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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사회	방심위, 뉴스데스크·신장식 라디오 프로에 잇따라 법정 제재	여권 위원들 "진행자가 공영방송 사유화 후 정치권행" 비판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먼저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현재 진행자 교체)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결정했다.해당 방송은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한 전 장관에 대해 ''셀럽 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며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조롱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김우석 위원은 "진행자(신장식)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정치를 선언했다. 또 담당 PD는 사내에서 표창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면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실수로만 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 3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의결됐다.이 방송은 일본의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배경 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해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해 문제가 됐다.허연회 위원은 "앵커 백 한 컷은 그 리포트를 대변해주는 것인데 2차 방류를 이야기하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진을 놔두면 방류로 인해 고기가 죽는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2월 1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결정했다.해당 방송은 진행자가 윤미향(무소속) 의원의 8가지 죄목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 수사·공판 검사 15인의 이름을 언급한 뒤, 이들의 수사 및 기소를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을 실행한 평범한 공무원에 관해 독일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생각하지 않음의 죄''에 비유해 민원이 제기됐다.김 위원은 "전형적인 곡학아세"라며 "공영방송을 사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한 것을 더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같은 프로그램, 같은 진행자가 계속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어떻게 할지 향후 심의 규정 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도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다.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지난 주에 사무처에서 회의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빨리 참석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방심위는 이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법무 업무 수행 부서장 자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심위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 개정안, 방심위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lisa@yna.co.kr
5,476	정치	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한동훈의 지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 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이 대표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도봉갑에서 민주당 현역인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하고 그 자리에 안귀령 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 공천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의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 대표와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가 도봉구에 연고가 없음에도 전략 공천을 받자, 과거의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취향은 존중한다"며 "그렇지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 제가 차은우보다 (외모가) 낫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우리 당) 1호 공천이 누구였나. 김재섭 아닌가"라며 자신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재섭 전 당협위원장이 도봉갑에 공천받은 점을 상기시켰습니다.그는 "도봉의 김재섭 후보에게 더 분발을 촉구한다. 저런 분(안 상근부대변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저런 아첨꾼, 거짓말쟁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이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한 위원장은 당 공천과 경선에서 현역들이 계속 살아남는 현상에 대해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역들"이라며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현역에) 30%를 깎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기자ㅣ곽현수AI 앵커ㅣY-GO자막편집 \| 이 선#지금이뉴스
5,477	경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베일 벗었지만…속 빈 강정 되나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정다운 앵커■ 패널 : 박초롱 기자[앵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오늘 공개됐죠. 오는 7월부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요. 경제부 박초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기자]네 안녕하세요[앵커]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군요?[기자]지난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 거론한 뒤 한 달여 만에 세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계획입니다.[앵커]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만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기자]맞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한 기업이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오늘 확정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상장기업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지원 방안 설명하는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인서트 1/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아울러 금융위와 거래소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 공제 사전심사 우대 등 세정 지원이 담겼습니다.이와 함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하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 즉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이 같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전담 부서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할 방침입니다.[앵커]기업이 자율적으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다는 거네요. 이걸 잘 하면 당국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고요. 결국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기자]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벌써 시장에서는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에 그친 이번 발표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지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만큼 인센티브의 내용 자체도 좀 약해보이죠.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인센티브에 집중하고 있고 패널티는 전혀 없는 말그대로 ''자율'' 공시, 권고 형태라서 강제력도 없습니다.익명을 요구한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이 정도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세제 세정 지원안이래야 봤자 모범 납세자 선정 정도가 구체적인데, 이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와 함께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좀더 강도높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인서트 2/김동양 연구원] "가치가 저평가돼 있는 중견 이하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할 것" "자사주, 배당,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앵커]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난 지금, 우리 금융시장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기자]지난달 윤 대통령이 처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한 이후 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크게 들썩였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셈입니다.하지만 오늘 구체적인 지원책 등이 없는 사실상의 운용계획만 발표가 되다보니 코스피는 되려 오전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은행, 자동차, 금융 업종이 일제히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코스피 결국 약세마감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대비 20.62포인트 하락한 2,647.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낙관론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앵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국 향후에 기업들의 자율적 참여와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박 기자 수고했습니다.[기자]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5,478	세계	러 위성 해킹 기지 12곳 운영 중인 우크라…美 CIA 덕분	우크라 친서방 정권, CIA에 대러 첩보활동 공조 요청스파이 기지 건설에 자금·장비 지원…요원 훈련까지전쟁 정보 적극 제공…CIA 국장 10번째 우크라 방문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러시아 관련 첩보활동을 위해 10여년간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든 현재 군사작전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CIA가 미사일 공격 표적 및 러시아군 움직임 등에 대한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의 첩보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방어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사진=AP연합뉴스양국 정보기관의 협력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 성향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후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크라이나 정보국 책임자 발렌틴 날리바이첸코는 CIA, 영국 비밀정보국(MI6)과 3자 파트너십을 제안했다.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CIA는 우크라이나 첩보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밀하게 움직였다.우크라이나는 CIA와 MI6가 수집하지 못하는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준군사조직을 창설했다. CIA는 라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12개의 지하 벙커 ‘스파이 기지’를 건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고, 통신·감청 장비를 제공했다. 또 CIA 요원들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장교들이 러시아 기밀을 빼돌리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금붕어 작전’을 시행했다.우크라이나군의 최고 정보 사령관인 세르히 드보레츠키 장군은 NYT와 인터뷰에서 스파이 기지 역할에 대해 “(러시아) 위성들을 해킹해 비밀 대화를 해독하는 것”이라며 “(친러시아 성향의) 중국과 벨라루스 위성도 해킹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미국 대선에서 푸틴과 가까운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우크라이나와 CIA는 긴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키이우에 파견하는 등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갔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정보 활동 공조를 강화했다. 기존 원칙을 바꿔 미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정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CIA는 우크라이나전 발발 8일째인 2022년 3월 3일 러시아가 향후 2주간 진행하려는 계획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우크라이나에 넘겼다.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6곳 폭격 계획,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암살 계획 정보 등을 제공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3년 2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추모의 벽에 헌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AP뉴시스스파이 기지도 크게 활약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개시 5개월여 뒤 남부 헤르손주의 교량을 건너던 러시아 호송대를 공격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정보국 요원들이 러시아 호송대의 이동을 먼저 파악했고, CIA와 MI6가 위성을 통해 신속하게 이를 확인하며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이반 바카노프 전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국장은 “CIA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저항하거나 이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원조 법안이 표류하는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 CIA 요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면 CIA가 자신들도 버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지난 22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그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이번 방문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 관료들과 현지 활동 요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5,479	IT과학	총선 앞 딥페이크 가짜뉴스 범람에… 네이버·카카오·구글, 자율협의체 만든다	선거 공정성 제고 위한 한국형 뮌헨안보회의(MSC) 논의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딥페이크 대응 방안 조속히 발표''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가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다.ⓒ틱톡[데일리안 = 지봉철 기자]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틱톡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한다.올해 총선에서 인공지능(AI)로 만든 딥페이크(가짜 동영상·목소리)와 가짜 뉴스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26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에 따르면 국내 주요 IT기업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 이하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유포 방지책과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 논의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러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에 각국의 IT 기업들은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만적인 AI 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 왔고, 지난달 16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참여 기업들은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 대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진실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딥페이크 부작용 차단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5,480	사회	제13회 인권보도상 대상 뉴스타파 이태원 참사 연속보도…	본상 경향신문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등 5편...시상식 28일 오후 2시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3회 인권보도상 대상에 뉴스타파의 <이태원 참사 연속보도 및 장편 다큐멘터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본상에는 경향신문의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부산일보의 <8000원혼 우키시마호의 비극>, 한겨레신문의 <씻을 권리>, KBS의 <욕창으로 본 대한민국 돌봄·의료 공백 고발>, KBS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판결문 988건 분석> 등 5편이 뽑혔다.제13회 인권보도상 대상을 받은 뉴스타파의 이태원 관련 보도 갈무리.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대상 수상작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참사 직후부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희생자들을 조명하고, 병원에 남은 마지막 생존자, 외국인 등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취재했다. 또한 진실 규명을 위한유족들의 여정과 2차 가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면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등 참사의 총체적 의미를 짚는 기록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번 인권보도상 후보작 공모에는 전국 43개 언론사 보도 75건이 출품되며 전년 대비 25건이나 많은 응모작이 접수됐다.심사위원회는 “그동안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인 작업복, 씻을 권리, 욕창 등을 사회적 약자의 관점으로 조명하여,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메시지를 전하는 보도들이 두드러졌다”면서 “응모작들은 해외입양, 과거사, 장애인·난민·이주민·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 농어민, 노동·젠더·아동 및 청소년·외국인·탈북민·억류자·피의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문제를 살폈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좋은 보도가 많아 수상작 선정에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제13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데 공헌한 보도를 발굴 포상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대 인권보도’를 선정·시상해왔고, 2012년부터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5,481	사회	빨래·설거지도 걱정…물에서 까만 가루 나오는 청년 주택	[앵커]집 수돗물에서 알 수 없는 새까만 가루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이 건물의 상당수 세대는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임대를 하는 이른바 ''청년 주택'' 이라고 하는데요.