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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관련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저는 건물의 끝쪽에 살고 있고, 벽의 모서리를 따라서 겨울에만 발생하는 곰팡이로 결로로 의심되는 곰팡이 때문에 상담요청합니다.곰팡이 위치: 벽의 모서리, 침대맡전에 살던 사람은 곰팡이 발생안했다고 했지만 뒤쪽에 쓴 괄호 안 이유로 인해 곰팡이가 폈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취 처음에 곰팡이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곰팡이에 덤덤한 반응, 부자연스럽게 화장실 문 반을 막고 있던 침대, 자취 보름만에 발생한 곰팡이, 빨래에도 생기는 곰팡이, 제습제가 있음에도 습해지는 벽 등)겨울에 계약을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곧 계약만료를 한달 앞두고 있습니다. 자취 처음에는 곰팡이가 한번 생긴 후 생기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쭉 살다가 이번 겨울에 계속 생겨서 스트레스로 인해 대응하고 싶어졌습니다.최근 곰팡이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며 사람살기 어려워보인다는 이유로 보름정도 빨리 뺄테니 월세 조금이라도 깎아달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를 해준다며 우선은 계속 곰팡이를 지우라고 하여 곰팡이는 계속 지웠습니다.그러나 3~4일 후에 단열재 처리는 해주지 않고, 주문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0일정도 후인 설날에 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스트레스 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시험 및 개인사정으로 인해 설 이후에 나갈 계획입니다.자취초반과 현재 아토피 발생했고(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병원방문 2회), 지나친 건조함으로 인해 자다깬 적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시험 준비 과정 중에 곰팡이를 지우며 스트레스를 받고, 충분한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 배란다에 있는 옷장에 물이 생겨 옷이 젖는 등의 일도 일어났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대응하고 싶어하지 않아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까요? = 소송을 건다면 확실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소송비용과 피해보상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피해보상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열재처리를 해주실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1. 주거환경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에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겨울철에 곰팡이가 주로 발생하고, 오히려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괜찮다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로 볼 수 있습니다.결로는 환기 내지 제습을 적절히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2. 곰팡이로 인해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손해액은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병원치료비, 세탁비,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깍는 것은 부당합니다.단열재 처리는 사후방지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세탁비, 병원치료비, 위자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에 불응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곰팡이 발생원인책임이 단열재 미시공 등 건물하자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손해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쭤봅니다현재 전세 2년 만기 두달을 앞두고 집주인 에게서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서 존속기간은 2021년 3월 10일~2023년 3월 10일 이며저는 당연히 말 없으셔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1월 10일 집주인께서 전화주셨고, 월세로 전환 하실거라 이사가주셔된다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으로 저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 않느냐 여쭤봤더니본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이라 그 법과는 전혀 상관없다 하셨고,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보니 전혀 상관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 상황과 취지가 맞지 않으니 저에게 맞는 방을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시며, 집주인과 얼굴 붉힐일 보다는 이사를 하거나 1년만이라도 전세금 외 월세로 10만원씩 추가하여 연장을 하도록 다른 방법들만 제시했습니다.정확히 계약만료 두달전 통보 받았고,이제 계약 만료 두달도 안남았는데 제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걸까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민법 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등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 45조에 의할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마찰이 우려될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임차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을 거쳐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인은 임대인입장입니다.임차인 최초계약 17.05.10 , 재계약 22.05.10 상황: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과 함께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옴.특이사항: 기존임차인 3기이상 연체 사실 이력 있음 / 현재는 연체없이 납부 하는중.여기에서 상임법상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서보면그밖에 정당한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수 없다인데.질문포인트: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밖의 정당한사유(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임법상 임차인이 사회적으로질이 안좋은 알려진 범죄자(조두순 등) 라던지, 깡패 등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는 기간의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승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받아줘야되는건지.그렇게 되면 임대인은은 평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이것은 임대인에 너무 불리한조건이아닌가 싶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이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원상회복 의무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 (승계를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 하고 신규들어오는사람이 새로 인테리어하던지 하세요 라는 요청)위 3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질의취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20다255429 판결). 3.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4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이 귀하의 질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강제됨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항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임차인으로1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기간이 종료 한달 남았는데,임대인이 집이 안팔려 6개월만 연장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대신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본인이 납부해준다고,현재 저는 이사갈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낸 상태입니다.제가 집주인 제안을 거부하면 계약 종료시 전세보증금을바로 못받을것같아 걱정이 많습니다.집주인 제안을 받아들였을때, 1)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지, 쓴다면 어떤내용을 써야할지, - 6개월만 연장 명시, 매월 이자지급관련. 약속위반시등2) 제가 계약한 집 계약금은 손해를 봐야하는데 집주인에게 요구 할 수 있는지3) 계약서, 각서 어떤거는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긴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귀하가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생각이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문제는 귀하가 6개월의 거주만 희망하고 있으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였다는 점입니다.해당 주택에서 1년 더 거주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안전을 위해 새로 6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자부담의 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다만 이 부분은 귀하가 새로운 집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넣으셔야 합니다)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이사 가려던 집의 계약금 문제는 해당 계약금 손해에 관하여 임대인이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으나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손해를 귀하가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집에 6개월 더 거주할지 아니면그냥 이사를 갈지 귀하가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만약 이사를 간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해당 임대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사건 질문질문 1. A는 B와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3자 C에게 제공하였습니다.그렇다면 A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한 것인지?질문 2. A는 제3자간의 소송에 직접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녹취록을 제3자 C에게 제공하였고 C는 자신의 소송에 증거로 A가 제공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질문3.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에서는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제3자가 대화 당사자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한다 판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가 A로 부터 제공받은 녹취록의 상대방에 C에게 제공한다는 동의가 없다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인지?질문4. A가 제3자 C에게 제공한 녹취록에는 대화 상대방의 직장명, 전화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대화 상대방은 C를 알지 못하고 녹음과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인지?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3.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3의 대법원 판례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전화통화 일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으로 문의하신 A가 B와의 통화내역을 직접 녹음한 것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A가 B와 대화(전화통화)하고 A가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A, C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청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를 전제로 하므로, A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면 위 법 위반은 또한 문제되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사안을 설명해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인 A와 A의 친아버지 A-F, A의 형제인 A-B (4인) 이 있습니다. A는 주채무자로, 2009년 친아버지인 A-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채무를 일으켰고 훗날 A의 아버지 A-F가 사망하여, 해당 채권이 상속이 되어 뒤늦게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에게 대여금변제 민사 소장이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주채무자 A에게만 소장이 전달된 상태로, 나머지 형제인 A-B(총 4명 인원)은 해당 대여금 변제 소송에서 자신들이 피고로 접수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A-B(4명의 다른 공동상속인, A의 형제 4인) 는 따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자의 거주신분이 1분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2분은 해외에 체류, 1분은 아예 해외 시민권자인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 해당 대여금변제 민사소장이 반복적으로 송달이 실패할경우, 공시송달로 처리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21. 8. 17. [법률 제18396호, 시행 2021. 11. 18.] 법무부-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위 관련법령을 보면 '해외거주자' 인 경우 2달의 공시송달 상태를 지난 후 송달완료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 이는 단순한 해외국적자 뿐 아닌, 단순출국-해외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2.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형제의 이름을 대표로, A-B를 대변하여, 주채무자 A와는 따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1. 단순해외체류자인경우 (한명은 캐나다로 출국한지 약 5개월 , 한명은 베트남으로 출장차 출국한지 1개월 정도입니다.) / 2-2. 해외의 시민권자 (미국) 인 경우 서류,절차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질문 1. 해외송달 시 단순출국-해외체류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답변 1. 해외송달은 통상 외국인에게 대해 실시하고, 내국인의 경우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해외송달은 내국인의 해외거주기간, 귀국일정 등을 감안하여 소송당사자가 해외송달 신청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단순출국-해외체류자가 해외송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질문 2. 특별한정승인절차 진행 관련 해외체류자의 구비서류답변 2.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한다면, 단순해외체류자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으나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이 지난 12월 말에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저는 미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중이지만 지금 아버님 장례문제로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포기를 위한 서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중간부분 법률서식을 클릭한 후 상속포기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양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은행잔액(308원)을 제시하면 통장잔액 범위내에서 취소한다는 인용결정을 받으면 그 통장은 압류가 해제되는지요? 통장잔액 185만원 범위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건가요?2. 여러기관(개인포함)의 제3채무자 중 일부만 인용되면 피신청인(채권자)와 다른 제3채무자의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는가요?3.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넘기면, 압류금지채권범위결정 신청 시 피신청인은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아니면 자산관리공사인가요? 이때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에서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제3채무자로 되는건가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압류 및 추심 결정에서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취소 결정 부분만 압류가 취소되는 것으로, 압류가 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일부 취소 결정이므로, 취소 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부분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에 기재된 채권자를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내지 연락두절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얼핏 거맥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거 보니 가능할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변호인선임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 파산,면책까지 진행했을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해야할것들 서류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게 어떤것인지좀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

