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 정부

**조용성 정부**(趙鏞聖 政府, 2023년 ~ )는 대한민국 헌정 최초의 기독교 보수주의 정부로 헌법 제20조 2항을 개헌으로 삭제한 정부다. 정부의 별명은 **순민정부**(純民政府)이지만, 기독교색이 강하다는 이유로 순민 정부보다는 조용성 정부로 더 불리고 있다. 자유국민당 3차 계파갈등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반발하고 출마한 조용성 목사가 대선에서 45.2%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수립한 정부다. 조용성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민족이자 순수한 국가, 국민 앞에 순수한 정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은총이 가득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정부 출범 선언으로써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라,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살아 숨쉬며 공공복지에 이바지하는 나라, 여야의 차이와 정쟁을 뛰어넘어 협력과 화합을 모색하는 정치인들의 나라, 도전정신과 긍정정신이 강력한 기업인들이 경제를 받쳐주는 나라, 그리고 국민 행복과 복음을 이루는 나라를 국정의 제일 우선으로 선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비리나 선거캠프 활동인들의 사건사고가 없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첫 종교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무분별한 시행령을 통해서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다수 집행하면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헌과 개신교 사립대와 교회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고액의 무분별한 재정지원, 그리고 지나친 코드인사, 개각 후반기에 불거진 대규모 성 스캔들 문제로 정부 출범 당시에 내걸었던 도덕성이 흠집나며 큰 곤혹을 치루었다. 2025년 미국발 경제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경제의 회복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6년 7월경, 2025년 11월의 우간다 내전과 에티오피아 영토분쟁에 개입하며 우간다 인민방위군 측에 지원병력을 보내 시민군과 성 소수자 학살에 협력하고 2차 에리트레아 전쟁에 에티오피아 군대 측에 군사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았고, 유럽연합은 대한민국과의 협력사업을 모두 철회하며 대유럽 외교는 매우 악화되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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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추진

헌법 20조 2항의 내용인 국교 부인과 정교분리 개정안은 조용성 정부가 선거일 직전에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조용성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헌법의 악폐지를 내걸었다. 헌법 제20조 2항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참정권이 박해받는 사회적 무기로 쓰인다는 이유로 정부는 전국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을 모아 서명운동과 개헌 추진 운동을 펼쳤다. 강종필 국회의장은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내었고, 금수미 의원과 문대인 의원 등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편향되거나 특정 종교의 이념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막고자 제정한 헌법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와 트집을 잡아 폐지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 국회와의 협력

조용성 정부는 정부는 국회와 싸우는 상대가 아닌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라이벌과 같은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함께 일을 해야한다며 4주에 한 번 여야 대표들과의 오찬을 제안하였다. 이 오찬에서는 여야 대표들과 다과회를 열어 토론과 담소를 나눈다. 이 오찬은 국가 공식 일정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남기지 않는다. 형식에만 치우친 소통이라는 지적에서 형식부터라도 신경쓰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는 평가까지 받은 이 다과회는 2026년 정부가 아프리카에 파병을 선언하면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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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일체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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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논란

기독교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주의적 정책을 펼치며 도덕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정부 초기의 내각 관료들을 비롯한 대통령 본인은 대선 때부터 청렴함이 입증되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1차 개각 단행 이후의 국무위원단 성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부의 모토가 흔들리며, 정부 지원을 받은 교회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부가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폭넓은 종교의 자유 보장을 내걸고서 불교계를 탄압하였고, 국회 원내 비교섭단체에 머무르고 있거나 국회의원이 1명 이하인 군소 정당의 정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는 정책을 하여 다수 정당만의 기득권 강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헌법을 상대적 다수당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이 가장 분주할 명절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율은 국민투표 수준이 통과할 정도의 투표율로 통과되었고,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공화국이 되었다. 당연히 이 정책은 야당을 비롯한 은퇴한 정치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무렵 이승명 전 대통령과 천태종의 호지, 조계종의 명신, 통일진보당의 조투철 등의 암살미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에 이 암살의 주도가 조용성 정부 주도로 일어났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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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관계

일릭스 행정부(공화당, 시장 자유주의) 시기의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때였다. 다양한 무역과 탈레반 등의 이슬람 테러세력과 싸우는 미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2개 사단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 파병해주어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였다. 디모크류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렇듯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했었으나 디모크류 대통령이 성 소수자를 위한 퀴어축제에 참가하는 등, 다소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한국의 종정유착의 문제를 지적하자,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었다. 이에 조용성 대통령 본인이 직접 디모크류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이 사이비와 악마의 농간에 빠져들면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 대아랍관계

조용성 정부 출범 직후부터 조용성 대통령은 아랍의 국가들에게 포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란, 이라크 등의 나라들은 거절했다. 결국 조용성 정부는 이들과의 국교를 단절할 것을 선언하며 석유 시장을 노르웨이와 미국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했단 이유로 윤승환 외교부 장관이 사퇴를 가장한 해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또한 그는 임기 중에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에 대해 평화유지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파병을 결정해 매년 국방예산의 25%를 파병군 유지에 쏟게 되었다. 조용성 정부는 군인들에게 정신력 강화와 실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군종사령부의 파병군 군납비리 사건과 평화유지군의 사상자 후생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다.

### 대아프리카관계

선교단을 앞세운 정치적, 경제적 원조를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넓히면서 무역 시장을 확대하였다. 이 중, 가나와 케냐, 라이베리아, 우간다를 특히 적극적으로 원조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이 나라에 현지 공장을 만들어 유럽 시장을 공략할 병참기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물 원료의 직수입으로 초콜릿과 커피, 가구용 목재의 원자재가 감소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간다의 동성애자 학살법을 지지해주며 우간다의 현행법과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였기에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와 선교 진전도는 어느 정도 큰 성과를 얻었으나 국제사회로부터의 지탄과 경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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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사령부 신설

기갑부대 증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구매 논란

해군 건설사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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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및 선교단 투자

- 3년 연속 경제성장률 -3%

- 전자, IT산업 위축

- 소득세 증가

## 사회·복지

성 소수자 탄압 (발언/법률)

- 불교, 천주교 및 ‘사이비’ 탄압 (법률)

- 전국 교회(성당 제외)에 와이파이 설치 시행

- 무교자 및 타 종교 신도들의 분노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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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Future Creative Science)

※ 도덕종무부 (Ministry of Public Ethnics and Ecclesiastical Affairs)

-공윤부, 종무부라고 불리우며 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종교 관장 업무를 포함하였다.

※ 국토건설교통부 (Ministry of Fatherland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Financial Planning)

※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교육윤리부 (Ministry of Education & Guidant Morality)

※ 근로부 (Ministry of Working)

※ 농림축수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Forestry·Farming Industries·Fishery & Food Affairs)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기존 종교단체 담당 업무를 공공윤리종무부로 이전하였다.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보건복지식품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 Food Affairs)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 Energy)

※ 아동청소년부 (Ministry for Children, Youth Affairs)

※ 여성가족부 (Ministry for Female & Family Affairs)

※ 총무부 (Ministry of General Administration Affairs)

※ 환경부 (Ministry for Environment)

※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 (Commission for Response of Heretic Pseudo)

※ 국민정신건강위원회 (Commission for Mental Health of the Nation)

- 민정위라고도 하며, 주로 국민 보건 등을 관할하기에 보건복지식량부 관할 위원회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선교와 동성애 부정 교육 뿐이다.

※ 세계평화주도위원회 (Commission for Guidance of World Peace)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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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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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차별

동성애 탄압

경제 운지

정권 중반부터의 부패한 인사 행정
병장 없는 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