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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사교육을 줄이기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자꾸 바꾸는것 보다는서열화된 대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운 학종 개혁해주시고 교과목 열심히공부하면 대학 갈수있는 정시를 늘려주세요~~~~ 중고등학교때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마음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수있는 정시가 제일 공평한것 같습니다. 알기 어렵고 객관적이지 않은 학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대학가는 방법도 너무 복잡하여 아이에게 조언해주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사교육에 더 의지하는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백년대계인 우리 교육개혁이 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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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학생부종합전형 개혁하고 정시 늘려주세요.

인권/성평등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주세요. 범죄자들이 사회로 다시 나오자마자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가 흉흉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범죄자의 인권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들 얼굴을 가려야하지 않나요? 경찰들은 죄도 없는데 전국민에게 왜 얼굴이 노출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은 가리지 않고 보여주고 경찰들은 모자이크를 한다던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고 경찰들은 노출시키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시민들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나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스스로라도 지킬수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시죠. 범죄자의 얼굴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찰과 시민의 얼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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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스스로 나를 지켜야겠습니다.

육아/교육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경력 20년 후 가정어린이집 운영4년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 힘겹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에 오는 아이들 보내시는 부모님들 돌보는 교사들이 있어 운영난에도 꿋꿋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사처우를 좀더 잘 해 주고 싶습니다. 국공립과 같은 대우를 받기는 힘들다 해도 같은 대학을 나와 같은 일을 하면서 비슷한 처우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종 매체에서 툭하면 터져나오는 어린이집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도 묵묵하게 일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보람을 찾는 교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다른건 몰라도 반별 인건비 만큼은 꼭 지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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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반별인건비 시급합니다.

일자리

사정이 있어 원래는 기초 수급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진단서를 떼어 오라는 등 그 엮시 저에게는 병원에서는 진단이 안되는것이기에 불가능하여 어쩔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그 엮시 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치피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면 기초수급을 받지못할 망정 일자리라도 구할수 있게 시스템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이라는것도 제정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 돈으로 그 돈만큼 주어야하는것이니 기초 수급을 주기에 앞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을 하려 면접을 보러 가니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지금까지 잘먹고 잘살고 심지어는 명예와 부를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재산을 쌓아 두었는데 국민 연금까지 받을 만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은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그런 사람들이 더 벌겠다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또 취직을 하겠다고 와 있으니 그리고 끝내 그런 사람들이 더구나 정년 퇴직을 이미 하였고 안했어도 정년 퇴직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미 국민연금 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조금 더 잘났는지 엄청 더 잘났는지는 몰라도 어찌해서 또 취직이 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밀려 나는지 심히 화가 납니다. 기초 수급을 주기 이전에 일 할수 있는 일자리를 주고 스스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저 같이 기초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증명할 길이 없고 어떻게 그 조건에 합당할 길이 없는 애메한 경우들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저는 카드 빛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초 수급을 주기 이전에 일할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벌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다면 또는 있다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취업 사이트에서는 나이 제한이 법에 어쩌고 하면서 나이를 등록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이도 따져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뽑지 않는곳도 대부분입니다. 그런것을 실제적으로 나이 제한 없이 뽑고 있는지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경제가 어렵다면 계속해서 더 벌어야겠지만 남들이 정년 퇴직해야 할 나이에 또는 그 나이를 넘어서 국민연금까지 받아 먹으면서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할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취업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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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초 수급에 앞서 빈곤층에 우선 취업권을 주시기를

기타

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을 했습니다.이틀뒤직원분이오시더니 그사고날수있는상황이 안생겼다고 계속타다가 사고날뻔하면 연락다시하라고합니다..언제?? 사고난후??ㅜㅜ 1주후점검가능하고점검하는데1주..총2주 차구입후..3갤에수리하는데만1달...대여차도없다고하고.. 차구입후 사고와.. 대처. 극도로.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너무힘듭니다. 그냥 부모님과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 싶었던..작은꿈으로만든 이동수단이였는데.. 꼭도와주세요...작은소리귀기울여주세요.. 항상감사하고 노고가많으싶니다..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 했습니다..2일뒤 직원분이오시더라고..차량시운행후. 증상이안나타난다고 타다가 증상나타나면 연락달라고합니다..언제??사고나고난후에?? 너무끔찍한답변이였습니다..본인은..결함있는차입니다.자녀랑부모님태우고운행계속해보십시요하면 할수있을란지.,어떻게저런답변이나오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고2번날뻔한지라..너무무섭고..극도의스트레스로잠도못자고..잠시자면그상황꿈을 꿉니다..별바라는거없습니다.그냥자녀부모님과 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싶은맘의교통수단이였는데.. 이렇게힘들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 작은소리에귀귀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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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작은소리입니다..도와주세요..

일자리

보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겸 원장 입니다 보육특성상 원장이 반을 맡아 어린이집 영아들을 사랑으로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멘붕상태입니다 보육료는 오르지 않고 교사들 급여만 오르면 우리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반을 줄이고 원 운영을 그만두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작은 어린이집에 7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닏 이 분들을 정리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형 어린이집에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학부모님들께 할 수 있도록 꼭 지원해주시고 보육료를 현실화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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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

기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설립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되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공식 연호로 1919년을 1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고, 1948년 제헌국회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당시 제헌국회의장(제1대 대통령)도 재건되는 대한민국의 공식 연호로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상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연호도 현행 서력기원과 함께 병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919년은 대한민국 1년이며, 올해(2017년)은 대한민국 99년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101년 되는 해를 기념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연호를 서력기원과 병용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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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의 법정연호를 서력기원과 함께 대한민국 연호도 병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며,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상위에 랭커된 국가 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중 제일먼저 한국이 자랑할수 있는 것은 고유언어 한글 입니다. 하지만,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뒤로 소외되어 잊혀져가는 자국의 언어 보호를 위해 반듯이 해야할 일이고 꼭 만들어 져야할 법이며,헌법에 추가할 항목입니다. 어떤 나라는 부강 하지만 자국의 고유 언어가 없어 이런 조항을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합니다. 부디 대통령님 께서 임기내에 꼭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언어법도 꼭 만들어 지길 원합니다. '언어법'은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큰 힘이되며 프랑스의 언어 법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 헌법 1장 1조 - 3항을 추가하고 그내용에 "대한민국의 고유언어는 '한글'을 사용하고 정부와 국민은 한글을 보존 발전시킬 의무를 가진다." - "언어법" 제정 할것 - 언어 법이 제정되면 그 산하 기관을 만들것 (정부 기관/법 집행 기관 + 민간 기관/감시단체 활동) 상위 글 내용처럼 추가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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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개헌과 법제정 건의

기타

안녕하세요 ..꼭도와주세요.전권력도재력도없고 그저가족행복만꿈꾸는 국민입니다.온가족이행복해야모두가행복합니다.. 올7월에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를구입했습니다. 부모님과아이들과함께탈생각에너무기뻣습니다. 문제가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차구입20일되던날 운행중갑자기엔진망가지는소리와 소음이발생 시작됬습니다.80키로운행중이였는데 다음날 생전처음가족여행날이였는데. 그땐차량결함보다는 가족여행을갈수없다는게 마음아팠습니다.여긴시골이라사업소가없어서. 주말지난후서비스센타로차를입고시키니 엔진결함 이라고 창원사업소로보내야된다고했습니디ㅡ 며칠후 사업소에서 엔진불량이라고엔진관련부품 모두교체해야한다고하더군요.교체하면괜찮냐는말에 교체하면 아무이상없다고하더라고요..그말을 믿었습니다..정말그랬더라면.. 엔진수리한지20일후..또사고가날뻔했습니다. 이번엔큰사고로이어질뻔했습니다.25개원된딸아이와 아들을태우고가던중생긴일이라 아직도끔찍합니다. 가속패달밟는곳에소음이생기더니 교차로좌회전 하던중..갑자기차가 멈추고 가속패달이 안밟습니다. 너무놀래 바로아기부터잡고 비상등켜고 할수있는장치는다건드려봤습니다..그러다갑자기차가움직이기시작하더라고요.. 애기들태운지라 겁나서 아빠께 도움요청하고..늦은시간이라도 혹이하는마음에서비스센타가는길에 감쪽같이 떨는증상이랑 소음이사라졌습니다.. 다음날바로센타가니 시운저도없이..그냥괜찮다고타라고하더군요..두번이나겪었던지라다시고객센타에재점검요청 했습니다..2일뒤 직원분이오시더라고..차량시운행후. 증상이안나타난다고 타다가 증상나타나면 연락달라고합니다..언제??사고나고난후에?? 너무끔찍한답변이였습니다..본인은..결함있는차입니다.자녀랑부모님태우고운행계속해보십시요하면 할수있을란지.,어떻게저런답변이나오는지..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고2번날뻔한지라..너무무섭고..극도의스트레스로잠도못자고..잠시자면그상황꿈을 꿉니다..별바라는거없습니다.그냥자녀부모님과 함께 바람도쐬고..맛있는거도사드리고싶은맘의교통수단이였는데.. 이렇게힘들게될줄은..꿈에도몰랐습니다. 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 작은소리에귀귀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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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작은소리입니다..대기업의횡포ㅜ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최근 여성환경연대에서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의 발암물질 결과를 발표하여 그 여파가 일만파장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환경연대의 임원 중 한명이 유한킴벌리의 임원인데 유한킴벌리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 의 생리대만 유해물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불투명한 결과 발표이며, 불공정한 사실입니다. 여성의 반평생 피부에 닿는 생리대에 발암물질 검출이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판매되는 모든 대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사회 논란을 낳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여성의 자궁 및 임신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서주셔야 합니다. OECD 국가들중 출산율 거의 최저를 찍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청와대 정부에서 조속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10월 강원대 생활환경연구실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제품 10개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3월 공개했다. 10개 제품 모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는 결과였다. 하지만 여성환경연대 측은 구체적인 업체명, 제품명, 검출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릴리안 생리대 파문’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거세졌지만, 여성환경연대는 지난 26일 “미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측은 식약청에 책임을 떠밀고 있으며 식약청은 여성환경연대측에서 자료를 조사했으니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여성환경연대측으로 공개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식약청에서 이런 결과를 알고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실망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해 이 사회의 크나큰 문제를 좌시하지 마시고 해결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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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모든 생리대의 전성분 표시 의무화 및 여성환경연대는 릴리안 포함 모든 생리대의 발암물질 결과를 발표해야합니다!

행정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습니다 나라을 위한 일이라면 대통령비서실 및 각부처는 국민의 의견과 민원에 대한 답변과 소통을 하여야지 등기우편물 보내면 카트 해버리는 것은 우편물 법에 대한위반입니다 그리고 콘트롤 타워 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메뉴얼을 만들고 아이디어을 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일터지기전에 점검을 하고 제제을 하여야 하는데 우앙좌앙 하는 모습을 보니 실망 스럽습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제대로된 안전한 먹거리및 안전한 공산품등 을 점검은 않하고 일이 터지면그때서야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니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거창하게 선심 공약 보다도 알찬 성과가 먼저입니다 국민의 쓴서리을 무시하는 행동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시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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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부 각부처 제대로 일하는가?

교통/건축/국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곧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2년전 24평대 아파트를 대출을 안고 최초로 저희집을 구매하였습니다. 빚이 많았지만 저희 집이라 너무 기쁘고 행복했네요..그리고 고 올해초 셋째가 생기면서 갑자기 걱정이 늘었습니다.첫째아이가 집근처 어린이집을 적응하지 못하여..자차로만 가능한 지역으로 어린이집으로 옮겼는데..아이는 적응을 잘하여 너무 만족스러웠지만.. 자차로 어린이집 통학을 시켜줘야만 하기때문에.. 출산이 가까워지자 어린이집과 가까운 집을 알아보고 옮겨볼까 생각하는데 1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작아지면서 돈이 턱없이 모자라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및 투기관련되서 정책이 바뀐다는거는 찬성입니다..집값이 넘 높아서 서민들에겐 꿈의 집이지요..그치만 서민들을위한 어떤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두달뒤면 출산인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기존집은 팔리지도 않고..대출은 작아지면서 정말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못 옮기고 쳐다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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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사가게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육아/교육

아이 넷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 다자녀의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도 다문화가족처럼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출산율도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자녀장려금도 기준을 두지 않고 무조건 주셔야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의지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펼치며 맘껏 뛰놀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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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다자녀혜택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든든한 문재인 정부를 아낌없이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쁘실텐데 그래도 한가지 건의드리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지적장애3급이십니다. 원래는 2급이었는데 어느순간 장애 재심사를 받고 3급으로 내려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3급이라는 이유로 오래도록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부터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싶어 읍,면소재지에 조사를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신청서만 쓰고 한달반동안 조사기간을 거쳐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네요 저는 특히 당연히 가족이라 장애인 복지 부분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 저와같은 경우가 아닌, 여러 장애 사각지역에 놓인 분들이 계실텐데 또는 장애수당을 못받고 있다가 해당이 되는대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보다 농어촌쪽에 계신 분들이 더 힘든 부분이 많으실거라 여겨집니다. 꼭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기간을 조사 및 다시 검토해 주시어 장애인분들의 복지가 좀더 건강해지는 삶이되길 기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회는 평들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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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장애인 복지(연금,수당)

행정

수 신 : 국가보훈처장 참 조 : 보상정책과장 제 목 : 승계자녀와 미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1. 미수당자녀 들이 승계자녀에 비해 10% 정도의 625자녀수당을 받는 차별에 대해 이들은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귀 처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이처럼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현재도 모친께서 보상금을 받고 계신 경우가 일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미수당자녀를 위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아래사항을 질의 하오니 두루뭉술하거나 앵무새 같은 회신이 아닌 1,2,3항에 대해 항목별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1. 수당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로 보훈처는 미수당자녀가 “그 동안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치 미수당자녀 전부가 보훈수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끔 회신을 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1) 모친이 사망한 미수당자녀 총수, 2) 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 총수, 3) 승계자녀보다 보훈수혜를 적게 받는 자녀 총수를 알려 주십시오. 질의2. 승계자녀보다 많은 보훈수혜를 받다가 적게 받게 되는 시점이 모친사망일자가 언제입니까? (참고로 미수당자녀는 전원이 모친이 사망한 경우임으로, 모친이 생존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가정과 물타기 하여 마치 보훈수혜를 많이 받는 자녀가 많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조언합니다) 질의3. “앞으로 국가재정여건과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는 것은 현재의 지급액이 타 국가유공자 지원수준을 감안하여 부족하다는 것을 귀 처에서도 인정하는 것인지요? 질의4. 적정수준으로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시기를 보훈정책상 언제로 보고, 보훈행정을 하시는지요? 2020년? 아니면 3000년?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대로? (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라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향후 하지 말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625자녀수당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정신을 외면함으로써 미수당자녀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4일 경기도 안양시 XX구 XX로 000번길 00, 000동 000호 (XXX아파트) 이 상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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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승계자녀와 미수당자녀 간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보건복지

평범하게 직장생활하며, 두아들중 큰아들을 결혼시킨 건전한 중년남성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는 큰아들이 아이들을 좋아해 셋을 출산하였습니다. 큰며느리도 직장생활하다 전업주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생아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접종비용도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곤 이것부터 빨리 시행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청원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출산시마다 아빠인 본인이 지원해줘 왔기에 언제까지 부모가 이러한 신경을 써야하는 나라인가 싶어 슬프기도 합니다. 곧 퇴직후의 제 삶을 걱정하기도 바쁜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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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신생아의 기본적인 예방접종 지원

일자리

전국엔 약 20개 이상의 사이버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화신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건양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 일하는 직원들의 90%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통계를 받고자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담당하는 교육부 이러닝과에서는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이러닝과입니다. 평소 사이버대학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이버대학교(21개교)의 학교별 교직원 구분, 각 직종별 정규직 직원 수와 비정규직 직원 수에 대한 자료는 우리 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양세진(044-203-6422, sjyang@moe.g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도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평균월급 200만원 미만으로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최대 2년의 계약 후 타 사이버대학교로 이동하면서 악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인 교육부에서 컨트롤 하지 않아, 저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교들은 직원들의 복지를 신경쓰기 보다는 몸집 키우기에만 혈안입니다. 심지어 교직원굥제회에도 가입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조건이 무기계약직 이상이라 계약직들은...기댈곳조차 없습니다. 하루에 3개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저희는 공장의 기계처럼... 일만하다가 수명이 다 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또 이직하다가 결국엔 ... 공장의 부품처럼 여기 저기 떠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채용 또 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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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이버대학교는 비정규직 양성소 입니다.

