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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클럽 가드 4명에게 공동폭행을 당하였습니다. 4명이서 저를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가서 다리, 복부와 안면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방어없이 가만히 있다간 죽겠다 싶어 4명중 1명의 멱살 쪽 외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4명이 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저는 아스팔트 바닥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단 폭행이 일어난 것 입니다. 그 결과 저의 얼굴과 다리에 상처가 났고,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집단 폭행이 끝난 뒤 가드 4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죽을동 살동 정신을 차리고 가드에게로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명의 멱살을 잡았고, 이 후에 경찰관 분들이 오셔서 사건이 중재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공동폭행 가해자 4명을 찾아내지 않고 1명만 찾아낸 뒤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경찰관 분들을 믿고 다음날 궁금하여 지구대에 연락해봤는데, 공동상해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 공동폭행한 가해자들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억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공동폭행 가해자 1명만 진술서를 쓴 상태고 나머지 3명은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3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공동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 인가요?2. 만약 cctv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동폭행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3. 형사처벌이 끝난 뒤 공동상해죄로 4명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4. 제가 공동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4-1. 만약 멱살 잡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 가해자 4명은 공동상해죄, 저는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 1, 2항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경우 여러명의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경찰에서 가해자 중 1명만 찾아내어 수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이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cctv 등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폭행으로 수사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항에 대한 답변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처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민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4-1항에 대한 답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정당방위와 관련된 형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관련법률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77년도에 외조부께서 묘지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셨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매장 후 다른 곳으로 묘지를 이장하고 묘비만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다른 분 묘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계약서는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조회해보니 당시 계약자는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상속을 받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토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외조부께서 77년도에 토지를 구입하신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현재 다른 분이 이를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점유하지 않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점유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상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하기에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저희 공단 내방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시 청구금액에 산입할 이자계산)1. 매출상사채권에 대한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았는데 매출잔고 입금이 되지않아 채권자, 담보제공자에게 수차례 입금요구 후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문구 가. 2021년 7월까지의 제품대금이 2021년 8월까지 입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입금된 상태이며,당사에서 수차에 걸친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2일 현재까지도 입금되지 않아 이를 통보하니, 2023년 1월 20일(금)까지 입금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나. 해당기일내 미입금시 당사는 매출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진행 및 외상매출대금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2. 이와같은 내용증명을 기준으로 임의경매 진행시 지연이자금액 산출 기준 (~까지는 몇%, ~까지는 25%)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만으로는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지연손해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고, 변제기의 유예 등이 없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상법이 적용될 경우 6%, 민법이 적용될 경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나홀로소송 소장양식에 비슷한게 공사대금소송 이던데 사건명 수정이 안되던데 세분 사건선택할 수 없나요?그리고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현재 '광고대금청구' 소장은 서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나홀로소송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받은 서식은 한글에서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최고'의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계약서나 기타 증거가 명확하고 시효에 문제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그 부분까지 고려하여 내용증명 발송 여부를 고민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상기 상담번호 답변의 서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민간등록임대주택은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 적용을 받습니다. 1. 민특법 제45조 1항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차임연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2. 민특법 시행령 제35조 1항 3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차임의 연체사실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명확히 다른 것 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인 만큼 임차인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아울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요지를 보시면 본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민특법에 있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뒤에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에 갱신거절의 사유를 해소시킴으로써 임대인의 갱신거절 권한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번호 100007064966는 민특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문의한 것 입니다. 답변의 마지막에 "위 판례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3기의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상기 내용들을 들어 민특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연체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임차인이 연체를 해소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시점에 과거 연체사실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재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연체 차임이 없는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에 대하여 과거 3개월 연속 차임 연체 이력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같은 재계약 거절 사유에 재계약 거절 당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차임이 연체되고 있어야 하는것 뿐만 아니라 과거 한 번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사실이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문언상으로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려움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급심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한 사건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사유에 대하여 주장,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852 판결 참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여 소액채권소송하여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1.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거래은행에 통장 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2. 이행권고결정문으로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해 매출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3. 거래처의 주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는지요.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그 채권이 존재는 하는 것인지, 혹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그 채권의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반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상담 요청 - 개요 1) 2019.07.14 ~ 2021.07.13 까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 100만원 임대차 계약 └ 2021년 07.13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 2011년 설정된 약 4억6천 융자 근저당 설정됨 (신한은행) 2)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중 22년 12월 1일 퇴거 통보 (문자,통화) 3) 보증금 5,000만원/150만원 상향하여 부동산에 내놓음 (3개월간 집보러 1명옴 ) 4) 2/28 이사 예정이니 월세 반환 요청 문의 하였으나 집이 나가야 보증금 줄수 있다며 이사일에 반환 불가 표명 └ 2/28 이사 일정으로 (대출 문제로 24일에 이사 갈곳으로 전입 신고 필히 해야하 는 상황) └ 합의 하여 임차인 등기시 4월 30일 까지 보증금 상환 기다려 주겠며 합의 요청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함 5) 거주 기간중 (19년07월 14일 ~22년02월 7일) 등기본등본상 국세체납으로 압류 설정후 말소됨( 21년 4월 ~22년 6월) 문의사항 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12월 1일 통보후 3개월째인 2월 28일이 계약 만료일 이전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수 있는데 이사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이후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 하나여 ? 2) 임차권 등기 불가시 가압류 또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 3) 보증금 3000만원 은 소액 민사소송 가능 하나여 ??? └ 소액 민사 소송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 ※ 만기전 이사를 위해 계약이 완료 되었는데 보증금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여 대출금 증액등 난감한 상황이고 3개월간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현재는 연락도 안받고 , 선순위 융자금에 국세체납 기록 등 보증금에 보장을 못 받는데 이사갈곳에 전입신고를 필히 해야 하는상황이라 난감한 상황 입니다
1. 이사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만약 전출신고를 하면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게 되어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즉 전출신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등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2. 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에 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기각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모두 필요적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액재판 소요시간에 대하여3000만원까지 소액재판입니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4. 결론2월 28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십시오.그리고 즉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선생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꼭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무료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채무자가 상환하기로 한 기일이 2019.8.30일 이고 확정증명원이 선고 된 게 2020.10.6일 이면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채권소멸시효 3년을 계산하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정증명원, 즉 법원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새롭게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전 직장의 매니저가 근무중 얻게된 제 휴대폰번호를 제가 그만둔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제 프로필을 캡쳐해서 제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보냈고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이건 신고가 되는지 알고싶고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를 알고싶습니다사적으로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그리고 그 사람이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도 있습니다혹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면 그 사진을 받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도 같이 가능한가요?벌금이나 합의금이 많진 않더라도 신고는 꼭 하고싶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 5호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위 사실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2.12.05(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케이크판매자로부터 용돈 케이크(92,000원)를 구매. 퀵 배송 서비스(38,000원) 비용도 케이크 판매자측에 함께 지불.22.12.24(토) 오후 1시 42분 경 판매자 측에서 이용한 배송업체 배송 기사로부터 파손된 용돈 케이크를 수령. 케이크 수령 즉시 사진으로 파손된 케이크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 당일 판매자측에 망가진 케이크를 수령 받았음을 알림. 판매자측에서 다음과 같이 환불해주겠다고 유선상 구두로 언급. → 환불은 전액 해드리겠다. 파손된 케이크는 사용하셔도 괜찮다.22.12.26(월) ~ 23.1.2(월) 동안 판매자 측은 배송업체 측과 조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환불 처리를 이행하지 않음. 그간 통화 녹취 및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매자 측의 환불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22.12.26(월) 배송업체에서 본인에게 배상을 먼저 안 해줘서 케이크를 추가로 소비자 측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100% 못 받아도 본인이 환불해주겠다. 배송 업체 측으로부터 케이크 추가 수령에 관해 문의를 받으면 그렇다고 거짓으로 답해달라.- 22.12.27(화) 배송 업체에 배상 요구를 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소비자 측에 있으니 직접 고소해서 배상을 받으셔야 한다.- 22.12.29(목) 배송 업체 상대로 경찰 접수 할 것이고, 배상을 먼저 받아야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다. 전액 본인이 환불해줄 수 있지만 배송 기사에게 본인이 배상을 받아야겠다.이에 소비자는 판매자 측에서 배송 기사 측과 협의 되지 않은 점은 배송업체와 판매자간의 문제이며 소비자와 무관한 사항으로 환불 처리를 그만 지연 시키고 속히 환불 해줄 것을 주장.이후 연락이 없다가 23.01.02(월) 유선 상으로 처음 판매자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언급한 날과 다르게 케이크 환불을 위해서는 케이크를 회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불 거부.판매자가 환불에 소극적으로 나와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구체 신청 접수를 함.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케이크 판매자 측에 환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생각해보겠다하고 전화를 종료. 이후 소보원 사건 담당자가 수차례 연락했으나 지속적으로 부재.구매한 케이크가 배송 과정에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된 상태로 배송 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주장하는 바. 소송절차 및 방법문의
금전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지급명령은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고(제464조, 제248조), 신청서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제249조 제1항)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지급명령이 이의하는 경우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2. 소제기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소장에는 당사자(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위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소장을 송달받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소송 절차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1&contentId=002 위 링크 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아버지(B)가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시면서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1. 명의는 A이지만 실질적은 주인은 B이다 2. C와D가 사업을 운영하지만 B는 사업운영에 일체 간섭을 안한다 단, C와D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빛은 C와D가 책임을진다3. 최근에 사업을 위에있는 내용을 아시는분에게 넘기면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셧는데 C와D의 빛까지 다 책임지신다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사업자통장에 다른사람이 저의 동의도 없이 입출금문자 내역을 보고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정산이나 책임소재 여부를 정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A,B,C,D 사이에서는 그러한 계약 내용에 종속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외부의 제3자와 계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명시한 경우 계약문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통장내역 등 관리주체가 명시된 경우, 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확인하였다거나, 실제 잔고 등에 대한 이체행위 등으로 배임, 횡령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한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6월에 무단횡단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과 사고가 났고 보험사와 경찰은 서민인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도 차량에 임산부와 8개월된 애기가 타고 있었는데도 무조건 가해자라고 몰아서 억울하고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재판에 갔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일반도로에서 과속하지 않음.(21~30,경찰이 측정)-사고 지점 앞, 뒤로 정확한 거리는 모르지만 50미터~100미터에 횡단보도 있음.-제동장치, 조향장치로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음.-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을 피할 수도 예측도 할 수 없었음.(법원 판결문)-고로 안전운전불이행을 하지 않음.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대 차 사고라고 제 차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법이 무죄라고 판별을 했는데 왜 제가 보상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위의 사항은 아무 잘못없이 운전만 한 제가 피해를 봤는데 대물 관련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비율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보여야..보여야 피하죠..야생동물 마냥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그렇다고 저 도로에서 멈췄다가 가고 멈췄다가 가고 이상한 운전법은 오히려 제가 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이 여기서 정말 누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운전자들이 제 입장과 바꿔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면 그냥 몇십 날리는게 말이 됩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무단으로 횡단을 하였고 전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나오면 모든 보행자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면 다 자동차 차주 부담이 되겠네요..? 상식적인 상담 부탁드립니다.
