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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2:08경 의정부시 B호텔 앞 노상에서 "데이트 폭력이 있다. 몇 호인지는 모르겠다. 신자의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 중 신자가 앞에서 대기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분리하고, 위 여자친구를 순찰차에 태우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문을 열였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27. 01:40경 서울 마포구 B모텔 C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여자 친구 D로부터 "확인전화 하지 말고 키 받아서 열고 와 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장 H가 위 D를 귀가시키려 하자 흥분하여 D에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의 팔, 허리 등을 잡고 진정하라고 하자 "3명 가지고 되겠어요?"라고 말하며 F를 왼팔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G을 오른쪽 팔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H를 상체로 밀쳐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여자 친구의 사소한 다툼이 원인이 되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후 여자 친구와 원만하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2017년에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일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1. 15: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층 경매계 사무실에서 다수의 법원공무원,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를 내면서 소란을 피웠고,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위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치면서 위 C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사건 처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8. 12:39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던 중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3:50경 화성시 E 소재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및 인치되어 앉아 있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야 씨발놈아, 수갑 풀어, 담배 한 대 피우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면서 욕설을 하고 침을 수회 뱉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역시 경찰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6. 05: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정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너 나와 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2회 밀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04. 20. 2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횟집 업주 D과 근처 E 직원 F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보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뭐야 이 새끼야, 당신이 뭔데, 이 새끼야 뭔데, 야 이 씨발,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31. 12:0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것에 항의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서기 B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으로 가져간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죽이라고. 왜 내가 그만해. 들으라고 하는 거야. 국민이 만드는 검찰이라며. 왜 전화를 안 받아. 찾아온 내가 잘못이냐고. 소리치는 내가 잘못이냐고."라고 하면서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주변에 있던 위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위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위 D이 흥분한 피고인이 벗어둔 신발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손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검찰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간에서 행해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1. 23:53경 경북 청도군 B건물 C호에서, ‘남편이랑 다퉜다'고 하며 큰 소리가 들린 후 전화가 끊긴 피고인의 처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질문하자, "내가 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라고 하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어깨와 가슴을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며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수갑 채워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힘껏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서희동상 오거리 앞 노상에서, ‘아는 여자 동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 개자식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4. 01:2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술집에서 나가도록 조치하며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으로 안내하자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건물 앞 도로에서 경위 E이 자신을 '학생'이라고 칭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위 E의 목을 1회 쥐어 잡는 등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0.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이 위 술집 종업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 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수의 사람이 있는 술집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4. 05:34경 양산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 F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지인 앞에 서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음주측정을 방해하며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나 코로나 걸렸는데, 함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경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해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본건 범행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를 직접 타격하는 방법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수상태에 있는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0. 00:2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서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C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1고단319』 피고인은 2021. 2. 21. 19:17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비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위 지구대 팀장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44』 피고인은 2021. 4. 20. 18:25 통영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I와 순경 J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I에게 "씨발. 사진 찍어라. 씨발새끼들 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왼쪽 팔을 1회 차고, 수 회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1. 5. 14. 16:35 통영시 B에 있는 통영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조용해라. 니 좆대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특히 피고인은 각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 동종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6. 19: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도로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오른쪽 정강 이를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성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9. 07: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위 사람과 말다툼을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뭐 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배 부위로 E의 몸을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때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 개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4. 03: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너 이름 뭐야, 좆같네 씨발,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잡고 째려보는 등 위협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치료가 시급한 중증의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 치료를 시작하였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8. 20:54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D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서장 결재를 받아서 위치추적을 해라'라고 소리치고, 위 D에게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3. 02: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아내인 C와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같은 날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인 위 B아파트 D호로 돌아와 C가 아들인 E의 방 옆 베란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후 위 베란다 창문을 맨손으로 깨뜨려 손을 다쳐 피를 흘리고, 이를 말리려는 E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으며, C는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E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게 되자 119에 신고하여 현관문을 강제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경찰관과 함께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온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베란다 창문 손괴와 E에 대한 폭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어디서 거짓말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5.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0:20경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왜 피의자냐, 나는 피해자다."라며 큰 소리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세, 남)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직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중앙 통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1. 00:3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 치고, 계속하여 E에게 "십할, 경찰에게 손을 안대면 누구에게 대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 03:0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 타서 영업방해,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7. 