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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

안녕하세여? 민주당원중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의 평화통일정책을 믿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빠른시일안에 해결할수있는데 탈북자의 말이라 귀를 귀울이지 않네요. 다들 북한을 모르면서 엉터리라 하네요. 관련 인사들은 더들 자기가 북한통이라고 생가하고 있으니 다른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울일수 없는거죠. 파생상품쿠자를 잘 할려면 그상품의 기초자산 가격과 운직임 특성을 잘 알아야 하는것 과 같은 쉬운 원리인데 말입니다. 파생거래 즉 선물거래는 그 기초자산가격이 움직이은대로 움직인다는 단순한 이 원리만 안다면 위험한 거래가 아닌데 파생이라는 그 단어에 위측되 그 본질을 못하고 투자에 실패하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북한수뇌부를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한국주도하에 북핵동결을 빠른 시일내에 평화적으로 해결원하신다면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릴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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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북핵문제 해결안

저출산/고령화대책

국가 기관의 낭비를 생각해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군림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것이 행정기관의 건물을 볼때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요지에 건물을 그냥 공무원이 일하는곳으로만 만드는지 왜 임대 주택은 꼭 불편하고 먼곳에만 있는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정책도 임대주택을 늘려서 공공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다는것인데 무슨 보안의 문제인지 정부 청사만 지자체 청사만 너무 돈들여 짖는것이 참 의아합니다 1. 먼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할때 그냥 번듯한 건물만 짖는게 비효율적인것같습니다 주민센터는 위치가 좋고 각종 정부의 인력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주민센터의 용적율을 높여서 주민센터에 사용되는 건물1 2층정도의 사무실만 만들고 나머지 층은 임대 주택을 만드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수요도 늘리고 임대주택관리비와 이익금으로 공공기관이 운영될 경비도 나오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복지요원들도 관리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그외에 도심 재생과 주거안정등 여러가지 좋은 이익이 많을듯합니다 2. 공공기관 청사를 리모델링할때도 상부에 임대 주택과 사무실등을 공공목적에 맞는 기업에 임대를 한다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여러가지 좋은 목적이 많아 질듯합니다 공공의 보안문제라면 출입구를 달리하고 어차피 지금도 야간 근무를 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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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공공기관 리모델링시 임대주택을 같이 건설하는 문제

육아/교육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과 현직 교사는 현재 육아휴직을 3년 쓸수 있으나 민간기업종사자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혹은 육아 전문가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36개월이 될때까지는 주양육자가 바뀌지않고 엄마의 보살핌아래 자라야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육아 현실은 36개월은 커녕 출산 휴가를 제외하고 엄마가 아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달도 허락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수 없는 현실에 놓인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며 조부모가 없는 경우는 위탁기관에 맡겨야하는데 그 아이의 월령은 적게는 2개월, 평균 12개월정도입니다. 공무원 혹은 교사의 자녀들은 36개월동안 엄마가 양육하지만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비공무원엄마의 자녀들은 정서적 불안함을 감수하면서 자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공사에 다니고 있으며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육아휴직이 길다고하나 아이가 14개월이 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게되어있으며 부서 특성상 비행을 나가게 되면 3일에서 길게는 10일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되며 부모는 일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건이 허락되어 조부모가 육아를 하게 되는경우도 갈등이 적지않습니다. 아동수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를 마음놓고 기를수 있는, 민간 기업 종사자도 공무원처럼 아이를 3년간 전담하여 돌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 세종시에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고하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아빠도 공무원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경력의 단절이나 승진의 걸림돌이 될까봐 육아휴직을 망설일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현실, 사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3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거나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교차하여 사용해서 아이가 36개월이 될때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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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민간기업 워킹맘의 육아휴직 3년 부탁드려요

보건복지

저는 미혼모 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님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 당할까봐 없는 형편이지만 부족함 없이 키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 상 문제로 집안 이 더 어려워 졌습니다 홀로 일하시던 어머님은 혈압으로 쓰러져 현재 뇌병변 장애 2급이십니다 집에 가장이 없다보니 가정 형편은 더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본론은 이렇습니다 힘들게 은행대출 받아가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하니 월급 130만원 이상 (실수령금액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부양 할수있다 생각하여 저랑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금융권에 있는 빚 포함안됨) ,의료혜택 도움 받을수없음 결혼하여 부부 월급 합산 300만원 이상 수급권자 제외 ,차상위 제외 (금융권에 빚이 있어도 수급권자에서 제외) 이런식으로 해서 저뿐아니라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차상위층에서 제외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제외해도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어머님) 근로능력도 없고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정말 어렵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비라던지 의료혜택에 대한 복지를 조금더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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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조율

보건복지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저는 3명의 딸을 키우고 사는 엄마입니다. 제 하소연을 좀 들어주세요. 저는 페북을 통해 고등학교때 선생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고마웠던 부분이 있던저는 페북을 통해 안부정도 주고 받던 어느날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선생님께 제가 준비하고 있던 3D프린팅 프리제테이션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여 보내드렸고 그러던 어느날 사고로 요양병원에 계신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차례의 병문을 갔었고 불쌍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사모님과의 무슨 문제인지 힘들다며 서울 병원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셔서 알아봐 드렸고요..그러던 어느날 저도 사는게 여유는 커녕 열심히 일은하지만 항상 빚에 시달리는 저에게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데 금액이 상당하다며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자신과 저의 가정이 편해질거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하지만 수수료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고 저에게 힘을 합치자고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하셨습니다..결국 제가 알아보고 빌려서 해드렸지만 항상 다른 이유로 추가의 수수료를 해외 투자자들이 요구했습니다.결국 저는 1200여만의 돈을 빌려드렸고 항상 갚는 날짜는 일주일,3일이었습니다..아~~참고로 이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뇌병변1급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분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었고 많은 병원비를 지불할수 없었고 병원에서 누나,조카에게 연락하였으나 더이상 연띿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합니다.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할것 같아 거주지 복지플래너주무관님과 상의하여 공동모금회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저는 빌려주신 분들께 시달리고 있고 대출을 받아 갚아드리고 싶은데 신용불량에 장기 연체자라 그 어디에서도 해결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이분의 아들은 부양의무 포기 각서까지 썼다고 하고 연락처는 알수도 없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지낼 방 한칸은 커녕 십원짜리 하나의 재산도 없는 상태에 신용불량이고요..제가 바보같고 미쳤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좋은마음으로 돕고자 한일이 이렇게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줄은 몰랐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회생과 파산의방법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의 돈까지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아닌가요? 살아갈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같이 신불에 장기 연체자~~는 죄인처럼만 살아가면 되는건가요? 저희같은 사람도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이 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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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신용불량

기타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야초등학교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박순오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3학년 2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있는데 무언가를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나라 운영하시느리 바쁘시겠지만 건강 챙기시고 꼭 부탁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8월 29일 장야초 3학년 2반 박순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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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장야초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행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십사 하여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본가를 두고 있어 임시 공휴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연휴를 기회로 가족 여행이나 넉넉한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 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일부 산업계 등에 장기적인 연휴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명절 및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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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서둘러주세요

행정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현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라는 2가지 조문을 가지고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인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도록 14년 정부가 처음 도입하여 전일제와 동일한 시험을 치고 임용된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공무원임에도 공무원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현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 1. 문제점 가. 주 40시간이 아니어서 상시 근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 중입니다.(그러나, 전일제가 주 30시간 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공무원연금 가입이 유지되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나. 공무원이 아닌 청원 경찰, 산림보호직원의 경우 주40시간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가입 중입니다.(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외의 직원과도 역차별 발생.) 다. 시간선택제가 좋은 제도이나,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으로 인정 받지 못함.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과 역차별 발생. 마. 공무원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에 준하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시 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가) 바. 공무원연금 미가입으로 공무상 재해 발생시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복지에서 차별 발생) 2. 개선방안 가. 장정숙 의원이 3월에 대표 발의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므로 9월 법안 통과 후 공포 발의연월일 : 2017. 3. 17. 발 의 자 : 장정숙(대표발의)ㆍ노웅래ㆍ전혜숙, 권은희ㆍ이동섭ㆍ남인순, 박찬대ㆍ최경환(국)ㆍ이 훈,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용되더라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정년까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음. 이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비롯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래링크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O7C0O3N1Y7R1U2W1X8J1W3A9H9Q9 3. 기대효과 가.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소속감 상승 나. 채용형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다. 공직사회 통합 라.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활성화 마.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바.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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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을 청원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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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만1세들을 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소중한 보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보기에만 허울좋은 직업이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저는 만1세를 5명을 보고 있습니다. 탄력보육을 하면 한명을 더 추가로 볼 때도 있습니다. 실제감이 와닿지 않으니 다섯명이 무엇이 많으냐,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에요. 단 한명도, 두명도 보는것이 힘이 들어 육아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오신 어머님들을 만나뵌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다섯명을 보고 있습니다.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며, 제가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맘 편히 해본 적 없습니다. 밥도 아이들을 챙겨가며 먹으니 다 식은밥을 마시듯이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양치시키고 재울 준비를 해야하니까요. 특히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주장력이 커져가는 시기이기에 더더욱 고집을 부릴 때도 많습니다. 솔직히 힘들다,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한순간이라도 한 눈을 팔면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다치기까지 합니다. 저희 옆반의 만0세 반의 선생님께서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0세 담임은 3명까지 보육할 수 있습니다. 분유를 타서 먹여주어야 하고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영아가 셋이나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을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이 바쁘세요. 바쁘게 분유 타고, 기저귀 갈고, 우는것 달래고, 재우고. 안아달라고 시도때도 없이 울고, 잠도 자지않겠다며 칭얼대는 아이를 또 어르고. 선생님께서는 밥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물 마시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 보육교사가 맡아야 하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로 적어놓으니 적당하지 않은가. 적지 않은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정말 많아요. 집에서 어린 세 쌍둥이를, 세 살짜리 아이들을 5명을 본다고 생각해주세요.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놀이 하고, 잠을 재우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부모님들께서도 육아스트레스를 느끼시지만, 개개인의 교사가 겪는 육아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부디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고,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좋은 추억만을 많이 쌓고 싶어요. 교사들이 행복해야 영아들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행복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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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권/성평등

저는 대기업물류센터 도급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하는곳에 CCTV를 설치해 원청회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것뿐아니라 센터장 개인 휴대폰에도 연동해서 모니터링하고있어 감시당하는기분이라고 3년간 여러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않아 민원신청 드립니다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회사명이라 자세한 내용 공개해서 고발조치하고 싶습니다 (CCTV설치전 직원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사전행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휴게실도 따로없어 근무하는곳에서 쉬고있습니다 쉬면서도 누군가 보고있다고 생각하니 편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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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직장내cctv

인권/성평등

직장내 CCTV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이렇게 세군데 기관에 민원신청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아무런 도움을 줄수없다였습니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대기업물류센터 도급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도급업체 직원이 근무하는곳에 CCTV를 설치해 원청회사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것뿐아니라 센터장 개인 휴대폰에도 연동해서 모니터링하고있어 감시당하는기분이라고 3년간 여러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않아 민원신청 드립니다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회사명이라 자세한 내용 공개해서 고발조치하고 싶습니다 (CCTV설치전 직원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사전행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휴게실도 따로없어 근무하는곳에서 쉬고있습니다 쉬면서도 누군가 보고있다고 생각하니 편하게 쉬지도 못합니다 ㅡ 끝ㅡ 저는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도급업체직원들에 대한 갑질이자 횡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어쩔수없다 였습니다 너무 화가나납니다 전 직장내 CCTV관련법 이런거 잘모릅니다 다만 직원들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순간에도 원청대기업직원들은 사무실에 앉아 TV모니터로 도급업체 직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마음편히 일할수있도록 관련법좀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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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직장내cctv

보건복지

물가인상은 따라 잡을수 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저희 보육교사 처우는 물가를 따라 갈수 없을만큼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개선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가인상은 따라 잡을수 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저희 보육교사 처우는 물가를 따라 갈수 없을만큼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개선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물가인상은 따라 잡을수 없이 오르고 있음에도 저희 보육교사 처우는 물가를 따라 갈수 없을만큼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개선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꼭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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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처우개선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현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인상하면 물가도 인상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금도 그정도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저희의 일자리도 줄어 들 것 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의 인상분 만큼 어린이집 지원금도 인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현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인상하면 물가도 인상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금도 그정도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저희의 일자리도 줄어 들 것 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의 인상분 만큼 어린이집 지원금도 인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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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내년에 최저인금이 인상되어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에 당연히 기뻐야 겠지만 좋지만은 않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 큰 인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 교사인건비, 식비등 여러가지 인상이된다면 어린이집운영도 어려워 지겠죠? 나이가 많은 교사로서는 어린이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다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겠죠?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월급과 물가의 상승비 만큼의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즐겁게 지낼수 있도록 많은 지원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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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주세요

