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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부천 빼고 주겠다? 김기식]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재정이 이재명 지사님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고 경기도 도민들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인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87만 부천 시민을 담보로 해서 안 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반대 소리한다고 해서 지방교부금 주는 데에 차별하겠다, 이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김경래]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김기식]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원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정책적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김경래]그렇죠. 오늘도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식]저는 그 경기도 관계좌의 발언이 이재명 지사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이재명 지사께서 어제 있었던 그 어처구니없는 일은 수습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국가가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김경래]한 가지 그래도 기본소득을 평소에 주장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기회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냐? 긍정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김기식]전제를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하시는 것조차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렇게 1회성으로 주는 것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그 다음에 노동 연계하지 않고 줘야만 이게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 개념상 맞지 않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서 논의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기본소득이 진보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도 사실은 좌파 정당이 집권하다가 우파 정당이 집권한 뒤에 한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 유럽의 사민당이나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저임금을 구조화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라리 최저 임금 없애고 복지 축소해서 기본소득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인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부천을 빼고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인 이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부천을 빼고 주겠다며 87만 부천 시민을 담보 잡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자체장이 정치적 반대를 한다고 지방교부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본소득이란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노동연계 없이 주는 것인데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과 개념이 맞지 않고 기본소득은 오히려 저임금을 구조화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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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N번방 사건, 이른바 박사방 이런 디지털성범죄, 성착취 동영상 관련된 사회적인 분노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경찰이 생산자, 유포자, 동영상들이요.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본 사람들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 검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적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텔레그램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사를 실제로 담당하고 계신 분하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청 최종상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상]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과장 최종상 총 경입니다. 김경래]바쁘시죠? 최종상]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람이 있고요. 김경래]어제일부터 간단하게 여쭤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조주빈이 기자들 앞에 서서 갑자기 유명인사들 이야기를 했어요, 손석희, 윤장현 등등. 이런 어떤 수사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셨을 거니까, 당연히.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어떤 의도가 있나요? 보시기에? 최종상]언급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수사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체적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 용의자 조주빈은 손석희 등 유명 인사를 공개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까지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언론 앞에서 손석희, 윤장현 등 유명 인사를 언급하였는데 그 의도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사항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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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조주빈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서요. 최종상]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성착취 동영상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예컨대 이런 사기행각이라든가 살인모의 이런 부분들은 다른 팀에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최종상]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수대, 지수대 또는 우리 사이버수사대 합동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본격적으로 관련된 성착취 동영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조주빈은 잡혔는데요. 애초에 N번방 이걸 만든 사람 닉네임이 ‘갓갓’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잡히는 거죠? 특별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종상]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N번방, 박사방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관련자를 협박하는 불법행위, 이것을 최초로 한 방은 N번방이라고 불렀고요. 또 이런 유사한 N번방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N번방이라고 합니다. 고유 명사 N번방이 보통 명사된 상황이고요. 그중에 최초 N번방 사실상 갓갓으로 하고 부르고 있고 또 N번방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게 박사방인데, 박사방 운영자 박사가 검사되어 송치가 됐고요. 최초 N번방에 대해서는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96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을 했고요. 또 운영자로 추정되는 갓갓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이버, 광수대, 지수대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착취물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N번방 운영자 갓갓을 현재 특별 수사팀이 추적 중에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최초의 방이 N번방이다. 이런 유사한 방들이 많이 생기고 사라졌는데 그것들을 총칭해 N번방이라고 부른다. N번방 중에서 가장 악독한 박사방의 운영자는 검거되어 송치가 됐다. 그중 최초 N번방 운영자로 추측되는 갓갓은 현재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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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도 본인은 ‘자기는 박사가 아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최종상]조주빈이 박사가 아니라는 그런 일부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수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역할이 다릅니다만 저는 경찰청에서 전국 사건에 대한 수사 지도, 조정, 수사 정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고. 김경래]보고를 받으실 테니까요. 최종상]그렇습니다. 해당 수사팀은 각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사이버수사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자료 이런 부분에 박사가 분명하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어제 송치가 된 것입니다. 김경래]그러면 갓갓이라는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인지 이런 윤곽도 안 나온 상황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쫓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종상]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김경래]그렇긴 하겠죠. 최종상]아무튼 해당 수사팀에서 여러 다양한 수사방법을 통해서 추적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조만간 잡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궁금하겠죠, 아마 청취자 분들도. 최종상]3대 악당이라고 부르는 중에 와치맨, 박사가 검거가 됐고 한 명 남았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탄력을 받아서 신속하게 갓갓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은 수사팀이 확보한 여러가지 증거로 볼 때 '박사'가 맞아서 구속되었고 '갓갓' 또한 빠르게 검거 될 것이다.

조주빈은 스스로 '박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수사팀은 여러가지 증거로 조주빈이 '박사'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어 어제 송치가 되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명 '갓갓' 또한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검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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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리고 바로 미래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도 공천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최종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대표를 맡은 분이죠.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유철]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김경래]대표 맡으신 지 며칠 만에 이게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쪽 당도 그렇고 이쪽 당도 그렇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이번에 마지막에 순번을 정하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원유철]지금 저희 미래한국당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정체성 토대로 해서 지금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고 민생 현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후보 또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권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통합의 정신을 살려내고 또 장애인과 소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사회 통합을 해낼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됐습니다. 김경래]이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선교 대표가 사퇴를 하고요. 그러면서 가소롭다, 이런 약간 과한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런데 또 하루 만에, 이틀 만인가요? 다시 또 존경한다, 이런 황교안 대표를 존경한다. 굉장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을?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전과정에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야권 통합 정신, 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미래한국당은 공천과정을 최종 발표했다.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생과 경제를 보듬을 수 있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 야권 통합 정신을 살려내고 사회 통합 해낼 수 있는 후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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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근본적으로는 한선교 전 대표께서도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확실히 견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마지막에는 입장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야권이 통합이 돼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갈등과 분열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마음이 담겨서 다행히도 한선교 대표께서도 그러한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현 대표로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한선교 전 대표가 원래 처음에 불만을 제기할 때는 황교안 대표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에 관련된 청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 앞쪽으로 대거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순번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원유철]국민들께서도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형제 정당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로 이렇게 후보를 추천하는 상황이 됐죠. 그전에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라는 황당한 선거법이 현 정권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전에는 우리는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들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사실 형성되어 있었죠. 여기에는 어떤 그런 사천이라든가 개인적인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말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영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속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 통과가 됐고 또 미국한국당이 출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공감됐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한국당은 21대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천을 한 것이죠.

비례대표 후보는 사천에 의한 것은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다는 공감대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 있었다.

야권이 통합해야 하는 시기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갈등과 분열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지만 한선교 전 대표가 마지막에 입장을 잘 정리해 줬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인재들이 순번 앞부분에 많이 포진한 부분은 사천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종전에 한 몸이었기 때문에 총선을 준비하며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했고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재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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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아니, 질문을 해주시면서 논평까지 하시네요. 김경래]아니,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중]그런데 가자평화인권당이라든가 또 가자환경당에게 처음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3명까지 1명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 3명이 모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협약을 맺고 거기에 따라서 후보 추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평화인권당 같은 경우에는 3명을 다 추천했는데 그럴 만한 후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환경당,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숫자를, 이분은 어떠겠느냐? 심지어 8명, 9명까지 갔는데도 적임자가 없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만 서로 사전에 협약을 맺었던 것이기 때문에 약속 이행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유권자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자환경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인지 동아리인지 이것도 불분명했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강령이라든가 당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자환경당하고 같이하자고 했다는 것은 그냥 들러리 세운 것 아니냐, 이름만? 그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협약을 맺을 때의 사전 조건으로 두 당에서 후보를 못 뽑았다.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 협약에는 당에서 후보를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3명이 모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부적절할 때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에 따라 두 당에서 후보를 뽑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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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오늘은 정치권이야기부터 좀 들어가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이 됐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례정당 관련해서 여야를 할 것 없이. 열린민주당도 그 논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좀 뭐라고 할까요?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긴 한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6번으로 순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 모시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일단 정치 쪽으로도 궁금하고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형]안녕하세요? 김경래]저희 방송에 안 나오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주진형]거의 한 1년 좀 넘었나요? 김경래]그렇죠? 제가 그 때 주 대표님을 뵀을 때는 정치 쪽에는 조금 냉소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외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주진형]여전히 냉소적이죠. 김경래]그러세요? 주진형]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그분들이 냉소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저는 안해요. 도리어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냉소적인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까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6번인 주진형 대표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냉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본인도 냉소적이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졌는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6번으로 순번에 올라가 있다. 주진형 대표는 출마 전에 정치 쪽으로 냉소적인 인상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정치에 냉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도 냉소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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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불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재발방지 3법 발의하셨고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미]저는 정말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전체가 함께 3법을 만들었는데 이 3법은 이미 다른 의원들의 개별 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모아서 이번에 모든 당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합의가 돼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김경래]총선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선미]저는 그러니까 총선이 004.15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속 저희가 국회가 일부는 열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각 정당들도 매일 선대본이나 무슨 코로나19에 관한 그런 대책위들이 열리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끼리 쟁점들을 정리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래]이게 또 지도부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진선미]실제로 저희는 아마 몇몇 당 특히 우리 당의 경우에는 이미 공약사항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제도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상정 대표님도 그랬고 다른 당의 대표님들이나 의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만약에 선거 전이 어렵더라도 이번 20대 국회는 005.31까지 임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관련된 문제들을 빠르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류되고 있는 재발방지 3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발의한 재발방지 3법에 대해 정의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의를 했다. 다만 이 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모든 당이 서로 합의해 진전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회를 만들길 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빠르게 처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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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그러니까 그 실태라는 게 아직 전체가 파악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김경래]인터넷 공간의 특성이죠, 그게. 김완]그러니까 누군가가 박사의 자료를 갖고 누군가 카피방, 파생방을 만들면 자기가 다운받아떼어 자료를 갖고 또 방을 개설하면 또 그 방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의 끔찍함은 그런 거죠. N번방이 2019년 02월 정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8월 정도까지만 운영이 됐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원래 ‘갓갓’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가 운영했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취재할 당시에 그 N번방의 이름을 달고 있는 방들이 진짜 수십, 수백이었거든요. 김경래]그래요? 김완]그러니까 그 ‘갓갓’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마이 자신이 ‘갓갓’인 것처럼 혹은 ‘갓갓’이 아니더라도 내가 1번방의 자료를 다 갖고 있다, 2번방의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을 열어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김경래]그러니까 유사, 모방 이런 방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취재할 때만 해도. 지금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조금 잠잠해지긴 했을 거예요, 아마. 김완]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도했을 때도 좀 흩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워낙 텔레그램에 대한 대통령 차원에서 입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잠잠한데 사실 이게 이렇게 슬쩍슬쩍 건드리다가 말면 우리가 소라넷시절부터 웹하드 여러 가지의 불법 성착취 플랫폼들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풍선효과처럼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또.

N번방 사건을 대충 건드리다가 그만두면 잠깐 사라졌다가 풍선효과처럼 또 유행할 수 있다.

‘갓갓’이 N번방을 2019년 2월 경에 만들었고 8월 정도까지만 운영이 됐는데, 그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수십, 수백 개의 N번방이 생겼다. 보도가 되고 대통령 차원에서 입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잠잠하지만, 대충 건드리다가 그만두면 잠깐 사라졌다가 풍선효과처럼 또 유행할 수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또 터져버리는. 김완]부푸는 이런 상황을 끊어내야 합니다. 김경래]사실 말씀하신 소라넷 그리고 다크웹 우리가 양진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유통 과정에 대한 기사들과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지훈]처벌 규정이 사실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일단은 제작 관련해서 무기 5년 있긴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박사 그 사람하고 공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처벌됐던 사안은 적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에서 징역이 상당히 중형이 나왔는데 우리는 1년 얼마 나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형량 자체가 일단 낮다고 봅니다. 불법 정보나 음란물 유통했을 때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1년밖에 못 때리는 것이거든요, 가장 강하게 하더라도. 형량 자체가 조금 약하고 또 법적인 구성 자체가 아직까지 인터넷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한 상황.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걸 봤던 이십몇만 명의 회원들, 가입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성착취물에 유통에 대해 우리나라는 형량 자체가 낮으며 이것을 봤던 이십몇만 명의 회원들의 처벌은 힘들어 보인다.

