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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55974	30 년 전 뒷걸음질 부산공동어시장, 활로부터 찾아야	국내 수산업의 메카라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총 위판액이 2000 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30 년 전인 1988 년의 위판액 1954 억 원에 근접할 지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급전직하 신세에 처한 것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라는 '외환'과 바닥 경매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후진적 위판구조라는 '내우'가 겹쳤기 때문이다. 공동어시장의 활로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경매물량은 8 만 1448t, 위판액은 1752 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위판 물량은 45%, 위판액은 20% 넘게 각각 줄었다고 한다. 2011 년 4722 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위판액은 한·일 어업협정 표류 등으로 2017 년 3000 억 원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2000 억 원 선까지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1 년과 비교하면 불과 8 년 만에 반 토막 아래로 추락한 셈이어서 '수산중심도시 부산'이라는 위상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발등의 불로 떠오른 셈이다. 추락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활로는 '위판 가뭄'을 해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하다. 신규 물량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동어시장이 현재 추진 중인 공영화와 현대화 사업도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높다. 위판 물량 자체가 없는 판에 시민 혈세를 들여 공영화와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시설 운영비, 감가상각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부실만 눈덩이처럼 키울 뿐이다. 2016 년 6 월 결렬된 한·일 어업협정의 출구를 찾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해외 대체 어장 개척, 남북 공동어장 조사와 공동어로구역 입어 등이 절실히 요망된다. 후진적 위판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하다. 올해 '국민 생선' 고등어 위판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인 3 만 9392t까지 떨어진 데다 바닥 경매로 상품성마저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어시장에서는 어획물을 죄다 바닥에 쏟아낸 뒤 경매를 하고 있는데, 고등어의 경우 상온에 방치하면 살이 물러지는 탓에 제값을 받으려면 현대적인 수산물 위판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 비위생적 경매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라는 내우외환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데서부터 부산공동어시장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242134335	합법 이주노조에 설립신고 내주지 않는 노동부	이주노동자노조가 지난달 24일 10여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합법노조로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 규약 내용을 들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주노조 합법화를 막아보려는 노동부의 얄팍한 속내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은 노조 결격사유 중 하나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노조법 2조 4호)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이 조항은 정당을 지원·조직할 목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근로조건과 관련 있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조활동까지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 이직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실상 한 사업주 밑에서 3년간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모를 리 없는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고용허가제 폐지 주장을 꼬투리 삼아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주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9일 이주노조의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해 노동부가 재적 조합원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 조합원이 포함된 명단을 넘기거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노조 설립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단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10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주노조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노동부의 이런 '시간끌기'는 법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도 온당치 못하다. 지난 10년간 이주노동자가 겪어온 아픔과 부당한 처우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하루속히 노조설립필증을 교부,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005705	한수원, 서울 유혹 떨치고 지역 밀착 경영으로 돌아와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본사를 경주로 옮긴 지 3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울만 바라보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성의도 보이지 않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가 무색하다. 도대체 한수원이 경주에 왜 내려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기관이 됐다. 한수원이 올 초 단행한 대외 업무 창구를 바꾼 사례만 봐도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외부와 접촉하는 대외 업무와 관련해 지역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서울은 본사가 각각 맡기로 업무 분장을 바꿨다.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하기 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고, 본사는 아예 지역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실제로 한수원이 지난달 25 일 경주 시민을 위해 마련한 '2019 한수원아트페스티벌' 개막식에 고위 임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행사는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의 업무일 뿐, 본사가 할 일은 아니라는 태도로 보여진다. 이처럼 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사장이 전문가가 아닌, 정권의 낙하산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출신인 정재훈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경영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려다 보니 조직을 탈원전에 맞춰 개편하는 등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이 낙하산으로 온 한국도로공사도 지역을 홀대하고 교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서울로 복귀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 지역과 소통할 필요성도, 의무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귀찮은 대상으로 여기는 듯하다. 공기관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공헌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럴 바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라는 목소리가 쏟아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272115005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두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삼권분립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라 해도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거니와 행사 방식도 잘못됐다.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원천무효라고 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한 뒤 전자결재 했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안 조사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당치도 않다. 국회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상임위 운영방식을 바꾸겠다는데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문회를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본 권능을 부정하는 일이다.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다. 백보 양보해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다 치자. 그렇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19대 국회 임기는 공식적으로 29일 만료된다. 하지만 28~29일이 주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어제(27일)가 19대 임기 마지막 날이었다. 또한 국회법은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27일 재의를 요구했다.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는 꼼수를 넘어 입법부를 모독한 위헌적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대리 행사' 역시 문제가 작지 않다. 물론 박 대통령이 껄끄러운 일을 총리에게 맡긴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11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의결할 때도 정홍원 당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었다. 하지만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정당해산 제소권은 행사 주체가 다르다.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53조2항)이, 정당해산 제소권은 정부(제8조4항)가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결정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의 지난 25일 조사 결과 시민의 57.6%가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민의도 외면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으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국회·시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7161	공연장보다 실감나는 ‘안방 VR 공연’	객석은 텅 비었지만, 무대는 활기차다. 강강술래 공연을 선보이는 단원들이 앞뒤 사방에서 관객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모습에 절로 흥이 오른다. 사물놀이 공연에선 꽹과리와 징, 장구, 북을 두드리는 실연자들의 표정과 박자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가상현실(VR) 공연 감상 서비스는 보통의 온라인 공연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충족시켜준다. 실제 공연장에 가서도 객석에 앉아 무대 쪽 한 방향만 바라봤던 관람 방식 대신 마치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해상도가 최대 8K까지 지원되고 촬영 지점도 무대 위이기 때문에 먼 객석에서 보는 것보다 더 또렷하기까지 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침체한 공연예술계가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360도로 방향을 바꿔가며 무대 위 공연을 코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VR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립국악원이 3월 19일 처음 공개한 VR 영상 콘텐츠에는 국악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사물놀이나 시나위 같은 기악을 비롯해 승무·부채춤·장구춤 등의 전통무용, 판굿·사물놀이 같은 연희, 그밖에 창극과 씻김굿 등 모두 37가지 레퍼토리가 포함됐다. 임재원 국립국악원장은 "향후 공연장을 벗어나 고궁이나 자연경관이 좋은 장소에서 국악공연 VR을 촬영해 이용자가 한국의 주요 장소와 국악공연을 동시에 감상하는 VR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도 8K 지원에 3D 촬영기술 활용 코로나19가 공연계에 불러온 파장은 현재진행형이다. 상반기 국공립과 민간 공연장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신규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됐고, 이미 진행 중이던 공연도 관객 급감으로 일찍 막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한국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통계를 보면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친 3월부터 3주 동안 전국 공연 총매출은 63억원을 겨우 넘겼다.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2월 첫 3주간 총매출이 163억원을 넘은 것과 비교해도 크게 못 미친다. 실제 공연을 관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실시간 VR 생중계를 시작한 곳도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당초 2020 레퍼토리 시즌 공연으로 기획됐으나 무관중으로 전환한 공연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 5G 통신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VR 콘텐츠도 생중계가 가능해진 덕택이다. 머리에 써야 하는 VR 전용 장비가 없어도 된다. 3D 촬영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입체감 있는 관람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대거나 기기를 움직이면 화면 속 시선도 따라 움직여 여러 방향으로 실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 실황 중계는 얼핏 봐선 TV를 통한 중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3D 촬영기술이 활용됐기에 더욱 입체적이다. 전자악기와 브라스밴드, 보컬리스트들이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배경으로 선보이는 연주와 노래가 라이브 공연을 방불케 한다. VR 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첨단 영상기술을 활용해 공연장 객석 관람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67227	한 ‘보수논객’ 손에 인적 청산 전권 쥐어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초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매듭짓고 전국 253 개 당협위원장 교체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조강특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7 명의 위원 중 사무총장 등 당연직 3 명 외에 4 명을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외부위원 인선을 전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특위 운영의 전권도 주기로 했다. 비대위의 파격적인 조강특위 구성은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인적 청산을 잡음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고질적 계파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비대위도 마침내 '진실의 시간'과 마주한 셈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분을 모셔 (범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권한을 주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의 가치와 노선에 적극 동조하고 보수재건 의지가 강력하다"며 전 변호사 영입 사실을 밝혔다. 위원 선임권과 운영 전권을 조건으로 특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변호사는 "아무런 희생 없이 당을 일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진들을 겨냥해 "안식년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반면 "친박ㆍ비박 계파싸움에 휘말리면 당을 살리려는 일이 오히려 당의 와해와 보수 궤멸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신중함도 보였다. 그는 또 "내년 전당대회는 보수 야당은 물론 재야 보수까지 뭉치는 대통합대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열정 없는 지식인과 책상물림 등 '웰빙 화초'를 배제하고 들에서 비바람 맞으며 자란 꽃을 찾겠다"고 새피 수혈 기준을 밝혔다. 기대와 우려는 반반이다. 전 변호사가 특위 운영 전권을 보장받은 점과 그의 돈키호테적 캐릭터는 20 대 총선 직전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에 비교되며 "계파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인적 쇄신의 기회"로 평가된다. 역으로 비대위가 보장한 전권의 성격이 애매하고 전 변호사 역시 독설과 막말로 비판받아온 외곬 보수인사여서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위는 이런 우려와 기대를 살피며 보수재건의 토대를 닦는 용기와 지혜를 찾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062121035	이희호여사 방북,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돼야	남북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5~8일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이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항공편으로 평양에 가 아동병원과 평양산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은 정해진 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여사의 방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몇차례 회담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대화 이후 서로 '성명전'을 벌이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와 남쪽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갈등 상황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 정세도 불안하다.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행보가 얽히면서 요동치고 있다. 이는 남북이 이 여사의 방북을 디딤돌 삼아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가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여사 방북이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 당국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북대화 단절 속에서 방북을 허용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개인적 차원의 방문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 남북 갈등과 대립은 당국 간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 당국 간 대화 재개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할 당사자는 남한이다. 대화를 말하면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 여사 방북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고 말만 할게 아니라, 당국 간 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여사의 김 제1비서 면담 성사 여부는 정부의 태도에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이 여사 방북까지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다. 정부는 이 여사 방북이 남북 경색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동북아 정세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남북대화라는 지렛대를 확보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17	소통경영 부문 \|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강귀섭 코레일 네트웍스 대표는 직원들을 '내부고객'이라 부른다.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도 만족한다'는 게 그의 고객중심 경영 철학의 핵심이다. 그는 '소통, 협력, 상생, 나눔, 정의'를 5대 중점 경영철학 키워드로 제시했다. 2018년 8월 취임한 강 대표는 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주 2회 이상 전국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 '현장에 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사내 홈페이지에는 CEO에게 바란다, 소통 신문고, 자유토론방 등을 활성화해 직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했다. 작은 이벤트로 고객 감동도 실천한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에는 'CEO가 쏜다' 이벤트를 벌여 전 직원에게 과일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추석 명절에는 서울역에서 철도 이용 고객들에게 임직원들이 준비한 송편을 전달하며 명절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직원과 고객이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감성경영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 공모전 '어(語)울림'이 대표적이다. 당선작은 사업장에 게시해 고객들이 잠시의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내 기자단을 선발해 전 직원의 공감과 문화적 감성을 붐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코레일네트웍스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쌍방향의 상하좌우 수평적인 소통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사회적 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가을에는 용산구와 함께 근교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사랑의 가을걷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수확한 고구마 1500㎏은 용산 사랑 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평소 관광명소를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과 함께 KTX 기차여행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681868	안철수원장이 오늘 회견서 밝혀야 할 것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안 원장 측이 배포한 안내문에 '출마'라는 표현은 여전히 없지만 "그간 의견을 들어온 과정과 판단을 국민께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보아 결심이 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볼 때 안 원장의 안갯속 행보는 이미 1년을 끌었고 아직까지도 '불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원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컸겠지만 "대선을 겨우 90여 일 남겨둔 시점까지 대체 뭐하는 거냐"는 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해서 다른 후보들과 같은 위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에서 항상 노출돼왔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수많은 토론을 거치며 자질 검증을 받아온 상태다. 그에 비해 안 원장은 대학 강연, TV프로그램 출연으로 가끔 모습을 내비쳤을 뿐이고, 지난 7월 19일 '안철수의 생각' 출간으로 공약을 대신하는 듯한 태도였다. 젊은 세대에겐 안 원장이 '소통의 달인'처럼 각인돼 있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 관점에서 그는 불확실성의 덩어리다. 따라서 안 원장은 오늘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첫째, 출마 여부를 확정 어법으로 말하고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최소한의 내용을 밝히는 게 도리다. 안 원장은 "내가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여야가 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냐"고 말했고, 그의 책에선 "정당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라고 했다. 그에 비춰본다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경우 현 정당 구도 외에 무슨 방식을 택할지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지도자로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건지, 또 어떤 인물을 기용해 함께 일할 건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분야별 정책도 공약 준비가 안 됐다면 분명한 일정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안 원장 개인을 둘러싸고 인터넷에 떠도는 음대 출신 목동녀설, 산업은행 뇌물수수설 등 사생활 검증 차원의 의혹들도 명쾌하게 밝히는 게 좋다. 무성한 의혹은 본인의 신비주의 탓이다. 그동안 안 원장의 시간 끌기가 진정한 고민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검증을 피하려는 의도였는지는 오늘 회견 내용에서부터 드러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82028005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세계인들의 애창곡 '대니 보이'는 북아일랜드의 민요 '런던데리의 노래(Londonderry Air)'가 원곡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존 바에즈, 에릭 클랩턴 등 유명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한국에도 '아, 목동아'로 번안돼 널리 알려졌다. 처연하고 애상적인 멜로디만큼이나 런던데리는 북아일랜드의 아픈 현대사를 간직한 도시다. 1972년 1월30일 북아일랜드 북서부 런던데리에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평화행진에 나선 가톨릭계 주민들을 향해 영국군이 무차별 발포해 14명이 죽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의 일요일'로 불리는 이날의 참극은 1960년대 말부터 약 30년에 걸쳐 3500명이 죽고 5만명이 다친 북아일랜드 사태를 대표한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본래 하나의 공동체였지만 영국이 1921년 북아일랜드를 영국령으로 남겨둔 채 아일랜드를 독립시켰다.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원하는 가톨릭계 주민과 영국 잔류를 원하는 신교도 주민 간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폭력과 테러의 악순환은 1998년 4월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8개 정파가 합의한 벨파스트평화협정으로 종식의 전기를 맞았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등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충돌을 막기 위해 세워진 장벽, 평화선(peace lines)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500㎞에 달하는 국경은 이제 지도의 선으로만 남아 있다. 양쪽을 연결하는 210개의 도로를 통해 매일 3만명이 국경을 넘나들며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있다. 힘겹게 정착된 북아일랜드의 평화가 '브렉시트'로 불리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강행할 경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통제하고 관세 장벽을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하드보더'를 반대하지만 영국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영국으로선 국경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클 것이다. 하지만 물자와 사람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류한다. 분단의 고통을 뼈저리게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일랜드의 '재분단' 논의를 무심히 넘기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525605	지역 인재 40%까지 채용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이 2017 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수도권 외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로 39%를 채운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정부 가이드라인 30%는 물론이고, 2015 년 27.5%(19 명/69 명), 2016 년 35.4%(34 명/96 명)보다 높아진 수치다. 발전소 특성상 기계 관련 전공자가 많이 필요한데 마침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일찍부터 기계·조선 공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상생 효과를 낳았다. 이것은 지역인재에게 3~5% 가산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남부발전 같은 채용률을 보인 공공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연평균 50 명 이상을 채용하는 부산 이전 '빅 5' 공공기관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1%), 한국예탁결제원(24%), 한국주택금융공사(22%), 주택도시보증공사(23%) 등도 여전히 정부 가이드라인 3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9 월 '지역인재 40% 의무 채용' 등의 향상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뒤 검토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오는 25 일 개정·공포 예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관련해 2018 년 우선 18%를 적용하고, 2022 년까지 5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너무 느슨하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 육성과 함께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혁신도시였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대학에서도 맞춤형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관련 법의 정비와 준수도 절실하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40% 채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79100	조국 전 수석 복직 논란...폴리페서 제재 규정 만들어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 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전 일터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갔다고 한다. 학교를 떠난지 2 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상대로 조 전 수석이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적어도 1 년 이상 다시 휴직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3 년 넘도록 학교를 비우게 된다. 상황 따라 그 기간은 더 늘어나 4 년이 될지, 5 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같은 복직과 연이은 휴직이 관련 법이나 학교 규정에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업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 몫이다. 조 전 수석의 복직으로 폴리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폴리페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의 경우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은 정치와 권력에 발을 들여 놓기 전에는 줄곧 "학교와 학생을 버리는 처사"라며 폴리페서를 비판해 왔다. 지난 2004 년에는 서울대학보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라는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그는 "정치권에 나간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고,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폴리페서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2008 년에는 서울대 한 교수가 총선에 나가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동료 교수들과 연대해 "폴리페서 윤리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총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수 1 명이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교수 4 명이 1 년간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그의 폴리페서 비판 어록(語錄)은 차고 넘친다. 지금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 교수의 복직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주로 그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들이다. 누구보다 가혹하게 폴리페서를 비판했기에 학생들은 그만큼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의 정치 참여를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다.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에 참여하려면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나서야 한다. 대학은 권력 진출을 타진하거나, 적당히 향유하다 마땅치 않을 때 돌아오는 곳이 아니다. 폴리페서의 폐해는 굳이 더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22035015	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사상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다. 더욱 암담한 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올 전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낮다. '인구절벽'이 재앙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006년부터 역대 정부는 3차에 걸쳐 출산율 제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지난해까지 126조472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0명대로 곤두박질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기왕의 출산정책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도 미흡하다. 