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사건개요

1998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최장집 교수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역임할 당시에 월간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사상검증 사건이다. '최장집 사상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1998년 월간조선 11월호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전쟁관 연구>라는 기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최 위원장은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게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연히 드러냈다"며 최 교수에 대해 매카시즘적 사상공세를 펼치며 불거졌다. 기사를 집필한 우종창 기자는 정책기획위원장이 된 최교수와 ‘제2의 건국’에 관한 인터뷰를 2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 교수는 “우기자는 그러나 당초 약속한 제2 건국 관련 질문보다는 한국현대사인식과 한국전쟁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했으며, 마치 사상검증을 받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가 96년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한국전쟁 관련 논문의 표현을 문제삼았다.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개전 초반은 민족해방전쟁”등의 표현을 지적하며 최교수의 대북관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논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논문에서 사용된 어휘들과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과 분리하여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문 및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실왜곡에 대한 최장집 교수의 반박

월간조선 기사제목 표현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 부분은, 김일성이 지나친 과신으로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오판’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김일성의 오판’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북한의 민중" 부분은, 남한 민중의 희생이 더 적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전쟁의 최대수혜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며,“중공군의 개입을 변호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묘사를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왜곡한 것이고, “6.25전쟁을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은, 논문의 전체 논지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대응

최장집 교수는 월간조선 11월호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비롯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명예위반 혐의로 조선일보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소하는 등 법적대응을 통해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월간조선 11월호 발행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월간조선 11월호를 발행,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분의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번 결정은 아직도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선일보의 추가 보도를 금지하고 일부 결정 내용에서는 사실 관계조차 부정확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장래의 논쟁을 금지시켰다며 반발했는데,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법원 내부 컴퓨터통신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사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가처분신청은 물론 최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패소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와대와도 마찰이 일자 99년 초 당시 강천석 편집국장이 최 교수를 개인적으로 만나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 최 교수의 반론문과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겨우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소송취하

최장집 교수는 합의 이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배포금지가처분신청 등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99년 1월 18일자에 최 교수의 반론문 '화해와 상생(相生)의 통일시대로'를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했고 같은날 발행된 월간조선 2월호에는 최 교수가 96년 출간한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에 실린 논문을 일부 수정한 '통일의 조건과 전망-탈냉전기의 두가지 선택'이라는 글이 실렸다. 당시 조선일보와 최 교수의 합의배경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조선일보는 내부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편집국장 교체 등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대해 끝까지 소송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최 교수는 당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정부에 대한 고려문제와 승소를 하더라도 해결되기 힘든 헤게모니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취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쟁의 수많은 희생자로부터의 시각, 민중적 시각을 견지하여 현실 비판적인 학문을 해온 학자의 입장에서, 6.25참전군인 및 유가족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았을때 조선일보의 공격과는 다른 차원의 곤혹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

기타사항

최장집 교수는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1999년 4월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 위원장을 사임하였다.
2005년 서울 중앙 지검 공안1부는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된 최장집 교수에 대해 7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월간 '말'은 1998년 12월호를 통해 사상논쟁을 제기한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에 대해 사상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사를 냈다. 이에 반발하여 우종창 기자는 "우 기자에게서 사디즘적 병리현상이 느껴지며 우 기자의 글에서 살의가 느껴진다"라는 기사의 표현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재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법원은 월간 '말'의 조선일보에 대한 사상적 편향성 지적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은 2000년 초 '조선일보여 나를 고소하라'는 운동을 통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안티조선운동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

그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후에 쇠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수독점의 정당체제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책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노동이 정당체제로 수렴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견해

최장집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은 정책 이념과 방향 그리고 실제 정책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민주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기인하는 바 크며, 스스로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고수하지 못했다는 데에 기인하다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견해는 17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 거리를 제공하였다.

촛불시위에 대한 견해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항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고도 평가했으나, 한편으로는 야당 정치인들이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거리에 나와 시위에 합류한 것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운동에 의존하는 정치는 군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오늘날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역량있는 정당이 사회에 뿌리내려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그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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