일자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2017년 04월 04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로 선정이 되어서 2주에 한번 혹은 1주일에 한번씩 취업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2017년 8월 16일에 한 업체에서 일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업체 방문후 4대보험신고를 안하고 업무분담도 없이 직원과 인사만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8월 22일이 실업급여 신고일이여서 한달동안 열심히 취업활동 한 것을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23일에 드디어 업체에서 제 자리와 제 업무가 주어짐과 동시에 4대보험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저를 8월 16일 날짜로 신고를 했습니다. 6일간의 차이가 생기게 된거죠. 그런데 고용보험센타에서는 부정수급이라고 한달치를 전부 회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그럼 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열심히 취업활동한것도 부정한방법이라고 하는건가요? 담당자는 이런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고기간 차이만 회수하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2명) 와이프가 저 하나만 보고 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취업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주는 취업수당으로 빠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일정도의 착오로 1달치를 전부 회수한다는건 정말로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남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정부 전 믿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이면 국민이 아닌것 같다고 하는건 검토해서 개정을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사람을 대표해서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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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실업급여관련

보건복지

제발. 아픈. 환우분들. 갑질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갑질좀. 막아.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 주치의. 소견.무시. 의료자문. 보험사. 유리하게. 써주는. 병원. 위탁. 제발. 보험사의.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픈. 환우. 분들. 제데로. 치료. 받고. 보험사의. 횡포에. 겁. 안먹게. 해. 주십시요. 퇴원후. 보험. 회사에서. 조사. 나온후. 문제 없이. 지급. 되었고. 의료진의. 검사와. 소견에. 의해. 입원. 했었고. 뇌종양도 제발. 되었는데. 보험사의. 횡포. 스트레스. 받아. 머리. 종양이. 더. 악화. 될까봐. 걱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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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암환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관련입니다

기타

현재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제한적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닐정도로 한 시대의 인물들로만 도안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한 나라의 화폐에는 전 시대를 아우를수 있다던가, 그 사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던가, 앞으로 나아갈바를 제시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적통이 시작되는 임시정부 요인분들, 독립투사, 열사 분들의 도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것은 적폐의 유산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폐에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시고 , 아끼셔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이 얼굴이 새겨지게 되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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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화폐 인물도안의 변경을 검토해주십시오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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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육아/교육

교사 경력 5년차 입니다. 4년제를 졸업하고 아이들과 하는 일이 좋아 뒤늦게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차이가 해마다 차이가 있더군요 늘 최저임금에 교사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고 요 원 사정을 생각해서 급여 올려달라는 말은 못하겠더군요 국공립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국공립으로 가서 근무하라고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아이들이 있는 곳은 다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공부하고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처우도 같이 대우받길 바래봅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 꼭~ 이루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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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사 반별인건비

보건복지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 연금배제된 후손을 중심으로 1945년이전 조선반도는 각 역과 관청마다 일본군경의 삼엄한 감시와 소지품검사 불시검문이 일상화되었다 일본군경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유없이 불심검문하는 조선여성들을 끌고가 집단강간을 하거나 남성의 경 우 대검으로 조선남자의 목을 치거나 심장을 찔러 즉사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 일제하 조선인의 목숨이란 것은 그야말로 기르는 가축의 목숨만도 못한 그런 것이였다. 이런 일상화된 통제와 검문과 압박이 36년간 지속되었다. 조선인들에게 이런 한세대가 넘어가는 세월동안 일본제국의 통치는 이제 통제받고 구속되는 것이 편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다수로 변해갔다. 이것은 달리 말해 노예의식이다. 노예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한다. 오히려 누군가의 통제와 명령아래에 있어야 편안함을 느낀다. 당시 조선인의 상황은 그러한 참담한 인식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식적 정신적 정치적 군사적 패배주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고 항일운동을 일으킨 사람 들이 바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은 민족적인 뜻을 품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항일운동에 매진하기 위해 자신의 처자식을 후순위에 둔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처자식과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듯이 그들에게도 소중한 존재 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사사로움으로 판단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사사로움을 모두 내버렸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뜻은 고귀하고 숭고하게 느껴지는 감동적인 진실성이 있다.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 일본 제국은 군사적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일본제국화의 속도가 수시로 제동이 걸렸다. 이들에 의한 정당성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으로 주제가 맞춰지면 국민도 해당관료들도 정치인들도 모두 입을 맞춘듯이 하나같이 회피와 무시로 일관한다. 군중들은 각시탈같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일제에 대한 보복을 한것처럼 착각 하면서 살기도 하고 혹여는 야구나 축구같은 스포츠 일본전에서 스코어를 많이 뽑아 이기는 것을 일본이 란 국가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일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를 쓸어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같은 군사력 정치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을 움직여 동북아의 패권을 되찾으려는 위험한 시도 를 지속하며 확장해 가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패권이라는 구한말의 상황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북핵문제를 일본과 미국이 이슈화시키면서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대리전쟁터로서 긴장감 이 감돌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굴욕적인 식민지국가의 상황의 전개가 다시금 가시화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독립운동 애국지사와 후손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보훈청 관료들은 애국지사 가문에 대한 지원과 복지에 매우 인색하며 독립유공자 유족범위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거나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와 동조해 한푼의 예산이라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들 정치인과 해당 관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제시대는 이미 오래된 옛날 얘기라서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시대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냐는 것이다. 둘째는 유족범위에 딸을 왜 포함시키냐는 거다. 관련 예산도 재정도 없기 때문에 유족범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여타의 아들과 딸 그리고 외손까지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렇게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다른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해방이후 애국지사 가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된 것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에 불과하다. 그나마 초등학생 용돈수준의 연금지급이 대부분이다. 해당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지적하듯 언제적 일인데라는 말에는 마치 줄것을 다 혜택을 준것처럼 말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지난 70년간 애국지사 가문의 후손들은 연금수령자는 극소수에 불과 하고 동전 한닢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딸과 외손은 안된다는 것은 그들은 자식이 아니란 말이다. 자식이 아니니 유족이 아니란게 아닌가? 앞으로 보훈청관료와 정치인들은 죽기전에 딸과 외손들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니 내가 죽으면 상복 을 입는 것을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미리 요구하라. 딸은 여자다. 아들인 남자만 인정하고 딸인 여자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할 국가기관이 남녀평등을 재원부족을 내세워 파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확대할 경우 여타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문제가 큰 지적이다. 독립유공자 즉 애국지사들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을 헌신한 분들이다. 여타의 국가유공자들은 엄연히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무원의 예우를 받는 보증된 신분하 에서 활동한 분들이다. 이러한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의 상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와 여타의 국가유공자를 동등한 선상의 레벨을 전제한 발언은 그러므로 전혀 잘못된 지적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허경영총재가 언급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돈이 바닥나는 것이다" 올해 국가정보원이 정규예산 외에 영수증처리도 안되는 눈먼 돈이 4930억원이라 합니다. 나머지 19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는 4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제 jtbc뉴스를 보니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 애국지사 후손에게 40만원 지급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지사들이 40만원짜리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까? 너무 황당해서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국지사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된 예우를 해주십시요 해방직후 단 한명도 애국지사 딸과 외손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받는데 왜 딸은 배제돼야 합니까? 지나치게 불합리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 입으로 스스로 광복절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40만원짜리 생계비지원을 말씀하신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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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독립운동 애국지사의 유족범위확대에 대하여

인권/성평등

헌법수행책무를 이행하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2017형제57593), 민사소송 사건(2017가단52895)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1 2 3 4 5 6 7 8차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에 담긴 사건, 즉 형사고소, 민사소송 사건을 보고했냐는 말입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강제적 공권력인 환승제도가 본인과 마을버스 운전사 수백 명의 자유(직업수행)와 권리(평등권)를 침해하고, 이러한 사건을 다루면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1명과 방조한 헌법재판관 대법관 10명이 있습니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이들을 검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독 판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경까지 왔으면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가 가리키는 사람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것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은 헌법수호책무를 진 문재인 대통령께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당사자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닌 자들이 왜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책무 이행을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까? 판단은 권한과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자들은 보고만 하면 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했다면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즉 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이고 법익 침해 회복을 요구하는 본인의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방해를 하여 지금도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이 22일에 도착할 터이니 30일까지 답변하십시오.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예 접으시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 확인해 보면 자명해질 터이니. 즉,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당신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모든 범죄의 방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1심 김민철 판사가 6월 14일 접수한 소장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문재인)에게 발송하지 않는 행위는 본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또한 이유 없는 소 각하를 한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에 따라 임종석 비서실장과 똑같이 취급될 것입니다. 송달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와대의 압력이 있다는 의심을 풀려면 김민철 판사가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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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는 이유와 그 증거.

행정

제주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제주로 이사를 오면 출렁이는 부동산값에 전세를 구할수 없어 외곽에 신축 빌라를 은행 대출 70%와 다른 대출을 추가하여 대출 80%로 2억원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제주로 이사올때 남편이 설비 사업자를 내고 트럭을 구입을하였는데 문제는 외지인이 제주에서 사업을 하기는 쉽지않았고, 사실 사업자로는 수익은 전혀 없어서 남편이 일당이나 단기 취업을 하여 생활비와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이사를 온 목적은 아내인 저의 건강때문이었는데 교통사고와 몇년전 뇌졸증 치료를 하며 다양한 후휴증으로 우울증까지 와서 제주로 요양차 내려온 것이라 저 역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저희 집의 한달 건강보험료가 132,410원 입니다. 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니, 집과 차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30년 상환으로 대출이 80%인 집, 현대캐피탈로 구매한 생계형 트럭이 재산으로 취급된것이고 여기에 남편 사업상 수입이 전혀 없어서 그나마 이금액이고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며 보험료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금액은 많은것이 아니니 조용이 있으라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매달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대출금과 트럭 할부금만 150여만원이 나가는데 일용직으로는 이 금액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카드와 대른 대출을 받아 빚으로 빚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서도 빚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참 좋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알면서도 덮고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교통사고와 뇌졸증 문제를 겪으며 병원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았고, 병원측에서 제시하는 지나치게 많은 검사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MRI 나 CT, 복부CT 등) 약을 먹으며 건강이 더 악화되어 나중엔 저의 실비보험를 해지하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대체의학을 직접 공부하고 침이나 뜸치료를 직접하며 양방, 한방 병원을 4년째 전혀 가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수채에서 수십채의 집을 갖고도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여 한푼도 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빚을 내서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조직이 전혀 다른것 인가요? 왜 이조직이 분리되어 지역 건강보험의 수익을 거론하며 빚투성이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직장인건강보험엔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부부, 미성년 자녀까지만 포함하고 주택이나 기타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나 처가 부모는 그 직장보험에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더 가지고 더 번사람이 더 누리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리고 덜 가진 사람이 그 덜 가진 만큼의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정당한 사회가 아닐까요? 더 가진 사람들의 자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이 나라, 이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많이 얻은만큼 사회에 더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것이 아닐까요? 전엔 제가 중산층까지는 아니어도 취약계층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니 순식간에 취약계층이 되더군요. 대출과 생활비 세금을 내기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게을러서 가난한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도 그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형병원과 실비 보험사, 그리고 가진 자들이 만든 의료손실을 서민들의 골육을 짜내서 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출을 받아 다주택을 구매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80% 대출금을 받고 구입한 부부 일주택과 100% 할부로 구매한 승용차도 아닌 생계형 트럭을 자산으로 잡고 보험료를 책정 하는것은 누가보아도 형편성에 어긋나는 말이 안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입법자들은 이런 말이 안되는 규정이나 기준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을 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지속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남편의 일이 자리를 잡아 수입이 많아 진다면 당연히 그 만큼 더 낼 것 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힘든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을 견디기위해 애쓰는 사람들 어깨위에 정부가 돌덩이를 하나 라도 더 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중동의 낙타는 수백키로의 짐을 실을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에 다달으면 지푸라기 하나만 더 얹어도 푹석 주저 앉아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며 많은 힘을 얻습니다. 대통령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같은 서민들이 어떤 생각과 삶을 사는지도 들여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소리가 건강보험 정책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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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지친낙타는 지푸라기하나에 쓰러집니다. 지역건강보험료를 살펴주세요

문화/예술/체육/언론

나라가 완전히 도박 투기로 넘처나고있다 돈좀있는자는 부동산투기로 나라를 좀먹고 돈없는 자들은 수중에 있는돈 탈탈털어 주말마다 국가가 운영중은 경마장장외 발매소로 출근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륜 경정 하여간 국민을 도박과 투기로 몰아가고있다 우선 문대통령깨서는 국민을 도박장으로 몰아가는 현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전부 폐쇄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도박으로 주말을 도박장에서 보내게하는걸 막아야합니다 정말로 도박을 하고싶은사람은 경마장을 이용하면 될것을 국가가 주거지역에 파고 들어 서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짓은 이제 하지말아야합니다 그 돈을 벌어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적폐중의 적폐 경마장장외 발매소 폐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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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마장장외발매도박장소폐지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프트(장기전세) 59m2 에 거주중인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소득대비 너무나 높은 서울 집값은 매매할 엄두조차 나지 않던 와중에 시프트에 당첨이 되었을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시프트는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며 매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5%이내 보증금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당첨시에 59m2은 도시소득 기준 70%(4인가족 기준 세전394만원)를 초과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입주후 재계약시에는 해당 기준에서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퇴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초과시는 10~30%초과자는 보증금의 인상액+5% 할증 30~50%초과자는 10% 할증이며, 2회이상 초과자는 10~30%는 인상액+10% 30~50% 초과자는 20%으 할증을 받습니다. 1.5억정도 보증금 기준으로 2회 초과에 30~50% 초과면 기본인상분5% 추가할증 3750만원정도가 인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금액으로 400~500만원정도를 버는 급여생활자가 2년동안 모으기 힘든 금액입니다. 기준액394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거의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죠.... 또한 저는 군대에서 질병이 남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7급입니다.... 제 실제 소득은 4인가족기준 세전400만원정도로 원래는 기본 인상 5%정도로 2년마다 계약이 가능한 정도인데....이게 2015년도 재계약시부터 소득에 국가유공자 보상금까지 포함시키므로써, 저는 딱 보상금 받는 만큼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2011년 입주시에도 2013년도 재계약시에도 없던 조항인데 2015년도부터 생겼더라고요... 없던 조항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주거안정의 큰몫을 담당하는 시프트 거주자가 2년마다 재계약시 퇴거될까봐 급여 오르기를 꺼려하게 되게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3평형 84m2만해도 소득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4인가족기준 세전 675만원입니다...... 59m2 과 84m2의 차이가 이렇게 까지 커야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잡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후 금액으로 잡는 부분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적은듯 합니다. 제기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의 형평성문제 (59m2 과 84m2)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작은평형에 살면 소득이 적어야하고 큰평형에 살면 소득이 더 높아도 괜찬은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시프트,임대아파트등의 소득기준에 국가유공자 보상금등이 포함된 부분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3. 급여생활자는 세전금액을 소득기준으로 보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형평성문제를 따저보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프트에 거주하면서 내 소득이 올라 퇴거당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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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장기전세 시프트 및 국민임대등 아파트 소득기준 개선 요청

보건복지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다년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생활을 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오르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보육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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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규모 어린이집 고용안전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보육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보육교사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함께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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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제목 소규모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고용안전을 위한 반별입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맘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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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규모어린이집지원을위한 인건비지원을 요청합니다

반려동물

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1. 1인 가구 등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2. 이를 이용해 브리더 등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분양업자들(이하, "업자") 또한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허나, 이들은 사람들이 찾는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에도 근친교배 등 위험한 방법으로 그 형질을 획득하고, 비싼 가격에 동물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반면, 판매하는 동물이 불결한 사육환경, 근친교배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아플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4. 자신이 신중하게 골라 평생을 책임지기로 한 동물이 온갖 환경성 질병에 걸려있어서 생기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지 오래이며, 환경성 질병은 그래도 정성껏 돌보면 어떻게든 치료가 되지만 유전병이 있으면 그 치료조차 불가능하며, 고양이의 골이형성증후군 등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질환을 타고난 경우라면 반려인은 자신이 돌보는 생명체를 "위해" 그 생명을 앗아가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끔찍한 경우마저 발생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유전병의 특성상 결코 치료할 수 없으므로 그 동물이 유기되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기도 하고, 유기하지 않고 반려인이 치료한다 해도 동물의 평생에 걸쳐 반려인에게 상당히 큰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입니다. 5. 따라서, 동물의 판매자와 그 동물을 이른바 "경매장"에 내놓는 업자 등 아픈 동물을 유통하는 자들의 유통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 청원으로 신설/개정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보험가입에 준하는 분양업자의 설명의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부모로부터 태어난 동물인지에 대한 설명, 그 동물에게 있거나 있을 수 있는 특징, 유전질환 등에 대한 설명, 따라서 이 동물이 어떤 병을 앓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 - 이미 유전자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반려동물의 특징적인 유전질환에 대하여는 적은 비용으로 유전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분양 단계에서 미리 하도록 한다면, 신산업을 부양하는 효과도 있고, 아픈 반려동물의 탄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동기도 될 것입니다. B. 부족한 설명을 한 자, 혹은 무허가 분양업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범법자가 관련 사업에 재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픈 동물 몇 마리 팔아 챙기는 이득보다, 멀쩡한 동물 정식으로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어야 하며, 만일 불법으로 관련 업무를 하였을 경우 한 번 제대로 걸렸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마어마한 손해를 각오하도록 한다면, 한 대가 1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려동물의 특성상 빠른 시일 내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유전인자는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런 아픈 동물을 음성적으로 사고 파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질환에 대해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반려동물의 유전병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C. 가능하면 동물의 수분양자 또한 간단하게나마 동물을 기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을 신설하여 반려동물보육사 최하급이라도 지니고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음성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자격이 있는 자가 동물병원에 방문할 시에는 진료용역의 부가세를 면세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격 획득 유인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만큼 모양만 예쁘고 속은 아픈 동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서도, 그를 키우는 반려인을 위해서도 이런 동물들이 유통되며 사회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 입법화하고 분양자 그리고 수분양자까지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건강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61

