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합왕국 경찰공무원

## **상세**

대한연합왕국은 치안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내무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국가경찰인 중앙경찰청이 있고 지방에 자치경찰로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와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경찰청이 있고 시와 군, 구, 현에 경찰서로 나뉜다.

지방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무위원회에게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대한연합왕국 경찰은 국가경찰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법령에 의거해서 수사와 연관된 지휘명령권이나 예산이나 일부 인사 등에 관련해서 행사하는 부분에서 중앙경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지방경찰서에 대해서 수사에 관련한 지휘명령권을 제한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의 관계가 상하관계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 지방자치경찰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중앙경찰청의 하위기관은 아닌데 중앙경찰청은 경찰행정과 관련해서 10개 경무구가 정책적으로 간접적으로 지방자치경찰들과의 매개를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연합왕국 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경찰이라도 특정 직급 이상으로 진급하고 특정 계급이상으로 진급하면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속이 바뀐다. 물론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자치단체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우월한 직위는 아니다.

## **중앙경찰청 직속**

중앙경찰청 소속 경관은 당연히 국가직 공무원이고 그 직속기관인 중앙경찰특공대와 국경경비본부도 국가직 경찰공무원이다. 아까 언급했듯이 중앙경찰청 휘하에는 국경경비본부가 있는데 한-러 국경과 한-북중 국경, 한-만 국경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인원은 3만에 해당하며 과거 냉전시기에는 인원만 5만 이상에 정규군 출신들이 많이 채용되기도 했고 장비도 정규군인 왕립국방군에 필적하던 수준이다. 냉전 해소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었지만 한-북중 국경지역은 장비가 여전히 정규군에 필적하는 상황이다. 중앙경찰특공대는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인질문제, 흉악용의자에 대한 체포임무를 주로 수행하며 중앙경찰청 소속부대다.

## **지방자치경찰청 소속**

비슷한 조직을 지방자치경찰들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에서는 통칭적으로 지방경찰특공대로 불리며 경찰특공대 앞에 소속 지방이 붙는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특공대는 서울경찰특공대가 된다. 지방경찰서에는 특별기동대를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경찰서는 예산 상황이나 모집에 따라서 장비나 현황이 제각각 다른 편이다. 이는 대한연합왕국이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치안분권화로 발생한 결과이다.

물론 모두 평균 이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지원예산이야 주가 되는 자치단체의 경찰예산에 반비례해서 배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나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문제점과 대책**

한편 사실 대한연합왕국의 경우 지역유지들과 지방자치경찰에 지방자치단체 고위직이 유착해서 작은 사회 범죄가 일어나고 그게 은폐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같은 경무구나 지방경찰청 산하의 경찰서들은 중앙경찰청의 인사권 행사로 순환배치를 해서 최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의 감사원이나 민의원 의원이 작은 사회로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한 감찰을 감행해서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정보국 인원들도 이를 맡기도 하며 정보의 경우는 중앙경찰청의 경찰정보국이 지방자치경찰에 파견을 보내는 식이라서 지방자치경찰 정보과는 다 국가직 경찰공무원이다.

## **특별경비경호경찰**

특별경비경호경찰에 해당하는 경찰조직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왕실 경무대와 특수경호국이다. 왕실 경무대는 왕궁 일대를 담당하는 왕궁 경무대와 행궁 외부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행궁 경무대로 나뉜다. 왕궁 경무대는 지방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선발인원들로 편성되며 2년에 1번 인사이동을 한다.

그래서 경찰처럼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조화를 자랑한다. 특히 지방의 행궁 경무대는 주로 지방경찰청 인력들로 선발이 된다. 사실 행궁 경무대의 경우 인력이 중요 행궁 20곳에 집중되며 나머지 기타 행궁은 소규모 인력이 배당된다. 이에 대한 기타 행궁의 경비를 위해서 대비해 행궁 인근의 지구대나 경찰서에 유사시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행궁 내부의 외금위도 상주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인력지원을 많이 안받는다. 왕실 경무대는 중앙경찰청의 관할이면서도 독립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중앙경찰청 산하의 특수경호국은 경호국 요원들과 휘하에 제민대와 총리대신에 그 가족을 경호하는 업무를 맡는 101 경비단도 있고 국회원의 경비와 중추원 의장단과 민의원 의장단을 경호, 요청시 국회의원 경호를 담당하는 국회원 경비대가 있다.

