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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의 광고 시 표시 의무와 제13조 제2항의 계약 전 고지 의무는 정보의 상세 수준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1항은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누구와 거래하게 될지 식별할 수 있는 '신원 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제2항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가격, 환불 조건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 조건'에 초점을 맞춰 정보의 수준이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상품의 A/S 정책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6호는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S는 '보증'의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정기결제 변경 사항을 고지할 때, '취소·해지 방법 및 효과'도 함께 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없이 쉽게 계약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고지만 하고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계약서(전자문서)를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인가요?	법률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능동적으로 전달(이메일 발송 등)하거나, 소비자가 언제든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마이페이지 제공 등)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인가요?	네, 제13조 제1항 제3호 위반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정보 제공은 어떤 언어로 해야 하나요?	법률에 언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주된 사용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예: 한국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님 동의 없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으로 한 번만 보여줘도 고지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미성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했다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더 확실한 방법은 상품 구매 페이지나 결제 확인 페이지 등에서 해당 문구를 상시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주소여야 하나요?	제10조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가 가격을 올리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의 버튼만 제공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13조 제6항은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해지하기 위한 조건, 방법' 등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강요하고 해지 선택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정보제공 의무는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주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최근(2024년 2월)에는 구독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전환 시의 고지 및 동의 의무(제6항)가 신설되는 등, 새로운 거래 형태에 맞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1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사업자의 광고의 자유를 제한하나요?	광고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최소한의 책임 주체 정보(신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광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제공된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우선 사업자에게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재고가 1개밖에 없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하여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이는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의 재화 공급 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의 모든 정보 제공 의무를 한 페이지에 모두 담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품 상세 페이지, 별도의 판매 정책 안내 페이지, 최종 결제 확인 페이지 등 거래 단계별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나누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어떤 내용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주문)을 한 직후에, 통신판매업자가 그 청약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주문한 상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으면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제1항)와, ②소비자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신의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완료했는데, 주문 확인 이메일이나 문자 등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판 신발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 이틀 뒤에야 '재고 부족으로 판매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비추어 문제가 있나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은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 부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통지를 지체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취소할 수 있는 절차는 언제까지 제공되어야 하나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문을 완료한 직후, 주문 내역 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이 없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은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취소 버튼이 없는 것은 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속하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법률에 명확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시간 내를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에서는 거의 즉시, 수동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시간 이내에는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청약'이란 소비자의 어떤 행동을 의미하나요?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배송지와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주문하기' 또는 '결제하기'와 같은 최종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판매 가능 여부' 통지 의무는 왜 필요한가요?	소비자가 재고 없는 상품을 무한정 기다리거나, 이미 결제한 대금이 장기간 묶이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제14조가 뭐에요?	어떤 법률의 제14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4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실수 방지 절차'와 제14조 제2항의 '청약 정정/취소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7조는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문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입력 실수'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제14조 제2항은 청약 버튼을 누른 '후'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소비자가 변심 등 '의사결정 자체'를 다시 생각하고 청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만 보내고, 재고 확인은 3일 후에 하는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법 제14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수신 확인' 통지는 이행했지만,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통지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제14조 제1항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의 '적절한 절차'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소비자가 추가적인 전화 통화나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주문한 웹사이트나 앱 내에서 쉽게 자신의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용자 친화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문 취소를 하려면 고객센터에 평일 근무시간에만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의 '적절한 절차'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청약이 가능했다면, 취소 절차 역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전화 통화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와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는 어떤 관계인가요?	제14조는 청약(주문)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를 규율하고, 제15조는 그 확인된 주문에 따라 실제로 상품을 배송하는 등 공급 조치를 취하는 다음 단계를 규율하는, 순차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 버튼을 누른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 설명은 전자상거래법에 비추어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판매 상품에 주문이 몰려, 사업자가 판매 가능 여부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러한 경우라도, 사업자는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판매 가능 여부는 확인 후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수신 확인 통지를 먼저 신속하게 보내고, 가능한 한 빨리 재고 확인 후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통지는 반드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해야 하나요?	법률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푸시 알림, 사이트 내 알림 등 소비자가 청약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입법 취지는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중 무엇에 더 가까운가요?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1항은 주문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투명성'에, 제2항은 소비자가 성급한 결정을 되돌릴 기회를 주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더 중점을 둡니다.
