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의 후보단일화 대가 현금지원 논란

이 문서는 곽노현이 2010년 6월에 일어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에게 돈을 건넨 것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대가로 현금을 지원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은 자격이 없다", "(곽 교육감은) 어려운 이를 보면 그때마다 2억원씩 주느냐. 곽 교육감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재벌처럼 돈 많은 이도 아니고, 솔직히 밝히고 바로 그만두시는 게 마땅하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치 검찰의 작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수사에 대해 이전부터 여권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정보기관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며 “국정원과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투표의 핵심 당사자인 홍준표와 오세훈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주민투표 직후 오 시장이 사퇴를 강행하고, 한나라당이 10월 보궐선거를 수용키로 정면돌파하는 시점에 곽노현 수사 정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곽노현 교육감 수사는 내가 알기론 이미 진보진영에서 내부분열이 있어서 제보가 돼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간지 꽤 오래됐다.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이 또다시 부패 교육감이 되는 사례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부패진보’와 ‘위선진보’의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더는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민주당 손학규는 “곽 교육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대가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예로 들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0월 재보선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은 "나는 곽 교육감 문제와 서울시장 선거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이 불필요한 주민투표를 함으로써 오늘 혼란을 가져오게 한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권단일화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곽 교육감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안타깝고 유감이다. 곽 교육감은 이런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고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고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필요했다. 곽 교육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교육을 더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셈이며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다. 법원마저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당시 심정은 이해하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시민단체들도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진실규명이 먼저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처럼 여론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 마구잡이식 의혹 부풀리기나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기로 한 각서', '진보진영의 공동자금 포함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일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는 의혹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등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서울교육은 복지부동과 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후퇴하고 있고 학교는 무상급식에 뺏긴 예산으로 모두 가난한 학교가 되어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라며“곽노현 교육감의 보석 신청 요구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의 중대성도 중대성이지만 곽 교육감의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불구속 재판의 경우 증거인멸은 물론 새로운 증거 조작의 개연성이 높다”며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정지된 교육감 권한이 회복되어 교육청에 나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

곽노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곽노현이 추진하던 개혁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검찰 수사는 곽 교육감의 개인적 문제”라며 “곽 교육감의 거취와 무관하게 교육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년 동안 추진해온 대표적인 정책들은 '비리척결'과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학교 확산' 등이 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곽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것으로, 교육계 변화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혹시 다른 교육감이 들어서게 되더라도 학생복지와 인권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법조계는 "검사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문건 같은 것을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 판사는 금품 전달과 선거의 시기,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평소 관계, 금품 액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며 곽노현이 불리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곽노현이 스스로 2억의 전달사실을 인정한만큼 곽 교육감이 설사 이면합의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건네진 돈의 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은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볼 때 상식적으로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원이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경향신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건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만큼 그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박 교수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곽 교육감 측은 한결같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 측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둘러싼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부쩍 늘어난 공안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한 한상대의 수사 지시에 대해 "곽노현의 후보 매수 의혹 수사도 결과적으로 야권과 진보진영을 사정권에 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여권이 패배한 직후 수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수사가 속도를 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라고 분석했다. 미디어오늘은 한겨레와 경향 등의 진보성향 언론들도 곽노현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범죄 유무를 법관이 판단하기도 전에 여론몰이을 통해 ‘유죄’로 몰아갔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재판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건의 핵심은 곽 교육감이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만큼 그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곽 교육감 측이 사전에 박 교수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곽 교육감 측은 한결같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 측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둘러싼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불구속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측근

곽노현의 측근은 "교육감의 기자회견엔 진심이 담겨 있다” “원래 ‘꾼’이었다면 억울하지나 않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론조사

9월 1일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에 의뢰한 9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선의로 줬다는 곽노현의 발언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13.4%에 그쳤고, '불신한다'는 응답은 80.7%나 됐다. 곽노현 거취와 관련해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49.1%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46.5%보다 많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교육감들의 연이은 부정부패 연루에 대해 한나라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정장선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정비용만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버겁고 보전받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작용을 보완해서 해결하면 되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이다. 러닝메이트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후보 단일화 역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도 “우리나라 성격상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정당 간섭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무용론이나 교육자치 제도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로 변질될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뿌려졌고, 지역감정을 조장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갈등을 확대재생산했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단견이자, 근시안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써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되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노현표 정책 수정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등 학부모 단체들은 “서울시의 임승빈 교육감 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학부모가 바라는 방향과 정 반대인 전면무상급식,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내부의 곽노현 교육감 세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그간 이를 묵인, 방조한 임승빈 부교육감은 이들을 장악해 국면 전환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승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과제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정책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