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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팁을 주겠다며 화장실로 따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자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아저씨 것 좀 만져줄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알게 되어, 2020. 6. 20. 19:00경 동두천시 D 일원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E, B,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자 19: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할지 고민하며 서있자 ‘들어가서 같이 먹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자 20:0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위 일행과 함께 이동하던 중, '차가 온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자 22:36경 위 일행과 함께 인형뽑기를 한 뒤 동두천시 F ‘G'으로 이동하여,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에 올라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00:00경 위 3항 기재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B이 화장실에 가자 위 호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3초가량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에 3초가량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 21:43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뒤에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길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9. 0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자켓만을 만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합의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본 증거들, 특히 그 뒤 피해자가 정색을 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의 분위기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내과' 의원 진료실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의원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오른손으로 위 의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6세)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진료실 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05:0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7세) 일행과 어울려 놀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바래다주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룸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10:00경 시흥시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 11:00경 위 'F'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2. 1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정수기 관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정수기 점검을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껴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정수기 관리를 위해 집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과정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교육 관련 어플리케이션 제작업체인 "B" 사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6:30경 인천 D에 있는 E대학교 산학협력단 30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음성녹음 작업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던 중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이 기소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업무상 신뢰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추행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현실적인 고통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피해자의 순간적인 기지로 더 이상의 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게 된 점,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0. 00:5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캄보디아 국적)의 남편인 C과 약 20년간 친구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C과 결혼하여 2020. 7. 4.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사용할 유모차를 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만지고, 이에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를 껴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유모차를 가져와 차에 싣고 다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들추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출장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의료법에 위반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한 잘못이 있은 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 21: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등촌점에서 매장 고객인 피해자 D(여, 가명)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9.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6. 23:00경 김천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강원도 평창군 B건물 C호 내 큰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친구가 코를 많이 골아 잠을 못 자겠다. 이 방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들자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으로 넣어 팔베개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잠을 깨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볼을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15:45경 경남 거창군 B시장 노상청과상회 앞에서, 진열된 과일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양 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늦은 오후 무렵 위 식당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역까지 태워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차량을 타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계명대역 부근을 지나가던 중 왼손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움켜잡은 뒤 재차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5. 02:50경 김포시 B아파트(구래역방면)'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약 3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 김포시 D 앞 길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뒤쫓아 가 추행하였고, 추행행위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게까지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5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 11: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초기 현장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점 ○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3. 0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커피라도 한잔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료를 가지러 위 노래방의 대기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고,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하체에 밀착시킨 후 몸을 비비고,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야간에 범한 이 사건의 강제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대학교 B 4학년으로, 피해자 C(남, 당시 19세)은 같은 부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대학교 기숙사인 D호실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은 운동부 선배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장난을 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행위, 아무 이유 없이 지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여 왔고, 피해자는 위계질서와 기강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부당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7. 이후 불상일 23:30경(잠을 자기 위해 준비할 즈음) 위 D호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대 위에 바지와 속옷을 벗고 양손은 열중쉬어 자세로 하여 바른 자세로 눕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할 때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다'고 말을 하고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치 자위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행위를 하다가 3학년인 E(남, 당시 20세)을 불러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E이 ‘못 하겠다'고 거부하자 ‘너가 안 하면 너가 당한다'고 재차 강요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수 분 동안 마치 자위하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해 10. 6.경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도망할 때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직접 또는 수회에 걸쳐 E을 시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강제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2022. 1. 11.자 정상자료 제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작업실에서, 점심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여, 47세)에게 소주값을 500원 깎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값을 깎아줄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작업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를 갑자기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처벌을 구하고 있다. ○ 다만 이 사건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자로서 2019. 3. 20. 경 직장워크숍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 23:30경 일본 오사카 C 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8. 12:5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에이 씨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멍청해서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시는지도 모르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져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31. 20: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0세)가 가게 명함과 사탕이 들어있는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건네주는 명함을 받는 와중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이니 일반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추행부위나 추행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6. ~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경에서 7.경 사이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시다.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이 여기 사장이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골프치마를 입고 음식을 서빙하던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 이렇게 짧은걸 입으니까 내 잠지가 서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단 1회 벌금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친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1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여, 38세)의 상의 단추를 갑자기 풀고 속옷을 젖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오른 가슴 젖꼭지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 하고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타도록 유인하고 그틈을 타 성관계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믿기 어려운 증인과 사진을 내세워 죄책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실형선고를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65세)에게 '막걸리나 한 잔 하고 가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세탁소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1. 21: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9세)의 처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를 데리러 나온 것을 보고 위 식당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를 비틀며 꼬집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비틀며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2. 00:1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의 댄스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 서 있던 중, 주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2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7.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1세) 및 피해자 C(남, 27세)은 위 수원구치소 D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위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2~3회 가격한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새끼야", "왜 싫어 새끼야? 짜증나?"