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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알겠습니다. 이준석]그래서 그거 검증하자고 국회 차원에서 부르자고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김남국 의원은 주장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 안해줘서 그런 거예요. 동의만 해주면 되게 쉽죠, 뭐가 어려워요? 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황희 의원 이야기 중에 정치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수정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후라 함은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김남국 의원님? 김남국]그건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김경래]그 생각에 동의하시냐고... 이준석]왜 갑자기 약해져요. 김남국]약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보수 언론은 또 그것을 막 악의적으로 증폭해서 어떤 한마디 제목으로 악의적으로 비틀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것은 황희 의원에게 입장을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저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보수 언론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자면 황희 의원이 본인이 여러 제보자나 이런 것들이 단독범이 아닐 것이다, 이랬잖아요. 저는 황희 의원도 단독범이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사과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황희 의원이 단독범이 아닐 것 같은 게 황희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렇게 명예훼손하는 그리고 또 공적 제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분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 본인 혼자가 결정한 일일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방송 자리에서나 이런 곳에서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나 여권 계열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 메신저들을 공격하겠다는 마음을 아예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황희 의원도 단독범이 아니다.

황희 의원이 이야기한 정치적 배후 세력에 대한 것이 국민의힘인지는 황희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황희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주장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를 안해줘서 그런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 개중에는 황희가 이야기 한 정치적 배후세력에 대한 것이 국민의힘인지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수 언론에서 이것을 악의적인 내용으로 쓸 수 있기에 황희에게 직접 물어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재련]저희가 2차 기자회견 때,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회견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피해자하고 문구 등에 대해서도 다 논의를 하는데 2차 기자회견 7월 말에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 내용을 그냥 밝혀도 좋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김경래]2차 때 이미. 김재련]그래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아마 제 워딩 중에도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고소해서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안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보면 4월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실제 등장하지 않는데 마치 피해자가 등장하는 CCTV처럼 이런 가짜 유튜브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그게 기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월 사건 그 다음에 박 시장 사건이 공통적으로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하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해달라고 해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말씀하셨는데 기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혐의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피해자는 4월 사건 등이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 문제였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피해자 진술서 유출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명시적 언급을 안 했다. 피해자는 4월 사건과 박시장 사건이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를 감당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현 변호사님이 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변호사로서는 참 핸들링하기가 어렵다. 현근택]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는 간단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고발당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류를 가짜로 내서 휴가를 갔느냐? 서류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근무 이탈 이런 것. 그런 것이 결국은 탈영, 그러니까 휴가 명령 없이 안 들어왔느냐?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쟁점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든 언론이라든지 하는 것은 누가 전화했느냐, 어떻게 전화했느냐, 왜 했느냐, 누구한테 했느냐, 온갖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사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법적으로 그게 위법이냐, 적법하냐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공정하느냐, 아니냐 얘기가 많은데. 김경래]그렇죠. 윤리적인 문제. 현근택]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말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저도 카투사 안 나왔거든요. 카투사를 잘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경래]잘 모르죠, 친구가 그냥. 현근택]그렇죠? 그냥...

아들이 고발당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실만 판단하면 된다.

아들이 고발당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언론은 온갖 것들로 기사화하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그게 위법이냐 적법하냐 문제는 아니고 공정하냐, 아니냐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됐죠, 정부안이. 추가경정예산 7조 8천억 원으로 충당을 해서 여기저기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 중심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 집중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안일환 2차관과 함께 하나하나 다 여쭤보죠. 궁금하신 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대신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일환]안녕하십니까? 김경래]대체적인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일단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얘기부터 여쭤볼게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위험 업종, 문을 아예 닫은 업종 12개 중에 유흥업소 빼고 전부 다입니까? 안일환]예, 지급의 기준은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집합금지 업종이었거나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집합금지 업종이 됐을 경우에는 200만원, 수도권의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이 집합이 제한됐던 업종은 15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2개 업종 중에 그러니까 아예 집합 제한이 됐던 업종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다 주는 건가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집중 지원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 100만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차등 지원한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집중지원으로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했을 경우 기본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차등 지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이었거나 노래방, PC방처럼 집합금지 업종이었을 경우 2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윤현식]다행히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채용이 조금 당겨지면서 조금 그래도 규모 축소 영향은 적은 편인데 사기업의 경우에는월요일부터 삼성을 필두로 공채가 올라가고 있는데 공고가 거의 직무가 반토막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반토막. 그러니까 작년에도 취업 준비를 하셨고 올해도 준비를 하셨으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대략 한 반토막이다? 윤현식]만약에 예를 들면 작년에 대기업의 한 계열사의 경우는 상하반기 꾸준히 뽑다가 이번에 상반기에 아예 채용이 없었고요. 다른 한 계열사의 경우에는 40여 개의 작년 하반기 채용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10개 직무 채용합니다. 김경래]많이 줄었군요. 2년 동안 취업 활동하시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여기서 하소연 한 번만 해주세요. 윤현식]역시 모든 취준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기 인턴 것과 같은 일자리도 분명 좋지만 장기적으로 취준생들을 위해서 좀 청년 고용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면 좀 더 불안감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김경래]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힘내셔서 취업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자로 알려주세요.

모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청년 고용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보여준다면 불안감이 낮아질 것 같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적은 편인데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반 토막 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든 취업 준비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한다면 불안감이 낮아질 것 같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채는]그렇죠. 김경래]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 이런 것들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채는]네, 물론 청년수당 같는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와 함께 취업생들에게 심리적 여유를 함께 준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돈을 준다는 개념보다도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준다. 그리고 청년에게 시민으로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괘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수당 당사자들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존감도 높이고 진로를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 취업생들을 위한 촘촘하게 설계된 구직수당 같는 프로그램 그리고 대상을 확대한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래]일자리 이야기 나오면 정부에서 항상 청년 일자리 이야기 가장 먼저 꺼내요. 그래서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다 마련을 하거든요. 실제로 청년들 관련된 신규 일자리라든가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이채는]물론 지금 당장는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서 청년들이 얼마나 체감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 것는 적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내일 채움공채나 취업성공패키지 같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책들는 좀 세밀하게 짜여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청년들은 정부가 마련한 청년수당 정책으로 자존감을 찾고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받았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온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지자 청년수당, 내일 채움 공채,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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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학력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실제로 또 애들이 모여서 공부 말고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경험, 남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걱정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신소영]네, 배움이라는 것은 사실 친구와 교사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격수업 특성상 그런 관계적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굴 대부분이 마스크에 가려지고 또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걸 통제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면 대인 관계 맺거나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갓 학교에 입학한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 중에는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겪거나 아니면 친구와 싸웠는데 그게 너무 장기간 지속되는 등의 정서적인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학부모들이나 좀 불만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뭐냐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하긴 하는데 좀 부실하다, 제대로 준비 안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은 대인 관계와 정서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그 수준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 외에 얻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경험, 남에 대한 배려의 결여에 대해 장기적으로 걱정이 된다. 원격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대인 관계 형성에 대한 어려움과 정서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의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소영]원격수업이 유튜브 자율학습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청원을 읽은 적이 저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급작스럽게 현장에 도입되면서 질 차이가 좀 심한 상황인데요. 주로 제가 만나본 학부모님들은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아이한테 단 몇 분이라도 말을 걸어주기를 바라시는데 학습이나 생활에 대한 소통이 너무 없다. 그리고 교사의 소통이라고 해봤자 출석 체크 이상으로 진전되지 않고 또 교사의 그런 개별적인 피드백, 관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또 원격수업에서 교사의 그런 학습적인 지원 역할이 부족하다. 교사가 유튜브나 EBS 링크만 걸어두고 끝이다. 그래서 그걸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김경래]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든가 기준을 설정을 하든가 뭐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잘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좀 방법이 있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신소영]네, 그래서 교육부가 2학기에는 원격수업의 질이나 교육 격차에 대한 대책으로 1학기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12.9%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늘리고 그리고 다양한 수업 사례나 콘텐츠가 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 체계 본질이 단순히 그냥 수업 매체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방식 자체가 수업을 쌍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교사하고 학생하고 소통의 접점을 좀 늘리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실제로 실시간 수업을 화상으로 진행하더라도 아이들과 그냥 상호작용 없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정보만 전달하는 수업 방식이면 예전하고 학습효과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원격수업이더라도 아이들이 교사하고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쌍방향으로 좀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의 방법을 바꿔야 이게 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교육당국도 교사들이 아이들과 원격수업 전후나 아니면 원격수업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게 행정업무 경감이라든지 아니면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그런 개별적인 관심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급당 학생 수 관측들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격수업에서 학습이나 생활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문제가 있으며 교육부는 쌍방향 수업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급작스럽게 현장에 도입되면서 질의 차이가 심한 상황이며, 학습이나 생활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교육부는 2학기에 원격수업의 질과 교육 격차에 대한 대책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을 늘리고 다양한 수업 사례나 콘텐츠가 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행정업무 경감이나 학급당 학생 수 관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초창기에는 밤 새는 일이 굉장히 많았대요. 교재 같은 것 만들고 영상 같은 것 만들고 선생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연구원님은. 어떤 고민들을 합니까? 이런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는? 신소영]아무래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처음 맞닥뜨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004시간 수업 준비를 해서 10분짜리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고충이 크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사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문화 안에 사실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혼자 전전긍긍하시는 교사 분들도 많이 있고요. 김경래]지금 청취자분 중에 김상인님이 이게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가 가을, 올 초에 시작이 돼서 가을까지 왔잖아요. 근 8달, 9달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해할 만하다, 그런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소영]그래서 이제는 좀 단기 그냥 보완책으로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문제점들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곤란하고요. 장기적으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재난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 차원의 그리고 당국 차원의 대책들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급선무로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같은 양과 같은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등교일수가 부족한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 과정 양을 조정을 안해주고 그대로 현장에 소화하라고 하면 교사들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나 아이들에게 개별적 관심, 피드백을 주기에 굉장히 빠듯한 상황에서 진도 빼기식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체하는 학습 결손 학생은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보완하려면 교육부 차원에서 교과목별로 핵심적인 내용들 추려서 재난 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해줘야 이게 좀 내실 있게 수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아 교육부에서 재난 시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해야 한다.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다.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에 비해 준비가 오래 걸리고 그 시간도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교사 공동체 등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보완책으로 문제점을 메우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과목별로 핵심적인 내용들로 재난 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해주면 내실 있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익표]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래]무슨 행사장 같네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김에 약간 화기애애한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연설 있었잖아요,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야당이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윤영석]그동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얻고 나서 아주 독주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민주당 대표로서 협치와 또 여야 상생을 강조한 그런 연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호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우분투 정신을 그러니까 야당이 있어야지 여당이 있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그런데 그 다음 날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익표 의원님? 홍익표]야당 대표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비판도 있었고. 김경래]어떤 거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홍익표]글쎄요, 예를 들면 국가채무 문제라든지 또는 한국형 뉴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 마치 당연히 실패할 것처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공수처 부분도 그렇고요. 다만 일부는 또 저희들이 들을 만한 수용할 만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또 마침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간에 오찬 약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런 협력의 정신들이 잘돼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4.15 총선에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이나 또는 정강정책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은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 긍정적인 논평을 보냈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 야당이 긍정적인 논평을 보냈다.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얻은 민주당이 한동안 독주를 해왔는데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협치와 여야 상생을 강조한 연설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연설을 해서 야당은 날카로운 태도를 보였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가채무 문제 등에 대해 당연히 실패할 것처럼 얘기해 야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웠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이낙연 대표가 이해찬 대표보다는 조금 편하신가요, 야당 입장에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윤영석]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야 간에 협치가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또 100년 집권을 하겠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씀들을 쭉 해와서 야당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자극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최소한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제 지난번 이낙연 당 대표 연설 때도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 또 앞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그동안 그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는데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꼭 좀 협치를 복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이라도 야당랑 좀 대화를 하시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그거 진행이 될까요? 홍익표]글쎄요, 그것은 지난 번에도 사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결과 없이 안 만나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사전 조율 좀 한다면. 우리 이낙연 대표 이야기는 어떤 형태든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여당 대표 없이 야당 대표 만나면 사실 여당 대표를 무시하고 대통령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우리 당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더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이해할 테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직접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 없이 대화하는 데 부정적이지만, 이낙연이 추천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낙연이 이해찬보다 여야 간 협치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찬은 필요 이상으로 야당을 자극했다. 그러나 이낙연은 민주당의 과거 행태에 반성이 없었다. 이낙연은 대통령에 야당과 대화를 추천했다. 야당 내에서는 여당을 무시하고 대통령과만 대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필요하다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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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영석]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경래]같은 의견이시고. 윤영석]특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분들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국세청에 신고한 그런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다 마찬가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지금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해놓고 또 통신비를 2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김경래]13세 이상이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죠. 윤영석]전 국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이냐? 이게 1조 원의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비? 윤영석]이게 1조 원이 그냥 통신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소비 진작이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 예산을 정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또 일용직과 같은 그런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하고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통신비는 지급하면 안 된다.

