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정책

원자력 발전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면서 수행하는 제반 정책을 말한다.

원전 수출 산업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그리고 벨기에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식량에 이어 에너지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인식의 증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정책적 고려 요소이다. 
현재의 기술을 반영할 때, 대체에너지원의 불확실성이나 불충분성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가인 터키나 인도네시아, 폴란드와 체코 등의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UAE와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성장정책의 추진도구로써 원자력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주요 원전 수출 경쟁국들은 정부와 산업계가 합동으로 원자력 발전소 사업의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정상외교, 금융지원, 협력패키지 제공 등 강력한 정부지원 하에 독보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후발국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수출을 위한 ‘차이나 스탠다드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원전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전이 주축이 되어 2009년 12월 UAE에 한국형 원전 APR1400 총 4기를 수출하였다. 
대한민국은 추가적인 원전의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제 3국 공동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원전 수출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가별 필요성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 간 필요한 공조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수출협회는 정부, 산업계와 함께 말레이시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국가의 원자력 주요 관계자들에게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산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주민수용성에 대한 한국의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해당 국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1986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은 고려지역의 적절성 문제의 발생이나 해당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의 발생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시설의 마련은 난항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현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정책논의에서 분리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 덕분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처분시설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만을 반입하며 유치지역에는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 반입수수료,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 이전 등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유치 등 획기적인 정책 내용을 포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이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30일 1단계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12월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처분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 중저준위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누적 발생량이 대략 15,000톤 정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2004년 12월의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각 원전별로 저장능력을 확충하여 원전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발전소별로 포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중간저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04년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2007년 4월에는 갈등관리전문위원 일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T’를 구성하고 해외 공론화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론화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원전지역대표,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을 운영하였다. 포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과 공로화 방향에 대한 총 14개 권고사항이 포함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과 공론화를 위한 권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포럼에서 제출한 대정부 권고보고서를 토대로 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을 2012년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되었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2015년 6월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설비 안전관리

원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제로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상태를 유지하여, 방사선 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설계에 제시된 각종 안전기능 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전은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고려하여,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설령 이상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지하여 정상화하거나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또한 이상 상태가 사고로 진행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학적안전설비, 발전소 보호계통, 발전소 감시 및 제어계통 등의 안전설비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건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규제 전문기관의 안전심사, 안전점검 등을 통해 확인 점검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 운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운전원 대상으로 모의제어반 훈련을 실시하여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전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물리적 방호는 사고로 인한 피해(방사선적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로서,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 위협(사보타주, 불법이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탐지하여 대응조치(지연 및 대응)를 취하고 있다. 발전 사업자는 핵심구역 선정 및 광역피해 분석, 물리적 방호 설계 및 유효성 평가, 핵물질 저장․이송 사보타주 영향평가, 컴퓨터시스템 보안체계 개발, 물리적방호 요건서 및 보안계획서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을 위해 원자로형별 필수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표준 대응체계 플랫폼, 즉 사이버 보안 대응 정책서, 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발전소 현장에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 보안조직 구성, 보호대상 자산 선정, 필수 디지털 자산 접근 경로 확인, 사이버 공격 경로망, 완화 전략, 심층방호 전략, 보안조치 수행, 사이버 보안계획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물리적 분리, 제어계통과 인터넷 간 망분리, 백신프로그램 사용과 불필요한 연결가능 포트 제거, 정보보안전문가 진단을 통한 시스템 취약성 개선과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원전 사업자는 원전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효과감시 프로그램(MR; maintenance effectiveness monitoring program), 발전정지 유발기기 관리 프로그램(SPV; single point vulnerability program) 등 발전소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경년열화에 따른 안전성 저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 수명관리계획(LTAM; long-term asset management program)을 또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품질보증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자 품질관리와 원전 기자재 제작품질 활동, 품질서류 위변조 조사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품질보증시스템은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요건에 따라 설정 운영된다.

