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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헌법적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은 현행 형사법 또는 개별 행정법상의 징계책임 등으로 해소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차별범죄 또는 정책범죄’(이재승, 2018: 116)인데, 그 속성상 중대한 헌법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범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경우 기껏해야 직권남용죄다. 법원이 블랙리스트 범죄를 이해하는 정도는 협소하다.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볼 뿐 그 본질의 중대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다른 우월한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제21조 타인의 명예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블랙리스트 범죄는 중대한 헌법적 범죄임에도 형법상 범죄 목록에는 해당되지 않고, 법원은 이를 "평등의 원칙과 문화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정도로 협소하게 이해하여 그 중대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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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통로의 하나로 ‘보수’의 블랙리스트 담론을 조금 살피려 한다. 중립적이거나 상식적인 인식으로는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한 사상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또 블랙리스트로 인해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듯 한국사회는 허구적인 좌우대립과 진영론적인 인식이 팽배해있다. 일부 정당과 보수 언론은 매우 낙후한 냉전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합의(콘센서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절에서는 '보수'의 블랙리스트 담론을 살필 것이다. 한국사회의 일부 정당과 보수 언론은 냉전적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을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한국의 합의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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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문제로 수십 개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낸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 소재 대학 부설 한국학 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끊은 사실을 구성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가동 증거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태의 본질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사실 해당 연구소의 방만경영이라는 지적과 <조선일보>의 보도 자체가 증거 제시 없이 다수의 익명 취재원의 ‘추측’과 ‘푸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비판이 있었다. 이는 사실 여부를 떠나 ‘블랙리스트’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조선일보>의 용례를 따르더라도 ‘블랙리스트’란 권력을 ‘코드’에 맞게 남용하는, 있어서는 안 될 정치행위라는 뜻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블랙리스트'라는 키워드로 현 정부를 공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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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의 탄생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은 바로 방송과 언론 분야이다. 5공화국의 언론 정책은 언론 통폐합 지침과 방송통제 정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가요에 대한 방송심의도 한층 강화되었다. 1981년 1월 에 시행된 「언론기본법」 제37조 규정으로 생겨난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요와 팝송 총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 금지곡들은 가요보다는 팝송이 훨씬 많았다. 당시에 외국 팝 음반은 가사와 뮤지션의 정치적 성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되는 곡을 삭제한 채 라이선스로 발매하는 것을 허용했다. 특히 핑크플로이드, 킹 크림슨, 밥 딜런 등 유명 록 그룹이나 저항적인 포크가수들의 음반들과 발매 금지 당하거나, 발매하더라도 문제의 곡들을 삭제한 채로 발매하도록 조치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금지곡으로 묶어 놓은 가요는 모두 677곡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요는 50여곡에 지나지 않았다. ‘방송심의 위원회’와 더불어 가요 음반의 심의를 담당한 기관이었던 ‘한국공연윤리위원회’도 과도한 음반 심의에 앞장섰는데, 1983년 한 해만, 국내 곡 382곡, 외국 곡 887곡을 금지곡으로 선정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제6공화국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가요와 음반에 대한 과도한 제제를 푸는 조치를 내렸다. 1987년 ‘문화공보부’에서 ‘공연금지해제조치’는 그동안 금지곡으로 묶여 있던 가요와 팝음악이 해금조치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월북 작가의 작품 88곡을 제외한 나머지 금지 곡들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 김민기의 ‘아침이슬’ 등 186곡을 금지곡에서 제외했다.
제5공화국 당시 언론 통폐합과 방송 통제 정책, 가요 방송 심의 강화로 방송과 언론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일례로 방송심의위원회는 1,466곡을 방송 금지곡으로 지정하여 외국 팝 음반이 문제곡을 삭제한 채 발매하도록 조치하였고, 한국공연윤리위원회도 과도한 음반 심의에 앞장섰다. 하지만 제6공화국이 도래하자 문화공보부의 공연금지해제조치를 통해 가요 및 음반 제재가 완화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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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북미회담과 그 결과로 야기될 지정학적 변화의 전도를 구체적으로는 점칠 수 없지만, 오늘날 한반도에서 탈분단/탈냉전의 희망에 관한 상상력은 만개하고 있다. 이는 당장 전쟁 위기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져다주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지형 변화를 예시하는 것일 테다. 또 70년 넘게 이어져온 냉전 상태와 극우 반공 이념의 지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일 테다. 탈냉전・탈분단이 수행되고 동북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추동된다면, 국가주의나 안보논리가 탄압과 차별의 빌미가 되는 일이 줄고 ‘좌익을 척결’ 한다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탈분단・탈냉전 희망이 생겼다. 전쟁 위기 해소, 남북관계 개선이 가져올 정치・이데올로기 변화로 탄압과 차별도 줄고 ‘좌익 척결 블랙리스트’ 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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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동하는 상징적인 공간 위에서 <개구리>는 배를 태워주지 않으려는 뱃사공과의 말씨름, 그에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실향민의 아픔을 노래해주며 다독이게 되는 사연, 그리고 저승가는 길에 만난 개구리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도깨비와 개구리들의 아귀다툼 등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이들 각 에피소드들에는 분단된 나라의 아픔에서부터 재개발의 폭력과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 그리고 청문회 사건에 관한 레퍼런스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는 사실이다. 신부와 동자승 일행의 저승여행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지옥에서 모셔올 ‘그 분’의 정체가 드러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원작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인물을 택하는 과정에서 두 시인(아이스퀼로스와 에우리피데스)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면, 박근형의 <개구리>에서 그 논쟁의 중심에는 ‘그 분’(노무현 대통령을 암시), 그리고 그에 대결할 인물로 ‘카멜레온’(박정희 대통령을 암시)이 등장한다. 이 둘은 처음에는 저승에서 행해지는 <춘향전>에서 맡은 각각의 역할, 즉 방자와 변 사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염라대왕과 마고할멈의 구미에 맞게 각색된 이 <춘향전>은 암행어사와 방자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국 변사또는 춘향을 능욕하며 승리에 찬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원작의 권선징악과는 매우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지옥에서의 공연이 끝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신부와 동자승일행은 공연자 무리 중에 ‘그 분’이 있음을 확인한다. 바로 방자 역을 맡은 ‘그 분’ 노무현이다.
박근형의 <개구리>에서 그 논쟁의 중심에는 '그 분'(노무현 대통령을 암시), 그리고 그에 대결할 인물로 '카멜레온'(박정희 대통령을 암시)이 등장한다. 이 둘은 저승에서 행해지는 <춘향전>에서 방자와 변사또의 형상으로 등장하는데 이 각색된 작품에서 암행어사와 방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변사또는 춘향을 능욕하며 승리를 거두는 결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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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오월> 수정 버전은 이 허수아비 모양의 박근혜를 닭으로 대체한다. 붉은 벼슬과 뾰족한 부리, 눈물 한 줄기가 매달려 있는 노란 눈, 그리고 털이 모두 뽑힌 몸통을 드러낸 닭이 박근혜의 자리에 대신해서 박정희, 김기춘에 잡힌 허수아비 모양으로 그려진다. 이는 박근혜의 도상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지우고 정치성을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박근혜의 별칭 중에 ‘닭’, ‘닭근혜,’ 혹은 ‘닭통령’이라는 명칭 등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더 강도 높은 풍자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해석적 차원에서 의 정치성을 따지기에 무리인데, ‘닭 그림’이 외부의 억압적 규제에 의해 수정된 것이니만큼 그 의미는 독자적인 차원의 풍자적 기표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월오월> 은 허수아비에 빗댄 박근혜를 닭으로 수정해 허수아비라는 정치성을 약화했지만, 박근혜의 별칭에 닭이 들어가기에 강한 풍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해석도 힘들고, 독자적인 풍자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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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월오월> 전시 취소 이후 광주비엔날레에는 대규모 예산 삭감이 결정된다. 2017~2018년도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전 31억에서 13억 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기재부는 ‘국제행사관리지침’ 조항에 따라 삭감 권한이 있었음을 설명하지만,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초에 있었던 예산 심사에서 광주비엔날레의 예산 삭감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 김기춘은 2014년 8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 걸개그림 전시’를 사례로 들고, 전 수석들에게 ‘기관 단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수단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축소, 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문체부가 이에 호응하여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 점30)에 비추면, <세월오월>이 기획 전시된 광주비엔날레 자체의 예산 규모를 규제함으로써 유사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세월오월> 전시 취소 이후 광주비엔날레에는 대규모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유사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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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연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제도화된 대의민주주의에서 ‘혁명은 어두운 그림자’ 취급을 받는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하면, 그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권력 재창출을 위해 힘쓴다. 체제 바깥을 상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상력을 억압한다. 정치 권력은 ‘자유의 표상’인 예술가를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배제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정치권력이 개인의 내면을 규정하고, 분류하고, 개조하려는 물리적 힘에 규제를 가한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억압은 헌법에 보장된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문화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억압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예술가는 세계관과 미적가치 추구에서 자유롭고자 하기에 표현의 자유에 더 예민하다
이 시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예술가를 분류하여 배제하였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특히 예술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은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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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두 번째 기본 담론적 목표는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 통제’이다. 이 문건은 “좌파예술인들도 그동안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며 동시에 역설적으로 자본의 힘에 매우 익숙한 상태로 변화”했다고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의 차단을 통해 좌파 문화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인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들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것이 바뀐 담론의 체계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신 구속, 가혹한 검열 등 물리적이면서도 강제적인 탄압이 이뤄졌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예전의 권위주의적 국가질서 아래에서의 통제전략이 통용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으로 ‘자본을 통한 문화예술 통제’를 제시했다. 자금지원 통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지원금의 배분을 둘러싼 문화예술계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진흥원 등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운영방식과 심의체계까지 바꿔가며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폭력을 행사했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자본 차단을 통한 좌파 문화권력의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의 통제 전략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활용한 문화예술 통제 담론으로 문화예술계의 지원금 배분 관련 내부 갈등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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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태는 구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자, 한국문화예술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신호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찰과 감시’를 통한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 행위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이미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다고 간주되었다. 1987년에 현행 헌법 제21조 2항 ‘검열 금지 조항’ 제정되었고, 민간기구 영역에서는 1996년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검열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 질서에 역행하는 ‘자본을 통한 통제’를 기본 담론으로하는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이 이뤄졌다. 그 담론 체계를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2008년 8월 27일에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었다. 이 문건은 ‘신진세력을 중심으로 건전문화세력 조직화’와 ‘자본을 통한 문화 예술 통제’를 중요 담론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했고, 우파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통한 장기집권 기획서였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과 함께, 비민주적인 ‘자본을 통한 통제’를 기본으로 ‘검열과 배제, 통제와 차별’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계를 좌파와 우파로 구분한 문건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우파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통한 장기집권 기획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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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문화예술계 건전화’ 담론에 입각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을 행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저항 담론을 적극적으로 구성했다.29) 문화예술인들은 스스로를 한국사회의 총체적 생활양식의 상징적 표현자로서 존재를 긍정해왔다. 그렇기에 문화예술인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체성의 폭력’에 대해 저항했다. 2015년 10월 6일에는 연극인들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청문회를 요구하면 979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6년 11월 4일부터는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내에 ‘광화문 예술인 캠핑촌’을 만들어 실천활동을 했다. 