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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5. 14:30경 의정부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미용사로 근무하는 ‘D'에서, 선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및 누범전과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즉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태양은 팔을 잡고, 엉덩이 쪽을 툭툭 친 것으로서 전형적인 추행행위의 태양과는 차이를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아닌 손님 등에게도 만취한 상태로 상대를 툭툭 치는 듯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누나와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10층 'C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인사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근무지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5. 03:04경(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다른 종업원이 귀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counter)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증거기록 제41쪽 참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보장치를 눌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위 주점 룸(room)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증거기록 제53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그 룸 안 의자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장시간에 걸쳐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극히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4, 25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4, 48쪽 참조),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0. 6. 3. 임용되어 2019. 7. 29.경부터 경산경찰서 B파출소에 근무하게 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이하 불상일 10:30경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를 타고 함께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의 같은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평소 운전할 때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내의 손을 잡는다, 니 손을 잡고 운전해도 되겠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0.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하급자인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다. 이 사건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교회 목사인 자로 피해자 B(가명, 53세, 여)와 2019. 4. 경부터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2층 교육실(다용도실)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끌어당기며 "가까이 있으니 어때"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거든요"라고 말하며 다시 떨어져 앉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1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어릴 때 업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자 전날 생일이었던 피해자를 생일 기념으로 업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다시 한 번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라고 재촉하다 마지못해 피해자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양 팔로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경 동네 친목모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14:0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추행 행위에 동반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8. 15:45경 제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 만진 다음 그 옆에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부터 16:11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F컨트리클럽 남코스에서, G, H, I, J 등 같은 초등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골프라운딩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반자들과 함께 골프를 하기 위하여 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카트를 운전하는 위 골프장 소속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K(여,28세) 바로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만지고,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를 앞과 뒤에서 껴안으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량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0. 02:30경 서울 중랑구 B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몸을 비비고, 손으로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경미한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40경 B, C, D,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속에서 손을 빼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를 차례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0. 13: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D지부 후문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에게 "임신 몇 개월 됐어요, 집까지 데려다줄게요."라는 등의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위 지적장애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1. 19: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껌을 찾아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추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반성 태도에 문제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애견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9경 위 C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강아지 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놀라자 "D 엉덩이 아프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의식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23세)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뒤 앞으로 만나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5. 06:40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에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젖어있는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잡아 찢고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른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공중에 들어 올려 뒤집은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위 주차장과 옆 아파트를 연결하는 계단 아래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손으로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완력을 행사하여 극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다음, 탈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들쳐 업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으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고, 추행의 방법도 매우 과감하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17: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센터 앞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5. 4. 12:53:0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5번 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스크린 앞 그린 위에 올라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린 위로 올라가자 "이래야 키가 맞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3:46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4:26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민소영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점에서 피해자 C(여, 가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볼링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료들과 함께 볼링을 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9. 25.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1층 전자실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자동차 부품 중 방향지시등 본드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30. 0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말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만나고 가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에서 왼팔을 뻗어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라고,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E(남, 23세)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며 "살이 부드럽다, 여자 살 같다, 꼬추 서겠네."라고 말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8.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3.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11:54경 세종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포옹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파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에 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8. 16. 20:1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1827에 있는 내당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열차(B) 3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6. 2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위 매장 안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매장 출입문을 통해 뛰어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왼쪽 팔소매를 재차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9. 04:30경 대전 서구 B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을 뒤따라가 같은 날 04:32경 같은 구 D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 피해자 F(가명)에게 1,0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1년 여 동안 4회에 걸쳐 심야나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9. 14.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끌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우편 서류작업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일어선 상태에서 컴퓨터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 앉고 피해자에게 ‘D(가명)도 성인이라서 알 거 알지 않느냐, 5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주면서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물거리며 만지다가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정이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엄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09: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접근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임산부)를 강제추행(기습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1회 툭 치고 지나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품질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위 품질관리과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의 저녁시간경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으며 위로해 달라"라고 말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같은 날 늦은 밤 시간경 같은 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공용 현관문 입구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함께 따라 들어가려고 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겠다, 집 구경을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밀어내며 거절하자, 피고인은 뒤돌아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사이를 감싸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지퍼가 열려진 패딩 점퍼 안에 입은 티셔츠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회사에서 직원 수 명이 구조조정 되었는데 피해자가 해고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원래 해고를 해야 되는데 차장에게 말을 잘 해서 살려줬다"라고 말하면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같은 날 21:45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앞까지 함께 걸어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수 분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갔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만나도 상관 없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늦은 밤 시간경 위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다음, 피고인은 가지고 온 커피를 1~2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세게 밀쳐내며 "왜 또 이런 짓을 하냐, 작년에도 그랬는데"라고 항의하고 양 손으로 방어하기 위해 팔짱을 끼자, 피고인은 "위로해 준다면서"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풀고 피고인을 밀쳐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상점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예쁜데"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4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행에 관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을 사러나간 잠깐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어린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여서 죄질도 나쁜 점,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한 여자친구 핑계를 대거나 잠들지도 않았으면서 잠결이었다고 핑계를 대는 등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8.