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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12. 29. 위 'C'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55경부터 같은 달 30. 01:1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려 하거나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나 복부를 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해자와 2020. 7. 10.경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3: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5. 20:4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여, 25세)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약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대담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아무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18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53번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7.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폐쇄병동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9. 14. 18:00경 위 폐쇄병동 식당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피해자(여, 20세)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입술을 대려고 하자, 고개를 돌려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에서 17:30경 사이 부여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퍼팅라인을 보려고 쭈그려 앉자 "야, (상대편의 퍼팅 라인을) 똑바로 봐주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벌금전과 2회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과 동거하는 사이로, 2020. 7. 중순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해자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2020. 9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친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8:5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식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 남편이랑 섹스할 때 어땠나, 피임 꼭 하라, 너희 엄마하고 섹스할 때 속궁합이 좋아서 매일 해왔는데 니가 오고 나서 너희 엄마가 섹스를 거부한다'는 등 성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식탁을 치우겠다며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며 ‘공주니도 피부가 얇은 편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빼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고, 일어서서 식탁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우리 딸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낸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1993년 후에는 1회의 이종의 벌금형(음주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3.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후배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커피 배달을 와서 커피값 계산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넣고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듯이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클럽 지하 1층 물품 보관함 앞 통로에서 클럽 고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돌아보자 모르는 척하면서 자리를 이탈한 후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 03:04경 대구 중구 B, C역 메트로센터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이 2020년에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건너편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도망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외숙모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내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교회 신도인 피해자 B(여, 27세)가 이성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일대일 면담을 해 주겠다'며 2019. 12. 5.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나는 네가 궁금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목사인 피고인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성 문제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졌는데, 비록 피고인이 한 추행의 태양이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던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해자 B(여, 22세)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의 부친으로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위 식당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 주차하여 둔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와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인근 사거리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9:1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 가명)과 대화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건소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8. 1.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1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용당부두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B(여, 45세)의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처형을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76세)의 남편 D, 피해자와 함께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0∼23:00경 위 장소에 있는 평상 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젖히는 방법을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를 뒤로 젖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이 의자에 끼인 일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엉덩이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일자불상 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820호 옆 정수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6세)의 집 중 바깥채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는 위 집 안채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30경 위 집 부근 골목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다가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위요지 내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9. 2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 부근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경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다음날 새벽경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만취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C모텔 쪽으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했으나 만취 상태로 인하여 뿌리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끌려갔다. 피고인은 2019. 9. 15. 02:05경 위 C모텔 앞길에서, 끌려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14.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2층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 위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수원시 B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가명, 여, 80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2. 15: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피고인은 최근에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는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0:00경부터 2021. 1. 7. 02: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 내 9번 방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피고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불량한 성행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고 배상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향후 취업 등을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중구 C 소재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30경부터 21:50경 사이 부산 중구 D 지하1층 카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자 "누나 팔뚝 살이 이쁘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경 및 2018. 3. 24.경의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검찰의 구형이 벌금 1,000,000원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중구 C 소재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일 12:00경 위 교회 5층 식당 앞에서 식사를 위해 줄을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교회 1층 로비 탁자에 앉아 다른 교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기습적으로 손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억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위가, 제1항은 피고인이 교회의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없이 피해자의 상완부위를 겨울코트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는 피해자를 보며 웃고 지나간 것이고, 제2항은 피고인이 교회 1층의 로비에서 F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 방향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E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팔 부분을 가볍게 만졌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당시 E이 피고인의 접촉부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로 반영하였다). ②이 사건의 장소가 교회의 식당, 교회의 로비로 모두 공개된 장소이며 각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 위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개되고 지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입고 있는 상완부 또는 손등을 가볍게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교회의 ‘F’라는 소규모 모임에 같이 참여하던 자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같은 모임의 참석자인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합의시도 중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5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소속 여행가이드로 2012. 7. 2.경 이탈리아 로마시에서 피해자 문◇◇(여, 23세)의 여행안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 00:40경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친 후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돌린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법정구속) 피고인은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서 외국의 사정을 모르는 여행객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낯선 외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행사 현지 가이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평생 잊지 못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도 피고인 소속 여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3. 02:05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뭐하자는 거에요?"라고 항의함에도 재차 "당신이 이뻐서 그래.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친구 B및 B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등과 함께 충북 보은군 D펜션에 방문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펜션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를 깨우기 위해 자리를 피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1.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등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은 2019.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2008. 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정신이상 증세에 대해 심리 상담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1. 1.