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의 죽음

의미

2008년 10월 5일, 연출가 정길화는 PD저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진실. 국민배우의 반열에 오른 그를 누구라도 친근하게 여기고, 또 방송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가 한둘이 아니겠지만 내게는 그가 좀 더 각별하다. 1991년 11월, 필자가 《인간시대》를 연출할 때, 최진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시대》 이후 최진실은 순풍을 탔다. 배우로서 스크린과 TV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고 또 엄청난 물량의 CF를 소화하며 1990년대를 그의 전성기로 만들었다.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지는 단명의 스타가 아닌 호흡이 긴 연기자를 꿈꾸며 김혜자, 고두심 같은 선배처럼 되고 싶다고 했던 그의 소망이 점차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스타》의 저자 애드가 모랭은 "신인은 몸으로 말하고 스타는 영혼으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몸'이 외피 즉 마케팅과 홍보라고 보고, '영혼'은 내면 즉 진정성과 연기력이라고 했을 때, 최진실은 비로소 영혼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고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사흘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극도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논의 중에서도 나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여러 병리현상들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 극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진단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스타를 향한 동경과 경멸이 여자 연예인에게 더욱 왜곡되어 투사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톨레랑스 없는 사회에서 이는 더욱 가학적으로 나타난다. 최진실이 데뷔했던 20세기는 아날로그 시대로 그는 대중에게 '코리언 드림'과 같이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진실은 그 자신이 인과론적 원인이 된 삶의 기복으로 인해 질시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연예 저널리즘의 생산과 유통의 회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대중은 그렇게 최진실의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소문과 가십은 스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스타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한다. 애드가 모랭은 "소문과 가십은 스타 시스템을 키우는 플랑크톤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플랑크톤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은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이루고 썩는다.
2008년 10월 8일, 경희대학교 교수 이택광은 미디어 오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목할 만 한 건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접한 이들 중에서도 이른바 386세대들의 비애가 특별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단순하게 자신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던 한 ‘배우’의 불행에 대한 연민으로 이런 정서를 보기는 어렵다. 최진실 씨처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존재조차도 살아가기 힘든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생활비가 없어 카드빚에 쪼들린 주부가 아이들을 아파트 옥상에서 집어던지고 자신도 떨어져서 자살하는 끔찍한 현실을 최진실 씨의 죽음은 다시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어떤 이는 두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할 거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몸뚱이로 태어난 샴쌍둥이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강자도 행복할 수 없다. 가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오래 견딜 연약한 영혼은 없는 법이다. 최진실 씨에 관한 악성 루머는 사실 악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이른바 증권가에서 떠돈다는 ‘찌라시’에서 기인했다. 그런데도 인터넷 악플을 최진실 씨의 자살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으로 몰아붙이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우가 정말 그렇다면, 문제의 루머를 퍼뜨린 증권사 직원이 최진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선처를 호소한 것이 결정적인 자살 원인이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직원이 어떻게 최진실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면 어떻게 직원이 그런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사실 이 사건에 공공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것일 테다. 어떻게 일개 증권사 직원이 그토록 손쉽게 최진실 씨의 개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정작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는 거다.
대중문화 평론가 차우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시대가 갔다. 그를 스타로 만들고 바라보고 우상으로 세운 것도 우리들이었고 그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등지게 만든 것도 우리들이었다. 최진실의 죽음은 단지 누군가의 죽음으로 한 시대의 끝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다. 최진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것과 같다. 최진실의 부재가 충격적인 것은 시대적인 무의식이 투영되었다가 왜곡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의 부재가 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란 사실이다.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부재로부터 배운 것들을 잊지 않는 일이야말로 그를 애도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애도 및 추모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해 국민들은 "씩씩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죽느냐", "루머가 뭐라고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졌다. 마음이 아프다", "최진실은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너무 아깝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악플러들이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성토하기도 하였다.
2008년 10월 5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200여 명의 추모객들이 최진실의 묘지를 다녀갔다. 갑산공원 연재율 이사는 "부산, 대구,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찾은 팬들이 봉안묘 앞에서 헌화하고 통곡하거나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다. 남녀노소,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팬들이 그를 기억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17일, 《MBC 스페셜-시대의 연인 최진실》 편이 방송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가 최진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것 같다", "여전히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 "20년 동안 그의 팬이었는데 이제 다시는 그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슬프다", "너무 아까운 사람을 잃어버렸다. 당신의 인생을 사랑한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08년 11월 19일, 갑산공원에서 최진실의 사십구재가 열렸다. 최진실의 49재에는 최진영을 비롯한 유족들과 연예계 동료들 및 소속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최진실의 묘소 주변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수많은 꽃다발들과 생전 최진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최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49재가 열린 경기도 양수리 갑산공원에는 6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한편, 최진실의 묘소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되었다. 갑산공원측은 평일에도 수십 명의 팬들이 최진실의 묘소를 찾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최진실의 묘소는 묘지 왼편에 빨간 우체통이 서 있고 조화 ·인형·종이학·엽서 등이 묘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추모객은 주중 50명, 주말 100명이 넘는다고 전해졌다.
2010년 2월 28일, 다음 인터넷 카페 ‘진실한 세상 만들기’ 회원들은 갑산공원에 모여 최진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지난 2010년 2월 2일에 친권 자동 승계를 막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다.

