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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환급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통신판매업자'가 원칙적인 환급 의무 주체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공급 시기를 '가능한 한 빨리'라고만 약정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공급 시기에 대한 '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불명확합니다. 이런 경우,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법원은 거래의 종류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판단하거나, 법의 기본 원칙인 7일 또는 3영업일 기준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단종되어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체 없이' 그 사유(단종 사실)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기한 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제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책임을 지나요?	사업자는 법정 기한 내에 발송 조치를 함으로써 제15조 제1항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제9조에 따라 배송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3항의 배송 조회 기능은 유료 서비스인가요?	아니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사업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공급 곤란 시, 사업자가 3영업일 내에 카드 결제 취소 요청만 하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15조 제2항은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은 '환급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며, 이후 실제 환급은 결제업자(카드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주로 사업자의 '사전 의무'와 '사후 의무' 중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주로 '사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주문)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공급, 통지, 환급 등의 의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상품이 반송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공급 기한 위반 책임을 지나요?	아니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송 문제이므로, 사업자의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배송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제15조 제1항을 항상 준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주문 가능 수량과 실제 재고를 일치시켜, 주문을 받은 뒤에 공급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지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나요?	법률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홍수나 지진 등 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공급 곤란에 따른 환급 시, 제가 결제할 때 사용했던 할인쿠폰이나 적립금도 함께 돌려받아야 하나요?	네,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급은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 원상회복을 의미하므로, 현금 결제액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된 쿠폰이나 적립금도 복원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통해 소비자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나요?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언제쯤 배송되는지(공급 시기), 품절 등의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이 시작되면 그 진행 상황(운송장 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문 폭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만 공지하고, 구체적인 배송 예정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불충분한 조치입니다. 막연한 지연 공지만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이 언제 이행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소비자에게 예상 배송일을 알리거나, 지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알림과 운송장 번호를 받았지만, 해당 번호가 가짜(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나요?	제15조 제3항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 확인' 조치를 거짓으로 한 것이며, 이는 제21조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업자가 약속한 대로 신속하게 상품을 보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투명하게 알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자를 믿고 선뜻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사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도록 공급 조치도, 공급 곤란 통지도, 환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즉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거래 취소(승인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문의하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2005년 3월 31일에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혹시 다른 조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삭제된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위반 행위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쇼핑몰이 특정 신용카드 결제만 허용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6조 위반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 전자상거래법 제16조가 거래 방법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조항은 2005년에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행위는 제21조(금지행위) 등 다른 조항의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6조와 제17조(청약철회등)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설명에 앞서,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2005년에 삭제되어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제17조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문의하신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현재 삭제된 조항입니다. 삭제되기 전의 구법을 살펴보아야 과거의 입법 취지를 알 수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삭제 전 구법의 내용을 찾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조항의 적용 대상이 궁금하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2005년 3월 31일에 삭제된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는 최신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분쟁과 관련된 다른 조항에 대한 판례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6조가 왜 삭제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삭제 이유는 입법 자료를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조항이 삭제되는 것은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위 법률이나 다른 관련 법률(예: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에서 더 포괄적으로 규율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6조의 내용을 요약해주세요.	요약에 앞서, 문의하신 전자상거래법 제16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삭제된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16조 내용 좀 알려줘.	어떤 법률의 제16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법률의 전체 명칭이나 '전자상거래법 제16조'와 같이 약칭을 함께 알려주시면,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어떤 권리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통신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 즉 '청약철회권'에 대해 규정합니다. 청약철회의 기간, 방법, 예외 사유, 그리고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의 특별한 청약철회권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①소비자의 7일간의 기본적인 청약철회권 기간 및 기산점, ②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예외 사유(소비자 귀책 멸실,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 ③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3개월/30일의 특별 청약철회권, ④서면 철회의 효력 발생 시점, ⑤분쟁 시 사업자의 입증책임, ⑥청약철회 불가 상품에 대한 사업자의 고지 의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기본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이며,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상품의 공급이 서면을 받은 것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②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④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⑥주문 제작 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옷의 색상이 화면에서 본 것과 너무 다릅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언제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이는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여,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이므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청약철회의 효력은 판매자가 그 우편을 받은 날에 발생하나요?	아니요, 판매자가 받은 날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제1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개봉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것인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소비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화장품을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보니 피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사용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판매자가 제17조 제6항에 따른 조치, 즉 '청약철회 불가'라는 사실을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당신이 상품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배송 올 때부터 훼손되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질문: 17조는 뭔가요?	어떤 법률의 제17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청약철회등'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품의 하자나 계약 불이행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어 구매 의사를 철회하는 '단순 변심'을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판매자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에 진짜 주소를 알게 되었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지금이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CD 포장 비닐을 뜯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민법상의 계약 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상의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는 그러한 사유 없이도 소비자가 원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규율하나요?	이는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신선식품(우유, 채소 등), 계절성이 강한 상품(예: 크리스마스 트리, 특정 시즌 의류), 잡지 등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품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개월짜리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 2개를 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가구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6호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은 이 예외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 상품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장이나 상품 상세 페이지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시험 삼아 사용해볼 수 있는 상품(샘플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비자가 상품의 하자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안 날)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시점(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며, 분쟁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조금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사용 시 반품 불가'와 같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청약철회 제한 품목임을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10강으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 패키지 중 3강을 수강했습니다. 