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 손영배, 김민형(각 기소, 공판),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차상우, 안병수, 유경필, 최임열, 김종우, 용성진, 손찬오, 최청호, 강상묵, 이만흠, 박건욱, 장대규, 이승훈,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강일민, 정윤식, 유지연(각 공판),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장성욱, 이상민, 파견검사 조상원, 박주성, 김영철, 강백신, 김해경, 문지석, 호승진(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10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억 9,4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보테가 핸드백 1점(2017고합185 사건의 증 제1호), 루이뷔통 핸드백 1점(같은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억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2016고합120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들 등의 지위]
피고인 1(개명 전 이름 ○○○)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2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대통령 등의 공모범행]
1. 공소외 13 재단법인,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13 재단법인 및 공소외 14 재단법인 설립 경위
대통령은 2015. 7.경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7. 20.경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소위 ‘안가’(이하 ‘안가’라 한다)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 ♠♠그룹 회장 공소외 73, 공소외 333 회사 회장 공소외 147, 2015. 7. 25. 같은 장소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그룹 회장 공소외 70, ▶▶그룹 회장 공소외 71, ■■그룹 회장 공소외 110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거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 받아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 상근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나. 공소외 13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중·하순경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곧 방한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68은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80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9, ◁◁◁ 사회본부장 공소외 26 및 사회공헌팀장 공소외 27 등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80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하는 기업은 ◇◇, ♡♡♡, □□, ◀◀, ♥♥, ▶▶, ■■, ♣♣, ♠♠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 공소외 27은 회의를 마치고 ◁◁◁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5. 9.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2015. 10.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정하였으며, 위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소외 334’, 사무총장을 ‘공소외 148’, 이사를 ‘공소외 335’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2는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공소외 13 법인이라고 하라. 이사장은 공소외 334, 이사는 공소외 336, 공소외 335, 공소외 337, 공소외 338, 공소외 339로 하고, 사무총장은 공소외 148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8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2. 오후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소속 문화체육비서관 공소외 340 및 행정관 공소외 34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42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 전무 공소외 75는 ◁◁◁ 회관에서 2015. 10. 23. 아침 ◇◇, ♡♡♡, □□, ◀◀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같은 날 오전 ♥♥, ▶▶, ■■, ♣♣, ♠♠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문체부의 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1은 2015. 10. 23.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129,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340, 공소외 341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3 법인’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5. 10. 23. ◁◁◁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81은 위 3차 청와대 회의 이전 피고인 2로부터 ‘△△도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측과 연락하여 출연 의사를 확인한 다음, ◁◁◁ 측에 연락하여 ‘△△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은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81은 2015. 10. 24.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내정한 공소외 13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3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공소외 334, 사무부총장 공소외 69,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공소외 69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소외 26 등 ◁◁◁ 관계자와 공소외 81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공소외 69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2015. 10. 24. 오후 갑자기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64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75 등은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 ♡♡♡, □□, ◀◀, ♥♥, ▶▶, ■■, ♣♣, ♠♠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피고인 2와 공소외 81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 공소외 64 회사, ●●● 등 7개 그룹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이 추가한 (명칭 2 생략)과 ★★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공소외 64 회사와 ◆◆◆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사항 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공소외 13 법인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공소외 27 등 ◁◁◁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81을 통해 ◁◁◁ 측에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명칭 3 생략)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공소외 27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공소외 82 회사)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공소외 27은 공소외 342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342는 소속 직원인 공소외 343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27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2015. 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공소외 343에게 공소외 82 회사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공소외 343은 2015. 10. 26. 20:07경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으며, 문체부에서는 다음 날인 2015. 10. 27.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공소외 13 법인의 설립허가를 해 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공소외 6 회사 대표 공소외 271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4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4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4 법인’이라 한다)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공소외 171, 사무총장을 공소외 59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공소외 68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12. 11. 및 2015. 12. 20. 대통령으로부터 ‘이사장 공소외 171, 사무총장 공소외 59, 감사 공소외 21, 재무부장 공소외 344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조직도와 임원 명단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2는 2015. 12. 중순경 전화로 공소외 25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13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25는 그 무렵 ◁◁◁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또한 ◁◁◁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129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 등을 팩스로 송부받고 공소외 13 법인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 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공소외 14 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 등 15개 그룹은 피고인 2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법인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 대표 공소외 315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3년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공소외 1이 졸업한 (명칭 35 생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공소외 154로부터 공소외 154의 남편 공소외 345가 운영하는 공소외 2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9 회사’라 한다)의 제품을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공소외 346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년 가을경 내지 2014. 11.경 공소외 154에게 공소외 29 회사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2014. 11. 하순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4. 11. 27.경 대통령과 함께 안가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그와 동행한 부회장 공소외 28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28은 2014. 12. 2.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 구매 담당 부사장 공소외 151에게 공소외 29 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9 회사와 ♡♡♡♡♡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30과 공소외 28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29 회사는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 및 (명칭 11 생략)이 공소외 29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와 (명칭 11 생략)은 2015. 2. 3.경 공소외 29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9 회사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 관련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3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전인 2015. 10. 7.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3 법인의 사무부총장이자 ▼▼▼▼▼▼▼의 이사인 공소외 69 등으로 하여금 ▼▼▼▼▼▼▼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2. 15. 대통령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위 자료를 ♡♡♡♡♡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가에서 공소외 30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공소외 28 부회장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6. 2. 15. ~ 2016. 2. 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공소외 13 법인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2016. 2. 18.경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에게 ▼▼▼▼▼▼▼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가 ♡♡·(명칭 11 생략)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52 등이 검토한 결과 2016. 12. 31.까지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 주식회사(이하 ‘(명칭 12 생략)’이라 한다)와 3개의 중소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 및 (명칭 11 생략) 광고 4건(발주금액 불상)을 수주하여 합계 7억 7,4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그룹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에게 위와 같이 ▼▼▼▼▼▼▼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에 광고를 발주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4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법인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주식회사[(영문명칭 8 생략), 이하 ‘공소외 20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2는 2016. 2.경 ‘공소외 14 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 건립은 공소외 156 회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공소외 20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3. 11.경 피고인 2에게 △△그룹피고인 3 회장과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3. 14. 안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피고인 3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6은 상무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92는 사장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6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공소외 37과 함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이미 △△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21은 2016. 3. 17.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37,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155와 공소외 22는 2016. 3. 22. 다시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92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2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공소외 22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6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밖의 이유로 공소외 92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한 다음 6개 계열사(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61 회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피고인 3, 부회장 망 공소외 3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14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룹 회장 공소외 43은 2016. 2. 22. 안가에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0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와 함께 불상의 방법을 통해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
이에 공소외 43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 경영지원본부장(사장) 공소외 4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44는 2016. 2. 24. 공소외 65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그룹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그룹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5, 공소외 163 등으로부터 ●●●그룹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2. 26.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 및 공소외 22로 하여금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명칭 31 생략)호텔에서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44 사장이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공소외 20 회사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는 ‘●●●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가 공소외 20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공소외 21에게 말한 다음,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0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44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65에게 전화하여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6. 3. 초순경 공소외 22 등에게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였다.
●●●그룹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그룹 상무 공소외 164 등이 2016. 3. 15.경 및 2016. 4. 15.경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55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내지 통합스포츠단 창단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대신에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는 2016. 5. 18. 무렵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43 및 사장 공소외 44로 하여금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소외 32 주식회사 관련 강요
가.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관련
피고인 1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공소외 50과 함께 2015. 2. 10. 공소외 34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50, 이하 ‘공소외 347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 공소외 50으로부터 대기업의 채용 대상자로 공소외 50의 지인인 공소외 34를 추천받았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4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공소외 32 회사 회장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2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3, 이하 ‘공소외 32 회사'라 한다) 회장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공소외 34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공소외 32 회사에서 채용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3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4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2. 16. 공소외 34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1은 이에 추가하여 2015. 7.경 측근인 공소외 52로부터 그 배우자인 공소외 35를 추천받았고,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5도 공소외 34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공소외 33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33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비서실장 공소외 348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35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48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33의 지시에 따라 2015. 12. 7. 공소외 35를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경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 1.경 ‘공소외 35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각 그 무렵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IMC 담당으로 각 인사발령 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33 등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인 2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5. 10. 6. 공소외 34를 IMC 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공소외 35 역시 2016. 1. 25. IMC본부 IMC 담당 상무보로 보직을 변경해주었다.
나. ▼▼▼▼▼▼▼의 광고 수주 관련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위 공소외 347 회사를 청산하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5. 10. 7. ▼▼▼▼▼▼▼를 새로 설립한 후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경 대통령으로부터 ‘▼▼▼▼▼▼▼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33과 공소외 34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3 등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응모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였고, ▼▼▼▼▼▼▼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16. 3. 30. ▼▼▼▼▼▼▼를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는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공소외 32 회사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①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4의 채용, 전보 및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34를 통해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32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35의 채용, 전보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 1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공소외 20 회사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 및 과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1. 20.경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1 회사'라 한다)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정한 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와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65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65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그 사무총장을 공소외 42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과 위 공소외 65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1은 2016. 1. 28. 공소외 65와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공소외 66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41 회사가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공소외 20 회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66은 ‘공소외 41 회사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공소외 20 회사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공소외 42는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에게 ‘계약금액을 줄여 공소외 41 회사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에이전트를 맡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66은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조정안에 따라 공소외 65와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공소외 41 회사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공소외 41 회사-선수-공소외 20 회사 3자간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41 회사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20 회사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통령 및 공소외 42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7.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
피고인 1은 측근인 공소외 50과 공소외 50의 지인으로 광고기획자인 공소외 150, 강연기획자인 공소외 53과 함께 2015. 2. 10. 광고기획,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47 회사를 설립한 다음, 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과 공소외 50은 광고대행사이자 ●●●의 계열사인 공소외 4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2, 이하 ‘공소외 49 회사’라 한다)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공소외 49 회사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공소외 347 회사가 신생회사로서 실적이 없어 인수 자격이 되지 않고 공소외 5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8, 이하 ‘공소외 54 회사’라 한다)와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34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49 회사’라 한다)가 이미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어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 우선협상 대상자 중 공소외 54 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대통령과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4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2. 17.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 회장 공소외 43과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회장 공소외 4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다시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였고, 2015. 3. 초순경 공소외 52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공소외 5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5. 2.경 피고인 1을 실명 대신 ‘회장님’이라 지칭하면서 공소외 53과 공소외 150에게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가진 회장님이 공소외 347 회사를 통해 ●●● 계열사인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한 다음, 공소외 150에게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고, 공소외 53에게도 ‘공소외 150과 함께 공소외 49 회사 인수작업을 하라. 실무적인 부분은 공소외 53이 챙기고, 공소외 150 마스터와 대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52는 2015. 3. 초순경 공소외 150, 공소외 53을 만나 공소외 49 회사 매각은 ‘어르신’의 뜻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52, 공소외 53은 공소외 150과 함께 2015. 3. 5. 서울 강남구 (주소 7 생략)(명칭 36 생략)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 최고위층과 어르신의 지시사항인데,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위해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라.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면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70~80%를 가져가겠다. 공소외 49 회사 인수 후 대표는 공소외 347 회사측에서 할 것이고 공소외 48 사장님은 2년간 월급 사장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5. ~ 6.경 공소외 349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여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2는 재차 공소외 52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50과 공소외 52에게 각각 ‘공소외 347 회사가 80%, 공소외 54 회사가 20%이며 조정은 되지 않는다’거나 ‘공소외 347 회사의 지분을 90%로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52는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5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3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347 회사가 지분 90%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비밀 계약서를 작성하자. 말을 안 들으면 공소외 49 회사 매각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압박하였다.
2015. 6. 11.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 인수자로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 1은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48이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공소외 54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고, 공소외 50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공소외 51에게 피고인 1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1이 피해자를 설득해보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공소외 51은 2015. 6. 15. 서울 강남구 (주소 8 생략) 상호불상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공소외 54 회사에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 이대로 가면 공소외 54 회사도 없어지고 공소외 48 사장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52를 만나 공소외 49 회사의 지분을 넘겨주라는 피고인 1의 요구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2015. 8. 31. 공소외 49 회사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외 49 회사 지분 80~90%를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8.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독일에서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52 및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20 회사에서 가져온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공소외 52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35(공소외 52의 처)와 공소외 351(공소외 52의 후배)은 다음 날인 2016. 10. 26.경 공소외 57과 함께 위 컴퓨터 5대를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 밖으로 반출한 뒤 구리시 (주소 9 생략)에 있는 공소외 351의 주거지에 은닉하였다.
이후 공소외 351은 2016. 10. 26. 23:00경 자신의 후배인 공소외 352에게 위 컴퓨터 5대를 전달하면서 ‘컴퓨터가 복원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52는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구로구 (주소 10 생략)으로 위 컴퓨터 5대를 옮긴 후 그 무렵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및 SSD카드를 모두 포맷하고 망치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2, 공소외 57, 공소외 351, 공소외 35, 공소외 352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9.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검찰 조사를 앞둔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은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모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향후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나올 것이니 이에 대비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5는 직원을 시켜 2016.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11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신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불상의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5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016고합1288】
(피고인 1)
[피고인 등의 신분과 직위]
피고인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공소외 42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며,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공소외 38은 피고인의 이종조카로서, 2015. 7.경 동계스포츠 영재발굴 및 지도육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8 사단법인(이하 ‘공소외 8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공소외 8 법인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외 42는 2013. 12.경 피고인을 소개받은 이후, 문체부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민원이나 각종 이권사업 등에서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국가정책이나 공직 인사 등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공소외 38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공소외 42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 재직기간 중 두 차례 장관이 경질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3년간 차관직을 유지하였고, 2014. 10.경 제1차관 소관업무인 관광 분야 업무를 제2차관 소관으로 이관받는 등 문체부 내 각종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을 전횡하면서, 피고인 등이 계획하거나 추진하는 체육 관련 사업을 원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은 2015. 2.경 공소외 38, 공소외 42 및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공소외 38의 지인을 만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에게는 향후 설립될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을 문체부 예산 등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38에게는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진행,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인 전직 빙상선수 공소외 177 등을 임원으로 영입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급히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8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이 공소외 174 회사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공소외 172를 통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172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39,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공소외 40, 공소외 172 등에게 그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8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2는 2015. 8. 20. 공소외 172를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77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72는 2015. 8. 21.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8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공소외 172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4 회사 상무 공소외 173은 2015. 9. 25. 공소외 38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6 등 공소외 8 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소외 8 법인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공소외 172, 공소외 40에게 보고하고,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4.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8 법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38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예산금액 ‘976,180,000원’ 기재)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을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40으로부터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173은, 피고인, 공소외 38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72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 등 ◇◇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소외 41 회사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1 회사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소외 42는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업무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소외 42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비와 운영비 등 예산을 마련하고자, 2016. 1.경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 쪽에서 좀 도와줘야겠다, 공소외 41 회사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냐’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42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에 선임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도 후원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도 공소외 8 법인에 2억 원 정도를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공소외 66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41 회사가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명칭 13 생략)재단 이사장인 공소외 67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1 회사가 공소외 8 법인을 후원하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8은 공소외 177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2억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공소외 41 회사공소외 66 사장에게 연락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2016. 1. 20. 공소외 66을 통해 공소외 67을 소개받은 공소외 177은 그 무렵 (명칭 13 생략)재단 실무자들을 만나 몇 차례 후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결국 (명칭 13 생략)재단은 2016. 3. 23. 공소외 8 법인에 합계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후, 2016. 4. 8. 5,000만 원, 2016. 6. 8.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2, 공소외 38과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 등 공소외 41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184】
(피고인 1)
[피고인 및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1975년경 설립된 대한구국선교단의 창립자인 망 공소외 289의 딸로서,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통령은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7조 제1항 등에 근거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 헌법 제15조 및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기업경영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근거한 비밀엄수의무 위배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가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공소외 6 회사 부회장 공소외 2는 1991년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공소외 6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공소외 6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람으로서 ◇◇그룹의 공소외 63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공소외 2는 그 일가의 구성원과 본인의 지분, 순환출자 등을 통하여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미래전략실 등을 통하여 ◇◇그룹 전체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그룹이 승마를 하는 피고인의 딸 공소외 1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으로 바꾸어 공소외 1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그룹공소외 63 회장의 후계자로서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2에게 ◇◇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공소외 1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2를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2는 2014. 9. 15.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39 및 차장(사장) 공소외 40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공소외 173공소외 6 회사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공소외 3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사장을 내정하였다.
대통령은 다시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를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2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 ▶▶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이 그걸 안 하고 있다. ◇◇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173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공소외 180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공소외 172공소외 174 회사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며 승마 지원과 대한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2016. 2. 15. 다시 안가에서 공소외 2를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2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2015. 7. 25.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3은 2015. 7. 27.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공소외 353과 함께 회의를 하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공소외 2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공소외 173, 공소외 180을 공소외 172의 직계 임직원인 공소외 4, 공소외 194로 각각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공소외 1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이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5는 2015. 7. 29. 독일에서 공소외 3을 만나 피고인이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받는 방식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지배하는 공소외 7 회사[(영문명칭 1 생략), 2016. 2. 9. ‘(영문명칭 2 생략)'(공소외 179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는 2015. 8. 26.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유로),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독일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이후 ‘살바토르31’(Salvator31)로 개명되었다, 이하 ‘살시도’라 한다]를 7억 4,915만 원(58만 유로)에 구입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피고인은 2015. 11. 15.경 무렵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6. 2. 4.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이하 ‘비타나’라 한다)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이하 ‘라우싱’이라 한다)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 150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 2. 19.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을 피고인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8),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위 말들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14. 구입한 선수단 차량 3대와 2015. 12. 14. 구입한 말 운송차량 1대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선수단 차량 3대는 2015. 10. 14.경부터 이를 공소외 7 회사가 매수한 2016. 2. 초순경까지, 위 말 운송차량 1대는 2015. 12. 14.경부터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2016. 10. 하순경까지 각각 이를 전적으로 사용·수익할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뇌물을, 선수단 차량 3대, 말 운송차량 1대의 무상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과 함께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1이 사용할 말과 훈련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받고 말의 소유권은 공소외 6 회사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2015. 8. 26.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승마훈련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가장하고, 승마 선수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대금인 것처럼 내부품의서를 만들거나 공소외 6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받기 위해 공소외 6 회사가 말을 소유하고 공소외 1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9. 14. 공소외 6 회사로부터 810,520유로(한화 10억 8,687만 원 상당)를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4만 6,969유로(한화 64억 6,295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에서 공소외 1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언론의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이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2 등의 뇌물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공소외 1이 아닌 공소외 6 회사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6 회사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소외 2 등과 함께 계획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3, 공소외 4는 2016. 8. 22. 공소외 6 회사와 말 중개업자인 공소외 61[(영문이름 생략), 이하 ‘공소외 61’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 ☆☆☆☆[ (영문명칭 3 생략), 이하 ‘☆☆☆☆☆☆’라 한다] 사이에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269만 100유로에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말 3마리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6. 9. 23. 다시 언론에서 ‘비타나'라는 말 이름을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의 추가 의혹 보도가 나오자, 피고인은 2016. 9. 28. 공소외 3, 공소외 4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 살시도, 비타나를 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2016. 9. 29. 공소외 4, 공소외 61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만나 위 말들을 ☆☆☆☆☆☆ 소유의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61은 2016. 9. 30.경 무렵 위 합의 내용대로 말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소외 6 회사가 피고인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와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7 회사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6 회사가 ☆☆☆☆☆☆와의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소외 3, 공소외 4는 공소외 6 회사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61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187 회사[(영문명칭 5 생략), 이하 ‘공소외 187 회사'라 한다] 간에 “공소외 187 회사가 ◇◇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87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계획의 실행으로 2016. 10. 29.자로 공소외 6 회사와 ☆☆☆☆☆☆ 간에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61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61은 그 돈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강요(공소외 47 본부장 임명 관련)
가.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직무 권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소관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은행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나.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 강요
피고인은 2015. 8.경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7 생략) 지점에 피고인 본인 및 공소외 7 회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공소외 47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소외 47로부터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공소외 7 회사 상호 변경 등 피고인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공소외 47을 통해 유럽에 (명칭 14 생략)은행 총괄법인이 생길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공소외 47을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대통령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9. 13.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 2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45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45는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소외 45의 요구가 이행되지 못하던 중, 2015. 11.경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이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11. 6.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공소외 45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명칭 14 생략)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출범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공소외 47이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공소외 47을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이 귀국하면 (명칭 14 생략)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15. 11. 말경 피고인 2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 수석이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46으로부터 12월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46은 2016. 1. 7. (명칭 14 생략)은행 정기인사에서 공소외 47을 본부장이 아닌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8 생략)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6. 1. 21.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2는 같은 날 전화로 공소외 46에게 “내가 공소외 47을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하며 심하게 화를 냈고, 공소외 46은 피고인 2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2016. 1. 23.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명칭 14 생략)은행 부행장 공소외 354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공소외 47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와 순차 공모하여 은행의 활동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7고합185】
(피고인 2)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공소외 24는 서울 강남구 (주소 12 생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명칭 32 생략) 주식회사[이하 ‘(명칭 32 생략)’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공소외 35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55 회사’라 한다)의 이사이고, 공소외 23은 위 (주소 13 생략)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공소외 23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공소외 24와 공소외 23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부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3의원 및 (명칭 32 생략)의 중동, 중국 등으로의 해외 진출, 공소외 355 회사의 2016년 청와대 설 선물세트 포함, (명칭 32 생략)의 2016년도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선정 등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가 운영하는 공소외 23의원 및 위 2개 업체의 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소외 242 보건복지부장관, 공소외 257 보건복지비서관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에게 소개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를 지원할 것을 지시·요청하는가하면 피고인도 직접 공소외 23의원의 해외진출 및 (명칭 32 생략)에서 제조·판매하는 안면거상용 실의 개발·납품과 관련된 지원활동을 하였다.
1. 2014. 8. 하순경 여성용 스카프 및 양주 수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에게 “내가 아랍에미리트로 출장을 가는데 현지에 가서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마련해줄 테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고,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남동생 공소외 302 등과 함께 2014. 8. 18.경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아부다비에서 공소외 24 일행이 현지 보건청장인 닥터 ‘공소외 356’ 등을 만나 그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1.경 아부다비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공소외 24가 두바이 현지에서 구입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여성용 스카프를 공소외 302를 통해 교부받고, 2014. 8. 30.경 서울 용산구 (주소 14 생략)에 있는 (명칭 26 생략) 호텔 내 중식당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와 부부동반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공소외 23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의료 서비스(미용성형 시술) 수수
피고인은 2014. 8. 30. 위 부부동반 모임 이후 공소외 24가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공소외 23의원에 들러 미용성형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자 부부가 번갈아가며 그 시술 비용의 지급 없이 미용성형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3의원에서 공소외 23으로부터, ① 2014. 11. 23.경 시술 비용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페이스 피알피‘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받고, ② 처 공소외 299로 하여금 2014. 10. 24.경 시술 비용 합계 280만 원 상당의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2015. 8. 초순경 시술 비용 합계 400만 원 상당의 'V라인 실 리프팅‘ 등의 미용성형 시술을 각 받게 하였다.
3. 설과 추석 명절 직전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인 설 명절 무렵, 2015. 9. 하순경인 추석 명절 무렵, 2016. 2. 초순경인 설 명절 무렵마다 서울 강남구 (주소 15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355 회사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여성용 핸드백 2개 및 현금 수수
가. 2015. 3. 9.자 여성용 핸드백 수수
피고인은 2015. 3. 9.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시가 323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나. 2015. 5. 초순경 여성용 핸드백 및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주소 16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시가 336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와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15. 8. 11.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종로구 (주소 17 생략)에 있는 한식당에서 공소외 24, 공소외 302, 공소외 257, (주소 30 생략)병원장공소외 301, (주소 30 생략)병원 연구부원장 공소외 357, 대통령 주치의 공소외 358 등을 만나 (명칭 32 생략)과 (주소 30 생략)병원 간의 협약체결 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한 후, 위 식당 앞길에서 공소외 24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6. 2016. 5. 중·하순경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6. 5. 14.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299를 통해 공소외 24로부터 공소외 355 회사 화장품 세트 여러 개와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7. 결론
결국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부터 2016. 5. 중·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949만 원 상당의 금품 및 무료 미용성형 시술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64】
(피고인 1, 피고인 3)
1.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피고인 1, 피고인 3)
가. 2015 ~ 2016년경 △△그룹 주요 현안
1) 피고인 3과 친족 간의 경영지배권 분쟁 및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
△△그룹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공소외 359 회사,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61 회사, 공소외 360 회사, 공소외 361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362 회사 및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15 회사 등을 포함하여 93개 계열사로 구성되고, 각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103조 2,840억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5위의 대규모 기업집단(2016. 4. 1. 기준)으로, 총괄회장 공소외 363과 피고인 3, 피고인 3의 형인 부회장 공소외 310 등 총수 일가가 일본에 있는 공소외 364 회사를 지배하고, 총수 일가 및 공소외 364 회사 등이 일본에 있는 공소외 365 회사를 지배하며, 공소외 365 회사 및 공소외 365 회사가 지배하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 등이 국내 공소외 15 회사를 지배하고, 공소외 15 회사 등이 다시 국내 △△그룹 계열사를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는 형태로서 총수 일가가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및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를 통해 국내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총괄회장 공소외 363은 일본 △△그룹과 국내 △△그룹을 총괄하여 경영하면서 1996년경 공소외 310에게 일본 △△그룹, 피고인 3에게 국내 △△그룹의 경영 실무를 나누어 맡기던 중, 2014. 12.경 일본 △△그룹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일본 공소외 365 회사 이사직을 포함해 일본 내 26개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공소외 310을 해임하였다.
한편, 총괄회장 공소외 363은 2015. 7. 15.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피고인 3을 2015. 7. 27. 중국 투자 대규모 손실 등 국내 △△그룹 경영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하였고, 피고인 3은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7. 28.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부회장직에서 공소외 363을 해임하는 등 2015. 7.경부터 피고인 3과 공소외 310 사이에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 8. 4. △△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이 피고인 3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피고인 3은 경영지배권 분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는 일본 공소외 365 회사가 지분율 19.07%, 일본 공소외 365 회사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가 지분율 73.2%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은 92.27%에 이르며, 공소외 310이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64 회사의 최대주주이므로,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피고인 3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 공소외 310이 공소외 363으로부터 공소외 364 회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364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1주’가 되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각종 민·형사 분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그룹이 일본 △△그룹 관계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경부터 △△그룹의 일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그룹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대통령은 2015. 8. 18.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 자금흐름, 지배구조 등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자료요청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 워닝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경 일본 공소외 364 회사, 일본 공소외 365 회사 등이 총수 일가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그룹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은 2015. 7.경부터 공소외 366 회사, 공소외 367 회사, 공소외 360 회사, 2016. 2.경부터 공소외 15 회사, 2016. 3.경부터 공소외 157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 및 자금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3은 경영지배권을 확보·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2015. 8. 11.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종국적으로는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으며 이에 7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공표하였다.
2) ▷▷▷▷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후 특허 재취득 등 사업연장
△△그룹은 1980년 (주소 2 생략) 면세점을 시작으로 ▷▷▷▷ 면세점, (명칭 39 생략) 면세점 등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면세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5. 8. 13.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라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15. 11. 14. ▷▷▷▷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6. 30.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대통령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후,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룹은 ▷▷▷▷ 면세점을 (명칭 40 생략)으로 불리는 ▷▷▷▷▷▷와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룹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0억 원을 투자한 후 향후 2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있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기존 투자비 매몰, 면세점 종업원 1,300여 명 대량 실직 및 고용승계,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파기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외 15 회사 매출액·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부문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면세점 특허의 신속한 재취득을 포함한 사업연장 방안에 관하여, 언론보도 활용, 직원 동원 집회·시위, 정·관계 로비 등 정부의 ‘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사장 공소외 37이 2016. 2. 22. 청와대 경제수석 피고인 2를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등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특허 부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3은 2016. 3. 11. 12:0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31 생략)호텔 내 ‘(명칭 41 생략)’ 한식당에서 피고인 2를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고, 그 직후 대통령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과의 오찬 면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3의 애로사항을 전달받는 한편, 피고인 2에게 2016. 3. 14.로 피고인 3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정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1, 대통령의 △△그룹 추가 자금 지원 공모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공소외 14 법인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공소외 14 법인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 임직원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것을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2016. 3. 10. 공소외 20 회사 회의를 통해 공소외 22 등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자금을 △△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2016. 3. 14. 공소외 21 등에게 ‘△△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3과 대통령의 2016. 3. 14.자 비공개 단독 면담
대통령은 2016. 1. 30.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2016. 2.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그룹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은 위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계획에 따라 2016. 2. 18.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3 대신 부회장인 망 공소외 36이 참석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16. 3. 11.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로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고 그 무렵 위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다시 준비하였다.
위 △△그룹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제목 아래, ▷▷▷▷▷▷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말경 발표할 방침’,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그룹은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각각 28억 원, 17억 원을 출연(총 45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대통령은 2016. 3. 14. 14:1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3과 약 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라. 금품 공여 및 수수
피고인 3은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그룹 본사로 복귀하여 망 공소외 36에게 위 단독 면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 망 공소외 36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92 상무에게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92는 같은 날 18:11경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사업 지원을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21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라는 피고인 1의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92와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와 위 약속에 따라, 공소외 21은 2016. 3. 17.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37과 공소외 92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22와 공소외 155는 다시 공소외 92와 일정을 정한 후 2016. 3. 22.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92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합계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 1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1)
가. 2015 ~ 2016년경 □□그룹 현안
1) ♤♤♤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및 사업 지속 추진
□□그룹은 1992년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68 회사가 위 면세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8. 13. 대통령의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지시’ 이후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5. 16.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호텔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 카지노, 면세점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성장동력의 상실과 기존 면세점 종업원 570명의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호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2)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추진
□□그룹 회장 공소외 16은 2015. 11. 2. 공소외 18 회사를 통해 ♠♠그룹 계열 케이블 방송업체인 공소외 19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소외 19 회사는 케이블방송 업계 1위 회사로 42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19 회사를 인수할 경우 연간 4조 원의 매출과 750만 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유료방송 시장 업계 1위인 공소외 32 회사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룹은 공소외 19 회사 인수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5. 12. 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369 회사로부터 공소외 19 회사 주식 30%를 인수하고 공소외 1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70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를 합병[존속회사 공소외 19 회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18 회사의 이동통신 경쟁업체인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371 회사뿐만 아니라 공소외 372 회사 등 방송업체에서도 위 인수·합병으로 인해 공소외 18 회사의 무선통신 지배력이 방송까지 확대되어 불공정 행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수·합병에 반대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반대가 이어지자, □□그룹은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심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승인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3) 공소외 17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추진
공소외 16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1.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외 1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외 16은 그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출소하였다.
