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불법체류자 신고**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한국에 도움이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돈 벌면 자국의 나라로 송금하여 한국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
*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월급 인상도 안 되고 청년층,중년층 등 일자리가 없다.
* 외국인 근로자가 사람이 없고 일하기 좋은 한국의 이웃 나라 일본에서 돈 벌면 송금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한국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자국 송금하기 좋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하기를 좋아 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므로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사장과 그 똘마니들은 재물 축척하기가 좋아 졌다.

## 국가별 불법체류자 정책

### 대만

불체자 5천명(!!)추정, 불체자 신고 포상금제도, 합법외국노동자 임금상한제 (한화 70 만원 정도), 외노자와 자국여성의결혼을 법적으로 금지, 방글라데시,파키스탄 입국 금지, 외노자 공급국가제한(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5개국만 허용)

### 싱가포르

외노자와 자국여성 결혼 법적으로 금지, 외노자 야간통행금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금지

### 일본

서남아시아인 입국금지, 합법체류자에 한해 국가에서 통장개설관리, 불체자 고용시 사업자 면허박탈, 불법체류자 금융거래 차단, 불체자는 체불임금이 있어도 그대로 추방

### 핀란드

2009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진짜 핀란드인당 제3당획득(2007년 총선 4.1%득표>>> 2009총선 19%득표,의석수 39/200차지)

### 영국

2010. 이민자 숫자 한해 2만명으로 축소, 결혼이민자 영주권 허가전 영어시험 필수 2011.2.6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 다문화주의 정착에 실패했다 다문화정책수정에 들어가겟다 2011.4.14 캐머런 총리 - 영어를 못하거나 영국 사회에 통압될 의지가 없는 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영국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단체에 재정지원 삭감하겟다

### 프랑스

2005 : 더 이상 톨레랑스(관용)은 없다 2010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 "다문화정책은 실패했다"대국민 담화 여성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법 시행 ,이민자 쿼터 10%축소 ,동유럽 출신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10년 체류허가증을 1년 체류허가증으로 대체시작 2011.2.9 사르코지 - 우리는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들을 받아들인 우리의 정체성을 소홀히 했다 2011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입법 추진중 유럽 변경 국가를 통한 불법이민을 유럽연합(EU)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센겐 조약(유럽 26개국내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보장)탈퇴 선언 2011.4.17 이탈리아에서 임시거주증(센겐조약)을 발급받아 프랑스로 가던 외노자 프랑스 국경에서 강제 입국 금지 (이탈리아와 외교갈등,이탈리아는 내보내고 싶고,프랑스는 들여보내기 싫고) 2012. 대선여론조사 - 반이민,반외노자 선언한 국민전선당의 마린 르펜 현직 대통령 사르코지를 누르고 1위

### 덴마크

2005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강화 2007 다문화 반대정당 (인민당) 14%득표 2010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를 주고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센겐조약에 가입한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국경 통제강화 정책 채택 2012 현개 가장 이민이 어려운 국가중에 TOP 3

### 네델란드

2009 난민신청과 이민에 대한 규제 강화시작 2010 외노자 추방을 내세운 정당 제 3당획득>>제1당과 연합정권 수립 후 이민자 제한법등 20여개 법안 의회 통과 이중국적 폐지,네델란드어 시험통과 기준 강화 2011 외노자가 3개월 실직상태가 되면 강제추방법 입법 상정 2011.4 네델란드 이민국- 네델란드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이 이탈리아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이탈리아의 느슨한 비자발급을 강력비난(외교문제)

### 독일

2010.9.2 자라친 틸로 중앙연방은행 이사 - 나는 다문화정책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독일야당 사민당이 비판>> 일주일 사이에 사민당 지지율 3%급락>>독일 여론조사 국민 20% 자라틴이 창당하면 지지하겟다 >>사민당 대국민 사과문 발표 2011.4.19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내무장관 - 다문화는 독일 생활방식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불법체류자의 독일 입국을 막기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 통제도 생각하고 있다. 2011.10.16 앙겔라 메크켈 독일 총리(다수당 기민당)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 구성’이 작동되지 않는다 2010.10.17 메르켈 - 다문화 통합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 이탈리아

2008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과 추방. 불법체류자 최고 징역 4년에 처하는 법안 통과 2010 이주 근로자는 대학연구자등 전문직 종사자라도 반드시 이탈리아어 시험에 합격해야 체류허가 신청이 가능, 외노자에 대한 불관용정책 채택, 난민도 거부 불법체류자 고용기업주에게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전환

