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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2048085	중노위 판정까지 뒤집으며 사용자 편드는 법원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줘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EC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다.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1년가량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파업 참가자를 전원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는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건이 만들어져 사실상 실행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가자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고도 했다. KEC가 어떤 회사인가. 파업 복귀 노조원에게 체벌이 포함된 '정신순화교육'을 하고, 노조 탄압에 용역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기업이다.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 인상을 위해 현장노동자를 해고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 관계자 4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판단하되, 사건의 맥락 또한 놓쳐선 안된다. 이를 간과할 경우 기계적 판결로 흐를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맥락,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보수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업 판단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권력의 언론장악에 면죄부를 줬다. 앞서 지난 8월엔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사법부의 역주행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629368	'마이스 산업' 산실 컨벤션센터 건립 시급하다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제 행사를 치러낼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갖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대형행사 및 전시회) 산업'이다. 하지만 기반이 취약해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마저 외지 업체가 대행하는 실정이다. 마이스 산업의 필요성·비전은 주지하고 있는 바다. 이른바 '포스트 올림픽'의 궁극적인 목표임은 물론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혈안인 것이 마이스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임은 상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도내 마이스 산업 기반은 걸음마 수준이어서 답답하게 한다. 현실이 그렇다. 올림픽 준비와 개최를 비롯해 각종 행사로 컨벤션전문업, 통·번역업체, 전시장식업 등 관련 인프라의 수요가 도내에서 러시를 이뤘다. 그럼에도 도내 관련 업체가 없어 수도권의 외주 업체들이 실리를 챙기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대책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전국의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도가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마땅한 관련 시설조차 없다 보니 마이스 산업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렇다고 비전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 도내 마이스 행사 유치 실적은 2014 년 8 건에 불과했지만 올림픽이 열린 2018 년에는 38 건으로 폭증세다. 게다가 남북협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대북 관련 마이스 산업 거점이자 전초기지가 돼야 할 곳이 강원도다. 둘러보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들이 마이스 산업 유치에 혈안이다. 이러고 보면 도내 기반 조성 및 육성은 시급한 현안이자 당면한 과제다. 도는 나름 마이스 산업 육성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도내 관련 사안을 총괄할 강원국제회의센터 규모를 올해 2 배로 확대하고 18 개 시·군 부단체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지역 간의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춘천에 2,000 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가시화된 것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방침·계획을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타 시·도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으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올림픽 효과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골든타임이 쏜살같이 흐르고 있어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93294	우리도 거수경례를 하고 싶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오른손은 기능을 상실했고 왼손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팍팍한 트럼프 시대를 사는 많은 미국인에게 감동을 줬다. 두 사람은 앙숙이었다. 부시는 금수저, 돌은 흙수저였다. 197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는 은밀히 부통령 후보를 노렸지만 돌에게 밀렸다. 그 내막을 안 돌은 일부러 부시(당시 CIA 국장)로 하여금 자신에게 국가안보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부시는 이를 갈았다. 88년 공화당 경선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한 비방전을 펼쳤다. 뉴햄프셔주 경선 당일 돌은 TV 생방송에서 "어이, 조지! 나에 대해 거짓말 좀 그만두지 못해"라고 외쳤다. 그날 밤 부시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밥 돌은 쓸모없는 개자식." 상황은 반전됐다. 부시는 대통령 당선 뒤 가장 먼저 정적인 돌을 초대했다. "난 당신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다. 돌도 그 손을 잡았다. 92년 재선에 실패해 충격에 빠진 부시를 가장 먼저 만찬에 불러 위로한 것도 돌이었다. 그날 밤 백악관에 돌아온 부시는 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밥, 당신이 초대했을 때 난 가고 싶지 않았소. (만찬장) 음악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오. 하지만 지금 난 당신의 초대가 너무나 고맙소. 오늘 내게 건네준 당신의 따뜻한 말들이 그렇게 만들었소. 당신은 진정 고결한 지도자요. 내가 워싱턴을 떠날 때 당신의 소중한 우정, 존경을 갖고 떠나리라. 고맙소, 밥. 11월 10일 늦은 밤 조지가."(부시 코크, '나의 아버지, 나의 대통령') #2 돌의 거수경례를 보는 순간 머리를 스친 건 2006년 봄 일본 조후시의 나지막한 집 문간방에서 봤던 광경이었다. 95세의 세지마는 병문안을 온 박태준이 방에 들어선 순간 휠체어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러곤 힘겹게 거수경례를 했다. 깜짝 놀란 박태준도 발끝을 모아 깍듯한 경례로 응대했다. 소설 '불모지대'의 실제 주인공으로 '주식회사 일본'을 일궈낸, 일본 번영의 책사였던 세지마는 평생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일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사과했다. 박태준은 그런 세지마를 넓은 가슴으로 품었다. 이듬해 세지마는 세상을 떠났다. 세지마의 마지막 거수경례에는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 간의 우정과 존경, 고뇌가 압축돼 있었다. 부시와 박태준은 갈등과 반목의 관계 속에서도 손을 내밀었다. 이해가 커지며 존경이 싹텄다. 화합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거 정적, 의견이 다른 이들은 철저하게 적폐로 몬다. 그들이 적폐가 돼야 자신이 정의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과거 정권 모두 그랬다. 문제는 갈수록 더 많은 적폐를, 더 오래 쫓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방이 '죽어야 끝이 난다'고 생각게 하는 끔찍한 사회가 돼 버렸다. 우리에게도 '자동으로' 손을 올려 경례하고 싶은, 그런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10182	SNS상 불법대출광고 근절책 마련하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이 극성이다. 연간 금리만 해도 무려 2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이런 불법대출은 20·30 대 청년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하루에도 불법대출 광고가 수십 건씩 올라온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단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한 20·30 대 청년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SNS를 이용한 불법대출은 20·30 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출 광고가 넘쳐난다.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거짓으로 사기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등을 할부로 개통하거나 구매해서 브로커에게 물건을 넘겨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빌린 이자는 연간 많게는 2000%에 달한다. 한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고금리 대출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SNS상에 떠도는 이런 불법대출광고는 확인된 것만 수십만 건이다. SNS 불법대출에 20·30 젊은 세대가 쉽게 빠져드는 것은 접근과 이용의 편리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소득이 없는 20 대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은 받기 어려운 처지가 큰 몫을 차지한다. 여기에 일반 대부업체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20·30 대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사채시장을 찾도록 한다. SNS상에 불법대출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갈수록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는 젊은 층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불법사채시장의 고금리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런 만큼 SNS상에서 벌어지는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방도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SNS상 불법대출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27071	관치·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잇따라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 요직에 선임된 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14 일 "부적격자들이 금융회사로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금감원장이 행정관을 지낸 인사들의 금융계 '낙하산 취업'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마저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사례가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다.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옮긴 한정원 전 행정관과 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된 황현선 전 행정관은 모두 금융권 근무 경력이 없다. 금융사에서 맡은 직위도 나이나 경력에 비해 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취업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 문외한임을 재확인했을 뿐, 공정성 논란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을 들어온 현 정부의 '내편 내리꽂기식' 인사가 금융회사에까지 미치자 "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빗댄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없던 자리까지 만들며 한씨를 상무로 영입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정치권, 특히 청와대와의 '인연'이 그만큼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관치금융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치금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권과 정부가 전방위로 개입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은행 금리, 보험료 등 직접적 가격 규제도 서슴지 않는다. 금융사는 '방패막이'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번 인사 논란의 본질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하는 관치·정치 금융부터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낙하산 인사가 근절되고 한국 금융산업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839912	내년도 예산안, 강원행복 시대 여는 마중물 되기를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6 조8,519 억원이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사업에 3,955 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지역개발기금 650 억원을 차입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2017 년 이후 3 년 만이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231 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95 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미래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강원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기조다. 도교육청도 역대 가장 많은 3 조786 억3,900 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세출 항목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교육복지,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에 지원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2 조8,137 억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 79 억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관리 등 교육일반 분야 2,570 억원이다. 특히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중 학생교육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603 억원이 증액돼 지난해에 비해 29.2% 증가했다. 또 학교(기관) 6 곳 신설과 2 곳 이전 사업비로는 총 898 억원을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 일 확정될 예정이다. 양 기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적 예산 편성이라는 점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지출과 함께 다양한 지원 확대 정책에 따라 확장적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을 확대 재정으로 편성한 정부 기조에 지방재정 역시 발맞출 필요도 있다. 다만 이 같은 확대 재정 편성을 위해 강원도의 경우 지방채까지 3 년 만에 발행했다. 강원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아직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칠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채무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적절한 관리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 넘어간 만큼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것이기에 허투루 사용돼서는 곤란하다. 내년 예산이 강원행복 시대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94714	판사 재판 시대의 종언	조강수 사회 데스크 상고법원은 죄가 없다.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매년 폭증(2015년 기준 4만여건)하는데도 인력이 달려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난제의 대책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사람들에게 들려 나온 게 상고법원이다. 국가적·사회적 관심사건 외의 개인적 분쟁 사건 3심은 상고법원 판사들이 처리해 '정의의 지체'를 줄이자는 거였다. 그런데 졸지에 '몹쓸 제도'가 됐다. 벌을 내린다면 비장한 각오로 상고법원 도입을 밀어붙였던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 수뇌부들에게 내려야 맞다. 그들이 2015년에 작성한 검토보고서들엔 BH(청와대)의 상고법원 관련 동향 및 CJ(대법원장)의 효과적 대응 전략,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대법원 재판 목록 등이 담겨있다. 이 문건들은 사법제도와 재판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거래와 흥정 수단으로 동원·활용된 정황을 보여준다. 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린다. 최고참 판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조사의 전권을 위임했던 사법부 수장은 다음 날 손바닥 뒤집듯이 결론을 뒤집고 검찰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정법 위반 여부는 젖혀두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규정한 삼권분립 말이다. 문건엔 상고법원 추진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지 않은 헌법 정신을 편법으로 비껴가려 했다. 이번 혼돈 사태의 핵심이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행정처의 '오버 액션'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사법 비극이란 의미다. 전 세계에서 법원행정처가 있는 나라는 프랑스·일본·한국뿐이다. 일본은 프랑스에서 베꼈고 한국은 일본에서 이식해왔다. 대법원장이 인사·예산권을 틀어쥐고 대법관 임명권을 입맛대로 행사하는 한, 승진을 위한 판사들의 줄서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관해 대법원의 재판과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맞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행정처를 순수한 사법행정센터로 전환하고 엘리트 판사들이 수년씩 법정을 떠나 사법정책 입안·추진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파견 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판사들은 재판만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평판사·고법판사·대법관으로 서열화돼 있는 법원조직도 혁신해야 한다. 1·2·3심의 심급별로 독립시켜 임용을 달리하고 각각의 행정협의회를 설치, 재판 업무를 보조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사태로 더 깊어진 건 재판에 대한 불신의 골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기업 총수 재판 등에서 봤듯이 판사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널뛰듯 하면서 선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진 터다. 오히려 배심재판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이라고 받아들인다. 진심으로 승복되지 않는 판결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있다. 사법 불신의 막판까지 온 셈이다. 사법제도는 한계에 봉착했다. 판사들에게 부여했던 반신반인의 심판 권한을 회수하고 국민이 재판하고 판결하고 직접 양형을 정하는 수준까지 배심제를 확대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 하나로 판사가 꼽힌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축적된 판례에 따라 선고를 내리면 공정성 시비는 애초부터 없을 것이다. 전국 법원에서 매일같이 "재판이 개판"이라고 아우성치는 변호사들의 외침이 대법원 청사까지는 닿지 않는 모양이다. 김 대법원장이 거법(擧法)적으로 '수사의뢰'를 할지는 그의 결단에 달려있다. 결단이 어느 쪽이든 취임 때 약속했던 대로 '민생 재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30600195	‘최경환 인사청탁’ 부실수사…검찰의 자업자득	검찰 신문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이사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인사청탁 지시를 폭로했다. 검찰은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견된 폭로였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을 울분케 한 최경환 의원실 인턴 특혜 채용 사건. 최 의원과 그 측근들의 청탁 정황은 수두룩했다. 특히 중진공의 조직적인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31일 최종 탈락한 인턴은 8월1일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독대 직후 합격자가 됐다. 권태형 중진공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과 독대 후 자신에게 "최 의원님이 (그 인턴은) 내가 결혼을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합격시켜라"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식적인 4쪽짜리 우편진술서만 받은 후 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친박 실세에 대한 면죄부 수사였다. 검찰의 방어막은 "'결혼을 시킨 아이'라는 표현은 내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한 박 전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진술이었다. 그런 박 전 이사장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부실수사의 민낯도 드러났다. 그의 폭로는 검찰의 자업자득인 셈이다. 수사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검찰이 평소 부르짖은 '법과 원칙'에 따르면 최 의원 재수사는 순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권 전 실장 측이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대했다.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범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22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재수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검찰의 답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61	원클릭으로 화상회의·문서공유	여성의류 생산 업체인 팬코는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다.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니 매번 업무상 소통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옷 제작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서로 어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몰라 헤맬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상통화 서비스를 신청했다. 화상통화 이용후 소통이 한결 쉬워졌다. 팬코 관계자는 "서로 같은 문서를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대체로 기업들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이다. 대기업과 동일한 통합 시스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설치 비용만 평균 3500만 원, 월 유지비 100만원 정도가 든다. 특히 이제 사업을 막 시작했거나 예비창업자라면 부담스런 금액이다. 이럴 때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이용해 볼 만하다. 카페24 창업센터 남기근 팀장은 "ICT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초기 창업자들은 전문화된 인프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업무 편의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PC에서 동시 영상회의 가령 회사에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없이 네트워크 망을 빌려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ICT 서비스로 LG유플러스의 'Biz스카이프'가 있다. 전화·모바일기기·컴퓨터·태블릿을 연동해 시간과 장소, 사용 기기에 제약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 외근 중에 회의가 열리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영상 또는 음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가령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면서 회사 문서를 화면으로 공유하는 식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전화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방식이라 가격 부담도 적다. 월 이용료는 사용자당 3000원 정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최소 비용으로 대기업에 못지 않는 업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코리아와 손잡고 출시한 '스마트 게더링(Smart Gathering)'도 Biz 스카이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게더링에 가입한 기업 고객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별로 부여받은 전용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화상회의를 예약하거나 개설할 수 있다. 회의가 예약되면 초대된 참석자들에게 e메일로 초대장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참석자들은 e메일 내 회의 접속 링크를 눌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회의 시 파일 공유나 녹음 등도 가능하다. 스마트 게더링은 이동통신망과 결합해 원격회의 중 끊김없는 음성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비용은 조금 비싼 편이다. 계정료 월 3만원과 사용시간과 참여 인원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공짜인 프로그램도 있다. 구글의 화상채팅 프로그램인 행아웃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금융상품 비교추천사이트 핀다의 이혜민 대표는 외국 기업과의 미팅이 많은 편이다. 핀다 투자자인 미국의 500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회의할 때 핀다와 같은 사업모델을 가진 외국계 회사와의 교류가 많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전화나 문서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주로 화상 통화를 이용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7271	운동 전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는 이유	중년 이후 근육운동을 실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동 후 근육의 통증을 예방하며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분의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40대 이전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근력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운동을 실시해 근력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근력운동과 더불어 단백질을 잘 합성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렇다면 단백질 합성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음식으로 육류, 생선류, 콩류, 과일류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콩류에는 두부를 비롯해 다양한 유제품이 있으며, 과일류 중에는 무화과·키위·파인애플 등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음식에는 필수아미노산이 적으므로 적당한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체중 50㎏인 사람은 하루 5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일반 음식물을 통해 그 양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조식품으로서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이 중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은 BCAA(Branched-Chain Amino Acid)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등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구조이다. 각각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줄기 형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브랜치 아미노산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20가지의 아미노산은 근육의 합성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BCAA가 중요한 이유는 인체의 근육 비율 중 BCAA가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BCAA 중에서 류신은 단백질 합성과 신호체계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CAA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간으로 운반된다. 에너지로 이용되고 남은 여분의 BCAA는 근육의 합성을 위해 근육세포로 이동한다. 일상의 음식물을 통해서도 BCAA의 필수아미노산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년 이후 근육운동을 실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동 후 근육의 통증을 예방하며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분의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근육량과 근력에 대한 필수아미노산과 운동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2018년 <일본약학> 저널의 고바야시는 근력 감소와 예방을 위한 아미노산 섭취에 있어서 필수아미노산과 류신은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고령자가 장기간 필수아미노산과 류신을 복용하게 되면 근육량을 증가시켜 신체활동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스포츠의학> 저널의 미야자키 연구팀은 반복된 저항운동 전의 BCAA 섭취가 운동 후 근육의 통증과 손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중년 이후의 근력운동은 단백질 합성을 통한 근육량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통증과 손상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과 더불어 필수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하면서 근력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78660	수도권 쓰레기 정책 혁신해야	경기일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 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인천시 자체만의 매립지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 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처리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일리 있는 것이다. 지난 2015 년 4 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환경부와 3 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의 공동주체로서 함께 수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라는 건의문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의 직인을 찍어 환경부와 청와대에 지난달 전달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환경부는 이달 초에 조정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으나 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은 이참에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주도적으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학계전문가들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는 근거는 인천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매립되는 쓰레기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피해는 모두 인천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입된 수도권 쓰레기 3 천741t 가운데 서울의 비율은 42%, 경기는 39%인 반면 인천은 19%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정책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상황에서 출발해 30 년 가까이 불합리하게 지속해 왔다.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서울 중심의 행정 기조 상황에서 1986 년 서울시의 난지도 포화상태 문제를 환경청이 나서서 해결하고자 동아매립간척지를 매입해 1989 년부터 사용하면서 2016 년을 시한으로 설정했다. 인천시가 2025 년까지 연장 사용하는 대가로 지분 41% 확보와 반입수수료 50%에 해당하는 연간 700 억~800 억 원의 예산을 챙겨 일부 단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당시 이 합의 당사자인 유정복 전 시장은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이는 새로운 불씨를 낳은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인천시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고착시켜 행정협의 운신의 폭을 옥죄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 2015 년 합의와 같은 지난 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투명하게 밝히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광역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주민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 혁신방안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396199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찾아야	강원경제의 새해 화두는 두 가지다. 우선 평창올림픽 개최 효과를 어떻게 지역경제 성장으로 유인하느냐다. 또 다른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림픽 이후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다. 지난해 강원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등 거센 바람 속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나아졌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체감 효과는 아직 미흡하고 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원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DNA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평창올림픽이 강원경제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강원일보가 도내 경제 분야 대학 교수, 금융·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중소기업 CEO·단체장, 경제담당공무원 등 103 명을 대상으로 한 '2018 년 도경제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응답이 68.9%에 달했다. 특히 SOC 확충 및 교통망 개선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남은 문제는 올림픽 기간 강원도 브랜드의 가치 제고다. 