원전 주변지역 환경관리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소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연·생활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부문별 구체적인 환경영향의 저감 또는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중에 수행하는 환경영향 조사 및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자체 원전주변 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일반환경 및 해양환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환경조사 및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인구, 주거, 산업, 교육, 교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배수에 의한 해양 동식물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평가하고 있다. 
환경관리는 일반환경, 온배수, 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환경 관리 분야는 환경관계법규에 따라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주변 환경조사 지침에 따라, 발전소 주변의 육상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변화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고 있다. 해양환경 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발전소 취·배수구 주변 해역에 해수온도 연속측정기, 수질분석기 및 유향·유속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온배수 온도가 허용치 이내를 유지하도록 발전소를 운영하여, 온배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신규 건설원전의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수중 취․배수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방사선의 단기적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 원자력시설의 사고 및 방사선 비상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사선 환경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 환경감시를 통해 방사능 준위 및 방사능 장기 축적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축적, 체외 및 체내 방사선에 의한 주변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 추정, 방사선비상시 주변지역의 방사선(능)을 파악하여 적기에 주민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원자력 이용시설의 환경방사선/능 감시계획은 가동전 감시계획과 가동중 감시계획으로 구분하여, 시설의 가동 후 환경 상태와 합리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방사선 감시를 위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환경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감시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환경 방사능 모니터링에 참여 하는 등 원자력발전소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참여를 환경 관리 정책의 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0년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한 읍·면·동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지원 사업, 특별지원 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본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 복지사업, 인재양성사업, 주민복지 지원 사업, 전기요금보조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 전기요금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발전 사업자가 실시한다. 또한 지원금은 발전원, 발전량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산정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연간 지원금 = 전전년도 발생량(kW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25원/kWh) + 설비용량(MW)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 원/MW)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발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교육, 장학 지원 사업, 지역 경제 협력 사업,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지역 복지 사업 등에 사용 가능하며 지역이나 산정 기준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 발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였다.
 •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h당 1원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자체(시·군·구)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건설비의 1.5%(자율유치시는 0.5% 가산)로 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원전의 해체대책

원자력발전소는 우라늄과 같은 핵분열 물질을 사용하므로, 원자로와 일부 계통 및 구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체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해체준비-제염-절단·절거-폐기물처리-환경복원의 6단계로 진행되며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 한국은 트리가마크 2와 3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이 있으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2017년 영구정지 시키고, 2022년 6월까지 해체 계획을 세운 뒤 해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자력시설 해체정책의 목적은 ①작업종사자와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②최적의 방법으로 해체 대상 시설의 철거, 처리 및 처분(또는 재활용), ③부지 개방 또는 다른 용도로 재이용 등 미래 활용을 위한 고려 등이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는 해체에 대한 이해당사자(정부, 국민, 시민단체, 소유자, 철거자 등)의 생각, 해체의 안전성과 인·허가, 해체시설의 초기상태, 비용, 시기, 일정과 전략, 가용한 기술(제염, 절단기술 등),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처분방안과 방사선방호 등 제약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19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에 들어간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가 영구정지에 들어가도 공기조화설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호기 간 복합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별도로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아 영구정지 대비 절차서, 지침서, 설계변경, 형상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원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가동원전과 건설원전에 대하여 예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내에 최종해체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해체계획서에는 부지 및 환경영향, 방사선학적 특성, 해체전략, 관리 및 조직, 해체방법(방호기술, 제염기술, 절삭기술, 절단기술, 오염토양 복원기술, 지표수·지하수 복원기술, 해체작업 표준 공정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제염폐액 처리기술, 콘크리트철강 감용 기술, 재활용 강재 처리기술, 혼합폐기물 처리기술, 중·저준위계기물 처리기술, 금속폐기물 재활용기술), 재정 보증(해체물량 평가기술, 해체비용 평가기술),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및 안전, 환경영향 평가, 부지복원 등 원전해체 전 과정과 기술이 포함된다. 
정부와 원전 사업자는 원전 해체사업 및 해체기술 로드맵에 따라 연구과제들을 수행하였다. 그 대상은 대형 금속폐기물 처리 실용화 방안 연구, 방사성폐기물 감용을 위한 금속표면오염 제거기술 개발, 토양 환경 방사능 관리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을 위한 예상피폭선량 평가체계 구축, 중수로원전 해체선원항 평가기술 개발 및 검증, 원전 저오염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기술개발, 방사성 금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타당성 연구, 고방사성 원자로 구조물 해체방법론 개발, 원전해체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 표준형·중수로형 원전 해체비용 평가 등이다. 
현재는 원전해체 표준설계 기술개발, 원전해체를 위한 냉각재계통·기기제염 상용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수립된 원전해체 기술개발 로드맵은 사업관리분야와 요소기술분야로 구분되는데, 사업관리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 공정·공사비·물량평가, 해체공학·설계기술, 방사선안전·특성평가, 안전·환경·품질·비상계획 등이며, 요소기술분야는 제염기술(계통,기기), 절단·철거기술, 폐기물처리·처분기술, 재활용기술, 방사선측정·선량평가, 부지복원기술 등이다.

