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플라자 세계)/정치

## **정부**

조선의 왕과, 이후 대한제국의 황제는 근대화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권력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휘두르지 않게 되었다. 당장 광무제가 될 세자에게도 입헌군주제와 근대화에 맞춘 교육을 했기에, 황제가 된 이후에도 억지로 황권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다. 결국 인사임명과 청사진을 하는 것 외엔 큰 일을 하진 않았다.

기존 조선왕조의 3부에서 사간원과 사헌부가 통합된 사헌원이 있는데, 황제와 의정부를 둘 다 견제하고 황제에게 탄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구 사간원과 사헌부의 권한을 계승하되, 풍문거핵과 불문언근을 없애고 대신 증인보호제를 도입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홍문관은 의정부의 문서를 처리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제국시대에는 황립학술원 그 자체로 성격이 바뀌었다.

대한제국 황제 직속으로, 제국익문사와 궁내부가 존재.

(타국의 내각과 행정부에 해당) 정부라는 준말로 불린다.

의정부 수장   - 의정부 총리대신 준명: 총리 혹은 수상(조선시대 영의정에 해당)

의정부 부수장 - 의정부 부총리대신 준명: 부총리 혹은 부수상(조선시대 좌의정에 해당)

- 특명임무대신 준명: 특임대신(조선시대 우의정에 해당) 대한제국 황실과 의정부 특별임무대사로서 타국에 파견되기도 하며, 임시행정조직의 수장을 맡는다.

### 의정부 직속 조직

* 의정부 관방처장
* 의정부 경위실
* 법제처 등등

### 정부 부처 서열

구 조선의 6조가 8부로 개편되어 대한제국의 정부부처가 되었다.

* 1위 의정부
* 2위 내부(경무청)
* 3위 외부(제고등판무청)
* 4위 탁지부(호조의 후신이다. 국세청과 중앙은행)
* 5위 법부(
* 6위 학부(국사편찬위와 제국과학기술원)
* 7위 군부(명확하게 법제분리가 안되서 초기엔 대표 산하조직이 없었으나, 병기국이 청으로 발전해 조병청이 생김)
* 8위 상공부(제국해관)
* 9위 농부(농업연구소)

### **궁내부**

**황실의 지명 후에 상원인 중추원과 의정부의 승인으로 황제 폐하께서 임명한다.**

궁내부에 심헌원이 있는데(위 사진에 심헌원이 쓰여야 할 곳에 추밀원(樞密院)이라 잘못 쓰임) 황제의 자문기관이다. 자세한 것은 대한제국의 사법제도(플라자 세계)에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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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구성되는 것이 의정부이며, 아울러 국무회의이다.

한마디로 대한제국의 중요 수뇌부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이다. 국무회의에는 황제 폐하와 황태자 전하와 궁내부 대신도 참여한다. 거기에 국무회의 참여인사들에 총참모본부와 황립삼군본부 중요요원에 제국익문사장 등의 중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결합하면 국방총회가 된다. 주로 민중원의 여당 당수나 여당이 지명한 인물 혹은 황제 폐하의 칙임으로 의정부 총리대신이 된다. 의정부의 수장이자 대한제국의 2인자며 황실지하 만인지상이다. 게다가 대한제국 같은 입헌군주정국가에서는 총리는 정부수반으로서 상당한 권력자이다.  한마디로 대한제국 총리대신은 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들 중에서는 최강의 권력자이자 세계구급으로 놀고 다니는 세계 강대국의 권세가라는 소리이다. 그래서 타국에서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는지에 따라 대한정책이 바뀌고 외교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왠만한 강대국들과 아시아 인근의 국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변동을 아주 예의주시를 하는 편이다. 특히나 중화민국과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과 일본이 말이다.

### **의정부 총리대신 열람(1874~1948)**

**주의사항 : 실존인물이나 현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 영초 김병학(1874~1876) / 무소속, 임명, 김병국의 형.

* 양봉 정도균-가상인물-(1876~1879) / 무소속, 임명, 개화파.

* 분계 홍순목(1879~1880) / 무소속, 임명, 보수파.

* 영어 김병국(1880~1889) / 무소속, 임명

* 순팔-자- 이재원(1889~1893) / 무소속, 관료 출신으로 임명, 종친으로 직무 중에 사망, 중추원 의관.

* 도원 김홍집(1893~1900) / 무소속, 제국발전처 출신

* 즉천 박정양(1900~1902) / 박정양, 민본협회, 민중원 의원 - 최초의 민중원 선출 총리

* 운양 김윤식(1902~1904) / 제국보수당, 제국발전처 출신, 중추원 의관.

* 고균 김옥균(1904~1909) / 무소속, 제국발전처 출신.

* 월남 이상재(1909~1912) / 민본협회, 민중원 의원.

* 영재 이건창(1912~1914) / 제국보수당, 제국발전처 출신, 중추원 의관.

* 도원 김홍집(1914~1918) / 제국보수당, 제국발전처 출신, 중추원 의관.

* 동농 김가진(1918~1922) / 민본협회, 직무 중에 사망, 민중원 의원.

* 겸임 도산 안창호(1922~1923) / 민본협회, 민중원 의원.

* 도산 안창호(1923~1926) / 민본협회, 민중원 의원.

* 좌옹 윤치호(1926~1929) / 제국보수당, 민중원 의원.

* 강석 한규설(1929~1930) / 무소속, 황제의 임명, 직무 중 사망, 군인 출신.

