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헌 정부

**윤치헌 정부**(尹治憲 政府, 2023년 ~)는 ~~평행세계의~~제6공화국의 정부다. 정부의 명칭은 **혁신 정부**(革新 政府)로 개혁과 유신의 의지를 담은 보수주의자 정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푸른당 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2차 계파갈등 때문에 원활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당선된 정부라 논란이 있었다. 대신 윤치헌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확립, 배신과 사기가 없는 정직한 사회, 작고도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작은 사회까지 놓치지 않는 강력한 신중앙집권 정부를 표방하였다.

윤치헌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대규모 인사이동 제도를 통해 섬 등의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치안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지역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도서산간 지역의 인사이동 기간을 4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도록 실시하였고, 목포 지역에서 인신매매를 하는 유령 운수회사를 적발해 일망타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극히 호남 지역에 편중된 집행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로 윤치헌 정부의 도서산간 지역 범죄 집중단속 기간 중에 경북에서 강간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대처도 늑장수사에 미흡하여 비판을 받았다. 또한 상속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잠정폐지하여 시장 활성화를 기획했지만, 집권 직전의 연도보다 낮은 임금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2025년 5월에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구분하도록 장벽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고 호남 지역 내의 군사시설을 모두 충청도나 강원도로 이전하면서 호남 지역 차별을 대놓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치헌 대통령은 호남 비하발언으로 호남 지역에서 역대 최악의 여론과 선거결과를 얻었다. 광주광역시와 목포, 나주, 화순, 순천에서는 아예 애국공화당 후보에게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부정선거 여부 조사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같은 해에는 극우 단체인 백골단, 청골단, 흑골단에 대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의혹과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국회 청문회를 요구받았지만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정부 집권 기간동안에는 일본과 러시아와는 원만한 관계를 다졌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많이 나빠졌다. 특히 중국 출신들의 근로비자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체류 이민이 늘었고, 정부는 이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UN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에 방산품 수출과 차관을 막는 대한제재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 경선과 정부출범 과정 논란

이승명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 푸른당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를 놓고 계파갈등이 있었다. 주현철과 남기경 등을 필두로 한 온건파와 김표진과 장성찬 등의 기독파, 그리고 강종필과 유병준 등의 구보수파와 윤치헌과 안병수 등의 신보수파로 나뉘었는데 언론에서는 이들의 계파갈등을 자유국민당 3차 계파갈등이라 불렀다. 이 계파갈등은 처음에는 3파전에서 4~5파전으로까지 나뉘었고, 끝내 김표진과 장성찬 등이 탈당하여 자유기독당으로 들어갔고 이 계파갈등의 책임을 이유로 정문철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자유국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갔다. 계파갈등으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영과 남기경의 분열도 막지 못한 주현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연 전립선암을 이유로 정계를 은퇴하면서 계파갈등은 당의 혼란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비대위원장으로 윤치헌의 아버지이자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윤장석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자신을 대선 후보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후보 경선은 상당히 간략하게 진행됐는데 이 경선이 투명하지 못했고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부정경선 논란이 있었다.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영진이 전라도 출신들은 내각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석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이 제안에 윤치헌 당선자는 내각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녹취록은 인수위원회 활동 종료 전에 공개되었고, 윤치헌 당선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정치·행정

### 국회와 여당과의 관계

혁신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회보다 세금값하는 정부"를 표어로 내걸어 국회의 반발을 샀다. 주현철 국회의장은 "정부는 국회를 밟아 이기는게 아니라 상호견제와 상생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경영학과 출신인 저도 아는 것입니다."라는 말로 완곡히 비판하였고, 화합민주당 금수미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민주주의의 정치를 실시하고 입법을 하는 국회를 대놓고 멸시하는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며 윤치헌 대통령의 발언이 반민주적임을 비판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윤치헌 대통령은 "미개한 국회" 발언으로 금수미 의원의 비판과 요구에 맞대응하였고, 정부 출범부터 윤치헌 정부와 국회의 사이는 좋지 않게 되었다.

