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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민법 상 권리남용 규정의 위헌성 | 甲은 국가가 본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점용하는 데 대해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은 권리남용을 정하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권리남용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바335 결정)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 불명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ㆍ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인 점,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라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 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아예 심판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2조 제2항이 과도하게 불명확하거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0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친생부인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의 위헌성 | 甲은 乙과 혼인하였고 혼인 후 200일 뒤에 丙이 태어났는데, 乙이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위 소송 중 유전자검사를 해본 결과 丙은 친자가 아니었으나 키운 정이 있어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기분이 나빠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더니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해서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한 민법 제847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친생부인의 제척기간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다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구민법 상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1997. 3. 27. 자 95헌가14 결정), 현행 민법 상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2헌바357 결정)헌법재판소는 일단 위 규정이 부(夫)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을 전개했습니다.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는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원칙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을 두어 친생부인의 기회를 제한하려면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의심을 가진 부(夫)에게 상당한 정도의 숙려기간을 주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부가 혈연진실을 명확히 안 날로부터 2년간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회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되었다면, 그 사회생활상 친자관계에 대한 신뢰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복멸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끝에 “다수의 국가에서 비교적 단기간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子)를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불필요하게 오래 두는 것은 자(子)의 복리에 반한다는 취지가 크기 때문”인 점을 지적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현행 민법 상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부(夫)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847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혼인종료 후 300일 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것의 위헌성 | 甲은 乙과 혼인하였으나 별거상태에 빠진 후 丙과 동거하던 중 甲과는 뒤늦게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丁을 출산하였는데 乙과의 이혼신고가 늦었던 바람에 丁이 乙의 친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甲은 민법 제844조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누구와 성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는지를 소송 중에 밝혀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친생추정기간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혼인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게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민법 제844조 제2항이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자 2013헌마623 결정)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혼인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재산권, 평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헌법재판소는 이혼 및 재혼의 급증,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이혼절차 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친자 개연성은 크게 줄어든 점, 그리고 부자관계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단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친생추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부(夫)의 친생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위 규정에 관하여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잠정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아, 국회의 개선입법 전까지는 위 규정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이 결정에 관하여는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서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친생추정은 친생부인의 소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한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 로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그 규정들이 추정을 번복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친생추정기간에 관한 민법 제844조는 위헌이기는 하나, 국회 개선입법 이전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위헌성 | 甲은 乙이 부담하는 9000만원의 채무를 물상보증하였다가 乙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乙은 이미 재산이 없었고 그 보증인으로 丙과 丁이 있었는데 丙에겐 재산이 없었으나 丁에겐 차고 넘치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상담 결과 민법 규정에 따라 丁에게는 일부 금액밖에 청구할 수 없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보증인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을 인원수에 비례하도록 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3헌바201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변제자대위비율을 정할 때의 기준으로는 제3취득자 상호간이나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에 비례하는 방식’과 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방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규정이 후자의 방식을 취하여 변제자대위의 끝없는 순환을 방지하면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공평하게 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물상보증인은 보증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만 있는 자인데, 변제자대위비율조항과 같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담부분을 산정하게 되면 무자력인 보증인이 있는 경우 먼저 변제한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전부 상환받지는 못하므로 결국 보증인의 무자력 위험을 물상보증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증인의 자력 유무’라는 사정은 평가하는 시점이나 방법이 불명확한 이상 오히려 이를 대위비율을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다른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존재나 자력에 관한 인식은 보증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대신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물상보증인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보증인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청구인은 그 외에도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책임’만 지는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과 같은 ‘채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변제자대위비율조항(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인원수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2문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등의 주장도 내세웠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 역시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등기부취득시효제도의 위헌성 | 甲은 부친 사후 상속재산이었던 땅이 석연찮은 경위로 타인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가까스로 부친 명의 부동산이 위조문서에 기해 무단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이미 제 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법원은 그 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여 甲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甲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5헌바257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보다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규정내용 상 원소유자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에서 정한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의 경우를 일반적인 소유자와 달리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자신이 권리자임을 알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와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한 점 및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간이 점유취득시효보다 짧은 점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시효기간 중 소유권의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터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 민법 제186조 ) 하에서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고 등기를 기초로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들 역시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 선의추정의 위헌성 |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丙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하였는바 변호사 상담 결과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 헌법 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자 2005헌바96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이라는 불가능한 사실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입증책임규범은 사실의 존부불명의 경우에 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수단으로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분배할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영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본문, 단서의 형식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채권자취소권의 장애사유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수익자가 스스로의 선의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의 입증분배 형식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청구인은 이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거나,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중 ‘특히 민사법규는 행위규범의 측면이 강조되는 형벌법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판법규의 측면이 훨씬 강조되므로,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가능하다’고 하여 민사법규에 관하여는 보다 추상적인 표현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남겼습니다.