대한민국 내 반응

2008년 10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최진실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을 찾았고 최진실의 유가족을 위로하였다.
2008년 10월 6일, 배우·가수·코미디언 등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약칭 한예조)는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김응석 한예조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 이기홍 사무총장, 김태형 탤런트지부장, 문제갑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한예조는 최진실의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인터넷 악성 댓글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되어도 피해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있습니다. 비록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추락해 버린 이미지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인기를 먹고 사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이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악성 댓글의 최대 피해자인 저희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악성 댓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8년 12월 26일, OBS의 연출가 윤경철은 이데일리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예인에게 루머는 철창 없는 감옥이에요"는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필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를 자살로 몰고 간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에 떠돌던 ‘사채업자 루머’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씁쓸하기만 하다. 허물없이 기자들과 지낸다는 그를 처음 만난 건 올 초 OBS 《최진실의 진실과 구라》를 진행했던 것이 인연이 돼 인터뷰를 하면서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홍대 모 사진관에서 이뤄진 그와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된 인터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와의 만남은 필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그가 어떻게 스타의 반열에 올랐으며, 20여 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이어왔는지 알 것 같았다. 그가 세상에 없는 지금, 왜 그토록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뤄하는지까지 말이다. 시종일관 필자를 배려하며 인터뷰를 리드해 간 그는 한마디로 이름처럼 진실함이 묻어났고 누구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남다른 사람이었다.
2009년 1월, 언론인 고종석은 한국일보 기획 연재에서 《최진실-21세기의 제망매(祭亡妹)》라는 제목으로 최진실의 죽음을 다루었다. 고종석은 글에서 “2008년 내 일상의 평정을 가장 사납게 무너뜨린 것은 최진실의 죽음이었다. 최진실이 삶을 버린 날부터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광화문의 작업실에서, 또는 명륜동이나 신촌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그를, 그의 죽음을 생각했다. 최진실은 다른 자살자들과 달리 내 가족이었다. ‘만인의 연인’이었다기보다 ‘만인의 누이’였다. 한번도 마음껏 어리광을 부려보지 못했을 우리의 막내 누이였다”라고 말했다.
2009년 6월, 드라마 연출가 이병훈은 자신의 저서 《꿈의 왕국을 세워라》(2009년)를 통해 최진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드러냈다. 이병훈은 이 책에서 ‘최진실을 최고이게 한 것은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지면을 할애했다. 여기서 이병훈은 “아마도 최진실은 자신을 발탁하고 이끌어준 나에게 훌륭한 연기로 보답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그러했지만, 나 역시 최진실의 소식을 듣고는 기가 막히고 허탈하기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인생무상이라더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싶었다. 그리고 그의 밝은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던 고뇌와 아픔을 헤아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못내 미안하기만 했다.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만큼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연기자도 없다. 언제나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스타들이 지니는 오만함이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저 허허롭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2009년 9월, 미국 프로 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의 야구 선수 박찬호는 《MBC 스페셜-박찬호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 편에서 “최진실 씨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최진실 씨 사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2010년 1월, 드라마 작가 김정수는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에 대한 인상을 털어놓았는데 최진실에 대해서는 “어떤 역을 해도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어떤 역을 해도 밉지 않고, 전라도 사투리로 ‘귄’있게 한다. ‘귀엽다’ 보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것을 가진 배우가 최진실이었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다. 잊히지 않는 배우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배우 손현주는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가 먼저 갔다는 것, 아이들을 두고 먼저 갔다는 게 가장 마음 아프다”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SBS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축구 해설위원 차범근은 미투데이의 《차범근 위원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 기간 중에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해임당하면서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이 코너에서 차범근은 “최진실 씨가 자살하기 전에, 루머를 퍼트린 사람하고 통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에 가슴을 쳤다는 얘기에 100% 공감했다. 사람들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받는 상처는 훨씬 크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글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4월 12일, 배우 김여진은 사단법인 마들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에서 "최진실 씨는 모든 연예인들의 워너비(되고 싶은 대상)였어요. 그런 분이 자살했어요. 최진실 씨는 연기자로 최고였지만 마음이 아파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우리가 뭔가 되면, 무언가 가지면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 생각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두려워서죠. 찍힐까 봐 밉보일까 봐…" 라고 말했다.
2011년 4월 14일, 영화 감독 신동일은 단편영화 《진실을 위하여》를 완성했는데 이 영화는 정보인권을 소재로 다룬 영화로서 최진실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론 시사회에서 밝혔다. 《시선 너머》는 2003년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8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다섯 번째 '시선' 시리즈이며, 다섯 감독이 인권에 대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옴니버스 영화인데, 《진실을 위하여》는 그 다섯 편의 영화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외 반응