추석 전에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국세청 매출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선별 지급이라면서 통신비를 전 국민 지급으로 하자고 하는데 통신비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가 없는 만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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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 의원님. 홍익표]그 부분은 국회에서 따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취지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언택트 특히 추석 때 가급적 정부의 방침은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고향 방문을 최소화하고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신세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짜보면 추경 예산을 짜오면 그것에 대한 심사를 국회가 하면서 필요하면 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줄이거나 또는 다른 부분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아까 윤 의원님 말씀은 선별 지급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 보편 지급을 살짝 끼워 넣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홍익표]그런데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영석]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선별 지급의 취지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 국민에게 2만원씩을 통신비로 지급을 하면 그 엄청난 재원을 결국은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한계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국민에게 추석 때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대신 늘어나는 통신요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만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다. 지급이 불필요한지 국회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라면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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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예컨대 40만원 벌 수 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구교현]그럴 수도 있는 거죠. 김경래]프로모션 이런 거 했는데 그걸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해야지 1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구교현]그렇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뻗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경래]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 택배 취재를 저희 회사에서 뉴스타파에서 취재해보니까 택배기사 분들이 살찐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구교현]그렇죠. 김경래]전부 다 몸이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굉장히 잘 빠졌어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셔서. 구교현]몸을 계속 쓰니까. 김경래]라이더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구교현]그렇죠. 몸을 계속 쓰고 사실 살찔 겨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좀 골로 가죠, 점점 목 부분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어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고 많은데 입증도 잘 안되고 산재도 안되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들이죠. 김경래]그러면 돈 이야기 좀 해보죠. 배달료 3천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딱. 1건 배달하면 3천 원 그러면 그게 3천 원 다받는 거 아니죠, 물론? 구교현]지금 3천 원에서 수수료를 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사 배달 중개해주는 플랫폼사가 한 200원 정도 떼어가고 그리고 동네마다 지사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배달대행사 지사가 있는 곳들은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한 200원, 300원 이렇게 떼어가죠.

택배기사와 라이더들이 몸을 계속 써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지만 산재도 안되고 배달료 3천 원에서 수수료를 뗀다.

택배기사는 프로모션으로 1억을 넘게 벌 수 있지만 사고가 나거나 뻗어서 죽을 수 있다. 몸을 계속 써서 살찐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라이더 또한 마찬가지다. 동일한 동작의 반복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산재가 안 된다. 배달료는 3천 원이지만 3천 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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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네,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기대했죠. 저희도 이렇게 일하고 일 못 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우리도 실업급여 좀 받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좀 하나의 업체에서 길게 일하는 사람한테는 적용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플랫폼이 활성화되니까 쿠팡에서도 하고 배민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김경래]배달료가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료 오르는 거 싫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3천 원 하던 게 만약에 4천 원 올라가면 우리가 1천 원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교현]일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달은원래부터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배달 노동을 하는 사람이 공짜로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경래]그럼요, 월급 받았겠죠. 구교현]그렇죠. 원래도 이를테면 중국집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속이 됐던 배달 노동자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음식값이나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배달료라는 게. 그런데 배달이 따로 외주화가 되면서 배달요금이라는 게 따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안 내던 돈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그런 요금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분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냥 앱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문하는 이 앱을 썼다는 이유로 6%에서 많게는 20%까지 수수료를 받거든요, 건당.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걸 좀 낮추면서 그러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배달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배달 노동의 외주화로 배달료가 오르고 배달 관련 앱들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어 합리적이면 좋겠다.

이슈가 됐던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해 배달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어 관련 문제를 하나씩 지적하고 있다며 쉽지 않다고 한다. 배달료가 오르는 것은 음식점에 속했던 노동자가 외주화로 배달료가 보이자 소비자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배달료를 지불할 여력이 생기려면 배달 관련 앱들이 자영업자에게 받는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어 합리적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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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듣고 계신 음악 어디서 한 번 들어보신 것 같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다장조 2악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연주했을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가 연주를 한 음악입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연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계가 그런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랜선 공연 이런 것들도 기획하고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낯선 풍경이죠. 하시는 분들은 더 낯설겠죠.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손열음]안녕하세요? 김경래]저희가 음악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되게 떨립니다. 어떻게 하죠? 반갑습니다. 손열음]감사합니다. 김경래]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잠깐 해주시죠. 손열음]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손열음입니다. 김경래]제가 고백하면 저도 나름 피아노 애호가입니다. 요즘 체르니 30 배우고 있어요. 손열음]정말요? 김경래]‘인생의 회전목마’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 못 하신지 오래되셨죠? 손열음]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행운이어서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은 막 몇 개월 된 분 있는데 저는 지난4월부터 그래도 공연 한 4회 정도했습니다. 김경래]그래요? 관객들을 띄엄띄엄 앉혀서 했던 공연일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공연계가 랜선 공연을 기획하고 선보여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최근 공연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랜선 공연을 기획하여 열고 있다. 굉장히 낯선 풍경이지만,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연주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다장조 2악장을 랜선으로 감상할 수 있다. 손열음은 그래도 지난 4월부터 공연을 4회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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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음]맞습니다. 김경래]어색하지 않으세요? 항상 손열음 씨 공연하면 매진되고 꽉꽉 차잖아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이런 게 익숙하실 텐데 뚝뚝 떨어져 앉아 있는 것 보면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손열음]처음에는 그랬고 그래도 이제 대면 공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김경래]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런 것 때문에 대면 공연 자체가 안되잖아요. 손열음]맞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이런 때는 뭘 하고 보내십니까? 연습하고 보내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손열음]최근에는 친구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씨하고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공연들이 다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가 돼서 그래서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조금씩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김경래]무관중. 아예 관객을 한 명도 안 앉히고요. 손열음]네, 저희 스태프들 공연 준비하시는 분 한 스무 분 안 되게 객석에 계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시긴 했지만 사실상 관객이 없는 공연이죠. 김경래]그걸 유튜브로 중계를 하신 건가요? 손열음]네, 유튜브 각기 다른 채널로 중계를 했습니다. 김경래]그거는 관객이 띄엄띄엄이라도 앉아 있으면 그래도 무대 공연 같을 텐데 이거 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진짜 어색할 것 같은데. 손열음]네, 상당히 어색했고 저희는 사실 현장에 앉아 계시는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저희끼리 녹음하듯이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많이 연습했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봐주셔서 그런 반응도 새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공연 자체가 안 되어 온라인 공연이나 무관중 공연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공연 자체가 안 되니 온라인 공연이나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로 중계도 하는데 관객이 띄엄띄엄 앉아 있으면 어색했다. 그러나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연주가 결정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지켜봐 줘서 이런 반응도 새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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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어제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교]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최근 국회의원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관련돼서 인식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피감기관이고 해당 관련된 의원으로서 그런 문자 하나가 피감기관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의원의 갑질로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진교]감사합니다. 김경래]정의당 당 대표 후보 배진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다음에는 김종철 후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종철]안녕하세요? 김종철입니다. 김경래]김종철 후보께서도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위기, 위기 정의당의 위기 이야기하는데, 위기 맞습니까? 김종철]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진단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김종철]일단 내외적으로 다 위기인데요. 최근에 당 내 논란으로 인해서 당원들이 많이 탈당하신 것도 위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힘이 좀 빠진 것도 위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정의당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에서 정의당이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정체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받는 것도 상당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갑질 문자 논란으로 인해 그가 속한 정의당이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이했다.

정의당에 소속된 청와대 출신 윤영찬 의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카카오 보도에 불만을 품고 보낸 문자가 국회의원의 갑질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며 윤영찬 의원은 물론 그가 속한 정의당에 대한 시선 또한 달라졌다. 또한 해당 논란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정의당은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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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면 거대 양당이 있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굉장히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정의당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 정치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종철]단적으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제나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저는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 민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후에 한 10년 동안 다시 되찾는 동안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의제를 대부분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무상급식이라든가 문재인 케어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니까 미래통합당, 국민의힘도 지금 변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이런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을 유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정의당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현안들도 잠깐 여쭤보면 간단하게. 윤영찬 의원 카카오 관련된 문자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저는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 LG그룹에 가려고 하다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무상급식, 문재인 케어 등 진보 정당의 의제들이 실현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당들도 진보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제 등 진보적인 의제를 던지고 있는 것은 진보 정당의 성과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기 위한 10년 동안 진보 정당의 의제를 대부분 흡수했고 무상급식, 문재인 케어 등으로 실현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니 다른 당들도 변화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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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비판을 해야죠. 아마 어제 저희 정의당에서 비판 입장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게 포털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과거식으로 과거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 했듯이 언론 통제하거나 인터넷 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좀 기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를 보면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철]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신이 저것이지 않습니까? 각 정당의 지지율만큼 각 정당의 국회의석을 획득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인데요. 이게 위성 꼼수 정당으로 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회해서 하는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민주당도 제한해야 되고 또 정의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정확히 반영되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래]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거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각종 의혹 어떻게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포털을 통제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위성 정당이 생기는 것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한다.

과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 당에서 언론, 인터넷을 통제했던 식으로 포털을 통제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지율만큼 정당이 국회의석을 가져가는 거다. 그런데 위성 정당이 생기며 그 취지가 훼손되어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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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자칫 잘못하면 차별성이 없어진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박창진]우리가 좀 더 무상급식처럼 국민들의 의제에 지금 현재 문제에 다가가는 선명함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고 이전의 사례처럼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도 우리의 정책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먼저 얻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민주당 이야기 한 김에 그러면 추미애 장관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창진]일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전반적인 기조를 따라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자면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논란과 사태는 검찰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짧게 당 대표가 되시면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정책 의제라든가 하나 소개해주시면 마무리하시죠. 박창진]제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 당원과의 혁신입니다. 무엇보다 당원에게 비치는 당원에게만 비치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박창진]감사합니다. 김경래]박창진 정의당 당 대표 후보, 갑질근절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 김종민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들의 의제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며 추미애 장관 논란은 정확한 사안 파악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국민들의 의제에 다가갔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논란은 검찰개 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로서 내건 슬로건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 당원과의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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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김경래]후보가 네 분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나와서 내가 대표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한 말씀 듣고 시작하죠. 김종민]그러니까 제가 진보 정치 18년 했습니다. 나이는 좀 어린데 꽤 오랜 청년시절부터 시작했죠. 경험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밤잠 설치면서 여러 가지 진보 정치의 발전이나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을 해왔어요. 밤잠 설치면서 해온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진보 정치 18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진보 정치의 위기이고 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했죠. 김경래]앞에 세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많은 관심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후보께서는? 김종민]저는 뭐 명확하게 정의당은 독립된 정당으로. 김경래]그건 당연하죠. 김종민]독립된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중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그간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진보정당에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답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여당편에 설 것이냐, 야당편에 설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답하느라고 급급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는 진보 정치가 원래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끌어나가야 되는 이치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곁으로 돌아가서 분명한 야성을 갖는 독립된 정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현재 슈퍼 여당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화되고 기득권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동안 개혁 정신 같은 것들을 버려가면서 이런 기득권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회초리도 들고 할 말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되고 보수화되면서 진보 정치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에 출마했다.

