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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차수리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자동차수리점을 확장하여 정비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 인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제5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등)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향후 종합발전계획의 수입립 및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제시하며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는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2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행한 계약취소의 행정처분성 | 저는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해의 발생 등을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공단의 변경계약 취소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요 |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상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이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의 변경계약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공유물분할판결과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른 거부처분 |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임야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를 지분에 따라 분할하고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기준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습니다.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과 달리 자자체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ㆍ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무조건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행위권자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로 위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 저는 2012년경 수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10조 제1항),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기부채납한 토지에 예정되어 있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가 기부채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甲은 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A구청장은 甲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분할하여 A구에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甲은 이에 따라 위 지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A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甲은 A구로부터 위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A구청장이 한 기부채납 부관을 붙인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 등 참조). 甲은 기부채납한 토지의 도로 개설 등 사용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에 따라 아무런 이의 없이 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부채납한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위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최근 시로부터 신축할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로 등을 설치한 뒤 그 소유권을 기부채납하고, 주택 건설에 따라 폐쇄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설치하여 그 부지 역시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의 요구는 관계 법령 또는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 재량행위는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다만 그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법에 따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법한 부관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부관이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甲은 A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A시에 기부한 다음 이 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위 시설물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A가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등 참조), 甲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허가의 가부 | 甲은 1973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9년 위 공장 및 그 부지가 A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자 공장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甲도 이 규정을 이유로 이축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甲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위 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 철거된 건물의 이축만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공장을 철거하고 보상금까지 수령한 甲은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기반시설의 개선 비용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주체로, 乙구청장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아 그 금원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였다면, 甲은 위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판례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ㆍ개량ㆍ대체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ㆍ개량ㆍ대체에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으며,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든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ㆍ개량ㆍ대체하든 기반시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같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외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정비ㆍ개량ㆍ대체를 신규 설치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개선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참조). 또한,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ㆍ개량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정비ㆍ개량 등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ㆍ정비ㆍ개량ㆍ대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바, 甲은 위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고속도로 잔여지에 대한 토지보상청구 | 甲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乙 소유인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협의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가 있자 乙이 甲 에게 잔여지에 대한 가격감소 손실을 이유로 보상을 구한다면, 甲은 이를 보상하여야 할까요? | 乙이 주장하는 잔여지의 손실은 토지 중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 및 고시에 의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이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건축허가기간이 지나 건축허가에 착수한 경우,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甲은 2008. 8.경 乙군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위 공사 착수기간은 2010. 8. 21.까지로, 甲은 2010. 8. 13. 착공신고를 한 뒤 2010. 12.경 임야의 벌목, 굴토작업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 12. 9. 乙군은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하였고, 그 후 甲의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甲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 임야의 벌목과 굴토작업은 신축 건물의 부지조성 행위에 해당할 뿐 신축하려는 건물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乙의 위법한 공사 중단 명령이 없었다면 건축허가의 취소 전 벌목과 굴토작업을 마쳤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甲의 처분은 위법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3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변경 | 甲은 乙군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지만,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고, 丙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 제98조 제1항, 제101조, 제13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사인은 그 책임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은 사실상 토지를 개발, 분양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상대방이나 처분조건 등에 따라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하게 됩니다. 위 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甲은 丙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만약 실시계획에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었던 건축물이 구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신고의무 대상이 된 경우 | 甲은 2004. 11. 30. 경매로 용도변경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용도변경된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었는데, 甲이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용도변경을 각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청대상으로 구분하는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었고,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던 시행령이 삭제되어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도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乙구가 이 사건 주택이 용도변경신고의무위반의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乙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 용도변경이 구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 없는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용도기재변경신청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아래에서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이러한 위법상태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같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용도변경은 여전히 위법합니다. 이 사건 용도변경은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제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용도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바, 乙구가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의 의미 | 甲은 면적이 451.34㎡인 3층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인 1층을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구청장은 甲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일반음식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로 위와 같은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토지보상금의 산정 | 甲은 乙시장으로부터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용목적을 ‘주택’, 산지전용기간을 2006. 4. 30.까지로 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6. 5. 8. 산지전용기간을 2007. 4. 30.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그 무렵 임야를 건물 건축에 적합한 대지로 평탄화하는 작업을 마쳤고, 2007. 1. 1. 