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heegyu

/

korean-petitions

like 7

기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내세우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려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청원 드리는 것은 신 에너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시고 에너지 관련하여 발표하시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탈 원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재생에너지 및 신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소망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친 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이며, 환 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희망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책임 하는 정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받으신 청원을 제약 때문에 상부에 보고하지 못하여 생기는 국가 및 국민 불이익이 없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니라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단체의 대표님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제도 때문에 막혀있는 현존하는 에너지 산업의 무한한 정보가 세상에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첫째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둘째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루며,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근본을 해결하고, 한국의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직한 대화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사실 에너지분야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제도 때문에도 이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께서 들어내놓고 발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에 성공해도 에너지 분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의 단체 및 대 기업의 견제가 두려워 세상에 들어나지 못하는 좋은 정보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에도 큰 손해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렵게 개발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산업 정보는 여러 가지 제약과 자금의 한계에 막혀 생산 및 유통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주변국가에 의지하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신,에너지 산업도 한국의 제도와 제약 때문에 외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용기를 내어 이곳에 청문 드립니다. (무 동력 자가발전기) 장착으로 전기와 기름 없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는 자가 발전으로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 사용도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1, 실외기 없는 가정 냉, 난방기 및 가전집기 2, 비닐하우스용 보일러 및 소 대형 공장보일러 3,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장착 운행 4, 선박에 장착 운행 소형으로 생산이 가능하므로 가정에서부터 대형 공장과 대형 선박 등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에너지 정보에 귀 기울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충정 어린 저의 청원이 국가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고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원의 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08월 28일 청원 자: 장지영 H.P: 010-2343-8272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64-1번지 (중리동) 일선빌딩3층 301호 (우편번호: 41846 00)

722

청원종료

신, 에너지 제안

육아/교육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사범대입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2018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발 예정 인원 발표에서 지난해 3525명보다 429명 축소된 3033명의 중등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8일 1차 심의 위원회를 시작으로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사범대의 존속과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저희의 의견과 요구를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이는 현행 공무원법 제 32조 2항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취임사 발언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우선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한 국가고시를 통해 모든 예비 교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교사와 처우가 다른 기간제 교사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정교사로의 전환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은 다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양질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담당 교사가 보다 섬세하게 관리 및 학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급당 학생의 수는 OECD 평균인 27.4명보다 많고, 신규 교원 임용 TO는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는 점차 학급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거나 더 많은 교원을 등용하여 교사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등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원 자격증 부여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교직이수, 교육 대학원 등의 경로는 부족한 교원을 보충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수의 감소로 교원 수요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교원자격 취득 경로의 확대로 인해 공급곡선은 상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예비교사들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범대 졸업 이외의 교원 자격 취득 수단을 아무런 제한이나 조절 없이 열어 놓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입니다. 인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교과목 외의 교직이수 혹은 교육 대학원에 의한 교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인원, 조건 등)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사범대 학생 선발 인원 조절’과 같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사범대를 막론하고 교원 자격증의 부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임용 시험이 3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임용 TO 축소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에는 수많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명대학교 사범대는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상명대학교 사범대 재학생 이건희 외 85명 -

723

청원종료

교원 임용 정상화와 교육의 질 제고 청원

육아/교육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일한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처우가 약하고 열정을 희생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기본급은 올라가면서 보육료는 너무나 적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솔직히 교사로서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보육료가 안 올라가면 사실은 부정부패가 더 생깁니다. 보육료가 안 올라가면 교사의 인건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인건비가 나온다는 말일까요... 저도 주임이기에 원장님을 도와서 회계를 처리하는데 솔직히 투명하게 운영하면 운영비 모자랍니다~ 바쁘시겠지만 고려해주시고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724

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황을 고려해주십시오

외교/통일/국방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하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늦게나마 세월호 후속조치들이 바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던 용인시민입니다. 이제는 소외되고 있는 이들 또 누가 있나 봤더니 성주 주민들이 있더군요. 아직도 주민들은 시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환경영향평가는 페이퍼로만 된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셨지요. 그 공약 지금 바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및 환경적인 이유에서 제 집 앞에 사드가 들어오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성주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 역시 바라지 않습니다. 대의를 위해 희생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10배, 100배의 노력으로 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주주민들의 희생이 있을 시, 그 희생을 반드시 보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있다면 일일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주십시오. 민주정부는 이렇게 다르다, 하고 제대로 보여주시길 호소합니다.

725

청원종료

성주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주십시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입니다.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료로 교사들의 월급을 주는데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된다고 해서 기본 보육료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교사들의 월급을 챙겨주다 보면 원장님의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기본 보육료를 올려주시면 교사들도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장님들도 정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만 신경쓸 수 있도록 보육료가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6

청원종료

어린이집 보육료인상

일자리

안녕하세요~ 중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입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영양사의 처우개선과 영양교사 정원확보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학교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조리실무원과 비교했을때 방학중 근무를 고려한다면 인건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은 영양사의 경우 각종 수당에서 제외 되어 조리실무원보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을 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비교한다면 15년 가까이 경력이 된 저로서는 절반이상 급여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무기계약직 영양사들은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영양교사 정원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교사 자격이 있는 영양사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하여 그들끼리 3년마다 순회전보 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 만이 두 집단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727

청원종료

학교 무기계약직 영양사 처우개선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 둘째를 임신 중인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으로 가정을 건사하고,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유는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는데(베이비시터를 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월급과 베이비시터의 월급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엄청 길고, 또 어린이집이 된다 해도, 아기가 생후 36개월 전까지는 어린이집이 정서상 좋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해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36개월 전에는 믿고 맡기지도 못하는 이유때문입니다. 정말 눈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1년인데, 초등학교교사 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은 4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기업다니는 사람들은 1년(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울며 겨자먹기로 베이비시터를 구해서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며 애도 못보고 애기는 갑자기 양육자가 바뀌며 정서상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최소한 3년은 되어야 워킹맘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수있고, 아기도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으로 자랄수있을것입니다. 정말 심각히 건의드리오니 상세 검토후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28

청원종료

육아휴직 관련 간곡한 청원의 건

기타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요즘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국민의로써 행복을 느끼는 29살 청년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함께 항상 국민을 생각해주시는 마음 정말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1. 20대 군대를 다녀오고 난 후 취업에 어렵게 성공하였지만 결혼할수없는 환경에 너무 답답한 요즘입니다. 서울 집값도 비싸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 29살인 회사원이지만 결혼을 하고싶어도 너무 비싼 집값에 미래가 보이지 않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젊은 사람들이라는데. 애 한명 낳고 살 수 없고(가난한사람은) 결혼은 생각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정책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책을 기대할께요 글을 서두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2. 정시퇴근, 대통령님께서도 대선 토론때도 말씀하셨던과 같이 칼퇴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칼퇴근보다는 정시퇴근이라는 단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칼퇴근은 뭔가 직장인의 입장에서 회사에 일방적 요구인거 같습니다. 회사원은 아침 8시부터 대부분 출근하는데요 밤 9시 ~ 10시까지하다 보면 지치기도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고있는거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 또한 친구들과 스트레스 풀며, 진정한 "행복"있는 삶을 기대합니다. 내부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하는데 야근에 돈쓸시간도 없는 직장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정시퇴근을 법으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도와 더욱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끌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응원하고 한편이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지금처럼 결단력있게 행복한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제 글이 꼭 대통령님의 마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안될가능성이 많지만..)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729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20대 청춘 목소리 입니다.

정치개혁

청원 화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상의 추천이란? 구체적으로 얼마의 추천의 의미하는지 궁급합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소규모 모임은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의 인원은 200명 미만 입니다. 그렇다면. 전원이 동의를 해도 (100%참여) 타 단체 (보통 1000단위 이상)의 동의 수에 밀려 이야기할 기회조차 돌아 오지 않게 됩니다.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간절함을 모아 319번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기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730

청원종료

소수의 의견은 전달 되지 않는 것인지요? 청원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동의르 구합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이라 늘 불안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오른다고하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이 원장입장이 아닌데도 고용된 보육교사로서도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어린이집과 교사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반별인권비를 지원해주시면 잘릴 위험걱정없이 편안히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을 겁니다. 보육교사가 편안해야 아이들에게 전념하여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어린이집에 반별인권비지원을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731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인권비 지원해주세요!

기타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입니다 . 여기에 글을올려야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글을올립니다 . 그냥 지나칠수도있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 꼭 한번쯤은 관심가져 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제가 지금부터 길고 긴 이야기를 할건데요 , 끝까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올리는글입니다 . 어디 누구한테 도움요청 할곳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것도, 배경이좋은것도,일명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피해를 봐야하는 1인입니다 . 이야기에 앞서 이해가 빠르게 되시도록, 간략하게 내용을 쓴 다음에 상세기재 하겠습니다. -A씨(본인) , B씨(전남편) ,C씨(전남편과의 첫째부인의 아이) , D씨(현재와이프) -A와B 혼인신고 :2012.03.16 -A가C 친양자입양:2013.7. -A와B 이혼 :2016.01.29 -A (초혼) -B (재혼) -C(B의 자녀) -D (B의 현재와이프이자 / 과거내연녀) ================================================= 이혼을 하고 혼자아이를 키우고있던 B가 A(저)를 만나서 ,처음19개월된 C(B의자녀 /딸) 아이를 보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로 지내다 ,여자아이를 키우던 B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이와 몇차례 만남을 가졌고 같이 놀러도 갔습니다. 모정에 이끌려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야겠다, 라는결심으로 B와 2012.3.16 혼인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육아에 지식이 없던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인터넷 육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아이의 기억이 5살때부터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아이에게 내가 엄마라는걸 기억하게 해줘야겠단 생각에 함께 살았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뒤 1년뒤에 아이를 입양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4월경 B씨가 C아이의 생모를 만나서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친양자입양 이라는 서류와함께 의정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개월 재판끝에 드디어 호적으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 정말 책임감이 생기더라구요 ..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의 엄마가 된게 제일 잘한일 같다.라고 생각을하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해도 . 못본척 못들은척 ,눈감고 귀닫고 살았습니다 . 그러나 결혼을 함과 동시에 남편은 육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늘 독박육아에, 어린이집 등하원에, 아이가 방학이거나 아프면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회사에도 눈치를 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예쁜 외모를가진 C(아이)를 키즈모델로 키우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학원도 등록해서 보내고 스케쥴 생기면, 연차 /휴무 사용으로 촬영장도 함께 갔습니다. 이렇게 사는게 힘든 삶이긴해도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 결혼1년후에 B씨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 저는 아이(C)를 위해서, 애기 낳을생각도 안했습니다 . 행여나 제가 아이를 낳게되면 그 아이와 제가 낳은 자식의 사랑이 반으로 나뉠까 하는 생각에 낳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았을때, 정말 힘들 나날이긴 했지만 이 작은 아이가 옆에서 지켜준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혼도 결심했지만 ,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해줬습니다 . B씨도 용서를 구했고, D씨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 정말 두사람이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 아이의 모델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아이와 교감을 위해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와 있는 시간도 ,여행을 간 횟수도 늘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아빠는 없었습니다 . 저희 친정 식구들이 함께 했었죠 ...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인천에 친구와 함께 살거라며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전 늘 아이와 단둘 뿐이었어요 엄마가 없던 아이에게 엄마가 생겼는데, 동시에 아빠가 없어진 샘이죠 . 남편과 다툴 때에도 B씨는 늘 저에게 "너 C친엄마 아니잖아 " 이런말뿐. 이런말로 저에게 또 상처를 주곤했습니다. 헤어졌다고 생각했던 D씨와 계속만나고있던 B씨 ... 어느날 우연치않게 , SNS에서 보게되었습니다 . 전 외도를 한 남자보다 아이를 보고 살아야 겠다고 다짐을 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근데 D씨가 SNS으로 저를 저격하기 시작했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 B가 D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껍데기사랑..." "내옆에누가있는지봐" ,..등등 저를 자극하는 문구 ,,, "앵벌이 =아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런 문구들... B에게 이런 애길하면 , 오해하지 말라고 ,아니라는 말뿐, 저는 제가 그냥 의심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 잘 살아보자 하고, 이사도 갔습니다 . 의정부 ->양주로 ..그리고 아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했음 바람에 퇴사권유를 했습니다 . 10년동안 다닌직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B씨는 점점 보여지지않는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 저에게 확인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도 생활비로 다 사용하게되고 , 생활고에 시달려 대출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여기까지 제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가 SNS 저격글에 참다참다 못해,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2015년 8월이었습니다 . 이혼서류를 접수했습니다 . 저는 생활고에 시달려 다시 전직장으로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15.11.23일. 이혼 접수후에..3개월이라는 조정의 시간이 있잖아요 ,전 그시간동안 저에게 용서를 다시 구하고 ,할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 이혼확정일이 다가왔습니다 . 제가, B에게말했죠 . C는 내가 키우고싶다 . 남자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 지금도 아이를 보지도 않고 키우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나혼자 벌어서는 아이를 키울수 없으니 양육비만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B의 대답은 안된다 . 넌 C의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너한테 줄 돈은없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살거냐 했더니 .아이와 반지하에 월세로 살거다 라고하여 아이를생각해서 ...위자료도 제가 받은 대출금도,,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16.1.29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 집을 구해야 하기때문에 당분간 같이 살아야겠다고 하여 동의했습니다 . 아이는 계속 제가 키웠습니다 . 아이는 2017.3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되서 초등학교 준비까지 .아이가 앞으로 입을수 있는옷까지해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 아이와 더많은시간을 보냈고 ,아이에게 늘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 함께 있어 주지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보고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어느날 회사에서 돌아와보니 ,집에 쑥대밭이되어있었습니다. 가전제품 아이의용품을 싹다 가지고 이사를 했더라구요 . 당분간 지낼 아이의 용품을 가지고 다시왔습니다 . B씨는 이사간집에서 살며 저랑 아이는 그집에 그냥 지냈습니다 . 3월2일이 입학일인데 , 학교도 몰래 다 옮겨놓고 했더라구요. 3월1일날 아이를 데려간다는 연락이왔습니다 . 아이와 시간보내다 저녁먹고 집에오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와 인사할시간도없이 .그냥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ㅜ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 한달정도 시간이 흐른후에 B,C,D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B가 말했던 반지하가 아닌 아파트에서 셋이 한가정을 이룬걸 알게되어 , 제가 B에게 이사비용 + 내가 받은 대출금 반씩부담 하자 했습니다 . 그의 말은 "너이름으로 받은 대출이고 니가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니가알아서해 내가왜해줘?"라는 말뿐 생활대출 +카드사용 총 5000만원이더라구요 ,이사비용 200만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 B는 저에게 늘 그랬습니다 .친권이나 포기해 .라고 , 1년이 흘러 2017.3.3 호적정리를 위해 B와 만났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 판사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껴있다고 합니다 . 파양을 해서 친권은 원래 친엄마한테 돌려주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되나요 ... 판사님께물었습니다 .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친양자입양은 함부러 하는게 아닌데, 왜 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 당연히 행복하게 살려고했지..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올줄 알았을까요 ? 저도 하나의 피해자인데, 저한테 선택을 신중히 했어야지 하는....말들뿐, 의정부법원근처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았습니다 . 친양자파양의 대한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친양자파양의사유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1.양친,친양자,친생의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수 없게된 때 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유가되지않는다고합니다 .변호사님은 선임비용을 줘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평생 데리고 사십시오 ! 사유가 되게 하려면 아이를 데려다가 학대를 하고 유기를 해야하는걸까요 ? 정말 이래야지만 법이 제편을 들어줄까요 ?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아픈 아이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보물이자 배아파 낳은자식이 아니였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였습니다 . 하지만, 이제는 그럴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 저와 있는것도 아니고세가족 행복하게 잘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속에서 아이를 그 행복한 삶으로 자라게 하고싶습니다 . 인터넷기사에서 ..친양자파양의 사유로 패소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패소한 사유는 같습니다. 사유부적격 .무조건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하지마시고 , 어떤사연으로 이런결정을 하게되었는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사람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이나라에서 떳떳하게 살 수있게, 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제편이 아무도없습니다 . 국민을 위한 법도, 돈도백도없으면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 여태 피해만보며 살았던 접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게 한번 하고싶습니다 . 마지막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 저 이제고작 32살입니다 . 아직 살아야할 날이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 하지만, 이 나라의 법은 제 편이 아닙니다 . 두번째 찾은 변호사 사무실. 제 애기를 들어보시고 해보자고 했습니다 . 하지만 비용이 든다하십니다 . 200-400 만원 하지만 이게 승산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 장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제가 비용부분을 B에게 말해서 반씩부담하자. 했더니 , 비용이 드는 문제이면 아이를 굳이 D씨의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하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 거기서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습니다. 당장에 400이 어딨습니까 ..ㅜ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제가 많은 욕심을 낸건 아닙니다 . 제가바라는건 딱한가지입니다 . 제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제 친양자로 되어있으니 , 파양을 해주시는겁니다. 제 호적이 깨끗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732

청원종료

한여자의인생일 달렸습니다꼭읽어주세요!(친양자파양청구)

안전/환경

적록색약/색맹자를 위한 신호등 디자인 교체를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5~6%, 여성의 1% 내외가 적록색맹/색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유전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지요. 한데, 세상의 많은 ‘색으로 구분하는 신호’는 녹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오가는 교통신호입니다. 몇 해 전, 적록색맹인 친구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내가 보는 저 신호등이 이 친구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아예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을 통해 ‘아 저건 빨간 신호, 아 저건 녹색’ 이렇게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엔 전국이 빨강, 노랑으로 물드는 단풍철입니다. 우리에겐 아름다운 이 풍경이 적록색맹/색약자에게는 별 감흥 없는 이야기이죠. 신호등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 이상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아주 작은 디자인 변경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요. 현재의 신호 체계는 [녹색불/빨간불/노란불/화살표]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녹색불 안에 ‘출발’, ‘Go’, ‘O 또는 직진을 의미하는 화살표’ 등을 넣고 빨간불 안에는 ‘정지’, ‘Stop’, ‘X’ 등을 넣는 겁니다. 단순히 색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적록색맹/색약자들이 불이 들어오는 위치만을 보고 신호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더 직관적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 역시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직관적인 신호등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비용이 들겠지요. 전국의 신호등을 일괄 교체하는 것이 당연히 비쌀 겁니다. 노후화된 신호등,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의 신호등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가면, 언젠가 전국의 신호등이 적록색맹/색약자와 노약자를 위한 ‘직관적인 신호등’으로 모두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적록색맹/색약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호등에 약간의 변화만 준다면 모두가 행복할 일이기에 이렇게 제안해봅니다. 인구 중 아주 일부를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로 위의 5~10%라고 생각하면 결코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다른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33

청원종료

적록색약/색맹자를 위한 신호등 디자인 교체를 제안 드립니다.

