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공공사업,公共事業,こうきょうじぎょう,公共勤勞事業,Public works,The Public Laboring Project)은 노숙자,실업자,일용근로자,구직등록을 한 자 등의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원 이하 혹은 2억원 이하인 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개요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은 몇 년전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라고 했고, 지금은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 국가별 공공근로사업

##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공공근로사업은 수도권과 각 지방자치에서 급여,간식비,근무시간,사업단계 등의 차이를 보여지고 있는데 즉,동일하지 않고 공식 메뉴얼이 없고 주작대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일부 부유한 시민들은 공공근로자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간 이하의 노동자 즉, 낙오자로 취급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모 지방 시는 공식 홈페이지에는 근로조건 나이 별로 표기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고, 꽃길 조성사업에 투입 될 경우 비료 포대를 날라야 한다. 해당 감독자가 근로자에게 5분~10분 전에 퇴근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고 오히려 작업에 대한 지적질을 하여 퇴근 시간을 훨씬 넘겨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근로자들 간에서 관리자가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조로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현장 감독자가 근로시간 내내 상주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다.공공근로 작업 시에 나이 많은 그 팀의 리더가 있는데 태풍 혹은 우천(雨天) 시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당일 날에 긴급 동시 문자도 못 보낸다.

### 경기도

#### 2018년 남양주시 기준

* 사업의 추진단계 (3단계)
* 1단계 : 2018. 1. 2. ~ 4.20.
* 2단계 : 2018. 5. 2. ~ 8. 17.
* 3단계 : 2018. 9. 3. ~ 12. 21.
* 신청자 접수
*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계획)
* 1단계 : 2017. 11. 20. ~ 11. 27.
* 2단계 : 2018. 3. 19. ~ 3. 26.
* 3단계 : 2018. 7. 17. ~ 7. 24.
* 신청 자격 (주소지 신청원칙)-남양주 시민 중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서 소득이 의료 급여(중위소득 40%) 가구기준 150% 이하 및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 구직 등록을 한 자,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단, 만 2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재산에 따른 배제조건 없음,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재산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재산조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시가 표준액을 일괄 조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 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재산 조회 요청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중도포기 시 다음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각 단계별 사업 개시일 현재 동일 유형 간(직접-직접) 일자리 사업에 최근 3년간 7단계 초과 반복 참여자 중 고용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미참여자 또는 2단계(8개월) 미경과자,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사업 참여 배제자는 배제조치일로부터 다음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불가,중증장애(1~3급) 및 질병으로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허용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시급 7,530원)
* 일반층(65세 미만/1일 5시간(주 5일 근무))1일 37,650원
* 고령층(65세이상/1일 3시간(주 5일 근무)1일 22,590원 일정기술‧자격이 필요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인력 : 분야별 정부 노임 단가 수준 (단가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업종 준용)
* 교통비․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근무시간 65세 미만 : 주 25시간, 65세 이상 : 주 15시간
* 단, 청년 일자리사업, 특별한 기술·자격·경험을 요하는 사업 등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 가능 연령 판단 기준일 : 사업 개시 월(月)
* 2018년 제1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2.12.31 이전 출생자,
* 2018년 제2단계 사업 65세(만) 이상 : 1953.4.30 이전 출생자)
* 22:00 이후의 야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근로담당 및 일자리정책과에 문의

### 경상북도

#### 2018년 구미시 기준

* 사업기간-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사업 기간을 구분
* 1단계-신청접수 2018. 1. 22 ∼ 1. 31 2018. 3. 1 ∼ 6. 30
* 2단계 사업기간 2018. 5. 29 ∼ 6. 7 2018. 7. 2 ∼ 10. 31
* 공공근로 사업내용-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고학력 실업 해소 및 저소득층 실업자 해소를 위하여 연중 2단계로 나누어 실시
* 참여대상-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 5천만원 이하인 자
* 참여배제자-실업급여 수급권자,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권자,공무원 가족 및 공적연금 수령자
* 신청 및 접수처-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서 작성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업의 종류-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지자체 역점사업 4개 유형, 68개 사업
* 선발 방법-신청자 중 재산 상황, 소득,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 여부, 연금수혜(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 점수제로 선발
* 보수 및 근로조건 주5일제(원칙)
* 근무시간 : 09:00∼18:00
* 34세 이하(청년) 주 40시간
* 65세 미만 주 30시간
* 65세 이상 주 15시간
* 보수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 교통비 등 3,000원, 기타 주휴수당