다만 위 결정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로 되는 한도나 수익자ㆍ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재판관 1인의 한정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406조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파산면책제도의 위헌성 |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소송을 걸었으나 乙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파산면책규정은 甲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파산채무자를 원칙적으로 면책하도록 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자 2012헌마569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비면책채권 외의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파산채권자들이 가지는 각 채권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개별 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달리 정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간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생기는 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적인 책임을 지운다면 채무자의경제적 재기와 갱생은 극히 힘들게 될 것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 대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금융이 고도로 발달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환경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면책허가결정을받은 채무자는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점에 비추어볼 때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파산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규정에 대하여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의 면책범위를 다르게 정한 것이 개인회생채권자에 비해 개인파산채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채권자가 비면책채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의 위헌성 |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소송을 걸었으나 乙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입증책임 분배는 甲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자 2012헌가22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도 채권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여 면책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으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비면책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부담시킨 것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은 파산 및 면책기록에 드러난 사정보다는 문제가 된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의 내용, 채권자의 변제요구의 시기, 방법, 횟수 등의 증명에 달려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기록에 접근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악의가 문제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입증책임 배분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습니다.마지막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본연의 기능 및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라는 공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한편 청구인은 위 규정이 개인파산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자를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자본시장법 상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위헌성 | 甲은 乙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 무심코 乙회사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았다가 증권선물위원회 통보를 받은 乙회사로부터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딱히 乙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도 아님에도 법적 제재를 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본시장법 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구 증권거래법 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헌법 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자 99헌바105 결정)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이 내부자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내부자의 단기주식거래로 인한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 예상되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내부자가 실제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요건으로 두는 것은 사실상 단기매매차익제도를 무력하게 하여 내부자거래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 능히 예상되는 점, 일반투자자들은 비록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자의 회사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그것이 내부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불신하여 증시 전반이 위축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과도한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진 미국 및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거래의 유형상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보호하는 공익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나, 내부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내부자에게 일체의 주식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익을 회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데 그치며 그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승소자 변호사보수를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의 위헌성 | 甲은 乙과 민사소송 결과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의 변호사보수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부수를 패소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은 위헌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승소 당사자의 변호사부수를 패소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 소송관련 사항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08조,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3헌바370, 392ㆍ421, 2014헌바7ㆍ296, 2015헌바74(병합) 결정)우선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용어의 의미,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이미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제적 대가로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헌법 제108조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 소송절차에 관련된 사항인지와 관계없이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다 하여 헌법 제108조를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금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일정한 하한과 상한이 정해질 것, 또 소송목적의 값 등과 같이 개별 변호사보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될 것,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금액 산정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구체적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으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될 것 등을 예견할 수 있어 이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나 심판대상조항 등이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어업인의 스쿠버장비이용 수산자원채취 제한의 위헌 여부 | 비어업인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하려고 하는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오락, 취미생활로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은 일반인의 일반적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은 작살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보호의 필요성이 큰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행위,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양식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 역시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용도구나 포획어종의 종류나 양만을 제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아무런 면허나 허가 없이 단순 오락이나 취미생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들에게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이들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중략) 이처럼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행위를 허용하면서 일부 행위태양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450) 따라서 비어업인이 잠수용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실제 통제가 쉽지 않은 점, 통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일반적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1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가유공자 가점대상에 지도직공무원을 배제한 것의 위헌 여부 | 국가유공자로서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따르면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 후 행정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가산점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개선될 수 있겠지만, 취업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가산점 대상자의 확대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254)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특성, 가산점대상의 비약적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학교 근처 성인PC방 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의 위헌 여부 | 학교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서 성인PC방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 여관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인PC방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키스방, 성인PC방 등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정화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영업은 결국 성매매업이나 이에 유사한 신ㆍ변종의 유사 성매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을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처럼 학생들의 통학로에 업소가 접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를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규제방법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60) 따라서, 학교로부터 150m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성인PC방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 및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시 경고처분을 하는 것의 위헌 여부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과 이에 따른 복무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비록 그 업무가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장 및 복무관리 담당직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소속기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이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사람인 동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 단기간의 선거운동기간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공직선거법 제59조), 근무시간 외에 하는 선거운동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선거운동은 단기간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위헌법률심판 | 법인의 종업원이 법위반시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 법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하던 종업원이 차량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지 않아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법인에 대하여도 같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하였는데도 무조건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아닌가요? |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호 중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가10) 따라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교통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과거 위에서 언급한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따라 벌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한 것의 위헌여부 | 강도치상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을 보면 강도를 하며 고의로 상해를 한 자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모두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성이 없으므로 위헌 아닌가요?