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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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 개념

중립(neutrality)의 어원은 중성(中性)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뉴터(neuter)에서 유래된 것으로, 공정(公正: fairness), 공평(公平: impartiality), 중용(中庸: golden mea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립은 통상중립(customary neutrality)과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으로 구분된다. 중립이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중립의 개념은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전쟁을 할 경우 제3국은 교전국들에게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편에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중립의 역사적 효시는 기원전 8세기 경 이스라엘의 예언자 이사야(Isaiah)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예언한 것이다. 중립의 개념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국제적 냉전체제 하에서 전시와 평시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고, 국제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국제관계에서 중립의 국제적 지위와 성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었다.
첫째, 중립은 과거 전쟁을 전제로 한 일반 국제법상의 지위이나 오늘날과 같이 국제관계가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나 또는 냉전(cold war)이 사실상 존재함으로써 교전국과 비교전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립의 국제적 지위는 모호하게 되었다.
둘째, 중립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중립의무에 기초를 둔다. 중립국의 의무를 강조한 것은 국제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국제법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립국이 중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전국을 지원하거나 교전국에 편의를 제공할 경우 중립을 인정한 국가들에 의해 해당 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는 소멸된다.
셋째, 중립의 국제적 지위는 해당 중립국과 그 지위를 인정하는 관련 국가들 간의 합의나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상대적 지위이다. 이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중립의 의지를 선포하여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은 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한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립 당사국과 관련 국가와의 묵시적 합의로 국제법상으로 중립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끝으로, 중립의 국제적 지위는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동시에 현상유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립은 본질적으로 해당국가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전쟁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중립을 원하는 국가는 중립을 실천하려는 본질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관련 국가들의 인정여부는 중립을 원한 국가의 자의에 기초한 법적조치에 따라 성립하게 된다. 중립국은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기존질서나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국가이익의 전망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즉, 현재나 미래의 전쟁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더 중시하면서 중립 그 자체의 논리에는 언제나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기본적 관념이 작용하게 된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에서 발생한 제2차 세계전쟁 중 약소국으로서 그들의 안보를 위해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단순중립 정책을 견지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이들 국가들은 약소국으로서 세계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는 독일과 소련에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강대국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립 외교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소련에 두었기 때문에 소련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떠한 외교정책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세계대전 전까지는 약소국이었으나, 대전 후에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됨으로써 적극적 중립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비동맹 중립

비동맹 중립(nonalignment neutrality)의 개념은 중립주의(nationalism)와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으로서 두 대립된 국가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동맹도 배제하고 중립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블록을 형성한 국가들의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엄격한 중립주의와 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가 어떤 불록과 군사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유효한 안전보장 장치로 선택하는 집단 국가적 형태이다. 이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반대한 신생 독립국가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비동맹 중립은 1950년대 초 인도 네루(Nehru) 수상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비동맹은 중립주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표적 국가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의 냉전체제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인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제3세계의 국가들이 1955년 결성한 반둥회의 결과로 출현하게 되었다. 비동맹 중립은 약소국들이 자의적 결단으로 자국의 영토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 간의 갈등과 헤게모니 대립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하는 일종의 국제정치의 양식이라는 점에서 중립화와 기능적 측면을 공유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의 틀 속에서 신생 독립국가들의 비동맹 중립이 지니는 외교적 논리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전후 강대국들의 핵 시대를 맞이하여 신생 독립국가들이 핵 보유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립주의는 비단 군사적이거나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신생 독립국가들이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립주의란 정책으로 등거리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무리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조건 없는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국가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셋째, 중립주의 정책은 신생 국가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양 진영을 향해 군축이나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형성할 수 있다. 끝으로, 동서 양 진영에 가담하지 않은 신생 중립주의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의 단순한 중립 이외에도 일정한 블록을 형성하여 국제정치의 집단적인 제3의 세력으로 성장하여 동서 양 진영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비동맹 중립을 주장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은 1960년 초부터 2019년 현재까지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을 하되, 연방제 국가의 외교정책은 반드시 비동맹 중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립화 논의

한반도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정학의 특수성으로 중립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학자 61.9%와 러시아 학자 38.5%가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가나 학자로서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한 인사 들은, 존 포스터 덜레스(Foster Dulles) 국무장관이 1953년 7월 조인될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대비해 한국만이라도 중립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상원 의원이 1960년 10월, 로버트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 교수가 1961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교수가 1972년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4강이 한반도의 중립화 보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지미 카터(James E. Carter) 대통령이 1976년, 에드윈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교수가1976년, 오란 영(Oran R. Young) 교수가 1983년, 글렌 페이지(Glenn Paige) 교수가 1991년 8월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