따라서 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조치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이다. 가계부채도 멈출 줄 모른 채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낸 건 다행이다. 2017 년 성장률은 3.2%로 3 년 만에 3%대 성장률로 복귀했다. 수출이 반도체의 초호황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2 년 연속 3%대 성장과 국민소득 3 만2,0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세계경기 개선과 수출증가세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간연구소에서는 올해 다시 2%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 정책들은 강원경제에는 리스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도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불확실성은 커지고 지역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역풍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직원을 감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지역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들이 서둘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평창올림픽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아야 한다. 집권 2 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틀 속에서 강원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26514	‘세계적 조선도시 울산’으로 재도약 위해 총력 기울여야	1972 년 3 월23 일 울산에서 조선소 건립 기공식이 열렸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거북선 그림이 그려진 500 원짜리 지폐'로 A＆P애플도어사의 롱 바톰 회장을 설득하고 마침내 영국 버클레이즈은행의 차관을 얻어내면서 결실을 보기에 이른,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신화의 산업이다. 창업의 신화는 근래까지도 이어져 지난 47 년간 수많은 조선해양 신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울산은 명실상부 세계 1 위의 조선도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몇해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일본의 협공에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국내 조선업계의 제살깎기식 치열한 경쟁도 거들었다. 수주는 대폭 감소했고,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은 사업장을 폐쇄할 정도에 이르러 인력을 대폭 줄였다. 다행히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버텨온 덕에 지난해부터 수주가 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을 비롯한 조선수주가 활기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해양플랜트 수주소식이 날아들었다. 멕시코만에 FPS1 기를 설치하는 공사로 수주금액이 5130 억원인 작은 공사이지만 4 년만의 수주다. 해양플랜사업부가 문을 닫은지 1 년만인 올 7 월에는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위기극복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다. 19 일 송철호 시장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 년도 조선수주량은 전년대비 66.8% 증가했다. 세계시장 점유율 1 위를 탈환한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2018 년 수주실적은 126 척에 이른다. 2013 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조선기능 인력 양성은 물론 어렵게 버티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주영 회장은 그의 책 에서 조선소 건립과 관련해 "정부가 현대를 지정해서 조선소(造船所)를 만들도록 했다는 세간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면서 "조선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제공할 수 있고, 많은 연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종합기계공업으로서 외화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에 최상의 사업이라고 생각해 언젠가는 꼭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 말은 틀리지 않다. 조선해양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부유식해상풍력발전 등 새로운 산업까지 흡수,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상의 사업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 조선도시 울산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408811	틈만 보이면 늘어나는 공무원, 미래세대에는 재앙이다	정부가 현장 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끼워넣기 하듯 본부인력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다.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4637 명 증원계획에 대(對)국민 서비스와 무관한 23 개 부처의 본부인력 439 명 증원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이 국민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복지 등 현장인력 중심"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침에 편승한 각 부처들이 노골적인 '조직 확대 본능'을 드러낸 셈이다. 소위 '힘센 부처'나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인 부처일수록 증원 규모가 커,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부정원의 16%에 달하는 65 명을 늘린 것을 비롯해, 정부 혁신에 모범이 돼야 할 행안부(55 명)와 기획재정부(35 명)도 몸집 키우기에 앞장섰다. 국토교통부(35 명), 인사혁신처(20 명)는 별다른 인력 수요가 없는데도 정원을 늘렸다. 반면 금융위원회(2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명) 등이 미미한 것을 보면 장관의 '파워'가 증원 규모를 좌우한 꼴이다. 이런 식의 부처 공무원 증원이 청년 일자리 확대,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부처 정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도 공무원 공급과잉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증원 경쟁에 나서는 것은 모순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4 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한 인력수요 전망에서 2030 년까지 공무원 수요를 12 만 명, 기술혁신 가속화 때는 6 만4000 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정부 공약대로 5 년간 공무원 17 만4000 명을 늘리면 10 여 년 뒤에는 유휴인력으로 큰 몸살을 앓을 게 뻔하다. '파킨슨 법칙'이 입증하듯, 공무원 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절대 줄지 않는 속성이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할수록 국가 비효율과 민간부문 위축도 필연적이다. 어느 나라건 예외가 없다. 게다가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양산되고, 혈세로 메워야 할 예산·연금 부담도 눈덩이가 된다. 지금도 나랏빚 1555 조원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845 조원(54.4%)에 달하는 판이다.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면 그 짐을 떠안게 될 미래세대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8 월부터 징수" 결정에 헬스장 주인들 '날벼락'유명 女배우, 뮤지컬 출연료 어느 정도길래? '핌투'보다 '님트'가 더 문제다"이런 적은 처음…" 현대차에 무슨 일이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 '본부'부터 증원 경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31451461	아시아계 여성의 백인 비하, 인종차별인가 미러링인가	ㆍ"가해자 방식 모방했다"는 입장 수용 트위터에 백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라 정의 <뉴욕타임스> 입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정에 대한 채용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인들은 유전적으로 햇빛에 더 빨리 타는 성향이 있으니, 논리적으로 땅속을 기어다니는 도깨비처럼 지하에 사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늙은 백인 남자한테 잔인하게 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하기조차 지겹다." "백인들은 소화전에 오줌을 누는 개처럼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채용하기로 한 기자의 '인종차별적' 트위터 글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명인이 과거에 남긴 트위터 글로 구설에 오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발언의 주체가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고 비하의 대상이 백인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사회적 소수자였던 그가 자신에게 쏟아진 인종차별에 '미러링(특정 혐오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방식 그대로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채용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통신기술분야 수석기자로 사라 정(30)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1988년 한국에서 태어난 그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주요 인터넷 관련 판례들을 심층 분석한 기사들을 통해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2017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언론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으로도 선정됐다. 정은 최근까지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버지에서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정의 채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평소 온라인 상에서 정과 논쟁해 왔던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과거 행적 파헤치기'에 나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썼던 트위터 글들이다. 백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표현이 대다수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이 '백인을 차별한' 실체적 증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에 대한 초기 비판여론을 주도한 것은 게이트웨이펀디트, 브레이트바트, 데일리콜러 등과 같은 극우성향의 인터넷 매체들이었다. 선동적 음모론으로 유명한 인터넷매체 인포워즈(Inforwars)는 "정은 그의 인종차별적 트위터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트위터를 올렸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라며 정과 <뉴욕타임스>를 동시에 비난했다. 정에 대한 분노 여론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2일 트위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정에 대한 채용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가 쓴 기사, 그리고 그가 젊은 아시아 여성이라는 사실은 그를 온라인 상에서 잦은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한때 그는 가해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그런 괴롭힘에 대응하려 했다"고 말했다. "정은 이제 이 같은 대응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시아계 여성 언론인으로서 자신에게 쏟아진 인종차별적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다는 정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476228	서민희망찾기 말뿐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서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며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정책을 어제 발표했다. 이름은 '101가지'지만 실제로는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서 모두 107개에 이르는 다양한 시책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과제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 복지시책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 방문, 콜센터 접수 민원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추출된 것이다. 특히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장관이 앞으로 100일 동안 현장을 방문해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로 한 것은 말장난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실천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서민희망찾기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서민에 국한된 시책이 많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취약아동 대상 과일 제공과 영양교육 시범사업 실시, 근로빈곤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공제 확대,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기간 연장, 정부양곡 배달 알림서비스 도입,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강화 등은 확실히 서민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 그 외엔 대부분 국민 일반을 위한 복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친서민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의식해 서민용으로 한 것이라는 포장술로 보인다. 복지시책이 꼭 서민들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경제가 지표상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서민들 삶은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자영업 붕괴는 가속되고 있는 데다 물가까지 뜀박칠쳐 오르니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재정 사정이 팍팍할수록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복지전달 체계를 촘촘하게 다듬는 일도 시급하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혜택을 가로채는 일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복지통합시스템 구축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장을 발로 뛰며 누락된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무자격자를 솎아낼 인력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12051025	노동장관, 직 걸고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시켜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고, 내년 12월까지 단속·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있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온 제도다. 두 방향의 땜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 '국회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행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을 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최악의 종착지'에 가깝다. 10일 끝난 정기국회 본회의 239개 안건에는 환노위에서 보름 전 논의가 멈춰 선 탄력근로제 보완책이 빠졌다. 지난해 3월 주 52시간제 입법 후 22개월이나 직무유기한 정부와 국회는 입이 열개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01558	미·중 무역전쟁 타결, 기회보다 위기요인 더 많은 것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 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일(현지시간) 양국 간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 월 양국이 서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등의 수입을 대폭 늘리고, 2025 년까지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분쟁이 타결 기미를 보이면서 각국의 득실 계산도 바빠졌다. 무역분쟁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던 한국 입장에서 협상 타결은 일단 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꼭 한국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국제금융센터가 무역협상 타결로 중국의 대미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신흥국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면 타국 제품 수입을 줄여야 하는데, '중국 특화형 제품' 수출이 많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반도체, 전기기기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이 그런 품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약해지는 점도 한국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중국은 2014 년 국가 차원의 반도체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미·중 무역전쟁 타결은 이런 중국의 반도체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중국에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반도체까지 추월당할 위기가 성큼 다가올지도 모른다. 미·중 무역전쟁 타결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다. 수출이 반짝 늘고 주가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기회보다 더 많은 위기 역시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50848	스마트시티, 'U시티' 반면교사 삼아야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가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4 차위)는 29 일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 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5-1 생활권(274 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 만㎡) 두 곳을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2 개 도시에는 앞으로 5 년 동안 정부 주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시티 주요 기술을 투입한다. 4 차 산업혁명 랜드 마크 도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모호한 4 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한 실증 사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공리에 완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치적이 될 가능성이 짙다. 그만큼 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부지 선정 발표 이전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인 배경이다. 이 대목에서 과거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0 대년 중반으로 기억한다. 당시 '유비쿼터스'는 모든 첨단 기술의 복합체였다. 모든 길은 유비쿼터스로 통한다는 말까지 나온 시절이었다. U시티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결정체로, 미래 도시를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비전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 다퉈 구축 경쟁을 시작했고, 당시 발표한 지역만도 얼추 30 곳이 넘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U시티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배경은 복합돼 있었다. 먼저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신기술을 보이기에 급급, 정작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편의성을 갖추지 못했다. 시장을 너무 앞서간 점, 민간 영역을 공공이 중복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주도한 점도 U시티가 경착륙한 배경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정부의 무관심이었다. 정권이 바뀐 후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미 U시티를 경험한 상황에서 스마트시티는 달라야 한다. '4 차 산업혁명 아이콘'으로 정말 키우겠다면 정권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 그게 스마트시티가 'U시티 판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불신을 걷어 내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331101	주말마다 도심시위, 외국 관광객들 뭘 보고 가겠나	주말 서울 도심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게 생겼다. 14일 하루 신고된 주요 집회만 25건, 도심 행진은 13건에 달하고 최소 1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 때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불법·폭력 시위는 다르다. 다수 국민의 안온한 행복을 해치고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그런데도 경찰의 대응은 매번 무기력하기만 하다. 주동자 구속, 손해배상 청구,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등도 말뿐이다. 오히려 전문 시위꾼들은 더 늘어나고 주말 서울 도심은 무법천지, 시위대 해방구로 변질된 지 오래다. 무엇보다 14일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12개 대학에서 1만4000명이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다. 하루 두 곳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오토바이를 긴급 수배하는 등 초비상이라고 한다. 서울광장을 비롯해 서울빛초롱축제장터에 참가한 청계천 일대 주민·상인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심 명소들마다 매주 시위와 소음이 끊이지 않으니 관광객들이 뭘 보고 가겠나 싶다. 어제 정부가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지만 단순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걸핏하면 폭력으로 치닫는 잘못된 시위문화도 개선될 수 있다.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광장처럼 관광객·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330632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투명하고 오해 소지 없게	사설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투명하고 오해 소지 없게 환경피해 염려 불식시키고 임기 내 완공 쫓겨선 안돼... 사업 전 과정 백서 남기길 오늘은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가 첫 삽을 뜨는 날이다.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보(洑) 건설을 필두로 2012년 말까지 634㎞에 이르는 전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릴 수 있다"며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며칠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닌 국토 재창조사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34만개와 40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정부가 밝힌 청사진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국가 하천을 더욱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시간에 쫓기듯 서두르다보니 여러 가지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환경평가가 졸속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자연환경, 생태계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한 환경보전대책을 세워 공사에 들어가면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 과정에서 환경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미처 고려하지 않은 돌발적인 유해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응하는 일이다. 사후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불신이 싹틀 여지를 없애야 한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과 운용에도 한 점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국토해양부 소관 3조5000억원이 아닌 환경부 등 예산을 합친 5조3333억원이라며 정부가 포괄적으로 편성한 4대강 예산을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뜩이나 4대강 총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판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의 턴키(일괄수주)를 놓고도 입찰 담합 잡음이 제기될 여지가 없게 잘 관리하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이 길이 후세에 남을 자랑스러운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MB정부 치적을 남기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꼭 임기 내에 끝내려 무리해선 안 된다. 훗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백서로 남겨두는 일도 필요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감시역에 충실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09 17:07:1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18	정수현의 바둑경영 \| 황희가 청백리의 표상이 된 이유는	부동산 경기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서 시장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것을 억제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잠잠해진 요즘은 침체라고 걱정하며 열기를 살리려고 고심한다. 불길이 타오를 때는 끄려고 전전긍긍하고, 불길이 잠잠할 때는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쓰니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집값이 몇 달 사이에 수억원씩 오르게 되니 불길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즉, 부동산 광풍은 '활성화'로 보고 침체는 '안정화'로 보는 것이다. 요즘은 부동산 훈풍이나 열기니 하며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니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는 것은 좋게 말해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초연한 상황은 광풍이 사라진 상태이니 '안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국가의 경제정책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의 많은 일은 대부분 좋은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사람 개개인도 각자 장점과 단점이 있다.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장점은 있다. 여러 면으로 뛰어난 사람도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는 말처럼 단점이 있다. 바둑에서는 이처럼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일장일단(一長一短)'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수가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을 갖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행마법을 예로 들어보자. 1도에는 세 가지 행마(行馬)가 있다. 바둑돌이 기존의 돌에서 움직이는 것을 '행마'라고 한다. 흑1은 뻗음이라고 하는 행마로 바둑에서 가장 튼튼한 수다. 흑2는 한칸뜀이라고 불리는데 흑1보다 발이 빠르다. 대신 흑1보다 허술하다. 흑3의 두칸뜀은 발이 빨라 매우 능률적이다. 그러나 가장 허술하다. 이 세 가지 수를 비교해 보면 일장일단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단단하면 능률이 떨어진다. 반대로 능률적이면 허술하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장을 추구하면 분배가 약화되고, 분배에 치중하면 성장이 더디어진다.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물을 어느 한 면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인은 모든 면이 장점 투성이고 악인은 모든 면이 나쁜 점으로 가득 찬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온갖 선행의 대명사로 미화된다. 이와 달리 한 번 악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이나 매스컴의 뭇매를 견디지 못한다. 바둑수의 일장일단 시각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어느 한쪽만 바라본다면 왜곡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장일단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자신의 철학이나 성향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2도의 포석에서 흑3의 좁은 굳힘 수와 백6의 넓은 굳힘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성향에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808935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가 빅딜 대상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7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점에 대해 주목한다"고 했는데 대한상의가 이를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빅딜 얘기는 지난 5 일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박 회장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배 방법은 민간 비용 부담을 높이기보다 직접적인 분배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 빅딜 제안으로 와전된 것이다. 대한상의가 부인하며 이번엔 없던 일이 됐지만 여당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빌미로 재계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와 각종 준조세를 부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늘어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줄 테니 분배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요구다.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을 위해 분배 정책과 상관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 빅데이터와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이 기득권 반발과 낡은 규제 탓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래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도 없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도 어렵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분배 문제에 소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배 확대와 규제 완화를 빅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순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6229016	6년째 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턱서 주저앉나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해 전보다 불과 257달러(1.1%) 늘어난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소득은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만7041달러까지 뒷걸음질했다. 그 후 2년 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작년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1인당 소득이 6년 넘게 2만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1963년 100달러였던 1인당 소득은 14년 만에 1000달러로 늘었고, 다시 18년이 지난 1995년 1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2만달러에 이르는 데 12년이나 걸렸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우리나라가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소득 4만달러대 선진국 반열에 드는 것은 요원하다. 해마다 3% 실질성장과 3% 가까운 물가 상승이 계속되더라도 꼬박 10년이 지나야 4만달러를 넘을 수 있다. 2%대 저성장에 머물거나 또 한 차례 큰 위기를 겪는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소득 3만달러 달성도 버겁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에 가서야 한국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것도 연평균 7% 가까운 명목성장률이 계속돼야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대로 뛰어오르는 데 4년 걸렸고 영국은 8년 걸렸다. 우리는 이들보다 10~20년 늦게 2만달러에 이르렀는데도 3만달러를 넘기까지 10년이 걸릴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한국 경제 역동성과 성장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전략과 사고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우리가 21세기 부국클럽의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성장 전략과 로드맵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창조경제론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인구 감소라는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1인당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수출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양적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식에 기반한 내수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은 필수다. 환율도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원화가치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격보다는 기술경쟁력으로 앞서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53342	630 조 국민연금 CIO가 1 년째 공석이라니...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올 2 월 공모에 착수한 뒤 최종후보 3 명을 추려 2 개월가량 검증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그동안 검증작업이 길어지자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재공모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결국 현실화한 셈이다. 11 개월째인 CIO 공백기는 재공모 절차를 고려하면 1 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99 년 본부 출범 이후 7 명의 본부장 가운데 2 번의 재공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검증 쇼크의 후폭풍은 자못 크다. 