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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때를 대비해서 반 뒷자리에 있는 우산통에 항상 우산을 놔뒀는데 A학생이 친구들을 통해 저의 우산임을 알고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학생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라고 인정하더군요. 사과없이 그냥 돈 줄테니까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럴때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차벌가능한가요? 또 소유자가 저인줄 알고 훔쳤다면 죄가 더 무겁나요? 궁금합니다

1. 먼저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신고를 하고 수사결과 A학생이 질문자분의 우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학생이 자기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훔쳐간 경우에는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자분의 소유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핸드폰해킹 > 공인인증서 재발급 을 통해 주거래은행에 정기예금이 전액 해지되어 K뱅크로 이체되었습니다.경찰서에 사고경위서를？발부받아 주거래은행(수협)에 상대계좌？지급정지신청후 며칠뒤 해당계좌예금주가 이의제기를 신청하였습니다.예금주도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가담계좌가 아니라고 소명되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느 시점에서 해야하는지요,전화상담을 통해 답변받기는 지급정지 해제유무는 제가 수시로 해당은행에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던데, 따로 저희쪽에 통보가 안오는게 맞는건지,저희돈이 흘러간 상대 예금주의 계좌 소명중도에(현재시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건가요,(가진 정보는 상대 계좌번호,이름뿐)아니면 이 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 구조를 진행하고 있는바,？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 및 구조대상자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사례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 심사가 가능한지요,또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해당계좌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면 저희는 피해환급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자체는 지금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범죄 가담자가 아닌 상황이므로,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어야 승소판결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지급정지가 풀려서 돈을 빼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당이득 청구 소송 이전에 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가압류에서 승소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계좌에 어머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상대방이 역으로 부당한 가압류였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제기를 하고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귀하의 사건에 대하여 제가 증거자료나 서류, 문서 등을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모든 답변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정도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더욱이 사건의 결론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당사자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부디 관련 자료와 서류, 증거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서면 질의나 인터넷 질의 등으로 해결하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말농장을 연세로 올 3월1일에 계약하여 내년 2월말일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도로와 가깝지만, 농막 바로 앞으로 습지가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고 두어달은 가끔씩 가서 조용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5월쯤부터 습지에 측량이 시작되면서 부산해지더니,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방해로 조용히 지낼 수 없게 되어 9월~10월은 아예 가질 않고 비워두었습니다. 지금은 습지에 이동식 농막이 다 들어서 시야도 다 가려버린 상태이구요.계약 전에 습지에 건물이 들어설거라는 얘긴 전혀 없었습니다.그동안은 대구에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거제로 내려와 있어 더이상 갈일도 없어지고 해서 11월 초에 주인에게 혹시 양도받을 이가 있는지 농막을 내놓아보라고 얘기했고며칠만에 입주할 이가 나타나서 12월1일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통보를 받고 빨리 짐을 빼라는 얘기를 듣고 27일 일요일에 짐을 다 정리하고 비워주었습니다.그런데, 주인이 계약을 어긴 건 본인이니 남은 3개월의 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계약서상의 7조항목 '임대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임차인에게 주기로 하고, 임차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들고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까지도 이어질 공사소음으로 다른 농막의 임차인도 휴식을 취할 수 없게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말처럼 전혀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차임 일부에 대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와 상대방(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참조)위 판례 및 귀하가 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본 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는 위 농막에서 퇴거까지 마쳤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적어도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이미 퇴거를 마쳤으므로, 상대방은 귀하에게 퇴거 이후 계약종료시점깢의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연세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여년 전에 공기청정지를 샀는데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우편으로 2주정도 뒤에 상품권을 받았는데, 요일, 시간, 교환횟수등을 까다롭게 정해놓아서 도저히 교환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물건값을 높게 책정하고 상품권으로 페이백해준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구매를 유도한 후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조회해보니 피해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페도 개설되어 있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물건값을 결재하지 않자 이제 와서 통장압류가 되어있고 물건값은 몇배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될까봐 쉽게 해결하고 싶지는 않고, 4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기는 억울한 면이 있는데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귀하는 물건 미지급으로 인한 통장압류 건으로 상담을 희망하고 계십니다.개괄적인 내용은 소비자피해를 입으시고, 복잡한 상품권 내용으로 인해 대금지급을 하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후 계좌가 압류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별도의 집행권원도 상대방이 얻지 못하였거나 혹은 지급명령만 있는 상태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강제집행정지신청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조속한 구제를 위하여 추가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예금통장에 관한 압류 결정문 등 관련자료 전부를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시급감소를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그러나, 5인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고,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무도 없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유효기간이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 임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에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2020년9월에 사무실 2년 임차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9월에 2년기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기에 거부하였고저는 2년동안 묶여 있여야 하는 새로운 계약은 작성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였으나임대인이 그럴수 없다며 계속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저는 그럼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만 통보 하였습니다.(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알겠다며 확인해 주었습니다.2022년 11월 제가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했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해 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니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1년 혹은 2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봐도 주택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사무실은 그런 법조항이 없다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하면. 