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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1. 18:56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C'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6. 0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가 근무하는 골프장을 방문한 손님으로, 2021. 3. 16. 13: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골프장 내 E호 F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툭툭 치듯이 만지면서 "탱탱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를 불러 목적지인 충주시 C까지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19:2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차량 F 레조차량 조수석에 앉아 출발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터치하고 교통대학교 사거리를 지날 무렵 대리비 20,000원을 지불한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등을 올려놓아 추행을 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9.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친구 C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0:00경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영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는 C를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영천시 I아파트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2. 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는 위 가게의 종업원이다. 1. 2018. 7. 2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위 가게에서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매장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귀엽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을 꼬집듯 만져 흔들고, 손을 톡톡 친 후 강제로 끌어 당겨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2. 2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3. 16:0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매니저 룸에서 교육을 다녀온 피해자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1.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6. 17:30경 제1항과 같은 가게 주방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흔들고 하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2회 있고, 공소사실 기재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행을 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3.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쪽의 빈 의자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9. 7. 16.경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위 VR 게임을 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22:10경 위 VR게임장 내 페인트볼 게임장에서, VR게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VR게임 중이던 피해자에게 자리를 제대로 잡아준다며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갖다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위로 잡아당겨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9. 1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문화관 입구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 행사 기념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주먹을 쥔 채 손등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1. 0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클럽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15. 14:25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4층 C(애견카페) 출입문 앞 복도에서 쓰레기봉투를 옮기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여기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강아지 호텔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재차 "마사지샵 아니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예쁘네, 연애할래,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에게 들이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칠곡군청 B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5일 동안 도와주며 무사히 마무리한 피해자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5명, 피고인과 같은 소속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며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어디 갈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건드리지 마소, 뭔 소리하는 건교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데이트 한 번 할까"라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행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자칫 피해자가 놀라 핸들을 꺾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력과 4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피고인이 일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 12층 'D' 내 타석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깐 와보세요"라고 말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사무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스웨이(스윙할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사타구니 쪽을 만지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손을 뻗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갖다 대도록 하고, 이어서 "이번에는 회원님이 자세를 잡아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서 있도록 한 다음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강습 중에 강습회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같은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4. 18.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경영하는 D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수리를 하며 CCTV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성년자 아니지. 같이 술 마시러 갈래? 모텔 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 B(여, 3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인과 손님 관계로 만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저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 C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5. 9. 01:33경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8번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혼자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일시경 위 노래방 복도에 나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복도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4. 20: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의 2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고,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화가 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와락 껴안고 ‘키스해 주면 그냥 가겠다.'고 하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8. 20:00경 강릉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1세)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피고인의 노란색 패딩점퍼를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안쪽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4. 01:05경 서울 성북구 B,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뒤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입을 막고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8. 14:06경 부산 사상구 B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그곳 접수대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흔든 후손 가락 2개를 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주거지에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 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6.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노래방 왔냐. 나랑 같이 놀러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8:00~19:00경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D 내 E구역에서, 검색대에서 보안 검증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8. 08: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D'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무인기계를 이용하여 카페에서 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체온 측정하는 방법을 물어본 후 피해자가 체온계 근처로 다가오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예쁘셔서 마음에 드는데 핸드폰 번호 좀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고등학교의 교장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위 학교의 행정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또는 같은 달 11. 17: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조수석에 앉아 함께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퇴근을 하다가 그곳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0. 15: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순간적으로 "X"자로 양팔을 모아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팔의 위쪽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교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전근으로 인한 불편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4년 전 향토예비군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38년간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20. 7. 10. 교직에서 해임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1. 4.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30. 11:00경 충주시 B 소재 C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미납 물품대금을 독촉하러 왔으나 C가 자리에 없자, 그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C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11:3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와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쇄골부분을 쓰다듬고, 같은 회사 직원인 ‘F'를 불러달라고 하여 ‘F'를 찾기 위하여 작업장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졌으며, 작업장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 11:40경 위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시는거냐."고 말하자, "가만있어봐. 니가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며 돈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안쪽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0. 12:2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아래층에서 자신의 거래처 사장을 만났으니 커피를 타달라고 부탁하여 커피를 타서 들고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분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8:35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1,000만원 줄 수 있다.", "내가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책상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예뻐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납 물품대금을 독촉하러 채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채무자의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태양과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서 내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 납땜 벨트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뒤로 다가가 지그(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B학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같은 학교 보조교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건물 밖으로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뒷걸음을 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입을 맞추면서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고인의 하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7. 