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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212348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북한 흉내내기다	정부와 여당이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 각계의 반대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기어코 밀어붙일 모양이다. 지난달 22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의제로 다룬 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잇달아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9월 말로 예정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국정화를 강행하려고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 수정과 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하는 독점적인 교과서다. 만약 이번에 국정화가 강행되면 1974년 유신체제의 산물로 채택됐다가 폐지된 국정교과서가 30여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역사교과서가 바뀔 수 있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역사에서 단 하나의 진실은 존재할 수 없다. 조선 초 일어난 '왕자의 난'을 두고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그런데 국가가 어느 하나의 해석을 독점한다면, 그건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조차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았다. 지금도 북한과 베트남, 러시아 같은 비민주주의 국가 외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국정교과서에 집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를 비웃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닮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좌파의 부정적인 역사관 때문에 패배와 굴욕의 역사로 변질됐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은 천박하고 오만한 역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긍정의 역사뿐 아니라 반면교사의 역사도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정치인이나 관리는 결코 역사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가의 냉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정치가나 관리가 '역사를 쓰라 말라'하며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친일파가 누구인지, 초대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집권세력이 마음대로 할 문제가 아니다. 공자가 불후의 역사서 를 완성함으로써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한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난신적자'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않으려면 정권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57310	‘공시가격 현실화’ 흔드는 지자체의 ‘집값 깎아주기’	자료사진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동작·마포·서대문·성동·용산·종로·중구 등 8 개 구에서 자치단체들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많이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1 월 샘플로 정한 표준주택(올해 22 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발표하면 지자체들이 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396 만가구)의 공시가격을 4 월30 일 발표한다. 반면 표준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전국 공동주택(올해 1339 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발표하는데 올해는 지난 3 월 발표됐다. 국토부가 지자체들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이들 8 개 구의 단독주택 9 만가구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보다 평균 3%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년엔 이 격차가 최대 2%포인트 수준이었다. 특히 용산구(7.7%), 마포구(6.8%), 강남구(6.1%), 성동구(5.6%) 중구(5.4%) 등은 5%포인트가 넘는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을 우려한 듯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의도적으로 깎아줬다는 의심이 든다. 바로 옆에 있는 표준주택을 놔두고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거나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이 늘어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낮춰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올렸다. 이런 마당에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임의로 낮춰준 것은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드는 일이다. 특히 고가 주택은 그동안 중저가 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아 조세 정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시가격을 깎아주지 않은 가구들로부터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공시가격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등 60 여가지 행정 업무에 사용된다. 공시가격이 신뢰를 잃으면 이들 정책도 불신을 사게 된다. 국토부는 직권 조정 권한이 없어 지난주 해당 지자체에 표준주택과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는 456 가구의 공시가격 정정을 요청했다. 지자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국토부(한국감정원)로 일원화해야 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2005 년) 초기에는 일일이 가격을 평가해야 해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 기법도 발전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 관련 기사 : 강남·마포·용산 등 서울 8 개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잘못 산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53629	‘공정’ 빠진 공정거래위, 대대적 쇄신 시급하다	당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 개 유형의 담합에 대한 일부 폐지이기는 하나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38 년 만의 개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해당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유착 등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정위의 그간 행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고발권 독점이 대기업 봐주기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고발 등 기업들의 우려가 없진 않지만 제도 악용 등 부작용이 큰 점을 감안하면 전속고발제 폐지는 당연한 조치다. 실제 최근 검찰에 기소된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는 대표적인 폐해로 꼽힌다. 전·현직 간부 12 명이 대기업을 압박, 퇴직 간부 18 명을 재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아예 퇴직 고위간부 재취업 계획안까지 작성해 공공연하게 기업에 특채를 강요했다. 이렇게 재취업한 퇴직 간부들이 해당 대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끈끈한 유착으로 공정위의 독점적 법 집행 권한이 이들 대기업에 공정하게 행사됐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마침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관여 금지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 적폐의 주범인 전속고발제 폐지도 그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재벌 개혁과 공정위 혁신을 약속했지만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내부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 대기업의 적폐를 청산하기는 요원하다.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의 대대적 변신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142035415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를 처음 본 것은 오래전 미국 영화에서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농장이나 대저택 잔디밭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는 광경은 천국을 연상케 했다. 힘들이지 않고도 기계에서 소중한 물이 쏟아져 나오니 볼수록 신통하고 부러웠다. 가뭄 들면 팔이 떨어지도록 웅덩 물을 퍼올려 천수답 농사를 짓던 시절 얘기다. 스프링클러에는 물만 담는 게 아니다. 미술관에서는 이산화탄소나 하론가스를 사용한다. 스케치나 판화 등이 손상될까 우려해서다. 농약이나 액체비료, 식물 영양제를 넣어 뿌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의 최고 용도는 뭐니뭐니해도 화재 확산 방지다. 논란은 있지만 가정집 화재 시 사망 확률을 3분의 2까지 줄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스프링클러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0만개가 설치된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없는 곳이 드물 만큼 흔하다. 그러다 보니 오작동 사고도 잦다.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되고 공연장 관객이 대피소동을 벌이기도 한다. 프로야구 승패가 영향을 받고 공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야 감당할 만한 일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문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2012년 부산 노래방 화재사고가 그랬다. 지난해 6명이 숨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에서는 스프링클러 밸브가 잠겨 있어 피해를 키웠다. 관리소홀 탓이다. 2008년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때는 오작동으로 인한 작업 불편을 우려해 고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한 탓에 6명이 희생됐다. 경제성과 편의를 안전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행태의 반복이다. 개인들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는 정부가 앞장선 경우다. 시민 편의를 위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설치를 확대한다고 한다. 경중을 가리지 못한 책임을 '외양간 고치는 것'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있다. 들끓는 민심을 외면하고 고집과 불통을 이어가는 청와대는 찬물로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우선 설치 대상이다. 국민들도 있다. 팍팍한 삶에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물줄기가 절실할 테니까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690429	산업생산 등 경기지표 회복 경제 불씨 살릴 계기로	광공업 생산이 2009 년 9 월 이후 6 년5 개월 만에 최대 폭인 3.3% 뛰는 등 산업생산이 2 월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12 월 반등했다가 올 1 월 감소세로 바뀐 후 한 달 만에 다시 0.8% 증가했다.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되고 반도체 수출 물량이 늘어난 데다 금속가공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다. 생산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1.2%포인트 상승한 73.5%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 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전월 대비 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 월 이후 4 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5 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그동안 부진했던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회복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단가 및 물량 추세로 살펴본 수출경기 방향성 판단' 보고서를 통해 수출 경기가 올 상반기 중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2 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떨어졌고 설비투자도 6.8%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뒷걸음질 쳤다. 수출 감소 폭은 1 월 18.9%, 2 월 12.2%, 3 월 8.1%로 점차 줄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성장세로 돌아서기 쉽지 않다. 제조업 가동률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재고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BSI 역시 68 로 제조업 업황 장기 평균치 85 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하고 내수와 수출 부진 등 아직 걸림돌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본격적 회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은 산업생산과 체감경기 회복등 오랜만에 청신호를 보낸 경기지표를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은 스마트폰 신제품을 이을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하게 내놓고,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부양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후속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과잉 공급 업종의 비중을 줄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경제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64642	2 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엔 ‘비핵화 성과’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 일(현지시각)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트위터에 올렸다. 댄 스커비노 트위터 갈무리 북-미 간 대화가 이제 공식 재개를 선언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북-미 대화의 성패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 조처'를 어떻게 조화롭게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핵무기의 생산·실험·사용·전파 중단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앞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 등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처'를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상응 조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원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추후 협상 과정에서 북-미 간 제재 완화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2 차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곧바로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미국에 파견하는 절차를 거쳐 어렵게 성사된 것이다. 복잡한 경위를 거쳤지만, 어떻든 북-미가 다시 2 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두 나라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견을 해소했거나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을 가리켜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많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다른 많은 것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는 북-미 간 '비핵화 조처와 상응 조처'의 맞교환을 놓고 큰 틀에서 교감을 이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두 정상 사이에 이뤄진 큰 틀의 교감이, 19 일부터 3 박4 일 일정으로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북-미 실무 조율을 거쳐 2 월말 2 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1501171	침대축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야 줄다리기로 언제 출범할지 알 수 없다. 공수처 출범도 그렇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정해진 기한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21대 국회가 6월 초 개원됐지만 이제 겨우 정상화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중계 아나운서 아, 경기 중 드러눕네요. 해설 마치 자기 집인 양 눕네요. 아나운서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잔 걸까요. 해설 경기가 끝날 때쯤 중동축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아나운서 선수 등번호를 잘 모르겠네요. 어느 선수죠? 해설 아, 공수처 선수인가요? 아나운서 느린 동작으로 봐서는 미통당 선수 같은데요. 해설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아나운서 아, 이제 일어섰습니다. 체격을 봤을 때, 요즘 인기가 팍 오른 그 선수 같습니다. 해설 추 장관과 씨름하고 있는 서초동 그 선수군요. 아나운서 아, 다시 드러눕습니다. 아마 경기가 끝날 때까지 드러누울 모양입니다.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82141255	무항산 무항심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맷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미당 서정주는 시 '무등을 보며'에서 노래했다. 김소운의 수필 '가난한 날의 행복'도 있다. 가난은 이랬다. 불편하되 부끄럽지 않았다. 오롯한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못했고, 오히려 부부의 사랑을 두텁게 했다. 먼 훗날 돌아보는 가난의 갈피 갈피에는 낭만과 추억마저 숨어 있었다. 문학사에 기록된 수많은 절창이 가난에서 비롯했다. 하지만 옛날 일이다. 가난은 불편을 넘어 결핍이 되고, 결핍을 지나 수치가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상흔을 감추려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의 상흔을 지닌 이들을 피하려 한다. 더 이상 가난은 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샘이 아니다. 차가운 사회과학의 연구주제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부인의 편의점 운영을 돕던 김능환 전 대법관이 로펌(법무법인)행을 택했다. 그는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변을 남겼다고 한다. 의 양혜왕편에 나오는 말이다. 제나라 선왕이 정치에 대해 묻자 맹자가 답했다.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부정하고 허황되어 어찌할 수 없게 된다." 로펌으로 가는 데 경제적 이유가 컸음을 털어놓은 셈이다. 이상을 꿈꿨으되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듯하다. '편의점 대법관'에 열광하던 이들은 또 그만큼 실망하는 모양이다. 김능환에게 편의점에 계속 머무르라 요구할 수는 없다. 청빈의 미덕을 추구하기엔 세상이 많이 변했다. 왕후의 밥, 걸인의 찬의 시대는 저물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66842	국민 분노케 한 정치인 망언과 언어폭력, 내년엔 없어지길	연말연시를 보내는 국민의 마음이 편치 않다. 일자리, 최저임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서운 추위만큼 '가지지 못한 자'의 심신을 움츠리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부터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분노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국정에 책임있는 인사들이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망언'이나 말장난으로 울화통을 치밀게 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 11 일 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직원에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라고 물었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뜬금없는' 발언은 상황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 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인식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1 월 1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지난달 20 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의 실적이 개선된 것을 평가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까지 인용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비쳐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 월 고위당정협의에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공직생활 중에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말로 국정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또 28 일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은…"이라고 했다가 취소하고는 "정치권에는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했을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마저 결여돼 있다. '막말'로 유명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진보를 난도질하면서 국민 정신을 온통 사납게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한국당 의원 4 명이 "부득이하게 출장을 떠났다"고 해명한 것도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말이 자기 생각의 표현임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위험하고 천박하다. 현실 인식 자체가 결핍됐거나 남을 물어뜯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내용뿐이다. 언제부터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신만 앞세우는 풍토가 됐는지 모르겠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발언이 쏟아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5513	매독의 또 다른 이름	권혁주 논설위원 매독이 처음 별명을 얻은 건 15세기 말 프랑스가 이탈리아 나폴리를 원정한 직후였다. 무주공산을 가듯 나폴리까지 진격했으나 군대에 매독이 번져 철수했다. 얼마 후 이탈리아에서는 매독을 '프랑스 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침공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 뒤로도 매독에는 많은 별명이 생겼다. 나라끼리 원수질 때마다 이름이 하나씩 늘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병', 러시아는 '폴란드 병'이라고 불렀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대로 독립 전쟁을 벌인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 병'이라고 했다. 지금 한·일 관계도 매독에 상대방 이름을 집어넣던 옛 유럽 못지않다. 서로에게 긴요한 경제 동반자인데도 그렇다. 지난해 일본과의 교역은 총 85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미국에 이어 3위다. 두 나라가 함께 해외 자원개발을 한 것만 100건이 넘는다. 일본의 장비 없이는 '반도체 왕국'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제강점기의 만행에 대해 여태껏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은 밉지만, 어쨌든 일본은 손잡아야 할 경제 파트너다. 그러나 양국 정치는 이런 관계에 쩍쩍 금을 갈랐다. 최장집 교수 표현에 따르면 '관제 민족주의'까지 동원해서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해 말 사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확정한 직후였다.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뒤로 해법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러는 사이 국내에선 강제징용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결정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러다 매독에 '일본 병' '한국 병'이란 별명까지 덧붙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08074	南은 태극기 떼고 北은 인공기 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스키와 피겨, 쇼트트랙 선수 10 명을 포함한 북한 선수단 관계자 32 명이 어제 전세기편으로 양양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모두 가슴에 북한 국기인 인공기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다. 지난달 25 일부터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북한 여자아이스하키선수 12 명도 인공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있다. 유니폼 등에는 북한 영문표기인 'DPR KOREA'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돌아다녔고, 남쪽에 온 선수단 관계자들도 배지를 달고 있다. 그제부터 1 박2 일간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한 우리 선수들의 옷과 스키복엔 태극기를 달지 않았다. KOREA란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남북은 스키복 번호표 위에 북측은 김정일·김정은 초상 휘장을, 남측은 태극기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번호표 외 부분에는 합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은 태극마크가 새겨진 유니폼 대신 일반 옷을 입었다. 정부가 대한스키협회에 "선수들이 태극기나 KOREA가 새겨진 옷 입는 것을 자제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북한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책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남쪽에 온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달아도 되고 북으로 간 남한 선수들은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정부는 줄곧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이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을 갑자기 취소하고 4 일 갖기로 했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정부는 형식적인 유감만 표시했을 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다. 북한 눈치나 살피는 정부의 비굴한 태도가 오히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는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아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탈이 나기 십상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북관계는 양쪽이 적극 임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베푼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46107	젊은 재벌 총수들, 외국인 주주에 끌려다니지 마라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한국을 배회한다. 글로벌 투기자본이다. 이제 막 들판에 나온 어린 사자들을 에워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재벌가 3~4세다. 겁이 난 사자는 고기를 던져주지만 이내 먹어치우곤 다시 온다. 과거에 사자 앞에서 꼼짝 못 했던 동물들이 슬금슬금 하이에나 편에 가세한다. 구본무 LG회장 별세와 다른 그룹 회장들의 건강 악화로 재계가 총수 세대교체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5대 그룹 총수의 평균 나이가 52세로 확 낮아진다. 이들 앞은 첩첩산중이다. 그래도 이들은 사업을 키워 가문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그게 곧 국가경제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땅의 청년들은 여전히 재벌 계열사에 취업하길 갈망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젊은 재벌 총수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이들이 활기차게 일하며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경영권의 안정이 필수다. 요즘 주주를 중시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가를 띄우는 경영이 유행처럼 번진다.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다. 이게 국내 기업도 따라가야 할 '정도경영'인양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순익의 절반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0조~2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도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자사주 1조원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그 혜택은 주식의 절반을 쥐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에 집중된다. 재벌이 앞다퉈 주주 중시 경영에 나서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 않다. 외국인 투자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은 기업을 압박해 주가를 띄운 뒤 차익을 챙겨 떠나는 게 주류다.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때면 외국인 매물이 늘어나는 게 그런 이유에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젊은 재벌 총수들에게 편협한 주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광범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경영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고 구본무 LG회장이 걸었던 길이다. 그는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으로 종업원에게 다가가 정을 나누고 대화했다. 주주들에게 예를 갖추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았다. "더 많이 소통하며 즐겁게 일해야 혁신도 이뤄진다. 기업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영속할 수 없다"는 게 구 회장의 지론이었다. 바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외국인 환심사기에 쓰는 돈의 절반만 돌려도 수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청년이 재벌에 취업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환호하는 세상이다. 몇 다리 거치면 전 국민이 연결된다. 현대차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자 재계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주요 선진국에 있는 차등의결권주식이나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우리 기업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법규를 바꿔야 가능한 것으로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 국회를 움직이는 힘은 결국 국민 정서에서 나온다. 외국인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사야 경영권 안정을 근본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젊은 재벌 총수들은 사회와 소통할 줄 모르고 밀실에서 회계 수치에 치중하는 경영을 할 것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에게 소탈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9184311	홍콩·싱가포르에 자꾸 뒤처지는 `금융 서울`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자산운용회사들이 잇달아 핵심부문을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옮기려 하고 있다. 골드만자산운용은 이미 2010년 한국 법인의 트레이딩 데스크를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본부로 통합해버렸다. 수탁고 3조~5조원 규모인 알리안츠와 PCA자산운용도 한국 내 트레이딩팀을 아ㆍ태본부로 합쳐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피델리티처럼 아예 한국에 트레이딩팀을 두지 않는 곳도 많다. 이를 두고 일부 외국 운용사들이 부서 하나 옮겨가는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국 기관과 개인에게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회사들이 정작 핵심 트레이딩 기능은 해외에서 수행한다면 한국은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트레이딩 관련 알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선진 자산운용기법을 배우기도 어렵게 된다. 우리가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전략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 자산운용사를 집중 유치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세계적인 운용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한국투자공사(KIC)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커진 국민연금도 강한 흡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외국 금융투자회사들의 한국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중 금융ㆍ보험업종이 12%(17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경쟁국들은 더 빠르게 치고나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비롯한 효율적인 거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며 경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상하이는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다우존스-신화사의 국제금융센터개발지수(IFCD-2011)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은 45개 도시 중 24위로 도쿄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는 물론 베이징 두바이 선전에도 뒤진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지표 중 금융성숙도 면에서 한국은 80위에 그친다. 