청원종료

무분별한 교배로서 유전질환 등으로 아픈 동물을 만드는 동물분양업자에 대한 동물학대죄 적용 등 청원

보건복지

어린이집 일자리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현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니 마음은 기쁘나 운영자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보육료가 같이 인상이 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거나 보육교사를 줄이는 상황이 되어 내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부디 임금인상에 맞게 보육료인상도 되어 임금이 인상되는것을 충분히 기뻐하며 안정감을 갖고 불안한 마음없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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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육아/교육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 땅의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애태우시는 각하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그러나 피를 토해도 모자랄 이 애타는 심정을 각하께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글 올립니다. 무척이나 국사에 바쁘실 터이므로, 제 건의 사항을 먼저 요약한 뒤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서울지역 초등 교원 임용 인원은 서울지역 교대생들의 졸업생 수를 감안해 최소한 500여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105명은 예년 수준의 8 분의 1에 불과할 뿐이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서울지역에 지원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 수를 감안할 때, 105명을 뽑느니 차라리 서울교대를 폐교시키는 것이 낫다. 2. 그러나 이 경우, 서울 지역 임용 시험 통과자가 임용되지 못하고 적체되다가 민 3년이 지나면 임용고시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다. 때문에 ‘임용 시험 통과자 3년 내 임용 조항’을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교욱 당국에서도 신규 교원의 임용에 여유를 둘 수 있다. 또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자 역시 합격을 하고도 3년이 지나면 다시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서울교대 졸업생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르는 교육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 서울교대를 졸업했다고 바로 신규 교원이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사실을 서울교대생들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바른 교사’가 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단답형 시험’(=임용고시)을 통과하고도 3년 내로 임용되지 못하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통 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신 미발령 임용고시 통과자의 재교육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임용 시험 통과자가 예산상 혹은 인력 수급상의 문제로 3년이든 4년이든 신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더라도 교사 임용 자격은 유지하도록 한다. 3. 초등임용 대란을 초래한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에 있다. 그러나 교육계가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대의 신입생 정원을 대폭 줄이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서울교대의 경우,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 2018학년도부터라도 빨리 서울교대 등 교대의 신입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교수와 교직원의 ‘밥그릇’을 위해 교대생 수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교대생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이다. 4. 지역 가산점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 평등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위해 지역 가산점 제도는 몇 년 전 8점→ 3점으로 축소됐으며, 1차와 2차 시험으로 나뉜 초등 교원 임용 시험에서 지역 가산점은 2차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1차 시험을 붙으면, 지역 가산점은 2차 시험부터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수한 지방 교대생들이 서울 등으로만 몰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지역 가산점 제도는 지방의 우수 교원 후보자들을 서울 등 대도시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의 초등교육의 공백을 초래해버렸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초등교사 수급 정책은 앞으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방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가산점 제도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는 서울교대 3학년 재학생인 신중휘 군의 아버지인 신형준입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초등 교사를 꿈꾸어온, 평범하지만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서울교대에 입학했을 때 저는 ‘꿈결 같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 온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대입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고교 시절, 학교 공부 적응이 힘들어 많은 방황이 있었고 결국 고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몸과 마음을 다 잡고 만 2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한 끝에 2015년에 서울교대에 입학했습니다. 한창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10대 그 청춘의 날에, 아이가 밤잠도 줄여가며 누렇게 뜬 얼굴로 책상에 붙어 앉아 있도록 했던 것은 초등교사가 되어 자신처럼 학교 공부가 힘든 아이들을 성심껏 지도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제가 설령 지금 죽는다 해도, 서울교대를 붙었다면서 깡충깡충 뛰던 아이의 모습을 추억하면 그 어떤 아쉬움도 없을 듯합니다. 한데, 지난 8월 3일 발표된 18년도 초등교사 임용 인원수 발표는 저와 제 아이를 한없는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재학생 수만도 400명 정도인데 신규 채용은 105명이라니요... 물론 초등 교사 임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압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하고서도 임용이 되지 않는 대기발령자의 숫자가 많이 적체됐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번 초등교사 임용 인원 발표에는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따릅니다. 단지 신규 초등교원 임용수가 지난 해의 8분에 1에도 못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우선, 교육대학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입니다. 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사범대학도 물론 존재하지만, 사범대학은 교육대학과는 달리 대부분 종합대학 내에 설치돼 다양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공도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생들은 교과목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타 대학이 다양한 인문-자연과학적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심화된 전공 학습이 가능한데 반해, 교육대학생들은 뜀틀을 배우고, 단소 부는 법을 배우고, 뜨개질을 배웁니다. 대학생이면서도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초등교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인적 교육’을 맡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육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뒤 사기업 등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각하,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각하가 사기업의 인사담당자이시라면, 인문-자연과학적 수업을 들었던 지원자와 뜨개질-뜀틀-단소 불기 등을 배운 지원자 중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하여, 교육대학 입학생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왔는가”를 고민하다가 자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로 적지 않은 교육대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아쉬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틸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롯이 그 이유, ‘내가 초등교사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적어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임용 시험 준비를 치열하게 고 3 때 공부하듯이 하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기에 이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 서울교대 2014학번 입학생이 400명인데, 2018년에 신규 초등교사 채용이 105명만이라니요... 단순 수치로만 보아도, 서울교대생 임용 시험 준비생 중 300명은 임용 시험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청년 백수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지역은 타 지역 교대생들 뿐 아니라, 타 지역 현역 선생님들조차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지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만큼 서울지역에서 임용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데 105명만을 뽑겠다니요? 도대체 서울교대생들은 졸업 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왜 교대생들의 수업은 사실상 고등학교처럼 결정돼 버립니까? 왜 교대 신입생 선발은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조정해 왔습니까? 특수목적대학인 교육대학의 이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육해공 사관학교나 경찰대가 군인과 경찰의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것처럼, 교육대학은 이 나라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이들은 초등교사 외에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힌 청춘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에서 105명만 뽑겠다면, 서울교대는 아예 폐교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초등교사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학생들에게 왜 뜨개질과 단소, 뜀틀을 가르칩니까? 그런 식이라면 전국의 교육대학을 전부 폐교 조치 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물론 압니다, 저희도. 임용돼야 할 신규 교사들이 발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적체 교사 발령을 위해 대학을 갓 졸업한 청춘들을 백수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적체’를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 적폐’로 남을 것입니다. 그럴 것이었다면, 우선 교육대학 신입생 수부터 줄였어야 합니다. 왜 교육당국의 정책적 실패를 우리 사회의 초등교육을 담당해야 할 청춘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일부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과해도 3년 안에 교사로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는 법률 사항을 들어, 채용하지도 못할 신규 교사를 무턱대고 뽑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이전에, 힘없는 이들의 대변자로서의 변호사로 일해주셨던 대통령 각하!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사회적 합의를 구현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때문에 법이 사회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각하께서 잘 아시듯, 예를 들어 여성 참정권은 영국에서 1910년대에 구현되는데, 만약 ‘여성 참정권을 허용한 나라가 없다’며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막는 법률을 여전히 고수했더라면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해 여성 참정권을 허용함으로써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해야 합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했어도 3년 안에 교사로 채용되지 못하면 임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현행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그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임용 시험을 통과했어도 신규 채용을 못하는 대기자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만든 뒤 이들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킨다면, 3년이 아니라 4년 뒤 5년 뒤에 이들이 교사로 임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칠 생각은 않고, 시스템에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법 정신이 그런 것입니까? 법의 어원을 파자로 풀이하면 ‘물(水)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去)’입니다. 그것이 순리이니까요... 한데 왜 대한민국 교육당국은 순리를 쫒지 않고 그저 구습에 안주하려고만 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평생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셨던 각하. 서울교대생들과 학부모들의 이 피 토하는 호소를 들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의 요구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용고시 통과자가 3년 내 임용되지 않으면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폐지돼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로 지방의 우수 교대생들까지도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지역 가산점의 비중 약화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합니다. 지역 가산점을 약화시킨 것은 정책적으로 볼 때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 결과는 서울과 지방의 ‘교육 불균형’을 다시금 강화시킨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 등 대도시의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가산점은 강화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지금 많은 사람들은 2018년도 서울지역 신규 초등교사의 임용 인원 수가 예년의 15%도 못한 수준으로 뽑게 된 것은 학교 내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아무리 이에 대해 부정해도 그 의심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대학의, 교육대학생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 부족이나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임용 적체 교사의 급증을 이유로 교육대 재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행정 당국의 정책적 실패를 모두 교육대 재학생들에게 떠미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도한 명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적폐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제발 현명한 정책 결정으로 서울교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아주실 것을 간청하며 졸필 맺습니다. 2017년 8월 30일 대통령님을 한 없이 존경하는 신형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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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대란과 관련한 제도 개선

일자리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13년 근무 후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7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보육료는 그에 상응하게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에 100프로 의존하며 원을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해마다 출산률은 내려가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가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부모님을 떠나 처음 시작하는 사회인 가정어린이집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살아남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과연 그만두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반별인건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신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보다 안정된 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자신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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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 요청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매년 오르지않는 보육로와 매년 오르는 인건비로 힘이 듭니디. 벌써 내년 인건비는 너무나 많이 올라 어찌해야하나 걱정인데 보육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안정된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요 아이들이 정원에서 한두명빠진다고 교사를 해고할 수는 앖지 않습니까.? 한두달 이사를가거나 학기초 아이들이 없어 교사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운영을 도와주십시요 그것이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 안정된일자리 안정되 보육입니다. 마음 편히 아이낳이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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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급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늘 보람과 에너지를 얻고 있는 보육교사겸 원장입니다. 아이들만 보면 마냥 즐겁고, 기분좋은 날들과 힘이되지만 현실적인면을 생각할때면 늘 마음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사랑을 전하고, 받는 선생님과 긍정적인학부모님들이 있는 반면, 힘들어하고, 아이들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는 학부모님들 정책적으로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지키고 보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이 되고 있지만, 보육료는 그대로라 교사임금과 아이들의 복지혜택을 생각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보조교사지원들 해주고 있지만,원아가 정원이 차지않은 원은 혜택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이루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더 욱 잘 자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청원하건대 꼭! 물가가 오르는 만큼 보육료지원과 기본보육료인상을 해주셔셔 교사들의 모든 힘을 다해 아이들을 마음놓고,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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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처육개선

육아/교육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13년 근무 후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7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르는데 반해, 보육료는 그에 상응하게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에 100프로 의존하며 원을 운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해마다 출산률은 내려가고, 최저인건비는 올라가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부모님을 떠나 처음 시작하는 사회인 가정어린이집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살아남기란 너무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럼 어린이집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과연 그만두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반별인건비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신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보다 안정된 원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웃음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자신있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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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지 지원 요청합니다

육아/교육

보육교사로 일한지 4년 됐습니다. 해마다 일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건 매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올해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원사정이 어려워 좋아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국공립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같은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사 인건비 지원은 기대하면 안돼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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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인건비지원

보건복지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한다고 하고.... 애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능력이 안되서..못낳는다고 하고..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다니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할경우..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못받는거지만.. 자녀장려금일 경우..근로장려금과는 다른 아이에 대한 자녀를 장려하는 돈일텐데.. 왜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을 해야하며 왜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거나 초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을 신청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많이 낳기를 바란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장려....하는 정책이니만큼... 모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돌아가야됩니다.. 자녀장려금으로 인해 자녀가 많은 집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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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자녀장려금..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건축/국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9-10 1층 상가에서 커피숍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현재다발성 골수암이란 병에 걸린 암 환자 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기에 열심히 살려고 이곳에 제 전부 가진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얻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버스 가판대의 장애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권과 위치가 정말 좋은 곳이라 상가를 임대해 보증금과 인테리어를 총 1억넘게 돈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매출이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는 밑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의이유는 매장앞 철제의자 하고 가판대 철수및 이동 조치를 요청 합니다 인도통행하는 길이 너무 좁고 가판대및 버스 정류장의 철제의자및 상판 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 매장 출입문을 잘 열수가 없고,유동인구가 많아서 통행하는 것도 서로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잘 다닐수가 없습니다...비 만오면 도로가 좁아서 서로의 우산이 많이 부딪치곤 합니다 또한 가판대 은행나무로 인해 건물 1층 전체를 가리고 있어 저희 매장의 매출 또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판대의 사장님도 가판대이동및 다른곳으로 갈수 있으면,가겠다고 동의 했습니다. 장애인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저희 매장의 사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억원 넘게 투자해서 그 만큼의 매출이 발생해야 하지만, 가판대로 인해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판대로 인해 한 건물이 망해 가고 있고,건물의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자영업자는 월세 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저희 영세 상인도 제발 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제발 버스 가판대 철수및이동 요청합니다.(강력하게 요청 합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의자와 사각철제를 넓은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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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부천 남부역 자유시장 앞 가판대및 철제의자의 이동및 철거 요청을 드립니다

기타

얼마전 장기금융채무자들의 채무를 다 면제 소멸시켜 신용을 회복해 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회생으로 다른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갚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티다가 면제받고... 저도 예전에 연대보증 때문에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경험했던 때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 개인회생 납부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고.. 또 가까운 분 중에 개인회생을 현재 납부하고 계신 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회생 납부 금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마음의 짐을 좀 들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고자 원하나 개인회생으로 인해 다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으로 인해 개인회생 납부중인 제 주변 분을 예를 들면 그분은 6인 가족입니다. 2017년 개인회생 6인 최저생계비는 3,672,187원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명절이나 기타상여금을 제외하고, 매달 상여금을 포함해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2,700,000~2,8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조차도 최저생계비가 되지 않는데.. 이분이 매달 납부해야될 개인회생 금액은 1,100,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달 고정 수입이 1,600,000~1,700,000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6명이 고정수입 1,700,000원으로 월세까지 내가며 살아가십니다. 특별상여금이나 부인의 소득이 있을때도 있지만 조금의 도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상태는 부인의 카드로 생계비를 대체하다보니 이제 파산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액을 책정할 때 부인이 직업이 있었고, 대학생 자녀가 1명 있어 성인은 부양가족이 아니라며 2명을 부양가족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부인의 소득도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생 자녀는 몸만 성인이지, 그냥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녀일뿐입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며 부양의 의무가 없다로 판단해서 부양가족이 아니다?? 2. 또한 이분의 부인은 지금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력단절된 아줌마들의 직업이란게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고, 있다 없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또 책정이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급여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4대보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급여소득자들 4대보험, 세금 정말 많이 땝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분뿐만 아니라 아마도 개인회생 납부자들중 과다 책정되어 무리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1. 이분들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춰주시고 2.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책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다하나 이왕에 국가에서 구제해주고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만드셨다면 파산으로 가지 않게끔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서 끝까지 성실히 잘 납부해서 신용회복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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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개인회생 현재 납부자와 앞으로 신청할 분들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낮춰주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

저는 현재 48살로 늦게 반려자를 만나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랑도 저도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를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잘 되지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주위에서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빨리 서둘려 병원에 가서 시술받고 아이를 가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보니 결혼 1년이상일 경우, 여성나이는 만44세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드라구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아기를 가질려고 하는 가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나이가 만44세이하로 정해져 있는 것은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요즘 세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난임시술을 할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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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난임부부의 정부지원 확대(여성나이 상관없이 정부지원확대)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보육인의 한사람입니다,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오른다해도 웃음이 안 나오네요, 가정.민간 어린이집이 많아야 보육인들의 일자리도 많이 있을텐데 최저임금이 높아 운영을 못하고 폐원하는 가정,민간 어린이집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벼랑위에 서있는데 저희같은 보육인들의 설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반별 담당교사 인건비지원과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너도살고 나도 살아갈수 있는 세상이 될거 같습니다, 국공립보다도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살려 주십시요~!! 부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보다 서민들 모두가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외침을 져버리지 않는 우리모두의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길 두손모아 기도 하겠습니다!!

973

청원종료

보육인의 자리

육아/교육

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13년째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상에 태어나 3개월도 채 안된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고 유리알 처럼 조심스럽게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길러내는 동안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숨쉬고 살아요' 이 한마디에 죽도록 업어서 생긴 허리디스크의 아픔도 잊고 보람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깁니다.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아교사들이 이맛에 아마도 영아보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툰 몸짓의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한테는 백퍼센트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한 국공립이던, 서울형이던, 일반형이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어머님들 또한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집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고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아 교사들에게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주셔서 생애 첫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74

청원종료

영아교사 반별 인건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교통/건축/국토

여객운수사업법은 운전자가 사업자에게 고용되야 할 신분을 갖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법은 버스운영과 택시운영 두가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본질이 다릅니다. 버스사업자는 영업노선, 고정 승하차지점과 고객, 일정요금으로 운송수입을 운전자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택시사업자는 일반적 고용이 아니라 수익보장을위해 수입과 비용을 계약하는 임대내용을 근로계약서로 하고 있읍니다. 사업자는 회계(명의)적으로도 자기부담없이 비용으로 인정받고, 보조금도 받는 "갑"의 위치이다. 사면초가의 현실에서 우울증에 걸린 택시운전사.. 법에 갇힌 운전자는 사업자의 갑질뿐만 아니라 위법적 금전대차에 의한 손해를 행정부처 ,노동조합, 노동부,세무서, 소송등 여러곳에 수십년동안 목에서 피나도록 고하였읍니다. 사회는 사업자를 위한 곳이었고 운전자는 그들의 판돈이었읍니다. 부연적인 말씀이지만, 택시운전사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가슴이 따듯하고 촉촉한 감동이었읍니다. 그 사실을 알게한것이 운전사들이란 걸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까요. 운전사는 자기 이름을 왜 숨겼을까요. 개인택시운전자처럼 고용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고용관계는 사업자의 체질을 약화시키며 행정, 노조와의 적폐를 만들었으며 운전자의 수입과 정신적 악화까지 낳음으로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으므로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비용이 많았읍니다. 오죽하면, 택시발전법이 몇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6.10.1부로 시행한다하였으나. 이제야 시행하는가 하였더니 발전은 커녕, 더욱 저들끼리 단합하여 운전자를 더욱 죽이고 있읍니다. 세차용역은 회사와 관계없이 이젠 조합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돈 받고, 하루평균 다 사용할 수없는 연료량에 대한 비용을 사납기준금에 포함시켰으면서 미사용 연료에 대해서 비용단가보다 낮은단가로 환급하였더니 이제는 법으로 전량지급이니 그마저 환급없이 사납기준금은 그대로 내라하니... 이들이 염천교 소굴에 달려드는 들개아닐까요. 하루 12시간을 운영하지만 배차시간은 10시간이라하고 그중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라는 복잡하고 어이없는 계산법 월 사오백을 사납기준금으로하고 임금은 백이십정도 주고, 이것저것 노사담합으로 사오십만원씩 짤라먹는 사채업자보다 더 파럼치한 행태들.. 그러고도 교회의 재정장로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사업자이며 결탁자가 노조들이다. 운전자는 택시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그 수익 및 관련 권리를 모두 가져도 될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개인택시와는 소유권이외에 차별을 가질 이유가 없읍니다. 하물며 개인택시사업자가 고용못할 대단한 이유도 없읍니다 국방부에서 군인인력을 자대에 배치하듯이, 운전자도 등록된 자격증(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하여 행정부처에서 운전자격자(증명)를 직접 관리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사업자는 부처에 임대가격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정비/ 복지시설을 갖춰서 운전자를 고객으로 대할 때, 안에서 걸러지고 올바로 대접받는 운전자는 밖에서 여객에게 서비스를 편히제공하여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조속히, 택시발전법이 그 취지대로 운전자의 피해가 없도록 적용되도록 행정공무원의 제모습을 찾아주시옵고, 노동및 행정지침/회계 등의 위법적인 금전 및 정신적 피해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십시요 근본적으로 여객운수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에서 법인택시를 제외하여주시옵고 택시운전자와 택시사업자의 관계를 독립적으로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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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법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운수의 중심역할자로서의 격에 맞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해 주십시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원장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렇거 글을 올립니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더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해주어 의욕을 높이는것은 좋으나 보육료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당장 원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집니다 . 영아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기에 전념을 해야하는 시기에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있습니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반별이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6

