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에 대한 비판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서술한 문서이다.

비판

3당 합당을 통한 정권 획득에 대한 비판과 재임기간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일으킨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1990년 민주정의당과의 3당 합당에 참여한 점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김대중이 1987년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재임 말년에 발생한 차남 김현철 등과 홍인길 등 측근들이 연루되 권력형 비리사건, IMF 구제금융사건 초래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평균 대북지원 실적은 김대중 정부때보다 문민 정부인 김영삼의 재임때 더 많았다는 비판도 있다. 연평균 실적을 비교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뤄졌던 국민의 정부때는 연평균 5천442만달러였던 반면 집권 3년째인 1995년 6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문민 정부때는 연평균 9천815만 달러에 달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북핵 합의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핵을 가진 자와는 손을 잡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했는데 결국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이뤄진 북미협상에서 경수로 제공문제가 합의됐다. 김영삼 정부는 경수로 건설비용 46억달러 가운데 11%에 해당하는4억달러를 부담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경수로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리고 말았을뿐만 아니라 대화에는 참여하지 못한채 비용만 부담한 ‘들러리’라는 비난을 받았다.
군사정권 관계자 처벌과 관련, 법치(法治)에 따른 원리·원칙보다는 지나치게 여론재판에 의존함으로써 기득권 내부의 저항을 야기시켰고, 형평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전 신민당 총재 이민우는 말년에 김영삼이 이회창을 공천해 놓고는 자기 아들(김현철)을 2인자로 만들려고 이인제를 밀었다며 정치하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법이며, 정치 도의도 없고, 신의도 없다며 비난하였다. 그 외에 새정치국민회의 정한용 의원 등으로부터 비자금 1000억원 조성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곧 묻혀졌다. 그 외에 “YS는 오랜 세월 야당지도자로 있으면서 민심을 잘 읽는 정치를 해왔다. YS는 대통령이 된 뒤 안기부의 정치활동 간여 금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을 단행하는 등 정보정치와 확실한 거리를 두는 듯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안기부 정보보고서를 찾는 빈도가 늘어났다. 마약과도 같다는 정보에 중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민심의 추이에는 둔감해졌다.”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군부 독재 출신과 보수 세력은 그가 좌파의 숙주가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타

2011년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김영삼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평가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는 김영삼에 대해 "다혈질적인 성격과, 보수적 정치 이념을 갖고 있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도·감청 논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내에 도청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안기부에서 불법도청을 전담해온 미림팀은 안기부 차원의 정보수집 과학화 방침에 따라 1991년 9월 조직되었다. 미림팀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해체됐다. 하지만 1994년 6월 다시 구성돼 1998년 1월까지 3년 6개월동안 시내 중심가의 안가를 중심으로 여당내부 동향, YS.DJ 측근 인사, 이회창 등 주요 인사의 동향을 주로 도.감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 김현철이 안기부 관련 불법 도청 사건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권력의 위세를 뜻해 '소통령'이라고 불린다.

정치자금 관련 논란

2004년에 드러난 강삼재, 김기섭 등이 안기부 자금을 횡령해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에 전용했다는 안풍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 김기섭이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197억 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피고인이 은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했다. 이 비자금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92년 대선잔금이거나 당선축하금 또는 기업들을 상대로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004년 7월 5일, 안기부 예산에서 1996년 총선과 1995년 지방선거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라 YS의 자금을 안기부가 관리한 것이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안풍자금은 김영삼(YS)의 정치자금의 일부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노태우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92년 대선 당시 자신이 김영삼후보에게 3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성 편력 의혹

요정출신 이경선씨로부터 자신의 딸 가네코 가오리를 김영삼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라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씨는 공개적으로 천륜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오리는 김영삼과의 인연을 무시해왔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삼과 통화를 한 이후인 듯하다. 중학생이던 가오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르자 김영삼은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 후 가오리는 아버지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20여 년이 흐른 뒤 “아버지를 찾은 후 결혼하겠다”며 어머니 이경선씨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 김영삼과 그 주변에선 전혀 언급을 않고 있으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측근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가오리에 대한 김영삼의 공식적인 답변은 두 차례 있었다. 하나는 1992년 신한국당 대선후보때다. 1987년과 1992년 두 차례 대선운동 과정에서 가오리의 존재는 흑색선전물의 단골 메뉴였다. 이경선씨가 올초 LA선데이저널과 한 인터뷰가 보도된 뒤다. 이 인터뷰 기사는 이씨와 김영삼과의 만남, 딸의 출산과 성장, 김영삼과 가오리의 두 차례 만남, 김영삼으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의 23억 원 수수 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영삼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김기수씨는 “이경선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씨가 원하는 것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딸을 빙자해서 돈을 얻겠다는 칠십 노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라고 측은함을 표했다.

사생아 의혹

김모씨는 자신이 김영삼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2009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인지(認知)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삼은 유전자 감식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2011년 2월25일 법원은 일부 증거를 인정하며 김모씨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감정 조장 의혹

1990년 1월 22일, 3당합당으로 통일민주당을 해체하고 민자당창당에 참여해 YS계열인 이기택, 박찬종, 홍사덕, 노무현 등은 비판하며 탈당했고, 재야인사들에게 변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민자당은 3당 합당으로 22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호남에 대한 고립과 소외는 더더욱 심화되었다. 합당이후에는 초원복집사건으로 의혹을 받았다. 또한 김종필계는 탈당하고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민주정의당과의 합당이 "호남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1992년도 대선유세 당시 김영삼후보는 "평양방송이 자신의 낙선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라고 지령을 내렸다"며 근거없는 이야기로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1999년 4월, 대통령 퇴임이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주요직책에서 경상도사람이 다 쫓겨나고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맹비난했다.

현대그룹 표적수사 의혹

초원복집사건을 폭로한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이 낙선하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현대가 표적수사당했다는 비판이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통일국민당이 와해되고 정주영이 국회의원직에 물러났다.

1992년 대선자금과 노태우의 3천억 의혹

김영삼은 집권 중반기부터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가 드러나고 임기 후반기 한보사태로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자 97년 5월 30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대선자금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해명이 미흡했다며 비판했다. 퇴임 이후 안풍사건과 문민정부 시절 미림팀 운영으로 야당에 대한 도청행위 등등 김영삼의 대선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2011년 8월 9일, 노태우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92년 대선당시 김영삼후보에게 3천억원을 지원했고 자신의 퇴임직전 청와대의 사금고 안에 100억원을 넣어두고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