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EnverLee

/

laweye

like 0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이년 뽕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7. 23: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6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재차 마이크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고 동료들과 싸움을 하였다(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직장을 떠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25.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경험이 있느냐, 나랑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2. 22:2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C 육교 앞에서, 지나가던 남자 행인과 폭행시비가 되어 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며 "저 남자들이랑 같이 다니지 마라, 너 따먹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에 골프를 치러 온 고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7. 20:30~21:00경 위 골프장 8번홀 티박스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24정도 되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골프장의 골프하우스 광장에 있는 에어컨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포창마차에 손님으로 가 술을 마시다가 포장마차 의자에 누워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자, "한번 빨아 달라, 한번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도·소매업, 수입자동차 대출 관련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6: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빌딩 2층 F사무 실에서 피해자 G(여, 26세)를 수입자동차 견적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와, 덥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고 트렁크팬티만 입은 채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라고 하면서 왼쪽 다리를 소파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 놓고 오른 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피해자에게 "더 위로,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말하며 트렁크팬티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보이게 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 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29세)은 인터넷 SNS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일본인'이고 이름은 'C'이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교육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 D역 부근 'E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잠시 술을 깨고 가자고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G호실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호실 안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은 후, 그 곳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에 편하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면서 "너는 내 타입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 등과 팔을 누르는 등 저항함에도 이를 제압하며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D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D 및 다른 일행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등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골반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바꿔 누웠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발목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기 평택 소재 캠프험프리스에 복무 중인 미군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1:0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클럽 'C' 21번 테이블 앞에서,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 손등으로 1회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2019. 10. 23.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여수시 B리조트 C호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여, 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C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E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는데도 다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4. 26.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5. 18. 00:20경부터 01:20경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1. 2020. 7. 하순경~2020. 8.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11:50경 위 D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추운데 왜 이런 거를 입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청바지의 찢어진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2:10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위 D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 4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도 컸던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7. 24.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화투를 치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 전과, 4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6.경 범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0. 12.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화투를 치러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장애 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외양, 언어구사능력,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이해도와 답변의 내용, 전반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고 억양이 어린아이와 같기는 하나, 지적장애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적절히 대답하고 질문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간과 숫자 개념도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때렸고, 성관계를 하러 가자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아는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③ 진술조력인 E는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였음.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날짜나 장소, 사건의 전·후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였으며, 행동 묘사나 신체 부위를 대답할 때는 기억하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음'이라고 피해자의 언어 표현 능력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글을 읽고 쓰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고, 사회생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으나 외국인이 아닌 가라고 생각하여 직접 물어보니 필리핀 사람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추행행위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한 시간이 약 30분 내외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셨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준의 표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4명 - 3명 : 추행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것으로 보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 - 1명 : 추행행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 ○ 무죄 : 배심원 3명 - 1명 : 추행행위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2명 : 추행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3. 이 법원의 구체적 법령의 적용 이 사건에 관하여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였고, 그 중 3명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견(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되, 그 구체적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2. 01:00경 충북 단양군 B 건너편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4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소리를 지르고 정류장 간판을 손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피하여 E아파트 쪽으로 한 정거장 이동하여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 등의 뒤를 약 40미터 정도 따라갔고, 이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피하여 F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편의점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그 일행이 당시 느꼈던 공포와 불쾌감은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 C과 채무 관계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3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식당에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아서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C와 다투던 중 그의 처인 피해자가 문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3. 21:52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받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모텔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 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오른손으로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에서, D, D의 소개를 받아 알게된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D가 잠시 나간 사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진 후 오른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 쪽에 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그만하라. 왜 만지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앞으로 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2. 2. 5. 중요무형문화재 B의 예능보유자(일명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으로, 1999.경 연극연출가 C, 연극배우 D과 함께 밀양시 E에 'F'을 설립하여 F 촌장을 역임(설립시부터 2007.경까지 및 2010.경부터 2018. 3.