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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소원 |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부인과 자녀를 둔 사람으로 비장애자입니다. 가족들은 1가구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면서 2000. 1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3호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의 최저생계비를 결정ㆍ공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고시는 장애인 가구의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장애인가구용 최저생계비는 따로 결정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산하 행정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처분 그 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최저생계비 고시인데,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2004. 10. 28. 2002헌마328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0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여 1999. 7. 22.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대폭해제에 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위 제도개선협의회 위원 6명이 협의회의 비민주적 운영방식과 일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방침에 반대하여 제도개선협의회를 사퇴하는 등 혼선이 거듭되어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바, 위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운용에 대한 국가의 기본방침을 천명하는 정책계획안이며, 장차 이루어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정보제공적 행정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안한 것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예컨대 도시계획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행정행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내지 조정방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피청구인의 정책계획안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방안은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단계에서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구상과 의지를 담은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므로,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대내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는 도시계획업무용 참조자료 내지 대 국민 홍보용 정책자료에 그칩니다. 이와 같이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는 이 개선방안은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어서 이를 입안한 것은 사실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발표한 행위는 장차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그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조정을 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사전안내로서 행정기관의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방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므로 공권력행위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행위도 대내외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2000. 6. 1. 99헌마538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해버렸습니다. 또한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중국인 배우자와의 교제과정, 결혼하게 된 경위, 소개인과의 관계, 교제경비내역 등을 당해 한국인이 직접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권력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사실상의 효과만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그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그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위험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화예약을 통하여 사증신청 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단순한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어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청구인과 위 배우자에게 결혼경위, 소개인관계, 교제경비내역, 교제경위 등을 '초청사유서'와 '결혼동거사증신청 첨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고권적 행위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요구는 청구인과 위 배우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권력적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재심청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저에 대한 수사기록사본을 교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장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위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와 같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이 위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행위는 법원의 취소소송의 대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 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등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결정)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기관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월에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2006. 8. 17.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6. 11.부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수혜자의 경우, 1～3급 장애인은 2009. 12. 31.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10. 1. 1.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4～6급 장애인은 2007. 1. 1.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결정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이 사건 지침변경에 담겨진 정책결정은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장애인복지 예산안 편성 과정,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즉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예산사업은 피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예산안 편성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지침변경에 담겨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지침변경은 피청구인이 정부 예산사업인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린 정책결정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ㆍ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7. 10. 25. 자 2006헌마1236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 절차 진행 중 미국 정부에 의해 구금된 기간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산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2000. 6. 1. 자 2000헌마18 결정). 헌법이 입법자에게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관 할권하에 있는 국민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우리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ㆍ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설사 범죄인인도구금을 국내의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미결구금과 동일한 성질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이를 형기에 산입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하여 범죄인의 인도심사를 위하여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고 입법자에게 이 사건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입니다(2006. 4. 27. 자 2005헌마968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실시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저의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2000. 6. 1. 자 2000헌마18 결정). 공립중등학교 교사는 법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일종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지니는데,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 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ㆍ연소자근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시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입법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t습니다. 또한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공무원 내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제고하여야 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2006. 5. 25. 자 2005헌마362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판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설치된 자판기를 철거하도록 한 강남구조례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조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헌법소원의 대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본안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여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또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결국 대상성은 인정하였으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1995. 4. 20. 자 92헌마264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재판을 받던 중 법원의 공판정에서 녹취를 하고자 그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40조를 내세워 녹취불허결정을 함으로써 변호인들은 공판정에서 피고인, 증인 등의 신문내용을 녹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절차 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위 규칙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 그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여부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0. 10. 15. 89헌마178).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녹취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녹취불허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원의 결정으로서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항소나 상고는 판결 자체에 대한 불복방법일 뿐 판결 전 소송절차상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법원의 녹취불허결정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제절차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녹취허부결정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하여 직접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1995. 12. 28. 자 91헌마114 결정). 결국 위 규칙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비록 위 규칙조항이 공판정에서의 녹취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더라도 결코 법원의 자의적으로 녹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위 규칙 제40조 는 합리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녹취를 제한할 수 있는 기속적 재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규칙 제29조 제2항과 달리 해석해야할 근거가 없으므로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녹취허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칙조항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포승과 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된 채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제 신체를 결박한 행위, 즉 계구사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제1호ㆍ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계호근무준칙(2000. 3. 29. 법무부 훈령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1호ㆍ제2호(이하 '이 사건 준칙조항'이라 한다)은 행정규칙이기는 하나 검사 조사실에서의 계구사용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그 내용이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준칙조항을 따라야 하는 검사 조사실 계호근무자로서는 검사 조사실에서 수용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그 때 그 때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요청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계구사용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여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재량의 여지없이 원칙적, 일률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여 수용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계호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칙조항은 이와 같은 재량 없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계호대상이 되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계구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행정규칙임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甲은 IMF 위기 당시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업자가 되었는데,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한 것에 극도의 분노를 느껴 IMF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협정에는 IMF의 행위에 관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특권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甲은 국제통화기금협정 상 면책특권 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느끼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협정상 면책특권 규정과 같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으나, 종전에 제기되었던 국제통화기금협정 상 면책특권규정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은 조약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해석을 다투는 한정위헌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청구에 대한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의 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한정위헌 청구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바117 결정)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적법한 헌법소원이 될 수 있겠으나 막상 본안판단에 있어서는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형성재량권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면책특권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1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甲의 어머니는 1940년대 혼인하여 본가에서 제적되었는데, 이후 甲의 외조부모가 순서대로 사망한 후 본가의 재산은 외조부의 이복동생 일가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40년대의 상속 관습법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가 승계한다.”고 하여 패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상속 관습법이 헌법 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느끼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관습법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따라서 甲은 상속 관습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상속 관습법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甲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그 사고 경위 및 사후 처리과정에 관하여 군부대 측의 대응에 큰 불만을 갖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비춰 甲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甲은 군인의 국가배상청구를 대폭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자 94헌바2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헌법규정이라고 해도 더욱 본질적인 조항과 부수적인 조항이 있어 상위규정에 배치되는 헌법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바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각하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령의 해석에 관한 헌법소원청구 | 甲은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법률 전부가 아니라 그 법률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식의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는 과거 소위 ‘한정위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여왔던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01. 