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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ㆍ논란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정치인의 실세인만큼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려면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현정권의 하에 있는 검찰보다 나경원 의원이 좋아하는 특검을 설치하여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게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라마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특검수사를 요청합니다.

582349

청원종료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정치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지명되자 후보를 흠집내고 낙마시키 위해 후보자와 가족들에 매일매일 음해성 기사를 남발하는 언론들과 극우 유튜브 포털.커뮤니티에 음해 댓글을 달아되는 네티즌 들도 전부 찾아내 고발해 주십시요. 조국 후보자와 가족들의 힘이되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저들은 후보자와 가족들을 더욱 짓밝으려 할겁니다. 조속히 고발 변호인 단을 구성해 하루 속히 자료 를 수입해서 악질 기자와 악질 방송국 유튜버 악질 네티즌들을 고발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582350

청원종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가족들에 무차별적으로 음혜와 허위 사실을 만들어 퍼트리는 언론들과 유튜브 그리고 댓글부대을 고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정치개혁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 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습니다..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 출처 : http://news.chosun.com/.../2019/08/27/2019082702943.html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하하여야 합니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582351

청원종료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인권/성평등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헌데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을 해주는데 제 문의는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놔두는 걸 보고 화가 났고 다른 수영장들도 비슷하거나 할인제도가 없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수영장 여성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올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영강좌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여성은 생리 5%할인이라고 되어있는걸 이용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월수금 일주일에 삼일 하는 강좌 금액을 보니 한 달에 55,000원 이더라고요. 9월에 월수금 강좌를 다 나갔다고 한다면 13일 나가는거고 55,000 나누기 13을 한다면 하루에 4,230원꼴인데 55,000원에서 5%할인인 2,750원을 제외한다면 52,250원 이더라고요. 여성들이 생리를 하루만 하는것도 아니고 한다면 최소 나흘에서 일주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생리 할인이 하루 금액인 4,230원 보다 못할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적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신건가요? 이를 건의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저 금액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여자 아이들은 돈도 없는데 아니 생각할수록 무슨 일이지 싶네요. 라고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 체육관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글을 23일에 올렸고 지금 27일인데 주말이 끼어있었기에 저는 답변이 늦나 싶어서 직접 홈페이지에 확인하러 들어가봤더니 저보다 늦게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린 분들은 다 답변을 해주고 있고 저만 답변을 안해주고 있는거더라구요. (2019-08-27 12:48 분 기준) 선생님. 여성이 생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사람마다 생리 기간이 다르긴하지만 보통 4일에서 7일은 합니다. 더 오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7일을 합니다. 거의 정확히요. 좀 적을때는 6일이지만 보통은 일주일 내내 7일 간 생리를 합니다. 만약 제가 7일동안 생리를 해서 수영장에 가지못한다면 이건 제가 잘못해서가 아닌 어쩔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신체구조 때문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생리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월, 수, 금 삼일은 빠질텐데 삼일 가격도 아니고 하루 가격인 4,230원도 아닌 2,750원 이라니요. 여성청소년들은 청소년 가격이 할인 된다고 하더라도 남성 청소년 보다 금액을 소수로 덜 내고 더 이용하지 못하는건데 여성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글을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리를 일주일동안 하지 않는데 일주일동안 할까봐, 여성이 돈을 먹을까봐 저렇게 행동하는거라면 정말 더 화가납니다. 차라리 여성들을 기록제로 해서 자동이체를 하게 하든지 본인들이 수영강의를 끊기전 생리기간을 적게해서 그 만큼의 금액을 빼는 등 방법이야 얼마든지 생각해보면 나올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생각하신다면 남성에게도 적용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은 생리를 하니 할인을 해준다면서 정작 따져보면 남성보다 수업도 덜 듣는데 돈은 더 내고 있는 상황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로 인해 하고 싶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것도 억울한데 이런 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말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본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리대를 생리가 끊길때까지 본인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들어가는 금전적 부분과 신체적 정신적 부분까지 나라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여성으로 태어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이런 글을 쓰는것 또한 스트레스 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지만 나라에서 적금관련 교육관련 취업관련 임금 관련 혜택 등 그에 맞게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로 태어나 군대에 갔다 왔다고 한다면 다들 수고 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이 매달 생리를 하는 건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기 급급하고 따가운 눈초리만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왜 모두 본인들이 성별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특정한 성별에게는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성별은 오히려 피해를 받나요. 이런 부분이 사소하다 생각되어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 글을 쓸때 제 전화번호와 신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 ****** 체육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여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됩니다. 핑계 또한 듣고 싶지 않고요. 혹여 회의를 하느라 답변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관해 지금 회의 중이다. 언제까지 다시 답변을 주겠다는 답변을 남긴 뒤에 다른 사람들의 문의 글에 답을 해야했다고 봅니다. 저보다 늦게 문의 한 사람들은 답변이 완료되었는데 저 혼자 답변이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봤을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개선시켜주세요. 개인에게 맡기면 자궁이 벼슬이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은 다 국가비용으로 자궁 떼버려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조차 차별이 만연한데 누가 아이낳고 기르고 싶습니까 필요할때만 구슬려서 자궁 빌려가고 평소에는 나몰라라 하는 거 같습니다. 여성들에게 아이낳으라고 하면서 여성1인 정책들 신혼부부 정책으로 바꿀생각 마시고 여성 1인 정책에 더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탐폰이니 생리컵이니 이런 말이 나올까 말씀드리자면 탐폰과 생리컵을 사용 못하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그 인원이 더 많고요. 기준은 생리로 인하여 수영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이 되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여성뿐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582352

청원종료

수영장 여성 할인이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며 여성할인에 대해 문의했으나 저 혼자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성평등

대통령님께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는 영도자 화천 이후, 의례에 대한 갈등으로 1999년 여러 파로 분열되었습니다. ** 본부도장측은 본래 행해온 의례를 주장하며 다른 의례법을 난법(亂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도자(背道者)라 하여 도장(道場) 출입을 엄하게 금(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석이 된 **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 *** 선감은 올바른 법을 수호한다는 명목 하에 차차 종단의 공식 직위를 장악하여 현재 ‘***** 본부도장원장, **수습대책위원장, ***** 임시종무원장, **대학교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영농법인 이사장, 종단성금관련 **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 선감은 국제자원봉사단 이사장직을 통해 *****의 외부활동을 총괄하고 있으며, **본부도장 수호책임자로 내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두 형제의 종단 내 권력은 실로 대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무도(無道)한 세상에 윤리를 세운다는 종단 취지와 반대로 도박과 다수 여자와의 불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왔고, 최근에는 동생 ***의 부인이 도장에 찾아와 ‘두 형제가 계집질을 하고 다닌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30년 이상 수도에 전념했던 제가 ‘개인이 아닌 엄연한 종단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한바, 동료들은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겠냐?’며 종단의 사법부 격인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그런 일이 없다’며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저에 대해 그 자리에서 직위삭제, 권한삭제, 무기한 대기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 활동 전부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수도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제 의견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 선감은 감사원이 전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된 종단 기구라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알리기에 열을 올릴 뿐 아니라, 저를 의례를 달리한 배도자와 연합하여 도장을 전복하려하는 인물로 감사원을 통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의례인 도법을 준수하며 일생을 살아온 저로써는 죽음보다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 선량하고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에서 조직을 이용한 두형제의 인권유린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직을 장악한 이들을 고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종교가 인권탄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살피셔서 힘없고 한(恨) 많아 종교를 찾았던 사람이 또 다시 원(怨)을 감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의 수도(修道) 생활을 넘어, 개벽된 세상을 지향하는 *****가 나라의 자랑스런 민족종교로 거듭나도록, 종단 내 두 형제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영도자 화천 이후 신앙에만 전념하여 조직운영에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을 청원하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호소하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9 작성자 ***이 올립니다.

582353

청원종료

민족종단 ***** **본부도장 책임자를 자처하는 *** 선감, *** 선감 두 형제의 조직적인 인권탄압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안전/환경

인천 검단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검단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곳입니다. 1992년 2월 부터 약 27년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해 왔습니다. 검단 주민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고통은 물론이며, 집값하락, 교통 시설 낙후 등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15분내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거리 대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 마다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시키겠다고 수없이 공약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부도 이번 지방정부도 똑 같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기대하고 있는 검단 국민의 열망을 어기는 것이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공약한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더 오랜기간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한 수순으로만 의심 됩니다. 30년 가까이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국민의 목소리를 부디 들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82354

청원종료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를 막아 주세요

반려동물

8/4 2개월된 아기 고양이 한마리를 입양 했습니다. 8/9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아이가 온 집안에 구토와 설사를 해놓고 눈은 퉁퉁 부어 밥을 하나도 안먹었더라구요. 샵에 연락하니 데려와보라고 했습니다. 8/10 샵에 데려다주기 전 동물 병원에 들러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귀에 곰팡이균, 진드기를 비롯하여 각종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무엇보다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려있었습니다. 샵에 데려가서 아픈 아이를 분양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 우리가 살려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럼 꼭 좀 살려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8/12 아이 건강 상태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겠다더니 이틀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참지못하고 퇴근길에 연락을 드리니, 아이 상태가 안좋은데 수액을 맞추고 있다며 기다려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길로 바로 샵에 방문해봤습니다. 수액을 맞추고 있다던 아이의 팔에는 수액을 놓기 위한 혈관 확장 장치 조차 안달려있었구요, 어찌된 영문인지 여쭤보니, 포도당을 아이 목덜미에 주사했다며 기다려야된다고 잘 케어 할테니 그만 가라고 해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8/13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아이를 오자마자 병으로 안좋게 떠나보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저는 환불을 바랐지만 계약서 상 교환 또는 환불이기 때문에 자기네 가게는 교환만 해준다고 환불을 원하면 소비자원에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소비자원에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를 중재만 해주는 곳이지, 강제 집행능력이 없어 괜히 시간 들이고 힘빼지 말고 그냥 교환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가게와 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아픈 아이 말고 건강한 아이로 부탁드린다고 하고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8/26 건강한 아이를 구해주겠다던 샵에선 먼저 연락 한번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여쭤보면 귀찮다는듯이 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날도 연락을 주기로 한 날이였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온갖 욕설 폭언을 퍼부으며 법대로 하던, 콩대로 하던 니 맘대로 하라고 제게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저에게 폭언을 한 직원의 행태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그러게 왜 자꾸 연락해서 사람 귀찮게, 비꼬꼬 그러냐고. 그러니 욕이 나가지 라고 하며 또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몇년전에도 ***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견샵과 그곳에 생명을 물건처럼 대주는 애견 공장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사회 이슈로 불거지며 그 이후 ***의 많은 애견샵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 이후엔 정말 정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샵들만 남은것일 거라는 제 생각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처럼 여기며 돈을 벌기위한 영업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아픈 아이들을 분양하고, 물건으로 생각하기에 죽으면 교환해주면 그만이라는 애견샵들의 운영 행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 애견샵들 물건 찍어내듯 생명을 다루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생명을 병들게 하는 애견 공장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며 입찰 판매하는 경매장까지 그때 이후에 변한게 없이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더 이상 저처럼 마음아픈 견주, 묘주와 또 태어나자마자 아픈 강아지, 고양이들이 생기지 않게 *** 애견샵, 그와 연결되어 있는 애견공장, 경매장까지 전수 조사를 벌여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582355

청원종료

*** 애견샵의 운영 실태와 애견 공장, 애견 경매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나 치가 떨려서 처음으로 국민 청원을 넣습니다.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오도록 한 것도 모자라 그 영상을 어린 두 딸에게 보여준 아빠가 징역 10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빠는 초등학생 딸들의 옷을 벗겨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추행 하고 폭행 하였습니다. 이 여자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아빠는 41세로 아빠가 징역 10년을 살고 나왔을 때 51세, 여자 아이들은 겨우 20대가 되는 나이 입니다. 51세의 아빠는 20대의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요? 이런 반 인륜적인 아빠가 10년 뒤에 나와서 출소하여서 아이들과 부인에게 어떤 끔찍한 폭력을 가할지 판사님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아이들과 아내가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며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10년 뒤, 아니 분명 그 보다 앞서서 출소할 아빠를 맞이할 생각에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공포에 떨며 살아갈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최소한의 구조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들이 평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제 2, 제3의 폭행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청합니다. <기사 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51539&code=61121111&sid1=soc

582356

청원종료

아내 성매매 강요한 뒤 어린 딸에게 보여준 아빠에게 징역 10년이 아닌 최고형을 요구 합니다.