지난 5월 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비혼 출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부 지원금을 올려주겠다는 대책에 그쳤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보수정권의 정책도 문제가 많았지만 출산율 제고보다 출산환경 조성에 치중한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 돈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저출산 부작용의 파도를 맞이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길은 두 가지다.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청년 취업난, 양육·교육비 부담, 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뒤엉킨 어려운 문제다. 시간도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구태의연한 대책은 버리고 효율적이고 혁명적인 방안을 짜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저출산 시대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저출산 대책을 기대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43052	규제 샌드박스, 투자와 혁신의 계기	인천일보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정부는 11 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 개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유전자 검사 업체인 ㈜마크로젠의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도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서는 규제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할 정도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마크로젠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일반인들은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이 곳에서 기존 혈당, 혈압 외에 대장암, 파킨슨병 등 추가로 13 개 항목의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서울시내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도 풀었다.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활용하는 버스 디지털 광고는 안전성 검증 등의 조건을 달아 활용토록 했다.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한전으로 제한된 현행법에서 벗어나 일반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설치된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과금형 콘센트'의 임시허가 신청도 승인됐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의미가 크다. 일반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혁신과 편리함을 느끼고 기업에게는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렵게 개발한 신제품이나 기술서비스를 검증조차 받지 못하거나 시장에 선보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부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열린 생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에 투자 동기를 부여하고 산업현장의 혁신을 불러오는 새로운 계기가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8878239	현대重 패소, 통상임금 혼란 기준법제화 시급하다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스럽다. 어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추석 상여금 100% 등이 일할계산돼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로 소급해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6925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탓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엇갈리는 면이 있다. 서울지법은 현대차의 설·추석 상여금뿐만 아니라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이유로 상여금이 고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의 15일 미만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사소한 문구 차이로 현대중공업만 몇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최악이다. 지난해 무려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까지 냈다. 그런데도 울산지법은 회사의 과거 경영 상황이 좋았다는 이유로 소급지급까지 명령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신의칙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 2013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이후 기업들은 관련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처럼 건건이 재판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해야 한다면 산업계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판결도 상급심에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 임금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하루빨리 통상임금 관련 법을 만들어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3월까지 대타협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돼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30198	김정은 답방·북-미 정상회담 ‘선순환’을 기대한다	트럼프의 '2 차 북-미 회담' 의지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 월30 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정상의 인식 공유는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몇 달째 제자리걸음인 북-미 고위급협상에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9 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당시 남북의 두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성사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최근엔 정부가 서울 남산타워와 특급호텔에 12 월 중순 예약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 일 오후(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애초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뒤 서울 답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북-미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한 뒤 이를 토대로 남북 교류·협력에 시동을 건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북-미 고위급회담이 거듭 연기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도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이해 못할 게 아니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유엔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진 게 현실이다. 북한으로선 미국과 담판해서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서울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만난 직후에 미국 언론에 "1 월이나 2 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 현재 북-미 협상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의 '상응 조치' 요구가 맞서 한 치도 못 나가고 있다. 이번에도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은 전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비핵화 협상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국제여론이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은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현실화해서 내년 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추동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84489	이 총리, 부울경 김해공항 검증 결과 거부 의사 분명히 밝혀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갈수록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울경은 자신들이 임의로 검증한 '김해공항 확장 불가'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건너뛰어 국무총리실에서 판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무 부처와 협의 없이 총리실과 바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은 힘으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과 같다. 부울경은 지난 24 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곧바로 국토부는 A4 4 장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고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항목별로 비판하면서 "(부울경의) 일방적인 발표로 국민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지적은 정확하다. 검증단에 어떤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알 수도 없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짜맞춘 듯한 검증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객관성·신뢰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정부에 대해 공항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떼쓰기와 비슷하다. 부울경은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최종 검증 결과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소통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 참으로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고는, 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검증 결과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부울경이 협의·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힘을 빌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압박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이낙연 총리도 부울경의 행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정치 논리 때문에 비정상·비상식을 수용하면 두고두고 정부의 과오로 남는다. 이 총리는 부울경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1541	한국 금융기관, 탈석탄 행보 ‘미적’	ㆍ공적기관 석탄투자금 19조… 해외 환경단체, 투자 철회 요구 지난 10월 초 "모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나돌았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를 변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매년 80만명을 조기사망케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해외금융기관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기관 중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곳은 없었다. 만약 거대 금융기관이라면 투자 패러다임이 단번에 바뀔 수도 있는 큰 사안이었다. 베일을 벗고보니 국내 3대 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었다. 10월 4일 두 기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석탄발전 투자를 하지 않겠다"며 '탈석탄'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가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탄 대신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금융권의 탈석탄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주요 투자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등이 석탄발전과 관련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에 따르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 98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만 6조2400억 달러(한화 7026조원)에 이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150곳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무원연금 투자 중단 선언 석탄발전 중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일본 금융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은 지난 5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본의 해외 석탄투자는 3분의 1 규모로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일본까지 바람이 불어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무풍지대였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의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석탁화력발전 금융 제공 현황 및 문제점' 자료를 보면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18조8433억원에 달한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9조4270억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4163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농협금융지주 계열사가 3조9000억원을 투자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2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약 5조1000억원(대출금액만 합산)의 금융을 제공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약 4조원을 투자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은 적잖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뒤따르는 금융기관은 아직 없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석탄 중독은 여전하다. 올 들어 8월까지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 석탄발전사업에 투자한 돈은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40402	3.0% 성장 포기, 경제정책 근간 바꿔야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대폭 낮게 잡았다. 취업자 수는 5 개월째 10 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봉착해있다. 정부의 전망치 하향으로 국민소득(GNI)도 올해 3 만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경기 진단에서 하강국면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경기 하강 곡선을 끌어올릴 성장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연히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를 과감히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 전망치를 내리면서 하강 저지는커녕 재정을 대거 투입해 현상유지 또는 분배에만 열중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재정 부담은 3 조 8000 억 원까지 늘어난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 만 5000 명의 재기를 돕는다며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한다는데, 여기에도 4800 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법인세는 올리면서 개소세는 내리는 이중적 행보도 보이고 있다. 대중 영합적 정책의 전형이다. 이번에 나온 성장률 전망치 조정 정책들이 과연 김동연 부총리의 기재부에서 나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소위 소득주도성장과 분배에 매몰된 청와대 경제 참모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2.9%의 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오도된 경제정책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는 기업과 시장이 이끌어간다. 기업이 신 나게 투자를 하게 하고 시장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이뤄질 때 경제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32468	조현민 경찰 출석, 대한항공 사주 일가 비리 조사로 이어져야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 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고업체 팀장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특수폭행 혐의다. 조 전 전무는 일본 등 해외 언론까지 포함된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 이후 잇따라 공개된 음성파일, 동영상 등을 보면 조현민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상습적으로 이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이사장도 내사 중이라고 한다. 사건 이후 대한항공 직원들은 집단 제보를 이어가며 총수 퇴진 성명까지 냈다. 시민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재계의 고질병 같은 대기업 총수 일가 갑질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조현민을 포함해 조 회장의 2 녀 1 남 자녀들은 대주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경쟁 없이 입사한 뒤 고속 승진해 임원 자리를 여럿 꿰찼다. 주식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여기고 직원을 하인 부리듯 하는 특권의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밝힌 대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겨갔고, 관세를 내지 않고 고가품들을 상습적으로 들여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국적으로 국내항공사 등기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모두 엄연한 불법ㆍ탈법 행위다. 재벌 일가나 임원들의 갑질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벌 총수 자녀의 폭행 사건은 잊을만하면 불거지고, "우리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차가 없다"며 하청업체에게서 외제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한 건설회사의 갑질 사례는 혀를 차게 만든다. 대한항공만 해도 3 년 전 '땅콩 회항'으로 지금 같은 홍역을 치렀고 결국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도덕이라도 갖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감시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등 지분율 높은 기관투자가들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재벌 일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 부당한 경영 행태에 대한 내부 고발을 더 수월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절 메시지처럼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 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이 되려면 더 이상 이번 조현민 사건 같은 재벌 일가의 횡포가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146589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사안의 본질은 '약값'보다 '안전성'	27 일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차등 제도는 복제약 난립 억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이 촉발한 것일 뿐, 늦었지만 꼭 손봐야 할 사안이었다. 제네릭 허가 및 심의 제도가 느슨한 것부터 우선 문제였다. 과정 전반의 개편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복제약 난립 방지의 본질은 의약품 안전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약사의 책임성 강화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개선을 위해서도 가격 제도 차등화는 합당한 대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대개 그렇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도 가격경쟁이 미미할 정도다. 이런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한다. 가격 문제와 함께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허용도 복제약 난립의 온상이었다. 생동성 시험 직접 수행 이후에는 직접 생산 기준 등이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올 하반기 적용이 시작되는 개편 방안에서 동일제제-동일가격에서 차등가격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다만 '동일성분 등재 21 번째 제네릭 의약품부터 15%씩 약가 인하' 등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이라도 환자 중심 의약품 정보제공 체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발암물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실제로 잠재우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다. 개편안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최대 고민은 당연히 제네릭 시장 위축이다. 공개된 약가제도 개편안에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지만 타격이 없을 리 없다. 최종 기준은 물론 뭐니 뭐니 해도 안전성이다. 제네릭 허가 과정에 개선할 여지는 더 있다. 특히 원료약 불순물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약가 제도만으로 제네릭 의약품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엔 한계가 있다. 끝으로 약계 및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705061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 빨라진다	ㆍ스마트폰, 에어컨, TV셋톱박스, 냉장고, 자동차 등 일상에 적용… 공포의 대상서 공존의 대상으로 구글 딥마인드사가 내놓은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에 인공지능(AI)의 진화를 세상에 알린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알파고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정상급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에게 4승1패로 완승을 거두며 충격을 안겼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세계 랭킹 1위 바둑기사인 중국의 커제 9단마저 꺾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딥마인드의 창업자 데미스 하사미스가 트위터에 "지난 며칠간 알파고의 새 프로토타입 버전이 비공식 온라인 대국에서 우리가 기대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알파고가 비공식 대국에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사실에 매우 흥분된다"며 "(새로운 버전의) 알파고가 올해 말에는 (비공식 대국이 아닌) 공식 대국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연내 또 한 번의 빅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클라우드 등 컴퓨팅 능력의 강화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축에 자리잡게 됐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고, 이를 소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뒷받침되면서 인공지능이 급속히 똑똑해지게 된 것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더 많은 힘이 되는 만큼, 생태계를 개방해 데이터의 힘을 확보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알파고'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세상에 각인시킨 뒤, 각국와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개발과 적용에 사활을 걸었다. 인공지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에서 피할 수 없는 공존의 대상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에어컨, TV셋톱박스, 냉장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할 태세를 갖췄다.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대중화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열리고 있는 것이다.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 올해 첫 출시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모든 전자제품에 인공지능 적용 계획을 발표하고, 첫 타자로 '휘센 듀얼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적용해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을 파악한 뒤 그곳에만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주는 것이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인 '딥 씽큐(Deep ThinQTM)'를 적용했다. 에어컨 스스로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인데, 50만장가량의 다양한 실내 모습을 데이터 베이스로 탑재했다. 이 제품은 새로운 장소에 설치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스스로 실내공간 데이터를 확보한다. 실내 모습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해 사람이 현재 있는 공간을 찾아내는 식이다. 이 같은 학습을 마치면 사람이 있는 공간에만 집중적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고, 거실에 사람이 한 명만 있을 경우에는 2개의 토출구 가운데 사람이 있는 방향의 토출구만 사용해 사용전력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36242	유관순 서훈 등급 격상 이번엔 꼭 이뤄져야	7 개 종교로 결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11 일 3·1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의례적일 수 있는 모임이 3·1 운동 100 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아서인지 각별해 보인다. 이들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3 월 1 일 정오에 맞춰 전국 성당과 교회, 사찰별로 타종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폭압적인 식민 지배를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각계각층의 사회운동, 그리고 우리 생활과 삶에 큰 영향을 준 3·1 운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가 온 국민의 참여를 이끌자고도 했다. 기미년 만세 당시 전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 등 종교계까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신도 수가 많거나 세력이 월등해서가 아니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종교계부터 도덕적 우위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보훈문화 정착도 가능하다. 정부도 민족 얼을 선양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 등 지자체는 100 주년 기념사업으로 손을 맞잡기도 한다. 애국애족 정신을 방방곡곡에 떨친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도 필수 과제다. 김구, 안창호(1 등급), 이동녕, 신채호, 이범석(2 등급) 등 애국지사들과 동급으로 추서돼야 실제 공적에 합당한 처우가 된다. 진정한 극일은 3·1 정신 재조명 작업에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공로로 서훈을 재심해 상향하기에는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미룰 일이 아니다. 충남도와 시·군도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의전 규정에 가려 대통령이 헌화조차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다시 빚어져선 안 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 종교계도 유 열사 서훈 등급 상향에 힘을 보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23212	유례없는 한일 갈등 속에 맞는 제74 돌 광복절	광복 74 주년을 맞는 오늘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상처가 너무 커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워서다. 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결국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비화했고, 양국 관계는 1965 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묘연한 채 산적한 숙제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완전한 광복을 이뤘다고 확언하기엔 아직 이른 이유다. 한일이 각각 자국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상대방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 예고된 사태였다.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 미봉한 가운데 양국이 수교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 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배상판결을 내렸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한편 강제징용 등 모든 배상은 수교 당시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물과 기름인 셈이다. 그래도 갈등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 경제전쟁으로 가면 한일 모두 피해자가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인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추진하는 건 환영할 만하다. 16, 17 일께 만나려다 외부에 알려져 취소했다고 하나, 양국이 필요성을 느낀 만큼 회담은 성사되리라 믿는다. 앞서 한국은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일본은 제3 국 중재위 회부안을 제시했다가 모두 상대방에 의해 거부당한 바 있다. 따라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선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한일 정상회담 개최로 발전하길 바란다. 한일 갈등은 위기임에 분명하지만, 우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 의존율이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피하는 게 그 주요 과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일 갈등의 본질인 '1965 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54149	비상 걸린 고용 쇼크 ‘지방형 일자리’로 뚫어라	고용 쇼크가 최악 국면이다. 급기야 당·정·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4 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이 재원 조달을 통한 '단기식 처방'으로 재정포퓰리즘에 그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여전히 일자리 위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과 처방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민선 7 기 17 개 시·도지사 첫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개헌 무산으로 백지화됐던 '제2 국무회의' 모양으로 6 개월만에 열리는 만큼 교착상태인 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지방정부 수장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해 소기의 성과도 기대된다. 시·도지사들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당·정·청 위주의 타개책보다 훨씬 더 현장 중심의 실속형 일자리 모델을 제시·제기할 수 있을 게 틀림없다. 당·정·청이 충격적인 고용상황에서 긴박감이 부족하거나 핵심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방정부에서 개발한 '지방형'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당장 적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투자승수도 가시적이고 확연히 높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널리 채택됨 직하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 내년도에도 일자리 재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 지방 일자리 창출이 적은 재정으로도 큰 산출을 내는,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고 하겠다. 청와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하고, 이를 지역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와 재계, 사회단체와 정치계 사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임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일자리 나누기를 넘어 '일 나누기'의 한 모델로 벤치마킹하기에 손색이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지역 친화형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대구시·경북도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분권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도시 시즌2'에 걸맞은 공공기관의 분산을 요구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으로 협업의 효과를 냈으면 한다. 