민간 차원에서 ‘검열백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것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위원 활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1월 10일에는 광화문에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설치하고, 71일간의 기간동안 72개의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김근 시인의 <지극히 사소하고 텅 빈>에 등장했던 “고삐 풀린 천사”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를 쏘다니”던 예술가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혁명가가 되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광화문 캠핑촌과 ‘블랙텐트’에 정박시켜 ‘전체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싸움을 부당한 정치권력과 벌였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배제, 그리고 통제와 차별을 행했을 때, 문화예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7년 1월 10일에는 광화문에 '광장극장 블랙텐트'를 설치하고 72개의 공연을 올리는 등 '전체성의 폭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혁명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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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한달 간 교문위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열이었다.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창작산실’ 등 검열에 대한 추가 의혹과 사실이 공개되는 자리였다. 그와 더불어 ‘검열’을 정당화하는 언어가 횡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추가 사실을 발표하거나 보도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문체부와 예술위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이미 드러난 검열 정황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9월 9일 창작산실 검열 의혹 보도, 9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창작산실, 아르코우수문학창작지원, 다원예술지원 등에서의 특정 작가 특정 작품 배제 의혹이 공개되자 한국문화 예술위원회는 9월 12일 “예술계 편파지원 논란에 대한 예술위 입장”(이하 ‘입장’)을 발표한다. (그런데 ‘입장’은 제목부터 사건을 왜곡한다. 첫 보도에서부터 제기되었던 ‘검열 의혹’을 ‘편파지원 논란’으로 바꾸어 놓았다.) ‘입장’에서 예술위는 “(박근형 연출은) 2013년 9월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연극 <개구리>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기에 “공공지원을 받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이 야기한 사회적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 작품이공공지원에 적합한 작품인가를 살펴야 하며, 첫 보도에서 공개된 심사위원 녹취에서 나온 예술위 “직원의 ‘정치적인 이유’라는 발언 역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서 보도에 인용된 ‘위원장 지시사항’ 이메일 역시 “사회적 논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입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은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박근형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에 대한 해명은 한 예술가의 전작을 들어 그의 창작활동을 예단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검열이다.
특정 작가 특정 작품 배제 의혹에 대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예술계 편파지원 논란에 대한 예술위 입장" 발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예술은 공공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검열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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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을 ‘논란’으로 왜곡하는 주장들은 예술가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적 논란이란 예술가의 무책임한 예술활동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정치선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술지원기관이라면 지원금 분배만이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왜곡된 여론으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다. 예술정책을 관장하는 문체부의 임무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문체부, 예술위, 여당의원들은 왜곡된 여론의 폭력에 예술가를 내몰고서는 그것을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블랙리스트’라는 위헌 위법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공론장에서 횡행하면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는 심각하게 후퇴한다.
예술지원기관은 예술가의 예술활동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문체부, 예술위, 여당의원들은 언론의 정치 선동에 예술가를 내몰고서는 예술가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공적 지원에서는 그 책임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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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영화의 등급을 분류할 때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영화에서의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을 심도 있게 판단하면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기노출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작품과는 달리 <줄탁동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문제는 영화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고민이지 단편적으로 상영등급 분류업무와 연결시켜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해명했다.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분류할 때는 단순히 성기노출의 문제가 아닌, 장면의 필요성이나 묘사방법 등이 결정 요인이다. 제한상영가 등급 관련 문제는 영화산업계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는 숙제로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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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작, 특히 공연예술창작에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 문제는 이번 검열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성은 쉽게 지적하면서 정작 연극창작에 투여되는 전체 비용과 거기에서 공공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경험적으로, 연극인들은 창작에 투여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은 지금도 스스로 마련한다. 문제는 창작에 투여되는 비용이 창작의 결과물로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지원은 그러한 생태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원에서의 배제라는 검열 행위는 지원금의 수혜를 넘어 창작환경 전반을 왜곡시킨다. 또한 공공지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열은 비단 창작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도 그 피해가 미친다. 사회적 논란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공공지원의 수혜가 제한될 때 관객들의 향유권 역시 제한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검열에 의해 배제된 특정한 작가, 특정한 작품 혹은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이 심각하게 파괴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원금의 수혜 없이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검열로 인한 공공지원 배제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원금의 수혜를 넘어 창작환경 전반을 왜곡시키는데, 창작자들에게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의 향유권 역시 제한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이 파괴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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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건은 피해 당사자라 할 서울연극협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을 운영하던 한국공연예술센터(이하 한팩)와 예술위가 대관 심사 진행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연극계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 당사자인 서울연극협회는 고소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한팩 및 예술위 측과 재대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이라는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도, 그것이 곧바로 ‘서울연극제 지키기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 심사결과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공공극장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되지 못한 채 상황에 대한 냉소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몇몇 연극인들은 연극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토론회를 열기로 한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그룹 ‘대학로X포럼’을 개설하여 토론회의 취지를 알리고 발의자를 모집한다. 52명의 연극인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당시 ‘대학로X포럼’에 게재된 발의문 전문이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사건의 피해 당사자 서울연극협회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이 부당한 심사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가 '서울연극제 지키기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냉소주의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어 몇몇 연극인들은 연극계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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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광화문캠핑촌 촌민들과 연극인들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극장이 설치되던 날 캠핑촌 촌민들,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 해고노동자들이 함께 극장을 세웠다. 천막극장을 세우고 극장의 설비를 마련할 때, 조명기를 달기 위해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장비를 나르고 함께 나사를 조였다. 함께 일했던 한 연극인은 해고 노동자들이 연장을 들고 설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고 싶을까 새삼 가슴이 아팠다고 한다. 바람에 극장이 날아갈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달던 노동자들, 겨울 바람을 맞으며 극장 외벽에 그림을 그려넣던 파견미술팀들, 그리고 광화문캠핑촌 촌민들이 부족한 물품을 구하느라 함께 뛰어다녔다. 그렇게 함께 만든 극장에서 연극인들은 공연을 하고 노동자들, 촌민들은 연극을 봤다. 광장극장블랙텐트의 공연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들이다. 그러나 광장극장블랙텐트에서의 공연은 관객들과 또다른 특별한 교감을 만든다. 그것은 한편으로 촛불시민들이 만든 광장이라는 공간의 맥락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만든 극장에서 올려진다는 특별한 경험 때문일 것이다.
광화문캠핑촌 촌민과 연극인, 노동자들은 광장에서 함께 극장을 세웠다. 이미 여러번 공연됐던 작품이었지만, 함께 만든 공간에서 펼쳐진 연극은 특별한 교감을 나누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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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예술창작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예술창작의 자유와 창작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보호하고 이를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원고들은 미술, 영화, 문학 등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들로서 각종 국가보조금 및 지원금을 이용해 전시, 공연, 보급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보다 수월하게 펼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므로 원고들이 신청한 정부 지원의 각종 창작지원금, 보조금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관리를 하고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지원금 수급을 막아 창작 의욕을 저하시키고 창작, 전시, 공연, 보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는 문화예술인들로 하여금 소위 ‘좌파’로 분류되어 공권력에 의해 감시, 지원배제 등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신념, 사상을 외부로 표현하는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헌법은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각종 지원사업이 원고들이 예술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인 상황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다. 또한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검열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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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국가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국가의 재정 지원에 있어 차별함으로써 위축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전국적인 미국산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 주최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게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리고 2008년 12월 경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다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후 매 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반영되어 실제로 예산이나 기금을 집행하는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14년 예산에 대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지침부터는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로 그 범위가 약간 축소되었으나 2015. 10. 29.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에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보조사업자선정에서 제외하여야한다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명문화 되었다. 그는 “2008년 광우병소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 정권 하에서 소위 ‘불법시위’를 명분으로 정부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고, 어쩌면 그 시도들이 문화예술계 사태의 출발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폭넓은 견해를 제시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정권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비판적인 이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힌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그는 2008년 미국산소고기 반대 집회 이후 이명박 정부가 '불법시위'를 구실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 했던 일관적이고 지속적이었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이번 문화예술계 사태의 시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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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박근혜 정부는 <다이빙벨>, <세월오월> 등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작품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문화예술이 표현해 낸 시대의 양심을 시대착오적인 권력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문화예술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에 기반을 이루는 상상력을 체험하게 한다. 문화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다. 문화예술정책이란 사회가 예술가를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존중하며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인정해주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만나 우리 사회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함께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현실은 헌법 조문 없이, 구체적인 판례의 범위 없이, 다수 의견의 수용 없이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인이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기위한 권력자들의 몸부림이었다. 이들이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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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의 전달체계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위계적 동맹체로 구성된다. 그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대로 사이비 주술의 정신세계가 지배하는 ‘사교-유신 동맹체’이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자기 신념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그것이 주술적이든 공안적이든 확고한 자기 신념 하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다. ‘사교-유신 동맹체’에게 있어, 블랙리스트는 구국을 위해 척결해야 하는 부정 탄 주문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공안과 반공을 위해 죽여야 할 자들의 살생부이자, 유신의 아버지 박정희의 혼령을 불러내는 축문이다. 그래서 ‘사교-유신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구국 안보를 위한 공작의 대상이자, 주술의 대상으로 보려한다. ‘사교-유신 동맹체’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최순실-김기춘-국정원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된 것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공안정치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맹체가 특이한 점은 주술의 정체성과 공안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최순실의 주술 정치와 국정원의 공안정치가 조우할 근거는 희박하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동맹체를 이룬 것은 박근혜가 있기에 가능하다. 주술정치와 공안정치 이 양쪽을 연결하는 주체가 박근혜이며, 비로소 블랙리스트 통치의 정신세계에 ‘주술적 공안’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신체화 된다.