정부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금융허브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세제 금융규제 교육 의료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자본과 인재가 제 발로 찾아오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22134295	화학무기 살육까지 벌어진 시리아 사태 방관 말아야	시리아 사태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대량 인명살상이라는 최악의 참극으로 치달았다. 시리아 반군과 인권단체 등은 21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을 화학무기로 공격해 1300여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화학무기 사용을 부인했으나, 현지 활동가 등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 화학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사상자들 대부분이 피를 흘리지 않고 외상이 없으며, 입에 거품을 문 채 발작을 일으키는 등 전형적으로 독성 물질에 중독된 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상자들의 상당수가 민간인, 특히 어린이나 여성들이어서 참상의 비극을 더한다.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것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해 살육을 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변호될 수 없다. 천인공노할 반인륜 전쟁범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화학무기 참극까지 빚어진 시리아 사태는 국제사회의 느슨한 대응과 방관적 자세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2011년 3월 반정부 시위로 시작해 2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에서 지금까지 10만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선 하루 평균 사망자가 5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무고한 민간인이다. 시리아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 신세가 됐다는 유엔 보고서도 나와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사실상 방조해 왔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사회의 개입을 반대해 왔고, 미국과 유럽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 유엔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굴절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 관련 제네바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극명한 예다. 자국의 이해를 앞세운 힘겨루기와 신경전 속에 시리아 국민들은 '킬링필드'로 내몰려 온 셈이다. 유엔 안보리가 촉구한 대로 우선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철저하고 공정하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마침 현재 시리아에 체류 중인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이 화학무기 참극의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시리아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와 검증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자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시리아 사태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적극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 보편적 인권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우선하는 가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67482	포용국가? 기업과 부자도 품어야 경제가 산다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포용'이 국정의 최고 화두로 떠올랐다. '포용적 성장' '포용경제' 등이 나오더니 '포용국가'라는 비전이 전면에 등장했다. 구글을 검색해 보니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술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거나 정립된 용어도 아니다. 한국을 최초 사례로 소개한 글들이 눈에 띈다. 우리가 그렇듯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포용적 국가를 의미한다. 어떤 나라가 포용국가임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람"이라고 굳이 외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이에 비해 경제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란 개념은 많이 연구되고 쓰이는 용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의제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할수록 경제가 더 성장하고 소득 불평등도 완화된다는 이론이다. 그 실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이 펼쳐지도록 하라고 제안한다. 누구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 시장에 뛰어들어 '창조적 파괴'를 감행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포용적 성장 이론은 또한 젊은이들이 시장 참여 전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에서 패배한 이들의 부활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제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행 방안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 재정의 역할에 치중해 있다. 사실상 소득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에 가깝다. 세금에 의존한 소득주도성장이 강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자 우회 수단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띄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포용국가가 되려면 모든 경제주체를 아울러 품고 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문 정부의 포용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편중된 반쪽짜리로 흐른다. 그 와중에 사회적 약자의 가면을 쓴 기득권자들이 '창조적 파괴'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투자를 가로막는다. 공유경제와 영리병원이 대표적이다. 건설현장 등에서 벌어지는 기득권 강성 노조의 일감 가로채기는 수많은 약자들을 울린다. 포용적 성장은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면 재정 투입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장이 살아 움직여 돈 되는 게 보이면 금융시스템이 작동해 민간 자금이 춤을 추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혁신 노력은 뒤로 한 채 끊임없이 추경 등 예산 타령이다. 그나마 세금이 잘 걷히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듯하다. 상장기업 순익이 올 들어 40% 급감하고 수출도 줄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고 기업 자금은 물론 민간 돈까지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은 과도한 세금과 인건비, 철옹성 규제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한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도 적폐세력 취급까지 받는다. 문 정부는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해 촛불 부채를 갚았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포용력을 제대로 발휘해 계층과 이념을 초월한 국가 경영을 해주길 바란다. 소수의 극우 보수주의자들 일탈 행동을 가리키며 보수 전체를 비난해선 안 된다. 이제 탈세는 꿈꾸기 힘든 세상이 됐다. 기업과 부자들은 투자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도 대접을 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 신뢰와 협력, 통합의 정치를 하기에 아직 시간이 있다. 그게 내년 총선에서도 표를 얻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41550221	혈당측정기 ‘덱스콤’ 의료비 부담 줄인다	ㆍ전체 구성품 건보 급여 지원… 1형 당뇨 연간 300만원 절감 가능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에 문제가 생기는 '1형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의 요양비 급여 적용과 관련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연속혈당측정기 전체 구성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센서·전극) 구입에 대한 의료비가 일부 지원돼 환자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송신기(트랜스미터)에 대한 부담은 여전했던 만큼 1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내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은 2018년 11월 미국의 덱스콤 G5™이 국내 제약사 휴온스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본격 형성되기 시작했다. 휴온스 측에 따르면 연속혈당측정기는 복부 피하지방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휴온스가 국내에 도입한 덱스콤 G5™의 경우 MARD(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가 평균 9%, 특히 2세 이상 소아 환자의 경우 10%를 나타낼 정도로 고도의 정확성을 보여준다.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 당뇨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MARD란 당 측정의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확성의 통계적 척도이다. 낮은 비율(%)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혈당 측정 고통 줄여 삶의 질에 기여 휴온스는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확대된 만큼 덱스콤 G5™을 사용하는 국내 1형 당뇨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형 당뇨 환자라면 덱스콤 G5™의 소모성 재료인 센서(전극)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전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덱스콤 G5™ 사용 시 환자가 부담했던 의료비 약 570만원에서 53%(약 3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비 절감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늘어나면 약 3만2000명(2018 건강보험 실수진자수 기준)에 달하는 국내 1형 당뇨 환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린 1형 당뇨 환자들이 겪었던 학교나 공공장소에서의 적시 혈당 관리 또한 더욱 수월해진다. 인슐린 주사 처치의 불편함과 일상생활에서 학부모들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1형 당뇨는 주로 소아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린다.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며 성인기에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을 주입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7일 연속 실시간 측정, 스마트폰으로 전송덱스콤 G5™ 전용 온라인 쇼핑몰 휴:온 당뇨케어(www.cgms.co.kr)에서는 환자들의 결제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과 번거로운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위임청구서비스'를 실시,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14552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공수처안 개혁 취지 후퇴 안돼	대화·협치 위해 고소고발 자제하길… 이해 충돌로 비례의석 축소 우려 대화·협치 위해 고소고발 자제하길… 이해 충돌로 비례의석 축소 우려 서울신문 극심한 진통 끝에 어제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시간에 쫓겨 일단 출발한 뒤 최대 330 일간 보완하자며 개문발차한 격이라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당초의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 석, 권역별 비례 75 석을 고정하고 정당지지율 비례 연동률은 50% 적용한다. 즉 28 석의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최대 100 여곳의 지역구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로선 피말리는 지역구 지키기 싸움에 나설 게 분명하다. 범여권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상당수의 반란표가 나오면 최악의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결을 막고자 고육지책으로 비례대표 연동률을 축소하거나 의원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 300 명 유지와 비례대표성 강화라는 개혁안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임을 여야가 명심해야 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과 함께 지정된 공수처 설치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와 기소 대상 확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여야 4 당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몫 4 명(여야 각 2 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추천인 등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 때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한 권은희안은 공수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국회의원과 청와대 고위직, 대통령 친인척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는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목적인 공수처가 외려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어서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장외 투쟁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법안 보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안이든 공수처법안이든 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매우 격앙된 모습이다. 이런 상태로는 법안 논의가 어렵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등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면 상호 고소·고발전은 적정한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101823	한국당, 당 쪼개지는 한 있더라도 대대적 인적청산 이뤄야	자유한국당은 지금 '소멸'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에 임명하고 인적 교체 전권을 부여했으나, 성공 확률은 미지수다. 김병준의 승부수가 성공하면 소멸을 면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지만, 실패하는 순간 그대로 나락에 떨어진다. 한국당에게는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다. 조강특위는 8 일 외부위원 3 명의 인선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외부위원의 면면은 보수주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인물이라고 한다. 보수주의 운운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당이 전면 쇄신을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전원책 변호사가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꾸는 듯한 뉘앙스를 비쳐 우려스럽다. 지난달만 해도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은 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더니 4 일에는 "목을 치기보다 들꽃 같은 분을 모시고 오겠다", 7 일 "김무성 등 대선주자급은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고 후퇴했다. 전 변호사가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당초 각오에서 한 치도 후퇴해선 안 된다. 솔직히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 전원을 바꾸길 바란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최소한 절반 이상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은 돌아오지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야당의 복원이 필요하다. 조강특위는 인적 청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친박계, 친홍계니 하면서 계파를 챙기는 이들부터 잘라야 한다. 당은 망하기 직전인데, 제 살길만 도모하고 보신하려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들은 '난파선의 쥐떼' 같은 정치인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당이 쪼개지고, 의원 몇 명만 남겠다는 필사의 각오가 없으면 개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502985	한국당 울주군수 후보 공천 내홍...규정 지키면 될 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에서 공천과 관련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공천 과정의 홍역은 어느 선거를 불문하고 있어 왔다. 여론조사 등의 객관적 잣대 없이 당에서 단수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하는 경우 탈락한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비용·결집력 등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이겠지만 자발적으로 정한 규정에 대한 외면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타협과 협상은 정치의 중요한 도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장후보 공천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찮다.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등 3 명이 경쟁하던 민주당의 시장후보는 지난 3 일 면접심사를 거친 뒤 경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곧바로 송철호 전 위원장을 낙점했다. 이에 반발한 임동호·심규명 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송철호 예비후보는 1996 년 이후 5 차례나 입당과 탈당을 반복했기 때문에 '당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를 단수로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위반했다." 당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 부작용이 당내부 문제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으나 혹여 또다른 공직이라는 '당근'으로 탈락 후보를 달래는, 집권당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울주군수 후보 공천이 논란이다. 김기현 시장후보에 이어 중구 박성민, 남구 서동욱, 동구 권명호, 북구 박천동 등 4 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모두 현직으로 공천했으나 3 선제한에 걸려 무주공산이 된 울주군수 후보는 오리무중이다. 후보도 난립인데다 시당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윤)와 강길부(울주군) 국회의원, 김두겸 전 당협위원장간 힘겨루기가 주요 원인이다. 이들이 공천신청자 가운데 3 명을 제각각 지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중앙당에 공천권을 위임하고 말았다. 당헌은 '자치구·시·군의 장(가초단체장)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공천경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상당한 조건'을 갖춘 후보가 있다면 전략공천도 가능하다. 힘겨루기를 하던 그들 말대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는' 방법이 중앙당 위임 뿐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다. 제1 야당인 공당이 기초단체장 후보조차 결정하지 못해 중앙당에 위임한대서야 어떻게 지방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정을 정하는 것도 그것을 지키는 것도 결국 정치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6685257	카드 묻지마 발급·대출 감독 더 강화해야	금융감독 당국은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하고 이용한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에 못 미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카드 이용한도가 월 가처분소득의 두 배 이내로 제한된다. 석 장 이상 카드로 빚을 돌려막는 96만명의 다중채무자 역시 카드 발급이 금지된다. 카드빚 사태가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른 다음에야 이런 조치를 취하다니 한심하다. 묻지마 카드 발급과 무분별한 카드 대출을 제때 막지 못한 감독당국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6월 말 현재 발급된 카드는 모두 2억1000만장을 넘는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8.2장(신용카드는 4.5장)꼴이다. 카드사들은 저신용자들까지 끌어들여 고리대금에 몰두하고 있다. 카드사 자산 77조원 중 평균 17% 이자를 물리는 카드론과 25% 고리를 받는 현금서비스만 27조원에 이른다.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후 1~1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계속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리볼빙서비스 규모도 6조원이나 된다. 경기 침체기에 카드빚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난 3년 새 카드대출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이들만 49만명 정도다. 7~10등급 저신용자 연체율은 0.48~53%로 1~6등급(0.01~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3년과 같은 카드대란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이 재연되기 전에 묻지마 카드 발급과 대출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는 이는 연간 3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 한다. 이 정도로는 시한폭탄이 된 카드빚을 줄이기 어렵다.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카드사들 한도 관리가 지나치게 방만함을 보여준다. 카드 발급과 한도 설정 때보다 엄격하게 채무 상환 능력을 따지도록 하고 부실이 급증하는 카드사는 자산 확대와 마케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품 제공과 길거리 모집 같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직불형 카드(체크카드)를 쓰는 비율은 여전히 14%에 그치고 있는데 이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54320	인천문화재단, 규모의 경제 필요하다	인천일보 인천문화재단은 2020 년까지 정한 1000 억 재원 조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듯싶다. 문화예술이 시민의 삶 증진에 필수 불가결 요소이고, 이를 견인할 재원조성 의지는 인천시와 문화재단 두 축에 달렸다. 그러나 재정난을 겪는 시의 재원 출연은 어렵다고 하고, 재단의 재원조성 전문성은 부족하다. 내년도 시가 출연할 재단 육성재원 적립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문화 향유가 위축될까 우려된다. 그동안 군·구의 출연금도 전무한 상태에서 시의회는 재원 출연처를 인천시 한 곳으로 한정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한 상태다. 해마다 재단에 대한 공공지원금은 축소됐다. 하지만 재단은 역사문화센터를 수용하는 등 조직 규모를 키운 반면 재정자립도의 악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이제 재단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자족하는 기금 혹은 시의 출연·보조금에 안주할 수 없다. 기금조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표이사의 주요 책무인 재원조성 전문성이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공공부문 지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 등을 적극 수행할 조직 신설도 필요해 보인다. 재단은 직전 시정부에 의해 타 시·도가 폐지하고 있는 사무처장직을 신설했고, 현재 시 용역 대행 업무 수행에 불과한 역사문화센터를 산하 기구로 편제해 쓸데없는 경상경비 지출을 초래했다는 문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히 귀담아야 한다. 재단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조성 분야가 활성화 돼야 인천 문화예술 진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 년 재단 기부캠페인 '아트레인'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 기부는 130 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인력 채용 등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행사 주관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거론된다. 내년 인천시 출연금은 한 푼도 없다. 재단의 고유 기능 정립을 위한 조직 재구조화를 단행하고, 시의회는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단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낭비성 조직을 떼어내고 재정자립을 위한 규모의 경제에 나서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032117425	실망스러운 6·15 및 광복절 남북 공동 행사 무산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및 광복절 70주년 공동행사가 무산됐다. 북측은 지난 1일 "남측 당국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면서 "남북 각자 분산 개최하자"고 밝혔다. 남북 민간단체는 당초 6·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광복절 70주년 행사는 더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측 정부는 평양에서 6·15 행사를, 서울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은근히 6·15 행사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북측은 6·15 행사는 서울에서, 광복절 행사는 평양에서 개최하기를 원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행사의 성격과 개최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정부가 장소와 행사 성격을 규제하지 않고 공동 개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다면 북측이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결과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가 대화 복원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무리하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을 공개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숙청 공개 이후 북한은 예상대로 남한을 격렬하게 비난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숙청 문제로 북한을 공격, 한바탕 남북 대결전을 펼쳤다. 이걸 대화하자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공동 개최 무산은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자세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태도가 공동 개최 무산의 빌미를 제공했다 해도 북측이 의지가 있었다면 성사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광복절 행사 평양 개최에 집착했던 북한은 이미 지난달 남측 민간단체와의 실무 접촉 자체를 기피해왔다. 이는 북한이 당국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에도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희호 여사가 이달 말 방북을 위해 개성에서 사전 접촉을 갖자고 지난달 제의했을 때도 북측은 "추후 연락하자"며 유보한 바 있다.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최소한 남측 핑계를 대며 남측을 공격, 대화 여건을 해치는 행위만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576769	남도일보 사설-고운 말, 우리말로 한글의 가치 높여야	태극기가 눈에 보이는 나라의 상징이라면, 한글은 말로 나타내는 나라의 상징이랄 수 있다. 한글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고 정신이 있다. 한글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나라와 민족정신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제는 한반도 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얼을 빼앗기 위해 조선어를 폐지시켰다. 반면에 우리 애국지사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한민족의 얼과 문화가 담겨 있는 한글은 제대로 가꿔지고 있을까? 10 월 9 일, 573 돌을 맞은 한글날에 던져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감스럽게도 '아니오'이다. 온갖 외래어들이 고유 한글을 밀어내고 있다. 외래어와 한글을 섞어 만든 단어들도 지천이다. 길거리 간판을 보면 열에 다섯은 외국어로 쓰인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많아진 것도 이유다. 나름 재치가 넘치기는 하나, 국적불명의 한글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거나 금지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언어는 시대문화와 사고, 유행을 담고 있는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글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속어와 욕설이 많아졌다. 청소년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 낮 뜨거워지는 거친 욕설이 가득하다. 문제는 고운 말, 정확한 말을 사용해야할 언론들이 앞 다퉈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기 있는 TV연예프로그램을 보면 시청자들의 흥을 돋우는 자막들이 나오곤 하는데, 거의 '한글파괴'수준의 표현과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신문지면에도 외래어와 '융탄폭격' '초토화''후폭풍' '전면전'과 같은 거친 군대용어들이 정치면의 큰 제목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글 말을 아름답고 맑게 가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 세계에서 한글은 반 토막 신세가 돼 있다. 의미 불명의 단어와 줄임말, 기호화된 자음들이 지천이다. 그 역시 시대변화에 따른 한글의 변용(變用)이겠지만 문제는 너무 거칠고 성적비속어가 많다는 점이다. 기성세대의 솔선수범과 차분한 지도가 요구된다. 한글 구조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서체 자체도 미려하다. 우리 말 역시 무척 아름답다. 순수 우리말들의 뜻을 곰곰이 풀다보면 조상의 지혜와 해학에 감탄할 때가 많다. 한국대중문화(K팝)는 이제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다. 덩달아 한글과 우리말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고운 말, 우리말로 한글을 가꿔야한다. 그것이 우리 얼과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6670	시비 들여서라도 벡스코 제3 전시장 건립 서둘러야	부산시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벡스코 제3 전시장 건립을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지원을 거절했다고 한다. 안되는 일에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 사업으로나마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사업비가 무려 2830 억 원에 달하지만 그만한 돈을 들여 건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3 전시장이다. 벡스코는 2001 년 제1 전시장(2 만 6500 ㎡)으로 출발했다. 2012 년 제2 전시장(2 만㎡)을 추가했다. 이후 지금까지 벡스코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한 해에 1300 여 건 이상의 마이스 행사가 벡스코에서 치러진다. 올해는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세계당뇨병연맹총회 등 국제회의만 100 건이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그 덕분에 올해 벡스코의 가동률은 59%에 도달했고 내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동률 60%는 관련 업계에서 한계가동률로 판단하는 수치다. 벡스코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인 것이다. 실제로 올해 지스타는 실내 전시장으로는 공간이 모자라 야외에서도 행사가 치러졌다. 그 때문에 참가 업체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부산의 현재 전시 인프라는 마이스 도시를 자부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루빨리 전시 인프라의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산은 마이스산업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예산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이기 마련이다. 그렇게 본다면 전액 시비 추진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 전시장 건립에 긍정적일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마이스산업이 향후 몇 년간 창출해 낼 부가가치만 해도 제3 전시장 건립 사업비인 2830 억 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제3 전시장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왕 하기로 결정했으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98	역술인 백운산, 무속인 이성재가 말하는 최태민·최순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만이 아니었다. 최태민·최순실 부녀가 무속(巫俗, shamanism)과 연계돼 국정최고책임자의 심경을 흐려놓았다는 정황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덩달아 해외 언론은 한국을 샤머니즘 국가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샤머니즘'이 회자된 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0월 28일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무속인이자 점쟁이(Shaman fortuneteller)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을 고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하면서다. 기사의 'Shaman fortuneteller'는 '무속인이자 점쟁이'로 번역이 되며 논란은 심화됐다. 