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⑴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1이 운영한 네이버 카페 ’(카페명 생략)‘(이하 ‘(카페명 생략)’이라고 한다)의 일부 회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이라고 명명한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이하 ‘(프로그램명 생략)’이라고 한다)으로 공소장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3과 같다. 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라고 하고, 개별 범죄일람표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번호)’으로 특정한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을 기계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네이버’라고 한다), 주식회사 카카오(다음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다음’이라고 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네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네이트’라고 한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사람이 직접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경우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경우를 기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면 정해진 간격으로 특정 클릭 행위가 자동 반복되므로 공감/비공감 클릭 수 대비 시간이 일정해야 함에도 동일한 뉴스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에 소요된 시간이 제각각인 경우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이 전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인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정당명 생략) 또는 공소외 4 등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순위로 배치하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뉴스 기사나 댓글 중에는 공소외 4에 우호적인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공소외 4 및 그 지지자를 비판하는 댓글에 대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소외 4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정당명 2 생략)공소외 5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동시에 한 경우, 의미 불명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삭제된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등 (카페명 생략) 활동의 목적에 반하거나 그와 무관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에 사용된 전체 ID 개수만 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각 공감/비공감 클릭을 실행한 행위자가 누구이며, 어떤 ID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인지, 해당 ID가 과연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것인지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 절차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⑵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 또는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외 1의 원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의 본래증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위 각 진술 부분은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⑶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된 간접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9. 28.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위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6 등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진술을 꿰맞추기 위하여 이미 허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난 사람들인데다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일치하지도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공소외 1은 거짓을 일삼고 허황되거나 과장된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성향의 사람이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정권 차원에서 개입하여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인사 추천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 원심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4. △△△△△△ 〈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는 위 문서의 원본(인쇄본)이 아니라 동일한 제목의 전자파일 출력본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문서와 실제 브리핑할 때 제시된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이에 관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7이 수사 초기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2016. 11. 9.) 브리핑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한 문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는 문서 내용 중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부분이 들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카페명 생략)에서 작성된 모든 문서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브리핑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른 문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기초로 브리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 원심은 또,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인 2016. 11. 9. 20:07:15부터 같은 날 20:23:53경까지 휴대전화에서 3개의 ID가 순차 네이버에 접속한 후 특정 뉴스 기사의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네이버 로그기록이 존재함을 근거로 위 시간대에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로그기록의 존재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위 로그기록이 시연의 증거가 되려면 해당 시간대에 실제 시연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9.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도착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2층 강의장에서 공소외 1의 브리핑을 들었으며 21:00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떠났는데, (카페명 생략) 회원인 공소외 9, 공소외 10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이 브리핑 후 강의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다음 5 내지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강의장을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잠시 동안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대화를 하고 인사를 나눈 다음 바로 떠났다는 것이므로, 위 네이버 로그기록이 확인되는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사이에는 시연이 아닌 브리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설령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는 휴대전화에 사전 입력된 ID를 이용하여 특정한 작업의 수행이 반복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동작을 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해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다수의 휴대전화 간의 명령 송ㆍ수신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명 생략)의 원리와 기능, 불법성 등을 결코 인식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특수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을 (정당명 생략) 및 공소외 4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여러 온라인 모임 중 하나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모임에서 피고인에게 자발적ㆍ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이 보내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유의깊게 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낸 기사목록 역시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고, 그 목록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의 결과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자발적인 수작업에 의한 선플운동의 결과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행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간접사실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잘못 판단한 데 영향을 미쳤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된 간접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⑷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증명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간접사실 역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간접사실들 사이에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모관계의 존재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고의 등 주관적 요소가 부인될 여지가 있다는 점 또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아래 ① 내지 ③의 점 관련)와 기능적 행위지배(아래 ④ 내지 ⑦의 점 관련)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간접사실들은 모두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
① (카페명 생략)은 공소외 1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경제공동체 □□□타운을 건설한다는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이다. (프로그램명 생략)은 (카페명 생략)의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한 것이지 피고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였을 뿐, (카페명 생략)이 하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④ 온라인 정보보고는 (카페명 생략) 홍보 또는 공소외 1 개인의 정보력 과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낸 기사목록을 일일이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기사목록을 보내는 이유가 (카페명 생략)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고, 기사목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도 하지 못하였다.
⑥ 피고인은 홍보성 기사를 전파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보냈을 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요구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사 URL을 전송받고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외에도 ‘기사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답변을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통상의 선플운동을 하겠다거나 주변에 홍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⑦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온라인 지지활동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학력이나 경력 등에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까지 추론되지는 않는다.
㈐ 설령 원심이 든 간접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간접사실들은 반드시 피고인과 공소외 1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공모관계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원심이 든 간접사실들을 모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증명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⑴ 공소사실 불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소외 1 등의 선거운동 내지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으로 적시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직접 수작업으로 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그 의미와 성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는 앞서 가)의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카페명 생략) 회원이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하지 않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에 사용된 ID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의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제기 절차는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⑵ 선거운동 해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은,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한 것은 2018. 6. 13.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정당명 생략)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하거나 공소외 1 등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행위를 통틀어 ‘댓글 작업’이라고 하고, 공소외 1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2016년 11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의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 관련 이야기를 들은 2017. 12. 28. 내지 2018. 1. 2.까지 하였던 댓글 작업을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고 구별하여 설시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중 2017. 5. 9. 대선 전까지의 작업은 2018. 6. 13.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선 이후의 작업 대부분은 그 시기와 내용상 헌법이 보장하는 일상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특정 선거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댓글작업이 사실상 종료된 2017. 12. 28.에는 위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조차 등록되지 않은 때라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댓글작업의 본질은 일반적인 정치, 경제 분야 등의 뉴스 기사 댓글에 좋고 나쁨, 찬성, 반대 등의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이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거나 그러한 목적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장래에 실제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2018. 6. 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장래의 댓글 작업이 이 사건 댓글 작업과 동일ㆍ유사한 내용과 양상으로 실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인 정치, 경제 분야 내지는 (정당명 생략)이나 정부의 정책, 정견 등에 관한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지방선거의 입후보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표시하는 경우 등은 헌법상 보장된 일상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점에서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댓글작업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이 무산된 이후 공소외 1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하여 더 이상 추천에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설령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 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댓글작업이 2018. 6. 1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센다이 총영사 추천 여부를 타진한 시점은 위 지방선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위 각 인사 추천에 이르게 경위나 동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제안을 2018. 6. 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선거운동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⑷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3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그가 추천 가능한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을 뿐이고, 이후 위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와 함께 센다이 총영사라면 검토할 만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그대로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공소외 1의 거절로 더 이상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
또한, 총영사 등 외교 공관장의 경우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사 추천이 있으면 청와대 내에서 인사수석실, 인사추천위원회, 민정수석실의 순차적인 검증시스템을 거친 후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은 총영사 등에 관한 임명권자가 아니었으므로 말 그대로 추천을 해 줄 수 있을 뿐 그 이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고, 임명과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으나, 인사수석실 검증단계에서 탈락한 점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더라도 공소외 3이 실제 임명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설령 공소외 3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공소외 3의 자격과 해당 공직 간 균형의 문제로서 공소외 3의 학력, 경력 등이 오사카 총영사 직을 맡기에는 부족하지만 센다이 총영사 직에는 적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을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특별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등
1) 피고인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2)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가) 공소외 1은 2005년경부터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국내 정치, 경제, 국제 정세 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닉네임 생략)의 자료창고’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였는데, 2009년과 2010년 시사ㆍ인문ㆍ경제 부문에서 파워 블로그를 달성하면서 유명 파워블로거로 인지도가 상승하였다.
나) 공소외 1은 네이버 카페인 ’(카페명 생략)‘, ‘열린 카페 (카페명 생략)’, ‘숨은 카페 (카페명 생략)’(이하 ‘숨은 카페’라 하고, 위 3개의 카페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통틀어 ‘(카페명 생략)’이라 한다)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노비→달→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숨은 지구→숨은 태양→숨은 은하→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는 회원등급제를 갖추었다. 2018년 3월경을 기준으로 열린 카페 회원은 2,000~2,500여명, 숨은 카페 회원은 450~550여명에 이른다. 회원 등급 상향 여부는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파악한 회원 성향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숨은 카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페명 생략) 규약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에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카페명 생략)에서는 비활동 회원은 두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매월 초, 2개월 이상 카페 접속 및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을 강제 탈퇴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가입 상태에 있는 열린 카페와 숨은 카페 회원들은 모두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회원들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위와 같이 까다로운 가입 및 승급 절차를 거친 숨은 카페 회원들은 결속력이 강한 편이다.
다) (카페명 생략)은 기본적으로 공소외 12 전 대통령의 사상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카페명 생략)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상대로 자미두수(사람의 운명을 추단하는 일종의 점술이다) 간명과 예언 등을 하여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향후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그 성공을 바탕으로 회원들만이 입주할 수 있는, 이른바 ‘□□□마을’을 조성하여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카페명 생략)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한편,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회원 중 외국어에 능통한 10여 명의 국내외 거주 회원들로 ‘지정학팀’을 구성한 다음, 지정학팀으로부터 대략 2주마다 국제 정세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해외 정치ㆍ경제ㆍ군사 동향 등과 관련한 기사나 보고서를 번역ㆍ분석한 ‘지정학 보고서’를 제출받아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공유하였다. 또,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회원 중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공무원, 자산운용회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법무지원팀’(이후 ‘전략회의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전략회의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는데, 전략회의팀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인 적대적 M&A와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각자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거나 지정학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다.
라) 공소외 1은 2014. 11. 9.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2015년 11월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라는 상호의 비누, 세제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영업수익 및 자신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카페명 생략)을 운영하였다.
3) (카페명 생략)의 주요 회원
가) 공소외 6(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은 2014년 6월경부터,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3 생략)’, ‘(닉네임 4 생략)’)은 2015년 2월경부터,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5 생략)’)은 2016년 3월경부터, 공소외 11(닉네임 ‘(닉네임 6 생략)’)은 2016년 11월경부터 각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소외 1을 도와 (카페명 생략)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스탭’으로 활동한 회원들이다.
나) 공소외 10(닉네임 ‘(닉네임 7 생략)’)은 2015년경부터 (카페명 생략)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으로 활동하였고, 공소외 13(닉네임 ‘(닉네임 8 생략)’)은 2016년경부터 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 수입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전략회의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9 생략)’)는 2016년경부터 (카페명 생략) 인사시스템 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한 회원이다.
공소외 3(닉네임 ‘(닉네임 10 생략)’)은 변호사로서 2009년경부터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카페명 생략)의 기업 인수(적대적 M&A)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15(닉네임 ‘(닉네임 11 생략)’)는 변호사로서 전략회의팀 멤버로 활동한 회원이다.
위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3, 공소외 15 이외에 전략회의팀 멤버로 활동한 회원으로는 변호사인 공소외 16(닉네임 ‘(닉네임 12 생략)’), 공무원인 공소외 9(닉네임 ‘(닉네임 13 생략)’), 공인회계사인 공소외 17(닉네임 ‘(닉네임 14 생략)’) 등이 있다.
4) 공소외 2는 2016. 5. 30.부터 2018. 5. 14.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일정 관리, 외부 민원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및 인사 추천 경과 개요 등
① 2016. 6. 3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첫 만남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18의 소개로 2016. 6. 30. 국회의사당의원회관(이하 ‘국회 의원회관’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②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략회의팀을 포함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1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③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략회의팀을 포함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공소외 1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사무실을 떠날 무렵 공소외 3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④ 2017. 1. 6.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1. 6. 국회 근처 ◁◁◁ 식당에서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동체((카페명 생략))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⑤ 2017. 1. 10. 피고인의 세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공소외 4 당시 (정당명 생략)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⑥ 2017. 2. 7.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④항 기재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최종 수정한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 및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 보좌관을 소개받았다.
⑦ 2017. 2. 17. 공소외 2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요청으로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을 구경하였고, 2층 식당에서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3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⑧ 2017. 3. 2.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만남
공소외 1은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소외 2를 만나, 피고인에게 줄 ‘네이버 주총관련 정보보고’ 문서를 전달하였고,공소외 2와 헤어진 후 같은 날 저녁, 당시 공소외 4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서 일정총괄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공소외 18을 만나,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⑨ 2017. 3. 10. 공소외 30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⑩ 2017. 3. 14.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3. 14.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15와 공소외 3이 2017년 대선에서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⑪ 2017. 3. 27.~2017. 4. 3. (카페명 생략)의 (정당명 생략) 대통령 후보 경선장 참여
공소외 1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광주, 대전, 부산,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정당명 생략) 대통령 후보 각 경선장에 참여하여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고, 2017. 4. 3. (정당명 생략) 대선 후보로 공소외 4가 선출되었다.
⑫ 2017. 5. 9. 공소외 4 대통령 당선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소속 공소외 4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⑬ 2017. 6. 7.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6. 7.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⑭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
⑮ 2017. 11. 15.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7. 11. 15.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한 이후의 경과 및 향후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 의사 타진
피고인은 2017. 12. 28. 공소외 19로부터 ‘(공소외 3은)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공소외 2를 통해, 2018. 1. 2.에는 피고인이 직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으나, 공소외 1은 공소외 16과 상의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8. 2.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소외 3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다. (카페명 생략)의 댓글 작업
1)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선플운동
가) 공소외 1은, 공소외 4 당시 (정당명 생략) 전 대표가 2016. 9. 3. 충남 서산에서 개최된 ‘♡팬’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이른바 ‘인터넷 선플운동’을 제안하자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이에 동참하기로 하고, 2016. 9. 12.경 숨은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카페명 생략)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의 줄인 말로서, 이후 2017년 1월경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바뀌었다)을 조직하였다.
나) 공소외 7은 공소외 1의 지시로 ♤♤♤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의 실무를 주도하였다. 공소외 7은 ♤♤♤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채널방’과 포털사이트 외 ♡팬, ●●●●, ▲▲▲▲▲ 등 여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열차방’으로 나누어 회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채널방은 숨은 카페 회원 대부분인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열차방은 각 커뮤니티 별로 수십여 명의 숨은 카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는 2016. 9. 22.경부터 위 각 텔레그램 방에서 공지사항, 기사 및 댓글 선정, 이슈별 댓글 유형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이른바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공소외 7은 그 무렵부터 위 각 텔레그램 방에서 ID를 공유하거나 스탭들이 ID를 관리ㆍ사용하는 방법으로 선플운동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명목 하에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포털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였고, 해외 IP를 가상번호로 인증 받아 허무인 명의의 ID(계정)을 생성하기도 하였다.
다) ♤♤♤는 2016. 10. 14.경부터 이른바 ‘공소외 20 회고록 사건’이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지자 2016. 10. 24.경까지 위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여 공소외 4 전 대표와 (정당명 생략)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선플운동을 하였고, 이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선플운동을 계속하였다(다만, ♤♤♤에 참여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 대다수는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이 개발된 후에도 (프로그램명 생략)의 존재와 운용 실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선플운동을 하였다).
2)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가) 공소외 1은 2016년 10월 초순경 공소외 8에게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14에게도 댓글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8과 공소외 14는 2016. 10. 16. 1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말 경까지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개발하였는데,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은 서버관리 시스템, 휴대전화 내에 설치된 매크로 프로그램, 서버와 휴대전화를 연결하는 통신 시스템(인터페이스)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그중 공소외 14는 서버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공소외 8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각 개발하였다.
나) 완성된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수행한다.
①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가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업 대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Target)을 선정하고, 선정한 기사 URL 및 댓글, 공감/비공감 여부, 작업할 휴대전화(일명 ‘잠수함’, SLBM) 개수, 작업할 ID(일명 ‘탄두’)의 개수, 한 개의 휴대전화 당 작업할 ID의 개수 등을 작전프로그램에 입력 후 ‘작전배치’ 버튼을 클릭한다.
② 작전배치 버튼이 클릭되면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의 대기열에 작업 명령이 생성된다.
③ (카페명 생략) 회원 중 3~4명의 집에 분리 설치한 각 휴대전화에는 10~20초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에 접속하여 할당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기열의 명령을 수신해 공감/비공감 클릭수 자동 변환 작업을 실행한다.
④ 각 휴대전화의 작업방식(동작루틴)은 캐시(cache) 삭제 - IP 변경(에어플레인 모드 On/Off) - 포털사이트 로그인 창 - ID, Password 입력 - 정상로그인 확인 - UA변경 - 서버로부터 좌표수신 - 해당 기사로 이동 - 댓글 (순)공감순으로 정렬 - 댓글 더보기 누름 - 선정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작업의 순으로, 수신된 명령 횟수만큼 반복한다.
⑤ 각 휴대전화는 작전명령 실행 후 IP, 작업 경과시간 등 결과를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에 전송한다.
다) 공소외 8은 2016. 11. 25. (프로그램명 생략) 작전관리 서버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마존에 (계정 명칭 생략)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였고, 공소외 6과 공소외 11은 2016. 11. 26.경부터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에 필수적인 유심과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라)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며 스탭으로 활동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11 그리고 그 외 극소수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만이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로 활동하면서 공소외 1의 지시 하에 앞서 본 선플운동 과정에서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위와 같이 수집한 유심칩, 휴대전화를 보관ㆍ관리하며 2016년 11월말 내지 12월경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2월경부터는 그 무렵 개발된 (프로그램명 생략) 2차 버전[(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휴대전화’ 대신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인스턴스(Instance)를 사용한 버전을 말한다]을 운용하였다(이 부분 공소 제기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에 이용된 (프로그램명 생략)은 1차 버전이므로 이하 특별히 그 버전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프로그램명 생략)’이라 한다).
라.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연락 방법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이하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인 번호를 ‘■■■■ 번호’,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가 ◆◆◆◆인 번호를 ‘◆◆◆◆ 번호’라고 한다)에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공소외 1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 번호는 ‘명함용’, ◆◆◆◆ 번호는 ‘비선용’이라고 이름을 붙여 저장하였는데, 압수된 공소외 1의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개설된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공소외 1은 2017. 4. 11.과 2017. 4. 26. 피고인에게 각 지정학 보고서(2017년 4월 3주차 및 5주차)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8.과 2017. 4. 29. 공소외 1에게 각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공소외 1은 2016. 11. 25.부터 2018. 1. 18.까지 피고인에게 총 16개의 지정학 보고서(2016년 11월 4주차부터 2018년 1월차까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공소외 1에게 총 9개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의 선플운동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하였다. 이 대화방은 공소외 1이 2018. 2. 8.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대화방을 나감에 따라 2018. 2. 8. 이전의 메시지가 모두 삭제되었고, 이후 2018. 2. 20. 다시 개설되었으나 자동 삭제 타이머가 1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소외 1이 캡처한 위 2018. 2. 8.자 메시지 화면(증거순번 275-21. 증거기록 12권 7309면)과 피고인이 읽지 않아 삭제되지 않은 2018. 3. 3.부터 2018. 3. 20.까지의 메시지(증거순번 1242. 추가증거기록 1권 13505면)만 남아 있다.
④ ◆◆◆◆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은, 피고인이 2017. 1. 5. ◆◆◆◆ 번호에 시그널을 설치하여 개설되었으나 2017. 3. 13.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되면서(공소외 1이 메시지 보존기간을 1주일로 설정하자 피고인이 1일로 재설정) 2017. 3. 13. 이후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었다[다만, 공소외 1이 이 대화방을 통해 피고인에게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화면을 캡처해 둔 것이 남아 있다(증거순번 275-22. 증거기록 12권 7310면)]. 현재 남아있는 2017. 1. 5.부터 2017. 3. 13.까지의 메시지에 의하면,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주로 시그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공소외 1이 2017. 1. 6.부터 2017. 3. 13.까지 피고인에게 총 7건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 전송
1) 공소외 1은 2016. 10. 12.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2016. 10. 25.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기타 : 온라인 동향보고 〈국내-10월 3, 4주〉’, 2016. 11. 24.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정보보고(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을 각 추가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12. 14.경부터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인터넷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문서로 만들었고(즉, 2016년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부터 분리되었다), 2017. 2. 20.경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였다(이하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것을 포함하여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인터넷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통칭한다). 공소외 1이 2016. 10. 12.부터 2018. 1. 19.까지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약 50건에 이르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과 시그널 대화방 메시지 내역 및 공소외 1이 캡처한 시그널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위 50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 총 9건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분명하다.
2) 한편, 공소외 1은 ♤♤♤의 활동이 시작된 2016년 9월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에서 선플운동을 한 기사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한 기사도 위 기사목록에 함께 포함시켜 보냈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년 3월경까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기사의 수는 총 8만 여건에 이른다.
바. (카페명 생략)에 대한 수사 개시 및 (프로그램명 생략)의 실체가 밝혀진 과정
1) 공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던 중 2018. 1. 18.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고, 그와 함께 2018. 1. 17.자 연합뉴스 기사인,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종합)(이하 ‘2018. 1. 17.자 기사’라 한다)의 상위 댓글 2개(‘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및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의 공감 추천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동영상이 첨부되었다.
2) 네이버는 2018. 1. 19. 분당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2018. 1. 17.자 기사 댓글의 공감 추천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상위에 노출되도록 순위를 조작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네이버의 고소와 자체 로그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 ID’를 추적하는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8. 2. 6. ★★★★★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구글 독스(Google Docs)에서 ‘모니터 요원 매뉴얼’을 발견하고 이를 게시하였고, 같은 날 중앙일보의 ‘북한, 평창, 가상화폐 기사 위주로 댓글 알바 매뉴얼 추정 문서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8. 2. 7. jtbc뉴스의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각 위 모니터 요원 매뉴얼 문제가 다루어졌다.
4) 위 모니터 요원 매뉴얼에는 모니터 요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ID ‘(ID 생략)’ (이하 ‘공용 ID’라 한다)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산채’, ‘♤♤♤ 채팅방’, ‘▼▼▼▼방’ 등의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ID 가입자 정보, 로그기록, IP 및 그 가입자 확인, ♤♤♤ 채팅방 키워드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소외 8, (카페명 생략), (카페명 생략) 사무실 주소 등이 특정되었으며, 앞서 네이버의 고소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용의 ID 중 (카페명 생략) 회원 명의 ID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수사가 급진전되었다.
5)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 3. 21. (카페명 생략) 사무실, 공소외 1, 공소외 8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은 같은 날 긴급체포되어 2018. 3. 25. 모두 구속되었으며, 공소외 7은 2018. 4. 20. 구인을 거쳐 2018. 4. 21. 구속되었다.
6) 이후 위 압수수색절차에서 확보한 공소외 1 등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역 중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명 생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은 (프로그램명 생략)이 ‘계정’이라거나 ‘선플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사목록, 내용, 선플운동에 필요한 계정들을 정리해놓은 웹사이트’라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준 ID 및 비밀번호와 기사 및 댓글을 모아서 저장해 둔 서버’라고 진술하였다.
7)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018. 5. 2. 공소외 11의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11이 보관하던 USB(이하 ‘공소외 11 USB’라 한다)를 압수하였는데, 공소외 11 USB 내에는 (프로그램명 생략) 활용 방법, (프로그램명 생략) 요원 명단, 운영시간, 현황, 댓글 작업 일지 등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명 생략)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시스템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8) 공소외 11은 2018. 5. 8.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7은 2018. 5. 8. 및 2018. 5. 9. 각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4는 2018. 5. 9.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8은 각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프로그램명 생략)이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인 사실을 각 시인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며,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나아가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98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별로 실제 실행행위자, 그에 사용된 ID나 휴대전화 등이 일일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의 일부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6. 12. 4.경부터 2018. 2. 8.경까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총 2,325개의 네이버 ID로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총 484개의 다음 ID로 총 288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을, 총 204개의 네이트 ID로 총 7개의 네이트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개괄적 표시가 불가피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자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별로 기사 제목, 댓글 내용, 첫 공감클릭 시간, 마지막 공감클릭 시간, 공감클릭 횟수, 비공감클릭 횟수, 전체 범행기간, 전체 ID 개수가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공소외 1의 지시 하에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1, 공소외 6 등 (카페명 생략) 사무실 거주 회원들과 그 외 극소수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만이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로 활동하면서 숨은 카페 회원들로부터 모집한 ID와 비밀번호, 유심칩, 휴대전화를 보관ㆍ관리하며 실행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 제기된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경우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기계적ㆍ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가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방법과 양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1 등이 관리ㆍ사용하던 ID로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해 클릭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충분하고, 각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마다 이를 직접 실행한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이나 그에 사용된 휴대전화, ID 등이 무엇인지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개별 실행행위자, 휴대전화, ID의 특정은 범죄의 성부를 다투기 위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작성 경위, 추출 기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내역은 공소외 1 등이 관리ㆍ사용하던 ID로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해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 네이버에 대한 범행부분
㈎ 공소외 1 등이 관리ㆍ사용하던 ID 특정 여부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네이버를 피해자로 하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의심 ID 3,582개를 추출한 후, 이를 기초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내역을 특정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위 3,582개의 네이버 ID는 공소외 1 등이 관리ㆍ사용하던 ID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네이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19. 분당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 ID 614개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당시 네이버는 2018. 1. 17.자 기사의 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2018. 1. 17. 22:02부터 2018. 1. 18. 02:44 사이에 공감 클릭한 ID 중 위 614개 ID에서 비정상적인 특징, 즉 위 ID들이 사용한 UA값이 댓글 공감 클릭 당시부터 6년이 지나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2012년에 출시된 IOS 6.0 아이폰 베타버전 운영체제로 확인된 점 등을 기초로 위와 같이 용의 ID를 특정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6. 모니터 요원 매뉴얼이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카페명 생략)에서 사용하던 공용 ID(ID 생략)가 특정되었고, 경찰은 공용 ID로 댓글 공감을 클릭하면 나머지 613개 ID 역시 공용 ID와 동일한 순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댓글 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의 특징을 가지는 점, 이는 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의한 댓글 작업 방식과 일치하는 점, 그밖에 공용 ID의 IP 접속내역, 공소외 7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 614개 ID를 (카페명 생략)에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사용한 ID로 판단하였다.
