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외 1인)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6,406,3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6,076,406,328원에 대하여는 2011. 11. 8.부터 각 2018. 8. 3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61,556,00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7.부터,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8.부터, 2,938,579,583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1,822,976,42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주소 생략)외 2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3. 30.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5. 12.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금액 : 538,58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제4조(사업시행의 방법)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천 서구 (주소 생략)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이 경우 피고들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피고들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③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며, 원고는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서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제9조(인ㆍ허가 업무의 주관)당해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 제반업무는 원고가 주관하되, 피고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21조 (공사의 기준)① 피고들의 공사기준은 인천 서구 (주소 생략)일대 토지에 관할 사업시행인가권자로 부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② 마감재는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을 동일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피고들이 제시한 마감품목록 상 마감재와 동등 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제22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①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② 원고는 필요한 경우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 항 및 제21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4조 (공사감독원 등)① 원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지명 파견하여 피고들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사항③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제28조(공사의 변경)①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들과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② 피고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3. 피고들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제37조(준공검사)① 피고들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 조건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인가신청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들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제40조(하자 및 관리)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원고의 조합원이 준공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피고들은 책임지지 않는다.제42조(계약외의 사항)본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2009년경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20동 및 124동 신축공사를,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1동 내지 123동, 125동 내지 136동 신축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30.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하였고, 같은 해 10. 23.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5, 16, 27호증,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사업승인도면 또는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의 보수비는 피고 대림 시공 부분이 10,539,860,070원,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이 7,624,263,943원, 합계 18,164,124,013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한 17,308,758,899원(= 피고 대림 10,043,528,477원 + 피고 코오롱 7,265,230,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앞부분에 “⑥ 피고들이 건축법령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원고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하자의 보수비용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각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미시공되거나,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는 사실, 이로 인해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된 사실, 원고가 구하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 방법을 따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492,558,702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표1]
(단위 : 원)구분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계피고 대림 시공 부분공용부분271,006,8071,481,258,3651,752,265,172전유부분3,032,782,188주3)287,641,1043,320,423,292합계3,303,788,9951,768,899,4695,072,688,464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공용부분125,949,754744,689,479870,639,233전유부분2,294,777,004주4)254,454,0012,549,231,005합계2,420,726,758999,143,4803,419,870,238총합계5,724,515,7532,768,042,9498,492,558,702
3,032,782,188
2,294,777,004
2)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가)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전부를 미리 공제하여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주거전용면적 중 49.21%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부가가치세 전액 공제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중 49.2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소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는데 이를 번복하여 감축된 청구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소 취하를 철회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거나, ②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도 5년이 도과한 2016. 4. 25.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상 원고는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 진행하였고(소장 및 201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로써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기재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그때까지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전체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제시한 다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재차 명시적으로 밝혔다.
③ 제1심 판결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5.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제출한 적은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소 당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부청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는 소 제기 당시에는 청구액을 특정할 수 없으나 심리를 거친 후 장차 청구확장을 통하여 종국적 판결을 구하려는 원고의 의사와 불명확하고 유동적ㆍ잠재적 상태인 청구범위의 확장가능성을 반영한 취지라고 볼 것이고, 여기에 민법 제170조 제1항이 소의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처럼 일부청구를 한 원고가 이후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이로써 그때까지 불명확하고 유동적ㆍ잠재적이었던 청구취지가 확정되고, 그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되며,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된 청구취지의 범위에서만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⑤ 원고가 소제기 당시부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소송물 채권액 전부를 청구하였다가 나중에 청구취지를 명시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일부를 취하한 경우 그 청구감축된 일부 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애초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과 대비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원고가 2014. 11. 14. 제1심 법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4. 26.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은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6. 4. 26.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였다.
다) 원고의 이 부분 부가가치세 상당액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앞서 본 손해배상 합계액 8,492,558,702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전액 공제함이 상당하다.
3) 연대책임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각각 공사부분의 일부를 별도로 시공하였더라도,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720,507,910원(= 8,492,558,702원 ÷ 부가가치세율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개별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화문 하자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 이하 ‘KS 표시 제품’이라 한다)인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을 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S 표시 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 위 하자의 보수비는 별지 제1 목록 223, 별지 제2 목록 187 기재와 같이 합계 6,708,598,396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3,875,871,836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2,832,726,560원)이다.