경까지 역임)하면서, F에서 합숙을 하며 공연기획, 연습을 하던 'G' 단원들을 상대로 전통무용 등을 지도하고 G단원들의 배역 캐스팅, 입단·퇴단에 관여하는 등 F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H(가명, 여, 26세)는 2015. 2.경 G에 입단하여 2016. 5.경까지 F에서 합숙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통무용 등을 배웠던 사람이다. 1. 2015.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오전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커피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커피를 건네주고 대기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을 가리키며 "여기 앉아 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겨 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선생님,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더 강하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새벽경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KL편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담요를 펼쳐 자신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 왼쪽을 담요로 덮은 다음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에 올렸다가, 잠시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깊게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선대로부터 전통예능을 전수받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문화 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기여할 사회적 사명을 부여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F 촌장으로서 문화예술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편달 가운데 예술가의 길을 걸으며 자신에 대하여 존경과 신뢰를 가져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화예술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이 해제되었고, 수 대째 전통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계 및 지역 사회에서 다져온 명망과 신뢰가 무너지는 등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들도 참작할 부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관계(초범)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3. 22: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위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꽃뱀”이라며 비난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E'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2013. 8. 5.부터 2013. 8. 7.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연수원인 'G'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7. 01:00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연수원 3층에 있는 308호 생활실 내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생활실로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의 생활실로 돌아와 침대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3. 19. 14:10경 전남 B에 있는 C컨트리클럽 서A코스 10번 홀에서, 그곳 티박스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캐디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C대리점 소장이며, 피해자 D(여, 40세)는 같은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6: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펜션 1층 해오름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퇴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5. 19: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6. 01: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한 후 그곳 카운터 옆 마루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안쪽에 있는 가방을 꺼내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마루 위를 기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재무회계부 부서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은 2012.경부터 위 B의 재무회계부에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2017. 6.경부터 B의 협력업체인 F 호텔의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여름 이하 일자불상경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술자리로 나오도록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D의 상급자로서 D의 인사 등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 술자리에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 이하 일자불상경 거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D, G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술자리에 나오도록 한 후, D, G 등 부하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술자리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은 채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D 때문에) 관리자 업무가 힘들다.', 'C 씨 (나를) 한번 안아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1회 끌어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이하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약 23살 어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인사 등 회사 근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이하 일자불상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등 부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술자리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잘해보자'는 말과 함께 한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브레지어가 착용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고, 이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이하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있는 패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한 사안으로 엄벌할 필요성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튜디오에서 모델인 피해자 D(가명, 여)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하고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눕도록 한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 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팬티에 오일이 자꾸 묻으니 팬티를 살짝 내려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살짝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를 종아리까지 내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위 지점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는 D의 부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1. 4. 22:30경 부천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지점 직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소파에 누운 상태로 갑자기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23:00경 부천시 G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해?"라며 물으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노래방 안) 또는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곳(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배우자의 안위를 염려하여 그 즉시 항의의 의사표시를 강하게 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상사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아이들이 위와 같은 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이를 추단케 하는 상황을 목격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내내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거주지에서 만난 피해자 D(여, 49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만지작거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가. 2018. 4. 초순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2017. 7. 말경 강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2017. 6. 중순경 강제 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8. 4. 초순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7. 7. 말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7. 6. 중순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1: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편의점 브랜드인 OO편의점 개발4부 4팀 대리로서 상권 조사, 창업 상담 및 계약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9세)은 진주시 G에 있는 OO편의점 진주OOO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업무로 인하여 자주 만나는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4. 24. 15: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위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살짝 안으면서 왼손을 계산기 위에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짚은 채로 업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감을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2019. 2. 21.경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치마를 입혀주다가 "팔목이 얇다. 왜 이렇게 연약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쓰다듬고,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장이 춥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냉장고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손으로 잡고, 주문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데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인 점,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8. 19:45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를 불러 ‘하이볼 뭐가 맛있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불러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들에게 맥주를 가져다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이 맥주를 안 좋아하신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2회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으면서 ‘그게 아니지, 그냥 그 자리에 맥주를 놔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 및 비기질적 정신병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8. 15. 