재공모를 해도 운용사령탑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 모두 능력과 자질만큼은 검증된 인사인데도 탈락했으니 앞으로 누가 다시 신청하겠느냐"는 증권가의 볼멘소리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원래부터 스타급 인사들은 이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상 3 년 재취업 금지는 이해상충과 유착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2 년 임기에 잘해야 1 년 연장하는 현행 제도는 인재 유인에 제약이 된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노후자금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본부장과 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수장이 자본시장의 생리도 모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다. 이러다 보니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식의 외풍이 불 수밖에 없다. 운용본부 내부의 투자위원회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뒤늦게 문제 삼아 독단 내지 밀실로 몰아붙이는 폐단이 지속되는 한 인재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임기를 다 채운 본부장도 절반이 안 된다. 널리 인재를 구하려면 인사검증에서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잘한 흠집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발탁되지 못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도 손실이다. 아울러 본부의 공사화를 포함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인재를 유인할 다양한 인센티브도 모색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2595	JJ회담이 성공하려면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굳게 닫혀 있던 평양행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쏜살같이 달려가고 싶은데 평양에선 "1차선으로 오지 말고 2차선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싶지만 이미 2차선은 미국이 차선을 장악했다. 끼어들 틈을 안 준다. 바리케이드 통과 지점은 얼마 안 남았다. "정 가고 싶으면 1차선으로 가든가."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아니 이미 처하기 시작한 딜레마다. 물론 여기서 1차선은 비핵화를 필수 전제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2차선은 북한을 배려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축소다. 펜스 미 부통령은 주도면밀했다. 한국의 '악수 이벤트'를 예상하고 동선을 연구했다. 리셉션 지각 등장, 별도 방에서의 버티기, 남북단일팀 입장 시 무반응 모두 미·일의 공동 각본이었다. 한국에선 '외교 결례'란 말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에선 정반대 반응이다. "너희가 외교 결례다." 청와대는 말한다. "우리로선 (북·미가 만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일견 일리가 있다. 미국의 불신, 국제사회의 오해뿐이었을 게다. '최선'을 바라보는 앵글이 너무나 달랐다. 평창 외교전의 1라운드는 끝났다. 아베가 얼마 전 트럼프 장녀 이방카를 깍듯이 모신 것의 몇 배가량 우리는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을 열렬히 모셨다.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대하고, 총리는 숙소로 찾아갔다. 북핵이란 단어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 장관이 앙코르를 세 번 외쳤다. 현송월의 능수능란함에, 김여정의 거침없는 고개 치켜들기에 환호했다. 얼마 전까지 핵실험에 ICBM 도발을 했던 그들이다. 마지막 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눈물은 '방남 승리'를 자축하는 눈물이었을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2라운드의 짐이 돼 돌아왔다. 펜스 귀국 후 워싱턴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독해법은 난해하다.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펜스의 말을 '남북대화 지지→북·미 접촉 개시'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다. 미국은 김여정 방남,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식 입장을 내기 쉽지 않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를 불리던 '코피 작전'이 빅터 차 파문으로 찌그러들며 강온론이 혼미를 거듭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득세하건 '비핵화'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한반도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로의 핵확산이 걸려 있는 문제라 그렇다. 우리는 "일단 북한을 만나봐야 비핵화건 뭐라도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세는 "그렇게 속고도 아직도 몰라?"다. 그런 순진한 접근으로 통하기엔 북한 핵이 너무 나갔다. 게다가 김여정 방남을 통해 '북갑(甲), 남을(乙)'의 구도가 굳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간 한·미 간 평창에서 싹튼 불신의 불씨가 오히려 횃불이 될 수도 있다. 2라운드는 고난의 길이다. JJ(재인·정은)회담의 성패는 인내심과 창의력에 달렸다. 미국의 양보를 재촉해선 안 된다.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건 북한임을 잊어선 안 된다. 1차선이 안 되면 새롭게 3차선이라도 만들어내라고 끈질기게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걸 갖고 대미 특사가 와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이자 국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9613594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줄세우기 민망하다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검찰·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선 자동차·글로비스·제철·모비스 등 4개 회사가 신규 또는 재선임할 예정인 사외이사·감사 12명 가운데 7명이 공정위·검찰·국세청 출신이라고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정경유착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0대 그룹 93개 상장회사가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한 사외이사 중 36.8%가 청와대·국세청·공정위·금감원·검찰 등 소위 '권력기관'출신이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새로 영입한 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그 조직 출신 사외이사를 승계하는 형식이니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뿌리가 만만찮음을 보여준다. 정부·권력기관 출신이라고 무조건 도외시할 일은 아니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기업 의도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인허가·규제·소송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대정부 로비 창구로 이들이 나서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기업 내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래 기능은 흐지부지되고 이사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현대차가 5년 동안 이사회에서 139개 안건을 통과시키는 동안 사외이사가 한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애플이 2006년부터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을 3년간 사외이사로 영입해 그의 통찰력과 경험을 활용한 사례는 본받을 만한 일이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에서 기업인·재무·회계전문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25%도 안된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회계·재무 분야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일반 상장회사들은 이런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사외이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춰 전문가 영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곧 기업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주주 중시 경영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79921	엘리엇 요구 미래 경쟁력 훼손한다는 현대차 주장 일리있다	현대차 경영진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대하는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블룸버그가 어제 보도한 인터뷰에서 "(엘리엇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 기술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분할 후 존속하는) 현대모비스가 핵심 기술 중심 회사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경영구조 개편은 사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며 "계열사와 힘을 합쳐 대규모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투기자본 말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주주친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엘리엇 요구대로 번 돈을 모두 여기에 썼다가는 현대차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일리 있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 월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모듈과 애프터서비스 사업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존속 부문을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이에 대해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던 엘리엇은 모비스 분할 부문과 글로비스 합병 비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비스 실적에 비해 가치 평가가 너무 낮아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29 일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표 대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엘리엇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이 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가치를 심각하게 깎아내려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진짜 노림수는 단기에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데 있다. 겉으로 주주친화 명분을 내세우며 실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모비스 지분율이 1%대에 불과한 엘리엇이 현대차 계획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과 소액주주를 결집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런 만큼 현대차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해 모비스와 글로비스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012045345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일 막아야	2009년 쌍용자동차가 2646명을 정리해고한 데 맞서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47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회사가 청구한 150억원 가운데 33억1140만원, 경찰이 청구한 14억6000만원 가운데 13억7000만원 등 모두 46억8140만원을 쌍용차 노조원과 금속노조에 물린 것이다.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밝힌 판결 이유다.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정리해고로 5년 동안 고통받고 그 때문에 24명이 죽음에 이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나 노조에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물리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노조의 활동과 존립을 위협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삶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손배소·가압류는 한진중공업 김주익·최강서, 두산중공업 배달호 등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요인이기도 했다. 쌍용차의 경우도 이번 판결로 150명가량이 1인당 3254만여원을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노동자를 죽음 끝 벼랑으로 모는 행위"라는 게 노조 측의 말이다. 회사 측은 정리해고자는 물론 희망퇴직자, 무급휴직자, 게다가 지난 3월5일 복직시킨 노동자에게까지 손배소를 풀지 않고 임금·퇴직금·부동산 등에 대해 28억9000만원의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손배소·가압류는 최근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던 쌍용차 문제를 다시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가는 불씨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정부 측의 자세라고 본다. 쌍용차 사태 해결과 경영 정상화는 손배소·가압류 문제 해소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 정치권은 손배소·가압류가 노조의 존립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야만적인 폭력이다. 정치권은 쌍용차 사태의 많은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812748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산청군 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과 보조금 문제는 행정당국과 경찰이 조금만 의지를 갖고 대응을 했더라면 1 년 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던진다. 경남도가 보조금 운영실태를 감사했고 경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건이다. 혐의를 잡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는 경찰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화근을 키우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10 여 명이 공개석상에 나와 실정을 폭로한 데 이어 자녀를 맡긴 일부 부모들이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사태는 뒤늦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복지사나 부모들이 주장하는 진위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삿일은 아니다. 우선,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복지사들이 남성 장애인을 목욕시켰다는 대목은 듣기에도 민망하다. 거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연령층이 10 대에서 60 대까지로 알려진바 그들 다수가 1~2 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라고는 해도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냉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여름엔 땀띠가 나고 겨울엔 동상에 걸리기도 한다는 주장은 할 말을 잊게 한다.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의 쉼터 역할을 하는 복지시설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래서는 박수받을 기대는 접어야 한다. 인권의식과 복리 증진 시책이 가장 철저하게 접목돼야 할 곳,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말해 틀리지 않는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일만 남았다. 장애인시설이 인권과 동떨어져 운영된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경남도 이제 그 반열에서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는 사건인 만큼 내친김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증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똑같은 일원이므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립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체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97069	세금 풀어 유니콘 기업 만들겠다는 정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1~5위 회사 중 4곳은 공유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2, 3, 5위를 차지한 우버(기업가치 81조원)·디디추싱(63조원)·에어비앤비(32조원)는 한국에선 '그림의 떡'이다. 현행법상 승차 공유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외엔 금지되어 있고,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업은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얼마 안 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제2벤처붐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정작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스타트업·벤처업계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국이 사업하기 힘든 나라인 건 불필요한 규제 때문인데, 정부 돈을 풀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제2벤처붐'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스타트업·벤처가 몸집을 키우게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창업 거점도 늘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수조 원 단위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나라도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몇 개 키워낸다는 목적 하에 대규모 세금을 직접 투입하는 곳은 없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안 들이고 제2의 창업붐을 일으키는 것이 진짜 규제 혁파"라고 지적한다. '벤처 1세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발표가 있는 6일 페이스북에 "벤처에 투자할 정부 재정을 전통 산업 구조조정에 투입해 혁신산업이 뒷다리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가 함께 발표한 28쪽짜리 액션 플랜에는 벤처 업계가 가장 목말라하는 규제 개혁 정책은 사실상 빠져 있었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가 그나마 유일한 규제 개혁 전략이다. 올해 안으로 임시허가 등 샌드박스 혜택을 적용할 사례를 100건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샌드박스 유효기간(2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장기 계획도 없다. '제2벤처붐 대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한 벤처기업인은 "기업인들과의 치열한 현장 토론 없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준비된 정책을 읽은 뒤 사진 촬영을 하고 끝났다"고 했다. 이런 행사보다는 정부가 그토록 만들고 싶다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수장을 한 번이라도 만나 성공 비결을 듣는 것이 내실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25423	`비핵화는 불변`이라는 김정은, 행동으로 보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2 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핵무기 신고·검증을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추상적인 말로 비핵화를 되뇌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도 북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며 또다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면서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처럼 '사무실 책상 위 핵단추' '핵탄두 대량생산'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관계 개선과 제재가 양립할 수는 없다'는 기존 주장은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이 문제에 조바심을 부리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고 해도 남북 그리고 미·북 사이에 켜켜이 쌓여 온 상호 불신의 장벽을 말 한마디로 뛰어넘으려 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 차 정상회담이 비핵화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장이 되려면 북한이 핵무기 신고와 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뜻도 밝혔는데 그 전에 서울을 답방해서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국 행정부 설득은 고사하고 당장 국제사회의 관심이나 호응을 얻기도 힘들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55044	남도일보 사설-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PM-2.5)가 광주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 일 전국 17 개 시·도 중 9 곳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 133 ㎍/㎥, 전남 94 ㎍/㎥이었으며 서울·세종· 대전·경기·강원·충북· 전북 등의 미세먼지농도가 102 ㎍/㎥에서 151 ㎍/㎥사이를 넘나들었다. 광주는 하루 최고치 미세먼지농도가 200 ㎍/㎥까지 치솟기도 했다. 광주와 함께 200 ㎍/㎥를 넘은 곳은 경기(225 ㎍/㎥), 충북(239 ㎍/㎥), 전북(237 ㎍/㎥) 등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를 초과하면 '매우 나쁨'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세먼지농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농도가 6 일까지 계속됐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5 개 시·도에서 6 일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미세먼지농도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극히 미미했다. 눈과 비가 자주 내리거나 나쁜 대기가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만이 최선이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 국민들을 심각한 위험 속에 빠트리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중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는 1 년 내내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중국 산둥반도를 비롯 동남해안 일대에는 각종 공장이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학계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중화학공업지역인 여수와 광양, 울산과 포항 등지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리적인 것이 문제라면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毒)이다. 치명적이다. 당장은 유치원과 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면서 레인지 후드나 화장실 환풍기, 에어컨의 가습기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금연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32043015	왜 강원랜드는 기득권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나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신입 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국회의원 청탁 등으로 부정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비리 규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80여명의 인사를 청탁해 20~30명이 채용됐다고 한다. 도박 중독 등의 폐해에도 강원랜드를 설립한 것은 폐광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해 서민들 생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한다. 올 상반기에만 3000억원의 수익을 냈고 임직원 연봉이 7000만원 안팎에 이른다. 이런 기업의 일자리가 그동안 권력자나 지역 유지의 자제들로 채워지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강원랜드는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도 안되면 인사팀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각종 점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2014년 함승희 사장이 취임한 뒤 강원랜드는 이 같은 비리를 자체 감사로 밝혀내고 2016년 2월 춘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박근혜 정권 탄핵 후인 지난 4월에야 최흥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권 의원이나 염 의원 등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에서 물러난 뒤 2014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과 염 의원은 모두 당시 여당 소속으로 지역구가 강원이다. 집권정당 인사인 데다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눈감아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기업 채용비리는 비단 강원랜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의 조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점수 조작으로 입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디자인진흥원도 감사원으로부터 채용비리가 적발돼 최근 원장이 물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사장이 지명한 수험생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8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4%로 18년 만에 최악이다.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기업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도 기득권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강원랜드 등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비리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24494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꺼리는 이유 살펴야	새전북 신문 "전체 응답 42.3% 사업 확장 계획 없어 새만금 단점으로는 인프라 미비 지목" 경기불황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국내 500 개 기업의 절대다수가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굴지의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되는게 아닌가하는 불안이다. 더구나 새만금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다급해 보인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특별법 시행 10 년을 맞아 국내기업 50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사 500 개곳 가운데 국내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226 곳으로 45.2%에 그쳤다.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103 곳, 전체 20.6%에 불과했다고 한다.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의 절반가량은 3 년 이후나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새만금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는 전체 응답사의 42.3%가 사업 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구나 새만금은 투자 고려지역이 아니다는 답변이 25%를 넘었다. 이들 기업이 꼽은 새만금 단점으로는 인프라 미비를 지목해 가장 많았다. 새만금의 인프라 부족은 지난 십 수 년간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극복해야할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간 여러 가지 투자혜택이 담긴 특별법 시행도, 무려 41 차례에 걸쳐 그 혜택을 점점 더 강화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벌여온 노력도 무색하게 됐다. 바꿔 말하면 그간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해온 투자유인책이 무위였다는 말이다. 씁쓸하기에 앞서 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 도로와 항만 등 기본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한다. "투자혜택이 보다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유치와 관광개발도 활성화 되도록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도 붙이고 있다. 만시지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다 내실있는 유인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81383	가구당 빚 7770 만원, 심각한 부채폭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이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폭발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가계의 처지는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그대로 나타난다. 24 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 조6000 억원으로 1 년 전보다 5.8% 늘었다. 이에따라 가구당 부채는 7770 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의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에다 아직 갚지않은 신용카드 값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 2002 년 가계신용 집계 이후 가계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6.7%였던 2017 년부터 꺾였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성장 부진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금리까지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대응책은 선심성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특별채무감면제 등 내놓는 대책을 보면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정책으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가계 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경제를 정상화시켜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반시장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규제완화 등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부채폭탄의 뇌관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86	장·단기 수익률 압도 푸르덴셜생명 1위	꾸준한 수익률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리던 푸르덴셜생명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체계적인 변액보험 비교 분석 지표인 '이코노미스트 변액보험지수' 3분기 평가에서다. 지난 2분기 이코노미스트 변액보험지수 29.91점이던 푸르덴셜생명은 3분기 단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총점 48.1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권(KDB생명·라이나생명)과도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특히 변액보험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표인 수익률 부문 순위가 높았다. 장기 수익률부문 2위, 단기 수익률부문 1위다. 평가대상 23개 보험사 중 푸르덴셜생명은 전통적으로 장기 수익률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장기 수익률 부문만 놓고 보면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1분기에도 2위, 2분기에도 2위였다. 이번에도 순위는 2위지만 점수가 지난 2분기 15.85점에서 19.68점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변액보험지수는 보험사별 상대수익률을 평가해 수치화하기 때문에,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보험사들의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푸르덴셜생명의 변액보험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DB생명과 라이나생명의 순위 상승도 눈부셨다. 2분기 전체 16위였던 KDB생명은 2위로, 같은 기간 13위였던 라이나생명은 전체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변액보험 평가는 전체적으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률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푸르덴셜생명은 단기 수익률 부문 순위가 13위에서 1위로 껑충 뛴 덕분에 종합 1위에 올랐다. 2위권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2분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 22위에 그쳤던 KDB생명은 이번에 3위를, 2분기 단기 수익률 부문에서 20위였던 라이나생명은 이번에 4위를 기록하면서 종합순위 변동폭이 컸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다.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은 지난 2분기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2분기 수익률이 떨어져 종합 23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3분기 수익률을 상당 부분 끌어올려 종합 8위에 안착했다. 한화생명도 17위에서 1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교보생명은 17위를 기록해 대형 3사 중에서 가장 순위가 낮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20위부터 23위까지 하위권이 줄줄이 외국계 보험사(알리안츠생명·PCA생명·AIA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가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 부문 - 악재 속 수익률 방어 실력 드러나 3분기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은 '누가 높은 수익률을 올렸느냐'보다 '얼마나 방어를 잘 했느냐'가 좌우했다. 3분기 글로벌 시장을 강타한 것은 중국 펀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3분기 중국 펀드의 수익률이 21.2% 급락해 전 세계 펀드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도 3분기에 무려 28.63%나 하락했다. 