나)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ㆍ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집합건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기능과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가 계약 당시 특별히 예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를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KS 표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도급계약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도급계약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KS 품질기준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방화문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 등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5. 7. 22. 건설교통부령 제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화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구 방화기준규칙과 더불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2]
시공자위치차연시험5)내화시험6)대림현관 방화문106동 2503호 (밖)적합부적합 (비차열 27분)119동 1702호 (안)적합적합대피소 방화문119동 1702호 (밖)부적합 (1.4㎥/minㆍ㎡)부적합 (비차열 39분)106동 2503호 (안)적합적합공용 부분106동 옥탑층 (밖)적합부적합 (비차열 7분)119동 지하 2층 (안)부적합 (1.6㎥/minㆍ㎡)적합코오롱현관 방화문132동 103호 (밖)적합부적합 (비차열 7분)131동 503호 (안)적합부적합 (비차열 31분)대피소 방화문132동 103호 (밖)적합부적합 (비차열 55분)131동 503호 (안)적합부적합 (비차열 15분)공용 부분132동 옥탑층 (밖)적합부적합 (비차열 7분)131동 옥탁층 (안)적합적합
차연시험
내화시험
(2) 이에 대하여 피고 코오롱은, 2009. 4. 29. 감리단 우정포스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 대하여 방화성능시험을 하였고, 그 결과 방화성능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을 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는 아무런 기능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9. 12. 28. 국토해양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중간 생략)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을나 제2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코오롱이 위 품질시험 및 검사를 받기위해 시료인 방화문을 채취하며 발주자인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은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코오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구 방화기준규칙 제26조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3. 30. 당시 시행되고 있던 'KS F 2268'에 따라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 소외 1은 그 이후에 시행된 기준인 'KS F 2268-1'을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①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감정대상인 방화문이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인바, 그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시험하는데 있어 어떠한 시험기준을 따랐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② 위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 중 상당수는 1시간은 커녕 7분도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였는바, 'KS F 2268-1‘이 아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위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코오롱 또한 자신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을 'KS F 2268'이 아닌 'KS F 2268-1'에 따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S F 2268-1'을 기준으로 방화문 내화성능시험을 실시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행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인바(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보증기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한편 아파트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구 방화기준규칙 제26조에서 정한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화성능은 건축물의 존속기간 동안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기간 동안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닌 점,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위 규칙이 정한 방화성능에 관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준공 후 하자가 아니라 준공 전, 즉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들은, 방화문의 방화성능시험은 제조 당시와 동일한 상태의 방화문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문이 손상되었고, 감정인 소외 1이 감정을 위해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방화문에 손상이 가해졌으므로, 손상된 방화문을 대상으로 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입문 방화문은 그 본질적인 기능이 문 열고 닫음에 있으므로, 단순히 거주자들이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다면 그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을나 제2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 사건 방화문에 잠금걸이걸쇠 등 가벼운 부속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는 감정인 소외 1이 감정을 위해 위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방화문에 감정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손상이 가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하자보수비의 산정
(1)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이므로,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한 감정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감정결과문짝만 교체하는 비용 (원)문짝 및 문틀 모두 교체하는 비용 (원)감정인 소외 1 추가감정결과피고 대림 : 1,182,337,465 피고 코오롱 : 864,368,186피고 대림 : 3,383,421,893 피고 코오롱 : 2,472,563,927감정인 소외 1 2014. 10.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피고 대림 : 787,807,606 피고 코오롱 : 571,693,688피고 대림 : 1,148,149,635 피고 코오롱 : 834,703,029감정인 소외 2 감정결과피고 대림 : 1,532,173,916 피고 코오롱 : 1,106,875,182피고 대림 : 3,875,871,836 피고 코오롱 : 2,832,726,560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인바(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방화문 부품 성능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시행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거기에 현저히 상당성을 결한 잘못은 없으므로, 하자보수비에 관한 위 각 감정결과 중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따른다.
