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합왕국/사회

### **여계 승계의 허용.**

대한연합왕국은 경원대왕이 즉위한 시기부터 이후 왕태녀가 부왕인 경원대왕에게 왕위를 양위 형식으로 승계받아 화정여왕이 즉위하는 2042년까지의 사회변화는 꽤나 활발했으며 논란이 크면서도 잘 변모해나가고 있다.

특히나 왕실의 변화는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바로 법률적으로 왕위계승법을 개정해 여계와 모계에 의한 왕위계승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 조선왕조나 대한제국 황실, 이후 대한연합왕국 왕실은 사실 법제적으로 미혼 왕실 여성에 대한 계승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부계에 의한 왕위계승을 더 중시하는 유학적 전통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왕실 직계의 남성 후손이 적어지는 것에 왕실 직계 남성 부재시의 방계승통이 가능함에도 그 유사시를 대비한 왕실 방계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거기에 여권의 성장을 위시한 시민사회의 주장이 강해지고 부친인 추존왕 흥종 혜온대왕만큼이나 깨어있던 경원대왕이 자신의 장녀에게 왕위를 승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계와 모계의 왕위계승을 허락할 생각을 하자고 마음을 굳인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의정부 총리대신인 홍민관은 시민사회와 국왕의 의중을 파악하고는 의정부의 여론을 얻고 중추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되는 대한연합왕국 국회원의 설득을 시작한다. 이에 대해서 왕가의 교체가 일어날 수가 있음을 우려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계와 모계의 왕위승계도 본관을 전주 이씨로 고정한 상태여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식으로 타협한다.

그 타협에 대해서 일부 여성단체는 결국엔 왕성의 유지를 위해서 완전한 양성평등에 의거한 왕위승계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과격 여성단체나 과격 좌파적 단체는 왕실의 기득권 유지를 이용하기 위해 왕성의 고정을 통한 자연적 왕가 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것 외에도 일부 왕실 방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인 공족 방계처럼 왕족 방계도 4대간만 그 신분을 유지시키게 변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하며 경원 12년인 서력 2018년에 왕실법 개정에 의거해서 왕위계승권을 가진 왕실 방계에 대해서도 신분유지를 4대간으로 한정하는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개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왕실 방계이나 왕족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정계 등 일부 분야에 뜻을 가졌으나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좌절된 것에 반감을 갖던 일부 왕실 방계들의 강한 주장으로 관철이 되었다.

다만 이것에도 타협이 있었는데 직계와 방계를 가리지 않고 왕실의 왕족 구성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상황에 국왕은 의정부의 합의를 통해서 왕족 중 대군이나 군에게 하여금 세습대군가나 세습(왕실)군가가 되게 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과 4대 이후에 일반 시민이 된 전 왕족은 평민이 되어도 최대 2대까지 왕위계승권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전자의 경우 이해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논란을 점화할 수가 있었다. 후자의 경우 왕위계승권자의 한정은 왕족으로 국한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타협이 되어 인정이 되었지만 후자는 시민사회의 반대와 의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왕실의 유지를 원하는 이들로서는 전자로서 만족해야만 했다.

그리고 여계와 모계에 의한 왕위계승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히 왕실의 부마였던 위만으로는 여왕의 배우자 직위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입각해서 헌법 개정과 동시에 경원 6년인 서력 2016년에 작위법 개정을 통해서 국서란 비세습 작위의 신설과 부원군 작위의 자격이 변경되었다.

국서라는 여왕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작위가 개설되었는데 위랑 마찬가지로 국서 본인 1대에만 한정하는 비세습 작위이다. 여왕의 왕실 업무 대리인으로서 해외 순방의 대행이나 각종 국내외 행사의 대리인 참석 외에도 각 분야의 시찰을 관할한다.

어느 의미로는 여왕에 대한 외조 위주라고 볼 수가 있는 셈이다. 아울러 대한연합왕국 최초의 국서는 화정여왕의 배우자인 수덕창학공 복주위-안동의 옛 지명 중 하나다.- 귄인규가 되었다. 아울러 부원군의 경우는 왕의 장인이자 왕후의 아버지나 최고위 국가유공자로서 주어지는 자격에 국한 되던 걸 벗어나 여왕의 시아버지이자 국서의 아버지에게도 주어지게 개정되었다.