2008년 10월 4일(한국시각), 뉴욕 타임스는 《Web Rumors Tied to Korean Actress’s Suicide(인터넷 루머가 한국의 배우를 자살로 이끌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톱스타 최진실의 죽음은 '악의적인 온라인 루머'와 관계가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고 또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나라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악의적인 온라인 루머’는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진실의 동료 배우인 안재환이 최근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 원인은 빚 때문이었다. 안재환의 자살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상환하도록 안재환을 압박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루머가 돌았다. 최진실은 이미 이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더 커졌다. 한국은 전체 가구의 80％가 인터넷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다.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는 게시판이 있는데, 네티즌들은 이곳에서 익명으로 '검열받지 않은 글'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이로 인해 악성 루머가 매우 빠르게 퍼지고 그 루머의 피해자는 하룻밤 사이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최근 한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온라인상의 인신공격이나 악성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 요원을 2배로 증강시켰지만 그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서 AP통신, UPI, BBC, LA타임스, 가디언 등 다른 유수 언론들도 최진실의 출연작과 한국에서의 위상 등을 전하며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의 파장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등 한류권 언론들도 최진실의 죽음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중국에서 최진실은 원조 한류 스타 중 하나로서 팬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자리해왔다. 최진실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중국에서는 인터넷 매체와 일간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이고 거대한 사건으로 다루면서, 연일 이 사건이 조명되었다.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도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2008년 10월 7일(한국시각), 타임은 《South Koreans Are Shaken by a Cerebrity Suicide(스타의 자살에 한국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진실이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최진실의 자살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후폭풍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실은 '한국의 줄리아 로버츠',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국민적인 배우이다. 한국은 정서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사회이고 정보기술적으로는 능숙한 사회이다. 최진실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여성이 맞닥뜨릴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강한 여성을 좋아하지 않고 싱글맘은 인격 장애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최진실은 2004년 이혼을 했고 싱글맘이었는데, 한국에서 금기시되는 이혼모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으며 싱글맘이 환영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를 바꿔보기 위해 노력했다. 최진실은 자살한 동료 배우와 관련된 악성 루머 때문에 힘들어 했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여성의 경우, ‘싱글이고 이혼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괄시받는 계층(pariah status)'으로 여겨져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받는데, 최진실은 이러한 것들로도 고초를 겪어왔다. 최진실의 죽음이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혼모로 살아간 최진실의 고통을 언급하는 데는 거의 없었다.