23: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13호라인 1층 입구에서, ‘빨리 와 달라(욕하는 소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는 F의 가슴 및 아래턱 부위를 뒷머리로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방법과 횟수, 폭행 부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2명인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0:55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요금도 안주고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진정하시고 택시를 다시 타고 가시던지..."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귀먹었냐! 우얄낀데!"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D의 머리 쪽으로 들이밀고,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으며, 오른팔을 휘둘러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야)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벽 및 충동장애 병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몹시 부끄러워 하면서 술을 절제하고 충동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으며 결심 후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만취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이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6. 03: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아들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 시팔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녹취 및 정황기록), 현장촬영 휴대폰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 한분이 화를 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가게로 들어가지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목에 걸어 주자,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24.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 가게 영업방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놈아, 씨발 니 경찰"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E에게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으로부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른손으로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씨발 체포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엉덩이 부위를 재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 23:30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74 장위3치안센터 앞에서 ‘택시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경위 C(5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순찰차의 전면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2회 내려치고 앞을 가로 막은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경위의 몸을 밀치고,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미 연속으로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고도 또다시 유사한 상황(주점이나 식당 등 영업자 또는 택시기사와 시비)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최근(2019년)에 저지른 경범죄처벌법위반도 파출소에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인 점, 이외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0. 20:50경 인천 서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일어나서 귀가하시라'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이 순찰차에 타려 하자 이를 뒤따라가 순찰차 앞을 막아서거나 문짝을 잡아 이를 방해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0: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인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4.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놔라 건드리지 마라,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근무복을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경찰관이 맞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31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길에서, ‘여자 분이 횡단보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남, 32세)로부터 "귀가하세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좋아 하시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가 왜 부모 욕을 하냐?"라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8. 22:26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에서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 욕하고 난리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6.18.야간)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0:0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동 앞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해당 동 수용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관 C로부터 계호 문제로 인해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아파서 들어가겠다고 비키라고, 씨발, 건들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C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C가 피고인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손을 피고인의 등에 대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위 C에게 "야, 니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치네, 씨발,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수용실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 위 C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교정시설 및 수용관리에 관한 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치소 수용 중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교정공무원을 위협한 행위는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6. 19:20경 경산시 B에 있는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의 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해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너희들이 원하는게 뭔데?'라고 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어린 놈에 새끼가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2018.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6. 20: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순경 E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욕설에 대한 제지를 받자, 왼쪽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장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5.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남자 2명이 돈을 주지 않고 영업방해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2세)이 술값을 지불한 것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화가나,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너거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E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인 E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1. 01:5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엎드린 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36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들이 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현행범행체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경 E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일련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201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5. 2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 놈아, 국민 세금으로 일을 똑바로 안하냐! 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어? 머하는 거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E의 복부를 1회 때리며,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복부를 때리고 허벅지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시비 걸고, 요금을 안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짭새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노?", "야 이 개새끼야, 누구 신고 받고 왔어?"라고 하면서 발로 위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9. 03: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택시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에서 졸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4세)에게 ‘씨발 놈아, 끝까지 해보자, 한번 싸워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23. 02:2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B지구대 앞에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서부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 경찰관은 무전취식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1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선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복지센터 총괄팀장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위 공무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5. 0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꺼져. 꺼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재차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일행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3 30. 17:55경 대구 서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같은 소속의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20.05:22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골목길 차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행인이 112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죽여 버릴거야. 너 짤라 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거나 삿대질을 하고, 뒤로 물러나는 위 D을 약 20미터 정도 쫓아가면서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술후유증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6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8. 22:3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 앉아있던 중,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넌 뭐야, 이름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D이 일단 피고인을 설득하여 C파출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의자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쥐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C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순찰차에 올라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7:1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조사를 위하여 거주지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갑자기 "내 집에서 꺼져라, 들어오지 마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팔을 벌려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눈 부분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가파른 계단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7.