최태민 씨가 대전 보문산 아래 감나무 집에서 신흥종교 지도자와 무속인을 모아놓고 무속행위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육영수 여사에게 빙의(憑依, possession)돼 표정과 음성을 똑같이 재연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최순실이 역술인·무속인들과 잘 알며, 연설문에 종교적 용어가 등장하고, 급기야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사교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정작 불똥이 튄 곳은 따로 있다. 실제 '샤머니즘'을 뜻하는 무속인과 영어로 '점쟁이(fortuneteller)'로 불리는 역술인들이다. 이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선이 늘자 무속인들의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는 11월 3일 "최순실 사건과 무속계를 연계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무속인이란 일반적으로 '신령을 섬겨 길흉(吉凶)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유교를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는 조선시대 이래 한국에서는 이들을 천대시하거나 비하하는 분위기가 사회 일각에 존재했다. 최근의 최순실 파문은 이들 역술인·무속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최태민 관상 말년이 좋지 않아" 40여 년간 역술인으로 활동한 백운산(75·본명 유영대) (사)한국역술인협회 중앙회장과 이성재(63) (사)대한경신연합회 이사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백운산 회장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 4강 진출을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세를 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정상회담, 2012년 4·11총선 여당 승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예언한 대표적인 '국운 예언가'로도 알려져 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 중 그를 모르거나 못 본 사람은 드물다고 할 정도다. 이성재 이사장은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서울새남굿 준 보유자(준인간문화재)다. 서울새남굿은 크게 3개로 나뉜다. 하층민이나 일반인을 위한 굿일 때는 '평진오기', 중류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얼새남', 상류층 사람이 주로 찾는 '새남굿'이 그것이다. 이 이사장이 이끄는 대한경신연합회는 전국 최대 무속인 조직으로 회원 수가 30만 명을 헤아린다. 역술인과 무속인은 미래 예측과 조언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기(神氣)에 따라 예측을 하면 무속인, 명리학에 근거해 예측을 하면 역술인이 되는 것이다. 11월 1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대한경신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백 회장과 이 이사장은 "최태민 종교와 무속, 역술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65797	부동산발 경기침체,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내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발(發) 경기침체'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멈추면서 올 들어 수천만원씩 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급매물조차 안 팔리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집값에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의 급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깡통주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대출로 집을 구매한 깡통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집값 하락으로 일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도내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이 도내 중개업소 42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주택 매도 및 매수 동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았음' 응답률은 2.4%에 그쳤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았음'과 '매도하려는 사람이 다소 많았음'에 대한 응답은 각각 41.2%, 38.7%로 집계됐다.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폭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 7 월 기준 도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86.6 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해 전국 17 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사실 지금 도내 부동산 경기는 최악의 침체 상태다. 올 6 월 현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7,712 세대로 앞선 4 월 7,882 세대, 5 월 7,776 세대 등 석 달째 7,000 세대를 웃돌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고성 등 도내 6 개 시·군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돼 있다. 공급과잉 여파로 미분양·미입주 증가→집값 하락→거래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 올 2 분기 강원도 부동산업 생산 감소 폭은 전국 지방단위 가운데 가장 컸다.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도내 부동산시장의 총체적 위기에 지역경제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맞춤형 부동산 경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도내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반시장적 규제뿐 아니라 인구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법이 간단치 않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급 불균형과 이상과열은 막되 시장은 살려 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죄고 있는 미분양과 거래 두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강원도형 부동산 대책과 정책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1541	슈퍼볼 하프타임쇼에 세계가 ‘들썩’?	미국 마이애미에서 2월 2일(현지시간) 열린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 가수 샤키라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낸 고음에 지구 반대편 중동 국가들까지 들썩거렸다. 중동에서 미식축구는 인기 스포츠가 아니지만 샤키라가 선보인 특이한 고음이 이 지역 문화를 반영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샤키라는 글로벌 히트곡 <힙스 돈 라이(Hips Don't Lie)>를 부르던 중 갑자기 카메라로 가까이 다가와 혀를 날름거리며 고음을 냈다. 미국인에게는 생소한 행동이었고, 공연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에는 "샤키라가 혀로 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만화 <스펀지밥> 캐릭터의 행동을 따라 했다는 추측부터 '마치 추수감사절 식탁에 올려진 칠면조가 사면(赦免)을 받은 뒤 내는 소리 같다', '아침 알람시계 소리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조롱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중동 출신 네티즌들은 샤키라의 행동을 '자그루타'라고 설명한다. 자그루타는 시리아·요르단·레바논의 결혼식 축하 풍습으로, 남성의 선창에 신부 측 여성 하객들이 단체로 혀를 날름거리며 고음을 내는 것을 말한다. 샤키라의 친가 쪽 조부모가 레바논 이민자 출신이고, 그가 이날 공연에서 중동의 전통춤 벨리댄스를 추면서 자그루타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일간 <더내셔널>은 이튿날 "레바논계인 샤키라가 자그루타로 그의 아랍 혈통에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샤키라가 낸 고음이 콜롬비아 바랑키야 카니발에서 들을 수 있는 기쁨의 함성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샤키라의 고향이 콜롬비아 바랑키야인데다가 바랑키야 카니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의 표현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샤키라는 <힙스 돈 라이> 뮤직비디오에서 하얀색 콜롬비아 민속의상을 입고 춤췄다. 샤키라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이번 하프타임쇼는 사상 최초로 라틴계 뮤지션들로만 헤드라이너를 꾸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세계적인 팝스타인 제니퍼 로페즈도 이번 쇼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라티노"라고 외치며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러워했다. 11살 된 딸과 함께 히트곡 <렛츠 겟 라우드(Let's Get Loud)>,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곡 <본 인 더 유에스에이(Born in the USA)>를 번갈아 불렀다. 그러면서 미국 성조기와 푸에르토리코 국기 문양이 새겨진 망토를 활짝 펼쳤다. 이번 슈퍼볼 공연은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 제창도 미국의 라티노 가수 데미 로바토가 맡았다. 이때 한인 2세인 크리스틴 선 김이 아시아인 최초로 수화공연을 선보였다. 하지만 하프타임쇼에 열광하는 이민자들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하프타임쇼 무대에 오른 10대 소년들은 새장처럼 갇힌 구조물 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외신은 이 구조물이 중남미 출신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며 논란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57501	조국 의혹, 폭로전·정치공방 아닌 실체 규명 필요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 평가가 앞서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6 주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뜨렸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소폭 낮아졌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소신 발언을 해온 조 후보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전면전에 대해 크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황제 장학금, 논문 등재, 입시 논란 등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특혜' 의혹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부산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 당시 의혹이 제기된 교수와 장학금을 준 교수에게 해명과 함께 입시 자료를 요구하는 공개 대자보를 부착했다고 한다. 부산대와 고려대에서는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 정권에 부담만 될 뿐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은 언론과 정치권의 끝도 없는 폭로만 있었지 실체 규명은 전혀 되지 않아 국민들은 답답한 상태다.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만 규정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 온전히 믿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을 늦춰온 한국당이 이제 청문회 보이콧 발언에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니 이 같은 정치공세에 신뢰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발언에 비추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한 사회와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라는 조언을 새겨야 한다. 지금 조 후보자의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는 것이 옳다.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67138	틸러슨의 해상차단 PSI와 다르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구상은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1991~2003년 이라크 원유 수출 차단과 닮았다. 1차 걸프전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위해 미국이 주도한 16개 다국적 해군은 이라크의 60㎞도 되지 않는 짧은 해안선부터 시작해 좁은 페르시아만 끝 호르무즈 해협까지 1000㎞를 차단했다. 12년간 다국적군은 3000회 이상 이라크를 오가는 선박의 승선·검색 작전을 벌였다. 틸러슨 장관의 제안도 한반도 동·서해, 남해상에서 북한 화물선 검색을 벌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이라크 해상차단과 기본적인 목적과 활동 내용이 유사해도 대북 해상차단 작전이 훨씬 힘들다. 미 해군연구소(USNI)에 따르면 이라크는 제재 대상인 원유를 유조선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은 바닷길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로 육로 교통이 열려 있다. 또 북한은 직선 기준으로 동·서해 해안선만 1000㎞가 넘고 수십 개 항만과 수로를 갖고 있다. 이를 24시간 감시하려면 필요한 함정 및 감시자산의 규모는 페르시아만보다 훨씬 커야 한다. 또 북한과 전략적 관계인 중국·러시아가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북한을 도울 경우 제재를 회피할 여지는 훨씬 넓어진다. 여름철엔 동해·오호츠크해를 거쳐 러시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다. 실제 지난 8월엔 북한 선박이 쇄빙선 없이 북극항로를 통과해 노르웨이까지 화물을 운송한 적도 있다고 한다. 대북 해상차단의 국제법적 근거는 지난 9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다. 결의안은 제재 위반의 증거가 있고, 선적국의 동의가 있어야 북한을 오가는 화물선 검색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검색을 거부할 경우 무력 사용은 허용하지 않았다. 중국·러시아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이달 25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 검색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선다. 문제는 틸러슨 장관이 유엔과 별도로 캐나다 등 한국전 참전 유엔사령부 16개국과 한국·일본의 동참으로 해상차단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PSI 참여는 대북 선전포고"라고 위협하면서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직후 PSI 가입까지 6년 걸렸던 것 같은 남남 갈등이 재연될 판이다. 지금은 동맹국을 상대로 시간을 끌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매일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엄살이 아니다. 해상차단은 제재 국면의 마지막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15231	유감스러운 국방부의 ‘사드 공사’ 밀어붙이기	한겨레 23 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주변에서 경찰이 사드 공사 강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의 공사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23 일 기지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인 진밭교에서 농성중인 주민 200 여명을 강제로 끌어내고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 등 차량 22 대를 진입시켰다. 주민들은 그물망을 몸에 감은 채 인간사슬을 만들고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경찰 3000 여명이 동원돼, 오전 8 시10 분부터 3 시간 가까이 진행된 해산 과정에서 주민 10 여명이 부상당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2 일 주민들이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차량 통행을 허가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말을 바꿨다"면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정말 다른 선택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이 말을 바꿨다지만, 주민들의 얘기는 다르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시급하다고 말한 400 여 장병의 숙소 누수와 화장실 문제 해결을 위한 오·폐수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미군이 원하는 전용숙소와 식당 건립 등 모든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력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세 변화 등을 예상하고 국방부가 서둘러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주민들은 정부가 사드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온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폐기에 동의할 경우 사드 배치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를 우려해 국방부가 무리하게 '알박기 공사'를 했다고 의심한다. 장비 진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방부와 주민 간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주민이 다치는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국방부는 공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도 사드 기지 내 공사의 감시를 허용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177317	일본 지진서 신뢰와 리더십 중요성 깨달아야	일본 열도를 강타한 대지진은 대재앙 앞에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지만 일본 국민은 재난 극복에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 일본 국민성은 사무라이 정신이나 가미카제 특공대로 상징된다. 그 본질은 개인 영달을 뛰어넘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이번 대지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대미문의 참혹한 상황에서도 일본 국민은 정부 지시와 통제에 순응해 왔다. 하지만 무능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지진 발생 일주일 만인 17일에 일부 도쿄 시민들 시위로 폭발했다. '콩을 팥'이라고 해도 정부를 믿어왔던 일본인들은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이 경각의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매뉴얼에만 의탁하는 정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잇속에 눈이 먼 도쿄전력에 놀아난 정부, 미국 측 원자로 냉각기술 협조 제안을 거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일본 사태는 지구촌 시대에 국민적 신뢰와 리더십을 상실한 정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피격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갖가지 유언비어를 양산했다. 미네르바라는 아마추어 경제평론가의 혹세무민적인 인터넷 글에 온 나라가 휘둘렸다. 급기야 그에게 형사사법적 잣대를 들이댔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력화됐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는 비록 대법원이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지었지만 정보기관과 재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위대한 국가의 생존 전략은 위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게 마련이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국민적 신뢰에 기초한 리더십 발휘가 요망된다.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 민주화 시대에는 투명한 소통의 리더십만이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상존하는 위험사회에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정치지도자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웅변으로 증명한다. 궁극적으로 훌륭한 정치지도자의 선택은 국민 몫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74816	농림수산업 발전 위한 연구와 투자 늘려야	경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5 억달러를 돌파했다. 경북의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5 억2 천290 만달러로, 전년도의 4 억9 천790 만달러보다 5% 늘어났다. 2007 년 1 억1 천100 만달러이던 것에 비하면 10 년 만에 5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농산물이 3 억9 천952 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이 9 천927 만5 천달러로 뒤를 이었다. 임산물은 1 천979 만달러, 축산물은 431 만5 천달러였다. 수출 상대국은 일본이 7 천877 만달러로 1 위에 올랐으며, 미국(5 천751 만달러)·중국(3 천860 만달러)·베트남(3 천63 만달러) 순이었다.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금수 조치와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것이어서 의미심장하다. 경북도의 이런 성과는 우리나라도 농림수산업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실제로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가 귀농 귀촌 증가에 대비해 설립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참외 명장·버섯 명장 등 연소득 억대의 농업명장들을 배출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시골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도 있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4 년 전부터 농산물 가공·유통단지와 체험형 관광 테마파크 조성으로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965 년 7 만8 천여명이던 구례군의 인구는 2012 년 2 만77 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다 농산물 가공·유통단지 조성 등 지역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2 만7 천412 명으로 다시 늘었다. 2013 년 3 개 입주기업에 고용인원 38 명에 불과했던 이곳은 2016 년 14 개 기업에서 511 명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공했다. 전북 전주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억대의 연소득을 내는 프로 농사꾼을 잇따라 배출해 유명해졌다. 넓은 산림 분야도 앞으로 힐링과 치유 쪽 수요 증가로 일자리와 먹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웃 일본은 농업의 현대화에 이어, 대기업들의 농업 분야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전국에 농업 특구만 30 곳이 있으며, 도요타 자동차·소프트뱅크 등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해 IT·드론·로봇·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스마트 농법을 시도하고 있다. 농산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량도 늘리는 획기적인 농법이다.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공적인 모범 사례들을 연구하고 꾸준히 투자한다면 우리 농림수산업의 미래도 훨씬 밝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23636	사설(상) 프로야구 개막 불법 주정차 등 개선 시급하다	바야흐로 프로야구의 계절이 왔다.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도 주말인 지난 24 일과 25 일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2018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렸다.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들은 겨우내 기다렸던 목마름을 해소하기라도 하듯 KIA를 응원하며 주말 한때를 즐겼다. 이에 화답하듯 선수들은 멋진 페어플레이로 관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프로야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800 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누적 관중이 1 억4 천만여명에 육박한다. 경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이 TV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시청하는 모습이 흔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관중들이 무차별적으로 세워놓은 불법주·정차 차량과 관중들의 응원 소음으로 인한 경기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한창인 시간의 경기장 일대 도로는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이 세워둔 차량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줄지어 늘어선 수백대의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광주천변 도로 곳곳에 북구청과 북부경찰서가 '프로야구 홈 경기에 따른 천변로(양방향) 이중·대각주차 집중 단속'이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걸어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만 믿고 임시로 주차가 허용된 바깥쪽 1 개 차선에 차를 세워뒀던 운전자들은 이중주차에 갇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부 시민들은 도로까지 걸어나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등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지경이었다. 반대편 천변좌로까지 좌우로 빽빽이 늘어선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또 천변로 인근 주택가는 좁은 골목마다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세워둔 차량들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고질적 주차난과 교통체증, 인근 주택의 소음피해 등이 매 시즌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하다. 광주시가 야구장 방문 때 시내버스를 이용한 관람객에게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북구는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경기 시작 1 시간 전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도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차량 통행 등의 애로는 아랑곳 않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을 일삼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광주시와 북구, KIA 타이거즈측과 KBO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99352	통계와 현실을 직시해야할 최저임금 정책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낙관적이다. 편하게만 생각하고 해석한다. 안이하다고 보는 편이 옳다. 각종 경제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벌써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통계청의2017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 만8000 명(2016 년 101 만2000 명)으로 새 밀레니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저임금의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와 일용직이 4 만9000 명씩 줄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감소폭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관광객 감소 여파 누적과 1 년 전 많이 증가한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설명이 손쉬울 수가 없다. 9.9％로 역시 역대 최악인 청년실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청년(쉬었음)이 30 만명을 넘는다. 구직활동을 해도 안 되니 좌절감을 느끼다가 결국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고 취직 준비조차 단념한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것도 공무원시험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실업자로 잡힌 탓이라고 설명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론적 분석일뿐 현실적 논리성은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는 2007 년 최저임금을 12.3% 인상했을 때 3 개월간 고용에 조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 회복됐고 2000 년엔 16.6% 인상에도 6 개월 후 원상회복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05 년부터 2 년간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다 새로 합의한게 2007 년이고 IMF사태로 3 년째 2~6%의 저인상을 지속하다 대폭 현실화한 게 2000 년이다. 지금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정부의 계획대로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2 년간 최저임금을 연 16∼17% 인상해야 한다. 시작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통계로 나타날 만큼 후유증이 큰 이유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의 수정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퇴라고 보는 모양이지만 수정은 조정일 뿐이다.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게 맞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수정이 아니라 철회를 해야한다. 그건 실패를 의미한다. 통계라도 제대로 읽고 직언하는 참모가 한사람이라도 나오길 기대한다. 그런 참모가 진정한 충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112059235	거위의 꿈	지구상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40여종 남아 있다. 뉴질랜드 국조 키위나 갈라파고스 가마우지처럼 천적이 없는 섬에 살면서 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종이 대부분이다. 몸집이 큰 타조나 화식조처럼 날지 못하는 대신 튼튼한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포식자의 공격에 맞서는 쪽으로 진화한 종도 있다. 펭귄은 날개를 비행이 아니라 자맥질에 적합하도록 바꿨다. 이들은 인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내몰렸다가 인간의 보호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닭·오리·거위 등과 같이 가축화한 조류는 그 반대다. 인간에게 자신의 삶과 종의 운명을 맡기는 길을 택한 보상으로 힘들게 날갯짓을 해야 하는 수고와 멸종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다. 야생 기러기를 길들여 가축화한 거위는 가금류 가운데서도 특히 인간을 잘 따른다. 밤눈이 밝고 귀가 예민한 데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시끄럽게 잘 울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개 대신 집 보기용으로 길렀다. 동물원에서는 야생 새가 새로 들어오면 거위와 같은 우리에 집어넣는다고 한다. 거위가 사육사를 무서워하지 않고 먹이를 잘 받아먹는 것을 보고 야생 새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동물원 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워낙 친숙해서일까. 사람들은 날고 싶은 욕망을 흔히 '거위의 꿈'에 투영한다. 패닉의 이적과 전람회의 김동률이 1997년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카니발이 그것을 노래했다. "난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그 10년 후 인순이가 리메이크해 부르면서 더욱 유명해진 '거위의 꿈'이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모티브이자 제목이 됐다. 가수 지망생이던 단원고 2학년 이보미양이 졸업식 행사에서 부른 노래이고 가사가 이양을 비롯한 어린 세월호 희생자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양이 부른 '거위의 꿈'은 세월호 국정조사장에서도 울려 퍼져 심금을 울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221370	무사안일로 불신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이 17 일 인천 서구 등에서 19 일째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사과했다. 지난 3 일에 이어 두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큼 명확하게 원인과 대책이 제시됐다고 하기는 어렵다. 박 시장의 사과가 18 일로 예정된 환경부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알맹이도 없이 부랴부랴 내놓은 것은 아닌지 눈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7 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인 관로 복구작업으로 6 월 하순까지 사고 이전 수질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제공 사태 발생 초기에 비하면 겉으로 보이는 수돗물의 안전성은 많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한눈에 식별할 수 있던 붉은색은 사라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수기나 샤워기의 필터 색깔이 변하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도 시민 2 천여명이 16 일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인천시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비해 인천시의 초기 대처가 너무 안이했던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민 건강이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행정당국의 일관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인천시는 사태 초기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데도 '수질 기준을 충족하니 사용하라'고 했다가 불신을 자초했다. 또 붉은 수돗물이 영종도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 뒤에야 이를 번복했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시민들의 불안감에 거푸 불을 질러놓고 자신들을 믿으라고만 하니 누가 시당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소화전 등으로 수돗물을 방류하던 인천시는 이제 관로 중간에 구멍을 뚫어 배출하겠다고 한다. 또 정수장과 배수장의 정화작업을 벌여 이달 하순까지 수질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환경부 발표를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칫 '반성'과 '대책' 사이의 간극만 넓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시행정에 돈을 들이느라 정작 시급한 부분을 놓치거나 소홀히 한다면 문제만 더욱 키울 뿐이다. 2013 년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수돗물 음용 비율은 5.4%에 그쳤다. 일본(33%), 미국(56%)에 견줘 턱없이 낮은 형편이다. 