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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68930	사설 학교 교직원 원칙도 없이 멋대로 뽑아서야	광주 지역 초·중·고교,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사장 추천자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 생략 등 교직원 채용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위법과 비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2018 년 광주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직원들의 부당 채용 사례가 공·사립학교, 교육청 산하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광주 호남삼육고의 경우 2010~2013 년 4 년 동안 기간제 교사 10 명을 선발하면서 채용 공고, 전형위원회 구성, 심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금구초교와 문산초교도 각각 2010 년, 2011 년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서류·면접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광주 중앙도서관에서는 올해 행정실무사 6 명을 뽑으면서, 서류 전형(만점 40 점) 최하위자로 분류된 2 명(13 위 18 점, 14 위 17 점)이 면접 전형(만점 60 점)에서 58.2 점을 받아 각각 5 위와 6 위로 채용됐다.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 명은 면접 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하기도 했다. 동아여고는 2011~2012 년 기간제 교사를 각각 1 명씩 선발하면서 '이사장 추천을 받은 지원자에게 서류 심사에서 25 점을 준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적용했다. 금파공고, 충장중, 비아중에서도 부적절 채용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제 '채용 적폐'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직원 부당 채용은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불투명한 채용 과정을 거쳐 교단에 섰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이들 관련자들에 대해 단순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연 채용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51725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사법농단 책임 ‘꼬리 자르기’인가	서울중앙지법이 7 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는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영장 기각은 재판 독립 훼손이라는 중범죄 전모 규명을 막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법원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아래서 사법 행정 실무를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우선이고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이 전 차장이 구속된 마당에 직속 상관인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는 두 대법관의 불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ㆍ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했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모두 구속된 이 전 차장에게 적용된 내용이며 이 전 차장 공소장에는 두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임 전 차장 선에서 책임을 자르고 윗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영장 기각이 그런 영향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검찰 소환을 앞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국회 논의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라는 두 전직 대법관의 강변을 수용해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김명수 대법원장)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면 특별재판부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은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383483	잇단 태양광발전 개발 규제 조치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1 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최대 20 년의 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이 끝난 뒤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8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두대간과 생태·자연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선 가급적 허가하지 않겠다는 지침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고 투기수요까지 몰리면서 산림파괴 등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자, 관련 부처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30 년까지 현재 7%인 태양광·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 기간 92 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친환경에너지로의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상적이지만 환경파괴 등 모순점을 낳고 있다. 멀쩡한 산이 파헤쳐지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조금을 노린 투기세력까지 득세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 22 조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한국전력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해도 원전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얼마 전 원자력학회는 정부의 탈원전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범국민 공론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에너지 안보'를 고민한다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0062209	한은법 개정, 이젠 금융위기 대응력 높일 때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무를 지급준비 대상으로 정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한은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증권을 확대해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한 긴급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금융감독 당국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감독당국은 1개월 안에 이에 응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이번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금융시스템이 불안하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물가안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 한은법은 금융안정에 대한 한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말했듯이 이는 단순히 한은의 영향력을 키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은에 보다 큰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한은은 이를 천금같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ㆍ금감원이 또다시 치졸한 영역싸움을 벌인다면 법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미뤄 놓은 쟁점들은 법 취지에 맞게 원만하게 풀어가기 바란다. 한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를 얼마나 넓힐지, 지급준비 대상 채무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또다시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45641	지위 이용한 ‘투기’ ‘재판 청탁’ 의혹... 염치없는 국회의원들	관련이슈 : 사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은 2017 년 3 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1 년 반 동안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의 건물 9 채를 매입했다. 손 의원의 딸과 조카·남편, 그의 보좌관 배우자 등이 지난해 8 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정에 앞서 8 채, 그 직후 1 채를 사들인 건물 모두 해당 구역 내에 있다. 건물 가격은 현재 3∼4 배로 올랐다고 한다. 건물은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고, 근대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등록문화재'는 상업적 용도로도 쓸 수 있다. 손 의원은 어제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고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 보려고 했다"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불과 1 년여 사이에 건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손 의원은 자금이 부족한 23 세 조카에게는 1 억원을 주며 사도록 했다. 문화재청장을 만나서는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손 의원은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손 의원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4 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재판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5 년 5 월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던 서영교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병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재판 민원을 넣었고, 노철래·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임 전 처장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현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2016 년에도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다. 국회의원들은 지위 남용 및 영리행위 금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재판 민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불거진 두 가지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사실이라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86500	세계를 움직이는 BTS, 자랑스러운 일곱 청년	방탄소년단(BTS)이 컴백과 동시에 무서운 기세로 세계 팝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최고·최초·최단 기록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가히 무차별 공습 수준이다. 우선 영국·미국 음악차트 동시 석권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새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1 위에 올랐다. 빌보드에선 세번째 1 위이고, 오피셜 차트 정상 등극은 한국가수 최초다. 앨범 성적뿐 아니라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로도 세계 기록을 쓰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37 시간 37 분 만에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로 1 억 건을 넘었다. 이는 전 세계 최단 시간 1 억뷰다. CNN 등 서구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을 '이 시대의 비틀즈'로 표현할 만큼 강렬한 임팩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의 신드롬적 인기를 1960 년대 비틀즈를 비롯한 영국 로큰롤의 미국 음악계 장악인 '브리티시 인베이전'(British Invasion)에 비견할 정도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방탄소년단 열풍은 의미가 크다. 이들의 행보는 바로 시장으로 연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는 지난 몇년간 연평균 5 조6000 억원 규모에 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경제에 미쳤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이런 효과들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하다.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제2, 제3 의 BTS가 계속 생겨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시에 방탄소년단의 쾌거는 '버닝썬 게이트' 이후 위축된 우리 연예계에 새 활력까지 불어넣을 조짐이다. 문화예술의 영향력이 정치·경제의 위력보다 더 클 때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이를 증명한다. 7 명의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더 분발해 비틀즈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의 뮤지션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292119365	건보료 개편 중단한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돌연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로 예정된 개선안 발표를 무기 연기하는 한편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민관 전문가로 개선기획단을 꾸려 3년에 걸쳐 논의해온 주요 국정 과제를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한 셈이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건보제도 도입 이후 38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반면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보료를 내는 식의 모순투성이였다.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5만140원이었는데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 2300여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는 나는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자동 편입돼 퇴직 후 건보료가 0원이 된다"며 스스로 문제점을 짚었을 정도다. 그동안 개선기획단이 논의해온 개편 방향도 바로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장·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602만가구의 건보료가 내려가고 월급 외에 금융·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26만명과 고소득 피부양자 19만명 등 45만명은 올라간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월 1만원 정도로 건보료가 줄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나가는 논의를 정부가 갑자기 무위로 돌린 것은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일부 고소득자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건보료 개편 백지화 의혹에 대해 "백지화된 게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곧바로 임기말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를 넘긴다는 것은 건보체계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더 큰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악수가 될 것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는 개선안을 발표하고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3471	주체의 나라 북한-북한 사회 제대로 바라보기	<주체의 나라 북한> 강진웅 지음·오월의봄·1만8000원 몇 달 새 남북관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다. 변화무쌍한 북한의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도 적지 않다. 도대체 북한은 어떤 국가이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이 책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단순히 세뇌와 감시의 산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그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냉대나 우월감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학문적·실천적으로 문화와 삶을 분석했다. 북한 사회는 주체과학, 주체예술, 주체농법 등 모든 것이 '주체'로 통하는 주체의 나라다. 북한은 해방과 전쟁을 거쳐 국내외 복잡한 정세에 맞서 주체와 반미의 나라로 발돋움한 뒤, 1990년대 초부터는 온전한 민족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북한의 현 국가권력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민족주의라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주체를 발전시켜 폐쇄적인 민족주의 국가로 변모해온 북한의 여정이 유격대국가, 가족국가, 반미국가, 전체주의, 극장국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뒤엉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얼굴을 한 주체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북한도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며 고립됐고, 장기적인 분단과 군비 경쟁으로 경제가 기울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내부 독재를 강화하는 등 미래와 개방의 길이 아닌 과거와 폐쇄의 길을 택했다. 전체 10장으로 구성된 본문에서 저자는 주체사상의 개념부터 반미주의와 미시파시즘, 북한의 사회주의 생명정치, 경제난과 탈북자 문제, 남북 화해와 갈등 문제 등을 폭넓게 조명했다. ▲환자 H.M \| 루크 디트리치지음·김한영 옮김 \| 동녘사이언스·2만6800원H.M은 '뇌엽절제술'이라는 뇌수술을 연구했던 신경외과 의사들이 인간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헨리 스타프 몰래슨이라는 환자를 의미하는 약자다. 저자는 수백 번 뇌실험을 당한 몰래슨의 사례를 통해 인간이 '지식추구'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의료계의 비윤리성을 폭로한다. ▲화염과 분노 \| 마이클 울프 지음·장경덕 옮김·은행나무·1만7000원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내막을 폭로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탄 책이다. 지난 미국 대선 직전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의 각종 기행부터 '러시아 스캔들', 백악관 인선 뒷이야기까지 내부 권력투쟁과 정책 결정과정을 상세히 다룬다. ▲250만 분의 1 \| 이정모·나무나무출판사·1만6000원지구에 사는 생물은 250만종. 지금은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저자가 말하는 '지구를 사랑해야 할 250만가지 이유'다.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인 저자가 지구라는 무대에서 38억년 동안 펼쳐진 수많은 생명들과 지구의 이야기를 전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051635241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트럼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밴디 리 엮음·정지인ㆍ이은진 옮김·심심 2만2000원 도널드 트럼프는 제정신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개중에는 트럼프의 언행이 고도의 정치적 책략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 트럼프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미친 척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27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다. 사실 트럼프와 같은 특정 공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미국정신의학회 윤리강령 가운데 하나인 '골드워터'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하지만 예일대 의과대학원 법ㆍ임상 조교수인 밴디 리를 비롯해 그녀와 뜻을 함께한 전문가들은 트럼프에게만은 '골드워터' 룰을 깨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수십억 인구의 생사를 좌우하는 패권을 쥔 '그'가 명백하게 위험한 정신장애 징후를 보이는 지금, 직업윤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진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트럼프의 동영상과 인터뷰, 수만 건의 트윗 멘션 자료를 낱낱이 분석했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필립 짐바르도와 심리치료 전문가 로즈메리 소드는 트럼프를 어린아이 수준의 극단적 현재 쾌락주의자로 정의한다. 트럼프는 쾌락주의에 더해 나르시시즘,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 섞여 빚어낸 미성숙한 폭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스턴 정신분석연구소 랜스 도즈는 트럼프에게서 '소시오패스'의 모습을 본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히고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트럼프의 행동들은 명백한 소시오패스적 특성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다. 트럼프의 위험한 말과 행동은 개인의 정신장애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내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바늘 구멍\|이종호 지음·사과나무·1만5000원 서스펜스 스릴러와 역사소설의 대가인 저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패가 달린 일급 기밀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스릴러물이다. 70년대에 출간됐음에도 주체적이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성 주인공의 매력이 돋보인다. ▶집놀이 \| 김진애 지음·반비·1만6500원어떻게 하면 집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집같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집에서 덜 싸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집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을까…. 누구나 고민하게 마련인 '집을 집답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인 김진애가 조언한다. ▶카메라는 칼이다 \| 이광수 지음·알렙·2만원사진 찍는 인문학자인 저자가 30년 이상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열두 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비평하고 해석한 작가론이다. 그는 이 책에 소개된 작가를 가리켜 '장르도 초월하고 경계도 허물고 패거리도 없애고 갑과 을의 관계도 없는 대동의 사진 세계에서 멋지게 놀고 있는 고수'라고 평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77810	김영란법 시행 3 년, 공직사회는 과연 떳떳한가	지난 1 년 동안 전국 146 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376 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7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중앙·지방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2016 년 9 월 시행에 들어간 이래 3 년이 지나갔어도 공직사회의 구태의연한 분위기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 유형도 과거 행태와 판박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채용 비리에 관여한 경우도 드러났다. 민원서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결재를 계속 미루다가 봉투를 받고서야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가 하나의 사례다.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경찰서나 구청의 담당자들이 관내 업소를 들락거리며 업주들과 유착관계를 맺는 관행도 근절됐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중에서도 기업 이권과 관련된 감독기관에서 자행되는 비리는 더욱 심각하다. 특혜 대출이나 세금 감면이 이뤄진 대가로 뒷거래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비리가 드러난다고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채 슬며시 넘어가는 것은 더 문제다.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교사들에게는 커피 한 잔 받아 마시지 못하게 금지해 놓고도 눈치 빠른 사람들끼리는 은밀히 청탁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해내는 이유를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일부 권력층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감찰이 중단된 것은 물론 오히려 승승장구한 사례도 최근 드러났다. 이러고도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부정부패를 떨쳐내야 한다. 공직사회 어느 한구석에서라도 곰팡이가 핀다면 금방 전체 사회로 번지기 마련이다. 공직자의 청렴도를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58584	집단고사 가속화되는 한라산 구상나무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사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살고 있는 구상나무는 한라산이 남한 최대 서식지이며 지리산이 뒤를 잇는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해발 1400m 이상에서 626 ㏊가 분포하고 있다. 또 ㏊당 2028.9 그루가 생육하고 있어 전체 수목의 64.9%를 차지하는 한라산 대표수종이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단 고사로 개체수와 서식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 년 738.3 ㏊였던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2015 년 626 ㏊로 15.2%가 감소했다. 게다가 전체 구상나무 중 고사목 비율은 45.9%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50% 가량이 서식하면서 국내 최대 고산침엽수 군락으로 꼽히는 진달래밭 일대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가을과 겨울 두차례 모니터링한 결과 90%에 가까운 구상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 년 안에 한라산 구상나무 집단 군락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구상나무의 위기가 최근 몇년 사이의 일은 아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구상나무를 레드리스트(국제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했다. 1998 년 '위기 근접종(NT)'으로 지정하고, 15 년만인 2013 년에는 다시 '멸종위기종(EN)'으로 2 단계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대응은 미흡하다. 환경부는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 개체수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상나무 고사가 가속화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서둘러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고 집단고사 현황 조사와 함께 환경관련 기관의 통합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보전·복원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371956	추석에 나타난 소비 회복 불씨 잘 살려나가자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민간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7일부터 2주일 동안 백화점 매출은 작년 추석 대목에 비해 16% 넘게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간 국산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지난 6월 2년 반 만에 최저(99)로 추락했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에는 103으로 석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석 대목 백화점 매출 증가만 보고 경기 회복 온기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판매 호조만 믿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조치가 지속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할 수도 없다. 올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6% 넘게 늘었지만 민간 소비는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2분기에는 0.2% 뒷걸음질했다. 한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럴수록 지금의 미약한 소비 회복 불씨를 잘 키워 소비와 투자 일자리 확대가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10월 들어 2주일 동안 시행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가 소비를 되살리는 데 좋은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 한국행 발길을 끊었다 다시 돌아온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추석 연휴 때 마음껏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맞아야 할 것이다. 할인 행사와 세율 인하 효과가 끝난 후에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도 세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잔뜩 움츠러든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일자리와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78251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주 국회의원들	주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횡포가 지나치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신설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이 생업터전 29 ㎢(870 만평)을 잃게 됨에도 일방통행식 밀실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원 도정의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 3 명의 대응력은 부족, 제주사회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원 도정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보유한 사유지^마을공동목장 등870 만평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지난 8 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원 도정의 횡포를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에 혈안이 되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주민을 무시하는 원 도정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막지 못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3 일 법사위를 통과, 수백만평 사유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원 도정이 1 조원에 달하는 보상책을 마련할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 소위원회에 회부토록 요청하는 국회내 절충력 부재를 드러냈다. 주민을 무시한 원 도정도 문제이지만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책임 역시 적지 않다. 당장 내년 4 월 실시될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 3 명의 역할을 파악,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무관심한 의원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원 도정이 뚜렷한 보상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견제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905702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요구 총선용 아닌가	서울경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3 명의 시도지사 간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4 일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훼손 문제가 있는데다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또 김해 신공항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항공 수요와 소음피해 가구를 축소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2016 년 내린 결론을 3 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사실상 '적폐'로 몰린 셈이다. 국토부는 외국 전문가들의 평가 사실을 강조한 뒤 "검증단이 일방적 발표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총리실 관계자는 "갈등사례를 참고해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 월 부산을 찾아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영남권 5 개 광역단체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힌 뒤 "만일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재선정 쪽에 무게를 실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3 년 1 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이 부울경 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관련 건의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신공항 입지를 다시 논의하면 이를 둘러싸고 16 년 동안 이어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하다. 