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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7. 14. 0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 등과 같은 방에서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지고, 다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왼쪽 팔꿈치와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4. 06: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꼬추 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2. 0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I(여, 21세)와 같은 방에서 놀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오른쪽 다리와 왼쪽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I의 가슴과 다리, 어깨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2. 03: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과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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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하순에서 5. 초순 사이 07: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팔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07:3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도 적지 않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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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0. 19: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게임이야기를 하던 중 "맞지"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무릎 한 번 때린 것 뿐인데 억울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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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7. 2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주보며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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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2. 00:10경 서울 종로구 B, C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이 무척 따뜻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느닷없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각주1> 범행경위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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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가명)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에서 수원으로 이동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합승하여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1:10경쯤 서울 사당역에서 수원 성균관대역으로 이동하는 위 택시 차량 뒷좌석에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자신의 상체를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불편하니 옆으로 가 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 이런 거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고 조수석 헤드에 손을 올려 놓은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얹어 포개어 피해자의 손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강제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펜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과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당집안이며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조심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숙식을 하는 방으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냐", "너 원나잇 하잖아?",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못 느꼈을 것이다", "너, 음부를 빨아도 못 느낄거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속도 안좋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손 안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손 안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4. 00:20경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B(여, 20세)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며, 가슴 쪽으로 팔을 뻗어 만지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두려움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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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의 일행 E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 및 위 E과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노래방이 문을 닫아 가지 못하자, 광주 북구 F에 있는 G마트 두암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3:50경 위 G마트 두암점 내 아이스크림 진열대 옆에서, E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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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4. 00: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환승주차장 입구 맞은 편 D공원 내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팔을 잡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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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0. 20:2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올라타, 그 곳에서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에 붙인 후 엉덩이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0. 20:29경 위 D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B가 몸을 옆으로 피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 쪽으로 다가가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멋쟁이, 예쁜이, 좋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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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8. 06:30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9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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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8.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비상계단 안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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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다니던 미술학원의 원장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4월에 있을 피고인의 개인전을 위한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2021. 2. 24. 저녁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5. 05:00경 위 작업실 휴게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을 도와준 뒤 잠을 자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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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8.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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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7. 3. 16: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왼손 위에 자신의 왼손을 올린 뒤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리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을 쓰다듬었으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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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8. 12:01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에서 같은 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으로 진행하는 천안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옆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누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6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도에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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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3.경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으로, 2015. 9. 30.경 휴가를 나와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 D(여, 20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건 외 F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 내려가라. "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침대 위로 올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30. 01: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바(BAR)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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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의 베이징 룸에서 후배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31세)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집 여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부터 가슴까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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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7.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음식 주문을 위해 줄서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더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약 22년 전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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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31. 13:5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4층 도수치료실에서 도수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환자로서 찾아간 병원에서 도수치료사로 일하는 피해자를 치료 과정 도중 추행하였다. 신체접촉을 피할 수 없는 도수치료의 특성상 치료사와 환자는 서로 상대방이 치료 목적에 들어맞는 범위 안에서만 접촉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이 도수치료에 수반하는 특수한 신뢰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부위가 성적으로 특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엉덩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무거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근로관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에 즉각 대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단지 도수치료를 위하여 알게 된 피해자가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반복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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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11. 19:5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24세)와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스킨십이 싫다고 말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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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4:5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0세)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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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 D편의 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새벽 무렵 위 C대학교 F 2층 'G' 동아리방에서, '할 말이 있다'며 위 피해자 E을 찾아간 후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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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폭력단체인 ‘B'의 전 두목으로, 뇌병변장애로 인해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1. 피해자 C(남,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간병인으로 고용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을 E에 쳐봐라, 내가 B 두목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욕시키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더 씻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A인데 넌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씻기게 하고, 이어 ‘니 좃대가리도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에서 쇼파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2. 08: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간병을 하러 온 피해자에게 ‘내 이름 아나? E에 A이라고 쳐봐라, 내가 B 부두목도 한 적 없고 무조건 넘버원 두목이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니 고추를 만져보자'고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회장님 말을 거부하느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B 두목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같은 날 09: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항 기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피고인을 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을 한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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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극 동아리 모임을 통해 피해자 B(21세, 여)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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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서울 중구 B호텔 야외수영장 C 풀장에서, 그곳에서 수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이에 손을 뿌리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왜 그래 자기야, 이리와"라며 왼손으로 허리를, 오른손으로 음부부위를 감싸 안고, 다시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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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30.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뒤쫓아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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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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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3.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뒷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 던 중,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4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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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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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7. 2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주문받은 맥주를 가져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서비스 속도가 느리고 어설펐다는 등 피해자 탓을 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친 것이지 성적인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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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C'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5분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2회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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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헬스장 수강생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추행의 부위, 추행의 행위태양, 범행 발생시각과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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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12. 03:4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04:12경 천안시 서북구 E 앞 도로에서, 먼저 위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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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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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7. 21:3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옆에서 부축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성추행이니까 가슴 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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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20. 21:3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왁싱샵' 3번 방에서 가게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음모제거 시술(왁싱)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예쁜 여자 앞에서 벗고 보여주고 있으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시술을 받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체적인 피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및 왁싱샵 업주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위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과 범죄전력(초범),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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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7. 06:30~0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 메인 바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라운지에서 스테이지로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다시 스테이지에서 라운지 쪽으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친구들을 찾기 위해 다시 스테이지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움켜쥐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항의하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2세, 여)으로부터 일본어 과외를 받기로 하고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수업을 진행하자 글씨를 쓰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겠다고 하며 신발장으로 가 신발을 신자 "같이 내려갈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 안고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 교습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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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3. 30. 21: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 참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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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언니와 교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40경 이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가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상의와 하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쫓아냈으나 재차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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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D(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 C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서빙을 하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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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6. 16.경 구미시 B 9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을 갑자기 양팔로 끌어안은 후, "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꼭 한 번 안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았으며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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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6. 22:42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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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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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고객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이다.