불법 음란물 성착취물 유통 과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제작 같은 경우는 무기 5년이 있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형량 자체가 낮다. 법이 인터넷 세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걸 봤던 이십몇만 명의 회원들의 처벌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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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런 사건의 특징이 2차 가해, 3차 가해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계속 유통이 되고 확산이 되고. 그런데 소지만 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박지훈]딱 두 가지입니다. 소지는 아동음란물을 소지를 해야 됩니다. 김경래]여기서 아동은. 박지훈]18세 미만자요. 그 음란물을 소지해야만 처벌이 되고요. 유통은 아동이나 성인물에 상관없이 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로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보냈을 때 그 두 가지만 처벌이 되고 만약에 성인물을 소지한다고 해서는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김경래]아니,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게 저장을 안하고 그냥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사진으로 그냥 보고 그런 부분은 소지는 아니잖아요. 박지훈]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래]아, 지금 공백이에요, 그게? 박지훈]공백입니다. 성인물이든 아동물이든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포를 해야지만 정보통신망법이나 다른 범죄가 되고 아동음란물은 본인이 다운로드받아서 소지해야만 처벌이 됩니다. 김경래]그러면 지금은 핵심 중에 하나가 가입자들을 다 조사를 하라,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 다운을 안받았거나 이러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이 안되고 유포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를 한 경우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성인물이든 아동물이든 단순히 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유포를 해야지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음란물도 자신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지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가입자들을 다 조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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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부 언론과 세간에서 열린민주당을 이번에 비례 순번을 봐도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친문, 친조국 인사들이 뭉친 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손혜원]그것은 뭐 제가 그분들을 추천받은 당사자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순서를 정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상대 당 측에서는 계속 조국 프레임에, 조국팔이당이라고 하는 주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 나온 순서에 나온 스무 분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신다면 그중에 조국 장관과 가까웠던 몇 사람이 있어서 눈에 띄긴 하지만 나머지 반 이상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 분들이 조국 장관 사퇴에 있어서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추천에는 항상 다양한 분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우리가 볼 때 대중의 의견은 항상 다양한 것이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당이든지 국민의 평균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보 쪽의 평균하고 달리 국민 평균들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전체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런 후보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열린민주당 비례 순번이 친문, 친조국 인사들로 배치됐다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의견과 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다.

이번 열린민주당 비례 순번이 친문, 친조국 인사들로 배치됐다는 세간의 의견이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3분의 2 이상이 조국 장관 사퇴에 유보적이거나 비판적이다. 열린민주당의 후보 명단은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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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이죠. 제일 걱정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료진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의료진들 중에도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의사, 간호사 이쪽 선생님들인데 실제로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 사진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또 방사선사라고 합니다. 방호복만 입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또 방사선 차단복까지 입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구 쪽 오랜만에 좀 연결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방사선사 박용준 선생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소속 방사선사 박용진이라고 합니다. 김경래]그래도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코로나19 대구에서 막 확산되고 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느셨겠죠, 당연히. 박용준]예, 처음에는 경증환자가 되게 많았는데요. 갈수록 중증환자나 요양병원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김경래]주로 폐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건가요? 박용준]네, 주로 폐 사진을 찍고요. 간혹 가다가는 복부 사진도 찍기도 합니다. 김경래]평상시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과 지금의 업무량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많아졌다고 보면 되나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폐 사진을 찍는 방사선사가 많아진 업무량에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많은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다. 폐 사진을 계속 찍어야 하는 방사선사는 방호복과 방사선 차단복을 같이 입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 후 중증 환자나 요양병원 환자가 늘어나 업무량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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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대선 본선을 연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동석]그렇죠. 선거 일정은 웬만해서는 킵해야 된다, 이런 해설들이 있는데 워낙. 김경래]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이 있으면 당연히 현 정부 트럼프 정부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김동석]사실 미국에서 경험해보면 무슨 위기가 오면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 오면 현직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많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오히려? 김동석]미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책임이나 어떤 뭘 따지기 전에 우선 수습하고 복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을 돕고 이것을 위해서 현직을 중심으로 911 테러 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재미를 봤죠. 재선까지 하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런 위기 관리 능력 같은 데는 전혀 검증된 것도 없고 첫 환자가 나오고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걱정할 것 없고 이거 아니다, 전염병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갑자기 나 사라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막 이렇게 하다가 불과 열흘전부터 이렇게 진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선거운동을 못하니까요. 유세가 안되고 그 다음에 전혀 뉴스로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모르고 일단은 지금은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의 경선에서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대세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민주당 내 유권자들이 경험이 있고 안정되고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니냐? 변화나 개혁이나 뭔가 고쳐보자는 이미지의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는 조 바이던을 선호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상황 대응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으며 태도가 계속 달라졌다.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피해 상황 수습과 복구가 먼저였기에 911 테러 당시 현직을 중심으로 부시 대통령이 재선까지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 상황 대응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으며 태도가 계속 달라지다가 열흘 전부터 심각해졌다. 바이든이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내 유권자들이 안정된 유경험자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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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민생당 박지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전화받습니다. 김경래]총선이라서. 박지원]5시부터 출근 인사하고 피곤합니다. 김경래]5시에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박지원]거기 뭐 시장... 김경래]아,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있군요. 박지원]그렇죠. 김경래]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금 공천 관련된 이야기할 건데 먼저 박 의원님 계신 민생당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박지원]뭐 민생당은 말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야 또 군소정당까지 한마디로 진돗개 11마리하고 셰퍼드 11마리가 지금 축구 시합하는 꼴입니다. 김경래]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원]이게 축구 시합이 되겠습니까? 개 11마리끼리 하면? 김경래]개판이라는 말씀이세요? 박지원]예, 개판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4 플러스 1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너무나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선거가 끝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래]선거법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원]예, 이거 말이 되겠어요? 물론 미래통합당이 먼저 그러한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마치 N번방 이꼴처럼 부끄러운 거예요.

공천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이므로 5월에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선거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천과 관련하여 민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그리고 군소 정당까지 엉망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선거 이후 5월에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선거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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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이고, 거기까지 비유를 하시다니 지금 상황에 대한 굉장히 속상하신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박 의원님도. 박지원]말도 안되죠. N번방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저희도 사과를 해야 되고 신상공개는 반드시 해야 되고 사법부도 관용을 베풀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공천, 이게 국민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국회를 코로나로 선거를 연기해서 몇 달 간 없애보자, 이런 극단적인 요구까지 하세요. 김경래]아이고, 그건 뭐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요. 그래도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민생당은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아니면 무산된 겁니까? 박지원]이제는 불가능한 거죠. 김경래]불가능한 거예요? 박지원]네, 저는 미래한국당이 창당됐으면 더불어 시민당도 창당해야 된다. 당명은 나중에 결정됐지만요. 김경래]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지원]그리고 진보세력이 보수가에게 1당을 넘겨서 그 당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너무나 많은 발목을 잡고 사실 진보개혁세력의 정권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저런다고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도 창당해야 된다고 참여를 주장했지만 저희 민생당 지도부에서는 하지 않겠다, 또 민주당에서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소수당들과 하고 민생당은 우리가 안하겠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정리돼서 민생당은 독자적 길을 간다.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는 민생당이 기호 1번이 되는 그런 행복도 또 가져왔습니다.

민생당은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창당을 거절해서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 기호 1번이 됐다.

일부 목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국회를 몇 달간 연기하자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민생당은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고 미래한국당 따라 우리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민생당 지도부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투표 비례대표에서 민생당이 기호 1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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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밀어준 것 맞아요. 그냥 뭐 길게 설명하셨지만 금태섭 의원의 공천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에 김남국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김경래]정봉주 전 의원도. 이준석]판이 좀 커졌죠. 그 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강선우 부대변인도 인지도가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사실 어떤 정치인들이 처음에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굳이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준 거죠. 김경래]박근혜 키즈라는 말이 아직도 나오나요? 이준석]많이 나오죠. 저는 그 박근혜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소재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뭐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죠. 원래 내가 하는 역량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비추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에 들어가느냐,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범진보 대 범보수 대결이라고 양자화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경선에서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누가 밀어줬다, 그것은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석]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선거에서 사실 현역 의원을 꺾고 강선우 부대변인이 되셨기 때문에 대단한 결과인데, 사실 그전까지는 언론에 노출될 때 금태섭 의원에 대한 관점은 저분이 당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친문 지지층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그 관점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그렇게 분석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이준석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정치인에게는 과정과 평가가 많은 영향을 준다.

정치인들이 처음에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준석을 밀어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준석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쓰는 경우도 있다. 정치인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 과정, 평가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며 선거의 방향을 범진보대 범보수의 대결로 만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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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같은 것들을 강요한다거나 연차를 빨리빨리 써라, 가족 돌봄휴가 이런 것 하지 말고연차부터 다 써라, 연차 소진을 강요한다거나 심하면 사직을 강요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이재갑]지금 말씀하시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례들입니다. 이 부분에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 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형편에 따라서 시기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먼저 써라,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고요.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전화를 주시거나 신고를 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사업장에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지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만약에 안되면 다른 조치도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일부 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연가를 강제로 10부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것은 좀 이율배반 아닌가요? 이재갑]고용노동부에서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한다면 신고 및 사업장 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연차 사용 등을 강요하면 안 된다. 연차 유급 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낼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지방 노동 관서에 전화나 신고하면 사업장을 지도하거나 시정하고 안 되면 다른 조치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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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 센스(Sik’s Sense)>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식]안녕하세요? 김경래]지금 코로나 사태로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기식]04월 06일로 연기됐죠. 김경래]한 달이 넘게 연기된 거죠.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래요, 그렇죠? 김기식]그렇죠. 김경래]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획기적으로 뭔가 바꾸자, 이렇게 지금 김기식 위원장께서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더미래연구소에서도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좀 새롭습니다.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신학기를 9월로 하자. 이게 어떤 취지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기식]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3월에 우리가 보통 신학기가 시작되고 학년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9월에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것인데 지금 당장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04월 06일에 개학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루에 1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에 따라서 04월 06일이 아니라 아예 개학이 5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까지가 온다면 그렇게 만약 두 달을 개학이 늦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적 수업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90일 이상 수업일수가 있는데 그 수업일수도 제대로 고쳐서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줄여야 되고 대학입시도 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5월 가서도 그러면 개학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들이 돼서 계속 개학이 늦어질 경우는 이런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3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역대 정권 김영삼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게 다 검토가 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상관 없이 다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 번 9월 학기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인 거죠.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된 가운데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이번 기회에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한 달 넘게 연기가 된 것을 계기로 9월 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개학이 5월로 넘어가거나 그 이후가 된다면 19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모든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진보, 보수 진영에 관계없이 학기제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니 이참에 9월 학기제로의 변경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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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물론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9월로 가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9월이 어떤 게 이득이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한 번 살펴나보자. 김기식]그러니까 아니, 5월까지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김경래]더 확산되면? 김기식]어차피 그것에 따라서 학사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되고 엄청난 혼란과 문제가 생겨날 텐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아예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그냥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김경래]그런데 아마 9월 신학기제는 좀 일반분들은 저도 마찬가 지거든요. 좀 낯설 거예요. 김기식]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봄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 일본이 4월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 반대인 호주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OECD 국가 모두가 다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일제 강점기의 잔제거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때부터 일본을 따라 해서 4월에 개학을 하다가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나고 나서 3월 신학기제로 바뀌고 나서 지금 60년째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겨울에는 석탄이나 연탄 난로를 때서 난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가 쪽이나 복도 쪽에 있는 학생들은 다 추워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런 난로 때어봐야 너무 춥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 수준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가져갔던 게 국민적으로 동의가 됐던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야 학교에도 다 냉난방 시설이 다되어 있는 이런 마당에 그런 기후적인 조건 때문에 이것을 3월 신학기제에서 긴 겨울방학을 가져가는 이런 것을 할 이유가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어 온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다수의 OECD 국가들처럼 9월 신학기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이 기회에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를 제외하면 모두 9월 신학기제를 하고 있다. 우리가 3월 신학기제를 하는 이유는 겨울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마다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지금 3월 신학기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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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럴 수밖에 없죠. 김영춘]지금 감염병도 역시 이런 일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있는 이상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좀 소홀한 부분들은 질책도 하면서 그러나 공동 운명체니까 현재 이 위기, 감염병의 위기와 경제 위기 2개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에서의 대책을 당 차원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감염병으로 벗어나게 만들어드리면서 또 한편 그로부터 생계에 타격을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긴급히 구원도 하고 구조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저도 공개적으로 발표도 했습니다만 일단 생계에 타격을 받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조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그러나 전 국민에게 다 100만원씩 기본소득 이렇게 가면 우리 국민 전체 수용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또 재원 조달의 문제 등등 많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청자 주위로 해서 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재난구조수당을 지급해드리자. 그리고 내년에 21년에 2020년 올해의 소득의 일정 기준을 정해서 고소득자들은 다시 좀 받은 것들을 환수하는 그런 체제로 긴급구조수당을 지급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대책, 생계에 타격을 받은 국민을 긴급 구조하는 대책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소홀한 부분은 질책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생계에 타격을 받는 국민들을 긴급 구조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곤란하나, 신청자 위주로 재난구조수당을 지급해주자는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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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부산이 18석이니까 과반수 하면 10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6석이니까 10석의 과반수 득표를 10석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것은 너무 낙관적인 목표 아닌가요? 김영춘]아니, 정당은 특히 집권여당 입장에서 또 부산에서도 미래통합당과 자웅을 겨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삼아야죠. 그런 기개가 없이 어떻게 정치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래]미래통합당 공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서병수 후보, 이언주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은? 김영춘]처음에는 물갈이를 많이 한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건강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적인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사실은 물갈이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왔던 신인들, 신인들을 그만두게 하고 그 자리에 과거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분을 모셔다가 일종의 낙하산 공천을 해버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물갈이를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산 지역 다른 지역을 봐도 이쪽 지역에 연고나 활동을 많이 해왔던 분을 엉뚱하게 다른 지역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물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니라 위로부터 그냥 떨어뜨리는 그런 폭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가 아닌 폭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18석 중 10석의 과반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같이 겨루게 될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신인들이 아닌 기존의 대표들을 돌려 막기식으로 낙하산 공천해 버리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가 아닌 폭격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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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안 만드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쪽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그 꼼수에 또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당 의원들이나 당원들께서는 원내 제1야당의 자리를 미래통합당한테 넘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셔서 당원 투표까지 거쳐서 결정된 거니까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을 건설할 것인가하는 것을 갖고서는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임박하니까 우선은 지금 정당이 건설되어 있는쪽부터 먼저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서, 저로서는 사실은 자세한 내막이나 진행 과정은 잘 모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래]그래도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만드는 것은 결정이 됐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정치개혁연합하고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시민을 위하여,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이런 대의보다는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미래통합당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없어 건설된 곳부터 진행하려 한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없으니 우선 지금 정당이 건설되어 있는 쪽부터 먼저 진행하려 하고 있으며 자세한 진행 과정과 내막은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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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시니까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컷오프된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문석균 전 의정부 갑 상임부위원장 이해찬 대표가 영구 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출마한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춘]선거 때마다 항상 생기는 일이죠. 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나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선거 나가고 이런 거 참 많은데 특히 그런 분들이 당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라면 더 상처가 되는 거죠. 당 대표로서는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의 힘을 모으고 또 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론을 흩트리지 않기 위해서 외부 단속을 위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만큼 우리 당 지도부로서 절박하다,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조심스러우시네요, 말씀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예,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고맙습니다. 김경래]4.15 총선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 진갑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문석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이해찬의 영구 제명 발언은 당 대표로서 선거 전 여론을 의식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문석균 의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영구 제명된다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처럼, 공천에 불복 후 당을 이동해 출마하는 경우는 선거 때마다 계속 있었다.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는 당 대표로서는 선거 전 여론 등을 의식해 강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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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애초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이쪽으로 미래한국당 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을 당선권에 배정을 많이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예측은 공관위에서 따로 안하신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공병호]일단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한테서 이 자리를 수락할 때 당신이 정치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바꾸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내가 수락을 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누구한테 부채를 지고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뜻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헌정 역사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만큼 독립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출범하게 되면 공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뽑으신 인재들도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마다 명망가 중심으로 많이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까 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4년이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평화 시대가 아니고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전시 상황에 맞는 비례대표단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시 상황에 맞는 팀을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을 뜻하는 것이냐 보니까 여당이 워낙 힘이 지금 세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의 정책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에 맞서서 대안도 제시하지만 또 때로는 말이나 글이나 논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지역구 주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여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중도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젊고 또 전투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전면 배치해야겠다, 생각해서 예를 들면 20~30대의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등용할 정도로 한 3명 정도로 원내에 진입을 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공천 철학이 차이가 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미래통합당에서 선택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위권 밖에 포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동했으며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공정하게 선발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동했다. 그 사람들을 당선권에 배정을 많이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정당이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정하게 뽑았다. 힘이 세진 여당에 맞설 수 있고 젊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을 전면 배치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원내에 진입 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선택한 사람들이 20위권 밖으로 포진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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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금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공병호]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대부분 마지막 조정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래 저희 구상은 한 60% 정도 이렇게밖에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영입한 인사들이 왜 좋은데 안 뽑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래]예컨대 1번 배정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그러면? 공병호]그렇죠. 김경래]이거는 안 바뀝니까, 1번은? 공병호]1번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이번에 공천 철학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야당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데니까 조수진 씨는 여전히 그렇게 유지를 하자, 이렇게 했죠. 김경래]한편으로 보면 이건 간단하게 짚고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국회라는 게, 정치라는 게 대화와 타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투력 강한 분들 위주로 만약에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21대 국회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싸움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조수진 씨와 같은 전투력이 강한 이미지의 인재 영입은 정치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를 준다.