여권의 신공항 입지 재선정 추진에 대해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부산·경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10 년가량 걸리는 신공항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가 발전을 위해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1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유선망 투자논쟁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SK텔레콤(SKT)과 이를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의 대립이 유선통신망 투자에 대한 논쟁으로 번진다. 합병을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진영은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통신위원회의 심사도 남아있다. SKT는 1994년 민영화한 한국이동통신(KMT)을 시작으로 신세기통신, 하나로통신 등 IT업체를 잇따라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돼 유·무선 시장의 장악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 경쟁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들 업체는 SKT가 그동안 유선 통신망 투자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KT는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기가토피아(GiGAtopia)'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무선 통합 기가 인프라 구축에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가 토피아는 모든 사물을 기가 인프라로 연결하고 ICT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IT생태계다. KT는 2014년 한 해 1조3000억원을 유선 네트워크에 투자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존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는 10년간 답보상태였던 인터넷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또 기가 와이파이(GiGA WiFi), LTE에 기가 와이파이를 결합한 이종망 기술인 기가 LTE, 구리선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전송기술인 기가 와이어(GiGA Wire) 등 정보통신 수단의 다양화를 이끌었다. 2015년에는 UHD TV 등 유선통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도 유선분야 전반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인터넷 커버리지 전국 1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지능형 기가 인프라와 미래성장 사업에 총 1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능형 기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SKT도 CJ헬로비전을 인수한 뒤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두 회사의 연간 투자규모를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SKT와 CJ헬로비전의 2014년 유선네트워크 설비투자금액은 각각 6014억, 3563억원이었다. 이미 두 회사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유선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경쟁업체들의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의 연간 투자액은 6000억원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2013년 5762억원을 투자해 LG유플러스(4974억원)를 제치고 2위 자리를 지켰으나 2014년에는 KT 1조2832억, LG유플러스가 7697억, SK브로드밴드 6014억원으로 투자규모 3위로 내려앉았다.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 가입자가 LG유플러스에 비해 250만 명가량 더 많은데도 투자는 오히려 적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09342	울산시 산악관광엑스포 추진, 시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울산시가 2021 년 9 월 산악관광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승인과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2010 년 옹기엑스포를 개최한지 11 년만에 국제규모의 문화행사를 열게 된다. 엑스포(EXPO)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를 일컫는 말로, 파리에 있는 박람회국제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승인엑스포와 비승인엑스포로 나눠진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옹기엑스포와 마찬가지로 비승인박람회다. 비승인이라 하더라도 엑스포는 규모가 큰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울산시는 200 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국비를 100 억원 지원받고 지방비를 100 억원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관람객을 100 만명으로 잡고 경제적 효과 869 억원, 일자리 창출 1770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상의 성과만으로 쉽게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다. 옹기엑스포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단순히 예산상의 손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년간 행정력의 총동원이나 관광자원으로 승화되지 못한 기반시설 조성, 엑스포 이후 기반시설의 운영 등 적잖은 후유증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해년도 지역내 매출이나 일시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 관광효과와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다. 산악관광엑스포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산악관광활성화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이다. 관광활성화는 일회성 행사로는 불가능하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 비행' 처럼 'ㅅ'자 대형의 맨 앞자리에서 울산관광을 끌어갈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인만큼 범시민적 공감대도 전제돼야 한다. 영남알프스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1000m급 산봉우리가 연이어 있는 산군이다. 하지만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 비하면 그리 이름난 산은 아니다. 겨우 울주산악영화제를 통해 산악관광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영화제 관람객은 5 만명이라지만 지역내 동원인력이 다수였다. 복합웰컴센터도 모양새를 갖추어 가는 중이다.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관광엑스포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가운데 정체성과 독창성, 신비감이 있는 콘텐츠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한때 유행처럼 전국 지자체가 엑스포를 개최했지만 성공한 엑스포는 많지 않다. 울산시가 다시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그로 인해 울산의 품격이 한단계 높아졌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292127025	안희정 영장 기각, 안태근 수사 지연 납득하기 어렵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온전히 영장전담판사의 권한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심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합의된 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친밀한 남녀관계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 영장 기각 직후에도 방송 카메라를 향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외려 일부 지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글을 전파하고, 일부 언론에선 '안 전 지사가 컨테이너에서 하루 한두 끼만 먹으며 괴로워한다'는 기사를 내보내는 상황이다. 피의자의 방어권보다 피해자의 안전 보장이 절실하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관련해 피해자의 인권이 경시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미투의 본격 시발점이 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 소환조사도 실패했다. 그사이 서 검사는 근거 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수사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질질 끌 수는 없다. 안희정·안태근 사건의 처리 방향은 법원·검찰의 미투 운동에 대한 시각을 판단케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상 속 성차별 문화를 깨고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려는 거대한 변혁의 흐름을 법원과 검찰도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077874	개방형 공공감사제, 이름 걸맞게 운영해야	사설 개방형 공공감사제, 이름 걸맞게 운영해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오는 22일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법의 골자는 지자체 등의 감사전담기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토록 의무화하고 감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앙부처 40곳과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치권 낙하산들이 꿰차고 들어와 고액연봉을 받으며 쉬어가는 자리쯤으로 인식돼온 공공 부문 감사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 하니 일단 기대는 걸어볼 만하다. 감사책임자가 기관장에 예속돼 엉터리감사를 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부쩍 강조하는 권력 비리, 토착 비리, 교육 비리의 상당 부분도 이런 감사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감사원이 이런 구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취지는 십분 공감하는데 여전히 수상쩍은 부분들도 눈에 띈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로 임용한다고 해놓고 최근 낙하산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을 슬그머니 제외시킨 건 아무래도 어색하다. 공공기관은 공감법이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따로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해명인데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동시에 통합 실시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했어야 옳다고 본다. 공기업엔 정치권 낙하산을 좀 더 내려보낸 뒤 천천히 바꾸자는 거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신속히 관련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 공모제가 결국 감사원의 밥그릇 늘리기용이라는 의혹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감법이 시행되면 당장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200개 정도의 감사 자리가 생겨나고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선 교육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 측은 감사 공모 시 심사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그 정도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미흡하다. '정치권 낙하산'이 '감사원 낙하산'으로 무늬만 달라진 꼴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강력한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278784	한계기업만 연명시키는 中企 정책금융 확 바꿔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47 조8335 억원에 그쳐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2 조4770 억원이나 적었다. 1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제조업체 중 2009 년 정책금융 지원을 받았던 곳을 대상으로 2 년 후인 2011 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집계한 결과인데, 2 조4770 억원은 2010 년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불황으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정책금융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원인은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자금난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 잔존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5.32%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이 그 증거다.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에 정책금융이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 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올해 총 102 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GDP의 7%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쉽게 받게 해주겠다며 중소기업들을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가 하면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책자금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지 못하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산적 기업들이 정책금융 수혜자가 돼야 하고 집행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평가하는 시스템도 점검해봐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더 이상 불법 브로커와 한계기업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7561	이해진 ‘계열사 누락’ 고의성 없다?	ㆍ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검찰은 "고의성 없었다" 무혐의 처분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3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계열사를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서 '유사 사건'을 기소한 검찰 입장과 비교할 때 기소 기준이 의문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검찰과 공정위의 엇갈린 판단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유사 사건'에서 발단됐다. 대법원은 2016년 대기업집단 계열사 신고 시 5개 회사를 관련 서류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지난 2월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고의성을 배척한 하급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카카오 김범수가 살린 이해진 이 GIO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김 의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약 한 달 뒤 이뤄졌다. 누락된 회사 성격만 놓고 보면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김 의장보다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를 빠뜨린 이 GIO 혐의가 더 무거워 보인다. 이는 공정위가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이 GIO를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은 대법원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공정위의 고의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에 이 GIO 인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인감 날인 행위의 법률상 의미를 감안할 때 이 GIO가 자료 허위제출을 용인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인감 날인이 이뤄진 실질적 상황에 주목했다. 이 GIO의 서면진술 등을 토대로 이 GIO가 실무 직원에게 인감을 떼어줬지만, 계열사 누락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진 카카오 김 의장이 지정 자료에 직접 자필 서명을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GIO가 계열사를 누락해 얻을 이익이 무엇이었는지도 사법처리 과정의 쟁점이었다. 김 의장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법원이 계열사 누락으로 얻을 이익과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고의성을 판단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GIO가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고자 계열사들을 누락했다고 봤다. 소속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그룹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며 동일인(법적 총수)이 지정된다. 동일인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제재와 각종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즉 이 GIO가 정부 제재와 시장의 감시에서 벗어날 이익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위 판단을 배척했다.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 GIO가 총수 지정을 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 GIO가 누락한 20개 계열사를 포함해도 당시 네이버 자산총액이 3조7000억원에 그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408508	고령화 시대, 국민·공무원 연금개혁 시급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만 40세인 남성 중 절반이 94세 이상을 산다는 기대수명 예측도 나왔다. 고령화는 그 자체로 축복이긴 하나 동시에 연금재정 파탄과 건강보험 재원 부실화는 큰 걱정거리다. 저출산으로 돈을 낼 인구는 줄어들어 엄청난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적립액이 2040년이면 2464조원까지 늘어나지만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2060년에는 -214조원이 될 것이라 한다. 공무원 연금은 2009년에 기금 수입이 7조6700억원이었으나 지급액이 6조7500억원에 달해 1조9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이면 무려 6조원 이상을 국민 세금에서 물어줘야 할 판이다. 국민건강보험도 지난해 적자가 1조2994억원에 달했을 정도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20년까지 현행 65세에서 66세로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도 2014년까지 49만명을 줄일 방침을 정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부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국은 걱정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다. 수년 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기준소득금액 대비 5.3%에서 2012년에 7%로 올리기로 했지만 인상률이 너무 미미하다. 국민연금도 보험료 지급액은 상당히 낮췄지만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반대로 인상하지 못했다. 연금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선진국들처럼 한국도 연금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길 바란다. 정부가 정권 후반기라 하여 어물쩡 넘어가면 시한폭탄이 돼 나중에 터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63824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靑행정관의 위세, 이게 정상인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2017 년 9 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군 장성급 인사 직전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행정관은 김 총장을 만난 뒤 군 장성 인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고,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면직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다.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정 전 행정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부대 집무실 밖으로 불러낼 만큼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부터가 놀랍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밝혔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만남의 성격도 석연치 않다. "군 인사 시스템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청와대 해명이지만 그런 공식적인 성격이라면 국방부 근처 카페가 아닌 참모총장 집무실 등을 택하는 게 정상적이다. 육군인사사령부나 인사참모부 실무자들이 인사 시스템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시 정 전 행정관이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 군 장성들의 인적사항과 평가자료였다는 사실은 장성 인사 논의를 위한 만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현역 육군 대령으로 모임에 동석한 심모 행정관이 준장 진급 심사 대상이었고 얼마 후 실제 진급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다. 게다가 정 행정관이 육참총장과 회동 직후 차를 타고 가다 담배를 피우려 주차했다가 자료를 잃어버렸다는 설명, 통상 10 월에 발표하던 장성 진급 발표가 2 개월 미뤄진 배경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인식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초기 때의 미숙한 대응을 답습하는 듯하다. 사건의 전모를 신속하고 소상히 밝히는 게 사태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27354	사설(하) 5·18 자료 등 기록물 폐기 금지는 당연하다	5·18 자료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5·18 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사유가 적지않은데도 많은 자료들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적 장치가 뒤늦게라도 마련되는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규명이 요구되는 사안 중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함으로써 언제든 관련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요 기록물 폐기를 중지시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내용은 폐기중지 결정·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 실태점검 등이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등이 해당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실질적으로 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위원 수를 현행 20 명 이내에서 25 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생산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 사항으로 추가한 것도 눈에 띈다.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여러 사회적 사안들 가운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진실규명을 제대로하지 않은 채 넘어갔던 사례들은 적지않다. 특히 5·18 의 경우는 40 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속시원하게 진상이 드러난게 별로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당시 연루자들의 법적 처벌이 확정됐음에도 최초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사격 여부, 암매장이나 행방불명자 숫자 등의 부분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당국은 관련자료 공개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야기한지 오래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진상이 규명되지않은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자료가 공개되고 있지만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료의 은폐는 물론 의도적인 폐기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진실규명이 요구되는 사회적 사안과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법안 마련은 늦었지만 당연하다. 차제에 기록물 은폐나 폐기 연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도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39241	‘배우 아이유’에 대한 기대	"화려하고 괴팍하지만 짠한 장만월 이미지를 위해 아이유가 꼭 필요했다."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오충환 PD는 주인공 장만월 역을 놓고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 대본을 집필한 홍자매 작가와 "아이유가 안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 다짐할 정도였다. 확실히 아이유에게는 묘한 끌림이 있다. 단순히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이나 '로리타 콤플렉스' 같은 논란으로 치부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끌림은 성장단계에서 영리하게 이미지 변신을 꾀한 아이유의 커리어 관리에서 기인한다. 한때 3단 고음으로 사랑받던 중학생, 연애사를 비롯한 성장과정을 전국민에게 내보였던 10대 소녀는 자신의 음색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가수 아이유가 아닌 연기자 이지은의 활약도 한몫했다. 2014년 방송된 KBS2TV 드라마 <프로듀사> 속 신디 역은 마치 맞춤옷처럼 쏙 들어맞았다. 가수와 연기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했다. 하지만 이듬해 방송된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서는 썩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캐릭터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지는 불안한 연기력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유는 2018년 방송된 tvN <나의 아저씨>에서 보란 듯이 연기력 논란을 잠재웠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며 팍팍한 삶을 사는 여주인공 이지안의 쓸쓸하고 공허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냈다. 그때까지 아이유에게 남아있던 '국민 여동생' 이미지에서 본격적인 성인 연기자로 거듭나게 된 것도 <나의 아저씨> 속 이지안 역할이 컸다.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은 쉽지 않은 캐릭터다. 얼핏 <프로듀사>의 신디와 비슷한 이미지지만 훨씬 복잡다단하다.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젊은 모습으로 살아온 인물. 인간도, 귀신도 아니고 이승과 저승의 세계에 발을 걸친 이 인물은 그간 드라마 <흑기사>(2017)의 장미희나 <도깨비>(2016)의 공유처럼 연륜 있는 연기자들이 소화해 극찬을 받았던 캐릭터이기도 하다. 드라마 초반 제기된 아이유의 연기력 논란은 그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트렌디한 연기를 소화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갖춘 아이유지만 아직 채 여물지 못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문장이 길수록 높낮이 없이 동일한 성조로 어색하게 대사를 처리하다보니 인물의 감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표현되곤 한다. 유쾌한 스토리와 여진구를 비롯한 동료배우들의 뒷받침,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의상 등 화려한 볼거리가 부족한 연기력을 메우며 시청률도 상승세를 보이지만 2%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유는 이번 논란도 영민하고 영리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다. 위기의 순간, 주저앉지 않고 돌파구를 찾아내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게 아이유의 진짜 매력 아닌가. <호텔 델루나>를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받은 아이유의 다음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47021	사설(상)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는 사필 귀정	비난 여론이 높았던 '올해의 스승상'승진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 특정 언론이 20 년 넘게 주관하던 상에 부여 하던 교사 승진 가산점제도를 교육부가 폐지키로 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올해의 스승상'에 대한 "어떤 협조나 정책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올해의 스스상' 승진 가산점은 지난 2001 년 도입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0 여명의 수상자에게 연구 실적 명목으로 주는 1.5 점의 가산점은 3 년 가량 걸리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얻는 점수다. 과도한 특혜 점수라는 비난이 일만 했다. '올해의 스승상'은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에 헌신하는 참스승을 발굴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 언론이 주는 상에 특혜을 부여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거셌다. 대통령상이나 교육부 장관상에도 없는 승진 가산점을 특정 언론사가 주관하는 상에 부여 하는 특혜가 과연 정상적이냐는 비난이 그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의 폐지를 적극 건의하고 나선 것은 들끓는 여론을 무시 할수 없었던 때문으로 본다. 늦었지만 교육부가 승진 가산 점수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기왕에 가산 점수를 폐지키로 한마당에 특정 언론사와 함께하는 '올해의 스스상'을 지속하는 게 합당한 지도 따져 봐야 할 때다.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없애고 특정 언론이 교육 공무원 인사에 관여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예 상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를 계기로 교원승진제도 전반에 비효율적 요소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교원 승진제도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됐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비난을 교육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차제에 민간단체 연구 성격의 전국 규모대회가 교원승진에 부당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지도 따져 볼 일이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 비효율적 교원 승진제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특혜의 소지를 지닌 상이나 연구대회를 정리하는데 굳이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59109	日 내부에서 도전받는 아베의 무역보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형 수요처인 삼성전자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진 일본 소재업체들이 한국에 우회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 일 "모리타화학이 연내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모리타화학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재팬엑시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화학도 싱가포르 공장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TOK)은 한국에서 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베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다. 해외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조차 대한 수출규제가 아베 정부의 오판이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예상보다 소란이 커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보다 소란이 커졌다는 것은 한국 내의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에 비판적 국제여론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언론들은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일본의 규제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규제품목 가운데 1 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이 같은 국제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속히 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징용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72102005	언제까지 여론조사에 목매는 대선 할 건가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권자들도 국정 책임자를 선택하기 위한 마지막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여론 형성 과정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의 대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검찰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한 여론조사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측이 사전에 짜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정당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다. 