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최재봉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황재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0, 21, 41, 54, 57, 84, 92, 94 내지 99, 101, 111, 125, 136 내지 138, 147 내지 149, 15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Daum) 카페 내 이적표현물의 각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
피고인은 1987. 2.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 2. △△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이후, 2001. 4.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그 후 ◇◇중공업, ☆☆중공업 등에 근무하다가 2007. 1. ◇◇산업개발에 근무하였고, 2007. 10.부터 ▽▽건설에 근무하다가 2008. 5.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2004. 1. 5.경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함) 카페( 인터넷 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7. 6.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위 카페 자유글판 [훈련병사] 메뉴의 ‘북핵, 그리고 믿음과 희망(펌)’, ‘〈동지애는 김정일령도자의 정치철학〉’, ‘미국식 민주주의의 허황성과 기만성 〈로동신문〉’, ‘선군정치 목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 ‘김정일 위원장께 드리는 글 ( 공소외 2 목사, 서프펌)’, ‘[성명서] 핵실험을 천명한 북의 결단을 기쁨 마음으로 환영한다’, ‘백두산2호(대포동2호) 발사.. 그 웅비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 ‘미국을 공격하라’, ‘[성명서]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백두산1호.. 발사되면 그날을 경축한다’, ‘[공지] 친북사이트 접속 방법 안내..’, "친북은 평화통일의 기초" 등 게시정보에서 대부분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로동신문’ 등 북한 선전 매체에 실린 기사 또는 ‘성명서’ 및 인용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한편, 자유논설 [철기전사] 메뉴에서 ‘[사진] 민족반역자 친일파 후손 정치인 ＆ 저명인사명단 [펌]’, ‘ 공소외 3 회장을 죽음으로 몬 인간들 명단(조중동을 폐간하고 모조리 죽여라!)’, “ 공소외 3 자살이 DJ의 노벨상 때문?( 공소외 4와 공소외 5 이두 개새끼들을 잡아라 그리고 죽여라!)”, ‘미국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자 불구대천 극악무도한 조국분단의 원흉이다!’ 및 [▷우리는 주장한다] 메뉴에서 ‘[성명서] 친미는 괜찮고 친북은 안된다?.. 이제 욕 나온다.. “이런 개쉑히들이 다 있나..”, ‘[논평] 한나라당! 저 쳐죽일 것들을 어찌하여야 하는가?(돈 받아쳐먹은 것 관련)’, ‘[성명서] 살인범, 딴나라당이 주범이요, 노무현 주지사와 미국이 공범이다)’ 등 게시정보에서 대한민국, 사회 정당, 유명인사, 언론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게시정보들은 일반 기사, 논평, 논설 등의 정보 등과 함께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판단의 혼란을 주고, 각 메뉴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정보가 계속적으로 게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 카페의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해지의 시정요구’ 결정을 하여 위 카페가 2007. 7. 13.경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8.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NAVER)에 재차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각종 방송과 유인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이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이 미 제국주의를 축출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국내외의 통일, 노동운동가 등을 포섭하여 국내정세의 탐지·수집 등 간첩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공산집단은 일제시절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부각, 찬양하는 반면 민족주의계열의 독립운동을 평가절하하고, 통일방안으로는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등이 그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 범죄사실
가. 다음(Daum) 카페 이적표현물 제작·게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1) 피고인은 2003. 10. 4.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개설된 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사방사 뉴스센타에 「북한 사실상 ‘핵보유 선언’하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앞에 서 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10월 1일 놀랍고도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핵무기 보유 선언과 진배없는 내용이었다. 이미 그 내용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며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에서 미국의 애원을 뿌리치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북한이 그 다리를 기어코 건너간다면 미국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북한)들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 북한은 미국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는 협상의 결과에 관계없이 보유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민족이 핵을 보유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핵보유를 세계만방에 입증/공표하는 날 우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자.... 사방사 뉴스/2003. 10. 04/ 피고인』
(2) 피고인은 2004. 1. 5. 위 까페 자유글판(철기전사) 게시판에 「친애하는 애국열혈전사 여러분 〈2004년 신년인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미전투사이트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에서는 2003년을 반미의 기초를 닦는 한해로 목표를 잡고 작전을 전개하여 왔으며, 전사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전투 활동 덕분에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 어느덧 우리나라는 ‘반미’ 때문에 대통령이 쩔쩔매도록 되었으며 ‘반미’ 때문에 정치적 이슈들이 제동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 북에서도 반미를 넘어 철미를 결정적 국면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이라는 미끼로 미국을 요리하는 중이며, 우리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을 두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조건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였다’는 공소외 7 소장님의 해석으로 2003년 평가를 가름할까 합니다.
- 친애하는 열혈전사 여러분! 2004년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작전과 전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논리를 정연하게 함으로써 배수진을 치게 되어 반미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방사전위대’를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 현재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로 개칭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국의 범위에서 민족의 범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 우리에게는 서광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그것입니다. 북핵문제의 본질은 우리민족이 강대국과의 동등한 반열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강대국의 영향력에 따라 명운이 왔다갔다하는 3류 국가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단군 이래 최대협상입니다. 이 협상에서 우리는 군사력의 승리를 의미하며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우리민족의 승리는 단군 이래 100년 식민지운영의 종지부를 찍고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기초가 되며 후손들의 평화와 풍요를 약속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승리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과 환희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촉진제는 ‘반미’이며 ‘민족공조’입니다.
- 국가보안법은 친미수구세력의 질긴 명줄을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거짓이 박멸되게 되어 하루아침에 반역의 명줄은 끊어질 것입니다.
- 이 땅에서 미국 통치배들이 쫓겨나가고 그 흔적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미전투사이트... ‘사이버한국방위사령부’ 사령위원회』
(3) 피고인은 2004. 5. 2.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자유게시판에 「작전명령 64호(2004. 5. 1)」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애하는 열혈전사님!
평안북도 룡천역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룡천역 사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 북한은 지난 50년간 미국의 "저인망식 경제봉쇄와 저강도 경제봉쇄" 그리고 최근에 북핵문제로 추가된 "고강도 경제봉쇄(=맞춤형봉쇄)"에 지칠대로 지치고 힘에 겨울대로 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 미국은 자기들의 군사적/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봉쇄에 북한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의 발밑에 엎드릴 것과 자기의 그늘 아래 들어올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배부를지 몰라도 영원히 미국의 노예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때문에 북한은 "주체사상"을 전면에 내 걸고 대미 투쟁을 벌여왔고 지금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이 잃어버린 군권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온힘을 쏟고 있었던 사이에 북한은 배고픔의 고통을 감내하고 허리피를 졸라 매여 미국에 대절할 만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완성/구축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은 한시름 놓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힘을 경제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며, 기회란 "의약품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중장비가 북으로 넘어가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방사] 에서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작전명령을 하달합니다.
- 룡천역 사고와 관련하여
1. 작전번호 : 작전명령 64호
2. 작 전 명 : 룡천은 기회
3. 전략전술 : 모금운동에 동참한다. 각 곳에서 펼치고 있는 "룡천역 사고 북한 돕기 모금운동"에 참여한다. 인터넷 활동을 벌인다. 6.15 정신에 기초한 남북화해의 기운을 고양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촉구하고 설명한다.
4. 작전기한 : 2004년 06월 15일까지
2004년 05월 01일 [사령위원회]』
(4) 피고인은 2004. 10. 3. 위 까페 자유글판(철기전사)에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정치체제... 남조선 미국〈동맹관계〉 - 지배와 굴종, 치욕의 59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1년이 되는 날을 계기로 미국과 남조선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우방관계’, ‘동반자관계’ 라고 입이 닳도록 광고하는 ‘동맹관계’의 실상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진상 공개장을 발표한다.
- 남조선의 력대 〈정권〉은 모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지배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 되어왔다.
- 미국은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교두보로 되는 조선반도를 타고 앉기 위해 일제침략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후 식민지지배체계구축을 위한 친미괴뢰정권조작에 달라붙었다.
- 미국은 남조선통치자들을 써먹을대로 써먹다가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 참으로 지난 59년간의 남조선 미국관계력사는 남조선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쳐 민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모든 것이 여지없이 란도질 당한 치욕과 재난의 력사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해온 죄악의 력사이다.