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3천 원을 줄 테니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젖 좀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6.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서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2019년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추행 부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고,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가족들의 치료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1. 15:25경 B에 있는 C터미널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가명)가 같은 열의 의자에 앉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공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카페 1층에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5경 위 카페 2층에서 카운터 안 벽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같은 날 21:25경 피해자가 가방을 챙기러 위 카페 2층에 올라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카운터 안 벽 쪽까지 몰아세운 다음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카페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확인된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3층에 있는 'A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여)는 위 미용실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7. 위 미용실의 샴푸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반갑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이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염색약이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3번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날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혼내서 미안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에 묻은 염색약을 닦아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염색약이 상의 가슴 부위에 묻어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면봉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염색약을 지우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2회 닿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과 2015.경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8경 순천시 C 소재 D 카페 인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후, 피해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도 많이 오니 자기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집 위치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7. 20. 21:4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잡아당겨 앉게 한 다음 강제로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공원청소직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4세)는 청소용역 공공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원 공원청소원 쉼터 내에서 평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쉬자"라고 말하면서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힘으로 밀쳐 피해자를 위 평상 위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총무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을 방문하였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40경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골프채를 건네주는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프채를 건네받거나 카트에 탑승하였을 때와 필드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거나 허벅지, 등, 옆구리 등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바, 추행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집에 농촌연대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00경 내지 14:00경 사이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동료와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합의 노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소속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D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방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당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하는 등으로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문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학위 논문 심사는 어떻게 됐느냐? 집 근처에서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올래?"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냈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주점이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와이프랑 딸이 없어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학위논문 및 피해자의 장래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랑 뽀뽀 한 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많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안내한 후, 피해자가 부부침대 옆에 붙어있는 아기침대에 눕자 안방 불을 끄고 부부침대에 누웠다가 잠시 일어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다시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풀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3. 14: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도로 위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재판진행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잘 가라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호텔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0. 00:0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편의점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아 좀 지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끼운 후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2. 23:3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4세)의 할머니의 집인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억지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8경 김포시 B, C매장 1층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사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건네거나 일행과 피해자의 외모에 관한 대화를 상당한 시간 주고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었고(수사기록 제15면, 제31면), 추행까지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사이 부분을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허용할 만한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던 점(피해자는 식당 종업원의 안내로 피고인 일행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안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길래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을 편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에 가볍게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접촉하게 된 위와 같은 정황이나 접촉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노래방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 01:15경 제1의 나항 기재 노래방 6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6. 15: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물건을 구매하러 온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물건 진열대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8: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차례 주무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얹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9:00경 제1항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 09:5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근무하는 ◉◉◉◉◉에서,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반갑다는 식으로 한 행위이고,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30. 00:35경 서울 마포구 B 앞 C공원 산책로에서 친구와 함께 대화하며 서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뒤에서 지나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공소제기 후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의 불임치료 전문 의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불임치료를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2:15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고 진료시 착용하는 1회용 스커트를 입고 양쪽 다리를 산부인과 진료용 의자 양쪽 끝에 각 걸친 상태로 앉게 한 뒤 피해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진료의자와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해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양쪽을 잡고 의자 끝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범행에 취약한 환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신고일까지 수차례의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거나, '병원을 옮길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병원을 다닌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임신 실패의 탓을 피고인에게 돌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의 지속시간이 비교적 짧다. ○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6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D(19세, 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노래 점수가 90점을 넘지 못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번 뽀뽀를 하고,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손목을 끌고 가 자신의 성기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와는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 09:00경에서 11:30경 사이 이천시 C에 있는 D 4층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의식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소재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의 일행인 C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간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00경 서귀포시 D아파트 E동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과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50세)를 알게 되어, 2019. 1.