문 후보 측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각각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조사가 왜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와 건강한 토론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대선판에서 이런 과정은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과 리더십 대신 여론조사 지지율이 후보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정당은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자기 당 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정당정치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여론조사는 아무리 기법이 발달해도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여론조사 기관들이 총선결과 예측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정확한 여론조사라고 해도 부작용이 있다. 대세 후보에게 지지표가 몰리는 '밴드왜건 현상'이나 약체 후보에게 동정표가 쏠리는 '언더독 현상'을 유발한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가치와 정책을 대변하는 후보를 자연스럽게 선호·지지하는 과정을 왜곡한다. 그 결과 시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후보를 고르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다보니 후보들이 정책개발이나 캠페인보다 자극적 언행으로 여론조사 지지율 높이기에 매달리는 현상도 보인다. 여론조사가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후보들의 바람직한 캠페인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그쳐야 한다. 특히 언론이 여론조사를 앞세운 경마식 보도로 선거판을 왜곡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언론이 건강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대선을 여론조사 위주로 몰아가고 있다. 지지율 숫자만 보고 후보를 고르라고 강요하는 듯한 보도 태도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을 펼쳐야 할 언론이라면 절대 삼가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81417451	사공이 많았던 「꽃놀이패」	지난해 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출연자들을 '꽃길'과 '흙길' 두 가지 상황에 보내야 하는데 "누가 가장 '흙길'에 적합하겠느냐"였습니다. 당시 두 가지 옵션은 경남 남해의 근사한 리조트와 을씨년스러운 폐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상황을 정해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SBS 가 지난 주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파일럿(시범) 방송이 됐고 9월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11월에는 모든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가장 첨예한 전쟁터인 일요일 오후 시간으로 방송시간을 옮겼습니다. 일요일 예능 의 한 코너로 앉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방송사의 기대치가 있었다는 말인데 결국 닐슨 코리아 집계 결과 2.8%라는 초라한 시청률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는 사실 기획단계에서는 현재 방송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여행 예능의 장점을 합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단 야외예능에 리얼 버라이어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 '비교체험 극과 극' 코너 등에서 보여줬던 출연자들의 극과 극 체험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작진은 여기에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팀들의 멤버들에게 미리 어떠한 권리를 줘 이를 심리전의 주 소재로 삼았습니다. '환승권'을 불리는 제도였는데요. 어떤 출연자가 안 좋은 상황의 '흙길'에 있다 친다면 금색 환승권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출연자 중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은색 환승권으로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한 명의 출연자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지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기 위한 멤버들의 암투가 일어날 수 있죠. 거기에 최초 양측을 가르는 기준을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시청자 참여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는 이를테면 KBS2 <1박2일>의 여행과 SBS 의 암투, 그리고 MBC 의 쌍방향 소통까지 장착한 최첨단 예능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편성이 바뀌고 제작진이 변화하면서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해집니다. 말 그대로 사공이 많아져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생겼죠. '환승권'은 반전의 재미를 주는 요소였지만 나중에는 '2인 환승권' '조기 퇴근'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규칙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모든 출연자가 모여 투표를 해야 하는 형식은 나름 생기고 있던 출연자들 간의 줄거리를 빼앗았죠. 그리고 너무 일찍부터 많은 초대손님을 들여오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가장 중요한, 멤버들 간의 호흡이나 캐릭터가 생길 시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작 당시 멤버 은지원과 이재진이 빠지고 그 자리를 강승윤과 이성재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배우 이성재의 경우에는 나머지 멤버들과 충분히 친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시즌 종료라는 비운을 맞아야 했죠. 예능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능은 시작하고 5회와 끝날 때 5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5회 동안은 하나의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수정과 수정을 거듭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제작진을 만족시키는 형식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를 우직하게 밀고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088404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7 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수가치를 정립하고 미래비전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계파 정치가 횡행하고, '망언 논란'과 자중지란까지 겹쳐 신뢰를 스스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당대회를 재집권의 디딤돌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당 이미지에 먹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은 전당대회 초반부터 '박근혜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친박(親朴·친박근혜), 비박(非朴)에 배박(背朴·배신한 친박) 논란까지 등장했다. 이 와중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키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후보 간 토론의 상당부분에 할애하면서 스스로를 여론의 조롱거리로 깎아내렸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당내에서조차 "보수 가치와 당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할 전당대회가 과격분자의 놀이터가 됐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나라 경제·안보가 위기 상황이고, 여당의 사법부 공격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데도 제1 야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는커녕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게 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당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 잇따라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혁신에 나섰다. 그러나 반성과 각오에 대한 다짐은 어느새 사라진 느낌이다. 한국당이 이제라도 구태를 떨쳐내고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 효과'는커녕 설 자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162150415	MB 때보다 후퇴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북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지속한다는 의지, 그리고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대북지원은 사실상 막혔는데 단호함만으로 박수를 받는다면 결코 합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달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 어린이 6만명에게 줄 밀가루·옥수수·분유 지원을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막았다.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이 단체의 국수 지원,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도 막았다. 바로 1년 전 대북지원에 인색했던 이명박 정부조차 월드비전의 수해지역 유치원·소학교에 대한 밀가루 지원, 한국JTS의 밀 지원을 허용한 바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 차원의 지원 규모는 41억원어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의 최저치인 지난해 118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한 지원을 원칙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원칙은 쉽게 변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그제 국감에서 대북지원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한 지원'이 '정치·안보 상황과 연계한 지원 중단'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7월19일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제한됐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 지원도 선별해서 막고 있는 단계로 악화되었다. 원칙은 '빈말'이라는 뜻도 아니고, 한번 쓰고 버리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다. 국민여론을 따라 할 생각이었으면 왜 원칙을 정했는지, 국민여론이 과연 인도적 지원 중단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핑계를 대고 있다. 아마 이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 결렬이란 정치적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어떻게 5·24 조치를 극복하고 대화를 복원할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북한이 알아서 관계 개선을 하고, 대화에 나설 테면 나서고 말려면 말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뿐이다. 어느 구석이 이명박 정부보다 낫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30854	귀족노조의 촛불 농단	김동호 논설위원 우리는 기도할 때 촛불을 밝힌다.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 관습이다. 곧 다가올 성탄절에도, 내년 봄 석가탄신일에도 촛불을 켠다. 간절한 소망은 촛불을 타고 영적으로 전파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을 발휘하기도 한다. 2년 전 이 무렵 서울 광화문에서 처음 타올랐던 촛불도 그런 소망을 담았다. 그 힘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국민이 차가운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을 들게 했다.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에 손대고 대기업을 압박해 재단에 돈을 출연시킨 국정농단을 끝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로 불린다. 켜켜이 쌓인 구태를 해소하고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짜라는 국민의 소망을 담았다. 그런데 당초 순수했던 '촛불 정신'은 오간 데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민주노총의 '촛불 농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세력으로 남아 내일의 삶이 더 좋아지는 변화와 혁신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있다. 선량한 시민의 순수한 촛불 정신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부는 노조 권력에게 '정권 창출의 지분'을 인정했다. 이들 요구대로 5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친노조·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경제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기업 손보기도 일상이 됐다. 이 정책은 불과 1년도 안 돼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달리 고용한파가 연중 몰아치고 가계의 기둥인 40~50대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아버지의 전철을 밟듯 실직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투자·생산·고용·소비·수출 등 경제의 핵심 지표에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정부는 어설픈 정책실험이 사실상 실패하자 기존 정책의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 탄력근무제 기한을 연장하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규제의 붉은 깃발을 뽑자는 의지도 밝혔고 기업인과의 대화도 늘려나가고 있다. 전면적 정책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땜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다. 내일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1일 '촛불 항쟁 2주년' 기념 민중대회를 앞두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일 도심 시위를 벌이며 청와대·국회·검찰 등 국가 중추기관을 닥치는 대로 휘젓고 있다. 이런 방종을 보다 못해 집권세력에서도 "민주노총은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싸우다 19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 시대로부터 반세기에 이르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임금은 오를 만큼 올라 현대차 연봉이 도요타차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더 투쟁적이고 퇴행적 양상을 띠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지 고민하기보다 오직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 그러니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온다. 이들의 투쟁은 명목상 재벌을 겨냥한다. "재벌의 무책임 경영, 노동자는 피해자다" 같은 구호로 재벌에 대한 무한대의 증오와 분노를 선동한다. 오직 재벌만 패면 정의롭게 비춰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하지만 그 결과 제 밥그릇인 기업이 골병들고 한국 경제는 표류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선량한 국민이 귀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농락당했다는 자괴감만 들게 할 뿐이다. 나아가 국민의 촛불이 언젠가 귀족노조를 향해 타오를지도 모른다. 노조 권력은 이제라도 촛불 농단을 끝내고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77002	여전히 먼 국민안전시대	세월호 참사로 304 명이 희생된 지 4 주기이다. 4 년 동안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 냈고 우리 사회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안전에 관한 한 여전히 3 류 국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응실패,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등이었다.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한 자성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빚이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 사회에 대한 요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실제 안전에 대처하는 의식과 행동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야말로 벼락 맞을 일이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 꼴이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안전과 권리를 국정 주요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별로 한 것이 없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STX조선 폭발 사고, 창원터널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이 일어났다.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고 위험한 곳에는 하청업체를 내세우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런 풍토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안전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권의 기본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 국민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 국민은 안전을 위해 국가가 정해진 규칙을 엄수해야 하고 실제 안전훈련 등 스스로 안전을 위한 상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정부 들어서도 이런 기본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안전은 절대 확보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요구해야 하며 국민은 철저하게 따라야만 안전의 토대가 비로소 마련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4 주기를 맞아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사를 끊어 내자는 사회적 요구가 또다시 촛불을 들게 하고 있다.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사회의 첫 출발이다. 잊어버리는 순간 참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604927	타미플루-환각증세 無관련 증거 더 내놔야	사설 타미플루-환각증세 無관련 증거 더 내놔야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환각ㆍ환청 증세를 보이며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은 충격적이다. 이 학생은 지난달 30일 고열 때문에 타미플루를 복용했고, 잠을 자다 투약 2시간쯤 뒤에 창문 밖으로 떨어져 골반과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초ㆍ중ㆍ고생을 중심으로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니 자녀를 둔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하면서 타미플루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타미플루로 인한 정신과적 질환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소아청소년과ㆍ정신과 전문가 자문 결과)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거나 '전문가 자문 결과 정리됐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과연 국민의 불안감이 사라질지 의문이다. 이번 발표로 끝내지 말고 타미플루 약리작용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과 함께 외국 보건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국민이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네티즌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카더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우리 정부도 위기 단계를 최상위로 격상한 신종 플루와 맞서는 힘겨운 싸움을 정부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유언비어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것은 이런 싸움을 힘들게 할 뿐이다. 신종 플루는 일반적인 계절독감보다 치명적이지 않아 잘만 대응하면 사실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은 아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돼 패닉이라도 벌어진다면 사정은 달라지고 자칫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 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 소상하게 알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15 17:19:1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56203	정부의 여성정책·공약 철저 이행해야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성평등공약은 임기 내 성비 동수 내각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의 OECD 평균수준 15%까지 완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제공,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젠더폭력방지전담기구 설치, 친족성폭력처벌 강화, 성평등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등이다. 이들 중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기 중이긴 하지만, 집권 초반을 넘긴 현재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위험신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성범죄 영상물 대책을 '문재인의 10 대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당시 정책 제안을 접수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 달라는 요구가 1400 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보복성 성범죄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퍼뜨린 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되며, 유통 사이트는 전수조사를 통해 폐쇄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불법 영상물 유포의 주범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만 본보기 정도로 구속됐을 뿐,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지금도 피해 여성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불붙기 시작한 미투운동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사회 각 분야 남성 권력자들의 성폭력 발본이 기대되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 대처 이후 여성들은 거센 역풍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여성 정책을 당장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는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 속에 나와 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면 된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미미한 여성 인권 개선이나 여성이 이전처럼 피해자 되기를 거부하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남성 사회의 조직적인 반격에 해당한다.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08871	탈원전으로 골병드는 지역과 나라, 정부는 책임질 수 있나	신한울원전 3·4 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서 60 년 동안 67 조원의 산출액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신한울원전 3·4 호기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산출액은 건설 50 억원, 발전사업 1 조660 억원, 지원사업 488 억원 등 모두 1 조1 천198 억원에 달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이 60 년이므로 67 조원가량이 신한울 3·4 호기 건설 중단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60 년간 24 만3 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피해를 더하면 3·4 호기 백지화에 따른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울진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은 원전 건설 중단·조기 폐쇄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다 원전 대체 수단으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 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 훼손에다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사고를 가져오는 등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탈원전 부작용이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 년 동안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력 생산 추가 비용이 1 조3 천665 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렴한 원전 비중을 줄이고 비싼 LNG나 신재생에너지에 치중해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비용이 치솟았다. 탈원전으로 지역과 나라 모두 골병이 들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원전 산업이 붕괴하면 관련 일자리가 없어진다. 원전 수출은 힘들어지고 기술 인력이 사라져 원전 안전은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전력 공급은 불안해지고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지게 된다. 탈원전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 때문에 국민이 입게 될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걱정을 넘어 두려울 정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24734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실까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생활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쉰다. 교권침해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느는 것은 교육현장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1 건으로 2008 년(249 건)보다 2 배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가 폭행·폭언하거나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 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다. 교육부의 '최근 5 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조치 현황'을 봐도 지난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10 건으로 최근 5 년 새에 가장 높았다. 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교원 5493 명을 조사한 결과, 10 명 중 9 명가량은 교원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사기와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근무 외 시간에 전화·카톡 연락'도 교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835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6%가 학생·학부모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88%는 퇴근 후 통화나 메시지, SNS 등을 통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 및 카톡' 스트레스에 교사들은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지만 속수무책이다. 남몰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교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오죽하면 경남·충남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지급하겠다고 나섰겠는가. 긴급한 일이 아니면 퇴근한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교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부모의 그릇된 자식 사랑과 교육 환경적 요인 등을 다각도로 살피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사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학생인권조례나 손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 교사 권익 보호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원 사기 저하는 고스란히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729230	상수원보호 이중 규제, 지역 발전 족쇄 왜 방치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 물 활용성 극대화,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등의 당면한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피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두 개 방식이 제각기 유지되고 있다. 광범위한 '이중 규제', 겹 제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흘려들으면 안 되는 절실한 현안이다. 문제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현장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지역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곤혹스럽게 하는 탓이다. 그 일례가 2016 년에 환경부가 개정해 내린 '수도(水道)정비기본계획' 지침이다. 일선 시·군이 댐 등 광역상수원 이용을 이유로 지방상수도 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막고 있다. 더구나 현지 상황 변화에도 개선되지 않아 불편하게 한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대표적인 피해지역이 횡성이다. 횡성댐을 통해 원주시가 필요한 용수 전량을 공급받는 대신 기존의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 원주와 횡성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2015 년 군부대시설을 이전시키고 대기업 유치를 위한 청정녹색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막혀 3 년째 표류하고 있다니 딱하다. 취수원에서 4 ㎞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와는 별개로 보호구역 경계에서 최대 10 ㎞ 구간까지는 '공장입지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지자체 간에 이해가 상충돼 물 관리·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비효율을 감안하면 광역상수원 적용은 권장할 일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지방상수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피해지역의 고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 앞장서야 할 광역지자체도 관여하기 어렵게 돼 있다니 이것이 타당한지 되묻게 된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국토, 자원의 합리적 활용은 상식이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니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27968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새전북 신문 고용위기지역 규정 바꿔가며 긴급절차 진행 고용안정 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가능해 정부는 20 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할 수 있다. 전북도도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군산이 심각한 좌절과 절망의 위기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공장을 가동 중단한 지 불과 7 개월 만에 또다시 군산경제의 한 축인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 결정됨에 따라 군산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전북경제가 완전히 초토화 될 대위기에 놓여 있다. GM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올 5 월에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힌지 2 주 여가 지났다. 현대중공업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날벼락과 같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방침은 군산경제의 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도급업체, 1~2 차 협력업체 등 연관된 기업들의 고용인원이 무려 1 만7 천여 명에 육박,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5 만 여 명이 생계위협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벌써부터 군산지역 산업은 사실상 올 스톱 된 상태이고, 실업률은 2 년 전보다 무려 3 배 가까이 급증한 1.6%로 치솟은 상태다"면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마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군산 시민과 전북 도민들이 도탄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736929	“한일 관계 좋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양국 갈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15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다.