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내각 (제2차 개조)

내각이 개조될 때까지의 배경

2010년 6월에 총리로 취임한 간 나오토는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 패했다. 그 후 9월에 치러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민주당 대표로 재선된 것을 받아들이고 내각 개조를 단행, 제176회 임시 국회에 임했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결과에서 일어난 중참 양원의 갈등 상태에 의해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센카쿠 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의 대응이나 오자와의 ‘정치와 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야당의 호된 추궁을 받았다. 11월에는 센고쿠 요시토 내각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대신에 대한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돼 야당은 두 사람이 관할하는 의안 심의를 거부했다. 또한, 센고쿠나 야나기다 미노루 법무대신(당시)의 실언에 의한 심의가 겉돌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성립률이 과거 10년 동안 최저 수준인 37.8%까지 낮아졌다.
민주당 내부의 항쟁에 의한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하락했고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대까지 하락했다. 차기 총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처도 2009년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자유민주당에게 역전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 총리는 침체된 일본 경제를 다시 세워 긴박한 한반도 문제, TPP 참가, 내각 지지율 침체,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통상 국회(제177회 국회)와 같은 내우외환의 정세를 타개하고자 더욱 강력한 체제 구축을 모색하여 2011년 1월 14일에 두 번째의 내각 개조를 단행했다. 간 제2차 개조내각은 같은 날에 진행된 인증식을 거쳐 정식으로 발족했다.
재개조내각으로서는 제1차 개조내각으로부터 118일 후에 개조한 것이 가장 짧았는데 이는 역대 최단 기록이다.

당수 토론

간 나오토 정권이 발족된 이후 당수 토론은 열리지 않았지만 2011년 2월 3일에 간 총리는 당수 토론을 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2월 9일에 당수 토론을 개최했다. 간 총리는 사회 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의 여야 협의에 야당이 응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자유민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정권 공약의 재검토하고 난 후에 세금과 사회 보장의 일체 개혁안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매니페스토 위반과 함께 짜고치는 고스톱을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엔 응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내놓았고 “(일체 개혁은)‘국민의 신의를 얻었으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해산한 뒤 총선거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간 총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간 내각과의 대립각을 두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재일 한국인 위법 헌금 논란

2011년 3월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이 재일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린 마에하라는 3월 7일부로 사임했다. 후임 외무대신에는 외무 부대신인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승격했다. 더욱이 마에하라는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예정자 3순위로 분류돼 있었지만, 마에하라가 사임한 이후에는 후임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예정자 3순위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 예정자의 지정이 통상 5명이 아닌 4명의 체제가 9월까지 이어졌다.
또한 2011년 3월 9일, 간 나오토 총리의 자금을 관리하는 단체가 2006년과 2009년에 파친코 가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전직 이사인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총 104만 엔의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사히 신문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논란에 대해 자유민주당, 공명당, 민나노당은 간 나오토에게 총리직 사임을 요구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3월 11일에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발생한 것에 의해서 추궁이 이뤄지지 않았고 간 총리는 3월 14일에 위법 헌금 총 104만 엔을 반환했다.
더 나아가 3월 9일에 간 그룹의 대표로 있던 도이 류이치 정치윤리심사회 회장이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집회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는 내용인 ‘한일공동선언’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이는 국회와 당내의 모든 직책을 사임, 3월 15일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있어서의 초동 대응

