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사법제도(플라자 세계)

## **대한제국의 사법제도**

### **사법제도 편천사**

조선, 이후 대한제국은 근대화 과정 중에 서구 국가랑 유사하게 사법권을 단일화하는데 성공한다. 의금부와 형조, 한성부 그리고 지방의 지방관들에게 부여되었던 사법권을 환수해 사법부를 재편성한다. 지방의 사법기관으로서는 군현에 주로 설치되며 주로 군이나 큰 현에 군현재판소가 있고 도랑 부에 도부재판소가 설치가 되었다.

수도 한성에는 평리원이 세워진다. 평리원은 강상죄와 반역죄에, 3심을 재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명목상 최고법원장으로는 군주가 겸직하고 평리원부사가 실질적인 사법부의 수장이었다.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행정법원을 두었다. 각각 2심으로서 전자는 군사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두고 후자는 행정재판소와 행정법원을 두었다. 민법과 형법 모두 기본법원이 담당하고 헌법관련 업무는 임시로 승정원이 담당했다.

조선국 헌법대전이 반포된 1874년부터 1886년 제국 선포절 이전까지 해당 체제는 지속된다. 그리고 제국 선포절 이후로 대한제국 헌법대전과 법원법의 개정으로 사법부의 구성도 개편된다. 도부재판소에서 일부 부를 빼곤 목으로 개편되어 도목재판소가 되었고 그 외의 2심제 사법기구로서 부법원이 추가 편성된다. 우선 부를 유지하거나 부로 격이 올라간 한성, 서울과 평양 동래에 부법원이 생기게 된다.

승정원이 맡던 헌법심사 기능은 심헌원이란 새로운 기관이 맡게 되었다. 심헌원은 황제와 중추원이 지명한 국가원로들로 구성되며 헌법의 심사를 맡으며 헌법수호자들로 불리었다. 이들의 자문은 법률적 해석을 맞는 것도 있지만 헌법의 정치적 해석을 맡기에 일각에서는 비전문적이기에 헌법을 전담하는 법원이나 최고법원의 헌법재판부를 세우고 심헌원을 재편해야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제국시대 내내 흘렀다.

평리원은 명칭이 제국평리원으로 개정되었다. 대법관의 정원이 9명에서 12명으로 증강된다. 아울러 제국평리원장의 자리를 황제가 겸임하지 못하지만 황제는 강상죄와 반역죄의 재판에서는 수석법관으로서 재판할 수가 있게 되었다. 기존의 평리원부사가 맡던 사법부의 행정을 제국평리원에서는 사법행정처장이란 직책을 신설해 분리한다.

### **법관**

법관은 제국사법고시의 최고위 점수 합격자와 법관 외의 법조사륜 중 최소 7년 이상의 경험자를 인용하는 경력자 임용시험으로서 선발된다. 이들의 교육은 제국평리원 부속기관 중 하나인 제국법관연수소에서 맡는다.

법관의 직급은 대법관, 고등법관, 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제국평리원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된다. 그 다음인 고등법관은 부법원과 도목재판소의 법원장과 재판소장에 제국평리원의 법률연구관과 그 부속기관인 법관연수소의 교수들 등의 직급이다.

법관은 군현재판소의 판관이나 소장을 맡는다. 법관으로서 상급사법기구에 근무도 가능하다. 이들 법관은 사법기능 중 재판기능을 수행하고 황제가 이들을 임명한다.

### **검사**

대한제국의 검찰세력은 법부의 관할 아래에 검무청을 정점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거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할 중에서 기소권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서구열강의 검사랑 유사한 것을 편성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재판 기능 중 기소와 형량청구, 기존 지방관과 형방의 심문 기능이 흡수가 되었다.

이에 입각해서 형방은 지방행정관의 법무적 보좌관과 검찰의 실무진 등으로 분리가 된다. 검무청 밑으로 부랑 도청 소재지에 존재하는 고등검무국이 그 밑으론 군현검무서가 있다. 검사는 한명 한명이 사법기관이며 이론 상 검사는 평등하지만 조직 문제 등으로 직급과 서열이 있다. 검사의 정점이자 검무청의 정점인 검무사, 고등검무국의 수장인 고등검무국장과 군현검무서의 서장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직급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등검사랑 평검사로 나뉜다.

검사는 제국사법고시의 고위득점자와 법조사륜 중 법관과 기존의 검사를 제외하고 형사담당 변호사랑 법무사 경력 5년 이상의 인물에 검찰시험 자격을 주어서 합격한 자에게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검사연수소를 거치면 황제와 의정부의 이름으로 임명하며 의정부의 인사권 지휘를 받는다.

대륙법 체계인 대한제국의 법에 입각해서 검무청 우위의 수사 기조를 갖고 있다. 검무청 쪽이 일반적으로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무청은 검사들의 지시로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에 경무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애석히도 황제 직속인 황립보안경찰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 **변호사와 법무사**

대한제국의 법조사륜은 법관과 검사 변호사 법무사로 구성된다. 이중 변호사랑 법무사는 변호인으로서 법률소송의 대리인을 맡는다. 사실 법무사는 원래 대륙법 국가에서는 없거나 있어도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법원과 검무청에 제출하는 서류, 업무 관련 서류,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담당하며, 이런 서류의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代理)와 각종 공매사건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를 담당하며 위 모든 일에 대한 상담·자문을 담당한다. 하지만 대한제국에서는 이 법무사가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법무사가 영국에서 사무변호사라고 지칭하는 Solicitor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이다. 다만 법무사의 경우는 3심제에서 1심에서의 소송대리인만을 할 수가 있기에 2심과 3심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1심부터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이다.

변호사의 수가 법무사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주로 법무사들을 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 고용한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제국사법고시 합격자 중 중급에서 하급이 된다. 그러나 중급과 하급이라도 이들은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도 어떤 의미로는 황제가 최종임명하고 법부대신 명의의 임명장을 받기에 일반신민들이 법률 문제로 잘 찾거나 경성인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는 존경도 받기야 한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3년 이상을 형사관련 소송을 전공하는 식이면 검사 임용시험을, 7년 이상은 법관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가 있다. 국선변호인으로서 변호사랑 법무사들이 나라의 녹을 먹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부 국선변호인을 제하면 대부분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나 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변호인을 두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무회사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편이며 아니면 기업의 법무실에 속하여 기업의 변호인이나 법률절차를 돕는 조언가로도 일하고 있다.

참고로 변호사와 법무사의 비율은 3:7이라고 할 수 가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들 중 진짜 유능한 이들은 황실 소속의 변호인단으로도 천거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다만 소신이 있는 이들은 민초를 위한 율사이고 싶은 이유로 사양해서 제국 시기의 미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