우리나라 수돗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 대상은 수돗물이 아니라 '수돗물 행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철저히 세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10166	자원개발 실패로 폐지되는 광물공사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파산 직전에 있던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 형식으로 폐지된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광물공사의 자산·부채·잔존 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청난 부채와 책임을 떠안게 된 광해공단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몇 년 새 부채비율이 6 천 900%까지 치솟아 부채가 무려 5 조 7 천억이나 되고, 당장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빚만 해도 7 천억 원이 넘는다. 이는 광물공사에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다.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석유공사, 가스공사도 거액의 투자 손실과 부채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광물공사가 10 년 전만 해도 건실한 공기업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광물공사는 5 조 2 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5 천억 원만 회수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가회수는커녕 빚만 더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2 조원,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에 1 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고, 그밖에도 칠레 산토도밍고 광산 등 실패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한 현장실사와 세심한 준비과정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전후 사정을 보면 너무나 졸속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다. 한 예로 2 천 5 백억 원이 들어간 산토도밍고 광산의 현장 실사에 직원 2 명이 이틀에 걸쳐 실사하고 광산투자를 결정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게다가 광물공사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준비 미흡이나 광산을 사는 것이 목적이냐는 질타까지 나왔지만 결국 강행됐다. 이미 시작부터 투자실패가 예고되었던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에너지 자원의 확보나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급등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문제, 투자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이를 눈먼 돈으로 인지하고 주머니를 불릴 기회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해외자원 개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01633341	마약 사용, 개인의 자유와 사회질서 사이	2019년을 돌아보면, 연예인과 사회지도층의 마약 스캔들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끊임없이 들려왔다. 생각해보면 1980년대 '대마초 파동' 이후, 유명인의 마약 투약에 관한 이야기는 매년 꼬박꼬박 등장했던 것 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런데 마약을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거나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혼자 마약을 한 이는 자신의 몸과 경제력을 상하게 할 뿐, 남에게 직접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을 처벌하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할까.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 마약의 처벌 근거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가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신민을 계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국가의 기초인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는 신성불가침한 천부인권이고, 개인의 권리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다른 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춘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마약 투약,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성매매 등)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직접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사회 전체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마약 사용자가 만연하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고, 중독이나 병 등으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개별 마약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 '사회 질서 유지'를 적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벌 논리를 찾는다 해도 현실에서 무엇을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된다. 술은 사회적 악영향이, 담배는 위해성이 매우 심한 약물이지만 국가는 이를 허가하고 고율의 세금을 걷어 재정에 활용한다. 대마초 사용자 입장에서는 담배를 허용하고 대마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금지는 자의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어떤 약물을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그 약물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섬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마약 단순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나 사회적 비난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많은 연구를 통해 마약 단순투약자에 대한 처벌보다 판매자들에 대한 처벌이 마약 투약자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판매자에게 '리스트'를 받고 판매자 형량을 줄여준 뒤 리스트에 있는 소비자를 검색하는 방식의 수사가 자주 이루어지는데, 이런 수사 방식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마약 사용으로 법정에 선 프랑수아즈 사강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나를 파괴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 비난과 처벌 모두 섬세할 필요가 있다. 대마와 필로폰은 위해성과 중독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동일하게 비난한다. 마약 중독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보다 연예계에서 퇴출하고 사회 구석으로 몰아내는 건 기본권 존중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4481	“무역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없다” vs.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왔다”	글로벌 경기를 흔들고 있는 무역전쟁의 당사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국제 외교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재현됐다. 두 강대국의 최고위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전세계로 여파가 미치는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11월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 포럼 연설에서 "세계화의 큰 흐름은 세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보호·일방주의가 세계 경제성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 견제를 비판했다. 미국의 반격도 곧바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 대신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시 주석의 연설이 끝난 직후 행사장에 들어서 "미국 우선이 미국 혼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여러분이 우리의 파트너일 때 우리 모두가 번성할 것"이라는 말로 현장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지도자들에게 미국의 편에 설 것을 강조했다. 양국의 갈등이 진정되지 못한 모습은 APEC 사상 최초로 각국 정상들의 공동성명 채택도 불발되는 데서 재확인됐다. 정상회의 의장인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는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이유로 "이 방에 있는 '거인' 2명을 알지 않느냐"며 양국의 갈등을 빗댔다. 현재로선 11월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설전을 되풀이할지, 극적인 타결에 이를 실마리를 찾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88720	포항해수청, 동해안 연안 사설항로표지 점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해상공사 현장 등에 운영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연안의 사설항로표지 전체를 4~5 월에 걸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석홍)은 통항선박 안전을 위해 해상공사 현장 등에 운영되고 있는 경북 동해안 연안의 사설항로표지 전체를 4~5 월에 걸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설치하는 항로표지로 경북 도내 사설항로표지시설은 해상공사 현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총 117 기가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등부표·등대 등의 장비 동작상태 및 설치위치의 이탈여부 등 선박통항 안전을 위한 주요 점검사항과 항로표지 관리자의 자격사항 등 허가내용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 현장점검을 통해 포항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안전과 시설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8346	드러나는 밀양 참사의 민낯...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안전불감증과 법의 사각지대 속에 똬리를 튼 참사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가 난 지난 26 일부터 28 일까지 세 차례 현장 감식을 했다. 그 사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1 명씩 늘어나 사망자 38 명, 부상자 151 명으로 집계됐다. 불은 1 층 응급실 안 탈의실 겸 탕비실 천장 배선에서 시작됐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해당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 불완전 접촉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탕비실은 병원 측이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면서 만든 공간이다. 구조 변경이 화재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석고보드 천장 위 스티로폼 탓이고, 특히 천장 구조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모두 12 건의 불법 증축이 확인됐다는 점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사망자는 2 층부터 5 층까지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집중됐다. 사인은 대부분 질식사였다.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1 층에서 발생해 중앙 계단 등을 통해 급속하게 번진 유독가스와 연기를 피할 길이 없었다.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은 연기나 유독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규정은 6 층 이상 건물이나 바닥 면적이 1000 ㎡ 이상인 시설에만 적용된다. 세종병원은 5 층짜리에 바닥 면적이 224.69 ㎡에 불과해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다.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때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배연시설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세종병원은 어느 것 하나 갖추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는 중소병원이다. 이렇게 차 떼고 포 떼니 소방시설이라곤 달랑 소화기뿐인 셈인데, 유독가스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 가운데 80 대가 17 명으로 가장 많았고, 90 대 9 명, 60 대와 70 대가 각 4 명이었다.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보다 강화해야 할 이보다 명백한 이유가 또 있을까 싶다. 이와 아울러 병원 측이 평소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비상발전기 정상 작동 여부는 1 층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 명과 관련이 있다. 병원 곳곳에서 여러 차례 누전이 발생했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제도적 미비점과 병원 측의 불법 및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함께 종합적인 소방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 세종병원과 유사한 규모의 중소병원들도 각별히 재난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32056135	참사 후 여객선 안전점검도 부실투성이라니	안전관리 규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사고 예방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이나 매뉴얼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에서 평소 규정이나 매뉴얼을 잘 지키도록 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 소홀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연안 여객선들은 여전히 위험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까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재 운항 중인 173척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제 밝혔다. '뒷북 점검'이란 비아냥거림도 나오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긴급 안전점검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합동 안전점검 첫날인 22일 낮에 점검을 받은 한 여객선을 밤에 타 봤더니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다. 화물칸의 차량들은 바닥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가 하면, 구명조끼는 풀기 쉽지 않은 비닐에 꽁꽁 싸여 3등칸 가장 안쪽에 있더라는 것이다. "점검 당시 화물칸에 차량이 없어 고정 장비 유무만 확인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말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앞서 세월호 사고 직후 MBC가 남해안을 운항하는 한 여객선의 안전 실태를 취재한 결과는 더 가관이었다. 적재 차량의 바퀴를 모두 결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항해사 면허도 없는 갑판장이나 갑판부 선원이 번갈아 가면서 키를 돌렸다. 탑승 인원과 적재 차량 대수도 관련 서류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 또 선장이 매일 작성해야 하는 안전점검 일지 두달치 분에는 해운사 측 안전관리자의 서명이 빠져 있었다. 여객선 입·출항 시 안전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단언컨대 그 여객선만 그런 것은 아닐 터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나둘 드러나는 여객선 운영 실태를 보면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운항 회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그런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해수부나 해경 등도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벌이는 긴급 점검에서도 '전시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연한 위험 불감증을 없앨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25782	5G 규제혁신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 일 열린 '코리안 5 세대(5G) 테크-콘서트'에서 "세계 최고의 5G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6 년까지 생산 180 조원, 수출 730 억달러, 양질의 일자리 60 만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관 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 구성과 2022 년까지 전국망 조기구축, 네트워크 장비와 차세대 스마트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서비스 육성 계획을 소개했다.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위한 투자세액공제(2~3%)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이동통신·단말기 업계 대표는 물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각 당 간사,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등 참모진까지 대거 참석해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만큼 정부의 5G 생태계 육성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가장 중요한 '규제혁신'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원론적 표현에 불과했다. 지금 전 세계는 5G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5 개국 204 개 통신업체가 5G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이제 겨우 한 걸음 앞섰을 뿐이다. 5G가 4 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고속도로이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가 되려면 규제혁신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나라에서 무늬만 5G인 요금제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모두 요금규제 때문이다. 빅데이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방송·통신 융복합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방송규제 등은 이미 낡아 못 쓰게 된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과거를 혁파하는 수준의 규제혁신이 없으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와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은 공염불이다. 규제혁신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62884	외모 민주주의를 꿈꾸며	기자라는 직업의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중고생들과 만날 기회가 가끔 있다. 최근 한 여고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순간 어물쩍댔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를 보며 "아이돌은 일단 잘생겨야지"라고 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객관적 꽃미남'은 아닌 멤버들의 선전에 "국민 프로듀서님들, 이렇게 너그러워서야"라는 이례적인 단호함을 시전했던 게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하루에도 몇 번씩 뉴스 사진을 검색한다. 물론 소탈하고 정감 가는 새 대통령의 행보에 감동한 이유도 있지만 '보기에 참 좋더라'도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대통령 경호원까지 훈훈한 외모를 지닌 이 새 정부에 '외모 패권주의' '심쿵정부' 등의 별명이 붙었으니 하는 말이다. 뉴스를 읽다 발견한 이 댓글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지난 주말엔 반성하는 맘으로 오래전 만화 『엔젤전설』(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슬프게도 가는 눈썹에 유난히 작은 동공, 길고 창백한 얼굴 등 흡사 악마 같은 외모를 지녔다. 새 학교로 전학을 간 기타노는 밤마다 별님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주세요"라고 빌지만 그가 등장하면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선생님의 우스개에 "그 농담 재밌네요"라고 답했을 뿐인데 이 선생님, "잘못했다. 죽이지만 말아줘"라며 벌벌 떤다. 황당한 개그 만화지만 웃음 뒤에 남는 게 있다.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사람들을 스스로 망가뜨리는가다. 기타노의 천사 같은 마음을 모르는 학교 싸움꾼들은 먼저 시비를 걸었다가 기에 눌려 알아서 패배를 선언한다. 교장 선생님은 기타노의 성실한 태도에도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모든 사고의 원인을 그에게 돌리다 낭패를 본다. 킥킥대며 만화를 덮고 다시 결심한다. 여고생이여, 미안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10543	가습기 살균제 판결, 공정위도 반성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 월부터 실시한 재조사와 관련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억3400 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 일 밝혔다.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다.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와 각 법인도 검찰에 고발된다. 과징금에 당사자까지 형사 처분을 요청했으니 지금까지 나온 판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유해 물질로 판명된 환경부의 결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회 논란이 끊이지 않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 점은 환영할 일이다. 더욱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번복하면서 바로잡으려는 의도도 기존의 공직 사회 관행에 비춰볼 때 신선해 보인다. 문제는 시기와 정책의 일관성이다. 살균제 사건은 2011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건 발생 후 첫 판결인 2012 년 2 월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끊어 2016 년 8 월 재심의했다. 그러나 역시 인체에 유해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2016 년 11 월에 공소 시효 기산일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가 봐도 표면상으로는 종료된 사건이었다. 따져 보면 첫 조사 이후 무려 7 년 만에 기존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세 번이나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두 번이나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180 도 돌려놓으면서 체면이 크게 구겨졌다. 공정위의 판결 신뢰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았다는 자부심 이전에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면 이번 판결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5521	스마트시티인가, 감시도시인가	ㆍ'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범죄·재난 예방… 각종 정보로 정교한 사회통제 우려 도시의 인프라가 똑똑해지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능형'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행동을 인지하고 불이 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을 비춰 모니터링 요원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비명, 폭발음이 들리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카메라가 촬영한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장면, 혹은 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끄집어내 보여준다. 이런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실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지난 2월 10일 경찰은 경기 오산에서 골목을 배회하며 주차된 차의 문을 잡아당기고 차량을 탈취하려는 차량털이범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30분 만에 검거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의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해 방화 용의자를 사흘 만에 검거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도로의 통행량과 교차로의 대기 차량 수, 차량 행렬의 길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 도로정보를 반영한 교통신호 최적화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해 지하철 역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강남역에서 수행 중이다. '감시자본주의' 우려 높아져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핵심 자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다. 감각기관이라 할 CCTV와 센서가 도시 곳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한다. 도시는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실험하고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는 범죄를 예방하고, 에너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치안과 교통, 환경 등 도시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4월 16일 캐나다 시민자유협회는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온타리오 호수 기슭에 위치한 퀘이사이드와 포틀랜드 지역을 북미 최대의 스마트시티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인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회사 '사이드워크 랩스'가 주도한다. 이 회사가 지난해 8월 공개한 청사진에 따르면 도시 안에서는 자가용 대신 자율주행 셔틀이 다닌다. 신호등과 차선은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바뀐다. 도시 지하터널에는 로봇이 다니면서 쓰레기와 화물을 수송한다.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미래 도시의 모델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시민자유협회는 이런 계획이 성급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센서와 탐지장비를 이용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우려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것에 실질적인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고,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정보를 처리한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얼굴인식이 가능한 기술은 그 존재만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663055	`한국은 미국 싫어하는 나라` 트럼프發 가짜뉴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현지시간) 한국을 겨냥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는 플로리다주의 한 유세장에서 "매우 위험한 지역에 있는 어떤 나라를 지키느라 우리는 50 억달러를 쓰고 있지만 그들은 5 억달러만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 월 각료회의 때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 연 50 억달러를 쓰는 반면 한국은 5 억달러만 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 이번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동맹국에 대한 명백히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우선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은 이렇다 할 근거도 없는 데다 70 여 년 동안 우의를 다져온 동맹국에 대한 배려와 예의를 잃은 발언이다. 한국은 미국과 어느 나라보다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만 200 만명을 웃돈다. 갤럽이 2018 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80%가 미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물론 정치 성향에 따라 미국을 싫어하는 이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를 전체인 양 일반화하는 건 명백한 오류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먹인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숫자다. 올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상 한국의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1 조389 억원(9 억2500 만달러)이다. 한국은 한 해 20 억달러가량인 미군 주둔 비용 중 대략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다. 미군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이니 실질적으로 절반을 훨씬 웃도는 비용을 내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해외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 및 이전 비용 중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주 '가짜뉴스'라며 공격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근거 없이 한미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짜뉴스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52058015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분별력 잃은 비방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야당들이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15일에는 "국격을 훼손한 구걸외교이자 유례가 없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삼전도의 굴욕'(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방일 중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황제 취임식에 조공 외교를 하러 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폄훼했다. 정상외교에 대한 진지한 평가라기보다 정치공세에 가깝다.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전쟁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진정 야당들이 외교의 성공을 바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성을 잃은, 묻지마 공격이다. 야당이 문 대통령의 방중을 비판하는 데 이유가 없지는 않다. 국빈방문에 걸맞지 않은 중국 당국과 언론의 홀대·무례에 한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한 것이 사실이다. 폭행까지 겹쳤으니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방중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로 벌어진 한·중 간 거리를 다소나마 좁힌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방중을 외교참사라 하고 무엇하러 갔느냐거나 주중대사·외교장관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냉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홍 대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 만난 후 "자유한국당과 미국 공화당 주류들, 일본 자민당 주류들, 아베 총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일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핵 문제에 한목소리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나라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자국 정부를 제쳐놓고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겠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야당도 엄연히 국정의 한 축이다. 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야당이라고 책임이 없지 않다. 더구나 작금의 대중 외교 난맥상은 박근혜 정부와 그를 떠받친 한국당, 바른정당이 밀어붙인 사드 배치가 시발점이다. 원인 제공자가 남 말 하는 처사에 어이가 없다. 동맹 만능을 외치며 중국 배척을 주장한 야당으로서는 중국의 환대를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이 해외 순방 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다. 초당적 외교는 못해도 대통령 등 뒤에서 화살을 쏘는 행태만은 삼갈 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13	이라크 선점한 한화건설 - 큰 선물 들고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았다." 지난해 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이라크 방문 후 귀국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다. 이후 4개월이 지났고, 한화그룹은 총 21억2000만 달러(약 2조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계약식은 지난 4월 5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열렸다. 이근포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선 한화건설 과장 등 한화그룹 관계자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사미 알 아라지 의장, 바하 알 아라지 부총리, 자와드 알 부라니 의회 경제부장(전 이라크 내무부 장관) 등 이라크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화건설이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비스마야 신도시 조성 공사와 연계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사다. 공사금액의 10%인 2억1200만 달러를 선수금으로 수령했고,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받는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해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한화는 300여개 학교와 병원·경찰서·소방서·상하수도·도로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 목적은 인구 60만명이 거주할 계획인 비스마야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다. 