현장 취재한 이원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까만 가루가 나오는 건 처음 본 거 같은데요,어떤 상황인 겁니까?[기자]입주민분들이 촬영한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지금 보시는 게 샤워기 필터인데요.새까맣게 변색됐고, 안에는 까만 가루가 떠다닙니다.필터를 면봉으로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까만 가루가 묻어나옵니다.새 필터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오염됐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앵커]지금 본 필터가 혹시오래 써서 저런 건 아닌가요?[기자]영상에서 보신 건 약 한 달 정도 쓴 필터입니다.주민들 사이에서 수질에 관한 얘기가 퍼지면서 한 입주민이 필터를 교체하고 경과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같이 보시겠습니다.필터를 바꾸고 닷새 만에 오염이 확연히 보이기 시작합니다.오염물질이 점점 진해지다가, 20일이 지나자 필터가 까만 때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A 씨/입주민 :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설거지해도 사실 깨끗하게 닦인 건가,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도 될까…."][앵커]이 건물 입주자 상당수가 청년층이라고 하던데요.지어진 지 얼마나 된 건물인가요?[기자]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인데, 지난해 7월 준공됐습니다.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신축 오피스텔인 건데, 전체 9백여 세대 중에 6백여 세대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됐습니다.이 가운데 20여 세대 정도가 석 달째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이OO/입주민 : "저희가 청년 주택이다 보니까 아기 있는 신혼부부도 있는데 그쪽 집에서도 약간 문제가…."][앵커]이 오피스텔 안으로 직접 찾아가 봤다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어떻던가요?[기자]네, 입주민 한 분이 사는 세대에 직접 가봤습니다.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정도 쓴 필터가 이미 까맣게 변했는데요.저희가 가기 일주일 전에 건물 측에서 물탱크 청소를 했다는데, 필터를 새 걸로 갈자마자 검정 가루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김OO/입주민/음성변조 : "입주민들이 보기에는 물탱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물 문제는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앵커]이 까만 가루가 어떤 물질인지 확인이 됐습니까?[기자]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입주민들 요청으로 수질 검사까지 했는데, 우선 수돗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수도사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건물에 들어오는 유입수 자체는 문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건물 내부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어쨌든 수질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없습니다. (입주민들 컴플레인(불만)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입주민들 컴플레인(불만)들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관리사무소는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세대로 뻗어 나가는 배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수도 사업소에서 건물 측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관리사무소 측은 민원이 계속되니 약 3주 전쯤 선제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했고, 수질 검사도 맡겨놓은 상태라고 공지했는데요.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앵커]주민들이 그때까지 계속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여기까지 듣겠습니다.사회부 이원희 기자였습니다.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근희■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5,488	세계	나발니 생전 인터뷰 공개…10년 뒤 조국 모습 꿈꿨다	지난 16일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한 러시아 반정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생전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영국 스카이뉴스는 4년 전인 2020년 2월 나발니의 인터뷰를 입수해 오늘 보도했습니다.인터뷰는 매슈 손 감독의 미방영 다큐멘터리 시리즈 ''애프터 더 폴''의 일부로 촬영됐습니다.나발니는 이 인터뷰에서 영국 등 서방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의 부패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그는 "서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례적인 춤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나발니는 특히 영국 런던에 사는 "부패한 관리들"이 푸틴 대통령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푸틴 정권이 ''더러운 돈''을 은닉하는 걸 그들이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는 "10년 후 다시 인터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패한 자금 세탁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또 그는 "러시아는 유럽 국가"라면서, "러시아 사람은 모두 유럽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자유로운 조국의 모습을 꿈꾸기도 했습니다.스카이 뉴스는 "나발니가 건강한 상태에서 한 마지막 인터뷰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나발니는 인터뷰 넉 달 뒤인 2020년 8월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문의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 있습니다.독일에서 치료받은 나발니는 2021년 1월 귀국길에 올랐지만 러시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고, 시베리아 교도소에 갇힌 지 3년 만에 숨졌습니다.
5,482	사회	입학 축하 공연	동서대학교 입학식이 26일 오전 부산 사상구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입학식에서 선배 재학생들이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5,483	사회	의사 업무개시명령 법적 적절성 따져보니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빅5 병원 중 한 곳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자 정부가 연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강경대응의 바탕이 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헌법에만 유독 ‘국가의 국민 보건 보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25일 기준, 보건복지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976명에게는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대다수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셈이다.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당근’을 제시했지만, “불응시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는 ‘채찍’은 여전하다. 전공의들은 지난 19일부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형사처벌은 의사들에겐 위협이 된다.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직군은 의료인과 약사(의약품 제조업자·약국개설자 등), 화물기사(화물 운송사업자·종사자)다. 각각 1994년 ‘한약 취급권’을 놓고 약국과 한의원이 일제히 문을 닫았던 ‘한약분쟁’과 2002년 화물기사들의 ‘화물연대’ 결성이 도입 배경이 됐다.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12월 화물기사 업무개시명령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2조1항 위반이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7조 등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29호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9호 협약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아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반면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합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이 핵심 근거다. 헌법에 ‘보건권’을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보다 위헌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법학박사인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의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다. 이런 명시적 조문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이 국가가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위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가의 책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강력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사면허제도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라며 “극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의 의사는 ‘국가의 보건사무를 대신하기 위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특성 (때문에)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길 확률은 낮다”고 밝혔다.제도 자체는 합헌이라 해도 절차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허창환 헌법 박사(변호사)는 2022년 쓴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의사는 단기간 대체 불가능한 직업군이며, 헌법상 ‘근로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처럼 국무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치는 절차가 없으므로 ‘적법절차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분권자 재량권이 커 “최소한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 전공의가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로 ‘전국의사총파업’이 벌어지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2021년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됐다. 청구인이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5,507	사회	펑 지하 폭발음에 90층 치솟은 연기…미국 테러 악몽의 시작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1993년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 2층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모습./사진=위키피디아1993년 2월26일 오후12시18분. 지금은 없어진 뉴욕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지하 주차장 2층에서 난데없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졌고 경찰관과 소방관, 그리고 민간인을 비롯한 1042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연기는 90층 이상까지 올라갔고 그을음은 110층까지 번졌다.사고 초기 미연방수사국(FBI)은 지하 5층 변압기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되자 상황은 급반전됐다. 이는 WTC를 무너뜨릴 작정으로 폭탄을 터뜨린, 최초로 미국을 상대로 한 중동발 테러였기 때문이다.━''사상자 25만명쯤 나올 것''…북쪽 빌딩 터뜨려 남쪽 빌딩 쪽으로 무너뜨릴 계획━람지 유세프 현상수배 사진 모습./사진=미 연방수사국(FBI)9.11 테러 8년 전에 발생한 1993년 2월26일 WTC 폭탄 테러는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반미·반이스라엘 성향을 띄는 알카에다 조직원 람지 유세프와 동료 테러범들은 ''트레이닝 캠프''에서 훈련을 받고 1992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뉴저지주로 모인다. 이 과정에서 람지 유세프는 가짜 이라크 국적 여권을 가지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목표는 WTC 북쪽 빌딩을 지탱하는 기둥을 폭탄으로 파괴해 남쪽 빌딩 방향으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람지 유세프는 이 테러로 사상자 약 25만 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안 컨설턴트 다니엘 J. 힐은 "북쪽 빌딩은 네 개 큰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다"며 "폭탄으로 기둥을 파괴한다는 건, 마치 의자 다리를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고 말했다.영국 웨일스 메트로폴리탄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트레이닝 캠프에서 폭탄 제조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진 유세프는 1993년 2월 중순쯤 테러에 쓰일 680㎏짜리 폭탄을 제작했다. 이후 폭탄을 실을 밴(Van) 한 대도 빌리는 등 테러를 위한 마지막 준비까지 끝냈다.유세프는 테러 전날(25일) 뉴욕 신문사들에 편지를 보내 3가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WTC를 시작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며 협박했다. 그가 제시한 3가지 요구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 △미국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 △미국은 앞으로 중동 지역 국가 내부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 등 이었다.━밴(Van)에 실려 있던 680㎏ 폭발물…지하 2층 주차장에서 터졌다━세계무역센터 북쪽 빌딩 지하 2층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사진=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갈무리1993년 2월26일 오후쯤 람지 유세프와 동료 1명은 밴에 폭발물을 실은 채 WTC 북쪽 빌딩 지하 주차장 2층으로 들어갔다. 이후 폭탄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뜬 지 12분 정도가 흐른 오후 12시18분쯤. 큰 폭발이 발생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첫 번째 테러가 발생한 순간이었다.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042명이 부상을 입었다. 비상 발전기와 엘리베이터 등도 파손됐으며 주변에 있던 차량 400대도 모두 파괴됐다. 이 테러로 약 5억 달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북쪽 건물 지하 토대를 폭발로 무너뜨려 남쪽 건물을 덮치게 하려던 계획은 실패했다. 당시 지하 2층엔 오가는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어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밴을 세웠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만약 중심부 쪽에 밴을 세우고 폭탄이 터졌다면, 그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장이었던 콜린 L. 파월은 이 사고를 두고 "일회성 테러인 줄 알았다"며 "그때 모든 경계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테러범 모두 검거했지만…8년 후 발생할 비극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AP=뉴시스테러 발생 직후 람지 유세프는 파키스탄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테러에 사용된 밴을 빌린 모하메드 살라메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 미국에 재입국했다가 1993년 3월4일 FBI에 붙잡혔다.FBI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살라메는 미국에 남아 있던 테러범들이 있는 위치를 밝혔고 그 결과 미국 내 있던 테러범들을 모두 붙잡을 수 있었다.미국을 떠나 도피했던 람지 유세프는 또 다른 테러를 계획하다가 1995년 7월 붙잡혀 재판에 넘겨져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1993년 WTC 테러 가담자들은 모두 검거됐다.1993년 2월26일 테러는 뉴욕 한복판도 언제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줬다. ''미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에도 금이 갔다.WTC는 보수 공사를 거친 뒤 1995년 재개장했다. 하지만 6년 뒤인 2001년, 또 다른 테러로 WTC는 무너져 내렸다. 911 테러를 계획하고 설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람지 유세프의 외삼촌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였다.911 테러 당시 뉴욕 시장이었던 루디 줄리아니는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며 "그때 (1993년 WTC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5,485	정치	사직서 제출한 軍 미필 전공의는...병무청의 발표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합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매년 2월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의 역종 분류가 이뤄지고 같은 해 3월 입영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병역 미필인 전공의는 사직하면 내년 3월 입영하게 됩니다.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기자ㅣ최민기AI 앵커ㅣY-GO자막편집 \| 이 선#지금이뉴스