* 독석 하준구-가상인물-(1930~1931) / 제국보수당, 민중원 의원.

* 백범 김구(1931~1933) / 민본협회, 북만사변의 확장을 저지하고 중화민국에 그 땅의 관할을 주려다가 공작으로 실각.

* 죽적 김규식(1933~1936) / 제국보수당

* 독석 박춘금(1936~1938) / 국익증진회

* 홍평 김동원(1938~1940) / 국익증진회

* 고우 최린(1930~1944) / 국익증진회

* 염죽 김성국-가상인물-(1944~1946) / 국익증진회

* 초립 임진호-가상인물-(1946~1948) / 민본협회

## **상원(대한제국 중추원)**

1944년 기준으로 임기 6년에 총 12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0명만이 민간 선출직인 천거의관이며 나머지 80명은 세습 등을 통한 칙임의관이다. 991년, 고려 성종 때에 설립되었다가 1875년에 서양식 의회로 개편된 중추원이 직접적 원형이다.  대한제국 중추원은 하원인 민중원이 통과시킨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며, 조약의 승인 등, 민중원을 통과한 법률과 정부가 서명한 조약 등에 대한 검토권과 승인권을 가진다. 물론 중추원도 민중원처럼 법률안 제출권을 기본적으로 가진다. 거기에 궁내부 대신과 사법부의 수장 최고법원장, 사헌원장, 제국중앙은행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 사법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여기에 덧붙여서 대한제국 황제 폐하께서 매년 의회 개회를 선언할 때마다 전통적으로 중추원에서 한다. -원래 대한제국의 국회의사당은 서울 시내에 있었으나 서울 시내의 확장정책에 따라서 1936년, 여의도에 새 국회의사당이 지어지자 그곳으로 이전했다. 기존의 국회의사당은 서울직할시 직할시평의회 의사당으로 쓰이고 있다. 다만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과는 다르게, 기와와 솟을지붕 형식에 모더니즘 건축양식인 제관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대한연합왕국이 되어서도 의회장은 그대로이다.- 덤으로 중추원은 하원인 민중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하원인 민중원이랑 의정부가 거의 한몸이랑 다를봐가 없기에 중추원이 사법부랑 더불어 의정부에 대한 독립적 견제기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추원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민중원과는 달리 황제 폐하가 내리는 국회해산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6년에 한번 투표가 있어서 40명의 천거의관들이 교체가 된다. 총 40개의 선거구가 있고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중추원 의원이 의정부 총리대신, 즉 수상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바로 국왕의 재가 아래에 신 의정부-기존의 조선 의정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엔 신 의정부라고 지칭했다.-를 구성한 것이 바로 중추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1875년으로 한청전쟁 이후에 창설이 미뤄어졌던 민중원이 1886년에 설립되기 전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국 초기에는 중추원의 주도나 황제의 칙임 아래에 의정부가 구성되었으며 현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1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민중원을 중심으로 의정부를 구성하면서 상원 주도의 의정부는 이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에 김성국 중추원 의원이 의정부 총리대신이 되면서 1914년 이후로 30년 만에 중추원 출신 의정부 총리대신이 배출되었다. 물론 그는 이전부터 사실상 대한제국을 통치했지만 말이다. 물론 중추원 의원의 의정부 입부(入府)는 항상 있어왔던 일이고, 최소 궁내부 장관은 중추원 의원이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대한제국 신민에 대한 대표성이 민중원보다 낮고, 주로 구 양반층이나 근황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향이 강했기에 민권 운동측의 시민적 지지가 적기도 했다. 물론 중추원에 의원들이 배출되기도 해서... 1차대전 이후로 의정부가 민중원을 중심으로 출범하면서부터 그 권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으나 굳건하다. 민중원과는 공통적으로 면책특권이 있다. 의정활동시 국유기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 월급은 신민 평균 월급을 임기중 매월 지급받는 하원보다는 50% 더 많은 정도라고 한다.

## **하원(대한제국 민중원)**

1944년 기준으로 임기 4년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인 중추원 부분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1886년에 설립되었다. 1인당 약 20만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전원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중추원과 달리 소선거구제로 진행이 된다. 궁내부와 사법기관장들을 제외하고 의정부를 구성하는 대신들 중 일부와 의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장들의 일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예산 의결권을 가진다.  의정부와 상원인 중추원을 견제하나 실질적으로 1914년 이후로 하원인 민중원이랑 의정부는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상원인 중추원의 대의정부 견제를 줄이려는 의정부의 방패로서 자주 동원된다. 중추원과 달리 황제 폐하의 국회해산권이 발동되면 임기 보장이 안되고 의회해산으로 총선을 다시 치뤄야만 한다. 이는 민중원이 의정부 불신임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914년 이후로 민중원에서 총리를 배출하며 그 외에도 법률안 제출권, 법률제정에 대한 1차 통과권, 의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권 등을 가진다. 여담으로 중추원과 민중원이 함께 회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합동의회를 개최하는데 극단적인 예는 선전포고 등에 대한 개전동의결의안이나 총력전수준의 전시상황에서 임시법령을 제정할 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에는 1~3차 한청전쟁과 1차, 2차 세계대전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거기에 법률안 제출 빈도는 의정부 다음으로 많은 민중원이기 때문에 민중원 의원들은 서류에 파묻혀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민중원 의원은 임기 중에 대한제국 신민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