상가임대차에서 문자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했을 때 계약해지가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것입니다.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계약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므로 계약기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5항과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에는 인정되지만 계약갱신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해지통고권(3개월 후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5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부동산 담보신탁의 단독 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우선수익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았을 경우이경우, 낙찰대금 잔금과 우선수익자로서 배당받을 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배당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공매절차에서도 위 절차를 준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윗집에 거주하는 분의 성함 연락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이럴때 윗집 주소로 보내고 수신인을 00호 거주인으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이 방법이 안되면 합법적으로 거주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00호 거주인으로 해서 보내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한편, 누구라도 윗층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소유자의 성명이 나옵니다. 다만,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는 것 뿐이므로윗층 거주가가 실제 그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은 부분(전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기록지 사진 보유중이나 이를 토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휴대폰 기지국 조회한 자료 보유)상시근로인 수 5인 이상이었으나 5인 미만으로 주장, 연차수당 지급 가능 여부(직원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사대보험 가입자 4인, 상시 근로 알바 다수)입사 당시 근로조건을 추후 변경하여 6개월간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 가능 여부(입사시 200만원에 휴게포함 8시간이었으나 추후 구두로 조건변경하여 200만원에 9시간ㅡ 월4회 휴무였으며근로계약서를 6개월만에 작성하여 6개월 뒤 230만원 으로 기입된 근로계약서만 교부받았으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로 증명 가능)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 등) 가산수당 지급 가능 여부(월4회 휴무에 주말은 늘 근무하였음)

1.사이버상담의 한계 상 가지고 계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다만 귀하께서 겪고 계신 일은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최저임금법 위반 등과 관련된 문제로 보이는 바,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진정이 들어온 이후 수사를 개시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 처리과정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우리 공단은 임금 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7억1천만원)의 임대기간을 2021년 3월 15일 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2년(24개월) 계약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2023년 11월 14일(32개월) 까지 거주하기로 추가 확약서를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확약의 내용으로, 임차인은 32개월의 임대기간이 산정된 바, 임대기간이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세금 반환은 불가 하므로, 차기 임차인이 정해진 후 전출하고, 이 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키로 한다고 확약서를 전세계약과 함께 체결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가고 싶어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2022년 11월 28일 현재, 부동산에 6억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1. 추가로 맺은 확약서 대로 2023년 11월 14일 까지 임대계약 완료가 된 이 후, 차기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요청 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만일, 2023년 11월 14일 이전에, 차기 임차인이 들어왔을 경우, 본인이 맺었던 7억1천만원 전세금 대비, 차기 임차인이 6억에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차액 1억1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만일 임대인이 2023년 11월 14일까지 본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는지요? 3. 확약서를 체결은 했지만 임대차보호법 등의 이유로, 확약서는 무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을 만료로 보고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는지요? (확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어디까지 인지요? )이상입니다.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확약서에 '새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이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은 구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2. 이 부분은 임대인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인데, 특약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원하여 해지하는 것이므로임대인이 그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특약에 불구하고 계약해지에 임대인이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이미 동의하여 해지가 된 것이라면뒤늦게 그러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조기해지에 임대인이 명확히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3. 임대차기간을 2년보다 늘리는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유효하며,2년을 만료로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 방문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 함.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없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족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국국적을 보유한적이 없고 국적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상변동 신고는 받고 법률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과 관련하여외국인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질의사항의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 있고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짐작하여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예를 들어 귀하께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신상변동 신고를 했는데,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서 질문을 읽을 때 드는 의문은1.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인가 아니면,2.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을 하신 것인가,3. 신상변동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보훈처가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귀하께서 신상변동 신고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의 신상변동 신고인가)4.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는가 아니면 구두로 설명한 것인가,등의 의문이 생깁니다.그런데 뒤이어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여기서 말씀하신 유공자 본인이 귀하라고 생각됩니다.(만약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면 새로 검토를 해야합니다.)그런데 유공자 본인인 귀하께서는 신상에 변동이 없으므로,귀하는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래야만 보훈처에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제가 생각한 것 이외에 국적상실이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새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또 뒤이어 귀하께서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유공자로 추정되는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외국인 배우자분은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니보훈처가 말한 국적상실에 해당되지가 않게 됩니다.만약 국적상실에 해당하려면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신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귀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이처럼 귀하의 질의사항 자체가 너무 요약되어 있어답변을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질문을 해주시거나관련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면상담을 한다면 몇차례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문제이나,본 건처럼 서면, 인터넷 질의 등 글로 적어주시는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만약 보훈처가 변동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면접수를 요구하고 거부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신 후 실제로 처분이 나오면 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만약 행정소송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감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수감사실을 알지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부본 등 송달이 수감자의 수감전 자택주소로 송달되어 부인이 받아 도달이 되었다고 떴습니다.