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양국 간 대립이 자칫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대한 재계의 위기감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좌담회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작년 10 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한일 정재계 지도자 교류 강화, 정부와 기업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일관계는 해묵은 독도영유권부터 위안부 문제 등 많은 현안을 두고 늘 갈등과 충돌을 빚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반일(反日)의 기류가 더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우경화로 인해 상호 불신은 더욱 심화하고 대립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일본의 혐한(嫌韓) 감정도 위험수위에 이른 상태다. 일본 정부 강경론자들은 공공연히 경제보복까지 거론하고 있다. 또 아베 총리가 6 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따로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건설적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이라면 일본 측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의도적 한국 배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미국·중국에 이은 3 대 교역국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다. 만에 하나 수입 제한이나 고관세 부과 등 경제보복이 현실화되면 양국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일본은 작년에만 한국으로부터 241 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올렸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장비 등의 조달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제보복의 가능성은 낮지만 안이하게 판단할 일만도 아니다. 경제보복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대립이 지속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 적지 않은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 대법원의 절차에 따른 사법적 판결은 결코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더 망가지는 상황은 막고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양국 정상과 정부가 직접 나서 냉정한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도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5227603	새 경제팀 환율정책 신뢰부터 다져라	사설 새 경제팀 환율정책 신뢰부터 다져라 외환시장 불안은 윤증현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달러당 원화값은 한때 37원이나 떨어졌다 오후에 낙폭을 10원으로 줄였다. 원화값이 이처럼 크게 출렁거린 것은 전날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실망으로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여파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외환 수급 불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새 경제팀의 금융ㆍ외환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험은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초 2%대로 떨어졌던 외평채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다시 3%대를 웃돌고 있는 것은 아직 외화유동성에 대해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경상수지 적자에다 곧 외국인 배당금 송금 수요가 겹치면 달러 가뭄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증현 경제팀이 가장 유념해야 할 일은 환율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처음부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임 경제팀이 일찌감치 신뢰를 잃는 바람에 1년 내내 환율과 힘든 씨름을 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작년 봄 수출을 늘리기 위해 고환율정책을 쓰는 듯하다 수입물가가 오르자 갑자기 원화값을 올리려 시장에 개입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경제팀은 때로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필요도 있지만 이때도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며 일관성도 없고 투기세력을 제압하지도 못하는 시장 개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당국자가 섣불리 적정 환율을 언급하며 카드를 다 보여주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만으로 연명하려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제외하면 은행들은 외화 조달에 매우 소극적이다. 윤증현 장관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화 조달 노력은 하지 않고 한은에만 손을 벌리는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보호주의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외화 조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제3의 기업자산, 그것은 바로 임직원의 인맥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2009.02.11 17:33:28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466047	경제정책 무게, 물가 안정에 더 둬야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여건이 경기 회복세와 국제 유가 상승 등과 맞물려 상승 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물가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 종합대책에는 하방경직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과점 타파 및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경쟁 확산 유도, 유통구조 효율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할 모양새다. 사실 물가 경고등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수정할 때 이미 켜졌다.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최고 한도치인 3.0%로 높아지고 내년에는 3.4%로 한계선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로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2008년의 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외부 충격에 취약한 석유류 등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3.1%로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더욱이 9월엔 전기, 가스, 연탄값 등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물가는 윤 장관이 언급한 미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통화, 이자율,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8.0% 상승했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지만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하고 있다. 또 시중 유동성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0년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5월 통화량과 유동성이 모두 지난해 동월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0.25%포인트 상승한 기준금리 인상이 실기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을 만큼 기준금리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면이 있다. 거시경제변수의 정상화를 통한 물가 압력의 사전적 제거를 바탕으로 하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할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41550401	‘종로 빅매치’ 총선 판세 좌우할까	ㆍ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이 전 총리와 2위 황 대표가 붙은 대선 전초전 성격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판세를 좌우할까.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더불어민주당)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면 대결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위상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의 이 전 총리와 2위인 황 대표가 붙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는 종로 선거가 전국 판세와 비슷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총리(당시 국회의원)가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만 표 이상 차이(전체 8만 4893표)로 대승했다. 민주당도 20대 총선에서 1당으로 도약했다. 4·15 총선에서도 종로 선거가 전국 선거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약한 진성준 전 의원(서울 강서을)은 "앞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놓고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 종로의 여론이 전국적인 선거판을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로지역의 역대 선거가 모두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 것은 아니었다. 19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가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에 승리했다. 이 총선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끈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새누리당은 전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종로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역풍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승리했다. 18대·20대 총선 결과는 종로와 비슷16대·18대·20대 총선은 종로 선거의 결과가 전국 선거의 결과와 비슷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정인봉 후보가 당선됐는데, 한나라당은 133석을 얻어 승리했고,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을 얻는 데 그쳤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후보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눌렀다. 이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은 153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에 만족해야 했다. 2000년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짝수 대 총선에서 종로 선거 결과와 전국 선거 결과가 일치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만 종로 선거의 결과가 전체 지역구 선거와 같았다"면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서울 종로가 바람의 특별한 진원지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총선은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대결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역대 종로 선거 결과는 서울 지역의 선거 결과와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2000년 이후 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종로에서 승리한 총선(16대·17대)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서울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2008년 18대 총선 이후부터는 종로의 선거가 서울지역의 선거 결과와 계속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18대 총선에서는 박진 한나라당 후보가 승리했고, 한나라당은 서울의 의석을 휩쓸다시피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8641	선심성 ‘예타 면제’, 나라살림 원칙 뿌리째 흔들 것	'전략적 투자'라며 24 조 쏟아부어/ 시민단체들 "혈세 낭비" 일제 성토/ 포퓰리즘 정책 당장 그만둬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국 14 개 지역의 23 개, 24 조1000 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타를 이처럼 대규모로 면제하기는 제도 도입 20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사업은 2022 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75 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다. 전체 사업비의 69%인 16 조6000 억원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혈세 낭비부터 문제다. 4 조7000 억원 규모의 경남 남부내륙철도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1 조원 규모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략적 투자라지만 보완할 기회마저 포기한 채 추진하는 꼴이다. 혈세가 줄줄 샐 것은 불 보듯 빤하다.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수조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한번 잘못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예타 면제는 공공투자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일은 예타 면제를 당연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탈락한 수도권 지자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 수원시는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대선공약"이라며 "조사 면제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남양주시에서는 "3 기 신도시를 지정하고도 왜 GTX-B 노선에 예타를 적용하느냐"고 항변한다. 당연히 받아야 할 예타가 '받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본말전도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가 예타를 수긍하겠는가. 지역 간 갈등이 일 것이다. 이번 결정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의 성격이 매우 짙다. 앞으로 선거 때마다 '예타 면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것은 불문가지다. 그 결과 국가재정은 부실 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정부 스스로 예타의 토대를 허물어서 빚어지는 참사다. 혈세를 아껴 쓰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대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턱이 없다. 혈세 낭비 속에 국가재정은 멍든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타 면제 조치의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56285	사설(하) 학부모들이 이끌어 낸 한유총의 백기 투항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투쟁을 무조건 철회 했다. 그에 앞서 한유총 광주지회는 개학연기를 전격 철회해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에 타격을 가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는 말이 철회지 사실상 백기 투항이다. 이미 광주지회 등의 불참으로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다행 스럽다.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철회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반영한 것으로 정상화를 앞당겼다고 평가 할만 하다. 개학 연기를 강행했을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사욕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립 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은 명분 없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국민 여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일부 지역 유치원들의 참여로는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전격 철회는 국민 여론과 광주 지회 소속 유치원들의 불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다수 국민들은 이번에야 말로 교육 장사꾼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번 사태를 대했던 학부모 자세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해볼테면 해보라"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시민 단체 소속 학부모들은 "개학 연기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일상이 침해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개학을 연기하겠다면 벌벌 떨줄 았았던 한유총의 계산을 완전히 빗나가게 한 것이다. 이미 투쟁의 동력을 잃은 마당에 '사립유치원 3 법'을 한유총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3 법을 깨끗이 수용한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유치원 3 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치원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퇴출하자는 것이다. 해당 3 법은 국민 누가 봐도 타당한 것이다. 이를 막겠다고 하는 일은 생떼나 다름없다. 이번 개학 연기 사태는 교육기관을 자처하면서 '사유 재산' 운운하며 학습권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를 용납치 않겠다는 국민여론의 승리다. 그나마 막판에 한유총이 개학 투쟁을 접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다. 명분 없는 투쟁 일변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58298	홍남기 부총리 오늘 취임...고용 등 회복 어깨 무겁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2 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그간 새 정부 1 기 경제팀이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고 경제팀 간 불협화음설도 끊이지 않았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각종 국내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처럼 한 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홍 부총리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홍남기호' 앞에 놓은 최대 과제는 역시 어떻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해법을 내놓느냐다.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표가 바닥을 치며 고용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 마당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되레 저소득층 일자리를 줄이는 등 역효과와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등이 급감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떨어졌다. 고용·분배·성장률 등 지표 모두가 암울한 터널 속에 갇힌 게 우리 경제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홍 부총리는 일부 경제정책의 수정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 시간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논란을 빚은 이들 정책의 과속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 할 만하다. 민감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혀서다. 이제 관심은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경제정책의 방향에 쏠린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방점이 찍힐 이번 발표에 '홍남기호'의 의지가 담기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일부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밝혔지만 1 기 경제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그가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가진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내는 게 중요하다. 또다시 1 기 경제팀과 같은 갈등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져서는 경제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239740	전북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려면	새전북 신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 3 대 전략 제시 공공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 전주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 3 대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육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시범사업, 주민주도의 공동체, 서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집중키로 했다. 전주시가 올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등 전주형 경제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팔복·승암새뜰마을 사업과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등 시민들의 삶을 바꿀 도시재생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3 대 추진 전략은 △나눔, 협력의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 △우리의 가치로 신뢰 넘치는 전주형 공동체 육성 △사람·생태·문화의 가치를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시범사업 추진, 주민 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시민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을 분야별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사회적경제·공동체·도시재생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대표 도시로 우뚝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전북엔 분야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활동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현장의 많은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조직, 마을기업, 농촌마을 사업조직' 등이 협동조직 방식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 기존 협동조합 등도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시민영역(제3 섹터)이 공동체형성, 공동체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북유휴 공공건물의 소유,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주류산업과 사회적경제간 협력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경제를 주류화하는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빈곤, 환경, 복지, 사회서비스 지역, 사회혁신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얽혀 있고 정부나 기업 혹은 시민사회 각각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없다.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주체들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고 혼합가치사슬(HVC :Hybrid Value Chain)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한 3 섹터가 육성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3 섹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형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59408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論,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 출산아동 1 명당 2000 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총 1 억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출산 장려에 쓰는 편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을 짚은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2 분기 합계출산율은 0.97 명이었다. 하반기에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전체 0 명대 출산율이 확실시된다. 지금까지 한두 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일반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6·25 때도, 외환위기 때도 60 만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올해는 33 만명으로 예상된다. 나라가 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출산율을 이어가는 것은 가장 확실히 망하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문제는 어떤 정책도 저출산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 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저출산 예산은 153 조원에 달한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처음으로 30 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 제안대로 출산아동 한 명당 국가가 1 억원을 지급하고 연간 40 만명 출산이 유지된다면 20 년 후에는 매년 40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감당하지 못할 부담은 아니다. 이곳저곳 예산을 분산시키느니 손에 잡히는 현금급여가 가장 확실한 동기 부여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선 금전적 지원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실패사례를 들어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저출산은 아이를 기르는 부담보다 즐거움이 확실하게 클 때, 대부분의 계층에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충분히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해결이 된다. 다만 거기로 가는 길을 모를 뿐이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썼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 원내대표 제안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22032005	대북 투자 의향 밝힌 짐 로저스의 방북을 주목한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대해 "로저스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도 그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2월27~28일) 직후 로저스를 북한으로 불러들인 것은 자신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로저스 회장의 방북이 대북 투자의 마중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전부터 북한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달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을 1980년대 중국에 비교하며 "북한에 정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5년 CNN 인터뷰 때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을 만큼 수년째 대북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로저스는 지난해 12월 금강산에 골프리조트를 보유한 리조트 개발업체 아난티의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북한 관광산업이라고 본 것이다. 서방 자본의 대북 선도 투자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베트남식 또는 중국식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하노이를 선택한 것은 그 현장을 보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이 로저스를 초청한 데는 대북 국제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로저스의 방북은 대북 투자에 앞서 비핵화 협상의 보험이자 촉진제 성격을 갖는다.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북 제재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해 큰 수익을 거둔 로저스의 통찰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의 경제발전을 낙관하며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로저스가 남북한 경제발전을 하나로 본다는 점이다. 남한의 자본과 경영기술,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결합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북한 발전론의 핵심이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이웃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국내 기업도 차근차근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93565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주의자라면	심재우뉴욕특파원 유나이티드항공에 탑승했던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가 기내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백인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했어도 짐짝처럼 끌려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인종차별로 여겨지는 상황이 큰 비약은 아닐 것이다. 다오가 명단에 들어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인종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백인들 중에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법에도 어긋난다. 그런데도 인종차별 논란이 툭하면 나오는 배경은 몇몇 백인들의 머릿속에 차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암묵지(暗默知)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물리화학자인 마이클 폴러니는 "인간 행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암묵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입소문을 타고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히든 피겨스'에는 이 같은 암묵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잘 드러나 있다. 불과 50년 전인 1960년대 버지니아주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버스 내 좌석이 다르고, 화장실과 도서관도 따로 쓰고, 공용 커피포트조차 구분해야 했다. 백인들은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 명의 흑인여성 수학천재들은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근 프린스턴대의 컴퓨터 과학자 에일린 칼리스칸이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그렇다'이다. 칼리스칸은 "많은 사람이 기계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기계 또한 인간의 편견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또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묵지 속에서 편견을 배우고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영어를 스스로 배우는 과정에서 편견까지 빨아들였다. 가장 기본적인 편견은 성별과 직업에서 나왔다. 3인칭의 성 구분이 없는 터키어로 '그는 의사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그 남자'를 의미하는 'he'로 번역된다. 남자와 의사는 인류의 데이터에서 거의 한 묶음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간호사'가 붙어다니는 것도 같은 이치다. 인공지능은 이처럼 두 단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정도를 학습하면서 편견을 키워나갔다. 인공지능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에 대해 살인·남용 등 유쾌하지 않은 단어를 떠올리는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뉴욕에서도 백인들의 눈길이 예전같지 않다. 뉴욕이 이럴진대 트럼프의 텃밭인 미국 중부에서는 고약한 정도가 더할 것이다. 한편으론 백인은 모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도 한다. 인류의 암묵지에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지워져야 인공지능의 계산 결과 또한 오차 없이 나올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22053285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	청전 스님은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제자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26년째 머물고 있다. 