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에 따르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 모두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해와 치상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강도상해죄를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유형의 다른 범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346) 따라서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을 모두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행위의 속성상 상해의 고의 여부는 죄질의 평가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XX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나 위헌 아닌가요? |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마548) 따라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인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비의료인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의 위헌 여부 | 안마사로서 안마원 간판에 “체형교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각종질병 수술 안하고 안마 보조 자극요법으로 시술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는데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합니다. 안마사의 자격 및 영업에 관한 내용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면서 의료에 대한 광고는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비의료인에 의하여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그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안마사가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외국인 귀화허가시 품행단정을 요구하는 것의 위헌 여부 |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다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불법체류,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 되었습니다. 귀화 가능여부 판단에 불명확한 용어인 품행단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귀화 요건 중 하나로 외국인을 국가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가 기존 국가질서 및 사회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전한 인격과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귀화허가 결정에 있어 국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품행이 단정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가치평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에서의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이며, 특히 전과관계도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유무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범죄 당시 및 범죄 후의 사정, 범죄일로부터 귀화 처분시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421) 따라서 외국인의 귀화에 다소 불명확한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에 있어서는 국가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범죄의 내용 등의 사정이 고려될 것이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 불기소처분과 재심으로 인한 무죄를 다르게 보는 것의 위헌 여부 |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중에 수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제적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이자 등을 가산한 퇴역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된 경우와는 달리 재심에 의한 무죄의 경우에는 이자가산규정이 없다고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은 이자를 가산하면서 무죄의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 아닌가요?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군 복무 중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직무상 의무를 다한 성실한 군인이 라는 점에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과 차이가 없다.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이 뒤늦게라도 밝혀졌다면,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계속 중이어서 잠정적·일시적으로 지급을 유보하였던 경우인지, 아니면 당해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적으로 지급을 제한하였던 경우인지에 따라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할 이유가 없다. (중략)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잔여 퇴직급여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바20) 따라서 퇴직연금 이자가산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 및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자는 늦어도 2017. 12. 31.까지는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헌법불합치결정이란 위헌결정의 변형된 형태로,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출생신고시 이름을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하도록 한 것의 위헌 여부 |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며 이름을 등록하려고 하였는데, 통상 사용하는 한자가 아닌 한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출생신고시에 원하는 한자를 못쓰고,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 위헌 아닌가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한데다가,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정책을 주축으로 하여 한자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름에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와 사회적·법률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위조차 불분명한 한자를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모두 구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정함에 있어 총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적지 아니하고,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속 확대함으로써 이름에 한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사용하였다고하더라도,출생신고나 출생자 이름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이 한글로만 기재되어 종국적으로 해당 한자가 함께 기재되지 않는 제한을 받을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나 그와 연계된 공적 장부 이외에 사적 생활의 영역에서 해당 한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는 계속 사용 가능한 점, 전산시스템에 모든 한자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출생신고시 통상 사용되는 한자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2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교도소 수용자의 취침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정한 행위의 위헌 여부 | 교도소 수용자로 있는데 교도소장에 의하여 동절기 취침시간이 21:00로 정해졌습니다. 취침시간은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21:00 이전에 일과를 마치고 취침하려는 자에게 취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취침시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것이다. 교도소는 수용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질서유지를 위하여 취침시간의 일괄처우가 불가피한 바, 피청구인은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하되 기상시간을 06:20으로 정함으로써 동절기 일조시간의 특성을 수면시간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수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시간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21:00 취침은 전국 교도소의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수용자가 부상·질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21:00 취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취침시간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36) 따라서 교도소장이 일정시간을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침시간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질서유지가 요구되는 교도소의 특성상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 설치 의무대상으로 한 것의 위헌 여부 |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가 금연구역 설치 의무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2015. 1. 1.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소가 유일하다. 성인에 비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이와 동일하게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심판대상조항은 음식점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익이다.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음식점 영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간접흡연을 차단하여 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큰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813) 따라서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 영업 자체 금지가 아닌 영업 방식의 제한 등을 고려해볼 때 일반음식점영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기타 헌법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 청구 범위 | 저는 2004. 8월경 간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08. 2월경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후 2009. 8. 20.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 2015. 2. 26.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합헌결정 전에 간통행위가 있었으나 간통죄가 확정된 것은 합헌결정 후인데 저도 위 유죄판결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에서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합헌결정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결정 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모1475호)”고 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귀하의 경우 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 | 헌법소원이 무엇인가요?