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위안부 역사를 팔아먹은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비판의 포화가 쏟아졌다.

할머니 나이가 많다느니 궤변으로 변명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합의에 반대하며, 박근혜 정부는 **20년전에 거부한 조건과 오히려 후퇴한 조건**으로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불가역적인 최종종결** 에 서명하여 피눈물나는 24년 수요집회를 포함한 투쟁을 무력화 시켜버렸으며 반면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위안부를 현재진행형으로 부정하고 있다.

## 협상 내용의 문제점

* **기존의 고노 담화 보다 역사 인식이 후퇴**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협상은 강제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군이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군이 관여했다고만 하였다.

* **기존의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성격이 같은 10억 엔**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는데 이는 할머니들이 거부한 기존의 아시아 여성기금과 성격이 같다.
10억 엔은 당사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푼돈이다. 뉴욕 타임스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20년전 아시아여성기금보다 여러 면에서 되레 후퇴했다.

* **기존의 사과를 반복한 사과**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한 문장은 고노 담화의 사과 내용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또한 그래서 성의가 없다고 평가받는다.
게다가 본인의 입을 통해서로는 사과를 거부했다. 또한 이마저도 이후 정부차원에서 이어진 계속된 도발로 진정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협상 당일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 "잃은 것이라고 하면 10억 엔일 게다. 일본 예산으로 내는 것이니…"

## 이후 일본의 적극적 부정 행보

*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 - 망언
* **아베 신조 총리대신 - 강제연행 부정, 전쟁범죄 부정.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 성노예 부정**
*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 현 지사 - 망언
*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 부정 공식 제출**
* **일본 정부가 유엔에 최고위 관료 파견하여 위안부 부정**
*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대폭 축소
* 자유민주당 - 위안부 강제성 부인 연구기관 신설 공약
* 일본 정부, 위안부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적극 저지"
*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 위안부 강제성 부정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1

*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 -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LA 타임스> 만평 -
*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 -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 “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 -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2

* 유엔 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 유엔 내 인권 기구와 전문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
*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3

*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4

*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 독일 뮌헨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2015년 12월18일 한-일 정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은 역사책에 위안부 문제를 담으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70년 동안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부끄럽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5

*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가 엮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책은 '12.28합의'에 대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6

* 중국의 관영언론 <차이나데일리>는 사설을 통해 “일-한 사이에 이뤄진 합의는 정의가 아닌 정치적 편의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미국의 동맹인 두 나라가 워싱턴에 떠밀려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관계 개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저 피상적인 화해였을 뿐이며, 협상 테이블에 생존 피해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는 합의가 그들에게 도쿄(일본)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데 실패한 채 고작 10억엔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협상에 대한 국제적 비판들7

* 판사 출신인 줄리 탕 CWJC 공동의장은 "모든 위안부와 참전군인들에게 매우매우 나쁜 합의였다"며 "할머니들의 끔찍한 고통을 나라 사이의 외교적 술책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연구해온 쑤즈량(蘇智良) 중국 상하이사범대 역사학과 교수는 "돈을 줬으니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런 식의 태도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의 추가 매국행위1

*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
*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
*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
*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

## 박근혜 정부의 추가 매국행위2

* 위안부 관련 2017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무려 2016년 예산보다 31% 13억이나 큰폭으로 삭감되었다.
*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7년 예산을 4억4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
*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6년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였다.

## 박근혜 정부의 추가 매국행위3

* 재단 발족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식사자리에 나와달라"라며 점심밥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이에 "파렴치하다"는 반발이 나왔다.
* 위안부 재단 발족식에 와야 돈이 나온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참석을 요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시기에 강제연행되면서 '돈 벌게 해줄게 따라가자'라던 행위와 유사해 피해자의 가슴에 정부가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근혜 정부의 추가 매국행위4

*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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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20년 전의 과거 조건과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조건으로 불가역적 최종종결하여 수요집회로 대표되는 20년이 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절한 투쟁을 무력화 시키게 된 원인은 극단적으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그로인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면서 위안부합의에 대해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미국이 위안부합의에 이를 것을 강요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미국의 대중국전선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위안부를 부정하는 폭주를 하고 있으며 반면 박근혜 정권은 2차 가해를 하는 폭주를 저질렀다.

* 기사

'돌이켜보건대 박근혜 대통령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2013년 3ㆍ1절 기념사)이라는 초강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이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이 돼버렸다. 위안부 문제만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징용 피해자 문제 등 다른 현안들마저 뒤덮어버린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관계회복에 대한 조바심 때문인지 돌변해 위안부 문제라는 숲 전체를 불살라버리는데 동의해버렸다.'

* 기사

'그런데 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는 초강경 대일외교 기조를 들고 나와 한·일 관계의 입구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렸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총리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만들어 버렸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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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어설픈' 합의 후폭풍..日 "한국도 '성노예' 안 써"

'실제 당시 외교부도 내부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수정,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그대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 미 캘리포니아주 교과 과정에 '위안부 합의 포함' 로비..결국 '일본 입장' 대변해 준 박근혜 정부

'김현정 대표는 “일본이 악용하는 문서들을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인용했다”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넣기 위해 노력할 때,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성노예제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 "기록·근거 있나" 뼈 아픈 공격..역사 전쟁 손 놨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는 해산됐습니다.

조사 대상 304건 가운데 57건만 조사가 끝났고, 그나마 조사된 기록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전체 자료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이 역사전쟁이 벌어졌을때 거기서 무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기능은 민간재단과 행정안전부로 흩어졌습니다.

11년 동안 이어지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중단된 겁니다.'

*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주장에 日사학자들도 'NO' - 4년전 日역사연구·교육 16개 단체 공동성명, '성노예'로 규정
* '위안부 해외 자료 발굴', 한일합의에 꺾였다

'하지만 지원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직후인 2016년 1월 초 당시 청와대는 여성가족부에 지시합니다.

"서울대 팀 중 한 명이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여했다"며 보고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가부는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자료 조사 사업 지원을 취소합니다.

연구팀 중 한 명이 한일합의에 반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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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02
48. ↑ http://www.hankookilbo.com/v/96ab4c92c7bc42058d9e2d24b6dd34a9
49. ↑ http://hankookilbo.com/v/6a7596de837e46bd8c03053fca45e311
50.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02022048445
51. ↑ http://www.mofa.go.jp/mofaj/files/000122056.pdf
52. ↑ http://www.mofa.go.jp/mofaj/a\_o/na/kr/page4\_0016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