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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정치권 소식 먼저 윤석열, 추미애 갈등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동안에 워낙 많은 매체,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으니까 저희는 오늘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갈등으로 인한 이게 지금 사회적 피로감이 워낙 크고요. 두 사람 요즘에 언행을 보면 이게 지금 결코 정상적으로 부를, 정상적이다, 라고 부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한테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준한 교수님, 이 두 사람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 씨와 추 씨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이 크다.	정치권 소식 먼저 윤석열, 추미애 갈등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갈등으로 인한 이게 지금 사회적 피로감이 워낙 크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그거 해임에 건의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자기가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좀 격이 좀 안 맞는 것, 그래서 선택 안하실 것 같다는 얘기한 것이 저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낙연 후보 대표하고 지지 기반도 겹치고 퍼스널리티 성향도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주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한 시점랑 적당한 계기가 지금 박성민 대표가 언급했던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지난 뭐 기업인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장관으로서의 경력도 있고 의장 또 국회의원 또 총리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후보와 지지 기반과 퍼스낼리티 성향이 겹쳐 주저하는 바가 클 것 같다.	이낙연 후보 대표하고 지지 기반도 겹치고 퍼스널리티 성향도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금으로서는 주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아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양쪽 후보 측에서 선거 결과가 바뀔 경우 어떠한 인수 절차를 거칠지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 인수, 어떻게 말하면 조정위원회 측의 대표역을 사위가 맡고 있는, 쿠슈너가 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인수에 협조할 의사가,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당선 이후 백악관에 들어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이 북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라는 말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만큼 당선이 되고 난 이후 현직 대통령을 만나서 어떠한 문제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법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러 가지 브리핑도 하고 보고를 하겠지만 미국이 어떤 외교적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 하는 것을 현직 대통령과 논의하는 그러한 단계는 생략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바이든 후보로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아마 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자녀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인수에 협조할 의사가, 인수인계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이건 어떻습니까? 우정엽 박사님, 우리 정부의 바이든 당선인,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인맥에 대한 접근성.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바이든 라인에 대한 인맥이 넓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정엽 박사께서 저쪽 외교 안보라인들 많이 접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들이 있으니까 설명 부탁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바이든 당선인 쪽과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나 아니면 한국의 전문가 그룹이나 이미 충분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황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전혀 근거가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 정부에 가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건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우리와 공식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왔었고. 또 바이든 정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전문가 그룹은 이미 여러 싱크탱크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라서 문제가 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전문가 그룹과 개인적인 관계나 여러 싱크탱크 회의를 통해서 이미 관계를 맺고 있어서 사람들을 몰라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바이든 정부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많은 전문가 그룹은 이미 여러 싱크탱크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미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라서 문제가 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박원곤 교수님도 설명했습니다만 현장을 취재한 박성래 기자 얘기도 거의 뭐 대세는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박 교수님,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지지율 50%를 드물게 돌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박성래 기자 설명으로 비호감도에서도 바이든이 힐러리 클린턴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상태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나와있는 거의 모든 지표들이 바이든의 승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또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지어 제가 보니까 갤럽에서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이런 얘기했네요. 이번에도 승리하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크게 이길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 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트럼프가 크게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 갤럽에서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이런 얘기했네요. 이번에도 승리하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크게 이길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캘리포니아. 거기를 만약에 바이든이 이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크게 문제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격차가 그날 당일날 대부분 밝혀지는데 격차가 확 벌어진다면 경합주에서 설사 지금 말씀한 우편으로 늦게 도착하는 주가 지금 8개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 당일날 이후에 아마 결정이. 그 주에서 설사 트럼프가 다 이긴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바이든이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와 버리면 문제가 제기될 것은 없죠. 그런데 다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8개 주의 결과가 중요하고, 특히 경합주의 결과가 그렇게 접전이면 이것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전투표가 9천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중에 우편투표가 5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서 투표를 중단시키고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일단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전투표가 9천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중에 우편투표가 5700만 명이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북한도 지금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요. 북한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 책을 보면 친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의미는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겠죠. 