이렇게 왕실의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이지 결혼해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인식이 변했으며 화정여왕의 재위기간에는 보다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동성혼의 합법화**

사회적 변화는 다양했는데 간례학파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도 부정적으로 봤던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대한 게 헌법소원이나 법률로서 승인되려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유학과 가톨릭 등의 영향이 크고 결혼 등의 일부 분야에서는 보수적 면모가 강한 편인 대한연합왕국은 동성결혼을 2016년에 완전히 승인하기로 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2007년에 시민결합과 유사한 동성결합제도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나 시행되던 제도가 완전히 확장된 셈이다. 이는 유럽과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 및 합법이 승인되면서 연쇄적으로 대한연합왕국에 미친 영향이 크다.

다만 이에 대해서 위헌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에 의거해서 논란이 사실 종식된다. 동설결혼에 대해서도 5.5할이 찬성을 하고 3할이 반대, 1.5할이 중립으로서 시민들의 반응은 과반수가 찬성을 표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려는 것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것도 균형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게 다루도록 교육부가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식으로 나갔다.

### **다문화정책 등 이민자 정책의 수정**

다문화정책이 IS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인해 다문화주의적 특성보다 동화주의에 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부분 수정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대한연합왕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균형을 이루는 식이었다. 그들 이민자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동시에 대한연합왕국의 문화도 존중하며 원래 문화랑 대한연합왕국의 문화가 크게 상충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하는 식이었다.

이게 IS나 그 유사단체에 의한 문제로 다문화정책을 악용할 면모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나 이는 너무 과민반응이 아닌가 하는 거도 시민사회의 반응이다. 또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대한연합왕국 영주권 취득 조건은 강화되었다. 무비자 취득을 통한 대한연합왕국 장기체류 심사는 더 엄격해진 상황이며 영주권 갱신과 체류비자 심사도 마찬가지로 엄격해졌다.

이건도 IS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며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한 의정부의 대응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의적으로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한국인 업주들에 대한 처벌도 강해진 편이며 의도치 않은 불법체류자화에 대한 선처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 **외교정책의 다각화 강화**

외교적인 분야에서는 다문화정책 등과 연동이 되어서 바뀐 거도 있다. 대한연합왕국은 성립 이후부터 미국을 중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다자외교를 중핵으로 삼아서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간 국가다.

대체로 친미에서 지미에 가깝지만 그 외에도 친서방에 가까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공산권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외교관계를 맺었고 중동과 아프리카 쪽에서도 최대한의 우호적 자세를 견지했다.

물론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의 정치상황은 개발독재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에 경제적 분야를 빼면 정치나 외교부분에서 민주의식 강의 때문에 갈등이 심각했다. 더욱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범국이던 과거라도 세계적인 경제력을 보유한 제 1세계의 대한연합왕국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형식의 외교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다자외교를 완전히 버린 건이 아니다. 독자노선을 조금 더 걷기 위해서 나선 거에 불과하며 다자외교는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직도 드래곤 케이지라는 다자외교가 필요한 분야는 철저히 노력해서 다자외교를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의 냉전보다 더 다자외교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그걸 버리는 바보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일방주의 외교의 위험성은 역사적으로 잘 체감했으니까 말이다.

다만 이제 대한연합왕국은 국제관계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생각이기에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독자노선을 좀 더 추구하는 식으로 갈 예정이다.

### **대다에시에 대한 강경노선**

또 다에시 혹은 이슬람국가로 통칭되는 반국제테러집단에 대한 강경노선을 천명했고 서아시아에서 다에시와 싸우고 있는 국가들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대한연합왕국 왕립국방군에서 운용하는 최신예와 일선, 2선 등 각종 군용 소화기와 탄약 그리고 구형 장갑차량이 다에시에 맞서는 시리아 반군과 이라크 군에 인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라크는 그 이전에 도입을 계약한 FA-50 검독수리 초음속 공격기 24기를 선행인도하는 식으로 맞서기 시작한다.

