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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 제10조제5항에 의거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 제11조의2에 의거 감염병으로 정부로부터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했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이렇게 계약기간 내에 해지 가능한데요. 이 때 통보하고 번복할 수 있나요?아니면 통보하면 3개월이 도래하기전 취소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의 발생시기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도달한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횡령으로 1심에서 4년 형을 받은 피고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근데 피고는 지금 항소를 하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어느 구치소에 수감중인지 모릅니다.이럴때 피고 주소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집주소도 모릅니다.주민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뒤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현재 수감중인 구치소의 주소와 수감번호를 확인하여 송달하게 됩니다.법무부에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대상자의 수감여부, 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현재 주소지와 수감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추심기관으로 넘어간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근 채무상환을 완료 했읍니다. 5개은행통장이 압류되었고 채무조정중에 추심기관에 압류해지 요청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여 채무완료까지 기다렸읍니다.계좌모두를 합해도20 만원이 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그냥둘수도 없으니까요. 모두 한곳에서 압류하였고 혼자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으로 압류되었을때는 벌급 납부즉시 계좌가 해지 되었던적이 있는데 채무종료가 되면 바로 압류해지가 되지 않는다는게 아쉽네요. 혼자 압류풀수있는법 그리고 잔고가거의없는계좌를 풀지 않고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고도 (가)압류를 유지할 경우, 채무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가)압류를 특정하고, 사정변경에 관한 내용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됩니다. 관련 신청취지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00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0000. 00.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이 된지 4년째인데 일을 하수 없는 상태여서 장애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며 혈액투석을 받고있습니다주유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급여도 주고 직원등록을 해서 나중에 이식수술을 받을때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는 말해 혹하여 승락을 했고세무소나 업무적인 일은 본인이 한다고 해서 제 명의의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그리고 기름구미배와 주유소 계약금을 보내니 어디로 다시 보내라고 해서 1억여원이 입금된것을 보고 바로 송금 하였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명의로 캐피탈 대출리 되었고 그것으로 중고차를 구매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름구매는 동약수가 크다고 제카드까지 관리 해준다 하고 저희집 앞에 차좀 세워두겠다고 하며 기아 소울 을 세워뒀는데 이것도 제 명의로 변경 한것을 알았고 주유소 계약을 지연 되고 있다고 변명을 하다가 계약은 했는데 석유판매업 들옥 이 지연된다고 핑계를 늘어놓아서 그럼 계약서 라고 보여 달라고 하니 답이없는 상태입니다경찰서를 가봐도 사건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금감원 전화를 하니 연결이 안되고 이번에 제명의로 고가의 차가 있어 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주거급여가 끊긴다고 연락도 왔는데 제가 당뇨 에 신부전증 그리고 각종 합병증이 있어 일을 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 상대방은 아직 연체는 아니고 2달치 캐피찰대금을 입금 하였고 저에게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중 입니다.아직 내색을 하지 않은 상태라 잠적은 아닙니다 저는 신불자가 되어 장애연금도 못받게 되면 혈액투속 과 월세사는 집 유지가 불가능 합니다.파산을 상담을 해야 하는건지 신고가 안되면 더 ㅠㅣ해가 커진후 신고가 가능한건지 셩찰서를 살면서 가본적이 없어 절차도 모르겠고 죽겠습니다극심한 스트레스에 초록변이 나오고 혈압이 200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파악이 되질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신고접수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알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며, 진심으로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년계약만기로 월세보증금 반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됐어요 그러다 부동산과 여러군데 연락후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남편이 계시긴한데 상속절차가 아직이고 집주인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알수가 없어서 부동산사장님께서도 남편 연락처를 모르신다고 반환소송하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전제산이거든요

사망하면 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 제기 가능하며 다만 소 제기를 하실 때 상속인을 모를 경우 피고를 '망 000(집주인이름)의 상속인'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상속인을 특정하면 되는데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을 특정하시면 되고 특정 이후 그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피고 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압류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시행 2022. 12.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023/2/23 2년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2022/11/17에 전세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특약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설정 없음- 임차인의 전세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전과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기간2년 연장한다- 기타 미기재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후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사는 평수보다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전세금이 2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의 부담으로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2/12/14 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내용 1. 이럴 경우 2023/3/14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현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전세반환금 날짜에 맞추어 옮기고자 하는 집을 오늘 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4. 현재 집주인은 2021/1 날짜에 21억에 집을 매매 하면서 저희에게 14억 전세를 주었고 집주인 본인은 8억 정도 되는 전세집에 살고 있으며 작년(2021년 2월 경)에 전세재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5. 전세반환금 요청 문자를 보냈더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6. 오늘 저는 전세금반환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반환이 안될경우 저는 현재 집에 압류 설정할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우선 계약서 등의 상세한 검토 없이 오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면서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여 특정하였다면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문제는 귀하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기간을 2년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법적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했을 뿐,확정적으로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법률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 문서, 서류, 증거를 모두 지참하시고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귀하께서 질의사항에 언급하지 않으신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법률 자문 문의 드립니다..창고를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2022년 4월 부터 2022년 12월 까지 임차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11월 중순경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난 이후 연락이 되고 있지 않으며.이후 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타인이 연락시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타인의 전화기로 본인과 통화를 시도하면 전화를 끊어 버리고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문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그리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발송하려 하였으나, 주소지를 알수가 없어,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 보라고 하여 문의 드림니다.현재.. 창고 안에는 임차인의 물품이 보관되어져 있어서, 재 임대를 하려고 해도 전 임차인의 물품때문에 임대를 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8개월 이상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았으며, 창고에 물품도 보관되어져 있는데.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며, 창고 이용료는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당장 시급한것은.. 창고에 임차인의 물품을 하루 빨리 치웠으면 하는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게 되었을때 법적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약 1년간 임차인으로 부터 사용료를 못받은것도 억울 하지만, 연락조차 안되고, 주소지도 알려 줄수 없다는 "관할경찰서"의 답변을 들으니.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옮겨놓은 경우,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참조)’고 설시한 바 있어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가장 먼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으며, 귀하께서 물건을 옮긴 결과로 그 물건들이 효용을 해한 결과가 생긴다면(형태가 변경되거나 멸실, 감손 된다면) 재물손괴죄가, 임차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출입을 막으면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법원은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는 피해자의 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으로서는 사후에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목적물(창고)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인도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우선 임차인을 상대로, 소장 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의사표시를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 임대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연체차임 지급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임차인의 전화번호 혹은 임차인의 종전 주소지를 아신다면 소를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승소하신 이후 법원 집행관의 공식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목적물을 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임차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치우시는 경우, 추후 형사처벌이 성립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워져있던 자전거에 잠깐 손을 올리고 얘기하면서 담배 한대 피고 저이끼리 얘기하는대 갑자기 자전거 주인이 나와서는 다짜 고짜 아까 자전거 만지셔죠 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아까 만지셔서 2군데 정도 흠집이났다 그러면서요 근데 저이가 볼때는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정도로 흠집이 없더라구요 근데도 자전거를 살피더니 이거 엄청비싼거다 우리나라에 한대 밖에 없는거다 이런식으로요! 좋게할때 몇십만원만주구끝내자 그러더라구요! 그러다 무슨소리냐 우린 자전거를 만진적이없는대 이런식으로됐습니다!그래도 찝찝해서 식당주인에게 제가 cctv좀 볼수있냐고 했더니 비번을 모른대서 못봐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신고를 하시라고경찰오면 cctv 확인 해달라고 하자 했습니다!그분들이 신고를하구 경찰관분들이와서 cctv를확인해보니저이끼리 얘기하면서 담배피다가 자전거에 손을 잠깐 올렸더라구요! 그러더니 확인 하더니 갑자기 600만월을 내놓으라구 하더라구요..저이는 어이가없어서 무슨 잠깐 손을올렸는대 돈을달래냐구하자 그때 부터 계속 억지를 부리시더라구요!600만원 내놓으라구요! 그러다 옆에동생이 너무 화가나니소리를지리고 욕을좀했더니 자전거주인이 그동생은 따로또 사건접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왔다고 말하더라구요!! 저한테는 그러구서 2주정도후 500만원에 가까운 견적서를 보냈내여!!이런경우 어떡해야하나여!!..차로 자전거를 친것도아니고 자전거끼리 사고가난것도아니고 그러다구 저이가 자전거를 타보거나 넘어트리거나 발로찬거나 한것도아닌대..너무 억울한고 분합니다..사건이 일어난지 3주정도됐내요!!참고로 견적서 문자로 보내온날부터 답장안했어요 문자 전화또 잘못했다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몰라서요!!무서워서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민사 사건으로넘어갈때까지 그냥있어야하는건지.합의를 안하면 어떡해돼는지 재판으로가게돼면 어떡해돼는지 구체적으로 알구싶내여!!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민사 사건 접수돼면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도요!!연락이오는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재물손괴로 고소했다고 하더라고 고의의 재물손괴가 아니라면( cctv등 정황상)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텐데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즉 상대방)가 자신의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합니다. 언급하신 사안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자전거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상대방의 억지주장이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응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질문자분 초본상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옵니다. 소장을 가지시고 법률사무소 또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서 작성방법 등 대응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에 5개 동, 총 48세대로 이루어진 빌라 입니다. 주소는 한 주소지로 되어 있구요. 입주 때부터 주차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 동 건물 밑에는 동 거주자만 주차를 해야한다며 차를 빼라고 전화를 해서 화를 내곤 하더라고요. 주차장은 공용 부분이니 다같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해도 무조건 빼라 다시는 차를 대지말라합니다.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이났는데 얼마 전 상의도 없이 한 동에서 내년부터 주차장 공유를 안하다며 출력물은 건물벽에 붙였더라고요. 1.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타 동 사람들에게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 있는 건가요?2. 주차 칸에 임의로 동호수를 적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3. 상의도 없이 주차를 외부에 대여하여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현재 거주하고 계신 빌라가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면(이하 같은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주차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유자중 일부가 타 공유자의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는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또는 적어도 공유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및 3.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들의 자치적인 합의로써는 가능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집합건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그러한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주택) 도둑질하려는걸 모르고 인감증명주고 날인했다가 오래비에 사기당해서 상속재산을 오래비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재산50%분할 상속회복의 소 소송냈다가 1심에서 졌고, 항소하려는데,또？ 오래비에 사기당해서 스트레스로 정신병 우울증이 들어 수년째 투병중입니다.사기당해 정신병진단서받은지 2년반되었고요.그래서 항소시는 민법751조 정신적피해배상과주택세입자 단독임대시의 임대료1/2과오래비가 가져간 망부모님 통장돈과장례시 부조금까지 경비빼고 1/2이 모든것 주택지분 1/2 상속회복의 소와 함께 청구하려는데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정신적피해배상이 이 경우 가능할지요?사기당한 분노조절장애 우울증등으로 5년째 투병중인데 2억정도 청구할까하는데어느정도가 적정할지요?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사기죄 등)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만 인정할 뿐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참칭상속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재산상 피해(상속재산을 빼앗긴 피해 이외의 재산상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법원으로서는 상속권 회복으로 재산상 피해는 다 보전되었다며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설사 귀하께서 참칭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유죄판결이 나왔고이를 증거로 상속회복청구와 함께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진행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2008년 채권자 A로 부터 소송을 걸렸습니다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을 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중 채권자 A로 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든것 같습니다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한것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모든것 할수 없는 상태이였기 떼문입니다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원래 채권자 A에게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게 소송을 건 건입니다당시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물품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B가 갚기로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것 외는 없을까요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게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입니다.전세만료일 12월 29일이며,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집주인이 1억원만 먼저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은 집이 매매가되거나 전세가 되어야 줄 수 있다고 12월13일에 통보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상담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현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면 12월 29일에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 주택에 거주하셔야 주택이 매도되거나 다른 임차인을 구했는지 상황 파악을 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별도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주택에 경매신청을 하려면 승소판결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월세임차인이 기 지급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정확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해서 질권을 설정해 대부업자가 질권자가 된 경우인데,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연체이자,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질권자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요?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인지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상황인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위 질권에 따라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연체된 차임,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계약종료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것을 전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귀하께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였는데, 임차인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주택 또한 인도받았다면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 등으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또는 질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조정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200만원이고, 임대인은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장한 수선 범위 및 금액은 무리한 요구로 느끼기에 거절하였지만 임대인은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말 뿐입니다.이런 경우 소송 시 감정 평가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임차인으로서 수선의무 범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웬만해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방문상담을 통해 소송 시 돈이 더 깨질 수도 있다는 ( 감정평가때문 ) 말씀을 듣고 고민 중 입니다. 소송 진행 시 까다롭고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임대인 말대로 200을 주기는 또 억울합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임대인은 어떤 곳에 어느 정도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입증(사진, 동영상 등)하지 못한다면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위 소송에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을 요청하는 쪽에서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로 임대목적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면 감정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건은 재판 중에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고, 조정절차에서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계약후에 임대인이 변경된 상태입니다.그래서 등기부 등본발부시에 있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인이 다른데 이부분에대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준비해야 하는게 있나요