인권/성평등

작은며느리의 직업은 교수님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는 교양학과 교수입니다. 2019년5월23일 오후2시에 작은며느리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첫말이 "니 아들 울구불구 난리인데 죽일까 살릴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는 "니 신랑한테.." "시발년아 입만 닫고있어 이간질하지말고" "너 이집에서 피투성이로.. 변사체로 두명 발견되기전에" "너 조심해 진짜 죽여버리기전에" "거지같은년이 자꾸 전화하고 지랄이야"이 모든 대화는 시어머니께 하는 2분58초간의 대화중 일부분입니다. 돌쇼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판피린병을 던지는 일, 입을 위아래로 꼬집는일등.. 이러한 폭행과폭언을 1년넘게 당해 결국 엄마는 쓰러져서 지금까지도 약을먹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있지 못하십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하는중 녹취파일을 들려드렸을때 원장님께서 직접신고를 하신다고,안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받으신다고.. 그러나 엄마는 말리셨습니다. 이런욕을 들으셨음에도 자식이니 용서를 해주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동생부부는 본인들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작은며느리는 평소에도 본인의 지식을 앞세워 시부모님의 말씀중에도 본인 마음에 안들면 "저 박사에요" 라고 무시를 하곤했습니다. 7월에 형사고소를 하였고 파일확인하신 담당형사분도 마찬가지로 놀랐습니다. 엄마가 1년반을 참으셨던건 자식 잘되라고 참고 혼자 삭히셨던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참는것을 동생부부는 오히려 이용 하였다는걸 인지하셔서 어제는 실신을해 119에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지금 현재 제대로 앉아계시지도 못합니다. 동생부부는 이런 폭언폭행뿐 아니라 현재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2억을 빌려갔습니다. 의정부 저택건축에 돈이필요하다는 요구를 듣고 2017년12월까지 반환하겠다는 아들부부의 말만믿고 차용증없이 2017년 8월1,2일 통장으로 1억씩 입금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해11월부터 시어머니를향한 작은며느리의 욕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너같은게우리집이랑격이맞는줄알아" 오늘 현재 까지 돈을 갚기는커녕 왜 자기들집을 탐을내냐며 부모님이 살아계심에도 지금당장 재산을 분배해달라,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며 온갖 변명과 망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생부부에게 돈2억을 달라고 먼저 말씀하신적이 단한번도 없으셨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애초에 엄마아빠에게 2억을 돌려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이였습니다. 엄마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 자살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있노라면 눈물이 납니다. 손주재롱보며 노년을 즐기셔야할 부모님께 이런 패륜짓하는 동생부부에겐 꼭 큰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엄마아빠에게 본인들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기에.. 더더욱 경찰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하는데.. 증거자료도 다 수집해서 제출하였지만 아직 조사도 안끝난건지,기소도 안되고있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작은며느리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양학교수입니다. 본인은 정작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우리 엄마아빠에게 무릎꿇고 싹싹비는 그날이 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링크주소 누르셔서 2분58초짜리 음성파일 꼭!! 들어주세요. 그 외 내용과 음성파일등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2357

청원종료

교수인며느리가시어머니에게존속폭행을저질렀습니다.

보건복지

2016년부터 할머니의 요청으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형제들은 모두 6남매로 매주 순서를 정해서 요양원에 방문하여 할머니를 면회하고 면회때 했던 일을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리며 근황을 확인하는등 수시로 할머니와 연락하며 할머니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는 86세시며 자녀들은 60대와 50대가 6명이고 손주 들은 40대부터 10대까지 12명 입니다. 처음 요양원에 입소 할때는 할머니가 생활하시는 생활관에 자유롭게 출입이 되었는데 2017년 처음 원장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해당 요양원의 원장님이 교체 되었고 그 이후 요양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생활관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면회할때 기다리면 할머니를 휠체어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호자와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 . 8 . 17 토요일 둘째 삼촌께서 할머니를 면회를 하고 나서 입니다. 당시 할머니가 기력이 없어보여 10분정도만 면회를 하고 돌아 오셨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매주 외출을 해서 육회 한접시와 갈비탕을 다 드실만큼 건강하셨고 그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순히 피곤하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6시경 할머니가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넘어지셔서 골반이 부러진것 같다는 요양원의 연락을 받고 40대와 30대 저의 (손주)사촌들이 119를 불러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사고 다음날인 2019. 8 .18일 12:00 시에 골반부위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던 간호사가 대퇴부를 촬영하기 위해 움직일때마다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할머니 가슴에 있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당시 보호자였던 손주 2명과 막내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서야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응급수술이 급했기 때문에 수술이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3째 삼촌에게 인계를 했고 하루가 지난 다음 2019. 8 .19일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때 할머니가 회복을 하고 정신이 돌아오셔서 멍든 가슴에 대한 x-ray 촬영을 했습니다. x-ray촬영을 해서 보니 할머니의 갈비뼈는 6번과 9번 2개가 부러져 있으며 갈비뼈가 서로 침범하여 교차 되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들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시기는 응급수술을 했던 골반 부위와 다르게 벌써 2주정도 경과한 시점이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담당의사의 소견서로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은 좌측은 아기주먹만한 크기이며 우측은 성인 엄지손락 전체 크기 정도가 되며 외관상 보기에도 멍이 든지 한참지나 멍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요양원에 전화 해서 이같은 사실을 물어보니 요양원에서는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 라는 말만 할 뿐 이었습니다. 그사이 할머니께서는 응습수술을 받으시고 폐렴으로 합병증이 와서 다시 관절전문 병원에서 페렴을 치료 하기위해 2019. 8.20 요양병원으로 응급 이송 하였고 이송당일은 생명이 위독하니 모두 마음에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행히 정신을 찾으셨고 그제서야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응급실을 옮겨 다니는 동안 저는 그동안 요양원 에 그동안 할머니가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욕일지와, 간호일지, 촉탁의 방문일지와 촉탁의개별 기록일지, 물리치료 일지등 작성된 일지들을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 목욕일지 할머니는 목욕을 8월7일과 8월14일 최근 두번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에서 목욕을 할때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피부의 상처 또는 욕창 , 혈압과 체온등 을 포함하여 정신적으로는 인지상태까지 모두 체크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7일과 14일 모두 외관상 아무런 흉터가 상처가 없고 건강상태는 모두 정상으로 체크가되어있었습니다. 8월 7일과 14일은 이미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고 추정 할수 있는 기간이며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은 지금도 주먹만하게 2군데나 남아있는데도 할머니의 목요을 담당했다고 사인을 했던 요양사들은 1명이 아니라 3명이었음에도 아무도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일지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보호자들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않았고 방문 했을때 역시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간호일지 할머니에 대한 간호일지에는 8월 2일과 14일 촉탁의사 의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한달에 두번 촉탁의를 지정하여 진료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 작성한 개별간호일지에는 8월10일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도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계심" 이라는 기록과 8월12일에는 "하루종일 누워잠만 주무심" 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2019년 전체의 간호기록을 봤을때 두번의 기록만 이렇게 적어져 있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불을 머리 까지 덮고 잠만자고 있다는 대목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여질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요양원에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고의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가족들이 돌아가며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 기록 매주마다 만들고 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대퇴부 골절에 대한 기록은 할머니가 함께 생활하시는 할머니 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다가 넘어져서 골절 되었다 라고 기록했는데.. 원장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원장의 답변은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라고 했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다 라고 이야기 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요양원 원장이 메일로 직접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내용또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기록일지에는 과자를 나누어 주다가 넘어졌다 라고 만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화장실이나 다른 이동을 할때에는 혼자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사의 개호를 받으며 이동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부분에 대하여 요양원 원장에게 물어보았는데 요양원 원장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부터 카카오톡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연락 두절상태로 대응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만 짐작해보면 요양원측은 본인들의 과실로 인정될만한 부분은 어떠한 내용도 설명을 하지 않고 또는 일지에 적는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 과실이 될만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적으로 기재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17일 둘째 삼촌께서 면회를 갔을때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아 10분정도만 면회를 하고 돌아 왔다고 위해서 설명했는데 바로 전날인 8월 16일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조를 했다고 간호기록지에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갈비뼈가 2개나 부러져서 뼈끼리 서로 침범해있어서 팔을 들거나 움직이는 것에도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일지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체조 까지 했다고 적혀져 있는 내용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촉탁의 방문 기록지와 개별 진료일지 최근 촉탁의가 방문한 시점은 2019. 8 . 2 과 2019 . 8. 14. 이렇게 두번입니다. 그동안 모든 진료 기록은 모든 n-c 이렇게 기재 되어 있었고 2019 . 8. 14일 진료 때에도 변함없이 n-c 이렇게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기재된 n-c의 의미는 normal condition 의 약식 표기로 '정상'을 의미합니다. 촉탁의가 진료를 봤던 날자중에 209. 8. 14.는 분명히 할머니 가슴에 멍자국이 크게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날짜로 볼수 있는 날 입니다. 그럼에도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었던 부분은 실제로는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무적으로 방문해서 사인만 하고 간것 이라는 의구심만 남는 부분입니다. 또한 할머니는 대퇴수 수술중 간호사에게 가슴이아프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만큼 온전한 정신상태 였는데도 요양원측과 촉탁의사는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를 했던 부분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할머니를 모셨던 요양원 뿐아니라 다른 요양원에도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할뿐입니다. 4. 물리 치료 일지 물리치료 역시 2019 8 . 14일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모두다 양호한 상태로 받았다고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그정도가 잠깐 기억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는 몰라 라고 대답하지만 나 누구에요 라고 말을 하면 바로 기억하고 그래 누구 왔구나 왜 이렇게 오랫만에 왔어..라고 말하는 수준인것입니다. 그외 다른 표현은 모두 정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간호사에게 통증에 대하여 호소했고 간호사가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양원의 모든 관계자들은 할머니가 말씀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정황만으로 놓고 본다면 요양원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나 또는 감추고 있는 일들이 이것뿐만 아닌 다른 것들 있다고 생각이 들며.. 거기 계시는 모든 할아버니 할머니들또한 같은 처우를 받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요양원을 관리하는 원장의 경우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모든 책임은 보상책임 보험을 들어놨으니 병원비와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모두 해결해줄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때마다 보험사와 이야기 하라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연락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최소한의 설명과 사과를 듣고 싶었지만 요양원에서는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원장이 들었다는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약관을 받아서 보상에 관한 분에 대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된 보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 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2. 발생한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영역의 의무위반으로 기인되지 않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만 적어져 있었습니다. 위 내용만 두고 이야기 해본다면 요양원의 업무수행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먼 보험 청구가 되는 것이데 요양원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전체 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 비율이 맞는 보상만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은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요양원이 불리한 부분은 그동안 모두 고의적으로 누락하며 보호자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은 대답을 하지 앟거나 연락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받지도 않은 물리치료와 갈비뼈가 부러진 86세 노인이 갈비뼈가 2개가 부러져서 서로 침범해 있는 상태로 체조를 하고 진료를 왔던 의사들도 그 내용을 정상이라고 판단했으며,, 한명이 아닌 두세명이 팀으로 노인들의 목욕을 시키는 요양사가 있는데도 목욕하면서 노인의 몸에 있는 주먹만한 멍자국을 발견 못하지 못했으니 책임 없다고 말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의 복지를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일부 요양원은 노인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 나고 갈수록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을 담당하는 의사들역시 노인들을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규칙적인 수입원으로 생각하여 관행적으로 사인만 하는 행태가 요양원의 폭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사로서의 양심만 지켰더라도 요양사로서 기본만 기지켰더라도 할머니께서 갈비뼈가 2개나 부러져있는 상태로 2주나 되는 시간 동안 방치되지 않았고 가족들역시 그 요양원에 모신것을 후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 노년의 지옥을 느끼게 한것은 아닌지 가족들 모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그 요양원에는 수십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더 밝혀 지지 않은 일은 있는지 다른 분들은 안전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 이모든 상황을 확인해본 저희 가족들은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지금도 모든것은 감추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런 상황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할머니만의 문제도 아니며 아직도 그 요양원에는 저희 할머니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실것을 알기 때문에 할머니를 위탁했던 요양원과 요양원과 계약을 하고 진료를 했던 촉탁의 들을 고발합니다. 부디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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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갈비뼈가 부러진 노인들을 방치하며 폭리를 취하는 요양원과 요양원의 폭리를 부추기는 촉탁의를 고발 합니다.