한편, 공소외 16의 동생이자 □□그룹 수석부회장인 공소외 17은 2011. 12. 28. 공소외 16과 공범관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판결이 2014. 2.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016. 2.경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룹은 공소외 17의 조기석방을 목표로 2015. 8.경부터 TF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고 공소외 16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오는 등 대통령의 공소외 17 조기석방 관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대통령과 공소외 16의 2016. 2. 16.자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공소외 14 법인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179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2016. 2. 초순경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연간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 등의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대통령은 2016. 1. 30.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참고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였다.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82 회사의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공소외 131 회사의 외국인 합작공장 설립 등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와 관련하여, ‘ⅰ) (건의내용)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 ⅱ) (건의내용)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 ⇒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각각 68억 원, 43억 원을 출연(총 111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대통령은 2016. 2. 초순 ~ 중순경 피고인 2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공소외 16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6. 17:0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6과 약 4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중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도 배석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그룹의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금 액수를 물어 피고인 2의 답변을 들은 후,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공소외 16은 위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동생인 공소외 17□□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심사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과 대통령의 금품 요구
대통령은 2016. 2. 16. 공소외 16과 단독 면담을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명함, 공소외 20 회사 회사소개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16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2016. 2. 23.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8 회사 부사장 공소외 31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4 법인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공소외 60을 통해 청와대로 찾아온 공소외 314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314는 2016. 2. 24. □□그룹 부회장이자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86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86은 이를 대관업무 담당인 CR팀장 공소외 78 전무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21에게 연락하여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78은 2016. 2. 24.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자금지원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21과 공소외 22에게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1과 공소외 22는 2016. 2. 29. 및 2016. 3. 30.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주소 18 생략)□□그룹 CR팀 회의실에서 공소외 78 및 CR팀 부장 공소외 374를 만나, ‘(1) 공소외 20 회사에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 4억 원, (2) 공소외 14 법인에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 35억 원, (3) 독일 공소외 179 회사에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지원하되, 그 중 50억 원은 독일 공소외 179 회사로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룹 회장 공소외 16, 부회장 공소외 86, 전무 공소외 78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에 4억 원, 공소외 14 법인에 35억 원 및 공소외 179 회사에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였다.
【2017고합418】
(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 1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피고인은, ① 2016. 11. 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설립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2016. 12. 7. 10:00경 국회 본관 245호에서 예정된 ‘대한민국 국회 박근혜 정부의 피고인 1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② 2016.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2016. 12. 22.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불출석하였다.
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동행명령거부
피고인은, ① 2016. 12. 7. 위 서울구치소에서 위 가.의 ①항과 같이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국조특위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② 2016. 12. 22. 및 ③ 2016. 12. 26. 각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2. 피고인 2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피고인은, ① 2016. 11. 2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설립 및 기부금 출연 강요 등’과 관련하여 2016. 12. 7. 10:00경 국회 본관 245호에서 예정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② 2016.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2016. 12. 22.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불출석하였다.
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동행명령거부
피고인은, ① 2016. 12. 7.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가.의 ①항과 같이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국조특위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② 2016. 12. 22. 같은 장소에서 국조특위로부터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동행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02】
(피고인 1, 피고인 2)(서증 : 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0, 공소외 170, 공소외 112, 공소외 79,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90, 공소외 150, 공소외 375, 공소외 50, 공소외 42, 공소외 52, 공소외 43, 공소외 81, 공소외 44, 공소외 28, 공소외 68, 공소외 292, 공소외 376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은 제14회,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26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5, 공소외 21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 공소외 22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8, 공소외 15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 공소외 334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7, 공소외 129, 공소외 7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1, 공소외 59, 공소외 151, 공소외 344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3 내지 7, 10, 11회,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피고인 2(제1, 3, 4, 5, 6, 8, 15, 16회) 및 공소외 50[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87, 589], 공소외 68(순번 734, 114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순번 868) 및 공소외 378(순번 67), 공소외 379(순번 82), 공소외 342(순번 84), 공소외 380(순번 95), 공소외 381(순번 96, 854, 1142), 공소외 26(순번 103), 공소외 130(순번 104),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21(순번 133, 197, 766, 850), 공소외 25(순번 139, 156, 356), 공소외 75(순번 147, 174), 공소외 155(순번 157, 880), 공소외 148(순번 175), 공소외 171(순번 186), 공소외 377(순번 191), 공소외 163(순번 195, 413, 869, 947), 공소외 37(순번 198), 공소외 92(순번 199, 594), 공소외 78(순번 235, 403), 공소외 344(순번 245), 공소외 102(순번 263), 공소외 335(순번 278, 375, 853, 861), 공소외 81(순번 281, 885), 공소외 382(순번 282), 공소외 76(순번 291), 공소외 383(순번 292), 공소외 59(순번 303, 846), 공소외 60(순번 311), 공소외 334(순번 338, 408), 공소외 129(순번 340), 공소외 27(순번 369, 681), 공소외 69(순번 382, 676, 864), 공소외 52(순번 384), 공소외 79(순번 392), 공소외 112(순번 393, 856), 공소외 98(순번 404), 공소외 376(순번 405, 904), 공소외 341(순번 410), 공소외 384(순번 414), 공소외 141(순번 440), 공소외 124(순번 449), 공소외 108(순번 464), 공소외 119(순번 467), 공소외 151(순번 513), 공소외 143(순번 552), 공소외 104(순번 553), 공소외 90(순번 554), 공소외 116(순번 575), 공소외 43(순번 584), 공소외 71(순번 599), 공소외 110(순번 601), 공소외 70(순번 603), 공소외 73(순번 604), 공소외 2(순번 606),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385(순번 673), 공소외 94(순번 716, 847), 피고인 3(순번 736), 공소외 126(순번 752), 공소외 278(순번 784, 857), 공소외 86(순번 788), 공소외 118[(명칭 1 생략), 순번 812], 공소외 77(순번 828), 공소외 22(순번 841, 873), 공소외 340(순번 842), 공소외 386(순번 843), 공소외 118(♧♧♧♧♧♧, 순번 844), 공소외 375(순번 849, 860), 공소외 387(순번 855), 공소외 120(순번 858), 공소외 170(순번 8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88)
1. 피고인 1(순번 425) 및 공소외 388(순번 108), 공소외 27(순번 117, 643, 783, 867), 공소외 103(순번 263-1), 공소외 60(순번 376, 710), 공소외 389(순번 642), 공소외 88(순번 671), 공소외 75(순번 749), 공소외 25(순번 750), 공소외 383(순번 778), 공소외 343(순번 83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72의 확인서(순번 59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순번 377, 378), 각 압수조서(순번 768, 769)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3), 공소외 390 법인 홈페이지 캡쳐 화면(순번 33), 공소외 13 법인 재단 출연금 및 내부 분위기 관련 자료(순번 82-1),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순번 84-1), 공소외 13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서류(순번 84-3), 공소외 13 법인 법인설립허가 보고 경로(순번 84-4), 공소외 342, 공소외 148 통화내역 발췌본 등(순번 84-5),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85-2), 공소외 14 법인 계좌별거래내역(순번 96-2), 〈가칭〉문화교류재단 설립 추진계획(순번 104-1), 각 공소외 13 법인 설립 추진계획(순번 104-2),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04-3), 출연자 및 이사회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순번 104-4), 공소외 13 법인 정관(순번 104-5), 공소외 14 법인 설립 추진계획(안)(순번 104-6), 각 회의록(순번 114-1, 196-1), 정관 초안(순번 117-1), 이사진 명단 및 이력서(순번 117-2), 일정표(순번 133-1), 각 통화내역(순번 140, 177, 186-1, 186-3, 200-1 내지 200-5, 278-1, 422-3, 685-2), 공소외 171 수첩 사본(순번 186-2),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순번 189-1),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 추천자 약력 사본(순번 189-5),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사본(순번 189-6),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순번 189-7), 대통령 해외순방 등 일정표(순번 189-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190), 각 문자메시지(순번 197-3, 379-1, 1156), 각 공소외 32 회사 재산출연증서(순번 263-3, 263-7), 각 공소외 32 회사 후원금출연안(순번 263-4, 263-8), 각 공소외 32 회사 기부금영수증(순번 263-5, 263-9), 임의제출확인서(순번 264-1), 출연기업 상대 간담회 개최 관련 지시 피고인 1 자필 메모(순번 264-2), 신입사원 배치 지시 피고인 1 메모 및 이력서 등(순번 264-3), 피고인 2, 피고인 1 - 공소외 21 간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순번 269-1),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피고인 2 휴대전화 분석결과 발췌자료 1부(순번 361),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순번 373-3), 메모(순번 405-2), 각 피고인 2 수첩 사본(순번 411-1, 422-1, 685-3), 각 피고인 2 수첩(순번 906 내지 906-22),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방안(순번 413-2),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방안 일부(순번 413-3),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계획안(순번 413-4), 멕시코 문화행사안 검토 보고(순번 413-5), 공소외 39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순번 685-1), 피고인 2와의 통화거래내역 등(순번 766-1), 공소외 13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827-1), 공소외 14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827-2), 문화관련 문건(순번 830-1), 공소외 13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순번 832), 공소외 13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붙임7 추가)(순번 833), 기부금단체 추천서(순번 834), 법인설립허가증(순번 835), 사업계획서(순번 837), 고유번호증(순번 838), 기본재산목록 등(순번 840), ●●● 사회공헌 비전 등(순번 843-1), 이사회운영규정 등(순번 843-2), (명칭 5 생략) 이사회규정(순번 844-1), (명칭 6 생략) 이사회규정(순번 844-2), (명칭 5 생략) 사회공헌표준운영안(순번 844-3), 그룹공동 기부금 집행 프로세스(순번 847-1),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순번 866-3), 문화재단 관련(순번 866-4), 공소외 13 법인·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고(순번 866-5), 각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순번 876, 877),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순번 878),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순번 879), 각 개별 면담 대통령 말씀자료(순번 889 내지 899), 각 개별면담 기업 제출자료(순번 900, 901), 2016. 2. 개별 면담시 ♠♠ 별첨자료 1부(순번 902), 각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순번 903 내지 903-16), 통화녹음파일 CD(순번 944), 금전대여 등 약정서(순번 1125), 대기업대표자 면담계획안(순번 1140), 각 피고인 1 작성 메모(순번 1153-1 내지 1153-5), 공소외 22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169-2)
1. 감정의뢰 회보 공문 1부(순번 1170), 디지털분석감정서 1부(순번 1171), 각 판결문(순번 1175, 117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13, 14, 25 내지 27, 38 내지 61-1, 68 내지 81, 86 내지 94, 118, 119, 150, 151, 155, 238, 277 내지 277-2, 279, 279-1, 287, 287-1, 324 내지 335, 358, 359, 394 내지 402, 415 내지 415-5, 426, 427, 430 내지 439, 441 내지 448, 450 내지 463, 465, 466, 468 내지 495, 512 내지 512-7, 520 내지 520-10, 535 내지 551, 555 내지 571, 574, 574-1, 580 내지 580-9, 585 내지 585-11, 631 내지 641, 666 내지 670, 683 내지 683-10, 714 내지 715-1, 717 내지 717-9, 799 내지 811, 814 내지 824, 829 내지 829-2, 845 내지 845-2, 851 내지 852-11, 862, 862-1, 872 내지 872-2, 959 내지 962)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순번 1167, 1168)(피고인 2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8, 29, 106, 107, 273 내지 273-3, 1169, 1169-1)(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0, 공소외 345, 공소외 151, 공소외 28,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은 제14회,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 1(제8, 11회), 피고인 2(제9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34)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785)
1.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60(순번 678), 공소외 392(순번 680), 공소외 151(순번 682), 공소외 154(순번 697, 719), 공소외 345(순번 698, 723), 공소외 393(순번 8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45의 진술서(순번 696)
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190), 사업소개서(순번 723-1), 피고인 2 수첩 중 ‘15. 5. 26. 공소외 29 회사’(순번 906-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5 내지 595-6, 617 내지 622, 684 내지 684-6, 686 내지 688, 706, 706-1, 739 내지 748, 907 내지 919, 단 순번 595, 595-3, 907은 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75, 공소외 50, 공소외 2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11, 12회), 피고인 2(제9회) 및 공소외 50(순번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94(순번 607), 공소외 395(순번 608), 공소외 28(순번 645), 공소외 69(순번 676), 공소외 375(순번 84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0(순번 260, 294, 296), 공소외 57(순번 261, 757), 공소외 396(순번 365, 380), 공소외 69(순번 381, 516, 624), 공소외 397(순번 519), 공소외 398(순번 42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9(순번 315), 공소외 28(순번 923), 공소외 152(순번 928), 공소외 399(순번 933), 공소외 395(순번 937), 공소외 394(순번 940)의 각 진술서 사본
1. ▼▼▼▼▼▼▼ 주주명부(순번 294-1), ▼▼▼▼▼▼▼▼▼ 회사 소개자료(순번 759-1), ▼▼▼▼▼ ▼▼ profile(순번 924), 각 ‘▼▼▼▼▼▼▼▼▼’ 발주 현황(순번 929, 931),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938), 집행매체 기준 광고캠페인 유형분류 사본(순번 941), 광고비 지급 프로세스 사본(순번 94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2 내지 202-2, 753 내지 753-10, 787, 787-1)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29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및 피고인 2(제1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155(순번 148), 공소외 22(순번 179), 공소외 377(순번 191), 공소외 163(순번 195), 공소외 21(순번 197, 244), 공소외 37(순번 198, 751), 공소외 92(순번 199, 756), 공소외 344(순번 245), 공소외 170(순번 323), 피고인 3(순번 736), 공소외 259(순번 79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1의 진술서(순번 425)
1. 공소외 92의 경위서(순번 210)
1. 회의록(순번 196-1),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순번 196-6), GENERAL AGREEMENT(순번 196-7),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순번 197-6), 공소외 14 법인 회계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197-8), ‘공소외 14 법인’이 제공한 관련 사업설명자료(순번 211), ‘공소외 14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211-1),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4 재단법인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2), 구매처송장전표(순번 212-1),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2-2), 전표조회 결과(순번 213),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순번 213-1, 214-4),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금 지원’ 관련 회계자료(순번 213-2), 각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순번 213-3, 214-6), 공소외 161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 내부기안문(순번 213-4), 각 회계전표(순번 213-5, 214-7),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213-6, 214-8), 무통장입금증(순번 213-7),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기부금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3-8), 지출결의서(순번 213-9), 통장 사본(순번 213-10), 공소외 14 재단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공문(순번 214),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 후원금 반환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4-1), 재무팀전용수금전표(순번 214-2), 전표조회(순번 214-3), 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4 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회계자료(순번 214-5), 지급결의서(순번 214-9),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4 법인 후원의 건’ 내부품의서(순번 214-10), 전표 내역서(순번 214-11), 공소외 14 법인 업무 추진 사항(순번 264-5),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774-1), 공소외 92-공소외 21 통화내역(순번 780-7), 공소외 92-공소외 21 문자내역(순번 780-8), 공소외 21-피고인 2 통화내역(순번 780-9), 2015. 11. 14.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830-3), 출장보고 기안서 및 대체전표(순번 870-1), 통화내역(순번 870-2), 피고인 2 수첩(순번 903-7), 16. 3. 6. 공소외 156 회사(순번 906-16),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906-17), 공소외 22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169-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6, 37, 153, 154)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3, 공소외 4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피고인 2(제1, 7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3(순번 195), 공소외 21(순번 197, 244), 공소외 22(순번 243), 공소외 165(순번 372), 공소외 43(순번 5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순번 425) 및 공소외 65(순번 266), 공소외 43(순번 699), 공소외 44(순번 760), 공소외 168(순번 761), 공소외 164(순번 762)의 각 진술서
1. 일정표(순번 133-1), 회의내용보고서 및 메모(순번 196-2), ●●● 임원 명함(순번 196-3), 회의록(순번 196-4), ●●● 스포츠사업 개편안(순번 196-5), 문자메시지(순번 197-3),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197-6), ‘2016년 공소외 14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1),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2), ‘공소외 14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3), ’피고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4), ‘피고인 2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317-5), 개편 후 ●●● 스포츠사업(순번 372-3), 2016. 5. 18.자 ●●●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순번 372-4), 피고인 2 수첩 중 ’16. 2. 22. ●●● 여배드민턴‘(순번 906-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51 내지 251-3, 254 내지 257)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48, 공소외 52, 공소외 400, 공소외 33,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375, 공소외 5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3, 11회), 피고인 2(제7, 9회) 및 공소외 50(순번 419, 517,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2(순번 318, 339, 420, 712), 공소외 34(순번 336), 공소외 348(순번 366), 공소외 69(순번 382, 676), 공소외 401(순번 786), 공소외 375(순번 86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7(순번 261, 757), 공소외 33(순번 367), 공소외 396(순번 380), 공소외 398(순번 421), 공소외 69(순번 516, 624), 공소외 375(순번 518), 공소외 397(순번 519), 공소외 402(순번 771), 공소외 375(순번 84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69의 진술서 사본(순번 315)
1. 공소외 347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8), ▼▼▼▼▼▼▼ 주주명부(순번 294-1), 공소외 34 ↔ 피고인 2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336-1), 공소외 32 회사의 ▼▼▼▼▼▼▼ 선정 경위(순번 336-2)
1. 공소외 50 외 4명에 대한 1심 판결문(순번 117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02 내지 202-2, 344 내지 344-8, 368 내지 368-2)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6,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4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5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7회), 피고인 2(제1, 2, 3, 5, 7회) 및 공소외 42(순번 88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11), 공소외 403(순번 194), 공소외 163(순번 195, 413), 공소외 66(순번 250), 공소외 22(순번 86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65의 진술서(순번 266)
1. 각 통화내역(순번 194-1, 2, 3), 공소외 41 회사 펜싱단 창단 계획서(순번 790-5), 각 피고인 2 수첩(순번 903-5, 903-11)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66 증인신문조서(순번 1159), 판결문(순번 1176)
1. 수사보고(순번 123, 267, 280)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1, 142, 248 내지 249-28, 251 내지 251-3, 252-1, 262, 262-1, 271, 271-1)
1. ‘공소외 14 법인 관련 주요 일지’ 문건 사본(순번 224)(피고인 2에 한하여)
1. 2016고합1202, 2017고합185호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1172 내지 1174)(피고인 2에 한하여)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50, 공소외 52, 공소외 48, 공소외 43,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한하여)
1. 피고인 2(제3, 9회) 및 공소외 51(순번 416, 417), 공소외 50(순번 419, 517, 11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55(순번 157), 공소외 48(순번 192), 공소외 52(순번 283, 293, 339, 881), 공소외 402(순번 383), 공소외 43(순번 584), 공소외 60(순번 67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50(순번 260, 296), 공소외 53(순번 295), 공소외 404(순번 297)의 각 진술서
1. ●●●●● 2014년 4월 30일 논의 사항(순번 189-2), 사진 출력물(순번 595-2),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순번 774-5), 업무노트 사본(순번 881-1), 15. 2. 23 공소외 49 회사공소외 52(순번 906)
1. 수사보고(순번 514)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6 내지 18, 193 내지 193-12, 204 내지 204-3, 275, 275-1, 285, 286, 290, 290-1, 298, 298-1)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99 내지 302)(피고인 2에 한하여)
1. 2016고합1227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8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0 및 공소외 150의 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2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3 및 공소외 51의 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 증인신문조서(순번 1157 내지 1160, 1165, 1166)
[판시 제8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8, 9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83(순번 292), 공소외 57(순번 313, 321), 공소외 52(순번 318, 712), 공소외 405(순번 370), 공소외 351(순번 371), 공소외 352(순번 40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14 법인 관련 언론보도(순번 101-3), (명칭 42 생략) 사진(순번 406-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497-1)
[판시 제9항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39, 156, 356)
1. 공소외 406의 진술서(순번 357)
1. 통화내역(순번 14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1-1, 15, 15-1, 30, 31, 582 내지 582-6)
【2016고합1288】
(피고인 1)(서증 : 2016고합1288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3, 공소외 172, 공소외 407, 공소외 176, 공소외 396, 피고인 2, 공소외 38, 공소외 42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7, 공소외 17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273, 276), 공소외 42(순번 189, 234, 245, 255), 공소외 38(순번 213, 223, 230, 272, 29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258), 공소외 177(순번 20, 130, 168, 235), 공소외 175(순번 22, 147, 235), 공소외 176(순번 127, 238), 공소외 279(순번 164), 공소외 326(순번 165, 214), 공소외 407(순번 190), 공소외 172(순번 191, 257), 피고인 2(순번 2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 법인 등기부등본 1부(순번 11), 각 녹취서(순번 485, 489, 491, 494, 497, 500, 501, 5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호 판결문(순번 49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1, 115 내지 118, 128, 129, 192, 225, 226, 239 내지 243, 263 내지 267, 508 내지 51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8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66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77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2(순번 189, 234, 255, 260, 268), 공소외 38(순번 230, 272, 29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7(순번 20), 공소외 66(순번 50, 251), 공소외 67(순번 51), 공소외 178(순번 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7(순번 41), 공소외 408(순번 42), 공소외 409(순번 43)의 각 진술서
1. 2016. 1. 20.자 공소외 66과의 문자메세지(순번 2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4 내지 49, 67 내지 70, 125, 126, 152 내지 154, 252)
【2017고합184】
(피고인 1)(서증 : 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10, 공소외 42, 공소외 38, 공소외 411, 공소외 412, 공소외 413, 공소외 163, 공소외 186, 공소외 183, 공소외 414, 공소외 191, 공소외 194, 공소외 173, 공소외 415, 공소외 47, 공소외 5, 피고인 2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10의 진술은 제2회, 증인 공소외 47의 진술은 제54회, 증인 피고인 2의 진술은 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5, 공소외 2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7, 공소외 16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9, 공소외 22,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48, 공소외 155,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5,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9, 공소외 344,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0, 공소외 375,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0,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2, 공소외 66,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2, 공소외 48,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45,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8의 각 진술기재(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6고합120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8, 10, 11, 1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2(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 Ⅰ책 순번 273, 274, 27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Ⅰ책 순번 414, 415, 419) 및 공소외 42(Ⅰ책 순번 246, 338, 379, 394, 398), 공소외 38(Ⅰ책 순번 347, 375, 378, 412, 421), 공소외 68(Ⅴ책 순번 116, 117, 1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868) 및 공소외 154(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697, 719), 공소외 4(Ⅰ책 순번 77, 255), 공소외 194(Ⅰ책 순번 94), 공소외 412(Ⅰ책 순번 97), 공소외 191(Ⅰ책 순번 107, 118, 543, 815, 894), 공소외 416(Ⅰ책 순번 111), 공소외 2(Ⅰ책 순번 113), 공소외 183(Ⅰ책 순번 119, 540), 공소외 40(Ⅰ책 순번 126, 480), 공소외 173(Ⅰ책 순번 207), 공소외 5(Ⅰ책 순번 215, 595), 공소외 42(Ⅰ책 순번 216, 242, 501, 885), 공소외 38(Ⅰ책 순번 876, Ⅴ책 순번 64, 75, 86), 공소외 176(Ⅴ책 순번 85), 공소외 163(Ⅰ책 순번 520), 공소외 415(Ⅰ책 순번 563), 공소외 417(Ⅰ책 순번 637), 공소외 68(Ⅰ책 순번 713, Ⅴ책 순번 87), 공소외 186(Ⅰ책 순번 720, 721, 957), 공소외 47(Ⅰ책 순번 722), 공소외 418(Ⅰ책 순번 723, 887), 공소외 410(Ⅰ책 순번 727), 공소외 419(Ⅰ책 순번 865), 공소외 60(Ⅰ책 순번 873, 1255, Ⅴ책 순번 260), 공소외 420(Ⅰ책 순번 896), 공소외 421(Ⅰ책 순번 900), 피고인 2(Ⅰ책 순번 910, 974, 1136, Ⅴ책 순번 261), 공소외 323(Ⅴ책 순번 6, 65, 122), 공소외 324(Ⅴ책 순번 7), 공소외 422(Ⅴ책 순번 16), 공소외 325(Ⅴ책 순번 28), 공소외 385(Ⅴ책 순번 55), 공소외 423(Ⅴ책 순번 79), 공소외 295(Ⅴ책 순번 1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94 진술 부분(Ⅰ책 순번 732)
1. 피고인(Ⅰ책 순번 396) 및 공소외 5(Ⅰ책 순번 7), 공소외 191(Ⅰ책 순번 53), 공소외 2(Ⅰ책 순번 112), 공소외 38(Ⅴ책 순번 84, 114), 공소외 391(Ⅴ책 순번 121), 공소외 47(Ⅴ책 순번 47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60(Ⅰ책 순번 908), 공소외 182(Ⅰ책 순번 911), 공소외 163(Ⅴ책 순번 231)의 각 진술서
1. 각 (영문명칭 1 생략)-공소외 6 회사 컨설팅 계약서(Ⅰ책 순번 11, 12), 각 인보이스(Ⅰ책 순번 13, 19, 21, 23, 29, 33, 34, 36, 38, 686, 690),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구입안(Ⅰ책 순번 17, 27, 685, 691), 2015. 10. 19. 공소외 6 회사-공소외 424 회사 계약서(Ⅰ책 순번 18),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보험가입안(Ⅰ책 순번 20, 32), 각 해외 전지훈련 승마단 용역료 지급의 건(Ⅰ책 순번 22, 35, 37), 2016. 1. 27.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3 생략) 계약서(Ⅰ책 순번 28), 대한승마협회 기부 관련 내역 정리본(Ⅰ책 순번 39), 2015. 7. 1.자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출연의 건(Ⅰ책 순번 40), 각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지원 요청 공문(Ⅰ책 순번 41, 42, 45, 46, 47), 각 기부금 영수증(Ⅰ책 순번 43, 48, 49), 2016. 2. 26.자 공공단체 기부금 출연의 건(Ⅰ책 순번 44), 공소외 6 회사공소외 3 사장 집무실에서 압수한 메모지 3장(Ⅰ책 순번 98), 공소외 3의 일정표(Ⅰ책 순번 114), 공소외 7 회사 결산자료(Ⅰ책 순번 277), 인보이스 자료(Ⅰ책 순번 278), ‘◇◇’ 폴더 자료(Ⅰ책 순번 279), ‘공소외 7 회사’ 폴더 자료(Ⅰ책 순번 280), “태블릿 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Ⅰ책 순번 644), 각 General Posting(Ⅰ책 순번 684, 688, 689), 각 공소외 42 일정표(Ⅰ책 순번 729, 928), 공소외 410 일정표(Ⅰ책 순번 730),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컨설팅 계약서(Ⅰ책 순번 744), OPERATING COST 내역(Ⅰ책 순번 745), 각 결산 보고서(Ⅰ책 순번 746, 747), 2013. 7. 23.자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자료) 문건(Ⅰ책 순번 762-4), 2014. 12. 10.(수) ‘박대통령 ’체육‘ 관련 주요 발언 내역’ 문건(Ⅰ책 순번 762-5), ‘승마협회 관련 사건 경과’ 문건(Ⅰ책 순번 762-6),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 문건(Ⅰ책 순번 762-7), 공소외 373 회사, (영문명칭 1 생략), (영문명칭 2 생략) 등기부등본(Ⅰ책 순번 828), 각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3 생략) 매매계약서(Ⅰ책 순번 888, 889), 변경)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매각금액 조정(안)(Ⅰ책 순번 892), 공소외 6 회사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 잔고증명서(Ⅰ책 순번 893),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5 생략) Service Agreement(Ⅰ책 순번 914),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3 생략) Service Agreement(Ⅰ책 순번 915), (영문명칭 3 생략)(Seller) ＆ (영문명칭 2 생략)(Purchaser) Contract of Sale(Ⅰ책 순번 918), (영문명칭 3 생략) Office, 공소외 62 앞 Stasia 및 Wladimir 판매대금 청구서(Ⅰ책 순번 920), (영문명칭 2 생략)(명칭 14 생략)은행 거래내역(Ⅰ책 순번 921), 2016. 10. 25.자 "해외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의 건" 내부품의서(Ⅰ책 순번 986), 2016. 10. 25. 회계전표(독일 승마지원 용역료 '16 4Q)(Ⅰ책 순번 987), 2016. 10. 21. ☆☆☆☆☆☆ ☆☆☆☆ 발송 Projekt Hamborg 4.kvt 2016 청구서(Ⅰ책 순번 988), Vender Account List(☆☆☆☆☆☆ ☆☆☆☆)(Ⅰ책 순번 989), 녹음파일 녹취서 17부(Ⅴ책 순번 18), 출금 전표 1장(Ⅴ책 순번 234), 공소외 176의 외장하드에서 발췌한 디지털사진 출력물(Ⅴ책 순번 475), 각 공소외 68 휴대전화 저장 음성파일 녹취서(Ⅴ책 순번 477 내지 488),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소외 1의 승마대회 출전 내역(Ⅴ책 순번 495), 국제승마협회(FE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타나V의 출전 내역(Ⅴ책 순번 501),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Ⅴ책 순번 508), 공소외 68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12개) CD(Ⅴ책 순번 509)
1. 공소외 3의 문자메시지(발췌)(Ⅰ책 순번 115), 각 통화내역(Ⅰ책 순번 226, 227, 256, 508, Ⅴ책 순번 66, 76, 77, 83, 109, 110), 공소외 3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보고서(Ⅰ책 순번 517), 공소외 40 휴대전화 정보 및 문자메시지(Ⅰ책 순번 816), 공소외 40 휴대전화 저장 메시지 내역(Ⅰ책 순번 869), 2015. 6. 1.과 6. 5.자 공소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Ⅴ책 순번 460), 공소외 186과 피고인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첨부자료(Ⅴ책 순번 463, 464), 공소외 40의 스마트폰에서 추출된 문자 - ②대한승마협회(Ⅴ책 순번 514), 공소외 18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Ⅴ책 순번 524)
1. 수첩 사본(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1), 각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903-1, 903-5), 피고인 2의 다이어리(Ⅰ책 순번 116), 피고인 2 청와대 경제수석의 다이어리 사본 일부(Ⅰ책 순번 225), 각 피고인 2 수첩 사본(Ⅰ책 순번 395, 418),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사본(Ⅰ책 순번 1137), 공소외 163 수첩 메모 5장(Ⅴ책 순번 232), 피고인 1 자필 메모 2장(Ⅴ책 순번 233), 피고인 2 수첩 7권 사본(Ⅴ책 순번 263)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Ⅰ책 순번 127, 129, 130, 133, 136, 143, 145, 147, 169, 170, 192, 193, 194, 199 내지 205, 750 내지 753, 891, 993 내지 1006, 1190, 1247, 1359, 1364, Ⅴ책 순번 462, 465)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59 내지 163), 2017고합194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64 내지 168), 2017고합194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170, 171, 172), 각 판결문(Ⅴ책 순번 266, 342, 343, 347, 543, 581, 58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68 내지 27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공소외 41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73, 274, 276), 2017고합194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298, 299, 300), 2017고합194 사건의 제21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02, 303, 304), 2017고합194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공소외 65, 공소외 2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27, 329, 330, 332, 333), 2017고합194 사건의 제48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0, 351, 352), 2017고합194 사건의 제49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3, 354, 355), 2017고합194 사건의 제50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56, 357, 358), 2017고합194 사건의 제51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59, 36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4, 385, 386),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Ⅴ책 순번 387 내지 39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7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91, 392, 393), 2017고합194 사건의 제3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49, 394, 395), 2017고합194 사건의 제4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413, 414, 415), 헌법재판소 결정문(Ⅴ책 순번 512), 서울고등법원 17노2556 사건 공소외 4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585)
1. ◇◇의 피고인 1 딸 후원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Ⅰ책 순번 2), 2016. 10. 12.자 경향신문 '피고인 1 딸 독일 연수에 승마협회, 거액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사(Ⅰ책 순번 54), 2016. 10. 13.자 노컷뉴스 '승마협회·◇◇ 주연의 '승마 공주' 구하기' 기사(Ⅰ책 순번 55), 2016. 11. 3.자 쿠키뉴스 '승마협, ◇◇에 마장마술 186억 원 지원요청 문건 보내' 기사(Ⅰ책 순번 56), SBS의 "◇◇, 정부 지원 약속받고 208억 원 지원 계획" 보도내용(Ⅰ책 순번 67), SBS의 "◇◇ 지원 이유 묻자, 대통령이 공소외 1 아낀다" 보도내용(Ⅰ책 순번 68), 한국일보 “피고인 1-공소외 50 연결한 진짜 고리는 최의 조카 공소외 38” 기사(Ⅰ책 순번 286), 한국일보 “피고인 1 조카 공소외 38, 제주에 30억원대 토지 소유” 기사(Ⅰ책 순번 287), 한국일보 “공소외 38 출국금지 부하직원 속여 차명회사 차린 후 이권 챙겼다” 기사(Ⅰ책 순번 288), 서울경제 “피고인 1게이트 13조 평창올림픽도 먹잇감으로” 기사(Ⅰ책 순번 289), "피고인 1 딸 승마 독일연수, ◇◇이 지원"(2016. 9. 23. 경향신문)(Ⅰ책 순번 916), 오마이뉴스 2014. 9. 24.자 “국가대표 선발 특혜의혹 잠재운 ‘공소외 290 딸의 금메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49), 시사위크 2014. 9. 26.자 “‘공소외 289 사위’에서 ‘공소외 1 아버지’로... 공소외 290 가족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0), 일요신문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미디어오늘 2014. 11. 20.자 “공소외 290 ‘보도로 가정파탄’에 시사저널 ‘정씨는 공인 자명’”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2), 오마이뉴스 2014. 12. 5.자 “공소외 290 파문...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3), 시사위크 2014. 12. 9.자 “승마협회 개입 의혹 불씨 될까... 딸 수시합격에도 웃을 수 없는 공소외 290”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4), 주간경향 2014. 12. 16.자 “공소외 290·피고인 1 실세설...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5), 연합뉴스 2014. 12. 18.자 “‘공주 승마’ 파동 승마협회, 조용한 송년 행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6), 중앙일보 2014. 11. 30.자 “비선 권력 의혹 ‘공소외 290 사람들’의 행로... 부풀려진 허상인가, 정권 최대 실세인가”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7), JTBC 2014. 12. 6.자 “진짜 실세는 공소외 290 아닌 피고인 1? 몸통설 솔솔” 제목의 보도(Ⅴ책 순번 458)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7, 공소외 45, 공소외 46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47의 진술은 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2(Ⅰ책 순번 910), 공소외 155(Ⅳ책 순번 28), 공소외 47(Ⅳ책 순번 35, 58), 공소외 45(Ⅳ책 순번 37), 공소외 46(Ⅳ책 순번 5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Ⅳ책 순번 9)
1. 공소외 47의 진술서(Ⅳ책 순번 34)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4, 385, 386),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공소외 4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Ⅴ책 순번 387, 389, 390)
1. 피고인 2 수첩 7권 사본(Ⅴ책 순번 263)
【2017고합185】
(피고인 2)(서증 : 2017고합1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3, 공소외 242, 공소외 296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242의 진술은 2016고합1202, 2017고합185(병합), 418(병합) 사건의 제3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299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9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42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425, 공소외 426, 공소외 427, 공소외 428, 공소외 429, 공소외 299, 공소외 257, 공소외 301, 공소외 296, 공소외 430, 공소외 357, 공소외 431, 공소외 432, 공소외 433, 공소외 358, 공소외 434, 공소외 435, 공소외 436, 공소외 24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37의 진술서
1. 영상녹화조사요약서(순번 215)
1. 압수조서(순번 128)
1. 각 수사보고(순번 37, 51, 52, 73, 124, 16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내지 11, 19 내지 24, 34, 35, 41, 42, 48, 49, 68 내지 72, 83, 84, 112, 113, 122, 123, 129 내지 132, 138 내지 141, 145, 146, 149, 150, 163, 164, 170 내지 175, 194 내지 196, 220, 221)
1. 고발장(순번 1), 의료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공문(순번 2),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순번 5), 피고인 2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 내역 1부(순번 26), 공소외 302 제출의 이메일(순번 32), 공소외 426 제출의 평가자료(순번 40), R＆D 전담기관 협조공문(순번 46), 이메일 및 검토의견서, 품목요약서(순번 54), (명칭 43 생략) 회신내역 및 2015. 3. 9.자 카드사용내역, 같은 날 현금 350만 원 인출 내역(순번 81), 가족관계등록부(순번 118),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수수한 핸드백 및 화장품 사진 1부(순번 126), 공소외 299 시술 관련 문자메시지 발췌본(순번 213), 공소외 299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2016. 9.경 일정 전체(순번 233),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순번 234), 공소외 23의 2014. 8. 30.자 (명칭 44 생략) 거래내역서 1부(순번 237), (명칭 26 생략) 호텔 중식당 ‘(명칭 45 생략)’의 저녁 메뉴표(순번 238), 공소외 438 회사에 대한 사실확인요청 공문, 공소외 438 회사의 회신문서 및 고객관리시스템 출력물(순번 239)
1. 각 판결문(순번 225, 235),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47, 186(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순번 226), 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증인 공소외 24 녹취서 등(순번 227), 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공소외 24 피고인신문 녹취서(순번 228), 서울고등법원 2017노165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 공소외 302의 녹취서(순번 236)
【2017고합364】
(피고인 1, 피고인 3)(서증 : 2017고합364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피고인 1, 피고인 3)
1.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21, 공소외 309, 피고인 2(제8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소외 305, 공소외 439, 공소외 306, 공소외 440, 공소외 441, 공소외 313, 공소외 308, 공소외 259, 공소외 92, 공소외 68(제9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1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순번 501, 726, 750, 1127, 1255, 1302, 1360), 피고인 1[순번 755,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2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하, 피고인 1에 대하여 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를 증거의 요지로 거시할 경우 2016고합1202 사건 검사 증거목록의 순번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990(587), 1009(597), 1264(770)], 공소외 68[순번 1305(785)], 박근혜(순번 1813, 1887, 1907), 피고인 3(순번 234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5(순번 144), 공소외 21[순번 173(133), 278(197), 424(244), 1256(766), 1285(780), 2328, 2341], 공소외 155[순번 191(148)], 공소외 22[순번 225(179), 421(243), 1483(873), 1920, 2323], 공소외 377[순번 250(191), 2365], 공소외 163[순번 269(195)], 공소외 37[순번 287(198), 1226(751), 2438], 공소외 92[순번 288(199), 1000(594), 1244(756), 2043, 2426], 피고인 3[순번 1211(736)], 공소외 60[순번 1273(774), 2204], 공소외 278[순번 1304(784), 1452(857)], 공소외 259[순번 1359(797), 2253, 2296], 공소외 30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308(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305(순번 1977, 2227), 공소외 442(순번 2041), 공소외 306(순번 2045, 2270), 공소외 307(순번 2046, 2247), 공소외 440(순번 2175), 공소외 443(순번 2194), 공소외 439(순번 2220), 공소외 313(순번 2223), 공소외 81(순번 2234), 피고인 2(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311(순번 2254), 공소외 444(순번 2334, 2367), 공소외 445(순번 2386), 공소외 85(순번 2387), 공소외 446(순번 2392), 공소외 447(순번 2425), 공소외 448(순번 2453), 공소외 449(순번 2542), 공소외 68(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06(순번 1978, 2056), 공소외 259(순번 2044), 공소외 439(순번 205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33(104-3)], 일정표(달력)[순번 174(133-1)], 공소외 14 법인 2016년 관련 회계장부(분개장) 발췌[순번 198(154)], 회의록(2016. 2. 26.)[순번 274(196-4)], GENERAL AGREEMENT[순번 277(196-7)], 문자메시지(피고인 2-공소외 21)[순번 281(197-3)],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284(197-6)], 공소외 14 법인 회계 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286(197-8)], 피고인 2-공소외 21 통화내역[순번 290(200-1)], 피고인 2-공소외 377 통화내역[순번 294(200-5)], '공소외 14 법인'이 제공한 관련 사업설명자료(5대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 中 - 하남거점 체육시설 건립방안-)[순번 343(217)], ‘공소외 14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344(218)], 수첩사본[순번 727(411-1)], (명칭 7 생략) 면담의 건[순번 1286(780-1)],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789-1), 피고인 1에 한하여],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1342(903-6)],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3. 7. ~ 2016. 3. 18.)[순번 1343(903-7)],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1401(830-5)], 16. 3. 6. 공소외 156 회사[순번 1519(906-16)],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1520(906-17)], 대기업 대표자 면담 계획안(순번 1821),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68,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2 생략)](순번 1889), 피고인 1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피고인 1에게 유출된 청와대 비밀문서 47건 목록(순번 1894),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897),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공소외 22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30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41](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2015. 10. 15.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순번 1965), 공소외 307 메모 내용 사본(순번 1973-5),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 공문(순번 2012),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순번 2013),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업계 간담회 자료(순번 2015), ‘(경장)추진방안 기대효과 추가’ 문건(순번 2017), 평창올림픽 후원(안) 사본(순번 2048), 2018. 평창동계올릭픽 대회 공식 후원 협약서 출력물(순번 2051), 이메일 4부(순번 2053), 기재부 공소외 306 사무관 2016년 업무수첩 사본(순번 2055), 주요 현안보고(순번 2057), 4月 대책발표 포함 과제(순번 2057-1), 경제관계장관회의 [3. 31일] 주요 발표내용(순번 2057-2),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2), 2016. 3. 14.자 피고인 2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3), 공소외 15 회사 2015년 사업보고서 발췌 1부(순번 2096), 피고인 2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공소외 21·피고인 2 통화 내역 1부(순번 2185), 피고인 2 수첩 (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305·공소외 306(△△) 간 통화내역(순번 2227-4), 2016. 5. 19. 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순번 2228-6), 공소외 450 회사 제안서(순번 2228-9), 공소외 450 회사 실사보고서(순번 2228-11), 피고인 2 청와대 경제수석과 피고인 3 회장 등 △△그룹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2), 공소외 307△△면세점 대표와 관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4), 공소외 307△△면세점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순번 2228-15), △△그룹 정책본부 조직도(순번 2247-1),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 조직도(순번 2247-2), 피고인 3 회장 일정표(순번 2251), 피고인 3 출입국 조회(순번 2252), VIP 간담회 자료 1부(순번 2280),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 미팅 자료 1부(순번 2282), 공소외 304 의원 미팅 자료 3부[운영실 공소외 304 의원 미팅자료-v2/비서2팀 공소외 304의원 미팅 자료-v3/비서2팀 공소외 304 의원 오찬 참고자료(면세점 제도 관련)](순번 2299), 각 미팅자료 관련 파일 속성 1부(순번 2300), 피고인 3 등 △△ 관계자와 공소외 304·피고인 2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04), 주요일정보고(공소외 304 의원 프로필 관련) 7부 각 사본(순번 2305), 피고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순번 2309), 공소외 60과 공소외 21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10), 대통령과 피고인 1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11), 공소외 22(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수수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 사항 및 VIP·피고인 1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8),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피고인 1,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 공소외 391, 공소외 323 등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25), 대통령과 피고인 1 간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326), 피고인 2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피고인 2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통화내역 발췌(2015. 10. 1. ~ 2016. 12. 31.)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391, 공소외 323, 피고인 2, 공소외 68 상호 간(순번 2340), 업무보고 문건 각 1부(순번 2344), ▷▷▷▷점 특허 당위성 문건(순번 2345), 위 각 문건의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 관련자료(순번 2348), 회장님 월간 일정표 (2016. 2. ~ 2016. 3.) 사본(순번 2357), 공소외 14 재단법인 이사회 회의록(순번 2366),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92가 제출한 ‘기획안’ Version(2016. 3. 22. 최종수정): 5대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 中 -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방안-사본 1부(순번 2374),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 미팅자료(순번 2400), 파일 속성 자료(순번 2418), VIP 간담회 말씀자료, 위 자료 V1, V2, V3, 최종(순번 2419), 2016. 2. 18. 14:02 이메일(정책본부 전략1팀 공소외 451 → 정책본부비서1팀 공소외 452, 공소외 453) - 첨부 :「VIP 미팅자료」(순번 2430), 공소외 14 법인 공문 사본 각 1부(순번 2491), ‘사장단 회의 내용’ 문건(정책본부 디지털포렌식 자료)(순번 2504), 2015. 10. 14. 공소외 15 회사 이사회의사록(순번 2508), 공소외 148 前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및 공소외 155공소외 20 회사 상무 증인신문 녹취서 각 1부(순번 2517), 대통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등 이 사건 관계자들 상호간 2016. 2. ~ 3.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525),「2015년 그룹 사회공헌 실적 보고」문건(순번 2539),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메일(공소외 454→공소외 455)(순번 3187), 160426화 10대그룹 간담회(△△_유통물류과)(순번 3188),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관세청 초안에 대한 기재부 검토 의견(순번 3194)