위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뀐 사실이 남아있을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제출할 자료가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신청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정요구를 할 것이니 그때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아들이 서울소재강서구오피스텔20210315일부터2022년0314일까지 1년계약으로임대보증금1천만원에월세47만원으로계약하고살아왔는데2022년도에만기가도래되어집주인(임대사업자)이재계약조건으로임대료5%인상을요구하여임대보증금1천만원에5%상승한493000원을지급하고지내왔는데2023년3월15일이다시만기가다가와서또재게약을하려고하니집주인이또임대료5%인상을요구합니다5%로인상한지1년밖에되지않았는1년만에다시5%인상해줘야하나요저희의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이내용으로답변을받았는데 현제집세를493000원에지급하고있는데 47만을지급하라는내용은무엇이며전문용어가많아 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읍니다쉬운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답변 드리는 답변자와 이전 답변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전 답변자의 답변을 해석해드리자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상 이전 증액으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임대인의 5% 증액 청구는 현행법상아무런 문제가 없는 청구이다.2. 다만, 실제로 5% 증액하는 것이 적정한 증액액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바,이 부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고 싶으면 기존의 월세인 47만원만 지급하면서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다퉈보시라. 는 이야기 입니다.

1.기존계약조건 (사무실을2인이 함께 사용하며 계약서도 각각 작성함) 최초계약시작 2019.02.01 보증금: (2천만 +1천만) 월세:(120만+120만) 임대기간:2021.2.1~2023.1.31 특약:1. 관리비포함 2.주차댓수(지상3대,지하1대)2.임대인 갱신계약요구조건(1인에게임대,나머지1인은전대허용) 보증금: 3천만 월세: 210만원 임대기간:12개월 특약: 1.관리비 70만원 주차비1대무료 3대 60만원 주차시간09시~18시3. 임차인은 본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로 5%범위에서 임차료 인상 받아 들이고 1인계약으로 수정도 받아 들이겠다고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4. 기존계약 특약에 관리비포함 및 주차댓수명시후 약4년간 주차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의 계약요구조건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는 없나요?5.주차시간을 명시하면 이를 거부 할 수는 없나요?

위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후 특약 부분(관리비 및 주차 관련)의 변경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차임이나 기간과 달리, 관리비 등의 "특약"에 관련된 법령의 제한이나 임차인의 보호제도는 특별히 없습니다.결국 기재하신 바와 같이, 관리비 및 주차 관련 부분은 "특약"으로 본 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약정사항이므로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관리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고,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의 대가인 차임과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용하여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의 사실관계상 관리비가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넘어서 차임의 성질을 갖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으로 해석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이 제한된다고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인용 판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결국 이 사건 특약 부분의 변경은 법령에 따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여야 할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본인은 조부명의의 부동산을 20년이상 점유하여 농사를 짓고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원고, 조부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피고로 삼아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라 가능한지요?그동안 상속인 누구도 제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도 이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견 부탁합나다.

1. 귀하의 질의는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와 그 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께서 지난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이고 이는 가족간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부 명의의 땅을 손자가 단순히 사용한 것은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즉 해당 토지에서 농사 등을 허락 받고 점유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시효의 요건이 결여되어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토지를 조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취득시효가 인정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위해 그 간 납부한 해당 토지의 세금 내역, 경작 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20년4월22일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기 약 23일 전인 22년3월30일경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하려면 보증금 천만원을 인상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22년3월21일까지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2년9월21일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후 임대인과 분란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임대인에게 9월21일에 나갈예정이니 보증금 인상 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1억6천에 월세5만원으로 2022년9월정도까지 계약연장하기로하며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뺴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추후 분란이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여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 준 상태입니다. ？현재는 해당 집이 융자가 너무 많고 전세금이 비싼 탓에 다음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통화내용은 녹음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보낸 문자내용을 캡쳐하여 갖고있습니다. 상황에서 제가 묵시적갱신이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전세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귀하는 2022. 9. 21.경 퇴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9월21일에 나갈예정이니 보증금 인상 보다는 인상분을 월세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에 추가로 5만원 월세 지급을 요청했고 [보증금1억6천에 월세5만원으로 2022년9월정도까지 계약연장하기로하며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고 본인이 집뺴고 나가는 조건의 계약연장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긴 점, 귀하께서 임대인의 위 문자 내용과 같은 요구를 들어 주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임대차(전세)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2022. 9. 21.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건 합의갱신이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인에 대하여 퇴거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바, 현재 목적물에 관하여 적법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절차를 거친 상태이고, 퇴거 시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자 : 원고2021.10월 소송에서 소가금액 2700만원2022.10월 소송 청구취지변경해서 34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근데 다시 5500만원으로 소가금액 변경하려는데 가능한지요? / 두번변경 못하는 제한이 있나해서 문의합니다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이상 청구취지 변경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액된 부분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 법인이 건물(현 시가 40억 원)에 대한 대출(28억 원)을 받을 때 A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대출을 받고 나서 B에게 법인을 넘겨 B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B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 해결하다가 올해 11월 30일 연체되었을 때1. 은행에서는 3번 연체된 후에 A에게 보증인으로 상환해라고 통지오는 건가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3개월이상, 제2항은 1개월이상 보증인 통지 틀린 이유는 무엇이간요?2. 은행에서 임의경매가 몇 개월 되면 신청하게 되는 지요, 아님 보증인까지 통지해서 몇 개월 후에 임의경매신청하는지요3. 임의경매신청할 때 대출한 건물분만 하는 지요, 아님 연대보증인 부동산도 같이 경매신청하는 건가요4. 법인을 넘겨 줄 때 B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을 때(1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A가 B에게 사기죄 법적용이 맞는 지요, 아님 다른 죄명을 해야 하는 지요5. 현재도 A는 과점주주가 되어 있어 과점주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 지요6.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시 법인을 가져 올 수 있는지요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정말