청년 시절부터 꽤 오래 정치 생활을 하며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고민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진보 정치의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된다. 진보 정치는 한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되면서 보수화되고 기득권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독립된 정당인 정의당이 할 말을 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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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게 뭐 사전청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하던 아파트 공급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한 지금 부동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취지시네요? 김성달]네,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투기 세력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호로 읽힐 것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김경래]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지금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을 확 낮추는 어떤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확 늘리는 공급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성달]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게 사전청약 6만 호는 3기 신도시의 일부를 지금 사전청약하겠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지금 지구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보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이야기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정부가 확보해서 개발하겠다는 공공주택의 공급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도 나오는 본 청약이 되는 주택들이 위례도 있고 또 뭐 판교도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등등에서 18만 호를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든지 분양가에 대해서 너무 비싼지 정부가 제대로 감시자의 역할만 하면 현행 법을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전청약을 만일 한다면 용산 정비창 부지나 어떤 서울 의료원 부지나, 강남의. 이런 국공유지가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민간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며 수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량도 많고 불필요하게. 하지만 도심 내에나 좋은 입지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은 그건 정부가 계획만 잘 세우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을 어떻게 저렴한 공공주택이 나와서 주변 집값을 끌어내렸던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강남 서초 900만원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500만원짜리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었고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들이 나왔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 전혀 이전에 없었던 정책은 아닌데 지금 이 정부에서 안하려는 이유가 오히려 뭔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투기 세력들에게 신호를 주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장 난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투기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주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6만 호를 비롯한 18만 호에 대해 정부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감시한다면 가격이 떨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또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입지 좋은 땅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다양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쳤는데 현 정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아쉬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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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 어려운 이야기 많이 여쭤볼 겁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이게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민주당 내에 상당수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선별 지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방역에 힘 쓰자, 이런 이야기가 애초에 또 있었어요. 양향자 의원께서도 그런 식의 입장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양향자]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 최대한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복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별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 워딩에서 갈등 구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라는 정말 이 위기에 따라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김경래]그렇죠. 월급이 그대로니까요. 양향자]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 맞춤형 지원을 해서 우선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맞느냐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해도 아쉬운 분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2차 재난지원만큼은 그래도 정말 더 어려운분들부터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데에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쪽과,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큰데, 이재명 경기지사 및 민주당 내 상당수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그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으나, 2차 재난지원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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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정당당한 자세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태규]일단 본인이 떳떳하면 저는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를 했어요. 동부지검이 빨리 수사를 매듭짓고 발표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사실관계의 수사를 9개월째 검찰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발표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대통령께 지금 내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 나를 한시적으로 직무 배제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당당하게 하셨으면 국민들이 정말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하고 저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야당 의원이 질의하는데 “소설 쓰시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이게 정말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경래]그런데 이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약간의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수사팀 입장에서? 이태규]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조사하면 될 사안을 지금 검찰이 9개월째 깔아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지금 자기의 직무 수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동부지검에 수사 종결 요청, 직무배제 요청을 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무부 장관이 당당하다면 간단한 수사를 9개월 동안 끌고 있는 동부지검에 빨리 수사를 끝내라고 해야 한다. 아니면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직무 배제를 요청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야당 의원에게 소설을 쓴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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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저는 그거는 정말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1당의 당 대표실에서 전화가 와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정말 문의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추 장관의 아들은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또 그 내부에 통역병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거예요, 그 자식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자기 엄마의 어떤 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보좌관이 전화하고 그랬다면 당연히 군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경래]알겠습니다. 3980님이 “대한민국의 어느 부모가 군에 간 아들 부대에 전화를 하나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전화 많이 합니다. 하는데 힘 있는 부모가 전화하면 문제가 좀 다르죠. 당 대표실에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다른 문제죠. 다른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다, 너무 빠르다는 건가요, 언급하기에는? 이태규]시기적으로 빠른 게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 죽어가면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제 생각이고 또 안 대표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어디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록다운으로 해서 매일 가게가 1천 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는 이런 비상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지금 코로 나가 또 내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망들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먼저 극복하고 해법을 찾는 데에 집중해야지 지금 내년에 있는 선거에 대해서 누가 나가네, 안 나가네 어떤 후보가 적임자네, 아니네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장관 아들은 엄마의 지위를 이용해 군에 전화를 했기에 압력이고, 안철수 대표의 시장 출마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추장관 아들은 자신이 절차에 의해 물어보면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엄마의 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보좌관이 전화했기에 군에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에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고 해법을 찾는데 집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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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자들이 자꾸 안철수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약간 역정을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연대, 합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느 방향으로 일이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태규]저도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제가 TV에서 들었는데 그것대로 본다면 사실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제1야당의 혁신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갖고 또 완결성을 갖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취임 100일 기자 회견하는데 거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혁신 성과에 대해서 기자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철수 대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시니컬하게 대답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야권의 재편이나 통합, 연대 이런 문제는 그때 상황의 시대 흐름이나 명제 또 전체 야권 지지층들의 요구와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특정인, 개인이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나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물론 의원께서는 지금 서울시장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장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으면 당에 들어와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흡수 통합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안철수 대표 질문이 계속되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인 것 같고, 야권 통합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혁신 성과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 야권의 통합은 시대의 흐름이나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지 특정인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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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거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뭐 스타벅스 이런 데만 자리에 못 앉게 했었는데 파리바게트 같은 제빵점 이런 데도 같은 기준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좀 달라지는 거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13일까지인데 그 뒤에도 혹시 더 연장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손영래]안녕하십니까? 김경래]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을 했는데 이게 뭐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연장을 하신 거죠? 손영래]거리 두기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 발생 수나 식당 감염 같은 것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효과가 저희가 아직 방역과 의료 체계에 여력을 충분히 가질 정도로는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들을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래]이게 이제 방역당국에서 결정한 부분일 텐데 13일 이후에 한 차례 더 연장 혹은 추석까지 계속 연장 이런 얘기들도 우려죠.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있으십니까, 혹시?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건 방역과 의료 체계에서 아직 충분한 여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2점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면서 카페만이 아니라 제빵점에서도 앉을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역과 의료 체계 면에서 충분한 여력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13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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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번에 2.5단계 시행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고 했을 텐데 잘 안되는 데가 있습니까, 좀? 눈에 보이는 데가? 여기는 시행해도 잘 안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손영래]전반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곳도 조금 저녁에 모임 약속 같은 것들이 확연하는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갑갑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야외 공간에서 밀집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조금 부작용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야외 공간. 구체적으로는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영래]보통 공원 같은 데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거리 두기가 되면서 앉아 계시면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장기간 앉아 계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래]공원도 저도 한 번씩 나가보는데 주말에. 사람이 좀 없어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나요? 아무도 없는데 그건 좀 벗고 있어도 되죠, 잠깐? 손영래]예, 거리 두기가 충분히 되시면 마스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국민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지만, 야외 공간에서의 밀집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지만, 야외 공간에서의 밀집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밀집된 경우는 야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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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MBC입니다. 김경래]MBC였나요? 거기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안했다 말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딱 잘라서 얘기를 안해줬거든요, 이 부분.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지시한 건 아니다. 외압은 아닌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약간 지금 되게 민감한 상황에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현근택 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현근택]발언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경래]같은 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현근택]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전화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전화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외압성이었느냐? 그 다음에 아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 부분은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지금 추미애 지금 장관이죠. 전 대표 측은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아마 신원식 의원이나 아니면 그거 했던 분들은 전화한 적 있다 그랬고 김남국 의원도 전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러는데 거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추미애 전 대표가 만약에 지시 안했는데 전화를 했겠느냐? 이것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의 전화관련 의문은 전화관련여부, 지시여부, 외압성여부 그리고 결과를 따져보면 된다.

추미애 장관 전화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은데 결국 전화를 했느냐?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추미애 당시 당 대표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 다음에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그게 외압성이었느냐? 그 다음에 아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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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신천지는 아예 세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고. 변상욱]우리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우리는 조용히 우리끼리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잘살 테니까라고 따로 숨어서 하는 거지만 전광훈 씨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다른 문제죠. 김경래]완전히 다르군요. 변상욱]그러니까 음모론을 계속 전파하는 거고. 김경래]그런데 저도 교인들을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광훈 씨가 무슨 목사야? 우리는 목사라고 부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변상욱]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 어린 시절에는 교회 지하실에는 다 신학교가 있었어요. 무인가 신학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인가 신학교로 다 바꾸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전광훈 씨는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인가 신학교를 다니고 인가된 신학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지금 대충 되어 있는데 교단에서 제명 처분됐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어야 되는데 제명 처분되기 직전에 빠져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런데 항상 방송국에 전화는 많이 와요, 항의 전화. 그 사람을 왜 목사라고 부르느냐? 씨라고 불러라, 목사 아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어디서든 간에 공식적으로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잖아요.

전광훈은 목사인지 아닌지 애매한 위치인데 방송국에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항의 전화는 많이 오는 상황이다.

숨어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신천지와 나라를 되찾겠다는 전광훈은 완전히 다르다. 전광훈은 무인가 신학교와 인가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며 교단에서 제명 처리되기 직전에 나와버려서 목사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방송국에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는 항의 전화는 많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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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뉴딜 인프라 펀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손실을 한 10%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김용범]그리고 펀드 결성할 때 먼저 정부가 제일 먼저 큰 몫으로 투자를 해서 펀드 결성을 영위하게 해주는 겁니다. 김경래]그래도 불완전 판매가 되면 안되니까 10%가 넘어가면 손실은 개인이 지는 거죠. 김용범]그렇습니다. 김경래]그 부분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전에도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펀드 이런 이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펀드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이랑 다른 게 뭐예요? 김용범]많은 차이가 있고요. 통일펀드는 그냥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에는 2010년대 초반에 그때는 녹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도 낮았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인증제로 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을 데가 20~30 군데밖에 안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은 지금 비대면이나 이런 디지털 전환은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뉴딜 프로젝트 아니더라도 디지털 뉴딜은 지금 인터넷이나 5G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린도 사실은 지금은 기후 변화 이런 투자들이 우리 나라가 좀 늦은 편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 투자 이런 것이 제일 적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일반 대규모 펀드들도 ESG라고 그래서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좋은 지배 구조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가치 투자를 하는 쪽을 스스로 지금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이나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 프로젝트나 사업이 상당히 넓게 지금은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기회는 훨씬 더 크고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는 분위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전의 통일펀드나 녹색펀드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투자기회나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통일펀드는 그냥 사안 자체가 지극히 한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녹색펀드는 인식이 낮았고 투자 대상을 인증제로 해 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디지털 뉴딜은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린 뉴딜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 투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제일 적기에 일어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설정이 되어 있어 투자 기회가 훨씬 더 크고 분위기도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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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걸 만든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이유가 유동성 흡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생산적인 곳으로 돌려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뭐예요? 김용범]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팬데믹으로 더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그거는 이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그린 뉴딜 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늦었지만 기후 변화나 이런 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은 장기인데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우리 잠재 성장률을 높이거나 외부 효과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외부 효과가 있는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단기나 이런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작은 동기가 됩니다. 그걸 장기 생산적이고 사회 가치가 있는 투자 쪽으로 많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쪽으로 자금이 순환될 필요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런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가 많을 텐데 그럴 때 일반 국민들이 쉽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목적은 사회적 잠재 성장률 상승과 외부효과 발생, 자금 순환, 국민 참여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목적 중 하나는 사회적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외부효과를 얻는 것이다. 장기 생산적이고 사회 가치가 있는 곳으로 자금이 순환될 필요도 있다. 국민들의 참여로 성과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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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지가 어제가 10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간판을 바꾸었죠, 국민의힘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겠죠. 이 당 쇄신 작업 책임지고 있는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안녕하십니까? 김경래]정책위의장께서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김수민]천만다행입니다. 김경래]지금 일정이 그러면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 김수민]그건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자가격리를 며칠 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당 사무원들 오늘은 다 전원 집에서 자택 근무하고 있고요. 조금 더 상황을 며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지금 김수민 본부장께서도 댁에 계신 거군요? 김수민]네, 그렇습니다. 김경래]그렇구나, 아쉽네요. 스튜디오에 모셨어야 됐는데. 국민의힘 이제 며칠됐잖아요. 김수민]오늘 이틀째입니다. 김경래]좀 입에 익으신가요, 이제? 김수민]조금 더 익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래]그래요? 미래통합당보다는 어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결정할 때 논의 과정이 있고 시행이 되고 나서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평가들이 어때요? 김수민]국민의힘 옷으로 설명하면 옷도 왜 그냥 보기에 예쁜 옷이 있고 입었을 때 아주 괜찮은 옷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그냥 봤을 때, 들었을 때보다 입으로 말했을 때 그리고 어떤 기사에 언급됐을 때 굉장히 운용의 묘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당 간판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었는데 운용의 묘가 좋은 이름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당 간판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었다. 현재 국민의힘 당 사무원들은 자가격리 후 전원 자택 근무중에 있다. 국민의힘 당명은 봤을 때, 들었을 때, 입으로 말했을 때 굉장히 운용의 묘가 좋은 이름이라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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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외양간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박성민]일단은 저는 좀 당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은 공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외에는 개인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당에서 사실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교육이 사실 하루에 머무르기가 쉽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도 본인이 내재화하는 데에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공천 과정에서는 그 사람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 시간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표면적인 질문으로 5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젠더 문제까지도 질문 안에 심층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해자로 지목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공천 원천 배제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도 공천을 할 때 평가 대상이 되어야 된다. 박성민]되어야 하죠. 지금 요즘 시대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저는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이 성인지감수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성인지감수성이 없다면 국민들께 사실 상처까지 줄 수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을 할 때 성인지감수성도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요즘에는 정치인도 필수 덕목으로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 하고, 그런만큼 성인지 감수성도 공천을 할 때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인지감수성은 교육이 쉽지 않고, 본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천 시기에 체계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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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2부에서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29분인 줄 알고 그러다 28분 20초에 딱 끊겨버렸습니다. 두 분께 죄송합니다, 윤영석 의원님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재난지원금 이야기 한참 하다가 뚝 끊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재난지원금 이야기 오늘 주제는 아닌데 김기식 위원장 의견 좀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뭐 보편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줘야 되느냐,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김기식]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죠. 김경래]그건 사실이고. 김기식]그러나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자꾸 40% 이야기합니다만 이미 우리 국가부채 비율이 한 45% 정도됐고 앞으로 2024년 정도되면 이미 50%를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60%에 비하면 아직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빚을 더 내더라도 일정하게 적극적으로 재정적 대처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30만원씩 100번을 더 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서 윤영석 의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1,500조면 거의 우리나라 GDP에 육박하는 비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거죠. 물론 이재명 지사가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자기보다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여력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 말처럼 아주 자주 줄 수는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약 40%로 2024년 쯤에는 50%를 넘기게 되지만, EU 재정건전성 기준인 60%에 비하면 괜찮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주장처럼 30만원씩 100번을 줘도 상관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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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표현이겠죠. 김기식]재정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저 같은 사람이나 정치평론가나 학자가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권 1, 2위를 다투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게 말의 무게가 일반적인 학자나 일개 의원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강조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선별이냐, 보편이냐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시작된 건데 앞서 홍익표 의원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건 재난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빚내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일자리 잃어버린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에 집중해서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통계도 나와 있으니까 또 대상도 특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지 상당히 오래 갈지도 지금 불확실하고 최근에 와서는 급속한 확산세는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 자체는 내년까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지원금은 소득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대권 1, 2위를 다투는 정치 지도자라면 말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들에게 선별해서 지급해야지, 소득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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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익표]반갑습니다. 김경래]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영석]반갑습니다. 김경래]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해야 되는 것 맞죠? 윤영석]그렇죠. 어제 오후 03시부로 당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경래]아직 조금 입에 익지는 않으시죠? 윤영석]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 정치 또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를 지향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어떠세요? 남의 당 이름이지만 평가하신다면 국민의힘 이름 어때요? 홍익표]글쎄요, 아직 너무 생소해서. 김경래]생소하신가요? 그런데 많이 썼던 거라서 그런데 이게. 홍익표]그런 국민 자 많이 들어가는데 농담 삼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음주에 국민 의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김경래]안철수 대표를 한 번 인터뷰를 해봐야겠네요. 이슈가 좀 어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와중에. 태풍 불고 코로나 있고 이 와중에도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좀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볼게요. 먼저 대통령이야기부터 할까요?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SNS 글을 올렸는데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짐까지 간호사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안타까움의 표현이겠죠, 일단은. 그리고 코로나 방역할 때 의료진들 다 고생했는데 그중에 대다수는 간호사라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뒷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젊은간호사회 이런 데서 또 반론도 제기했고 의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 이야기는 윤영석 의원님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최고의 정치'에서 홍익표 의원과 윤영석 의원이 정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최고의 정치'에서 더불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정국의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윤영석 의원이 속한 당명이 어제 오후 3시부로 국민의힘으로 변경되었다. 이슈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대해서 젊은간호사회의 반론 제기가 있었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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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우선 대통령께서 의사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너무 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나 SNS 글은 상당히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참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과 또 간호사들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분열하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SNS 글이지만 많은 오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명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경래]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익표]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의사 집단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냥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간호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특히 명분 없는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파업도 아니죠, 이건 진료 거부죠. 파업은 노동자들의 합법적 권리인데 그래서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격무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걸 굳이 갈라치기다, 의사 집단을 매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간호사들에 대한 위로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의사 파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 발언이 의료진을 분열하게 만듦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사들의 명분 없는 진료 거부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위로일 뿐이라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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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아니,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했고 저희도 그렇고 검찰이 빨리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윤영석]아니, 그렇게 해놓고 형사1부장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건 말이 안되죠. 홍익표]아니죠, 요즘 검찰이 어디 민주당과 대통령 눈치를 봅니까? 도리어 야당 눈치를 더 보죠. 언제 검찰이 우리 말 듣습니까? 저희가 말을 들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원장교 이야기와 다르게 지휘관인 B모 중령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명령지가 지금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명령지라는 것은 군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의 명령이 선 명령 그 다음에 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행정절차가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금 상임위나 이런 예결위 같은 데서 답변하실 때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검찰 수사해보고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으로 특권층 자녀에 대해서만 특혜처럼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경우입니다. 김경래]그런데 검찰 수사가 어쨌든 결론이 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래통합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지휘관 B에 의하면 명령 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므로 이 사건은 예외적 특혜 유무를 살펴보면 된다.