[판시 제2항 범죄사실](피고인 1)
1. 증인 공소외 278, 공소외 314, 공소외 86, 공소외 78, 공소외 147, 공소외 16, 공소외 57, 공소외 375, 공소외 456, 공소외 231, 공소외 22, 공소외 21, 공소외 309, 피고인 2(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소외 305, 공소외 439, 공소외 306, 공소외 440, 공소외 441, 공소외 313, 공소외 308, 공소외 259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96, 공소외 6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요지)
1. 피고인 1[순번 (424 중 증거로 채택한 부분), (587), (597), (770)], 피고인 2(순번 1008, 1302, 1360), 공소외 68[순번 (785)], 박근혜(순번 1813, 1878, 188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순번 (133), (197), (780), 2263], 공소외 155[순번 (148)], 공소외 22[순번 (179), (841), (865), (873), 1920, 2323], 공소외 278[순번 (784), (857), 2203], 공소외 30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308(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305(순번 1977, 2227), 공소외 442(순번 2041), 공소외 306(순번 2045, 2270), 공소외 440(순번 2175), 공소외 456(순번 2178), 공소외 439(순번 2220), 공소외 314(순번 2221, 2333, 2442), 공소외 147(순번 2222), 공소외 313(순번 2223), 공소외 86(순번 2224, 2267), 피고인 2(순번 2225, 2233, 2363), 공소외 81(순번 2234), 공소외 16(순번 2246), 공소외 60(순번 2255), 공소외 78[순번 (859), 2262], 공소외 231(순번 2264), 공소외 457(순번 2265), 공소외 57(순번 2269), 공소외 323(순번 2284), 공소외 69(순번 2337), 공소외 449(순번 2542), 공소외 68(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96(순번 2338), 공소외 16(순번 2411), 공소외 314(순번 2412)의 각 진술서
1. 연구용역 제안서 사본[순번 (196)],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197-6)],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789-1)],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830-5)], 압수물인 피고인 2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903-6)],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68, 피고인 1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68,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1858),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 2 생략)](순번 1889), 피고인 1 태블릿 PC 청와대 문건유출 목록(순번 1890), 피고인 1에게 유출된 청와대 비밀문서 47건 목록(순번 1894),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900), 휴대전화 통화내역(휴대전화번호 1 생략)(순번 1901), 피고인 2 수첩 사본(2016. 2. 20.자, 2. 26.자, 2. 29.자)(순번 1902), 공소외 22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30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41](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이메일 4부(순번 2053), 2016. 2. 16.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4), 2016. 2. 16.자 공소외 147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5), 피고인 2 수첩(16. 1. 25. ~ 16. 2. 14.) 일부 사본 1부(순번 2079), 피고인 2-공소외 314 통화내역 (2015. 10. 3. ~ 2016. 10. 18.) 1부(순번 2082),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실시(일부 발췌) 1부(순번 2120), 2016. 11. 12. 공소외 147 진술조서(일부 발췌) 사본 1부(순번 212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536)(일부발췌) 출력물 1부(순번 2125),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외 16, 공소외 17) 각 1부(순번 2126), 피고인 2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피고인 2, 공소외 314, 공소외 16등 통화내역 (2016. 2. 12.) 1부(순번 2163), 피고인 2 휴대전화 복구 내역 중 공소외 16 문자메시지 1부(순번 2164), 공소외 17 강릉교도소 접견부 1부(순번 2165), 공소외 147 수첩(2016. 2. 12., 2016. 2. 14.) 사본 1부(순번 2166),「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피고인 2 수첩 (2016. 2. 14. ~ 2. 21.) 일부 사본 1부(순번 2180), 피고인 2, 공소외 314 통화 내역 1부(순번 2182), 공소외 78·공소외 374와 공소외 21·공소외 22 사이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1부(순번 2184), 피고인 2 수첩(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78-공소외 21 간 통화내역(일부발췌) 1부(순번 2217), 연구용역계약서(순번 2263-1),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기획(안)(순번 2263-2), 해외전지훈련계획 및 예산표(연간 13억 예산표)(순번 2263-3),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심사 관련‘ 보고서(순번 2264-1),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관련‘ 보고서(순번 2264-2), '공소외 18 회사-공소외 19 회사 기업결합건‘ 보고서(순번 2264-3), 공소외 147 의장 수첩 사본 1부(순번 2286), 공소외 147 의장 휴대전화 (명칭 47 생략) 메시지 출력본 1부(순번 2288), 면담 말씀 자료(160215 말씀자료-Ver9') 1부(순번 2290), 피고인 2, 공소외 21, 공소외 60간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08), 피고인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1부(순번 2309), 공소외 60과 공소외 21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1부(순번 2310), 공소외 22(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 요구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사항 및 VIP·피고인 1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7),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피고인 2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피고인 2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통화내역 발췌(2015. 10. 1. ~ 2016. 12. 31.) 대통령, 피고인 1, 공소외 391, 공소외 323, 피고인 2, 공소외 68 상호 간(순번 2340), 대통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등 이 사건 관계자들 상호간 2016. 2. ~ 3. 통화내역 발췌 1부(순번 2525), 공소외 314가 피고인 2에게 보낸 메일(순번 2924), 명함(순번 2925), □□ 서면(순번 2926), 이메일(순번 2959),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안(총액 51억 원 예산안)(순번 3036),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2017고합418】
(피고인 1, 피고인 2)(서증 : 2017고합418 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5)
1. 고발장(순번 1)
1. 각 증인 출석요구서(순번 2, 6), 각 불출석사유서(순번 3, 7, 13), 각 동행명령장(순번 4, 8, 11), 동행명령장 제시 확인증(순번 5), 각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순번 9, 12), 불응사유소명서(순번 10), 불출석사유소명서(순번 14), 동행명령 불응 사유소명서(순번 15), 국정조사 제2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1), 국정조사 제5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2), 국정조사 제7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3), 국정조사 제10차 위원회 회의록 발췌 1부(순번 44), 수령증 2부(순번 48), 피고인 1 변호인 접견 접수 현황 1부(순번 50),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부(순번 51), 나의사건검색 결과 2부(순번 52), 개인별 출정이력 1부(순번 53), 수용자 의무기록부(순번 54), 국조특위 2016. 12. 26.자 회의록 1부(순번 5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1. 고발장(순번 1)
1. 각 증인 출석요구서(순번 16, 19), 각 불출석사유서(순번 17, 20), 동행명령장 제시 확인증(순번 18), 각 동행명령장(순번 21, 31), 동행명령 고지 확인증(순번 22)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0 내지 44, 57 내지 63)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2의 업무수첩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은, 검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2를 기망하여 압수한 것이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의 경우, 제출자인 공소외 60을 위 수첩의 적법한 소유자 내지 소지자로 볼 수 없어 공소외 60으로부터 위 수첩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국 위 수첩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물로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3) 전문법칙 위반 주장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대통령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에 대하여, ① 검사가 위 수첩을 열람만 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수첩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고, ②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는 ‘공소외 60의 신체 등’, 즉 공소외 60이 소지한 물건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압수 당시 위 수첩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어 피고인 또는 검사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외 60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압수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으며, ③ 위 수첩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그에 기한 위 수첩의 압수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 수첩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에 대하여
(1) 먼저,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을 압수하였다면, 설령 검사가 피고인 2에게 위 수첩을 열람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60이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이상, 공소외 60을 수첩의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끝으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인데,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공소외 60의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타인의 형사사건’, 즉 피고인 2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 업무수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2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공소외 60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는 피고인 2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동종·유사의 범행인, 공소외 60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증거인멸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수첩은 ‘공소외 60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라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에 대하여
공소외 6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참고하라면서 업무수첩을 주었고, 위 수첩을 활용한 후에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 2로부터 위 수첩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 피고인 2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외 60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하면서,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 등을 다 쓰고 난 뒤에는 폐기하라는 뜻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4, 364(병합) 사건의 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피고인 2의 진술]. 공소외 60은 위와 같은 의사로 피고인 2로부터 업무수첩을 받아 보관하다가 ‘수첩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 피고인 2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 업무수첩들을 특검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제출 과정에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3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0의 진술).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60은 위 업무수첩들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그 원본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고, 수첩 표지 사본에 기재된 날짜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Ⅴ책 7,321쪽), 공소외 60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말경 나중에 피고인 2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원본을 꺼내어 복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사본한 사실이 없으며, 2017. 1.경 특검에 업무수첩 39권을 제출할 때 쇼핑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수첩 원본의 소재나 상태를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Ⅴ책 7,309 내지 7,314쪽). 위와 같은 진술 및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의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문법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2의 업무수첩은 그 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즉, 피고인 2는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피고인 2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 피고인 2가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위 업무수첩은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아울러 피고인 2의 ‘대통령이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진술 역시 대통령이 불러주었다는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라)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만 참석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수첩의 기재만 가지고 바로 직접 단독 면담에서의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첩 기재와 함께 단독 면담 후 대통령이 면담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적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이나 단독 면담에 이르게 된 경위, 면담 전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처한 상황 및 그들의 언동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업무수첩의 기재를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2016고합1202)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24), 피고인의 진술서(위 증거목록 순번 425)는 범행을 자백하라는 수사기관의 강요에 따라 진술 내지 작성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868)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그 후에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내용 및 그 조서의 형식, 진술서가 작성된 시기 및 그 전후의 사정, 진술서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90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한 바 없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후 약 35분 동안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술 부분을 수정하기까지 하였으며, 조서 말미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기재 부분에 자필로 ‘아니요’라고 기재한 뒤 무인하였고,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도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뒤 무인한 점, ③ 동석한 변호인도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피의자가 2016. 10. 31. 체포되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오전부터 심야까지 계속하여 조사받고 있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여부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진술서에도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필로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재한 후 말미에 서명, 무인하였으며, 당시 입회하였던 변호인도 함께 서명, 무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진술 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및 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파견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2017고합184)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파견검사는 독자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피고인 1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특별검사를 ’특검‘이라 하고, 위 법률을 ’특검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파견검사가 작성·제출한 조서 등은 권한 없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아래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파견검사가 그 명의로 작성한 조서 등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 작성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2017고합185)
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2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7고합185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6, 186, 187)는 공소외 257이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할 수 없다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257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공소외 257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25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257은 특검에서 2017. 1. 31., 2017. 2. 6., 2017. 2. 7.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257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공소외 257은 특검의 수사기한이 종료된 2017. 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2017. 3. 15.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4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공소외 257은 2017. 3. 22.경 갑자기 보건복지비서관직을 사직한 후, 불과 3일 후인 2017. 3. 25.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검은 ‘공소외 257이 가까운 장래에 갑자기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57의 출국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특검이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특검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공소외 257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미국에 있는 공소외 257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하고 설득하였으나, 공소외 257은 가족 건강이 좋지 않아 입국이 어렵다거나, 처가 불안해하고 반대하여 당분간 입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위 요청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다가 이후 특검의 전화도 받지 않아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이 법원은 미국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특검이 공소외 257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공소외 257의 미국 거주지로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주소 부정확으로 인하여 송달 불능되었고, 공소외 257과 연락이 두절되어 추가적인 주소 보정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57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57을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할 방법이 없어, 설령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공소외 257을 강제로 공판정에 출석시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외 257을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공소외 257은 각 특검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자필로 각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에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또한 공소외 257의 진술은 주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공소외 24 측에 대한 지원활동 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공소외 24, 공소외 296 등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257 자신도 공소외 24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24 측에 대한 지원활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공소외 257의 진술에는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257이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257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의 ▼▼▼▼▼▼▼ 관련 강요의 점, △△그룹 관련 강요의 점 및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강요의 점은 각 포괄하여, ③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의 점에서 공소외 34의 채용·전보 및 공소외 35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동행명령 거부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①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의 ▼▼▼▼▼▼▼ 관련 강요의 점은 포괄하여, ③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의 점에서 공소외 34의 채용·전보 및 공소외 35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각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동행명령 거부의 점)
다. 피고인 3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고인 1에 대하여 ㉮ 각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강요미수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강요미수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2 :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제기가 위헌이라는 주장(2016고합1202 사건 관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부분 피고인과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대통령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그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소추되어 재판을 받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 헌법 제84조가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헌이다.
나. 이중기소 주장(2017고합184 및 2017고합364 사건 관련)
1)【2017고합184】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8 법인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1288】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과,【2017고합184】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2016고합1202】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과 각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2)
【2017고합364】
사건 공소사실 중 △△그룹 관련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6고합1202】
범죄사실 제3항의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사회적·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2017고합18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은 ① 피고인이 대통령과 선거전략을 협의·결정하였다거나, 차명폰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통화하였다거나,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 공소사실과 무관한 기재, ② 공소외 1이 승마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자 경찰로 하여금 대회 심판 등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게 하고 문체부 직원들에 대하여 좌천성 인사를 하게 하였다는 부분, 외환 거래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소외 47을 법인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산되었다는 부분 등 범죄의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재, ③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대화 내용 등 제3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구성한 기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라. 파견검사의 소송행위 관련 주장(2017고합184 사건 관련)
파견검사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공소를 유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파견검사에 의한 공소유지행위는 무효이다.
마. 공소권남용 주장(2017고합364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이라 한다) 1기는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으며, 특수본 1기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도 위 각 부분에 대해 뇌물죄로 입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의 수사를 다시 이어받은 특수본 2기가 특별한 추가 증거나 사정변경 없이 위 각 부분에 대해 피고인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법적안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2를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독단적,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라 함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를 의미하므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 공소제기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통령에게 증인 자격으로도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할 특권이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특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공소제기 자체가 헌법 제8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검사는 2016고합1202호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대통령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고, 검사 및 변호인 모두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되고 이들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공소사실 전부를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①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3 법인이 출연받은 125억 원, 공소외 14 법인이 출연받은 79억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1. 2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0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특검이 2017. 2. 28. 위 125억 원, 79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 ② 공소외 8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16억 2,8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2. 1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88】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하였고, 이후 특검이 2017. 2. 28. 위 16억 2,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 ③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과 관련하여 검사가 2016. 11. 20. 피고인을 이 법원【2016고합120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로 기소한 후, 2017. 4. 17. 위 7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이 법원【2017고합36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특검은 2017. 3. 27.자 의견서에서, 검사는 2017. 5. 18.자 의견서에서, 위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기소한 것은 먼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공소사실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고,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으로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2017고합184】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뇌물을 약속 및 수수하고, 공소외 2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공소외 8 법인과 이 사건 각 재단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그에 파생되어 행해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뇌물수수약속,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다시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뇌물수수 시점을 전후로 한 부정한 청탁의 대상,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8 법인 지원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와 관련한 합의 및 그 이행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대통령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는 점, 위 ‘부정한 청탁’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고, 청탁의 대상이 된 개별 현안들은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하여 여러 계열사와 여러 정부부처 사이에 걸쳐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점, 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 등의 합의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 않고,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된 개개의 사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뇌물수수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유형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된 그 범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 내용이 이 사건 공소장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파견검사의 소송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검법에 의하면, 특별검사는 특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특검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직무범위로 하고(제6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사 등의 파견근무와 이와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 제4항 본문). 또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검법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제7조 제2항). 한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검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하고(제6조 제6항),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준용한다(제7조 제5항).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제7조 제6항).
2) 위와 같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범위 및 권한에 특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수사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외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가 포함되는 점,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46조 등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 및 공소유지 권한이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지원으로 인하여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여 검사의 파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검사의 일반적 권한이 특별검사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 외에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재판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787 판결 등 참조). 또한,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6. 10. 31. 체포되어 2016. 11. 4. 구속되었으며, 검사는 2016. 11. 20.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포함하여 이 법원【2016고합1202】사건으로 피고인 등을 기소하였다.【2016고합1202】사건의 범죄사실, 증거목록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2016고합1202】사건의 범죄사실이 방대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인적·물적 증거 또한 매우 많다.【2017고합364】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2016고합1202】사건과 별도로 제출한 증거의 양을 고려해 볼 때, 특수본 1기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내에【2016고합1202】사건에 더하여【2017고합364】로 기소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까지 수집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본 1기에서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특수본 2기에서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를 입건하여 기소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에 관하여 대통령이나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게 △△그룹과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 중단을 건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조차 피고인 2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2를 △△그룹 및 □□그룹 관련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형평성을 잃은 공소권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상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다른 특정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1202】
(피고인 1, 피고인 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관련 주장
1)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은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이하 위 각 재단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출연 대상 기업은 피고인 2 등 청와대 관계자가 아니라 ◁◁◁이 선정한 것이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피고인 2의 행위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남용 내지 강요행위와 기업들의 출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이 사건 각 재단은 피고인이 공소외 25 등 ◁◁◁ 관계자에게 지시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고, 피고인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위 각 재단의 설립 절차에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기업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출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일 뿐 피고인 등의 강요에 따라 출연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대통령 및 피고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4)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이 공소외 154로부터 ‘남편 공소외 345가 운영하는 공소외 29 회사가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68에게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8도 실무자인 공소외 151에게 피고인 2를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51이 검토해 보니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이미 ♡♡♡♡♡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어 공소외 29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8 등에게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29 회사를 추천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한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 ♡♡♡♡♡ 및 (명칭 11 생략)의 6개 공장 중 4개 공장에 이미 납품되고 있었으며, ♡♡♡♡♡ 및 (명칭 11 생략) 내부에서는 이미 위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공소외 28은 공소외 151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다. 즉, ♡♡♡♡♡그룹은 공소외 29 회사 제품을 납품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공소외 151이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공소외 29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를 언급한 것일 뿐, 공소외 29 회사가 피고인 1과 관련 있는 회사라거나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른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3)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가) 피고인 1
(1) ▼▼▼▼▼▼▼는 공소외 50, 공소외 150 등이 자신들의 광고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일 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설립 자금을 공소외 50에게 지원하였을 뿐이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69로 하여금 위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대통령 및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28 등에게 ▼▼▼▼▼▼▼를 소개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8도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 2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협의해보라’고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52, 공소외 399, 공소외 395, 공소외 394 등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가 ♡♡♡♡♡ 및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제작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에 광고를 발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8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며 ▼▼▼▼▼▼▼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소외 28은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의 회사소개 자료를 주면서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52 등 실무자들은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가 ♡♡♡♡♡ 및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광고를 발주한 것일 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광고를 발주한 것이 아니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1)
가)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55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공소외 14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여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설립한 회사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공소외 68에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문건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등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관계자를 만나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대통령은 △△그룹 회장 피고인 3에게 구체적인 직권남용 내지 강요행위를 한 바 없고, △△그룹의 임직원들은 공소외 14 법인 설립 시 출연하였던 것처럼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적절한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며, 공소외 21 등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70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5)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피고인 1
(1)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2가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룹과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의는 ●●● 측의 거절로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2
(1) 피고인은 공소외 21에게 ●●●로 하여금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4에게도 ●●●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스포츠단 신설이 아닌 기존 스포츠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2) ●●●는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향후 여건이 되면 창단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일컬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가) 피고인 1
(1) ▼▼▼▼▼▼▼는 공소외 50, 공소외 69가 설립·운영한 광고대행사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50 등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자본금을 대기만 하였을 뿐 위 회사의 직원을 임명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을 통해 대통령에게 위 회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에게 추천서를 전달한 사실만 있으며, 위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사실 및 그 경위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 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한 피고인 2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공소외 33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33은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0 회사 관련 용역제안서와 공소외 8 법인의 스키단 창단 제안서를 받았으나 그 진행을 거절하였고,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던 공소외 35의 공소외 32 회사 재취업 요청 및 피어링포탈 기술 검토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는데, 유독 ▼▼▼▼▼▼▼의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하여만 강압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외 34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가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고, ▼▼▼▼▼▼▼가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 풀에 들어간 것 자체는 경쟁을 통한 것이었다. 결국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가) 피고인 1
(1) 피고인은 공소외 155의 부탁으로 장애인 선수팀을 창단할 수 있는 공익재단을 찾아보려 노력하다가,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41 회사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외 41 회사나 여러 공익재단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런 곳에서 좀 구제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 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55, 공소외 65 등에게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을 만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41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로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을 소개해 주기만 하였을 뿐, 공소외 66에게 스포츠팀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공소외 65와 협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1 및 대통령, 공소외 42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8)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50, 공소외 52 등에게 공소외 49 회사 지분 인수를 지시하거나 이를 위해 피해자를 압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49 회사 인수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외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 및 공소외 52에게 이를 전달한 것이 전부일 뿐, 그 과정에서 공소외 43, 공소외 52 및 피해자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1, 공소외 50, 공소외 51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1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증거인멸교사죄)
피고인은 공소외 58 회사 운영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후 공소외 52 및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에 있는 집기 등을 정리·처분하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2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증거인멸교사죄)
◁◁◁ 부회장 공소외 25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재단 관련 문제가 비화되자 자체적으로 ‘위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청와대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응책을 마련하였고, 공소외 25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대비 등의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를 폐기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나. 강요 관련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다. 공모 관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라. 고의 관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위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관련
1)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각 재단 설립의 주체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워낙 예전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가 있었고,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 부분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기록 11,305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공소외 13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증거기록 11,308쪽)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25,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 ◁◁◁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재단에 출연할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지정하여 주었고, 공소외 13 법인의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기업의 지정 역시 피고인 2 등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2는 2015. 7. 24. 및 25.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5가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이 없었고, 이에 공소외 25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2 또한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25에게 재단 설립 경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4) 이후 피고인 2는 2015. 10. 19.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8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25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신속한 재단 설립은 대통령 등 청와대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나 출연 기업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단 설립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5) 이에 공소외 25는 ◁◁◁의 공소외 26 상무, 공소외 27 팀장에게 ‘10월 말에 있을 공소외 80 방한에 맞춰 실시될 양국 재단 간의 MOU 체결식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그 창립총회 행사계획과 MOU 체결식 행사계획을 만들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6, 공소외 27은 위 행사계획안을 준비하여 2015. 10. 21. 공소외 81이 주재한 1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81은 공소외 26, 공소외 27에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이 만들어진 후에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그 재단이 맡게 될 테니 ◁◁◁은 재단 설립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였다면 공소외 26, 공소외 27이 위와 같이 ‘재단 설립 및 모금 계획’이 아닌 ‘관련 행사계획’만 준비하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1차 청와대 회의 다음 날 있었던 2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던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42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2차 청와대 회의의 분위기에 관하여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니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공소외 81)이 좋은 취지이니 잘 추진해보자고 하고, 그에 ◁◁◁ 관계자가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65쪽).