(2)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를 위해 문틀 및 문짝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짝만의 교체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1심 감정에서 이루어진 방화문 시험체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상당수 방화문 시험체의 문짝과 문틈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불합격되었는데, 위 성능시험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문틈에서 발생한 화염은 문짝의 변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방화문의 문틀에까지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루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문의 문짝과 문틀은 주문제작품이 아니라 규격품으로서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하여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바, 이 사건 방화문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철거한 후 거기에 기존 문틀과 결합이 가능한 규격, 재질 등을 가진 새로운 문짝을 결합하여 시공하는 것이 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점 ③ 문짝과 문틀을 함께 교체하는 경우에만 방화문의 하자가 충분히 보수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내화성능을 갖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는 문짝만 교체하는 비용인 2,639,049,098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532,173,916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1,106,875,18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피고들은,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에 따를 경우 그 효용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유발하는데, 방화핀 등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내화성능을 향성시키면서도 경제적 효용성을 살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는 방화핀 등의 보강방법에 따른 하자보수비 913,622,359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 내지 14호증, 제39,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방화핀 등을 보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액체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피고들이 설계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변경 및 변경시공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공사비 차액이 정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의 종별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 따라 액체방수 1종의 두께기준인 ‘바닥 20mm, 벽체 12mm’ 에 따라 방수시공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를 두께 5mm로 변경시공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7, 18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각 설계변경 등의 승인과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변경시공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갑 제34호증,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층의 공정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는 ‘욕실 벽과 발코니 바닥은 액체방수 1종으로 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액체 방수층에 두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갑 제35, 36호증, 을가 제26, 27, 29호증, 을나 제35, 37,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4. 10. 16.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4년도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의 경우 최소두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두께가 두껍다고 액체방수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두께기준을 삭제한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두께나 종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는 ‘액체방수의 경우 시공방법은 방수재료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 액체방수재료 제조회사인 동아방수 주식회사의 특기시방서에는 벽과 바닥의 구분 없이 ‘방수용액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0.5 ~ 1mm) + 방수모르타르(일반적인 경우 3 ~ 5mm, 최상층 바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7 ~ 9mm)’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위 반대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시공 기준 두께는 약 3.5mm 내지 6mm라 할 것인데,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 시공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욕실바닥 도막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3mm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23, 별지 제2 목록 순번 23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0.5mm로 변경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5. 10. 13.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는 ‘도막방수의 경우 시공두께는 3mm 이상으로서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의 욕실 바닥에 시공된 도막방수의 두께는 약 0.5mm인 사실, ③ 3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와 0.5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의 공사비차액은 418,648,380원(= 피고 대림 시공 부분 246,635,777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172,012,60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에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18,648,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 단차 변경시공, 5) 지하주차장 CCTV 미시공, 6) 사회통념상 하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9면 마지막행 이하에 “피고들은, 샤워부스 단차 부족에 관하여 출입문 하부에 물막이(프로파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2017. 5. 12.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프로파일은 샤워부스의 물 튐 방지 및 충격완화를 위하여 샤워부스 측면과 하부에 설치하는 자재로서 욕실샤워부스 바닥의 물 흐름을 차단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그 밖의 하자에 관한 주장
항목주장판단조경공사 축소(별지 제1 목록 순번 2, 별지 제2 목록 순번 2)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조경공사를 축소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는 사용승인도면에 비하여 축소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9. 6. 26. 원고와 사이에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최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조경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비록 사용승인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을지라도 이를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승인도면은 최종적인 설계 변경을 모두 반영한 도면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의 내용 역시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조경공사에 관한 최종 약정 내용과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코오롱은 미식재부분도 포함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사목 외에 미식재 부분까지 포함하여 조사하고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폐자재 미반출 등 (별지 제1 목록 순번 62, 187, 별지 제2 목록 순번 54, 107)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건설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을가 제30, 3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림은 2015. 5. 13.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피고 코오롱은 2013. 6.