② 네이버는 2018. 2. 8. 수사기관에 2018. 1. 17.부터 2018. 1. 18.까지 기간 동안 위 614개의 ID와 같이 비정상 U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ID 1,676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위 총 2,290개(= 614 + 1,676) ID의 가입정보가 (카페명 생략) 회원 정보와 일치하며, 대부분의 ID는 공용 ID 및 앞서 본 614개 ID가 사용한 IP로 접속한 점을 고려하여, 위 1,676개 ID도 용의 ID로 분류하였다.
③ 이후 경찰은 공소외 11 USB에 (카페명 생략) 스탭들이 회원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댓글 순위 조작에 사용한 ID 1,255개가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중 네이버가 제출한 위 2,290개의 ID와 중복되지 않은 370개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다.
④ 특별검사는 압수수색영장(2018-11579호) 집행을 통해, 공소외 1의 텔레그램 ‘◀◀’ 대화방(원래 명칭은 ‘기사보고방’으로, 공소외 7이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공소외 1에게 보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다)에서 발견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총 70,298건의 관련 ID가 68,405개임을 확인하고, 그중 위 2,660개 ID(= 2,290 + 370)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카페명 생략)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 80개의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고, ⑤ 압수수색영장(2018-18507호) 집행을 통해, (카페명 생략) 회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가입된 네이버 ID를 확인한 다음, 그중 앞서 확인된 ID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ID를 제외한 652개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으며, ⑥ 공소외 11의 USB를 재확인하여 추가로 발견된 143개 ID 중 앞서 본 ID와 중복되지 않는 78개 ID를 범행 의심 ID로 추가하고, ⑦ 압수수색영장(2018-20317호) 집행을 통해,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회원들이 투넘버 서비스를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은 전화번호로 네이버에 가입한 ID 167개를 확인하고, 그중 앞서 확인한 ID와 중복되지 않은 112개의 ID를 용의 ID로 추가하였다.
㈏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클릭 여부
특별검사는 2018-20772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위 3,582개 ID로 네이버에 접속한 모든 로그기록을 확보하였고, 공소외 8의 진술 및 네이버의 분석 결과 등을 기초로, 사람의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다음의 8가지 조건, 즉 ① 쿠키(NNB) 생성 시점으로부터 60초 이내 기사의 댓글만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접근하였을 것, ② 기사의 댓글들만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이동 시 직전 웹페이지의 정보(REF-URL)가 남아있지 않을 것, ③ 2017. 12. 14. 이후 댓글 ‘더보기’ 및 공감/비공감 클릭 시 마우스 좌표정보(Page X, Page Y)가 (0, 0)일 것, ④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이 1회 이상일 것, ⑤ 공감/비공감 클릭 도중 해당 클릭 이외의 다른 로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⑥ 댓글 ‘더보기’ 클릭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각 클릭간의 간격이 평균 1.9초 이내일 것, ⑦ 모바일 메인 페이지(m.naver.com), 모바일 뉴스 페이지(m.news.naver.com) 이외의 접속로그기록이 없을 것, ⑧ 공감/비공감 클릭 내역 종료 이후 다른 동작 로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로그기록을 추출하였다. 또한 특별검사는 위 로그기록 중에서 공소외 8 등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적용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클릭 여부를 검증하였다. 즉, ⑨ 모바일 휴대폰에 의한 접속이 아닌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⑩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 작동 당시 UA값을 IOS 6.0 베타버전으로 변조하였다는 공소외 8의 진술과 실제 로그기록 상 그 시점이 2017년 3월경인 점을 확인하여, 위 시점 이후의 로그기록 중 위와 다른 UA값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⑪ 1개의 댓글 당 5회 이하의 클릭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순 테스트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또한 제외하여, 피해자를 네이버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조건을 충족하는 클릭 행위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⑵ 피해자 다음에 대한 범행부분
특별검사는 ① 공소외 11 USB에서 발견된 다음 ID 878개 및 (카페명 생략) 회원 정보 등과 일치하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하여 가입한 526개 ID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자료 중, 여러 ID가 같은 기사의 수 개의 댓글을 동일 시간에 일정한 순서로 일괄 공감/비공감 클릭하는 행동 특징을 가지는 ID 568개를 특정한 다음, 그중 ID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ID로 추정되는 14개 ID를 제외한 554개를 용의 ID로 특정하여, 2017. 2. 5.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다음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내역 중에서, ② 기사별로 각 ID가 공감/비공감 클릭 후 다음 클릭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격이 10초 이내이고, 기사별로 한 개의 ID가 댓글 4개 이상을 추천/비추천 클릭할 것, ③ 댓글 4개 이상을 동일한 순서로 공감/비공감 클릭할 것, ④ 한 개 ID가 댓글 4개 이상 클릭하였을 때 각 클릭 간격이 평균 2초 이내일 것, ⑤ 댓글별로 공감/비공감 클릭 횟수가 5개 이상일 것(즉, 댓글 하나당 5개 이상의 ID가 클릭했을 것)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추출하여, 피해자를 다음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2를 작성하였다.
⑶ 피해자 네이트에 대한 범행부분
특별검사는 ①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인적사항 등과 일치하는 ID이거나 공소외 11의 USB에 담겨 있던 네이트 ID 총 206개로 2017. 3. 3.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네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내역 중, ② 특정 기사의 같은 댓글에 같은 내용의 공감/비공감을 동일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일괄하여 클릭하는 행동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서, ③ 댓글 4개 이상에 추천/비추천 클릭하고, ④ 댓글별로 클릭이 5회 이상(즉, ID 5개 이상)인 것을 추출하여, 피해자를 네이트로 하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3을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중 (정당명 생략) 또는 공소외 4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클릭, 삭제된 댓글에 대한 클릭, 의미 불명의 댓글에 대한 클릭 등의 존재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클릭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뒤에서 살펴본다.
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각 진술(이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항소이유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②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에 더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영 경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는 서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그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이나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진술에 담겨 있거나 서류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위 법리에 의할 때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공소외 1 진술의 존재 자체, 즉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소외 1 진술의 존재 사실 자체를 다시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지시, 승인 여부는 물론, 그 공모 관계의 존부 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실상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가 되어 전문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볼 경우 그 진술 중 법정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 아닌 타인(공소외 1)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그 공모관계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 법정진술을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에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지시, 승인에 관한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위 대법원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 중 법정진술 외의 각 진술 부분은,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같은 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진술자인 공소외 1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각 진술 부분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시였다거나 승인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에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지시, 승인 관련 각 진술’은 공소외 1 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그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 여부와 관련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는 없다.
원심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공모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9.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1) 이 사건의 쟁점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거에 의해야 증명되어야 한다는 증거법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⑴항과 ⑵항과 같이 대립되는 판단이나 주장이 존재한다.
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내용을 담은 브리핑 문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네이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증거들의 증거가치는 매우 높다.
② 피고인의 공모사실에 관한 공소외 1 등의 일부 진술은 모순되거나 허위임이 밝혀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특히 피고인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이나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그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인 브리핑 문서와 로그기록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거가치가 높은 위 ① 관련 증거들과 비록 일부 모순되지만 위 객관적인 증거들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위 ②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공모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⑵ 반면, 피고인 측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관한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 위와 같은 브리핑 문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동안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공모사실을 의심할만한 간접증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공모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증거들이 갖는 객관적 증명력은 한계가 있다. 한편 당심에서 제출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떠난 후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자 사이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의 기능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②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유죄의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갖춘 또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또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 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하여 브리핑을 하고, 공소외 8이 들어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1, 공소외 8 등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 공소외 1은 수감 중에 ‘피고인에게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옥중노트에 기재하였다. 공소외 1은 위 기재 내용을 신빙성 있게 보이게끔 ‘그 때 목격자가 이를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 및 시연이 있은 후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내용도 옥중 노트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기재 내용(목격자의 존재 및 격려금 교부)은 나중에 허위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감된 공소외 8 등 다른 공범자들과도 이러한 허위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입을 맞추어 증거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따라서 위 브리핑, 시연, 허락 등에 관한 전자의 기재 내용 또한 처음부터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증거 판단이다.
㉯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처음부터 조작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공범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고 허위 목격자의 존재까지 작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옥중노트와 옥중편지에 기재한 ‘피고인에게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다’는 진술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같은 취지로 일관한 진술들도 모두 당초 조작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꾸로 이를 가지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므로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법칙에 어긋나는 증거 판단이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브리핑이나 시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브리핑 문서나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만으로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보고나 시연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둘째, ㉯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은 타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의 시연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때의 동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이 있었던 시간에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시간에 피고인에 대한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이 이루어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
④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대한 공모사실을 의심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는 일부 객관적인 증거들만 존재하고, 그 외 공모사실을 증명할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쟁점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까지의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공소외 1 등이 이 부분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과, 그리고 2016. 11. 9. 피고인의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2016. 11. 9.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등
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나 글 등을 통해 ‘2012년경에는 적대적 M&A를 통한 대기업 인수 및 □□□마을 건설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해오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목표 달성 시점을 2014년으로, 다시 2016년으로 계속 미뤄오면서 (카페명 생략) 운영에 있어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회의팀을 중심으로 적대적 M&A와 관련한 소액주주 의결권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면서 관계 법령과 제도의 변화가 전제되려면 입법과정에서 정치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정치인을 통해 위와 같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임명되도록 하는 등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카페명 생략)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은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년에는 공소외 22와 접촉하여 (카페명 생략)에 공소외 22를 초빙해 두 차례 강연을 들었고, 그 후 2013년경에는 공소외 23과 접촉하여 2015년경까지 만남을 지속하면서 (카페명 생략)에 공소외 23을 초빙해 세 차례 강연을 들었으며, 2016년 3월경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예정인 공소외 23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 등에 (카페명 생략)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다가 공소외 23의 관계 단절로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공소외 1은 유망한 정치인과의 접촉을 바라고 있었고,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노 성향을 가진 (카페명 생략) 회원들 사이에서는 제19대 대선에서 공소외 4 전 대표를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 중에서 공소외 4 전 대표 측과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수소문하던 중, 2016년 4월 내지 5월경 양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소외 24(닉네임 ‘(닉네임 15 생략)’)로부터 (정당명 생략)♠♠시갑 지역구위원장인 공소외 18(공소외 12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으로 피고인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2016. 5. 31.경 위 지역구위원장 직에서 사퇴하였다)과 안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18을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보도록 하였다.
나) 2016. 6. 30.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첫 만남
⑴ 이후 공소외 18이 공소외 24의 요청에 응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공소외 1은 2016. 6. 30. 공소외 18, 공소외 24, 공소외 10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
⑵ 공소외 1은 이 날 피고인에게 자신이 과거에 ♥♥♥ 활동을 하였으며, (카페명 생략)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소액주주 운동 등을 하는 조직이라고 소개하였고, (카페명 생략)에서 강연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강연 요청을 수락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의 2016. 9. 28.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⑴ 2016. 9. 28. 방문 당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은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 및 (카페명 생략) 회원과 전략회의팀 멤버들 중 일부 등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 문서(증거순번 1152. 증거기록 18권 10017면)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방문을 앞두고 공소외 7은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카페명 생략)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카페명 생략)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파일, 증거순번 275-3. 증거기록 12권 7181면]를 작성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라는 4개의 그림파일을 별도로 만들었다.
위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카페명 생략)소개 01’에는 (카페명 생략) 조직을 소개하는 내용이, ② ‘(카페명 생략)소개 02’에는 (카페명 생략)의 목적이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있고, 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조직적 결집에 의한 지배구조 변경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③ ‘(카페명 생략)소개 03’에는 (카페명 생략)이 목표로 하는 재벌지배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2017년 대선승리 및 정권장악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결권 적극 행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④ ‘(카페명 생략)소개 04’에는 (카페명 생략) 2017년 대선지원조직을 크게 ‘(카페명 생략)’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로 구분한 후, (카페명 생략)은 (정당명 생략) 권리당원 가입운동을 전개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공소외 4 지지표를 확보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지역 오프라인 조직 활동을 지원하며, ♤♤♤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서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내고, ♤♤♤ 회원들이 ♡팬, ●●●●, ▲▲▲▲▲ 등의 각 커뮤니티(1 내지 9호차)에 참여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 상 이는 공소외 7이 만든 위 ‘(카페명 생략)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중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방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위한 강연 및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해 ‘2016피고인의원강연’ 문서(증거순번 275-2. 증거기록 12권 7179면)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위 문서에는 “(카페명 생략)이 2017년 대선에서 공소외 4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예상일정으로는 2016. 9. 21.과 2016. 9. 28.이, 간담회 주제로는 “1. 2017년 대선후보 확정을 위한 (카페명 생략)회원 (정당명 생략) 가입 운동(목표 천 명), 2.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카페명 생략)소개 04’에는 ‘(정당명 생략) 권리당원 가입운동 전개’, ‘♤♤♤를 통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및 각 커뮤니티에서의 선플운동 전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 주었던 간담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공소외 1의 USB에 보관된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 파일은 피고인의 방문 전날인 2016. 9. 27. 저녁 7시경에서 8시경 사이에 최종 수정되었고, 이를 공소외 7이 2016. 9. 28. 18: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 공소외 1은 ‘(카페명 생략) 소개서 ppt(v2)-외부인사용(그림)’ 파일을 공소외 7이 작성했는데 너무 요란스럽고 자세하게 만들어 와서 제가 이것으로 브리핑을 할 수는 없어서 다시 제 나름대로 간단한 (카페명 생략) 소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했다. 파일을 보니 바둑이 폴더 내에 (카페명 생략) 소개 (닉네임 생략) 폴더에 있는 사진 4장이 그날(2016. 9. 28.) 브리핑한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33. 증거기록 14권 8139면), 공소외 7도 역시 같은 취지로 ’브리핑 전에 제 PPT 파일은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만든 ‘(카페명 생략)소개’ 파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일을 브리핑 직전에 제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었고, 그 파일로 브리핑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32. 증거기록 14권 8126면), 이와 같은 진술들은 앞서 본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의 내용과 파일의 수정시각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 피고인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카페명 생략) 홈페이지를 띄운 화면을 보았으며 공소외 1로부터 ’(카페명 생략) 소개, 공소외 4 전 대표의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 표명, 자미두수 설명,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적 민주화나 이를 위한 소액주주 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의무화 등에 관한 설명‘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를 활용하여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 (카페명 생략)은 피고인의 방문 전인 2016. 9. 12.경부터 (정당명 생략) 권리당원 모집을 시작하였고(증거순번 1149. 증거기록 46권 ‘2017년 ♤♤♤ 활동 백서’ 중 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조직하여 2016. 9. 22.경부터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채널방’과 ♡팬, ●●●●, ▲▲▲▲▲ 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열차방’에서 선플운동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카페명 생략)의 2017년 대선 지원 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카페명 생략)의 선플운동 현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실제로 ‘(카페명 생략)소개 04’에도 ♤♤♤를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하면서 그 활동 내용 및 1 내지 9호차 분류한 각 커뮤니티별 참여 회원 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⑵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공소외 1은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와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이 산채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정당명 3 생략) 관련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6. 9. 28. 산채에 방문했을 때 다음 대선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4, 58면).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은 2016년 8월경 (정당명 3 생략) 선거관계자로부터 (정당명 3 생략)에서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사용하였던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강연 및 간담회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2016피고인의원강연’ 문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카페명 생략)이 “2017년 대선에서 공소외 4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간담회를 ‘2017년 대선에서 공소외 4 후보 당선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던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당시 인지하고 있던 상대 정당의 댓글기계를 설명하고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공소외 1이 이날 브리핑 자료로 사용한 ‘(카페명 생략)소개 01’ 내지 ‘(카페명 생략)소개 04’ 파일에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카페명 생략)소개04’ 파일에는 “숨은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다른 후보자의 지지세력이 언론, 기사조작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를 댓글추천 등 화력지원으로 막아낸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이미 알고 있던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는데, 공소외 1의 입장에서 2016. 11. 9. 불과 세 번째로 만난 피고인에게 갑자기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2016. 9. 28. 첫 번째 방문에서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피고인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에서 그 대응책으로서 (프로그램명 생략)을 소개하였다’라는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 점(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9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므로, 공소외 1이 2016. 9. 28. 피고인에게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였는지 여부
⑴ 공소외 1은 2016. 10. 12.경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17면), 위 〈극비〉 부분에는 ‘2012년 대선에서 (정당명 3 생략)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 : 기계는 총 200대로 40대씩 5개팀으로 구성되었음. 기계의 구성은 업로더 + IP생성기 + VPN변조기를 한 세트로 하며 가격은 500만 원(세트당). (정당명 3 생략)은 2012년 대선 당시 기계를 돌리는데 총 30억 원을 지출(기계값 10억 원에 인건비 20억 원으로 추정됨). 각각의 기계에는 500개의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으며 한 개당 40개의 기계를 돌릴 경우 2만개의 추천과 2만개의 댓글을 자동으로 순식간에 올릴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4. 증거기록 22권 12852면.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을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한다).
⑵ 공소외 1은 2016. 10. 25.경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말미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국내-10월 3, 4주〉’라는 항목을 추가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 신문 녹취서 17~18면), 위 추가 부분에는 ‘국정원, 사이버사, 일베 등의 본격적인 네이버 기사 조작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공소외 5, 공소외 25 등의 조직에도 기계를 돌리는 정황이 파악됨. 대선 관련 첩보로서 (정당명 3 생략)의 선거조직 관련 대선 첩보. 공소외 26 관련 첩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165. 증거기록 22권 12854면, 이하 위와 같이 추가된 부분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한다).
⑶ 특별검사는,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후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비로소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첫 온라인 정보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은, 전략회의팀 및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공유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따로 보고할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공소외 14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는 2016. 10. 12.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이후 공소외 1이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4. △△△△△△ 〈극비〉’ 부분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하기 전에 미리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과거 대선에서 상대 정당이 사용한 댓글 조작 기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의 존재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많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야권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밀렸음. 이와 같은 경향은 2017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6 관련 첩보를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첩보는 정권이 바뀐 뒤 내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향후 대선에서 취하여야 할 대책이나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를 가정한 조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두고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는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및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는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모두 전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⑷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보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전송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을 통해 2016. 11. 25.부터 2018. 1. 18.까지 총 16개의 지정학 보고서(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부터 2018년 1월 지정학 보고서까지)를 전송하였고, ■■■■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을 통해 2017. 4. 11.과 2017. 4. 26. 각 지정학 보고서(2017년 4월 3주차 및 5주차)를 전송하였는데, 유독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작성된,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만 그 전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전송되었으나 비밀대화방이 삭제되어 현재 확인되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외 1이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할 당시 부기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 대부분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한두 줄로 소개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파일만 보내곤 하였는데, 2017. 4. 11.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으로 2017_04_3r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와 2017. 5. 10.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으로 2017. 5. 10.자 지정학 보고서를 보낼 때는 각 ‘비밀방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으실까봐 일반방으로도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 함께 보냈고, 온라인 정보보고와 지정학 보고서를 처음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2016. 12. 13.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으로 보낼 때는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부기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지정학 보고서 내지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는 대화방이 바뀌거나 중복하여 전송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위와 같은 메시지를 함께 기재하여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공소외 1이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를 비밀대화방으로 보냈다가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부터는 일반대화방으로 보낸 것이라면,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에게 대화방을 달리하여 전송하게 된 연유를 간략하게나마 알렸을 터인데 이러한 취지의 설명은 없고, 오히려 “보안이 된 USB에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부기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는 이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지정학 보고서들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음 지정학 보고서를 받는 사람에게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지정학 보고서의 전송 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공소외 1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전송한 지정학 보고서는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라 할 것이다.
②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을 위하여 최초로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후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카페명 생략)은 ♤♤♤를 조직하여 2016. 9. 22.경부터 인터넷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략회의팀에서도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인터넷 선플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최초 온라인 정보보고인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전략회의팀 회의자료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된 2016. 10. 12. 저녁에는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지정학 보고서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도 공유한 자료인데, 공소외 14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16. 10. 11. 03:38이고, 여기에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공소외 1이 지정학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한 시간은 2016. 10. 12. 12:27경으로 아직 전략회의가 열리기 전이었던 점, 공소외 14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의 경우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는 지정학팀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를 공유하고, 전략회의팀 멤버들에게는 공소외 1이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한 부분까지 회의자료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공소외 1은 전략회의팀에 제공한 2016년 10월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에도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만 따로 보고할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멤버들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데 굳이 이 내용을 전략회의팀 멤버들과 공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0은 원심에서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본 것 같다고 진술(공소외 10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하였다.
③공소외 14의 맥북에서 발견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도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니었던 공소외 14에게는 당초 지정학팀에서 보내 온 지정학 보고서만이 공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반면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0은 원심에서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그 내용을 본 것 같다고 진술(공소외 10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하였다.
④ 위와 같이 당초 전략회의팀 회의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였다가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그 직후 작성된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⑤ 만일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다면, 굳이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그와 거의 동일한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한 내용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에서 중복 기재하며 장황하게 다룰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⑥ 특별검사가 위 ④항에서 들고 있는 2016. 10.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역시 반드시 피고인과 소속 (정당명 생략)에서 강구하여야 할 대책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6. 9. 28.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대선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시 전략회의 멤버들과 함께 2017년 대선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공소외 1 등이 이 부분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이르게 된 경과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공소외 1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 변화
㈎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8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1. 긴급체포되었고, 다음날 이루어진 2018. 3. 22.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을 거부하였다.
㈏ 이후 2018. 5. 8.경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은 모두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명 생략)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받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특히 공소외 7은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경위, 실행 방법, 공소외 1의 지시 내용, 테스트 내용, 테스트 당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이 분담한 역할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위 매크로 프로그램 파일을 제출하고 시연까지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모니터 요원 매뉴얼 유출 이후 향후 (카페명 생략)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의 대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진술한 것이었다.
㈐ 한편, 피고인은 2018. 4. 14. 19시경 자신이 공소외 1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뉴스 기사가 보도되자, ① 같은 날 21:30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공소외 1과의 관계에 관하여 ‘대선 경선 전에 공소외 1이 공소외 4 후보를 돕겠다면서 의원실로 찾아왔다. 공소외 1이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 왔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 공소외 1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보내 온 메시지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낸 적은 있다.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공소외 4 후보를 돕겠다고 찾아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일일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 선거 끝난 뒤 무리한 인사 관련 요구를 했는데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끝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18. 4. 16. 17:45경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공소외 1과의 관계에 관하여 ‘2016년 중반 공소외 1을 포함해서 몇 분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다. 2016년 가을 쯤 파주에 있는 ◎◎◎◎ 출판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다. 주로 공소외 1이 의원회관에 찾아왔고, 바깥에서 만난 것은 명확히 기억은 없다. 텔레그램 상으로는 그쪽에서 뭘 보내 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좋은 기사를 퍼 나르기도 하고, 기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포털사이트 순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참여도 하고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측했다. 기사 댓글을 공소외 1 쪽에 요청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다만, 공보를 맡고 있는 동안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공소외 1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이후 공소외 1이 직접 찾아와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하여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이력서를 전달했고 외교 경력 등 모자란 부분이 있어 부적합 결정을 하여 이를 전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인사 얘기도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이후에는 사실 거리를 두었다’라고 말하였다.
㈑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은 2018.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로,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 2개에 대하여 공소외 7이 확보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되었다(이후 위 사건은 2018. 7. 26. 같은 법원 2018고합747호로 재배당되었다).
㈒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 2. 공소외 11 USB가 압수되자 다음날인 2018. 5. 3.부터 2018. 5. 8.까지 당시 별건 조사 중이던 사건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일체의 수사접견을 거부하였다.
㈓ 공소외 1은 2018. 5. 11. 체포영장에 의한 구인으로 받게 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제가 진술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공범들도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변호인을 통해 다른 공범들도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말을 전한 다음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공범들과 함께 진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공소외 6, 공소외 8을 변호인을 통하여 설득하지 않으면 그들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설득하고 제가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869. 증거기록 34권 6177, 6185면).
㈔ 공소외 1은 2018. 5. 14.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공판을 속행하지 말고 선고 후 추가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증거순번 918. 증거기록 36권 8775면),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당시 언론에 ‘(닉네임 생략)이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증언하는 대가로 자신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 대한 수사축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증 제75호증).
㈕ 한편, 검찰은 2018. 5. 15.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 사건에서 ‘공소외 1 등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2018. 1. 17.자 기사의 댓글 50여개에 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여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날 공소외 7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912호로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검찰은 2018. 5. 16. 진행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5호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현재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으로 향후 추가 기소 필요성이 있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니 오늘 재판을 끝내 달라’면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으나, 공소외 7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날 병합되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이 속행되었다.
⑵ 공소외 1 등의 옥중노트 작성 및 공소외 1의 옥중편지 언론 보도
㈎ 공소외 1은 2018. 5. 16.경 구치소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증 제3호증, 이하 ‘옥중노트’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을 기재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방문일을 ‘2016. 10.’이라고 적었다).