대한연합왕국이 이 다에시에 대한 강경노선을 천명한 것은 평양광역시에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와 한국에서도 큰 걸로 3 손가락에 손꼽히는 모스크가 다에시나 친다에시 무슬림에 의해 테러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 소속 해외파견지국 서아시아과의 기자인 김 모씨가 취재 도중 다에시의 포로가 되서 처형된 사건 등이 있었다. 대한연합왕국은 다에시에 맞서는 국가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왕립육군 공수특전단과 해병여단에 공군 전투비행단 1개를 파견하려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 전에 제 5국가전략기동함대 소속인 제 5기동항모전단을 파견해 다에시의 근거지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왕립국방군 창군이래로 걸프전과 아프간전쟁 등의 극소수 타인방어 사례를 형체가 불분명한 이 집단과의 싸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은 대한연합왕국이 다에시와 그 다에시를 찬동하는 집단에 선제공격을 당한 셈이기에 정방당위에 해당하니까 논란이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다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감행하며 이른바 IS 오일, 혹은 다에시 오일이라고 불리는 다에시의 자금원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 주도**

한편 대한연합왕국은 다에시에게 무기를 판매 중인 걸로 보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무기밀매 루트가 파악되자 아시아경제연합과 유엔총회에서 북중국의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유화적인 면모를 보이려고도 하는데 다에시에 대한 무기 밀매를 중지하면 경제재재의 일부를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였다. 다만 그렇다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장을 묵인할 생각은 전혀없지만 말이다.

홍민관 의정부 총리대신은 전임 총리인 노무현 전 의정부 총리대신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했으며 정상회담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더 이상 엇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겸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현실 중국의 지도자인 그 시진핑이 맞다....-과 정상회담을 벌였다.

다에시가 국제적인 공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나마 유화적인 경향이 강한 시진핑은 다에시에 대한 무기밀매 중지를 카드로 경제 제재의 완화와 국방에 필요한 일부 품목의 수입 가능을 내세운다. 이에 홍민관 총리는 전자의 동의만은 허락하지만 후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질질 끌어서 전자만을 전제로 해서 정상회담이 타결된다.

전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연합왕국의 외교노선은 강경온화양면책은 여전하다. 다만 핵포기 등은 당연하게 전제가 깔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상대적으로 기존과 달리 독자노선을 견지한다고는 하지만 대한연합왕국은 그렇다고 미국과 마찰을 크게 벌일 이유가 없다. 또 다에시나 북중국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조는 여전히 탄탄하다.

무엇보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대한연합왕국 의정부 총리대신인 대한사민당의 당수인 홍민관은 죽이 잘맞는다. 이런 상화에서 노무현 총리대신 시절에 보다 벌어지다가 일부 양보를 통한 한미관계 개선에 보다 튼튼한 우호관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새로이 당선한 도널드 트럼프하고도 최대한 의견을 조율 중으로 자유진영에서의 대북중국 봉쇄망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북중국 완전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차이잉원 통령하고도 협조 중인 상황이다. 물론 신 소련과는 비즈니스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 이상까지 가고 있지 않다.

### **정치제도의 변화.**

대한연합왕국은 정치적으로도 뭔가 변화를 겪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 우선 국회원의 중요 기관인 중추원과 민의원 의원들의 의석이 늘어났다.

우선 상원인 중추원의 의석이 기존 120석에서 128석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선거구가 기존 30개에서 32개로 늘어난 것이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자기 지역의 중추원 의원을 뽑을 수가 없어서 인근한 도인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서 중추원 의원을 선출했다가 각 두 지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역구 소속의 민의원 의원들이 청원을 함으로서 이렇게 개편이 된 것이다.

하원인 민의원은 의석이 기존 480석에서 32석이 늘어난 총 512석이 된다. 민의원의 의석 증가는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리와 맞물려서 일어났는데 시민 대표성과 의견 반영성의 강화를 반영해야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기도 해서 인구 변화에 의거한 선거구 증가로 이렇게 의석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 연합왕국의 경우는 인구대비 국회의원이 수가 법개정으로 상하원 총 640석이 되는데 이는 양원제를 채용한 국가 중에서는 더불어서 적거나 평균인 편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현재 기존 600석에서 640석까지 늘린 것도 도박이었기에 그 이상 늘린다면 그저 국회의원 밥그릇늘리기란 소리만 나온다는 의견이 주류다.