때문에 주로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던 펀드를 다수 보유한 보험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2분기 단기 수익률 2위에서 3분기 23위로 추락한 미래에셋생명은 중국 관련 펀드 수익률이 대부분 좋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07948	北비핵화 중재외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 중재 외교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북한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며 우리 정부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 일 트위터에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방침을 밝히고, 북한도 연락사무소에 남측 인원 잔류를 허용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 이런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중재 외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는데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지를 피력하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미국은 대북제재 회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목록에 한국 선박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우리 정부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언론들도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아니다. 북한은 되레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을 설득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4 일 논평에서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해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협력을 꿈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남북연락사무소 전격 철수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우리 중재 외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래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지금이라도 복잡하게 얽힌 미·북과 남북, 한미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중재 외교가 성과를 낼 수 있지, 한미공조가 흔들리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외교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이지 이상(理想)이 아니다.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중재 외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61480	250g 넘는 드론 무조건 신고...이러고도 혁신성장 말하나	국토교통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며 1 일 내놓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그마한 장난감을 빼고 무게가 250g 넘는 모든 드론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력을 생명으로 하는 혁신성장에 걸맞은 규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무게와 성능에 따라 250g 이하 모형비행장치와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재분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소유주와 기체 성능·무게를 신고하도록 했고 드론을 조종하기 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드론 무게가 7 ㎏을 넘으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비행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게가 12 ㎏을 초과하거나 사업용 드론인 때에만 기체 신고 또는 조종자격 관련 규제를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미국 영국 중국 등도 250g을 초과하거나 사업용인 드론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다. 외국 사례를 참고한 것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본은 200g 이상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규제 범위가 넓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드론이 점점 소형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테러,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악의적 이용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여러모로 작동 중이다. 야간 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금지, 낙하물 투하 금지 규정 등이 그런 장치들이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혁신성장의 8 대 선도산업으로 선정했는데 다른 나라의 규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고만 해서는 곤란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촘촘한 규제가 드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규제 도입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2165	‘軍 장성 인사 명단’ 카톡 유출, 靑 기강해이 점입가경	청와대 경비대 소속의 A대위가 작년 11 월 군 장성 인사 명단이 담긴 대통령 결재 문서를 무단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영관급 파견 장교 3 명을 원대 복귀시켰고, 국방부는 A대위를 징계처분했다. 작년 11 월22 일 군 장성 진급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영관급 장교들이 준장 진급자 명단 등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내부 문서를 돌려봤는데, A대위가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다른 장교들의 카톡방에 올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외부에서 분실한 사건과 함께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청와대는 문서가 외부에 공유된 것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결재 문서가 SNS에 유통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원대복귀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문서를 돌려본 장교들은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 군사보안 훈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A대위의 문건 무단 촬영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영관급 장교들의 책임도 묻는 게 마땅하다.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은 끝이 없다. 지난해 11 월에는 청와대 경호처 5 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을 폭행해 입건됐고,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은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근무시간 중 골프 회동 등이 문제가 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오만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것은 이 같은 지적과 경고를 고려해서다.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 문 대통령이 선물한 것으로,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 직원들은 춘풍추상을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도 지난 10 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고 2017 년 5 월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몰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정 지지도 추락도 청와대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기강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국정 쇄신은 요원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736757	눈높이 못 미치는 김기식 금감원장 해명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는 게 어제 배포된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출장 후 해당기관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처신에 잘못이 없었다는 자기 변명이다. 진솔한 해명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또는 관련업무 처리에 하자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출장이 합리화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부적절한 접대성 외유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드러난 사례만 해도 한국거래소와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 곳으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았다. 김 원장 자신이 과거 참여연대 주축 멤버로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입장에서 뿌리 뽑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유착관계가 아니었는지 묻고자 한다. 어제의 입장 발표가 청와대 측에 의해 떠밀리듯 이뤄진 과정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김 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의해 계속 제기되는 데도 아무런 대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청와대로부터 "김기식 원장이 본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먼저 흘러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따진다면 달랑 두 장짜리 입장자료만으로 해명에 나섰다는 자체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떨어진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김 원장이 이로 인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똑같은 기준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고 해도 과거 의원들이 뇌물 외유사건으로 구속된 전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도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김 원장이 만든 의혹의 소지로 빚어진 일이다. 김 원장 스스로 풀어야만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04075	한·사우디 손잡고 블루오션 열 기회다	에너지와 ICT 협업으로 4 차산업혁명 윈윈 가능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6 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다. 특히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4 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 각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우디의 산업구조를 최첨단화하려는 야심찬 '비전 2030'을 발표한 주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제계도 그의 방한으로 열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석유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과 건설 중심의 한·사우디 경협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호기다. 원전과 친환경자동차 등 미래산업과 보건·의료·국방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면서다. 양국의 비교우위를 감안하면 헛된 기대도 아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관심이 큰 5G통신과 인공지능(AI) 분야도 사우디 자본과 삼성·LG의 기술이 결합하면 양측 모두에 블루오션이 될 법하다. 사우디는 한국의 주요 원유공급원이자 중동 최대 경협대상국이다. 그러나 교역량에 비해 직접투자 비중은 작다. 그래서 사우디의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이날 준공식을 가진 에쓰오일 복합석유화학시설에 약 60 억달러를 추가 투자한다니 다행이다. 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83 억달러 규모의 경협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도 청신호다. 대규모 사우디 자본을 유치할 마중물이 생긴 셈이다. 4 차 산업혁명기의 신수종 산업은 모두 에너지 다소비형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사우디는 우리의 원군이다. 방한한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회장이 "수소는 원유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며 현대차에 수소차 협업을 제안했다니 일단 반길 일이다. 다만 이는 수소경제가 추구해야 할 '탄소 제로'라는 가치와는 상충된다. 우리가 막연히 빈 살만발(發) 신(新)중동 특수를 기대하기 전에 합리적 에너지 수급이라는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할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성급한 탈원전 드라이브로 제 발등을 찍어선 곤란하다. 몇 달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22 조원 규모인 국내 원전 해체산업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사우디가 지으려는 원전 16 기를 수주했을 때의 수익규모에 비해 조족지혈이다. 우리가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차세대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황금어장을 놔두고 외진 곳에서 낚싯대를 드리우는 꼴임을 유념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38452	“김동연 부총리, 고생 많습니다”	김동호 논설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느 행사에 갔더니, 다들 김동연에게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해요." 한 전직 관료의 전언이다. "명색이 부총리지 실질적으론 정부 경제팀의 말석에 앉아 있는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렇게 볼 만한 일들이 꽤 있다. 지난해 7월 증세론이 가열됐을 때 김동연은 "굉장히 민감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2%와 25%로 인상됐다. 감세 추세라는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다. 당시 김동연의 소신을 꺾은 것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신이었다. 김 장관은 178조원의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 비용과 관련해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방법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올 8월 윤곽을 드러낼 보유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김동연은 지난해 보유세 증세론이 나오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보유세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보유세는 기재부의 손을 사실상 떠났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설치하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를 주도하게 되면서다. 기재부에선 재경개혁특별위원회에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을 정부측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 부동산 정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다음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동산은 금융·주택 공급과 직결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그래서 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해 온 분야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실무를 챙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회수석이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못 박은 것이다. 고용노동도 마찬가지다. 공약대로 3년 내 최저임금 54.5% 인상에 시동이 걸리자 김동연은 즉각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혈세로 민간 근로자의 월급을 보전한다는 정책실험을 즉각 뒷받침하고 나선 조치였다. 결국 청와대의 실세 수석들과 정치권 출신 장관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김동연은 뒷수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천운동가 출신들이 청와대 실장·수석 자리를 꿰차고 전례 없는 정책실험에 나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종합 컨트롤타워인 김동연의 역할이 쪼그라든 것이다. "그래도 김동연이니까 이 정도 해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관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부총리가 부처별로 초도순시를 돌던 1970년대의 부총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세 수석과 장관들에 둘러싸여 동분서주하며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올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소신을 밝힌 것은 신선해 보인다. 앞서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성동조선·STX조선에 대한 원칙 처리를 강조한 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추경 중독증만 봐도 그렇다. 올해 429조원 규모 수퍼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김동연은 어제 청와대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니 지방선거용이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잘되려면 "부총리가 정책실험의 설거지나 하고 다니느라 고생이 많다"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겉돌수록 정책실험의 후유증만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637514	‘조국 논란’ 보는 청년세대 박탈감 직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무엇보다 조 장관의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한 의혹이 불붙인 청년세대의 분노 또는 박탈감은 크고도 깊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의혹은 의혹대로 밝혀지겠지만, '이 정부와 지금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젊은 세대의 물음에 답을 찾는 길은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조 장관이 11 일 취임 이후 첫 대외행보로 청년 10 여명을 만난 것은 이런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일각의 우려처럼 단지 '면피성'이나 '시혜성' 만남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와 조 장관 모두 잘 알 것이다. 이 자리엔 지난달 조국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했던 청년 시민단체 '청년전태일' 대표를 비롯해 특성화고 졸업생, 비정규직, 요양병원 치료사, 구의역 김군의 친구 등 이른바 '흙수저' 출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참여했다. '특권학교'가 된 자사고·특목고 폐지, 현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공정한 취업 룰의 필요성 등과 함께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대책의 필요성과 최저임금, 특성화고의 사회적 차별 문제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한다. 대다수 청년들에겐 어쩌면 '불법'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불평등'이 더 절망적일지 모른다. 청년전태일에 글을 보내온 한 청년이 "원래 그렇고 그런 놈들인 정치인이 저지른 불법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이 사실은 더 아득하게 느껴졌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 논란 과정에선 이런 목소리보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논쟁과 '진영 간 대결' 측면만 부각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 11 일치 지면에서 전했듯, 조 장관의 딸 논란을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은 '박탈감마저 계급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마음이 무겁다. 몇몇 대학가 촛불집회를 두고 진영에 따라 극단적 비판과 찬사로 나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86 세대의 공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세대보다 시대의 혜택을 받고, 현재 우리 사회 정치·경제의 중추가 된 86 세대에 대한 따가운 질타를 외면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이날 청년들이 말했듯 '공정의 사다리를 만드는' 정책을, 상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꾸준히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이 3 년 전 촛불을 들었던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232044005	단기노동자 보상 임금	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전일제)보다도 업종별로 15~30% 정도 높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병가 혜택도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노동관(觀)이 투영된 것이다. 임시직 추가수당은 올 7월부터 시급 19.84호주달러(약 1만6544원)로 오른 최저임금과 더불어 호주를 '워킹홀리데이 천국'으로 만드는 두 축이다. 이와 비슷하게 스페인에는 근로계약 종료수당(총임금의 5%)이 있고, 프랑스는 불안정 고용 보상수당으로 총임금의 10%를 주고 있다. 경기도의 고용불안정 보상임금은 1년을 2개월씩 6단계로 나눠 차등화된다. 1~2개월 근무자는 총임금의 10%(33만7000원)를 받고, 11~12개월 일하면 총임금의 5%(129만1000원)가 얹어진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은 높고, 길수록 금액이 많게 설계됐다. 정규직과 비교해 추가수당을 주는 호주와 달리 경기도는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월 209만원)을 기준선으로 정했다. 정규직군보다는 임금이 적고, 1년 이내 근무자를 그 이상의 비정규직보단 우대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 4~6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노동시간이 14% 격감했다고 했다. 8시간 전일제 일자리로 4억개가 없어졌다고 환산했지만 그 충격파는 비정규직, 특히 단기 노동자에 집중됐다. 경기도의 새 정책도 공공부문과 직접고용 노동자에 국한된다. 간접고용·특고 노동자, 주휴수당도 못 받고 주15시간으로 쪼개 고용되는 '초단기 알바'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단기 노동자에서 시작한 경기도 실험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87	‘사실상 펀드 FTA’ 약 될까 독 될까	5월 27일부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ARFP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5개국이 각국의 '공모펀드'를 다른 나라에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의 A운용사가 설정한 B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호주나 일본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되면 한국 자산운용 시장이 10년 후 40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자산운용 시장 변화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한국 자산운용 시장 규모는 2010조원 규모로, 글로벌 14위 수준이다. 10년 뒤 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시장에선 ARFP 도입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다. 지난 10년간 공모펀드 시장은 제자리걸음이었다. 투자자들이 대거 사모펀드 시장으로 몰리면서 성장을 멈췄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공모펀드를 들여와 판매가 활발해지고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이 나오면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1월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시장 순자산 규모는 2019년 12월 기준 191조원을 기록했다. 2009년 12월 기준 207조원에서 쪼그라들었다.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형 공모펀드의 판매 잔고는 107조원에서 29조원으로 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110조원에서 419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신규로 생긴 펀드 1만174개 중 7498개가 사모펀드였다. 공모펀드는 2267개에 불과했다. 신규 공모펀드의 설정액도 19조6904억원으로 사모펀드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몰렸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막대한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사태 등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패스포트 펀드를 이용해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다양한 상품 접하고, 분산투자 기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섣부르게 펀드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운용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맥쿼리, 일본 노무라 등 외국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규모가 작거나 아직 준비가 부족한 일부 국내 운용사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서 펀드를 출시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외면받는 공모펀드가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펀드 FTA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 제품이 외국으로 나가 선전하면 다행이지만, 외국 명품이 관세 없이 한국에 들어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국가 간 펀드 시장의 차이가 큰 점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호주처럼 펀드 시장이 발달한 나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빨리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46	재계도 “메르스 꼼짝 마라”	재계도 메르스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월 16일 내수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영업본부 산하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고객안전 최우선 메르스 방역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경기 등 메르스가 발생한 15개 권역 지역본부에선 항균 마스크 약 5만5000개를 배포했습니다. 항균 마스크 5만5000개는 현대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대차 지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현대차는 판매 전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애프터서비스(AS)센터·시승센터 등 소비자와의 모든 접점에서 대규모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6월 말까지 전국 법인택시 약 1만대를 대상으로 항균 탈취 서비스를 무상으로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평택과 수원, 안성 등 경기도 남부 지역의 경우 이미 법인 택시 약 800대를 대상으로 항균 탈취 서비스를 마쳤습니다. 이동통신 회사들도 메르스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LG유플러스는 6월 16일부터 메르스 예방용 마스크 100만개를 확보해 전국 1500여 직영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마스크 한 개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초고속 인터넷 설치기사들이 고객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승인한 'MD125 살균제'를 지참해 문고리·TV리모컨·컴퓨터 등 감염 예상 경로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56166	4·3 특별법 조속 처리, 정치권 적극성 보이라	70 주년을 맞이한 제주4·3 사건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4·3 특별법 개정이다. 희생자 배·보상을 비롯 유해발굴과 유적지 정비, 불법적인 수형인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4·3 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의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해 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중이다. 유족들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2 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족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별법을 다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도 지난 이틀 동안 90 여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지만 4·3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간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보수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사정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특별법 처리를 낙관하기가 힘들다. 2 월 임시국회 기간엔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연휴가 끼어있다. 4·3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법안 처리가 가능한 본회의는 오는 20 일과 28 일 두차례로 예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4·3 특별법 국회 통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70 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 범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가 동참하고 있다. 정치권도 개정안 처리를 통해 완전한 4·3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별법은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약 3 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뒤늦은 해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3 특별법 조속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72051035	남성 육아휴직 5000명 돌파했지만 갈 길 멀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1%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의 11.3%를 차지해 올 상반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스웨덴이 32%로 가장 높고, 독일·아이슬란드·노르웨이는 20%를 넘어섰다.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셈이다. 국내에서 남성 육아휴직제가 정착되지 않은 것은 기업 풍토와 인건비 부담 탓이 크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장인들은 상사나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그나마 덜하다. 민간기업에선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기업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대기업 쏠림 현상도 문제다. 올 1분기 대기업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은 1년 전보다 5%포인트 늘었지만,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2.6%포인트 줄었다. 중소·영세기업 남성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부는 2014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일명 아빠의 달)'를 시행해오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모 모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50만~100만원에서 70만~15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인건비 부담 차원이 아닌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직원 한명이 창출하는 기업 이윤이 3.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가사도우미 지원,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12151	도의회는 4 인 선거구 전폭 수용해야	국회가 선거제도와 관련법을 바꾸어 정치개혁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획정하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 주었다. 경남의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이번에도 도의회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선거제도 변경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결코 빈말이 아닌 이유는 도의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바꾸지 않고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라도 현재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2 인 선거구를 4 인 선거구로 바꾸는 게 시민단체들의 핵심요구다. 소선거구제는 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면서 특정 정당이 지역사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일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지배가 장기간 가능했던 이유도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방식 때문이었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80%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함에도 현재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 55 명 중에서 48 명에 이른다. 득표수와 의석수의 이런 불균형과 불합리는 궁극적으로 여론의 왜곡뿐만 아니라 정치구조의 기묘한 변형까지 가져온다. 자신들을 뽑아주는 유권자를 겁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공천해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줄서기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만든 지방자치제를 자신들의 자리욕심으로 인해 중앙 집중적이고 패권적인 권력에 복속하고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상은 결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조를 내버려 둔 채 정치의 기본을 바꾸고 상식을 회복하자고 외치는 건 정말 어불성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도의원들이 4 인 선거구 확대를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선거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마당에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즉,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520142	호화청사 건립 지자체장 선거 때 응징해야	사설 호화청사 건립 지자체장 선거 때 응징해야 이제 20일 남짓 남은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호화 청사로 국가 재정을 축낸 지자체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물의를 빚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무려 3222억원을 들여 완공한 청사에 비난이 집중되는 와중에도 안양시가 2조원을 들여 100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설 정도다. 