㈏ 이어 공소외 1은 〈(닉네임 생략)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제목의 편지(이하 ‘옥중편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8. 5. 17. 변호인 접견 시 공소외 27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위 옥중편지는 2018. 5. 18. 조선일보에 보도되었다. 그 내용 중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에 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역시 이때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방문일을 ‘2016년 10월’로 적었다).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 의원에게 ‘일명 (프로그램명 생략)’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주게 됩니다.피고인 의원은 그때 카니발을 타고 제 사무실에 와서 2층의 강의장에서 제 브리핑을 받은 후 모바일 매크로가 작동되는 것도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적어도 동의가 없다면 저희도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피고인 의원이 고개를 끄떡여 저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피고인은 프로토타입의 기계를 보여준 데 대하여 “뭘 이런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고, 저는 문을 나서는 피고인에게 “그럼 못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16년 10월의 방문 시 그가 확인했던 ‘(프로그램명 생략)’은 여러 명(현재 구속되어 있는)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공소외 27 변호사는 2018. 5. 17.부터 2018. 5. 18. 오전까지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차례로 접견하였는데, 이후 공소외 6과 공소외 8이 각 옥중에서 작성한 노트에는 아래와 같이 공소외 1의 옥중노트의 위 기재 부분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공소외 7이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본 건의 경위’로 시작되는 A4 용지 2장짜리 문서에는 ‘공소외 1이 조선일보에 공개한 옥중편지 내용이 이번 범행의 경위이고, 그 내용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6 노트〉　5/17　-피고인 의원 관련 매모-　1. 2016년 10월 ◎◎◎◎ 사무실로 방문했음(피고인)　2. 독대전 공소외 1,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과 인사를 나누었음　3. 강의장에서 (닉네임 5 생략)의 시연으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을 보여줌　4. 공소외 6은 시연 장면을 강의장 창문을 통해서 목격했음　5. 시연 종료 후 피고인은 2층 문앞에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닉네임 생략)에게 전달했음　6. (닉네임 생략)은 그 흰 봉투를 (닉네임 17 생략)에게 주었고 (닉네임 17 생략)은 5만 원권 20매 100만 원임을 확인하고 (닉네임 생략)에게 보고했음　7. (닉네임 생략)은 피자와 치킨을 사 먹으라고 말했음　8. 그 돈을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및 개발 격려금으로 생각했음〈공소외 8 노트〉37) 님과 대화한 내용 있음　2016 10, 11, 12 (200~300) →안 정해짐　------　------　K 격려금으로 알았다 ○★ (닉네임 7 생략) (닉네임 8 생략) ... ... (닉네임 17 생략) (닉네임 5 생략)
〈공소외 8 노트〉
㈑ 한편, 공소외 1은 2018. 5. 29.경 옥중노트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인자이자 차기주자 + 아바타. →고로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다. 현재 당은 피고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으며 공소외 28은 허수아비-피고인의 경남도지사 당선은 매우 중요　→당선되자마자 사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　→고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수습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은 피고인이 경찰 소환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검은 피고인을 ‘기소’할 것. →피고인을 빼낼 묘수를 궁리할 것(공소외 4의 특성상) 공소외 29 때에도 재판에 깊숙이 개입했음(1심, 2심) ―마침 ‘단독’판사임(정권의 개입에 따라서는 어떤 판결도 가능) ―내가 ‘유죄’ 선고되면 당장 구속 또는 기소되지 않더라도 차후 피고인, 공소외 4는 ‘탄핵’ 또는 ‘구속’될 가능성이 생겨남(아킬레스 건).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집유냐 실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죄냐 유죄냐의 문제로 간다. 내가 무죄여야 피고인, 공소외 4가 자유로워지기 때문 공소외 4는 재판에 깊이 개입할 것
⑶ 공소외 1 등의 진술 및 그 진위 여부
㈎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은 모두 2018. 5. 18. 조사 시부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공소외 1의 위 옥중노트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
공소외 6과 공소외 8은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 모두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에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① 공소외 8은 “2층 유리문 앞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피고인이)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주는 걸 보긴 봤는데 받은 사람은 정확히 공소외 1인지 공소외 6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격려금으로 뭐 사먹으라고.. 치킨 같은 거 시켜먹으라고 했습니다. 공소외 6씨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100만 원인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11번 증거기록 35권 8715면), ② 공소외 6은 “2층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 의원이 양복 상의에서 흰 봉투를 꺼내서 공소외 1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 공소외 1이 피고인 의원에게 받은 봉투를 저에게 주어서 확인해보니까 5만 원 권 20매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의원에게 받은 돈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산채 고생하니까 피자나 야식을 사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의원이 격려금으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피자를 사먹으면서 이런 사실을 공소외 7에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33번 증거기록 36권 8902~8903면). ③ 공소외 7도 공소외 6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54~8855면).
그러다 이후 ④ 공소외 6은 2018. 5. 21.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흰 봉투를 준 사실이 없었다. 착각을 했던 것 같다. 평소에 공소외 1이 간식을 사 먹으라고 돈을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 건과 혼동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순번 958. 증거기록 37권 9828, 9847면),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공소외 7, 공소외 8도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갑자기 공소외 1을 거론하면서 “공소외 7, 공소외 8도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외 1의 증언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이 잘못되어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한 기억이 맞다면 공소외 1 역시 같은 진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8. 증거기록 37권 9849면), ⑤ 공소외 8은 2018. 5. 23. 경찰 조사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기억이 날 때까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면서 이 부분 진술을 거부하다가(증거순번 964. 증거기록 37권 9965면), 특검 조사에서 ‘당시 공소외 27 변호사가 접견을 하면서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인데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흰 봉투를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공소외 27 변호사가 얘기가 다 되었다면서 진술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이 허위임을 시인하였다(증거순번 93번. 증거기록 5권 2763~2764면).
한편, ⑥ 공소외 1은 처음에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하다가 2018. 6. 20.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경찰 조사 시 몇몇 피의자들이 진술했던 피고인 의원이 산채 방문 시 1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순번 10. 증거기록 1권 223면), 이어 2018. 6. 30. 특검 조사에서 “저희는 피고인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3면)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8의 위 진술이 허위였음을 밝혔다.
㈐ 공소외 6이 강의장 유리창 너머로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부분
① 공소외 6은 경찰 및 특검 조사 과정에서 수차 ‘공소외 8이 휴대전화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창문을 통하여 강의장 내부를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33번. 증거기록 36권 8901~8902면, 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9면 등), ②공소외 1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공소외 6도 문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그 장면을 보았을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1면).
그러나 공소외 6은 구체적인 목격 장면, 특히 ③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8. 7. 5. 특검 조사에서는 ‘허락을 한 상황에 대하여는 공소외 1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이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8~1809면) 이후 2018. 7. 18. 특검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6은 위 2018. 7. 18. 조사 당시 ④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공소외 1, 공소외 8, 피고인이 함께 있는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동일 조사에서 ‘창문을 통해 공소외 1과 공소외 8,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았고, 공소외 8이 나온 이후에도 다시 창문을 통해 공소외 1과 피고인 둘만 있는 장면도 보았는데 공소외 1과 피고인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순번 128. 증거기록 17권 3615, 3621면). 공소외 6은 ⑤ 공소외 1이 공소외 6의 목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심 증언 시 ‘창문을 통해 몰래 보았기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동일 증언에서 곧이어 ‘공소외 7에게는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공소외 6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34면). 나아가 공소외 6은 ⑥ 공소외 8이 시연 당시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당시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보았으므로 강의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8이 핸드폰으로 무엇인가 설명하는 것은 명백히 보였다’라고까지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62. 증거기록 4권 1808면), 공소외 6의 이 부분 진술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할 당시 일체의 설명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외 1, 공소외 8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⑦ 공소외 10은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04번. 증거기록 6권 3098면), ⑧ 공소외 1은 위에서 본 경찰 조사 시 진술과는 달리 특검 조사에서는 ‘공소외 6이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장면을 보았다. 공소외 8이 핸드폰을 들고 시연장으로 들어오려면 공소외 6의 자리를 지나야하고 또 그 자리에서는 피고인 의원이 시연을 보는 장면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2면) ⑨ 원심 증언에서는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밖에 공소외 8이 서 있었든 아니면 공소외 6이 있었든 밖에서 제가 어떤 지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기하기 위해서 유리를 열어서 항상 보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소외 8이 들어왔을 때 문을 완전히 닫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공소외 6이 서 있었으면 당연히 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공소외 7이 자리를 비우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소외 6이 공소외 7 자리로 이동해서 앉아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소외 6이 원래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의장에 있고 공소외 7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항상 공소외 7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소외 6이 그때 앉아 있던 자리는 공소외 7 자리였고 공소외 7 자리에서는 내부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중노트에 공소외 6이 창문을 통해 목격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공소외 6을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연하는 그 자리에서 문 밖으로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8, 159, 166, 170면).
㈑ 공소외 7이 알고 있다는 부분
공소외 7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② 시연과 관련하여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는 ‘2016. 가을 무렵에 피고인이 산채에 온다고 했고, 피고인이 오기 전에 공소외 1이 그 당시 (닉네임 5 생략)이 준비하고 있던 잠수함(휴대전화)을 미리 준비를 했었고, 피고인이 도착을 해서 1층 홀에서 간단히 담화를 나눈 다음 2층 강의실에서 직접 공소외 1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면서 시연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49면), ③ 2018. 5. 23. 경찰 조사에서 ‘브리핑이 끝나고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모두 나가라고 했고, 조금 후에 공소외 8만 (프로그램명 생략) 잠수함(핸드폰) 한 개를 들고 강의실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브리핑에서 설명한 (프로그램명 생략) 작동방법을 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순번 960. 증거기록 37권 9940면).
㈒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8. 5. 21. 경찰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라고 말했고 로비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중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무슨 감옥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옥중편지에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옥중편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다.
㈓ 그런데 공소외 1은 2018. 5. 17. 오후에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다음번 대선에서 그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 때문에 민주정권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게 2016년 9월이지. 그걸 피고인과 만나서 논의한 거지.”, “○○○당 댓글기계 이야기를 2016년 9월에 피고인에게 해주고. 피고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거 우리도 안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 당신 허락만 해 달라. 허락도 안하는데 내가 미친놈처럼 할 수 없다. 허락해 달라. 말로 하기 싫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봐라. 그랬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이렇게 한(끄덕인) 거야. 알았다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고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2016년 9월이고, 10월에 첫 보고가 된 거야. 10월에 브리핑을 하고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겠다고 청사진을 그린 거지.”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개발하려고 시스템 만들 걸 결정한 게 2016년 9월이었다?”라고 되묻자 “내가 미친놈이냔 말이야. 혼자서 그 결정을 내리고, 혼자서 그 지시를 해가지고, 혼자서 그걸 스타트를 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결정이잖아. 정치적인 결정은 정치인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걸 백업해 주기만 하는 거지. 정치적인 책임은 니네들(정치인)이 져야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지. 정치ㆍ도의적인 책임은 니들이 져야지.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정치ㆍ도의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지고 모조리 나한테 뒤집어씌웠다는 거지. 난 그게 굉장히 불만이라는 거지.”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은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조사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평가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옥중노트 및 옥중편지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 및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고, 이를 본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면서, 브리핑과 시연 사실에 관하여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브리핑은 공소외 1, 핸드폰 구동(시연)은 공소외 8], 목격한 사람(공소외 6), 알고 있는 사람(공소외 7)을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음을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브리핑과 시연 후 ‘피고인이 격려금 1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고, 나아가 옥중편지에서는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⑵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 및 시연 후 피고인으로부터 격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강의장 창문을 통해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6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어 전혀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진술(공소외 8이 시연 중 설명을 하였다)은 공소외 1, 공소외 8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공소외 6의 목격 사실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역시 계속 번복되고 있고, 원심 증언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6이 어떻게 어디에서 시연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인지(창문을 통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공소외 6의 자리에서, 공소외 7의 자리에서)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외 1과 공소외 6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 공소외 1이 작성한 옥중노트에 말을 맞춰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⑶ 또한, 공소외 1이 2018. 5. 17. 오후에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때는 같은 날 오전 변호사에게 이미 옥중편지를 전달한 후이다. 옥중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 및 시연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인 반면,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정당명 3 생략) 댓글기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응하는 댓글기계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것이어서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게 된 경위,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은 일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시작한 시점 등이 서로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일관된 진술 내용 중 옥중편지에는 없는 내용인,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무슨 감옥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부분과 위 경찰 조사 당시 공소외 1이 진술한 내용 중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지. 정치ㆍ도의적인 책임은 니들이 져야지”라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의 책임 소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이후 수사과정에서 마치 시연을 본 피고인이 한 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6. 11. 9.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
가)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는지 여부
⑴ 당일 브리핑에 사용된 문서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은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멤버들 중 일부를 상대로 브리핑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순번 275-5. 증거기록 12권 7214면)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채널방 1 생략)(♤♤♤) 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 〈극비〉’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① (채널방 1 생략)(♤♤♤) 조직 부분에는 ♤♤♤와 (카페명 생략)의 조직과 활동내용에 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공소외 4 당시 (정당명 생략)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해당 사이트의 소위 ‘대문’ 페이지에 노출되어 공소외 4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이 조작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는 ♤♤♤와 (카페명 생략)은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통화는 시그널(Signal)을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설명이, ④ △△△△△△ 〈극비〉 부분에는 (정당명 3 생략) 댓글 기계의 현황,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계획, (프로그램명 생략)의 성능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2016. 9. 28. 브리핑에서 ♤♤♤ 조직이 9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1. (채널방 1 생략)(♤♤♤) 조직’ 부분에는 12개의 커뮤니티(11개 + 1개 증설)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2016. 9. 28.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시 설명했던 ♤♤♤ 조직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1. (채널방 1 생략)(♤♤♤) 조직’ 부분에는,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에 능한 회원들 20명으로 구성되어 그림, 포스터 등으로 공소외 4 전 대표의 정책, 이미지 등을 홍보하는 ’홍보팀‘에서, “문 전대표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얼굴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① 이에 앞서 공소외 7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처음으로 방문한 2016. 9. 28. 이후 ♤♤♤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략홍보팀’을 모집한 사실(증거순번 1235, 13481면, 이후 ‘홍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홍보팀’이라고만 한다), ② 이후 공소외 7은 ‘2016. 10. 15. 홍보팀 미팅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요청사항’란에 “콘텐츠물 작업 시 인터넷 상 공소외 4 대표 사진 부족. ㅂㄷㅇ측에게 사진 요청 or 직접 촬영을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순번 1238, 추가증거기록 1권 13489면), 이때 ‘ㅂㄷㅇ’란 (카페명 생략) 회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칭하는 은어인 ‘바둑이’의 초성으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7이 위 문서를 통해 공소외 1에게 ‘홍보팀 활동을 위해 문 전대표의 사진이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요청하는 등으로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공소외 1 입장에서 공소외 4 전 대표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사람은 피고인 외에 달리 없는 사실, ④ 이후 실제로 공소외 7은 2016. 11. 16. 공소외 4의 사진 모음 링크를 공유받은 사실(증거순번 1149. 증거기록 46권 ‘2017년 ♤♤♤ 활동 백서’ 중 1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문 전 대표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얼굴사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으로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마땅하다.
㈂ ‘2.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임의의 기사를 끌어올려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베스트댓글작업, 선플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선 2016. 9. 28. 방문 시 브리핑했던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며, 더 나아가 2016. 9. 28. 방문 시에는 설명하지 않았던 대응방안으로 △△△△△△를 언급하고 있다.
㈃ ‘2. 포털(뉴스)상황’ 부분에는 “공소외 4 대표의 발언을 이슈화하는 데는 메시지의 단순화와 명료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중의 관심도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파하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검찰의 직권남용에는 검찰수사권박탈과 경찰수사권독립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단순화 명료화 해주셔야 온라인상의 전파가 쉬워지고 이슈화를 할 수가 있음”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공소외 4가 어떻게 말을 하여야 온라인상의 전파가 쉬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공소외 4에 대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공소외 1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4에게 전달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공소외 1도 당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그 당시 발언내용들이 상당히 어눌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발언을 해주셔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저런 내용들을 설명했고 그때 피고인 의원이 ‘검찰 수사권박탈은 너무 강한 메시지의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언어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1면).
㈏ 공소외 1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6의 체크카드 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이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공소외 7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그중 앞부분(1번부터 3번까지, 이하 같다)은 피고인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7, 공소외 13, 공소외 10, 공소외 16, 공소외 9, 공소외 15 중 공소외 17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 〈극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부라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6. 11. 9. 14:59 생성되었고, 인쇄시점은 같은 날 16:55경, 최종 수정 시점은 같은 날 17:02경으로 확인된다. 2016. 11. 9. 18:00에는 전략회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작성되고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앞부분을 공소외 7이, ‘4. △△△△△△ 〈극비〉’ 부분을 공소외 1이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7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같거나 거의 내지는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25. 증거기록 7권 3512면, 증거순번 960. 증거기록 37권 9940면(이상 공소외 7 진술), 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29면, 증거순번 1029. 증거기록 42권 15151면(이상 공소외 1 진술)]. 다만, 공소외 1과 공소외 7은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2016년 10월’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시받아 위 문서 내용 중에 “2016. 11. 8.일 오전에 ‘공소외 22 총리’라는 이슈를 공소외 30의 총리제안 기사에 베스트댓글로 작업해 봄”이라는 기재와 2016. 11. 2.자 공소외 5 관련 연합뉴스 기사와 댓글 자료가 소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피고인의 방문일이 2016년 10월이 아닌 2016. 11. 2. 이후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해보지 않은 채 오히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지금 보여 준 자료는 당시 브리핑 자료를 토대로 2016. 11.을 기준으로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8면), 공소외 7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들며 ‘브리핑용으로 작성한 PPT가 따로 있었고, 브리핑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명확히 알리기 위해 보고서 형식으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브리핑 원본 PPT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순번 1030. 증거기록 42권 15185면), ‘(닉네임 생략)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 번 더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순번 1119. 증거기록 31권 10132면), ‘공소외 22에 대하여 실시간 검색 순위 작업을 한 것과 공소외 5 관련 연합뉴스 기사와 댓글 자료는 피고인에게 보고한 설명자료에는 없었던 것인데 온라인 정보보고에 추가가 된 것이다’(증거순번 125번, 증거기록 7권 3512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7이 피고인의 방문일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공소외 22 및 공소외 5 관련 부분(2016. 11. 8. 및 2016. 11. 2.)과 자신들이 피고인의 방문일로 지목한 시기가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고자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하여 당시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소외 1, 공소외 7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대로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였다는 부분까지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 〈극비〉’ 부분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 〈극비〉’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 〈극비〉댓글 작성 및 기사 추천 용도의 기계(하드웨어 + 소프트웨어)가 존재함2012년 (정당명 3 생략)이 대선에서 200대를 동원하여 2만 개 이상의 댓글(시간당)과 2만 개 이 상의 공감(추천)을 누를 수 있었음(정당명 3 생략)의 비선 선거조직에서 운용되었으며 (여의도팀) 조직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함현재는 공소외 5의 대선조직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확인) ≫ 이하 2018. 11. 2.자 연합뉴스 기사 ‘공소외 5,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종합) URL 및 해당 기사와 댓글이 3면에 걸쳐 소개되어 있음≪(구체적인 기재는 생략함) ㆍ 1대(업로더 + IP생성기 + VPN변조기)당 가격은 2012년 기준 500만 원　20대는 총 10억 이고, 운영비는 20억으로 전체적으로 30억이 지불되었다 함ㆍ △△△△△△는 여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현재는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있으며　2016. 12. 말까지 개발 완료예정이었으나, 2016.11.말로 목표를 수정ㆍ 서버 1개 + 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잠수함이라고 부름)　1세트의 능력은 시간당 1000개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음　- 원래 스케줄은 2017. 6.까지 두 대의 잠수함을 테스트해보는 것이었음　- 현재는 두 대의 잠수함을 12월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스케쥴을 수정함　- 최종목표는 10대 (시간당 1만개의 댓글과 추천)　- 10대를 포털과 커뮤니티별로 지원 화력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한 개 기사에 집중
㈏ 앞서 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서는 온라인 여론이 공소외 4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조성 내지 조작될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다만,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 〈극비〉’를 제시받고 “여기 기재된 내용은 저의 앞으로의 목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모두 설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했지만(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9권 5553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의원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해 설명을 했고”(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1면),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나 성능, 파급효과 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9면),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8면)라고 진술할 뿐이다. 또한,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한 시점에 관하여도 공소외 1은 2018. 6. 30. 특검 조사에서는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공소외 8을 불러서 시연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증거순번 18. 증거기록 1권 430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중 16분 동안 구동한 네이버 로그가 확인된 후인 2018. 8. 21. 특검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극비 부분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많지가 않아서 브리핑을 간단히 한 다음에 공소외 8을 불러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였습니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3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공소외 1은 위 ‘4. △△△△△△ 〈극비〉’ 중 ‘서버 1개 + 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이고, 1세트의 능력은 시간당 1,000개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원심에서는 “저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버 1개, SLBM 몇 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공소외 7이나 공소외 8이 정리한 것을 받아서 붙여 넣어서 보냈을 겁니다.”, “제가 IT 전문가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이야기해준 것을 그대로 보낸 것이지요.”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7면), 이러한 진술은 공소외 8의 진술과도 부합하였는데, 당심에서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버 1개+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가 되고 능력이 1,000개의 댓글과 추천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당의 기계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 그러나 공소외 1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의 앞부분까지 브리핑을 한 후 다른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4. △△△△△△ 〈극비〉’ 부분을 설명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위 전략회의팀 멤버들은 모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날 공소외 1과 독대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앞부분을 설명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나머지 ‘4. △△△△△△ 〈극비〉’ 부분에 관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 한편, 공소외 8은 2016. 11. 20. 함께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는 공소외 14에게 ‘피드백_1120’(증거순번 1239. 추가증거기록 1권 13491면)이라는 문서(이하 ‘1120 피드백 문서’라 한다)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요청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회의 내용 업데이트 드립니다, 12개의 slbm으로 묶음(10개를 묶어서 한 시간에 기사 1000개가 가능하다고 BDE쪽에 보고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4. △△△△△△ 〈극비〉’ 중 ‘서버 1개 + 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 1세트의 능력은 시간당 1000개의 댓글과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이라는 기재 부분과 일치하며, 이때 'BDE'라는 기재는 앞서 본 ‘ㅂㄷㅇ’와 같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나아가 공소외 8은 당심에서 1120 피드백 문서 중 위 기재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브리핑 이후) 공소외 1이 그 내용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공소외 1이 “11. 9.에 있었던 브리핑 현장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말을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알려주어 이런 내용을 썼을 것이다’, ‘공소외 1로부터 언젠가 듣고 이런 문구를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소외 8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공소외 1은 당심에서 “11. 20.에 제가 공소외 8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11. 9.에 왔을 때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을 피드백하라고 그즈음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회의 자체는 나중에 열린 것이고…”라고 진술하였으며(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3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는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위 1120 피드백 문서와 일치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작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버 1개+SLBM 10개의 구조로 11개가 1세트가 되고 능력이 1,000개의 댓글과 추천할 수 있다는 것들은 원래 ○○○당의 기계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공소외 8이 1120 피드백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카페명 생략)의 관계가 우호적이어서 공소외 1이 공소외 8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알렸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4는 공소외 1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돕기는 하였으나,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전략회의팀에 소속되어 있는 등으로 (카페명 생략)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2016. 11. 9.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8이 공소외 14에게 공소외 1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적어 전달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120 피드백 문서의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중 (프로그램명 생략)의 성능 부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공소외 7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은 듣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간 다음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922. 증거기록 36권 8850면), 위와 같은 진술 또한 전문진술로서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였는지 여부
⑴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인 20:07:15부터 20:23:53까지 존재하는 네이버 접속 로그 내역과 원심에서 재연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개발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은 3개의 ID를 가지고 중단 없이 6단계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ID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공소외 8은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 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하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② 나아가 피고인 방문 전 로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8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약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 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8도 ‘피고인이 처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뒤 공소외 1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닉네임 18 생략)‘이라는 회원으로부터 ID 3개를 받았다.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1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8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③ 한편, 피고인 방문 후 로그에 의하면 2016. 11. 9. 이후에는 3개의 ID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ID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ID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ID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ID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방문 후 로그 내역 패턴 또한 공소외 8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하는 점, ④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 공소외 1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8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공소외 8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공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6 역시, ㉯ 공소외 8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 공소외 7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에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카페명 생략)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공소외 8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공소외 1에게 주었고 공소외 1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닉네임 5 생략)(공소외 8)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카페명 생략) 회원들을 내보내고 공소외 8을 불러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8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 공소외 6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 공소외 1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공소외 8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 이후에 확인된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방문 전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며,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비록 공소외 6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공소외 1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8, 공소외 7의 진술 중에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일부 진술 중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⑵ 네이버 로그 내역에 대한 평가
㈎ 네이버 로그 내역 개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주로 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31의 2016. 11. 9. 행적에 관한 구글 타임라인(증 제40호증의 1)의 기재와 당심증인 공소외 31의 법정 진술 내용에 더하여 위 구글 타임라인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피고인의 이동 시각과 사소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11. 9. 오후 7시 직전에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출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그리고 그 전후 기간 동안 공소외 8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한 로그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인의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을 기준점으로 하여 ‘피고인 방문 중 로그’, ‘피고인 방문 전 로그’, ‘피고인 방문 후 로그’라 한다)
① 피고인 방문 중 로그
㉮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 동안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ID 2 생략) ID(이하 ‘452 ID’라 한다), (ID 3 생략) ID(이하 ‘24 ID’라 한다), (ID 4 생략) ID(이하 ‘444 ID’라 한다)로 순차 네이버에 로그인하고, 각 ID 별로 ① 네이버 모바일 메인화면으로 이동, ② URL 주소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37&aid= 000013 4674인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공소외 26-공소외 32’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이하 ‘4674 기사’라고 한다) 화면으로 이동, ③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클릭, ⑤ 첫 번째 댓글 ‘공감’ 버튼 클릭, ⑥ 두 번째 댓글 ‘공감’ 버튼 클릭 순의 6단계 동작을 차례대로 수행하는 로그가 9사이클 반복되고, 9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다시 452 ID에 의해 2단계 동작까지 진행되다가 끝난다[1개의 ID가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는 ‘1회’, 3개의 ID가 순차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총 3회)를 가리킬 때는 ‘1사이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이와 같이 3개의 ID로 6단계 동작을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라 한다. 한편, 특별검사는 위 로그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를 ‘특검 주장 시연 로그’라 한다].