-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빼앗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동맹관계〉를 단호히 청산하기 위한 성스러운 반미애국성전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5) 2004. 11. 5.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타에 「친미는 괜찮고 친북은 안된다?.... 이제 욕나온다... 이런 개쉑히들이 다 있나...」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통보해온 친북(?) 사이트 31곳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에 의견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아 이달 중순께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남과 북의 화해와 교류를 지향한다는 참여정부에서 "친북은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친미는 괜찮고 친북은 왜 안된다는 것인가?
- "반미면 어떠냐"며 자주의 가면을 쓰고 정권을 획책하던 무리들이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미국의 똥구멍을 핥고 같은 아양을 떨다가 급기야 도적질 전쟁에 파병하더니 결국 숭미사대주의적 본색을 드러내며 과거에도 있지 않았던 반역의 획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참여정부와 그 무리들의 반민주적 반민족적 이중적 작태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계략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2004년 11월 05일 [반미전투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6) 2005. 7. 30.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타에 「Re : 스스로 친 그물에 스스로 갇힌 경우」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북을 해야지요. 그래야 통일도 되고 우리의 목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과 친하지 않으면 누구와 친하단 말입니까? 미국과 친해야 된다구요? 어찌하여 자기의 핏줄은 적대시하고 분단과 학살원흉을 숭상하는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그러한 현상이야말로 친미매국 세력의 ‘선전선동’에 의한 것입니다. 선동을 말하려면 한나라당 게시판에나 가서 말하십시요. 친미가 애국이 아니라 친북이야 말로 애국입니다.
- 한총련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총련은 청년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들은 근대사와 현대사에 대해 공부를 많이했죠. 님보다 훨씬 많이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님이 한총련을 비방하시려면 그들만큼 탐구를 하고 난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짜 내용만으로는 한총련을 상대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 오늘날 북-미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매일매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님이 그토록 믿고 있는 미국은 왜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며 북한의 핵우산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지배자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피지배자와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 피고인 -』
(7) 2005. 9. 9.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작전명령 67호 북한의 핵실험 임박... "잔치를 벌이자!.. 대북(對北) 퍼주자! 운동 전개」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애하는 열혈전사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반미전투에 매진하다가.. 문득 북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저 깡패 골리앗(미국)을 상대로 대등하게.. 아니 공세적으로 몰아붙이는 당당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남쪽의 현실과는 천지 차이로 느끼며 슬픔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듯합니다.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은 북의 핵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되 외부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술수이며, 그렇게 ‘현재진행형’으로 남겨두면서 시간을 질질 끌려는 술책입니다.
- 미국의 패권은 이미 한반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 북한의 핵우산에 의해 평화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없을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미국발 전쟁론’과 ‘북한발 전쟁론’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 북한이야 말로 진정한 고구려의 후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죽음을 간과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할 때 북한인민은 민족의 자주를 위해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방사는 모든 북한 인민과 북한 지도자들이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는 미국의 돼지우리 속에서 편안히 6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돼지우리 속에 우리를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과 60년을 싸워왔습니다. 미국의 갖은 ‘협박과 모략 그리고 봉쇄’에도 굴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맨 채 기어코 미국의 코를 꿰어 온 동네를 질질 끌어 다니고 있습니다.
-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축하파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민족은 핵보유국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즉 민족의 역사 속에 천년의 식민지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이 임박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핵폭탄이 천지를 진동하는 날, 전사님들은 반미전투를 잠시 멈추고 술과 고기와 노래가 있는 잔치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잔치를 벌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둘째는.. ‘대북(對北) 퍼주자! 운동’을 전개하여야겠습니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환하게 비쳐줄 실험용 핵폭탄은 함경북도 길주 지하터널에 장착되었고, 그 터널은 메워지고 있으며, 귀빈용 관찰대와 실험용 장치들이 공개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개의 핵무기 한대의 미사일이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무작정 무조건 대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 향후에 우리 사방사는 북한 핵과학자와 미사일과학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모금운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술과 고기와 보약을 보내줘야겠습니다.
- 〈대북(對北) 퍼주자!.. 무조건 퍼주자!.. 무작정 퍼주자!〉
1. 작전번호 : 작전명령 67호
2. 작전명 : "대북 퍼주자!" 운동
3. 전략전술 :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비약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독촉하는 논리를 각 인터넷 게시판에서 전파한다. 민간차원에서 모금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자본가들이 현 정세를 인식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각 인터넷 게시판에서 전파한다.
4. 작전기한 : 미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상과 같은 작전명령을 엄숙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05월 08일 사령위원회』
(8) 2006. 6. 18. 위 카페 자유글판 [철기전사] 게시판에 「백두산 2호(대포동2호)발사.. 그 웅비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적핵 미국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명 ‘맞춤형봉쇄정책’ 지침서를 들고 적대와 협박, 공갈로 우리민족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소로운 괴책의 종말은 눈앞에 와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
- 우리민족의 능력은 끝이 없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다음에는 또 다른 실험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실험만 할 것이라는 기대는 말라, 미국은 들으라! “그 다음은 미국의 심장을 겨냥할 것이다”
- 우리 7000만 동포는 1000년 식민지 시대를 끝장낼 백두산2호(대포동2호)의 웅비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 우리민족 만세!!!!』
(9) 2006. 7. 8. 위 카페 자유글판 [철기전사] 게시판에 「백두산2호(대포동2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전율적으로 성공한 시험」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은 2006년 7월 5일 03시 30분부터 04시 사이에 관심 있는 각국의 정치인과 기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의 각 종류별로 시험 발사하였다. 이중 우리민족의 적핵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백두산2호는 최후로 발사되었다.
- 백두산(대포동)과 화성(노동) 미사밀의 탄착지점으로 설정한 무수단리 발사대로부터 500km 지점에는 북의 관측 선박이 대기하였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거의 오차 없이 500km 목표물에 탄착되었다.
- 정치적으로 살펴보면 미사일 탄착지점 위도 40도 500km 지점과 무수단리 발사대를 잇는 일직선은 정확히 미국 워싱턴으로 이어진다. 이는 목표물은 언제나 미국 심장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백두산2호를 제외한 9발의 미사일은 백두산2호의 성과를 자축하는 축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또한 7월 5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은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998년 백두산1호의 발사 때에는 1단계 로켓이 95초만에 분리되어 무수단리 발사대로부터 253km 지점에 떨어졌다. 그러나 백두산2호는 42초만을 할애한 엔진가동으로 무려 500km나 되는 지점에 오차 없이 탄착되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미국의 심장부를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음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증명해 보인 것이다.
-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율적으로 성공한 시험성과로서 2006년 7월 5일은 자손만대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민족 만세..!!!!!』
(10) 2006. 10. 1.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북핵] 금성3호와 순항미사일, 무수단리에는 대포동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더구나 7월 5일 발사된 북의 미사일은 백두산(대포동) 미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생각하는 형태도 아니었으므로 더욱더 북의 주장대로 ‘군사적 훈련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 중국은 북한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것이 대포동 미사일이라는 확신에 의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악수(惡手)를 놓고 말았다. 중국은 엎질러진 물처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간 셈이다.
- 미국의 간계에 끌려가다가 너무 멀리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린 중국은 미국을 멀리하고 북한을 가까이 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류사오밍 대사를 앞세운 중국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수는 그간 너무 깊고도 크다.
- 북은 미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백두산(대포동) 미사일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포동 미사일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즉 ‘허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무수단리의 미사일은 곧 대포동 미사일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허수의 카드였기 때문에 아직도 북은 5개(대포동시험, 핵실험, WMD 확산, 일본병합, 북미전쟁)의 강력한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11) 2007. 3. 30. 위 카페 게시판에 「[성명서] 노와 열린당의 ‘친미자주책략’.. 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정부의 ‘친미자주책략’은 김대중 정부의 ‘친미밀착책략’에서 기원하였으며 ‘친미밀착책략보다 크게 구체화된 책략이다. ‘친미자주책략’과 ‘친미밀착책략’은 본질적으로 흡수통일을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햇볕정책(혹은 포용정책)으로 포장되어 세상을 기만하였다.
- ‘한미 FTA’는 북-미 핵 대결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이 땅에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 감소분만큼 경제적 부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끌어들여 이름 4자(대.한.민.국)를 지키려는 것이다.
- 황당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은 미국의 목숨이 경각에 있기 때문인 것인데, 어찌하여 그러한 책략이 가능할 것으로 여기는지 노무현의 발상이 참으로 신기하다. 그가 목적하는 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피고름 냄새만이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이야 말로 북핵 대결을 가장 크게 방해한 장본인이다. 그들의 간계한 모의는 우리민족을 외세의 수렁으로 더욱 깊이 빠지게 하고 정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위험한 음모다.