윤치헌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푸른당에서 안병수와 함께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끌어모아 애국공화당으로 분당하였다. 이후 윤치헌 대통령은 소수 여당인 애국공화당의 인사나 당론에도 간접적으로 개입하였고, 애국공화당 내에서 여성과 호남 출신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애국공화당 당수 안헌수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지만, 애국공화당에서 자유국민당으로 다시 복당한 애국공화당 이윤모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은 애국공화당이 호남 출신과 '기센 여성'들을 차별하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들은 권력욕과 독선에 빠져 보수 원내당인 자유국민당을 음해하여 보수 분열을 획책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분열 획책의 주동자로 구동운, 안병수, 윤영호, 그리고 대통령인 윤치헌을 지목하였다. 지목된 세 사람은 반론하였지만 윤치헌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았다.

### 공무원 감축

정부 출범 직후 윤치헌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여 국가인재 낭비와 혈세낭비를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매년 공무원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을 줄여 젊은 인재가 민간시장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공개경쟁채용 임용 시기를 매 1년이 아닌 매 5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 면접에 사상검증을 필수로 넣을 것을 지시하여 비판을 받았다. 단 국가안보상 필수라는 이유로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 그리고 군인은 기존대로 유지하였고 군무원은 매 3년으로 개정하였다. 화합민주당과 참여연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공무원 수만 줄이는 일은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은 커녕 절망과 혼란만 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이 정책 실시 이후, 민간의 인력난이나 공무원을 제외한 청년들의 취업률은 좀처럼 변화가 없었고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들만 과포화 상태에 부딪혔다.

### 경찰 개혁

#### 인사이동 활성화

흑산도 변사체 사건과 목포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 백주대낮에 일으킨 난동사건 이후, 정부는 도서산간 지역 등 인사이동이 활발하지 않고 지역 연고자들만 배치받기 쉬운 지역의 경찰들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야 치안력을 확보할 공무원들이 지역의 범죄자들과 유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는 전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의 빈도를 높여 4개월에 한 번씩, 실적이 가장 낮은 공무원과 가장 높은 공무원, 근무지역 연고자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작은 사회의 유착'을 막고 강력한 중앙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수사 집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정책이 지극히 호남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경찰 내에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명령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그러나 경찰대를 졸업한 또다른 경위의 1인 시위, 검찰 집단의 경찰 멸시와 억제를 비판하고 사퇴한 부산사하경찰서장의 소식까지 접해지자 정부는 경찰의 품위유지와 검사 권력의 견제를 위해 경찰의 독립 수사권을 인정해주었다. 윤치헌 대통령은 경찰의 독립 수사권이 국민들이 더 안전한 조국에서 살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라고 자찬하였지만, 애국공화당의 안병수 전 국회의원과 이승명 전 대통령, 윤명준 전 비서실장 등은 이에 항의하며 로스쿨 및 일부 변호인단과 함께 반대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검사 권력의 견제와 더 안전하고 청렴한 국민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반정부 인사들을 미리 탄압하는 방향으로 틀어졌다.

### 인사정책

혁신정부는 정부 명칭에 따라 혁신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펼친다는 공약을 하였다. 청와대 공무원으로 고졸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을 임명하고 정당이나 선거캠프와 무관하면서도 러시아 교포 출신의 우일반 과학자 등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이 지나치게 극우단체 출신들로 이루어졌고, 국무위원들 중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의 국무위원들(가정청소년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 출신들이라는 점, 또한 호남 출신 인사가 철저히 배제된 점 때문에 편협한 인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사회예산심의관 두둔 논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인 신재설 부이사관은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전라도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아먹는 것은 많아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분리독립에는 죽어라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 혈세만 빨아먹고 혼자 살겠다는 지역 이기주의다. 5·18 때 전부 쓸어버려야 했다."는 폭언을 하였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설 부이사관을 질타했지만, 신재설 부이사관은 "술기운에서 한 험한 말이었지만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국회의원들이 침해하고 있다."고 오히려 버텼고, 윤치헌 대통령도 국회를 질타하면서 신 부이사관을 두둔했다. 하지만 신 부이사관이 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자, 신 부이사관은 사퇴하고 신 부이사관이 남긴 자리에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윤남인을 임명했다.