(6)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9개) 지정,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공소외 32 회사, ♧♧, ◆◆◆, (명칭 1 생략) 등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외 25, 공소외 75, 공소외 26, 공소외 27 등 ◁◁◁ 관계자들은 위 사항이 모두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사항이 ◁◁◁의 주도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항들과 관련한 ◁◁◁ 관계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엇갈리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① 1차 청와대 회의 이후 공소외 27이 그 회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가칭〉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 문건에 재단의 기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한다는 내용과 출연할 기업으로 위 9개 기업의 명단 및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른 각 기업의 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9,203쪽), ② 위 9개 기업 명단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278이 2015. 7. 24.경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단 및 체육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작성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건에 출연 대상 기업으로 적시된 10개 그룹(◇◇, ♡♡♡, □□, ◀◀, △△, ♥♥, ▶▶, ■■, ♣♣, ♠♠)에서 ‘△△’를 제외한 9개 그룹의 명단과 정확히 일치하고(증거기록 19,444쪽), 공소외 278은 수사기관에서 ‘위 10개 그룹의 명단은 피고인 2가 공소외 81을 통하여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일반적으로 ◁◁◁이 회원사들로부터 모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사들이 모금 대상 및 액수 등에 민감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계 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출연금액 또한 매출액 또는 그에 기초한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데, 위 9개 그룹의 명단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계 순위에 따른 소위 ‘10대 그룹’ 명단이 아니어서(위 명단에는 10대 그룹 중 △△, ●●●, 공소외 64 회사가 빠져 있는 대신, 10대 그룹이 아닌 ♣♣, ♠♠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임의로 위 출연 대상 기업 9개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최초에는 출연 대상 기업에서 ‘△△’를 제외하였다가 이후 진행 과정에서 따로 추가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며, 공소외 81이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으로서는 10대 그룹이 아닌 ♣♣, ♠♠가 포함된 9개 기업의 명단을 알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의 기업에는 2015. 7. 24. 및 25. 양일에 걸쳐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7개 기업(◇◇, ♡♡♡, □□, ◀◀, ▶▶, ■■, ♠♠)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나머지 2개 기업은 ♥♥와 ♣♣인데, ♥♥의 공소외 97 회장은 ◁◁◁ 회장을 맡고 있고, ♣♣의 공소외 458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평소 청와대 및 대통령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매출순위 상위 기업 중 위 9개 그룹에서 제외된 ●●●,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64 회사, ◆◆◆는 모두 위 단독 면담에서 제외되었던 점, ⑤ 공소외 13 법인은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에서부터 서류 준비, 법인설립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쳐질 정도로 그 설립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바,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만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집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스스로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출연 대상 기업을 늘릴 이유나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처음부터가 아니라 굳이 재단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출연 기업 임원들과 연락하여 출연금 증액이나 출연 참여를 요청하기 곤란한 토요일에 갑자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대상 기업 확대를 결정하여 추진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81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9개 기업을 특정해서 불러주어 메모한 사실은 있다’, ‘처음 피고인 2로부터 9개 기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는 빠져있었는데, 이후 회의 과정에서 추가로 피고인 2로부터 △△가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⑦ ◁◁◁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관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실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들에 차이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계자들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3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피고인 2 및 공소외 8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7)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에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3 법인 설립 당시 이미 공소외 25에게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후 2015. 12. 중순경 공소외 25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13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13 법인 설립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재단의 명칭, 임원진의 구성, 사무실 등의 선정 등 각 재단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은 모두 대통령과 피고인 2 등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었고, 거기에 ◁◁◁이나 출연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바 없으며, ◁◁◁이나 출연 기업은 각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출연금 모집·출연에 이르렀고, 각 재단 설립 후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위 각 재단의 설립·운영 등을 통해 ◁◁◁이나 출연 기업이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13 법인 사무부총장 공소외 69는 2015. 10. 24. 열린 4차 청와대 회의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임의 사용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의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공소외 26 등 ◁◁◁ 관계자와 공소외 81의 반대에 따라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9:1’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81을 통해 ◁◁◁ 측에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의 공소외 27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9:1’에서 ‘2:8’로 수정한 후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발기인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례적으로 문체부 직원이 서울로 올라와 공소외 13 법인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위와 같이 일부 발기인의 날인이 누락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었음에도 기안 및 결재를 거쳐 설립허가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또한 대통령과 피고인 2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 측에 통보한 비율로 결정되었다.
(10)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각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
나)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3조),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9조),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제3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제4조), 위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4조),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위와 같은, 국가는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한 점, ② 대통령과 피고인 2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이 ◁◁◁ 관계자를 직접 청와대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면서 재단의 설립 규모와 시기, 출연 대상 기업 등을 정해주며 재단 설립을 독려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대기업 회장들과 ◁◁◁ 관계자들 및 ◁◁◁ 관계자를 통해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거나 출연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2015. 10. 19.경 이전까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절차는 없었는데, 2015. 10. 19.경 있었던 피고인 2의 재단 설립 지시에 따라 ◁◁◁ 관계자들은 2015. 10. 21. 열린 1차 청와대 회의 참석 이후 비로소 출연 대상 기업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은 2015. 10. 23.경에서야 ◁◁◁으로부터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함께 출연 요청을 받아 불과 하루 이틀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후 ◁◁◁은 2015. 10. 24. 피고인 2로부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기업 추가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출연 대상 기업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이틀 후인 2015. 10. 26.까지, 기존 출연 대상 기업에는 증액된 출연금 출연을,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는 출연 여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구나 2015. 10. 24.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출연 대상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출연 내지 증액된 금액의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청와대의 요청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류확산’ 정도의 간단한 재단 설립 취지만 듣고서 일단 위 기한에 맞추어 재산출연증서를 급하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3) 4대 그룹(◇◇, ♡♡♡, □□, ◀◀) 등 일부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2015. 10. 23.경 이전인 2015. 8.경 및 2015. 10. 초 내지 중순경 미리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2 또는 ◁◁◁의 공소외 75 전무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출연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출연 금액을 전달받으면서 출연 요청을 받은 2015. 10. 23.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출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 부사장 공소외 79는 수사기관에서 ‘속으로는 재단 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2015. 10. 초순경 4대 그룹 조찬 모임에서 공소외 75로부터 재단 설립 동참 요구를 받고 참석한 임원들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대신 서두르지는 말자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가면 재단 설립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자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말자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46, 10,449, 10,450쪽). 이처럼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출연 기업들이 ◁◁◁ 측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재산출연증서 등을 제출한 때까지는 약 2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공소외 13 법인에 비해서는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칭 7 생략)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 기업들은 공소외 13 법인 설립 당시 이미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칭 7 생략)을 포함한 출연 기업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은 공소외 13 법인 때와 마찬가지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13 법인에 비해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문화융성’, ‘체육진흥’, ‘한류확산’ 정도의 각 재단 설립 취지를 간단히 전달받았을 뿐,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사업계획 내지 소요 예산,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출연금을 출연한 이외에는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위 출연 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위 각 재단의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급하게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법정에서, ◁◁◁ 부회장 공소외 25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을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누구는 냈는데 나는 안 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진술하였고, ●●● 회장 공소외 43은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압력,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룹은 2015년 당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수사기관에서, ◁◁◁ 전무 공소외 75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기업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이다. 예를 들어 큰 투자 건에 있어서 인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하면 기업들이 골병이 든다. 그리고 거액의 M＆A가 좌절되면 기업에는 큰 타격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89쪽), ▶▶그룹 회장 공소외 71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의 현실이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685쪽), ■■그룹 회장 공소외 110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 추진하는 경우는 보통 반대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수석이 하는 말을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803쪽), ♠♠그룹 회장 공소외 73은 “재단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이 다 내는데 ♠♠그룹만 내지 않으면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였다. ◁◁◁에서 출연금액을 정해서 온 것이므로 재단 출연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909, 13,910쪽),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공소외 147은 “◁◁◁에서 이미 출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그룹사나 기업들에 출연하라고 하면 개별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36쪽).
(7)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은 (명칭 8 생략)재단, (명칭 9 생략)재단 등 ◁◁◁의 주도 내지 협조 하에 진행된 다른 모금·출연과 다를 바 없고,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기부 요청이나 제안에 발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일 뿐,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명칭 8 생략)재단의 경우 2009년경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한 재단으로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출연 회사는 위와 같은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재단(해당 회사의 이름을 앞에 붙인 ‘○○(명칭 8 생략)재단’)을 설립, 출연한 후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명칭 9 생략)재단의 경우 2015년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명칭 8 생략)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은행연합회 등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대통령의 1호 기부 및 그 취지에 동감한 대기업 회장, 임직원 등 개인들이 출연하여 재계, 노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사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각 재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였고, 출연 기업들은 각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도 없이 촉박한 시일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출연금 출연 외에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 설립사실 및 절차 등이 일반에 널리 공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이 (명칭 8 생략)재단, (명칭 9 생략)재단 등 청와대에서 설립을 추진한 다른 재단들의 경우와 같이 그 취지에 공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8) 한편, ◁◁◁은 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진행하였고, 재단 설립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측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출연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무리하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은 3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의 공소외 26 등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하였고, 공소외 26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148의 직원 파견 요청을 거절하자 공소외 81이 ◁◁◁공소외 25 부회장에게 ‘공소외 26이 뻣뻣하다’고 말하여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외 148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집한 외에 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9)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이나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5 등 ◁◁◁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각 재단의 설립을 위한 금원의 모집·출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의 금원 모집·출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10) 일부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청와대(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외에, ◁◁◁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취지가 좋은 것이었고, 따라서 위 각 재단에 출연 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위 각 재단의 설립 및 활동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등도 출연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연 기업들이 위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문화융성’, ‘한류확산’, ‘체육진흥’ 등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설립취지만 전달받고,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런 검토 없이 출연을 결정한 점, 위 각 재단 설립 후에도 출연기업들이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챙겨보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의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출연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 한편,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공소외 64 회사와 ◆◆◆가,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 ■■, ♧♧♧♧♧♧가 ◁◁◁의 출연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외 64 회사의 경우 유례없는 적자와 노조 파업 등으로 ◁◁◁ 연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공소외 64 회사 부장 공소외 459의 진술서, 증거기록 15,586쪽), 체육재단인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을 거절한 ■■의 경우 공소외 110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십 명의 그룹 직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미 체육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던 점[(명칭 4 생략) 전 경영전략본부장 공소외 108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1,530쪽], ◆◆◆ 상무 공소외 141은 수사기관에서 ‘◁◁◁의 공소외 13 법인 출연 요청 당시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거절하였던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05쪽), 공소외 460 상무 공소외 124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사장(공소외 123)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공소외 125 차장에게 온 메일로 요청받은 사안이라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473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성립에 있어 피고인 2의 요구가 기업들의 출연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기업들이 ◁◁◁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연 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 및 대통령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실, 공소외 13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문화 및 체육 재단이 설립되면 밖에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305, 11,308쪽), ‘문화 및 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단을 만든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68 비서관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재단의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해(2015년) 가을쯤인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16,51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155, 공소외 170, 공소외 376은 2015. 7. 29.경 ‘10개 대기업에서 30억 원씩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는데(공소외 155, 공소외 170, 공소외 376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147 녹음파일 CD),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5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는 자신이 공소외 170 등에게 10개 대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보라고 시키는 내용이다. 피고인 1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위 페이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기억나는 키워드로는 ‘문화와 체육으로 해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두 개 재단’이 있다. 피고인 1이 위 페이퍼를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받아 두 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70, 25,271쪽). 또한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초여름경 피고인 1이 ‘기업들이 돈을 내서 설립하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문화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12, 13,413쪽). 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2015. 7.경 이미 대통령이 ◁◁◁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55, 공소외 50 등 측근들을 통해 각 재단의 설립·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 피고인 1은 공소외 80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 재단의 설립이 지체되자 공소외 68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한중 양국 간에 문화컨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 공소외 68은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의 의견임을 밝히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대통령은 2015. 10. 19.경 피고인 2에게 ‘공소외 80 중국 총리가 방한하였을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공소외 80 방한 전에 문화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3) 한편, 피고인 1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 등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13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13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334, 사무총장 공소외 148, 사무부총장 공소외 69, 상임이사 공소외 335,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461 등, 공소외 14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377, 사무총장 공소외 59, 공소외 21, 부장 공소외 163 및 공소외 344, 과장 공소외 22 등 각 재단의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위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의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를,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공소외 20 회사를 각 설립한 다음 자신이 설립한 위 회사들이 총괄파트너사업계약 등을 통해 각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보조하고 이를 통해 위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재단에 관하여 공소외 68과 통화를 했는데, 초반에 재단의 틀이 잡혀져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4 법인의 공소외 59, 공소외 21, 공소외 377의 이력서를 공소외 68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97, 13,398쪽).
(5)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 각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였고, 일부 기업(◀◀)의 경우 직접 고위 임원(사장 공소외 88)에게 전화하여 ‘설립될 문화 및 스포츠재단에 각 30억 원 정도 출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에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의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2의 고의 등
(1)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9.경 이전까지는 ◁◁◁의 공소외 13 법인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5. 10. 19.경 공소외 81을 통해 ◁◁◁ 부회장 공소외 25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80 방한에 맞추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기도 전인 2015. 10. 27. 공소외 13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
(3)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연 여부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원칙에 따라 출연자들인 기업들이 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출연자들의 의사에 따라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에 출연 대상 기업을 지정·통보한 후 위 기업들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재단의 구성·운영에서도 출연 기업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재단 설립이 시급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기업 측에 ‘대통령의 관심사항’ 또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임을 밝히면서 출연금을 모집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설명할 경우 출연 기업들이 출연 요구를 쉽사리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 및 출연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의 모집·출연을 요구할 당시 문화예술분야, 국민체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 등의 진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독려할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2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2014. 11. 27.경 대통령과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9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산하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비서관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피고인 2가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점, ②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구매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인) 공소외 29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활용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외견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판로 지원을 위한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그룹 회장 및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소외 2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2의 요구 내지 지시가 아니었다면 공소외 29 회사가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룹의 납품업체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경제수석실에서 장기간 ♡♡ 측의 납품 여부까지 체크하는 등으로 인해 ♡♡♡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공소외 29 회사의 제품을 납품까지 받아야 했던 것은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89쪽).
(4)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 구매담당 부사장 공소외 151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명칭 11 생략)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29 회사가 ♡♡♡♡♡ 및 (명칭 11 생략)의 협력업체 및 일반거래업체 리스트에도 없는 업체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정확한 업체명,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공소외 151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소외 29 회사 측과의 납품 협의가 진행되었다.
(5) 공소외 29 회사가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원동기의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품받는 것이었고, ♡♡♡♡♡ 및 (명칭 11 생략) 본사 구매팀에서는 신경 쓸 여력이 있는 정도의 부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및 (명칭 11 생략)은 2015. 2. 3.자로 공소외 29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구매팀에서 공소외 29 회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납품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6) 공소외 15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8이 특정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 유력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별도로 공소외 28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08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28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명칭 11 생략)과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공소외 29 회사 말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용(납품계약 체결)을 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는 ♡♡·(명칭 11 생략)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었고, 그런 회사가 있다는 자체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28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 피고인 2의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와의 거래 요구는 피고인 1의 사적 부탁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8 등에게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명칭 11 생략)의 공소외 29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4가 남편 회사(공소외 29 회사) 이야기를 하길래 공소외 68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위 회사 자료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 건네주면서 기술이 좋은 회사인 것 같으니 한 번 살펴봐달라고 했다.”(증거기록 14,647쪽), “공소외 68에게 전체적인 취지로 ‘공소외 29 회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내가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16,51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외 29 회사를 공소외 68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154로부터 받아 공소외 68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68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8을 통해 위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68에게 이야기할 때도 상대 회사를 ’♡♡♡‘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54는 수사기관에서 "2014년 가을 내지 겨울 즈음에 피고인 1에게 ‘어느 어느 회사에 납품 안 되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1이 먼저 ‘♡♡’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233쪽), 공소외 345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년 가을 즈음 처인 공소외 154로부터 ‘피고인 1에게 어느 어느 회사에 납품이 안 되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 1이 먼저 ♡♡♡♡♡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소외 154를 통하여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자신은 당시 다른 업체는 제외하고 오로지 ‘♡♡♡♡♡’에 납품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소개서를 작성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개서 중 ‘사용 및 구매’란에 ‘♡♡♡♡♡’라고 명시하여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공소외 345가 공소외 154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에는 공소외 345의 진술과 같이 ‘사용 및 구매’, 즉 거래상대방이 ‘♡♡♡♡♡’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 개요’란에도 ‘♡♡♡♡♡’가 공소외 29 회사의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얻게 될 이익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5,753쪽), 공소외 6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9 회사는 피고인 1로부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다. 공소외 346 회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29 회사라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 네덜란드 공소외 346 회사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덜란드 쪽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그 쪽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피고인 1이 공소외 29 회사라는 유망 중소기업이 네덜란드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대통령도 피고인 1의 의견에 공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4. 3.경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앞서 피고인 1이 다시 전화하여 ‘대통령님이 네덜란드에 가시면 공소외 346 회사 측에 공소외 29 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품질테스트에 대한 협조와 계약 체결 문제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이 있다. 그 후 2014. 11. 초순경 네덜란드 국왕이 방한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46 회사와 공소외 29 회사 간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공소외 29 회사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3번 정도 공소외 29 회사와 공소외 346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부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 1로부터 계약 상대방을 ‘♡♡♡♡♡’로 특정한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소개서를 공소외 391 행정관을 통해 전달받았고, 위 문건을 곧바로 대통령에게 올려 드렸을 것이다.“(증거기록 15,920~15,923쪽),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29 회사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5,925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68을 통해 계약 상대방을 ‘♡♡♡♡♡’로 특정한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한 이후,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대통령과 ♡♡♡♡♡그룹 회장 공소외 30 및 부회장 공소외 28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29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29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에 흡착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28 등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9 회사의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고, ♡♡♡♡♡그룹 대관 담당 사장 공소외 84로부터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완료 여부 등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반영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4)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345, 공소외 154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이나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샤넬백 1개(시가 1,162만 원 상당) 및 2회에 걸쳐 각 현금 2,000만 원씩을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의 고의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
(2)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대통령에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광고 회사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라고 말씀드렸다. 자신의 생각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를 언급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돌려서 말씀드린 것이었다.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그룹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룹 총수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74, 13,575쪽).
(3) 한편, 피고인 2의 수첩 중 2015. 5. 26.자 부분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공소외 29 회사 흡착제 개발→에너지 절감효과 12억 투자→7억 절약 공소외 153 회사, ♡♡♡-해외공장 계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6,150쪽). 그런데 공소외 34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청탁하여 ♡♡♡♡♡ 외에 공소외 153 회사에도 납품하려고 시도하였고, 공소외 153 회사의 경우에도 ♡♡♡♡♡와 똑같은 방법을 통하여 납품 청탁이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공소외 153 회사 쪽에서 (♡♡♡♡♡보다) 먼저 연락이 왔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8은 수사기관에서 ‘(♡♡♡♡♡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보내온 공소외 29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올려드린 이후의 진행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아마 이런 일은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모르지만, 아마도 피고인 2가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924쪽),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의 ♡♡♡♡♡ 납품 문제, 해외진출 문제, 공소외 153 회사 납품 문제, 특허해결 문제, 해외순방 참여 문제 등의 지시를 여러 차례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체를 다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 관련된 말씀은 몇 차례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68은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9 회사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68에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그룹 측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완료 여부 등을 보고받아 2015. 10. 12.경 그 내용을 반영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에 대한 납품 지시를 받을 무렵 ‘공소외 153 회사’에 대한 납품 지시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대통령이 공소외 29 회사의 납품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29 회사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2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가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 등에 따른 지시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2는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와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대기업 총수들이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납품 등을 요구하였는바, 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경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에게 위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다[▼▼▼▼▼▼▼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준 것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피고인 2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28과 피고인 2의 진술이 엇갈리나, 공소외 28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2로부터 위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8이 특별히 그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는 ‘2016. 2.경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당시 면담 전반부에는 대통령이 직접 회장들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면담 후반부에는 대통령이 면담 시작 전에 자신에게 위 봉투를 주면서 배웅할 때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공소외 28에게 봉투를 준 것이 대통령인지, 자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3,5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위 회사소개 자료를 공소외 28에게 건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2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2의)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먼저 연락하여 ▼▼▼▼▼▼▼를 광고 입찰 등의 과정에 참여시킬 일은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유독 여러 광고업체 중 하나인 ▼▼▼▼▼▼▼에만 연락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요구를 받은 공소외 28은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에게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52는 다시 ♡♡♡♡♡ 기획지원3팀장(이사) 공소외 399에게 위 자료를 주면서 ‘공소외 28 부회장의 소개인데,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99은 다시 ♡♡♡♡♡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커뮤니케이션실장(이사) 공소외 395과 (명칭 11 생략)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마케팅실장(이사) 공소외 394에게 ‘공소외 152 부사장이 ▼▼▼▼▼▼▼라는 광고기획사가 있다고 하니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4) ♡♡♡♡♡와 (명칭 11 생략)은 이미 각 2016. 12. 31.까지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 및 3개의 중소광고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발주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명칭 12 생략) 대신 ▼▼▼▼▼▼▼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광고를 발주하고, 역시 (명칭 12 생략)에 양해를 구하고 (명칭 12 생략) 대신 ▼▼▼▼▼▼▼를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에 광고를 발주하였다.
(5) ♡♡♡♡♡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152는 수사기관에 ‘공소외 28을 비롯하여 모셨던 상사들이 특정 회사를 거론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공소외 28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증거기록 26,257쪽), ♡♡♡♡♡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395도 수사기관에 ‘이미 광고대행사 pool로 확정된 (명칭 12 생략)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광고 물량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광고대행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했지만 외부 인사의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와 광고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26,281쪽), (명칭 11 생략)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394 역시 수사기관에 ‘기획조정실 기획지원3팀은 ♡♡♡♡♡ 및 (명칭 11 생략)의 판매와 마케팅 목표, 실적 관리를 하는 팀이라 업무 관련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광고계약과 관련한 검토 요청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 외부유력인의 부탁일 것으로 추정하고 발주할 수 있는 광고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기록 26,293쪽).
(6)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8 등에게 ▼▼▼▼▼▼▼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2의 행위와 ♡♡♡♡♡ 및 (명칭 11 생략)의 ▼▼▼▼▼▼▼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관계
(1)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는 공소외 13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 1이 설립한 회사이다. 회사명(▼▼▼▼▼▼▼▼▼)도 피고인 1이 작명하였고, ▼▼▼▼▼▼▼ 설립 자본금 및 운영비 또한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피고인 1은 ▼▼▼▼▼▼▼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공소외 50)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진 등을 구성하고, 공소외 57을 통해 ▼▼▼▼▼▼▼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공소외 13 법인과 ▼▼▼▼▼▼▼ 사이의 용역계약도 공소외 13 법인의 사업 내용을 ▼▼▼▼▼▼▼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연구하라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이 법정에서, 공소외 69는 “2015. 10.경 이후 공소외 50, 공소외 150 등과 함께 (명칭 48 생략) 카페에서 피고인 1을 만났을 때, 공소외 50이 피고인 1에게 ▼▼▼▼▼▼▼의 설립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 1이 ‘회사 이름(▼▼▼▼▼▼▼ ▼▼▼▼▼▼▼)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 같은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공소외 50이 ▼▼▼▼▼▼▼ 설립 무렵 ‘내가 무보수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회장님(피고인 1)이 광고대행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50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마치면 ▼▼▼▼▼▼▼에 와서 회사를 맡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 설립 한 달 정도 후인 2015. 11.경 피고인 1이 ‘회사를 관리할 사람을 보내니 함께 잘 지내보라’고 하면서 재무이사 공소외 57을 보냈고, 공소외 57은 피고인 1에게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경리 직원인 공소외 396도 피고인 1의 지시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50은 “공소외 69, 공소외 375, 공소외 57 등 ▼▼▼▼▼▼▼의 임원들이 (명칭 48 생략) 카페 등에 가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에게 ▼▼▼▼▼▼▼의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지시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57이 ▼▼▼▼▼▼▼의 재무이사로 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50으로부터 ‘피고인 1이 보내는 분이 재무이사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75은 “공소외 69가 ▼▼▼▼▼▼▼ 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고, 주간업무회의 때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이사들에게 전파하였다. 공소외 57도 회장님(피고인 1)에게 보고하러 간다고 하면서 1주일에 1, 2회 정도 갔었다.”, “자신(공소외 375)과 공소외 69, 공소외 150 등도 회장(피고인 1)에게 ▼▼▼▼▼▼▼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1과의 회의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피고인 1에 대한 보고 및 피고인 1의 일방적인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3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148에게 ‘▼▼▼▼▼▼▼와 공소외 13 법인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공소외 50, 공소외 148, 공소외 335, 공소외 150, 공소외 69가 있었는데, 피고인 1이 공소외 148에게 ‘▼▼▼▼▼▼▼에 그냥 일 시키지 말고, 정당하게 용역을 주어서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3 법인의 사무총장 공소외 148과 이사 공소외 335도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13 법인과 ▼▼▼▼▼▼▼ 사이에 총괄파트너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13 법인이 ▼▼▼▼▼▼▼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의 자금 유용 등이 궁금하여 공소외 57에게 회사에 들어가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 관련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1 스스로도 차명주주(공소외 462, 공소외 397)를 통해 ▼▼▼▼▼▼▼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단순히 공소외 50에게 ▼▼▼▼▼▼▼의 설립 자본금만을 대주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소외 50과 함께 ▼▼▼▼▼▼▼의 설립·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소외 5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의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잡 플로우(job flow) 등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2015. 9.경 공소외 69, 공소외 150으로 하여금 ▼▼▼▼▼▼▼의 회사소개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완성된 ▼▼▼▼▼▼▼의 회사소개 자료 내용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의 회사소개서를 전달한 것은 2번이다. 2015. 11.경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396를 통해 회사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3~4부 정도의 회사소개서를 봉투에 담아 공소외 396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고, 2016. 1.~2.경 어느 일요일에 피고인 1이 전화하여 ‘회사소개서 3~4부 정도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보낼 때 ▼▼▼▼▼▼▼가 어떤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적어서 함께 보내라’고 하여, ▼▼▼▼▼▼▼에서 제작할 수 있는 광고 분야 등을 간단히 작성한 다음 그 서류 1부와 회사소개서 1부를 담은 봉투 3~4개를 만들어 공소외 396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회사소개서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회사소개서와 함께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30쪽). 위와 같은 공소외 50, 공소외 69의 진술 및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1은 ▼▼▼▼▼▼▼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가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과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대통령이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 회사소개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의 광고 수주 등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28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과 대통령, 피고인 2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 1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1)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대통령은 2016. 3. 14. △△그룹 회장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그룹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2017고합364】
부분 제3의 가. 2)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수첩을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2016. 2. 말경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3은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공소외 36에게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말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직후 △△그룹의 공소외 92 상무가 공소외 36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는 말과 함께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3과 단독 면담하면서 위와 같이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 1)의 나) (1)항에서 본 대통령의 지위 및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위 하남 체육시설 건립은 명목상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고인 3은 단독 면담 직후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망 공소외 36은 같은 날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공소외 92는 위 지시를 받은 당일 공소외 21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후 협의를 진행하였다.
(4)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등 공소외 14 법인, 공소외 20 회사 관계자들은 △△그룹 사장 공소외 37, 상무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75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92 등은 공소외 14 법인 측의 위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허술하며, 액수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22 등에게 위 금액에서 스포츠 장비 및 기구 설비비 5억 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 건립비 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57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공소외 92는 공소외 22 등에게 위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협의하기로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망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는데, 망 공소외 36은 공소외 92에게 ‘그게 되겠어? 그럼 한 번 해 보든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위 35억 원 제안에 대하여 공소외 14 법인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망 공소외 36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얼마 후인 2016. 4.경 망 공소외 36은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이 요구한 75억 원 전액을 그대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욕 먹는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그룹은 공소외 14 법인 설립 출연금 17억 원을 출연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위 출연금의 4배가 넘는 70억 원을 공소외 14 법인에 송금하였다.
(5) 공소외 14 법인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그룹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다시 위 70억 원 전액을 △△그룹에 반환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그룹이 공소외 14 법인에 준 돈이 자발적으로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자신이 공소외 14 법인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70쪽).