1. 먼저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일반 채권자,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은행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내부처리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대출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대표이사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별개의 보증(물적, 인적보증)이고, 어떤 담보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는지 또한 은행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당시 법인을 넘기면서 어떠한 내용의 약정이 있었는지, 재산상 이익 및 손해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주식의 처분 이외에 특별한 해소방안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바, 해당 법인의 정관을 확인하신 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싶습니다.발생일별로 말씀드리지않고 첫입주때부터 일을 정확하고 시기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1.12.13에 화성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원상복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인테리어 공사기간중에 사전공지가 되있지않던벽 부분의 곰팡이(?) 같은 하자부분,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했는데시트지와 같은걸로 덮어씌워 써달라 부탁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기본에 필요한 요소 못박기와 전기배선공사를약속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 책임이 없다구요, (입증자료는 아쉽게도 없지만, 시트지를 떼어보면 실질적인 입증자료가 될겁니다)오히려 이 부분 원상복구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액이지만 손해인셈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자가 다되어가 22.12.10 이사를하고12일에 만료가 되어 보증금 반환요구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사무실 확인하고 송금해준다하여 정당하기에 응했습니다.그런데, 원상복구를 얘기를 하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문제가 터진겁니다.앞서 말씀드린 못과 벽 전기배선등을 얘기하며추가적으로 이사업체에서 상차와 반출중에 타일이 깨졌고, 바닥 콘센트 커버 손상 및 분실을 얘기했습니다.또한, 바닥 파손을 얘기하며 기스를 얘기하였는데제가 해당 소유지에 입주를 할때에도 기스는 있었음전세입자가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일부 사진도 보유중)일부 부분이 그렇다는건, 전 세입자가 쓸때에 생활적으로 당연히 기스가 나서 생긴 부분이 확신되며당연히 일부만 기스난 건 아니겠지요(해당 전 세입자의 사업자명은 알고있습니다)임대차 계약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제가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1) 바퀴달린 의자로 생긴 자국2) 스크린빔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위한 천장택스 2가지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이사업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비교견적 어플을 통해 견적50만원을 받아 진행하려했는데제 사업장내 직원분이 소개를 시켜준다해같은 견적의 조건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저는 견적서를 받지 못했으며, 현장방문 없이 당일 방문인력추가를 요청하여 응했습니다.문제는 이사도중에 제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2-30만원과 저희물품 분리수거함 파손임대인 소유의 타일, 또한 도착지에 필요한 멀티탭 등 운송되지않았습니다.그 뒤 견적서 받았고, 아직 이사비용을 지불하지않고손해배상과 상계하여 하고싶습니다.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여기서 원상을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뜻이므로, 귀하가 통상적으로 임대물을 사용하면서 생긴 손모라면 임대인에게 그 보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 선고 2005가합10027판결 참조). 또한, 해당 기스가 전임차인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3.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이사업체에서 귀하에게 그러한 손해를 입혔다면 법리상 손해배상의 청구, 상계권 행사 등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임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대측이 피해자인 본인이 연락을 원치 않음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및 반복 메세지(카톡등)와 통화를 시도 하고있습니다.이러한 기간은 약 1~2년정도 입니다.반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다신 그러지 않겠다 죄송하다2)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3) 내말좀 들어달라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련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름끼치고 무섭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 하지않고 역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시 스토킹 범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대처방법에 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안에 구체적 내용(연락횟수, 연락주기,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형사 범죄에 대한 고소 및 성립여부와 관련 피해자는 언제든지 고소할 자유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고소로 그 처벌절차가 개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수사하여 구성요건상 성립되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고, 고소인이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는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서 등에 연락을 취하여 조속히 보호조치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4억2천 전세로,전세자금대출 8,500만원했구요.본할상환중입니다.집주인이 갭투자로 집을 매수한후 바로 전세들어왔는데,2년계약 만료후 새입주자가 재때 들어오지 않으면,전세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저희가 새로 옮길집 계약도 해야는데,만약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시 저희가 이사할집 선금은 보상받을수 있을까요,전세보증금 제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걱정이 되서 잠이 오지않아요.부디 자세한 답변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 어쩔수 없이 제게약을 하게 되면,전세 계약서는 다시 적어야 하나요?부디명쾌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먼저 전세보증금은 새 입주자가 들어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갭투자로 주택을 구매한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자력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귀하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지 마시고 해당 목적물을 계속해서 임차하시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다른 곳으로 전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등기 기재 이후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이 외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도 보증금 반환채권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등 기관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임대차 기간 만료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수도 있고 갱신청구권 행사 없이 재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는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하면(도달)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만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과 보증보험회사에 감액에 대한 문의를 하신 후, 감액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지급받고 영수증까지 작성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중고물품 사기를 당해서 접수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법원에 넘어가면 배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에 있는데 사정의 피의자가 3명입니다. 배상명령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할 때 신청서와 피의자 수 만큼 부본을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서 피고인 란에 3명의 피의자 이름을 적어 작성해 총 4장을 보내면 되는지 한 명 한 명 각각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이므로 신청서에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이름을 모두 적으시고, 피의자 수만큼의 부본은 해당 신청서를 피고인들에게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첨부하셔서 신청서와 합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총 4장)

안녕하세요 오늘 소장을 받았는데 청구취지에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22.01.26부터 본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120만원 외에도 이자도 납부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소장은 2022.12.12 오늘 받았어요 총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건지 이자납부도 해야한다면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해당 소장은 “120만 원 + (120만 원*연 5%*2022. 1. 26.부터 2022. 12. 12.까지 기간) + (120만 원*연 12%*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일반적으로 소장에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을하고 내년 입주인데 아직 땅 매입도 안된 상태인데 포기하면 계약금 2000만원 정도를 못 받는다 하더라구요~분양가 5억정도 되고 지금까지 1억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고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질의로는 구체적인 계약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계약서등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A와 B는 1997년터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 A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1997년부터 실제 부동산 관리는 모두 B가 대표하여 하였습니다. 한편 A와 B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이은 임차인들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민사 문제인데, 소송으로 사이가 나빠진 A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것을 결심하였고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4월 28일 부동산 임차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2022년 4월 28일 18시경 A는 C, D와 함께 건물주 B의 부동산에 방문하여 소송 판결문 선고 내용을 소송과 상관없는 제3자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A는 B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내용을 제3자 임차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B를 비방하기 위해 고의로 B와 소송을 한 사실과 판결 결과 승소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며 마치 B가 A의 돈을 때먹은 범죄자 인 것처럼 비방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질문1A가 소송 판결 내용을 제3자 임차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25년동안 대표자로 관리하여 온 B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상당하고 공지한 목적이나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수 없음으로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질문 2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위 사건 증빙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 를 확보했습니다. 이 증빙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필요한 추가 증빙이 무엇인지?질문 3A가 C,D와 함께 방문하여 명예훼손 고지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C,D도 함께 공범에 해당하는지? 2인 이상으로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판례는"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이, 기소된 내용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는 것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해 상담자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고자 한다면, 위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대방이 명예쉐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음을 귀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들에게 공지한 사실확인서와 당시 방문한 CCTV 등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적시로 인해 귀하 측의 사회적인 평가가가 저하되고 손상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C,D가 함께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처벌하기어렵고 함께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중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피상속인인 부사망(1987년) 시 배우자 및 상속인(자녀)에게 미상속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하다 배우자까지 사망(1994년) 한 이후 28년이 경과 한 시점에서 상속정리(2022년)를 하려고 함.1) 부사망 및 모사망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부사망 1987년, 모사망 1994년) 이후 34년(부기준), 28년(모기준)) 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부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상속인(피상속인 자녀)을 1명으로 결정하여 상속하려고 함- 상속재산의 매매 불가를 위하여 상속인간 합의 후 상속인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2) 이때 상속인 중 자녀 1명(장녀) 이 사망(2006년) 한 상태로 배우자는 재혼하였으며, 장녀자녀는 결혼 한상태임 - 대습상속권은 상속개시전에 발생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 상속개시전이란 의미는 무엇인지요. 상속신고를 할때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지가 궁급합니다. - 즉, 대습상속권의 발생 및 상실 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등기일 기준으로 하는지?3) 따라서 , 상속인(장녀)가 피상속인의 부, 모 모두 생존시에 상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속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속인(장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이 상실되어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이에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망시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된 때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등기를 추후에 한다고 하여 그 상속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습상속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별도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 : 자녀1 : 자녀2 :. = 1.5 : 1 : 1.. 비율). 이에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분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역시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질문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녀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시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소 혼동하여 쓰고 계신데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답변자 판단으로는 장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또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사건발생일 : 2022년 12월5일2. 아버지 신상정보 : 67세 지병없음3. 사건개요 아스팔트 피니셔 신호수인 아버지를 신호수 미배치된 타이어로라가 후진으로 충격하여 사망케한사고4. 현재 수사진행중이면 해당공사원청은 21년에도장비가 다르나 동일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것으로 알고있으나 현장 안전개선되지않아 재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점사건의 유가족입니다.어머니와 가족모두 충격으로 재정신이 아닙니다.상주인저는 슬퍼할이간조차없이 가해자가된듯 불려다녔습니다.1. 사업주와 가해자(기사)가 받는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2. 산재처리는 어찌해야합니까?3. 사업주와 합의시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요?4. 가해자와 합의시 어느정도 해야하는지요?5.이외에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혜택은 없는지요?6. 집이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이집에서실거주 16년이고 재개발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어머니이름 명의 이전방법은?7. 이런 사고가 재발생되지않게 국가에 요청할수있는 방법은?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갑작스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처해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1. 해당사안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 6조 제1항), 행위자(가해자)는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합의금은 사실상 정답이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버님의 연세로 일실이익이 인정될 사안은 아니어서 소송으로 갔을 때 위자료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민, 형사 각각 또는 포함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산재가 아닌 중대재해산재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기에 합의금도 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 맞구요.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유족분들이 직접 하시기 보다 산재신청부터 합의금까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버님 명의의 소유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7. 신문고나 언론에 알리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법률적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1.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모친께서 매년 12월에 15만원 씩 도시세를 내고 계셨습니다. 주인분이 찾아오셔서 8년 동안 돈을 못 받으셨다고 120만원 인데 4년 치는 까준다고 60만원 만 내라고 막 우기고 가셨다고 하네요.저희 모친께서 현금으로 주셨다고 하시네요.. 주인분은 저희 앞집이고 도시세를 주는 것을 본 목격자분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써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일 때문에 모친께서 잠도 안오시고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병원에 방문하니 니트르글리세린 약을 처방해오셨네요.

