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문재인 정부 민간기업 인사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은 2018년 12월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등을 통해 폭로하면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 KT&G와 서울신문 등 민간기업의 사장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그리고 "청와대 및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하고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박했다"는 것 2가지이다. 정부는 KT&G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가 경영 동향을 파악한 것이며, 기업은행의 KT&G 경영진 견제는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신문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서울신문의 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적자국채 발행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이외에도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정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폭로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004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2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였다. 기획재정부 내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관리기금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인터넷 강의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계약을 맺었고, 행정학 등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강사가 되지는 않았으며 4개월 동안 메가스터디와 연락하지 않았고, 유튜브 및 고파스에 청와대의 인사 개입 및 적자국채 강요를 폭로했다.
2019년 1월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였다. 한편 서울관악경찰서는 주거지를 수색하여 유서와 핸드폰을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찾아냈고, 병원으로 이송해 안정을 취하게 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12. 31.>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⑧ 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8. 12. 31.]

바이백

만기 이전의 국고채를 미리 매입(buy)해 회수(back)하는 것이다. 국고채 조기 상환이라고도 한다.

세계잉여금

정부의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과 쓰고 남은 세금을 합한 금액이다.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손혜원 의원의 발언 논란

손혜원 의원은 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신재민은 2004년에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됐다. 10년 만에 원하던 행정직 공무원이 되었으니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등의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으나 다음날에 삭제해 논란이 일었다. 4일에는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로 "신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고시 공부를 10년 했다며 머리가 나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이 "남성들의 군 복무를 감안한다면 빠르지 않다", "설령 10년 공부했다 쳐도 그게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들을 일이 아니다", "적폐청산한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입학후 12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했다" 등의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고시에 합격한 연도는 2012년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한 기간은 10년보다 짧다. 
어느 고파스 이용자는 "손혜원을 후원했다"면서 국회의원손혜원후원회에 18원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업로드하기도 했으며, 시민단체인 '공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손혜원 의원은 인격살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신재민 씨 뿐 아니라 꿈을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전국의 모든 고시생들을 모독하였다"라며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고시생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폭거"라고 손 의원을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은 1월 5일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고될 각오하고 공익을 위해 자기 조직의 비리를 폭로하는 게 '공익제보'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 몇 달이나 지나서 자기 조직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보통 '양아치짓'이라고 한다. 말 뜻만 제대로 알아도, '공익제보'와 '양아치짓'을 분간할 수 있다"는 친문 성향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이로 인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에게 "이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했고, "원내에도 신 전 사무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손혜원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2월 25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