9. 27. 자 2000헌바20 결정),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1헌바117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ㆍ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서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단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에도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제 소유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하여 乙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들을 종전과 같이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저는 이 점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법원마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규정들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 귀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 비록 법원의 재판일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자 2010헌마27 결정). 그리고 과세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거친 다음에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칫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길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행정소송을 거친 후 다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음에도 단지 법률문언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적용영역에서 이미 배제된 부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반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밝힌 이유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 역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2001. 7. 19. 선고 2001헌마102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참고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입법태도가 타당한 것이냐,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냐는 논의도 개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보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실효성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상태가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곧 위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보호의 측면에서는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문제라기보다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등)의 관점에서는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 후 미결구금일수 중 수십여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상당일자의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은 원칙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의 필요상 또는 재판절차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구금하더라도 이러한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가의 형사소송적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더라도, 미결구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 등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통산하게 된다. …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취지에 따라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2014.12.30.] 그러므로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위 개정된 법에 의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가 전부 산입이 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 귀하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둘째, 원행정처분인 증여세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첫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면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둘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 2002. 5. 30. 자 2001헌마781 결정),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09 결정).결국 귀하의 경우 귀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경찰관 甲을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하여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법원이 재판한 내용을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다투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가능하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결정),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재판을 집행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항고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0헌마212 결정).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을 경유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 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7. 29. 자 2008헌마487 결정).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한편,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자 2008헌마578 결정 참조).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례 19번 답변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관의 녹음 불허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 甲은 민사소송 도중 재판장에게 재판정 내 녹음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甲은 위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고 싶은바,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나요? |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정 내 녹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바81 결정) 위 판시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 중 녹음 허가 신청을 법원조직법 제59조의 허가신청으로 볼 경우엔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행정소송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볼 경우엔 민사소송법 제151조의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일응 녹음불허가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판시는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각하하기 위해 판시된 내용이어서 이를 근거로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다른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이나 권리보호의 이익, 위 판시에도 설시된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또한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판장의 고압적인 언동 및 자기 말은 안 들어주고 상대방 말만 들어주는 불공평한 재판 진행에 분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자 89헌마271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위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당해사건의 상소심에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직접 헌법소원 제기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재판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 여부 | 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절차를 지연시킬 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甲은 법원의 행태가 헌법 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가능한 것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국민의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헌법 및 법률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자 98헌마75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 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甲이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일지정 신청 등 법원의 절차진행의 재량행사를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2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원의 판단유탈에 대한 헌법소원 | 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자 92헌바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빠뜨리고 판결한 것이라면 탈루한 부분은 여전히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면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재판의 취소를 구하거나 추가재판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결국 甲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유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 甲은 어떤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은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다고 느끼며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1042p) 위 문헌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무한심급을 설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은 분쟁종식기능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결국 甲이 헌법소원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토지손실보상금 지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제 소유 토지가 甲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시 측에 속아 위 토지를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보상금만을 수령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甲시의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저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그렇다면 보상금의 지급행위 또한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절차(協議節次)를 통하여 토지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213, 214, 215 결정).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協議取得)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용수용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補償金)의 지급행위는 토지 등의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여(反對給與)의 교부행위(交付行爲)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역시 사법상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160 결정, 2006. 12. 28. 선고 2004헌마38 결정).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귀하가 甲시 측의 기망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귀하 소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라면 귀하는 헌법소원이 아닌 사법상 구제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지목(地目)이 대지인 甲소유 토지 233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행정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전(田)’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지목을 ‘대(垈)’에서 ‘전(田)’으로 직권변경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조치는 아무런 근거 없는 무효의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을 종전의 ‘대(垈)’로 환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은 지목변경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개인의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되었으므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에서 귀하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8. 5. 16. 선고 98헌마121 결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제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지목변경신청은 그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귀하의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귀하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고, 귀하에게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반려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귀하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법률상·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한 각종 토지행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지목에 관한 등록이나 등록변경 또는 등록의 정정은 단순히 토지행정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315 결정, 2001. 1. 18. 선고 99헌마703 결정, 2002. 1. 31. 선고 99헌마563 결정).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보충성의 요건에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걸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2004. 4. 22. 대법원에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4295 판결 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반대의견 없음).”라고 하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대법원 판례 변경 전에 제기된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이전에 미리 제기된 권리구제의 요청 즉,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2004. 6. 24. 자 2003헌마723 결정),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있은 뒤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5. 9. 13. 자 2005헌마829 결정). 따라서 귀하가 대법원의 판례변경(2004. 4. 22.) 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이나, 그 이후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귀하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건축물 부속시설에 대한 철거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00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 1. 19.경 관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위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의 공문을 발송, 그 무렵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어서 계양구청장이 발령한 시정시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른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안될 경우 최종적 혹은 최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시정지시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양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지시를 함은 시정지시를 받은 개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님에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여집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형식적인 청원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얼마 전 대법원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등기관계 업무처리지침 중 법리적으로 이치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도착한 답변은 기존의 지침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 청원내용의 당부에 대한 이유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통지는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써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 우리나라는 헌법 제26조에서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개인이 권익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청원권이 인정됩니다(청원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원 소관관서는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결과통지 함으로써 충분하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3헌마239 결정),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당해 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그 통보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무슨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비록 그 통보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0. 