블랙리스트 전달체계의 위계적 동맹체인 '사교-유신 동맹체'는 구국 안보와 주술의 목적에서 블랙리스트를 부정을 탄 주문으로 간주하는 자기 신념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그 과정에서 공안정치의 핵심인 국정원이 개입한다. 이 동맹체는 박근혜를 매개로 주술과 공안의 정체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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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동맹체는 두 번째는 ‘정치-관료 동맹체’이다. 이 동맹체는 결코 첫 번째 동맹체인 ‘사교-유신 동맹체’에 속할 수 없다. ‘정치-관료 동맹체’는 사교-유신 동맹체로 위장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정치적, 역사적 아비투스를 체득할 수 없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정신을 신체화 할 수 없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역사적으로 맺어진 것으로 동시대의 정치적 권력의 이해관계 그 너머에 있는 근원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관료동맹체’는 ‘사교-유신 동맹체’에 종속되어 일방적 지시를 받는 2차적 위치에 머무른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표명하며 블랙리스트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무적 실무 기획을 주도 할 뿐이다. 그들은 블랙리스트라는 공안적 프로젝트를 제안할 위치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미션에 공모하고 아래 단계로 잘 전달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현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조윤선, 모철민, 정관주 등이 그런 자들이다. ‘정치-관료 동맹체’는 절대 최순실과 김기춘이 될 수 없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교-유신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안보와 국위의 관점으로 접근한다. 대신 ‘정치-관료 동맹체’는 블랙리스트를 권력의 획득을 위한 충성심의 징표로 본다. 전자는 유신이란 영혼을 지키려하지만, 후자는 유신에게 영혼을 팔려고 한다
정치-관료 동맹체는 사교-유신 동맹체로 위장을 할 수 있어도 정치적, 역사적 아비투스를 체득할 수 없고 종속 되어 일방적 지시를 받는 2차적 위치에 머무르면서 실무 기획을 주도 할 뿐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안적 프로젝트에 공모하고 아래 단계로 잘 전달해서 블랙리스트를 실현하여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권력의 획득을 위한 충성심의 징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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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학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히스테리는 지각의식의 장애나 기관이 기능장애의 신체적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상태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소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히스테리는 개인의 신경증의 한 병리적 현상으로 주로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바라고, 오기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또는 현시적인 병적 성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증상을 역사-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 사이의 모순에서 오는 신경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신은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에서 오는 히스테리 증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초기 저서 중의 하나인 󰡔히스테리 연구󰡕는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한편으로는 도덕적 비겁성에서 비롯된 활동이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가 휘두르는 방어조치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러한 정의는 블랙리스트라는 히스테리적인 증상이 ‘도덕적인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조치’로 설명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블랙리스트는 배제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권력 주체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심리적 자의식과 그것을 만듬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 심리적 자의식의 기저에는 통치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심리와 통치자의 위기-공포감의 징후들이 발견된다. 박근혜-김기춘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주체들로부터 그것을 하달 받아 실행하는 주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특검에서 증언했던 것들의 심리적 기제들은 모두 ‘도덕적인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 '히스테리'는 자각의식의 장애로 심리적 상태의 갈등을 회피 혹은 해소하려는 현상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신은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에서 오는 히스테리 증상의 내면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이트가 설명한대로 블랙리스트를 배제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권력 주체의 히스테리적 가이드라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의 심리기제를 도덕적인 비겁성과 자아의 방어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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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금융기관 건전성 검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납세액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고용의무 확인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 인력수급 실태조사, 독과점시장 구조 조사 등 그 권력적 성격 여부와 조사 사항 범주 등이 천차만별이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의 판단은 개별 행정조사의 목적, 기능, 종류, 수행주체, 방법, 조사의 법적 성질, 사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행정조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존중 및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의 보존이라는 이익과 국민의 절차적 권익보호라는 이익의 형량을 요구한다(윤혜선, 201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이행기 정의 차원의 조사 활동이며 통상적인 행정조사 활동과 법적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적법성 내지 적정성의 판단을 하는 형량 측정법을 정의 차원의 조사 활동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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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정부권력은 시민을 적과 동지로, 좌우로 구분함으로써 ‘정치적 블랙리스트’를 관행화하였다. 그러한 권력은 철권통치를 구축할 때에는 노골적으로, 그러지 못한 때에는 은밀하게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비밀리에 작동한 사정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역설을 반영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과 동지, 좌와 우의 구분에 입각한 적대정치의 연장이다. 따라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부수적인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 적대정치와 적대성의 법제 그리고 이를 떠받드는 적대적 무의식을 근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업이다. 블랙리스트 문제 앞에 전망적인 개혁작업은 예술에 대한 공정한 지원체계의 확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로,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 뽑는 맹렬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작품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삶의 형식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한국사회에서 적대정치의 연장이므로 예술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는 배제된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있어 개혁작업은 사상적 금압법제의 폐기와 예술에 대한 통제를 뿌리뽑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만 예술가에 대한 억압이 근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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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차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사적 영역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법이 모든 주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다. ILO규약 제111호(고용차별금지협약)와 같은 기준이 현재에도 미국의 사기업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존 헨리 포크의 재판이 중요하다. 유명한 라디오 방송인인 포크는 1957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여 1962년 마침내 승소하였다. 이 소송 이후 거액의 배상금에 부담을 느낀 텔레비전방송계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1960년 <스파르타쿠스>의 출연배우 커크 더글라스가 할리우드 10인중 한 사람인 달톤 트럼보―트럼보는 당시 가명(샘 잭슨)을 사용하였다―가 이 작품의 작가라고 실명을 밝히면서 영화계 블랙리스트도 종지부를 찍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포크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업들이 연합하여 특정집단의 취업기회를 봉쇄하였다는 점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할 소지도 없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정치적 견해차를 이유로 사적 영역에서 해고를 금지하는 법이 모든 주에 있지는 않다.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와 관련 헨리 포크의 재판이 중요하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기업과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여 승소하였고, 배상금 부담에 텔레비전방송계는 블랙리스트 정책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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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선전부 산하 제국문화위원회 도서분과위원회가 1935년 작성한 ‘유해도서목록’에 따라 나치당국은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 서점, 출판사, 도서대여점, 서점, 고서점을 청소하였다. 이 유해도서목록은 인도주의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작품 또는 유대인이 저술한 작품 12,400종과 149명의 작가의 모든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였다. 문화위원회법에 따라 작가들은 도서분과위원회 회원으로 등록해야 했으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집필금지까지도 당했다. 작가들은 이제 금서로 판정받을지 모른다는 자기검열 아래서 게쉬타포에게 감정의견을 듣고자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발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학이 죽자 대략 1500명의 작가가 인접국가로 망명하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망명작가 작품만 취급하는 전문출판사가 따로 세워졌다. 나치가 유럽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개시하자 이들은 다시 미국, 소련, 남미로 탈출하였다. 국내에 머문 작가들은 나치적 세계관으로 획일화되거나 내적 망명 속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선전부 산하에서 1935년 작성된 유해도서목록에 따라 나치당국은 인도주의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작품 또는 유대인이 저술한 작품들을 모두 청소하였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포기하고 남거나 인접국가로, 나치가 침량적쟁을 개시하자 미국, 소련, 남미로 탈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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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원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간혹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검열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청소년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크게 틀린 말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가령 성적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거나, 폭력의 수위가 높은 표현물들을 무작정 청소년들에게 개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적 표현물을 심의해서 등급을 매겨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 이른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등급분류가 검열에 해당되는지는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를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권력에 의한 심의와 등급분류 제도도 검열의 한 유형으로 보려한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검열은 원천적으로는 없어야하지만, 성적 표현이나 폭력의 수위가 높은 경우 청소년들을 위해 검열이 이뤄진다. 이러한 심의와 등급분류가 검열에 해당되는지는 논쟁이 심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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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 여부는 관련자가 공산주의자라는 점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인권법원은 1995년 포크트 사건에서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판결 후에도 급진파명령에 입각한 신원조회와 직업금지가 독일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도리어 이러한 관행이 구동독지역과 그 출신자들에까지 확장되었다. 대부분의 주가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이른바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1991년 바이에른은 일반신원 조회를 철폐하였으나 모든 공직지원자에게 공직지원용 신원진술서에 헌법적대적 조직이나 구동독 대중조직의 가입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2004년 바덴-뷔르템베르그 문화부장관 안네트 샤반은 과거에 극좌로 분류된 ‘하이델베르크 반파시스트단체(AIH)’에 속했다는 이유로 실업학교 교사 미카엘 차스코치(Michael Csaszkóczy)에게 직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7년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이 직업금지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차스코치는 손해배상(33,000유로)을 받고 교단에 복귀하였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2016년에도 헌법보호청은 독일공산당(DKP)의 일원인 케렘샴베르거(Kerem Schamberger)가 뮌헨대학의 연구원이 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테러리스트, 안보위협세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래서 1995년 유럽인권법원은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교사직을 금지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결하였으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헌법보호청을 통해 특별신원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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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는 고래로부터 내부의 위협세력을 적으로 선언하고 그들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였다.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는 일정한 유형의 정치적 적들에게 추방을 명하고 살해를 허용하였다. 현대국가의 보안권력이나 정보기구도 안보를 위협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체제 위협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시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체제위협세력에 대한 억압과 배제는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ILO규약 제111호(고용차별금지협약)도 ‘국가안보를 손상시키는 활동의 정당한 혐의가 있는 자, 이러한 활동에 관여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제4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테러분자뿐만 아니라 비폭력적 급진파까지도 포괄적으로 체제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어 수난을 당한다. 프랑스형 다원주의 국가는 비폭력적 급진파와 체제 위협세력을 구분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비폭력적 급진파를 정치적 경쟁집단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사고에 찌든 정치체제는 체제 위협세력과 정부 비판세력조차 구분하지 않으며 비판적인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한마디로 이런 체제에서 보안권력이 적이라고 규정하면 누구든지 적이 된다. ‘체제 위협세력’이나 ‘국가안보’의 개념은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집단히스테리 속에서 무소불위의 확장성을 갖는다.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는 공산주의자를 정밀타격하는 기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이물질들을 ‘빨갱이’로 총괄하고 공산주의자를 제조하는 심정공학적 이상주의이다. 반공주의는 일상적이고 심층적인 공포심에서 유래하는 공격적 이데올로기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도한 균형화 전략은 정치적 표적집단에 대한 무한한 공격을 가하던 나치의 완곡어법 ‘획일화’의 개념적 변주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비폭력 급진파도 체제 위협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프랑스형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반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구분하지 않아 집단 히스테리 속에서 체제 위협세력 개념이 무소불위적으로 확장된다. 마찬가지로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는 공포심에서 유래된 공격적 이데올로기였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균형화 전략 역시 나치의 '획일화'의 변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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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가 내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예술 지원 제도를 급격하게 ‘기존 권력’ 중심의 체계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제도 속에서 그 권력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지원 제도는 철저히 개인에 기반한 제도여야 하고 개인을 보호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예술위가 대안으로 내놓은 제도는 반대로 기성 권력과 짬짜미가 가능한 제도이며 개인을 소외시킬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문제는 협회 추천으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임원진이 아니라 해도 협회에 대해 심리적 귀속감을 느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세 번째 좀 더 특수한 문제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비판의 대상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엉터리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극평론가협회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추천할 만한 주요 활동 평론가는 대부분 15명 내외의 이사진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 추천제도에서는 예술위의 공적인 심의 제도에서 이들이 모두 제외된다.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는가? 무책임과 어리석음의 극치다.
