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플라자 세계)/세입 및 예산

이 문서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되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 쓸듯하다. 미완성인 부분도 있긴 하고.

실 역사 조선시대 조세제도 : http://hisedu.x-y.net/tkgi/tax.htm

참고로 실 역사 조선 1790년 중앙재정 총수입이 상평통보 789만 7689냥. 참고로 상평통보 4~5냥 = 은 1냥. 은으로 환산 시 대충 190만 냥. 건륭기 중국 가치 적용하면 200~300만 냥이다. 이론상 지방총합 시 조선 재정은 200~300만 냥이다.

개항 전까지 결당 약 2석+에 군포 포함. 연간 쌀 155만 석(쌀 1석 = 은 1.2냥이니 환산 시 대충 은 190만 냥)이 징수되었다. 이후 개항 전까지 총 세입이 200~250만 냥 선에 머물렀는데, 1845년 개항을 기점으로 통화량이 급증했다. 때문에 물가가 4배 증가했고, 이에 맞춰 세입도 4배로 급증했다. 이것이 안정화된 것은 1차 조청전쟁 후 자유무역화로 인삼 등 수출품들의 대규모 판매된 것이 기점이다.

실 역사 일본제국 세입 증가율이 7~8%인데, 거의 10년마다 2배 증가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심플하게 계산해서 플라자 조선의 총 세입은 1860년에 이르면 총 세입이 2500만여 냥에 이르는데, 1870년에 5000만여 냥, 1880년에 1억 냥, 1884년엔 1억 3000만 냥을 기록한다. 1884~1885년 간 있었던 3차 조청전쟁 당시 열강의 압력으로 요서를 얻지 못한데에 대한 내부적 분노로 세금이 전면 근대화되어서 세금증가율은 9~10%로 증가. 1895년엔 2억 936만 냥, 1900년에는 3억 3718만 냥/원-대한제국 원화는 1원에 은 1냥으로 교환이 되었다.-, 다시 한번 한러전쟁을 기점으로 세금에 변화가 와서 1905년에는 6억 4177만원이 된다. .

참고로 초기 근대엔 국가운영이 대충 이리 된다. 행정용으론 인지세, 해군 군비로는 관세, 육군 군비로는 주세 등 소비세로 지출되고, 그외는 맘대로 설정가능. 왕실의 돈놀이라던지.

그리고 세금 인상에 따라 처음엔 상인들이 반발했지만 힘이 약해서 찍어눌렀다.

* 전세 - 위에 말한 4배에 맞출 경우 1/10~1/20에 걷던 기준이던게 1/5~1/4 기준으로 뻥튀기되서 1000만~2000만냥 걷을 수 있게 되었다.
* 인삼전매제 - 위에 말한 4배에 맞출 경우 기존 세수의 1-4배 수익원, 100~500만냥 걷었음.
* 연초세(담배세) - 100% 세율 부과로 기존 세금 6배 수익원이 되어 300~600만냥이 됨.
* 주세 - 약소하게 청주, 증류주 100%로 해서 500만냥+@이 됨.(당시 기준으론 약소한 편이지만, 실 역사 박정희 시기 주세와 거의 비슷함. 70~150%였으니까) 이후 100%에서 점차 인상해서 정점으론 300% 찍었다.

주세법의 일환으로, 가정의 술 제조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렇다고 전통주가 소멸되진 않았는데 원래 조선이 심심하면 막걸리 빼고 금주령하던 나라라서 그렇다. 그리고 전통주 중에서 제대로 된 술들은 양반가들이 만드는데, 그건 시음회 후 허가제 아래에 기업화시켰다. 그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주고리는 죄다 박살내버리는 걸로 갔다.

사족이지만 19세기 행정력 수준으론 끽해야 소주나 맥주류가 초토화, 특히 막걸리는 주세 매기고 싶어도 20세기 되야 매겼다. 막걸리가 유통기한 아무리 늘려봤자 1달이라서 굳이 주세 매기기엔 행정 낭비다.

* 관세 - 20%로 할 경우 100~500만 냥 징수. 20%는 화폐경제 미정착 시 매길 수 있는 한계치고, 정착 시 80~500% 부과 가능하다.

이 시대 보통은 예산의 50~70%가 군비로 지출됨. 군비지출 비율이 당연히 갈수록 증가할테고.

## **그외**

### **인지세**

토지세를 초월할 정도로 쏠쏠한 세금은 아니지만 행정유지용으론 적합하다. 행정수요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세입이 팽창하는 세금이라서, 행정비용 조달 자체는 노걱정. 인지세 자체 순수익만 보면 10% 전후인게 보통. 관청에서 행위를 했다는 공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행위마다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다. 그외 등록세 취득세 등등에, 신문고 칠 때도 인지세 붙는다.