보건복지

저는 현재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말이 많은 요즘이네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가도 그만큼 상승할텐데 솔직히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시간과 일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전에도 유치원에 5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보다 훨씬 길게 일하고 주말 공휴일은 언제든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일하였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며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한 서류적인 업무 부분도 아이들의 수업준비에 지장이 있을만큼 너무나도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하는 것에 비해 월급이 작다고 느끼는 부분도 크고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선 자신들은 여유롭게 차도 마시고 음식점에 모여 수다떨며 툭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욕을 하시며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많아지네요. 하원하는 일정시간 2~3시 이후로는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짐과 동시에 선생님들은 따로 수업준비나 서류적인 부분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에게 항시 눈을 떼지 않고 봐야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무를 그날 그날 다 하기 힘드네요. 이러므로 아이들의 기본 보육료&교육료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똑같이 올리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보육료&교육료 와 동시에 종일반 비용도 많이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라는 꿈나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주시지 않나요? 처우가 많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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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지원과 최저임금

육아/교육

18년도 보육료 진짜 인상해주십시오. 대구에서 가정어린이집를 14년째 경영하는 원장입니다. 저희원은 만1세 만2세만 보육하고 있고, 현재 19명의 정원을 다 채우고도 겨우 원장급여를 받아가고 교사처우는 기대도 못합니다. 내년도 입소를 위해 대기를 하는 아이들은 많아 행복해야 하지만, 최저 임금인상으로 맘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18년도 최저임금이 16.4프로 인상됐는데, 보육료는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니 말입니다. 정부는 수년간 동결수준의 보육료를 강제해 왔고 항상 표준보육단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상만 했습니다. 최소한의 표준보육단가에는 맞는 보육료를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의 최적기인 영아들의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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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8년 보육료 인상해주세요

보건복지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보육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속에 아이들과 늘 함께하는 교사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수 없어 아쉽습니다 현실적인 보육교사의 실정과 맞지않는 제도들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평가인증제도는 과도한 서류와 제약들로 인하여 교사의 해야할일이 무엇인지 조차 헷갈리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수있게 현재의 보육정책에 대해 제고해주시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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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인건비지원

보건복지

가정어린이집을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지만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인상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받고도 영아보육의 막중한 암무를 사명감하나로 묵묵히 일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보다 더 개선되야 보육의 질도 높아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운영자이기한 저의 부담으로 다가와 운영지원으로 보육료지원밖에 없는데 보육료 인상률이 인건비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고용의 안정과 행복한 보육발전을 위해 보육료 꼭 인상률이 현실화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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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보육료지원 인상건

육아/교육

4년제 대학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경력단절로 인해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보육교사입니다. 비록 보육교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적은 월급, 근무환경도 열악하지만 아가들의 웃음과 어머니들의 고마움을 보람삼아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식에 좋아해보기도 전에 보육료 인상 없이는 저희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내년엔 불가능해져서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이 다 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일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법적으로 재정을 착복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며 모든 어린이집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며 운영하는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근무하는 동네처럼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원장님이 월세와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교사 월급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내년엔 저희 어린이집도 재계약이 걸려서 월세가 오르게되면 문을 닫는 것 외엔 해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의 사정은 비단 저희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료 인상이 없이는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이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아기들을 맡기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 아동 수당 십만원 받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부지런히 지어도 당장 입소 대기된 영유아들이 갈 어린이집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보육공백을 채우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영유아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시고 그런 보육 교사들을 믿고 영유아들을 맡기고 계시는 어머니들도 기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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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중한 직장을 지켜주세요

육아/교육

이번에 저희 아이가 고3이어서 알게되었읍니다. 저번주에 수능응시원서를 작성했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원서비 42,000을 내야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수능이니까 한번은 내야지, 그런되도 비싸다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였읍니다. 수시원서를 6군데정도 쓸예정인데 원서비만 최소 5십만원정도가 나온다고합니다.물론 교통비등 경비는 제외한 순수한 원서비만 해당됩니다. 저도 비싼대학을 졸업했지만 조금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기위한 12년의 기나긴 날들이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것 같아 슬퍼집니다. 대통령님 사교육비만해도 엄청나고 대학등록금만해도 하늘높은줄모르고 치솟았는데... 아무튼 현실성있는 원서비로 돌려줄수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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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3 대입시험(수시,정시,수능시험) 원서비용 너무 비쌉니다.

교통/건축/국토

전국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과적차량 발생 건수는 15만 6000대로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나 도로 파손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 되면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법 일부입니다.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위 도로법 77조 2항에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과적 단속에 걸리게 되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무조건 운전자 입니다. 과적한 무게가 얼마든 총중량이 초과 되었든 축하중이 초과 되었든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떠안고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습니다. 화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화주의 양심이나 마인드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죠. 덤프트럭은 말 그대로 건설기계 대여 입니다.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재물을 싣는 과정은 그 관리자가 상차지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의 관리자는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적 단속 기준입니다.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동식 과적 단속반이나 대부분 축하중을 재는 방식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여 축당 무게가 10톤, 총중량 40톤(오차 발생으로 인해 축하중은 10.99톤, 총중량은 43.99톤까지 과적 단속 되지 않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재물을 싣는 과정은 그 관리자가 상차지 사업주라 보고,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의 관리자는 운전자로 본다면.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총중량은 넘지 않았으나 축하중을 과적하였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총중량을 과적하면 상차지 사업주가 되지 않을까요? 과적 단속을 시행하고 처벌하는 데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적 단속 대상이 되는 화물차의 종류도, 적재함에 싣는 적재물의 종류도 단순 과자 음료수에서 부터 모래 자갈 철광석 컨테이너, 한 롤에 몇십톤 한다는 알루미늄 코일까지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운전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차지나 상차지 사업주의 과욕으로 인해 생기는 과적이 빈번 합니다. 운임료는 적재가능 적정 무게와 운행 거리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 사업주들은 같은 운임료로 최대한의 물량을 운송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또한 건설기계가 아닌 적재함이 눈에 보이는 일반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운임료를 더 주고 적정 무게보다 과적하여 싣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법 77조 2항과 3항에 따라 그대로 처벌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덤프트럭은 보통 적재함의 덮개가 정상적으로 덮이는 높이까지 적재물을 싣는데. 상차지에서 적재물을 실어주는 만큼만 싣고 운행을 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짐을 싣는 것이 아니지요. 화물차 운전자는 상차지에서 실어준 적재물을 하차지까지 운반하여 내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운반 하는 거리를 감안하여 운반해 준 댓가를 운임료로 받는 것이구요. 어떤 이유에든 과적하여 싣는 것은 상차지인데 과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모두 짓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건설 현장에서 과적을 하지 않기 위해 운전자가 일일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차지 에서도 중량이 초과되지 않게 무게를 맞춰서 실어준다 하여도. 실어주는 사람에 따라, 기계의 정확도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도 있습니다. 또 적재한 높이는 같아도 적재물에 따라 무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 적재물의 중량이 실수로 1톤이 더 추가된다 한들 운임료를 운전자가 더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운행 한 만큼 돈을 버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 단속에 걸리면 그 날 번 돈이상의 금액이 벌금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과적하여 싣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호위반, 과속 등등의 다른 법규 위반은 몰라도 과적만큼은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욕을 많이 먹죠. 하지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과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는 일은 과속과 신호위반 입니다. 또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길게는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을 하기도 하고 삼각 김밥 등으로 차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이게 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아내 입니다. 오늘 오전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도중 과적에 걸렸다고 합니다. 계측 방식이 축하중을 재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총중량은 과적이 아니나 한 축이 11톤을 넘어가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50만원 이상 하는 벌금 피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길 가에 세워놓고 적재함에 올라가 삽질을 30분이나 하였다고 합니다. 11톤이 넘어간 축 쪽의 모래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무게를 분산 시키고 다시 축하중을 재니 통과가 되었답니다. 삽질을 하여 통과되는 것도 모래에 한해서 지만요.. 젖은 모래나 자갈 원석 등은 삽질이 안되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총중량이 아닌 축하중을 잴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축하중이 과적이 되면 도로 파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도로에 보면 유독 주로 좌회전 차선 중앙선 쪽으로 도로가 파여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현상이 축하중이 균형이 맞지 않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굳이 총중량이 과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적단속 방식을 총중량이 과적되었을 경우와 축하중만 과적되었을 경우로 분리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축하중으로 무게를 재고 4개의 축하중을 더한 값이 총중량 기준을 넘어가면 상차지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총중량이 기준을 넘지 않을 때 축하중에서만단속이 된다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운전자가 삽질 등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단속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당하게 운전자에게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과적 단속을 단속된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운전자가 다르게 처벌 받는 방법으로 개정하고, 몇 톤 이상 화물차에게는 과속과 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운전자는 과적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운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속에 걸릴까 하는 불안감에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대신 국도로 가기도 합니다. 신호 많고 차 밀리는 국도로 가다보면 그 날의 수입을 위해 과속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고... 과적 단속 걱정 없이 고속도로로 간다면 어차피 제한 속도 걸려있는 화물차들 룰루랄라 기분 좋게 과속 없이 90km로 운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화물차 운전자들도 안전운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호위반도 하기 싫고, 적색신호에 걸리지도 않게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야 연비도 더 잘 나오고.. 승용차 운전자들은 그 뒤에서 불편하기도 하겠지만요.. 상차지 사업주가 과적 책임을 피하고 싶으면 사업장에 계측장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중량이 과적되면 적재물을 덜어내면 되고, 운전자도 생각해주는 좋은 사업주 및 상차지 직원분들 이라면 축하중이 넘었으니 삽질 좀 하셔라 알려준다면. 과적으로 인한 여러 피해도 줄고, 사업주나 운전자도 단속되어 처벌을 받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돌이나 철광석등을 캐는 사업장엔 고정식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등 단기 사업장은 이동식으로설치 하며. 이 내용을 법제화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삽질한 남편이 안타깝고 과적단속의 부당함에 긴 글로 청원을 하지만. 이 청원 글을 보시는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운전자 분들이 조금만 삽질을 해주신 다면 과적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모두를 위한 청원이라고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으셔야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 오늘도 가족들 위해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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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화물차 과적 단속. 개정이 필요합니다!!

육아/교육

표준보육비용은 5가지 시설설치비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이중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되는 필수비용 시설설치비가 없으면 야외에서 보육해야 하지요. 비가 오면 이웃집 처마 밑에서 눈이 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눈을 피해야 합니다. 밀림의 동물처럼 자연에 적응하는 아이가 되어야 하지요. 인건비가 없으면 교사 없이 아이들끼리 스스로 놀아야 하고, 다치면 약도 스스로 발라야 하고, 간식도 스스로 조리해서 먹어야 하지요. 물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스스로 해야 하지요. 물론 식자재 시장도 아이들이 다녀와야 합니다. 급간식비가 없으면 굶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하고, 그것도 싫으면 하루종일 물만 마시거나 배고프면 잠만 자다가 하원하면 됩니다. 관리운영비 없으면 냉난방은 물론 수돗물, 전기, 가스, 휴지 등 아무 것도 사용할 수 없지요. 어느 한가지만 없어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표준보육비용보다 부족하게 준다는 것은 다섯가지 필수항목 중에 한가지를 빼거나 대충대충 하라는 소리입니다. 즉, 표준보육비용을 주지 않는 정부는 아동학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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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표준보육료 현실화

외교/통일/국방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는 참으로 많이 참고 인내 하여왔습니다만 야당이라고 헐뜯기만 하고 진정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더 기대를 하다가는 미국, 중국, 일본에게 당하고 북한에게 당 할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 배치와 특수부대 20만 양성을 하여서 전진배치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앞당기자는 전략을 세워 적폐세력인 야당 놈들과 쓰레기들이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방을 배치하여 보수라는 이름으로 속은 국민들이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모두 믿게하여 주시고 국민95%가 적폐없는 민주주의를 사랑 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증액하여 최 첨단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일본 놈들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요.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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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방비 200% 증원

