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연합왕국/헌법

## **대한연합왕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연합왕국과 대한시민에 대한왕실은 과거 자유민권운동의 투쟁과 선의를 잇고, 조선국 흠차 헌법대전과 대한제국 헌법대전의 법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자유와 평등 박애 그리고 평화에 기여할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와 인본주의에 동포애로써 민주시민의 조직된 힘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악폐습과 불의 그리고 부조리를 타파하며,  공존과 조화 및 자율에 바탕하여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 영역에 있어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가능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허락하며,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시민이 되며, 안으로는 왕실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보다 사람답게 살게 노력하고 밖으로는 인류의 공영과 항구적이어야할 세계평화에 이바지를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세계동포의 안전과 자유에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9년 9월 2일에 제정되어 9월 3일에 공포되고 3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왕 폐하의 승인과 대한연합왕국 국회원의 의결을 거치고 시민투표에 의하고 허락 받아 개정한다.

-2015년 10월 27일

## **제 1장 총강(1~9조)**

**제 1조 대한연합왕국의 정치체제**

1. 대한연합왕국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입헌군주국이다.

2. 대한연합왕국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고 국왕은 이를 대표할 뿐이며, 모든 권력과 그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비롯된다.

3. 국왕은 주권의 대표자이나 대표하는 그 주권은 시민주권이고 군주주권이 아니며, 국왕은 국민주권을 가진 한 시민이나 그 특수성으로 주권을 대표할 뿐이다.

**제 2조 시민이 되는 요건, 국가의 재외시민 보호 의무**

1. 대한연합왕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재외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인간의 존엄성**

1. 대한연합왕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엄숙히 보장한다.

2. 설령 법률에 입각해서 제한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3.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인 기구로서 작용하며 그 기타 관련사황은 법률로서 정한다. (3항은 1980년대 개헌으로 추가된 조항.)

**제 4조 대한연합왕국의 영토**

1. 대한연합왕국의 영토 중 본토는 한반도와 요동반도 그리고 그 부속도서로 한다.

2. 본토 외에 대한연합왕국의 국내법과 외교공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의 관할 아래에 있는 곳 역시 영토로 한다.

**제 5조 침략전쟁의 거부, 왕립국방군의 사명**

1. 대한연합왕국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침략적 성격의 전쟁을 거부한다.

2. 대한연합왕국의 정규군인 왕립국방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및 시민방위를 중요한 의무로써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엄중히 준수한다.

**제 6조 국제법규의 지위**

1.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 7조 공무원의 지위**

1.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8조 복수정당제 인정**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 및 조직과 활동이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와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야만 한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주의제제도와 민주질서 그리고 헌법에 위배될 때는 정부와 시민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9조 전통문화의 보존 등 과 문화의 창달**

국가와 정부는 전통문화의 비판적 계승과 발전 그리고 시민의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장 왕실(10~15조)**

**제 10조**

1. 대한연합왕국의 국왕은 대한연합왕국의 국가원수로서 존재한다.

2. 대한연합왕국 시민들의 주권을 대표하고 시민통합의 상징으로서 기여한다.

3. 국왕의 지위와 권한은 주권을 가진 대한연합왕국 시민들의 총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왕위는 세습이며, 국회원이 의결한 왕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초기는 왕위는 세습이며, 국회원이 의결한 왕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왕족 남성이 이를 계승한다 였으나 3차 헌법개정으로 위의 문구로 변경되었다.)

**제 12조**

1. 대한연합왕국의 국왕은 대한연합왕국 왕립국방군의 최고통수권자이다.

2. 다만 그 최고통수권의 시행과 명령은 행정수반인 의정부 총리대신이 대행한다.

3. 대한연합왕국의 모든 국가전략기획서와 군사전략기획서는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제 13조**

국왕이 가지는 국사(國事)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원의 소집.

2. 헌법의 개정과 법률 및 칙령과 명령 그리고 조약의 공포.

3. 국회원을 구성하는 양원의 의원 총선 시행을 공시.

4. 의정부를 구성하는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한 중요 공직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5. 필요 시의 민의원 해산권.

6. 시민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법률에 대한 국왕의 승인 거부권.

7. 영전과 중요 서훈을 내릴 권한.

8. 비준서와 법률이 정하는 그 이외의 외교문서 인증.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제 14조**

1. 국왕과 왕실을 보필할 궁내부를 두며, 이에 세부적인 것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한다.

2. 왕실의 재정은 궁내부에서 관할하나 그 감사는 감사원에서 관할한다.

3. 왕실 재산의 사여와 처분 그리고 왕실로의 재산 양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결정한다.

**제 15조**

1. 왕실의 구성원은 국회원이 의결한 왕실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입각해서 사회적 특수계급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2. 그러나 평등권을 위반하는 이상의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그 사회적 특수계급도 헌법은 물론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한다.

