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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법인도 처벌을 받나요? 예외는 없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제44조(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쇼핑몰 이용약관이 법보다 우선인가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약관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배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정하는 약관은 유효합니다.
제20조의3이 적용되는 '청약의 접수' 또는 '대금의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그렇지 않은 단순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중개의뢰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청약 접수나 대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는 제20조의3에 따라 청약 확인, 조작 실수 방지, 전자적 대금지급 신뢰 확보, 대금 환급 등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의무들을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집니다. 책임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사업자가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0조 제2호에 따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금지하는, 구매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를 허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모바일 앱에서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정기결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해놓고, 해지는 오직 PC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전화 상담원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의뢰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제20조의2 제2항)과, 대금지급 업무를 대행하다 발생한 환급책임(제20조의3)은 법적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는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불법행위 책임)에 가깝습니다. 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의해 직접 '대신 이행'해야 하는 책임(법정 의무 이행 책임)입니다. 즉, 후자는 중개업자가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직접 환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제31조)와 '시정조치'(제32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정권고'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시정조치'는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할 때 내리는 강제력 있는 행정처분입니다.
제6조의 거래기록 보존 의무와 제11조의 소비자 정보 이용 제한은 어떤 관계인가요? 소비자가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해도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제11조 위반이 아닌가요?	두 조항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제11조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며, 제6조는 법적 분쟁 대비 및 의무 이행 증명을 위해 거래 사실 자체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6조 제2항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 등에 '이용'할 수는 없지만, 법적 의무 기간 동안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할 때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교부해야 하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등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도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신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하는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는 해당 사이버몰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이 되는 서버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소재 파악, 증거 확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나 상당 기간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임 내용은 대통령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은 과태료 불복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료 체험 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구독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제1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는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전환 일시,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 방법, 효과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의 발동 요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3천만원 이하,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배상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1항의 책임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제2항의 책임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연대배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항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는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제1항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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