### 경상남도

#### 2018년 거제시 기준

* 사업기간 - 1월~6월(1단계), 7월~12월(2단계)
* 신청기간 - 12월중(상반기), 6월중(하반기)
* 접수기관 - 주소지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등
* 임금 - 1일 인건비(5시간 기준) 37,650원(시급7,530원×5시간)
* 간식비 - 1일 4,000원
* 월임금 - 65세 미만 900,000원 정도, 65세 이상 550,000원 정도
* 근로조건 - 1일 5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내이면서 주25시간 이내 근무 원칙
* 65세 이하 주 25시간 근무 원칙(1일 5시간 주5일 근무)
*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15시간 근무 원칙(주2일 또는 1일 3시간 주5일 근무)
*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

#### 2018년 함안군 기준

* 상반기 50명, 2017. 12. 11. ∼ 12. 20. 2018. 1. 22. ∼ 6. 30.
* 하반기 40명, 2018. 5. 25. ∼ 6. 5. 2018. 7. 2. ∼ 11. 30.
* 접수처-주소지 읍·면사무소
* 참여자격-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 참여 배제대상-실업급여 수급권자,1세대 2인 이상 신청,재학생(대학원생 포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정기소득이 있는자나 그 배우자,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신청절차-구비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비치된 대상사업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선발절차-신청자 중 재산상황, 부양가족, 실업기간, 장애여부, 연금수혜(최저생계비)등을 고려하여 요소별 가중치를 부여 점수제로 선발
* 대상사업-공공서비스, 환경정비, 환경정화 등 단순노무 사업,행정정보전산화, 행정서비스지원 등 청년대상 사업
* 65세 미만, 주 30시간(일 6시간, 주 5일) 45,180원/일 4대보험 교통⋅간식5,000원/일
* 65세 이상, 주 15시간(일 3시간, 주 5일) 22,590원/일 건강, 고용,산재보험
* 청년 일자리,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60,240원/일 4대보험

### 전라남도

#### 2018년 목포시 기준

* 신청 자격-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목포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배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사업 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직접 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 공공 산림 가꾸기, 5대강 환경 지킴이, 공공근로) 중 모집 선발 시 하나 이상의 사업에 직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직접일자리 사업 중복(동시) 참여하는 자,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참여자 선발 원칙-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선발은 선발 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 가족 >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선발 방법-가구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 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판단,재산기준 확인 :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표 표준액,세대주 및 부양가족 : 주민등록등본 확인,장기실업자 : 일모아 시스템에 의한 확인,취업 취약 계층 : 가점 증빙서류 확인,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가점 증빙서류 확인,휴·폐업자 : 행정기관 또는 실직·휴·폐업 기관의 증명서,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자
* 선발자 관리-사업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작업장 배치 및 사업장 관리,선발된 자는 세부사업(단위사업의 하위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선발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업주체의 결정으로 참여자 의사 확인 하에 타 사업으로 재배치 가능,※단, 진행 중인 단위사업 참여 중 타 단위사업으로 재배치 불가
* 임금지급-참여자 1인당 최저임금 7,530원 지급,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간식비 1일 5,000원 지급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22: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만 65세 미만 : 주 25~30시간 이내 (22: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청년일자리 참여자 : 주 40시간 이내 (22:00 이후의 야간근무 금지)
* 사업장의 관리 및 지도 감독-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사업장 안전 책임자 지정 및 운영,사업장 지도·감독규정 및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 충청남도

#### 2018년 홍성군 기준

* 신청기간 : 2018. 7. 10.(화) ~ 7. 18.(수)
* 신청분야 : DB구축사업 외 3개 사업 (세부사업 : 붙임)
* 모집인원 : 40명
* 사업기간 : 2018. 8. 13.(월) ~ 12. 2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자격-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며,홍성군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2018년 2월 고교․대학졸업자,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668천원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668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0.5ha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노사 갈등으로 인하여 장기간(1년이상) 단체협약이 진행 중인 사업체 및 휴․폐업중인 사업체 근로자 및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신청자
* 참여자격 배제-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3개월) 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기자,사업 참여 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가구 기준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임금단가(2018년 최저임금 시간 당 7,530원)
* 65세 이상자(주5일, 1일 3시간/일 22,590원 부대비 5,000원)
* 65세 미만자(주5일, 1일 5시간/일 37,650원 부대비 5,000원)
* 29세 미만 청년참여자(주5일, 1일 8시간/일 60,240원 부대비 5,000원)
* 근무시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읍․면 비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가장 최근의 것), 구직표, 신분증, 기타 각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컴퓨터 자격증 등)
* 참고사항 : 2018년 지침 및 사업별 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시행시기, 모집분야, 모집인원, 신청자격, 임금단가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각주

1. ↑ 정부가 6월부터 시행한 민생안정대책으로 6~11월에 만 18살 이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직후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단순 취로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근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또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사업에 ‘희망근로’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고 했다.
2. ↑ 공공근로자가 뙤약볕에서 돈을 벌바에 막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게 이익이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
3. ↑ 남자의 경우 20Kg×기본50 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