101경비단은 주로 제민대를 경호하고 특수경호국과 더불어서 총리대신의 경호를 담당한다. 물론 직접적인 근접경호는 특수경호국이 맡고 외각 경호는 경비단원이 맡는다. 다른 국무대신의 경호를 맡기도 하며 그 가족들의 경우도 맡는다. 전직 총리대신의 경우는 101 경비단 대신에 총리대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에 보호를 요청하면 경관들이 파견되는 식이다.

상급기관은 101경비단은 명목상 서울지방경찰청이지만 중앙경찰청과 그 산하의 특수경호국 감독 아래에도 있다. 그래서 중앙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파견을 온다. 국회원 경비대의 경우도 원대 소속은 서울지방경찰청이지만 중앙경찰청과 특수경호국의 감독 아래에 있고 중앙경찰청 소속 경관들도 파견이 된다.

그렇다고 국회원 내부의 경비를 맡지는 않는데 이는 국회원 경위직이란 존재들이 경비를 맡는다. 입법부의 경비를 행정부의 산하인 경찰이 맡기는 뭐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경위직의 경우는 전직 군인이나 전직 경찰들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해양경찰**

해양경찰의 경우도 내무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존재한다. 지상의 경찰과는 다르게 모든 행정구역에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해안가와 밀접한 곳에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배치한다.

지상의 경찰보다 국가경찰적 특성이 강한 편이다. 물론 자치경찰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일반 경찰보다 인력이 적은 편에 속한다. 인천광역시에 본청을 두고 있다. 지상의 경찰처럼 경무구를 두고 있는데 3개의 해양경무구가 있다.

참고로 본청 산하의 인천해양경찰서는 서지만 다른 서들보다 앞서며 아마 서열상으론 본청과 지방해양경찰청 다음인 상황이다.

그 이유는 한강을 관할로 해서 서울도 수사관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양경찰서장 중의 꽃이라는 별명도 있다. 지방해양경찰청은 7개를 두고 있으며 서해에는 3개, 동해에 2개, 남해에 2개를 두고 있다. 해양경찰특공대는 본청의 중앙해양경찰특공대를 포함해 8개 특공대가 존재한다.

해양경비의 필요성 해경헬기와 해양항공순찰기를 보유 중이며 8개 해경비행대가 있다. 각 지방해양경찰청들이 보유한 경비함과 특수정은 자치단체 예산마다 달라서 편중치가 있다. 하지만 대체로 해양치안과 경비에 필요한 전력들을 충분히 보유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특히나 대형 경비함은 체격상 해군의 중형 구축함에 필적하는 크기라서 대한연합왕국 해양경찰의 해양치안능력은 고평가를 받고 있다. 또 포함형 경비함으로 인해서 대간첩선 체포와 격침에도 강력한 전력을 자랑한다. 물론 그 포함형 경비함을 많이 보유하지는 않는다. 일반 경비함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되기에 말이다.

## **수사권 관할**

경찰과 해양경찰은 일반수사권을 보유하며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경찰과 해양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식이다. 물론 특수사건, 간첩이나 마약, 마피아 등의 범죄조직 문제는 특수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주로 맡으며 해경과 경찰은 이를 보조하는 식이다.

물론 특수수사국, 곧 특수수사본부가 될 합동관청에서 검경의 특수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수사나 특수수사의 경우도 지상과 해양에 해안을 기준으로 수사권 관할이 나뉘어진다. 조수간만의 차로 애매한 경우도 만조에는 해경이, 간조에는 경찰이 맡는 식으로 분담 중이다.

같은 경찰이나 해양경찰이라도 수사권의 관할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찰의 경무구와 해경의 해양경무구는 수사관할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경찰과 지방해양경찰의 경무적 관리를 담당하는 경무구와 해양경무구의 경관들이 하는 중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다.

대한연합왕국은 해양경찰과 경찰의 노력으로 치안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