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합왕국/행정제도

### **지방자치제도**

대한연합왕국은 구 대한제국과는 달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자국에 진주중이던 미국과 영국에 연합군인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해 대한연합왕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 대한연합왕국의 행정제도 중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적 특성이 강한 편이다. 대한연합왕국 헌법과 행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적용하는 문구가 있다.

그리고 연합군의 군정-미군정보다는 연합군정기라고 해야 올바른 표기다.- 선언 이후에 연합군정청이 지방의 행정에 일부 행정인원을 정리하고 기존의 지방행정관의 자리를 대신하는 임시직으로 지방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용한 전례에 따라서 생각보다 잘 적용되는 것도 있었다.

지방행정기구는 광역자치행정단체와 기초자치행정단체로 구분된다. 지방행정기관장의 명칭은 구 제국 시절에도 사용했던 도감사(도지사)나 군수, 현감은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직할시장과 부사(府使), 부수(部守)는 명칭이 변경되었다. 직할시장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으로 바뀌고 부사는 부란 행정구역이 시로 개편되면서 시장이 행정기관장의 명칭이 바뀐다.

부(部)는 부(府) 산하의 행정구역으로 현실의 구(區)에 해당되며 행정구역명이 변하면서 행정기관장 명칭은 현실의 구청장 역할을 부수가 맡는다. 구 중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산하의 부는 자치부고 그 외는 일반부들이다. 방-계-동과 면-리으로 이어지는 기초자치행정단체 아래의 행정구역 중 전자는 동 - 계 - 반으로 바뀌었다. 다만 기초자치행정단체 아래의 행정구역은 이른바 근본자치행정구역에도 제한적이지만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후 부분적인 개편들이 있어왔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행정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특급시란 행정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와는 덜하나 도 산하지만 일반 자치시보다는 권한이 강한 특급시와 중앙정부의 간섭을 훨씬 덜 받는 특별자치도, 중앙정부 직속이나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 자치시이며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위한 특별자치시가 추가되었는데 셋 다 광역자치단체로 인지되나 위상은 같아도 6종류의 광역자치단체 중 특급시가 권한이 제일 낮다. 또 시의 경우는 도농복합시나 일반시, 특례시라는 암묵적 구분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도농복합시와 일반시라는 구분만이 있다. 이중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통합되어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의 경우는 구 밑에 면-리가 있는 상황이 좀 있다. 딱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 군과 현에도 동-통-반이 있는 경우도 많다. 고도의 도시화가 된 곳은 행정적으로 분열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지역이다. 특례시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들에 적용되며 인구에 따라서 차등적인 특례가 주어진다.

한편 시로 승격되기 위한 최저 인구는 20만 이상이고 군은 10만 이상, 시 소속의 구는 5만 이상이며 현은 구처럼 5만 이상이다. 근본행정구역들의 경우는 면-리는 면은 5000명 이상, 리는 500명 이하다. 동-통-반의 경우도 면-리와 상한선이 비슷한 면이 있으나 동은 통은 500명 이상 리는 500명 이하다.

대한연합왕국의 현행 행정제도에 입각하자면 광역자치행정단체는 특별시 1개와 광역시 6개와 특별자치시 1개, 특급시 6개, 도 17개와 특별자치도 1개로 총 32개가 존재한다. 여담으로 광역자치행정단체는 사실상 중추원 선거구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한개 광역자치행정단체당 4명의 중추원 의원이 뽑힌다. 즉 광역자치행정단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32곳의 충추원 선거구가 있는 셈이다.

특별시는 대한연합왕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만이 가지는 지위이며 특별시장은 대신에 상응하는 의전을 받는다. 6개 광역시는 과거부터 대도시이나 중요요충지들 중에서 선별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다. 현재의 광역시 6개 시는 모두 구 제국시절부터 직할시였다. 충청도의 공주, 경상도의 동래, 전라도의 전주, 평안도의 평양, 함경도의 함흥, 심여도의 심양이 구 제국시절 직할시였다. 종전 이후에 6개 직할시는 광역시로 재편되었다.