친권 논란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조성민은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조성민의 ‘친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등이 관행적으로 일처리를 한 결과였다. 정옥숙은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선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2008년 11월 11일,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 출범식이 있었다. 이 출범식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대표로 활동하고 2005년에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는 한의사 고은광순을 비롯하여 여성학자 오한숙희, 배우 손숙과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변호사 원민경, 《매일 아침 밥상 차리는 남자》(2000년)의 저자 오성근 등이 참석했다. 손숙은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라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 성명서에는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배우 권해효, 소설가 공선옥과 이경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동국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유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허수경은 “최진실을 짓밟았던 배우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만나주지 않은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고,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딸의 재산과 손자손녀의 앞날에 대해 1%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곳이 이 땅이다”라고 말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규탄했다.
최진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다. 이혼 타령 시기에 조성민은 최진실(가족)을 대상으로 정조의 의무 위반 행위, 폭력 행위, 사기 행위, 명예훼손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 등을 저질렀고, 이혼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친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으며, 이혼 후 면접교섭의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했었다. 더욱이 최진실은 조성민의 이혼 타령 시기에 임신 중이었는데, 조성민은 최진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간통을 통해 잉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말을 언론을 통해 함으로써 최진실은 물론 최진실의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었다. 햇수로 3년 동안 최진실을 상대로 소송이혼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최진실이 유책배우자라는 자신의 주장이 논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민은 이혼 후에도 최진실이 유책배우자라는 전제 하에 처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말을 받아써주는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08년 11월 12일, 배우 권해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위 친권은 '호적'이라든지 '개인신분등록' 상에서 말하는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성년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런 친권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소멸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5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던 조성민 씨가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볼 때, 늘 이것이 금전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친권이 이동할 때마다 법정에서 친권자에 대해 파악을 해서 사안별로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선정하는데, 국내에서는 양쪽 부모가 존재하다가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생물학적 아버지 혹은 어머니에게 무조건 친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이것을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구제하도록 하거나, 아이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혼 후 새로 꾸린 가정에서 양육되던 아이들의 경우, 갑작스런 사고로 그 부모가 동시에 사망했을 때, 오래전에 이혼했고 전혀 친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양육권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의 유산을 친권 통해서 제한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을 고려해볼 때, 법 개정을 세밀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민주당의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회의에서 “최진실 사망 이후, '한부모 자녀'에 대한 친권, 아이들의 재산권과 행복권 등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자녀를 키우던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혼 후 자녀에게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던 부모의 일방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승계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하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다.
2008년 11월 21일, 여성학자 오한숙희는 한겨레신문에 칼럼 《최진실은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다 》를 기고했는데, 여기서 "생물학적 친권이 기계적으로 부활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독일처럼 사전 자격심사가 선행되어 아이들의 복리가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생전 최진실은 단독 친권자였다. 2004년 이혼 당시, 조성민은 친권을 영구히 포기하였고 이에 대해 최진실은 조성민에게 제기했던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주고 각종 빚들을 탕감해 주었다. 여기서 각종 빚은 집 담보 대출금, 정옥숙과 최진영의 대여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 때 조성민은 친권포기각서도 작성하였고 이 각서에 대해 공증도 받았다. 즉,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바도 없고 최진실에게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도 없었다.
2008년 11월, MBC의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 《MBC 100분 토론》, 《뉴스 후》 등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조성민은 2008년 10월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사에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자주 가졌다. 조성민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말이 바뀌었다. 여론 조작 전적이 화려했던 조성민을 신뢰하지 못한 정옥숙은 조성민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었는데, 그 음성 파일 중 일부가 2008년 11월 22일에 《뉴스 후》에서 공개되었다. 즉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조성민은 정옥숙과 최진영에 대한 대중의 마녀사냥 미끼를 던졌던 것이고 이런 여론 조작 행태에 대중은 크게 분노했다.
2008년 12월 8일, 조성민은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다.
정옥숙은 최진실과 거주하며 딸을 도와 손자손녀의 양육을 맡아왔다. 최진실의 사후 법률적 절차에 따라 정옥숙은 손자손녀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양육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등을 가졌다.