(6)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그룹의 2인자인 망 공소외 36이 아무도 관심이 없던 신생법인인 공소외 14 법인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서 챙기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망 공소외 36이 어떤 거부하기 힘든 곳, 즉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22~5,724쪽), 공소외 92와 함께 실무를 담당한 △△그룹 사장 공소외 37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 법인이 청와대에서 주관하여 만든 재단이고, 부회장 망 공소외 36을 통하여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해서 70억 원의 요구도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97쪽).
(7) 위와 같은 70억 원의 지원 경위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피고인 3 등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대통령의 행위와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0억 원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관계
(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0 회사의 이사 공소외 155는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의 지시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65도 피고인 1이 소개해 주었으며, 공소외 20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 피고인 1이 했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본금, 임차보증금 등은 모두 피고인 1이 준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4 법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던 공소외 163, 공소외 22도 모두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자신들은 피고인 1의 지시로 공소외 20 회사의 사업기획안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65는 “피고인 1의 면접을 보고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본금은 합계 1억 원인데, 실제 자신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의 요구로 (명목상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40%의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최종 결재자는 피고인 1이다. 피고인 1은 공소외 20 회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민간 재단에서 하고, 민간 재단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리사업은 민간 기업이 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외 14 법인은 재단이기 때문에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성격으로 만든 것이 공소외 20 회사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피고인 1이 주관하였고, 그 회의는 피고인 1이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과 공소외 155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자신의 급여도 피고인 1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65 다음으로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170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0 회사의 회의는 주로 피고인 1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55는 확실한 상하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71쪽). 여기에 공소외 65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란에 ’회장 피고인 1‘, ’사업체명‘란에 ’공소외 20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95쪽),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5의 부탁으로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를 구하고 공소외 65를 면접 보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22로부터 기획안 등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20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618~13,622쪽), 공소외 14 법인이 설립된 것은 2016. 1. 13.인데, 공소외 20 회사는 바로 그 전날인 2016. 1. 12. 설립된 점, 공소외 22가 작성한 2016. 2. 18.자 회의록에는 피고인 1이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4 법인과 공소외 20 회사에 업무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 충원할 것‘, ’공소외 14 법인과 공소외 20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연구용역 수행할 기관 설립 방안 연구‘ 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602쪽), 공소외 22가 작성한 공소외 14 법인 및 공소외 20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문건에 의하면,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70이 공소외 14 법인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용역‘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공소외 20 회사의 이사 공소외 155가 공소외 14 법인의 ’20개 시, 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과 부장 공소외 163 및 과장 공소외 22가 공소외 20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674, 5,675쪽) 등을 더해 보면,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설립·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하여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13,630쪽), ‘자신이 그 전에 공소외 68을 통해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3,634쪽)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14.자 피고인 2 수첩의 대통령 말씀 부분에는 75억 원을 들여 짓는 하남 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공소외 156 회사가 맡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56 회사는 2016. 3. 8.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156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가 소개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소외 20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 2와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156 회사 사이의 위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1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 2와 공소외 42가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소외 22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고인 2와 공소외 42를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았던 이유 및 공소외 22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에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참석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이후, 대통령은 2016. 3. 14. △△그룹 회장 피고인 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이 위 2016. 3. 14. 무렵 ‘△△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를 만나 자금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룹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룹이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것임을 피고인 1이 미리 알고 공소외 21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다.
(6)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68을 통해 대통령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 3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55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5)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은 2016. 2. 22. ●●●그룹공소외 43 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0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4)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스포츠팀 창단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외견상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지원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위와 같이 공소외 43에게 스포츠팀 창단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내용에 인재육성에 해당하는 스포츠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한 내용을 공소외 68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여자 배드민턴팀을 특정하여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증거기록 13,641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는 이 법정에서 ‘모든 제안서나 검토서 등을 만들면 항상 피고인 1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컨펌이 되면 3부를 만들고 표지에는 자신(공소외 65)의 명함을 끼워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1이 어디론가 가져갔다.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통상의 업무 진행 방식대로 제안서에 자신의 명함이 끼워져서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65의 진술 내용, 피고인 1의 요청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공소외 20 회사’라는, 설립된 지 한 달 남짓 된 신생 회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43에게 ●●●그룹이 창단할 배드민턴팀의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가 맡도록 요청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공소외 20 회사의 사업기획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그룹의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그 이후 대통령은 2016. 2. 22. ●●●그룹 회장 공소외 43과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43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방법을 통해 공소외 20 회사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대통령과 위와 같이 단독 면담을 한 공소외 43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이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단독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이 불러주는 사항을 듣고 피고인 2가 그대로 기재해두었다는 피고인 2의 업무수첩에는 ‘●●●●●,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6,164쪽), 이에 비추어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공소외 20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이후 ‘●●●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공소외 14 법인이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공소외 43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2,1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설립·운영한 회사인 점, 무엇보다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의 연락처가 위 단독 면담 직후 ●●●그룹 측에 전달되었는데,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한 피고인 1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고 긴밀히 연락하던 대통령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위 공소외 65의 연락처가 ●●●그룹 측에 전달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공소외 43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설령 위 단독 면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룹 측에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이상, 공소외 20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43은 단독 면담 직후 ●●●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44에게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과 함께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44는 2016. 2. 24. 공소외 65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2016. 2. 25.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65, 공소외 155와 공소외 14 법인의 공소외 163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65 등은 공소외 44 등 ●●● 관계자들에게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44 등은 위 창단 비용이 적정 규모의 3배를 넘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다.
마) 피고인 1은 공소외 163 등으로부터 ‘공소외 44 사장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자세와 수직적 관계의 미팅으로 매우 불쾌하였고, 미팅 중간 중간 비웃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고, 공소외 163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공소외 21을 통해 피고인 2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 2는 2016. 2. 26. 공소외 21을 만나 공소외 21으로부터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와의 미팅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1에게 ‘●●● 회장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현재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4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0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공소외 21, 공소외 44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44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공소외 22가 공소외 21으로부터 피고인 2와의 미팅 결과를 듣고 작성한 회의록(증거기록 5,60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1, 공소외 44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공소외 44는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공소외 65에게 전화하여 ‘위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보내준 제안서를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룹 상무인 공소외 164에게 통합스포츠단을 포함한 스포츠단 창단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는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단 창단 및 통합스포츠단 창단 논의를 진행하다가 통합스포츠단 창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대신 철을 생산하는 ●●●의 이미지와 맞는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 위 펜싱팀 창단 관련 실무를 담당한 ●●●그룹 측 공소외 164, 공소외 165와 공소외 20 회사 또는 공소외 14 법인 소속의 공소외 155, 공소외 163 등은 모두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 ‘통합스포츠단 창단 대신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165가 2016. 5. 18.경 작성하여 공소외 164, 공소외 44, 공소외 43에게 순차 보고되었던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 문건에 의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펜싱선수단을 운영하되, 선수단 구성은 7명 수준(코칭스태프 3명, 선수 4명)으로 하고, 운영 예산(추정)은 연 16억 원 이내로 하며, 운영 그룹사 후보는 계열사인 공소외 166 회사 또는 공소외 167 회사 중 하나로 하고, ‘2016. 5. 중 운영 그룹사 선정 및 매니지먼트사 계약, 2016년 하반기 중 선수 계약 및 선수단 구성, 2017년 상반기 중 펜싱팀 창단’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점, 공소외 44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외 164와 공소외 165로부터 ●●● 계열사에서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쳐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공소외 43 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위 계획대로 2017년 상반기 중에 펜싱팀을 창단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3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44로부터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는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0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공소외 43은 수사기관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 2가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하면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92쪽), 공소외 44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2가 전화까지 주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 2의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및 사업운영에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피고인 2의 제안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과 다를 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6,3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의 제안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이상에서 본 사정과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소외 20 회사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은 채 공소외 20 회사의 자문계약 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였고, ●●●그룹 관계자에게 ‘공소외 20 회사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를 풀어주라’는 주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과 피고인 2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43 등에게 스포츠단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펜싱팀 창단 등의 합의에 이르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6) 공소외 32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피고인 2는 2015. 2.경 공소외 32 회사 회장인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32 회사에서 공소외 34를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7. ~ 2016. 1.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VIP'를 언급하면서 공소외 34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 공소외 35를 채용해줄 것, 공소외 35를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을 공소외 33에게 요구하였다. 피고인 2는 2016. 1.경 또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VIP의 관심사항’임을 언급하면서 ▼▼▼▼▼▼▼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내일까지 VIP에게 보고해야 한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33을 재촉하였다.
(3)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제수석인 피고인 2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공소외 34를 만날 일도, 채용할 이유도 없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요구사항, 지시사항,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때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33은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2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32 회사에서는 정기임원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공소외 34, 공소외 35를 각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고 이후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으며, 공소외 34를 채용하기 위하여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또한 공소외 32 회사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응모기준을 변경하고 ▼▼▼▼▼▼▼에서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하자를 묵인해주기까지 하였다.
(5) 공소외 3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기준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다시 (광고대행사 선정) 심사를 한다면 ▼▼▼▼▼▼▼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피고인 2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 및 공소외 32 회사는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었고, 현재도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점, 현실적으로 공소외 32 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변경과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 공소외 50의 공모관계
(1) 위 3)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는 공소외 13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직접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직접 설립자본금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이사진을 구성하며, 자신이 보낸 공소외 57 재무이사를 통해 재무 관련 사항 등을 점검·보고받고, 임원진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2)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2 회사 채용대상자로 공소외 50은 공소외 34를, 공소외 52는 공소외 35를 각 추천하였고, 위 각 추천 직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의 채용을 각 요구하였다. 또 공소외 50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계약을 총괄하는 IMC본부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34의 보직을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4를 공소외 32 회사의 IMC 본부장으로 인사발령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소외 35가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된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35의 직급을 물어보았고, 이에 공소외 52가 상무보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피고인 1은 ‘상무보가 힘이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5를 IMC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해 달라’, ‘공소외 35를 언제 상무로 승진을 시키느냐’는 요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50 등이 피고인 1에게 ▼▼▼▼▼▼▼를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에게 ‘▼▼▼▼▼▼▼를 공소외 32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여기에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2는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1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서로 연락한 적도 없는 점, 공소외 50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4의 공소외 32 회사 채용, ▼▼▼▼▼▼▼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에 있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은 대통령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 1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34와 공소외 35의 채용 및 전보, ▼▼▼▼▼▼▼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피고인 2가 공소외 33에게 다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
7) 공소외 4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대통령 및 공소외 42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1) 공소외 42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였는바, 공소외 42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 및 국민소통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7. 9. 4. 대통령령 제28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한편, 공소외 41 회사는 2005. 9.경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을 증대하여 그 이익금으로 관광 진흥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소외 41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뿐만 아니라 그 영업에 관한 관리·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는 위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공소외 41 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권한을 가진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에게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문체부 장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을 포함한 행정 각부의 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공소외 41 회사에 대하여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한 것 역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 4)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이 직접 자본금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를 정하였으며,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면서 임직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공소외 14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3) 피고인 2는 2016. 1. 23.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 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공소외 20 회사와 같이 운영해 보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20 회사 대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로 공소외 65와 공소외 66을 소개해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66에게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공소외 20 회사의 공소외 65와 협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66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16. 1. 24.경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거기와 용역계약을 해서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서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92쪽), 이 법정에서도 “2016. 1. 24.경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0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사가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와 같이 운영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소외 42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2.경 공소외 66으로부터 ‘피고인 2가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하여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와 함께 운영해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69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66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65, 공소외 155를 통하여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창단 및 공소외 20 회사와의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66이 위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41 회사가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소외 20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에게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5)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만약 창단을 해야 한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66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직속 상관(공소외 42)의 말이라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인 선수단 창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선수단이라면 해보겠다고 공소외 42 차관에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37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 팀 창단이 목적이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에서 최초에 제안한 8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요구를 일단은 거절하면서, 어차피 거절할 바에는 스포츠팀을 만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물론 그 배경에는 공소외 20 회사가 있었고 공소외 20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2의 전화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2는 장애인 팀을 창단하겠다는 공소외 66의 말을 들은 후에도 ‘공소외 20 회사에서 두 개를 가져왔으니 장애인 팀에 일반 배드민턴팀을 하나 추가해서 창단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소외 42는 2016. 2. 25.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5에게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이라면 공소외 41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6) 그 후 공소외 42는 공소외 66 및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외 41 회사 장애인 펜싱팀 창단 진행 과정을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2016. 3.경 ‘문체부 장애인스포츠 과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41 회사 실무진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독려하라고 지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6. 4.경 ‘선수단 계약서 내용은 합의되어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 공소외 41 회사 내에서 에이전트 개입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 장애인체육과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계약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개적으로 스포츠단 창단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되게 되면 반대가 많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아무래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공문이 있으면 이사회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에서 꼭 스포츠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돈을 왜 그런 곳에 써야 하느냐, 이미 모굴스키팀이 있는데 왜 또 스포츠단을 만드냐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감사실을 비롯한 공소외 41 회사 직원들에게 큰 거부감이 있었다, 왜 에이전트 피(fee)를 주느냐, 모굴스키팀처럼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437, 29,438쪽),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장애인 펜싱팀은 선수가 세 명밖에 안 된다. 물론 장애인이니까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특수성이 있지만, 꼭 에이전트가 개입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다. 줄곧 저희와 선수들이 직접 양자 간 계약해서 모굴스키팀같이 운영하고 싶었다’, ‘에이전트 개입하는 과정에서나, 개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굳이 에이전트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64, 28,565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공소외 66으로서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이나 공소외 20 회사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공소외 41 회사 내부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외 66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 공소외 41 회사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팀 창단 시에도 전문 스포츠 대리인(Agent)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9,438쪽).
(7) 공소외 42는 또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소외 66에게 ‘에이전트 계약으로 하되, 장애인 팀과 관련된 예산(약 10억 원)을 모두 공소외 20 회사로 넘겨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구는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소외 41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증인 공소외 66의 법정진술).
(8) 공소외 66은 위와 같은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공소외 20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지시는 실질적으로 압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 제안에 대해 공소외 20 회사와 장기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97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말은 곧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경제수석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이니 따라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2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41 회사의 사장으로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피고인 2의 전화, 공소외 42의 계약 과정에서의 여러 제안에 따라 공소외 20 회사와의 계약 및 협상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은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권한, 공소외 41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언행 및 공소외 41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점, 피고인 2는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0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실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20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공소외 6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나) 피고인들 및 대통령, 공소외 42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68 비서관에게 ‘장애인 팀 중 실종 위기에 있는 팀이 있는데, 공소외 41 회사 등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좀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팀을 받아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공공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나중에 공소외 68이 ‘공소외 41 회사가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고 하여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65 대표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3,625쪽), “대통령은 공소외 68을 통해 장애인 팀을 받아줄 곳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소개해 주라고 피고인 2에게 지시한 것이다.”(증거기록 13,62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공소외 68에게 했는지, 아니면 공소외 42에게 했는지는 혼동되나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인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463은 2016. 1.경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 영재육성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유망한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65를 만났다. 이후 공소외 463은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42 차관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교문수석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68로부터 ‘대통령께서 공소외 20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4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0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공소외 42는 공소외 463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9,441, 29,442쪽).
(3) 대통령은 2016. 1. 23.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1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있다.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4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6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5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하면서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바, 앞서 본 피고인 1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1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대통령이 당시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0 회사의 존재와 그 대표이사의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1 회사의 스포츠단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65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65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을 공소외 42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공소외 42를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과 공소외 65에게 소개해 주었다.
(5) 한편, 공소외 42는 2016. 2. 초순 내지 중순경 공소외 66으로부터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공소외 20 회사와 함께 운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공소외 20 회사가 배드민턴팀, 펜싱팀을 창단해서 80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배드민턴, 펜싱팀 창단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해주냐. 차관님이 해결을 좀 해보라. 공소외 20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다.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인 2016. 1. 26.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21과 공소외 65를 만나 스포츠산업 현황, 에이전트 관련 전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대통령 및 공소외 42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공소외 49 회사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강요미수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강요행위
(1) 공소외 52와 공소외 53은 2015. 3. 5.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48에게 ‘●●● 최고위층’과 ‘어르신’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소외 54 회사가 재무적인 부분도 해결했고 인수를 진행 중인데 갑자기 공소외 347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53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하실 만큼 공소외 347 회사와의 컨소시엄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760쪽).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주체로 볼 수 있는 ‘●●● 최고위층‘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공소외 53은 공소외 50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5. 3. 9.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율이 8:2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였고, 2015. 3. 18.에는 어르신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면 딜이 성사 안 된다’, ‘다 돼도 뒤집어엎는다’, ‘정 안 되면 우리는 단독으로 들어간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5. 6. 10.에는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와 같은 공소외 53의 발언은 피해자가 공소외 54 회사 단독으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자신들 측에서 인수를 방해할 수 있고, 설령 공소외 54 회사가 단독으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없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소외 53이 제시한 지분율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묻자) 저는 안 했다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은 안 생기겠죠. (중략)○ 윗분들은 ‘이거는 내가 지정하는 회사에 가는 건데 거기에 공소외 54 회사가 참여할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거는 제가 공소외 53 개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공소외 49 회사는 어르신이 지정한 회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략) 만약에 공소외 49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 체제로 된다 한들 던져버리고 ●●●를 제3회사에 계약하는 것도 윗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회장님 한 분의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정권...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르신은 다 포함된, 그러니까 뭐 정권과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정권이 대통령 혼자는 아니잖아요. (중략)○ 공소외 49 회사는 대표님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 뭐 잘 진행하셔가지고 따내신다, 던져주고 말아버릴 수도 있는 회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대표님도 공소외 49 회사를 따오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 계약 플러스 알파들이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공소외 49 회사를 생각하시는 거지 껍데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3) 2015. 5. 말경 ~ 2015. 6. 초경 공소외 53은 또 공소외 50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비율이 9:1이고, 인수 후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소외 347 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150으로 하며, 이사회는 공소외 347 회사에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면계약서 작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작성된 계약서 2부를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는,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4) 공소외 52는 공소외 349 회사가 입찰을 포기하여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된 무렵인 2015. 6. 3.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한편, 공소외 51은 공소외 50이 피고인 1에게 추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공소외 50과 공소외 49 회사 매각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회장님(피고인 1)’의 존재 및 그에 관한 설명과 함께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회장님’이고 자신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시켜준 사람도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51은 공소외 50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소외 50이 ‘공소외 48이 양아치 짓을 한다’, ‘만약에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소외 54 회사에 세무조사를 하겠다’, ‘지분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설득해 보겠다고 한 다음, 2015. 6. 15.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49 회사 인수 과정에 공소외 54 회사공소외 464 부사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해고하라’, ‘괘씸죄로 피해자의 공소외 49 회사 지분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공소외 54 회사마저 사라질 것이고,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에서 광고를 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와 같은 공소외 51의 발언 역시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 절대로 묻지 마시고. (중략)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듣보잡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는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공소외 54 회사가 큰일 날 지경에 닥쳤어요. (중략)○ (피해자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높은 선인가?’라고 묻자) 그런 거에는 자꾸 궁금해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큰 이 로드맵은 재단이 있는데 기업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광고주가 이끌어서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공소외 48 대표님은 그래서 거기의 경영자로 있게 하시고. (중략) 그 재단이라는 경우 탑에서 봤을 때는 형님이 양아치 짓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막말로 얘기하면 ‘묻어버려라’까지도 얘기가 나왔대요, ‘공소외 54 회사를 세무조사를 다 들여보내서 공소외 54 회사까지 없애라’까지 얘기를 했대. (중략)○ (피해자가 ‘만약에 내가 포기할 각오를 하고 오픈을 한다든지 만약에 반격을 한다든지 그럼 안 돼요?’라고 묻자) 그거는 절대로, 그거 안 돼. 왜냐하면... 복잡하지만 그들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8가지가 더 있거든. (중략)○ 그러니까 최후에는 공소외 54 회사라도 온전하게 가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지금대로 가면 공소외 54 회사도 없어지니까... 현재 광고주 있지? 거기다 세무조사 다 때릴 수 있어요.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8번이라도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뭐 공소외 54 회사 카드 다 까봐라. 골프친 거, 기업체 접대, 뭐 이런 기타 등등 다 들춰낼 수 있거든. 그거 갖고 걔들한테 또 겁줄 수 있거든, 광고주도. (중략)○ 그러니까 예를 들면 ●●● 같은 데도 형이 인수를 해도 뭘 하든 해도 ●●●들이 끊어. (중략) 이 회사도 회사지만 형님 자체가 위험해져요. 예를 들면 공소외 149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6) 위와 같은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강요죄의 기수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강요미수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 이상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강요미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1)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14년경부터 ●●● 계열 광고회사인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계획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서울 (주소 7 생략) 소재 의상제작실에서는 ‘●●●에서 2015년에 공소외 49 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 2014년 4월 30일 논의 사항’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공소외 5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조카인 공소외 402으로부터 피고인 1이 평소 마케팅이나 광고 쪽에 관심 있어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2015. 2.경 공소외 402을 통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1의 범행 가담 사실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 또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50은 ‘공소외 347 회사는 피고인 1의 제안으로 설립된 광고대행사이며, 자본금도 모두 피고인 1이 납입하였고, 회사 운영비 또한 피고인 1이 모두 부담하였다’, ‘2015. 2.경 피고인 1이, ●●●가 계열사인 공소외 49 회사를 매각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여 큰 광고대행사로 키워보라, 이 회사(공소외 49 회사)를 한 번 인수작업을 해보라고 하였다’, ‘2015. 2.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인수 작업에 참여하여 우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고, 더불어 공소외 49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2의 전화번호도 받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52를 통해 자신이 보고하기 전에도 공소외 49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3에게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의 지분비율이 8:2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1로부터 지분비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받아 이를 다시 공소외 53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53으로부터 피해자와의 협상 내용을 보고받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난 후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의 회사인 공소외 54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거나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52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하고 난 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 작업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1이 ‘더 강하게 압박하여 인수하게 하라. 피고인 2 수석에게 말해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402은 수사기관에서 “2015. 5.경 피고인 1과 공소외 52를 함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49 회사의 현황과 입찰 과정에 대해 물어보고 공소외 52가 그에 대한 답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전에 피고인 1이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52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공소외 52에게 사람이 갈 것이라고 전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198, 10,199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공소외 50은 공소외 155로부터 피고인 1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1의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민간단장 및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초대 본부장으로 각 임명되었으며, 자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피고인 1에게 추천한 인사가 각 위 자리에 임명되었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공소외 50은 피고인 1과 대통령의 관계 및 피고인 1의 영향력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던 점, 공소외 52 역시 피고인 1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후 공소외 49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자신의 영향력 등을 알고 있는 공소외 50, 공소외 52로 하여금 일방적, 강압적으로 공소외 347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지분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0, 공소외 52는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공소외 53, 공소외 51을 통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은 피고인 1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2는 2015. 2. 17.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 회장 공소외 43과 공소외 49 회사 대표 공소외 52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 및 공소외 5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다시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공소외 52는 피고인 2에게 전화통화 내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였다. 또 피고인 2는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서 공소외 52에게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일을 추진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단독으로 계약금을 납입한 후인 2015. 8.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52와 공소외 49 회사 매각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한 후 공소외 43에게 ‘공소외 49 회사 매각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니 챙겨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15. 10. 12.경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의 추진 및 이행 상황에 관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증거기록 16,592쪽)을 서면보고하면서, ‘공소외 49 회사 매각 관련 원상회복 추진’이라는 항목으로 ‘공소외 54 회사 측에 자금입금, 잔고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2015. 2.경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당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단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특정 회사를 도와주라거나 특정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43, 공소외 52는 각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상호를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2가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349 회사 두 군데뿐이었던 점, 공소외 5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경 공소외 402을 통해 이미 피고인 1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공소외 402이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누군가 전화할 것이라는 말도 했으며, 그 후 공소외 150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직후 공소외 43이 자신에게 공소외 49 회사 매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피고인 2가 전화하여 공소외 49 회사 인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자신이 2015. 3. 5.에 피해자를 만난 것이다. 피고인 2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할 때 공소외 347 회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체는 누가 보더라도 공소외 347 회사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피고인 2가 이야기하는 공소외 49 회사 인수의 주체가 공소외 347 회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2가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2015. 2. 17. 무렵 위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첩에는 ‘●●●●●공소외 49 회사공소외 52 M-Hub Cometogether 2개사 재무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2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매각협상대상자가 ‘공소외 349 회사’ 및 ‘공소외 54 회사’ 2개사라는 사실과 함께 회사 이름까지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위 지시사항을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49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공소외 349 회사)에 인수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외 54 회사’는 전혀 언급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공소외 49 회사를 (공소외 349 회사가 아닌) 공소외 54 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2는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 후) 대통령이 ‘공소외 54 회사는 자금도 제대로 조달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소외 49 회사가 그런 회사로 매각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084, 29,085쪽), 위 2015. 2. 17. 무렵 피고인 2의 수첩에는 ‘재무상태×’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공소외 49 회사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 공소외 54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보여(수첩에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공소외 54 회사 바로 밑에 ‘재무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공소외 349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점에 비추어, 위 ‘재무상태×’는 공소외 54 회사에 대한 기재임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2가 최초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9 회사 관련 지시를 받을 때부터 공소외 54 회사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인수자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공소외 52로부터 보고받았고, 그 후 위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공소외 43, 공소외 52와 협의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2015. 2.경 당시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공소외 347 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49 회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 이외의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소외 43, 공소외 52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2는 또, 공소외 52에게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 측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외 52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가 공소외 54 회사의 단독 입찰이 확정된 무렵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어르신은 피고인 2 경제수석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5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소외 52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름을 팔라고 한 것은 ●●● 측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 측에서 이야기가 잘 안 통하거나 하면 피고인 2를 언급해서라도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하라는 지시였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공소외 52는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사기업인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수시로 그 진행 과정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공소외 49 회사 매각이 피고인 2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공소외 349 회사’와 ‘공소외 54 회사’ 이외의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 및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로서는 공소외 52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9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제3자’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그룹 측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제3자’의 공소외 49 회사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청와대 경제수석인 피고인 2의 지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52 등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모자에 대통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 지시를 받은 2015. 2.경 이전에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2 등과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는 2015. 2.경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43과 공소외 52에게 연락을 함으로써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2는 이후 공소외 52로부터 수시로 공소외 49 회사 매각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고, 공소외 43, 공소외 52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소외 49 회사 매각에 관여하였다. 대통령은 공소외 54 회사가 공소외 49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5. 9.경에도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공소외 43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2015. 10.경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공소외 49 회사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서 공소외 52에게 ‘더 강하게 압박하여 인수하게 하라. 피고인 2 수석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9 회사 매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소외 52 등이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국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50,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1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1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증거인멸교사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2 등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5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0. 24. 독일에서 피고인을 만나 옷, 약 등 피고인의 짐을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25. 체코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하여 ‘빨리 귀국하여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없애라’, ‘공소외 57에게도 지시를 해 놓았는데 공소외 57이 잘 처리를 하지 못하니, 공소외 57에게 이야기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처인 공소외 35 및 후배인 공소외 35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57과 함께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등을 폐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공소외 5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5가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로 찾아오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연락하여 ‘컴퓨터를 파기하고, 금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자료를 모두 분쇄기에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147쪽), 공소외 58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383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공소외 20 회사 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자료(의 폐기)는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은 아닌데,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은닉 내지 파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것이 맞다. 공소외 57이 ‘공소외 58 회사도 피고인이 만든 회사여서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자료를 지우라’는 말을 하고 다음 날 컴퓨터가 없어졌다. 그래서 공소외 57에게 전화하였더니 공소외 57이 자기도 모른다,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96, 8,197쪽).
3) 피고인은 공소외 52에게 단순히 폐업상태인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58 회사의 폐업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공소외 52에게 단순히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면 공소외 52가 해외에서 급하게 공소외 35, 공소외 35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58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등을 폐기하라고 이야기하거나, 귀국 일정을 앞당겨 급하게 귀국하거나, 피고인에게 컴퓨터 등을 폐기한 사실 및 공소외 292이 들고 간 하드디스크를 회수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2의 개별범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9항의 증거인멸교사죄)
1) 막연히 ‘범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또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2)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5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2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6. 10. 중순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재단 설립 등은 ◁◁◁이 임의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청와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말하였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인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나온다고 2번이나 전화하였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압수수색이 되면 혹시라도 뭐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컴퓨터를 없앨 수도 없어서 그냥 휴대전화를 없앴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니 대비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25와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16고합120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2017. 4. 2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230쪽).
다)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한 2016. 10. 중순경에는 이미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계속되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25에게 ‘재단 출연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청와대는 개입한 적이 없으니, ◁◁◁ 측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명시하여 지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에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에 대한 교사로 보기 충분하다.
라) 한편, 공소외 2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안에는 피고인과의 전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하면 다른 분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휴대전화를 폐기한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교사가 공소외 25가 휴대전화를 폐기하게 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6고합1288】
(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가.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은 공소외 38이다.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은 공소외 38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42가 공소외 172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공소외 38, 공소외 42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015. 10. 2.자 후원(이하 ‘제1차 후원’이라 한다) 및 2016. 3. 3.자 후원(이하 ‘제2차 후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외 41 회사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명칭 13 생략)재단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 역시 공소외 38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42의 공소외 66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38, 공소외 42와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8 법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을 뿐, 대상 기업이나 금액을 특정하여 강요나 직권남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명칭 13 생략)재단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이 (명칭 13 생략)재단의 사업목적에 맞다고 판단하여 후원을 결정한 것이므로,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후원 요청이 직권남용이나 강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위
【2016고합1202】
제2의 가., 나. 및 다.항과 같다.