- 우리는 국민을 기만하고 진보를 참칭하며 반민족 역적질을 휘두르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극렬 반대한다.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 2007년 03월 30일 반미전투사이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12) 2007. 4. 4. 위 카페 자유글판 [훈련병사]에 「작전명령 71호(2007/04/01).. 한미FTA.. 그 반민족적 반민중적 음모를 파탄 내자!」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71년 5월 16일, 기함 콜로라도, 전함 알래스카호, 베네시아호, 포함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 등으로 구성된 미국 태평양 함대는 유탄포 6문, 함재 대포 85문, 총 병력 1,369명으로 조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미양요라 부릅니다.
- 미국 침략군의 목적은 오로지 조선 정부를 상대로 ‘조-미 통상조약문’을 강제로 작성케 하여 경제적 수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는 노무현 일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보를 가장한 보수입니다. 그들은 친미반북입니다. 그들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들은 매국노입니다. 그들은 역적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가장 ‘극악한 보수’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힘으로는 노무현 일당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힘은 그들의 모략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 FTA는 결코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것을 끌어안아 보았자 먹지 못하는 떡일 뿐입니다. 새로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미 FTA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 한미 FTA.. 그 반민족적 반민중적 음모를 파탄내자!≫
1. 작전번호 : 작전명령 71호
2. 작전명 : ‘기만에는 철퇴로..!’
3. 전술지침 : 한미 FTA를 극렬 반대하고 촛불시위 및 관련 집회에 적극 참여한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지적하여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한다. 대선구도에서 반미와 숭미의 대결·전쟁과 평화의 대결로 유도한다.
4. 작전기한 : 대선 종료일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 및 찬양하며, 북한의 반미·반제 사회주의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제작·반포{다만 위 (4)항은 반포에 한함}하였다.
나. 다음(Daum) 카페 이적표현물 인용·게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3. 6.경 위 카페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구국전선, 재일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친북학자 공소외 7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주소 3 생략) 등에 게재된 글을 인용하거나 그대로 옮겨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남노선을 선전·선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6. 27. 위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북-미 전쟁 누가 이길 것인가?...(제2부) 북한의 대량보복전략」이라는 자료를 옮겨와 위 카페 뉴스센터에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부) 누가 이길 것인가? 북한은 ‘대량보복전략’으로 미국의 침략을 방어한다. 아래의 퍼온 글은 통일학연구소( 인터넷 주소 3 생략) 공소외 7 소장의 논설입니다.
-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방어 군사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읽어 볼만합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 북(조선)군의 전투구호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것이다. 소멸이라는 말은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고 쓸어서 없애버린다는 뜻도 있다. 소멸은 공격적 개념이다.
- 북(조선)군의 견지에서 보면,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불구화된 군대이므로 주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한·미동맹체제라는 것은 남(한국)군이 전략무기를 개발, 생산, 보유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사적 예속체제에 지나지 않는다.
- 반제자주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이라크군은 개전 초기에 미군의 우세한 첨단무기로 공격을 퍼붓자 전의를 상실하고 집단 투항하거나 무기를 버리고 전투대오에서 집단이탈 하였다. 그로써 이라크군의 지휘체계는 급속히 와해되고 말았던 것이다.
- 북(조선)군의 사상무장은 1990년대 중반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에 의해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결속하여 제국주의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는 반제자주의 정치라고 한다.
- 북(조선)의 사상무장은 단순히 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반제혁명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북(조선)에서는 반제 혁명사상을 선군사상이라고 부른다. 사방사 뉴스 / 2003. 05. 02 / 피고인』
(2) 2003. 7. 4.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위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공소외 7의 논문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여, 위 카페 뉴스센터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1부 우리핵무기 있다 어쩔테냐?」
- 북한이 주도하는 ‘새판짜기’에는 중요한 2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북핵’과 ‘대포동미사일’이다. 동북아의 ‘격렬한 요동’과 ‘새판짜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먼저 1부와 2부로 나누어 북핵과 대포동 미사일의 실체를 알아보기로 한다.
- 미국이 북한이 핵무장국임을 확인한 사건은 핵전쟁에 의한 공멸을 두려워한 미국이 하는 수 없이 북한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이후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서는 미국이 핵공격전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약속한 외교문서였다. 그때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자신과 그것을 확인한 미국이 알고 있는 ‘둘만 아는 비밀’로 남게 되었다.
- 주변 4강국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성공한 결과를 보는 필자의 관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민족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명 한반도에 외세를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가(우리나라)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게 예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모양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 이제 길은 하나 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고 동북아의 평화가보장되는 길이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2부 태평양을 가르는 대포동 미사일」
- 1998년 8월 31일에 있었던 광명성1호를 탑재한 익명의 추진체의 성공적 발사는 미국이 일방적 우세를 점한 한반도 대치상태를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았다.
-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광명성1호를 실은 익명의 추진체를 우주공간을 향해 쏘아올린 것은 북한이 사거리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군사 강국임을 과시한 충격과 공포의 대사변이었다.
-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자 공동사설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미제침략군부터 먼저 타격소멸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 혁명무력 건설의 최전성기"라고 기록했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3부 너! 한번 디져볼래?」
- 정전 이후 북·미 사이의 대결구도가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미국의 핵전쟁 보복전략이 북한을 위협하는 구도 속에서 이어져온 전시적 대결이라는데 있다.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핵공격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놓고 있는 미국이 전쟁위협을 몰고 올 때마다 심하게 요동쳤고, 여러 차례 전쟁위기를 가까스로 비켜가야 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만일 우리가 지게 될 때면 지구도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하고, 미국의 공격에 맞서기 위하여 강력한 타격수단을 실전에 배치하였음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위의 일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승전을 위한 전쟁시나리오를 수립해놓았다는 사실이고, 타격수단을 실전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4부 북한산 납량특집 ‘공포의 가상 시나리오’」
- 동북아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제국주의 미국의 운명을 걸고 세계사상 유래 없는 살벌한 한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를 요동치게 하는 이 살벌한 한판은 최악의 경우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며, 그러한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 저물어 가는 대제국 ‘유나이띠드스테이 아멜카!’
북한의 전략무기들의 능력이 입증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악몽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볼수록 미국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은 북한을 억제할 아무런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을 몰아세울 채찍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 국가의 모든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 평화니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말들은 힘을 가진 자의 평화요 자유요 인권일 뿐이다. 힘없는 자는 노예로서의 평화와 인권이 있을 뿐이다. 강아지에게 자유와 개권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은 주인의 품안에서의 평화요 자유요 개권일 뿐이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5부(최종) 거부-분노-흥정-좌절-수용, ‘눈깔어!」
- 북한은 한반도 주변 네 나라의 역량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내곤 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을 이용한 것이다.
- 이와 같이 군사력과 정치외교력을 이용한 북한의 외교력을, 혹자는 ‘벼랑 끝 외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칭하는가는 개인의 자유다.
- 하여튼 지난 10년간 북한의 전략은 1부와 2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으로 하여금 바지가랑이를 붙잡게끔 만들었고,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는 미국을 철저히 좌절시켰다. 그 과정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강대국으로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동북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변이었던 것이다.
-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군사적 적대관계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내용은 군사적 대치상태을 해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제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있다.
-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내용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추세에 따라 미군병력과 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가다가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기 직전에 철군을 완료하고 군사기지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말은 군사적 적대관계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미 국교수립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말살정책의 종말을 의미한다.
-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과정은 주한미군을 퇴출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없으며 국교 수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의 최후 통첩시한은 2003년이다. 2003년이 지나면 또 다른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널 것이다.
- 북한은 기어코 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군사력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한반도에 외세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를 몰아치는 격렬한 요동은 한반도에 외세를 몰아내기 위한 북한의 외로운 새판짜기 투쟁이었다.