청원종료

보육료 현실화 , 반별인건비 지원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몇 년간 대한민국 온라인 상에서 '헬조선,지옥불반도,조센징,까오리빵쯔' 등의 한국비하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인으로선 처참한 '위안부 창녀주장,강제징용,식민지배로 한국발전,친일행위 옹호'등의 여론들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국론분열과 내란을 노려 선동하는 무리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몇 년간 네이버 댓글 패턴들을 분석 해봤습니다. 일본 관련 포털기사 댓글에 필연적으로 '조센징, 헬조센'이란 단어가 들어가며 한국비하 및 일본찬양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은근하게 일본을 띄우는 발언도 많았고요 혹시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아십니까? 일본 극우단체 자금으로 해외 각국 정치,언론, 세계 각지에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친일파를 육성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자금이 우리나라 외교부 예산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호사카 유지 교수(귀화)님의 말이 있습니다. 요새 국정원의 댓글팀이 3500명이고 그들이 댓글로 여론장악 및 여론조작을 해왔다는 기사가 한창입니다. 그만큼 포털 사이트와 각 커뮤니티 댓글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온라인에선 헬조센,조센징,가오리 빵즈 등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지칭하는 멸칭이 버젓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비판한다면 자조섞인 애증의 토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글로 한국을 비난하고 날조를 근거로 자국(일본,중국,대만)을 우위로 두며 한국 내 분열획책, 여론조작을 행하고 있거나 한국인을 포섭해서 그러한 댓글을 남기고 있다면, 이건 간첩질입니다. 몇 년전에 남혐사이트 만들어 대대적으로 활동하다 잡힌 대만의 화교가 그 증거입니다 . 국정원이 국내정치 여론전에 신경쓸 동안 일본과 중국,대만은 한국 온라인에서 공공연하게 국론분열, 내란선동 등의 간첩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간첩잡아야 할 국정원은 알고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한글쓰는 조선족들과 기본적으로 혐한의 감정을 갖고 있는 대만의 화교들은 한국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침투하여 한국인인척 한국인들을 비하하고 다른나라들과 이간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들도 전부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만약 일본인 유학생이 위안부 관련 기사에 '위안부는 원래 창녀였다'라고 한글로 댓글을 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고구려 관련 기사에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라면 우리가 어찌 구별합니까 거기에 더해 요즘은 번역 기능도 충실해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우익들이 구글번역기로 번역해서 댓글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합니다. 외국에서 네이버,다음 등의 한국 포털 및 사이트에 접속하는 IP와 가입시 외국인여부 확인 후 외국인이라면 아이디 색상만 다르게(예를 들면 파랑색 등) 해서 한국인들이 아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외국인이거나 해외에서 접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분명한 외국인의 주장이란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실행하는데 큰 비용도 들지 않을 것이고 효과는 클 것으로 보기에 신속하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온라인을 이용하는 한국인으로서 더이상 헬조선이니 지옥불반도니 조센징이니 위안부는 창녀니 한국은 일본 덕분에 산업화되었다느니 이딴 소리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 여론의 파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고 댓글알바들과 블로거들을 돈주고 포섭하여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위안부, 친일파 관련 옹호 여론, 헬조선, 조센징 등의 한국비하 여론을 접하고 자란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부디 인터넷 여론의 영향력을 인지하시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7

청원종료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접속 IP 및 외국인 ID 구별하여 표시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전/환경

본인에게 답변을 하여준 내용은 강제명도건과 관리비 부가내용으로. 물어본 것이며. 그곳 주민들에게 시설도록 한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S.H공기업으로서 서민들로부터 착취한 금원 약25억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고 1998년 당시 입주시킬떄 빈공간.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샤시도없고 창문도 없는 곳에 입주를 시킨 것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이 것을 핑계삼아 서민들로 부터 시설게한 금원1세대당 본인의금원280만원이며 그당시는 엄청나게 큰 금원이고 이곳에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900세대 입니다. 약25억2천만원을 서민들에게 피를 빨아먹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착취와 갑질이며 횡포가 아닌지 묻고싶내요 이 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하게 밝혀 주세요. 만약에 이 답변에 불성실하거나.엉뚱한소리 답변을 하면 이 옥에 올라와 있는 것을 캡쳐하여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도 트위터에 올리고 있고 S.H공사의 부당행위를 알리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변창흠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다시보내고 이 것에 대한 답변이나 반환조치 한다는 답변이 없을시는 강남구 개포로 본사앞..그기고 은빛아파트3단지의 앞에서 모든내용을 플랭카드로 적어서 본인은 1인시위 할 것이며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알릴 것 입니다. 나라다운나라.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구호인것 아시지요? 과연 공기업의 임대인의 자격으로 이런 행위가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물어 볼것이며 어느나라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으로 이런 착취를 하고서 임대료와관리비를청구하는 것인지요? 오영진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저 이곳에 올린 것이 아니라 변창흠대료에게 듣고 싶은말이라는점 분명하게 밝히고저 합니다 어떠한 답변이나 성의없는 답변을 한다면 반드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밝혀나갈 것입니다 S.H의 부정한 행위 반드시 ...밝혀내고 그곳에 주민들에게 반환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그 곳을 알고 살아온시간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싸울 것을 맹세하며 남겨둡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사실을 반드시 조사하여 주십시요 공기업으로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받고저 하는 공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며 서민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답변내용 ------ 이성옥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ㅇ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상계은빛3단지 아파트의 준공일은 1998.09.01일자로서 302동 1102호 계약자(윤공엽)님의 계약일은 1999.04.06. 및 입주일은 1999.06.30일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 제기하신 새시 등 설치 공사비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은 귀하께서 우리 공사 민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한 사안으로, I-sh 묻고답하기(홈페이지게시번호 184633번)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계은빛3단지 관리사무소(02-938-3531),오영진 임대실장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8

청원종료

1998년노원구 상계동은빛아파트3단지S.H공사의부당행위 아파트베란다에 난간샤시와창문도안한상테로 입주시키고난후 시설을 입주민들에게 시설게한금원은 공기업의착취아닌지요?임대인의 자격미달이며 이곳에거주하시는 서민들에게반환하여주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전 사별을 하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며, 5급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46살 주부이며 가장입니다. 이전 직장은 KAIST로 일반계약직으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계약직이니 딱 2년만 근무하고 퇴사시키는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라도 남고 싶었지만, 2년에서 단 하루도 더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현재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에게 희망찬 때가 올 줄 몰랐습니다. 새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비정규직의 삶의 개선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왜... 저는 육아휴직대체 근로자로 입사했을까요... 이런세상 올 줄 알았다면 일반 계약직으로 구직활동을 했을텐데요.... 주변에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2~3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참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몇 년동안 계약직으로 열심히 일만하고 살았는데 난 왜이렇게 운이 없을까.... 비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단에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7명입니다. 그중 장애인근로자는 저 한명 뿐입니다. 얼마전 인사심의위원회 결과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국가로드맵"에 따라 제외대상이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치하면서 신입직원을 뽑고 발령내는 것은 무슨 조화인지 내가 정말 공단에서 청소나 경비보시는 분들보다 못한 존재였는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후, 업무에 대한 의욕도 없으며, 국가에 대한 새대통령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는 48세가 됩니다. 또 어떤식으로 구직할동하며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채용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바라건데... 국가에서 고용안전을 책임줘 주십시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도 엄연한 계약직입니다. 차별없이 공평하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남편도 없이 집 한채도 없이 임대아파트에서 힘들게 두 아들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국가로드맵을 들먹거리지 말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작은 희망의 끈 놓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를 믿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고용안전을 제발 지켜주시기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79

청원종료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도 국민입니다!

보건복지

저는 30대에 접어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 남성입니다. 우연히 TV 보도 및 뉴스를 보던 중 이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공급하는 청년주택 사업에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남자라고 덜 힘들지 않고 여자라고 더 힘들지 않아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구분없이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누려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우대를 받고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어째서 이러한 모든 역차별을 감내해야합니까? 지금 교육대학교라는 인기 학교의 입학률만 보아도 여성이 절대다수이며 공무원 시험 합격비율을 보아도 여성이 남성숫자를 역전한지 오래입니다. 매번 다수의 시험에서 여성 수석 합격자가 등장합니다. 이땅을 살아가는 청년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함에도 늘 서비스직종에는 우대가 대놓고 붙어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격한 노동 업무에 뛰어들어야하는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에는 '역차별을 감내해야할 남성과 배려받고 우대받아야할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되는 정책이 이렇게 대놓고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에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남성 지지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은 인지하고 있는가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여성에 관한 공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별받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 되어야하는 것이지 남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을 우대하는 범위까지 가선 안됩니다. 그런것을 남성 지지자들이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더욱이 문재인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20,30,40세대의 남성 지지자들 말입니다.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된다면 남성 전용 임대주택 역시 할당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폐지되어야하고 공평하게 '청년 임대주택'으로서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디 한 곳을 살펴보아도 여성전용 임대주택이 할당되어야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역세권 임대주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혹은 이를 주관할 국토부, 또는 LH 공사들 관련 부처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시정이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이자 청년 남성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뚜렷한 민원 해결을 요구합니다.

980

청원종료

여성전용 임대주택 할당은 부당합니다.

경제민주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제 회사명과 신상정보는 우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선 후 국민들을 위해 여러 변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대통령님을 모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이며, 뿌리깊은 곳까지의 변화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청원드립니다. 1. 입찰제도에 대한 청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통해 외주수익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며(B to B 및 B to G비즈니스), 이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공공기관 전자입찰이며, 둘째가 대기업 지명 입찰, 세번째가 인터넷 및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영업이며, 네번째가 지인을 통한 영업입니다. 각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큰 계약건이 아니라면 간간히 기업운영할 정도의 수익만을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확장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아닐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담당자 분들도 잘 아실것이라 생각되며, 입찰 제도와 대기업 지명입찰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기전에 몇개의 업체를 선택하여 견적문의를 합니다. IT쪽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기간을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잡고 입찰공고를 올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외의 업종들에서는 기준이 없어 견적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공공기관 담당자가 견적문의를 하면서 얻은 견적정보가 실제 작업에 매우 어려운 견적이라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퀄리티가 낮아진다는건 저임금 인력을 밤새도록 일을 시켜야만 가능해집니다. 건축설계와, 디자인 관련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국민이 모은 세금, 예산을 줄이며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하다 보니 그 고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임금기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담당자가 입찰을 위해 견적을 확인할때 정확히 "입찰에 필요한 견적을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가능한 어떤 업무인지, 어느정도의 업무범위인지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발송하여 입찰금액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입찰에는 견적검토하는 시간만 2~3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이 처리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찰을 위해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입찰을 들어가고싶지 않은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무료로 견적작성을 하고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입찰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르는 입찰에 시간을 내서 견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얼마전 입찰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발급을 진행하는데 여기저기 서류 신청도 많고 복잡합니다. 한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발급받을수 있도록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리며, 윈도우가 아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와 브라우져에서도 가능한!!)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입찰을 위해 직접생산증명원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직접생산증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하여 진행을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시심사를 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 실시심사 담당자는 실제로 업체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가입원서를 주시면서 가입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가입원서에는 출자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시심사에서 협동조합 담당자가 위탁행위를 하면서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이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강제적 가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입찰부분입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이 외주를 위해 몇몇 업체를 선택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영업경쟁에 목마른 기업운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을 피티입찰과 견적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며 입찰시 필요한 출력비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기업담당장 입장에선 말한마디로 피티준비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중소기업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노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피티입찰이라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 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메일 한통과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지만 운영자들이 예측하기에 대부분 내부에서 담당자가 기획을 위해 그 피티를 사용한다던지 한 기업과 내부거래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기업에서도 피티입찰을 진행한다면, 그 입찰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비공개 입찰을 막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매우 옳은 방향이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 점주 및 소상공인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나 지난 대선때 말씀하신 정책을 유추하여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인상-> 국민소득증대-> 소비활성화-> 기업과 소상공인 수익증대라는 선순환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이 논리가 잘 맞을 지는 모르겠으나 프랜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잘 와닫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프렌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이득이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차정책으로는 문재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략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최저임금인상-> 재료비 및 음식료, 제품의 인상 -> 소비위축과 같이 최저임금을 높이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이 유지될것입니다. 활성화가 된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과 제품가격만 올랐을뿐 그 비율은 이전과 동일해 질수 있으며, 좀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유지하자는 청원은 아니며, 소상공인들에게도 합당한 정책이 임대정책외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1. 입찰공고 준비단계에서 견적 기준 명확히하고 필요시 그에따른 보상 2. 입찰서류 준비를위해 전자상으로 일원화 3. 직접생산증명원 발급시 협동조합 가입 권유 제한 4. 대기업 입찰시 비공개 입찰 제한하고 피티입찰 비용 의무보상제도필요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합당한 정책필요 추가적인 요청, 청와대 홈페이지가 메인화면에서 버벅이는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 애플 OS, 크롬 및 사파리 사용중) 바쁘시겠지만 긴글을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981

청원종료

중소기업

행정

먼저 국정일 보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자취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은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긴 연휴기간입니다. 하지만 10월 2일, 딱 하루가 임시공휴일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현재 많은 상태입니다. 저는 어서 이 논란이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KTX 추석 열차 예매기간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짧은 기간안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예매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딱 하루, 임시공휴일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확정이 되지 않은 날짜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예매를 하기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널널하게 그 전주에 가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10월 2후에 예매를 해야되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안그래도 힘든 추석표 예매에 두 배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예매가 많아지면 정작 필요할 때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표를 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표 뿐만이 아니라 당장 저는 연휴기간동안의 일정이나 계획을 제대로 세워두지도 못 한 상태입니다. 부탁드리건데 빨리 임시공휴일에 대한 확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과 고민해야 되는 점이 정말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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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임시 공휴일에 대한 논란을 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교통/건축/국토

대한민국의 산림은 전국토의 63.2%로 이며 이 가장넓은 국토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중 임업진흥원은 임업기술의 보급 및 교육, 임산물의 가공 등 산지관리하고는 거리가 있으며, 유관기관인 산림조합은 금융, 산림토목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의 치유, 생활, 2019년 생기는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수목원의 관리 등 산지훼손, 개발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중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산지관리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 당초 5차산림기본계획에 2017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산림복지가 이슈되다 보니 무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해방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스템화 관리 등 정말로 필요한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정부의 투자가 없는한 기관을 운영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지관리전문기관을 공공화 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새로 지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983

청원종료

산지관리전문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주십시오

경제민주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제 회사명과 신상정보는 우선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당선 후 국민들을 위해 여러 변화의 길을 열어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대통령님을 모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선지 약 4개월이며, 뿌리깊은 곳까지의 변화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다급하게 청원드립니다. 1. 입찰제도에 대한 청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통해 외주수익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며(B to B 및 B to G비즈니스), 이 중소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방식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공공기관 전자입찰이며, 둘째가 대기업 지명 입찰, 세번째가 인터넷 및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영업이며, 네번째가 지인을 통한 영업입니다. 각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큰 계약건이 아니라면 간간히 기업운영할 정도의 수익만을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확장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아닐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담당자 분들도 잘 아실것이라 생각되며, 입찰 제도와 대기업 지명입찰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를 올리기전에 몇개의 업체를 선택하여 견적문의를 합니다. IT쪽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기간을 책정하여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잡고 입찰공고를 올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외의 업종들에서는 기준이 없어 견적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공공기관 담당자가 견적문의를 하면서 얻은 견적정보가 실제 작업에 매우 어려운 견적이라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퀄리티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퀄리티가 낮아진다는건 저임금 인력을 밤새도록 일을 시켜야만 가능해집니다. 건축설계와, 디자인 관련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국민이 모은 세금, 예산을 줄이며 지출하는 것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러하다 보니 그 고통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임금기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담당자가 입찰을 위해 견적을 확인할때 정확히 "입찰에 필요한 견적을 확인하려고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며, 가능한 어떤 업무인지, 어느정도의 업무범위인지 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발송하여 입찰금액을 검토하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몇 입찰에는 견적검토하는 시간만 2~3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 시간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이 처리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찰을 위해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입찰을 들어가고싶지 않은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을 들여서 무료로 견적작성을 하고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입찰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들어갈지 안들어갈지도 모르는 입찰에 시간을 내서 견적을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얼마전 입찰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발급을 진행하는데 여기저기 서류 신청도 많고 복잡합니다. 한 기관에서 일원화하여 발급받을수 있도록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리며, 윈도우가 아닌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와 브라우져에서도 가능한!!)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입찰을 위해 직접생산증명원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직접생산증명원은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위탁하여 진행을 하고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시심사를 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동조합 실시심사 담당자는 실제로 업체에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가입원서를 주시면서 가입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가입원서에는 출자금을 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시심사에서 협동조합 담당자가 위탁행위를 하면서 가입을 권유한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고 이 심사를 통과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강제적 가입을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는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입찰부분입니다. 대기업 및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이 외주를 위해 몇몇 업체를 선택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를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영업경쟁에 목마른 기업운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을 피티입찰과 견적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며 입찰시 필요한 출력비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기업담당장 입장에선 말한마디로 피티준비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중소기업운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노력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피티입찰이라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찰 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메일 한통과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지만 운영자들이 예측하기에 대부분 내부에서 담당자가 기획을 위해 그 피티를 사용한다던지 한 기업과 내부거래가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로 참여시키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기업에서도 피티입찰을 진행한다면, 그 입찰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비공개 입찰을 막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상공인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매우 옳은 방향이며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 점주 및 소상공인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나 지난 대선때 말씀하신 정책을 유추하여 생각을 해보면 최저임금인상-> 국민소득증대-> 소비활성화-> 기업과 소상공인 수익증대라는 선순환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이 논리가 잘 맞을 지는 모르겠으나 프랜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는 이 논리가 현실적으로 잘 와닫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프렌차이즈 점주나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이득이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차정책으로는 문재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략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면 최저임금인상-> 재료비 및 음식료, 제품의 인상 -> 소비위축과 같이 최저임금을 높이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활이 유지될것입니다. 활성화가 된것이 아니라 단지 임금과 제품가격만 올랐을뿐 그 비율은 이전과 동일해 질수 있으며, 좀 더 위험한 상태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에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유지하자는 청원은 아니며, 소상공인들에게도 합당한 정책이 임대정책외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1. 입찰공고 준비단계에서 견적 기준 명확히하고 필요시 그에따른 보상 2. 입찰서류 준비를위해 전자상으로 일원화 3. 직접생산증명원 발급시 협동조합 가입 권유 제한 4. 대기업 입찰시 비공개 입찰 제한하고 피티입찰 비용 의무보상제도필요 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합당한 정책필요 추가적인 요청, 청와대 홈페이지가 메인화면에서 버벅이는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 애플 OS, 크롬 및 사파리 사용중) 바쁘시겠지만 긴글을 검토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드린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과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985