기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 저는 경남 **시에 살고있는지 3년째입니다. 현재 보증금 사기와, 차용금 사기, 근무지의 임금체불로 인해 아이와 저는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대로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일단 말씀드릴 건은 4가지입니다. 1.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사기 2.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에게 빌려준 차용금사기 및 임금체불 3.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으로부터의 신변보호 1.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사기 2017년 11월 20일에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을 건설한 **종합건설회사에서 측에서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고 월세를 낮춰준다는 말에 보증금을 2천만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이미 일억원넘게 근저당이 잡혀있고 세무서에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저와 계약 후 4개월 뒤에 제가 살고있는 이 집을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집은 66,048,000원에 경매에 나와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낙찰이 된다하더라도 저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은 없습니다..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집 들어올 당시 받아 놓은 상태지만 이미 은행에 근저당이 먼저 잡혀있어서 최우선 변제자도 아니고 대항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저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종합건설회사)은 그당시 이미 경매에 넘길 생각을 하고 저에게 최대한 보증금을 받으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계약 만기인데 이사갈 자금도 아이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2.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사장에게 빌려준 차용금사기 및 임금체불 2018년 1월 부터 2019년 7월 8일까지 일한 근무지에서 사장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9년 2월 18일경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달뒤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돈이 없다며 계속해서 기간을 미루었고 7월 5일까지는 꼭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그돈으로 개인불법사채업을 하고 도박장을 다니면서 정작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 월급을 수개월치 밀렸고 직원들은 생활이 어려워 카드론으로 대출을 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생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 2019년 7월 8일 출근길에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해(임금체불과 차용금) 항의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가게 비밀번호를 바꾸는 둥 저희에게 나가라고 하여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임금체불과 퇴직금미정산, 해고예고수당 미지불에 대하여 신고를 넣었으나 사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관측은 이대로라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라고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사장이 홧김에 한말이라 해고로 성립이 되지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게 손님을 다 내쫒고 가게 문을 닫고 가게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사장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사장은 할말이 없다며 계속 전화를 피했고 음성녹음을 다 해두었습니다. 이게 해고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해고란 말입니까? 감독관은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고 사장이 축구를 하다가 치아를 다쳤다느니 병원비가 없어서 돈을 못준다느니 이런 이야기만 관심 깊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돈이 없는 모양이라며 돈을 못받겠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사장은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니며 이번달에 전자담배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감독관이 저와 직원들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협조적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사장에게 저와 아이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월급도 안주시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사장은 그건 니 사정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 가게도 페업해서 니한테 돈 한푼 안줄 거고 개인 파산신청하면 니한테 빌린 돈도 하나도 안줘도 되니 자기는 아쉬울 거 없다며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 대신 더러운 구정물 싸움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용금 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사관님한테 저와 연인사이어서 자신을 도와주려고 돈을 준거라며 또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악질적인 수법에 치가 떨립니다.. 전자민사소송도 넣어둔 상태입니다.. 제발 빨리 조속히 사건이 처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아기는 당장 생활비도 없고 저는 사장을 여기저기 고소하고 신고하느라 아직 일을 할 여력이 없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1년 반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집은 보증금 사기를 당하고 일하던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치 임금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되었고 사장은 저한테 돈까지 빌려가서 갚지않는 상태입니다.. 어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저는 점점 더 가난해지기만 합니다.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이라 당장 저와 아이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으로부터의 신변보호 전에 일하던 곳의 사장이 **의 깡패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근처에 싸움이 났다는 말에 칼을 들고 뛰어나가는 모습도 저와 다른직원들이 함께 목격했고, 수개월후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평소 언행이 거칠고 난폭하며 근무 중 저에게 폭행을 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오래 일하여 사장이 저희 집 주소와 아이 이름, 아이학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자 저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가해자가 무슨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 신변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어도 자신이 보기에는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다며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112에 신고 하는게 빠르다고 혹시나 괜한 일이나 별거 아닌걸로 막 신고하지 말라고 딴소리만 계속하여 늘어놓고 사장이 깡패라고 말을 해도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지 아니라면서 제 말을 부인하고 전에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최근 사장을 신고 하고 나서 아무일도 없지 않았냐면서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만 울먹이며 1시간 동안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신청서를 쓸 수 있었지만 신청서를 내도 안될 수 있다며 그 말만 경찰측은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이며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서 이사를 갈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신변보호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사장이 저에게 돈을 빌려간 후 제가 계속 갚아 달라고 요구하자 저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라며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부정수급을 했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 바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고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일하는 당시 자진신고를 하면 사장이 연루되어 저에게 보복을 가할까봐 해고 당한 뒤 모두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은 그동안 가게에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가게 근무자로 신고하여 사대보험을 넣었으며 모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신고를 넣었으니 사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차용금 사기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에 대하여 사기죄 신고와 민사소송과 노동청에 신고를 넣은 상태인데 제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사장은 전화도 안받을 때가 많고 출석도 제대로 안하고 저와 아이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있어 저희가 지쳐 제 풀에 나가떨어질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변보호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를 혼자 돌보는 상태에서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보증금 사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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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보증금과 임금체불과 차용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교통/건축/국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여러 부동산 규제 및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전 대비 많게는 50% 이상 적게는 10%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서민들로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및 국내의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신도시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당분간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여러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커지면서 건전한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산업투자로 이어져야 할 자금이 단기 수익률을 쫓아 아파트 투기자금으로 이전되는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단기에 하향 안정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곽의 신도시 건설이나 금융규제 보다는 시장에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쏟아지게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한(예:6개월)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차익의 50%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가구당 감면되는 양도차익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에 한정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매물중 차익을 실현한 매물이 상당부분 단기간내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단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가격은 최근 2년전 수준 근처로 하향 안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정책 결정에는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감소, 세금 감면에 따른 형평성 등.. 하지만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상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신도시 개발에 따른 비용 및 불협화음 등을 차단할 수 있으며, 차익실현 매물의 출현으로 반드시 주택 가격은 단기 안정화되고, 양도세는 감소하지만 단기간 거래 급증에 따라 거래세는 크게 늘어 세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 입니다.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이겨내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아파트 투자가 아닌 산업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시작은 최근 몇 년간 엄청난 거품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술한 부분은 결코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동의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2360

청원종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국민청원 입니다.

육아/교육

외국 거주 한국인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외국인을 만나왔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제 이름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외국인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자표기법에 의한 영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구요. 한글의 “으”나 “어”의처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힘든 점도 있겠지만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해서 알파벳의 고유발음을 살린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제안입니다. 조금더 현실적인 두 번째 제안은 4차 개정된 현재의 로마자표기법을 유지하되 정부 관련부서에서 로마자표기법에 의해 한국어를 정확히 읽어주는 어플이나 웹싸이트를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로마자표기법도 기준과 원칙으로 만들어 진 것이므로 알파벳으로 표기된 한글을 읽어주는 기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현재 로마자표기법이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에게도 생소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관련 정부기관에서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582361

청원종료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현재 로마자표기법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보건복지

현재는 조혈모세포이식 만65세미만만 국민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었는데.2019년9월1일부로 만70세미만까지 혜택을 받을수있다는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만68세로 기증자를 찾다가 포기의사를 듣고 시간을 미룰수없다고하여 있는돈 없는돈 다 끌어와 자녀반일치로 저번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 이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돈이 한두푼들어가는것도 아니고. 100프로 완치한다는보장도 없고. 조금이라도 이기사를 일찍 접했거나 공지가 있었더라면 며칠만뒤로 밀었겠지요. 65세이상은 왠만하면 이런경제적 상황때문에 이식을 권유하지않으시고.섣불리 한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부모님 건강앞에서 돈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부분이...참... 2019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그전에 이식하셨던 분들도 소급적용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단몇달,몇일사이로 적용을 못받는건 좀 억울할듯 싶네요.

582362

청원종료

조혈모세포이식 만70미만 건강보험혜택

교통/건축/국토

1.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미계약세대모임대표(이하 미계약세대) 입니다. 2. 경남 창원시 **구 **대로 ** 창원 ****호텔 총357세대 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 년7%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을 24개월 동안 매월 5일 분할하여 균등하게 지급받았습니다. 3.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에는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한다는 원칙하에, 4.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서 357세대 전원에게 회의소집을 하여 향후 호텔의 정상영업 시 구분소유자(총357세대)에게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제시하였기에, 5. 구분소유자(357세대) 전원이 모인 장소에서 몇 시간의 회의결과 창원 ****호텔 측 *** 관리단에게 호텔경영을 맡기지 말고 호텔전체를 통 매각으로 결정하고 통 매각 절차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6. 통 매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2년마다 호텔 측 관리단과 머리 아프게 줄달리기에 지쳐서 도저히 이렇게 질질 끌려가기 싫기도 하고 너무 불투명한 호텔관리(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와 향후 호텔의 영업실적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7. 하지만 시간이 차츰 가면서 양쪽으로 조직이 이분화 되어 한쪽은 통 매각으로 또 다른 한쪽은 호텔 측 *** 관리단과 재계약 지급수익률(임대료) 3.2%를 하자는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태가 진행 되었습니다 8. 2019. 6. 31.일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구분소유자 총357객실 중 67객실(미계약세대)만 제외하고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 2019. 6. 31.일부로 67객실((미계약세대) 는 통매각도 **** 창원호텔 *** 관리단과의 재계약(지급수익률 년 4.21%) 도 모두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0. 설상가상으로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019년 6월, 7월분 관리비고지서를 한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 청구하였습니다. 11. 끝까지 통 매각을 진행한 67세대(미계약세대)가 창원호텔 ***관리단 측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67세대(미계약세대)를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 외면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2. 계약체결일 2015.10.14일자 *-*** 호텔 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에 의하면 13. 제5조[수익(임대료) 보장과 배분] 2호에 의하면 “갑”(분양 받은 계약자 구분소유자) 과 “을”(호텔운영사 ****주식회사) 은 2년의 확정수익(확정임대료 년7%)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4. 제 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15. 67세대(미계약세대)는 당초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은 2019. 5. 17일자 재계약 통보를 서면으로 3.2%를 받은 것에 대하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통 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이후로는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는 지급수익률(임대료) 4.21%로 재조정(당초 3.2%  4.21%상향조정) 하여 재계약을 한다는 어떠한 서면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6. 지금현재 비공식적인 말에 의하면 **** 창원호텔 측에서는 호텔 가동율이 5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67세대(미계약세대)가 없어도 충분히 호텔정상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67세대(미계약세대)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67세대(미계약세대)에게 6월, 7월분부터 관리비를 한 세대당 금317,570원(약32만원상당)를 부과한 상태임. 17.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체결일 2015. 10. 14일자 *-*** 호텔창원 위탁운영계약서(붙임참조) 에 엄격히 위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18. 첫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1호 “갑”과 “을”의 위탁운영(임대차) 기간은 “*-*** 호텔 창원” 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9. 둘째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계약기간 및 시기] 3호 “갑”과 “을”은 제8조 계약해지 사유외의 사유로 본 계약을 임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 기간 종료 후 “을”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20. 셋째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수익(임대료)보장과 배분] 2호 “갑”과 “을”은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 지급보장기간 종료 후, 시장의 정상임료와 형평의 원칙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지급수익률(임대료)를 정하며, “미협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1. 넷째 위탁운영계약서 제8조[계약해지/면책/효력발생/손해배상] 5호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갑”은 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2. 상기와 같이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 창원호텔 *** 관리단에서는 2년 확정수익(확정임대료)이 끝나고 계속하여 호텔영업을 지속하였기에(위탁운영계약서 4조 3호에 의거) 23. 67객실(미계약세대)에도 재계약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리비청구도 부당하며, 67객실(미계약세대)에게 호텔운영 수익(임대료)을배분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24. 우리 67객실(미계약세대)은 **** 창원호텔 *** 관리단에게 67객실(미계약세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5. 한번은 수익형호텔 분양에 속아서 그리고 또 한번은 호텔분양을 받은 계약자(구분소유자) 들과의 분쟁에서 재산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67세대(미계약세대) 들의 울부짖음을 해결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82363

청원종료

창원 **** 호텔 미계약세대 재계약 요청 건

육아/교육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드러난 학교를 보면 학교 관리자와 나이스 조작 공모교사가 주도면밀하게 모의하여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스 2차 인증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 나겠습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치려는 사람들이 OTP는 안 알려줄까요? 0.0001%의 범인을 잡기 위하여 99.9999%의 교사를 잠재적 범인으로 모는 이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현재도 나이스의 인증은 매우 철저합니다. 누가 어떤 항목에 가서 기록, 삭제 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2차 인증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발생시 대책 중의 하나로 논의 되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하달하는 현재의 방식은 이 정부에서는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정부에서 할일이 이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여담으로......예를 들면.. 우리나라 KTX에는 개찰구가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혁신을 KTX가 이루어 냈음을 감탄 했습니다. 단점도 있지요.. 고용창출이 안된다는 것.. 장점은 개찰구를 없앰으로서 엄청난 비용절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무임승차 몇백배 비용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지하철의 전자개찰구가 하나에 몇 천만원은 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많이 들것입니다. 그렇지만 KTX는 없습니다. 분명 무임승차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좌석예약을 하고 타고다니지요 무임승차를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불시 승차권 검사를 하지요?? 그러면 학교생활기록부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명 슈퍼바이져는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수정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학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이러한 조작이 있었던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대학알리미, 포털 등에 10년이상 게시하여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과 학생을 뽑는 대학에 알리세요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선택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 일것입니다. 제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교사는 개돼지 취급하지 마시고 교사도 사람 취급 좀 부탁드립니다.

582364

청원종료

교육부의 고등학교 나이스 2차 인증을 철폐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자리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저는 대구 H마트 **점 협력사원으로 근무 하였던 ***입니다. 대구 H마트 **점 직영사원 강OO 과장은 제가 출근만 하면 저희업체와 상관없는 직영상품 상품화 부당업무 지시로 작업 냉장 냉동 창고 정리 직영물건 제고조사 등등 부당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직영일을 하다보니 제가해야될 저희업체 업무도 미루어지고 제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퇴근시간도 매일 1시간~2시간 늦어 과중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협력사원인 근무스케줄 까지 H마트 직영사원이 관여하면서 부당업무에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려 저에게 폭언 욕설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뭐어떻게된 새끼고 니미쳤나 미쳤냐고 쳐죽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소홀한것도 아니었으며 근태도 성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살아보고자 남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였습니다. 허나 잦은 부당업무지시와 이의제기시 직원사원의 폭언욕설까지 들으면서 일을해야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너진 저의 인격과 말살되는 저의모습에 참으로 부끄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고 개선시켜달라 이의제기도 여러차례 해보았으나.. 그또한 힘없는 협력업체인지라 대형기업에 눈치만보고 저희 업체에서는 저보고는 그냥 참고 일을하라는 이해할수없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하여 어렵게 결정하에 퇴사 하였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대형기업들이 협력사직원들에대해 폭언 욕설 부당업무 지시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 이였습니다. 저는 비록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받고 퇴사하였으나 일런 대형기업의 악질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개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582365

청원종료

대구 H마트 **점 직영 강OO 과장 협력업체직원 상대로 폭언,욕설,부당업무지시 갑질

행정

또 한분의 집배원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정사업본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더 죽기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집배원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집배원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582366

청원종료

집배원의 죽음

문화/예술/체육/언론

투표조작때문에 **멤버들이KBS.SBS음악못할수있다고들었는데 ** 원은잘못었습나다 투표조작은**멤버들이한것도아니고 ***PD랑제작진들이한건데 투표조작때문에**멤버들이KBS,sbs음악방송못나건이해안되요 **멤버들KBS,SBS음악방송에나오게해주세요 **멤버들은아이돌되기위해피땀흘려가며열심히준비해서**이 됬는데 투표조작때문에KBS SBS음악방송못나오니까속상하네요 제발**Kbs sbs음악방송나오게해주세요 투표조작은**잘못아닙니다 ***PD랑제작진들이한거에요 **은잘못없어요

582367

청원종료

**KBS방송출연할수있게도와주세요

외교/통일/국방

대한민국 영토 독도가 주변 국가들(일본,북한,중국,러시아) 로 부터 잦은 침범을 당하고 자신들의 영토라고 일관되게 정신나간 헛소리를 하고있는 이상한 나라 까지 있습니다. 호시탐탐 침략의 헛된 야욕을 가진 자들로 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즉각 최정예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합니다!

582368

청원종료

독도에 해병대를 즉각 주둔 시켜 주세요!