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방치된 건설폐기물 등을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 미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126, 171, 별지 제2 목록 순번 58, 101)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을 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을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지하PIT 및 지하휀룸 관통부 방화구획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미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207, 별지 제2 목록 순번 170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각 세대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시공을 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표시 부분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발코니 벽체 방수 치켜올림 시공을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발코니 벽체방수 치켜올림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발코니 벽체, 천장 결로 및 곰팡이발생 (별지 제1 목록 순번 381, 별지 제2 목록 순번 309)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발코니 벽체, 천장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시공사가 외부 새시를 시공하였을 경우 발코니의 결로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나, 구분소유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는 시공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을가 제23호증, 을나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스스로 자신의 전유 부분 외부 새시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시공하지 않은 전유 부분의 발코니 벽체, 천장의 결로 등은 피고들의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대림이 외부 새시를 시공한 세대는 273세대, 피고 코오롱이 외부 새시를 시공한 세대는 199세대인 사실, 피고 대림이 시공한 273세대의 하자보수비는 6,419,676원,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199세대의 하자보수비는 3,924,48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각 인정금액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각 동 AL창호 조립용 보강철물 하향시공 (별지 제1 목록 순번 53, 별지 제2 목록 순번 46)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부식의 염려가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 조립용 보강철물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도면과 달리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위 시공을 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여 위 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된 스텐레스강 자재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지하주차장 및 지하PIT 천장 습식균열 (별지 제2 목록 순번 216, 255)원고는,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 지하주차장 등 천장에 습식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코오롱은 2013. 11. 22.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조경식재 고사(별지 제2 목록 순번 241)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단지 내 조경 식재 고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을나 제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코오롱은 2015. 9. 17. 이 부분 하자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옥탑 바닥 구배불량 (별지 제2 목록 순번 3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에 옥탑 바닥 구배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분 하자보수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35,911,705원이 아닌 25,575,70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은, 해당 부위 바닥 25mm를 ‘기계치핑+모르터바르기+폐기물처리’등으로 보수하는 방법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소외 1의 2017. 5. 12.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10~25mm를 치핑할 경우 구배형성이 어렵고 시공한 몰탈이 쉽게 들뜰수 있으므로 감정인이 구배를 고려하여 50mm를 치핑하는 것으로 보수공사비를 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단식의자 및 연식의자 미설치 (별지 제2 목록 순번 95, 98)원고는, 피고 코오롱이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코오롱이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소외 1의 2014. 5. 27.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대림이 시공한 부분의 설계도면에는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코오롱이 시공한 부분의 설계도면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 대림의 설계도면에는 필로티 시설물은 각 동별 상이 시공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단식의자 및 연식의자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어떠한 기능상 또는 미관상 장해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발생시점에 관한 주장, 2) 외벽 균열에 관한 주장, 3) 현관, 세대 전면 발코니, 세대 후면 발코니 단차 변경시공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경량토 누락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경량토 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지 제1 목록 순번 222, 별지 제2 목록 순번 185 기재 각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실내재료마감표 중 단위세대 발코니화단 부분에 ‘액체방수+도막방수 코너보강/시멘트 몰탈/경량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경량토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도급인의 지시 내지 수분양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하자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을가 제23호증, 을나 제44, 45호증)만으로 모든 입주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내용이 발주자인 원고를 통해 준공도면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기타 하자에 관한 주장
항목주장판단거실 및 주방 바닥 마감 변색, 들뜸 (별지 1 목록 순번 372, 별지 2 목록 순번 300) 피고들은, 변색은 입주자의 사용,유지관리상 하자이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온돌마루 들뜸의 경우에도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변색 하자의 경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고, 당심에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에폭시 주입공법의 경우 보수흔적이 남는 단점이 있으므로 철거후 재시공비용을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옥내 소화전 커버 유리 및 글씨 상이시공(별지 1 목록 순번 48, 별지 2 목록 순번 41)피고들은, 이 사건 기계시방서상의 관련공사와의 구분표에는 판넬문자를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 시공비용을 하자보수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구분표에 판넬문자를 사용하라는 기재가 없고, 소화전함은 글씨보다는 소화전 상부에 설치된 표시등으로 위치를 식별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넬문자 시공비용을 제외한 범위에서 소화전함의 시공비 차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철근 노출 (별지 1 목록 순번 121, 135, 248, 333, 별지 2 목록 순번 105)피고들은, 노출된 철근 1m 당 폭 100mm 상당을 보수하는 것이 적절한 보수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감정인은 철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제 및 프라이머 도포 후 단면복구를 실시하려면 최소 2~300mm의 보수범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300mm를 기준으로 보수범위 폭을 산정하였다는 취지이고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부 built-in 전기, 통신, 기계 제품피고들은,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동불량이 시공상 하자인지 사용상 하자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며 감정기일 당시 담보책임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설치를 약속한 마감재 품목으로 그 작동불량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앞서 살펴본 주장 이외에도,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하자에 관하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를 부인하는 개별적인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감정결과에 경험칙에 반하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및 추가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3년 내지 4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가운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건축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6,176,406,328원(= 7,720,507,910원 × 0.8)이 된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6,176,406,3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7.부터, 6,076,406,3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현(재판장) 정석종 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