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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1_DC_행복한지도021_2021.txt	지리산자락 아래 작은 집들이 정답게 들어 앉은 곳. 슬로시티로 유명한 하동 악양마을입니다. 시간조차 천천히 흐르는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하동 악양면 일대는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소설 토지는1970년대부터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면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상상에 빠지는데요.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주인공 서희가 살던 최참판댁입니다. 평사리의 대지주 최치수의 가옥입니다. 조선 시대 반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소설 토지는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는데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서면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날 것 같은 상상에 빠진다.	소설 토지는1970년대부터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됐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면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상상에 빠지는데요.
57030_DC_행복한지도030_2021.txt	해안선을 따라 활처럼 휘어진 백사장. 선유도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막상 올라가서 보니 헛웃음만 나옵니다. 높이 45m. 출발대에 섰습니다. 질끈 감았던 눈을 떠 보니 선유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겁이 많은 요아킴도 드디어 출발합니다. 두 발 아래 짙푸른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700여 미터 하늘길을 달려갑니다. 요아킴 생애 첫 도전이었다죠? 물결이 잔잔한 고군산군도. 아직 못 가본 섬이 많습니다. 고군산군도의 또 다른 풍경이 궁금한데요. 근사한 요트를 타고 한 바퀴 둘러볼 참입니다. 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 한때 1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다는데요. 서해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의 출발대에서 유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선유도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출발대에 섰습니다. 질끈 감았던 눈을 떠 보니 선유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잠깐만요.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가 돼 있죠? 이거 한 번 보여드릴게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저희 KBS가 실시한 건데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 보이시죠?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서 필요하다가 64.5%. 3분의 2 정도의 국민여론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고요. 대선 이슈에 대장동 의혹이 영향이 있을 거라는 여론도 역시 과반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끝까지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끝까지 대장동 의혹 특검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끝까지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BBK하고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BBK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출자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설계를 했고 결재를 했고 총 감독한 거예요. 그리고 심복 중에 심복이고 측근 중에 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을 시켜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엔 엄청난 배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임에 대한 총책임은 누가 있는가. 무조건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1조에 가까운 부동산 개발이익을 7명한테 이걸 넘겨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임의 법적 문제가 나왔었을 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흔들릴 때 후보교체론에 대한 문제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엄청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가 대통령께서 속상해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함축적인 말 속에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결재에 대한 서류라든지 또 많은 증언들이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치적인 집단들이 결사체를 이루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게 보완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익집단들이 모인 거예요. 서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싸우다가 나온 문제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해봅니다.	BBK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출자에 관한 문제이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BBK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출자에 관한 문제였지만 이 부동산 문제는 교육문제와 더불어서 정말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설계를 했고 결재를 했고 총 감독한 거예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거는 아베라기보다 아베 전 총리가 미칠 수 있는 파벌에 대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호소다파라는 파벌이 있는데요. 96명, 100명 정도의 파벌인데 거기 호소다파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상 아베파라고 불립니다. 100명 정도가 이번에 마지막은 거의 기시다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 투표를 한 거죠. 382표의 국회의원표에 기사다파가 그렇게 100표 정도 가니까 그것도 다 아베의 입김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단적으로 말해서 아베는 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왔다, 킹메이커로. 그것은 1년 정도는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킹메이커 역할을 했고 스가 총리도 니카이 간사장이 만들어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번에 다시 기시다 후미오, 또 기시다 후미오가 혹시 안된다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을 표면적으로는 이번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총재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경우 자신의 영향력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크 정치라는 부분에서 아베, 아소. 아소도 두 번째 파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벌은 한국의 계파하고 전혀 다르고요.	아베 전 총리는 사실상 아베파로 불리는 호소다파의 기시다 쪽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96명, 100명 정도의 파벌인데 거기 호소다파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상 아베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쪽에 투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단적으로 말해서 아베는 킹메이커로 다시 돌아왔다, 킹메이커로. 그거는 아베라기보다 아베 전 총리가 미칠 수 있는 파벌에 대한 영향력이죠.