채무의 변제 사실은 변제한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이에 관한 가계부, 출금내역, 해당 채무를 변제한 것을 목격한 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주장할 경우 변제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일 이전의 경우 3년치 미지급분(45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2007년에 2억이상의 금액을 보증을 서줬는데 채무자가 돈을갚지않아 2013년에 형사소송을하였는데 돈을받지 못하였다고합니다.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형사소송을하였을떄 서류는 구비하고있습니다.이번에 아버지가 사기를당하여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당장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상황이라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으로 상담신청해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연대보증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 만으로 상대방이 형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내지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이에 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하여 연대보증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상담 등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중인 청구인 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의 1,800만원의 채무를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1년 8개월정도 되었고 그당시 원스톱안심상속조회를 했었고 그어떤 채무도 재산도 없는것으로 나왔고, 자동차재산도 없음으로 조회된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오빠와 아버지(장애인) 공동명의 차량이 분명 있었고 아버지의 지분은 1프로였습니다. 돌아가신후 바로 오빠의 단독명의로 명의변경했고 그절차에서 상속인인 저와 저희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 도장 날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상속승인이 된듯하고, 현재는 채무를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중입니다.얼마전 받은 보정명령에서 재산이 없다는 증빙을 상세히 알아보고 제출하라고 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자동차 1프로의 아버지 지분에 대해서도 기입하는것이 맞을까요? 현재 그차량은 중고차 개인거래로 판매하고 없는데 판매금액의 1프로를 기입하면되나요?매매계약서는 따로없다고 합니다. 개인간거래라서.차량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날 갑자기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서류와 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밝혀 그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작성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의 서식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는 특히 자동차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질의하고 계십니다. 위 1030조 제2항을 보면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차량 1% 지분에 대해서도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입하여야 할 내용은 정확한 차량 정보 및 그 소유지분1% 그리고 그 1% 지분의 가액(판매금액의 1%)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에 차량 가액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지 않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승용차 가액조회 결과를 제출하여도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차량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2년 전세로 거주 후 전세종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돌려 받을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되나요?그리고, 전세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1) 임대차계약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기간만큼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것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는 보증금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인용될 것인지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확답이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장 10년 임대기간 중 5년차 새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1주일 전부터 펑펑(폭탄터지는소리) 보일러에서 소리가나서(가스안전상 사용불가) 임대인에게 안내하고 보일러회사의 수리견적을 받았는데 보일러 열교환기 고장으로 261,500원의 수리견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은 소모성 수리로 세대원 수리를 안내합니다. 임대계약서 및 공동임대주택 관리규약 제61조 주택보수의 비용부담에서 세대원의 과실이 없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보일러 및 열교환기는 15년으로 6년이하의 소모성 자재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공간의 유지수선의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임대인은 나몰라라 합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보일러는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급하다면 일단 귀하의 비용으로 보일러 수리를 한 다음 견적서, 영수증, 결제내역 등을 첨부하여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파트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한달뒤 전세기간이 종료됩니다.임대인하고 2년 연장을 전화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질문1. 전세금액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계약서 그대로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요.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시 받은 상태 입니다.)질문2. 전세금이 인상 될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 통보해야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종료 몇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질문3. 지난 갱신때 전세갱신권 사용했습니다. 이번 갱신 후 2년뒤 임차인은 전세갱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나요? (이번 갱신때 신규계약서 작성여부가 다음 갱신시 전세갱신권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요?)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로 대항력과 확정일자 유지가 됩니다.2. 전세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중에도 임대인은 차임등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그 청구를 구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은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갱신청구권을 1번 사용하셨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 연장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지난주 같은건물 다른상가에 들어오시는분들이 공사를시작했습니다저희상가는 입구 출입문에 있고 그 안에 중문이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건물은 큰길쪽이라 정문이 있고 상가안복도에 후문이 있는 곳이구요근데 날씨가 추워서인지 길쪽에 정문은 닫아놓고 복도안 후문을 열어둔채로 공사를 해서 온 걸물안에 하얀가루가 날려서 9층 관리사무소 사무실까지도 뿌옇게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있을꺼란 고지는 전혀 받지 못했구요그러던중 저희 가게안에도 뿌옇게 된걸확인한후 주방 식기 음식 재료들에도 하얀 먼지가 앉은걸 확인하고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음식만드는데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어쩌나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은없이 일하다 그런걸 어쩌냐 하시더니 피해보상을 해주시겠다 하시고 피해금액(하루매출 폐기된식재료 청소비등등)제시하니 보상못해주겠다 하시네요 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또한 자기네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인테리어 업자와 얘기하라 하시고..하루하루 버는소상공인입니다 하루 장사못하는거 금액 얼마되지않겠지만 저에게는 큰 타격이구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1. 질문하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피해보신것이 사실이라면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테리어업자가 아닌 그 업자와 계약한 해당 상가 소유주 또는 임차인에게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관련 증거 예를 들면, 대화 녹음 내용, 피해 사진 등을 잘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 진심으로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를 해서 기계를 고장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00만원 짜리 기계를 들인거였고, 80만원 정도의 중고품을 다시 들이면서 발생된 비용과 수리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25만원 정도를 제게 부담하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의 집기를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손해배상 여부 및 액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손해가 순전히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사용자가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 지 등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에서 책임 유무가 다투어 질 경우,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등기이전(2010,5,31)을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인용판결(2010,10,25)을 받았습니다. 당시(2010년 4,5월경) 등기이전 및 해제를 담당했던 법무사는 사망하여 당시 구두로만 들었던 가압류 해제 접수는 확인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자 담당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당시 매도인에게 발송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매도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제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문 신청은 가능한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압류가 아직 남아있다면 당시 가압류해제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압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혼자 진행하시기 힘드시다면 일단 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이 특허법원에 계류 중입니다.이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344조에 근거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그 후, 법원에서 이를 피고에 송달했지만, 피고는 ‘기업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법 34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기업 영업비밀’ 이라고 하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난 제1심에서도 피고는 버텼고, 재판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송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또 이에 대해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법원은 피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내립니다.그 명령이 송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입법의 불비입니다.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부 역시 특별히 손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 강습소에서 환불 조건에 대한 약관이라고 하며<수강연기 시>*코로나, 입원, 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환불시>*환불 시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약관을 적어두고 계약을 합니다.그런데 환불을 요청하는 수강생이 나오면 환불을 할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약관에 있다고 합니다.마침 감기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고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결국 이 약관으로 인해 수강생들은 환불 자체에 극도의 벽을 느끼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대체 왜 진단서라는, 수강생 돈으로 1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서류가 환불에 필요한지를 물어도 모름쇠로 일관하며그저 약관에 있다고만 되돌이해서 말하며 1시간이 넘게 괴롭혔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약관의 문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하고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약관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만 답합니다.이 수영장의 약관이 모호하고 구체성도 없고 목적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저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수영장의 약관이 무효이니 당하지 말라고 올린다면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것이라고 하는데 고소가 진행되었을 때 유책임 할 가능성이 높은가요?라고 약관을 적어두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강습소 환불거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계약서 전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나,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할 시 증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증빙서류가 진단서 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을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부득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 해당 약관이 무효인지는 명백하지 않아보이고(전체 약관이 없고, 작성주체, 교부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 여부는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게 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저희 공단에서 회신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을 독촉하여 보시고, 부득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액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리-1. 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내용-C는 A에게 B랑 통화를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게 하였습니다. A는 C의 요구대로 B와 통화를 하며 D의 부정행위 정황을 녹음하였습니다. B는 C의 존재를 모르고 C에게 녹음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습니다.1. A가 제3자 C에게 B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공하여 C가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누구든 타인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위반한 감청 행위 인지 여부2. 위 사항에서 A가 녹음파일을 제3자 C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3자 C가 A의 허락만 받고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 하여 감청행위 인지 여부3. 위 사항에서 C는 A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C가 C와 D의 민사제판에 증거로 제출 할 경우 해당 증거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4조에 불법 증거는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약 C가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D를 만나 음성파일을 들려주며 “합의를 하지 않으면 D는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징역 갈 거야 합의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면 대신 고발을 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게 좋게 끝내려면 합의금을 줘”라고 협박하였습니다4. 이 경우 C가 D에게 A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5. 위 상황에서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녹음파일을 트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인지 여부6. 이와 같은 위계로 인하여 겁을 먹은 D는 C를 공갈죄 혐의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7. 공갈을 하며 C가 A를 대동하여 함께 협박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2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23판례는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제3자가 대화 당사자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5통비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이중 제2호에 따라 누설한 자는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6.형법 제350조 (공갈)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때 공갈이라 함은 폭행협박으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판례는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위 회사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 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정당한 행위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협박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공갈이 성립한다 보입니다7.판례는 공동의 의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단순히 대동했다하여 공동공갈이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월세 주거형태로 등본에는 아버지와 저 2인 세대로 구성되어있지만 실거주는 4년 이상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지 않지만 아버지 주소가 제 집으로 되어있어서 아버지 앞으로 오는 우편물이 전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아버지는 타 지역에 거주중이신데, 주소이전을 어째서인지 안하고 계십니다)이 부분에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들어 아버지 앞으로 채무관련 독촉장, 국세청 관련 등기가 계속적으로 집으로 송달되고채권추심 기관에서는 우편으로, 채무 관련 현장확인 방문을 하겠다는 내용과 가압류를 진행 의뢰 하겠다는 우편이 와서 불안한 상태입니다.제가 살고있는 집은 10평이 안되는 좁은 집이며 월세 주거 형태이고, 아버지 물건은 한 개도 없으며 모두 제가 구입한 물품만 있습니다.1. 만약 아버지께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저 혼자사는 집에 있는 물건, 또는 월세 보증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것인지요?2. 채권 추심, 가압류 관련해서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등)그럼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도움 주셔서

1. 선생님의 걱정에 해결책을 드립니다.가. 부친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려 주소이전을 해가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입니다.나. 만약 부친이 계속 세대에 있는 경우라면, (1) 주택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계약명의인이 선생님이므로 효력은 없지만 임대인이 법원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우해 우편물을 보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전하면서 법원우편물을 보내지말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물건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생님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막아야 합니다. 우편물을 보낸 담당자에게 위 집이 원룸이고, 선생님 명의 월세집이며 부친은 살지 않는다고 미리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 주민센터에 부친이 살지 않는다며 말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위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청구인 입니다. 피상속인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조회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금융조회 소요기간이 통상 3주이상 소요된다는 금융기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기한은 2주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2.부동산조회,자동차조회는 어떤 기관에 요청하면 되나요?

일단 법원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이나 금융채무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의 접수는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출장소 및접수대행기관(은행,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할 수 있음.부동산재산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http://www.minw on.go.kr)제도를 이용하여 확인.※ 자동차, 지방세 체납 조회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 국세 체납세액 조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체납 건강보험료 조회는 각 기관에서 확인.

