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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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주국 헌법은 2021년 5월 8일 그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사실상 대월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현재 2022년 2월 기준, 사용되는 헌법은 제3차 개헌으로써 제헌 헌법과는 꽤나 차이점이 많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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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월주국의 헌법은 그동안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써 타 법령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헌법의 개정절차가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편이다.

이는, 최고법규가 되는 헌법의 권위와 안정성을 신장시켜주기 위함으로 저런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대월주국의 헌법은 총칙, 입법, 행정, 사법, 신민, 개정, 부칙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분량은 81조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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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신경쓴 시절이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써, 단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승격을 요구하는 일종의 단체의 성격을 보였다.

참고로 현재에는 해당 원본이 소실되어버린 상태이다.

### 이후

제헌 헌법 이후 1차, 2차개헌을 겪으면서 입헌군주국으로써 황제의 권한이 매우 강해졌는데, 특히 칙령은 사실상 초헌법적인 존재로 규정하였으나 3차 개헌을 통하여 황제의 실권이 사실상 바닥으로 내려가고 대신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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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주국 헌법**

**제1장:총칙**

제1조: 대월주국은 입법•행정•사법의 고등 주체와 그 휘하 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을 논하는 공화국이다.

제2조: 국가의 정명은 대월주국으로 하며 상명은 대월국으로 한다.

제3조: 대월주국 수도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월주국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으로 하되 하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황제를 보위시킬 수 있다.

제5조: 대월주국 영토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대월주국은 헌법을 우선하여 휘하 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제7조: 대월주국의 이름으로 하여금 체결된 국제 조약은 헌법 휘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제8조: 국민은 대월주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임과 동시에 대월주국의 주체이다.

제9조: 각 국정 주체는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월주국 국가와 국기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입법**

제11조: 국회는 본국의 입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그 주체는 신민으로 한다.

제1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4선까지로 한한다.

제13조: 국회의원의 정원 수는 헌법 휘하 법에 따른다.

제14조: 국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제1항: 법률 제정권

제2항: 비상계엄령 및 궐석대위겸임권 해제

제3항: 전쟁선포권

제4항: 예산심의권 및 결정권

제5항: 감사권

제6항: 국회 휘하 지방의회 해산권

제7항: 탄핵소추권

제15조: 국회의 본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한다.

제1항: 불체포 특권

제2항: 면책 특권

제3항: 병역 면제권

제16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체 2/3 출석과 전체 2/3 찬성을 요한다.

제17조: 본회의는 매달 초일(初日)에 개의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비정기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전 의원에게 비정기회의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모든 신민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지닌다.

제19조: 법률안이 제출될 때 즉시 법률로써 간주한다. 단 해당 법률안이 강제성을 포함한 실질적 효력을 발하려면 제출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하여 통과 가부를 정하여야만 하고 이때 법률안이 부결될 때 차기 본회의로 재결하고 재결에서도 부결될 때에는 폐기된다.

제20조: 전조에 의해 통과된 법률은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공포해야 한다. 단 국가안보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 등 필요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의장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국회는 매년 말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야만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차년(次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며 의결기준은 전체의원 출석과 전체의원 찬성을 요구한다.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전례에 따른다.

제1항: 차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 혹은 초대 국회 초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를 이유로 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행정부 주도로 예산안을 심의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회의원은 모든 신민을 대상으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감사에 불응한 신민은 필요할 경우 공권력을 집행하여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제22조: 국회는 본국의 중대한 공익의 문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을 통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제23조: 국회는 전쟁 중 투항권을 의결하여 선포할 수 있다. 투항권이 선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모든 정규군의 교전 행위는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제24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국회의원 중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25조: 국회는 의결을 통하여 지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제26조: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가부 결정 기준은 전체의원 참석과 2/3 찬성을 요구한다.

제27조: 본회의를 포함한 전체 국회 업무 수행장소는 하위 법률에 따른 국회의사당이다.

제28조: 국회는 행정부가 선포한 계엄령이나 대통령의 궐석대위겸임권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 본회의는 국회가 지정한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한다.

제30조: 행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직 종사자를 임용하기에 있어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2/3 찬성이 선행됨을 요한다.

제31조: 국회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시킨다.

제32조: 의장은 국회 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안부 소속 치안 병력을 국회 내 상주시키고 지휘할 수 있다. 이때 치안 병력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장만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행정**

제33조: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제34조: 대통령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자 국회의원직을 겸직한다.

제35조: 대통령은 국회가 국정을 문란케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시킬 때 혹은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은 60일 내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부는 소/청/부/성으로 등급을 나뉘어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7조: 대통령은 행정기관을 강등 혹은 승급시킬 수 있다.

제38조: 대통령은 모든 중앙공무원 임용권을 지닌다.

제39조: 대통령은 필요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때 하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0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3선으로 한한다.

제41조: 행정기관의 수장은 장이 맡고 해당 장이 궐석인 경우 차관, 차관보 순으로 임명한다.

제1항: 본조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임명되지 않는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이때 대통령은 해당 기관장의 궐석기간 동안 대통령이 대위로 겸임할 수 있다. 이때 국회가 궐석대위겸임권의 해제 안건을 통과시키면 그로부터 30일 후 겸직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42조: 대통령은 모든 국방의 대표를 맡는다.

제43조: 대통령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제44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45조: 대통령은 모든 외교권을 지닌다.