기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는 38살의 월급쟁이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재테크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증권에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월9일 **투자증권 MTS 접속도 안되고 전화상담 연결도 안되는 상황에서 당시 보유 중인 애국 테마주 ****** (1,100주)보유 중이였으며, 전일인 8월8일 시간외 고가 마감이였으며, 애국테마의 대장 ***은 전일 시간외 상한가였던 상황이였고 후발주자인 ******는 뒤따라 가는 형태였습니다. 8월9일 *** 시초 14.95% 시초가 였으며, 최대 18.30% 간 상황이였으며 ******는 8.72%시초가 였으며, 최대 8.84%였음에 이에 장 시작 초반 매도를 하려했지만 mts접속과 전화 연결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아 매도를 할 수 없었으며 접속 가능한 시간은 오후 12시가 넘은 시각에는 ******는 -1%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본인의 전체 계좌는 8일보다 -10%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9일 증시가 폭등하였고 눈 여겨보고 있던 종목 **, ******, *******, ****** 등등 여러종목을 매수하지 못하고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큰 손실을 입었고, 8월 9일 시초가에만 매도 햇어도 원금의 -5~6%의 손실을 끝날 수 있었는데 전산 복구 후에는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잃어 원금을 크게 손실 입었고 강제 홀딩을 하게되었고 8월22일 현재 ****** 들어간 총 원금의 -30% 육박하는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투자증권사에서는 피해보상을 기프티콘 3만원을 준다며 전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하고 투자자를 기만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이해 못하는 보상 수준을 꼭 낱낱히 파헤쳐 월급쟁이 투자자들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혼자만이 아닌 **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치계의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 이번 **투자증권 전산장애의 청원 건에 관심과 격려 그리고 철저한 수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82369

청원종료

투자자를 기만하는 **투자증권의 만행을 뿌리 뽑아주세요

정치개혁

한일조세조약 폐기하라.

582370

청원종료

한일조세조약 폐기

외교/통일/국방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한다 독도를 니뽄의 영토라 주장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을 자발적참여라하고, 일제강점기를 니뽄에 의한 경제적성장이라하는 그는 #대한민국_국민일리가_없습니다.

582371

청원종료

*** *** 교수의 국적박탈을 청원 합니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최근 게임질병화 문제에대한 이슈와 게임사의 심각한 사행성조장으로인해 이슈가 여러가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게임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이라는것을 대부분의 게임업계나 관계자분들이 인지하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여러의견이 오고가고 정책을 도입하고 청문회도 진행되었었죠. 대한민국의 게임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실상 특정 몇몇 게임사들의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게임개발로인해 많은 게이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운영을 유지하다보니 그로인해 안좋은 사건이 발생한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질병화가 장애로 진단되려하는 부분은 게임사가 게임유저를 사행성으로 유도하는 부분으로인해 중독이라는 특정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폐쇄적인 결정구조로인해 일반화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게임중독이라는 단어자체가 게임사의 자기이익을위한 게임개발로 인해 발생하는부분이니 실제로는 게임유저를 중독으로 몰것이아닌 중독성을 유발하고 재산을 갈취함으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게임개발사를 제제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링크는 하단 특정게임사의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 **소프트 ***M 을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하단공지사항은 최근 8월28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게임내에서 얻을수 없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사가 돈을 주고 파는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주 희박한확률에 아주 고가의 금액이 사용되어 사행성을 조장합니다. 뽑기 10%성공확률이 안되는 아이템을 뽑는데 현금 100~200만원에 한번도전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이것은 확률만으로 생각하면 1000~2000만원을 써야 아이템을 얻을수 있도록 해놓은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도 평균적인 아이템이라는것을 생각하면 더 고가의 아이템도 수두룩하게 존재합니다. 이런것을 해당회사 대표인 김** 씨는 기존 청문회에서 사행성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었죠. 그리고선 유야무야 게임운영은 그대로 사행성을 유지합니다. 이부분을 왜 아무제제가 없이 넘어가는지 정부에선 관련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있는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게임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게임중독법 같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시도하기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사를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마련하는것이 게임사행성으로인해 발생하는 일반적이지못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582372

청원종료

대한민국 게임계 발전을 위해 부정적인 사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행성게임 제재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타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저희는 상대측의 자동차 보험회사의 잘못된 과실비율 판단으로 억울한 입장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2019년 5. 26(일) 10:50 강원도 인제군 ****** *** 내리막길에서 저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편도 1차로의 급커브길을 내려가다가,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커브길로 시야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원심력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맞은편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 0.091%) 이 사고로 인해 남편은 우측 엄지손가락 절단 및 요추·우측안면부 근육이상으로 접합수술 등의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 5개월 후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인 **손해보험사에서 사고발생 약 3개월 후 8.14(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통지를 하면서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과실–100:0, 본인 :100)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순간적인 상황으로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바로 작동되지 않았고, 원심력으로 인해 대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한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요.. 상대측의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관점에서는 생각해주지만, 보험이 없는 자전거 입장에서는 이해해주지를 않습니다. 2. 상대방운전자는 블랙박스 상에서 봤을 때(상대방 차량에서의 관점)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0.091%)로 음주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상황판단, 대처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차량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양이나 고라니가 도로에 나타났을 때 피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빨라서가 아니라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피할 수 있는 경우들입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음주를 안한 정상인이여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음주를 한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상황판단력과 운동신경이 현저히 떨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살인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시작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상대방운전자의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던 운전자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잘못도 없다고 하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정책, 법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1잔만 마셔도 음주에 적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자는 음주로 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차량을 놔두고 인근 숲속 일대에서 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일행들은 응급 신고하기는커녕, 손가락이 절단된 남편 옆에서 책임여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국은 그 상대방측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2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 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벌금형만 받다니요.. 지나가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게 아니고, 차량 사고가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말이죠.. 음주운전?(상대측) VS 교통위반?(남편) 음주운전이 이겼습니다.. 정말.. 현재 국가에서도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가해한 교통사고여야지만.. 과실이 생기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운전이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량으로 법에 명시된다고 하지만 자동차 대 자전거면 같은 차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전거와 차량이 부딪히면 차량이 날아가겠습니까.. 운전자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이런 모든 관점으로 과실을 판단한다면.. 음주운전자가 1%의 잘못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보험회사 직원의 현재까지 막무가내로 이어지는 업무 해결 방법?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 3-1. 사고발생(19.5.26) 이후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와서 뜬금없이 지불보증서 하는 것에 대해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어지럼움증을 호소하고 손가락 통증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으나, 당시 직원은 국가에서 무조건 하라는 지불보증서이니 서명을 하라고 하며, 어떠한 조항에 대한 설명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다녀간 이후, 서명한 것에 대해 찜찜해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였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된 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직원에게 전화 하여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병원에서는 철회가 안된다, 사무실에 가서 처리를 해주겠다”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불보증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하여 철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 제출이 된 상태로 막무가내로 본인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보험회사에서는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통보받은 저희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것을 알아보니, 자동차 보험회사 지불보증권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 청구도 되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보험회사의 ** 센터장에게 왜 판단이 안 되는 환자에게 막무가내로 서명을 받았으며, 과실 판단이 왜 지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니, 환자가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고 조사를 받다보니 늦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통화한 직원은 이제 와서 “ 사실은 병원 옮기는 것에 따라 지역 소속이 달라지다보니 어느 지역에서 처리할 것인지 때문에 늦었다”라고 발언을 하였죠..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병원을 옮기느라 지역이 달라졌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본인들의 업무를 서로에게 미루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점과(직무유기사항) 마치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이끌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3-2. 이후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과실여부 판단을 부모님과 남편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으나, 보험회사 측은 “아직 본사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봐야하니, 시간이 다소 걸린다”, “관리자가 판단하기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며, 일반적인 판례도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며 3개월 간 시간을 지속 끌고 나서 결과는 과실 100:0이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판단이 3개월 동안 이어질 사건인가요? 일반 시민으로 볼 때는 100:0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변호사들이 모든 근거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 등 그 일행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처리에 대한 면책금(300만원)을 부가하려고 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어서 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상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이제야 **보험회사 **지점 센터장이 부모님과 통화하였을 때 위 사실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말의 앞뒤가 틀리고 본인의 고객만 챙기는 보험회사가 내린 과실판단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3-3. 더 황당한 것은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센터장과 통화해서 많은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의 발언이 정말 웃깁니다.. “아드님이 자전거를 안탔으면 사고 날일도 없다”, “중앙선만 넘지 않았으면 사고 나지도 않았다”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라”, “패소시 모든 변호비를 지불해야한다” 정말..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났나요?... 그럼 저희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음주운전만 안했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차량과 부딪혔을까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상처 받을 수 있는 말인데.. 대기업의 한 지점 센터장이 이런 말을 한다니요.. 본인이 판사인가요? 패소시 상대방의 변호사비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것을 결정하게요. 그리고 대기업이 소송 전에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서민인 저희를 기만하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저는 든든한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죠..,대기업은 변호사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 개인이 대기업과 싸우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과연 차량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0.1%도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고, 저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을 믿으니까요.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82373

청원종료

자전거 대 음주운전차량 사고 과실비율 100:0의 억울함을 청원합니다.

육아/교육

100% 논문표절 대학총장의 연구비 착복과 인사비리, 학교게시글 무단삭제을 조사하여 주십시요. 00대학교 000총장의 논문표절 문제는 기존의 논문 표절과는 차원이 다른 선을 넘어섰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특정 3편의 논문을 그대로 짜집기해서 표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기사 http://www.knn.co.kr/187568 (대학총장 논문 86% 표절 일파만파) https://news.v.daum.net/v/20190605074758516 (표절 더 있다. 윤리위불신) 또한 000 총장은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연구논문 대부분이 100%에 가까운 복사판이었습니다. 그는 그 복사판을 가지고 국가세금과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수백만원씩 부정수령 하였습니다. 뉴스기사 http://www.mbn.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61198 (결국 학생등록금) https://news.v.daum.net/v/20190603202432991(제목만 바꾼 복사판) 그런데, 이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된 지 석달이 지난 이 시점까지 표절당사자는 어떠한 사과문이나 징계처리없이 총장 자리를 아직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논문 표절로 똑같이 지적된 측근교수를 기획처장으로 임명하였고, 최근엔 신임 대학교수채용에서 석사논문 89% 박사논문 92% 표절한 후보자를 전임교수로 채용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등록금으로 장기근속 교수들에게 금열쇠(상금)을 지급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장 사퇴와 진실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어떠한 해명이나 답변없이 모든 게시글을 무단 삭제 후 게시판의 글쓰기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하게 글쓰기가 가능한 입시 게시판도 총장과 학교관련 질문에는 지금도 무단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결코 이러한 진실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선의 학업 피해자가 생겨선 안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만든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기관은 게시자의 동의 절차 없이 글을 무단 삭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위 사실에 대해 정부 당국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리며, 위법사실에 따라 단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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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00% 논문표절과 연구비 부정수령, 인사비리와 홈피 게시글 무단삭제 행위를 조사하여 주십시요

외교/통일/국방

한일조세조약은 IMF 극복 와중에 일본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자본 수출국인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과세 혜택을 몰아주고 있으며, **나 ****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MF때도 보왔고, 이번 백색국가 제외에서도 보았듯이 신뢰할수 없는 일본의 자본은 언제고 우리를 겨누는 칼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본과 경제전쟁중이며, 국민들은 지금도 일본을 향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자본에 대한 불매운동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본 자본 불매운동의 시작은 불평등 조약인 [한일조세조약]의 폐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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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한일조세조약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미래

