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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와 같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제5조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영리 목적의 상행위가 아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예외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예외인가요?	「전자문서법」 제6조는 일반적으로 전자문서가 상대방이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만큼은 '미리 약정한 주소'로 보내지 않으면 그 효력을 사업자가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신청했는데,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아 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청약 철회의 효력은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므로(제17조 제4항), 소비자가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철회 의사를 전송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하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가 없다면 전자상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할까요?	제5조 제4항이 없다면, 사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시키고 해지나 탈퇴는 매우 어렵게 만드는 '가둬두기(Lock-in)' 전략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의 '전자문서'는 이메일만 의미하나요?	아니요, 이메일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신청 양식, 스마트폰 앱 내의 버튼 클릭, 채팅을 통한 의사표시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약관 변경사항을 소비자가 가입 시 등록한 A 이메일이 아닌, B 이메일로 보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나요?	네, 소비자와 미리 약정한 주소(A 이메일)가 아닌 곳으로 보냈다면, 사업자는 그 약관 변경의 효력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가 '더 나은 보안을 위해'라는 이유로 특정 전자서명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5조 위반인가요?	단순히 특정 전자서명의 장점을 광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선택지를 배제하거나 사용을 현저히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이용을 강제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제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예매를 취소하려면 공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나요?	네,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온라인)를 통해 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해지(취소) 역시 전자문서를 통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6항의 '기술적 이유'의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우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 탈퇴 기능을 구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 기간 동안 서비스 전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수준의 명백한 기술적 장벽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점형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전자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직접적인 발급 의무는 입점 사업자에게 있지만, 제7항의 '협력 의무'에 따라 소비자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입점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은 계약의 '변경'도 다루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요금제를 올릴 수 있다면, 내리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요금제를 변경하는 행위가 전자문서로 가능하다면,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거나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는 등 반대 또는 수정 과정 역시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대칭적인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1항의 예외 사유인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먼저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계약 관련 문의를 하고, 그에 대한 회신으로 사업자가 계약서를 보낸 경우처럼, 거래의 전후 맥락상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회신이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은 1분이면 되는데, 회원탈퇴는 본인 확인을 위해 24시간 후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단순히 처리 소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즉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지연이 탈퇴를 방해할 목적의 비합리적인 절차라면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탈퇴 '신청' 절차 자체를 온라인으로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는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전자문서를 보낼 때만 적용되나요?	아니요, 제5조는 사업자가 보내는 경우(제1항),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제5항), 소비자가 가입·탈퇴 등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제4항) 등 전자상거래 과정 전반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3항이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자가 보안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더 받거나, 처리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전자서명 선택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자동결제 해지'도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의 '계약 해지'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자동결제는 계약의 일부이므로, 온라인으로 자동결제를 신청했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6항의 예외 조항을 사업자가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무엇인가요?	법률상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 자체가 악용을 막는 장치입니다. 분쟁 발생 시,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광고성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 위반인가요?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스팸메일 규제 조항 위반에 더 직접적으로 해당합니다. 제5조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을 주로 다룹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핵심 의무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사업자가 표시·광고, 계약내용,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소비자가 이 기록을 쉽게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제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쇼핑몰은 제 과거 구매기록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요, 즉시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거래기록 보존 의무에 따라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개인정보와 거래기록은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본문에서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해야 할 기록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몇 년 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은 거래 사실 증명 등을 위해 특정 거래기록과 관련 개인정보는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마이페이지'에서 과거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나요?	제6조 제1항 후단에 명시된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의 보존 기간은 얼마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할 때, 소비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은 보존 가능한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본 상품 광고 내용이 허위인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 광고 기록을 아직 보존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 1년이 지났다면 보존 의무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기록 열람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4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6조가 뭐에요?	어떤 법률의 제6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법률의 전체 명칭이나 '전자상거래법 제6조'와 같이 약칭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만 보관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때마다 수동으로 찾아줘야 한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를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제6조 제1항은 소비자가 '쉽게'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내역 조회 페이지처럼 소비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거래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에 관한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표시·광고 내용, 계약 내용(주문 상품, 가격, 약관 등), 그리고 계약의 이행(결제, 배송 등)에 관한 기록이 모두 포함됩니다.
