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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7항에 따르면, 카드사가 상계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는 해당 카드사에 대한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카드사와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00만원짜리 소파를 1주일 사용 후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 했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을 근거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의 사용으로 소비자가 얻은 이익(가구 렌탈료에 상당하는 금액 등)이나, 재포장 비용 등 공급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는데, 판매자가 '최초 무료배송비 + 반품 배송비'를 모두 합한 왕복 배송비를 요구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타당한가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18조 제9항은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므로,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초 배송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청약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될 수 있어,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환급 지연 이자율(연 15%)은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훨씬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는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자율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환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했는데, 입점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았거나 계약 체결의 주체로 나섰다면, 제11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철회 후의 환급 기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양측이 따라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품 가격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청구를 막고 있습니다.
상품 하자로 반품하는데, 판매자가 '일단 배송비는 선불로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0항은 상품 하자 시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먼저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가 착불로 접수하거나 배송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C2C(개인 간 거래)에서 상대방이 환불을 안 해줄 때도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18조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은 3영업일 내에 해주었지만, 제가 사용한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금'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현금성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립금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면 완전한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 시 포장비, 인건비 등 5,0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낼 필요 없습니다. 제18조 제9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3영업일 환급 규정은 모든 상품에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네, 청약철회가 가능한 모든 상품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상품의 종류나 가격과 관계없이, 사업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환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가 반품한 상품이 배송 중 분실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이 경우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송했으나, 판매자는 상품을 받지 못해 환급 의무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배송 과정의 책임은 계약된 택배사와 발송인(소비자)에게 있을 수 있으며, 민법상의 위험부담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8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후 안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라는 권리(제17조)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강제 수단을 마련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제18조의 환급 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외에, 제32조 제4항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을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제18조가 적용될까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면 국내법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제18조의 신속한 환급 및 절차 이행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직구 시에는 판매자의 환불 정책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용 이익을 청구하려면, 그 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산정 근거(예: 1일 렌탈 비용, 사용량 기반 비용 등)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통해 본, 이 법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본 태도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최소한의 실비(단순 변심 시 반품비) 외에는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받지 않고, 지불한 대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내용은 약관에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약관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 자체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의 '3영업일'이라는 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규정되었을까요?	소비자의 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상품을 반환하여 계약 이행을 마쳤으므로, 사업자 역시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지 말고 즉시 돌려주어 소비자의 불편과 금전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규정 덕분에 소비자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어도, 내 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보다 과감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제18조에 따른 환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해야 할 대금에, 지연된 일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5%)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 환급대금 x 지연일수 / 365 x 0.15)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 후 상품을 반환했는데, 제가 포장을 꼼꼼히 하지 않아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했지만, 상품 반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귀책사유(포장 부실)가 발생하여 제17조 제2항 제1호(소비자 책임에 의한 훼손)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제17조 제4항에서 서면 철회의 경우 '발송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에서 계약 체결 사실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기록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하면 사업자가 이를 부인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어떤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조항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계약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①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법률에서 정한 한도(반환 시: 통상 사용료와 가치 하락분 중 큰 금액, 미반환 시: 판매가액)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소비자는 반환 비용만 부담할 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실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명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하여 사용하다 제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노트북을 반환했는데, 반환 당시 중고 시세가 70만원이고 한 달 통상 렌탈료가 10만원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저에게 최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대 3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치 하락분(100만원-70만원=30만원)과 통상 사용료(10만원) 중 더 큰 금액인 3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상황에서, 만약 중고 시세가 95만원이라면 사업자는 최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최대 1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치 하락분(100만원-95만원=5만원)보다 통상 사용료(10만원)가 더 크므로, 더 큰 금액인 1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통상 사용료'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당 상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대여(렌탈)했을 경우 지불해야 할 일반적인 요금을 의미합니다.