23:57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길가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지나쳐 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5. 04: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9.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9세) 운영의 ‘○○ 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남,28세)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한달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7:40경 군산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자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6회 가량 만졌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방법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6회 가량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자 더 이상 추행행위를 지속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은 피해자의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0세)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범내골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집에 데려다 줄게,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며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여 부산 부산진구 E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다.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정류장 벤치에 앉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린 후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한 뒤 셔츠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3695 피고인은 클럽 MD로, 2018. 11. 27. 0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0세) 일행들과 인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D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네가 너무 귀엽고 섹시해서 오빠가 그러는 거다"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874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F호텔 지하 ‘G' 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여, 18세, 2000년 6월생)에게 접근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클럽 문을 닫을 시각이 되자 피해자에게 "일요일이니 다른 할 일이 없으면, 나랑 춘천에 같이 가서 놀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와 함께 전철을 타고 춘천 강촌역으로 간 후, 춘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I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13:00경 춘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여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눕자 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고단3695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19고단6874호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2019고단3695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2019고단6874호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2019고단6874호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4. 23:4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외선순환 방향) 3-2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떠한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게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이는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21. 2. 25. 22:5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포장작업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2020. 7. 10.경부터 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6. 10:30경 위 공장 마당에서, 매점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밑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0. 13:00경 위 공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0. 15:00경 위 공장의 포장작업장에서, 포장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번갈아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처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당장 직장을 그만 둘 수 없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차 추행에 이르렀고,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직장도 그만 두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도 못하였다면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1. 2019. 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4. 23:00경부터 2019. 9. 5.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식당 앞길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워크샵을 진행하던 중, 흡연을 위하여 위 펜션 F동 건물 계단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와 함께 흡연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후 회사 내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청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 같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2. 4. 09:00경 화성시 C, 5층 D고시텔 피해자 방 E호와 피고인 방 F호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0. ~ 2021. 2. 14. 사이 불상의 시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왼쪽 뺨에 1회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티셔츠 왼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02. 18. 02:40경부터 03:40경 사이 같은 장소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오른쪽 뺨에 1회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 22:30경 울산 울주군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며 그 자리에 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신논현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이동하는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해 부위, 범행 장소, 범행의 지속시간,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명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인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 유리한 정상: 버스에 동승하게 된 경위, 주취에 따른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폭력예방 교육, 음주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주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바,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52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갑자기 "우리 셋이서 섹스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음에도 계속해서 뒤따라가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된 CCTV 영상을 본 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를 다시 부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7. 15 :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모임을 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서울 관악구 C 'D' 주점 E호실에서, 위 모임의 다른 참석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몸을 기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9. 0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37세)을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 7. 19. 01:00경 양산시에 있는 B노래방에 회식을 하러 갔다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인 피해자 C(여, 31세)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회 내지 4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앉은 다음 한 손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편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연령,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및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OOO □□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숍과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OOOOO △△점'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30. 14:15경 위 OO점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23. 14: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7. 13:24경 위 △△점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2019. 7. 1. 15:4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7. 03:43경부터 같은 날 03:54경 사이 전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5회 주무르고 2층 객실로 안내하여 주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대구 서구 B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9: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0:50경 대구 서구 G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위 1.항 기재 피해자인 C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4.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5:4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길을 지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F(가명), J과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좁은 막 다른 골목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너무 하고 싶다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거나 집에 가고 싶다며 보내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를 막고 서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30초만, 20초만, 10초만, 5초만 키스해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며 키스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광주 북구 용봉동 방면으로 가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움켜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26., 00:30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뽀뽀를 해달라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3일간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째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3:00경 강원 춘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탕비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여, 40세)가 설거지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왼쪽 귓불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5. 17: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파도풀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로부터 화성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1. 피고인은 2018. 2. 