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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가 파업 중이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른 분쟁 해결 협조 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파업은 배송 장애의 원인일 뿐, 분쟁 해결에 협조해야 할 의무 자체를 면제시키지는 않습니다. 파업 상황과 예상 해결 시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왜 필요한가요?	미래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설립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조정기구나 공공기관 등, 현재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보 제공이 꼭 필요한 기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호스팅 업체에 신원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법원에 먼저 사실조회를 신청하라'며 거부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호스팅 업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특별 규정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A 쇼핑몰이 B 호스팅을 이용하다 C 호스팅으로 이전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B 호스팅 이용 시절에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의 계약 주체인 B 호스팅 업체에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B 업체는 과거 이용자라도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집니다.
쇼핑몰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이버몰 구축 및 운영에 기여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제9조에서 정의하는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협력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주로 사업자의 '사전 의무'와 '사후 의무' 중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두 가지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스팅 업체의 '신원 확인 의무'(제2항)는 사전 의무에 해당하고, 배송업체와 호스팅 업체의 '분쟁 해결 협조 의무'(제1항, 제3항)는 사후 의무에 해당합니다.
호스팅 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너무 오래되어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호스팅 업체에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9조는 '계약 시점'에 신원을 확인하고, '보유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무입니다. 업체가 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했지만 이후 판매자가 정보를 변경하고 잠적했다면, 호스팅 업체에 추가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1항의 '배송 사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상품의 분실, 도난, 파손, 오배송(엉뚱한 주소로 배송), 상품 일부 누락 등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2항의 신원 확인 의무는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려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신원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호스팅 업체에 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에는 소비자단체가 요청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 소비자단체가 포함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송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배송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분쟁의 원인이 '배송 사고'가 아닌 '상품 자체의 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9조를 근거로 배송업체에 협조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등을 물어야 합니다.
호스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이 조항은 유효한가요?	아니요, 무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3항은 법률에 의해 부과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배송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를 잠재적인 '감시자'로 활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원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라는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불법적이거나 기만적인 판매자들이 전자상거래 생태계에 진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감시 또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기대하는 규정입니다.
카페24, 메이크샵과 같은 쇼핑몰 솔루션 제공 업체도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사이버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9조에서 정의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호스팅 업체가 해킹을 당해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신원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데,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자체가 업체의 정보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킹과 별개로 협조하려는 노력(예: 수사기관에 협조 등)을 다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의지'만 있어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나요?	아니요,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등 객관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송업체가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우리는 정보 제공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합니다. 이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상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1항은 판매자와의 계약과 관계없이 배송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내부 계약을 이유로 법률상 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른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조항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에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률에서 정한 정보를 사이버몰에 명확히 표시해야 할 의무와,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시정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①사이버몰 운영자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원정보 표시 의무와, ②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의 시정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쇼핑몰 사이트 하단에 상호명만 있고, 법인명이나 대표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주소는 어떤 주소인가요?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와 함께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쇼핑몰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없고 1:1 문의 게시판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될 권리,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 거래의 기본 규칙을 명확히 인지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2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몰 내의 허위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이버몰 운영자가 '그것은 입점업체 소관'이라며 광고 삭제나 수정을 거부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정보는 사이트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법률에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0조 제1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이트 하단(footer)이나 '회사소개', '이용안내' 등의 메뉴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질문: 10조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법률의 제10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쇼핑몰 하단에 필요한 정보를 매우 작은 글씨나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희미하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정보를 표시했지만,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마켓처럼 별도의 사이버몰 없이 SNS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가 적용되나요?	이 경우는 제10조의 '사이버몰 운영자'보다는 제13조의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정보 제공 의무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알아야 한다는 법의 근본 취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와 제13조의 표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 자체에 대해 표시해야 할 기본 신원 정보 의무입니다. 반면, 제13조는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가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표시해야 할 거래조건 정보 의무로, 적용 대상과 정보의 내용 범위가 다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겸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와 제13조의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이버몰에 대한 운영자로서 제10조의 의무를,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제13조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쇼핑몰 이용약관 링크가 깨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위반인가요?	네, 소비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제10조 제1항 제5호의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사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10조 제1항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21조의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모든 정보를 팝업창으로만 표시하고, 닫으면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회성으로만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제1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개인 쇼핑몰과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몰)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두 경우 모두 '사이버몰'에 해당하므로,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10조에 따른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동일하게 집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제20조에 따른 중개자로서의 별도 의무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연락처를 이메일 주소만 남기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모두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몰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사이트에는 예전 대표자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정확한 최신 정보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기업 홈페이지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홈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이버몰의 고객센터 주소가 본사 주소와 다른 경우, 두 주소를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네, 그런 경우라면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와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이미지 파일로만 올려두어 복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률에 텍스트 형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텍스트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필요시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표시 의무를 지나요?	네, C2C 플랫폼 역시 '사이버몰'에 해당하므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자신에 대한 정보(운영사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제10조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10조의 표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표시 의무 위반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정보 미표시와 소비자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와 제9조의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서버나 기술 등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이고, '사이버몰 운영자'는 그 인프라를 이용하여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주체입니다.
