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교부(1948. 7.경 외무부로 출범한 후 1998. 2.경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고, 2013. 3.경 외교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외교부’라 한다)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국제정세 연구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민간 외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3. 2. 16.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1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77. 11.경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운영해 왔다. 이후 위 건물이 노후화되자 원고는 1996. 2. 2.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2,803㎡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12. 15. 위 토지 지상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기숙사 건물(부속건물 포함, 이하 같다)을 착공하였으며, 2000. 12.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토지와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12.과 같은 해 10. 4. 피고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8. 위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① 원고는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② 연 4회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한 논문집인 ‘외교’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③ 매주 1회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외교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외교현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고, ④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 주한외교사절 및 주요방한인사들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⑤ 외국 민간외교협회와 교류하고 있고, ⑥ 정기적으로 민간외교역량강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사무실은 원고의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업무인 학술연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정부로부터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을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부분도 원고의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외부업체인 사단법인 국제교류증진협회(이하 ‘국제교류증진협회’라 한다)와 주식회사 나이스커피시스템(이하 ‘나이스커피시스템’이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원고의 학술연구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학술연구단체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목적)본회는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회원의 경륜을 활용하여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1.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외교정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나. 기관지 자료 수립 및 편찬, 간행에 관한 사업 다.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연회 및 간담회 개최 라. 중요외교문제에 관한 지방순회강연 등 대국민홍보활동 마. 외국 민간외교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증진 활동 바. 재외공무원 자녀기숙사 운영 사. 장학금 운영 아. 외교센터 유지 및 운영 자. 전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 차.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익사업의 운영 카. 회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교류증진사업과 강의, 강연 등 교육 사업
나) 원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목적과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민간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가외교의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지 7.항은 위 정관의 가. 내지 사.목 기재와 같다. 8. 회원 상호간의 친목증진과 회원의 복지향상
다) 원고는 매년 4회(영문본의 경우 연 1회) ‘외교’지를 발간하고 있다. 외교지 2016년 10월호에는 ① ‘주요 국제정세 전망’이라는 목차 하에 ‘미국 대선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사드 문제와 향후의 한·중 관계’ 등의 기고문, ② ’일반논문‘이라는 목차 하에 ’PCA의 남중국해에 관한 중재판정이 동북아 해양질서에 미칠 영향‘, ’부상하는 사이버 안보위협과 바람직한 대응책‘ 등의 기고문, ③ '특별대담’이라는 목차 하에 ‘일본의 평화헌법개정 전망과 영향‘에 관한 대담 내용, ④ ’회원칼럼‘이라는 목차 하에 ’어떤 특별한 대통령 취임식‘ 등의 기고문이 각 게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1.경부터 매주 1회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외교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외교현안과 국제정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2016. 12. 28.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북경의 딜레마’라는 기고문, 2017. 1. 18.에는 ‘트럼프시대의 대미외교’라는 기고문이 각 게시되었다.
마) 원고는 2005. 5. 6. ‘북한 핵문제와 한국외교의 진로’, 2012. 5. 4. ‘전환기의 미·중 관계와 한국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 2012. 10. 12.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2013. 10. 11.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추진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각 개최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6.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 원고 소속 회원들은 2004.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대한민국에 방문한 일본 외교협회 대표단을 영접하였고, 2016. 4.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일본에 방문하여 일본의 외무성 정무차관 등과 면담을 하고 일본 외교협회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 원고는 민간외교역량강화사업으로 매년 약 70회에 걸쳐 소속 회원들을 학교,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외교과제, 분단과 통일, 타국의 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자) 원고의 41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부터 45기(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까지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는 별지 3 손익계산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어느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학술’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이고, ‘연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이므로, ‘학술연구’란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져보는 일을 의미한다.