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있는데,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후술하겠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청구기간 |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을 요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사유’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따른 기본권침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권력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심판대상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요?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모두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 입법행위와 행정부의 행정행위 및 사법부의 공권력행사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률에 대한 심판 | 법률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입법작용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령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91 결정).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입법부작위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당해 법령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헌법재판소 1994. 5. 6. 자 89헌마35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이 무엇인가요? |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이를 보충성이라 합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 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 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3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보충성원칙 |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진정이 없이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자 2013헌마125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을 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권리보호이익 |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기소유예처분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기소유예처분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나요? |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피의사실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그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검사로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기소유예처분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비록 그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자 2011헌마214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기존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가 있나요?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헌법소원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 조항의 위헌여부 | 휴대전화대리점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으로 일정액 이상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계약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지원금 상한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시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수단들만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4헌마844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계약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양곡 도매시장 중개업을 허가받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팔거나, 수입한 쌀에 국산 찹쌀 소량을 혼합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어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혼합 쌀의 경우 혼합 사실 그 자체는 판정이 가능하여도 혼합 비율에 대한 판정 및 단속이 어려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나 생산연도 등 일정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합된 상태로의 유통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양곡매매업자는 국산 햅쌀 뿐 아니라, 수입 쌀이나 묵은 쌀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최상의 밥맛을 위한 혼합 비율을 안내하고, 이에 맞추어 각각의 쌀을 판매하여 고객이 구매 후 혼합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입 쌀이나 묵은 쌀의 유통이나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한 상태로 유통 내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어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도 않아,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869)”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양곡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의 평등권 침해여부 | 공무원으로 18년 재직하다 2015. 8. 31. 정년퇴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수금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적용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전 정년퇴직한 공무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때 법률의 개정ㆍ공포일 즉시 법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약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의 개정ㆍ공포일부터 시행일 사이에 퇴직한 사람이 완화된 퇴직연금 수급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을 그 시행일 전으로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933)”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상속 |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부칙 중 ‘상속’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개정ㆍ시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고양시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그 소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015. 6. 22.을 기준으로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여부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 사건 조례 제정 당시 관할구역의 택시총량과 개인택시 수급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가 소멸한 경우에도 뒤늦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면허 발급 당시부터 상속이 허용되지 않던 것이어서, 이에 대해 소급하여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신뢰를 해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되, 그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되는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5헌마1110)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선거권제한 | 징역1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실범,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뤄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마292)”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4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사감리자 지정조항 |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규정은 건축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조항은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감리자 지정권한을 허가권자에게 이전하고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 감리업무는 본질적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축주에게 감리자 지정권한이 유보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내실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경제력과 시공자의 기술력이 낮아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정조항은 모든 소규모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주가 시공자이거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기존에도 건축주는 감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다만 감리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정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마516)”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감리자 지정조항은 건축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마640)”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문서의 한글전용 규정 | 공문서에 한글전용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공문서를 한자혼용 방식으로 작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적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자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위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ㆍ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2헌마854).”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한글전용 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 | 한글과 한자는 똑같이 우리말 국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고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국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이나 독해력, 사고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2헌마854).”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이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대학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 승인 거부 | 대학교 도서관에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대학교의 도서관장으로부터 본교 교직원이나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도서의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 사건 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구성원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도서 대출을 제한한 것이며, 이 사건 도서관이 보유하는 자료는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건 도서관의 좌석수는 학생수에 비하여 적어,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 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도서관의 인근 공공도서관에도 열람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용할 수 있다. 대학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에게 도서 대출 또는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마977).”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학도서관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장이 수용자인 청구인에게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구치소 수용 중, 구치소 의무과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입소 전에 복용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처방과 관련하여 수용자가 평소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구치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구치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치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마11).”