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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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명 정부**(成在明 政府, 2023년 ~ 2027년)는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의 첫번째 정부이다. 별칭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부**(깨어있는 市民들의 政府)이며 줄여서 **시민들의 정부**라고 불리운다. 민주당 경선에서 금수미 후보와 양보를 받고 야권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성재명이 참여시민회의의 노상식 대표와 함께 수립한 정부다. 2023년 2월 18일에 취임하고 정확히 2028년 2월 18일에 임기 종료가 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2027년 12월 22일에 강철권 장군과 뜻을 같이 한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상적인 임기 안에 끝나지 못했다. 성재명 대통령과 노상식 국무총리는 정변 이후 즉결 처형되었다.

성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절대권력 체제의 붕괴로 행정 업무를 수월하게 분담시켜 분권형 개헌의 의의를 거스르지 않고 시민의 뜻과 시민의 참여로 시민을 위한 정부를 수립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회의원이자 강경 친노 성향의 노상식을 국무총리로 임명시켜 국방, 치안, 행정 일부분의 업무를 분담시켰다. 대통령이 무차별로 시행령을 실시하여 법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회나 국민신민고 등을 통한 견제제도를 마련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준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이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조세 개혁을 실시해 지역 편차를 줄였다.

또한 시범으로 청년 지원배당제를 실시하여 만 25세의 모든 청년이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청년이 없는 한 편 청년세대의 취업 지원을 확대하였다. 과거사 문제로는 6·25 전쟁 중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배상금을 전액 지불하며 성재명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사과를 표했던 한 편,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의 피해자들에게도 성재명이 직접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을 통한 친일청산과 최저임금 고용주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원칙으로 정한 시행령이 인권탄압의 문제가 된다는 비판과 함께 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의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노인들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점, 월간베스트 회원들 모두를 찾아 사이버경찰청에서 신상을 공개하고 이를 법제화시킨 점, 청와대 대변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동산누진세, 장관들의 성매매 스캔들, 국방 장관 공태수 논란, 그리고 노상식 총리의 막말과 각종 수사 외압은 정부 재임 기간내내 큰 비판이 되었다. 또한 장성 월급 및 연금 인하와 전 정부에서 관례로 대장 출신을 임명하던 국방부 장관에 육군항공대 출신 소장을 임명한 것이 정변의 주동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철권 중장과 민족복벽최고위원단은 성재명 정부의 폭정과 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정변 이후에 매일 공개하였다.

## 정치·행정

### 국가보안법 개정

성재명 정부는 박정근 리트윗 사건, 뉴타운 간첩파티, 쌍용자동차 노동투쟁 등의 사례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많은 오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성재명 대통령은 극우 세력과 종북 세력의 위협이 아직 잔재하기 때문에 인권을 탄압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정만을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고, 국회에서는 과반수의 동의로 제7조·제19조가 폐지되며 동시에 수많은 보수단체와 보수 언론지 등이 반국가 단체로 선정되었다. 정부는 각 단체의 간부급과 자금을 후원한 사람들만 체포하고 처벌할 것임을 밝혔다. 보수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폭력과 불법자금 찬조에 동원되었던 대한엄마부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1천만야전군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이 개정으로 사형된 사람들은 이승명 전 대통령 그 이전 정부에서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과 생존한 12·12 사태 관계자들, 전두환, 노태우, 박 전 대통령, 어버이연합 회장 및 사무총장, 대한엄마부대 "사령관" 및 "참모장"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지만원은 뒤늦게 다른 사건과 연루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현행법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만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 언론과 학자들은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보수단체에 적용되는 빈도가 진보단체에 적용되는 경우보다 훨씬 잦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피해를 받는 대상만 달라졌을 뿐, 공안탄압의 정도는 문민 정부 이후보다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노상식 국무총리는 보수단체가 4대강 사업, 방산비리, 군 의문사 은폐, 대북 도발 등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더욱 많이하였고 늦게나마 그것을 인식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할 뿐이라고 반론하였다.

### 극우방지 시행령

#### 기초수당 및 연금 제외대상 선정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정부가 약속한 보편적 복지의 시행에도 노상식 총리는 이 복지에서 제외 대상이 있음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선정한 극우보수단체인 1천만국민야전군과 어버이연합회, 국민행동본부 등에서 활동하였지만 통솔자 수준의 간부는 아닌 평회원들에게는 형사상의 처벌을 면하는 대신 기초수당과 기초노인연금에서 제외할 것을 선언하였다. 대전에서 노상식 총리는 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극우단체를 위해 활동한 노인들을 지원하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만 일삼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외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극우방지 시행령에서 ‘자격박탈’로 명시하였다. 구 극우단체의 회원들은 반발하였지만, 노상식 총리는 막말과 강경진압으로 대응하였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장이 여러 차례 바뀌며 정부 임기 후반에는 대규모 항의 집회시위로 번지게 되었다.