01:15경부터 01:20경 사이 제주시 B건물 남측 약 30미터 지점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27세의 처음 보는 여자를 따라가서 치마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2. 23: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위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손을 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6. 05: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태양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4. 11. 13:2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언니, 누나, 누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좌측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고, 피해자 B(B, 여, 20세)는 호주 국적 외국인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6:00경 대구 서구 B 9층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서 피해자가 창문 닫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아이스크림을 받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으며 "내가 한번 끌어안아 보려고 벼뤘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비비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다소 폭력적이기는 하였으나 행위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0. 1. 24. 06: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8:45경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13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위 E과 피해자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팔을 E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다가 정작 피고인이 혐의는 극구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B에서 운전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위 B 교육용 소나타 승용차(F)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도로주행 연수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태릉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얼마나 자 봤냐, 작은 여자가 쪼여서 정말 맛있는 거 아느냐, 남자들이 헤어나오지 못한다. 큰 여자들은 헐렁거리고 벗겨놔도 맛도 없다, 이것 봐라 탱탱한 것 봐라, 속이 꽉 찼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반복하여 만지고, "팔은 왜 이렇게 말랑말량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도로 연수를 마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운전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연수 중 성적인 말을 건네면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추행 당시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6:00경 강원 속초시 B, C 인근 해안에서, D이 E 회원인 피해자 F(여, 32세)이 'G'을 마친 후 단체사진을 찍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강원 속초시 H, I 식당에서,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니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2. 01:10경 술에 취하여 의정부시 B 앞 길을 걸어가던 중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강제추행의 정도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6. 20: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협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3. 05:00경 김해시 B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앙팅즐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 C(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 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더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모두 탈의 한 후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각주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년 준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8. 10.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1층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일행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기 위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뒤에서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오폐수 하수관 공사현장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여, 58세)은 위 공사현장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1. 07:30경 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에서 무전기를 꺼내어 나가려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위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4: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가랑이 부위에 넣고 음부 쪽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호수 업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7:40경 위 공사 현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불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4월<각주1>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를 진작에 따 먹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돌발적인 1회의 행동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이다. 1. 2019. 1. 25.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3:00경 군산시 D 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2. 2.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0: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 주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주방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나 방법, 특히 피고인이 가정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세의 피해자와 사귀면서 원룸을 얻어주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이유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고등학교 친구인 C(여)의 친부이다. 1.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며 끌어안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증거기록 제13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15.자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다른 식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7. 15.자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9:0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의 처, 딸과 피해자와 함께 바깥나들이를 간 속초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한번 꼬집고, 잠시 후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며 피고인의 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툭 건드려(증거기록 제17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6:00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제3항 기재와 같이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와 잠을 잔 속초시에 있는 F 호텔의 객실 거실에서, 다른 식구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뽀뽀를 하고(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혀와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빨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속초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후인 2020. 7. 17. 0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2021. 3. 18.자 변론요지서 제4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번의 추행피해를 입고 나자 그때부터는 진짜 아니다 싶었고, 다음 날 즉 2020. 7. 16. 새벽에 속초시에 있는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처, 딸이 모두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일부러 불을 켜지 않고 칫솔을 찾고 있다가 판시 제4항 기재 피해를 입은 것이며, 이후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위 집으로 돌아가 하룻밤 더 그곳에서 잤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9, 20쪽 참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일관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7. 16.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75쪽 참조)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2020. 7. 15.자 저녁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2020. 7. 15.자 아침경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이른바 ‘2차 피해’를 포함하여 크다고 볼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1쪽, 2021. 2. 4.자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참조)<각주2>, 그런데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앞서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2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바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뒤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여수시 B, '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2:00경 위 한의원 치료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 대하여는 경락치료를, 피해자의 어머니 E에게는 침치료를 각각 시행하던 중 위 E에 대한 침치료를 종료하고 E에게 물리치료를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권유에 따라 E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한 경락치료를 가장하여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환자복(상의는 가운데 부분에 속칭 '찍찍이'가 붙어 있어 개, 부착이 가능하고, 하의는 허리부분에 고무줄 밴드가 붙어 있고 양 다리 바깥 부분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 허벅지 부분까지 개, 부착이 가능한 형태임) 상의 찍찍이를 열고 브래지어 위쪽을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켜 가슴 및 유두를 만진 다음, 하의 찍찍이를 열고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노출시켜 손가락으로 음부 주위를 누르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임신을 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를 빙자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운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 기록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53세)와 1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잡은 후 위로 쳐올리는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자친구의 모친인 C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는 가족처럼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건물 ***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먼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잠이 들자, 거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24시간 여자랑 섹스했는데 자지가 그만큼 힘이 좋다, 밤마다 여자들이 따른다, 남들보다 자지가 크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으며 ‘오늘따라 OO가 이뻐 보이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 맞춤을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ㆍ간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의 며느리로 지내왔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0. 