중앙 정부와 차별화된 일자리 만들기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38	‘골프 유목민’ 왕정훈의 도전	스물두 살 왕정훈(한국체대)은 '골프 노머드(nomad·유목민)'다.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가 남아 있지만 심장은 강철처럼 단단하다. 한국-필리핀-중국을 거치며 여느 스무 살 청춘이 경험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어려움을 겪어 냈다. 온갖 시련이 그를 강하게 단련했다. 왕정훈은 지난해 유러피언 투어 핫산 2세 트로피 대회에서 깜짝 우승한 뒤 바로 다음 대회인 모리셔스 오픈에서도 우승컵을 안았다. 그 덕분에 2016 유러피언 투어 신인왕에 올랐다. 올해도 유러피언 투어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을 39위까지 끌어올렸다. 왕정훈이 세계랭킹 50위 밖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4월 6일 개막하는 '꿈의 무대' PGA 마스터스에 초청받게 된다. 왕정훈은 지금도 세계 각국을 돌며 혼자서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월간중앙이 그의 성장기를 듣기 위해 아버지 왕영조 씨와 그를 지도하는 박영민 한국체대 교수를 만났다. 그러나 정작 왕정훈과는 전화 인터뷰마저 이뤄지지 않았다. 멕시코로, 미국으로 돌아다니며 대회에 출전하는 바람에 시간이 맞지 않았다. 결국 카카오톡으로 간신히 대화하고, 이메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은사 박영민 교수 "황금똥 꿈꾸고 제자가 우승" 지난해 5월, 왕정훈과 아버지 왕영조 씨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다. 왕정훈이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열리는 핫산 트로피 대회에 나가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왕정훈은 대기순번 3번이었다. 참가선수 중 세 명의 결원이 생겨야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왕정훈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메이저 대회인 매경오픈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박영민 교수가 전해주는 당시 상황은 이렇다. "정훈이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가 자꾸 가고 싶다고 한다. 가도 안 될 텐데 비행기값만 날리는 것 아닌가'라며 심란해 하기에 '경험도 쌓을 겸 보내세요'라고 얘기해줬다. 그런 뒤에 내가 황금똥을 누는 꿈을 꿨다. 한국체대 선수들 세 명이 매경오픈 출전했으니 거기서 누가 우승할 꿈인가 보다 했다. 그런데 정훈이가 첫날부터 잘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결국 그게 정훈이 우승 꿈이었다."(웃음) 대타로 나선 왕정훈의 우승 과정은 극적이었다. 최종일 18번 마지막 홀에서 왕정훈은 5m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있었다. 내리막에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까다로운 라인이었다. 코스를 잘 아는 교민 갤러리들은 "저기서는 힘들 텐데" 하면서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왕정훈이 이 버디 어려운 퍼트를 집어넣어 나초 알비라(스페인)와 공동선두로 연장전에 나가게 된 것이다. 연장 첫 홀에서 왕정훈은 다시 내리막 15m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렸다. 상대도 버디를 해 2차 연장을 벌였고, 왕정훈은 다음 홀에서도 6m 버디 퍼트를 성공해 파에 그친 엘비라를 눌렀다. "모로코 선왕인 핫산 2세를 기념하는 대회에서 왕(王)씨가 우승했다"며 주최측은 즐거움을 표했다. 왕정훈은 이 대회 우승으로 유러피언 투어 출전권을 받았다. 더 이상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 것이다. 133위에 머물던 세계랭킹도 88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왕정훈은 여세를 몰아 모리셔스 오픈에서도 우승컵을 안아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유러피언 투어 2연승의 기염을 토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86098	연천으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 일 파주에 이어 하루만에 연천으로까지 번졌다는 소식이다. 우려했던대로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어수선한 시국에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 파동까지 덮쳤다. 돼지에게만 감염되지만 폐사율 100%라고 하니 축산농가들에 큰 시련이 닥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 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서 발생했다. 올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ASF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 일 연천군의 ASF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파주에서 고열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한 돼지 5 마리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게 하루 전이다. 벌써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이다. 연천에서는 100 농가(17 만7159 마리), 파주에서는 91 농가(10 만마리), 포천에서는 159 농가(27 만8628 마리) 등 이들 3 개 시·군에서만 350 농가에서 55 만5787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경기북부의 ASF 연쇄 확산이 걱정이다. 경기 북부지역과 연접한 강화군(35 농가)을 비롯, 인천 돼지축산농가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총체적인 차단 방역에 들어가 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 통제초소 5 곳과 거점소독시설 3 곳의 24 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DMZ 지역에서 예정됐던 다중 운집 행사들도 취소됐다고 한다. 인천시도 양돈 농가를 방문해 혈청 검사를 강화하고 강화·초지대교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철저한 초동 대처가 핵심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초기 발견과 신고가 늦어지면서 겉잡을 수 없이 된 전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출하된 감염 의심 돼지고기에 대한 추적·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잘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관계당국과 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철통 방역에 협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785495	사설(하)광주·전남 남북교류사업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남북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광주·전남이 남북교류 사업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간 교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이 되는 한편,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남북관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과 대북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남북교류TF팀은 지난 7 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 광주전남'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언했다. (가칭)'광주·전남 대북 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남북 교류사업 등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 남북교류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정비, 맞춤형 교류를 위한 기획 등 중장기 구상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 광주·전남도 과거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협력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TF팀은 보고서에서 광주전남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분야를 선점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교류 사업 내용도 에너지와 소재부품,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에너지 사업 육성을 통한 남북전력망 구축과 지하광물 자원 활용, 미래 첨단산업 분야 , 북한 지역의 농업과 연계된 협력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로 농업, 환경을 꼽았고 문화·관광·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는 민·관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식량문제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북한지방과 교류확대를 이어가는 중장기적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연구진은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색에 맞게 분야를 발굴해 개별적으로 남북협력사업 준비를 하되 전략적 선점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분야는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외에 서울과 부산시 등 각 시·도별로도 대북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있음은 알려진 바다. 광주·전남의 대북 사업은 타 지자체와 별개로 지역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남북교류TF팀의 제언에 바탕해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85321	금융중심지 지정만 하면 산업경쟁력 높아지나	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인 '제3 의 금융도시 구상'과 맞물리면서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이 2 차 이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이들 기관은 덩치가 큰 곳이 많아 지자체들로서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공기업 상당수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겨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기업금융 수요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등의 잔류 배경도 같다.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북혁신도시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 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도 올해 초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육성은 지역균형 발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경제 전체의 편익과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금융 허브는 정부가 의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물적·인적자본이 한데 몰리면서 자연스레 형성된다. 뉴욕과 런던·도쿄만 해도 그렇다. 2009 년 부산을 제2 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몇몇 금융공기업을 이전했지만 누가 부산을 금융 허브로 여기는가.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증권사 단 한 곳도 이전하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눠먹기식 지방이전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적 효과가 큰 금융 산업일수록 더 그렇다. 서울과 부산으로 갈라지면서 모두 시들해졌는데도 추가 지정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두 곳의 금융경쟁력마저 최근 몇 년 동안 20 계단씩 밀렸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도 있다. 전주로 내려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운용역 10 명 가운데 3 명이 이탈할 정도로 인력 유출과 운용 노하우 사장이 심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1241	무늬만 친환경 ‘위장환경주의’	ㆍ겉으로는 친환경 내세우지만 기업이나 제품 특성상 환경파괴 모순 지녀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이 무색하게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무심코 넘겨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초미세먼지 시대, 그냥 맥아로도 만들 맥주였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말로 시작하는 하이트진로의 새로운 맥주 브랜드 '테라'의 광고가 올라왔다. 미세먼지 자욱한 도심에서 청정지역인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광활한 보리 경작지로 화면이 바뀌는 과정은 시원스럽기까지 하다. 테라는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이후 초기 반응이 좋다. 5월 초 기준으로 130만 상자가 팔렸다. 다른 국내 브랜드와 초기 판매 속도를 비교하면 가장 빠른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파고든 광고가 한몫했을 것이다. '청정라거'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과 달리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이 광고에 마뜩잖은 시선을 보낸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정책센터장은 "공기 좋은 곳에서 생산한 맥아로 만든 맥주를 먹는 것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사회문제를 광고의 영역으로 끌고와 마케팅에 사용한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전한 기업들의 '녹색 거짓말'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해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그린워시'라고 한다. 1986년 미국의 환경론자 제이 웨스터벨드가 처음 사용한 말로 '녹색'과 '세척'의 합성어다. '위장환경주의'라고도 한다. 캐나다 환경조사업체 테라초이스는 숨겨진 모순, 증거 부족, 모호성, 부적절한 정보 제공, 유해성의 축소 등을 그린워시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숨겨진 모순은 종이 재활용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적이면서 동시에 환경파괴적인 모순이 존재함을 뜻한다. 테라가 주장하는 '청정'이 생산과정까지 포함한다면, 호주에서 한국까지 맥아를 해상운송하면서 발생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고려할 때 모순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테라의 광고는 그린워시라기보다는 친환경의 이미지를 차용한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업의 속성상 친환경을 내세울 수 없는 기업이 친환경을 내세우거나 친환경을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다. 전자의 사례로 네슬레를 들 수 있다. 이 회사의 캡슐커피 '네스프레소'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환경피해가 크다. <위장환경주의>(카트린 하르트만 지음·에코리브르 펴냄)에 따르면 네슬레의 네스프레소에서 배출하는 빈 알루미늄 캡슐 쓰레기만 매년 최소 8000톤에 달한다.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에서 얻는데 이를 얻기 위해 호주와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이 사라지고 있다.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데 2인 가구가 5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든다. 네슬레의 홈페이지에는 '지속가능한 품질'이라는 이름 아래 "한 잔의 커피는 사회와 환경에 많은 가치를 더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72629	쓰레기 몸살 민락수변공원, 명소화 역발상 필요해	부산 수영구가 여름철 민락수변공원 내 음주 소란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가로등을 전부 끄는 초강수를 뒀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자정이 되어 불이 꺼지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등 오히려 술 마시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반응마저 나와 수영구의 대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오죽했으면 수영구가 '가로등 강제 소등'이라는 '황당한' 시책까지 펴야 했을까 싶으면서도 너무 안이한 접근방식이 아니었나 싶어 아쉽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민락수변공원을 명소화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 공간이 결합한 부산의 몇 안 되는 친수 공간이다. 근처 회센터에서 회를 포장해서 가져오거나 편의점 등에서 산 술과 음료를 밤새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어서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문제는 그들이 버리고 간 돗자리와 일회용 용기가 늘면서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국내 최대 쓰레기장'으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 8 월 여름철에만 민락수변공원 쓰레기 수거량이 189t에 달했다니 가히 '쓰레기 천국'이라 할 만했다. 구청은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가로등 소등은 자칫 안전 문제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7, 8 월만이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대폭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사회적 동조라는 사회심리학적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 동조 현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국립공원의 '그린포인트' 제도처럼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누적된 포인트로 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구청의 계도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다. 쾌적한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부산시에서도 수변공원 관리가 기초 지자체의 몫이라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부산의 관광 명소라는 시각으로 질서안전 고용 인력을 늘린다든지 기간제 청소 인력 확충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17	꿈의 무대로 변신하는 DMZ	경기도 일대 비무장지대(DMZ)가 '꿈의 무대(Dream Making Zone)'로 변신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축제 'DMZ2.0 음악과 대화'를 통해서다. 이번 축제는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를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재훈(47)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DMZ가 상징하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제·교육·환경 등 다양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거의 아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DMZ2.0 음악과 대화'는 말 그대로 공연과 포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예컨대 포럼 세션에서 '녹색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자연을 노래하는 미국 뉴에이지 그룹 '팅스 태드 앤 럼블'의 공연이 이어지는 식이다. 공연 무대는 클래식·재즈·국악·록·월드뮤직 등 장르를 넘나든다. 포럼에는 애플의 공동창립자인 스티브 워즈니악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문화평론가 진중권, 물리학자 정재승 등 유명 연사가 참여해 인간의 테크놀로지·창조·평화 등을 화두로 지식을 논한다. 공연에는 재즈보컬리스트 잉거마리, 피아니스트 박종훈,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함께 한다. 이번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섭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 사장은 "취임 전부터 연주가로서 고민하고, 꿈꿔온 일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이끄는 정재훈 사장은 줄리어드 음대와 예일대 대학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 리니스트다. 오랜 기간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취임 후 '경기실내악축제'와 '문화나눔 윈윈콘서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경기실내악축제는 스타급 연주가의 독주회가 점령하다시피 한국내 공연 문화에 실내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대에 설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신예 음악가들에게는 이러한 합주 무대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다. 문화나눔 윈윈콘서트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음악회'다. 문화의전당 산하 5개 예술단이 양로원·고아원·교도소 등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다. 여기에 참여하는 음악가들은 오디션을 통과한 만 25세 미만의 신예들로 구성돼있다. 젊은 음악가에게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좋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름처럼 '윈윈'하는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정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DMZ2.0 음악과 대화' 역시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는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07234	철 지난 ‘이념 공세’에 휘둘린 김연철 청문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 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 일 열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과거 발언에 대한 과도한 이념 편향적 질의와 공세를 펼치며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건 유감스럽다. 심지어 김 후보자를 겨냥해 "북한 대변인 역할"이란 비난도 나왔다. 아무리 생각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도 대북정책 주무 부서의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매도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과거 김 후보자가 했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 편향 아니냐"고 집요하게 따졌다. 이들이 문제 삼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통과의례다" "천안함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다"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다" "북방한계선(NLL) 고수는 철회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들 발언은 앞뒤 맥락을 자른 채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인용된 측면이 있다. 김연철 후보자는 '통과의례' 발언에 대해 "남북간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문화적 갈등을 총칭하는 것이지 박왕자씨의 비극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발적 사건' 발언에 대해선 "천안함을 가리킨 게 아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말했고, 5·24 조치 관련 발언은 "북한보다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남북 문제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군복 입고 쇼한다" 등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 후보자도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는데,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한 데엔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사실 청문회의 이념 공세는 진작 예고된 것이었다. 등 보수언론은 대표적인 남북 화해·협력론자인 김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자, 곧바로 김 후보자의 과거 저서와 기고는 물론 에스엔에스 발언까지 뒤지며 '색깔론'을 부추기는 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과거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색깔'을 검증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601313	정규직 전환 대혼란, 정부의 모호한 정책이 사태 키웠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조가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구 본사 사장실까지 점거했다. 이에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을 천명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와 가스공사 파업 등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공공기관 내 혼란과 갈등이 잇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성과주의 탓이 크다. 정부가 2017년 7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는 자회사 채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작년 말까지 비정규직 8만5786명 중 47.1%(4만397명)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들로선 공공성과 함께 경영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와 복지 혜택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직접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반면 노동계는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노사 합의에만 맡긴 채 '2020년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목표 달성만 종용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모호해 노사·노노 갈등이 확산되고 되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눈치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은 청년 취업을 가로막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인력 수급이 공기업 자체 수요가 아닌 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지면, 비용 증가로 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를 세금으로 메울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역효과만 날 뿐이다. 노사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제라도 재검토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082124035	‘전농’ 배제시킨 FTA 농민단체 간담회	지금 부산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추진되면서 농업계에서는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농민단체와 농수산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산업부는 윤 장관이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농민 최대 조직 중 하나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이광석 의장은 부산에서 FTA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에서 전농과 함께 FTA 반대 시위를 진행했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김준봉 회장은 서울 반포동의 팔래스 호텔에서 윤 장관과 만나고 있었다. 한농연 회장 이외에도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새농민회, 4-H본부, 한국화훼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농은 농민단체 중에서 가장 강성인 조직이다. 그동안 정부는 골칫덩이인 전농보다 온건파인 한농연과 더 많은 정책교류를 해왔다. 한·중 FTA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리에 최대 단체인 전농 의장을 제외시킨 것은 '가감 없이 듣기'보다는 '가려서 듣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통상산업포럼에 참여하는 농수산분야 분과위원들을 모시다보니 전농은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농민회, 4-H본부 회장 등은 통상산업포럼 분과위원이 아니다. 산업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천한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농식품부에 공을 넘겼고, 농식품부는 "산업부가 농민단체 한두 곳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새농민회와 4-H본부를 추천했다. 전농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농 측은 속을 끓이고 있다. 전농의 일부 임원들은 한농연과 전농을 이간질해 부산에서 진행 중인 FTA 반대 시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윤 장관의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825886	"세율 낮춰 기업·인재 유치" 조세전쟁 포성 안 들리나	상속·증여세 폭탄을 피해 이민 가는 자산가들이 최근 1~2 년 새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자가 2200 명으로 한 해 전의 2.7 배, 두 해 전의 4.8 배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피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려는 50~70 대가 많아진 게 이민자 급증 주요인으로 꼽힌다. 운영하던 회사를 아예 처분하고 해외에서 새로 출발하려는 이들도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기업인을 비롯한 고소득자들의 '탈(脫)한국' 바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 년 이후 10 년 만의 최대다. 이들의 이주 선호국 '빅3'가 미국 캐나다 호주로 하나같이 상속·증여세가 없거나 관련 혜택이 많은 나라라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민이 4 배 안팎 급증한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미국은 지난해 상속·증여세 면제한도를 1120 만달러로 두 배 넘게 늘려 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싱가포르 모나코 등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도 이주 신청이 급증했다. 반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 위다. 할증을 감안하면 직계비속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의 최고상속세율은 65%로 치솟는다. 사실상 세계 최고세율이다 보니 자산가들로서는 살 길을 스스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13 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상속세가 '제로(0)'다. 법대로 세금을 물면 3 분의 2 를 내야 해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는 중견기업 오너 등이 이민을 통한 편법상속에 목을 매게 되고,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 세율 낮추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인세 경쟁도 총성 없는 전쟁이다. 미국은 35%이던 법인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2017 년 21%로 크게 내렸다. 세계 최대의 거대한 경제가 연 3% 안팎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 년 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일본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스라엘 등 14 개국에 달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22%이던 법인세율을 지난해 25%로 올렸다.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거론하면 '부자 감세'라는 말이 따라붙지만 편견이다. 상속세를 인하하면 상속계층은 물론이고 비상속계층의 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게 정설이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투자는 7 조원, 일자리는 5 만~6 만 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있다. 법인세 부담은 제품가격과 사내 복지 축소로 전가돼 결국 소비자와 종업원들이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없다는 학계의 설명이다. 가혹한 징벌적 상속·증여세나 높은 법인세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는 게 절실하다. 업종과 국경의 구분이 없어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세금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큰 투자를 바랄 수는 없다. 기업가가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 몰두할 수 있고, 법인세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적어야 투자가 늘어난다는 상식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84948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 일 청와대에서 열려 여야의 관심사항을 두루 망라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며 '생각이 다름을 확인(agree to disagree)'하는데 그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결실을 거뒀으니 일단 반갑다. 이 협의체가 당초 취지대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 반면 늘 그래왔듯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딴 소리를 할 우려도 적지 않다. 합의 자체보다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 합의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ㆍ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려면 올바른 진단이 앞서야 하고 초당적 협치의 공감대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아래 합의문은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 및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채용 공정성 제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예산 지원, 아동수당법 등 저출산 해소 입법 및 예산의 초당적 처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선거제도의 대표성ㆍ비례성 강화, 국민 안전 및 사생활 보호 등 생활적폐 척결에 이르는 12 가지 합의를 명문화했다. 최근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험한 말을 주고받던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며 합의을 도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이 '추진' '노력' '논의' '반영' 등 구속력 없는 수사로 포장된데다 국정조사나 특별재판부, 슈퍼예산과 사법개혁 등 민감한 현안은 아예 피해간 흔적이 뚜렷해서다.