공사를 마무리하는 2019년이 되면 바스미아 신도시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이라크가 다시 일어서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공사 수주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내전 중인 이라크를 세 번이나 방문하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방문 때는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광어회 600인분을 선물로 공수해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미 알아라지 NIC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 국민들의 희망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임직원들이 혼신을 다해 공사에 임하고 있다"며 "비스마야 신도시를 세계적인 휴먼도시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미 알 아라지 의장은 "이라크 내전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공사수행 능력을 보여준 한화건설 임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한화에게 이라크는 제2중동 붐의 전초기지이자 기회의 땅이다. 한화건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현장에는 연 인원 55만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100여개에 이르는 국내 협력사들이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연 인원 3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여개 이상의 협력업체 들이 추가로 동반진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공사는 한화에게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 제3의 비스마야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오른 것이다. 이라크 정부는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라크가 어려울 때 철수하지 않고 남아 이들과 신뢰를 쌓아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79645	사우디 왕세자 방한에 거는 기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 박2 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실세'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우디 왕위 계승자로는 1998 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 년 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건설·인프라, 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원전, 친환경 등 미래산업 협력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청와대 오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4 대 그룹 총수들과도 만났다.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대해 재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사우디는 한국의 제1 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진했던 중동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이번 사우디 왕세자 공식 방문으로 물꼬가 트여 실제 수주로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중동지역은 우리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경쟁력이 저하되고 수주기회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중동시장에서의 건설외교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중동은 우리 해외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이 지역 수요에 맞춘 기술력 향상과 사업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원전부문에서도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려 수주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에서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에서 단독수주를 놓친 데는 탈원전의 영향이 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중동특수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우디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플랜트 등에서 수주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와 건설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 제2 의 중동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11456471	전당초 입학식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2월 전당대회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새롭게 변하겠다던 당의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교장 우리 전당초등학교에는 이번에 진짜 참신한 학생들이 들어올 거예요. 학부모 진짜로 그래요? 교장 물론이지요. 학부모 저 학생은 무상급식 때 많이 봤는데… 무상급식이 싫다고 했잖아요? 교장 아, 저 학생. 저 학생은 옷을 새로 입고 왔잖아요. 학부모 저기 오는 신입생은 저번에 전교학생회장이 쫓겨날 때 대신 맡은 학생인데요. 교장 그래요? 학부모 옷도 그 옷인데. 교장 이름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친박이었는데, 친황이네요.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4104351	北, 5·24조치 해제 받으려면 對南 태도 바꿔라	북한 국방위원회가 그제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자기 몸값을 올려 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며 "흡수통일 의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이 나온 지 보름 만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드레스덴 선언 후속 조치를 위해)5ㆍ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 최고 권력기구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흡수통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흡수통일을 피하는 최선의 방책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뿐이다. 북한 국방위는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언급한 데 대해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반발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북한이 그동안 도발 명분으로 삼았던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14일부터는 미ㆍ중 간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 한ㆍ미ㆍ중ㆍ일 간 연쇄접촉이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순응하는 자세로 북은 5ㆍ24 제재 조치 해제 등 남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살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대 제안, 이산가족 상봉, 고위급 접촉 등 전방위적인 대화 공세를 펴다가 한ㆍ미 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ㆍ방사포ㆍ무인기 등 연쇄 도발로 전환했다. 이 같은 변덕스러운 태도는 국제사회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남북 관계 복원이야말로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과 5ㆍ24조치 해제 검토에 담긴 남한 정부의 진정성을 읽고 이에 걸맞은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296481	예고된 저출산 재앙에 눈 뜨고 당하고 있는 강원도	저출산 쇼크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 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강원도 내 교원 선발인원 감축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6 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17 년에 비해 2047 년 30 년 만에 도내 학령인구(6~21 세) 감소율은 43.9%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 군부대 해체 등에 따른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력 감축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령인구의 실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하다. 우리나라는 2002 년 합계출산율 1.17 명, 1 차 '저출산 쇼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인구절벽 끝으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당시 예고됐던 결과물들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산부인과 의원이 2005 년 1,907 곳에서 2017 년 1,319 곳으로 30.8% 줄었다.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기만 하던 전국 어린이집은 2014 년 4 만3,742 곳에서 2018 년 3 만9,171 곳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출산율 제고만 외치는 사이 16 년 만인 2018 년 합계출산율 1 명 미만 추락이라는 2 차 '저출산 쇼크'가 찾아왔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 세) 대비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저출산 쇼크'를 상수로 둬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매 단계에서의 대책은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약 없는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달리며 예고된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흔들릴 수 있다. 장기간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추세가 바뀔 수 없다. 단기 출산 장려책보다 주거, 교육, 소득 불평등 해소, 일과 삶의 균형 되찾기 등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기본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국가 소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저출산 대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101522331	대북 사업가 김호는 왜 잡혀갔나	ㆍ검찰,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 기소… '제2의 유우성' 될지 주목 검찰이 '대남 스파이'를 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 장검사)는 지난 5일 "북한 정보통신(IT) 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마치 자체 개발한 것처럼 국내에 판 매하는 한편, 그 과정에 북한에 개발비 등을 제공하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 의로 김호씨(47)와 공범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 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이다. 김씨는 이로써 문재인 정권에서 제1 호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됐다. 김씨는 2002년부터 대북 경협사업을 해온 '대북 사업가'다. 검찰 공소장에는 또 다른 인물 도 등장한다. '재중 북한 공작원' 양모씨 다. 그런데 양씨는 한국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양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그런데 왜 기 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것일까. <주간경향>은 6일 구치소에 수감 중 인 김씨가 변호인단에게 보낸 자필 편지 를 입수했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통일부에 중국 중개인 양씨와 북 한 개발자 박모씨와 거래를 한다는 접촉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남북교류협 력법에 따라 남한사람이 북한사람과 접 촉할 때에는 통일부에 사전신고 및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김씨는 "그 이후 10년 동안 중국법인을 통해 제3자 무역 형식 으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고 밝혔다. 이들 간의 거래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 7월 북한 개발자 박씨와의 사업계획안을 한국의 한 시중은행에 접수했다. 사업계획안에는 경협 관련 내용이 전부 담겨 있었다. 비밀문건 이 아니라는 의미다. 북한 첨단기술개발 원 건물 8층과 9층에 남북 경제협력 사 업으로 '코리아 인공지능센터'를 건립하 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박씨와 나는 경 제협력 관계일 뿐 (북한의) 지령을 주고받 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체포 위해 증거 조작' 의혹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김씨의 주장 과 다르다. 검찰은 조선족 중개업자 양씨 를 공작원으로, 김씨와 거래해온 박씨를 북한의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봤다. 또 김 씨가 자신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박씨에 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벌어 졌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체포된 후 경 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전 화를 걸기 위해 경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를 빌려 사용하고 돌려줬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는 김씨가 작성한 적이 없는 영문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인멸 지령으로 둔갑해 있 었다. 'Sorry room 205, To repaire the air conditioner 3pm on july 22. I am going to visit your house 4'(죄송합니 다. 205호실 에어컨 수리를 위해 오후 3 시쯤 방문할 예정입니다), 'I am really sorry that the air coditioner techician could not visit yesterday.'(어제 에어컨 수리기사가 방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당 문자는 그러나 김씨가 체포되기 한참 전에 경찰 공용 수사폰으로 들어온 문자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2071	여름 물놀이 안전, 만반의 대비	벌써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가량 이른 5월 15일에 내려졌습니다. 올해 5월 평균 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역시 '물놀이'가 생각납니다.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경기 용인의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본격적인 개장에 앞서 수상 안전요원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땡볕에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있자니 땀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파도풀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여름휴가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998581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비핵화 촉진 계기되길	남북한의 끊긴 교통동맥을 잇는 대역사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어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그 자리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재개된 건 2008 년 11 월 남한 화물열차가 판문역까지 마지막으로 운행한 지 10 년 만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를 경제·안보 공동체로 묶고, 나아가 아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으로까지 한반도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어서 의미가 지대하다. 이날 착공식을 무사히 치름으로써 남북 정상이 '9 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 약속은 지켜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비롯한 남북 참석자들은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등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번영을 다짐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탓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동의 아래 국제사회에 착공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의 울타리로 성큼 들어설 수 있게 돼 비핵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 연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형성에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6 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경제공동체를 거쳐 지역통합을 이룬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구상이다. 이번 행사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을 초청한 건 그 때문이다. 끊긴 철도와 도로는 이어져야 하고, 인적·물적 교류도 북으로 남으로 물 흐르듯 술술 흘러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가 서로에게 채운 불신의 족쇄를 풀고 조기에 제2 차 정상회담을 열어 합리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철도·도로 연결이 그렇듯, 비핵화 협상 역시 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4031	장국영 <風繼續吹>	ㆍ오랜 시간의 팬질 "장국영이 밥 먹여주네!" 風繼續吹不忍遠離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어心裡亦有淚不願流淚望著? 마음속엔 눈물이 가득하지만,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바라보고 싶지는 않아 (중략) 已在我心당신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으니不必再問記著誰누구를 기억할 것인지 묻지 않아도 돼留住眼內每滴淚눈에 맺힌 눈물을 붙들어 보지만? 何仍斷續流默默垂왜 자꾸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걸까 "장국영이 밥 먹여준다든." 이 말은 열세 살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장국영의 팬으로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 하나다. 자매품으로 "장국영이 도대체 뭐라고…"와 "그런다고 장국영이 널 알아나 줄 것 같니"가 있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속으로 '장국영이 밥 먹여줄 수도 있지, 왜?'라고 되받아치곤 했다. 육성으로 낼 정도로 대범한 아이는 아니었다. 사춘기와 함께 시작된 '장국영 덕질'. 그것에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나는 순식간에 어른들이 자나 깨나 걱정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쉬운 말로 '쟤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은 조용한 문제아였다. 당시는 장국영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던 시절이라, 나는 홍콩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몸담고 있던 팬클럽에서 홍콩으로 단체여행을 갈 테니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다.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장국영도 밥 먹여주느냐며 질색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홍콩에 보내달라는 말을 하겠는가. 결국 몇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말 한마디 못 꺼내보고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았다. 그리곤 꼭 화풀이라도 하듯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 없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지만, 그 절절함이 어쩐지 홍콩에 갈 수 없는 내 마음처럼 여겨지는 노래였다. 영화 <종횡사해>의 주제가이기도 했던 <風繼續吹(바람아 계속 불어라)>였다.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화풀이하듯 듣던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이 아련하게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토록 타박받았던 시간을 부러워하는 이들도 종종 만나곤 한다. 본인들도 그렇게 무엇 하나에 열심히 몰두했던 학창시절을 가지고 싶다며. 생각지 못한 호사다. 세월이 가져다준 또 하나의 호사는 그렇게 오랜 기간 장국영을 좋아하며 쌓아온 시간을 글로 풀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주 한 편의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장국영에게 시집가는 것이 장래희망이었다는 흑역사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고, 그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던 가슴 설레는 일화도 있다. 최근에는 다른 장국영의 팬들을 인터뷰한 후, 그들의 장국영에 대한 글도 쓰기 시작했다. 이곳저곳에 숨어 있는 장국영의 팬들을 찾아서 만나고 있는데, 모두 엄청난 '덕력'의 소유자이다. '카페 레슬리(장국영의 영어 이름)'라는 이름으로 장국영 테마파크와도 같은 카페를 차린 팬, '장국영 라면'이라 이름 붙인 홍콩식 토마토 라면을 만들어 파는 팬도 있다. 장국영의 히트곡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한 팝스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도 알고 보니 열혈팬이었고, 장국영으로 인해 중국경제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팬도 만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589499	사설(하)고액 상습체납자, 실질적 발본색원에 나서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350 명에 200 억원, 전남은 1 천300 명에 795 억원이다. 광주·전남에서만 1 천억원대의 는 세금이 체납돼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체납자 수는 줄었으나 체납액은 98 억원이 증가했고 전남도는 지난해에 비해 167 명이 늘었다. 특히 광양의 한 부동산 업자는 무려 55 억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악질적 행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1 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문제는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를 발표 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자가 줄지 않는데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나 은닉행위가 워낙 은밀하고 지능적이어서 악성 체납자를 뿌리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능화를 넘어서 55 억원을 체납한 광양의 부동산 업자처럼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으니 이래도 되는 가 싶다. 체납자들은 지역의 뷰유층이라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활개를 친다면 지역 통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는 사람도 있을수 있다.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다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역 갈등 해소 차원에서도 더이상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광주·전남권 지자체의 재정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경제 위기 가속화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돈 쓸 곳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 천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이라면 결코 포기할수 없는 피같은 돈이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포로 그칠 일이 아니다. 특히 이런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척결하지 못할 경우 성실한 납세자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고액 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체납은 패가망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명단 공개로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사회에 가장 만연한 생각들 중 하나가 '법대로 세금내면 손해'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끝낼 때가 됐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 행위를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조세 정의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제는 행동으로 본 때를 보여야 한다. 단지 명단 공개로 끝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262238005	판사 의견 외면하던 법원…한발 늦은 ‘전화변론 금지’	'판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법원에 신고하고, 법정 밖에서 변호사와의 의심스러운 만남도 금지한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전관예우 개선 방침이다. 행정처가 내놓은 시원스러운 대책에 여론은 나쁘지 않다. "지금까지 법원·검찰이 내놓은 방안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것" 등 호평하는 기사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간 법원 내 상황을 돌아보면 마냥 행정처에 박수를 칠 수만은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던 지난 4월초, 행정처는 사법행정에 반영하겠다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다. 당시 법원 내부망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전직 법원장 등 전관이 판사들에게 전화해 법정 외 변론을 하려 할 때 신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판의 독립에 관한 것으로 눈에 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뒤 행정처가 상정한 안건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 '합의부 내부의 바람직한 문화', '법관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 등이 주된 안건이었다. 일부 판사들은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 비교적 온건한 안건을 다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그런데 얼마 뒤 정 대표 사건이 터지자 행정처는 앞서 제기된 의견과 유사한 아이디어로 전관예우 개선 방안 소개에 나섰다. 외면된 의견을 뒤늦게 '재활용'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사실 행정처가 당초 전관예우 개선 의견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 자체를 비판하긴 힘들다.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하지만 행정처는 그간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정작 안건 결정권은 처장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전화변론 금지 같은 파격적 의견들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전관예우 개선을 위한 법원의 행보는 분명 의미 있고 지지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정운호에 의한 강제개혁'에 가깝다. 타의에 의한 강제개혁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원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81258	北 건설시장 진출, 치밀한 준비가 먼저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 여 년간의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남북 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율을 해야 한다. 북ㆍ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 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관심은 경제협력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사실상 남북의 교류는 단절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 이은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돼 경제협력이 논의된다면 국내 기업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분야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정치, 안보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협의 중심은 건설인프라가 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프라 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해선ㆍ경의선을 시작으로 남북 간 끊긴 도로ㆍ철도를 다시 잇고, 북한의 노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경제지도에 맞춰 인프라 투자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는 6 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플랜은 남북 간에 끊어진 인프라 복원이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경원선 남측 구간을 잇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격차 해소보다는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설기업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 부족한 도로, 철도, 전기 등 기간시설 확충 과정에서 남북 협력이 진척되면 건설업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산연 등에 따르면 공공은 물론, 주택건설 등을 합쳐 막대한 건설 신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장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건설시장 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 년 10·4 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다. 그렇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 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어마어마 하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 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부터 남북 교류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갈수록 파이가 줄어드는 건설산업도 남북 협력확대에 부응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62875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하는 대학	2 학기 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이 다가왔지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다. 2016 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납부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현재 도내 20 개 대학 중 7 곳을 제외한 13 개 대학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강제적이지 않은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보완 대책이 없는 법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 개정 당시, 대학 납부금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 카드회사가 수수료 장사로 덕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납부금의 카드 결제를 꺼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실패다. 법 조항에 강제성을 두거나 납부금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지만, 모두 법 개정이 다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국회에 고등교육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법률 개정과 별도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카드 납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벌어지는 까닭은 대학 등록금이 고액이기 때문이다. 2017 년 도내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창원대 389 만 원, 인제대 689 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0 년 지방선거 이후 '반값등록금'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올해 교육부는 3 조 6845 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학생의 28%(2017 년 23%)인 60 만 명에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도 2017 년 60.7%에서 올해 74.5%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내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수백 만 원에 이르는 것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저소득층에만 몰려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도 졸업 이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온다.