요즘 검찰은 민주당과 대통령보다는 야당의 눈치를 본다. 이 사건에서 지휘관 B모 중령에 의하면 연통에는 기록이 있으나 명령지가 없고 지휘관의 명령 후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 경우는 특권층 자녀에 대한 예외적 특혜 유무를 살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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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저는 이번에는 선별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선별, 보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 정책이었다면처음부터 복지부가 관장했을 겁니다.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에 행 안위했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추경 처리했는데 14조 원 해당하는. 행안부가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재난지원금 성격은 뭡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걸 자꾸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뒤섞어서 이야기가 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줘야 된다, 기본소득 개념처럼. 이건 그게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피해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1차 때는 왜 다 줬느냐? 사실 1차 때는 피해를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를 특정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진행되면서 지자체라든지 관련 행정기관에서 나름 피해 집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휴직이나 실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중에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적절한 상태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기준을 정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이후에 휴직, 실직,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1차 때는 워낙 상황이 힘들어서 피해를 측정하기가 힘들었고 현재는 7개월 정도 진행되어서 나름 피해 집계가 되어있다. 코로나 이후에 휴직, 실직, 폐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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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한 번 뒤집힌 거잖아요. 그래서 번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연주]아니죠. 그 결과만 보시면 잠정 중단할 것을 찬성하는 경우는 49표고 잠정 중단할 것을 반대하는 것 즉, 파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96표였습니다. 49표 대 96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대부분 의견은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지금 상황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김경래]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그러한데 마치 전공의협의회에서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비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서연주]그렇죠. 김경래]그런데 물론 이제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폐기됐다가 다시 한 번 의결을 한 건 맞기 때문에 또 밖에서 보기에는 번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서연주]번복이 아니죠. 번복이 아니라 그런 어쨌든 안건이 폐기가 됐고 이 상황을 결정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투표를 부치는 것이지, 사실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2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에 관한 재의결은 사실 과반이 안 된 안에 대한 재투표였고 그 결과 파업 지속을 찬성하는 쪽이 많았다.

전공의들의 파업 중단에 대한 재의결은 외부에서 보면 번복이지만, 실제로는 과반이 안 되어서 폐기됐던 안건에 대한 재투표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말했지만, 투표 결과는 파업을 지속하는 데 많은 의견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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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구제정책이냐 이게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배근]맞습니다. 김경래]그런데 그럼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 교수님께서는? 최배근]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난지원금의 뜻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1인당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죠. 2차 때는 트럼프가 세금 감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세금 감면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럴 때 효과가 없는 게 많은 면세자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한 40%. 그러니까 밑에서 43% 정도는 면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봤자 혜택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 나라 형편에서는. 김경래]보조금으로. 최배근]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걸 더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하게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그거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경제 처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서 생각하니까는 기존에 복지 제도하고.

재난지원금의 접근 방식은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감면 정책은 효과가 없다.

재난지원금의 접근 방식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면세자가 존재하므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종료되면 지급이 중단되는 한시적인 경제 처방으로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아보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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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는 전 가구한테 지원해줬죠. 그렇죠? 경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초생계수급자만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옆에 사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 메일이 많이 와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데 한 분은 50대 후반인데 여성인데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미용실 타격을 받은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손님이 없어서 죽겠는데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평상시에 일도 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시는 분은 재난지원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소연이라든가.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집이 은행에 차압이 됐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돼요, 그러니까. 차압 당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래]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에 사회 수혜금이라는 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5분위 잘 사는 쪽이 6조 원을 받았고 1분위 못 사는 쪽이 4조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해요?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되면 불공평한 부분이 생기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고소득층이 더 혜택받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평소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사람은 재난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소상공인 대출도 못 받는 형편의 자영업자는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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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이게 기자가 뉴스원 민간통신사 기자가 토요일 아침 007시에 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이 기사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작돼요. 이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집중됐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구원 수별로 줬어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 어디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이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본 건데 그럼 거기 소득 계층별로 상위 20%, 하위 20%별로 다 이제는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가 나뉘어져요. 그러면 사회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성 지급액이에요. 김경래]재난지원금 포함한. 최배근]그렇죠. 거기에는 국민연금도 있고 실업수당도 있고 아이들 양육 보육수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랬기 동시에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하위 20%는 가구원 수가 1.4명이에요.

상위 소득 가구원 수가 하위 소득 가구원 수보다 많아서 상위 가구에 제공한 재난지원금 총 금액이 높은 것이다.

재난지원금 혜택이 고소득층한테 집중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원 수대로 제공하므로 그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소득 상위 가구원 수가 소득 하위 가구원 수보다 많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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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1인 가구가 많죠. 최배근]그리고 이제 노인 가구들이나 젊은 가구들 1인 가구가. 특히 노인 가구가 많습니다. 70세 이상이 40%를 차지해요. 하위 20%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도 거의 못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도 다 컸으니까 아이 양육수당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상위 20%는 가구원 수가 3.4명 정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상위 20%가 많죠. 김경래]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평가하는 거는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배근]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를 왜곡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다른 지원금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왜곡된 언론 보도를 이제 이거를 일부 정치인들은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해요. 통계청은 있잖아요. 이걸 해석을 안합니다, 원래. 그냥 수치만 발표하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재정이에요, 재정. 홍 남기 부총리 같은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돈이 모자란다. 좀 있으면 우리 국가 부채가 40% 넘는 거는 올해는 당연히 넘는 거고 조금 있으면 50%를 넘을 것이고 위험하다, 이 속도가. 외국보다 OECD 국가들보다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속도로 보면 위험한 상황이다. 아껴야 한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구원 숫자만 가지고 재난 지원금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국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인 가구는 특히 노인 가구가 많은데, 그들은 근로 장려금이나 아이 양육수당 수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상위 20%는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중요 쟁점 중 하나는 재정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고를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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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니,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 적자 규모가 110조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최배근]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9.9% 넘게 우리가 재정 확장을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관리 재정 적자가 한 60조 정도됐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긴 것은 그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편성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런 논리는. 김경래]어찌 됐든 돈을 계속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증세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는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43.5%인데 지금 현재가. 이게 그러니까. 김경래]국가 부채 비율이. 최배근]네. 국가 부채를 3차 추경까지 해서 43.5%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로 건전해요. 1위가 누구냐 하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입니다. 10몇 만밖에 안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이랑 비교가 안될 나라죠. 사실상 1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불안 하다면. 이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가 똑같이 증가해도 더 빨리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산수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걱정이 된다면 증세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 5월 되면 소득 파악이 올해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한 2% 정도 총 소득의 2% 정도를 소위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자.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저소득층을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더 간단 깔끔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로 국가 부채비율을 우려하는 의견에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잠시 증세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 규모가 110조를 넘었고 올혜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로 발생한 부분은 관리 재정 적자 중 일부이다. 이에 국가 부채비율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약 43%로 OECD에서 국가 부채비율이 두 번째로 건강하다. 고소득자 중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2%정도를 한시적으로 증세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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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세간에서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당연히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박용진]그게 재미있는 일이죠. 김경래]그런데 그걸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검찰이 불법성을 일단 본인들은 밝혔다고 해서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게 불법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용진]시장에서의 어떤 합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식을 통한, 주식 가격에 대한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상장기업들은. 그런데그때부터 시장에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밖에 안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주식 비율이 맞춰져버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 가격을 어떤 것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행위들,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어떤 건 허위를 공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작업을 차근차근히 해왔다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시점에서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가치에 비해서 한 30% 이상의 손해를 본 사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범죄와 연관됐고 개인의 사익,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검찰이 불법이라고 기소했는데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고 조작한 게 밝혀졌다.

세간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종이라 생각하는데 검찰이 불법이라고 기소했다. 합병할 때 주식 가격을 통해 평가를 받는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로 주식 비율을 맞춘 게 이상했다. 주식가격을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 조작했다는 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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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그런데 당장 파업이 진행 중이고 의협도 지금 09월 07일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국시 같은 것을 일주일 연기하는 카드를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의사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거죠. 김종민]저는 카드라는 게 없어요. 김경래]카드는 없다. 김종민]왜냐하면 이게 의료개혁안을 가지고 A안으로 갈 것이냐, B안으로 갈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의료개혁안은 아직 논의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논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거의 합의가 된 겁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 분들이 항의해서 국민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게 국민들한테 과연 맞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내용에 대한 논쟁은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어서 이건 좀 차분하게 가자. 그 대신 방식은 지금까지 정부가 정해놓고 딱 추진하는 거에서 그러면 그건 중단하고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좀 여야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자, 이것 이외에 다른 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없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쌓인 서로 감정이나 불신, 이것을 어떻게 신뢰감 있게 치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료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은 코로나 마무리 이후 여야 포함한 협의체 구성으로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불신이 문제다.