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위 음식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식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 부위를 밀치고, 위 F의 오른쪽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6. 21: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2층에서, ‘아는 남자가 죽인다고 한다. 옆방에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묻는 것을 목격하고, "왜 왔어? 그냥 가! 야 씹새끼들아 가라고! 나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저 방은 누구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방이다 씹새끼야! 내 꺼다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HID A이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지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0년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4. 23:04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폭행하려 했고, 지금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도착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손을 잡아 꺾으려 한 후 양손으로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020. 1.경까지 폭력 범행으로 수사 받은 전력 8회 있는 점, 정복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 행사한 점,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난동 행위 지속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30. 06:1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알았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CD 1장, 수사보고(동영상 분석/CD1장, 캡쳐사진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0.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조금 전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금일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술이 깬 뒤 신고 접수하는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2회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른손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먹고 깽판이에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네가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근 13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8. 0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7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 F병원에 보내달라."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종업원에게 "F병원에 전화해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종업원이 자리를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진술할 것을 요청받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니가 뭔데 씨발, 나를 제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몸을 1회 밀고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30.01: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 의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뒤늦게 술값을 내겠다며 신용카드를 꺼내다가 소지하고 있던 1천원권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순경 F에게 '주워'라고 말하고, 순경 F가 대답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한 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 말은 왜 안들어주냐'고 말하며 손날로 순경 F의 목 앞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8.9.23:55경 광주 북구 B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뭘 쳐다 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맞짱 뜨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약 3회에 걸쳐 주먹을 쥐고 다가와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19. 00:4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역사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지구대에서 재워달라고 말하며 귀소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는 C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문을 잡아 탑승을 방해하고, "개새끼야, 자식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과 D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 D을 각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 성향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21. 23:40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술 먹고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 차 끌고 갈테니까 신고하라고. 나 집어 넣어. 니미 씹새끼야. 확 죽여 버려.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1. 19:02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17길 10 구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뒤에서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14. 8.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7. 10.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최근까지 술 취한 상태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조사받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단주와 재활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피력하고 있고, 모친을 포함한 가족들도 철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수차례 입원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법원조사관 양형조사에 의하면 담당 주치의 역시 최근 치료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형기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수용거실인 진주교도소 B실에서, 기초질서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던 C 소속 교사 D 등이 피고인의 수용중인 방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위 교사 D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교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을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8.22:53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경찰차에 태워줄 테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8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경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위 E이 경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씹새끼. 내가 좃뺀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임의동행한 후 위 경장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요청을 받자 "야, 너 이리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경장 D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7. 0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는데, ‘주취한 남자가 옷을 벗고 도로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왜 깨우고 지랄이야. 한판 붙을까"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인도로 옮기고 진정시키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향해 수회 침을 뱉고,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9. 00:35경 B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가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B는 진정하지 않고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B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B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G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G의 왼쪽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 일행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고,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5. 17:4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상을 엎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욕설을 그만하시고, 진정하시고 분리조치에 따라 달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바닥으로 E의 좌측 목덜미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0. 2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너 일로 와봐 이 씨팔놈이 씨팔."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D를 걷어차려고 하였고, 재차 위 D에게 "야 총 싸봐 씨발 새끼야, 확 씨 죽여버려 씨발, 일로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위 D를 향해 던졌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아이 씨팔!"라고 욕설하며 신발을 벗어 던져 신발을 신겨주려던 위 D의 우측 무릎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에 수차례 음주소란이나 폭력행위(재물손괴, 폭행 등)로 범칙금 통고처분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의 음주소란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아니며, 징역형 전과는 모두 이종 범행(절도)으로 인한 전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7. 17:10경 양주시 고암길 306-31에 있는 봉우근린공원의 공중 화장실 앞에서, ‘공중 화장실의 자동문이 안 열려 사람이 못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은 경기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순경 D가 출동하자 소방서에서 사람이 오지 않고 경찰이 현장에 왔다는 이유로 C에게 "처음부터 119가 와야지 왜 니들이 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C의 어깨 밑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9. 00:59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공항 관제탑 쪽으로 들어간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16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된 별건 폭행 사건의 피해자 D이 위 주거지에 놓고 간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53세)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3. 17: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C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은 말다툼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하자, "내 아들보다도 어린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F의 어깨 및 얼굴 쪽으로 2회 침을 뱉어 F의 근무복 어깨 부분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각 장애로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7. 