## **제 3장 시민의 권리와 의무(16~45**조)

**제 16조 행복추구권 보장**

1.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와 정부는 제 3조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이 가질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 17조 평등권**

1.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인종 -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전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그 이외의 특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정하나 엄격히 제한한다.

* **제 18~28조 자유권적 기본권**

**제 18조 신체의 자유**

1. 모든 시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2. 모든 시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달하는 죄 범하고 도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정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한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그리고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해햐만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 폭행 -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 19조 신체의 자유**

1. 모든 시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2. 모든 시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3. 모든 시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 20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

모든 시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주거의 자유**

모든 시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22조 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시민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제 2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시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24조 양심의 자유**

모든 시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5조 통신의 자유**

모든 시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가진다.

**제 26조 종교의 자유**

1. 모든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된다.

**제 27조 표현의 자유**

1. 모든 시민은 집회와 결사 및 언론과 출판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2. 언론과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및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통신 -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그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8조 학문의 자유**

1. 모든 시민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대한민국과 달리 예술의 자유는 27조에서도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로 포함해서 보장받기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2. 저작자 - 발명가 -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

**제 29조 재산권**

1. 모든 시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30조 공무담임권**

1.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2. 이에 입각해서 시민의 공직활동은 보장받는다.

**제 31조 선거권**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32조 재판권**

1. 모든 시민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2.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된 모든 시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진술할 수가 있다.

**제 33조 청원권**

1.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과 정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제 34조 국가배상청구권**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문제에 입각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 35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6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 37조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1.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더 상세히 열거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시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

3.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절대 침해할 수 없다.

**제 38조 교육의 권리**

1.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능력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보통교육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시행된다.

4.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진흥하여야 한다. 6. 모든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9조 노동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시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시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3. 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독록 법률로서 정한다.

4.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5.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40조 노동 3권**

1.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2.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근로 3권을 보장받는다.

**제 41조 인간다운 생활을 살 권리**

1.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살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모든 시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신체적 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2조 환경권**

1.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 국가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3조 혼인과 가족생활, 국민보건의 보호**

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원래는 동성혼이 불허였으나 해석변경으로 동성혼은 합헌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연합왕국은 2016년에 동성혼에 합헌에 공인되었고 혼인관련 법규를 동성혼 관련 규정을 넣어서 개정했다.)

2. 모든 시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4조 납세의 의무**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45조 국방의 의무**

모든 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미성년자와 노약자를 제외한 성인남녀 모두가 가능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 4장 국회원(46~69조)**

**제 46조**

국회원은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 47조**

1. 국회원은 중추원과 민의원의 양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2. 양원의 의원은 시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대표하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3. 양원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 및 투표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 선거 관련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8조**

1. 양원의 의원과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2. 단, 그 자격을 절대로 인종 - 사상 - 성별 - 사회적 신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49조**

1.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민의원에서의 제명, 민의원 해산이나 시민소환제로 의하여 임기가 종료되거나 박탈될 수가 있다.

**제 50조**

중추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선거로 교체한다.

**제 51조**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동시에 국회원을 구성하는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52조**

1. 양원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2. 양원의 의원은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제 53조**

국회원을 구성하는 양원의 의원은 국회원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4조**

1. 국회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원의 임시회는 의정부 또는 양원의 어느 쪽이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3. 의정부가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 55조**

국회원을 구성하는 양원은 각각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 56조**

1. 양원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단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경우는 비밀회의를 열 수 있다.

2. 양원은 각각의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구한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3. 출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며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7조**

1. 양원은 각각 회의 그 외 절차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가 있다.

2. 양원은 각각 속한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의을 재판하나, 1항과 2항 모두 의원을 징벌하거나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다수 의결이 필요하다.

**제 58조**

국회원의 의원과 의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제 59조**

1. 법률안은 본 헌법에서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원이 가결하였을때 법률이 된다.

2. 민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이 중추원에 부결이 되면 민의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다수로 재가결하면 법률이 된다.

3. 법률안 통과에 대한 양원 간 협의회를 민의원이 요구하는 막아서는 안 된다.

4. 중추원이 민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국회원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면 민의원은 중추원의 법률안 부결로 이를 간주한다.

5. 국회원에 제출된 법률안 및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6.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 60조**

1. 국회원의 양원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2.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90일전까지 민의원에 제출하고, 국회원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한다.

4. 예산안에 대해서 양원의 의견이 갈리면 협의회를 열고 그럼에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나 중추원이 민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원의 의결로 본다.

**제 61조**

1.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의정부는 연한을 정해서 계속비로서 국회원의 의결을 얻어야만 한다.