1. 계약일: 2020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년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여 빌라 입주.2. 집주인으로부터 2021년 2월과 8월에 재계약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의 50%가 넘는 인상을 요구 받음.3.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답변 촉구를 받음. (기록 및 녹취록 보유)4. 대면 협의. 인근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에 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관리비를 연 500만 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함. 이전 관리비는 월 3만 원.5. 이직 문제가 있어서 5월 12일까지 답변을 미루기로 함.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이라 종료 전 2개월이 아닌 1개월 전까지 통보하기로 함.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미 4월에 관리비 인상 요구를 재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안을 해온 순간부터 이전 계약 조건과 다른 계약이 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 따라서, 자동 연장은 불가.)6. 이직하려던 회사의 면접 결과를 기다리다 5월 12일에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함.7. 집주인이 계약종료일 6월 12일의 한 달 전은 5월 12일이 아닌 5월 11일이라면서 귀책을 떠넘기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며 통보.8. 대출 연장을 위해 일단 6월 10일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9.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상환을 전 집주인이 거부하면서 결국 제때에 이사를 못 하였고, 새로 입주할 집에 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수정(계약일 수정) 진행.10. 7월 12일 이사. 당일 전 집주인이 찾아와 은행에 보증금을 입금하였으며 고의로 한 달(HUG 보증보험 유예기간)을 지연했다는 얘기를 들음. (대화 녹취록 보유)11. 입주 시 자비로 부담했던 에어컨 배관(겉으로 노출된 연장 부분)까지 전 집주인이 본인이 갖겠다며 해체하지 못 하게 현장 감시.대출 이자 부담 증가(중기청→카카오),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에어컨 배관 등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특별손해배상에 대해 이미 알아본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녹취록, 메시지 내역 등으로 집주인이 기존 대출 상품 연장을 못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갈음하여 메신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배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이사 그 자체와는 무관한 에어컨 배관 비용마저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귀하가 언급한 녹취록, 메시지 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내용에귀하가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보증금 반환 후 이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조로 지급할예정이며, 만약 보증금반환이 지체되어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사항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 각 손해는 임대인의 이행지체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이를 위해 최소한 귀하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이사가 가능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임대차목적물반화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어야 할 것입니다(첨부파일 하급심 판결문 제3, 4항 참조).한편, 에어컨 배관비용의 경우, 만약 해당 배관시설이 분리가 불가능하다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부합하여해당 설치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목적물반환일로부터 6개월 내 행사 필요), 배관시설이 많은 비용을들이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다면 목적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속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물건일 것,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설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며,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매수하여 갈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제654조(준용규정).제617조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6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사건 개요]임차인 A는 전 소유자 C와 2019. 3. 4. 아파트 D를 목적물로 임대차 계약(기간 : 2019. 3. 20 ~ 2021. 4. 20)을 체결, D를 2019. 3. 20.에 인도받아 거주 시작. 동일자에 확정일자인을 부여받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D의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확인함.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D에 대해 2021. 3. 30에 공매등기가 되었으나 그 전까지 A는 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됨. 2021년 7월 신규 소유자 F가 최종 낙찰받아 C의 소유권을 취득함. F가 A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C와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을 보내주었는데, F는 ① 임대차 계약서가 가명처리 된 점, ② 단기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③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점 등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계약서 상의 보증금 액수는 인정할 수 없고 A가 실제로 C에게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A가 C에게 입금한 금융거래자료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A는 “여러 경매 사건들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인정한 판례들이 있으므로, A가 C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자료를 F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음. 더군다나 C의 동의 없이 C의 은행계좌번호를 F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C가 문제 제기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자문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로 F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이에 F가 “보증금반환 채무 부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질의 사항]1. A가 F에게 여러 자료들(계약서, 입금증, 영수증, 중개사실 확인서 등)을 제공할 때 관련자들의 실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일부 가명처리(예: 홍*동, 123-***-456789 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는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명처리한 자료제공이 잘못 된 것인지요?2. F는 A와 C간의 금융거래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A가 이를 F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3. F의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F에게 있는 것 아닌지요?

1. 가명의 정도가 당사자 특정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유효한 계약서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부분만 지운 것이라면 실제 권리관계에 비추어 다른 대부분의 부분으로확인이 가능하다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ex: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홍길동, 계좌번호 123-abc-456789 가 확인되면서 계약서상 일부 누락표기외 전부 일치한다는 등)2. A가 F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공하지 못할 법적인 이유도 없습니다.은행계좌정보는 개인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계약서상 실명기재나 주민번호 등이 누락된 특이한 상황 및종전 C가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의심되기 쉽습니다.3.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F에게 있으나보증금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A에게 있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는 확정일자있는 계약서의 작성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립관계에 있으므로임대인 C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과다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서의 존재로A가 C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급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보게 되나C가 사기로 구속되고 임차목적물이 공매된 경우 C의 행위에 대해 신빙성이 저해되는 사정이 있으므로해당 계약서만으로 A가 보증금 지급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 회사로 대표자가 있고 사무실에서 사장이라 불리며 업무 지시를 하는 두명의 대표가 있습니다 두 대표자 모두 직원인 저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전반적인 업무를 해왔고 법인 대표가 급여 지급 및 회사자금관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급여지급일이 11일인데 12월11일 지급되지 않았고 이런일이 빈번하여 1-2일정도 기다린 후 법인대표자에게 급여 확인요청을 했지만 몇일 걸린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고 제가 생활고를 겪어 연체자가 될 위기라 법인대표에게 한번 더 급여를 달라 부탁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불리한 상황이오자 사무실출근을 2달 가까이 안하고 있으며 그 업무까지 과중되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 사장이 급여의 일부를 당일날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지만 그것 또한 지키지 않았고 업무와 급여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결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1개월 미납으로 퇴사를 하는건 부당하다고 퇴사 거부를 했고 자금 마련해서 곧 준다는 말만하고 돈 구했다고 했지만 다른곳에 돈을 다 쓰고 언제준다 기약도 없이 1월13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월11일 급여날이 되었지만 또다시 체불과 답변을 들을수 없었고 법인 대표한테 얘기했는데 명의만 자기것이라고 사장이 돈을 구할것이다라며 이제와서 발뺌을 하고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체불되는 이유라도 들었으면 했지만 두 대표들은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2년동안 근무한 저는 2개월분의 급여와 퇴직금 또한 받는게 불확실해 도움받고자 글을 씁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 등 체불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임금 등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면 이를 가지고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면, 체불임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청 조사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원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한편,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고*,소액체당금으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乙이 소유한 세대에서 의심되는 누수가 2년 전부터 있었고,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누수가 반년 가량 중단되어 甲은 결국 천장 도배를 하였으나 최근 3개월 전부터 누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乙이 소유한 세대가 의심되어 누수 전문가를 불러 알아보라고 요청하였으나 乙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니 못 해주겠다고 하여 甲이 乙에게 재촉하니 乙은 경찰을 불러 甲은 乙에게 연락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리실에서 원인을 찾았고 원인은 乙이 소유한 세대이며 이미 상당량 누수로 인해 집안 전체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고 업자로부터 "피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乙은 공사 업자를 불러두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 업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반복하여 결국 거주지 근처 공사 업자들은 협조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이대로 공사도 못하고 피해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귀하께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신 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2. 전문가 등을 통하여 누수의 원인이 乙이 소유한 세대에 있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乙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리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甲과 乙 사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乙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 甲으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즉, 甲은 乙에게 ① 보수공사를 乙의 비용으로 진행하라는 보수공사 이행청구와 더불어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던지, ②공사비 등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누수의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금지방해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내용을 요약하자면1. 작년 4월에 소개팅 어플로 만났고 상대의 정보는 만났을 때 스포츠카(인 더 뉴 아우디 R8 V10퍼포먼스)를 타고 왔고 차 2대가 더 있다고 함, 직업은 브로커(의류, 악세사리 등)고 계좌나 카드 말고 돈을 따로 들고 다닌다고 함.2.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수리비를 내지 못해서 빌려 달라고 함.3. 차가 3대나 있고 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3백 만원 후반의 돈을 빌려 줌.(제가 안일하게 판단하여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제 잘못입니다.)4. 이후 8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돈을 갚는 걸 미루고 있음. 상대의 집 주소도 모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음.5. 상대의 이름, 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당시의 차 번호, 언제 돈 줄거냐는 내용의 카톡 및 통화 녹음 기록 보유.(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매매로 올려놨는데 안팔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송 들어간 거 받으면 주겠다,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등)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차량, 금원수령계좌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 제기 이후 법원에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신사 및 차량등록기관, 금융기관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대여자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거나 차량도 리스 대여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4. 금원 대여의 입증자료의 경우,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통장거래내역 등으로도 가능하니 이러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5. 대여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2019년 전원주택단지 개발 중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되어 허가청 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고 산지복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산지복구한 주택단지와 접한 민원인의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토지주가 본인의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의 원상복구 민원신청을 했고, 허가청에서 우리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해 원상복구해준 부분의 사면의 토사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여름이 오기전 5월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그 땅의 토지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민원 신청을 한 기존 토지주가 아직도 원상복구 명령을 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새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역시 원상복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건지요? 있다면 우리가 2025년까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복구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때까지 새로 토지를 취득한 토지주가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당시 공사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원상 복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청에서 역시 민원인의 신청없이, 또는 어떠한 근거를 이유등 단독으로 우리에게 원상복구를 하게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만으로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상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 신청이 있어야 행정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민원 신청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고, 해당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민원인이고, 처분내용은 특정 토지에서 유실된 토사를 원상복구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인의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보면 그 근거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취소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질의만으로는 답변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기본소득 : 국민연금 120만원기초노령연금 : 35만원월 소득이 위와 같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총소득이 155만원이 되어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씩 월변제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러나 개인회생실무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는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

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3. 갑이 가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갑 10%, 을90%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이경우 갑의 지분 1천만원어치(10%)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나요? 그렇다면 갑과 을간에 아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결이 가능할까요? (차용증 내용: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원을 빌린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입금한다.)* 매도자가 1천만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을이 잔금 9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면 깔끔하겠지만 매도자는 협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질문 1., 2.에 대한 답변갑과 을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각각 10%, 90%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도 갑과 을이 매수대금 완납 시 소유지분 중 1/10은 갑에게, 9/10는 을에게 각 이전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완납해도 각각의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한 답변갑이 가계약금으로 매도자에게 이미 2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을이 잔금 8천만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1천만원을 갑에게 지불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음으로써 차용관계를 명확히 확정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매매계약서에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과 을에게 각각의 지분대로(갑은 1/10 지분, 을은 9/10 지분) 소유지분을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을은 갑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한다. 갑은 상기 금액을 부동산 매수자에게 을 대신 지급한다.'는 취지의 을 명의의 차용증이 있다면 갑의 지분 1,000만 원어치(10% 지분)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사건에 최종 패소하여 변제공탁을 하려고 보니 공탁직원의 말인즉 채권자 청구하는 원금과 경매비용을 갚아야 하는지 알아 보라고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도 말소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공탁을 하라고 합니다 원금과 경매비용을 공탁하면 경매 진행은 막을수 잇는지요? 경매 낙착은 1월4일에 되었습니다 2 가지 조건을 다 이행해야 하는지가 맞는지와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경매비용을 알아보려면 경매계에 찾아가 사건열람을 해서 그 금액을 알아보아 하나요 ?