12월 7일 아파트 분양차 모델하우스.방문계약서 작성시 이름만 기재(도장'서명 안함)총계약금 중 25%만 선지급(1천만원)발코니 확장비 총금액중 10% 선지급(127만원)인감증명서' 신분증 미지급(수입인지' 등본만 지급)분양 철회시 지급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청약철회 요청 이외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비가 바닥에서 새는 것에 따른 임대차계약 즉시해지전세계약 2021.06.19.~2023.06.18.비가 새기 시작한 날 22.06.30부터 비오는 모든 날들>사진 찍어둔 날: 22.6.30, 22.08.08반지하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1년3개월 되던, 6월부터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고 해당사실을 알렸으나 장마가 끝난 뒤 해주겠다고 함. 8월 강남 홍수때 바닥이 아닌 싱크대 하부 쪽에서 물이 계속 흘렀고 이것 또한 공사해주지 않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때문에 곰팡이사 슬어 책장과 침대프레임 다 버림.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으로 벽지와 장판을 을이 교체함.(책장은 버리고 나머지는 일단그냥 둠) 갑은 11월에 방 내부를 공사하는 것이 아닌 외부만 방수 수선을 다시 함. 1.이 경우 민법 제627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따라 즉시해지가 가능한지? 2. 즉시해지하면 지원금은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하는지?3.즉시해지 요청 시 임대인이 거부 할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신고해야하고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내용증명을 뭐라고 보내야하는지?)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안은 실제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조언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제623조).판례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하여,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34708판결,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18053판결 등 참조),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더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누수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인지 여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실제로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기재함과 더불어 해지의 의사표시 및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황 : A상가내 총 21개의 구분상가가 존재합니다. - 저는 4층중 1개호 보유 1층 9개호(분양면적 약 27평, 실면적 약 20평) - 호당 분양가 약 8억원 / 월 임대료 약 270만원 2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5억원 / 월 임대료 약 230만원 3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6억원 / 월 임대료 약 200만원 4층 4개호(분양면적 약 60평, 실면적 약 40평) - 호당 분양가 약 5억원 / 월 임대료 약 180만원문의1) 관리비(호별 전기,수도등)및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방역, 공용전기및 수도료등등의 부과기준이 ①분양면적기준인지 실사용(전용)면적 기준인지요? (제 경우는 실사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및 제 비용을 부과받으니 1층에 비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듯 합니다)문의2) 며칠전 배수구가 막혀 통수작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수리비를 안분배정 했길래, 4층을 독서실(현재 폐업후 공실)임대중인 제가.... 입점상가중 물을 사용하지 않는 호(핸드폰가게, 독서실, 교회등)와 상시 물을 집중사용하는 호(식당, 주점등)가 사용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면적과 상관없이 최소 7(물사용) : 3(물 비사용)으로 호별 배정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맞는지요?문의3) 며칠전인 11/30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직후인 12/01 지하에 위치한 변압기가 천정누수및 지난번 관리업체의 관리소홀로 셧다운되어 긴급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①수리비용(약 3,500만원)에 대하여 분양면적기준 수리비를 배정하여 저에게 약 350만원을 징구하였습니다. 긴급공사라 일단을 납부를 했읍니다만, 지은지 만4년정도 지난 새건물인데다 과연 변압기 수리비용중 제가 분양면적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의 약10%를 지급해야 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ㅜㅜ 문의4) 지하주차장을 각호당 1대씩 주차를 허용중입니다. ①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비,눈등으로 출입이 어려워 천정을 새롭게 추가공사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수리비가 약1,500만원 추정하는데 이때도 분양면적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1층에 비해 수익이 적은데도 단순 분양면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받는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그 규약에 따라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에 따라 부담 비율이 결정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이라고 하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분양면적으로 정하건 전용면적(실사용면적)으로 비율은 동일한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느 경우든 귀하가 내야 하는 관리비는 똑같습니다.그럼에도 실사용면적으로 분담비율을 계산했을 때 적게 내는게 맞는 것 같다면 소송을 통해 전용면적(실사용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관리비를 반환하라는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으나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면 승소는 불가능하며, 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부담 비율을 정하는면적을 어느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2. 이 경우도 제17조에 따라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가게 측에 더 부담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3,4번 역시 똑같은 법리의 질문입니다. 관리비 기차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의무는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귀하의 면적이 많다면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면적 기준이 분양면적일지 실사용면적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분양면적이건 실사용면적이건 실제 비율은 똑같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취백저는 임차인으로서 법원경매로인한 배당을 받을수있는지 등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내용은저는 20200827임대차계약체결(임대기간:20200827-20220826 임대보증금:4억)후 당일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080810확정받은뒤 동임차물건인아파트를 20210826근저당권설정(금액4억)한뒤 채무불이행으로 20210826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현재 경매진행중입니다.본건 관련자 채권자:20210826근저당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00 임차인:20200827전입000 근저당권자: 채권자20210826근저당권자위와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문1. 임차인인 저는 배당순위 1순위로 배당받을수있을가요? 20210826근저당권설정이전 전입신고(20200827)및 확정(20200810) 배당요구(20211115)문2. 임차인은 대항력유무귀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대단히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전입신고 다음날이며,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요하여 이 또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으나(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권자의 설정일보다 하루 늦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1.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이하의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2.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한적이 있는데 빚을 갚지못하고 있다가 최근 재산압류절차가 진행될거라는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채무금액은 170만원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은 한번에 다 갚을 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분할납부라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제가 저축은행과 통화하여 나눠서 갚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전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어떤 절차 같은게 있을까요?만약 나눠서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저축은행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대로 통장압류가 진행될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혹시 법률구조공단쪽에서 중간에서 조정 같은걸 해주실수는 있나요? 혹시 분할로 갚기시작하면 월 납부금액등은 제가 정할 수 있는건가요?혹시 구조 공단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중개해주기도 하나요? 통장압류되면 당장 생활하는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압류되기 전에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통장압류 될까봐 극심한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귀하가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직접 채무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조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개인회생 관련하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구조심사를 거쳐 소속변호사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내방하여 상담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경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하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채무는 얼마인지,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저축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조정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12년 1월 6일 아는분께 2천만원을 빌려주고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2013년 1월 5일 상환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10년이네요 채권이 10년이면 소멸한다고 하던데 빌려준날 기준인가요? 계약서상 상환일 기준인가요? 상환일 기준이면 아직 시간이 남은거 같은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여야 채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저희도 어려운데 아는분이 더 무섭네요

사인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통상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환날짜가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2023. 1. 5. 이전에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일부 금원을 변제받는 등의 방법으로소멸시효를 중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10월경친구한테 통장입금은 아니구요.제 통장에 현금 인출 하여 친구 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수없는 단계라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빌려줄수밖에 없었습니다.친구닌깐 뭐 빌려줄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에 생각안하고,주었는데현재 3년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 3년째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값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3년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문자,카톡해서 몇달에 한번 10~20만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음 금액은 483만원입니다.현재도 계속 되는 약속불이행,그리도 단!한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수있다 이런 말 단 한번한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힘들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기간 돈빌려준것때문에 받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는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제아들이 서울소재강서구 오피스텔 20210315일부터20220314일까지1년계약으로 임대보증금1천만원에월세47만원으로꼐약하고살아왔는데2022년만기가도래되어 집주인(임대사업자)이재계약조건으로임대료5%인상을요구하여임대보증금1천만원에5%로상승한493000원을지급하고지내왔는데 다시만기가다가와서 재계약을하려고하니 집주인이또임대료5%로인상을요구합니다5%로인상한지1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정당한요구인가요저희의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다만,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약정한 차임의 20분의1(5%)를 초과하여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위 같은항 및 동조 제2항).사안의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증액된 차임의 5%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요구가 위 증액시점및 증액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임대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다만, 임차인이 증액 또는 증액의 범위를다투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증액 여부 또는 증액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법원은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증가 여부 및 증가정도, 주변 동종 건물의 차임 시세 등을 고려하여 증액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법원은 임대인의 증액청구 또는 임차인의 감액청구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 99나17830 판결 - 차임증액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임대차기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사례토지 임대인이 차임에 갈음하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점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약정한 후 최초 계약일부터 19년, 매점운영권인수일부터 9년이 지나 부동산의 차임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의 지가상승에 따른 공과부담이 증가한 반면, 매점의 독점적지위가 상실되어 매점의 운영수입이 2분의 1 이상 감소함으로써 결국 매점의 운영수입이 부동산 차임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게된 경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12646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액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와 피고가코로나 19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줄어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가에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그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이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임대인의 증액요구를 거부하면서, 기존 차임 47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전부 지급하지 않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차임은 계속 지급하여야 함), 임대인으로서는 차임증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증액의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구한테 돈빌려준거를 받을려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자기집 본가는 일부러 비워놓고 월세로 투룸을잡아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고있는거같은데 지급명령서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친구가 일하는 월급도 자기이름으로 되어있는통장말고 다른사람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시 상대방의 주소 + 송달장소(상대방이 현재 실제 살아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2.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압류, 추심 등 집행이 어렵습니다.상대방의 월급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본인의 통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면그에 대한 압류, 추심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차라리 상대방의 회사가 어딘지 아시다면 그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월급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통장에 대한 압류추심과 월급에 대한 압류추심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압류추심입니다)

조합원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2021년 12월 16일 전세계약2년으로 재건축 신축아파트 입주2. SGI 서울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 시도 했으나 아파트 공시가나 시세 부재로 인해 가입불가해당타입과 해당평형 둘다 시세부재3.임대인은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 구입, 현재 전세보증금보다 임대인의 주택매입가격이 더 낮음 (전세보증금 4억4천, 임대인의 주택구입 금액 3억1천)해당타입이 모두 재건축 조합원주택이라 매매 기록 부재 해당평형의 일반분양가는 약 5억대 동일타입은 없음4.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정평가 후 보증보험 가입은 수수료가 너무높고 가입기한이 촉박하여 다른대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5. 해당 경우를 hug담당자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례를 찾아보았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외에 보호받을 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셨다면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것으로 보이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퇴거시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수있으니, 법조인에게 직접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수 잇으니 참고바랍니다.

10월13일에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현 임대인분께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진행하신 사례이며, 임대차계약일(10월13일)에 전 임대인분과 전세잔금처리를 진행 했습니다.(계약시작일 10월13일)그리고 당일 바로 현 임대인분과 전 임대인분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매매 잔금처리를 진행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0월13일에 바로 완료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의 우선순위가 임차인에게 있는건가요?