일자리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학기초가 되면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원이 모집되지 않으면 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군가는 스스로 퇴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보육교사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저도 저희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보육료가 오르지 않고 반별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군가는 또 스스로 퇴사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마음 졸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34

청원종료

보육교사 반별인건비 지원해 주세요

육아/교육

아이들과 웃고 뛰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모두다똑같다고 생각합니다.동일한 자격을 갖고있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국공립,법인어린이집보다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격차가 심하다는 생각이들어 글을 남깁니다. 지원 격차를 줄여서 보육교사들이 고용불안에 떨지않도록 반별인건비 지원을 꼭 바랍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국공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보육교사들이 차별없이 마음편히 일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원운영에도 힘들어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반별인건비 꼭 지원바랍니다

735

청원종료

보육교사- 아이들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싶습니다

육아/교육

석사로 연구소에서 연구학생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연구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문이 내려와서 학생연구원 전체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한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낮은 계급인 석사들의 혜택만 뺏어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학교에서 받고있던 장학금은 끊기게되고, 월급이 오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오른다 하더라도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이 끊기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지는 것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됩니다. 연구학생으로 오는 석사들 대부분이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된다면...그리고 저희들은 연구소에서 가장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도없고, 이 근로계약채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희 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여건의 강화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공공교육 서비스의 하양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약자를 위한 대통령님으로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36

청원종료

장학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육아/교육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교사 인건비를 주지못해 언제 폐원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아가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른다고하니 교사인건비를 어찌 주나 하는건정이 앞섭니다. 원아 정원은 차지 않고 반에 원아 1명만 있어도 교사 한명이 필요하니 원아를 안받을수 없고 받자니 교사 급여가 안되고 진퇴양난 입니다.반별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1명 원아부터 시작해서 편안하게 정원이 차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당장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폐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인건비 걱정없이 편안하게 아가들을 보육하고 아가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37

청원종료

반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반 별 인건비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드립니다. 가정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기본 보육료로 선생님들의 월급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기 초 가 되면 졸업하거나 빠지게 되는 아이들이 생기고 그렇게되면 반에 정원이 차지 못해 선생님들은 퇴사의 불안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 별 인건비를 지원해주시면 아이들이 정원이 찰 때까지 퇴사의 불안감없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디 반 별 인건비를 책정해주세요.

739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 별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로 일하던 중 급작스레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유산기가 판정되어 병가를 쓰려고하니 임신초기 출혈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썼더니 남은병가가 없다며 출산 전 휴가로 병가를 쓰게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일 있으면 안된다고.. 2주 뒤 또 이런일로 학교를 쉬면 안된다고 윽박지르시는데 저 너무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유산기 있고싶어서 생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도 2주후 경과를 봐야알지 그걸 지금 어찌아시냐고.. 휴 제가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인것이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정교사는 임신하시면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등 쓰시면서 1년정도 맘편히 쉬시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너무 서럽네요.. 그만두려고도 했으나 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임신 상태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6년째 일하고 있는 저로써는 실업급여가 안나온다는 사실에 무리를 해서라도 계약기간을 만료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기간제가 꼭 정규직화 안되더라도.. 여성관련 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간제인것을 제탓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임신을 하고나니 그냥 서럽네요.. 나라에서는 애기를 낳으라고 하시면서.. 기간제 여성과 정교사 여성의 차별화는 정말 너무 합니다.. ㅠㅠ

740

청원종료

임신한 기간제 여성과 임신한 정교사 여성의 차별화를 없애주세요

일자리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안전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인력으로 노령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1. 한 학교마다 1조당 3명씩 2개조로 총 6명의 경비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루에 8시간씩 3명이 한조가 되어 교대로 근무하며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당 2개조를 운영토록 함 예시) 1인당 소요 인건비를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한달 소요 예산 : 8시간 × 15일 × 10,000원 = 1,200,000원 → 한 학교당 안전경비실 운영시 연간 소요예산 : 1,200,000원 × 6명 × 12월 = 86,400,000원 2. 노령층 일자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한 학교당 가급적 많은 경비인원이 돌아가면서 순환근무하는 형태를 유지토록 함 3. 현재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일자리를 없어진 노령층이 심지어 길거리 폐지를 줍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일자리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음에 따라 많은 노인이 골고루 일자리 혜택을 누리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4. 학교당 연간 1억 정도의 큰 예산이 아니더라고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방과 후 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공휴일 등 1년 365일 안전하고 든든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안전경비실 운영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됨 5. 전국 초.중.고교 11,000여개에 위와 같이 안전경비실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이 창출되는 노인일자리 개수는 66,000개 이상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련할 것이며 연간 총 소요예산은 792억(66,000 × 1인당 1,200,000원) 정도로 추정 연간 일천억 미만의 예산으로 노령층 6만여명의 안정적이고 고상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제도이오니 부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741

청원종료

획기적인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방안

행정

안녕하십니까??저는 50평생 진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한에 촛불들며 적폐청산을 외쳤고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8.2대책으로 저의 3식구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2015년 아현2구역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였고 저희는 현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아현2구역에서 25평이 되었음 너무나 좋았을텐데 34평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6억5천이 넘어서 저희는 입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전매를 해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는 소박한꿈이 있었는데 이게 웬 닐벼락인지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누구보다 열씸히 세금내고 법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8.2 대책전 계약껀은 소급 적용하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계획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적폐입니까??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도 귀기울여 주셔야 저희도 정부를 믿습니다 꼭좀 해결해 주십시요 하루하루가 힘듭키다

742

청원종료

조합원 전매제한 부당합니다

행정

청와대 호소문 전직경찰의 적폐에 대해서도 청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춘천의 전직 경찰출신의 갑질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 수사해주시고, 이를 비호하는 춘천시청, 춘천경찰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춘천소양촉진2구역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아들입니다. 전진경찰출신의 조합장은 부정선거와 공금횡령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2017년 4월 29일 오후2시 춘천시 소양로2가 명성교회에서 조합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해임여부를 묻는 투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해임될 것이 확실시 되자 전조합장은 용역원들 8~90명을 동원해서 총회장 점거 등 총회 방해를 하였고, 112 경찰차 5대가 출동하여 간신히 총회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비리 조합장은 당연 해임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임된 조합장이 용역을 동원하여 총회를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경찰서장앞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춘천경찰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리조합장과 현직 경찰사이의 연류의혹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비리조합장의 전횡은 이 것 뿐이 아닙니다. 허위조합원을 조합원이라 속여서 총회에 투표를 하게하여 본인이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조합비를 횡령하여 본인의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은 차고도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비리에 대해 춘천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춘천시청에서는 관련 법률에 위배 됨에도 불구하고 비리조합장을 감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조합원들은 조합비리를 비호하는 춘천시청에 대하여 2017년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루속히 비리조합장에 대한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되어 지방의 적폐가 청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43

청원종료

춘천의 전직 경찰출신의 갑질 재건축조합장에 대해서 수사해주시고, 이를 비호하는 춘천시청, 춘천경찰서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생활층이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여력이 없어 납부를 못 하고 있지만, 납부했던 금액이 있는경우 본인의사에 따라 반환해 주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력이 될때 다시 납부하게 해야함은 당연하고, 납부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고가 극심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액이 숫자로만 보이고 마치 뺏긴 돈 같이 사용할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의료보험과는 달리, 개인사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 하면 돌려받고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게 민주주의 자유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744

청원종료

생활고나 기타 긴급자금이 필요할 시에, 국민연금 기 납부금을 돌려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별 영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고용안정의 실현 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 매년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지 않고 맘 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라 경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들을 맘 놓고 채용할 수 있는 나라 보육에 헌신해온 교사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한 허탈감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들이 맘 놓고 즐겁게 이 나라의 기둥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별 영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고용안정의 실현 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 매년 근무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지 않고 맘 놓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나라 경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들을 맘 놓고 채용할 수 있는 나라 보육에 헌신해온 교사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심한 허탈감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보육교사들이 맘 놓고 즐겁게 이 나라의 기둥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희망적인 메세지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746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세요

보건복지

불철주야 새나라 새역사로의 험로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청와대 모든 임직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하나의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지난 9년여의 암울하고 어두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나온 뒤에, 비로소 노란 팔찌와 촛불을 들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민이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 지난 겨울 광화문의 셀 수 없는 시민들의 심정은 모두 한가지일 것입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우표다 시계다 찻잔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고난의 세월을 함께 벗어나기까지 마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저런 기념품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안 되더다로 그 수익금으로 새 정부에 보탬이 되어도 좋을 것이고, 어려운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의견'을 절대 그저 사소하게 생각지 마시고, 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깊이 헤아려 기꺼이 방책을 고민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진되었던 우표 재발행과 같은 기쁜 소식이 시계니 찻잔이니 텀블러니 손톱깍기 세트니 등등에서 들려오길 기원합니다. ㅠㅅㅜ 내일 모레 마흔인데 대통령 문재인이 새겨진 시계를 손목에 차고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와 청원의 글을 남기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강익구 배상.

747

청원종료

청와대 기념품 관련 청원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학교에서 빈곤과 법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저는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숙인들과 관련된 정책, 논문 등을 살펴보면서 왜 아직도 그들이 노숙인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외된 여성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복지 정책은 남성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성 노숙인들은 성폭력의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과 특히, 여성용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숙인들의 집계방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리 노숙인은 3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만 나가 조금만 둘러봐도 최소. 몇백 명의 노숙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집계 방식보다는 정기적이고 전국적인 집계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PIT라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인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확인된 지역에 조사원을 투입해 정기적인 집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노숙인과 시설 노숙인 뿐만 아니라 사림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들까지도 집계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신, 가족,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이 유형별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홈리스는 노숙인을 뜻합니다" 실태조사를 PIT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별과 유형별로 노숙인들을 분류하게 되면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법률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고3의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748

청원종료

노숙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성평등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왠 아스퍼거 증후군 의경이 들러붙어서 지금까지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T.I(Targeted Individuals)입니다. 그 당시 의경이다가 2007년에 경찰시험에 합격했더라고요. 컨닝일거라 추정.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를 쏴서 통증을 유발하는 비살상용 무기(ADS)를 악용하여 사람에게 고문하고 불법인체실험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쪽 피해진술서만 40여장이 모여있으며, 동서울쪽에서도 피해자들이 NGO를 설립하려다가 인원부족으로 설립이 불허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우선 Allan H. Fray가 발견한 Microwave Auditory Effect를 알아야하며, 지향성 스피커와 동일한 원리의 전파무기로 타겟에게 인공적인 환청을 쏘아보낼 수 있습니다. V2K(Voice to Skull)이라는 이름의 군사무기가 이미 공식문서화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미해군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메두사 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까지 진행한 적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가해자들은 타겟이 된 피해자의 집주변에 따라서 이사를 오며, 일정기간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뒷조사를 한 뒤 가해를 저지릅니다. 피해자가 사는 동네에 피해자의 악성 소문을 만들어서 뿌리고(악성 마타도어), 이웃들을 거짓말로 매수하여 가해에 가담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낄만한 상황을 끊임없이 연출합니다. 고의 층간소음을 비롯하여, 자동차클락션 소리, 문을 쾅소리나게 닫기, 주변에 공사소음, 창문을 열어두면 일부러 지나가면서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말을 한다던가, 담배를 피워 연기를 뿌리는 등...이런 가해의 형태를 NLP신경기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끊임없이 특정 상황을 연출(VHF무선통신기술의 일종일거라 예상. 이걸로 피해자의 시청각을 도청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하여 피해자가 생각한거나, 보고 듣는 걸 그대로 피해자에게 티를 내려고 합니다. 꾸준하게 피해자에게 감시 당하고 있음을 티를 내는데, 이건 직접 겪는 피해자가 아닌 이상 눈치채기 힘듭니다. 유독 외출시에 자주 마주치는 경찰차나 앰뷸런스 등 그런 상황을 꾸준히 연출하여 피해자에게 노출시킵니다. 이런 가해형태는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저지르기에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어느 여성 가해공범이 저희집 뒷편에서 "정신병자한테 걸려서 니가 그렇게 된거다"라고 시인하고 갔습니다. 제가 따로 뒷조사를 해서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의경출신인 경장이였습니다. 물론 2007년에 경찰이 된 다른 동기들도 로테이션식으로 가해에 가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부패경찰들도 이런 식으로 가해를 저지름) 이런 식으로 주택무단침입, 절도, 생계방해, 자다 꿈꾸면 출력을 올려서 뇌를 지지는 고문으로 인한 수면방해, 불법민간인사찰, 언어적폭력, (성희롱은 기본, 시비와 죽인다 불지른다 협박, 피해자 대상으로 성범죄예고) 가족 및 지인에 거짓말로 이간질 등 꾸준한 스토킹으로 남을 해코지합니다. 알고보니까 이 가해자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남이 자기보다 잘될까봐, 열등감으로 저희 가족에 들러붙어서 해코지를 시작한 것이더군요.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저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운거라고 시인도 했고요. 예전 서장이던 자가 "걸리지만 않게하면, 무슨 일을 해도 좋다"라고 말해서, 그거 믿고 가해를 저지른 것 같고요. 원래는 저희 언니가 먼저 대학을 다니면서 피해를 당하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저를 타겟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에 살았었는데, 2층이 이사나가고 짐만 놔두는 그런 집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퍼거 경장이 유리창을 깨고 무단침입을 하여 스토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언니의 대화내용을 엿듣고 "포항1대 다니는 다른 남자를 차서 그 남자가 해코지(이별범죄)를 저지르려고 들러붙은거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남이 뭐 먹는 꼴도 못보는 정신질환이라, 남이 소고기 먹는데 자기가 못먹으니 그걸로 이간질하였습니다. 학교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재택알바(부업)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이 돈버는 꼴도 못봐서 그걸 불법이라고 거짓말하여, 제가 알바한 것 때문에 저희 언니가 저인지 알고 해코지한거라고 거짓말하여 가족을 이간질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맞지요? 저희 언니가 먼저 대학다니면서 피해입다가 나중에 제가 대학가고 알바하게 된건데 말이죠. 저는 이 가해자가 의경출신인 걸 특정했고, 저희 언니를 거짓말로 이간질하여 이용해먹을 때 누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이대까지 특정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2007년에 경찰된 사람 중 의경출신이 2명이 있는데, 복무기간과 배치된 지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의경은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그리 답변을 들었고요. 이런 식의 가해형태가 전국적으로 점조직화되어 가해를 저지르는 무리가 있는데, 왜 국가는 이런 가해자들을 방치합니까?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경찰이란 단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내버려 둡니까? 저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피해자분들이 국정원 적폐청산TF에도 이런 범죄에 대해 제보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MK-ULTRA), 일본, 독일 등 전세계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이런 인권을 무시한 범죄를 처단하여 주십시오. 특별법제정 가해자 처벌법 제정요망. 참조 인터넷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7gnjNlVPuA http://egloos.zum.com/neworion/v/1785105 http://tvpot.daum.net/v/56988848

750

청원종료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민간인사찰(Gang Stalking)과 불법뇌파인체실험( 비살상용무기ADS실험) 가해자처벌법 제정요망.

육아/교육

내년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합니다. 반별인건비를 지원해주셔야 교사들의 일자리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안정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별인건비 지원해주세요. 는 원장님들의 말씀이고 반별인건비가 지원되면 그것이 정말로 교사들에게 돌아갈지 의문이네요. 교사대 아동의 비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암암리에 원장님들이 반을 맡고있으면서 서류나 모든일든은 모두 교사가 떠맡아하고 있기도 하고 초과비용도 제대로 교사에게 지불해주지 않는곳들고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점검이 나와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것들을 암암리에 서로 쉬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이 2개면 일지도 2개여야하고 수첩이나 서류도 따로 관리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부터는 원장선생님들께서 반을 맡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교사들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2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

기타

러시안룰렛 / 과로사가 좋겠다 자살이 좋겠다 분신은 아무래도 고통스럽겠지 분노가 폭발 도와달라고 했던거야 교통사고가 무난해 지난 금요일 동작우체국 교통사고사 어제 구로우체국 상시집배원 자살 오늘은 또 누구 차례이고 내일은 무슨 명목으로 죽어야 하나 지옥 탈출에 성공한 열네분 8월까지 초과실적 달성 자본주의로 무장한 정부기업 지옥 노동자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우체국이니까

753

청원종료

집배원죽음

육아/교육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저희 보육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압니다. 근데 내년이면 최저임금은 오른다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으면 어찌 돌아갈지 막막하네요. 글구 교사들은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면서 일하겠죠.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인들을 위해서 인건비지원과 반별지원도 해주시고 보육료도 인상해 주세요. 꼭 지원해주시고 보육료도 인상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대통령님 꼭 지원과 인상해주세요.