25. 선고 99헌마458 결정).따라서 청원의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가 청원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청원인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원의 처리내용이나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행정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따른 회신이 있어서 그 회신내용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보처장관의 통보는 지역신문 발행인의 질의에 따라 보낸 단순한 회신으로서 법률적 문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5헌마124 결정).또한,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 97헌바42, 97헌마354(병합)결정),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장차 甲국립대학교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甲국립대학교는 최근에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하면서 내후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택과목 중에서 제가 현재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장래 어느 때인가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현재 그 침해가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결정).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강은 1994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부터 실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1995학년도 신입생선발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그들이 1994학년도 또는 1994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본권침해가 눈앞에 닥쳐올 때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하라고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현재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76(병합) 결정).따라서 귀하가 대학입학시험을 보기 전이라도 국립대학교의 입시요강을 대상으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국립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을 정함에 있어서 선택과목을 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권행사로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공부한 학생이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불이익은 국립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고, 국립대학교가 그 입시요강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선택과목에서 제외된 과목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가능하기는 하지만 인용(認容)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입검정고시’라 한다)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67호(2010. 2. 1.) 및 제2010-155호(2010. 6. 2)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응시제한은 위임받은 바 없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이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상급학교 진학 시 검정고시 출신자와 정규학교 출신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한 것이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확인 취지의 인용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 157, 408, 409, 423(병합)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이른바 날치기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의미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라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2003. 2. 27. 선고 2001헌마550 결정).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침해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표결 등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실체적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법률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심판절차에서 입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법절차의 하자는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여당소속 국회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 사건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 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다툼으로서 이 사건 법률의 심의·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8, 97헌마39 결정).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현재성과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법령에 의하여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로, 2010. 12. 8.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외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관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법률안 등에 관하여 국회법상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이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전화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기 이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팩시밀리로 의사일정을 송부한 이상 국회법 제85조, 제93조의 2 제1항에서 말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자가 취지 설명하고 질의?토론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 것도 국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인들(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함으로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라5, 6(병합)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형사보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절도혐의로 구속된 후 3개월 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위 미결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형사보상결정을 받았으나, 위 보상결정은 당시 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직접 송달을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이후 3년여가 지난 후 저는 형사보상결정의 사실을 알게 되어 검찰청에 형사보상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상지급의 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형사보상청구 권리상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지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우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만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해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등으로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가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형사보상금이 소멸되었다는 통지는 헌법소원청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5. 27. 2009헌마421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보다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수용중인 교도소는 저에게 다른 보호감호 대상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의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각결정은 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충성의 요건에 대하여“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므로, 공권력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독립된 국가기관이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고 있는 구제조치를 신청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각하 및 기각결정을 할 경우 피해자인 진정인으로서는 자신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시정되고 그에 따른 구제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사전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3. 26. 2013헌마214 등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할 때 국가인권회의 진정 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충성의 요건 결여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밟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3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甲회사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乙군청 관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乙군청을 비롯하여 도지사, 환경부장관, 감사원 등에 이미 수차례 감사를 받아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최근 乙군청은 다시 정기점검의 명목으로 감사를 시행하려고 하여 영업활동이 침해되고 있는바 과다감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라고 하여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合成的 行政行爲)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상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다할 것임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절차로는 다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감사는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라고 하여 본 사안과 유사한 감사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甲회사에 대한 乙군청의 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는지, 甲 회사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영업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인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甲회사는 경비용역을 업으로 하는 乙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지기설치, 전기배선등의 공사를 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갑자기 甲회사에게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등록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일방적인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취소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라고 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적절히 주장?입증하여야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습니다. 법무방장관은 저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저는 법원에 위 보안관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보안관찰처분의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판결을 하지 아니하다가 효력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저의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가 박탈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재판 지연이나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우선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결정)고 하여 공권력의 주체에게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할 법률상 작위의무 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보안관찰처분들의 취소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 처분들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한바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할 때 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바,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당해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 등 신속한 재판진행을 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법인의 취업응시자격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저는 현재 군복무 중이고, 내년 3월경 전역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역과 동시에 甲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채용시험에 미리 응시하려 하였는데, 甲공사는 채용공고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올해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라고 특정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저 같이 군복무중이면서 해당 기한 내 전역예정자가 아니면 응시자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고 내용이 저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취업응시자격 제한 사안에서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고 판시하여 응시자격제한은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하지만 위 판례에서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 내지 민간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민의 기본권은 주로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전통적 이론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사적 집단이나 세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른바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 등을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그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재원도 주로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회계결산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며,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방송공사는 공법인 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공고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이미 채용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단지 피청구인에 대한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채용공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것이 허용되어 구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우선 지원하려는 공사의 직원채용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를 살펴보시고 채용절차가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귀하의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어 헌법소원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정부의 내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저는 장애인으로 정부의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엘피지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엘피지 보조금 지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매년 1월에 ‘장애인복지사업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위 책자에는 엘피지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 책자를 보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엘피지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축소하였고,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도자료도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 축소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등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제가 지원 축소의 내용이 담긴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우선 정부의 지침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고 하여 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질문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1.