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正修獎學會)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과 연구를 할 수 없는 유능한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다. 그 전신은 1958년 김지태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다. 김지태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 1962년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mbc를 넘겼다. 1962년에 5·16장학회로 설립했으나 1979년 박정희의 사후 1982년 박정희의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의 ‘수’를 따와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현재 문화방송 지분 중 30% 그리고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근혜가 8대 이사장을 역임했고, 최필립 9대 이사장을 이어 김삼천이 10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가에 헌납했다던 부일장학회를 이어받은 정수장학회는 현재 박근혜 측근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운영

정수장학회는 주로 박정희의 친인척과 측근이 운영하여 왔다. 박정희의 동서인 조태호와 딸인 박근혜가 각각 5·8대 이사장을 지냈고, 이후락 전중앙정보부장, 박준규 전부산일보 사장, 진혜숙 전청와대 총무비서 등 측근들이 이사를 지냈다. 정수장학회는 장학 활동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다. 장학생들은 대학에 다닐 때는 ‘청오회’, 졸업 뒤에는 ‘상청회’라는 모임에 가입된다. 1966년 만들어진 상청회는 교수 회원이 400여명이며, 김기춘 전한나라당 의원과 현경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정치인도 가입되어 있다.

논란

부일장학회를 소유한 김지태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게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mbc를 넘겼다. 국가에 헌납했으나 소유는 박정희 일가가 독점하고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당시 부산의 대표적 기업인이자 부산일보 사주이던 김지태 씨를 부정축재자로 몰아 김 씨의 재산인 부산일보와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을 강탈해 5·16장학회를 출범시켰다. 정수장학회의 설립경위 및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횡령과 탈세의혹이 일기도 했다.

설립 과정 논란

5.16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법률적·정치적으로 하자가 없는 ‘기업가의 헌납’이냐, 아니면 ‘권력의 강탈’이냐 여부가 논란이다. 또한 국가로 헌납한 재산을 5.16 장학회로 불법 이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일장학회는 김지태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장학회였다. 김지태는 5.16 이듬해인 1962년 3월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체포돼 두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하다 부일장학회와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등의 운영권 포기각서를 쓴 며칠 뒤 공소취하로 풀려났다. 박근혜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일장학회의 재산 포기는 헌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태의 큰아들 김영구 전 조선견직 회장은 "그해 5월 25일 부산 군수기지사령부 법무관실에서 아버지가 수갑을 찬 상태로 운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며 "내가 장남이라 인감 도장을 가지고 가,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5.16 장학회는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한 닷새 뒤 설립됐다.
강탈 이후의 행적 역시 비판의 대상으로,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정수장학회, 육영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공익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실제 박근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은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을 '부정축재의 수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05년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는,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주식, 부산일보 주식, 영남대, 부동산 등 그 재산을 최소 1조원이라고 추산했으며, 많게는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정수장학회 반환 소송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에야 법원에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 1980년에 토지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김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김씨가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재산을 헌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염원섭)에 의해 5.16장학회의 ‘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영우가 제기한 과거 부일장학회의 주식반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국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 씨를 비롯한 유가족 6명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2012 대선 정치 쟁점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정치쟁점화되었다. 야권에서 진상규명 요청과 정치쟁점화를 주도하였다. 반대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측은 김지태가 친일 행적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지태씨 유족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정수장학회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누리당의 김지태씨 친일파 의혹에 대하여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홍구 교수는 친일 문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상세하게 검토해 봤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는 '김지태를 말하다' '정수장학회 의혹과 진실' '민족수탈자본 부일장학회와 김지태의 친일행적' 등의 제목을 사용하는 동영상과 글들이 올라왔다. 또한 그러한 게시물 중 일부는 새누리당 당직자들에 의해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장학회 출신 인사

지난 1962년 설립 이후 정수장학회(5.16장학회 포함)의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2013년 당시 3만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계 인물들로는 새누리당에 김기춘, 현경대, 김기도, 강성구 전 의원과 김재경 의원, 민주당 손봉숙, 채수찬, 홍창선 전 의원과 오제세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의원 등이 있다. 그중 김기춘, 현경대 전 의원은 상청회장 출신으로 상청회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두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으로 활약했었다.
또 법조계에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 허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성영훈 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출신이고, 행정관료계에서는 서석준 전 경제부총리,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 등이 정수장학회 출신이다.
방송·체육계에서도 축구해설가 신문선씨, 양상문 전 프로야구 롯데 감독, 정은아 아나운서 등이 정수장학회 출신이다. 하지만 상청회 회원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영역은 학계다. 상청회 회원 중 약 400명이 현재 전국 각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 중 몇몇은 자발적으로 청오회 회원들을 지도하며 상청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