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학술적인 정의

역사적으로, 학술적인 포퓰러즘의 정의는 다양하고, 사람들은 주로 이 용어를 "민중","선동",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의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분류가 불분명한 정당들을 위한 상징처럼 쓰여왔다. '포퓰리즘'의 가치를 줄이기 위해 전통적으로 유지된 요인은 Margaret Canovan이 1981년 저술한 포퓰리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포퓰리트들은 그들 자신을 포퓰리스트라고 거의 부르지 않고, 그들이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면 거부하고, 사회주의나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학자들은 포퓰리스트의 식별과 비교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Daniele Albertazzi와 Duncan McDonnell은 포퓰리즘을 권리와 가치, 자유를 빼앗거나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엘리트 계층에 맞서는 덕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념으로 정의 내렸다.
이 접근법은 포퓰리즘을 우익 포퓰리즘이 띠는 경향을 따르는 특정한 사회 기반, 경제적 프로그램, 이슈, 유권자의 시점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이념의 부속물로 보기 보다는, 포퓰리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Ernesto Laclau, Pierre-Andre Taguieff, Yves Meny와 Yves Surel과 같은 학자들의 접근법과 일치한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퓰리즘은 일반적으로 좌파와 관련이있는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이 우파와 더 관련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국민의 순수하고 정확한 의지를 반영해야한다는 포퓰리즘의 중심 교리가 좌우 모두의 이념으로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수 십 년간 포퓰리스트 운동가들이 포퓰리즘은 좌파나 우파의 정치 스펙트럼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러한 분류를 거부하고 “좌파”, “중도”, “우파”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지도자들도 있다.
  몇몇 학자들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조직된 포퓰리스트의 조직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이뤄지는 상호작용의 구식 아리스토텔레스식 정치의 복귀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즘은 다양한 당파의 시각을 가진 집단과 개인을 모으는 정치 형태 뿐만 아니라 좌파, 우파, 심지어 중도의 형태도 취해왔다. 1912년 존 샤프로트(John Schaffroth)와 특별한 콜로라도 주 의회의 입법자들은 그 주의 대기업의 지배를 개혁하기 위해 콜로라도 코커스 (Colorado Caucus)를 창안하였다.
정치적 분야와는 다른 포퓰리즘 수사구의 예시는 존 에드워드의 2004년 민주당 활동에서 나온 “Two Americas”의 주제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의 기업의 탐욕에 반대하는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적이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반면, 일부 정치학자들은 포퓰리즘 활동이 비합리적이며 정치 활동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마가렛 카노반 (Margaret Canovan)은 이 양극의 주장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전 세계 포퓰리즘의 두 가지 주요 분야인 농업과 정치를 정의내리고 7개의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농업
-19세기 후반 미국 인민당과 같은 급진적인 경제적 의견을 가진 농업인들의 운동.
-제1차 세계 대전을 따른 동유럽의 녹색 민병대와 같은 농민 운동.
-열심히 일하는 농민과 소작농들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와 같이 급진적인 농민 운동을 벌이는 지식인들.
정치
-대중적인 국민투표의 사용과 같은 개혁을 통한 정치참여의 요구를 포함한 포퓰리스트의 민주주의.
-국민들이 통일된 연합을 이루도록 비이념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
- Getúlio Vargas에 의해 설립된 정권과 같은 포퓰리즘식 독재 정권
학자들은 권위주의 운동에 가끔 포퓰리즘 요소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고용된 음모론의 희생자들은 파시즘의 도래를 형성할 수 있다. 나치 포퓰리즘은 양 대전 사이의 파시즘과 상호작용하고 촉진되었다. 이때, 고통 받았던 중산층 포퓰리스트들이 나치 전 바이마르 시대의 대기업과 정부에 대한 분노를 동원하였다. 나치당은 포퓰리스트들의 형식과 주제들을 이용하고 선동, 희생. 음모를 포함한 이념적인 호소를 통해 선거구를 우익 성향으로 변질시켰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퍼져나가는 분홍색 물결은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에 취약하였다. 라울 마드리드 뿐만 아니라, 스티븐 레비스키와 제임스 록스턴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이 지배력을 얻기 위해 포퓰리즘을 이용하였으며 그들이 권력을 얻었을 때 권위주의 정권을 세웠다고 밝혔다. Weyland는 권력을 얻고 발휘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으로 이해되는 포퓰리즘은 본질적으로는 다원주의, 개방된 토론, 공정한 경쟁에 놓인 가치와 민주주의 사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원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밀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18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라는 뜻으로 당시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깨뜨리고 러시아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꿨다. 하지만 지식인 운동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편, 어원을 기준으로 보자면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People's Party)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른 것이 뿌리가 됐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의 인민당은 누진소득세, 상원의원 직선제, 교통 및 통신에 대한 정부 규제, 거대 기업 간 담합 금지 등의 정책을 주장했다. 남부 농민들이 주축이 된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 했다. 인민당은 20년도 안 돼 해체되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뒷날 민주당의 강령으로 흡수됐고 현재는 모두 실현됐다.
포퓰리즘의 개념 정립을 위해 1967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발간된 책 에서 피터 워슬리(Peter Worsley) 는 포퓰리즘이 러시아의 '나로드니키주의'(narodnichestvo)의 번역어임을 밝힘과 동시에 용례의 출처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러시아 나로드니키 운동을 비롯한 동유럽 민중운동과 19세기 말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일어난 농민 자주권 운동, 1960년대 당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빈민 출신에 저학력자로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퇴임 시 지지율이 80%에 달했다. 룰라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한 가족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정책이다. 이 같은 소득 보조 정책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은 절대 극빈층이 5천만명이고 5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죽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극복,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외화보유액 확대, 계층 간 합의 도출, 조건부 빈곤층 지원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그의 임기 동안 브라질의 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34%에서 22%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집권 전 3.4%에서 7.5%까지 올랐다. 룰라 재임 8년간 브라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5% 전후를 기록했고, 총 GDP는 3배 넘게 커졌으며, 외환보유액은 10배 가깝게 늘었다. 물가 상승률은 12.5%에서 5.6%로 낮아졌다. 브라질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고 룰라 정권의 포퓰리즘은 성공한 포퓰리즘으로 평가 받는다.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브라질의 불경기와, 2018년 룰라의 구속으로 인해서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은 다시 재평가받는 중이다.