현재의 예술 지원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현 제도는 기성 권력을 강화하고 개인을 소외시킨다. 심사위원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제도의 비합리성은 조롱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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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비평적 안목’ ‘비평적 기준’은 비단 국립극단 예술 감독 뿐 아니라 각종 심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후에 자신들의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를 부정하면서 특정 작품이나 개인을 탈락 시킨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다. 자신들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미학적 기준’에 따라 심의하였을 뿐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단체와 개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전문가로서의 비평적 기준에 따른 이성적 판단의 결과라는 이러한 ‘믿음’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검열과 배제가 노골화되어 갔던, 그리하여 예술계 모두가 이를 체감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문화기관직원들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음으로 양으로 드러내 놓기 시작하였던 시기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도 적용된다. 심의위원으로서, 단체장으로서, 국가행사의 예술적 책임자로서 행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일이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때에도 당시 자신의 판단에 대한 근거로서 일관되게 제시된다.
예술계의 여러 책임자들은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일이 되었던 상황에 대해 블랙리스트 인지 여부를 부정한다. 그리고 당시 모든 예술인이 검열과 배제를 체감하던 시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행동이 비평적 안목과 비평적 기준에 따른 이성적 판단이라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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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여러 국공립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보여주는 태도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비틀어지고 뒤틀린 과거를 스스로 바로잡으려면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 잡고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기관의 위상도 신뢰도 바로 세울 수 없다. 왜곡된 제도와 이로 인한 폐해는 무엇보다 기관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내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책임 규명도, 제도 개선도, 제도 운영도, 이 모든 상황에 그저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만 임한다면 조직을 재정비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공립 예술계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방어적, 수동적인 태도이다. 내부의 기관 실무자들부터 능동적, 적극적인 쇄신의 혁신 노력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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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그들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직시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 스스로의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그 스스로를 쇄신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예술정책이나 예술계의 문제를 쇄신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는 것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문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다. 지난 일에 대한 책임 규명과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언제나 과거에 발목 잡히고 스스로의 일에 당당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직시와 반성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없이는 다른 예술정책이나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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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하의 한국사회는 반공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즉 일반적인 근대 규율권력이 ‘반공’의 압도적 권세와 침윤된 상태였다. 반공주의는 단지 정치적 금압 일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를 ‘도덕적으로’ 규율하는 원리로도 사용됐다는 것이다. 정치적 심급에서의 반공・반좌파 검열과 도덕적 엄숙주의는 때때로 한몸이 되어 검열정치의 한 축을 형성해왔다. 이 풍속-정치 검열은 섹슈얼리티나 성소수자에 대한 통제나 문화예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왔다(6)의 사례). 이 검열의 목적은 ‘건전’한 사회문화의 기풍과 문화예술을 진작한다는 것인데,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에 나타난 ‘건전’ 문화예술에 대한 추구(이른바 화이트리스트)는 이에 대한 적실한 예일 것이다. ‘반좌파・반공=건전’의 인식론은 김기춘과 그 아류들의 파시즘적 세계관과 깊은 관계가 있을 듯하다.
분단 하의 한국 사회는 건전한 사회문화 기풍의 진작을 위해 반공주의로써 사회문화를 도덕적으로 규율하는 풍속-정치 검열을 시행해 왔다. 블랙리스트 문건의 '건전' 문화예술에 대한 추구는 이에 대한 적실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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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엘리트들은 국민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없어 ‘좌파’에 ‘감염’될 수 있는 취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고, 또는 그저 생각이 좀 다른 동료 시민이 아니라 불온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존재는 대한민국 성립 시기부터 ‘좌빨’ ‘빨갱이’라 함부로 치부되었으며 공안세력의 힘이 막강하고 폭압이 만연한 시대에는 ‘간첩’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그들은 절멸 아니면 귀순・전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화와 자유주의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신의 적자들도 고문과 조작을 일삼지는 않고, 돈과 블랙리스트를 사용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검열정치는 이같은 ‘내부 사상・심리전’의 성격을 지닌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 했던 것이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수준 낮은 단체나 ‘우파’ 개인들을 육성하려 했던 것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전은 금압과 검열만이 아닌 양(陽)의 육성정책도 포함한다. 요컨대 이 전체를 저강도의 전쟁정치 또는 변형된 공안통치로 볼 수 있다.
우파 엘리트들은 '좌파'를 불온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보며 전향, 절멸의 대상으로 삼았다. 1987년 민주화와 자유주의화 이후 유신의 적자들은 고문이나 조작 대신 블랙리스트를 사용했다. 블랙리스트의 검열정치는 ‘내부 사상・심리전’이며 금압, 검열, 양(陽)의 육성정책을 펼치는 등 변형된 공안통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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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순화된 행정・법률용어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문서 및 간행물에 외래어, 한자어 등의 남용과 어려운 법률・행정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동해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229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168건을 개정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행정자치 부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참고해서 시민 중심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선정하고 타 기관의 순화어와 함께 내부 행정망에 게시했다.
동해시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순화된 행정・법률용어 활용과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자치법규 만들기사업과 더불어 순화어를 내부 행정망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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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제43차 총회에서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국제 공개어는 특허 출원된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 사회에 알릴 때 쓰는 특허계의 공용어로 현재 10개 언어로 되어 있다. 한국어 사용자의 절대 다수가 한반도에 국한하여 거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사용자는 수를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의 언어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구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어는 사용자 수가 전세계에 그리 많지 않음에도 국제 공개어로 선정될 정도로 언어 생태계 내 위상이 상당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따라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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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은 2009년 ‘쉽고 살아 있는 사전 편찬’ 계획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2009년 6월 24일)에 보고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10월 5일에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우리말샘을 공개하였다. 우리말샘은 국어 사용의 주체인 언어 대중이 직접 국어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개방형 국어대사전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기초사전과 10개 언어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구축하여 우리말샘과 함께 공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사용자인 대중이 사전 편찬에 참여한 국어사전 우리말샘과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을 2016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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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 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을 뿐 통합된 법률이 없어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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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을 활용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한글과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문자적 가치 이상의 새로운 한글 상품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한글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 공모전에는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7년에는 815개의 작품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12개 의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 국제 전시행사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한글과 다른 분야의 융합을 통해 한글에 대한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으로 한글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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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이 개정되어 2017년 9월 22일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 화협의회 설치,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 방법을 안내하고 표준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수회 개최와 우수 국어책임관 포상, 국어책임관 대상 국어교육 확대 등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국어 진흥 조례 제정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국어기본법의 개정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및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확대와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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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22529호에 따른 일부개정(2010. 12. 14.)에서 국어심의회 운영세칙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 제도적미비 사항을 보완 개선하였다. 후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만 한정했던 것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등으로 확대하였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및 수준 향 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학 등으로부터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적합 여부를 신청받아 그 운영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어심의회 운영칙을 마련할 근거와 제도적인 보완을 했는데, 한국어교육 인정 기관도 외국 정부기관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과 수준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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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지역뿐 아니라 사회, 계층에 따라서도 많은 변이형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소통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대나 성별, 직업 등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합리적인 어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사잇소리 관련 어휘의 발음 및 표기 실태 조사(전국 10대~60대 2,000명 대상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문 규정과 표기 현실과의 괴리가 커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사잇소리 관련 어휘를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분야별 발음 및 표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지역, 계층 등에 따라 변이형 언어가 나타나며 이는 소통 단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세대나 성별 등에 따른 언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편의를 위한 합리적 어문 정책방향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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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 최적화된 상태로 한국어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어나 한국어 사용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실제 쓰고 말한 문어 구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구축하여 한국어 교수자와 연구자 등이 교재 편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는 2017년 현재 181만 어절을 구축하여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고, 2018년 에는 75만 어절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더불어 말뭉치 구축과 활용법을 공유할 ‘말뭉치 아카데미’를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은 2020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해 학습자의 모어 구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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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종대왕의 위업과 창조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 창달에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세종문화상을 수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모국어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는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을 수여한다. 또한 한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는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하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여한다. 이밖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집현전 학술대회 등 한글 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한글문화 상품 공모전,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한글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고 위업을 기리기 위해 ,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할 계획이며,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외연확장에 애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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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의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국민의 국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전반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였다(제2조). 이 조사는 단순히 국민의 국어능력 수준을 확인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어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이 국어에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제4조)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국민의 국어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언어규범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공문서의 작성, 한글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제11조), 학술 및 법률 관련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제12조).