청전 스님은 "고통스러운 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온유함과 관용, 그리고 소탈한 인간미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6세 때인 1940년 '환생' 확인을 거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됐다. 중국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자 1959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피신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세기 넘게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대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화사상을 전파했다. 현대문명에 지친 서구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 매료됐다.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방문했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는 30여차례나 다녀갔다. 이제는 한국이 달라이 라마가 방문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2000년부터 방한이 추진됐지만 성사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해 입국사증(비자)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불교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다람살라에서 여는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는 수백명이 참석한다. 그는 "한국은 신라시대 무상 스님이 티베트에 첫 불교를 전해준 형님 불교의 나라다" "팔만대장경을 참배하고 싶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불교계가 중심이 된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에 맞춰 방한추진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불교계에서는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국격과 자존심의 문제라고 꼬집는다. 오는 8월에는 대통령 초청으로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는다. 그런데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막는 것은 종교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주권과 G2로 발전한 중국의 외교적 위상에 비춰보더라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 불허는 명분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70435	검찰 장악 의도 의심받는 조국 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조 수석을 포함한 여러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가 개각을 무려 한 달 앞서 조 수석을 특정해 기용설을 흘린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조 수석 기용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검찰 중립은 더욱 의심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까지 '코드'가 맞는 인사로 '사정(司正)라인'이 짜여지고 그 꼭대기에는 사실상 청와대가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야당의 반발대로 내년 총선에서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까지 낳는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편향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의 '성향'은 이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내로남불' 인사란 점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 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 "내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정치 검찰을 활용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조성해보겠다는 선거용 인사"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셀프 검증'도 마찬가지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정수석실은 검증 실패로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11 명이 중도 사퇴하고 국회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15 명에 이르는 '인사 참사'를 낳았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677951	G20회의, 이제 한국이 리더십 발휘해야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G20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미국과 그리스 국가부채로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무마하고자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세도 비슷한 처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적자금 충당이 필요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국인 캐나다, 호주 및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외신들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보도할 정도다. 위기의 와중에는 공통된 목표가 있지만 이제 위기 극복 단계가 상이해 한목소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토론토에서는 이슈별로 국가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사정이 이러하니 11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의 프레임을 제시해야 하는 서울 G20 회의의 중요성은 증대되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 시한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욕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든지 각국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은행 자본건전성 등 금융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안전망은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이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오는 10월 워싱턴과 경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있다. 정부는 이런 기회를 십분 활용해 막판 조율에 박차를 가해야 성공적인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G20 유치만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만 이에 더해 실리마저 챙겨야 비로소 G20 개최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380093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농간 알고나 있나	사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농간 알고나 있나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66개 업자 중 62.7%에 달하는 41개사가 불법 소지가 있거나 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들은 주가 1만% 폭등, 2001~2003년 추천주 2400~2600% 경이적 수익률 달성 등 수익률 과다 광고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해 왔다. 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 간행물, 출판물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조언업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및 전문 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문업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나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 투자 상담 등 개별 상담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간의 차이를 일반투자자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헷갈린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자체를 폐지해 이를 투자자문업에 흡수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투자자 보호가 금융감독의 최우선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보험권의 낚시광고에 시달리고 대부업체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도 금감원은 이를 지켜주기는커녕 금융회사의 감사 자리만 쳐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처리 방향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를 접수할 때 유의사항을 교부해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공문이나 보내는 소극적 방법으로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법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강한 처벌 규정이 있고 금감원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도 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거창한 금융 선진화의 비전 제시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1756391	‘가장 작은 역사책’ 2017년 우표책	2017년 한 해가 저물었다. 2018년 새해를 맞았다. 달력이 바 뀌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은 달력을 바꿔 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지난 한 해를 되새겨 다가오는 한 해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다. 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한 해 동안 발행된 우표 를 엮어서 우표책과 우표첩을 발간하는 게 그것이다. '진정한 의 미'의 '가장 작은 역사책'을 만드는 일이다. 우표를 한 시대의 역 사와 인물, 자연과 예술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일명 '가장 작은 역 사책'이라고 부른다. 우표책은 지난 1년간 발행한 기념우표와 보통우표를 한 장씩 넣어 만든 책자이다. 우표책은 발행된 우표에 대한 설명이 상세 하게 곁들여져 있다. 반면 우표첩은 기념우표만 모은 것이다. 설 명 없이 우표만 정리되어 있다. 김선강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 담당관실 사무관은 "우표첩에 일반우표를 게재하지 않는 이유 는 없다"고 말했다.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20회에 걸쳐 일반우표 5종, 기념우표는 21건 81종이 발행됐다. '한국의 과학' 세 번째 묶음,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두 번째 묶음, 'DMZ의 자연' 두 번째 묶 음, '조선왕실의 인장' 세 번째 묶음 등 시리즈 우표와 국립공원 3050기념사업(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우당 이회영 선생 탄생 150주년 등 기념우표, 우표디자 인 공모전(사랑, 행복), 우체국 문화주간(느리게 가는 우체통의 풍경)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큰 인기를 누린 우표가 있다. 8월 17일 취임 100 일을 맞아 나온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이니굿즈' '문템'(문재인 대통령 관련 상품) 목 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정도였다. 기념우표에는 따뜻하고 친 구 같은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인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를 상징 한 것이다. 우표첩과 우표책 가운데 '문재인, 나만의 우표'에는 대 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참여정부 시절, 제18대 대통령 후보, 국민 과 함께 한 세월호 단식과 촛불집회,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국 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표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 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전지에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디자인했다. 우표는 평창올림 픽 주경기장을 비롯해 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아이스하키, 루지, 노르딕 복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켈레톤, 스키 점프, 스노보드 등 20종이 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김동리와 박경리를 선정 하여 발행한 '한국 현대인물' 기념우표도 인기가 높았다. 기념우 표의 주인공은 토착적이고 민족적인 소재를 소설화해 가장 한 국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김동리와 대하소설에 한 획을 그은 박 경리였다. 웹툰이 우표에 등장한 것 역시 새롭고 젊은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 만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웹툰 작가 4명과 대표작을 우표를 통해 소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05364	시민 생명·안전 지키는 수많은 ‘윤한덕’을 기억하며	설 전날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세우고 이끌어온 이의 마지막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휴를 잊고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존재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설을 맞아 가족과 고향에 내려갈 예정이었던 윤 센터장은 주말에 연락이 두절된 뒤 4 일 저녁께야 집무실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도 응급 상황이 잦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야간순찰을 하는 보안요원들도 밤새 불이 켜진 때가 많아 별다른 이상을 발견 못 했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응급실 532 곳과 권역외상센터 13 곳의 병상을 관리하는 일까지 맡고 있기에 연휴 기간 환자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한 그의 업무는 더 늘어났을 것이다. 평소엔 집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에서 "관계에서의 출세에는 무심한 채 응급의료 업무만을 보고 걸어왔다"고 표현했듯, 그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응급진료정보망 시스템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대한의사협회 공식 입장과는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의 페이스북 글에서 보듯, 무엇보다 윤 센터장에겐 늘 환자가 우선이었다. 지난 10 여년간 우리 사회 응급진료는 권역별외상센터가 신설되는 등 큰 발전을 보였지만, 대형병원들의 '수익성' 위주 논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았기에 그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에스엔에스(SNS)에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고 윤 센터장을 애도했듯,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잊어야 한다. 비단 응급센터만이 아니다. 연휴 기간 더 늘어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선 소방대원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근무를 한 축산 관계자들과 보건당국·지자체 공무원들, 시민 '편의'를 위해 명절을 제대로 못 쉬는 버스기사나 마트 노동자 등도 많다. 우리의 편한 일상과 연휴가 누군가의 희생과 노동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윤 센터장의 명복을 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71131	엇나가는 안양시 인사, 바로잡아야	인천일보 뒷말이 무성했던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선발 논란이 계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의 당사자는 전직 공무원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로 최대호 시장의 4·16 이후 제주도 포장마차 행적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사람이다. 얼마 전, 제주도 포장마차를 찾아간 사실이 발각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장본인이다. 그가 이번에는 자격시비로 홍역을 치렀다. 규정상, 개방형직위제로 바뀐 안양시 5 급 상당의 홍보기획관 자격은 5 급(사무관) 언론홍보 관련 경력(1 년) 이상이거나 6 급(지방행정 주사)은 3 년 이상이어야 한다. 6 급 출신인 당사자의 경력이 기준선인 3 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고, 문제없다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핵심은 홍보간행물 배부관리 업무를 시정홍보계획 수립, 여론조사운영, 각종 홍보활동 등 시 홍보를 총괄하는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다분히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쟁쟁한 12 명의 후보 가운데 낙점한 인물의 적합성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사실 인사에서 이보다 참담한 경우는 따로 있다. 지난 주 새롭게 선발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의 경우다. 알려진 바로는 후보 가운데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제치고 최종 낙점한 인물은 인근 시의 전직 시의원출신이었다. 심사위원 가운데 청소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에서 인사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무자격자를 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안양시도 재단 대표의 자격기준에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제외하여 문호를 대폭 넓혔다.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전문가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전문가의 대표 임용은 내리 세 번째다. 누가 봐도 낙하산이란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을 때 여론은 결코 승복하지 않는 법이다. 시민들에겐 비록 낙하산일지언정 자격은 충분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력과 지위가 조화를 이루는지, 다시 판단해 보도록 권고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31605001	가출과 노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 지난번 장외투쟁의 지지율 상승 효과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별 이유 없이 가출을 자주 하다보면 노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숙자 야! 가출자 예. 노숙자 너희 집, 어디야? 가출자 여의도인데요. 노숙자 그런데 뭐하러 광화문에 왔어? 가출자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두 번째로 가출했습니다. 노숙자 첫 번째 가출 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구먼. 여기는 다 자리가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텐트를 치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출자 여기에도 각자 자리가 있어요? 저는 해수욕장에서만 자릿세를 내봤는데. 노숙자 자릿세는 기본이야. 텐트세도 있어. 그러니까 이참에 자꾸 들락날락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노숙하자. 자릿세를 특별 할인해줄게. <글·윤무영 그림·성덕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13008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한겨레 27 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애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3 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7 만6 천여개의 댓글 118 만여개에 88 만차례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 대 대선뿐 아니라 올해 6 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혐의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여기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면 현 정권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김 지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특검은 김씨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발견한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건에 '킹크랩 설명' 부분이 등장하고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시간대에 실제 네이버 기사에 공감 클릭이 반복된 사실 등을 김 지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사건 초기부터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줄곧 부인해온 터여서 이런 정도의 정황증거가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사건은 현 정권 실세인데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의혹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 수사가 진행됐다. 이날 허 특검이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을 계속하고 수사팀에 '근거없는 음해와 의혹'을 제기한 데 유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2 억8 천만원 수수 혐의와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검찰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 대신 '법과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071514461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1월 1일 공개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그는 '광주까지 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광주 5·18 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한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이 아닐까 싶다"고 말해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입을 모아 이씨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라는 네 글자마저 농락하지 말라"(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부로 민주주의 운운하지 말라"(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 "기가 막힌다. 해외토픽에 나올 일"(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자기 최면도 이만하면 병"(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등 강도 높은 비판 논평이 이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부인이 남편을 평가한 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거리가 되는지…"라고 짧게 평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91838	일자리 없애는 항만 무인자동화, 속도 조절 필요해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0 만TEU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둔 부산항 항만 노동자들에게 무인자동화라는 메가톤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 허브 항만 사이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항만 무인자동화가 확산 중이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되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당장 스마트 항만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부산항 신항 2-4·5·6 단계와 인천 신항 등 새 터미널에 완전무인자동화 도입을 추진한다니 당황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부산항운노조가 의뢰한 '항만 4 차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자동화터미널의 항만인력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부산항이 완전 무인자동화되면 항만 하역 노동자 2205 명 중 88%인 1947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생존권이 위태롭게 된다면 부산항 항만 노동자들도 단체행동을 불사할 수 있다. 실제 무인자동화를 선도했던 로테르담항에서도 로보틱 항만으로 인한 실업 문제가 현실화되자 파업으로 대응해 최종 합의까지 18 개월이나 걸리기도 했다. 해수부의 부산항 무인자동화 추진에 맞서 부산항운노조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산항이 멈춰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인자동화된 외국 항만의 경우 높은 투자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아직까지 무인자동화 항만은 기상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긴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선사들의 선호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무인자동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노조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등도 무인자동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 해결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기존 항만하역노동자의 직무 전환, 지능형 항만인력 양성을 위한 항만종합교육센터 구축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항만 무인자동화는국내 산업계에 불어닥친 4 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844205	경기 부양용 追更편성 함부로 하면 안된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보조를 맞추라는 것인데, 무턱대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음식점·공연장·쇼핑센터 등이 한산해질 정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가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국내총생산( GDP)이 1.31%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국가부채 팽창 정부'라는 오명만 남기게 될 것이다. 복지예산 증가와 세출 감소 등으로 박근혜정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50조원에 이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적자 규모는 140조원까지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정부보다 40조원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란 추산이다. 현재로서는 세수 결손분 약 7조원을 포함해 15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해 경제성장률을 0.3~0.5%포인트 올려 보자는 것인데 이런 적자재정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를 늘려 놓을 뿐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SOC 투자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으나 별다른 효과 없이 국가부채 비율만 245%로 올려 놓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을 위한 추경인가. 단순히 반짝 성장률만 올리자고 국가부채만 늘리는 건 의미 없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량 실업 사태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지금은 임시방편 추경보다는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 또 부자 복지,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불분명한 SOC 투자예산 등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늘리는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추경보다 효과가 몇 배나 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032038495	4대강 유역 습지 파괴 실태가 말하는 것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추진한 명분 가운데 하나가 하천 생태계 복원이었다.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을 조성해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인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학계·언론계·환경단체 등의 정당한 우려를 되레 비난하기도 했다. MB정부의 수질 개선 장담이 '녹조라떼 현상'으로 무색해지고 대운하 포기 선언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태계 복원 주장 또한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4대강 유역 습지 파괴 현황은 참담할 지경이다. 습지가 송두리째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 새로 만들어놓은 대체습지들은 대부분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습지가 41% 급감했다고 한다. 4대강 공사로 습지 파괴가 어느 정도 예견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충격적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공사 전에 확인됐던 맹꽁이·금개구리·흰수마자·미호종개 등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입은 생태적 손실은 경제적·사회적 피해와 달리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생태적 가치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다른 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 교란이나 파괴는 우리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생태계의 보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습지 생태계는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애써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파괴한 4대강 공사를 생태계 살리기라고 한 것 자체가 한 편의 소극이다. 수질 문제, 공사 부실, 각종 비리 등에 이어 생태 재앙까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작업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답답한 일이다. 금강·낙동강 어류의 집단 폐사라든가 최근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생태적 재앙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4대강조사평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4대강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깊어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09	‘1년 새 3번’ 대책 또 대책 - 공공·민간 임대주택 확대에 정책 집중해야	정부도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월세 전환 속도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지난해 8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8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올 2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을 발표했다. 10월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하 10·30대책)'까지 포함하면 1년 2개월 사이 전·월세 관련 대책만 세 번째다. 10·30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 전세가 월세나 자가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비자발적 월세 전환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해 8월에도 그랬고, 2월에도 그랬다. 매번 진단은 옳은데 해법은 그렇지 못했다. 기대와 달리 수급 조절에 실패했고, 서민층의 주거 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장 혼란에 서민층 주거 불안만 가중 8·28대책에선 비교적 여력이 있는 세입자가 집을 살 돈이 있는 데도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저리의 주택 모기지 상품 출시 등을 내세웠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살아나긴 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전세 수요는 별로 줄지 않았다. 2·26대책 역시 큰 소득이 없었다. 핵심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월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이 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득이 전부 노출되는 것이니 집주인으로선 공포감을 가질만 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했던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의지가 꺾였다. 거래가 늘며 반짝 온기가 돌았던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두 번에 걸친 미세 조정에 나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단일세율(14%)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집값도 소폭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세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고, 활발했던 매매 거래도 두 달을 못 가 잠잠해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또다시 대책을 내밀었다. 10·30대책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이전 대책보다 더 차갑다. '8·28, 2·26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반찬 숫자는 많은데 젓가락 가는 곳이 없다' 등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 10·30대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우선 월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까지 빌려주는 월세 대출도 신설한다. 