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당시 ‘주거나지’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시장이 2006. 10. 27. 위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지역 각종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하였고, 甲은 위 고시로 인하여 산지전용기간 내 건축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甲의 이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되었다면, 보상금 산정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 전체가 산지 복구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에서도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서 형질변경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대상 토지 일대에 대하여 행정청이 개발행위제한조치를 하여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근본정신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현상 상태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질변경이 마쳐진 상태, 즉 대지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같은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인가하는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 甲은 A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공항버스사업자로 약 10년 전 乙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았고, 해당 한정면허에는 기간 제한마저 없습니다. 그런데 乙이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인 丙의 이 노선과 중복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였습니다. 이러한 乙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 아닌가요? | 甲이 乙로부터 공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를 받고 위 노선의 운행을 유지하여 온 것은 전적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A시에서 공항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乙 역시 그러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 甲에게 기간제한없는 한정면허를 부여하여 준 것으로, 乙이 일반노선 버스사업자에 대하여 위 노선에 대한 중복운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甲만으로는 수송 수요에 대처할 수 없거나 甲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단의 사정과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은 미미한 반면, 甲이 입을 운행 수입의 감소와 같은 경제적 손실이나 신뢰이익의 침해 등 사적인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18168 판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甲은 A-B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런데 乙이 A-a-B 노선을 운행하는 내용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처분을 받았다면, 甲은 위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해당 사건에서 제반 사정들을 살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 받게 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며, 다만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 하에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甲의 모친이 채혈조사에 동의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의 환수 범위 | 마을버스 운수업자인 甲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기서 환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의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甲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인 乙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甲이 구 화물자동차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를 이유로 사업 취소, 영업 정지 및 감차 조치 등의 처분을 당하게 될 수 있을까요?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6.15.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0.11.24.대통령령 제22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빈번한 교통사고뿐 아니라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은 문언상 복수(複數), 즉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례 역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 1]제12호 (가)목에 규정된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때’ 중 ‘1인이 중상을 입은 때’ 부분은 모법인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집단적 운송거부·방해행위를 한 때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그 지급을 정지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甲은 화물운송노조 조합원으로, 乙로부터 방화에 필요한 시너, 페인트 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너 1통, 페인트 2통 등을 구해 乙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일반자동차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처벌받았고, 관할 시장은 甲에게 집단적 운송거부·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6개월간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관할 시장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는 유가보조금을 사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열거하면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집단적 운송거부ㆍ방해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한 후 유가보조금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법한 규정이며,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5389 판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4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항고소송의 상대방 | 甲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2013. 1. 3.부터 2014. 3. 3.까지 71회에 걸쳐 청주시 소재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위 카드결제 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甲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면, 누구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여야 할까요?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성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청이 강남구청장으로 기재되었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강남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4구합70013 판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송사업면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甲은 乙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사실 위 사업의 양도 전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으로, 그 사실을 甲에게는 물론 인가 신청 과정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가 후 乙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행정청은 이 사건 운송사업의 양도자인 乙의 면허 취소가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에게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 즉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되는 양도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하였던 이상 甲이 그러한 양도인의 운송사업면허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그 후 양도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인 甲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위 사건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전면허취소 사유는 존재하는데,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없을 때에도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甲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춘천시장은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甲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뒤 甲의 상속인인 乙에게 甲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乙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속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장이 개인택시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乙의 상속 신고를 수리하지 않않고, 나아가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 제15호, 법 시행령 제29조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따라서 甲의 사망으로 甲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춘천시장이 한 위 취소처분은 취소 사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는 사무처리규정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위법 여부 | A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A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가요. |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위법한 혈액채취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가드레일 등을 충격함으로써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에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어머니의 동의하에 저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액 채취과정에서 저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저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저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는가요. | 경찰에서는 귀하의 어머니로부터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를 얻었고, 혈액 채취 과정이 귀하의 인격권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그 수단 및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그에 따라 인정된 혈중알콜농도 0.125%가 인정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혈조사는 호흡조사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호흡조사는 측정 전에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 역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원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경찰청장의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저는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절취한 것은 오토바이인데,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취소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사안의 경우 판례는 귀하가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귀하의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의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정이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의 취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취소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정기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여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 저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뜻밖에도 단속경찰관이 면허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저는 면허증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통지서를 제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되자 바로 공고를 하고 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무면허운전이 되는 것인지요 | 면허취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사유가 있고(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으며, 이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었을 것을 요합니다.이 중 하나의 요건이 결여되어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면허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소지의 변경이 없음에도 종전주소지에 취소통지서를 발송하고, 1회 반송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공고절차로 들어간 위법이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해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인신사고를 낸 경우도 피해자와 합의 내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의 소멸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참조)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 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하면 위 통지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의 피해자가 넘어진 경우에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보호의무위반인지.