그 대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은 또 한국을 통해서 바이든 후보 측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게 보통 미 행정부의 전환기에 북한이 도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부, 미행정부에 비해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관행적으로 해 왔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화성16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고민이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 행정부의 전환기에 도발을 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게 보통 미 행정부의 전환기에 북한이 도발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화성16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시험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잠깐만, 강남 아파트 한 번 다시 그래픽 띄워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남근 변호사 설명은 이 아파트가 현재의 가격을 앞으로 5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6,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지만 김 변호사님 설명대로 보유세 부분들에 대한 현실화 추이에 맞춰서 시장 가격이 조정되고 집값이 지금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빠지게 되게 되면 2025년의 보유세는 거기에 맞춰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두성규 박사님, 김 변호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비싼 집에 살면 당연히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 곱량 높으면 자동차세도 많이 내고 자동차 보험료도 더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두 박사에게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자, 그러면 두성규 박사님, 김 변호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비싼 집에 살면 당연히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예. 물론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항상 조심,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장기간 사용하거나 과잉 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의 전문의들이 대개 신경정신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들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통계 보면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260명 정도,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한 580명 정도가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치매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대개 의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쓴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무조건 이것으로 화학적 구속이다(?) 이를 재우기 위해 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약제를 쓸 때는 항상 조심, 중요한 부분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문의가 판단해서 처방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 다음에 아까 이창준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제가 발언기회 또 좀 더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면 약물남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최대 이를 테면 핫스팟이라는 데가 지금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눈 여겨서 봐야 될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자 홍 기자 이번에 보니까 취재를 해 보니까 이번 항정신병제 약물남용 부분들에 대한 실태 관련해서 코로나 면회금기간에 처방이 늘어났다는 건 아까 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국장이 설명한 내용 가운데 발언기회를 조금 더 줬다.	그 다음에 아까 이창준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 더, 제가 발언기회 또 좀 더 드릴게요.
일요진단 라이브	간병인력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병원들이 보면 수술 같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한 곳은 급성기병원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걸 도입해서 간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주로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 기능이 주로 되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라는 그런 돌봄이나 간병을 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역입니다. 치료적 서비스도 필요하고 돌봄적 서비스도 필요한데 치료적 서비스를 위한 거를 지금까지는 중점으로 해왔는데 간병의 문제는 주로 사적인 간병에 맡겨왔던 게 사실인데 문제는 요양병원이 도입 초기에는 중증환자 치료적 서비스가 필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런 환자들이 75%가 입원을 해왔는데 병상이 늘어나면서 그 당시에는, 2008년도는 7만 병상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27만 병상까지 확대가 돼 왔습니다. 지금에서는 경증환자가 거의 50% 가까이. 치료적 기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병을 제도화해 주게 되면 요양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사회적 인식이 병원에서 부모님들 모시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란 걸 받고 여러 가지 입소하는데도 장애가 있고 해서 요양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에서 내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양병원에 간병인력을 제도화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런 거는 그런 급성기,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하여 간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화를 하고 있다.	지금 병원들이 보면 수술 같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고 한 곳은 급성기병원이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걸 도입해서 간병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10인 이상으로 돼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스 상황 이후에 감염관리를 위해서 이격 거리도 하고 적정한 병실 규모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하고 있지만 밀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 이번 코로나 때도 그러한 밀도로 인해서 감염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병상기준이나 이런 걸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요양병원은 6인실 이상을 둘 수 없지만 이미 있던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법령을 개정을 해서 6인실 이상은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병원들은 다인실로 많이 운영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예. 그런데 그런 연구들을 EU에서 한 번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세입자 보호정책을 해보니까 우리가 나타난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더라. 기존 세입자하고 신규 세입자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신규 세입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면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론은 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재산권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좋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신규 세입자들에게 보호를 많이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급이 될 때는 그런 전제가 맞다면 보통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거는 공급이 모자라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규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공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은 임대를 동결했거든요. 모든 주택은 아니지만 베를린에 있는 상당수의 주택에 대해서 작년 말에 동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공급량의 한 40% 감축된 걸로 나타납니다.	연구를 진행해 본 적 있는 EU에서 세입자 보호정책을 해보니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을 EU에서 한 번 진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세입자 보호정책을 해보니까 우리가 나타난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더라.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근데 그건 8월 상황이고, 다른 통계를 보면 이제 KB국민은행랑 국토부랑 감정원이 같이 내는 통계 중에서 전세수급지수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100이 넘어가서 이제 100하고 200사이에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9월 달에 187이 나왔습니다. 이 187이라는 숫자가 2015년 10월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치인 거죠. 그리고 감정원도 같은 통계를 내는데 수치는 약간 부수적으로 작긴 해도 감정원도 100이상 넘어가면 공급이 부족한데 8월 달에 120, 9월 달에 119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4넌 한 6개월, 7개월 만에 역시 최대치를 기록하는	9월에 수치가 187이 나온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그런데 수치가 9월 달에 187이 나왔습니다. 이 187이라는 숫자가 2015년 10월 이후에 5년 만에 최대치인 거죠.