1. 피고인은 2021. 6. 19. 13:15경 위 'C' 골프장 17번홀 부근 카트 안에서 피해자에게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21. 6. 19. 13:30경 위 'C' 골프장 하차선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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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2. 20:27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마곡나루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매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뒤따라가 진열대 앞에서 물건으로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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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1. 18:1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엉덩이를 잡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패딩점퍼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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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일명 ‘헌팅')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2:30경 대전 중구 G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부축하며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사귀자, 만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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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자 공장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1: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42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걷던 중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안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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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4.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벤치에 앉아서 벤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손짓을 하며 "쉬었다가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따뜻 하게 해 주겠다. 애무해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 망갈 것을 우려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위 벤치에 다시 앉아 기다리자,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 빼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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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전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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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청소부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5.30.00:13경 위 휴게소의 흡연 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22세)에게 "잘생겼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주무르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게소 흡연부스에서 피해 남성을 껴안거나 복부,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고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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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0. 18: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옆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쪽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D(가명,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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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보험판매회사인 ○○○금융판매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2017. 7.경부터 2018. 3. 27.까지 위 주식회사의 ○○센터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전국의 센터장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하의(타이즈)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으나 다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항문 부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해 그곳 기둥에 기댄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에서 사실상 자신의 관리하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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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건설현장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뱃재가 가슴에 묻었다"고 말하면서 마치 담뱃재를 털기 위한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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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동두천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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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0:50경 위 'C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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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당시 23세)은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43경에서 같은 날 22:58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앞을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앞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는 해 봤냐, 키스도 해 봤냐, 자위는 해 봤냐, 10만원을 주고 가슴 만져보면 안 되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부위까지를 2회에 걸쳐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 만질 때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에게 실제 처벌받은 동종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3. 1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미용실 안에서 딸과 함께 있는 피해자 C(여, 47세, 가명)을 수년 만에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커피를 사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13:20경 같은 구 대농로에 있는 커피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넣어 팔짱을 끼고 오른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의 딸이 있는 위 미용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 미용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미용실 안에서 머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에게 "니네 엄마 왜 이렇게 말랐냐, 살이 좀 쪄야한다"라고 말하며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역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8. 12:50경 위 병원 지하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 그렇게 크니 내가 안 만질 수가 없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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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1: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술을 더 마시자며 같은 날 13:2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에서 나갈 테니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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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6. 20: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D) 앞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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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 03: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페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5세)이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로 가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껴안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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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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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19경부터 14:40경 사이 제주시 B 앞 C 광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지금이 몇 시냐"며 말을 건후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우리는 운명이니 잠자리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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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소유자로 피해자 D(여, 47세)과 승마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해 오던 사람이다.
