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조인)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가니 사건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인화학교를 재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 사람들의 서명이 이어졌고, 관할인 광주시와 광산구청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임은정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경험과 심경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화 되며 '도가니 검사'로 처음 알려졌다. 2018년 12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인연으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홀더’의 7주년을 맞아 1일 명예점장으로 초대되었다.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을 맡게 된다. 징역 15년의 종전 구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 구형 변경을 해야 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종전 구형을 원용하거나 속칭 ‘백지구형’을 하고 있었다.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구형 과정에서 공안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임 검사는 공판2부장·차장·검사장을 찾아다니며 구형 변경 결재를 받아냈다.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모두 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故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으나(백지구형-위 특별법이 위헌이며 무효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최종승소한 것이다. 판결이 있기 한 달 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라며 비난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윤길중은 1980년 12월 민주정의당의 발기인이 돼 민정당 3선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보수정치인에게 무죄구형한 검사를 비난하는 보수언론에게서 아이러니를 느낀 서울신문 문소영 부장은  《스타워즈》의 명대사로 기사를 마무리한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권고안도 있었으나 임은정 검사의 인사불이익은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죄구형 이전, 임검사는 검찰총장상을 받은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였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치며, 커리어면에서 동기 검사들 중 선두권에 있었다. 무죄구형으로 인한 징계 이후, 인사대상자가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창원지검으로 이례적인 발령이 났다. 그 이후로는 변방으로 돌고 있고, 부부장과 부장 승진도 동기들보다 2~3년 늦었다. 2018년 7월, 법무부는 이노공 검사의 중앙지검 첫여성차장검사 임명과 임은정 검사의 충주지청 부장검사 승진 등 몇 명의 사례를 동시에 발표하며 홍보했다. 이로 인해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임은정 검사의 부장 승진은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으며,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던 후임자리였다.
임은정 검사가 입은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2018년 8월,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하여 사실상 무죄구형을 했다. 2019년 7월,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11·22 사건) 재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김오자 씨의 무죄를 구형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에 몰린지 44년만이다. 검찰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에게도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검찰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특별법을 재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90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무죄 구형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하고 백지구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구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 백지구형을 주문한 사람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변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모 검사의 업무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심층적격심사

임은정 검사는 징계를 받은 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당하는 제도였다. 임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들어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 본보기로 임검사의 1년 선배인 박병규 검사를 적격심사에 탈락시킨다. 2004년 적격심사제도가 생긴 후 유일한 탈락자였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병규 검사는 짐작가는 부분으로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지지글을 쓴 것으로 들기도 했다. 박병규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시작한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사로 검찰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 재판부는 “검찰 내부 검사 게시판에 상부의 지시에 반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조치,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이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와 박병규 검사는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 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6년 1월,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한다. 법무부는 임 검사가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고, 휴가까지 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투운동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JTBC 뉴스룸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면서 한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검찰에서는 조희진 검사장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겼다. 임은정 검사는 조 단장에게 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시키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단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서지현 검사도 조단장의 사퇴 요구는 섣부르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폭로했다. 최초로 ‘위드 유(#withyou)’를 선언하며 미투 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과거 여검사 모임의 리더 격이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때 조치를 취했다면 서검사의 강제추행피해는 없었거나, 피해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에도 임은정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며 미투운동을 이어나갔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반복되는 성범죄 원인이 위계 질서가 강조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성추행이나 간부들 갑질 등 업무에서의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27일 방영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검찰 미투(179화)>는 임은정 검사가 방송사와 가진 첫인터뷰이기도 했다. 지나간 한 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미투를 선정했고, ‘검찰 미투’를 둘러싼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임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외로운 싸움에 유일하게 ‘위드 유’를 외쳐준 선배로 나왔다. 임검사는 본인이 당했던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방송에서 공개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징계 대신 조용히 사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꽃뱀’이라는 별칭과 함께 인사불이익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음을 고백했다. 영화  《도가니》에서 피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장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주지 않고, 목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혼자 죽는다고, 그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검사