국민의 국어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어능력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어문규범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공문서 작성, 한글 사용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학술 및 법률 전문 용어들을 표준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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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메카드>는 지구와 또 다른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미니카 변신로봇인 메카니멀을 쟁탈하는 2D와 3D가 융합제작된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이다. 2013년 3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희원엔터테인먼트와 완구기업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30분씩 총 52편으로 제작에 착수하였고, 2015년 2월 KBS-2TV에서 방영을 시작으로 케이블방송인 투니버스, 대교 어린이 TV, KBS Kids, 재능방송, 애니맥스, 애니플러스, 니켈로디언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후속 시즌이 계속해서 제작되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희원엔터테인먼트가 애니메이션 기획과 제작을 하였고, 주력 수익상품인 완구 개발, 유통, 마케팅은 초이락컨텐츠팩토리에서 수행하였으며, 대형마트 유통은 ㈜손오공에서 담당하고 있다. <터닝메카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들까지 타깃으로 한 배틀 애니메이션으로, 변신로봇, 미니카, 카드의 세 가지 아이템을 하나로 모은 애니메이션이다. 미니카가 카드에 닿게 되면 미니카는 카드를 들어 올리며 팝업(Pop-up)된다. 카드에는 숫자가 기입되어 있고 미니카에는 각각의 속성이 설정되어 있어 카드의 숫자와 미니카의 속성을 확인하여 배틀을 하는 게임 요소를 지니고 있다. 미니카의 변신로봇과 함께 1종의 메카니멀에게 4장의 기술 카드를 제작하여 총 36종과 144장의 기술카드를 만들었다. 메카니멀별로 정해져 있는 기술 카드를 사용하여 배틀에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삽입하여 애니메이션을 표현하였고, 실제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기술 명을 외우고 따라서 외치는 몰입적 게임 요소를 삽입하였다.
터닝메카드는 2D와 3D가 융합제작된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이다. 2013년 희원엔터테인먼트와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총 52편으로 제작을 하였고, 2015년 KBS 방영을 시작으로 후속 시즌이 계속 나오고 있다. 터닝메카드는 변신로봇, 미니카, 카드의 세 가지 아이템을 하나로 모은 애니메이션으로 카드의 숫자와 미니카의 속성으로 배틀을 하는 게임요소가 있어 실제 아이들이 기술명을 외우고 따라 외치며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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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식품·유통에서는 삼립식품과 함께 출시한 ‘카카오프렌즈 빵’이 제품에 동봉된 카카오 캐릭터 스티커로 큰 인기를 끌었고, 던킨도너츠·베스킨라빈스와의 협업으로 출시된 카카오프렌즈 도넛과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각 브랜드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7년 7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2030 젊은 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2017년 말 기준 150만 장 정도가 발급됐다. 높은 인기 탓에 카드 신청부터 수령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정도로 캐릭터 덕을 보았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 카카오는 삼립식품, 던킨도너츠 등과의 협업으로 매출을 상승시키고 2017년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어 체크카드가 150만장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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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5년 1월 LINE Corp.은 라인의 캐릭터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라인프렌즈’를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분사 이후 라인프렌즈는 브랜드 정규 매장인 라인프렌즈 스토어를 오픈해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다. 2017년 5월까지 라인프렌즈 스토어는 서울, 뉴욕, 베이징, 도쿄, 대만, 홍콩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78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중국에서는 캐릭터 인기에 힘입어 카페와 키즈카페, 펍 등 다양한 콘셉트의 8개 정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중국 법인 ‘라인프렌즈 커머셜 트레이드(LINE Friends (Shanghai) Commercial Trade)’를 설립한 후 매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독립법인이 된 라인프렌즈는 글로벌 진출을 시도했으며 라인프렌즈 스토어를 서울 및 세계 각국에 유치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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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사회는 초연결사회이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은 캐나다 사회과학자인 아나벨 콴-히스와 베리 웰먼에 의해 시작된 용어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통신하여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초연결사회는 문화적 감수성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문화적 감수성이란 다른 문화적 영역을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신념, 행동을 의미하며 문화 간 장벽을 넘어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기 위한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타문화집단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초연결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시대의 콘텐츠는 문화적 감수성을 담고 있고, 우리는 모두 문화적 감성을 가지고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과 지식 정보 보유 및 활용의 차별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해 준다.
4차산업혁명 사회는 문화적 감수성을 매개로 사람, 사물이 통신하여 소통한다. 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은 효율적인 의소통과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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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기존 캐릭터 활용을 넘어서 마케팅을 위해 자체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캐릭터의 사례는 TV광고에 등장한 에스오일의 <구도일>과 메리츠화재의 <걱정인형>이 있다. 에스오일의 경우 2017년 6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 상설 캐릭터숍 ‘구도일랜드’를 열어, 구도일 인형을 비롯해 각종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구도일 패밀리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구도일 패밀리를 활용한 방송광고,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캐릭터 마케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5년에 등장한 기업은행의 <기은센>은 은행 상품이나 고객사은품으로 인기를 끌며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을 위해 자체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업이 증가하는데, 에스오일은 구도일 캐릭터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며, 기업은행 또한 기은센 캐릭터로 고객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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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하여 ‘디지로그(digilog)’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다. 디지털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뜻하는 말로 현재에는 이성과 감성의 만남, IT와 인간의 만남,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결합 등의 확대된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 캐릭터산업에도 적용되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및 패드 등에 주고객이었던 유아 및 아동 소비자를 뺏기면서 주춤하던 기존 완구업체들이 현재 스마트토이시장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전통적인 완구 기업들이 신기술을 응용, 접목하여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완구를 소비했던 키덜트층의 구미를 당기고 또한 부모세대의 스마트 과몰입 우려에 대한 작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디바이스를 활용해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와 같이 체험하고 인간의 오감이 디바이스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로서 더 큰 장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ICBM이라는 새로운 캐릭터 플랫폼은 단순히 캐릭터 상품을 어떻게 내놓는가, 얼마나 팔리는가를 생각하던 과거와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플랫폼을 나누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캐릭터와 사람의 사이를 얼마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새로운 캐릭터 플랫폼의 가치이다.
이어령 교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하여 디지로그라는 단어를 만들어, 이성과 감성의 만남, IT와 인간의 만남, 가상세계와 실제세계의 결합 등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것은 캐릭터산업에도 적용되어 완구업체들이 스마트토이 시장에 적극 몰려들고 있다. 이 캐릭터는 체험하고 인간의 오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로서 충분한 플랫폼의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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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여성 캐릭터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타인을 돕는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남녀 모두에게 사랑받게 될 경우, 여성 캐릭터가 향후 라이선싱 상품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워너브로스는 2015년 DC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여성 슈퍼히어로 피규어 완구를 제작, ‘DC 슈퍼히어로 걸스’라는 브랜드로 출시했다. 배트걸, 할리퀸, 원더우먼 등 영화 또는 만화에 등장한 여성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완구뿐만 아니라, 의류·액세서리·게임 등 다양한 제품으로 라이선싱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중에서 마텔이 제조한 완구는 DC의 강력한 여성 캐릭터에 힘입어 2015년 출시 이후 양호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남성 중심이었던 라이선스 완구시장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 캐릭터가 향후 라이선싱 상품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완구뿐만 아니라 의류,액세서리,게임 등 다양한 제품으로 라이선싱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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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농협은 모바일 플랫폼인 올원뱅크의 캐릭터로 아기공룡 <올리>와 어미새 <원이>를 출시했다. 이어 2017년 5월에는 NH농협생명과 공동으로 단지(돼지), 달리(강아지), 코리(코끼리) 등 3종의 캐릭터를 추가, <올원프렌즈>를 완성하여 TV광고, 이모티콘 등을 출시함으로써 보다 젊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키다리 아저씨 <Mr.B>와 꼬마천사 <K> 캐릭터로 친근감을 형성하고 있고, DGB대구은행은 파랑새 <단디>와 <똑디>, 나무 <우디>를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다. 롯데카드가 인스타그램 홍보를 위해 스티키몬스터랩과 협업을 통해 탄생시킨 캐릭터 <로카랩(LOCA LAB)>, 신한카드의 <판귄> 등 금융권의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캐릭터들이 탄생하고 있다.
