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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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법(私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로써 대월주국의 기본오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월주국에서 최초의 민법은 2021년 11월 25일이였으나 그 구성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의 총칙편을 사실상 모방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모든 내용을 갈아엎은 전체 개정으로 2022년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효력의 발생은 2022년 4월 7일부터이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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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새로운 개정판이여도 대한민국의 민법 역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안다면 대월주국 민법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본 민법의 구성은 총257조,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대한민국 민법이 1000조가 넘으며 총칙만 해도 185조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아직 대월주국 민법은 다소 보완하여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민법 내에 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기본편
* 제2편: 인편
* 제3편: 시기편
* 제4편: 권리편
* 제5편: 재산편

잘 보면 프랑스 민법의 일부를 차용하려고 했었던 일부 계획이 다소 반영되었다.

## 제1편: 기본편

### 제1조

"본법은 사인 간 법률관계를 정립하기 위함으로 제정되었다."

제1조는 민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문으로써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

"본법과 기타 법령 간에 상호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2조는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으로써 타 법령이 민법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음을 공고히 하였다.

### 제3조

"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누구든지 본법이나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특약을 통하여 이에 저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법령의 조문은 모두 강행규정임을 명시하였다.

### 제4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본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하여는 장래효이다."

"제1항: 단, 상대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오로지 자신에 대하여만 이전 법률로 하여금 이익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좇아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는 민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장래효임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상대의 불이익이 없고 자신에게만 이익이 될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였다.

### 제5조

"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써 규정과 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1항: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정은 원칙상 재판장의 재량에 따르되, 국가기관의 적법한 법률해석을 통하여도 이를 공인할 수 있다."

제5조는 후술할 조문 중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이 있을 때에 그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해당 당사자 자신이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인정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의 적법한 법률해석을 통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조

"본법의 조문 중에 원칙으로 하는 규정은 약정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는 후술할 조문 중 "~원칙으로 한다"가 있을 때에 이는 재량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제3조의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른 예외사항으로 보면 된다.

### 제7조

"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법령에 따르고, 기타 법령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법, 판사의 재량 순서로 각각 따른다."

제7조는 민법의 법원(法原)을 규정한 조문이며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조랑 성질이 비슷하다. 여기서 기타 법령에 따르고라는 부분은 민법에는 없지만 타 법령에서 민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법률 조문이 있을 때에 그에 따른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숙박법이 있겠다.

또한 타 법령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관습에 의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한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에 어느정도 중점을 두었다.

### 제8조

"민사상 주체는 자연인으로 한다."

제8조는 민사상의 주체에 대하여 자연인으로 이를 규정하였다.

## 제2편: 인편

### 제9조

" 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인의 범주는, 배아의 상태가 인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부터 사망이 확정 혹은 간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는 전조에 따른 자연인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였다. 배아의 상태가 **인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사망으로 보는 날까지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배아의 상태가 **인지된** 날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임신의 초기증상으로도 족하다고 본다.

### 제10조

"누구든지, 자연인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박탈함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항: 본조에 따라 자연인의 지위를 포기 혹은 박탈하도록 하거나, 자연인으로서 부여받은 중요한 권리나 의무를 제약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연인은 임의로 포기하거나 박탈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약정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사인간의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을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연인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박탈하는 약정만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써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나 의무 역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제11조

"성인이란 자연인의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자를 말한다."

제11조는 성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연인의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 민법 제9조에 따라 자연인의 자격은 그 배아가 인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므로 같은 년도에 태어났더라도 성인 유무가 각각 다르다.

### 제12조

"미성년이란, 전조에 따른 성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에서 성인이 아닌 자는 모두 미성년임을 규정하였다.

### 제13조

"성인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한, 자신과 관련된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되어 그에 따른 필요한 의무와 권리행사에 대한 주체가 된다."

제13조에서 성인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그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 제14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성인은 완전주체인으로 본다"

성인은 완전주체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성인인 자가 완전주체인이 아닐 때에는 자신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제15조

"완전주체인이란, 자신의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 행위를 성립하고 후속 의무나 권리행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에서는 완전주체인의 지위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제14조와 제13조를 보면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제13조는 권리능력을 규정한 것이며 제15조는 행위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14조에 따라 해당 성인이 완전주체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6조

"불완전주체인이란, 자신의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률 행위를 성립하지 못하거나, 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제16조는 완전주체인의 반대인 불완전주체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 상술했듯이 불완전주체인은 행위와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이다.

한국 민법상으로는 피성년, 피후견, 피특정후견인으로 각각 나뉘어져있는데 본국 민법에서는 이를 불완전주체인 하나로 합친 것이 특징이다.

####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지위도 불완전주체인으로 봐야 할 것 이다. 앞서 말한 성인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자는 권리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법률 행위 자체를 성립할 수 없다.