|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에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보행자 A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A와 같이 동행하던 B가 A에게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데, A뿐만 아니라 B에 대한 횡단보도에서의 피해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를 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4조 제1항 각 본문의 처벌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한편 피해자 B가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는 중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B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B에 대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선행하여 진행하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 선행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 저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좌측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도로 우측에서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운행자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던 중에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행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전자 주위에 다른 자전거의 운전자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로서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4278 판결 참조)따라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행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리지 않고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지 않아 급정거하게 된 나머지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선행 자전거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없는지 | 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도중에 경찰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을 당했고, 경찰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아 억울한 마음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에게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존재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5조에서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은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118 판결 등 참조), 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에 대하여 사후 법정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891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5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사고가 같은 진행방향 후방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지
| 저는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은 잘못이지만 반대방향 차량이 아닌 같은 방향차량에까지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따라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할 경우에는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따라서 귀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우회전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 교통섬 오른쪽에 설치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의 가장 우측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자동차 운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운행에 해당하나요. |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2호는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한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24호는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3호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은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 저는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추위를 느껴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브레이크를 걸어 놓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비탈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므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주차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께서 자동차 운행 목적이 아닌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1m 정도 전, 후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의 도로는 길이 비좁고 막다른 골목이라 차량을 일렬주차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저의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해서 1m 정도 전, 후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차목적으로 차량을 움직인 것인데 저의 행동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위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일렬주차를 하여야만 간신히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이 사건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 및 주차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일단 주차시켜 놓았던 자기의 차량을 다시 똑바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 후진시킨 것은 단순히 주차의 목적으로 차량을 전 후진시킨 것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주차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운전행위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 저는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현재 파산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66조 제4호에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벌점누적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하며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이 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저는 A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계약 당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청은 A에게 존재하였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제가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서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참조)따라서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귀하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나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저의 아버지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여 저는 망인인 아버지의 개인택시면허의 상속신고를 하러갔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아버지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취소사유가 있고, 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어 저의 상속신고를 불수리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위와 비슷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는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참조)따라서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이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16조 제1항 ),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6조 제3항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본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관할관청에 상속 신고를 함으로써 그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관청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7543 판결 참조).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제한하도록 한 위 법조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참조)따라서 망인인 귀하의 아버지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상속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뺑소니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가 그 후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 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처분 시점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시점 사이에 면허 없이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르면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그 후 무혐의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처분이 철회되기 전에 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만을 대상으로 일정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면서 개별비용을 수령한 것이 여객운송업을 한 것인지.
| 저는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인데 아파트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주민들을 상대로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저의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파트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459 판결 , 2001. 10. 12. 선고 99도4780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자동차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자가 사용 목적, 즉 그 주민들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버스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자격에서 피고인이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그 자동차들의 운행을 관리한 것이라면, 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기하여 그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일 뿐,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타인의 용도로 유상운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는 유상운송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송료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으나 운송료의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하는지