1. 임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대항력이란, 임차인과 계약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갖는 법률상 권리에 대하여, 추후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률상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인(건물의 양수인) 사이에서 발생할 뿐 우선순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귀하께서는 10. 13.자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당일 전입신고 등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10. 14.자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 전세 20210201~20230331 까지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21130 출근 후 화장실의 샤워기 수전에서 온수 부분 압력을 조절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앞이 물바다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 중이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근 후 로봇청소기를 가동했는데 그만 그 물 위를 청소하다 다량의 물을 흡입하였습니다. 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대략 50~60만원이 나오고 추후에도 기능고장이 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자 자신들은 그런 것을 보상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로봇청소기 특성 상 화장실 앞에서 작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입증 할 자료와 그 상황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확인 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물이 흥건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인에게 청소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 임대인에게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 의무와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질의하는 로봇청소기 고장의 손해가 통상손해인 지, 특별손해인 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즉, 누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나, 누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누수 자체로 귀하의 로봇청소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다량의 물이 화장실 앞쪽 바닥에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귀하가 로봇청소기를 가동함으로써 로봇청소기가 고장에 이른 것으로 누수의 위치, 피해 범위, 로봇청소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답변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답변자의 판단과 같이 특별손해라면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통상손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참작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인 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hldcc.or.kr)의 조정제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2020년10월에 입주하여 최근 2022년 11월28일쯤에 아랫집 천장 에어컨쪽 , 조명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윗집 저한테 누수탐지업체 불러서 원인 찾고 공사비용 결제하라는데 ,, 맞는건가요 ? 제가 관리소장한테 시공사 연락해서 보수청구하라 했는데 시공사가 상대를 안해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제가 시공사랑 통화했을때는 관리소장한테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 들었는데 , 관리소장은 하자보수신청 이미 끝나다고 안된다고 말합니다 배관문제인것 같다고 하는데 하자보수청구기간이 3년 아닌가요 ? 계속 2년이라고 말합니다 , 시공사는 분명히 하자보수 신청 하라고 했습니다 , 어떡해 해야됩니까?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2.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시공사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관리소장이 정확히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시공사와 직접 대화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하루 빨리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체2급 장애인 입니다그러다 보니 하루종일 집에서만 지내고 병원에 갈때만 승용차를 운행해서 가다보니거의 집앞에 주차 되어 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집이 반지하인데 맞은편에 올해 봄부터 계속해서 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여름에도 창문한번 못열고 지내다 보니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에도 곰팡이가 생겨 너무 심한것은 절반가량 버렸고나머지 옷과 벽지는 구청에서 도움받아 도배를 새로 했고 옷 세탁도 했습니다그러던중 두달전에 빌라 한동을 짓고 옆에 새로 시작한 공사장 때문에 창문도 못여는 것은 말할것도 없고 승용차는 먼지로 쌓여 있어서 현장에 가서 너무한것 아니냐고 해도 말도 듣도 않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니까 금방 끝날때니 참으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었는데요하루는 승용차를 운행할려고 보니 자동차 유리와 차체에 세면이 묻어 있어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구청 담당자는 조치를 할수가 없고 현장소장한테 말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장소장은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세차비만 주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는데 일주일이 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대로 세차도 않고 있다보니 지인이 하는말이 세면은 바로 딱으면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표시가 나니까 도색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현장소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도색까지는 못해준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광택으로 해도 될것 같다고 하여 다시 현장소장에게 광택비 30만원이면 될것 같다고 하니못해준다고 하여 다시 구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하니 어떠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피해를 당하면서 어떻게 할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8.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이웃 빌라 공사로 인해 차량이나 옷과 벽지 등에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 민원 건설업 관련법상 공사를 할 때는 발생하는 소음, 진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구청에 ‘해당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공사가 관련법상의 주의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배상 소송 공사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와 더불어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 측정과 영상촬영 등을 통해 영상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 결어액수가 소액인 바, 민원을 제기 하시어 상대방이 합의로 돈을 지급 받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이 지급되면 통상 양도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존 임차인이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권리금과 동일한 댓가가 지불되었다면 경업금지 역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권리금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니 경업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지급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르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그 계약 내용에 기존 영업까지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기존임차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즉 기존임차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여부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2020년 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당시 팸플릿(홍보자료)에 "취득전 전매가능(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 이후)"그리고 모델하우스 현수막에도 "대구 XXXXXX(아파트명) 계약조건 전매제한 3년으로 취득전 전매가능!!"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중앙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모델하우스 사진 보관 중)분양사는 해당문구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때 공사기간 분양후 2년11개월입주기간 3개월로(2년11개월+3개월=3년 초과)입주기간 중 분양후 3년 초과로 전매 가능하다 말했습니다.하지만 최근 공사준공일이 분양후 2년11개월로 부동산 등기전 전매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질의1) 상기 내용으로 볼때 홍보 및 팸플릿, 모델하우스 현수막에 적힌 계약조건과 달리 전매 불가능 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요?2) 저는 시행,시공(동일)회사에서 취득전 전매 가능하다 하여 분양 받았는데(팸플릿 및 현수막 사진보유) 부동산 등기전 전매 불가시 이와관련하여 분양 취소, 계약금(분양, 확장, 옵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혹시 환불 불가하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가 할인 등의 피해 보상을 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대법원은 허위,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 내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분양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92다52644 판결]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해당한다.[하급심 판결 - 서울고법 2006나45598 판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 그것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위와 같이 대법원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과 동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불분명하나, 사안의 경우, 홍보 책자 등에 전매 가능 시점을 특정하여 고지하였고, 귀하가 시행사에 위 문구를 가지고 질의하였을 때입주기간 중 전매가능하다는 답변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 중 기망행위의입증여부 별개 문제입니다. 즉, 가령, 시행사와의 위 질의 답변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기망행위의 입증이 수월하겠으나, 분양사 또는분양대행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위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사기취소가 가능하다면,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취소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입되었을 분양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이 그 배상액이 될 것인바, 감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분양대금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액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8968 판결]원고들이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에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의 시가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는 유사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시설들과 유사사례의 성격등의 차이가 커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사정 등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하는 한편, 분양잔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고들이나 잔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원고들의 경우에도 각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허위·과장광고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해제, 이행지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출자증권 가압류 시 제3자가 경매 시 배당여부 1-1.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수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압류 시 채권금액 이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매가액이 90%나 60%로 낙찰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여부3.나홀로 소송에는 (소액3000만원 이하 인데 이자가 합쳐서 초과가능여부)없는데 출자증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서?4.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어디서?5.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집행관의 인도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관의 인도 후 현금화명령이후에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고로 3개월노임과 1년 퇴직금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자증권의 압류 등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합니다(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손진흥 저, 법률정보센터 발행, 402면).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대이트앱네서 만나게된 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일주일정도 하다가 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금액은250만 정도 되구요 위피란 앱에서 만나게 되엇습니다.상대방 카카오 계정은 본인 인증이 되어있는 사용자이구요계좌 휴대전화 본인과 일치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현재는 본인계정이랑 번호에서 절 차단한 상태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에게 금전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셨는바,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민사상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손해배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원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확인을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뱅크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돈을 이체한 내역,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기타 더 자세한 상담(소장 서식 제공 및 소송대리 대상자 여부 검토 등)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2. 형사상 사기 고소귀하는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이체내역등을 증거로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을 찾아 상대방을 조사 한 뒤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상 방법을 취하는 경우보다 형사상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더 돈을 회수하기 수월하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바, 어떻게 진행함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결국 귀하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귀하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상담 예약을 통해 예약한 뒤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액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88조 제1항에 따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액수는 별표5와같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질의사항; 위의법령에서 위임한 별표도 법령에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림니다.

1. 먼저 사전적 의미의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및 총리령·부령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광의로 사용되어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문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별표 5의 내용 또한 광의 및 사전적 의미의 법령에 포함됩니다.

저는 모의류브랜드 중간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과오로 11월 29일부로 지점으로부터 업무중지상태이며 갑으로부터는 계약해지및 그에따른 처리(재고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제17조(기타) "을이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의 보증금(또는 설정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환불 또는 설정해지하고 피해가 그보다 클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에서1. 보증금은 정해져있으나, 설정금액은 갑이 마음대로 정하기 나름인가요? 을은 부당해도 무조건 따라야하는것인지요?(예를 들면 갑이 후임자를 못구해서 상품이 진열된채로 무관리 방치되고있는 매장에서의 생길지모를 상품분실액과 지난 5월에 이미 저의 매니저교체가 지속적으로요구되었으나 갑의 계속적인 불이행으로인해 지금 갑작스런 저의 업무중지로인해 갑자기 후임자(대체관리자)를 구해야하는데 여의치못해 새로운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본사(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건비 등을 갑이 설정금액금액에 포함시켜 배상금액을 부당하게청구할우려가있어 그렇습니다)2. 이러한 갑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본 상기된 우려되는 피해금액들을 갑이 설정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옳은것인지요?3. 피해가클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란 무슨의미이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계약서의 문구상으로 보증금의 10% 이외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을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을은 보증금의 10%에 대해서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의 경우 갑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은 일반적으로 갑의 책임으로 귀속되어 이를 을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원은 없을 것을 사료됩니다. 2. 보증금의 10%라는 문구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적인 상품 분실, 고의적인 매장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모두 갑이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갑에게 모든 입증책임이 귀속되기에 갑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갑이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3. 형사상의 책임의 경우 귀하가 고의적인 손괴, 출입문 시정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민사상의 책임은 위 제1, 2항에서 한 설명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10%는 귀하가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하나,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은 갑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매우 힘듭니다.답변이 부디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7년 06월 26일 M대부업체로부터 원금 500만원 + 약정이자율 27.9%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연체되었습니다.2020년 11월 30일 B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채권잔액 4,992,359원 + 이자 1,889,055원)2021년 08월 02일 R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아(채권잔액 4,992,359원 + 이자 2,823,660원) 채권추심을 진행, 지급명령을 거쳐 급여압류를 통해2회에 걸쳐 4,451,620원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1회에 걸쳐 2,000,000원을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도 변동되었는데, 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법상 이자율이 아니라 최초 대출계약시 약정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드려보아야 하지만 궁금한 점은 대출채권을 양도받는 시점에서의 이자율 제한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체이자율 27.9%(2017.06.26 대출계약시) -> 2021.07.07 법 개정 연체이자율 20%(2021.08.02.채권양수시점) :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볍부탁드립낟.

- 신청인의 경우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기재된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률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시행일 2021.7.7]] 부 칙[2021.4.6 제31593호]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타지 않고 있음. 2. 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 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임.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이때 제3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을해야 하는 것인지?

1.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 나타지 않고 있음.2. 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나나 주간에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목적 건물로 찾아 와서, OOO이란 자가 전입신고르르 했는데 실제 사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임. 임차인은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인물인 OOO이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그런 자는 없으니 전입신고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아직 모름.3. 위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려는데, 이때 제3자인 OOO에게도 동시에 신청을해야 하는 것인지?좀 질문만으로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현재 임차목적물에 대한 퇴거소송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우선 000이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전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인지 무단점유자인지 사실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00이 무슨 권한으로 목적물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단순 점유보조자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전차인이라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와 상대방 의사가 어떤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소송 중에 소송형태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과 000을 모두 피고로 하여 퇴거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바로 소송을 하시기 보다 협의를 해 보시고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시고그래도 안되어 부득이 소송을 하셔야 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132로 전화하여 예약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2020년 8월에 최초 2년 계약하였고, 2022년 8월에 보증금 5% 증액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2015. 8. 28.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2020. 7. 31. 신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2009. 5. 8. 개정)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8. 3. 21.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법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라는 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기간을 다 채웠으나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2.합의임대차(5년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형태임차인은 기존계약서에서 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환강제규정이 없다면 연장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1. 영구임대주택: 50년2. 국민임대주택: 30년3. 행복주택: 30년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5. 장기전세주택: 20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법인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채무자가 수감자인 사실을 모른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채무자의 수감전 주소(임대 부동산)로 송달되어 강제집행(개문후 벽에 부착) 되었습니다.채무자가 수감자일때는 공시송달 혹은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되어야한다는데요,(민사소송법 제182조)1. 위와 같이 수감전 주소로 송달/강제집행된게 효력이 있을까요?2. 효력이 없다면, 현시점(강제집행후 약 1달 경과)에서 수감자에게 재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송달을 할경우, 강제집행 기간 2주를 이미 경과한 것인데 어떻게 되나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상대방 채무자가 수감하기 전 주소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종료되었는데 강제집행의 효력에 다투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할 실익이 있는 지 의문입니다.정리하면, 귀하가 다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후 재차 진행해야 하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질의사항은 너무 간략하여 저희 공단에서 사이버상담으로 회신하는데 부족함이 있어보이므로 관련 자료 모두(결정문, 계약서 등)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이번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일 입니다.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임대료를 5%증액 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주기로하고 이틀후 연락하였습니다.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하자며 대화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변경 요청이 변경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2020년 법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변경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단독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주택입니다만, 당시 건축사무소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지하1층(별도), 지상3층(별도) 따로 따로 등기 등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상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전환대출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주택금융공사에서 해당 물건을 2주택으로 보면서 불승인하였습니다.한 주소지에 같은 건물이나 각각 건물내역에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2주택으로 본다는거지요실질적으로 한 소재지에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3층이 한 건물로 되어있음에도 등기부상의 건물내역에 각각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각각 등록되어 있는 등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혹은 지하1층의 건물내역에 단독주택이라 표시되어있는것을 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층별로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고 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층에3층빌라천장누수관련하여 매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6개월이내)과 손배를 청구하고 있는중입니다매도자 주장은 옥상부분과 외벽부분누수는 공용부분이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이런경우 매도자 의견처럼 만약 누수가 빌라옥상과 외벽에서 원인이라면 정말로 매도자의 하자책임이 전혀 없는것인지?매도자 하자담보책임과 공용부분누수문제가 서로 대립될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1. 매수한 빌라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누수원인이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합니다.가.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매도인과 선생님이 협의하여 업체를 지정하고 누수원인을 탐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협의하여 지정한 탐지업체가 누수원인을 파악하면 그에 따라 전용부분의 하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나.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전유부분의 하자에서 기인한 것에 대하여 법원의 감정인을 통해 감정하시면 됩니다.옥상과 건물외벽이 공용부분이지만 동시에 옥상은 아래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하고, 건물외벽은 건물거주해당층의 전유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전유부분을 겸하는 세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빌라의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징수한 것이 있다면 이를 보수공사에 사용할 것을 총무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 21일자(계약일은 20년 12월)로 2년간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공동명의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과 중개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집주인 중 한명은 임시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명은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임시로 거주하는 한명과는 문자로 연락이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올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는 한국 주소지이지만 실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에게 도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