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등의 수혜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넓히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이자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각 시군, 도교육청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면 부담한 과거 성남시 사례를 본받아 머리를 맞대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22138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새로운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8 일부터 20 일까지 평양을 방문키로 북측과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남과 북은 9 월 18 일부터 2 박3 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특사단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 월과 5 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로 다시 대좌하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첫 평양 방문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다가 직전에 취소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갑자기 얼어붙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과 새로운 협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종전선언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 시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위원장 스스로 핵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 거론하며 그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며칠 뒤로 다가온 9·9 절 행사를 앞두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이 취소되는 등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미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 상봉,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남북 철도연결 예비사업 등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중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기회로 북핵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돼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북 경협사업만 앞서 나간다면 미국과의 공동보조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유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2117015	‘작계 5027’까지 해킹당한 군의 안보 무능	지난해 12월 군 전산망 해킹사건 이후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1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그젯밤 작계 5027이 해킹당했다는 KBS 보도가 나간 후 입장자료를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작계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전시 군사작전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면별, 상황별 한·미 양국의 군사 대응뿐 아니라 양국군 부대의 배치와 진격 경로 등 극비 정보가 들어있다. 일부만 적에 유출돼도 군 작전의 근간을 바꿔야 하는 군사 기밀자료가 실제로 유출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창군 이래 초유의 정보 유출을 대하는 국방부의 대응이 영 이상하다.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미 양국군의 전쟁 계획을 폐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정보유출을 확인하고, 수사가 막바지라면서도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기밀 유출을 시인하면 북한이 작계 등 기밀자료를 확보했을 경우 그 내용이 진짜 기밀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셈이 된다는 이유도 댔다. 기밀이 유출된 것도 황당한데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신뢰를 잃은 국방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당혹스럽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를 처음 발견해놓고도 한 달 반 동안 기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조차 못했다. 군 당국은 군 전산망이 내·외부망으로 엄격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작계 등이 들어있는 내부망은 안전하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군의 안보 무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방부는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며 시민이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는 서두르면서 정작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1급 기밀도 지키지 못했다. 군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비밀주의 등을 더 이상 방치·허용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는 반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놓고도 해킹의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이런 국방부의 능력과 의지로는 사이버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45824	제주 도정, 중대 사안도 도의회 협의 무시	제주도지사의 임기 변경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읍·면·동장 직선제는 제주사회에서 중차대한 사안이다. 세 가지 모두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도의회나 도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지난 5 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이 그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계층구조는 2 계층(도-시, 도-읍면동)과 3 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을 제시했다. 도지사의 임기는 현행 4 년 3 선 연임에서 5~7 년 단임제나 6 년 연임제를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행정계층구조개편과 읍·면·동장 직선제는 많은 논의를 해 온 것이다. 반면 도지사 임기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불쑥 자치분권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도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조율해 8 월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2019 년 제도화를 거쳐 2020 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행정계층구조와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기능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이 정치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 내리는 것을 주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경시한 것과 다름없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의 지적처럼 이번 도정의 행보는 원 지사가 추진하는 도의회와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되는 것이다.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논의과정에서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는 도정의 몫이 아니라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52580	방위비 4 차 협상, 미국은 동맹 존중과 합리적 태도 보여야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18 일 서울에서 열린 제11 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3 차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 차 협상이 3~4 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 세 차례 협상에서 분담금 산정 기준과 증액 규모 등에서 한미 간 적잖은 이견이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에 이어 의회조차 과도한 증액 요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지난달 30 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심의하면서 "한국은 방위비 부담 분담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한 뒤 "한미 간 SMA 협상은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우리 국방비 지출이 동맹국 중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임을 언급하면서, 특히 일각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 방안 검토설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 차 협상 파행의 책임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있음을 토로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미 협상팀은 이틀째 회의를 1 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끝낸 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한국 측 제안이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권국가 간 협상의 기본이 대화와 타협임을 감안할 때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고압적인 자세였다. 현행 SMA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그런데 미국은 전례 없이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산정 기준을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는 막무가내에 가깝다. 당연히 올해보다 5 배 이상 많은 50 억달러 요구액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다. 행여 미국 측이 일방적 시혜를 주고받는 관계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더욱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우리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삼는 건 한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측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화는 방향에서 합리적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626	‘제2의 안아키’ 막기 위한 처방전	비행기가 종종 추락한다고 해서 신드바드의 양탄자를 믿는 사람은 없다. 어째서인지 대체의학은 다르다. 현대의학이 실패할수록 기세등등하다. 백신과 항생제보다 자연치료를 신봉한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는 대체의학을 극단까지 밀고 간 경우다. 감기에 숯가루 탄 물을, 고열에는 관장을 처방하는 식이다. 우스꽝스럽지만 6만 명에 달하는 부모들이 열광했다. 미국에서 대체의학은 이미 주류에 올라섰다. 미국인의 절반이 감기는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의학을 선택한다. 이들이 한 해에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만 360억 달러 규모다. 전문가도 예외는 아니다. 1954년 서른 살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이 그랬다. 종합 비타민을 과다복용하면 암까지 예방한다고 주장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전립샘암으로 사망하고 만다. 문제는 데이터다. 의학계는 폴링에 맞서는 연구 결과를 쏟아냈다. 폴링은 이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10여 년간 대체의학의 거짓말과 싸워온 폴 A 오핏 교수는 이 점에 주목한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5만1000여 종 가운데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은 단 170개, 0.3%에 불과하다. 저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CEO들이 현대의학의 실패를 빌미로 검증방식까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핏 교수는 정통의학이나 대체의학은 없다고 단언한다. 정통과 이단이 아니라 과학과 미신(MAGIC)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책의 원제도 'DO YOU BELIEVE IN MAGIC?'이다. 의학을 가장한 미신의 민낯을 12개 장면으로 엮었다. 현대의학이 미심쩍어 '안아키' 같은 대안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71449411	한계기업 정책금융, 언제까지 줘야 하나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한국은행 통계(2014)에 따르면 한국은 한계기업이 비금융 상장기업의 34.9%,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22.5%에 이른다. 이런 한계기업의 상황이 3년 연속 계속되면 '좀비기업'이라고 분류한다. 좀비기업은 16%에 이른다. 만성적 좀비기업, 즉 10년간 두 차례 이상 한계기업 상황을 3년 연속 지속한 좀비기업은 10%에 이른다.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런 기업이 많아진 이유는 시혜적 진흥기능의 정책금융이 많기 때문이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책금융이 일본 12.1%, 독일 1%, 미국 0.5%인데 한국은 7.3%이다. 과도한 정책금융은 비효율로 나타난다. 실제 효율성 순위를 보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87위, IMD(국제경영개발원)에서는 31위를 기록했다. 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도움이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장우현 박사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기업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들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기업들은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은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경향도 보였다. 이런 경향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연구개발(R&D)사업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R&D 분야 결산에 대한 주요 분석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2개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83380	규제 샌드박스, 디테일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2 일 국무회의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술간 융합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출현하는데 "이런 정도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는" 규제 정책 허점을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핵심이다.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한다. 입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외치지만, 정책 현장에서는 얽히고설킨 규제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됐다. 일단 출발은 좋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등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허용했다. 13 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내놓는다. 정부는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11 개 국가와 비교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금융 분야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한발 앞서 사례를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제도가 첫발을 뗐으니 적극 행정으로 산업계를 뒷받침하라는 의미다.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집행하는 공무원 인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실제 1 호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설 연휴까지 반납한 담당 공무원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후문이다. 단,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라톤 레이스 출발 총성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협조해야 한다. 도심 수소충전소를 위해 앞마당을 내놓았듯, 최소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만큼은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856345	檢, 김경수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각 사유 뭔가	검찰이 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김 의원에 대한 계좌와 휴대전화 조회 영장을 기각한 이유다. 경찰의 영장청구 기각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고,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미 김씨는 구속된 상태이니 김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 의원의 연루 의혹 행적을 좇으려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질 때마다 김 의원과 수사기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왔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금전 거래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스스로 떳떳하다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도 강행했다. 김 의원 입장에서도 괜히 억울한 오해를 사면서 6 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지 않은가. 김 의원 자신을 위해서나,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무엇이 진실인지 사건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절차를 거론하며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에 대한 영장도 뒤늦게 신청했다가 검찰로부터 기각당한 처지다. 오죽하면 검찰이 기각 배경을 설명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 영장을 치려면 피의자로 입건하고 피의자 혐의가 소명돼야 하는데 아직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상태"라며 경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했다. 기사 욕심에 출판사에 들어간 한 언론사 수습기자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그제 언론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전광석화처럼 들이닥친 행태에 비춰 본다면 검·경이 권력 앞에 '충성 경쟁'을 한다는 비난이 나올 만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30221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다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니, 여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야권의 무참한 패배다.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으나 선거전 막판까지 열세의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사법처리로 인해 지리멸렬해진 야권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미 홍준표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해진 마당이다. 정계개편 조짐도 감지된다.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패배 이유를 북한 핵문제로 돌릴 수도 있을 법하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겹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선거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다분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가 얼어붙고 물가가 치솟는 등 후유증이 이어지는 데도 문제점 부각에 실패하고 말았다. 노동·환경·교육·여성 정책에서도 논란은 분분하다. 그런데도 야권이 흐름을 살리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의 믿음을 사지 못한 탓이다. 눈길을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에 맞춰본다면 초점이 훨씬 간명해진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간주되던 부산·대구와 서울 강남지역에서조차 야당이 패배하거나 승리했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성향 후보들이 진보의 아성을 넘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보수 기득권층 위주의 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어지는 적폐척결 시도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지난 정권의 비리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그 업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여권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개혁 동력이 한결 탄력을 받게 됐다. 대북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속력을 낼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이 일정 부분 보수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의를 앞서나가는 정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야당 후보들이 자기 표밭에서 괄시를 받는 현상이 지금 여당에도 적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승리를 얻었을 때야말로 조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73082	관리비 더내고 경비·미화원 고용 유지한 아파트에 박수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부당 해고 소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지역 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관리비를 스스로 인상하면서 경비·미화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했다. 돈과 비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꺼이 비용분담을 감수한 결과일 것이다. 참으로 박수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 상승의 안타까운 역설에 직면, 실직의 위기에 놓인 우리 사회의 '을중의 을'과 상생하려는 지역주민들의 고귀한 뜻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울산시 중구청 등에 따르면 235 가구 규모의 울산 중구 태화동 주상복합아파트 리버스위트에는 지난해 12 월 2018 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앞두고 관리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안내문을 게시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급여가 올라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2 가지 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투표안에는 가구당 9000 원을 추가 부담해 경비원들에게 2018 년 최저시급 7530 원에 맞춰 인상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과 휴게시간을 1 시간30 분 늘리고 근무자 인원수를 조정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투표 결과 경비원 급여를 인상하자는 방안이 입주민 73%의 지지를 받아 6 명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근무시간 조정이나 인원 변화없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만 경비·미화원들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배려와 존중이 담긴 주민들의 선택이 반갑고 고마울 뿐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청소, 택배 대리수령과 보관,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관리, 재활용쓰레기 수거분리 등 온갖 허드렛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미화원들도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험한 일을 하는 '을중의 을'이다. 고령화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노년 인생 마지막 일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사소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들을 해고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을 늘려 소비증가를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빈부 격차 해소,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비용 몇푼을 줄이려고 사회적 약자를 무참히 내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90458	검찰 개혁 첫발 뗀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합의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의원이 23 일 국회에서 '4+1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법안 최종안이 23 일 확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를 별도로 수사ㆍ기소하는 기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 년 관련 법안을 만든 지 17 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54 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4 년만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 기구 개혁의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공수처 설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해 초법적 권력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다. 청와대가 정권 입맛에 따라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을 표적 수사해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안에는 이를 반영해 공수처장 추천은 위원 7 명 중 6 명의 찬성으로 했고,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국회 몫을 늘려 야당의 견제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서실은 일체의 수사 간여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당초 검찰 측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법안의 골격마저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우려를 자아냈다. 합의안에서 검찰의 반발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추가하고 경찰의 일방적 수사 종결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먼저 국회 통과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성패는 큰 그림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현장의 수사 방법 개혁, 검경의 협조 관계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법안은 6 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다. 법안 통과는 검찰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시행 때까지 만반의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07508	씨름, 평화·화해로... 남북 첫 공동 유산	우리나라 전통 세시풍속 놀이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1 호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로는 20 번째요, 북한으로서는 3 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지만 남북 공동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 더욱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가 특례적인 조처를 하면서까지 씨름을 공동 등재한 배경에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차원이 깔렸다는 것은 단순히 씨름이 갖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씨름의 역사는 1600 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 세기 무렵부터 단오에 여성은 그네를 탔고, 남성은 씨름을 즐겼다. 지역적 특색에 따라 씨름 형태도 제각기였다. 다리에만 띠를 두르는 '바 씨름'은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유행했고, 허리에 띠를 매는 '띠 씨름'은 경기·충청지역의 씨름 형태다. 또 경상·전라도 지역에서는 샅바를 사용하지 않는 '민둥 씨름'이 유행했다. 이후 이러한 씨름은 분단 속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60 종이 전해지는 씨름은 경기방식과 기술은 남과 북이 거의 같다. 다만 북한에서는 모래판 대신 원형 매트에서 경기한다. 또 우리는 상의를 벗고 경기를 하는 데 반해 북한은 상의를 입고 하며, 우리는 앉은 자세에서 샅바를 잡지만 북한은 일어선 자세로 샅바를 잡는 게 큰 차이점이다. 그런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됐다는 것은 인류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속에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함께해오면서 공동체 의식이 뿌리내려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비록 광복 이후 분단의 아픔 속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온 씨름이지만 지난 16 세기부터 무려 5 세기에 걸친 유구한 전통은 다른 모습이 아닌 결국 하나임이 증명되는 사실이 그렇다.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외적인 등재 결정이 내려진 씨름을 보면서 '같이'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195472	상식을 의심케하는 日노다, 이성 되찾으라	일본 노다 내각은 이성을 잃었다. 외교 관례는커녕 개인 간 예절 범주에서도 한참 벗어난 무례를 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에 반발한 것까지는 노다 총리와 민주당이 직면해 있는 정치적 곤경을 감안해 얼마간 수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는 망언을 담은 서한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심지어 서신을 돌려주려 일본 외무성을 방문한 한국 정부 관계자마저 문전박대한 건 외교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수준의 망동이다. 일본은 어제도 "독도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고유영토 주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막장 도발을 지속했다. 노다 내각의 저의는 너무도 뻔하다. 오는 10월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지지율 10%대 정권으로서 오직 생존을 위해 극한 수단을 불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이 43년 동안이나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북아에서조차 리더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지도층의 치졸성 때문이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스러운 떼를 써도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건 노다 내각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추려면 독도와 센카쿠 열도 대응에서 드러나는 이중성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코앞의 선거가 급하다 해서 장차 한ㆍ일 관계에 끼칠 악영향에 아랑곳하지 않는 소인배 행태는 중단하고 부디 이성을 회복하길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10086	에듀테크,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에듀테크산업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길호 타임교육대표가 회장직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 신임 회장은 최우선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꼽고 교육 기업과 서비스가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반을 우선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교육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말한다. 대부분 나라가 관심을 기울일 정도로 유망한 분야다. 국내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에듀테크 산업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못 썼다. 육성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공감하지만 정작 세부 정책이나 지원은 아쉬움이 많았다. 교육과 IT 모두 앞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성장 기반은 물론 경쟁력까지 갖췄지만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인공지능(AI)과 맞물려 눈높이는 올라가지만 정작 산업과 시장 규모는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올해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다행히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해외 진출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에서도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와 솔루션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에듀테크 산업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기업과 정부가 호흡을 함께하는 일이다. 과거처럼 정부가 규제로 발목을 잡는다면 에듀테크 분야는 영영 뒤처질 수밖에 없다. 칸막이나 사업 핑퐁과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장 앞서갔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이러닝'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교육서비스가 앞서 있고 IT로 무장한 우리에게 에듀테크는 절호의 기회다. 올해부터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첫걸음이 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71787	한·일, 소모적 논란 중단하고 후속 협상에 집중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 이후 한·일 간 후속 협상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양국 정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고위 인사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거나 "퍼펙트 승리"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이 자국 여론을 의식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유보 결정과 관련한 발표를 양국이 동시에 한다는 약속도 어기고 늦게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을 사전에 약속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가 우리 정부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두 나라가 다음달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국장급 대화를 재개키로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들이다. 