| 저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역전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화물이 없는 손님을 태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시기사가 저의 자동차를 막고서는 손님을 태우지 말라고 진로를 방해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하여 2m정도 움직였을 뿐, 운행을 하지 못하고 운송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하여 운행도 하지 못하고 운송료도 지급받지 못했는데 저의 행위가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하나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 제3호 )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 제3호 )을 말하는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는 여객 운송을 완료한 경우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58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지 못하였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한 거리도 2m가량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승객을 태우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실적으로 운송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운송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운송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면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6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 저는 오래 전부터 택시운행을 한 택시운전기사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바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하여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기간에서 제외하여 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 타당한가요. | 판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4두9531 판결 , 2005. 7. 22. 선고 2005두99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누39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 행정청의 개인택시 인ㆍ면허업무처리규칙(이하 ‘처리규칙’이라고 한다) 제7조는 운전경력 산정에 관하여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계속하여 결근한 기간이 1월(30일) 이상인 경우, 휴직기간,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로 면허취소 및 정지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법 제26조 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법률에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사실상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운전기간은 위 처리규칙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운전경력 인정 기준의 설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는 위 처리규칙이나 공고의 내용에 별도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참조)따라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 전에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 저는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제가 운영하는 식품가게 앞에서 화물차를 주차하고, 토마토 상자를 하역하여 가게 안으로 들여놓는 과정에서 상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가게 앞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됐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한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위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고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주차한 화물차에서 화물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주의하게 화물을 적재함에 따라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자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인지 | 저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신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별표2]에 따르면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6호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따라서 보행자가 녹색등화 점멸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이러한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 저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신호 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충격 당시에는 녹색신호가 아닌 적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나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은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 보행자신호등이 녹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변경된 상태였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부담할 수 있어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 저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인데 화물자동차에서 철근을 적재하는 피해자가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저는 저의 화물자동차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상해이유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고, 위 단서 10호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의 해석상 위 단서 10호의 입법취지는 '폐문발차'에 의한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서 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동의나 영장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을 감정한 결과 갑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나타나 결국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청문 실시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갑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갑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갑은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기 전날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였는데, 시청에서는 갑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갑은 경찰청을 상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터이니 처분을 좀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6조는 “제85조 제1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갑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 판례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처분을 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들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이 필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 정한 청문 등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대로 원고의 방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 자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또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행정청인 피고가 침해적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결국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화물이 없는 승객을 승차시켜 차량을 운행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甲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을 하고 6인승 밴형 자동차를 이용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면서 화물이 없는 승객들을 승차시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선명령이 적법한가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 시ㆍ도지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범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에 따라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그에 적합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운송질서 확립이라는 목적달성에 유효ㆍ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 되고, 개선명령의 또 다른 공익목적인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가 도외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 ① 원고 등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가 개정 시행된 2001. 11. 30. 이전부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운송사업자로서 6인까지의 탑승이 허용된 위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운송질서를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말미암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점, ② 3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는 없고 결국 제재수단으로 그칠 뿐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 외에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도 그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③ 현재의 격벽을 이용한 구조변경은 전면 판넬과 좌석 사이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차량의 안전을 해하거나 운전자 및 동승한 화주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운행의 확보나 화주의 편의에 배치되고, 새로운 'ㄷ'자 모양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도 일반적인 밴형 화물자동차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4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43 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갑은 사안의 개선명령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트렉터에 의해 견인되는 추레라를 운전한 경우 제1종 특수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甲은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추레라)면허를 취득하였는데, 甲이 무등록 추레라를 트렉터로 견인하여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는 각기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의하면, 추레라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甲이 추레라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진 운전면허 중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는 추레라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운전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로 배송업무를 하다가 당한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 근로자 甲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제87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따라서 甲의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 甲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어 결국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7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 甲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는 않았고, 甲은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퇴근의 편의를 위해 당일에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운행하였습니다. 