1. 2019. 7.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6.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C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총무님은 좌속보를 하려면 저질 댄스가 되어야 자세가 나온다, 4번, 5번 척추를 세워서 흔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할래요."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허리를 만지고 있던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C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등자끈이 짧으면 좌속보가 안된다, 등자끈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말의 등자끈 길이를 늘인 이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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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수습사원인 피해자 B(여, 가명)의 상사로2018. 2. 8.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06: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싱글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팔을 밀어 거부를 하면서 똑바로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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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9.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8세)을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은 구 E에 있는 'F'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0. 9. 30. 03:05경 위 ‘F'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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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거래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거래처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의 손과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신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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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1. 09:4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곱창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냉동고에서 곱창을 꺼낸 후 허리를 숙여 다른 물품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게도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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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웃인 사람으로 약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왔으며, 피해자가 가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을 하여도 돌아가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14:00경 피해자를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언제 줄래?, 나랑 언제 연애해보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만 비벼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겁을 먹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좌우가슴을 한 번씩 움켜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이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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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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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2. 00:10경 인천 남동구 B C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50경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 나도 퇴근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성의 없게 그곳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아서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2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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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9. 0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호실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앞 쪽으로 나가 일행 E과 노래를 부른 다음 자리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뒤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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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7. 00:40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배웅을 이유로 위 오피스텔 1층까지 피해자와 동행한 후 엘리베이터 근처 기둥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당겨 몸에 피해자를 밀착하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수사)
1. 음성 녹음파일 CD, 녹취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CCTV 영상파일 CD, CCTV 영상 캡처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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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4. 2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칠 즈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하고 때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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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소재 'C'바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화해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포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약식명령에 반영되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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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2. 23:20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피해자를 알고 있으니 비상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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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은행 자산관리본부 총괄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 피해자 B(여, 29세)는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타운 연수원에서, 체육행사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청바지가 찢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 위 부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돌다리를 건너던 중, "살찐데도 없구먼,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겠는데"라고 말하며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팔뚝 안쪽 을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시청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기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피해자를 고려하여 30년 동안 다니던 은행을 자발적으로 퇴사한 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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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8. 13:30경 평택시 B 상가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탁소'에서, 옷을 수선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60세, 가명)에게 "아줌마 미인인데 한 번 안아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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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대학교 치과대학 B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2. 18:30경부터 20:2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여, 33세)을 포함한 B병원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20:30경부터 22:20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회식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남편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관계는 어때? 나이는 이래도 나 아직 딱딱해,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퇴직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범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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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되어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새벽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우려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신의 옆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끄집어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댔으며,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은 가방에 들어 있던 콘돔을 꺼낸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염려하여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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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2: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상체를 구부린 채 부추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왕복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2019년에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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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애인인 C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2.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4:37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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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갑자기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갑자기 길에 서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흰색 상의 착용)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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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 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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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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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4~5월 일자불상 1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애기엄마 뒤에 뭐가 묻었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털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목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여기도 뭐가 묻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년 6월 일자불상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F동 인근 경비실 앞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뒤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애기 엄마 엉덩이에 벌레 붙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묻은 것을 털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2년에 1회 처벌받은 외에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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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5. 23. 00:20경 오산시 B아파트 604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의 치마 속을 더듬어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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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영업7팀 부장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같은 팀 소속 신입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20.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내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바로 옆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너가 참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와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곤한데 네 다리 베고 자도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 16. 오전에 위 회사 영업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외근 나가기 싫은데, 네가 외근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배를 밀착시켜 좌우로 비볐다.
3. 피고인은 2020. 1. 17. 저녁에 성남 분당구 F ‘G'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은 팀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영업팀의 팀장이자 부장으로서, 약 1개월 전에 입사하여 위 영업팀에 배치된 신입사원이자 피고인보다 24세 연하인 만 2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달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허벅지 등을 만지고, 한 차례에 걸쳐 회식을 마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사직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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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21. 12:4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앞을 막아서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약 1~2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과 귀를 입술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n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한복 제작을 배우고 있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꿈에 도움을 주는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아빠처럼 대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초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이는 계속되었으며,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며 모욕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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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회사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1:55경 화성시 C 1층 주방에서 식사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하자 나랑 약혼하자 내 아이를 낳아 달라.'라고 말하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 끝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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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7.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양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앞쪽 다리 사이로 넣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뒤쪽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이다.
○이를 일응의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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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말 10: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마시러 온나"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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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 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B에서, 피고인과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인 피해자 C(여, 60세), E, F, G, H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인네가 아직 쓸만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뒤늦게 고소가 된 사정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은 물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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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22:45경 인천 남동구 B 앞 길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바, 엄한 처벌보다는 성행 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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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5:37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 녹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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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D 쏘나타 NF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화성시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1. 10. 14. 22:00경 화성시 F아파트 1206-503에 있는 위 E 사무장인 피해자 G(45세, 여)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내 위 택시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I 회사 부근 야산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힌 다음 그 옆 좌석에 탑승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평상시 옷차림이 가슴이 커보여서 마음에 든다."라며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줄곧 부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재차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원(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이나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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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7. 23:0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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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각주1>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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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04. 1.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2. 6. 30.경위로 진급하여 D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아 2014. 11.경부터 B경찰서 C지구대 3팀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E(가명, 여, 24세)는 2017. 6. 7.경부터 B경찰서 F파출소에서 수습을 하다가, 2017. 8. 7. B경찰서 C지구대 2팀으로 배명받아 시보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G(가명, 여, 23세)는 2017. 6. 7.경부터 B경찰서 C지구대 3팀에서 수습을 하다가 2017. 8. 4. 같은 팀으로 배명받아 시보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이후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H 무인텔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위 H 무인텔 호실 내에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초 동안 감싸듯이 잡고 "사랑하는 E야 힘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7:00경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내 시계 선물을 위해 여자 손목을 재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 손목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 후 약 20초간 돌려가면서 살펴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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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시보로 근무하는 순경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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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2세)가 사진을 찍기 위해 일어나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과 부딪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왜 좋은데 뭘'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 잡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입니다'라며 항의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자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엉덩이를 1회 만졌고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