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합왕국/사법제도

**대한연합왕국의 사법제도**

## **상세**

대한연합왕국은 법조인으로서 4종류를 두는데 법관 혹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가 있다. 사실 법무사의 경우는 일본은 사법서사로서 소송대리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소송 외의 등기등 법률관련 문서 작성과 법률자문이나 피고인의 법률적 증언을 효율적이게 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지만 대한연합왕국은 영국의 변호사 제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법무사는 사무변호사라고도 불린다.

법무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해서 의뢰인을 변호할 수가 있다. 원래 법무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가져도 민법 관련이나 형사 1심만 소송대리가 가능했으나 1995년에 이게 폐지되면서 소송대리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형사재판에서도 2심인 고등법원과 3심인 대법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조인의 비율은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 순으로 많다. 법조인이 되는 길은 법대를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법무사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치거나 검찰 선발시험을 치룬다. 그게 아니면 법대 졸업 이후나 다른 대학 졸업 이후에 사법전문대학원인 로스쿨로 진학해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 변호사 시험이나 검찰 선발시험을 치룬다. 로스쿨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잘 응시하지 않는 편이다.

아님 법대나 사법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도 법을 공부해 변호사 시험와 법무사 시험을 쳐서 합격한 다음에 법조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연합왕국에는 법대와 사법전문대학원이 공존하는데 법대에서 이론과 단순 심화를 주로 배우면 로스쿨에서는 실문에 준하는 실전 위주와 이론 핵심 심화를 주로 배운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로스쿨은 장학금을 받아도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로스쿨로 진학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

##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검찰 선발시험이 있다. 판사의 경우는 법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검사 등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을 임용하는 편이며 바로 판사를 선발하는 것은 1994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로 사라졌다. 또 사법연수원 판사연수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왕과 총리대신의 위임을 받고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거해서 판사로 임용이 된다.

임용된 판사는 법관회의의 일원이 된다. 법관회의는 대법관회의도 포함하는 판사들의 민주적 기관으로 사법부 내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구 대한제국에서는 없다가 조직되었다. 대법원장 후보 선출과 대법관 후보 선출권, 사법행정에 대한 1차적 감시기구역할을 맡는다.

검사는 검찰 선발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검찰연수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리고 법무부 대신과 검찰총장에 의해서 임용된다. 검찰 선발시험은 응시 자격이 법무사와 변호사 경력 최소 3년 이상의 법조인과 로스쿨 졸업생, 법대 학사로 제한 된다. 검사랑 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이들은 공무원후보로 대우하지만 봉급은 주지 않는다.

변호사 시험은 검찰 선발시험과는 다르게 로스쿨 재학생, 로스쿨 졸업생과 법학 학사, 법대생, 일반인에게도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사 시험도 이와 동일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로스쿨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응시를 별로 안한다. 물론 그래도 로크쿨 출신 법무사들도 있고 이들도 검사와 판사로 승격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 검찰 선발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 입원해 1년 이상의 실무 교육 및 심화 연수를 받으면서 각각의 연수과정을 통과하면 정식적으로 법무사와 변호사 면허가 개설되고 검사로 임용된다.

판사의 경우도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인들도 판사 사법연수과정을 사법연수원에서 거친다. 물론 사법연수원이지만 판검사 위주가 아니라 법무사와 변호사에 대한 실무 교육도 수준높은 경우이다. 실제로 해외의 법조인들도 여기서 사법연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법무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시험도 여기서 하며 그 이전에 교육이 이루어진다. 소송대리인 자격교육과정을 통과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해 진다.

## **법원구성**

대한연합왕국은 다심제에 의한 재판과정을 위해서 3심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있다.

이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랑 군사법원은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존재해야 된다고 규정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 지방법원은 지원과 시법원, 군법원, 현법원을 둘 수가 있다.

고등법원은 대한연합왕국에서는 12개 법원이 존재한다. 12곳 중 8곳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존재하지만 나머지 4곳은 도청소재지다. 그 4곳은 여순시와 용정시, 해주시, 제주시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한양구에 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라서 가정법원 지원을 두고 있다. 단 일반 지방법원이랑 다르게 수가 적어서 가정법원과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곳에느 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행정법원도 지방법원급으로서 행정법원 지원이 있다. 단 가정법원이랑 상황이 비스해서 행정법원과 행정법원 지원이 없는 곳은 행정소송과 행정재판을 지방법원이 맡는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이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이 등장해서 사실상 3심제가 되었다. 특허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다. 군사법원의 경우도 고등법원에 준하는데 여단과 사단급 제대, 해공군을 기준으로는 전단과 비행단에 이상급에 군사법원이 설치되고 고등군사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외관에 설치되어 있다. 자세한 항목은 군사법원 항목 참조.