#### 전라도 지역 차별 논란

특히 국방, 경제, 그 밖의 인사정책에서 전라도 출신 또는 전남대 출신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들이 연이어 해임되는 일과 애국공화당 간섭 논란에서 윤치헌 대통령이 전라도 출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자, 윤치헌 대통령은 직접 전라도민들의 피해의식이 극에 달해 정부가 받아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호남 지역 시민단체와 참여연대 등은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대통령에게 사죄와 하야를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윤치헌은 구미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싫다는데, 분리독립을 시키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라는 구미에서의 발언으로 호남 지역차별을 가중화시켰다. 이에 정부가 고흥군·장성군의 군사 시설을 모두 충청북도와 강원도로 이전했던 사업이 전라도를 주요 자치단체에서 배제시키고자함이 아니냐는 비판도 같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윤치헌 대통령은 오히려 UN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세계강국이 되지 못하게 방해나 하고 세계평화에 무용지물인 한심한 국제연합은 정부의 위대한 공사를 방해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 진보정당 전체 해산

2026년 5월 18일, 윤치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진보세력들을 말소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영광만을 위하는 보수세력만 합법인 정치세력으로 보호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였다. 정부는 바로 통일민중당, 진보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족민주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그리고 화합민주당 위헌 정당 제소를 하였다. 제소된 모든 정당은 해산되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비친 총 3인의 재판관들은 며칠 후 행방불명이나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살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근거비약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민중당과 진보정의당의 대표와 사무총장급,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고 원내 진입 경험이 없던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의 대표부는 유기징역형만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은 민주주의 파괴 시국집회를 열어 정부의 무차별 정당해산을 독재라고 비판하며 광화문,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 집회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참가자들을 공격하였다. 공안탄압을 반대하는 민중모임에서 쇠파이프, 화염병 등으로 무장하여 맞서자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헌병부대를 투입하여 이들을 모두 진압하였다. 이후에는 청골단과 흑골단들이 남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 공공·행정기구 축소 논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승명 정부 시절의 16부 3처 16청 체제에서 11부 3처 15청으로 바꾸었다. 이승명 정부 시절 성평등가족부를 가족청소년부로 바꾸며 여성 정책 예산은 감축하고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과 이혼가정 방지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쓰였다. 예산 절약과 공직 중복배치 방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중앙기관 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실적이 부실하거나 최근 5년 내에 행정상 실수나 과오의 여부에 따라 권고퇴직을 실시하였다. 이 권고퇴직은 각 부서별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는 프레시아니스트발 기사가 뜨며 논란이 되자 정부는 할당량은 낭설일 뿐이라며 프레시안에게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을 예고하였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거나 폐지하였는데,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유통 민영화에 대해 친척들에게 민영화시켰다는 특혜논란이 있었다.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을 전액 또는 반액 삭감도 논란이 되어 특히 전라도 지역 국립대학들과 전북대학교 병원·전남대학교 병원은 정부 예산을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해 지역 차별 논란이 다시 제기되었다. 청와대 대변인은 "전라도민들의 피해망상일 뿐, 각하께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하고 계신다."로 일축하여 논란이 되었다.