일요진단 라이브	그거는 이제 경제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본 경제학 원론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더라도 이제 단기의 충격보다는 장기의 충격이 훨씬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단기적 충격보다는 장기적 공급 위축 우려는 불편함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임차인 보호 규정하고 가격상한제 규정 두 가지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임차인 보호규정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먹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4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또 이제 충격이 오는 건데, 단기충격은 얘가 조금 더 셀지 몰라도 그 다음 전월세 상한제라는 가격규정이 있습니다. 규제. 가격규제는 단기보다는 장기에 미칠 훨씬 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단기적인 지금의 극도의 혼란상황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무서운 공급위축에 따른 쓰나 미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단기적 충격보다 장기적 공급 위축 우려가 불편함이 더 크다고 알리고 있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단기적 충격보다는 장기적 공급 위축 우려는 불편함이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임차인 보호 규정하고 가격상한제 규정 두 가지를 따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안정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전 세가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한 개가 오르면 따라 오르고 이게 오르면 따라 오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주 명확한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한 1, 2년을 봤을 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한 2010년 정도를 되돌아보게 지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거시경제가 안 좋다. 정부에서 계속 강한 규제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매매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시각이 조금씩 커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집값이 안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거 전세 수요로 넘어가서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 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사려고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못 사는 상황이잖아요.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 또는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 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 당시 상황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한 몇 년 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또 재차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안정세나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상황이 몇 년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매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 또는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 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 당시 상황하고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한 몇 년 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또 재차 끌어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길 대사 쪽 그 부인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우리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그러면 뭐 조성길 대사 입장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조용히 있고 사태 관망하고 뭐 딸을 지금 북에다 두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북에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꾸 조성길 대리대사를 무슨 대사처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 부각시키는데요. 대리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급자 공사라든가 참사관이 없었을 때는 1등 서기관이 하는데 우리 보통 해외공관 나가면 2등 서기관 다음이 바로 1등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극(?) 외무관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사를 대신하는 조 대리대사를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꾸 조성길 대리대사를 무슨 대사처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 부각시키는데요. 대리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오바마 때와 같이 전략적 인내 그런 정책은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쿠슈너 이야기하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 사위인 쿠슈너가 직접 그야말로 북한식 표현으로 쓴다면, 그렇게 해서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 김여정 제1부부장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탑다운 식으로 그냥 세미 탑다운이겠죠. 탑다운 식으로 결론을 낸다 한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은 국무부 국방부 뭐 재무부가 다 협의를 하고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거기서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고 국방위원장 아니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실린 넘버투들이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넘버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들 국무부 관리, 국방부 관리, 그 다음에 재무부 관리, 상무부 관리들이 앉아가지고 사사건건 규정대로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역시 트럼프 때 ** 싱가포르 회담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탑다운 식으로 결론을 낸다 한들 국무부, 국방부 등이 협의해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이 된다.	탑다운 식으로 결론을 낸다 한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은 국무부 국방부 뭐 재무부가 다 협의를 하고 같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거기서 진도가 나갈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글쎄요, 하여간 9월 초중순에 있었던 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009.25날 북에서 보낸 사과통지문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남녘 동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연이어진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남쪽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북에서 차단한 통신선 같은 것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이 우리랑 손을 맞잡는다고 하는 거의 핵심은 사실상 경제교류협력이 상당히 클 터인데 그런데 이제 북에서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제재가 계속 존속하는 가운데서 남북경제협력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의문 시 되거든요. 북에서 이제 결국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결국 핵 문제에 성의 있는 진전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도 그거에 화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관련 당사국들이 현명한 외교를 또는 명민한 외교를 한다고 하면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남쪽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북에서 차단한 통신선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기에 북에서 핵 문제에 진전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도 화답을 해야 한다.	북에서 이제 결국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결국 핵 문제에 성의 있는 진전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도 그거에 화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남쪽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북에서 차단한 통신선 같은 것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요진단 라이브	아까 이제 정세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북한 핵문제를 보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을 먼저 폐기하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겠다. 북한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마. 이렇게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도 행동 원칙, 그 다음 점진적 동시 교환원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가령 엉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에서는 제재도 부분 완화시켜주고 또 자기들이 가령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에서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핵군축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은 행동도 행동원칙에 따르는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지금 핵을 가진 건 잘못된 거니까 핵 문제를 포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초기 조치를 동시에 좀 하자. 