754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해주세요.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무임금 원장입니다.제 이름이 무임금이 아니라 2017년에 급여는 아직 못 받고 근무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명 정원에 현재 19명의 원아가 있고 교사는 저포함 총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 반별원아수를맞추다보니 교사수는 많고 매달 급여를 지급 할때면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내년이오면..원아모집보다 급여가 더 걱정입니다. 급여를 줄수 있는 반으로 만들어야 교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교사를 줄여야합니다. 교사들의 처우를 위해 급여가 인상이라면 교사안정을 위해 반별인건비가 절실합니다

755

청원종료

반별인건비가 답입니다

육아/교육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과 교사만 차별 지원한것이 아니고 유아들도 차별지원합니다 보육료가 만3세4세5세는 학부모님들께 부담하는 보육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에게까지 보육료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면 학부모님들이 보육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안에 있는 어린이집과 교사와 영유아는 차별 안받고 똑 같이 대우받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전재산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까지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매달 반정원이 차도 운영이 힘든데 반정원까지 안차서 운영 안되면 반정원 찰때까지 남편과 가족들이 다른곳에서 벌어온 돈을 쓰던지 원장이 다른곳에서 대출을 받던지 일을 해서 어린이집운영비를 보태야 하는 형편인 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반정원이 찬곳에 맞추어 놓고 지켜라고 하니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지요 반에 영유아가 한명 있어도 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반정원이 찰때까지 수개월이고 일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사립에 많이 의존해 있는 대한민국의 추세요 영유아 보육을 잘 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원장이 살아야 직원들 일자리가 지켜지게 되지요 일자리 창출만 만들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과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지킬수 있는 정책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756

청원종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축/국토

40년 동동안 거주한 주택의 안방 창호의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옆집 신축 중인 8층 건물의 보일러 연통이 1층에 5개씩 6개층이 설치 되면서도 건축법 상 아무 하자가 없어 준공을 제지 할 길이 없다 합니다 신축 중인 이웃집(서울 금천의 독산1동 150-17)의 8층 건물 보일러 연통이 본인의 집(독산1동 150-16) 안방의 창호와 불과 2m 미만의 근접한 거리에 5개씩 2층 10개가 설치되고 그 위로도 4층 20개가 한꺼번에 설치 되어 본인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되는바 공사중지와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의 다산 콜 센터 불편신고 앱을 통해 민원을 제기 했더니 민원을 이관 받으신 관할 구청인 금천구청의 건축과 직원께서 건축법 상 하자 없는 설계라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민원을 제기 하더라고 준공을 허가 할 수 밖에 없다며 건축주의 일방적인 말만 청취하고 제가 동의 하지 않은 건축주의 구제 방안에 합의 한 걸로 간주 하고 담당 직원은 중재의 역할을 다하였기에 민원을 종결 시킨다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다시 국민고퉁위원회의 신문고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 드렸더니 같은 구청의 같은 부서 같은 직원에게 민원이 이관되어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민의 피해가 유발될 사인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 상 하자가 없다 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그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민원제기 조차 묵살되고 준공 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인의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고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근근이 살며 출입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사 진행을 해 놓고 정 수용 못하겠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라 하는데 소시민으로써는 그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인지라 정말로 민원조차 제기 할 수 없는 사안인지 저의 피해를 막을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지 마지막으로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757

청원종료

신축중인 이웃집 보일러 연통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9년차 29세 북한탈북주민 입니다.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북한이탈주민이면 결격사유가 맞는지 문의사항 입니다. 9년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가정도 꾸리고 , 정착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루 아침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건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방산청 보안과 신원조회에 걸린다는 겁니다. 보안법에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북한이탈주민 제한인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북한하고 연락도 안하구요~ 가족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라 일로 바쁜신거 알면서도 하나의 실마리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가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758

청원종료

신원조회 결격사유

기타

[박혜연] [오후 7:46]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다 육아라는 현실에 직면하며 사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의 직장 특성상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병원 새벽 응급콜 )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강남이라는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후 4번의 이사를 거듭하며, 이사때마다 부동산 중개비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희는 이번에 꼭 주택을 구입하고싶습니다. 근데, 주택투기지역으로 대출이 40%로 막혀서 저희의 야심찬 계획은 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현금을 보유한 가정만이 집을 살수 있는건데, 저희또래의 결혼한지 10년이내의 가정중 서울에 집을 구매할수 있는 재산을 보유한 가정이 있을까 싶네요.. 의식주 중 불안정한 주로 인해, 금전적으로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저희부부는 매일 고민합니다. 생애최초구매자에 대해 대출을 상향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지 않아 전세금을 쫓아 이주변을 맴돌며 이사다니고 있지만,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신다면 아이들 전학다니는게 쉬운문제인가요? 저희부부같은 고민을 하는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생애 최초구매자의 대출을 상향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59

청원종료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대출 상향조정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외교/통일/국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놓은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 제시 20주년인 4일 남북대화를 개최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본적 입장이란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을 완벽하게 해소해야합니다. 설명: 김대중 대통령때도 남북대화를 개최하려면 먼저남북간의 군사적,정치적을 완벽하게 해소한적 있습니다. 남북간 군사적: 남북간 확성기,김정은 최고 존엄시위, 대남전단살포,사드,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남북간 정치적: 5.24조치,이산가족상봉조건은 탈북종업원12명과 김련희씨 송환문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와정치적문제(근본입장)를 완벽하게 해결해야하고 해소해야합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는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명: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정확하고 완벽하게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대화를할때 리용호 외교장관이 남측은 미국공조상황에서 대북제안을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서운한 느낌을 주었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베를린 구상'을 비난하며 "대화의 동력은 북남관계를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근본 입장과 실천 행동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대화하려면 상대방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하며 대화를 실현 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합니다. 그래야 북남대화라는 거대한 수레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잘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남한과 함께 대화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추진 병행 방침에 대해 "칼을 휘두르며 화친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자가당착이고,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설명:러시아가 말했듯이 제재와압박을하면 북한 주민들 전체한테 불이익을 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제재와 압박하게 되면 문재인정부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공조 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범죄적인 사드 배치놀음을 걷어치워야 하며 미국에 추종하여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군사적 도발 망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문정인특보,문재인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조언을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기간축소,규모 줄이라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아주 싫어합니다. 2014년부터 북한은 3월 한미연합훈련기간동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였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확인된 핵·미사일 활동 71회 중 한미 연합훈련 기간 활동이 무려 41회로, 약 58%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김정일 정권보다 한미 연합훈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3월 평창페럴림픽이 열리고,4월 개헌결정투표이고, 2019년에는 청와대에 서울청사로 옮기는것,삼일절100주년이 변수이고, 2022년대선 3월실시하기 때문에 2018년부터 한미키리졸브연합훈련을 기간을 축소하고 규모를 줄어야하고 미국을 설득해야합니다.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 핵 소동과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설명: 북한이 "우리는 남한과 전세계를 핵위협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천명하고 약속을 지킨다"라는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인권을 말하면 북한이 남북관계가 파탄이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인권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남북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의심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북한이 문재인정부한테 완벽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진짜 행동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이유?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핵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한 집권자가 미국도 말 못하는 북핵 금지선을 말한 것은 주제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이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뜻입니다.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북한이 문재인정부의대화를 거절합니다. 이제부터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핵금지선을 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밝힌 것을 비난한 겁니다. 신문은 어제도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분수도 모르고 대화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설명:북한은 문재인정부향해 무슨말인지 잘 이해할수 없다라는 뜻이고 좀 자세히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군사도발의 중단을 제시한 것을 두고 거칠게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과는 핵 문제를 논하는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대하는 남한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하나 마나 한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명: 북한이 남한한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근본입장을 완벽하게 바로서라고 라는 뜻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근본입장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760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조언을 반드시 잘 듣어야합니다

보건복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다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람입니다 조금더 나은 걸음거리를 위해 오래전 어리석게도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의족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의족업체들이 장애인을 상대로 이윤을 남기기위한 방법들에 혀를 내두르게 되어 이렇게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의수의족업계의 가장큰 업체라는 곳에서는 로비에 버젓이 어려운사람들을 도와 의수의족을 제작해준 신문기사들을 걸어놓고는 실상은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수 도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로 저는 몇년이라는 기간동안 노후된 의수의족으로 인해 상처에 시달리며 한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수회 방문하여 교체하기를 바라였으나 환자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여러이유들을 들며 방문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라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몸과 의족을 연결해주는 고무소켓을 갈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정부의 의수의족제작 보조금을 활용하여 조금더 이윤을 취하기 위함이었다는것을 알게된 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책상 의수의족의 전체 제작지원은 가능하나 의수의족을 이어주는 소켓일부만의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큰돈을 들여 10년 이상을 사용하여야할 의족을 제작한 저로써는 소켓제작비용만의 지원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무소켓만 제작하려면 보험적용이 불가능하여 5년이 지난후에도 사비로 제작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그 비용마저 부담되는 경제상황으로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족 전체제작 비용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의족 일부의 지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로써는 기존에 큰돈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아닌 그것을 연결해주는 소켓만을 제작해야 합니다만 5년이 지난후 전체 제작을 할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수의족의 보험적용 지원범위는 모든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전체제작의 지원은 가능하나 일부부품의 제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실제로 업계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며 공공연하게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 의수의족지원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수의족관련한 정책들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부류나 어디에도 존재하듯 같은 장애인의 눈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애인이 있겠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도 조금이나마 덜 불행한 모습들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좋은 사려깊은 복지정책들이 그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하기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인 장애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표정은 불쌍한 표정 지푸리고 경직된 마주하기 힘든 얼굴들이지만 그러한 얼굴이 아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며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한가지 더 많은 비장애인도 힘을 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장애인이 그런존재로 여겨지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대하기 껄그러운 존재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친구로 여기는 공중파 방송들을 보는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남겨 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가내 평안하시어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61

청원종료

장애인 의족급여 지원에 대해

육아/교육

울산에 거주하는 두아이아빠입니다. 시간이좀흐르긴했지만 뉴스에 저출산이나오니 출산지원금을 올려야되니 말이나와서 제경험 얘기할께요 첫째때는 남구에서 살아서 남구에서받았는데 둘째때는 2회에 걸쳐서 준다해서 1회분 반이죠 1회분 남구서 받고 울주군으로 이사를하였는데 남구서는 이사가면 못받는다고하고 울주군은 이사와서 못받는다하고 이런 어이없는경우도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늘리는것보다 이런거부터 고쳐주세요 300자이상을 써야한다는데 멀 써야될지모르겠네요 대통령님 외교에 힘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런사소한일이라도 청원이가능한지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762

청원종료

출산지원금 못받았습니다

행정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중략....... 며칠 전 필자의 이메일로 짤막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주도가 고향인 이 분의 글은 6·25전쟁참전전몰군경용사의 유자녀로 [6.25유자녀는 3대는 커녕 자녀도 차별합니다...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가슴 먹먹한 사연이었다. 어쩌면 우리 사회곳곳에 드리워진 암초와 절벽 같은 사연이기도 했 다. 67년 전 젊은 나이로 징집돼 어느 전선에서 전사해 호국의 수호신이 되었는지 모를 얼굴한번 뵌 적 없는 아버지가 “어느 산천에 묻혀 계신지 아직껏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6.25전몰군경유자녀 중 현재 국가로부터 받는 유자녀 수당이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똑 같이 전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자녀들을 어머니의 사망 날짜 기준으로 분리해서 갈라놓았습니다. 16년간의 긴 세월동안 우리들을 홀대하여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정 법률의 배경이나 한계, 이유 등을 논하기에 앞서 태어나기도 전 이미 생사의 이별을 고해야 했던 민족적 비극이 한스럽지만 무엇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억류된 자국민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전직 대통령까지 총동원하는 미국을 본다. 외국해역에서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해 수개월 타국 해상을 이 잡듯 뒤지던 이스라엘이 떠오른다. 이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끼리끼리 세상, 끼리의 패거리 문화로 이어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게 나라냐’ 통분하며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정상국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현실 바꿈으로 제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올곧은 눈이 지켜보고 있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763

청원종료

미수당유자녀는 똑같은 유자녀이지만 어머니 사망일(1997. 12.31)을 기준으로 1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기타

적반하장의 결과를 스스로 바라는 *** | 자유로운글 전체공개 2017.08.28. 20:18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이창익49부위원장(2cha****) 우수멤버 1:1대화 http://cafe.naver.com/625msd/1472 주소복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전 보상정책국장 *** 씨 와의 악연 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12,600여명은 평생 잊지 못할 상대로 오래전(2016.6.4.부터) 부터 머리에 각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모(폭언)를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오명의 낙인을 찍히도록 하여 자기 죄를 덮으려 한사람 적반하장을 노린 사람. 고위 공직자란 공권력의 힘을 갖지 않은 신분이라면 과연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폭언 = 인격모독 이며, 주는 대로 받아” 라 는 표현은 권리침해가 분명 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보훈 고위 공무원) 대 6.25전몰군경미수당 유자녀라는 신분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다시 말하여 국가유공자 유자녀 대 대한민국 정부(국가보훈처) 관계로 누구나 인정 할 것입니다. 즉 보호책임 의무를 지닌 보훈공무원 과 보호받을 권한을 부여 받은 “유족증”신분증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개인 *** 대 이창익 의 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분명하게 기억하며, 유주봉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한 몸부림의 극치를 보이는 이어지는 사실을 접하고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오늘(8.28) 대전 고등법원으로부터 「특별 송달」 되어온 우편물 내용을 공지 합니다. *** 항고에 대한 기각처리(‘17.8.8)에 불응하여 “제정신청”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 기간 사실 조사를 위한 마음에 준비를 또 하여야 합니다. 이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며 “기각”처리 판정이 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에 법 정신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씨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진행 상항을 적어 봅니다. - ‘17.02.17 : 청주 검찰청 조사과에서 사실 조사에 장시간 임하였고, - ‘17.06.12 :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판결 통지서 받음. - ‘17.06.27 : 고소자 *** 판결 불복 “항고 - ‘17.08.08 : “기각” 처리 (청주 검찰청) - ‘17.08.24 : “기각” 처리 불복 재정신청사건 접수(대전 고등법원 형사 6부) 첨부 ;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 내용 사진 (본문의 내용 중 타인의 명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숨김' 처리 되었습니다.)

764

청원종료

어떤 6.25유자녀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올립니다.

육아/교육

< 쉬워야 합니다. 미리 쉬워야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입시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과 시간과 10대 때 즐길 수 있었을 다채로운 경험들을 희생시켜가며 극렬하게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절대평가에 대하여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고 다각적인 학습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수능 기조때는 적어도 수능 시험에 관한한 실제 사교육 지출 사교육 불평등이 상당히 줄었다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사교육과 관련한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평가 중심의 현행 입시 제도와 향후 진행하게 될 절대평가 중심의 입시 제도는 둘 중 어느 것이 더 낫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상황에 따라 일장 일단이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공정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이 공정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입시 제도가 다분히 경쟁 체제이기 때문이며, 분명히 이 경쟁은 현재 지나치게 과열되어 학생들이 대학 입시 외에 다른 학습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상대평가 중심의 입시 정책이 낳은 현재 우리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입시 경쟁 피로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에 더욱 창의적이며 다양한 색깔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미래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재 상대평가 중심의 입시 정책과는 다른 노선의 절대 평가 수능 및 내신 정책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과열된 경쟁으로 공정성과 이를 위시하는 변별력이라는 속성을 수능 시험과 불가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학생들의 기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절대평가를 변별력이 없는 시험, 학생들간의 학업 능력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시험,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적인 불공정한 시험이라 일컬으며, 당 입시 정책을 비판하게 합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어느 정도의 변별력 확보는 지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것은 그 변별력때문에 단순히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닌 철저히 학생들의 상대적인 점수를 변별해내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는 워낙 유명하며, 그 덕에 결국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과학 탐구의 경우 교과 과정의 과학적 사실과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시험이 문제 유형 파해 훈련 정도나 순발력을 지나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치동 학원가의 열풍을 불어 일으키게한 원인이 됩니다. 실례로, 생명과학2의 경우 근래 2-3년간 매년 수능 시험일 이후 마다 대치동 학원의 모의고사 교재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로 불리하다는 여론이 생명과학2 선택 수험생들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의고사 교재는 특정 학원들에서만 진행하는, 수강료가 비싼 편인 수업을 수강해야 학습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 학원들은 주로 서울 특히 강남권에 분포하며, 지리적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은 돈이 있어도 수강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변별력 중심의 시험이 사교육을 부채질하였으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이미 깔려 있게 되어 버린 시점에서 현행 수능 시험이 과연 공정한 시험인가, 이 시험이 절대평가 시험보다 공정성에서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강남 대치동 사교육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것은 국어 영역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교육과정평가원 출제자 출신이 제작한 각종 국어 영역 모의고사 교재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과학탐구 교재와 마찬가지로 특정 학원이나 교육 업체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가격 또한 1회분에 2만원 가량 할 정도로 매우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교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구매 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려있기는 하지만, 업체 측에서 고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재와 오프라인 학원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교재의 내용적, 질적, 가격적 차이를 두어 수험생에게 학습 기회 불평등을 야기 합니다. 물론 사교육 시장이라는 것은 민간 자유 시장으로 사교육 업체들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판매하든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이고, 학생들 또한 살 사람들은 사고 안 살 사람들은 사지 않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상황이 수험생들 사이에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면, 현재 변별력을 중요시 하는 수능 시험은 절대 평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불공정한 시험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별력이니 공정성, 학생들을 평가하는 수능시험의 질적문제, 사교육 시장과 관련한 부작용들은 결국 극심한 경쟁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이러한 경쟁의 완화는 문민정부 이후 여야 좌우진영을 막론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오직 등급만을 성적으로 제공하는 등급제 수능이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바뀐 성적 체제때문에 당해 입시에서 교사, 학생, 대학 할 것 없이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때도 일부 영역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어 2008학년도 때 만큼은 아니지만 저하된 변별력으로 수험생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쉬운 시험의 부작용으로 이러한 변별력 상실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학년도나 2015학년도나 아니면 그 외 변별력이 크게 확보되지 않았던 어떤 시험이든, 사실 문제는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아닐 지도 모릅니다. 2008학년도, 2015학년도 모두 지나친 경쟁을 식히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의도된 난이도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당해 시험이 어떻든 간에 이미 본래부터 치열한 경쟁에 적응되었던 상태입니다. 전투적으로 수험 전쟁에 임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쉬운 시험지를 제공하면 그 결과는 변별력 저하로 이어지는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차츰차츰 없애 나가야 합니다. 시험이 쉬워지면 학생들의 수험 준비량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는 2015학년도 영어영역 수능 시험과 차년의 모의평가 그리고 2016학년도 영어 영역 수능시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매우 쉬웠고, 차후 영어 절대 평가 정책의 기조에 어울리듯 모의 평가들 또한 매우 쉽게 출제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영어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2016학년도 영어영역 수능 시험입니다. 해당 시험은 매우 어려웠던 2014학년도 영어영역 B형 수능시험에 비하여 쉬운 시험이었지만, 쉬운 경향의 영어영역 시험 기조에 익숙해져 학습 부담을 줄인 덕에 표준점수 대비 등급 점수는 2014학년도 영어 시험과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혹 이것으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겠으나 2014학년도 시험에 비하여 쉬운 2016학년도 영어 시험도 영어 능력 평가보다는 변별력 자체에 치우친 문제들로 절대적인 난이도로 따지면 상당히 어려웠던 2011학년도 수능 외국어영역의 난이도를 상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병폐와 같은 경쟁을 끊고자 하신다면, 수능은 쉬워야 합니다. 모의평가부터 차츰차츰 시험 난이도를 낮추어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학습부담을 줄이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극심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본래 원초적인 목적대로 학생들의 수학능력만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학생들의 문제 풀이 능력을 변별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진정 현재 지나치게 성적 변별 중심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의 점수가 높은 것이 진정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점수로 들어가는 정시 전형 입학생들보다, 수능 시험에서 최저 등급만 맞추고 다른 부문에서의 능력을 어필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쉬워야 합니다. 미리 쉬워야 교사와 학생들이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입시에 대한, 그 경쟁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과 시간과 10대 때 즐길 수 있었을 다채로운 경험들을 희생시켜가며 극렬하게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절대평가에 대하여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고 다각적인 학습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수능 기조때는 적어도 수능 시험에 관한한 실제 사교육 지출 사교육 불평등이 상당히 줄었다는 여론이 있었던 만큼, 사교육과 관련한 부작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퇴고 없이 서식 검토 없이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다소 글이 거칠게 된 점 죄송합니다.

