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정의

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혼인에는 여러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연애감정이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쌍방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연령 역시 서로 비슷한 나이대의 연령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결혼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있다. 결혼과 관련한 의식이 존재하고 이는 결혼식이라고 일컬어지고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진다. 결혼식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일률적인 모습으로 치러질 필요는 없으며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도 존재한다.
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 최근 한국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역사

결혼은 부계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농경 정착과 고대국가의 등장 이후에는 거래 형태로도 활용되었다. 부계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인류는 농경 사회 이후 정착단계에 이르러 결혼이라는 제도를 발명해냈다. 고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첩을 거느리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었고, 타인의 아내나 첩과 간통했을 경우 국가에 따라 최대 사형을 처하는 규정도 만들어냈다.
부계불확실성에 대한 보완으로 결혼 제도가 생겨났고 간통 등 정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정조의 의무 위반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결혼 제도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해왔다. 19세기 여성주의가 본격 등장한 이후에는 결혼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는 결혼제도가 남성에게도 폭력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결혼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배우자 선택

결혼을 위해서는 알맞은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배우자는 연애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 반면 제3자의 소개로 결혼할 수도 있는데 보통 두 결혼 당사자가 동의 후에 이루어진다. 중매결혼이라고 한다.
연애결혼이냐 중매결혼이냐는 결혼하려는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몇몇 경우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중매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문화 전통때문에 그렇다.

중매결혼

중매결혼은 가족의 공식적인 절차나 집단 내 권력 행위에 의해 마련된다. 결혼에 대한 권한이 있는 쪽은 결혼을 성립시키거나 격려한다. 알맞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중매쟁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결혼 자체의 조화말고 다른 목적으로 짝을 찾는다. 고대국가에서는 정략결혼이라 하여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유행하였고, 현대에 가장 흔한 경우가 지참금과 이민이다. 15세기 근대 유럽에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도시가 나타나고, 19세기 이후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자유 연애론이 지지를 얻으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일부 정치인과 상류층에게서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중매결혼이 잔존하고 있다.

족내혼과 족외혼

족내혼은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다. 근친혼은 족내혼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족외혼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

복수 배우자

복혼은 과거에 전 세계의 많은 사회전통에서 용인되던 형태이다. 현재는 일부일처제에 비해 드물다. 아프리카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세네갈의 한 예를 보면 결혼의 47%가 복수 배우자 결혼이다. 일부다처제(polygyny)는 복수 배우자 결혼의 전형적 형태이다. 일처다부제(polyandry)는 드물다.

교육

교육적 동질혼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 상대방의 학력이나 학벌과 같은 교육적 여건이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교육에 대한 분석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2010년 미혼남녀 665명을 대상으로 ‘동질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력, 경제력, 종교, 직업 등의 요인들 중 ‘학력’ 동질혼 선호도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학력은 개인의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형성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동질혼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모의 높은 학력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수를 높이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이것들을 매개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한다. 그리고 부모의 낮은 학력은 해당 가정의 높은 빈곤화 경향을 야기하고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비행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 동질혼’은 자녀세대의 계층 고착화로까지 이어져 계층 재생산을 강고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학력이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즉 학력주의 성향이 강하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동질혼은 특정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강고히 하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것,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것, 근친혼이나 중혼이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혼인 연령과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 범위 등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혼인 연령의 경우 일정 연령 이하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성인이 되면 결혼이 허용되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결혼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쉽게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냈다. 이는 자유 연애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 조차도 주변에서 남녀를 현혹, 설득하여 결혼 성립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과 관련한 미신

대한민국에서는 19세, 29세, 39세 등 아홉수의 나이에는 혼례를 금기시하는 풍습이 존재했으나 1910년 이후 대부분 사라졌다. 윤달에 결혼하게 되면 조상의 덕을 받지 못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긴다는 속설도 있다.

결혼에 관한 비판

농경 사회와 함께 결혼이 나타난 이후 결혼은 거래의 형태로도 활용되었다. 정치적·경제적 동맹을 위한 정략 결혼과 딸을 상호 교환하는 형태 등이 그것이다. 결혼에 대한 비판은 거의 그 시작부터 나타난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공화국》에서 집단결혼을 장려했는데 이는 유명한 초기 결혼 비판이다. 플라톤은 결혼이 인간을 도구화한다고 비판했으며 조건 없는 사랑론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인 것,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는 것, 이혼을 금기시한 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다. 19세기 이후에는 여성 해방론을 들고 나온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결혼 비판론이 나타났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결혼 제도가 남성들에게도 여성과 친자 여부가 불확실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폭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자는 아내가 잉태한 생명이 자신의 자식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고 그로 인해 아내의 정조의 의무 위반을 의심하는 남자들이 꾸준히 존재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여성, 정조의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여성은 종교 재판이나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었다. 동양에서도 남편, 자식 등 가족들이 간통 등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용납하거나 묵인해왔다. 2014년 현재, 중동 지역에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라는 인습이 여전히 있어 세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친자확인이 가능해졌는데, 설문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 통계에 따르면 3분의 1 안팎의 수치가 아내가 낳은 생명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친자확인소송은 남성의 성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남성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남성에게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시집살이', '명절증후군', '시월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성 차별적인 결혼문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성 차별적 결혼문화의 뼈대를 형성했던 호주제는 여성운동계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았고 2005년 드디어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가부장적 결혼문화는 제도적으로 해체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여성 해방론에 입각한 결혼 비판

19세기 이후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여성 해방론이 나타났다. 당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였고 이혼은 금기시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혼 제도가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던 여성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여성 해방론에 입각한 결혼 비판이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은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더라도 성매매가 용인되고 성매도자가 대개 여성인 상황 속에서 성매수라는 나름대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보완하는 장치'를 누렸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결혼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따라 여성주의자들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결혼이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기타

5월 혁명 이후의 프랑스와 미국을 시작으로 서구권에서는 결혼이 남자들에게 의무와 억압의 굴레라는 비판 여론이 나타났다. 결혼이 인간을 억압하는 족쇄라는 여론이 나타나면서 입양, 동거혼과 자유 연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1992년 이후 결혼이 거래와 인습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동시에 입양 제도도 증가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사건 이후 해고와 실직 등으로 자살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아버지들이 나타나면서 결혼이 남성을 억압한다는 비판도 등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비혼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했다. 한국은 유교 이데올로기 잔재들의 영향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 통과 의례라는 시각이 20세기까지도 잔존하던 사회들 중의 하나였다. 특히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1980년대까지도 잔존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여성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 확산되면서 이러한 사고방식에는 변화가 왔고, 1992년 군사 정권 붕괴 이후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결혼 역시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의지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비혼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도 완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비혼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회분위기는 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미혼모나 이혼모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발표한 '2014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한민국 15세 이상 인구 중 ‘혼인중’이나 ‘미혼’을 합친 비율은 94.4%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아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높지만 동거·이혼·사별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일부 대학 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금혼(禁婚)을 교칙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