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집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던 중 경기 양주시 C모텔에 이르러 "채무 문제로 인해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 모텔에서 한 시간만 쉬었다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실 내에서, 침대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며 거부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처음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를 모텔로 유도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거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근거 없는 비방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결국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더욱 크다. 다만 추행 자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0. 12.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2:10경 서울 중랑구 B, 3층 ‘C'에 진료차 방문하여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방사선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서 친구와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합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횟집 옆의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19:00경 울산 남구 소재 C내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보고 싶다, 내가 네게 도움이 되고 싶다. 돈이나 필요한 거 있음 얘기해라, 친오빠가 되어주겠다."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안주를 집으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소리를 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있자. 자러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회사의 고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3. 5. 18:50경부터 20:30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8: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17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함께 가주면 노래방 도우미 값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온 뒤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차 피해자의 코를 꼬집었다. 이후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를 꼬집고, 식사가 끝난 뒤 외투를 입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면서 "미투 이런 것은 아니고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5. 20:31경부터 20:36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0:31경부터 20:36경 사이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부산 북구 F 앞 도로 인근까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어요, 저 머리 묶어야 돼요"라고 항의하며 손을 빼자 "아 잠시만, 저 앞까지만 잡고 있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2번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식당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건물 과일가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OOOOOO교회 부근 도로에서, 교회에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6. 12:50경 위 E아파트에 정차한 위 교회 셔틀버스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경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피해자 C(여, 26세)가 중고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대량으로 일괄구매하고 싶은데 의류를 검수하기 위하여 옷들을 펼쳐볼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 여자 직원과 함께 방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20. 3. 13. 11: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직원이 다른 지역에 살아서 조금 늦으니 오기 전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옷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옷을 갈아입어보라고 시킨 후 그 중 수영복 비키니 상의를 입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옷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옷을 입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경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2020. 3. 12. ‘C'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3. 13. 18: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부근에 있는 곱창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9경 같은 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지퍼를 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초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사단법인과 MOU를 체결한 대학생 봉사단체 D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9. 18: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영등포점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봉사단체 회장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 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 H 가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손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특히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카락 부위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6. 20:5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며 사진 촬영을 요청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꾼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2. 10:45경 구미시 B 'C' 옷가게 맞은편에서, 오른손으로 모자를 구경하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남자 소변기 쪽으로 끌고 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종업원을 남자 소변기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도 그곳에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닿은 자신의 손을 빼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하였음에도 완력을 사용하여 약 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쥐고 흔들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목욕관리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고추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4. 22: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주유소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만졌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3. 0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20세)를 탑승 시켜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면 택시요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자,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다음 "돈 안줘도 돼.. 그냥 나랑 오늘 자자. 모텔 가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려 곤경에 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비난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3. 10:00경 부산 사상구 B 1층에 있는 상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1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골목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일행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뒤 피해자의 옆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5. 06:4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17경 서울 소재 강남역에서부터 인천 B까지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7. 18:30경에서 21: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3층 피고인 운영 C학원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두드리고,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려 포개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7.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타고 올라가던 중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이어진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1팀 부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위 순찰1팀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부터 2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비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자리로 이동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부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밀어냄에도 또 다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고,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겉옷 아래쪽으로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명치 부위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5:4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층 출퇴근 카드체크기 부근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D(여, 당시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죽여라! 죽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 피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9. 23:25경 B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정류장을 지날 무렵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2. 3. 0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프린스호텔 앞을 지나던 대백프라자 방향 순환 C 버스 내에서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3.8. 2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8경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더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생 꺼, 만지고 싶어서 그래. 왜 창피해요, 조그매서? 그래도 큰 데. "라고 말하면서 그 무렵부터 하차 시점인 같은 날 23: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9. 03: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3. 07: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왜 촬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21. 3. 11. 04:40경 위 교도소 기결 B실에서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우울증 약을 복용 후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25회 가량),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3.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인 C의 직장 후배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9:00경 울산 울주군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위 C와 부부싸움을 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헤어지고 싶나. 형한테 내가 가슴 만졌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9:10경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4. 23:50경 대구 달성군 B건물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후 피해자의 음부 털을 뽑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8. 00:2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금 호빠에 가는 길인데 갈 생각이 있냐, 너 나이 때에는 손만 대도 벌떡벌떡 서지 않냐, 너 나이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빼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5. 1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9세)로부터 "여기서 택시를 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3. 19:40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동석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외로운 데 어디 풀 데가 없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일하는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자로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6. 22. 23:45경 부천시 C 소재 'D'에서 계산대 앞에서 결제 중인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사과하지도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간호사(가명, 여)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9:00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근무 중인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4년 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