유골 도난

2009년 8월 15일, 최진실의 묘소가 훼손되고 최진실의 유골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진실의 묘소를 관리해온 갑산공원은 유골 도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여 ‘178cm 정도의 건장한 30~50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하여 공개수배하였다. 한편,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실제 범행 날짜는 2009년 8월 4일인 것으로 밝혀져 갑산공원은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 300만 원을 걸었고, 갑산공원측도 경찰이 내건 신고 보상금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보태어 총 신고 보상금은 3300만 원이 되었다.
며칠 후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09년 8월 25일 대구에서 용의자 박 모 씨(남·41세)를 검거하였다. 최진실의 유골은 박 씨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박 씨는 범행 동기로 “최진실이 꿈에서 납골묘가 답답하니 나를 꺼내달라는 말을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 씨는 전과 기록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2009년 12월 29일, 법원은 ‘유골 영득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를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박 씨는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ㆍ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2009년 9월 28일, 최진실의 유골이 갑산공원에 재안장되었다. 생전에 최진실은 최진영과 함께 이 곳에 몇 번 온 적이 있고 이 장소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동생 최진영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의 유골을 갑산공원에 재안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유골 도난 사건 이후 갑산공원은 최진실의 묘역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최진실의 납골묘를 원기둥 모양으로 교체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 원기둥 위에는 최진실의 얼굴이 음각으로 조각된 조형물이 얹어졌다. 묘역에는 최진실이 출연한 작품의 포스터들이 조각된 오석 평판 18점이 전시되었고, 별모양의 조형물과 테이블 2개 그리고 돌의자 10개 등을 설치해 최진실을 추억할 수 있는 작은 공원으로 꾸며졌다. 묘역이 재조성된 후 최진실의 얼굴 조각상이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조형물에 새겨진 글자에 오자가 발견되어 얼굴 조각상을 다시 교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묘지 사기

2011년 7월 18일, MBC 《기분 좋은 날》은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묘지가 강제 이장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방송했다. 양평군청의 측량 결과, 최진실과 최진영의 묘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갑산공원 재단은 최진실이 안장되어있다는 사실을 홍보에 이용하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법 묘지 자리를 명당 자리로 속여서 분양하여 4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2011년 7월 12일, 양평 경찰서는 이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을 구속하였다.

