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경제이론)

어원

샤를 푸리에는 경제적 체제를 의미하진 않았지만, 1822년 프랑스어로 mutualisme를 최초로 사용했다. 명사 “상호주의자”라는 용어의 최초의 사용은 1826년 미국의 오언주의자의 New-Harmony Gazette에서 나타났다. 1830년대 초, 프랑스 리옹의 노동단체는 자신들을 “Mutuellists”라고 묘사했다.

이데올로기적 발달

상호주의는 두가지의 통화 개혁과 관련되어 있었다. 노동화폐(Labor notes)는 오언주의자 서클에 의하여 처음 논의 되었었고 1827년 전 뉴 하모니의 멤버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조시아 워렌에 의해  신시내티 시간 매장(Cincinnati Time Store)에서 최초로 시험받게 되었다. 상호은행은 모든 형태의 부의 화폐화와 자유로운 신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다. 이것은 윌리엄 B. 그린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그는 프루동 에드워드 켈로그(Edward Kellogg ), 윌리엄 벡(William Beck) 그리고 토지은행의 전통에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프루동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목표로 자신을 아나키스트라고 최초로 선포한 이래, 상호주의는 많은 면에서 "원류 아나키"로 간주된다. 상호주의는 일반적으로 아나키즘과 관련되어 왔지만, 반드시 아나키스트였던 것은 아니었다. 웬디 맥엘로기(Wendy McElroy)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3명의 유럽 사상가들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피에르 조세프 프루동인데 그는 다음과 같은 남겼다. "자유는 질서의 딸이 아니라, 질서의  어머니이다." 이 말은 미국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 벤자민 터커가 발행했던 아나키스트 출판물 Liberty의 1면에 모토로써 등장한다.  미국의 아나키스트 역사가 유니스 메넷 슈스터( Eunice Minette Schust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프루동주의적 아나키즘이 적어도 1848년의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조시아 워렌과 스티븐 펄 앤드류스(Stephen Pearl Andrews)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에 대한 친화력을 인식하지 않았다… 윌리엄 B. 그린(William B. Greene)은 프루동의 상호주의를 그것의 가장 순수하고 체계적인 형태로서 제시했다".
1850년 이후 그린은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는 뉴 일글랜드 노동 개혁 연맹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원의 대부분은 프루동은 상호금용제도를 지지했다. 그리고 1869년 매사추세츠 노동 조합 총재가 되었다. 이후 Socialistic, Mutualistic, and Financial Fragments (1875)를 출간한다. 그는 상호주의를 "자유와 질서"의 혼합으로 보았다. 그의 "연합주의는 "니 일이나 신경써", "심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형태로서 개인주의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도덕적 행위 같이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인은 주권적 존재로서, 그 자신과 자신 행동의 산물에 대한 주권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상호적 관계"를 주장한다. 즉, 여성은 자신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아나키스트 간행물 Liberty의 편집자 벤자민 터커는 이후 자신의 경제적 견해를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과 조시아 워렌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견해와 연결시킨다.
현대 사회주의의 경제 원칙은 애덤 스미스가 그의 국부론의 초기 장에서 제시한 원칙의 논리적인 추론이다. 즉, 노동은 가치의 진정한 척도이다... 스미스가 상기한 원칙을 제시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을 때, 사회주의는 그가 그것을 떨어뜨린 곳에서 그것을 집어 들어고서 논리적인 결론에 따라, 그것을 새로운 경제 철학의 기초로 만들었다... 이것은 3개의 다른 언어로, 3명의 다른 국적의, 3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행해졌다. 미국인 조시아 워렌, 프랑스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유대계 독일인 칼 마르크스가 그들이다... 이 흥미진진한 삼인조의 작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것을 볼때 사회주의의 정신은 이미 배회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상의 학파의 등장에 호의적인 시간과 조건들이 갖춰졌다. 시간의 우선순위로 미루어볼때 미국인 조시아 워렌이 선구자로 간주된다. 이 사실은 사회주의를 수입품으로 모략하는 선동가들이 주목해야할 사실이다.
— Benjamin Tucker. Individual Liberty

이론

상호주의의 주요한 측면은 자유연합, 상호신용은행, 계약(혹은 연맹), 점진주의(혹은 이중권력)이다. 상호주의는 종종 그 지지자들에 의해 “반자본주의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상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비용 원칙의 위배, 혹은 조시아 워렌이 언급했듯이 “가격한도비용(Cost the limit of price)”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애덤 스미스에 의해 유명해진 노동가치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프루동은 스미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노동가치론은 물건의 실제 가격(혹은 “진짜 비용”)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노동의 양이라고 주장한다. 워렌의 관점에서 비용은 “가격의 한계”이어야 했다.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자신이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상을 요구해선 안되는 것이다.

상호신용

상호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자유신용의 체계를 설립함으로써 자유은행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집주인들이 토지와 건물을 독점하고 있는것 처럼, 은행이 신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속해있지 않은 예금을 빌려 돈을 벌어 들이고, 그 차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한다. 상호주의자들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상호은행이나 신용 조합을 설립하고, 자유 신용을 발행함으로써 그 돈은 은행가들의 이익 보다는 참가자들의 이익을 위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은행에 대한 그들의 상세한 견해를 언급한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로는 피에르조제프 프루동, 윌리엄 B. 그린(William B. Greene), 라이샌더 스푸너(Lysander Spooner) 같은 이들이 있었으며 현대적인 상호신용은 LETS나 Ripple monetary system project 등이 있다.

오늘날의 상호주의

케빈 카슨(Kevin Carson)은 현대 상호주의 아나키스트이며 Studies in Mutualist Political Economy의 저자다. 카슨은 서문에서 이 작품을 “지난 100년간의 유용한 개발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경제를 통합해서 부활시키고, 21세기의 문제와 관련되도록 하는것 이라고 언급했다”. 현대 상호주의는 자유지상주의 좌파 동맹(Alliance of the Libertarian Left)과 Voluntary Cooperation Movement와 연관되어 있다.
카슨은 자본주의가“봉건제처럼 광범한 강도행위”에 기초해 세워져 있다고 주장하며 자본주의는 국가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유시장에서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다”. 그는 관념적 맥락에서 자본주의를 정의하지 않으며, 그가 자본주의를 언급할때 이는 그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본주의(Actually existing capitalism)”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세금, 고리대금업, 임대업,  관세등을 통합한 사회조직이며 따라서 자유시장을 부정하고 그것을 모범적인양 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카슨은 계급 서열을 유발하는 부의 집중은  국가가 지배계급을 지키기 위해 돈을 독점하고, 특허권을 보장하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금하며, 차별적인 과세를 하고, 국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군사개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카슨의 논의는 진정한 자유시장은 소유권으로부터 노동을 분리하고 노동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어 일하거나, 공정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거나, 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기업가가 되는 것이 쉬운 곳에서는 계급없는 사회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에 벤자민 터커가 언급했듯이 그는 상호주의 자유시장 체제는 자본주의와 같은, 특히 그것이 토지와 지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재산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