5,486	사회	인천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인천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인천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선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공모 인원은 74명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직장인, 학생, 단체회원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주로 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검토·조정·심의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기획행정과 시민안전 등 모두 8개 분과 가운데 한 분과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인천시, 염소 누출 없는 ''수돗물 친환경 소독 설비'' 첫 도입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친환경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활용하는 소독설비를 부평정수장에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친환경 소독설비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마실 물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기존의 염소소독 방식은 염소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무자나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를 활용하면 누출의 위험이 없어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인천시티투어 노선 개편…인스파이어리조트 등 추가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인천시티투어 버스 노선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대표적으로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바다노선에는 초대형 복합리조트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정차역에 포함되고, 송도와 개항장 일대를 오가는 레트로노선에는 상상플랫폼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인천시는 이번 노선 개편을 기념해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22일부터 31일까지 운행하는 순환형 노선의 요금을 각각 50%와 4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5,487	세계	오픈AI 이어 투자 몰리는 피규어AI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투자로 관심을 받고 있는 피규어AI는 인간처럼 생기고 움직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을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다.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01. (사진=피규어AI 홈페이지)전기 동력 기반 상업용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를 개발해 테스트 중인 아처 애비에이션(Archer Aviation)의 창업자 브렛 애드콕이 2021년 설립했다. 앞서 애드콕은 온라인 리쿠리팅회사인 베터리를 설립해 2018년 세계 최대 채용회사인 아데코에 1억1000만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다.최고 기술 책임자는 로봇 공학자 제리 프랫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선구자 중 한 명 이다. 피규어AI 합류 전 플로리다대학교의 인간 및 기계 인지 연구소(IHMC)의 수석 연구원으로, 아틀라스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로봇의 균형감각과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했다.피규어AI의 핵심 기술은 AI 기반 자율동작, 3D 시각 인식, 힘 조절, 모션플래닝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3월 첫 범용 휴머노이드 시제품인 ‘피규어 01’을 선보였다. 이 로봇은 AI 기반 자율 동작 및 제어를 통해 인간과 같은 조작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손으로 문을 열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0kg 무게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5시간 작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 물류, 창고, 소매 등의 분야에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피규어AI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피규어AI는 자사 유튜브 계정을 통해 엄지와 검지로 캡슐커피를 집어 올린 후 캡슐커피 기계에 이를 넣어 작동 버튼을 누르는 피규어01을 공개하며손가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피규어AI의 기업가치는 20억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피규어01과 같은 AI 기반 로봇을 통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한편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가 자신의 회사인 익스플로러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1억달러를 피규어 AI에 투자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9500만달러를, 아마존은 5000만달러를, 엔비디아는 5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5,509	IT과학	가짜뉴스 규제는 왜 실패하는가?	가짜뉴스(Fakenews)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영역, 심지어 테크(Tech) 영역에서 핫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만들어진 ‘진짜 같은 가짜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40억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가짜뉴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선거는 차치하더라도 정치 공간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나 ‘동병상련’이다. 서양과 동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러 국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론’이 힘을 잃으면서 정부만큼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고민도 깊다.지난 16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MSC)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틱톡, 오픈AI 등 20여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뉴스가 선거에 악용되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선거에서 AI의 기만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협정’이란 제목의 협정문 골자를 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선거 관련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대표적으로 이용자들이 AI로 만든 콘텐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Watermark)를 넣거나 라벨을 붙이는 기술 개발, AI로 만든 콘텐츠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 중인 각 사 AI 모델의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이용자 대상 정보공개 및 교육 지원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협정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뮌헨협정은 강제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적 합의’이자, 자율 규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문에 서명한 빅테크 기업들은 딥페이크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그것은 이 기업들이 딥페이크 콘텐츠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나 기술의 진보 트렌드 또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메타의 닉 끌레그(Nick Clegg) 글로벌 담당 사장은 “어떤 기업, 정부, 시민단체도 AI의 출현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인 사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말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이용을 규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백하였다.베라 요우로바(Vera Jourava)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정문 도출에 대해 “(이번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일 수는 없지만 매우 영향력 있고 긍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AI로 만든 허위정보가 EU회원국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국내에서도 가짜뉴스 규제는 ‘뜨거운 감자’이자,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오래된 골칫거리이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사라졌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로 정부가 인터넷 논객의 처벌을 시도한 이명박정부 당시 소위 ‘미네르바 사건’은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켰다.박근혜정부 때도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유언비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꾸준히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유언비어 단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유언비어 단속 발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층 강경해졌다.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1일 세월호 참사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면서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몇 년 후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던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 탄핵되었다.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으로 출범했다는 문재인정부는 어떠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였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한 ▲법에 근거한 규제와 ▲업계의 자율 규제, 그리고 ▲이용자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중장기 대책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대책을 주문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 규제 이슈는 2018년 10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공론화되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의 논의는 이보다 훨씬 빠른 2018년 연초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이 당시 집권 세력 내부 논쟁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업계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에 대응하자는 주장(자율 규제론)과 법률을 폭넓게 해석하여 강력하게 행정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강경 규제론)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상당 기간 진행되었다.결과는 ‘강경 규제론’이 완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보다는 대통령비서실이 주도권을 행사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여당(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같은 입법을 주도했고, 자율 규제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진보적인 언론시민단체들이 “문재인정부에서 가짜뉴스 대책 이외에 미디어 정책은 실종되었다”고 평가할 만큼 가짜뉴스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짧게 살펴보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가짜뉴스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권력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때로는 정당한 비판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억압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 및 입법 규제 수단을 동원했지만, 정부에 의한 가짜뉴스 규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규제가 민생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가짜뉴스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열린 마음으로 참고하기 바란다.첫째, 정부가 법 집행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 행정력을 동원한 자의적인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가짜뉴스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 즉 개념을 정의하는 일이다.그동안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아가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 제출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 혹은 날조하고 ▲언론 보도의 형태를 가장한 거짓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에는 가짜뉴스가 양적·질적으로 폭증 및 확장하면서 언론 보도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앞서 설명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라면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입법과정에서 가짜뉴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소 규제의 원칙이 맞다.여러 정권을 거친 수 년 간의 사회적·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은 진전이 없다. 정권교체로 여야 간 위치가 바뀔 때마다 여야는 가짜뉴스 규제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입장을 수시로 바꿨다. 이것은 정치권의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가짜뉴스 관련 규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정치적 합의, 즉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둘째, AI와 같은 첨단 기술 발전의 트렌드를 무시하거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AI 기반 딥페이크 음향, 이미지,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는 운용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운용 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인터넷상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삭제하도록 하였다.다만, 선관위는 포토샵이나 그림판처럼 사용자가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포괄적 금지로 인한 첨단 기술의 선거 이용 원천 봉쇄, 인공지능 기술 기준의 명확성을 놓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문제가 된다고 선거운동 이용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도외시한 “너무 단순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셋째,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정치 관련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욕구를 억제해서도 안 된다.인터넷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연구한 다수의 논문들을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의 홍수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이 증가하거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또한 유튜브 등에서 작동하는 추천 알고리즘은 가짜뉴스를 통한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진영 간 극단적인 정치적·이념적 대립을 조장한다. 그렇더라도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터넷 공간은 정치참여의 유력한 수단이자 민주적 학습과 공론의 장인 만큼 이용자들의 자율 규제를 근간으로 작동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인터넷 공간에서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등 일탈 행위는 입법을 전제로 엄격하게 규제하되 정치참여는 장려하고, 사회적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넷째,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팩트체크(Fact Check)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실을 바로잡는 팩트체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본의 연구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뉴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객관적인 팩트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는 일은 가장 강력한 가짜뉴스 대응책이 될 것이다.허위정보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의 앤지 홀란(Angie Holan) 디렉터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과 SNS에서 떠도는 허위정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러나 허위정보로 인해 자유로운 발언들까지 제한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팩트체커와 같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허위정보를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정부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팩트체크 플랫폼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가짜뉴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중단되었던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을 올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정부가 제시한 명분이나 배경과 별개로 팩트체크 사업 지원을 재개한 것은 일단 잘한 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팩트체크 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또 다른 편향성 문제나 정치적 악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하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테크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을 권장하고, 시민들의 미디어 이용역량(Media Literacy) 증진과 같은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악용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뮌헨협약은 여러 필요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막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그럼에도 구글(유튜브)이나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가짜뉴스 유통과 소비의 주된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뮌헨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이행한다면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간섭, 그리고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가짜뉴스 대책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미디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이 범죄 혹은 최소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윤리 위반 행위라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또한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비판적 해석)을 길러주어서 인터넷상에서 범람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스스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효과가 확실한 근본 요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접근 및 이용을 책임지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비롯하여 광역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공동체 내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다. 가짜뉴스는 법으로 보호할 어떠한 가치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소불위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용자들에 대한 ‘위축 효과’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약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공권력의 행사는 매우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한다.