2019년 8월 2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한.중.일 3국회담)에서 한국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 카메라를 보면서 "그게 뭐에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둘이네요?"라면서 불매운동을 할 수 없는 한국의 카메라 제조 전무 상황을 조롱(?)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 카메라 사업의 부활(지원)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은 이렇게 적었지만, 정확히는 '국가 차원에서 영상 촬영 장비의 국산화를 장려해주십시요~' 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물론 관련 업체들이 사업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기에 이에 대한 요청 또한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적어야 겠지요. 그러나 일개 개인이 그런 청원을 해봤자, 단순 a/s 요청 정도로 치부될 것이 뻔하며 또한, 이미 관련 회사들이 결정을 마무리 지어 번복한 일이 없을 것 같기에, 이왕이면 읽고 또, 공감해주실 분들이 많은 이곳 청와대 청원란에 적게 되었습니다. 1. 청원 개요 바야흐로 이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모바일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제 4차 산업(제2차 정보혁명)의 시기로서 근 미래에는 암기, 계산, 단순 반복의 노동은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은 창조, 혁신적인 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케이팝, 영화, 드라마, IT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이 발전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영상'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내 가전 업체들은 대부분 TV, 스마트폰, 모니터, LCD/LED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영상 소비 기기'의 제작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서, 카메라/캠코더와 같은 '영상 창작 기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대체 품목이 없어서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일본 외무상의 조롱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청원은 지금의 불매 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경제적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2. ** 카메라 사업 대략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 카메라 사업은 초반에는 외국 제품들을 수입/판매하는 정도 였고, 점차 기술협력 방식으로 발전하다 2000년 대에 들어서는 나름 독자적인 모델들을 개발 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 시리즈에서는 기술적인 호평을 받으며 잠시 세계 점유률 3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출처: 나무 위키). 그러나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체해가면서 결국 2016년 기점으로 ** 카메라 사업부는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유일의 영상 창작 기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사는 아마도 '카메라는 사양 산업이고 스마트폰이 그것을 대신할 것이기에 그쪽에 전념하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에 대한 소비보다 '영상' 소비가 증폭된 2019년 지금은 다시한번 고려해 봐야할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기업 크리에이터와 유튜브의 부흥'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사업성을 위해서 '카메라'라고 불리었던 사진기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영상 창작'을 위한 새로운 기기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개인 크래에이터와 유튜브에 의한 영상 창작기기의 부흥 이제는 세계의 많은 어린이/청소년/청년들이 테스트 위주의 검색 사이트보다 영상 위주의 유튜브로 자신들의 원하는 정보를 검색한다고 하면, 장래의 꿈이 유튜버라고 답변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방송사의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영상을 선호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문화의 특징은 '소수의 전문가/기업체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의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그것을 위한 창작 기기 역시 소수를 위한 고가의 전문 장비나 위치 고정적인 무거운 장비가 아닌 다수 일반인을 위한 사용과 휴대가 간편한 중저가의 영상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들은 사진만을 위한 고전적인 '카메라'가 아닌 영상 창작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Full Frame Mirroless) 카메라 이며, 더불어 액션캠/드론 등에도 부착/채용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영상 장비의 부흥 다음의 링크들은 2019년에 보도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부흥'에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카메라 시장 쪼그라들어도 대세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2019.05.2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59362 [미러리스, 지난해 역대 최고 성장...올해 세계 디카 시장 절반 노려. 2019.02.14] http://m.etnews.com/2019021400033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0NjoiaHR0cHM6Ly9tLnNlYXJjaC5uYXZlci5jb20vc2VhcmNoLm5hdmVyP2Rpc3BsYXk9MTUmcGFnZT0yJnF1ZXJ5PSVFQiVBRiVCOCVFQiU5RiVBQyVFQiVBNiVBQyVFQyU4QSVBNCslRUMlOEIlOUMlRUMlOUUlQTUmc209bXRiX3BnZSZzdGFydD0xJndoZXJlPW0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csidxf05e382bb19f0e4bd593563b303c3b6 ] http://m.etnews.com/20190214000331?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0NjoiaHR0cHM6Ly9tLnNlYXJjaC5uYXZlci5jb20vc2VhcmNoLm5hdmVyP2Rpc3BsYXk9MTUmcGFnZT0yJnF1ZXJ5PSVFQiVBRiVCOCVFQiU5RiVBQyVFQiVBNiVBQyVFQyU4QSVBNCslRUMlOEIlOUMlRUMlOUUlQTUmc209bXRiX3BnZSZzdGFydD0xJndoZXJlPW0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 [폰카에 밀려났던 미러리스 카메라, 고성능·고화질로 부활. 2019.07.08]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70875301 [카메라 시장 부진 속 풀프레임 미러리스 성장. 2019.05.2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21_0000656770&cID=13001&pID=13000 [유튜버가 되살린 디카…대세는 '미러리스' 2019.06.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61635101 [캐논·니콘·소니, 올해 키워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동영상’2019.06.03]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485 [디카 대세 '미러리스' 올해 글로벌 시장 절반 점유 2019.02.14.] http://www.etnews.com/20190214000331 [유투버 약진… 소니’함박웃음 2019.05.1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8433&code=14190000&cp=nv [유튜버가 살린 전자시장서 소니가 활개 2019.05.14.]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61858 [카메라 업계, '유튜버·브이로거' 잡아라 2019.05.28]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528001041 ["1인 방송 전성시대"…크리에이터 시장 커졌다 2019.03.14.] http://www.inews24.com/view/1163764 ["유튜버 모셔라"…캐논·니콘·소니 등 카메라 빅3, '1인 미디어 전쟁' 2019.05.30] http://news1.kr/articles/?3633531 [폰카에 손님 뺏긴 카메라…"감성·품질 차별화가 살 길" 2019.05.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5309131g 4. 청원의 요지 국내 관련업체들이 모두 포기하고 있는 이 '영상 창작 장비'에 대한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메라 시장은 사양산업이다. 따라서 **의 포기는 잘한 것이다' '카메라 사업은 몸체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렌즈도 잘 만들어야 하기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의학/정밀광학 등의 타 사업 분야와 함께 전개할 수 있는 일본 업체들만 가능하다' '일본은 카메라 만들고, 우리는 핵심 부품인 센서만 잘 만들면 된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진 카메라는 잘 포기했다. 그러나 영상 카메라는 그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 전세계 영상 크리에이터들은 렌즈의 품질이나 영상의 화질보다 영상 내용을 중시한다. 과거의 DSLR을 원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기기이며, 다른 시장이다.' 기본 렌즈 몇 개에 영상기기의 몸체만 좋으면 된다. **은 이미 그런 기술이 있었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상 창자과 소비는 더욱 일반화되고, 비전문화되고, 그 시장이 확대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장려가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82376

청원종료

** 카메라, 부활 요청합니다. 고노 다로 사건.

교통/건축/국토

배달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가 증가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에 소음과 폭주를 일삼는 이륜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야간 시간에는 이들 단속이 없으므로 인해 무법으로 운전을 하고 소음기의 개조로 인한 소음 공해로 일반 시민의 저녁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륜차의 단속과 이를 제작하는 제작업체를 단속 해주세요.

582377

청원종료

소음공해 유발하고, 심야 난폭불법운전 일삼는 이륜차와 제작업체를 단속해주세요

기타

**전자 ** / ** / ** 의 소비자와의 약속에 대해서 지킬것을 청원합니다. ******* 사전예약 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 신청을하면 별도의 사전예약 사은품을 준다는 약속으로 받고 사전예약을 신청했으니 제조사의 물량공급차질과 통신사의 물량배정문제로 대리점에서 물건을 통신사 및 **전자에서 못받아서 고객에게 사전예약한 사은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지만 고객들은 **전자 광고와 각 통신사 광고를 믿고 사전예약가입을하고 저희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고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부분은 사전예약한 고객들은 통신사 및 제조사의 약속 및 광고를 믿고 가입 하였으나 통산사및 제조사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날짜를 지정해서 개통을 못하면 공식 지정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모든 통신사 스마트폰 사전예약시 항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부분인데 명백한 이부분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와 ** ** ** 통신사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할 안정적인 물류공급을 통해서 사전예약 고객들이 개통이 될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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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 사전예약 의 문제점 청원합니다.

정치개혁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 모든 게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적법과 불법은 멀리 있는 듯 하지만 바로 곁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적법의 끝에서 바로 불법이 시작하고, 그 불법에 가까운 적법을 두고 흔히들 편법, 탈법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법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법은 인간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법 스스로도 자신의 수단적 지위를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제1조 첫머리에는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말단 적법의 끝자락 불법의 초입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이 섬기고 있는 입법목적을 ‘확실히 저해’하였느냐 아니면 ‘확실히 저해하지는 않았’느냐의 지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이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불법은 최소한의 법적 책임이라도 부담하지만, 지근에 있는 편법과 탈법은 그 책임조차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타파하고자 하셨던 반칙과 특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저 지난한 싸움을 꽤 오랜 시간 벌여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듯 합니다. 대통령님, 촛불시민이 인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시킨 이유는 인간 문재인이 ‘적법’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 문재인이 보여 준 행동과 실천에서 인권 수호의 ‘표상’을 본 것이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외침에서 그의 절절한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백서는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아닌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제도 민주주의’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를 초래하여 왔으니, 2016년 촛불로 ‘일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집권 민주당만 보더라도 현실은 인물, 제도, 문화 모든 면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딱 멈춰 서 있지요. 여전히 정치란 저 멀리 신기루와도 같아서 저를 비롯한 제 또래에게 일상 민주주의라는 말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부족함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일성으로 “하나도 일자리 둘도 일자리”라고 천명하였었지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그 모든 벤처가 성공할 수는 없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언론에서 ‘일자리’라는 용어가 뜸해 진 지도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일상 민주주의도 청년 일자리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인간 문재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듯 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너무도 복잡하여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여도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법무부장관 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머뭇거림은 저를 많이 당황스럽게 합니다.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행위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그에게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직함을 부여하고 계시니까요. 그 머뭇거림이 참으로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촛불 시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통령님을 선택한 2017년 5월의 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 문재인이 일생을 ‘적법’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그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었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그의 내각 일원인 장관직에 어떠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료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리가 인권 수호의 최일선에 서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인권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그 자리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위태로이 서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 모여 외쳤던 가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잠시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님께서 ‘법적’이 아닌 그러나 그 보다 몇 갑절은 엄중할 ‘역사적’인 책무로 지켜내고 있는 촛불 시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582379

청원종료

적법하여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적법하다는 점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하루 빨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육아/교육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학에 관한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의전원 학생 선발에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라 많은 유력자의 자제가 이런 식으로 입학 하였다면 그 동안 성실히 입학 준비한 수험생들의 허탈감은 말할수 없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원 입학과 스펙 쌓기 논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비리나 불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입학 취소 및 처벌이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문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이 뿌리내리도록 해야겠습니다.

582380

청원종료

의전원 입학 및 관련 고교생 논문 전수 조사

정치개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임명직 국무총리 장관등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의 도덕성등 의혹에 철저한 검증의 잦대를 대며 가족까지 신상털기를 넘어 극한의 상황으로 내 몰고있습니다. 문론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국회의원은 당선만되면 어떤 검증도 없이 국민의 세비를 국회를 공전시겨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직자에게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만큼 공정한 삶을살았는지 도덕성엔 자유로운지 국민들께 겅증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2-3일을 정해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민 청문회를 거처 임명되어야 옳지않을까요.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를 입법해주세요. 국회의원도 국민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도덕성을 비롯해 의혹 비리에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처 투명하고 깨끗한 국민의 대표로 입법기관으로 거듭날수있기를 바람니다. 국민청문회 입법을 강럭히 요구합니다

582381

청원종료

국회의원 국민 청문회법 입법해주세요.

정치개혁

반역지 이**을 처벌합시다. 일본 극우에게 돈 받아 유엔에서 ''위안부는 창녀요'' ''강제징용은 돈벌리 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적행위를 했으니 백번 천번이고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반역자 친일 청산없이 온 결과가 지금도 친일 반역자가 일본의 돈을받고 나라를 팔아 먹는 비참한 반역 행위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같은 쓰레기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던지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나라 팔아먹는 이적행위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의 뿌리 자유한국당을 청산해야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 친일 매국노가 정치를 하고 친일 매국노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점차 나라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이적 행위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일의 뿌리 악의 축 한국당을 청산 합시다. 그리고 꼭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 이**, 일본 극우 지원받고 유엔 연설 - https://news.v.daum.net/v/**************

582382

청원종료

반역자 이**이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

뇌전증을 앓고 있는 10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크다가 3세에 바이러스 뇌염이라는 병으로 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잘 크던 아이가 하루 아침에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신생아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재활치료와 약등으로 현재는 비틀비틀 걷긴 하지만 걷고 먹는것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뇌염 후유증으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휘귀 난치 질환을 얻게 되었고 하루에 한번씩 경련을 하곤 했습니다. 경련을 멈추기 위해 약물치료, 식이요법, 수술 (뇌량절제술)등 많은 치료들을 해왔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뇌전증과 희귀질환 치료제인 대마오일이 3월 합법화 되어 현재 처방을 받아 약 4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3개월을 먹고 뇌파 검사를 해보니 뇌파도 많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경련도 3일에 1번정도로 줄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니 약을 계속 먹여야 겠고 약의 용량을 높이면 아이가 더 좋아질거라는 주치의 선생님의 희망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값 1병에 165만원이라는 돈으로 평범한 저희 서민에게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 아이를 계속 먹여야 하는건지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약2병이면 3개월을 먹일수 있는데 1달에 약값으로만 지출비용이 110만원정도 입니다. 1년이면 1,320만원 10년이면 1억 3천만원정도로 감당할수 없는 비용이 들지만 아이가 좋아진다면 빚이라도 져서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아이가 먹고 있는 CBD오일이라는 약은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수 있고 10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서 왜이렇게 약값이 비싸고 전혀 보험등의 처리가 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다보니 일반가정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안좋아지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에 멈출수 없습니다. 재활치료비용, 병원비, 그 외에 약 비용 등 그리고 아이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기에 엄마는 항상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아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먹이고 싶어도 못먹이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cbd (대마)오일의 약값 현실화와 보험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582383

청원종료

뇌전증. 희귀질환 환자 약값 보험처리 해주세요

문화/예술/체육/언론

대한민국에서 작곡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예전에 일부 제작자들이 작사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본인이나 본인의 예명 혹은 본인 자식의 이름으로 상납 받거나 착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유독 근절되지 못하는 분야가 드라마OST 쪽이나 쪽입니다. 제작자나 음악감독이 본인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착취해오고 있습니다. “너의 곡을 사용 할 테니 저작권의 절반을 달라” 라는 제안 아닌 제안을 합니다. 혹은 그런 제안을 수락하는 일부 작곡가들과 담합하여 거래(?)를 이어갑니다. 주로 작사 부분을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 제가 아는 작가도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혹은 생활이 힘들어서 본인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털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저작권 상납의 분위기가 너무나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유명한 드라마 음악 감독이 저작권 착취 문제로 언론에 공개되어 이 바닥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 저작권상납을 받는 제작자나 음악감독은 이런 일이 새어 나갈 까봐 보통 예명으로 등록해서 본인들이 한 행위를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다면 저작권협회에 곡목이나 저작자를 검색해서 회원 번호 조회로 얼마든지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명으로 숨지기도 않고 아예 대놓고 당당히 본인들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전엔 한두 곡 상납 받던걸 아예 대 놓고 OST 중 10트랙 이상 되는 곡에 본인들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습니다. 현재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는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간 수억에서 십 수억의 수익을 챙겨갑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일부 잘나가는 음악감독과 일부 제작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양심적인 음악감독과 제작사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경멸하는 다수의 건강한 이쪽 종사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려 스러운 것은 이런 사례가 양심적인 음악감독, 제작자들에게 “못해 먹으면 손해..혹은 바보” 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랬던 음악감독이나 제작자들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만 고고 한 척 하다가 후회 하는 거 아닐까? “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려 스러운 일입니다. 음악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지급이 되며 어떤 경우에는 증손자 에게까지 증여되며 한류의 여파를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짬짜미로 결탁하여 저작권을 상납 받고 착취하고 음악 권력이 더 집중되면 반칙이 통하는 세상 , 공평하지 않는 기회 , 공정하지 않는 과정 , 정의롭지 못한 결과만 만들어 낼 것 이며 한국의 음악컨텐츠를 후퇴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도 극복해야할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만의 구태 중에 하나입니다. 문체부를 비롯한 유관기간에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퇴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82384

청원종료

음악저작권 상납 및 착취하는 음악감독 퇴출시켜주세요

저출산/고령화대책

어제 sbs기사에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출산율 세계 꼴찌라는 오명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과 받아간 기관과 업체등의 세부 정보를 요청합니다. 가임기 여성 임신중 여성 출산 후 여성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만약 100조원이 사용되었다면 현재 이 모든 가정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합니다 100조원의 예산을 정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했다면, 역대 행정부의 무능과 무지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배임 횡령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꼭 알아야겠습니다. 전액 투명하게 세세히 공개해주십시오.