㉯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최초 1사이클의 로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략
㉰ 위 표에 의하면, ID가 바뀔 때마다 IP와 NNB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8은 특검 조사 시 ‘제일 첫 단계에서 쿠키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쿠키를 삭제한 다음에 에어플레인 모드 On/Off를 통해 IP가 변경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4~5755면). 이를 감안하여 위 최초 1사이클의 로그 동작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생략
㉱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동영상 재연
특별검사와 변호인은 당심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구현한 동영상을 각 재연하였는데, 두 동영상은 각 ID가 순차 변경되는 때, 즉 〈표2〉 순번 9 내지 13 과정을 어떻게 화면에 구현하느냐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특검 제출 재연 동영상(증거순번 1333번. 추가증거기록 4권 15080면)의 경우, 쿠키 삭제 시 하얀 화면으로 바뀌며, 하얀 화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에어플레인 모드 On/Off 과정을 표시하는 비행기 아이콘이 작동하였다가 안테나 모양이 생기고, 다시 ID와 비밀번호 입력창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로그 화면이 나타나고, 이 과정이 15초가량(흰 화면 상태가 11초, 네이버 로그 화면이 정지된 상태가 4초) 소요된 뒤 이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도록 구현한 반면, 변호인 제출 재연 동영상(증 제174호)은 이 과정을 ID와 비밀번호 입력창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로그 화면이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구현하였다. NNB값이 삭제될 때 네이버 ID는 바로 로그아웃 처리가 되어 이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로그를 통해 알 수 없으므로, 만일 시연이 있었다면 위 두 동영상 중 어느 것이 당시 휴대전화에서 구동된 화면을 더 정확하게 구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공소외 8이 2018. 7. 12. 특검 조사에서 시연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떠올리며 작성한 소스코드에 의하면(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73면, 증 제50호증의 1), NNB값 삭제 명령인 ‘clearCache()’에 ‘mWebView.loadUrl(“about: blank”)’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를 입력하면 하얀 빈 화면이 뜨게 되므로, 이하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휴대전화에서 구동되는 화면이 문제될 경우에는 특검 제출 재연 동영상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동영상 재연에 의하면, 댓글 공감 클릭을 하였음에도 댓글 공감 숫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최초 2회 사이클만 보더라도, 첫 번째 아이디인 452 ID로 접속하였을 때 첫 번째 댓글은 정상적으로 공감수가 증가하였으나 두 번째 댓글은 공감수가 줄어들며, 이어 24 ID로 접속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어 444 ID 접속 시에는 2개의 공감 클릭 모두 공감수가 줄어든다. 위와 같이 1사이클이 끝난 뒤에 다시 452 ID로 접속한 뒤에는 452 ID의 6단계 동작 중 기사 좋아요 클릭이 누락되었고(특검 주장 시연 로그 중 기사 좋아요 동작 누락 현상은 2회 발생하였다), 24 ID, 444 ID 동작 시에는 기사 좋아요를 클릭하면 기사 좋아요 숫자가 오히려 감소한다.
② 피고인 방문 전 로그
공소외 8은 2016. 11. 4. 04:32:53부터 네이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기 시작하였는데,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로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기: 2016. 11. 4. 04:32:53부터 2016. 11. 6. 23:24:55까지
〈표3〉 생략
㉯ 2기: 2016. 11. 6. 23:25:18부터 2016. 11. 7. 03:59:05까지
공소외 8은 위 〈표3〉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3:23:07부터 23:23:29까지 452 ID로 6단계 동작 수행을 테스트한 데 이어 바로 24 ID, 444 ID로 순차 6단계 동작 수행을 테스트하여 2016. 11. 6. 23:24:55까지 처음으로 1사이클의 동작 수행을 구현하였으나, 순번 12 기재와 같이 24 ID에서 3단계 동작인 기사 좋아요 클릭 부분이 누락되는, 이른바 ‘동작 누락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동작 누락 현상은 대부분 ‘기사 좋아요’ 클릭 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674 기사 댓글페이지 이동 과정에서 해당 기사 댓글 페이지가 미처 로딩(pv)되기 전에 기사 좋아요 클릭이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공소외 8은 위 동작 누락 현상을 동작 간 딜레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2016. 11. 7. 03:59:05까지 39 사이클을 구동하면서 6단계 동작을 각 20초, 12초, 10초, 18초, 31초, 16초, 14초 등 사이에 실행하는 테스트를 반복하였고(다만, 연속적으로 39 사이클을 구동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1개의 ID 내지는 2개의 ID만으로 6단계 동작 전부 내지 일부를 테스트하기도 하였다), 2016. 11. 7. 03:51:28부터 03:52:57까지 6단계 동작을 각 15초, 14초, 13초간으로 1사이클, 03:56:32부터 03:57:57까지 6단계 동작을 각 14초간으로 1사이클 구동하는 동안 동작 누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소외 8은 이어 03:58:21부터 03:58:34까지 452 ID로 13초간 6단계 동작을 1회, 03:58:56부터 03:59:05까지 24 ID 3단계 동작을 구동하였다.
한편, 공소외 8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각 동작 사이의 딜레이를 조정한 것 외에도 첫 번째 댓글 공감 클릭과 두 번째 공감 클릭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테스트도 병행하였는데, 2016. 11. 6. 23:23:24부터 23:56:35까지 약 30분가량 각 5초, 1초, 3초, 4초, 8초 간격으로 반복해 보다가 23:57:37부터 2초 간격으로 반복한 이래 이후 각 공감 클릭 사이의 간격을 2초로 고정하였고, 실제 운용된 (프로그램명 생략)에서도 동일한 2초 간격이 유지되었다.
㉰ 3기: 2016. 11. 7. 09:31:18경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공소외 8은 2016. 11. 7. 09:31:18경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는 아래 〈표4〉와 같이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실행하였다.
〈표4 생략〉
③ 피고인 방문 후 로그
공소외 8이 피고인 방문 후 테스트한 주요 로그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 1기: 2016. 11. 9. 21:29:24경부터 2016. 11. 10. 02:28:12까지
〈표5 생략〉
㉯ 2기: 2016. 11. 11. 23:01:04부터 2016. 12. 1.경까지
〈표6 생략〉
㈏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과정
① 공소외 8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10월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0. 16. 공소외 14와 1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16.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10. 16. / 10. 23. / 10. 28. / 11. 11. / 11. 25. / 12. 2. / 12. 9. / 12. 28.)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에 나아갔다(다만, 구체적인 개발회의 일정은 2016. 10. 16. 1차 회의 시에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던 공소외 14의 개인 일정을 고려하여 매 개발회의 며칠 전에 서로 시간이 되는지를 조율하여 결정하였다).
②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은 '분석 및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공소외 14도 위와 같은 일반적 개발 단계의 분류에 따라 자신의 맥북 노트북에 ‘(프로그램명 생략)’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 폴더를 '1. 분석설계‘, ’2. 개발‘, ’3. 운영'으로 분류한 다음 각 폴더 내에 공소외 8과 주고받은 개발 관련 문서 파일들을 나눠 보관하였다. 이 문서 파일들의 생성일시, 최종수정일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 일정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생략〉
③ 공소외 8은 2016. 10. 19. ‘SLBM(휴대전화) 동작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의 구동 형태를 ‘1. 로그인 시나리오: 로그인 URL 이동 → ID input box 채움 → PW input box 채움 → 로그인 버튼 클릭, 2. 기사 추천 시나리오: 기사 URL 이동 → 기사 추천 버튼 클릭, 3. 호감순 댓글 추천 시나리오: 기사 URL 이동 → 호감순 버튼 클릭 → 호감순 1번 댓글 추천, 4. 네트워크 초기화 시나리오: 웹뷰 캐시 삭제 → 에어플레인 On → 에어플레인 Off’ 순으로 구성한 다음 위와 같이 ‘짧은 단위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조합해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식에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소외 14의 의견을 구하였다.
④ 공소외 14는 2016. 10. 19.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클라이언트(핸드폰 매크로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API) 프로토콜 규격서(증 제120호증)를 작성하였고, 2016. 10. 20. 프로토콜 속성 추가를 이유로 이를 개정하였으며(이후 2017. 9. 14.까지 6회 더 개정되었다), 같은 날 ER 다이어그램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잠수함에 전달되는 작전의 형태가 하나의 작전에 다량의 탄두가 탑재되는 경우엔 작전지시라는 형태로 표현됨’, ‘이 경우엔 잠수함에선 하나의 작전에 여러 탄두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각 탄두별로 작전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⑤ 공소외 8은 2016. 10. 21. ‘SLBM 동작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작전 시나리오(짧은 단위의 시나리오를 조합한 하나의 사이클을 의미한다)를 ‘캐시 삭제 → 에어플레인 On → 에어플레인 Off → 네이버 로그인 → 게시글(기사) 추천 → 댓글 호감순 정렬 → 상위 1, 2번 댓글 추천’의 순서에 따라 동작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이어 공소외 8은 같은 날 공소외 14에게 작전 시나리오의 반복 부분에 대한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문서로 제시하였고(증 제124호증), 공소외 14는 이를 반영하여 2016. 10. 23. ‘미션 프로토콜 구체화’를 이유로 통신(API) 프로토콜 규격서를 개정하였다.
(Box 내용 1 생략)
⑥ 공소외 8은 2016. 10. 23. 공소외 14와 2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한 후 2016. 10. 24. ‘더미데이터_1023.txt’ 문서(이하 ‘1023 더미데이터’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더미데이터란, 공소외 8이 아직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가 개발되기 전에 휴대전화가 서버로부터 받아와야 할 데이터를 미리 변수로 설정해 놓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서, 그 내용 중 작전정보(“mission”) 부분에는 ID(“id”, “mid”) 및 비밀번호(“pwd”) 목록(List)과 공통 치환 데이터 순환 건수(“count”)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정보(“jobs”) 부분에는 각 작업유형(“type”)이 캐쉬 삭제(“del_cache”), 에어플레인 On(“aplane_on”), 에어플레인 Off(“aplane_off”), 동작 URL(“req_url”), 결과 URL(“req_url”), 작업데이터 입력(“inj_data”) 등으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보면 개략적이나마 더미데이터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동작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1023 더미데이터의 작전정보와 작업정보 등에 의하면, 위 2016. 10. 21.자 SLBM 동작 시나리오 및 프로토콜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3개의 ID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 내지 6단계의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만, 아래와 같이 작전정보 부분의 ID 목록에는 동일한 ID가 연달아 세 번("(ID 5 생략)", "(ID 5 생략)", "(ID 5 생략)")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id0001", "id0002", "id0003"의 데이터 값을 예시로 삽입한 것이다].
(Box 내용 2 생략)
⑦ 공소외 8은 2016. 10. 28. 공소외 14와 3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한 후 2016. 10. 30. ‘더미데이터_1030.txt’ 문서(이하 ‘1030 더미데이터’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작업정보는 1023 더미데이터와 동일하되, 아래와 같이 ID 및 비밀번호 목록이 특검 시연 로그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452 ID, 24 ID, 444 ID 및 각 그 비밀번호로 수정되었다.
(Box 내용 3 생략)
⑧ 공소외 8은 2016. 11. 2. 공소외 14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작전동작 관련 의견서를 보냈다.
(Box 내용 4 생략)
⑨ 공소외 14는 2016. 11. 3. 13:45 공소외 8에게 아래와 같이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데 이어, 같은 날 14:21 'tb_mission' 테이블을 생성하는 스크립트인 table.sql 문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8의 위 의견을 반영하여 '“cncl_date” timstamp NULL-취소일’을 추가하였다.
(Box 내용 5 생략)
⑩ 공소외 8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로 2016. 11. 4. 04:32:53부터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표3〉과 같이 452 ID부터 시작하여 452, 24, 444 ID로 순차 6단계 동작을 각 구현하는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⑪ 한편, 공소외 14는 2016. 11. 7. 08:36 자신의 맥북 노트북 캘린더에 4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 일정을 ‘2016. 11. 11. 오후 6시’로 입력하였다.
⑫ 공소외 8은 2016. 11. 10. ‘프로토콜 추가요청’이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파일생성일시는 2016. 11. 10.)를 작성하여 공소외 14에게 보냈다.
(Box 내용 6 생략)
⑬ 공소외 8은 2016. 11. 11. 19:00경 공소외 14와 4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하였고, 20 16. 11. 12.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사항이 반영된 ‘더미데이터_1112.txt’ 문서(이하 ‘11 12 더미데이터’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파일생성일시는 2016. 11. 12. 08:56), 아래 작전정보와 같이 452 ID 1개로만 각 동작을 반복하되, 작업정보는 1030 더미데이터에서 모두 ‘open’ 한 동작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네이버 로그인 부분의 경우 'open'과 'inj_result_change'로, 기사 페이지 이동 및 기사 좋아요 클릭 부분의 경우 'open'과 'inj_result_none'으로 각 분화되었고, 댓글 공감순 정렬 및 첫 번째 댓글 공감 클릭, 두 번째 댓글 공감 클릭 부분의 경우 기존의 ‘open’ 타입이 'inj_result_none'으로 각 변경되었다.
(Box 내용 7 생략)
⑭ 한편, 공소외 14는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 전후로 아래 〈표8〉과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관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진행하였다.
〈표8 생략〉
㈐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및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에 대한 평가
① 본래 ‘프로토타입(prototype)’이란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ㆍ개선하기 위해 간단히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제품(試製品, 시험삼아 만들어 본 제품), 견본품(見本品, 본보기로 쓰는 상품)이라고도 한다. 프로토타입은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ㆍ생산(운영)에 들어가면 도중에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검증 과정을 거쳐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반드시 시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의 경우,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로부터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을 수신한 휴대전화의 매크로 프로그램 동작 형태는 캐시 제거 및 IP 변경, 포털사이트 로그인 창으로 이동, 로그인(ID 및 비밀번호 입력), 해당 기사로 이동, 댓글을 공감순으로 정렬, 댓글 더보기 누름, 댓글 선정 후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한 사이클로 하여 이를 반복한다.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위와 같이 완성된 형태의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 중 댓글 더보기 누름과 비공감 클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따라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프로그램명 생략)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의 핵심 기능만을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로서 초기 단계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볼 때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시연할 목적 하에 개발된 것이라고는 직접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② 그러므로 앞서 본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일정과 그에 관련된 로그, 피고인 방문 전, 당일, 그리고 방문 후 로그에서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피고인에 대한 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앞서 본 네이버 로그로 알 수 있는 개발일정 중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소외 8은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인 2016. 11. 9. 전인 같은 해 10월 말경 3개의 ID를 전제로 하는 1023 더미데이터와 1030 더미데이터를 완성한 후 11. 4.부터 1개의 ID를 사용하여 피고인 방문 전 로그 1기 〈표3〉 순번 1 내지 10 로그(2016. 11. 4. 04:32:53부터 2016. 11. 6. 23:19:30까지)에서 452 ID 1개로 수작업 내지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순번 11 로그(2016. 11. 6. 23:23:07~23:23:29)에서 처음으로 452 ID로 6단계 동작을 전부 구현한 데 이어 순번 12 로그(23:23:50~23:24: 11), 순번 13 로그(2016. 11. 6. 23:24:33~23:24:55)와 같이 순차 24 ID, 444 ID로 6단계 동작 테스트를 이어가던 중 11. 7. 새벽 무렵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실행을 안정화시켰다. 그 후 피고인의 2차 방문일에 방문 중 로그가 실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방문 후 공소외 8은 2016. 11. 10. 공소외 14에게 ‘프로토콜 추가요청’ 문서를 통해 1030 더미데이터에서 1개의 'open' type으로 합쳐져 있는 것을 3가지 동작으로 나누면 안드로이드 쪽 구현이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이유로 프로토콜의 추가를 요청하였는데,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문서의 내용 중 ‘변경될 프로토콜의 동작 정의’에 의하면 open type을 3가지 경우로 나누는 경우는 URL 이동, 댓글 추천 등의 작업, 로그인 버튼 클릭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공소외 8과 공소외 14가 2016. 11. 11. 19:00경 4차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회의를 한 이후에 비로소 〈표6〉 순번 1 기재 로그(2016. 11. 11. 23:01:40 ~2016. 11. 12. 01:57:14)가 시작되었는데, 〈표6〉 순번 1 기재 로그의 동작 내용은 ‘PC 내지 모바일을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 접속 → 모바일 로그인 페이지 접속하는 동작’(로그인 버튼 클릭 등), ‘PC를 이용하여 화면 하단 기사 좋아요(Mnews.v2:LIK.like)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동작‘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화면 상단 기사 좋아요(Mnews.v2:LIK. tlike)를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동작‘(댓글 추천 등의 작업), ’모바일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그인 페이지 접속 → 네이버 모바일 메인 페이지 접속 → 4674 기사 이동하는 동작‘(URL 이동)을 테스트한 것이었다[화면 상단 기사 좋아요(tlike)를 클릭하는 동작 테스트 역시 이 때 외에는 이후 로그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외 8은 위 ‘프로토콜 추가요청’ 사항을 단기간에 테스트 해 본 뒤 이를 기초로 2016. 11. 12. 08:36에 1112 더미데이터를 작성하였는데, 1112 더미데이터는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ID 1개의 구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소외 8은 2016. 11. 12. 23:04:21~2016. 11. 17. 01:57:50까지 〈표6〉 순번 2 기재 로그와 같이 테스트를 하였다. 이후 공소외 8은 2016. 11. 19. 기존의 3개 ID가 아닌 새로운 6개의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면서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와 연동하여 서버로부터 받아 온 ID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기도 하였고 같은 달 30.경에는 아마존 서버에 170개의 ID를 이용한 로그인을 테스트하는 등 단순히 휴대전화에서만 구동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닌 원래 목표로 하였던 서버와 연동된 매크로 프로그램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위와 같은 개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포함하여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 내역을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 이후 실제 운용에 대비한 검증, 성능 개선 등을 거쳐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일련의 테스트 기록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 방문 전 로그와 관련하여 ⓐ (프로그램명 생략)은 그 운용 형태 자체가 복수의 ID로 번갈아 로그인을 하며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시스템으로 복수의 ID 사용이 전제되어 있는 점, ⓑ 앞서 본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과정에서 공소외 8이 작성한 2016. 10. 21.자 동작시나리오, 1023 더미데이터 및 1030 더미데이터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은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부터 휴대전화 매크로 프로그램을 3개 ID가 1사이클을 구동하는 형태로 동작시나리오를 구상하였고, 이에 맞춰 3개 ID의 구동을 전제한 1023 더미데이터 및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공소외 8 또한 ‘1030 더미데이터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는 시연이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 도중에 만들어진 것’이었으며(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1면), 피고인 방문 전 로그는 ‘더미데이터를 통해서 6가지 동작 전체를 다 만드는 과정’이라고 진술한 점(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 공소외 8은 당심 증언에서 더미데이터 구현 과정을 ‘더미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그것을 파싱(parsing)하고, 프로그램 내부의 큐(queue)에 작업을 하나하나씩 넣고 하나하나씩 실행을 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는데(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40~41면), 컴퓨터 영역에서 ‘파싱’이란 컴파일러가 원시 부호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각 문장의 문법적인 구성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과정, 즉 원시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토큰(token)의 열을 받아들여 이를 그 언어의 문법에 맞게 구문 분석 트리(parse tree)로 구성해 내는 것이며, ‘큐’란 일련의 대기행렬 중에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실행되는 선입선출 형식의 리스트(FIFO, First In First Out)를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1030 더미데이터의 구성요소로 3개의 ID를 규정한 이상 그 구현을 위한 테스트는 필연적으로 3개 ID가 452 ID, 24 ID, 444 ID 순서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 피고인 방문 전 로그 1기 〈표3〉의 내용을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테스트의 경우 위 표 순번 1 내지 10 로그에서 452 ID 1개만이 나타나는 것은 452 ID로 6단계 동작이 전부 구현되지 않아 24 ID가 등장하지 않는 것일 뿐이므로, 〈표3〉 로그 내역을 두고 공소외 8이 1030 더미데이터를 기초로 하면서도 순번 1 내지 10 로그와 같이 1개 ID만으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다가 이후 시연을 염두에 두고 순번 11 로그부터 3개 ID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8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면서 피고인 방문 전 로그와 같이 3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것이 시연을 예정한 테스트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방문 후 로그에 관하여, ⓕ 1112 더미데이터는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ID 1개의 구동을 전제하고 있고, 앞서 본 공소외 8의 더미데이터 구현 과정에 관한 설명(파싱와 큐)에 의하면 1112 더미데이터는 서버에서 ID 값을 1개만 받아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한 매크로 프로그램 역시 1개 ID의 루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점, ⓖ 공소외 8이 1030 더미데이터와는 달리 1112 더미데이터에서 1개의 ID를 사용한 이유의 단초는 오히려 공소외 8의 위 진술 중 ‘시연이 끝나고 ID 1개로 테스트를 이어나간 것은, 시연에 사용한 3개 ID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ID 1개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시작 단계에서 예정한 바대로 1030 더미데이터를 기초로 복수(3개)의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그 과정에서 문제된 기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후속 작업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ID 1개를 예정한 1112 더미데이터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1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 공소외 14 역시 ‘첫 로그가 발견된 11. 4.부터 11. 17.경까지는 더미데이터에 기초한 기능의 개선 및 테스트 과정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14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피고인 방문 후 로그 2기부터 1개 ID로 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을 들어 종전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시연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 네이버 로그기록과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8은, ‘더미데이터가 나오는 그 시점에 만약 시연이 없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아이디 하나씩 일일이 테스트해가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나갔을 것입니다.’(공소외 8에 대한 2019. 9. 5.자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70면), ‘테스트를 진행해나가는 건 단계가 필요합니다. ID 하나로 할 수 있는 테스트들, 공감/비공감, 기사클릭, 다른 부분들에 대한 클릭들, PC버전으로 구성된 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ID 하나로 할 수 있는 개발테스트를 쭉 끝내고 그 다음에 ID 여러 개로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서버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일련의 개발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시연이 없었다면 더미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 하나로 할 수 있는 개발을 계속 단계적으로 진행했을 겁니다.’(같은 녹취서 72면), ‘시연이 끝나고 ID 1개로 테스트를 이어나간 것은, 시연에 사용한 3개 ID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는 ID 1개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016. 11. 10. 이후 ID 1개로 했던 것들은 다른 버튼을 클릭하기도 하는 테스트 내역입니다. 그것을 보면 ID 1개로 하는 테스트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시연이 아니었다면 하나의 ID로 하는 테스트가 끝나기도 전에 3개로 하는 것을 급히 만들고, 만든 것은 또 놔두고 다시 ID 1개로 하는 테스트부터 할 이유는 없습니다’(위 녹취서 26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방문 후 로그 2기 〈표6〉 순번 1 로그(2016. 11. 11. 23:01:40~2016. 11. 12. 01:57:14)와 같이 1개의 ID를 사용하여 로그인 관련 클릭, 화면 상ㆍ하단 기사 좋아요 클릭 등의 동작을 테스트 행위와 관련하여 ‘그때 시연 끝난 다음에 다시 개발을 하는데, 그때 개발했던 건 그전까지 있던 동작 말고 새로운 동작이 더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테스트해나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like를 누르는 것을 테스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C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뉴, 메뉴 이름, 배치 등이 달라지고, 다양하게 어떤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또한, 공소외 8은 피고인 방문 후 로그 중 2기 〈표6〉 순번 2 기재 로그(2016. 11. 12. 23:04:21~2016. 11. 17. 01:57:50)와 관련하여, ’클릭 동작에는 변화가 없고 동작이 실행됐다가 몇 분 있다가 다시 실행됐다가, 그건 내부프로그램을 개선시키기 위한 겁니다.‘,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처음에는 엉성하게 만들었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때도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거든요. 돌려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내부 동작을 수정하는데, 공감을 클릭하는 건 건들지 않고 계속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쓸데없는 코드들도 많고 엉성하게 만들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리팩토링, 리팩토링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코드는 지우고 알아보기 쉽게 코드를 수정하기도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중간 중간에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8. 22.자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한편, 앞서 본 로그기록 등에 의하면, 공소외 8은 2016. 11. 7. 새벽 4시경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몇 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특검 주장 로그 시연까지는 〈표4〉와 같이 짧게는 12초 길게는 6분 52초 정도만 1개 ID 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굳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이미 구현된 6단계 동작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6분가량(정확히는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이나 다시 구현되었고, 공소외 8 역시 원심 법정에서 ‘시연이 아니라 테스트라면 단순히 한 동작을 16분간이나 계속 돌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소외 8에 대한 원심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93면).
더욱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아직 비공감 클릭과 댓글 더보기 클릭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 과정에서 비공감 클릭 테스트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때는 〈표6〉 순번 7 기재 로그(2016. 11. 19. 00:16:23~ 00:23:32)이며, 댓글 더보기 클릭 테스트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때는 〈표6〉 순번 7 기재 로그(2016. 11. 19. 00:16:23~00:23:32)이다. 비공감 클릭은 기존 6단계 동작 중 마지막 단계인 ‘공감 클릭’ 동작을 대상 버튼 이름만 바꾸어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한 개발이다(공소외 8에 대한 당심 2019. 9.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반면, 댓글 더보기 클릭은 공소외 8이 2016. 10. 21. 작성한 ‘SLBM 동작 시나리오’에는 없던 기능으로, 이후 개발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2016. 11. 20.경 별도의 ‘시나리오 추가_1120’ 문서(증 제129호증의 5)가 작성되었다.
