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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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이란 각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써 한국의 광역시와 특별시, 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월주국 역시 한국의 영향력을 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명칭은 사실상 똑같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 근거법률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근거법률은 지자체 기본법이 있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법도 있었으나 이는 지자체기본법의 처음 일부가 만들어지고 있을때 착각과 실수가 겹친 실로 어이없는 일로 해당 일부를 따로 지방자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이 지자체기본법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뒤로는 문제의 지방자치법을 폐기하면서 지자체기본법만이 남게 되었다.

## 행정구역 종류

지자체 기본법에 규정된 행정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시
* 광역시
* 직할시
* 자치시
* 도
* 자치구
* 군
* 일반군

또한 동법에선는 소행정지방구역 역시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동
* 통
* 반
* 면
* 리
* 읍

## 행정구역별 상세설명

### 보통행정구역

#### 특별시(特別市)

사실 법률에는 특별시를 포함해서 각 행정구역에 대한 명확한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후술할 행정구역장의 지위와 사실상 수도를 담당하는 서남자치시의 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시와의 동등한 대우로 하여금 가장 고등행정구역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시의 지정기준은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해서 참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다. 특별시의 장은 특별시장이다.

#### 직할시(直轄市)

직할시는 전술하듯이 몇몇 간접적으로 규정한 법률 조문에 따라 특별시 다음으로 고등행정구역의 지위를 가지는 행정구역이다. 직할시는 대통령의 판단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승격된다. 직할시의 장은 직할시장이며 타 행정구역과 달리 선거가 아닌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 광역시(廣域市)

광역시는 전술하듯이 특별시와 직할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지위를 가지는 행정구역이다.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의 지정기준은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해서 참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였다. 광역시의 장은 광역시장이다.

#### 자치시(自治市)

자치시는 저번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였다. 하지만 대월주국이랑 연관이 없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명칭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었기에 자치시로 바꾸게 되었다. 현재 유일하게 존재하는 행정구역이 바로 이 자치시인데 지자체기본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음에도 서남자치시는 사실상 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이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남자치시 참고.

#### 도(道)

도는 광역시와 동등한 대우를 가지는 지차체이다. 다만 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상국가로 들어선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도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서 막말로 군이나 시처럼 작은 도시에 도의 행정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 때문에 추후 지자체기본법이 개정된다면 본 내용이 가장 먼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장은 도지사이다.

#### 시(市)

군은 사실상 중소도시로써 특별시나 광역시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데 시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다소 먼 미래에도 시의 창설은 요원해 보인다. 시는 인구가 5만 이상일 때 승격될 수 있다. 시의 장은 시장이다.

#### 군(郡)

시도 오죽한데 군은 심하면 심하지 결코 덜하지 않는다. 군의 승격요건은 인구가 3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군의 장은 군장(郡長)이다.

#### 자치구(自治區)

자치구는 직할시, 특별시,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둘 수 있는 행정구역으로써 흔히 한국의 광역시에 있는 남구, 중구, 북구와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 자치구의 장은 구청장이다.

#### 일반구(一般區)

자치구와 달리 자치권이 없으며 단지 시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일반구의 장은 일반구청장이긴 한데 어차피 시장의 지명으로 임명되는 것일 뿐더러 별도의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라서 한국에서처럼 일개 공무원이나 다를바가 없다. 한국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한국은 일반구의 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냥 시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 소행정구역

#### 동(洞)

동은 특별시, 광역시, 직할시, 시에 설치할 수 있는 소행정구역이다. 동의 장은 동장이다. 참고로 동까지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마지노선**이다.

## 지자체의 변경과 폐지

지자체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의 변경과 폐지는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국회가 담당한다.

## 지방자치

### 지방의회

지자체기본법에 따라 직할시, 광역시, 특별시, 시, 군, 읍, 면, 동은 지방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의회 문서를 참고

### 지방방위세력

지자체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의 방위를 담당하는 무장세력을 둘 수 있다. 다만 국정을 문란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 주민투표

해당 행정구역의 거주민들은 지방의회가 개최한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민투표의 안건이 성립되려면 전체 주민의 1/3 투표참여와 2/3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때 소속 거주민의 기준은 주민투표를 개최한 지방의회의 소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지방공무원 임용

지자체장은 해당 지방공무원과 담당 소행정구역의 지방공무원 임용권을 지닌다.

### 재판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주민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타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관할 법원으로 신변을 인도하여야 한다.

### 소행정구역 개설 및 폐지

지자체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지자체의 장은 소행정구역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다.

### 국내여권

지자체 기본법은 아니지만 여권법에 따르면 도지사 혹은 광역시장은 국내에 출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여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지자체 종사자에 대한 예우

가) 특별시장은 장관급 상당

나) 특별시 의원과 광역시장, 직할 시장은 차관급 상당

다) 광역시 의원과 시장 및 도지사는 차관보급 상당

라) 시의원과 군장, 자치구청장은 3급 상당

마) 군의원과 자치구의원, 일반구청장은 4급 상당

바) 일반구의원은 5급 상당

사) 동장, 읍장은 6급 상당

아) 동 의원과 읍 의원, 면장은 7급 상당

자) 면의원과 이장, 통장은 8급 상당

카) 통 의원과 리 의원은 9급 상당

타) 반장은 10급 상당

## 현존하는 행정구역 목록

* 서남자치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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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도 엄밀히 말하면 행정구역으로 봐야하지만 이는 지자체기본법이 아닌 속령법에 따르기 때문에 본 문서와의 내용과는 다른점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속령문서 참고.

### 목록

* 대월령 극서지구

1. ↑ 지자체 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행정구역
2. ↑ 참고로 한국에서의 군의 장은 군수이다.
3. ↑ 지자체 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