회원 탈퇴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분쟁 기록에 대해 쇼핑몰에 문의했습니다. 쇼핑몰은 이 기록을 아직 가지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	네,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보존 의무가 있지만, '계약 또는 청약철회' 기록은 5년 보존 의무가 있어, 해당 분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전히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존'의 의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 보존된 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의 계약서를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제6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열람 및 '보존'(다운로드 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해킹으로 인해 거래기록이 유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6조 위반 책임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거래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해킹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유실은 사업자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제6조 제1항의 주체는 '사업자'로, 이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기록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TV홈쇼핑 사업자도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집니다.
거래기록을 열람하는 데에 사업자가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용되나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람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쉽게' 열람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남긴 상품평이 쇼핑몰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거래기록 보존과 관련이 있나요?	상품평 자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어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상 폐업 후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상업장부 보존 의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제4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기록 보존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래의 종류와 기록의 중요도가 다양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보존 방법도 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기술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온라인 쇼핑몰의 '마이페이지' 내 '주문/배송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자는 과거 주문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상세 내역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회원 탈퇴 시 '모든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른 보존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거래기록과 관련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종이 문서로만 출력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6조를 완전히 준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의무는 지켰을지 모르나,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제6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어떤 상품에 대해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한 기록을 사업자가 아직 보존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	아니요,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무 기간은 3년이므로, 4년이 지났다면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서 보존하라고 한 '계약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나요?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배송 정보, 결제 방법, 그리고 거래 당시에 동의했던 이용 약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나요?	양면성을 모두 가집니다.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만, 동시에 악의적인 소비자의 허위 주장이나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도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지나요?	아니요, 지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과거 거래기록을 이전하지 않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가요?	네, 명백한 위반입니다. 시스템 교체는 사업자의 사정일 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웹사이트 방문기록'은 몇 년간 보존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는 '표시·광고', '계약', '결제', '분쟁처리' 등에 대한 기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웹사이트 방문기록(로그 기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제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은 언제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나요?	이는 기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가 완결된 시점, 즉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금이 결제되거나 분쟁 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정 보존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가 6년 전에 구매한 상품의 주문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이 주문번호로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거래기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기록의 법정 보존 의무 기간은 5년이므로, 6년이 지났다면 사업자는 해당 기록을 파기했을 수 있으며 보존하고 있을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의 '보존하여야 한다'와 제2항의 '보존할 수 있다'는 표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존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보존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다른 법률에 따른 파기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권한 또는 재량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기록도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적용을 받나요?	네, 적용됩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통신판매에 해당하므로, 배달앱 운영사와 음식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주문, 결제 등에 관한 거래기록을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비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인가요?	주된 목적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쇼핑몰이 망해서 접속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제 거래기록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존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비자가 기록을 열람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제도가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가요?	소비자가 자신의 거래기록을 개인 컴퓨터나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상세 내역 페이지의 '인쇄하기' 기능이나 'PDF로 저장',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말하나요?	본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현재는 이 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서버 용량 부족'을 이유로 1년이 지난 거래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가요?	아니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서버 용량 확보는 사업자의 경영상 책임이며, 이를 이유로 법률에 명시된 최소 보존 기간(예: 계약서 5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사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록의 종류별로 법정 보존 기간(5년, 3년, 6개월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거래기록에 쉽게 접근하여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5년 전 구매 기록을 열람 요청하자,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년이 지나 파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전자상거래법에 비추어 타당한가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므로, 계약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5년 이내의 계약 기록을 파기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거래기록에 배송기사의 개인정보도 포함하여 보존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존이 허용되는 개인정보는 거래의 주체, 즉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됩니다. 제3자인 배송기사의 개인정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 따라 보존된 거래기록은 세무조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나요?	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보존하고 있는 거래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기록 보존 의무를 따라야 하나요?	네, 따라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비자인 제가 거래기록을 직접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서 말하는 '보존'에 해당하나요?	