일자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힘들었습니다 반려견을 너무좋아해서 집에서 9마리를키우다가 어쩌다보니 애견샵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이길 힘이없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일뿐이지만 이렇게라도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청하고자 감히 이글을 적어봅니다 힘들고 눈물만 흐를뿐이에요ㅠ 몸도 아픈데 겨우 버티면서 하루살이로 살고있는지경에 날벼락을 맞은거같아요 아무것도 아닌제가 간절함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글을적어봅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 말도안되는 것들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을 다 굶어죽일려고하는것같습니다 대기업 롯* 반려동물산업 시장 진출은 지금현재 생존하고있는 모든 반려산업종사자들을 전부 다 굶어죽으라고하는것이며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산업 시장을 전부 다 독점한다는것으로밖에 안보여집니다 일방통행 돌직구적인 법계정안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농장 경매장 애견샵 나쁜사람들 쓰레기 절때아닙니다 전부 반려견을 사랑해서 시작하게된 직업/생계/인생의전부 입니다 물론 나쁜사람도 흔치않게있겠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될까요? TV에서 농장으로 메스컴때렸을때 저도 애견샵을 운영하고있었지만 사실인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농장으로 메스컴 때려서 그걸이용해서 반려동물산업 독점하실생각이셨던거 같다라고생각이드네요 TV나왔던 농장 메스컴이 사실일까 과연 사실일까 쇼일까 궁금합니다 메스컴때리고나서 지금까지 시간을보면 준비가 다된상태에서 빵 터트리시고 지금현재부터 슬슬준비해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 전부 굶어죽으라고 원맨쇼 하셨던것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은 분양해서 애기때만키우고 버리고 또사고 유기견만들고 학대하고 그런사람들이 정말나쁜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은 애견샵 대표분들도 분양안보냅니다 돈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 반려견을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내고 세금내고 가게얻어서 장사해왔는데 이제와서 생산판매업을내면 판매업을주겠다라는것은 말도안되며 정말 뭐가 뭔지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경매장은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을 먹고살수있게해주는 중간부의 심장역활을합니다 농가의 허가는 너무까다롭고 무조건 안되다는 법 보다는 규칙을지킬수있고 사육시설관리 잘하게해주셔서 벌금이든 법을강하게하되 허가를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대기업 롯* 대한민국 반려동물 종사자들 전부다 굶어죽일생각은 제발 접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살고싶습니다 유기견.동물학대법 강화 간절히 간절히 절실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부탁드리며 저희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 살려주세요 대통령님ㅠㅠ 미래의 꿈나무들 청년할것없이 남여구분없이 그들의 꿈이 반려동물쪽이 얼마나많은데 ㅠㅠ 그런데 그것조차도 대기업에서 다 먹어버리겠다는것은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꿈을키울수없게한다라고보여집니다 #문재인대통령 님 처음으로 태어나서 대통령이라는분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님 반려산업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람입니다ㅠㅠ 제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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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반려동물산업종사자들도와주세요 존경하는문재인대통령님의 국민들이에요 살려주세요ㅠㅠ

교통/건축/국토

대한민국 국가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59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준수하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환경세" 도입하여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정당한 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하던지 아니면 사유지 국가가 의무 매수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광역단체마저도 이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인 피해국민들도 더 이상 참을수 없다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주 국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정말 죽을만큼 지켜왔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국민에게 특히 대한민국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인 국민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강요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의 특히 국토교통부의 책임있는 자세나 정당한 손실 보상이 전제 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인정 할수 없다 아무리 소수라도 구역 지정 이후 어언 45여년간의 일방적인 책임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을 전면 거부한다.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특히 국토교통부는 말로는 철저히 관리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예산 분배마저 감액을 하고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 ① 도시재생 뉴딜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1,375억)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특히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 피해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사회는 특히 시만단체는 무책임한 자세 보이지 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한 소통하고 상생 하고저 하는 배려 있는 자세를 보여라 대한민국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사유지 주인 피해국민은 거지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hi style="color: rgb(255, 0, 0);">개발제한구역</hi>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제주도 오려면 오염비용 대라"... 제주도, 환경세 도입 본격 추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0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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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한민국 국가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59조과 개발제한특별조치법 제2항 제1항을 준수하라

정치개혁

정현백 여가부 장관!!!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 방향에 역행하며,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상황파악도 안돼, 주제파악도 안돼, 참 한심합니다. 어디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정치질인지?!! 나도 여성이지만 지금까지 여가부가 왜 존재하는지 알수없을만큼 제 할일 못해서 한심한데다.. 장관이란 작자가 하는 짓이 아주 가관.. 이보쇼, 정현백씨! 댁이 장관 자리 맡겨 놨나요? 당신이 여성 대표인거야? 누가 댁한테 그런 위치를 줬나? 그리고, 머리에 띠 두르고 입으로만 여성 어쩌구 할꺼면 그냥 시민단체 가서 활동하쇼! 정작, 여성용품 안전문제 대두되는 요즘도 댁이 이끄는 여가부가 뭐했지? 뭐 하고 있지? 자유당 홍씨부터 해서, 여성 인권 관련 극혐 행위 종자들이 한 행위들이 드러나고 규탄 받을때도 당신이 뭐 했지? 당신과 줄 닿은 여성단체들은 뭐 했지? 지금도 탁 행정관은 죽을 죄고, 자유당 이하 국회 등등에 가릴것 없이 뻗어있는 진짜 문제아들의 여성비하는 무죄야?? 이게 정치질 아니고 뭐지? 출산율 저하부터 해서 여성을 노린 강력 범죄에 대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 그로인한 악순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고 주장을 하고 설득하고 있는지? 댁과 여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 여성이야, 지금 내각 여성비율 몇이지?, 공약 지킨거 맞어? 어? 몇프로 부족하잖아! 대통령 공약 지켜라!!! 빽!!!!! 30프로 공약 채워지고 역대 최고 여성비율인 내각이 들어찼어도 뭐 당연한듯 비난은 하되 칭찬은 없는 그런..일부 몰지각한 여성단체를 흉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양반아! 나한테 뭐라하면 여성 차별이야! 빽!!!, 뭐 등등의 기기 찬 띠 두르고 앉아서 마치 자기들이 여성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태도는 구태고 몰상식이고 여성들에게도 공감받지 못할 분노 유발일 뿐이야! 어디서 마치 지분 요구하듯... 참나! 잘난 대통령 덕에 장관 자리씩이나 차지하고 앉았으면 댁이 정작 할 일이 뭐고, 어떻게 하면 존재감 없는 (여성 시민들 대다수에게조차 박수 못받고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밥그릇을 위한 상징적 자리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눈초리를 받는) 여가부를 환골탈태 시킬지, 지금 가장 중요한 핫이슈인 여성용품 화학포비아 또 여성대상 흉악범죄 감소책 등등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 하는거 아니겠어??!!! 일반인인 나도 알겠는걸, 대체 무슨 생각? 정치하고 싶으쇼? 국회에서 자유당 이하 여성의원들이 탁행정관 못잡아먹어서 안달낼 때 댁한테도 그게 제일 중대하고 시급한 이슈라 맞장구인가?? 그들 당 대표부터 그간 숱한 여성관련 이슈들은 어쩌고?? 참나, 황당 그 자체!!!!! 좋은 말로 할때 능력 없으면 나갑시다! 자기 위치가 어딘지, 역할이 뭔지도 감 못잡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댁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자리야! 정신차려!) 그냥 너무 많아서 다 열거가 안될 정도야! 분노유발자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진중한 검토 및 답변 바랍니다! 얼마나 기강이 해이하면, 얼마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탁행정관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고 정리해 발언했는데도, 일개 장관자리가 아랑곳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에 도전하고 주제파악이 안돼서 분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방치하면 무능력 아닙니까? 내부 기강부터 세워야 나라가 돌아가죠!! 해임 강력 청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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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정현백 여가부 장관 경질을 강력 청원합니다.

보건복지

가정보육시설 운영하는 초보 원장입니다. 오랜 시간 보육현장을 떠나있다 다시 와서 놀란것은 보육료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교사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어 원아를 더 받는댜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사 채용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료 지원은 바람직하지않다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육료는 인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로 0 세에서 만 2세의 영아들을 주로 돌보는 가정보육시설의 특성상 반별 교사 인건비도 지원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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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 현실적 인상

행정

개인적으로 스팸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업체들은 회원 가입을 하면서 메일주소를 아무렇게 적거나 실수로 잘못적은 경우에 수신 거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로그인 후 회원 정보 수정으로 들어가서 메일 수신 설정을 변경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로 타인의 메일 주소를 기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 후 차단 설정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청할수 있으나 메일 주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 과정은 실수한 사람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모든 뒷수습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이트들 처럼 메일을 수신한 누구라도 링크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수신 거부 처리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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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쉬운 스팸 차단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암환자. 및. 질병 관련. 보험금. 지급거부와. 제. 주치의 소견무시. 환자도. 보지. 않고. 의료자문후. 보험금. 지급거부. 삭감. 지급거부. 회유. 경찰서. 수사의뢰하는. 갑질회사. 환자들. 여러번. 죽이는. 회사의. 갑질을. 막아. 주십시요. 주치의의. 소견과. 검사의. 의해. 입윈과. 통원. 결정. 그리고. 병명도. 주치의의가. 진단. 내립니다. 허위도. 아니고. 이런. 회사의. 갑질 을. 막아. 주십시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인지.보고. 무시. 일방적으로. 수사의뢰. 아주. 나쁜. 회사이며. 암환자. 두번세번. 죽이는.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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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암환자. 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금. 지급관련입니다

행정

군 생활 중 큰 부상으로 몇개월에 걸친 수술끝에 겨우 손가락 세개를 건진 국가유공자 7급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 정권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도 저와 같이 7급인 유공자들이 느끼는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여러차례 검토를 청원드렸으나 담당공무원 분들의 답은 글자한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일률적인 답인 부상정도와 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감안한 책정이니까 아무소리 말고 받아라 라고 하시네요. 현재 7급 유공자의 상금이 41만원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병장 월급이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6급과의 차이가 70여만원 나는데 대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손가락 3개 잃어버리면 7급, 4개 잃어버리면 6급. 이 두 군인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의 차이가 이렇듯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만큼 차이가 큰것인가요? 부디 현실적으로 1급 부터 6급까지 각 등급별 차이율 만큼 차이나는 보상금 조정이 이루어져 다친것만도 억울한데 차별대우를 받아야하나 라고 억울해하는 유공자가 없도록 부디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족 연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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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유공자 7급공상군경의 보훈금의 차등 해소 검토 바랍니다.

보건복지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많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와 열악한 복지,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영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함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비롯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CCTV를 설치했는데 감시인지 소통인지 교사로서 사생활 침해와 다른 아동의 인권 등을 무시하며 과도한 열람 요구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환경을 보면 별도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없이 하루 평균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휴가나 휴직 사용이 대체 교사 등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요구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보육 업무를 이해하고 적절한 근무시간 보장과 교사의 처우개선을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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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통/건축/국토

경기도 광주시 직동 (직동공단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간 고속도로 10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이곳 직동,목동 세종간고속도로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설계변경요구를 1년간 민원과 탄원서 수십차례의 항의집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도로공사는 최근 갈등조정협의회를 일방적 종료하고 원안설계로 공사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사업장과 주민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설계와 사업장토지수용과 영업손실의 보상등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도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을 한것 같아 참으로 답답합니다. 첨부파일에 참고내용을 첨부하니 바쁘시더라도 담당자님께서는 부디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today3391&logNo=2210534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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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10공구 설계를 검토해 주세요...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10년간 안정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만으로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올해 어린이집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변함 없지만 현실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잣대의 평가인증 준비로 비롯되는 정신적 스트레쓰와 턱없이 낮은 임금, 그에 반하는 긴 업무시간, 불신하는 사회적 시선 등으로 저의 소신과 확신은 흐려지고 회의감마저 느끼고있는 요즘입니다.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닌 이 시대의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함께느끼고 같은 주장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것이라면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되며 이제는 더 늦고 곪아터지기 전에 대통령님께서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고심하여 더 좋은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조심스럽게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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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인건비지원

육아/교육

15년동안 아이들만 바라보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가정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 항상 웃던 저이지만 2월만 되면 새학기 걱정에 조마조마 하답니다. 원아가 정원에 미달된 어린이집에 저같은 경력자 교사는 매년 느끼는 감정이지요.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원장님께도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에 괜시리 눈치만 늘어갑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경제적 부담감으로 눈치 보는 시간에 아이들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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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소규모 영아중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요청