청원종료

중소기업 입찰제도와 소상공인(최저임금관련)에 대한 청원

기타

대통령님 ! 저는 제 주위에 렌트카로 인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렌트카로 지입을 받고 차량 구입비로 일시불로 지불한 금액이나 할부금액을 렌트카업체들이 가로채고 ,사업자를 팔아 넘기는식으로 회사 자체를 유령회사로 만들어 버리고 법인명의로 팔아버리는식을 반복하면서 일명 대포차로 만들어 벌이는 사기행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민들이 없는돈으로 차량을구입해서 법인명의로 한푼이나마 아낄려고 한게 다 뜨이는 사고가 다반사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사례구요 그래서 고소 해볼려고 했더니 당연스레 경찰서에서는 접수해봤자 업체들을 빠져나갈길을 만들어놓고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접수해봤자 이미 이 사회에 만행처럼 자리잡아서 길이 없다고 합니다 한해에 수백대에 차가 이렇게 대포차로 만들어진다고합니다 업체 사장들은 수억씩 챙기고 없는 서민들은 또 한번 울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8개월된 아기를 둔 엄마인데 렌트카에 대해서 잘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신랑 지인분이라 신랑이 믿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는데 어디에 호소 할곳도 없고 경찰서며 구청이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제 앞으로 이전도 안되고 보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지금 저는 8개월된 아기를 아슬아슬하게 차에 태우고 다닙니다 방법을 좀 찿아주세요 뿌리깊게 뻗어 있어 저희가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986

청원종료

렌트카 사기 피해

보건복지

저는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둔 아이들의 엄마이자 보육교사 입니다. 어린이집교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침 7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 이기 이전에 두아이를 둔 엄마로써, 어린이집 아이를 보육하느라 저희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방학에 우리 아이들은 점심을 스스로 챙겨먹지 못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식사와 점심 도시락까지 싸놓고 나옵니다. 그리곤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엄마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보육교사의 월급 또한 항상 최저 임금 수준이다 보니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차려 먹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한 정책에 보육교사의 처우나 생활은 배려하지 않고 항상 보육교사의 아이들만 제외되어야 하는 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파도 쉴 수 없고,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퇴근시간이 늦어 병원을 데리고 가기도 힘들답니다. 또한 교사 한명이 빠지면 4세 아이들은 7명이 방치가 되고 3세는 5명이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도 1-2세 아이들은 매일 업고 안고 달래어 주면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는 항상 허리 통증,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으로 심지어 잠을 잘때도 편하게 잘 수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한의원, 정형외과에 치료를 받아러 가야하고 약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보육교사 중에 허리 디스크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어깨 통증으로 호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넘어지기만 해도 어머님들은 원장님이나 교사에게 화를 내시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십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이 지나면 책임감만 있고 몸은 안 좋아진 교사들이 대부분이고 점점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면서 속상해 합니다. 반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시어 보육의 질을 향상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임을 알아주시고 함께 저희의 고민과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어린이집 내 반별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987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보육료 지원 및 처우개선

육아/교육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렇거 글을 올립니다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더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해주어 의욕을 높이는것은 좋으나 보육료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게되면 당장 원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 집니다 . 영아전문가인 보육교사가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내기에 전념을 해야하는 시기에 이렇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으로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있습니다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보육료 현실화 또는 반별이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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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최저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육아/교육

저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아교사들이 이맛에 아마도 영아보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서툰 몸짓의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직장맘들한테는 백퍼센트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한 국공립이던, 서울형이던, 일반형이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어머님들 또한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집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고 유능한 보육교사가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관 형태와 상관없이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아 교사들에게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주셔서 생애 첫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89

청원종료

어린이집 처우개선

안전/환경

안녕하십니까? 청원자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3(인의동) 에 소재한 효성주얼리시티라는 상가의 관리단 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현재 상가관리권의 지위 문제로 종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상인들은 관리비 고지서가 두 단체(상가관리단, 대규모점포관리자)에서 부과되는 문제로 민법 제 487조 후단을 적용하여 관리비 변제 공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입점상인들은 관리단(집합건물법)과 대규모점포관리자(유통산업발전법) 두단체에서 배부하는 고지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공탁상인에 대해서 단전,단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다가 태도를 바꿔 공탁상인에게도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단전예고장을 배부한 뒤 2017. 8. 18. 오전 08:00경에 단전을 시행하여 2017. 8. 19. 당 상가 로비에서 입점상인들의 항의에 이달 말일까지 단전을 유보하고 입점상인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 단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1 업무방해" 사건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단전,단수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전기공급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고 생존에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관리비 미납의 문제를 소송 등 법적인 수단 및 집행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전기공급 중단이라는 법외의 수단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관리규약, 즉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정해지도록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를 명시하여 그 집합 건물 소유자의 3/4이상의 의사를 반영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를 '관례'라는 이름의 관리규약으로 단전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둘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단전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관리단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단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며 입점상인들의 단전을 시행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가의 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자세입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이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디 청원서를 접수 받으시면 고통 받고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자의 횡포를 중단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효성주얼리시티상가관리단 실장 김진영 02) 6744-4222~4 fax : 02) 6744-4225 @ 관련링크 2017. 8. 28. 월요일 종로타임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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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종로 효성주얼리시티상가 입점상인 단전(긴급)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 20년하고 부푼꿈을 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한지 이제 6년,,, 사람들은 원장이라고 좋겠다고 걱정없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이집 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아주많이 하락을 하였지요 그건 교사들 인건비에 사대보험,,,급식비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원장은 제때 월급이란걸 가져가기가 아주 힘들지요 최저임금 만원시대..곧 오겠지요?근데 저는 걱정부터 나옵니다 보육료가 그만큼 오를까?? 정말 다시 교사할까? 어느때는 교사들이 부러울때가 많이 있네요 저희 많은 돈 가져가려하지 않아요 그냥 월급개념으로 조금 이라도 제때 가져가고 싶어요 카드회사에서 전화오고 이런거 말구요,, 우리 교사들 월급 올려주고 사대보험도 함께 올라가고, 퇴직금도 올라가고,,, 한숨말고 기쁨으로 교사들 올려주고싶어요 존경하는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웃어야 아이들도 교사들도 행복합니다 제말 최저임금 인상, 물가인상 대비 보육료도 함께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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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최저인금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도 함께 인상해주세요

외교/통일/국방

차례 《러시아 개입 강화해 북 도발 가능성 낮추는 효과 기대합니다. PNG, LNG보다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아직은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한-러 관계에 우선 초점둬야합니다.》 ◆ 북한 다자경협사업에 편입, 개혁·개방 촉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 LNG-PNG 공급경쟁 유발, 가격협상력 제고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개입 강화해 북 도발 가능성 낮추는 효과 기대합니다. PNG, LNG보다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아직은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한-러 관계에 우선 초점둬야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한 경유 러시아 PNG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PNG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을 통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러시아 PNG 사업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성패여부를 가름짓는 1순위는 역시 북한 리스크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기에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은 당분간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오히려 북한리스크를 잠재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북한 다자경협사업에 편입, 개혁·개방 촉진 송영길 의원 주최로 29일 열린 ‘러시아와 천연가스 개발 협력’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신범식 교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일련의 우려들과 달리 오히려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 교수는 “러시아 가스관 사업은 북한을 다자경협사업에 편입시켜 개혁·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의 개입을 강화해 북한의 예기치 않은 도발 행위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의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동은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면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양자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문제를 풀려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현 단계에서 우선 ‘한국과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신뢰에 기초한 성공 사례를 쌓아나가면서 북한을 둘러싼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러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정부·기업 내 의사결정권자 및 실무자들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러시아와 기업 간 상호 신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우선 낮은 단계의 투자 파트너십 사업부터 추진한 후 높은 단계의 전략적 제휴 등의 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주요 에너지 국영기업들의 지분 매입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적 협력관계 모색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의 목표를 단순히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가격을 낮추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의 외적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이며 복합적인 에너지외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LNG-PNG 공급경쟁 유발, 가격협상력 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권원순 교수는 러시아와 하류부문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 교수는 “러시아와 천연가스 하류부문의 E&P 협력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 및 소매 부문에 러시아측의 투자 및 지분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러시아 가즈프롬의 유통 주식의 대주주지분 정도를 확보하고 하류부분 협력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권 교수는 “하류부터 단계별로 PNG프로젝트의 실행 또는 상류부분의 협력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환경에 대해서는 동북아지역 소비국(한-중-일) 간 파이프라인의 연결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으며, 해상을 통한 LNG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북미 LNG의 대동북아 수출이 러시아의 수출량을 능가할 것이며, 중-러 간의 양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권 교수는 “원전정책과 미세먼지 정책 등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 수요전망 및 전력수급 계획의 변화와 이에 따른 천연가스 및 석탄 수급 변화 예상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이흥복 E&P사업처장은 “PNG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거리에서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다”며 “PNG는 운송거리 3000해리(5556km) 미만에서 LNG보다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LNG를 중동지역 도입 편중(약 50%)에서 도입선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LNG와 PNG 공급경쟁 유발로 가격협상력 및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공동 협력기회 확보로 양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참여 희망하고,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세준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천연가스는 타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원으로서 탈원전·석탄 에너지정책 선언으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 지속적인 수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아·태지역(일본, 한국, 중국, 대만 등)은 전체 LNG 교역량의 70% 차지합니다. 아·태시장의 LNG 수입은 유가에 연동된 방식으로 체결하는 중장기계약으로 이뤄지며 유럽의 NBP가격이나 미국 Henry Hub 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한국의 LNG 도입은 중동의존도 약 60%,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약 28%로서 LNG 도입계약 만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카타르)에 따른 중장기 대체 물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본부장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뿐만 아니라 공급 다변화와 합리적인 가격 메커니즘 구성, 역내 경제 교역 활성화, 다양한 가격조건과 물량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장기 개발목표는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극동, 해상 대륙붕 등에서 신규가스 생산을 확충, 가스 생산량을 2015년 635.5Bcm에서 2035년에 805~885Bcm까지 40% 증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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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북한 경유PNG 득과 실은?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만1세반 5명을 키우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4년정도를 일하면서 몸힘든것은 아이들이 이쁘니깐 참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맘이 힘들때 마다 이일을 하여야 하나 회의감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얼마나 나라에서 보육료 지원은 얼마나 해주는지 항상 눈치만 보며 일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인상 및 보육료 인상은 되지않고 물가와 학부모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일일8시간이라고 하면서 7시반부터 19시반까지 근무를 해라는 것은 너무나 대책이 없는 것같고 말은 맞벌이들은 위한 환경을 이라고 하면서 정작 보육교사의 아이들은 스스로 등교를 해야하고 저녁까지 엄마가 오기만은 혼자 집에서 방치를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아이는 대한 민국 국민의 아이가 아닌가요? 어린이집 교사는 아프면 병원도 가기도 힘들고 결근도 힘듭니다. 교사가 아파서 결근을 하면 맡은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거니까요. 제발 반별인건비 지원을 하여 보육의질적 향상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좀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고 교사의 가정도 걱정을 덜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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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반별 인건비지원 및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대책

난임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 향상 시켜주면 저출산률은 해소 할 듯 합니다 지원제도의 문제 1. 연령제한의 문제 : 난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식갯수의 경우 35세 이상은 2개의 배아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5세 이하는 1개의 배아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1개의 배아로 이식할 경우 임신확률은 난임부부들 사이에서 로또라고 할 정도입니다. 2.지원비용의 문제 : 정확히 난임 각 방법별로 얼마정도가 비용이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책정한건가요? 비용 턱없이 부족합니다. 3.지원제도를 뉴스로 봤지만 보건소도 보건복지부도 잘 모른다? 그럼 난임부부들은 어디에다 물어봐야하는건가요? 4.서민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들에게서 문제점을 제대로 들어야 올바른 제도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발 난임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결혼전까지는 본인이 난임대상인지 모르는 사람 매우 많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않으면 그때서야 난임검사를 하거나 결혼전 웨딩옵션으로 난임검사를 하니깐요 20살에 난임/불임인 여성도 많아요 정부는 알고 있나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난임제도부터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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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많은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통일/국방

전상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이번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통령 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셨는데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말입니다. 전공상군경은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만도 못한 부류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 상이군경회가 관변단체로 시위,데모에 동원되어 적폐 대상으로 보고 이 나라의 모든 전공상 군경들과 그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찍혀 타 유공자와의 예우에 홀대하는 것인지요? 분명히 아셔야 알 것은 북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하는 상황에도 국토를 수호하는 자들은 독립유공자도 아닌 민주유공자도 아닌 현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고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전공상군경이 될 자들입니다. 과거에는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와 지금의 전공상군경들이 수호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수호도 누가 할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전공상군경 예우가 뒤처진다면 국가를 위해 죽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타 유공자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훈처가 장관급이 되고 여성 장관인데다 장교 출신이니 뭔가 달라지겠지 했지만, 역시나 입니다. 보훈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열거 해 봅니다. 1. 각종 수당을 병급 허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수당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입니다. 6.25 및 월남전 전상군경에게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참전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법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전상군경에게 기껏해야 목숨값으로 23,000이 말이 됩니까? 이로 인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이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큰 금액 하나만 받는 웃기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 당연히 손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상훈법에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무공훈장을 그 유족이 패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무공영예수당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보훈급여금이 건강보험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문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중증질환인데 보훈병원의 의료수준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훈 병원이 있다지만 건강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의 질이 다릅니다. 실제로도 대학병원에서 기초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의 질이 다릅니다. 오래 전 보훈병원이 정부납품 약이 저가인지라 대학병원 처방전을 갖고 보훈병원에 해당 약 처방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고가약이라 처방 불가랍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상금인데 소득으로 잡히는 것 문제아닙니까? 보훈처 공무원이나 사회 지도층들 조차 국내 대형병원인 서울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대학병원 등 이런데만 다니려 하지 누가 보훈병원에 진료 받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중상이자들은 몸이 망가질데로 망가졌으니 회복 불가라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 외의 참전자들은 노인인데다 생활고 때문에 감면이라도 되니 보훈병원에 가는 것이지 다들 좋아서 가는게 아닙니다. 보훈병원 의료 수준이 딱 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고령일 때 보훈급여금이 1.379,000원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수입이 없고 집 한 채 있다고 하면 지역건강보험료 최소 100,000원 이상입니다. 고령자가 건강보험에다 재산세에다 각종 세금 다 내고 병원비 내고 그러면 뭐 먹고 살지요? 3. 기초연금 관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참전자에게는 보훈급여금이 얼마든 수당이 얼마든 간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부양의무자폐지로 인해 기초연금 수혜자가 대폭 늘었는데 기초연금 수혜자 통계를 보니 대힌민국 노인 517만명이 수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이 숫자를 보고 느낀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노인이 아닌 듯 합니다. 4.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 대다수 유족 중에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훈급여금 하나로 생활하는데 그것으로 품위있고 명예로운 삶이 유지 됩니까? 이번 보훈에산안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 처럼 훌륭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전상,공상군경 유족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때 대국민 립서비스용 미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게 가족이 있다면 전쟁 중에 나서지 말고 몸 사리고 도망다니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에 희생 및 공헌 하지도 않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단지 못 산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비+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받는데다 유족이 못 받는 일반병원 의료비 혜택 및 사회복지요금 감면등을 보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은 뺐다 이겁니다. 5. 7급 국가유공자 처우 문제 국가유공자 7급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예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군복무 중 장애를 입은 7급 유공자를 그래도 명색이 유공자인데 5년 후 병장 월급과 몇 만원 차이가 안 나죠? 언제 부터인지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만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와 민주유공자를 뺀 나머지 전상,공상유공자와 유족들은 끼워넣기 미끼상품인 것 같습니다. 전공상군경은 기껏해야 천안함처럼 여러 명 다치고 죽어야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갖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지금 국민들이 방송은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보상금을 퍼주는 줄 알고 세금은 그런데에 써야 한다며 환호하더군요. 유족 당사자인 제가 느끼기에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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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실망스러운 보훈 정책

경제민주화

너무 답답하고 주위에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안될거 알지만, 글 한번 남깁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직장은 20년 이상 알루미늄 주조업을 통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 합니다. 요즘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경기가 안좋다고 합니다. 발주량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2017년 8월 22일 저의 고객사 업체가 법인회생의 들어가게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거 IMF때 다른 고객사들이 경영이 악화 되어 법인 회생 또는 부도를 맞았을때 그 당시 상황으로는 경영이 악화가 될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다시 일어서서 과거보다 더 큰 기업으로 변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법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협력사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고객사 회사 구석구석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고객사 대표이사에 개인적 욕심으로 발생된 법인회생으로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또한 경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들에게 갑과 을 관계에서 갑질을 당하고 모욕을 참으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번 법인회생이 들어가면서 저희는 3개월 어음이 쌓이면서 5,6,7,8월 토탈 받지 못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업체들도 또한 10억 이상또는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은 소기업들은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험난한 길 또는 파산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현행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우리도 법인회생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20년이상을 한결같이 3D업종을 종사하신 저희 사장님을 신용 잃게 되는것이 큰 두려움과 차후 발생되는 큰 쓰나미가 예상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고객사가 법인회생을 하게 되면 공급회사인 우리가 피땀흘려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헐값이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고객사는 매년 우리에게 단가인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른 오징어 물짜듯이 단가인하 조건에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납품금액을 받지 못하는건지요? 우리가 법인회생을 만들게 된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고객사대표이사에게 싹싹 빌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성실하게 생산하여 납품 한거 뿐인데 고객사 대표 이사가 개인적 욕심으로 만들어진 일인데..너무 세상이 거꾸로 된거 같지 않습니까. ㅠㅠ 아무리 찾아도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남깁니다. 제발 이런일이 발생 안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좀 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96

청원종료

무책임한 법인회생

기타

안녕하세요,, 45세 아이둘 있는 직장인 입니다. 개인적인 취미로 근대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 관련 자료를 조금씩 수집하고 있는 일반 인 입니다. 수집물품을 고가에 구입을 하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한...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함을 한장을 소장(수집)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 까요?\ 지난 대통령께도 (청와대 홈피) 신청을 했었지만.,., 거절을 당했던경험이.. ㅠ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이면서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개인으로서 이번만은 꼭 대통령님 명함을 소장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997