원자력 재해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과 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에 대해서는 간 총리가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에다노 내각관방장관과 내각총리대신 보좌관들이 관계 법령의 확인 작업에 쫓겨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늦어졌다는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대신이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국회 사고조사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초치됐을 때 “좀 더 빨랐었더라면 하는 지적은 받아들이겠지만 수상 관저의 대책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지장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조직의 증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의 발생에 대해 간 내각은 간 나오토를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재해 대책 본부’, ‘원자력 재해 통합 대책 본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대책 통합 연락 본부’, 마쓰모토 류 방재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재민 생활 지원 특별 대책 본부’, 유아사 마코토를 실장으로 하는 ‘지진 재해 자원봉사 협력실’, 에다노 유키오 내각관방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 수급 긴급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자리잡기와 연동해야 할 부처 등의 역할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각 조직의 협력이 잡히질 않았었다. 각각의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에 간 내각은 ‘이재민 지원 각 부성 연락 회의’를 설치했지만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간 총리도 수상 관저의 대책본부나 회의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다.
5월 6일, 간 내각은 조직 재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기존의 대책 본부를 ‘팀’이나 ‘대책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직의 내실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또, 5월 31일 중의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위원회에서 간 내각은 3월 11일에 설치한 ‘원자력 재해 현지 대책 본부’가 책임자 부재였던 점을 밝혀 다지마 가나메 정무관을 책임자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월 1일, 간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부흥 구상 회의의 발족을 표명했지만 참의원 의장 니시오카 다케오로부터 이재민 구원 시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가 겉돌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에다노 내각관방장관은 “회의가 겉돌았다고 해도 지휘 계통이 불명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월 27일에는 간 나오토 정권 발족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 방재 회의에서 지진과 해일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6월 28일에는 간 내각이 3월 11일에 설치한 ‘긴급 재해 대책 본부’ 첫 회담이 개최돼 부흥 기본 지침의 입안을 검토해 갈 방침이 결정됐다.

의사록의 미작성

2012년 1월 27일, 노다 내각은 간 내각이 조직한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15개의 조직 가운데 ‘원자력 재해 대책 본부’, ‘정부·도쿄 전력 통합 대책실’, ‘원자력 발전 사고 경제 피해 대응팀’, ‘긴급 재해 대책 본부’, ‘이재민 생활 지원팀’, ‘관저 긴급 소집팀’, ‘각 부성 연락 회의’, ‘경제 정세에 관한 검토 회합’, ‘전력 수요에 관한 검토 회합’, ‘전력 개혁 및 도쿄 전력에 관한 각료 회합’ 등 10개의 조직이 공문서 관리법(공문서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주지로 하는 의사록을 미작성, 그중 5개 조직에서는 의사 개요도 미작성 또는 일부 작성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오전에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문서를 수시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회의에서의 의지 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틀 후인 29일에 당시 내각관방장관인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중요 회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무 쪽에 작성을 철저하게 지시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응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직후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그 중에는 일본으로의 지원으로서 수상 관저에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싶다는 요구를 한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에다노 내각관방장관은 “협력은 고맙게 부탁하고 싶다. 단, 관저 안에 있는 것은 넘어가주길 바란다”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또, 지진 발생 직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같은 원자력 발전소에 냉각제를 수송했다고 말했지만 일본측이 “물이라면 바다에 얼마든지 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이라고 대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 계획은 발동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 한편으로 긴급시 신속 방사능 영향 예측 네트워크 시스템(SPEEDI)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 공개하기 오래 전에 사고 직후 외무성을 통해서 미군에 제공했었다고 한다.

국회의 운영

국회는 3월 12일 이후 ‘지진 재해 대응을 위한 여야당 휴전’으로서 일시적으로 심의를 줄이고 3월 말부터 자연 휴회 상태가 되고 있었지만 4월 12일에 심의를 재개했다. 이때 최초로 민주당이 시행한 의결은 우정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신당의 주장에 따른 ‘중의원 본회의에서 우정 개혁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의 설치’였다. 이에 대해서 자유민주당은 “지진 재해 대응과 우정 민영화에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거세게 반발해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전면 정지 요청

5월 6일, 간 총리는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부 전력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근거로 대지진에 따르는 중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모든 원자로의 운전 정지를 주부 전력에 요청한 것을 밝혔다. 이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에 의한 것이었다. 주부 전력은 5월 9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 요청을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때 경제산업성은 당초에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 운전 정지와 교환해서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획책했는데 관저측은 이에 반발하여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직전에 보류하고 순수하게 ‘하마오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총리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의 심사 수속은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이유로 2010년 11월에 정지됐으나 간 총리는 내각 총사퇴 전날인 2011년 8월 29일에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상에게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자유민주당의 이시바 시게루는 “재개해야 할 명확한 설명은 없다. (퇴진 직전의)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법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