2015년 4월 남부지검에 부임한 김홍영 검사가 2016년 부장검사의 갑질을 못 이겨 자살했다. 김홍영 검사의 검사 임관 및 남부지검 부임 환영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추행했고, 그 무렵 귀족검사도 후배들을 추행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덮었던 것. 그 다음해 갑질 부장을 만나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은폐되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던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2018년 3월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1과에 성폭력을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에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2018년 5월, 임은정 검사는 김진태 (1952년)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우편 제출했다. 11월 22일이 되어서야 고발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 중앙지검에 진술조서 등의 등사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만에 중앙지검에서 진술조서를 복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소 제기 후, 조서 사본을 중앙지검으로부터 제공받았기에 각하 판결은 불가피했으나,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론 인터뷰

2017년 9월, 한겨레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가 토요판 커버스토리로 실린다. 10여년간 검찰 내부망에 강도높은 발언으로 꾸준히 소신발언을 해왔으나, 정작 언론에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은정 검사는 동기들보다 2년 늦게 부부장 검사에 승진하게 되었다. 그간 무죄구형으로 주목 받았으나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퇴직위기에 몰렸던 이력이 있는, 징계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 내부 비판을 해온 검사로 소개되었다. 기자가 검찰이 불편하게 여기는 글을 계속 쓴 이유를 물었다. 임검사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검사들을 ‘자판기 검사’라고 불렀다. 위에서 주문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고 요직으로 승진하는 시스템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괴물을 잡기 위해 검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이 괴물이었음을 깨달았다. 임검사는 간부들과 동료들에게 띄운 글들을 검찰에 대한 연서(戀書)로 표현했다.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면 몸부림쳐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개인적인 질문 외에도 새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당시에는 검사윤리강령상 현직 검사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언론과 인터뷰를 하려면 반드시 대검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다. 정권교체로 인한 작은 변화로 읽힌다.   
2018년 9월, 임은정 검사는 경향신문과 두번째 언론인터뷰를 한다. 광고없이 2면 구성이라는 파격적 지면배정이 단행되었다. 임검사와의 인터뷰가 어려운 이유로 기사가 시작되었다. 두 달 전까지 청주지검장으로부터 인터뷰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들었는데 급작스럽게 성사되었던 것. 사전 승인제는 검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 위헌 소지가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찾아가 검찰 행동강령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 권고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을 대검 감찰1과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보내고 지휘부와 논쟁을 벌이자 승인이 떨어졌다. 검찰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강령 개정이 추진되었고, 임은정 검사의 인터뷰가 사전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첫번째 사례가 되었다.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4개월 정직, 심층적격심사, 노태우 전대통령 국립묘지 안장여부, 정치검사와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미투운동 등 임은정 검사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었다. 정치권 영입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으로부터 영입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거절 사유는 검찰 후배들에게 ‘검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보기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심층적격심사에 회부되어 퇴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인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방송 및 매체 출연

2018년 11월 공익제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호루라기재단이 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익제보 방송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6회로 제작되어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공개되었는데, 이중 4번째 방송이 ‘검사편’이었다.  박병규 검사, 서지현 검사와 함께 국민검사 3인방으로 출연했다. 다른 편에는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등이 출연했다. 검사편은 분량이 많아 1부와 2부로 나뉘어 편집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을 예로 들며 성범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검사에게 인사보복이, 이를 묵살, 방조, 은폐한 이에게는 영전이 뒤따르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직 검사들의 팟캐스트 출연은 처음이었기에 방송의 내용이나 취지 대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2019년 3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했다. 약 25분동안 무죄구형과 검찰의 과거사 반성, 2105년 남부지검 성희롱 사태와 김홍영 검사,  미투, 칼럼 “나는 고발한다”, 검찰개혁, 검사 블랙리스트, 공수처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이야기 했다. 정규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별책부록 ‘댓꿀쇼’에서 약 1시간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무죄구형과 도가니 사건과 같이 유명한 일화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학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 활동, 애송시 등 그간 알려지지 않은 면들도 공개되었다. 
2019년 3월 KBS 1TV <거리의 만찬>(존경하는 판사님께 편)에 이탄희 판사와 오지원 변호사의 지인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깜짝 출연했다. 오지원 변호사와 대학선후배 관계로 학창시절부터 20여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도봉역 부근의 분식점에서 함께 김밥을 먹을 때, 이탄희 판사가 본인도 힘든 상황임에도 “누나 아프지, 괜찮아, 누나”라고 하며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사법농단을 세상을 알릴 때, 함께 호응해준 법관 사회의 동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내부동력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아쉬워했다. 법원 밖의 사회를 정글에 비유하며 이탄희 판사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