변제공탁을 한 후 경매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경매비용,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및 지연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시고 경매계에서 경매비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만기 23년 2월 5일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였습니다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중 1월 19일로 협의를 원하였고, 저도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이라 19일에 2억 5천 보증금 전부를 융통할 수 없고,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입니다.그래서 19일 협의시 대출취소조건(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되어야 하나, 예외사항이 어느것도 적용되지 않아 변수가 생긴다면 대출취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전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이자를 100만원 가량 부담하더라도 19일에 맞추겠다고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11/26)문자그런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반환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전출안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12/29)카톡임차인은 새로 이사가는 집 또한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이 가능하고, 자신도 그 이후 전출이 가능하니 저에게 오전중에 보증금을 입금하면 두집 이사가 모두 끝나고 전출하면 오후 4시 이후로 확인가능할 것이라고 오전중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인차인 권리또한 맞으나, 19일 협의조건은 제가 대출취소조건으로 부터 안전한지 확인을 했으면 한다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입세대연람내역서(전출확인서류)는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렵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여, 대면동시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보증금 지급 후 동행하여 전출하거나, 또는 동행하여 먼저 전출하면 같은 자리에서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겠단 조건입니다.(카톡기록)이후로 카톡과 통화로 수차례 조율을 하고자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차인에게 전달받은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의 태도를 감안하여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이유로는 19일로 협의한 조건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일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였고, 이후 다른방법을 제시했을 때 동행은 필요없다는 언행,저로 인해 모두가 왜 모여야하냐며 이로 인해 이사가 늦어진다면 와서 이사를 도우라는 언행, 19일 퇴근후 대면이 가능하고 오전입금후 지인과 협의하라는 태도,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은행에서 보통 당일전출이 아니여도 양해해준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등등입니다.현재 부동산측에서 대면진행을 원하나 여전히 먼저 확인없이 보증금선지급을 원하여, 신뢰가 깨져서 19일 협의를 하지않고 만기지급을 하고 싶은데,이경우 문제가 될까요?중개법위반(어느법령)인지도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개별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만기에 반환하여도 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 질의자님이 임차하신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주택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22. 11. 26.에 이루어진 조건부 협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당일 전출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 2억 5천만원을 반환하고 이후에 대출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상환의무 등은 예외 없이 모두 임대인이 부담한다.’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협의는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안에서 조건은 ‘임차인의 당일전출이 확인된다면’입니다. 이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대인 역시 23. 1. 19.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6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는바 임대차 계약은 23. 2. 5.에 적법하게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만료일인 23. 2. 5.에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언행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의 불성실한 중개행위로 인해 향후에 임대인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소송 본안을 진행중입니다.임차인이 수감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공시송달로써 완료가 되었고,명도소송 본안은 수감시설로 소장을 보내 진행중입니다.명도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의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확인)이와중에 해당 부동산에 전차인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동의해준적 없으며, 단독주택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용중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위건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1) 전차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만으로 전차인에 대해서(사업장)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2) 전차인에 대해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별도로 해야할까요?(3) 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에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에게 소장은 전달되었고, 답변서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그러한 실익이 있을까요?검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의 정확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임차인을 상대로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전차인 등으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과 전차인 전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명도 및 퇴거 청구를 진행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병합 신청을 하여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딸이 (20세) 피의자가 된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이는 신경과 질환과 정신 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부산에 있는 편의점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되어, 아이에게 물어보니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사람이 많아 계산을 기다리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밴드 구입) 기다리지 못하고 물건을 가게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이면 cctv가 있을 것이니 확인을 부탁드렸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오해로 인한 신고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다시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신고자인 편의점 주인이 우리 딸을 성추행한 범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호텔앞 밤시간대여서 아이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성추행범의 얼굴을 인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추측일 뿐이어서 신고를 못했는데 경찰에서 7개월 동안 연락을 안하는 바람에 관련 증거들도 다 놓치고 저희는 성추행 신고를 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정신병원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울함과 불합리한 점을 들어 제가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른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해서 그런지 경찰서에서 신고자의 편을 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수시과정 동안 체감 분위기는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알게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딸이 재물 손괴하는 어떤 증거 영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상이 있는 줄 알았고 우리 딸이 재물손괴한 혐의점을 발견 못해서 잘 해결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추행과 추격까지 당하고도 신고를 못했고 재물손괴를 하지 않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재물손괴 신고 다음날 아이가 편의점을 방문했는데도 편의점 주인은 아무말 없이 보고만 있었음) 어제 검사 처분이 났는데 기소유예 였습니다. 아이는 이 성추행 사건을 기점으로 평소 경련 발작의 증상이 심화되어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약물 이상반응과 추가 질환까지 앓게되며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2023년 1월 10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났는데 피의자 신분에서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4년 1월 13일에 결혼예정이였고 22년11월23일에 결혼식장 계약금을 보내고 그뒤로 현금영수증과 계약서를 보내주고요계약조항에는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반환이 없다고 써있더라고요(계약금을 미리보낸상태라 읽지않았습니다ㅠ)그뒤로22년 12월28일에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니 반환이안된다고하는데 생활법령?그런걸찾아보니 150일전에는 된다고 써있는데 받는게가능할까요?그리고 소비자원에 말을 해도 강제성은 없어서 못받을수도 있다는데 그럴때는 어떻게해야되나요?

1. 먼저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수령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이용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금 반환이 없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계약서의 서명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서 서명절차등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다만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의 당사자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조항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3. 이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도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분쟁해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본 사안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3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및 해당 사안의 전체 진행상황을 자세히 기재하셔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합의 권고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5. 다만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의 합의 권고에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위 2항 기재내용과 같이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는 해당 약관의 설명여부, 계약체결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상담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문제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원 상담, 피해구제신청 및 향후 소송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런 내용이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도 문의드립니다.

확정일자란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담보권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날짜입니다.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특별히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증액되는 보증금 지급일보다 먼저 받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그 효력은 증액되는 보증금의 지급일(통상 기존 계약기간 마지막 날 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첫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1.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현황 2) 전세계약기간 : 2021. 12. 02 ~ 2022. 12. 01 3) 보증금 : 3억 원 4)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2022.09.08) 배달완료일(2022.09.15) 5)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기등기 : 2022. 12. 28. 6) 전세집 퇴거(이사) 및 임대인에게 인도 일자 : 2023. 01. 03(퇴거 후 관리비 등 정산 완료, 임대인에게 퇴거 내용(집현관 열쇠, 비밀번호) 문자로 전송 및 임대인 확인 7)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 2023. 01. 02(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사고통지 및 이행청구 요청)2. 상담 요청 내용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연장 의사가 없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부기등기를 완료하고, 전세집에서 퇴거하여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하였으며, 본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험 회사에 사건을 접수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사에서는 심사 및 보증금 이행실시까지 약 4주~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본인은 2021.10.11 전세계약일자 당일 임대인에게 1년계약을 하면서 그 사유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보증금을 계약만료일자에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구두로전달, 공인중개사 같이 들었고 집을 구할때부터 전달된 사항임), 임대인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양아파트 매매대금 마련으로 인한 대출 등의 이자 손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받는 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계약만료일인(2022.12.01) 이후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거일(2023.01.02)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또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가능한 임대인과 협의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이자부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산일은 명도완료시점 이후인 2023. 1. 4.부터가 되고 지급명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청구는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즉 이자만료시점 이후에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서 구상금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지연이자 청구를 할 터인데, 기산시점을 보증금 지급시점이후로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연이자 청구 기간이 중복되지 않게 보증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임대인과 사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작성일: 2012. 12. 11.내 용: 69,488,000원의 대여금변제기간 방법: 2013. 12.부터 2014. 9.까지 10개월간 분할상환(이자는 1%)공증만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강제인낙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위 공증에 기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 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2.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총 전세금은 2억5천이고 이중 1억3천은 제돈/1억2천은 은행 대출입니다.이사 시점이 와서 제집은 이미 본계약이 되었고, 저도 새로 이사를 갈 집에 가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몇달전 민사소송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대방쪽이 금액을 2천만원으로 민사 소송을 건 상태고저도 억울함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중 입니다.또한 상대방측에서 제 전세금에 5백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23년1월11일 작성 기준저는 1월14일에 새로 이사갈집의 본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2월17일 이사 예정입니다.이런 경우 가압류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또한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법알못이다 보니 쉽지 않네요. ㅜ

귀하는 가압류 송달 후 대응 방법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로 귀하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어 있는 지 알 수없어 적정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즉, 귀하가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받은게 맞다고 하면, 별도의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유가 없어 본안의 소에서 다퉈야 할 것이고,별도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질의한 내용만으로 어떻게 다퉈야 할 지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므로 가압류 결정문을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 사무실로조속히 내방하여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가압류를 할 당시 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그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 두군데서 압류하였고 마지막에 통정허위표시로 추정되는 개인채권자가 3억원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지방세와 국세는 당해세는 아닌것으로 파악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채권인 것 같은데 오랜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아 저라도 경매신청을 하고 싶은데 만일 감정가가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되는지요? 가령 감정가가 500만원인데 우선채권이 300만원이라면 다른 채무가 몇억원이 되더라도 경매는 진행되는지요? 우선채권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까지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취소가 되는지요?2. 가압류한 금액은 1100만원이지만 후에 판결을 받아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3. 가압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경매진행이 된 후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요?4. 판결을 받은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5. 판결을 받은 후 예금압류를 하였고 판결문상으로 10년이 지났는데 채권압류를 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시효연장이 되는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이란, 매각부동산의 매득금에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당해 매각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하고, 절차비용에는 집행비용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우선변제채권자 및 절차비용을 제하고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단 1원이라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잉여 경매취소가 되지 않습니다(순위가 동일한 일반채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다만,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결과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원이 '0'이라면 무잉여 경매취소결정이 있게 됩니다. 가압류청구금액보다 집행권원상 금액이 더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서는(집행권원 기재 금액과의 차액)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경매신청채권자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채권계산서에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1209 판결 등)}.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도  배당채권자에 포함됩니다. 가압류에 의한집행보전의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된다고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해당 압류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16다239840).다만, 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이 경우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소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 판례 위 2016다239840 판결]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할 것이다.