특급시와 특별자치시는 각각 전자는 광역시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한 타협인 도 산하의 특급시와 후자는 행정복합도시로서 사실상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만 가지는 직위로 광역시와 일반 자치시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위는 부대신의 지위로 도감사와 광역시장이랑 같다. 물론 그보다는 권한이 좀 약한데 특급시가 특별자치시랑 비교해도 조금 권한은 떨어진다. 주로 예산배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자도=도=특자시>특급시인 상황이다.

도는 구 제국시절에는 전라도 관할로 있던 제주도를 빼면 17개 도가 있었다. 종전 후에는 제주도가 오키나와처럼 미국의 관할 아래에 놓여서 17개의 도가 존재했다. 이 것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인구 증가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효율적이게 움직였다. 반영된 생활반경이랑 접견지는 근접한 도의 상호 협조가 있다. 강원도와 황해도 경기도는 분도를 안했는데 대신에 도청출장소를 설치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물론 북부인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산간 문제 등으로 도청출장소가 많다. 이후 제주도가 대한연합왕국에게로 복귀하면서 이참에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인정하고 이렇게 도 18개가 결성이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행정제도의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자치행정단체인 군현의 통합과 자치구의 확대, 그리고 광역자치행정단체의 통폐합이다. 전국적인 군현통합운동의 경우는 군과 현의 구분을 하지 않고 군으로 일괄적인 통합을 주장해 행정적 효율을 높이는 주장이며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서 사실상 현은 없어진 상황이며 이후 현을 폐지했다.

자치구의 확대도 기존의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만 설치되는 자치구를 일반구만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행정단체인 시랑 군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확산을 주창하는 쪽에서는 찬성이 많고 반대측은 선거비용의 확대를 문제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자치구의 확대 찬성여론이 강한 편이다.

광역자치행정단체의 통폐합은 꽤나 논란이 많은 편인데 사실 특별시 외의 광역시와 도를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이의 경우는 행정적 관리가 더 비효율이 될지도 모른다랑 도를 주체로 광역시를 흡수한다고 해도 그 이후의 도청소재지 이전과 구 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가 커서 존치론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반대로 광역시에서 타협으로 특급시로 하고 대신에 특급시의 권한을 더 넓혀주어서 통합을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기초자치행정단체의 통폐합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일각에서는 기초자치행정단체의 통폐합 논의가 군현통합운동과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막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르다. 기초자치행정단체의 통폐합은 인접한 군이나 현들이 주민투표에 의거해서 행정구역을 통합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경우나 도 내의 중소도시들이 통합해 특례시가 되어서 특혜를 받는 것을 노리는 식의 통합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는 산청현의 인근 현과의 통합으로 산청군이 출범한 것과 후자는 통합 창원시의 출범이 있고 청주시와 나주시의 사례도 좋은 사례다. 그 이외에도 근본행적구역의 자치행정단체화 추진도 있다. 이렇게 점차 행정제도의 변화들도 논의하고 변화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의 행정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 **지방자치의회와 지방재정**

지방자치의회는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가 있다. 여기에 읍장과 면장, 이장, 동장, 통장, 반장들이 모이는 근본자치행정구역장 평의회와 근본자치위윈회도 있다. 근본자치행정구역장 평의회는 근본자치행정구역들이 속한 상위 자치행정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근본자치행정구역장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끼리의 협의에 따라서 사업의 구상도 가능한 등 근본자치행정구역의 의견권 보장을 위한 의결기구다.

그리고 근본자치위원회는 근본자치행정구역장들과 협의해서 근본자치행정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대표하는 직종으로 해당 근본자치행정구역 주민들이 선출해 운영된다. 이들 역시도 근본자치행정구역의 주민의견을 대표한다. 대략 분류를 따지면 세 가지가 있고 광역자치의회로 들어가면 특별시의회와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의회, 도의회, 특별자치도의회, 특급시의회로 구성된다. 기초자치의회의 경우는 시의회, 자치구의회, 군의회, 현의회로 구성된다. 근본자치행정구역장 평의회는 소속 자치행정단체들이 있는 곳에는 꼭 존재하며 모든 구역장마다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근본자치위원회역시도 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구역장에게 전달하거나 구역장과 함께 상위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의회에 전달한다.