19:23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주취 손님과 운행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D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차 앞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택시 불러줘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과 조끼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D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목을 잡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위 D, E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 지르고 고성으로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7. 01:1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갈 길 가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시 위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재차 요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들의 개인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적 업무 수행 목적인 치안 유지 및 사회질서 안정의 달성에도 장애를 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 참작할 정상 2001년 이후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5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돈을 빼가는 영업집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개새끼야, 너 경찰관 맞아, 이 씨발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0. 18. 18: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직전에 아파트 상가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너 이새끼들이 무슨 호프집에서 돈을 받아 먹었냐? 가게를 일부러 봐주냐, 이 짭새 새끼들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다리를 들어 무릎으로 위 E의 몸통을 수회 차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으며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1:5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정신이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내가 니 뺨을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자신의 신발을 집어 들고 위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가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좌측 발목에 깁스를하여 짚고 있던 목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34세)가 1층 거주지로 내려가라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지만, 최근 3년 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4. 00:5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옆 공영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순경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위 순경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태양과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 서대문구 B빌라 앞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은 후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자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 *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1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냐'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 범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이 병간호해 왔던 모친이 최근 사망한 점, 피고인 형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지인이 운영하는 연구원에 취직하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4. 03:04경 충남 홍성군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위 폭행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지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순찰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우측 안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4. 23: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사고로 시력이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0.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가족을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 중인 것을 제지하며 "너는 필요 없다, 빠져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고, 위 D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가족을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위 아파트에서 퇴거시키던 중 위 주거지의 1층 현관에 이르렀을 때 위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14. 22:25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에게 욕을 하고 D을 밀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경위 D 피해부위), 영상 캡쳐사진, CD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14. 21:58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33세, 남)과 경장 E(30세, 남)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네가 경찰이냐,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D과 E의 목 울대 부위를 동시에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배상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14. 17:30경 서울 성북구 B 빌라 C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밀어 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9. 03:3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D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요금 시비 신고를 받은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갈 것을 안내하자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막아선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의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22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지속시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7. 1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판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순사 새끼, 해볼 테면 해봐라,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꺾고, 손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판돈을 압수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사를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4. 22:53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C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경찰 너희들이 뭔데, 가라고 하냐, 죽어볼래"하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사 E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 또한 체포 등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4. 0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안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위 술집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술집 밖 도로에서 "경찰 새끼가 좆나게 싸가지 없네, 개새끼들, 어린놈의 새끼들, 씹새끼들, 이 개새끼들 죽여버려"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6. 02:4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워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씹할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8.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후진하려는 순찰차 뒤에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채증 영상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0. 00: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후 위 술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26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벌놈아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안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공직수행을 희망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기까지 한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한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 소환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조치가 늦는다는 이유로 "너 죽여버릴겨 좆만한 새끼야 이런 씹쌔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요구조자의 응급처치를 위한 소방구급대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캡쳐사진, 영상 CD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후송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소방구급대원에게 욕하고, 주먹으로 등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27 00:2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3층에서 ‘지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으로 위험한 상태 도움 요청‘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욕설을 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우측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서 위 건물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일행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D의 엉덩이를 재차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7: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던 F에게 다가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행위로 통고처분한 것에 대해 따지며 "이 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어"라고 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F의 가슴을 3~4회 찌르고, 그 모습을 촬영하던 휴대폰을 내리쳐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112순찰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18: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배 째라고, 아니 데려다달라고, 경찰서"라고 말하며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F와 함께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춘천경찰서로 가던 중 F에게 "이 개새끼야 너 아까 거기서 내 다리 갔지? 내 무릎 이렇게 다쳤네. 너 고소할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경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하여 내린 후 112순찰을 위해 지구대로 복귀하는 위 112순찰차의 앞을 갑자기 가로막고 보닛 위로 올라가 F에게 "내 가방 가져와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며 F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폭행하였으니 고소하겠다고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순찰업무에 관한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