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별도로 설명한 것은 합의의 행간이 복잡함을 잘 보여 준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 합의가 엄중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마련된 '대국민 약속'임을 명심해 작은 합의에서부터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합의문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은 물론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직면할 암초도 적지 않겠지만 그럴 때마다 초당적 협력에 걸맞게 역지사지하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때마침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5 당 대표가 참석하는 2 번째 '초월회' 회동도 있었다. '협치 프로세스'는 이런 잦은 만남과 허물없는 대화로 이뤄지는 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32405	울주군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18 년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을 뿐 여태 진전이 없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금세 허가가 날 것 같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환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와 울주군마저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두고 정치적 잣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예사롭지 않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환경청이 생태보호를 이유로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하자 훨씬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후보시절 선거가 임박하면서 표를 의식한 듯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에 포함했다가 지금은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군의회마저 오락가락이다. 울주군의회는 오늘 갖기로 했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촉구 결의문 발표를 전격 유보했다. 이 군수는 당선 뒤에도 "개인 이선호는 케이블카를 반대하지만 군수 이선호는 다르다"면서 케이블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시장이 반대의견을 나타내는데다 환경부에서도 불가입장을 나타내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선호 군수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다음 만약, 케이블카 설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한다면 또다른 지역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지역상권활성화를 기대하는 서울주주민들이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 추진을 중단하려면 먼저 이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크든 작든 자연환경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로 인해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단체장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오락가락하느라 시일을 끌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심사숙고인양 해서는 안된다. 자연훼손에 따른 손실과 자연활용으로 인한 이익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을 조정함에 있어 유일한 잣대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어야 한다.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행정이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갈등 조정은 불가능해지고 행정의 신뢰도 상실되고 만다. 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시일을 끌 일이 아니다. 논의도 충분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변수가 되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할 때다. 차일피일하다가 또 선거가 다가오면 슬며시 공약에 집어넣는 몰염치가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48969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없는 사회' 출발점 돼야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했다고 한다. 부산 해운대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뺑소니 운전을 하는 바람에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는 아찔한 장면도 벌어졌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하루 153 건이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한다. "한두 잔이면 어때? 설마 단속에 걸리겠나?" 하는 안이함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 "음주운전 차량은 달리는 흉기"라는 절규는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결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기 때문이다. 2009 년부터 지난해까지 10 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무려 6395 명이나 숨졌다. 음주운전 탓에 애먼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다. 제2 윤창호법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 년 벌금, 1000 만 원'에서 '징역 5 년, 벌금 2000 만 원'으로 올렸다.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니, 술 마시고 운전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더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제2 윤창호법은 윤창호 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일상도 달라질 거라고 한다.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인기를 끌고, 윤창호법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반짝 경각심에 그쳐선 안 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걸 당연한 상식으로 여기고, 전날 늦게까지 과음했다면 출근길에선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는 걸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없는 사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030124	송언석 파동 불구, 그래도 예산은 꼼꼼히 심사해야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지난 27 일 이른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나랏돈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부모는 당장 미혼모 시설 등에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정부는 전국 125 개 시설에 지원할 61 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산은 국회 여성가족위 예비심사에서 17 억원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왔고, 송 의원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복지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예산 편성을 반대했다. 이에 김용진 기재부 2 차관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예산안 원안 편성을 호소했다. 김 차관은 심지어 "지원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갈 수 있다"고 읍소했고, 이에 송 의원은 "국가예산을 책임졌다면 그렇게 감성적으로 나와서는 안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6 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 기획재정부 2 차관을 지냈다. 이런 상황 전개는 당연히 송 의원에게 불리했다. 당장 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비정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언론은 송 의원의 삭감 발언을 맹비난했다. 송 의원이 사과한 배경이다. 예산은 44 억원 정도로 결정될 모양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논란은 470 조원의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극히 작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정치는 결국 배분의 문제다. 송 의원의 정치적 세련됨 혹은 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떠나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 국가 예산은 알뜰히 그리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며, 그 작업의 최일선에는 기재부 공무원과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따뜻한 감성을 갖고 나랏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 예산 쓰임의 큰 흐름에서 무작정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행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송 의원은 현재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가 4 조원의 세수 결손을 만들어 놓고도 이에 대한 대처 방안 없이 결손 예산을 국회로 넘긴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중이다. 이번 파동으로 이런 큰 흐름의 논쟁이 희석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송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무와 역할에 성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95204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가 28 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4 월 초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결성 초기부터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 공익위원들이 보다 못해 지난해 11 월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어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ILO 핵심협약은 우리 정부가 1991 년 ILO 가입 당시 ILO 총회가 채택한 8 개 핵심협약 가운데 비준하지 않은 '결사의 자유(87, 98 호)'와 '강제노동 철폐(29, 105 호)'다. 제한 없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정부는 ILO 가입 당시는 물론이고 그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기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이 최소한의 국제 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고, 정부 출범 후 100 대 국정과제에 이를 포함시켰다. 공약 내용을 경사노위 재논의에 부친 것은 원만한 사회적 합의라는 모양새를 갖춰 실행을 담보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4 월초까지 남은 얼마간의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사노위 논의는 안타깝게도 기본 노동권이 경영계와 주고받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유럽연합이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고 지적하다 최근 본격 분쟁해결 절차에 이 문제를 넘긴 것도 그 때문이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노사 간 절충이 되지 않으면 미해결 과제로 국회에 공이 넘어간다. 최근 어렵사리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가 입법권을 쥔 국회에서 자칫 뒷걸음질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봐도 향후 국회에서 해결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본 노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상기해 경사노위 주체들이 공익위원 권고안 정도로라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63887	“태양광이 환경 파괴”... 전 환경장관 우려 새겨들어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9 일 퇴임한 김 전 장관은 "(태양광·풍력 등) 공사 현장에 가면 위기감이 든다"면서 "산 정상을 쳐 없애고 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도 산지를 훼손하면서 가면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워 태양광·풍력 발전을 밀어붙이면서 역설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15 년 동안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서울 여의도 면적 9 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200 만그루가 넘는 나무가 잘려나갔다. '탈원전'을 대신해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는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시설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0 배에 달하는 444 ㎢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전체 개발 면적의 60%가량이 임야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뿐이 아니다.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려면 수십년 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야 하므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2 차 피해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산림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단체들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4 대강 사업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는 그토록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이 아니었던가. 이대로라면 태양광 패널이 우리 임야를 뒤덮을지도 모른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면 그들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어온 부작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속 정책'의 결과가 이렇듯 심각하다. 정부는 김 전 장관의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제라도 탈원전 속도전을 멈추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옳다.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까지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162034385	참담한 여객선 침몰, 끝까지 인명 구조 최선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62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민·관·군·경이 총동원돼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280여명의 승객이 실종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년 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여객선이 침몰한 곳은 진도군 관매도 서남쪽 3㎞ 해상이다. 선박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선박 간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났지만 이번과 같은 큰 사고가 난 적은 없다. 사고 해역에 큰 암초도 없고, 사고 당일 아침 안개가 끼지도 않았다고 한다. 무리하게 많은 승객을 태우거나 과적을 하지도 않았고, 해상의 파고도 1m 안팎으로 잔잔했다고 한다. 선장 또한 같은 항로만 8년째 운항한 베테랑이었다니, 왜 사고가 났는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있다. 사고 여객선은 15일 저녁 짙은 안개 때문에 예정보다 2시간 늦은 오후 9시 출항했다고 한다. 흐린 날씨에 야간 운항을 하던 중 어디에선가 외부 충격에 의해 선체 밑부분에 구멍이 뚫렸으나 미처 감지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다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 생존자들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해역에 또 다른 외부 충격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른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인명 구조다. 해상에서의 구조작업은 시간 싸움이다. 실종자들은 바다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밀폐된 선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체온증이나 산소부족 현상이 심해져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려면 더 많은 구조대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사고 이후 정부 대응은 한심할 정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때 368명이 구조되었다고 발표했으나 1시간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민간, 군, 해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구조하다 보니 숫자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 경기교육청에서도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그릇된 정보를 전파해 혼란에 빠뜨렸다.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다른 사고도 그렇지만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단체 여행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수치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올 초 경주에서 발생한 부산외대 학생 사고가 그렇고 지난해 태안에서 있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의 해병캠프 사고가 그렇다. 안전감각이 무딘 나라, 청소년 안전을 안일하게 여기는 사회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02046025	네이버 실검 총선 기간 중단, 이참에 영구 폐지하라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20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이용자 관심·사회 현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15년 만에 스스로 폐기처분한 것이다. 카카오는 연예뉴스 댓글, 인물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검 뉴스'로 질식 상태에 이른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유지의 비극'은 막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네이버도 실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국회의원 선거기간(4월2~15일)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사이버 공간이 허위사실 비방·공표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네이버의 결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 한국언론재단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민의 뉴스 의존도는 포털이 76%였다. 언론사 홈페이지(4%) 대비 19배다. 포털 중에서도 네이버 의존도는 66%로 단연 1위다. 그런데 뉴스 신뢰도는 22%였다. "무엇이 진실이고 조작된 것인지 몰라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국민은 절반이 넘었다. 언론은 뉴스 불신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실시간 검색어다. '국정원 댓글조작' 등 실검 노출을 겨냥한 여론조작 사례는 부지기수다. 실검이 여론조작의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가수 승리·정준영 사태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뉴스로 포털과 뉴스사이트가 도배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들은 화면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벌어진다. 포털이 실검 조작의 온상이라는 의혹도 여러차례 제기됐다. 카카오는 "실검 서비스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됐다"고 했다. 이 지경이라면 네이버는 실검 서비스를 '총선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중단'할 일이 아니다. 영구 폐지해야 한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302101005	미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금명간 발표할 미국 독자제재로는 북한 선박 등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도 추가적 제재결의를 논의 중이다.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이 도발했으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현재도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3차례 발효됐고, 미국 독자제재안도 7차례나 된다. 최근에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문제는 이런 고강도 압박이 북핵 개발 저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계적으로 제재 가짓수를 늘리고 강도를 높인들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원유공급 중단이 가장 현실적인 압박 수단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벼랑으로 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설령 중국이 원유공급을 전면중단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원유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는 길도 있다.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다. 지금은 효과가 불분명한 대북 접근을 놓고 시시비비할 시간이 없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북핵은 본질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북핵 위기가 고조돼 온 데는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스스로도 미국의 역대 정부가 북한을 잘못 다뤄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고 여러 차례 확언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모호한 상태에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대화의 여지를 제공한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불씨라도 살려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이 두 달 이상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대화의 격과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니다. 대북 특사든, 뉴욕 접촉이든 마다해서는 안된다. 과거 북·미 협상은 언제나 낮은 단계의 소통과 접촉에서 발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지만 그동안은 압박 일색이었다. 이제는 '최대의 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14552	취약한 제주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 경제활동에서도 그렇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취약하다.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일하고 싶은 열망은 강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등 근무여건 마저 열악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4 일 발간한 '제주지역 여성 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1 만5409 명 중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에 그쳤다. 여성장애인 10 명 중 겨우 2 명만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도내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52%)에 비하면 절반도 안된다. 여성장애인들의 고용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여성장애인의 과반수(54.7%)가 1~4 인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45.4%는 임시근로자였으며, 고용기간도 1 개월 이상~1 년 미만이 96.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로시간도 하루 평균 4 시간에 머물렀다. 이처럼 영세한 기업 규모와 고용 불안정, 짧은 근로시간 등으로 도내 여성장애인들의 임금도 월평균 72 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보면 도내 여성장애인들은 취업에 대한 열망이 무척 강했다. 직업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활력소라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정보를 찾기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업무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14779	소득 줄이고 물가 올리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역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이 25 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일자리를 빼앗고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수도 없다. 이번엔 실질소득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폐해다. 보고서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엔 오른 최저임금때문에 미만자로 떨어지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연구의 결론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최저임금 미만자는 물론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오히려 이들의 소득에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약 12 만원 줄어들고 최저임금 영향자 역시 비율 10%포인트 상승시 약 10 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자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 시간 줄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2% 올랐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각각 3.3%, 2.2%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2017 년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다. 물가가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 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소득 감소는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이 모두 같은 결론이다. 이미 정해진 최저임금을 되물릴 수는 없다. 하지만 보완은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다. 지역별이든 업종별이든 폐해가 심각한 곳 우선으로 돌파구를 열어주면 된다.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491733	적법 공무수행 존중하는 시민의식 발휘를	제주지역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반말은 물론이고 공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1 일 밤 60 대 남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 일에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50 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레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허다하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는 5 건의 119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연도별로는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3 년간 13 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3 명이 구속되고 10 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권력 수난은 경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3 년 390 명, 2014 년 414 명, 2015 년 450 명, 2016 년 466 명, 지난해 344 명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6 월말 현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51 명이 입건됐다. 이처럼 공권력이 경시되는 것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매년 10%에 불과하다.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이들이다. 제복은 그런 임무에 대한 다짐이자 긍지, 명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한 현장에서 폭언·폭행을 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면 제복의 자부심이나 사명감은 생길 수 없다.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경찰·소방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91744221	거친 그대로 ‘원초적 웃음’ 포인트	'예능 장인' 나영석PD의 예능 프로그램이 새해를 맞아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8일 첫 방송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 를 통해서입니다. 나영석PD는 5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에도 참석해 그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신효정PD와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웃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웃기는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고 전혀 웃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웃기는 능력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예능PD 중 한 명입니다. 이는 그의 빼어난 관찰력에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 이서진이 KBS2 에 이어 tvN 시리즈와 등을 통해 재평가됐습니다. 배우 차승원 역시 모델 출신 배우로서의 세련된 이미지 말고도 마치 엄마처럼 출연자들을 아우른다고 해서 '차줌마'라는 별명도 붙었죠. 나영석PD의 이번 에서는 조용조용하게 새로운 부분에 도전하는 나PD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KBS의 PD에서 tvN으로 자리를 옮긴 지도 어느덧 5년이 됐습니다. 그가 tvN에서 연출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해외 배낭여행을 다루는 등의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집을 배경으로 밥을 해먹는 출연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시리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2015년부터 방송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꽃보다…> 시리즈, 시리즈와는 다소 이질적입니다. 해외로 출연자들이 떠난다는 점은 <꽃보다…> 시리즈와 같지만 다른 두 시리즈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행의 설렘이나 감동,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오는 치유 등의 정서는 없습니다. 는 오로지 웃음만을 위해 조직됐고, 웃음만을 향해 달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이 날것 그대로의 예능을 위해 나PD는 <1박2일>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의 예능인들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지난해부터 합류한 배우 안재현과 함께 가수 송민호와 규현도 합류합니다. 이들은 고전 의 설정을 이어받아 각자 캐릭터를 만들고 무조건 과제를 수행하고 대결을 벌이고 서로 이합집산을 하며 다툽니다. 여기서 오는 원초적인 웃음이 포인트입니다. 자막이나 편집 역시 마치 종합편집을 거치지 않은 듯 거친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는 예능PD로 웃기고 싶다는 나PD의 열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능PD들은 모두 내면에는 웃기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감동이나 치유로 가끔 포장하기는 하지만 원래 성격은 감출 수 없죠. 는 나PD가 예능PD로서 웃음에 대한 갈증을 푸는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은 중국 각지를 다니며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중국에서도 반응이 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동영상이 5000만건 이상의 재생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그램의 동시 방영권을 중국에 팔기도 하고, 중국 광전총국의 지원을 받는 등 한류의 전령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영석PD의 지금까지 행보는 서로 다른 코드를 가진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중의 호응은 좋습니다. 이번 도 만일 성공한다면 그의 운신 폭은 더욱 넓어질 겁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60088	"혁신성장 내용과 속도 미흡하다"는 정부 내 잇단 자성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보다 혁신성장이 속도가 늦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핵심 경제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일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장률도 3%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등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혁신성장이 더딘 이유는 노동 유연화를 막는 친노조정책, 각종 직역집단의 저항 등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틈만 나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규제 혁신을 입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신산업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각종 규제들은 거미줄처럼 촘촘하다. 