다만, 수감자에 대한 소송의 송달은"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에 따라서 수감시설의 장에게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판례상 동거인에게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상황에서 수감시설로 재송달을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실조회(수감기관 조회)를 통해 수감시설은 확인하였습니다.주소보정서 작성 / 재송달 신청 을 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다른 신청문이 있는지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서 송달주소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주소지는 주민등록지 그대로일 것이나, 송달장소를 위와 같이 알아낸 수감시설의 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송달주소신고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2022년 3월 30일 ~2024년 3월 29일 재계약 상태입니다세입자의 사정으로 2023년 2월 중에 이사를 나간다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 논 상태입니다？(11월 25일 통보받고 그 즉시 매물로 내어 놈)헌데 오늘 (11월 28일)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임대차 3법에 따르면？ 이사 통보 후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이것이 합당한 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저희 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권을 써서 부동산을 통해？재계약 한 계약서를 주고 받은 경우입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인인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인데, 제1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통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께서 2022. 11. 25.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 2023. 2. 25.경 임대차계약을 종료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귀하와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날에 반드시 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 임차인께서 다른 날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귀하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귀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과 합의하시어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의 변경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 ？ 중략 -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약 제가 단독으로 한글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부 또한 한글표기가 “유”에서 “류”로 직권정정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의 한글표기가 정정된다면 저의 다른 형제들의 한글표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의 한글표기 변경없이 (직권정정 포함) 저만의 한글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아래는 법률자문에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되는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배우자가 있으며 결혼신고 당시 등록기준지를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부의 등록기준지와 상이함.)- 저는 자녀가 없으며,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자신들의 자녀 있음.)가 2명이 있습니다.- 본인, 부, 형제자매는 과거 모두 “류”로 사용해 오다가 두음법칙 적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는 모두 “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은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성의 표기 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부성승계주의-註)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 부와 형제자매도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으로서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론적으로는 성 표기가 정정될 경우의 직권정정의 대상은 직계비속뿐이므로(같은 예규 제6조), 재판부에 따라서는 신청인만 성 표기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는 데가 혹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즉,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어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에 1년 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23일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귀라는 내용이있어서 이사나가기전에 샹들리에 조명 두고 가라고 했다가 별로라고해서 다시 바꿔주고 한쪽 벽면이 변해서 교체를해줬는데 다음날 창틀쪽에 곰팡이가 생겻다고 그쪽도 한쪽벽면 라인만 하라고해서 또 뭐라고 할까봐 말그대로 그쪽 면만 했는데요 갑자기 또 색갈이 이러면 다르다고 또 다시하라는거에요 한쪽 라인 붙인 그바닥을 다 하라고 하네요 제 잘못도 아니고 저는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시하라고 하면. 이거는 또 해줘야하나요 이거를 계속 꼬투리 잡아서 계약금을 안줘요 1000만원을.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저는 그렇게 말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말들을려고도 안하고 자기말만합니자.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는한, 귀하께서 다른쪽 벽면이나 바닥을 교체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보증금에 지연이자 등을 부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소송에 대해 무료로 사건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예를들어,채권추심을해서 통장압류를 하였는데추심에 만족하지못했다면시간이지나 채무자가 다른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2차로 채권추심을 할때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하는건가요?또한 2차로 압류할경우 1차로 압류했던 은행에 대하여압류해지를 하여야 하는지요?다른예로,1차,2차 채권추심을 일부하였다면3차 채권추심을 신청할때채권계산서를 1차,2차 따로 계산해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그리고 첨부서류에 1차,2차 압류결정문을 제출하여야하는것인지아니면 1차때와 동일하게 판결문,집행문,송달ㆍ확정증명원,채권자초본,제3채무자 법인등기,채권계산서만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채권계산서 형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금, 이자, 집행비용 등 청구채권을 표시한 별지 형식으로 제출합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채권계산서가 위 별지에 해당한다면, 후행 채권추심 시에도 이는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추심한 범위를 제외해야 합니다. 한편 2차 압류를 시도하실 때에는, 1차 압류를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이 경우 재도부여를 통해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굳이 1~2차 압류결정문은 내지 않더라도 별지에 위 부분을 공제하여 기재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전세 세입자인데.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미온적이라 내용증명을 발송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시 집주인의 주소를 몰라 발송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내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까요?2. 내용증명을 우편으로만 하여야 한다면. 주소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계약서상 만기일이 23년1.20인데 구두로 3월에 나간다고 합의 하여 23.3.20인데. 내용증명은 얼마전까지 보내야 자동갱신 연장이 되지 않는지요?

내용증명우편이 효력이 있는것이지, 이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여 그것이 내용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이 역시 법적인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라도 우선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갱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경우에는 의사표시후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1월 23일 아버지께서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할부법에 의거 7일이내 개통철회를 요구 하였으나 단순변심으로 인항 철회는 불가능하고 아버지가 친필로 사인을 하셨다는 이유로 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통과장에서 할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아닌 실구매가와 선택약정으로 아버지께 휴대폰 출고값의 할인인것 처럼 안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가요금제 3개월 사용과 제휴카드 발급까지 유도하였으므로 이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 상대방과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려면, 관련증거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