의료개혁안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은 방식에 대한 합의는 거의 끝났으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의사들의 파업 상황에서도 정부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여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자는 안이 유일한데 그동안 쌓인 감정이나 불신을 어떻게 치유하냐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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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를 다하셨을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되느냐? 이걸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김종민]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는 게 좋습니다. 김경래]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김종민]지금 이게 3차 격상 문제가 쟁점이 있잖아요. 이 쟁점 문제가 되게 큽니다. 만약에 이게 3차까지 가는 상황으로 악화가 된다면 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김경래]아, 3단계. 김종민]네, 3단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과 방역 상황과 재난지원금 상황을 약간 좀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거죠. 김경래]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검찰 이야기도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수처, 일단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하려고 하는 거죠, 여당은? 김종민]해야죠. 김경래]그런데 추천위원 추천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당에서 안하고 있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판단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겁니까, 이거? 김종민]이제 시간이 다됐어요. 김경래]시간이 다됐다. 김종민]서울역 다 나왔습니다. 내리셔야 돼요. 저는 우리 통합당에서 정기국회가 됐는데도 이걸 붙잡고 있다. 그거는 저는 정말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 저는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걸 막으면 안됩니다. 법을 막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헌정에 대한 거부 같은 성격이어서 해서는 안될 일이어서 저는 반드시 추천하셔야 되고 추천을 해서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논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통합당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정 이렇게 성립된 법을 가로막는다고 그러면 다른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찾아야죠.

3차까지 가는 상황으로 악화된다면 새로운 대처 방안을 간구해야 하는데 방역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상황이 3차까지 악화가 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해야 한다. 방역 상황과 재난지원금 상황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한편,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를 출범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추천위원 추천도 안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이더라도 법으로 정해졌다면 이를 막으면 안 되며 어떤 위원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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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여야 협치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인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법사위원장 빼고 다른 상임위원장 주면서 협상할 수 있는 거냐? 어느 쪽 방향으로 그림 그리고 계세요? 김종민]그건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요. 이미 법사위원장 선출이 돼서 지금 법사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경래]아니,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종민]그런데 법사위원장 문제는 이게 문제의 발단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법사위한테 이러한 우리가 그동안 허용됐던 초법적 권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는 양보할 수가, 이건 국회개혁의 핵심 사안입니다. 김경래]체계자구심사권. 김종민]특권이었고 반칙이었어요. 특권, 반칙 없는 국회 만들려면 이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문제고 이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다른 상임위원장 문제는 조금 우리가 여야 협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너무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다수를 인정하고 우리는 또 소수를 존중하고 이렇게 원칙대로 가야지, 의견이 다른 거를 굳이 내 의견대로 고집하겠다, 이거는 또 진도가 안 나갑니다.

법사위에게 체계자구심사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중심으로 여야 협치 관련 원구성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협치 관련 원구성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때 국회 개혁의 핵심 사안은 법사위에게 초법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이다. 개인적으로 이는 특권이자 반칙으로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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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단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계속 당해왔다,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약속하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정애]글쎄요, 그런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할 당시에 정부는 정말 딱 의약분업만 가져갔습니다. 의약분업만을 가지고 그 외에 의사단체들이 요구했었던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그때 10%를 줄였고요. 그 이후 그 당시에 350명 정도를 줄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매년 350명씩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20년을 따져보면 거의 7천 명이 넘게 결국은 나왔어야 되는 의사들이 못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지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코로나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19인데 지금 세계 모든 석학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20년 또는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의료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논의를 국회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나와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할 테니 국회를 믿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협의해갈 테니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의료 체계를 재 검토하겠다는 의자를 보이며 의사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호소하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으로 인한 논의가 있을 때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의 10%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매년 350명의 의사 인원이 적게 배출되었고 이는 총 7천 명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의료 체계를 재 검토하겠다는 의자를 보이며 의사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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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의사들 정원 이야기하셔서 잠깐 여쭤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정애]의사 정원을 왜 늘려야 되느냐고 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또는 대도심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종합병원도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멀리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실은 대도심 서울 또는 수도권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두세 배 높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불균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의사가 머물 수 있게 하느냐의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에. 의사들은 수가를 더 높여주자, 지역의 경우에 수가를 더 높여주고 예를 들어서 필수 의료의 경우에도 수가를 더 높여주자 그래서 지역으로 더 갈 수 있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수가를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올리자고 하는 것도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개의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수가가 아닌 방식, 건강보험료 인상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하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정말 늘리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서로가 바깥에서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주장만 있을 뿐이지, 실제 깊은 토론은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장에서 벗어나서 논의와 토론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요. 국회가 그 장을 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의사들과 정부가 지역 불균형에 대해 토론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가 토론의 장을 열려고 한다.

병의원이 인접한 서울 대도심과 달리 먼 곳은 상황이 나빠 중증 질환 사망률과 응급 상황 사망률이 두세 배 더 높다. 지역 불균형에 대해 의사들은 정부와 달리 수가를 높이는 방식을 주장한다. 수가가 높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이외의 방식도 만나서 논의하여 방안을 찾아 토론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가 토론의 장을 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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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의사 국시를 일주일 연기를 했잖아요. 한정애]그렇습니다. 김경래]이것은 사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계에 여러 번 양보를 했으니까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09월 07일에 의협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한정애]그전에 저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의사는 환자 옆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각이 하루가 바쁜 상황이고요.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국회가 더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요청을 해달라, 말씀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래]추가적인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국시 일주일 연기하고. 한정애]국시 일주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 대화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서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 의료 확충 또 여기에 더해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의 저는 보장과 보증을 했다고 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약속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급한 환자 치료와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국시를 연기하고 집단 휴진 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루가 급한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집단 휴진이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시를 연기하고 집단 휴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 의료 확충 등을 보장했다고 생각하며 의료계에서 추가로 요구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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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그렇습니다. 저도 현직 의사인데.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보라]그러니까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나 공공의대 설립의 안이 굉장히 부실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하루이틀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몇 년전부터 계속 공론화되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시민단체, 의사집단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의협도 분명히 그런 과정에 참여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계속 표현하고 있던 것이고 전혀 몰랐던 일,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도 그동안 공론화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코로나를 계기로 의사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국민적인 호응도 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이렇게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진료를 거부하면서까지 파업 투쟁을 할 그럴 만큼의 명분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내고 좀 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특히 수도권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의료의 정말 중요한 축인 특히 대학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신다는 것은 좀 많이 명분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론화되어있던 안건을 밀어붙이려 하지만, 의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파업 투쟁을 할 만큼의 명분은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과 공공의대 설립안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공론화 중이었다. 정부가 시민단체, 의사집단과 의견 차이가 있어 진행되지 않던 것을 코로나를 계기로 밀어붙이려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전공의들이 파업 투쟁을 할 만큼의 명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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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협치부분부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협치가 당청관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해찬 시대에서 이낙연 시대로 간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좀 변화, 협치 그러니까 야당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모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에는 과거에 둘이 지역구 선거에서 한 번 붙은 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공천을 자른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과의 취재 일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유화적인 관계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화기애애하게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당청관계 경직성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이슈로 붙으니까 바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절에 찾아가고 이런 상황만 연출되고 이랬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선주자로서의 공간을 여는 지점과 당청관계에서 청와대가 어느 정도 요구하고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당 대표, 원내대표들도 결국에는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체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청와대와 싸우다 끝났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는 그것보다는 뭐 유화적인 관계로 가려고 하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본인의 대선 지지율이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긴 어려울 테고 복잡한 생각이 들 겁니다, 좀.

이낙연 대표는 기본 태도를 유화적으로 하려했지만 뜻처럼 되진 않았고, 대선 지지율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해찬 시대에서 이낙연 시대로 바뀌면서 야당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변하는건 당연하다. 이해찬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과 과거 안좋은 일들이 있어서 좋게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낙연 대표는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겠으며 자신의 대선 지지율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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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하면 끝까지 이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보궐 이야기 잠깐 해보면 지금 사실은 여당에서 다들 탈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당에 그렇다고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게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예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 사실 강금실 후보가 나올 때 그때 사실 야권 측에서는 맹형규 전 장관랑 오세훈 시장이 붙었죠. 초기에는 맹형규 장관이 언급이 많이 됐죠, 그분이 상당히 인지도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새로운 인물로 가자고 해서 그 당시에 사실상 정계 은퇴 상태였던 오세훈 시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정도의 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나중에라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경륜 있고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언급되는 분들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금 지도부의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도부가 이미 활발하게 김종인 대표가 활발하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보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어 보여도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는 충분히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찾아낼 수 있다.

야당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느냐는 말도 있지만, 예전에도 새로운 인물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오세훈 시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큰 선거에는 충분히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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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 이야기 좀 더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299명이니까 사실상 300명대라고 보고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에서 2.5단계로 높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 대유행 이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게 가장 걱정이기도 하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재갑]안녕하세요? 김경래]이 교수님은 원래 3단계로 빨리 격상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오셨잖아요. 이번에 2.5단계 이름이야 어떻게 붙이든 간에 지금 나온 조치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갑]일단 뭐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소상공인이나 또한 여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한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국민들로 하여금은 경각심을 가지도록 조치는 한 것 같아서 효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매일 매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보면 한 400명 넘어갔다가 300명대 어제는 299명 추세를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좀 그래도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인지 아니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건지 이게 제일 걱정일 거예요, 아마.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가 아닌 2점5단계로 높였는데 이는 경제적 부분과 소상공인 등을 고려한 정부의 최선이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늘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2점5단계로 높였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소상공인 등 여러 피해를 보는 분들을 고려한 정부의 최선이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이번 조치로 효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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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당 대표 선거 와중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좀 갈려요.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취지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30만원 주면 나라가 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재난지원금을 빨리 주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당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진성준]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은 지난 008.23에 이 문제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차 논의한 바 있는데 당시에 결론을 일단 준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경제 대책들은 방역이 우선되어서 일단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잡고 나면 그 때 가서 피해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대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우선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 확산세를 잡고 논의한다고 했다.

당 대표 선거 중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진행한 1차 논의에서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으로 2차 재난지원금 등 경제 대책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면 그때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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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전세가 씨가 말랐다, 물론 언론 제목 같은 것은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그런 취지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보면 허위매물 같은 것들이 거두어지고 나니까 보이는 현상이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보는 쪽도 있고요. 김현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세 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아]전 세시장은 투자 수요도 아니고 대부분 실수요자들이죠.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가서 물건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 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감적으로 마포구에 가서 전세를 찾는데 강서구에 전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론 보도는 특정 지역을 가정하고 특정 지역의 전세 수요를 가정하고 찾아가서 취재를 하게 되면 저는 언론의 보도가 뭐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실이라고 저는 대변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지수를 보면 여기는 전세 물량이 많은데 왜 뭐가 문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조금 더 전 세시장의 특수성에 저는 주안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굉장히 목돈을 가지고 주거를 소비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갖고도 자기가 원하는 물건,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세 거래 물량이 많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가 여기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다음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누군가 컨설팅해주거나 정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전 세시장은 그 목돈을 들이고도 그런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큰 목돈을 가지고도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구하지 못했을 때 대안이 무엇인지 상담해 주는 곳이 없다.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다. 사람들이 전세를 원하는 지역은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기자들이 그런 지역에 가서 취재를 했다면 언론 보도가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장에 가보지 않은 정책 입안자가 전세 물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하는 지역의 전세를 못 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을 상담해 주거나 정보를 주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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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김기식의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안 좋으신 건 아니죠, 건강이라든가? 김기식]네, 지금 태풍에 코로나 때문에 방송국을 피하라고 그래서. 김경래]방송국이 기피 대상이 됐군요. 다음에는 얼굴 뵙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기대하고요. 김기식]예, 다음주에는 그러시죠. 김경래]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볼게요. 1차 때도 사실 선거 전에 말들이 많았어요. 2차 이번에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주면 다 줘야 되느냐, 일부 줘야 되느냐? 역시 갑론을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들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기식]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줄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속된 말로 국가 재정이라는 게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수단밖에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세수는 줄고 있으니까 정부가 재정 수단을 쓴다고 하면 결국 빚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빚을 내더라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단기적으로 안정되느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이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국가 재정에 대한 운영 방안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1차에 이어 2차에도 지급 여부와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수단을 쓰려면 빚을 내야 하는데, 코로나가 언제 안정화가 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국가 재정에 대한 운영 방안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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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결국 공공 의대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 의대 만들고 지역에 의사를 어쨌든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취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성일종]바로 이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사 분배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험의 수가 체계라던지 여러 가지를 전체를 놓고 의사들하고 한 번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의사가 가야 되고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뇌와 심장이 병원의 핵심이에요. 다른 부분은 아프셔도 좀 며칠 걸려도 이렇게 금방 생명에 치명상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심장에 무리가 왔다, 심각한 쇼크가 왔다던지 교통사고로 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병원의 핵심 인력은 뇌와 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의료를 무조건 늘린다고 그래서 뇌와 심장이 과연 늘어나겠느냐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필요한 것을 늘리는 것,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해야죠. 그러나 이게 배치의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3만 명이 면허증이 있으면서 10만 명밖에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지 이게 현재 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수합이 돼서 하지 아니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이익집단들의 의견들을 절충하고 절충해서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냉각기를 갖고 추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치 후 지역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합의점을 맞추어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

