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판냐

•영국령 암허스트 고등법원

-판사(2002-2010)

•국제특성력기구(IOCP)

-특성력범죄 동아시아고등심판위원회(CPC EAHTC) 판사(2010-2021)

-아네나법률 연구위원장(2021-)

리판냐는 1959년 캄보디아 제 1왕국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군인으로 론 놀 장군의 수하 중 하나였고 1970년 쿠데타 당시 상쿰의 의원으로서 재직하다가 노로돔 시아누크 폐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쿠데타에서 일익을 담당한 만큼 나름대로 해먹을 수 있었고 1975년 크메르 루주의 거센 공세 속에서 해외로 탈출해 포르투갈에 정착했다.

1978년 포르투갈 최고의 대학인 코임브라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고 1983년 포르투갈에서 변호사 시험을 치르며 자격을 따냈다. 하지만 리판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바닥에서 놀고 싶었던지라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형법을 전공하고 1987년 법조연수원 링컨즈 인을 졸업하며 법정변호사가 됐다. 법정변호사 자격이 생긴 리판냐는 영국에서 5년간 클리포드 챈스 로펌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이상능력인을 변호하면서 이쪽 전문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능력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때에 계속 확산 추세고 그로 인해 생기는 범죄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993년 클리포드 챈스 암허스트 지사로 넘어와 더더욱 활발히 활동했다. 당시 암허스트는 이상능력의 전시회라 불릴만큼 다양한 이상능력들이 발견됐고 그런만큼 전문 법조인들도 더욱 많이 필요했다. 이미 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는지라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1994년 '암허스트 중앙음악당 사건'으로 중앙음악당에서 성공회 신자들이 이상능력인과 함께 예배를 봤다는 것으로 당대의 악법 중 하나이던 '이상능력대응법'의 신고의무조항을 어겼다며 체포되자 이를 변호한 것으로 Jindo Anglican Diocese v Royal Amherst Police Force 판례로 알려져 있다. 리판냐는 신고의무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라며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암허스트에서 되려 있는게 이상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경무청을 대리하여 나온 사법원 송무차관은 암허스트의 역내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며 만일 자유를 한없이 보장하다가는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섰다. 암허스트 고등법원은 리판냐의 손을 들어주며 "신고의무조항은 개개인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을 처벌이라는 과도한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영국령 암허스트 입법국은 법률안을 전부개정 했다.

1996년 보수자유당 소속 로버트 유 입법국 의원이 이상능력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알파재단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걸었다. ALPHA Foundation v Robert Yu 판례로 알려진 이 소송전은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였기에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로버트 유는 이에 대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서 들은 표현으로 소송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타국의 판례인 Brandenburg v Ohio를 인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때에 가능한데 로버트 유의 입법국의원이라는 지위는 입법 등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자리라는 점"에서 로버트 유가 패소했다.

2001년에는 특이하게도 전해 있던 뉴 밀레니엄 레이드에서 다른 세계 출신 포로들을 대표하여 영국령 암허스트에 소송을 냈다. 아네나 출신 포로들이 잡혔을 때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일부러 방치했다며 이는 지구의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정부는 다른 세계 출신자들에 대한 협약이 없다는 식으로 배째라를 시전했지만 결국 고등법원은 "다른 세계 출신이라 할지라도 제네바 협약 제 3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국제특성력기구도 잠시 반발했지만 결국 이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선언했다.

2002년에는 위 활동을 비롯해 수많은 소송을 맡아왔음을 인정받아 법조일원화 겸 소수민족 안배로 영국령 암허스트 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이때 고등법원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앞으로 영국령 암허스트에서 법정변호사로서 활동하지 않을것임을 맹세하기도 했다.

10년간 고등법원 판사로 일하면서 성향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원체 이상능력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경우가 많았기에 생긴 것으로 특히 2004년 여당 보수자유당이 날치기로 복지예산을 삭감시키자 야당 통합민주당이 시작한 기관소송에서 날치기를 권한침해로 보고 인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이끌어내며 무위로 돌린 뒤 결국 연립내각 내에서 이견 발생으로 무산시킨 일도 있었다. 또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인터넷 통제 관련 소송에서는 무조건 자유를 지키려 들었다.

2010년까지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IOCP가 그를 스카우트해서 특성력범죄 동아시아고등심판위원회 판사가 됐다. 특성력범죄 고등심판위원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특성력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2심 법정으로 종심은 IOCP 이사회이기에 사실상 여기에서 끝이 나는 중대한 위치였다.

리판냐가 맡은 첫 판례는 2010년 9월 Jeju Autonomus Republic v Brotherhood of Dark Star로 제주자치공화국이 흑성교라는 종교에게 건 소송이었다. 제주자치공화국은 흑성교가 분명히 특성력 관련 조직인 적흑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 조직이며 대한연방의 관할 하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허나 흑성교는 적흑단의 존재는 인정됐다며 IOCP에 가맹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굳이 연방 관할 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리판냐는 다수의견으로 "IOCP 가맹 자체가 합법적인 조직임을 인정받은 것이며 모든 특성력 조직이 국가기관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IOCP 헌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제주자치공화국은 상고했고 IOCP 이사회에서는 고등심판위 판례를 인용한다고 결정해 결국 적흑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 판례는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렇게 되면 일국 일집단을 외치던 과거의 IOCP를 탈피하는 것인지 다들 궁금해했고 결국 같은 해 12월 총회에서 IOCP 의장이 세상의 모든 과일을 한 소쿠리에 담을 수는 없다라고 말해 일국 일집단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에는 동아시아의 핵폭탄인 홋카이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판례인 Amnesty v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Hokkaido Ministry of Interior를 맡았다. 앰네스티는 홋카이도가 여전히 특성력 보인자를 내무군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EAHTC에 소송을 걸었고 홋카이도 특성력위원회는 타 지역도 내부 안정을 위해 특성력 보인자를 준군사조직에 투입시키지 않냐며 반격했다. 리판냐는 판결문에서 다수의견 작성자로 "특성력 보인자와 엄연한 군사조직인 내무군과의 분리는 필수"이며 "공공안전의 침해를 일으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군사조직인 내무군까지 동원할 필요성에 대해 내무성의 주장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특성력 보인자를 내무군 조직에 편성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내무군 조직에서 특성력 보인자 분리를 유엔에 요구했다. 허나 홋카이도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시했다.

2013년에는 아주 뜨거운 엘리자베트 가영 리 와 영국령 암허스트 정부 간 싸움인 Elisabeth v Royal Amherst Government 판례를 담당했는데 이때 다수의견으로 비위법성 검증기구는 IOCP 산하기구 및 인증기구"로 한정짓고 기관 선정, 특성력 사용 비위법성 심사 기간은 개인 지정이되 신청 이후 심사 자체는 기관이 통제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이후로도 계속 EAHTC에서 활동하며 특성력 보인자의 인권을 옹호하다가 2021년 나이를 이유로 사퇴했다. 사퇴한 뒤로는 IOCP 아네나법률 연구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아네나의 법률 연구에 온 힘을 쏟고있다. 가끔씩은 고향인 남크메르 공화국에 방문하여 재건활동에도 참여한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