5,489	정치	국힘 현역불패 언제까지?…민주, 안귀령 공천 갑론을박	【 앵커멘트 】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정치부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국민의힘 상황 먼저 살펴보죠. 오늘 발표에서도 현역불패가 계속됐네요?【 답변 】네 국민의힘 공천은 약 70% 정도 마무리됐는데요.현재까지 컷오프 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었고, 공천 과정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도 3명에 불과합니다.이 때문에 잡음은 없지만 ''감동 없는 공천'' ''신인 횡사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끝까지 보면 상당한 쇄신이 있을 거라며 이같은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진급들에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30%까지 깎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질문 】국민의힘의 현역불패, 남은 공천에서도 계속될까요?【 답변 】모레(28일) 발표 예정인 2차 경선 결과에서 판가름날 것 같습니다.발표 지역 25곳 가운데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이 19곳 포함돼 있는데요.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2대 8로 반영하는 수도권과 달리 5대 5가 반영되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이번엔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심야 최고위에서는 서울 지역 공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면서요?【 답변 】네 어제 최고위에서는 서울 도봉갑 지역 판세에 대해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현역인 3선 인재근 의원의 불출마로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은 곳인데요.인 의원이 불출마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도봉갑이 흔들리면 옆지역구인 도봉을은 물론 서울 강북권 다른 지역으로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당 지도부가 인 의원을 예우해서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질문 】공천 과정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죠. 이번엔 친명계로 분류되는 고검장 출신 후보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고요?【 답변 】네 오늘은 호남 지역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고검장 출신 후보에게 신인 가산점 20%를 부여한 건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는데요.가산점을 받게 된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전 고검장과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괄했던 양부남 전 고검장 등입니다.이 때문에 이 대표가 도움을 받은 후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전 검사장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질문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공천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역 컷오프는, 친명 특혜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불가피한 인물 교체라는 입장입니다.시스템 공천에 따라 친명계 희생도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죠.실제로 분당갑에 도전장을 냈던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친명계 전용기 의원도 원래 출마한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 이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새 시대에 새 인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공천에서 중요한 건 인물 교체를 통한 혁신이지, 통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친명계 청년당원조직인 ''파동''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낸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공천 과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앵커멘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영상편집 : 김혜영그래픽 : 이새봄
5,491	세계	루비마르호 재앙의 검은 띠 포착...홍해에 치명타 입힐 것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위기에 놓인 화물선에 4만 톤이 넘는 비료가 실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재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미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8일 후티의 공격을 받고 아덴만에 발이 묶인 벨리즈 국적의 영국 소유 벌크선 루비마르호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중부사령부는 루비마르호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약 29㎞에 이르는 기름띠가 형성됐다며 당시 4만1천t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는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될 수 있어 환경재앙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어업, 해안 지역사회, 식량 수입을 위협하면서 무차별 공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예멘 정부는 루비마르호 침몰로 인한 생태학적 재앙을 막기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을 관련 위원회에 지시하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위기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현지 전문가들은 대량의 화학비료가 바다에 쏟아져 들어간다면 취약한 상태인 홍해 해양 생태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AI앵커 : Y-GO기자 : 류제웅자막편집 : 정의진※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5,492	사회	수돗물 남세균 검출 숨긴 대구시·환경부···국민 안전은 도대체 어디에?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검출됐다는 대구MBC 보도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정정보도 소송···법원, 국립환경과학원 정정보도 청구 기각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 존재 가능성"대구MBC는 지난 2022년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 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정보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소송 10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2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을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이승준 부경대 교수(녹조 독소 전공, 2022년 10월 12일 방송)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가정집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2년 10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달성 현풍의 또 다른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 조사에 남세균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았고,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경북대가 했습니다.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0.1~5.3%의 남세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필터의 녹색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하기로 했던 남세균 PCR 검사는 하지도 않은 사실이 대구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3월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확인된 것은 남세균 DNA이지 살아 있는 남세균이 아니며 남세균 DNA만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 2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이 없고 남세균 DNA만 있다고 해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남세균은 살아 있든 죽었든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대구MBC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하성협 변호사 (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 맞다, 그런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번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에게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잘못 알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법원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객관적 사실"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사실이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이 문제에서는 전문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2022년 있었던 대구MBC의 보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한 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대구MBC가 집중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름은 예년보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극심해서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큰 이슈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로 수돗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시와 환경부는 한 번도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 안전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그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와 원수 시료를 제공받아 녹조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MBC는 이 분야 연구 권위자인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검사 방법은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총합 검사법인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 ~ 0.281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매곡정수장 0.281ppb, 문산정수장 0.268ppb, 고산정수장 0.226ppb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치인 1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기준치인 0.3ppb에 근접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정도 수치는 미국 오하이오주 환경 당국의 최소 보고 기준치인 0.24ppb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오하이오주는 2014년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단수 사태까지 발생한 톨레도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 뉴저지주는 더 엄격히 적용해 0.15ppb를 최소 보고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아예 수돗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권고 기준을 0.1ppb로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0.03ppb로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 물질로 간에 독성 영향을 주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1996년 2월 브라질 카루아루(Caruaru)지방의 혈액투석 센터가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물을 사용해 4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 수돗물의 원수는 인근 저수지에서 퍼 올린 물인데, 당시 저수지는 남세균이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정수시설의 필터는 물론 환자의 혈청, 간세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1991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람에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허용 기준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으로 1ppb이지만 이 수치보다 낮더라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미취학 아동 등 마이크로시스틴에 취약한 경우 영향을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외국 선진국들이 마이크로시스틴 허용 기준치를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 검출 ''충격''···대구시와 환경부는 감추기에 ''급급''이처럼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이 정수한 물, 그러니까 각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녹조 독소가 나왔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잘못된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2022년 10월 대구MBC와 대구시의 공동 조사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당연히 이 DNA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남세균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역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공동 조사에 참여했던 신재호 경북대 교수는 좀 더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미생물 전공) "공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필터에 원래 잔존하고 있던 게 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역학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봐야 알 수 있다"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기로 한 남세균 DNA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대구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10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MBC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맞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남세균 DNA의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구시와 환경부의 이런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야말로 4대강 신화에 매몰돼서 과학적인 그런 팩트마저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법적 다툼 벌이는 사이에···수돗물 안전성 우려는 더욱 커져남세균 보도를 두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MBC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안전성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환경단체가 경북 고령군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량인 1.9ppb가 검출됐습니다. 검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와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 검사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인 1ppb를 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환경부는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애써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고시 기준 검사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녹조 독소 전공) "정수 공정에서 완벽하게 (독소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수 공정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마시는 기본적인 원수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2023년 10월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고령의 수돗물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넘어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맹승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2023년 10월 26일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맹 교수는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와 고령군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THMs)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0.1㎎/ℓ를 최대 1.7배까지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대구의 경우 낙동강 물을 취수한 정수장 두 곳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0.105~0.129㎎/ℓ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8개 지점 모두에서 0.106~0.17㎎/ℓ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고령군은 지금까지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면서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수돗물 안전 불안 덜려면 ''세계적 흐름에 맞는 검사법'' 따라야앞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는 검사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아직도 과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근거로 만든 환경부 고시 기준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MBC가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한 방법인 ''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이 검사법 역시 미국 환경보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 공인받는 검사법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을 찾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부가 채택한 검사법은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과 같은 검사 하고자 하는 특정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우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검사하고자 하는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 이외의 마이크로시스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 등 주요 4가지 종류만 검사하고 있습니다.현재 환경부의 검사법만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물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마이크로시스틴 LR만 검사하는 방식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총합 방식으로 검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서 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법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지구 온난화로 남세균 독소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치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검사 횟수도 훨씬 더 자주 하는 등 수돗물 관리와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검사법과 기준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사하고 선진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선 귀담아듣지 않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를 연구한 대학교수들의 검사 결과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환경부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이런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입니다. 특히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속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기 힘들 것입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 당국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493	사회	군사정권 녹화사업으로 피해 언론사 사주, 국가배상 소송	법원 로고[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로부터 군사정권 시절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피해자로 인정받은 언론사 사주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뉴스토마토 회장은 국가에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황 회장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81년 11월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군에 강제 징집됐다. 입대 후 고문당한 끝에 대학 선후배들의 동향을 군에 보고하는 프락치(끄나풀)로 활용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2기 진회위가 1970∼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녹화사업 피해자로 인정한 288명에 포함됐다.younglee@yna.co.kr
5,494	정치	유령 여론조사·지도부 균열·비명횡사 논란… 격랑의 민주	공천 파동 점입가경조정식, 27일 여론조사 진상 보고영입인재들 발표 전 선호도 조사하위평가 의원 지역구 다수 포함‘당 관계자가 의뢰’ 의구심 증폭분당갑 이광재 vs 안철수 빅매치영등포갑 채현일·마포갑 이지은김영주·노웅래 지역구 전략공천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5일 밤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파동 수습을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고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사 공천을 보다 조속히 진행해야 한단 의견을 냈지만 이재명 대표 등이 ‘지도부 개입은 시스템 공천 훼손’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기 성남 분당갑 전략공천을 확정한 데 이어 27일 임 전 실장이 출마한 서울 중·성동갑 전략공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임 전 실장이 컷오프(공천배제)될 경우 공천 갈등은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천 파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령 여론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비명횡사’ 공천에 대한 성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의뢰자가 핵심 ‘유령 여론조사’민주당은 전날 현역 의원 제외 여론조사를 한 리서치디앤에이를 경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 핵심은 여론조사 업체가 아니라, 업체 측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와 여론조사 설문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의뢰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구로, 마포와 인천 부평, 경기 부천, 광주 서구 등에서 실시된 ‘유령 여론조사’의 공통점은 △실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공표되지 않았고 △몇몇 지역에서는 발표되지도 않은 영입인재가 포함됐고 △이들 지역 현역 의원 일부가 하위 평가자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유령 여론조사’ 의뢰자는 영입인재 리스트를 사전에 보유하고 있었고, 하위 평가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시행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투표일 마감시각까지 공표가 불가능하다. 언론사 의뢰로 실시했거나 여론조사 업체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라면 진작 공표가 됐어야 한다. 지난 19일 23·25호 인재로 영입된 이용우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 각각 17일 구로 여론조사와 15일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서 언급됐다. 15일 경기 하남 여론조사에서 제시된 정한중 교수는 23일 27호 인재로 당에 영입됐다. 최근 동작을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이재석 전 KBS 앵커 역시 민주당 영입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보통 정치권 여론조사는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발급받아 시행한다. 열흘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를 할 선거구와 여론조사 목적, 기간, 대상자 수가 기재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날짜를 역산하면 유령 여론조사 의뢰자는 인재 영입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지역구를 고른 뒤, 안심번호까지 신청했다는 의미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체 스스로 특정 지역구에서, 발표되지도 않은 영입 인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릴 수 없다”며 “그런 조사는 회사 신뢰도에 타격을 준다”고 답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이광재·안철수, 분당갑 빅매치당 전략공관위는 이날 6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이광재 전 사무총장은 분당갑에 전략 공천돼 이 지역 현역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맞붙게 됐다. 이 전 총장은 대표적인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그는 애초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하다 뜻을 접고 홍익표 원내대표·김성환 당 인재영입위 간사 등으로부터 분당갑 출마를 권유받고 준비해 왔다.이 밖에 전략공관위는 하위 20% 평가 통보에 반발해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의 마포갑은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개혁신당 양향자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을은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과 김경만(비례) 의원,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경기 용인정은 후보자 공모로 100% 국민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민주당 초선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황운하(대전 중) 의원은 이날 불출마 선언했다.