경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로 찾아온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정말 예뻐 보인다. 니가 참 예쁘다. 니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 니랑 정말 자고 싶다. 니가 요번에 오늘 나랑 같이 안 자주면 내가 정말 상처를 받는다. 나랑 좀 같이 자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2017. 봄경사이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니 내랑 같이 자주면 안 되나. 나 니랑 너무 자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08. 3.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와 심리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가족과 불화를 겪으며 피고인에게 깊이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각주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각주6>.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3세)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9:30~20: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에게 "안에 뭐 입었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를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랑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쪽으로 뒤따라가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례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0. 1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등산로에서, 위 등산로를 올라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쓸 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 치듯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테이블 앞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훑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7. 4.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45세)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근처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구체적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하나, 그것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 사건에 더 이상 관여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의수로 피해자들을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2. 9. 1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104동 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던 피해자 D(여,46세)에게 수면제(졸피뎀)가 든 쌍화탕을 먹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동동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31. 22:35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19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고 "더해줘?, 더해줘?"라고 말하면서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18. 19:2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길을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 경위와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 위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모친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안마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에게 정자세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세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사타구니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20: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자세로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자세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바닥에 엎드려서 눕게 하고, 피해자의 손, 발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상당히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8.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8. 04:21경 부천시 B 도로에서 가게 에어간판을 정리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을 보고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내부에서 화장실쪽 통로 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등, 허리부위를 흝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양산시 B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7.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소주와 담배를 사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다가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혼자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7. 04: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들어가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머리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고인을 피해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가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하여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추행의 정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남자친구의 대학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 23:30경부터 2021. 4. 2.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발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흡연을 하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엉덩이 및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 01:1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로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발을 자신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성기에 비비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7. 02:5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피시방 안 흡연실 앞 통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마주친 순간,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가. 피해자 OOO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1:02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O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위 가.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가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상에서 배회하며 연이어 두 명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7. 02:0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길을 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주어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바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40세)와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1. 2020. 2월초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2. 2020, 3월초 1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3. 2020. 4. 3. 14: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벌금형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8. 22:53경 서울 관악구 B, 1층 ‘C' 내 일본식 바 테이블(일명 ‘다찌석‘)에 앉아 옆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 등 여성들에게 술을 권하고, 화장실을 가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2. 22. 19:30경 대구 중구 D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화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여, 18세)에게 "떡볶이를 줄게 뽀뽀해봐라"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 23:00경 경남 진주시 B 모텔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나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내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현재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7. 04: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내 알 수 없는 호실의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회 쓰다듬듯이 손가락으로 만졌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재차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 D, E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 G, H와 합석하여 놀게 되었고, 이후 다함께 모텔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각 일행들은 2019. 11. 2. 03:19경 서울 마포구 I 모텔에 가 J호는 술을 마시는 방, K호(이하 호실번호만으로 장소를 특정한다)는 담배를 피우는 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 04:52경 J호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살 것이 있어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애들 여기서 술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면서 깨워, 피해자를 데리고 K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28.06:3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 15번 룸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6. 01:3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다. 입에 들이대주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채 "성추행이지. 키스하자 이 말이지"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5.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다한 음주에서 비롯된 범행임을 자각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01: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가게 내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앞에서 자신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려서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화장실에서 홀(hall)쪽으로 나와 울면서 주점 업주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오히려 위 E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주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대리운전을 불러 위 주점을 나가버렸다.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합석하기 이전의 피해자의 술값도 대신 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직전의 쌍방 동의 하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경과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는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은 후 곧바로 위 E에게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④ 위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려고 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스스로 허위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하거나 피고인과 통모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점 화장실 앞으로서 그곳은 주점 업주, 손님을 포함하여 사람이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곳인 이상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쪽 가슴이 모두 드러나도록 스스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었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였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화장실 안쪽으로 갔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할 사정은 찾기 어렵다. ⑥ 피해자 내지 위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합석 이전의 술값까지 대신 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은 37,000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결국 그 자리에서 그것까지(자신의 술값 6만 원에 피해자의 술값까지 합하여 10만 원) 계산해 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1회씩 빨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의 세무사 동기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2:3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B,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B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당시 일이 기억이 안난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신뢰를 갖고 만난 자리에서 터무니없는 범행에 이르게 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추행대상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사과 편지 등을 보내고 있지만, 피해자는 그런 시도들 또한 자신에게는 2차적 피해가 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05. 