용산구는 연간 예산 2300억여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인 1500억원을 투입해 청사를 완공한 후 켕기는 게 있었는지 개청식도 치르지 않은 채 지난달 8일 남의 집 들어가듯 슬그머니 입주하기도 했다. 호화 청사를 짓는 지자체장들에게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 능력은 그저 강 건너 불일 뿐이다. 2005년 이후 청사를 새로 완공하거나 현재 건립 중인 27개 지자체 중 22곳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전남 신안군과 전북 임실군은 인구가 각각 5만명도 안되고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기준 9%와 9.1%에 불과한데도 청사 건립에 163억원과 230억원을 쏟아붓고 있으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를 벌이면 뒷감당이야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호화 청사 건립 경쟁은 쉽게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기려는 지자체장의 얄팍한 속셈도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남 당진군수의 사례에서 보듯 대규모 관급 공사 발주가 이권이 돼 건축업자와의 부당한 뒷거래로 연결될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한치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 비리가 있다면 싹을 도려내야 한다.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나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금으로 메워주는데 지자체들이 헤픈 돈 씀씀이를 꺼릴 이유가 없다. 호화 청사로 물의를 빚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처하면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에 앞서 청사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메워 넣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 재정의 방만 운영은 결국 지역주민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사욕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520809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신 ― 기보 통합론	사설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신 ― 기보 통합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당초 마음먹었던 금융 부문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 동력이 최근 현격하게 떨어지자 당초 세웠던 원칙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개혁의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개별 부처로 바뀐 뒤 이런 후퇴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초엔 두 기관 통합이 원칙으로 정해졌고 최대한 기술평가보증 등 미래지향적 보증체계로 바꿔나간다는 세부원칙도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국회 보고를 통해 두 기관의 통폐합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8월 중에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전광우 위원장은 "당분간 중소기업 체제를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고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면 재검토 뜻을 밝혔다. 금융위 방침을 접한 뒤 시중에서는 두 가지 걱정이 나오고 있음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우선 두 기관 통폐합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그렇지만 신보와 기보도 이미 수차례 통합에 실패했던 만큼 통합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두번째는 마지못해 한 지붕 두 가족 형식의 통합을 할 경우 통합의 실익을 못 살릴 것이란 염려이다. 담보 중심의 일반 보증을 줄여나가고 기술 중심의 보증체계를 형성하는 게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신보가 기보에 비해 잉여 인력이 많은 점도 신보 중심의 물타기 통합을 염려하는 배경의 하나다. 보은 차원의 낙하산 인사를 통해 안택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신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 같은 걱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당초 정부 결론 대로 실익 있는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분명한 원칙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선 구조조정, 후 통합의 수순을 밟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신보는 민영화로 방향을 잡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7.28 18:08:2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916171	지방 수험생 볼모로 잡는 철도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 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무궁화 등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0~30%가량 감소하면서 철도 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여객과 화물 운송이 완전히 멈춰선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데다 이번 주 수도권 주요 대학 논술·면접 시험을 앞둔 지방 수험생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파업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19 일 밤샘 협상으로 이어진 최종 교섭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내년 4 조 2 교대 시행을 위한 4 천 명 충원을 비롯해 KTX와 SRT 연내 통합, 임금 4%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철도공사가 거부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노조는 "공사와 정부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사 경영진과 정부를 비난했다. 합의를 어겼으니 노조에는 파업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노조 주장대로 철도의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공사와 정부가 철도 운영 시스템의 개선을 공언했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키는 게 옳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처한 경영 환경과 여건을 무시한 채 대규모 충원부터 내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다.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SRT를 없애고 KTX와 통합하라는 주장도 경쟁을 통한 경영 효율 제고보다는 노조 편한 대로 공사 경영을 끌고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관리 시스템과 높은 임금 체계가 심각한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체질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노조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입시철의 지방 수험생과 학부모, 열차 통근 직장인 등 국민 일상을 볼모로 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 현실적인 조건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되 파업 카드는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52033025	여야, 시민이 바라는 정치 하고 있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사생결단식 대치 속에 여야가 보이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또다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전의(戰意)를 거듭 확인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독재의 완성을 위한 양대 악법"이라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했다. 지나친 비약이다. 선거제를 개혁하는 근본적 이유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회 권력을 배분하는 데 있다.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공수처 신설 역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꼽는 개혁과제 1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이는 5000명으로 좁혀진다. 한국당은 '한국판 게슈타포' '우파 말살 기구'라며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지,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다. 공포를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도 반대, 검찰개혁도 반대다.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공수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국민주권의 행사 결과가 왜곡 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 공수처를 지지하는 여론은 80%가 넘는다. 이게 민심이다. 진정 시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민의에 입각한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당이 어디인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51694	남도일보 사설-유감스러운 광주·전남 지역구 감소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상당수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년 4 월 15 일 치러지는 제21 대 총선에서 줄어드는 광주·전남의 지역구는 모두 4 곳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는 18 석(광주 8, 전남 10)이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광주는 6 석, 전남은 8 석으로 각각 2 석씩 줄어든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주에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있는 동남갑과 동남을이 합해져 동남구로, 서구갑과 서구을이 서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을이 여수시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부족한 해남·완도·진도군 지역구를 해체해 인근 지역구로 분산 편입하는 안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폐합 대상 지역구 현역의원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여야 예비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광주의 경우 천정배·장병완 의원과 같은 경륜 깊은 정치인들이 선거제 개편에 따라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 있는 주민대표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우 큰 손실이다. 전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역구가 해체되는 군의 경우는 상실감과 거부감이 크겠지만 인구부족에 따른 개편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할 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인물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출신을 따지는 투표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대결 양상을 띠면 연고에 따라 표 결집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인물중심 투표를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정서상 특정정당에 대한 몰표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고심해야할 부분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야당 혹은 무소속이다. 이 중에는 개인역량은 물론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많다. 그런데 '바람'을 맞으면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견제와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이 특정정당에 대해 일방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현실상 자칫 '당 지도부의 눈에 든, 함량미달의 정치인'들이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인물중심의 투표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사람이 부족하니 벌써 정치세도 약화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22031005	‘여성의 출산의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성의 출산 의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이 튀어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걸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한다. 정말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출산을 여성의 국가적 의무로 몰아간 것이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결혼이나 출산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후보자가 남자라도 이런 발언이 나왔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당은 유난히 출산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장려금 2000만원과 지원금 1억원을 지급하자는 '출산주도성장론'을 주장해 지적받은 게 꼭 1년 전이다. 당시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다" "복지 확대와 증세는 거부하면서 '돈 줄 테니 아이 낳으라'고 독촉한다. 여성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순간의 실수, 헛소리라고 넘어가기엔 5선의원,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이 가볍지 않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통에 '출산 애국'이 마치 한국당의 당론처럼 여겨질 지경이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저출생'으로 바꿔 쓰자는 제안이 나온 게 한참 전 일이다. 결혼도 아이도 싫다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읽고 노동·양육·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비싼 깨달음을 얻은 정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 의원이 '100점짜리 후보' 운운하며 언급한 '국가 발전'이나 '기여' 모두 적절치 않다. 여성들을 출산의 도구로 폄훼한 '마이너스 100점짜리 발언'이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정 의원의 젠더 감수성이 이 정도라니 한심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30301	<사설> 과학과 시스템으로 사고 막자	안전 평생학습, 시민 주체 유지관리, 미래기술 활용 절실 편집국 416 ㎞의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데 77 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 어지간한 규모의 공사에는 적어도 한 두명의 작업자가 희생돼 왔다. 의아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태도다. 우리 모두 그 정도 희생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중독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고들을 겪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 있다. 대형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더불어 등장하는 다섯 가지 표현들이 있다. 안전불감증, 분노와 참담, 규제와 처벌, 정부·국가의 책임, 그리고 안전인력의 보강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안전 불감이 아닌 비용대비 편익을 철저히 따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970 년 와우 아파트, 1994 년 성수대교, 1995 년 삼풍 아파트의 붕괴, 2015 년 의정부와 2017 년 제천, 2018 년 밀양의 화재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은 비용을 아끼려 자재를 턱없이 줄이고, 규정을 어겼던 결과였다. 2014 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사고 역시 과학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눈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 지식만 있었어도 대학생들을 아무조치 없이 밀어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전무식증'의 산물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의 '규제와 처벌'은 다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는 사망 501 명, 실종 6 명, 부상 937 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였다. 심각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요한 경영진과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을 눈감아준 서초구청 관계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회장에게는 7 년6 개월 실형, 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10 월, 추징금 2 백~3 백만원, 집행유예 3 년의 가벼운 처벌이 전부였다. 2014 년 아산 오피스텔 함몰사고의 경우도 사람이 죽어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였다. 불법 면허대여로 10 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이들에게 2 천500 만원의 벌금은 할 만한 장사였던 것이다.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시민들과 사회도 할 일이 있다. 선진국들은 그 지역특성과 지리여건을 잘 아는 시민들이 소방의용대를 조직해 활동한다.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직접 할 일을 찾아서 한다. 시스템이 잘못 되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들은 시스템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 안전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처벌, 상시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전에 관한 평생학습과 지속학습,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축물의 자율적 유지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스마트 재난 플랫폼, 사물인터넷, 3 차원 가상현실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안전의 생활화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61357	울산지역 장애인 투표권 보장, 만전 기해야	울산지역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지 않은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지상 2 층에 설치되고, 또 점자나 음성안내장치 등 지원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게 투표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이자만 투표일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달 2 일부터 30 일까지 울산지역 내 지방선거 투표소 306 곳(본 투표소 287 곳·사전투표소 포함)을 대상으로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등 신체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경로 전반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투표소 306 곳 중 배수구로 인해 신체장애인들의 통행이 불편한 곳이 212 곳(69%)이나 됐고 유도블럭 설치가 돼있지 않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곳도 163 곳(53%)이나 됐다. 또 점자나 촉지도, 음성안내장치 등이 미비한 곳이 306 곳 중 206 곳(67%), 투표실 앞 점형블럭 설치 미비 186 곳(60%), 2 층 이상이지만 승강기 미설치 239 곳(78%)이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더라도 내·외부에서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투표를 하기에 큰 불편을 겪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장애인들의 투표장 접근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때마다 늘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 선관위가 개선을 약속,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투표소는 1 층에 임시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의 참정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비장애인 유권자와 차별없는 참정권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편의제공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또 적극적인 개선보다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그러려니 치부해온 결과는 아닌지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는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고, 이를 감시할 일꾼을 뽑는 자리다. 장애인 유권자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단 한 사람의 장애인 유권자도 투표장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967709	김영철 방남, 두둔성 해명으로 국민 납득시킬 수 있겠나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정부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두둔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2010 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그의 천안함 폭침 배후 여부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어제 정부의 설명은 그간 취한 태도와는 어긋나는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김영철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역시 김영철을 배후 인물로 의심했다. 당시 황원동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010 년 5 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작년 초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 등을 통합해 정찰총국으로 개편했다"며 "모든 관련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찰총국(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도 2010 년 11 월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연평도 해안포 포격 도발도 김격식, 김영철이 했다고 보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46 용사 유족회와 천안함예비역전우회, 천안함재단이 어제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다. 더구나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31 개국이 기피 인물로 꼽은 테러 주범이다. 이런 인물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토록 허용한 정부 조치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방남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극심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현상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허용하면 국회 보이콧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철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친북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정상화된 국회를 파행시킨다면 안보문제를 정쟁거리로 삼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62040175	나는 메르스, 기는 보건당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판단 기준이 번번이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 양상이 애초 설정 기준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의존해 온 국제 의학계의 통설은 이제 깨질 위험에 처했다. 이것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오류인지 아니면 국제적 통설이 잘못된 것인지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칫 방역체계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당국은 잠복 기간이 최장 14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자 접촉 후 16~19일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자들이 새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들의 증상 발현 시기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고 잠복 시한의 끄트머리에 발병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기존에 설정한 잠복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잠복 기간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 기간이 더 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격리 대상과 시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자연히 격리 대상과 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혼란과 불안이 야기될 게 뻔하다. 당국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 4차 감염자도 나타났다. 메르스 외에 다른 질환을 갖지 않은 건강한 환자와 40대 환자도 처음으로 사망했다. 2m 이내 밀접 접촉과 1시간 이상 접촉 등의 감염 가이드라인도 깨진 지 이미 오래됐다. 모두 정밀한 조사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당국은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는 당국의 통제와 예측을 벗어나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당국은 기어가는 형국이다. 당국의 메르스 가이드라인은 성역이 될 수 없다. 새로운 현상에 맞는 대처법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줄곧 전파력에 대한 판단 실수와 소극적 대처로 여러 차례 '골든 타임'을 놓쳤다. 최초 환자에 대한 감염 검사 거부와 '2차 유행'을 부른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안일한 관리가 대표적이다. 현장 상황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탓이다. 선제적 대응은커녕 새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실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81100411	잘사는 집 학생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당연할까?	ㆍ한국선 잘사는 학생 매일 1시간 24분씩 더 공부… 다른 나라와 정반대 한국에서는 잘사는 집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더 길다. 당연한 소리일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 반대다. 못사는 집 학생들이 더 오래 공부한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이 낮은 것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같이 경쟁에 불리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더 오래 공부를 시킨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앞서가는 학생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한국은 어떨까. 익히 알다시피 잘사는 집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으며 더 오래 공부한 덕에 줄곧 앞서나간다.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격차 좁혀지지 않는 이유 두 학생이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이환진군(17·가명)은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녁을 먹은 뒤 곧장 학원으로 향한다. 학원에서는 영어와 수학을 배우고, 수학은 과외교습도 받는다. 여기에 다른 과목 공부를 위해 인터넷 강의까지 듣다보니 졸면서 자정을 넘기기도 한다. 그래도 주변 또래 급우들에 비해 공부량이 특히 많은 것도 아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 시간표 보면 학원·과외 마치고도 혼자 꾸준히 공부하더라고요. 특히 주말에도 걔들은 게임도 안 하고 공부한다니까…. 우리는 눈치 봐서 틈 나면 게임하거나 덕질(취미활동)도 하는데." 이군에게 일주일 동안의 방과후 공부시간을 물어보니 "집중 안 해도 앉아 있는 시간만 따지면 많을 땐 40시간쯤 되려나?"라며 "별로 많은 거 아닌데"라고 답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 정은식군(16·가명)의 방과후 공부시간은 이군의 절반도 안 된다. 정군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는 크다. "원래는 야자(야간자율학습) 해야 하는데, 학원 간다고 하면 그날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학원 안 가고 놀 때가 더 많아요." 정군이 말한 자신의 방과후 공부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남짓이다. 그나마 반강제로 하는 야자시간에다 등록한 학원을 꼬박꼬박 나간다고 쳤을 때의 공부시간을 더해서 나온 시간이다. 대구는 교육열이 높은 도시다. 하지만 그것도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나, 그에 못지 않게 대형 아파트단지와 학교들이 몰려 있는 달서구를 제외하면 다른 도시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계 고교에 다니는 정군의 반 안에서도 소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닥 공부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 간의 분위기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수성구 쪽에는 학교 앞에 학원도 빽빽하게 있고 수업도 빡세게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동네는 잘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학원 수가 훨씬 적어요. 나처럼 자주 빠져도 뭐라 안 그러고."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방과후 공부시간은 확연한 차이가 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으로 3년마다 시행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상위 25% 안에 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하위 25% 학교 학생보다 주당 9.8시간을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003707	전북도 SFTS 9 번째 추가 환자 발생	새전북 신문 전주 60 대 여성 17 일 SFTS확진 병원 치료 중 사육 동물 접촉 시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주의 전북에서 올해 9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전주에 거주하는 A(60, 여성)씨가 발열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SFTS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라고 18 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SFTS 감염으로 6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는 91 명의 환자 중 18 명이 숨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17 일 도내 SFTS 추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내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법정 제4 군 감염병으로 4 월부터 11 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 돌입하는 요즘 시기에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물리면 고열이나 구토, 오심,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SFTS는 한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10∼3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때는 긴 옷을 착용하고, 가정에 돌아오면 곧바로 샤워하고 진드기에 물린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외 활동 이후 2 주 이내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올해 도내 9 번째 확진환자는 고혈압이 있고 집에서 20 분 떨어진 곳에 농장을 일구고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또, 농장에는 개 2 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개에 진드기가 많이 붙어있어 잡아 준적이 있고 환자 몸에서도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확인됐다. 10 일 발열이 시작되어 해열제만을 복용했다가 호전이 없어 13 일 전주 시내 개인병원을 방문 입원치료 중에 SFTS가 의심되어 16 일 B병원으로 옮겼다. 이 병원은 진드기 매개질환을 의심 환자 검체를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17 일 SFTS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는 집중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 앞서 전북지역 올해 6 번째 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8 일부터 도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 대 여성이 13 일 사망했다. 이 환자는 올해 전북지역 8 번째 SFTS 환자며 6 번째 사망자다. 완주군에 거주한 이 환자는 치매 고혈압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지난달 8 일 오한으로 떨고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당국은 혼자 사는 노인 등에 대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 실시하는 일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마을방송, 문자발송, 예방관리교육 홍보 강화 및 진드기노출 주요장소인 마을주변 텃밭,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주변, 농경지 진입로 풀숲 잡초제거 등 진드기 매개 서식지 환경을 관리하며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예방관리방안이 시급하다. 특히 민가 주변 야생 고양이나 개 등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른 방안과 애완동물 접촉으로부터도 진드기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접촉주의에 대한 감염병 홍보 사업에도 주력해야 한다. SFTS는 아직 명확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82035005	어버이날 현금	선물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시간을 내고 신경을 써서 옷이나 넥타이를 골라도 받는 이의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엘 왈드포겔이 선물의 비효율성을 연구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100달러짜리 선물과 현금 100달러의 효용가치 차이를 따진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물건의 가치를 20% 정도 낮게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왈드포겔은 선물 대신 현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국인이 선물 구입에 쓰는 돈이 연간 650억달러이니 전체적으로 130억달러 손해라는 계산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선물에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받는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건보다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 그러나 현금은 선물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받는 사람이 직접 살 만한 물건을 선물하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 그는 돈이 생기면 맨 먼저 변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그가 남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로 변기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물의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기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귀한 선물이다. 