㉱ 앞에서 본 주요 개발과정과 공소외 8의 진술들,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머무르던 시간에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구동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항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프로그램명 생략)과 같이 수백 개의 ID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전제로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1개의 ID가 실행하고자 하는 전체 동작을 대략적으로 나마 구현한 후 2개, 3개 또는 더 나아가 다수의 ID가 상호 ID 사이의 충돌 없이 각각의 동작을 구현하는 ‘교통정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보인다. 즉, 하나의 ID로 동작을 구현한 후 복수의 ID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3개의 ID 전체가 각각의 동작을 구현하고 그 다음 한 개의 ID만을 이용하여 3개의 ID 구동 당시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는 방식은 일응 보기에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공소외 8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변호인이 주장하는 비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의 위 주장 중 ⓐ, ⓒ의 점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사유로 보이고, ⓑ, ⓓ의 점 중 3개 ID의 구동을 전제로 한 더미데이터가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시연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은 매우 다수의 ID를 사용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므로, 한 개의 ID가 아닌 복수의 ID를 전제로 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3개의 ID를 구동하는 시나리오와 이를 구현한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의 쟁점은,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를 실제로 구현할 필요성이 피고인이 방문하기로 예정된 2016. 11. 9. 무렵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은 2016. 10. 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이후 2016. 11. 4.부터 2016. 11. 7.까지 1030 더미데이터의 구현에만 몰두한 후 이를 안정화한 2016. 11. 7. 새벽부터는 개발로 보이는 로그를 보여주지 않고 다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6단계 동작만을 간헐적으로 돌리는 로그를 보여준 후 피고인이 방문한 같은 달 9. 오후 2시경과 오후 5시경 다시 1사이클과 4단계 동작을 구현하다가 오후 8시 07분경 16분 동안 특검 주장 시연 로그를 구현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간 후에는 다시 1개의 ID로 개발과정을 이어나갔다. 즉, 공소외 8은 1030 더미데이터를 작성한 후 바로 2016. 11. 10.자 ‘프로토콜 추가요청’ 작업과 이에 따른 1112 더미데이터 작성, PC 및 모바일에서의 로그인 및 좋아요 클릭 테스트 등과 같은 개발 업무를 하지 않고, 변호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아주 조잡하고 단순하여 시연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왜 몰두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공소외 8은 2016. 11. 4.부터는 본래의 개발계획과는 동떨어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강한 반증으로서, 공소외 8의 위와 같은 1030 더미데이터의 실제 구현은 개발과정의 일부가 아닌 이 사건과 같이 ‘시연을 위한다’는 등의 목적을 갖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작성된 1030 더미데이터 등에 따른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개발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 이러한 사정이 시연을 위한 개발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특정 로그가 시연인지 아니면 개발과정의 한 단계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고, 개개의 개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항상 일반적인 개발방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시연 여부를 구별할 때 당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통상의 개발과정에 부합하고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부르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변호인의 위 ⓔ, ⓕ, ⓖ, ⓗ의 사유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모두 이유 없다.
㉲ ㉠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아직 로그기록이 확보되지도 않은 때에 시연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공소외 1이 특검에서 진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전회에 2016. 9.경에 피고인 의원이 처음 산채로 온 다음에 매달 방문해 달라고 해서 2016. 10.경에도 오기로 약속을 했고, 그때 시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8에게 2016. 10.경에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제품을 개발해 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소외 8이 한 달 동안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큰 기대는 안했는데, 피고인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공소외 8이 가능하다고 해서 2016. 10. 19.경에 시연을 한 것입니다.
문: 피고인 의원에게 시연을 하기 이전에 공소외 8에게, 피의자에게 먼저 시연을 해보라고 하였는가요. 답: 아닙니다. 공소외 8이 작동이 된다고 해서 먼저 해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가 시제품을 먼저 보지는 않았는가요. 답: 생각해보니 그날 낮에 공소외 8이 보여줘서 한 번 보고 저녁에 피고인 의원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습니다.』(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29, 2030면)
다음으로 공소외 8의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공소외 1이 진술한 이후에 특검에서 진술하였다.
『문: 피고인 의원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시연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답: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전에도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에게는 (프로그램명 생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산채 밖의 사람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 공소외 1은 피고인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피의자로부터 시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공소외 1은 시연 당일 낮에 피의자가 (프로그램명 생략)을 보여줘서 한 번 보고 피고인 의원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답: 시연 전에 먼저 보여드린 것은 맞는데, 그날 낮에 보여드렸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4면)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인 2016. 11. 7. 새벽 4시경(정확히는 03:59:05)에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에서 동작 누락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부터 특검 주장 시연 로그까지 사이에는 하루에 1, 2차례 정도 짧게 로그가 나타나고, 시연 당일 낮인 14:33:08경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1사이클 구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공소외 1의 위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산채를 방문하러 오기 며칠 전에 공소외 8이 시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한 것이고, 시연 당일 낮에 공소외 8이 보여줘서 한 번 보고 저녁에 피고인이 온 다음에 또 한 번 같이 본 것 같다’는 것이고, 공소외 8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시연할 수 있다고 공소외 1에게 말하였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전에도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으며, 시연 당일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먼저 시연해 주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 당시 공소외 1, 공소외 8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공소외 1이 먼저 진술하고 그 후에 공소외 8이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외 1은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자가 아니므로 당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일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외 8의 진술에 앞서 ‘시연 가능 시점, 시연 당일 낮에 먼저 보여준 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부분이 객관적인 로그 기록과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진술 부분에서 ‘최초 시제품 개발 지시 시점’을 ‘2016. 10.’경으로 말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경과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공소외 1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공소외 8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8이 이전 경찰 조사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 및 시연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으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다가도 공소외 1의 진술 내용을 듣고는 곧바로 수긍한 적이 있는 점(증거순번 964. 증거기록 37권 9962~9963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이 공소외 1의 진술에 자신의 진술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공소외 8의 위 진술 중 두 번째 문답은 공소외 1의 진술을 제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소외 8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외 8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공소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2차 방문일이 특정되지 않아 관련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으로서 2016. 11. 7. 새벽경에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 로그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마땅히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8의 첫 번째, 세 번째 문답 역시 ‘2016. 11. 7. 새벽 4시경 이후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표4〉 로그와 같이 적게는 ID 하나의 4단계 동작 많게는 4사이클까지 나타나는 총 8회의 로그’와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아직 로그기록이 확보되지 않은 때에 ‘시연에 걸린 시간(시연 시간)’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경찰 조사에서 ‘약 2~3분 정도(추천을 3~4번 찍는 것을 봄)’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0면), 공소외 8은 특검 조사에서 ‘시연을 위해 강의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시간은 5분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5면). 공소외 1, 공소외 8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시연 시간은 2~3분, 길어야 5분이었다는 것이므로, 16분가량의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 네이버 로그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8은 2016. 11. 7. 새벽 4시경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양한 동작을 테스트하거나 몇 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특검 주장 로그 시연까지는 〈표4〉와 같이 짧게는 12초 길게는 6분 52초 정도만 1개 ID 또는 3개 ID로 6단계 동작을 테스트한 사실,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에 이미 구현된 6단계 동작을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16분가량(정확히는 20:07:15부터 20:23:53까지 16분 38초)을 구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외 8은 원심 법정에서 ‘시연이 아니라 테스트라면 단순히 한 동작을 16분간이나 계속 돌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공소외 8에 대한 원심 2018. 11.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93면)하고 있다. 이러한 ⓐ 객관적인 로그기록과 개발자인 공소외 8의 진술 및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이 2016. 11. 9. 오후 2시와 5시경 공소외 1 등에게 각각 6단계 동작을 구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단계 동작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음 단계의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같은 동작을 16분가량이나 구동시켰다는 것은 별도의 개발을 위한 테스트라고 보기보다는 ‘안정화된 6단계 동작의 구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공소외 1, 공소외 8의 시연시간에 관한 진술이 2016. 11. 9.로부터 최소한 1년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연시간의 차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구형으로서 공소외 8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원 버튼을 끄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다가 슬립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는 백그라운드(background)에서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한 공소외 8의 진술은 기술적으로 오류이거나 모순으로서 이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실제로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던 상황임에도 이를 시연 상황인 것처럼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 공소외 8은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둔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있던 강의장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1이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강의장에 놓아두고 밖으로 나왔다‘, ’공소외 1이 자신을 불러 다시 강의장으로 들어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작동 중이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시연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회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시연 중이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동작을 언제 중단시킨 것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이 언제 휴대전화를 회수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휴대전화를 회수한 후 동작을 중단시킨 것 같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슬립(sleep) 상태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동작이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에 자신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방식으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을 임의로 중단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2016. 11. 9. 20:07:15부터 20:23:53까지 약 16분 38초 동안 계속되다가 중단되는데, 로그기록에 나타난 중단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작동 상태는 452 ID에 의하여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모바일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였다가 4674 기사 화면으로 이동한 직후로서, 그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예정된 사이클(3개의 ID, 즉 452 ID, 24 ID, 444 ID 각각에 의하여 6단계 동작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었다) 단위의 실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종료된 상황으로서, 이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에 예정되어 있지 않던 외부 요인에 의한 프로그램의 예외적인 중단 상황인 점, ⓒ 그런데 공소외 8은, 바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처럼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강제로 중단될 무렵 강의장 밖의 PC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용되던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댓글작업을 하거나 숨은 카페에 접속을 시도하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테스트와는 무관한 사소한 잡무를 하던 상황이고, 만약 휴대전화에서 테스트를 위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둔 상태였다면 그 작동이 끝나기도 전에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시킬만한 다른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테스트가 아닌 시연 중이던 휴대전화를 강의장에서 회수하여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가 슬립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 중인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자신이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라는 공소외 8의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8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휴대전화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슬립되기까지 몇 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취지로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의 화면을 껐을 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즉시 중단되지 않고 마치 일정한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작동하다가 중단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화면이 꺼지는 스크린 오프 상태로 들어갔을 때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도록 별도로 코딩을 한 적은 없다’는 등 취지로 진술하는 등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을 끈 상황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다가 중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즉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모호하고 일견 모순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 그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아직 최소한의 기본적 동작만을 실행할 정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단계이어서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이 의도치 않게 중단되었을 때 프로그램의 동작이나 대비 상황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8로서는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이 눌려져 화면이 꺼질 경우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넘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까지 정확히 어떠한 기계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 게다가 공소외 8의 위 진술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넘어 수 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기술적 상황에 관하여까지 정확한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 특히 로그기록에 의할 때,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위와 같이 공소외 8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중단된 후 약 1시간 6분이 경과된 2016. 11. 9. 21:29:24경부터 약 13초 동안 위 휴대전화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이 재개되어 그 직전에 실행이 강제로 중단된 452 ID의 나머지 4단계 동작을 건너뛰고 다음 순서의 실행 ID인 24 ID에 기한 6단계 동작만을 실행한 후 다음 단계인 444 ID에 기한 실행은 없이 프로그램이 다시 중단되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030 더미데이터 등에서 주어진 내용과도 다른 내용의 동작을 한 상황(이 부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실행 상황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 시점을 이미 상당히 벗어난 시점이어서 공소외 8이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할 필요도 없는 시점이다)에 대하여도 공소외 8은 원심법정에서, ’슬립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그 상태에서 그 시점부터 다시 동작하게 된다‘라거나 ’시연 때 사용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도 전원 버튼을 눌러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전원을 켜니까 그 상태에서 이어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거나 추측성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공소외 8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록 그 정확한 시점이나 과정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시연 중에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끄는 방법으로 작동 중이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시켰다는 공소외 8의 진술 내용은 그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 상황, 시연에 사용된 휴대전화에서 전원 버튼을 이용한 프로그램 실행의 중단 가능성 및 그 경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프로토타입에 불과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시연되던 휴대전화의 실행 환경이나 개발 상황과는 다른 가상적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 대응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서 작동하였다는 시간대에 PC에서 공소외 8이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작업을 진행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바, 이는 공소외 8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있던 시간대에 실제로는 본인의 휴대전화와 PC를 동시에 사용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모바일 상태에서 접속 중이던 2016. 11. 9. 20:20:52부터 산채 내의 PC에서 공소외 8이 평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해 오던 ID인 444 ID로 20:24:06까지 네이버 사이트 등에 접속한 로그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종료 시점이 20:23:53이므로 결국 20:20:52부터 20:23:53까지 3분가량 444 ID로 모바일과 PC에서 동시 접속한 셈이 된다. 이하 이 부분 PC를 사용한 접속 로그를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라고 한다),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 의할 때 그 당시 444 ID로 이루어진 PC상의 작업 내역은, 2016. 11. 9. 19:16에 송고된 네이버 기사 '文, 트럼프에 축전 "한미동맹ㆍ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작업으로 1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연이어 28개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테스트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점, ⓑ 이에 관하여 공소외 8은 원심법정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PC에서 444 ID로 접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 당시 PC에 444 ID로 자동로그인이 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카페명 생략) 숨은 카페(□□□마을)에 들어가려다가 비로소 444 ID로 접속한 것을 알게 되어 사용을 중단하고 로그아웃 한 것 같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인터넷 사이트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를 저장해 두고 다음 접속 시 자동으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개발을 하면서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 개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저장된 ID로 자동로그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한편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있기 전 공소외 8이 마지막으로 PC를 사용한 시점은 2016. 11. 8. 19:17:07경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사용된 444 ID가 아닌 452 ID로 PC에 접속하여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로그아웃을 한 것이지만, 공소외 8은 그 전날인 2016. 11. 7. 00:20:43경에도 444 ID로 PC에 접속하여 (카페명 생략) 숨은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사용을 중단하고 로그아웃을 한 적이 있고, 각각의 로그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전날 452 ID로 접속할 때 사용된 PC와 위와 같이 444 ID로 접속할 때 사용된 PC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발생한 PC와 IP주소가 “IP주소 생략”으로서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접속환경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테스트와는 무관하게 444 ID를 사용한 적이 있던 PC에서 자동로그인이 되어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발생한 것이라는 공소외 8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라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 발생 경위에 관한 공소외 8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에다가, ⓓ 특히 이 사건 중복 로그의 발생 시간대 및 각각의 로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앞서 살펴 본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및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의 실행 중단 시점과 세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공소외 8이 2016. 11. 9. 20:20:52경 444 ID로 처음 PC에 중복 접속하여 계속하여 댓글 작업 등을 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시연 중이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된 시점인 20:23:53경부터 약 17초 전인 20:23:36경부터 다시 숨은 카페(□□□마을)에 접속을 시도한 20:24:02경까지 약 25~26초 동안, 마치 댓글 작업이나 그 직전까지 해 오던 PC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용무를 본 것처럼, 작업 내역에 관한 로그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간대가 일시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이 진행된 경과에 관한 공소외 1, 공소외 8의 기존 진술 내용 및 각각의 로그 내역과 종합하여 당시의 가장 개연성 있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보면, 결국 공소외 8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2016. 11. 9. 20:07:15경(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개시된 시점이다) 휴대전화의 모바일 환경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강의장에 있는 공소외 1에게 가져다 준 후 강의장 밖으로 나와 20:20:52(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개시된 시점이다)부터 그 부근에 있는 PC에서 444 ID로 네이버 사이트에 자동접속을 하여 시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수작업으로 댓글작업 등을 하다가 20:23:36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공소외 8의 댓글 작업 등이 일시 중단된 시점이다) 공소외 1의 호출을 받고 다시 강의장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나오면서 20:23:53(시연을 위하여 실행 중이던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시점이다) 무렵에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지게 하고 이를 자신의 PC 근처에 놓아둔 채 20:24:02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에서 공소외 8의 PC 사용이 재개된 시점이다)부터 다시 PC에 앉아 숨은 카페에 접속하려고 하다가 비로소 444 ID로 잘못 접속한 것을 알고 20:24:06경(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가 종료되는 시점이다)에 로그아웃을 한 것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러한 추론은 로그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나타난 사건의 시간적 인과관계 및 장소적 관련성에도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합리성이 있어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배치되는 취지인 이 사건 중복 접속 로그의 존재가 공소외 8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 당시 휴대전화와 PC를 동시에 사용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개발행위를 한 정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함께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시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1, 공소외 8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그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보일 뿐이다.
③ 이상과 같은 이유로 특검 주장 시연 로그, 그리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의 흐름 및 개발자인 공소외 8과 공소외 1의 로그기록 확인 전의 관련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방문 전후 및 방문 당일의 로그 내역이 피고인에 대한 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 전후로 확인되는 일련의 로그 내역에 덧붙여 이를 보강하거나 내지는 이와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역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⑶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공소외 8 등 관련자들의 진술
㈎ 공소외 8의 진술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로그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공소외 8이 한 진술 중에는 실제 로그기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도 있다. 즉, 공소외 8은 특검 조사 시 ’시연에 사용한 ID 개수‘ 및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에서 클릭한 댓글의 개수‘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소외 8은 특검 조사에서 “시연을 할 때는 확실하게 성공이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만 동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동작시킨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지연 시간을 넣는 등 프로그램을 손을 봐서 동작을 알아보기 좋게 수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는 공감을 눌렀다가 다시 공감을 눌러서 취소를 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공감을 취소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댓글들을 공감하는 것만 시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그 후 확인된 특검 주장 시연 로그에는 다수의 공감 취소가 발생하였으며, 특별히 지연 시간을 설정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외 8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나아가 공소외 8은 2018. 8. 16. 특검 조사 시에 처음으로 로그기록을 확인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은 서버 없이 휴대폰 1대에서 동작하는 형태로서(증거순번 65. 증거기록 4권 1981면), 시연 당시 LG 옵티머스 뷰2(LG-200K) 모델(이하 ’뷰2 모델‘이라 한다. 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0면) 및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했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4면)고 진술하였는바, 그 후 객관적인 네이버 로그기록 등을 통하여 실제 시연 당시 휴대폰 1대로 구동되는 UA값이 확인되고, 개발 당시 LG 옵티머스 뷰1(LG-F100S) 모델(이하 ’뷰1 모델‘이라 한다)과 뷰2 모델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2016. 11. 9.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뷰2 모델로 구동된 것이 확인되며, 시연 당시 모바일 IP로 접속된 것이 확인된다.
㈏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 역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 또한, 공소외 1은 시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경찰 조사시 ’엘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10면),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동작과 관련하여 2018. 5. 21.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보여준 것은 개발 중인 버전이라 추천을 한 개 찍는데 30초 이상 걸렸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9면), ‘시연에 걸린 시간은 약 2~3분 정도로, 추천을 3~4번 찍는 것을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950. 증거기록 36권 9509~9510면), 2018. 6. 12. 검찰 조사에서는 “휴대폰 화면이 갱신되는 것만 보았습니다. 추천이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추천을 하고... 초기 버전만 봤기 때문에... 2016년 10월경과 지금은 네이버 화면이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봤을 때 추천을 하고 화면이 다시 갱신되고 다시 추천이 되고 하는 것이 30초 간격으로 느리게 반복되는 초기 모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순번 1128. 증거기록 50권 10307면), 2018. 7. 7. 특검 조사에서는 “핸드폰을 켜서 작동시키니까 처음에 네이버 로그인 화면이 뜨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서 로그인 된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사 화면이 뜨고, 댓글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공감을 클릭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서 다시 처음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이라 속도가 느려서 1분 이상 걸렸고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0~2031면) 실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구동되는 동작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⑷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본래 가치중립적이어서 그 자체로 시연이라고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위한 테스트이므로 시연이 아니라든가 일도양단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사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피고인 방문 전후 및 당일의 네이버 로그,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 시연에 관련된 개발자 공소외 8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에서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 로그의 존재 및 그 흐름이 의미를 가지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접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공소외 1, 공소외 8의 ‘기억’과의 연관성이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소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옥중노트에 피고인이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에 관하여 ‘1. 강의장에서 (닉네임 생략)이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피고인에게 브리핑함’, ‘2. (닉네임 5 생략)(공소외 8)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모바일폰)을 가져와서 구동해 피고인에게 보여드리라고 지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공소외 1은 피고인의 방문일을 막연히 ‘2016. 10.’로 적었으므로 당초부터 특정한 어느 날에 존재하는 (카페명 생략) 내부 자료라든가 로그기록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문 당시 있었던 일’에만 착안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그 날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을 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 옥중노트의 기재 내용 또한 ‘강의장에서’, ‘프로토타입’, ‘모바일폰’, ‘구동’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일 공소외 1이 무고한 피고인을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예컨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 배석하여 이를 들었다는 목격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훨씬 용이하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소외 1은 굳이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 특히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은 ‘2016. 10’이 아니라 ‘2016. 11. 9.’인 것으로 특정되었고, 공소외 1이 옥중노트에서 기록하였던 브리핑 및 시연과 관련한 객관적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는데, 그 모두가 예외없이 2016. 11. 9.을 향하고 있었다. 단순히 2016. 11. 9.이 아니라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기 위해 2016. 11. 9. 피고인의 방문 직전에 최종 수정되어 인쇄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2016. 11. 9.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 그리고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기능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는 1120 피드백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8, 공소외 6 등이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수감 중에 자신들의 기억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여긴 나머지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저 이를 탓하며 그들의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공소외 1과 공소외 8 등의 진술 중에는 자신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의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일이 2016. 11. 9.로 특정되기 전부터, 그리고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것이 이후 로그기록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 의원이 시연을 보러 오기 며칠 전에 공소외 8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연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공소외 1의 번복된 진술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 진술 당시만을 놓고 본다면 이는 피고인 방문 전 로그 중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안정화된 시점인 2016. 11. 7. 새벽 4시경 무렵의 상황과 관련된 진술로 평가할 수 있다. 공소외 8은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 전에도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1에게는 (프로그램명 생략)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준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2016. 11. 7. 새벽 4시경 이후부터 피고인 방문 전까지 〈표4〉 로그와 같이 적게는 ID 하나의 4단계 동작 많게는 4사이클까지 나타나는 총 8회의 로그와 관련된 진술로 볼 수 있다. 공소외 1, 공소외 8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고 진술해 왔는데, 2016. 11. 9. 정오부터 자정까지 1사이클 이상 확인되는 로그는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유일하며, 2016. 11. 4.부터 2016. 11. 21.까지의 로그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물던 저녁 8시경 3개 ID를 이용하여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은 특검 주장 시연 로그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로그기록이 확인되기 전에 공소외 8의 시연과 관련하여 한 진술들 중 시연에 사용한 ID의 개수라든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에서 클릭한 댓글의 개수 등은 실제 로그 내역과는 부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릿해진 당연한 결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과 독대하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중 ‘4. △△△△△△ 〈극비〉’ 부분을 토대로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부분에는 “기사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여 대응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었으며, 실제 그때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시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추론이다.
그렇다면 공소외 1, 공소외 8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것은 아니고, 이에 특검 주장 시연 로그의 존재와 피고인 방문 전후 로그 내역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을 하였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공소외 1, 공소외 8의 일관된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⑸ 2016. 11. 9. 피고인의 동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머무르던 2016. 11. 9. 저녁 7시 직전부터 9시 15분 사이의 동선(이하 ‘피고인의 2016. 11. 9. 동선’이라 한다)에 비추어 볼 때, 특검 주장 시연 로그는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로그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2016. 11. 9. 동선은 ① 18:50경에 (카페명 생략) 사무실 도착, ② 19:00경부터 19:40경까지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식사, ③ 19:50경부터 21:00경까지 2층 강의장에서 전략회의 멤버 등과 함께 공소외 1의 브리핑 청취, ④ 다른 참석자들은 나가고 2층 강의장에서 공소외 1과 독대, ⑤ 21:15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 출발로 요약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특검 주장 시연 로그가 확인되는 시간대(20:07:15부터 20:23:53까지)에 피고인은 전략회의팀 멤버 등과 함께 공소외 1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을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브리핑에 들어갔으며, 20시경부터 공소외 1과 2층 강의장에서 독대를 하던 도중에 20:07:15부터 20:23:53까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이 있었다고 보게 되면, 이후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떠난 시간인 21시 15분까지의 1시간 남짓 공백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층 강의장에서 나와 별도의 공간인 공소외 1의 2층 사무실에서 독대를 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전혀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 먼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 도착하기로 한 시간은 18시 30분이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1. 9. 18:00부터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8:30부터 식사 예정’이라고 공지되어(증거순번 1026. 증거기록 권 14902면),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식사시간이 피고인의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추어 잡혀 있었던 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3도 당초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공소외 33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4면), 공소외 1은 2016. 11. 2. 공소외 34에게 “다음주 수요일(11. 9.)은 닭갈비 20인분 사서 데워서 저녁 대접하기로 했어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 2016. 11. 9. 17:50경 공소외 6 명의 체크카드로 닭갈비 15인분이 결제된 점, 수사 초기에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10 등이 피고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35는 원심에서 2016. 11. 9.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발적ㆍ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35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3, 4, 17면)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특별검사가 ‘(카페명 생략) 방문 당시 기억나는 내용’에 대하여 묻자, ‘식사는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방문 때였던 것 같고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진술하였고, 특별검사가 ‘고기를 구워먹은 날은 (카페명 생략)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로 방문한 날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5권 7063, 7064면), 당심에서도 ‘식사를 하였고 고기를 구워먹었던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 고기를 구워먹은 것이 기억나서 식사는 한 번 했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고 진술하는 한편, 당심에서 두 번째 방문일에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2심 항소이유서 준비과정에서 1심에서 나온 각종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제 기억이 분명하지 않지만 2차 방문 때도 식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위 녹취서 6면)’라고 하면서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기 구워먹은 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뭘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위 녹취서 70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함께 고기를 1회 구워먹은 것 외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공소외 6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179, 181. 증거기록 8권 4442, 4445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9. 28. 파주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한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9.에는 (식당명 3 생략)에서 닭갈비 15인분을 결제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기를 1회 구워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은 2016. 9. 2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0은 2018. 7. 26.경부터 2018. 8. 1.경 사이에 이루어진 특검 조사에서, 특별검사가 공소외 6 명의 체크카드로 2016. 11. 9. 17:50경 (식당명 3 생략)에서 닭갈비 15인분 값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일을 2016. 11. 9.으로 특정하면서(그 이전까지는 2016. 1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산채에서 같이 식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9권 5546면), 공소외 7은 ‘닭갈비 결제 시간(17:50경)으로 보아 이곳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고, 음식을 포장하면 모두 익혀서 거의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해주기 때문에 아마 가져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들끼리 먼저 식사하고, 피고인 의원을 기다렸던 것 같다. 미리 식사하고 6시까지 산채로 오거나, 포장을 해 와서 산채에서 식사했을 수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식사한 기억은 안 난다’(증거순번 196면. 증거기록 8권 4837~4838면), 공소외 8은 ‘처음 산채에 방문했을 때와 헷갈려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 같고, 그날은 피고인이 같이 먹지 않았다’(증거순번 245. 증거기록 10권 5751면), 공소외 10은 ‘당시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늦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증거순번 269. 증거기록 11권 6507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외 1 등의 진술은, 공소외 6 명의 체크카드가 외부 식당에서 결제된 내역이고, 피고인과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기억을 되살리는 데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각 그 진술 당시에는 당일 피고인의 식사 여부가 쟁점이 되지는 않았고, 특검 주장 시연 로그도 아직 확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식사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신빙할 만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3이 2016. 11. 9. 20:13:19부터 20:13:36까지 17초 동안 ID (ID 6 생략)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기사 좋아요를 1회 클릭, 댓글 공감을 2회 클릭한 사실, 같은 전략회의팀 멤버인 공소외 10이 같은 날 20:19:03부터 20:19:47까지 44초 동안 ID (ID 7 생략)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기사 좋아요를 1회 클릭, 댓글 공감을 8회 클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순번 1298. 추가증거기록 3권 14629면), 공소외 13, 공소외 10이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로 댓글 활동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늦어도 20시 13분경에는 피고인과 전략회의 멤버들이 참석한 브리핑이 이미 끝났음을 알 수 있다.