대법원은 민사와 형사를 막론한 상고심의 재판을 담당하며 군사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한다. 그리고 민의원 의원에 대한 선거소송 혹은 시민소환이나 지방자치행정단체의 장과 지방자치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조례안의결무효소송, 법관징계처분 불복소송 등의 단심제를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랑 더불어서 시민의 법적 자유를 지키는 보루다. 대법원의 장인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을 겸직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인인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이랑 의전이 동일하다. 사실상 사법부의 공동수장인 셈이다.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2인이다. 전원합의제는 13인이 재판에 나서고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재판부 대법관 4인으로 3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 대법원장은 오직 전원합의제 재판에만 판사로 나온다.

대법원을 비롯한 전 법원의 행정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로 법관회의의 지명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은 법관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지명으로 선출되어 의정부 총리대신이 임명하지만 상원인 중추원의 동의와 국왕의 승인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임기는 8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자격은 법조인 경력 20년 이상을 가진 만 40세 이상이다.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와의 협의를 통해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대법관의 경우에는 법관회의에서 후보를 지명하면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서 후보자가 올라가고 충추원의 임명동의에 따라서 의정부 총리대신은 대법관을 임명하고 국왕의 승인으로 대법관단을 형성한다. 임기는 대법원장처럼 8년이고 중임이 가능하다. 자격은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의 만 40세 이상이다.

대법원의 상고는 꽤나 엄격한데 대법원장의 동의나 대법관 4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심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재판과 대법원이 주관하는 단심제적 재판은 좀 활발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간 대법원의 상고는 200여건 이다. 물론 대법원장의 성향이나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때 수천건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랑 거의 동급의 특별법원이지만 그 역할은 헌법과 관련된 일로 한정된다. 하지만 헌법에 관련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론 대법원 이상의 권위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 대법원이랑 다르게 모든 심판은 전원합의제로 하고 있다.

중요인물로는 헌법재판관 9명과 헌법재판소장 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8년에 헌법재판소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가 있다. 중요 업무는 위헌심사 및 위헌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재판소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재판소원은 제한적인데 재판과 판결에 쓰인 법률이 위헌이 되어서 무효가 되어도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는 재판소원을 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소원이 대법원이나 각급법원이 사법재판 중에 그 권위랑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크다. 사실 대한연합왕국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미묘한 신경전은 큰 편이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공동수장에 가깝다고 보고있지만 오권분립-중화민국의 손문이 주창한 삼민주의에 입각한 오권분리과는 다르다.- 개념에서 보면 일반사법부와 헌법사법부의 각기 수장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일이 훨씬 많은 편인데 연간 처리한 업무만 1천 건 이상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원에 대한 것이 대법원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물론 그대로 헌재에 위헌심사 등의 청원장은 까다로운 편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처럼 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의정부 총리대신의 임명과 중추원의 동의,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 헌법재판관은 삼부요인 중 행정부의 수장인 의정부 총리대신이 지명한 3명과 입법부 중 사법부와 관련된 지명권과 임명동의권을 가진 중추원이 지명한 3명,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민주적 기관인 법관회의가 지명-후자는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한 3명을 의정부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국왕이 승인한다.

물론 사실 국왕의 승인은 사후재가에 가깝지만 나라가 미쳐 돌아갈 때는 국왕의 승인은 유일한 비토가 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것은 넘어가고....

## **기타**

법원에는 재판연구원이나 재판연구관이란 직책이 존재한다. 두 직책은 재판의 업무 보고랑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판결과 재판에 참고할 수가 있는 판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가진다.

사실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은 일발인들이 잘 모르는 법원의 보이지 않는 법의 손이다. 모두 2년에서 3년제의 시간제 공무원이다.

재판연구원은 지방법원과 그랑 동급인 가정법원이랑 고등법원과 그랑 동급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에 속해있으며 자격은 법조인 경력 5년 이상의 법무사랑 변호사다. 많이 뽑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률이 상당하다. 단 봉급은 초임 판사의 7할에 준해서 받는다. 만약 자신이 잘나가는 변호사나 법무사면 표면적으로 손해이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 이유는 재판연구관에서 언급하면서 이야기 하겠다.

한편 재판연구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배치되는 사법공무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소속의 재판연구관은 헌법연구관이라고도 불리며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 자격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엔 법조인 경력 최소 7년 이상이거나 현직 판사여야한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의 경우는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현직 판사 혹은 헌법학자여야만 한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봉급 최대 6할 수준으로 받는다. 왜 재판연구원과 재판연구관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직 판사가 될 자격이 안되는 법조인의 경우엔 판사 임용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판사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자리에 유리하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그들도 법으로 인해 민간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범죄의 재발 방지 등의 사명으로 일하기에 말이다. 이렇게 사법공무원과 법조인들은 열심히 대한연합왕국의 정의와 법치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