공공 의대 설치 후 지역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가 필요하며 의사 분배의 문제 및 현재의 보험 수가 체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체계적으로 수합해야 한다고 본다. 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들일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좀 더 냉각기를 갖고 합의점을 이루어 추진하는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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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뭐 A다, B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홍 의원님께서는 좀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지원 쪽이 가까우신 거네요, 그렇죠? 홍익표]그렇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꼭 재정 여력이라는 게 제가 꼭 재정에 묶이는 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인데요. 재정이 좀 부채가 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게 정책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국회가 논의해야죠. 김경래]성일종 의원님, 야당도 여기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성일종]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가의 재정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지출이잖아요. 때로는 빚을 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 여력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부채 비율을 따지고 있지만 사실 지방 정부나 공기업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해야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또 휴직자, 돈을 받지 않으시면서 집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번에 현금을 이렇게 지급했잖아요. 그랬을 때 재정승수 효과가 10% 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홍 의원님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하가 되어야지 아니, 공무원 그리고 큰 대기업 다니시는 분 현재 코로 나가 오더라도 봉급받고 생활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무급 휴직자 아주 어려운 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돼서 위기 시에 그분들이 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여력이 많지 않은 만큼 코로나로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선별 지원을 지지하지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재정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 휴직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등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는 소상공인이나 무급 휴직자처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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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시도지사 추천은 뭐예요? 이게 아니, 공부로 뽑는 것 아니냐? 시험 쳐도 뽑는 것 아니냐? 왜 시도지사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취지가 뭡니까? 김헌주]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추천이든 우수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게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형평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한 해 400명 정도씩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족하다, 지역에 10년 동안 하는 것도 그것도 사립대 병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 오히려 공공 병원 같은 것들을, 공공 의료원 같은 것들을 더 확충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시민단체나 보건의료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주]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물론 부족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의사 수의 확충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야에 어떤 의사 분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해주시는 것처럼 그 의사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의료기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의 인프라,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노력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에 충분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 다 감안하고 다 함께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의사 확충 뿐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사의 근무 환경이 조성,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다.

시도지사 추천제를 통하여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그것 만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사 수의 확충 보다는 어떤 지역, 어떤 분야에 의사를 확충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공공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확충과 의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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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 의사 늘리면 좋은 것 아니냐? 공공 의대 만들면 좋은 것 아니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의사협회는. 그게 아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마무리를 하죠. 김대하]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사가 늘어나면 경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의료 서비스,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완전하게 국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통제가 국가가 완전하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적인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보건학의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 수는 다른 나라에서 엄격하게 근거를 가지고 늘려나간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공공 의대의 문제점으로 의사의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도 많아진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공공의대의 문제점으로 의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도 늘어난다고 했다. 의사가 늘어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가격은 내려가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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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8월 한 달 간 노회찬 재단과 함께하는 <6411 프로젝트> 진행했는데요. 오늘 그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투명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봉제 노동자들 많이 줄었을 겁니다. 이게 1970년이었어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지켜라라고 분신을 했던 게.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예전히 미싱 돌리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떤 현실인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해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봉제 노동자로 실제로 일하고 계신 박태숙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숙]안녕하세요? 김경래]그리고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형탁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탁]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봉제 노동자들과 뭔가 인연이 있으신가요? 김형탁 선생님. 김형탁]예, 봉제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봉제인공제회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박태숙 선생님은언제부터 봉제 노동자, 이게 미싱 사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통 미싱 사라고 하나요?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박태숙]저는 1972년 14살에 처음 평화시장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시다부터 시작해서 미싱사로 돼서 현재까지 미싱을 하고 있어요.

8월 동안 노회찬 재단과 ‘6411 프로젝트’를 하며 이제는 많이 줄어든 봉제 근로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8월 동안 노회찬 재단과 ‘6411 프로젝트’를 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봉제 노동자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재봉틀을 돌리는 근로자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박태순은 1972년에 평화시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재봉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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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사들이나 전공의들 나름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신다. 국민들께서 상처가 너무 크실 거예요, 분노도 크시고.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김경래]정부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예를 들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낙연]이미 정부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김경래]속보가 지금 떴네요.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낙연]이미 상당한 정도까지 대화를 했는데요. 철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마지막 쟁점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류하겠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자, 의사협회까지 그것을 수용했는데 전공의, 전임의들이 수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요. 지금이라도 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도 해야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정부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타격이 워낙 크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에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가 커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국면에 병원에 의사들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가 커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류하고 대화하겠다고 제안했고 의사협회도 수용했는데 전공의, 전임의들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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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해야죠. 김경래]일단. 이낙연]3단계로 가면 당장 직장을 잃는 분 또 생계가 나락에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상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아마 1차 고비가 이번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집회가 광복절 15일에 있었는데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을 14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말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쯤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보면서 최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낙연]그렇게 해서 이번 주말을 넘긴다면 3단계로 안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인데요. 제가 함부로 전망해서는 안되고요. 방역 전문가들이 판단하실 일이죠. 김경래]주말을 고비로 해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입장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당장 3단계로 가든지 안 가든지 당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고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냐 어려운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단계로 가면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해야 한다.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14일인 이번 주말이 절정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3단계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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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정부가 지금 사실은 공공 의대 마찬가지고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실 있는 안을 냈어야 됐는데 아주 문제가 많은 안 들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공공 의대만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면 공공 의대 정원이 고작 49명밖에 안됩니다. 너무 적고요,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적은 정원의 의과 대학들이 사실은 규모를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못 갖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려는 적은 의대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해놓고 왜냐하면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막상 만든 공공 의대는 49명 한 것,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를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되어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처벌 방식은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의과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 대학의 차이를 체감은 못하시겠지만 일반 4년 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그동안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다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전문 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은 임상 의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양성하는 건데 공공 의대는 저희가 지역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즉, 부족한 임상 의사 필수 의료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애초부터 이게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4년 정도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의과 대학은 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아주 짧은 생각에서 이렇게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의대 정책들은 많은 문제가 있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뒤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 의대 정책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 일단 의과 대학들의 정원 규모가 작아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공 의대 정원도 49명으로 무척 적어 악순환의 반복이 우려된다. 또한 의과 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계한 것은 본래 취지인 임상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난 뒤 정책을 발표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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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뭐 다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학 교육 부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한국 의료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다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진료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지 어떤 공론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때 의사들 당연히 여기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가 지금 이런 이익집단으로서 의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서 무슨 이런 파업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 안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사실 전문가 단체의 대표답게 조율하고 의사단체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 부분은 지금 외부 정치 문제 때문에 협의를 못하니까 제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백지화, 전면 철회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공허한 이야기들만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김경래]그러니까 한국 의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협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문제점이 많은 한국 의료를 해결해야 할 협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정치 집단화되었다.

한국 의료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사들이 당사자이므로 협회에서 나서서 의사단체 전체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율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외부 정치 문제 때문에 전문가 단체로써 그 역할을 못하고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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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감염된 것,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돌봄 교사가 감염이 됐어요, 코로나19에. 그래서 아이를 맡겼던 학부모님들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학기는 제대로 학교 가려나 했는데 2학기도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단계가 되면 아예 안 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고요. 맞벌이하시는 분들, 특히. 이거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오늘은 초등학생 따님 두 분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연결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들어볼게요. 일단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경래]원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애들 지금 어디 돌봄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김경래]그러면 그거 몇 시까지 돌봐줘요, 거기서? 김경래]아이고, 학원을 또 돌리시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학원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걱정이 많으시죠, 애들 보내면? 김경래]특히 돌봄 교사가 확진 판정받았다, 경기도에서. 이런 뉴스 보면 가슴이 철렁 철렁 내려앉으실 것 같아요. 김경래]안 나올 수는 없고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돌봄을 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휴가를 낸다거나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이게 지금 불가능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등교를 못해서 맞벌이 가족은 돌봄이나 학원에 보내는데 교사가 확진자가 나와 걱정이 많다.

최근 코로나19에 초등학교 돌봄 교사가 감염되었다. 3단계가 되면 학교를 아예 안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맞벌이하는 가족은 어려움이 많다. 학부모들은 학원이나 돌봄으로 보내는데 돌봄 교사가 확진되었다는 뉴스가 나와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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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문제 없다. 한 병도]우리 진행자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잖아요. 김경래]그런데 지금 한 병도 의원께서는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정청 소통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한 병도]아니요. 김경래]그건 아니에요? 한 병도]그런 평가를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면 과거 우리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게 좀 느슨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부가 잘 운영이 되고 민주당이 성공을 하려면 집권 후반기에도 전반기 지금처럼 더 당정청이 소통을 잘하고 원팀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정무수석 하셨으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대통령하고 단독 회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 병도]여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죠. 그렇게 대통령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수석을 할 때도 야당에서 불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전 정당, 당 대표, 원내대표, 개별 대표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협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야당과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한 번 했는데그 다음부터 야당이 한 번도 참여를 안했죠. 그래서 여야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도 당연히 만나야 하고요. 어떤 국정운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서 다양하게 의견을 폭넓게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 운영되려면 집권 후반기에도 당정청이 의견을 폭넓게 나누는 등 소통을 잘해야 한다.

정부가 잘 운영이 되고 민주당이 성공을 하려면 집권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당정청이 소통을 잘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많이 협상을 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합의까지 했지만, 한 번 만남 후 야당이 참여를 안 했다. 국정운영에 걱정이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폭넓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당에 굉장히 현안들이 많은데 목소리들이 너무 단일하다, 지나치게. 당 내 민주주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지적들도 있고 사실 신동근 후보께서는 뭐 이게 들으시면 기분 나쁜 소리겠지만 호위무사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아니, 뭐 저는 제가 지금 쟁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와도 기본재난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쟁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 서로 다른 목소리 있죠, 없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선 의원에 불구하고 제가 4번 떨어지고 5번만에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열린 우리당 당시를 기억을 잘하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 당시에 150석을 주셨는데 4대 개혁 입법하겠다고 온 나라를 들썩거려놓고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정청이 따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3월 이후에는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180 석을 준 국민이 준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3월 임시국회밖에 없습니다. 6개월 남았어요. 그래서 이 6개월 안에 개혁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 내 민주주의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년 3월 대선 국면에 들어서기까지 6개월 안에 반드시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