보기엔 그럴듯한데 역효과가 났다. 얼핏 정부가 대출을 권하는 것처럼 보여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48812	공공장비로 가상화폐 채굴, 대구시 출자기관 DIP의 일탈	매일신문 교육 시설로 쓰라고 혈세 들여 컴퓨터를 설치해 놨더니 이를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무단 사용한 대구시 출자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가상화폐 투기 신드롬 속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일탈인데, 수개월간 이어진 이 같은 행각을 대구시와 해당 출자기관은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공공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로 전용한 도덕적 해이도 혀를 찰 노릇이지만 대구시와 출자기관의 구멍 난 감사 시스템 역시 유감스럽다.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취업 예정자 등 대상의 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용으로 교육장 2 곳에 총 40 대의 고사양 PC를 설치했으며 이 사업에는 시 예산 3 억2 천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DIP에 접수된 투서에 따르면 이 장비들은 정작 교육용으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24 시간 내내 가상화폐 채굴에만 쓰였다고 한다. 가상화폐 채굴은 장비에 주는 부하가 매우 커 가상화폐 채굴에 쓰인 컴퓨터의 경우 수명과 내구연한이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채굴 작업으로 소요된 전기료마저 해당 사업비로 집행됐다고 한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 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교육장 PC 40 대를 돌려 150 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채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고작 그 정도 사익 때문에 고가의 공공장비가 밤낮없이 전용된 셈이어서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든다. 일이 터지자 대구시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솔직히 믿음이 잘 안 간다.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비리와 일탈이 적발될 때마다 시가 되풀이해 온 수사(修辭)여서 그렇다. DIP만 해도 지난 2014 년 국비지원 공모사업에서 부적격 업체를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전력'이 있는 산하기관인데 또다시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대구시 및 산하기관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 등 기강 해이 경보등이 켜진 상황이다. 대구시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반복되는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도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22039005	2060년 한국 대기오염 사망자 1위 지켜만 볼 것인가	2060년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2010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이다. 지난 5일 OECD가 내놓은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였고 환경부문은 37위였다.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선진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선진국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OECD의 이번 보고서는 환경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으며 개선 의지도 미흡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청정에너지와 저공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노력으로 2060년 조기 사망자 수가 2010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 인구 집중과 도시화로 경유차량, 공장, 대형건물 냉난방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2010년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 수가 한국보다 많지만 2060년이면 순위가 역전된다는 것이니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OECD가 한국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2060년까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외에 또 다른 난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표면 부근에 존재하는 오존은 전형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오존은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강한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형성된다. 사람의 호흡기나 눈에 해를 끼치며 농작물 작황도 안 좋아진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3조원을 들였지만 지난해까지 수도권의 오존 농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탓만 해온 건 아닌지, 성장률을 의식해 근원적 처방을 미뤄온 것은 아닌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진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면 경제발전 전략도 재검토할 일이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준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 삶의 질 개선이 지금처럼 계속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리기만 한다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시민 생존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 정부는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87819	런던의 한국 특수가 주목되는 이유	김성탁 런던특파원 런던의 '예술의전당'에 해당하는 템스강변 사우스뱅크센터의 헤이워드 갤러리는 오는 7월 개관 50주년을 맞는다. 이곳에선 한국 설치 작가 이불의 30년 작업과 신작을 망라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죽은 물고기에 화려한 구슬 장식을 단 작품으로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의 전시회를 가디언은 "위협적 아름다움"이라고 보도했다. 나비들이 안에 갇혀 있는 축축한 유리 손 작품 등은 동양 여성성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떠올리는 서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평이 이어졌다. 한반도라면 북한의 핵 위협에만 주목하던 런던에선 이색 상점들이 들어찬 소호 거리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마스크 전문점 쇼윈도에 세계 정상 중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헤어 스타일이 독특한 김 위원장의 모습은 커다란 광고판에 담겨 런던 전철역 플랫폼에 떡하니 내걸려 있기도 하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면서 현지 학자와 전문가들의 한반도 관련 학술 세미나나 토론회는 거의 매주 열리는 중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들이 관련 토론회를 잡아놨다. 문재인 정부 1년을 경제정책까지 포함해 짚어 보는 행사까지 열릴 예정이다. 현지에서 관찰해 보니 전례 없는 이 같은 관심은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됐다. 남북의 과감한 대화와 교류를 보면서도 북핵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보내던 전문가들은 숨 가쁘게 진행돼 온 변화에 놀라고 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 영국 전문가들은 런던의 대학과 연구소에 적을 둔 한·중·일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다다른 한반도의 변화는 가 보지 않은 길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열릴 것인지 등에 대해 런던의 전문가들과 인터뷰했다가 다음 날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에 바탕을 둔 그들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서였다. 이전과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한국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국내에선 대북 관계와 북핵 해결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를 먼발치에서 바라봐 오던 런던에서의 '한국 특수'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이 역사를 주도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91537271	구글의 72시간外	구글의 72시간하야시 노무유키·야마지 다쓰야 지음·공명·1만5000원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구글의 기록이 담겨 있다. 72시간은 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독특한 구글의 기업문화가 어떻게 긴박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다. 네팔의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이필형 글·사진·실크로드·1만5000원여행작가 이필형의 총 220㎞에 달하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 답사기다. 트레킹 코스 입구인 베시사하르에서 차메까지는 차로, 차메부터 묵티나르까지는 도보로 눈 덮인 안나푸르나를 걷고 사진으로 담았다. 저자는 트레킹을 통해 "행복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오빠 이상, 누이 옥희정철훈 지음·푸른역사·1만8500원저자는 이상의 조카를 수차례 인터뷰해 이상의 삶과 그의 가문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처음 공개되는 어머니 박세창 여사와 누이 옥희의 여생, 그리고 감춰졌던 이상의 이야기는 한국문학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정된 전쟁그레이엄 앨리슨 지음·정혜윤 옮김·세종서적·2만원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중관계의 긴장과 완화 문제, 공존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미국이 힘의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중국과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고, 긴장이 극심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불씨로 양국 간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082047455	향수	향수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향나무 즙을 몸에 발랐다. 절세미인 양귀비는 온천수에 용뇌향(龍腦香)을 풀어 목욕을 했다. 이때 버려지는 온천물을 향수로 팔아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 알코올 증류 향수의 원조는 14세기 헝가리 왕비 엘리자베스가 썼던 '헝가리 워터'다. 그가 70세를 넘은 나이에 폴란드 왕의 구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6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의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처음 유리병 향수를 만들었고, 메디치가(家) 조향사인 비앙코가 프랑스 파리에 첫 향수가게를 열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는 최고의 향수를 얻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그렸다. 천재적인 후각을 지닌 조향사 그르누이는 궁극의 향수를 얻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다. 사형대에 선 그가 향수를 뿌려대자 군중은 모두 사랑의 감정에 빠져든다. 마침내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는 향수를 만들어낸 것이다. 소설에서 '모든 향기의 로마'로 그려진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그라스는 실제로 향수 제조의 메카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조향사도 많이 배출했다. 샤넬의 '넘버파이브(No.5)'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자도르(Jador)'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샤넬 넘버파이브는 마릴린 먼로가 인터뷰에서 "잠잘 때 샤넬 넘버파이브를 입고 잔다"고 말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향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란 말도 있다. 이런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를 현대의 연금술사, '향기의 지휘자'라고 부른다. 조향사의 섬세한 후각과 치열한 장인정신에서 다양하고 미묘한 차이의 명품 향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깨끗한 마늘 향이 좋네요." 프랑스 명품 향수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수석 조향사 장 클로드 엘레나가 서울에서 '굉장히 깨끗한 마늘 향'을 맡았다고 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냄새로 마늘 향을 꼽은 후각이 대단하다. 그가 고약한 냄새조차 명품 향수의 재료로 활용하는 사람을 최고의 조향사로 친 걸 보면 '서울 마늘 향'이 새로운 향수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향이 하나의 단어라면, 향수는 문학이다." '향의 예술가'에게서 향기 중의 최고인 '사람의 향기'도 느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767607	MB 남은 2년동안 힘써야할 일들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 몇몇 여론조사에 따르면 외교와 경제 분야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잘한다'는 평가인 반면 정치는 1점대에 그쳐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원전 수주 등 공로로 '한국은 국제적 우등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원외교와 녹색성장, 규제개혁 등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소통과 화합, 공직인사, 중장기 비전 제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초기에 소통 부재로 초래된 수입쇠고기 사태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명이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은 부실 인사, CEO형 국정 운영 스타일 등은 남은 임기 2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고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임기 동안 추진할 과제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빈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선 당장은 물가 급등과 전세난, 구제역 후폭풍 추스르기가 급선무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에는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아울러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공항 입지 선정 등 지역적 갈등이 고조돼 있는 문제를 매듭짓는 데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워낙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문제들이라 대통령의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할 일에 대해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빈틈 없이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주 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가 가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좋은 시기"라고 말한 만큼 국민의 기대도 높다. 이 밖에 한국 경제가 상시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재정 악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해결책 마련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고소득층 세무검증제,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좋은 방안들은 꾸준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레임덕 없게 일하려면 앞으로 대통령 하기에 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6436067	심상치않은 부동산 과열, 선제적 수요억제책 내놔라	부동산시장 과열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006~2008 년 '부동산 버블 시대'의 최고가를 넘어설 만큼 치솟았다. 수도권 요지의 분양시장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100 대1 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으로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시장 훈풍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기 부진, 수출 감소 등 경제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만 들썩이는 것은 위험 징후다. 특히 서울 수도권만 과열 양상을 빚고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양극화도 문제다. 부동산시장 과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다. 재당첨 제한 폐지(2012 년 9 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2014 년 3 월) 등에 이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 년 7 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얼어붙었던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국지적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가계부채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났다. 가계부채 급증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로 연결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6 월 말 현재 1257 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부채에 기댄 경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도 악재다. 주택 공급 축소를 뼈대로 하는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은 대책을 비웃듯 더 들썩거리고 있다.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제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올해 중 도입, 제2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내놓기로 했는데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7~2018 년 70 만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가 집값이 폭락할까 봐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 대책이 더 늦어지면 거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탕을 노린 투기 세력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즉각적이고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부동산시장 냉각을 막으면서 과열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078295	대기업·은행·공기업 여성 채용률 몇 %인가	어제는 제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온 한국에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여풍(女風)이 거세다지만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과 같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나라답지 않게 여성 경제활동 기회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인구 중 여성 취업자와 구직자(경제활동인구)는 62.9%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62.6%)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56%로 남성(93.3%)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 여성이 이 시기에 단절된 경력을 40ㆍ50대에 되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명 중 3명 꼴로 남성보다 많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대졸 여성 비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대기업과 은행, 공기업 같은 좋다는 직장의 대졸 여성 채용률은 20%도 채 안되는 실정이다.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3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한국 경제가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을 피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48%에 불과한 여성 고용률을 남성(70%)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조기에 경력 단절을 겪는 고학력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아니라 지식기반 산업의 전문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과 가정에서 문화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구 중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3시간20분)이 남성(37분)의 5배에 이르는 현실은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072042365	안전관리 외주화 관행 이대론 안된다	최근 연이어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는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승객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다뤄져왔는지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이 같은 배경엔 효율성을 앞세운 민영화 논리도 한몫을 했다. 경비 절감과 인력 감축을 앞세워 공공의 영역인 안전관리 기능을 앞다퉈 민간에 이양해왔지만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마저 마비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세월호 사고는 외주화의 허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합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는 지난해 인천~제주 항로 취항 이후 상습 과적을 일삼아왔다. 사고 당시에도 적재량의 2.6배에 달하는 3000여t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객선 안전관리를 맡은 해운조합은 눈뜬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화물 적재량은커녕 승선 인원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건조한 지 20년을 넘긴 세월호가 무단 증·개축에도 불구하고 올 2월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무사통과한 것도 의문투성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더욱 무력화시킨 것은 민관 유착구조다. 해운조합의 역대 12명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퇴직 관료들이다. 한국선급도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낙하산 출신으로 채워졌다. 대정부 로비와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이라는 이해가 맞아떨어진 격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서울지하철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전동차 추돌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신호기 오류 역시 경비 절감을 위해 민간 업체에 위탁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하철은 16년 이상 된 노후 기관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2008년 이후 정비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대부분의 안전관리 업무는 외주업체의 몫으로 남았다. 더구나 서울메트로의 역무·관리직 퇴직자들이 민간 정비업체에 무더기로 재취업해 있다니 눈앞이 캄캄하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와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살아 있다는 대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효율성으로 포장한 민영화 만능주의는 분명 경계의 대상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관리 업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이상의 참사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외주화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262120465	경찰간부가 권총 장난치다 의경 숨지게 하다니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젊은 의경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께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가 간식을 먹던 의경들에게 "나를 빼놓고 먹는다"며 장난삼아 권총을 격발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박 경위가 권총 원형 탄창의 첫 번째 약실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차례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돼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을 맞힌 것이다. 27년 경력의 50대 경찰간부가 장난으로 부하를 숨지게 했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해 38구경 6연발 탄창의 첫 번째 약실을 비워놓고 두 번째엔 공포탄을, 세 번째부터 차례로 실탄 4발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박 경위가 쏜 권총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실에 실탄이 장전돼 있었다고 한다. 총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설사 규정대로 약실이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경위가 정확히 박 상경의 급소를 향해 총을 겨누고 오발을 방지하는 고무까지 제거하면서 방아쇠를 당긴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기강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비슷한 경찰 총기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남성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도 공포탄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는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경찰 경비단 부대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을 분실했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고가 일어난 구파발 검문소는 지난 3일 소속 의경 한 명이 탈영해 부대 안팎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박 경위의 행동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제 식구 감싸는 축소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경위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고 총기와 실탄 관리에 대한 의혹이 짙은 만큼 그런 비판에 경찰은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총기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22046015	‘뜨거운 감자’ 병역 특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다. 당시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연파하며 주목받고 있었다. 특강에 들어온 스포츠사회학 교수가 물었다. "한국인들은 국가대항전에만 나오면 펄펄 날던데, 병역 혜택 때문인가." 점잖은 뉴욕타임스도 한국팀의 선전을 다루며 "군 면제 가능성이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해설할 무렵이다. 당초 WBC 입상자는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었으나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며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은 올림픽(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금메달)만 대상이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우승하자 한국의 병역의무가 다시 국제적 화제로 떠올랐다. 영국과 미국 언론은 손흥민 선수(토트넘)의 병역 혜택 소식을 전하며 avoid(피하다)·escape(면하다) 등의 표현을 썼다. 손 선수처럼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 정구의 김진웅 선수는 더 극적이다. 이달 18일자 입대영장을 받고 대회에 나간 김 선수는 2관왕에 오르며 병역 혜택을 누리게 됐다.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는 엄밀히 말해 '면제'는 아니다. 보충역의 일종인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다.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물론 21개월간 '짬밥' 먹는 현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혜택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일 병역특례 마일리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대회 입상 내역을 종합한 누적점수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종목별 세계대회에서 우승해도 혜택이 없다. 육상·수영처럼 경쟁이 치열한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은·동메달을 따도 마찬가지다.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관련 사항은 공정해야 한다. 운동선수만의 문제도 아니다. 징병 대상자들의 박탈감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의무 이행 형태의 다양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 김학범 감독은 결승 종료 휘슬이 울리자 가족을 떠올렸다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41350	안팎으로 힘 빠지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고립의 길을 자처하며 이렇다 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안으로 여전하고 묶은 논쟁인 친박 프레임에 갇혀있고 최근에는 의도하던 아니든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당연히 황교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자질이 의문시되고 있다. 당내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대표에 대한 불만정도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뭣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어서다. 여기에 심심하면 터지는 의원들의 좌충우돌식 행보도 가세하고 있다. 비단 여당에서 계속해서 수면위로 잡아 올리는 친일 프레임에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조차 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여당 원내대표로부터 "한국당은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을 정도다. 물론 한국당이 대여 반격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보복이나 러시아의 영공침해등 현 정부의 무능한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때리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흡수되는지가 의문이다. 비단 자극적인 문구 몇 개로 지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지율에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게 그것이다. 이러한 중심에는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민적인 단합을 다져가면서 반일 여론전을 펴 나가는데도 이유는 있지만 한국당 자체내에 뾰족한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기본적인 원인은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에 보여지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심도 마찬가지다. 사실 지금의 한국당은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반일 공세도 여당에 대한 확실한 투쟁도 아닌 그저 그때의 분위기에 맞춰가는 정도다. 이래서 정권을 다시 붙들기는 요원하다. 흩어져 있는 인재부터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 영입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당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의원들의 각오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부의 무능외교만 비판하면서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애원 섞인 볼멘소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내공이 부족한 탓이 크다. 그렇다면 얘기는 자명해 진다. 빠른 시간 내에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정책 전문가들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괜한 말싸움으로 이겨보자는 마음은 일지기 거둬야 한다. 이 판국에 당대표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 지원을 받아 최근에 당내 인사에 답을 했다는 말을 들어서야 당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있을 총선에 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 연대설마저 나오고 있다. 