문의드립니다.기존 1명으로 계약된 전세 입대차 계약에서 동거인 1명을 추가 전입할 시 집주인의 허가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1.임대차 계약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차목적물을 1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특약 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인 1명을 추가하는 것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당시 보다 상호 협의하, 기존 임차인이 일찍 나가게 되어서 저도 일찍 입주함, 에 더 일찍 입주를 했는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 내용-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21년 11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2023년 11월 19일까지로 한다.[특약사항]잔금일은 상호 합의 후 앞당길 수 있기로 함.-이사와 잔금은 2022.10.11.에 지급하였고, 전입신고는 2022.10.12일자로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되어 있으니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날짜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을 임대차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귀하는 해당 주택에 2021. 11. 20.부터 23. 11. 19.까지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2022. 10. 11. 입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2.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이라는 문언은 2021. 11. 20. 임차일을 기준을 전제로해서 유효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귀하가 2022. 10. 11.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24개월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는 계약서 문언 내용대로 2023. 11. 19.까지만 위 주택을 임차할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 임을 명시 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전세 재계약 시 증액이 되는 경우는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 거고,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감액 되는 경우는 굳이 받지 않다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굳이 새로 쓰지 않는다고들 하시던데,저는 어쩌다 보니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 주민센터의 담당자 마다 확정일자 필수 부여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달라서 햇갈립니다.특약사항에 '연장계약' 과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 했으므로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를 유효하게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등기부 등본 상 현재 임대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담보 잡힌게 없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임차인으로써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게 안전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귀하께서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액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연장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최초 1년) 후 1차 변경계약(기간-1년 연장, 임대인 요청으로 임차료, 기간 변경) 하여 입주 중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였어요(사유가 매번 바뀜, 1)조카가 입주할 예정 2)매매할 예정 3)임대인이 거주 예정이라는 순서로 계속 바뀜)질의 내용 1차 변경계약 시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이라 기재하였어도 2년 보장 되는 것 아닌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인지 본 질의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후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2년 거주를 했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모쪼록 당면한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바닷가 펜션 소유주입니다현재 임차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버지 집으로 10년 넘게 펜션영업 하시다 뇌졸증으로쓰러져 급하게 1년만 임대 주었어요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엄청 싸게요아버지가 고객들에게 예약금으로 받았던 천만원이넘는 돈도 임차인에게 주었고요1년간의 만기시즘 뇌출혈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어대리계약 1년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3년만 더 하고싶다사정하셔 특약사항에 3년 더 하는걸로 넣어 주었어요임차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펜션에 빈몸으로 들어와 현재 4년간 임차중으로 23년 4월말일에 계약이 끝납니다임차인의 요구는 끝이 없었네요아버지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고뇌졸증,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못하세요그런 노인에게 영업하며 발생되는 소소한 수리부터시작해서 새벽이고 밤이고 고쳐달라 징징징아버지는 당장 영업해야 하니 다 고쳐주셨습니다부모님 두분다 팔순이 넘으셨고 아프십니다아버지는 얼마전 119타고 응급실 다녀오셨구요임차인 찾아가 우리가 몸이 아파 이제는 자식과함께 살아얄거 갘아 만기 끝나면 계약해지 요청했어요처음엔 임차인이 구입한 물건값만 주면 나가겠다하더니 본인이 3년만 더 하겠다던 약속은 싹 잊어버리고상가임대차법10년만 주장합니다그 약속만 믿고 기다려준 임대인은 이렇게 당하고만있어야 하는건가요?아버지가 아프셔 내가 살아있을때 계약만료 정리를 하고싶다 하는데도 듣는척도 안합니다건물 끝 부모님 숙소는 너무 협소해 자식과 함께 살기엔힘들고 평생을 그곳서 사셨기에 그곳을 떠나기도 힘드세요상가임대차법10년은 임차인이 처음 들어올때 시설투자많이하고 들어왔을때 그런 사항사항을 구조받기 위해생긴법이라 들었습니다그런데 저희집 임차인은 보증금 천만원에 년세 5천으로매년 2억 가까이의 수입을 내고 있는거 같습니다지금 현실은 부모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엄마는 작년 봄 세명의 아들중 마지막 아들도 잃고 불안정한상태이고 아버지 또한 응급실에 실려가는등 보호가 필요한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얘기해도 임차인은 눈도 깜짝 안하고내용증명 보내와 엄마가 찾아가니 엄마를 밀어내며 문을 닫아버려 하마터면 넘어지셨음 크게 다치셨을 겁니다아버지가 다시 협의하려 찾아가니 문전박대하며 법대로 하라며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네요상가임대차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그간 호의를 악으로 대하니 너무 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답변 임차인이 주장하는 10년의 기간은 위 법령상 계약갱신요구권의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령상의 사유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경우, 갱신시 동 법 제11조에 따라서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보증금의 액수,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 등) 이 사건 건물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상담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대면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

지난달 아내가 전기자전거를 근처 자전거가게에서 백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아내가 출근용으로 장만했고 실제 전기자전거를 타게 된 것은 올해부터이고 모두 탄 시간이라 해봐야 3~4시간도 채 되지않습니다.그런데 이 자전거가 첫날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밧데리 코드 접속 불량에다가 계속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벌써 자전거판매점만 간것도 여러차례입니다.가게주인은 6개월 A/S기간이니 책임지고 고쳐주겠다 합니다.수리는 어느 정도 탔을때나 하는 일인데 이건 처음부터 말썽을 부리고 있고 가게 주인은 절대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답니다.아내가 다는 아니더라도 80만원이라도 환불받고 싶다는데도 절대 환불은 안된다합니다.출퇴근용으로 구입했는데 이렇게 산지 얼마안되어 계속 수리를 하러 와야한다는게 너무 짜증난답니다.제값을 못받더라도 환불 받고싶지만 절대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부터 이렇게 수리를 여러차례 해야하는 거라면 분명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가게 주인이 부품을 새걸로 바뀌준다지만 이 부품교환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그냥 참고 수리를 진행하려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가 합당한 것인지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은 소가가 소액이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지인에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카드값,월세,자재값이 필요하다하여 6차례에 나눠 4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갚기로한날이 지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휴대폰연락처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주소 어머님연락처 이구요 근거자료는 이체내역,빌릴때 카톡내용전부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다라 보냈다 이만큼 빌린거 알고있는지 그런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며칠까지 갚겠다고한날짜도 있어여

상대방에게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보시고, 그럼에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됩니다.해당 결정으로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거쳐 돈을 추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관련하여피상속인의 자녀중 1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하여 그의 자녀가 공동상속인 되는데요.이럴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자동차 상속 이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차량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인입니다.

먼저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90·1·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규정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일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1순위 상속권자는 그 망인의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자가 있으면 그 망인이 된 상속권자의 자녀와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대습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 수 있는데 그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게 되면 그 때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차량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포기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대습상속인들(상속권자 중 망인의 배우자, 그 자녀)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대습상속인들(자녀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상속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하여 그 설명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관련 가족관계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면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상속포기(법원에 제출)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에는 여러 재산이 있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건번호 2023타 채501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으로 등기를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이고, 채무자는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하는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저희는 임대인이며, 제 3 채무자 7번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문과 별지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요점은, 저희는 현재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관리비와 월세등이 밀려있어서 이부분을 제하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돌려주면 안된다던지, 혹은 저희가 피해를 볼 상황이 있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 중 귀하의 부모님이 제3채무자로 기재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 부분에 압류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압류 금액은 귀하의 부모님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되는 금액이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월세, 관리비 등에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의 경우 압류 금지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제3채무자인 귀하의 부모님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때, 그때까지의 월세, 관리비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을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귀하가 대부업체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이를 위해 동의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05호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다음날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함. 2022년 12월 20일 705호 오전 11시경 집주인이 도착하여 705호 상태를 확인하였음. 705호 화장실 및 거실에도 오수가 넘친 상태로, 확인해본 결과 805호의 오수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가 705호 화장실과 거실을 덮은 것으로 아파트 기전실 기사님과 확인하였음. 805호에도 상황을 알리고 터져버린 오수관 보수 공사를 위해 협의 진행함. 이 당시에도 605호 피해 상황 파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22년 12월 26일 805호의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에 705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805호 및 705호 주인 모두 605호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음. 결국 705호에서 배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2023년 1월 7일 705호에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상 통보함. 이후 보상에 대한 연락조차 없음. 당시 605호의 피해상황으로는 거실천장 도배지의 오염 및 천장 몰딩 훼손(휘어짐, 주저앉음), 붙박이장 오염 및 가구 훼손,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청소 완료 전까지 화장실 사용제한(5일간), 오수로 인한 바닥 오염 등이 있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805호 소유자와 705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할 것인지, 805호 또는 705호만을 피고로 할 것인지 등)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수관 파손 원인,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수관 파손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유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주민입니다.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단체를 결성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차 (주)케빈스타 PM(재개발기회) 회사가 39,6천만원이란 엄청난 수수료를 요구하여 해임시켰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우리일을 돕던 정비업체까지 모조리 데리고 나갔습니다.이일로 수 없이 우리일을 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 회유하였으나 끝내 일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갑자기 정비업체 (주) 유니빌은 자신들이 1년 전에 이미 지출했던 사업비를 요구하며 우리 재개발위원회 통장에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가압류 조치가 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 사무실 임대비도 못낸다하여, 저는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위원회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개발위원회 단체에 입금한 것은 재정사정이 어려워 사업비로 쓰라고 붙인 돈인데, 압류가 되었다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붙인 돈이 아니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주시길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재경 올림