- 열혈전사 여러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론과는 무관하게 전쟁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이러한 결론에 안주하여 안이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음모가 실제로 있든 없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전쟁음모에 대해 전략적 반전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편의 글은 통일학연구소 공소외 7소장님의 논문을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3) 2003. 8. 31.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터에 「누가 먼저 외세(미군)를 몰아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 동맹체제는 오직 남(한국)의 민족자주정권에 의해서만 해체될 것이다. 이것은 조·미 국교수립과 주한미군 철수가 진행되는 격동기에 정세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한 남(한국)의 민족민주세력이 대중적 지지를 받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북(조선)은 조·미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을 것이고, 남(한국)의 민족자주정권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과정에서 약화된 한·미 동맹체제를 해체하는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한(조선)민족이 열망하며 추구하고 있는 자주와 통일의 양대 위업은, 조·미 양자회담에서 적대관계 청산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평양에서 조·미 정상회담 개최→북(조선)의 조·미 국교 수립, 남(한국)대중의 주한미군 철수운동 전개, 전민족적 차원에서 6.15 공동선언실현의 가속화→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남(한국)에서 민족자주정권수립→민족자주정권의 한·미 동맹체제 해체→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어 갈 것이다』
(4) 2004. 1.1.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터에 「미국이 대처하는 한(조선)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한(조선)반도 통일의 실현이다」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대정책이란, 북(조선)의 표현을 빌리면, ‘대조선적대시정책’,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말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조선)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이므로, 곧 한(조선)민족에 대한 적대정책이 된다.
- 미국의 지배력 상실은 곧 남(한국)에서 친미예속세력이 약화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조선)반도 통일의 역사적 임무는 자주적 민주정부에 의해서 완수된다.
- 주체적 정세관은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와 침탈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한(조선)민족의 눈으로 정세를 읽는 정세관이며,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남(한국) 민중의 눈으로 정세를 읽는 정세관이다.
-남(한국)민중이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와 침탈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살아갈 때, 한(조선)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곧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의 투쟁이다.
(5) 2004. 10. 11.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터에 「백두산l호와 광명성l호의 흔적... 우리는 1998년 8월 31일을 자꾸만 더듬는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1998년 8월 31일’을 자꾸만 더듬는다. 그 이유는 그날이 바로 ‘백두산1호’에 장착된 인공위성 ‘광명성1호’가 발사되던 꿈같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 남쪽에서 무너진 희망을 북쪽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민족의 가해자 오만한 미국에 대해 북한은 변함없이 당당하다. 북한의 공세 앞에는 천하의 미국도 어쩌지 못한 채 스스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굴복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첫 인공지구위성 성과적으로 발사(평양 9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주체조선’이라는 모르스전신부호가 27메가헤르쯔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다.
·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사람 같이 일어서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 남조선 괴뢰군 우두머리들은 감히 우리의 〈미싸일 기지에 대한타격 태세 강화〉니, 〈한미련합 대응 태세 확립〉이니 하고 떠들어 대었으며 일본을 행각 중이던 괴뢰 국방부장관이라는 자는 체류일정마저 전면취소하고 서울로 황급히 돌아오는 소동까지 일으켰다.
-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이 개탄스러운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가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는 것을 내외에 공식보도함으로써 섣부르게 탄도미사일발사를 떠들어대던 남조선 괴뢰들은 사실상 개코망신을 하고 닭 쫓던 개신세로 되었다.
- 김정일 동지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시였다.』 등
(6) 2005. 2. 11.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터에 「성명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핵보유.. 북녘의 건투를 빕니다」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인용한 자료를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은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급기야 인내를 접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였다.
-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 이제 우리민족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느 나라든 가슴을 조이라! 머리가 있거든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민족을 지지하라!
- 이제 우리민족에게는 광명만 있을지다. 저 해뜨는 동녘을 보라! 저 여명은 조국의 영광을 약속하고, 민족의 안녕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핵보유 선언을 경축하며,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광경을 목놓아 기대한다. “북녘의 건투를 빕니다” !!!!우리민족 만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 압살해 보려는 2기 부시 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 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 기도가 로골화 될수록 우리는 일찍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 뿐이다.』
(7) 2005. 6. 15. 위 카페 사방사 뉴스센터에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과 전쟁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한(조선)반도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9-05’의 내용은 1급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전쟁계획이 제국주의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라는 새로운 전쟁개념과 직결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 전략거점이 마비되어 북(조선)의 전쟁수행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때, 신속기동군이 진격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친미정권을 세운다. 이 전쟁계획이 ‘작전계획 5027’이다.
-남북 정부당국 회담이 재개되고,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림으로서 민족통일전선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처럼 민족통일전선이 강화되는 것은 한(조선)민족을 제국주의 전쟁 위험으로 끌고 가려는 제국주의 미국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한(조선)민족은 자기의 자주성을 짓누르는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체제와 타협할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하여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 명백하게도,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서는 한(조선)민족의 대응전략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이다. 민족통일전선전략은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화해, 협력, 공조를 이루어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위협을 돌파하고 나아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전략이다.』
(8) 2005. 8. 20. 위 카페 자유논설 [철기전사] 게시판에 「〈광복60돐 민족사의 전환점-상〉 조선이 일으키는 지각변동」이라는 제목으로 재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결전의 총결산≫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조국광복 60돐 경축 보고대회, 김정일 장군님의 위임에 따라 연단에 오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반동들과 첨예한 대결전을 벌리고 있다”고 말하고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님의 유훈이며 조선의 최고목표 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였다.
-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은 외세에 의하여 분단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은 민족의 통일지향을 걸음마다 방해해 나섰다. 북에 대하여는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고립, 압살을 추구해 왔다.
-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 철석같은 원칙성은 광복 이래 일관된 것이었다. 조선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지난 60년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고수하였다』
(9) 2006. 3. 26. 위 카페 자유뉴스 [철기전사] 게시판에 「[군사] 북 ’미 압살기도에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변인 성명서 내용을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미국본토와 남조선, 해외에 있는 2만 여명의 미군병력과 방대한 남조선군 무력이 동원되는 이 전쟁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 북반부(북한)를 반대하는 침략적이고 모험적인 핵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다.
-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압살기도가 명백한 조건에서 그에 보다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RSOI연습을 대북 핵선제 공격연습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압살기도가 명백한 조건에서 그에 보다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 언론매체들도 연일 미국의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며 ‘섬멸적 보복 타격’을 강조하고 있다.』
(10) 2006. 8. 3.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반제국주의 미사일 강령과 한(조선)반도 정세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 시기 미사일강령은 정치이념의 대립구도에 의해서 제국주의 미사일강령과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으로 갈라진다.
- 북(조선)의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은 반제군사노선에 기초한 군사방침이다. 반제군사노선으로 나아가는 나라만이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을 수행할 수 있고,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을 가진 나라만이 반제군사노선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 21세기에 들어와서 반제국주의 미사일강령을 수행하는 나라는 북(조선)밖에 없다. 제국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조선)에게 제재와 압박, 음해와 모략을 가하는 것은, 반제군사노선의 기치를 들고 반제국주의 미사일 강령을 수행하는 북(조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주적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11) 2006. 9. 3.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군사동맹체제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조선)의 사회주의체제를 폭력으로 전복, 파괴하려는 미국군의 북침전쟁은 조선인민군의 대량보복에 의해서 파탄될 것이다.
- 한(조선)민족이 동족상잔의 재앙을 입지 않으려면, 미국군의 북침전쟁계획을 무력화, 파탄시켜 재앙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 미국군의 북침전쟁계획을 파탄시켜 재앙의 근원을 제거하는 과업은 남(한국)에서 사회변혁을 실현하는 과업, 그리고 조국을 통일하는 과업과 서로 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다. 명백하게도, 그 세가지 과업의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최고의 통합개념은 자주화이다.
- 한(조선)민족은 피의 항쟁을 거듭하였으나,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강점도 막지 못했고 제국주의 미국의 분할점령도 막지 못했다. 20세기에 닥쳐왔던 두 차례의 시련과 도전에서 한(조선)민족이 승리하지 못한 근본원인은, 제국주의세력을 압도할 만큼 위력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 통일전선을 형성하였더라면, 이민족은 분단과 전쟁을 모르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 제국주의 북침전쟁의 핵폭풍에 휘말릴 위험 앞에서 반제자주역량의 분산과 분열이 파멸이자 죽음이라면, 단결과 통일은 전진과 승리로 다시 일어서는 삶 그 자체이다.
- 반제자주역량의 단결과 통일은 정치적 언사를 넘어 정치적 실천으로 다가온다. 반제자주역량을 단결, 통일시키는 정치적 실천이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전선 형성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지켜 자주적으로 살아가려는 민족이 선택하는 유일한 전략이다.』
(12) 2006. 12. 16.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분석] 북의 2724개의 핵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10월 09일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 일대를 진원지로 하는 북의 핵실험이 지축(地軸)을 진동케 하면서 세계를 요동치게 하였다. 특히 당사자의 반응양태는 극명하게 갈린다. 절망 속에 빠져든 아메리카제국과 축제의 마당이 벌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것이다.