차대 사람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물론 법원에서 사람이 잘못한 경우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이론상 차주는 잘못이 없고 사람이 잘못한것이면 사람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은 증거와 판사의  판단에 달린 것이므로 손해액이 인정될지 여부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즉 구체적 재판결과는 실제 재판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구체적 소송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면접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하1층지상3층빌라입니다.저는 202호 집주인입니다. 수도배관이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1월30일22시경 102호 배관이 3층쯤터져서 202호로 물이 쏟아져 내리고 건물 절반이 홍수처럼 쏟아져내렸읍니다. 102호 수도계량기를 잠그고 102호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피해입은쪽에서 하든지말든지 알아서하라고 합니다. 102호세입자는 연세드신할아버님이시라 막무가내로 물안나온다고 계량기 트시고 재계약하기로 했던 202호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제가 공사를 했읍니다. 이경우 공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102호가 점유하는 배관의 하자로 귀하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손해배상을 102호 집주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일단 관련 증거를 수집한 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102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방문이후 직장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구두의견을 받았습니다.실제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족이 대리하여 직장에 퇴사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직장에서는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손실발생을 주장하며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 때 의료정보(진단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참고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형태 입니다.또한 직장은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유사한 판례가 있을까요?
- 신청인은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요청 이후 직장의 의료정보요청 및 손해배상요구 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의료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인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직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자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이 담당했던 사무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지 여부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ㅇ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요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에서 유사판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물품대금관련 민사사건 피고측입니다 (소가 1250만원 , 1차 패소) 패소결과에대하여 의구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피고측 제품하자 입증부족에대하여 - 상법상 물품(휴대폰액정보호필름)을 구매후 반품사유를 통보할수잇는 기한 - 상법상(판례상) 공산품의 유효기간( 휴대폰액정보호필름으로 기종에따라 국내 교체평균기간이 있어 그 기간을 넘을 경우 휴대폰액서서리의 판매가치는 현저히 급감 하는데 이를 근거할수 있는 상법 이나 판례)2.원고측 청구금액의 오류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물품의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 금액과 소장에 청구한 금액이 다른데 이경우 항소할경우 이를 근거하여 차액으로 항소 청구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문의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1. 방문판매라면 14일, 전자상거래라면 7일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상인간의 매매라면 계약서상 다른 특약이 없다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 공산품의 유효기간 관련 판례는 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재고리스트상의 가용수량에 대한 물품금액이 기준이 아닌 물품매매계약 체결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전문개정 2012. 2. 17.] 상법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형제들만 4형제로 알고 있었습니다.위에 세분은 4.3으로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시아버지 혼자 살아계시구요.그런데 이번 4.3 유족 보상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시아버지 밑으로 이복여동생이 있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여동생은 없었다고 하고 어릴적에 같이 자라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여동생 주소지도 예전 집 그대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생사가 불명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 서류상 여동생 나이는 80세고 살아계셨다면 어디서든 연락이 왔을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이럴경우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개인으로 처리 할수 있는지.아니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구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먼저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사건본인을 수색하고 그래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최고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면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일 재판 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소재가 파악되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나, 그 파악된 소재에 따라 연락을 하여 유족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본인소송이 불가능한 청구는 아니나, 직접 쓰시기는 까다로워 보이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다만, 소득이 기준소득 125% 이하인 경우 등 우리 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우리 공단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잦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근처 경찰 지구대와 경찰서에서 출동한 적이 여러번 발생하여서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여러번이여서 제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또는 화재나 절도방범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저는 거실을 원했으나 상대방이 거실설치를 반대하여 제가 제 컴퓨터 방에 저를 녹화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cctv설치가 합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cctv를 강제로 훼손한다면 이것은 법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먼저 CCTV가 개인의 주택 내부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향후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구성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정한 후 설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만일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대방이 강제로 훼손한다면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손괴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본건 채무자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채권최고액 7억원의 근저당권(하나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시가20억 상당의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상속인들의 지분은 어머님(이하 A) 3/9, 형(이하 B) 2/9, 본건 채무자(이하 C) 2/9, 동생(이하 D) 2/9입니다.상속을 받은 후 본건 채무자 C는 자신의 지분 2/9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결국 변제를 못해 C의 지분은 임의경매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질문1) 모든 공유자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이 3억원이라면, 선순위채권 7억원의 범위 내 이므로 하나은행이 전액을 배당받는지요?(질문2) 선순위 하나은행이 C의 지분경매 매각대금 3억원을 전액 배당받는다면 C의 경매신청 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A, B, D를 상대로 C의 지분경매로 인한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한지요?귀 공단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는 배당관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질의한 내용만으로 근저당권 채권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계산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질의한 내용에 관하여 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나은행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채권범위내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경우 각 공유자의 하나은행 부채액 감소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상호간 구상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채무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되는 데, c지분 경매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아 가서 결국 제3자 변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내용이 정확한 지는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살펴야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욱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당회사는 매년 1월1일자로 이전년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소급적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023년 2월13일 현재 아직까지도 22년도에 대한 연봉협상을 노사측이 미루고 미루어서 아직도 협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회사 단체협약 제 58조 입금인상의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며, 교섭이 지연될 경우 소급적용한다라고 명확히 나와있으며, 이에제가 근무한 22년도에 대한 인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2/19일자로 퇴사를 합니다. 노조의 답변은 퇴직자 지급 여부는 노사 합의 사항시 지급이 가능하나 과거 임금협약 체결시 임금인상분 퇴직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호 합의한 사례가 없었다고 만 합니다.어느 노무사의 답변은 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기준이 명확히 없어서 안준다?=>기준이 없으면 안준다라고하면 준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22년도 같은 경우는 1월1일자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20년도의 인상분을 받았습니다.근무를 안한것도 아니고 22년도 1년동안 근무한 것에대한 입금을 요구하는것이며, 또한 노사의 귀책사유로 지연이 된사황에 왜 근로자가 손해를 봐야하는지도알고싶습니다.현재 본사와 노조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근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기준이 없어서 못준다? 퇴직자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이런내용을 없습니다.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이와관련하여 앞으로의 저의 대처방안과 누구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와 저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대법원(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임금인상 합의 전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피고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된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즉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이 있거나 관행대로 지급해온 경우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2월 19일에 퇴직한다면 그 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도 의뢰인이 2022년도 임금인상분 지급을 청구할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나, 다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단체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가 노사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전세금 미반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상황- 18.01.02 : 전세 2년 계약(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완료)- 20.01.02 : 전세 1년 재계약 (보증금 동일하고 관리비만 인상하여 확정일자 발급받지 않음)- 21.09.17 : 집주인 법인으로 변경- 22.12.28 : 전세 계약 해지 통보(3월초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알림)- 23.12.31 : 새로 이사 갈 집 계약- 23.03.03 : 신규 입주 예정-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함문의 사항- 위 상황으로 볼 때 저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는지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12월 28일의 3개월 뒤인 3월 28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요?- 저는 3월3일에 이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임차권등기 설정이 즉시 가능한지요?- 임차권등기 말고 임대차등기를 통해서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직계비존속을 현재 사는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고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입했을 때 대항력 유지가 가능한지요?-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추가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답변 1.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①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인지 여부 ②직계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③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④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결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①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보이며 ②직계비속이 전입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전출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유지되고 ③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지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④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3. 묵시적 갱신 여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귀하께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미등기 전세계약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때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동법 동조 제2항)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2020. 1. 2. 재계약(기간 1년)됨에 따라 2021. 1. 2.가 종료 시점인 바, 이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은 2020. 7. 2.부터 2020. 11. 2.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위 기간 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종료 시점은 2023. 1. 2.입니다. 4.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대항력 유지 여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와 직계존비속의 전입신고와 점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귀하의 전입신고만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로 인정된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5.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①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②보증금 지급사실, ③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2022. 12. 28. 해지통고를 함에 따라 2023. 3. 28.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종료시에 상대방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 상대방은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 주겠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목적물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지체 책임을 집니다. 5. 임차권 등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귀하의 해지통고에 따라 2023. 3. 28.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때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참조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 17.자 88다카143 결정 참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 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간 상황이며, 수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에 해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료사고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당시 치과의사가 병원을 폐업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는데,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 없는지요(수년 전 가족이 있는 카나다로 간다는 말도 들은 바 있어 출국 사실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과의사의 인적사항으로 성명 및 연령 그리고 수년 전 개업했던 상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과 상호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운영한 병원의 상호와 지역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에 이와 같은 사실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당시간 경과된 탓에 해당 자료를 폐기하였다면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4. 그 이외에 단순히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출입국사무소 등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 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 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할 이주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할 보상금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 받은것 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 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해도 되는지요?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집근방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에 건축자재를 쌓아 두어서 사람, 차량이 통과하지못하고 있습니다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냈는데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고 최근에는 건설기계까지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민원 들어올때만 현장가서 치워달라고 사정합니다.구청이 건설사에 협조해 달라는 소극적 행정을 합니다.그러니 건설사측에서는 과태료를 월사용 처럼 내고 계속해서 무단점용하고 있습니다.도로의 기능은 상실된지 오래되었고 주변학교 학생들의 통행권과 주민 이동권이 상실 되었습니다이에 주민이 법적으로 권리를 찾고 책임을 물러고 합니다.건설사측과 구청에 법적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일반교통방해죄, 직무유기죄등