김 부총리는 어제도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에 핵심적 사안이므로 빠른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박용만 회장의 건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 회장은 "지난 4 년 반 동안 38 번 규제완화를 건의했지만, 풀린 건 없다"며 "규제 완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 대상 선정과 해법 모색, 공론화, 입법화 등 모든 단계를 '하나의 튜브'처럼 연결해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규제 완화 과정을 대폭 축소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성장 및 고용 부진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혁신성장에 매진하기 바란다. 관련기사"비싸도 산다" 입소문에 '롯데'에 대박 안겨준 제품"팔아야 하나" 박원순 당선에 목동 집주인 '탄식'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남편이랑 각방 쓴다'고 난리 난 시어머니가…"새 서비스,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달라"는 IT기업인 호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82272	나경원 "靑, 5 공도 울고 갈 언론통제...與는 조국 사설경호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 일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 공 시대도 울고 갈 언론통제와 조작, 은폐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권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인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온종일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려고 하니 바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진압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7 만명이 동참한 조 후보자 딸의 학사 학위 취소 청원을 간단히 비공개 처리해버렸다"며 "조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어이 신독재 권력을 완성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은 불법이 없었다는 거짓말도 모자라 불법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궤변마저 늘어놓는다"며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 부적법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고 하는데 집권여당이 '청와대 이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라 이제는 '조 후보자 사설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는 진실의 나라와 진실을 은폐하는 기망의 나라의 갈림길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06858	남구 동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기대된다	. 고질적인 상습 정체와 사고다발지역인 남구 수암로 동서오거리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 체계 개선이 진행된다고 한다. 동서오거리는 평소에도 공업탑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려는 좌회전 차량들의 대기줄이 길어 반대편 차량의 좌회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공단 방면 직진 차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로 차선 등 교통 체계의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다. 이에따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가 1 일부터 19 일까지 3 주간에 걸쳐 교통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먼저 이번 교통 체계 개선에는 공업탑에서 시청방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기존 1 개차로에서 2 차로로 증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좌회전 차량의 대기 시간이 줄어 교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좌회전 차로를 따라 대암로로 정상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 1 차로를 이용 중앙로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의 엇갈림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증설된 좌회전 1 차로를 중앙로 전용으로, 2 차로를 중앙로와 대암로 공용 좌회전으로 지정, 엇갈림 사고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암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져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 시청 방향 우회전 차량 신호 부족에 따른 정체와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에서 대암로로 가는 좌회전을 금지시켜 우회전 신호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렇게되면 대암로 좌회전 차량과 공단에서 시청 방면 우회전 차량의 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다. 금지된 좌회전은 청솔초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할 수 있도록 우회로 안내표지판 설치와 우회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 또한 중앙로에서 대암로 방면 좌회전 금지를 통해 확보된 여유신호 시간을 활용해 동서오거리 각 방향별 부족한 신호 시간도 증가시켜 개선한다. 이번 교통 체계 개선이 실시되는 동서오거리에서 최근 3 년간 사고로 사망 1 명, 중상 12 명, 경상 22 명 등 35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사고 다발지역이다. 경찰은 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TF를 3 개월간 구성해 운영하고 주민자치 위원회와 설명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래도 교통체계 개선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교통 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동서오거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40132	북한 크낙새, 광릉숲에서 보고싶다	전익진 경인총국장 크낙새는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광릉숲 국립수목원에서 1993년 한 쌍이 목격된 게 마지막으로 26년째 볼 수 없다.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크낙새는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 일대 광릉숲(244㎢)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최근 남북 협력을 통해 광릉숲 크낙새를 복원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지역 크낙새를 기증받아 광릉숲에 방사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69년부터 황해남도 봉천군 일대 등 4곳을 크낙새 보호 증식 및 보호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 클락"하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클락새'라 부른다. 현재 2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멸종위기종 생물 복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북한의 크낙새를 분양받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분양될 경우 크낙새를 광릉숲에 방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방북 길에 크낙새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북측과 논의했다. 문화재청은 남측 민간단체(학회)와 북측(민족화해협의회) 간 '크낙새 서식지 환경과 개체 수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거 한국과 중국 간 희귀 생물자원 기증을 통해 우호 관계를 증진한 선례가 있다. 94년 6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과 국교 수립을 기념해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을 기증했다. 2005년 11월엔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이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을 다시 기증하며 우호 분위기를 다지기도 했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희귀 생물자원 교류처럼 정치적 다툼이 없는 분야를 통해 막힌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해봄 직하다. 남북한 정상이 서로에게 없는 남한의 원앙과 북한의 크낙새를 '평화의 상징물'로 주고받는 일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83684	막 오른 평창올림픽, ‘국가 재도약’의 금자탑 쌓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회식과 더불어 공식 개막한다. 대회 규모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다. 92 개국 2925 명의 선수가 참가해 25 일까지 17 일간 이번 올림픽 슬로건대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추구한다. 4 대 이벤트로 꼽히는 스포츠 제전이 있다.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다. 대한민국은 오늘 개막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4 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5 번째 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동·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도 8 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온 국토가 6·25 전쟁으로 잿더미로 변했던 신생 후진국이 60 여년 만에 이토록 눈부시게 탈바꿈했다. 자립과 자조, 그리고 헌신으로 국부를 일군 대한민국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곱씹게 된다. 5000 만 국민 모두가 평창올림픽 주인공이다. 국민 관심과 참여는 올림픽 성공의 관건이다. 올림픽 열전은 이미 어제부터 시작됐다. 우리 선수단의 스타트는 좋다. 어제 컬링 믹스더블(혼성2 인조) 예선 1 차전에 나선 장혜지-이기정이 핀란드 팀을 꺾어 첫 승의 낭보를 전했다. 우리 대표단은 역대 최대 규모다. 15 개 전 종목에 걸쳐 144 명이 출전한다. 2014 년 소치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금메달 8 개, 은메달 4 개, 동메달 8 개 수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른바 '8-4-8' 프로젝트다. 올림픽이 지구촌 축제답게 이어지려면 원활한 진행과 안전 관리가 필수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8 만여명의 대회 운영인력이 땀을 쏟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의 위협 요소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평창 일대에선 이미 구토, 설사를 동반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돼 비상이 걸렸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스포츠 제전이 외풍에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가 엄존하는 한반도 지정학 특성상 이번 무대가 안보외교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 북한 변수를 스스로 키운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우리민족끼리'의 환상을 접고 현실적 접근으로 대회의 성공을 담보하고 '평창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와 국제 평화의 기반을 다지면서 국가 재도약의 금자탑을 쌓는 지름길이다. 북한은 자중해야 한다. 북한은 어제 '건군절'을 명분으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다. 올림픽 문화무대인 강릉아트센터에선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펼쳤다. 주먹과 꽃을 동시에 흔드는 강온 양면전략의 선전선동술을 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어떤 전략전술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평창은 절호의 기회다. 핵 도박을 깨끗이 접고 개혁·개방으로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기회로 선용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92039015	키파와 다원주의	독특한 형태의 의복이나 장신구, 장식 등 상징물은 이를 공유하는 집단에 자부심, 단합과 동료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배타성으로 인해 반감을 키우고 나중엔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종교적인 상징물 가운데 머리에 두르는 두건이나 모자만큼 눈에 잘 보이는 것도 드물다.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이 대표적이다. 히잡은 머리 등 신체 일부를 가리지만, 부르카나 니캅과 같이 신체의 대부분을 감싸는 것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라이시테'에 근거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인정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철저히 막는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학교에서 종교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히잡 착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두고 '여성 차별의 상징 vs 문화적 차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증가하는 이슬람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모자인 키파 착용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7일 독일정부 산하 반유대주의 대응 책임자는 '알 쿠즈의 날'에 키파 착용 금지를 발표했다. 유대인 혐오 범죄의 발생을 우려해 국민을 상대로 착용 금지를 요청한 것이다. 물론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항복'이라고 반발했다. '알 쿠즈의 날'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배를 반대하는 연례 시위를 갖는 날이다. 그런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반유대주의 대응 책임자와 정반대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키파를 쓰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반유대주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독일 최대일간지 '빌트'는 한 걸음 더 나갔다. 신문 1면에 키파 그림을 넣고 사용법도 게재했다. 그리고 "다윗의 별을 달고, 반유대주의 깃발을 들고, 자신들의 키파를 만들어 유대 이웃들과 연대하자"고 촉구했다. 세상을 보는 기준은 하나일 수 없다. 그런데 인종주의와 차별, 혐오로 범벅된 편견을 자유와 진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일이 빈발한다. 인종과 종교, 이념을 넘어서는 다원주의를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973064	조선업 빅2 체제 재편 바람직하다	서울경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 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 위의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해 시장판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 발표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에 '빅2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하다. 그간 조선 3 사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는 바람에 저가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국내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업계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협상 능력도 높아지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는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보유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경우 초격차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지금 세계 조선산업은 시장축소와 설비과잉으로 사활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일찍이 거대 조선소 합병을 통해 내실을 갖춰온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한발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차제에 확고한 세계 1 위를 지켜내려면 원가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한발 앞선 기술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인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2 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노조도 무조건 반대만 앞세우지 말고 지금이 회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성을 갖고 인수작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번 인수는 조선업은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 구조재편의 신호탄을 쐈다고 볼 수 있다. 차제에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부실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과감한 통폐합으로 신사업을 촉진하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정부와 채권단도 조선산업이 세계 시장의 맹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5419321	더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다음 정부에 `폭탄` 넘기지 말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018년에 예상한 2057년보다 3년 더 빠르다. 이 같은 차이는 장래인구 추계를 최신 자료로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고갈도 앞당겨진다. 저출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고갈 시점은 조금씩 계속 앞당겨질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30년 안에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아니다. 30년은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확정된 미래'인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적당한 타이밍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제도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한번에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10년 안팎 주기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고갈을 지연시킬 수단은 줄어들고 고통은 커진다. 즉 해야 할 때 반드시 해치워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이다.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 유지를 포함한 네 가지 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 2018년 말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2개 방안의 시작 시점은 2021년으로 돼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렇다 할 의지 없이 2년을 허송하면서 사실상 내년 시행은 불가능해졌다. 연금처럼 민감한 문제를 국회가 뚝딱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내년이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연금 개혁은 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 정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려면 지금 당장 정부가 국회에 논의 재개를 주문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임기 내 개혁은 물 건너간다. 누구보다 초조감을 느껴야 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에서) 새롭게 나올 안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논의가 2년간 힘을 받지 못한 데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몫했다. 단일 안을 내놓고 배수진을 쳐도 될까 말까한 판에 '국회가 4개안 중에서 알아서 고르라'는 식이었다. 이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현 정부는 자기가 해결해야 할 일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연금개혁은 문재인정부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일 안을 제시해야 하고, 거대 여당은 책임감 있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06810	시민청원으로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 바람직한 방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 정책제안 사이트인 'OK1 번가'를 통해 받은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하며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상당수가 중도 포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는 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기에, 시민 의견을 수용한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목적으로 출발한 뉴스테이의 부산지역 37 개 건설계획 중 무려 35 개가 자연녹지나 산지에 예정되었다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이처럼 시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심각한 녹지 파괴 우려와 주민 반대를 야기했고, 사업자의 개발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도시숲 파괴와 사업자 특혜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스테이 정책 기조를 변경했지만, 부산시만 중산층 주거 안정이라는 기존 취지를 유지해온 점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공공성과 공정성에 근거한 이번 부산지역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는 비정상의 정상화인 셈이다. 뉴스테이를 둘러싼 그동안의 혼선은 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밀실 행정'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앞으로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또한 이번 뉴스테이 정책 선회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가져오면 안 되기에 더 꼼꼼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도심지 불량 주거지 개선과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2022 년까지 임대주택을 1 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시는 OK1 번가를 통해 받은 시민청원 500 여 건 가운데 자성고가교 철거,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확대 등 33 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여론 형성의 장이 되었다. OK1 번가 역시 지역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활발한 공론장이 되길 기대한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시는 더욱더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3001	인간의 흑역사-유권자들은 왜 개를 시장으로 선출했나	<인간의 흑역사>의 원제는'인간들(휴먼스)'이라고 옮겨도 무방한데, 어감을 살리자면 감탄사가 필요하다. '인간들이라니!'영국의 한 인터넷뉴스 사이트의 편집장이라는 저자는 인류사에 대한 잡학 다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짐짓 교훈을 얻고자 한다. 덕분에 저자의 의도대로'인간이 일을 말아먹는 재주가 얼마나 다양한지'실감하게 된다. 문제는 그'인간들'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데 있다. 우스갯소리로도 읽히는 많은 사례에서 독자가 웃을 수만은 없게 된다고 할까. 저자가 표본으로 앞세운 사례가 있다. 9세기 북유럽의'천하장사'시구르드다. 그는 뻐드렁니로 유명했던 적장의 목을 베 말안장에 매달고 자랑스레 귀환했다. 그런데 귀환 중에 그 적장의 뻐드렁니가 말을 타고 달리던 시구르드의 다리를 계속 긁어댔고, 시구르드는 그 상처의 감염으로 며칠 만에 죽고 만다. 자기가 죽인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사변철학에 친숙한 독자라면 승리가 패배로 역전되는 변증법의 전형적 예시로 반길 만한 사례인데, 저자는 자만과 그로 인한 파멸을 교훈으로 지적한다. 어느 쪽이건 시구르드의 실패가 그의 업적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 지으면서 위대하게 만든 특성이 끝없이 반복되는 바보짓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인간의 진화과정 자체가 불완전함의 원인이다. 진화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지금 당장'이익이 되는 특성을 무조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란"그냥 먹을 것과 짝짓기에 굶주린 개체들을 인정사정없는 세상에 무진장 풀어놓고 누가 가장 덜 망하나 보는 것이다."이런 조건으로 발달한 인간의 뇌도 당연히 세심하게 설계된 결과물이 아니다. 사고에는 땜질과 편법이 기본적으로 동원되는데, 지동설 이후에도 우리가 일상에서는"아침에 해가 뜬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사상 그런 진리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주 단순하게 이성적 사유가'뒷일'에 대한 고려와 염려를 포함한다면, 이성적 인간은 눈앞의 이익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을 피할 수 있어야 했다. 많이 알려진 사례로'플라스틱 바다'만 해도 그렇다. 1950년대부터 인류는 플라스틱을 널리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까지 83억 톤 이상을 생산했다. 그 가운데 63억 톤을 버린 결과 면적이 텍사스주(남한 면적의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아서다. 불완전하게 진화한 뇌를 통해서 당장의 이익만 고려한 판단을 하게 될 때 반복되는 실수와 비극은 인간의 역사를 빼곡하게 채우고도 남는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선거의 흑역사도 참고해보자. 1981년에 캘리포니아의 수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개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주인이 홧김에 출마시킨 보스코 라모스라는 잡종견이 인간 후보 2명을 누르고 당선돼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뜻밖에도 보스코 시장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수놀에는 동상까지 세워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6095505	아파트 부실감사 회계법인, 일벌백계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대량 수주해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회계사 자격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내렸다. 등록취소가 되면 최소 5 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아파트 부실감사와 관련해 회계사 등록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회계법인은 2014 년 감리에서도 헐값 수주, 부실감사 등의 문제가 지적돼 자격정지 2 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구잡이식으로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인회계사의 직업 윤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니 참담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회계법인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회계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대우건설, 한진해운 등 대기업의 부실·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형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회계부정은 금융권과 투자자는 물론 종국에는 혈세 투입의 형태로 국민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아파트 관리비부터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분식 등 회계부정과 부실 감사가 만연해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수는 61 개국 중 60 위에 그쳤을 정도로 외부의 불신도 커져 있는 상태다. 회계법인들은 수임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업(業)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다. 선진국에선 회계법인들이 스스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컨설팅과 감사 업무 사이에 엄격한 방화벽을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금융당국이 만만한 아파트 감사,소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작 초대형 부실·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대형 회계법인들을 방치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회계법인 지정 제도를 확대하고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워야 한다. 불법·부실 회계사들은 두 번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부실감사의 뿌리가 뽑힐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37964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속칭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하면서 덧붙인 배경 설명이다. 형사36부는 지난 9일 느닷없이 새로 생긴 합의부 3개 중 하나다. 이 설명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는 말과 '협의' '배제' 등의 표현은 형용 모순을 이룬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겼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재판부 신설은 여당이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자 법원이 꺼낸 방어책이었기 때문이다. 법원 인사에 외부의 힘이 끼어드는 것만은 막겠다는 판사들의 뒤틀린 심사가 작용한 결과다. 덕분에 재판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우려는 가라앉았지만 역으로 '남의 식구 죽이기'가 될 거라는 걱정은 커졌다. 임 전 차장 등의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였던 이 단체는 지난 1년 새 '권력집단'으로 급부상했다.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의혹 제기와 조사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법 권력을 접수한 결과다. 지난해 5월 이 단체 간사였던 김형연 부장판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이래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대법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등 고위직을 배출하며 인사·정책·감사 등 사법행정의 요직을 장악했다. 김 대법원장과 민 중앙지법원장이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신설한 형사36부에는 이 단체 핵심 멤버가 배석 판사로 있다. 더 큰 문제는 재판장, 다른 배석 판사, 앞으로 관련 재판을 맡을 재판부 구성원이 피고인과 얼마나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는지 검증할 길이 막혀 있다는 데 있다. 재판에 앞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 회원 명단이 공개돼야 한다. 배당에 앞서 진행한 재판장 회의 내용과 일부 재판부 배제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명단 공개 없이는 재배당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등 어떤 길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사법농단 재판이 또 하나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남지 않으려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때 법원 내 권력집단으로 주목 받던 우리법연구회와 민사판례연구회는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91569	문예 부흥 시작점 된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진주시의 공예-민속예술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진주의 문화자산과 문화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통공예-민속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됐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진주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 과거의 문화적인 자존감을 되찾는데 의미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문화 예술을 통한 창의성을 발휘, 도시 간 국제협력 강화, 시민사회와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개발 요소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창의성으로 지역의 발전전략과 계획에 따라 산업과 문화도시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미래 100 년의 새로운 글로벌 진주시대를 열 공예-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 지정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지정 기념식이 지난 7 일 진주성 촉석루에서 조규일 시장을 비롯, 박성도 시의회 의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 정병훈 창의도시 추진위원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 시장은 "진주시의 심장부이자 역사의 현장인 진주성 촉석루에서 창의도시 가입 기념식을 가지게 돼서 감개무량하다"며 "추진 3 년 만에 창의도시 지정이란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72 개국 180 개 도시가 가입, 이번 66 개국이 추가로 가입 승인, 246 개 도시로 늘어났다. 국내는 기존 서울시(디자인), 이천시(공예), 전주시(음식), 부산시(영화), 광주시(미디어), 통영시(음악), 대구시(음악), 부천시(문학) 등 8 곳에서 이번 진주시의 공예-민속예술과 원주시의 문학 분야가 창의도시로 가입되어 10 곳이다. 창의도시지정으로 진주의 전통공예-민속예술 기반의 역점 프로젝트와 관련,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시켜 서부경남 르네상스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무엇보다 부강진주 3 대 프로젝트인 문화도시 추진, 진주역사관 건립,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등 시의 중점 사업과 연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전통문화의 문예부흥 시작점 된 창의도시 지정은 '새로운 시작'의 발전 가능성도 커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69	300~700% 올랐는데 ‘이유는 아무도 몰라’	항공용어 중에 '블랙아웃(Black Out)'이라는 게 있다. 