### 제17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불완전주체인의 독자적인 법률 행위는 무효로 본다."

"제1항: 그러나, 의무만을 면하거나 권리만을 취득하는 경우 혹은 취득하는 권리에 비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본조에 따라 무효가 된 행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7조는 앞서 말했듯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이므로 그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득만 있을 때에는 유효로 하며 본조에 따라 무효가 된 행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불완전주체인의 결함을 감안하여 제3자보다 우선하여 이를 보호하도록 한 조치이다.

### 제18조

"불완전주체인은 자신의 후견인으로 동의나 그에 갈음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동의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법률 행위를 성립하고 후속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전조에도 불구하고 불완전주체인이 아무 행위도 성립시키지 못하면 해당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국 민법도 한국 민법과 비슷하게 후견인을 둠으로써 그로 하여금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일정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9조

"불완전주체인의 후견인에 대한 지위는 원칙상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불완전주체인은 임의로 타인을 지명하고 해당 상대방이 그 지명을 수락함으로써 임의 후견인을 둘 수 있다."

불완전주체인의 후견인은 법정 후견인으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임의 후견인이 될 자의 승인을 요한다.

### 제20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의 친권자로 한다."

"제1항: 이때, 법률에 따른 불완전주체인에 대한 후견인 역시 또한 같다."

미성년자과 불완전주체인에 대한 후견인은 친권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때 그 친권자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가장이 맡는다.

### 제21조

"후견인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불완전주체인이나 기타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인하여 지방법원으로 하여금 기존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지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후견인이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면 불완전주체인 본인이나 기타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그 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박약 등의 이유로 온전한 법률 행위를 도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해당 당사자의 본인 혹은 기타 이해 관계인의 신청으로 하여금 그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불완전주체인으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이때, 법원은 불완전주체인의 지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의 후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불완전주체인의 지위 부여는 각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량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후견인의 지정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제23조

"전조에 따라 불완전주체인의 지위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조에 따른 요건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로 하여금 그 지위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진다."

불완전주체인의 지위 해제 역시 부여와 마찬가지로 각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량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 제24조

"후견인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본인의 이익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그 후견인의 지위 역시 박탈하여야 한다."

"제1항: 이때, 본조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이 그 지위를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자신이나 기타 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한 때에는 그 행위를 무효로 하고 지위 역시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무분별한 지위 남용과 불완전주체인을 심각한 피해 유발을 방지하였다.

### 제25조

"후견인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 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관할 불완전주체인의 의사를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다만, 해당 불완전주체인이 온전한 방식으로 사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후견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동의를 구하고 법률 행위를 성립할 수 있다."

제25조는 후견인이 관할 불완전주체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야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정신박약 등의 이유로 사고하지 못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 법률 행위를 성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6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후견인의 신분을 이유로 관할 불완전주체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견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제20조와 같이 보면 양육을 이유로 부모가 자식에게 보수를 약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제27조

"어느 한 자연인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관련 국가기관에 신고한 위치를 주소라 하고, 그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거소라 한다."

"제1항: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한곳으로 국한하여야 한다."

주소는 서류상이 기재된 것이고 거수는 실질적 의미의 거주지를 말한다고 이를 분류하였다.

### 제28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송달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거주하는 곳으로 보내거나 직접 대면하여야 하는 때에는 주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1항: 다만 상대방이 거소의 위치를 아는 때에는 거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송달이나 기타 서면으로 이루어진 요청은 **주소를 위치로 하되 상대의 거소 위치를 알고 있을 때에는 거소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29조

"모든 자연인은 시민부에 자신의 주소 위치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다소 공법으로 볼 수 있는 조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자연인은 시민부에 자신의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 제30조

"부재자란 6개월 이상 주소로 귀환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부재자란 **주소**로 6개월 이상 귀환하지 않는 자라 규정하였다.

### 제31조

"법원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인정심판을 하기 전 이를 공시송달 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도 신고가 없는 때에 해당 부재자의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본조에 따라 부재자의 실종이 선고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인정심판은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로 규정함으로써 부재자의 무분별한 실종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국 민법과 달리 실종이 선고되었을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그 당사자가 다시 돌아오는 등의 반증이 있으면 즉시로부터 그 실종 선고가 해제된다.

### 제32조

"실종인정심판 취소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항: 다만, 이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종인전심판 취소의 소에서 승소할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망 이후 선의의 제3자에게 유증을 받은 경우 이후 취소의 소에서 승소한 때에 원상회복의무가 생기면 제3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반증만 있으면 바로 실종 선고가 취소되긴 하지만 만일 그 반증의 인정 여부가 논란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최소의 소 역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3조

"가족이란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의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에 대하여는 친족에 불과하며 가족이 아니다**.

### 제34조

"친족이란 전조에 따른 가족의 구성원과 함께 본인으로부터 6촌 이하의 근친으로 그 범주를 정한다."