서양에서는 부모나 자식, 배우자에게 생일날 현금을 주는 것은 무관심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기로 여긴다. 그러나 한국은 현금을 유독 선호한다. SK플래닛이 성인 남녀 1848명을 상대로 올해 어버이날 계획을 물은 결과 62.4%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50세 이상 남녀 890명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묻자 '현금'(남성 38.1%, 여성 48.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결혼 선물도 현금이고, 상을 당한 지인을 위로하는 방식도 현금이다. 어떤 외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주고받는 편지봉투에 정작 편지는 없고 돈만 들어 있다고 꼬집었다. 현금 주고받기는 편리성·효용성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편리성만으로 잴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76641	박정희 흔적 지우기, 역사 무시하는 나라엔 미래 없다	구미시가 신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 이름을 빼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 대신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구미 공영박물관 같은 명칭으로 개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한 구미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인 역사자료관에는 박 대통령 유품 5 천670 점이 전시된다. 구미시가 뒤늦게 삼성, LG가 구미공단에서 만든 최초의 제품 등을 전시물에 추가한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전시물은 박 대통령 유품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선물로 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사용하던 물건들을 대거 전시하면서 엉뚱한 이름을 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구미는 박 대통령 고향이고, 구미국가산업단지도 박 대통령이 만들어 구미가 내륙 최대 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됐다. 이 같은 박 대통령과 구미와의 인연, 그의 업적 등을 기리고자 생가 옆에 만들고 있는 것이 역사자료관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 대통령 흔적을 지운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북·전남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동서화합포럼이 2014 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사업을 제안했다. 국비까지 투입됐고 공정률 20%인 사업을 일부 시민단체 반발을 이유로 애초 설립 취지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전국에 DJ, YS 이름을 단 기념관들이 수두룩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고향에서조차 박 대통령 이름을 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의심케 하는 처사다. 박 대통령은 공과(功過)를 같이 갖고 있다.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시대를 제대로 기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역사 유산 기록보존 사업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생각하라고 했다. 역사를 무시하고 지우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81606011	방송노동 현장 좀 나아졌습니까?	ㆍ이한빛 PD 떠난 지 3년… 장시간 노동 여전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다" 3년 전인 2016년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마지막회가 방송된 다음 날이었다.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27세 신입 PD 이한빛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방송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특히 비정규직 스태프들을 혹사시키는 현실을 고발했다. 정규직이었던 자신도 촬영기간 55일 중 딱 이틀 쉬었다. 업무 가운데는 해고된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주어진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도 있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이한빛 PD 유서 중) 유족은 2017년 4월 이 PD의 죽음을 공론화했다. 죽음의 원인을 개인적 이유에서 찾았던 CJ ENM은 그해 6월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노동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유족과 언론노조는 지난해 1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다. 그 전후로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스태프노조도 출범했다. 방송 제작 현장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 PD가 떠난 지 3년, 방송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현장이 변했다 드라마 스태프들은 "현장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스태프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방송신문고에 참여하는 이는 1000여명.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제보한다. 스태프노조가 부당한 노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방송사·제작사는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재까지 이들이 고발한 현장은 수없이 많다. 노조는 10월 14일에도 성명을 내고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스태프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지적했다. 여의도에 집결한 뒤 지방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꼬박 21시간이 걸렸다. 숙소는 사우나였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하다.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스태프들의 평가다. 스태프노조에 따르면 20시간이 넘어가던 하루 노동시간이 16~18시간으로 줄어든 곳이 많다. 팀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팀장급 스태프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던 도급계약(턴키계약)은 대체로 외주사와 팀원 간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을 맺는 형태로 바뀌었다. 조명팀에서 일하는 스태프 ㄱ씨는 "드라마 현장 10곳 가운데 2~3곳 정도는 스태프들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컷을 위해 추가로 30분만 더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요. 그런데 각 팀별 감독들이 안 찍겠다고 했죠. 이미 열몇 시간 일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선례를 만들면 30분이 한 시간 되고, 한 시간이 두 시간 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제작사 쪽도 수긍하고 촬영을 접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빛센터 등의 요구로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감독급을 제외한 조수급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45028	민주당, 공천권한 지방에 넘겼다더니	새전북 신문 이학수 예비후보 공천 배제, 선거법위반 판단 도덕적 하자 있으면 교체하는게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 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읍시장 공천후보로 추천된 이학수 예비후보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위반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2~3 위를 차지한 유진섭·김석철 후보 간 재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했다.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해 도당의 추천절차를 거친 후보가 배제된 것은 드물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처음이다. 이학수 예비후보도 후보배제가 억울했던지 17 일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점친다. 우리를 이번 민주당의 정읍 후보배제를 보면서 중앙당의 무원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추천 권한을 지방에 이양했음을 천명해왔다. 쉽게 말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천권한은 시도 당에 위임된 상태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한 후보를 중앙당 최고위가 배제한 것은 위임한 권한을 스스로 침해한 행위다. 물론 이런 절차와 원칙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법적이나 도덕적 하자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법위반 시비에 몰려있는 후보라고 하니 배제해도 딱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저런 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천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받아 1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후보자를 여성가점까지 줘가며 공천한게 민주당이다. 그러고도 확정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아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배제한 것은 이율배반이다. 법위반 의혹이 있는 후보라도 공천을 주라던가 특정후보를 편들자는 게 아니다. 도당에 위임한 권한을 중앙당이 명확한 근거 없이 행사하는게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라는 뜻이다. 더구나 정읍은 그동안 특정후보의 전략공천설이 나돌던 곳이다. 유력정치인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전략공천을 받는다거나 입김이 작용해서 경선결과도 뒤집힐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그야말로 호사가들의 말일 터지만 정읍 공천과정은 중앙당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82039005	반(反)영웅	호메로스의 서사시 는 영웅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일개 사병인 테르시스도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호메로스가 하찮은 지위의 인물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테르시스가 유일하다. 그는 '짧고 휘어진 다리' '안으로 굽은 어깨' 등 혐오감을 주는 외양에다, 음란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트로이전쟁에 참전해 아가멤논을 욕심쟁이, 아킬레우스를 겁쟁이라고 해 오디세우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아킬레우스에게 시체를 사랑한다고 조롱했다. 그는 남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의견을 내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서구에서 테르시스는 반(反)영웅의 전형으로 다뤄진다. 영웅담은 대부분 이상적인 인물의 이야기다. 영웅들은 공동체의 운명을 어깨에 지고 세상을 구원한다. 이들은 이상주의와 도덕, 용기로 무장돼 있다. 명예와 영광을 위해 싸운다. 반대편에 반영웅이 있다. 이들은 때에 따라 도덕적인 선택을 할 뿐이다. 이들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하며 전통적인 윤리를 부정한다. 반영웅의 이야기는 고전 그리스의 연극이나 로마의 풍자, 그리고 문학, 영화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는 대표적인 반영웅 영화 가운데 하나다. 영화는 베트남전 퇴역군인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미국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택시운전을 하며 뉴욕 밤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거리의 쓰레기'로 생각한다. 무기력과 망상에 빠져 살던 그는 거리의 소녀를 구하겠다고 나선다. 그는 포주를 죽이며 의도치 않게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에 가깝다. 7일(현지시간) 열린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토드 필립스 감독의 영화 가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배트맨의 숙적인 조커가 주인공이다. 영화는 코미디언으로 살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멸시로 좌절한 주인공을 다루고 있다. 조커가 외톨이에서 악당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담은 반영웅물이다. 영웅담은 꿈과 희망을 준다. 하지만 현실은 반영웅담에 가깝다. 베니스가 를 수상작으로 택한 것은 꿈속의 세상이 아닌 모순으로 가득 찬 현실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8982721	타협 없는 정쟁이 부른 美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이른 것은 의회가 그저께 자정(한국시간 어제 오후 1시)까지인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ㆍ공화당이 극단적인 정쟁을 계속하다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공무원들 일손을 놓아야 한다. 잠정 예산안 합의가 될 때까지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절반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심지어 국세청 직원들도 대부분 일을 중단한다. 이는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무디스는 셧다운이 2주일간 계속되면 4분기 미국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4주간 이어지면 최대 1.4%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오는 17일 연방정부 현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전에 국가채무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도 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금융시장은 FRB의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와 더불어 또 다른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한다. 한국도 이러한 파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관광이나 수출, 영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될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타협 없는 정쟁이 부른 미국 정부 폐쇄 사태는 결코 먼 나라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한국 역시 지금 같은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 새해 예산안 처리는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게 분명하다. 여야가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미 2009년 말 여야 대치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전년 예산에 준한 최소한의 지출) 사태에 이를 뻔한 경험도 있다. 미국 정부 폐쇄는 한국 정치권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타협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416180	중소 협력업체엔 멀기만 한 신고리 5·6 호기 보상금	. 신고리 5·6 호기 건설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벌써 보상금을 받았지만, 중소 협력업체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하지 못해 파산직전에 몰렸던 중소업체들이 보상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내놓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이 한수원에 최종적으로 접수한 보상 청구금액은 1,351 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힌 금액은 825 억5,000 만원으로 신청된 보상 청구금액의 약 61%가량 수준이다. 그런데 보상금 일부라도 먼저 지급받은 곳은 대형 건설사들이 맡은 공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맡은 주설비공사는 보상청구금액 총 415 억원 중 243 억원(58.6%), SK건설 등이 맡은 수중취배수 사업은 45 억원 중 27 억원(60%)이 지급됐다. 두산중공업도 원자로 설비(123 억원), 터빈발전기(48 억원) 등 관련 청구금액의 70%에 달하는 120 억원을 이달 13 일에 지급받았다. 쌍용양회 등 보조기기 협력사에도 총 149 억원의 청구액 중 6 개 품목에 대해 5,000 만원이 지급됐고, 종합설계용역을 맡은 한전기술의 하도급사에도 청구금액 총 33 억원 중 14 억원이 이달 14 일 지급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협력업체들은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어지면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 자문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가 청구한 보상금액의 타당성을 가려 실제 지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는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중단시킨 측면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사회적 갈등을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낸 첫 사례였다. 하지만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공사 중단 보상'이 늦어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보상 문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고,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436893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 삶의 질 개선도 급하다	우리나라도 1 인당 국민총소득(GNI) 3 만달러 시대가 공식 개막됐다. 2006 년 2 만달러를 넘어선 지 12 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8 년 4 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 인당 국민총소득은 3 만1 천349 달러로 전년 2 만9 천745 달러보다 5.4% 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 천만명 이상 나라 중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돌파한 7 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국민소득 3 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암울한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당장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해 2012 년 2.3% 이후 6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떨어져 한국은행과 KDI는 2.6%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도 반도체 부진으로 지난해 12 월부터 2 월까지 3 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3 만달러 시대 진입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고용시장마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흐르지 않아 정부와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 분기 소득 최하위 20%(1 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 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9 만7 천명 늘어 2009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8%로 2001 년 이후 17 년 만에 가장 높다. 국민소득 3 만달러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이유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스페인·그리스처럼 2 만달러대로 추락은 시간문제다. 늦기 전에 AI·빅데이터·수소경제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4 만달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소득 3 만달러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89071	한국 검찰, 미국 FBI	채병건워싱턴 특파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얘기다. 최소한 지난해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FBI는 현재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FBI는 여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e메일 게이트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며 파란을 일으켰다. 클린턴 캠프는 즉각 반발했고 백악관도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 유세에서 "나는 FBI를 존경한다"며 한껏 고무됐다. 대선 이틀 전 FBI는 e메일 의혹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FBI의 재조사 발표로 클린턴 캠프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클린턴이 당선되면 e메일 의혹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며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기름을 부은 조치나 다름없었다. 어쨌든 FBI는 수사가 미진하면 질질 끌지 않고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22일 백악관에서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만난다. 코미의 등을 두드려 주고 귓속말까지 나눴다. 이런 장면이 미국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그래서 코미는 오래 갈 줄 알았다. 하지만 FBI는 두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현직 측근들이 러시아 측 인사들을 만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를 파헤치는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 공식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 코미를 전격 해임했다. 이유는 "일을 잘하지 못했다"였다. 하지만 그간 FBI 수장은 10년 임기를 보장받는 게 불문율이었다. 코미 이전까지 대통령이 FBI 국장을 해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윌리엄 세션스 국장이 공금을 집 수리비에 쓰고 관용기를 타고 개인 여행을 다닌 게 드러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해 해임됐다. 애매모호한 코미 해임 사유는 곧바로 의혹 확산으로 이어졌다.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류 언론은 질타했고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한·미 모두 새 정부다. 그런데 검찰과 FBI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정반대다.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미 해임을 놓고 '정당하지 않다'(38%)가 '정당하다'(29%)보다 더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52%)이 FBI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16%에 불과했다. 반면에 리얼미터가 15일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24.0%)이 1순위에 올랐다.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정치 개혁(19.9%)은 2순위였다. 미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무조건 떠받드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FBI는 우리와 정말 비교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21	삐에로쑈핑·부츠·제주소주·레스케이프… 줄줄이 무너지는 ‘정용진 사업’	지난해 12월 20일 이마트가 '삐에로쑈핑'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삐에로쑈핑은 이마트가 B급 감성 소비 문화와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내세운 잡화점이다. 진열장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대신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듯 만들어 혼란스러움을 강조한 이색 마켓으로, 상품 판매뿐 아니라 소비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전략이었다. 일본의 대형 유통그룹 팬 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PPIH)가 운영하는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매장으로 베끼기 논란이 일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8년 6월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9호점을 내며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갔다. 그러나 개점 1년6개월 만에 사업 종료를 알렸다. 이마트의 카테고리 킬러 매장 중 하나로 꼽히는 헬스&뷰티(H&B) 스토어 '부츠'는 최근 몸집 줄이기에 돌입했다. 부츠는 이마트가 2017년 영국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WBA)와 합작해 들여온 브랜드다. 사업 초기 인기를 끌면서 매장을 33개까지 늘렸지만, 한계에 직면했다. 2월 6일에는 부츠의 대표 매장인 신촌점이 폐점했다. 개점 당시 신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던 계획도 어그러졌다. 이마트는 "아직 부츠 사업을 완전히 접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만 18개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소비자 아닌 오너의 필(feel)·펀(fun)에 집중 '삐에로쑈핑', '부츠' 등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사업이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다. 사업 초기 마케팅과 홍보 효과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택과 집중, 사업 개선과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정리되는 중이다. 이른바 '정용진 사업'의 실패인 셈이다. 이마트의 신사업이 '정용진 사업'으로 불리는 표면적 이유는 정 부회장이 이마트의 실질적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이마트 지분 18.22%를 가지고 최대 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상 이마트 경영은 정용진 부회장이 맡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16년 동생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과 신세계그룹 분리 경영을 시작했다. 이 회장, 국민연금(12.74%)에 이어 이마트 3대 주주(10.33%)인 그는 마트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사실상 '정용진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오너의 이름을 붙이진 않는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이 공들여 추진하고 SNS 등을 이용해 홍보와 마케팅에도 직접 참여하면서 '정용진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삐에로쑈핑을 출점하기 전 정용진 부회장은 여러 차례 미국과 일본을 오갔다. 특히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와 미국의 유통매장 'TJ맥스(T.J.Maxx)' 등을 눈여겨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매장은 특이한 제품에서 명품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이 한국의 여느 매장과는 달랐다. 이런 매력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기존과 같은 성장 방식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며 "'스토리가 있는 콘텐트'가 '세상에 없는 일류기업'을 가능케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2036025	한·미 국방장관회담, 방위비 압박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대화가 교착에 빠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열려 주목된다. 그런데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명백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방위 역량 구축이 회담의 주요 목표라면서도 방위비 증액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본말을 뒤바꾼 미국의 태도에 걱정이 앞선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전통적으로 양국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대응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채널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북·미가 당분간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커지는 시점이다. 당장 오는 3월 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간 마찰을 유발하는 유엔사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대해서도 양국 장관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언급한 대북 개별관광이 허용되려면 이런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안들이 산적한데 미 국방부의 관심은 오로지 방위비 증액에만 있는 듯하다. 호프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윌리엄 번 미 합참 부참모장도 같은 자리에서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대표들은 "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동맹의 기조를 허무는 요구에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서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했다. 압박은 이미 충분하다. 방위비는 한·미동맹의 기초를 허물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또다시 국방장관회담 테이블에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다면 한국인들의 반미 정서는 어떻게 표출될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70764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개선 시급하다	경기도의 재난대비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될 위기에 처했다. 도가 지난해 12 억원을 들여 만든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도민들이 외면하는데, 이는 정부의 재난알림문자와의 차별화 실패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예산낭비란 비판마저 인다. 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14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지진, 교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에 소식과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볼 수 있는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어플을 출시했다. 도가 용역비와 개발비 등 12 억원을 투자해 지난 3 년간 개발한 이 어플은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치매노인 찾기 도움서비스 제공, 출동소방차·구급차 도착예정시간 및 이동경로 알림, 위험지역·안전시설 알림, 위치기반 생활정보 등 5 가지 주요 기능을 담았다. 도는 이후 건축물 내진설계 안내와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주변 반경 500m와 1 ㎞, 2 ㎞, 3 ㎞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교통사고, 실종사고별로 유형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어플은 현재까지 4 만7345 개가 설치됐으나, 지난해 12 월 4652 명이었던 이용자는 현재 절반 아래인 2042 명으로 뚝 떨어졌다. 어플의 알림이 정부의 재난안전문자와 비슷하고 알림 수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어플은 지진과 폭염,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상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알리는 것으로 정부의 재난안전문자와 다를 바 없다. 어플의 유형별 알림의 경우 교통사고만을 수신하도록 설정해도 폭염알림이 뜨는 등 그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재난 발생시 1 회 알림에 그쳐 사용자가 이동해 교통사고지역 앞까지 가도 어플을 실제로 열어보기 전까지 교통사고 발생을 알 수 없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능 개선과 홍보PR을 통한 사용 독려 등으로 실제 도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선방안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 안전대동여지도가 도민들의 필수 어플이 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29473	뜬구름 잡은 북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해야	매일신문 4'27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와 전 세계에 한반도에 곧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했다. 이제 감동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됐다. 그래야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비핵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확약(確約)한 만큼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얼버무렸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흐려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선전'(hype)"이란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가 가혹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합의문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이 미국이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핵폐기' 그것도 미국이 원칙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여야 한다. '합의문'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비슷한 것인지 아닌지 유추조차 할 수 없다. 김정은이 CVID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다고 가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바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시간의 문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한을 2 년으로 제시했다. 과거처럼 북한의 지연전술에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런 트럼프의 시간표에 응할까? 검증도 마찬가지다. CVID는 검증이 전제돼 있다. 과연 김정은이 핵 검증에 응할까? 