모바일 앱 형태의 사이버몰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를 지나요?	네, 모바일 앱 역시 사이버몰에 해당하므로, 앱 내의 '설정', '정보', '고객센터' 등의 메뉴를 통해 소비자가 제10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이 너무 길고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위반인가요?	제10조는 약관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내용이 어렵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제1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의무이므로,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제한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쇼핑몰이 한국어로 운영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표시 의무를 따라야 할까요?	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10조에 따른 신원 정보 표시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몰의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나, 운영자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1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왜 '대표자 성명'까지 표시하도록 요구할까요?	법인격 뒤에 있는 실제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거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소비자가 문제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폐업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제10조의 허위 정보 표시를 넘어 제21조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휴업 중이라면 제12조에 따른 휴업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제공한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업소'가 아닌 주소를 표시했다면,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허위 정보 표시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신원 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면, 소비자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라는 인식을 주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메일 주소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위반인가요?	네, 소비자와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할 수 없는 허위 정보를 표시한 것이므로 제10조 제1항 제3호 위반입니다.
사이버몰 하단에 '법적고지'라는 링크를 누르면 제10조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법적고지', '사업자정보', '회사소개' 등 사회 통념상 소비자가 사업자 정보를 찾을 때 누를 것으로 예상되는 메뉴에 명확히 정보를 제공했다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점형 쇼핑몰(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가 허위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협력할 의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자는 입점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인지했거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 등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와 영업소 주소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한 번만 표시해도 전자상거래법상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두 주소가 동일하다면 한 번만 명확히 표시해도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공개 의무입니다.
이용약관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제10조는 약관의 '표시' 의무를 규정하므로, 항상 최신 버전의 약관을 게시하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관 내용의 변경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이버몰을 발견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실을 증거(스크린샷 등)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이용약관이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인데,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만 약관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사이버몰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모든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모든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2항의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이라는 조건은 왜 필요한가요?	사이버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운영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의 상품 자체의 품질 문제처럼 운영자가 직접 개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조건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표시해도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위반이 아닌가요?	아니요, 위반입니다. 제10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13조에서 광고 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모두 준수한 사이버몰은 100% 안전하다고 믿고 거래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제10조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그 사업자의 정직성이나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제1항)과,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 및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①소비자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②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에는 본인 확인 및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배송을 위해 제 주소와 연락처를 수집했는데, 얼마 후부터 제 동의 없이 해당 쇼핑몰의 제휴사로부터 광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1항은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 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 2차 인증 설정 권고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도용으로 인한 부정결제 발생 시 카드사 연계 등 '피해의 회복'을 돕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정보 수집 시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정보가 도용되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포함하나요?	외부 해킹으로 인한 유출, 내부 직원의 고의적인 유출, 소비자의 계정이 탈취(해킹)되는 경우 등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가 사용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관계에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법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전자상거래'라는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 정보 보호 의무를 한번 더 강조하고, 특히 '정보 도용 시 피해 회복 조치'라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제 쇼핑몰 계정이 해킹당해 누군가 제 포인트로 물건을 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도용 사실을 알리고, 부정하게 사용된 포인트 거래의 취소나 복구 등 '피해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킹을 당한 것은 외부의 소행인데, 왜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에게 피해 회복 조치 의무를 부과하나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로서,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의 원인과 관계없이, 정보 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문: 제11조가 뭐지?	어떤 법률의 제11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1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나요?	제11조 제2항은 '재산상의 손해'라고 명시하여 금전적 피해를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 조항을 직접 근거로 하기보다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업자를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본인 확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정보가 도용되었을 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실제 명의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 즉시 변경, 등록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2단계 인증, 기존과 다른 환경에서의 접속 시 경고 알림 등이 해당됩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위반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거래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마케팅 등)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제11조 제1항의 '공정한 수집' 원칙에 위배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유출이나 도용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보 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실제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내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또는 내 계정에 해외 등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와 제21조 제1항 제6호(소비자에 관한 정보 이용 금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1조는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과 정보 도용 시의 사후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 제21조는 '본인 허락 없이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구체적인 금지행위로 명시하여, 직접적인 제재의 근거가 되는 보다 강력한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위반인가요?	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제11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출 통지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기한이 있나요?	법률에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보 도용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업자는 정보 도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비한 비상 계획과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규인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가 없다면 소비자는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특화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등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개인 사용자에게 내 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제11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플랫폼 운영자 역시 '사업자'로서, 회원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제11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정보 도용 피해 회복 조치'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할 의무도 전자상거래법 제11조에 포함되나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이 그 범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정거래 취소 협조, 증거자료 제공 등이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 유지 의무도 포함하나요?	제11조가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하게 수집·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탈퇴 시,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즉시 파기되어 복구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제11조 중 어느 것과 더 관련이 깊나요?	이는 두 조항 모두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11조의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제6조에서는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법익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파기하되, 거래기록과 관련된 정보는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비밀번호를 유출하여 계정이 도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의무를 지나요?	네, 의무를 집니다. 소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정보 도용 방지 및 피해 회복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비자의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앱의 보안 취약점 때문에 정보가 도용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위반인가요?	네, 제11조 제1항의 '공정하고 안전한 정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제2항의 피해 회복 조치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용된 결제 건의 취소 또는 환불 절차 안내, 카드사 등 결제기관과의 중재,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 수사기관 신고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 등 소비자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정보 도용 사실을 알고도 사업자가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1조 제2항의 명백한 의무 불이행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내 구매 내역을 분석하는 것도 전자상거래법 제11조의 '이용'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이는 서비스 개선 및 제공이라는 목적의 '이용'이며,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등 '공정한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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