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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나 제청신청 기각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습니다. 甲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01. 4. 26. 99헌바9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불변기간이 아닌 이상 소송행위의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3. 7. 29. 89헌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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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국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국가나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청구인이 될 수 있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그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한 당사자가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된 헌법소원과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대상이 다르다(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적격에 관하여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재판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만 위 ‘당사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행정청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8. 4. 24. 2004헌바44).”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나 국가기관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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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재심청구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당해 소송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송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미 확정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재심은 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심청구권자를 당해 소송사건에서의 당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000. 6.26. 99헌바66등).또한 재심사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 4. 27. 95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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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위헌제청된 법률 또는 법륭조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甲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중 일부 조항에 관하여만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중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제12조 , 제23조 제3항 및 제26조 제1항 은 위에서 지적한 헌법조항에 위반되고, 제11조 제2항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개정입법을 촉구할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각 규정들에 대하여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혹은 입법촉구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위헌적 규정들 중 제11조 제2항 은 토초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가에 관한 규정이고, 제12조 는 토초세의 세율에 관한 규정인데, 이들 두 규정은 모두 토초세제도의 기본요소로서 그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청법원으로부터 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하여서만 결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5조 ), 이 규정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5조 제6항 ). 뿐만 아니라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헌법불합치결정”은 성질상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상실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변형결정이므로 심판대상의 확대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및 제75조 제6항 의 법리는 헌법불합치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나머지 심판대상조문들에 대하여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 의 규정취지에 따라 토초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라고 본다(1994. 7. 29. 92헌바49).“라고 판시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청된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법률 전부에 대하여 심판대상이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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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합헌결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합헌결정이 나는지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위헌의견이 6인을 넘지 못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의 합헌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동일한 취지로 위헌적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헌적 해석을 한 바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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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각하결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심판으로 대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요?

헌법소원심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면 각하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제청을 각하한다”라는 문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중에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이미 상실한 법률이 당해 사건의 심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인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합니다(1999. 6. 24. 96헌바67). 병합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에서 탈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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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위헌결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 위헌결정이 내리는지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위헌결정을 합니다. 위헌결정에는 법률전체에 대한 위헌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위헌선언도 포함됩니다. 일부위헌의 대상은 독립된 법조문일 수 있고, 법조문 중 특정의 항일 수도 있으며, 일정한 문장 혹은 그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게 되면 당해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하는 이른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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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변형결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란 무엇인지요?

변형결정이란 본안에 관한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변형결정이라는 형식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선언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법률규정이 전체적으로는 헌법규정에 저촉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합헌적인 부분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일응 존속시키면서 헌법합치적인 상태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서 전부부정(위헌)결정권은 일부부정(헌법불합치)결정권을 포함한다는 논리에 터잡은 것이다.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결정 외에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 중간영역의 주문(主文)형식은 헌법은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서 필요할 뿐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여 전면폐기하기 보다는 그 효력을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90헌가11 결정 참조),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는 국회의 정직성ㆍ성실성ㆍ전문성에 대한 예우이고 배려라고 할 것이다(1991. 3. 11. 91헌마21).”라고 하여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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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변형결정의 유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변형결정이란 본안에 관한 결정 중에서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 입법촉구결정 등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란 비록 위헌성이 인정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입법자의 형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헌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을 피하고 심판대상 규범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는 결정유형을 말합니다. 한정합헌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의 형식적인 문언 자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언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이어서 그 질적인 축소해석으로 한정하여 해석 적용하는 한 합헌적인 법률이 된다는 변형결정의 결정을 말합니다. 또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영역에서 적용되거나 또는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변형주문의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촉구결정은 아직은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형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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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결정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헌법불합치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로는 크게 ①평등원칙에 반하는 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②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③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④심판대상이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당시에 이미 합헌적으로 개정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여러 집단 중 일부의 집단에 대하여만 사회적 부조나 혜택을 부여하고 나머지 집단에 대하여는 그 부조나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이 있고, 그러한 구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때, 그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무효화시키게 된다면 그 일부의 집단에 대한 혜택마저 빼앗아 결국 누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태까지 일부의 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혜택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나머지 집단에 대한 혜택의 배제가 위헌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단지 평등원칙의 위반, 즉 헌법 위반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②또한 법률의 합법부분과 위헌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에 위헌의 요소가 있더라도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이 없어 규율 없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④마지막으로 심판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당시에 이미 합헌적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법률을 적용케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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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상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발령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찌되는지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1994. 10. 28. 92누9463).”고 판시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사유로 보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보면서도, “그러나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後行)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1994. 6. 30. 헌바23).”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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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는지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ㆍ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ㆍ적용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이러한 법리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이치로서, 만일 법원의 이러한 권한이 훼손된다면 이는 헌법 제101조 는 물론이요,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에도 위반되 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ㆍ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ㆍ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1996. 4. 9. 95누11405).”라고 판시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1997. 12. 24. 96헌마172).”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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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내용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어느 부분에 대하여까지 존재하는 것인지요?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해당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 있어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록 해당 법률조항이 외형상 그대로 존재하면서 통용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과 동일한 기속력이 발생하여 법적용기관은 그 위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합헌이라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헌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위헌결정 또한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조항에 대해서 다시 위헌심사가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헌법재판소는 종전 결정과 동일하게 한정위헌결정 또는 한정합한결정을 내리기도 하였고, 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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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사전적 위헌심사가 가능한지