이쯤되면 다시 새누리당 그 때로의 회귀다. 매일을 여당에서 말한 '야당복 하나는 확실하다'는 얘기를 새기며 걸어야 하는 한국당이다. 이미 친일로 몰아진 얘기라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묵묵히 정책대결로 당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계파 갈등 얘기가 어쩔 수 없는 얘기이고 정 그렇게 따로 모여야 할 상황이라면 그래서 나라걱정은 말 뿐이고 표밭만 신경이 간다면 당장이라도 파 헤치고 새로 결집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00600005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대량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강행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 및 관련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감정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까닭이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2008년 말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전년도보다 급증한 5177억원으로 잡았다. 그 결과 쌍용차의 부채비율은 2008년 9월 168%에서 석 달 만에 561%로 급등했다. 삼정KPMG는 이 같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규모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쌍용차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 4월 2646명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6월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 인력의 37%를 해고해야 할 만큼 최악이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구조조정안 발표 직전인 2009년 2월 한국감정원이 재평가한 쌍용차의 유형자산 평가액은 안진회계법인 감정액보다 4000억원 이상 많았다.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라 쌍용차 부채비율을 계산하면 187%에 불과하다. 일련의 정황에 비춰볼 때 사측이 경영위기를 과장하기 위해 회계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업이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회계장부까지 손대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반(反)노동적일 뿐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엄단해야 마땅하다.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어간다. 그사이 2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숨졌다. 악몽을 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협받고 있다. 비극을 치유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태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부터 밝혀내야 한다.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팀을 증원해서라도 '기획부도설'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51239	제1 야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 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황 대표는 19 일 부산 중소ㆍ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은 기업 논리를 대변하는 일부 언론들이 심심치 않게 언급한 내용이다.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여러 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업종별, 지역별 임금 차별을 구호처럼 외치는 형편이니 황 대표 발언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11 호 차별 협약에서 국적ㆍ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근로기준법도 '국적ㆍ신앙ㆍ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황 대표 발언은 막말만 섞지 않았을 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망언에 가깝다.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이 고착화돼 내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악순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차별의 이유로 황 대표가 내세운,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숙식비 등 다른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사실 왜곡이다. 외국인 노동자여서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 역시 국내에서 소비할 때 엄연히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 숙식비 등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내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황 대표는 최근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를 방문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판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제화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노조 결성과 공임 인상, 4 대 보험 적용 때문인데 '기승전 최저임금' 식의 판에 박힌 비난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제1 야당 대표가 자꾸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41009271	<덴마>-내 삶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결국 나	우리는 자주 복수를 꿈꾼다. 누군가를 떠올리고는 그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복수심은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주변인들을 함께 잡아먹고 만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 작가의 어느 소설을 읽었는지 물었다. 대학원생 시절의 연구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소설이었는데, 나는 논문을 쓰면서도 일부러 읽지 않았다. 왜, 하고 묻는 그에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배가 그 작가로 논문을 썼거든, 그래서 그 작가와 소설도 모두 싫어졌어" 하고 답했다. 친구는 뭐 그렇다고 굳이 소설을 안 읽어,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꽤 인기가 있었던 어느 영화를 보았는지를 궁금해 했다.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지 않았다고 하자, 그가 이유를 물었다. 그런 그에게 "그 선배가 추천한 영화인데 왠지 그 이후로 보고 싶지가 않아졌어" 하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도 나도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알았다. 이유도 없이 싫었던 선배 나는 대학원의 어느 선배를 참 싫어했다. '왜'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무어라 답하기가 민망하지만, 지내다 보면 서로 '종이 다른'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와 내가 그랬다. 중간관리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와는 결이 잘 맞지 않았다. 다른 선후배들은 좋으나 싫으나 그와의 관계를 그럭저럭 유지해 갔지만 나는 그것이 힘들었다. 그 때문에 울면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 새벽까지 혼자 술을 마시기도 몇 차례 했다. 라는 글을 쓰고 대학에서 나오면서는, 가끔은 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 한 인간에 대한 원망이 일었다. 그도 나에게 "너 때문에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었다"고 고백한 일이 있을 만큼, 서로 애'증'의 관계였다. 그러나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와 내가 그만큼 '다른 인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웹툰 를 보면서 나는 그 선배를 다시 떠올렸다. 최근 에피소드의 주인공 지로가 자신의 원수인 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였다. 지로는 마약에 찌든 '약쟁이'다. 서사의 초반에서 그는 갱생 불가능한 인간으로 묘사된다. 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언제나 "그래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라며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사실은 규오가 자신의 개인경호원으로 지로를 영입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그를 감금하고 마약을 강제로 투여했다는 과거가 밝혀진다. 지로는 약에 취해 자신의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교통사고를 내 남동생을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그 역시 규오의 '장난'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가족이 모두 노예로 팔려가는 수모를 겪고서도, 지로는 방황을 계속한다. 그런 지로에게 약을 끊게 한 것은 따뜻한 한 줌의 기억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올리는 별 장식, 그것에서 가족과의 단란했던 한때를 떠올린 지로는 '돌아가고 싶어'라며 오열한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방황을 계속하지만, 어느 계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발목을 끝없이 잡아온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는다. 우연히 '사람의 무의식에 침투해 가장 밑바닥의 죄의식을 끌어내는 행성'에 다다른 그는, 약에 취해 절벽에 매달린다. 곧 규오의 허상이 나타난다. "내 발목 잡지 말라고!" 하고 소리치자 그것은 곧 깨어져 자신의 어머니로, 동생들로 차례로 바뀌어 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10895	남북정상회담하려면 北의 ‘비핵화’ 여건 조성도 중요	김정은, 문 대통령 평양 초청 / 북한 도발 시간 벌기 경계해야 /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 시급 남북정상회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겨놓고 어제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핵을 지닌 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덥석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북측에 북핵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평창에서 북·미 접촉을 주선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순탄치 않음을 말해준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 일 평창올림픽 리셉션과 개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을 외면한 데 이어 이튿날 귀국길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압박·제재를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 9 일 한·일 정상회담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일 간 공조 균열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중재하려면 먼저 미·일과의 대북 공조에 빈틈이 없게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지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특사 파견 등으로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 대북 공조의 균열을 낳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북·미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12 번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하자 갑자기 순한 양의 흉내를 내고 있다. 누가 곧이 믿겠는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비핵화에 관한 전향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손에 핵을 쥐고 외치는 평화는 '가짜 평화'일 뿐이다. 현재로선 북한의 도발을 봉쇄할 길은 국제사회와 연대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뿐이다. 그간 꿈쩍 않던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한 것은 고강도 대북제재의 성과물이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은 그만큼 북의 사정이 다급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의 평화공세에 휘말려 대북 포위망에 구멍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11347421	오큘러스는 왜 고전을 면치 못하나	최근 가상현실(VR)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가상현실 플랫폼의 개척자인 오큘러스가 제니맥스(ZeniMax Media)와의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오큘러스는 2014년 페이스북이 23억 달러에 인수한 후 자회사로 편입한 상태인데, 게임 개발사 제니맥스는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임직원들이 코드 도용 및 계약 위반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내용의 핵심은 유명 게임 개발자이자 오큘러스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 존 카맥이 이전 직장인 제니맥스에서 개발했던 코드를 오큘러스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배심원단은 제니맥스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12년 오큘러스의 창업자 럭키 팔머는 저렴하고 괜찮은 성능의 가상현실 헤드셋을 킥스타터에 공개했다. 오큘러스가 대중적인 가상현실 헤드셋을 공개하기 전까지 가상현실 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큘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명 게임 개발자들의 찬사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존 카맥도 합류하게 된다. 존 카맥은 전설적인 게임 '둠(Doom)'의 개발자로, 2010년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부터 오큘러스에서 CTO로 일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럭키 팔머, 존 카맥, 마크 저커버그 모두 망신을 당하게 됐다. 물론 이들의 항소 여부와 소송의 완전한 종결 시까지 최종 결론은 유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니맥스가 재판에서 이긴 후 오큘러스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오큘러스의 사업에 먹구름이 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오큘러스는 이번 재판 결과가 아니더라도, 현재 가상현실 시장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량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 상대인 HTC 바이브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시된 구글 데이드림, 소니 플레이스테이션VR 등 여러 경쟁 제품에 밀리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제품 출시와 함께 베스트바이 매장 500여곳에 체험공간을 마련했는데, 최근 이용이 저조한 200여곳을 폐쇄하기로 한 상태다. 오큘러스는 가장 앞서 가상현실 플랫폼을 대중에게 선보였고, 페이스북의 인수로 인해 든든한 자금까지 갖춘 상태이고, 소비자 제품 출시 전에 가장 탄탄한 개발자 생태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업체다. 오큘러스는 왜 그런 강력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 무엇보다 오큘러스가 기존에 약속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 제품을 출시한 걸 꼽을 수 있다. 물론 경쟁제품인 HTC 바이브도 오큘러스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약속이다. 오큘러스는 출시 전에 350달러의 가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599달러에 제품을 출시했다(전용 컨트롤러까지 더하면 798달러다). 이에 대해 소비자와 개발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제품 출시의 지연, 킬러앱의 부족, 페이스북에 대한 불신, 오큘러스 임직원에 대한 실망 등이 겹쳐 많은 개발자들이 오큘러스 플랫폼을 떠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06518	남도일보 사설-전남인구문제, 다문화가정·고령층 지원이 최선	전남의 고민은 갈수록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문제다. 2019 년 현재 전남지역 65 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2.3%이다. 전남인구 186 만 6 천여 명 중 41 만6 천여 명이 해당된다. 전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 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44 년에 인구의 3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은 10 명 중 5 명이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 년 뒤면 전남지역 17 개 시·군이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인구를 늘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결혼보다는 독신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한다. 결혼을 원해도 직장구하기가 힘들고 적은 임금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 인구가 늘 수 없는 구조다. 전남도는 이런 현실을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각종 수당과 지원금을 주는 '현금복지정책'이 늘고 있다. 문제는 복지정책 확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장려금이다. 장려금만 받은 뒤 지역을 떠나버리는 부부들이 많다. 인구는 계속 정체상태다. 헛돈만 사용한 셈이다. 전남을 지탱할 수 있는 인구정책은 다문화가정 다자녀정책과 고령인구 활용이라는 '쌍끌이 인구정책'이 바람직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수를 대폭 늘일 수 있는 주택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고령인구를 경제활동 주체로 여기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남 인구 절반이 고령인구가 될 수밖에 없다면 이들을 최대한 자원화해야 한다. 청년들의 농어촌 유입은 장기적 정책지원과 막대한 사회비용투자가 전제돼야 한다. 설령 육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여성들이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만큼 그 효과는 미지수다. 따라서 현재 전남지역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 불확실한 청년유입정책보다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어렵게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지원을 확대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토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결혼과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복지예산을 남발하는 '포퓰리즘 시비'도 없어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28108	‘협치 약속’ 얼마됐다고 또 국회 파행인가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불통과 국정 일방통행 등을 문제 삼아 어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행태를 '보이콧 중독증' 이라고 비난하며 반쪽 국회를 강행한 탓이다. 불과 10 일 전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도, 새해 예산과 수많은 민생입법을 미뤄 둔 채 기 싸움을 일삼는 여야의 건망증과 뻔뻔함은 통탄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다. 야당은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국회 파행은 진작에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린 직후인 지난 9 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여야 청와대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팀이 발족한 날 야당이 '돌려막기'라며 극구 반대해 온 인사를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등용했으니 말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청와대 및 여당과 '경제ㆍ민생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나누며 협치를 기대했던 야당으로선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낄 법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 거부 '운운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것이어서 국회는 견제할 수 있을 뿐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지금처럼 막무가내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하지만, 이 논란과 국회 보이콧은 별개의 문제다. 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쟁점화하더라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자해 행위다. 파행 책임의 더 큰 몫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청와대는 그제 "(면책기간 등을 감안한) 7 대 인사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관급에 임명한 적 없다"는 자료까지 제시하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민주당 역시 "20 대 국회 들어 야당의 보이콧 사례가 14 번"이라고 비아냥댔으나 여당의 무성의와 정치력 부재만 부각될 뿐이다. 야당을 끌어안는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부르짖을 수 있는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7135057	급하다고 시장경제 논리까지 부정하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여기서 조정을 해줄 때까지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과연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제안인지 묻고 싶다. 가격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전세와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새누리당이 과거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만 야기한 뒤 흐지부지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전세나 월세를 2년 내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임대차보호법마저 이미 사문화된 마당에 새로운 가격 제한을 제안하는 것이 처음부터 엉뚱했다. 안 후보 측은 대형마트 입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지난달 "주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한 뒤 기존 시장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개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형마트 허가제'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이에 질세라 대형마트가 점포를 열기 전에 사전 신고하고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선 후보들이 이익단체 행사에 몰려다니며 경쟁적으로 선심성 규제정책을 내놓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가 자율화한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스페인은 소규모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정책을 시행해온 나라다. 그런 스페인도 구제금융위기를 맞은 요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영업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매업 영업제한을 없애면 33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을 늘리고 연간 172억유로(약 24조원)에 이르는 경제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스페인 정부의 설명이다. 다음달에도 반값등록금ㆍ무상교육 국민대회,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쌍용차해결 범국민대회, 전국농민대회 등 이익단체들의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이들의 요구에 휘둘려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공약을 계속 쏟아낸다면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와 고용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다는 사실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90454	계속되는 안동 하회마을 잡음, ‘선비 도시’ 자존심이 무너진다	매일신문 경북경찰청이 안동의 하회마을보존회 운영 관련 비리로 14 일 보존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안동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보존회 운영자금과 안동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은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압력을 넣고 3 천200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납품한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보존회는 물론 안동시 관련 행정의 수술이 절실하지만 개선될 여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존회와 안동시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 경찰 수사로 나룻배 운영자에게 뒷돈을 받거나 전통고택 체험비용을 이중으로 처리, 시 보조금 4 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오랫동안 진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까지 나서 압력을 넣고 물품을 강제로 납품했으니 비리는 제대로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회마을은 앞선 나쁜 전력에다 이번 비리로 그동안 쌓은 명성에 흠집을 내게 됐다. 2011 년 민박집 주인의 대만 여성 성추행 혐의나 2015 년 탈춤을 배우려던 여대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양반'과 '선비'를 외치던 안동에 먹칠을 한 일이었다. 또 지난 6, 7 일 새해 첫 하회탈춤 상설공연이 사전 안내도 없이 취소돼 관광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하회마을로서는 새해 벽두부터 악재가 터진 셈이다. 안동 하회마을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어서 해마다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지난 연말에는 1964 년 국보 지정과 함께 중앙박물관에 보관 전시된 국보 121 호인 하회탈 등 안동지역 문화재 수십 점이 귀향하는 경사도 겹쳤다. 안동은 물론 대구경북으로서도 또 다른 관광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즈음에 터진 이번 비리는 안동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 수사로 비리 전모는 드러나겠지만 안동시도 그냥 있을 수 없다. 보존회와 관련된 유착 여부를 따져 밝히고 그동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하회마을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번 같은 비리는 늘 되풀이될 수 있다. 강도 높은 보존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앞세운 압력 행사와 비리 차단을 위한 안동시의 분발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7398709	어린이집 보육교사 質향상 방안 고민하라	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문제 된 어린이집과 교사는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물리적 조치들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몇 주 실습을 받으면 사이버 교육과 학점은행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늘리겠다지만 단순히 교육 기간 확대보다는 인성을 갖춘 이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인터넷 학점은행을 통해 자격을 얻은 교사가 일으켰다는 점, 유아가 글을 쓰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점 등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는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영국 등 민간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보육교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교육에 큰돈을 투자한다. 민간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준 낮은 교사를 채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교사 재교육에만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쓴다. 그러나 한국은 대체 교사가 부족해 직무교육은 꿈도 못 꾼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한국은 국공립 비중이 5.7%로 스웨덴(80.6%)과 덴마크(70%) 등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친다. 정부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공공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889400	끊이지않는 학교폭력 대책 시급하다	제주지역에서 학생들간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교육청 등 교육현장과 경찰·자치경찰 등 관계기관이 각종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상당수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149 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14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6 명, 성폭력 10 명 등이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2018 년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9%로 전년(7.5%)보다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학교 재학생(93.1%)로부터 교실 안(49.2%)에서 버젓이 폭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거나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피해학생 39.5%가 학교폭력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31.1%에 달하면서 학생들이 교육당국 등의 학교폭력 대책을 신뢰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가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74.3%에 이르고 있다. 제주경찰과 자치경찰은 학교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한편 제주도교육청도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관 운영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함께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어려서부터 인성과 예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은 물론 교육현장, 사회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122046	대통령ㆍ경제원로 간담회, 비판과 고언 수용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 일 경제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고 경기 둔화와 고용난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부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중도ㆍ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8 명이 참석했다. 그럼에도 참석자 사이에선 비록 점잖은 표현이지만, 현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가볍지 않은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정제'해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참석자들은 현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박 전 한은 총재는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소득주도 성장도 좋지만, 공급 측면에서 민간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 시간 근로제가 민간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시급한 보완을 주문했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정책 독주와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노동정책 등을 우회 비판했다. 특히 노동정책과 관련해 박 전 한은 총재는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친노동정책 일변도 기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의 벽을 넘어 제한적이나마 경제정책 현장을 이끌었던 정책 원로들의 육성을 직접 청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현 경제정책에 대한 원로들의 의례적 치사만을 격려로 수용해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 않으냐'는 아전인수식 위안의 방패로 삼는다면 간담회를 연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문 대통령이 경제계 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했다면, 청와대는 당장 최저임금 및 주 52 시간 근로제 부작용 해소, 4 월 임시국회 내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51342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 돌파할 ‘창의적 해법’ 절실하다	북한이 25 일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지 이틀만이다. 