2.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원의 의결을 얻어야만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의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원 중 민의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 62조**

국희원은 의정부의 동의없이 의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 6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쳬결하려고 할 때에는 의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6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65조**

1. 국회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시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상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원은 선전포고-침략적 성격의 선전포고는 금지-, 왕립국방군의 외국으로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연합왕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 66조**

1. 국회원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7조**

1. 의정부 총리대신, 국무대신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원이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2. 국회원과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정부 총리대신은 물론 국무대신과 정부위원은 국회원의 의원직을 지님과 지님이 아님에 상관없이 국회원에 출석- 답변하여야한다.

**제 68조 의정부원 불신임결의 / 탄핵**

1. 국회윈 중 중추원은 특정 국무대신의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있다.

2. 의정부원 불신임 결의는 중추원의 재적의원 1/3이 발의하고 중추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여한다.

3. 의정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 의정부원을 제외하고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국회원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다.

4.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9조 의정부 불신임결의**

1. 국회읜 중 민의원은 의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있다.

2. 의정부불신임 결의는 민의원의 재적의원 1/3이 발의하고 민의원의 재적의원 2/3이 찬성하여야한다.

3. 신임 결의가 부결되면 이를 의정부는 민의원의 불신임 결의로 간주해야한다.

4. 단 의정부불신임결의가 있을려면 발의하려는 정당이나 국회원 내 연립세력 등에서 차기 의정부 총리대신 후보를 반드시 사전 선출해야한다.(이는 독일의 건설적 내각불신임제를 대한연합왕국에서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받아들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5. 의정부 불신임 이후에 민의원은 10일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

## **제 5장 의정부(70~83조)**

**제 70조**

대한연합왕국의 행정권은 의정부에 속한다.

**제 71조**

1. 의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입각해서 수장인 의정부 총리대신과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2. 의정부 총리대신과 그 외 국무대신은 반드시 문민이여야 한다.

3. 의정부는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해서 국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 72조**

1. 의정부 총리대신은 국회원의 의원 중에서 양원의 의결로 이를 지명하여 선출하고 이 지명이 제일 우선시로 행해져야 한다.

2. 중추원과 민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원은 협의회를 열고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나 민의원이 지명의결을 한 이후에 중추원이 10일 이내에 지명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민의원의 의결을 국회원의 의결로 본다.

**제 73조**

1. 의정부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할 수 있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원의 양원 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2. 의정부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3. 의정부 총리대신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 74조**

1. 의정부는 민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결의안이 부결되었으면 10일 이내에 민의원이 해산되지 않으면 총사직을 해야 한다.

2. 민의원 총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원이 소집되면 의정부는 총사직을 해야 한다.

3. 앞의 2항 같은 경우에 의정부는 새로운 의정부 총리대신이 지명선출되고 국왕에게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제 75조**

1. 의정부 총리대신은 의정부를 대표하여 법률안과 예산안을 국회원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와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원에 보고하며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이다.

2. 의정부 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국정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왕의 승인을 받고 시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 76조**

1. 의정부 총리대신은 대한연합왕국 군통수권자인 국왕의 대행이나 평시에는 군통수권을 국방대신이 관할한다.

2. 전시에 군통수권은 국왕의 대행인 의정부 총리대신이 행사한다.

**제 77조**

의정부 총리대신은 전시와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필요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와 표현의 자유, 의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계엄을 선포하면 의정부 총리대신은 지체없이 국왕과 국회원에 통고해야 한다.

4. 국회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의정부 총리대신은 이를 해제해야한다.

**제 78조**

1. 의정부는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주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으며 이는 군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2.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의 아래와 같은 사무를 행한다.

- 법률의 집행과 국무의 총리 사무.

- 외교 관계 처리 사무.

- 조약을 체결하는 업무, 단 반드시 국회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관리 관련 사무 관장.

-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원에 제출.

-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사무, 단 법규명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벌칙을 둘 수 없다.

- 대사와 특사, 감형, 형의 집행 면제와 복권 결정.

**제 79조**

법률과 법규명령은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의정부 총리대신이 연대서명하고 국왕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 80조**

1. 국무대신은 재임 중에 의정부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2. 단 소추가 정지되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제 81조**

1. 국무회의는 의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 국무회의는 의정부 총리대신, 의정부 부총리대신과 국무대신에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3. 의정부 총리대신이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총리대신이 부의장이 된다.

4. 국무회의는 만장일치여야한다.

5. 국무회의에 대한 기타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 82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1.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선전, 강화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국왕 칙령안, 총리대신령안, 국무대신령안

4.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총리대신과 국왕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국회원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국가관련 훈장 등의 영전 및 수여

9.국왕과 총리대신에 의한 사면 및 복권

10. 행정 각 부 간의 권한 획정

11.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3. 행정 각 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부장급 보직 이상의 군인사,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를 비롯한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의정부 총리대신, 부총리대신 또는 국무대신과 국무대신급 행정기구 수장이 제출한 사항

**제 83조**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서 의정부 총리대신과 국왕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의정부 총리대신이 주재한다.