1.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집주인 부부는 공동임대인입니다. 공동임대인이므로 연대하여 전세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문자메시지 연락으로 임대인 중 한 명에게서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반환해줄 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선생님 사이에 연락이 된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2.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가.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후 경매신청까지 하겠으며 그로 인한 소송비용, 집행비용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임대인이 이후 보증금을 마련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나.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판결문을 확보해 두기 위함입니다.위 소송은 임대인이 미리 문자메시지로 밝혔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소장 송달 관련하여 시간이 별로 없으니 서둘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장을 받을 주소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우편물 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것임을 경고해 두십시오.다.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라.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밝혔으므로 선생님께서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로 이사간다며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금을 떼일 경우 이를 특별손해로 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위 소송진행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절차,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사입니다. 11월13일에 손님의 강아지를 미용해 드렸고 12월4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손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강아지가 미용하였던 당일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에 의해 cctv영상을 줄 수 없고 경찰기관을 통해 공문을 받아오시라 했음에도 영상을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미용후 기운이없고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기에 병원측 진단서 의사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cctv영상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변호사와 20년된 미용전문가 영상전문가 수의사 등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4일 (일요일) 당일은 미용을하고 업무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카톡을 보내와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할때 이야기하시자고 미용이 다 끝나면 그때 연락 다시주겠다 했음에도 업무중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1시쯤 cctv보러오겠다하여 1시손님예약취소를 하였고 cctv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음에도 cctv영상파일을 주지않으면 안오겠다 말을바꾸고 오지않았습니다.지금 손님이 와계서서 조금있다가 다시 통화하자고 했음에도 다시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변호사 미용전문가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여 손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일이 커질것을 우려하여 결국 영상을 손님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하는것 다들어드렸으니 다시연락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영상을 보고 다시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파일이 cctv업체측 동영상플레이어로만 열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보내달라고 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할거 같아 글을 씁니다.다니신다던 동물 병원에 미용하고 간날 바로 내원해주셨다고 심장병을 진단 받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동물 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11월13일이 아닌 11월21일에 내원하셨다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12월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한 당일이나 11월21일 병원다녀오고도 연락주지않다가 갑자기 오늘에서야 강아지의 심장병과 저의 영업장에서 미용을 연관짓는것은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12월 4일 당일날 미용취소를 시키는 건도 생겼고 지금 도저히 미용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좋지않아 오늘 생긴 미용예약도 일단 취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중입니다. 어제오늘 손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나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하여 보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씨씨티비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때문에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심각한 스트래스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씨씨티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연락을 반복하여 시도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11월 4일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로 이체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는데, 11월 28일자로 상대측 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할수있나요? 그외 다른 방법이나 상대 계좌에대한 지급정지 방법은 없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통장에 지급된순간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귀하의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통장 명의자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대기업(코**)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부터 제가 3년 전 선납했던 수영장 수강료(약 10만원)를 몰수 당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2019년1월 수영장이 강제 폐쇄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에 '선납수강료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수영장 강습을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일 전 수영장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납수영료는 몰수 되었고, 수강료를 다시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수영료 몰수 사유는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몰수 조치 하였다."라고 합니다.제가 선납수강료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재수강을 신청한 것인데, 선납수강료를 몰수 한것은 대기업의 횡포하닌지요 ?수강료 몰수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려면 내용증명 같이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재수강를 할 생각으로 수영장에서 보낸 문자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수강료 몰수는 대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한 조치아닌지요 ? 몰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요?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몰수 우리 법상 몰수란 용어는 형법상 재산형의 하나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입니다. 나. 몰수의 적법성 몰수는 형법상 처분인 바, 기업이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약관 수영장 측이 형법상 몰수를 할 수는 없는 바, 수영장비를 몰취 혹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 분과 상대방이 체결한 이용약관상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근거가 없다면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설령, 약관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라. 돌려받을 방법 당사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송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원룸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공사현장 근처 회사 실습생이 있을곳이라 5개월만 필요하여 단기로 계약을 했고2022.11.30일이 만료일입니다.원래는 월세 400,000 관리비 50,000 단기라며 청소비 100,000을 달라고 하더라구요.처리상 편리하게 청소비는 20,000씩 5개월 나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000원/월세 300,000/관리비 170,000(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시며 관리비를 적게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단기이다 보니 만료일만 신경쓰며 있었고 만료일이 되어 전출하고 보증금 입금을 해달라고 연락을하니만기 2개월전에 해지통보를 안했다고 하며 계약서를 보라며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그러면 임대인은 2개월전에 확인할 의무는 없는걸까요? 법 잘아시는분이 한번 물어만 봐줬더라도 이런 분쟁이 없을것 같은데 말입니다.그후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 계약을 연장할지 논의한다. 논의가 없을시 자동연장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네요.같은날 다른숙소2개월 짜리도계약서는 같네요같은부동산이라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 양식 같아요오늘은 숙소를 보고는 청소가 안되어있네요 하시더라구요. 청소비 20,000이 5개월에 나뉘어 포함된걸 잊으신거 같더라구요.그러면 5개월 사용한다는것도 잊고 계약서 특약만 보시고 만료되기만 기다리신것 같아 섭섭하네요제가 찾다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단기계약인 계약기간이 5개월인데 계약당시 5개월이라고 한건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어 고지의무를 한것이라 볼수있는거 아닐까요? 고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처음부터 5개월이라 정하고 청소비를 5개월에 나누어 지급된것또한 기간정함에 근거가 될수있는지요? 5개월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위 특약상 의무를 다하였는지,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사정을 헤아려 협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위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인것인지, 무효라고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지 않고 5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송경과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구권도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한지요?저는 A(채무자)라는 개인사업자의 채권 1억5천만원을 양수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A는 변제기가 지나도 양수금을 전혀 변제하려고 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A는 자신의 재산들은 모두 숨기고 양수채권자인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인된 정보인데 A(채무자)라는 자는 B(제3채무자)라는 수입업자를 통해 자신이 영업하고 판매할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특성상 A가 B에게 콘테이너 단위의 물량에 대한 수입대금 전부를 미리 선지급하지 않으면 A는 해당 수입물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A가 선금을 주고 B명의로 해당 물품을 수입후 그 물품을 인도 받는 형태로 A와 B는 거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가 B에게 수입대금을 선금으로 다 주었고 B에 의해서 수입이 진행중이라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입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의1>따라서 양수채권자인 저(채권자)는 A(채무자)가 B(제3채무자,수입업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매에 따른 물품공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이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라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매매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매매물품에 대한 품명은 아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질의2>위 <질의1>의 <매매물품인도청구권 가압류>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B(수입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인 A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한 경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인 A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3채무자인 B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질의3>만일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 및 주의점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현금공탁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민원인 올림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물품인도 청구권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가압류 결정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 되었지만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귀하는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면 가압류할 청구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20 자 매매계약에 기초한 아래에 적은 물건의 인도청구권"(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등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모델명은 모르더라도 최대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현금공탁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큰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주장이 본안소송에서 인용될 것이 명확하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인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다소 많은 현금공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고,임대인은 기존 임차료에 대한 5%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5% 증액 청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계약만료까지 계약서 작성을 못하면,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과 갱신시 보증금의 증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이상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갱신되고 다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경제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5%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권리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5%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힘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일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 기본적인 권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시급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일한 시간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급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4일차입니다. 하루 11시간 주4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의 위반은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2. 노무관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3.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단계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급하며 절차가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이에 기반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21년 10월 18일 입사를 하여 22년 10월 31일로 퇴사를 먼저 구두로 말을 한 후에 31일로 퇴사를 신청을 했습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난후에 퇴직금을 재촉을 하니 어제 갑자기 10월 14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퇴직금도 주지않고 전화는 받지않고 카톡으로 계속 14일퇴사 처리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17일 이후 생기는 연차 때문에 수당을 적게 줄려고 17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31일까지 쉬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우선 진정 신청을 넣어두긴 했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될것 같아 상담신청을 합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날 및 실제 퇴사하기로 한 날짜,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 신청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두시고진정을 제기한 노동청에 이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조사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드리고,그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지참하여 우리 공단에 방문상담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고소도로에서 차가 조수석쪽으로 전복이 되어 조수석쪽이 파손 되었는데 차를 세우기 위해 크레인을 불렀는데 크레인 기사가 차를세우다 공중에서 잘못 조정을하여 운전석쪽으로 차가 다시 전복되어 운전석쪽도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립를 일부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부분 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박을수 있나요 ?