안전/환경

'사람이 먼저다' 층간 소음 문제가 문제인 대통령님이 내걸었던 슬로건에 부합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사항의 문제들이 불거지는 만큼 더 이상 유사한 일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입고 심적으로 아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주택법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층간 소음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 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소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당사자간 문제점을 의논하여 합의점을 찾거나 각 기관의 지원과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에 따라 소송 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본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낮은 수압의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가압 장치(가압 펌프)로 인한 소음입니다. 해당 장치는 낮은 수압을 현격히 끌어 올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가압 장치로 인한 소음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층간 소음'과는 달리 '시설 소음'에 해당 되어있으며 문제가 되는 세대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간곡히 호소하여도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소음과 진동이 시간이 지나며 커지며 길어지기를 반복하길 1년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2~3번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도 이해 못하느냐"는 싸늘한 한 마디더군요. 누군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며 감내했는데 그 짧은 몇 마디가 그렇게 언짢았을까요? 물론, 노후된 건물에 전체적으로 수압이 낮다 보니 자연스레 보조적인 장치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용하기엔 적합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설치하여 운용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가 존재함에도 일관적으로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규정된 소리들이 백색 소음으로 들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려나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을 알고도 설치를 감행한 업체의 문제도 크지만, 소음의 원인이 되는 가압 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다른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치만 하면 그만이라는 아날로그적인 사고 방식으로 방관하는 업체의 문제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소음이니 무소음이니며 하며 검증되지 않은 장치를 완벽한 것 마냥 허위로 판매하려는 업체의 유뮤 확인이 필요하며, 허가된 업체는 주기적으로 설치된 가정을 방문하여 위와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하여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 후에 나타난 문제점의 책임을 시공사에 묻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전에 해당 건물의 노후상태와 시공 정보 등을 설치 업체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 장치의 설치 유무가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설치에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합니다. 이후,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의 노후 정도와 시공 상태에 따라 설치를 제한하거나 그래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웃의 허가나 동의가 없다면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시공한 업체도, 설치를 원하는 세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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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주거공간 내 수도 가압 장치(가압 펌프)로 인한 시설 소음 피해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외교/통일/국방

《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자원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져야 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과의 협상의 어려움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PNG 노선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드 문제로 중국과 긴장관계에 있는 상황 등을 비춰볼 때 중국을 경유하는 PNG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PNG가 건설되면 공급국가(러시아)는 어떻게든 소비국(한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자원보유국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가스관할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진짜로 나서야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가스관 손상 우려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PNG를 공급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가스관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인근 국가들과 협력해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가스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 경유 PNG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지불하는 가스통과료만큼 미래 통일비용을 미리 투자하는 셈으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을 추진 중이고 일본도 러시아와 가스관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중간에 낀 ‘맹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협력해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조선강국이라는 장점을 살려 북극항로 전용선을 개발하면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식 서울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PNG 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가 러시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문재인대통령과문재인정부는 러시아 양자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실질협력분야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한-러 에너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략적(교차) 투자’의 틀을 활성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즉 ‘전략적 투자협력’의 관점에서 대러 에너지협력도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연계 통합된 형태로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은 업계 혹은 산업계의 산업적 협력을 동반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라며 “하류부문의 E&P 협력을 위해 국내 도시가스 및 소매부문에 러시아 투자 및 지분참여를 유도하는 등 천연가스 상·하류부문의 상호투자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단계적인 접근법과 북극항로에 필수적인 요소인 LNG운반선과 쇄빙선분야의 조선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찬설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중국, 일본 산업계가 러시아 극동지역 가스자원의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상·하류부문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도 국가 차원의 통 큰 LNG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한국 EPC사가 LNG 액화 프로젝트시장의 카르텔을 깨고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LNG 프로젝트를 통한 러시아 LNG 수급단가(약 5~9달러/MMBTU)는 액화, 운송, 재 기화 과정을 거쳐도 중동 및 미국 LNG(6.9~7.1달러/MMBTU)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사장은 “안정적 LNG 조달 및 가격협상력 제고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LNG 거래의 용이성 향상(단기거래 확대, 목적지 제한조항 등 경직적인 교역조건 완화), 상류부문 투자가 전제된 신규 공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의 지원, 적절한 가격지표 구축, 공급기반시설의 확충(수송선 로지스틱) 등이 선결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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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 러시아가스관 적극적 역할과제

안전/환경

여름철 해수욕장에 피서를 오고 나서 바닷가해변,바닷가 물속,계곡,산속 등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해변 한군데를 매년 자원봉사로 수중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북한도발에 대한 강력한 안보문제입니다. 유사시에 북한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특수부대원을 키워놓게 지금부터 빨리 준비했으면 합니다. 저도 특수부대 나왔지만,실직적인 특수부대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명박이 해왔던 행적에는 좋은 일도 있고,나쁜 일도 많습니다. 나쁜행적에 대한 벌을 주십시요.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물흐르는 곳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지워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고,알차게 서로 소통하는 문화를 키워났으면 합니다. 빈부격차를 벌리지 말고,정직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돈을 위해 사는 그런 사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불공정한 비리,뇌물,범죄돈,도박,마약,매춘등 돈의 거래등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처벌하여 정직하게 사는 서민들을 울리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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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자연을 깨끗이 합시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20 인 이하로 운영을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야 원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됩니다 해가 지날수록 영아는 부족하고 교사의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 됨으로 인해 원운영이 원활해지고 보육의 질 또한 향상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 담임교사보다 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영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합니다 매해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만이라도 돌아봐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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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비를 지원해 주셔야합니다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에 담임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운영에 많이 힘듭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와 교재교구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라 운영이 너무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이라도 해 주어야 앞으로 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돌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작은 원아수로 운영을 하고자 하니 더 더욱 힘들어서 어린이집 운영을 그만 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반별 인건비를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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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해 주세요

안전/환경

이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판결을 보면서 다시금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유괴, 살인 시체훼손 유기까지 한 청소년은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로 20년 형을 받고 공범자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요즘시대에 청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잔혹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조차도 자신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시대는 점점 청소년 인권을 중요시 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하는 시대 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관해서도 처벌수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릴적 작은 실수에도 엄격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계몽시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살인, 강간 등 다른이의 신체와 정신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그를 계몽시켜 올바른 사회인으로 만드는것 보다 먼저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댓가를 올바르게 받도록 하는게 더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강력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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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

보건복지

복지 정책 일환으로 공공 주택 시설을 확충하는데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 청년, 노인,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대상자 부문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성전용주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소득 여성에게는 주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반문해서 왜 남성전용주택은 없습니까? 남성도 저소득이 있습니다. 저는 저소득계층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건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기에 글을 남깁니다. 여성전용이란 말이 남성과 여성간에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우려합니다. 여성전용 주택에 저소득 여성은 주택을 얻고 저소득 남성은 경비원 한다면 이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여성전용은 여성끼리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악입니까? 남자는 무조건 여성보다 대접을 못받아야하는 성인가요? 기계적 평등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평등이 성평등입니다. 성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전용 주택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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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성전용 주택 없애주세요.

보건복지

복지부 자유게시판에 8월 25일 모니카라고 작성한 분이 올린글을 펌해서 올려 봅니다 이런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에 필요한지요 평가인증은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펌글 :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잘 모르겠어요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때문에 우리 아이를 평가인증 받는 주만 가정보육을 해달라고하네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조금 산만하다고 평가인증 받을때 등원하지말라니요 평가인증을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어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인증 받을때만 그러니 한아이의 엄마로써 맘이 안좋아요 평가인증할때 아이들 등원여부와 왜 안왔는지 꼭 확인부탁드려요 저만 그러는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최적의 환경에서 보육을 하기 위함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이 한아이때문에 자기들의 불이익을 받을까바 그러는 어린이집 많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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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어떤학부모님께서 올린글입니다

육아/교육

저는 보육교사 이자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첫 등원 하는 아이를 맞이하고 마지막에 하원하는 친구까지 선생님들이 원치 않는 시간을 원장인 제가 다 매워 가며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힘든 시간에 일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기초에는 정원이 다 차지 않아서 선생님들은 위기에 서게 됩니다. 원 운영이 어렵게 되니 최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조절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용이 불안해 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인건비 보조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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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해주세요^^

육아/교육

부탁드립니다.안정된 보육과 교사의 고용안전을 위해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국공립이 아닌 일반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은 영아기 가장중요한 보육의 시점에도 불구하구 반별인건비 지원이 안되서 영아수에따라 보육의질을 장담하기 어렵고 보육교사또한 원장의 운영여건에 따라 언제 일자리를 잃을줄 모르는 불안함에 힘든 시점에 있습니다. 노동법과 영유아보욱법이 부딪히는 상황 가정어린이집은 고용과보육면에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중에 반별인건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나라보육의 실타래한줄을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사와 고용주가 행복해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반별인건비가 보육과 복지의 해법으로 시작되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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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용안전을 위해 보육교사반별 인건비를 만들어주세요

농산어촌

귀농 자격 심사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읍니다. 농지도 없고 농사도 짖지 않은대 주소지가 농촌지역 이라는 이유로 심사에 탈락합니다. 제 주소는 남양주시 진접읍내각리 입니다. 도시지역으로 주소이전 해서 또다시 몇년 뒤에 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읍니다. 부디 개정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6기동기생 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소식전하겠읍니다 귀농귀촌 자격요건중 행정구통칭이 군 또는 읍 면 에서 타지역 농촌 지역 으로 이전 하였을때 자격요건에 탈락됩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농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던봐 해당 부서에서도 불합리적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고 빠른시간에 개정할것을 확약받았읍니다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동기생들 계신다면 희망 을 가지고 귀농 귀촌 계획을 밀고 나가십시요 더운 날씨에 건강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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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귀농 관련 법

행정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애월에서 처음에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현행법상으로는 분양하는 건물은 토지사용승낙으로 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연립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허가를 다시 받아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공동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주시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딜레이 가 되면서,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어쩔수 없이 다가구 주택 공사를 처음 허가 가 받은 연립주택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시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불법 건축물 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으며, 변경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기에 사후 추인으로 인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액이 약 7천만원 가량 나왔는데, 인허가 를 받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 허가를 낼수 있다고 하여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하다 생각되어, 금액을 혹여나 감액 할수 있을지 싶어서 행정 심판 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전액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은 회사에 앙심을 품고 '을'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7월25일경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8월 6일~7일경 도청에서 시청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건물이 완공 되는 시 점이 되어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니깐, 준공(사용승인)을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었이냐고 물으니, 행정심판에 불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다시 내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 시간이 약자인 저희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가 이겼지 만 돈을 돌려 받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대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3개월정도의 시간을 두고..1차계고,,2차경고등...3차 이행강제금 부과 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도청 행정심판부서의 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의 하니, 사후 추 인이 일어났기에 현재 시점에서 불법건축물이 아니기에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허진계장에게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청 행정심판 변호사가 허진계장에게 전화하여,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허진계장은 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인데, 공무원 개인의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데도 '을'을 괴롭힐수가 있나요? 또한 전날 허진계장과 만나서 면담을 할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것을 알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것은 좋으니, 준공(사용승인) 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결해달라고 하니, 이행강제금 문제가 남아 있기에 사용승인을 내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하니 허진계장은 민원인인 '을'을 상대로 큰소리로 본인에게 지금 따지냐고 ? 겁박을 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법을 거짓말로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수가 없고 소멸 된다. 라고 말함)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법을 어겼으면, 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자꾸 위에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소멸된다고.. 하지만 오늘 도청의 행정심판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그런 법규는 없으며, 앞서 말했듯이 '사후추인' 으로 인하여 허가가 정당하게 났으며, 현재 불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허진계장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법을 알기에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무지한 민원인 '을'을 겁박하며 직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너무 억울하여 제주시청 도시국장님께 어려움을 청하고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그러던 말던 본인은 마음대로 하라고, 준공을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갑'의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사기업에서도 '갑'질 논란이 점화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갑'질이라니요.... 저희는 하루 이자가 1천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알고서 허진계장은 악용하여 시간이 약자인 저에게 없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만 하며, 그럼 빨리 부과 해달라고 이야기 하여도, 확실하게 할거니깐 기다려라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데, 이와 반하는 '갑'질로 중소기업을 죽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권남용을 하는 공무원들을 바로 잡는 적폐청산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왜 법에도 없는 법을 들먹이면서 무지한 민원인의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 하시어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몇날몇일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답 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876

청원종료

제주시청 공동주택과 허진계장의 직권남용을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기타

될지안될지모르지만 글을올려봅니다 다문화가정을위해준다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되는게없습니다 솔직히 장인 장모초청하는것도 와이프가베트남에서왔습니다 현재는 한국국적취득해서 생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부모님을볼라고해도 처음에는 관광비자로왔다가 비자연장할려고하면 이유가있어야하는데 솔직히 와이프는 한국사람이랑결혼해서 자기나라국적까지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부모님이한국에와서도 5년연장하고 다음에오시면 3개월밖에 비자가 안된다고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이 필요한게무엇인지 솔직히보면 말로만다문화가정을 위해준다고하는데 어떤게다문화가정에 필요한지 알아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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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다문화가정에대해서올립니다

