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전체 학생을 전산 추첨 시스템으로, 학생이 속한 학군별로 각 지역의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지망 순위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도입 배경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도입되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각 지역별 평준화 과정 및 현황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평준화되고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다.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지금의 익산)·목포·안동·진주지역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춘천·원주·천안·목포·안동·군산·이리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2000년에 울산광역시, 2002년에는 성남시(분당)·과천시·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의왕시·부천시(중동)·고양시(일산)이 평준화되었다. 그 이후에도,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는 2005년에, 경상남도 김해시는 2006년에, 경상북도 포항시는 2008년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였다. 지난 2013년,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36개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별시와 6대 광역시는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에, 평준화 제도가 존속되어 있지만, 정부 중앙 행정 기관이 이전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고교 선택제에 따른 비선호 학교 해소 차원의 일환으로, 2017학년도부터 도입되었다.

고교 평준화 이전

수도권 지역에선, 서울특별시에서 5대 명문 공립(公立) 고교로는 경기고(京畿高)·서울고·경복고(景福高)·용산고(龍山高)·경동고(京東高)가, 5대 명문 사학(私學)으로는 중앙고(中央高)·휘문고(徽文高)·보성고(普成高)·양정고(養正高)·배재고(培材高)가 꼽혔으며, 여자 명문 고교로는 공립인 경기여고(京畿女高)·창덕여고(昌德女高)와 사립인 이화여고(梨花女高)·숙명여고(淑明女高)·진명여고(進明女高)·정신여고(貞信女高) 등이 꼽혔다. 비 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의 부산고(釜山高), 경남고(慶南高), 대구의 경북고(慶北高), 인천의 제물포고(濟物浦高), 전주의 전주고(全州高), 광주의 광주일고(光州一高), 광주고(光州高), 대전의 대전고(大田高)가 있었다.

특수지 고등학교

특수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생겼다. 특수지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지역에서 통학거리와 시설여건 등의 이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비평준화를 인정받는 학교이다. 주로 인천 옹진군, 영종도, 강화도 등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많다. 전산 추첨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므로, 인천에 서인천고등학교와 대인고등학교는 1996학년도부터 특수지 고등학교로 해제되어 전산 추첨 방식의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미림여자고등학교와 우신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과정에서 학생 충원 미달과 학교 운영 문제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승인을 얻은 이후에,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로 전환하였으나, 동양고, 용문고, 대성고, 경문고, 대구 경일여고,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교가 자사고 지정 문제에 기인하여,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로 전환을 신청했다.
특수지 고등학교는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한편,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청의 지원은 평준화 고등학교와 동일하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고,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합헌, 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은 되나 각 학군별 교육의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공립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의 독립적인 교육세로 따로 지원되어 지역별 교육의 차별화를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
일본은 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기초학력 미달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