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2014/15 특별감사 사태

2014년 7월 1일에 민선6기 전라북도 도지사(송하진)가 취임하고, 이어 2014년 10월 30일에 제6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이 취임하였다.
그후 특별감사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공식적으로 게시된 감사기간은 총 13일간 진행되었다. 1단계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4일까지(7일간)이고, 2단계는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6일간) 이다.
전체 연구원 25명 중 23명이 징계처분(중징계 10명, 경징계 8명, 주의 5명)되었고, 7명의 연구자가 퇴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행정상 23건(시정주의 16건, 주의 6건, 권고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재정상으로 15건(회수 2,865만원)이 지적됐습니다.
특별감사 기간 중에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캠프 인사 2명이 채용되었다.
당시 전북연구원에는 전라북도 공무원이 파견근무(현재 도 국장급)를 하고 있었는데, 파견자가 연구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칼럼. )
이 파견자와 학연, 지연 등이 있는 징계 대상자는 징계의 정도가 조정되었고, 관련 증거가 유출된 바 있다.
또 전북연구원 내부에서 특별감사를 조력해왔던 행정지원부서의 특정인은 특감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박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심지어 압력이 행사되지 못한자에 대한 후회를 동료 연구자에게 토로한 바 있다.
이 특감에 대한 내부자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전라북도의 기획 감사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전라북도가 지역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북연구원이 희생되었다는 평가다.

2017/18 원장 대행체제 총체적 난국 사태

제6대 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제7대 원장이 취임하기 이전 대행 체제에서 발생된 모든 사건.

이사장 주유비 부정 대납에 대한 제보 사건

2017년 10월경 제7대 원장 선임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있기 전 익명의 제보가 있었다. 전임 원장과 기획행정지원부장 등이 이사장의 주유비를 대납하고 전임 원장이 대납자 대부분에게 우수사원으로 표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보상해 준 의혹제기이다. 
감사를 통해 대납은 사실로 들어났으나, 대납자에게 포상금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은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사장의 주유비를 대납한 것은 뇌물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고, 대납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금유용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다. 관련자료

문화관광연구부장의 표절사건

익명의 제보자가 연구원의 간부들에게 표절 연구보고서(전라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를 제보하였다. 전북연구원은 초기 무대응하였고, 이에 제보자는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후 전북연구원은 기자회견을 하였고, 카피킬러 5% 이내에 해당하여 표절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에서 표절로 판명되었다.
당시 연구부정 행위자는 제보자를 명예훼손이 되지 않음을 알고도(부정행위자가 시인한 녹취자료가 확보됨, 무고죄 공소시효 미완성 상태) 고소하였으나, 제보자는 경찰, 검찰(항고), 법원(재정신청)으로부터 무혐의, 각하 통보를 받았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제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제보자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2015년 특별감사 기간에 표절행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당시에는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다(당시 표절검사에 참여한 자가 관련사실을 익명의 제보자에게 알려주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언론에 제보하면서, 표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당시 "간부진의 독단적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정책연구소의 직장 내 폭력 행위 사건

여성정책연구소의 소장과 소속 연구위원이 입사 1년 정도된 연구자에게 언어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원장 직무대행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외면받았고 결국 언론을 통해 호소하였다. 초기에 가해자들과 경영진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연구원 직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였다.
당시 가해자 중 한 사람은 퇴사 후 고동노동부 산하의 한국폴리텍대학 지역학장으로 부임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지사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

전북연구원에 채용비리 연구자가 있고, 전북도지사의 채용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채용비리의혹 연구자는 지난 2017년 11월에 전북도 감사실을 통해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는 채용서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2월 익명의 제보자(A)가 언론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하였고, 그 다음날 송하진 지사가 전북연구원을 찾아와 외부에 더이상 제보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의혹이 사실임을 반증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송하진 지사의 교육내용은 녹취가 되어 현재 증거자료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보자((B,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 정회원, 전 수사기관 공무원 출신으로 녹취를 생활화하는자, 검·경 친인척)에 의해서 지역대학, 언론 등에 제보된 바가 있다.
아울러 채용비리에 대한 정보는 당시 인사업무를 관장한 부장이 신규직원과 여러 구성원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공공연한 사실로 자리 잡았다(도지사 비서실을 통해 연구원에 지시가 온 것이다 등). 또한 당시의 관광 관련분야 연구부장이 휴게실에서 채용비리 의혹자를 대상으로 "너희 지사님 잘계시느냐?" 등의 말장난을 일삼으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기정사실로 자리 잡았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제보자(B)에게 더 이상 제보하지 말것을 강요하였고,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제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절차를 강행한 바 있다. 또한, 각서 제출을 강요 받았고, 종사기간 내내(현재 퇴사함) 전북연구원이 각서를 보관한 바 있다(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증거자료 확보됨. 퇴사시 돌려줌).
제보자는 채용비리 시점의 전북연구원 원장을 별도로 접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지역대학의 교수가 동석함). 또한, 민선6기 도지사 출범 후 채용압력을 받았던 당시의 부원장(원장대행, 퇴사함. 채용압력을 수용,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축출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함)을 접촉한 바 있다. 제보자(B)는 도지사와 친구라고 본인들이 밝힌 전북연구원 비상임이사 2명(대학교수)을 별도로 만난 바 있고, 당시 전북연구원의 특감에 대한 전말을 전해 들었다. 이중 한명은 전북도로부터 전공과 밀접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보조금 1억원을 수령한 바(담당공무원에게 윗선의 지시가 있음을 전해들음)가 있다.
제보자(B)는 전북연구원의 채용비리 뿐만 아니라 전북도 출연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증거를 수집하였고, 여기에 전북도가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확인한 바 있다.전북도지사는 2015년도 전북연구원에 방문하여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보복을 한다"는 훈시하였다. 제보자는 전북도의 보복행위에 대한 증거를 더욱 포착하기 위해 현재도 수집, 대기 중이다. 사건의 대규모화를 위해 시민단체, 언론, 검경(경찰은 제보자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음)과 함께 대응 중이다.