1번을 배정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조수진 씨에 대해서는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그러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투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모인 경우 싸움판이 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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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말씀하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지금 이 판은 양정철 원장이 주도를 하는 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승수]저희가 듣기로는 양정철 원장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정철 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오전에 그렇게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나서 저희 또 여기 정치개혁연합에는 원로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위하여하고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핵심 관계자들 중에서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 말을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양정철 원장이 독단적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하승수]일단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민주당이 월, 수, 금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그러니까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의 당원 총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이번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최고위원회 정도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이 중요 사안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었던 것은 양정철 원장의 독단 때문인 듯 하다.

양정철 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는 통보를 받아 민주당 관계자에게 확인 해 본 결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 결정을 모른 이가 있었다. 이는 양정철 원장의 독단이라는 내부 문제인듯하다. 선거연합정당이 중요 사안임에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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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선심성 현금, 헬리콥터 현금 살포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김부겸]그러니까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것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제도 어려웠던 게 총액 규모 11조 7천억은 그것은 손대지 말아라, 더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처럼 야당도 아니, 지금 현재 이 위기 시에 국가를 보호하는 정치권의 그런 결정과 합의가 어떻게 여당이 공을 독점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 모두의 몫이지,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들께서도 다들 국가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좀 폭넓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경제에 한 번 주름살이 오면 그거 회복하는 데에 하루이틀 만에 안되는 게 우리처럼 교역 국가들이 전 세계가 문을 닫아걸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 때문에. 그러면 이 주름살이 올 것이라는 게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또 그때 가서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대규모 2차 추경,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야당이 지원 총액은 건들지 말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을 모으라고 하는데 결정과 합의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몫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로 야당이 선심성 현금을 우려한다면서 공격할 수 있었다. 야당이 지원 총액은 건들지 말고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을 모으라고 했다. 결정과 합의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몫이다. 경제 문제가 생기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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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이후에 우리들한테 닥쳐올 후폭풍은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 보면 압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정말로 일용직들은 지금 수입이 없다잖아요, 거의 두 달째.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물론 사회안전망으로 일부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야가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호소를 드리고 싶네요. 김경래]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선 이후 그리고 아주 급박한 상황 이후를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결국은 국민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느냐? 즉, 사회적 합의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번 저희들이 어제 통과시킨 코로나 추경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직접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방식 이른바 현금 지원이죠. 그것이 반영이 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 재정을 뭘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모두 다 어쩔 수 없이 당황하거나 할 때는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게 정부의 재정밖에 없거든요. 현재 긴급한 위기는 넘겨가는 것, 그게 재정의 역할인데, 그런 점에서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좀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 토론해나가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위기를 넘기는 것은 재정 역할임에도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총선 이후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난 소득 이야기를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같다. 어제 통과시킨 코로나 추경안에서 직접 국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원이 반영된 게 의미 있다고 보인다. 현재 긴급한 위기를 넘기는 것이 재정의 역할인데 재난 기본소득 문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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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저도 그렇게 따지면 토종인데 잠시 바깥 동네에 나가서 조금 살다가 왔다, 뭐 그 차이겠죠. 김경래]주호영 의원과 비교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 한 두 번 실패했을 때 떠날 것이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라는 거물하고 붙었을 때 대구 유권자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시골 우리 대구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로 ‘쟈는 한 번 받아주자.’, ‘저 친구는 한 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또 진보, 보수 갈라서 맨날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이 정치, 이걸 넘어서는 그런 협치 공존의 정치를 바꾸겠다는 제 포부, 일관되게 대구에 와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제 진정성, 진심 이게 경쟁력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아침부터 너무 쑥스럽게 만들지 말고요. 김경래]자기 자랑 많이 하셨어요, 아까도. 김부겸]정말 이번에 추경에서는 정말 자랑할 만큼 밥값 좀 했습니다. 물론 더 열심히 하신 분들 많지만 그건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김경래]주호영 의원을 자객 공천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필승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두 번 도전했다가 떨어지시고 20대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들려요. 전략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 판세도 박빙이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김부겸 의원의 장점은 지역 주위와 진보, 보수 편가르기를 넘어서 상생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다.

주호영 의원과 대비되는 김부겸 의원의 장점이자 경쟁력은 지역 주위와 진보, 보수 편가르기를 넘어서 서로 공존하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진정성이고 그것이 그의 경쟁력이다. 한편, 필승 공천이라고 자칭하는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 2번 도전을 실패하고 20대 선거 때 당선되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부겸]우선은 주 의원하고 제 어떤 이런 사적인 인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나왔던 이야기죠. 한 35~36년 이상 형, 동생하면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공천에서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선 주 의원이나 저나 4선 의원쯤 되니까 소위 일 좀 할 만하잖아요, 일머리도 알고. 그런데 두 사람 다 각각 여야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둘이 싸움을 붙여서 그중에 하나만 살린다? 이건 대구를 생각한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을에 있던 분을 갑으로 옮기고 또 갑에서 뛰던 후보자를 을로 옮기고 하니까 완전히 혼란스럽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제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지도부가 보기에는 거기는 다 우리 텃밭이니까 누구라도 보내면 찍어, 당신들은 그냥 찍기만 하면 돼하는 그런 오만으로 읽히잖아요. 나는 우리 수성구민, 대구시민들한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어떻게 정치적인 선택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필승 전략이라고 그러면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정말 김부겸이라는 이 친구가 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주시겠죠.

나는 이번 주 의원의 공천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대구를 위해서는 이번 결정이 옳지 않다고 본다.

나는 주 의원과는 오래된 인연이지만, 이번 공천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대구를 위해서는 여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한곳에 몰아넣는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국민들이 나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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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당 얘기도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짧게. 비례연합정당 얘기가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정치개혁연합 이쪽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가 지금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부겸]글쎄, 요 며칠 사이 계속 추경 때문에 제가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논의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소수정파들을 의회 내로 이렇게 말하자면 인도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여러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원래 서로 논의하고자 하는 정당들하고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한다. 물론 시간은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지금 시민을 위하여 쪽이랑 협약을 맺었는데,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는 아시다시피 친문세력, 이른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에 친문세력 중심, 조국수호세력 이 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수정파, 소수정치세력의 국회 진출, 이런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비례 연합정당이 시민을 위하여 쪽이 되었지만 소수정파들을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포기할 수 없다.

비례 연합정당이 정치개혁연합과 같이 할 것처럼 하다기 지금은 친문 세력 중심의 시민을 위하여 쪽이 되었다. 여러 소수정파들을 의회로 인도하기 위해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이 있어도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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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보통 들어보면 마스크는 항상 차고 있고요. 김경래]집에서도? 박용준]집에서도 혹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저 때문에 감염이 될까 봐. 김경래]그러겠죠. 박용준]항상 마스크를 차고 있고 또 웬만하면 방을 따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김경래]거의 자가격리 수준으로 계시는군요, 집에 가면. 박용준]집에 있어도 다 저희 자가격리 수준으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김경래]박 선생님은 혼자 지내시나봐요. 박용준]저는 저희 어머니이이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김경래]아, 미혼이시군요. 박용준]예, 미혼입니다. 김경래]그렇군요. 자녀분이 있는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참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밥을 같이 못 먹잖아요. 그렇죠? 박용준]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밥도 조금 따로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경래]어머니이이이랑 밥 같이 못 드시겠네요, 그러면? 박용준]저는 어머니이이이랑 따로 먹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따로. 김경래]시차를 둬서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이군요. 박용준]맞습니다. 김경래]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긴 하지만 지금까지 봐도 장기화 국면이에요. 지치지 않으십니까? 박용준]사실 보호복 입고 저희가 또 방사선사니까 차폐복까지 이렇게 입어가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래]차폐복은 방사능을 막는 방사선을 막는 그런 옷인가요? 박용준]예, 방사선을 막는 납으로 된 차폐복인데요.

의료진들이 집에서도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며 이들의 체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진들은 혹시나 가족들이 감염될까 하는 걱정 속에 집에서도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도 따로 쓰는 등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의료진들은 한층 더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며 의료진들의 체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깥에서는 이게 혹시 헌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방인성]예배나 또 미사나 불교 예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종교단체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그들이 전통적 예배가 마치 교회의 전부인양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러한 천박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또는 왜곡된 그런 신학의 모습이 있고요. 저는 일부 교회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들이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지만 종교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있는데 너무 특수성만 강조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다, 이런 우월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면 교회의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당면한 개교의 재정 문제만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착하다 보면 아픈 사회의 위기를 공감할 수 없어서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면 교회도 사회 속에 있는 것인데, 그 사회가 필요치 않게 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정말 참 우리 한국 교회 일부에 이런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예배를 안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듯한 왜곡된 신학의 모습이 있다.

예배나 미사 등이 종교단체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예배를 안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왜곡된 신학의 모습이 보인다. 일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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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성경 말씀이나 혹시 그런 교리에 모여서 꼭 이렇게 예배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바티칸에서도 온라인으로 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개신교 교리에? 방인성]그런 것은 없죠. 물론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성경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반대로 많은 성경에서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집단적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의 본질 또 신도들이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사회에 나가서 신도답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삶을 기독교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자성해야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교회 예배를 보면서 뭔가 위안을 얻으려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참 여기도 못 가게 되면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어렵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집단적 예배를 강조해 그 본질을 잃었음을 알고 그와 함께 교회 예배로 위안을 얻는 사람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성경에는 모여서 예배를 봐야 한다는 말은 없으나 집단적 예배를 강조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였기에 예배의 본질을 잃게 하는 것을 코로나 사태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예배로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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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장모가요. 김완]장모가. 그래서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투자를 들어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잔고증명이 위조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4개 정도 사건을 알고 있는데 이 4개 사건의 패턴이 사실 거의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문서 위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사건,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의 문제거든요. 김경래]약정서예요. 김완]약정서에. 이쪽에서는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쪽은 안 찍었다는 주장이었는데, 법원에 윤석열 장모가 제출한 건 도장을 안 찍은 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본으로 인정이 돼서 결국에는 정대택 씨가 형을 살았고 이분이 핵심적으로 그 사건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잔고증명서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대한 위조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건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최 씨가, 윤석열 총장 장모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위조가 발생을 하고 이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주장해요. 그리고 실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여지고 위조됐다고 볼 정황이나 사실로 추론하기 충분한데도 수사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안되거나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거죠.

