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
--

### 일당우위

일본의 정치는 자민당이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다. 즉 러시아처럼 일당우위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자민당이 성립된 이래로 대부분의 기간을 자민당이 집권해왔으며 심지어 현재는 국민들의 우경화가 심화되어 다른 야당이 집권할 여지가 아예 사라졌다.

### 세습

일본의 정치는 러시아보다 더 나쁜 점도 있다. 일본은 정치인들의 세습이 심하다.

각료 중에 세습의원은 무려 **65%** 달한다. 세습의원이 장관의 65%를 차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비세습의원은 장관의 35%에 불과한 것이다. 중의원 세습율은 23.4%인데 세습의원 가운데 절대다수인 82.5%가 자민당에 속한다.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세습의원이다.

## 행정의 낙후성

* 10명 중 6명 못 받았다..더디고 복잡한 일본 재난지원금

일본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달이 지나도록 지급률이 40퍼센트에 못미쳤다. 구시대적 행정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시기 한국은 지급률이 97%에 이르렀다.

* 감염자 폭증 日도쿄·오사카, 아직도 팩스·수기로 집계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가 많은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에서는 아직도 팩스와 수기로 직접 집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정령지정도시 등 전국 155개 지방자치단체에 하시스를 이용하도록 ID를 발행했다.'
* '하지만 지난 22일 기준 155개 지자체 가운데 33개 지자체는 하시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사회
--

### 성 인식

요미우리TV의 방송에서 20세 이상 여성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성희롱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무려 **62.7%**에 이르렀다. 성희롱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 없이 참는다' 51.6%, '당사자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한다' 24.6%, 퇴사한다 9.2%, 회사 측에 개선을 요구한다 8.4% 순이었다.

### 교육

* "지금까지 배운 역사에서 일본은 피해자였다" "자국이 저지른 일을 감추고 후세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일본 역사 교육은 패전국 입장과 세계 유일 피폭 국가임을 강조한다" "과오를 배우는 부분이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빠져 있다"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 “초중고교 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한국 침략을 옳은 행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통해 일본이 한국과 아시아에 너무 심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일본인으로서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도쿄에 거주하는 고교 3년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학생

### 연예계

* 심은경이 ‘아베 사학 스캔들’ 연상케 하는 일본 영화 주인공으로 발탁된 이유
*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배역의 제안은 배우 미야자키 아오이와 미츠시마 히카리에게 들어갔다. 그러나 두 배우 모두 출연을 거절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사히예능은 “반정부 이미지가 붙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본 내 활동 등에 큰 제약이 없는 한국 배우 심은경이 주인공으로 낙점됐다는 것이다.'

### 친절

* 日 국가 친절도 알고보니 최하위..CAF "낯선 사람 돕기 꼴찌"
* '일본은 4개 항목 중 ‘낯선 사람 돕기’에서 조사 대상국 144개국 중 142위(23%)를 차지하면서 꼴찌인 캄보디아(144위·18%)를 간발의 차로 제쳤다. 여기에 인권유린 국가로 악명이 높은 파키스탄(104위‧43%)이나 예멘(126위‧36%)은 물론 중국(135위‧31%)과 인도(136위‧31%) 보다도 불친절한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92위(47%)였다.'

* '일본은 기부 지수 항목에서도 한국(60위) 보다 한참 뒤 떨어진 128위에 그쳤다. 일본과 함께 기부 지수 최악 국가인 꼴찌 그룹에는 예멘(144위), 그리스(143위), 중국(142위)이 차지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싱가포르, 케냐, 미얀마, 바레인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 인신매매

* 日 인신매매 '캄보디아급'.."최다 피해 韓여성"
* '일본에는 포괄적인 인신매매대책법이 없고, 일본 정부는 법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쉼터를 만들거나 핫라인(신고전화)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한국을 1등급 국가로 분류하면서 일본을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등급 국가'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일본과 캄보디아, 인도 등이 2등급 국가다.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TIP를 처음 발표한 2003년부터 10년째 2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 8개국(G8) 국가 중에서는 일본만 2등급이다. 2004년에는 한 단계 더 낮은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추락한 적도 있다.'

### 성평등

세계경제포럼(WEF)의 성(性)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49개 나라 가운데 하위권인 110위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성 평등 수준이 한참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 문제

#### 고령화율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여, 2015년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6.7%으로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 즉 일본 인구의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다.