#### 민주화운동 비하금지

정부는 인터넷이나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비하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엄포하였다.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행위 등은 특별시행령을 통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될 것임을 밝혔으며, 지만원을 비롯한 월간베스트 회원 수십여 명이 징역 10년이나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억 원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징역 10년으로 대신하였다.

#### 월간베스트 회원 및 극우범죄자 신상공개령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함께 성재명 정부는 반인도행위 및 극단주의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명령 시행령(월베탄압법이라는 별칭을 가진 시행령)을 실시하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월간베스트(이하 월베)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회원들과 운영자는 신상공개령이 내려지고, 일부 보수단체의 회원들과 단체장들 또한 신상이 공개되었다. 시행령 시행 이후, 월베의 회원이라고 공개된 10대 회원들은 학교나 사회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호소하자, 정부는 행위와 표현에 따른 자유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폭력이나 연좌제 등의 행위가 없는 한 지켜줄 권리가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에 월베 회원과 그 지지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항위시위를 하였다(경찰 추산 315명, 월베 추산 518명). 경찰은 테이저건 사용과 경찰버스를 사용하면서 시위를 진압하였다. 노상식 총리는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리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치하했고, 청장과 서장에게는 표창을 하며 이 진압사건에 대해 해충박멸은 해충박멸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초유의 발언을 하였고, 엠네스티에서는 비록 그들의 성향이 과격하거나 반인권적이라 할 지라도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국가폭력이라며 권고했다. 그러나 성재명 대통령은 "극우에게는 인권이나 인도주의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였음을 단호히 보여주고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잘라내야 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엠네스티 한국위원장의 권고를 물리쳤다. 이 때 다친 월베 회원들은 12·22 군사정변 때 지지를 선언하며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였고, 민족복벽최고위원단 해산 이후 이들은 강철권의 명령으로 숙청당했다.

### 공직자의 막말논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의 회원들에게는 노인기초수당과 모든 종류의 연금수령 대상에게 제외시킨다는 법령이 선포되자, 기존 어버이연합회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항의집회를 열었다. 노상식 국무총리는 이에 "늙은 것들이 그렇게 원하던 경쟁사회와 강력한 국가권력을 조성했더니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행패를 부린다. 젊은이들이 힘들겠지만 등을 두드려줘라."는 말로 직접 기동대 투입을 지시하여 비판을 받았다. 기동대의 강경진압으로 의식불명인 노인들이 수십 명, 사망자가 3명이 나오자 노상식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드렸다."라는 말로 사상자를 조롱하여 논란이 되었다.

노상식 국무총리는 이 밖에도 군소정당과 성 소수자 비하,

### 사법수도 이전

서울의 과포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에 대한 대책 중 노상식 총리는 타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사법수도를 따로 지정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중립을 고수해야할 위치이지만 그것이 지리적 및 권력의 한계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성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인근으로 대법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 부지 선정과 공무원 등의 대거 이주계획까지 마련되었으며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를 없애며 국민배심제 도입과 검찰의 법원 하부조직화도 논의하였다. 이승명 전 대통령은 검찰을 법원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것은 법무행정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고, 헌법재판소장은 연구 중에 있으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결국 사법수도 이전 계획안은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다.

### 청소년 투표권 확대

성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수렴을 더 넓게 듣고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투표권을 만 17세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재명은 정부 인수 이후 선거권 연령 확대를 조속히 처리하여 2024년의 총선거에서도 청소년 정책이 나오며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수라로드는 이 결정에 환영을 하면서도 만 16세를 제외한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 행정 개혁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이룬 후, 성재명 대통령은 국방·치안과 법무행정 및 안전행정 분야는 국무총리인 노상식에게 일임하여 행정이원화를 이루었다. 행정이원화로써 대통령은 외교와 복지 등 주요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국방과 치안과 나머지 국민안보에 관한 행정만을 도맡도록 하였다.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이 성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만 임명하고 기존에 소장을 제외한 2명의 재판관 임명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바뀌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은 국민심사제를 통해 선출한다. 국민심사제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국민심사원을 1, 2차로 나뉘어 13명의 심사원을 뽑아서 3명의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한다. 이는 헌법재판관 선출에 국민의 의사를 더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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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감축계획

정부는 통일과 군대 불균형, 그리고 국민복리를 이유로 육군의 감축계획을 발표하였다. 군대 사건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22사단과 28사단을 우선 해체하고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의 향토사단을 모두 해체하고 서해5도사령부를 격하시키는 것이 그 계획이다.

### 군 인사 개혁

2024년 5월에 2차개각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에 전역한지 오래된 민간인 출신의 예비역 육군 소장 겸 전 육군항공대사령관이었던 공태익을 임명하여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시켰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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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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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8900원

=== 5만원권 무효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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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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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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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과 논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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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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