5,508	사회	줄줄이 계약 만료… 의료 대란 이번 주 분수령	【 앵커멘트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이처럼 극에 치닫는 가운데, 의료 대란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신용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신 기자, 현재 의료 대란, 이번 주가 왜 분수령인가요?【 기자 】네, 정확히는 이번 주 금요일, 즉 오는 3월 1일이 되겠는데요.바로 ''계약 만료'' 때문입니다.현재 전공의들 중 약 4,000명, 그러니까 30%가 아직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데요.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달까지 근무하면 전문의 자격을 얻는 ''최고참급'' 전공의들이라는 점입니다.이달 말까지만 채우면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후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이들 외에도 전문의 취득 이후 병원에 남아 근무하던 전임의들 중 일부도 2월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백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질문2 】더 들어올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이번에 졸업하는 의대생들 중 대다수가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인데요.이들이 연이어 임용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조선대병원의 경우 입사 예정이던 32명 전원이 포기 의사를 밝혔고, 충남대병원도 신규 인원 60명 전원이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이외에도 전국 각지 대학병원에서 예비 인턴들의 임용 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최근 연이어 의대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오늘 졸업식이 열리는 연세대를 포함해 상당수 대학이 의대 졸업식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임용 포기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3 】이처럼 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의대 교수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자 】네, 우선 오늘 오전 7시 30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전공의 의견을 듣고 현재 사태를 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비대위 측은 지난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정진행 비대위원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정부가 합리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성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단도 각각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의대생과 전공의의 스승인 교수들이 연이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협상의 물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멘트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였습니다.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강두민 기자, 김영호 기자, 김태형 기자, 황주연 VJ영상편집: 송지영, 이주호, 김경준그래픽 : 전성현#MBN #MBN뉴스 #전공의계약만료 #인턴임용포기 #의대교수 #신용수기자
5,495	생활문화	인사말하는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6ryousanta@yna.co.kr
5,496	세계	러, 우크라이나 점령지 러시아화 돌입	"수세기 전 우크라이나어 문학 작품 불법화""러 여권 없으면 의료 서비스 등 이용 못해"''러시아화(Russification)''는 다른 국적이나 민족의 구성원인 비(非)러시아인들을 러시아인으로, 또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와 관습 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일컫는 용어다.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으로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어를 위해 러시아의 지배와 패권 아래 있는 구소련의 국가 구성원, 러시아의 소수 민족 등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포기하도록 하는 문화적 동화의 한 형태다.러시아화는 주로 정치와 문화 분야에서 나타난다. 정치적으로는 국가 기관의 주요 행정직에 러시아 국민을 앉히고, 문화적으로는 공식 비즈니스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강제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12월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오른쪽)과 함께 국방부 이사회 확대회의에 참석한 뒤 군사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모스크바 AP/연합뉴스]16세기 러시아에 정복된 카잔 칸국과 다른 타타르 지역이 러시아화의 초기 사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제국은 기독교 포교, 유일한 행정 언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19세기 크림 전쟁 패배와 폴란드의 반란 이후 러시아화 정책이 도드라졌는데, 핀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등에서도 러시아화 정책이 시도됐다.우크라이나의 경우 수 세기 동안 러시아화가 진행돼 왔다. 우크라이나의 문학평론가이자 전 교육부 장관인 세르히 크빗은 "러시아는 17세기에도 우크라이나어로 된 책을 불태웠고, 이후 러시아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어 문학 작품들이 모두 불법화됐다"면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정치"라고 말했다.25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는 러시아가 약 일주일 전 점령한 동부 격전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의 주민들에게 자국 시민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우크라이나는 이달 17일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했고, 러시아군은 이튿날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했다. 점령지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발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옛 영토로 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사관의 연장선으로 관측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전쟁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머리를 감싸쥐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2년 간의 전쟁에서 자국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사진=키이우 AFP/연합뉴스]러시아는 적대세력 때문에 이질화한 이들을 자국민으로 흡수하고 세뇌하는 방식으로 ''러시아화'' 하는 데 주력해왔다. 전쟁 초기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시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아우디이우카에서 이뤄지는 러시아화도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 당국이 필수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러시아 여권 소지 여부에 따라 제한하면서 점령지 주민에게 러시아 여권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유럽방송연맹(EBU)에 "러시아 여권 없이는 연금이 나오지 않고 음식도 제공되지 않으며 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점령지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국가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5,499	사회	경기도, 대포차 의심 2047대 징수 추진	라디오 FM 98.1 오후 3시 생방송 뉴스경기도, 대포차 의심 2047대 징수 추진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섭니다.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도내 개인 소유 차량은 2047대로 조사됐으며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릅니다.경기도는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거쳐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경기아트센터, 내달 1일 ''낭만드림 콘서트'' 개최경기아트센터는 다음 달 1일 오후 7시 센터 소극장에서 ''Remember, 낭만드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센터의 올해 첫 기획 공연인 ''Remember, 낭만드림 콘서트''는 ''재즈와 팝페라의 만남''을 주제로 기획됐습니다.아름다운 재즈의 감성과 뜨거운 라틴의 열정을 가진 양왕열 재즈 콰르텟과 힘차고 청량한 음색을 지닌 팝페라 테너 임덕수, 팝페라 소프라노 김아름이 함께 합니다.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200명 실태조사경기도는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시군의 협조를 받아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선정해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또 정서·관계·자신감 회복 프로그램과 진로탐색·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교육·상담·자조모임 등도 지원합니다.경기도, ''규제지도'' 제작경기도는 31개 시군 곳곳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 규제지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8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전역이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습니다.경기도, 사회문제 해결 공유기업 모집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합니다.공간, 물품·물건, 재능·경험·정보, 모빌리티 등 4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7년 미만의 공유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우수 공유기업 7개 사를 선발해 기업별로 2천만~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5,501	사회	증원 신청? 잠깐만요! 한 발 빼는 의과대학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앞서 대학들은 ''현 시설로도'' 2천 명을 더 교육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교육부는 4일까지 증원 희망 인원을 최종 확인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때까지 기한을 미뤄달라는 건데 교육부는 즉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학 수시 일정을 놓고 역산한, 최후의 ''데드라인''이라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정원 수요조사를 거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학별로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곳들도 있어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최소 2천 명 이상 증원 신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는 10개 국립대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상상할 수 없는 국립대 병원 운영의 축소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의대 교육을 위해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도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달 4일, 최종 수요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증원 숫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도 격렬해질 전망입니다.YTN 김현아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그래픽｜지경윤자막뉴스｜류청희#YTN자막뉴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5,502	사회	가장 우려했던 일 현실로...병원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80대 여성이 의식저하 증상으로 신고된 건 지난 23일 정오쯤.119구급대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전화로 환자를 옮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겠다는 병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큰 병원 7곳에서 ''전문의가 없다'', ''중환자실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수용 불가'' 통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안타깝게 환자는 구급차에 탄 지 32분 만에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심정지는 ''긴급 상황''인 만큼 이후 수용 의사를 밝힌 병원이 나왔습니다.하지만 환자 상태와 보호자 의견, 지도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환자는 이송 1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윤창주 / 대전소방본부 구급팀장 : 병원 선정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전공의 사직 사태 뒤 이같이 구급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대전소방본부는 이로 인해, 평균 7분 걸리던 환자 이송 시간이 13분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받아 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YTN 이문석입니다.촬영기자 \| 도경희그래픽 \| 기내경자막뉴스 \| 박해진#YTN자막뉴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5,503	사회	뉴스하이킥은 악의적 프로 선방심의위, MBC 재심 요구 기각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7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MBC가 지난달 받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놓고 선방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MBC는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재심 청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관련 기사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방송사 재심 요구 기각]선방심의위는 지난 22일 7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11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12월13일자)에 의결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에 대한 M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해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선방심의위 기준 7건의 법정제재(관계자 징계 5건, 경고 2건)를 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관련 방송을 심의하는 특별기구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MBC는 선방심의위에 제출한 입장을 통해 "출연자의 발언은 생방송 중 제작진이 인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돌발 발언"이라며 "진행자가 출연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정정 멘트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진행자가)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점은 분명 있으나 제작진들의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심의위원들은 MBC의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놓고 "지상파 방송으로 볼 수 없는 상당히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재심 청구 이후에 진행자가 바뀌었지만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다고 본다. 이전 방송 내용에 대해 뒤에 정정하거나 사과방송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다"고 말했다.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가 사랑받았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제재로 이 프로그램이 제동이 걸리는 게 MBC 제작진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정 정당의 스피커라는 말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표 이미지잇따른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관계자 징계는 우리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제재"라며 "2년 전 대통령 선거방송 심의나 4년 전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는 법정제재 ''경고''가 최고 수준이었다. 너무 가혹하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백선기 위원장(방심위 추천)은 "2년 전, 4년 전에 비해 우리가 엄격하다는 지적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그때의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달라졌다. 기본적으로 상당한 엄격성이 있어야 언론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선거방송이나 방송 구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있으니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결심을 믿고 6대1로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11일 선방심의위 3차 회의에선 지난해 12월13일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심의위원 5인의 동의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등에 대한 대담에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라고 말하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며 ''민주당이 무조건 과반을 가져가야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이 일방적 주장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당시 최철호 위원은 제작진에게 "김준일 평론가의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전 국민이 들었는데 왜 사과 안 했나",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위반하는 이언주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부른 이유가 뭔가", "편파 방송으로 질타받는 신장식 변호사를 왜 장기간 방치하나. 팀장님(제작진) 의지냐" 등의 발언으로 MBC를 강하게 추궁했다.