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의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지침변경’이라 한다), 위 정책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한 장애인복지 예산안 편성 과정,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변경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불과하여, 직접적·확정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킨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법령의 뒷받침을 통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변경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엘피지 차량 지원에 대한 정부 내부의 지침변경은 외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업무편람 변경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가능한지 |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기가 지나서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甲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검찰 항고 및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甲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검사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따라서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 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후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 저는 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수출한 물품이 조세포탈업체의 물품이라는 사정만으로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 대한 공모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재기한 후에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는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은 그 인용(認容)결정의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기소유예한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청구인과 폭탄업체 등 사이에 조세포탈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의사연락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지를 좀더 밝혀 본 후’에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함이 없이 단지 죄명만을 방조죄로 변경하여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없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10헌마312 결정).따라서 본래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음에도 죄명만을 바꾸어 재차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재정신청기각 후 재고소 하였으나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저는 경찰관 甲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체포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가 甲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다시 고소하였는데 또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 제가 이미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다투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법원에서 심리하여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 될 것입니다.판례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79 결정).그런데 귀하는 재정신청결정 이후 甲을 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므로 개정 「형사소송법」(2008. 1. 1.)에 따라 검사의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폭행사실 없는 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저는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甲의 말에 속아 3,000만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30명에 이르나 甲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뒤 어디론가 도망가서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다른 피해자가 甲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변상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甲의 처 乙은 피해자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저까지 포함하여 사기피해자 전원을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저에 대하여 소환,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혐의는 인정되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는 것과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요? | ‘기소유예’ 처분도 결국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아니하나, 이는 일단 범죄혐의가 인정되므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혐의 없음’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사가 가지는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결국, 귀하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소유예’ 처분이란 공소제기 함에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음에도 검사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어 그 처분을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를 위한 진정·탄원·투서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마403 결정, 2002. 3. 28. 선고 2001헌마655 결정, 2004. 5. 27. 선고 2004헌마27 결정).따라서 귀하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위 처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체벌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 甲은 乙중학교 학생지도부 담당교사로서 학생 丙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였는데, 丙은 甲을 폭행죄로 신고하였고, 甲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체벌행위는 丙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보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보여지는바, 이처럼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訴追)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며, ‘죄가 안됨’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검사가 행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제3호).그런데 같은 불기소처분이지만 ‘죄가 안됨’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등의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정당한 체벌의 그 기준을 일응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면밀하게 수사하여 만약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안됨’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수사를 미진하여 일부 인정되는 폭행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각 ‘기소유예’처분 하였다면 이는 수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9헌마48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행위가 학생지도부 담당교사로서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어서 ‘죄가 안됨’처분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甲으로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4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죄가 안됨’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희 아들 甲은 우연히 범죄현장을 지나다가 특수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甲의 결백을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범(眞犯)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甲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어차피 처벌받지 않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甲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甲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 귀하의 주장과 같이 전혀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됨’처분을 내리는 것은 마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법적으로 특히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정정을 구할 만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죄가 안됨’처분의 본질 및 그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죄가 안됨’결정과 ‘혐의 없음’결정에 관하여 “‘죄가 안됨’결정이나 ‘혐의 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訴追障碍事由)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으로서(따라서, 소추장애사유가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결정과는 본질을 달리함), ‘혐의 없음’결정이 피의자가 피의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안됨’결정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 안됨’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결정을 하지 않고 ‘죄가 안됨’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326 결정).또한,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繼續搜査)의 중지(또는 불이행)부분에 대하여 “진범이 따로 있으므로 계속수사를 하여 진범을 체포해달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에는 진범체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사종결처분과 별도의 계속수사불이행(또는 계속수사의 중지)이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계속수사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의자일 뿐이며 진범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범에 대한 고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진범(眞犯)을 체포하여 달라는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권자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오고 있는바, 계속수사의 불이행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이는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의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의 중지(또는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29 결정).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기소중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기자 甲이 검찰청 및 법원의 각 출입기자실에서 제가 전처 乙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과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 및 다른 여자와 동거한 사실, 여자를 성희롱 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기재된 고소장과 이혼소송의 소장을 넘겨받아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에 방송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관하여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가사소송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하면서 이 사건 보도 당시의 방송국 법조취재팀장을 조사하였으나, 위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누구인지 확인불가능 하다고 진술하고 달리 신원이나 소재를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하고,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기소중지’처분 또는 피의자 이외의 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하는 ‘참고인중지’처분은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과거 헌법재판소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8헌마108 결정).문제는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기자인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취재하여 방송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당시 취재기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취재기자는 법조출입기자 7~8명 중 한 사람이므로 당시의 법조출입기자 명단이나 피고소인과 같이 취재하여 보도한 행위로 처벌된 다른 언론사의 기자를 조사하거나, 방송녹화기록 또는 컴퓨터보존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보도책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취재기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고소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 포함)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이에 따라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검찰청법」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여 고발인만 재항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개정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따라서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 항고를 거친 후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고소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가능한지 | 저의 남편 甲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지나갔었고, 甲의 오토바이에서 乙의 화물차 타이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乙의 화물차에선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甲의 유족으로서 검사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유족들의 헌법 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2헌마346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신빙성 있는 수치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가 사고현장을 통과한 시각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등 세심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로부터 기록을 송치 받은 후 피의자신문, 담당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에 대한 간단한 통화조사만 실시하고 위와 같이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면, 귀하의 사안의 경우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소명한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저는 국가기관이 자신을 30년 간 미행하며 조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검사에게 진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국가기관이 甲을 미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공람종결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지 내사 그 자체만으로는 피내사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피내사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내사 자체도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저의 형사사건에서 甲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甲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저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甲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의 실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 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 |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청에서 상대방이 사망하였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지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며 불기소처분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강○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8. 25. 피청구인이 강○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하는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8748호, 다음부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헌재 2012. 8. 28. 2012헌마702; 헌재 2013. 7. 16. 2013헌마465; 헌재 2014. 11. 17. 2014헌마96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66)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고, 재항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각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용 삭제 제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검사는 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초본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검사가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453 결정). 