- 이날은 대고구려 민족에게 있어 ‘민족사적 사변’이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북이 첨단 핵기술을 실물로 증명함으로서 원자폭탄은 물론 수소폭탄 그리고 운반수단을 보유한 4대 핵강국이자 군사강국임을 확인한 것과 동시에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고 말았다.
-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미국이 일찍이 체험해 보지 못한"이라는 문장이다. 미국이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중성자탄도 포함될 것이다. 2004년 9월 8일 밤 11시와 9월 9일 새벽 1시에 실시한 역사적인 북의 핵실험은 중성자탄이었으며 공개된 비밀핵실험이었다.
- 중성자탄 제조기술이 있다면 농축우라늄이나 풀로토늄을 제조하는 핵시설 따위는 필요없다. 중성자탄은 소형 전술핵무기로서 빠른 제조시간, 보관의 안전성, 작은 크기, 높은 살상력을 갖는 첨단 핵무기이다. 그러나 삼중수소의 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생산 장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대상이라는 것이 문제다.』
(13) 2007. 1. 8.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결전위기, 1962년의 역사적 경험과 체게바라」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경제봉쇄와 전쟁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뒤에 지구 위에 남아있는 몇몇 사회주의체제마저 무너뜨리려는 봉쇄와 제재의 만행은 극에 이른 듯하다.
- 사회주의반제혁명에서 일탈한 소련이 망하고, 몇몇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역행의 발길을 돌렸어도, 자주적 사회주의는 반동의 드센 광풍이 몰아치는 시련의 고비를 넘고 또 넘으며 사회주의반제혁명의 길을 헤쳐 전진하고 있다. 오늘 북(조선)과 쿠바에 펼쳐진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자주적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사회주의반제혁명의 길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제국주의민족해방과 반자본주의 계급해방의 기치를 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전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길에 변함없이 잇닿아 있다.
- 사회주의반제혁명에서의 일탈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복귀로 귀결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에서 실증된 것처럼, 사회주의반제혁명의 포기는 사회주의의 변질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북(조선)과 쿠바의 현실이 입증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반제혁명은 자주적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길이다.』
(14) 2007. 2. 22. 위 카페 ‘동북아정세 분석 게시판’에 「2007년 한(조선)반도 정세 변화를 주목한다」라는 제목으로 위 통일학연구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옮겨 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의 재생과 부흥을 갈망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지축을 흔드는 굉음을 일으킨 사회주의반제투쟁의 폭발력을 보았으니, 그 대사변이 2006년 10월 9일에 북(조선)이 실시한 핵실험입니다. 나는 북(조선)의 핵실험을 사회주의반제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세력과 낡은 세력의 투쟁은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투쟁이며, 낡은 세력에 맞선 새로운 세력의 투쟁은 ‘21세기 사회주의’라고 통칭하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입니다.
- 내가 말하는 민주주의 혁명이란, 제국주의세계체제와 부르주아계급 독재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19세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부터 질적으로 도약, 상승하여 제국주의 세계체재와 단절하고 신식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변혁입니다. 그러한 사회변혁이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는 것은 역사적 필연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4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 및 찬양하며, 북한의 반미·반제 사회주의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반포하였다.
다. 네이버(NAVER) 카페 이적표현물 게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7.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개설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가 폐쇄 조치되자, 2007. 8. 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카페( 인터넷 주소 2 생략)를 재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8. 7. 23:44경 위 네이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과 군부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이유는 작전계획 5030과 관련이 있다. 작전계획 5030은 이렇게 북한을 집적거려 북한이 보유한 얼마 안되는 자원을 소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으로서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러다 갑자기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 북한의 솔직한 생각일 것이다. 미군이 전면전에 대비한 5027을 감추고 북한의 자멸을 유도하는 5030을 내건 것은 ‘북한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젓이다.
- 그런데 문제는 북한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30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남북화해와 교류를 지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척을 이루어 오고 있다. 즉 작전계획 5030은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작전계획은 미군이 수립한다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생사를 미국이 결정하는 셈이다.
- 문제는 또 있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반된 작전계획 5030을 대통령은 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군통수권과 관련이 있다. 비록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군사비용과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은 없다. 자기 새끼가 자기를 잡아먹는 군사훈련을 실시해도 막을 권한도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평상시 작전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상시 작전계획’을 들먹이며 애써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것에 불과하다.
- 정부는 분명 ‘남북협력정책’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북을 붕괴할 목적을 가진 ‘작전계획 5030’에 따라 군체계를 맞추고 훈련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현실은 군대와 정부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군부는 대통령의 명령보다 미군의 명령을 우선시 한다. 즉 합동참모부의 명령보다 한미연합사의 명령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작전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다.
- 대통령이 군에 대한 명령권은 없지만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데 군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의 예속적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간 큰 배짱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진보적 장관을 임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군부내에서 진보적 장성은 단 한명도 없으며, 장성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무리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민주노동당을 빼고는 이 땅에 없다. 이런 것을 두고 ‘미국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함이 적당하다. 이러한 한국의 힘의 판도와 대통령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군부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농락한다.
- 남북 화해정책이 급물살을 탈 때마다 서해상에는 충돌이 일어난다. 대통령은 항상 사후에 보고를 받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는 이미 서해교전을 북한과 미국의 게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한국 장병들이 미군의 음모에 의해 희생된 애통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일본 전함이 독도 앞바다에 출몰해도 총 한방 쏘지 못하는 군부는 유독 미군이 그어 놓은 서해상의 NLL에서는 북한 함정에게 함포를 마구자비로 쏘아댄다. NLL은 미군이 지켜야할 선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독도는 지켜야할 섬이라고 미군이 말한 적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미CIA가 만든 지도상에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되어 있으며 미군의 작전계획상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
- NLL은 미국의 정치적 전략에 따라 우리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위험한 선이다. NLL은 국제적 규범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의 영토가 되어도 우리 민족의 땅이요 우리의 영토가 되어도 우리민족의 영토다. 오히려 독도는 일본과 일전을 불사하더라도 지켜야 할 우리 땅이다.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된다면 동해의 군사적 해상권은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며 대륙붕 지하자원 문제, 어자원 문제 또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 어처구니없게도 독도는 지금 경찰이 지키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에게 예속되어 있는 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일본군이 독도를 점령해도 미군의 예속하에 있는 한국군은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한다. 일본군을 공격하도록 작전명령을 내릴 권한은 한반도 내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자주국방이란 동포를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침범한 외국군을 때려잡는 것으로 되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이다.
- 우리 젊은이들이 보았을 때 한국 군부의 이러한 성향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들에게는 ‘민족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다. 그들은 미국 주인이 가리키는 목표물을 물고 늘어지는 도사견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이미 한국군이라 말할 수 없다. 그들은 미군일 뿐이다.』
(2) 2007. 8. 8. 06:46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우리 핵무기들은 작동한다. 그리고 운반시스템은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게시하였는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신들은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핵실험도 해보지 않고 핵무기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들이 준비를 잘 했다고 확신한다. 우리 핵무기들은 작동한다."
- 북한이 영변에서 기존 핵시설 이외에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미국 첩보위성이 처음 포착했던 때는 1982년 4월이었고, 이에 근거하여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핵시설을 착공한 시점이 1979년이라고 추정했다.
- 재일동포 북한 전문가 공소외 9(61) 박사는 국내 월간지 〈말〉 3월호와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반 30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것은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북한에 실전투입 가능한 핵무기가 적어도 300기 이상은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 공소외 9 박사는 또, "파키스탄이 북한에 핵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틀린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상은 북한이 파키스탄에 핵기술을 제공했던 것이고, 더욱이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에 성공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며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폭실험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 핵실험의 ‘대리시험’이다"라고 말해 주목된다.
- 이러한 정황은 북한이 이미 1980년 이전에 핵무기를 완성하고서도 전략적으로 핵능력을 은폐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후에 파키스탄과의 기술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파키스탄을 통해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통일신보〉는 결론을 맺으면서 "100년 전 힘이 없어 일본에 먹혔던 우리 민족이었지만 오늘은 자기를 지킬 위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은 공화국(북)이 선군(先軍)으로 다져온 자위적 핵 억제력이며 이 핵은 북만의 핵이 아니라 민족의 핵"이라고 써 내려갔다.