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젖꼭지 및 배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여기서는 담배도 피우지 못하니 자지가 자주 선다", "밖에 나가서 떡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동작을 하면서 "지금 형한테 엉까냐? 뒤질래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4.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앞, 뒤로 흔드는 등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행동은 남성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성에 대한 강제추행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18세 내지 12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연장자라는 이유로 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의 의사표시를 묵살해 버리는 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과 교도소 내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피고인과 24시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1. 00:2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내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위 C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내복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뱃살을 꼬집듯이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 음부 위쪽에 올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내복, 팬티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피해자 팬티 안 음모 부위까지 넣고, 같은 방법으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 음모 부위까지 한 번 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간호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데, 수법이 불량하고,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4.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08.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5. 00: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와 다툰 후 밖으로 나가버리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과 발이 차다, 단전이 따뜻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랫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에 화가 많이 차 있다, 가슴에 열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6.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30.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앞길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회사의 이사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2020. 6. 21.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0:3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모델하우스 내 시공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팔뚝을 주무르고 계속 잡고 있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6. 21.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옆의 C편의점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가지 않을래? 갈꺼면 둘이 가야지."라는 취지로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정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근접하여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부터 피해자의 가슴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2016. 9. 29.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고 그곳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 22:43경 전북 완주군 B빌딩 앞 도로에서 C(여, 18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C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손으로 C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을 이렇게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B(남, 3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20. 20: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와 침구를 깔아 둔 채 누워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4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성행위를 하는 듯 엉덩이를 3~4회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 00:5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3호실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 여)가 마사지를 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 내용만을 인정함).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8. 23:28경 울산 북구 B,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아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전문의로서(증거기록 제10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치과의원(증거기록 제158쪽 참조)의 원장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다. 피해자는 위 치과의원 화장실에 설치된 변기에 물이 계속해서 흐르자 이를 멈추기 위하여 2018. 11. 9. 13:45경(증거기록 제146쪽 참조) 위 화장실로 가 그곳 안에서, 세면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밸브를 잠그려고 그 세면대 앞에 쪼그려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그때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쪼그려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긴 후(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의 등 어깻죽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좌우로 여러 차례 움직이며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① 피고인은 2015. 4. 8.(증거기록 제179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춘천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5노34호이다)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5.까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9.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②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2020. 11. 27.자 즉 제3회 공판조서 참조) 이에 비추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19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4.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6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제2공장인 D 회사의 생산라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 같은 부서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위 C 제2공장 D 생산라인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는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12. 03:47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7:38경 부산 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 D 전동차량 내에서 하차를 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량 내에서 여자 승객의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19. 9.경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20. 3. 중순경부터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3. 25.경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재차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5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G모텔로 이동하여 그곳 H호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한 상담교사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 1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같이 술을 먹는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였다가 일정 시점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거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3.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한 뒤 계산대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31. 17:35경 광주 동구 B, 1층에 있는 C은행 후문 옆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9. 00: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니가 참 잘 논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피해자의 뒤에 계속 있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가볍게 만졌고, 다시 피해자가 양손을 올려 춤을 출 때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C 주점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7. 22: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48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러 만지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툭 튀어 나온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럼 어딜 만지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실장으로 불리고, 피해자 D(여, 22세)과 선·후임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6층 행정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놈 자식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3:00경 1.항 기재 장소 1층 관리과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가슴이 서로 닿도록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8:30분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E 정문에서 출장검진을 위해 신분증 검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 사업장에 출장을 나와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나이 어린 직원을 상대로 반복된 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2. 20:4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판촉 행사를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 몽골 국적)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20. 8. 21.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4: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를 식당 뒤편 흡연 장소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힌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26.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3:07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2019. 6. 15. 15:00경 피해자를 비롯한 동창생 약 30명과 경기 가평군 C펜션에서 1박 2일 동창모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 D호실 1층에서 피해자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잔다며 복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밀치며 거부함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호감의 신호를 보내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셔 취해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이에 대하여 고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동창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9:4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너 이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목을 잡아 밀치며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6. 05: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관련 추행의 태양과 발생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장소가 다수 이용객이 있던 주점 내였고 피고인의 행동 및 이후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및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6: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음부를 관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9. 08: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전표정리에 집중하며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근을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3. 03:06경 서울 은평구 B, 2층 ‘C'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전화번호가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행위 그 자체의 죄질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처분 전력을 보건대, 피고인은 2015년 길을 가던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말을 걸던 중 위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18년에는 피고인의 옛 연인이었던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2019년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이 스스로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깊은 성찰을 거쳤다고 볼 만한 정황도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 여)은 2016년도에 만나 그해부터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를 해오던 중,2018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툰 후, 별거하고 헤어지려고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9:00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베란다 쪽에서 창밖을 보고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을 감싸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같은 회사 소속으로 2019. 