5,504	경제	이자 폭탄에 결국...빚내서 집 산 30·40대 근황	한국은행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산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습니다.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소비는 품목·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또한 가계가 고금리를 쫓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 5분위를 ''취약층'',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습니다.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고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습니다.정동재 거시분석팀 과장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이어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기자ㅣ윤해리AI 앵커ㅣY-GO자막편집 \| 이 선#지금이뉴스
5,506	사회	전공의 사직 2주차…전임의·인턴도 이탈 기류	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방송 : CBS 아침뉴스 (2월26일)■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7)전공의 이탈 2주차…전임의·인턴도 움직임연합뉴스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온 전임의들까지 현장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빅5 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의 약 40%인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재워온 것이 ''펠로''라고 불리는 전임의들과 교수들인데요. 원내 가장 젊은 전문의인 전임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날 조짐입니다. 신규 전임의들이 다음 달 1일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쯤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대란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병원은 다음 달 1일 첫 출근을 예정했던 인턴들이 무더기로 임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의사협회가 다음 달 3일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이처럼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물갈이 없는 與 현역, 본선 직행한 野 친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까지 3시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천 파동 관련 논의를 위해서입니다.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이 다수 단수 공천됐는데, 경선이 원칙인 호남에서도 친명계 이개호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반면 경선 4곳은 모두 비명계가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국민의힘은 충청권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현역 교체는 없습니다.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경북 지역에서 물갈이가 예상되는데요.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이른바 ''쌍특검'' 법안 재표결이 있을 오는 29일 이후에나 컷오프 규모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美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윤곽"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가족과 지지자들. 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4개국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하마스의 인질 석방 동의가 필요한 만큼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와 간접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인질 및 휴전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젤렌스키 "우크라 군인 3만1천명 전사"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합뉴스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와 2년간의 전쟁에서 자국 군인 3만1천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러시아는 물론, 서방이 추정한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 규모보다 크게 적은 인원입니다.화물차 바퀴가 버스 덮쳐…2명 사망연합뉴스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을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타이어 1개가 빠지면서 반대 방향에서 오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60대 승객 등 2명이 타이어에 맞아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경찰은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jebo@cbs.co.kr카카오톡 :@노컷뉴스사이트 :https://url.kr/b71afn
5,510	정치	법카의혹 김혜경 첫 재판 출석…정치검찰이 기소했다	"설마 기소할까 했다..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것 없어"재판부, 김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배모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서울=뉴스1) 이동원 김영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씨 측이 검찰의 기소를 두고 “황당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첫 재판일인 26일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김 씨는 법인카드 사용 여부와 법인카드 유용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 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해왔다.배 모씨는 해당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한 혐의를 받았던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다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5,511	사회	스브스뉴스, 일베 이미지 논란에 사과 시스템 철저히 점검	23일 스브스뉴스 유튜브 게시물에 부산대 일베 조작 로고 사용“구글링 찾은 이미지, 조작 인지 못해…제작 시스템 철저히 점검”▲ 스브스뉴스 이미지. 사진=스브스뉴스 홈페이지 갈무리.SBS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즉시 삭제했다. 스브스뉴스 측은 구글링을 통해 찾은 이미지였다며 제작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스브스뉴스는 지난 23일 유튜브 커뮤니티 내 게시물에 ''내가 사용하는 맞춤법 검사기는?''이라는 설문을 올렸다. 선택지로 올린 항목 중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에 사용한 부산대학교 로고 이미지는 ''일베''(ILBE)라는 단어로 조작된 이미지였다.▲ 스브스뉴스는 지난 23일 유튜브 커뮤니티 내 게시물에 ''내가 사용하는 맞춤법 검사기?''라는 설문을 올렸다. 선택지로 올린 항목 중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에 사용한 부산대학교 로고 이미지는 ''일베''(ILBE)라는 단어로 조작된 이미지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갈무리.이에 스브스뉴스 측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23일 오후 5시께 게시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에서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조작한 부산대 로고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즉시 삭제했다"며 "구독자님들께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이어 "제작진은 구글링으로 찾은 부산대 로고 이미지가 ''일베''라는 단어로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스브스뉴스는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로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작 원칙이자 가이드라인이다. 제작진이 이를 지키지 않고 구글링을 통해 찾은 이미지를 사용한 경위와 의도는 철저하게 파악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작 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스브스뉴스측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 갈무리.SBS의 일베 조작 이미지·문구 사용 논란은 수차례 반복돼왔다. 박정훈 전 SBS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본사와 자회사 등에서 일베 이미지 사고가 반복되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앞으로 일베 이미지 사고가 나면 중징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일례로 지난 2020년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왈가닥뷰티''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 ''고 노무 핑계''라는 자막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SBS는 후쿠시마산 가자미류 방사능 검출량 관련 보도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코알라를 합성한 일베 이미지(2013년 SBS ''8시뉴스''), 연세대 로고와 일베를 합성한 로고(2013년 SBS ''스포츠뉴스''), 고려대 로고와 일베를 합성한 로고(2014년 SBS ''런닝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예수상 그림을 사용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일베 이미지(2014년 SBS ''SNS원정대 일단 띄워'')로 논란이 됐다.이 밖에 시청자 사연을 소개하며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 사용(2014년 SBS ''매직아이''), 신윤복의 단오풍정 원작을 보여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용(2014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 관광버스 관련 영상 송출하며 배경음악으로 일베에서 만든 ''MC무현 두부나 만드레'' 삽입 (2015년 SBS ''8시뉴스''), 헌법재판소 로고를 사용하며 일베 로고 합성한 이미지 사용(2015년 SBS ''8시뉴스''), 영화 ''암살'' 포스터 사용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용(2015년 SBS ''한밤의 TV연예''),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한 일베 이미지 사용(2017년 SBS플러스 ''캐리돌뉴스'') 등 10여차례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5,512	사회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오도재에서 한 가족이 겨울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함양군얼음꽃을 구경하는 나들이객들. 함양군24일 경남 함양군 휴천면 지리산 제일문인 오도재에서 나들이객들이 눈과 추위가 만들어낸 얼음꽃을 구경하고 있다.
5,513	경제	충남 당진에 자동차복합단지…모빌리티 혁신도시 만든다	거제 이어 두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지정…SK렌터카 제안車물류단지·부품기업 집적…사업비 3천억원 규모정부, 기업혁신파크 추가 지원안 발표…국비 보조·세제 지원 강화당진 기업혁신파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충남 당진에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도시''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기업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완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당진 송악읍 일대 15만평(50만1천664㎡)에 조성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자동차 복합물류단지와 자동차 부품기업이 모인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오는 2030년까지 2천980억원을 투입한다.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에 집결시키기 위해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연관기업 35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당진 기업혁신파크 예정지는 당진평택항,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국가 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인근에 있어 기존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정부는 다음 달 중 기업혁신파크 선도지구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기업혁신파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정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때 필요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인 70%를 국비 보조하기로 했다.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면, 3천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서다.또 기업혁신파크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 세제 감면 혜택이 더 많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기업혁신파크는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지만, 기회발전특구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세제 혜택이 더 크다. 또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 조성하는 논산 국방산업단지는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는 게 목표다.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26년 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완료한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다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검토한다.아울러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이 생산시설 인근에 모이도록 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chopark@yna.co.kr
5,514	생활문화	2024년 02월 26일 오늘의 운세	2024년 02월 2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정신없이 바쁘네…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입니다. 갑자기 바빠지고 또 갑자기 한가해지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스케줄을 잘 체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절대 상대방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만큼 구속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상대일 것입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오후보다는 오전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 주었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도움의 손길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Δ 물고기자리 : 정성스러운 배려!!주변이 고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조용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분이 약간 다운될 수도 있으니 신체적인 활력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좋겠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짧지만 짜릿한 애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와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즐기시면 됩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아지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고, 친구들을 불러 놓고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Δ 양자리 : 걱정 근심은 날리고…그간 당신을 괴롭히고 있던 근심 걱정이 일거에 해결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또한 안정이 되는 때이니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애정의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간 채팅 친구로 있던 사람을 한번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하지만 커플인 분이라면 온라인 때문에 오히려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을 도와주려는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괜찮다면 도움의 손길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Δ 황소자리 : 괜한 걱정은 금물!!별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네요. 잠자리에 들면 필요하지 않은 망상에 빠져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낙천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애정운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의 자리에서 엇갈린 인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당신에게 꽂힐 수도 있으니까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지만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Δ 쌍둥이자리 : 아, 나른하다…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면서 일에 의욕이 없게 되는 날입니다. 건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몸이 늘어진다고 해서 자꾸 누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을 통해 행운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당신에게 스포트 라이트가 쏟아지게 되니 기분이 완전 업 되겠네요. 커플인 분 또한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날이네요.재물운은 꽤 평범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건강을 위한 곳에는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여도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Δ 게자리 :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애쓰지 않는 데도 일들은 잘 해결이 될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억지로 진척을 시키려고 하면 일이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의 경우 그간 상대방과 조금 소원했다면 오늘은 다시금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분 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주는 것이 좋겠네요. 싱글인 분 또한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니 소개팅이나 미팅에 적극 참여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재물들로 당신의 지갑은 언제나 풍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선물을 해보세요. 선물을 구입하는데 들인 비용 이상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Δ 사자자리 : 행운이 한 가득!!오늘은 계속해서 행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일상 생활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날이 될 것이니까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때이니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을 것입니다.다만 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때가 아닙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수 있겠네요.재물운과 관련해서는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관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되 객관적인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감을 믿을 때는 아닙니다.Δ 처녀자리 : 마음을 편안하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나 일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억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연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감상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몰려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할 지는 알 수 없으나, 미팅이나 소개팅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겠네요.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되는 날입니다. 너무 돈을 쫓지 말고 편안하게 돈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세요.Δ 천칭자리 : 조용하고 얌전하게…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엉뚱하고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때문에 당신은 크게 당황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당신의 당황스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기에 적절한 날은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둘 사이를 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감질 맛도 연애에는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상승기에 있습니다. 들뜨지 않고 착실하게 지갑을 채워간다면 나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갑에 돈이 있더라도 오늘은 투자의 날이 아닙니다. 일단은 지갑을 단단히 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전갈자리 : 가을만큼 성숙하게…나름대로 여유가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그간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오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던 상대가 있다면 오늘 잡아보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변덕은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함께 경제적인 여유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출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하도록 하세요.Δ 사수자리 : 중요한 것은 속마음!!각종 행운이 당신에게 몰려드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겠네요. 혹시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도록 하세요. 오히려 이번의 다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과 조금 멀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멀어졌다기 보다는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여기시는 것이 좋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외모가 괜찮은 사람 보다는 속이 알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재물운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업을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보다는 정직원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염소자리 : 참견은 절대 금물!!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만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절대 금물입니다. 괜스레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맡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찰지는 미지수이군요. 커플인 경우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꾸미는 데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당신의 조언 때문에 친구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문에 당신 또한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고요.
