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민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는 전국인민위원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주권기관이다.**

-대진인민공화국 헌법 중

**중앙인민위원회**

### 개요

중앙인민위원회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선임되는 집단지도적인 국가 원수 기관이다. 이 중앙인민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의 정기회기, 두 번의 임시회기를 여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휴회 기간 중일 때에는 대진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 기관이다. 헌법상 최고기관인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의해 선임되는 기관이므로 중앙인민위원회의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중앙인민위원회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대행기관이 아니므로 명백하게 그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 그 권한이라 한다면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및 행정부가 가지는 권한과 같으며, 나아가 현행 법률을 해석하고 헌법의 각개 조항을 변경시킬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중앙인민위원회령을 발포할 수 있으므로 집단지도적인 최고기관으로써 그 위상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조항 변경은 바로 다음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회기에서 반드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붙고, 중앙인민위원회의 여러 정책 및 집행도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중앙인민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직속 기관이자 노농홍군 총참모장, 인민군 보안사령관, 국가안보부장과 국방부장 및 국방부부장, 이외 각 군의 참모장과 장군, 관련 인사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주석이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개회 회기에서 선출된다. 각 당이나 무소속의 주석 및 부주석 후보(정당 대표는 후보 출마가 금지된다.)가 출마를 선언하고 2/3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2/3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재투표가 시행된다. 재투표 시에도 2/3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두 쌍 간의 양자 대결로 주석과 부주석이 선임된다.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는 또한 중앙인민위원회의 각료와 후보위원, 고문을 선출하는데, 주로 각 당의 주석 후보가 작성한 각료명단에 따라 후보가 출마하고 선출된다. 이때 행정 각부의 부장과 고문은 인민위원이 아닌 자가 선출될 수 있으며, 후보위원은 초·재선의 인민위원이 주로 선출된다. 행정 각부의 부장을 제외한 인민위원과 후보위원은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원내에서 14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단이 1/3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 1명, 부주석 1명,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1명, 서기국장·법제국장 각 1명, 행정 각부 부장 20명, 일반 인민위원 35명(성인민위원회 주석 13명, 야당 인민위원 12명, 기타 인민위원 10명), 후보위원 25명(야당 인민위원 8명, 기타 인민위원 17명), 고문 15명으로 합쳐서 100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는 주석은 외교 석상에서 국가수반이지만 다른 중앙인민위원들과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군사위원장이라는 직위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국가수반으로서 기능한다. 부주석은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위원장을 겸하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대표이며, 국무총리는 각 행정 각부를 통솔한다. 일반 인민위원 중 일부는 각 행성의 인민위원회 주석인 성주석이 자동으로 겸임하며(이 때문에 집권당 소속이 아닌 야당 소속 성주석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로 야당 소속 일반 인민위원과 후보위원이 포함되어 집권당의 독주를 방지한다. 인민위원들은 인민위원직과 행정 각부의 각료직, 소속 정당의 당직 외에 일체의 관직을 겸임하는 게 금지되는데, 이는 과거 주석과 국무총리, 사회당 총비서직 등의 겸임을 통해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최근 들어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주석이나 국무총리가 집권 여당 대표직까지도 겸직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대신 주석 후보자는 대인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며, 이미 여당 대표일 경우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 대표에서 사퇴한다.) 인민위원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모든 결정을 중앙인민위원의 3/4, 즉 75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하는 집단지도적 성향을 띄고 있으며, 결정이 나지 않는 사안은 두 번 더 재투표를 한다. 재투표로도 75인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는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의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로 넘기거나 중앙인민위원회가 해산한다.(찬성 요건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여당 소속인 인민위원만으로 야당 소속 인민위원을 무시하고 협치 없이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중앙인민위원회의 활동이 문제가 될 때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측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력화할 수 있다. 중앙인민위원회 또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입안한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사이에 그러한 대립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양측이 전부 해산되고 총선거를 다시 치른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이러한 선거 상황에서는 새로이 중앙인민위원들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과 직무를 유지한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전체 혹은 개별 중앙인민위원에 대해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해임안을 가결할 수도 있는데,( 성주석을 겸임하는 중앙인민위원의 개별 해임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해임된 대상자는 성주석에서도 사퇴하나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인 것은 아니다.) 전체 해임안이 가결되면 법적으로는 양 기관의 대립 상황과 마찬가지로 중앙인민위원회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일당제 체제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간의 대립은 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만든 법안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던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번거롭게 해산해 큰 비용을 들여 새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다당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일당제하에서 기능하던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위상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다당제 경쟁체제 아래에서 중앙인민위원회의 해산권을 보장하자는 언급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장호석 주석은 인민 대중의 여론을 빌려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 해산을 여러 번 언급하며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는 국가 최고기관을 우회한 중우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의 강력한 권한을 참작하면 어느 정도의 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장호석 주석의 임기 동안 야당이 합법화되며 노동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와 지방 인민위원회 의석을 대거 차지하고, 중앙인민위원회에도 진출하며 국가 최고기관이 통일성과 지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장호석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 일반 인민위원이자 공산당 통제위원장이자 정치국원인 유시아, 공산당 총비서 한성림, 중앙인민위원회 서기국장 조정암, 민주당 대표위원 선애영, 정무위원장 송명천, 국가보안위원장 심성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