㈑ 나아가 피고인이 2층 강의장을 나와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출발할 때까지의 동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2층 강의장에서 나온 후 별도의 공간인 공소외 1의 2층 사무실에서 다시 독대를 하였다는 진술은 공소외 1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며, 공소외 1을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은 공소외 1과 피고인이 2층 강의장에서 나와 5~10분 남짓 사이에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증정받는 등의 간략한 일정을 마친 다음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출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을 마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피고인이 특검 주장 시연 로그와 같이 구동되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의 행적까지 일일이 특별검사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시연을 마치고 난 이후 피고인의 행적을 들어 위 증명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을 당시『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과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후)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라고 말했고 로비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을 당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및 허락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관한 공소외 1, 공소외 8, 공소외 6의 진술은 허위이거나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1이 스스로 옥중편지 작성을 통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한 다음 그 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상, 공소외 1이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앞서 본 2018. 5. 17.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1이 진술한 내용, 옥중편지에 없는 대화 내용이 추가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위 진술 중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허락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무슨 감옥에 갈 일이 있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 허락 당시 상황에 관한 공소외 1 등의 진술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허락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2018. 6. 28. 특검 조사에서는 ‘중요한 대화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가 있으라고 했다. 둘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락하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45면)라고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허락할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8. 21. 특검 조사에서 공소외 8과 대질을 하던 중, 특별검사가 ‘공소외 8은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제가 원래 말을 할 때 주변을 잘 신경 쓰지 않아서 공소외 8이 있는 자리에서 허락해 달라고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점상으로는 공소외 8이 시연을 시작하고 뒤에 조금 물러서 있을 때였기 때문에 허락해 달라는 말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증거순번 397. 증거기록 16권 9359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허락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8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진술하기 시작한 2018. 5. 18.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면서 ’허락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서, ’두 분이서 얘기를 하고 저는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다‘(증거순번 911. 증거기록 35권 9714면)고 진술하였다가, 2018. 7. 12. 특검 조사에서는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진행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다. 이전에 진술할 때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못했던 것이다‘(증거순번 93. 증거기록 5권 2762~2763면)라고 피고인의 허락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진술은 특별검사가 ’피고인 의원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었다면, 종전에 피고인 의원이 시연 후 흰 봉투를 주었고, 나중에 공소외 6으로부터 100만 원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문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설득력이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이 2층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 및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 공소외 6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허위의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 허락 이후 상황에 관한 공소외 1 등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추단케 하는 사정인, 피고인이 (프로그램명 생략) 브리핑 및 시연 후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나서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다는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⑶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 여부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 및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은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을 허락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소외 1 또한 시연을 한 이유에 관하여 ‘저희가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해서 작업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큰일이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서 피고인 의원을 산채로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시연을 한 다음에 피고인 의원의 허락을 받고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을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43~24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마친 공소외 1로서는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공소외 1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공소외 10, 공소외 13,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모두 ‘공소외 1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98%’라는 취지의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받고,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경과, 현황에 대하여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만류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공소외 1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나타낸 긍정적 태도는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 공모사실(공동가공의사)의 인정 여부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후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능적 행위지배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범행에 대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ㆍ강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정신적ㆍ무형적 기여를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범행 경과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가 없이도 범행이 계속될 수 있거나 완성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정서적 독려, 기술적 조언에 불과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기여가 구체적인 범행 경과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범행 기여로서, 이러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유지ㆍ강화 등의 행위가 없다면 범행이 지속될 수 없거나 시도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된다면, 이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본질적 기여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 과정에 관여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수령
⑴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공소외 1이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약 1년 4개월 기간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총 50건이다.
공소외 1이 임의제출한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 항목이 추가된 2016. 10.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0.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및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나머지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공소외 11 USB의 ‘(채널방 1 생략) 폴더'에 있는 ’♤♤♤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2017. 3. 2.자부터 2017. 4. 21.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서 대부분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발견되었으며(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은 2016. 11. 9.부터 2018. 3. 28.까지의 대화내역이 남아있다), ③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 중 2곳 이상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⑵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범위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그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2017. 1. 5.부터 2017. 3. 13.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총 7건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1이 위 대화방을 캡처해 놓은 사진(증거순번 275-22. 증거기록 12권 7310면)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나머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
① 2016. 10. 12.자, 2016. 10. 25.자 온라인 정보보고
위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6. 10. 둘째 주 지정학 보고서’, ‘2016. 10.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지정학 보고서가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공소외 1이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카페명 생략)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 포털 상황,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 계획 및 성능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2016. 11. 25.자,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
공소외 1은 2016. 11. 25., 2016. 12. 13., 2016.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메시지를 통하여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곧바로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거나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송하였다. 그런데 ㉮ 위와 같은 메시지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지정학 보고서를 전송하면서 동시에 전송한 메시지이므로 허위 개입 가능성을 찾기 어렵고,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도 위 각 메시지에 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해당 메시지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공소외 1이 2016. 11. 25. 09:23경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파일의 용량이 970KB인데, 이는 공소외 1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부분이 포함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와 같은 용량(최종 수정시각이 2016. 11. 24. 17:26경이다)이고, 이에 반해 (카페명 생략) 카페에서 공소외 14가 다운받은 것으로 보이는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는 최종 수정시각이 2016. 11. 22. 12:15경이고 그 용량이 789KB이며 온라인 정보보고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송된 ‘2016. 11. 넷째주 지정학 보고서’에는 온라인 정보보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공소외 25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공소외 4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등 공소외 5, 공소외 25 지지 세력의 동향이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고려할 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지정학 보고서에서 분리된 2016. 12. 13.자 및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 당시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이전이고 그 무렵 대화내용이 남아 있는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에 위 각 온라인 정보보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보안 유지를 위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그런데 피고인이 2018. 2. 9.경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나감에 따라 그 내용이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피고인에게 2016. 12. 13.자 및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2016. 12. 13. 14:57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6_12_ 3rd_지정학 보고서.docx'파일을 전송하고, ’12월 3주차 지정학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15:0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2. 14. 온라인동향보고”를 전송하였고, 2016. 12. 28. 12:01경 피고인에게 ’2016_12_5th_지정학 보고서.docx'파일을 전송하면서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뒤 12:4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따로 보내겠다는 말을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 온라인 정보보고(2017. 7. 21.자 제외)
㉮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작성 목적 및 전송 대상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 시점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이후로서 공소외 1과 피고인의 관계가 공고해져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여론 추이, 정치 현안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때인 점, ㉡ 이어 공소외 1은 2016. 12.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는 그때까지 전략회의팀 및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공유해 오던 지정학 보고서 말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추가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이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보안도 강조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그보다 더 보안성이 강화된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전송 대화방을 옮겨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이를 전송한 점, ㉢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후에도 전략회의팀과 이를 계속 공유한 것은 사실이나,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전략회의팀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각 전송시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전송한 시각과 동시이거나 혹은 1분 내지 3분가량 이후에 전략회의팀에 전송되었고, 공소외 1 또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전략회의방에 공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이미 보낸 뒤에 이런 내용으로 정보보고를 보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고,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삭제하고 올렸다’(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15면)고 진술한 점, ㉣ 공소외 1은 2017. 4. 4. 텔레그램 ○▲▲스텝 알림 대화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앞으로 스텝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올라가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공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전송 대상을 피고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 공소외 1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이어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주로 정치권의 동향, 2017년 대선 및 당내 경선 당시 공소외 4의 경쟁 후보였던 공소외 5나 공소외 25, (정당명 생략) 소속 정치인인 공소외 28이나 공소외 36, 그리고 ♣♣♣♣당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 피고인이 정치인 내지 (정당명 생략)의 당원 내지 구성원으로서 특히 주목하여 관심을 기울일만한 내용들이었던 사실, ㉦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공소외 37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공소외 36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권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2017. 1. 18. ‘공소외 5쪽 온라인 팀이 하루 24시간 상시 20명 정도 규모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내용, 2017. 1. 20. ‘공소외 5쪽 조직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 졌다’는 내용, 2017. 1. 30. ‘설 지나고 저쪽 진영은 온라인에서 연합해서 공소외 5도 대동단결하는 것 같다. 댓글 수나 추천 수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저희는 수요일부터 150명 충원해서 ♤♤♤는 600명으로 가고, 100명은 따로 예비로 남겨둘 작정이다’는 내용, 2017. 1. 31.자 문자메시지에는 ‘오늘부터 온라인 공세가 엄청나다. 공소외 5 쪽에 전문인력들이 붙은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1은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댓글 조직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명확한 점, ㉩ 공소외 1은 공소외 14로부터 네이버 관련 정보를 듣고 2017. 2. 26. 공소외 14에게 “공소외 38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7. 3. 2.(공소외 1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공소외 4, 공소외 36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공소외 36 활동을 하는 조직은 공소외 25-공소외 5 조직임, 공소외 5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이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후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곧이어 2017. 3. 3. 01:1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팅 대화방에 ‘목요일(2017. 3. 2.) 국회방문하여 ♧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이버 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문서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공소외 1이 2017. 3. 2. 피고인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고, 그 주된 전송 대상 역시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표10 생략〉
㉯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 온라인 정보보고(2017. 7. 21.자 제외)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공소외 1은 적어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별도의 독립된 문서로 작성된 2016. 12.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는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전송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였으므로, 이후 작성된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함이 합리적인 점,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용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작성된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 7건)가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비록 공소외 1이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한 후 피고인이 그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2017. 3. 13. 이후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위 대화 내역이 삭제된 기간 중에 작성된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소외 1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사실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만이 전략회의팀에 전송되었던 점, ㉤ 전략회의팀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각 전송시각의 선후관계와 내용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추론함이 타당하므로,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2017. 3. 17.자부터 2018. 1. 19.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모두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017. 2. 20.자, 2017. 3. 13.자,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공소외 4의 경쟁 후보인 공소외 25, 공소외 5 측 댓글 조직의 활동에 관한 내용과 네이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2017. 3. 13.경 자동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어느 정도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주고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2017. 3. 13.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공소외 7이 ‘♤♤♤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아래에서 보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⑶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7년 3월 내지 4월경부터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상대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시점부터는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라인상 정보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2. 13.자, 2016. 12. 28.자, 2017. 3. 2.자부터 2018. 1. 19.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고, 공소외 18에게도 2017. 1. 6.부터 몇 차례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으며, 2017년 3월경부터는 (카페명 생략) 핵심 회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스텝 알림 대화방 및 ○◆◆ 대화방이나 공소외 39, 공소외 2, 공소외 40 등 (카페명 생략)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여러 차례 전송된 사실, 특히 공소외 1은, 2002년경 정치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래 별 친분 없이 지내온 정치언론인 공소외 39를 2017년 3월경 한 차례 만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공소외 39에게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정학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보내주었고, 위 기간 동안 공소외 39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는 20여 개에 이르는 사실,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39의 소개로 알게 된 정치언론인 공소외 41에게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나 문체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3월경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의 온라인 정보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하여 피고인이나 (카페명 생략) 회원 외의 사람들에게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공소외 1이 주로 피고인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전송할 생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해 왔다는 점과 배치되는 사정이 아니다. 다만,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전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소외 1도 이는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소외 1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낸 사실에 비추어 공소외 1은 피고인 등 외부인사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팀에게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별도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고,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온라인 정보보고(2017. 6. 12.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공소외 1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주된 목적과 전송 대상이 피고인이었다는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 즉 공소외 1이 2017년 3월경부터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냈고, 상대방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모든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우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공소외 7이 ‘♤♤♤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한,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표11 생략〉
㉮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3항까지의 내용만이 존재하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위 일자의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공소외 4 치매설을 퍼뜨리는 건 공소외 25 지지자들인 ○●●(공소외 25를 지지하는 ’○○○●●●‘를 줄인 말)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공소외 25 조직과 공소외 5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외 7은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1이 본인이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부터 받은 정보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그중 일부는 공소외 1이 자신에게 다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348. 증거기록 14권 8321면, 공소외 7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9, 94 내지 96면), 공소외 1도 ‘보통 공소외 7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온라인 정보보고를 먼저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에 혹시 오탈자가 있거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게 있느냐고 확인하러 공소외 7에게 보낸 적이 있다. 공소외 7이 아마 그것을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81면), 위 2개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는 공소외 7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와 공소외 1이 피고인 또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할 무렵 공소외 7에게도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주고, 공소외 7은 이와 같이 전달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외 1이 피고인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3항까지만 기재된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약 15분 후에 별도의 메시지로 4항 부분을 추가 전송한 것인바, 이러한 전송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7에게는 최초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만 전송되고, 추가 전송된 부분까지는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7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는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 한편, 위 ‘비망록’ 시트에 기재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6.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 반면(증거순번 355. 증거기록 14권 8363면), 같은 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 및 ○▲▲스탭 알림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일자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캡처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7의 ‘비망록’ 시트 정리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공소외 7에게도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다만, 공소외 1은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별로 공유내용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므로,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이나 지방선거계획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41에게 보낸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같은 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일부가 상이한 점, 공소외 7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보낸 2018. 1. 8. 온라인 정보보고(해당 문서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그중 피고인에게 어떤 내용이 전송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공소외 1이 2017. 5. 2. 텔레그램 ○○■■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 없이 전송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모두 전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공소외 1이 2017. 6. 12. 17:07경 공소외 41에게 보낸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같은 날 14:1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한 내용 중 5항 부분이 제외된 것인데, 공소외 1로서는 공소외 39로부터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언론인인 공소외 41보다는 오랜 기간 교류해 온 전략회의팀 멤버들을 훨씬 더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여기에 위 각 전송시각 및 내용까지 보내어 보면 공소외 1은 전략회의팀에 공유한 내용 중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외 41에게 보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또, 이처럼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외부 사람에게 공유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일부만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가 전송된 시각은 전략회의팀에 공유된 시각보다 이르거나 같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전략회의팀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보냈을 것이라는 점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공소외 1이 2018. 1. 8. 공소외 7에게 전송한 ‘2018. 1. 8.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8. 1. 1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공통적으로 당시 네이버의 기사댓글 분위기가 ♣♣♣♣당 쪽에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만 소위 ‘네이버의 추천조작 동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문재앙’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공소외 28 등의 고소고발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소외 7에게 전송한 2018. 1. 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전략회의팀에 전송된 2018. 1. 18.자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위 2018. 1. 8.자도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외 1이 2017. 5. 2. 텔레그램 ○○■■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 없이 전송되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을 근거로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가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2017. 5. 2.자 메시지에는 “앞으로 7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결과는 당일 투표일이 발표될 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0% 넘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메시지가 2017. 5. 9. 대선을 앞두고 보내진 점, 위 메시지의 문체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위 메시지는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텔레그램 ○○■■ 대화방에 공유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이 2017. 12. 12. 16:1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5. 따라서 ♤♤♤는 ♣♣♣♣당 댓글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공유한 다음, 4분 후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아닌 댓글 기계를 이용한 화력증가를 언급한 메시지를 추가로 보낸 점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낸 메시지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만 전송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전송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가 현존하는 대화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중 전략회의팀 대화방에도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경우에도 당초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3항까지의 내용만 전송되었다가, 약 15분 후에 별도의 메시지로 4항이 추가 전송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추가 메시지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⑷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정당명 생략)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36 지사 발언 관련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주도하는 쪽은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측 조직. (중략) 공소외 36 지사 관련 ♤♤♤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나, 대선 이후는 공소외 36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④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대한 내용과 함께 “현재까지 3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는 공소외 4 지지선플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⑤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공소외 25와 공소외 5 쪽 댓글 조직의 동향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이버가 대선 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공소외 4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공소외 4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전송되었거나 공소외 7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중,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채널방 1 생략))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4.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당이나 공소외 5, 공소외 25 측 댓글 조직이나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③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프로그램명 생략)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이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와 달리 피고인이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프로그램명 생략)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공소외 4 후보의 경쟁 상대인 공소외 25, 공소외 5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프로그램명 생략) 관련 사항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확인도 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소외 1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던 점 외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공소외 3도 ‘증권가 찌라시 수준에 불과한 문서여서 스쳐서 보았지, 그런 찌라시 같은 것을 일일이 자세히 읽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소외 3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51면), 공소외 16, 공소외 39 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9.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이 구동되는 모습을 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지속적으로 전송받으면서 적어도 ‘공소외 1이 공소외 25, 공소외 5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목록의 수령
⑴ 기사목록 전송 내역
㈎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공소외 7이 일일 댓글 작업 현황을 정리한 기사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메신저로 전송하였고, 위 기간 동안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약 8만 건이다.
㈏ (카페명 생략)이 댓글순위 조작 작업을 한 기사의 건수는 2017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개, 2017년 4월 초경에는 1일 약 300개, 2017년 4월 중순경 이후부터 2017. 5. 8. 대선 직전까지는 1일 약 500개까지 증가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1일 약 300개 정도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라는 기재가,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 (500개/일) 평균의 절반정도(250/일)임”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 공소외 7은 일일 댓글 작업 현황을 ‘♤♤♤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그 내역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기사보고방’(이후 ‘◀◀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 위 대화방에는 2017. 5. 27.부터 2018. 3. 20.까지 총 74,292개의 기사목록을 보고한 내역이 남아 있다)에 전송하였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7로부터 전송받은 기사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매일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⑵ 피고인의 기사목록 확인 여부
㈎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일이 작업 목록을 보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며, 정치인으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 가끔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면 그 동안 쌓인 메시지가 모두 읽은 것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할 뿐 의식적으로 기사목록을 확인하려고 위 대화방을 열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방 삭제 및 자동 삭제 타이머 설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 2018. 3. 3.부터 2018. 3. 20.까지 기간 동안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기사목록을 전송한 내역만이 남아 있는데(증거순번 1242. 추가증거기록 1권 13505면), 위 기사목록에는 각 기사마다 기사 순번, 작업 날짜, 기사 제목, 기사 URL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선플선점’ 또는 ‘메인기사 선플선점’이라는 문구로 댓글 작업의 성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1이 개별 기사의 URL이 포함된 기사목록과 함께 덧붙인 ‘O월 O일 O요일 ♤♤♤에서 선플활동한 기사는 총 OO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는 사실, 공소외 1이 2018. 2. 8. 피고인에게 보낸 기사목록을 캡처한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사목록에 이어 당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총 건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7이 ‘♤♤♤ 보고’ 엑셀파일에 정리한 기사목록도, 적어도 2017. 1. 4. 이후부터는 위와 같이 기사 순번, 작업 날짜, 기사 제목, 기사 URL, 비고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순번 1153. 증거기록 18권 10021면)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기사목록을 전송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텔레그램 메신저를 구동하였을 때 처음 나오는 대화방 목록에는 해당 대화방에 마지막으로 전송된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므로, 피고인이 대화방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대화방 목록 화면에서 공소외 1이 마지막에 보낸 당일 댓글 작업한 기사 총 건수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공소외 1은 텔레그램 ○○■■ 대화방에서 2017. 7. 21. 00:35경 공소외 7 등에게 “피고인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피고인이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1115. 증거기록 49권 3031, 3032면), 같은 날 오전 09:01경 텔레그램 ○◆◆방에 “피고인 아직 접속 안했다”, 09:44경 “야 기사댓글 접어놓으라니까 펴 놨냐”라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피고인이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순번 1228. 증거기록 23권 13359면), 이를 통해 공소외 1은 평소에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적어도 다음날 아침에는 확인한다는 점을 전제로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과 관련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보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왔음을 알 수 있고, 다른 한편 적어도 위 일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기사목록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공소외 1은 2018. 1. 7. 오후 11:28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텔레그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그 직후인 11:36경 ○○■■ 대화방에 “좀 전에 텔레그램 전화로 피고인이 걸어왔는데 못 받았다. 아마 우리 보고 건수가 줄어든 거 물어보려고 했던 듯”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순번 710. 증거기록 29권 1383면),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행동을 기사목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측하는 모습은 평소 피고인이 기사작업에 관하여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점, ⑤ 공소외 1은 ‘매일 기사목록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았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기사목록을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공소외 1의 위 진술 내용이 합리적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선플 선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공소외 1이 기사목록을 보내기에 초창기에 몇 번 확인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기사목록을 보지 않았고, 공소외 1에게 이런 것을 ‘왜 보내느냐고, 보낼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기사목록의 기재 내용(선플선점)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기사목록 전송의 의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기사목록만으로는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인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선플활동 내역이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목록에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를 따로 구별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6. 11. 9.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의 존재 및 성능 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기사목록에 기재된 총 기사 건수가 약 100~500개에 육박하였다면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기사에 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클릭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로부터 방대한 양의 기사목록을 전송받은 당시 그 기사목록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작업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특히 초기에는 매일 100건 정도의 기사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도 대략적이나마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기사목록과 함께 공소외 1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매일 전송되는 기사목록을 확인하면서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등 URL 전송
⑴ 피고인의 뉴스 기사 등 URL 전송 내역
㈎ 아래 〈표9〉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였다.
〈표12 생략〉
㈏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2018. 1. 20. 15:09경 공소외 1에게 2건의 기사(2018. 1. 9.자 “공소외 42, 공소외 22, 불리할 땐 ‘문송하다’ 넘어가”라는 제목의 기사 및 2017. 4. 12.자 “공소외 5 캠프, 비트코인거래소 창업자 공소외 42 공동위원장 맡다... 공소외 43ㆍ공소외 44 투톱 체제로”라는 제목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하여 위 기사 URL을 공소외 1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소외 42가 공소외 22와 가상화폐와 관련한 TV토론을 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공소외 22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소외 42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뜻으로 보좌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공소외 2에게만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26면), ① 공소외 2는 2018. 1. 20. 15:03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직후인 15:09경 공소외 1에게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으며, 이어 15:10경 공소외 1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 15:15경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1이 바로 “네^^”라고 답하였는바, 이처럼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통화한 시점과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보낸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소외 1에게 댓글 작업을 요구하는 취지로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여 왔던 반면, 공소외 2는 공소외 1을 처음 알게 된 2017년 2월경부터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전송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공소외 2도 본인이 공소외 1에게 보낸 메시지의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문장은 ‘제가 직접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일이 들어오면 바로 쳐내는 스타일이라 저런 멘트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157. 증거기록 8권 4110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거나 문장을 제시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점, ④ 피고인은 2017. 12. 28.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 변호사는 오사카 총영사 직에 임명되기 어렵다. 센다이 총영사 직에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공소외 1은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은 거절하면서 계속 오사카 총영사 직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8. 1. 20.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직접 공소외 1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댓글 작업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위 2건의 기사 URL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의 기사 URL 등 전송에 대한 공소외 1의 대응
㈎ 위 〈표9〉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URL을 전송받은 공소외 1은, 그중 ①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순번 1 내지 4 기재 유튜브 동영상이나 블로그 URL 등에 대하여는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게시글 등에 직접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였고, ② 순번 5 내지 11 기재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기사 URL을 텔레그램 ○◆◆ 대화방이나 ○○■■ 대화방에 게시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 등의 표시를 남겨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전송한 위 네이버 뉴스 기사 URL 7건 중 2017. 4. 13.자 기사 URL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8. 1. 20. 15:09경 공소외 2로부터 2건의 기사 URL을 전송받고 15:15경 “네^^”라고 답하였지만, 당시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된 데 따른 불만으로 실제 위 2건의 기사 URL에 대하여는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⑶ 기사 URL 등 전송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기사 내용을 홍보하고, 선플운동을 기대하며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기사 URL 등을 보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피고인이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후 공소외 1로부터 매일 기사목록을 전송받음으로써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표9〉 순번 1 내지 4 기재 URL을 전송한 시점은 2016. 11. 9.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은 2016. 9. 28. 및 2016. 11. 9.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두 차례 모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 조직에 관하여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의 규모, 선플운동에 대한 열성 등을 기대하고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1을 통해 ♤♤♤에게 해당 URL을 홍보하고자 URL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URL 전송에 대한 공소외 1의 답변도 아예 응답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달하겠다’라거나 ‘감사합니다’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의 URL 전송을 댓글 작업 지시라고 인식하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9〉 순번 1 내지 4 기재 URL 전송이 댓글 작업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해당 URL에 대하여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 그러나 〈표9〉 순번 5 내지 11 기재 기사 URL 전송 및 2018. 1. 20. 공소외 2를 통한 2건의 기사 URL 전송의 경우에는, ① 이미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보낸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면, 위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홍보 목적으로 URL을 보냈다면 여러 차례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내온 공소외 1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표9〉 순번 8 기재 기사 URL을 보내자 공소외 1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공소외 1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일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보내고 있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이 댓글의 동향에 관하여 불만 투의 의문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해당 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이 2017. 6. 11. 〈표9〉 순번 10 기재 기사 URL을 전송하였을 때 공소외 1은 “♤♤♤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기대하고 해당 기사 URL을 보냈다’고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④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 문제로 공소외 1과의 관계가 거북해지자 굳이 공소외 2를 통해 기사 URL을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각 그 전송 당시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거나 ♤♤♤를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공소외 1에게 URL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주기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아 이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 활동 및 공소외 1의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1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네이버 뉴스 기사 URL에 관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표> 순번 5 내지 11 기재 7건의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댓글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범행 의지를 강화시킨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정치적 유대관계 유지를 통한 관여
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반복적인 만남
⑴ 2017. 1. 10. 세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카페명 생략)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1. 5. 공소외 1에게, 앞서 본 공소외 4 전 대표의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에 반영할 수 있는 재벌개혁방안 자료를 요청하였고(증거순번 1218. 증거기록 22권 13107면), 공소외 1은 2017. 1. 6. 국회 근처 ◁◁◁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자료를 전달한 후 14:3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10일에 공소외 4 대표의 경제공약이 나간다고 해서 일단 우리 측에서 반영할 것을 정리해서 줬고, 그와 별도로 10일께 (카페명 생략)(♤♤♤) 조직보고가 될 거고 공소외 4 대표가 저한테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면요구 등 (카페명 생략)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0일이나 12일 중에 본인(피고인)이 산채에 찾아와서 경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 또한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위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간 이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1. 10. 피고인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멤버들을 포함한 전략회의팀에 보낸 것이어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어서, 공소외 1이 대화내용을 요약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취지에는 신빙성이 있다.