765

청원종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입시 정책의 당위성을 확보 하려면, 지금 당장 수능 시험이 쉬워야 합니다.

보건복지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자 입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을 받고 주고 싶어 보육교사로 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리 어렵지 않을꺼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현실은 8시간 근무라지만 휴게 시간 포함 9시간이며 휴게시간이라지만 수첩쓰고 애들 오후 간식 준비하면 커피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칠까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자리를 비울수 없어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휴일이나 방학,교육도 아이들이 등원하면 대체교사가 부족해 쉴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아파도 자리를 비울수 없고 병가나 휴직을 했을때 무급으로 해야하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은 급여가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가정과 민간에도 호봉제를 도입해 주셔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66

청원종료

보육시설에 따른 부당한 처우개선 해주세요

행정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 *******자유로운글 2017.08.28. 13:34 퍼스나콘/아이디 영역 군포 이진세 51(hkc0****) 회원 1:1대화 http://cafe.naver.com/625no/8930 주소복사 < 모친이 1998년 7월 17일 사망한 유족 A씨의 경우를 중심으로 > 1. 현황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있는 미수당유자녀 A씨는 모친이 1998. 7. 17. 사망하였다. 모친사망 이후 2016. 6월말까지는 정부에서 1원 한장의 보훈수혜를 받지 못했다.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훈수혜'는 A씨의 모친이 받은 유족연금 총액 47,379,000원이 전부이다. 2. 승계유자녀와의 '보훈수혜' 비교 년도 승계 유자녀 Aㅇㅇ 차액 모친 수령 연금액 계 25,000,000원 47,379,800원 </span> 2001.7~2016.6. 104,676,000원 0원 2016.7~2016.12. 5,820,000원 684,000원 </span> 2017.1~2017.6. 6,024,000원 708,000원 보상금 총계 141,520,000원 48,771,800원 -92,748,200원 *위의 승계유자녀 모친 수령연금액 25,000,000원은 보훈처에서 알려 줄수 없다고 해서 추정치임 ( 위의 노란색 글씨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1차 차별이고, 연두색 글씨가 국가공무원법 개정후 시행령에 의한 2차 차별입니다) 3. 위 표에 대한 분석 1) 모든 미수당유자녀가 그러하듯이 2001.7월부터 2016.6월말까지 15년동안 A씨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유자녀수당 받는 것이 원천봉쇄 되었을 때,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유자녀에 비해 82,296,200원을 덜 받았습니다.(위의 표의 노란색에 해당) 2) 악법인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어 유자녀수당을 받기 시작한 2016.7월부터 2017. 6월까지 1년간 승계유자녀에 비해 차별받은 금액은 10,452,000원입니다. (위의 연두색에 해당) 4. 문제의 제기 A씨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승계유자녀와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A씨는 1차 차별(2001. 7.~2016. 6.)에 의한 피해보상금 82,296,200원의 보상 요구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차별(월 1,004,000원 대 118,000원의 차별정책)은 법의 근거도 없고 하위 대통령령에 위임하지도 않은 것임에도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수당유자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처는 이 문제에 대해 미수당유자녀들이 승계유자녀에 비해 모친이 오래 살았음으로 '보훈수혜'가 많았다고 말도 안되는 변명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A씨가 보훈수혜에 있어서 승계자녀에 비해 당한 불이익은 위 표에서 보듯이 92,748,200원 입니다. 결국에는 보훈처가 하는 답변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5. 문제해결의 방법 국가보훈처는 법의 운용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 미수당유자녀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모른 체하고 있는 전정권아래 보훈처나 현 문재인정권아래 보훈처나 동일하게 미수당 죽이기작전을 시행함으로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못됩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승부수로 광주지부가 추진하는 사법적 심판청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종전에 2차에 걸친 위헌심판과는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위헌소송이 "미수당유자녀에게 수당을 안주는 것이 잘못이냐?"는 다툼에서 헌재가 "안주어도 큰 잘못은 아니다. 또한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입법권자의 고유한 재량행위이다"고 결론을 내려 미수당유자녀에게 패소를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소송은 월 1,004,000원 받는 자와 월 118,000원을 받는 자와의 차별이 있다고 보느냐 여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차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봅니까? 위의 표에서 보인 유자녀수당의 수치는 정확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광주지부의 투쟁에 성원을 보냅시다. [출처] 미수당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 군포 이진세 51

767

청원종료

미수당 유자녀에 대한 이중적 차별.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항상 '을'입니다. 운영자와 보육교사, 영아와 보육교사, 부모님과 보육교사, 보육교사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행여나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부모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숨죽여 일합니다. 원아가 퇴소해서 손해가 있진 않을지,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새학기가 되어 정원이 차지 않으면 이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보육료 인상해 주셔서,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68

청원종료

보육료 인상 바랍니다

교통/건축/국토

무면허 실내건축 업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자격 없는 무면허 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실내건축 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건설업 면허’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면허 없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자의 불법 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도 대부분은 제대로 된 하자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 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처벌 규정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소액 공사의 경우 구제 받을 길이 더더욱 없습니다. 실내건축 하자는 보통의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하자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하자 감정이 필수입니다. 비용 문제로 하자 감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패소로 재판은 끝납니다. 평가비가 없어 원고 패소로 소송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평가 비용은 대략 400~600만 원 상당이고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섣불리 소송에 나서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물적, 심적 피해로도 힘든데 상황을 더욱 절망으로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천 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액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1년 이라는 시간비용과 기회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고 승소를 하더라도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비용으로 하자 보수를 선택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업자의 반복된 거짓과 공사도 하지 않은 금액 청구 등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는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하자가 심각해도 쉽사리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악덕 인테리어 업자들은 하자 보수 요청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저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업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 강화와 1500만 원 미만의 실내 건축 공사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실 것과 인테리어 하자 감정 평가비는 원고 부담이 아닌, 국고 보조 후 패소한 이에게 국가가 청구 및 보전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769

청원종료

무면허 실내건축 업자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하자 소송 절차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육아/교육

저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내가 돌보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내가 낳은 아이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못한 것들을... 우리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주는 보육교사입니다. 7시 30분~7시 30분 운영을 하라시라면, 어린 자녀를 둔 보육교사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팽개쳐두고 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부모참여수업을 오라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못갑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육교사는 당장 달려가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십니까? 7시 30분~7시 30분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강행하신다면... 조기출근 교사, 시간연장 교사를 지원해주십시요!

770

청원종료

보육교사 자녀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기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글을 처음써봐 어떤분께 인사를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이글을 어떤분이 처음보게 되실지..대통령님이 먼저보시기 전에 삭제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고3을 앞두고 있는 고2 18살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 고등학생입니다. 제 나이가 18살인 지금 저는 성추행,성희롱을 당한적이 있습니다..그것도 교복을 입은상태에서 4번이나 당했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사람이 있든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침묵..무시였죠....횟수가 점점늘고 그러다보니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운이 안좋아 정말 안좋은 상황을 당하게 되면 침묵과 무시가 올거라는 사실을요. 이런 상황이 저 또한 다른여성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771

청원종료

성폭력 제도를 강화시켜주세요

기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8.2 대책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8.2대책 전에 투기 지역의 분양권 매수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승계를 9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8.2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는 이미 계약을 마치고 실거래가 신고가 끝난 상태여도 다주택 상태에서는 중도금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고 집을 내놓았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8.2 대책의 소급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약금을 수천만원에서 1억 넘게도 날려버리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있어 기존 집을 매도하여 중도금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 승계를 8월에 하기로 한 사람들은 발표가 나가마자 집을 급매로 매도하려고 하여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승계가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어 버리고 계약금은 그대로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를 밝혔다는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국민들도 다주택을 소유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텐데 저희는 2주택도 사유를 묻지도 않고, 이미 체결된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을 낮춰 매도하거나 계약금을 그냥 날려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민정수석의 자리는 백과사전에 "국민의 뜻을 살피는 일"이라고 나와있는데 본인은 다주택을 소유하고 매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번 소급대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상식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하겠습니다.

772

청원종료

8.2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육아/교육

어린이집 7시30분~19시30분 운영하라고 하는데 교사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대체 인력 및 인건비보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과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방안을 제시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많고 당직을 하면 당직수당을 제공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그 아침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은 원장이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0~2세는 언어의사소통보다는 감정을 읽어주고 교사가 챙겨야 할 부분들시 유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사들이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하는데 더 나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반별 인건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인건비 오른다는데 보육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서 내년 어린이집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막막합니다. 반별 인건비 지원을 원합니다.

773

청원종료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교육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창문 열어서 환기 시키고 수업준비하고~~ 0~2세들 예쁜 애기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 겸 원장입니다 친구들 끼리 놀다가 작은 긁힘에도 죄송하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부모님들께 몇번을 고개를 숙여야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장시간 일 하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더나은 환경과 처우를 위해 인건비 인상은 참 좋은 일입니다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도 생각하셔서 원아가 안차면 어떻게 교사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반별 인건비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집도 살고 교사들도 나은 처우를 받으면서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774

청원종료

보육교사의 삶

미래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을 내고 어쩌다 교통 범칙금도 내는 일반 시민 입니다. 지금 세금을 내러 관공서 사이트 투어를 다니고 있는데요... 3군대를 돌며 여러번 브라우저를 껏다 켰다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기술을 아직도 사용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https://etax.seoul.go.kr/ https://www.wetax.go.kr https://www.efine.go.kr 이글을 보시는 분들 한번 씩 클릭해서 보세요. 저랑 같은 생각 이실 겁니다. 청와대 사이트만 해도 SNS 로그인에 쉽게 이용 가능 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만든 사이트 여서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도가 지나 칩니다. 세금 내고 벌금 내는 기준은 같은 것인데 왜 사이트 마다 다른 active x를 깔아야 하며 다른 인증 방법도 많은데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 개선이 필요 합니다. 이제 ICT 시대를 넘어 IOT 라고 합니다. IOT 산업 육성만 외치지 말고 실제 관공서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775

청원종료

관공서 마다 다른 Active X 설치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예술/체육/언론

안녕하세요. 저는 서바이벌게임을 즐기고 있는 고 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의 총포 관련 법률이 다른 해외 법률보다 매우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프랑스 2j, 미국 1.4j, 헝가리 1.5j 일본 1j). 대한민국 모의 총포 탄속은 0.2J로써 입으로 불어도 같은 탄속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들은 불법으로 게임에 임하지 않고 모두 안전장구류와 안전수칙, 주변안전을 생각하며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에서 모의총을 압수해 시험발사와 동호회측에서 인정할수 없다는 얘기의 영상입니다. 경찰은 총기를 압수해 비비탄이 아닌 쇠구슬을 쏘는 영상을 보여 줬는데, 이 점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많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호회측은 쇠구슬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에 임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쇠구슬을 쏘지는 않습니다. 안정상 문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쇠구슬을 쏘고 유리가 깨지는 시점에서 이건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같은 쇠구슬을 쓰거나 돌등을 쓰는 새총이 더 위험하지만 이는 단속하는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불만과 억울함이 많습니다. 동호회 대부분은 안전장구를 하지 않고 게임할시 못하게 규칙을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고 사람들은 이 규칙을 모두 준수하며 안전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법령을 완화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합법적인 차원에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776