1. 답변 기한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2. 질문의 취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위원회에 송금한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로 보입니다.3. 가압류와 압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압류로 전이하여 그 결과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4.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 해제 이유를 간단히 표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사유로 ①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③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거나 재개발 위원회에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6. 다만,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년 11월 11일 거실 천장 누수를 처음 확인 했고, 다음날 관리사무소 동반 확인 결과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윗집과 원상복구 공사를 위해 몇번 만나보았지만, 윗집과 저희간의 피해 규모에 대한 생각과 공사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다보니 쉽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4일에 최종 합의를 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만남을 피했고, 그래도 저희는 민사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중재 요청을 해보았지만 이마저도 윗집은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미안함이나 이런건 없고, 저희와 저희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 견적을 신뢰할수 없다는 문자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소장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보니, 1)피고소인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고소 취지란의 죄목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재물손괴죄가 맞는지) 그러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이전에 보낸 내용증명도 여기 법률구조공단의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 보낸적이 있어서, 이번 고소장도 직접 해보려고 하니 위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과 그외 도움이 될만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두 가지 질의와 관련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간이 고소장에 적힌 정보를 보고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안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66조). 이에 따라 판례도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지를 손괴하였으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681 판결 [재물손괴]). 사안의 경우, 누수로 인해 벽지가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특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이에 따라 판례도, 아파트 바닥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벽지가 훼손된 사건에서, 벽지 교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8.선고 2016나84193 판결 손해배상(기)). 사안의 경우 윗집의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한바, 공작물 점유자인 윗집에 파손된 천장 벽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제가 원고로 피해자이고 피고는 대표이사와 회사본사로 하려고 합니다.11월 4일 사건 발생,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12월 마지막 주에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맞다고 인정한 결과지를 받았구요소장을 쓰려는데 처음 쓰다보니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1. 피고가 2명일 때, 피고 정보란에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예시가 궁금합니다)2. 청구원인에 각각의 피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로써도 되는지 (1번은 대표이사 성희롱발언 사건 내용 2번은 회사방관내용 이런식으로 나누어서)3. 증명방법에서 보통 고소장/고소장접수증명원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쓰는 고소장에 대한 것을 말하는지4. 치료비 금액을 쓸 때 현재 결제완료한 그러니까 미래의 치료비는 제외하고 금액을 적는 것이 맞는지5. 직장내성희롱 금지 법규가 써있는 [회사 규칙 파일] 과 직장내 성희롱으로 퇴사한다는 저의 [사직서] 같은 사소한 것도 증명방법에 첨부해도 되는지. 6. 이건 좀 개인적이지만 정해진 금액이 없는 걸 알지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비/위자료/회사 사직의 원인 피해보상 등 으로 약 500~600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대략 어느정도 손해배상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처음 쓰고 법적인 부분에 지식이 없다 보니 매우 사소한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8.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 [예시 1] 법률서면(민사소장, 고소장, 배상명령신청서, 각종 계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 거나, 작성된 법률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서면작성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소장 작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늦은 저녁이라 기사님은 내일 보러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층 아주머니께서 '보고만 계시냐 , 안닦으시냐'라고 한거에요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애는 낯을 엄청 가려서 계속 울고있었구요,,) 그랬더니1층아줌마 : 애기를 왜 데리고오냐저희 엄마 : 갓난 애기가 그럼 혼자 있냐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아줌마 닦으라고 시킴 그래서 저희엄마는 아이를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닦으셨대요,,그때 저희애는 울다가 경비아저씨한테 토하고 그래도 계속 울고울음이 안멈추니까 1층아줌마가 그냥 애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찌 그러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수도관 배수구로 터진 자기 집에 있는 자격증 비용 및 출근 못한 비용을 달래요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니네집에서 터졌으니까 원칙적으로 달라 여태 내가5-6번 터질때마다 내돈주고 해결했다 근데 화장실을 창고로 쓰신다면서 그렇게 젖으면 다른곳에 서류를 보관해야되는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내집인데!! 내맘대로못하냐!!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닦으라고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집 애 평소에도 악쓰며 울던데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이 어찌 그리 말하냐고 하니 나 원래 교사라고 말투 이렇게 해야된다!!!!! ) 아휴,, 진짜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집을 민사소송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우체국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받아야되는건지2.자격증 청구 비용 및 출근비용 드려야되는지3.다음날부터 3일동안 저희애는 스트레스받아서 고열로 내내 아팠는데 청구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할 경우, 지출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자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고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미 세금 체납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재된 상태고 계좌도 타인 명의 계좌만 주로 쓰고 있어 여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우편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던데준비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경로 또는 메뉴명을 알고 싶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집행담당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행권고결정문은 부산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3. 가압류 및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탭을 차례로 선택 후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 "사건명"을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의 콤보박스에서)"유체동산"을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유체동산 가압류도 다른 가압류와 같이 질의자께서 주장하시는 채권의 내용(ex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과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ex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등을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사해서 제땅을 측량해보니 옆집으로 제땅이 3평정도 들어간걸로 나와서 돌려달라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소용없는데요되찾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 토지 일부를 이웃이 침범하고 있는 소유/용익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과거 측량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처럼 타인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토지 침범사실을 고지하고 철거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있는 건축물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4. 다만 이 사건에서 침범한 토지의 규모가 3평으로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법원은 철거와 반환을 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3평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사용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해 인근 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에게 공갈과 협박으로 말도 안 되는 각서에 지장을 찍게한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각서에 내용은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그 범죄자가 저에게 강압적으로 각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했습니다. 심지어 각서에 지장 찍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제가 각서 내용도 읽지도 않고 강압에 의해 지장 찍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1. 형사범죄 성립여부공갈과 협박으로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한 경우에는 협박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공갈죄가그렇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각서의 효력문제만약,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된다면, 위 각서는 민법 제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취소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2001년에 했고 아들을 남자쪽에서 키워왔읍니다.재혼은 2006년에 했읍니다.남자 아들을 재혼한 여자쪽에서 입양하려고하니 이미 성인이라 일반입양만 가능하다고합니다.문제는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혼이후로 친엄마와랑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읍니다.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하나요?

1. 귀하의 질의는 성년인 사람의 입양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성년인 사람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고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 합의하여 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그 관계가 즉시 창설됩니다. 다만 성년인 사람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3. 이 때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송달불능'과 같이 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관할구청에 부모의 소재불명을 증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4. 한편 성년자 입양에 관한 절차는 다단복잡한 특색이 있으므로 법조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지인(이하 을)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계좌이체를 해 주었는데,갚기로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캡처 파일, 제가 을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가지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이상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을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데, 제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채무자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을의 주소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자인 귀하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앞서 서술했듯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의사전달을 하고 이체했는데, 증거능력이 충분할까요? 소송비용이나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 가망없는 건이라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투자(원금보장X)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4. 소 제기시에 갖춰가야 할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거 서류 양식 등은 어디서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등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소송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2&contentId=0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정본확정후에 재산명시신청까지들어갔습니다.근데 자료를찾던중 법인소유자의 집이 아직 경매진행중인게발견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법인에 대한 경매 절차에 참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코인 투자 사기초기 투자 금액으로 500만원 입금 후 수익금액 출금신청하자, 세금 및 기타 편차보증금 납부 핑계로 2-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납부할 것을 요구함. 돈을 돌려받은 금액은 0원임.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며,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주택담보 등 자금 융퉁하라며 종용하였음현재 경찰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 완료한 상태임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로 보이므로,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인정 되어야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담당수사관님과 소통하며 피해 사실 진술 및 소지하고 계신 관련 증거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계신 중이라면, 민사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지는바, 주장 및 증거에 의한 입증을 통하여 가해(피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 인용판결이 선고 되어질 것임을 안내 드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안내드리며(민법 제766조 제1, 2항),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소액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신청했는데 회신으로 3사 모두 없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뒤져 예전에 보냈던 계좌번호로 사실조회신청을 다시 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지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상대방과 카카오톡을 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은행계좌 압류되었다는 메시지 받았던 것을 저에게 보낸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이 기록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없을까요?

1. 일반적으로 계좌번호와 은행을 알면 회신이 옵니다.(질문상 사실조회로 표현하였으나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이라 합니다)2. 만약 회신 안올 경우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여  해당 법원을 사실조회기관으로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저는 유치원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정교사1급, 보육교사2급 자격이 있음)유치원 담임을 10년 했기 때문에 이직하며 경력이 인정될 경우, 저는 보육교사호봉 11호봉부터 받게 됩니다.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유치원은 방과후 수업과정이 없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1호봉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어,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을 찾아보니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방과후 수업과정은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올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입니다.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해 방과후 과정의 전담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업무는 방과후 수업과정이 있는 유치원과 없는 유치원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과정의 유무에 따라, 담임교사의 보육경력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 업무의 특성상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보육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0조 2항은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을 명백한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데 다음 3가지가 궁금합니다.1. 제가 직접 영유아보육법 제50조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2. 아니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가3. 소송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혹은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9.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헌법소원 청구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고,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과 본안심사를 거치는데, 헌법소원 청구 후 적법요건이 없으면 각하, 본안이 이유 없으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나. 행정소송 전치 여부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적법요건으로 하는데. 다른 구제수단을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할 경우, 그 수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면 먼저 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다. 국선변호인의 도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이나 본안심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야 하는 바, 자력이 존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조조문]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사람들어간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내역을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실제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중입니다.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25일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함.화재원인 401호 헤어드라이기 과열로인한화재 (국과수 확인)-11월25일부터 1월6일현재까지 4층 화재로 탄냄새및 집안 스커먼 화재 재로인해 집에서 살지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중입니다.또한가전제품및 화장품,옷 등 피해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는가요?-집주인은 밀린월세를 내라고 합니다..피해보상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읽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화재가 누구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401호 세입자 단독 또는 소유자와 공동으로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이들이 확인되면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또한, 위 세입자와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임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그 계약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로 인하여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임대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민법 제62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세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손상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 제6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고장난 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 목적물 이외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관한 손해는 임대인이 아닌 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어, 원만히 협의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혼자서 대응이 어려울 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세대주이며 임차인인 A가 두달전에 사망함.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모친B가 세대주가 됨얼마전 모친 B도 사망하였으나 아직 사망신고 전임.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신고 이후 세대원인 또다른 아들C가 세대주가 될거라고 함임대차계약서에는 사망한 A가 확정일자를 받음. 23년 3월 4년 만기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음.(임차인 A의 자식 두명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있음)확정일자 효력이 모친B를 거쳐서 아들 C에게 승계되어 효력이 있는지요?확정일자가 효력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망한 사람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상속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 사망한 임차인에게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모친 이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친과 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 상황에서 모친이 사망했다면 모친의 상속인과 처음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이임대차 권한을 공통으로 보유하게 됩니다.처음 임차인의 상속인이 다른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 여부와 상속은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아서 발생하는 법적 효력은 당연히 상속인도 이를 누려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오직 C만 임대차와 확정일자의 효력을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하여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계도를 알 수 있는 자료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자료,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에 특허권압류를 한건이 있는데 현재 특별현금화신청을하려고하는데 2022년3월에 다른 회사에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원인이 일부양도라고 되어있습니다.이경우 일부이전된 권리는 압류이후에 일어난 불법은 아닌가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법원에 따로 신청을 넣어서 취소를 시켜야하는것인가요?유체동산특별현금화신청을하게되면 일부이전된 권리라는것이 살아있는건가요?? 경매를 하거나 양도를받거나 해야할것같은데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부동산경매처럼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되어 그 밑으로는 다 무효인것인지.채권이라서 살아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특허권압류등기 이후에는 비록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되었더라도 선행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허권도 등기로 공시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이 특별현금화신청을 할 때는 일부이전등록이 없는 것처럼 즉 말소대상인 것으로 공시되고, 결국 낙찰대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없습니다.낙찰이 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지급명령정본을 1.4일날짜로 확정을받고1.5일에바로 재산명시 신청을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기간이오래걸리고 채무자 본인이 재산없다고 적으면 더알아볼방법도없다고하는데..그사이에 다른곳으로 돈을빼돌릴수도있다고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해보고자하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신용정보회사는 2주면 어느정도는 알아볼수있다고하는데. 재산명시 신청을한상태에서 신용정보조회를 하고 만약 재산이있다면 압류신청이 바로가능한건지도 여쭙니다.압류는 어떻게해야되는건지.서류를작성해서내야하는건지저번에도 많은 도움 주셔서 혼자 지급명령 확정을받았습니다.이번에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새해복많이받으세요.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시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아신다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시점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3.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시 추후 집주인이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5.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관련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 내용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인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압류해지는 다햇으나 채무불이행 명부가 법원에서 안지워지고 있어서 상담요청드려요