### 전라도 분리독립 추진

2027년 10월, 윤치헌 대통령은 "전라도민 피해의식이 하늘을 찌르다보니 반정부운동을 선동하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27년 12월에는 "그 동안 전라도가 대한민국에 끼친 기만과 범죄에 고통받아왔던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라는 전라 선언을 통해 작전명 '화려한 성탄절'을 실행하여 전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라도에서 벗어나는 전라도민들은 모두 즉결처형하였다. 윤치헌 대통령은 전라남북 도지사들과 광주광역시장에게 분리독립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라도민들을 '돌려줄테니' 다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지 말라는 협박을 하였다. 이승명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로마규정 제6조 및 제7조 위반 혐의로 윤치헌 대통령을 고발하였다. 윤치헌은 이승명을 조선민족해방군에 포섭된 간첩임을 주장하며 이승명의 연금과 권리 및 예우를 박탈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는 UN의 도움을 받아 수사관을 대한민국에 파견하였고, 윤치헌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나 윤치헌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와대를 비우지 않을 것이고 전라도를 독립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살시킬 것이라는 폭언을 하였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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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함대 분리 증강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맞추어 중장기 해군기지 이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제3함대가 위치한 목포 해군기지를 충남 태안군과 강원 고성군으로 각각 분리하는 대신 태안 해군기지를 제3함대로, 고성 해군기지를 제5함대로 명명할 만큼의 해군 군비 증강 사업을 실시했다. 윤치헌 정부는 미국에서 군함 구매 협상을 벌이는 한 편, 이 사업을 통해 침체한 조선업과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산 군함 여러 척을 수주하고 빠른 건설과 일감 분배를 위해 여러 시공사와 감리사와 계약하였다. 그러나 고성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미루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윤치헌 정부는 경찰 대신 해군 헌병대가 직접 진압할 것을 명령하였다. 여러 진보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였고 고성해군기지 보상금문제대책위원회와 함께 연일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보상금은 언젠가는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군사시설에서 안보위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포하였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펼쳤지만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한 대만을 구매해 인양받았는데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헌법이 개정된 일본으로부터 오래된 아부쿠마급 호위구축함 3척을 구매하였다. 각계 단체에서는 일본의 침략야욕에 정부가 직접 불을 붙여준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윤치헌 대통령은 대변인실을 통해 "북괴의 추종자들이나 소련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데 아직도 철 지난 역사나 들먹이며 일본과의 외교를 망치는 좌파 선동꾼들에 국민이 놀아난다."고 비판하였다.

### 광진 사업

재개발 등의 이유로 국내의 산악지의 47%가 평지가 되자 정부는 육군 교리와 주력 변경 사업을 "광진 사업"을 실시하였다. 광진 사업의 의의는 매년 국방예산에서 80억을 추가로 배정하여 주력전차인 K2A1의 수를 늘려 1기갑여단을 제1기갑사단으로 승격시키고 후방에서 쓰던 M48A5K 미만의 전차는 퇴역시키거나 제3세계에 매, M48A5K만은 호남 접경지역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또한 기갑전력의 기동성을 더욱 살려 기존 장갑차들을 전부 보병전투차량으로 도입하였다. 또한 38선 이북에 확실한 행정력을 위해 장성군, 고흥군 등 호남 지역에 있던 육군기갑학교 등의 군사 시설을 강원도와 충청북도로 이전하였다.

### 특수부대 규모 조정

소련 정부의 수립과 국제관계 판도의 변화로, 윤치헌 정부는 해병대와 수색대의 규모를 줄여 해병은 1개 사단과 2개 여단만 유치하게 되었다. 그 대신 공수부대와 특전사의 규모를 키웠고 특히 공수부대 출신들은 파병을 보내는 등 강도높은 훈련을 시켜왔다. 그러나 공수부대와 특전사 채용 시 전라도 출신들을 배제한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일었다. 윤치헌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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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윤치헌 정부는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 외교를 표방하였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은 일본에 재차 확인시키되, 일본의 전쟁범죄는 용서하고 번영과 화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제3국가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로 표기하는 경우를 인정하도록 하는 대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사업을 적극 펼쳤고, 독도를 제외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묵인하여 비판을 받았다. 일본과 한일 FTA를 체결하는 한 편, 군사협정을 맺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돈독한 군사우방 관계를 확인시켰다.

2025년, 자민당 내각이 RFP의 테러와 암살을 막지 못하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일본의 내각에 변동이 생겼다. 새로 출범한 후쿠시마 내각은 사실상 군축에 미국 주도의 군사외교에 소극적인 방향이었고 한국과의 경제협력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대일 무역이 쇠퇴하였다.