청원종료

모의 총포 관련법령 완화

기타

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1. 폭력예방 원영이, 인천맨발소녀, 성폭력으로 죽는 소녀들이 이틀전에도 뉴스에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가 약자에 대해서 방임하고, 국민에 대해서 방임하고, 뒷짐지고 모른척, 세월호아이들, 길거리 아이들 사건이 이슈에서 조용히 덮혀 사라질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제는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부터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최초로 시행하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부탁합니다. 사회적인 대응능력이 없고, 가장 민감한 꿈많은 청소년시기에 성폭력을 당하는것이 큰 상처로 평생고통일텐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부터 협박당하는 상황을 겪은 피해 여학생 정책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찰과 교사, 교장까지 합세하고, 학교와 변호사 경찰, 가해자 가족까지 합세해서 피해여학생을 협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은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멈출수도있고, 가해자만 더 뻔뻔하고 위세떨며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되수도 있을겁니다. 예방정책이 더이상의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임정부에서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든다면 전 경찰과 공무원, 교사, 이웃, 가정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은 빨리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가장 빠르게 대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벌정책을 통해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하지않고 가해자편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교사, 교장, 공무원, 담당자들은 모두 가해자로 처벌받는 정책을 꼭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배로 강력처벌하고 가해자들이 더이상 뻔뻔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와 생활복구를 위해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세월호를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폭력으로 위기에 몰리는 아이들을 꼭 지켜내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미성년, 성년 무관하게 성폭력에 대해서 강력처벌10년이상,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3차가해자들에게는 가중처벌, 알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지않고 방치, 방임,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5년이상 맨발소녀가 수년간 폭력, 기아, 학대당할동안 방임한 가족, 친인척 처벌, 친권, 위탁, 부양 금지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등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여성수사관, 심리치유상담사, 복지사, 생활과 학습지원, 가해자로부터 보호, 지속적인 정상적인 삶을 복구할수 있도록 종합적인지원정책 피해자수사에 대해서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합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피해자가 충격을 최소화 한 후에, 수사과정을 복지사와 의료지원팀, 전문적인 전담자가 수사를 해서, 아이들이나 여성피해자들이 쉽게 말하기 힘든 충격을 케어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맨발소녀수사할때 아이에게 전담 여성경찰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수년간 방임, 방치한 가족과 친인척들은 접근금지해야합니다. 위탁시스템을 친인척에게 한정하지말고, 가정폭력경우 방임한 친인척들은 위탁, 접근금지를 기본으로해야합니다. 아이를 위탁하려는 신청자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정기간마다 교육을 받고, 가정방문, 아이가 심리상담과 학습수준에 맞는 학습도우미지원, 그림, 악기, 운동등 정상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서 기아로 인한 식습장애를 자연스럽게 극복하고, 학교에 가지못해서 1학년 교육도 받지 못한 아이가 6학년으로 들어가는 무책임한 정부가 되않도록 해야합니다. 폭력을 방임했던 할머니에게 아이를 떠넘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했던대로 식습장애와 학습부진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당연한 결과인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맨발소녀 뉴스를 보고 연락을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인가족이 맨발소녀뉴스를 보고 가족으로 입양해서 한국에서 이미 많은 것을 놓친 상황에서 적응하기 힘든 아이를 캐나다에서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을때, 정말로 아이에게는 기적같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도 못갔던 아이가 6학년으로 학습을 따라갈수도 없거니와 굶기고 감금폭력으로 외소한 아이가 6학년으로 들어가면 바보취급당할게 뻔한데 상황고려하지않고 바로 학교로 넣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궁급합니다. 캐나다로 가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처럼 주입식이 아닌 환경에서 따뜻한관심과 사랑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줄수있는 가족을 만나서 경험하지못한 다양한것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환경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니기에 오히려 처음부터 배우고 시작할수 있으니 바보취급, 왕따당하지 않고 저학년으로 시작하는것이 오히려 아이를 위한것입니다. 한국에서 바보취급, 왕따당하고 이미 낙오되는 인생이 정해지는 것보다, 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부터 배우는것이 오히려 너무나 좋은 여건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를 6학년에 가게한 할머니와 학교, 담당자들은 아이의 인생을 두번죽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수 있는 기회마져 빼앗는 일인데, 할머니가 학습지원을 해줄수도없고,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학습도우미를 지원해서 1학년부터 수준에 맞는 학업을 하도록 하고, 틀에 아이를 억지로 맞출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야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않고 편한대로 행정을 처리하고 아이의 삶보다 정부의 무책임한 회피와 방임이 폭력을 가한 가해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는 정부가 성폭력에 죽어가는 어린학생들, 길거리 청소년, 원영이와 맨발소녀들이 틀에 끼워맞춰지고 억지로 강제로 강요당하는 또다른 가해를 가하는 정부의 방임과 방치에 2차 3차의 가해를 당하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case by case 상황에 맞게 맨발소녀는 폭력을 수년간 막지않고 방임한 할머니가 아닌 캐나다의 한인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길거리 청소년들은 다시 꿈꿀수 있도록, 전문상담과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프로그램, 안전한 생활주거정책,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과 가해자 처벌, 성폭력예방, 폭력예방프로그램, --- *경찰, 공무원, 교사, 이웃, 가족 모두 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편에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몰고 사건을 은폐하고 협박하는 경찰과 교사등 관련자들은 공범가해자로 강력처벌하는 폭력대응 전문팀을 만들어 초기단계에 대응하는 시스템 *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공무원, 경찰은 기본적으로 폭력예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폭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신고하기, 전담대응시스템으로 피해자가 더이상 방치되지 않고, 즉시 안전보호시스템이 가동해서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주거생활교육, 심리상담지원 가해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죽는 2차 3차 피해를 차단 *신속한 가해자구속과 강력처벌로 2차3차 피해를 차단 폭력피해 아동을 위한 위탁가정을 부부에게만 한정하는것보다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위탁신청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아니라도, 시간적 경제적 참여가 가능하면 참여신청자들이 보육에 대한 필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프로그램- 보육, 아동심리, 놀이, 치유프로그램, 요리영양등 신청자와 아이, 복지사, 전문상담사, 프로그램등 공동지원시스템으로 신청가능하게 하는 정책. 위탁신청자들이 아이들과 교육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고 성장기간동안 보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 위탁과 아동보호센터등 돌봄이 절실한 아동들을 시설이나 부부에만 한정하지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자의 조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어른들의 편의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초첨을 맞추는 정책이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발달에 기여하고 위탁신청하는 사람들도 함께 발전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위해 아이와 위탁신청자에게만 맡기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어, 한정된 관계가 아닌 교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위기나 갈등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나라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 참여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 가정방문, 아기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상담시스템, 위탁에 대한 시스템으로도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안정된 생활이 영유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탁신청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의 성장단계와 프로그램참여가 아동과 신청자가 함께 성장할수 있는 지원정책 국가가 폭력을 피해 도망쳐 길거리로 나와야만하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과 도망조차 치지못하고 위기에서 방치되는 원영이와 맨발소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과 전문인력들을 총동원해서 다음정부에서도 롤모델이 될만한 좋은 제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길거리청소년, 시설아동들이 성폭력당하는 뉴스, 맨발소녀, 원영이, 이틀전 성폭력으로 죽음에 처한 어린 여학생 한국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로 변화되기를 꼭 부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맨발소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머니가 아직도 아이를 방임하고 있다면,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식습장애라는 환경으로 아이를 밀어넣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든 틀에 아이를 끼워맞추면서 또다른 가해를 가하고 있는지 꼭 살피셔서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방임으로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수있는 아이의 능력을 또 다시 죽이고 있다면, 아이를 위해 캐나다의 가족이 아이를 사랑으로 입양할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도 생명을 보호받는데 맨발소녀의 인권과 생명이 한국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부적응낙오한 인생으로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777

청원종료

방임이 아닌 적극적인 폭력예방정책을 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어 주세요.

육아/교육

저는 이과를 나와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대학에 와서 건축법을 배우면서 법의 체계라던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법에 대해 여태껏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지한 것일지도 모르나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은 저와 같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 토론에 나오셔서 닮고 싶은 지도자로 세종대왕을 꼽으셨는데, 세종대왕은 한자를 아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로인해 고통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글자'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아는 직업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죠. 조선시대 글자를 모르던 양민들을 괴롭히던 양반들과 닮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어도 학생들의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법의 체계, 법을 확인할 수있는 방법, 가령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법이라도 교육하는 것 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일부 노동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라도 쓰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학교교육을 통해 배운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가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로 법을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님이 21세기의 세종대왕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779

청원종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과이과구분없이 '법'을 일부라도 배우게 했으면 합니다.

일자리

산업부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재직중인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기관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희망고문만 하다가 정책으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대부분의 의지가 없는 기관들은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계약기관이 만료되는 직원들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들은 보호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하소연 한번 못하고 쫏겨나듯이 기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기관 나름의 뭔가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이지 않고 이 역시도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정조차가 언급하지 않고 내외부사정상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만 일축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관리통제하고 있는 산업부 조차도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국토부처럼 못하는 건가요? 부처에서 지시하고 철저하게 이행여부를 관리한다면 기관들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기관장회의 한번으로 독려만 할 뿐 명확한 지침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부처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정부정책에 하는 시늉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역시도 전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예산배정 및 인원 TO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기관도 맨날 기재부 핑계만 대고 예산이 없다, 기관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비정규직들이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정부에서 혼란을 야기시켜 일 잘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780

청원종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기타

한 이삼십분 작성한거 같은데 게시판에 없네요.ㅠㅠ 뭐 똑같은 내용 쓰기는 제가 힘들고 대통령님 노래 불러주세요. 영부인님은 유명한 성악가 시니 같이 불러주셔도 되고. 걱정말아요 그대 불러주세요. 대통령님 믿고 따를께요. 화이팅!!! 저는 하루 일과 끝내고 집에 왔고 집에와서 토끼같은 내 새끼랑 이야기 했고 여우같은 마누라 술상에 한잔 하고 있고. 근데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오천만 인구 모두가 대통령님 지지도 믿지도 않아요 하지만 단 1프로,10프로만 있어도 그게 최선이라 봅니다. 정말 격식없는 정말 생각치도 못한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걱정말아요 그대 꼭 좀 불러주세요.

781

청원종료

노래불러주세요

교통/건축/국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1.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농지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며 수명을 다한 개특법은 폐기해야 하는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2.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개발을 위한 유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는 아파트건설 및 산업(공업)단지 등의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광역 및 지자체포함)가 앞장서서 헐값에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강제수용으로 빼앗아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훼손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은 생계를 위한행위도 못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어찌 민주주의 나라라 하겠습니까? - 지역 주민들의 토지 및 축사, 온실, 종묘배양장 등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 사용에는 수시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찰 및 검찰에 형사 고발을 당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 및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고통을 주면서, 또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강화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마저 박탈하고,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라 할 것입니다. 3. 지난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훼손지 정비사업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말살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임이 공청회를 통해 드러났으며,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제 “폐기 처분”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및 농지법에 대하여 가중처벌로 인한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782

청원종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행정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여서 많은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최근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그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기준을 바꾼 것 때문에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심사를 조합승인 시, 사업승인 시, 입주 시로 세 차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2대책에서는 조합원 자격 심사 판정을 조합설립신청 1년 전으로 소급 변경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만 해놓고 아직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조합원들 중 사업승인 전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만한 조건(예를 들면, 저의 경우는 시골에 85제곱미터 이상되는 낡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에 처분하고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대행비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서민들이 쉽게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꾼들은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법제도에 의해 조합원이 된 사람들을 자격판정기준을 1년 전으로 소급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8.2대책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의 소급을 취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783

청원종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기준 변경을 취소해 주십시오

보건복지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 대통령 핵심 공략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보장'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시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저는 교사 생활 10년 원장경력 10년에 적지 않은 경력을 가진 원장입니다. 나름 보육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몇년째 탄력보육 한번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2011년 선정되어 5년째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이번 정부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국공립과 지원이 다를 뿐이지 하나도 모자람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늘 선생님들이 경력만큼 보수로 인정을 못해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동 어린이집이지만 국민임대라 맞벌이 가정이 적은 관계로 단지내 어린이집을 두고도 점수에 따라 입소를 못하는 상황이 무척 안타까워 입주민에게 일정한 퍼센트의 입소비율을 줄 것을 복지부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지만 국공립이 아니라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전환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데 저희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관리소와 LH에 문의한 결과 관련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무상임대라는 건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정부보육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밀집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라 가장 우선순위일 줄 알았는데 안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국공립 전환 규정에도 저소득층 밀집된 지역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위주의 아파트인데 민간 아파트들도 입주자대표들이 국공립 전환에 관심을 갖고 무상임대를 위해 노력하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을 가장 먼저 앞서서 할 것 같은 LH에서 규정상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은 결과 경북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0조에 의해 국공립전환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가지고 경북 LH 공사에 다시 문의를 해도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합니다. 저는 어떤 주택법 때문에 국민임대가 국가에서 하는 공동주택 국공립전환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이 될 수 없는지 모르지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9월 말까지 선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은 없고 막막할 뿐입니다. 같은 사항을 두고 지자체는 가능하다고 하고, LH공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관리주체가 LH공사이므로 LH공사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각 시도에 지침으로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은 LH와 먼저 협약하여 국공립전환을 하였고 춘천도 LH와 협약을 하여 국민임대아파트가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춘천봄내어린이집)가 있는데 왜 관련 규정 개정없이 안된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784

청원종료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행정

저는 경기도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주변 업체에 입사를 하였고 당시 회사 대표가 관공서 유지보수를 하고있었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보는 과정에 기술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서비스보다는 회사 대표가 관공서 공무원들과 술자리와 돈으로 영업을 하는것을 보고 (직원들에게 자주 욕을하며 능력없는 것들이라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자주했습니다) 미래가 없음을 느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낼때마다 환호화고 기뻐하며 모두 한마음으로 회사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다른업체에서는 만들지 않는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하고 제품에 우수성으로 관공서에 납품을하며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주변업체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분야에서 선두자로 수많은 제품을 테스트하고 개발하여 관련 분야에 리더로 인정받을 시기에 주변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회사 대표가 담당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고가에 납품을한다. xx시는 x제품만 구입한다. 비리가 있다.. 관련내용으로 경찰,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오고 수개월동안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주변에서 , 관공서에서 저희 제품을 외면하고(품질이 떨어져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단지 안좋은 소문에 우리 제품을 구입하면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걱정때문에.. 입니다... 소문때문에... 회사 이미지는 떨어지고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직하기 전에 사장이 우리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겨서 신문기자 들을 (매수,자사전을 구입하는 방법등으로) 금전적인 방법으로 기사를 올리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사들은 출처없는 의혹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업체는 현재 유지보수를 시행하고있으며 품질떨어지는 제품을 납품고하고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 해야 할까요?? 무고죄? 처음부터 익명의 제보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가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냥 아... 아니네.... 그게 끝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관련 링크처럼 해당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수사는 언론보도(사설) 없이 진행해야하고 확실하지 않는 소문 언론을 막아야 합니다. 돈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는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익명 제보에 의한 수사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85

청원종료

경쟁업체 허위사실 유포 (고소,제보 실명제)

행정

정말 죽고 싶습니다. 더구나 집 2채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기존 대책에 맞게 적법하게 계약한 것을 위법자 취급하고. 분양계약 이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것인데, 집단대출(중도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며 즉시 적용이라 법리상 소급이 아니라며 공감제로. 투기지역이 될걸 왜 예상하지 못했냐며 가볍게 말로 죽이려는 금융위 정책과장. 금융위는 집값 잡혔다며 소수의 목소리는 묵인하며 간절하게 통화가 된 피해자에게 비웃으며 낄낄대고. 가장 화나는 건, 현정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자 국토부장관이 가족 감싸기에 나서며 각자 사정이 있다고 해명을 해주네요. 우리는 적폐로 죽어 나가야 하는 불륜. 본인들은 사정이 아주 딱한 로맨스 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눈으로 보시라고 청와대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뒤돌아봐 줄 정부네요. 작년에 왜 촛불을 들고 나갔는지, 왜 더 나은 정부일거라 기대했는지, 제 자신이 정말 죽도록 밉습니다

786

청원종료

청와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할까요

육아/교육

저는 경기도에 살고있는 한 중3학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발표된 이후로 매일 끊임없이 저희 중3들에게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교육부가 이 개편안을 만든 이유는 학생, 학부모의 수능준비 경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안이 선택되든 2안이 선택되든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이 낮아지면 대학은 더욱 내신을 중시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중간`기말고사는 물론 수행평가 점수까지 대입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학생들은 일상이 경쟁이 될것입니다. 또한 1안으로 확정될 경우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의 변별력이 중요해져 이들 과목의 사교육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은 수능이라는 공동목표를 항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서로 도우면서 힘든 고교시절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이 실시되면 수능 내신 비교과활동이라는 3종세트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87

청원종료

2021수능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외교/통일/국방

현재 북핵은 미래 한국호가 나가야 할 경로에 있는 암울한 암초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핵은 그 무엇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이 북은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터에 저는 3~4년전부터 북핵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방적인 새로운 정부에 다시 한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레이저 요격 시스템 구축 1. 개념 레이저를 군사용으로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등에 장착하고 ,북이 핵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조사하여 그들의 기지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2. 구체적 방안 빛의 속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지구상 어떤 미사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쉽니다.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 인공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또는 폭격기에 장착하여, 북한 상공을 고고도로 선회하다가 그들의 핵미사일이 발사한 직후에 쏘아 맞추면, 그들의 기지는 초토화되고 나라를 자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북한에게 인식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즉, 레이저 요격 시스템이 있는 한, 핵미사일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3. 효과 1) 북핵을 근원적으로 무력화 - 자기들의 무기가 자기들을 파괴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져, 전쟁의지가 사라지고 순한 양이 되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탈바꿈하게 됨은 물론, 한반도 통일에 한걸음 다가설 것입니다. 2) 군사강국으로의 발돋움 - 현재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군사강국이란 나라들은 모두 달려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 먼저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완성하면 군사패권을 가질 수 있어, 약소국의 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수익창출 - 최첨단 무기체계를 부러워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무기수출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일자리나 복지재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안보 대통령 홍보 - 북핵에 유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안보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현정부에 커다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4. 국내현황 1) 사실,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도 알고 있습니다. 2년전에 국방부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2킬로 거리의 드론을 맞춰 떨어뜨리는 실험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남들 하는 수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에 '사즉생' 의 각오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작년에 레이저 개발에 소요된 예산이 300억이라고 합니다. 고작 이런 정도의 예산으론 남들을 앞질러 완성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꿀 일입니다. 북의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 부대를 시찰하고 다니는 것은 '선택과 집중' 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가난한 나라이니 중요한 핵심에만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열병식에서 탱크가 고장난 사례는 그러한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3) 우리의 국방 예산이 북한보다 월등함에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국방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비대해진 재래식 무기체계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서로 많은 예산을 따가려는 경쟁이 비효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신생 레이저 개발팀에는 예산배당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5. 향후 과제 1) 레이저 요격체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연구 - 실제 얼마큼의 효용가치가 있는지 수치화 하여 대국민 홍보 2) 사즉생의 각오로 엘리트 과학자들 총동원 -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능한 과학자들은 많은 돈을 줘서라도 스카웃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합니다. 3) 예산 집중 - 북핵을 무용지물화 하고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미래 전략무기 체계에 예산이 최우선 배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4) 최고수반의 관심 -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 직워들은 사기가 앙양되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며, 타 부서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방해공작을 원천봉쇄 할 수도 있습니다. 6. 당부말씀 1) 전 서해 5도 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된 북의 백령도 기습침투 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인터넷에 올린 사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의 상륙훈련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다가 제 글을 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불명의 정보보고를 입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2) 군사분야엔 어느정도의 식견이 있기에 감히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살하지 마시고 타당성만이라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나면 백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북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려있고 항상 미국에만 의존하는 우리의 군 시스템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저 뿐이겠습니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88

청원종료

북핵의 근원적인 해결방안

기타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유권자 이며 지지자 입니다. 요즘 대통령님의 행보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너무나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기념 시계를 갖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에 초대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특출나게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대통령하고 친한 사이라고 말 할 처지도 아니고, 너무나 존경하는 분 기념품 하나 갖고 싶은데 어린아니 떼 쓰는 모양으로 하나 부탁합니다. 시계 하나 주세요. 너무 갖고 싶은데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일반평민이라 화가 납니다. 로렉스 시계 보다 청와대 문재인 기념 시계 하나 갖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789

청원종료

저도 갖고 싶습니다.

행정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월세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 집 지금 팔면지 않나요?" "그렇게 될 줄 예상을 왜 하지 못했나요?" "그건 소급적용이 아닙니다."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에 대한 국토부/금융위/은행 등의 반응입니다. 어디에도 공감과 소통은 찾을 수 없습니다. 5월에 매매 계약을 하였고 7월에 잔금완료하였습니다.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입니다. 투기지역이라 대출액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당장 1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님 처럼 저도 당장 기존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몰랐나요?" 예, 이리 될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까지 '미리' 몰랐던 점이 저의 실수라고 하시면 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한것에 대한 댓가는 일개 국민으로서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누구라도 이번 소급피해의 당사자가 된다면, 예외없이 '억울함'을 피력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면 상식적으로 '억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급적용의 법리적 해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와는 별개로 느끼는 반사적 억울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억울함.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전달할 수, 아니 이 억울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소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책의 소급적용으로 하루하루를 좌절과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90

청원종료

8.2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에 대한 합리적 억울함

기타

안녕하세요 충남 당진에 사는 46세 남자 백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2016년8월14일 김포공항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카톡 대표 사진으로 올려놓고 있씁니다. 많은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서민에게도 대통령님 기념 시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잘 나지 않아도 대통령님의 시계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과 소통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 예산이 부족하다면 원가로 판매라도 해서 가지고 싶네요. 부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했으니 부디 시계좀 판매해주세요.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도우면 대통령님도 좋아 하실겁니다.