법원이 윤석열 장모가 제출한 약정서를 진본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수사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되지않고 있다.

사문서 위조에서 중요한건 약정서의 인감도장 유무다. 법원은 윤석열 장모가 제출한 도장 없는 약정서를 진본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일관된 피해자의 주장을 통해 해당 문서가 위조됐다 볼 수 있는데 수사가 지연되거나 재판이 되지않고 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박지훈]위조는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래]그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죠? 박지훈]저는 위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경래]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이 된 잔고증명서가 위조가 됐다. 검사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인지 수사를 보통 하나요? 박지훈]이게 이해가 안돼요.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형국이거든요. 김경래]이쪽의 자백이 되어버린 거죠. 박지훈]자백이면 인지를 하든지 이첩을 하든지 수사 부서가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담당했던 쪽에.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컨대 위증죄가 바로 인정이 되면 위증죄로 바로 이첩을 해서 인지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위증은 아니지만 오히려 위조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재판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얘기가 안됐다는 게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 장모 최 씨가 포토샵을 잘해서 위조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조를 해준 겁니다, 또. 김완]그게 어제 최강시사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딸이죠, 김건희 씨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분이 이것을 위조하는 것에.

최씨는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자백했으나 관련된 인지 수사나 수사 부서 이첩이 되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중에 증거로 제출한 잔고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말하며 일종의 자백을 해버렸다. 그러나 자백이 있었어도 인지 수사를 하거나 이첩이 없었던 점은 이해가 안 된다. 또한 뉴스타파에 따르면 딸 김건희 씨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 위조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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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정대택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장모 최 씨의 뇌물, 돈을 받고 누군가 법무사가 최 씨에게 유리한 위증을 했다, 스스로 그거를 자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김완]그게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는 약정서를 써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김경래]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완]아주 오래전입니다. 김경래]장모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한 거죠. 김완]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6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서 지급을 받고 총 2억 원 지급을 받았는데 그러고 위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님 계시니까 통상적으로 핵심적인 증인이 “내가 사실 약정서 썼었는데 돈받고 안 쓴 거라고 진술한 거야. 나 사실 돈받았어.”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 재판은 사실 끝나야 해요, 거기서.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박지훈]본인이요. 김경래]돈받았다 이거잖아요. 김완]그런데 이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으로 고발이 되고 8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분의 진술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이런 거죠.

위증을 했다고 자백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

돈을 받고 최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가 위증을 인정하고 자수를 했다. 총 2억 원을 받고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을 했지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8일 만에 구속이 되었다. 그로 인해 법무사의 진술은 의미가 없어졌고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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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김경래]정대택 씨가 왜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박지훈]변호사법 위반이 변호사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현금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위반은 사실 걸기 좋아요. 제일 걸기 좋은 게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김경래]뭔가 컨설팅만 해줘도. 박지훈]컨설팅하고 돈 안받으면 되는데 돈받은 게 있으면 그게 그것으로 받았다고 엮으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전격적으로 구속돼서 실형까지 살았던 게 참 특이한 부분이죠. 김경래]본인이 나는 돈받아서 위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었다. 김완]당시 변호사법 위반했고 이렇게 해서 실형을 산 거죠. 김경래]돈 준 사람은 그게 뇌물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네요,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버리면. 김완]그런데 이게 제가 이 사건의 서류들을 저도 좀 봤는데 이분이 최 씨가 굉장히 이런 쪽에 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을 준 다음에 차용증을 받기도 하고요. 각서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준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최 씨가 컨설팅을 받은 후 돈을 주고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아 놓아서 정대택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정대택 씨는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받았다고 엮여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이렇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면 돈을 준 사람은 뇌물을 준 것이 아닌 것이 된다. 최 씨는 이렇게 돈을 준 다음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아 돈의 성격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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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그런데 그 이야기도 계속했지만 어제 뉴스타파에서도 심인보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일단 저는 언론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조국 이야기를 하기 그런데 그렇게 수백 건, 수만 건을 기사를 다루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다뤄보니까 몇 군데 다룬 데가 없어요. 이 정도면 현직 총장이고 누가 봐도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상한 것 그대로 팩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언론이 검찰 얘기는 그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것은 또 뺀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겨레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이해가 안됩니다. 김경래]검찰의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지금? 김완]그 부분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건도 꽤 됐거든요. 의정부지법에 있던 사건도. 그런데 그 사건도 자세하게 말씀 드리면 복잡하지만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장모가 등장하면서 피해자는 사문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해요. 김경래]패턴이 똑같군요. 김완]주주명부가 위조된 주주명부를 통해서 주총과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서 원본 대조필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안해주더라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건이 묵혀 있는 사건이 하나 진행이 수사가 개시가 됐고 잔고증명서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수사 개시를 하더라도 공소시효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등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같은 현직 총장의 문제에 대해 팩트를 다룬 언론이 없다.

조국 이야기는 수만 건을 쓰던 언론이 현직 총장의 문제는 팩트를 다룬 데가 없다. 의정부지법의 사건도 윤석열 장모가 등장하고 피해자가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기막힌 사건이다. 위조된 주주명부가 제출되어 묵혔던 사건은 수사가 개시됐지만 잔고증명서의 경우 지금 수사해도 공소시효 맞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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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뉴스들이 잘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 이런 굵직굵직한 기념일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신문들이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03월 05일이 조선일보였고 앞으로 돌아오는 04월 01일이 동아일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003.18은 동아투위, 동아투위라고 기억하시나요? 아, 003.17 오늘 17일인가요? 죄송합니다. 003.17 동아투위가 만들어진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어떤 역할하고 있는지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래]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정 사장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동아일보 기자로 기사 생활하셨고. 정연주]예, 1970년에 시작했죠. 김경래]그리고 해직이 되셨고요, 그게 75년. 정연주]네, 75년 003.17 바로 오늘입니다. 김경래]아, 동아투위가 만들어진. 정연주]예, 45년 전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올해 100주년, 동아투위가 45주년으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나눠 본다.

코로나 19로 인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삼일운동 100주년이었고 올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100주년이다. 그리고 오늘 3월 17일은 동아투위가 45주년 되는 날이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정연주 전 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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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19로 지금 세상이 참 각박하죠.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도 있고 그 때문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7억 원의 땅을 기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7억 원의 땅이 50년 가까이 구두를 닦아서 번 돈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솔직히? 김병록 선생님 연결해서 도대체 무슨 마음에 거액을 기부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병록]안녕하세요? 김경래]땅이 7억 원짜리라고요? 공시지가가? 김병록]공시지가는 그렇지 않고. 김경래]그렇지는 않고요. 김병록]시세가 한 7억 원. 김경래]시세가 한 7억 원이요. 돈이 한 몇백억 원 되세요? 7억 원을 기부하는 거는. 김병록]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부해야죠. 지금 나라가 코로나로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살고 잘 먹자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때 다른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고 목숨도 바쳤는데 이 땅 내가 죽을 때 갖고 갈 것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땅을 내놔야지 되지, 그렇지 않은 때 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래]김 선생님 지금도 구둣방 운영하시나요? 김병록]네.

김병록 선생은 50년 가까이 구두를 닦아 번 7억 원의 땅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기부했다.

김병록 선생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달라고 7억 원의 땅을 기부하신 분이다. 놀라운 사실은 7억 원의 땅이 50년 가까이 구두를 닦아서 번 돈이라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위해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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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거죠? 김병록]네, 지금 출근했습니다. 김경래]벌써 출근하셨어요? 하루에 몇 켤레나 닦으십니까? 김병록]요새는 숫자적으로 거의 많이 없어요. 김경래]아니, 그런데 이거 기부하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김병록]집사람 제가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구두 고치니까, 구두 고쳐서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의사였으면 현장에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집사람 설득했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땅뿐이지 않느냐? 처음에는 집사람이 뭣도 모르더만 눈치를 채서 이 사람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김경래]그러셨어요? 김병록]어떻게 번 돈인데 내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죠. 어떻게 번 것인데, 그래서 집사람이 내 마음을 지금까지 3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사람이 당신이 편하다면 행복하다면 울면서 내 거 하나 떼어주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허락을 같이하더라고요. 김경래]아이고, 제가 만약에 선생님 가족이었어도 저도 2~3일이 뭡니까? 한 일주일은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김병록]아이고, 지금은 너무나 왜냐하면 또 우리 애들도 걱정했거든요. 애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로서 너희한테 유산을 넘겨줄 수 없다, 많이. 아빠 봉사 정신과 아빠 상화를 그대로 유산으로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연연을 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기부를 결정했을 때 부인은 힘들어했으나 결국 허락했고, 아이들은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 주었다.

기부한다고 했을 때 부인은 울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 부인은 내가 편하다면 자신도 행복하다면서 허락을 받았다. 아이들에게는 유산을 넘겨줄 수 없으며 아버지의 봉사 정신을 유산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 주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여기까지 김건희 씨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돼요, 정대택 씨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심인보]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법무사 백 씨가 진술 번복을 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진실을 말한 거잖아요. 정확히 8일 뒤에 이 사람이 구속이 돼요. 김경래]법무사 가요? 심인보]네, 그런데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무사잖아요,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사인데 최 씨로부터 2억 원을 받고 법률자문을 해준 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자문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백 씨는 아니, 그게 아니고 2억은 내가 뇌물로 받은 돈이고 최 씨가 다른 짱짱한 정관 변호사들 많이 선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800만원씩 주고 선임을 했는데 법무사인 나한테 어떻게 2억을 주고 법률상담을 받느냐? 이건 법률상담의 대가가 아니라 위증의 대가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유죄를 받아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김경래]법무사가. 심인보]네,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본인도.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정대택 씨한테. 왜냐하면 둘이 중학교 동창이에요, 또. 그래서 심지어 자수를 해요, 본인이. 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살고 나왔는데 실은 변호사법 위반한 게 아니고 나는 뇌물받고 위증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증 혐의로 처벌해주세요라고 자수를 해요. 그리고 자수를 근거로 정대택 씨도 윤석열 장모 최 씨하고 김건희 씨를 고소를 또 하죠. 그런데 자수한 사건도 고소한 사건도 전부 불기소가 되고요. 오히려 정대택 씨 쪽에서 명예훼손랑 또 무고로 고소를 당해서 이건 실형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백 씨는 위증 혐의에 자수 및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불기소되었으며, 오히려 명예훼손, 무고 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았다.

백 씨는 진술을 번복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그 이유는 백 씨는 법무사이지만 최 씨에게 법률자문을 해줬다는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백 씨는 받은 뇌물 2억원이 위증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위증 혐의에 대해 자수와 고소를 했지만 불기소되었으며,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아, 최 씨가 아니라요? 심인보]네, 그러니까 안 씨가 자기 계좌 내역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름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김경래]김건희 씨 이름으로. 심인보]그러니까 접대비도 김건희 씨 이름으로 줬고 허위 가짜 잔고증명도 김건희 씨 회사에 다니던 감사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최 씨가 벌인 일이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다른 사건들을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두 가지 사건 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얽혀 있는 대규모 수십억 대의 투자 사건인데, 법적인 분쟁이 붙었는데 상대방만 다 처벌을 받고 최 씨는 전혀. 심인보]맞아요. 정대택 씨 사건에서 위증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래]벌금 5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나와 있고 그리고 딸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는 받았나요? 심인보]전혀 안받았죠. 전혀 안받았습니다. 김경래]아까 뭐 검찰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심인보]아, 그 사건에서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본 사건이 아니고 나중에 서로 위증이다, 무고다 서로 고소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조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김경래]참고인이었겠죠? 심인보]참고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수십억 대 투자 사건의 법적 분쟁에서 50만원의 벌금만 받고 처벌은 상대방만 받았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연루되어 있는 수십억 대의 투자 사건에 서 안 씨의 계좌 내역에 딸 김건희 씨 이름이 찍혀 있었다. 따라서 단순하게 최 씨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적 분쟁에서 최 씨는 위증죄로 벌금 50만 원만 받고 처벌은 상대방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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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글쎄요, 회의에서 결정되겠죠. 안 그러면 추경 때문에 본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경래]저희가 다른 당들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불참 입장을 계속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이 불참을 해도 계속 가는 겁니까? 박지원]평소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전남대학교 최형태 전 교수님께서는 정의당이 참여를 원치 않으면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의당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4 플러스 1 함께 참여해서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정을 기반으로 해서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한 진보정당만이라도 반드시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경래]지금 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 득표율 경쟁력을 가질까,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한국당보다 높게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비슷한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박지원]글쎄요,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출마를 맞히듯 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 알고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 보면 오늘 아침 조간 보도들도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되면 21석까지 보는데 저는 비례한국당과 20석 내외를 가지고 이번에는 큰 싸움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정의당이 참여 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진보정당만이라도 참여하길 바란다.