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을 섞자"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으로 인해 도망을 나온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여관 가자, 살을 섞자"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동종 전과 없음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수석부회장이고, 피해자 C(여, 60세)와 협회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2:00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E에서 협회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특히 녹취록 등 기재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에 자신이 '귀를 깨문' 행동을 했음을 전제로 하여 "맞다", "죄송하다"고 표현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녹취된 자신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서도 '기분이 나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자신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가 차츰 문제를 제기하자, 단체 내에서 으레 수여할 것으로 예상되던 수상대상에서 피해자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 즉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문제제기, 수상 배제와의 연관 및 순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성범죄 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2차 가해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경위와 결과, 그 뒤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톡톡 친 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6: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서 있던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료수 사주겠다, 착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함께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다가 2018. 4. 16. 16: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팔뚝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0: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자, 몸이 좋다, 나와 같이 노래방을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0. 03:34경 광양시 백운로 1233에 있는 광양상수도사업소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여,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여성 택시기사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운행 중인 좁은 차 안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배 부위를 쓰다 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술집에 손님으로 온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두 손으로 들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팔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죄전력, 반성의 유무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추행 부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전 사건에서부터 이어져 온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에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 검찰 형사조정 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약속을 어길 마음은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에 있는 C역 분당선 전철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9: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서 피하였음에도 약 10여분 후 맥주를 따르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으로 강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이메일로 보내 공개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팀장에서 보직해임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인근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위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얻어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살이 쪘다며 자신의 뱃살을 만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뒤 돌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로 돌려세운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의 옆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편의점에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2020. 11. 19. 17:38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저녁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함에도 서울 관악구 C 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한국 사회에 낯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본인의 숙소에 귀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심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경까지 주식회사 'B' 인천소매지사의 팀장,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8:3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직 계획에 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19:00경 위 ‘G'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태양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현장을 재빨리 이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6.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노래방' 내에서, 맥주를 주문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맥주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C 방송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6:10경 부산 D아파트 정문에서 C 방송 컨텐츠 회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30경 부산 중구 E 내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가정사 이야기로 슬퍼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며 갑자기 "와 봐, 안아줄게"라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황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섹스할 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 안아 주더나"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상황극을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아줄게"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안아봐라"라고 말하여 또 다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에 따라 피해자를 안았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른바 'H'로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자신도 H로 활동하고 싶어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인 F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면서 만난 것은 이 사건 당일이 거의 처음이다. 사건의 발생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판시 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 직후에 위 F에게 휴대폰으로 "야 시발 HH(피고인) 이새끼 변태같은데", "니 전화와서 살았다", "위로해준답시고 내 안고 막 가슴 옆 만지고"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29쪽). 당시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언행에 있어 일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연애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만나게 된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인 사정을 알고 있는 점(증거기록 11쪽), 당시에 피해자가 어려운 가정사 등을 피고인에게 토로하면서 울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H로 활동하기로 하고 만난 첫날에 연애컨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진지하게 동의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량운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다시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얘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연애컨텐츠 제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차량 안에 단둘만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의 희망이나 바램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앞서 본 피해자와 F 사이의 G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안 안아주더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C')에서 BJ로 활동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매니저로, 2020. 4. 26.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일원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서울 도봉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인터넷방송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4.8.22: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16동 110 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 피해자 F(여, 33세) 부부 및 E 부부가 모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마주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웃에 살면서 가족들과도 가깝게 교류하는 등 신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함께 있는 집에서 추행을 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도 함께 키스를 한 것이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몸이 불편한 피해자 B(가명, 여, 89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5: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 침대에서,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금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순천시 B에 위치한 C학교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관계에 있으나 가정불화를 이유로 2020. 8.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별거 생활하던 중, 자녀 양육 필요성 등이 생기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일체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13. 00:00 ~ 00:05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래, 궁금해서 그냥 얘기가 하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왜 거부해, 니가 그렇게 거부하니까 더 그러고 싶잖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여)가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1:08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주점 안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주점 안방에 들어가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7. 14:4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액세서리를 파는 피해자 D(여, 45세)의 등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본 건 범행 뿐 아니라 동종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고 다닌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음에 있어 ”죄없는 사람 갖고 왜 그래요. 개 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들”,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대면을 시켜주세요. 어이없는 사람이네요”라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를 제시받았음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공판기일에 이르러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서야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번의가 피고인의 진의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 20:45 ~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를 포옹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00: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23:30 ~ 0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포옹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22:00 ~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 여성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 없이 본인이 좋아한다는 감정만을 내세우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후의 수사, 재판과정을 통해 반복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3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파티룸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서 피해자 ○○○(여, 23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2:00경 위 파티룸에서, 피해자와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파티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여, 16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현관에 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너도 이러려고 왔잖아"라고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3. 