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반봉건론

식민지반봉건론(植民地半封建論)은 남아메리카에서 등장한 종속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식 종속 이론이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식민지가 맞으나, 해당 식민지 체제는 초기엔 자본주의 발전이 진행되는 동시에 자본가들이 이러한 종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통해 해당 체제를 이어나간다. 이러한 수많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 중심엔 선진국이 존재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선진국은 항상 후진 자본주의 국가가 갖는 이윤율 이상의 이윤율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뿌리내린 선진국 대외 자본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중심부, 주변부, 준주변부, 즉, 과거 봉건군주제의 군주 영지와 같은 모습으로 국제 경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半)봉건론이다.

개요

A. G. 프랑크, R. 도스 산토스 등의 남미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19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남미의 경제 체제가 이어져 오면서 서서히 남미의 경제 발전이 더뎌져 오는 것을 장기화 된 경제 식민지화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한 국가 체계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성공하려면 경제적 또는 외교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고 독자적인 민족적 자본주의 체제 또는 기타 비자본주의적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제국주의를 고취한 국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미의 종속 이론을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한 것이 식민지반봉건론이다. 안병직을 포함한 식민지반봉건론 이론가들은 한국의 경제 상태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독점된 상태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것이며 이를 면하기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종속된 체제에서 탈피하고 독자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80년대 삼저호황으로 인한 고도 성장,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소련 붕괴로 인해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종속 이론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제국주의 노선을 철폐하고 대거 변절하기에 이른다.

근대화 이론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식민지화가 초기의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의 식민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발전을 후퇴시키나, 초기엔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경제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금융 투자 및 자본 투자는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의 초기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 시기를 식민지반종건론자들은 박정희 시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 투자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율은 하락세를 보인다.(대한민국 1978년 단기적 경제 위기)
여기서 이론의 양상은 나뉘는데, 대부분의 이윤율은 선진국에게 가며, 이러한 이윤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선진국은 그 어떠한 수단도 쓴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나, 그 수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이론은 다르다. 물리고착화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투자율을 조정하면서 해당 식민 자본주의 국가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적당히 가로막는다는 이론이다. 이와 반대로 '투자분산론'은 마르크스주의적 경제 분석 방법론이 포함된 것인데, A식민지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식민지에 머무른 독점자본도 결국 해당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과소투자와 과소소비가 일어나, 이 식민지의 피식민국인 B선진국은 또 다른 해외로 투자처를 돌려서, 해당 A식민국은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경제가 쇠퇴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A식민국이 B국의 경제 식민지인 이상 계속 진행된다. 전자와 같은 방법은 해당 식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투자금 회수나 투자 소외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진국에 저가치, 원료 일차가공 산업을 강요한다. 때문에 식민지반봉건론자 입장에선 경제 식민지화는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체제이다.

자본주의붕괴론에 대한 입장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의 경제가 20년대 후반의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크게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의 사회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경제적 식민지 상태에선 선진국의 자본주의붕괴가 일어나도 전체적인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일단 반봉건 체제를 민족주의 혁명으로 끝장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이든, 민족 자본주의 체제이든 지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와서 자본주의 모순을 내재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비로소 한 단계 진보된 체제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매판 경제 행위

경제 식민지화에 따른 고통은 대부분 노동 계급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해당 공동체의 식민지적 자본주의 첨병, 즉, 자본가 계급 상당한 이익을 분배받는다. 식민지반봉건론은 그 이론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가의 독재' 형태라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자본가는 정치, 사회적 힘으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체제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해당 공동체의 자본은 모두 선진 자본세력의 해외 투자용 자본밭이 되기 때문에 민족해방운동을 통하여 민족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건설하려고 해도 그러한 행위는 급격한 피해로 되돌아올 뿐이다. 이러한 피해는 정치적 불화를 불러오고 다시 선진 자본주의 세력에게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지배당하는 신식민지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를 '영원 불변의 종속 선고를 받은 국가'라고 칭했다.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식민지 상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민족해방이 완수되면, 해당 공동체는 자주적인 경제 체제를 갖게 된다. 여기서 민족 부르주아지가 탄생하게 되며, 이들은 해당 공동체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한민국의 학생운동권 분파인 NL(민족해방)이 받아들이게 된다.

