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헌법대전

## **고문**

황제이자 대가한, 한인 짐(朕)은 삼가 조선과 대한제국 열성조의 신령께 고하노니, 황제인 짐은 천양무궁(天壤無窮:하늘과 땅처럼 무궁한)의 광모(宏謨:큰 뜻)를 담은 천명과 신민의 촉구에 따라 아조선의 옥좌에 오르고 이어서 열성조와 천명에 따라서 천자와 같은 황제의 제위에 올라서며 구도(舊圖:옛 뜻)를 보지(保持)하여 감히 실추(失墜)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世局:시국)의 진운(進運)에 응하고 인문의 발달에 따라, 가로되 열성조의 유훈(遺訓)을 명징(明徵)하여 경국대전 등의 전례의 율령격식을 이을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선포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함을 마땅히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익찬(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하게 하여 더욱 종묘사직을 공고히 하여 팔도와 신지 민생의 경복(慶福)을 증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황실전범(皇室典範) 및 아 대한제국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살피건대 이는 열성조께서 후예(後裔)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洪範)을 계승하는 것에 따라 짐이 몸소 체득하여 거행하는 것은 열성조 및 우리 황고이신 황형의 혼백에 의지하는 것에 그 연유를 두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황제이자 대가한이며 한인 짐은 우러러 열성조 및 황고이신 황형의 신우를 빌고 함께 짐이 현재와 장래에 신민을 솔선하고 또한 이 헌장(憲章)을 이행하여 어그러짐이 없을 것을 맹세합니다. 원컨대 천지신명과 사직신에 종묘의 조상신들은 이를 살피소서.

## **헌법반포 칙어**

대한제국의 황제이며 대가한이요 한인 짐은 아 대한의 융창과 대한신민의 경복을 마땅히 중심된 기본, 대본(大本)으로 삼으며, 짐이 열성조이신 조종(祖宗)에게 받은 대권(大權)에 의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을 선포(宣布)한다. 살피건대 우리 조(祖)와 종(宗)께서는 대한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協力)과 보익(輔翼:보좌)에 의해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처음 만듦)하여 무궁히 드리웠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威德)과 함께 대한신민이 충실히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하였으므로 광휘(光輝)로운 국사(國史)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대한신민이 곧 조종의 충량(忠良)한 대한신민의 자손임을 회상(囘想)하고, 그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일을 장순(奬順:따라 수행함)하고, 더불어 화충협동(和衷協同:마음을 합하여 협력함)하여 더욱 우리 제국의 광영(光榮)을 중외(中外)에 마땅히 선양(宣揚)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희망을 함께 하여 이 부담을 나누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짐은 대한신민을 믿는다.

## **상유**

대한제국의 황제인 짐은 조종(祖宗)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천명과 신민이 세운 자주독립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바의 신민이 곧 짐의 조종께서 혜무자양(惠撫慈養: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하신 바의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康福)을 증진하고 그 의덕(懿德:아름다운 덕)과 양능(良能)을 발달시키도록 하고, 또한 그 익찬(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국가의 진운(進運)을 부지(扶持:도와 지탱하다)할 것을 바라며, 광명 36년 5월 20일의 조명(詔命)을 이천(履踐:따름)하여 이에 기존의 소헌을 개정하여 대헌(大憲)을 제정하고 짐이 솔유(率由)하는 바를 밝히고, 짐이 후사(後嗣) 및 신민(臣民)과 신민의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하는 바를 알게 한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이를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이를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의 조장에 따라 이를 행하는 것을 그르침이 없을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 및 재산의 안전을 귀중(貴重)하고 또한 이를 보호하며 이 헌법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향유(享有)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제국 국회 민중원은 광명 36년에 이를 소집하고, 의회 개회의 때를 이에 따라 헌법이 유효하게 하는 때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떠한 조장(條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의(時宜:마땅한 때)가 이르면 짐과 짐의 계통(繼統)의 자손은 발의(發議)의 권(權)을 가지며 이를 의회에 부치며, 의회는 이 헌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紛更:어지러이 고치다)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짐과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임무를 가지며, 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질 것이다.

대한제국 황제지새(大韓帝國 皇帝之璽)

광명(光明) 31년 5월 20일

의 정 부 총 리 대 신 김병국(이후 백작)

의 정 부 부총리 대신 완림군 이재원(이후 공작)

특    무    대    신 홍순목(이후 자작)

중  추  원　의　  장 이세보(이후 후작)

외　  부　  대　  신 조영하(이후 백작)

군　  부　  대　  신 신정희(이후 백작)

농　  부　  대　  신 최익현(이후 남작)

법　  부　  대　  신 강문형(이후 자작)

내    무    대    신 김윤식(이후 자작)

탁  지  부  대    신 이유원(이후 백작)

학　  부　  대　  신 박정양(이후 자작)

상  공  부  대    신 송호찬-가상인물-(이후 남작)

## **제 1장 황제 폐하와 황실**

**제1조**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천명이 선택하신 종묘사직의 황제 폐하께서 이를 통치하신다.

**제2조**

제위(帝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실의 남성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황제 폐하께서는 본디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나 공법과 헌법의 범위에서로 행하신다.

**제4조**

황제 폐하께서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하신다.

**제5조**

황제 폐하께서는 대한제국 국회원(大韓帝國 國會院)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하신다.

**제6조**

황제 폐하께서는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하신다.

**제7조**

황제 폐하께서는 대한제국 국회원을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민중원(民衆院)의 해산을 명하신다.

**제8조**

황제 폐하께서는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대한제국 국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하신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대한제국 국회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의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황제폐하께서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도록 하신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황제 폐하께서는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하신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황제 폐하께서는 군을 통수하신다, 그러나 의정부를 통하여서 이를 통수하신다.