열린우리당 당시 4대 개혁 입법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고 당정청이 따로 놀았었다. 그런 과오를 반복하면 안 되며 내년 3월 이후에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므로 시간이 없다. 당내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남은 6개월 안에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지금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책임론이 불거진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주호영]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김경래]취임 100일을 축하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드네요, 지금 나라 상황이. 그렇죠? 주호영]그렇습니다. 김경래]어찌됐든 그런데 최근에 시사주간지 보니까 누가 한국을 움직이느냐? 이게 야권 정치인에서 1위였습니다. 주호영]야권 정치인 1위는 항상 야권의 대선주자라든지. 김경래]그러니까요. 주호영]당 대표가 보통 1위를 했는데 지금 아직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대선주자가 부각되지 않았고 또 저희 당 대표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원외니까 아마 원내대표 직책상 제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겸손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100일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주호영]우리 당 내부와 민주당과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당 내부는 잘 정비가 되고 단합이 돼서 준비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탄핵 과정을 거치고 네 차례 선거에 참패하면서 조금 지리멸렬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정비가 다된 상태고요. 다만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민주당이 176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임위도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고 또 부동산 관련 법 처리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처리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국회 협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당하고 저희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좀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취임 100일을 맞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진 부분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사주간지에서 당 대표가 아님에도 한국을 움직이는 야권 정치인 1위로 꼽혔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러면 의사들의 지금 숫자가 적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김형철]그것조차도 현재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한 추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다, 많다 이야기할 단계조차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김경래]그러면 적다, 많다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김형철]그러니까 정확한 활동 의사 추계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가 되고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많은지적은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단순히 OECD 기준으로 해서 뭐 1천 명당 몇 명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나오는 OECD 1명당 의사 몇 명 이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거기 나오는 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가 많다고 나오는데 거기 스웨덴에 나오는 통계는 의사가 많은 게 아니라 전문 간호사들도 포함한 것이거든요. 김경래]어떤 것도 포함됐다고요? 김형철]전문 간호사 분들도 포함됩니다. 김경래]전문 간호사요. 김형철]각 나라마다 의사 수를 내는 기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숫자로 봐서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활동 의사 수에 대한 추계가 없으며 각국마다 의사 수를 내는 기준이 달라 OECD 통계로도 파악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활동 의사가 몇 명인지에 대한 추계가 없다. 또한 스웨덴은 의사 통계에 전문 간호사까지 포함하는 등 각 국가마다 의사 수를 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OECD 통계로도 비교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단순한 숫자보다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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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사실 국가고시 불참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러면 파업은 그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겠다, 정부가 이 입장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형철]아닙니다. 저희는 요구하는 게 의대 정원 증가를 철회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자는 게 결국은 골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김형철]그러니까 저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전면 재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길을 못 돌려, 이미 결정된 거야, 앞으로 논의해보자, 이게 아니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늘리려면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 뭐가 더 필요할지 인프라가 뭐가 필요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경래]그게 철회 아닌가요? 철회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거죠. 김형철]철회라는 것은 앞으로 안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김경래]앞으로도 안하겠다가 아니라 논의를 다시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김형철]맞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 정부랑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의사 쪽에서도 뭔가 진료를 조금 일부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불참 등 의사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요구하는 것은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재논의이다.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불참 등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의대 정원 증가를 철회가 아니라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정원 증가를 해야 하는지 증가는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그 외에도 인프라는 뭐가 필요할지 등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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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렇죠. 이준석]누가 감시를 하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오히려 공적 모임이 더 안전하지 사적 모임은 제가 봤을 때 하다 보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자제해보자, 전부 다. 김경래]2주 정도 자제하자, 사적 모임도 자제하자. 김남국 의원도. 김남국]저도 토요일에 원래 저희 지역위원회 민원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민원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고 한 두세 분씩 삼삼오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오시는데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민원의 날을 급히 취소한 상황이고요. 정은경 본부장님 말씀대로 집에 있어야 된다, 방콕해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에는 방콕하고 일요일에는 사무실에서 방콕했습니다. 이준석]김남국 의원 원래 방콕 잘하잖아요. 김경래]원래 약간. 김남국]약간 좀 슬프네요. 김경래]진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헷갈리거나 이럴 때는 누가 그랬죠.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를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농반 진반이지만 그건 진짜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지금 그래서 3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방역당국을 연결 해봤는데 논의 중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방역당국이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강화된 조치들, 그게 3단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적 모임이 공적 모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사적 모임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공적 모임보다 사적 모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2주 정도 사적 모임도 자제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위원회 민원의 날도 취소했고 정은경 본부장 말대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혼란스러울 때는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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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죠. 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은경 본부장은 밝히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고 3단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방역 사태의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 총괄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윤태호]안녕하세요? 김경래]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윤태호]네, 아침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경래]지금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아직 안심하지 말라는 취지겠지만 언제쯤 그러면 정점에 도달할까? 이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예측을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윤태호]사실은 오늘 발생자 수를 가지고 내일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정은경 본부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장 크게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를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감염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워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 상황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 등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은경 본부장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감염이 많아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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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보통 언론에서 깜깜이 환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깜깜이 감염. 이게 한 2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 20%를 넘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 드릴게요. 윤태호]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대구 경부 대규모 발생이 나타났을 당시에는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것조차도 저희가 발표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역학조사가 상당 부분 보강이 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20% 정도된다는 수치까지는 저희가 발표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그만큼 역학조사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래]신천지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며칠전부터 있었어요. 진짜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상황이? 윤태호]네, 지금 상황들이 당시에 대구 경북의 상황에서는 젊은 연령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20~30대 연령층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노인들에 대해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치료가 잘되지 않은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깜깜이 감염자가 전체의 20%를 넘는 가운데, 노년층 감염자의 비율이 높아 우려가 되고 있다.

깜깜이 감염 비율 20%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대규모 발생 이후 역학조사의 방법이 보강된 후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의 사례는 노년층 감염자의 비율이 높아 중증 환자가 되거나 치료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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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느냐는 것을 따져보려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에게 검사를 권하고 또는 검사에 대한 어떤 행정명령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명단에 보면 거기에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담당자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기독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관계된 곳이죠. 이쪽 인사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이 됐어요? 박주민]제가 직접 그것을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발표하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매체에서 대조를 해봤나봐요. 리서치를 해봤나봐요. 인솔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보도에 따르면 10명 남짓이 방금 말씀하셨던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거나 지역에서 무슨 사무국장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경래]적지 않은 숫자네요, 10명 남짓이면. 그런데 이게 지금 방역당국에서 계좌를 열어서 입금자들 확인하고 이럴 권한이 있나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주민]필요한 교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까지야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예를 들어 CCTV 영상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버스 탑승자들의 감염병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나 행정명령을 지시할 수 있고 필요한 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탑승자들에게 검사를 권하거나 행정명령을 지시할 수 있다. 탑승자 명단을 보면 기독자유통일당의 전광훈 목사와 관련자가 다수 있으며 계좌 확인이나 CCTV 영상 확인 등 법적으로 필요한 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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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치 이야기 좀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먹였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박주민]우선 어떤 것이든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외부적으로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든 사과를 표명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후에 어떤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느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18 관련돼서 끊임없이 막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5.18 관련된 특별법들이 발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그런 것들 좀 봐야겠죠. 김경래]그건 조금 지켜봐야 된다, 향후에 어떤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날 것인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보여주고 미래통합당이 보여주니까 지지율이 역전이 됐다가 지금 거의 비등비등해졌어요, 민주당하고. 그리고 사실 또 역전해 민주당이 이긴 것은 전광훈 목사 덕분 아니냐? 농반진반이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지지율 상황, 당 상황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에서 무릎 꿇고 울먹이는 모습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등해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민주 묘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먹인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후에 5·18특별법이 발의될 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중요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변화된 모습에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등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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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시인한 선례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북한 체제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전에도 계획이 잘 안돼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달성이 안되니까 7개년으로 늘려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선례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이 끝나기 전에 경제계획이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런 이유로 말하자면 거기도 삼중고가 있었죠. 수해에다가 코로나에다가 대북제재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 보면 어떤 점에서는 지금 정상 국가로 가는 한 측면이기도 하죠. 김경래]정상 국가로 가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정세현]아니,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래]그렇죠. 정세현]완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그전에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국이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북한도 장막에 가려진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보면 좀 북한 주민들, 인민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분명하게 하면서 국제사회에다 대고도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점에서 내년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겪었던 삼중고로 인한 경제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죠. 김경래]알겠습니다. 아까 전화가 끊어져서 질문을 마저 다 못했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북한의 새로운 모습은 정상 국가로 가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경제개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수해, 코로나, 대북제재 등으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북한 체제의 새로운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며 정상 국가로 가는 측면을 보였다. 북한 내년 전당 대회에서 경제 정책 실패를 만회할 대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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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난 연휴 때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23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광복절 연휴에. 오늘부터 또 금, 토, 일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많이 갈 거예요, 휴가철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못 나가잖아요. 전국적인 긴장 상태인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원희룡]안녕하세요? 김경래]제주도는 청정 구역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원희룡]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감염자가 적고요. 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시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민들 또 의료진들, 공직자들 아주 높은 긴장감을 갖고서 우리 제주도는 국경 수준의 방역을 한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전국의 불특정 다수가 오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방역이라는 게. 그렇죠? 원희룡]대신에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으로 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는 저희 전국 어디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초창기부터 발열 검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을 신고하는 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동선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을 비롯해서 해수욕장이 다 폐장을 했어요, 당분간.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도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가요?

지난 연휴 2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제주도에 인파가 몰리자 도민 등은 국경 수준에서 방역을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연휴에 제주도 관광객이 23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제주도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제주도 도민 등은 긴장감을 갖고 국경 수준에서 방역을 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으로 관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열 검사 및 동선 조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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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나중에 그러면 언제든지 혈장을 달라 그러면 그때 기증하는 거군요? 김창연]맞습니다. 김경래]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부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예비 부부라고 나왔는데 6월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진짜 결혼하셨죠, 그 이후에? 김창연]네, 지금은 결혼한 상태로. 김경래]축하 드립니다. 김창연]감사합니다. 김경래]조금 늦었으면 결혼식도 힘들 뻔했어요, 사실. 부인께서도 감염이 되셨던 건가요? 김창연]부인은 밀접접촉자로 진행했고요. 아내는 무증상으로 입원해있었어요. 김경래]무증상으로. 이게 사람마다 진짜 편차가 크군요. 김창연]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래]지금 간호사로 근무 중이시잖아요. 주변에 의료진들이 워낙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의료진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김창연]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사실 직원이나 환자 분들도 다 같이 힘든 상태거든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나가는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래]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인데. 김창연]감사합니다. 김경래]청취자분 중에 이철님이 “완치됐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어떠셨어요? 김창연]퇴원 초기에는 저도 고개를 숙이고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벽을 바라보고 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이렇게 조금 사람들을 멀리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사람들이나 교회분들이 다들 그렇게 다니지 말라고 등 치시면서 어깨 펴고 다니라면서 계속 응원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감염되어 결혼식이 힘들 뻔했지만 지금은 결혼했고, 퇴원 후 사람들을 피했는데 교회 사람들 덕분에 곧 회복했다.

아내가 감염되어 결혼식도 힘들 뻔했지만 지금은 결혼한 상태이다. 지금은 간호사로 근무 중인데 주변 의료진들도 고생하고 있고,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배려와 이해로 적응해 나가는 것 같다. 나는 퇴원 후 초기에는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했었는데 교회 사람들이 응원해 줘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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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아직은 없죠. 김경래]차명진 전 의원이니까? 조만간 아마 정치권이라고 바이러스가 피해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김사년님, 써니신님 이런 청취자 분들이 마스크 해도 다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하긴 하네요, 이게.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3단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는 있어요. 좀 더 강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는 쪽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홍익표]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3단계, 전국적으로 2단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방역당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평균 100명 이상 그 다음에 2배로 증가하는 것이 2회 연속 한 주간에 있을 때. 그런데 최근에는 4일 연속 100명이 넘었겠지만 주간 단위로는 아직 100명 단위는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건당국의 판단은 다음주 중에 계속 이런 100명 이상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주쯤에는 3단계로 올리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보다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는 그 당시보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주의하고 계신데도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산되는 지역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특징은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보다도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방역당국으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당국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더 강한 방역을 예정하나 코로나 사태가 더 위협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 더 강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보건당국의 판단은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방역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보다 위협적인 것은 주의해도 확산하고 있는 것인데 인구가 과밀화된 수도권 지역의 확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비협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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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사실 방역이라는 게 딜레마잖아요. 경제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할수록 경제는 봉쇄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의원님께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영석]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지만 국민 안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이미 100명을 넘었어요, 평균이. 그래서 8월 지금5일부터 어제까지 보면 이미 일일 평균이 114명이에요, 2주간.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러한 3차 거리 두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준을 이미 넘어섰는데 아직도 좀 미온적인 그런 지금 의견을 표명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라고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부가 초기에 K방역의 일부 성공에 도취해서 지금 자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래]사실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이긴 한데 그래도 광복절 집회라든가 최근에 방역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니까 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홍 의원님?

방역을 강화할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한다.

방역을 강화할수록 경제가 봉쇄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한다. 최근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온적인 입장을 발표한 상황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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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부에서는 민주당 전당 대회 끝나고 신임 대표하고 3자가 만나는 게 더 회담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홍익표]저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원래 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과거 제왕적 총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당 대변인 할 때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3김 정치 시대 때 가능했던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여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발언권은 제일 센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과 당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당 대표들 간의 만남이 있고 필요하면 저는 3자 회담 또는 연차 순차적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는 영수회담이든 그거는 저는 만남의 형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석]회담의 형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형식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이 좀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야의 영수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야 영수회담도 1

당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협의할 수 있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도 될 수 있지만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

당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원들과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으로 우선 여야 당 대표들간 만남이 있고 필요 시 3자회담, 영수회담 등 형식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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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그런데 표현이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래]옛날 말이긴 한데, 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익표]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자꾸 빼자, 이런 이야기하면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주의적 시대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남이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아마 대통령께서 만난다고 해도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대화하시라, 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지금 과거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우리가 따르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어떤 요청이나 주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에 대표급 회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29분까지인 줄 알았는데 20초 후에 끝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마스크 쓰고 불편하신 와중에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감사합니다. 김경래]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과의 회담에서 확답을 줄 수 없고 여당과 논의 후 결정하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권위주의 시대의 발언인 영수회담이란 표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수평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만으로는 확답을 줄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의 회담 못지않게 여야 대표 회담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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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코로나19 확진이 폭증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온 나라가 비상이긴 한데,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9일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 생중계로 한다고 하는데 후보 1명이 지금 자 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늘은 일단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 연결해서 지금 상황 좀 여쭤보고 정치적인 쟁점도 물어보겠습니다. 김부겸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김부겸]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김경래]원래 출연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전화로밖에 안되겠네요, 그렇죠? 김부겸]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김경래]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리 들어가셨죠? 김부겸]예, 2주간 자 가격리 들어가셨다고 어제 입장 발표하셨습니다. 김경래]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론회도 있고 전당대회도 있고 이런데? 김부겸]글쎄, 우선 제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다른 일정 같은 것은 지금 진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무슨 결국은 당에서 정해주는 TV토론이라든가 유세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또 최고위원 후보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후보 한 분이 못하고 있는데 저 혼자 뛴다, 이런 모습도 좀, 저나 박주민 후보가 뛴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등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코로나19로 비상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후보 1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낙연 의원도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토론회나 전당대회 등의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 회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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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공공 영역? 박고은]네, 공공 영역. 왜냐하면 그동안 가정 또는 민간 시장에서 전담해 오던 돌봄 노동을 사회화가 되면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태로 공적 제도화되었다고 평가가 되었던 부분이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본다면 예를 들면 요양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중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전체의 한 1.2% 수준만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에요. 이것도 민간 위탁에 거의 운영이 되고 있고작년부터 아주 일부 사회 서비스원이 개소되면서 직영의 형태가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는 다 민간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장기보험. 박고은]요양보험. 김경래]장기요양보험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재원은, 그러니까 돈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공적인 돈인데 실제로 운영은 다 민간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오 부장님? 오승은]이게 나라 입장에서 한꺼번에 수요를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민간을 끌어들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명분으로는 민간이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이유로 다 유인을 시켰는데 민간이 운영권도 갖게 되고 인사권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조성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권한이 다 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특성상 인건비에서 소위 장난질을 치기가 가장 쉽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가 민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아무리 관리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도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민간의 문제성을 들추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운영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이 민간에게 있어 잘 못 되더라도 정치적으로 개입이 어렵다.