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해 특정 의약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재판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 기피 불가 규정 |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재판관 1명만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쪽 당사자에 의한 기피를 1명으로 제한하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기피를 통해 특정 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규범이나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재판관은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용되므로, 재판관이 특정 사건의 기초가 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일반재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현행 헌법재판제도는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결원은 곧 합헌 또는 기각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당사자가 1명의 재판관만 기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자체로 기피신청 당사자에게 불리한 재판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한편,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에 비하여, 심리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헌법재판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5헌마902).”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의 기피를 1명으로 제한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규정 |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산자원을 유지ㆍ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가생활 또는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3헌마45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중, 지도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 | 공상군경(6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농업)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하여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5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같은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조항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를 범죄화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취업제한조항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위 범죄 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위 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취업제한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업제한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위 유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공공화장실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채용예정분야 해당직급에 근무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일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 | 채용예정분야 해당직급에 근무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 시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및 군무원 선발시험 응시기간을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역군인으로 근무했던 전문성과 경험을 별도의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전역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군 복무 중 얻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은 없어지거나 낡은 것이 되기 마련이어서 업무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및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기간을 전역 후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전역을 앞둔 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최소 6회 응시할 수 있고,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부대에서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실시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시험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또는 군무원 임용을 원하는 사람의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차단한다거나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또는 군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전역 후 일정 기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반면에 시험응시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전역군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예비전력관리업무 및 군무원 업무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5헌마734).”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규정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지지하는 후보를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규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역 군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부분의 보충역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금지 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을 일일이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보다 이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등하게 실효적인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선거의공정성ㆍ형평성확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금지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6헌마252).”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이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마541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 |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당선은 무효로 되었는데, 자기책임원칙·연좌제금지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당선무효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배우자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선무효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당선무효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5헌마548). 따라서 위 규정은 연좌제금지에 위배되지 않고, 공무담임권의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배우자의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자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데, 이러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5헌마548).”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반환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규정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에 관한 부분은 명함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명함교부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과열 및 후보자 간의 정치ㆍ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균등을 방지하고자, 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그 주체를 제한한 것이다. 이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어렵고, 1호 관련조항에 의하여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후보자는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1호 관련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6헌마28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명함을 독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 헌법재판소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1호 중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부분은, 1호 관련조항에 더하여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 있는 후보자는 배우자 없는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헌법 제116조 제1항 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3호 관련조항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6헌마28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점,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3헌마436).”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6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사건신고의무조항은수중형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미리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이 사전에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대형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관련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수중형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형 체험활동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정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 연안체험활동 건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실현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인 반면에,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허가가 아닌 신고만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5헌마923).”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 |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입니다. 얼마 전 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로부터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보험의 강제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수중형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생명ㆍ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전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수중에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규모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영업 대부분이 영세한 형태여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두면, 고위험 집단만이 보험시장에 참여하거나, 사고발생 확률을 낮게 평가하는 집단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게 되어 보험제도가 운영상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 입게 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5헌마923).”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험가입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제한되는 경우 |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甲이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의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점을 받을 수 없게 정한 것은 甲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국가유공자법상 가산점 제도는 일반 응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축소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채용기회 확보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가점을 받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채용시험의 핵심인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경쟁이라는 가치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재 2016. 9. 29. 2014헌마541).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이익이 있는지 | 甲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벌에 관한 법규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에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심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위헌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甲에게 적용된 조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입니다. 