또한, 위 판례는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검사의 구형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을 회유하는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자주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한 행위를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검사의 수사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심판청구이유와 청구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한다. 이러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수사기관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9. 17. 선고 2013헌마604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지명수배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지명수배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수배조치로 인하여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서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2항은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지명수배조치가 그 성격상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의사연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마55 결정,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결정).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99헌마181 결정).따라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 자체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사재기결정 및 공소제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검찰에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재조사를 해야하니 출두하라고 하여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번 조사하여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마음대로 재조사를 개시하고 마침내 공소까지 제기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검사의 수사재기 또는 공소제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 검사의 ‘혐의 없음’처분은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달리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고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판례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1차 무혐의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그러므로 검사는 한번 처분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재기할 수 있고, 종전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 없이 단지 종전에 한번 수사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다시 수사하여 종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1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 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또는 공소제기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재기결정(搜査再起決定)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6헌마32,33 결정), “검사의 공소제기처분(公訴提起處分)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조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合憲性)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0헌마158 결정).따라서 귀하가 검사의 수사재기결정 등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2005. 6. 22. 의사인 甲에게 위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甲의 과실로 위와 간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진료기록에 내시경 검사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2011. 10. 20. 저는 甲을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고소장을 받고도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이 저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이는 적법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부적법하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으므로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0. 11. 30. 2000헌마356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627 참조)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장의 내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고, 내사종결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청구가 인용(認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될지는 실제로 경찰서장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5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2008. 4. 30.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 甲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甲이 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甲이 저의 얼굴과 가슴을 하이힐 구두로 짓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저는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후적ㆍ보충적 구제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참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후 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이어서 별도의 고소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기소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그 해당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 아니어서 그에 기초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는 점 등에 중점을 두어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적법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보충성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강조하는 입장에서, 형사피해자로서 별도로 고소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일련의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서 요구되는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 구제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것은 당해 불기소처분 절차에서 이미 내려진 공권력 행사, 즉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그 자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기존의 수사절차를 벗어나 별도의 새로운 고소를 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는 종래의 불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당해 수사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해 위와 같은 새로운 고소를 기초로 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당해 피의사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 신분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을 경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권리구제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기존의 피의사건에서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불리한 피청구인의 종국적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새로운 고소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와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 고소의 실익이나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불기소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재수사를 통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청구인도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검사가 이를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이라는 종국적인 판단 및 처분을 한 상황이고, 또 새로운 고소에 의하더라도 기존의 수사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게 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 권리구제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측면 등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마716 참조)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甲에 대한 별도의 고소 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제 고소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내사한 후 검찰 내부적으로 공람종결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평등권 및 재판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진정 또는 내사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내사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3헌마259 결정, 1998. 9. 16. 선고 98헌마318 결정).그런데 귀하와 같이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접수·처리된 경우 이를 진정종결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소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認容意見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의 적법한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아니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이 되어 현행법이 명문으로 간이처리절차를 둔 취지를 몰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4인(棄却意見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그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인용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은 5인이어서 다수의견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마85 결정),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위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진정종결처분취소신청을 기각한 사례(인용의견 4인, 기각의견 5인)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2000헌마356 결정).따라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그 사건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도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석방지휘 지체 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변호인 甲은 제가 무죄판결을 받은 날 오후 교도소장 乙에게 저를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검사의 석방지휘 없이는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몇 시간 뒤에서야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하여 비로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저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나 검사가 저를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귀하의 청구는 검사에 대한 부분과 교도소장 乙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먼저 검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 내지 감금한 사실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247 결정), 이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다음으로 교도소장 乙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구금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미 석방된 후에도 헌법소원심판을 구할 실익이 있는지 즉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견해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결정, 2000. 4. 27. 선고 98헌마6 결정).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것이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현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수갑, 포승, 족쇄 등 계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같은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사기록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甲으로부터 甲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음을 기화로 乙에게 그 소유의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검찰청에 진정(陳情)을 하였는데, 검찰청에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진정사건기록일체의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제가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 및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의 등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진정사건기록일체를 등사할 수는 없는지요? | 먼저 검사의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및 진정·내사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일정범위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기록보관 검찰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국민에게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부(許否)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무혐의 처분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판을 하여 열람, 등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등사거부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마77 결정, 2000. 2. 24. 선고 99헌마96 결정).따라서 검사의 이와 같은 거부처분은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단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은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열람,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진정사건기록의 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결국 귀하가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증거신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여부 | 형사재판중에 검사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자기에 불리한 일부만을 삭제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검사)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따라서 당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상소를 하여 다툴 수도 있으므로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적법성에 대한 사법심사가 충분히 가능한 이상 증거신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상대방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더니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 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따라서 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당원에게 한 검사의 소환통지에 대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우리 정당에서 당내경선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검사가 당원을 소환통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환통지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정당도 검사의 소환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 8. 28. 