의원총회에서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플러스 1 비례연합정당 창당 의견 제시도 있으나 계속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의당 불참 시 가능한 진보정당만이라도 필히 참여했으면 한다. 이어 창당이 되면 비례한국당과 20석 내외를 가지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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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제가 계속 말씀 드리지만 정의당은 당 지도부와 의원단, 전국 시도단, 전국회의 이렇게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왔고 의지를 모아왔던 과정입니다. 다시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정의당이 알리바이가 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경래]추가적인 논의는 필요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과거에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정 부분 선거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연대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의당이 지역구 추가 공모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반동적이고 보복적인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정미]과반을 넘본다는 집권여당이 6석 정의당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좋은가, 저는 그렇게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도 내지 말아라,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말아라. 최재성 의원님 얘기는 한마디로 정의당이라는 공당에게 선거도 하지 말고 그 당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다선 중진의원께서 상대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촛불 과정에서 함께 협치하고 연대해온 정당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논란에 알리바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보복 정치라고 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은 놀랍다.

과거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와 관련하여 전략적인 연대를 해왔다. 그러나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알리바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에게 반동적이고 보복적인 정치라고 한 최재성 의원의 발언은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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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는 다르게 위성정당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냐? 다른 거다, 이것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이정미]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설사 그 비례용 위성정당을 하자는 분들 안에서도 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 비례연합정당의 본진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민주당 안에서는. 하지만 그 단위 30%, 40% 정당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미래당이나 녹색당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관여한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그 전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여하고 운영하지만 미래한국당과 똑같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여기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변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난국을 초래한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의당의 책임론, 비판의 각을 세우는 이유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정미]저는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정의당에게 책임 뒤집어 씌우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정의당을 희생양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6석 정의당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제1당 120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너무나 초라한 변명에 불과하죠. 그 120석이나 되는 제1당이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게 6석 정의당 때문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과 다르다는 것은 민주당의 변명이고 비례위성정당의 명분이 없으니 정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태라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관련된 정당이라 유권자들이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의 명분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 정의당을 비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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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애초에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이정미 의원께서도 굉장히 노력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당시에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전혀 없었나요, 우려가 없었어요? 이정미]사실 미래통합당 내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이 선거제도 개혁이 표결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 선거법상 명백한 위반 사실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중 당적 문제도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제2의 위장정당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일단 그런 정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이 1차적인 책임에다가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판단, 저희가 그것 때문에 위헌 신청도 지금 해 있고 위장용 비례정당의 선출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고발을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났는데 우리도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를 위해서 진행해왔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 스톱시키고 지난 1년 동안 4 플러스 1에서 논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중단하자, 이럴 수는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 표결 전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다는 설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표결 직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을 안하리라 보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선관위에 대해 위헌 신청을 했지만 지난 논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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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고발도 하셨고 위헌 관련된 것도 논의가 되겠지만 이번 총선은 적어도 이 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은 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정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그렇습니다. 사실 의원이 당적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자기 당에 유리한 구도대로 사실 옮겨가는 것까지는 또 몰라도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명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 꼼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위 국민들이 찍어준 표에 반하고 당이 마음대로 의원들을 갖다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정말 국민들을 속이는 위장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아까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전략, 선대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정미]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너무 많은 시민들의 삶을 정부가 국가가 국회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님들 한 달째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또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진짜 시간제 일자리가 다 끊겨서 오갈 데 없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11조나 되는 추경이 너무 답답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대형TV 사고 환경 차 사고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준다,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추경이 가는 게 아니라 내일이 당장 답답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민생 챙기기로 정의당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위장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당적을 옮겨 다니고, 당이 마음대로 의원을 붙였다 뺐다 하는 위장 정당이 탄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의당이 총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를 들어 11조나 되는 추경의 편성과 관련하여 소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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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1940년이면 거의 80년 된 신문인데, 안 찢어지고 그대로 복원돼 있습니까? 홍주환]당시에 갔을 때는 일부분 좀 찢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매우 건조한 상태로 조금이라도 만지면 바스라질 듯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문은 당연히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1940년 01월 01일자 신문에 가운데 에는 일왕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고 오른쪽 위에는 당시 한자로 세로로 조선일보라는 재호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빨갛게 일장기가 인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경래]다른 색깔 그러니까 다른 지면에는 그러면 컬러가 안 들어갔어요? 홍주환]네, 딱 1면에만 들어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1면에 빨간색 일장기 하나만 컬러 인쇄를 했다는 거죠? 홍주환]네, 맞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컬러 인쇄를 한 거네요. 홍주환]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제가 알기로는 1도 인쇄하고 2도 인쇄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서. 홍주환]그래서 저희도 당시에 그리고 잉크나 종이가 싼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일장기를 빨갛게 인쇄했다는 것은 모종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세간에는 일본이 일장기를 빨갛게 인쇄한 적이 있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확인을 하신 거고 그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940년 1월 1일 자 조선일보 신문에 빨갛게 일장기만 컬러 인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1940년 1월 1일 자 신문의 가운데는 일왕 부부의 사진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조선일보라는 재호와 그 위에 빨갛게 일장기가 인쇄되어 있다. 당시의 잉크나 종이값을 고려해도 굳이 일장기를 빨갛게 컬러 인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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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환]일단은 저희가 빨간색 일장기의 소문을 듣고 먼저 조선일보 측 혹시 원본이 있는지 질의를 보냈습니다. 혹시 원본이 있느냐? 있다면 열람을 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보냈는데 답변은 조선일보 측을 폄하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안된다는 식의 답변이 왔고 그 다음에 03월 05일에 올라왔는데 저희와의 연관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조선일보 신문 중에 못 보던 신문들이 몇 개 있어요, 지면이. 예를 들어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라든가 이런 건 아카이브에 원래 빠져 있었죠? 홍주환]네, 인간 전두환이라는 기사였죠. 김경래]그런 것도 이번에는 다 올라갔나요? 홍주환]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래]그나마 아카이브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군요, 지금은. 그런데 왜 그렇게 일장기만 유독 빨갛게 인쇄를 했을까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주환]당시에 보면 신문이 조선일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아일보도 있었고 그리고 일제에 기간지라고 할 수 있는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등 있었는데 이런 신문들 중에서 조선일보가 어쨌든 일본한테 잘 보여야 계속 신문을 찍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일본이 이렇게 기념하는 날마다 일장기를 찍어내지 않았을까. 김경래]일장기만 찍어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일본 일왕, 일왕 사진들을 일왕 생일에 싣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 수 조사를 하셨다고요. 한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일장기만 빨갛게 인쇄한 이유는 일제시절부터 일본의 환심을 사기위해 시행했던 행위로 추정된다.

조선일보의 빨간색 일장기 소문에 원본 열람을 요청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를 거절하였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 등을 실으며 아카이브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일장기만 빨갛게 인쇄한 의도는 일제 시절부터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행했던 행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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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현]네, 그리고 실제로 몸의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김경래]아, 실제로도. 윤대현]이런 경험 다하셨을 거예요.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던 어느 날 감기가 툭 찾아왔다, 이런 것처럼 마음 관리는 내 몸 관리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바이러스 방역처럼 심리도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새는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도 힘들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윤대현]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활동하기가 힘든데 의외로 연구를 해보면 제일 쉬운 게 가벼운 산책이라도 좀 안전한 시간에 무슨 막 공기로 전파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없는 상황이지만 하늘을 보시면 봄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예 아무 생활도 안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가벼운 신체 활동이 항스트레스 약물, 항우울제 약물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마스크 같은 것 할 거 하시고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산책 같은 것 하는 거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데, 지금 제일 힘든 게 사람을 못 만나는 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면이 있거든요. 김경래]자꾸 거리를 두라고 하잖아요. 윤대현]네, 그런데 그게 물리적 거리는 둬야 되지만 마음까지도 떠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라고 하면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확진이 돼서 격리되어 있는 동료나 가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전화나 여러 가지 통신수단들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나 통신 수단 등을 활용해 마음의 거리를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 상태는 몸의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바이러스 방역처럼 심리도 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만큼 여러 가지 통신 수단들이 다양화 돼 있으니 이를 활용해 마음의 거리라도 더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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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김기식]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휴업을 하면 직원들의 휴업 수당을 70%를 주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사무실 앞에 식당의 아주머니도 손님이 없어서 도저히 이제는 못 가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월급을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자를 수 없어서 이분들 어떻게 휴업 수당이라도 주고 싶은데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해서는 지원을 못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제일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고용보험료 부담을 오히려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고용보험에 부담 없이 가입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가입하고 최소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나야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예외적으로 가입 즉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이분들한테는 고용보험상에 있어서 휴업 지원금이나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100만원, 50만원 주는 재난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동시에 자영업자까지도 사회안전망으로 다 향후에도 끌어안을 수 있으니까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장점도 있어서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에 부담없이 가입하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예외적으로 가입 즉시 지원받게 하면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향후 자영업자들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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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고용보험의 재원은 가능합니까? 고용보험 자체로? 김기식]고용보험 현재는 재원이 있고요. 혹시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보험 재원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바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무 수입이 없는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에게 지원이 집중되데 이분들이 충분히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게 고용보험상에 휴업 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던 월급 자기 수입의 7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김경래]그러면 예컨대 제가 만약에 프리랜서 기자였어요. 그래서 월 수입이 한 3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일이 다 끊겨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고용보험은 안 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가입하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김기식]그렇죠. 지금은 가입을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만 실업급여를 받든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입해서 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낼 돈도 없고 당장 3개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임시 조치로지금부터는 가입 즉시 바로 실업급여나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나중에 3개월, 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내는데 그것조차도 정부가 그 내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시킬 수 있겠죠.

고용보험은 현재 재원이 있고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휴업 수당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프리랜서 등도 지원돼야 한다.

고용보험은 현재 재원이 있고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어 자영업자 등을 했던 사람들과 코로나로 수입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의 휴업 수당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예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이 끊긴 사람들도 가입하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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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2부에서는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기획이죠. 4.15 총선 격전지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 수성갑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래서 지금 구도가 주호영-김부겸, 김부겸-주호영 이런 구도가 됐습니다. 아마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먼저 인터뷰를 해보고요. 다음주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호영]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김경래]대구가 지역구시고 대구 이야기를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견되고 했습니다. 대구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의원님은? 조금 꺾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주호영]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29일 24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저께는 92명까지 많이 감소되었다가 어제 다시 131명으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 콜센터도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그냥 수그러들면 참 좋겠는데 3차 다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 콜센터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3차 확산의 발생이 우려된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24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저께는 92명까지 감소되었다가 어제 131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도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콜센터 집단 가염이 발생해서 다시 3차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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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한때는 “대구 병상 부족하다, 의료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 이거 만들어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조금 나아진 상황이에요? 주호영]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죠. 대구시장이 지난 3일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려서라도 3천 병상을 구해달라고 하소연했는데 11일 기준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5,794명이거든요. 이 중에 2,300여 명이 전국의 64개 병원에 분산 입원 중이고 2,100명이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지만 아직도 1,138명의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우한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1천 개 이상의 임시병상을 만든 예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빨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병상 부족 문제를 빨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결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호영]예, 큰 체육관 같은 임시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증환자를 한 1천 명씩이나 이렇게 수용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가에 1,138명이 있는 경우는 구군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10명 넘게 전담을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라는 게 혼자서 음식을 먹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감염 위험성도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구에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가 천여 명이 있는데 가족의 추가 감염의 위험이 크니 부족한 병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대구 확진자 5,794명 중 2,300여 명이 입원 중이고 2,100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중이다. 아직 1,138명의 환자가 집에서 격리돼 있는데 가족의 추가 감염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병상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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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정의당이 함께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그것은 전국위에서는 그렇게 결의를 했지만 정의당 내에 많은 당원들이나 흐름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합이라는 것은 제도권 정당과 시민사회 또 시민들의 연합이라는 제도권 밖과 연합이라는 그런 설정도 있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논의나 이견들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토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아무도 이견 제시 없이 지구상 최악의 정당으로의 선택 또 위성정당, 가짜정당을 이견 없이 지금 현실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사안이면 충분한 토론과 또 이견의 충돌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연합의 의미는 정의당도 함께하면 좋겠으나 연합의 의미를 정당끼리의 연합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비례연합정당 자체를 할 필요가 없죠. 정의당과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유일한 연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바깥에 시민사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은 비례를 배출하지 않고 등을 대주겠다는 연합의 모태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정의당이 참여 안한다고 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의 현실적 상황 또 바깥에 등을 대주겠다고 모태를 형성한 이런 상황과 조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연합과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정의당이 없더라도 연합이다.