### 한미 관계

전시작전통제권 연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의 핵무기와 THAAD를 비롯한 방위권을 보장받았다. 미국과 함께 RFP의 테러를 방지하고 RFP 관계자의 신병 인계에 대한 협약을 맺어 미국에 피해를 입힌 테러범의 신병 인도에 힘을 썼다. 또한 시리아 전역과 에티오피아 전역에 군사원조를 하였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전 세대 무기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윤치헌 대통령의 호남 차별정책과 진보좌파정당 무더기 해산을 시행하자, 프리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인권의 악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성명을 내었다. 윤치헌 대통령은 프리먼 대통령이 진보물을 먹고서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로부터 다음 달에 비공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윤치헌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동성애 옹호를 비판하며 콜로라도와 뉴저지 독립이라는 농담으로 미국을 모욕하였다. 이 때부터 윤치헌 정부의 대미 관계는 나빠졌다. 윤치헌 대통령이 ICC에 기소되자, 미국은 주한미군 전원 철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 한중 관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윤치현 대통령은 중국인들 "땟국물나는 짱꼴라들"이나 "중국은 대국도 아니고 중(中)국도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중국과의 척을 지는 혐오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과의 경제 협력을 차단했고, 북한 군부 출신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면서 윤치헌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였다.

### 한소 관계

겐나디 겐노로프 등의 11월 혁명이 성공하여 러시아 연방정부가 붕괴되자, 윤치헌 정부는 성급한 성명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 공산당과 군부의 11월 혁명이 푸틴 정권의 실책과 유럽과 미국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던 정책을 폐지하고 국내 안정에 치중하자, 세계 여론에 편승하여 소련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소련은 한국에 자국의 기갑차량 구매 의사를 먼저 물었지만 윤치헌 정부는 사양하였다.

### 한EU 관계

윤치헌은 EU 회의론자들의 손을 지지해주어 프랑스의 마리 르 펜, 헝가리의 살러니 대통령, 스페인의 다빌로 총리의 당선과 정책을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면서 전라도 분리독립에도 명분을 붙이는 언행을 하는 등, EU

### 국제형사재판소

2027년 12월, 혁신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ICC가 윤치헌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경호실을 비롯한 경비단에 ICC, UN 인사의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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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화

윤치헌 정부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키고 특정 정치인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명목으로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를 표방하였다. 윤치헌 정부는 경제자유화는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경제적 규제를 최대한 완화 정도가 아닌 해체 수준으로 없애면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이룩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윤치헌 정부의 경제자유화는 기업 위주의 편협한 경제정책과 역대 최초의 최저임금 감폭, 상속세 폐지 등이 있다.

### 공기업 민영화

윤치헌 정부는 생산성은 없고 적자만 가중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민간경제에 맡기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기업도 민영화시켰는데, 코레일유통이 그 사례다. 단, 한국전력은 주식의 70%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영 전력발전소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정부는 독일처럼 더욱 값싼 전력이나 비싸지만 친환경 전력 등 다양한 전력생산기업이 늘어나 점차 전력 분야를 모두 민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령회사들이 전력사업체에 뛰어들어 대기업들의 자금 지원용도로 쓰이자 파동이 생겼다.

## 교육·문화

### 국립교육기관 민영화 계획

2027년 6월, 정부는 국고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유로운 학풍 조성 확립이라는 이유로 국립대학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대변인은 재정자립 수준과 교수 수준, 그리고 취업율을 고려해 고심 끝에 선정하였음을 밝히면서 강원대,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을 공개하여 주로 전라도 지역의 국립대학만 민영화시키자 전라도 교육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를 서울시에 위임시켜 국립에서 공립으로 격하시키고, 국립특수교육원을 민영화시켜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의 교육의 의무를 정부가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집회에서 지체장애인이자 노동당 장애인위원장이 경찰에게 심하게 구타당해 다른 쪽 다리마저 불구가 되자 노동당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는 한 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독재 미화사업 논란

#### 전두환 기념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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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 종교차별 논란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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