오늘 피고인미팅정리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 - 다짐받음2. 공소외 4 대표 관련해서는 보고서를 설전에 수정해서 갖다 주고, 공소외 4 대표 면담이나 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3. 선대위 관련해서 - (닉네임 16 생략)님, (닉네임 12 생략)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이하 생략)6. (카페명 생략)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외 4 대표에게 보고했고, 공소외 4 대표가 (닉네임 생략) 닉네임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
㈑ 우선 위 미팅정리내용 중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카페명 생략)은 적대적 M&A에 의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이버, 대림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왔던 점,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3은 모두 평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사‘라는 말은 적대적 M&A를 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3. 증거기록 51권 1853면, 증거순번 206. 증거기록 51권 4921면, 공소외 3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62면), 공소외 1도 ‘당시는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본인이 수사받은 내용이 부당한 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정권을 잡을 경우 부당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거나 세무당국에 의해 탄압받을 경우에 보호해 줄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했다. 거사란 M&A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당시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염두에 두고 한말이 아니었고, (카페명 생략)이 하는 일 전반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3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메시지에서의 ‘거사’란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M&A 등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17. 1. 10.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을 보내준 후 “오늘 공소외 4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에 관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므로, 당일 이루어진 주된 대화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참석한 회원들이 박수를 쳤다는 것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2016. 11. 9.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관련 활동에 방해가 있으면 보호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공격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이를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위 ‘2017. 1. 10. 피고인 미팅정리’ 중 3항의 내용(선대위 관련해서 - (닉네임 16 생략)님, (닉네임 12 생략)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패드 메모에 2017. 1. 10. 21:17:08 “제목: ♤♤♤ 내용: (닉네임 11 생략)/(닉네임 12 생략)”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사실(증거순번 1311. 추가증거기록 4권 14936면),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2017. 2. 17.경 공소외 15(닉네임 11 생략)를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하였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2017. 1. 10.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을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으며,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도는 98%’에 이른다는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고, 공소외 1로부터 매일 기사목록도 전송받고 있는 등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세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이 곧바로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카페명 생략)의 요구를 수용하며 관계를 유지해나가려는 피고인의 태도가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는 공소외 1 등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⑵ 반복적 만남을 통한 긴밀한 관계 유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공소외 18을 통해 공소외 1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0차례에 걸쳐 공소외 1과 만났는데, ①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밝혀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2016. 12. 9. 공소외 30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의되어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정농단 사태가 대두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만남 횟수가 6회에 달하여 특히 2017년 대선 기간에 집중적으로 만났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주에 위치한 (카페명 생략)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로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무렵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정당명 생략)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 정도(2016. 9. 28., 2016. 11. 9., 2017. 1. 10.)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공소외 2는 ‘2016년 국감 말기에 공소외 20 회고록 사건이 터졌고 2016년 11월 초에는 공소외 26 문제가 터지면서 그 무렵부터는 내부적으로 대선 및 경선 준비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정이 많고 바빴다. 그래서 사실상 저와 일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알기가 어렵다. 물론 외부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오면 피고인 의원에게 일정을 잡기 위하여 물어는 보았지만 피고인이 바쁘다고 대부분 다 연기하라고 하였던 것 같다’(증거순번 144. 증거기록 7권 3708면)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대선 무렵 공소외 2를 통해서 만남을 요청해오는 지지모임의 경우 피고인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대부분 연기하였던 반면, 공소외 1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자주 만남을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그가 이끄는 (카페명 생략)과는 일반적인 지지모임보다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정치 현안 관련 논의
⑴ 메신저 또는 만남을 통한 정치 현안 관련 논의
㈎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대화 내역에 의하면, ① 공소외 1은 2017. 1. 8.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4 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공소외 4 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공소외 4 전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한 경쟁 상대의 공격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경 공소외 1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공소외 4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공소외 1은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공소외 1은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45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45가 (정당명 4 생략)과 (정당명 2 생략)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정치적 이슈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내용 중에는 ① 2017. 1. 11. ‘오늘 피고인 미팅정리 - 공소외 46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이버 관련해서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공소외 47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공소외 47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 공소외 36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공소외 36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 지방선거 관련 - 공소외 46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공소외 25를 공소외 48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정당명 4 생략) 잔류파만 잡으면 (정당명 2 생략)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위 각 메시지의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어 그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때로는 공소외 1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정보에 관하여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⑵ 공소외 1의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 보고서의 작성 및 전달
㈎ 보고서 등 작성 및 전달
① 피고인은 2017. 1. 5.경 공소외 1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②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 의원회관 근처 ‘◁◁◁’ 식당에서 만났고, 공소외 1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카페명 생략)을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증거순번 275-7. 증거기록 12권 7235면)를 전달하였다.
③ 공소외 4 전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위 기조연설문에는 공소외 1이 전달한 위 문서에 기재된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전자투표제 등 시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의 사용, 이를 위한 상법 등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이후 공소외 1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수정한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증거순번 275-10. 증거기록 12권 7263면)를 전달하였다.
⑤ 그 외에도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카페명 생략)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인 소액주주들의 조직적 결집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변경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2017. 3. 2. 피고인에게 ‘삼성그룹개혁계획보고’ 자료를, 2017. 6. 7.에는 ‘네이버주총관련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증거순번 275-12. 증거기록 12권 7282면, 증거순번 275-16. 증거기록 12권 7293면).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 이전에 공소외 1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던 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에 관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점, 공소외 1이 전달한 문서와 공소외 4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공소외 4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하였다고 판단되고,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상당히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이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을 위한 (카페명 생략)의 온라인 활동
⑴ ‘▲▲▲▲▲’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 사전 전송 및 긍정적인 댓글 부탁
㈎ 2017년 3월경 공소외 4 후보가 공소외 49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공소외 49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4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가 2017. 3. 18. 19:29경 ‘▲▲▲▲▲’ 사이트에 ‘▲▲(’▲▲▲▲▲‘ 사이트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회원 여러분, 피고인입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 그런데 위 사과문이 게시되기 약 14분 전인 19:15경 공소외 1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 회원 여러분께, 피고인입니다(이하 생략)”라는 사과문과 함께 피고인 의원이 ▲▲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① 이에 앞서 피고인은 2017. 3. 18. 19:08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공소외 1은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과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위 사과문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점, ② 피고인이 ‘▲▲▲▲▲’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은 공소외 1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사과문과 비교하면 4째 줄에 ‘특별한’, 13째 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 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각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한 점, ③ 공소외 11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피고인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안 그래도 악성적인 기사로 오해할 뻔했네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 받고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피고인이 사과문을 올릴 것이니 선플을 달아달라는 내용을 증인을 비롯한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전송하였고, 회원들은 즉시 선플을 달았으며, 공소외 4 대통령 후보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강했던 ▲▲ 사이트 내 “군대게시판(군게)”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공소외 1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9, 10면), ④ 공소외 1도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49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피고인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256. 증거기록 10권 5966면)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의 초안을 미리 보내주면서 이에 대하여 우호적인 댓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공소외 1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미리 사과문을 보내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⑵ 공소외 50 행정관, 공소외 37 중소벤처부장관 후보자에 우호적인 댓글 활동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입장 및 의도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댓글 여론이 형성되도록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을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공소외 1은 2017. 7. 18. 12:46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50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피고인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 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같은 날 14:02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7. 18. ♧보좌와의 통화내용 메모’라는 제목으로 “2. 공소외 50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공소외 50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공소외 50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인 공소외 51로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공소외 50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 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공소외 1이 위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위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신빙할만하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50 행정관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받고, 공소외 2에게 (카페명 생략)에서 이 문제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7은 2017. 8. 31.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대화방에 “공소외 37 기사 몇 개 작업 가겠습니다. 야당욕, 청문회 지켜보자, 역사관보단 능력을 보자, 공소외 52, 공소외 53, 댓글부대욕 등등 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공소외 1은 같은 날 15:58경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대화방에 “공소외 37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공소외 37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 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공소외 7)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 대화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소외 1의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7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댓글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상대적으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정치적 상황, 현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서 공소외 1에게 우호적인 댓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였던 점, 공소외 1은 스스로 피고인의 입장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댓글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 온 점, 그밖에 아래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 회원들을 동원하여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활동을 유지하게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결의를 유지ㆍ강화하게 되는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이 계속되는 계기 제공
가) ♤♤♤의 활동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공소외 4 전 대표가 제안한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2016. 9. 12.경 숨은 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를 조직하여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공소외 1은 2016. 9. 28. 피고인이 첫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를 소개하면서 ‘(카페명 생략)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며, “숨은 카페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였고, 2016. 11. 9. 두 번째 (카페명 생략) 사무실 방문 당시 브리핑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채널방 1 생략)(♤♤♤)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⑵ 공소외 1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및 이후 대선 과정에서 ♤♤♤ 조직을 이용하여 공소외 4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즉, 공소외 1은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말미에 “(카페명 생략)은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공소외 4 후보님의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카페명 생략)의 수천 명 회원들은 용기 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순번 275-7. 증거기록 12권 7244면), 2017. 1. 11. ‘♤♤♤’의 뜻을 당시 공소외 4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꾸어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⑶ ♤♤♤의 온라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 회원들은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대화방, (채널방 4 생략) 대화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② 공소외 7과 공소외 11은 2016년 12월경 공소외 1의 지시로 ‘네이버 ♤♤♤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공소외 4 후보 홍보 글,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 등을 포스팅하였고(증거순번 735. 증거기록 30권 1930면), ③ 공소외 7은 대선 이후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홈페이지명 생략’(‘○○▼▼’ 피고인의 약칭이다)을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성장시켰다.
⑷ ♤♤♤는 오프라인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데, ① (카페명 생략) 회원들은 2016. 11. 16.경 공소외 1이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에 ‘BDE 후원 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고(증거순번 963. 증거기록 37권 9954면), ② 특히 (정당명 생략) 경선 과정에서 공소외 1은 2017. 2. 10.경 공소외 4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 타올을 직접 제작하였으며(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 회원들이 위 타올을 지참하고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경선, 2017. 3. 29. 대전에서 열린 충정권역 경선, 2017. 3. 31. 부산에서 열린 영남권역 경선,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참여하여 공소외 4 후보를 응원하였고(피고인 또한 위 각 경선에 모두 참여하였고, 경선장에서 위 타올을 들고 ♤♤♤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③ 공소외 1은 2017. 11. 15.경 경남,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카페명 생략)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155. 증거기록 22권 12609면).
나) 대선 이후 ♤♤♤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이 계속되는 계기 제공
위와 같이 대선기간 이후에도 ♤♤♤ 활동이 계속되었고, 2018년 3월경까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공소외 1 등이 대선 이후에도 ♤♤♤ 활동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공소외 1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내용을 정리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 문서에는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만나 위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1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인을 만난 후 2017. 3. 15. 00:1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중략) 2018. 6.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이버와 대림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그 작성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개입의 여지가 적어 그 내용을 믿을만한 점, ③ 공소외 1이 2017. 6. 3. 공소외 39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공소외 39가 공소외 1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공소외 1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는 원만하여 공소외 1이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이야기할 동기가 없어 위 대화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다만, 공소외 39는 당시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화 내용은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댓글 작업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④ 공소외 1이 2017. 6. 7.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한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에는 “♤♤♤ 활동상황 보고 - 대선 당시의 온라인 상황 등을 짧게 설명할 것”, “♤♤♤의 활동을 다음 대선까지 연장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 위 기재와 같은 논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도 ‘♤♤♤ 활동상황 보고는 상식적으로 했을 거라고 보이고, 공소외 1이 앞으로 ♤♤♤는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 ♤♤♤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에 가서 대선이 끝이 아니고 공소외 4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공소외 1의 질문에 답을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권 7113면, 증거순번 314. 증거기록 12권 78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017. 3. 14. 및 2017. 6. 7. ♤♤♤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의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 내용에는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공소외 1이 ♤♤♤를 조직하게 된 경위 및 ♤♤♤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대선 이후에도 댓글 작업을 계속하게 된 계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3. 14. 및 2017. 6. 7. 공소외 1에게 대선 이후에도 종전처럼 (프로그램명 생략) 운용을 포함한 ♤♤♤의 활동을 이어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공소외 1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인사 추천을 통한 관여
가) 공소외 15 관련 인사 추천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 10. 세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을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⑵ 이후 공소외 1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닉네임 16 생략)님하고 (닉네임 12 생략)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공소외 2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공소외 2는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 후 돌아가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5 변호사는 피고인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2에게 “감사합니다. 공소외 15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2017. 2. 1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피고인 보좌관이 어제왔다 갔고. 어제 저녁에 (닉네임 11 생략)님은 법률지원단에 전화받고 들어가시는 걸로 이야기 됐다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⑶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5를 공소외 4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실제로 공소외 15는 2017년 2월말경부터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다가 2017. 4. 14. (정당명 생략)공소외 4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되었다.
⑷ 특별검사는, 공소외 2가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로부터 (카페명 생략) 조직 및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완성된 (프로그램명 생략)이 PC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참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고 돌아 온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 및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공소외 15를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인 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 다음날인 2017. 2. 8. 공소외 2에게 텔레그램으로 ‘♧보좌관님 저희 조직 소개도 할겸 엄청 바쁘신 건 알지만 시간나실 때 잠깐 파주출판도시 저희 사무실에 와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기에는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으니 한번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오시는 게 정히 시간이 안 나시면 제가 한번 가도 됩니다^^. 경선, 대선이 코앞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좌관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증거순번 275-11. 증거기록 12권 7275면) 공소외 2를 (카페명 생략) 사무실로 초대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무실을 구경하고,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0, 공소외 13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 나아가 공소외 2가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참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관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1은 ‘당시 공소외 7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공소외 7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프로그램명 생략) 화면과 네이버 화면을 띄워놓고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가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로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네이버 접속 로그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 그러나 ① 공소외 1은 ‘공소외 2와 점심을 먹은 후에 2층 로비에 있는 큰 탁자에 앉아 댓글조작 상황에 대해 공유해준 후 공소외 7의 자리 뒤편에 서서 (프로그램명 생략)이 작동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탁자에 앉아 댓글 조직 상황을 설명해줄 당시 무조건 공소외 10, 공소외 13은 앉아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029. 증거기록 42권 15143면), 공소외 7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증거순번 125. 증거기록 7권 3527면) 반면, 공소외 10은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시연하였다는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공소외 1이나 공소외 7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공소외 2에게 시연한 것을 본 적 없다’(증거순번 152. 증거기록 7권 3908, 3909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도 ‘점심 식사 후 2층 홀의 큰 테이블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과 대화 나눈 사실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13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40면), ②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근거로 ‘2018년 3월 공소외 1이 긴급체포된 후 공소외 13과 공소외 15가 찾아왔을 때 공소외 13이 “(닉네임 생략)이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 지난 대선기간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밤새가면서 선플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것 같아”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선플운동이라고 확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소외 2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그 진술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공소외 1은 피고인과 인사 추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무렵인 2018. 1. 22. 공소외 2에게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내부사정으로 빠진 게 겨우 3주인데 여론이 이 꼴인데 3개월이나 3년이면 어떨까? 지난 1년 4개월 간 70% 지지율을 지탱해 온 게 누군지 생각들 한 번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모르는 것 같네... 회원들은 배신감으로 꼼짝도 안하고 있어서 이전처럼 내 말빨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 측에 본인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카페명 생략)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음을 이야기하였을 뿐 (프로그램명 생략)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을 설명하거나 시연한 적이 없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점, ④ 2017. 2. 17. 12:00경 전후(11:44:07~13:19:22)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로그내역에 의하면, 하나의 기사 댓글에 대한 1회 클릭당 평균 소요시간이 최소 30초를 넘어서고 1~2분을 넘는 경우도 있어 공소외 2에게 시연한 로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7의 진술만으로 공소외 2가 2017. 2. 17.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소외 2가 2017. 2. 17.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보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같은 날 공소외 2로부터 (프로그램명 생략) 완성 및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비로소 공소외 15를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⑸ 한편,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 직에도 추천하였다고 주장한다.
㈎ 공소외 1이 피고인과 2017. 11. 15. 만남 이후 피고인과 나눈 논의를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인사 관련, (닉네임 11 생략)님의 청와대 민정쪽 진입은 일단 요청했고, 공소외 2가 청와대에 들어갈 때 같이 넣어주도록 청하였음. 이에 바둑이는 공소외 2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라면서 ♧보좌관의 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내비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시지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17. 11. 15. 피고인에게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공소외 1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줄 수 있냐고 해서 청와대 행정관은 이미 세팅이 끝나서 어렵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314. 증거기록 12권 7825면), ㉮ 공소외 2는 특검 조사에서 ‘2017. 11. 16. 공소외 1 등과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공소외 1이 공소외 15를 데리고 왔고, 공소외 15의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157. 증거기록 8권 4116면), ㉯ 공소외 1은 2018. 2. 9. 피고인이 당초 2018. 2. 21.로 예정되어 있던 약속을 미루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1년 4개월간 부려먹고 버리지 말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2. 9. 공소외 2로부터 걸려온 전화통화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5의 청와대 행정관 직 인사추천 문제는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이 있어서 미루겠다고 하면 저희 조직에서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사 하는 의견을 (피고인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20면), ㉰ 공소외 2도 위 전화통화에서 ‘지방선거로 인하여 3월 전에 청와대 인사구성이 바뀐다’는 점을 전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청와대의 내부적인 인사 방침을 공소외 1에게 이야기해주었으며(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16면), 공소외 1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2. 21.에 보려고 한 이유는, 1년 내내 부탁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거기에 대해 서운해 하는 마음이 있고, 공소외 15 문제에 대한 확답과 중앙 선대위에 추천할 인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전해주겠다’고 하였던 점(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24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15. 공소외 1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에 대해,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다른 한편,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전화통화에서 공소외 1이 “어차피 제가 21일 날 피고인 의원을 만나도 공소외 15를 청와대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젝트 하실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순번 175. 증거기록 8권 4417면), 피고인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에 추천해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에 대하여 2018. 2. 9.까지도 확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공소외 54는 특검 조사에서 “공소외 15 변호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지사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는데 둘 다 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증거순번 367. 증거기록 14권 8558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내용은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청와대 인사수석실 공소외 19 선임행정관은 특검 조사에서 ‘(닉네임 생략) 사건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 언젠가 공소외 55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게 진짜 공소외 15가 행정관으로 추천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256. 증거기록 10권 5948면)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4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 직에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였다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3 관련 인사 추천
⑴ 공소외 1의 공소외 3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 피고인은 2016. 11. 9. 두 번째로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공소외 3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피고인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의 공소외 3 변호사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중략) 공소외 3 변호사는 공소외 56 총리, 공소외 57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경기고, 서울법대 동기로 두 사람과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어제 ♣ 변호사께서 저와 일대일로 만나서 피고인님께 여쭤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 변호사는 만약 공소외 4 대표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공소외 1은 2017. 2. 7.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 공소외 1은 2017. 3. 2.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공소외 2를 만난 후 같은 날 저녁 당시 공소외 4 후보의 선대위에서 일정총괄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공소외 18을 만나,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3을 공소외 4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고, 같은 날 23:39 텔레그램으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8이 캠프에서 공소외 4 대표 일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지원단에 일단 이름을 넣어드리는 걸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공소외 1은 2017. 3. 14.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는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공소외 3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문제(공소외 2 보좌관과 논의 후 공소외 18 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피고인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15:46에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공소외 1은 2017. 3. 15. 12:04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 보고(전파금지). (중략) 4. (닉네임 10 생략)님 건은 여차저차에서 공소외 18이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공소외 18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공소외 18을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는 공소외 1과 피고인이 만난 다음날 바로 작성된 것이고, 앞서 공소외 1이 공소외 18을 만나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던 그간의 경과에 부합하며, 당시 공소외 1에게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허위의 사실을 전달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2017. 3. 14.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의 선대위 추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피고인은 이를 챙겨보겠다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외 1은 2017. 6. 7.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는 “7. 공소외 3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2017. 6. 14.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보낸 ‘(닉네임 생략)입니다’라는 문서와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보낸 ‘제느낌입니다’라는 문서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이 무렵 공소외 7 등에게 (정당명 생략)에 우호적인 방향의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악플이 상위 댓글이 되도록 댓글 작업을 지시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인사 추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의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
㈎ 공소외 1의 댓글 작업 중단 및 악플 작업
공소외 1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으로부터 거절당한 후, 2017. 6. 9. 텔레그램 ○○■■ 대화방에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량을 하루 200개 수준으로 줄일 것. 죽도록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7은 “넵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다음 이어 선플 활동을 하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널방 3 생략) 대화방’에 “대선기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선플작업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기사 선플 작업을 다음주 금요일까지 쉬면서 휴식시간 가지고자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던 중 공소외 1은 2017. 6. 11.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받자 피고인에게 “♤♤♤는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곧바로 16:57경 (카페명 생략) 내 댓글 작업을 주도하던 텔레그램 ○◆◆ 대화방에 “다음주 금요일 (프로그램명 생략)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선 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17:30경 “(프로그램명 생략)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피고인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2017. 6. 11.부터 (정당명 생략) 측에 우호적인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2017. 6. 14.자 공소외 2와의 만남
공소외 1은 2017. 6. 14. 저녁, 마포에 있는 ‘식당명 4 생략’이라는 음식점에서 공소외 2를 만났다. 공소외 1은 같은 날 18:57 텔레그램으로 공소외 3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인 2017. 6. 15. 18:50 공소외 3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피고인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피고인 의원과 한 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17:53경 텔레그램 ○○■■ 대화방에 “현직 오사카 총영사 공소외 58은 2015. 4.초에 부임하였음.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 10.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편, 공소외 1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는) 지난 금요일부터 6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16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
공소외 19는 ‘2017년 여름경 대선 이후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특임공관장으로 추천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55. 증거기록 22권 5936면).
㈑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17. 6. 7. 공소외 3에 대한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한 다음날 공소외 2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일본 대사는 어려우니, 오사카 총영사 같은 특1급 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진술하나(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9, 80면,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84면, 증거순번 11. 증거기록 1권 258면), 앞서 본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2017. 6. 14.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에 관하여만 다루고 있을 뿐 (공소외 1이 보낸 ‘(닉네임 생략)입니다’라는 문서에는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언지하에 약속을 뒤집었고, 무슨 자문위원 정도로 넣어드릴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사카 총영사 직에 관하여는 서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공소외 1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은 2017. 6. 15. 공소외 3에게 전날 공소외 2를 만나 조율된 사항이라면서 처음으로 ’오사카 총영사‘를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공소외 1이 2017. 6. 14. 공소외 2로부터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된 정보를 들었으리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공소외 2는 2017. 6. 14. 공소외 1과 만난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직 등 인사 추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여 문제가 된 상황에서 자신이 인사 추천 문제에도 개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꺼려 위와 같이 진술하였거나 공소외 1에게 단순히 오사카 총영사 직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기에 특별히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③ 다만, 공소외 1은 공소외 3에게 위 2017. 6. 15.자 메시지에서 마치 자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 직을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 만나고 피고인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그 후 오사카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내려고 작성하였던 문서나 메시지에 ’피고인에게 인사청탁을 하였고‘,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증거순번 318-29. 증거기록 13권 7937면), ’제가 의원님께 오사카 총영사 직을 재삼 부탁드렸던 당시‘라는 문구(증거순번 741. 증거기록 30권 1974면)를 기재한 사실, 공소외 1은 경찰 조사에서 ’공소외 2 보좌관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사카 총영사 같은 특1급 자리를 추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다‘(증거순번 666. 증거기록 28권 556면), ’공소외 2가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하였다기보다 특1급지를 알아봐주겠다고 하면서 그중에 오사카 총영사 직도 있다고 했다‘(증거순번 669. 증거기록 28권 723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인사 추천 상황을 과장하여 공소외 3에게 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오사카 총영사 직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소외 3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를 제안받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증거순번 57. 증거기록 1430면), ⑤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 직을 제안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사카 총영사 직 임명이 무산되었을 때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내려고 작성하였던 문서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은 2017. 6. 14. 공소외 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로부터 특임 공관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이후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2017년 여름 무렵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3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특별검사는 공소외 1이 댓글 작업을 중단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댓글 작업 재개를 위해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역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인사추천이 거절된 것으로 인하여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외 1조차도 2017. 6. 7. 피고인과의 만남 이후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것은 ‘공소외 3에 대한 인사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이전에 전달하였던 재벌개혁 관련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때 (카페명 생략)이 제안한 재벌개혁에 대해서 거절하는 취지로 들었고, 이 부분이 (카페명 생략)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큰 실망을 느끼고 조직원들에게 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순번 66. 증거기록 4권 2048면. 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78, 91면), 피고인이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일본 대사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직에 인사추천을 해줄 때까지 ♤♤♤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기한인 일주일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댓글 작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공소외 2와 공소외 1 사이의 2017. 6. 14.자 만남은 공소외 1이 2017. 6. 7. 20:54경 먼저 공소외 2에게 “다음주에 저녁 한 번 마포에서 사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죠”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이었고(증거순번 275-1. 증거기록 12권 7278면), 피고인이 ♤♤♤의 활동 중단 상황을 타개하고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을 만나보라고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직에의 추천을 제안한 것이 댓글 작업 재개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의 진행경과
공소외 1이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인사관련 - (닉네임 10 생략)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 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공소외 3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했으니까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공소외 3 관련 이야기는 위 미팅정리에 기재된 취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272. 증거기록 11권 7118~712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15. 공소외 1과 오사카 총영사 추천 관련 논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소외 2는 2017. 11. 24. 14:32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공소외 2 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원실 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로 14:33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고, 공소외 1은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공소외 2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소외 2도 원심에서 ‘휴대전화에 공소외 1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유선 전화를 마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전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본인이 공소외 1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인사 추천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달리 공소외 2가 이에 독자적으로 관여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았고, 공소외 1은 이에 대해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8. 공소외 19로부터 ‘이번 일본 특임공관장 인사대상에는 오사카 총영사 이외에 센다이 총영사도 있는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 직은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으며, 공소외 1은 곧바로 공소외 16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8. 1. 2.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 제안을 거절하였다.