 채권 압류 등은 개인회생절차 중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해제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신청을 하려면,개인회생 인가결정 단계가 아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1.미혼의 형제가 사망하였고, 부모님은 살아계십니다부모님이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나 대처를 하지 않는경우 단순상속이 되는건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그럼 사망자의 형제나 형제의 자녀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상속을 받고싶지않는경우) 알고싶습니다.2. 연락이 없던 형제의 사망이라 사망후3개월이 지나 소식을 알았을때 상속포기는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2순위인 부모님 중 일방이 살아계시다면 3순위인 귀하는 상속포기 등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2. 이 부분은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귀하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지 둘 중 어느 쪽을 물어보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일단 상속의 승인, 포기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단 부모님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귀하의 사건의 경우 형제분의 죽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이 경위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귀하가 상속인이 된다면 귀하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나그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후순위 상속인인 귀하는 "동생의 죽음을 안 날"이 아니라 "동생이 죽고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상속포기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이라 보아야 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 15년 가까이 동일한 상가주택의 상가부분을 임차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이 부진해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종료(폐업)하고 종목을 변경(참치집 -> 고기집)하면서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다시 하고 사업자등록도 바꾸고자 하니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였으면 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이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현재의 임차인과 그 배우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영업을 계속 같이 영위(가족사업 또는 동업관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바뀐 사업자이자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10년)을 다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새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규 임차인(기존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자 동업자)은 종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종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조항 등을 포함시킨다면 임대인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래 답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을 전제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과 가족이더라도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과 별개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과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단순히 임차권만을 양도받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일 때는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됩니다. 즉.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에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을 포함시킨다면, 이는 임차권의 승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추후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임대차 계약은~포괄승계한다.”는 내용 뒤에 기존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도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2022.12.25)아버지 채무가 있음(은행, 업체) 2억정도현재 재산은 트럭1대이럴경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는게 좋은지 상속포기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미이고한정승인은 망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되는바,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인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망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북북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3번의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라는 판결을 피고인측에 내려졌습니다.현재 피고인은 항소 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 인데,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 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자동차와 교통사고 후 본인차가 보험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요구하여 최대한 정해진 기한에 입금 한다고 하여 요구한 전체금액의 약 3-4%로만 입금 하였어요이렇게 되면 형사 고발되면 합의 진행 중이라고 인정 받게 되나요?

형사 고발되어 합의 진행 중이라고 하면 결정 기한을 유예해주는 등 배려를 해줄 것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특정시간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적 분쟁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 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

1.재산분할 시, 공동 명의된 아파트가 대출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지분(아내 1억, 남편 2억2천이 들어간 상태)아내의 요구는 본인 1억은 엄마의 유산이니 그대로 돌려주고 남편이 남은 2억 7천 정도의 대출이자를 갚고 난 후 아파트 값(시세가 두배 오름)을 1/2로 달라고 함. 타당성에 대해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와 무관하게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에 기여한 금액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외도(증거자료 있음)로 인한 피해보상금 /남편 내과 수술중 일주일간 외도경험 및 연인사이 음담패설 증거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외도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3양육비(남편이 자녀 양육) 책정 적정금액상대방의 소득 및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4. 남편 어머니가 100% 관리한 아들 명의의 임대사업 주택(12채 정도)을 지킬수 있는가임대사업 주택이 특유재산(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 별거 2년만에 이혼하였으며, 배우자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은 성인이 되어서 올해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고2아들이 있어 양육비 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을 못만나게 하고 있습니다.ㅜ,자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야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1. 귀하의 질의는 이혼 후 상대방 측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와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한편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룸건물의 임대인이 사망하고 유일한 직계가족(딸)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적등본상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번호 뒷번호 없음)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의 동생이 상속을 받아서 진행하려했으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조카(임대인의 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게되었고 현재 누구인지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어 임대인의 동생역시 상속절차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그로인해 원룸건물의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도 못받는 상황이라 이사도 못가는 실정이며, 채권자인 은행에서도 경매를 진행하기위해 대위등기후경매를 신청하려해도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아 당장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이가족관계증명서상 존재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특정짓지 못하는 상황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바로 신청이 불가하다면 어떤절차를 먼저 거친후상속재산관리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사망한 임대인의 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것이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딸의 행방이 확인이 되면, 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 선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23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동 주택의 세대원 과반의 의결에 따라, 건물의 관리를 전문 부동산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부동산관리업체는 공용 부분 관리에 소요된 비용 즉, 공용 부분 관리비를 각 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며,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대별 부담액 산정방식 : 공용 부분 총 관리비를 총 세대수인 23세대가 아닌 19세대로 나눈 금액을 19세대에만 부과사유 : 동 다세대주택의 23세대 중 19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대는 집주인이 구속된 상태임과 동시에, 세입자가 살지 않는 공실 상태로,당장 매월 관리비를 납부할 주체가 없기 때문.동 다세대주택 세입자 과반은23세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되면, 4개 세대에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해 관리업체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으로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를 낼 수 없는 4개 세대의 몫을 나머지 19세대가 균등하게 나누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 세대의 몫까지 제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총 관리비를 세대별로 나누거나 면적에 따라 나누어 부과해달라고 관리단에 요청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러한 관리비 부담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 수익 조항에 따라,19세대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부담액 산정방식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되면 세입자인 저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95304 판결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귀속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구분소유자가 제3자와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정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위와 같은 정산 방식에 따라 위탁업체가 실제 점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이 다른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부담하기로 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12월 27일 새벽4시 집에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였습니다.(25일 저녁출가후 복귀한상태)사고원인은 건물노화,관리인의 한파 대비 부실로인해 건물주차장라인 배수관이 동파 그밑 제집이 침수됨제입장은 저의 관리부실도아닌데 (한파 주의라고해서 보일러를 외출보다 새게틈) 적어도 피해물품들 원상복구비용의 보상바람입니다.건물주입장은 제가 방을 비워서 피해가 커진거다라고 말하고 고장난 전자기기,가구,피해물 등등 자기가 배상해줄필요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부족한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집 주인과 원만하게 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아래의 사항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1.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2.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손해배상액(구체적인 물품의 피해내역, 가격산정)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물건이 중고제품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사이버상담으로는 상담신청인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니,위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입니다.내용인즉..중고자동차 때문에 2022년 10월 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2022년 11월 21일 피고가 변호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측에서 소송위임장 제출 후 30일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피고측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변론기일도 잡히지도 않아 2022년 12월 24일자로원고가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22년 12월 27일자로 보정권고(피고용) 로 도달 하였습니다.보정권고(피고용) 내용으로는 답변서 등 서면을 7일 이내로 제출 하라 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되나 싶어 법원에 연락을 하였습니다.사건이 많이 밀려있고, 판사 인사이동 등 이유로 3월 이나 4월 쯤에 잡힐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야만 진행 된다고 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검색을 해 보니 피고측에서 답변서 및 관련 서면 등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했어도 피고측에서는 역시나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고기일로 잡힌다고 하는거 같은데..여기 대한법률공단에 소송절차를 봐도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1항, 2항 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한다 고 되어 있는데..법원에서는 피고측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니 답변서를 제출 할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기다려라.. 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심정입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로 다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기다려야만 할까요?판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여쭤봅니다.매달 돈이 나가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민사소송법 제257조를 기재하여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위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일이 지정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게다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재판부에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13.4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은행3곳을 압류했으나잔고가 185만원이하여서 추심을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서울지역: 5천만원이하는 압류금지)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채무자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기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진술최고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결정을 하면 임대인(제3채무자)은 임대계약종류후(계약기간2년후)에채권자에게 청구된 추심금을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만약 임대인이 청구된 추심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고 또한 임대인은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수 있는지요?2)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추심요청은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요청해야 하나요?3) 제3채무자 진술서에 임대차계약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나요?4) 채권자는 임대계약종료전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추심할수 있는지요?5)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추심할때에 채권자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요?