한국의 8촌과 달리 본국의 친족은 6친 이내의 근친으로 한한다.

### 제35조

"가족은 각각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의무의 책무를 진다."

가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6조

"혼인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연령이 민법에 규정된 성인의 연령 이상임이 선행됨을 요한다."

"제1항: 단, 양 당사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가 선행될 때에는, 혼인이 성립된다."

"제2항: 전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혼인을 통하여 그와 관련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성인의 지위를 가진다."

제37조에 따라 성인이 아니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선행하여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 민법과 달리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성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다.

### 제37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미 혼인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타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혼인 신고는 그 효력이 없다."

"제1항: 단, 배우자의 동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중혼을 금지하되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미 중혼을 한 상태에서 또 중혼을 하려는 때에 모든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할지 아니면 원 배우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할지에 관하여는 다소 논의가 있으나 원 배우자에게만 동의를 구해도 족하다라는게 통설이다.

### 제38조

"혼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배우자가 친족 중 한 명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근친결혼은 못한다.

### 제39조

"혼인의 신고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상호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요한다."

제39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혼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제40조

"혼인의 양 당사자는 이후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당사자 명의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명이 채무를 지면 남은 한명도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일방이 상대의 채무를 보고도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비하였다.

### 제41조

"혼인의 양 당사자는 서로 동거하며,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행위를 상호 수행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당사자는 서로 동거하고 생활 영위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때문에 별거를 못한다.

### 제42조

"혼인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의 당사자가 신체적•재산적• 기타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 확실시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그 구제나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항: 단, 본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였을 때 해당 당사자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지 않은 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혼인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위험에 빠지면 다른 당사자가 이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이 있지 않은 한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당사자를 보호하였다.

### 제43조

"본인과 배우자는 합의에 따라 둘 중에 가장을 정하여 시민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혼인의 당사자는 가장을 정하여 시민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장은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시대에 발맞춰 따라갔다.

### 제44조

"전조에 따라 가장으로 등록된 자는 본법 혹은 기타 법률에 따라 그에 대한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외에 권리와 특례 역시 부여받는다."

가장의 의무와 권리 및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 제45조

"본인이나 자신의 배우자 간 가장을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호 간 합의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판결로 하여금 가장을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조에도 불구하고 가장을 못 정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6조

"가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가족 외의 제3자가 이를 지정받을 수 없다."

가장은 원칙적으로 가족만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제47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해당 가족의 성은 가장의 성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일본을 본따서 가족의 성을 통일하도록 하였다. 다만 그 통일할 성은 가장이라는게 차이점이다.

### 제48조

"가장은 가족의 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휘하의 가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작위나 부작위를 명할 수 있다."

"제1항: 이때 그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는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가장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가족이 아닌 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가령 가장이 각자 5만원을 상납하도록 하였을 때에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까지 그 상납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제49조

"가장은 전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필요한 범주에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가장이 명령을 해도 듣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를 허가하였다. 법령에만 위반하지 않으면 징계의 방식은 상관 없다.

### 제51조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여 그 명의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지닌다."

"제1항: 단, 부당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가족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당한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도록 하였다.

### 제52조

"가장은 가족의 유지와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의 실질적인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53조

"가장은 제사나 행사 등에 대하여, 이를 주도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여성들도 제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을 도모하였다.

### 제54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가족 전반 혹은 개별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통보나 고지의 의무에 있어, 가정에게 이를 이행할 시에는 가족 구성원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다."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통보나 고지를 가장에게 이행하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이를 이행하였다고 본다.

### 제55조

"가장은 가족 간 총회를 주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하여 향후 가정 내 방향 수립을 함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가족은 총회를 개최하여 가정 내 방향 수립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56조

"가장은 가족 간 총회에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가장으로써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개별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가장이 무분별하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사실의 통보 의무를 규정하였다.

### 제57조

"제57조: 가장은 가족의 유증을 우선으로 상속받을 수 있으며, 타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에는 전체 유증 금액 중 1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제1항: 단, 해당 유증이 채무일 경우에는 1할을 감하여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유증이 채무와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는 1할을 감하고, 채권은 1할을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한다."

가장이 부담하는 업무가 많는 고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족의 유증을 우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을 1할 가산하고 채무를 1할 감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였다.

### 제58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직계비속에 대한 친권은 가장이 가지는 것으로 본다."

친권은 **가장**이 지닌다.

### 제59조

"필요한 경우, 가장은 배우자에게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제1항: 이때, 그 배우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요한다."

상호 합의가 있으면 가장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60조

"전조에 따라 그 지위를 양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위를 양도하면 지체 없이 시민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 다만 본국에서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은 이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 ↑ 여기서 핵심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채무나 기타 부담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그로인한 이득이 많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3. ↑ 한국 민법에서는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