허위사실유포

2012년 5월 18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최진실 지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어 떠돌고 있는 음성 파일에 대해 집중 해부하여 방영하였다. 이 음성 파일에는 한 여성이 자신을 2008년에 사망한 배우 최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내 동생도 여기에 왔다. 나 좀 꺼내달라"라고 절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기도에 소재한 덕정사랑교회의 전도사로 밝혀졌다.
덕정사랑교회의 김양환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지옥문을 열고 본 것을 생중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해당 음성 파일을 녹음한 전도사는 "기도를 하는 중에 영이 지옥으로 내려가 그 장소에서 최진실을 봤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소리 분석 전문가는 이 음성 파일에 대해 "큰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녹음된 것이다. 음성 속의 고통조차 진짜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덕정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는 제작진에게 "인터넷 유포를 막고,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양환은 "최진실 씨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가족을 살리려는 최진실 씨의 애타는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제작진은 "신이 정말 그를 선택했다면, 믿음만큼이나 소중한 가치가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김양환과 해당 전도사는 테레사 수녀, 김수환 추기경, 대한민국의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한민국의 5·6·7·8·9대 대통령 박정희, 박정희의 배우자 육영수 등도 개신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해당 인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90여 개의 음성 파일을 제작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조용기 목사 등 많은 신도가 따르는 유명 교회의 목사들도 지옥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방송 내용을 접한 최진실의 가족은 "해당 음성 파일은 아직 듣지 못했고, 들을 생각도 없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22일, 신학자 이필찬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최진실 지옥의 소리> 음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 준다는 식의 내용은 없다. 체험을 기초로 한 성서 해석은 건강하지 못하다. 자신이 경험했다고 믿는 체험이 성경보다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옥의 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포심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지옥에 대한 공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는 김양환의 신앙이 교단의 신학과 다르고 성경적이지 못한 사이비 이단이라는 이유로 김양환을 제명했다.

'친권 자동 부활' 문제

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여자도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하는 부나 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수정하면서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08년 민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는 '친권 자동 부활'이 관행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가족법 권위자인 법학자 김주수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나 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고 보는 현 판례는 잘못된 것이며, 양육비 분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그 친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실 사후 '친권'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운동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최진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판단했다. 2008년 10월 29일에 다음 인터넷 카페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가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1일, 다음 인터넷 카페 '한부모 진실방'이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카네이션 집회'를 열었다. 2008년 11월 19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 '친권법'이 상식적이고 약자에게 억울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되기 바라며, '친권법'이 개정되면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21일, '한부모 진실방'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합리적인 친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12월 22일,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약칭 아법모)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2008년 11월 11일에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으로 출발하였는데, '친권법' 개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으로 확대 개편했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법' 개정에 앞장설 생각이다. 현행 '친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뿐 아니라 위탁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보호시설 등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성학자 오한숙희, 변호사 원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신의진,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성근, 오다향 등이 참석했다. '아법모'의 서명운동에는 방송인 허수경,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이영자, 배우 박철민, 배우 신애라,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만화가 박재동,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한혜정 등이 참여했다.
2008년 12월, 최진실 사후에 벌어진 친권 논란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규정도 바뀌었는데,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즉,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했던 규정이,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기본증명서를 통해서는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부모의 이혼 등을 겪은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할 경우에 빚어지는 일련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이같이 확인 과정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2009년,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을 짚은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한편, 정치권에서 '친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조성민친권반대카페'는 회원들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실한 세상 만들기'로 카페명을 변경했다.
2010년 2월 2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나 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후견인에 대한 '친권자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
2011년 4월 29일, 2010년 2월 10일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안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할 때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례는 2476건, 입양 취소·파양은 865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을 통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향열 변호사는 내일신문 기고를 통해 "최진실은 살아생전에는 배우로서 명성을 남겼고, 사망 후에는 대한민국의 친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이름을 따서 세간에서 ‘최진실법’이라고 불리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

2008년 10월 3일,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칭인데,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악의적인 댓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는 2008년 10월 5일에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도 어제 최진실 씨를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그렇게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사망한 최진실 씨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는 2008년 10월 6일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9일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최진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최진실의 유족들도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6년 7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이 제도가 2007년 6월 28일부터 조기에 적용되었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후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만 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악성 댓글은 그 모양을 달리해 도박이나 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실태에 대해 IT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 기업 시지온 대표 김범진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지켜보며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느꼈다. 악성 댓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는 최진실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겪었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악성 댓글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김범진은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2009년 11월에 '라이브리'라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소셜 댓글 서비스'는 본인 실명 확인을 거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으로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 댓글 작성자의 SNS에 관련 댓글과 URL(자원 위치 지정자)이 함께 남겨지는 서비스로서 악성 댓글 차단 효과가 컸고 악성 댓글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SNS로의 기사 확산과 방문자수 증대 효과 등으로 언론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12년 8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위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창시자 전길남은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최진실 씨 사망 사건 때 충격을 받아 인터넷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생각했다. 인터넷도 도로지만 자전거길과 달리 역작용이 있다. 한국은 가장 먼저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로 역작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론 조작' 문제