1. 추심금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가능성은 증거를 통하여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임대인(제3채무자)이 수령하게 되면,그 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에 해당 금원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실질적인 지급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하시든 구두로 하시든 문자메세지로 하시든 상관 없습니다.다만, 귀하께서 특정 일시에 임대인에게 지급요청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으신 것이라면내용증명으로 하시거나 통화녹음,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제3채무자의 진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한 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권원 정본 등을 사용한 경우왜 다시 정본 등을 발급받는지 여부와 왜 이중으로 신청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하나의 채권으로 여러 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5. 임대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데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월세 미납으로 인한 보증금 차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세입자인 채무자가 마음먹고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을 압류 금지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광진구의 분리형 원룸을 21년 1월 월세계약을 함 보증금/월세 : 5000만원/53만 5천원[경위]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약 만기일 보다 1개월 일찍 나가게 되어 임대인의 공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지막 1달 치 월세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100% (35만원) 부담하였음. 현재 다음 세입자가 12월 30일에 입실한 상황이며 공실이 아님, 그럼에도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원칙대로라면 월세만 지불하고 만기 시에 퇴실만 하면 되는 것인데, 중개수수료도 부담하고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음.현재 임대인은 마지막 월세를 내기 전까지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겠다는 상황이고 계약자는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 보증금 환급일은 1월 13일.[문의(요구)사항]세입자가 입실하기 전의 공실일 만큼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할 것이며, 중개수수료 또한 돌려받고 싶음.