- 만약 북한이 이라크처럼 나약하였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골백번은 더 났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최소한 미국에 의한 전쟁(미국발 전쟁론)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의한 전쟁(북한발 전쟁론)마저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 북한의 핵기술은 안전하며, 미사일 기술을 경이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미 우리민족은 핵보유국이며 이제 남은 것은 세계만방에 입증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이것은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3) 2007. 8. 8. 07:14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북핵] 금성3호와 순항미사일, 무수단리에는 대포동이 없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위 가. (10)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4) 2007. 8. 8. 07:21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 어원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이란 단어의 어원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론은 ‘문명화론’과 ‘민족론’의 집약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배국(제국주의)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문명화론’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후쿠자와 유키치〉가 또 다른 수단으로 내세운 ‘민족론(=민족주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결된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우리끼리 잘 살기 위해서는 문명화가 필요하고, 문명화는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을 말합니다.
- 그때 제국주의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문명화’를 꾀하였다면 오늘날은 ‘핵무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과 북한의 ‘선군사상’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 자주독립 강성대국을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과학화론’과 ‘우리끼리론’은 〈후쿠자와 유키치〉처럼 ‘문명화론’과 ‘민족론’을 이용하여 제국주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제국주의를 타파하고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등
(5) 2007. 8. 8. 11:48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맥아더 논란.. 서울을 탈환하라.. 그곳에는 아가씨들도 많고 부인들도 많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말하면 해방군 아닌 점령군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 둘째, 50년 6.25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하는 논란에 대한 사연은... 필자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북조선이 남침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다만 그렇게 보이게끔 하기 위한 미제의 음흉하고도 고단적인 유인공작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이다.
- 셋째,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일문제는 북진통일을 하든 남진통일을 하든 영구적 분단 상태로 있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지 외세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 넷째, 미제가 이 땅에서 군정을 강행하면서 1946년 8월 군정청여론조사국에서 국민들의 이념성향을 알아보려 8,453명을 상대로 "귀하의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라는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자본주의 14%(1,189명), 사회주의 70%(6,037명), 공산주의 7%(574명), 모른다 8%(653명)로 나타나 사회주의이념 선호도가 무려 77%로 압도적이었다.
- 결론은 단순 명쾌하다. 민족의 자주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자 사명이다. 그러므로 맥아더 동상철거와 미제축출은 아예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누구에게나 침략과 학살원흉의 동상을 박살내고 미제를 몰아내야 할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있을 뿐이다.』
(6) 2007. 8. 8. 12:43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남북(북남) 철도연결과 한(조선)반도 통일문제」라는 제목의 공소외 7이 작성한 글을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와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의 논의를 통해서 이르는 결론은,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두 가지 전략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전략적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남북(북남) 철도의 완전개통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국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군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국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안의 남측지역을 직접적으로 점령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남북(북남) 철도의 완전개통을 가로막고 있는 한,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 두번째 과제는, 남측의 신식민주의 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제국주의 국가권력이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보내는 지시에 굴종하는 신식민주의정권이 존속하는 한, 한(조선)반도의 통일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논하면서, 남(한국)의 진보적 정권교체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함께 논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서 자명해진다.
- 한(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국군의 완전철군, 그리고 신식민주의정권의 전면적 교체라는 두 가지 전략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남(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주주의 혁명은, 어느 것이 선후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21세기 최고의 정치 과업이다.』 등
(7) 2007. 8. 7. 23:18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1부 우리 핵무기 있다. 어쩔테냐?, 제2부 태평양을 가르는 대포동 미사일, 제3부 너 한번 디져볼래?, 제4부 북한산 납량특집 공포의 가상 시나리오, 제5부 (최종) 거부-분노-흥정-좌절-수용, 눈깔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나. (2)항 기재내용과 같다.
(8) 2007. 8. 8. 07:21경 위 카페 ‘ 공소외 8의 글세상 게시판’에 「[분석] 북의 2724개의 핵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나. (12)항 기재내용과 같다.
(9) 2007. 8. 8. 12:34경 위 카페 ‘ 공소외 7의 글세상 게시판’에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과 전쟁연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나. (7)항 기재내용과 같다.
(10) 2007. 8. 8. 12:38경 위 카페 ‘ 공소외 7의 글세상 게시판’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군사 동맹체제 개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나. (11)항 기재내용과 같다.
(11) 2007. 8. 8. 12:39경 위 카페 ‘ 공소외 7의 글세상 게시판’에 「2007년 한(조선)반도 정세변화를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나. (14)항 기재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8. 7.경부터 2007. 8. 8.경까지 11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 및 찬양하며, 북한의 반미·반제 사회주의 노선을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각 반포하였다.
라. 컴퓨터에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1) 2003.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화수동 (이하 1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북한의 선전매체 등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비합법적 접속방법인 프락시서버(Proxy server)를 이용하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舊한민전)의 홈페이지인 구국전선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일여명 게시판에 게재된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통일여명편집국, 평양출판사, 주체89)」 문건을 다운받아 "Kim_Tongi1"이라는 파일명으로 보관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딸라와 엔화를 받을 수 있는 ≪개≫의 길을 택할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개≫의 길을 택하면... 기생매춘으로 월남파병으로 많은 외화가 굴러 둘어 온다... 남과 북 ≪개≫끼리 통일도 하였을 것이다.
- 김정일은 5000년 력사와 전통... 조선민족의 발생지 백두산에서 출생 ≪백두산의 아들≫이라 불린다... 1942년 2월 16일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와중에 백두산 령봉 밀영에서 탄생한 것이 김정일이다. 이런 김정일이 눈으로 본 것이 조선백성을 믿고... 전설적 영웅으로 조국에 개선하는 모습이었다.
- 미본토 불바다 〈한국〉 붕괴의 시나리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무기도 기술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위업의 정당성을 자각한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헌신성이다.
- 북조선에게 최고의 대미반격재료였다. 북조선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만만한 북조선은 극렬한 반격으로 돌아섰다.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공격수단은 ICBM이고 핵사용도 선제공격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조선인민군은 워싱톤, 도꼬,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 김정일은 조국통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김정일이 아닙니다(1995. 7. 8)... 조선반도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서 그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는 이는 역시 김정일입니다.』 등
피고인은 위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 이외에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1부~5부」, 「분석, 북의 2724개의 핵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 「북핵, 금성3호와 순항 미사일... 무수단리에는 대포동이 없었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 그리고 핵무기와 우리끼리」라는 문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2003. 7.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광영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 제1부~5부」, 「노무현 정부의 자주 국방과 군부의 반란」, 「우리 핵무기들은 작동한다. 그리고 운반시스템은 분명히 보여준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 어원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 계획과 전쟁연습」, 「맥아더 논란... 서울을 탈환하라... 그곳에는 아가씨들도 많고 부인들도 많다」, 「2007년 한(조선)반도 정세변화를 주목 한다」,「남북(북남) 철도연결과 한(조선)반도 통일문제」 등과「김정일은 다물 정신으로 핵 개발」을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였는데, 위 「김정일은 다물 정신으로 핵 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은 10월 3일 핵시험을 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외무성은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과 극악한 제재압력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서오디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핵시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의 역대 민족적 영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명하게 조선 문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을 무력화시키고 남과 북을 연방국가의 우산 아래 함께 넣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는 중이다.
- 통일이 되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 그(김정일)는 ‘다물’에서 영감을 얻은 선군정치를 증명해 보이면서 고구려와 단군조선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다물’은 고구려 말로서 최강의 힘을 키우고 단군조선의 자손들이라는 자부심을 높이며 새 무기를 개발해서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고 오랑캐를 몰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 일본과 한국은 북조선과의 핵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것이지만 북조선은 잃을 것이 적다.