甲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甲이 응시할 년도의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입시요강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으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입시요강이 아직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가능한지요?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심사제이지만 법령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심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시행 전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그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94학년도 또는 9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10. 1. 92헌마68등).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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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甲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극영화를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영화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구 영화법은 이 사건 심판이 계속 중에 영화진흥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지요?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영화법은 1995. 12. 30. 법률 제5130호로 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된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영화진흥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전에 종전의 영화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화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영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영화법이 폐지되기 전에 영화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므로 비록 지금은 영화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 대상인 구 영화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위 법률조항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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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간접적용되는 법률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甲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계속 중,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요?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란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거나,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과 같이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2010. 6. 24. 2008헌바169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으로 문제된 법률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7헌바33, 공보 139, 587, 589 참조). 한편,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법원의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라면 반드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 규범 사이에 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에 대하여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0. 1. 27. 99 헌바23, 판례집 12-1, 62, 71 ; 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판례집 13-2, 465, 475).”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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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법원의 합헌판단권이 인정되는지

甲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이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甲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권을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재법조항 부분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법령소원(法令訴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헌재법조항들이 과연 법원의 합헌판단권(合憲判斷權)을 인정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먼저 헌재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합헌판단권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그 조항이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인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경우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전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론하는 헌재법조항은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이나 그에 따른 위헌제청기각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헌재법조항에 대한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 의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이에 대하여 명시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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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제청할 수 있는지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지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사례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헌가17, 2001헌가4, 2000헌바26 등). 따라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다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청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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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유명인인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고 법원은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기소되었는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자 법원에 제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제청은 철회가능한지요?

법원이 일단 위헌여부심판을 제청을 하게 되면 제청결정이 가지는 자기구속력 때문에 법원은 그 제청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청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제청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취소된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당해 사건의 소취하로 인하여 제청법원에서 당해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청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미 행산 제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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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의 효과

甲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이 끝나기 전에 원래 소송이 종결될까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그러나 법원에 대한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아니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제청이 있으면 제청법원에 계속된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정지효력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한 법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청된 법률과 동일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는 다른 법원이 재판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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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되었습니다.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절 배제하고 있다. 자동차 절취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가6 결정)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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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2002.1.1.이후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2003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공장용지와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매절차에 의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1]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하여 정화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고, 2002. 1. 1.부터 시행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오염원인자, 특히 책임의 정도가 큰 오염유발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토양오염의 정도, 기간 및 인수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는 반면,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토양환경평가제도 등을 통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3헌가19 결정)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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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975. 4. 7. 약 400명의 학생들을 모아 “구속학생 석방하라. 중정 해체하라. 박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부 건물을 1회 돌고, 약 1,000명의 학생들이 모이자 미리 제작한 선언문을 배포ㆍ낭독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 또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ㆍ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ㆍ시위를 사전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ㆍ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표명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한다. 더욱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 효과는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반면, 이 사건 제2호 부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는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가3, 12(병합)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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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013. 4. 15.경 ○○종합유통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처벌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역시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수범자 부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준수사항의 내용을 통해 수범자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질서유지’와 같은 목적의 나열만으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행위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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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저는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ㆍ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보호의무자인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진단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배제한 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ㆍ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ㆍ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ㆍ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가9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1인의 의견만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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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저는 2012년 10월경 외국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파견하여 성매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중도덕’만으로는 구법조항이 단속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체적 의미내용을 알 수 없는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5헌가23). 따라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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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의 위헌여부

저는 2011년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사무소 운영비 등 필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역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당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임의기구인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현재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임의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과거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선거 이외에도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와 같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당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침해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공익은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자 2013헌가2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현재도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소를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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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약 6미터 가량 자동차를 이동한 것이 전부인데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조작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일반 교통에 제공되지 않는 장소에 진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주행할 가능성이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며 반복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은 절실한 반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인격과 관련성이 있다거나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음주운전은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운반을 위한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기계 기구의 음주운전 행위와는 공공의 위험발생 가능성, 위험의 크기 및 경찰권 개입의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양자는 도로교통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5헌가11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에서의 음주운전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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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헌법률심판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규정의 위헌여부.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6헌가3)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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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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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

특별검사제도가 무엇인가요?

특별검사제도(特別檢事制度)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됩니다.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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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탄핵심판제도

탄핵심판제도가 무엇인가요?

탄핵심판제도는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절차로는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 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맡은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회가 그 공무원을 탄핵하기로 의결하면(이를 탄핵소추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하여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로서(헌법 제65조제1항), 이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되고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때 탄핵소추의결서는 본인에게도 보내지는데 본인이 의결서를 받은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5조제3항).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헌법 제65조제4항). 이에 따라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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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정당해산심판제도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무엇인가요?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헌법 제8조제4항).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헌법 제8조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 동안 그 정당이 활동하도록 놓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정부)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헌법 제113조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정당법 제40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됩니다(정당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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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이 무엇인가요?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은 어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주어진 자기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권한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가려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고, 개인은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난 청구는 각하결정을 받게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제1항·제2항).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6조제2항).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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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가능성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라2).라고 결정하여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두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바, 이에 따르면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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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도지사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등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도교육감 측은 피청구인의 위 감사계획 통보 행위가 청구인의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은 ‘국가기관’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제2항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은 이를 감안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를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4헌라1).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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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5. 26. 자 2015헌아20).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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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타 헌법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하여 심판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고 다른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이용할 기회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함께 규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는 재판수수료와 헌법재판소가 심판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재판비용만 포함되고,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2헌사496).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시 지출한 변호사보수까지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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