20: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전 피해자 C이 위 건물 앞 노상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무거우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5.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04. 23. 1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무인택배함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등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월경부터 섬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도 이러한 증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23경 서울 용산구 B, C역 2층 D대합실 여자화장실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서부터 음부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한다. 다만, 처음 조사 당시엔 여전히 정신이 차리지 못한 상태였을 뿐, 뒤늦게나마 피해자 진술 등 자료를 보고는 자신이 한 범행을 인정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하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3. 2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내가 여자랑 잤는데 보지를 잘 빨고 내가 잘한다, 같이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지 빨아줄까"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자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 2018. 9. 3. 01:00경 <주소>에서 피해자 조○○(여, 25세)를 태운 후,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동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한 후 엉덩이를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 하고, 치마 아랫부분을 만지며 다시 키스를 시도하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며 강한 유형력이 사용되었다.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보험관련 상담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상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4: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후문 주차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다가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관련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18: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에서 그곳 출입문 인근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와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가방이 아저씨 것이 맞아요?"라고 묻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면서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3. 23. 04: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이하 '클럽'이라고만 한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앞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자 앞서 가던 방향으로 몇 발자국 더 걸어간 후 또다시 뒤로 돌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한 점,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 허리 등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9. 15: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마트 안양점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무빙워크에서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 안에 정액을 뿌리고,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 1개를 피해자가 들고 있던 검정색 에코백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이 든 콘돔을 가지고 마트로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린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6. 22: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손가락 절단의 장애가 있고,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가 성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군산시 B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그 직원이었다. 1. 2021. 1. 27. 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00:2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1:00경 위 C 앞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7. 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00경 위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원 2명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왼편에 앉히고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면서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입술에 뽀뽀해."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 피해자의 일행인 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6호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금을 자꾸 올려서 말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왜 하느냐. 우리는 애인을 3~4명씩 두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무례하게 말하여 혼내주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문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7: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는 D 좌석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손바닥 및 손가락으로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9: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3층 휘트니트센터에서, 회원 상담 담당자인 피해자 C(가명, 여, 40세)과 시설을 돌아본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로 휘트니스센터 시설을 둘러본 후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낚시 동호회 'B'의 회원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2020. 5. 말경 위 동호회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30. 09: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동호회가 주최한 'F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뒤풀이를 위해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0. 22:55경 화성시 B 1층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잡고 흔든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6.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 장소, 방법, 추행 부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17:00경 부산 중구 B 지하 1층 C 식당 밖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이 걸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뒤에서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항문 및 성기 부위를 1회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2. 22: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집 앞에서, 택배를 찾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곳 1층 보일러실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육아원의 사무국장, 피해자 D(남, 22세, 가명)는 위 육아원의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업무를 하게 되면서 서로 고민상담도 하게 되는 등 친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경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위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품명 : 스메르)와 숙취해소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숙취해소제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복용하게 한 후 같은 날 20:40경까지 같은 시 G 소재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에 빠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귀와 입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5. 01:43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손짓을 하며 말하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치셨어요? 지금 치신 거에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인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조끼의 왼쪽 가슴 부분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최초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3:0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추행한 후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여, 34세)은 위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2:50경 순천시 D원룸 E호에서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1988년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2:42경부터 02:47경 사이 부산 중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남자친구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C, 2층으로 빠르게 걸어가자 계속 뒤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심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여의도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동 휠'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전동 휠'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점 3층 'D'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D'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4:22경 위 'D' 상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툭툭 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이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방에 누워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집에 다시 들어온 C이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C을 침대에 눕히는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위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경찰관 피해자 C(가명, 여) 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다. 