甲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ㆍ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례는 甲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갑이 직장 회식 후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회식의 참석 강제 여부, 차량 운전의 경위, 차량을 운행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 甲은 야간 근무를 위해 동료 근로자인 乙을 자신의 소유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편 차로의 옹벽을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A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甲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甲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요양불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과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용차가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견인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다가 이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 가부 | 甲은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하고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이 위 처분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견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람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위 사람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구체적 제반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교통 관련 행정 |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 甲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는데, 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할시청은 甲이 지방공무원법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직권면직 처분이 적법한가요?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위 규정에 의한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A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소방서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가족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소방공무원인 A가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A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위 판시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甲은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소속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고 甲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며 해당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등 사유를 들어 甲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물에 딸린 시설물과 건축법상 시정조치 대상 | 甲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접토지와 상가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와 인접토지 경계를 따라 담장을 설치하여 상가건물의 외부 경계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관할관청에서는 위 담장이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를 명하였습니다. 甲이 위와 같은 시정조치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 제7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 하더라도, 그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담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을 상실하여 건물에 딸린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담장은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설치한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다투기 어려울 것이나, 만일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축조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개발제한구역법상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 甲은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해 오던 중, 그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됨에 따라 공장이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을 이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위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은 甲의 공장은 위 개정 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보상 후 철거된 건축물로 위 개정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甲이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는지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제3호),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제3의2호, 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2011.9.16.) 제1조 단서는 위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점, 개정 규정은 2011. 9. 16.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제2호)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제3호)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는데, 개정 규정 이전의 제한이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 부칙은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 취지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새롭게 이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이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 그렇다면 갑의 공장이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이라면 위 개정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에게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적법 여부 | 甲은 1976. 5. 20.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토지는 2003. 9. 3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었는데 甲은 2005년 4월경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공장 건물 내부에 슬라브를 쳐서 2층 구조로 만들고 옥상에 건물을 올리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은 甲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甲은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甲은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소송 도중 무단 건축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고, 이에 甲은 2006. 5. 22.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관할관청은 건물의 면적을 산정한 다음 甲에게 건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2007. 11. 9. 甲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甲이 다툴 수 있는지요?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 건축법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제1항 본문), 그 금액을 각 위반행위 별로 나누어 규정하고(제1항 각 호), 또한 허가권자는 그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하며(제2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제4항 본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제5항). 한편 판례는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그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구 건축법 제80조 제1, 4항에 의하면 그 문언상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 단위별로 2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매 1회 부과시마다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1회분 상당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 다시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이하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라 한다)를 준 후 비로소 다음 1회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건축주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한 토지소유자가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권을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신청 철회 가부 |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 乙은 시청에 甲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매매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면 甲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즉시 효력을 잃고 乙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甲은 위 건축허가의 철회를 구할 수 있는지요?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게 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甲이 乙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한 것을 시청이 거부한다면 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시청이 甲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甲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고, 이를 乙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甲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乙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면 甲은 건축허가 철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내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 |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계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청은 악취, 소음, 토양오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근 마을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甲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1조 제5항 제3호).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제1호), 토지의 형질 변경(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58조는 시장ㆍ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되(제1항), 그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그 중 특히 주변 지역과의 관계와 관련된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따라서 행정청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재량에 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행위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이 신축하고자 하는 계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 요소가 없음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군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甲은 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부 | 甲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甲은 구청에 위 축사의 용도를 축사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은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도변경 불가함”을 사유로 위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려 처분은 적법한 것인지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도시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규정의 문언, 체계 등에 비추어 판례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구 도시공원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점용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가 구도시공원법 등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용도변경허가권자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두8274 판결)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기존 건축물인 甲 소유의 건물의 용도변경이 도시공원법상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8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방음벽을 제거하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여부 | 甲은 토지소유자인데 국가가 인근 토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은 위 개발사업 중 진입도로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甲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 방음벽으로 인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방음벽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토관리청은 甲에게 “이 사건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甲이 위 회신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9.10.