하지만 대면 접촉이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금강산관광과 현지 남측 시설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원만한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창의적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북한의 관광전략 변화 등을 반영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창의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제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통일부의 방북 승인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정부는 그간에도 개인 관광은 허용할 수도 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 등을 감안해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08 년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를 북측이 외면하는 것도 큰 이유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9 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우선 정상화가 지연되는데 대해 계속 불만을 제기해오다 결국 초강수를 내밀었다. 자칫 개성공단 문제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 장관은 3 월 말 인사청문회에서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 개월간 남북 관계는 되레 악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장관은 이번에야말로 '창의적 해법'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향후 남북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대미 유화 메시지에 이어 강경파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내세워 미국을 비난할 만큼 북미 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4621511	론스타 지분 매각명령 `먹튀` 돕는 식은 안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에 관해서는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면서 "장내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출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에서 론스타의 지분 51% 중 한도를 초과한 41%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매각 시한만 정하지 않고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방식을 특별히 지정하느냐 여부다. 은행법(16조의 4)에 따르면 금융위는 론스타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초과보유 지분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위가 매각시한만 정해주면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론스타는 이미 일부 지분 매각과 고액 배당으로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했다. 하나금융과의 계약에 따라 남은 지분을 4조4000억원에 팔면 이는 고스란히 투자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걸려도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금융위는 치밀하게 법리 검토를 거쳐 법을 어긴 론스타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매각 시한과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김 위원장이 이야기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라고 본다. 론스타로서는 국제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력히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겁나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자본의 안전한 먹튀를 내버려 둔다면 이는 온당치 않은 일이다. 구체적인 매각 조건도 중요하다. 외환은행 지분 51%의 시가는 2조6000억원 남짓한 수준이라 장내 매각 땐 론스타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상 '5% 룰'을 어긴 투자자에게 초과지분을 장내 매각하도록 명령한 예도 있다. 매각 시한은 가능한 한 짧게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끌지 말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166546	급격한 자본유출입 억제 방안 조속히 마련을	사설 급격한 자본유출입 억제 방안 조속히 마련을 2010-05-26 17:28:55 유로 지역 은행의 부실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충격을 받은 주식시장이 어제 21.29포인트 오른 1582.12로 마감했고, 환율은 3.6원 오른 1253.2원으로 마쳤다. 이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세계 주식시장 폭락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의한 폐해가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어제 경제금융합동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임종룡 차관은 경제금융합동회의에서 "외환시장의 지나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은 외국인에 의해 휘둘리는 시장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외환시장의 참가자 및 거래 규모를 키워야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 윤증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단기간에 안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학습효과가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북한 변수로 인해 대세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윤 장관은 글로벌 시장의 자본 유출입에 대해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자본 유출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자유화에 따른 편익과 대규모 자본 유출입이 초래하는 비용 간에 적절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일단 수긍이 가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G20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된 은행세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은행세가 은행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위험자산 및 비예금성부채에 부과되기보다는 국제단기투자라는 특정 거래에 부과되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이의 폐해를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변동성이 심한 국제단기투기자금 때문이었다. 이러한 단기투기자금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과정이 바로 신흥경제국들의 외환위기이고 우리는 이미 이를 두 차례나 경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다자간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국제금융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만이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402807	항만공사 지역업체 소외에 팔짱만 낀 포항해수청	포항지역 항만공사에 지역업체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한 해 공사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규모의 대형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는 데다 하도급마저 지역업체를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항만공사의 발주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중앙부처 산하 일반·특별행정기관으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역 기여도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의무다. 이번 기회에 포항해수청은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사 하도급 계약은 해수청이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는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 현장 소장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는 하소연은 갑 중의 갑인 공사 발주처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공사 입찰 단계에서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의 지정이나 자율계약에 맡겨뒀다가는 지역업체의 배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율과 공정이라는 미명 하에 불개입을 고수하는 것은 영세한 지역업체들을 홀대하는 명백한 불공정이고 편파다. 포항시도 이러한 입찰 관행과 하도급 구조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업체와 장비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외면하는 외지업체의 횡포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건 태만이고 알고도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포항시가 포항해수청과 행정협의를 통해 지역업체를 우대하도록 입찰 방식의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도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높이는 등 갈수록 기여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 산하 기관 단체는 이들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의무감을 가져야 마땅하고, 지역은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역량을 발휘하는 게 당연하다. 포항지역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늦게나마 집회를 열고 '지역업체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러한 요구는 일정 비율의 지역업체 참여가 관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야 제대로 효과를 내게 된다. 지역업체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포항시는 여기에 행정력을 보태야 한다. 포항해수청의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935136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반면교사 삼을 대목 없는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4 일(현지 시각) 미국 주식시장은 3% 가까운 폭락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는 커녕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문을 연 일본 증시는 더 참담했다. 닛케이 지수가 5% 이상 떨어지면 2 만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증시도 정도의 차이일 뿐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 증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6 일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거래가 시작됐다. 그나마 25 일 하루를 쉬며 충격이 대거 완화된 덕에 낙폭을 줄인 셈이다. 주요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건 물론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폭락장에 기름을 부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 탓이 크다. 그의 일방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요동치게 한 것이다. 시장을 흔드는 최대 악재는 경기 부진이 아니라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공격이 그 대표적 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트 계정에서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Fed"라고 쏘아붙였다.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 파월 의장에 대한 노골적 불만이다. 당장 시장에선 '파월 해임'론이 불거졌다. 대통령이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통화정책 독립성을 뒤흔드는 데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사흘째 일부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은 25 일 "국경장벽 건설 예산 의회 통과 때까지 셧다운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데 투자심리가 온전하게 작동할 턱이 없다. 시리아 미군 철수를 반대한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방위비 분담에 대한 연속적인 압박 등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 시장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당장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수입차량 관세 부과 문제도 남아있다. '경제적 이익' 앞에서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는 트럼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돌출 행동은 다분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미국 우선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돼 좌충우돌 대응하다보니 시장 불안이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대목도 있을 듯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884209	道공공기관 성희롱추행 만연, 특단조치 있어야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나왔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이나 추행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다. 소속 노동조합이 설문을 통해 미투 사례를 접수한 것인데 지목된 가해자를 보면 부서 상급자뿐 아니라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의원 등도 있었다. 성희롱ㆍ성추행이 사회 각계각층에 독버섯처럼 퍼져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은 지난 12~16 일 도내 7 개 공공기관(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남녀 근로자 각각 350 여 명씩, 700 여 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 실태조사 결과를 21 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54%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 또 젊은층일수록 피해 경험이 많았다. 가해자는 기관 내부 구성원, 상급기관 관리자, 업무 관계자 외에 경기도의원까지 다양했다. 상당수는 위계에 근거한 '갑질' 성희롱이다. 이들의 피해 사례는 심각하다. 회식 중에 따로 불러내 모텔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가거나, 해외 출장 중 호텔 객실로 찾아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 잠자리를 요구받은 여직원도 있다. 노래방에서 껴안거나 더듬기, 블루스 추는 일은 다반사였고, 자신의 성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상사도 있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나 낯 뜨거운 음담패설 등 일상에서 언어적 성희롱도 많았다. 여성근로자의 절반이 넘게 피해 경험이 있다면 공공기관 전반에 성희롱ㆍ추행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술자리나 회식 장소뿐 아니라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서도 신체접촉이 빈번하고 음담패설을 한다니 성희롱ㆍ추행에 관대한 조직문화가 나은 적폐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 이 참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 내 위계질서하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은 수사ㆍ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2 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담ㆍ무료법률지원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지원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7054665	검찰, 유병언一家 조속 검거에 명운 걸어라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어제 금수원을 덮쳤으나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초적 책임자이자 그동안 법 집행을 농락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킨 자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씨와의 직접 접촉 수단이 전무하고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유씨 소재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론이 나오는 모양이다. 유씨는 물론이고 유씨 일가족 전체가 도피했기 때문에 가족을 압박하는 수법도 소용이 없어 주변 사람의 배신 또는 시민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씨 검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온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씨 일가를 정조준해온 검찰이 40여 일이 되도록 유씨 일가와 숨바꼭질이나 벌이고 있으니 답답하고 한심하다. 처음부터 너무 안이하게 수사에 임했다는 방증 아닌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무능과 무책임, 무기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마당에 검찰마저 이렇게 무능하다니 속 터질 노릇이다. 검찰은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다고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유씨 일가를 조속히 검거해 국민 앞에, 희생자 가족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제 유씨와 그 일가를 얼마나 빨리 검거하느냐에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이 걸렸다.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유씨를 끝내 검거하지 못할 경우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 검찰 전체에 '무능'이라는 주홍글씨가 낙인처럼 남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212017025	북·미 회담 동력 살리려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8월로 예정된 양국 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21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축소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지휘소훈련을 통상적인 규모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힌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를 넘어 그 이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더구나 대북 제재에 따른 기름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훈련이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달 하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는 한반도 정세의 변수로 부상했다. 이런 때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 무력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훈련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한·미는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다. 이번 훈련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목적이다. 지난 3월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 훈련까지 취소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 일정이나 미국의 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미국의 전작권 검증단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목표를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양국 모두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공식 취임하면 과감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북 간 인도적 교류는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한·미 워킹그룹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8월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훈련 실시는 미국의 북·미 대화 재추진 언급과도 맞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화를 한다면서 북한이 극도로 기피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훈련 축소는 물론 연기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103253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가 일깨우는 엄중한 경제 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 일(현지시간)엔 상ㆍ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며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했다. 전날엔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국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 한국 등 주로 아시아 무역 흑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쟁' 의지는 거칠고 결연하다. 호혜세를 거론할 때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 "무역에서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고까지 말해 동맹에 대한 전통적 우대 조치를 없애겠다는 입장까지 드러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계획에 대해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반색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거칠고 엉뚱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보호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의지는 허세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현실화해 왔다. 그의 집권 1 년간 무역 상대국을 겨냥한 미국의 불공정무역 조사는 전년 대비 81% 급증한 94 건에 달했다. 금리인상 기조에도 불구, 달러 약세가 유지되는 것도 트럼프 무역정책의 영향이다. 한국에 대해선 대선 때 거론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 등 개별 상품 무역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가 미국에게도 실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로서는 치밀한 현실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는 금리인상, 달러 약세(원화 강세), 중국 경제 불확실성 증폭, 북핵 문제 등과 함께 우리 수출과 거시경제 전반에 실질적 위협으로 떠올랐다. 합리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미 FTA 협상,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같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일본처럼, 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금융업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산업의 구조조정, 4 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육성이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98750	차고지증명제 확대, 보완대책 서둘러야	차고지증명제가 다음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시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미리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돼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7 년 2 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어 2017 년 1 월부터는 중형차까지 적용한 겁니다. 이제 7 월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할 경우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는 2022 년 1 월부터는 경차와 소형차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차고지 부지 확보 등 과제가 적잖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 차고지 확보가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된 1996 년 이전에 설치된 주차장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원도심은 아예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무인스마트 관제시스템 설치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확보도 과제로 대두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50 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와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문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 알다시피 제주의 교통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구도심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차고지를 갖추는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됩니다. 단적으로 인구 5 만명에 육박하는 제주시 2 도2 동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300 면 안팎에 불과합니다. 제주시 최초의 신도시로 개발된 삼도1 동도 단독주택이 많지만 차고지를 갖출 수 있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 등 누구나 쉽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71	진정성 담아야 좋은 브랜드	윤혜령씨는 1급 청각장애인이다. 소리를 못 듣지만 바리스타라는 어엿한 직업이 있다. 그가 사는 모습을 담은 '바리스타 윤혜령씨의 아주 특별한 하루'라는 동영상이 화제다. 영상은 윤씨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담았다. 그는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삶을 받아들이며 노력한다. 항상 기댈 언덕이된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메세지도 담았다. 미술전에 초대한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에 녹음한 목소리로 그림을 설명해준다. 기술이 사람을 이어주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입소문이 나며 불과 한 달 사이에 유튜브에서 800만 명이나 영상을 봤다. 송근택 LG유플러스 홈마케팅 담당은 "좋은 브랜드엔 진정성이 담겨 있다"며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가치를 보여주고자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동영상 곳곳엔 LG유플러스의 서비스가 보인다. 윤씨는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로 배달음식을 시킨다. 배달원이 올 때까지 인터폰을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다. 홈 IoT 시스템이 도착을 알려준다. 소리를 듣지 못해 헤어드라이어나 TV를 켜놓고 나갈 걱정도 덜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다음 IoT@home 스위치로 집안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 송 담당은 "소외계층까지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기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업계 3위지만 고객을 섬기는 마음은 1위라고 자신합니다. 그게 LG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 고객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브랜드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LG 유플러스 홈서비스는 네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TV, 패드형 인터넷 전화와 가정용 사물인터넷(IoT)으로 가정 생활을 편하게 한다. 송 담당은 "LG유플러스는 소비자의 니즈에 가치를 두고 제품을 개발해왔다"고 강조했다. IPTV 서비스가 좋은 예다. 고객 실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VOD를 찾기 쉽게 한 큐레이션TV 기능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가족전용채널을 통해 생방송 중계하는 tv G직캠 기능도 제공한다.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것 같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120W 출력의 스피커가 내장된 홈시어터 tv G 우퍼는 기존 홈시어터 시스템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설치해서 극장 기분을 낼 수 있다. 시의성 있는 서비스 출시로 경쟁사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한 서비스가 많다. 그는 "LG유플러스는 IoT 서비스를 가정 환경에 쉽고 빠르게 적용시킨 브랜드"라며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거실등을 켜는 것 같은 쉬운 서비스부터 접근했다"고 말했다. 송 담당은 "고객을 위하는 철학을 갖고 서비스를 개발했기에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90632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전화금융사기로 몰아 금품 뜯어 온 일당 적발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몰아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하고, 황모(22)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16 년 2 월부터 1 년간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45 곳의 대표 계좌에 5 만∼10 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확인서를 은행에 제 ▲ 주식 PG. /사진 = 연합뉴스 출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의 영업을 동결시켜 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안 씨 등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 수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총 5 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안 씨 등은 특정 계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 등에게 피해를 당한 사설 주식사이트들은 현재 모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선물옵션을 거래할 때는 금융당국에서 제도화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피해 사이트들은 무허가로 금융투자 상품 시장을 운영해 이 같은 피해를 당했지만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809598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 심에서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 부(재판장 성창호)는 30 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애초 특검 단계에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면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엄중하다. 판결 내용대로 김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면,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1 심 유죄판결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사안이다. 또 김 지사 개인의 법적·정치적 책임 차원을 넘어 그를 감싸온 현 정권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이래 핵심 쟁점이 돼왔던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직접 본 것으로 인정했다. 또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조직적으로 댓글순위 조작작업을 벌이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뿐 아니라 킹크랩을 처음 개발할 때부터 김 지사가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초기부터 불법적인 댓글작업을 공모했고 이것이 대선 뒤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다른 쟁점사항인 이른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해서도 김 지사에 대한 보고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김 지사를 돕는 댓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마디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완벽하게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의 지지자들이 벌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알고도 만류는커녕 초기부터 공모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공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사안의 엄중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재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특수관계'까지 거론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판사로 2 년간 일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현역 도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한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증 없이 추론에 의존한 판결이라 생각한다면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정치 공방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