791

청원종료

문재인대통령시계 저도 주세요. 함꼐 찍은 사진도 있어요.

행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제23조제4항[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를 2010.10.1.일자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遵守)하지 않겠다고 삭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우선원칙, 대법원판례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공원시설사용료는 환경부장관이 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원시설이용료를 환경부장관[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이 준용,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즉시 무효인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24조(공원시설사용료)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별표2 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100분의 100을 준용, 준수하게 조치해주십시오.

792

청원종료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국공립공원시설이용료)을 환경부 등이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므로 조치해주십시오.

기타

안녕하세요? 전 미국 해외 동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 무쟈게 선거 운동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 한마디로 이니 바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계를 갖고 싶어하는데.. 이니즈굿 만들어서 조금 이익금 붙이고 판매하면 안될까요? 수익금으로 더 좋은 곳에 써주세요.. 예를 들어 독립군 후손을 돕는다거나.. 그러면 사는 분들은 두배로 기분 좋을듯합니다.. 원하는 이니즈굿도 생기고 좋은 일도 하고.. 이게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는 일 아닐까요? 부탁입니다.. 저 해외 동포로써 시계 꼭 갖고싶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793

청원종료

미국 해외 동포입니다.

교통/건축/국토

*아래 글은 594번 청원에 대한 수정글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글에 대한 수정,삭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이유는 청원 이후 작성한 글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불명확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을 알게 되어 그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대체로 차값을 제외하면 1천만원에서 2천여만원 정도 소요되어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실현가능한 캠핑카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불법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이에 제작자가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면 마치 캠퍼 구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정기검사때는 캠퍼를 내려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불법여부를 따지고 구입하지 않듯이 대부분의 캠퍼 구입자들도 돌아다니는 트럭캠퍼를 보고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정기검사 때 당연히 공차상태로 검사를 받아야해서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지 불법튜닝을 속이기 위하여 캠퍼를 내리고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본연의 모습을 훼손시켜 불법으로 튜닝을 하고 화물적재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에 문제가 되는 트럭캠퍼는 당연히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캠퍼는 수입을 허가받아 버젓이 운행되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제작하여 운행에 안전한 트럭캠퍼까지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794

청원종료

594번에 대한 수정글입니다(트럭캠퍼)

외교/통일/국방

이것도 남북간의 군사적문제입니다. 북한이 매년 한미연합훈련기간동안 매일반발을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김정은정권은 김정일정권보다 민감을합니다. 문재인정부는 한미연합훈련기간,규모를 조정해야합니다. 2018년은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북한이 참가한다면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축소하고 규모를 줄어야합니다. 2019년은 임시정부100주년,3.1절100주년, 노무현.김대중대통령 서거10주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 2022년은3월9일 20대선입니다. 차례 내용 1. 연구목적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통보 3.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4. 핵보유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5. 나오는 말: 필사적인 북한의 엄포 《내용》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크게 대남적화전략과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다는 두 가지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Bad)에 근거합니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 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 인해왔습니다. 이러한 위협인식에서는 결국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 니라 핵미사일 개발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 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김일성·김정 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0년 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 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 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생 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평화협 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권 전복을 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 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열어나가는데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 를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가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인식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난하 면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단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 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대남적화전 략적 관점에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대외적 위협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하려는 대 남전략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는 불변이며, 대남적화 통일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핵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은 불안 하고 경제적으로 약하지만 다시 힘을 키우면 대남적화의 본색을 드러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 (Bad)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를 위 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요구 하는 것이란 시각입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약하고 국제적으로 고립 된 상황에서 오는 합리적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 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면한 북핵문제가 북한의 위협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연 합훈련에 대한 논의 없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의 위협 인식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위협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현재 김정은 시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 1970년대 김일성 시기에는 과거 전쟁 경험과 남북한 간 경제력의 역전이 겹치면서 군사적으로 공포감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현재 네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 임을 주장하고 핵무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한미연 합훈련 비난과 중단 요구가 공포감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민감한 반 응이 불변의 대남전략 때문이 아니라 대외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 해 북한이 느낀 공포심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읽는 것은 당 면한 군사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통보 군대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숙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한국군과 미군도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군사훈 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 는’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은 주한미군뿐 만 아니라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장소가 흔하지 않은 미군들에게 훈 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훈련들은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국적이고 연합적이며, 합동적 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미군 전체에 매우 실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 러한 측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가지는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안 보적 효과 외에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미군사연습은 키리졸브(KR: Key Resolve)/독수리(FE: 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Ulchi-Freedum Guardian) 연습이 대표적 입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표적인 합동 군사훈련 중 잘 알려진 팀스 피리트(Team Spirit)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다. 1994년 이 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 졸브(Key Resolve)라고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 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CAX)입니다. 독수리(FE) 훈련은 1961년 소규모 후방지역 방어훈련으로 시작되 어 1975년부터 연합 및 합동작전과 연합특수작전 개념을 추가하였고 1982년 이후에는 정규전 개념을 적용하여 특전부대의 침투 및 타격 훈련과 중요시설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으로 발전되 었다. 최근에는 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 공격편대군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과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을 배 양하는 훈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연습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02년 RSOI/FE연습 시 상호통합 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KR/FE로 바꾸어 지휘소 연습과 야외실 기동훈련을 병행하는 한·미 연합 전구급 연습으로 확대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군 단 독 및 한미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면전시 한미 연합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연습으로 작계에 기초하여 컴퓨터모의로 진행되는 군사지휘소 연습과 정부연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54년부 터 유엔사 주관하에 시행해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21사태(북한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사건)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통합되 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이용한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연습 으로 발전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는 남북관계 및 대전 엑 스포 행사지원 등으로 정부연습과 군사 연습을 분리하여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1994년 이후 재통합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UFL연습에서 UFG (UIchi-Freedom Guardian)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어연습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습에는 시·군·구급 이상 행정기관과 주요 동원산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및 함대사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군 및 계획된 전시증원 부대가 참가합니다. 대표적인 KR/FE와 UFG 이 외에도 각군별 또는 훈련목적별 매년 많은 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독 자적으로는 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 등의 대규모 연습과 훈련 을 통하여 육·해·공군의 전시 합동작전 수행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훈련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일 년 중 연합군사훈련이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북한은 “미군이 지금까지 남조선에 벌린 전쟁연습과 군사훈 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총 1만 3,700여차나 되며 그가운데서 ≪팀 스 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독수리≫, ≪연합전시증원연습≫ 등의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900여차, 군종별, 병종별 미군의 단 독군사연습은 2400여 차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병력수는 근 2000여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서는 “≪팀 스피리트≫ 17차, ≪연합전시증원연습≫ 8차, ≪독수리≫ 24차, ≪을 지 포커스 렌즈≫ 33차, ≪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 6차, ≪키 리졸브≫≪독수리≫ 4차, ≪을지 프리덤 가디언≫ 3차나 진행되었고, 이명박정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에만도 120여 차에 달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 남한 단독으로 980여차 군사훈련을 감행 하였다”고 나열하면서 이들이 명백하게 공격적인 침략전쟁연습이라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북측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난에 대한 대응 차원 및 훈 련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군정위를 통하여 북한에 사전 통보를 실시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과거 팀스피리트는 총 17차례 중 1982년 7차시 를 처음으로 군정위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군사훈련 대북 사전통보를 시작하여 1993년 17차 훈련 시 까지 총 11차례 통보하였 고 북한도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1998년 유엔사 － 북한군 간 장성급회 담이 합의됨에 따라 유엔사 부참모장(美 공군소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리찬복 상장) 앞으로 통보 재개하였으나 북한군은 유엔사 측의 전통문이 연습 관련 내용일 경우 접수를 거부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3.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응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 위협인식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과 같은 제국주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에 근 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안보우려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 어 왔으며, 1970년대 이후 뚜렷해진 남북한 경제력의 역전에 따른 재래식 군사력 경쟁력의 약화와 본격화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인 해 표면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소련‧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독일 통일과 함께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 내부의 위기 상황이 겹쳐 지고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군사적 개입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압력과 제재 등으로 ‘피포위 의식’에 대한 공포는 보 다 심화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살 정책이 정치‧군사적 압력, 끈질긴 경제 봉 쇄, 비열한 사상‧문화적 침투 등 세 방향에서 전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 하 미군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선 생존을 위해 서는 경제자원의 군사경제로 우선 배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경제병진노선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대북 경제봉쇄는 북한경제 를 질식‧파괴시키고 인민들의 불만‧혼란을 조성하여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책동으로 결국,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정책 등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위협인식은 비타협적인 계급노선, 반제 자주노 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미 제국주의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대 응전략으로 ‘자력갱생 전략’ 추진 등 독특한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 였다. 이를 보다 구체화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지, 대북 경제제재 완전 해제 등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주장은 정권 유지 및 체제의 안전보장을 추구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등장 역시 피포위 의식에 근거한 대외 위 협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여러 나라들이 총 한방 쏴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군대를 튼튼히 꾸리지 못한 것 과 관련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건에 “강력한 군 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언 급하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피포위 의식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에서의 대규모 군사력 건 설과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수행하고, 한반도 주변 주 요 강대국에 대한 우위(supremacy)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축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전력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연합군사훈련 의 중단 요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986년 6월 17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6월 9일 자 대남 편지를 통해서,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남한 국방부장관, 남한 주둔 연 합국 총사령관이 참가하는 ｢남북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되, 이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로서는 ①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②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③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 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1987년 1월 11일 북한 정무원총리와 인민무력부장은 공동명의의 대남 편지를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 회담에 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기초 위에 서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논의될 의제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를 위한 당면조치로서 ① 무력축소 및 군비경쟁 중지문제, ② 군사분 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③ 큰 규모의 군사연습 중지문제 등 과 함께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 제고문제 및 중립국 감시군 조직 문제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0년 5월 31일,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에서 소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을 채택하면서 신뢰조성과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군사훈련 금지를 제시하였다. 곧이어 개최된 1990년 9월 5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은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으 로서 신뢰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훈 련 금지문제를 제시하였다. 1991년 10월 3일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은 제46차 유엔총회 군축 연설에서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 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군축실현을 위해 외국군 과의 합동군사연습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남 북이 각 10만 명 이하로 단계적 무력축소,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 력 해체, 새로운 군사기술‧장비도입 및 개발중지, 군축의 이행‧검증” 등을 주장하고,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제안을 환영”하면서 “남한으로부터 핵무기의 조기 철거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 민족대 단결 10대강령과 1997년 8월 4일 조국통일 3대헌장 등에서도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자주’ 및 ‘민족대단결’ 의 원칙하에 한반도내에서 동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군대와의 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합의 전인 4월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선행 실천 사항에도 ‘외세와 공조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첫째 항목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보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자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 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핵 위협과 연관된 것으로 한 국전쟁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결국 핵 위협으로 인해 전쟁 종결이 가능했다 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리석은 생 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당시 실제 가졌던 공포감은 대단했습니다. 김일성 스스로도 “전쟁시기 월남한 사람들도 남조선이 좋아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조선 에 나간 사람들가운데는 계급적으로 나빠서 나간놈들도 있지만 미국 놈들이 ≪원자탄을 떨군다.≫, ≪진달래꽃필 때 다시 온다.≫하고 위 협하니 겁이 나서 따라나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라며 당시 내부적 으로 동요와 공포가 심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1957년 일본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철수하여 한국에 배치하면서 북한은 또 다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북 한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핵무기의 배치가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은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이 용해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4대군사노선 중 ‘전 국토의 요새화’를 내세웠습니다. 김일성은 ‘전국을 요새화’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원자탄 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원자탄을 가진 놈들과도 싸워서 능히 견디여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사학에서 원자탄의 효력과 그 방 위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1976년 시작되어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핵 위협은 지속되었다. 팀스피리트에는 기본 적으로 핵폭격 모의훈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공군 󰡔비-52󰡕 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 다”고 언급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미일 군사일체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줄곧 핵공포와 연결시켜왔습니다. 1985년 과 1986년에 있었던 ‘팀스피리트’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국 북반부 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조선에 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을 곳은 동부아세아지역”이라며 한 미 연합군사훈련이 극동과 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범위입니다. 4 핵보유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보 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미국은 우리민족 내부에 반 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 통치배들을 동족과 대결에로 부추키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 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침략 하기 위한 대규모의 군사연습 소동을 매일같이 벌리고 있다”고 이야 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작계와 연결시켜 비난과 공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입니다. 작전계 획 5026, 5027, 5028, 5029, 5030에 핵선제공격계획이라는 8022까지 나열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한 각 종 북침전쟁계획 세워놓고 이를 근거로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기에 ‘급변사태’, ‘초정밀공습’, ‘족집게공격’, ‘북군부의 동요유 도’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 준 비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수립된 다양한 계획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3) 기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선 제타격을 위한 핵전쟁연습으로 보았다면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을 지 켜보면서 이제는 전면전 위협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외과식 정밀타격과 공습의 위협에 무게를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질적 위협 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에서의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의 변화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게 만들고 핵억지력에 바탕을 둔 강경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에서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전을 포고 해 온 이상 우리 식의 가장 강력한 앞선 선제타격”을 언급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조선반도유사시 미제침략군의 신속한 투입과 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선제공격과 우리 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3월 시작된 한미 간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 련은 병력이나 장비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군 30 여만 명, 미군 1만 7000여 명이 참가했고,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 수함, 강습상륙함 등 미군의 첨단자산도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지 난 2015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 련’은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였고, 한반도 전 공역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공중종합훈련인 ‘맥 스선더’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바로 1년 만에 이를 넘어선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해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습했습니다. 아울러 포항 일대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 상륙뿐 아 니라 북한 내륙 진격을 가정한 ‘쌍룡훈련’을 실시했고, 특히 미 특수 부대와 특전사 간에는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무너뜨 리는 ‘참수작전’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이번 훈 련에 영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이 현 상황 과 관계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 리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가 세력의 규모에만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훈련 내용 면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에 처음으로 ‘작전계획 5015’을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상한 훈련은 이미 예전부터 실시되어온 것들입니다. 상륙훈련이나 소위 ‘참수작전’으로 불리는 북한 지도부 제거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과거에는 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닺 국방부는 훈련 공개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압 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밀타격과 참수작전으로 북한 수뇌부가 외부활동 자제에 나서는 등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심에 시달렸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가능 한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격하게 비난에 나선 것이 바로 공포심을 드러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공포감의 표현인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가지는 공포감이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과거와 차별화되지 않은 기계획된 훈련의 공개가 북한의 핵실 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상황에 대한 경고와 압박보다 뭔가 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내 정치적인 이유가 우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23일에는 북 한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을 통해 미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F-22 랩터 전투기, 한‧미 해병대 특수작전연습, 작전계획 5015의 참 수작전 등을 언급하며,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체 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적대행위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3월 12일 에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쌍룡≫훈련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 의적인 기습상륙을 동반한 ≪평양진격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핵심시설들을 타격하여 ≪제도전복≫을 달성하는 ≪작 전계획 5015≫의 최절정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진격을 노 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전으 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 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6일에는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책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가증시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조선반도정세는 오늘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태에로 치달아오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 종료 이후 5월 3일자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비망록에 서도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수습불능의 최극단상황에 처해 있다” 며 “조미 사이에는 생사 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 5월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도 담화 를 통해 “지난 세기 1950년대 초 미국은 보총을 상대로 원자탄을 휘 두르며 북침을 단행하였지만 오늘은 이 행성의 절대병기로 통칭되는 막강한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가항력의 존재와 맞서고 있다”고 주장 하며 “항시적인 핵 전쟁소동은 미국본토를 핵 참화의 위기 속에 몰아 넣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오히려 핵무력을 내세워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제7차 당대회에도 언급한 것처럼 반항공 전력의 우선적 개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수뇌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항공 전력 강화는 곧 핵무력 건설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핵무력을 담보로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관련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항공 전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들 의 상당수는 과거 팀스피리트와 같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 지하벙 커에서 미국의 공습에 대비하며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공 습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안심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 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움켜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어느 한쪽의 양보도 없다면 자칫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 북한의 공격조짐이 보이면 선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 연습으로 인해 사소한 국지적 마찰이 심각한 사태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성마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북한의 진 정성에 대한 의심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역시 우선 적으로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온 상황에서 남북 간 다 양한 군사적 문제와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의제 선점이 필요합니다. 5. 나오는 말: 필사적인 북한의 엄포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이상 지속 된 대표적인 숙적관계이기는 하나 경제적으로나 재래식 군사력에 있 어서 남한의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국력의 비대칭성(truncated power asymmetry)으로 인해 오히려 북한은 남한과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핵을 통해 일단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모색 하고 있어 숙적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고, 직면한 환경은 생각처 럼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남한만큼 북한 역시 분단이라는 현 실적인 제약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분단된 한반도를 둘 러싼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약함은 때로 힘과 무모한 용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여기에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 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 지지 않았을 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중단 요구는 실제 공포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과 보복까지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공포감이라기보다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엄포이자 대화와 협 상을 위한 기선제압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 을 한다면 필사적인 생존이 아니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 북한의 위협은 변화에 대한 외부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거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제재나 군사적 수단과 같은 강압적인 어떠한 수단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 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생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북한이 던지는 위협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전혀 쓸모 가 없습니다. 아직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문제 에 치중하면서 국면 전환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남쪽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에 접근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 며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정 권 전복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핵화/평화체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향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는 북한 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긴 과정을 열어나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 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안보가 손상되거나 위협을 받지 않 는 상태로 어떻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 합니다. 큰 틀에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북 한의 핵 포기와 맞바꾸는 ‘빅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 합군사훈련이 무엇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필사적 인 엄포가 절망의 자포자기식 협박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메일 앱에서 보냈습니다.

