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선거일

독일 기본법 39조에 따르면 19대 총선은 제18대 독일 연방의회 개원후 4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8대 연방의회는 2013년 선거 30일후인 10월 22일 개원 했다. 연방선거법 16조에 따르면 일요일나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거일은 8월 27일과 9월 3일, 10일, 17일, 24일, 10월 1일, 3일(독일 통일의 날), 8일, 15일, 22일에 실시할 수 있다. 2017년 1월 18일의 연방정부 제안에 따라 2017년 1월 23일 연방대통령은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일을 2017년 9월 24일로 확정하고, 2017년 1월 26일 독일 관보에 게제하였다.
신임문제로 연방총리가 의회해산을 제안하고, 연방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연방의회를 해산을 선포하는 경우 조기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그 경우 의회해산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독일 연방의회 의원 정수는 명목상 598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그중 반수인 299명은 지역구별로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정당별 의석배정은 혼합식 소선거구비례병용제(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에 따라 이루어진다. 독일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제1투표)와 정당비례명부(제2투표)에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우선 지역구에서는 단순 다수득표 후보가 당선자가 된다. 그리고 전체 598석을 정당별 비례명부득표수의 비례에 따라 각 정당별로 배분하게 된다. 그후 각 정당은 정당명부득표에 배정된 의석수에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만큼 추가로 비례대표를 배정받게 된다. 이때 특정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의석이라 하며 지역구 당선자 수가 그 정당의 의원수가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득표-의석간 불비례는 다른 정당에 보정의석을 배정해 보완한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정당명부에 따른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정당명부투표(제2투표)의 5 %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3인 이상 당선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의석배분시 세인트 라귀(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한다.

선거전 현황

2013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봉쇄조항 5 %를 넘지 못해 원내진출에 실패했다. 그로인해 기존 연정구성정당인 기민련과 기사련, 자민당은 원내 과반수 확보하지 못했다. 기민련/기사련은 득표율 증가로 크게 의석을 늘렸지만 과반의석에는 5석이 모자랐다. 사민당도 득표율을 약간 끌어 올렸지만 적녹연정을 위한 의석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녹색당과 좌파당 모두 의석이 줄었으며, 좌파당은 근소한 표차로 녹색당을 추월해 원내 제3 교섭단체가 되었다.
2013년 4월 창당한 독일대안은 4.7 % 득표해 아깝게 원내진출에 실패했다. 2009년에서 2013년사이 4개 주에서 원내진출에 성공해 바람을 일으켰던 해적당은 2.2 % 득표하는데 그쳤다.
2013년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독일대안 등이 근소한 차이로 5 %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고 원외 정당에 머무르면서, 전체 투표수의 15.8 %에 이르는 표가 연방의회 의석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당 및 후보

연방의회 선거에는 정당은 주별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개인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연방의회나 하나 이상의 주의회에 직전선거에서 공천해서 당선된 의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5인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정당은 선거참여를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하고(선거일 97일 이전까지), 주 정당명부와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지지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총리후보 및 대표후보

각 정당은 선거를 이끌 대표 후보를 제시한다. 특히 양대 정당(기민련/기사련, 사민당)은 총선 결과와 연정 구성에 따라 총리가 될 수 있는 총리 후보를 제시한다. 대표후보나 총리후보는 연방선거법에 포함된 법적 개념은 아니다. 연방총리는 유권자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 의원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대표 후보나 총리 후보는 선거에서 상징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개별 연방주의 대표 후보는 각 정당명부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개관

2013년 연방의회 선거가 있고나서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이 연정을 구성하고 2015년까지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의 지지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녹색당과 좌파당은 높은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민당과 독일대안은 거의 5 % 정도를 유지했다. 2013년 선거에서 해적당이 득표율이 매우 낮게 나오자 여론조사 기관들은 INSA와 GMS를 제외하고, 여론조사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조사기관도 설문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기타정당으로 함께 분류했다. 2014년 11월 14일 여론조사기관인 선거연구그룹 역사상 최초로 자민당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기타정당으로 집계했다. 12월 19일부터 Infratest dimap도 자민당을 기타 정당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2015년 1월이 되면서 두 조사기관 모두 자민당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2015년 가을에 난민위기로 인해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가 크게 변했다. 집권 기민련/기사련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독일대안은 봉쇄조항 5 %를 크게 상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메르켈 총리가 재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기민련/기사련의 지지율의 침체기를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7년 1월말 사민당이 슐츠 유럽의회 전의장을 총리후보로 내세우면서 지지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민/기사련의 일시적인 지지율 원상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2017년 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사민당 지지율이 기민련/기사련 지지율을 추월한 경우도 있었다. 슐츠의 등장이후 기민련뿐만 아니라 좌파당과 녹색당, 독일대안도 지지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민당은 슐츠효과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가능한 연정구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집권연정의 연방의회내 과반수 의석확보는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민련/기사련과 자민당, 녹색당의 조합과 사민당과 좌파당, 녹색당 조합도 과반의석확보가 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기민련/기사련-자민당 조합이나 사민당-녹색당, 사민당-녹색당-자민당, 기민련/기사련-녹색당 조합은 연정구성이 불가능하다.
선거해 초부터 사민당뿐만 아니라 기민련 대표들도 현 집권연정이 대연정을 선거후에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민당 연방의회 원내대표인 토마스 오퍼만은 2017년 1월말 대연정의 연장에 거부입장을 표명했고, 사민당 사무총장 카트리나 마르라이도 사민당내의 누구도 대연정의 연장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기민련 정치인 옌스 슈판도 더이상 대연정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내정당 모두와 자민당은 독일대안과 함께 연정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민련-기사련 연합

단독 과반 획득에 실패한 기민-기사 연합은 자민당, 녹색당과 연정을 이루는 소위 `자메이카 연정`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의 반발로 연정에 실패하여 다른 연정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자민당의 크리스티안 린너 대표는 ``그간 어떤 공동의 비전도, 공동의 신뢰도 쌓을 수 없었다. 잘못 통치하느니, 통치하지 않는 게 낫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을 위한 대안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총 94석의 의석을 얻으며 제 3당이 되었다. 동독 지역에서 매우 선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