3. 판단
가. ◇◇그룹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룹의 후원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소외 42의 공소외 172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대통령, 공소외 38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1) 공소외 8 법인 설립과정 관여
공소외 407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하순경 피고인 1, 공소외 38, 공소외 42를 만났다, 그 자리는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A4 용지에 메모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 저와 공소외 38에게는 빨리 사단법인을 만들고 메달리스트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하였고, 공소외 42에게는 사단법인 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문제, 향후 나라에서 그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지시를 했다’(2016고합1288 사건의 증거기록 2,853, 2,854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1이 메모에 적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한 것은 맞다’(증인 공소외 407 녹취서 3쪽), ‘(피고인이) 공소외 38에게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준 것 같다, 정관이나, 이사진이 몇 명 꾸려져야 되고, 대표는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 같다’(증인 공소외 407 녹취서 7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2.경 피고인 1이 주도하여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저에게는 문체부의 예산 지원 등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공소외 407에게는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하라고 했으며, 공소외 38에게는 사단법인 설립을 하라고 했다, 피고인 1이 나머지는 책임지고 알아서 한다고 했다’(증거기록 3,956쪽, 증인 공소외 42 녹취서 16, 17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저에게 정관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407에게는 공소외 8 법인 이사가 필요하니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중심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시켰다’(증거기록 3,922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외 407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 그 자리에서 듣지는 않았다’(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8 법인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8, 공소외 42, 공소외 407에게 역할을 분배해주면서 그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38, 공소외 42, 공소외 407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07이 공소외 38과 함께 동계스포츠 인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싶어했고, 저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증거기록 4,769, 4,770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8 법인의 설립자금 5,000만 원을 공소외 38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빌려주는 개념이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않아 제가 그 돈을 부담한 셈이다’(증거기록 4,769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8 법인의 설립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제1차 후원에 관하여
가) 제1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1) 피고인은 2015. 7. 23. 오후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공소외 38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8 법인 사업소개서와 빙상부, 설상부 예산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8은 공소외 176과 함께 2015. 7. 23. 오후부터 7. 24.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기존의 공소외 8 법인 사업소개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소개서[2016고합1288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은 위 증거목록의 순번을 가리킨다) 242]와 예산안(순번 243)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개서의 목차와 내용의 틀을 정해주었고,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목적에 ‘남북교류’, ‘해외교류’를 추가하고 공소외 8 법인의 회장과 이사인 공소외 175, 공소외 177의 명함을 첨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38, 공소외 176에게 ‘7. 24. 아침까지 꼭 만들어야 해, 급한 거야’, ‘늦어도 (7. 24.) 9시까지는 나와야 해’라고 말하며 작성을 독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5. 7. 23. 귀국한 직후 공소외 38과 공소외 176으로 하여금 밤을 새워 공소외 8 법인 사업소개서와 예산안을 급히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5. 7. 24.은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5. 7. 25. 바로 전날이었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2015. 7. 25.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에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8.초경 공소외 38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8 법인 후원과 관련하여 ◇◇그룹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확인을 하였고, 2015. 9. 23. 새벽 공소외 38로 인하여 공소외 8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소외 38을 크게 질책하였으며, 공소외 176이 2015. 9. 25. 공소외 6 회사 실무자들과 공소외 8 법인 후원을 위한 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외 176을 불러 혼을 내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396 녹취서 7, 11쪽). 한편, 공소외 177은 2015. 8. 21. 공소외 172를 만나 공소외 8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2015. 7. 23. ~ 24.에 작성된 공소외 8 법인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172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38과 공소외 176이 2015. 7. 23. ~ 24. 작성한 공소외 8 법인 사업소개서, 예산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8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대통령이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이후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 문제를 계속하여 챙겼던 점, 피고인이 작성을 지시한 위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고, 아래와 같이 제2차 후원을 위해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공소외 8 법인의 문건은 2016. 2. 15. 단독 면담일 당일 청와대를 거쳐 ◇◇그룹에 전달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8 법인 및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단독 면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 요청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제1차 후원 경위
(1) 대통령은 2015. 7. 25.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되면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에서 빙상협회도 맡고 있고 올림픽 메인스폰서이니 ◇◇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2는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공소외 39, 공소외 40과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이 말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40은 같은 날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인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4 전무에게 공소외 2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는 그 무렵 공소외 40에게 '은퇴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공소외 8 법인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2) 피고인 2의 2015. 7. 25.자 업무수첩에는 ‘1. 공소외 174 회사 스포츠담당 공소외 172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공소외 4’)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3,473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이 법원 2017고합194호 사건의 재판에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중, 승마협회의 임원 교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2 사장’을 들었을 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소외 172’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기재는 피고인 2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피고인 2는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2와의 면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하면서 알려준 것이 맞다’라고 명백히 진술한 점, 위 수첩의 ‘공소외 172 사장’ 부분 아래에 기재된 바대로 공소외 40은 공소외 2로부터 들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제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72로 하여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3) 공소외 172는 이 법정에서 제1차 후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고, 공소외 2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5.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소외 172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40으로부터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특히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4(당시 공소외 174 회사 소속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었다)가 공소외 174 회사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자신의 직속상관 공소외 172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사항, 즉 ‘대한승마협회의 공소외 173 부회장을 공소외 172의 직계 전무로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단독 면담 이틀 후인 2015. 7. 27. 회의를 열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173을 공소외 4로 교체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공소외 172는 공소외 4로부터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간단히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공소외 4는 2017고합194호 사건에서 ‘공소외 172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변하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4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173을 서로 교체하기에 앞서 공소외 172에게도 그 사정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외 2 등이 단독 면담일로부터 불과 이틀(2015. 7. 26.은 일요일이었다)만에 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2 등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공소외 4와 공소외 173 교체에 관한 설명과 함께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지원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함께 공소외 172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7. 25.에 있었던 대통령의 요청사항이 공소외 172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2의 수첩에는 ‘8-9-15 VIP'라는 기재 아래 ‘4.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 방안, 5. 메달리스트 -스케이트, 스키 영재발굴 훈련, -◇◇ 지원 스케이트 5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대통령 말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순번 509),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8 법인에 제1차 후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5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억 5,000만 원이다.
(5) 공소외 173은 2015. 9. 24. 공소외 40에게 ‘사장님, 공소외 8 법인 회장(공소외 175)과 후원 건 협의하였습니다. 공소외 6 회사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내일 실무미팅은 본건 처음 시작했던 공소외 4 전무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511).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73이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40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거나 공소외 40으로부터 직접 공소외 8 법인 후원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공소외 40이 공소외 8 법인 후원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소외 172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제1차 후원은 공소외 177의 취지에 공감하여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2015. 8. 20. 공소외 42를 만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8 법인에 처음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후원한 것을 보면 단순히 공소외 177의 취지에 공감하여서가 아니라, 공소외 42 차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공소외 172는 수사기관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42의 일정표를 확인한 후 ‘2015. 8. 20. 공소외 42가 BH 관심사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4,474쪽)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42가 BH 관심사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8 법인 후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BH라면 결국 대통령으로 짐작되었는데, 공소외 174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BH 관심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더구나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의 뜻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4,478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였는데, 공소외 172 본인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72가 공소외 42의 ‘BH 관심사’라는 말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1차 후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제1차 후원에 관한 공소외 42의 ‘BH 관심사’라는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172는 2015. 8. 21. 공소외 177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소외 173에게 전달하면서 ‘BH 관심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이에 비해 공소외 172는 제2차 후원 때는 공소외 173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겨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2가 2015. 8. 20. 공소외 8 법인이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172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공소외 42가 2015. 8. 20. 공소외 172를 만난 사실, 위 자리에서 공소외 8 법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공소외 42가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177을 만나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72는 2015. 8. 20. 공소외 42를 만나기 전에, 2015. 7. 25.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72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 42와의 만남이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5. 8. 20. 모임은 공소외 172가 먼저 공소외 42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인바, 공소외 42가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8 법인 후원을 요구하려고 하였다면, 공소외 42가 먼저 공소외 172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공소외 17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공소외 17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42로부터 ‘공소외 8 법인이 BH 관심사항이다, 공소외 177을 만나보라’는 말 외에 공소외 8 법인에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5. 8. 20.부터 공소외 8 법인에 제1차 후원금이 지급된 2015. 10. 2. 사이에 공소외 42가 공소외 172나 ◇◇ 관계자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을 한 바도 없다(증인 공소외 172 녹취서 48쪽).
(8) 공소외 3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42는 입이 가볍다, ◇◇에서 후원받는 것이 공소외 42에게 알려지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1이 공소외 42 모르게 진행하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 ’제1차 후원과 관련해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2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8과 공소외 42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외 38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한 공소외 38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42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이 공소외 42의 공소외 172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요청함으로써 제1차 후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제2차 후원에 관하여
가) 제2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2016. 2. 15.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1:30경 공소외 38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공소외 8 법인 사업계획안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2016. 2. 15. 09:11경에는 사업계획안의 제목 수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3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그 때, “창단은 무슨 창단이야, 이미 창단은 되어 있는데, 창단을 육성으로 바꿔”라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난다’(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33, 34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8은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한 ‘공소외 8 법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이하 ‘육성계획안’이라 한다)‘을 2016. 2. 15. 10시경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23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23은 같은 날 위 육성계획안을 청와대 공소외 391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육성계획안은 같은 날 불상의 경위로 ◇◇그룹의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40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가 단독 면담 후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17고합194 사건의 법정에서 ‘2016. 2. 15. 밤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 육성계획안이 청와대로부터 ◇◇그룹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위 육성계획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서 ◇◇그룹으로 전달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작성·전달을 지시한 위 육성계획안이 청와대를 거쳐 ◇◇그룹으로 전달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과 대통령의 통화내역(순번 513)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통령과 2016. 2. 15. 당일 오전, 오후 모두 9회에 걸쳐 2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2의 2016. 2. 15.자 업무수첩(순번 514)에는 ‘빙상, 승마’라는 대통령 말씀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 일정을 미리 파악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위 육성계획안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추가 후원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제2차 후원 경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5.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작성된 피고인 2의 2016. 2. 15.자 업무수첩에는 ‘빙상, 승마’라는 대통령 말씀 기재가 있으며(순번 514), 같은 날 ‘9억 7,618만 원’의 예산이 기재된 공소외 8 법인의 육성계획안이 불상의 경위로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전달되었다.
(2) 공소외 40은 그 다음 날인 2016. 2. 16. 공소외 173에게 위 육성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이 자료에 있는 금액대로 후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73은 2016. 2. 22. 공소외 177을 만나 공소외 177로부터 5년간 18억 3,400만 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8 법인 빙상 영재선수 지원 기획안’(증거기록 4,581~ 4,590쪽)을 받고 그 내용을 공소외 40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40은 청와대에서 받은 위 육성계획안대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실제로 2016. 3. 3. 위 육성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던 예산인 ‘9억 7,618만 원’에서 반올림을 한 ‘9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0억 7,800만 원이 공소외 8 법인에 지급되었다.
(3) 공소외 172는 이 법정에서 ‘2016. 1. 5. 공소외 42로부터 BH에서 공소외 8 법인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2도 2016. 1. 5.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8 법인는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공소외 8 법인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42의 위 발언이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1. 5. 만남 역시 공소외 172가 먼저 공소외 42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고, 공소외 172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5.에도 빙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공소외 8 법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공소외 42가 깊이 있게 공소외 8 법인 이야기나 BH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4,48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42가 2016. 1. 5. 공소외 8 법인 후원에 관한 부탁이나 요청을 한 기억은 없다’(증인 공소외 172 녹취서 55, 56쪽)라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173은 2016. 2. 22. 공소외 177을 만난 다음 날인 2016. 2. 23. 공소외 172에게 공소외 40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과 공소외 177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172는 2016. 1. 5. 공소외 42를 만난 이후 2016. 2. 23. 공소외 173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을 때까지 공소외 8 법인 후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공소외 173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공소외 173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공소외 172는 제1차 후원 때와는 달리 제2차 후원이 결정된 사실을 공소외 42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72는 이 법정에서 ‘2차는 공소외 40이 공소외 173에게 지시해서 후원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증인 공소외 172 녹취서 60쪽)라고 진술하였다.
(6)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공소외 8 법인에 제2차 후원금이 송금된 2016. 3. 3. 공소외 172가 공소외 177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나, 공소외 172와 공소외 177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72는 2016. 2. 13. 공소외 177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4일 또는 25일에 공소외 177과 만나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177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약속을 잡지 못하였고, 2016. 2. 26. 다시 공소외 177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한 후 2016. 3. 3. 만나게 된 것이다(순번 192). 공소외 172가 공소외 177을 만나기 위해 연락한 2016. 2. 13. 당시는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으로, 공소외 172가 공소외 8 법인 후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177에게 연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172도 수사기관에서 ‘2016. 3. 3. 공소외 177을 만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공소외 177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만난 것으로, 후원금 지급과는 특별한 상관성은 없다’(증거기록 4,482쪽)라고 진술하였다.
(7) 공소외 173도 이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2차 후원은 공소외 40 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다’(증인 공소외 173 녹취서 42쪽)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제2차 후원 역시 공소외 42의 공소외 172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공소외 41 회사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관련
1) 공소외 42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관한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42의 행위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41 회사 및 (명칭 13 생략)재단에 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66, 그리고 공소외 66을 통해 공소외 67 등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공소외 42의 행위와 (명칭 13 생략)재단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후원 요청이 직권남용이나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외 41 회사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소외 41 회사의 감독기관은 문체부이고, 문체부 제2차관이 공소외 41 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명칭 13 생략)재단은 공소외 41 회사로부터 100% 출연을 받은 법인으로, 10인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명칭 13 생략)재단의 이사는 공소외 41 회사, (명칭 13 생략)재단 및 문체부에서 추천하고, 최종 승인권자는 문체부 장관이다. 또한 (명칭 13 생략)재단 역시 문체부 제2차관 산하 관광정책실의 감독을 받는다.
나) 공소외 6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2의 공소외 8 법인 후원 요구에 관하여 ‘공소외 42 차관이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공소외 42 차관의 요청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다’, ‘공소외 41 회사와 (명칭 13 생략)재단 모두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고, 공소외 41 회사 대표인 제 입장에서도 공소외 42 차관이 직접 연락해서 요청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다’(증거기록 71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42 차관이 주무부처의 차관이고, 체육담당 차관이기 때문에 저의 직속상관이다, 그래서 그 전화는 제가 무시할 수 없고, 좀 부담을 갖고 받았다’, ‘강요와 협박은 아니었는데,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전화를 받았다’, ‘반드시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말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이해를 했다‘, ’강요나 협박, 그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강하지만, 보통 사람이 부탁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다‘(증인 공소외 66 녹취서 29, 42, 43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6은 위와 같은 공소외 42의 요구를 받고 (명칭 13 생략)재단 사무국장인 공소외 178를 불러 ’공소외 42 차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말과 함께 ’공소외 8 법인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고, (명칭 13 생략)재단 이사장인 공소외 67에게도 ‘위에서 공소외 8 법인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다) 공소외 6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66으로부터 위에서 공소외 8 법인에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원의 규모를 봤을 때 문체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소외 66을 통해 문체부로 생각되는 곳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맞다’(증거기록 729, 73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소외 66으로부터 공소외 8 법인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무조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느끼거나 또는 강요에 못 이겨서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나’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24쪽). 또한 공소외 6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6이 부탁했어도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문체부는 우리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공소외 66의 부탁이 문체부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알았다면 솔직히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3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7은 지원의 규모를 봤을 때 문체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외 67 역시 공소외 66을 통해 들어온 문체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공소외 42의 요구 및 공소외 66의 검토지시에 따라 (명칭 13 생략)재단과 공소외 8 법인 실무자들 사이에 후원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공소외 8 법인에서 (명칭 13 생략)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명칭 13 생략)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칭 13 생략)재단의 안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목적이 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니 대상자를 소외계층으로 해 달라’는 (명칭 13 생략)재단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8 법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고(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26쪽), 공소외 8 법인에서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명칭 13 생략)재단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영재선수 해외전지훈련’에 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2차 사업계획서부터는 위와 같은 해외전지훈련 내용이 삭제되었다(증거기록 976~1,065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178은 수사기관에서 ‘차관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최초 사업계획서가 소외계층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단의 사업목적과 맞지 않고 인건비 구성비율이 재단의 기준보다 높은 등 맞지 않는 면이 있었으나, 다섯 차례의 세부 협의를 거치면서 되도록 재단의 사업목적과 기준에 맞추도록 한 후 2억을 지급해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742, 743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8 법인 이사로서 (명칭 13 생략)재단과의 협의에 참여하였던 공소외 177도 이 법정에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갔을 때는 (명칭 13 생략)재단 쪽에서 우리 목적과 맞지 않으니까 수정을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해서 수정이 된 것은 맞다’(증인 공소외 177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다.
마) 2016년에 추진할 사업명과 그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명칭 13 생략)재단의 2016년도 예산 총괄표는 2015. 11. 25.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683쪽). (명칭 13 생략)재단은 2016년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공소외 41 회사 프리스타일 스키캠프’가 취소되면서 위 스키캠프에 배정되어 있었던 예산 2억 원을 공소외 8 법인에 지급하게 된 것인데, 공소외 67은 수사기관에서 ‘미리 결정된 사업이 아니면 낭비성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다른 곳을 찾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증거기록 7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현실적으로 다른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67은 이 법정에서 ‘취소된 공소외 41 회사 프리스타일 스키캠프는 공소외 41 회사에 있는 모굴스키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었다’, ‘취소된 기존 사업은 공소외 41 회사에 있는 모굴스키단을 활용하여 저소득층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즉 모굴스키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증인 공소외 66 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다.
바) 문체부에서 요청하는 공익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명칭 13 생략)재단이 2016년도에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683쪽), 위 예산은 구체적으로 공공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역사회의 관광·문화에 관한 균형발전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것으로 공소외 8 법인의 이 사건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에 관하여 문체부에서 위 예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통상적으로 문체부와 (명칭 13 생략)재단 실무자들 사이의 의논을 거친 후 문체부의 지원요청, (명칭 13 생략)재단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문체부의 최종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외 8 법인 후원의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24쪽).
사)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면서 그 금액을 2억 원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689쪽의 공소외 66의 수첩 등). (명칭 13 생략)재단에서 후원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 및 신청단체와의 협의절차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에게 처음부터 후원금액을 특정하여 요구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42가 요구한 금액대로 후원금이 지급되었다.
2) 피고인의 공모관계 및 고의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8, 공소외 4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외 42의 공소외 41 회사 또는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후원 요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후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공소외 4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먼저 공소외 41 회사을 특정해서, 공소외 8 법인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공소외 41 회사 쪽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분명히 피고인 1이 먼저 공소외 41 회사을 특정했다, 피고인 1이 공소외 41 회사에 사회복지재단이 있지 않냐라고 공소외 41 회사을 특정했다’(증거기록 2,808, 2,80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1, 공소외 38이 공소외 41 회사가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소외 8 법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증인 공소외 42 녹취서 19쪽)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3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2016. 1. 중순경, 공소외 41 회사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으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었다, 그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공소외 177에게 알려주어 공소외 177이 아마 연락했을 것이다’(증거기록 3,937, 4,908쪽, 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43, 79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1 회사의 명함을 공소외 42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답변하였다. 공소외 42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외 38에게 공소외 41 회사 사장의 명함을 준 적이 없다’(증인 공소외 42 녹취서 69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41 회사 또는 (명칭 13 생략)재단을 특정하여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을 알아보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38에게는 구체적인 지원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이 먼저 대상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2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41 회사 또는 (명칭 13 생략)재단을 후원 요청 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소외 42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였는데, 그 중 1순위가 공소외 66이였고, 이후 공소외 66은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증거기록 4,426, 4,598쪽).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1 회사와 (명칭 13 생략)재단은 문체부 제2차관의 감독을 받는다. 공소외 4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이 당시 ◇◇이나 공소외 41 회사 등 특정 기업을 지목하여 후원 요청을 한 사실은 없는지’ 묻는 질문에, ‘공소외 41 회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기업에 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2 녹취서 63쪽). 피고인과 공소외 42가 (명칭 13 생략)재단을 후원 요청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42의 공소외 41 회사 및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영향력과 위와 같은 공소외 66의 선임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문체부 제2차관이 공소외 41 회사 및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감독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을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소외 4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과 대통령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 1의 요구를 가능한 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2,808, 2,809쪽), ‘피고인 1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1도 친분관계를 과시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피고인 1에게 잘 보여서 신임을 얻게 되면 대통령에게도 정무직 공무원인 제가 신임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1이 워낙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느꼈으며, 피고인 1의 의견이 대통령을 통해 실현되는 것 같았다’, ‘피고인 1의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지위나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맞다, 인정한다’(증거기록 4,535쪽), ‘2016. 4.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41 회사에서 이왕 줄 거면 빨리 주지 왜 찔끔찔끔 주느냐, 빨리 달라고 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고, 공소외 41 회사공소외 66 사장에게,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빨리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증거기록 3,958쪽), ‘(2016고합1202 범죄사실 제6항 관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41 회사에서 배드민턴, 펜싱 스포츠팀 창단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 해주냐? 차관님이 해결을 좀 해봐라”라고 말했다’(증거기록 4,616쪽, 증인 공소외 42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8은 ‘피고인 1이 공소외 42를 통해 공소외 41 회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8 법인 후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공소외 177이 공소외 41 회사 사람을 만나고 온 이후 공소외 41 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전, 피고인 1이 공소외 41 회사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며 공소외 42를 전화로 질책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41 회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42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938, 3,939쪽, 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44, 45쪽), ‘공소외 41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이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1이 “장난해? 알았어”라고 짜증을 냈다’, ‘피고인 1이 짜증을 내서 속으로 공소외 42가 피고인 1한테 많이 깨지겠구나라고 생각했다’(증거기록 3,939쪽, 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46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2가 상하관계 내지 지시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외 42에 대한 영향력과 공소외 42의 공소외 41 회사 및 (명칭 13 생략)재단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고, 공소외 42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41 회사에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문체부 제2차관의 정당한 권한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그러한 직권의 남용을 종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고합184】
(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
특검은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또는 이익공동체)’로 보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이는 대통령이 이익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을 제3자뇌물수수가 아닌 (단순)뇌물수수로 구성하였으나,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는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관계가 아니고,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의 이익이 공무원(신분자)인 대통령이 아닌 비신분자인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2) 공모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말을 공소외 2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3) 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뇌물수수액 관련 주장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말 구입비는 ◇◇그룹에서 지급하였고 말의 소유권도 ◇◇그룹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가)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범죄도 성립될 수 없다.
나)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의 해외전지훈련 관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공소외 6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체결한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등은 모두 실제의 계약이고,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위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등은 뇌물수수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를 뇌물수수와 별개인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
2)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가)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범죄도 성립될 수 없다.
나) 공소외 6 회사와 ☆☆☆☆☆☆ 사이에 2016. 8. 22. 및 2016. 10. 29.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마필 매매계약 및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7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모두 진정한 계약이고,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거나 (명칭 14 생략)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2 등의 행위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칭 14 생략)은행의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검토되어 온 것으로서 공소외 46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내부절차를 거쳐 공소외 47의 인사를 처리한 것이므로, 협박과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을 추천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 내지 (명칭 14 생략)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 관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모 및 강요 관련
위
【2016고합1202】
제2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85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이상,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그들 사이에 수수한 뇌물의 처분·분배 내용 등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더라도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 비신분자가 받은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신분자인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1)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아버지 등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201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과 사적 만남을 지속하였고,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68은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에도 대통령의 인사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에 관여하였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8의 법정진술,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등).
(2) 피고인은 또, 2015. 7.경 대통령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소외 13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의 주요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해당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대통령을 통하여, ① 2014. 11.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②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인물이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되도록 하거나 특정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 및 (명칭 11 생략)으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각 광고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2016. 5.경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역시 피고인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20 회사가 2016. 5.경 ●●●그룹과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담당 관련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공소외 41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통령을 통하여 2016. 2.경 피고인이 독일에서 개인적인 금융 업무 및 공소외 7 회사와 관련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의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게 하였다(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47의 법정진술, 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Ⅴ책 증거목록 순번 384~387, 389, 390 등, 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Ⅰ책 증거목록 순번 1028, 1029, 이하 다른 표시 없이 책수와 순번으로만 표시한 증거는 위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의 책수와 순번을 가리킨다).
(4) 한편, 피고인 2의 수첩 중 2015. 7. 25.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2. (명칭 4 생략) 기업활동 (명칭 37 생략) 지점장공소외 465 신망 3년 임기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Ⅰ책 순번 116), 공소외 465는 2015. 7.경 (명칭 4 생략)(명칭 37 생략)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VIP로 대우해주며 피고인에게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7 생략)지점 사장인 공소외 47을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47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390). 또한 피고인 2의 수첩 중 2016. 1. 24.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공소외 465→(명칭 49 생략)지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1),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465가 한국으로 복귀한다고 하니 (명칭 49 생략)지점장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명칭 4 생략) 측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411). 위와 같이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 (명칭 4 생략) 직원인 공소외 465의 실명을 언급하며 피고인 2를 통해 그의 인사에 관여한 것도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과 대통령은 2016. 4. 18.부터 2016. 10. 26.까지 약 6개월 동안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무려 573회의 음성통화를 하였는바(Ⅴ책 순번 109), 이는 하루 평균 3회에 이르는 수치이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대통령은 위와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2 등을 통해 피고인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나 피고인과 관련 있는 회사의 납품, 광고 수주 등을 직접 챙겼다.
나)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경위 등
(1) 2014. 9. 1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국회의원 공소외 466은 2014. 4. 8. 국회상임위 질의에서 피고인의 딸 공소외 1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이른바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42는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외 467로부터 “국회 의혹 제기에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공소외 42는 2014. 4. 14. 정부 대변인으로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나) 그 무렵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그룹은 전년도에 있었던 상주승마대회 사건 이후 다시 공소외 1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사를 그만두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즈음 공소외 42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 그만두면 어떡하냐, 아시안게임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고, 얼마 후 공소외 467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와 함께 “회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스폰서라도 하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공소외 42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468을 불러 공소외 467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룹은 2014. 4. 23. 사의 표명을 철회하였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다) 그 후 공소외 42는 가끔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에 승마협회를 맡겨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소외 467에게 체육계 개혁 진행과정 등을 보고하면서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라) 공소외 5는 2014. 9.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 피고인과 자주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가 회장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회장사를 ▶▶에서 ◇◇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304).
(마) 대통령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2에게 “◇◇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룹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겨 공소외 1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대통령은 피고인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공소외 2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인수, 승마종목의 올림픽 출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5. 7. 2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4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1.경 청와대 공소외 68 비서관이 전화하여 ‘◇◇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하였으니, ◇◇에 연락을 취해 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40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교체를 청와대에서 챙긴다는 것에 놀랐고, 이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공소외 40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216, 928, Ⅴ책 순번 393). 공소외 42는 위와 같이 공소외 40에게 연락한 후 2015. 1. 8.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415 사장과 함께 새로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될 공소외 3을 만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467의 호출을 받았는데, 공소외 467은 그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그룹에서 ◇◇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승마협회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룹이 회장사를 맡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 대한승마협회 업무에 신경을 쓰라고 당부하였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216, Ⅴ책 순번 393).
(나) 대통령은 2015. 1. 9. 문체부장관 공소외 410과 공소외 42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공소외 466이 공소외 1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개명 전 이름 생략)(공소외 1의 개명 전 이름)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를 죽이냐?”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4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대통령이 ‘공소외 1’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피고인과 매우 가깝고 그 딸인 공소외 1을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공소외 6 회사가 대한승마협회를 맡는 것이 피고인과 공소외 1 때문임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2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501, Ⅴ책 순번 393).
(다) 공소외 5는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전력이 있고, 국제심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인 공소외 469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470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이던 기간에는 공소외 471 회사와 사이에 승마단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해주는 등 승마계에서는 전문가로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99~102). 한편,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 산하 승마진흥원 원장이었던 공소외 413은 2015. 5. 내지 2015. 6.경 공소외 5, 공소외 183, 국가대표 선수들 등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쿄올림픽 출전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마사회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인 공소외 413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92, 96). 공소외 5는 위 자문 과정에서 마사회 보고서를 입수하고(Ⅴ책 순번 304), 이를 토대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15. 6. 10. 대한승마협회 직원 공소외 472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책자로 3부 만들어 공소외 191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3과 공소외 173, 공소외 191이 각 1부씩 참조하라는 취지였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127).
(라) 공소외 5는 2015. 7. 19. ~ 7. 20.경 독일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에서 공소외 1 승마훈련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방안을 한번 구상해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2015. 7. 24. 피고인의 측근인 공소외 184에게 이메일로 마사회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 ‘도쿄올림픽 출전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 계획안’을 보내면서 “승마 중장기 로드맵은 출력해서 회장님(피고인)에게 드리시고 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Ⅰ책 순번 132, 위 로드맵은 앞서 본 Ⅰ책 순번 127의 로드맵보다 소요예산을 축소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마)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5. 7. 22.까지 독일에 있는 동안 공소외 5에게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을 물어보았고, 2015. 7. 23. 공소외 5에게 전화하여 “승마협회 회장이 연락할 것이니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5와 통화하면서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73과 공소외 180의 교체 필요성 등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이에 공소외 5는 ‘◇◇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2015. 7. 26.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은 이후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협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소외 3과 공소외 173, 공소외 180 등 ◇◇그룹 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공소외 173, 공소외 180을 그룹에 복귀시키고 새로운 인사를 파견하도록 하며, 독일 승마협회와 협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전문 운영 컨설팅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Ⅰ책 순번 133).
(바)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의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에게 “◇◇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것 같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였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되어 있는 ◇◇ 사람들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교체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소외 173과 공소외 180의 이름까지 거론하였으며, 교체할 사람으로 ‘공소외 172 사장 직계 누군가’를 언급하였다(Ⅴ책 순번 347, 357).
(사) 피고인 2가 위 2015. 7. 25. 단독 면담 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받아적었다는 수첩에는 ‘3. 승마협회 공소외 173 부회장 공소외 180 총무이사 - 임원들 문제, 예산 지원, 사업 추진 ×, 위 두 사람 문제→교체 공소외 172 직계 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로부터 보고받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교체 관련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교체 등을 부탁하고, 대통령이 다시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1의 승마훈련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획하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된 ◇◇그룹 임원들이 올림픽 출전준비를 소홀히 하여 공소외 1의 승마훈련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임원 교체까지 계획하였으며, 대통령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공소외 2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올림픽 출전준비와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 8. 26.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2는 2015. 7. 25. 오후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과 함께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공소외 3은 2015. 7. 26. 오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였으며, 그날 오후 공소외 5와의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는 공소외 173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마장시설, 공소외 1이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Ⅰ책 순번 115).
(나) 공소외 2는 2015. 7. 27. 10:00경 공소외 39, 공소외 3,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공소외 353과 함께 자신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에 파견한 부회장 공소외 173을 공소외 4로, 총무이사 공소외 180을 공소외 194로 각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Ⅴ책 순번 347).
(다) 공소외 3은 2015. 7. 2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소외 5를 만나 “공소외 1을 포함해서 올림픽 승마 선수들을 지원할 테니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 공소외 4 전무가 곧 올 것이니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황 전무와 상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Ⅰ책 순번 215).
(라) 공소외 4는 2015. 7. 31. 출국하여 독일에서 공소외 5를 만났는데,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이 애지중지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마장마술을 한다. 그 딸을 포함하여 2020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마다 4명씩 선수를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받았다(Ⅰ책 순번 255).
(마) 한국마사회 소속 렛츠런 승마단의 선수이자 감독인 공소외 183은 올림픽 선수선발전에 출전하기 위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독일 엠스테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5로부터 독일 비블리스에 있는 (명칭 18 생략) 승마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7.경 및 2015. 8. 3. 공소외 5를 만나 “◇◇이 피고인의 딸 공소외 1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에서 공소외 1만 지원하면 언론 등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장애물 종목 등 다른 승마선수들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공소외 183 감독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니 ◇◇을 이용해서 올림픽에 출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증인 공소외 183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172).
(바) 공소외 4는 2015. 8. 3. 귀국한 이후 공소외 5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지원규모, 금액 등을 협의하였고(Ⅰ책 순번 144, 148, 157, 162, 279), 공소외 5는 그 과정에서 선발선수와 말의 수 등 지원규모와 금액,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비용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공소외 7 회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다(Ⅰ책 순번 136, 140, 150, 152, 153, 158, 161).
(사) 공소외 3은 2015. 8. 5. 공소외 5를 만나 2015. 8. 15.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은 ‘회사가 그렇게 빨리 설립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2015. 8. 말경밖에 안 된다고 하였고, 결국 공소외 4가 독일 하겐에서 열리는 올림픽 선수선발전을 관전하러 오는 2015. 8. 25.을 계약 체결일로 예정하였다(Ⅴ책 순번 304).
(아) 피고인은 용역회사의 명칭을 직접 ‘공소외 7 회사’라고 정하여 2015. 8. 13. 공소외 5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Ⅰ책 순번 154, Ⅴ책 순번 304), 2015. 8. 14. 독일에 가서 공소외 185 변호사의 도움으로 셸프 컴퍼니(Shelf Company)인 ‘공소외 373 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7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공소외 7 회사의 자본금 등 설립자금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증인 공소외 163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직접 면접을 보는 등으로 공소외 7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급여를 결정하였으며,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공소외 7 회사의 인사 및 운영 등을 전담하였고, 공소외 186 등을 통하여 공소외 7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 공소외 7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였다.