이들 모두 '합의문'으로는 알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남겼을 뿐 그 이행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단 시간 내 북핵 폐기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가 필수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04946	“트럼프 만나겠다” 강한 의지 보인 김정은 신년사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발언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핵화 방식 등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꽉 막혔던 협상 국면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번 신년사를 계기로 새해엔 북-미가 대화에 적극 나서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은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톱 다운' 방식의 협상을 재확인한 셈인데, 현재 비핵화 협상이 북-미 간 실무 수준에서 막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두 나라 정상이 일괄 타결한 뒤 합의를 구체화해나가는 톱 다운 방식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또 김 위원장은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은 2011 년 이후 8 년 만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 강요와 제재, 압박에 대해선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함으로써, 절제된 형태지만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주목된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른바 '플랜 비(B)'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지만, '부득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매우 완곡하게 표현돼 있어 협상 촉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에 대해 "과거를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해소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 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 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적극 평가했다. 올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남북 교류와 경협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비록 이들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연동돼 있지만, 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이들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12421	총선체제 전환 여야, 20 대 국회 마지막 소명 방기 말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이 4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 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각각 총선기획단을 가동하며 내년 4 ㆍ15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총선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내달 초 정기국회가 끝나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조직ㆍ인적 쇄신과 맞물린 공천 등 총선 일정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이다. 반면 조기 총선체제 전환과 함께 기선 잡기식 여야 대립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여 내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포함된 15 인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인재 영입부터 정책 공약과 공천 세부 규정 마련에 이르는 전반적인 총선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하위 20%인 저성과자 퇴출 기준을 불출마 예상자 10 명을 빼고 계산하기로 해 현역 의원 물갈이폭은 40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진들이 크게 반발하고 인재 영입도 순조롭지 않아 당 지도부가 내달 10 일로 예고한 선거대책위 구성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같은 날 한국당 역시 황교안 대표 측근인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이진복 의원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12 인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선대위 출범 전까지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당 정치특위가 마련한 공천 룰을 검토ㆍ확정하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책과 총선 전략을 협의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추진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이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되는 등 인적 쇄신 기준을 둘러싼 지도부의 갈등이 불거져 기획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황 대표는 박찬주 영입 의사를 꺾지 않아 이 문제가 '황교안의 조국'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이달 27 일과 내달 3 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여야의 총선 수싸움이 치열할수록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정쟁의 희생물이 될 공산이 크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기대한다면 정치권은 20 대 국회의 마지막 소명을 방기해선 안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43062	적폐수사로 재편된 檢, 이제 ‘내부의 적폐’ 청산해야	법무부가 19 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행간 곳곳에 '적폐청산'이 녹아 있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이들이 대거 승진해 요직에 발탁됐다. 선봉에 섰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그와 호흡을 맞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 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돼 '윤-윤 라인'을 구축했다. 검찰 주류 세력의 교체가 완결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새로운 진용은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질적인 내부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검 참모진은 문찬석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강력부장, 김후곤 공판송무부장, 조남관 과학수사부장 등 신임 검사장들로 채워졌다. 문 부장은 다스 수사를 지휘했고, 조 부장은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이끌었으며, 김 부장은 대검 반부패부에서 적폐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검찰의 '빅2'라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그리고 핵심 참모진에 적폐청산 지휘부가 포진하게 됐다. 나쁘게 보면 정권에 맞춘 코드인사이고 좋게 보면 인적 교체를 통한 개혁인사인데,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이 진용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1 년간 이들이 청산한 것은 검찰 외부의 적폐였고, 과거 정권의 적폐였다. 그것을 잘했다고 자평하기에 이런 인사가 이뤄졌을 테다. 하지만 국민의 뇌리에는 못지않게 심각한 '검찰의 적폐'가 자리 잡고 있다. 정권을 위해 칼을 휘두른 권력형 검찰, 법조 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 상명하복을 앞세운 수사 통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조직문화….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는 것도 검찰의 적폐에서 비롯된 일이다. 적폐 수사를 통해 검찰을 움직이는 자리에 선 이들은 이제 검찰 내부의 적폐, 어디선가 싹 트고 있을 현 정권의 적폐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개혁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87928	대구 취수원 이전, 중앙정부는 계속 손 놓고 있을 텐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조금씩 가닥이 풀려 반갑다. 6 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도민과 대구, 구미 시민 모두가 합의한다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말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한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도지사 역시 구미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취수원 구미 이전, 성주댐이나 영천댐 등 대안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북지사와 구미시장,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상생(相生)을 위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경북도민과 구미, 대구 시민이 합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취수원 이전을 구미와 대구 문제로 몰고 가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구미를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그동안 행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9 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를 약속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몇 차례 실무협의를 시도한 게 고작일 뿐이다. 말만 앞세웠지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처럼 대구경북 현안에 무관심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취수원 이전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말을 꺼낸 이 총리가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마땅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가 합의에 진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향후 합의 도출이 녹록하지 않은 만큼 중앙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맡아야 한다. 취수원 이전으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구미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킬 힘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낙동강 수계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해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76466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한 남북선수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여 아시아 전역에 감동을 연출했다. 역대 11 번 째 공동 입장이고, 아시안게임에서는 도하아시안게임 이후 12 년 만의 공동입장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공동입장이다. 남측 여자농구 임영희 선수와 북측 축구 대표 주경철 선수가 공동기수로 한반도기를 들었고, 남북선수들은 흰색 재킷에 푸른 하의로 단복을 맞춰 입고 아리랑을 배경으로 입장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회장도 개막식 연설에서 남북 공동입장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외신들도 남북 공동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외신들은 남북이 올해 두 번째로 공동 입장하여 관계 개선을 예고하는 상징적 제스처를 보여줬고, 양측이 엄밀히 보면 여전히 전쟁 중이나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꾸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 매체들도 남북 공동입장을 별도의 기사로 다루면서 역사적이고 특별한 순간이며 코리아가 아시안게임에서 하나가 됐다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다. 전 세계 외신들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남북 공동입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은 여자농구, 카누, 조정에서 단일팀을 꾸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체육교류를 통해 단일팀 구성에 대해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초기 빚어졌던 갈등은 없었다. 당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꾸려졌던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남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순간과 한 민족으로서 동료애를 보여줬던 점을 돌아보면 이번에도 단일팀이 남북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실력적인 면에서도 남북의 능력이 시너지 효과가 되어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방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듯하다 가도 미묘한 문제 하나로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체육 교류에서만큼은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이 오가며 소통을 하면서 이번 공동입장이나 남북 단일팀 구성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번 아시안게임 공동입장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남북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남북 관계에 또 하나의 진전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03838	교육부, 지역 대학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25 일 공개된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는 위기에 처한 대학 교육과 지방대학의 현실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전국 288 개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평균 54%, 부산 4 년제 주요 대학은 50% 안팎인 데 비해 서울 소재 상위 7 개 대학 평균은 22%에 불과하다. 가계 월 소득 상위 9 분위와 10 분위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 학부모 비율이 부산 등 지역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 지급률 격차는 고소득층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소위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부와 계층의 대물림이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육을 통해 계층 격차를 극복하는 사다리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지역 대학은 학생 충원율 등 불리한 평가 지표로 인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에서조차 소외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수 학생의 서울 쏠림이 가속화되고, 재정 지원마저 수도권 상위 대학에 몰리는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고착하면 결국 지역 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교육부는 26 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대부분이 서울 상위권 대학인 13 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방침을 밝혔다. 현재 청년층이 좌절감을 표시하는 중심에는 서울과 지방을 비롯해 모든 것을 계층화하는 불공정성이 자리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학 입시 제도의 정상화는 오히려 때 늦은 감마저 있다. 좋은 스펙으로 서울 상위 대학을 가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지역 대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계층 격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다.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대학을 살릴 단기 지원 대책은 물론 장기적 청사진까지 제시해야 한다. 지역 대학 상당수는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려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대학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이 살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46506	트럼프는 닷새에 한 번 인터뷰 하는데	박현영 글로벌경제팀장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법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 남들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 지난달 31일 '애정하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인터뷰어는 친분이 두터운 진행자였다. 트럼프의 폭스뉴스 사랑은 유별나다. 이날을 포함해 취임 후 23개월간 폭스뉴스와 41회 인터뷰했다. 월 1.7회꼴이다. 쉬운 질문을 던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 트럼프가 이 매체를 선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수 성향 케이블TV 뉴스채널은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주류 언론과 사이가 좋지 않은 트럼프 입장에선 국정 철학을 퍼뜨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매체를 배제하는 건 아니다. "망해가는 신문"이라고 조롱한 뉴욕타임스, "아마존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신문"이라고 공격한 워싱턴포스트와도 1대1 인터뷰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AP·로이터통신, CBS·ABC 방송 등 다른 주류 매체도 자주 트럼프와 단독으로 만났다. 지역 라디오 방송의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에도 기회가 돌아갔다. 트럼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언론과 인터뷰한 횟수는 70회가 넘는다. 트럼프 일정표에는 닷새에 한 번꼴로 인터뷰가 잡힌다. 리얼리티쇼 스타 출신이어서 유난히 미디어 노출을 즐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정한 소통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 오바마는 취임 후 465일 동안 언론과 187회 인터뷰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는 95회에 그쳤다. 로널드 레이건 이후 6명의 전·현직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추적해 온 정치학자 마사 쿠마 교수가 조사한 결과다. 대신 트럼프는 백악관 정원이나 에어포스 원 탑승 직전 백악관 풀(pool) 기자단과 주고받는 질의응답 횟수에서 오바마를 앞섰다. 트럼프 170회, 오바마 55회다. 대통령 성향을 불문하고 기자들과의 접촉은 대통령의 임무로 간주한다. '가짜뉴스'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자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정의한 트럼프마저도 인터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는 지난해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174회 사용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그런데도 기꺼이 '가짜'들과, 또 '적군'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끝까지 외면하는 매체도 있다. CNN이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듣고 싶은 질문만 듣는 건 독재자나 권위주의적 리더"라는 비판이 나왔다. 취임 19개월 동안 한 번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소통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50549	사설(상) 제1 회 섬의날, 섬의 가치 재발견하는 계기로	올해 처음 제정된 제1 회 '섬 의날' 기념식이 8 일부터 3 일간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한다.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지는 섬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힘을 합쳐 재조명하는 섬의 미래 선포식 성격이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섬의 가치 재발견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데는 3 천3 백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섬을 온 국민이 함께 보존하고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다시말해 섬을 국가적 자산으로 부각시켜 국민적 관심 속에 보전하고 활용하자는 범국민적 다짐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전남은 전체 섬의 60%를 점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섬은 버려진 땅쯤으로 생각해 왔다. 불편함과 낙후, 오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만큼 섬을 홀대 해왔다. 그러나 최근 섬 지역의 독특한 생태 환경과 문화가 조명되면서 그 가치와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됐다. 섬의 날을 기념일로 해 가치를 조명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섬의 날 기념식은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먹거리 등으로 우리 섬이 얼마나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의 보고인지를 확실히 보여줄 기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천혜의 자원이라 할 전남권 섬들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알려지길 기대한다. 전남도는 섬의 날 개최를 계기로 지역이 품고 있는 섬들을 미래 발전 동력의 축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섬을 미래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섬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이야기다. 신안 천사대교 개통되면서 전남 섬들에 대한 시선이 더욱 달라졌다. 청정지역의 전남 섬들은 이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것 없는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의 보고라는 것을 확인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섬의 날 행사가 섬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전남의 미래비전으로 삼을 국민적 '썸 페스티벌'로 정착되길 바란다. 일회성의 반짝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이벤트로 섬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64541	개성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복귀는 다행이지만	지난 22 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북측 인원 중 일부가 어제 복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8 시10 분쯤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면서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북 간 협의 창구인 연락사무소 기능이 사흘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니 다행이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의 이유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북측의 복귀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 일 트위터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달래기'에 나서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복귀는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 간 긴장 고조를 피하고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돌아볼 여지가 있다. 연락사무소는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한 공식 기구다. 남북 당국자가 365 일 24 시간 상주하며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상시 협의하는 남북의 소통 공간이다. 하지만 북한은 철수 당시에 문서 등으로 공식 통보하지 않은 채 구두로 "상부 지시"라고만 밝히고 사무실을 떠났다. 그런데도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우리 측 인원 25 명은 23∼24 일 현지에 남았고, 어제는 39 명이 정상 출근했다.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출경에 앞서 "북측이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지만 (정상 가동의) 불씨가 살아 있기에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과 금도가 있다. 북한의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비위를 맞추면 북한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부는 남북협력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대화를 해나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41765	北美의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 절충안에 주목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미국 요구의 첫번째 조건인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에 선언하면서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양측의 의견 접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담판의 장밋빛 전망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 회담 준비차 극비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CVID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관적 전망을 나타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은 그 동안 주장해온 '리비아식 해법'의 변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 역시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선 포기 후 보상'으로 요약되는 가장 강경한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식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리비아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에 비할 바 아닌 북한의 핵 규모를 감안할 때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미 비핵화 담판에서 가장 큰 난제는 방법론 차이다. 미국이 '빅뱅식'의 일괄타결을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은 단계적ㆍ동시적 방안으로 맞서 있다. 하지만 최근 미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다소 변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29 일 온라인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2 년 기한의 핵 폐기 방안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의 완전 폐기 시점은 비핵화 로드맵과 규모를 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런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면 협상의 가장 큰 산을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이나 북한의 단계적 접근법은 개념과 강조점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은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양측 간 불신이다. 미국은 리비아식의 선 핵포기를 선호하지만 북한은 무장해제 이후 제거된 가다피 사례를 들어 강력 반발했다. 반대로 북한은 단계별 비핵화에 맞춰 제재를 축소하는 '이란식 해법'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과거 북한이 국제협상을 종잇장처럼 버렸던 전례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북미 간 타협점 찾기가 어렵다. 마침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미 정상이 1~2 년 시한의 로드맵에 합의하고 동결→핵시설 이전 등 폐기→검증과 사찰의 각 단계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절충형 빅딜론이 거론된다고 한다.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로드맵에 담는 일괄타결 방식에 합의해도 실제 폐기와 보상의 조치는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도 모를 리 없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일괄합의, 단계적 이행'의 방법론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절충형이라 할 수 있다. 비핵화 담판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런 절충형 방안으로 북미 양측을 설득해 최대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87082	반도체마저 추락... 예상보다 심각한 ‘수출 부진’	내수와 수출 중 어느 것도 성한 게 없지만, 수출 부진의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5 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9.4% 감소해 6 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2 월을 저점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던 추세도 반전됐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더 많았으나 감소 폭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고, 하루평균 수출금액은 3 개월 연속 감소하며 20 억 달러를 밑돌았다. 반도체 수출은 30.5%나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의 파장이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다. 우선, 지역적으로 중국 수출의 급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으로 수출은 110 억7000 만 달러로 지난해 5 월에 견줘 20.1%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38.7%, 석유제품은 22.8%나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은 한국 수출의 27%를 차지한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이 중 79%가 미국 등으로의 중국 수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부품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앞으로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도 함께 줄어들 것임을 뜻한다.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의 추락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킨다. 미·중 무역전이 정보통신기술(ICT)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전쟁으로 치달으면서 한국 반도체도 유탄을 맞을 공산이 높아졌다.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미·중 양측으로부터 '황금알을 낳는 한국산 반도체라는 거위'를 손 봐야 한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본다. 미·중, 일본까지 가세한 차세대 기술패권 싸움에서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일방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5 월 수출통계를 놓고 불길한 전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수출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등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다. 수출의 반등 없이는 경기 호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4 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 폭도 작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를 불가항력이라고 할 게 아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외교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98000	'일자리대책본부'를 '기업의욕북돋기본부'로 운영해야	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2 차관과 1 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예산·세제·공공·거시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部) 기능과 부총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대책부'로 변신한 것은 닷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충격요법' 정책까지 시도했는데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은 9.9%, 22.7%로 치솟았다.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실업률이었다. 청와대도, 기재부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시족'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2030 세대를 보면 국가적 고용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총동원 체제'로 나선 기재부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냉정한 상황 파악, 올바른 원인 진단, 정확한 해법 찾기 모두 중요하다. 지난달에 경비원,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 6 만 개 가까이가 없어졌다는데 그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 일자리 창출의 최대 걸림돌은 급등한 최저임금이다.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최저임금 급등 현장'에서 실상을 잘 봤을 것이다.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 충격이 더 크다. 최근 한경의 중소기업 대표 설문조사 결과 72%가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49%는 '인력감축이 대책'이라고 답했다. 근로시간을 주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자는 정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물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력감축의 압박요인이 여러 갈래로 겹쳐 있다. 청년고용 3%를 의무화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이나 이를 본떠 공기업에 적용한 우리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같은 강제법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입증됐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더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1 년 새 6300 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배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 대한 '사업주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거론해 왔다. 그러자 수지 악화를 걱정한 카드업체들이 인력감축이라는 '생존 대책'으로 대응한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노동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카드업계가 모집인을 줄이는 요인이다. "일자리는 시장과 민간이 만든다"는 것은 검증되고 보편화된 사실이다. 