2008년 10월 15일, 뉴스위크는 《When Words Kill(말이 죽일 때)》라는 제목으로 "한 증권사 직원이 최진실을 악덕 사채업자로 모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했고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며 최진실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도덕성과 인격에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 글은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었지만 최진실은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았다. 최진실은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허위사실에 의거해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한 최진실의 경우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예였다.
2008년 9월 30일,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내 진실을 믿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토론 게시판에서 내 이야기에 서로 찬반양론을 펼치는데, 아직도 내가 안재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사채업자로 그대로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 너무 떨려.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싶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토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논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수많은 악플러들과 싸우기에는 나 자신이 그 순간 너무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느꼈고 오해의 벽은 너무도 높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단 한 줄의 글도 올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기가 쉬웠다. 이처럼 형사 사건조차 그 결론이 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른 유형의 사건은 성급한 판단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쉬웠다. 하지만 최진실의 사망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사건을 바라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베르테르 효과' 문제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진실이 2008년 10월 2일 자살한 뒤 그 다음 한 달 동안 1천 700명이 자살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70% 증가했다. 최진실은 KBS 《연예가중계》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복 이후 연예계 최고의 뉴스메이커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어서 그 죽음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고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 행태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 준칙을 제시하였고 한국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사에 이 자살 보도 준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2010년 4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자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하루 평균 3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고, 지금은 산업화된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26명으로, 이는 미국의 2.5배에 달하며, 문화 속에 자살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자살률은 1980년대에 정점을 이뤘지만, 한국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급기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부유한 국가가 되기 전까지 한국의 자살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현대화는 한국민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줬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상당수 병원들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정신과(psychiatry)'라는 말보다는 '신경정신과(neuro-psychiat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로움, 질병, 가난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시골 지역의 노인들과, 인터넷을 통해 동반 자살 희망자를 찾는 20-30대 젊은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20-30대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의 전체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이다.
2011년 4월,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자살 1만 5천 명 시대,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기획 특집을 마련했다.
2011년 4월 26일, 진행자인 강지원은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명인의 자살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유가족들이 동의한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심리적 부검'이란, 사망하신 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셔서 접촉할 수 없으니 그 분이 사망을 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 분이 처해있던 어려운 사정들, 유서나 일기나 메모지나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쭉 수집해서 그 분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과학적으로·심리학적으로·정신의학적으로 규명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우 최진실 씨, 전 대통령 노무현 씨,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 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부검'을 해볼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최진실 씨는 연예계 최고의 인물이었고 노무현 씨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정몽헌 씨는 재벌 총수였다. '심리적 부검'을 해서 이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고통의 극복이 어떻게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밝혀서 공개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않을까 한다. 그런 사례 연구를 통해, '저런 분들이 저래서 자살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위험한지를 알게 되고 이에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할 것이다.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의사인 윤대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르테르 효과는 일종의 심리적 학습효과라고 본다. 유명인의 자살로 인해 잠재적인 자살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행동화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 부검'이라는 용어는 뉴욕에서 경찰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했을 때 그 원인을 밝히려고 정신분석가한테 그 현상을 의뢰했는데, 그 때 처음 쓰인 말이다. '심리적 부검'은 나라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 자살률이 3배 정도 상승했는데, 적극적으로 '심리적 부검'을 활용하고 원인을 알고 대처해서 30명이던 자살률을 13명까지 줄였다. 단순히 누가 문제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게 아니라, 유가족분들의 정서적인 것도 지원하면서 실제적 원인을 알아내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게 자살 유가족 자체도 큰 자살위험자들이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정서적 지원도 같이 들어가기에 '심리적 부검'에 대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심리적 부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넓혀가는 동시에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자살 예방 전문 기관이 협력해서 '심리적 부검'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2011년 6월, 조하문은 종교를 초월하여 배우, 가수, 코미디언, 작가 등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자살 방지 모임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배우 최수종의 매형인 조하문은 가수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목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친분이 있던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자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통설이 대한민국 내 연구진의 연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4년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김남국은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데도 자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방 자살 연구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처럼 모방 자살을 모델링하고 언론 보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명인 자살 이후 언론 보도에 노출된 횟수와 모방 자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언론도 자체적인 자살보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에 대한 신문과 TV 기사량,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온 것으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다. 이 분석결과 최진실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간유전체연구소 서수연 박사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도 따라해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모방 자살은 위인 본받기의 부정적인 행동양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정신과학분야의 유명 학술저널인 '역학 및 정신과학 학술지(Epidemiology & Psychiatric Science)’에 게재되었다.