6. 6.경 전남 담양군 'C펜션'에서 개최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D 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복층 계단 중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의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성남시 수정구 논골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오랜만에 타니 향수 냄새가 좋다.', '향수 냄새가 정말 좋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부터 팔꿈치 사이를 수회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역한 냄새가 난다'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는 위 빌딩의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20. 4. 2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0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는 전기장판을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서자 피해자를 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41, 14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4. 10: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방문객 안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오래 서있으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겠냐. 나는 무용을 해서 허리를 주먹으로 한 번 만지기만 해도 펴진다. 내 조언이 불편한 것은 아니죠?"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키가 크고 몸매도 좋고 매력적이라 다시 보고 싶은데 3시 내지 4시경 이곳에 있을 건지?"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며 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성(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연음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미용실의 인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2:00경 위 미용실에서 미용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쓸어 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피고인의 가게 바로 옆에서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0. ~15.경 사이의 불상일자 03: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옆 의자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눈 대화와 서로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성매매에 관한 대화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3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나는 조금 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눕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침에도 "아,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하순경 지인인 B의 소개로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04: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다가 2018. 11.경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부산, 양산에서 일용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1. 2019. 12.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팔로 밀치자 피해자를 잠깐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쥐어 2~3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양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맞은편 양산 천변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피해자 G(여, 28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서울 송파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7세)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사이 부분에 넣어 꽉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지적장애인이고, C기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통해 D체육회에 파견되어 2020. 1. 6.경부터 위 체육회 청소용역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31경 E, 실내체육관 1층 D체육회 사무실 옆 여성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그곳 세면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7.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아래 도림천 자전거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자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22: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철역에서 F역 2호선 지하철역으로 가는 방향의 도림천 자전거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밤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기습적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8. 23: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워크숍 후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D(여, 30세)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1층 흡연실로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다시 지하 1층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1회적인 행위에 그친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보다 제대로 된 성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이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내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추행한 직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3,000,000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7. 22:24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27세)로부터 대리운전비 13,000원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만 원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스마트뱅킹으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심한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9. 저녁경 피고인 운영의 분식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1세) 등과 회식을 하고, 다음 날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일찍 나가니 너는 여기서 편하게 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힌 후, 왜 자고 가냐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껴안고 상의를 벗은 다음, 집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4. 04: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6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4:5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약 1.1km를 걸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8경 울산 남구 H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은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가 닿을 정도로 밀착하였고, 순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자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20~3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로 밀착하는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대단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6. 02:17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열쇠를 찾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움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춘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에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성추행 한 것인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3. 19: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8.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상갓집 일을 도와주면서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윷놀이를 구경하며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팔짱을 낀 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와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가 명백함에도 마지막 공판기일 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처벌을 면할 생각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30. 18: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체형교정을 해준다면서 선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피해자의 골반을 만지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들어 올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벽에 붙어 서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4. 15:20경 피고인과 동거중인 B가 입원해 있는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7층 705호 병실에서 위 B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이 환자용 침대에, 위 B가간이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위 B의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와 B의 오른팔에 벨크로(찍찍이)를 붙이고 있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인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 손목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팔을 빼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세게 잡은 채로 피해자의 손목을 주무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주무르고 흔들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관련 법리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환자 B의 바이탈 체크 도중 B의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팔을 붙잡혀 이를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2번 주무르는 동안 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 반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손을 피고인의 팔에 올려놓아 혈압을 편히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 팔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B가 피고인의 팔에 손을 올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84면), B가 팔을 올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88면), 다시 ‘제 팔을 뻗었을 때 허공이었습니다. B의 신체가 닿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팔에 B 팔을 올렸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올리고 바로 혈압을 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8면, 반면 B는 피고인이 팔을 뻗어주어 그곳에 팔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8쪽)], “B가 제 팔 위에 자신의 팔을 올려놓았고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B의 혈압을 쟀는데 제 팔이 스쳤을 수도 있지 않은가요’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기록 제90쪽),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도 위와 같이 팔이 스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B가 팔을 뻗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바이탈 체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은 계속 눈을 감고 있었기에 전혀 본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10. 새벽 무렵 고등학교 선배 B과 함께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가서 피해자 E(여, 2○세)를 포함한 B의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06:00경 'D' 음식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31. 11: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체육센터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체육센터에서 일하는 필라테스 강사로, 피고인은 2019. 12. 14. 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남자 지점장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흔드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섹시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4. 01:50경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태워주겠다고 하여,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G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책장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쓸어 올리고, 그 후 테이블 옆에 앉아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신장 투석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줄곧 피해자가 팬티가 보일 정도로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다거나 자신 앞에서 치마를 올렸다는 등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일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고모부에게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7세)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30경 <주소>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을 뻗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2. 00:03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평내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5세)를 뒤따라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싼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