582385

청원종료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기타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떼먹을 게 없어 암환자의 보험금을 떼어먹습니까? 혹시라도 암에 걸려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쓸 돈을 아껴가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받았으면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함에도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대로 사람을 보아가며 미지급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KBS 추적 60분 방송 보험의 배신에서와 같이 암환자들에 가한 **생명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https://tv.kakao.com/v/******* **생명을 둘러싼 암보험금 논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에 지급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권고는 권고일뿐 **생명에 강제력이 없다며 보험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방법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뿐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 민원인에게 할 소리인가요? 암환자가 치료에 전념을 해야하는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가입시 증권, 약관에 그리 되어있었나요?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암환자들은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도, 돈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의 암환자들은 5년이 되기전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금융감독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유리한 판례 대법원 판례(2008다*****, 2013다**** 일명 양승태 판례) 만을 들먹이며,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판례 2016년 대법원(2016다*****) 는 숨겨두고 **생명 대변인인양 보험사의 편을 들어 보험금을 못 받게 하는 데 앞장 서고 있습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받아 그 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이 금감원분담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금감원에서 근무하다 금감원에서 퇴직후 **생명 임원으로 가기 때문에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어 국민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보험사 입맛에 맛게 합니다. 이런 꼴을 보려 보험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에 암환자들은 멘붕이 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암진단 아내의 간호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암전문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고 오로지 회사의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 암환자 계약자들의 보험금을 깎아대며 미지급하는 **생명입니다. 매스컴 등에서는 **생명이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뜨지만 생색 내기용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에게 암입원 보험금외의 특약보험금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생명과 금융감독원의 만행으로 계약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 저와 같은 암환자들은 삶의 의지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같은 암환자들에게 **생명이 암입원금외의 보험금을 지급치않는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늘어나고 **생명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됩니다. **생명의 암입원비 미지급 사태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원의 임무를 실행할 의지를 상실한 기관이요 **생명에 부역하는 조직일뿐입니다. 1. **생명은 계약시 증권,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 2. 미지급의 사유로 삼는 **생명의 내부규정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공개하거나 공개치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3. 가입한 증권과 약관에도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보험금을 미지급함은 그 어떤 비호세력이 있기에 이러한 만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ewsnnewsn/*********** 재벌 보험사의 집단 사기극 이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기사인데 왜 삭제되었을까요? https://tv.kakao.com/v/******** 보험의 배신--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생명의 암보험금 논란 https://blog.naver.com/kunakim1357/********** 암입원금 관련 판례 모음

582386

청원종료

**생명은 가입시 증권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외교/통일/국방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은 부사관, 사관지원을 통해서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이고, 사방에 위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전시상황 발생시 현 군인 및 예비군들은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게 됩니다. 군인이 아닌 남성들은 군대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사망한 사람이 들고있던 버려진 총, 방독면 등을 이용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여성들은요? 총을 쏘는 방법도 모르고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도, 전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은 대항 한번 못해본 채 달음질만 치다가 허무하게 죽는 수밖에 없습니까? 여성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총기를 쥐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서요. 1. 여성 징병제를 고려해주시고 2. 1번이 시행되기 힘들다면 최소한 한달간의 기초군사훈련 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성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을 시켜주십시오.

582388

청원종료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문화/예술/체육/언론

댓글 알바로 인해 조국 후보님과 문재인대통령 대해 댓글 한건당 금액을 책정하며 많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메크로 작업을 통해 김경수 지사님을 끌어들어 곤경에 처한 일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에서는 지하세계에서 불법을 일삼아 댓글로 문재인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수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크로 댓글 작업을 가만히 둔다면 대한민국은 적폐들로 통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싹을 잘라 적페들이 난리 피우지 못하게 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 친일청산 성공적으로 하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582389

청원종료

댓글부대 불법 메크로 철저하게 조사(수사) 해 주세요.

정치개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이것이 협치입니다. 그에게 제기된 수백가지 의혹들을 뚫고 대일민국의 정치인으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앗 오타! 대한민국) 특히 딸의 **** 입학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마음 고생 훌훌 털고 대선주자로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사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많이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인물 나경원 장관이 필요합니다.

582390

청원종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주세요.

육아/교육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 학원을 다닙니다. 청소년들은 하루에 보통 9시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학원을 가는데 일주일에 적으면 아예 안 다니거나 많으면 보통 6개까지 다닙니다. 성인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학습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만 학습하도록 정해져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매일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이 끝나면 집에 와 또 숙제를 하는 뫼비우스의 띠가 반복됩니다. 학원은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도 학원을 해 청소년들은 국경일이 왜 생겼는지,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지도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올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합니다. 이 자살률에 청소년의 학습 스트레스 또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습 시간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필요한 여가 시간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에 학습을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으로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청소년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6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8시간 19분, 중학교는 7시간 1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간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 11분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52.8%의 아동 ∙ 청소년이 평소에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위와 같은 수면시간에 대해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으로만 국한한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보다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 · 고등학생 전체의 26.3%만이 평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를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 강의’, ‘게임, 채팅 및 문자 메시지’, ‘성인물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및 음악 청취’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습과 관련된 ‘야간 자율학습’, ‘학원 및 과외’, ‘숙제 및 인터넷’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학습 시간을 성인처럼 몇 시간으로 정해 여가 시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여 대한민국을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나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582391

청원종료

청소년 학습시간 규제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돌아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 단속이 들어갑니다. 급한 마음에 미뤄뒀던 등록을 할려고 아침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고양이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어이 없어서 "그럼 고양이키우는 집사는들은 공양이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잃어버려도 된다는 건가요?" 했더니 "어쩔수 없어요. 법안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안이 그렇다 하니 더이상 따지고 들수없어 전화끊었습다. 개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동물이 고양이 인데 어떻게 반려동물 등록에 배제 시켰는지 이해도 안되고 용납이 안됩니다. 이 법안통과 시킬 때 동의한 의원들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고양이도 반려동물 등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 계시는 수많은 집사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중한 주인님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제에 우리 주인님들도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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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양이는 반려동물 제외???

행정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 1. 목 적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의 사회적 형평성 고려 요청 2. 개 요 <신청조건> ① 현재 변동금리 담보대출이용자 ② 연소득 8,500만 이하 &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1억 이하 ③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인자 <대출순서> 상기 조건 충족한 자중 주택가격 낮은 신청자부터 순차적 집행 3. 문제점 1) 미혼이던 기혼이던 8,500만원 이하 소득의 신청자 중 미혼으로 혼자 연 8,000만원 고소득이 있는 자도 혜택을 받음 2) 2자녀 이상 사람의 연소득 기준은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와 같은 1억원이면 자녀출산 장려차원에서 맞지 않음 3) 무조건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하게 되면 2자녀이던 신혼부부이던 다 필요없이 신청조건되는 자중 낮은 주택가격인 사람만 혜택이 돌아 가는 역기능 발생 4. 개선사항 1) 단독세대주 고액연봉자의 기준 별도 마련 2) 2자녀 – 1억원 / 3자녀 1.2억 / 4자녀 이상 1.4억으로 국가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게 수정 3) 전체 물량 중 다자녀 가구에 25% 신혼부부에 25% 우선공급 후 잔여 50%는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집행 하는 것이 타당 사회적 형평성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독세대주의 고액연봉자 별도기준 마련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차등적용, 낮은 주택가격순이 아닌 다자녀 / 신혼부부에게는 별도 한도지급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도록 진행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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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개선 요청사항

안전/환경

안녕하세요. 오늘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 끈이 사라집니다. 협약을 통해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기간을 거쳐 자율 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테이프, 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후략) 출처: KBS 뉴스 김진화기자)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했지만 댓글로 본, 그리고 지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포장을 위해 상자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물건이 너무 많아서 장바구니에 들어가지 않아 상자를 이용한다. ● 상자에 포장하여 들어도 무거운 것을 장바구니에 담아 들고 가라니.. 또다른 댓글에서는 보나마나한 탁상행정이라고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바구니를 대여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자를 구매하기를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종이 박스를 돈주고 사는 것은 환경오염이 아닌가요? 장바구니를 만드는 것도 어차피 비닐류와 같은 물질 아닌가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것도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마트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식가공품 포장상자를 고객이 산 물건의 포장용 상자로 재활용하는것도 재활용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트에서는 농산품, 가공품 등 하루에도 몇십개의 상자가 배출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포장상자를 줄이는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되는 상자를 규제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배송되는 쿠x, 마켓컬x, 새벽배송 등등 많은 곳에서 과대포장, 박스낭비를 먼저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장보는 사람들에게 포장용 상자를 없애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동차도 없이 장을 보고 걸어올때 양손에 장바구니를 드는것보다 상자를 안고 오는게 편합니다. 정책을 진행하실때 실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직접 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참 서민에게 와닿지 않는, 불편함만 가중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82394

청원종료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상자를 없애는 정책을 철회해주세요.

보건복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상생하여 환자를 보다나은 케어를 하고자 하며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권리를 찾고자 하기위함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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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간호조무사혚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십시요