(자) 원래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계약 예정일은 2015. 8. 25.이었으나, 공소외 7 회사의 등기가 늦어지면서 계약 체결일이 하루 연기되었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차) 2015. 8. 26.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6 회사 측은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 회사 소속 변호사가 참석하고, 피고인 측은 공소외 7 회사의 공동대표인 공소외 185 변호사와 공소외 190 및 공소외 5, 공소외 163이 참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Ⅰ책 순번 255, 증인 공소외 163의 법정진술). 당시 공소외 5는 대한승마협회 소속 공소외 191, 공소외 473도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Ⅴ책 순번 304).
(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단순히 승마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소외 5를 내세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는 등 공소외 2 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을 능동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 및 2016. 2. 1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고 명단을 올리면 피고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커트를 시켜버려 한 명도 선발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595).
(나) 공소외 163은 이 법정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5가 정상적으로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이나 트레이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하게 했다. 공소외 5가 선수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2015. 9. 초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이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 설치고 다니느냐, 꼴값 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63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163).
(다) 대한승마협회 차장 공소외 417은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스포츠기획팀으로부터 독일 승마 전지훈련단 선수선발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0. 29.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공소외 1을 포함한 마장마술 선수 10명, 공소외 183을 포함한 장애물 선수 13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고, 이후 대한승마협회는 2015. 11. 20. ~ 11. 22. 개최된 승마협회장 대회를 통하여 독일에서 훈련할 장애물 선수 후보 10명을 선발, 추천하였으며, 선수 본인의 의사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외 474가 파견선수로 결정되었다. 공소외 183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와야 공소외 7 회사에서 말을 구입할 것이라 생각하여 공소외 5에게 공소외 474를 추천하였고,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후 공소외 474에게 전화하여 항공권까지 구매하게 한 상태였는데, 공소외 474가 독일로 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공소외 5로부터 “피고인이 나한테 공소외 474는 안 된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공소외 474는 피고인의 거부로 인하여 독일로 오지 못하였다(증인 공소외 183의 법정진술, Ⅰ책 순번 637, Ⅴ책 순번 172).
(라) 한편, 피고인 2의 수첩 중 2016. 1. 12.자 부분에 대통령 말씀으로 ‘1. 승마협회 + 마사회, 1) → 공소외 2 부회장 인사, - 공소외 475 회장 말산업본부장(독단)→경고, 승마협회장-공소외 475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Ⅰ책 순번 116),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대통령이 ‘공소외 475 마사회 회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대한승마협회의 원만한 운영 내지 승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Ⅴ책 순번 386).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 공소외 2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승마 선수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대한승마협회의 운영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추가 선수선발을 방해하는 등 지원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2016. 4.경 총선 이후 공소외 1이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2016. 5.경 다시 독일 생활을 계속할 것이니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에 뭐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2016. 5. 말경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순방에서 대통령이 앉는 헤드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소외 3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3은 당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때문임을 직감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과) 악수를 잘 하셨냐.”는 말을 들었다(Ⅴ책 순번 347, 351). 위와 같은 피고인과 대통령의 언동은 그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독일 ▽▽▽▽ 호텔에서 공소외 3, 공소외 4를 만나 ‘비타나와 살시도를 다른 말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은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일단 승마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은 ‘중단 자체는 동의하나 당장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니 일단은 승마 지원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Ⅰ책 순번 98, Ⅴ책 순번 347).
(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승마 코치인 공소외 62와 함께 2016. 10. 19. 독일 ◎◎◎ 호텔에서 공소외 3, 공소외 4를 만나 추후 승마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중 용역대금은 2017년도 1/4분기까지 지급하되 기존 용역비 규모인 월 16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Ⅰ책 순번 1190, Ⅴ책 순번 347).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공소외 3, 공소외 4와 접촉하여 승마 지원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등 지원 과정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대통령은 피고인으로부터 ◇◇의 승마 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에 있어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을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피고인과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대가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나) ◇◇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서 그에 속한 각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공소외 2는 ◇◇그룹의 공소외 63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다)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다.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승마 종목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른 공소외 1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 등 ◇◇그룹 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
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송금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에 이르는데, 위 용역대금은 공소외 7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던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공소외 1의 승마훈련 지원 등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말 3필과 그에 대한 부대비용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도 제공받았다.
마)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1 개인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하여 5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현장에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서로 만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Ⅰ책 순번 115), 피고인 측과 ◇◇그룹 측은 공소외 6 회사의 승마 지원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Ⅰ책 순번 199)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 지원 이익을 수수하였다.
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에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가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에 터잡아 국정운영에 관여한, 민간인인 피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수수한 용역대금 및 말 등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 공소외 191이 이 법정에서 “2015. 12.경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가 합치는 문제를 피고인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5도 이 법정에서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이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 기재와 관련하여 크게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공소외 5)에게 ‘공소외 3에게 당장 독일로 들어오라고 하라’고 이야기할 당시, 피고인이 혼잣말로 ‘도와주었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공소외 2와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위와 같은 단독 면담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공소외 2 등 대기업 총수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의 국정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대통령의 기업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 등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수수하고 말 등을 지원받을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뇌물수수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Ⅰ책 순번 11), ② 피고인 측의 공소외 5는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공소외 4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협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5와 공소외 4가 주고받은 문서에는 일관되게 ‘말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Ⅰ책 순번 136, 143, 151~153),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말의 소유권은 ◇◇이 가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도 협의 과정을 보고받고 계약서도 직접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Ⅰ책 순번 595), ③ 공소외 6 회사는 2015. 10. 19. 살시도를 58만 유로에 구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5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가 말을 ◇◇의 소유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의 소유임을 기재하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Ⅴ책 순번 304), 살시도 구입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말 구입과 관련한 내부 기안문에는 ‘마필의 소유주는 각 마필마다 발행되는 패스포트에 기재되며, 공소외 6 회사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소유주로 기재된 점(Ⅰ책 순번 194), ④ 공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대장에 살시도가 공소외 6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점(Ⅰ책 순번 706), ⑤ 공소외 182, 공소외 183 등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소속이었던 선수들의 관련 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 회사는 종전에 ‘말의 소유권은 ◇◇이 갖되 선수들이 말을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마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Ⅴ책 순번 162, 172), ⑥ 공소외 2가 2014. 9. 15. 및 2015. 7. 25.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말을 구입하여 훈련에 제공하라는 의미를 넘어 말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인 2015. 8. 26.경 피고인과 대통령 및 공소외 2 등 ◇◇그룹 관계자들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말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 사이에 살시도에 대하여는 2015. 11. 15.경 무렵에,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하여는 구입 당시인 2016. 1. 27.경 무렵에 각 위 말들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말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뿐만 아니라 처분권한까지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말들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살시도 구입 직후의 사정
(가) 공소외 5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공소외 184로부터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공소외 6 회사가 기재된 것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는데, 자신(공소외 5)이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내자 전화로 화를 내며 공소외 185 변호사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은 흥분하여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손으로 들고 흔들면서 ‘공소외 2가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고, 공소외 3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Ⅴ책 순번 304),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화를 낸 뒤, 자신(공소외 5)이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윗선에서 ◇◇이 말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 명의로 했냐며 피고인이 노발대발하였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3이 독일로 올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7).
(나) 공소외 5가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자, 공소외 3은 공소외 5에게 ‘내가 피고인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였다(Ⅰ책 순번 7).
(다) 공소외 42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1. 18.경 공소외 3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3이 ‘독일에 가서 공소외 1을 위해 아주 고액으로 말을 구입했는데 피고인 쪽에서 말의 소유권을 가지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93).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항의하자, 공소외 3은 2015. 11. 15. 공소외 5에게 ‘공소외 5 위원님,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상황 자체도 복잡한 것이 아닌데 뭘 상의하시겠다는 것인지 꼭 대면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살시도 문제에 있어 피고인이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47).
(마) 한편, ① 공소외 4는 2016. 1. 11. 14:37경 공소외 3에게 170만 유로 상당의 그랑프리급 마필의 구입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사장님, 그랑프리급 세금 포함 170만 유로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소외 3은 같은 날 15:01경 공소외 4에게 이를 허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ㅇㅋ’, Ⅴ책 순번 522), ② 공소외 4는 2016. 6. 10. 10:41경 공소외 3에게 ‘사장님, 살시도 관련 이번 주말까지는 가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고 다시 연락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3은 같은 날 10:48경 공소외 4에게 ‘하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Ⅴ책 순번 522),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소외 3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3은 말의 구입 여부, 말 소유권의 귀속 문제 등 승마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라)항과 같이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틀 후인 2015. 11. 17. 공소외 5는 공소외 4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긴급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첨부 문서에는 ‘1. 마필소유자 등록문제 - 독일 현지 대회 출전 시 마필 소유자를 발표하는 관계로 ◇◇에서 지원받는 마필로 여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 다른 선수들 마필은 ◇◇으로 등재하는 것은 무관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5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내용은 피고인의 말 그대로 직역하다시피 전달한 내용인데,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이 화를 낼 때)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좀 수그러져서 하는 말이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러한 식으로 바꾸어서 한 것이다. 처음에 계약서를 흔들고 했던 것은 소유권 때문에 했는데, 진정하고 한 이야기가 그렇게 전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나름대로 ’이것은 내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낸 것은 분명히 말(살시도) 소유권 때문이 맞고, 진정된 후에 위 ’긴급요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 측에 문건을 보내면서 ’말을 사주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표현을 쓸 수 없으니 마치 ’(마필소유자 등록 문제가) 여론화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04).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1. 15. ’공소외 2가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내면서 공소외 3에게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말의 소유권이 형식적·대외적으로는 공소외 6 회사에 있지만 실질적·대내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패스포트의 기재를 넘어 마필 위탁관리계약서의 작성까지 요구하자 그러한 요구가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소외 3과 만나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외 3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식 및 자신을 독일로 오라고 하는 이유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 귀속을 비롯한 피고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는 위 2015. 11. 15.경 무렵 살시도 및 향후 구입할 말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타나, 라우싱 구입 당시의 사정
살시도 구입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공소외 6 회사가 말의 소유주로 패스포트에 기재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말의 소유주로 기재되었으며, 살시도는 공소외 6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되었다. 반면, 비타나와 라우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패스포트 및 소유주에 관한 기재’ 부분은 삭제되었다. 또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비용 200만 유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위 말들은 공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말들의 패스포트 상 소유자는 ☆☆☆☆☆☆의 공소외 61로 유지되었다(Ⅰ책 순번 685, 688, 689, 691, 887).
(3) 그 이후의 사정
(가) 공소외 1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1.경 피고인에게 살시도를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구입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살시도를 ‘◇◇에서 받은 말’이라고 하여, 자신(공소외 1)은 피고인과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49).
(나)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184는 2016. 2. 14.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86에게 수의사의 마장 방문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우리가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그리 내용 알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Ⅴ책 순번 524). 실제로 비타나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이고 이를 공소외 1이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184가 공소외 186에게 ‘공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다) 공소외 6 회사는 2016. 8. 22. ☆☆☆☆☆☆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Ⅰ책 순번 888), 다시 2016. 10. 29. ☆☆☆☆☆☆와 사이에 위 말들의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Ⅰ책 순번 889), 아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그룹 측이 굳이 허위의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이유는,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1 승마 지원에 관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자, ◇◇그룹 입장에서는 ‘그 소유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외관(매매계약)을 작출한 후 이를 근거로 해명하여 의혹 제기나 언론 취재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 9. 29.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공소외 61과 공소외 4를 만나 공항 2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였고(Ⅰ책 순번 957), 공소외 3은 같은 날 오후 공소외 4에게 ‘그랑프리 말을 같은 급으로 대체해서 대회 출전하면 또 추적의 대상이 되니 대체는 안 된다고 하고, 아시안게임 이후에나 하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Ⅰ책 순번 115), 피고인은 2016. 9. 28.에 이어 2016. 9. 29.에도 공소외 4와 살시도, 비타나 등의 교환 문제를 논의하였고, 공소외 3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공소외 4를 통해 피고인에게 말 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7 회사는 2016. 9. 30.경 ☆☆☆☆☆☆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Ⅰ책 순번 918), 공소외 6 회사 측은 공소외 61에게 위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묻거나 항의하는 등 살시도, 비타나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소외 4는 2016. 10. 30. 공소외 61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른 67만 유로의 지급을 요청받고, 공소외 61이 공소외 6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허위의)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을 감액하여 주었다(Ⅰ책 순번 993~998).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회사 측이 아닌 피고인이 살시도, 비타나 등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공소외 2 등은 ☆☆☆☆☆☆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위 2016. 8. 22.자 매매계약 등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우선 ☆☆☆☆☆☆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말 판매대금을 회계처리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종국적으로 스타샤와 라우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공소외 2 등과 피고인, 공소외 61 간 합의된 위 내용대로 업무가 처리되었다면 공소외 6 회사는 말들의 소유권은 물론 그 교환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말에 관한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공소외 7 회사를 통하여 수수한 용역대금,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대금 및 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공소외 6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체결한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등은 실제의 계약이고,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이 실제의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7 회사는 선수 6명의 전지훈련을 지원·관리하고, 독일승마협회와 협조하여 말의 구입을 도와야 하며, 위 업무는 전문가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높은 기술 수준으로 최소한 업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위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자원, 경험,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였다(Ⅰ책 순번 11, 12). 그런데 ① 공소외 7 회사의 직원으로는 공소외 416, 공소외 69, 공소외 63, 공소외 186, 공소외 476, 공소외 477, 공소외 189, 공소외 163, 공소외 62 등이 있었는데, 공소외 416은 공소외 1의 남편으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식료품을 사거나 공소외 1의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일만 하였고, 공소외 416의 친구인 공소외 69도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가끔 말 사료를 주고 말똥을 치우는 일을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476, 공소외 186, 공소외 477, 공소외 163 등은 모두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승마 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말 관리사 공소외 63, 승마장 관리인 공소외 189, 공소외 1의 코치 공소외 62 3명뿐이었던 점(증인 공소외 163, 공소외 186, 공소외 5의 각 법정진술, Ⅴ책 순번 349), ②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86과 공소외 414마저 피고인이 2015. 11.경 공소외 7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명칭 19 생략) 호텔을 매입한 뒤에는 호텔 1층의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호텔 손님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 점(Ⅴ책 순번 168), ③ 공소외 7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5. 8. 25. 설립된 회사로서, 승마컨설팅은 물론 일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전무하였고,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아무런 용역계약 체결 실적이 없었던 점, ④ 실제로 공소외 7 회사의 명의로 행하여진 마장 임차, 대회 출전, 말 구입, 공소외 189와 공소외 62의 승마 지원 및 공소외 186 등의 경리업무는 오로지 공소외 1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 회사는 피고인에 의하여 지배·운영되는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①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에 제출한 청구서 및 지출내역서 등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청구서상의 청구금액은 우선 총 청구금액을 설정한 다음 각 항목별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Ⅰ책 순번 595, Ⅴ책 순번 168), ② 피고인은 2015. 11.경 독일 슈미텐에 있는 (명칭 19 생략) 호텔을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약 55만 유로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자금 20만 유로에 공소외 7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에서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35만 유로를 합쳐 충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공소외 4에게 2016년도 1분기 용역대금을 2015. 12. 초순경까지 앞당겨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4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2. 1. 용역대금 716,049유로를 입금하자, 위 자금으로 호텔 구입에 사용한 대출금 35만 유로를 상환한 점(Ⅰ책 순번 194, Ⅴ책 순번 390), ③ 공소외 186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5. 11. 18. 공소외 7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54,786.35유로를 송금하였는데(Ⅰ책 순번 721), 위 자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7 회사 설립 이전 독일에서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돈에 대한 사후 보전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위 돈에는 공소외 1이 낳은 아기를 위한 용품, 분유, 공소외 1이 키우는 강아지 패드, 펜스 등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 점(Ⅰ책 순번 520), ④ 피고인은 용역대금을 이용하여 BMW 차량 1대, 폭스바겐 골프 1대 등 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호텔 체류비용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점(Ⅰ책 순번 721)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 회사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공소외 6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용역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 자금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체결한 것으로서,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이 실제의 계약인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공소외 6 회사가 2016. 1. 27.경 그 명의로 매수한 비타나, 라우싱을 그 무렵 인도받음으로써 위 말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공소외 6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체결한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및 그와 관련한 공소외 6 회사 내부의 기안과 회계처리 등 또한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등은 뇌물수수행위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를 뇌물수수와 별개인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국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당해 범죄행위의 기수 이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1 개인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하여 5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하여 해외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소외 6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체결한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 역시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위 용역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라 각 공소외 6 회사의 내부품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장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공소외 7 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비타나, 라우싱을 인도받음으로써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에 따른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종국적으로 뇌물수수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용역대금과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대금 및 보험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당해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뇌물수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수수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외 6 회사와 ☆☆☆☆☆☆ 사이에 2016. 8. 22. 및 2016. 10. 29.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된 마필 매매계약 및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7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모두 진정한 계약이고,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공소외 6 회사와 ☆☆☆☆☆☆는 2016. 8. 22.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매대금 합계 269만 100유로(살시도 : 55만 5,100유로, 비타나 : 160만 1,250유로, 라우싱 : 53만 3,750유로)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Ⅰ책 순번 888, 이하 ‘2016. 8. 2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공소외 7 회사는 2016. 9. 30.경 ☆☆☆☆☆☆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 소유의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6. 10. 3. 공소외 7 회사에 교환차액 67만 유로의 지급을 구하였고, 공소외 7 회사는 그 중 37만 유로를 지급하였다(Ⅰ책 순번 918, 920, 921).
(다) 공소외 6 회사는 2016. 10. 10. ☆☆☆☆☆☆와 사이에 ☆☆☆☆☆☆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소외 6 회사가 파견하는 승마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공소외 6 회사 경리팀에서 2016. 8.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지적하자, 공소외 6 회사는 2016. 11. 1. ☆☆☆☆☆☆가 소개한 공소외 187 회사와 사이에 위 2016. 10. 10.자 용역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Ⅰ책 순번 914, 915, 이하 ‘함부르크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공소외 6 회사와 ☆☆☆☆☆☆는 2016. 10. 29., 2016. 8. 22.자 매매계약 상의 말 가격을 합계 209만 유로(살시도 : 58만 유로, 비타나 : 101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로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Ⅰ책 순번 889, 이하 ‘2016. 10. 29.자 변경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인은 2016. 9. 28. 독일 ▽▽▽▽ 호텔에서 공소외 3, 공소외 4를 만났다(이하 ‘▽▽▽▽ 회의’라 한다). 공소외 3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적은 메모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Ⅰ책 순번 98).
1. 말3. 정보 Source 단속 - Vitana / Salcido X* 말대책: - Vitana 대체 말 - Hamburg - 대체 말 有無 확인 - 과연 성적이 나오겠는지?(공소외 1 - 자질부족) - Vitana 성적이 잘 안나온다 → 대체 마? - 送金: (영문이름 생략) 經由 - Hamburg + 공소외 1 - 말에 대한 慾心 그대로- - Program : (영문이름 생략) 活用 위해 17. 4月까지 한번 돌릴 필요2. 정황 - 유소년 유망주(공소외 1 배제): (영문이름 생략)과 Program 돌려 말 값 정산 - 야당공세: 이번엔 OK → 그러나 내년 대선 전 / 정권 교체시 검찰 수사 가능성 - 8年 Program 일단 중지하고 → 동의하나 당장 지출 필요:
(바)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62와 함께 2016. 10. 19. 독일 ◎◎◎ 호텔에서 공소외 3, 공소외 4를 만났다(이하 ‘◎◎◎ 회의’라 한다). 공소외 4는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두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Ⅰ책 순번 1190).
미팅결과:마필 - 블라디미어; 향후 6개월 내 매각 추진 - 스타샤 및 라우싱; 향후 1년간 분할입금 형식으로 자산정리 추진. - 2018년 말까지 공소외 61 명의로 두었다가 이후에 소유권을 피고인 1에게 이전 추진 - 총 마필대금 108만 유로로서 월 9만 유로를 공소외 61에게 지급 후 이를 독일 ◇◇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함.용역비 - 2017년 1분기 분까지 지급키로 함. 기존 용역비 규모(월 16만 유로)로 지급키로 함. - 공소외 61에게 지급할 함부르크 비용에 추가로 지급하여 정산. (명칭 50 생략)(주29) 청산비용으로 쓰여질 예정계약관계 - 공소외 7 회사와의 계약서를 2016. 3. 31.자로 해지하는 계약서에 양사가 서명함미팅후 다시 연락하여 월 용역비가 전번 미팅시 요청한대로 월 23만 유로가 필요하다고 재고 요청함.불가하다 1차 대응하였으나 그러면 이번 분기에 한해서라도 적용해달라고 간곡히 요청. 불가 대응 예정.
(명칭 50 생략)
(2) 2016. 8. 22.자 매매계약, 2016. 10. 29.자 변경계약이 진정한 계약인지 여부
(가) 공소외 6 회사는 2016. 8. 22.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6. 11. 2. ☆☆☆☆☆☆로부터 계약금 9만 유로를 지급받기 전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도 않았다(Ⅰ책 순번 893).
(나) 2016. 8. 22.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는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인도받지 아니하였고, 위 말들은 계속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점유하였으며, 공소외 1은 살시도와 라우싱을 이용하여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였다(Ⅴ책 순번 495).
(다) 공소외 1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6. 19. 비타나를 이용하여 독일 하겐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출전하였는데, 당시 비타나가 보행 상태에서 절뚝거릴 정도로 심하게 파행하여 말의 보행 상태를 확인하는 1차 워킹테스트에 떨어졌고, 2차 워킹테스트에 합격하여 대회에 출전하기는 하였지만 비타나의 파행을 이유로 평소보다 5점 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 대회 이후 공소외 61이 비타나의 대회 출전을 만류하여 이후에는 비타나를 이용하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Ⅴ책 순번 349), 이에 의하면 2016. 8. 22.경에도 비타나는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말의 가격은 말이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공소외 6 회사의 비타나 구입 이전에 비해 구입 이후 비타나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이 출전한 대회에서 크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1. 27. 150만 유로에 매도한 비타나를 2016. 8. 22. 오히려 10만 유로 이상 높은 가격인 160만 유로 가량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 회의에서 공소외 3에게 살시도, 비타나의 교환을 요구하였는데(Ⅰ책 순번 98),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공소외 6 회사는 이미 위 말들을 매각하였으므로 그 교환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공소외 3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소외 3은 피고인과 사이에 우선 대체할 만한 말의 유무를 확인해보기로 하고, 달리 피고인의 말 교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바) ☆☆☆☆☆☆는 2016. 9. 30.경 공소외 7 회사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와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가 2016. 8. 22. 이미 살시도, 비타나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이후 다시 살시도, 비타나를 받고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내어주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사) 공소외 3과 공소외 4는 2016. 8. 23. 한 언론매체가 피고인에 관한 취재를 위해 독일의 마장을 취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Ⅰ책 순번 115),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을 후원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말을 팔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Ⅴ책 순번 347), 2016. 7.경 내지 2016. 8.경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1 승마 지원에 관한 언론의 취재 등이 진행되었고, ◇◇그룹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6 회사가 그 소유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언론 등에 해명하여 취재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공소외 6 회사는 2016. 9. 23. 경향신문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을 구입했고, 공소외 1 측으로부터 말을 이용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말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8월에 다시 팔고, 말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짰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Ⅰ책 순번 916)].
(아) 공소외 3이 ▽▽▽▽ 회의에서 작성한 메모에는 ‘유소년 유망주(공소외 1 배제) : (영문이름 생략)과 Program 돌려 말 값 정산’이라는 기재가 있고,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소외 61과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돌려 말 값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 회의로부터 불과 2주 뒤에, ‘공소외 1 외의 다른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 회의에서 언급된 공소외 61이 운영하는 ☆☆☆☆☆☆와 사이에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함부르크 용역계약은 공소외 3의 위 메모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 ◎◎◎ 회의에서 나온 대화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6 회사가 ☆☆☆☆☆☆에 지급하여야 할 돈은 공소외 7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월 16만 유로와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 월 9만 유로를 합한 월 25만 유로이다. 그런데 공소외 6 회사 전자스포츠구단 담당 부장 공소외 194가 2016. 10. 25. 작성하고 공소외 3, 공소외 4가 결재한 함부르크 용역계약 관련 기안문에는 함부르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2016. 11.부터 2018. 9.까지 23개월’, 용역대금은 ‘매월 256,000유로, 총 5,679,000유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Ⅰ책 순번 986), ◎◎◎ 회의에서 협의된 월 용역대금의 액수와 함부르크 용역계약의 월 용역대금의 액수가 거의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 회의에서의 협의 내용이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함부르크 용역계약 상의 월 용역대금에는 ◎◎◎ 회의에서의 협의 내용대로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인 월 9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 공소외 4가 2016. 11. 1. 공소외 61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2016. 10. 29.자 변경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이메일 본문에는 공소외 61에게 ‘공소외 6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1개월 뒤를 공소외 61의 지급기일로 설정하였다’고 고지하는 내용이 있는바(Ⅰ책 순번 997, 998), 이에 의하면 2016. 8.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함부르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 2016. 10. 29.자 변경계약은 2016. 8. 22.자 매매계약의 말 가격 부분만을 변경하는 취지이다.
(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에 매도하는 내용의 위 2016. 8. 22.자 매매계약 및 2016. 10. 29.자 변경계약은 모두 허위의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7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함부르크 용역계약)이 진정한 계약인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6 회사가 피고인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사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와 피고인 사이에 새로이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하는 말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공소외 7 회사 자금으로 말 값 차액을 ☆☆☆☆☆☆에 송금하여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피고인이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6 회사가 ☆☆☆☆☆☆로부터 허위의 2016. 8. 22.자 매매계약에 따른 말 판매대금을 실제로는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소외 3, 공소외 4는 공소외 6 회사에서 회계상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매매대금 채권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허위채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7 회사 간에 “공소외 187 회사가 ◇◇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전지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87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더하여 송금하기로 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와 같은 계획의 실행으로 2016. 10. 29.자로 공소외 6 회사와 ☆☆☆☆☆☆ 간에 “공소외 6 회사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209만 유로에 ☆☆☆☆☆☆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61에게 지급하고, 공소외 61은 그 돈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인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함부르크 용역계약 상의 월 용역대금에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인 월 9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함부르크 용역계약이 실제로 선수들을 선발하여 파견할 의사로 체결한 진정한 용역계약인지 여부는 ‘공소외 6 회사가 마필 매매대금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공소외 61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 피고인 2 및 공소외 45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강요행위 및 인과관계
가)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 경위
(1) 피고인 2는 2015. 9. 13.경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룩셈부르크에 설치 예정인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45는 그 무렵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15. 11. 6.경 다시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45는 그 무렵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46은 아직 유럽 총괄법인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2)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 2는 다시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공소외 47)이 (명칭 14 생략)은행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을 원한다고 하니 공소외 46에게 연락하여 그룹장을 시켜달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45는 다시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의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46은 ’공소외 47은 현재 부장급이고 그룹장은 부행장급이기 때문에 그룹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2는 2015. 11. 말경 다시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45는 다시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의 지시사항인데,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내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6은 공소외 45에게 ’2015. 12. 말경 있을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공소외 46은 ▲▲▲▲지주 부회장 공소외 478에게 ’공소외 47에 대하여 외부에서 승진 청탁이 들어오니, 유럽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공소외 47을 만나 더 이상 청탁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소외 47이 어느 자리를 원하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478은 2015. 12. 중순경 런던에서 공소외 47을 만나 어느 자리를 원하는지 물어 공소외 47로부터 ’◇◇이나 ♡♡와 거래하는 지점의 지점장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46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2016. 1. 7. 실시된 (명칭 14 생략)은행 정기인사에서 공소외 47을 본부장이 아닌 (명칭 14 생략)은행(명칭 38 생략)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4) 그러자 피고인 2는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7이 본부장이 아닌 (명칭 38 생략) 지점장으로 발령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으로부터 공소외 47 본인이 희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시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인 2016. 1. 21.경 피고인 2는 다시 공소외 45에게 전화하여 짜증을 내면서 ‘알아봤더니 공소외 47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45는 다시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7 본인이 원한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공소외 46이 ‘센터장(지점장)이 좋은 자리이고,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설명하자, 공소외 45는 공소외 46에게 ‘그럼 당신이 피고인 2 수석과 직접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공소외 46이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47이 승진은 안 되었지만,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발령낸 것이다. 공소외 47의 희망대로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2는 공소외 46에게 ‘내가 공소외 47을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5) 이에 공소외 46은 (명칭 14 생략)은행 부행장 공소외 354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면서 ‘예전에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들이 맡고 있던 글로벌 영업 그룹장을 (명칭 14 생략)은행 출신인 공소외 354가 맡고 있고 부장도 (명칭 14 생략)은행 출신이니, (조직 개편으로 신설하는) 1, 2본부장은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으로 기용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소외 354로부터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공소외 47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지주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인함으로써, 2016. 2. 1.자로 공소외 47이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공소외 45는 2016. 1. 18.경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관련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같은 법 제37, 38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명칭 14 생략)은행은 (명칭 16 생략)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합병 과정에서 2015. 7. ~ 8.경 노조 통합 문제 등이 불거졌으나 2015. 8. 19. 금융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대한 본인가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다) 공소외 46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16. 1. 21.경 전화하여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할 당시 공소외 47 승진 문제가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2 수석이면 우리나라 최고 높은 분인데, 더 높은 분이 공소외 47 승진 문제를 챙기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은 하였다.”(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Ⅳ책 800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끝까지 피고인 2 수석과 공소외 45 부위원장의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피고인 2 수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룹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에는 피고인 2 수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Ⅳ책 80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47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경제)수석이 금융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등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장 나온 일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공소외 47의 본부장 승진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인 2, 공소외 45가 공소외 46에게 한 발언의 내용,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상 권한 및 그 지위, 공소외 46이 피고인 2의 최종 요구가 있은 2016. 1. 21.경으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 지난 후인 2016. 2. 1.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이라는 방식까지 동원하여, 불과 한 달 전 정기인사 때 지점장으로 임명하였던 공소외 47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공소외 45의 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활동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의 본부장 승진 임명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마) 한편, 공소외 46은 이 법정에서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 및 이를 통한 본부장 신설 문제는 기존에 검토했던 사안이고, 마침 피고인 2 수석의 말도 있고 해서 ‘(공소외 47을 위한) 여건이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명칭 14 생략)은행 부행장 공소외 354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이며, 공소외 47이 본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은행이 결정하는 문제이지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공소외 47 본부장 승진 문제는 은행에서 결정하여 안이 올라온 것이고, 자신은 그에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추인만 하였으며, 자신이 공소외 47을 추천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45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21.경) 자신이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2가 말하기로는 (명칭 38 생략) 지점은 공소외 47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보내주라고 한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46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 2와 통화하겠다고 했고, 그 후 공소외 46이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 2와 통화하였다면서 오해가 풀렸고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발령내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 2가 ‘공소외 46과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피고인 2와 오해가 풀렸다’는 공소외 46의 말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공소외 46이 피고인 2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외 47을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것이고, 자신도 위 두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Ⅳ책 500쪽), ② 공소외 4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54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 지시를 하면서 ‘예전에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들이 맡고 있던 글로벌 영업 그룹장을 (명칭 14 생략)은행 출신인 공소외 354가 맡고 있고 부장도 (명칭 14 생략)은행 출신이니, 1, 2본부장은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으로 기용하라’고 말하였다.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인 공소외 47이 2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소외 354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Ⅳ책 803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47을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으로 경륜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다.”,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들로 뽑으면, 특히 (명칭 14 생략)은행 출신이 그룹장이 되어 있고 부장이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을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47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글로벌 본부장으로 간 것은, 글로벌 쪽에 강한 (명칭 16 생략)은행 쪽 인재가 필요했고 자신 역시 충분히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발령이 났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46은 단순한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 글로벌 영업본부장의 역할,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명칭 16 생략)은행 출신으로 글로벌 영업본부장 후보자를 압축하면 공소외 47이 후보자로 추천될 것을 예상하고 공소외 354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46의 지시와 공소외 47의 본부장 승진 임명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대통령 등의 공모관계
가) 피고인 스스로도 대통령에게 공소외 47을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공소외 47을 2015. 9.경 피고인에게,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인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총괄법인을 독일에 설치하고 자신이 그 법인장이 되면 계속하여 독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직원인 공소외 47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독일 (명칭 16 생략)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외환 쪽으로 매우 능력이 뛰어나다. 유럽에서의 은행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연락하여 한 번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47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그 후 2015. 11. 초순경 언론 보도를 통해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총괄법인 개설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자, 공소외 47을 피고인에게 ‘(명칭 14 생략)은행에서 유럽통합법인을 개설하려면 룩셈부르크보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유럽통합법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47에게 ‘그러면 당신을 (명칭 14 생략)은행의 유럽통합법인 법인장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 ‘공소외 47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공소외 45를 통하여 공소외 46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여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였다[변호인은,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라거나 (명칭 14 생략)은행의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가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11. 하순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소외 45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47의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과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45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2나 공소외 45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통령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대통령이 불러주는 내용을 피고인 2가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피고인 2 수첩(증거목록 V책 순번 263)에도 공소외 47의 이름과 연락처, (명칭 14 생략)은행 프랑크푸르트 유럽통합법인 등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47의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 및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이 건 외에 대통령이 직접 시중 은행의 특정인에 대하여 인사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Ⅰ책 13,323쪽).