- 주목할 사실은 핵무기와 장거리 운반 수단은 한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남과 북이 연방국가로 되면 공동자산으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 공소외 9는 북조선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쓴 저자이다. 그는 조미평화센터 소장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김정일과 북조선의 “비공식”대변인으로 불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문건감정결과 회신
1. 각 표현물 : 북한 사실상 ‘핵보유 선언’하다..‘돌아올 수 없는 다리’ 앞에 서 있는 미국/ 친애하는 애국열혈전사 여러분〈2004년 신년인사〉/ 작전명령 64호(2004. 5. 1)/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의 정치체제..남조선 미국〈동맹관계〉-지배와 굴종, 치욕의 59년/ 친미는 괜찮고 친북은 안된다?...이제 욕나온다..이런 개쉑히들이 다 있나/ Re : 스스로 친 그물에 스스로 갇힌 경우/ 작전명령 67호 북한의 핵실험 임박.../ 백두산 2호(대포동2호)발사..그 웅비를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 백두산2호(대포동2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전율적으로 성공한 시험/ [북핵] 금성3호와 순항미사일, 무수단리에는 대포동이 없었다/ [성명서] 노와 열린당의 ‘친미자주책략’..한미 FTA를 결사반대한다/ 작전명령 71호(2007/04/01)..한미FTA..그 반민족적 반민중적 음모를 파탄 내자/ 북-미 전쟁 누가 이길 것인가?..(제2부) 북한의 대량보복전략/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제1부 우리핵무기 있다 어쩔테냐/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제2부 태평양을 가르는 대포동 미사일/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제3부 너 한번 디져볼래/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제4부 북한산 납량특집 ‘공포의 가상 시나리오’/ 격렬히 요동치는 동북아..5부(최종) 거부-분노-흥정-좌절-수용, ‘눈깔어/ 누가 먼저 외세(미군)를 몰아낼 것인가/ 미국이 대처하는 한(조선)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한(조선)반도 통일의 실현이다/ 백두산l호와 광명성l호의 흔적..우리는 1998년 8월 31일을 자꾸만 더듬는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핵보유..북녘의 건투를 빕니다/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계획과 전쟁연습/ 광복60돐 민족사의 전환점-상 조선이 일으키는 지각변동/ 북, 강력한 자위적 행동조치로 대응하게 될 것/ 반제국주의 미사일 강령과 한(조선)반도 정세인식/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한미군사동맹체제 개편/ 북의 2724개의 핵폭탄..수소폭탄 그리고 고폭기술과 중성자탄/ 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결전위기/ 2007년 한(조선)반도 정세 변화를 주목한다/ 노무현정부의 자주국방과 군부의 반란/ 우리 핵무기들은 작동한다. 그리고 운반시스템은 분명히 보여준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기원..어원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맥아더 논란..서울을 탈환하라..그곳에는 아가씨들도 많고 부인들도 많다/ 남북(북남) 철도연결과 한(조선)반도 통일문제/ 김정일 장군의 통일전략/ 김정일은 다물 정신으로 핵 개발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인터넷 카페 폐쇄조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인터넷 카페 심의결정 관련 증거 분석 자료, 업무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인터넷 카페 재개설 관련), 친북사이트 접속방법 안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정문 통보,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인터넷 접속기록, 사령위원회 조직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인 생활인으로 인터넷 활동 외에 구체적인 외부 행위로 나아간 적은 없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 또는 옮겨와 게시한 글이나 소지하고 있던 표현물 등은 북한체제나 활동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되어 있어 논의나 비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표현물이 합법적으로 출판, 판매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지장은 없으며,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음 및 네이버에 게시하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행위 등을 무비판적으로 적극 찬양하는 것이거나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등의 주장을 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들로서, 그 표현의 방식이 다소 과격하고 선동적인 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무비판적으로 계속하여 게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가 친북사이트인 ‘구국전선’ 홈페이지 내 추천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이미 접속이 차단된 친북사이트의 접속방법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접속이 차단된 친북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가 폐쇄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다시 카페를 개설하여 동일한 내용의 표현물을 계속 게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글이나 옮겨 게시한 글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글들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는 등 객관적 지식습득의 목적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형벌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에 비추어 사상이나 표현 등의 자유를 좀 더 폭 넓게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표현물 중 일부는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고 있거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내에서 옮겨 온 글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모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인식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Daum) 카페 내 이적표현물의 각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위 카페에 게시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1) 2004. 1. 13. 01: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소외 6이 ‘배추김치’라는 닉네임으로 그곳 자유게시판에 「필독, 미국, 한국에서 전세 역전용 쿠데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북미간 힘의 균형이 일방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극도의 발광적 쿠데타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조직(개인적인 사항)의 내부에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가하면 저의 가택에 수상쩍은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협박, 압박용 전화가 오기도 하고, 도청을 당하기도 하는 등의 무언가 저들이 어떠한 알 수 없는 작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의 운동권이 전방위적으로 어떠한 공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 그렇다면 저들이 자신이 처한 전세를 역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총선과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 민족과 미국간의 힘의 충돌에서의 마지막 판가리 전인데, 미국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의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이전에 무언가 깜짝 놀랄만한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첫째로 군부 쿠데타를 들 수 있습니다. … 한국군은 미군의 보조군대 형태로 군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의 주력군은 주한미군이고 한국국군은 이의 지원군, 예비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군이기는 하나 최일선에서 저들의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고, 국방부장관도 역시 미군사병 한사람의 지휘권 정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한국군은 미군의 괴뢰군입니다. 이 말은 곧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저들이 불리한 한반도 정세를 역전시킬 행동으로 보는 진보, 범개혁, 범민주 세력들을 저들의 악법으로 걸러 대대적인 탄압, 내지는 소폭의 걸러내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소폭의 걸러내기란 바로 우리같이 이름 없고 힘없는 자들을 상대로 게릴라식 조지기 전술로 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세 번째로, 공공시설에 대한 조작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9.11 사건도 알고 보면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니 지금 당장 무어라 할말이 없지만 나중에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서해상 군사도발 연출극 같은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북에 대한 군사행동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북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이미 항복한 상태입니다.
- 이라크 파병 반대투쟁은 한국을 종속관계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책동에 대한 반대투쟁입니다.
- 올해는 우리 민족이 미국을 발로 밟고 승리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최후까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투쟁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만 잘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놀라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투쟁~! 투쟁~!입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등
(2) 2004. 1. 20. 18:06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북 7천만 동포 호소문 발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 재난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미국의 새 전쟁도발 책동을 짓부시자. 온 겨레는 위대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어 나가자! 선군정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적 존엄과 민족공조,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확고히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정치는 동족이 아니라 외래침략세력을 겨냥하는 반외세자주정치이며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반전평화정치이다. 온 민족의 운명도 미래도 선군정치에 의탁하자!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받드는 길에서 열렬한 애국자가 되자!
- 우리에게는 무적필승의 선군정치가 있고 6.15 북남공동선언이 있으며 7천만의 굳센 통일의지가 있다. 모두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부강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자! 우리민족제일주의 만세! 조국통일 만세!』
(3) 2004. 2. 11.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구국 전선 한민전 대변인 2월 9일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만하고 파렴치한 미국의 강요에 의해 1967년 2월 9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37년이 된다. 한미행정협정은 이남의 일방적 복종과 희생을 법제화하고 있는 현대판 노비문서이다.
- 이북의 선군정치에 의해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 있는 지금 한미행정협정이나 주한미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 우리 한민전은 식민지 예속민의 비극을 끝장내고 자주민족의 일원으로 살려는 각계 민중과 더불어 이 땅에 양키침략군이 없는 자주의 새 세상, 통일조국의 새 날을 안아오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4) 2004. 3. 13.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총선 이후 정국은 더욱 더 가열, 처절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은 대한지배전략의 끈(한나라+수구세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주의 정책으로 나올 것인데 이 말뜻은 곧, 그들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우선, 누차 주장해온 바대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지금 정세는 미제국주의세력과 우리민족간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정국입니다.
-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패자는 미국이요, 승자는 우리민족이 될 것입니다... 미제국주의도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움켜쥔 인류를 참변시킬 대재앙의 핵폭탄을 전 지구에 터트리면서 처절하게 화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 제국주의자와 자주화 세력간의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타협이란, 제국주의세력과 자주화세력간의 일시적인 공전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제국주의의 왕초 미국과 자주화세력의 선봉인 우리민족간의 잠정적인 공존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 제국주의를 제어, 통제하는 것은 이북의 선군정치입니다.
- 결국에 승자와 패자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고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이제부터 우리의 운명은 순탄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각자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책임감과 사명감을 통감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기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등
(5) 2004. 3. 19. 12:53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전민항쟁의 결정적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글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민항쟁의 결정적 국면이란 어느 때를 말하는가? 그것은 이 땅에 뿌리박은 미제국주의 세력의 지위가 뒤흔들리고, 친미세력이 일정한 붕괴로 나아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우리민족 對 미국의 판세가 되는 시기를 말한다.
- 전민항쟁의 하층운동은 정부 대 정부간의 합의, 실천 그러니까 전민항쟁의 상층운동의 과정에서 분출하게 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활화산이 불을 뿜듯 격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전민항쟁의 상층부운동과 하층부운동이 결합하면서 한반도 통일은 실현될 것이다.