보건복지

저는 2019년 4월 8일 음성군 **면 ***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 및 낙상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딸 최** 입니다. 시간이 몇 개월 지나서 올리게 된 것은 엄마가 아직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힘들어 하시고 발목 골절사고(완전히 부러져 전치14주)로 인해 2차적인 다른 힘겨움도 격고 계시는데 엄마를 폭행한 가해자들 및 방치하고 묵인한 요양원 측은 평소와 똑같이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통하고 억울해서 잠도 먹을 것도 잘 못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알려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2017년 2월경 음성군 **면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엄마는 20년 전 쓰러져 지체장애 1급으로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많이 쇠약해져 있으신 연로하신 분입니다. 지난달 4월9일 요양원에서 엄마가 낙상하여 깁스를 하셨다고 퇴근하고 카톡을 확인 하던 중요양원에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바로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서 엄마를 보았고 요양원 원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4월8일 밤 10시반경 엄마가 혼자 내려오시다가 낙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cctv를 확인해 보셨냐고 물어 보았더니 "확인하셨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가 어떻게 내려오시다가 다치게 된 건지 궁금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저녁 드시는 것부터 보고 싶다고 해서 17시정도부터 24시까지 보겠다고 하고 보게 되었는데 보는 순간 저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옆에 계시던 시설장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인정한분)이 엄마를 처치를 하려는 장면인 것 같은데 엄마를 마구 던지듯이 (여기서 덧붙이자며 엄마는 하반신마비 환자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앉아 있기도 힘든 분) 그러더니 머리를 때리고 귀를 세게 잡아 당기고 등을 마구 때리더니 눕혀서 바지를 갈아입히는 장면 같은데 cctv가 찍히고 있는데 파티션조차 가리지도 않고 홀딱 벗겨서 하반신이 그대로 cctv에 노출되서 보였습니다. 케어를 하는 동안에는 수차례 학대 장면이 보였고 나가면서 베게를 던져주면서 또 엄마 머리를 마구 쥐어 박고 베게에 얼굴을 누루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그 주위 있던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으로 인정분), 사회복지사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행동을 말리는 분도 없이 다들 나가더니 얼마 후 아까 그 직원분들 여럿이 들어오더니 침상을 갑자기 옮기려는지 엄마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침대차를 옮겨서 엄마 머리는 벽에 부딪히고 손은 난간과 벽사이에 낀 상태인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엄마의 의견은 무시 하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엄마 얼굴을 세게 잡아당기고(쓸린 듯 한 멍 자국이 생길정도) 때리고 또 다시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요양보호사 두 분은 조무사가 나가고나니 본인들이 더욱 과격해진 행동으로 엄마 머리를 밀치고 떼리고 성적수치심을 유발(바지를 홀딱 벗겨서 cctv에 신체중요부위가 노출)하는 행동을 하더군요 엄마는 정신적, 육체적, 성적수치심, 인권 모든게 보장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18시이후)에는 바람도 불고 썰렁한 시간인데 창문을 열어두고 침상과 창문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엄마가 자주 쓰는 물건을 놓아두는 협탁장(물,휴지,물티슈,베지밀 그 외 물건)은 엄마 손에 닫지 않는 곳에 놓아두고 나가면서 불도 끄고 문까지 닫고 나가더군요. 참고로 엄마는 불이 너무 싫어 불 켜는걸 너무 싫어 하지만 문을 닫아 놓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고요 저녁 20시경 부터는 요양보호사가 라운딩이 없었고 cctv상 엄마는 무언가 원해서 계속 불렸으나 아무도 오지 않아 결국은 혼자 무언가를 해보려는지 침상에서 내려오려고도 해보고 다시 직원을 불러도 보고 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2~3시간이 지난10시반경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엄마발목은 그대로 꺾긴게 아니고 반대로 완전히 접혀서 난간에 낀 상태 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 심각한 상태 인거죠 그 상태로 누군가를 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고 뒤늦게 온 어느 분은 문만 열어보고 들어와서 불을 켜서 사고 수숩도 하지 않고 수분이 지난 후 직원 한분과 다시 온 요양보호사 두 분은 엄마의 상태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데 난간에 낀 발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엄마의 발목을 아무렇게나 뺀 다음 바닥에 발목을 던지 더군요. 그러더니 엄마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요양보호사 두 분은 엄마를 꾸짖고 지책하고 삿대를 하시더니 엄마를 그대로 두고 두 분이 나가서 엄마는 침대로 올려 달라고 기다시피해서 다시 불러서 온 요양보호사 중 한분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엄마를 바닥으로 세게 밀쳐서 중심을 못 잡는 엄마는 그대로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더군요.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할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낙상과 오랜 시간 발목이 매달려 있으면서 탈진도 있고 충격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을 바닥에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른 충격도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머리까지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분들께도 가족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이전 장면들도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노인복지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자격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정 교육을 받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엄마를 다시 침상으로 두분이 던져서 올리더니 하의를 아무렇지도 않고 홀딱 벗겨(성적수치심.인권) 놓고 cctv에 한참 노출을 시킨 상태에서 바지를 입히더니 한분은 엄마 얼굴에 이불을 푹 뒤집어 쒸우고 한분은 그런 엄마를 얼굴을 계속 쥐어 박고 꼬집는 행동을 계속하고 그대로 방치된 체 나 나갔습니다. 끝까지 엄마의 발목은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나 시설장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만약 연락이 안 되었다면 119라도 불러서 가야 됐어야 하는 긴급 상황인데 말입니다 시설장님은 그 다음날 아침에 전달을 받았을 텐데 바로조치는 커녕 보호자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9일 저녁6시가 다 되어 동네 병원에서 깁스하고 왔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만약 제가 cctv를 확인 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을까요? 저한테는 엄마가 혼자 움직이다가 그리 되셨다고 하시는데 30분 전이라고 누구라도 와서 불 켜서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확인만 했어도 이런 대형 사고는 안 일어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엄마는 전치12주가 나왔고 상급병원에서 2시간 넘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엄마가 하반신마비라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그냥 있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납니다 정상인도 아니고 하반신마비 환자라면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르니 더더욱 빨리 구호조치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마 상태는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발목이 이상이 있다는 건 눈으로도 보였을 겁니다. 정상인은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말을 했을 거고 또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발목이 어디에 끼어 반대로 꺽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극한 통증이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인은 하물며 종이에 베어서 피가 나도 대일밴드를 찾고 조금만 부딪쳐도 아프다고 파스를 붙이는데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전처럼 제가 사고 장면을 확인 안했다면 cctv안에 충격적인 진실은 영영 미궁속에 있었겠고 밝혀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 됩니다.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무리한 합의금도 요청 한적 없습니다. 그냥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엄마가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요? 자식으로서 더더욱 화가 나는 건 치료 과정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시설장님과 대표님은 합의금을 이야기하지 않나 걱정 말고 치료 하라고 하더니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보험처리 할 거니깐 우리 보고 치료비를 내고 청구를 하라고 하는 거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요양원에서 다친 거고 몇 시간 동안 불러도 오지 않아 혼자 내려 오시 다가 그렇게 되신 건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치 12주로 다치신 엄마와 우리 가족은 몸과 마음 정신 모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 엄마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요양원에서 처리해 주시는게 최소한에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입원중에만 비용을 요양원에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퇴원 후 요양원에서 치료비는 보험사에 알아서 청구하시라고 하면서 보험사직원이라고 전화번호만 알려 주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이라고 전화 하시는 분은 어디 보험회사 누구인지도 전혀 밝히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보고 보험사 직원이라고 하니 자식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고 통화를 하며 어떤 근거로 통화를 해야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으로 요양원시설장님께 물어 볼게 있어 문자와 전화를 했더니 문자에 답도 전화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지나 문자가 온 내용은 보험사 직원에게 물어 보라고 하고 그래서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 요양원에 물어 보라고 하고 하더군요. 물론 일이 있어 못보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려운거 복잡한거 물어 본거 아니잖아요. 더 당황스러운 건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전화해서 요양원에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청주지검에 소장 넣었으니깐 소장 받고 요양원에 뭐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학대를 당한 것도 엄마고 시설 관리소홀로 엄마가 낙상해서 다친 것도 엄마 인데 누가 누구를 고소를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심하게 다치고 학대당한 것 도 억울해 죽겠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 말고 다른 사람(학대를 한사람들, 방치해서 낙상사고가 일어나게 한 시설) 모든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갈 때 마다 엄마가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잘 부드립니다~" "엄마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직원들 드시라고 조금이나마 간식도 챙겨가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정말 법만 없으면 그분들도 엄마가 당한 것처럼 똑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같지만 세상엔 법도 있고 엄마는 저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도 없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습니다. cctv장면을 여러 날을 보았는데 이분들은 행동은 상습적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학대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왔는데 사라진 그 수개월 동안 cctv에는 과연 없었을까요? 요양원 시설 허가. 점검 관리를 해주시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글 올립이다.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고지역사회가족 및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검찰에도 넘어간 사건입니다. 요양원을 관리하고 시설 허가를 내어준 관계기관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제2.3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대장면을 cctv로 보면 엄청 충격적인데 글 솜씨가 없어 표현이 잘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사진을 올리고 싶어도 엄마가 여성으로서 인권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올리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겹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 모든 국민여려분께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82396

청원종료

요양원 1급장애인 및 치매중증노인 상습학대 낙상발목 골절 방치사건

보건복지

**베이커리&카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사회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임)인 ****보호작업장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체로,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곳의 모든 수익금은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교육 및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이 이 곳에서 제과제빵을 배우고, 바리스타와 음료제조, 캐셔 등의 역할을 배우며 직업인으로서의 희망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며, 일터입니다.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직종은,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중의 하나로, **베이커리&카페는 이러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취업 욕구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3월에 안산시 상록구 *동(1호점)에 오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에 일반경쟁의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결과로, 현재 **동(2호점)과 안산**고, 3곳에 19명의 중증 발달장애인(복지일자리 3명 포함)이 일하며 희망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경쟁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모델로서도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커리&카페(**. 1호점)가 입점해 있는 동일 건물 내, 바로 옆에 옆 상가(정문을 포함해도 20M이내)에 대형 프랜차이즈 *****가 6월 5일 오늘 오픈하였습니다. 현재의 입점 상가는, **베이커리가 개점할 당시, 법적인 문제와 경제침체로 거의 입점되지 않던 상가인데 지금은 한방병원, 요양원, 각종 음식점 등이 들어와서 상권이 좀 살아나게 된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 때문인지, 200M 근방에 있던 자리잡고 있던 *****가 바로 저희 빵집 인근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바로 옆 건물이나, 건너편 건물에도 근접하게 자리한다면, 상도(商道)상에 주의해야 할 문제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내에, 그것도 바로 옆의 옆 상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만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점주를 만나 이야기했더니, ‘같이 먹고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장애인복지 일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체와 같이 먹고 살자니요... 너무 화가 나서 ***** 본사에 민원을 넣었더니, 본사 관할 직원이 점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별다른 대안은 없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는 점주가 잘 못 판단해서 이곳에 오픈했다 하고, 점주는 본사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니 본사의 잘못이라고 서로 핑계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본사 책임 팀장과 함께 두 번을 더 만난지도, 벌써 2달 반이 되었습니다. 대안을 세워 오겠다고 하였고, 우리도 몇 가지 절충대안을 제시한 후, 기한을 주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도 없고 시간만 끌다가 최근인 8월 초에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는 자신들의 사정만 이해해달라고 할 뿐 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지금까지 답변을 지연시켰는지 물으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만큼 참았으니 이젠 대응책을 만들어서 어필을 하겠다고 하니,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 본사와 ***** 안산****점 점주와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를 운영하는 *** 그룹의 경영철학을 보면 '고객에 대한 가치 창조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발전에 기여라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실제론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정도경영을 지향한다는 대기업 *****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 ***** 본사와 새로 오픈한 가게 점주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월 몇 십만원에서 몇 백 만원의 매출 감소는 저희 같은 영세 비영리단체에겐 굉장히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손해를 보더라도, 때론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내야 한다는 사명으로 **베이커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베이커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와 나누고 섬기기 위해 유기농 밀, 천연발효종 등의 좋은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박리다매의 철학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 본점이 경영의 어려움 겪게 되면, 그 파급효과로 현재 6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책임지고 있는 본 기관은 직접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두 달째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서서히 ** 베이커리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영의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 오픈한 ***** 점주는 ‘같이 공생하자’는 한심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론을 통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특정 대기업의 횡포로 힘없는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희망일터인 저희 ** 베이커리&카페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회복되고 성장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고 직장인으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는 더 이상 **베이커리&카페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쯤에서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횡포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582397

청원종료

대기업 *****의 횡포로, 영세 장애인 비영리단체인 **베이커리&카페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거주중인 34살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26살인 와이프가 있고 27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 ****** 이하 "***"로 인해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와이프에게 친구라고 유일하게 1명 있는 사람이 와이프를 ***로 끌어들여 2월부터 최근까지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면서 고열이 나고 폐렴 직전인 아이를 해열재를 먹여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어린이집 선생님께 해열재를 주고 또 말씀들으러 가고 오후에 아이가 열이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와이프에게 연락을 해도 말씀(***교육)을 듣는 중에는 연락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엔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연달아 입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아이 폐렴으로 인해 말씀(***교육)을 들으러 가지 못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내가 의심받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바이를 다 증명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촉이 그런다며 사람을 바람피운 남편으로 내몰았습니다 2월부터 ***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부러 모른척 하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웠다고 모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때문에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 장인어른에게 알려드려야 겠다 싶어서 처가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장인어른 과 처남이 2019년 22일 저녁에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중인 병원으로 오셔서 저와함께 와이프를 달래며 회유하여 보았으나 본인의 친아버지에게 “당신”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처남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3일(금) 아침 저는 회사에 출근하여 오후 반차를 쓰겠다 말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와이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쉼터에 가서 혼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아빠, 친오빠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어제 아빠, 친오빠 대동해와서 위협한 것이 너무 무섭고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앗 차 그럼 아니는?’그런 생각이 들어 바로 회사에 말하고 연차를 쓰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으나 이미 짐을 빼고 아이와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치추적을 하였지만 시청에서 위탁한 쉼터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법적으로 저는 그 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을 연락을 기다려도 아이 엄마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 물건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들 생각이 떠올라 집에도 일찍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신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옷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아들 생각이 나서 구매 하게 된 장난감. 이런 물건들은 그래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담당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 아이 물건이라도 보내겠다고 했는데 알아봐주겠다고 하시더니 쉼터 측에서 거절을 하셧다고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보지 못하는 슬픔을 넘어서 이제는 법에 대해 분노가 치밀고 울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 인터넷에 댓글 한번 제대로 달아본적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될 것 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여성 쉼터에 가려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던지 또는 폭언이 있었다던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정정당당하게 와이프가 쉼터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법이 누구 편입니까 남자편입니까 여자편입니까? 제발 저는 평등하기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위 여부 그리고 제 인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582398

청원종료

*** 피해를 입은 가정,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 가출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 제2외국어 과목으로 일본어I 를 선택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부푼 기대에 반하여 일본어 수업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웠습니다. 일본어휘 단어 맞추기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 여기 왜이렇게 유관순 후손들이 많은 것 같지?" 라는 혐오성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일본명함 카드 만들기수업에서 통용적으로 쓰이는 한국이름의 글자들의 일본표기를 참고하여 명함을 만들라고 하면서 참고자료로 유관순,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가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한 자료를 주기도 하였습니다.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소지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또한 종종 수업시간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적대감을 표하지않으면서 왜 일본한테만 우리가 유독 예민하냐는 뉘앙스의 말을 수업도중 아무렇지않게 얘기 하였으며 최근 한일관계악화를 계기로 물건 몇개 안산다고 일본이 망할것같냐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불매운동)은 옳지 않다면서 수업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 학생들의 수업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을 직감하여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무언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년도 또 다음년도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앞으로의 이런 정치적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친일행보를 하는 공무원(교사)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582399

청원종료

친일 발언 교사 징계 요청 및 정치적중립 교육 교사에게 의무 교육

인권/성평등

이번 강원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던 교육지청관계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 몸 담고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발언을 할수가있는지, 그 사람의 발언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일입니다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써 이번일은 너무나도 무섭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부가해자들을 불기소처분을 한것도 너무나 답답한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야하는 교육청의 그런 말도안되는 발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육청에서 일을 할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과하고 파면되어야합니다. 이번일만큼은 가해자들을 반드시 제대로 처벌하고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해가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청드리며 또한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582400