2012헌마776) 따라서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검사의 소환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므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형기종료일지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실형을 살고 있던 도중 검사가 내부지침에 따라 형기종료일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좀 더 일찍 형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부당한 내부지침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뒤로 늦춰진 것으로 보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판례집 22-1하, 85, 90; 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1-672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검사의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공보 181, 1653, 1654-1655; 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공보 142, 992, 993-99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선고받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위 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도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종료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기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재기불요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해외도피중으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해외도피중이어도 기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재기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는 다시 소재불명을 이유로 재기불요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기불요결정에 대하여도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기소중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그 기소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수사재기신청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재기불요결정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사정 내지 사정변경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재판소의 위 판례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검사의 재기불요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재기불요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마210) 따라서 재기불요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기불요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였다든지, 중대한 잘못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면 이는 기본권침해라고 보기는 힘들어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 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2003. 10. 29. A법원에서 무고, 공갈,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1. 8. 상고를 취하하였습니다. 검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재정통산 17일 이외에 항소제기일인 2003. 8. 19.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0. 2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만 법정통산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갑의 상고제기일인 2003. 10. 29.부터 상고취하일인 2003. 11. 8.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형의 집행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위와 같은 검사의 형집행지휘는 甲의 자유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 바,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참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검사의 형집행처분에는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관한 검사의 처분도 포함됩니다. 즉 검사의 형집행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3헌마819 전원재판부 결정, 2008. 7. 31. 선고 2006헌마7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6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등사신청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A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검사에게 위 A사건 재판확정기록의 일부 인 피해자의 1, 2심 법정증언 및 1, 2, 3심에 제출된 탄원서 일체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기록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등사신청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알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하는바, 이러한 청구가 인용될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단서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충성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절차의 적용은 배제되나(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등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등사거부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아니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전심절차로 구제될 수 있는 길도 보장되어 있는데다 이미 확정된 재판기록에 대한 등사기회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쟁송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의 권익구제가 급박하게 될 염려도 낮으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며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甲이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乙을 A범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乙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피의자의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바(헌법재판소 1992. 12. 15. 선고 92헌마27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甲 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甲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증거인멸 및 공범도피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 시까지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기서 그 절차를 거친다고 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7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접견금지처분으로서 “피의자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에는 준항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마113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 열람등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A범죄사건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변호인은 위 형사소송계속 중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A범죄사건 관련 문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위 문건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에 따라 변호인에게 위 문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허용결정’이라고만 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변호인이 이 사건 허용결정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위 문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음에도 검사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던바, 甲은 검사의 위 열람?등사 거부행위(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만 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심절차 없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려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적법한지요? |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으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들로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이를 거쳤어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행정쟁송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①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권의 행사, ② 검사의 거부처분, ③ 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소정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신청, ④ 법원의 이 사건 허용 결정, ⑤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 요청 및 ⑥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의 순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허용 결정에 따른 수사서류 열람·등사 요청은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소정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고 마찬가지로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허용 결정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파악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이 사건 허용 결정상의 열람·등사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뿐, 종전의 검사의 거부처분과는 별도로 어떤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법원의 허용 결정상의 열람·등사권 실현을 방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하여 전심절차의 이행이 불요하다고 하였고, 이와 함께 만약 위와 같은 사정에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재차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게 하더라도 이는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반복적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점에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행정쟁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성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선고 2009헌마257 결정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제 아들 甲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사 乙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乙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乙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저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이것을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라고 합니다.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아닌 타인이 고발한 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자기의 현재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저자 주 : 척수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척추신경에 원인불상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임)의 피해자의 아버지일 뿐 그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는 그 실질에 있어 고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를 할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11. 25. 자 93헌마81 결정).위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의하면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서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법률상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것이 아니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불기소처분에 대한 형식상 고소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의 남편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丙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제가 다시 「검찰청법 」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결정, 1998. 9. 23. 선고 98헌마323 결정).귀하는 丙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은 당사자의 의사나 수사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인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妻)에 불과한 때에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인 사람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이 행해진 사건의 원고와 함께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6헌마390 결정).따라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형사소송법 」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 및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형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희 아들 甲은 얼마 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수사한 검사는 버스기사 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비록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을 잃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는데, 제 이름으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구별을 두는 이유는 고소인은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이기 때문에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이 인정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를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범죄의 고발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고발인에게는 고소인과 같은 재판절차진술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문제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피해자’의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헌법이 위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한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48 결정, 2002. 9. 19. 선고 2002헌마77 결정).다만, 「형사소송법 」의 개정에 따라 2008. 1. 1.부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검찰항고 및 법원의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정당 소속 당원에 대한 검사의 출석요구행위에 관하여, 정당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甲정당은 당원 00000명이 참여하여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출하였는데, 위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의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甲정당의 서버를 압수?분석하여 대리투표 등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甲정당의 각 개별당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甲정당은 甲정당 당원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사의 출석요구행위가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스스로 청구인이 되어 위 출석요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다만,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공권력의 작용이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마744 결정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례에서, 검사가 정당 내의 선거관련 사무를 수사하던 중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당원 개인의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의 출석을 요구하였다면, 비록 정당은 당원으로 구성되는 결사체라 하더라도 당원의 행위가 모두 정당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당원들의 범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정당의 민ㆍ형사책임 등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으로서는 단지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정당은 그 당원의 출석요구행위와 관련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776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대리제출을 금지한 가사소송규칙 등에 대한 위헌소원청구의 청구인적격 | A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였고, 위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甲은 C법원에 A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C법원 담당 공무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이 甲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甲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그런데 甲은 부부가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그 대리인이 아닌 직원 甲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甲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자연인 아닌 법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 甲사단법인은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시책의 개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인데, 甲사단법인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A법률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심의와 관련된 A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하는바, 甲은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권자가 될 수 있나요? |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 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만, 위 사안은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 1989. 