대통령은 이를 '고정 관념'이라고 규정했지만,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일자리일수록 시장에서 창출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통령 주변 보좌진과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라고 쓰고, '기업 의욕 북돋기본부'라고 읽는다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과감한 공약 수정도 다시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관련기사TPP 복귀 시사한 미국… 한국만 통상외교에서 고립되나"이미 끝난 판인데…" 가상화폐 투자자들 '초긴장'"1 억 불렀는데 72 억원을…" 요즘 '뭉칫돈' 몰리는 곳10 억에 거래되던 '둔촌주공' 한 달도 안돼 집값이여·야 의견 같은 '융·복합 촉진' 입법부터 서둘러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71522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청와대가 11 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경안 미처리'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 주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비판할 때 쓰는 논거를 그대로 나열했다. 청와대 참모가 공개적으로 야당 때리기에 나선 전례도 거의 없지만, 국민청원의 장까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강 수석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역대 가장 많은 183 만 명(민주당 해산 청원 33 만 명)이 참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추경안은 48 일째 심사조차 못한다"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한 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한국당을 심판해 달라는 요청이다. 12 일에는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지지한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국민청원의 답변을 빌려 야당을 압박하고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치 중립, 불편부당을 앞세워야 할 청와대 참모들이 주제넘는 발언을 일삼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청원의 장을 정치로 오염시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참고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We the people)은 청원 조건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찬반' '연방정부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철저하게 금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이 이런 부작용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강 수석처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얄팍하고 유치한 술수가 국민청원의 취지와 목적 전체를 훼손하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8106813	李총리, 네거티브규제·규제샌드박스 제대로 한번 해보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정했다. 혁신적인 사업은 일단 허용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 방식부터 바꿀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의 한정적인 개념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영국이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나 드론 배송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과 임시허가제도를 운영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영국은 바로 이런 규제 샌드박스로 핀테크 산업을 키웠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초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 년 가까이 낡은 규제를 뜯어고치려고 노력해 왔다. 지난 정부 때는 나쁜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단두대'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성과는 여전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의료·교육·금융을 비롯해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낡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다. 디지털·바이오 혁명에서 앞서 나가야 할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걸림돌이 많다고 하소연한다. 노동 관련 법령과 수도권 규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는 공론의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 분배 정의와 복지 확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있지만 곧 혁신성장 정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우리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하지 않고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근본적인 규제개혁은 필수다. 규제개혁도 혁명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다.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한번 규제개혁을 밀고 나가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512798	장벽없어진 핀테크 시장, 이제 성장은 기업들의 몫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보여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만하다. 그만큼 혁신적이고 광범위하며 개방지향적이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만 뱅킹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핀테크업체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계좌를 연동하고 결제ㆍ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현금의 보관ㆍ인출ㆍ결제ㆍ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ㆍ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생체정보(생체인식)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거래 결제서비스 제공기업들에게도 소액신용 기능이 허용되어 후불결제까지 가능해진다. IT 선진국임에도 아직도 국내 핀테크 산업은 걸음아 수준이다. 세계 100 대 핀테크기업에 들어가는 한국의 기업은 불과 2 곳 뿐이다. 중국만해도 11 개나 된다. 규제 장벽때문이었다. 4 월에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에 장벽은 거의 사라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핀테크 산업의 환경을 좁은 어항에서 넓은 대양으로 바꿔준 것이다. 하지만 장벽이 제거됐다고해서 산업 부흥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기업은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생존을 넘어 성장까지 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도 수수료 부담경감의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 그건 스타트업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오픈뱅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핀테크는 전형적인 IT 산업이다. IT산업은 승자독식의 세계다. 시장 선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신구 기업간의 협업이 시장 선점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핀테크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고 핀테크 기업은 은행의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웰스파고은행은 핀테크기업 블렌드 랩스와 제휴로 6 주 걸리던 모기지 대출심사를 4~5 일로 단축했다. 싱가포르 DBS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은행으로 평가받는 것도 우수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82576	남북 정상회담과 ‘어벤져스’의 평행이론	김승현 정치부 차장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인물이 비슷한 운명을 겪는 현상은 '평행이론'이라고도 불린다. 남북 정상회담과 영화 '어벤져스 3'에 평행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차대한 역사를 만화 같은 영화 따위와 비교하는 게 외람되지만 높은 싱크로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시장 지배=정상회담과 영화 모두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전국 가구 시청률 합계 최고치는 39%대(환송행사)였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3'는 2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파죽지세의 이면에도 유사점이 있다. '시장을 너무 장악했다'는 비판이다. 정상회담은 지상파와 종편 등 10개 채널이 동시에 생중계했다. '어벤져스 3'의 스크린 점유율은 46%대다. 다른 영화와 사건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조선중앙TV를 보는 것 같다" "어벤져스 전용관인 줄 알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오역 논란=높은 관심에는 '매의 눈'이 숨어 있다. 영화에서는 자막 오역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한 전문가는 네티즌의 날카로움에 속수무책이다. 캐릭터와 스토리의 맥락을 놓친 번역가는 퇴출 운동에 직면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논평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티즌들이 조목조목 반발하자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야당도 '위장 평화쇼' 등의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마블의 작품 모두 켜켜이 쌓인 맥락이 있기에 허투루 나섰다가는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거악'의 변신=캐릭터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대중의 심리를 붙잡는다. 김정은 위원장은 축지법을 쓰듯 국민 앞에 다가왔다. "멀다고 하면 안 되갔구만"이라며 개그감까지 선보인 그에게 새로운 스토리가 입혀지고 있다. 부인 이설주는 이제 '여사'로 불린다. 영화 속 거악 '타노스'는 전편에서 어둠 속 악마였다가 주연급 캐릭터가 됐다. 우주의 절반을 없애려는 헛된 욕망에 대한 설명도 영화는 곁들인다. 존재감이 커진 그는 제작비 5000억원이 넘는 영화의 후속편을 이끌 주축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김 위원장의 상황과 교차한다. #열린 결말=역사는 현재진행형이고 영화도 속편으로 결말을 넘겼다. 판문점 선언에 적힌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영화 속 '인피니티 스톤'(우주의 질서를 관장하는 6개의 돌)을 닮았다. 완성된 듯 완성되지 않은 그 문구가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축하는 초석이 되길 국민은 기대한다. 마블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을 알면서도 어벤져스의 귀환을 기다리듯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영화 같은 해피엔딩을 꿈꾸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15737	조국 거짓 해명 속속 드러나는데 ‘검사와의 대화’ 한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의 5 촌 조카 조범동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다. "연구용 PC에 총장 직인이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모른다"는 정 교수 주장이나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조 장관 해명과 판이하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표창장 위조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의 딸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2010 학년도 고려대 입시 당시 제출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불법행위가 더 확연해진 셈이다.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되는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조 장관이 "아내가 했던 일이라 나는 모른다"고 부인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종잣돈을 정 교수가 2 차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익성이 댄 것으로도 확인돼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사실상 설립자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그제 조 장관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금명간 정 교수 소환은 불가피하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 아내가 피의자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해외 토픽감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조 장관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이다. 더 버티는 건 국정 혼란과 국민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전·현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2000 명 넘게 서명했다고 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은 내일 촛불집회를 다시 연다. 이런 마당에 조 장관은 전국 검사들을 직접 만나는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조 장관에게 이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의혹을 살 만한 행보를 삼가야 한다. 깨끗하지 못한 손으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752449	물가안정, 금리·재정 정책 병행하라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 수준에서 4%로 대폭 올려 잡았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4%를 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4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3.5%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가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은 당연히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지 않게 초저금리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된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지 않는 한 행정지도에 의한 물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가계에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면 가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정책 역시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성장률 목표를 당초 5%에서 4.5%로 낮춘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하지만 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만큼 고용 창출력이 높은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부동산시장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기능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이제 그 비용도 함께 따져보고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연도별로 탄력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경제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찾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역량을 집중할 때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거세게 이는 각종 사회적 욕구 분출을 정부가 정치적 압력에 떠밀려 수용한다면 건전 재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복지 관련 재정은 속성상 경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72105435	5·18 정신을 그렇게도 지우고 싶은가	1980년 5월 부상한 뒤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당한 채수길씨 등의 끔찍한 사연이 오늘자 경향신문에 보도됐다. 당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시민 17명을 죽인 공수부대원들은 아직 살아있던 채씨 등 2명을 끌고가 '안락사시키자'며 사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은폐됐던 이 사건은 2007년에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겼다. 채씨의 동생은 최근에야 '학살의 비밀'을 알게 됐다. 누구도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씨의 사연은 5·18 민주화운동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전히 역사의 포폄이 무서운 이들이 있다. 얼마 전에는 북한군 600명 침투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을 논쟁의 난장으로 끌어들여 역사평가에 '물타기'를 꾀하는 세력까지 나왔다. 그런 가운데 5·18 행사를 주관하는 보훈처는 여전히 5·18 정신의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제35회 5·18 정부 기념식에서도 보훈처는 "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형식으로 불러야 한다"는 5·18 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북한의 영화 배경음악에 사용된 노래를 제창할 경우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과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보훈처는 막무가내다. 제창은 안되고, 합창은 되는 국민통합이 어디 있냐고 줄기차게 항변해도 오불관언이다. 보훈처는 심지어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의결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까지 2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 5·18 기념식도 정부 행사와 5·18 단체 행사 등 두 갈래로 찢어졌다. 더욱이 정부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공석인 총리까지 불참하는 초유의 모습을 연출하게 됐다. 과연 누가 국론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종북의 색깔을 입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를 지우려는 것이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통합이었나. 그러나 지우면 지울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5·18 정신이다. 그것은 바로 3·15 의거, 4·19 혁명, 6월항쟁을 잇는 민주주의의 혼과 맥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역사를 모독하지 마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532572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전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에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기간이 3 개월도 남지 않았다. 긴박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 월 15 일 총선을 고려할 때 선거일 60 일 전부터는 주민투표 발의가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데드라인은 2 월 15 일이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 통합신공항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 의성군과 더불어 4 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안 도출을 다시 서두르는 이유이다. 단체장들은 지난달 군 단위 투표 방식을 통한 최종 이전지 선정에 구두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약서 작성을 앞두고 군위군이 반발하면서 사안이 다시 꼬인 것이다. 군위군은 구두 합의 당시 '법적 문제가 없다면'이란 전제를 달았고, 시도 관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도 군위-의성 합의를 전제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다. 물리적인 일정도 그렇고, 정치적인 입지도 그렇다. 지난 국군의 날 대구 공군기지에 온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공항의 역사와 대구시민의 희생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했다. 그나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관심 밖으로 멀어질 것이다. 그때서야 '군위에 공항이 들어서느냐' '의성에 공항이 오느냐'는 소지역주의 논란을 탄식한들 무슨 소용일까. 사안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군위 도약'이나 '의성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대역사이다. 연말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의 낭패로만 기록될 것이다. 단체장들이 역사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81758	‘채용 비리’ 철퇴 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한겨레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 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 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 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동일한 조처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정합격자 퇴출을 지시한 것은 채용 비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직권면직이라는 고강도 조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단호하다는 뜻이다.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현실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비리가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 범정부 특별대책본부가 1190 개 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업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곳이 무려 80%에 이른다.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반사회적 범죄'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 비리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구제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최근 가스안전공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8 명의 탈락자를 구제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당 기관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켜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45380	환율전쟁 차단할 국제공조 절실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난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예의주시 중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국제 공조를 제기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당장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로서는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옮아갈 경우 그 파고를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다. 자체적인 방파제를 쌓는 것 외에도 국제 공조로서 막아낼 지혜를 짜내야 한다. 1997 년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자국 정책이 다른 국가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국이기주의에 경도된 보호무역과 환율정책을 경고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겨냥한 것으로 신흥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과 화폐가치의 안정은, 물론 국제공조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환율 개입이라는 지적을 피해가면서 EU, 일본, 중국과 화폐가치 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자본 이탈 방지와 투자 유입을 위한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유인책을 세워야 한다.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까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는 2008 년 금융위기 같은 대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조합에 지혜를 모을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50173	도를 넘은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경기일보 연일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천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다. 지난 23 일 오후 송도 센터럴파크 인근에서 송도 주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토지매매'를 협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송도 주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며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종 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 일 성명을 내고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청라 주민 천여 명은 지난 23 일 청와대 앞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는 더는 대화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박남춘 시장이 당선된 후 청라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시민청원 등을 통해 촉구하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응답을 받지 못해 급기야 청와대 앞으로 간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청라, 영종 세 지역주민이 각기 자기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주장의 합리성과 방법에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현안은 지역에서 다루어지고 지역 행정기관에서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야 한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시민을 우선으로 소통하고 있는 행정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선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에 참여하지 않고 불신과 오해로 지역 행정기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고 인천시민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오래된 전통 제조업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고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항만의 발전과 성장으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성장동력이 한계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신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오늘날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송도와 청라는 누가 뭐래도 인천의 강남으로서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지역발전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박남춘 시장은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실현하고자 균형발전부시장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역대도시의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이 고르게 똑같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면서 달성하는 것이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각기 다른 비교우위를 가지고 연계하여 상호복합 작용할 때 가능하다. 송도와 청라가 인천의 원도심과 연계하지 않고서 홀로 존재하면서 발전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72039015	여야 정치협상회의 가동, 실종된 정치 복원의 계기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우선으로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가 꾸려진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고,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하는 체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회동에 불참한 이 대표는 문 의장과 통화하며 정치협상회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협치'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낯 뜨거울 만큼 대화와 소통이 실종된 국회에서 중대한 정치현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최고 단위의 정치협상기구가 가동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사실 '조국사태'를 계기로 분출된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은 결국 국회 입법으로 완성될 사안이다. 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마무리도 마찬가지다. 이번주 내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정치협상회의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우선적 의제로 다룬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 다수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도저한 정치 실종을 복원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제도권 정치가 갈등이 내포된 사회적 의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바로 작금에 목도하고 있는 광장의 정치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를 대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 광장에서 표출된 분노는, 민생은 팽개치고 개혁과제는 외면한 채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의 무능을 향한 것임을 여야 공히 직시해야 한다. 다시 타오른 '촛불'이 외치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을 정도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층을 선동하고 분열을 부추기는 거리의 정치에 함몰되어 소모적 세 대결을 벌이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여야가 장외 세 대결에 자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함께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실로 광장의 분열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협상회의가 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부재' 상황을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99	히말라야로 떠난 사람들, 히말라야에 묻힌 사람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탈까요. 그거 불효라고 생각 안 합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업보인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데 결국에 또 산으로 향합니다." "만약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는데 '나도 아빠처럼 히말라야 갈래' 하면 어떨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한참을 웃은 김형일 대장의 눈가에 얼핏 물기가 보였다. 그가 대답했다. "저 하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위 대화는 2011년 2월 27일자 에 실린 내용이다. 국내 알파인 등반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김형일 대장(당시 43세)과의 인터뷰다. 알파인은 물량주의·성과주의 등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인원·장비로 등정을 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김 대장은 1998년 국내 거벽 등반의 간판스타였던 동생 형진(당시 26세) 씨를 인도 탈레이사가르 북벽에서 잃었다. 그는 동생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산(山)사람들과 친해지고 고산 등반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형진 씨가 사고를 당한 다음해 김 대장의 여동생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 대장의 어머니는 하나 남은 자식이 원정을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촛불을 켜놓고 절대 꺼뜨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 대장에게 '불효'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내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고 아홉 달여가 지난 2011년 11월 11일, 그는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모두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김 대장의 부모는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장 괴롭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영화 가 히트하면서 고산 등반과 산악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에베레스트 등반 도중 실족사 한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 휴먼원정대를 꾸린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지난 2월 말까지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다. 관객들은 산사람들의 인간미와 도전정신에 눈물과 박수를 쏟아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나?', '가족을 두고 사지(死地)로 떠나는 게 진정한 용기인가'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들은 왜 죽음과 삶의 계곡을 넘나들며 히말라야에 오르는가. 운명? 중독? 의무? 쾌락?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산사람들을 만났다. 원정 앞두고 하루 8~9시간씩 꾸준히 운동 김형선 씨는 김형일·형진 대장의 사촌형이다. 그냥 사촌 간이 아니라 친형제만큼 우애가 깊었다. 가족을 대표해 김형일 대장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이도 형선 씨였다. "부모님은 큰아들 형일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형일이도 부모님께 정말 잘했다. 술 먹은 날에는 '내가 엄마보다 일주일만 더 살다 갈 거다'며 노래를 불렀다. K2까지만 오르고 은퇴한 뒤에 트레킹 여행사나 아웃도어 매장 같은 걸 내고 결혼도 해서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촐라체 북벽은 김형일 대장이 K2 등반을 위한 실전훈련 차원에서 장지명 대원과 함께 올랐다고 한다. 장 대원이 먼저 추락하고, 그와 끈으로 연결돼 있던 김 대장이 이어 떨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