연합과 관련해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은 아무 이견도 없이 위성정당을 현실화했다.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도 함께하면 좋겠지만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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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저는 정 의당도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아주 중대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정 의당의 입장에서도 매우 이견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당원 투표로 정 의당도 의사를 묻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서 방법을 모색해야지 뭐라고 그럴까요, 반동적 보복적 정치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경래]그런데 정 의당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기조가 계속될 경우에 정 의당 빼고 가는 겁니까? 최재성]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고요. 바깥에 많은 시민사회도 개혁적인 실천을 했던 분들, 지지자들 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권이 왜곡돼서 탄핵당했던 국정농단 세력들이 일거에 왜곡된 과정을 통해서 1당으로 올라서는 것만은 저지하자는 이 저지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 의당이 합류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구도지만 합류하지 않는다고 주권 왜곡을 통한 이기적 1당이라는 이 입법 쿠데타를 저지하지 않고 방기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것을 민주당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합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 농단 세력이 1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민주당에 정의당은 전당원 투표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정 농단의 세력이 1당이 되는 입법 쿠테타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의당이 민주당과 뜻을 합치는 것은 중요하다. 정의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을 제외한 채 진행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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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조사한 이래로는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성태윤]그래서 아마 역대급의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조금 다른 점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조금 받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상황을 우려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0.5%포인트 시장 사람들이 영어로 50BP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정도를 상당히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좀 더 악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금리 말씀하셨으니까 더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금리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성태윤]당시에 하면서 연준의장 우리로 말하면 중앙은행 총재가 되겠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 차단 조치가 미국과 해외 경제에 당분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당분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 말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실제 또 하나는 물론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독립적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금리를 크게 낮춘 것이 경기 상황 악화로 인식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 상황을 우려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50BP 정도 큰 폭으로 금리를 낮췄는데, 시장에서 경기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식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더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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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마지막으로 추경 이야기 잠깐 여쭤보면 추경 11조 7천억 원 이 규모가 작다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더 3배 정도 늘려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기본소득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성태윤]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는 대면소비하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온 것이 소비쿠폰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소비쿠폰을 줘도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비쿠폰을 주로 온라인에 사용을 하게 하면 온라인 쇼핑 자체는 지금 뭐 아주 어렵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말하자면 자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그분들한테 쓰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문제가 대면소비 자체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추경이 최근에 마스크 사태도 있고 그랬지만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이나 지역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경 비용보다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쓰일 수 있게 감염 확산을 막고 어려움을 겪은 부문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

박용만 회장은 추경 11조 7천억이 적다고 했지만 사실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소비쿠폰을 줘도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어야하는데 현재는 대면 소비 자체가 어려우므로 감염 확산 통제에 집중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문이나 산업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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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일본 쪽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일본과 한국의 사실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결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로 좀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채]안녕하세요? 김경래]아베 총리가 한국에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영채]네, 어제 국회 질문에서 답변을 하면서 왜 전문가 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답변인데 즉, 이것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최측근과 결정을 했다는 말인데, 전문가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각 부서들은 다 반대했겠죠. 그것은 오히려 이것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혐한이나 혐중국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우익세력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 판단을 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바로 어제지만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망자는그 전부터 많았고요. 일본이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국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베는 입국 제한 조치가 결국 정치적 판단이라 말함으로 자기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판단이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아베는 국회에서 왜 전문가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냐는 질문에 결국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혐한이나 혐중국 의식을 가진 일부 우익세력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자신의 지지세력를 결집하고자 한 판단이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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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아니요, 지금은 하지 않았는데 초기에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본이 거론했던 것은 이란 그리고 홍콩, 마카오까지 즉, 아시아 국가만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회 답변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상황이 조금 급박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 지방도시도 검토 대상이라고 해서 답변을 했고 실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그건 진행 중이네요, 그렇죠? 뉴욕타임즈가 아베 총리 사임 가능성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좀 뭐라고 할까요? 직설적인데,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 못 피해’ 이게 뉴욕타임즈, 일본도 뉴욕타임즈 같은 매체 좋아하잖아요. 일본 내에서 안 시끄럽습니까, 이 기사 때문에? 이영채]기사가 보도는 된 것 같은데, 글쎄, 주류 미디어에서는 크게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일본에 있는 뉴욕타임즈 기자가 바로 쓴 건데, 아마 일본 전체 상황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일본의 현재 코로나 정국은 아베의 장기집권이 가져온 모순이고 결국 이 전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베의 사익만이 대안이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간접적인 메시 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NHK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가 43%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41%인데, 보통 NHK에서는 지금까지 50% 이상을 넘어온 것을 보면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베 정권도 여기에 조금 반응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공항 강화 정책이나 그리고 학교 휴교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많이 있지만 일단 일반 여론은 여기에 대해서 약 70% 정도가 주 사안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코로나 대처와 그리고 앞으로 올림픽이 아베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베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운명은 코로나 대처와 올림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아베의 사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운명은 코로나 대처와 올림픽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조치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공항 강화 정책은 반대로 지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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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다시 세금으로 고소득층한테 준 100만원 환수를 한다, 이게 고소득층을 어느 정도 범위로 설계를 해보셨어요? 일단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설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김경수]세금이라고 하는 게 가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초고소득층은 30% 이상 그 다음에 20% 구간, 10% 구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가표 구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지급하면 전체 51조 원인데, 51조 원 중에 세금으로 환수할 금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그 가표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표에 따라서 초고소득층은 그대로 100% 다 환수를 하고 그 아랫단계는 비율에 따라서 몇 프로를 환수하는지를 환수 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돈을 100만원을 받으면 지금 사실 외출도 어렵고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건 이건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김경수]그게 추경 때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그런 식으로 혹시 다음에 있을 위기에 대비해서 돈을 안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이 나야 소비가 당연히 진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이번 주까지 추이를 봐야겠지만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토요일 이후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어제 오후 05시까지는 안 나오고 있었는데, 나오더라도 아마 소규모 산발적으로 나오다가 좀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3월이나 4월 정도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진정이 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두 달 동안 경제가 얼어붙어 있었으니까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는 더 얼어붙게 되고 얼어붙으면 또 일자리 감소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하면 소득 감소하고 이게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지금 어떻게 끊을 것이냐? 다시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쓸 돈이 없어서 경기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체 지급액 중 환수할 금액을 정한 뒤 가표에 따라 구간별로 세금 환수 금액을 설정한다.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코로나가 진정되어 사람들이 외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용할 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관련 종사자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쓸 돈이 없고, 경기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므로 사태가 진정된 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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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코로나 채권,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지금 갖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께서 아이디어를 발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해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 아이디어이랑은 조금 다른 거네요, 김경수 지사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경수]아니요, 제 발표 내용에도 100만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해야 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6개월 정도. 그래야지 올해 시장으로 그 기본소득이 풀려나오고 그래서 시장을 늘릴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김경래]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어려운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지금 이번 추경에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구 경북에는 기본소득 논의해서 그때 지급하면 늦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당장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그 추경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논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명의 상품권 지급 방식은 김경수의 발표 내용에도 있으며 대구 지역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늦는 측면이 있다.

이재명의 상품권 지급 방식이 김경수의 아이디어랑 다르다는 의견이 있지만 김경수의 발표 내용에도 지역 상품권 지급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한편,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심상정의 아이디어는 직접적 지원을 하기엔 늦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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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아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추가로 며칠째 발생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대구 경북과 경남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경수]맞습니다. 김경래]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경남 지역에도 신천지 교회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확산세가 좀 멈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경수]우선 초기에 보면 경남에 총 79명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90% 이상이 신천지거나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거나 그쪽에 확진 자들을 접촉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경북 지역에 대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워낙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확보된 명단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명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수조사해서 계속해서 능동 감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신천지는 초기에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는 중반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접촉자들이고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지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90% 가까이됩니다. 김경수]그렇습니다.

경남에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위해 경북지역 이동 최소화 대책을 가동하고 신천지를 능동 감시하고 있다.

경남지역은 며칠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남 확진자 총 79명중 90% 이상이 신천지거나 대구, 경북 방문자 혹은 그쪽 확진자의 접촉자였다. 경남에서는 경북지역 이동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가동하고 신천지를 전수조사해서 능동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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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아주 일부지만 대구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가 책임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접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김경수]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대구 경북에 확진 자들이 대규모로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확진 자들을 수용할 병원이 없어서 자가격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우리 경남에서는 병원 두 곳을 전담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 자들을 약 200명 가까이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 거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은 대구 경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대구 경북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신천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대구 경북에 난 불을 함께 빨리 끄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지금 총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 공약에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을 넣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구 경북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생긴 것은 신천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

경남에서는 대구 경북에 확진자가 대규모로 생겼을 때 전담 병원을 만들어 수용했다. 이 상황은 대구 경북 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지역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천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경래]마스크 수요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공급도 한창 늘리려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구하기 어렵죠? 또 이 마스크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점매석 마스크를 쌓아놓고 비싼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과의 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경찰이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 단속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저희들이 두 분 정도 간단간단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승명 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명]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청지구대장 이승명입니다. 김경래]최근에 적발을 하신 거죠, 대장님이? 이승명]그렇습니다. 김경래]어떤 사례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승명]저희 최근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니까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달말부터 경찰에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마스크 단속 활동이 경찰이 경험이 많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 내 생산업체 현황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유통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스크가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으며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마스크 대량 보관 창고를 발견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부족 상황에 매점매석을 하여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한다. 생산업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유통과정을 확인 추적하여 마스크 대량 보관 창고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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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제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유통 과정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승명]물론 제보도 필요하고요. 제보도 필요하지만 일단 제보에 의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추적해야 대량의 물건이 잠겨 있는 것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김경래]예를 들어 유통 창고들을 점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열어줍니까? 이게 권한이 있나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승명]물론 이게 주무부서는 식약처의 소관이긴 합니다. 점검 권한은 식약처지만 이번에 식약처가 정부 합동으로 해달라는 행정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매개로 해서 저희 경찰은 전력을 다해서 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김경래]그러니까 같이 다니시는 거군요. 이승명]그렇습니다. 김경래]실제로 적발하신 케이스 중에 창고에 갔더니 한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있었습니까? 하나 정도 소개해주시면요? 이승명]물론 대부분이 마스크가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됐는데요. 저희가 소개 하나만 하자면 마스크 공장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다소 수상한 바이어가 물건을 대량으로 싣고 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추적해보다 보니 인천의 한 물류단지 내 창고 한 곳에서만 111만 장의 마스크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 부근에도 또 있을 것으로 의심이 돼서 인근 창고에 대해서 점검해보니 무려 256만 장의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제보도 받지만, 정부의 합동 요청으로 유통 과정을 일일이 점검하고 추적하며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 측에서 제보받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유통 과정을 일일이 점검하며 물건들이 잠겨 있는 것을 추적하여 적발한다. 유통 창고 점검 권한은 식약처에 있지만 정부 합동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들어온 첩보를 통해 인근 창고들까지 점검하여 추가 적발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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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판데믹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이재갑]사실 지금 정의상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지금 중국, 한국, 일본에서 환자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환자 많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환자 시작되면 사실은 정의상으로는 판데믹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김경래]그래요? 이재갑]한 2개 이상의 대륙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병하기 시작하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판데믹을. 김경래]애초에 발병을 했던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세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이재갑]일단은 확진자 수 보고가 맞다면 안정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긴 있는데, 다만 중국이 안정이 되더라도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자 발생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이 된다고 한들 다른 국가에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어버리면 그 지역에서 또 분명히 유입되면 또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으로 몇 개월에서 1~2년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긴장하는 상태 1~2년 이상 더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경래]우리나라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보겠습니다. 대구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면 대구에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신천지 같은 게 사실 관리하기가 힘든 변수였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한마음 아파트는 역학조사가 좀 늦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달 19일, 24일 확진 판정을 다수 받았는데 역학조사가 그다음 달인 지난 4일에 시작이 됐고 이런 것은 좀 당국의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데믹 상황 속 확진자 수가 안정된 중국도 타국 발 유입으로 유행이 시작할 수 있어서 긴장상황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환자가 발생하여, 2개 이상의 대륙에서 환자들이 집단 발병하는 판데믹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 수가 안정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타국 발 유입으로 유행이 시작할 수 있어서 긴장상황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 집단 감염이 나타나 당국의 늦은 대처가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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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발병을 하면 빨리 역학조사하고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병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어떤 위생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갑]아직은 우리나라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주시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병 양상이 그나마 안정대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긴장감이 풀리면 다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세 번째 웨이브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좀만 더 고생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 1~2주 정도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안정된 상태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그건 좀 귀 담아서 청취자 분들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사율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치사율이 우리 같은 경우에 50명입니다, 사망자가. 이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이게? 위험한 수준인지 어떻게 다른 질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 국민이 1~2주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안정대로 넘어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실천해서 안정대로 넘어가고 있지만, 긴장감이 풀리면 세 번째 웨이브가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이 앞으로 1~2주 정도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안정된 상태로 넘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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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노약자들과 만성질환자 분들이 확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나마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최대한 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확진자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지금 사망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의료진들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입원을 못 한 중증질환자들 다른 지역에서도 다 지금 환자들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기화되면서 백신이 언제 나올까,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재갑]치료제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에 사용됐던 치료제 중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약들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임상이 끝났고 국내에도 임상을 조만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나온 것도 독감 치료제로 나왔는데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약제도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임상 연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들의 임상들이 진행이 되면 그중에 효과 있는 약이 2~3개월 내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개씩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연구가 다 끝나려면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의료진의 노력으로 감염을 막고 있고 치료제는 임상 연구 중이며 백신은 연구가 끝나는데 1년 정도 걸린다.