청원종료

대통령님 명함

보건복지

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침구 관련 정책제안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곧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도 있다고 하여 우선 거칠게나마 의견을 올립니다. ---------------------------------------------------------------------------------------------------------------- 현 시기 양한방 간 의료제도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방안 - 의료기기 사용문제 양한방 갈등 등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5조 정책제안 - 한의사단체는 양방의료기사용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하 의료기기사용문제 등 양한방 사이의 갈등 등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사를 양성해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병원에서도 쓰도록 하면 의료일원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한방에 양방의료기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타파하고,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한방의 모든 의료현장에서 침구술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양항반 이원화로 인한 보건의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의사들도 침술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여러 현대의료의 선진국에서도 침술을 현대의료현장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침술을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처럼 현대의료와 전통의료 사이의 제도적 장벽으로 현대의료인들이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의사들만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방 의료인들이 직접 침술을 배워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침구사를 양성하여 양방에서도 고용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집단에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이름으로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특정 이익집단만이 침구를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배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의사집단은 침구사라는 직역이 제도권에서 자리 잡는 것 자체를 집요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구시술에 대해서도 무면허의료라며 수시로 고발을 하여 왔습니다. 한의사의 침구독점을 위한 ‘위법적 행위’는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한의사들의 고발과 반대활동도 결국 침구독점을 위한 ‘명분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침술사용에 대한 국내외 실태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 연구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상생하도록 하는 안이고, 국민의료의 관점에서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침구사를 양성하여 모든 보건의료 현장에 배치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대폭 확충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면 가능한대로 찾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뵙고 의논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8

청원종료

의료기기 사용문제 양한방 갈등 등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1석5조 정책방안

안전/환경

며칠 전에 발생한 평택의 교량붕괴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는 본인은 權 五槿이라는 사람으로서 한때는 토목기술자가 천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50년 가까이를 살아왔으나 이 나라의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업계전체가 너무도 깊게 썩고 병들어 있기에 이제는 건설이나 국토해양부라는 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날 정도로 환멸을 느껴서 다시는 건설기술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으로서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988-10, 301호(진안동)이고 전화번호는 010-5584-9410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옛날에는 전통적인 수구보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문재인대통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으나 지금은 망국병인 권위주의를 일거에 타파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지난날들의 짧은 소견들을 많이 바꾸어서 이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인정해 드리게 된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는 솔직한 한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평택의 교량은 대안입찰에 의하여 경남기업 보다가 무려 130억 원을 더 높게 써낸 대림산업이 턴키입찰이라는 구실로서 수주를 한 교량인바,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턴키입찰과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국토부의 썩고 병든 입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에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기관이 기본설계를 하여 심의를 하고난 후 다시 실시설계를 하여 심의를 하고나서 최저가의 입찰방식에 의하여 가장적은 금액을 써낸 회사가 낙찰을 받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바 이와는 달리 너무 낮은 금액에 의한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입찰방법 등이 있다. 건설공사에서 통계적으로 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의 평균낙찰률이 60~70%정도이고 적격심사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그 보다가는 조금 더 높은 비율로서 낙찰이 된다. 상기와 같은 입찰방식은 건설업체들 간의 진정한 경쟁에 의하여 국가예산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러다가 보니 건설업체들 특히나 몇몇 대형 건설 회사들은 그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건설협회를 내세워서는 국토부의 고위공직자들을 꼬드기고 회유를 하여서는 대형공사에 있어서 소위 턴키나 대안이나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썩고 병든 입찰제도가 아주 만연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 나라에서 현재 횡행하고 있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들의 내막을 뜯어보면 가격점수의 비중은 고작 30~40%이고 설계점수가 70~60%이다. 이는 곧 업체들 간의 가격경쟁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서 결국에는 어느 업체가 가져가든 예정가격의 85%이상은 무조건 확보가 되도록 국가의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서 특히나 대형건설공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에 의하고 있는바 결국에는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 그들 끼리만의 썩은 잔치판인 것이다. 상기와 같은 썩은 방식의 전형적인 패턴은 먼저 관공서가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소문을 흘리고 나서 입찰공고를 하면 몇몇 건설회사들 끼리 서로가 밀어주거나 또는 양보를 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선행됨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그 조차 잘 안되면 예상되는 심의 위원들을 상대로 한 금전로비는 이미 아주 보편타당한 일반론이 되어있기에 심의위원들이라는 작자들은 결국 공사와 관련된 전현직공무원들과 관련공무원들로부터 귀여움을 많이 받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바 이와 같은 심의위원들을 임명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권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기 평택의 무너진 교량에 있어서 관련공무원들이 공사를 대림에게 주고 싶으면 대림과 우호적인 심의위원들로 대부분 채워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고 대림은 심의위원들에게 일인당 몇 억 원씩의 뒷돈들을 은밀하게 건네주고 해서는 예정가격의 85%라는 고정된 가격에다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기본설계를 해서 제출을 하면 미리 뒷돈을 받아먹은 심의 위원들은 대림이 제출한 기본설계에다가 아주 높은 설계점수를 주어서는 낙찰이 되도록 해주고 이렇게 낙찰이 된 대림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이라는 고정된 금액으로 이미 따 놓은 공사이기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투입되는 공사비를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구조물의 단면크기나 굵기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서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안전율에 거의 근접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에 조차도 못 미치도록 하는 상태의 실시설계를 하여서는 이미 한번 심의를 받아본 바가 있는 심의위원들로부터 형식적인 심의를 받아서는 실제의 공사는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위험천만한 시공방법들을 동원하여 이를 춥고 힘없고 배고픈 하청업체들에게 안전하지 못한 공사를 강요하고, 족치고, 닦달하고,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여지없이 힘없는 하청업체에게 모두 다 덮어씌워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방법들로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눈덩이처럼 키워서 일확천금을 수확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붕괴가 된 평택의 교량은 위와 같은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결국 대림산업은 관련공무원들 및 심의위원들과 깊게 유착이 되어서 경남기업 보다가 무려 130억 원을 높게 써내고도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실시설계에서 구조물의 단면크기나 굵기 등을 아주 위험할 정도의 최소한으로 줄여서는 힘없는 하청업체에다가 이를 강요하여 일을 시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듣기로는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수차례의 건의조차도 여지없이 묵살을 하였다고들 합니다. 상기와 같은 형태로 오늘날 횡행이 하고 있는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과 같은 공사발주 방법들은 결국 국토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한건설협회와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아주 썩은 시골의 옛날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판때기로서 이 나라의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은 이와 같은 썩은 판때기를 발판삼아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공사에서 더욱이 하청업체들의 피까지도 함께 빨아가면서 자신들의 배만 잔뜩 불리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만약 평택의 교량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사발주방식에 따라 평택시청에서 직접 주관을 하여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각 단계의 설계심의를 제대로 해서는 최저가나 적격심사방식에 의한 입찰을 했다면 예정가격(1,400억 원)의 70%정도인 980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고 없이 더 안전하고도 빠르게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림산업은 턴키입찰방법을 동원하여 1,315억 원(예정가격의 94%)라는 아주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가서는 엉터리의 실시설계를 하여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서 혹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횡행하는 상기와 같은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등의 썩은 제도에 의하여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데 소요 되는 국민세금만도 연간 몇 조원에 달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서 새로이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이 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옵서 부디 이글을 보시고 상기와 같은 썩고 병든 적폐의 한 요소가 더 좋은 제도와 방법으로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을 하오며 상기의 청원을 감히 올려드리는 바이옵니다. 2017년 8월 일 불초서생 權 五槿 올림

999

청원종료

평택의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한 대형건설공사 입찰방식의 부패구조

육아/교육

요청사항: 화성시 능동 1초 조기설립 요청 합니다. 내용: 화성시 능동 지구 는 최초 아파트 승인 계획시 주변 학교가 없는 관계로 화성시에서 시행사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허가를 해준 개발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1300가구는 중 1차 900가구른 18년1월에 아파트를 입주하여 1km가 넘는 거리를 어린아이들이 걸어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건 학교를 오가기 위하여 큰길을 3번이상 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년 8월에는 2차 350가구가 입주하게 됩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 1100세 아이들은 1km 더되는 길을 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확교부지가 확보되어있고(시행사 기부체납) 있지나 주변 추가 개발 사항을 보고 서는 초등학교 설립을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2년째 3번의 교육부 중투위 반려 사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깨서는 보육 대책으로 많은 것을 내놓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힘든데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낳고 싶을지요??? 아무리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곳에 학교부지를 확보해놓고 학교설립을 불허한다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모든 인구가 확보된상태에서 학교를 만들면 그전 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하는지요... 이렇게해서 아이를 더 낳고 편하게 키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디 능동1초의 빠른 허가 부탁 드립니다.

1000

청원종료

화성시 능동 지구 능동1초 초등학교 설립 요청건.

육아/교육

올해 보육료가 오르지 않았는데 맞춤형보육이라고 보육료를 깍고 교사인건비는 올해 9 ~12퍼센트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매월 50만원 이상이 마이너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최저임금만 1만원대라고 하네요... 보육료 현실화는 시급한 현 사안이고 영유아 보육을 위해 가장 귀한 기본적인 것은 현실적인 보육료인상과 반별 인건비지원입니다 저출산에 국공립 신증설 40%목표로 하고 아동수당 확정등으로 가정양육 증가예상하는 이 시점... 영유아는 필요하다고 생산할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기존 운영하는 원장들은 빛더미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대안은 없고...이럴려면 처음부터 인가는 왜 내준것인지...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정부에서 좋은것은 과연 무엇인지요?

1001

청원종료

반별인건비지원

보건복지

군입대전정신병검사정상 군입대전 정신과병원진룍기록없습니다.개월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세가와서 이악물고 만기재대하였습니다. 이후로 건국대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받고 아버지는 제병을 고쳐보려 이병원 저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모아둔돈을 다써버리고 전남 고흥으로 할머니집으로 이사를 오게돼었습니다. 국방의의무로 정신장애인3급이돼었는데 고작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라는게 말이됍니까? 어렸을때부터 아빠만 없으면 때리는형 커서는 알콜중독자가돼었습니다. 엄마같은 할머니하늘로보내고 나의 천국이였던 아빠마저 간암으로 하늘로보냈습니다. 국가유공자3번탈락 국가유공자는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돼게하여달라고 몇십번 사정하였는데 행정사무관님은 행정적으로만 하더군요. 시골집에라도 있고싶은데 알콜중독자형은 저만보면 못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다 현재 남평미래병원에 장기입원중입니다..그저 따뜻한 방한칸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돼게하여주세요. 제가 피눈물흘린적이 한두번아닙니다. 다시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기 싫습니다..

1002

청원종료

남은건 알콜중독자형 국방의의무로 정신장애인3급이돼었고 세상이혼자돼었습니다

육아/교육

<유아교육법 제 24조에서는 1)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 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3. 24.] > 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유아교육법 24조 1항, 2항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공사립유아학비를 불평등하게 지원하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무상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예) 공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980,000원 (월) 사립유아일인당 유아학비 지원액 : 310,000원 (월) [2014. 교육부자료] 둘째, 유아교육법 제24조 2항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했으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들에게도 무상교육이 가능하게 그동안 교육부에 수차례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른 법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대한 내용으로 우선 청와대 국민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3

청원종료

유아교육법

외교/통일/국방

가장 중요한것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북한문제,한반도 주도권 적극적인 역할 위한 진짜로 행동을 완벽하게 보여주어야하고 완벽하게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제발 정신차려야합니다. 제힘을 주어야합니다. 차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위원장 2017신년사를 꼭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것 첫번째) (가장 중요한것 두번째: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가장 중요한것 셋번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훈련>기간 축소,규모축소 조정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것 넷번째) (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것: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정치적문제<근본입장>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결해야합니다.) (여섯번째 가장 중요한것)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북한문제,한반도 주도권 역할위한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할 것 (첫번째 가장 중요한것:해외동포 중심으로 남북 경제교류 물물교환형태,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외교력 완벽하게 발휘하기,대중외교력 완벽하게 발휘하기 ) (두번째 가장 중요한것: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제재 앞장서지 말아야,남북대화 하려면 조건없는 대화) (셋번째 중요한것: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하기) (넷번째 가장 중요한것: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훈련>기간 축소.규모축소 조정,남북 경제협력 교류)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것:남북대화하려면 조건 붙이지말기,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제재.압박은 북한에게 더이상 안통한다라고 말해야합니다.) (여섯번째 가장 중요한것) (일곱번째 가장 중요한것)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제재에 절대로 앞장서지 말아야하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남북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완벽하게 노력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설명할때,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설명할때 - 트럼프행정부가 북미대화할경우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해 보라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제안을해야하고,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완벽하게 자신감을 가져야합니다. - 이건 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님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움직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또 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대화만 의지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은 안 하지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완벽하게가져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중외교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이나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 서로 인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간파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힘은 한미 결속에서 완벽하게 생겨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조언을 잘듣어보세요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위원장 2017신년사를 꼭 읽어보세요》 지난해에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민족의 통일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애국애족적 호소와 성의 있는 제의를 외면하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과 북침전쟁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 첫번째)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파국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수방관한다면 그 어느 정치인도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 없이 중지 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 두번째: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 ) 동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겨레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행사들에 대해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북남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 셋번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훈련>기간 축소,규모축소 조정해야합니다.) 또한 무력증강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는 놀음을 걷어치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 넷번째)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것 다섯번째: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정치적문제<근본입장>을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결해야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근본이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 버려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 북한문제,한반도 주도권 역할위한 진짜로 행동을 보여주어야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할 것》 -김정은.북한,비핵화 가능성은 아주높지 않습니다. -유엔제재,대북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로 비핵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것:해외동포 중심으로 남북 경제교류 물물교환형태,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외교력 완벽하게 발휘하기,대중외교력 완벽하게 발휘하기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구성해 북한 제재, 대화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정교하게 짜야합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 시작해야합니다!!!! A 남북교류할때 민간교류,인도적 지원교류를 절대하지말고 해외동포로 중심으로 남북교류: 경제교류,물물교환형태로 반드시 교류해야합니다. B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력을 완벽하게 강화해야하고,발휘해야합니다. C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지금부터 미국에만 끌려가선 절대로 안됩니다. D 지금상황에서 대중외교를 좀 더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결국 계속 대화기조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F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구성해 북한 제재, 대화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정교하게 짜야합니다.《이것이 굉장히중요합니다》 (두번째 가장 중요한것: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제재 앞장서지 말아야,남북대화 하려면 조건없는 대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 시작해야합니다!!!! A 제재하는데 동참은 하더라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절대로 앞장서지 말아야합니다. B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대화하려면 지금부터 조건없는 대화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이 만들어온 대북정책의 틀을 벗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D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레드라인, 미사일발사중단,핵실험,비핵화,북핵제거,핵폐기,핵포기를 절대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총회,10.4선언10주년에서 연설문을쓸때,연설할때 북한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야합니다. 미사일발사중단,핵실험,비핵화,북핵제거,핵폐기,핵포기를 언급하거나,쓰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조건없는 대화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셋번째 중요한것: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하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 시작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B 남북대화에는 계속 열어놓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해 보라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제안을하고,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완벽하게 자신감을 가져야합니다. C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D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한테 북한을대화로 설득할 힘이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E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F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로 끌고 나오자 이런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넷번째 가장중요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독수리훈련.을지훈련>기간 축소.규모축소 조정,남북 경제협력 교류)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대북정책 시작해야합니다!!!! A 북한이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 훈련,독수리훈련,을지훈련>기간동안 매일 미사일 발사하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대화만 의지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은 안 하지만 기간축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완벽하게가져야합니다. B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핵포기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 대화에 조건을 내세우는 비상식적인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C 국제 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거나, 남북경협을 강화해 북한의 내부 변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가장 중요한것:남북대화하려면 조건 붙이지말기,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제재.압박은 북한에게 더이상 안통한다라고 말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남북대화하려면 북한에게 조건을 절대로 붙이면 안됩니다. B 문재인대통령님은 유엔총회에서 트럼프대통령한테 제재.압박은 북한에게 더이상 안통하고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말을해야합니다. C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행정부한테 제재.압박은 북한이 더이상 안통한다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말을해야합니다. D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완벽하게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가장 중요한것)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B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일곱번째 가장 중요한것) A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속에서베를린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제재의 병행통한 포괄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창구로 끌어낼지에 대한 큰 숙제입니다. B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분리해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C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때 미북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D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제재에 절대로 앞장서지 말아야하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남북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완벽하게 노력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결국 계속 대화기조로 갈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위기를 막기위해 북한과 미국이 정면대결을 한대고 해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로서는 제재에 앞장 설 필요없습니다. 제재하는데 동참은 하더라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앞장서지 말아야하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남북간 대화를 하면서 북한과 미국간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완벽하게 노력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북미관계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A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평화 우선 원칙을 통해 북미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B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주 자체를 최대한 늘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북미 관계,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역할 또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각국과의 조율 과정에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운전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판 자체를 최대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자세라고 봅니다. C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미협상배후가 완벽하게되어야하고,맞닥뜨려야합니다. D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한국)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 (미국)는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문재인정부의대화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완벽하게 만들어야합니다. 북한은 문재인정부의 눈길을 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F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한테 북한을대화로 설득할 힘이 완벽하게 가져야합니다. 북한이 판단했으면 문재인정부의 대화 제의를응할수 있습니다. G 북한을 움직이기위해서는 대미외교력을 완벽하게 발휘해야합니다. H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정의용실장님은 한반도주도권역할을위해 지금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제2의 페리프로세스(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A 일단멈춤 후 기어변환'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평화와 대화로 전환하는 제2의 임동원프로세스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의용실장님간의 상의를해서 만들어야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B 정의용실장님은 제목을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C 정의용실장님이 자기의생각으로 내용을 직접 비슷하게,유사하게 써야합니다. D 정의용실장님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문재인대통령에게 제출서보고해야합니다. *정의용실장님이 문재인대통령님한테 설명할때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합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려면 남과 북이 화해해야 하며 미국·일본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한 북한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님의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 문재인대통령님은 정의용실장을 특사로 미국을 보내야합니다. 《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설명할때,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설명할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A 정의용실장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대북정책조정관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야하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정의용실장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대화할경우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말하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다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말해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완벽하게 설명을해야합니다 B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괄적으로 관여정책 보고서로 쓰라고 강하게 설명을 해야합니다. *중요한 점 정의용실장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포용정책을 잘 이해가되도록 설명할때,보고서 쓸때 북한이 비핵화하기 어렵지만 핵폐기,핵포기,비핵화를 쓰면 북한이 거절할수 있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발사중단은 써도 괜찮다 북한이 거절할 수 없다라고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야합니다. C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한테 미국의 대북정책 대안으로 ‘현상 유지’, ‘체제 전복’ 그리고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협상’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 ‘협상’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해야합니다. 미국은 포괄적 대화를 북한에 제의해야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감소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풀고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구상입니다. D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보고서 쓸때 ‘포괄적, 통합적 접근’(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이라고 이름 붙은 보고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하나는 화해의 길이다. 여기서 미국의 국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중지’(complete and verifiable cessation)라고 규정해야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궁극적인 경제·정치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상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대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 관여정책을 제안해야합니다. E 그러나 이와 동시에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이것은 대결의 길이다.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강력한 일련의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또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및 관계 정상화 문제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라고 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페리프로세스》 북한이 핵개발 중단조치 등을 하면 미국 등 관련국들이 단계적 보상을 하지만 북한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4단계 해결방안) 1단계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 - 북한의 핵 개발 중단, 미사일 개발 중단,무력도발 중단 3단계 -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단계 - 체제안정보장,평화협정 F 보고서를 작성한후 정의용실장님이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한테 북한을 알려주어야하고 대화로 설득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해야합니다. G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를 북한을 대화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도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H 트럼프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가 북미협상할경우 문재인정부의 대화로 완벽하게 경유하라고 메세지오면 북한의 무시를 완벽하게 해소될수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미대화할경우》 A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리용호 외무성 제1 부상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장한테 북한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B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 당국에 대해, 최종 보고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확대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해야합니다. C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미·북간의 긴장 고조와 적대 관계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야합니다. D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핵 개발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합니다. E북한 측은 전형적인 공격적 어투로 반응했으나, 대화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이지만 미국은 저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침의 의미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기선을 제압하는.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시점에 저조차도 대충 이렇게 미국이 장을 마련해 주는 모습입니다. 문재인정부도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통일부나 청와대나 나오는 메시지가 잘하면 대화가 될 수 있겠다, 외교부 강경화 장관도 이야기를 하듯이 잘하면 10월쯤에 대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한번 도발해도 결국 판은 안 깨집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해 보라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제안을해야하고,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완벽하게 자신감을 가져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지금 해야 할 태도는 저는 어떤 분은 진짜 강력하게 문재인정부가 앞장서서 응징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체가 응징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면 우리가 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본이 앞장서서 가서 미국이 지원해서 하는 안보리제재가 또 나오면 또 동참해야하고 그러나 남북대화에는 계속 열어놓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게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해 보라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어 제안을하고,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님과문재인정부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건 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님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움직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교수님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한편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물론 국제적인 공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 부분보다 가속화되거나 또는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재인정부 나름대로 국제사회 공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충분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가 봅니다.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사실은 이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가야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이건 대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님과 트럼프행정부(미국)가 움직여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에 충분한 그런 소통그 속에서 그런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또 하나는 역시 중국과의 협력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중국이 얼마큼 한국, 미국과의 협조 체제 하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중 협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긴밀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대신에 군사 당국, 우리 국방당국 차원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국방대비태세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의 홍 박사님께서는 북미 간에 빅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전망하시는데. 예컨대 그 과정에서 지난번 스티븐 배넌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전략적인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은? 《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대화만 의지도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은 안 하지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완벽하게가져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별로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 정치는 국방부와 군 고위장성들이나 이런 군쪽에서 하기 때문에 높지 않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대화만 트럼프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대화의 의지도 우리가 설정해서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은 안 하지만 규모 축소까지는 검토해줄 수 있다고 하는 카드를 가져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중외교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때문에 지금 한중 관계가 매우 어려운데 중국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이럴 때 대중외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관계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고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설득해서 대화로 끌고 나오자 이런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간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이나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 서로 인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완벽하게 간파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힘은 한미 결속에서 완벽하게 생겨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북한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이나 핵문제에 대한 한미 간 서로 인식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간파했을 것"이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힘은 한미 결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대화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20년 전에 벌써 해결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조언을 잘듣어보세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금지선)' 언급에 대해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화 제의를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하고 싶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주제넘은 잡소리를 걷어치우라'란 논평을 통해 "얼마 전 남조선 집권자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ICBM) 개발 완성을 '북핵 금지선'으로 정해놓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며 "대세의 흐름도 분간 못 하고 뒷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는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설명:북한이 남북대화를 하고싶으면 제재,압박은 지금부터 벗어나라고하라는 뜻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한테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와 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완벽하게 해소해야하고, 남북관계 개선태도를 완벽하게 바서라는 뜻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지금부터 남북대화하려면 조건없는대화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핵문제를 풀수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핵화,핵실험,미사일발사,레드라인,핵폐기 ,핵포기를 말하지 말아야합니다.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 대화를 거부할수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을 대하고,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조건없는 대화에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과 관계에서 할말은 분명히 나서야하며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동안 미국에 치우친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이 만들어온 대북정책의 틀을 벗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기념학술회의 첫 세션 ‘문재인 정부, 어떻게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미 긴장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못했냐”며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얘기해야 우리가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조건붙일줄 몰랐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한테 대해서도 좀더 당당해질 필요가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조건없는 남북 대화, 경협 재개 등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에 소신 얘기할 용기있어야합니다. 이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만 종속돼서는 대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없다며 보다 창조적인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거나, 경협을 강화해 북한의 내부 변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핵보다 북한 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없다. 핵보다 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가역적인 평화체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북한을 시장경제, 다자주의 존중으로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서서히 싱가포르화 시켜나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용기가필요하다. 트럼프대통령과 트럼프행정부(미국)과의 사이가 잠깐 안좋더라도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다는 것을 얘기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북한은 생각보다 낮은 비용으로 핵을 만들고, 생각보다 큰 경제를 가지고 있다. (제재로) 찍어눌러서 핵을 없을 수 있는 시절은 지났다"고 냉정한 상황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 핵포기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라며 "대화에 조건을 내세우는 비상식적인 미국의 태도에 동의하면 안된다"고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구성해 북한 제재, 대화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완벽하게 정교하게 짜야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중국 측에서 쌍중단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과 일본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시각인 것 같고, 문재인정부로는 별로 할 게 없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답답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로이스 위원장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의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기본 축이어야 하지만, 여기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제 중국과 보다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에 사실 원유 공급 중단이나 이러한 마지막 남은 경제 제재 방안, 이런 것들도 가능하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러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낼 만한 또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미 공조 체제 위해서 중국도 참여하는 한미중 고위전략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물론 제재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까지 정교하게 전략들을 짤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 조치를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이란 핵 제재 조치를 해도 큰 성과가 없었고, 탈레반, 이러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노정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마 남북한 관계는 어디에선지 모르지만 한 민간인의 신분으로도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중국이 보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입장, 자기가 북한과 남한을 다 관리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미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왜곡되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경제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안정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도 반대하고 핵미사일 실험하는 것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북한이 중국 말을 순수하게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중국도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미 중간에 세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김대중대통령과 김대중정부처럼 완벽하게 배워야합니다