민족경제체제

경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면, 해당 공동체는 자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타 국에 대한 투자도 자유로우며, 경제 발전의 수단도 다양화된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해당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투자의 원천, 모든 발전의 원천인 산업 인프라는 후진 자본주의 시절에 놓여진 선진자본의 인프라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중진자본주의론

8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호황기를 맞는다. 안병직을 비롯한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기존의 이론을 '종속약화론'으로 수정하기에 이른다. 즉, 후진 자본주의 국가(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중견국이 되어서 스스로 종속화 된 상태에서도 자본주의 발전을 스스로 해나가, 결국 종속 상태에서 풀리게 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소련을 비롯한 비자본주의 영역이 붕괴된 후, 해당 이론가들이 대거 변절함에 따라 발전하진 못했다.

비판 및 이론적 모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남미식 종속 이론과 식민지반봉건론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일단, 해당 종속 이론이 경제 발전이 느려지는 이유를 자국 경제의 식민지화에서 찾았다는 것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여겼지만, 무엇보다 저러한 이유로 반제국주의 또는 민족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이론적 시도 자체가 반사회주의적이고 반-계급투쟁적인 시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남미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했던 것은 식민 체제의 장기화라기보단 초기에 남미를 식민지화 한 포르투갈 및 스페인 세력의 식민 정책의 후진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영국과는 달리 중금주의와 중상주의 경제 관념을 20세기 초반까지 이어나갔다. 따라서 이들은 남미를 굉장히 단순하게 식민지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 식민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훨씬 높은 이윤을 얻은 약탈적 식민 투자 행위를 전문화했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단순히 남미의 자원을 착취하는, 매우 원시적인 식민 정책을 이어나갔으며, 남미의 봉건적인 토지 소유제도도 자본주의로 개량시키지 않았다. 이는 19세기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정책 실패와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또한 식민지반봉건론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일단, '투자분산론'에 대한 이론의 결함인데, 마르크스주의 경제 방법론에 입각한다면,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과소소비와 과소투자에 봉착한다면, 이미 해당 국가의 경제를 통솔하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도 공황에 이른 상태여야 한다.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동시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가 건실하려면, 식민지적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이 아닌, 인위적인 금융조작으로 인한 위기 또는 외환위기로 인한 파산을 맞아야 한다.(즉, 이러한 경제 파탄은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외재적 문제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별다른 위기 없이 과소소비와 과소투자가 생기려면, 그 전에 이미 선진 자본주의의 붕괴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식민지가 된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발전 둔화 현상은 그 대부분이 과소소비나 과소투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물리고착화론'에 대한 이론적 결함도 존재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투자하고 그 이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다면, 사실상,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을 조절할 필요 조차도 없다. 왜냐하면,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이윤을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이윤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그 상댓값(비율)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세가 높을 순 있지만, 절대값으로 보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지적한 선진국의 투자 조작, 단기성 투자에 기인한 경제 위기는 오늘날 대부분 신식민지에서 일어나는 경제 위기의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며, 1997년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와 태국의 1990년대 경제 위기도 이와 연관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전위적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 동시에,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잦게 언급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변부, 중심부, 준주변부 문제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식민사관

결국 대한민국의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경제의 식민지화는 끊임없이 경제 발전을 일으켜, 해당 식민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보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식민지적 경제 발전은 결국 공황이라는 유탄을 맞아, 노동 계급의 혁명 운동이 촉발,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이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전향한 식민지반봉건론자들은 자본주의보다 나은 체제가 나올 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는 최고의 경제 체제이며, 앞으로 이러한 체제는 영원할 것이고 경제의 종속화는 경제 발전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론을 신봉했던 신-우익 이론가들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식민지화도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설(說)인 식민지 수혜론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즉, 식민지화는 오히려 끊임없는 하부구조 형태 발전을 불러일으키는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