보고서

전북연구원은 현안, 정책, 기본, 수탁 등의 연구보고서와 이슈브리핑, 정책브리프 등의 간행물을 출간한다.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이 전북연구원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전북연구원 주요 정책과제 관리 대응, 전북연구원 정책기획 회의체 운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정책연구과제를 전북연구원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확정(연구원의 자율권이 미흡함)을 하며, 현안연구과제는 공문서를 통해 부여(요청을 해야하나 명령권자인 것처럼 '부여'로 함)하고 있다. 이점은 근거법령이나 지침 없이,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정행위이다.

안정성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출연금의 일부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어, 재정 안정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박사급 연구자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점은 정치적 응원을 강요하거나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들어서자 2015년도에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의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연구자의 대규모 퇴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선 6기의 선거캠프 인사가 채용되었다.

독립성 및 자율성

지방연구원법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심의회에 전라북도 실무부서의 사무관, 주무관이 참여하여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정책실무자로서의 의견제시를 넘어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사실상 연구의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연구과제는 도지사의 공약과 관련되거나, 차기 선거의 공약을 만드는 것이 주로 선정된다.(전적으로 이러한 정치성 과제가 TF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다반사. 캠프출신이 책임자가 됨)
국가예산 확보을 위한 연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보다 정치적이고 주관적인 접근으로 진행된다.
이슈브리핑은 간혹 도지사가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전북연구원에 특정 주제에 대해 발간하라고 명령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슈브리핑은 발간 전에 전라북도에 의해 사전검열을 받는다.

근로환경

연구업무의 직급은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가급, 나급)이고, 행정지원기능 업무의 직급는 관리직 2급~5급, 정보직(가급, 나급) 등으로 설정해 놓았다.
수당, 후생은 시간외근무(최대 70만원), 연가보상(연가사용촉진제 운영안함) 등이 적용되어 급여성으로 정착되었다.
임금피크제(30% 삭감)가 도입되었고,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었다. 경력산정은 대체로 보수적인 편이고, 박사급 채용자는 박사 이후의 경력만 반영된다. 일반직 등의 경우는 군경력, 공무원 경력이 반영되지만 연구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번 초임이 산정되면, 오류가 발생더라도 변경이 어렵다.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없다.

패권적 조직문화와 구성원 포섭전략

전북연구원에는 남성이 많고, 지역의 특정대학 출신이 많다. 이공계 출신도 상당하여 특유의 이공계연구실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성사회에서 유대관계의 형성과 유지의 목적으로 종종 나타나는 성(접대)비위를 활용한 구성원을 포섭하는 문화를 배제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선배 구성원이 신규 구성원을 성(접대)비위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포섭하여 선배집단의 지휘 하에 놓이게 하는 전략이다.
선배 구성집단의 이해가 부족한 시점에, 즉, 신규자로서 모든 구성원에 대해 호의적일 때,
패권적 선배집단이 함정을 구축하여 접근하고 신규 구성원을 무력화 시키고,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곤란에 빠트린다.
이러한 함정포섭식 공범의식에 기초한 끈끈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조직의 패권을 장악하는 전략이 횡행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패권자의 부정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범의식을 자극하여 구성원의 지지를 구축하고 은폐 여론을 조장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형태로 표출되는 상황이다.

캠프출신자의 지나친 경영간섭

캠프출신자들이 전북도와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며, 전북도의 입장을 이들을 통해 전북연구원에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전북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으나, 이들 캠프출신자에 의해 사실상 감독을 받는 구조가 되었다.(중국의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함. 기관장을 내부의 당서기가 감독하는 구조)
전북연구원은 전북도의회로부터 전북도의 이중대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는데, 이러한 지적은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