1004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북한문제,한반도 주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전략 옵션

보건복지

포털을 검색하다가 독립유공자 유족범위를 (손)자로 한정한 법령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2013년 10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입니다. 딸도 자식이니 유족으로 편입시키는게 너무도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미 4년전 헌재에서 위헌판결난 것을 아직도 국회와 보훈청이 헌재의 판결에 맞게 독립 유공자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개정안을 법령으로 채택 하는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가 없습 니다. 국회와 보훈청은 여전히 위헌에 대한 개선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국지사 손녀를 배제시킨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면 애국지사딸을 배제시킨 것은 더더 욱 평등권에 위배되는 보훈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 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 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이유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 을 보훈에 실천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와 보훈청 의 입법과정에서 사장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녀에 대한 배제가 위헌이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면 딸에대한 배제는 더욱 더 중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애국지사의 딸과 외손에 대해서도 동등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취지 와 정신을 독립유공자법에 명시가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실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005

청원종료

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손)자 1인한정 위헌건에 대한 관계법령개정을 실천해주십시요

육아/교육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아픈곳을 만져주시고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대통령님의 깊은뜻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랏살림을 위해 애써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계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산에서 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와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세상과 줄어드는 출산율로 어린이집의 운영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새싹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보육료와 지금의 환경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요구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담을 싫어하면서 어린이집에서는 모든것을 잘 해 주길 바랍니다. 먹는것도 최고, 여름엔 좀 더 시원하게 겨울엔 좀 더 따뜻하게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하는 저로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원아들과 교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원활한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차량운행도 제가 해야하고 급간식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원에 7시30분에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원에서 아기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하루중 앉아있는 시간은 식사할때나 앉아있고 0세 아기들은 안아줘야하고 업어서 재우기도 합니다. 정말 발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기까지 한답니다. 모른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왜 그러게 하느냐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고 어린이집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수족구나 구내염등 전염병이 돌때는 선생님들 모두 퇴근도 늦게 합니다. 모든 교구나 화장실등 대청소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아기들이 다칠세라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못가고 간혹 아기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 할 때 도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기위해서는 나랏살림을 잘 분배하고 지원해야겠지만 출산장려정책과 같이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 별 인건비지원과 급간식 지원금인상과 보육료인상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006

청원종료

어린이집반별인건비지원과 보육료인상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외교/통일/국방

차례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 김 교수는 ‘러시아 PNG가 한반도를 경유해야 하는 8번째 이유’라는 주제발표에서 총 8가지의 이유를 들며 러시아 PNG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관이 북한을 경유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관으로 러시아가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면 한반도의 안정 쪽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며 추가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해 이해당사자로 만든다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반드시 미쳐야합니다》 둘째 이유로 ‘가스관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상류소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국 중국을 상류 소비국으로 둔 가스관을 건설하게 되면 러시아 가스공급이 중국수요에 못 미칠 경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몫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국의 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이유는 LNG선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지만 가스관은 거대한 투자비 때문에 소비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넷째, 한러 경제협력은 윈-윈이 보장된 최고의 궁합입니다. 다섯째, 북한은 러시아 가스관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북한은 어떤 도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와 직결된 것이면 하지 않을 것이며 고립무원의 북한으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섯째는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통과료 만큼 우리의 통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체연료라서 전쟁물자로 전용이 불가능해 경유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일본이 PNG관심있기때문에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반드시 관심을가져야하고,반드시 적극적으로 역할을해야하고 반드시 행동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일곱째는 문재인정부가 안하면 중국이나 일본이 PNG에 관심을 돌릴 수 있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경제성이 무궁무진한 새로운 북극항로 개척과 러시아와의 상업적 협력기회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NG도입선 다변화 및 공급안정성 제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신범식 서울대 교수는 “최근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동은 PNG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합니다.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문제를 풀려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자의 틀 속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의 분야를 선정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원순 외대 교수는 “단기적 북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에너지, 특히 PNG의 유라시아 중심국가 위치를 확보하여 큰 틀의 북한 문제 접근전략이 요구됩니다. 동북아 지역 소비국인 한-중-일 파이프라인의 연결 가능성이 아직까지 낮으며 해상을 통한 LNG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미 LNG의 대동북아 수출이 러시아의 역내 수출량을 능가할 것이며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로 물리적 통합 연계사업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러 양자간 파이프라인 사업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흥복 가스공사 E&P사업처장은 “한러 천연가스 협력이 가시화 될 경우 약 50% 이상 중동지역에 편중돼 오던 LNG도입선을 다변화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LNG와 PNG 공급경쟁 유발로 가격협상력 및 공급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는 주변국에 가스수출 다변화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한국참여를 이끌 수 있고 한국은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및 관련산업 진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관련업계에 블루오션 기회 열어 김세준 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장은 “동북아 가스수급체계 구축이 되면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와 에너지안보 제고가 가능하며 다자간 협력사업(상류부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가스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설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중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블라디보스톡에 LNG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국내로의 안정적 도입방법도 대안으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LNG 수급단가는 액화-수송-재기화 과정을 거쳐도 약 5.9$/MMBTU로 중동 및 미국 LNG의 약 6.9~7.1$/MMBTU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EPC사들은 주로 기화 플랜트의 설계, 조달, 공사 및 투자를 통한 소형LNG 액화플랜트의 공급 수행경험이 있으며 협업을 통해 연산 150만톤 이상의 중형 액화플랜트 EPC 수행이 가능하다. 혹한설계와 현지 설계 코드 등 러시아 지역특성에 대한 리스크도 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은 개회사에서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은 한국-러시아 협력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며 나아가 에너지 수퍼그리드를 통해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1007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의 러시아가스관을 적극적으로 역할해야하는 과제 두번째이야기

농산어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당직 의사로 저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 강자현 할머님의 청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할머님은 늘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으로 최근 계란파동 사태를 보시면서 EM을 사용하여 계란을 관리하면 이런일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대통령님께 이 제안을 하시고자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M 사용여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어서, 자세한 사항을 더 청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08

청원종료

계란파동 예방책

정치개혁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글을 제가 쓴다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볼수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마음에 희망을 갖고 한번 써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때문에 다리를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앗고 제 친오빠가 태어날때부터 앓던 병이 있어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가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집은 많이 가난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도 아픈신 몸으로 가정을 위해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하시고 가난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버신돈으로 창녕 남지라는 촌동네에 낡은 아파트를 사서 계약하고 이사온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일 전에 집으로 법원에서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저희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있는데 그밑에 부하직원들 3명이서 문서위조,사무실위조하여 아파트 2동 중에서 13채의 집을 팔아 그세명에게서 서**라는 분이 사고 서**라는 분이 김**라는 분께 집을 팔고 아무것도 모르고 김**라는분에게 집을 산 저희집을 포함한 13분이 집을 계약했습니다그래서 건설회사가 부하직원 3명에게 소송을 걸엇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 계약은 모두 무효화 하라, 다시 건설회사의 소유권으로 돌려놔라 라는 판결이났습니다 알고보니 김**와 서**와 부하직원 3명이 같이 사기를 친것이였습니다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세상을 다잃은 심정으로 법무사를 찾아갔지만 법무사에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라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사기당한 아파트 사람들끼리 뭉쳐서 김**와 서**에게 소송을 걸라고했지만 김**는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였고 소송을 건다해도 이길확률은 낮다고 말하셨습니다 그일이 일어난지 아직 1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진돈 한푼없고, 가진건 집밖에 없었는데 그집마저 억울하게 빼앗기게 생겨 어머니 아버지는 큰충격으로 병원을 다니십니다 진짜 오빠도 몸이 불편하고 아버지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신장 결석으로 인해 10년전에 콩팥한쪽을 떼어낸 상태입니다 진짜 제 입장으로써는 할수있는게 없어 너무 답답하고 사기친사람들은벌금300만원으로 끝나는게 너무 이해가 안되고 그럼 하루아침에 13집의 가정이 길바닥으로 내앉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살아갈 의욕도 용기도 자신 없습니다제발 이글을 읽어보시고 한번만 도와주세요 한나라의 국민을 살린다 생각해주시고 한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나이 이제 21살입니다 어린나이에 모든걸 잃고 ,의욕,꿈도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본문의 내용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1009

청원종료

한번만 도와주세요

일자리

벌써 내일이면 8월도 다가고 9월입니다 보육도 공교육화 되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계속 저출산 위기속에 사라져가는 가정어린이집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실건지요? 최저임금이 올라 보육교사의 처우가 좋아지는것에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운영이 위태한데 교사들은 어디에서 근무해야하는건지요? 수차례 반별인건비지원을 논의해왔습니다 몇 달 남지않은 2017년도 첫째,반별인건비지원이 최선입니다 둘째,교직원의 급여가 오르는만큼 표준보육단가 적용하여 보육료현실화가 급선무입니다. 꼭 일자리와 아이들의 첫선생님의 고용안정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길인지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0

청원종료

인구절벽시대의 아이를 키우는 첫선생님의 실직위기

육아/교육

가정어린이 집에서 영아반 교사로 여러 해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적은 보수에도 아가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는 보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엄청 오른다는데 저희들은 반갑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해 동안 원장님의 원 운영을 지켜보며 느끼는 것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 진다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보육료는 현실화되지 않으니 이러다가는 문을 닫는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더 큰 보람으로 보육에 힘쓸 수 있게 보육료를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반별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나라의 미래인 영아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1011

청원종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육아/교육

태어난지 한달 도 안되 신생아를 자기 친정 집에서 혼자 방치함.방치이유는 남자와의 외도 때문임.총2차례이고.학대도2차례 스트레스 풀려고 엉덩이를 때려 멍 들게 하고.펄펄끊은 물을 강제로 입에 들이붓고.그걸안 남편은 애기엄마에게 모라햇지만 오희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남편은 학대와 방치 사실을 작년 9월부터 신고햇지만.동영상 증거가 없다면서 신고가 안됨1년 이나 지나서야 신고 가 되었지만 뻔뻔한 애기엄마는 집을나가서 성매매와외도 를 일삼고 다니면서 생활을 함.애기엄마는 아동학대조사 받을 때 자기는 산후 우울증 으로 죄 를 가볍게 한다고함.여러분 비도덕적인 행실을 일삼고 있는 애기엄마를 전국민 알수있게도와주세요.전 아동학대와방치로 부터 아이를 지키려햇던 아버지 입니다. 방송국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동영상 같은 증거가 없다면서 거절하기 일수 였습니다.저에게 가진증거는 아동학대방치를 인정하는 녹음 자료뿐입니다.이글을 읽고 퍼트려주세요.지금도 애기엄마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햇는지를 인지 하지못하고 외도와 성매매를 일삼고 있습니다.이사실을 전부다 알고 있는 처갓집 식구들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요.경찰에서도 기다리라는 말뿐이고 조사가 흐지브지 하게 끝날것같습니다.작년부터 학대와방치가 있었는데 경찰은 동영상 증거를 가져오라하면서 신고도 못하게 하였고.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햇습니다.1년이 지나서야 수사를 해주는 경찰은 제가sns에 이글을 올려 여러사람들이 도와주셔서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여러분의 한번만더 저와제아이가 행복하게 살수있게 기적을 만들어주세요.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1012

청원종료

아동학대한 애기엄마.꼭처벌해주세요.

일자리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는 노년층의 일자리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불가피하게 아파트 관리비를 인상하여 임금 인상분을 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 많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경비원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12시간 매일 근무제로 바꾸면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바라지 않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경비원 일자리 축소가 여러 곳에서 발생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함으로써 일자리 감소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광고 수익을 얻게 하거나 경비원들의 전직 경험을 활용하여 수익활동, 아파트 중고물품 거래(가전제품, 유아용품 등등) 중개 수수료등.

1013

청원종료

최저임금 실시로 인한 아파트 경비 일자리 축소 우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 능동 신동탄파크자이2차 입주예정자 입니다.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능동 1초의 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하였으나, 교육부 중투위에서 세 번이나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승인 심사 기준인, 경기도 전체의 학교수와 학생수를 비교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보시고, 오산/화성 교육청에서 승인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번 중투위에서는 반드시 능동 1초가 설립 승인되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학교는 지역 특성상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입학이 안됩니다. 당장 내년에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는 차도와 인근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를 지나 1Km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능동 1초의 설립 승인을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1014

청원종료

화성시 능동1초 설립승인 왜안되는것일까요?