초기 조치가 사실상 영변 핵시설 북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반대 급부 제재를 부분 해지해 달라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끼어서 소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핵화 패러다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선 해체 후 보상 그 패러다임인데 그것도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되겠죠.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민주당 입장은 비핵화 패러다임인데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비핵화 패러다임 쪽이에요.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일본은 오히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자기들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징용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연결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하고 경제 문제하고 또 연결을 시킨 거고요. 근데 사실상 어제의 결정을 보면 이 하나를 다 패키지로 저는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해석이기는 한데요. 전체로 해서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패키지로 가자. 그리고 이것을 정상회담 정도의, 일본의 무슨 그사이에는 이제 정책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일본이 그런 회담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변화 중에서 중요한 변화이고 아마 유예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규제와 징용과는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연결시킨 것이다.	일본은 오히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자기들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징용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연결시켰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게 긴밀하게, 우리는 이걸 해줬으니까 미국이 잘해줄 거라는 우리의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여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국방부나 국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읽는 것은 이 부분에서 미국이 워낙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또 지소미아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심지어 보수 야당 부분에서도 이것이 미국이 뭐 30%, 50%가 아니라 5배, 6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미국의 협상팀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지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추측성에 가까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정말 50억 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50억 불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10억 불을, 15억 불이나 20억 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협상의 전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표팀도 속내를 확실하게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50억 불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기존의 10억 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전략인지 미국 대표팀도 확실하게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 하나 제가 추측성에 가까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정말 50억 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50억 불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10억 불을, 15억 불이나 20억 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협상의 전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표팀도 속내를 확실하게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들어간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선거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 결단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이지 단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든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이미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또 명분을 살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그러면 다음 문제는 좀 협상을 해서 가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구 공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데. 지금 사실은 노천에서 지금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 오더라도 국회 외부에 있는 천막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걱정스러워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건강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지금 야외에서, 저도 이맘때쯤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단식 중단을 좀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이지 단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황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 결단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이지 단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생명이 다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보수언론 여러 군데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속에서 황 대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단식이라는 선택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선거법 문제, 공수처법 문제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0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또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여부까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속에서 사실은 그 노천에서 자기가 몸이 이제 사실은 균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실려가시거나 또는 12월 09일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의 적절성 여부를 계속 탓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김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 보수언론들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생명이 다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보수언론 여러 군데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뭐 저는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 소미아를 왜 만들었냐. 결국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지 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간의 군사정보의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미스는 뭐냐, 정책을 구상할 때는 정책에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인풋 부분을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을 아프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 소미아를 종료했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압박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아웃풋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의 결과로써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서 북한의 위협의 억제를 갖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일본과의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의 또 다른 전략은 있지만 지 소미아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 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아프게 한다는 취지에서 소미아를 종료했지만 일본은 압박되지 않고 오히려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더 불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풋 부분을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을 아프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 소미아를 종료했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게 압박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일요진단 라이브	네. 