나) 원고의 정관 제4조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의 목적 중 일부로 ‘국제정세 연구’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정기적으로 외교지를 발간한 사실, 원고가 2005. 5. 6., 2012. 5. 4., 2012. 10. 12., 2013. 10. 11. 정책토론회를 각 개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고의 정관 제4조는 원고의 목적을 ‘국제정세를 연구하고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며 회원의 경륜을 활용하여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아울러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국제적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위 목적에 더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도 원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문언에 의할 경우, ‘국제정세 연구’는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활동’, ‘회원의 경륜을 활용한 민간외교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함께 원고의 목적을 이루는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2)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확립하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특성상, 원고가 발간한 외교지에 게재되어 있는 외교현안과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 다수의 논문들이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에 관한 학술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단체 스스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거나, 정기적으로 특정 연구주제로 학술연구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등 단체가 ‘주도적으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 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외교지 2016년 10월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원고가 발간한 외교지에는 원고가 선정한 연구주제에 관해서 이루어진 연구결과가 아닌 기고자 스스로가 선정한 연구주제로 작성된 논문이나 외교현안과 국제정세에 관한 기고자 개인의 평론 등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외교지는 ‘원고의 학술연구 결과물’이 아닌 ‘외교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 등을 게재한 잡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외교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은 기고자에게 논문이나 평론 등의 기고를 의뢰하고 이를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단순한 출판활동을 두고 학술의 연구와 발표 활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외교지 2017년 4월호 등의 경우에는 ‘특집’이라는 목차 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주제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출판자인 원고가 해당 호의 대주제(大主題)를 정하고 그 대주제에 부합하는 논문을 기고받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학술의 연구와 발표 활동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외교지를 발간한 것은 학술연구 자체가 아닌, 외교와 국제정치를 주제로 한 논문 등을 게재한 잡지를 배포함으로써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외교활동을 전개함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의 홈페이지에 ‘외교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게시되는 글들은 학술연구보다는 외교현안과 국제정세에 관한 개인의 평론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의 학문적 특성상, 원고가 2005. 5. 6., 2012. 5. 4., 2012. 10. 12., 2013. 10. 11. 개최한 정책토론회가 학술연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책토론회는 2005. 5. 6.부터 2013. 10. 11.까지 8년의 기간 동안 단 4회만 단발적으로 개최되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초청 세미나나 일본 외교협회와의 합동세미나는 학술연구보다는 민간외교활동과 국제적 우호관계 증진 기여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민간외교역량강화사업으로 소속 회원들을 학교 등에 파견하여 실시한 강연은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활동일 뿐이고 학술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7) 무엇보다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연구시설 유지비, 연구 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하 위 비용들을 통틀어 ‘학술연구비’라 한다)이 단체의 지출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외교지 발간 등을 학술연구에 해당한다고 선해하더라도, ① 41기 사업연도 지출비용 1,678,492,388원(판매비와 관리비 2,344,915,179원 중 회계상의 비용에 불과한 감가상각비 666,422,791원 공제) 중 학술연구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의 합계액 123,928,000원(= 리셉션 755,520원 + 외교지 발간 110,605,180원 + 정책세미나 12,567,3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고, ② 42기 사업연도 지출비용 1,765,932,523원(= 판매비와 관리비 2,435,137,652원 중 감가상각비 669,205,129원 공제) 중 학술연구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의 합계액 124,249,700원(= 리셉션 3,238,000원 + 외교지 발간 109,211,200원 + 정책세미나 11,800,5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③ 43기 사업연도 지출비용 1,867,298,846원(= 판매비와 관리비 2,539,087,866원 중 감가상각비 671,789,020원 공제) 중 학술연구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의 합계액 129,717,468원(= 리셉션 6,674,900원 + 외교지 발간 113,042,568원 + 정책세미나 1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고, ④ 44기 사업연도 지출비용 2,075,364,719원(= 판매비와 관리비 2,723,875,416원 중 감가상각비 648,510,697원 공제) 중 학술연구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의 합계액 127,845,110원(= 리셉션 6,275,910원 + 외교지 발간 110,319,200원 + 정책세미나 11,250,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며, ⑤ 45기 사업연도 지출비용 2,113,142,564원(= 판매비와 관리비 3,453,899,265원 중 감가상각비 653,618,795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세금과공과금 687,137,906원 공제) 중 학술연구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의 합계액 123,093,600원(= 리셉션 9,031,600원 + 외교지 발간 104,062,000원 + 정책세미나 1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원고는 별지 4 지출 내역 중 인건비, 퇴직금, 수도광열비, 민간외교역량강화사업, 초강장학금, 회의비도 학술연구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의 임직원들이 외교지에 기고문을 기고할 자와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섭외하고 외교지 발간과 정책토론회 개최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임직원들은 위 업무 이외에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활동 등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 임직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 위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수도광열비 전액을 학술연구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위 임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학술연구와 관련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만을 특정하여 학술연구비에 산입할 수도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임직원들의 인건비, 퇴직금, 수도광열비 전액을 학술연구비에 전부 산입하더라도, 전체 지출비용에서 학술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기도 하다). ② 민간외교역량강화사업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활동’과 ‘회원의 경륜을 활용한 민간외교활동’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소요된 비용을 학술연구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③ 장학금은 학술연구와 어떠한 관련성도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학술연구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④ 회의비가 원고의 임직원들의 회의에 소요된 비용인지 아니면 원고의 총회에 소요된 비용인지, 그와 같이 개최된 회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회의비도 학술연구비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1)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판단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① 원고의 사무실, ②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③ 외부업체인 국제교류증진협회와 나이스커피시스템의 임차 부분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본다.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무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의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재외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본다. 기숙사의 운영은 학술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기숙사는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국제교류증진협회와 나이스커피시스템이 임차한 부분에 관해서 본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제교류증진협회의 정관 제2조에 ‘초청 및 파견외교, 국제회의 및 기타 정부가 행하는 국제협력·교류 및 친선의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나아가 국제우호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협회는 학술연구가 아닌 국제협력·교류 및 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협회가 임차한 부분은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이스커피시스템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부분에서 ‘카페로베르즈’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나이스커피시스템이 임차한 부분도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6)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전부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