주문 확인 이메일에 '본 메일은 수신 확인용이며, 실제 주문 처리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절반만 준수한 것입니다. '수신 확인'은 했지만,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 통지를 유보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통지해야 제14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을 취소했는데, 사업자가 '이미 배송 준비에 들어갔다'며 거부합니다.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 전(사업자의 승낙 전)이라면, 배송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후라면 이는 제17조의 '청약철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도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의무를 지나요?	아닙니다. 제14조의 의무 주체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소비자가 청약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가요?	예를 들어, 주문 직후 주문내역 페이지에서 배송지 주소를 수정하거나, 상품의 수량이나 옵션(색상, 사이즈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재고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주문을 받고, 며칠 뒤 '더 좋은 신제품이 나왔다'며 다른 상품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위반 외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는 제14조 위반을 넘어 제21조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예약판매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자는 언제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통지를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예약 주문(청약)을 한 직후,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수신 확인 통지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판매 가능 여부'는 실제 상품 출시일에 확정되므로, 그 시점에 다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가 없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불편이 생길까요?	소비자는 자신의 주문이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상품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주문 직후 실수를 발견하거나 마음이 바뀌어도 쉽게 취소할 수 없어 원치 않는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의 '계약체결 전'이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나요?	소비자의 청약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의 의사표시(예: '주문이 처리되었습니다' 또는 '배송을 시작합니다'는 통지)를 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주문 취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페이지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적절한 절차'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란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하므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취소를 방해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는 제21조의2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디지털 콘텐츠(게임, VOD 등) 구매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청약)를 하면, 사업자는 즉시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이용 가능 여부(판매 가능 여부)를 신속히 알려야 하며, 계약 확정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청약 후 내용을 정정하여 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변경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변경된 내용과 가격에 대해 다시 제14조 제1항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 통지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주문 확인 통지를 하루 동안 보내지 못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위반 책임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며, 시스템 오류는 '신속하게' 통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강 신청(청약)을 한 온라인 강의의 개강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강이 취소되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만약 수강료를 미리 받았다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두 가지 통지(수신 확인, 판매 가능 여부)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신속하게' 알리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상 가능한 '수신 확인' 통지를 먼저 보내고, 이후 재고 확인 등을 거쳐 '판매 가능 여부'를 별도로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를 잘 지키는 쇼핑몰의 주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문 완료 즉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확인 메시지(이메일, 문자 등)가 오고, 그 직후 또는 몇 시간 내에 '결제가 확인되어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라는 판매 가능 통지가 옵니다. 또한, 주문 직후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더니, '취소 사유'를 장문으로 입력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 위반인가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를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복잡하게 요구하여 취소 절차에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한다면 '적절한 절차'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으로 주문했는데, 입금 확인이 늦어져 판매 가능 여부 통지도 함께 늦어졌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 경우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사업자의 판매 가능 여부 판단 및 공급 조치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입금 확인 시점까지 통지가 늦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주로 소비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중 어떤 가치를 보호하나요?	두 가치 모두 보호합니다. 판매 불가 상품에 대금이 묶이는 것을 막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급한 청약을 되돌릴 기회를 주어 '계약의 자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해외 배송 상품이라 재고 확인에 1주일이 걸린다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이 경우 1주일 뒤에 판매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위반인가요?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라는 개념은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재고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청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요, 물지 않습니다. 제14조의 청약 취소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 단계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성립 후의 취소(청약철회)는 제17조 이하의 규정에 따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수신 확인' 정보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주문)을 잘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주문하고 30분 뒤에 취소하려고 보니, 주문 상태가 이미 '배송중'으로 바뀌어 취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타당한가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대해 '배송'이라는 승낙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4조의 청약 '취소'는 불가능하며, 대신 상품을 받은 후 제17조에 따른 청약 '철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문 후 배송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2항의 '정정' 기능과 제7조의 '바로잡는' 기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까요?	두 조항의 취지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자는 보통 '최종 결제 확인 페이지(제7조)'와 '주문 완료 직후의 주문내역 페이지(제14조)' 모두에서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사업자가 '모든 주문은 자동 처리되므로 판매 가능 여부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의무 조항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인 고지로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후회할 '짧은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소비자가 청약 버튼을 누른 직후,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고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니 냉각 기간의 역할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의무 주체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이 의무는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중 누가 지나요?	소비자와 직접 거래 계약을 맺는 주체인 '입점 판매자'가 원칙적인 의무를 집니다. 다만, 제20조의3에 따라 플랫폼이 청약 접수를 대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확인 통지가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소비자의 이메일 주소로 통지를 발송했다면, 법적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스팸메일함 분류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나 사용자의 설정 문제이므로, 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재고 없는 상품을 결제했다면 즉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사야 했던 차액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는 왜 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청약' 단계를 별도로 규율할까요?	