반반인데 지금 사실 이제 규정 이외의 것을 포함하면 60~70%까지 얘기하는데 50%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요구는 과도하다, 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이외의 항목이거든요. 이른바 역외 비용까지 우리한테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국도 아무튼 협상 전술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거를 잘해야만 내년,후년부터 시작되는 일본, 독일과의 방위비 분담금의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 한도로 우리가 동맹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되지만 항목이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을 위해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하지만 항목이 없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우리가 최대 한도로 우리가 동맹을 위해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되지만 항목이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힘은 국민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일이다.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것의 하나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사안인지를 알리는 수단으로써 의원직 총 사퇴가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직 총사퇴는 단순히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가 달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일이다.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가 달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일이다.
일요진단 라이브	박태서 앵커가 정치 주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분간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하실 두 분 진성준, 정태근 두 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 오늘 정확히 이제 절반 지나고 절반 시작되는 날입니다. 반환점을 돌았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데 먼저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여야의 입장,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다. 경제, 민생, 안보, 도덕 파탄의 2년 반이었다, 이렇게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2년 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의원부터.	황 대표는 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오늘 정확히 이제 절반 지나고 절반 시작되는 날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옳은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라고 규정했던 것처럼 당청 간에 있어서도 당의 주도성이나 당의 중심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내의 이러저러한 그런 반대 의견이나 비판 의견도 다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의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갈 사람으로서 조국 민정수석이 적임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 35일 만에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사이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외에는 시행령이나 정부 훈령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제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검찰의 개혁도 법무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지지부진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개혁에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국 장관이 다른 부분에서 뭐 도덕적 흠결이 있을지는 몰라도 확실한 능력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외 정부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 35일 만에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사이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외에는 시행령이나 정부 훈령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제를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정리했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아니 저희는 전 생애 주기에 따라서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제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실 골고루 저는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아무래도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치 않은 것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요. 사실은 이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OECD 평균에 따르면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일어나도 그 배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2% 이하로 지금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제대로 시민들에게 투자해야 한다. 시민들이 삶이 안정돼야, 그 다음에 혁신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나라, 저는 이런 재정적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IMF나 이런 국제기관들이 더 투자해라. 아직도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100%가 넘고 일본은 250%까지 됩니다. 너무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지가 OECD 평균에서 꼴찌 수준이므로 사람들이 경제성장이 일어나도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OECD 평균에 따르면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경제성장이 일어나도 그 배분이 제대로 안되니까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화두와 또 어떤 사회 공정성의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 두 가지의 화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삶의 불공정이 심각하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 심지어는 사회이동 격차까지 생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예민하죠. 거기에 뭔가 하나를 불씨를 던지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그런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수당이라든지 우리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인생의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 마라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출발선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년에 대한 배려와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사회이동 격차 등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삶의 불공정이 심각하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 팽배해 있습니다.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 심지어는 사회이동 격차까지 생겼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렇죠. 청와대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희대의 사건이었다. 강기적 수석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특히 야당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뭐 청와대에 뭐 유감이 있을 수 있죠, 비판자들이니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묻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헌법기관들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처신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자리가 이제 정의용 실장을 상대로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질의하는 과정이었죠. 현재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을 막아낼 수 있느냐. 만에 하나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낙관론 펼치니까,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를 질의해 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이 안심합니다. 국민은 덮어떼어 낙관론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실증적인 상황들을 엄밀하게 알려주는 것,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낙관론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실증적인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에서 판단을 한다.	국민은 덮어떼어 낙관론에 안심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실증적인 상황들을 엄밀하게 알려주는 것, 여기서 알려드리는 것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글쎄요.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많이 언제 열리는가에 많이 주목들을 하는데요.