농협은 <올리>, <원이> 캐릭터 출시에 뒤를 이어 3종의 캐릭터를 추가하여 <올원프렌즈>의 이모티콘 출시 등을 통해 젊고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금융권 캐릭터들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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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박스 서비스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위해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과, 소비자의 기호나 필요에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오프라인 소매 시장 및 온라인 전자 상거래 매장에서 제공하지 않는 독점 IP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구독형 박스 서비스가 시장 잠식 없이 캐릭터·라이선스 산업에 안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독형 박스 서비스는 기업 입장에서 예상 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캐릭터·라이선스 산업에서 IP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확인하고 생산과 재고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소비자의 소비 소요 시간 감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독점 IP 상품 제공은 구독형 박스 서비스가 캐릭터·라이선스 산업에 안착 가능했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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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에이는 프랑스의 음악공연 기획사 ‘오버룩 이벤츠(Overlook Events)’와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의 히트 OST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엮은 <드래곤볼 심포닉 어드벤처(Dragon Ball Symphonic Adventure)> 콘서트를 스웨덴과 스페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70명 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의 노래와 배경음악을 재해석하고 애니메이션 명장면을 화면을 통해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18년 11월 3일 스위스 로잔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응에 따라 추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에이는 또한 프랑스 캐릭터 상품 제작사 ‘오니리 크리에이션즈(Oniri Creations)’와 협력해 <캡틴 하록>과 <세인트 세이야>의 새로운 캐릭터 상품을 유럽에서 유통할 계획이다. 해당 계약에는 1/6 스케일의 대형 하록 선장 피규어와 <세인트 세이야>의 헬멧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다이 남코’는 일본과 남미, 북미에서 인기를 끌었던 <세인트 세이야> IP 모바일게임 <세인트 세이야 코스모 판타지(Saint Seiya Cosmo Fantasy)>를 유럽에서도 공식 발매할 예정이다.
토에이는 드래곤볼 심포닉 어드벤처 콘서트를 스웨덴과 스페인에서 열어 노래와 음악을 재해석하고 명장면을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캡틴 하록과 세인트 세이야의 새로운 캐릭터 상품도 유럽에서 유통할 계획이며 반다이 남코는 세인트 세이야 코스모 판타지를 유럽에서 공식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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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협업 사례는 현지 유통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캐나다 라이선스 기업 스핀 마스터(Spin Master)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스핀 마스터는 <포패트롤>, 알에서 부화하는 애완동물 인형 <해치멀>, 아동용 조립식 장난감 <번챔>, 봉제 완구 <수 쿨> 등 다양한 인기 완구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스핀 마스터 캐릭터·라이선스 상품은 알리바바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에서 강조 표시될 것이다. 스핀 마스터는 또한 가까운 장래에 티몰에서 새로운 독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지 유통기업과의 협업 사례는 캐나다 기업 스핀 마스터와 중국의 알리바바와의 파트너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티몰에서 독점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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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키아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8월 브라질 라이선스 제품 생산 기업 독스 캔 플라이 라이선싱(Dogs Can Fly Licensing)과의 합작을 통해 애니메이션 <포코요(Pocoyo)>의 캐릭터 라이선스 상품을 남미 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또한 마비스타 엔터테인먼트(MarVista Entertainment)는 멕시코 라이선스 기업 타이쿤 엔터프라이즈(Tycoon Enterprises)와 함께 <요괴워치(Yokai Watch)> 라이선스 의류·장난감·전자제품 등을 중남미 시장에 2017년 유통하기 시작했다. 유럽 최대 라이선스 기업 eOne(Entertainment One)도 2017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One은 특히 남미 전역에서 매일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페파 피그>의 장난감 상품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의 세서미 워크숍(Sesame Workshop),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의 워너 브라더스, <헤이디(Heidi)>의 몬도(Mondo)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새로운 상품군을 출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진키아 엔터테인먼트·마비스타 엔터테인먼트·eOne은 중남미 시장에 상품 유통·시장 진출을 시작했으며, 세서미 워크숍·워너 브라더스·몬도도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 중남미 시장으로 나아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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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제조사들은 강인한 여성을 묘사한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남녀 간 역할 차별을 무너뜨리는 장난감을 다수 선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니켈로디언(Nickelodeon)의 <넬라 더 프린세스 나이트(Nella the Princess Knight)>와 <써니 데이(Sunny Day)>, 지니어스 브랜드(Gen ius Brands)의 <레인보우 레인저스(Ra inbow Rangers)>, 디즈니(Disney)의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Elena of Avalor)>등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강한 여성이 아이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강인한 여성을 표현한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으로 완구 제조사들은 남녀 간 역할 차별을 없애는 장난감을 다량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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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캐릭터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무단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캐릭터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권자의 고소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다만,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과 구별되는 캐릭터 그 자체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캐릭터를 디자인으로 등록하면서 지정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에 해당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캐릭터를 디자인등록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캐릭터를 무단사용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디자인은 캐릭터 그 자체로 보며, 물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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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저작권법」 제125조제4항)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상당수의 권리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거나(「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제2항).
저작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작권법」에 과실 추정, 손해액 추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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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캐릭터에 대한 홍보 부족과 무관심 속에서 2012년 SNS를 통해 등장한 고양이 캐릭터 한 마리가 지자체 캐릭터와 공공캐릭터에 대한 시선을 크게 바꿔 놓았다. ‘일산’이라는 명칭에 밀려 ‘고양시’라는 지역정체성을 잃고 있었던 경기도 고양시는 지역 홍보를 고민하다가 고양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고양시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고양이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하였다. 귀여운 이미지의 고양이 캐릭터는 인터넷에서 화제를 불러모았고 이후 페이스북 시민 공모를 통해 고양고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고양체라고 불리는 특유의 말투와 SNS와 캐릭터를 통한 시민-지자체 간의 교류로, 고양시는 유쾌한 분위기로 시민과의 소통 통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고양고양이로 인해 캐릭터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다시 한 번 지역별로 캐릭터 마케팅의 열풍이 불고 있다.
고양시는 지역 홍보를 위해 SNS에 고양시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고양이 캐릭터를 올렸다. 이는 화제를 일으키고 시민-지자체 간 소통에 기여하여 지자체 캐릭터 마케팅의 유용성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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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사업 간 연계 고리를 확대하여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열식 사업구조를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들 간 연쇄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캐릭터산업 육성을 위한 2016년 전략 목표는 ‘신규 캐릭터 창작 확대 및 인큐베이팅 강화’, ‘캐릭터 라이선싱 비즈니스 다각화 및 고도화’, ‘국내외 효율적 유통 및 마케팅 거점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신규 캐릭터 창작자들의 안정적 초기 활동 지원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을 신설하고 ‘국산캐릭터 국내외 마케팅 워크숍’을 강화하였다. 이는 ‘창작-제작-유통-수출’이라는 기존의 지원 사업 가치사슬에 창작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투영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캐릭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캐릭터 복합매장을 통해 유통·판로 개척을 확대했다. 또한 캐릭터라이선싱페어에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가 실현되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기존 지원사업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계별 성장전략의 부재라는 단점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 유발을 통해 수혜 기업의 효과적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캐릭터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신규 캐릭터 창작자들의 안정적 초기 활동 지원, 실무능력 배양과 더불어 기존 지원 사업 가치사슬에 ‘기획’ 단계를 추가하여 창작자들이 실질적 요구를 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지원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 해소도 이루어 수혜 기업의 효과적 육성 도모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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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캐릭터의 해외수출 촉진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캐릭터 해외마켓 참가를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3개 주요 권역(아시아, 유럽, 북미)의 4개 주요 마켓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여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진출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슈필바렌메쎄(Spielwarenmesse, 독일/1.27.~2.2.), 라이선싱 엑스포(Licensing Expo, 미국/6.21.~6.23.), 브랜드 라이선싱 유럽(Brand Licensing Europe, 영국/10.11.~10.13.), 차이나 라이선싱 엑스포(China Licensing Expo, 중국/10.19.~10.21.)에 68개 업체가 참가하여 약 90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캐릭터의 해외수출 촉진 및 인지도 강화를 위해 캐릭터 해외마켓 참가를 지원하며 2016년에는 3개 주요 권역의 4개 주요 마켓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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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소프트의 중국 진출 성공은 현지화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은 영상에 중국어를 더빙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했다. 2016년 8월 유쿠(优酷)와 계약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해 10개월 만에 현지에서 운영 중인 채널의 구독자 수가 총 155만 명을 기록했다. 조회수도 6억 6,800만 회를 달성했다. 자막보다 더빙에 우호적인 중국의 성향을 파악하여 직접 중국어를 구사하는 <앨리(愛麗)>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중국 시청자와의 친밀도를 높인 전략이 성공적이었다. 중국 진출 이후에는 상하이 스튜디오 설립과 중국인 ‘갈리(凱利)’언니로 ‘캐리언니’콘텐츠의 완전한 ‘현지화’에 성공했다.
캐리소프트의 중국 진출 성공은 현지화 전략이 효과를 봤는데 직접 중국어를 쓰는 <앨리>라는 캐릭터를 창작해 중국 시청자와 친밀도를 높인 것이 성공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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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노코어는 1, 2기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6년 8월 첫 출시 후 현재까지 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한국경제 2017. 3. 15.). 2016년 크리스마스에는 전국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매장 40여 곳에서 그동안 남아완구 1위를 차지했던 카봇, 또봇 등을 제치고 남아완구 판매 1위를 기록하였다. 베이블레이드는 국내 영실업이 일본 완구업체 타카라토미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판권계약을 2016년 3월에 체결하여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벤트 중 하나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내 결승전 ‘2016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챔피언십’을 2016년 연말에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는데 8,000명 이상의 관중이 참가해 장난감의 인기를 증명하였다.