항공기가 급격히 수직 상승할 때 중력 이탈로 조종사의 뇌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산소 결핍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웃은 종종 추락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국내 증시에 블랙아웃 경고등이 켜진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초 대비 주가가 4~8배 오른 상장사 중에 위험 징후가 뚜렷한 종목이 많다. 본지가 올 1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주가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주가가 300% 이상 오른 종목은 30개였다. 코스닥이 17개, 코스피 11개, 코넥스 2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2%, 코스닥 지수가 32% 오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급등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실적이 크게 개선됐거나,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분명한 종목을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이상 급등한 종목은 오래갈 수 없다. 더욱이 이들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이 몰려 있고, 여전히 추격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자칫 수직 급상승한 종목에 올라탔다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갑자기 수직 급상승한 주가 1월 2일~6월 2일 사이 주가가 300% 이상 오른 30개 종목 중 500% 이상 오른 종목은 7개다. 중국 게임업체가 대주주인 룽투코리아의 주가 상승률이 761%로 가장 높았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유니셈이 757%로 뒤를 이었다. 삼성제약(652%)·원풍물산(639%)·위노박(627%)·루보(613%)·이너스텍(588%)도 주가가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가가 400% 이상 오른 종목도 경남제약(466%)·아이에스이커머스(455%)·바이오스마트(444%) 등 7곳이었다. 30개 종목 중 두 세 곳을 빼면 주가 그래프에 공통점이 보인다. 지난 2~3년간 주가가 거의 변동 없이 저가에 머물다가, 특정 시점에 제트기가 수직 급상승하듯이 올랐다는 점이다그래프 참조. 30개 종목 중 연초 주가가 1만원 이상이었던 종목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인트론바이오 3곳에 불과하다. 5000원 미만이 25곳이고, 그중 4곳은 1000원도 되지 않는 초저가주였다. 이들 종목은 어떤 이유로 주가가 급등했을까? 본지 조사 결과, 30개 종목 중 올해 들어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으로 한국거래소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곳은 21곳이었다. 원풍물산·삼성제약·젬백스테크놀로지·케이피티·신라섬유·케이에스씨비는 5개월 사이 두 차례나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21곳 모두 답변은 한결같았다.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한마디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질문에 "우리도 이유를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시황변동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특정 종목이 이상 급등락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이유 없음'이고, 공시 답변 이후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도 많았다. 상황이 이렇자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조회공시 요구는 주가가 잘나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28468	코스피 2000 선 붕괴, 실물경제 전이 막아야	주식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000 선이 붕괴됐다. 5 거래일째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어제 전날보다 31.10 포인트(1.53%) 내린 1996.05 로 마감했다. 2016 년 12 월 7 일(종가 1991.89) 이후 22 개월여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시 개장 전 5000 억원의 자본시장 안정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중 무역전쟁 악화 등 악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했고, 여기에 개인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걱정스런 것은 당분간 주식시장 약세를 극복할 긍정적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1 차 원인은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이다. 그동안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기술주 약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시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성장률을 2.6%로 낮춰 잡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한몫했다고 한다. 코스피 급락은 주식시장의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증시 불안이 실물경제에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예정대로 자본시장 안정화 자금을 투입하길 바란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팔자 행렬에 가세하는 것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증시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여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하고, 기업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신흥국에 비교하면 안정적이지만, 경기 둔화를 알리는 신호가 빨간불을 켜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예민하게 반응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592013	꽃도시 조성보다 미세먼지 저감이 더 시급하다	울산시 북구가 '꽃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11 일 꽃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 꽃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꽃도시조성계'를 신설해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구청장이 내놓은 방안이라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꽃도시'는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울산 북구가 꽃도시가 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 꽃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들여다보면 북구만의 독창적인 꽃도시 조성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이 내놓은 사업내용에는 도로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파트나 주택가에 정원을 만들고, 유휴 공간을 활용해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실내조경을 개선하고, 위생접객업소 앞에 화분을 비치하고, 공영주차장 내에 꽃 화단을 조성하는 등이다. 전국체전 등의 큰 행사 때 보아왔던 도시 꾸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연꽃단지와 농업생태공원 조성 등의 계획도 있긴 한데 이 역시 다른 도시에서 흔히 봐왔던 것이다.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에서 쉽게 꽃을 접하게 되는 것은 정서순화를 위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꽃바구니와 화분 등으로 다리와 가로등, 도로변 등을 장식하는 것은 수없이 보아왔다. 지금도 다리 난간을 꽃바구니로 장식해놓은 곳이 적지 않다. 외국여행에서도 삭막한 콘크리트 다리나 오래된 목재 건축물 등에 꽃바구니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름다운 도시라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휘한다. 공연히 협소한 공간에 화분 등을 가져다 놓았다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관리도 문제다. 도로가 등지에 놓여 있는 화분은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 예산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주차공간 부족난을 겪고 있는 공영주차장과 접객업소에 꽃장식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되짚어보아야 한다. 정책의 시급성도 짚어보아야 한다. 꽃으로 환경을 꾸미기 보다 미세먼지 감소라는 훨씬 절실하고 실질적인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울산은 산과 들이 도심 가까이 있는 도시다. 도심이 삭막하긴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리면 나무와 꽃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기 위해 '꽃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 예산을 쏟아붓는 꽃도시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43243	미래차 성공 관건은 노동·규제개혁이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30 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1 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5 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 년 전기차·수소차 등의 판매 비중을 33%(세계 1 위 수준)로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3 대 전략을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플라잉카'까지 개발해 2025 년에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니 꿈만 같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판매에서 세계 1 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까지 결합하면 미래차 1 위의 꿈이 허황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 발목 잡힌 우리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와 거미줄 규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걸핏하면 파업하는 강성 노조로 인해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의 1 인당 인건비는 일본 도요타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훨씬 밑돌고 있다. 여기에 생산공정 전환까지 노조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현실이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미래차 태동을 뒷받침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거나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무인 자율주행 모드 테스트가 불가능하고 차량이 일렬로 줄지어 운행하는 군집주행 실험도 할 수가 없다. 세계 자동차·IT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과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합종연횡에 나선 지 오래다. 하지만 우리는 강성 노조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정말로 미래차 산업을 세계 1 위로 키우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개혁부터 과감히 나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 기업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은 알아서 미래를 개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68224	‘경제활력’ 방점 찍은 정부,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 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회의 석상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혁신성장 쪽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지금이라도 혁신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국 경제는 고용과 내수,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초중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더구나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일자리가 늘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전환의 구체 계획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를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 만 개 늘어난 15 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기업 투자의 조기 착공 추진과 민간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 개방,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부문 규제개혁 등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거에 경기 부양책으로 내놨던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 설득해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수출이 저점을 찍고 증가할 가능성이 지난달 통계상 나타났으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질보다 양' 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급한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무엇보다 함께해야 할 미래의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야 기업과 국민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선의를 정책적 성과로 만들어야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364343	버스대란 부르는 주52 시간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 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어제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15 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어제 투표가 끝난 부산, 청주 등에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 곳 중 234 곳이다. 참여 규모가 기사 4 만여명, 차량 2 만여대에 달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집단 반발의 진원지는 버스기사들의 임금 감소를 부른 주 52 시간 근무제다. 오는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많게는 100 만원가량 준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기본급을 올려 보전해 달라는 것이 기사들의 요구다. 하지만 업체들은 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 시간 근무제가 노선버스에 모두 적용되면 1 만5720 여명의 버스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7381 억원으로 추산된다. 주 52 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지탄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다. 자칫 애먼 국민이 주 52 시간 근무제의 비용을 대신 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주 52 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반시장 정책의 폐해가 버스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 명 중 1 명이 최근 1 년 새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했다고 한다. 77%는 올 들어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외국인근로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서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은 결과 올 1 분기에 이어 2 분기에도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을 기피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난 3 월엔 경상수지 흑자마저 6 년 9 개월 만에 최소치로 축소됐다. 반시장 정책이 경제 전반에 걸쳐 주름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출범 2 주년을 맞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 악화를 대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정부 2 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했다. 이들에겐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 실상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190570	부분 개각, 내각·靑 경제팀이 1 순위	시장경제 아는 인물 뽑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분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총리는 27 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며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시기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가 유력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 년이 훌쩍 넘었다. 1 년치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외교·안보·통일에서 딴 점수를 경제·노동·부동산에서 까먹었다. 당연히 경제팀이 교체 1 순위다. 문 대통령은 1 기 내각에 정치인과 시민단체 출신을 두루 기용했다. 사실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데는 이들이 제격이다. 특히 정치인은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대'를 받았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겼다. 이념을 앞세워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꺼번에 두자릿수를 올린 후유증이 일자리 시장을 흔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근로시간 단축도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른다. 부동산은 전형적 냉·온탕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총리에게 보고할 때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고한다"고 말했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내려도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보듯 집값 급락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끝내 실물경제까지 뒤흔든다. 집값 하락은 자랑스럽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다. 내각 경제팀과 함께 청와대 경제 참모진도 진용을 새로 짰으면 한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총사령부는 청와대다. 장관들은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다. 브레인에 해당하는 청와대를 그대로 둔 채 장관 몇 명을 바꾼다고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른바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한다. 이왕 장관을 바꿀 거라면 장관이든 참모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이를 기용하기 바란다. 총리가 개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31 일 취임 1 년을 맞는 이 총리의 위상을 보여준다. 헌법(87 조)에 따르면 장관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총리는 "(1 기)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협의를 거쳤다"며 "부분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는 실질적 제청권과 다르다. 여태껏 헌법 87 조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했다. 적어도 내정에 대해선 총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분개각이 이뤄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869	CES, 내년 처음 온라인 행사로 진행	세계 최대 규모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내년에는 온라인 행사로만 열린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CES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개리 샤피로 CTA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 모여드는 수만 명의 인원을 안전하게 집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디지털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CTA는 내년에 열리는 CES에 대해 예전처럼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결국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67년 시작한 CES가 온라인 행사로 전환된 것은 5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초 열린 CES 2020에는 155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과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다. 다만 CTA는 2022년부터 CES를 라스베이거스 행사로 되돌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72039005	돌아온 ‘5·18 망언’,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최고위원직으로 다시 돌아온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한국당은 그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직후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그런 논의는 없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5·18 망언자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최고위원에 복귀시키는 게 '정치적 결단'이란 것이다. 시민들은 한국당 아침 회의 때마다 최고위원 자리에 앉은 그의 얼굴을 보며 망언을 떠올리고, 망언을 감싼 한국당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5·18은 폭동"이라고 한 이종명 의원도 당에서 제명했지만, 징계를 확정할 의원총회를 이제껏 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다. 당 주변에선 사실상 제명이 무효화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진태 의원은 '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5·18 망언' 의원 3명이 모두 징계 전과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희생자와 유족, 광주시민들만 깊은 상처를 입고, 가해자들은 멀쩡한 격이 됐다. 이들의 망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죽음으로 항거해 얻어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들에게 한바탕 '징계쇼'로 면죄부를 준 한국당은 스스로 한통속임을 보여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니 한국당이 열 번, 백 번 사과한다 해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당의 막말은 5·18 망언뿐만이 아니다. 엊그제 다른 최고위원은 누리꾼 댓글을 인용해 "세월호 한 척 가지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고 했다. 인용할 게 따로 있지, 대통령을 깎아내리겠다고 300명 넘는 인명이 숨진 국민적 참사를 끌어다 옮기는 몰상식과 비정함에 말문이 막힌다. 유독 한국당에 막말이 끊이지 않는 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도부 책임이 크다. 그렇다면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막말 정치인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18014	안희정 낙마와 민주당 위기의 본질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해 5·9 대선 직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당선 기념행사에서 안희정은 옆에 선 문 대통령을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1면을 뒤덮은 '사건'이었다. 안희정은 "오늘부터 (문 대통령과) 사귄 지 1일"이라며 자신과 문 대통령을 입맞춤하는 연인으로 그린 그림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안희정은 사석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받자 "(문 대통령이) 두려웠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내내 문재인 후보와 죽자 사자 싸우면서 감정의 골이 커졌고, 문팬들의 문자폭탄에 맹폭당해 "질린다"는 비명을 질렀던 안희정이다. 그런 마당에 문 대통령이 대권을 잡았으니 두려움이 커졌을 것이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오버'한 이유일지 모른다. 그 뒤 안희정의 행보를 봐도 친문의 견제를 받은 징후가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안희정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의 지원을 얻기 위해 청와대에 독대를 신청했지만 답이 없자 뜻을 접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안희정이 대표가 되면 2년 뒤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돼 청와대 힘이 확 빠질 터이니 친문들이 막았을 것"이란 설이다. 안희정은 6·13 송파을 재·보선 출마도 고려했지만 역시 친문의 견제로 여의치 않았다는 소문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안희정을 지난해 가을 만났는데 '지사도, 재·보선도, 대표도 다 접고 공부를 하겠다'며 문 대통령이 자신을 해외 특사로 보내주길 바라더라"고 했다. 이 꿈도 무산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준우승자요 차기 대권 주자 1순위인 그가 6월 지사 임기가 끝나면 '무직자'가 될 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행 추문이 터진 것이다. 안희정은 정치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재기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처지가 됐다. 그의 수치스러운 낙마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큰 악재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비문의 급속한 위축과 친문, 그것도 청와대 친문들의 독주 가속화다. 당장 안희정계 의원들이 친문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안희정을 지지해 온 중도·온건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희정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에 올라와 "이승만·박정희의 긍정적 요소만 기록하자. 이제 정파적 싸움은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친문들은 귀가 거슬렸겠지만 적폐청산 공정에 피로감을 느껴 온 중도·보수 유권자들에겐 사이다 발언이었다. 여당은 이래야 한다. 정부를 밀어주되 잘못된 정책엔 제동을 걸고 반대파에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0개월 동안 새누리당 뺨치게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했다. 야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따지려 하면 결사적으로 막고, 대통령 칭송에만 올인했다. '임비어천가'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당 대표는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인선조차 친문들 압박에 눌려 힘을 쓰지 못했다. 김진표·송영길 등 차기 대표 주자들도 "청와대가 나를 민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런 마당에 친문들의 독주가 심화되면 민주당은 외연을 확장하고 잠룡을 키우는 대신 대통령 국정이나 보좌하는 관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래서 망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꽁무니만 쫓았고 유승민 같은 당내 야당은 찍어내기 급급하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당정이 공멸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계파를 가리지 말고 인재를 키워 스펙트럼을 넓히고 청와대에 할 말은 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안 그러면 언제든 한 방에 훅 가는 신세가 대한민국 여당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12041025	‘콜센터 코로나’ 급증, 수도권 확산 방지에 사활 걸어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첫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콜센터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신천지 교인,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에 이어 세번째 규모다.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2600만명이 사는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망이 뚫리면 '제2의 신천지'로 비화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구로 콜센터는 밀집근무 시설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코리아빌딩 11층 사무실은 300평이 채 안되지만, 직원 207명이 근무했다. 콜센터가 입주한 빌딩은 서울 교통의 요지인 신도림역 인근에 있다. 직원 대부분이 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했다. 확진자가 서울·경기·인천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이유다. 서울 확진자 70명(11일 오후 기준)의 거주지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2곳이나 된다. 직장·가족 감염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불특정 지역사회의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구로 콜센터 감염사례가 "3차 파도의 징조가 될 수 있다"(박원순 서울시장)는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의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나섰다. 또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 밀집사업장에 재택·유연근무제, 좌석 간격 조정,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을 권유키로 했다. 서울시는 콜센터 입주 빌딩 1~12층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또 550명의 콜센터 직원 전원을 자가격리하고 빌딩 앞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거주민 전원에 대해서도 발열 등 증상을 체크하고 있다. 또 다른 집단감염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하는 콜센터 417곳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정밀한 감염 추적이 필요하다. 콜센터 집단감염의 관건은 대중교통을 통한 2차 감염 확산 여부다. 다행히 11일까지 지하철 등을 통한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방역의 강도를 최고조로 높여야 한다. 콜센터 확진자 동선 공개와 신도림역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총동원해야 한다. PC방, 스포츠센터,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 강제력도 발동해야 한다. 확산 추세가 꺾이는 속에서 수도권은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승부처다. 수도권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는 자세로 당국은 방역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19423	김기식 원장 경질하고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하라	"부적절한 처신 꼬리를 무는데도 계속 방어하는 건 오만… 차제에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길""부적절한 처신 꼬리를 무는데도 계속 방어하는 건 오만… 차제에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길"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12 일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 일 전국 성인 5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5%가 사퇴에 찬성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 중반대일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절반 이상이 사퇴에 찬성했다는 건 국민들도 사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에 대해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진지 엿새째인 이날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장이 잘못된 처신을 한 것은 맞지만 사퇴까지 해야 할 만한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 개혁의 적임자인 김 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지나치게 증폭시키고 있으니 정면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며 사태를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김 원장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본인이 자초했다.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해외 출장을, 그것도 여성 인턴까지 대동해 다녀온 사실은 이해 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정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국정감사 등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9 대 국회의원 말기인 2016 년 1∼5 월에는 3 억6000 여만의 정치후원금을 유럽 순방, 자신과 관련된 의원모임과 동료 의원 후원금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다. 공천에서 탈락해 재선이 무산되자 남아 있던 정치후원금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의원 재임기간 4 억원가량 예금이 늘어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야당이 검찰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니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겠지만 불거진 의혹들은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 어물쩍 넘길 사안들이 아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위법 행위나 도덕적 해이 등을 적발해 바로잡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기관이다. 