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안에 적어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협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중심에서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한일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다 염두에 두는 그런 협상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우리 측에서 낸 안을 일본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006.19처럼 우리가 냈던 안을 일본이 거절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경우에는 사실 한일 정상회담은 차라리 안 열리니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사실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안에 적어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도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굉장히 많이 언제 열리는가에 많이 주목들을 하는데요.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지금 약간은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24일 날 강경화 장관께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의 사법부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준수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것까지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년 10월에 대법원판결이 났거든요.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동안 끌고 온 일본의 전범기업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간의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받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일본 측은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	반면에 이제 일본 측은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차관급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담보를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면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안이라는 것은 우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일본 양국 정부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지만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약간의 대화 가능한, 또는 테이블에서 논의 가능한 수준까지 상당히 진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한 차관급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있었다.	그런데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20일에도 차관급 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이제 대원칙으로는 이제 이 문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완전한 주최로서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청구권 협정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정부도 일종의 당사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제안한 1+1, 한국 기업, 이거는 이제 포스코 등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받아서 성장한 16개 우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의 전범 기업들, 이미 보상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철 후지코치라든지. 이 부분에서 모금을 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보장이 가능하도록 어느 선까지 기여를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는 한국 정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자금을 내는 것은 그것은 일본에서 어떤 보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은 쉽지 않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일본 측 전범 기업들의 보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다.	한국 정부가 환경 조성은 가능하지만 직접 개입은 쉽지 않다, 그것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의 전범 기업들, 이미 보상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제철 후지코치라든지.
일요진단 라이브	(웃음) 적당한 때에 정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고, 그래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해결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닌,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 또는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여러 과제들을 조국 수석이 제기했고 그리고 현실화 시키기도 했죠.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20~30대 젊은 층들은 우리는 국론의 분열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의견의 다양성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의견을 서로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젊은 층들은 학습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그렇게 새로운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국론의 분열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을 20~30대 젊은 층은 의견의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20~30대 젊은 층들은 우리는 국론의 분열이라고 우려합니다만 의견의 다양성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요.
일요진단 라이브	황교안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92조2천3백37억2천36만8천5백47.77원 원내대표는 좀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비난이 오더라도 자기가 원내에서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임기 문제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이제 좀 하나 더 들어가서 봤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정당 내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특히 자기 당내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런데 그거는 공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은 내밀하게 하면 될 문제이지, 마치 대중적으로 비난이 되는 내용까지도 아, 우리 당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거를 칭찬해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저 당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정당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정당 내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정당 내에서 정당 활동에 대한, 특히 자기 당내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일요진단 라이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어제 광화문에서 여러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국정대전환을 외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공동운영체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본인들의 치세에 국민들이 정말 좀 먹고 살고 좀 편안하고 그야말로 정치에 좀 신경 안 쓰고 살게 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에 좀 부응을 해서 저희야말로 진짜 저런 여론조사를 볼 때 야당으로서 큰 책무를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문 정권이 대한민국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두 가지입니다. 한국당의 과제라는 거는 첫째도 혁신이고 둘째도 혁신이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태의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혁신이 굉장히 좀 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혁신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통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수많은 여론조사를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조사가 주는 함의가요. 대통령이 임기 반환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끊임없이 나름대로 대통령의 국정에서 수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추세가 8월 셋째주서부터 지금까지 데드크로스가 뒤바뀌고 있지 않다는, 이래서 결국 가장 큰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기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대통령도 선거를 치르듯이 통치를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다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틀고 큰 틀 속에서 여야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께서요.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틀고 큰 틀 속에서 여야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께서요.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