위 조항들은 절차에 관한 법규이지 형벌에 관한 법규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미 항소기각 결정이 선고되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우 甲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입니다(헌재 2016. 9. 29. 자 2015헌마165).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의 위헌성 | 甲은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공문서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국어기본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와 같이 한글을 전용하도록 한 규정이 甲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그러나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하고 대통령령에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공문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한자어라고 하여 한자로만 표기하는 한자혼용방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재 2016. 11. 24. 자 2012헌마854). 위 결정에서 공문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이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정한 국어기본법은 甲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6. 10. 28. 2014헌마709).다만 주의하실 것은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제3항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다는 점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이버대학의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 | A 사이버대학은 자기 학교의 졸업생을 일반 종합대학에서 동일한 전공을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A 사이버대학이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 대학이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한 경우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헌재 2013. 8. 29. 2013헌마165).따라서 A 사이버대학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구인능력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이버대학 졸업생에게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의 위헌성 | A사이버대학 의무경영학과 재학생 甲은 자기 학교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 일반대학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한 사람과 달리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차별이 갑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의료기사 등이 되려면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 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ㆍ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오늘날에는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의무기록의 관리나 병원정보시스템의 연동 등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수행에 전문성과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실습ㆍ실기수업을 통한 업무 숙련성의 연마는 의료기사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이버대학의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고, 출석수업은 수업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대학에서 의무기록사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실습ㆍ실기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무기록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직무에 관한 충실한 교육ㆍ실습을 받을 것, 그리고 국가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따라서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과 달리 사이버대학에서 같은 학문을 전공한 청구인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1037).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일정 인원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인터넷신문만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의 위헌성 | X인터넷신문은 甲이 취재와 편집을 모두 담당하는 신문사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일정 인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규상 제한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甲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요?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독자적인 기사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위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제한을 가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인터넷신문이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터넷신문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매체의 특성상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이와 같이 위 제한이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에 비하여, 인터넷신문의 신뢰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의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잃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인터넷신문사 또는 그 소속 기자 등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6. 10. 27. 자 2015헌마1206, 2016헌마277(병합)].따라서 위와 같은 고용 직원 등의 제한은 甲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사회복무요원 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규정이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제재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하여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를 선거에 활용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 역시 인정됩니다.또한 현역 군인,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부분의 보충역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현역 등 다른 방식의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 확보,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라는 공익은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금지 당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병역법의 위와 같은 제한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7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고등학생이 전문대학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지
|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에 진학하려 하는 고등학생 P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헌재 2016. 10. 27. 2016헌마262).따라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 고등학생인 P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P의 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
|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요? |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남성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므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수용시설의 개인사용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다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례대표 등록신청시 기탁금 납부의 위헌성
| 군소정당인 戊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그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적정한 액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성격, 방식, 이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와 비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대신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5헌마509, 1160(병합)).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징역 3년을 선고받은 甲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갑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되어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7. 5. 25. 자 2016헌마292).따라서 위 조항은 甲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선거권 제한 여부
|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A는 지방선거에서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 K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재 2014. 1. 28. 자 2012헌마409).위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집행유예자에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범죄나, 뇌물죄 등 부패범죄 등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위 범죄가 아닌 강도죄를 범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는 지방선거에서 K후보에게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해고예고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 A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2개월을 근무한 甲은 아무 예고 없이 해고되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는 甲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떻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7. 5. 25. 자 2016헌마640).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인 甲과 같은 사람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는 의료인의 광고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치과의사 D는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진료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취지로 광고행위를 게재하였다가 의료법에서 금지한 유인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취소되어야 할까요? |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비보험진료 분야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점, 위 광고에는 포인트 사용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병원 재방문을 요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이벤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광고를 삭제하여 실제로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광고를 게재한 행위를 곧바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213).따라서 D가 죄를 범한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타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 甲은 벼룩시장 구직광고를 보고 ○○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A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취소되어야 할까요? | 甲과 같은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는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것으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아이디나 그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단순한 계좌번호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 계좌번호를 알게 된 자가 그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헌재 2017. 5. 25. 2017헌마137).따라서 甲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 甲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그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9. 9. 24. 2009헌마63).