청원종료

강원도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인터뷰한 교육지청관계자 파면요청합니다

행정

저는 다섯명 자녀를둔 아빠입니다. 저는 2017년 12월1일 큰사로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이렇씁니다. 정비공장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엔진부팀가 수리차량에 볼트를 잃어버려서 폐차차량(스타렉스)를 렉카차로 들러달라고 하여 스타렉스를 앞쪽을 들어주었고 엔진부 한사람이 차및으로 들어가서 볼트를 탈거하였고 그후 폐차차량에 기름이 많이있어서 제가 장비를 가지고 스타렉스 차량및으로 들어간순간 차량이 제몸을 덥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름을 빼려고들어간 이유는 공장내에 판금부서에 있는데 난로에 기름을 넣으려고 빼려했던것 이였습니다. 그런대 스타렉스차량이 떨어져서 제몸을 덥히고 말았습니다 그후저는 119를 타고곧장 전북대 병원으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제몸은 왼쪽골반및 왼쪽다리 오른팔.등등.... 아주많은곳이 골절되었습니다. 그후 5일동안 응급수술을 4번하였고 다행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여러번한후 저는 제활병원으로 옴겨 제활을 하는중 공장사장님에게 산제접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활병원에 옴긴후 공장사장님에게 전화를해도 공장사장님은 받질않고 병문안또한 당한번도 오질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 다리에 핀이 박힌상태로 아이들엄마하고 공장에 직접찾아갔었습니다. 재발 산제접수룰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러갔느데 공장사장님은 나몰라라하시고 도망가다시피 공장사무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후 저와아이들엄마는 두번을 더 찾아갔는데 사장님이 자리를 피하셔버리더군요... 그후 몇일이 지나 제가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시길래 제가 부양을 해야될자녀가 다섯인데 제발좀 산제점수를 해주세요했더니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시는말이 산제를접수해주면 자기가 징역간다하면서 못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후저는 근로복지공단에 날인거부로 산제접수를 하였는데 산제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불승인 내용은 간단히 말을하면 공장사장과저는 근로자가 성립이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산제불승인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사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바람에 불승인이 나버렸습니다.1차재판을 하기전에 저는 증인및녹취록 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엔진부에서해야 할 엔진탈거및 차량하체부품교환 공장엔진부에서 해야할 여러가지 정비일등등 모든증거등을 재출하였습에도 불구하고 법원은저에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이유는 렉커사업자가 제앞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김제시 **면에있는 **모터스는 영업용 렉커차를 운영을 할수없는 상황이며 제가 사고나기전상황에서 또한같은 상황입니다. 다른지역에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업용렉커차가 있어야 영업을 하여 사고차량을 공장내로 입고를하여 공장이익을 창출할수가 있는데 이곳**모터스는 영업용렉커 사업자및 운수업을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상황이다보니 공장사장님과공장장이 운수사업자가있는 저에게 공장을 도와달라 하여 2016년9월경부터 사고차량을 이곳 공장에 입고를 해주었고 제에 패위는 공장사장님및 공장장이 정해놓은 인권비는 기본금70만원에 사고차량에 공임25% 그리고 공장내에서 엔진부일을 할때는 차량수리비 인권비70%를 지불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사장은 근로복지공단및판사님분들께 전혀일을 시킨적이 없다며 거짓진술많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장사장및공장장이 저에게 자기들 지인차량및 엔진부일을 하였던증거를 항소심까지 재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저에편이되어주질않았습니다 앞으로저는 큰 수술을 여러번 남았고 지금현재 매일매일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매일 물리치료 받으며 마약진통제가 없으면 한시간도 서있지를 못하고 걸을수도 없습니다. 저에자녀는 큰딸23살이며 둘째는 중학교1학년 셋째는 초등6학년 넷제는초등4학년 막내는 이제5살입니다. 이렇해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마감할수도없 앞으로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제애들엄마는 송목및발목인대 수술을하여 전혀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어린자녀들은 큰딸이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저는 어떻해 살아가야 할지 재발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항소심에 판결문이 나오면 링크에 올려보겠습니다

582401

청원종료

저는 2남3녀를둔 다둥이 아빠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교통/건축/국토

1. 대통령님, 국토부 장관님 이렇게 많은 지주택의 문제점과 업무 대행사와 조합장, 임직원들의 불법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방해하는 위법 범법자 세력들을 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2. 용역 조폭들을 동원해서 협박이나 하는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제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주택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3. 업무대행사의 회계감사 위반, 정보공개 위반, 전매위반,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등 주택법 상 업무 대행 위반을 더욱 강력하게 제도 개선해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4. 광주광역시 남구 ** 지역 주택조합에서 *** **산업(업무대행사)과 *** 조합장의 불법의 전모를 파헤쳐서 서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전국 지주택 사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불법이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있고 검찰, 경찰은 수수방관만 하고 당국은 방치만 하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 가족해체 위기, 경제 파탄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5. *** ** 산업과 *** 조합장 편에 불법으로 붙어서 서민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착취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댓글로 순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조합원도 아닌 용역과 검은 세력들의 댓글과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6. 업무 대행사 대표 ***은 3곳에 지주택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관여를 조사해서 선의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지역의 의문의 자살사건 ) 7. 불법적으로 임시 총회를 열기 위해 일당 몇 십만원씩 주는 O.S 요원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 해주십시오. 8.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시 조합 정관에 따라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의무 고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9. 수 많은 피해자 조합원들이 백날 내용증명 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불법 조합이나 불법 대행사는 배째라 식으로 정보공개를 안하고 벌금 무는 것을 각오하고 버티는데 더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벌칙 규정이 주택법에 필요합니다. 10. 지주택 총회나 추진 위원회 단계 등 각 단계에서 거짓 선동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서민들을 담당 공무원을 직접 투입해 설명, 보강해주는 절차적 단계를 도입하십시오. 11. 무자격 업무대행사들의 악행을 ( 표시 광고법 위반 등 ) 막을 장치도, 규제도 없고 있어도 효과가 극히 미미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12. 지역 주택 조합에서 주택법 위반죄, 형법상 사기죄의 위반 사항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너무 약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13. 업무대행사가 조합 땅에 압류를 하고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얼토당토 않는 행위들을 전국 지주택에 에서도 발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14. 도대체 아직도 국토부에선 대행사와 조합이 심어놓은 가짜 조합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짜 조합원들을 가입시켜놓고 엄청난 불법 이익을 꾀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들을 강력 처벌해 주십시오. 15.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고해서 불필요한 기속 행위들을 공익을 고려해서 개선, 개정해나가십쇼 16. 수백명의 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장난치는 대행사대표(***)과 조합장(***)의 불법을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17. 검, 경에 무주택 서민들이 호소합니다. 서민주거 정책을 악용해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등 불법 세력들을 공권력으로 엄단해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582402

청원종료

서민잡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국민청원합니다.

안전/환경

2017년9월 개교한 충남 천안 서북구 **동의 한 초등학교는 1.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체비지 현재 다수의 필지이며, 지목이 농지 및 하천, 도로, 대지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 학교건물을 신축한 부지의 지목이 학교용지가 아닌상태로 개교전 임시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의 오수 및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여부도 미완료 상태이며, 4. 학교주변 도로시설기반공사가 완료되지않아 소방도로 및 스쿨존이 없이 임시통학로로700여명의 아이들이 2년째 등하교 중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상태로 2년이 도달되는시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과정없이 임시사용승인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해당교육청의 행정절차에 학부모들은 거부를 표명하는바 입니다. 해당학부모들은 도시개발계획지구에서 학교부지를 분리수용하여 준공검사 완료후 법적근거에 맞는 정상화 학교가 되길 요청하는 바 입니다. 비단, 이런형태의 모습은 본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안의 초등학교는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개교가 진행되지않는 똑같은 모습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존재함에도 불법이 자행되는 현실을 해결하기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 아이들이 많은 어른들의 보호속에서 자라날수있도록 국민들은 함께 해주세요.

582403

청원종료

충남교육감은 천안의 ** 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내려주세요.

정치개혁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네요 국회의원 당신들이 만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고서도 탄압이니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조사 불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 조사받으신분들을 본받으면서 제발 조사받으시길 그런의미에서 이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야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딴사람이 범법행위를하면 즉시 조사받으라 특검실시하라 머 당신네가 이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입니까 대한민국 주인인 한 국민으로써 당당하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 국회의원들 불체포특권을 페지해주시고 국회의원 연봉도 감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ㅇ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매번 집회다 머다 국정에 보이콧하면서 연봉 1억이상 받을 가치가 없네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82404

청원종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세비 이 권한들 제발 없애주세요

기타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2009년 5월에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이 회사설립 직후부터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6년이 지난 2015. 5. 8.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를 떠났다가 대표이사직에 복귀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2015년 8월 7일 대표이사가 본인에게“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2천 만 원을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아 챙긴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더구나 본인이 회사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2건의 소송(두 법인)을 제기한 후 회사설립 시 자본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제1, 2심 재판부가 채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제1, 2심은‘회사 설립 시 자본금을 원고(회장)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9년에 설립된 회사는 회장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관의‘항소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관계를 뒤집은 판결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의 결탁을 의심하기 충분한 판결이었고, 위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검사와 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처분을 결정한 재판관까지 비리를 수사할 것도 함께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염원한다면 악취가 진동하는 사법부 개혁의 첫걸음으로 사법부의 면책특권을 유지할 것인지 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

582405

청원종료

범죄자와 주인의 주종관계(고용주와 고용인)를 뒤집어 판결을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제1, 2심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합니다!

정치개혁

국회의원님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총선출마 하도록 국민청원법을 제정하면 좋을듯 합니다.칼날같은 법 잣대로 한번 해 보십시다.

582406

청원종료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한 국민청문회제도신설 청원

기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딸 아이를 둔 사십대 가장입니다. 촛불시민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택하신 조 국 후보자가 적폐세력들의 파렴치한 중상 모략에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지 않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옵고, 나라 바로세우기 기틀인 사법개혁의 완수를 위해, 촛불혁명의 정부가 성공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 국 후보자와 같은 인재를 잃어서는 안 되기에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주의깊게 살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부질 없는 걱정이 되길 부디 조 국 후보자의 심리적 안위를 살펴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또한, 작금의 통일, 외교, 경제 등 어느 하나 대통령님의 나라 바로세우기 구상이 순조롭지 않아 무거운 마음입니다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적폐와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강직함은 시민들의 등불입니다. 부디 유념하시고 촛불시민들을 믿고 굳건히 가십시오. 촛불혁명의 정부가 풍파를 헤쳐나가 성공하는 정부로 역사의 남길 열망하는 민주시민의 한 일원으로서 우려가 되어 고심끝에 청원을 통해 빌어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지하며 행동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이성은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뭉치고 단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 .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운명입니다.

582407

청원종료

조 국 후보자의 안위를 살펴주세요.

외교/통일/국방

백의민족 한겨레의 국민염원 남북통일 두려움에 벌벌떠는 쪽섬왜구 검은속내 우리들의 참빛희망 남북통일 경제대국 이중성의 쪽섬왜구 겁을내는 통일한국 애오라지 정권탈취 매국질도 서슴찮고 아베추종 배반행태 매국집단 내부총질 분탕질의 틈새타고 저도몰래 본색탄로 고착왜구 바로가려 철저하게 응징할일 특사보내 달래라며 굴종외교 강요하는 패악질의 매국노들 쪽섬으로 추방할일 한국령의 독도침공 절대없단 보장있냐 눈엣가시 부칸점령 아니한다 보장할까 징용판결 빌미잡고 도발해온 경제전쟁 느닷없는 침략전쟁 안한다는 보장있나 우방이라 믿고있다 뒷통수를 쳐맞는데 大日민국 우리닙뽕 통곡할까 환호할까 삼권분립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판결 왈가왈부 쪽섬왜족 내정간섭 괘씸무례 중단없는 불매운동 가열차게 페달밟아 왜국상품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내고 원료소재 발목잡아 식민경제 좌지우지 애국애족 脫닙뽕에 경제독립 완성시켜 전범국가 응징하고 조상님네 숙원풀어 대한민국 번영일로 자손만대 누려보세 막무가내 우격다짐 무역교란 수출제한 전범국의 침공도발 신뢰운운 적반하장 임진왜란 정유재란 을사늑약 경술국치 쪽섬왜구 잔혹만행 돌아보기 맞춤기회 동맹우방 국가간에 신뢰관계 깨졌담서 협약협정 조약따져 어드메다 써먹을꼬 백색국가 제외조치 질서교란 경제도발 지소미아 종료파기 당연한것 아니던가 백색국가 제외결과 구국일념 불매운동 아베신조 조치하에 들불되기 안성맞춤 왜곡조작 이간선동 세작들의 매국질은 아베신조 조치하에 알아채기 충분했고 긴가민가 토착왜구 수십여년 찾던세작 아베신조 조치하에 탄로인증 명백해져 수십년간 은폐엄폐 숨죽이던 고착왜구 아베신조 조치결과 백일하에 드러났소 선현들도 불가해라 전전긍긍 하시던차 세종대왕 경탄하고 충무공도 탄복하사 이중성과 호전성의 쪽섬왜구 아베임을 일순간에 증명해준 고마움을 전하고자 스쳐가는 바람결에 잰걸음의 명예사절 한올한땀 진심담은 말풍선을 보내는바 반만년에 걸쳐있는 한민족과 왜구역사 예복습에 열공하사 반성하며 자숙하소 脫닙뽕에 克日의길 빠른길로 인도하사 음흉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썩은언론 이적행위 추악한힘 인증하사 뻔뻔하온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착왜구 해체의길 열어주고 일깨우사 조잡스런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수십년도 불가한일 한조치로 해결하사 驚天능력 아베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마움의 말풍선에 오공본드 흠씬발라 아베신조 고노다로 親展으로 보내오며 보낼것이 따로없는 대한민국 시골촌부 말풍선의 힘을빌어 전하고자 하는말는 전쟁으로 세운나라 전쟁으로 必亡하고 인의로서 세운나라 인의로서 흥하는법 막무가내 궤변묶음 침탈야욕 훌훌털고 욕심비운 正道행에 仁義정치 권한다오

582408

청원종료

아베에게 감사장 보내기를 제안 합니다.

행정

7월2일 아들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온 친구아는형에게 감금,협박, 폭행을 당했습니다. 112신고후 정확한 위치를 찾지못해 휴대폰 위치값으로 4시간가까이 걸려 구출해 냈습니다. 아들을 구출해서 집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전체가 심하게 부어있었으며, 특히 눈알은 혈관이 다 터져서 흰자위전체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너무 심하게 부어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 그순간까지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그순간까지도 코와 눈에서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인 저말고는 경찰관도 구급대원도 다른 누군가가 손끝만 스쳐도 기겁을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해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구급대원의 요청으로, 지구대에선 조사는커녕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응급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아들은 4주진단을 받았고 코뼈가 무너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6개월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하는 상태입니다. 부러진 코뼈는 수술을 받고 아물면 되겠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입시생임에도 입시준비는 커녕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아들을 지켜보던 가족들까지 신경정신과 와 병원진료를 받으며 심리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112신고한 아들에게 감금하고 협박하면서 경찰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해자를 현장에서 도주하려고는걸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지만 경찰은 조사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측에 신변보호요청과 피해자지원프로그램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해 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주는 경찰은 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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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피해자인데 신변보호요청도, 피해자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거부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