다이노코어는 중국 진출로 75억원 매출을 올리고, 전국 남아완구 판매1위를 기록했으며, 베이블레이드는 일본 판권을 통해 판매를 진행, 관련 챔피언십 행사를 개최해 8000명 이상의 관중으로 인기를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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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과 소비 연령대, 상황에 적절한 문구와 함께 이미지가 더해진다. ‘초등학교’ 시절의 교과서에 등장하던 소년 소녀 캐릭터들이 우스운 상황으로 연출되고 서체와 그래픽, 색감, 비꼬는 문구 등이 어우러지는 의도적인 연출에 소비자들은 반전을 느낀다. 이러한 병맛 팬시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곳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팬시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역시 전문점이 오픈되어 있다. 서울 인사동에 1호점을 오픈한 ‘놀다가게’는 재미난 문구류와 팬시용품을 모아 판매하는 편집숍으로 병맛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다. 부산, 고양, 상동, 수원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서점과 사무용품 전문점에 입점하여 병맛 상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병맛 팬시 상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온·오프라인을 따지지 않고 점점 커지는 중으로, 그 중 '놀다가게'는 전국적으로 총 8개의 매장을 운영할 뿐 아니라 대형서점과 사무용품 전문점에도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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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 완구 매출 동향을 살펴본 결과, 완구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남아 완구가, 2016년 한해는 여아 완구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의 2016년 1월부터 11월 중순(1월 1일~11월 15일)까지 여아 완구 매출은 전년 대비 31.1% 신장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까지 완구 인기의 주역이던 남아 완구의 매출은 4.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 2016년 완구 내 분류별 매출 구성비 역시 여아 완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아 완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 캐릭터 완구 중에 봉제인형, 아기인형, 캐릭터인형 등 인형 전체 품목이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성장하였고, 특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인형이 14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울거나 웃고 옹알이도 해 아기처럼 보살펴 주는 아기인형도 다섯 배 급증하였다.(표 2-3- 2 참조) 반면 지속적인 성공을 보이던 남아 캐릭터 완구로봇, 승용완구, 자동차 등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까지 어린이날 장난감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완구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전동차나 자전거 같은 승용완구도 2% 감소하였다.
롯데마트가 2016년까지 최근 3년 완구 매출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아 캐릭터 완구 중 인형 전체 품목이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성장했다. 반대로 지속적인 성공을 보이던 남아 캐릭터 완구 로봇, 승용완구 등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좁은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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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서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기 캐릭터와 모바일 이모티콘 등을 통한 ‘캐릭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라인프렌즈>, <카카오프렌즈>, <무민>, <포켓몬스터> 등 인기 캐릭터들의 전문숍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부산 광복점을 처음 오픈한 ‘라인프렌즈 스토어’는 롯데백화점의 4개 매장(영플라자 본점, 광복점, 엘큐브 홍대점, 엘큐브 이대점)으로 확대하여 인기 영업 중이다. ‘카카오프렌즈 스토어’는 2014년에 부산점의 팝업스토어 오픈에 이어 이듬해 정식 매장으로 전환했고 7월에는 울산점도 오픈했다. 서울 잠실점에서는 2015년에 <무민> 숍을 열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인기 캐릭터와 모바일 이모티콘을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마케팅을 이용한 전문숍은 현재 규모가 확장되며 인기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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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캐릭터 마케팅에 적극적인 이유는 캐릭터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청소년이나 2030세대 사이에서 인기 캐릭터를 통한 집객 효과가 뛰어나고, 일단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이나 해외직구로 발길을 돌린 2030세대를 백화점, 대형마트로 유입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억의 인기 캐릭터나 모바일 이모티콘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들을 불러들이는 데 탁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캐릭터마케팅에 적극적인 이유는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10~20대의 인기캐릭터 매개의 집객효과가 높으며, 오프라인매장에서 소비유도가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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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싱 산업은 각국의 정치ㆍ경제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성숙 단계의 시장들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1~2% 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라이선스 상품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중국 등의 경우 라이선스산업은 2021년까지 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제5부 해외 산업 동향 참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국산 캐릭터의 중요한 시장이다. 중국은 규모면에서, 러시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서 한국 캐릭터 산업의 촉망받는 수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의 특성과 한국 캐릭터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라이선싱 산업은 일본 등 선진국들은 낮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신흥 시장인 인도 등은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은 규모면에서, 러시아는 성장 잠재력면에서 한국 캐릭터 산업의 큰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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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반정화 박사는 여행 트렌드와 공유경제가 가지고 온 새로운 관광환경 변화에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에어비앤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새로운 관광업종으로서 공유숙박업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관광서비스는 하나의 트렌드이고 기존 산업과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인식이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과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정화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공정한 경쟁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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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환동해 경제 벨트는 ‘관광·자원·에너지 벨트’로 일본과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신재생)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 벨트 구축하면서 금강산~원산~백두산, 단천, 청진·나선의 남북 공동개발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해양자원 공동이용 및 동북아 에너지망(슈퍼그리드)을 구축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 및 중·몽·러 연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관광 개발이며,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 후 중장기적으로는 환동해 국제 관광협력 벨트를 조성(금강산~원산·마식령~설악산, 백두산·개마고원, 러시아 극동 연계, 동해 직항로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동해안권,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관광, 자원, 에너지 벨트'의 내용 중 하나는 금강산 관광과 국제 관광협력 벨트를 만든다는 계획의 관광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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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장애인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 및 산업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들의 관광 행태 및 지출액 미래전망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뉴질랜드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광을 위한 정확한 지원 대책 및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데이터 축적 및 다양한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가단위 기관 설치 및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여전히 관광지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애인, 노약자의 관광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따뜻하고 일반화된 시선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관광의 발전 및 산업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관광 행태와 지출액을 위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활성화를 위해 국가단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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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방문자 경제 추진 전략으로써 관광목적지 관리(Destination Management)가 강조된다. 관광목적지 관리의 개념은 지역 주민, 기업 및 환경과 관련하여 방문자의 경험에 기여하는 목적지의 주요 부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과정(organisational process)을 말한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목적지의 방문자 경제를 위한 계획 및 개발,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기본이지만, 지방정부와 관련 공공 부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방문자 경제 관련 조직은 일반적으로 관광목적지 관리 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sations)라고 한다. 방문자 경제에서 잠재적 편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관리(management) 측면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되는 DMO는 역사적으로 마케팅(marketing)조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DMO는 앞서 메니지먼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 마케팅조직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방문자 경제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관광목적지 관리계획(destination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여 DMO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광목적지 관리란 지역과 주민, 기업과 환경과 관련하여 방문자의 경험에 기여하는 목적지의 주요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과정이다. 방문자 경제 추진 전략으로써 광광목적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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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장, 즉 ‘connected market’을 형성케하였으며 2017년 현재 세계인구의 69.4%인 51.3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Zdnet, 2019). 여행지를 찾고 호텔이나 숙박시설, 항공기나 교통수단을 예약하고 지불하는 것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행의 경험을 나누고 추천하는 일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경제란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재화의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시스템을 일컫는다.
스마트폰은 2017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69%가 사용하는 만큼, 관광산업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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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는 웹 페이지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 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웹 페이지와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상위에 나오게 된다면 방문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터넷 마케팅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특정한 검색어를 웹페이지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다른 웹 페이지에서 링크가 많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구글 등장 이후 검색 엔진들이 콘텐츠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지표로 다른 웹사이트에 얼마나 인용되었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 인용되는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적화한다(Wikipedia, 2019).
SEO는 인터넷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웹 페이지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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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와 관광두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생태관광과 도시재생, 마을기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주민사업체, 관광기금과 사회적 경제기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주민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등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생성이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그 주제가 관광인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면 예산과 정책과 제도와 부처의 복잡한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행위자가 같고, 목표가 같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서툴 수 있지만, 결국 지역을 살리는 일은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DMO와 관광두레, 주민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등 복잡한 네트워크 생성이 준비된다. 특히 관광의 경우 정부는 지역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은 결국 주민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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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UNWTO ‘Tourism Highlight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게 관광시장은 총 1.3조 USD 규모로 추산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꾸준히 성장 추이를 보인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GDP 1.6조 UDS에 버금가는 엄청난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APAC 시장만 살펴보면 3.900억 USD로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객의 숫자만 하더라도 연간 3,2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관광 시장 규모는 향후 무비자 입국 허용과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2018년 UNWTO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은 총 1,3조 USD 규모로 이는 향후 무비자입국 허용과 동남아 경제성장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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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시장은 2018년 8월에 발간된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내국인 국내 여행 참가 자수는 4,048만 명으로 중복 여행자 수가 반영된 통계이긴 하겠으나, 국민 상당수가 국내 여행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숙박여행에 참가한 관광객 수는 3,400만 명으로 내국인 관광객의 많은 수가 숙박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입국 관광객 수는 2016년 1,700만 명에서 사드 이슈로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 영향으로 2017년에는 1,30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매년 1,000만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숙박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합치면 연간 대략 5,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을 합치면 연간 대략 5,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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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계속 커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는 일 자체가 산업에서 풀뿌리처럼 중요한데,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진 기업이나 서 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철저히 제도 밖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관심을 가지다가 이런 지원은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연을 끊으시는 업체들도 있다. 유니콘이 나오려면 산업 생태계적 측면에서 좋은 콘텐츠가 생성되어야 하고, 동네슈퍼와 같은 소규모의 기업도 계속 살아야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문화 자체에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 태계는 큰 회사 하나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회사들, 풀뿌리같이 작은 벤처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인 미만 5인 미만 회사들이 정부의 창업 정책 안 에서 계속 관리를 받고 있구나, 대출을 할 수 있구나, 융자를 받을 수 있구나 등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 자체에 좋은 생태계는 작은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정부는 다양한 창업 정책으로 회사들을 관리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생태계가 만들어 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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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는 평화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경제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실질적 접근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더해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으며, 남북한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 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5. 8. 16. 기자 회견문).