교통/건축/국토

잠실야구장-----철거하고이전-----보조경기장에 새로둠구장을 공사한다 학생체육관 .2개의 수영장, 실내체육관 4개의 경기장을 철거하고 디시 새로 공사를한다 왜 오래되어서--------------- 아주 민자로하여 대기업으로하여금 서울시는돈한푼안쓰고 멋잇는건물을 공사를하는것으로------ 그댓가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을 대기업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여기에 뤼앙스가잇음을 말씁드립니다 서울시건축관련공무원들은 본인집과 부모님의 오래된 집을 민자라하여 공사업자가와서 멋잇는건물을 공사한다하여 서울시공무원 본인과 부인과 자식이 사는건물과 오래된부모님집을 오햄머로 다 부수고 본인집은 보조 공원을만들고 그옆에다 이전하여 원룸집을짓고 또한 부모님집을 건물전부 오햄머 포클레인으로 다부수고 그자리에 더좋은건물을 민자로하여 원룸집을 지어 엄동설한에 서울시공무원본인과 부인 자식과 부모님을 길바닥에다 내쫒아놓고 새로원룸집을 더높게멋잇게지어놓고 월세를받아서 민자라하여 공사업자가 가져가버리면 서울시건축관련 본인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문지상과 텔레비젼에 뉴스에광 고하면 좋습니까 본인집은 싫 으면서 국가자산이라하여 잠실야구장과 그부속건물을 마구부수고 민자라하여 대기업에게 이전하여 대기업거니까 30년간 잠싱새로만든야구장과 컨벤션센타 새로만들엇으니 대기업것이라하여 30년간 서울시민들이내고들어오는 입장료를 대기업이챙기라하여 이런행태로가면됩니까 본인집을 민자를하는 공사업자에게 내주고 이런행위를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에근무하는 서울시건축관련 공무원들이이러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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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잠실야구장과 그부속건물 철거에관한해법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만 되면 원아 모집에 대한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저희 단지내 구립가정어린이집이 몇군데 더 생겨서 내년에는 앞을 내 다 볼 수 없는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은 불안한 원아모집을 예견하고 있고 저와 개원때 부터 같이 해 온 교사를 시간제로 돌리거나 아님 그만두시게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어린이집 문을 닫는게 나을까?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어린이집을 매매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기회에 넘길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저를 믿고 지금 같이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쁜아이들과 오랜기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저희 선생님들 모두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과 정으로 케어하고 우는 아이들 보듬어 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보육환경이 되도록 그리고 불안한 원아 모집에 시달리지 않도록 반별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기 필요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냥 숫자로 나타는 평균치만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마시고, 그 열악함이 어느만큼인지 직접 같이 체험하시고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와주세요. 절실합니다.

879

청원종료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육아/교육

육아휴직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서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복직을 5개월 앞두고 있는데 어린이집 등원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의 출근시간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는 8시에 조회가 시작됩니다. 담임은 7시 40분까지는 가서 조회 준비를 해야 교실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이를 학교 주변 어린이집에는 7시 20분까지, 집 근처라면 7시까지 데려다주어야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6시 50분엔 출발해야하고요. 출발 시간은 그렇다해도... 너무 이른 아침이라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제 주변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등하원 도우미를 구하거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앙청사나 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 뿐입니다. 물론 학교마다 한개씩 아린이집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6학교를 권역으로 묶어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가령 제가 사는 부암동 근처 학교는 상명부중, 부여고, 세검정초, 청운중, 경복고, 겅기상고 입니다. 이렇게 6개 학교를 묶어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자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오픈하고요. 꼭 고려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80

청원종료

학교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세요.저는 2종보통[자동]면허를 취득한지 만4년이 된 사람입니다. 2013년4월에 취득했습니다.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폭주족,무면허운전자들과 10대소년들이 면허증을 절도해 사고를 낸다는 소식을 보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저와같은 2종보통 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를 했지만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다른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개선하기힘들다,막말로 꼬우면 1종보통따라는 식의 입장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경찰과 행안위소속의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와같은 2종보통소지자들은 매년 삼일절,광복절마다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폭주족들과 10대소년들은 2종보통면허가 면허취득하기 쉽다는걸 노려 면허증을 갈취해 사고를 일으키는데 경찰은 왜 그걸 인지 못합니까? 저는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민심소통,국민의당 국민신문고 국민광장게시판에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글까지남겼는데 아직까지 개선된게 하나도없네요. 제 거주지역 국회의원은 민주당안호영의원입니다.지역구 완주진안무주장수입니다. 지역구의원 국회사무실에 전화했을때는 비서관이 문제는 알지만 상임위가 달라 해결하기 힘들다며 실제국토위소속이기에 행안위소속인 자당의 표창원의원과 인근지역 남원임실순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이용호의원실에 전화해 건의를 하라고했습니다. 건의를 넣은후 며칠째 개선이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정의원실,이용호의원 국회사무실 전화했는데 법안발의된게 한건도없습니다. 행안위소속의원들 뭔일하는지 궁금하네요. 어제는 국민의당권은희의원실에 전화해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달라고 민원넣었는데 의원실에서 소극적인입장을 보였습니다. 12인승 승합자동차와 5~7톤 화물자동차를 2종보통으로 쉽게편입하면될것을 왜 2종보통으로 편입을 못하는지 행안위소속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싶네요. 20대국회에서 2종보통소지자들의 면허체계를 개선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계기로 면허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SNS와 포털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승차인원을 분리해서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승합이란 명칭으로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고속도로 버스사고 계기로 한국도 45인승이상 영업용 대형승합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45인승 이하는 승차인원을 분리해 약칭 소형승합 중형승합 면허를 신설해 버스안전에 강화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서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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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10대비행소년들의 범죄도구로 전략된 2종보통면허체계를 개선해주세요

육아/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원을 드립니다. 보육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올리고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차별 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반별인건비 지원이 아닌 원아별 지원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원장님과 불안한 고용현실에 당면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원아 모집이 다 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은 원장님 대로 힘들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하고 그로인해 교사는 교사대로 불편하고 불안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교사, 원장님 모두가 걱정을 안고 일을 하게 된다면 보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연차, 월차도 없이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쉴수도 없는 저희 보육인들이 '언제 실직자가 될까?'라는 불안감까지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요? 모든 교사와 고용주가 행복해질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반별인건비가 보육과 복지의 해법으로 시작되도록 부탁드립니다.

882

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서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육아/교육

안정된 보육과 교사의 고용안전을 위해 청원합니다. 현재 국공립이 아닌 일반 소규모가정어린이집은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고용과 보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교사들에게까지 압박이 이루어지고 내년 예산안 때문에 카톡과 전화 문자 연락이 수시로 오며 어디어디에 글을 올리라고 압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밤중에 글을 쓷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교사들에게 협박과 압력을 주지 않도록 반별인건비 지원을 해주세요.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인데 이런 것에서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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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보건복지

4년제 대학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가 경력단절로 인해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보육교사입니다. 비록 보육교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과 적은 월급,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아가들의 웃음과 어머니들의 고마움을 보람삼아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는 소식에 좋아해보기도 전에 보육료 인상 없이는 저희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내년엔 불가능해져서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이 다 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소를 문의하는 어머니들의 전화가 이어지는 데도 말이죠. 일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법적으로 재정을 착복한 일들이 뉴스에 나오며 모든 어린이집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며 운영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근무하는 동네처럼 월세가 비싼 곳에서는 더더욱) 원장님이 월세와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원장님의 월급이 교사 월급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년엔 저희 어린이집도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월세가 오르게 되면 문을 닫는 것 외엔 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의 사정은 비단 저희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내년에 현실적인 보육료 인상이 없이는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에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아기들을 맡기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동 수당 십만원 받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은 집 가까이에 있고 가정의 분위기와 유사한 가정 어린이집을 좋아하시고 또한 영유아를 전담하여 돌보는 곳의 대부분은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많은 가정 어린이집들이 교사 봉급을 줄 수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나라가 맡아서 도와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무리 부지런히 지어도 당장 입소 대기된 영유아들이 갈 어린이집이 내년에 문을 닫게 된다면 그 보육공백을 채우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며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뿐 아니라 현재 있는 일자리 - 수많은 보육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영유아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헌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시고 그런 보육 교사들을 믿고 영유아들을 맡기고 계시는 어머니들의 난감한 상황도 기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고 보육료가 현실화 되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884

청원종료

2018년도 보육료 인상 또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입니다.

기타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선 헌혈의 집 서현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어머니는 주말에 쉬지 않으시고 주중에 한번 쉬십니다.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헌혈의 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제 밑으로 동생이 두명 더 있고 아이 세명을 주말마다 아버지 홀로 보고계십니다.어머니는 주중에 한번.딱 하루 쉬십니다.직장인이기 전 누군가의 엄마고 아내고 주부인 어머니는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하십니다.주말 대신 평일을 딱 하루 쉬시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복직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저희는 어머니와 마주보며 주말 마지막 일요일 저녁을 월요일을 위해 힘내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날씨 좋은 주말엔 가족 모두가 나들이도 가고 싶습니다.제발 주말에 저희 어머니 뿐만 아니라 직장인 어머니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말엔 가정으로 풀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청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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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엄마를 풀어주세요!

성장동력

이번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부품 공장이 작동이 멈췄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노조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마땅하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일명 귀족노조라고 불리며 일반 노조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귀족노조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대통령 후보자 토론에서 말씀하신것을 보았기에 이 문제를 심도있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방향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도 귀족노조의 해결은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어느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886

청원종료

기업 귀족노조 해결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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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지원을 촉구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적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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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유아교육 지원비 상승을 촉구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학기초부터 원아수가 없어 원에 큰 타격을 입고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것만 먹이고 주려고 하는 저희 교사들은 원 운영에 어려움있어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쉽게 해주기가 어려운 사실이 너무나 안탑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적은 원아수로 인해 원운영이 어렵다 보니 저희 교사들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반별 인건비를 제공하고 안정된 보육정책을 하시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889

청원종료

청원합니다

육아/교육

저는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가지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아들을 보살피다 보면 하루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쁘고 혹여 아기들이 놀다가 조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부모님들께 죄인같은 마음이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백번 잘 해도 한번 잘못으로 매장되는 일이 힘이 빠지게 하지만 웃으며 안겨오는 애기들을 보며 다시 기운을 내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도 대학병원 진료는 엄두도 못 내고, 관공서일 같은 것도 휴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훨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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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건

육아/교육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검사임용 비율은 명문대 로스쿨생일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명문대로스쿨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명문대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30세 이하의 학생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생도, 직장인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법고시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적은 비율이라도 좋으니 사법고시 폐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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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사법고시 존치 청원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의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교사가 되면서 경남에서 뽑는 교원이 0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경기도에 지원을 했고 3년근무한뒤 경남으로 내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만년에 또이런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그당시에 겪었기에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한채 2~3년 4~5년을 공부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알것 같습니다 시험과 자격검정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교사들에 대한 자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올것이며 외부에서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에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질겁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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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일자리

피곤하다며 매일 일찍 잠자리에 드는 우리 아내가 요즘은 밤잠을 설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보육교사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한숨입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참 가슴이 아프네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보육교사 일을 시작하며 더욱더 젊어지고 행복해하는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보육교사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렇게 몇 글자 적는 것 밖에 없네요... 현실에 맞게 내년도 보육료를 인상해 주세요.. 원운영 걱정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들만 돌 볼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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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우리 와이프의 작은 바램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의 공립단설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는 2000년 졸업을 앞두고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교원이 정규직교사가 되면서 경남에서 뽑는 교원이 0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경기도에 지원을 했고 3년근무한뒤 경남으로 내려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7만년에 또이런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그당시에 겪었기에 지금 자신의 삶을 포기한채 2~3년 4~5년을 공부에 매달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지 알것 같습니다 시험과 자격검정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교사들에 대한 자질에도 빨간불이 들어올것이며 외부에서 보는 학부모들의 시선에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질겁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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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보건복지