해당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답변을 드립니다(도료 점용 허가를 받은 해당 답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서는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무단점용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통"이란 유형의  장애물을  가지고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차단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가지고  한  왕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이라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해당 점용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10년이상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대지는 매도인의 것이고 건물은 다른사람의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건물 소유자는 찾아보니 사망했고 상속되지않은 상태라 수소문끝에 상속인중 1인이 아버지지인으로 확인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일시적 해외거주나 중증으로 요양등으로 진행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부동산조치법이 시행될때 미리 알았더라면 진행해보았을텐데 언제 다시 시행될지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엔 향후 어떠한 불리한 일이 생길지 걱정입니다.그럼에도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집에서 살고싶어하는겁니다.그렇다면 그냥 돈 날리는셈치고 대지만 등기올리고 지금처럼 미등기건물에 사는게 가장좋은방법일까요?!그동안 건물에대한 재산세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대지 소유주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네요1.부동산 조치법시행전에 소송등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절차는 어떤가요?!그소송진행 주체가 매도인인지 아버지인지요?!2.소송등이 불가능하다면 기다리다 조치법시행시에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3.그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언젠가 다시 나올지모르는 조치법으로 저포함 다른지역거주중인 자녀가 소유권이전을 진행 할 수 있는지4.위에사항이 다 안되면 소유권이전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5.대지만 매입후 미등기건물에대해 철거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귀하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가능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은 구체적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대장을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조속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상으로 현재 소유권확인소송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방식 특정,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대장이 창설된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해당 목적물을 이미 원시취득하셨다면 상속의 대상이 되며, 대지만 매입한 경우에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철거청구가 가능하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등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참고적 의견 참고하시고 조속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상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위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축물은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4. 판결문이 나온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11 토지위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없이 나무 심는자는 고발합니다. <토지주 올림>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집행관 사무실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https://klac.or.kr 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사기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참고로 저는 정규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 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년 1월18일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어머님의 상속을 포기 및 대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하며그 절차와 준비서류 그리고 공단에서도 대행 해 주시는지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사유-어머니는 약 16여년전에 형수님 카드빛 보증을 섰는데 그 당시에 몇번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공문이 오곤 했는데 그후로는 별다른 통보가 없었습니다.(당시 제가 금융감독원에 보증인 선정에 대한 민원을 넣어 보증면탈을 요청하겠다고 회신은 받았으나 처리 결과는 받지 못함)그냥 지나가자니 찝찝하고 해서 상속 포기를 하려 합니다.어머니 재산은 전무한 상태 이며유족은 2남1녀 이며세부 가족관게는저와 아내 그리고 슬하에 미혼의 아들1/미혼의 딸2이 있고동생은 제수씨와 미혼의 딸 2이며여동생은 제부와 아들 2이 있습니다.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위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대상자가 되신다면 공단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이 필요한지 등 검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신청을 별도 법무법인에 의뢰 원래 70요구-> 결정은 15만원 그다음해 25 그다음502년이상 지난시점 갑자기 연락와서 성공보수한달치 최고금액이 약정되어있으니 55지급하라고함세금5만원붙여서 내라함구두로 다지나간이야기로 성공보수없이 마무리된거라세월지나 잊고있었고 그간 아무런 연락도없던터라.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사이버상담으로는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명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소송 이후 구두로 성공보수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법무법인 측과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별도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법무법인 측이 성공보수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판사가 성공보수 미지급 약정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의 답변은 귀하가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건물인도 청구소 피고입니다.제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자영업을 운영중에 건물이 비가 오는 날이면 천정에서 누수가 되고, 건물복도벽면타일이 대부분이 벽면과 심하게 벌어져서 낙하위험이 있고, 일부는 낙하가 진행이 되고 있어 임대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건물수리를 요구했지만 계속 차임지급만을 요구하여 건물수리시까지 차임지급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를 하자,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서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신탁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여 지금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1심에서는 제 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일반인은 소송대리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도 국선변호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 소송대리도 진행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대리해 드릴 수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임차인이고, 지난 1/26일 밤 12시경 베란다 세탁기 밸브와 연결된 벽면 안쪽 배관 파열로 아래층 2세대가 누수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 관리인과 함께 피해상황을 확인 후 바로 계량기를 잠궈 2차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세대와 임차인인 저의 집 수리비가 개략 1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저희 집은 제가, 나머지 누수피해 세대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나 다시 임대인이 책임소재를 따져보고 정리하자고 하여 연락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그간 제가 연락한 임대인은 원래 계약상 임대인의 딸이라고 하신 분과 통화하였는데 갑자기 계약상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연락처로 피해 금액과 동파로 인한 파열은 임차인 잘못이나 협의를 원하니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나 정보도 없는 상태여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피해 세대에 대한 수리는 진행 중에 있으나, 임차인인 저의 집에 대한 수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아 빨래방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누수원인이 동파인지 노후(1997년 준공)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속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라 주장하고, 5:5로 협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동파와 관련하여 저는 관리실 안내방송에 따라 베란다 세탁기 배관을 수건으로 감싸는 조치를 취하였고, 누수 당일 관리실에서 확인할때도 벽면 안쪽이라 제가 확인이 어려웠을거고 추후에 내부 배관 파손을 방지하려면 벽면을 보온재로 감싸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벽면까지 보온재로 감싸야 했었는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요?또한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으나 설비업체, 손해사정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도 소규모 시설물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은 맞지만, 본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외부 배관도 아닌 벽면 내부 배관이기 때문에 100%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 수리에 대한 얘기는 없이 5:5 협의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목적물의 수리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수리의무를 정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며, 부담주체에 대해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설비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의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소규모의 수선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임차목적물의 파손이 임차인의 과책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그 사유가 자기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 훼손부분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책인 점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판결). 사안의 경우 벽면내부배관이라면 소규모 수선이라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귀하 측의 과책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한편 위 판례에서는 임차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전관리의무 위반, 그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위 손해가 통상손해 범위내에 있믕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이외 다른 세대의 수리비 부분은 귀하 측의 과책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집주인이 다른세대의 손해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판례는 화재에 관한 판례이나 누수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담당자의 사견입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누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5월-2020년6월 근무한 직장의근로관계에서 임금계약을 근로자부담분의4대보험과세금을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정해서 받는 네트계약의경우퇴직금을계산의기준이되는 임금이 실수령액인지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분의 보험과세금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보험료를 대납하는 네트계약의경우일정조건에해당되어 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지원받는 두루누리지원에선정되어근로자분의 국민연금과고용보험 두루누리혜택분을 고용주 에게서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대법원의 판례들을보면대납계약의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보험료분과세금은 근로자퇴직금산정시의 임금기준에포함되는게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로인정됩니다고용주가지급거부시 미지급분의 퇴직금과 두루누리 근로자분혜택분을 절차를통하여 지급받고자합니다
세금등 대납은 말그대로 대납일 뿐이며 공제전 금원이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공제전 금액이 퇴직금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받아 근로자와 사업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보이는데 해당 혜택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 네트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약정임금은 '실수령금+대납분'으로대납분 부분이 변동될 수 있는 형태의 약정인 것인데지원사업을 통해 줄어든 대납분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 계약내용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온라인으로 연락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아이를 만났는데 갑자기 가출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찜질방(불특정 다수 공공장소)로 가서 저 포함3명으로 들어간이후10시 이전에 나가자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고 제안하였고 아이들도 동의하였습니다갑자기 아이부모가 가출 신고를 하여 현장에선 경찰에게 저는 폰 검사와 왜 가출청소년이랑 있었냐 니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오지랖이 너무 넓다 등굉장한 모욕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미란다 법칙은 듣지도 못하였고 큰 죄이고 경찰서로 당장 가서 조사해야된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대처법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사과정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이럴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까요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가 2월 6일날 보이스피싱 사기로 136만원을 잃었습니다. 이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소를 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한부모가정이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재적상황이 아닌데 이에 대해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이나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였음을 말씀하시고, 관련 증거서류들(이체내역,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이 특정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면 저희 공단에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이는 귀하가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과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한 부분입니다.고소의 경우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철거가 확정된 건물에서 채무자의 ‘자기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사건 개요]1.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에 의하여 등기 촉탁된 집합건물의 토지 소유주입니다. 철거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201,3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를 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나, 401,501,601호의 채권자와는 합의가 불가능하여 철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만 철거하려 하였으나, 판결문의 내용(전체 철거)과 다르다고 집행관실에서 거부당하였습니다.[질문자의 목적] 집합건물로 질문자 소유인 201호와 301호를 존치하려면 건물 외벽 및 지붕과,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의 존치는 불가피함. 이에 401~601호는 철거한 후 재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401호~601호를 등기하려고 함.(현재 건축주는 채무자와 질문자 공동임)[질문] 일부 철거의 대체집행이 불가하므로 채무자를 설득(합의)하여 401~601호의 전용 부분(필요시는 201,301호의 전용 부분도 철거)을 직접 철거하게 하고 외관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아 촉탁 등기된 등기부등본을 말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한 후에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후에 다시 등기를 하는 방법이 가능한 지의 여부.
결국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호와 301호와, 건물의 외벽, 지붕,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을 존치한 상태에서, 건물부존재확인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2016년에 재판상이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와 친아빠에게 각자 위자료 천오백만원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저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와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데 확인이 계속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제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소송보다는 육아에 더 신경을 쓰셨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10년동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이미 어머님께서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어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신청을(동산이나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채권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셨다면, 판결상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을 통해 7층 상가중 6층 전체 영업중인 헬스장 상가를 임대수익을 위해 건축주(분양 과 임대를 같이함)에게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 영업중인 헬스장은 임대계약을 건축주와 했고요 저는 분양을 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고 새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7층을 임대를 주어 헬스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저한테 헬스장을 분양하고 또다른 헬스장을 7층에 임대를 주고 현 헬스장 임차인도 건축주에게 임대차 계약 했는데 법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지요7층에 헬스장을 열면 현 임차인의 영업손실이 커질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저도 재산상 손해를 보게되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코로나를 시대를 지나오면서 헬스장운영이 힘들어 임차료가 밀려 있는 상황에 이런일이 생기니 걱정이 많습니다
1. 건축주의 헬스장 임대가 위법한지 문제 됩니다.건축주는 처음부터 6층을 헬스로 임대하였고, 선생님이 위 6층을 승계하며 분양을 받으셨습니다.그렇다면 임대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도 경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설사 임대계약서와 분양계약서 어디에 경업금지 내용이 없더라도, 7층 상가 중 2개층을 헬스로 분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됩니다.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는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어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우선 고려할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이중으로 헬스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상가집합관리단이 있을 것인데 이곳에 관리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의거 경업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의거하여 현재 7층을 임차한 임차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추가하여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을 위한한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주된 계약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따라서 건축주에게 6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반환을 원상회복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 관련하여, 현재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나 조만간 7층 영업이 개시되면 손해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를 미리 잘 확보하여야 합니다. 종래 매출액에 대비하여 손해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 있으니 종래 매출액이 어떠한지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이는 선생님 홀로 준비할 사항이 아닙니다.3. 위 1항과 2항은 모두 법률 대리인의 적극적인 조언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차량(차량 A, 502호 주거자)은 주거빌라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여 들어가려다가,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차량 C)와 접촉을 피하려다가 주거빌라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차량 B)와 부딪쳤고, 그 순간 차량 B 차주(401호 주거자)를 불러내 확인해야지 하고 생각했고, 주차 후 내려 차량 B 접촉부분에 기스가 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B가 원래 기스난 것인지 민원인 차량 A 로 인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차량 A로 인한 기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B차주와는 혐오스러운 관계로서 불러내 대면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차량 B 차주가 자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고, 다음날 민원인자택에 찾아왔습니다. 민원인은 “모르겠다, 민원인 차량 A로 기스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원상복구하도록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10일후 경찰서 교통과에 출석하여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약 100만원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법율구조공단에서의 답변은 민원인은 뺑소니가 아니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B 차주는 다음과 같이 빌라 벽보에 민원인을 뺑소니로 공지하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401호 입주민입니다. 2019년부터 4년동안 스마트빌 지내면서 (주차장1) 지정 사용했습니다. 1/5(목) 502호가 제 차를 주차뺑소니로 사고낸 후 502호 본인 위치(주차장2)가 마음에 안드는지 멋대로 바꾸는데 문자를 해도 대답도 없고(1/20),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시니(2/3, 2/9) 이렇게 적어둡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으로 위치 바꾸던가, 기존에 4년동안 주차장 사용한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시던가, 이게 순서아닌가요? 스마트빌은 502호 단독 거주지가 아닙니다. 남의 차 긁어놓고, 모른체하더니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갑자기 보험처리하고 제대로 사과도 없이 주차장 자리 뺏는 행동하며 주차 이상하게 해서 앞골목 보행 및 주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 본인 혼자 사는 세상 아니면 지멋대로인 행동은 지양해주세요.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경고하니 공동 생활하는 공동 생활하는 입주자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주차 문제, 각종 소란, 공동 게시판 오염, 그밖의 볼썽사나운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 등) 안양경찰서 주차 뺑소니 조사 및 CCTV 확인 완료, 반박시 더 이상의 선처는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휴대폰 문자로도 “주차 뺑소니”로 보냈습니다.민원인이 뺑소니가 아닌데, 벽보로 퍼뜨리고 있는데, 차량B 차주(401호 주거자)를 명예훼손 등, 형사 또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민사라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나요?