5,515	세계	수백만 대 양산 계획 머스크의 야심작, 이렇게 발전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사람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옵티머스''가 걸어 다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1분 18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두 발로 연구실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약간은 엉거주춤한 듯한 자세이지만, 이 로봇은 사람에 의지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혼자서 걸어 다녔습니다.머스크는 이 영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연구실을 거닐고 있는 옵티머스"(Optimus strolling around the lab)는 제목만 올렸습니다.이번 옵티머스 영상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테슬라는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2022년 9월 말 옵티머스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머스크는 당시 ''테슬라 AI 데이'' 행사를 열고 옵티머스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로봇이 풍요로운 미래, 빈곤이 없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그는 "옵티머스를 성능이 매우 우수한 로봇으로 만들고 수백만 대를 양산할 것"이라며 3∼5년 이내에 2만달러(약 2천600만원) 이하로 주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AI앵커 : Y-GO자막편집 : 정의진
5,516	경제	뉴스에 팔아라?…실망 매도도 옥석은 가려야지	밸류업 대책 발표 뒤 저PBR주 던진 기관…금융주 급락에도 메리츠금융 신고가"총선 전까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지속 가능성"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 2024.2.26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된 26일 국내 증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세부안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하면서 하락 마감했다.그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오던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의 하락 압력을 높였다.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77% 내린 2,647.08로 집계됐으며, 코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0.13% 내린 867.40에 장을 마쳤다.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차(-2.05%), 기아(-3.21%) 등 자동차주와 KB금융(-5.02%),신한지주(-4.50%), 삼성생명(-3.56%), 하나금융지주(-5.94%) 등 금융주의 낙폭이 컸다.업종별는 보험(-3.81%)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증권(-2.89%), 운수장비(-1.35%) 등의 하락폭도 컸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저PBR 업종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돼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자동차와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이날 기관투자자가 저PBR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858억원어치 순매도했는데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금융지주사, 자동차 등 저PBR 종목이 대거 포진했다.기관은 기아를 210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최근 오름폭이 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순매도했으며, 신한지주(200억원)와 KB금융(170억원)을 그 다음으로 많이 순매도했다.이밖에 삼성생명(100억원), 현대차(80억원), 하나금융지주(70억원)도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이런 가운데도 기업 가치 제고 우수 사례로 평가받은 메리츠금융지주(3.15%)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말(23일)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 메리츠금융지주의 총주주 환원액은 1조883억원으로 환원 성향 51%를 시현해 절대적 환원율이 금융주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 밸류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이에 따라 저PBR 업종 내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을 제시한 기업의 주가는 차별화된 흐름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1차 발표는 기존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중심인 데다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한 가운데 금융업종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 회사는 일차적인 주가 차별화가 진행되고 이차적인 주가 차별화는 발표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총선 전까지 정부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저PBR에 대해서는 조정 발생에도 매수 관점을 지속해 견지한다"며 "주주환원과 관련해 주목받으며 많이 올랐던 기업들 외에도 소외됐던 저PBR 기업 중 수익성이 낮은 기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업사이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mylux@yna.co.kr
5,517	세계	우크라군 정보수장, 나발니 사인은 혈전 자연사 주장	꽃다발에 뒤덮인 故 나발니 사진(프랑크푸르트 AP=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러시아 영사관 인근에 놓인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진이 추모객들의 꽃다발로 뒤덮여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했다. 2024.02.19 passion@yna.co.kr(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우크라이나군 정보 수장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자연적 원인인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HUR) 국장은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나발니의 사인을 이같이 언급했다.부다노우 국장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나발니)가 실제로 혈전으로 사망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크라이나 방송국 흐로마즈케가 전했다.부다노우 국장은 "이는 거의 확인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며, 유감스럽게도 자연스러운 것(죽음)이었다"고 덧붙였다.앞서 러시아 국영 언론들도 나발니의 사인이 혈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도 나발니가 "살해당했다"며 사망 책임을 러시아에 돌렸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다.러시아의 대표적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제3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했다.서방은 나발니 사망의 책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돌리며 맹비난하는 한편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푸틴은 살인자'' 현수막 든 獨 시위대(베를린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러시아 대사관 인근 거리에서 러시아 반체제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푸틴은 살인자''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던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수감 중 사망했다. 2024.02.19 passion@yna.co.kr서방의 반응이 타살 의혹으로까지 번지자 러시아 측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나발니의 시신은 사망 8일 만인 지난 24일 유족들에게 인계됐다. 나발니의 어머니인 류드밀라 나발나야는 17일부터 제3 교도소 인근 살레하르트 마을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다녔지만 22일에야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발니의 장례가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나발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는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장례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가족이 원하고 나발니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는 방식의 장례식을 당국이 방해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나발니의 모친은 수사관들이 아들의 장례식을 비공개로 치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교도소에 묻겠다고 협박했다고 전날 야르미시 대변인을 통해 주장했다.나발니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도 24일 시신 인계 소식이 전해지기 전 엑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나발니 시신을 돌려주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편의 시신을 돌려달라. 장례식을 치르고 정통 기독교 관습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땅에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율리아 나발나야[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inishmore@yna.co.kr
5,518	경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다우·S&P500 신고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날 세부안 공개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래가 먼저다'' 주제 MWC 개막中 “생산설비·소비재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이 26일 공개된다.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된 뒤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된 가운데 이날 세부안이 발표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PBR·ROE 등)를 시가총액·업종별로 비교공시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우지수·S&P500 사상 최고치 경신-지난 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0.16%) 오른 3만9131.53으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포인트(0.03%) 상승한 5088.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4.80포인트(0.28%) 하락한 1만5996.82로 장 마감.-S&P500지수는 올해 들어 13회 사상 최고치를 경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한 16,057.44를 넘어서지 못해.-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돼.△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정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금융위원회도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뉴욕 연은 총재 “올해 늦게쯤”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윌리엄스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해. 그는 금리 인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세계 3대 IT 전시회 MWC 개막-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이 26일(현재시간) 개막.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 MWC는 무선통신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을 망라할 전망.-올해 행사는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라는 주제로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제조업 디지털 전환 △게임체인저 △우리의 디지털 DNA 등 6개 세부 테마에 맞춰 진행돼.-‘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가 첫날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美 “이스라엘·하마스 인질석방·휴전 협상 기본 윤곽 합의”-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4개국 협상과 관련,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혀.-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그것(협상안)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해. 미국 등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첫 재판-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이날 열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 받아.-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中 “생산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 장려로 투자·내수 활성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투자·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설비·소비재 신제품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제품 교체를 가속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조치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의 신형 교체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해.
5,519	사회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2024년 제2회 양구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군수(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5,520	경제	갤럭시 링 공개	\|삼성전자 제공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반지형의 새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 이미지가 무대 위에 떠 있는 모습.