일요진단 라이브	사실 제재라고 하는 것이 제재의 목적이 뭘까요? 제재의 목적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처벌하는 거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거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말고 포기하고 핵 실험도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좋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 지금 사상 최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어서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이 대화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결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참다운 국가로 인도하는 것, 참다운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뭐 정상국가로 인도한다.	북한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본다.	처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제재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틀린 거는 아닌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2주째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을 인지한 게 5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갖다가 신병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남 모 변호사는 벌써 외국으로 날랐습니다. 이런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검찰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야가 이걸 빨리 특검법을 해서 빨리, 이론이 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1원도 안받았다는 분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 정치인들이 다 해당된다면 그 역시도 일벌백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들을 놓치고 있어 검찰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증거인멸이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검찰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예. 저희가 지명하고 의결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당무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법률지원단이 넘긴 것에 지목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률지원단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안에서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첩받은 적이 없다 아니면 이첩받았으나 아무것도 안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당 차원에서는 책임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다해놓고 검증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총장이 빨리 감찰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니까 감찰하는 거 하루 이틀이면 후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률지원단이 넘긴 것에 지목되어 있지만 실제로 법률지원단이 한 행동은 없다.	법률지원단이 넘긴 것에 지목되어 있는데 실제로 법률지원단에서 당 차원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일요진단 라이브	저희는 그런데 당무감사라고 하는 거는 당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에 이첩된뒤부터가 당무이지 예를 들어 우리 당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당무감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당원이 예를 들어 밖에 가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당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 취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야말로 어떤 외부에 어쨌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이고 이런 것인데 저는 당장 우리 당의 후보인 윤 후보도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후보의 개입을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보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런 어떤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 윤 후보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 이첩된 뒤부터가 당무이지 우리 당원에 대해 하는 것은 당무감사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당에 이첩된뒤부터가 당무이지 예를 들어 우리 당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은 또 당무감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하면.. 그런데 거꾸로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다른 후보들은요.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다소 간의 위기상황이 있었을 때 저희가 치맥회동이라고 그때 했던 걸 보면서 아니 왜 특정 주자이랑 그런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냐.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그 오해를 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최재형 후보는 성대한 입당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돕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내용을 조합하면 유승민, 홍준표, 오세훈, 윤석열, 최재형 후보 등을 다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입맛에 맞게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뭐.. 상반된 지적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요.	당 대표인 내가 윤 후보를 돕는 것 아니냐며 다른 후보들이 오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도 그 오해를 합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각자 그냥 입맛에 맞게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당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고위 중과실 추정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다투게 될 텐데요. 대개 지금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항상 노조 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한 통만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확인하는 거는, 당사자 확인하는 거는 기자의 ABC 기초인데 특종 생각이 앞서서 확인을 안 한 것은 이거는 중과실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조항들을 보면서 고위 중과실 추정 기준을 이게 자세히 열거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되는데 그래도 다만 이게 이제 입법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몇 개라도 열거해 두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그거를 위반 안하려고 조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방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야유회를 갔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이 코로나 상황에서 딸기밭에 야유회 가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고의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언론계 속어로 조지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던 거예요.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거 원고에게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정 사항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요. 1, 2, 3호를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지금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언론에 대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문법, 언론중재법 그 다음에 공영방송 관련된 법, 방송법.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미디어 바우처법까지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순서에 따라서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됐고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추정 사항 1, 2, 3호를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추정 사항을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요. 1, 2, 3호를요. 그래서 어차피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전체 판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대선 구도에서 불거지는 핵심 이슈 여야 나눠서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가 여권 관련해서 이 세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는 언론중재법 이슈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언론단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진보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인데 박 대표님, 이거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 통과 시키면 어떤 형태의 결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시는지. 대선에 어떤 이슈.	국민의 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는 언론중재법 이슈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짧게 덧붙이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민생이슈 아니죠. 민생이슈 아니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슈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거를 지금 강행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탈원전이 됐든 선거법이 됐든 검찰관련 입법이든 부동산법이든 강행처리해가지고 여론에서 지지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국민들은 아,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정한 패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저는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지 이 언론중재법의 내용이 뭐다. 사실은 그거는 여당의 대선후보도 그 안에 법안에 뭐가 들어가고 빠졌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정부가 탈원전이나 선거법 등을 강행처리를 해서 여론에 지지를 받은 게 없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탈원전이 됐든 선거법이 됐든 검찰관련 입법이든 부동산법이든 강행처리해가지고 여론에서 지지를 받은 게 없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세 분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25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가능성은 높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대선 일정 한 번 볼까요? 관련 혹시 캘린더 준비돼 있습니까?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 한 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장 9월4일부터 대전, 충남 지역의 지역 순회 일정. 경선이 지금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강원이 있고요. 호남이 9월 마지막 주에 아마 지역순회 일정 선거 결과가 아마 이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10월 첫째 주 부울경 지역 경선 있고 맨 마지막에 10월 10일날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투표결과,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확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투표가 아마 10월 14일이나 15일 정도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윤태곤 실장 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성민 대표께서 결선투표로 안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었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흐름 상.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대전과 충남 지역에 이어 강원 그리고 호남으로 순회하는 일정이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 당장 9월4일부터 대전, 충남 지역의 지역 순회 일정. 그 다음 주에 강원이 있고요. 