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2017.10.24, 2018.3.27, 2018.10.16, 2020.5.26, 2020.6.9,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2, 2021.10.19, 2022.1.11] [[시행일 2022.10.20]]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기존에 소위 뺑소니 범죄라고 불리던 사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라는 표현은 위와 같이 처벌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사고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물 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이후의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위 ‘뺑소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판례에서도 그런 표현을 흔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물피도주 또는 주차뺑소니 등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판례상으로도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주차뺑소니’ 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을 표시한 것인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허위사실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의 표시가 아니라 하여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경우 빌라 입주자들 사이에 일종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벽보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행위가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받는다면 형사 처벌 및 그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자로서는 그 유죄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다른 법률전문가와 추가적인 상담을 더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그 대응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시민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구 부탁입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을 나누고 인정하는 도장을 찍어 주는데 친구가 서울에 나올 수 없어서 친구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 된 상속 상황을 친구 대신으로 가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는 데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대리인으로 보증을 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인감으로 대리 보증을 서니 걱정입니다. 친구 부탁이니 들어 주고는 싶은데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3.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상속인인 친구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려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나. 결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리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가능한데, 대리인은 상속인이나 제3자 모두 가능합니다.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대리권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라. 기타 조언 도장을 찍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읽고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 날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친구 분에게 귀하가 아니라 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해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질문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한 상태입니다.채무자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입니다.위 채무자가 납부한 지방세환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제3채무자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지방자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2. 시, 군, 구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위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 내 구는 자치구로서 법인격이 인정되지만,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기관의 일종인 '청(廳)' 자체(가령, 동래구청, 금정구청, 수영구청)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 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 내용 기재 구(區)는 모두 광역시인 부산시 관할 내의 자치구인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3채무자를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 가능) 동래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대표자 구청장 장준용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금정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대표자 구청장 정미영제3채무자 부산광역시(생략가능) 수영구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  대표자 구청장 강성태
파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망한 양부에 대한 재판상 파양의 경우, 현행법상 검사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적격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에 파양 신청시에 피고란에 "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로 기입하여 제출하였더니 상기의 내용으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양부가 사망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 피고란에 양부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데(민법 제907조), 그럼에도 원고가 오래 전의 사실 관계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파양 사유는 양부의 사망 및 학창시절 양부의 괴롭힘, 양부, 양언니와의 관계가 몇십년동안 왕래, 연락이 없었던 것을 사유로 제출 했습니다. 2022년9월 양부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양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파양을 신청 했습니다만, 위에서 말하는 법률적 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파양의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양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파양 신청이 가능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재판상 파양은 성질상 한쪽 당사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I], 577면).따라서, 양모는 생존한 경우이어서 양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안의 경우에 재판상 파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보시는 수밖에 없겠으나, 그 문제는 헌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12세대가 살고 있는 30년된 빌라입니다. 수도배관이 노후되서 자꾸 누수가 발생되어 배관교체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공사계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조금지원사업신청도 해서 승인이 나서 공시시행단계에서 갑자기 한가구가 세입자 핑계대며 못하겠다고 합니다. 배관공사는 전체공동공사라 한가구 협조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빌라주민들은 반복된 누수공사와 지속하여 녹물섭취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경우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반대하는 가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수 있겠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각 지자체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금리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지난 1월 관련하여 N은행에 문의를 하였으나, 서로 다른 ‘대출계약’이므로 가능하고, 그 대출 실행의 법적 근거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경과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6년 4월 15일 N은행에서 2억9천만원을 대출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2021년 6월 21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여 다시 N은행을 찾았습니다.(그 당시 대출 잔액은 1억원 미만이었습니다)N은행은 2016년 기 설정한 근저당권에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습니다.저는 동일한 근저당권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당연히 대출조건이 같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황으로 대출이자가 급등하여 대출계약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던 2개의 대출계약이 서로 다른 대출조건으로 실행되었습니다.기존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2.25% + 가산금리 1.30% = 3.55% (2.8일 기준)추가 대출의 금리 : 기준금리 4.34% + 가산금리 3.03% = 7.37% (2.8일 기준)하나의 근저당권에 금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대출계약 을 실행할 수 있나요? 또한 어떤 법률적 근거(법률 및 조항)로 하나의 근저당권에 서로 다른 조건의 대출이 가능한가요?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더구나, 동일한 은행이고 동일한 지점인데 어떻게 금리를 두 배 이상 올려받아도 되는 건가요?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에 거래 조건이 달라진다면 근저당권이 왜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변동하기 때문에 두개의 대출계약의 금리가 다른 것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만약에 귀하가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대출계약의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대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출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4평형 아파트에 거주 하는 사람입니다.아파트 준공 약 5년 후에 이사를 하여 7~8년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관리비중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2~3년전 아파트관리실에전화를 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전기계량기계측에의해 청구하였다는답변을듣고 있던 중(직업 상 일년내내 거의 집을 비워두고 있음)휴식 시간을 갖게 되어 아파트관리실 방문하여 재차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이에 아파트관리실 전기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 중에 1201호와 1202호의 계량기 입선이 바뀌어 있슴을 확인하였습니다.12202호가 사용한 전기료를 제가(1201호) 내고있었던것입니다.그래서 아파트관리실에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였고,이를 약속 받았습니다.이후 시간이 지나며 환불을 재차 독촉하였으나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1201호와 1202호 당사 자간 해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저는 아파트관리실에서 청구하는 대로 전기료를 아파트관리실에 전기료를 납부하였기에아파트관리실 에 환불 요청을 한 것 입니다.저는 1202호와 상의하여 전기료를 납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저는 어디에서 전기료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요?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시공사가 착오로 계량기 배선을 옆집과 바꿔 연결한 것이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전기계량기의 선로가 바뀌어서 전기사용요금이 바뀌어 부과되었다면 전기요금을 적게낸 세대는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액을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3기 연체한 임차인이개인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명도소송을 준비중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1. 임대차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 하였고이에 대해서 구두로 저녁 8시 이후와 주말에 꺼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린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이후에 자신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며저에게 '고지의 의무위반'이라며 이건 계약 해지 사유라며 주장하는데이러한 경우가 임대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2.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약 6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관리비 3기 이상 연체 또한 명도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임차료를 3기 연체한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밀린 임차료만 주고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냉난방이 중앙통제임을 체크하였다면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측에서 마음대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관리비 3기 연체는 차임 3기 연체와 다르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임 3기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지 임차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 전세계약기간: 22.2.25-23.2.24(12개월)계약해지 통고일: 22.12.29 임차인 주장 -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2 및 동법 제4조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은 애초 약정한 1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 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3.3.29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 임대인 주장 - 애초에 1년짜리 계약이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해지통보 의무 기간인 2개월전까지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 계약으로 됨. 때문에 임차인이 뒤늦게 계약 연장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음. 애초에 연장이 아닌 1년짜리 계약이 2년짜리 계약으로 된것이기 때문질문은 두가지입니다.ㅇ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시점인 23.3.29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ㅇ반환 의무가 있다면 반환 시점은 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후인지ㅇ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면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하는건지?
대법원 판례대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96다5568 판결).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건대, 2년 미만으로 정해진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 평가될 수 있는 날귀하의 사안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며 2023. 2. 24.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거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하며 2024. 2. 24.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위 기간 중 임의의 날인 2023. 3. 29. 등의 날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만약,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19.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면서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주장에 따라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만료일(2023. 2. 24.)로부터 2개월 전의 날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위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준수되는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약정된 계약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의 날이 지난 뒤 비로소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더라도, 그 계약종료 통지는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2022. 12. 29.경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하였다면, 임차인의 위 주장은 유효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3.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되는 경우, 임대인은 2023. 2. 24.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같은 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경우 임차인은 2023. 2. 24. 이후 언제든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2024. 2. 24. 계약이 만료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임차인이 2022. 12. 29. 임대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계약만료일이 '2023. 2. 24.'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2023. 3. 29. 등 임의의 날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차인이 2023. 2. 24.를 계약만료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기간은 2년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므로, 2024. 2. 24.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야만 비로소 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측의 공인중개사 비용은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재산분할 문제로 이복 형제에게 연락을 해야하는데, 이복형제와 아버지는 이미 몇십년 전에 연을 끊어서 교류를 안한지 오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복형제에게 연락하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외엔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엔 형편이 안되어 혹시 도움받거나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해 소송진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단 소속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납입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소득확인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족 간의 재산분쟁은 구조타당성이 없어 공단을 통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2.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가 경제적 사유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성을 심사하여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보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소송구조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에 기초하여 직접 사건을 진행할 변호사를 찾아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끝.
가해자는 사기죄로 1심에서 제가 엄벌탄원서 넣었고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하여 28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여 합의의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어서 한번 더 엄벌 탄원서를 넣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넣게되면 판사님이 참고하시나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형사사건 피해자로이고, 가해자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한 번 더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서 제출 횟수에 대하여 따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종전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종전의 탄원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확인/설명부주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계약건에 관련해 중개수수료 수취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임차인은 부동산으로 손해배상과 중재수수료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이에 부동산대표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드림과 동시에 여러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 안내해 드리며 최소한의 손해를 돕겠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중개과실이 없었다며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의사가 없다며(문자/내용증명발송)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진행과정에 따른 과실여부와 책임의사를 타진하려했으나 연락이 취해지질 않습니다.이 건이 마무리되지않아 아직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 다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타부동산 물건을 블로그를 통해 광보홍보하고 있었습니다. (23년1월31일 확인)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못느끼는것 같아 안타깝고 부동산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피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처분을 줄 수 있을 런지 자문구합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부동산대표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용도변경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가 이에 대한 손해(중개수수료 반환)를 배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반환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저는 애기엄마 91년생 만 32살이며, 아이는 16년생 올해 8살, 만6세로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있습니다. 22년 5월 중순경 이혼조정성립했고, 양육권 친권제가 모두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혼 후, 아이 성본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을때, 엄마가 너무 어리면 재혼가능성때문에 허가가 잘 나지않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는 어렵다고해서 생각을 따로 못하고있었어요. 이혼 후, 전남편은 아이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도 오지 않았으며, 2번정도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연락하면 2~3주있다가 장난감을 보내주었는데요. 이제는 보러오지도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해놓곤 아직까지도 보내주지 않고, 이젠 메세지보내도 읽고 답도 안하고, 양육비만 매달 보내주고있습니다. (+아이보험료납부-조정결정입니다)전남편은 아이 성본변경 동의서에 동의는 절대로 안해줄것같은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제 마음이 너무 심난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성본변경을 진행하여도 법원에서 허가가 나올까요?.