원전기술 자립 추진

대한민국 원자력기술은 현재 95% 자립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도 국내 발전량의 30%를 가량을 차지하는 기저전원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리1호기는 전적으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일괄발주방식(turn-key)으로 건설되었다. 이는 원전건설에 대한 국내 기술과 경험 그리고 산업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으로, 대한민국은 부지조성공사, 일부 토건자재 공급, 단순 노무인력 제공 등에 국한되었다. 
1984년 7월 정부는‘원자력발전 경제성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기술자립을 위한 방향 및 역할분담을 확정하여 ABB-CE사와 기술도입을 위한 10년 기한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자료 도입, 교육훈련 수행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을 추진하였다.
한빛3·4호기는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설된 한국 원전건설 기술의 집합체이며, 한국표준형원전인 한울 3·4호기의 효시가 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중화학공업분야의 기술수준 향상과 국내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업체는 핵심기술을 지원하는 하도급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원전건설 기술자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92년 G-7 프로젝트의 하나로 ‘차세대원자로 개발’을 선정하고, 국내 산학연의 참여로 10여 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신형경수로(APR1400)를 완성하게 되었다. APR1400은 2002년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기술로 독자 개발한 최초의 원전으로 신고리 3·4호기로 채택되었으며, 2009년 12월 아랍 에미리트(UAE)에 4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기술사용 협정이 2007년 6월 만료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미자립 핵심기술(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설비, 제3자 제안코드)의 개발과 함께 APR1400 이후 해외 선진로형과 경쟁할 수 있는 1,500Mwe급의 고유원자로(APR+)를 개발하여, 2015년 규제기관으로부터 설계인증을 획득하였다. APR+는 원전설계코드 등 3대 핵심기술 국산화 반영, 피동보조급수계통 개발 등 해외 경쟁원전 대비 성능개선, 후쿠시마 후속조치 반영, 항공기 충돌 등 강화된 규제요건을 적용한 순수 우리기술로 완성한 고유노형이다. 
최근에는 건설기술 선진화를 위한 건설원전 사업관리 체계 개발,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기반 건설관리체계 구축, 원전 생애주기 형상관리 및 통합정보관리체계 확립, 건물 체적 및 배치의 최적화 기술개발,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품질, 최단공기, 최저비용 원전건설을 목표로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전부지 및 구조물 안전성평가, 원전부지 활성단층 및 지진 안전성평가, 지진/단층 감시시스템 운영, 원전부지 수문/지반 안전성평가, 발전소 구조물 안전해석 및 평가, 구조/내진 성능향상, 구조물 수명평가 및 관리, 고성능 구조재료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운영기술 고도화를 위해 주요기기 온라인 통합모니터링 및 예측진단 시스템 개발, 이물질 건전성 평가, 밸브․펌프 내구성 시험, 주요기기의 경년열화평가 및 완화기술 개발, 구조건전성 평가, 손상분석, 기계재료 및 용접기술 개발, 장기 계속운전, 장기 설비관리 기술개발, 배관감육, 피로감시 기술개발 등을 통해 발전소 운영신뢰도를 제고 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가동중 검사를 위한 검사기술, 신호처리 및 평가, 가동중검사 엔지니어링 등 가동중검사 종합지원 체계구축을 실현하고 있다. 