-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 역시 그동안의 기나긴 투쟁의 과정처럼 우리가 격렬하게 주체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전민항쟁의 결정적 국면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늦어도 2~3년 안에 조국통일은 실현될 것이다.』
(6) 2004. 3. 19. 12:54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김정일 장군의 핵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미국 소재 친북단체인 조미평화연구소 소장인 공소외 9가 작성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김정일 장군의 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과 동일한 자료인데, 위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6월에 있은 김정일 - 김대중 수뇌자 회담 이후 남북교류와 화해는 극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김정일의 민족주의적 군사우선 정책에 기쁨을 느끼며 김정일의 핵 전략에 동조하고 있다.
- 〈핵 능력을 개발하여 미군을 무력화하고 우리세대에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 김정일과 고 김일성은 민족적 미덕을 완벽하게 구현한 군주와 같이 존경받고 있다.
- 김정일이 핵무장을 결심한 최대 이유는 여기에 있다. 김정일 정치의 최대목표는 조국과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시켜 자주성과 존엄을 되찾는데 있다.』
(7) 2004. 3. 26. 23:33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 피고인 운영자님께! ( 공소외 7 통일학연구소 소장님 글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운영자님이 쓰신 공소외 7 통일학연구소 소장님 글에 대한 댓글을 감탄의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 일단 공소외 7 통일학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서 이북정권의 직접적인 지원 아래 대남운동권을 상대로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본시 주체사상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내적인 원동력과 외적인 영향력에 의해 운동의 주체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7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 내의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그 내적인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민노당을 제외한 열우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은 기존의 낡고 수구적인 친미정치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민노당만이 한국사회를 주동할 자주적인 정치세력으로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 이번에 우리 한국 내에는 친북정치세력이 들어가야 하며, 그것을 중핵으로 놓고 한국의 정치권을 움직이려 하는 어떠한 정치적 계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 운영자님의 섬세하고 미려한 정치적 감각을 믿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못들어 가겠군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셨으면 하는 심정뿐입니다.』
(8) 2004. 4. 4. 20:55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전 국민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 한민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는 글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여러분! 17대 총선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사태로 하여 초래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치르어지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가 쿠데타 단상으로 전락한 대정치 반란 속에서 진행되는 총선은 한국정치사에 일찍이 없었다.
- 우익보수세력을 내세워 정치적 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성해 온 미국은 현 참여정부를 뒤집어엎고 친미보수정권을 조작하려는 음흉한 목적 밑에 탄핵정국을 몰아왔다.
- 전 국민은 미국과 우익보수세력의 총선파탄 음모를 저지시키고 총선 승리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탄핵반대 투쟁을 총선승리로 결속하자. 친미 보수정당 없는 국회를 만들자!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고 쟁취하여야 할 목표이다.
- 미국의 내정간섭과 총선파탄음모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총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탄핵세력의 총선 연기나 파탄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며 총선을 예정대로 치르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9) 2004. 4. 12. 16:59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핵문제와 탄핵문제로 본 한(조선)반도 현 정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공소외 7이 작성하여 위 통일학연구소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글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한국) 민중의 반미자주화운동이 강화 발전될수록 민주 세력의 의식은 자주화되고, 반면에 반민주세력의 친미예속성은 심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제 남(한국) 정치현실은 자주적 민주세력 대 친미적 반민주세력의 정치 지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남(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것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자주적 민주세력의 총선 투쟁이 미국의 남(한국) 지배체제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여 반미자주화와 반독점 민주화의 파열구를 뚫어 놓는 것을 뜻한다.』
(10) 2004. 4. 19. 21:05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한민전대변인 4·17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게시된 글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5일에 진행됐다. 민주세력 대 파쇼세력, 통일세력 대 분열세력, 애국세력 대 매국세력과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선에서 각계각층 민중은 낡은 정치를 갈아엎으려는 결연한 의지를 안고 수구보수 세력의 국회 과반수의석 장악기도를 좌절시키고 진보개혁 세력의 압승을 이룩하였다.
- 극우보수세력을 배후조종하여 이 땅에서 친미 국회를 연장시켜보려던 미국의 음모를 단호히 저지 파탄시킨 것은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이룩한 우리 국민의 일대 승리이다.
- 각계각층 민중은 이번 총선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새 정치, 새 제도, 새 생활을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우리 한민전은 전 국민과 함께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며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계속 굴함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11) 2004. 8. 21. 00:44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선제 공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대화와 미군 감축의 막 뒤에서 새로운 조선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기동타격무력을 대대적으로 전진배치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광란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 부시 세력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상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켜 저들의 침략목적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 교활한 위장평화술책이다.
- 지금과 같은 위험천만한 조미교전 관계에서 선제공격권은 미국만이 가지는 독점물로 될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공격해올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쟁과 적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 립장이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호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반대하여 기어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년 숙적인 미제와 총결산을 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것이 저들 스스로가 제 무덤을 파는 자살적인 행동으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전쟁열을 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 2004. 8. 29. 21:35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태권도를 되찾아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태권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제태권도협회 ITF(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와 세계태권도협회 WTF(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가 있습니다. ITF는 북한(조선)이 취하고 있고, WTF는 한국(대한민국)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얼 태권도가 두 개로 나뉜 데에는 미국의 이른바 두개 조선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 두개 조선정책이란 조선반도 식민지를 두개로 나누어 분리해 놓고 통치한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미제국주의가 조선반도를 두개로 나누어 분리 통치하게 된 연유에는 이북의 강대함에 원인이 있습니다.
- 이북의 강대함이란 4대 군사노선 즉 전민무장화, 전군간부화, 전국요새화, 군장비현대화 이렇게 미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책동에 맞서는 이북의 물리적 국토방위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북)이 70년대 말에 들어 마침내 이 4대 군사노선에 성공하였고, 미국은 재래식 무기체계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3) 2005. 2. 1. 11:40경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공소외 6이 「〈특집〉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투쟁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위 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 북미회담의 마당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민족의 투쟁의 성과이다. 미국은 부시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북의 무장해제를 노린 선 핵포기를 강요하면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정치군사적 외교적 압박공세로 일관하여 왔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었고 첨예한 대결정세가 계속되었다.
- 미국의 대결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된 요인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는 이북의 군사적 준비태세이다. 이북은 선군노선을 내세우며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튼튼한 무장력을 갖추는 것을 제일의 국시로 살아왔다. … 둘째는 이북사회내부의 정치사상적 단결력이다. … 셋째는 이남 민중들의 반미반전투쟁이다. … 넷째는 국제적인 역관계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 이처럼 미국이 대화거부 입장을 포기하고 대화의 마당에 나온 것은 부시정부의 군사주의적 대결정책의 패배이며 우리민족의 반미반전평화 투쟁의 값진 열매이다.
- 현 시기 미국의 대한반도 전술의 초점은 바로 한나라당을 내세워 이남정세를 장악하는 데에 있다. …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우리민족의 반미자주화 투쟁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분쇄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을 파탄시켜 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 시기 반미자주화 전술의 핵심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나라당 해체투쟁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분쇄하고 대한반도 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투쟁의 중심고리라고 할 수 있다. 구국전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6이 2004. 1. 13.부터 2005. 2. 1.까지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자유게시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거나 이를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게시하자 위 글을 읽어 본 다음, 2004. 1. 13. "배추김치님!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순탄해서 걱정입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으로 의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피부로 느낍니다. 주변동향을 잘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동조하는 글을 작성하고 그때부터 2007. 6.경까지 위 글들을 위 카페에 계속 게시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인 ‘소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한적 해석적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표현물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 6이 피고인과는 아무런 의사연락 없이 피고인 운영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카페 자유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작성, 게시한 글들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6 작성의 일부 글에 동조하는 형식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 카페의 운영자로서 카페에 게시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이를 소지한다는 관념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 그 ‘소지’의 인식은 일반인의 평균적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소지’의 인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소지’ 의사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카페의 경우 카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더라도 그 운영자에게는 카페의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그 접속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권한이 있을 뿐 이에 관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카페에 게시된 표현물을 반드시 카페 운영자만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자 스스로도 이를 삭제할 권한이 있고, 일정한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점, 운영자가 자신의 카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공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그 카페를 방문하여 작성, 게시한 표현물들을 카페 운영자 자신이 소지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될 여지가 많은 점, 카페 운영자로서는 제3자가 게시한 표현물이 있는지 여부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게시물을 모두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인터넷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보안법상의 제한해석적용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6이 작성한 이 부분 이적표현물들을 피고인이 모두 열람하여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려는 의사로 계속 게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Daum) 카페 내 이적표현물의 각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