전남편이 성본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남편이 현재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성본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성본변경이 불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친목회를 매월 만원씩 회비를 걷어 자체 회칙에 의해 운영. 회칙에는 일반적 내용인 의결(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상부상조금(축하금, 조의금 등)은 규정돼 있으나 해산과 청산에 대한 조항은 없음. 최근 해산이 결정돼 남은 회비의 청산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 투표결과 개인별 회비 납부액(기여금액) 기준으로 나누어 주되 그간 상부상조금을 받은 회원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기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그런데, 제 생각에는 회칙에 의해 상부상조금을 주었고, 이를 토대로 매년 결산을 해서 지금의 회비가 조성되었는데 소급해서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건, 당시의 회칙뿐만 아니라 민법 등 사회통념 상 위배 되므로 상부상조금 받은 것과 상관없이 개인별 총회비 납부액 기준으로 공제금액 없이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면 결정된 의견을 따라야 하나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 만으로는 청산 방법이 사회통념상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성원들을 설득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납득이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22년 9월 29일부터 2년간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임대를 준 아파트는 22년 8월에 준공에 떨어진 신축아파트로 현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알고있습니다(이건 정확한 사항은 아니나 1년이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식탁흔들림? 작은방 벽지 곰팡이?)에 대한걸 관리사무소에 말 해놨으나 현재 하자보수가 전혀 되지않고있습니다. 이건 같은아파트의 타 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하자보수는 다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것은임대인과 임차인의 시설물유지보수의 문제로 분쟁이 여러가지가 있던것을 사례로 봤습니다.임차인이 워낙 말이 많고(무슨 말만하면 욕부터 시작하는 이상한사람이에요.하.) 관리사무실과 소장님, 그리고 하자보수업체에서도 욕하고 소리지르고 깽판(?)부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늘 자기 할말만 해서 대화가 도저히 안돼요.여튼 제가 궁금하고 걱정되는것은 추후에 이 임차인이 '임대인은 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않았다. 임대인으로써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라고 분쟁위원회에 재소할 시 임대인인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신축아파트고 하자보수가 진행중임에도 집주인인 제가 식탁움직임?등과 같은 중대하지않은 것들을 바로 보수해야하나요? 외벽 하자로 생긴 벽지 곰팡이는 이것도 제가 당장 보수를 해야하는건지 하자보수를 기다려도 될지.(곰팡이에 대한 임대인의 대처-가습기-같은 사례를 읽고와서 그런가 나중에 제가 억울해질까 걱정되서요)솔직히 그 임차인 입만열면 거짓말에 증거도 하나 없고 통화만 하면 욕에 본인할말만해서 현재는 문자연락으로만 하고 사진찍어보내라고 말 해둔 상태에요.월세는 한번도 밀린적은 없습니다.미연에 그런일들을 방지하고자 상담문의드려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2.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하자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수선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라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귀하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귀하가 수리하지 않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선한다면 그 비용에 대하여 필요비상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시공사의 하자보수의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귀하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해준 후 시공사 등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하자보수를 기다릴 것인지는 어느쪽이든 위험부담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결국 귀하가 선택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4. 한편, 귀하의 기재만 고려하면 하자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임차인이 하자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감액해줘야 할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 등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니 선택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법적조언에 한계가 있고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관련자료의 확인 등이 가능한 면접상담이 보다 효율적인 법적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계약서, 하자 사진 등)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1년3월5~ 23년3월4일 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중.주택도시 보증공사 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완료 (임대인 가입)3월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 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계약서 작성함(23년3월5일~24년3월4일 1년 추가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상태.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임감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임대인 초본상 주소지 확인시 임대인 이 아닌 다름사람 거주중( 이후 거주지 확인불가)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내용 문의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방법밖에없다고 함.문의사항1. 증액분 반액 은 아직 납입대기중입니다, 계속 연락두절상태여서,, 납입하기로 한날짜까지 미납시 연장계약에 대한부분이 파기 되는것인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요?2. 연장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 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임대인을 찾을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것인가요?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 되고,,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조명관련 AS직으로 3개월 개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이 09부터 18시까지 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을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무 특성 상 자택에서 바로 현장(고객)으로 바로 가야 하는 경우라 첫 현장은 08시30분에서 09시에 방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매번 07시에서 07시 30분에 자택에 에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첫 현장 방문부터 근무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형편성이 맞는건가요?(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만 명기) 이러한 부분에서 09시 이전 과 퇴근 시 마지막 현장(고객)에서 자택으로 퇴근 시 18시 이후에 도착하여 퇴근한다는 차량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2. 퇴사 시 회사차량에 발생한 스크레치와 외부 훼손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퇴사 시 이점을 이야기 하고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공제 된 부분은 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 정당한 저에 대처인지도 궁금합니다.
I. 질의 요지귀하께서는 근무장소까지 이동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검토의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 정도 등을 구체적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장소에 도착하기 위한 통근시간을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상담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서,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노동청에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는데, 노동청은, (제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이며,) 노동청은 민법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만 다룰 뿐 민법에 근거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법을 근거로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해달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해주면 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셔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1. 제가 이해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근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 청구', 아니면,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동청을 통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의 근거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소송비용이 임금지급청구소송보다 많이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3.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 비용 및 소송기간이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26조)이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삼으시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문제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관련한 내용이므로, 민법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1개월 안에 마무리 되기도 하나,상대방이 다툰다면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21.6.30. 확인서 발급신청22.5.10.~7.8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기간22,7,7 이의신청접수(3인-모친과 자녀1, 2 관계) 군 담당자는 이의신청자 3인중 자녀1에게만 연락하라 했다가 다시 모친에게만 연락하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녀2 연락처는 줄 수 없고, 먼저 연락처를 준 자녀1에게도 연락하면 안된다고 함.22.7.8.~9.7 이의신청에 따른 협의기간 9.6 모친과 3인 취소조건으로 합의금 입금 후 합의. 합의사실을 군 담당자에게 알렸고 모친도 군 담당자와 통화했다면서 명절 잘 보내라고 문자옴. 이후. 군 담당자는 이의신청취소 접수가 9.7까지 접수되어야 하나 상호 합의사실을 확인했으니 이의신청취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22.9.27. 모친만 이의신청취소 하고 자녀들은 취소하지 않았다고 통보받음. 이후. 군 담당자는 자녀들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기각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시일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함. 이후. 군 담당자는 출석요구서를 1,2차 발송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출석조사는 하지 못했으며 3차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이의신청이 취소되지 않은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함.23.1.31. 확인서발급신청 기각[사유 :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과의 협의불가로 인한 기각]1. 누군가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나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군청에서만 알수 있을 것이고, 이의신청자중 모친하고만 협의하라고 한 것도 군청과이의신청자간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하였을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녀2 연락처는 주지도 않았고 자녀1에게도 연락하면 안된다고 한것도군청인데 결과적으로 자녀들과 협의 안한 것이 제 책임이라고 함. 군청 지시대로 모친하고만 성실히 협의하고 합의한 것이 제 잘못 입니까? 2. 군 담당자는 대표자를 자녀1에서 모친으로 변경통보한 당사자로서 모친을 대표자로 정한 경위나 모친과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될텐데 침묵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이의신청기각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다린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군 담당자를 상대로대응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림.3. 모친의 합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피해가 큽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1항과 제2항 질문에 대하여특별조치법 신청과정에서 기관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법령이나 실무상 타당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인 중 일부가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의신청 이후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우편 통지만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특별조치법에 대한 신청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실관계상 공무원의 행위가 어떠한 처분이나 권력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귀하의 업무 편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 사실에 대한 불이행 사실은 명백하나, 합의서에 합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범위나 인과관계를 원고(귀하)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더불어 모친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자녀들의 합의권한을 당연히 위임받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녀들은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12.25일 베란다에 물이 역류하며 수도 있는 곳은 4센치 두께 이상이 얼어서 관리실 직원분이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기 위해타일 위 얼음에 대고 움직이셔서 얼음이 얇게 얼은 가장자리부터 녹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그러나 작업을 멈추시고 하수구(윗층에서 내려오는 긴 원통)가 있는 쪽에 오셔서 해빙기로 녹이시며 많이 얼지 않았다며 하수구 쪽만녹이시고 또 얼면 따뜻한 물을 부으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얼음이 다 녹고 베란다를 빗자루로 쓰는 과정에 파손이 된 것을 발견하고 23.1.17일 관리실에 방문하여 해빙기로 작업하시고 가신후타일 파손이 있어 사진을 보여드리며 방문하였다고 말씀드리니 바로 과장님께서 우리가 파손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한것처럼얘기하냐며 여기는 해빙기 대지 않는다며 역정의 톤을 높이시고 소장님께선 해빙기로 파손될 수 없다고 하셔서 그날의 상황을말씀드리고 집에 오셔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조금 후에 오시겠다고 하여 돌아왔습니다얼마 후 4~5분이 오셔서 보시고 처음에는 해빙기를 파손 위치에 대지 않는다고 하셨으나 사용 전 테스트를 위해 댈 수 있다고 하시며해빙기로는 파손이 안된다며 지금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고 궁금하여 방문한 것인데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마음이 상해 회장님 의향을듣고 싶다며 회장님과의 전화 연결을 몇 번 부탁 드렸으나 회장님과 관련이 없다며 지금까지 연결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몇 군데 타일 공사 업체에 문의 결과 얼었던 타일에 온도가 높은 해빙기 사용시 급격한 온도차로 파손이 된다는 분과 될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진단과 보상 여부를 위한 진행 절차를 부탁드리며 회장님과의 연결을 안해 주시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금이 가서 깨진 현상이 아닌 크고 작은 타일 표면이 떨어지고 날카롭게 일어나며 2월 4일도 손으로 만지니 빈 공간이 있는 듯 하여 다칠염려로 발로 밟으니 넓게 표면이 떨어지며 3장의 파손이 있습니다.타일 업체에서는 같은 타일이 없고 주위에 파손될 염려로 전체 공사를 하셔서 8박스 기준 650,000원과 3장만 150,000~300,000원에해 주신다는 분이 계십니다.(미관상 안좋음)이사 계획으로 타일 파손이 생겨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 많습니다.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인간의 민사분쟁에 대한 중재 또는 해결권한은 본 공단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귀하께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법률규정, 관리사무소의 공사 및 과실, 그로 인한 귀하의 구체적손해(재공사를 위한 공사비, 견적내용 등)를 명시하시어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관리사무소 측에 보내시고,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의 연결 또는 중재까지 함께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가 2018년 7월 5일자로 체결이 되었어요매수인이 아직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있어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중개수수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중개수수료 청구채권 소멸시효가 3년 인가요 ? 5년인가요? 또한 계약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 인가요? 빠른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 활동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게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업자의 중개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만으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중개수수료(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바,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약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으로서 중개수수료 청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상법 제64조),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1. 인지대 숑달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2.청구금액을 9개의 제3채무자로 균분하니 총액이 같지 않습니다 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나. 청구금액민 제대로 기재하면 되는지요?위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는 채권 압류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인지대 송달료의 계산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시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을 균분하여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 총액은 유지하면서 제3채무자별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022년 6월 26일에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윗집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1.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른 곳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박비와, 물건을 옮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임차인이 전세 전체를 대출받아서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상황이 다음과 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싱크대 상부장 일부분에 곰팡이 발생-윗집에서 의뢰받고 방문한 업체 직원이 싱크대 하부장을 밟고 올라가 하부장 아랫부분이 파손-작은방 천장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부엌 천정과 벽에 젖어 마른 상태-안방 방문 위쪽 천장과 안방 반대쪽 모서리 천장에 젖어 마른 상태4.도배할 때 집에 있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비용을 윗집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 질의 요지 ○ 귀하께서는 윗집의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검토의견 1. 질문 1에 대하여 귀하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통상 분쟁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제시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차인은 상황에 따라 임대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된 경우의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질문 3에 대하여귀하께서 과실 없이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언급해주신 부분의 수리비 및 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 4에 대하여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귀하의 세대 내 도배가 필요하고, 도배를 위해 물건을 옮기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에 12개월 원룸 계약을하여 추가적으로 갱신 없이 원룸 거주중입니다.23년 2월 1일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23년 4월 15일까지 방을 비워달라하여 임대인에게 전화해보니 해당 건물의 4가구를 자신의 사업 인원들을 충당하기위한 목적으로 비워달라 요청했습니다부동산에 갱신요구권을 청구 하였으나 제가 거주중인 호수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14일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음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 불가능한가요?제가 해당 원룸에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기 위함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황의 경우, 이를 명분으로 하여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일 뿐, 실제로는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내보내려고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허위의 갱신거절을 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퇴거하셨다가 이사비용등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피해의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1년4월에 월세계약후 재계약하려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된 아파트라 5프로 인상은 서로 협의하고 새계약서 작성 중 특약에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가되지않고 있습니다.임대인은 건물에대한 모든 수리는 임차인몫으로 한다는 특약을 원하고 임차인은 민법조항에 있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그대로하고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인 하는걸로 요구중예요.민법에 규정한 조항이 있고 수선의무를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불리한조항으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 특약이 가능한지요?그리고 가능하다하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법원판례에서는 중대하자는 특약 작성했어도 임대인의무라고 보았습니다)특약에 동의하지못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되는건지요? 2개월 일주일정도 만기는 남은상황입니다. 재계약하는것과 5프로인상까지는 얘기된상황에서 특약사항 협의에 이르지못해 계약서를 미작성시 처리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답변은 절차 안내, 간단 상담에 그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2023. 2. 10.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2. 13.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질의요지 귀하께서는 ①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유효한지 ②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결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될 수 있습니다. 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법원은“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의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입장입니다.(94다34692,94다34708) 따라서, 특약에 임차인이 부담할 수선의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특약이 유효하지만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변호사 등)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다수가 사이버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상담을 통한 재질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차계약(2020.12.16~2022.12.15) 당시 2022.09월말 부터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못돌려준다.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니 3개월만 대출을 연장하면 안되겟냐. 대신 이후 발생되는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주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으나, 만기일이 다가오자 어쩔수 없이 3개월 간 대출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세입자(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에 조금만 더 힘써보겟다."말하며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 내놓은 부동산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회피하였습니다.그러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전세집이 압류된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현재 전세보증금에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겪게되는 상황(신용도하락,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이 존재하는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잡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은닉한 재산(있을 경우)에 대하여 압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1번에 의거하여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때, 이를 임대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퇴거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 손해는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해야 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현재 구두상으로 3개월 연기(2022.12.16 ~ 2023.03.15)된 상황인데 지금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구두상 보증금 지급 기한을 유예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뒤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장래이행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지만, SGI서울보증에서 임차인에게도 추심절차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며, SGI서울보증에서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임대인이 세금 체납등을 고지하지 않아 구두 상으로 3개월 연장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당사자 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계약서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말에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저의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201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와 형제4명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분할상속 하였습니다.아버지와 공동명의인 제 차량은 제가 100% 비용을 내서 구입했기에 상속분할시 공동상속인이나 저는 이 차를 상속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15년을 제소유로 알고 있습니다.근래 매매를 하려고 하니 자동차등록소에서 공동명의차량을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자동차등록소에서 저의 단독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나 공동상속인(어머니,형제3명)은 동의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자동차등록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무슨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자동차등록소에 어떤 판결을 어떻게 받아오라는 것인지 물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하네요.무엇을 준비하여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어떤 요청해야 하는지요.