남북 경제공동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평화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북핵 해결과 북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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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매칭을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마련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경우 투자에 대한 매칭 지원이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털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포션으로 매칭 투자를 해주면 벤처캐피털은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적인 부분인데 실력 있는 개발자들은 플랫폼 대기업으로 가는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관광의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뿐 아니라 스타트업 쪽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오는지 종합적으로 트랙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관광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인재가 들어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인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금과 인력을 관리해야 한다. 실리콘 밸리의 경우처럼 자금 매칭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대기업에 쏠린 인재를 스타트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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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벤처투자 현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기 그리고 시드까지가 80%, 그 이후가 20% 정도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6조 정부에서 3조 정도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4:3:3 비율 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냥 4:3:3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3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초기에 투자해서 계속 이끌어주는 중간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이 관광 산업 쪽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과의 관계, 협업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들을 지방자치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저 사업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담당자들도 많이 고민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사례들을 다시 시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하는데 민간보다 더욱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제가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관광이라도 중앙정부 문체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소통의 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관광 산업은 서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관광 산업에 대해 지방과 서울 간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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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일본 인바운드 관광에서 럭셔리(Luxury), 즉 부유층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또 다른 흐름 역시 존재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2017년부터 2019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북미, 호주의 부유층 해외관광객 유치와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저팬 럭셔리 쇼케이스(Japan Luxury Showcase)’를 개최하고 있다. 이 쇼케이스는 9개국(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해외 바이어들을 초빙했다. 큰 틀에서는 일본 국내의 호텔, 교통 관련 기업, 랜드 오퍼레이터 등 관광 관련 기업과 상담의 장으로서, 부유층을 고객에게 가지는 50여 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고 있다.
일본 인바운드 관광에서 부유층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정부관광국은 3년 연속 쇼케이트를 개최해 9개국의 해외 바이어들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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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근 일본 관광업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통합형 리조트(IR, Integrated Resort)와 관련된 쇼케이스이다. 2018년 4월 일본 최초로 ‘간사이 IR 쇼케이스’가 오사카시 내에서 개막했다. 세계 카지노 대기업 6사가 모두 모이는 대규모의 쇼케이스 행사로서, 해외에서 발전한 IR 시설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업자 간부의 강연 등을 포함해서 PR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오사카 관광국 등이 후원했다.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출전한 IR 관련 업체들은 일본의 IR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기간에는 댄스나 노래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했다.
일본 관광업계의 쟁점은 통합형 리조트와 관련된 쇼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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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다. ‘쉼표 있는 삶’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제도화되면서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과로사회라는 자조적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과열된 일상에 익숙했던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과 삶의 균형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도입,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 규모를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액하고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내 관광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올해로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 변화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정부의 근로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내 관광 분야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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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 명을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그중 두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혁신을 위한 관광 추진체계로서 DMO(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를 구성하는 정책방안이 담겼다. 국가 전략회의에서 DMO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2월 18일에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지역관광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한국형 DMO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2018년 7월 11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확대회의’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DMO’를 육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 DMO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관한 육성방안은 매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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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한다면 4강대국의 GDP 증가, 신규고용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특히 중국이 4강대국 중에서 편익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순으로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 동북 3성은 유라시아 연결 거점이 될 수 있고 물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슈퍼 코리아의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결로 인해 극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통일연구원, 2013).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 모델의 창출은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한다면 4강대국의 GDP 증가, 신규고용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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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가 명과 실의 일치를 추구한 점이다. 유학에서는 명실상부하지 않은 사람은 참되고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퇴계는 서쪽 골짝을 올라가면서 옛 이름을 고치거나 새 이름을 부여했다. 그는 청량산의 여러 봉우리가 모두 불경의 말과 여러 부처의 음란한 이름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이 선경의 모욕이고, 유학자들의 수치였다고 하면서 이를 고친 주세붕의 업적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퇴계가 불교식 명칭을 모두 퇴출시킨 것은 아니다. 예로 화엄대와 금강대는 고승의 자취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연좌봉도 고승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퇴계는 속되지 않고, 실상에 맞는 것을 명칭 변경의 근거로 들면서 산대바위를 자하대(紫霞臺)로, 자하대 북쪽의 두 봉우리를 백학봉, 백련봉으로 이름하여, 백설봉과 함께 모두 ‘백’으로 이름지었다. 소백산의 품격을 높이면서 명과 실의 일치를 추구한 것이다.
퇴계는 산대바위를 자하대로, 자하대 북쪽의 두 봉우리를 백학봉, 백련봉으로 이름지어 소백산의 품격을 높이면서 명과 실의 일치를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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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수중발굴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오는 수중문화재발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중은 육상과 달리 한 번에 수천에서 수만 점의 유물이 발굴되며 화물을 운반하려고 적재했던 상태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조사원은 국내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유일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중발굴이 육상발굴과 다른 점은 육상발굴은 비가 오면 작업을 할 수 없는데 해양발굴은 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조류가 빠르거나 바람이 거세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다라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수중발굴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며, 따라서 소속 조사원은 국내 전역의 수중발굴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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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년에 실시하였던 군산 십이동파도 발굴과 2007~2008년에 실시했던 충남 태안 대섬 발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 대섬발굴은 신고가 접수된 후 제가 처음으로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는데, 신고해역에 도자기 유물이 넓게 산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기형별로 1점씩 9점을 수습하였고 그 이후 발굴 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였습니다. 부푼 기대를 품고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일주일 만에 도자기 운반선이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유물의 상태는 이끼류나 패각류에 덮여 그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나 조사를 위해 세척을 하고 나니 빛나는 비취색 도자기가 나타나 황홀했습니다. 제가 발굴 일을 마칠 때까지 이런 발굴을 또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기억이 남는 발굴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충남 태안 대섬 발굴은 신고를 받고 긴급탐사를 실시한 것인데 다시 보기 힘들 정도의 비취색 도자기들을 발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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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대한 ‘망언,’ ‘폄훼,’ ‘왜곡,’ ‘가짜 뉴스’부터 최근 전두환 씨 재판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논란들이 뜨겁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5·18민주화운동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 같은 행위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한편으로는 5·18에 대한 ‘정치적 단죄’는 이루어 졌지만 진실규명과 가해자의 사과 없이 이뤄진 과거청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부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날을 기록한 5월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불온전한 과거청산과 사실 부정때문에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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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들은 5·18 당시 상황을 각각의 기관에서 정리한 기록물로 5·18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기록물이다. 1988년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다. 청문회의 모든 과정은 공중파를 통해 가감없이 방영되었고, 이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에 의해 시행된 피해자보상 과정을 기록한 보상자료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 기록이자 유형별 피해의 규모와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관련 기록물은 5·18에 대한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회의록과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에 따른 피해자보상 과정 기록자료는 5·18에 대한 진실규명과 한국의 과거청산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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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태극기 게양대는 대성동 공회당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으나, 1980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더 높게 설치했다고 한다. 게양대 높이는 100m에 가까운 99.80m이고, 이 게양대에 거는 태극기의 크기도 가로 12m, 세로 19m의 초대형이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성동 제2차 종합개발 공사 시 세워졌던 국기게양대는 당초 85m로 설계되었으나 국기봉이 짧고 국기 게양과 내릴 때 태극기가 손상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81년 12월부터 1982년 1월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해 국기봉의 높이를 15m 더 높여 보강해 현재의 높이인 99.80m로 만들었다.
대성동 공회당 언덕 위에 세워진 국기게양대는 국기봉이 짧고 국기 게양과 내릴 때 태극기가 망가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로 옮긴 후에는 더 높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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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건전하고 생산적인 무형문화재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인큐베이터에 갇혀있는 문화재가 아닌 외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은 세상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무형문화재가 시장으로 나가야 하고 시장의 주인인 기업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승공예는 예전에는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재로 존재한다. 전승 공예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전승공예의 활로 모색을 산업화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 산업에서 문화재로 변화되었는데 다시 산업으로 가자는 것일까? 그것은 어렵기에 산업이 아닌 산업화라는 용어를 쓴다.
무형문화재가 자생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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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밭담이라는 담이 있다. 밭담은 밭의 가장 자리를 돌로 쌓은 둑을 말하는데, 밭에서 걷어낸 돌들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쌓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제주 밭담은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길이가 2만2,000여km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밭담은 밭의 경계가 될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방목하는 마소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얼기설기 쌓아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덕분에 잦은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다.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지금은 돌담을 쌓는 전문 석수가 기계를 이용해 돌담을 쌓지만 과거에는 농부가 농사의 일부로 밭담을 쌓았고 그러기에 석수일도 겸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농부들이 밭의 돌을 처리하려 밭의 둘레를 돌로 쌓아 놓았는데 이것이 밭의 경계를 나누고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도 하며 구멍이 나 있어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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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낙선재에도 꽃담이 있다. 낙선재 뒤편에는 화초와 석물, 굴뚝, 꽃담 등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정원이 있는데 이를 ‘화계’라 한다.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과단과 각종 무늬가 수놓인 꽃담이 어우러져 절경을 연출한다. 한편, 창덕궁 상량정과 승화루 사이에 있는 꽃담은 담장에 벽돌로 만든 동그란 월문(月門)까지 설치하여 화려함을 더한다.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변천은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담 역시 현대화의 흐름에 맞춰 점점 변화하고 있다. 담은 ‘자연’의 일부이면서 ‘구분’의 역할을 한다. 작게는 내가 거주하는 집의 담, 크게는 행정구역의 담, 더 나아가서는 국경의 담이 존재한다. 즉 담으로 인해 집의 안과 밖이 구분되고, 국경이 구분된다. 남과 북이 마음의 담을 열어 더 넓고 견고한 대한민국의 담을 축조하기를 열망한다.
우리의 담이 현대화의 흐름에 맞춰 변해가듯이, 남과 북이 마음의 담을 열고 함께 대한민국의 담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