민간이 운영권, 인사권도 갖게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임금을 주고 이런 권한이 다 민간에 있다. 그리고 이 사회 서비스 특성상 인건비에서 장난을 쳐도 이에 대해서 운영자가 민간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아무리 관리 감독의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해놔도 개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또 민간의 문제성을 들추기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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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니, 관리감독권을 지자체나 이쪽에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게 없나요? 오승은]갖고는 있죠. 김경래]그런데 잘 안돼요? 오승은]그렇죠. 김경래]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원처럼 그런 비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건가요? 오승은]일단은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일거에 다 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서 보통 표본으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찍어서 들어가는데 그 모니터링 자체가 보통은 회계결산보고서 정도. 그걸 장부상으로 다 맞춰놓으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부에서 종사자나 이용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 지자체나 건보공단에서는 너무 업무 가중이 심해서 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다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지금 돈은, 재원은 공적인 재원으로 마련이 돼 있는데 운영을 민간에서 하고 있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또 노동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일단 노동하는 쪽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노동자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요? 박고은]일단은 고용 불안하고 소득 불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노동권의 측면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재가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의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형태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월 소득을 어느 정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 소속돼서 일을 쭉 이렇게 할 수 있다기보다는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의 여러 이용자를 계속해서 구축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해야만 일정 부분의 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소득을 구성하는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예를 들면 더 이상 이용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든 어떤 일신상의 이유든 대상자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들이 아주 빈번한데요. 그런 경우에 또 갑자기 고용이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로 계약의 기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기간 동안 월 급여라도 보장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제공 기간 수가 많아 관리 감독이 어렵고 노동자 처우는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이 노동권 관련해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제공 기관 수가 너무 많아서 한번에 모두 조사를 하기가 어려워 표본 조사를 실시하나 회계결산보고서와 장부를 맞춰놓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며,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도 관리 행정을 하는 지자체 등에서 업무가 많아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 처우에 대하여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이 심각한 문제이며 노동권 측면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특히 시간제 형태는 여러 이용자를 구축해야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데 갑자기 고용이 중단된다면 월 수입이 보장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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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예를 들어 내가 돌봄 노동을 몇 명 한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월급제나 이런 게 아니라 수당을 받는 형태인가요? 오승은]그렇죠. 시간당 수가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경래]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가 나는 안받겠다,오늘부터 안받겠다 이러면 급여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오승은]그렇죠. 그러니까 고용 관계, 고용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업의 일부잖아요. 그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용주는 사실 고용 유지 노력을 해야 하고 안되면 적어도 휴업 수당을 주는 게 근기법상 의무인데 말씀하신 재가요양 그 사업에서는 그런 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그냥 무한 대기 그리고 또 센터장에게 좀 잘 보여야 그다음 일을 빨리 좋은 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고용이 매우 불안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이게 우리 흔히들 말하면 요새 말하는 특수고용 형태 여기에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오승은]네,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이게 어쨌든 돌봄 받는 게 나라에서 수급 권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다 존중해서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다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도 비슷해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로 이용 의사가 변동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아 수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원장들이 그때마다 자기 입맛에 따라서 대대적인 교사 물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만으로도 보육교사의 25% 이상이 퇴사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이용자 수의 어떤 부침에 따라서 노동자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나라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 노동을 몇 명 한다고 하면 월급제가 아닌 수당을 받는 형태로, 어떤 이용자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급여가 없어진다. 계약을 해지했어도 휴업 수당을 주는 게 근기법상 의무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돌봄 받는 게 나라에서 수급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일자리 피해가 발생해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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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공적인 영역, 공적인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들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사님은? 박고은]일단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되게 단계적으로 간다거나 어떤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특히 종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갖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제공되는 서비스 돌봄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보장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적극적인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 유형. 그러니까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급여 설계 자체가 지금과 같은 시간제 모델이라든가 이것보다는 통합제가 급여로 간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모델 자체를 수정해서 이것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강화 중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국공립화나 급여설계를 통합제로 바꾸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적 재원을 가지고 민간이 운영하여 생기는 문제 중 공공성 강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다. 수급권 보장의 확대 부분과 달리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기관의 국공립화나 급여 설계를 통합제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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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네, 괜찮으십니까? 김경래]지금은 잘 들립니다. 청취자 분들이 소 의원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현안부터 좀 여쭤볼게요. 광화문집회 관련해서 통합당 책임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유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노웅래 의원은 이게 '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신다면. 소병훈]저는 통합당에서는 우선 먼저 유구무언이다라는말부터 해야 하고 그리고 석고대죄를 하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광화문집회에 현역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당에서 가장 주요한 직책이라면, 그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직책이라면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한 건데 이걸 두고서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다. 이걸 자꾸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후안무치한 행위다. 단순히 징계를 떠나서 이건 석고대죄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8할이 통합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서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건 있어서는 안되고 정당으로서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병원에 가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고 웃으면서 전화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같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정말로 더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전광훈 목사의 시작이 통합당이 함께한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게 광화문 집회에서 현역 의원이 참석한 것과 전광훈 목사를 키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통합당 책임론에 대해 통합당이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노웅래 의원은 '정치의 실종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집회에서 통합당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석고대죄를 하는 게 우선 순서다. 전광훈 목사를 키운 건 8할이 통합당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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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하셨는데 사실 지지율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지금 오차범위 내지만 더 높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최고위원 후보들도 다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병훈]어쩌면 우리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항 세력의 총체적인 뭐랄까요. 총체적으로 저항하는 그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걸 그냥 아니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함께 좀 젖어드는 경향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우리 당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무엇을 잘못한 것 같으세요? 소병훈]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설득의 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을 저는 우리 최근의 지지율이나 이런 변화에 일정 정도 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은 국회에서의 일에 대한 저항 같으며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의 부족 때문이다.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내로 더 높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 같고, 일마다 부정적으로 보니 국민들도 동화되는 듯하다. 그 원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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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리고 조금 대통령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만난다, 만나 말들이 있는데 지금 1 노웅래]그러게요. 뭐 그걸 1 김경래]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당 중진으로서 총알받이, 갑판장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최고위원 지도부가 되신다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노웅래]그러게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176석이지만 우리 당 혼자 힘만으로는 또 안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된다면 또 야당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건 분명히 맞는 거고요. 반대하는 게 또 야당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용도 제가 갖고 있는 기자 21년 경력을 통한 유연성과 친화력 이 통합력을 발휘해서라도 원내대표를 보완해서 제가 도와서 그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문제가 소통과 현장성인데요. 현장 중심의 민주당, 소통을 하려면 국민과의 소통은 느슨하고 둔감해진 부분은 이제 다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당정청 관계에서 매일 청와대만 보지 말고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욕 먹어도 당이 먹어야죠. 선거를 당이 치를 건데.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현안 대응이건 정치이건 입법이건. 그래서 그거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속도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개혁입법만큼은 욕 먹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개혁입법 대선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고위원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계획이다.

최고위원 지도부가 된다면 기자21년 경력을 통한 유연성과 친화력 을 발휘해 원내대표를 도울 것이다. 소통과 현장성이 필요한데 국민과의 소통에서 둔감해진 부분은 다잡고 현안 대응, 정치, 입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기에 개혁입법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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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그건 좀 과도한 주장입니다. 그거는 정치적 주장이고. 왜냐하면 작년에 광화문집회는 미래통합당이 공식적으로 참가를 선언하고 또 실제로 참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참가를 선언하지도 않고 또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또 지도부나 당의 이름으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뭐 그걸 방조했다 이렇게 볼 수 없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김경래]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 홍문표 의원도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진태 전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다 미래통합당 인사들이잖아요. 이게 뭐 집회에 참석한 건 사실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이재오]그들이 참가해서 무대도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김경래]무대는 김진태 전 의원도 올라갔고요. 이재오]그건 뭐 개인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당하고 그걸 당원이라고 해서 당의 공식적 결정이 아닌데 그걸 당하고 결부시키는 건 좀 정치적 공세죠. 김경래]뭐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 차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재오]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 주장을 부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이 좀 어려워지죠. 김경래]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미래통합당이 이번 집회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참가했는데 이를 부적절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미래통합당이 작년 광화문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당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개인적, 정치적 주장으로 보며 당차원에서 개인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부적절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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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내용적으로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재오]그렇습니다. 김경래]그리고 또 반대로 오늘은 광주에 가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5.18묘역에 참배를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호남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재오]그거는 아주 잘한 걸로 봅니다. 김경래]잘하고 있다. 이재오]광주에 가면 당연히 5.18 참배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집권을 꿈꾸는 야당이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특정 지역의 의석을 하나도 갖지 않고 집권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합당으로서는 호남이 거의 뭐 백지 상태잖아요. 그것에도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야당인 통합당이 호남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잘하는 겁니다. 김경래]이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강정책 같은 거 보면 기본소득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경제민주화 다시 들어갔고 이게 약간 진보적인 이른바 좌클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기존 지지층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도 하고 집토끼라고도 부르는데 기존 지지층을 놓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드세요? 이재오]그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원래 소신이니까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 독일식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자기가 체화된 게 있으니까 그건 뭐 그런 정책 때문에 보수층이 등을 돌린다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말하고 실천의 문제고. 그러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 부덕함이 있어서 너무 자기 개인의 주장을 토론 없이 당과 협의 없이 밀고 나간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역에 참배하는 것은 좋은 행보이며 진보적인 정강정책에 따른 보수층의 이탈은 없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당 인사로서 5·18 묘역에 참배하는 등 지지층이 없는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이 이른바 좌편향이라는 의견이 있고 그에 따라 보수층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원래 소신이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이 등을 돌릴 일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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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 경향이 보이세요, 그러면? 이재오]그렇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비대위원들의 목소리나 비대위원들이 공동으로 무엇을 창작해내고 무엇을 이루어내는 건 거의 안 나타나고 비대위원장 목소리만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거의 독주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체 민주당이 저렇게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이니까 그냥 되지만 그러나 길게 보거나 또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당의 민주주의를 생략한 거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김경래]뭐 오랜만에 연결한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자꾸 거론이 돼요. 이재오]누구요? 김경래]윤석열 검찰총장. 이거 당 내에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오]지금 뭐 검찰총장이 문재인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으로부터 탄압받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로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경래]그래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이재오]글쎄요. 그거는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경래]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거 의견 하나 여쭤볼게요.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청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절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만 독주하는 듯하며,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비대위원의 활동은 거의 없고 비대위원장이 독주하고 있는듯하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되는 점에 있어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현실적으로 후보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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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원욱 의원, 이원욱 후보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원욱]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 출신의 3선 의원 이원욱입니다. 김경래]아까 같은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위기다, 이런 분석도 있고 일부. 그리고 지지율도 역전이 됐고 지금 전당대회는 사실상 흥행에는 실패한 분위기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원욱]그러게요. 요즘 지지율이 역전되고 민주당이 역전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셨던 국민들이 많이 상심해하시고 걱정이 많이 크신대요. 민주당이 몇몇 가지 지점에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원욱]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 문제 때 방향은 굉장히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게 청년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서울시장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났을 때 여성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것, 이러면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했던 20~30대 여성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가 아주 굉장히 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단기적 처방으로 2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 우선 정책으로 가는 것들이 이 정부가 과연 나를 위한 정부냐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던 것 같고 이제 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도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 처방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건과 서울 시장 문제 외 부동산 대책 등이 큰 원인이며 해법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 실패와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몇몇 사안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시 청년들에 대한 발언과 서울시장 문제 후의 대응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집값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이제 민심을 반영한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돼야 할 때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