일본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도 성공한 포퓰리즘 정권으로 평가 받는다. 고이즈미는 언론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자신을 선, 반대하는 편을 악으로 모는 포퓰리즘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퇴임 당시 50%가 넘는 이례적 지지율에서 보듯 그의 포퓰리즘은 일본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고이즈미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권의 구태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 파벌 정치 타파와 우정국 민영화와 같은 개혁정책을 추진해서 인기를 얻었다. 서울대 국제학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고이즈미의 포퓰리즘은 기득권 타파라는 목표의식이 있었기에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진보당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1972년 창당한 진보당은 이듬해 선거에서 5%의 지지율로 의회에 입성한 뒤 2005년 22.1%(38석)까지 세를 키웠다. 포퓰리즘 정당들이 보통 소외계층에 기댄 것과 달리 진보당은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부유층과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노동자층을 주로 파고들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이민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의 강령을 제시했다. 특히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노르웨이의 막대한 석유기금을 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말고 학교, 보건시설, 휘발유 보조금 등 복지정책에 쓰자는 주장을 제시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먹혀들어갔다. 이러한 대중적 지지 때문에 종래의 정당들은 진보당의 정책을 일부 차용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종종 대한민국 언론에 인용된다. 대한민국 보수언론은 페론주의를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로 해석해서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본다. 대한민국 보수언론에 따르면 페론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주요 기업 및 산업을 국유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1976년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 정부를 축출하고 집권한 군부정권(일명 국가재조직과정)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60%에 달하는 두터운 중산층이 있었으며, 빈곤율이 6% 정도에 그쳐 '남미의 유럽국가'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무분별하게 외자 유치를 했고, 자신들의 집권에 협력한 다국적기업을 불러들였다. 어느 정도 실속을 챙긴 해외자본과 기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자 천문학적인 외채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파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군사정권이 물러난 1983년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완전히 붕괴됐으며, 실질실업률이 18%, 빈곤율이 40%로 치솟았다. 총 외채는 1978년 1백25억달러에서 1982년 4백36억달러로 급증했으며, 외채 상환을 위해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두터운 중산층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아르헨티나의 국민총생산은 127%의 성장을 기록했고, 개인소득은 232%가 증가했다. 페론은 가장 많은 산업투자를 단행했고, 아르헨티나가 농업국가에서 공업화로 가는 데 이바지 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포퓰리즘이 2002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를 초래했다는 시각은 잘못됐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고정환율제도, 긴축재정정책, 고금리정책을 충실하게 따랐다. 1994년 말까지 아르헨티나 전체 공기업의 98%가 민영화됐고 총 4백억달러 상당의 외화가 유입됐다. 여기에다 메넴 대통령이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무시한 채 1991년 미 달러화와 페소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고정시킨 "태환 정책"을 쓰면서 페소화가 고평가되어, 막대한 무역적자에 직면하게 됐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지식인들은 태환법,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메넴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경제위기로 몰고 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2003년 이후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 연 8~9%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아르헨티나를 디폴트 위기에서 탈출시켰다.