보건복지

4기 이상의 전이된 말기 암환자들의 경우 항암신약의 급여화를 기다리는 수년간 항암신약을 쓰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외 임상자료까지 찾아가면서 적극적인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 한가지를 먹더라도 조심스럽게 체크해가면서 먹는 암환자들의 일상이기에 적극적으로 투병을 한다 해도 모든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늘 신중에 신중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한 면역항암제,,, 우리는 그 제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받길 원하고 치료를 위해 오프라벨이며 비급여라 할지라도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면역항암제는 ‘세독성항암제’나 ‘표적치료제’ 보다 부작용도 없고 효과 또한 좋습니다. (호전사례 有) 그런데 이번 급여고시 확정에 따른 면역항암제 투약이 일대 혼란에 빠져버린 지금 신규환자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으면서 거기에 기존 투약하던 환자들마저도 오프라벨 처방을 해주던 대부분의 병원들로부터 진료거부 및 예약비 환불을 받는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심평원입니다. 현재 부작용을 우려해 정해진 71개 병원에서만 투약을 하라고 하고 기존에 맞았던 병원에서 12월까지 맞게 해준다고 유예기간을 줬지만 결국 취소, 환불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심사 팀에서는 '기존 투약자에 대한 치료 계속' 공문에 대한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8월 24일 당시 심평원 관계자와 통화 후 병원차원에서 오프라벨 투약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압박으로 인해,,, 그래서 대형병원을 돌며 처방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나 이 또한 거절을 당하는 입장이고 혹여 시간이 걸려서 처방을 받는다 해도 입원처리를 안 해주면 결국 메디컬 푸어가 됩니다. 아프고 돈 없는 국민이 되기 전에 왜? 사보험을 들었나요? 이럴 때 쓰려고 사보험까지 들었던 건데,,, 면역항암제와 표준항암을 병행할 때 둘 다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간다는 게 결국 죽으라는 얘기 밖엔 안됩니다. 암 치료를 못하게 해서 죽이던 메디컬 푸어를 만들어 죽이던 어찌됐던 심평원은 우리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이게 인권유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살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고 자비로 맞겠다고 발버둥치며 그 동안 넣어왔던 실비보험을 쓰겠다는 것 조차 전액본인 부담으로 막아버리는 건 결국 죽어라,,, 알아서 죽어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암환자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를 두고 가만히 보고 있을 환자가 있겠습니까? 보호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암환자들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못해 죽던 돈이 없어 죽던 암으로 죽는 것보다 빨리 죽게 생겼기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리를 잡고 눌러앉아서 많은 대한민국의 아프고 억울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가족이 되었던 前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희 장관처럼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담당자들도 암환자의 가족이 되어야 이 절실함을 알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아픈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심평원의 실무 책임자이자 정책 책임자인 이병일 실장의 면직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존 오프라벨 투약자의 필요사항] 1. 심평원이 내 놓은 이번 대책에 기존 투여 환자들은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투약 중단이 없을 꺼라 했는데 기존 투약 병원들이 투약 중단하고 예약 취소와 환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기존 병원에서도 투약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라. 2. 교수들마다 면역항암제의 효과와 처방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병원과 교수도 있을 테지만 처방을 꺼려하고 기피하는 교수들이 대부분이다. 각 병원과 교수들의 사견에 따라 처방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투여 환자들은 지정 병원에서 환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처방하고 차후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라. 3. 표준항암과 면역항암제를 병행하는 경우 면역항암제는 비급여로 본인 부담하더라도 표준 항암은 급여로 처리 되도록 명확하게 공문으로 조치를 취하라. 4. 모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5. 위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고 해당 병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기존 투여 환자들의 투약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처리하여 병원과 교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라. [신규 투약자의 필요사항] 1. 신규 투약자가 다학제적위원회 진료 원할 경우 무조건 처방하게 해달라 이후 책임은 환자가 지겠다. 특히 시간을 다투는 4기환자의 경우 투약하게 해달라 진료가 접수되면 부작용에 대한 동의서 쓰고 처방해주게끔 해달라. 2.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 기회 부여 등의 차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임상을 하게 해줘라 3. 모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4. 다학제병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혈종과 있는 2차병원까지 확대하여 병원간 경쟁 속에 환자 스스로 합리적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5. 위 모든 사항을 명문화하고 해당 병원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기존 투여 환자들의 투약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처리하여 병원과 교수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라.

1015

청원종료

대한민국의 아픈 국민도 국민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 양질의 보육,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어드릴 때 마다, 함께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추어나가는 선생님들을 볼 때 마다 보람을 느끼며 힘을 얻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어려움들이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닌, 절벽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주십시오! 첫째,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25%인상)를 이루어주십시오. 보육료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육료를 책정해 주십시오. 둘째, 영아전문 보육교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들은 저출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불안을 겪고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보육발전과, 여성일자리창출, 공보육을 통한 저출산 해소 등 국정현안과제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현장에서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1017

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이루어주세요!

육아/교육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저희는 고용의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격고있는 운영자는 최저임금인상과 함께 운영을 중단하거나 교사수를 줄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최 측근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로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격차는 동일노동 동일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의 격차가 너무커서 상실감을 느끼고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및 고용안정을 당부드립니다. 오로지 아기들을 돌보는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료 현실화와 반별 운영비 지원 해주십시요. 열악한 환경에도 긍지와 자부심 하나만으로 일하는 저희 교사들의 간곡한 청원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18

청원종료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및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원장입니다. 양질의 보육, 함께 책임지는 공보육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어드릴 때 마다, 함께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추어나가는 선생님들을 볼 때 마다 보람을 느끼며 힘을 얻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어려움들이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닌, 절벽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주십시오! 첫째,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육료 현실화(25%인상)를 이루어주십시오. 보육료 산정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육료를 책정해 주십시오. 둘째, 영아전문 보육교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을 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들은 저출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불안을 겪고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보육발전과, 여성일자리창출, 공보육을 통한 저출산 해소 등 국정현안과제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현장에서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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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반별 인건비지원! 꼭 이루어주십시오!

행정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더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나까지 끔찍한 사건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글 올려봅니다. 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이번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을 보고 너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작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20년 이라니요? 게다가 얌전히만 있으면 5년 석방이라고요? 전 기사를 읽고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조두순을 포함한 모든 끔찍한 살인범, 성범죄자들에게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것이 생각이 났고 정말로 범죄자만 살기좋고 피해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그리고 몇가지가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일은 저의 목숨과도 관련된 일이라 넋놓고 볼수만은 없었습니다. 항상 눈살이 찌푸려지는 끔찍한 범죄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나날이 갈수록 범죄도 늘어가는것 같고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저희 가족이 굳건히 믿고 투표한 만큼 대통령님도 올바른 선택, 올바른 처벌을 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지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까지 언제 어디에서 살해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할수도 있으니 피해자를 위한 엄중하고 강력한 법이 생기면 가해자들은 마땅한 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더욱 안심하며 살 수 있을것 입니다. 지금 고칠것이 많은 대한민국이라도, 든든하고 믿음직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있으시기에 저도 드디어 제 의견을 말해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루어질것이라 꼭 굳건히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0

청원종료

흉악한 성범죄자들, 그외의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행정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 여성환경연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은 식약처에 민원신청한 글입니다. 근데 식약처를 믿을수가없어서 글을 복사해서 청원합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낀 생리대 조사는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 유한킴벌리 생리대 1위 점유율 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하지가 않습니다.!만약 이글을보고도 그대로 여성환경연대가 검증위원으로 활동한다면. 저는 청와대 게시판에 이글을 올릴것이며, 또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뉴스에 댓글도배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말고 곤란한 상황이 오지않도록 판단잘하십시요 전한다면 합니다. 일똑바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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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 여성환경연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육아/교육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무시되는 노동현장,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공개되는 폐쇄회로 TV가 설치된 일과 속에서도 우리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교육합니다. 부모들은 ‘보육교사 이직률이 40%나 되는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영아기 교사의 높은 이직률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석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아이들의 안일을 염려하는 것도 모자라 보조금이 중단되어 교사의 해직을 염려해야 하는 불합리한 보육현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요구는 보육교사들의 너무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입·퇴소와 무관하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최저임금 16.4% 인상인데 0-2세 영아보육료 1.8% 인상으론 보육교사 최저임금을 맞추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의 반별 인건비지원을 지원해주시길 정부와 대통령님께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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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에게 반별 교사 인건비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

안녕하세요 한 대학의 치위생과를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 지금 현재 원래 예정되 있던 국가고시 시험 날짜 (17년 12월 16일 토요일 )이 지금 현재 1월 5일 금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시험은 일요일에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는 토요일 이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예정대로 잡혀있는 날짜를 공무원 추가 채용 시험으로 미뤄졌습니다.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제가 듣기로는 한 대학의 종교적 휴무일 때문에 국시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한건 아닙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 많은 학생들이 보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기전에 국시원이나 관련되 있는 어느 누군가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시원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단지 업무에 대한 내용만 말을 하던데.. 공무원 추가 채용시험 때문에 원래 예정 되어있던 날짜가 변동이 된다... 그저 그냥 의료기사와 학생들을 무시 하는 것 밖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계획 ( 취업, 여행, 기숙사 등등)에 문제가 생기게 됬습니다. 몇가지 이유라도 듣고싶습니다. 정확한 이유라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과라던가 해명을 듣고싶습니다. 이번 12월 16일에 보는 국가고시는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던 시험입니다. 학교에서도 아무런 관심이없는건지 이유에 대해 설명도 않해주시고 학생들도 불만만 있지 나서질 않고 국시원에서도 막연한 이유만 말하고 말고 답답해서 제가 글을 적어봅니다. 꾸준히 민원을 넣겠습니다. 날짜가 다시 원래되로 돌아 오던지 아니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시던지 할 때 까지 민원을 계속 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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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고시 날짜변경

외교/통일/국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한국에서 현재 9월학기에 중국 항주 절강대에 입학허가서도 받고 일인당 일년학비 중국돈 25000 정도 환률계산시 430만원정도를 학교에 송금하였는데 갑자기 중국 항주 절강대 측에서 입학취소 연락이 와 현재 한국학생들에 장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입학허가까지 통보해주면서 갑자기 취소통보하면서 그와중에 송금한 430만원정도 되는 돈을 단 일원도 못 돌려준다는 학교담당자에 유선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사드 문제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현재 제 자녀 뿐만하니고 수십명에 자녀들이 학교통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없게끔 국가에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꼭 조사해서 송금한 학비는 되돌려줄수있게끔 조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많은 고등학교졸업생들이 시름을 않고 있습니다......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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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한국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일자리

4년제 대학 나와서 사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결혼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 평범한 일상을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분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사교육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수동적이고 해야만 하는 입시 체제 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맘에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그립기도 했고요..그래서 저 자신이 속해 있는 사교육 노동 시장을 떠나 보육 교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어린이집에 근무 한지 이제 3년이 넘어 갑니다. 저도 일하느라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그땐 막연히 선생님들 고생하신다 생각하고 말로만 늘 감사하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다 보니, 처음 일 시작하고 1년 정도는 꿈꿔왔던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퇴근하고 나서 저녁준비를 못할 만큼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아이들 돌봤구나 싶고요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한 맘을 갖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만 2세 영아들을 보육 하고 있는데요...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인 부분은 익숙해져 갔지만, 학기가 마무리 되는 2월이 되면 만 2세 영아들이 졸업을 하고 새로운 영아들이 오기 전까지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함께 일하던 교사 중에 한 두명은 그만 두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동료는 오래 함께 일할 수록 손발도 맞고 우리 보육일 자체가 선생님들의 분위기도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일은 여러 연령대의 주로 여인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보육 교사 하면서 받은 급여로 명품 핸드백 안 삽니다.. 매번 해외여행 가서 돈 쓰고 오지도 못할 분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생활비 보태거나 돈 모아 집 사고, 차 바꾸고 하겠지요.. 그런 작은 경제 활동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순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컨데...아이들이 졸업하고 새학기가 되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우리 원에도 3개의 반이 있습니다.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면 새학기가 되어도 서로 정해서 그만두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일했을 때 보다 지금 근무 환경은 더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달님~~ 지금 우리 대통이라서 넘 좋습니다~~지금처럼 쭉~~ 화이팅 입니다~~나중에 지못미 라는 말은 다신 하고 싶지 않기에....저 또한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겠습니다~~앞으로의 민주 정부 50년을 위하여~~!!!!!^^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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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 주세요~^^

기타

이건 법의 문제고 합리성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정권을 규탄하거나 비아냥거릴의도도 없습니다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역사에 부끄럽지않게 결단해주세요 진보정권을 지지했던것도 논리적이고 합리성이 컸었는데 이건 무슨 막무가내 막가파아닙니까 왜 이런 고통을 선량한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뭘 잘못한거죠? 똑똑한 진보정권이니 논리적으로 설득해보세요 수긍할수 있도록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물어도 상식이 아닙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변명이라도 좀 해보세요 과연 대통령님 장관님 금융위원장님들 수석님들 양심에 비추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닌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고쳐나가는게 진정 멋진 정권이고 국민들도 더많은 지지를 드릴겁니다 부디 실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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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8.2소급적용 부당합니다 다주택무주택떠나서

미래

저는 현재 16살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제발 수능개편 안됬으면좋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교육과정도 바껴서 지금 공부하는것도 벅찹니다ㅜㅜ제발 수능 개편안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개편이 된다면...1안이 앤 2안이 됬으면 좋겠습니다.학부모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현재 중학생들의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내가 대학갈 입장으로써 조금더 조금더 수월하게 대학을 가고싶습니다.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수시,자기소개서 쓴다고 또 돈을 내서 컨설팅을 받고,생기부 채운다고 또 사교육하고 아마 이 뫼비우스의 띠를 벗어나지 못할껏같습니다.정시가 절대평가로 바뀌게되면 일반고학생들은 대학가기가 정말 더 어려워 질것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1027

청원종료

수능

보건복지

매일밤마다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윗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아주 미쳐버릴지경입니다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도요!!! 관리사무소와 기관으로도 호소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도 신통치않았고 (그나마 보건소에서는 관리사무소로 비흡연자 권리보호에대해 관리해주러는 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시하고 아무대책도 내놓지않은듯..) 얼마전까지는 열대야였으니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트는게 당연해서 참자 하고있었지만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는 창문도 열고 바깥공기도 느껴보고 싶은데 당최 어느집인지도 모르게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에 올초에 이사온 이후로 창문을열고 생활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집엔 이제 돌이 갓지난 아기가 있어서 더더더더더더 걱정에 예민할수밖에요 정말 미쳐버리고 돌아버릴지경입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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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담배연기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육아/교육

현 중3학생 학부모입니다. 방금전 미디어 매체를 통해 8월 31일 발표될 수능개편안이 유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3학생들이 정책수립의 시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1년전부터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능체계가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지금껏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 고등학생의 수업은 학창시절의 추억은 없고 공부하는 기계인지 모를정도로 어렵고 지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업의 경감을 가져다줄 수능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 학생들이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학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편안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합집산에 따라 여기저기 소속기관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솔직히 전국의 중3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한 개별적인 설문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단체니 하며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의견이 전국의 중3 학생들의 의견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각 소속 기관의 의견이지 진정 해당학생들의 의견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그분들이 전국의 중3들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일반학부모입니다. 수능개편안은 유예되어서는 안되고 예정대로 2021학년도 부터는 개편된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나라의 정책이 떠밀리듯 소신없이 움직여서는 안되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한번에 짓밟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어디 소속도 없는 힘없는 소시민이라 어디라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없어 교육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밀려 좋은정책을 만들때는 많은 저항을 받게 되겠지요. 그럴때 마다 바라봐야 할 대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르는 국민과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에도 힘있게 소리를 내지를 수 없는 답답함에 오로지 개편안을 가지고 여론몰이 하시는 기관의 의견이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대표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수능개편안이 2021학년도부터 꼭 시행될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1029

청원종료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유예소식을 듣고

안전/환경

파괴되는 환경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더 오염되어 깨끗한 하늘한번 보지 못할까 깨끗한 바다를 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저는 두아이의 엄마이고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은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정책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것같아요.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시키는 정책부탁드립니다. 삶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커피전문점에 쌓여있는 일회용품들,쓰고 남은일회용품들 모두 버리고 가는 사람들,개개인 모두 알고 실천하기엔 어려울것같아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부탁드립니다. 사용금지시켜주세요!!!!!

1030

청원종료

환경오염

보건복지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국가 보훈대상자의 복지도 나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통과 취업, 교육적인 면에서라도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 생각듭니다. 복지혜택이 너무나 허접한게 사실이고 보훈급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좋은점도 있겠지만 보훈급여보다도 기타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는 보훈 신분증을 보여주면 식사가 할인되거나 핸드폰 요긍이 할인되거나 자동차세가 할인되거나 등등 각 분야에서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크게 변화가 생길것이라 봅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실거보 체택만 된다면 더 많은 지지층이 생길것이라봅니다. 국민들도 알듯이 보훈 대상자의 혜택이 퇴보하고 있고 보훈급여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작다고 들었습닏ㄱㆍ.

1031

청원종료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 및 보훈 급여상승

농산어촌

안녕하세요 언론을 통해 현 정부의 여러가지 개혁과 정치에 관해 많은 관심과 더불어 만족을 갖게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터 다녔던 교회는 반지하에 개척을 했던 교회였는데 목사님께서는 사모님과 그 교회에서 10~20명 남짓한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20년 정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워낙 소규모의 교회인 만큼 정년퇴직 하실 때에 받은 적은 사례금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 후에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가지고 경북 상주로 가셨는데 직접 수 년간 집을 지으시고 300평의 땅을 매입하셔서 현재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지원금과 같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농사를 짓는 부지가 300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80평 가량의 부지는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한 번은 상주시에서 농지 한 평당 1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농지 300평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이 혜택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적게는 3백만원 4백만원 받고 더 큰 농가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전입신고를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더라면 혜택에서 제외 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300평 미만의 농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야 정상적인 세금 운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참 애석하게도 농가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의 국가지원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귀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정보에 어둡다는 이유와 소작농이라는 이유 같은 것으로 국민으로 누릴 혜택에서 소외 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고 편법 또한 사용하지 않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양심 소작농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시청 구청 근무 공직자 여러분..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같이 마음 좀 써서 업무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말만하고 방관하는 행정처리는 컴퓨터 한대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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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작은 개척교회를 정년퇴직하시고 소작농이 되신 목사님의 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