지방자치의회는 중앙의 대한연합왕국 국회원이랑 다르게 단원제이다. 지방자치의원들과 중앙의 대한연합왕국 국회원 의원들 간의 관계는 대체로 경쟁관계인 경우가 있다. 지방기반 당들도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당들보다는 전국구적인 정당들이 입김이 강하고 그 때문인지 상호공생의 경향이 있다. 물론 전국구 정당의 지방위원회와 중앙 당내위원회는 수직 관계라고 마냥 정의하기 어려운 감이 있고 상호 견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중앙 정부의 지방지원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로 상당한 교섭이 취하기 위한 접촉이 빈번한다. 다만 이 경우는 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자치행정단체랑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 중인 지방자치행정단체들 소속의 지방자치의원들이 주로 나서는 것이다.

국회원 의원들의 지방 시찰과 지방으로의 연수 때 안내와 설명을 지방자치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 반대의 경우인 지방자치의원의 중앙으로의 연수에는 국회원 의원들이 안내와 설명을 맡는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의 지나친 유착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감사기구랑 중앙 정부부처인 감사원의 인력이 감사를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상호견제와 상호공생의 자리에 있는 셈이다.

지방에 대한 세금제도는 대한연합왕국의 경우는 중앙에 납부하는 세금이 5.5면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은 4.5인 상황이다.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은 대표적인 것이 주민세, 재산세, 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이 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하는 곳이 다른데 도와 특별자치도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시군세에는 주민세와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급시는 시군세에서 등록면허세를 합친 구세를 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각각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그리고 특급시세로 납부한다. 그 이외에 부족한 재원은 세외수입과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형성한다.

대한연합왕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평균 재정자립도가 48로 그 미만인 곳들도 있으나 48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많다. 특히나 서울특별시나 울산시, 평양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65, 70, 68이란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이런 점에 바탕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방조례와 지방사업을 벌인 재원이 풍족한 지역들이 있다.

### **행정구역**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7부로 되있다. 중심부인 한양부와 구 성저십리인 숭신부, 상평부, 인창부, 두모부, 용산부, 마포부로 갈린다. 물론 그외에도 구가 더 있는듯.
구리시와 의정부, 고양시 동부, 의정부시, 양주시 남부(장흥면)가 서울에 흡수됨. 여의도에 국회원이 1930년대에 옮겨지기도 했다. 현실의 장흥면이 플라자엔 서울시 장흥구가 된다.

#### **경기도**

시 : 수원시(수원시, 화성시 동부, 오산시, 의왕시) / 개성시(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 김포시(거의 그대로) / 양주시(양주시, 동두천시) / 고양시(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서부 및 서북부) / 과천시(과천시, 안양 동부) / 파주시(현실 거의 그대로, 적성면 제외) / 시흥시(광명시, 군포, 안양 서부) / 안산시( 안산시, 화성시 북부, 시흥시 남부) / 광주시(광주시,성남시) / 풍양시(남양주시) / 용인시(양지군 일대 제외) / 이천시(거의 그대로) / 안성시(거의 그대로) / 남양시(화성시 서부, 남서부) / 평택시(평택시 동부) / 여주시(현재 여주시, 양평 개군면)

군 : 포천군(포천시 남부) / 영평군(포천시 북부) / 양평군(거의 그대로) / 가평군(거의 그대로) / 양지군(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인삼면, 백암면, 안성시 고삼면, 안성시 양성면 동북부) / 강화군(강화도, 동검도) / 연천군(연천군 현재 행정구역+파주 적성면) / 진위군(평택시 서부) / 교동군(석모도, 교동도, 불음도, 주문도, 미법도)

#### **제주도**

미국 통치기 제주도/대만/류큐 문서 참고.

참고로 1972년 제주도가 대한연합왕국으로 복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2시2군의 현 행정구역은 실정에 맞다는 이유로 유지되었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군, 정의군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