795

청원종료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인식와 공포의 인식사이

육아/교육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 아이들이 다 자란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년이 되어 가니까 그런지 날이 갈수록 아이들 하는 행동하나하나가 참 예쁘기 짝이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일을 선택한 건 참 잘했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고용 불안감이 들때면 다른 직업으로 곁눈질을 하게 됩니다. 시급이 올라 월급이 많아질테니 좋을 법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잘 아는지라 사실상 시급이 오른다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고용이 불안해 이직률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보육교사의 설 자리를 보장해 주는 길입니다. 아이들를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지원에 힘써 주셔서 보육교사의 안정된 직업윤리를 찾아 주세요.

796

청원종료

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

문화/예술/체육/언론

안녕하세요. 요즘 저 윗동네 뚱뚱하신 분이 하도 쓸대없이 나대서 바쁘신 줄은 알고 있지만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청와대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청와대 내부나 안되면 그 근방에 청와대 방문 기념 기념품 판매소를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판매품들은 시계라든가, 우표, 찻잔 세트, 텀블러, 대통령 내외분 피규어 ,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강쥐와 냥이 피규어 등 소소한 기념품을 판매 하면 좋을 듯 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 성금이나, 기타 사회 어려운 곳에 사용하고요. 그럼으로써 요즘 아우성인 이니굿즈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우표밖에 못구했어요.....ㅠㅠㅠ

797

청원종료

청와대 인근 기념품 판매소 신설의 건

안전/환경

이 글이 꼭 대통령님께서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꼭!! 방법을 찾아 주십시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오운2리 예고개 라는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사시는 70이 넘으신 고령의 부부가구 이십니다. 부모님께서는 과수원을 하고 계시며 기존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경운기를 몰고 다니시며 과수원을 오가는 것이 신상에 위험을 느끼시어 농로길을 요청하신지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핑계만 가지가지 일괄성도 없고 명색이 공무원이 라는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지레짐작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령화는 농촌가구가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농업환경은 엉망인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매년 평은면에 요청하던 민원을 올해 3월에 영주시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영주시장님 저희 과수원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동의서 옛날에 이장님한테도 드리고 평은면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측량도 하라고 해서 없는 돈에 사비를 털어 측량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결론은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다리발을 세워 하천공사를 해달라도 해도 근거도 견적서도 없이 영주시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5천만원이 든다고 안된답니다. 아랫동네,윗동네 주민이 다들 그 오솔길로 다니는데도 우리집만 그길로 다닌다고 단정지어 말씀을 하시는 영주시장님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또한 영주시장님께 직접 현장 답사를 요청하였으나 나와보지도 않고 무시 당했습니다. 영주시장님 면담 2번만에 칼같이 자르시고 평은면에 가서 면장,이장이랑 얘기 하라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방법을 찾아줄려고 1%의 노력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민원응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서 대통령님께서 공무원에 기강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민원 응대를 어떻게 이런식으로 하는지 정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당장 올가을 사과 괴짝을 실어 낼 생각에 앞이 깜깜합니다. 또한 그 도로에서 인사사고도 많이 났었던 터라 저희는 더 불안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에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농로길이 날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데 힘을 실어 주십시요.간곡하게 부탁드립다!

798

청원종료

농업환경 개선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에 비해서도 많은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으로 책정되어 받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보육의질은 높히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그속에서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에 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봅니다. 보육교사에 인건비만이라도 나라에서 책임져주시는게 보육의질을 한단계 높힐수있는 최소한에 국가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여러정책들이 많아 힘드시겠지만.. 보육교사 근무조건이나 환경도 한번은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800

청원종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주세요!

육아/교육

아이들을 사랑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지금도 아이들이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아이들을 보로있으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전에 천사같은 미소와 사랑한다며 품에 꼭안기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가는건 행복한 일이긴합니다.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일을 지속적으로 할수있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수없습니다.보육료가 오르지않고 지원이 되지않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미리 해결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랑과 정성이 계속 뭇어나올까요? 이런 문제로 보육교사일을 계속해야하느지 고민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801

청원종료

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해주세요

육아/교육

아이들을 사랑 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지금도 아이들이 모두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아이들을 보로있으면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이전에 천사같은 미소와 사랑한다며 품에 꼭안기는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가는건 행복한 일이긴합니다.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일을 지속적으로 할수있을까?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마냥 기뻐할수없습니다.보육료가 오르지않고 지원이 되지않는 현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미리 해결하지않으면 보육교사들이 과연 사랑과 정성이 계속 뭇어나올까요? 이런 문제로 보육교사일을 계속해야하느지 고민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802

청원종료

보육교사인건비를지원해주세요

육아/교육

워킹맘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저는 워킹맘으로 4살짜리 딸내미가 있습니다. 둘다 맞벌이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을 하고있지만, 현실은 너무 힘이듭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어린이집보내랴, 퇴근하면 또 아이를 찾고, 신랑이나, 저나 회식있는경우는 참 난감 하기 짝이없습니다. 제가말하는 출산 정책은 이렇습니다. 1. 출산 정책 장려하시고 하실려면, 첫째, 둘째 상관없이 예산세우셔서 각 가정에게 지급 해주시고, 어린이집을 다니든 안다니든, 초등학교저학년까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워킹맘 같은경우는 아침 출근 시간을 좀 늦게 하고 빨리 퇴근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회사의 재량껏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행이 안될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고, 벌금형을 때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 3. 아이 관련되서 아프거나, 그럴경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나갈수있도록 지원 해주셨으면합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분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을꺼라 생각되지만, 저는 좀더 낳은 삶을 살고싶고, 앞으로 우리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해방되어 아이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성이 일할수 있는 그런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03

청원종료

워킹맘이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을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저희 직업의 주된업무는 은행 내 여러 위험요소들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며 방문하시는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일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ATM기 관리, 많은 은행 잡업무 및 여러가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99%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된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도 은행의 협력업체(도급업체)소속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은행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다 보니 25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미리 100만원을 떼가고 150만원 가량의 급여에 4대보험을 또 떼면 100만원 초반대의 급여만 받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다른곳 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안전을 담당하는 저희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급여수준을 영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소속의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직업군의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804

청원종료

금융권(은행)청원경찰 고용형태의 문제점 재고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타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저희 직업의 주된업무는 은행 내 여러 위험요소들의 안전 및 경비를 담당하며 방문하시는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에 일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ATM기 관리, 많은 은행 잡업무 및 여러가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99%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된업무 외의 일을 하면서도 은행의 협력업체(도급업체)소속이라서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은행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소속이다 보니 250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에서 미리 100만원을 떼가고 150만원 가량의 급여에 4대보험을 또 떼면 100만원 초반대의 급여만 받아가게 됩니다. 은행은 다른곳 보다 위험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의 안전을 담당하는 저희에게는 좀 더 질 높은 급여수준을 영위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소속의 청원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직업군의 고충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써봅니다.

805

청원종료

금융권(은행) 청원경찰의 고충 재고 필요성!

행정

추석과 설날때 마다 대 국민 수강신청날인 ktx예매 날이 시작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6시 인것에 큰 불만은 없으나, 이번 서버 다운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스트레스를 모두 안았을 것입니다. 각각의 크롬,파이어폭스,익스플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모두 공통적으로 서버 다운으로 소희 말하는 '튕김현상'을 겪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차례씩은 다 겪었으니 새벽부터 아침까지 서버다운으로 인해 손해본 시간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제안드리는 사항은, 표를 6시에 한번에 풀지말고, 각각의 시간대 별로 200장정도 순차적으로 배분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ktx의 서버트래픽이 차버려 다운되는 현상도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스트레스 받은 일이 조금은 덜 하겠지요. 추석표와 설표 예매전쟁 현상은 극히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806

청원종료

대국민 수강신청날을 아시나요

교통/건축/국토

안녕하십니까? 30대 초반으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로 서울이 직장이지만 직장과 꽤 먼 인천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대기업에 근무하여 소득수준은 연 7~8천정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로 이사를 갈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직장이 가까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아무리 돈을 아껴도 서울 아파트로는 절대 이사갈 엄두가 나지 않네요. 저희야 사정이 그나마 넉넉하지만 저희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분들도 많은거 압니다. 예전정부에서 진행했던 임대사업 활성화방안을 본적이 있는데요. 국민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알아보니 너무나 제한적이고 정부가 주도해서 하니 물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이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리츠펀드같은 걸 활성화하여 시중에 남아있는 돈들로 아파트를 사들여 일반 국민들에게 임대를 하게끔 유도하여 외국처럼 월세값이 저렴하여 누구나 집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지원 (월세 10만원인경우 100%지원 정부 10만원 지원, 20만원인경우 30%지원 7만원, 30만원인경우 5%지원, 30만원 이상 지원없음 ) : 월세가 낮을 수록 정부차원에서 임대수익을 지원합니다. 임시로 적었지만 월세가 낮을수록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낮은 월세계약을 유도합니다. 2. 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나 증권에 등록된 부동산 리츠 중 아파트나 주택에 임대사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면제나 혜택 추가 : 거대 자본들을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부동산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급을 이끌어냅니다. 3. 부동산 시세 상한제 :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막기위해 가격 상승제한을 둡니다. 1. 신규분양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10%이상 높이 거래되는 것을 금지함. 2. 아파트가격이 3년 내에 30%이상 상승한 곳은 30%이상 되는 금액으로 거래 제한 4. 보유세 강화 특정한 목적없이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누진제로 바꿈 : 1채 보유 기존 동일, 2채 보유 30%추가, 3채 보유 50%추가 그냥 두서없이 막쓴거라 현실성없을 수도있고 전문가가 아니지만 써봤습니다.

807

청원종료

부동산 정책 제안

육아/교육

우리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이쁘게잘 이끌어줄수있는 저는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른 위해 그리고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우리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습니다 엄마의행복이 우리아이들의 행복이듯이 교사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이라고할정도로 엄마와같이 많은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솔직히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쉬운일이 아닙니다..영아들이많기때문에 아이들을 모든부분을 케어해줘야하기에 신체적 정신적노동이 심한직업 이기도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영유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기지만 정작 일터에나간 부모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고사에게는 적은 임금로 너무 많은것을 요구합니다.일반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와 시급이 같은실정입니다. 많은 서류들과 아이들을 돌봄과 동시에 부모님 감정케어까지 할수있는 전천후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보육교사가되고싶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제가 이마음변치않게 좋은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808

청원종료

보육교사인건비지원부탁드립니다

육아/교육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을 부모처럼 대해두고 부모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감정을 교감합니다. 체력을 소모하는 일보다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아실테지요.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영아들을 그 긴 시간 보살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된다면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재 특히나 가정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모든것이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육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는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노고를 생각하시어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809

청원종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세요

육아/교육

학교 근무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인 예술강사를 실태 조사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소속 초단시간노동자(돌봄교사, 배식보조, 방과후코디 등)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시간이 적은 노동자도 주휴수당, 휴일수당, 4대보험, 퇴직금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비정규직 직종 50%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6월 29~3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김상곤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교육부-노동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파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문체부는 초단시간 근무자인 예술 강사만 무기 계약 전환에서 배제하려는 것입니까? 예술 강사 노조는 국회에 찾아가고, 정부관계자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넘었고, 예술 강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던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 취임했지만, 아직 예술 강사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예술 강사도 이 실태 조사에 참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기 계약직 전환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저희 예술강사는 처음부터 초단시간 근무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예술 강사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예술가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 주신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4대 보험도 되는 노동자의 인권은 지켜지던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새 초단시간 근무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이 만든 정책을 노골적으로 축소, 차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되어 4대 보험만이라도 적용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11

청원종료

예술강사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육아/교육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저희 반은 만2세. 7명이 정원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급여가 줄지는 않을까? 낮은 보수 체계로 심한 허탈감으로 보육계를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비해 보수는 작고, 앞일을 모르는 상황에 늘 불안합니다. 가정어린이집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마음이 편해야 아이들도 마음편히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될 것 같아요.

812

청원종료

반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안전/환경

안녕하세요 하..... 살기 힘이드네요 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자리고 가난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저랑 언니 둘뿐인데 ...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삼십대가 되고 더 팍팍해진 삶에 너무 벅차네요 이런거 써본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때도 다 참고 버텼는데 기력이 다 한건지 버겁고 버겁습니다 누구나 힘든 삶이겠지만 왜 유독 저희 자매에게만 더 혹독하게 느껴지는지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써내려갈수 가 없어서 감정만 담겨져 버렸네요 정말 너무 벅차 ....숨이 막힙니다 돈 한번 모아보려 해도 뜻대로 되질 않고 정부 정책 있다는거 첨 알아서 신청 해보려 해도 거주는 경기도 회사는 서울이라서 지원도 안된다 그러고 참..... 죽으라는건지 .....

813

청원종료

사는게 힘이 드네요

일자리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부처 관계자님. 전 세종시의 모 공공기관 비정규직입니다. 여러 방면의 감사인사는 마음 속으로 천 번 만 번을 외치며 일단 글로 현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저희 기관도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작업을 한창 추진 중에 있습니다(정확히는, "있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들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비율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측에서 말하기를,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10% 정도의 인원만을 정규직(정확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예산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데, 얼마를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국가기관의 자세는 항상 수비적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저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컨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관련 예산 분배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일 시 대통령님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반 내지 반 이하로 떨어질 소지가 매우 커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신 후 주기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발언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매우 희망이 컸으며, 저희 집 식구들은 저보다도 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순진한 희망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이 게시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치/외교/안보/사회문제 및 온갖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먼저 무한 응원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 라는 수치는 당연히 어렵겠으나, 최대한 많은 액수를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들에 분배해주시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공약 이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30대 세종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올림 -

814

청원종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아니나 다를까 예산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교통/건축/국토

2014년 말경 사람을 너무 믿었던 바보같았던 제 실수로 인해 제 명의로 차를 뽑아주고 돈이 급하다 하여 바로 2~3일안에 차를 다시 찾을 것을 약속 하였기에 전당포에 맡기고 서류를 해주었는데 돈을 빌려가 놓고 사기를 친 사람도 고소를 했는데도 못잡고 있고 차도 지금 누군가가 보험도 들지 않고 타고 다니는지 세금 안낸 독촉장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과속위반 과태료 등등 대포차 신고까지 해놓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찾지를 못하고 계속 독촉장만 하염없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이 아니실때 국문신문고에 글도 남겨보고 하였으나 도난도 아니어서 어떻게 찾을 길이 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하시고.. 지금 나라의 cctv와 잡으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해외수출이 되지 않은 이상 얼마나 빠르게 쉽게 차를 찾을 수가 있을텐데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행정구에서 차가 움직이는게 아니라서 그런건지 세금을 2년째 안내고 있음에도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 참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대포차로 신고가 들어온 차들은 그래도 한번쯤은 찾아봐 줄 시도는 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같은 지역에서 과태료 위반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그럼 뻔히 그 지역에서 돌아 다니고 있다는건데.. 도난신고 해서 찾고 싶어도 허위 도난신고라서 제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될거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나니 용기도 안나고 혹여나 저는 만져보지도 타보지도 못한 그 차로 누군가가 사고라도 내거나 범죄행위에 이용이라도 되는 경우엔 그 처벌을 다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루도 편히 발 뻗고 잠을 잘수도 없습니다. 그 대포차가 아니어도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해결을 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저와 같이 대포차로 인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걸 생각 하시어 하루빨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815

청원종료

제 명의 대포차 좀 제발 찾아주세요.

보건복지

보육교사입니다. 최저임금이 16%인상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육료 인상없는 최저임금이 무슨 소용이있을까요!! 매년초 신학기만 되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등 각종수당이 줄줄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의 소폭인상되엇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이 원하는건 우선 눈에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신학기가 되어도 맘편하게 일할수있는 고용안정과 원아모집이 되지않아 밤잠을 설쳐가며 교사퇴직을 고민해야하는 실업불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정부에서 말하는 근로자 복지우선 환영합니다. 저희 보육현장에서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반별인건비지원과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육료 인상과 처우개선등 조금만 귀기울여 주시면 받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보육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제발 한번 살펴주세요. 해마다 증폭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보육현장에서 오늘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보육인들에게 파이팅할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부탁드립니다.

816

청원종료

보육교사입니다

기타

이게 어느 내용인지 몰라 청원에 글을 씁니다. 예전부터 느낀게..동사무소 ( 주민센터 ) 마다 방송을 하는데... 이게 싸이렌 소리 같은것은 그렇다 쳐도,.... 음성을 말할때 통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주민 대피령 같은 음성 방송 을 하면.... "뭔 소리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냉" 하는 꼴 입니다.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에코 소리 영향도 있겠지만..너무 음질이 나쁩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도 갑자기 비 왔는데..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그냥 잤습니다. 이 방송이 정말 위험한 긴급한 방송 이었으면... 무슨 일 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돈을 들여서 라도 방송에 대한 음질을 대폭 강과 하였으면 합니다. 별거 아닌거 같아도 이게 현 시점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일 터졌을때 음성 방송에서 아무리 떠들어 대도 국민이 못 알아들은다고 .... 음질 개선 정말 필요 합니다. 이걸 무려 10년 전 부터 생각했던 내용 인데...어제 방송 때문에 생각나서 여기다 적어 보냅니다.

817

청원종료

어느 분야 인지 몰라 청원에다 씁니다.