호남이 9월 마지막 주에 아마 지역순회 일정 선거 결과가 아마 이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결선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갔을 때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냐 여부인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결선에 가더라도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이 극명하게 어떤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국정의 노선 방향들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면 1위 후보와 나머지의 한 그룹이 대결하는 양상이게 된다면 결선에 갔을 때 어떤 엎어지는, 변경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이제 2위 후보가 있고 또 3, 4위 후보들이 있을 때 그 이하의 후보들이 있을 때 그 표들이 다 모아지고 뭉쳐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느냐, 마느냐보다도 가서 그러면 뒤집어지느냐? 이거를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동질성이 크다고 보니는 힘들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뭐 변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선에 가는 것이 아닌 변화 가능성의 여부가 중요한데 결선에 가더라도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가지는 결선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갔을 때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냐 여부인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결선에 가더라도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예. 현재 별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초기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하는 상황이 일부 있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긴 했어도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인구당 병상 수가 한 2배쯤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병상은 많은데 환자는 20분의 1만 돼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는 병상 수나 의료자원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은 병상, 적은 인력만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못 꾸리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초기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 시스템이 힘들게 돌아가긴 했어도 붕괴하는 상황은 없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초기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하는 상황이 일부 있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긴 했어도 붕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혼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백신의 개발목표가 응급사용이거든요. 응급사용의 목표는 전파차단을 위해서 만드는 백신이 사실은 아닙니다. 백신의 목표는 중증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고 전파차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증상의 환자를 얼마나 감는지 그 데이터는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허가 날 때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거를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일반적인 백신으로 생각한 거는 사실 안 맞는 내용이었죠. 백신의 개발 자체가 입원율을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목표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둔갑해서 허드 이뮤니티를 만들겠다. 저는 혼돈이 왔어요. 이게 허드 이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질환의 목표는 사망률을 줄이고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예방접종을 빨리 올려서 우리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백신이죠. 그 부분에 초점을, 백신을 빨리 맞혀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게 그러면 몇 년을 갈 것이냐.	사망률을 줄이고 백신을 만들어 예방접종을 빨리 올려서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되지만 백신이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질환의 목표는 사망률을 줄이고 입원율을 줄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고 거기서 예방접종을 빨리 올려서 우리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게 백신이죠.
일요진단 라이브	충분히 그거는 지혜를 아마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역체계 전환 논란 얘기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역시 백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치명률 저하에 아주 일등공신인 백신. 그리고 또 이 치명률 저하,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데 백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백신은 앞으로 보급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라는 거고요. 현재 추이를 한 번 볼까요? 백신 현재 접종률. 1차 전체인구대비 접종률이 43%고요. 접종완료한 비율이 18. 6%인데 다른 나라들하고 한 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좀 더딥니다. 지금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 16.05인데 이거는 11일 통계고요. 가장 최근에 18%까지 우리가 접종완료했다는 거고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영국, 미국, 이웃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가 지금 접종이 좀 더디다, 라는 측면들. 현장에서 우리 김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접종 속도를 내야 될 텐데. 어제 우리 강도태 차관도 미국 가 가지고 모더나 만나가지고 지금 많이 채근을 했더라고요.	치명률 저하와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에 백신이 일등공신이기 때문에 백신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당연히 이거는 백신은 앞으로 보급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아까 치명률 저하에 아주 일등공신인 백신. 그리고 또 이 치명률 저하,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데 백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진단 라이브	뭐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디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 주변의 집값들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좀 선거에 임하시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개별 개별 지역에 있어서의 그 지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개발공약을 난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들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권이 뭐 어떻게 교체가 되더라도 이런 투기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공이 책임지고 이런 서민들이나 젊은 중산층들이 부담이 가능한 그런 저렴한 주택들을 계속 공급하겠다, 라는 그런 신호들을 좀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갈 것이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것들이 저는 집값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일관되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책이 일관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갈 것이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것들이 저는 집값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저도 보수 의견을 대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이렇게 논란은 저는 청와대가 10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봤듯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불러놓고 신중하게 미국과 협의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군 최고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하라, 마라, 축소하라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핵심이 빠져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005.2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다고 분명히 선언문에 낭독을 했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깜빡이를 켰죠.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왼쪽 좌회전 쪽으로 방향을 틀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일구이언이 되고 이것은 평양에 대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행태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논란은 청와대가 자초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이거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오늘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정신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원 규모대로 실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 훈련입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은 아니죠.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훈련인데 이 김여정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서 서울의 여권 수뇌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침공에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훈련인데 서울의 여권 수뇌부가 김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침공했을 때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훈련인데 이 김여정 부부장의 말 한마디에서 서울의 여권 수뇌부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 훈련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백신도입 TF 팀장으로 있는데요. 현재까지 MRM(3141)의 백신의 공급 계획은 지금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8월 중에 가면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40대까지 청장년층,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에까지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9월까지에서는 전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접종은 11월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면 집단면역이라고 하지만 또 학자들은 집단면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30%가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령층에서도 다 이렇게 고령층이기는 하지만 안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MRM 백신의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현재까지 MRM(3141)의 백신의 공급 계획은 지금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9월까지에서는 전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 이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이 정도만 혜택이 가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재정 확충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50살부터 70살. 그리고 사실 노동시장 은퇴 시기 70살은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늦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령화되는 문제이랑 정년 문제이랑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령 노동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거지 지금 현재처럼 그냥 순 노무직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정년 연장한들 그게 국민연금이 뭐 이렇게 참 무너지는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노동시장의 은퇴 시기가 70살로 제일 늦고 제일 오랫동안 일한다.	그리고 사실 노동시장 은퇴 시기 70살은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늦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거든요.