2021년 고령화율이 대략 **29%**에 달해(즉 인구의 **3.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세계 1위**이며, 매년 0.6%씩 올라서, 가까운 시기에 인구의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

#### 솔로 비율

일본 국립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미혼자, 이혼 및 사별한 사람을 합한 솔로 비율은 2035년 **48%**에 육박할 전망이다. 즉 인구의 거의 절반이 솔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고령 가구와 1인 가구

2040년에 고령가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5%에 달하고 1인 가구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생애미혼율

2015년 기준으로 50살까지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이 남성은 **23.37%**, 여성은 14.06%로 집계되었다. 즉 남성의 **4명중 1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10년보다 남녀 모두 생애미혼율이 3% 이상 증가했다. 2010년에는 남성은 20.1%, 여성은 10.6%였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속도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인 도쿄가 남성(26.06%), 여성(19.2%)으로 가장 높았다.

#### 인구 감소

일본 통계청이 2016년 2월 26일 발표한 2015년 인구조사 결과, 2015년 가을 인구 수는 1억 2천 710만명으로, 5년전 2010년에 비해 약 백만명에 가까운 **94만 7000여명**이 감소했다. 고작 5년 사이에 한국의 광역시 기준인 100만명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2019년 인구는 전년 대비 43만3239명 감소했다.

## 재정 파산

일본의 재정은 현재 사실상 파산 상태이다. 또한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250%**에 달해 부채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2위인 그리스는 180%)

일본 총인구로 단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857만엔(약 8천 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아래의 출처에서 보듯이 일본은 일년 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일년 예산의 4분의 1을 부채 문제로 지출되는 제정적 통제불능 상태이며 게다가 이 문제는 매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이자 비용

* '그동안 빌려온 누적 채무가 많은 탓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금액도 상상을 초월해 2018년 4월 시점으로 세출 중 이자 비율은 평균 9.2%에 달한다. 발행 당시 국채 규모에 따라 원금 등을 합친 국채 반제 비율이 달라지는 데 2019년도 예산에서는 23조 5,082억 엔(235조 원)이 국채 비용으로 잡혀 있다. 사상 최대라는 내년 일본 방위비가 5조 엔 수준이니 그 4배를 넘는 국채 비용이 예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 신규 부채

* '101조 4,564억 엔(우리 돈 1,014조 원 가량)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예산안 가운데 일본 정부가 세금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은 62조 4,950억엔 가량이다. 61% 수준에 불과하다.'
*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돈주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채' 발행액이다. 나라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달라는 국가 채권, 국채는 결국 나랏빚이라는 뜻으로 내년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해야 하는 일본 국채만 32조 6,598억 엔(우리 돈 320조 원)에 달한다. 전체 예산의 32% 수준이다.'

### 고령화 비용

엄청난 고령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보장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2014년도 예산 95조엔 중에 사회보장비용은 30조엔에 달한다. 이는 전체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는 1990년의 17%에서 두배로 오른 것이다.

심지어 2040년에는 사회보장비용이 2018년의 **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쟁 범죄

* 2차 대전 당시 중국 20여 개 도시에서 일본군의 반인륜적 세균전과 독가스 살포가 전개되어 무려 **중국인 200만여 명이 감염됐고 수십만 명이 사망**했다.
*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 오늘에 이르러 처음으로, 병사들이 웃는 얼굴로 어린아이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떨어져 내려오면 날카로운 총검의 끝으로 받아내고는 그것을 스포츠라 부르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포로가 눈이 가려진 상태로 참호 옆에서 총검술 등과 같은 훈련의 표적으로 사용되었다.' - 린위탕(林語堂 임어당)}}
* 일본군은 산 사람을 과녁으로 신병 훈련을 시켰다. 그들에 따르면 소년병은 살인경험이 없어 전투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 사람을 상대로 사살훈련을 시켜 그들에게 살인을 경험하게 했다고 한다. 30병의 신병을 4개의 팀으로 나눈 후 맨 앞줄에 선 병사들에게 "바로 앞에는 적군이니 반드시 사살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바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살아있는 과녁취급을 당한 자들은 포로뿐만 아니라 중국 시민 등 아주 많았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 중국에서 일본군인 역할을 한 어떤 일본인 배우는 허베이 성의 한 마을에서 일본인 부상병 역을 맡았을 때, 목을 밧줄로 묶인 채 마을 사람들에게 연행되는 장면에서, 9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울면서 밧줄을 잡아 당기는 일도 있었다. 감독이 "연기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말리자 그때서야 밧줄을 놨다. 실제로 일본군에게 점령됐었던 마을이었다고 한다.
* 지글지글 끓는 불판에 엄마와 아기 넣고 '모성에' 실험한 일본 '마루타 부대'

## 과거사 인식

*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국가간 관계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 아베 신조 총리}}

또한 일본은 역사부정과 역사왜곡,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각종 망언 등 매우 심각한 과거사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지금도 역사부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사과 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즉 일본의 도발에 주변국이 반발하면 이에 대해서 과거에 이미 사과했다며 논점일탈을 하며 이중수법을 쓰는 것이다.