제가 구매한 50만원짜리 의자를 제 잘못으로 완전히 파손하여 반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저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질문: 19조는 뭐에 대한 건가요?	어떤 법률의 제19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9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기회로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위약금'에 대한 조항인가요,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인가요?	명백히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다루며, 계약 위반에 대한 벌칙 성격의 '위약금'과는 구별됩니다.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서 손해배상액 외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상품 대금 자체를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납된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은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가 고의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손해배상액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법률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제19조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반환된 당시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해당 상품의 중고 시장 시세, 감가상각률, 사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와 제18조 제8항(소비자가 얻은 이익 청구)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8조 제8항은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환하는 규정이고, 제19조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으로, 적용되는 상황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자가 계약서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판매가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이 특약은 유효한가요?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제35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손해배상액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제 잘못으로 중도 해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통상 사용료'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제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만큼의 정상 요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제한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계약의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고, 양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제가 산 300만원짜리 TV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스크린을 깨뜨려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반환된 TV의 가치가 50만원이고, 두 달간의 TV 렌탈료는 20만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대 2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치 하락분(300만원-50만원=250만원)이 통상 사용료(20만원)보다 크므로, 더 큰 금액인 25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C2C(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19조의 의무 주체는 '통신판매업자' 즉, 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이 법이 아닌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재고 처리 비용', '기회비용 손실',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구매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고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예: 계정 공유 등 약관 위반), 사업자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 이용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반품된 상품의 포장 박스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포장 박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장 박스의 훼손은 '반환된 재화등의 가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그 가치 하락분만큼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9조를 근거로,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가요?	명백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제 잘못으로 찢어졌습니다. 반환이 불가능한데,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옷값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해외 직구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자라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제한을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사이트의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계약의 해제'는 제17조의 '청약철회'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철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반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9조는 후자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요, 청구는 사업자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 해제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는 청구를 '할 경우' 그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주소 오기재로 상품이 분실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이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품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플레이하다가, 약관 위반(계정 공유)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디지털 콘텐츠는 반환이 불가능하고, 통상 사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는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구매한 상품의 '통상 사용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렌탈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렌탈 시장이 없다면, 유사 상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쟁 시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손해배상액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손해배상액의 '최저 한도'도 규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법적 한도보다 적다면, 그 적은 금액만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1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인 '사업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액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현재 연 5%)이나 약관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품 배송비는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반품 배송비는 계약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비의 성격이 강하며, 제19조의 손해배상액은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가 없다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은 어떤 법에 따라 해결될까요?	민법의 계약법 일반 원칙, 특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제한하나요?	제19조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설령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가목과 나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손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용료가 더 큰 손해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판매 가치 하락분이 더 큰 손해일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기준 중 사업자에게 발생한 더 큰 실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지 않으면, 제1항은 효력이 없나요?	아니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제1항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이며, 제2항의 고시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집행을 돕기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고시가 없더라도 제1항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몰취하는 것을 허용하나요?	아니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제19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실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소비자로서 어떤 이점이 있나요?	만약 자신의 실수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자의 부당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후, 사업자가 1년이 지나서야 전자상거래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1년이 지났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법률상으로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 사용료'나 '반환 시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재화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의 손해배상액 제한 규정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인가요?	많은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입법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9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시하면서도, 계약 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정신입니다. 소비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이 불합리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 실질적인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누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오픈마켓, 배달앱, C2C 플랫폼 등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①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의무, ②거래를 중개하는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 ③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플랫폼을 실제 판매자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실제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 페이지 어디에도 '본 상품은 OO판매자가 판매하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입점한 '사업자' 판매자의 어떤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판매자의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주문)하기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만 열람 권한을 주는 방식입니다.
오픈마켓에서 입점 판매자와 분쟁이 생겨 플랫폼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 판매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한 자, 즉 '입점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1항의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점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입점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플랫폼이 판매자와 함께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 20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법률의 제20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는 조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순히 판매자가 입력한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분증 등을 통해 그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 제가 피해를 입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중개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자는 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소비자의 불만 내용 접수,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 전달, 양측의 입장 확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안내, 사기 판매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 계정 임시 정지 등 분쟁 해결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와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플랫폼)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할 의무입니다. 반면, 제20조는 플랫폼이 '자신에게 입점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라는 점에서, 정보의 주체가 다릅니다.
모든 오픈마켓 플랫폼은 입점한 판매자의 모든 상품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설명은 전자상거래법에 비추어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플랫폼이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했다면, 원칙적으로 상품 자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을 준수한 것인가요?	네,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개인 판매자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에 필요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므로, 적절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한 '장소'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달앱 역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판매자) 사이의 음식 주문(통신판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제20조의 의무를 집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 제2항의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더라도, 입점 판매자가 사기를 쳤다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따른 연대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0조 제3항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사기 피해 해결에 비협조적이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의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 상세 페이지나 결제 페이지 등에서 '이 상품은 OO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며, XX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의 '확인 조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사업자 정보가 국세청 데이터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제가 플랫폼에 조정을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제20조 제3항의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경찰'과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경찰과 같은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방관자가 아니라,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제20조의2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도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상품 정보를 연결해주고 해당 쇼핑몰로 이동시키는 역할만 한다면 중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에서 직접 청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거래를 '알선'하는 기능이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이 주장은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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