네,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보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6조는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쉽게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캡처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는 다운로드나 인쇄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사업자에게 어떤 핵심 의무를 부과하고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나 착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 직전이나 청약 전에 거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7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나 의사표시의 착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원클릭 바로결제' 버튼을 실수로 눌러 원치 않는 상품이 즉시 결제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나요?	네,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종 결제 금액, 상품 내역, 배송지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대금이 부과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요구하는 피해 예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조작 실수'의 예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옵션(색상, 사이즈 등)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배송지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등 소비자가 의도와 다르게 거래를 조작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 따른 '확인 및 정정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면을 의미하나요?	일반적으로 '주문/결제하기' 버튼을 누른 후, 최종 결제 전 단계에서 주문 상품, 수량, 총 금액, 배송지 정보, 결제수단 등을 모두 보여주고 '결제' 버튼과 '취소' 또는 '이전' 버튼이 함께 있는 '최종 확인 페이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 따른 확인 및 정정 절차는 언제 제공되어야 하나요?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소비자의 청약 의사표시가 확정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에 주문 내역을 보여주는 것은 이 조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권 예매 시, 날짜를 잘못 선택했는데 최종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소비자가 거래의 핵심 내용(날짜, 가격 등)을 확인하고 실수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비대면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소비자의 작은 조작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사업자의 '고의'가 없는 소비자의 '실수'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실수나 착오'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확인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불충분합니다. 결제 비밀번호 입력은 '결제 의사'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7조가 요구하는 것은 결제 의사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상품, 수량, 가격, 배송지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질문: 7조 알려줘.	어떤 법률의 제7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가요? '전자상거래법 제7조'와 같이 법률 이름을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수량을 '1'개로 하려다 실수로 '10'개로 입력했는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결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이 경우를 어떻게 규율하나요?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수량 오입력)로 인한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므로,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와 제14조 제2항(청약내용 확인 및 정정/취소 절차)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7조는 청약 '전'에 소비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종 확인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반면, 제14조 제2항은 소비자가 청약을 '한 후'에 그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소비자의 실수는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므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이를 방지할 의무가 없다. 이 설명은 맞나요?	아니요, 틀린 설명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가 빈번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이를 예방할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팝업 광고를 닫으려고 'X' 표시를 눌렀는데, 사실은 '구매 동의' 버튼이어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조작 실수를 유발하는 기만적인 설계(다크 패턴)를 통해 의사표시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해 예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제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종류(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 따른 '바로잡는 데 필요한 절차'에는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최종 확인 페이지에서 '수량 수정', '옵션 변경', '배송지 변경' 버튼을 제공하거나, '이전 단계로 가기', '장바구니로 돌아가기' 등의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7조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에 응모했는데, 나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 정기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료 대금이 부과된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 없이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제7조의 거래 내용 확인 절차 미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거래 대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료 서비스 신청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이라고 명시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료 거래에 대한 실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의사표시의 착오'란 민법상의 착오와 같은 개념인가요?	유사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민법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소비자의 사소한 조작 실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송지를 잘못 선택했는데, 최종 결제 화면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 위반인가요?	네,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래 내용'에는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배송지와 같은 중요한 계약 이행 정보도 포함되므로,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할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라서 조작 실수를 할 일이 없는데, 저와의 거래에서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절차를 제공해야 하나요?	네, 제공해야 합니다. 제7조의 의무는 소비자의 숙련도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절차이므로, 모든 전자상거래에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를 준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손해인가요?	단기적으로는 개발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실수로 인한 주문 취소나 반품, 분쟁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사업에 긍정적입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지문 인증 한 번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간에 주문내역 확인 페이지가 없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7조 위반인가요?	네, 위반일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의 간편성과는 별개로, '무엇을, 얼마에, 어디로 받는지'에 대한 거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문 인증은 '결제 동의'일 뿐 '내용 확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피해 예방 절차' 마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와의 계약은 무효인가요?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민법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와 거래할 때도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의무를 지나요?	아니요, 지지 않습니다. 제7조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이므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도 국내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적용되나요?	만약 해당 해외 직구 사이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다면, 국내법인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배송지가 예전 주소로 잘못 입력되었는데, 확인 절차 없이 결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기능은 소비자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이며, 사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계에서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가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여 매출을 올리는 '다크 패턴'이 만연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명백한 실수로 인한 원치 않는 구매에 대해 구제받기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7조는 디지털 콘텐츠(게임, VOD, 음원 등) 구매에도 적용되나요?	네, 당연히 적용됩니다. 디지털 콘텐츠 역시 전자상거래의 대상인 '재화등'에 포함되므로, 구매 전에 콘텐츠의 내용과 가격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우리 사이트는 전문가용이므로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고 미리 공지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7조의 의무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7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공지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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