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적법 여부를 본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7카기134 결정,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구하는 민사소송규칙 제133조의2는 대법원규칙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