00:36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추행은 피해자를 쫓아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추행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9. 7. 21:2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층에 위치한 'C(구 D)' 주점 내에서, 사건 외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주류 등을 마시고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여)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2018. 12. 14. 23:30경 광주 서구 B오피스텔 3층 'C주점' 내 테이블에서 술을 서빙하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5세)의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옆에 앉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 브래지어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나서 입술에 뽀뽀하고,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9.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온 피해자 D(여, 35세)가 객실 1호실과 2호실 사이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이용하던 객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초 정도 쓸어내렸다가 올리는 등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손님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강제추행한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벌금형).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3급)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고, 2018. 11. 16.경 춘천시 C건물로 회사 워크숍을 가서 같은 방에 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워크숍이 끝난 후 뒤풀이를 하면서 술에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7층에 있는 방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의 범행 부인으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어려움과 모욕감을 상당히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무렵 도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0. 6.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왔고, 방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고인이 너무 취한 것 같아(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올 당시 팬티라이너를 주먹 안에 쥐고 나올 만큼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옆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이 부러져 피가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리려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 사건발생일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사건발생일 이틀 후에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하니 “기억은 안나지만 미안하다. 너가 원하면 퇴사를 하겠다. 잘못된 일이 맞다”라고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이가 틀어질까 우려되어 사건 당일에도 되도록 달래서 재우려고 하였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등 남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였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나 증인 D의 진술 및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 등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일 이틀 뒤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경위를 들은 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신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심적으로 괴롭고 앞으로 피고인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피해자는 회사에서의 고충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긍하여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는 퇴사일정을 피고인에게 재차 확인하였다. -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다음날 증인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되게 좀 당한 느낌이 든다, 밀쳤는데 자꾸 덮쳤다. 상황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그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번복되어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사건 당일의 행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증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주취상태에 기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행위를 한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위를 들은 후에야 사과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모두 기억이 납니다(증거기록 제113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 한 행동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과도 배치되어 신빙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엄지손톱이 깨진 까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기 위해 맥주캔을 따다가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증 제13호증(영수증)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으로 된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베란다에서 맥주캔을 따다가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다가 위 증 제13호증이 제시되자, 베란다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회식 장소에서 캔맥주를 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사과를 하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이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던 C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0:00경 제주시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가출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피해자에게 "너 혼자 있으면 울고 혼자 궁상을 떨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내가 너를 여자로써 한 번 안아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5. 18:06~18:1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51세)가 출입문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재차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0. 23:5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구간을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옆에 짧은 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2. 14: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C A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게임 안내를 위해 위 룸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기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도 오른손을 내밀어 서로 손을 맞잡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덮은 후 수회 맞잡은 손을 흔들었고, 피해자가 맞잡은 손을 빼려고 하자 오른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빼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2회 왕복하며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03:30경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맞은편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위 건물 여성화장실에 들어간 후에도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데리고 간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당일 지인을 통해 피해자 ○○○(여, 32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 12. 21:42경 파주시 C 노상에서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목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8경 파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녹취록 2부 1. 각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하여), 수사보고, CCTV 파일 CD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20. 1. 12. 22:38경 E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잡아끌어 E노래방 안으로 데려가는 장면, 같은 날 22:57경 피해자가 홀로 E노래방을 나와 밖으로 나간 뒤, 23:01경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는 장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당시 상황,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무 취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포옹하고 키스했어?"라고 묻자,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강제추행했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같은 노동조합 소속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양산시 C 리조트 D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 밀착시키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방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소파 위에 눕혀 옷을 벗기려 하였다는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26.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 복도에서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툭 쳐서 만진 후, 계속하여 위 건물 밖 화단 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추행 경위 및 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한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00바 oooo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7. 6. 3. 21:40경 대구 동구 ○○동 소재 감자탕 골목에서 승객인 피해자 ●●●(여, 18세)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구 동 아파트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증한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데,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30살 이상 어린 방어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등 성매매를 제안하는 듯한 말도 여러 차례 하는 등 피해자를 언어적으로 희롱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공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져버린 것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유사한 범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이 느끼게 될 불안감과 그로 인하여 지출될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꾸짖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추행이 아주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 이전에 중단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사의 주지이고,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모녀지간으로 어깨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해 기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절에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C사 거실에서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치료해준다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2분 정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