허위사실 유포자

2008년 9월 8일, 코미디언 정선희의 남편인 배우 안재환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재환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다. 이후 최진실은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거짓 소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연예인으로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루머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재환 씨의 유가족과 친구 정선희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2008년 9월 22일, 최진실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2008년 9월 28일, 증권사 직원 백 모 씨(여·25세)가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진술을 하였고, 최진실은 그 날 저녁 백 모 씨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최진실은 백 모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점과 당당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에서 심한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그 후에도 계속된 백 모 씨의 일방적인 전화에 대해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악마의 전화'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은 백 모 씨가 최초 유포자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다. 2008년 9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백 모 씨를 입건했다.
2008년 10월 7일, 백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담당 형사에게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무사탈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백 모 씨는 기자들에게 "컴퓨터 서버 관리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들어갔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경찰서에 들어갈 때와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귀가해 다시 한 번 기자들을 따돌렸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2008년 10월 8일,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백 모 씨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백 모 씨의 미니홈피는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2008년 10월 13일, 백 모 씨는 증권회사를 사직했다.
2008년 10월 14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억울한 우리 누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백 모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008년 10월 21일, 백 모 씨의 오빠는 tvN 《E NEWS》에 출연하여 "최진영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친권 논란 이후

2008년 12월 2일,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최진실의 아들 최환희가 조성민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주진우는 최환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2009년 6월 25일, 조성민은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최진실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만나고 있고 최진실의 어머니와도 아이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최진실의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아이들이 조성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조성민이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최진실의 유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였다. 조성민은 2009년 1월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고 같은 해 6월에 기독교IPTV와 공동주최로 ‘기독교 어린이 야구 영성 캠프’를 기획했다. 조성민은 이 캠프에 대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협력단체로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전도사 4명이 참가한다고 홍보했다. 과거의 행실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조성민이 한다는 이유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조성민의 ‘야구 영성 캠프’에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다. 굳이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신앙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엮이려는 조성민의 행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시민 단체 '진실한 세상 만들기'와 팬클럽 '만인의 연인 최진실과 함께' 등을 통해 그 저의에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조성민은 최진실과의 이혼 과정에 있었을 때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하였고 '시하 하오(視何 何悟)'라는 법명도 받았으며 2003년 12월 15일에는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런 전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성민의 행보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7월 17일, 기독교 언론사 뉴스앤조이는 조성민의 ‘야구 영성 캠프’에 관해 심층 취재 보도했는데 취재에 응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주차봉사를 담당하는 한 교인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은 유가족들이 조성민 씨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피영민 목사는 “조성민 씨가 야구 캠프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기에 전문 지도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가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므로 협력단체는 아니고, 전도사도 4명이 아닌 1명만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2009년 8월 31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교회에 매주 나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난 적 없다. 난 본 적도 없다. 교회에서 혼자 아이들을 지켜보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다 저렇다 말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상대하기 싫다”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29일, 최진영이 사망했다. 조성민은 최진영의 빈소를 찾았으나 최진영의 유가족들은 조성민의 방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