나머지 7강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는 '가분적(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철회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판매자가 '우리 쇼핑몰의 청약철회 기간은 3일'이라고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이 약관은 유효한가요?	아니요, 무효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7일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여전히 7일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우리 쇼핑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환불 보장'이라고 약정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는 30일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었다면,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는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한 달분 구매해서 며칠 먹어봤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자가 청약철회 불가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왜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를 제한할까요?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나 음반 등의 내용물만 복제(사용)하고 포장을 반품하는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저작권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에 필요한 반품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필요한 서식'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원활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해야만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7조 제4항은 서면으로 할 경우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한 것일 뿐, 서면 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의 반품 신청 기능 등 판매자에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을 위해 서면 방식을 권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에게 충분히 숙고하고 구매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냉각 기간(Cooling-off Period)'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청약철회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3개월/30일 규정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단순 변심은 제1항의 7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는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일방적인 권리(형성권)이므로, 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 불가 상품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언제나 청약철회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제6항의 조치(불가 사실 표시 등)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제2호~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배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C2C(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조의 의무 주체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결혼식에 입으려고 산 드레스를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반품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제3호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서, '개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용역의 효용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VOD를 재생한 순간, 온라인 강의의 첫 페이지를 연 순간,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순간 등이 '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상품도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구매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청약철회를 하기는 어렵지만, 구매자에게 요청하여 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1조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 시 왕복 배송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맞는 말인가요?	이는 제18조 제9항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반품 배송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초 배송비까지 포함한 왕복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품 내용이 광고와 달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제가 반품 배송비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제18조 제10항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왜 이토록 상세하게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별로 기간, 예외, 입증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가 안 된다는 고지를 상품 포장이 아닌, 웹사이트의 아주 작은 글씨로만 해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의 조치를 다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6항은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고지한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2개월이 지나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니, 판매자가 '단순 변심 기간 7일이 지났다'며 거부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소비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는 제1항의 7일 규정이 아닌, 제3항의 3개월/30일이라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판매자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그 결정에 대해 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나 실수를 되돌릴 기회가 없어지고, 온라인 쇼핑은 매우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거래 방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분쟁 발생 시 법원이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업자가 '가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통념상 누가 보아도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인 가치 하락이 있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통해 소비자는 어떤 확신을 갖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는 '일단 주문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7일(또는 그 이상) 안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물릴 수 있다'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어떤 내용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소비자가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하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주로 ①소비자의 상품 반환 의무, ②사업자의 3영업일 내 대금 환급 의무 및 지연 시 배상금, ③신용카드 결제 취소 절차, ④반품 비용의 부담 주체 등 청약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상품을 반환해야 하고(제1항), 사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제2항),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제3항), 단순 변심 시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며(제9항), 상품 하자 시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제10항)는 등 청약철회 후의 구체적인 절차와 책임 소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제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언제까지 상품을 사업자에게 돌려보내야 하나요?	제18조 제1항은 소비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환 기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 신속하게 반환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반품했습니다. 판매자가 제 반품 상품을 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며칠 안에 환불을 받아야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된 재화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지연배상금'이란 무엇이며, 언제 발생하나요?	지연배상금이란 통신판매업자가 3영업일이라는 환급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지연기간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이자입니다. 법률상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 배송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18조 제9항에 따라,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단순 변심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배송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품 배송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등)의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를 청약철회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결제업자(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 결제 취소를 늦게 요청하는 바람에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판매자는 이미 카드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카드사에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의 지연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되었다면, 제5항에 따라 판매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제18조의 효과는 뭔가요?	어떤 법률의 제18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반환 비용 외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청약철회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저도 무언가를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청약철회를 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른 환급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8항의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란 무엇이며, 사업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비자가 청약철회 전까지 상품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고 며칠 사용 후 청약철회하는 경우, 그 며칠간의 이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의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판매자, 대금수령자, 계약체결자가 모두 다른 복잡한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나 환급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연 100분의 15(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때,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상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계란 무엇인가요?	상계란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그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다른 카드 대금이 있다면, 그 대금에서 환급받을 금액만큼을 서로 '퉁 치는 것', 즉 맞물려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상품의 반환 비용은 항상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 설명은 맞나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제9항에 따라 단순 변심 시에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제10항에 따라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철회 이후의 환급, 비용 부담, 결제 취소 등 복잡한 후속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반품한 상품이 사업자에게 도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이에 대해 규정하나요?	제18조는 이 부분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택배사의 배송 조회 시스템을 통해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시점부터 사업자의 3영업일 환급 의무가 시작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의 '환급에 필요한 조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현금을 직접 보내주는 것 외에,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계좌이체를 실행하거나, 예치금을 환불해주는 등 소비자가 대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하면서 '내부 회계 처리상 2주가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비추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부 사정은 법에서 정한 3영업일이라는 환급 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카드사에 다시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환급을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의 결제 취소 요청 의무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에 대해 적용됩니다.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은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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