선고 2007두20638판결 등). 하급심 판례는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에 대한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 그렇다면 甲은 민원에 대한 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구제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는 재판에 의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토지수용재결시 무허가건축물 내 축산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인정 가부 | 甲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위에 컨테이너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관리사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토지가 하천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지방국토관리청은 甲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甲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수용재결은 정당한가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①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②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甲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스크린골프장이 게임제공업 시설인지 또는 골프연습장인지 여부 | 甲은 건물을 매수하여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위 건물에서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甲에게 위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甲은 위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스크린골프게임장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甲이 위 수리불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체육시설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제2호 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제2호 (카)목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서 실내 또는 실외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갖추어야 하되,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ㆍ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는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위 하급심 판시에 의한다면, 갑은 스크린골프장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임을 들어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물 신축시 부수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건축물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甲은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결하는 지하 수로터널 및 그 수로터널에 연결된 지하발전소 공간을 만든 다음 거기에 지붕과 벽면을 갖춘 5층 형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신축하고 그안에 수차터빈, 발전기, 변압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甲은 양수발전소 준공 후 터널 공사비를 제외한 지하발전소 공사비만을 취득가격으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이 사건 각 터널이 지하발전소에 부수된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사비를 지하발전소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한가요? | 구 지방세법(2008.3.21.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구 지방세법(2008.3.21.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한 것이므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그렇다면 甲이 이 사건 지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이 사건 각 터널을 함께 설치한 이상 이 사건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이 사건 지하발전소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이 사건 각 터널 공사비 역시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대상 여부 | 甲은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乙(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고 미등기임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통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8.대통령령 제2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그렇다면 甲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 공유수면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 지목이 구거인 국가 소유의 토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고 甲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대한민국은 甲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甲이 점유한 대지가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항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해 변상금 징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라고 판시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일부가 대지화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매립되어 사실상 공유수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 | 리모델링 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선을 하더라도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주 명의변경과 건축신고수리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법상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 시공은 공사계획, 가설공사, 토공사(터파기 포함), 기초공사, 골조공사(흔히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철근배근은 건축 공법에 따라 터파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에 속할 수 있어 철근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터파기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콘크리트 포장만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폐기물처리신고를 마쳤고, 신청지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납품된 점, 터파기 및 평탄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서가 제출된 점, 철근 배치는 터파기 이후 단계인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현장확인일까지 비교적 장기간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이후의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공사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49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 |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요. |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 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허가의 철회가능성 |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잘못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요. |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실수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행정처분의 철회가능성 |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또한 국민에게 이익이 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결과에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보험료 납부의무자 |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수급인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고용보험법 제8조 , 제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의무의 범위 |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요. |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11조, 제14조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8.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 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3.24.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재산권 침해여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정비구역 내 소유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 위와 같은 법률조항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결정 참조)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과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및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등 현금청산대상자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 허가 시 부관가능성 |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요. |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ㆍ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요. | 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12.17.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 신고 의미 |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요. | 건축법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ㆍ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ㆍ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ㆍ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0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행정청의 수리 거부 가능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 가능성 | 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허가 의제시 수리를 요하는 행정처분인지여부 |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요. |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건축신고수리 |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법률의 착오 |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의 법적 성질 | 공법인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형태인가요.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6조의2 , 제17조 , 제19조 , 제2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지 |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항고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하고 있고, 다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와 같이 어떠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처분인가에 관하여 보면,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2883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지정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건축 관련 행정 | (구)도시재개발법에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 저는 도시계획지정 재개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재개발조합이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조합원지위확인 등이 아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등 참조).