제46조: 대통령은 공익상의 이유로 비상사태와 긴급명령권을 선포할 수 있다. 이후 공익상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 대통령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

제48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혹은 용의자를 사면할 수 있다.

제49조: 대통령은 행정기관을 창설 혹은 폐지할 수 있다.

제50조: 대통령이 불의의 사태로 탄핵 혹은 사퇴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51조: 부통령은 대통령의 지명으로 선출된다.

제52조: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확립시켜 주민의 민주 의식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상세규정은 하위법으로 정한다.

제53조: 부 이상의 행정기관장은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54조: 대통령은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됨으로써 그 지위를 확정한다.

**제4장:사법**

제55조: 사법부에 대한 최고기관은 헌법재판소이며 헌법재판소는 하위기관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을 통솔한다.

제56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재판관은 전술한 국회 의결로 선출하되 고등법원 이하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임명한다.

제57조: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이후 법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58조: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 대법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헌법재판소장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59조: 재판 중인 재판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단 현행범은 제외한다.

제60조: 법원은 선량한 증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판 중 증인의 위해를 끼칠 행위를 예방해야 하며 재판 중에는 증인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은 재판관, 변호인, 피고인, 원고, 검사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단 기타 이유로 원고가 출석할 수 없으면 원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제62조: 단 전조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원고와 재판관만 있으면 족하다.

제63조: 변호인을 선임시킬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시켜야 한다.

제64조: 국선변호인 선임 비용은 피고가 패소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65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를 대표하여 헌법재판소장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66조: 재판관은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7조: 재판관은 양심과 감정을 배제하고 법률에 따라 이성적으로 판결하여야 한다.

제68조: 재판은 최대 3심까지 가능하다. 단 직권으로 재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69조: 헌법재판소장은 장관급, 헌법재판소 기타 재판관은 차관급, 대법원장은 차관보급에 준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70조: 재판은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단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일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제71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과 위헌법률 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이때 재판에 있어 9인 중 최소 5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재판관 중 과반의 인용 결정이 선고될 경우 해당 법률은 30일 내 폐지 혹은 개정하거나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제72조: 전조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해당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이유로 재결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장:신민**

제73조: 신민은 입법부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제74조: 전조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각각 17세와 20살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 신민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6조: 신민은 투표를 통해 지역구 당선의원에 국정 권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한다. 단 투표에 불참한 경우에는 국회에 국정 권한을 넘겨야 한다.

제77조: 신민은 하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장:개정**

제78조: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과 국회 원칙적 의결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제79조: 헌법개정이 가결되면 60일 내 새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80조: 공포 전까지는 기존 헌법을 적용한다.

제81조: 개정에 관한 업무는 사법부가 전담한다.

**부칙**

제1조: 본 최초의 제정헌법이 2021년 5월 7일 24시를 기하여 효력이 발효된 이래 2021년 12월 30일 24시를 기하여 본 3차개정 헌법의 효력을 발한다.

### 제1조

"대월주국은 입법•행정•사법의 고등 주체와 그 휘하 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을 논하는 공화국이다."

* 대월주국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고등 주체로 국가를 담당함과 동시에 정치체계가 공화제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로 예전 헌법에 따르면 '대월주국은 황제와 그 휘하 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을 논하는 입헌군주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황제가 국가의 근원임을 천명하고 정치체계를 입헌군주국이라 규정했었다.

### 제2조

"국가의 정명은 대월주국으로 하며 상명은 대월국으로 한다."

* 국명을 규정한 조문으로써, 정식 명칭은 대월주국으로 하되, 평상시의 명칭은 대월국으로 규정하였다. 참고로 예전 헌법에서는 정식명칭이 대월주제국이고 상명이 대월주국이였다.

### 제3조

"대월주국 수도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대월주국의 수도는 본래 칙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개헌을 통하여 황제가 몰락하고, 칙령의 자리를 법률로 대체하였다. 참고로 수도를 규정한 법률은 국가기본법이다.

### 제4조

"대월주국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으로 하되 하위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황제를 보위시킬 수 있다."

* 최고 수장은 대통령으로 함으로써 황제가 국가의 최고 근원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리고 황제를 보위시킬 수 있다고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황제를 없앨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제5조

"대월주국 영토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영토 역시 기존에는 칙령에 규정되어있었으나 헌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참고로 총칙에서 하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예전에는 칙령에 따랐다고 보면 된다.

### 제6조

"대월주국은 헌법을 우선하여 휘하 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 대월주국의 헌법 지위를 규정하였다. 참고로 예전에는 칙령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개헌을 통해 이렇게 바뀌었다. 참고로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공고히 하였다.

### 제7조

"대월주국의 이름으로 하여금 체결된 국제 조약은 헌법 휘하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조약이 있다고 무조건 대월주국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체결을 하여아만 비로써 국제 조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국제 조약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제8조

"국민은 대월주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임과 동시에 대월주국의 주체이다."

* 대월주국의 주체는 국민임을 규정하였다.

### 제9조

"각 국정 주체는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 국정 주체의 궁극적 목적을 규정하였다. 여기서 국정 주체란, 헌법 제1조에 따른 대상에 해당한다는게 통설이다.

### 제10조

"대월주국 국가와 국기는 하위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와 같다. 대월주국의 국가와 국기는 국가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 제4조: 大月珠國은 尊嚴하신 皇帝陛下께옵소서 親히 首長으로 하되 國定을 論 하는 主體는 麾下 機構인 國會와 行政府, 法院이 各各의 權限으로 하여금 맡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