금융은 신뢰가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금감원의 수장에게 전문성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김 원장 카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만으로 비칠 뿐이라는 걸 청와대는 알아야 한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빨리 경질해야 한다. 김 원장도 자신의 버티기가 국정에 부담을 주는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는 차제에 허점이 노출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693154	中은 고급인력 유치위해 10 년이나 비자 면제하는데	서울경제 중국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통 큰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이 중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경우 5 년이나 10 년짜리 장기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자는 신청 하루 만에 무료로 발급되며 배우자와 자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제한이 많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취업·이민제도를 생각하면 파격적이다. 중국이 이처럼 대담한 혜택을 제시한 것은 해외에서 최고 인재를 끌어들여 성장동력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미국·유럽을 따라잡는다는 '과학굴기' 목표 아래 10 여년 전부터 탁월한 외국인 과학자·발명가·기업인 등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2 기 들어 첨단과학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여기에 필요한 해외 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천하의 모든 인재를 뽑아 내 사람으로 쓰겠다"고 했을 정도다. 장기비자 발급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인재 블랙홀'인 중국이 해외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면 우리나라의 우수인력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 그렇잖아도 얼마 전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던 인공지능(AI)·반도체 전문가가 미국 아마존과 중국 반도체 업체 SMIC로 옮기는 등 인재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급두뇌유출지수가 3.57 로 세계 54 위, 고급인력유인지수는 4.19 로 48 위에 그쳤다. 5 년 전에 비해 유출지수는 5 단계, 유인지수는 19 단계나 하락했다. 국내 인재는 더 빠져나가고 해외 인재를 끌어들일 매력도는 뚝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로는 '인재전쟁'인 4 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759554	국회, 재보선 후유증 털고 민생 전념할때	사설 국회, 재보선 후유증 털고 민생 전념할때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10ㆍ28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 끝에 3대2 스코어로 판가름났다. 내용상 민주당의 완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또 한 번의 심판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지난 4ㆍ29 재보선에서 0대5 참패를 당했던 여당은 공천 잡음 없이 두 석이라도 건졌으니 민심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위안을 삼을 터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누가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졌다고 패배감에 젖을 일도 아니다. 선거 내용 자체가 애초부터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나 중간평가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굳이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면 '원외(院外)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출마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차기대권 주자로서 첫 시험무대에 올라온 정몽준 대표, 흔들리는 제1 야당의 새 활로를 찾으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충청권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등 전ㆍ현직 당 대표 개인들의 입지와 관련된 이해득실 변화 정도일 것이다. 반면 일반 국민에겐 별 관심사가 되지 못했고 지역 유권자의 관심 역시 30%대 투표율이 보여주듯 지역정서를 대표할 인물을 뽑는 데 대체로 집중됐다. 오히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그것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이런 소모적 재보선을 꼭 치러야 하는지 회의감만 커졌을 뿐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누구도 '승리의 트로피'를 치켜들 만한 게임이 되지 못한다. 여야가 이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선거 결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로 돌아가서 남은 회기 동안 국정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 금년 정기국회는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의, 예산 심의 등 주요 일정이 남아 있고 세종시, 4대강, 미디어법, 신종 플루, 남북 관계, 금융위기 후속조치 등 민감한 이슈와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알맹이도 없는 선거 내용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런 현안을 처리하는 능력으로 민심을 얻는 게 여야의 의무와 도리일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29 08:38:4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329677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사설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2010-04-14 17:30:44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회의를 한국에 유치키로 한 데 이어 한ㆍ미 간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핵정상회의 유치는 그 자체로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모범적인 국가라는 국제 공신력을 얻어낸 것과 다름없다. 이는 향후 한국형 원전을 국제무대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와 400억달러 규모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건설될 원전 430기 가운데 20%(80기)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놓은 상태다. 우리로서는 단순히 핵정상회의 유치 성과에서 나아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정상회의 기간 중 한ㆍ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에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결실이다. 1974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2차 핵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 이전에 조기 개정한다는 데 양국 간 의견을 모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20기를 가동해 발전량 40%를 충당하고 있지만 한ㆍ미 원자력협정상 제약들 때문에 세계 5위 원전대국으로서 타당한 권리와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95%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핵물질(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국 측 동의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1만3000여ｔ의 용량을 가진 국내 핵연료저장시설 4곳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핵주권'이라는 국격과도 관계된 사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진행될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이 핵주기 완성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핵정상회의에서 또 한번 올린 외교적 개가는 이런 가시적인 국익으로 연결돼야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7229	단양 대강면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 대 구속	충북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씨(51)를 구속했다고 27 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 일 오전 11 시부터 3 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씨(54) 등 2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 명을 대신해 55 차례에 걸쳐 750 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150 만원 상당)를 무료 포인트로 받는 형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단속팀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씨를 붙잡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81041	포항·경주·울산 협력사업, 광역경제권 초석 놓길	'해오름 동맹'으로 묶여진 포항·경주·울산이 3 천775 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6 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북·울산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선 4 개 분야 24 개의 협력사업이 제시됐다. 2 천332 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벨트 고도화를 비롯해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 광역 관광 루트 육성기반 확충,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국비예산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과 경주·울산은 2016 년 6 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오름 동맹'을 맺었다. 그동안 '해오름 동맹' 지자체 간 문화 교류 등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당연히 동해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포항·경주·울산이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거나 경제통합을 이룰 경우 계량화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포항은 철강과 4 세대 방사광 가속기, 울산 조선·자동차·중화학산업, 경주의 관광 및 원전산업 등 지자체마다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텍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품고 있어 고급인력 수급이 원활한데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 떠오를 영일만항도 매력적이다. 이번 3 개 도시의 협력사업에서도 포항은 R&D(연구개발), 경주 관광, 울산은 제조업에 방점을 찍었다. 포항·경주·울산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동해안 지자체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게 자명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추진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까닭이다. 국회가 '해오름 동맹' 상생협력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기를 주문한다. 이왕이면 포항·경주·울산 협력사업이 동해남부권 경제권 구축은 물론 대구·경북 경제통합에서 나아가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광역경제권의 초석(礎石)이 되기 바란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선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이 필수이지만 이를 이끌 동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대구와 경북이 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협력 과제를 선정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오름 동맹' 협력사업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대구·경북의 상생협력과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7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논의 본격화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하면서 고용정책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절이던 지난 5월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두를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하루 뒤인 5월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놓은 고용대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지난해 8월 기준)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301430261	역사적인 만남,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17510	전문가이드 육성, 울산에 대한 애정과 이해 바탕돼야	.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여행을 떠나 본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수긍하는 말이다. 다른 나라관광 시 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 지면 그 나라의 역사와 관습 등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인 해설사가 아니라면 주관적 관점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격없는 조선족을 가이드로 내세운 일부 여행사로 인해 제대로 된 역사 해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알려 문제시 된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중화권 가이드 21 명을 대상으로 울산 관광 상품 팸투어와 병행해 울산을 전담하는 관광가이드 1 기 양성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 전문 관광가이드는 인바운드 여행사 소속 유자격 가이드로 여행사에서 모객한 단체 관광객에게 울산의 관광에 대해 보다 수준 높고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서를 수여해 가이드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울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깊이 있게 이해한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울산을 설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이 울산을 다시 홍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여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동남아시아권을 담당하는 가이드 20 명에 대해 울산 관광 전문가이드 2 기 양성 교육도 계획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시의 전문가이드 양성교육은 울산을 바로 알고 해설하는 가이드가 늘어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가이드가 속한 여행사의 울산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켜 울산 관광 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은 역사와 산업, 자연환경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전문 가이드 교육이 암기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타 지역의 경우 많은 전문가이드들이 하나의 상품에 대해 이를 암기하는데 그쳐 전문화라는 말을 무색케하고 있다. 전문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울산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 생태, 역사, 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교육이 울산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내실있는 전문 교육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017209	日 디플레, 美 더블딥 우려, 한국만 V자형 우쭐?	사설 日 디플레, 美 더블딥 우려, 한국만 V자형 우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 중 최고 수준이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0.2%에서 내년에 5%대로 가파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내수 쪽에서 민간소비가 4.9% 증가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17.1%, 3.1% 늘며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가 1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올해보다 대외부문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대신 내수 기여도가 높아지는 등 내ㆍ외수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설비투자가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또다시 불안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만 V자형 회복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미국 경제는 최근 더블딥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급감하는 등 금융위기 진원지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주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선언했다. 8년 만의 디플레이션 선언이다. 지난 10월까지 7개월 연속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수익 악화와 고용감소라는 악령을 다시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내 경제주체들은 낙관적인 전망치에 안주하기보다는 또다시 몰려올 수 있는 악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한국경제 앞에는 원화값 강세와 유가 급등 등 잠재적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정수지 때문에 정부가 경기부양 카드를 동원할 여지도 크지 않다.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회복력이 없는 한 V자형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 경제주체들은 오히려 내년에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 특히 정부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수 촉진에 효과가 큰 서비스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는 일도 중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22 18:16:43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517894	수능 이후 고3 생 학사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강릉 펜션 사고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느슨한 학사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해묵은 숙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안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고3 학생의 학사 운영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 당국은 수능일과 수시·정시 전형일 조정 등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수능 이후 고3 교실 운영은 허술하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거나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도, 이미 수시로 합격해 개인 학습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학생도 있다. 서로가 다른 입장이다 보니 학교에 붙잡아 놓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보다 개인에게 자율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생활을 관리할 교사들은 입시 지도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오히려 수능 이후가 더 바쁜 실정이다 보니 학교나 교사 재량만 믿고 의존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수능 이후 학사과정도 변칙 운영되고 있다. 대입 당락을 가를 수능·내신·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요소가 모두 결정된 상황에서 학생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실 분위기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파행을 막기 위한 임시 처방으로 고교마다 영화 관람 등 단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원한다면 개인 체험학습을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생과 교사 탓으로 돌리기 일쑤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끝낼 때가 됐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은 이제 다 끝났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간과돼서는 안 될 중요한 학교 교육의 현장이다. 우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열중할 만한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전환기적 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다. 인생관이나 역사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수능 이후 시간을 지금처럼 때우기 식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각급 교육청이 다양한 대책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수능 후 고3 교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대입제도 시기도 뜯어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살펴 수능 이후 안전을 다시 챙겨야 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교육 당국은 형식적 후속조치가 아닌 문제의 근원부터 점검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수능 이후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과 대학생활에 대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12116165	독립적 지휘 역할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관리본부 개편	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질병관리본부(질본)로 하여금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질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실·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인적 쇄신 작업 등은 도외시한 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복지부의 몸집만 키워주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는 방역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됐지만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였다. 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책임부서가 산재해 있어 질본이 감염병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평소에도 조직 운영이나 인사, 감염병 관련 권한이 복지부의 필요에 따라 행사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질본을 복지부에서 분리해 청이나 처로 승격시켜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이마저 외면했다. 질본을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둔 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한 것이다. 질본의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여전히 복지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다. 본부장에게 일임한다는 예산·인사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산 총액과 일부 직급에 대한 인사는 복지부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질본 독립성 강화를 핑계로 복지부에 차관급 자리만 하나 늘려준 꼴이 된 것이다. 질본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 강화뿐이 아니다. 조직 정상화도 시급하다. 메르스 초동 대응에 실패한 데는 질본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한몫했다. 질본이 차관급 조직이 아니거나 독립성이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질본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 모범적으로 대응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13958	‘다음’ 댓글·연관검색 폐지, 네이버도 동참해야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예뉴스의 댓글창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이달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최진리(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최종 결정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댓글이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공론장으로서 역할은 불모가 되고 인신공격과 혐오 표현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2008 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권력의 인터넷 통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입법은 무산됐지만, 포털 사업자 스스로 공론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타율이 개입할 빌미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카카오의 자발적인 결정이 평가받을 만한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내년에 비연예 기사의 댓글창과 실시간 검색어 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시간 검색어는 화제와 여론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악성 댓글을 양산하는 기폭제 구실을 해왔다. '조국 정국'에서는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실시간 검색어가 여론을 부풀리거나 왜곡하기 위한 표적이 된 셈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오용 위험성이 크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카카오의 결단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국내 포털 1 위인 '네이버'가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욕설 댓글에 경고를 띄우고 별(*)표로 바꾸는 기능 등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악성 댓글에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포털만큼은 아니지만, 개별 언론 사이트의 댓글창도 공론을 어지럽히기는 마찬가지다. 포털의 움직에 발맞춰 폐지할 때가 됐다고 본다. 대신 독자와 시청자의 정제된 여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도하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8939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 철저히 조사해 진실 밝히라	금융감독 수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인 2013 년 하나은행에 입사 지원서를 낸 대학 동기의 아들 이름을 인사 담당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부하 직원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되, 공표 전에 결정된 내용만 알려달라고 했다"며 "당시 최종 합격 발표 전 덕담 차원에서 합격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추천은 했으나 채용과정에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감원도 최 원장이 하나은행 측에 이름을 전달한 것은 '내부 추천'일 뿐, 점수 조작이나 기준 변경 등 구체적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행위는 부적절했으나 비리까지는 아니라는 것인데, 은행권에서는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져 죄의식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채용결과와 관계없이 부하 직원인 인사 담당 임원에게 입사지원자의 이름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압력이거나 청탁일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인 하나은행에 과거의 채용 관련 자료가 남아 있다면 조속히 이를 검증, 사실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당시 채용관계자 등에 문의한 결과 최 원장이 특정 인물을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과정에서 개입이나 점수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채용 서버에 접촉을 못해 정확한 것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해명이다. 최 원장 사례가 언론에 흘러나간 경로도 설명을 못하고 있지만,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의 3 연임에 대한 금감원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문제는 하나은행이 청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해도 스스로 채용 비리를 인정하는 자충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 원장과 하나은행이 입을 맞추면 진실이 은폐ㆍ축소될 우려가 있다. 김 회장은 최 원장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진실을 파헤치려면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를 양분하는 채용 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돈 없고 배경 없는 국민을 낙담시키고, 일자리에 목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는 최소의 사회정의인 공평의 원리에도 금이 간다. 따라서 최 원장과 하나은행은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상식의 잣대에 맞춰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3526595	발해만 오염 중국에 맡겨놓고 구경할 일인가	한반도 서해와 접해 있는 중국 측 발해만(중국명 보하이만)이 환경오염 탓에 '죽음의 바다'로 전락했다. 톈진·옌타이·다롄 등 공업도시에서 쏟아낸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해 이제 발해만은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소개할 정도다. 한때 3만t에 달하던 발해만 연간 어획량이 지금은 1000~3000t으로 줄었다고 한다. 발해만 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서해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들이 발해만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서해안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발해만 오염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기돼 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에 눈을 돌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나 관리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엉성한 탓이다. 지금의 발해만을 자연 정화하려면 오·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더라도 2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발해만에는 중국 동북지역 57개 강과 하천에서 매년 오염수 28억t과 오염물질 70만t이 흘러들고 있다고 한다. 서해로 환경오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발해만 오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한 중국 동북지역 나무심기, 방풍림 건설 등 한·중 협력사업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발해만 오염 억제를 위한 협력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발해만에 배치된 핵잠수함 부대 등의 이유로 중국 정부는 이 지역 오염조사·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소극적이다. 2011년 발해만에 원유 유출사고로 서울의 약 1.4배 면적이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에도 중국 정부는 한 달 뒤에야 사고를 인정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발해만 오염으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경부·해양수산부·외교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중국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오염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그에 따른 노력이 미진하다면 국제환경기구를 통해 발해만 오염문제에 대한 지구촌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057565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옥상옥 걱정된다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쯤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학 관련 9 개 고등교육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열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혁신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가급적 올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고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고 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에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비단 대선 공약이 아니더라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독립적인 교육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돼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입시제도는 이런 난맥의 단적인 사례다. 