7. 21. 선고, 89헌마12 결정 ;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甲사단법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서 A법률에 규정된 사전심의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즉, A법률조항이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려는 영화업자·기타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는 감독·연기인 등 영화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甲사단법인이 스스로 영화제작 또는 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A법률조항이 영화업자 또는 영화인협회 회원인 감독·연기인등 영화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이로써 甲사단법인이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甲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영화인들이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거나, 그 행사가 심히 어려운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있지 않은 한 甲사단법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하게 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7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 저는 얼마 전 세무서장 甲으로부터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능한 사전절차를 경유하였으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헌재 1995. 7. 21. 93헌바46).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을 들어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 부분 판단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므로 …(중략)…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4. 자 2005헌바71 결정).위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과 같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필수적 행정심판사항)를 거치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했음에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 | 저는 가구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구제조회사인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가구류를 제공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탄원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甲에게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뿐 甲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면 형사소추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이 될 뿐이라는 점에서는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를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구조상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범죄사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처벌을 위한 고발에 나아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의 제기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유사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와 같이(헌재 1989.12.22. 선고, 89헌마145 결정 참조) 피청구인의 고발권불행사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선고 94헌마136결정).또한 위의 사례에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요건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정한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과 행정소송법에 정한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참조)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인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를 전제로 ②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③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혹은 조리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④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신청이란 법령에 의거한 신청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 당해규정이 특정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당해신청을 말하는 것이나, 공정거래법은 고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행사가 청구인의 신청이나 동의 등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정부작위는 더 나아가 살필 여지도 없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의 사전 경유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용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헌재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정쟁송절차의 경유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보충성의 예외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선고 94헌마136결정).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저자주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사안과 같이 행정부작위(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되므로 기간의 제약없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는 헌법소원 전반에 관한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공권력의 행사는 그 행사가 있는 때 기본권침해행위는 종료하고 그 위법상태가 계속될 수 있음에 비하여 공권력의 불행사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소추에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甲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제소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숙성이론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본권침해를 받은 때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라고만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의견(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등)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9. 9. 14. 선고 99헌마487 결정,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7헌마188 결정).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 「헌법재판소법 」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30일이 지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는지요? | 위 사안의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차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마186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법 」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최초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판례도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을 헌법소원심판청구시로 보고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그 선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일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행사기간 | 甲은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 치과병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치과 전공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있는 치과의사인데,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과전공의 과정으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간 전속지도 전문의가 있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여야 하고 또 수련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甲과 같이 치과 전문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치과대학병원 등에서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전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그 전문의 자격취득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甲은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3년을 도과한 시점에,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의 제·개정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과 규정 내지 특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첫째,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둘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 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하면, 이른바 “진정 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이 경우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고, 한편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마204, 2004. 2. 26. 선고 2001헌마718 결정, 2007. 7. 26. 선고 2006헌마1164 결정 등 참조). 그런데, A법률 및 그 시행규칙이 치과대학이나 수련치과병원 등에서 전공의를 지도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반대해석에 의하여 그 이외의 2차 시험 면제나 전문의 자격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甲의 청구내용을 보면 이는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문언상 명백히 하지 않고 반대해석으로만 그 규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한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89헌마79 등 참조). 따라서, 甲의 청구를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려는 것으로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불완전한 행정입법인 이 사건 규정 및 규칙이 시행됨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 발족 전 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행사기간 | 甲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징집되어 6ㆍ25전쟁에 참가하였고, 정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뒤 휴전 직후 제대하였습니다. 甲은 현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유공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甲은 6ㆍ25전쟁 당시 미성년자 징집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자신을 징집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재(2016. 12.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甲의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징집 당시인 1950년경 있었는데 甲은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천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참조). 그러나 6ㆍ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기간 통상의 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甲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결정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저는 2013. 1. 21.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서 제 이부형제가 2013. 1. 21.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하다가 좀 늦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13. 4. 21. 우편접수하였고, 저의 심판청구서는 2013. 4. 28.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한 걸까요? |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90헌마78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우편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달은 90일 이후에 도달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에서 근로 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나요? |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된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후 청구취지 변경 청구서 제출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여부 | 저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고자 했는데, 이를 받기가 어려워 2011. 4. 28. 방문취업 사증을 받았고 2011. 5. 4. 체류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8.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완전히 잘못 쓴 것을 발견하여 청구취지 변경청구서를 2011. 10. 1.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청구한 것인지요? | 귀하는 2011. 4. 28.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았고, 2011. 5. 4. 체류지 신고를 하여 늦어도 그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151 전원재판부) 귀하의 경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청구한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원에 위헌제청신청 후 기각결정 전에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저는 甲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계속 중일 때, 「국가보안법 」에 대하여 위헌심판의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결정, 2000. 7. 20. 선고 98헌바74 결정), 위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위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3헌바51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8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변호사선임비용이 없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방법 | 저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기본권의 침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면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원한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무자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이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한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①월평균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자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④ 위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무자력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거쳐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나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재력이 없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다만, 헌법소원심판 청구시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는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甲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선임기준이 됨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즉시항고나 헌법소원이 별도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인정되는 보충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이 인정되고 또한 최후의 기관으로 더 이상의 상급심이 없는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행한 당해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상에 항고제도가 없고,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결정도 있어 甲의 구제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 7. 10. 선고 89헌마144 결정, 1989. 7. 28. 선고 89헌마141 결정, 1993. 2. 23. 선고 93헌마32 결정, 1995. 11. 2. 선고 94헌아7 결정).따라서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될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청구인의 주장과 국선변호인의 청구내용이 다른 경우 그 효력 | 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제 주장을 전부 반영해주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제가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제 주장도 효력이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심판청구내용과 다른 청구와 주장을 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만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대리인이 국선변호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4헌마105 결정).또한, “국선대리인이 한 헌법소원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의 기재내용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89헌마132 결정).