비대면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의사표시(청약)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는 순간부터 소비자 보호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를 잘 준수하면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까요?	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급한 주문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송 지연이나 원치 않는 주문으로 인한 많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어떤 내용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은 후, 실제로 상품을 공급(배송 등)하는 단계에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급 기한, 공급이 불가능할 때의 조치, 그리고 소비자가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등을 다룹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①통신판매업자의 재화 공급 기한(일반 7일, 선지급식 3영업일) 준수 의무, ②재고 부족 등 공급이 곤란할 때의 지체 없는 통지 및 신속한 환급 의무, ③소비자가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불 결제로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배송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배송 등)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상품 대금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배송 조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는데, 일주일 뒤에 '재고 부족으로 공급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이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가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송이 시작되면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어 배송 현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무엇인가요?	제15조 제1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문한 상품의 배송이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명시된 기한(7일 또는 3영업일)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제15조 제1항의 재화등 공급 기한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따로 약정한 것'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주문 제작 상품, 해외 배송 상품, 예약 판매 상품 등과 같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배송에 2주 소요', 'O월 O일 일괄 발송 예정' 등과 같이 공급 시기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이에 동의하여 청약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 제15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법률의 제15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 곤란 시 환급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때 지연 이자도 발생하나요?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4항은 환급 시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영업일 내에 환급하지 않으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4조(청약확인 등)와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14조는 소비자의 주문(청약)을 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를, 제15조는 그 확인된 주문에 따라 실제로 상품을 공급(배송)하는 다음 단계를 규율하는, 순차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환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며칠 안에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식 통신판매였다면,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배송 완료를 의미하나요?	아니요, 배송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포장하고 택배사에 인계하여 발송하는 등, 공급을 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재고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주문을 받고, 며칠 뒤에 '공급 곤란'을 통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위반 외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이는 제15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공급할 의사 없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제21조의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문 후 '배송준비중' 상태로만 5일이 지났고, 운송장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신속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식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공급 기한을 따라야 한다. 이 설명은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공급 시기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디지털 콘텐츠(게임 코드, VOD)를 구매하고 결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르면 언제까지 공급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결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다운로드 링크 전송 등) 공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결제 즉시 공급됩니다.
사업자가 공급 곤란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나요?	소비자가 공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예: 주문상태 단계, 운송장번호 등), 정보 제공 방법(예: 사이트 내 조회 기능, 이메일 통지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른 3영업일의 기산점은 언제이며,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결제한 날인 금요일부터 기산하여,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이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 곤란' 통지를 하면서, '환불은 2주 뒤에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하나요?	아니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해야 하므로, 2주 뒤 환불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공급 의무는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의 의무 주체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주로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가요?	대금을 지불한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된 시간 내에 안전하게 공급받을 '계약 이행 청구권'과,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공급 지연에 대해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사정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계약상 주체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택배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책임도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택배사 사정은 공급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배송준비중' 상태에서 10일이 지났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근거로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법정 공급 기한을 명백히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상품을 발송하지 않고, 운송장 번호만 미리 입력하여 '배송중'으로 상태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제15조 제3항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이며, 제21조의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영업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서 '지체 없이'와 '3영업일 이내'를 구분하여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체 없이'는 공급 불가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한 시간적 기준으로,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3영업일 이내'는 '환급 조치'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법정 기한을 제시하기 위해 구분하여 사용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으로 '배송 4주 예상'이라고 고지된 경우, 4주 안에 배송이 안되면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위반인가요?	소비자가 '배송 4주 예상'이라는 '따로 약정한 것'에 동의하고 주문했으므로, 7일이나 3영업일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기간인 4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초과한다면 이는 계약 내용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급 곤란 시, 사업자가 현금 대신 쇼핑몰 포인트로 환불해줘도 전자상거래법상 괜찮은가요?	아니요,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괜찮지 않습니다. 제15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8조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수단 그대로 또는 현금으로 환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가 없다면, 선지급식 온라인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을 무한정 미루는 사기성 '먹튀' 쇼핑몰이 성행할 것입니다. 또한, 품절 시 환불을 제때 받지 못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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