㈔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및 피고인의 인식
공소외 1이 2017. 12. 14. 작성한 ‘피고인님 20171214’ 문서[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문서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증거순번 333. 증거기록 14권 8141면)]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략)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및 (카페명 생략) 조직에게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임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인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0.경 (카페명 생략) 회원을 선대위에 추천해달라는 공소외 1의 요구를 받아들인 후 2017년 2월경 공소외 15를 선대위에 추천하여 선대위에 합류하도록 하였고, 2017. 11. 15. 공소외 15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해달라는 공소외 1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으며, 2017년 여름 무렵에는 공소외 1의 요청에 응해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던 것은 공소외 1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6)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①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함으로써 공소외 1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공소외 1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는 한편 공소외 1 등이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네이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③ 공소외 1과 수차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함께 정치적 현안 등을 논의하고,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며 공소외 1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④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의 요구에 응해 공소외 15를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지속하고, 그 범행결의를 유지ㆍ강화하게끔 하는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모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역작업에 대한 평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1 등이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카페명 생략)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4 또는 (정당명 생략)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순위에 배치하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1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위 목적 달성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이하 ‘역작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포털사이트에 입력된 뉴스 기사에 게재된 댓글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가 작업 대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선정하고, 선정한 기사의 URL 및 댓글, 공감/비공감 여부, 작업할 휴대전화 대수, 작업할 ID의 개수, 한 대의 휴대전화당 작업할 ID의 개수 등을 작전프로그램에 입력 후 ‘작전배치’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명 생략) 서버의 명령을 각 휴대전화가 수신하여 자동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 수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소외 1의 지시 하에 (프로그램명 생략)을 운용하는 공소외 7 등이 당해 기사와 관련된 정치 상황, 댓글 내용, 각 댓글 작성자 사이에 오가는 공방의 흐름 등을 분석하여 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가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작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처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 대상을 선정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나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되므로,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한다는 공모 목적은 단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 희망ㆍ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구체적인 범죄 실행 과정에서 행위자가 계속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댓글 작업의 목표 내지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하면서 공모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고, 이러한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공모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게 되거나 정치적 여론을 조성하는 일과는 무관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등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확장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공모의 범위를 일탈한 공소외 1 등이 한 역작업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구체적인 역작업 내역
공소외 1 등이 한 역작업은 아래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역작업(이하 이를 각 ‘집중적 역작업’이라 한다)을 한 경우나 그 외의 나머지 기간에 역작업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⑴ 2017. 6. 11.부터 2017. 6. 15.까지 1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2017. 6. 7.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6. 9. 공소외 7에게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량 축소를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2017. 6. 11.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받자 피고인에게 ♤♤♤가 휴가이므로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곧바로 (카페명 생략) 내 댓글 작업을 주도하던 텔레그램 ○◆◆ 대화방을 통해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선 관련 기사에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7 등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들은 공소외 1의 위 지시에 따라 2017. 6. 11. 16:35:19부터 2017. 6. 15. 22:26:26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77847~279201, 279208~ 289169 기재 총 348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1,317개에 총 880,171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역작업을 하였다.
⑵ 2017. 12. 29.부터 2018. 2. 8.까지 2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28. 공소외 19로부터 ‘이번 일본 특임공관장 인사대상에는 오사카 총영사 이외에 센다이 총영사도 있는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7에게 다시 역작업을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16과 이러한 인사 추천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8. 1. 2. 피고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 제안을 거절하였다.
공소외 7 등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들은 공소외 1의 위 지시에 따라 ① 2017. 12. 29. 06:03:14부터 2018. 2. 8. 03:28:3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966609, 975154, 975155, 975589, 975590, 975591, 981013~1186602 기재와 같이 총 6,916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05,596개에 총 28,519,342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고, ② 2017. 12. 30. 18:57:59부터 2018. 2. 1. 20:06:20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 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15개에 총 7,242회의 추천/반대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역작업을 하였다.
⑶ 1, 2차 집중적 역작업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역작업
㈎ 공소외 1 등은 앞서 본, 두 차례의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정당명 생략)의 정권 창출 및 유지라는 목적에 반하거나 적어도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2017. 1. 10.「공소외 5 “공소외 4 이길 이유 100가지 넘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백가지가 아니라 천가지도 넘는다~비교불가~! 공소외 5 파이팅~!”이라는 댓글에 9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소외 4를 비판하거나 그의 경쟁 상대였던 ♣♣♣♣당공소외 59 후보, (정당명 2 생략)공소외 5 후보, (정당명 4 생략)공소외 60 후보, (정당명 6 생략)공소외 61 후보(이하 ‘타후보’로 통칭한다)를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② 2017. 3. 12.「공소외 4, ‘한국형 뉴딜 제안... 재원 조달 자신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다음 정부의 어려움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공소외 4, 입으로만 떠들어 대는 정치 자영업자들과는 비교 불가” 댓글에 8회 비공감을 클릭한 경우와 같이 공소외 4를 지지하거나 타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에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③ 2017. 5. 25.「공소외 4 대통령 "일자리 추경 6월 국회 처리 최선"…첫 수석보좌관회의」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경찰, 소방, 복지 공무원은 늘려도 된다는 분이 많군요. 지금 그 쪽 공무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금시초문입니다. 근거가 있으시다면, 다른 나라 사례로 예를 들어 주세요.“라는 댓글에 42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공소외 4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정부, (정당명 생략) 측을 비판하거나 타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댓글에 공감 클릭을 한 경우, ④ 2017. 5. 28.「靑,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 첫 수석급 '미니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주말도 없이 일하네. 전전 정권 똥 치우느라 고생들 많네요.“라는 댓글에 30회의 비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 (정당명 생략) 측을 지지하거나 타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댓글에 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의 공모에 이른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⑤ 2017. 6. 1.「공소외 62, 공소외 28 예방 "정부-여당 물샐 틈 없이 하나되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공소외 28씨, 광주 땅바닥을 기면서 절하고 다녔다고 해서 당신이 공소외 12 탄핵에 찬성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 하시고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시죠. 새 대통령께 누가 되잖아요.”라는 댓글에 27회 공감 클릭을 하거나, 2017. 10. 15.「與 경기지사 공천 놓고 공소외 25ㆍ공소외 48 맞대결 예고」제하의 기사에 달린 “전 대선 때 지금 대통령님을 안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지하는 쪽입니다. 공소외 25, 공소외 48 두 분 다 같은 당인데... 지지자 분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처럼 꼴 사나운 거 없거든요. 이간질을 위해 공소외 4 지지자인 척 공소외 25 지지자인 척하며 댓글 싸지르는 (정당명 3 생략) 잔당 알바들의 농간에 안 놀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들은 미래에 껄끄러운 인물을 떨구고 싶겠지요. 그게 누구인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되구요.”라는 댓글에 15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공소외 4 정권과 (정당명 생략)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당명 생략) 소속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시한 경우, ⑥ 2017. 10. 13.「[점원 ‘제로’ 속도 내는 유통가 ①] 편의점 무인 시대 열리나 … 100% 점원 없는 점포 등장」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드뎌 바뀌는구나. 새벽에 졸고 있는 점원 보기 안쓰럽다.”라는 댓글에 74회 공감 클릭을 하거나 2017. 10. 16.「식약처, 영세업자엔 형사고발…대기업엔 솜방망이 처벌」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상식.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대한의 전통.”이라는 댓글에 17회 공감 클릭을 한 것과 같이 사회 현상에 대한 의사표현일 뿐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정부ㆍ여당과 야당으로 대비되는 정치세력 중 한 편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과 무관한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경우도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의 공모에 이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해당 기사와 댓글의 내용, 이에 대한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을 통하여 확인되는 행위자의 의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댓글 순위 조작 행위는 2016. 12. 21. 11:45:04부터 2017. 12. 28. 23:43:3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무죄, 네이버) 기재와 같이 총 7,19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41,747개에 총 2,550,109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8. 31. 16:38:41경부터 2017. 12. 24. 09: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개에 총 86회의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낸 부분이다.
㈏ 한편,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중 의미 불명의 댓글이나 삭제된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이 공모한 범행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이에 해당하는 댓글 순위 조작 내역은 ① 2016. 12. 4. 21:17:20부터 2017. 12. 29. 16:00: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1-3(무죄, 네이버) 기재와 같이 총 50,829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48,663개에 총 15,093,30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② 2017. 2. 5. 18:13:53부터 2017. 12. 27. 20:50: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190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567개에 총 16,692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특별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과정에서 수반되는 착오, 실수 등에 불과하다는 주장
⑴ 특별검사는, (프로그램명 생략)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뉴스 기사와 그 댓글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당시 최상단에 위치한 댓글 상황에 따라 어느 댓글의 순위를 올리거나 내릴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인원이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댓글의 내용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거나 대량 작업으로 인한 조작 실수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범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고, 그 비중 또한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하면 매우 낮으므로, 역작업 부분이 공모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가 댓글의 내용을 오해하여 작업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공감/비공감 여부를 잘못 선택하는 등 작전배치 과정에서의 착오나 실수에 의해 역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의 역작업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다가, 설령 집중적 역작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루어진 역작업이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동시 접속에 의한 기계적 누락이나 오류 등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개개의 (프로그램명 생략) 작업자가 공모의 내용을 벗어난 작업명령을 내린 결과이므로 이 또한 공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삭제된 댓글은 공모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
⑴ 특별검사는, 삭제된 댓글의 양이 전체 작업량에 비례하는 점에서, 삭제된 댓글은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작업한 댓글 중 정치적인 내용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하고 있어 각 포털사의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게시중단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등의 통상적인 이유로 삭제되었을 것이 추정되므로, 삭제된 댓글에 대한 작업이 나머지 작업과 다른 의도나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삭제된 댓글에 대한 순위 조작 행위는 공모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그러나 ① 각 댓글이 삭제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중적 역작업 기간이 아닌 나머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역작업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댓글 41,747개, 클릭 2,550,109회로 같은 기간 행해진 네이버 관련 전체 작업량 댓글 969,689개(= 총 1,186,602개 - 역작업 기간 216,913개), 클릭 58,934,057회(= 총 88,333,570회 - 역작업 기간 29,399,513회) 대비 비율이 댓글 개수 및 클릭 횟수 기준 약 4.3%에 이르는데 삭제된 댓글에 포함된 역작업의 비율이 이와 같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 ③ 삭제된 댓글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 불명 댓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삭제된 댓글의 수가 작업한 댓글의 수에 비례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공모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 순위 조작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삭제된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부분 또한 피고인의 공모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이 부분 특별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집중적 역작업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공모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
⑴ 특별검사는, 집중적 역작업 기간에 이루어진 댓글 순위 조작 행위도 인사 청탁이 무산된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인사 추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대가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정부 고위직을 놓고 거래를 할 정도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일 뿐이지 이를 공모 범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인사 청탁 거절 시점과 맞물려 공소외 1이 역작업을 지시한 정황 자체는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공범인 피고인에게 범행의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압박할 의도에서 공모한 내용과 정반대 방향으로 행한 집중적 역작업 기간의 댓글 순위 조작 행위까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별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위 각 집중적 역작업 기간에 이루어진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및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루어진 (정당명 생략)과 공소외 4 후보자 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향의 클릭 행위, 타후보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방향의 클릭 행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ㆍ반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 클릭 행위, 의미 불명이거나 삭제된 댓글에 대한 클릭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순위 조작 행위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경 공소외 1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명 생략)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정당명 생략)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1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1로부터 (카페명 생략) 회원인 공소외 3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청와대측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말경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카페명 생략)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공소외 2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의 방법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때 ‘전항과 같은 방법’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보다 간결하게 기재한 것이지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6. 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소외 1 등이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거나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의 특정 여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거운동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8. 1.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원심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최초 목적과 성격, 2017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된 경위와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정당명 생략)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정당명 생략)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위 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정당명 생략)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위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 6. 13. 실시될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정당명 생략)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이익 제공 등의 행위 당시 ‘선거운동’의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익 제공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충분하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임에 비추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에 이익 제공 등이 이루어지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앞으로 전개할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익 제공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 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⑵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인정 요건으로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한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 및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와 방식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이 상정할 수 없는 경우와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을 광고, 지지 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2항, 제93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의 규정을 토대로 다양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토대로 이를 확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까지도 규율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특정 후보자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고 인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엄밀한 규율 방식과 체계를 도외시한 해석으로서 논리칙에도 위배된다.
② 대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이하 ‘㉮ 표지’라 한다)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이하 ‘㉯ 표지’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서의 선거운동의 표지로 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을 위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한 표지를 갖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바32 결정 등 참조).
③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 ㉯ 표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 표지는 충족할 필요가 없고 위 ㉮ 표지만으로도 그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 ㉯ 표지에서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핵심 표지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까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대법원 2010도9110 판결의 법리에 따라 더 자세히 풀이하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즈음에’ 또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제거한 채 그 의미를 밝히려는 것은 명백히 논리칙에 반한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이를 확장시킨 것이므로 이 역시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인 위 ㉮, ㉯ 표지 중 핵심요소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불필요한다고 한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를 구성요건 요소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그 규정 취지에서 벗어나 그 외연이 한없이 확장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의 개별 규정들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선거와 관련된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거나 그와 같이 상정할 수 없는 경우와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선거와 관련된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은 ‘정당’ 등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등’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당 등’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등’을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등’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규제 기간으로 삼고 있어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도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정당’의 일정한 활동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은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요건을 부가한 것이다. 여기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기간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ㆍ실비 그 밖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각 목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편제된 조항들 중 16개 조항의 위반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모두 특정 후보자가 조문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확장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과 체계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 사용)와 그와 별개인 같은 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 사용)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는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바로 ‘제8장 선거비용’에 편제된 조항이다. ‘제8장 선거비용’의 첫머리에 위치한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각 호는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1호),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2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3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 2항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종류와 한도의 수당과 실비만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제외하고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비록 ‘후보자’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19조의 규정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장 등’과 ‘그 외의 자’를 구별하여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린 것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위반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등과 같은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것도 이러한 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참조).
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5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문자ㆍ음성ㆍ화상ㆍ등의 게시, 전송 등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4호에도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5호는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상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행위도 선거의 공정을 해친다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언 대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요건인 특정 후보자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8. 1.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할 당시,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바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특정 후보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행위를 기소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 행위 당시 위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 인식으로나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행위 당시에는 비록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래에 특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이 충족하였다고 보는 해석론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엄밀한 규율 방식과 체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같은 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형해화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⑵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정 선거가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268조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일본 대사 직에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때는 2017. 6. 7.이고, 그 후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한 때는 2017년 여름 무렵으로, 이는 2017. 5. 9. 실시된 대선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② 공소외 1이 2017. 12. 14. 작성한 ‘피고인님20171214’ 문서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 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중략)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은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직 추천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대선에서의 선거운동 지원을 통해 피고인과 쌓은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1은 원심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작업을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일본 대사 내지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공소외 3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엮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가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제가 기분 나빠 하니까 그래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공소외 1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215면)라고 답하였고, 당심에서도 ‘(공소외 3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 건과 공소외 15의 청와대 행정관 추천 건은) 대선 선대위에 들어가고 대선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공소외 1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공소외 3도 원심에서 ‘(카페명 생략)이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정당명 생략)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증인을 오사카 직책에 추천하였다고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 추천 문제는 대선 후에 나온 것이고, 대선 기간 중 그 전에 (정당명 생략) 경선과정에서의 선플운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면 대선과 관련 있는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공소외 3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57면)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이 대선 기간에 공소외 4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③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이 센다이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제안하게 된 경위, 즉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2017년 3월경부터 공소외 3을 대선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대선 이후인 2017. 6. 7.에는 공소외 3을 일본 대사에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다시 오사카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공소외 3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직 인사 추천을 하였던 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공소외 19는 2017. 12. 28.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인사 추천 결과를 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2를 통해, 2018. 1. 2.에는 직접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경과를 전하면서 센다이 총영사 직 추천을 원하는지 물었던 점, 공소외 1이 2018. 2. 13. 텔레그램 (채널방 5 생략)에서 (카페명 생략) 회원들에게 ‘피고인 의원한테 제가 대선 승리하기 전에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우리 회원분들을 일본 대사(공소외 3)로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공소외 15)에 넣어 달라 이거였어요. (중략)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대사는 오사카 총영사가 되었다가 다시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줄 수가 없으니 센다이 총영사로 나가라. 센다이가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 바로 위 아무도 안 갈려고 하는 곳에 그나마 직원 두어 명 있는 곳에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 3월에 청와대 민정에 (닉네임 11 생략)님(공소외 15) 넣는 것 정도는 약속을 지키겠지 이랬는데 (중략) 일단은 청와대 민정부터 일단은 확실하게 받는 게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내줄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청와대 자리하고는 사실 무관하죠. 그건 대선 몫인데. 약속도 반절도 안 지키면서 지방선거는 무리고.. 지방선거는 (닉네임 12 생략)님(공소외 16) 이력서 들고 갈 겁니다. 선대위 넣는 약속하라고.“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은 이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3에 관한 인사 추천 외에 별도의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을 제안한 것은, 대선 당시 (카페명 생략)의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공소외 3을 오사카 총영사 직에 추천하였으나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검토 결과 오사카 총영사 직 임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의미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공소외 1과 (카페명 생략) 회원들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계속하게끔 하려는 새로운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2017년 11월말경 이미 공소외 63 현 오사카 총영사가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외 1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소외 1이 2017. 11. 15. 피고인과 만남 직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에서 “ㆍ 인사 관련, (닉네임 10 생략)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 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1. 24. 14:32경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 직을 원하는 이유’에 관하여 물었고, 이에 공소외 1이 “우리 조직이 쿄토에서 일하는 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고 공소외 2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보낸 사실, ③ 공소외 54는 ‘이미 오사카 총영사는 당시 공소외 63 총영사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고, 피고인이 제게 위안부 합의 TF 활동이 끝나지 않아서 발표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증거순번 367. 증거기록 14권 8570면)한 사실, ④ 공소외 63은 피고인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었고, 201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위 태스크포스는 2017. 12. 27.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활동을 종료하였던 사실, ⑤ 공소외 1이 2017. 12. 14.경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은 ‘피고인님 20171214’ 문서에는 “피고인님 ♣ 변호사 문제가 잘 안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써주시고 힘이 미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외교부 인사운영팀 공소외 64 서기관은 ‘2017. 11. 22.경 오사카 총영사 및 센다이 총영사가 2018년도 춘계 인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공지되었고, 외교부 내부적으로는 2017년 12월경 오사카 총영사를 특임공관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정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뒤집히기도 하여 특정한 내정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하여, 공소외 63이 오사카 총영사로 언제 내정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172. 증거기록 8권 4406, 4407면), ②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은, ‘현 오사카 총영사(공소외 63)가 후보로 추천된 것은 2017년 12월 중하순경이고, 공소외 3은 2017년 12월경 2018년도 춘계 공관장 인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인사수석실에서 경력 등을 검토 후에 후보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회신한 사실(증거순번 293. 증거기록 12권 7520면), 공소외 19도 ‘오사카 총영사가 특임공관장 후보지로 결정된 것은 2017년 12월초경이며, 그 무렵 특임공관장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증거순번 255. 증거기록 10권 5936~59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11월경에 이미 공소외 63이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③피고인이 2017. 11. 24.경 공소외 1에게 오사카 총영사 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경위가, 오사카 총영사직과 센다이 총영사직이 2018년도 춘계 인사 대상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당시 오사카 총영사 직에 이미 공소외 63이 내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공소외 54의 위 진술이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2017. 12. 27. 활동을 종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63 총영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때를 특별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7년 11월말경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년 11월말경 이미 오사카 총영사에 공소외 63이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래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카페명 생략)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별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2018.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소결론
피고인이 2018. 1.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의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일부 법리오해 주장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결문 10면 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공소외 4, “與, 나 죽이기 시작...(정당명 생략)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20부터 2018. 1. 15. 09:00:30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당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무죄, 네이버) ‘순번(원심)’란 각 해당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68,52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679,279개에 총 41,290,523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부터 2017. 12. 27. 20:51:31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당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1, 2-2(무죄, 다음) ‘순번(원심)’란 각 해당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36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1,341개에 총 40,53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아래와 같은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일부)
1. 당심증인 공소외 33, 공소외 3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2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3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3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송한 11개 기사 URL의 원문 출력본,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전송한 2개 기사 URL의 원문 출력본, ‘답답해서 내가 공소외 4 홍보한다’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한 ♤♤♤ 네이버 블로그 화면 출력물, 게시물 댓글 작성자들의 네이버 ID등 회원정보 캡처 자료, 게시물 댓글 작성자ID와 일치하는 (카페명 생략) 카페 회원들의 네이버ID등 회원정보, 피해자 의견서, 서울고등법원 2019노559호 판결문, 공소외 63 국문 이력서, 압수수색ㆍ검증영장 118-22239호에 의하여 네이버(주)로부터 회신받은 2016. 11. 9. 18:30~21:30 네이버 이용로그, 2016. 11. 9. (프로그램명 생략) 시연로그 재현 영상
1. ‘♤♤♤ 전략홍보팀.docx’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홍보팀 개편안 10. 16.txt’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10월 15일 홍보팀 미팅 보고.docx’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피드백_1120.txt’ 파일 및 속성값 출력물, 2017.1.10. 대통령 재벌개혁 관련 기조연설문 전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docx’ 파일 출력물,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전송한 댓글작업 기사목록 출력물, ‘선플운동 일지 3.5.xlsx’ 파일의 비망록 탭 출력물, ‘선플운동 일지 3.5.xlsx’ 파일의 속성값, IntelliJIdea2016.2 폴더 내 kcrab-sccc.tasks.zip 파일 및 압축정보화면, IntelliJIdea2016.3 폴더 내 kcrab-sccc.tasks.zip 파일 및 압축정보화면, kcrab-sccc 폴더 내 CookieHelper.java 파일 출력물 및 속성값, ndsoft-framework 폴더 내 CookieHelper.java 파일 출력물 및 속성값, 스크린샷 2017-02-26 14.13.25.png 파일의 출력물 및 속성값,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공소외 14 맥북) 출력물, 2016년 11월 넷째 주 지정학 보고서(공소외 14 맥북) 파일의 속성값, ‘kcrab-sccc-old’ 폴더 내 파일 일체 및 속성값, ‘kcrab-sccc’ 폴더 내 파일 일체 및 속성값, 2017. 2. 26.자 ‘공소외 4와 촛불집회. 그리고 국민경선’ ♤♤♤ 블로그 게시물의 출력물, 2017. 2. 26.자 ‘공소외 4ㆍ공소외 28ㆍ공소외 65, 나란히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기사의 출력물,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댓글 출력물(게시글 번호: 32510, 32518, 32538, 32564, 32598, 32602, 32642, 32669, 32690), (카페명 생략) 숨은카페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게시글 번호: 32580, 32597, 32613, 32615, 32636, 32685, 32706, 32959, 33075, 33106, 33178, 33227), 열차 탑승현황_수정_수식수정.xlsx 파일 운행열차 탭 출력물, ♤♤♤ 관리.xlsx 파일 숨카명단_탭설치 탭 출력물, 선플운동일지 3.5.xlsx 파일 및 속성값, ♤♤♤ 보고.xlsx 파일, 1보고 또 보고.xlsx 파일, 피고인 아이패드 메모 출력물, [알림] (카페명 생략)에 대해서, 팟캐스트 3화 Dking0717podcast. mp3, ‘열차 탑승현황_수정_수식수정.xlsx’파일의 속성값, ‘♤♤♤ 관리.xlsx’파일의 속성값
1. 네이버에 대한 국민청원 게시글 출력물, 2018. 1. 23.자 SBS뉴스 기사 출력물, 브랜드스탁 2018년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보도자료, 2018. 7. 19.자 PR뉴스 기사 출력물, 2018. 4. 25.자 시사저널e 기사 출력물, 2018. 5. 18.자 팍스경제TV 기사 출력물, 2018. 6. 4.자 주간조선 기사 출력물, 매크로차단 리소스현황 관련 네이버 회신자료 출력물, 네이버 댓글정책이용자패널 모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한 기계적 방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뉴스 기사 관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을 막기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추가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등 피해회사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ㆍ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활발히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형성된 여론의 추이나 동향이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적 방법에 의해 의도적으로 특정 여론을 조성하여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중대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고자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무겁다.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조작한 댓글의 양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소외 1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역작업을 하기도 하는 등 (프로그램명 생략) 개발 및 운용 과정을 전반적으로 기획,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를 주관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공소외 1: 징역 3년,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 각 징역 1년 6월, 공소외 14, 공소외 11, 공소외 10, 공소외 13: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하여 2016. 12. 21. 10:02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與 비주류, 27일 탈당 결행 … 35명 동참 의사(상보)』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 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얼른 정리하고 제대로된 당 만드시길..”이라는 내용의 댓글에 같은 날 11:45:04경부터 12:36:39경까지 141회의 비공감 클릭을 하여 마치 백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비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9. 01:07:19까지(단, 2017. 6. 11.부터 2017. 6. 15.까지는 제외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무죄, 네이버) 각 기재와 같이 총 58,02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90,410개에 총 17,643,415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6. 11. 16:35:19부터 2017. 6. 15. 22:26:26까지 및 2017. 12. 29. 06:03:14부터 2018. 2. 8. 03:28:3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277847~279201, 279208~289169, 966609, 975154, 975155, 975589, 975590, 975591, ******-******* 기재와 같이 총 7,264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각 댓글 216,913개에 총 29,399,513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53부터 2017. 12. 27. 20:50: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무죄, 다음) 기재와 같이 총 19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570개에 총 16,778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고, 2017. 12. 30. 18:57:59부터 2018. 2. 1. 20:06:20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뉴스 기사의 각 댓글 315개에 총 7,242회의 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김민기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