한편 의정부 산하의 행정기관들에서는 업무가 긴밀히 필요한 곳들에는 아예 부급이나 청급 기관에서 합작해 합동독립관청을 만드는 것이 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왕립경찰청과 검찰청의 합작으로 편성되어 특별수사국이나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의 합작조직인 국제통상청이 그 예이다.

특별수사국은 현재 특별수사본부로 기관 자체의 승격과 업무 강화가 있을 예정이다. 간첩과 불법마약, 인권문제, 산업스파이 등의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검경이 합작으로 편성한 조직이며 현재 국제적인 수사권 조류에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제통상청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 등 외교와 산업에 필요한 통상이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런 면모도 크다. 아예 캐나다처럼 외교통상부를 편성해도 되지만 그러면 산업과 통상의 연계가 떨어질 수도 우려가 있었기에 이런 합동관청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통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외교관의 업무지원이나 외교부나 산업통상부에서 기용한 지역전문가들의 접근전략 조언에 기반해서 대한연합왕국의 무역확대를 목표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문체부와 산업통상부가 합작한 미래문화산업지원본부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미래문화산업지원본부는 이른바 미래문화산업으로 주목받는 신흥 문화사업 분야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그들과 관련된 법제 지원 등의 업무를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미래문화산업 육성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장이 정식적으로 국무대신의 직위로 승격이 되었다. 이로서 의정부 총리대신 직속 국무대신으로 국무조정처장과 법제처장에 이어서 국가보훈처장도 추가된 셈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국가보훈처장은 대신급 행정기관장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국무대신, 즉 의정부원으로 승격된 것은 이 것이 처음이었다.

이는 미국의 제대군인부처럼 국가보훈처가 그 위상이 상승하고 퇴역군인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에 더 탄력이 있기를 원한 이들의 바램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부처럼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보훈회관과 보훈병원 등 국가유공자와 퇴역군인에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위상은 시민들이 보거나 국방부나 일부 국무대신이 재임하는 부에서도 국가보훈처를 높이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국무대신으로 승격 된 것이 허사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만큼 현재 연합왕국이 퇴역군인과 국가유공자의 복지에 더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니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것이 대한연합왕국이 점차 미국처럼 전쟁을 자주하는 나라가 되서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이라는 냉소적 비판이 있는지라 호불호가 갈린다.

국무대신으로 있는 이들에 관련해서 시민들 중 일부는 의정부의 특명임무대신인 특임대신을 없애자는 제안을 한다. 영상인 의정부 총리대신과 좌의정 격인 부총리대신이 있어서 보좌체계가 확실한데 굳이 임무가 비어서 명목상으로만 우의정격인 특명임무대신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요지다.

그러나 특임대신의 경우 특별임무대사로서 왕실과 의정부에 시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일이 많은 경우가 있거니와 특별사절단장을 맡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이나 실록편찬도감 등의 임시 행정기관의 상급자를 맡기 때문에 곤란한 편이다.

국가보훈처장의 승격으로 현재 대한연합왕국의 의정부원 혹은 국무대신은 의정부에서 헌법기관인 의정부 총리대신과 부총리대신을 포함하면 특임대신, 총리대신 직속인 국무조정처장과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합쳐서 4명과 17개 중앙행정부의 국무대신에 옵저버인 궁내부대신을 합쳐서 24명의 국무대신이 있다.

무인계에서 영토 관리의 문제로 자치령이나 자치국가의 형성에 대해서 청룡연방 등을 설립하면서 자치령이 등장했다. 그들의 통치는 외교를 제외한 부분에서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는 지역들도 존재하지만 그건 경우가 좀 다르다. 청룡연방과 현무열도 자치령은 그런대로 국가로 기능할 자치적 능력과 기반이 되기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