원전 기술개발 추진

원자력 연구개발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 기자재개발, 상업용 원자로 신기술개발 등 실용·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기초·기반응용 분야 연구 개발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있다. 
21세기 초에 원자력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과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개발계획(1992~2001)」은 정부주도와 산업체주도 과제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정부는 1997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특정 연구개발사업에서 분리·추진하여, 정부 주도의 「21세기를 향한 연구개발 중장기계획(1997~2006)」 및 산업체주도 연구개발을 개편한 「원전기술고도화사업계획(1997~2006)」을 수립함으로써, 현재의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원전수출 실현을 위해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원자력 산업 진흥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원전기술발전계획(Nu-Tech 2012)」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미자립 3대 핵심기술이었던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전설계핵심코드 등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원전 해외수출의 기술적 장애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정책과 연계한 기술개발계획으로 Nu-Tech 2012에 이은 「Nu-Tech 2030」을 수립 중에 있다.
Nu-Tech 2030은 ① 운영원전 안전 최우선 기술개발, ② 수출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③ 사후관리 기반구축 기술개발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대사고 예방·대처기술, 원전 방호 기술, 가동원전 안전성평가·개선 기술, 국민안심 증진기술, 혁신적 안전 강화 기술, 수출용 원전 개발, 핵연료 기술, 미래 융합기술, 원전해체 상용기술,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기술,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기술, 중·저준위 복합처분시설 최적화 운영기술 등을 핵심기술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Nu-Tech 연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반면에,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 5년 주기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은 경수로에 관련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반연구와 경수로와 다른 노형인 소듐냉각고속로 등 미래원자로개발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이용한 사용후연료 처리 관련 연구 및 방사선 응용연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과 별도로, 원전사업자는 원자력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전 안전성 강화, 성장동력 창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설비 신뢰성 제고 등 4대 중점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운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월성부지 인근 단층조사 및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 가동원전 사고관리계획서 개발, 다수기 사고 시나리오 기반의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온라인 감시진단 기술 적용 종합 운영상황실 구축, 혁신적 안전경수로 개념설계 개발, 원전해체 부지 방사선 조사 및 복원지침 개발,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필수 및 보조기술 개발, 원전 압력용기/배관 경년열화 평가 및 완화기술 개발, 원전 가동중 검사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규제란 ‘원자력의 개발과 이용에 수반될 수 있는 방사선 위해로부터 공중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른 잠재적 위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기인한다. 방사선은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방출이 일어날 경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대상이 다수의 일반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전은 일반 공중의 안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통 방사성물질의 대규모 방출 사고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안전규제의 효과는 통상 잘 드러나지 않게 되고, 사업자들은 원자력 안전규제를 불필요한 규제로 오해하게 되어, 규제기관에 불만을 갖고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또한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체계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기본문서로 발간된 <기본안전원칙(SF-1)>에서 정부의 역할을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를 포함하여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및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문서인 <안전을 위한 정부, 법적 및 규제 체계(GSR Part 1)>에서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기능, 범세계적 원자력 안전체제, 규제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안전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규제기관을 설립하고, 안전에 관한 일차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비상대응, 해체 및 폐기물관리, 안전역량의 확보, 타 정부기관 간의 협력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원자력발전소 허가는 크게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의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허가 이후 발전소의 건설과 기기설치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수행되며, 검사결과는 운영허가에 대한 규제심사에 활용된다.
발전사업자는 운영허가와 더불어 방사선비상계획, 계량관리규정,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승인을 받은 후에 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수 있다. 운영허가 이후에는 정기검사와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 안전규제 행정체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원회 소속의 사무처로 구성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전문기관이 있다. 

규제기관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해 규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업무를 관리, 집행하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특히 규제의 결과로 많은 사람의 이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행위의 과정에 여러 경제적, 사회적 집단들이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이들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규제기관의 주요 기능은 규제활동의 근거가 되는 규제요건과 지침의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규제심사, 인·허가의 결정,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검사, 규제요건 위반 시의 행정조치를 위한 규제집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능은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설계·건설·시운전·운전·해체에 이르는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공히 적용되며,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도 활동의 시작에서 종료 시점까지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방사능방재 조직체계

원자력 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인해 비상발령 조건을 충족하는 방사선비상 시 해당 기관 및 관련 기관 소속으로 별도의 비상 대응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보호와 환경보전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총괄·조정하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능 재난현장에서 재난수습 총괄 및 주민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등) 등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 진료활동을 총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한국원자력의학원), 지역 주민보호 조치 이행을 위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 원자력시설 사고수습과 사고확대방지 및 시설복구 등을 수행하는 원자력사업자 방사선비상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한편,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중심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인접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월성방사능방재센터를 시작으로 울진, 영광, 고리, 대전 지역에 건설하여 총 5개의 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 시 비상조직으로 정식 발족했을 경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약칭 현장지휘센터)라고 부른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의사 결정 자문기구로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방사능 재난에 대해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와 사고분석반, 주민보호반, 등 분야별 실무반을 두고 방사능 재난에 대해 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 재난 정보의 수집과 통보, 주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방사성물질을 표적 지역에 유포, 확산시킴으로서 인체의 방사선피폭을 포함한 환경에 방사능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방사능테러'라고 한다. 핵물질을 탈취 혹은 취득하여 핵폭발장치를 제작하여 폭발시키거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여 상당한 양의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키거나, 방사선원 탈취에 의한 방사능확산장치 제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규제기관에서는 테러를 방지하고 테러 발생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정부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벌인다. 방사능테러 발생 시에는 원자력시설 사고대응체계를 준용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대규모의 방사선사고 발생 시에는 방사선사고중앙대책본부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