### 스위스

2009 이슬람 사원건설 금지 국민투표 통과, 고소득 전문직만 이민신청 자격 허용 2010 외노자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당획득 불법체류자, 사회보장제도 악용 합법체류자 무조건 추방안 53%지지율로 통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스웨덴 현재 입법추진중 2011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결혼금지 법안 통과

### 스웨덴

2009 스웨덴 자국민의 역이민이 급증하자 이민자들에게 정착금의 10배 보상하면서 다시 내보내는 정책 시행, 강력한 이민제한정책 시행 2010 외노자 전면 추방을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SD) 3당획득 (원내첫진출)

### 오스트리아

2008 이민자수 연간 퀘터제운영,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외노자들을 전체노동 자의 8%로 제한 2009 실시한 여론조사 국민의 70%이민자 반대 20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

### 노르웨이

2009.4 반이민,반외노자를 기치로한 사민당 22.9%득표율로 원내 2당 부상 2009 외노자 임금 40% 강제적립후 자국민 실업 급여에 이전 2010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실시(2010 올해의 노르웨이인으로 추대돼었던 여성이 20년전 불법입국한 사실이 밝혀지자 러시아로 강제 추방)

### 그리스

2012.4.2 미칼리스 크리소호이다스 시민보호부 장관 - 불법체류자 문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극이자 사회적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2012.4.4 불법 이민자를 막기위해 국경에 철책(높이3m) 설치

### 호주

2010 기술이민법 강화(단순 기술직종을 제외,전문직(의사,회계사) 위주로 심사후 이민허가) 2010.6.27줄리아 길러드 총리 - 이민통한 인구확대 반대하며 자국민우대를 통한 인구확대 정책을 시행하겟다 2011다문화정책인 “빅오스트레일리아”정책 공식폐기 2012.3.9 이민법 개정(7.1시행) (호주이민을 준비하는분들 말로는 결국 올것이 왓구나라는 평가가 대부분)

### 캐나다

내서널포스트를 포함한 언론과 시민들이 그간의 다문화정책 부정적으로 평가 2011.7.1 전문인력 이민도 규제를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문제발생시 박탈한다 2012.3.15 이민법 강화(투자이민 자산증빙,투자금액 2배상승, 쿼터 700명제한) 2012.3.30 짐 플레너티 재무장관-외국인 전문인력 이민 신청 폐기

### 사우디,아랍연합(UAE)

980년대 입국, 취업가능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등의 서남아 시아 1990년대 자국여성보호를 이유로 입국조차 금지시킴

### 유럽연합

2008.4.19 EU내 불법체류자를 최장 18개월 억류한 뒤 추방해 5년간 EU회원국 모든 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법 개정안 통과 2011.2.17 토르보른 야글란(사무총장)-다문화주의 탓에 국가 안에서 별개의 사회 가 성장하고있다, 이를 당장 중지 해야 한다

### 미국

부시행정부 : 이민관세집행국(ICE) 불법고용자 35만명 추방(1000여명은 형사처벌) 오바마행정부 : 최초의 유색인 이민자 대통령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조속한 사면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부시행정부보다 강화된 이민단속으로 2009년 38만명 추방, 2010년 39만명추방, 2011년 40만명추방(역대 신기록 달성)(부시행정부 8년간 157만명 추방, 오바마 행정부 3년간 118만 명 추방,구제 제로(!!!)) 2011. 미국내 사업체 2500군데에 대해 I-9감사(불법고용) 실시(역대 신기록) 2012. 자동체크시스템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포착, 89만 9000명 추적중 뉴욕한국일보 2012.2.16 :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갈수록 이민 절차가 까다로와지고 심사가 강화되면서 투자이민은 물론 한인들의 영주권취득 추이는 꾸준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2.4.3 ICE 불법 체류자 일제 단속 (1900명을 동원한 CROSS CHECK작전을 펼친 끝에 엿새 동안 3200명체포)

### 중국

2012.3.23 베트남 불법 체류자 추방.불법 입국에 가담한 중국인검거(중국은 불체자 고용 적발시 고용주 처벌 및 불법체류자 추방에 소요되는 모든경비도 부담)

### 대한민국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다문화정책 전문직,기술자들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한 다문화정책 북한핵 연결고리(북한-파키스탄-이란)끊겟다고 파키스탄,방글라데시를 취업으로 받아들이는 세계 유일의 국가(그러면서 서남아에 한글열풍이 분다고 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