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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31. 0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길에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C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고 힘을 줘 할퀴고, 이에 같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며 순찰차로 태우려하자 머리로 위 D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소음 문제로 112신고를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4.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 개새끼들, 네 번이나 너거 때문에 내가 깜빵을 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을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순경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으로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소속 D이 신고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D이 탄 순찰차의 뒷트렁크 부분을 수회 치고,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패기 일보직전이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신고 경위를 물으니 "저를 구속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한 대 까야 구속해줄 겁니까. 나는 이미 다 포기했다. 연장도 쓸 수 있다."고 주먹을 쥐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 E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다가가 위 E이 입고 있던 조끼의 어깨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17경 통영시 B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 씨발놈아 몇살이고 우리 아들보다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 그냥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리려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옆에 있던 약국 셔터 문에 밀쳐 E로 하여금 넘어지며 위 셔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상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그 경찰관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5. 00:10경 경기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야, 산에서 뛰쳐 나온 거 알아? 씨발 그러면 경찰이 책임을 져야지, 안 책임져? 시민이 어려운데 택시타고 가야 되?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니 자식이 이래도 그렇게 하겠냐?"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3. 04:45경 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취객이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로부터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있는지 확인받자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넌 F대 나왔으면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순경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4. 00:2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모욕죄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인데 니들은 이제 다 뒤졌다. 니네 경찰 짤리기 싫으면 3초안에 대답해라"라고 말한 뒤 3초를 센 후 "니네는 이제 끝났어 다 짤릴 거야, 니네는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거지새끼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3. 05: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이 탑승한 순41호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 위 순찰차를 정차하게 한 다음 "못 비킨다. 너 어디 경찰서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신고출동 중이니 비켜 달라."는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못 비킨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이상 순찰차를 몸으로 막다가, 피고인을 설득하던 위 D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후, 위 D이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팔을 들자 손으로 D의 팔을 1회 쳐내고, 피고인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서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바로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보닛 위로 던지고, 발을 보닛 위에 올린 상태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손으로 팔을 1회 쳐낸 것뿐이고, 나머지 행위들도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7. 1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 씹새끼야!"라고 하면서 양발로 위 경찰관의 양쪽 다리를 번갈아 5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참고인 진술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6.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업주가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너는 이 새끼야 내일 9시에 찾아가서 죽인다. 대가리 다 깨뿐다. 너는 이 새끼야 인생 못살게 해줄게, 경찰 생활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8.06:13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위 PC방 직원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쓰러진 사람이 있다. 빨리 와 달라. 주취자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경찰관들에게 '뭐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3. 14: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에서, ‘신호등 가운데 서 있다. 담배를 물고 있다가 차에 던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 및 E 경위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순경의 손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도망가려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 순경의 손목 부분을 잡아 꺾었고, 이어서 오른 손으로 위 E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순경 및 위 E 경위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1. 10. 20. 14: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4:38경 전남 B에 있는 C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원하는 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C시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시 소속 청원경찰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으며, 같은 청원경찰 F의 낭심을 오른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0. 20. 15: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5:23경 제1항 장소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위 I, 경위 J, 순경 K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H의 팔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제1항 장소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은 시청 공무원들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6 23:10경 서귀포시 B 앞에서, ‘손님이 취해서 쓰러져서 피가 난다. 내리다가 쓰러졌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구급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경 E의 오른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D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및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으로, 2020. 3. 22. 09: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교회 앞 노상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D 소속 경찰관 E, F 등이 서울시로부터 B교회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동행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B교회 교인과 사이에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철제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펜스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철제펜스를 잡아당기거나 밀어 철제펜스를 잡고 있는 경찰관들이 뒤로 밀려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표 ○ 벌금 500만 원: 1표 ○ 벌금 300만 원: 1표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1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여성 및 어린이 보호,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의 일환으로 B군청에서 모집한 행복마을지킴이(이하 ‘지킴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30경 경기 C에 있는 'D 행복마을 관리소' 내에서, B군 자치행정팀장 E과 자치행정팀 지방행정서기보 F가 지킴이들을 상대로 근무 태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자 위 교육이 자신을 지목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도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공무원의 지킴이 관리·교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F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범행 이후 F에게 사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F에게 오히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과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과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를 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 21:30경 예산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다가오자, ‘니들 왜 왔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을 위 E의 목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 23: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 F대 경찰학과 나왔다, 너거가 무슨 경찰이고, 내 친구가 경찰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질문받자, 위 F의 허벅지 안쪽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4. 17:24경 춘천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을 드시고 요금을 안내고 행패소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너는 누구편이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상의를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한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내지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1. 04:5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향해 소변을 보려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2. 3. 05:50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다. 손님인 피고인을 깨웠는데 돈도 안주고 성질을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대리기사를 귀가시키고 피고인의 차량까지 주차해준 이후 현장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2.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잠들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와 F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F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팔을 휘둘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경찰관들이 폭행 자체로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7. 13:00경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가정법원 앞 노상에서 B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C시장까지 운행하게 한 후, 다시 B에게 남양주시 금곡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앞좌석으로 옮겨탄 후 B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하여, 위 B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구리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집을 묻자 피고인은 "너는 댁이 어디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니가 H보다 위야"라고 하며 순경 F와 경장 G의 몸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경장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G에 대하여 피해 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5. 8: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위 소란 행위를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신분 확인을 위해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자 "가죽장갑 끼고 있어? 에라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외상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30. 13:26경 밀양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그곳 화단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태워주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 영상 및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6. 12: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동대문구 C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던 위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소속 주무관 D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팔로 위 D의 몸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수급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평소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귀하려고 하는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에 손을 얹은 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왜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를 대놨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옷을 잡으면서 주먹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하였으며,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7. 