지역사회 감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노약자들과 만성질환자의 확진과 늘어나는 사망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대구, 경북은 그나마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최대한 막고 있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2~3개월이면 가능하다. 백신의 경우 연구가 끝나려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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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1년 이상이요? 지금 언제 나올지 지금 바로 막 기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재갑]특히 백신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경래]마지막으로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메르스이랑 비교해서 잘했니못했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방역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부분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죠. 이재갑]사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말 차분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열심히 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어떨까 아무리 선거에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들을 좀 자제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말씀은 안하셨지만 언론도 좀 책임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저는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갑]네, 언론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것들이 많이 봐서요. 한동안만 좀. 김경래]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갑]감사합니다. 김경래]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백신이 출시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여러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은 갈등 심화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백신이 나오려면 긴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많은 사회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차분히 각자의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언론은 갈등이 심화되는 데 책임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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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매주 월요일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본격적 정치 토크 <정치의 품격>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목포에서 전화받습니다. 김경래]정치권에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에서 비례정당에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박지원]글쎄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니까 만시지탄이지만 개혁진보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것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전당원 투표로 넘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래]참여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지원]그렇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지 못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이 가니까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같이 비례연합정당의 한 주체인 정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한 주체인 저희 민생당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유성엽 대표 등 중진들은 찬성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1당인 민주당이 리드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 하고 전당원 투표로 넘겼는데 만약 전당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는 찬성을 하거나 하지만 민생당과 정의당이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문제가 돼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비례 정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비례 정당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전 당원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전 당원 투표는 참여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제1당인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했는데 전 당원이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민생 당관 정의당이 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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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일단은 민생당, 정의당이 선택하기 전에 지금 전당원 투표가 결정이 될 텐데 전당원 투표에서는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박지원]저는 참여를 하자고 하는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느끼는 피부로는 지역구들이 그렇게 선전할 수 있는가? 선전하더라도 그 많은 비례대표를 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렇게 통과시켜서 미래통합당에 넘겨줄 수 있는가? 과연 진보세력들이 총선 후 미래통합당한테 대권으로 가는 길을 그냥 아스팔트 깔아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당원들은. 김경래]그러면 당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결정은. 박지원]아무래도 전당원 대표가 제일 큰 의결단체 아니겠어요? 김경래]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산이 복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할 경우에는 비례의석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구에서 좀 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지원]아무래도 명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때 민주당에서 갖은 비난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은 미래한국당이 만들어냈지만 또 이런 꼴이 되니까 말할 수 없죠.

미래 한국당 창당을 비난했던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지역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해야 한다.

민생당과 정의당의 선택 전 진행할 전 당원 투표에서는 참여하자는 쪽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지역구의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해야 하지만 미래 한국당 창당 당시 갖은 비난을 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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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정부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2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방은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간에 걸쳐서 자영업자 분들이 피해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8월15일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없는 돈을 그래도 뭐 누구한테 좀 더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또 뭔가 대단하게 송달한 느낌도 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도 회사에서 있어 보면 이게 경리 쪽 직원들이 자기 딴에는 세세하게 나누는 걸 대단한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업종 중에서도 금지 업종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무도장이라든가 유흥 업종 일하는 사람들이 그분들도 다 정부에 세금 내고 국민이고 정부가 허가한 업종인데 당신들은 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경래]국민 정서상 유흥업소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주진형]그런데 정서라는 게 자기들이 정한 정서지 뭐... 김경래]어쨌든 지금 매출액은 4억인데 그것도 올리고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진형]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의원 수가 적어서 그런지 예결 심사를 하는 소위에 해당되는 데에 참석하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를 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달라고 촉구를 한 정도입니다.

효과적 국내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에서 차등적 지급 방식이 논란이 된다.

정부는 2월부터 8월까지의 국내 방역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그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피해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짧은 기준으로 차등 있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논쟁도 계속된다. 또한 유흥업소 등은 금지 업종으로 국민 정서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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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주면 기왕 준다고 하면 통신비 말고도 온 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별의별 방법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말을 할 때 선별해서 두텁게 주겠다고 하는 취지이랑 전혀 안 맞는 것을 갖다 끼운 거잖아요. 그것도 시작을 생각해보시면 처음에는 18세, 45세 안 준다고 하다가 또 욕먹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선심성으로 국가의 돈을 쓴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경래]아까 말씀하신 것 뒤에 얘기하겠다고 한 게 자영업자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한테는 온기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진형]정부가 기업들한테 지원을 할 때 고용안정에 대한 기금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이 좀 더 액수를 늘리는 대신에 그중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는 임금으로 쓰라든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2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체계에서 타깃을 골라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고용주한테 그것을 연계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을 늘려 일부를 임금으로 쓰거나 고용 유지 기업에 기금을 더 주는 등의 연계 방법을 마련했으면 한다.

현재 정부는 선심성으로 국가의 돈을 쓰는 것 같다. 정부가 기업들에 고용안정 기금으로 지원한 것처럼 좀 더 액수를 늘려 일부를 임금으로 쓰게 하거나, 고용 유지한 사람에게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연계를 해나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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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일병의 그런 불법 특혜 휴가 의혹을 지금 덮기 위해서 이런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지금 공개하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신원식 의원은 육사생도대장을 지냈고 그야말로 참군인의 그런 표상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한 분을 지금 무슨 얼토당토 않게 쿠데타 세력이라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려는 이런 의도야말로 정말 나쁜 정치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권력자의 아들의 그런 특혜 휴가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지엽적으로 다른 것을 건드리는 것은 저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저는 좀 반대되는 게 아무리 정치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군대를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휴가 일부 며칠 늘어나고 연장된 것에 대해서 특혜 시비하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쿠데타 음모, 그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내용하고 어느 게 경중이 높겠습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군사 쿠데타 시도가 실제로 문서로 저희가 확보했었고 그 논란이 가다가 조현천 씨가 외국을 가면서 잠적하고 나서 수사가 진적이 안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을 언제든지 사실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의 불법 특혜 휴가 의혹을 덮으려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한 메신저를 공개하는 것 같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일병의 불법 특혜 휴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개하는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지 지엽적으로 다른 것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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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 총력을 줄이자, 이게 밖으로 계속 이야기하던 거였잖아요, 지금 정부가 얘기하던 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령과 별개로 검찰의 직제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별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홍석]이것은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원래 추미애 장관께서 하신 게 아니라 아니, 추미애 장관도 하고 계시지만 원래 문무일 총장이 제일 먼저 했죠.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를 상당 부분 많이 없앴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하는 검사의 숫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총량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직접 수사 부서의 숫자나 아니면 거기에 투여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들을2017년부터 계속 학계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안했죠, 그동안. 오히려 대검에서 이것을 스스로 상당 부분 많이 줄였던 것이고 그런데 그 정책을 추미애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 되시면서 쭉 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시행령과 별개로 검찰의 직제개편을 많이 진행해서 수사부서의 숫자와 자원을 축소해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였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총력을 줄이자고 주장한 이후에 시행령과 별개로 직제개편이 많이 진행됐다. 문무일 총장이 직접 수사부서의 숫자와 자원을 줄여 대검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였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어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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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 부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 대표님이 유족들을 혹시 만나셨나요? 김미숙]네, 그 때 이틀 지나서 만났는데. 김경래]뭐라고 하시던가요? 김미숙]아드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와서 유족들을 만나서 좀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마음만 많이 아팠어요. 김경래]이게 산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그게 궁금하네요. 김미숙]이게 원래는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그렇게 분리해놓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산재 처리를 회사에서는 안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일하다 누구나 죽거나 다치면 산재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김경래]그렇죠. 김미숙]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게 현재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김경래]이게 이제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그냥 개인사업자다, 이게 회사 측 입장인데 어쨌든 넓은 의미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됐든 개인사업자가 됐든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산재 처리가 지금은 안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사고상황부터 여쭤볼게요. 스크루라고 굉장히 사진을 보니까 크더라고요. 2톤짜리 굉장히 무거운 거죠. 그거를 트럭에다가 싣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뭔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나요?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회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해 개인사업자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

산재가 인정되어야 하는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회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리해 개인사업자라며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정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산재 처리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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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네, 원래는 규정상 스크루 작업을 할 때는 고정될 수 있도록 크레인으로 잡아줘야 되고 또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청의 재하청을 만들어놓고 4개 회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는 한 사람만 하게끔 해놔서 문제였어요. 김경래]그러니까 그 무거운 장비를 옮기는 그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혼자 진행을 했다. 이거는 다시 떠오르기 싫으시겠지만 김미숙 대표님 아드님 김용균 씨가 사망했을 때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요. 김미숙]저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현장이 좀 달라졌다고 말을 하던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냥 혼자서 일하다가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사고가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김경래]그런데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이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서부발전 회사 측에서는 이 책임이 노동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서류 작성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런 거예요? 김미숙]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노동자의 과실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용균이 때도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아들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용균이 동료들한테 몰래 가서 물어봤는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든 정말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현장에도 똑같은 이렇게 자기네들 책임 떠넘기기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위험한 작업을 한 사람만 하게 한 것이 문제이며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규정상 스크루 작업 시 여러 명이 해야 하는데 여러 하청회사가 얽혀 있음에도 위험한 작업을 한 사람만 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위험한 일을 한 명에게 시켜 놓고 사고가 나면 모른 척하는 문제는 예전이나 지금이 변함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책임 회피 때문에 노동자 과실로 몰고 가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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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느냐? 이 예산으로?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방역당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추경호]이건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국내의 전문가들이 지금 앞으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고 하면 독감과 코로나 환자가 뒤섞이면 방역 체계에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독감 예방이 코로나 방지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연말까지 백신 공급이 가능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무료 접종 가능 물량이 약 1,900만 개 지금 무료 접종하기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총 공급 가능한 물량이 약 3천만 개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 병원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유료 접종을 하죠. 그래서 약 3천만 개. 추가로 1천만 개 이상의 물량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도 또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물량에 관해서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저는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에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은 코로나를 방지하고 방역 체계의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옳다.

독감 백신 접종은 방역 체계에 혼란을 줄이고 코로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독감 백신은 3천만 개 정도의 물량이 확보 가능한 상태이다. 무료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은 코로나 방역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국가 재정을 쓰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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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도 아동이나 노인들은 무료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무료로 맞게 해주자, 이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추경호]그렇죠. 그렇습니다. 김경래]그게 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혹시 추산하는지. 추경호]비용은 한 1천억 정도 안팎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아야 1천 내지 2천억 사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면 사실은 독감도 하고 예컨대 여당 입장은 그러면 독감 주사도 전 국민한테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고 그리고 통신비도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호]저는 통신비하고 예방접종은 저는 별개의 사안이다. 통신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재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 어려운데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통신비는 아까 말씀 드린 차원에서 이거는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독감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통신비하고 독감 예방접종하고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사안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별개로 접근하면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어찌됐건 무료로 전 국민에게 놔주면 안 맞을 사람도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물량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여당은 독감 주사 무료 접종 대상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통신비는 별개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여당에선 전 국민이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는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에 비용을 들일 정도의 효과도 없을뿐더러 독감 예방 접종과 주고 받고 협상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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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지원을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거다, 이렇게 들리네요, 들리기는? 추경호]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8조 원의 빚내서 하는 추경인데 통신비와 같이 감동도 없이 실효성도 없는데 약 1조 원의 재원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넓게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법인택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당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좀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건 추경호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인데 3차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게 35조였어요, 그렇죠? 이 중에 꽤 상당수가 아예 집행이 안되거나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예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추경호]지난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7월입니다. 7월에 국회 막 개원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인데 이때 여당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전부 건너뛰고 단독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실한 예산들이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한 해가 지나면서 이거 갑자기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추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집행하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그냥 오만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그게 졸속으로 검토되고 하니 곳곳의 사업이 아직 제대로 착수도 되고 있지 않거나 집행률 자체가 10~20%에 그치는 곳들이 다수고 어떤 것들은 아예 시작조차도 못한 예산들이 많다. 전부 빚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그렇게 국민들은 또 혈세를 이자를 물고 있는데 편성해줬더니 집행도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다.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 내서 하는 추경이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고 3차 추경은 시작도 안된 예산이 많다.