그러므로 귀하로서는 귀하의 주장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추인이 없을 경우 귀하의 주장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선변호인과 협의하여 국선변호인이 귀하의 주장을 반영하여 변론하도록 요청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 」 제266조 제1항은 “소(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 233, 297 결정).참고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 제266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라1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귀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저는 甲지방법원에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장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위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각하결정의 근거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함과 동시에 다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두 번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2007. 7. 26. 2006헌바4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항고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재항고심 소송절차에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는 갑(甲)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퇴원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법이 반드시 위헌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 저는 A법령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제 대리인이 사임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요지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해달라는 것일 뿐 그 외 다른 주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적법한 것입니까? | 청구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추가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상세히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요지가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 달라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주장이 없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인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라도, 구태여 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게 하고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그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임 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95헌마 70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요? | 2009. 12. 29. 신설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1항은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 기간 |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반이 아닌가요? 그 자체만으로 불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하여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지침을 제시한 것은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3항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의 의미와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 접수 후 180일 지났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소요되는 심판비용 부담 |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과거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기각된다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각하가 되지 않거나 기각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09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법권의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원칙 |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강제집행 하는 과정에서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 제 소유 가옥을 강제철거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귀하가 다투고자 하는 집행관의 행위는 강제집행이라는 사법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위 사안에서 헌법소원심판 외에 다른 구제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강제집행 하는 집달관(현재는 집행관)의 강제집행방법이나 집행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10. 7. 선고 89헌마203 결정).따라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장 甲은 제가 친구 乙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처 丙의 말에 따르면 丙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한 달이 넘어서야 제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甲의 이와 같은 서신발송거부 및 지연교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각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는 “다른 법률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먼저 甲의 서신발송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권의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먼저 이 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교도소장의 발송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다음으로 甲의 서신지연교부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 역시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나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부처분과는 달리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서신검열과 서신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서신발송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지만 서신지연교부행위부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기존 판례에 비추어 패소 예견될 시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 저는 제가 소유하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 乙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500만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산출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요? |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창설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종래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285 결정, 2010. 4.29. 선고 2003헌마283).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장의 실외운동을 금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 저는 甲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甲구치소장이 2015. 12. 1. 비가 온다는 이유로 실외운동을 금지시켰고, 2015. 12. 1. 이후부터는 비가 오는 날에는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실외운동을 금지하였습니다. 저는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금지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은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비추어 보면 귀하의 경우 甲구치소장에게 허용된 시간의 실외운동을 요구할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귀하는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헌재 2004. 3. 30. 2004헌마162, 헌재 2014. 7. 7. 2014헌마451 참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결국 귀하께서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甲구치소장의 실외운동금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면 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헌재 2015. 7. 6. 2015헌마637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보호감호 집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 | 저는 甲교도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데, 저에 대한 보호집행이 乙교도소의 보호감호 집행대상자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따라서 귀하께서 검사의 보호감호판결 집행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을 함이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위 보충성의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헌재 2014. 3. 25. 2014헌마132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저는 甲으로부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발인 甲의 항고가 인용됨으로써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다시 조사를 받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사의 처분에 수긍할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 범죄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도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 범죄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은 피의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90헌마65 결정).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검사는 다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됩니다.헌법재판소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마185 결정 등), 또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마284 결정,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등)”라고 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7헌마40 결정, 2003. 2. 27. 선고 2002헌마613 결정).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라는 점에서 위 결정례의 사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즉, 귀하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검사는 귀하가 원하는 ‘혐의 없음’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공소권 없음’처분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와 유사한 판례를 보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이 경우에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같은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5헌마318 결정).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5헌마188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중 그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 |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甲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구분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탓으로 소송관계서류의 열람 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교도소장 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 뒤늦게 위와 같은 칸막이를 제거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더 이상 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으로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지요? | 귀하의 경우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당시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었으나,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기본권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도 다른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청구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권리보호의 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1998. 10. 29. 선고 98헌마4 결정,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 사건 칸막이의 설치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결국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무부장관이 1997. 3. 17.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칸막이는 1992. 7. 1.부터 영등포교도소를 비롯한 3곳 교도소에서 변호인의 신변보호와 부정물품수수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온 것이나 그간 변호인들의 계속적인 불편호소 등으로 말미암아 1993. 10. 15.자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6. 모두 철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판대상행위의 위헌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 법무부장관이 제출한 위 자료 등의 내용에 비추어 법무부나 그 예하의 교도소 등이 다시 이러한 종류의 칸막이를 설치할 위험이 있다거나 이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결정).따라서 귀하의 청구도 더 이상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결정례에서도 적시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침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복직을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정년에 달한 경우 보호이익 | 저는 3년 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곧 있을 선거에 출마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파장이 예상외로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급기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정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 귀하의 경우, 우선 공무원의 파면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고, 공무원이 사석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청심사 등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므로 일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정년에 달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공직복귀) 이외에도 객관적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위험 등이 권리보호 이익유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해결이 헌법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이 종료된 뒤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31. 11. 12.생으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적법 계속중인 1992. 12. 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의 전제가 된 법원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문제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1980년도 해직공무원 1,367명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여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헌법재판의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기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甲은 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2조 소정의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태(懈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결정을 받았고 이후 항고·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위 사안에서 甲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제2조 및 제11조에 의한 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이 헌법을 위반하여 귀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과태료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님, 대법원 1997. 4. 28. 자 96마1597 결정),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함),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여 그 사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에 통지되면 당초의 행정기관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청구인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마18 결정).따라서 甲이 다투고자 하는 관할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은 甲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10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