정권을 초월하는 교육기구를 설립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교육부를 그대로 둔 채 위원회를 만든다면 옥상옥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현행 교육정책 체계는 교육부가 총괄하지만 초중등교육은 사실상 일선 교육청에 위임돼 있다. 위원회 신설이 초래할 3 중 구조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입시제도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정책과도 떼려야 뗄 수 없음에도 입시제도를 어느 한쪽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독립기구라지만 임명권자에 따라 정치적 색채가 담길 소지도 다분하다. 그럼에도 교육부 해체론이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현실을 고려하면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 다만 교육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서둘러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 올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식의 속도전은 절대 금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63639	‘한-미 연합훈련’ 축소, 옳은 방향이다	한겨레 국방부가 20 일 평창겨울올림픽으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을 4 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먼저 내달 1 일 시작하는 독수리훈련 기간을 예년의 두달에서 4 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4 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독수리훈련이 끝날 즈음 열리게 된다. 다음달 중순 시작될 키리졸브 연습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훈련의 강도와 성격이다. 이번 훈련에는 과거와 달리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이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선제타격을 담은 '작전계획 5015'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이 이번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고 훈련 상황의 언론 공개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도 걱정을 덜게 한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한-미 정상이 지난 1 월 훈련 연기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외 미군의 일정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훈련 성격을 바꾸고 강도를 낮춘 것은 이미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려 나가겠다는 한·미 두 나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20 일 판문점에선 남쪽 예술단의 내달 평양공연에 앞서 남북 양쪽의 대표단이 실무회담을 벌이고 공연 일정에 합의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미 3 자의 '1.5 트랙(반관반민) 대화'가 열리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봄기운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26865	LG 구미형 일자리 확고한 투자계획 밝혀라	'구미형 일자리사업'창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이후 두 번째여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자 지역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주축으로 경북도와 구미시가 적극 협조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양극재는 2 차전지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소재로 전체 생산원가의 40%나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구미시는 한 때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속속 수도권과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바람에 '산업의 빈둥지 증후군'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런 데다 올해 유치에 올인 하다시피 했던 SK하이닉스 공장 유치의 실패로 절망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 같은 절박함을 배경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초당적인 유치 노력으로 LG화학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LG화학에 세금감면 혜택은 물론 공단 입주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력 확충을 위한 채용지원, 사택 등 복지관련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6000 억 원 정도를 투자해 구미에 이 양극재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업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1 월께 착공해서 1000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LG화학이 지난 7 월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받고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짓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9 일 밝혔다. 그간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는 1 조 원 이상 투자, 1000 명 이상 고용 배터리 셀 공장 건설을 요구했는데 드러난 결과로는 규모가 축소된 듯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려스러운 점 또한 없지 않다. LG전자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압력으로 마지못해 구미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일부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논리를 벗어난 대기업의 투자로 지속 가능한 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구미시가 이미 경제 논리의 쓰나미로 LG전자나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 공장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이 같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고한 투자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G화학의 장기적이고 확고한 투자 방향이 정해지면 경북도나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민 전체가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부지 제공과 인력의 채용 지원은 물론 사택 등 복지 부문에 최대한 협력해서 종사자들이 정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포스코 건설 당시 포항 지곡주택 단지처럼 LG화학 직원이 거주하는 공원 같은 주거단지 조성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LG화학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은 경북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02001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김원배 사회 부에디터 19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의 손팻말 중엔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수사'가 있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언급되는 주제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가지다. 기구의 줄임말은 같지만 정식 명칭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기됐다. '범죄'와 '부패'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요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한 때 민주당 내부에선 "수사 내용을 흘린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지난 6월 두 법안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엔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의 개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백혜련 의원 안 제29조에서 고소·고발인이 수사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재정신청(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허용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있다. 형법상 공무원 직무의 죄(122~133조)를 폭넓게 수사하도록 한 민주당 안대로라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친여 단체나 여당에서 수사 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고,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일부에선 검찰을 정당하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선 수사 방해라고 비판할 것이다. 자칫하면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를 수사하는 대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반면 권 의원 안에선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공무원의 부패 범죄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 이처럼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비판하지만 현행법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법안에는 공수처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야당에선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당 안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지만, 권 의원 안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의 야당(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이 중 한 명이 돌아서면 친여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우려다. 자유한국당에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다루는 특별감찰관 제도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은 특검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한다. 언젠가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한다면, 정치권에서 적절한 협상안이 나올 수 있다. 함부로 제도를 도입했다가 뒤늦게 보완책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점진적인 개혁이 언뜻 보면 느린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이해와 적응도를 높인다. 그래야 후퇴하지 않는 개혁이 완성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54406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하길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역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대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돼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을 해결했으면 한다. 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을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 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제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140 여 개에 달하는 실정이란다. 정부의 대책 역시 이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지역마다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가 가능한 중소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활의학과 관절 등 18 개의 전문병원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발굴과 모집 주기를 기존 3 년에서 1 년으로 단축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도 추진된다. 부산서부권(강서 사하 사상 북구) 진주권(산청 하동 남해군 사천 진주시) 거창권(합천 함양 거창군) 통영권(거제 통영시 고성군) 등 전국 9 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진료 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 억 원에서 2020 년 1026 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가 기본이다. 우수 의료 인력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근무를 꺼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의료 인력 파견 등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6889929	16년만에 제이름 찾은 금융실명제	사설 16년만에 제이름 찾은 금융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실제 예금주인 남편 대신 계좌 명의자인 부인을 '돈주인'으로 결정했다. 인감과 비밀번호가 남편 것이고 이자도 그에게 이체돼 왔지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돈의 출처나 계좌관리 행적 등 '진실'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법과 제도같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과 기업에 만연한 차명 관행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차명계좌가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탈세, 편법상속 등 각종 사회비리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대기업 오너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추문이 불거질 때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차명계좌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후 16년이 지났는데도 이처럼 차명이 횡행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달리 금융거래에서는 개인 간 명의신탁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재산공개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 등 특정 개인에 대해 특정 목적으로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금융회사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지워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돈의 속성상 너무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를 오히려 해칠 수 있고 그 많은 금융거래들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차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 금융거래가 '무늬만 실명제'로 운영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엄격한 익명성을 무기로 검은돈을 유치해 잇속을 챙겨온 스위스 은행들조차 최근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에 밀려 선별적으로나마 실명을 공개하는 추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명계좌를 둘러싼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사법부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므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특히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차명거래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력 국민제안 경제를 깨우는 아이디어 제안 하세요. 매경 eMBA 6기 인터넷 전자장부(작성→신고) 온라인 경매/세금 교육 新인맥관리 서비스 MK-BNS 2009.03.20 15:08:17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29011	울산대교 투신사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울산대교가 생기면서 투신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울산대교 건설로 동구와 남구를 오가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투신사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 년 5 월 완공 이후 지금까지 울산대교 투신 사망자는 14 명이다. 2016 년과 2017 년 각 1 건, 2018 년 10 건, 올해 2 건이다. 투신을 시도하려는 의심 신고는 500 건에 이른다. 이 같은 투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는 첨단 자동검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투신사고가 없길 바랄 뿐이다. 울산시는 온갖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예방에 철저히 해야 한다. 울산시가 첨단 자동검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 억 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울산대교 자동유고검지 시스템 설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첨단 자동검지 시스템은 울산대교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울산대교를 운행하는 차에서 사람이 내리거나 주차 또는 정차, 역주행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레이더나 영상 등으로 이를 자동으로 감지·확인할 수 있다. 감지와 동시에 울산대교에는 경고음(사이렌)을 울리고 모든 유관기관에도 동시에 같은 상황을 전파한다. 울산대교 관리·운영 기관 하버 브리지 상황실, 울산시 교통관리센터, 울산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전파와 동시에 3∼5 분 안에 현장에 출동해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달 중 행안부에서 교부세 지원이 확정되면 이르면 6∼7 월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 억3,000 만원을 편성해 회색 울산대교 난간 색상을 녹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울산시는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투신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공익적 배경에서 첨단 자동검지 시스템을 설치키로 한 만큼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서둘러야겠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투신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철저하게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의 투신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예방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투신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울산시는 물론 경찰, 정치권 등 지역사회 전체가 협업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849819	관료·전문가 중심 중폭 개각, 국정운영서 성과내는 계기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 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문화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 전 국토부 2 차관이,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7 개 부처 가운데 5 곳의 수장을 정통관료와 관련 학계 출신으로 선택해 정책적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성과를 거둬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념·박영선 의원의 기용이다. 전문직 출신들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지 않으며,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인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통합·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로 평가할만하다. 진 의원은 2004 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정책에 반대해 장관직을 던졌다. 그 소신탓에 2016 년 20 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4 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2017 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캠프에서 의원멘토단장을 맡았지만, 대선후보가 문 대통령으로 결정된 뒤 당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금산분리법 완화에 반대했고 당내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추진력 등을 인정받았다. 역대로 보면 정부가 정치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전문가들을 등용했을 때 국민통합과 정책수행력이 강화됐다. 일부에서 우려했던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 색깔이 옅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올 한해 문재인 정부는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제 2 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위기를 맞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이번 개각이 전문성을 최우선한만큼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525012	문 대통령의 ‘원 코리아 꿈’ 이루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15 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경제 克日'을 강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자료를 인용해 '2024 년경 1 인당 국민소득이 4 만 불을 돌파하고' 2050 년경 국민소득 7 만~8 만 불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5 년 통일과 세계 경제 6 위권 도약도 언급했다. 대전제는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평화경제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협력을 통해 긍극적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에 이르면 가능하다는 큰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남과 북의 기업들에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평화경제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건설로 정책기조를 바꾼 상황에서 시장경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만큼 성사 가능하다는 논지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문 대통령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 경제 안보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게 없다. 정치는 실종됐다. 이념을 앞세운 진영논리가 판을 친다.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다. 성장률 전망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떨어지고 있다. 믿었던 수출은 8 개월째 하강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90 년대 5%대에서 이젠 2%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겹쳐 1%대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평화경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 1 주일에 두 발꼴로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불만이 있어도 판을 깨거나 대화를 어렵게 해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고 수모를 주고 청와대와 정부 당국자를 '겁먹은 개' '바보'라고 조롱하는 상황이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중·러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마당에 우리는 일본과의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경제 극일도 말처럼 쉽지 않다. 기술 경쟁력이 필수다. 정부는 예산을 대거 투입해 첨단 기술 국산화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기업인들을 수시로 불러 머리를 맞대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인들은 국제분업 구조를 회복하는 '외교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총체적 위기다.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포장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정부의 '희망 사항'으로 어물쩍 넘길 상황도 아니다. 위기를 부른 경제 정책과 대북 정책 등 국가의 근본 정책기조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638906	기대치 낮아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비핵화를 위한 베트남 하노이 담판의 막이 올랐다. 26 일 현지에 각각 도착한 두 정상은 27 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의 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작년 6 월 싱가포르 1 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해 왔다. 회담 결과로 '하노이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양국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모든 핵·미사일 동결 및 검증,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북은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 평화 체제 구축, 연락사무소 개설,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시설 검증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일부 진전된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당초의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회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미국의 원래 목표는 영변을 포함한 그 밖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등 포괄적 핵시설 신고와 폐기·사찰·검증, 핵무기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였다. 하지만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기대치를 계속 낮췄다. 그는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 긴급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회담을 코앞에 둔 24 일(현지시간)에도 "나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는다"며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을 용인하고, 핵과 미사일 동결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이 노린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이다. 이런 식의 봉합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우리로서도 사활적 과제인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참 거리가 멀다. 북핵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곳은 남한이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북핵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보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자,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의 걸림돌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냉정히 말해 북의 핵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 쪽에 경제 지원 등 무엇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수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의 속도부터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북의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창하고 나섰다. 문제는 실질적 비핵화의 진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제재 완화와 경협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점이다. 트럼프-김정은의 2 차 정상회담이 잘된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구체적인 비핵화의 첫걸음이다.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81302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인정한 용기를 다른 정책들에도 발휘해 보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역효과가 명백하다면 신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큰 세금 낭비와 비효율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도 개선할 수 있다. 당장의 비난이 두려워 잘못을 고치는 데 주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장성 축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애초에 문재인 케어는 과잉의료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2021 년 건보 기금이 바닥나고 2022 년 누적 적자가 11 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직장인 건보료가 월평균 3653 원, 지역가입자는 2800 원 오른다. 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한다면 건보료 인상 명분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보완에 그치지 말고, 과잉의료 요인을 과감히 고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바로잡을 용기를 내야 할 대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탈(脫)원전, 부동산 대책, 교육정책, 주 52 시간 근로제 등 획일적·강압적 정책들마다 현장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대증요법에만 치중하고, 정부가 시장과 싸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다. '정책'을 넘어 '도그마'가 돼 버린 탈원전부터 그렇다. 원전 기술·인력이 빠져나가고 관련 산업생태계가 붕괴되는 판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월성 1 호기의 영구 폐쇄를 결정해 또다시 치명타를 날렸다. 환경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마당에, 한국만 탈원전을 고수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까지 잡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고집한다. 해외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가진 한국에서 탈원전은 '21 세기 미스터리'"라고 의아해 한다. 정부가 18 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수요·공급의 기본원리를 외면하고 시장규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 강남 집값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열흘도 못 돼 전셋값이 뛰고, 비규제 지역의 집값과 아파트 청약률이 급등하는 판이다. 새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실수요를 무시하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규제 일변도로는 백약이 무효다. 부동산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이외에도 말뿐인 혁신성장과 규제완화, 친노조로 확 기울어진 정책기조 등이 민간의 경제 활력과 사기를 꺾고 있다. 직업과 노동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획일적 주 52 시간 근로제로 인해 현장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국민 대다수가 올초 가장 큰 문제로 '경제'를 꼽았지만 새해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의 영역이고,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4 년차를 맞는 만큼 정부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바로잡는 용기를 발휘할 때다. 이제는 시간도 별로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58810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과도한 탓에 조 후보와 함께 8·9 개각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 검증 TF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 6 명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과학계에서 크게 환영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는 놀랍게도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100 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도 두 채를 보유했는데, 이 중 목동의 아파트는 2017 년에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는 2010 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2008 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는 발언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상당하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성욱 후보는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로 10 년 이상 재직하고도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에 이 경력을 누락했다. 2005 년 9 월 서울대 교수 임용 때도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니 고의 누락 여부를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조 후보뿐만 아니라 나머지 6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합당한 수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 법정 시한인 오는 29 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완료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