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해결 원칙이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번역한다.

핵동결 입구론

2019년 7월 9일,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목표는 FFVD지만,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의 동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26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도 단언했다.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라면서, 현재 갖고 있는 핵은 유지하는 핵동결 전략을 써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한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파키스탄은 과거 3년간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북한은 이를 보며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단계적 비핵화

리비아 모델로 알려진 CVID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일시적 완전한 비핵화로 존 볼턴이 성공시킨 비핵화 사례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존 볼턴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여, CVID를 북한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매우 반발하였고, 결국 존 볼턴이 사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국의 좌파 문재인 정부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미국만이 일시적 비핵화인 CVID를 주장했다. 한국의 우파 정부들은 모두 일시적 비핵화인 CVID를 주장했다.
존 볼턴이 사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 방법"이라는 단계적 비핵화를 천명함에 따라,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 승인을 미국에게서 받아내었다. 단계적 비핵화란 일종의 명칭사기로서, 비핵화를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는 미국, 러시아의 입장이 바로 단계적 비핵화, 단계적 핵군축의 주장이다. 핵보유국들이 앞으로 우리는 핵무기를 늘리지 않고 점차 줄여나가겠다. 무조건은 아니고 상대국이 같이 줄여나가겠다면. 이런 주장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의 전통적인 비핵화 말장난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면서, 북한은 핵무기는 전혀 줄이지 않고, 유엔의 경제봉쇄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단계적이라지만, 일정이 정해진 이야기도 아니어서, 마치 단계적 평화 통일론 처럼 매우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이다. 언젠가 지구가 천국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없애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이다.
이러한 말장난인 단계적 비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시적 비핵화 CIVD를 단 한번이라도 다시 주장하면, 비핵화 협상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에 항복해서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FFVD라는 개념은 단계적 비핵화, 즉 말만 비핵화지 북한을 사실상 핵무장국으로 미국이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해고되자, 곧바로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북한, 이란과의 핵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계적 비핵화를 선택한 자체가 이미 사실상 핵협상은 종료된 것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천년이나 만년이 지나면 언젠가는 비핵화를 할 것인데, 너와 관계가 좋아지고, 너의 군대가 같이 군축을 하고, 기타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가 있으면 내가 언젠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핵보유국들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비핵화란 멋진 말만 쓰면서, 연설만 멋있게 하면서, 사실상은 전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소리다.
2019년 4월 2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수호회의’ 등 11개 우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4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 나와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핵무장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에 함축되었지만, 전세계와 국내 언론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이다. 즉, 북한이 언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고 날짜를 못밖지 않는 것이, 빅딜 형식의 일시적 비핵화인 CVID와는 다른 단계적 비핵화 FFVD 이다. 그러면 그 상당한 세월 동안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조준하는 상태가 되는데, 한국은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모두 일시적 비핵화인 CVID를 선이행한 상태에 있다. 즉, 핵무기가 전혀 없다.
단계적 비핵화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군축을 10% 하면, 북한도 핵무기와 핵시설을 10% 감축하는 개념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현재 일시적 비핵화인 CVID를 선이행한 상태라면, 더 군축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군축을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더이상 핵군축을 안 하겠다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다. 따라서, 우리가 군축을 해주려면, 핵무기가 북한과 동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10% 핵군축을 할테니, 너희도 10% 핵군축을 하라. 이렇게 협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는 곧 북한과 동수의 핵무기가 배치될 것이거나, 이미 되어 있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비핵화 협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핵무기가 있으나 없으나, 요코하마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 제7함대 기함인 항공모함에 핵무기가 가득 적재되어 있다. 요코하마에서 북한 전역을 즉시 핵공격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 육군은 핵무기를 갖든 안갖든 북한과의 동시이행적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무슨 큰 이슈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승인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한국군이 독자적 핵무기를 북한과 동수로 보유하고, 서로 동시이행적 단계적으로 핵군축을 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너무 많은 재래식 군대 군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10% 핵군축에 상응하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재래식 군대 군축은 매우 규모가 크다. 핵무기의 파괴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작 10% 북한 핵군축을 이루기 위해 방대한 재래식 군대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방부나 미국 국방부가 찬성할 리가 없다. 한미가 군축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10%도 핵군축을 안할 것이다. 즉 이렇게 되면 단계적 비핵화도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곧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을 북한과 동수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