일단, 이론상으로는  크레인기사의 과실로 수리비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저는 임대인으로 가. 임차인과 2011.2.22.~2013.2.21.을 계약기간으로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나. 월세1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 약정후 2013.2.22. ~ 2015.2.21. 까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다. 계약종료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이때의 계약기간은 2015.2.22. ~ 2017.2.21.이었습니다.라. “다”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3.20.~20 16.3.19.로 하여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마. 이후 서로간의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문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계약기간 종료일 전 2~6개월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갑설 : 최초계약일인 2011.2.22.을 기준으로 2년씩 연장하여 2023.2.21.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을설 : “라”. 시기의 계약조건의 합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1년으로 계약한 경우도 주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 므로 2017.3.20.부터 묵시적 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2년 단위로 이루어져 2023.3.19.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 신청인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쇼핑몰 내에서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걷다가 잠깐 멈춰서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매장을 보는 사이 반대쪽에서 뛰어오던 행인과 부딪혀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건발생 당시 외관 손상은 필터 찌그러짐이 있었고 수리비 10만원 정도 예상하여 5:5 분담을 요구하니 본인은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하답니다. 혹시나 해서 a/s센터에 맡겼더니 외관손상 외에 카메라 내부 부분이 함몰되어 예상 수리비가 50만원 나온 상태입니다. (부품이 해외에 있어 신청해 놓은 상태라 수리까지는 3주 예상, 최종 수리비도 그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상대방에 연락해 예상 수리비 50만원을 고지하고 5:5 분담을 요구하니 연락을 3일동안 피하다가 겨우 받아서는 다시 말을 바꾸어 본인은 뛰어오지 않고 걸어왔다고 하며 계속해서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부딪힌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계속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상대측에서 먼저 쇼핑몰 CCTV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확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본인도 부딪힌건 인정하는 상태에서 뭘 확인하고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연되는 느낌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뭘하든 빨리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리비 100%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50%만 요구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신고는 CCTV를 확인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아님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있던 사람은 제 남자친구고 카메라 주인은 저인데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남자친구가 해야하는 건가요? (저도 그상황에 같이 있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5.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6.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카메라의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 CCTV 확보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이 보여달라할 경우 보여주지 않습니다. 경찰신고한 후 경찰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카메라의 소유주인 질의자께서 하시는 것이 맞으나, 카메라의 소유권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으니, 남자친구분이 하셔도 됩니다. CCTV는 보관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 안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상 해결 상대방이 고의로 부딪혀 카메라를 떨군 것이 아니라면, 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여 민사사상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자께서 제안하신 수리비도 합리적이라 생각되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으므로, CCTV를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임금 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마을 진입로에 접한 본인소유 임야에 위치한 늙은 팽나무가 현재 심하게 썩은 상태임나무 썩은 부분이 부러질 경우 진입로 위에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전확보 차원에서 제거가 시급하나 마을주민 일부가 오랬동안 숭배해온 나무라고 하면서 나무 베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절대로 안전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임.면사무소에 철구조물 보강 등을 요청하였으나 보호수 지정이 안되어 국가지원이 어렵다고 함. 문의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음1. 나무가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토지주인 저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2. 마을주민 개인 또는 일부가 사고발생시 본인들이 민사와 형사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사고 발생시 토지주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3. 마을 주민이 별다른 대책없이 나무제거를 방해할 경우 수목 강제제거를 위한 법율적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256조). 임야에 속한 나무에 대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있다면 그에 의해 소유자가 정해지지만 그러한 것이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팽나무의 소유권은 위와 같이 정해질 것이나, 어떤 경위로 식재되어 지금에 이르렀는지(즉 매매과정에 있어서 특히 수목이 포함되었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나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임야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면 임야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형사상 확인서 즉 미리 고소를 포기하는 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민사상 확인서도 그 내용, 대상에 따라 효력에 제한이 있어(누가 어떻게 다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면책확인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3.소유권이 마을주민에게 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형사상 문제의 소지는 없겠지만, 소유권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고 마을주민에게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마을주민들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비용을 일부씩 부담하여 철구조물 보강 등의 작업을 하는 방안 등을 우선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31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 참조).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에서 명인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와 같이 입목에 대하여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므로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그 토지와 독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346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회사 사정이 어려워 2달치 급여와 15년치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법원의 자산동결 상태였으며 11/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퇴직한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 미지급금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이번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사에서 받아미지급금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퇴직자 순서인지) 지급순서가 있으면 민사소송을 걸면 지급순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문의드립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나면,회생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절차에 필요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아무래도,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채무변제가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입니다.그리하여, 여타의 채권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이 모두 금지되지만, 임금 등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회사가 회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음),그래도 판결을 받아두면,관리인에게 압박이 되고,회생절차결정으로 체당금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 등 채권에는 시효(3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하는 체당금지급절차도 빨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을 지급하는 순서는,퇴직 순서도 아니고, 판결을 받은 순서도 아닙니다.다만, 앞서 진술하였듯이, 소송제기는 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개요 : 1)2019.01.25 배우자로 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A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2)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2.수증자산의 증여가능 여부 1)배우자로 부터 수증받은 경과일이 오늘현재 약 3년 11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수증받았던 A 아파트(시가 약 800,000,000원)의 1/2을 배우자에게 제가 증여가능한지요? 2)수증받은 날로 부터 만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순으로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한지요?3.증여가액의 인정여부 1)혹시 증여가 가능하다면, 현시세인 8억원(증여분 4억원)이 증여가액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추가 : 국세청에 온라인 상담결과 본인들은 10년간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끝내고제증여 가능여부등 법적인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사례등을 검토하시어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세법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공서에서 법률문제라면 무턱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다만, 답변자의 사견으로는,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만 있을 것으로, 즉, 증여를 한 지분의 가액(약 4억 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로서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을 과세표준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의 경우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6개월 회원등록후 다니고 있었으며추가로 6개월 등록 12월부터 일자 시작임신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운동 주의를 받고헬스장 환불 요청 헬스장에서 계약금의 10프로 공제 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계약금이라먄 얼마를 얘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6개월 추가 등록으로 서비스로 약 일주일을 받아 12월 부터 시작이나 임신등으로 한번도 나가지 못함)

해당 사안은 헬스장 계약서나 약관의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오토버이를 구매 했습니다 전화 통화 당시엔 엔진오일누유가 좀 있으며 다른건 전자장비 등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고운송비 포함 송금 했습니다 차후 오토바이를 탁송 받은후 시동을 걸어보니 엔진상단에서 휘발유 누유,전자장치 깜박이 안됨 라이트조절 안됨으로 인해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왕복 운송비 빼고 환불 해 주겠다 합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고지도 안하고 판매해 놓고 운송비를 부담시킨것은 억울 합니다 하자 미고지로 인한 사기죄가 아닌가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사안의 경우, 만약, 판매자가 오토바이에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귀하에게 고지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판매자의 하자 인식 여부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보다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운송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제품의 하자 등에 따라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10항, 제17조 제3항).사안의 경우 귀하는 제품의 하자에 따라 인터넷 판매사업자에 대해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운송비 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운송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통해운송비를 반환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2022년2월달에 2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매달 6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LH 한부모 전세임대를 신청했습니다.그랬더니 11월경 당첨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사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희 계약 만료 시기 2024년2월 경에 들어올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도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때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3개월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고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 인분들은 이런사실을 모를는 걸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중개인 없이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참고로 LH전세임대 계약과 이사를 2023년8월23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계약서레 계약연장 할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나와있구요 어떻게 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위 규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중개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할 수 있는 조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안녕하세요지난 10월 윗층이 이사온 후 부터 발망치(발 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소리, 밤 늦은시간과 이른 새벽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오히려 새벽시간 소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인터넷에 확인하여 알 수 있었는데 증거 수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도움 부탁합니다ㅇ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문의(소송전제) 1. 핸드폰, 녹음기등 녹음 증거 효력 여부? 2. 소음측정기로 소음강도 동영상 녹화했을때 증거 효력 여부? 3. 상기 외 소송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층간 소음 관련하여 증거수집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 등으로 구체적인 소음 수치를 제시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다른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한 내역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사실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년11월27일 극장에서 나와서 프런트에서 손소독을 하면서 프런트위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정도 뒤에 본인의 휴대폰이 없어진걸 알고 다시 극장으로 가보니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극장에 의뢰를 해보니까 제가 나간 사이 다른 사람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녹화가 되있더군요. 극장에서 제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받았는데 몇분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 휴대폰이 파출소에 있으니가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람이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극장에서 제 휴대폰을 습득해서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극장직원에게 맡겨놓으면 되지 가지고 갔다는 것은 절도죄 아닌가요?

그 사람이 (1) 분실물을 경찰에 맡기려고 가져간 것인지 (2) 절취의사로 가져간 것인데 추후에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맡긴 것인지에 따라서 절도죄 성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건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의 진의는 파악이 어려운 바, 절도죄라 생각하시면 경찰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찰쪽에 돈은 어떻게 받냐고 어쭈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 즉 민사로 넣으라고하는데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송금내역, 대화내용만 첨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타 추가 첨부서류가 필요하나요? 12.9일날 위 건으로방문상담 예정인데 준비해야갈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송금확인증 때문에 검찰쪽 자료를 열람하려는데 열람하려면 강원도 인제 근무지로 가서 자료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거리상 못갈 것 같은데 지급명령신청서에 송금확인증이 필수로 있어야하나요? 없을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포기해야하는 건가요?

1.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불법행위(사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대방의 사기행위 및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범위 등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2. 상대방에게 사기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에서 발급받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3.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복사는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하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4. 소송에서 사기 피해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상대방에게 속아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구조공단 담당자님최근 도급으로 일을 해줄 것을 계약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수익을 3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여러가지 일할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작성하고 본인이 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을 모두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본인이 곤란할 때 일을 막무가네로 그만두고는본인이 지급했던 돈만 돌려주겠다고 하며 허위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증명하지 못합니다.본인은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기나 부당이득죄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대방은 계약서상의 일할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분들을 위하여 주로 민사소송을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형사고소는 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귀하가 적은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바,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중 기망행위의 판단에는 상대방의 고의여부가 고려됩니다.가령, 상대방은 진짜 해당 수익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이 망하여 수익을 주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반면, 귀하의 사례와 같이 돈을 받아놓고 약정한 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귀하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고의여부는 경찰에서 상대방을 불러 조사하여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는 고의가 있다, 없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입니다부동산에서 찾아와서살사람이 있으니 팔라고.어찌어찌 계약했는데요중개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집을 내 놓은건 아닌데.수수료를 줘야 하는게 이상해서요알려주세요~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먼저 매물을 내어놓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귀하께서 부동산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수용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료 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면제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현 시점에서 중개료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빌려준 돈이 620만원 입니다.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 말고도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이 친구가 계속해서 돈 받을려면 계좌에 돈이 있어야한다.바로 보내줄테니 일단 보내달라 해서 어느새 62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버렸습니다.이름 나이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가족번호 집주소(확실하지 않음) 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할꺼는 입금내역 주고받은 연락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기위해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여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채무액, 대여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여계약 및 상대방의 미변제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간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내용,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