23:45경 대전 서구 B빌라 4층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위 C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우측 어깨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C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6. 23: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손님이 뒤에서 발로 폭행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발로 위 경위 E의 복부를 1회 걱어차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던 위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위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3. 21:1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술취한 남자가 사거리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차를 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같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66, 67면).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 5군단 3사단 백골부대 MK 전차부대 출신인데,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휴대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그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29.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피고인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시켜 진술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함부로 내 집사람이랑 분리시키려고 해", "내가 전에도 경찰관 새끼들 두드려 패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 있다.", "내가 전라도 이리에서 생활했는데 니들은 소리 없이 보내버린다." 등 욕설하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3. 19:29경 광명시 B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남 C와 시비가 붙어 C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남자 어르신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1. 00: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 2:10경 군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3세)이 피고인을 집안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위 순경 E으로부터 제지받자, 왼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를 "V"자 형태로 벌린 후 안쪽 손날로 위 순경 E의 목 앞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31.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E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2. 21:4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못나가게 무력을 쓴다"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위 배우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처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처의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1. 22:3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잠깐만 서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뒤로 돌아 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6. 18:5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기친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출동현장의 CCTV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양쪽 뺨을 동시에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7.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라는 라이브 까페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안경을 달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가계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및 복부를 각 1회씩 때린 후, 손으로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및 2001년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7경 서울 양천구 B 앞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던 중 '취객이 와서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 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 뭐 경찰이야?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손을 수회 휘두른 다음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움켜쥐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출동경찰관 촬영영상)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한 친구 G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화가 나서, F에게 "이 새끼야. 니가 왜 나를 잡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고, F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너는 몇 살인데 나를 말리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3:45경 충주시 B 모텔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신고자 E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경위 D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 이 개새끼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위 D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의존증 관련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주취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본건 이후 꾸준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인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C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중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차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 좆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손목을 꺾고,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2. 00: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5. 22:0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E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3.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무임승차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의 취지를 설명하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밀치고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러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04: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8.05: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를 방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그에게 붙들려 나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 및 신고출동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019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8. 20: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만취한 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5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몸으로 위 F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5. 22:23경 자전거를 타고 진주시 B 앞길을 지나가다가, 행인 C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어 C과 말다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지금 도망가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장난치는 것 아니다. 살인사건이 난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니들이 나를 둘러싸고 뭐하는 거냐. 안 알려줄 꺼다. 가라."고 말하면서, 자전거에서 내려 서 있는 상태로 2회에 걸쳐 자전거를 E 쪽으로 밀어 E의 왼쪽 허벅지가 자전거 앞바퀴에 부딪히도록 함으로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인 D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5. 21:20경 서울 중구 다산로260, 신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C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경장 C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부위를 툭툭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8. 05: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 대기 중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유리문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유리문을 3회 치고, 파출소 내부로 다시 들어온 후 왼손으로 위 D의 외근조끼 상단 부분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현재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아산시 B에 있는 C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공무원 새끼들이 평택항까지 태워줘야지. 니들이 세금 받고 하는 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무단으로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왼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2.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3세), 경장 F(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면 다야 왜 자는데 깨우고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놔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1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마침 그곳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C팀 소속 주무관 D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정도, 전과관계(2010년 이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 01:47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행을 한다'는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배우자로부터 분리조치한 뒤 그날 밤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애랑 부인이 저 위에 있잖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5.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욕을 하고 "씨발새끼들아, 좆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E의 복부와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에 그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5: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부위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CCTV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녹화되어 있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 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9.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하지 못하던 중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남, 31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남, 31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 E 착용 경찰조끼의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남, 54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 등 정상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1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린다! 오늘 살인사건 난다.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E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술에 취해 시비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1997년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 있으나 사면복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7 13:50경 인천 남동구 B 1층 C 건물 1층 입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와 신고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E과 F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9. 04: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학원' 앞 노상에서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남, 34세)이 주차경위 확인 및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재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모르는 남자가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자 위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왼팔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상의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와 팔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0:55경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경찰관이 당초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이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F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F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내어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위 H, 순경 F 등이 출동한 사실, F은 위 음식점 밖에서 D을 조사한 후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F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의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며 F을 향해 손을 뻗은 사실, 그러자 F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목과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경찰관이 폭행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그러던 중 H과 D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 왔고, H과 F은 D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피고인과의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한 사실, 이어서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F의 뺨을 때린 사실, 이에 H과 F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음식점 안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는 하였지만, F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뻗었을 뿐,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제압한 것은 현행범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F이 이후 H과 함께 D을 상대로 피고인과의 싸움 경위 등을 조사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싸움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할 때까지도 위와 같은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인적사항을 묻는 F의 뺨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4. 