1. 선생님 걱정마십시오. 자주 있는 사례입니다.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분 결정은 위 자동차에 대한 선생님의 기여분이 100%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입니다.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위 자동차를 선생님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구하는 내용입니다.위 청구는 하나의 서류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2. 진술서(차량등록경위를 자세히 기재), 차량시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모든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가 최후주소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자료는 선생님이 발급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3.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신 후 필요한 구조대상서류를 확인 한 후 위 2항에서 말한 자료를 갖추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
2022년 06월05일이 전세 만료일인데 세입자를 구해야 방을 빼줄 수 있다며 8개월 이상 방을 안빼주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의 연락도 잘 닫지 않는 상태이며,현재 저희 오피스텔 관리단과 제 임대인이 관리비 횡령 문제로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인데 관리비를 임대인쪽으로 납부하라고 하여 납부를 했는데 현재 오피스텔쪽에서는 자기쪽으로 관리비 납부안했다고 장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단수를 취한다는 상황도 처한 상태입니다.저는 방을 빼겠다고 만료 6개월 전부터 집주인께 통보를 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며 관리비 또한 납부를 하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해결을 해야될지 모르겠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차계약기간은 귀하의 해지통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럼에도 임대인(소유주)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관리금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소유주와 관리단이 분쟁 중에 있으므로 어느 주체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현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 수도 사용 등이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우선 관리단 측에 납부를 하시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밝혀지는 권리관계에 따라 기 지급된 관리비 부분을 정산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청구 관련해서 상담 요청합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확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1. 이행권고결정 후 피고가 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결정이 난 후에 2주가 지나서 소송비용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언제쯤 확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 소송비용청구 시 (1)소송과정에서 실제로 들었던 비용과(2)소송비용청구신청 시 사용되는 비용을 같이 청구하려하는데 여기에 소가액도 함께 표기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피고가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확정 후 조금 지나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줍니다. 2. 소송비용청구 작성방법은 말로 설명은 어렵고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에서 '소송비용'으로 검색하면 샘플이 많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40평 점유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 수취하고 있었음(토지 임대료 미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였음(토지 임대료 수취 못함)3. 인접 주택 소유주가 사망하고(21.10) 아들이 상속받음4. 저도 부친이 사망(22.10)하고 해당 대지를 관리하면서 인접 주택상속자인 아들에게 임대료를 청구하였으나 거부함5. 상기 임대료 거부에 대한 처리방안을 요청합니다사례2) 1. 부친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주택이 10평 점유하고 있었음2. 2015년 10월에 부친이 저에게 상기 대지를 증여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2022년 10월에 사망하시어 제가 관리하게 되었음3. 인접 주택은 2001년에 건축되었고 2013년 8월에 소유권이전이 되었음4. 상기 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두 사례 모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없음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과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계약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귀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를 상속한 아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료청구, 또는 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 청구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 및 건물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토지사용 승낙이나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위 1)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및 건물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이득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걸리므로 최소한 현재로부터 10년전인 2013년 1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쳥년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아 현재 1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확정일자를 받고 2021년 12월에 입주하였으며2023년 1월 31일에 다른 세입자분들한테 '현재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계약당시 임대인(남편), 대리인(아내) 중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인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있고 대리인의 핸드폰은 번호를 바꾼 상태였습니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도 전화해봤는데 이미 다른 세입자분께 들어서 내용을 알고계시다며 현재 다른 지인들한테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안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만 10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인 명의로 된 다른 건물 세입자도 10명 이상으로 보입니다.임대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분이 가끔 새벽에 우편물을 수거하거나 집에 들리시는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들 번호를 통해서 대리인과 통화하였는데경매로 넘어가지만 보증금은 다 받을수 있을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저씨랑은 저도 연락이 안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저희 건물에 대리인의 친구 아들분도 거주하고 계시는데 들어보니 10년전에 이미 이혼했다고 합니다. 세입자분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을때 위장이혼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이혼 위자료 등으로 이미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힘들게 모은 돈을 이 집 전세금으로 날리거나 대출로 받으신분들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분이 이 곳이랑 몇년동안 계약을 유지하였으며 안전하다는 말씀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승인 해주는 기관에서도 승인이 되었길래 문제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의 위험부담을 중개인도 어느정도 알고계신것 같으며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계약을 진행한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7. 17., 2014. 1. 28., 2020. 6. 9.>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2020. 6. 9.>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21. 12. 31.>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6. 벽면ㆍ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④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임대차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며, 설명한 바를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본인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설명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법에 위반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위 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중개 일을 하였기에 일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보수’는 꼭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인지요?간혹 거래한는 과정에서 성사되어 다툼없이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만 중도 거래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개보수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법원판례를 보면 중도계약해지시 그동안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의뢰인간 다툼이 발생합니다.이는 의뢰인 입장에 해지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해약금 등)을 받지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새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이 부분이 꼭 중개보수 요율에 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보수 제한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안녕하세요퇴사한 전 직장에서 제 출퇴근 기록, 점심시간 사용 기록, 저녁 식대 청구 기록, 사내 메신저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제게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이 중 저녁 식대의 경우, 제 전 상사가 저에게 저녁 식대는 자유롭게 올려도 된다고 구두로 먼저 말하기도 했고, 사내에 명시된 저녁 식대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며, 그를 믿고 저녁 식대를 올렸고,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부서장이 승인하여 비용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갑자기 저녁 식대는 야근을 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고, 사내에 명시된 저녁 식대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이전에 야근을 하지 않았던 시간대의 저녁 식대는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또한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도, 하루라도 8시간 미만 근무한 날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고, 사내 메신저에서 본인(상사)의 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사내 조직 분열 등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제게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1.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지출된 비용이라면, 귀하께서 그 용도 등에 대해 허위기재를 하지 않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 한편 원래 근로시간보다 적은 8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비추어 그 시간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한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상사를 사내메신저로 욕한 부분은 그 욕한 내용에 따라 상사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은 별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시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견 요청드립니다.제가 판매자입니다.판매 물품은 스테인레스 텀블러 2개와 충전거치대 1개 입니다.구매자가 중복 구매로 총 30000만원(택배비 별도)을 구매 요청하였고, 가격 절충을 요구해서 택배비 포함 27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는 텀블러 큰것 / 텀블러 작은것 / 충전거치대를 생각하고 27000원을 입금하였다는데,판매자인 저는 텀블러 작은것 2개 / 충전거치대를 보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27000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가격이 판매가격과 너무 달라서 당연히 작은 것인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0원 입금해줄테니 그냥 쓰면 안되냐고 했고,구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판매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네요.제가 판매글에 작은것이 용량이 700~750ml 정도 되고 큰것이 900~1000ml 정도 된다고 표현해두었는데 이는 제가 대략적으로 제어본 실제 용량 수치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표기에는 500ml 까지만 적혀있습니다.(실제로 500ml 표기치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700이상입니다.)그래서 저는 판매글에 정도로고 표기했고 이는 실제 용량 기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그랬더니 750ml 1000ml가 표시된 제품을 사서 보내라는 겁니다.저의 입장은 쌍방에 가격 절충과정에서 일어난 의견착오로 인한 사이즈 오발송 정도만 문제가 되는데상대방은 용량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이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과실을 따져주십시오.