신문고는 건당 500석, 격쟁은 건당 1000석씩 부과. 다만 신문고에 대한 인지세는 사실상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신문고는 연산군 이후엔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가 영조 시기에 부활하지만 궁궐 안에만 신문고가 있던 전시행정에 가까우며 실제 역사에선 후기로 가면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격쟁을 더욱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격쟁의 경우도 흥선군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임금의 외부 행차시나 정말 중차대한 일에만 하게 비싼 인지세를 두었다. 이 격쟁도 신문 등 언론의 활성화로 줄어들게 되었다. 대신에 다양한 행정문서의 발급과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지세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유지가 가능할 수준이 되었다.

#### **-상소세**

상소할 때도 인지세가 붙는다. 승정원으로 통하는 상소는 한 장당 100석, 왕/황제 직통 상소는 1000석씩 기본으로 부과한다. 거기에 추가해 한 글자당 한문은 2석, 훈민정음은 2말 부과. 지부상소를 할 경우 2배 더 후려쳤다. 물론 저건 한성 기준이고, 지역마다 각각 경제능력이 달랐던 만큼 각각 세금이 다르게 붙었다. 별도로 암행어사 불러다가 조사할 수 있는 상소를 별도로 만들고 인지세 붙도록 만들었다.

왕 직통 상소세를 비싸게 치는 이유 : 근대화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소 수가 급증했기 때문. 왕이 이걸 다 소화 못하자, 내용 없는 상소라도 거르기 위해 결국 전면 인상시킨 것. 덕분에 상소 수는 급락했고, 의사소통 공백이 생긴 건 언론의 활성화로 대체되었다. 그나마도 종이 생산량의 증대로 신문 등 새로운 언로 통로의 활성화가 성공해서 이랬던 거지, 아니었으면 임금과 조정이 언로행위를 과하게 막는다고 지방사족들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전세**

수취율 높이고 면세지 없애는 것으로 가닥잡음. 영정법 이래 시행되던 1결당 10%씩 징수하던 것을 20%로 인상. 2모작이나 가정일(면직물 등)을 포함하면 세수가 오히려 폭락하지만, 이건 나중에 소비세로 때운다. 실 역사 조선 후기 180만 결 기준으로 1회농사분 20% 징수 시 680만 석이 걷힌다. 플라자 대한제국이 최대 300만 결이고, 1940년대 기준으로 1억 4,400만 ~ 2억 1,600만 석 생산하니 20% 징수한다고 단순 계산 시 2,880만~4,320만 석이 걷힌다. 즉 1결당 9.6~14.4석씩 징수된다는 소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erizino&logNo=15017061367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토지세**

토지세는 2~30% 선에 고정세로 한다. 토지일원화, 지방관아와 역, 향교 토지는 냅두고, 중앙관청 토지는 모조리 호조로 통일해 재정통일을 꾀함.

### **인두세**

사실상 기존 군포와 거의 같다고 무방하다. 1851년에 완전히 인두세로 탈바꿈했으며, 목적세로 거둬서 국세화했다.

노비/양민 막론하고 장정에 두당 2~10말 혹은 포로 1~2필 납부. 양반은 결당 20% 혹은, 두당 10석, 또는 한해 수익 10~30% 납부하도록 만들었다.

## 세수 변화

대한제국 1원 : 은 1냥
은 1냥 : 상평통보 4~5냥
은 1냥 : 1달러
1파운드 : 4.86달러(1800s 중반 제외하고 대체로 그럼)
1:30(1900년)달러
1달러 : 현실 일본 2엔(1900s 초반)
은 1냥 : 현실 일본 1.5~2엔(1900s 초반)

1790년 200~300만 냥
1857년 1000만~1500만여 냥(추정치)
---1857년~1858년 3차 조청전쟁 전비 1000만냥 사용 추정. (+전쟁배상금 1500만 냥 획득)---
1860년 2500만여 냥(연 7~8% 세입증가)
1870년 약 5400만 냥
---1871년 4차 조청전쟁(국지전) 전비 2250~2500만 냥 사용 추정---
1880년 1억 791만 냥
1884년 1억 4028만 냥
---1884년~1885년 5차 조청전쟁 전비 최소 2억냥 사용 추정 (+전쟁배상금 1억 냥+현물=2억여 냥 가치)
1885년 1억 8237만 냥
1886년 1억 1000만 냥
1887년 1억 1500만 냥
1888년 1억 2000만 냥
1889년 1억 2500만 냥
1890년 1억 3000만 냥(러시아와의 비사 조차조약 갱신, 이로 인한 세수 제도 재편. 9~10%로 증가.)
1891년 1억 4300만 냥/원
1892년 1억 5730만 냥/원
1893년 1억 7303만 냥/원
1894년 1억 9033만 냥/원
1895년 2억 936만 냥/원
---1895년 한일전쟁 전비 냥 사용 추정---
1896년 2억 3030만원
1897년 2억 5333만원
1898년 2억 7866만원
1899년 3억 653만원
1900년 3억 3718만원
1901년 3억 7090만원
1902년 4억 799만원
1903년 4억 4879만원
1904년 4억 9367만원
---1904년 한러전쟁 전비 6억5000만~8억원 사용 추정---
1905년 6억 4177만원
1906년 4억 27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