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로서 존재하며 타이완은 자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분할은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하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중국은 타이완을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특별자치구역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청나라를 지배하면서 타이완을 정복한 강희제(康熙帝)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2005년 민진당을 중심으로 타이완 공화국 추진 세력의 움직임이 강해지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분열국가법(反分裂國家法)을 제정하고 타이완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하며 독립 시도를 강경 진압하였다.

중화민국의 입장

중화민국도 초창기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인해 왔고 다만 중화민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 그 요체였다. 따라서 과거 중화민국의 강역(彊域)이었던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이 수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들이 주축이었던 국민당의 장기집권이 종식되고, 청나라 시절에 대륙에서 건너온 본성인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집권한 이후부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타이완 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장제스 시대

장제스(중국어 정체자: 蔣介石, 병음: Jiǎng Jièshí 장개석)는 제갈량(諸葛亮)의 후출사표(後出師表)를 인용하며 한적불양립(漢賊不兩立, 촉한은 한나라의 적인 위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외쳤다. 미국이나 일본은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고 두 개의 중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지만 장제스는 강력히 거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력과 국제무대에서의 힘이 증대하고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조금씩 강화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상 중국 대표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미국은 중화민국 정부에게 중국으로서의 대표권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권력의  포기하되 일반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에 남기를 권했으나,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1971년에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가결과 함께 중화민국은 유엔에서 탈퇴하였다.

장징궈 시대

장징궈(중국어 간체자: 蒋经国, 정체자: 蔣經國, 병음: Jiǎng Jīngguó 장경국) 시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쪽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중화민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무력 수단에 따른 "타이완 해방" 구호에서 평화 통일 구호로 노선을 바꾸었다. 그러나 장제스 사망 이후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장징궈로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경된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고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이라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내세웠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적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중화민국 국군의 퇴역 병사들이 중국대륙의 가족과 친척들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리덩후이 시대

1990년 이후 리덩후이(중국어 간체자: 李登辉, 정체자: 李登輝, 병음: Lǐ Dēnghuī 이등휘) 시대에 이르러 정부 산하에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1991년에는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함으로 금과옥조같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상당히 물러졌고 헌법개정과 민주화에 걸음을 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중화민국 헌법 조문에는 통일 이전의 요청에 의해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문구를 전문에 넣었다. 1990년에는 1국 2정부론(一國兩府論), 1991년에는 하나의 중국과 2개의 대등한 정치적 실체, 1993년에는 하나의 중국과 이를 지향하는 단계적인 두 개의 중국 정책이 있었다. 1999년, 특수한 나라 대 나라와의 관계(이른바 특수관계, 서독과 동독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설정되었던 국제 관계)로서의 '양국론' 설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천수이볜 시대

야당 출신 대선후보로는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룬 천수이볜(중국어 간체자: 陈水扁, 정체자: 陳水扁, 병음: Chén Shuǐbiǎn 진수편) 민진당 정부에 들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 대신에 독립국가 노선을 강조하였다. 이른바 일변일국(一邊一國)론이다. 2000년 5월 20일 총통 취임 연설에서 사불일몰유(四不一沒有)를 발표한다.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첫째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둘째 국호(國號)를 변경하지 않고 셋째 양국론(兩國論)을 헌법에 넣지 않고 넷째 통일과 독립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끝으로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의 폐지라는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분열국가법이 제정되자 천수이볜은 2006년 2월 27일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의 폐지를 결정했다. 2008년 3월 22일, 천 총통이 추진한 '타이완' 명의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찬성률 35.8%로 부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타이완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분열국가법 제2조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世界上只有一个中国)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떠한 수단이든 명분이든 타이완의 독립을 시도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하고 있으며 제5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는 국가의 평화적 통일의 기초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민국

중화민국은 지금도 1949년 이후 상실한 중국 대륙과 몽골 등지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화민국 헌법에 따르면 "중화민국 영토의 변경은 국민대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中華民國領土，依其固有之疆域，非經國民大會之決議，不得變更之)고 명시하고 있다.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원(立法院)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4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4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하며 국민대회 대표의 전체 2/3 이상 출석한 가운데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중화민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 대륙을 중화민국의 강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수민족 독립운동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에 관한 문제로는 대표적으로 시짱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독립운동,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타이완 성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 독립운동 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억제력을 가하고 있으며, 타이완 독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는 등 확고한 입장에 서 있다. 한편, 타이완의 실효 지배 국가인 중화민국 내 주요 정치세력인 중국 국민당도 타이완인들의 탈중국화 독립 움직임에 원론적인 반대 및 우려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1949년 분단국가가 된 이후부터 불거지는 타이완 귀속문제와 중국의 재통일을 둘러싼 양안 관계와 결부되어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비판

하나의 중국 정책은 그에 관련되어 있는 중화민국 정부나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중국공산당의 입장만 반영되어 있고 중국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막강한 국제사회 영향력을 이용해 중화민국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나치게 억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으로 올림픽 등 각종 국제 경기에서 자국의 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와 국가(삼민주의), 국호(중화민국)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경제 협력 성격의 국제 기구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국제 축구 연맹(FIFA)같은 국제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 이외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중화민국”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비공식 명칭을 써야 한다. 특히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압력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으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완 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 지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손길이 미치는 영역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정당의 단체인 국제민주연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민국의 중국 국민당이 중국 혹은 타이완 대표로 참여한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교를 수립한 중화민국이 바티칸에서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 아직도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16개 국가는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국가(정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