의정부시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추가 확장을 반대합니다. 상가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학원생(어린이)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아주십시오. 1.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 상황 카네이션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 및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학원 및 사업장 몇 곳이 폐업을 하고 입주민 및 시설이용객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치매환자들의 사무실 및 학원시설 무단 출입, 영업 방해 행위 및 방치, 종용 행위 -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도 등에서 운동, 욕설 등 - 병원 음식물 및 의료폐기물, 세탁물 등의 악취 발생 - 건물 1층 주변에서의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 2. 건물 6층으로 알박이를 통한 땅따먹기식 추가 증설 4층 A동에 기존 병원은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이용해 2015년 12월 6층 A동 일반상가의 중간에 병실을 증설하여 입주민 및 학원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2016년 땅따먹기식으로 복도 양 끝에 또다시 추가 증설을 시도함. 3. 2016년 B동의 추가 신설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중단됨. 2016년 요양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던 상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의정부시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의 협의, 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이라는 2016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4-256842)처리결과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정책과와 의정부시 보건소로부터도 “주민과의 합의가 없으면 증설 허가 못나간다.” “허가 안나가기로 하고 병원 원장도 OK를 하고”등의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함.(전화통화 녹음파일 보관 중) 답변일 2016-04-27 16:42:22 처리결과 (답변내용)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답변일자] : 2016-04-27 16:42:22[작성자] : 정혜경 [전화번호] : 031-828-4782 [이메일] : hanaphar@korea.kr[답변내용] : 2016.4.19.(민원인 : 김○○, 처리기한 : 2016.4.27.)새올전자민원창구에 게재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답 변 내 용]1. 평소시정발전과 시민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으며 카네이션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행정지도 하였으며 건물내 6층 B동으로의 의료기관 추가 확장은 민원인들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카네이션요양병원 측에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관리과(☎031-828-47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 조치와 관련하여, 요양병원에서는 6층 입주민에게 업무방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도, “통제가 쉽지 아니한 고령의 환자들이 식사, 수면, 세면 등 일상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애초에 요양병원이 상가 6층 일부 구분 점포에 병원을 확장하여 학원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을 인정하였음.(의정부지방법원 2016 카합 5216 사건 판결문) 4. 2017년 8월 의정부시 담당자, B동에 추가확장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급변함. 2017년 8월 B동에서의 추가 확장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에 민원이 신청되었다 전해듣고 의정부시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담당들이 바뀌면서 추가 확장을 허가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음. 이는 의료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 법률상으로는 추가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입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안전권 등 이미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민원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임. 몰상식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요양병원 측과 불과 1년 사이에 말을 바꾸는 행정 담당자들 때문에 무고한 입주민과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야 할 상황임. - 이 모든 사항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링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병원 조감도(0:00~0:06) 2. 치매환자 타영업장 침입 및 영업방해 (0:07~1.09 // 1:10~1:34) 3. 환자 공용복동 운동공간으로 이용 (1:35~2:20) 4. 외부화장실 환자 사용 (2:21~2:59) 5. 무언가에 취한 남자환자가 여자병실을 들어가다 제재당하는 장명 (3:00~3:15) 6. 복도 순환운동 장면 (3:16~7:09) 7. 병원장이 운동을 하며 영업방해를 해도 된다는 인터뷰 (7:10~7:44) 8. 밤에는 통제가 되지 않아 환자 병실을 외부에서 감금하는 영상 (7:45~8:57) 9. 잠자는 주사 맞기 싫다는 환자 영상 ( 8:58~9:28) 10. 집에 가겠다고 오열하는 환자 (9:29~9:56) 11. 시신 운반을 위해 운구가 엘레베이터에 같이 타는 장면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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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동을 막아주시고 구두로 한 약속 지켜 주십시요.

행정

때마다 민방공훈련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실상황아닌가요? 이번에도 싸이랜은 안 울렸습니다. 민방공 훈련과 연관 되어야하는데 실제 사격이 되면 싸이랜이 울리기는 하는 것입니까? 묻고싶습니다.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진이나도 경보가 안울리는 우리 나라 아닙니까? 보수라는 그 당도 한번도 울린적이 없었죠. 그들은 말로만 안보를 외쳤습니다. 문정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안전후 대화입니다. 정말 무야 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너무 무관심한 국민들이 되지 않토록 관심 갖어주세요.

896

청원종료

방공정책 이러면 안됩니다

보건복지

국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국가 보훈처의 보훈 정책은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서로 상이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립 유공자와 지난 광복절에 대통령령께서 공약한 바에 따라 3 대인 손자녀 까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는 보편적 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정책을 도입하면서, 6.25 전몰 군경 국가 유공자는 2 대인 자녀들도 선순위 자녀만 유족으로 예우하고 하순위 자녀들은 강제로 유족에서 퇴출하여 국가보훈이 제로인 보훈 사각지대로 내쫓아 보훈 노숙자로 만드는 패덕한 보훈 정책을 고집하며 선별적 국가 유공자 자녀 수당 지급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국가 보훈 보상 정책을 달리하고 있다.. 한나라에서 이렇게 국가 유공자 계층간에 보상금 지급제도를 달리하는 두개의 국가 보훈정책이 있을수 있는가? 그리고 부자관계는 손과 손가락과 같은 관계로 서로 끊을래야 끊읈수 없는 관계임에도 국가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의 하순위 자녀들을 강제로 국가 유공자와 부자 관계를 끊어버린 패덕한 보훈정책을 고집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하순위 자녀들의 평등권을 짓밟고 부자관계는 천륜이라는 자연법 사상을 외면하며 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훈처의 갑질 적패를 청산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같이 유자녀 전원을 유족으로 예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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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가보훈처의 갑질 적폐 청산 요청

보건복지

이 많은 현안과 고충, 애환이 넘쳐나는 이 곳에서 나의 사정을 쓰고 도와달라고 한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 한명이 무슨 수로 다 바꿀 수 있을까? 죽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 기계적인 답변만 무한반복하는 공무원세계를 나같은 약자가 무슨 힘이 있어 나의 고충을 어필할까? 기능적언어를 쓰는 세계와 현실언어를 쓰는 세계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 나는... 공무원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이 곳에서 희망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세상은, 삶은,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끝없는 번뇌에 휩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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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원서를 낸들..

정치개혁

분배만이 답이다!!!! 그리고 울 사회의 경쟁을 완화해야만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그제 버스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 등은 모르는 체하고)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등 수업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저축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좀더 좀더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 듯이 소득을 증진시키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와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살기가 힘들어 지는걸까요. 당연히 우리삶은 더 윤택해지고 이러한 기술발전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위하여 돈을 버는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지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이나 사고 등에대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자녀들에 물려주고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잘하고 남보다 앞서고,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 권력있고 잘사는 우병우 조차도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검사와 거래하여 돈을 더 가지려고하고 그돈을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요..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등 점점 더 증가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문제를 바꿔도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업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도덕적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잘 낳지만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 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수있는 일은 고도화된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돈을 과학기술에 퍼부어도 일본처럼 노밸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 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적게하는 제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육류소비(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모도 줄이고,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 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실제로 사람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자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고 같이 연민하며 함께 살면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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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다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 함 만들어 봅시다.

농산어촌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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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 대용)

교통/건축/국토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387~388(전)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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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

정치개혁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핀셋증세, 복지, 건강보험 강화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포풀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국민 80퍼센트가 찬성하는 정책을 포풀리즘이라고 우기니 참말로 귀가찹니다. 포풀리즘이라면 국민을 위한 증책은 맞지요 맞고요ㅋㅋ 단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청와대에 정부에 여당에 강하게 반문하는데 저는 왜 이런말은 못 하는지 안타갑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돈, 대기업 사내 보유금, 금고에 쌓아둔 신사임당 오만원권 등 등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돈을 증세하여 서민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증세를 해야한다고 그돈으로 힘들고 고달픈 아니 자살까지 하는 불쌍한 우리 이웃들, 중소업체 사장님들 살려야한다고 왜 말 못합니까. 이러한 서민을 위해서 야당 당신들은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지 왜 묻지 못 합니까. 그저 못사는 사람은 숙명이러니 살아가라고, 열심히 살아도 피빠지게 살아도 정규직 직업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났는 사회 헬조선... 담배세 인상때 엄청난 조세저항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서민들 한달에 6~7만원 증세 이제는 말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증세한다고 처음에는 한국당, 바른당, 국민당, 보수언론 반대하게죠. 돈은 벌기위해 버는 것이 아님니다. 써기위해서 버는 겁니다. 울 사회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가 균형있게 잘 사는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대통령때는 최순실을 대기업을 부자를 위하여 국민의 권력을 남용했는데 서민대통령 촛불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을 권력을 서민을 위하여 사용하시니 증세를 하더라도 조세저항으로 표 잃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증세하면 더더 국민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에 숙원이었던 "사람사는 세상" 문제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반드시 만드시길...

903

청원종료

야당 한국당 등 등은 답하라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말이 원장이지 1인 다역을 하는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폐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어린이집의 존폐여부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보육료 인상,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보육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면 보육료을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미지원시설에서는 과연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의 보육료 인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당장 18년 1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된다해도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 그마저도 3월부터 인상이 되겠지요?? 그럼 1,2월은 어찌하나요?? 아마도 12월 말이면 줄줄이 폐원서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장에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폐원하는 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따윈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국공립을 확충한다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한다구요? 그 보조교사 제도 덕분에 보육교사들이 너도나도 종일반 교사직은 기피하며, 보조교사만 하려고 하려고 하겠죠? 점차 교사들만 처우가 좋아지는 이 보육현실. 그러나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그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이 나라 영아 보육의 전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학기 시작 부터 반 정원을 다 채워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달일 경우 원장월급은 고사하고 교사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장은 교사의 월급을 덜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달이었던 반에 정원이차고 1~2명이 더 입소하게되면 그 인원으로 교사채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 초과보육을 하게되면 초과보육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또 전년도 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도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며, 영유아 차별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아동이 있는데 왜 맞춤형 보육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아동 보육료는 80%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교사 월급은 종일반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영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아보육료 현실화 해주십시오! 보조교사 지원 확충말고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십시오!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주십시오! 가정어린이집의 설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요.

904

청원종료

가정어린이집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260 (주)TMC 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위 회사는 3개이상의 아웃소싱업계들과 손을잡고 노동인권 묵살 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주)코스타 라는 아웃소싱에 연락해 근로계약서를 한달후 작성하고 지금 까지 일을해오며 잔업시간이 100시간 넘도록 일을 지금 까지 결근 지각없이 일을했습니다. 만약 잔업을 안할경우 철야를 안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블랙리스트작성을 한다고 명단을 적어가기 까지하고 수백명의 아웃소싱 근로자들을 협박 비슷하게 인력을 부려먹고는 이제와서 뜬금없이 일이 종료되니 권고사직해줄테니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근로자들에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문자로 날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서면상 협의 조차없이 일방적인 부당해고를 자행중입니다 힘이없는 저희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회사에서 벌어지고있는 만행을 좀 관심 가지고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905

청원종료

단체 부당해고 고발합니다

기타

전 여성 징병제에 반대안합니다. 또한, 전 2030세대도 아니고 40대입니다. 군대갈 나이가 지나서 찬성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때는 군가산점이 있어서 근속년수가 한참 차이나도 임금차이가 많이 났고 승진에도 늘 여성은 누락됐죠. 고과도 여직원은 기껏 B~D등급이었습니다. 고과등급에 따라 승진이 반영되니깐요. 그리고 제가 졸업할 시기엔 외환위기가 와서 취업도 굉장히 힘들었죠. 취업이 안되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대학원으로 몰렸고요.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들처럼 군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요. 모든 여성들을 약자로 보지마십시오. 필요에 따라 평등을 외친다? 여성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면 페미다? 이건 차별 아닌가요? 여성이 여성의 소리를 내면 왜 그게 페미니스트가 됩니까? 늘 그런식으로 몰아버리니 남성과 여성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겁니다. 인구절벽이니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 인구절벽 맞죠. 근데 여성이 애를 안 낳으니 군대에 가야한다는 건 여성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인구절벽이 여성들의 문제로 이루어진겁니까? 2030남성들 저희때와 다르게 불공정하고 불평등에 내몰려 있는것 맞습니다. 그러나 2030여성들은 평등 속에 사나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열정페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착취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성희롱,성추행까지 당하죠. 군대에서도 여장교들 성추행,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여군들 많죠. 현재 이나라가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모든 세대가 아픔 하나는 끌어안고 삽니다. 그 아픔은 남성이라서, 여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사회적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승진에서 누락시킵니다. 과연 무능해서 누락되는걸까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회사로 돌아가는게 힘들 뿐만 아니라 경력도 인정안해줍니다. 혼자 벌어 살기 힘든 세상에서 경력단절은 곧 사망선고죠. 그런데 어떻게 출산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스스로를 약자코스프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이시대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지 좀더 폭넓은 시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이 군대에 가지않아 생기는겁니까? 군대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 아닐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건 여성징집이 의무화되면 여성출산율이 높아지나요? 인구절벽이 왜 여성들의 문제로 대두되는지.. 이런 오욕을 당하느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나을 듯 싶군요.