23:4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여자 알바생한테 난리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근무일지사본, 내사보고서 {'text':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7}}}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양형인자 :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8. 22:4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C주점'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물건을 던지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지랄하지 마세요, 씨발 웃기네, 많이 쳐 먹었으면 집에 가세요, 어이, 지랄 개새끼야, 한 대 때려도 되나, 한 대 때려도 되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12. 2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배우자인 D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같은 소속 경장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음을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에 취하여 경찰에 대한 비하 발언 등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주차비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E의 몸을 강하게 1회 밀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현행범체포되어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내가 니를 때렸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일 뿐만 아니라, 갓 돌이 지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1. 00:1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대리 기사인데, 손님이 깨우니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가 차량 조수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입술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음주운전으로 3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음주와 무관하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경계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30. 03:15경 목포시 B, 2층 C에서 테이블을 부수고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D(31세)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4.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 내부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구 국회대로 608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차고지 앞 노상에서 경장 E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차량에서 내린 뒤 혼자 중얼거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장 E의 성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경위나 태양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횟수, 폭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8. 20: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옥수수 수염차를 위 경찰관의 제복 상의에 뿌리고, "씨발놈아! 내 나이가 52살인데 넌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01:4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손님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환불 관계는 민사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너무 흥분해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 왔는데 왜 환불 안 되냐, 나는 지금 무조건 환불받을 것이다, 내가 업무방해 해줄게."라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31 23:1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좆까라, 너나한테 죽어볼래,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도 나한테 죽어볼래, 좆까, 니들이 알아봐야지 나한테 묻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차는 등 위 E와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위 2009년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경찰관들이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어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8. 21:2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인 D과 다투다가, ‘취객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 놈들아 너 네가 뭔데 날 말려 경찰서 가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2. 14:10경 대구 B에 있는 대구 C구청 1층 생활보장과 사무실에서 노령연금과 기초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나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 C구청 생활보장과 소속 공무원 D에게 "야 이 년아 잘 만났다, 니 남편이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잖아,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D의 오른쪽 팔에 뿌리고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인지능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야간 출장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인 C로부터 '야간에 술을 마시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니 음주를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보호관찰중인 것도 아닌데 왜 찾아왔냐? 상관하지 말고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꺼져,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보호관찰관인 C의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지도와 원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정당한 지시에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9경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처인 C의 ‘신고자가 맞았다. 남편이 술에 많이 취해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6세)로부터 112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좆이다, 새끼들아, 경찰이 씨발 뭐, 호구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수회에 걸쳐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동을 한 다음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6.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빌라 C호에서, ‘옆 집인지 윗집인지 모르겠는데 빌라 내에서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방문하자 그 출입을 허락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의 모친 상태를 조사하겠다며 약 10분 동안 피고인을 설득하자, "누구 마음대로 조사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신고자를 불러 달라.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협조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모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음낭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1. 22:4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부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집 안을 살피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복부를 힘껏 밀며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F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D이 상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내년에 남편이 진급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를 하면 진급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 00: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D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D의 마스크를 잡아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파출소 주취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행위태양이 다소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 20:3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에 있는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등이 피고인을 인도로 부축하여 이동시키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나 오늘 얀센 백신 맞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놈아, 잡지마라 씨발놈아, 나 죽을란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경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주먹을 휘두르다가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27. 20:26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왜 알려 주냐?"라고 화를 내며 위 순경 E의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위 F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순경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사진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전과자 C의 주거지 근처를 경비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서 한손을 높이 들고 "C 집에 들어가자, 씨발, 왜 막냐, 내가 내 나라 세금 내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경비 업무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D과 경사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13경 사천시 B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4명이 왔었는데 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순사 새끼 좆 만한게 얼굴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마스크를 끌어당기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10. 1.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5. 22:35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6세, 남)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한 민원실 방문 절차 안내를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00: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영상 CD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가게 바닥에 버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C 및 피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F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 그와 동거하는 C(여, 51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C을 떼어놓으면서 피고인에게 '여자를 때리지 말고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팔, 왜 나를 억압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장 D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왼쪽 무릎으로 경장 D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이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노총 C 노조 D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주식회사 E이 ‘F 공사' 관련 B노총 C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2021. 4. 7.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E 현장소장 등 근로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으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07:00경 위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B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 앞을 막아섰고, 이에 울산경찰청 I 소속 경위 J이 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J 몸통 부위를 밀치고, 다시 J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J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8. 07:45경 천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가 만취해서 칼로 찌른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E가 피고인의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위 E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폭력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22. 0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주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위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신고한 이유를 물었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위 E의 이름을 반복하여 묻고 112에 재차 신고전화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위 E가 ‘신고할 내용을 말씀 안 해주시면 철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