09. 03:00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같은 구 E모텔로 데려간 후, 위 클럽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짐을 챙겨 위 모텔로 돌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함에도 ‘한 번만'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14:5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인도에서 인근 공용화장실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길이 좁은 탓에 옆으로 비켜서서 피고인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음부 옆 오른쪽 서혜부 부근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20경 구미시 D에 있는 ‘C' 가요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결제 대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6-7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만지고, 화장실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위 1번방으로 돌아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움켜쥐거나 만진 것으로,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3. 15:09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06. 19. 22:06경 용인시 D건물앞 횡단보도에서 동소를 보행하는 피해자 E(25세, 여)를 발견하고 그녀와 지나칠 때 왼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져서 추행한 것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5:4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8. 0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동 옥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쪼그려 앉아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안 만졌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불쾌하게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안 만졌다”라고 말한 다음, 재차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1. 19:51경 충북 음성군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술을 꺼내가기 위해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2. 00:00경 서울 관악구 B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갑자기 탁자에서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빨아달라."고 말하고, "나랑 한번만 자자. 왜 나랑 자려고 하지 않냐. 너도 나를 좋아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경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33세)을 알게 되어 3주 가량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숨을 불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한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3: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D가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피해자 E(여, 24세)를 데리고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30. 02:5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가 정차된 승용차에 기댄 채 운전자 등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500만 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상대로 마사지용 1회용 팬티만 입히고 수건을 덮은 채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팬티를 벗긴 뒤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다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0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지인간 술자리에서 벌어진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피해감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뜻이 전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5. 16: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명분으로 만난 피해자 B(여, 37세, 캄보디아 국적)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안전벨트를 메어준다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SNS 게시글을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니며 가슴 부위 등을 만지는 판시 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외국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정황이 있고, 추행 과정에서 '같이 살자고 불렀다. 같이 자자. 일 없어 데이트하려고 불렀어. 섹스나 하고 같이 살면 되지.' 등 모욕적인 발언도 여러 차례 하였다. 판시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불편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느라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16: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피해자 C(가명, 여, 19세) 근무의 ‘○○○○○' 코인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방 이용을 마친 후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처럼 예쁜 애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가명, 30세)의 옆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범행의 장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70세)가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C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막걸리를 사러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업체의 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끝날 무렵에 인사를 한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 21: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25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정도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한 적도 없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서울 강남구 B 밑에 있는 징검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두 번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야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같은 과 동기이다. 1. 2018. 2. 28. 04:30 ~ 05:30경 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04:30 ~ 05:30경 서울 D 지하1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방을 나서자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친구와 정리를 했다. 나는 지금 애들과 같이 있기 싫어."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나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4년 동안 봐야 되는데 이러기 싫어. 방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차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가자,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같이 있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위 F에게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하던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방을 나서자 따라 나가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28. 05:30 ~ 06:00경 기숙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0 ~ 06:00경 서울 G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에서, 위 노래방에서 함께 돌아온 피해자 및 위 F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던 중 다른 일행들이 2층에서 모두 내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만 남게 되자,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왼쪽 구석으로 본 후 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면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9.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며 손으로 입구 쪽에 서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22:42경 위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며 손으로 카운터 앞에서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구토가 끝나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유두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7. 22:3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D병원 부근을 운행하던 E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머리를 수 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12. 05:38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와인 코너를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촬영된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단순히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것에 불과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C의 카운터관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3:30경 위 C에 있는 탕비실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착용했던 옷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14. 21:47경 서울 송파구 B 도로 옆 인도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31. 14: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 입구 앞 테이블에 양쪽 팔꿈치를 대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하반신을 밀착한 채 어깨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생각에 장난을 치려고 어깨를 주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반신이 밀착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0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가 하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안쪽 부위와 바깥쪽 부위를 함께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은 채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로 접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시간 및 범행 장소,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광주 서구 B,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4세) 외 다른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뒤 전기장판의 전원을 켜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무렵 또다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4.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가 일하던 보험회사의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의 사장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 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6. 03:45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는바,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는 손님이다. 1. 2018.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14:3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으며,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지압하듯이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엉덩이의 절반정도까지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및 왼쪽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5:00경 위 업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배 부위까지 걷어 올려 스톤으로 마사지를 하다가 반바지 및 팬티 안으로 오일이 붙은 스톤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사이를 20회 가량 문지르고, 재차 같은 부위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문지르다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감싸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수회 꼬집어 당겼고, 피해자의 반팔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쳐다보면서 입으로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에 입을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지 말라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와 가슴을 재차 꼬집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고객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