다만 위 결정은 인권위법에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전제 하에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이 있어 진정 각하의 위헌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추후 법이 개정되거나 행정처분성이 확립된 판례에 의해 인정되면 적법한 헌법소원이 아닌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 주체성 | OO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자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8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처분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행정청 등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근거한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국민이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따라서 예를 들어 법 규정에 “OO부 장관은 A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단순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OO부 장관은 A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은 그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하여 A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헌법소원 대상성 | 법률에서 어떠한 처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법률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를 포함합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법률 자체는 추상적으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법률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 중 당해 법령이 개정되어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 A는 OO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결정이 선고되기 전 OO법이 A가 주장한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헌법소원 심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A가 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고 이로써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인지 | 甲은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OO법의 개별 조항이 OO법에 규정되기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거나, 다른 조항들과의 체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나요? |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란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아니한 법률조항의 적용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권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률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여 이러한 권리가 명확한 보호영역을 갖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협회는 회원 甲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甲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청구인가요? |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0. 7. 29. 2008헌마664).따라서 A협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 안전벨트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는 甲은 항상 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수차례 단속이 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벨트를 매도록 하는 것이 甲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수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계할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담배사업법이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이 계속되던 중 청구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기본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심판절차 역시 수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5. 4. 30. 2012헌마38).대부분의 기본권은 위와 같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 심판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속이나 승계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위와 달리 상속인 등에게 수계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 흡연자인 甲은 흡연장소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자신의 흡연권이 침해된다며 흡연장소를 제한하는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법규가 甲의 흡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흡연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흡연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인정되고, 이러한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나아가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각 권리의 헌법적 근거가 위와 같다면,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하위의 기본권인 흡연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 다음 연도에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매우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확인한 甲은 이러한 편성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요? | 헌법 제54조 제1, 2항, 헌법 제89조 제4호 및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3 결정에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건, 방청신청인의 지위, 방청석 여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달라 다른 회의에서도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방청불허 결정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29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석교사제도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이 수석교사인 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7헌마599 결정에서 “수석교사제도는 기존에 교사들이 평교사·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고도 일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교단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지 수석교사가 되어 연구·교수 지원활동에만 전념할지 여부는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수석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교원으로 복귀하면 교장 등 관리직 승진을 위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일반 교사와 달리 수석교사 임기 중에 교장 등 관리직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수석교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 임기 중에 교장·교감 등 직위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 통계청장이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094 결정에서 “심판대상행위는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방문 면접을 통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변화하는 가구,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 주거복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 출산 시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단절 항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기존의 조사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들(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은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시계열 축적을 통해 통계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지하였다. 또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하고,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심판대상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불이익인 반면 심판대상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조사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 설치 | 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입니다. 저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인데, 반면 이미 국회의원인 다른 당 소속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국회의원사무소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게 현수막 등 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10 결정에서 “양자는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설치한 상설사무소에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들이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게 더 많은 현수막 등이 허용되는 것은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세월호 특별법 위헌확인 |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54 결정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다음부터 ‘이의제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 기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의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공무원연금법 | 저는 교육공무원으로서 18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이 재직기간 20년에서 재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법 부칙에서 해당 특례는 법 시행일 당시 재직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서 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법 공포 당시에는 재직 중이었으나 법률이 시행되기 전 퇴직하였고 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경과두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 아닙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933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 후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퇴직한 사람과 그 후에 퇴직한 사람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하여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공포일은 2015. 6. 22.이었으므로 그 즉시 법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입법자가 약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은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는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해고수당 | 일용근로자로 계약하고 한 달 가량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5조가 3개월 미만 근속한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2016헌마640 결정에서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 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자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3 결정에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비로소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작위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수형자 선거권 제한 | 저는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된 사람으로 잔여형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2016헌마292 결정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헌법 | 헌법소원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등록 위헌확인 | 저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한 죄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합니다. 위헌의 소지는 없나요? |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786 결정에서 “등록조항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비록 개별 사안에서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 및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개별 사안에 따라 억제·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1-0030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