양국이 파국을 막고 대화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조차 "양쪽 모두 미국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한 발짝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 등의 발언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일본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은 일면 적절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향후 후속 협상을 위해서도 갈등을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어렵게 봉합된 지소미아 갈등을 다시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정부도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미국의 개입을 유도해 결국 일본을 대화로 끌어들였다고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중단 등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중단을 이끌어 내려면 한·일 갈등의 핵심인 일제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징용 배상 문제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수출 규제 중단과 관련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회사 재산이 연말쯤 현금화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96	‘마이더스의 손’에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30억달러'(한화 약 3조4000억원). 쿠팡이 일본 소프트뱅크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투자받은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투자받은 전체 금액의 82%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투자 결정 배경에 손정의(손 마사요시) 회장이 있다.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그는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이다. 그는 세계 최대 기술투자펀드인 비전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비전펀드는 소프트뱅크가 2017년 281억 달러(33조2300억원)를 출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펀드(PIF)로부터 450억 달러를 투자받은 글로벌 투자기금이다. 애플과 폭스콘 등 88개 기업이 설립에 참여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굴린다. '마이더스 손'이라 불리던 그였지만, 최근엔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잇따른 투자 실패로 손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순자산이 6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지수에 따르면 지난 7월 2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손회장의 자산은 138억 달러로 감소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손 회장이 투자한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가치가 떨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소프트뱅크는 글로벌 공유 사무실 회사 '위워크(WeWork)'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는데, 여기서 실패의 쓴맛을 봤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1월 470억 달러(약 54조원)에 달했지만, 12월엔 80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수익성 등에 대한 의구심에다 거품론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위워크가 2016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순손실액은 48억4000만 달러(약 5조6000억원)다. 지난해 9월 예정됐던 기업공개(IPO)는 연기됐다. 위워크는 전체 직원의 약 20%에 달하는 2400명을 정리 해고했고, 창업자인 애덤 노이만 대표는 사퇴했다. 비전펀드가 지원했던 우버는 상장에 성공했지만, 주가 하락을 지켜봐야 했다. 공모 당시 45달러였던 주가는 30달러를 밑돌고 있다. 온라인 생활용품 상거래 업체인 '브랜드리스'는 폐업을 선언했다. 2018년 비전펀드로부터 2억4000만 달러를 투자받은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미국의 애견 산책 대행 스타트업 '웨그랩스(Wag Labs)' 투자도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12월 비전펀드가 웨그랩스 지분 50%를 회사에 매각한다고 보도했다. 비전펀드는 2018년 1월 웨그랩스에 투자하면서 지분과 이사회 의석 두 자리를 확보했지만,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한 것이다.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비전펀드 1호는 지난해 7~9월 9703억 엔의 손실을 기록했다. 10~12월에도 2251억 엔의 손실을 냈다. 6개월 만에 우리 돈으로 약 13조원을 날린 셈이다. 손 회장도 실적을 발표하며 "여러 반성을 포함해 펀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은퇴' 의지를 거둔 뒤부터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의 평소 지론은 "60세가 되면 물러나겠다"였다. 손 회장은 "나의 후계자는 니케시 아로라 부사장이다"라며 은퇴 의지를 보였지만, 2016년 공식 후계자까지 퇴임시키며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1423001	수취인 불명 ‘온기 우체부’ 노기화씨 “손편지는 마음 치료하는 매개체”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있다. 일찍 부모를 여읜 신부는 홀로 혼수를 준비해야만 했다. 곁에 없는 엄마가 무척이나 그리웠던 신부는 짧은 편지를 써서 삼청동 돌담길에 있는 노란 '온기 우편함'에 넣었다. 편지에는 '혼자서 혼수 준비를 하다보니까, 마음이 헛헛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냥 그렇다구요'라고 썼다. 수취인 불명의 편지는 온기 우체부 노기화씨(60)에게 닿았다. 온기 우체부는 정식 우체부는 아니다. 덕수궁 돌담길과 삼청동 돌담길, 서울 도심 4곳에 온기 우편함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쓴 편지에 답장하는 자원봉사자다. 노씨는 편지 속에 적힌 '그냥 그렇다구요'란 표현이 마음에 걸려 내내 울었다. 10줄의 짧은 편지를 받고 세 장이 넘는 긴 답신을 보냈다. 하늘에서 엄마와 아빠가 보내는 메시지를 담았다. 누구든 우편함에 편지를 써 넣어두면 2주 후에는 '온기'가 담긴 답장을 받을 수 있고, 노씨처럼 마음이 따뜻한 우체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온기 우편함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입소문이 나서 일주일이면 200통이 넘는 편지가 쌓인다. 편지를 사랑하는 노씨에게 '온기 우체부'는 안성맞춤인 직업이다. 노씨는 "아무 조건없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돕고 싶은 마음에 온기 우체부가 됐다"고 말했다. 노씨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단체인 '한국편지가족' 부회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도 노씨는 편지로 세상을 만난다. 초·중·고등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편지 강좌를 열고,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 함께 편지를 쓴다. 노씨는 "요즘은 편지가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마음 치료를 하는 매개체"라며 "아이들이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손편지를 쓰고 나면 상처 입은 아이들이 치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쓴 손편지 내용은 천차만별이다. 개중에는 욕설이 적힌 편지도 있다.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찬 아이들의 편지다. 욕이라도 손편지를 쓰면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게 노씨의 설명이다. 이렇게 쓴 편지는 1년 뒤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직접 넣어준다. 아이들이 1년 전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노씨의 편지 사랑은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위문편지를 보냈더니 뜻밖에 답장이 왔다. 고참에게 혼나 힘들었는데 노씨가 보낸 편지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노씨는 부지런히 손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쥔 펜은 인생의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놓지 않았다. '나는 기화씨를 진정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소. 어느 깊은 산속 절간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오.' 1984년 가을, 남편이 노씨에게 보낸 연애편지에 적힌 구절이다. 편지를 주고 받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노씨를 진정 필요로 하는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노기화씨의 '이런저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97788	지방의회 인터넷 생중계 법제화 필요	2019 년부터 창원시의회가 본회의를 인터넷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에선 이미 경남도의회와 김해·통영·양산시의회 및 창녕·함양군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창원시의회의 결정은 때늦은 감마저 든다. 지방의회의 인터넷 생중계는 먼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먼저 불특정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생중계는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의원들의 자질 시비로까지 이어진 막말이나 정치적 선전·선동이 화면을 통해 여과 없이 비추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기회가 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의 의지와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생중계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나 갈등의 소지도 존재한다.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의원들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창원시의회 의원들 다수는 상임위원회 회의의 생중계 여부를 두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원이나 정당들이 이해관계의 차이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선 인터넷 생중계를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인터넷 생중계 여부를 의원들의 판단에만 돌리는 건 마치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회의 중계방송을 법제화하여 강제하고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워싱턴주처럼 케이블 방송에서 24 시간 지방의회의 활동을 중계 방송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지역채널의 운영을 위해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활동의 인터넷 방송은 연령별 접근의 차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인터넷 방송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실험적으로 인터넷 생중계하면서도 케이블 채널로까지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18482	엘리트 특권층의 영지 옥스브리지	김성탁 런던특파원 영국 양대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를 함께 일컫는 '옥스브리지'에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데이비드 라미 하원의원이 2010년과 2015년의 입학 자료를 입수한 데 따르면 옥스브리지 입학생의 80%가량은 부모가 의사나 변호사, 고위 관리직 등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해당 고소득층은 31%인데, 옥스브리지의 관문을 뚫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 비율은 2010년 79%에서 2015년 81%로 높아졌다. 옥스브리지 입학생을 배출하는 지역별 편차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두 대학 모두 상위 8개 카운티에서 배출된 입학생이 전체의 25%가량을 차지해 쏠림 현상이 극심했다. 이들 상위 지역에는 런던시티를 비롯해 리치먼드 등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이 줄줄이 포함됐다. 옥스브리지 신입생 중 런던 등 잉글랜드 남동부 출신은 48%인 반면 잉글랜드 북부 등에선 입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허다했다. 옥스브리지 출신은 영국 국민의 1%가 되지 않지만 총리나 판사, 공무원, 언론인 등 사회 주요 분야에 진출해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대학의 합격률이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에서 극명하게 엇갈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라미 의원은 "소름 끼치는 입학 결과"라며 "옥스브리지가 여전히 특권층의 영지이자 오래된 사립학교 연합의 마지막 성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대학은 전국 모든 도시와 마을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매년 8억 파운드(약 1조1600억원)를 지원받는데,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 많은 세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선 명문 사립학교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공립 그래머스쿨 출신 등이 상위 대학에 진학하는 구도가 굳어져 왔다. 사회계층의 형성과 유지에 일조한 측면이 있지만 영국 대학의 귀족적 배타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변화의 싹도 트고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맨스필드칼리지는 올해 신입생 10명 중 9명을 공립학교 출신으로 채웠다. 재학생의 25%가 백인이 아니고, 25%는 잉글랜드 북부 출신이다. 이 칼리지가 전국 공립학교로 우수한 학생을 찾아나선 결과다. 이 칼리지는 기부금이 별로 없어 가난한 곳이지만, 기차표 비용이 없어 입학 전 학교를 방문할 기회를 못 갖는 낙후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금을 모금 중이다.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된 한국에서도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 등 일부 지역 고교 출신의 상위 대학 합격률이 높다. 계층 이동을 돕는 사다리를 잘 만드는 일은 이제 대다수 국가에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41755	국립난대수목원 거제에 유치해야	경남일보 거제시민들의 난대수목원 유치에 대한 염원이 뜨겁다. 최근 26 일간 이어진 서명운동에 14 만7871 명이 동참했다. 거제시 인구가 24 만8742 명에 가구수 10 만1208 명임을 감안할 때 대단한 수치이다. 범시민 추진협의회 관계자들도 놀랐을 정도다. 유치원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난대수목원 유치'의 마음을 담은 그림편지 4000 여장을 그려 산림청에 전달하고, 거제시 택시 615 대에 수목원 유치 기원 홍보깃발을 달아 시내·외를 달리는 등 거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남부 해양권의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식물 전문연구 기관인 '국립난대수목원'은 국비 1000 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기본구상계획, 2021 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지역은 산림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4 개의 국립공원이 있어 아열대 식물과 다양한 난대식물의 보고이다. 입지·기후·환경·산업적 측면에서 거제가 적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말한 '수목원 하나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수목원과 연계한 지역산림 소득사업, 산촌체험, 난대수종의 복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곳'에도 부합한다. 경남도도 지역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국립 난대수목원의 거제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부울경 21 개 산림조합 조합장들도 해양성 난대기후의 영향을 받아 570 여종에 이르는 각종 동식물이 자라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96 번지 현장에 모여 이러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 완도군도 유치전에 뛰어든 만큼 경남도와 도민,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는 경남 관광산업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544553	서울시, 층고제한,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용적률과 층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 도시기본계획인 2040 서울플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지역의 경우 가용택지가 거의 없다 보니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용적률을 조례로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해 주택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500%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낮은 400%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위해 상업지역의 주거용비율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일부 상향했지만 이보다는 층고 규제 완화와 과감한 용적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황궁 근처도 도쿄도청 높이인 250∼260m 이하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도심건물 높이를 주거지역의 경우 35 층 이하로 획일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층고 제한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개선돼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이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규제도 풀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이나 이주비대출규제,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에 대한 완화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오는 2020 년까지 총 8 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지 활용(2 만5000 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 만5000 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 만6000 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 가구)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8 만가구의 공공주택공급으로는 서울시의 주택난 해결이 어렵다. 멸실되는 주택수를 감안하면 서울시 주택공급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 공공주택뿐 아니라 층고 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주택을 늘려야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81213	울산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내 놓았다.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외부청렴도는 2 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지만 내부청렴도는 4 등급으로 2 등급이 하락했고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5 등급으로 3 등급이 하락했다. 종합 청렴도는 2 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는 3 등급으로 1 등급 상승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았고 정책고객 평가는 4 등급에 그쳐 종합청렴도는 3 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 단계 상승했다. 또 구군의 경우 울산 동구와 울주군이 종합청렴도 2 등급, 중·남·북구가 3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울산도시공사 2 등급, 울산시설공단이 3 등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 년간 1~2 등급 유지 한 전국 56 개 기관 중 울산시 동구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올해 1 개 등급 상승한 기관으로는 울주군과 울산시교육청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정책고객 평가에서 가장 낮은 5 등급과 4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정책고객 평가는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으로 구성돼 있어 기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과 업무 관계자들로부터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것은 호불호에 따른 정치적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나온 만큼 중요한 청렴 잣대가 된다. 물론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만 보면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문제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4 등급에 그쳐 행정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직원들이 내부 청렴도를 낮게 보는 것은 아직도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리, 부정 등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울산시의 내부청렴도가 2 단계나 하락한 것은 되새겨 봐야할 부분이다. 울산시와 시교육청, 구·군 등 기초단체들이 지방선거 이후 이제 5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권익위의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공직사회의 청렴도 혁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22597	경제성 없는 신교통수단 도입 안된다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신교통수단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인구와 관광객,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할 경우 도심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 일 공고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제주형 신교통수단 도입은 지난 민선5 기에도 검토됐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내내 후보자간에 핫이슈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임기 중인 지난 2011 년 노형오거리~삼무공원~제주공항~시외버스터미널~보성시장~제주항~제주국립박물관 등 12.5km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이번에 제주자치도가 검토하는 방안은 신교통수단으로 바이모달트램과 지상트램 모노레일 등이 연동~제주도청과 제주공항~제주항 사이를 운행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2023 년을 목표로하는 제3 차 관광진흥계획에도 신교통수단 도입방안을 제시했는데 일주도로를 따라 운항하는 시속 60km미만의 저속형 트램과 제2 공항을 중심으로 제주항이나 서귀포 환승센터 사이를 운행하는 100km 미만의 고속트램입니다. 문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편의성이나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km당 수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1000 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교통수단을 이유로 버스업체와 택시업계에 혈세를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제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투표 회부 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32045035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현재 소득 반영해 조속히 지급해야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올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전체 중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범위 내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되고, 범위 밖 가구라도 급격히 소득이 준 사실을 증명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큰 틀의 선정 기준이 정해진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접고 실제 집행까지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실제 소득과 재산환산소득을 더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과 건보료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놓고 고민하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현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선정 작업에만 2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건보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월급명세서·납입고지서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재난지원금 정책의 성패가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동의한다. 하지만 건보료는 개별 국민의 현재 소득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산정을 위한 기준연도가 2020년 3월(100인 이상 직장가입자), 2019년(100인 미만 직장가입자), 2018년(지역가입자) 등 제각각이다. 지난해와 지지난해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면 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언저리에 있다가 최근 소득이 급감하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산정 범위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급격하게 준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토록 했다. 근소한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빈틈을 촘촘히 메우는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서둘러 기준을 제시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소득이 급증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거르는 장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2조원에 대한 지급 방안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의 생계유지를 돕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되게 하려면 빠른 지급이 필수적이다.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서둘러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891	Car -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아하게	레저 열풍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높은 SUV를 타면 주행성능이나 안락함은 다소 떨어진다. 물론 스포츠카 못지 않은 성능과 힘을 발휘하는 SUV 모델도 있다. BMW X5나 포르셰 카이엔 같은 차다. 문제는 1억원이 넘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볼보의 크로스오버차(CUV) XC60이라면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외관상 SUV에 가깝지만 세단과 쿠페의 감성을 더했다. 안락함과 운전의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다. 볼보가 자랑하는 최첨단 안전장치가 대거 탑재됐다. 2014년형 XC60을 타고 서울 시내와 근교 고속도로 200km 구간을 달렸다. 세단 감성의 우아한 디자인 볼보는 이 차를 SUV에 쿠페 디자인을 더한 모델로 소개한다. 실재로 C필러 뒷부분에서 가파르게 떨어져 스포티함을 강조하기는 했다. 하지만 외관은 보통의 SUV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관만 보면 전체적으로 세단의 우아함이 더욱 진하게 느껴진다.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14형의 경우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를 조금 가다듬었는데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상이다. 특히 내부가 마음에 든다. 가죽 소재의 시트와 좌우 옆 문짝, 센터페시아를 일관성 있는 투 톤 컬러로 배치했다. 전체 컬러의 조화가 훌륭하다. 센터페시아는 원목 소재로 간결하게 꾸몄다.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조작이 편리하다. 내부는 고급 세단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정돈된 분위기다. 역동적 주행 성능 쿠페적 요소는 디자인보다는 주행에서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시승한 모델은 5기통 2401cc 트윈터보 디젤엔진을 장착한 모델이다. 최대출력 215마력과 최대토크 44.9kg.m의 힘을 발휘한다. 수치상으로도 훌륭하지만 실제 주행감은 더욱 역동적이다. 1500~3000rpm(분당 엔진 회전 수)의 넓은 구간에서 최대토크가 걸린다. 덕분에 대부분의 구간에서 힘이 달린다는 생각 없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 차의 주행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낮은 무게 중심이다. 고속으로 달리거나 커브를 돌 때 차가 낮게 깔려 돌아주는 맛이 있다. 적당히 단단한 서스팬션도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조금 후하게 평가한다면 SUV의 넓은 시야, 세단의 안락함, 쿠페의 역동성에서 고루 강점을 갖춘 차다. 자타 공인하는 안전성 주차를 위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진입했다. 바(bar)가 막고 있고 옆에 있는 기계에서 주차권을 팔을 뻗었다. 기계와 너무 멀게 차를 댄 탓에 브레이크에 발이 살짝 떨어졌다. 차가 움직여 바와 충돌할 위기의 순간. '드드드' 진동과 함께 차가 스스로 멈췄다. 시속 50km 이하에서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스스로 제동을 거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기능이 작동한 것이다. XC60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성을 갖췄다. 올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의 장애물 경보시스템도 갖췄다. 광각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를 활용해 주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있을 때 경고 등이 켜지며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제동하기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6591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ㆍ마블 '인피니티 사가'의 역사적 피날레 진짜 놀라운 점은 이 영화가 MCU의 영역 안에 만족스럽게 머물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스파이더맨 원작만화와 솔로 영화들이 지녔던 특징들 역시 고스란히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다. 제목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Spider-Man: Far From Home) 제작연도 2019 제작국 미국 러닝타임 129분 장르 액션, 코미디, SF 감독 존 왓츠 출연 톰 홀랜드, 제이크 질렌할, 젠데이아 콜먼, 새뮤얼 L. 잭슨 개봉 2019년 7월 2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1962년 만화책 <어메이징 판타지>를 통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스파이더맨은 그동안 영화, 애니메이션, TV드라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영상화되었다. 이 중 1980년대 청춘영화에 대한 경배와 헌사처럼 보일 정도로 코미디에 확실한 방점을 찍었던 전작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가장 독특한 작품 중 하나였다. 악당 타노스가 '지구 정화'라는 미명 하에 일으켰던 일명 '핑거 스냅' 사건은 어벤져스의 활약과 희생으로 실패했다. 이때 소멸되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생겼지만 두 그룹 사이에 혼란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다. 스파이더맨의 특별한 능력을 숨긴 채 평범한 고등학생의 일상에 적응해가던 피터 파커(톰 홀랜드 분)는 곧 다가올 단체 과학연수에 마음이 부풀어 있다. 친구들과 유럽 여러 곳을 여행하는 일정도 기대되지만, 언제부턴가 남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동급생 MJ(젠데이아 콜먼 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벤져스를 관리해왔던 국제안보기관 쉴드의 국장 닉 퓨리(새뮤얼 잭슨 분)의 난데없는 연락을 시작으로 출발 전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던 유럽 연수는 결국 다른 차원에서 온 거대 괴물 '엘리멘탈'과 새로운 슈퍼 영웅 미스테리오(제이크 질렌할 분)의 등장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MCU의 대단원이자 새로운 시작 마블 코믹스에서 발행한 만화책을 기반으로 시작된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총 23편의 영화, 3개의 페이즈로 진행된 일명 '인피니티 사가' 세계관을 구축하며 할리우드뿐 아니라 전세계 영화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렸다. 슈퍼 영웅들의 이름과 활약을 앞세운 개별적인 솔로 타이틀 작품들을 각각 별도의 시리즈로 진행하면서도 늘 캐릭터들의 크고 작은 연합을 철저하게 염두에 둔 절묘한 포석을 보여줬던 마블은 이번에도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단순히 한 편의 오락영화로만 허비하지 않는다.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MCU 소속 작품임과 동시에 인피니티 사가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이기도 하다. 과거 작품들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마블의 세계관을 이어가지만 앞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0여년 동안 마블이 쌓아왔던 세계관과 캐릭터 대부분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점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비장하고 암울하기까지 했던 엔드게임 이후의 세계는 솔로 영화 전편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보여줬던 청춘 코미디와는 그 분위기가 180도 다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96	빠르게 뿌리 내리는 핀테크로 ‘현금 없는 사회’	#"신용카드는 부자를 위한 것이고, 모바일 결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2019년 1월 24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모바일 결제가 다른 결제 수단보다 우월하며, 당위적 우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를 제압함으로써 이를 증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윈의 말마따나 실제 중국은 QR코드의 나라다. 스마트폰 인증과 같은 보안 수단임은 물론이고 페이서비스 등 여러 지급·결제에 사용된다. 