매매 목적물의 상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보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품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는 500이나 실제는 700정도 예상된다는 등의 표현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고지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결국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매도인 측의 과실에 의한 오표시 혹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불완전한 이행이 된 것으로 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그러나 현재 제가 심한우울증과 여러번의자살시도로 약물에 의존하여지내는상태다보니 바깥출입이 불가하여 직접방문을 할수없는점을 너그러히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제가 알고싶은것은 치과측에서 상담당시 급히 치료해야하는치아가2개라하였고 거기에대한비용이150만원 만약 추후에 신경치료까지반게되면 30만원이 더 추가가되어 180만원이된다고하였습니다.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늦긴했지만지역복지관에서 병원측으로150만원을 결재를해주셨고 오른쪽 위에 송곳니치아한쪽이 빠지긴했으나 치료를시작할수있었습니다.그렇게 한쪽치아가 마무리되어갈때쯤 치과안내데스크에서 실장님과 예약을 재촉하였고 처음엔 이유를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그런데 그 이유가 남아있는 왼쪽 위에 어금니치아 비용을 결재해야되기때문이란걸알게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 잘못됐다는생각에 실장님과예약을잡고 찾아갔습니다.대체 무슨말이냐고 저한테는 분명 문제가있는 2개치아를 치료해주신다하시지않으셨냐고 그럼 치아 한개를치료하는데 저는 150만원이라는 돈을 쓴거냐구요요즘 임플란트가격도 50만원 이내로알고있는데 그럼 굳이 양옆에 건강한치아들까지 갈아갈면서 왜 이런치료방법을 해주셨냐구저한테는 왜 임플란트 이야기는 꺼내지도않으셨는지 신경치료를 받지않아도될만큼 상태가 나빴던것도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하셨냐고물었습니다. 되돌아온답은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간게잘못이고 30만원이나 할인을 해주었는데도 고마움도모르는 사람이되어있었습니다.아직 치료받지못한 윗쪽 어금니치아는 잇몸은 벌써 내려앉았고 금방이라도 빠질것같은치아는 손톱에쓰이는 네일본드로 고정을 시켜놓았습니다.며칠에한번 본드냄새가 온 입안에퍼질때면 헛구역질과 몇날며칠먹지도못합니다.치아사이가 벌어져있어 꽉 다물고있지않으면강아지침 흘리듯 침도줄줄흘리구요언제가부터 웃지도 거울보는것도싫어합니다.왼쪽 얼굴쪽만 움푹파여보이니까요저희아이한테 웃어주지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늘 우울하게만든것같아서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물을마실때도 무언가를먹을때도양치를할때도 이대로 서서히 치아가하나씩빠져버릴까봐 너무 겁이납니다.선생님 저는 2개치아를 다 치료해주지않았다면 그 병원에 다시가지않았을겁니다계속 이렇게 지내야하는건가요.도와주세요
1,500,000원으로 치아 두 개를 치료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만 치료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불만사항으로 보이는데, 우선 치료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안내한 자료가 있다면 그 문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갖고 계신 것이 없더라도 병원측에서는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다고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은 수술동의서등의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정확하게 잘못 안내받은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증거 없이 말만으로 설명이 오갔다면, 상대방측에서 반대로 수술내용에 대해서 치아 하나 치료하는데 1,500,000원이 든다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고 질문자님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다른 치아 때문에 겪는 불편의 경우,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임의로 치료받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이므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계약종료일 : 23.02.25계약통보해지 :2.02.03 (전화녹음)계약통보사유 : 전세집 압류건 1. 계약종료일 3주 남기고 통보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들어가나요?2. 묵시적 계약 갱신인 경우 통보 후 3개월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계약 종료일 이후가 아닌 통보해지 3개월 이후 해야하나요?3. 통보해지 후 전세대출 1년 연장 하면 계약 연장으로 보는가요? 아니면 통보해지 그대로 전세대출 상관없이 적용되나요?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로 인해서 많이 헷갈려서요
계약통보해지일인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023. 2. 3.인 것으로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1. 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및 그 해지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단 묵시적 갱신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서류를 작성해준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그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해지통지를 언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기 전에 해지통지를 한 상황인데 이 통지를 묵시적갱신 이후의 해지통지 즉 위 6조의 2에서 얘기하는 계약해지통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답변자 개인의 의견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도 다시 한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명확한 판례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3개월을 언제부터 기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지통지를 한 날짜부터 3개월을 기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자의 판단으로는 위 6조의 2 규정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산일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역시 명확한 판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보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시지 않을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대항력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신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②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시행일 2007.11.4]]1. 사건의 표시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현재 전세 만기일이 23년 4월 22일이며, 집에 보일러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누수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해 수리를 결정하였고 오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 청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누수업체 부르기 전에 문자로도 영수증청구 해달라고 하셨던 내역 있습니다. 누수업체랑 집주인이랑 전화한 녹음파일도 있구요.수리 비용이 총 220이 나왔는데 수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인이 상 중이라며 저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하시고 계셔서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하는 상황입니다.퇴거통보를 했을 때, 전세보증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저번주 내용증명을 현재 보내논 상태입니다.(집주인 부재중으로 우체국 보관중)수리비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때 다같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사용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먼저 해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에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과전세보증금과 수리비를 둘 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시점(보증보험에 신고)에 받아야하는지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ㅠㅠ또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수리비와 관련된 내용증명은 현재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좋은 하루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입니다.즉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는 수리비 발생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문자내역 등 인쇄해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시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5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온 팀장에 의해 일방적인 조직도 변경과 근무 고립을 당하며 (책상에 업무지시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며, 사유없이 회사를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와서 복귀하면 제 자리를 없애버리는 )인격유린적인 업무지시에 해당 소속의 상급자이며 인사를 담당하는 전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며, 전배를 요청했는데 2달뒤 있지도 않은 근무평가를 했다며, 평가미달이니 일방적 계약해지 통지서(사유는 기제되지 않음) 받고, 불복했었는데, KITAS라는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스폰을 서는 형태인데 그 스폰을 빼서 강제로 추방하게 하는 형태를 취해서 어쩔수 없이, 해지통지서를 받고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매년 초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계약서 갱신) 일방적인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시점까지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법대로 해보라며 여기는 인도네시아 법도 한국법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고된 날까지의 월급까지만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해외법인은 속지법을 따른다고해서, 일단은 저는 한국으로 스폰서 만료로 귀국해야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에 해고 통지 받고, 11월 10에 해고 당했고, 노동청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조정 기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이후 불응할시 소소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례 3자조정을 했으나, P사는 답을 회피했으며 마지막 3차 조정도 결렬될 시에는 소송을 할 생각인데, 소송한다고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합니다. P사는 이걸 악용하는 거구요.P사는 한국에서는 의류를 만드는 모회사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adidas 신발을 OEM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긴 하지만, 회장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방문하고, 회사 소개에서도 항상 한국의 P사의 해외법인으로 소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은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는 명백한 사유도 없이 해고 통지하고 잔존금액 보전 않고 해고 한걸 고발했습니다.)
1.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와 부당처우에 대해 한국에 모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간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와 근로자 간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볼 경우에는 모회사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당해고와 계약시 잔존금액 보전건과 재직시 부당처우는 각각 별개의 사건을 보고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지, 부당처우는 소송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별개의 청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건의 소송에서 병합해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본 사안에 대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 등이 확인이 필요해보이니,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우선 참고로 지난번 질문과 답변을 아래에 그대로 적겠습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에서 이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지난번 질문>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B,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제(A)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적경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달에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2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저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게 넘겨줄 토지지분이 없어, 1번 경매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요.<지난번 답변>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 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질문>A는 B로부터 받아야할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원금 2천만원 가량 남아 있고, 2차 경매사건에서 2천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1. A는 B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에도 대상청구권을 제기할때까지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하나요? 2. B가 대상청구권을 제기한다면 B가 A로부터 받아야 할 이자도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가 2번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후부터인가요, 대상청구권을 제기한 후 부터인가요? 이자는 몇 %가 되나요?
이 부분은 별도의 판례가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이하에서 드리는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1. 계약에서 지연이자의 발생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상대방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경매가 이루어지면 A의 소유권이전의무 자체가 불능이 되기 때문에더 이상의 지연이자 청구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2.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대상청구권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와 학설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학설은 대상청구권의 발생시기를 행사한 때로부터 보기 때문에 지연이자 역시 대상청구권 행사시 부터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B가 A를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똑같이 12%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황1. 2013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A씨(증여)2. 2016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 B씨(매매)3. 2020년 2월 B씨와 임대차계약. 임대인 C씨(보증금 2천만원)4. 2021년 3월 가처분 등기(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5. 2021년 9월 가처분 목적달성으로 2번, 4번의 등기 말소6. 2021년 12월 강제경매 개시: 청구금액 9000만원질문1. 임대인 C씨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질문2. 유효하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3.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청구는 경매낙찰자에게 해야하나요?상황이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소유권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B와 C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B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C는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효한 건 어디까지나 B와 C사이에서의 이야기일 뿐경매낙찰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 구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2번과 3번은 대항력에 관한 질문이니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항력의 구비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일자 자체가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따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여 종래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계속 거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대향력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2번 질문에서 이야기 하시는 배당은 확정일자가 없어 불가능합니다.3. 만약 해당 임대차가 대항력조차 갖추지 못하여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B를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불가능하나 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목금씩 4시간 반동안 일하는 전단지 부착 알바 인데요 한달에 60만원 받는거거든요이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 있는지변호사님께서 이걸로는 안된다고 하셔서일단은 이걸로 하시고좀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아르바이트로 개인회생을 할려면 주5일 정도를 해야하는 건가요?지금 보이스피싱연루 되서 이거라도 하는 거라서요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ㅜㅜ
1. 귀하의 질의는 개인회생 신청 요건 중에서 구체적인 소득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일정한 이자 등을 감면함으로써 앞으로도 근로의지를 잃지않고 성실히 근로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근로의지가 명확한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6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만을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를 위해서는 주5일, 40시간의 일반적인 형태 근로내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6월 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에 22년 10월경에 암에 걸려 회사 퇴직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생계자금으로 생활비와 변제금을 감담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중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사항이 되는거 같아 소명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특별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 먼저 회생인가 후 변제중인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보통은 채권자를 말합니다)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특별면책결정을 위한 요건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채무자의 의사가 아닌 사정,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장기간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면 변제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했지만 변제금이 있는 경우(즉,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변제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기존 변제내역, 진단서, 퇴사 관련 서류, 변제금이 없음을 입증하는 생계자금 액수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을 기재한 서면을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계약서상에는 A민기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2021년 8월 16일로 되어 있고 계약했을때 현 집주인이 될 매수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당연히 그분이 집주인으로 알고 있었으며 집에문제랑 연락또한 제가 알고 있는 집주인과 연락을 계속 하며 도배문제 집을 고쳐야할부분 기타등등.그분이랑 말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 당시 도배 5대5 로 하기로 했다가 화장실 세면대 떨어지고 벽타일 무너지려고 하는 부분때문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해주겠다고 하고 도배는 세입자인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구두상이라 증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살수 있을때까지 살라고 하였기에 애기 키우는 입장이라 깨끗하게 오래 살고 싶어 당연히 받아 들였던 것이고요. 그외에도 화장실 2군대 문짝이 안닫히고 해서 제돈으로 문짝2개교체하고 문짝수리 집에 페인트 장판교체 등 수리를 제돈으로 했습니다. 집주인도 알고 있었고여.그리고 어느정도 살다가 22년 6월 베란다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내려서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이 외벽문제 또는 샷시쪽 실리콘 문제같다며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이라도 쏴주겠다며 오겠다고 하고 오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 두절이였습니다. 연락이 안도는 동안 위에서 물이새는건지 집구석쪽에서 물이흘러 그쪽으로 곰팡이가 쓸고 떠버린 도배사이로 개미가 기어나오고 해서 저는 윗집에도 연락을 해보았는데 윗집에서는 본인들은 세입자랑 말 안하겠다. 집주인하고 말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니깐 물이 새지는 않길래 계속 집주인 연락만기다리고 살고 있다가 한번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동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걸,,주소도 정확하지 않아 내용증명도 반송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2일 카카오톡 프로필이 6시간전에 바껴져 있는 집주인을 확인하고 저는 스샷을 하고 그걸 집주인에게 보냈더니 답장이 왔고 이후 올해 재계약인데 동생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를 한것이죠. 지금 현집주인은 동생으로 되어있으니 저는 꼼짝없이 나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비청구 또는 고친비용 어느정도 청구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ㆍ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께서는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필요비의 반환을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 즉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필요비의 반환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필요비 반환청구와 관련한 법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위 법리를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하여 줄 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대
안녕하세요~지금재판중에있는데..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왔습니다.법원에 문의를하니..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해보라고하여이렇게 연락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에거 사기를당했어요명의도용으로 저와는상관없는 휴대폰개통을하였고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나오면 환불해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지불한 내역을 찾을수가없는데..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되나요?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때 기계값은 자기가 다 낼테니.통신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된다고하여개통을하였는데..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계값이 청구되었더라구요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등.문의하여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르르수질해야하나요??1. 명의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내역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계값 납부된내역어떻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체형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1:1 운동처방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 그룹운동프로그램제공, 기타업무 등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자로 홈트레이닝 운동 메뉴얼 배포 업무 지시가 내려왔고, 예시 안에는 딱 달라붙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분의 얼굴과 전신으로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운동하는 모습과 운동 동작 사진을 찍고, 저의 사진이 포함된 홈트레이닝 운동 메뉴얼을 배포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동의를 해야하는 상황일까요?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제가 동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되는 걸까요?