**제12조**

황제 폐하께서는 의정부를 통하여 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하신다.

**제13조**

황제 폐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하신다.

단, 국회원의 협찬도 필요하다.

**제14조**

황제 폐하께서는 계엄(戒嚴)을 선포하신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국회원은 일정 수 이상이 찬성하면 계엄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제15조**

황제 폐하께서는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하신다.

**제16조**

황제 폐하께서는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하신다.

국회원의 협찬이 필요하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 **제 2장 신민의 권리의 의무 규정**

**제18조**

대한제국 신민이 되는 것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입각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0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대한제국 신민 중 법률과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관리나 의관이 될 수 있다.

**제23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회, 조직을 결성해 결사의 자유와 정치 활동을 보장받는다.

**제24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체포, 감금, 처벌이 불가하다.

**제25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제26조**

대한제국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

**제27조**

대한제국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28조**

대한제국 신민은 소유권을 침해당할 수 없다.

공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입각하여 시행한다.

**제29조**

대한제국 신민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0조**

본장에 적힌 조규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전시 또는 국가사변에 있어서 황제 폐하의 대권을 시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군법과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군인 역시도 준용한다.

## **제 3장 대한제국 국회원**

**제31조**

대한제국 국회원은 중추원과 민중원, 양원으로 한다.

**제32조**

중추원은 중추원령와 선거법에 입각하여 칙임의관과 천거의관으로 조직한다.

**제33조**

민중원은 민중원령과 선거법에 입각하여 천거의관으로 공선하여 조직한다.

**제34조**

누구도 중추원 의관과 민중원 의관을 겸직할 수 없다.

**제35조**

모든 법률은 대한제국 국회원의 협찬과 심의 절차를 걸치는 것은 필요하다.

**제36조**

양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각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37조**

양의원은 부결된 법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38조**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 등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가 있다, 단 채납을 얻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가 없다.

**제39조**

대한제국 국회원은 매년 소집하며 3개월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칙명이나 의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가 있다.

**제40조**

임시긴급한 상황에서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의회 외에 임시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의회의 기한을 정함은 칙명과 국회원의 결정에 의한다.

**제41조**

대한제국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행해야 한다.

민중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에 중추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제42조**

민중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에 칙명과 선거법에 따라서 새로운 천거의관을 선거하고 해산일의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제43조**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제44조**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제46조**

양의원은 각각 황제 폐하에게 상주할 수 있다.

양의원은 대한제국 신민이 정출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제47조**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적혀있는 것 외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 이적행위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제49조**

의정부 총리대신을 비롯한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장 국무대신과 심헌고문**

**제50조**

의정부 총리대신은 국무대신과 행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의 수장으로서 황제 폐하를 보필하며 책임을 진다.

의정부 총리대신은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서 행정을 총괄하고 국무를 보좌한다.

의정부 총리대신은 황제 폐하의 군통수권을 대행하여 군을 관리감독한다.

**제51조**

의정부의 각 국무대신은 황제 폐하를 보필한다.

모든 법령과 칙령, 기타 규칙이랑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가 필요하다.

**제52조**

모든 국무대신은 문민이여야 한다.

단, 군부대신은 전시에 현역 원수를 임명하여 군부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국무회의는 국무대신과 법률에 규정한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회의한다.

의정부의 결정과 국무회의가 통과해야 정책이 집행된다.

**제54조**

심헌고문은 심헌원의 관제에 정한 바에 따라서 황제 폐하의 자순에 응해 헌법과 기타 국무를 심의한다.

**제55조**

심헌고문은 황제 폐하께서 임명하며 임명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 5장 사법**

**제56조**

사법권은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법원은 이를 행사한다.

법원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한다.

법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을 따름 이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58조**

재판의 판결은 공개한다, 단 공공의 안정질서 또는 선량한 민간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률에 의함 또는 법원의 결의로서 재판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59조**

제국최고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률로서 정한다.

**제60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한 때의 소송으로 별도의 법률로서 정해진 행정법원의 재판에 속하는 때에는 일반 법원은 수리할 수 없다.

## **제6장 회계**

**제61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시엔 법률에 의해 이를 정한다. 단, 보상에 속한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에 따르지 않는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위해서는 대한제국 국회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2조**

현행의 조세는 다시 법률에 의해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기존 기준에 근거해 이를 징수한다.

**제63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대한제국 국회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대한제국 국회원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예산안은 먼저 민중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64조**

황실과 관련한 일부 예산는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래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제국 국회원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65조**

헌법상의 대권(大權)에 따라 이미 정해진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법률 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대한제국 국회원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제66조**

특별한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써 대한제국 국회원에 협찬을 구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는 예산 외에 발생하는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67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임에도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대한제국 국회원을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대한제국 국회원에 제출하여 이의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68조**

대한제국 국회원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실시한다.

**제69조**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사헌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대한제국 국회원에 제출한다.

사헌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에 의해 이를 정한다.

## **제 7장 사헌원**

**제70조**

사헌원은 국가 세출과 세입의 결산을 검사하고 확정하며 문무관, 의관의 감찰을 맡는다.

그 감찰의 결과를 황제 폐하와 정부에 통고하며 파면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제71조**

사헌원은 황제 폐하의 직속이며 독립된 기관이다.

사헌원의 직무는 침해될 수 없다.

## **제 8장 부칙**

**제72조**

장래에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칙령을 따라서 의한을 대한제국 국회원에 부쳐야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한 의관 삼분의 이 이상의 다수표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없다.

**제73조**

황실전범의 개정은 대한제국 국회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한 의관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4조**

헌법 및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 75조**

법률이나 규칙, 명령, 관제 등의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본 헌법에서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유효하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행의 계악과 명령은 모두 제65조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