일요진단 라이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질의응답입니다. 그날은 질의응답을 피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직접 묻고 직접 답할 겁니다. 그것도 묻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당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전언정치를 해왔다, 정치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못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기대치가 굉장히 혼선을 빚으면서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낮은 기대치보다는 역시 전에 검찰총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서 한 것처럼 속시원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주신 정치 일정 중에는 화요일날이 제일 주목됩니다.	중요한 질의응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기자들이 직접 묻고 답할 것이다.	그날은 질의응답을 피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직접 묻고 직접 답할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질의응답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어서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난주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야당 간판의 변화가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을 살펴봤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여당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슈들을 이야기를 풀어 갈까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관련 뉴스를 보면 두 분 나와계십니다만 솔직히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안 보이고요. 민주당을 보면 최근에 쇄신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좀 따라간다는 느낌 지울 수도 없고.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한테 역전당했다는 조사도 꽤 있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부동산 민심도 쉽지가 않고 또 오늘 대표가 정리한다는 경선 연기 논란 부분들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격화되는 양상, 그런 양상인데 먼저 성 기자님께, 최근에 민주당 사람들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민주당이 쇄신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지지율을 국민의 힘한테 역전당했다는 조사도 있다.	민주당을 보면 최근에 쇄신을 주도한다기보다는 좀 따라간다는 느낌 지울 수도 없고.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한테 역전당했다는 조사도 꽤 있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왜냐하면 두 유력한 후보들.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대효과가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투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후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존재하는 정치 지형 위에 있는 일종의 어떤 장기판의 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을 결정 짓는 두 개의 핵심 요소는 저는 하나는 공정이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불평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에 대한 열망의 어떤 구현의 인물로서, 상징으로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이 씨 대 윤 씨의 여론조사다.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 이재명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요진단 라이브	근본적으로 북은 아무래도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특히 그 중에서 자신들의 체제보장, 평화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어떤 조건을 확보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들의 체제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을 구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러나 당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생각하는 자신들에 대한 대북정책. 특히 적대정책의 어떤 철회나 완화과정들 이런 것들은 제재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제재의 단계적 해제. 이런 것들을 그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은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북은 아무래도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네. 그런 동향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0월 방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독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된 법이나 제도도 정비하고 있고 내각총리가 시찰을 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그때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너저분한 시설들을 드러내라 라고 하면서 남측과 협의하여, 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북측에서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이 오가던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북한 김 위원장이 독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0월 방문 이후에 좀 계속해서 독자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이게 지난 주까지만 해도 59%, 58% 이랬다가 매일 한 2% 포인트 정도 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좀 높으 실수록 예약률이 더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75세 이상은 80%를 넘고 있고 70대 중에도 70대 후반 쪽은 70%를 지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연령대가 올라가실수록 좀 위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의 예약들이 더 높은 것도 좀 긍정적인 결과이고요. 앞으로 06월 03일까지 저희가 예약을 계속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예약률이 좀 올라가면 70%는 돌파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사실 방역당국 입에서는 맞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70% 그 이상으로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약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 중에서도 연령대가 좀 높으 실수록 예약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연령대가 올라가실수록 좀 위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의 예약들이 더 높은 것도 좀 긍정적인 결과이고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이제 이상반응 자체가 생기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기준이 원래 예방접종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온 백신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상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은 기존의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기준보다 그거를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반응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인과성이 없다, 기저질환 때문이다, 라고 인정을 안해주니까 점점 더 백신의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본인이 짊어져야 될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접종량이 낮아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상반응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이상반응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백신 인센티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백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이상반응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좀 국민들 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최근에 우리 정치인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잘 모아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안정감도 있지만 되게 답답함을 줬던 게 여야 마찬가지인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발언들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찬성, 반대가 이준석의 발언을 통해서 가는 거지 이준석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봐도 이렇잖습니까? 에베레스트산 발언. 과거에 정치의 문법인 거죠. 비유법으로 써가지고 산이 높다라고 하니까 수락산이 있습니다. 받아치고 스포츠카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전 기차다. 받아치고 또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장유유서 이야기 나오니까 장유유서를 룰에서 빼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식의 발언들에 대한 것. 콘텐츠보다 스타일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여야 대권주자들 가운데에서도 우세한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볼 때도 유사점이 사실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 두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정치판 전체에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한 압박들이 저는 이어질 거로 봐요. 