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행정법규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에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 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업원 중 1명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추심행위를 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적도,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은 그 제재처분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19&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신고의 수리가 처분이 되는 경우 | 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결국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서 관할 행정청은 저에게 아무런 통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할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한가요? |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한편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제4항 ,체육시설 법 제27조 제2항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수리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0&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등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저는 체육시설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위 임차사실을 신고하지 않던 사이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등].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하므로,위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1&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ㆍ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 저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서 기존 사업부지를 양도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계속 폐기물중간철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관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요? |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성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은 " 법 제1조 , 제26조 , 제28조 , 제32조 , 제42조 , 제60조 , 시행규칙 제17조 , 제18조 , 제43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소각시설, 보관시설 및 장비와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ㆍ변경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등 행정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대인적 요소로는, 법 제27조 에서 법에 위반하여 형을 받거나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허가를 금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ㆍ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평택시와 사이에 업소의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5. 1. 28. 평택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1. 13.까지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은 모두 평택시에 양도되었으며, 또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5년 말까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2006년부터는 평택시가 이 사건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하여 생활폐기물소각시설로 운영함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상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시 ○○면 ○○리 산 20-1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부지를 매입한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안성시에서 산지전용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도 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모두 평택시에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서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폐업하거나 이 사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영업장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양도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관할관청은 법 제28조 제4호 (‘ 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지를 양도케 되어 더 이상 위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2&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저는 담배 일반소매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점포에서 약 30m 남짓 떨어진 곳에 다른 담배 소매인 을이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하여 저희 점포의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을의 담배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제가 다툴수는 없나요? | 항고소송의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또는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고적격을 가지는 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데에 담배사업법의 입법 목적이 있고,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고 담배의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익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담배소매인과 관련해서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고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소매인의 담배 판매방법과 판매가격을 제한하면서 각 이에 위반하거나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을 처벌하고 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거나 청문을 거쳐 소매인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매인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소매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 같은 일반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에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50m,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담배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시 ○○동755 ○○아파트 정문 옆 점포에서 (명칭생략) 1라는 상호로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그곳에서 담배 일반소매인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위 (명칭생략) 1로부터 약 30 또는 77.5m(이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따른 차이이다) 떨어진 ○○시 ○○동732-2 ○○아파트상가 101호에서 (명칭생략) 2를 운영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 같은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와 참가인은 경업자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기존업자인 원고로서는 새로운 경업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담배판매가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소매인이 아닌 구내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소매인과의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피해가 간접적ㆍ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경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원고로서 위 지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퉈보실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3&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썰매장과 같이 일정한 계절에만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 저는 썰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썰매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일부 계절만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적법한 경우인가요?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 제1호 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견 일부 계절만 영업이 가능한 썰매장과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위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12842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4&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보상자 기준을 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저는 공익사업시행구역 내의 거주자인데, 사업시행자가 제가 산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하며 생활이주대책대상자로의 선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는,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ㆍ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그 선정을 거부하면,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위와 같은 선정행위 자체가 처분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5&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영업임대의 경우에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이 행정책임을 지는지 여부 | 저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을에게 위 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영업허가 명의는 여전히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고, 해당 관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6&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행정처분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 | 저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 당초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 이후 위 처분의 내용을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처분시로부터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할까요?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 처분일시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변경된 처분의 처분일로부터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7&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
행정 | 영업 관련 행정 |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저는 공익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향후 장래 기대이익도 큰 편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와 같은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가요?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ㆍ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ㆍ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그 외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안타깝게도 투자한 비용이나 그 기대이익을 손실보상으로써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https://www.klac.or.kr/legalinfo/counselView.do?pageIndex=null&folderId=null&caseId=case-020-00528&listNm=null&searchCnd=0&searchWrd=&scdFolder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