육아/교육

안녕하세요 남들은 어린이집 원장이라 돈많이 벌겠다고 하지만 원걸 5억에 가까운 아파트1층 투자해두고 임대료도 못받고 매달 교사월급정도 받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래도 응원해주신 학부모님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준 선생님들 예쁜아가들을 볼때 힘이되곤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아가들은 이나라에 미례라 생각합니다 좋은거 먹이고 싶고 풍족하게 놀잇감도 사주고 싶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새정부가 가정어린이집에 숨을 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사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들도 만족할수 있는 알짠교육을 할수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818

청원종료

보육교사 살펴주세요

교통/건축/국토

참여정부 시절 신분당선 사업은 애초 용산에서 호매실까지 사업성 지수가 1이 넘었던 약속된 사업이였습니다.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계획된 노선이였으나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시절 각종 토건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며 용산에서 호매실 지구까지의 일괄착공이 재정부족으로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을 내세워 1차 광교까지 선개통 후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단계별로 추진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분양가에서 사업분담금을 5천억원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2차 사업이 되버린 호매실역 개통을 바라보고 3만여 세대 10만명의 서수원주민들이 입주한 상태로 그동안의 교통편의 권리를 침해당한 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분당선은 애초 1,2단계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하나의 노선이여야만 했던 호매실~용산구간을 국토부와 기재부의 편의로 사업을 나눠놓고 그 당시 개통을 약속했던 주무부처 기관원들은 다 타근무지로 이동 후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동안 참여정부의 추진사업이였다는 것을 위시해서인지 다른 곳으로 재원을 돌리고 부족한 재원을 약속된 사업에 투입하지 않기 위해 애초 한 노선이던 사업의 사업성지수를 호매실에서 광교까지의 편익으로 편법계산하고 그나마 정해진 지역호재도 빼버려 반영하지 않은 채 그동안 기재부와 KDI는 각종 핑계와 편법으로 사업성지수를 깎아 불필요한 사업으로 매장시켜버리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민들은 국민 신문고를 비롯한 수많은 민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주장하였으나 10년 동안 받은 답변은 매번 성의없는 복사 붙여넣기의 반복이였습니다. 애초에 생기기로 한 사업의 일환이였습니다. 단 11Km의 거리에 사업비 1조원 중 주민이 반을 부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사업비도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납입한 사업비 반에 대한 이자의 부당이득으로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사업분담금 5000억원을 분양대금을 통해 조달해놓고 서울방면연장과 박근혜 정권은 공약사업인 신수원선에만 몰두하며 힘없는 서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 권리는 무시한채 돈이 드는 재정사업은 기피하고 민간자본으로 손안대고 코풀려는 국토부의 태도를 성토합니다. 이번 정부는 교통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실거주의 편의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천 지하철 2호선과 GTX사업, 분당선 급행화를 통해 엿볼 수 있었지만 지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주민들이 청원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통한 사업의 완성은 이번 정책추진내용에서도 빠져있어 주민들의 서글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지난 참여정부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던 지난 정권의 횡포를 지금의 정부가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부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조속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개통약속 이행을 통해 3만가구 10만여명 앞으로 더 늘어날 소외된 서수원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공유]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속한 이행촉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 릴레이 시작합니다.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더 센트럴) |작성자 바구니 207동

819

청원종료

정부의 10년전 약속 신분당선 광고 ~ 호매실 구간 조속한 착공을 건의합니다.

보건복지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노동자입니다. 1년간 백화점에서 일해본 결과 정말 힘든 일이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노동을 하기 싫어하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드는 직업입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영업시간은 평일 : 오전 10:30 - 오후 8:00 주말 : 오전 10:30 - 오후 8:30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평일 8:10 주말은 8:40에 퇴근을 합니다. 매일 11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백화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지금 2주째 휴일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하고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백화점 영업시간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20

청원종료

전국 백화점 영업시간을 줄여주세요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안전/환경

코레일 회사가 외주화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Ktx승무원부터 시작해서 유통 환승도우미 매표 등등 거의 외주화입니다 10년넘게 투쟁하고 있지만 달라지는건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쟁에 나간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만 했습니다 Ktx승무원은 단순히 표 검사뿐만 아니라 고객이 위급한 사항일때 심폐소생술이나 열차에 이상이 있으면 대피할수 있도록 다 도와줘야 하는데 같은 열차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우도 다르고 차별도 심합니다 인천공항처럼 저희에게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21

청원종료

코레일 외주화

저출산/고령화대책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해결 방안-1 1. 각 지방단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립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3. 신혼부부들에게 5년의 기본 계약을 한다. 4. 5년 이내에 출산을 해야한다.(이 기간에 임신 및 출산을 못하면 퇴거해야한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거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고 퇴거시킨다.) 5. 한 아이를 더 낳을 때마다 기본 5년에서 3년씩 거주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6.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이 기간이라면 퇴거하여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 아파트 단지내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맞벌이 부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 방안-2 1. 각 지방단체에서는 해당 관할지역소재 미분양아파트, 매물아파트를 시세가로 매입하여 임대한다. 2. 조건은 해결 방안-1과 동일하나, 다만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유아원, 유치원 설립은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아원,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서 144조원(2017년 22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위와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를 낳으면 얼마씩 혜택을 주고....’의 정부 정책으로는 ‘차라리 안 낳고 말지’의 반대급부만을 만들뿐이다. ※결혼을 안하려는 이유: 편하게 살고싶어서, 아이 키우기 어려워서, 경제적인 문제 등의 순서이다.(노처녀 면담 결과)

822

청원종료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행정

"나라에 서운합니다" 한수연 기자 입력 2017.06.28. 10:35 댓글 3개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메일 •내 블로그 •내 카페 /**/ /**/ 음성 기사 듣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국가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 급여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유자녀 분류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임의적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6·25를 맞아 전몰군경 유자녀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봅니다. --------------------------------------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 앞.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 상복 차림의 노인들이 눈에 띕니다. 침묵시위 중인 이들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순직 경찰의 자녀들입니다. 정부가 유가족 수당 액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승교/6·25 전몰군경 유자녀] "다 같은 6·25 사변 때 돌아가신 아버지 자식들인데 너무나 10배나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6·25 전쟁 때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야 했던 유자녀들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을 정하는 규정이 합리적이지 못해 유자녀들은 국가에 많은 섭섭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지적도 돼 왔지만, 6월 보훈의 달이 지나가면 또다시 잊혀지는 이슈였습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20년째 봉사활동 중인 김자야 씨, 1950년 네 살 때, 아버지는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김씨는 아버지께 못한 효도를 한다는 심정으로 국가유공자 노인들의 병원 검진을 돕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자신을 키웠다고 합니다. [김자야/6·25전몰군경 유자녀] "미망인이고 우리 유자녀들이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걸 (아버지 참전 사실을) 내색도 못했고. 우리를 국가에서도 누가 뭐 어떻게 보살펴 주지 않았어요." 2001년, 김씨에게 자녀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기준, 월 100만 4천 원,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자야/6·25 전몰군경 유자녀] "그게 많이. 그걸로 사는 거죠. 그걸로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우지 못하고 또 가진 것도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참 고아나 다름없이 자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묘소를 찾은 또 다른 유자녀 조성길 씨입니다. 아버지는 1952년 고성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7살 때 아버지의 사망 통지를 받은 조씨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조성길/6·25 전몰군경 유자녀] "시골에 땅도 없고 물려받은 땅도 없고 하니까 장사를 했어요, 계란장사.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노숙했어요. 그리고 밥은 남대문시장 가면 수제비 있어요. 밀가루 반죽해 떼놓은 수제비, 그게 제일 쌌으니까 그거 사먹고." 중장비 기사로 일하다 회사를 퇴직한 뒤 현재는 일용직 기사로 살고 있는 조씨에겐 유자녀 수당으로 11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김자야 씨와 비교해 보면,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전사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힘겹게 보낸 점 등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의 액수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아버지 목숨의 대가는 무공훈장뿐이란 생각에 허망함도 느낀다고 합니다. [조성길/6·25 전몰군경 유자녀] "이건 형평성에서 진짜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법에는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에서는 평등치 못하니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유자녀 수당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의 분류 방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책정하면서, 자녀들을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해 떠나버려 사실상 고아가 된 경우는 '제적 유자녀'로 정해, 월 120여만 원을, 홀어머니와 함께 산 자녀들의 경우,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승계 유자녀'로 지정해 100만 4천 원을, 그런데 98년 1월 이후 사망한 경우, '미수당 유자녀'로 규정해, 그 자식들에겐 수당을 11만 8천 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기준이 된 법 개정 시점 98년 1월에서 하루 앞서 97년 12월 31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한 달에 1백만 원씩 받게 되지만, 바로 다음날인 98년 1월1일에 돌아가셨다면, 11만 8천 원의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엔 11만 8천 원마저도 지급되지 않다가,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화룡/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저희 어머니가 조금 오래 사셨다는 그 핑계 하나로 우리 유자녀들을 미수당 유자녀라고 국가보훈처에서 이름을 지어놓고, 자그마치 17년 동안 정부에서 단, 돈 1원짜리는커녕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 없었습니다." 1백만 원대가 아닌 11만 8천 원을 받는 유자녀들은 현재 1만 3천여 명. [김연옥/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그날이 딱 저희 아버님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을 상에 올려놓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가족의 사망 시점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지급액이 10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이것은 명백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내용이죠." 국가보훈처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화룡/6·25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부강하고 돈이 많으면 점차적으로 수당을 늘려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야 정치권도 대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1만 8천 원의 여섯 배인 월 70만 원으로 올리자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민홍철/국회의원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발의] "시간이 문제거든요. 현재 6·25 참전 전몰군경 유자녀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빨리 수당으로라도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국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는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는 물론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모셨던 자녀들도, 국가를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크다고 합니다.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 해도 희생에 비해 그 액수가 너무 적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 조영화 씨는 1950년 안강 전투에 간호원으로 참전했습니다. [조영화/6·25 참전유공자] "환자가 있을 때 그때 뭐 일이 바쁘지. 전쟁이 치열하게 하고 나니까 맨 환자뿐이야. 그걸 모두 다 치료하느라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지." 10년 전 발병한 치매의 진행 속도가 최근 들어 빨라져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군번도,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던 조 씨는 지난 2004년에야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받는 참전 명예 수당은 22만 원 정도.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인 이등병 월급(30만 6,13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한 달 약값도 안되는 지원금 대신, 의료 혜택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자식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정 병원을 가면 진료비가 감면되긴 하는데 할인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미희/6·25 참전유공자 자녀] "치매 검사를 했는데 그때 MRI 같은 비용이 130만 원 이래서, 한 열흘 입원하셨는데 150만 원 넘게 비용이 나왔어요. 위탁병원이라 할지라도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새 여든이 넘어버린, 생존 유공자들에 대한 장기 요양 혜택도 미미하다고 합니다. [원미희/6·25 참전유공자 자녀] "(6·25 참전 유공자가) 9만 9천 명 남았으면 한 5,6년 안에 거의 돌아가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른들 살아생전에 의료비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요양원에 편히 계실 수 있도록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951년 오산 전투에서 지뢰 폭발로 전신에 파편상을 입고 전역한 고 배효원 씨, 온몸에 박힌 파편들로 인한 고통과 불편한 몸 상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금선/6·25 참전유공자 자녀] "육군병원에서 수술 두 번 하고 큰 파편들은 대충 제거를 했는데 그 흉터가 많이 몸에 남아있었어요. 다리 이렇게 만지면 파편이 다리에도 있고 막 이런 데 가슴에도 있고." 그러다 아버지는 9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전까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살아생전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금선/6·25 참전유공자 자녀] "6·25 참전 유공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부에 분명히 병적증명서 있고 다 남아있는데 왜 유공자가 아니냐, 유공자가 맞잖아요." 그러다 올해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긴 했지만, 금전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상이 등급이 인정돼, 몸이 불편한 남편을 챙겼던 어머니라도 병원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배금선/6·25 참전유공자 자녀] "엄마가 얼마나 살아 계실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달 병원비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진짜 간절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파편 부상 '상이 7등급'이 2000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미 95년 사망한 아버지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당시에는 1에서 6등급밖에 없다 보니까 팔, 다리가 절단되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등급 받기가 좀 어려웠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7등급이라는 등급을 별도로 추가로 만들어서 파편창 분들이 대부분 7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6·25 참전 용사의 유가족들은, 전쟁에 나가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람만 억울할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국가가 먼저 나서서 권리를 찾아주지 않느냐는 불만도 얘기합니다. [조성길/6·25 참전유공자 자녀] "공무원들이요. 찾아주는 것이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이용을 하라는 얘기가 여태까지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몫을 못 찾아 먹으면 그걸로 끝나지 절대 찾아주는 법이 없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속적 복지의 중요성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미국 같은 데서는 일종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그리고 또 소득 보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합니다. 중장년 시대 때 여러 가지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년층에 있어서의 보상이 받고자 하는 욕구가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대접받는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지난 6일] "전장의 부상을 장애로 안고, 전우의 희생을 씻기지 않는 상처로 안은 채 살아가는 용사들, 그분들이 바로 조국의 아버지들입니다. 반드시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부상을 당한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이 그 후손들의 삶을 통해 원망으로 돌아와선 안 될 것입니다. 관련 태그 #6·25#참전유공자#수당 연재시사매거진 2580 •어느날 유포된 동영상.. •"나라에 서운합니다" •'탈원전' 첨예한 쟁점들

823

청원종료

mbc-대담-나라에 서운합니다....

일자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2년동안 열심히 낮에는 탁송기사 밤에는 대리기사가 되어 살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변경을 위해 화물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넘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의 시세는 왠만한 중형차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일을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사정은 잇겟지만 일을 할수없다는 현실에 너무 막막하여 이것이 맞는건가 싶어 태어나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오게되엇습니다.갑을관계는 어디에도 존재하나 화물쪽으로는 이미 몇곳에서 독차지 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영업용 넘버의 규제를 완화하겟다는 기사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824

청원종료

33살 1톤 화물 기사입니다

기타

현재 청원게시판 상단의 베스트청원에서 하단의 2,3 의 page navigation을 선택하면, 베스트 게시물의 2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List(올린순)의 2page가 나오네요. 본 게시판을 보는 이용자나, 기획자의 의도는 분명 이게 아닐 것이고, 개발상의 오류로 생각되면, 수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하 300자 이상 등록해야 해서 반복합니다. 현재 청원게시판 상단의 베스트청원에서 하단의 2,3 의 page navigation을 선택하면, 베스트 게시물의 2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List(올린순)의 2page가 나오네요. 본 게시판을 보는 이용자나, 기획자의 의도는 분명 이게 아닐 것이고, 개발상의 오류로 생각되면, 수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825

청원종료

청원게시판 기능 오류

보건복지

모친이 다리 수술후 거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소 동일한 약제를 장기간 드시는데 자녀인 제가 모친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후 약 처방전 발급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직접와서 대면후 처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없는시간 간간이 빼서 의료기관 방문했지만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미안해 하는 직원의 안내에 그냥 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 없기도 하고 해서 검색을 좀 했습니다. "의료법"규정에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가족에 한정하여 1.동일상병 2.장기간동일처방 3.환자거동불능 4.주치의가 안전상인정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시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 인정한다. 라고 행정해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식물인간으로 병상에서 꼼짝 못하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가족도 도와 줄수 없는 일이 너무 안타깝고, 불편한 고령자가 혼자 다니시다가 사고라도 당하면 어쩌나! 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갑작스런 타지역이나 시골등의 출장에 떨어진 약제를 복용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이 대신 약 구입해 보내줄수도 있을거 같은데~~~ 등의 여러가지 사례들이 예견되지만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의료법인지 필요시 의료기관의 감사를 통해 환수를 대비한 의료법인지~ 많은 궁금점과 현실성이 뒤떨어진 법령의 틀에 저외에도 다수의 열악한 가족들이 곤혹스러워 할거 같아 바쁘신 국정인줄 알지만 국민이 원하는 국정을 하시는 새 정권에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826

청원종료

몸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서 자녀가 병원내원하여 재진 약처방전 발급 위해 방문했으나 본인 아니라서 거부당함

행정

똑같이 목숨을 바쳤는데.." 한국전쟁 보상금 차별 논란-차정윤 입력 2017.06.25. 05:16 댓글 563개 [앵커]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67년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던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은 여전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금을 놓고 정부가 차별 대우까지 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살 때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를 잃은 이강현 씨는 해마다 6월 25일이 돌아오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충원을 찾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어요." 12살부터 고된 일을 하며 가장을 대신해 온 이 씨는 지난 2002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국가로부터 받던 미망인 지원금마저 끊겼습니다. 1년 전부터 유자녀들을 위한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한 달에 고작 11만 원 남짓이 전부입니다. [이강현 / 6·25 전몰군경 유자녀 : 아버지 목숨값이 11만4천 원이 뭐에요.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살면 얼마나 삽니까.] 국가보훈처는 지난 1998년 수당 제도를 마련할 당시 1997년 말까지 미망인이 숨진 유자녀만을 지원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유가족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기존의 1/10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전몰군경 유자녀 만 2천여 명은 평균나이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1인 시위로, 때로는 천막 농성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화룡 / 6·25 미수당 유자녀회 회장 : 형평성에 맞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를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에 대한 명예, 우리가 그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얘깁니다.] 국회에서도 유자녀들의 수당을 66만 원까지 올리도록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보훈처 역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큰 진전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작년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깐 바로 올리긴 어렵고, 점차 그분들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추가 인상하려고 하는 거죠.]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인한 보상금 차별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유자녀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관련 태그 이슈 · 6·25 한국전쟁 67주년#차별#한국전쟁#전몰군경

827

청원종료

ytn방송-똑같이 목숨을 바쳤는데.." 한국전쟁 보상금 차별 논란-차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