약 8조 원의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인데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넓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지난 7월 3차 추경이35조 1천 억 원을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거대 여당이 시급하다고 오만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처리하니 졸속으로 검토되고 아예 시작조차도 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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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회 예정처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부안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심리 과정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경호]둘 다죠. 정부도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당시에 무슨 코로 나가 다 끝난 것처럼 무슨 여행 쿠폰을 지급하느니 소비 할인쿠폰을 지급하느니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방만하게 편성을 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제2차 확산의 단초가 되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부실하게 편성한 것을 또 꼼꼼히 살펴보라고 국회가 있는 겁니다. 국회를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무슨 하청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해서 밀어붙인 바로 참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7월에 통과된 거잖아요.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두 달 지났는데 앞으로 올해가 남아 있고 너무 빨리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추경호]물론 좀 있다 집행률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추경을 금년에 네 차례 편성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쭉 했는데 집행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로 돈을 풀어주고 부처에서는 또 1차 집행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돈을 다 넘겨줍니다. 그것을 집행을 다 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제대로 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민간 부문에 돈이 흘러들어가는 게 집행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90%, 100%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집행이 높아져야 되고 앞으로 집행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편성할 때 집행의 시급성 또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보지 않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정부의 오만한 예산 편성과 여당 단독 처리로 참사가 났으며 집행의 긴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추경을 하는데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여 참사가 일어났다. 3차 추경의 집행률은 점차 높아지겠지만 실제로 민간부문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야 제대로 된 집행이 된 것이며 예산 편성 당시 집행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지 않아 이런 실집행이 낮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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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이게 보통 조금 큰 아이들 보면 아이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을 이용하잖아요. 그거이랑 또 다른 거죠?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김아름]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 돌봄지원법에서 그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유교사나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가능하고 아닌 경우에는 80시간 이상의 교과 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이수한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 정신질환자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적이 있는 경우 등 아이 돌봄지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11월부터는 인적성 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자격 정지와 취소 사유를 아이 돌봄지원법에 정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이 신체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기만 하면 꼭 처벌받지 않더라도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김경래]그런데 산후도우미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아름]그렇습니다. 산후도우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론 12시간, 실기 3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을 갖추게 되고요. 관련 법에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좀 사실상 산후도우미가 아이 돌보미보다는 되기 쉬운 편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별도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산후 도우미 서비스는 아이 돌봄 서비스보다 자격 기준이 낮다. 아이 돌봄의 경우 아이 돌봄지원법에서 자격과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도우미의 경우 이론 12시간, 실기 3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결격 사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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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지훈]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경래]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안녕하세요? 김완]안녕하세요? 김경래]오늘은 윤미향 의원 기소를 다룰 건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네요. 시간 빨라요, 그렇죠? 엊그제 같은데. 이 사건이 사실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도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만 해도 몇십 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카테고리를 매겨도. 어떤 것들이 기소가 됐고 어떤 것들은 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이거를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김완 기자가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됐는지 기소가 됐는지. 김완]일단 수사를 벌인 그러니까 고발 사건의 혐의가 한 15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6가지 정도는 기소를 했고 나머지는 불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기소한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나 문체부,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3억 6,750만원 정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 그리고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42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니까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전에. 그 다음에 지출증빙 없이 1억 35만원 정도를 윤 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인데요. 그러니까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 증여받았다는 혐의 그 다음에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끼치고 시민단체 등에게 숙박비를 받아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가 배임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보건법상인가요? 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받은 기부 증여와 안성 쉼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추적 20분>은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와 윤미향 의원 기소를 다룬다. 검찰이 고발 사건의 혐의 15개 정도 중 6가지 정도 기소한 내용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관할청에 등록 않고 모금,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 증여 받은 혐의와 안성 쉼터와 관 관련된 혐의로 기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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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게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 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팩트가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기소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박지훈]그런데 사실은 법조문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학 예사 부분은 보조금 받았던 부분입니다. 학 예사 관련해서는 학 예사가 상근인지 아니면 비상근도 가능한지 이런 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 예사가 없는데 그러면 학 예사 없으면 허가를 안해줬어야 돼요,처음부터. 재단 설립할 때. 서울시에서 허가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 예사가 없으니까 보조금 받아간 게 위법이다. 이게 논리정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게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공중위생법 같은 거예요. 예컨대 쉼터를. 김경래]돈받고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박지훈]돈 안받으면 배임죄가 되고요. 받으면... 하여튼 그 부분이 애매해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따질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엄밀한 잣대로 들이대면 그 법 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껏 그런 것을 처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쉼터 같은 힐링 센터에서 누가 와서 조금 전기세나 난방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숙박업소 등록 안하고 돈받은 거니까 위반이다.

학예사 관련해서 법적으로 애매하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게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쟁점이 될 부분이 꽤 많으며 공중위생법 같은 것이다. 돈 안받으면 배임죄가 되고 받아도 문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매우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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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면 지금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임검사라든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형두]지금 이 사건 수사에서는 지금 동부지검 또 동부지검장 그 당시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장이 지금 법무차관으로 갔습니다. 영전하신 거죠. 그리고 법무차관이 누구입니까? 법무차관을 정하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지검의 간부들의 일부가 추미애 장관 사람들이다. 통칭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으로 이미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제기한 방법은 검찰 내에서 또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아주 공정하게 푸는 방법은 특임검사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불러일으킨 의혹이 있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것은 원래 검찰의 검사의 비리 의혹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정상에서 중요한 진술이 누락됐다거나 하는 등등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간단히 푸는 방법은 검찰 내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면 쉽게 풀릴 문제라는 거죠.

수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된 상황에서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풀 방법은 특임검사 임명이다.

당시 수사하던 동부지검장이 법무차관으로 영전했다. 동부지검의 간부 중 일부가 추미애 장관 사람들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수사 과정이 정치적으로 오염이 되었다. 특임검사를 임명하면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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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왜 보좌관이 전화를 했을까, 이 의문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냥 놔둬도 해결되는데 왜 보좌관이 만약에 했다면, 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겠죠. 박성준]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보통 혹시 앵커께서도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가 아팠을 경우에 누군가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들 경우에는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못 챙겨요. 그리고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문의를 가지고 야당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팠거나 아프지 않았는데 휴가를 강제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외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픈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혹시 전화를 했다고 하면 그건 문의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앵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에 상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에 상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야당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프지 않았는데 휴가를 강제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외압이다. 아픈 것이 분명하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한 부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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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그런 면도 지금 앵커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인이 됐든 관료가 됐든 아들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아들이 주무부처에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에 장관이 어떤 언급을 하거나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언론의 메커니즘도 그렇고 저도 방송국 출신이지만 이게 얘기를 하는 순간, 해명을 하는 순간 더욱더 커지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해명하는 순간 더욱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김경래]그 부분 판단은 청취자들이 할 것이고요. 박성준]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김경래]시간 다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추경이요. 이거 본회의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야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박성준]지금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 드려야 되는데 추경 자체는 정리할 사안이 아니고 7조 8천억을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정연설에서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진흙입니다. 엄청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추경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18일까지 처리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8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확정되는 이번 추경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시정 연설 중 추경의 지렛대 역할을 강조했다.

7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18일 본 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정세균 총리는 시정 연설에서 추경이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현재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함은 야당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18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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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처럼 누락됐다. 애초에 선거할 때는 누락시킨 의혹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김헌동]그렇죠. 비례대표로 된 분들이지만 어쨌든 공인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 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래]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은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늘었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김헌동]납득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소명을 직접 기회를 드렸고 소명이 불명확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하고 검찰에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래]그런데 이게 축소를 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잘못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현행 규정이? 김헌동]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선거 위반으로 수사를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보통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재산 신고가 되고 한 석 달 후에 공개가 되는데 공개된 이후 소멸시효까지 공소시효까지가 한 달 반, 한 달 정도밖에 안됩니다. 짧은 기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지적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을 그랬고 저희 경실련은 2008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례 의원이라고 친박연대의 그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한 주택 수와 국회에 신고한 주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몇몇 의원들은 고발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4년간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듯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재산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김홍걸 의원은 신고 누락이고 조수진 의원은 현금성 자산이 늘어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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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그런데 뭐 탈락한 사람, 낙선한 사람들이야 없앨 수 있는데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계속 볼 수 있게끔 놔두는 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김헌동]당연하죠. 당선된 후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 유권자가 국민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다음이라도 국회에 신고된 것과 얼마든지 선관위가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것하고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두 기관이 서로 미루고 이걸 검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것을 분명히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래]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고할 때 재산 신고 내역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김헌동]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 차이가 나는데 1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불과 한 5개월 사이에 1천만 원, 1억 가까운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공직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서 법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야죠.

재산 신고 내역이 차이가 나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재산 신고 내역을 볼 수 있게 공개해 두는 게 상식적인데 삭제하려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산 신고 내역이 차이가 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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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박대기의 고속 경제>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기]안녕하십니까? 김경래]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1타 강사 박대기의 2차 재난지원금 완벽 정리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그렇죠? 박대기]완벽은 약간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사실은 큰 틀에서 정부안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국회의 과정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기도 하고 이게 정부도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걸 박대기 기자한테 모조리 물어보는 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물어보겠습니다. 결정 안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여쭤보죠? 제일 쉬운 것부터 볼까요? 20만 원씩 초등학교 이하 아동들한테 주는 것? 뭐라고 부르죠? 박대기]긴급돌봄 지원 중에서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되겠는데요.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한데요.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서 일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이하와 학교 밖 아동도 포함되며 아동수당 계좌, 스쿨뱅킹, 거주지 신청으로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중 초등학교 이하에게 주는 지원금이 있다. 이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인데 초등학교 이하가 지원되고 학교 밖 아동도 포함된다. 그리고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으로 지급되며 학교 밖 아동은 일정 기간에 거주지역에 신청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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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하긴 학교가 아니라 예를 들어 홈스쿨링하는 그런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박대기]이하 아동에게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김경래]이거는 그거죠? 상품권 이런 거 아니죠? 박대기]네, 현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경래]현금으로. 이건 심플하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긴급 돌봄사업에 통신비 2만원도 여기에 카테고리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요? 박대기]네,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이 통신사에서 직접 할인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만약에 통신요금이 한 달에 2만원이 안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월돼서 할인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인터넷 요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되고요. 만약에 휴대전화를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23일까지는 명의 변경을 해야 지원이 되고요. 김경래]그래요? 박대기]네, 그리고 1인당 2대가 안됩니다. 1인당 1대이기 때문에 2대로 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제일 많은 항목이죠. 김경래]맞아요. 일단 이게 왜 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박대기]크게 봐서 선별 지원하겠다,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선별 지원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지원인데 또 금액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면서 필요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소액이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이렇게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이래서 애매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권에서도 김경수 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할인을 지원한다.

모든 초등학교 이하 아동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 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나 인터넷 요금은 할인이 안되고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23일까지 명의 변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1인이 2번의 지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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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박대기]다른 식으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 좋은 일 아니냐? 통신사는 이렇게 저렇게 돈을 다받겠지만 연차 요금 이런 게 없이 바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신사가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 국민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무려 예산이 9천억 원입니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김경래]그렇죠. 적은 돈이라도 거의 전 국민이니까. 그렇죠. 박대기]그래서 9천억 원을 좀 더 가치 있는 데에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연 살아 있을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래]아직까지 민주당 쪽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변화는 없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여론도 그렇게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기]왜 이게 들어왔을지 안 주는 국민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김경래]그럴 수 있죠. 박대기]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약간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돈 주면 사실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무조건 기분이 좋은데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보면.

통신 요금 지원에 대해 9천억 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가 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아 이익을 볼 수 있기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통신 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무려 9천억 원의 예산이 들고, 통신사가 지원금을 받아 소액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론이 좋지 않은 터라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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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달라진 병역 문화를 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단톡방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부대에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언론에 비친다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머니들도 자유롭게 그렇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가장 만족시키고 가장 걱정을 덜어드려야 될 것이 가족이고 부모님이고 어머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부대장이 직접 어머니와 연락하고 그리고 연락한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최종적인 군대의 모습이 휴가 신청을 본인이 못하고 부모가 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김남국]이것도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준석]아니, 지금 그렇게 묘사하셨잖아요. 김남국]이 부분도 지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충분하게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준석]그러니까 휴가 신청 부모가 해라? 김남국]실제 이 휴가 신청과 관련돼서도 당사자가 21일에 이메일을 보낸 기록도 있고 연통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대 지원장교와 직접 연락을 하면서 당사자가 연락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단톡방에서 어머니들이 부대에 연락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고 휴가 신청에 관해 당사자가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다.

병영 문화가 달라져 단톡방에서 어머니들이 부대에 연락하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휴가 신청과 관련해서도 당사자가 이메일을 보내고 지원장교와 연락한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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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설 쓰네” 이건 약간 된 이야기고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한 것을 가지고 문제 없는 것을 키웠다, 야당과 언론이. 이런 식의 말씀이시잖아요. 이준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이준석]어쨌든 지금 있는 것들이 조항상으로서 가능하느냐의 여부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점을 몰고 가고 있는데 일반적이냐? 특혜가 아니냐? 다른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원래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익 제보자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가하는 민치나 아니면 집단적인 몰아가기를 봤을 때는 사실 황희 의원의 최근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솔직히 윤지오 씨 이런 분들 가서 사진 찍고 했던 분들 어느 당입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실 그때 내부 고발자에 해당하는 분들 다 지키자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당직사병 같은 경우 아니면 대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범죄자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정권에서 앞으로 정권 후반부로 가다 보면 굉장히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많을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 말하면 아니면 너희들 우리가 불쾌해할 만한 말을 하면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민치를 가하겠다는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공익 제보자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웠다.

공익 제보자의 성격을 가진 인물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울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부 고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 당직사병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로 몰고 있다.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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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아니, 해당 대령 같은 경우에 입장문을 보면 결국에는 청탁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로 이게 있었던 것 자체는 맞다. 그런데 청탁 언론 보도 과정에서 예를 들어 그 교육을 대상 가족으로 해서 사적으로 한 것처럼 된 것은 잘못 보도된 거라고 명확하게 정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청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건너뛰는 이야기였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건 저희 당의 공식 입장과 닿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조사 형식으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당 진술자들은 지금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 증언대에 세워서 위증하면 잡아 가두면 되잖아요. 김경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국]그것은 그렇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그렇게 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준석]단순하죠. 위증하면 잡아 가둬야죠. 김남국]아니, 누가 그렇게 쉽게 애들처럼 잡아 가둔다가 그렇게 됩니까? 정치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준석]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김남국]항상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렇게 말꼬리 잡아서 잡아 가두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해당 대령의 경우에 여러가지 경로로 청탁이 있었던 것이 맞고 혐의자들은 위증하게 되면 가두거나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

해당 대령의 경우에 여러가지 경로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탁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범죄를 덮자는 얘기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나 조사 형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증언대에 세워서 위증하게 되면 가두거나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