그리스

지난 2010년 중반부터 나타난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는 또 하나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단초가 바로 그리스다. 그리스는 2010년 하반기 IMF와 EU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가 파탄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언론은 위기의 원인으로 포퓰리즘과 부패를 꼽았다.
그리스 복지의 문제는 연금 등 복지지출 대부분을 구세대에 지급한 데다 일부 힘 있는 직종이 연금 혜택을 차지한 데서 비롯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직종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불공정한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포함된 근로자사회보험기금(IKA)의 경우에는 자신이 낸 금액의 1.1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은 연금기여액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의 21.3%로, OECD 평균(19.3%)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스의 방만한 연금운영은 비판대상이지만, 실제로 국가재정에서 연금을 포함한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높지 않다. 그리스는 가족주의가 강해 국가복지가 발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럽 내에서 복지 수준이 뒤떨어진 나라에 속한다. 아테네대학 정경대학 예오르요스 파굴라토스 교수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의 복지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됐다”며 “이는 복지뿐 아니라 그리스 공공부문 적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스 위기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나친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단일통화 체제, 부동산 거품 붕괴 등 전혀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로 단일 통화권 가입은 그리스 경제를 악화시켰다. 유로화 도입 이후 화폐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졌다. 저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해외에서 부채를 끌어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다. 흘러온 자금은 부동산 산업으로 흘러가 거품 경제를 유발했다.
그리스의 재정은 그리스의 지하경제 총생산(GDP)의 25%에 이를 정도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리스의 보수정당인 신민주주의당은 2004~200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5%로 무려 10%포인트나 낮췄다. 개인소득세율의 면세점을 높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늘린데다 친척 간 부동산 상속세 폐지 등 여러 감세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세입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2004~2009년 총리를 맡은 신민주주의당 대표 코스타스 카라만리스가 집권하는 동안 감세 조치와 부정부패로 인해 그리스 정부부채는 두 배로 늘었다.

유럽에서의 역사

고대시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는 ‘국민’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populus’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대중이 이끄는 정부를 지지한다. 이는 대중에 비해 소수의 특별한 계층이 이끄는 정부를 지지하는 이념인 귀족 정치, 신앙 정치 또는 권위주의와는 대조적이다.
포퓰리즘은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였다. 대중주의자들은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지지자들의 로마 원로원의 비공식 당파였다. 그들은 로마의 대중을 이용하여 통치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은 티 베리우스 그래 커스, 가이우스 마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으며 이들은 결국 로마 원로원을 우회하고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사용하였다.
근대시대
포퓰리즘은 개혁 기간 동안 발생했는데, 재세례 교도와 같은 개신교 단체는 농부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신정주의 사회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였다. 독일 농민 전쟁 (1524-1525)과 뮌스터 폭동 (1534-1535)에서 이러한 사회를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농민운동은 궁극적으로 귀족들이 큰 규모의 군대를 통해 그들만의 평화를 얻으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영국 남북전쟁이라고도 알려진 영국 혁명(1642-1651)에도 기여하였다. 상황은 영국의 농민, 자영업인, 노동인들 사이의 이념과 정치적 운동의 확산을 이끌었다. 이 집단중 상당수는 정의롭지 못한 독단적인 개신교였다. 청교도와 평등론자들도 이들에 속한다.

의미와 용례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특정 정치나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것은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가 출연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조선일보 류근일 논설위원이 쓴 칼럼에서다. 당시 류근일은 포퓰리즘을 일종의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인의 이미지 전략이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포퓰리즘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영합주의", "대중추수주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교대 김정래 교수는 포퓰리즘을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의 목적을 외면하고 인기에 영합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를 망각하는 정치 행태"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