먼저 초상권에 관련한 판례를 설시하겠습니다.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이 책자에 실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면, 회사측에 촬영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고, 설사 촬영을 한다면 얼굴이 보이지 않게 촬영한다든지 민감한 신체부위가 드러나지 않게 촬영을 하고, 책자에 사진을 게재하기 전에 어떠한 사진을 어떻게 게재를 할 것인지 귀하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등 사전 협의를 하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중입니다. 1차 판결은 완료되었고 (피고_건설사는 항소하겠다는 상황), 판결문에 의해 피고중 1인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는 판결원리금을 법률대리인이 선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분 판결원리금을 법률대리인 통장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이체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항소 중인 상태이라 법률대리인은 소송 완료 후에 승소금등 경비 정리 후에 송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판결원리금 보관에 따른 이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입대의가 특정 금융상품 (이자가 높은)으로 이체하라는 주장도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소송 완료전에 법률대리인이 파산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귀하께서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보수 소송을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할 당시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2. 만약 어떠한 특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법률대리인은 소송주체의 대리인일뿐이므로 판결원리금은 원칙적으로 소송주체에게 반환하여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원리금에 대한 법정이자(5퍼센트)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됩니다.3. 한편, 질문 서두에는 피고가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법률대리인 측에서 항소 가능성으로 인하여 반환을 거부하여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1심이 종료되면 위임관계도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리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하기로 하고 1심 제반비용을 공제하여 판결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1세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분양 홍보하는 사람을 만나 상담을 받고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펜타스원타워에 이천오백만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엄마는 그 금액만 지불하면 매달 오십만원 가량의 월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이억오천만원 분양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이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제로 사업하는 업주들이 분양을 받는게 합당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81세 치매 노인에게 정보통신업 사업자까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세무사통해 사업자까지 내서 분양을 하였으며 계약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도 적금을 해지하는데 직접 동행하고 계약금 이체도 모바일 뱅킹을 직접 신청해서 돈을 이체해 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허락하에 행한 행동이라고 하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는 적금을 어떻게 해약을 했는지 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임의로 발행하고 모바일 뱅킹을 분양사 담당자가 직접 가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분양대금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법 제109조에 의해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계약 내용이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불균형하다면, 민법 제104조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약과정이 아닌 치매노인을 이용하여 이례적으로 계약을 하게 한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주장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이 외견상 드러나거나 일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이나 위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1.9.30일경 번개장터에서 그래픽카드를 현금으로167만원 결재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아 10월 3일경 업체와 연락이 닫아 현금으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하여 주지 않아 10월7일 경 소보원 및 경찰서에 사이버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업체는 연락하면 입금해 준다는 말만 할 뿐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구입대금은 친구한테 현금을 입금 받아 제 아이가 번개장터에서 구입해 주기로 했는데 업체가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그래픽카드 대금을 아이가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또한 이 문제가 처리되고 있지 않아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게 환불을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을지 법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아이가 친구의 그래픽카드를 대신 사주기로 하고 친구에게 돈을 받아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여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래픽카드 구입대금의 피해자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아이이고, 형사로는 사기죄 고소, 민사로는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물건을 구입해 주기로 하여 돈을 입금 받았는데 물건을 구입하여 주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면 돈을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에게 선의로 물건을 대신 구입해 주기로 한 것이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 기다려 줄 것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 상대 소송에 대해서는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소장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렁하십니까.본인은 업무용 오피스텔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은 중앙난방식 구조로 관리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연휴4일동안 한파에 난방을 가동하지않고 순환시스템만 가동하였습니다. 연휴이후에 출근하여 팬히터를 작동하자 관이터져 물이 쏟아졌습니다.쏟아졌습니다 저희외에도 10개 사무실과 복도에서 터져 건물 전체에 피해가 커져 난방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파사고 책임이 괸리소 책임이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귀하께서는 오피스텔사무실의 이용자이며, 관리실 측의 관리 소홀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체적 분쟁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내릴 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관리실 측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용자들과 관리실 측 사이에서 원만히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볼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측에서 관리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실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또한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 드립니다.2020년 gap투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페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 가격은 7채 16억정도, 공시가격은 12억정도입니다)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다른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본인 재산 : 임대주택7채, 월세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여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가족은 아버지1명,동생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사용료 배상에 관한 소송중입니다.원고는 자동차 딜러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자동차 딜러는 자동차를 원고에게 인계하지 않고 대포업자에게 차를 유통시켰고 대포업자는 피고에게 원고의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제공받고 넘겼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자.관.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또한 많은 금액의 자동차 과태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을 받았습니다.현재는 피고에게 84개월의 자동차 사용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원고는 1심에세 재판부의 석명으로 이 사건 차량의 월사용료로 90만원의 견적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월사용료에 대해 전혀 이의 또는 월사용료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판부에서 원고의 차량의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어 90만원에 대한 84개월의 사용료가 선고가 되었습니다.질문입니다.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월 사용료가 과다하게 많고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감정평가 결과 32만원이라는 월 사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원고는 1심에서의 선고결과를 인용해 피고가 다투지 않은 월 사용료에 대해 자백간주의 조문을 들어 항소심에서의감정평가 금액이 책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항소심 재판분에 주장을 해도 될까요?
적정 사용료는 재판부가 증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인바, 피고가 항소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상 자백간주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지인소개로 아동복을 지원받고 매장을 차려서아동복을 판매하였습니다. 아동복 사장은 아동복을 지원하는 대신 매출의 5:5 로 계약하며 옷에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사 5개월만에 사장과 트러블이 생겻고 그만한다하니 가게를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앋동복사장이 인수자를 데려왓고 넘겨 받기로하고 가게집기류 500만원과 보증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인수자가 바쁘다는이유로 아동복 사장이 임대계약을 대신하였고, 임대계약후 몸만 나오고 보증금을 받지 멋하였습니다. 인수자는 아동복사장에게 보증금과 집기류값을 주었고 돈을 받은 아동복사장은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대리로 계약을 해주며 돈을 받고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될가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만약 아동복사장이 처음부터 인수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중간에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동복사장이 수사기관에서 소명하는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께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에 따라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며 접수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 고소장 제출시 의심되는 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거주중인데 만기 2주일 전에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제가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무조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쓰자고 합니다.저는 임차인으로서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2년 연장을 하고싶은데임대인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때 계약서를 쓰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게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계약서 쓰는 걸 거부해도 되는 근거나 자료같은게 있을까요?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나 자료같은 걸 요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당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묵
안녕하세요작년초부터 말까지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4층높이 신축공사로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업체에게 여러차례 보상관련 협의를 진행 했습니다. 작년 10월 말경 업체담당자로부터 준공후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정보 확인하였고, 준공은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피해내역 ]1.주택 담장 안 무단 기둥 설치 및 구조물 부착으로 담장에 균열 발생(공사현장에 있던 관리자에게 2차에 걸쳐 철거 요청, 약 5일 후 기둥은 철거하였으나,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가 되는시점까지 철거하지 않음)2. 집안내 목조 천장 마감 균열발생 (신축공사가 시작하기 약 2개월전 자택의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균열이 발생한 구역은 미관상 문제가 없어 부분적으로 도배만 하였읍니다. 신축공사 진행중 천장 여러곳 갈라지고 및 뒤틀리는 현상 발생)3. 진동 및 먼지 유입 4. 각종 폐기물 유입[ 문의사항 ] 1.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2. 연락이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어떤식으로 처벌 가능한지요?3. 피해내역 입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피해사항 발견 후 사진촬영 및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내용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질문자께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의 건축주(도급인)에게 담장, 집안 천장 균열 보수에 들어간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진동, 먼지, 폐기물 등의 유입으로 인한 정신적 등 손해배상(공사는 통상적으로도 다소 진동, 먼지의 발생을 수반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진동, 먼지, 폐기물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이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거나, 인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 및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책을 세우지 아니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건축이 진행 될 당시 관련 피해에 대하여 조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침해 당한 사람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및 방해배제(민법 제213, 214조)로서 무단 설치 구조물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므로, 보유하고 계신 사진 자료, 공사업체 소장과의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이며(증거가치는 관련 쟁점 및 구체적인 증거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과정에서 다퉈지는 사항 중 전문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절차를 통해 그 결과를 증거로 활용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안내 드립니다(민법 제766조).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경우 제35조 3항에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로 정하고 있음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연체 당시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그 후에 임차인은 차임 연체를 상환하였음 동 상황하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기에 재계약을 요구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주임법을 근거로 임차인의 과거 연체사실을 들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을 기준으로 한다면, 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안은 아니나 규정과 취지가 유사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사건에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참조).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차임을 연체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합치하지 않는다.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계약을 해지할 당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가임대차법은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거절의 경우를 구분하여 그 사유를 달리 정하고 있다.차임연체액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렀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에 이르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고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위 판례에 비추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3기의 연체 사실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당시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버스 회사에서 5개월 가량 운행 후 잦은 급여 지연으로 11월 30일 자로 퇴사 요청을 드렸지만"강제로 퇴사일을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협박하여 12월 15일 까지"운행 후 퇴사했습니다. 급여 지급날 또한 매월 15일이지만 대체로 급여날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통화로 급여를 정산 해달라고 했지만 후로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고있습니다.1월 2일 노동청 방문 후에 진정서 작성 후에 11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 12월 급여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회사 대표자가 2월 중 방문 예정으로 기다리라는 말을 뒤로 더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및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급여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급여 미지급으로 월세 및 카드 대금을 처리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출로 처리 한 상태입니다. 이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금원 미지급으로 손해의 확대는 특별손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특약이 있다는 등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청구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만 가능하고,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퇴사전 운행중에 버스로 구조물을 박아 생긴 사고 수리비용을 저에게 청구하였는데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수리비나 사고처리비용 같은 제반비용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제가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만약 적용이 되는 상태라면 지금까지 청구된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처리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재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이는 차량수리비나 사고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임금 등에서 공제를 금지하는 것일뿐, 근로자에게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위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3.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근로자의 임금소송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상대방의 급여 미지급이 인정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니, 위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2년전에 폐업하여 곧 있으면 소멸시효 3년에 가까워지는데요폐업 후 곧 바로 남편 명의로 바꾸면서 회사명이랑 사업자번호 모두 바뀐 사업장에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이전에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굳이 하지않고현재 근무 중인 남편 명의 사업장에 한번에 청구해도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에 가까워지는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서요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청구를 해야 될 건데.
법원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해당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폐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러한 권리행사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입니다.현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월급을 배당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추심기간이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따라서, 채권추심 중에 채권자가 개명을 하였을 경우 개명 후에 배당금을 받고자 할 때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개명한 이름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개명한 법원공문서를 채권배당할 때 추가로 재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할 때 집행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개명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확실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사건 때문에 문의 하고싶습니다.22.10.29 토요일 밤 19시에서 20시 사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3주 뒤인 22.11.20 일요일 밤 20시에서 21시 사이에 두 번째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사람인 A와 난 사고이며 첫 번째 사고 때 보험을 부르려고 했으나 A가 보험을 부르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며 그 자리에서 현금을 요구했고 현금으로 치료받고 받은 돈 그대로 다시 돌려 주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보험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이 사람은 또 다시 똑같은 말로 보험료 오르니 그냥 저번처럼 현금으로 받고 저번에 받은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와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지고 A가 사고가 아니라 운동하다 다친 것으로 실비보험을 타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 후에 보험사에서 의심을 해서 소정의 금액을 묶어서 심사를 들어간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이나고 돈을 돌려 받으려면 보험사의 전산 문제 때문에 금액을 채워야 빼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보험사 B씨와 C씨의 카톡프로필 사진을 보내주며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요구하며 금방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 없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돈이 조금 모자라다, 전산 금액이 덜 채워졌다 등의 말과 함께 더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직접 전화와 카톡 등으로 은행 대출, 3금융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 콘텐츠 결제로 현금화 하는 방법 등을 하나 하나 알려주며 그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서 빼 갈 돈이 없자 부모님 명의로도 요구를 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전에 돈도 묶여서 다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A를 믿고 있었고 A가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고 카톡 내용등을 지우라고 시켰습니다. 중간에 부모님이 알아채셔서 사기인 것을 그때 알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A몰래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 카톡 내역, 통장내역도 다 있는 상태인데 A가 경찰서에 출석여부가 없어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있을 뿐그 재산을 귀하가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고 싶다면 가압류 후에본안 소송(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이를 가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집행 절차를 거쳐야만그제서야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이고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승소가능성은 변호사가 판단합니다)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저희 공단의 구조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송에 필요한 양식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주의하실 점은 방문 상담하러 갈 때 승소가능성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들은 전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