3. 국가안정보장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6장 법원(84~92조)**

**제 84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85조**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3.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 86조**

1. 대법원장은 법관회의를 통해서 선출하여 국회원 중 중추원의 동의를 얻어 의정부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국왕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2.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원 중 중추원의 동의를 얻어 의정부 총리대신의 임명하고 국왕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국왕이 승인한다.

**제 87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 88조**

1. 법관은 탄핵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직-감봉에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 모든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 89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처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과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전제가 된 경우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화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 90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9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2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및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 아래의 군사재판은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다심제로 시행한다.

## **제 7장 헌법재판소(93~95조)**

**제 93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항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10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총리대신의 임명과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원 중 중추원에서 선출하여 지명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은 중추원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국왕이 승인한다.

**제 94조**

1.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는 8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 95조**

1.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재판소원,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8장 감사원(96~99조)**

**제 96조**

1.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할 감찰 등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을 둔다.

2. 감사원은 이 업무를 위해서 감찰권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제 1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만 한정한다.

**제 97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의정부와 국왕, 그리고 차년도 국회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8조**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4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원장은 국회원 중 중추원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국왕이 승인한다.

3.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4.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총리대신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99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 9장 지방자치(100~102조)**

**제 100조**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01조**

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2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특정한 규칙과 특정한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를 어겨서는 안되며, 이 규칙과 조례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제정할 수가 없고 국회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 **제 10장 선거관리(103~105조)**

**제 103조**

1. 선거와 시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3인, 국회원이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두 국왕의 승인을 받고 취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시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4조**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시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05조**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선거에 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제 11장 경제(106~114조)**

**제 106조**

1. 대한연합왕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이 있는 시민경제의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독과점과 경제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107조**

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 가능한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국토와 자원을 균형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1990년대에 신설)

**제 108조**

1. 국가와 정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현실의 대한민국과 달리 소유권과 경작권 혹은 소작권을 모두 포함하여 경작자를 지칭)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권도 최대한 보호한다.

2.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는 등 기업농과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한다.

**제 109조**

국가와 정부는 시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련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10조**

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자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를 지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다.

3.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작업장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4.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111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장려하고 생산품의 품지량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드시 보장한다.

**제 11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 113조**

안전보장상이나 국방상 또는 시민경제상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사사로이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국가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14조**

1.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경제가 발전함에 노력하게 기여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가표준제도와 국가표준규격을 확립하여 이를 보급한다.

3. 의정부는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제 12장 최고법규 및 헌법개정(115~120조)**

**제 115조**

본 헌법은 대한연합왕국의 최고법규로서 헌법에 반하는 모든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발동되지 않는다.

**제 116조**

왕실의 일원, 의정부, 국무대신, 국무회의, 국회원을 비롯한 그 밖의 공무원은 본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 117조**

본 헌법은 대한연합왕국 시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 오랜시간에 걸친 인류가 노력한 자유권 획득의 성과이고 그와 관련한 여러 권리들은 과거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현재와 장래의 시민들에게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받아진 것임을 반드시 명시하며 관련 조문은 삭제할 수 없음을 최고법규로서 규정한다.

**제 118조**

헌법의 개정은 국회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11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의정부가 21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0조**

1. 헌법의 개정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하며 국회원의 의결은 국회원 양원의 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통과한다.

2. 헌법개정안은 국회원이 의결한 이후 30일 이내에 시민투표에 부쳐 국회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한다.

3. 헌법의 개정이 두개의 전항과 관련한 모든 승인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학정되며, 국왕은 시민의 이름으로 개정한 헌법과 왕실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바로 이를 공포한다.

## **부칙(1~6조)**

**제 1조**

1. 본 헌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이나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2. 본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및 준비절차와 민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원 소집의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 2조**

본 헌법이 시행될 때에 중추원이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민의원이 국회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3조**

1. 본 헌법에 의한 제 1기의 중추원 의원 중 그 절반인 수 의원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2. 그 의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4조**

1. 본 헌법 시행될 때 현직의 의정부 국무대신, 민의원 의원, 법관과 기타 공무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가 본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을 유지한다.

2. 제 1항에서의 현직을 유지하는 이 중 본 헌법에 의해서 선임방법과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 등은 본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전임자 공무원은 후임자 선임까지를 임기로 본다.

3. 민의원 의원도 본 헌법에 따라서 후임자가 선거로 당선되면 당연 그 지위에서 물러난다.

4. 본 헌법에서 공무원이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본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 5조**

본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본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 6조**

본 헌법 시행 당시에 본 헌법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석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