906

청원종료

874 청원서 글쓴이이에게

일자리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취직에 대한 최저연봉입니다. 일당직이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 그리고 직장은 최저연봉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녀 성별에 구분 없이 최저적으로 맞춰진 연봉제도가 전 필요하다고봅니다. 모든 직군,모든 기업 이 모든것이 연봉도 제각각 월급도 제각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것을 평준화 시키고 임금과 직군 그리고 나이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뭐가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연봉은 3000만 부터 시작해서 최저시급처럼 노동자와 기업계 간의 소통으로 올라가고 맞춰지게 하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법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블라인드채용을 적극 가져온다지만 결국엔 회사에 입사하게되면 성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휴직이나 각종 복지제도를 규제화 하고 이를 신고할수있으며,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영업정지,사업자등록증 회수 등)이 입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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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최저연봉 제도를 제안하려고합니다.

일자리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지만 육아를 병행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바라지 않았지만 구청에서 공무원증을 발급해주시는 등 공무원과 똑같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저 받는만큼 부담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은 전문적이라 너무나 행복하나, 초과근무수당이라며 한달에 4만원을 주시고는 초과근무와 주말근무를 당연하게 요구하고 병원에서보다 복지 사각지대 업무이다보니 위험한 일들이 많지만,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근무감시는 죄지은 것이 없는데도 죄를 지은 것처럼 느끼도록 하며 월급차이가 200이 나는 분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이기를 원하면서 모든 수당에서는 제외되어있고 최대 5년이라하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 365일이 근무평가라는 도마위에 올려져 있으며 근무업적은 전문지식에 문서업무를 기본적으로 얹어 해내길 바라나 근무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은 전혀 제공하지 않는 또한 임신은 꿈도 꿀수 없고 육아휴직은 다시 태어나도 사용할 수 없는 ..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제발 개선 또는 저희를 없애주세요... 또다시 저희처럼 이 제도에 발담그시는 분이 없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냥 눈감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둘째를 가지고 싶었고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 사람쓰는 돈을 줄여 직접 아이를 돌보며 일하기 위해 들어왔지만 이도 저도 되지 않고 근무시간은 2주마다 바뀌고 모두들 사기가 저하되어 유령처럼 직장에 왔다갔다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지역사회야말로 그런 직업이라 생각해 돈도 무기계약이나 정규직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이 한창인데 저희는 정규직이고 공무원이랑 똑같다며 제쳐두기만 하시고 인원은 많지 않아 누구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지 않으니 더욱 우울하고 난감한 날들만 지나가네요..

908

청원종료

임기제 공무원, 개선 또는 없애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현재 저는 방학을 이용해 6살3살 두 아이와 자동차를 빌려 유럽배낭여행 중이고 이태리와 프랑스를 거쳐 지금은 독일에 와 있습니다. 여행을 한달 남짓 하다보니 느끼는 점이 많아 이렇게 대통령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식탁물가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는곳마다 마트를 들러 장을 봤고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것과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만 담아도 10만원이 훌쩍 넘을때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그에 절반이면 충분했습니다. 이태리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오기까지 생활물가가 이렇게 저렴하고 종류도 훨씬 다양하니 식탁의 질은 높아지고 그에따라 윤택한 삶또한 따라오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하여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 만난 프랑스인 가족은 엄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아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첫째로 그녀는 부부모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때는 학생 베이비시터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년시절을 캐나다에서 자라왔고 대학교 과정까지 모두 캐나다에서 마쳤기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새로울게 없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무지 없는 이런 시스템을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문화의 차이라고 하지만 프랑스와 캐나다의 학생시터고용의 제도마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보육과 젊은부부를 위한 나름의 해법이 될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시터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베이비시팅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고 본인들의 용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잘 돌보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현시대에 생명에 대한 귀함을 모르고 곱게만 자라온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입니다. 베이비시팅을 통한 육아의 직간접적 경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맞벌이는 필수이고 이들은 이모찾기 전쟁중입니다. 또 대부분의 이모님은 나이가 드시거나 조선족 교포입니다. 이마저도 구하지못해 발만 동동 구르지요. 아이아빠의 월급은 제자리인데 이모님들 월급은 해마다 10만원씩 오르기 바쁘니까요. 따라서 엄마들끼리는 아이를 볼모삼아 월급만 올리는 이모님들이 정말 무섭다고 말하지만 행여 아이가 다칠까 서로 속앓이만 할뿐입니다. 둘째로 프랑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이나면 부모가 직접 픽업을 하는데 육아의 중심은 엄마와 아빠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오롯이 엄마 몫이지요. 그도 그럴것이 칼퇴근 없이 상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나라이고 연차도 휴가도 눈치가 보여 못쓰는 나라입니다. 반대로 프랑스를 살펴 보면 대부분 칼퇴근은 정확히 지키고 아이픽업도 엄마와 아빠가 공평하게 나눕니다. 바로 공동육아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덕분입니다. 프랑스 놀이터에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경우가 더 많더군요. 여름휴가도 한달을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바로 가족과 하나가 될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싶은게 사람 마음인데 눈치보며 연차못쓰고 퇴근못하니 매주말마다 어디든 나가자고 아내들은 남편을 볶아댑니다. 프랑스에선 한달동안 가는 여름휴가 이주동안 즐기는 겨울 휴가가 있으니 대부분의 주말은 정말 충전의 시간으로 휴식을 취하죠. 무엇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공동육아를 실현할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키즈카페를 가거나 학원을 가야만 또래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돈나가는 소리이지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들만 못하면 눈물 나는게 부모마음이라 울며겨자먹기로 있는척들을 해댑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대통령님? 특별한 놀이기구는 없지만 도전할수 있는 철봉 줄타기 클라이밍 등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의 시간은 반드시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창의력이 폭발하는 유아기이니까요. 환경법과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를 타고 독일로 넘어오기전 환경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정비소를 찾았습니다. 7유로를 내니 렌트한 차량의 등록증을 보고 배기가스량을 측정하여 등급을 매긴 스티커를 발부해주더라구요. 별것 아니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가는 곳마다 투박스럽지만 정말 깨끗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나무수도 적은데 배기가스규제는 커녕 앞에서 검은연기를 내뿜는 자동차가 버젓이 다님에도 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만 탓하며 미세먼지를 논하지요. 또한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니 큰 화물차들이 많았고 그들은 모두 2차로를 주행하며 추월할때만 잠깐씩 1차로를 이용하더군요. 모두 속도제한잠금장치가 명확해서인지 추월하는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게 뭐가 대수냐 하듯 속도제한잠금을 풀어버리니 대형사고로 빈번히 이어지는것 아닐까요? 솜방망이처벌이 강력해져야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한건이라도 더 뛰어야 일당을 조금더 받는 구조가 아니고 장기운전을 해야만하는 구조가 아닌 어떤직업이든 존중받게하는 달라지는 제도는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것입니다. 하나는 바꿀수 없지만 여럿이 모이면 반드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대통령님이 이끌어주셔야 하기에 짧은 소견이지만 사실 대통령님께서 못 읽으실지도 모르지만 답답함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남편한테도 안쓰는 편지를 나라의 대장님께는 올리는군요 ^^ 부디 대통령님의 새나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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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두아이의 엄마가 유럽에서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일자리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 중인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식당과 편의점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한달간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은 늘 소중했습니다. 다만 월급지급 일자가 매장마다 유동적이어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 월급일자는 매달 10일입니다. 그 이전 한 달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해 회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회사에 취직한 제 친구는 소정근로를 다 채우기 전인 월 중간에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아마 연봉제로 계약한 친구와 시급제로 계약한 저와의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들은 파트타임 근무자도 주급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일까요? 혹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도 급여를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서구 국가들처럼 주급까지는 어렵더라도, 한달 소정업무가 종료된 이후 빠르게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10

청원종료

시급제 알바생의 월급일을 조정해주세요

보건복지

저는 27평아파트 1채와 9년된 준대형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월 연금100만을 받고 그외의 수입은 전무합니다. 은행예금으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 보험료가 무려 35만입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집과 차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소득위주의 건보료 현실화를 서둘러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주셨으면합니다. 2015년 시행예정이었는데 메르스때문에 무산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장다닐 땐 유리지갑으로 세금 충실히내고 퇴직하고나니 집, 차있으니 건보료 많이 내고 연봉 수억, 임대수익수억 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납부할까요. 이렇게 높은 건보료내고나면 연금 70%밖에 남지않으니 정말 속이상합니다. 빠른 개선 희망합니다.

911

청원종료

건강보험료

교통/건축/국토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국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기에 몇자를 적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휴일날엔 농사꾼입니다. 금년 비가 수시로 내리는 가운데 도로(농로)가 유실되어 2017년8월 31경 경기도 성남시 시청 과 성남시 분당구청 상황실 및 도로 관리과에 도로가 수해를 입어 유실된 있으므로 빠른시일안에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줄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도로는 경사도가 약35도 가량의 비포장(도로가 많이 울퉁 불퉁 깍이고 파임)도로이며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길 이여서 오를수가 없으므로 도로의 평탄 작업 ,그리고 궁국적인으로 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줄 것을 문의 하였으나 성남시 도로관리과 담당자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관할이라면서 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관할 타령만 하고있고 성남시 분당구청 도로관리과는 비가 수시로 온다는 핑계로 여지것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정말이리 이레도 된단말입니까.(관할을 알아본 바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무관함) 시골 봉하 마을 또는 지리산 깊은 청학동 산골에도 지금은 포장도로 아니면 아스콘 이 잘 깔려 있는것으로 아는데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대도시 주변에 도로가 포장이 않된다니 정말 무어라 할말이 없습니다. 국정에 바쁜가운데에도 국민의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없게 관게자 여러분이 잘살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할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387~388(전)앞 도로) 저는 김한구입니다. 010-464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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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수해 복구를 조속히 복구해주세요(현황 도로(농로: 임도로도 대용함))

일자리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중소기업벤쳐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임명철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박성진 후보자와 신앙이 같은 개신교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박성진 후보자를 이해하며 일면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이라함은 개신교 천주교 이외 다른 이웃 종교의 국민들도 만나야 하고 민원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 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이기도 한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종교 편향 우려를 전임 총리 황교안처럼 불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택스트로 쓰인 기사처럼 정부와 대통령각하의 국정철학의 방향과 부적절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쓸데없는 정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진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철회 해 주실 것을 구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반 국민 장 기 영 드림2017.08.30. 수신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로 1 대한민국 청와대 여민관 수신처 1: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귀하 수신처 2: 임종석 비서실장 각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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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박성진 중기벤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

육아/교육

학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정서행동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을 통해 돈이 나오는데 현장 교사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쓰야 할지 몰라 영화보려가고 연극보려가고 상담사 불려 집단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은 상담을 원하지도 않고 단지 수업빠지고 간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자꾸만 공짜를 바라고 먹을 것 안주나 하고 해서 교사들은 돈이 내려오는 것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교사 연수도 호텔에서 하고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현장을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돈만 주고 혹시 법적으로 잘 못 쓴것이 없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914

청원종료

교육비 예사

정치개혁

[단독]이승만 '건국' 찬양, 독재 두둔한 박성진 위 기사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인물은 정부 각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사진)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건국절과 이승만 독재 등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한 시각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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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박성진 장관 후보, 이승만건국주장 진상조사가 요청

육아/교육

현장에서 아가들을 보욱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자라나는 우리아가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워해 아가들을 위한 보육료지원을 아끼지말아주셨으합니다~ 우리아가들이 영 유아 시기에 누려야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어 더 높이 더 깊이 더 멀리 뛰어 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생을 좌 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유아 시기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최선의 환경의 조건을 만들어 주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에 우리아가들이 심신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자라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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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문재인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한 나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약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부분에서 부끄럽지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런 수준에 올라갈거라고 확신합니다. 제목처럼 유기견 입양시 필수 접종비라든가 그런부분에서 지원하는걸 검토하신다고 기사가 났는데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시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동물병원 치료비가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다른것같고 그 비용 차이가 말도못하게 심하더라고요. 어떤병원은 이런저런 검사비를 마구 권하면서 병원비만 잔뜩 나오기도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전 유기견만 일곱번째 입양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사비 한번에 백만원이 넘어가고요 수술비로 삼백만원과 오백만원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두 아이가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수술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었지만요. 말씀드리고 싶은건 병원에서 행여라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기때문입니다. 대부분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수의사가 되시는걸로 알고있지만 게중에는 분명히 동물을 돈으로만 보고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게 현실이니까요. 마치 사람들의 건강보험을 악용해서 돈벌이로 삼는 악인들이 있듯이 말이죠. 아마 그런일이 벌어지면 건강보험 사기사건과는 비교도 안되게 비난을 받게 될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세금을 쓰는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병원과 개인이 짜고 범법을 저지른다면 애먼 반려동물도 피해를 입게 될거고요. 지금도 유기견 입양해서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탁상공론으로 끝날수도 있을 공무원들과만 의논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적극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가장 잘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기견센터건립 이런 부분도 독일의 '티어하임'을 참고해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기위한 발상으로 이해하지만 더 큰 문제는 유기견을 만들지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샵이나 농장같은곳에서 마구잡이로 생산해내는 반려동물이 더 큰 문제고요. 사람들은 흔한건 관심을 안보이는 차원을 넘어 하찮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사람들 눈에 귀한 생명으로 비춰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반려동물이 나올수있도록 정책변경이 있어야하고 입양할때 까다로운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는 1인가구와 유기견입양 문제를 연계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려동물을 원하지만 하지못했던 독거인구가 대상이 되겠죠. 입양이 아니더라도 임시보호 형식으로 지원해도 좋을것같고요. 애니멀테라피가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는건 이미 증명됐다니까요. 전문적인 내용을 알지못해서 글 내용이 정리가 안된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참고해주신다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7