편의점·자판기·공유자전거, 심지어 노점상들까지 QR코드 단말을 갖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는 9300조원(2017년 기준)으로 전체 거래의 60%나 차지했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미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소매 거래가 모바일 페이서비스에 락인(Lock-in)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1위 승차공유 업체 '그랩'은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했다. 그랩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8개국에서 얻는 많은 양의 결제는 그랩페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축적된 자본과 데이터는 신용관리·대출·보험 등 금융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랩의 은행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그랩은 승차공유를 넘어 핀테크까지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유니콘으로 거듭난 셈이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조류가 신속하고 거칠게 흘러가고 있다. 플랫폼으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e커머스·배달·음악·영화 등 다양한 콘텐트에 자신의 페이서비스를 심어 사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들 사용자를 대상으로 투자·보험·대출 등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간결한 유저인터페이스(UI)와 함께 지문인식·QR코드 등 새로운 형태의 보안·인증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과거 데이터와 업무 관행, 거래 방식을 중시하던 기존 상업은행들은 경쟁과 진화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이에 핀테크 도입에 지지부진하던 뉴욕과 런던·홍콩·싱가포르 등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도 핀테크 기업 투자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 FDIC, 핀테크 기업에 첫 '은행 면허' 부여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3월 18일 모바일 결제 및 금융회사 '스퀘어(Square)'에 은행 업무 면허를 부여했다. 스퀘어가 은행업 면허를 신청한 지 4년 만이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 면허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자산 규모가 작고, 대출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제한되지만 엄연한 은행 면허다. FDIC가 핀테크 혁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기반 은행 등 핀테크의 필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페이 기업들은 소매점 결제에 대해 일부 수수료를 받는 한편, 재고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페이팔·스퀘어 등 비대면·간편 결제 서비스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28650	선관위, 유튜브 정치자금 기준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의 수익 활동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운영 기준이 논란이다. 선관위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0 일 각 정당과 유튜브 방송 중인 정치인에게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TV홍카콜라'를 운영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자발적 모금을 못 한다. 반면 '알릴레오' 채널을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모금이 무방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국회의원 1 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 만원까지다. 그런데 후원회가 아닌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통한 기부금 모금 행위는 '쪼개기 후원' 등 불법 후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합리성이 결여됐다. 형식으로 따지면 알릴레오는 방송 주체가 노무현재단으로 유 이사장은 사회만 보는 형식이라 홍카콜라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논란 등 쟁점이 되는 국정 현안을 범여권 시각에서 다뤄 유 이사장의 정치적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게다가 유 이사장은 본인이 부인하지만, 범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만약 유 이사장이 은퇴를 번복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생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디지털 정치가 일상화된 현실과도 동떨어진다.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정치 신인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알리고 이 과정에서 자발적 모금이 이뤄진다면 허용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모금의 조건을 현실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85287	‘북한과 대화’ 강조한 미-일 정상회담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 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27 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간에 서로 "큰 존경을 갖고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향해 '대화와 협상' 메시지를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비핵화 협상의 복원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미국 국민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똑똑하다"고 치켜세우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비핵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2 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지 석달 가까이 흘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대화 재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렀지만 나는 아니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점도 평가할 만하다.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과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일본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사안이다. 북-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대화 노력 자체는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 좀더 적극적인 북한 '유인책'을 제시하지 못한 건 아쉽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24 일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에 대해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 건설적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트럼프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화 국면 복원을 위해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호응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52117	‘경미한 사안’ 해명만으론 그치지 않는 ‘유재수 논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은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보직 해임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다. 일부 언론에선 유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시절 스폰서 관계인 금융회사 대표를 위해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감찰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어 의혹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런 논란에 대한 부산시와 유 부시장의 대응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시는 "비위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경미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유 부시장 역시 "각종 음해성 투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으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해하면서도 정작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내놓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대응만으론 의혹을 불식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유 부시장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을 만큼 개혁을 추동해야 할 부산시의 사정은 한가하지 않다. 정현민 전 행정부시장이 명예퇴직으로 중도에 하차하고, 박상준 정무특보마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왕특보' 논란을 빚던 박태수 정책특보도 한때 사표 파동까지 불렀다. 이런 와중에 유 부시장마저 구설에 올라 사실상 민선 7 기 부산시 지도체제에 이상 신호가 켜진 셈이다. 유 부시장 논란이 길어지면 오거돈 시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부산시가 내달 1 일 변성완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새로운 행정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설 연휴 뒤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한다.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유 부시장 논란도 털고 가는 것이 옳다.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간다면 의혹만 더 키울 뿐이다. 사안이 경미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세간의 의혹을 털고 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71453141	냥냥씨를 응원하며	냥냥씨(별명)는 멘티로 인연을 맺은 친구다. 아이 때부터 만나 어느덧 어른의 문턱에 들어섰다. 그녀가 초등학교 때 '조두순 사건'이 일어났다. 냥냥씨는 내게 잔인하니까 기사를 읽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연스럽게 성폭력 이야기로 이어졌다. 멘토인 어른으로서 나는 한 가지를 강조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나쁜 일은 일어나. 도둑을 맞거나 교통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성폭행이나 강간을 당할 수도 있지. 그럴 땐 빨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상대를 처벌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돼. 그건 어른인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너는 하나만 기억해. 나쁜 일은 나쁜 일일 뿐이라는 거. 네 잘못이 아니니까 그 불행이 니 인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면 돼." 성폭력은 여성에게 다른 범죄보다 더 큰 고통을 남긴다고 한다. 그래서 특수하게 취급하고 엄벌에 처하라는 요구가 높다. 성폭력이 여성의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수록 성에 대한 보수적 통념은 강화된다. 삶을 파괴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처로 남는다며 고통의 절대적 불가역성을 강조할수록 피해 여성의 절망 또한 깊어진다. 여성운동의 딜레마 중 하나다. 고통과 피해의식은 여성들의 일상을 불행으로 이끈다. 3년 전 친구들과 유럽에 갔다. 여자 셋이 떠난 장기 여행인지라 온갖 염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런던에 도착한 우리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러 밤길을 나섰다. 나는 눈이 마주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웃었다. 호의에 답하는 말을 던지자 한 남성이 자기 집에 가자며 쫓아왔다. 겁이 덜컥 났다. 첫날 겪은 사건의 공포로 웃음 금지령이 떨어졌고 한동안 긴장 속에 다녔다. 소매치기의 도시에서는 가방을 움켜쥔 채 두리번거렸고, 테러가 일어난 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경계했다. 여행이 즐겁지 않았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먹기로 했다.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여행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놔둘 수는 없다. 막연한 공포를 객관 사실과 낯선 이들의 환대로 극복하면서 남은 여행 일정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힘 있는 여성은 시대에 뒤처진 현재를 과감하게 뛰어넘는다. 아직은 다른 서사가 불가능해 보였기에 이른바 약한 성이 자신에게 떠맡기듯 부여한 피해자의 지위에 매달렸던 변화의 몇십 년은 지나갔다. 힘 있는 여성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가능성이다. 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붙들지 않는가?" 독일의 여성 저널리스트이자 페미니스트인 스베냐 플라스펠러가 저서 <힘 있는 여성>에서 한 말이다. 알 듯 모를 듯한 끄덕임으로 나의 조언에 답했던 냥냥씨는 나쁜 일은 빨리 잊고, 해결 중심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 어른으로 자라고 있다. 이제 자신의 멘티에게 나쁜 일은 나쁜 일일 뿐이라고 말하는 중이다. 불행한 피해자가 아닌 '힘 있는 여성 되기'야말로 삶을 단단하게 지키는 현실의 가능성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11449351	훈증·건조한 매실 오매, 지사약으로 쓰여	오매는 '검을 오(烏)' 자에 '매화 매(梅)' 자를 쓴다. 볏짚을 태워 생기는 매연으로 매실을 훈증한 뒤 건조해서 쓰는데, 이 과정에서 색이 검어진다. 매섭도록 추운 겨울도 언젠간 끝이 나고, 따스한 봄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데 봄은 과연 언제부터인가. 봄이 시작하는 절기는 입춘이지만, 양력 2월 4~5일에 벌써 봄이라고 느낄 사람은 많지 않다. 군에서는 매해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를 동절기로 지정해 장병들로 하여금 30분 더 취침하도록 하였으니, 이 기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가 봄이다. 기상청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을 봄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해마다 시작일이 다르다. 그럴 바엔 차라리 '꽃피는 계절'로 봄을 정의하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올봄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셈이다. 매화가 벌써 피어 전남 광양시는 3월 8일을 매화축제 개막일로 잡았다. 이는 역대 가장 이른 날짜다. 매화는 봄을 여는 꽃이다. 수많은 봄꽃 중에 매화가 가장 먼저 핀다. 겨우내 향기와 아름다움을 감추고 있다가 봄이 되어서야 피워내는 모습이 절개를 숭상하던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화는 사군자의 첫째가 되었다. 여기서 퀴즈.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군자 중 약으로 쓰이지 않는 식물은? 일단 매화는 약으로 쓴다. <동의보감>에는 매화가 천연두 예방에 좋다고 나온다.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연두가 1979년에 완전히 박멸됐기 때문이다. 매화의 진짜 약용부위는 열매, 즉 매실이다. 맛이 시큼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매실. 한국에선 장아찌로, 일본에선 우메보시(梅干し)로 절여 먹는 이 과일을 한의원에서도 쓴다. 바로 오매라는 약재다. 오매는 '검을 오(烏)' 자에 '매화 매(梅)' 자를 쓴다. 볏짚을 태워 생기는 매연으로 매실을 훈증한 뒤 건조해서 쓰는데, 이 과정에서 색이 검어진다. 본초학적으로는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약(止瀉藥)에 속한다. 오래된 설사와 기침을 치료한다. 위산 결핍으로 인한 식욕부진과 소화불량에도 좋다. 생각만으로도 침이 고이게 할 정도인 만큼 진액이 부족해 갈증이 날 때도 쓴다. <동의보감>에는 제호탕(醍?湯)이라는 처방이 나온다. 오매와 초과, 사인, 백단향을 가루 내어 꿀에 넣고 끓였다가 냉수에 타서 먹는다. 여름철 더위를 쫓고 목마름을 가시게 한다. 만약 대보름에 더위를 못 팔았다면 참고해도 좋으리라. 목구멍에 매실씨가 걸린 것처럼 삼켜도 내려가지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병을 매핵기(梅核氣)라 한다.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가미사칠탕(加味四七湯)이 잘 듣는다. 이 처방에 오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매핵기는 매실과 상관이 없다. 난초는 단일 식물이 아니라, 난초과 식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약용하는 난초과 식물로는 천마, 석곡, 백급 등이 있다. 국화는 열감기에 쓴다. 아울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눈을 맑게 해준다. 대나무는 기침을 멎게 할 때, 그 잎은 열을 식힐 때 쓴다. 사군자 중 약으로 쓰이지 않는 식물은 없다. 봄이 오니 싱숭생숭 설렌다. 반가운 사람 만나 매실주 한 잔 기울이고 싶다. 봄은 그런 계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111804005	법무장관과 검찰, 제 할 일만 하면 된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각각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당사자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얘기로 조 장관에게 보고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위가 어떻든 적절치 못한 행동이 분명하다. 지금은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전례없는 상황이다. 살얼음판 같은 예민한 시기에 사소한 오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간부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처럼 검찰총장이 별도의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뜻이었다고 하는데, 이번과는 경우가 다르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시 대검 간부들도 의혹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대검 지휘 라인을 배제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우려되는 마당에 양측 모두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은 취임 뒤 첫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개혁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취임사에서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연한 얘기다.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 축소와 분산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조 장관에게 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를 시민 앞에 내놓음으로써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갈 길은 분명하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한 치 빈틈없이 진행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불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하는 일이다. 검찰은 청문회 전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수사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정치적이란 인상을 준다면 수사결과는 정당성과 명분을 얻을 수 없고 국민적 비판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내세운 장관과 그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해온 모습이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를 위해서는 장관과 검찰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85987	손흥민과 조 디마지오	정제원 스포츠팀장 그는 야구 배트를 내려놓고 총을 들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 전쟁이 계속되는데 야구만 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총을 쏜 건 아니었다. 대신 군복을 입고 병영을 돌며 병사들을 격려하는 일을 맡았다. 육군 야구팀에서 활약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미국은 그가 군복을 입은 모습에 열광했다. '미스터 베이스볼'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 조 디마지오(1914~1999) 이야기다. 그가 팬들의 사랑을 가장 많은 선수로 꼽히는 건 여배우 메릴린 먼로와 결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선뜻 이런 희생을 감수한 것도 큰 몫을 했다. 디마지오가 입대한 것은 1942년 말, 그의 나이 29세 때였다. 마치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스타 손흥민이 내년에 입대한 것이나 다름없다. 희생의 대가는 작지 않았다. 디마지오는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 뉴욕 양키스에 복귀했지만 처음으로 3할 타율을 기록하는 데 실패한다. 메이저리그를 3년이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녹슨 것도 당연했다. 그러나 디마지오는 좌절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배트를 휘두른 끝에 복귀 이듬해 다시 3할대 타율(0.315)을 기록했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스포츠 스타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시각의 변화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도 되느냐를 놓고 찬반양론이 한창이다. 더구나 피아노와 바이올린, 발레 등의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이는 군 면제를 해주는데 대중문화 스타는 무조건 군에 가야 하는 문제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참에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드높다. "금메달을 딴 손흥민은 되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느냐"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디마지오는 입영 대상자가 아니었는데도 선뜻 군에 입대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은 아니기에 스포츠 스타들에게 디마지오처럼 자진 입대하라고 윽박지를 필요는 없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성용은 최근 인터뷰에서 "조국에 전쟁이 난다면 돌아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립서비스가 아닐 거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에도 디마지오 못지않게 애국심이 넘쳐나는 스타가 많다. 그렇다면 스포츠와 예술·대중문화 분야의 스타들이 원할 경우 병역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마지오가 육군 야구팀에서 복무했듯 스포츠 스타와 예술·문화계의 스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변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더구나 2020년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다. 복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해외에 진출한 스포츠 선수나 아이돌 스타라 할지라도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예를 들어 3개월씩 6년에 걸쳐 복무하거나 6개월씩 3년에 나눠 의무를 마치는 방법도 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꼭 18개월 연속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에게 프리미어리그 출전을 포기하고 18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그가 해외에서 활약하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면 이에 걸맞게 제도도 바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321117	정부·정치권은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마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약사법 개정과 대학 구조개혁 등에 대한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하지만 소수의 이익만을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한 말이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는 심의조차 않고 있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게 함으로써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에도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6만 회원인 약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만을 편드는 국회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다. 국회야말로 소수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라는 김 총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약사법 개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3개 사립대학에 이어 5개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대상으로 발표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200여 대학의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가 얼마 전 정책포럼에서 정부를 강력히 성토한 바 있고,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는 총장직선제 폐지 요구 등이 대학 자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 졸업장 장사로 배를 채우고도 취업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온갖 비리를 일삼는 사립대학이나 정부 재정에 기대면서 정작 교육의 질은 따지기 민망할 정도인 부실 국공립대를 차제에 싹 정리해야 한다.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대학교수들은 과연 제자들에게 떳떳한 모습인지부터 자문해보기 바란다. 대다수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기득권층의 빗나간 행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험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8086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올 5 월 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한 원주지방환경청은 2 년6 개월간 중단됐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올 6 월 재개하고 설악산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오는 16 일 제14 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수년 동안 찬반을 놓고 심각한 갈등의 나날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 무엇이 설악산을 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인지 수십 년간 고민했다. 모든 국민은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행복추구권의 기본이기도 하다. 자연자원을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익적 이익을 최대화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다.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못지않게 대대손손 그 땅을 지켜 온 주민의 삶도 중요하다. 사람이 존재하고 잘 이용해야 환경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본란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 정서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오색케이블카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침체된 설악권 경기 회복과 이용객 증가로 인한 설악산 오색~대청봉 간 탐방로의 자연 훼손 최소화와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2008 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영북지역을 되살릴 대안이기도 하다.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사정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의 경제 살리기가 균형 있게 검토돼야 마땅하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들의 열망을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45444	남도일보 사설-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책 다각도로 마련해야	교통사고 중 봄철 졸음운전 사고 비중이 높다는 보도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5 년간(2014 년~2018 년)광주와 전남권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졸음사고는 총 169 건이 발생했고 26 명이 숨졌다. 봄철인 3 월부터 5 월까지 3 개월간 총 50 건이 발생해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겨울철(12~2 월)보다 약 61%나 많다. 특히 화물차 관련 사고가 많았는데 이는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절반 이상(53.8%)이었다. 봄철 졸음운전은 따뜻해진 날씨로 차 안 온도 상승하면서 나른해지는 게 주 이유로 분석되곤 한다. 이에 충분한 휴식 후에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가 유독 많은 건 우선 안전의식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매스콤에 등장하는 화물차 사고들은 대개가 졸음운전 위험성을 간과해서 발생했다. 운전자 탓만 해선 안된다. 시간이 돈인 업계 현실상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업무 여건도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2017 년 1 월 관련법을 개정해 화물차 운전자의 4 시간 운행 후 30 분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지입료와 수수료 부담 등 근본적인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 부족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국도와 고속도로에 운영 중인 졸음쉼터는 공간이 좁아 화물차 운전사에겐 무용지물이다. 진출입로가 짧아 사고 위험도 높다. 고속도로 내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20 여곳에 불과하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근무 여건 개선, 휴식 공간 확장 등도 시급하다. 이는 화물차운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13044	장관 후보자 낙마, 부실 인사검증 책임 무겁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7 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 명이 낙마했다. 지난 8 일 개각 명단이 발표된 지 23 일만이다. 문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아들 유학지에서 열린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편법 증여의혹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들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7 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장관으로서 모두 부적격이다. 박영선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CD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보여줬다는 허언을 했고 자녀의 이중국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연철 후보자는 인성을 의심케 하는 막말이 문제가 됐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진영 후보와 박양우 후보자는 투기 의혹를 받고 있고 문성혁 후보는 건강보험료 꼼수 회피 등 전력이 있다. 하나같이 후보자들의 도덕 수준이 국민의 평균보다도 낮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입이었던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터다. 그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내놓을 때 뒤에서 투기성 거래를 감행했다. 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표리부동함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코드에 맞는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제물'이라면 국민을 더욱더 우롱하는 처사다.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40386	美中 환율전쟁 발발... 비상策 즉각 가동해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우려했던 환율 전쟁이 막을 올린 것이다. 이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지난 5 일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던 코스피지수는 6 일에도 가파르게 떨어져 29.48 포인트 내린 1917.50 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900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3% 넘는 폭락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23.00 원까지 올랐다가 1215.30 원에 마감됐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 위안 을 돌파한 것이 환율 상승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원화가 위안화와 동조하는 경향이 커 앞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2%대 사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상반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약 실물위기가 금융으로 이어져 외국자금 이탈마저 가속화하면 그 후유증은 일파만파다.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사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잠잠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G2 의 강대강(强對强) 충돌이자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이 급기야 환율 전쟁으로 번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노심초사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에 환율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책 가동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우왕좌왕 하다가는 거대한 삼각파도가 나라를 삼킬 판이다. 우선 금융시장의 변동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우리 경제 체질을 웬만한 악재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한 대비에 나설 때다. 더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