5,521	생활문화	몽촌토성 인근서 백제 우물 발견…한성 백제 연구에 중요 자료	송파구 방이동 공사장서 확인…서울서 찾은 3번째 ''백제 우물''"우물 제작·목재 가공법 연구에 도움"…박물관 이관해 보존 예정주거지·도로 흔적 등도 나와…''왕성 밖 백제인 삶'' 자료 주목우물을 해체 조사하며 발견한 유물[중부고고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백제시대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우물이 발견됐다.백제가 지금의 서울, 즉 한성에 도읍을 둔 시기(기원전 18년∼475년) 유적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 멀지 않은 데다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흔적도 나와 향후 연구가 주목된다.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문화유산 발굴·조사기관인 중부고고학연구소가 발굴 조사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대에서 목조 우물 1기가 확인됐다.서울 송파 방이동에서 발견된 우물[중부고고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4∼5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은 긴 나무 조각을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다.목재의 양 끝을 다듬어 서로 끼워 넣는 형태로, 위에서 보면 한자 ''정''(井)자 형태를 나타낸다. 한 변의 길이는 95∼1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이 분석한 결과, 우물은 처음 만든 뒤 한 차례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중부고고학연구소 측은 "백제 문화층을 조사하던 중 발견했는데, 우물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목재 교체, 저수 용량 확대 등 어떠한 이유로 증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백제 우물''의 흔적[중부고고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에서 백제시대 때 만든 우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3번째다.앞서 풍납토성 경당 지구와 송파구 대진ㆍ동산 연립주택 부지에서 한성 도읍기 때 조성한 우물이 각각 1기씩 발견된 바 있다. 두 우물의 칸 너비는 120㎝ 내외로, 방이동 사례와 비슷하다.책임 조사원인 강세호 중부고고학연구소 부장은 "하층부는 5단, 상층부는 17단 정도가 남아있는데 바닥에 나무판자나 돌을 받쳐 쌓아둔 형태가 (다른 우물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유물 안에서 나온 각종 유물도 주목할 만하다.바닥에서는 비교적 완전한 형태의 토기가 다량 출토됐다. 주둥이 일부가 깨져 있거나 몸체 윗부분에 끈을 묶은 듯한 흔적도 여럿 확인됐다고 연구소는 전했다.우물의 바닥 시설 모습[중부고고학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강 부장은 "(토기의) 목 부분에 새끼줄을 감아서 내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긷기 위해 쓰기에는 불편한 구조인 터라 제사나 제의 관련 물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문화재위원회 산하 매장문화재 분과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유적을 검토한 뒤 "한성 백제 시기의 목조 우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결론 내렸다.우물이 발견된 일대에서는 한성 백제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다양한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도 나왔다.''백제인의 흔적''(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일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우물 목재. 우물은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의 우물 제작 기술과 목재 가공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1일 발굴 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것. 2024.2.26yes@yna.co.kr2021년 8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는 ''凸''(한자 ''볼록할 철'')자 형태나 사각형 형태로 된 주거지를 비롯해 크고 작은 구덩이, 도로 흔적 등이 확인됐다.우물이 매립된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 도로는 너비가 7ｍ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학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가 ''한성 백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 본다.조사 현장은 백제 전기의 토성으로 여겨지는 몽촌토성에서 약 0.6㎞, 또 다른 유적인 풍납토성에서는 약 1.6㎞ 떨어져 있다. 두 토성의 외곽에서 사람들이 대규모로 살면서 우물을 만든 흔적이 발견된 셈이다.보존 처리 작업 중인 우물 목재(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일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우물 흔적. 우물은 긴 나무 조각을 한자 ''정''(井) 자 형태로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되며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친 뒤 한성백제박물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발굴 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것. 2024.2.26yes@yna.co.kr연구소 측은 "한성 백제기 당시 왕성 외곽에 위치하는 토지의 점유와 활용 양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도성과 외부 경관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풍납토성 전문가로 잘 알려진 신희권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한성 백제기 당시 도성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추가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신 교수는 "최근 송파 일대에서 백성의 거주지나 취락(聚落·인간의 생활 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 유적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향후 조사·연구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우물 안에서 발견된 토기(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일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토기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 안에서 확인된 토기들은 주둥이 부분이 일부 깨져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발굴 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것. 2024.2.26yes@yna.co.kr2008년 풍납토성 경당 지구에서 백제시대 우물을 발굴 조사했던 권오영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 역시 "한성기 백제는 앞으로 조사·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우물은 도시가 구획되고 주거지, 관청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배치된다. 앞으로 (비슷한 유적이나 유물이) 더 발견될 수 있으며 제작 기법, 성격 등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목조 우물은 향후 보존 처리를 거쳐 박물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백제 우물''이 발견된 현장(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일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백제시대 목조 우물이 확인된 장소. 이 우물은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발굴 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것. 2024.2.26yes@yna.co.kr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백제의 우물 제작과 목재 가공법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물 유적을 이전 보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중부고고학연구소는 최근 협의를 거쳐 우물의 각 부재를 해체한 상태다.현재 임시 보관 중인 나무 부재와 토기 등은 소금기를 빼는 탈염(脫鹽), 약품 처리 등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뒤,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백제 우물''이 발견된 현장(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번지일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모습. 2021년 7월부터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시절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우물을 비롯해 주거지와 도로 흔적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발굴 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것. 2024.2.26yes@yna.co.kryes@yna.co.kr
5,522	사회	주변보다 훨씬 싸다! 서울 역세권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서울시가 새 주거 모델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보다 50~70% 싸게 책정했습니다.역에서 350m 이내,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근처에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한병용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올해 사업 계획 승인을 약 2,500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지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실을 임대형 기숙사 면적보다 더 넓게 만들 계획입니다.주방이나 식당, 세탁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각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냅니다.주차장 운영과 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주게 됩니다.만 19~39살은 최장 6년, 만 40살 이상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입주 기준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합니다.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지원 가능합니다.주차가 필요하지 않은 입주자 위주로 공급하되, 주차장은 장애인 등에게만 우선 배정합니다.4년 동안 2만 실 공급을 목표로, 2026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시가 우선 검토 중인 사업지는 서울 동대문구와 중구입니다.이와 함께,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YTN 최기성입니다.촬영기자 \| 정희인영상편집 \| 박정란자막뉴스 \| 박해진#YTN자막뉴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5,523	사회	전공의들에 29일 마지노선 통보한 정부…사태 분수령 될듯	3월부터 처벌 본격화 가능성…전임의 집단행동 움직임 앞두고 ''초강수''복지부에 검사 파견하고 검경 실무협의…행정·사법처리 준비 ''착착''"최대한 정상참작·전공의 요구사항 최우선" 유화 제스쳐도''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을 지나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조만간 집단행동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행정·사법처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나온다.전공의 집단행동이 전문의(펠로)로 번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 시한까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29일''인 것은 병원 내 전문의 중 가장 젊은 전임의들의 계약 시점이 이달 말까지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들이다.현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빈자리는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도맡고 있다.전임의들 사이에서 재개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내달부터는 전임의들도 대거 의료현장을 떠나 ''진짜''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정부가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는데도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의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3일 저녁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비대위 전환 의결한 대한전공의협의회(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21일 밤 통계에서 이들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었는데, 이틀 사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759명 늘었다.전공의들은 이렇게 집단행동을 확대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좀처럼 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차원의 목소리는 지난 21일 새벽 성명이 마지막이다.정부는 전공의들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태 해결을 향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화하고 싶은데, 접촉은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공식적인 목소리는 집단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고 있다.의협은 대통령실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2차례 TV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전공의들이 토론회에 나와 자신들의 주장을 내놓지는 않았다.전공의들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는 날짜를 정해 복귀를 촉구하면서 전공의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해 소통하겠다"고 말했고, 조규홍 장관 역시 라디오 방송에서 "남아있는 의료진의 한계 상황이 오기 전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다만 복지부는 대화 주제가 의대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이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아침 전공의들과 모임을 갖고 사태 출구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세대와 순천향대 등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다만 교수들이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제자인 ''전공의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교수와 병원 소속 의사를 함께하는 ''겸직''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있어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서울대 비대위는 이날 회의 후 낸 성명에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면서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행정·사법처리 등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에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이날 검찰과 경찰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신속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며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의료공백 ''내 차례는 언제''(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서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환자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있다. 2024.2.22 superdoo82@yna.co.krbkkim@yna.co.kr
5,524	사회	10만4천원 발언에 방청석 헛웃음	검찰 "범행 가볍지 않다"... 김씨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피고인(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1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걸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언급한 주요 내용이다.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지방법원 603호를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선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도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1년 5개월간 공소시효 정지 상태였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소위 ''10만원 기소''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검찰은 법정에서 김씨에 대해 "2010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재명의 배우자로서 후보자 배우자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내 경선 일정 도중 배우자가 국회의원 배우자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 경기도의 공적 자금으로 기부했다. 범행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김씨는)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이 앞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아무개씨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씨는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김씨는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해서 모임 가졌고, 수행원 등은 그들이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너무 당연했다. 각자 계산 원칙을 지켜왔던 김씨가 그와 같은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배씨의 공소장에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김씨라는 취지로 적혀 있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다. 배씨가 김혜경을 제외한 6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배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은 판결문에도 기재된 사항이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의 상고 포기 조짐을 포착한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본 김혜경씨의 공소시효 도과를 막기 위해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소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로 인해 원내 1당 대표의 부부가 같은 날 재판을 받기 위해 각각 법정에 서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야당 대표 탄압으로 부족해서 야당 대표 부부를 함께 탄압하고 있다"면서 "세계의 어떤 독재정권도 ''10만 4000원''으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우며 야당을 모욕하고 욕보이지는 않는다. 극악무도한 검사 정권이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525	사회	전공의 사직 1만명넘어…3월에도 미복귀시 면허정지 등 불가피(종합)	현장 이탈자 9천명 넘어…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환자 피해 총 227건으로 늘어…17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전공의 사직·결근에 환자 피해[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었다.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그러나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중환자실 향하는 의료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29일까지 말미를 준 것은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 차관은 이달 말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기존에 접수된 사례 189건을 합치면 피해 사례는 총 227건 접수됐다.신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정부는 일부 현장의 혼란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의료기관 409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정상 운영 중이다.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26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전공의와의 소통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며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되지만, 정부 판단(2천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酬價)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가만 인상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로 인해 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번아웃(극도의 피로와 의욕 상실)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는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soho@yna.co.kr
5,526	사회	양구소방서 전술훈련평가	양구소방서(서장:용석진)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소방서 차고지에서 현장대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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