뽀뽀 한번 해달라"라고 말한 다음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입에다 한 번 해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그럼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싼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살짝 입맞춤 한 것이 전부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사건 직후 동료 여경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이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나 E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딸 같아서 그랬다', ‘친근감의 표시로 그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하였던, 입술에 뽀뽀를 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약 30살)나 직장에서의 관계(팀장과 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으로서 같은 팀 소속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및 이후의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6. 01: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부근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뒤에서 따라가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제가 취해서 그래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23.에 저지른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20. 7. 13.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3. 22:1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에서, D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하차한 후 갑자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뒤에서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1. 20.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몸을 감싸 안으며 가슴 부위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지적장애인이며,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부근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가명)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9: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 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음부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먼저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5. 1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 5번 홀 그린 위에서 골프 경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캐디인 피해자 D(남, 27세)과 골프 점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점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추행행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진술을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거듭 피해 내용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교회 내에서 이성 교제하는 청년 신도들을 훈계하여 왔다. 피해자 E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2013. 3.경 F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0. 여름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같은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청년부 여성 리더로 활동하면서 청년부 남성 리더로 활동하는 H 등 남성 신도들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나무라다가,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층 유아실로 부르고 피해자가 유아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토닥였다. 나.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오후 시간에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아직 다른 여성신도와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위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피해자를 나무라고, 같은 날 20:00경 저녁 예배가 끝나자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층 유아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고인이 평소 교회 옆 헬스장에서 여성 신도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준 점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보완해서 가르쳐주지 않겠냐.",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옷을 모두 벗자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하며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옆에 누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다.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08: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에 H와 함께 다녀와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가 혼자 필리핀 대사관에 다녀온 이후 17:00경 다시 교회 1층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묻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나무란 뒤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고, 두드렸다. 라.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방으로 따로 불러 훈계를 가장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르고, "너 왜 자꾸 H과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마. 201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경 오전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H 아직도 만나고 있냐? 연락하고 있냐?"라고 물으며 거실과 부엌의 커튼을 치고, "염증이 생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옷을 벗어라.",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옷을 모두 벗은 뒤 침대에 눕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만지면서 "괜찮네.", "몸 잘 지켜라."라고 말하였다. 바.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05:00경 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앞두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목양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목양실 안으로 들어 가 새벽 예배시간이 되었다며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사.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엎드려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여, 21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엉덩이 아래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었다. 나.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애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를 힘껏 안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너 생리하는구나, 냄새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신뢰했던 여성 청년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마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던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물론 그 이후에 보인 명예훼손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 후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3년)<각주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5. 03:40경 서산시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0. 23: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로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같이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고 엘리베이터에 타자 여전히 성기를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게 가로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장소,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친척인 C의 친구로, 2020. 5. 3. 피해자, C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10경 술자리가 파한 후 대리기사가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울산 중구 D 소재 E 위를 지나던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의정부시 B 앞 광장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몸을 맞대며 귓속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3.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7:38경 대전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복지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정수기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또 마시고 싶은데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반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릴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8.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5:58경 대전 E터미널 F건물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매표소 부근을 배회하던 중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중인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2.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태양‧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공개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의 자유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6. 22:07경 울산 울주군 B, ‘C' 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향수 냄새를 맡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약 400m 가량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1경 E, ‘F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0. 23:3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그곳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된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후 바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공판 종결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