앞으로 대선 경선 부분에서도 그런 스타일 변화의 흐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대권주자들 가운데 이 씨와 윤 씨는 스타일에 대한 유사점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 대선 경선 부분에서도 스타일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 같다.	콘텐츠보다 스타일에 대한 게 사실은 지금 여야 대권주자들 가운데에서도 우세한 사람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볼 때도 유사점이 사실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 대선 경선 부분에서도 그런 스타일 변화의 흐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공동선언문에 한미일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의 기조가 명확히 담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강력히 그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취하고 있는 투트랙 정책과도 동일합니다. 역사문제는 역사문제지만 우리가 현안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지역에 한미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명확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기능적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는 명확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거기에 뭐 성폭력 권력된 거 ,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왜 이렇게 사전검증을 아주 세게 하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이 검증한 자료를 창원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이랑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상임위하고 본회의에서 2단계 인준표결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데 여야 모두 다 뭐 내가 꼭 여당이라서 무조건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당은 무조건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정부에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단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행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런데 그 부분은 논의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사람을, 의원 하나를 부르면 003시간 동안 전혀 핸드폰 보지 않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의 진정성, 정말 간절하게 당신의 도움을 원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다시, 잘못하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디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의원들을 모아놓고 나는 독대하는 줄 알고 갔더니 여러 의원들이 와 있고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이 하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하나 없는 장면이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엄청난 네트워크망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지사의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원한다는 진정성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의 진정성, 정말 간절하게 당신의 도움을 원한다는 것에 감동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요진단 라이브	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처음에는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서울시장감이 있느냐하는 식으로 일반인들이 여론을 몰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시장에 당선된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이 자각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의 집권, 수권정당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다가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자꾸 무슨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단일화가 안되면 안된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결국 정당으로서의 자기 위신만 깎이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힘 내부의 능력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의 집권, 수권정당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다가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일요진단 라이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자꾸 거래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소득세이고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근로소득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땀 흘려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 다 걷어가고 부동산 불로소득 같은 것에 대해서 걷는 양도소득세는 반감을 해준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과의 문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세율을 낮춰서는 안되고 그런 거 보유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되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사게 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혼수하지는 못하는구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혼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더 사게 하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들을 혼수하지는 못하는구나.
일요진단 라이브	관련 화면 준비돼 있나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들.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세 번째 보십시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역효과를 이를테면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심 교수님.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이거를 지금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에서 지금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너무나 여론조사에 집착해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 제일 앞서 가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안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노골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양쪽 당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도 끝나고 5월, 6월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한 7월 쯤 가면 비교적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양쪽 당에 아무도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골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양쪽 당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일요진단 라이브	우리나라 대권주자의 자질이라는 게 대권을 오랜 기간을 두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제대로 준비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한 번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상당히 힘든 거 같아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처럼 되어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요진단 라이브	1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대부분 2주~4주 정도가 지나가면 이미 그분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80%의 방역효과가 4주만 지나도 나타나니까 9월까지 1차 접종을 만약에 맞혔다라고 하면 10월 정도되면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히 성인이죠. 아직 접종대상이 확대되지 않았으니까. 성인에서의 그런 감염률은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집단발병 같은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거다라고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장벽이 있죠. 지금 젊은층에서의 그런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백신이 다 수급이 됐는데 막상 맞히려고 그러니까 나 안 맞겠다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달성하기가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백신 수급 충분히 해야 되고 두 번째, 백신 수용도를 올릴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가지고 계속 수용성을 올리는 측면들로 같이 가야지 어쨌든 백신 접종이 집단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고 2주~4주 정도가 지난 성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1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대부분 2주~4주 정도가 지나가면 이미 그분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성인에서의 그런 감염률은 많이 떨어지게 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