## 반복되는 과거사

일본은 과거에 저질렀던 만행을 현시대에도 반복하고 있다.

* 日 기업, 방사성물질 제거 작업에 베트남 실습생 투입
* '기술을 배우며 일하려 간 베트남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채 피폭 피해를 입었습니다.'
* '제염 작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수근무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곳에서 외국인 실습생들은 지난해까지 길게는 2년 동안 별다른 안전 조치나 장구도 없이 일했습니다.
*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겁니다.'
* '회사 측은 실습생들의 피폭량을 조사하고도 당사자들에게 이를 숨겼습니다.
* 실습생들 스스로 뒤늦게 피폭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 하지만 회사는 사과도, 보상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 일본 구마모토 지진 후 악성 루머 확산…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 트위터에는 “대지진이 발생 후엔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지도 모른다. 우물의 물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다” “구마모토 우물에 조선인들이 독을 넣고 돌아다닌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구마모토에서는 조선인 폭동에 조심해주세요” 등의 트윗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조선인들이 불을 질렀다’ 등의 악성 루머를 흉내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 日 아비간 38개국에 무상공여, 전세계 상대로 임상시험?
* '일본 정부가 각국에 아비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도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위한 자료 축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아비간은 Δ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더러 Δ신종플루 치료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이토 사오리의 사례

일본 미투 운동의 선구자이자 성폭행 피해자. 일본 정권, 공권력, 사회의 실체를 여실하게 보여준 인물.

이토 시오리는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야마구치 노리유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며칠 후 수상하게도 영장 집행이 정지된다. 스가 관방장관으로부턴 “나는 모르는 일”이란 발뺌밖에 들을 수 없었다.

가해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근의 도움으로 체포되지 않았던 사실이 훗날 일본 잡지 ‘주간신초’ 취재로 밝혀졌다.

저서로 <블랙박스>가 있다.

이토 사오리는 일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뒤 여러 비난과 협박을 받으며 나와 내 가족이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영국에 건너가게 됐고 그곳에서 책을 썼다. 일본에 있었더라면 <블랙박스>는 절대 쓸 수 없었을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 외출할 때면 너무 무서워서 변장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책을 낼 무렵에는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여서 용기를 얻었다.'

1.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380.html
2. ↑ http://v.media.daum.net/v/20180421151502564?f=m
3. ↑ http://v.media.daum.net/v/20180501175910850?f=m&rcmd=rn
4. ↑ https://news.v.daum.net/v/20190908152545941?f=m
5. ↑ https://news.v.daum.net/v/20191109204446740?f=m 일본 여성들 "회사에서 안경 쓸 권리 달라"
6.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4004
7.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0450.html
8.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09012800005&mobile
9. ↑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80113023300073
10. ↑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9371.html#cb#csidxd6bbfcfb3c035d788431205970d5300
11. ↑ http://m.nocutnews.co.kr/news/4255365
12.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405072900073&mobile
13. ↑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226104529237
14. ↑ http://v.media.daum.net/v/20160628111255738
15.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0027400073&mobile
16. ↑ http://v.media.daum.net/v/20140327103206129
17. ↑ https://news.v.daum.net/v/20181226090151115
18. ↑ https://news.v.daum.net/v/20181226090151115
19. ↑ http://v.media.daum.net/v/20170823100020967
20. ↑ http://m.etoday.co.kr/view.php?idxno=842741&ref=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news%26DA%3DSBC%26q%3D%25EC%259D%25BC%25EB%25B3%25B8%2B%25EA%25B3%25A0%25EB%25A0%25B9%25ED%2599%2594%2B%25EC%2582%25AC%25ED%259A%258C%25EB%25B3%25B4%25EC%259E%25A5%25EB%25B9%2584%25EC%259A%25A9%2B30%25EC%25A1%25B0%25EC%2597%2594
21. ↑ http://www.kidd.co.kr/news/211052
22.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522041900073&mobile
23. ↑ http://www.vop.co.kr/A00000909722.html
2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052&cid=42976&categoryId=42976&expCategoryId=42976
25. ↑ https://www.youtube.com/watch?v=GaYEwHAVz9g
26. ↑ http://www.47news.jp/korean/culture/2014/12/103665.html
27.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4211.html
28. ↑ https://news.v.daum.net/v/20190719210147689
29. ↑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16144#RedyAi
30. ↑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666.html#cb#csidx58d7c6ac8c4f8b4a70ea749e03208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