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8년 대한민국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제7회 지방 선거와 동시 실시되었고, 6월 13일에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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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실시된 12개의 지역구 중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냈는데 그 11개 지역구에서 전승을 거두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지역구 3곳을 수성하는데 성공했고 추가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당에 패배했던 지역구 4곳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지역구였던 4곳 중 3곳과 민중당의 지역구 1곳까지 총 8개의 지역구를 추가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선거 전 119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석은 130석으로 늘어나 자유한국당과의 의석 수 격차를 17석으로 벌이며 원내 제 1당의 지위를 굳건히 했다. 그리고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확보에 실패했던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입성에 성공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구를 보유하게 되어 완전한 전국정당이 되었다. 개표 결과에서도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유일하게 3% 미만의 격차로 신승을 했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10곳에선 모두 시원시원한 압승을 거두어 여당의 굳건한 지지율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동력을 얻는 일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2개의 지역구 중 호남 지역 2곳을 제외한 10개 지역구에 공천시켰는데 이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은 9개 지역구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승리한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였는데 이곳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고 본래 같은 당이었으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대원 후보와 맞대결을 했으니 실상 같은 식구끼리의 대결이 되었다. 그나마 이곳에서도 압승을 거둔 것도 아니었고 득표율 0.64%, 득표수 493표 차이로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상실로 인해 3석을 잃었고 또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1석을 잃어 총 4석을 잃었는데 이번 선거로 의석을 추가로 획득하기는커녕 본래 자신의 지역구였던 4곳 중 3곳을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고 말았다. 특히 후보 공천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호남에는 아예 후보조차 내보내지 않아 외연 확장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선거 전 의석 수가 112석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로 고작 1석을 늘리는데 그쳐 선거 직후 13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 격차가 17석으로 벌어지고 말았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12개 지역구 중 7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7개 지역구에서 전패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득표율 15% 이상을 한 후보에겐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주고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에겐 반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선거 비용 보전에 성공한 후보는 노원구 병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와 송파구 을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 단 2명 뿐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10% 미만에 그치며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이는 고스란히 바른미래당의 채무로 돌아간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추가 획득하기는커녕 본래 자신들의 지역구 3석마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 2곳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 간 갈등이 심화되어 舊 국민의당 측과 舊 바른정당 측이 제대로 융합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역시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며 의석 수는 그대로 30석으로 유지되었다.

민주평화당

舊 국민의당 내 호남계가 주축이 되어 갈라져 나간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우선 민주평화당은 이번 선거 실시가 확정된 12개의 지역구 중 단 3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공천했는데 그 3곳 중 2곳이 호남이어서 호남 지역 정당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에 출마한 김윤호 후보는 1%도 채 안 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호남에 출마한 김명진 후보와 이윤석 후보 모두 당선에 실패했다. 특히 이윤석 후보는 과거 그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에게 2배 이상의 격차로 패배하였다. 호남 지역 정당이란 말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호남에서의 성적도 썩 좋다고 하긴 어렵다. 호남 이외의 지역에는 서울 노원 병 딱 1곳에만 공천했기에 한동안 계속해서 호남 지역 정당이란 틀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또 본래 자신들이 지켜야 할 지역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하면서 그대로 14석으로 유지되었다.

정의당

정의당 역시 이번 선거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 실시가 확정된 12개의 지역구 중 단 1개 지역구에만 후보를 공천했는데 유일하게 후보를 내보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에서도 이혁재 후보가 6.4% 득표에 그치며 당선은 고사하고 선거 비용 보전에도 실패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역구가 하나도 걸려 있지 않았기에 추가로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을 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로 3석을 잃었고 바른미래당 역시 3석을 잃었으며 민주평화당 역시 1석을 잃었다. 심지어 민중당조차도 1석을 잃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애초부터 잃은 의석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정의당 역시 이번 선거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그대로 6석으로 유지되었다.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제휴하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꾸렸으나 선거가 끝나고 1달 뒤에 노회찬 의원이 생을 마감하면서 의석 수가 5석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원내교섭단체 기준에 미달되어 끝내 교섭단체는 와해되고 말았다.

민중당

본래 자신들의 지역구였던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도 14.5% 득표에 그치며 3위로 낙선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엔 윤종오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압승한 것을 고려하면 완전히 참패한 것이다. 또한 해운대구 을(전 해운대구-기장군 갑에서 기장군 지역만 제외한 지역)에 출마한 고창권 후보는 과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떄는 서병수 전 부산광역시장과 대결해 40%를 넘는 득표율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5% 정도의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쳤다.그 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에 공천을 했지만 모두 10% 미만의 득표를 하며 선거 비용 보전에도 실패했다. 이는 같이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남구청장,북구청장,동구청장에서 참패한 것과 같이 민중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경쟁력이 한없이 떨어짐을 증명하는 선거가 되었다.

대한애국당

박근혜 숭배 외에는 별 비전도 없었던 대한애국당은 존재감 자체가 없었다. 대한애국당은 이번 선거 12개 지역구 중 4곳에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4곳 중 어느 곳에서도 득표율 10%를 넘긴 곳이 없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여전히 박근혜 무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