청원종료

'유기견 입양 때 진료비 절반 지원 검토' 사안에 대해

육아/교육

7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일반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아이들이 비싼 원비와 사비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교육의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제가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딸 한명을 보기도 힘들다고 투덜대는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918

청원종료

무상교육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두 자녀를 키우워 살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어제 엽기적인 여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제자를 성추행 하지 않나, 몰카를 설치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우리 나라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흠집이 생기는지.... 교육 현장도 개방할 건 개방하고 성교육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수하고 교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선생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선생님을 하도록 하지 않고, 요즘은 선생님 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인성이 첫째고 성적은 그 뒤 순위 아닙니까 아이들 이래서 학교에 마음편히 보내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요즈음 아이들과 같이 생활한다고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라고 병원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직업병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정신력으로 교육현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테지만 선생님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요즈음 사건들을 보면 보통사람들이 구나 싶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밥그릇 찾기만 급급할게 아니라 내실있게 진정한 교육자 답게 섰으면 합니다. 결론은 교직원들 성교육 이수 시간을 필수로 두어서 이수하도록 하고 배점도 성교육과 관련해서 높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제도적으로 시행하기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교육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문가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 역시 성교육 자격이 있는 그런 분으로요... 그럼 검토해 보시고 시행가능하면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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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교직원(자)들의 성교육 이수 철저 및 학교 성교육 대책 수립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에서 수학전담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요즘 기간제교사 영어전담강사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정당히 시험을 보고 정교사가 되야 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와 달리 강사들에 대한 근무복지에 좀 더 신경써 주시는건 어떨까요? 저는 기간제교사 일자리도 얻지못하여 수년째 강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대한 복지가 너무 좋지않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제 강사의 시급이 통상17000원 입니다. 지금 최저시급에 비하면 매우 높은 금액이나, 시간제 강사의 경우 수업 시수만 시급이 지급되므로 주 20시수를 수업해도140만원 남짓 받게됩니다. 그런데 시간표상 근무는 정규교사와 같이 하루 종일 학교에 근무 또는 대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 20시수는 시간제 강사 중 최고 시수를 예로 든 것이며, 보통 주12~16시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둘째, 수학전담강사의 경우는 월급을 받게 되므로 시간제 강사에 비해 근무 환경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전담강사의 경우는 식비 및 상여금이 지급되지만 수학전담강사의 경우는 식비 조차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교육직) 모든 분들은 식비를 지원받는데, 굳이 수학전담강사만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복지 차별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기간제교사마저 부러운 강사들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20

청원종료

강사 근무복지

일자리

및 제안 > 청원 목록 청원 소개 및 참여 청원 목록 베스트 청원 청원등록 청원시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진행중] 박성진 중기벤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께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인 facebook-1511002182291897 청원시작 2017-08-30 청원마감 2017-09-29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Telegram 청원 참여 1 명 청원개요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인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Model(모델) 창출’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보고서를 낸 시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8월15일 건국절 제정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한창 커질 때였다. 박 후보자는 강의안 형태로 된 보고서 ‘제2장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면서 “김구와 비교(분단 반대와 대한민국 건국)”라고 적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건국 시기를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로 보지만, 현행 헌법은 김구 선생이 주도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로 간주한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승만-건국 대통령’에서 ‘박정희-산업화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존경하는 대통령 그리고 비서실장님께 중소기업벤쳐부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인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임명철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박성진 후보자와 신앙이 같은 개신교인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박성진 후보자를 이해하며 일면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한 부처의 장관이라함은 개신교 천주교 이외 다른 이웃 종교의 국민들도 만나야 하고 민원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 1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이기도 한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종교 편향 우려를 전임 총리 황교안처럼 불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택스트로 쓰인 기사처럼 정부와 대통령각하의 국정철학의 방향과 부적절하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쓸데없는 정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성진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임명철회 해 주실 것을 구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일반 국민 장 기 영 드림2017.08.30. 수신 종로구 청운효자동 청와대로 1 대한민국 청와대 여민관 수신처 1: 문재인 대통령 귀하 수신처 2: 임종석 비서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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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중기벤쳐부 박성진 장관 후보자 내정(임명동의) 철회의 건 발의합니다.

기타

저는 나라에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과태료 관련하여 통장압류정지가 되어 확인해보니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통장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저는 혼자사는 1인 가구라 낮에 등기를 보내도 부재중이라 받지 못합니다. 2015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어 경찰서 가서 납부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핸드폰 또는 메일로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7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송금 하였고 통장정지된부분을 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도 충분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야 할것들도 많고 보내줄것도 많다고 하였지만 2017년8월28일 12시30분경 입금 // 2017년8월30일까지 아직 통장이 풀리지 않아 경찰서 확인해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김상욱경위에게 2년전에 이런일이 있을땐 통장정지를 바로 풀어주었는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냐고 말하니 기다리라고만 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끈어버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계속 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찰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걸 해결해줘야 하는 경찰이 짜증난다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김상욱경위가 긴급해지 한번만 해주셨어도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경찰은 신용불량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이부분은 명확히 집고 넘어 가야 할거 같고 경찰을 각성해야 합니다. 언론및 아는 기자분들께 기사화 하여 중부경찰서의 행태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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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구중부경찰서 김상욱경위를 고발합니다.

교통/건축/국토

인천 청라에 전세살고 있는 아기아빠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천 청라지역에 7호선이 예타점검 이라하니 여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은 집값이 또 오르면 갈때가 없답니다.. 나라에서는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복지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또 집 가격이 폭등하시길 원하시는건 아니시지요? 풍선효과라 해서 그 여파가 인천으로 왔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돈없는 사람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편히 살게좀 부탁드립니다 인천도 정말 너무 올랐어요 ㅠ ㅠ 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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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인천 청라 7호선 반대합니다

행정

국민신문고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것이 아닌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 하는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싸움에서는 개인이 한없이 을인대 신문고 또한 기업편을 서서 적당히 타협아닌 할수 있는게 없다라는 답변으로 그져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가 민원 똑같은거 넣으시면 우린 복사 붙여넣기니 넣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국민신문고는 변해야 합니다. 각종 민원을 중재가 아닌 기업편 및 해결방안제시 또한 하지 못하는 국민신문고는 내부적으로 변해야하고, 법적으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할 제시방법을 제시하던가 해결해주던가 해야 하는 움직이는 국민신문고가 되야 합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대한 전체적 개혁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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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신문고 개편이 시급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많은 복지 정책들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겪을 때는 복지라는 말은 남의 얘기로만 들려집니다. 치과,내과,등 다양한 병원들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으로 병원비 감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곳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1인실 2인실만이 존재하는데 보험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 및 초음파에 대한 의료보험은 총 7회를 지원하는데 임산부가 있는 집은 다 아실겁니다. 병원을 7번만 가는게 아니라는것을요. 수시로 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임산부가 고령일 경우에는 검사할 것도 많고 그에 따른 진료비는 쑥쑥 올라가고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가 정말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 보다 제일 심각한 비용은 산후조리원의 비용입니다. 산부인과는 어느정도 보험혜택이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일제 보험이 안되고 터무니없이 비싼 조리원부터 최소 250~300은 있어야 조리원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때문에 못낳는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 복지 정책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신경써주세요.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도 학교도 더군다나 직장도 경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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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걱정없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지금 현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보육료 인상률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내년에 누구 보다 기쁜 최저임금 오른 소식에 기뻐했는데, 현 원 사정상 지금 처럼 보육료를 올리지 않으면 저희는 월급을 올려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장님들께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올려주시겠지만 그에 따른 인원감축, 비용 절감등의 이유로 저희는 실업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일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간 영유아들 보육하느라 힘든것도 참고 견뎠고 힘든 업무도 냈는데 고용불안은 정말 참을수 없는 고역입니다. 제발 탁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며 보육료계산하지 마시고 현장 서류들만 봐주셔도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나올꺼라 믿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사들 월급도 올려 받을수 있도록 꼭 보육료 인상 내년 1월부터 부탁드립니다. 또한 3% 인상률은 정말 말도 안되니 꼭 근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서류를 보시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은 어차피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보셔봤자 '뭐 괜찮네' 하실것입니다. 꼭 사립을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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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현황의 현실

행정

최근 정부의 인사 실패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기영씨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오늘 급부상하는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까지 참 많이 터졌습니다. 이는 청와대 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차관 인사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 인사수석이 계속 맡는다면 이런 실패가 계속될수도 있습니다. 인사 실패가 계속된다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국정 혼란 및 마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인사 검증 담당자인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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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청합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뉴스에서 보다가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발견하였기에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성전용임대주택 때문인데요. 도대체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오히려 남성에게 역차별을 하는 이러한 무리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성 저소득층은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렇게 일반 남성들을 적으로 두면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정책이 정말 성평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면 '여성' 이 주가 아니라 '여성,'남성' ='남성','여성' 모두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저속득층을 위해서 양성 모두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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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남성전용임대주택도 도입해주세요.

일자리

내년부터 시급이 오름에따라 어린이집에서 월급주기가 어려워 문을 닫을수밖에 없으면 일자리가 없었집니다 부디 내년도에는 보육료인상과 반별인건비를 받아 차별없는 현실에서 살고싶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에 있어 사랑과 관심은 똑같다고 아니 더하지않을까요? 우리나라 좋은나라 살기좋은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출산으로 영유아 영아들이 줄어들어 점점 어린이집이 힘든시기에 교사월급도 위협을 받을수있어 청원드립니다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맘놓고 우리사회의 어린이집아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전인적인발달을 이룰수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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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육료인상및 반별인건비부탁드립니다

육아/교육

어제 보도된 2018년 복지부 예산안 보도를 보면서 지난 10여년 가까이 몸담아 온 제 일터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말이 원장이지 1인 다역을 하는 교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점차 폐원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이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육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재산을 투자해 시작한 어린이집의 존폐여부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보육료 인상, 나라에서 책임져야할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개인에게 책임전가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보육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면 보육료을 받아서 보육교사 인건비로 지급하는 미지원시설에서는 과연 보육료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의 보육료 인상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그것도 당장 18년 1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된다해도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 그마저도 3월부터 인상이 되겠지요?? 그럼 1,2월은 어찌하나요?? 아마도 12월 말이면 줄줄이 폐원서를 들고 담당공무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당장에 보육교사의 대량 실업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실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폐원하는 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 따윈 안중에도 없고 무작정 국공립을 확충한다 하고, 보조교사 지원 확대한다구요? 그 보조교사 제도 덕분에 보육교사들이 너도나도 종일반 교사직은 기피하며, 영아반 보조교사, 종일반 보조교사, 또는 누리과정 보조교사만 하려고 듭니다. 덕분에 종일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구요. 점차 교사들만 처우가 좋아지는 이 보육현실. 그러나 보육교사도 어린이집이 존재해야 그들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이 나라 영아 보육의 전문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 입니다. 제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을 자세히 들여다봐주세요. 학기 시작 부터 반 정원을 다 채워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미달일 경우 원장월급은 고사하고 교사 월급 맞춰주기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장은 교사의 월급을 덜 지급하진 않습니다. 또 전년도 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도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며, 영유아 차별정책입니다. 맞춤형 보육아동이 있는데 왜 맞춤형 보육교사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맞춤형 아동 보육료는 80% 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교사 월급은 종일반 급여를 줘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영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아보육료 현실화 해주십시오! 보조교사 지원 확충말고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십시오!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임을 인정해주십시오! 영세한 가정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차입에 대출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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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내몰리는 위기의 가정어린이집을 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