[문의(요구)사항]중개수수료는 만약 전 임차기간 만료전 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이후 월세를 2중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공실 피해액 만큼만 월세 납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감안하시어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만약 대화가 어려우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통화내용도 녹음했고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캡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무단결근중입니다. 회사내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입금했던 계좌가 이 사람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던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가 직장 동료에게 6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직장 동료를 형사 고소한다면 이는 직장 동료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직장 동료가 귀하에게 60만원을 변제할지 여부는 직장 동료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 참고로 귀하는 직장 동료를 피고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 5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계약만료는 신규아파트 입주날에 따라 조율 가능)했고 , 22년 11월 4일 이사 갈 것을 부동산을 통해 통보한 바 있으며, 주인집 아들과 전화상으로 새 전세 세입자 관계없이 보증금의 지급에는 전혀 문제 없다는 통화도 했고 부동산도 잘 양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월 3일 이사 하루 전날, 이사 관련 통화시, 집주인 아들은 본인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라고 했으며, 집주인은 이사에 대해서 직접 들은 적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을 카톡으로 집주인에게 보낸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집주인은 하자 여부의 체크를 위해서 500만원을 뺀 보증금을 송부하겠다 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로 여겼으나, 분양아파트 이사날짜와 아들 학교 및 유치원까지, 전세 보증금 없으면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의 최우선 조건인 중도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내집 마련의 부푼 꿈보다는 아파트 입주 불안 자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부득이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거의 겁박에 가까운 갑질) 22년 노후된 아파트에 만 6년 5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는 22년 동안 수리한 번 안된 아파트였으며, 베란다는 나무합판위 나무로 된 조립마루를 설치한 상황으로 나무 합판은 가려져 있었으며, 베란다의 습기로 인해 나무 바닥이 시간이 지날수록 퍼석퍼석한 상황이었습니다.(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후 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좋게 베란다의 썩은 나무바닥 철거와 마루바닥 부분 수리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른쪽 마루바닥, 화장실 타일 및 변기 등 원상복구 요청을 강요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은 늘어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장기수선충당금 168만원 돌려받았으나, 보증금 미반환금 500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아 저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고 지급명령을 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여름에 베란다 간이수영장 설치로 베란다 나무합판과 거실쪽 마루가 썩었다며 제돈 500만원에서 350만원치 거실 전부를 교체했고 임차권등기로 인해 아파트 세입자 못 구했다며 시세 3억 아파트를 4억에 이자 붙여서 오히러 제게 250만원을 더 달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소송할 자금이 없어 민사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는 것은그 자체로 소송을 제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다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며귀하가 신청한 민사조정은 그 재판 중에 법원 조정실에 나가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점입니다.따라서 민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받아 보실 수 밖에 없고재판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 비율(한마디로 하자 수리비)은 어느정도나 될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책임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귀하가 유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들이 귀하의 입주 이전에도존재하였다는 증거라던가,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민사조정에서도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조정위원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수월해 지므로지금이라도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수집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약 귀하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하자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즉 귀하가 돌려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에서얼마가 깎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리비 액수에 대한 양자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결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중립적인 제3의 감정인을 통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다만 감정신청비용은 신청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비용은 최소 수십에서 수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가족 아님)과 저, 이렇게 2인인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사정상 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건가요?참고로, 지인과 저 사이의 전세보증금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어떠한 곳에도 명시적 합의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갑설) 공동임차인 2인 중 1인이라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를 하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을설)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인 모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실거주 하는 경우에만 보증금 전체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병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은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를 경우,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보증금 전부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갑설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2월15일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첫날 아무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 둘쨋날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저녁에 불을켰는데 바퀴벌레 10마리가 돌아다니고있었습니다.급한대로 인터넷에서 해충제를 사서 곳곳에 뿌려도보고 설치를해뒀는데 소용없어 주인에게 못살겠다고 방을내놓고 전세금을돌려달란얘길했는데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충약값,기름값,관리비,스트레스,불면증 등 손해본게 이만저만이아닌데 주인은 천하태평인거같아너무 화가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아니더라도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제627조 참조). 2.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사용, 수익은 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목적물에 바퀴벌레가 출현하여 주거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출현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평가될 부분으로, 귀하와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자 생각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다만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귀하의 생각과 같더라도 소송이 종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의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면하신 문제가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알게된 동기가 급하게 돈을 빌려야한다고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지금까지도 갚는다 갚는다 이야기만하다가 나중에 담보로 명품시계를 주었는데 그 명품시계도 금은방에서 알아보니 가품이라고 이야기를듣고나서 시계가 가품이다 어찌된거냐 이야기를하고난 뒤에는 그이후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린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도 모르는상태고 하는상황이라 지급명령을 할수도없는상태라서 형사소송이나 다른소송으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어떻게 소송을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한 1,400만원을 지급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형사소송(사기)과 민사소송(대여금청구)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70 판결 등 참조). ② 그러나, 반대로 피고인이 금전대차 당시에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동기가 귀하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도로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활동이며, 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바, 상대방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며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 따라 그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 받는다면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금액(1,400만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형사사건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금 청구에 있어 대여금 약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피고가 돈을 받은 명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약정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기관에서 내린 판단, 무통장입금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나 출금내역 등).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따라서 우선 수사기관에 이러한 사정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때 상대방과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상의 답변은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은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1. 채무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결정 되었습니다.2. 채무자는 년 8,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고, 산재보험에서 70%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제3채무자를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압류가 가능한지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의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사항1) 현재까지 배당 요구를 못하였으나 지금이라도 배당요구 할 수 있는지 ? ※ 배당요구 종기 (2021.01.04)이후에 제가 가압류(2021.11.16) 하였음.2) 가압류권자(본인)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요구 할 수 있는지?3) 가능하다면 상가 1항과2항의 절차와 방법?■ 궁금한 사항 관련 현재 상황(내용) ● 가압류 일자 : 2021.11.16(고양지원 2021카단791) - 원인 : 미지급급여 청구 채권 - 급여 미수령 기간 : 21.03.01 - 21.10.05 - 퇴직일자 : 2021.10.05 - 가압류 부동산 : 법인 소유 현재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과 동일함. ● 임의경매사건: 고양지원 2020타경11717 - 개시결정 : 2020.12.14 - 배당 종기 : 2021.01.04 - 물건지 : 가압류 부동산과 동일함. ● 물건 소유주 법인(가압류권자 소속 법인)은 폐업중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한 뒤 다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자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기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정은 집행법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이미 강제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연장허가신청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최대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도망간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만 650만원이 나왔는데 피의자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피의자 휴대폰 번호, 주소도 모르고 아는 건 이름 뿐인데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소장은 어떻게 접수 하는 건지 관련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간 가해자를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손괴죄로 구약식된 경우 신청인은 범죄피해자로서 해당 검찰청에 약식명령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소장 및 관련 증거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증거로는 약식명령 및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후 해당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임차인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 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이 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받고11월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 및 통화내역 보유)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날자를 최대한 임차인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것은 미안하나 시세가 11월 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완료도 한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건 어렵다 하였습니다.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를 하여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 하였으나 임차인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겠다고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있던 전세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상담의 기회를 주셔서 1. 본인의 아버지는 48년생으로 은퇴이민후 해외(필리핀)에 거주중입니다.2. 11월20일경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경찰청을 사칭한 자에게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한적이 있습니다.3. 이후 11월 27일경 해외에서 소일을 하시던중 스마트폰을 도난 당하셨습니다.4. 이 사건이후 12월3일부터 명의도용으로 이동통신 번호가 3곳에 가입되었고, 5개회사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며, 저축은행한곳(모바일로 계좌생성이 되는곳)에 계좌가 생성되었습니다.5. 피해내역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쿠팡, 네이버등에서 전자상거래로 사용됨)으로 약 2400만원이 본인 모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범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최대 950만원의 결제를 여러곳 하였습니다.6. 아버지가 사용중이던 은행계좌 2개의 현금과 아버지의 연금보험 담보대출이 약 1300만원 실행되어 저축은행 계좌로 옮겨진뒤 특정인에 이체되었습니다.7. 12월 10일경부터 처음 내용을 파악하여 12일경 한국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이전까지 몰랐던 보험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등 처음보다 훨씬더 늘어난 금액등으로 형사님의 조언에따라 처음고소내용을 정정중입니다.8. 이후 은행 신규 계좌거래 중지와 신용카드 5개회사에 각 피해사실을 접수하였고 승인중지요청등을 하였습니다.9.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화생명으로부터 범인들이 갈취해간 연금보험 담보대출(약1300만원)에대해 한화생명측은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건관련 부서등은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커서 신분증 도용으로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한화생명의 대출 채무를 변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 1. 4.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답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 수법입니다. 일단은 어떠한 경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아버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해당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대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변제 의무를 집니다.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계약의 경우,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외에 따로 본인확인의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자 역시 관련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판결 이유 없이 한 번을 이긴 것 외에는 계속해서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나. 참고할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저는 10년 간 어머니를 모시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 둘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작년 2월에 집을 나왔습니다.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요양원으로 옮길 계획이라 합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 직접 확인한 어머니 통장에 돈 7500만원이고, 나오면서 제가 따로 1400만원을 드렸습니다. 위 사항을 오늘 통화로 두 누님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요양원 비용에 대해서도 위의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삼남매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 통장에 대해 묻자 통장이 두 개 있는데 모두 분실한 지 좀 되었다고 합니다.(통장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금융거래를 내역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돈이 어머니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쭙니다.1. 돌아가신 분은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치매로 입원하신 분의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2. 만일 일정 금액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금액이 안전하게 어머니께 쓰일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지요.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가. 어머니의 동의가 전제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위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귀하 단독으로는 은행의 계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 확인 후 “계좌통합조회”를 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머니 본인 인증 후 계좌통합조회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인 상태로 어머니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어머니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회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방지하고, 안전하게 어머니의 돈을 어머니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의 어머니의 치매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은 피성년(한정)후견인(어머니)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년(한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한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것이라면 성년후견신청을, 부족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는 누나들과 상의하여 어머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 지 결정 한 후,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하게하고, 이에 대해 한정후견의 권한남용을 감독하면서 안전하게 어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는 다른 자녀가 몰래 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한정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search_put=), 가까운 공단에 가서 상담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본인은 아파트의 임차인입니다. 아파트의 임대인이 매매로 인해 변경된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은 2022년 12월 27일이고, 잔금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제가 이런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본인(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승계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승계는 판례에 따라 임차인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요?(ex. 매매계약을 알게 된 시점,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등)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임대차의 승계여부에 따라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임차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나, 주택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신뢰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의 환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임대인의 교체가 채무이행의 확실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나고자 임대차를 종료시킨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면책적 지위승계를 수인케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를 확정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의 경우 이전등기 이후에 이를 알고 해지권을 행사한 사안입니다. 해지권 행사 시점에 관한 명확한 판시는 없으나, 답변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이전 까지는 매수자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확정적이지 않은 점, 면책적 지위승계에 관한 이의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권이전등기로 매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의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전등기 이후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늑장수사 시간끌기를 하는탓에 수사가 결국 불송치로 결정됨. cctv는 찾아봤냐고 하니까 찾아본적이 없다고. 지하철 안에서의 범죄라 3개월만 보관되는데 이미 늦었다. 경찰말은 주3회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요구를 했다 할거는 다했고 연락이 없으시니 결정종결 불송치결과를 냈다.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특정할수 없어서 못잡은거다 하시는데 저는 고소장에 일시와 특정역 시간 까지 다 적어서 냈거든요. 연락이 안된이유는 개인사정이구요. 그동안에까지 범인을 안잡고있었던게 어이가 없구요. 덕분에 놓친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경찰을 고소하고 싶거든요.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할까요? 이분때문에 제가 당한 피해는 처벌과 보상도 못받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지하철 cctv보관일수도 3개월이라서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는 늑장수사를 한 경찰을 무슨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위 사안에 정확히 적용되는 범죄는 없습니다. 유사한 범죄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에서는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귀하는 위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으나,귀하의 서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이 위 업무를 태만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경찰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후임 대표이사의 책임 여부 저는 2018년 대표이사에 취임 하였습니다.그리고,2017년 전임 대표이사가 일단의 종중 산지에 대해서 불법 매립을 하였고, 그로인해 전임 대표 이사는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시간이 흘려서, 불법 매립되었던 토지주인 종중측에서, 불법 매립으로 인하여 종중의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고, 과세된 양도소득세만큼 본인의 회사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이럴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와 현재 대표이사의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책임은 있으므로 구상권청구 대상이 될거 같은데,공동 책임으로 현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지요?아니면, 이전 대표이사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건가요?이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지만 현재 대표이사는본인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도움 부탁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종중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종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집행을 한 이전 대표이사 역시 종중에 대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표이사인 귀하 개인은 귀하의 업무집행으로 종중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어떠한 책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으로 성실히 납부중입니다 압류된 통장들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몸이 안좋아 직장도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압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신용회복 중인 경우라면 해당 채권금융사(은행등)에 전화로 확인 후 압류해제요청을 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해제비용을 입금시 채권금융사가 법원에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압류한 해당 은행등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30대 청년으로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려고 귀촌을 하며 작은 축사를 구매하였습니다.다만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전 임대인과 계약한 2025년까지 905평농장에 월세 10만원의 계약을그대로 이어가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부모님 도움없이 제 돈과 대출로 구매한 농장이기에 한달에 이자만해도 45만원이 나가고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월세를 올릴 수 없는 것인가요년 5% 인상은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니 저는 새로운 기준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인지무작정 이렇게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답답한 입장입니다.10월에 매입한 축사의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저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겠다한 것이 벌써 1월이 되었습니다.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이 축사 구입을 위해 부산에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남 합천으로 들어와있기에 실업상태인 상황입니다.이전 매도인에게서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도 없고이전 임대차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그대로 10만원만 받고 멀뚱히 시간만 보내야하는 것인지지금 저는 일용직 일자리라도 알아봐야하는 사정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도되려 그전 임대관계로 이어가겠다는 답변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축사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은 민법과 농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농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사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축사 매수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조건 변경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도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민법 제640조(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시고, 임차인을 상대로 축사 반환 및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축사 매매계약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 )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기존 세입자분이 말을 자주바꾸어여쭙습니다.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10%를받아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중10%를돌려주며 이사날짜를 꼭 지켜야한다는약속을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받을수있습니까?영수증과 함께 약속불이행시 그로인해임대인의 새로운임차인과의계약 불이행으로까지 이어져 두배의 배상배액이 발생하므로이를 기존 임차인에 청구게됨을인정하고 전체보증금중10%를수령한다.이사날짜 기입임대인 서명 날인임차인 서명 날인이런 확약서같이요?그리고 기존 세입자가약속을 안지켰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집주인인 물어줄.두배의 배상배액까지정말 법적으로 청구할수있나요?실수안하고 계약할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임차인이 응하여 준다면 다행이나 이를 임차인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녹음하거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동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이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해결책이 될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협상하신다면임차인도 귀하가 원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에 요양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근처의 다른 입소자가 밀어 넘어 뜨려 부상을 당했고 당시에는 부상이 경미하여 자비로 처리했고 동 요양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믿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았음그 후 작년 9월에 다시 동 요양원 내에서 상기 사고의 가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밀어 넘어 뜨려 우측 쇄골 및 우측 제5중족골이 골절되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사고 전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는 누워 지내시고 계심.이번 사고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머니를 가해자 바로 옆에 앉혀서 벌어진 것이었음. 상기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형사 책임이 있는 지 문의 드림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은 어려우나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3개월내 기간중 반복하여 발생한 피해라는 점을 들어유사 사고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고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전 사장으로부터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근방 아파트 단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후 보유하던 손님들 연락처로 개설하였다는 문자를 명함과 함께 발송하고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알리지 말라는 등의 적극적인 권리금 침해행위를 일삼았으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고는 뒤로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명함을 발송하는 등 사무소 운영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겸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권리금 침해로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폐업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소송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권리금계약과 함께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지만,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1]「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전제되어야 영엽양도의 효과로서 경업금지 의무 등을 살펴볼 실익이 생깁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본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경업피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확인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해두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 경업금지청구권에 기해 1)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 영업양도양수계약 및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후 금융사가 등록해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지방법원이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입니다.채권사는 3군데입니다.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채무자가 신청시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 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 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바쁘시겠지만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와 방법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에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모쪼록 당면하신 법률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습니다.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처리하고 부모님집과 여자친구집을 오가며 살고있었고저는 새로운 전입신고를 멸실처리이후 해야하는 것인줄 알고있었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전제 동거를 시작하기때문에 이때에 신고해도 멸실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방문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것을 보고 거주불명등록 상태임을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관계도 지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구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떄까지 아무사실도 인지하지 못한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이 불가함을 인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것을 불사하고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년 11월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불명등록 취소를 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함 마음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린구분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 개업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만료로 공실인(약3개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포괄양도양수로 계약서 작성하였고 포괄양도양수가 안될시 부가세 별도로 한다는 특약도 적었습니다. 그렇게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줄알고 포괄양도양수로 임대사업자 폐업도 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실인 상태에서는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업당시 부가세를 발급하지않아 260여만원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하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 포괄양도양수가 안된다는것을 인지하기만 했어도 내지않아도 되었을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저는 이 잘못된 판단이 중개사업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개사업자는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며 증거있냐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중 세법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포괄양도양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 가산세 260여만원에대한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포괄양도양수가 된다고 한적은 없다며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그 당시 제 임대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로 폐업해야 매수자의 임대사업자로 넘어간다고 통화하기는 했으나 통화녹음은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한사항인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내지 과실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는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목적이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태에서의 양도는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개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가령, 양수도약정 상 특약사항에 현재 목적물에 임차인이 없다거나,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으나,  달리 이러한 사정이 없고,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 등이 녹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입증이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하기로 하였는데요. 분할한 재산은 8000~8500정도 에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액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주려고 하는데 이혼완료가 된후에 주어도 상관은 없을까요? 아직은 아내가 이사갈집을 구하지 못한상태고 짐정리할시간이 좀더 걸릴거 같아서이혼후에도 1,2달은 지금집에 있으면서 정리하고 집구하고 나갈거 같아서 그때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미리 받으면 이자만 나가서요 재산분할협의는 이혼전에 다 끝내겠지만 양쪽 합의하에 실제로 지급날을 이혼후에 지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이혼후에 지급했을때 세금도 다르게 나온다고 본거 같은데 이혼 재산분할일때도 다르게 발생할까요? 금액이 8500밖에 안되서요

1. 재산분할금을 협의이혼 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 여부, 그 방법 및 액수나 비율 등의 결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분할액수와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협의이혼 이후로 하는데 동의한다면 협의이혼 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 재산분할금에 대한 과세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귀하가 협의이혼 후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을 세무서에 소명하여야 할 수도 있으므로 협의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재산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재산분할비율 및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재산분할금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혼 전에 지급하든 이혼 후에 지급하든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증여인 경우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한 후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