라) 공소외 47을 2016. 2. 1.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한 직후 피고인과 피고인 2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7을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고마운 분들이어서, 또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명칭 38 생략) 지점장 발령 이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굉장히 실망스러워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2016. 1. 20.경 피고인 2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 2가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아마 글로벌 쪽으로 가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귀띔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요청 이외에 대통령이 (명칭 14 생략)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의 설치, 공소외 47의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 해외업무 총괄 본부장 임명 및 본부장 승진 발령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인지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47이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전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는 직접 또는 공소외 45를 통하여 공소외 46에게 공소외 47의 본부장 승진 임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하여 피고인 2, 공소외 45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185】
(피고인 2)
1. 주장의 요지
가. 2014. 8. 30.경 수수하였다는 양주 1병, 2015. 5. 초순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수수하였다는 현금 500만 원, 2015. 8. 11.경 수수하였다는 현금 300만 원,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수수하였다는 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또는 공소외 299를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설과 추석 명절 직전 수수하였다는 현금 합계 1,500만 원, 2015. 5. 초순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교부받았다는 루이뷔통 가방 1개,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수수하였다는 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공소외 299가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의료 서비스(미용성형 시술)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99에 대한 차트나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인과 공소외 299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종류 및 비용 상당의 시술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수수사실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직접 또는 공소외 299를 통하여 2014. 8. 30.경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2015. 5. 초순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현금 500만 원, 2015. 8. 11.경 현금 300만 원,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인 2016. 5. 중·하순경 1,000만 원을 각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24의 뇌물공여 자백 경위 등
특검은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가 운영하는 (명칭 32 생략) 및 공소외 23의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등과 관련된 청와대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받은 핸드백의 처리문제를 의논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공소외 299 사이의 (명칭 42 생략)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 26.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특검은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받은 핸드백 2개를 발견하고 이에 관하여 공소외 299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위 핸드백 이외에도 공소외 24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을 수수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다.
이후 특검은 공소외 24, 공소외 23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였는데, 공소외 24는 특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양주 등을 준 사실은 있지만 현금을 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고,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뒤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양주와 핸드백, 스카프 등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을 준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하다가, 제4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현금을 주게 된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순차 진술하게 되었다. 이후 공소외 24는 자신의 형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수수자 측인 공소외 299의 진술 등에 의해 개시되었고, 공소외 24는 수사 초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가, 이후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 측에 금품을 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던 점, 공소외 24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액수의 증가로 인한 가중 처벌 및 이 사건 재판에서의 증언으로 인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뇌물로 지급한 금품 등의 액수나 제공 횟수를 허위로 부풀려 이야기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24가 피고인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공소외 24가 공소외 299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내지 공소외 299에게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 특히 뇌물공여를 인정함으로써 공소외 24 자신의 형사책임도 무거워지는 점, 공소외 24가 자신의 뇌물공여 1심 재판에서는 물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뇌물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공소외 24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2) 2014. 8. 30.경 수수한 양주 1병 부분
가) 먼저 2014. 8. 30.경 양주 1병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공소외 24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공소외 24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4는 특검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제1회 피의자신문) 자신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공소외 299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 현금을 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음에도, 이 부분 양주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였다. 당시 공소외 24는 “(피고인에게 준) 돈이든 물건이든 1회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건만 말해보라”는 특검의 질문에 “술 했던 거 같고, 양주, 피고인과 2014. 8.경 중동에 갔다 올 때 아부다비 공항에서 피고인이 어떤 양주를 보면서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 같았다. 그래서 제가 그 양주를 기억해두었다가 귀국해서 구했고, 부부 동반으로 (명칭 26 생략) 중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드리지 않았나 싶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185 사건의 증거기록 6,936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이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양주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공항 내 면세점에 걸려 있는 브랜드들의 사진 중 특정 양주(루이 13세)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엄청 귀한 것이다. 여자들 시집갈 때 예단으로 가기도 한다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아부다비 현지에서 아랍에미리트 보건청장 등을 만나 자신의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등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려고 했고, 피고인이 위 양주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귀국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면세점 직원 공소외 479를 통해 위 양주를 구한 다음, 2014. 8. 30.경 피고인 부부와 부부 동반으로 (명칭 26 생략) 중식당에서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자신의 남편 공소외 23이 위 양주를 피고인의 차에까지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양주를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나) 위 양주를 건네줄 당시 공소외 24와 위 중식당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23의 진술도 공소외 24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서 “부부 동반 저녁 식사 당시 저희 부부가 피고인에게 ’루이 13세‘를 선물하였다. 피고인 부부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신이 직접 그 양주 1병을 피고인의 차에까지 들어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양주를 포장한 상자의 크기와 그 상자에 달린 미닫이문의 형태 등 술을 포장한 상자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처 공소외 299도 ‘양주’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위 (명칭 26 생략) 중식당에서 공소외 24 부부로부터 술을 받은 사실 자체는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99는 2017. 2. 2.경 특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특검 수사관이 “첫 부부 동반 모임 당시 공소외 24가 고급 술을 선물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예, 그건 그랬던 것 같다. 당시 공소외 24가 무슨 술을 가져왔었던 것 같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7,110쪽), 이 법정에서도 “(위 중식당에서 공소외 24 부부로부터) ‘돈페리뇽’이라는 샴페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4가 피고인에게 위 양주를 교부하게 된 최초 경위, 즉 피고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는지 등에 관한 공소외 24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이 날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인다. 공소외 24가 위와 같은 소소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양주를 주었다는 공소외 24 진술의 중요 부분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2015. 5. 초순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에서 수수한 현금 500만 원 부분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4는 특검 제4회 피의자신문 시 “2015. 5.경 병원에서 루이뷔통 가방을 줄 때 현금 500만 원도 함께 주었다.”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8,072쪽) 일관되게 위 500만 원 교부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5. 5. 1.경 루이뷔통 가방을 공소외 299에게 주려고 전화하였는데, 공소외 299가 남편이 수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 가방을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공소외 23과 함께 피고인의 병문안을 가 위 가방을 전해 주려 하였는데, 공소외 23이 ‘병문안을 가면서 어떻게 가방만 가져다주느냐. 큰 수술을 했다고 하니 병원비를 좀 보태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가방과 함께 500만 원 정도를 전달하라고 하여, 위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에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함께 넣은 다음,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 공소외 299에게 위와 같이 현금 500만 원과 루이뷔통 가방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수석님(피고인) 몸보신 할 때 쓰시라고 조금 넣었다’는 취지로 말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위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 당시 병원 입원실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24와 함께 위 병원 입원실을 방문하였던 공소외 23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공소외 24의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장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금 있으면 퇴임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가방만 갖다 주느냐, 돈도 갖다 주자’라고 했다. 그래서 당시 공소외 24가 산 루이뷔통 가방을 담은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도 함께 넣어 전달하였다. 당시 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증인이 결정했다. (당시 병원 입원실에서) 공소외 24가 공소외 299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피고인도 보았고, 그때 피고인이 ‘아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느냐’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500만 원을 공여하게 된 경위와 공여할 금액의 결정 과정, 전달 당시의 상황, 전달 방법 등의 점에서 공소외 24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다.
다) 피고인의 처 공소외 299는 루이뷔통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5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99는 피고인의 부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소외 299는 현금(명절 직전마다 받은 현금, 딸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하여 특검의 최초 조사 당시에는 자백하였다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 제가 공소외 24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허위로 (현금 수수를) 자백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공소외 24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하면 남편이 잘될 줄 알았다’(증거기록 9,859, 9,860쪽)]를 들면서 자백을 번복하고, 다시 현금 수수 자체는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299의 진술을 근거로 위 공소외 24, 공소외 23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병문안을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공소외 24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면이 일부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위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외 24, 공소외 23 진술의 주요 부분의 신빙성까지 의심하기는 어렵다.
4) 2015. 8. 11.경 수수한 현금 300만 원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4는 특검 제4회 피의자신문 시 ‘2015년 여름 휴가 이후 피고인에게 휴가비 조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8,072쪽)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300만 원 교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2015년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가게 된 경위와 숙소를 ‘(명칭 27 생략) 빌라’로 정하게 된 경위, 휴가를 간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휴가에서 돌아온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돈을 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5. 7. 말에서 8. 초 사이쯤 피고인의 여름 휴가를 위하여 자신들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명칭 28 생략)을 예약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녀들이 골프를 치지 않아 (명칭 28 생략) 말고 바닷가 쪽에 있는 다른 호텔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여 (명칭 28 생략)을 취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제주도 공기 좋네요’, ‘그런데 여기는 조식을 따로 사 먹어야 하네요’,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잘 하는 집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숙박비하고 식비까지 했더니 195만 원이나 나왔네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가셨는데 다금바리 마음껏 드시고 오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8. 11.경 (명칭 29 생략)한정식에서 만났을 때 휴가비 보전 차원에서 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배웅하면서 피고인이 차에 탈 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의자에 놓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공소외 300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40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가 시기인 2015. 7. 말부터 8. 초순 사이에 공소외 24가나 공소외 23이 (명칭 28 생략) 콘도를 예약하거나 예약을 취소한 내역이 없는바, 이에 비추어 공소외 24의 위 진술은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4가 피고인을 위해 휴가지 숙소를 예약해 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불과한 지엽적인 사실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특검에서 “공소외 24가 제주도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숙소를) 예약해 준다고 해서 제가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4가 2015년 피고인의 여름 휴가 숙박지를 예약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9,643쪽), 공소외 24는 특검 제4회 피의자신문 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처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 여름 휴가 숙소로 ‘(명칭 27 생략) 빌라’를 예약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076쪽), 이는 피고인에게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4에게 피고인의 2015년 여름 휴가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4의 자백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공소외 24가 자신의 형사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4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2016. 5. 중·하순경 축의금 명목으로 수수한 현금 1,000만 원 부분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4는 특검 제4회 피의자신문 시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8,072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000만 원 교부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소외 2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수회에 걸쳐 예단을 얼마쯤 하면 되는지 물었고, 공소외 299가 딸 결혼식 이후 결혼식 사진 등을 SNS를 통해 보내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증인 공소외 24의 법정 진술), “통상적으로 명절 때 주는 500만 원의 경우 공소외 355 회사 회색 편지봉투에 넣어 주었는데, 축의금 1,000만 원의 경우 그 봉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예쁜 상자 같은 것을 구해서 거기에 넣었는데, 구권은 부풀다 보니 그 상자가 닫히지 않고 뚜껑이 붕 떠서 그 상자와 화장품 상자를 겹치게 놓은 다음 공소외 355 회사 리본으로 묶었다. 축의금이 든 쇼핑백이 시댁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쇼핑백에는 손잡이 부분에 따로 공소외 355 회사 리본을 묶어서 표시해 두었다.”(증거기록 8,080쪽)고 진술하는 등 위 1,000만 원을 주게 된 동기 및 경위는 물론, 돈을 포장한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위 1,000만 원을 공여한 전후로 공소외 24와 대화를 나눈 공소외 24의 동생 공소외 302의 진술도 공소외 24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공소외 302는 공소외 24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24가 결국 축의금 조로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하여 공소외 355 회사 화장품과 함께 공소외 299에게 전달한 것을 알게 됐다.”, “명절 때 (피고인에게) 드렸던 돈이 500만 원인데 결혼에 또 500만 원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고민 끝에 그거보다는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예단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던 금액) 3,000~4,000만 원은 아니지 않은가 해서 제가 ‘1,000만 원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결혼 축의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공소외 24에게 ‘인사받았어?’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때 인사했어’라고 얘기 들었던 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22, 11,923쪽).
다) 한편, 공소외 29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4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공소외 299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공소외 299가 자신이 받은 축의금 내역을 정리하여 기재한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2호).
그러나 공소외 299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공소외 24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한 적도 있는 점, 공소외 299가 수사기관에 위 수첩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제출한 점, 공소외 24가 평소 명절 때마다 피고인 측에 500만 원씩을 교부해 온 것에 비추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경사인 피고인의 딸 결혼 축의금으로 더 많은 금액인 1,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공소외 24의 진술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위 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99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외 299의 진술과 수첩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4, 공소외 302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외 299의 금품수수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절 직전 수수한 현금 합계 1,500만 원, 피고인의 딸 결혼식 직후 수수한 현금 1,000만 원 부분
가) 공소외 2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절 때 공소외 299에게 돈을 주면 그로부터 바로 며칠 내에 피고인이 연락하여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축의금 1,000만 원을 주었을 때는 얼마 후 파리에서 열린 케이콘 행사 때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축의금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24가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와 같은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어 공소외 24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공소외 299의 평소 성향이나 남편인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아내는 평상시에 이런저런 선물을 받더라도 꼭 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돌려주라고 하면 돌려보내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580쪽), 공소외 299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공소외 299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공소외 24로부터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받은 2015. 3. 9.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24 씨가 핸드백 하나 놓고 갔는데 300쯤 하는 명품 가방, 어째야 하나요?”라고 상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나둬요”라고 답장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887, 4,107쪽). 또한 2015. 2. 설 명절을 앞두고 피고인의 집에 한우선물세트가 배달되자 공소외 299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받아도 되나요?”라고 상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38쪽). 이렇듯 공직자의 아내이자 가정주부로서 그동안 선물을 받은 경우 남편에게 쭉 상의해 온 공소외 299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24로부터 선물도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현금을 받고도 남편인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공소외 299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공소외 299는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2015. 3. 9.자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기 전까지는 공소외 24로부터 위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인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기도 했었다, 증거기록 6,556, 6,557쪽).
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99로부터 이 부분 각 현금 수수사실을 들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 5. 초순경 수수한 루이뷔통 가방 1개 및 현금 500만 원 부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가방 및 500만 원 수수 이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스카프, 양주, 2015. 2. 설 명절 무렵 500만 원, 2015. 3. 9.경 가방 1개를 받고, 피고인 자신과 처가 미용성형 시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금품 등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4. 8.경 공소외 23의원 및 (명칭 32 생략)의 중동 등 해외진출 문제로 공소외 24 부부를 알게 된 이후 공소외 24 등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여러 차례 식사도 함께 하고 위와 같이 금품 등을 받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99는 공소외 24로부터 2015. 3. 9.경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상의한 바 있고, 2015. 2. 설 명절 무렵 5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 피고인이 공소외 24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바도 있는 점, ④ 피고인과 공소외 299는 공소외 23의원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았을 당시 가족 SNS 대화를 통해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대화하는 등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299가 이 부분 가방 및 500만 원에 관하여만 피고인에게 그 수수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공소외 2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쇼핑백 안에 든 것이 가방인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공소외 24가 공소외 299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던 것은 분명하고, 그때 피고인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공소외 299가 공소외 24로부터 이 부분 가방 및 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무렵 위 쇼핑백의 내용물을 확인한 공소외 299로부터 그것이 가방과 현금이라는 사실을 들어 인지하였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의료서비스(미용성형 시술) 가액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99가 받은 미용성형 시술의 종류 및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차트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공소외 24, 공소외 23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시술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99에 대한 진료차트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자신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공소외 24가 위 차트를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299가 받은 미용성형 시술의 종류 및 가액에 관한 공소외 24, 공소외 23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2014. 11. 23. 시술 후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피를 빼서 뭔가 한 뒤 다시 넣었고 보톡스 약간 맞았고 얼굴에 뭔가 해서 따끔거리고!’, 증거기록 11,511쪽), 시술 내용과 관련한 공소외 299의 진술(증거기록 6,544~6,547, 6,670~6,674쪽)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등 공소외 24, 공소외 23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공소외 24, 공소외 23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여러 종류의 시술을 패키지 형식으로 받거나 자신들과 친한 사이이면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환자들이 시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패키지 형식이 아닌 일회성 시술을 무료로 받은 피고인과 공소외 299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99가 받은 미용성형 시술의 종류 및 가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대가성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4 부부로부터 수수한 금품 등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는 피고인이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4. 8.경 공소외 23의원과 (명칭 32 생략)의 중동 등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명칭 32 생략)을 대통령 중동 순방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명칭 32 생략)의 중동 순방과 관련한 비자발급 등 편의 제공, 해외진출과 관련한 현지 공무원 등과의 만남 주선을 통한 협의 기회 제공, 해외진출 등 영업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주중 대사 등 고위 공직자 등 소개, 연구과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지원 등 활동을 하여 주고, 위 중동 순방 직후 공소외 24로부터 스카프, 양주를 교부받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949만 원에 달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금품제공자인 공소외 2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여러 가지로 애써 준 데 대한 사례 내지 고마움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4 부부로부터 받은 금품 등이 합계 4,949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과 공소외 24 부부 사이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24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체의 해외진출, 국가연구과제 주관기관 선정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공소외 24 부부는 피고인에게 그 편의 제공과 관련한 대가를 지급해 오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24 등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대가관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017고합364】
(피고인 1, 피고인 3)
1. 주장의 요지
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에 관하여(피고인 1, 피고인 3)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공통된 주장
가) 대통령의 △△그룹에 대한 출연요구 부존재
대통령이 2016. 3. 14.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2016. 2. 18. 무렵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기로 하는 청와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 관세청의 방침이 이미 정해져있었고, △△그룹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 면세점의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기만 하면 ▷▷▷▷ 면세점은 특허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면세점 특허 문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해결된 현안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3이 2016. 3. 11. 피고인 2를 만났을 때나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였을 때, 면세점과 관련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과정 및 공소외 14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을 때의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태도나, 단독 면담 이후 특허 수 확대정책 발표가 2016. 4.로 연기되고, 사업자 선정 일정이 2016. 9.에서 2016. 12.로 변경되었으며, 대통령이 2016. 4. 25. 특허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2016. 3. 14. 단독 면담 이후 면세점 신규특허절차가 오히려 △△그룹에 불리하게 진행된 점을 보더라도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 3이 대통령에게 면세점과 관련된 청탁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인 1의 공모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하여 공소외 68에게 자료를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후원을 요청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대통령에게 △△그룹에 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과 피고인 3이 단독 면담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독 면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그룹에 어떠한 현안이 있었는지, 피고인 3이 △△그룹의 현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나.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피고인 1)
1)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외 16 및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이에 관하여 대통령과 사이에 어떠한 대화도 한 사실이 없으며,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과 공소외 16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에게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의 사업기획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22 등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89억 원의 후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대통령의 □□그룹에 대한 출연요구 부존재
가) 대통령이 단독 면담 중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추가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사 공소외 16의 진술과 같이 대통령이 ‘공소외 14 법인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인사말에 불과하다. 또한 ‘가이드러너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돕는 좋은 사업인데, 작은 기업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그룹 같은 대기업이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단독 면담 자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 역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통치행위 차원의 말이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6 등에게 사업기획안을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 2가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기획안 등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은 공소외 22 등이 □□그룹에 89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 후, 공소외 14 법인과 □□그룹 사이에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2에 의하여 없던 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 협상 내지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면, 이는 단순한 재물교부의 제의 내지 제안에 불과하고, 뇌물요구죄의 ‘요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공소외 16이 단독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6이 □□그룹의 현안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속 기업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에 해당할 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통령과 공소외 16 사이에 금품의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 공동정범
위
【2016고합1202】
제2의 다. 및 라.항과 같다.
나. 부정한 청탁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그 대가의 내용·액수나 교부 일시·방법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1, 피고인 3)
1)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까지의 상황
가) △△그룹의 현안
(1)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5 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의 상장은, 국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냄과 동시에 피고인 3의 공소외 15 회사 및 국내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3과 △△그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안이었다.
(가) 피고인 3의 공소외 15 회사 상장 발표
2015. 7. ~ 8.경 피고인 3과 공소외 310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피고인 3은 2015. 8. 11.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 비율을 축소하고, 순환출자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3은 지주사 전환에 대략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을 발표하였다.
(나) △△그룹에서 공소외 15 회사의 지위
공소외 15 회사는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 회사는 △△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359 회사의 지분 8.83%를 보유하고 있고, 핵심계열사인 공소외 157 회사의 최대주주,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480 회사의 2대 주주로 사실상 △△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다’(2017고합36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49,534쪽, 이하 다른 표시가 없으면 ‘증거기록’은 위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을 가리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전·현직 대표이사인 공소외 307, 공소외 311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307은 ‘공소외 15 회사는 일본 △△에서 돈이 들어오는 창구였기 때문에 △△그룹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 △△와 한국 △△를 연결해주는 회사이다, 수익성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지분과 자산, 자금 규모에서는 위상이 높다’(증거기록 46,783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5 회사 상장 대표주관사인 공소외 450 회사에서 2015. 8.경 △△그룹에 제출한 제안서(2017고합36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228-9, 이하 ’순번‘은 위 증거목록의 순번을 가리킨다)에도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의 제1안으로, 공소외 15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소외 15 회사의 주주구성 및 피고인 3의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지배력
공소외 15 회사의 주주구성을 보면, 일본 공소외 365 회사가 19.07%, 일본 공소외 364 회사가 5.45%, 일본 △계열 투자회사들이 73.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 △계열 투자회사들의 최대주주는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이고,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최대주주는 공소외 364 회사[공소외 364 회사가 28.1%, 그 다음으로 종업원지주회가 27.8%를 보유하고 있다]이며, 공소외 364 회사의 최대주주는 공소외 310으로, 공소외 364 회사에 대한 공소외 310의 지분율은 50%(+1주), 피고인 3의 지분율은 38.8%이다. 2015. 10.경 공소외 364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10이 공소외 363으로부터 공소외 364 회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364 회사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게 되자, 피고인 3은 일본에서 공소외 364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공소외 15 회사에서 2016. 5. 19.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는 ‘핵심투자위험’ 중의 하나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65 회사의 과반수 이상 주주들이 피고인 3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 중 최대주주인 공소외 365 회사 및 △투자회사, 계열회사 등 94.5%(공모전 기준)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피고인 3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3 회장의 당사에 대한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피고인 3 회장에 대한 공소외 365 회사 과반수 이상 주주들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일본 공소외 365 회사)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공소외 364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만약 임원·종업원 지주회의 지지가 철회된다면 큰 문제이다’(증거기록 49,541, 49,54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피고인 3의 지배력이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라) 공소외 15 회사 상장의 의미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국내 △△그룹이 일본 계열사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룹이 사실상 일본기업이 아니냐는 국민적 반감이 심화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국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지주회사인 공소외 15 회사를 상장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공소외 310 등 일본 △△의 지분율을 희석시켜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피의자의 경영권을 확보·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공소외 15 회사는 일본 쪽에서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어서 문제인데, 상장이 되면 일본 지분율이 낮아져 일본 지분을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공소외 310이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증거기록 49,54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룹 정책본부[△△그룹 정책본부는 국내 △△그룹 전체 계열회사를 관리하면서 그룹 차원의 기획조정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정책본부는 비서실, 인사실, 운영실, 비전전략실, 지원실, 개선실, 대외협력단, 미래전략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운영실은 각 계열사의 연간 기본 운영계획, 실적·현안 등을 취합하여 이를 피고인 3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6,043, 51,015, 51,360쪽), 이하 ‘정책본부’라 한다] 운영실장 공소외 481은 2015. 10. 21. 그룹사장단 회의에서 ’호텔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고 일본 공소외 365 회사의 지배력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증거기록 52,032쪽), 2016. 1.경부터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한 공소외 307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 회사는 일본 △△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외 15 회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서 국내 지분율을 높여 일본 △△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증거기록 46,792쪽)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50 회사에서 작성한 위 제안서(순번 2228-9)에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에 관한 내용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 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직접 매입하여 공소외 15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장점으로 ‘인수＆합병 등 최소화 및 짧은 기간 내 그룹 내 출자구조 정비가 가능해 공소외 15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 완성’, 그 단점으로 ‘직접적인 지분 매입으로 대규모 자금 소요 불가피’라는 내용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시 필요 현금 재원 최소 2조 원 ~ 최대 4조 원 소요 예상’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15 회사와 공소외 359 회사가 합병을 하는 방안, 공소외 15 회사와 공소외 359 회사가 각각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후 합병하는 방안이 제2안, 제3안으로 각 들어가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이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한 이유에 관하여, 위 제안서를 작성한 공소외 450 회사공소외 443 이사는 ‘공소외 450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룹의 관심사항이 지배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을 제안서에 넣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45,255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07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6,798쪽).
③ 위 제안서(순번 2228-9)에는 ‘공모구조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 고려사항,·△△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필요자금 확보,·△△그룹(공소외 15 회사)이 일본주주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불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필요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중 제1안을 택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외 15 회사의 직접적인 계열사 지분 매입,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신주모집을 통해 약 4조 원 수준의 자금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인 공소외 15 회사가 일본기업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상장 후 기존주주들의 지분율 희석화가 필요한 상황 → 상장시 구주매출 or 신주모집 극대화를 통한 지분율 희석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15 회사에서 제출한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 의하면, 공모주식 47,855,000주 중 34,200,000주에 대해서 신주모집을 하고, 나머지 13,655,000주는 4개의 일본 △계열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구주매출(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모집과는 달리,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주매출 대상인 13,655,000주는 당시 상장예정주식 136,549,704주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신주모집의 경우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써 일본 주주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고, 구주매출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본 주주 지분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 공소외 15 회사 상장의 중요성
공소외 307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면세사업부와 공소외 15 회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점(특허 취득)과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이라고 생각한다’(증거기록 46,79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307의 진술에 동의하면서 ‘공소외 15 회사 상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도 있다’(증거기록 49,537쪽)라고 진술하였다.
(2) ▷▷▷▷ 면세점 특허취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면세점의 특허취득은, 특허 상실로 인한 고용 문제의 해결과 ▷▷▷▷ 면세점 영업을 통한 이익 창출 그 자체를 위해서는 물론, 공소외 15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 더 나아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룹의 핵심 현안이었다.
(가) 공소외 15 회사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공소외 15 회사는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월드사업부, 골프사업부, 리조트사업부, 총 5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소외 15 회사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비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면세사업부가 공소외 15 회사 매출액의 84.3%(전체 매출액 5조 1,319억 원 중 4조 3,240억 원), 매출총이익의 87.5%(1조 8,548억 원 중 1조 6,234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96%)를 차지하였다(증거기록 44,085쪽).
(나) 면세사업부에서 ▷▷▷▷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
▷▷▷▷ 면세점의 매출액은 2013년 3,308억 원, 2014년 4,763억 원, 2015년 5,842억 원, 2016년 1분기 1,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 대비 ▷▷▷▷점의 매출 비중도 2013년 10.45%, 2014년 12.06%, 2015년 13.51%, 2016년 1분기 13.5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순번 2228-6). ▷▷▷▷ 면세점은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중 매출액 3위, 공소외 15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중 매출액 2위를 기록하였고, △△그룹과 면세점 업계에서는 2016 ~ 2017년 (명칭 40 생략) 개장으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로 ▷▷▷▷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이 1조 원, 영업이익이 75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룹에서는 ▷▷▷▷ 면세점을 (명칭 40 생략)과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차세대 대표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 ▷▷▷▷ 면세점 특허탈락이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미치는 영향
① 정책본부 운영실장 공소외 481은 2015. 10. 21. 그룹사장단 회의에서 ‘11. 7. 면세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소문에는 ♣♣이 내락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이 면세점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략) 우리는 면세점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호텔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증거기록 52,031쪽), 공소외 307은 2016. 3. 16. 기재부에서 주관한 면세점 협회장 간담회에서 ‘▷▷▷▷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 여부가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25,393, 47,289쪽).
② 2015. 10. 30.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면세점 특허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본점은 전세계 1위 대한민국 대표 면세점이며, ▷▷▷▷점은 강남·북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차세대 면세점으로 추진’, ‘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공소외 15 회사 상장을 통한 내국인 지분의 확대, 면세점은 호텔법인 매출의 84%, 이익의 96%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특허 상실 시 기업가치 하락으로 IPO에 심각한 영향 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914쪽).
③ 공소외 450 회사에서 2015. 10. 22. 작성한 공소외 15 회사 실사보고서(순번 2228-11) 중 ‘한국거래소 질적 심사요건’ 부분에는 ‘위협요인’으로 ‘면세사업장[(명칭 51 생략), ▷▷▷▷]에 대한 특허 갱신 여부에 따른 추가적 검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443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에 있을 (주소 2 생략)이나 ▷▷▷▷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탈락하는 경우 영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가치 및 공모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는 면세점 사업장 특허 갱신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증거기록 45,264쪽)라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15 회사에서 제출한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는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투자위험요소’로, ‘2016. 4.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신규 특허 4개 및 부산과 강원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2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나, ▷▷▷▷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채로 폐장하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대거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점이 특허를 재취득하더라도 폐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이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의 특허권은 2015. 12. 31.부로 만료되었고, 영업기간은 2016. 6. 30.까지로 유예된바, 2016. 7. 1.부로 ▷▷▷▷점은 폐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확보된 규모의 경제가 축소됨으로써 당사의 영업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및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 폐장 시 ▷▷▷▷▷▷ 및 인근에 소재한 (명칭 52 생략), (명칭 53 생략), (명칭 54 생략)을 비롯하여 2016. 12. 오픈 예정인 ▷▷▷▷ 전망대 등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너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한편 시너지를 통해 모집되던 집객 규모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2228-6).
⑤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 의하면,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15 회사의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기초로 공소외 15 회사의 영업가치를 계산하고, 위 영업가치에 비영업가치를 더하고 순차입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5 회사의 평가총액(기업가치)을 산정한 후, 위 기업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총액과 공모희망가액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세사업부의 영업가치를 12조 478억 원, 공소외 15 회사 전체의 영업가치를 12조 9,231억 원, 공소외 15 회사의 평가총액을 17조 9,786억 원으로 보고, 할인 후 시가총액을 13조 2,453억 원 ~ 16조 3,859억 원, 희망공모가액을 97,000원 ~ 12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산은 ▷▷▷▷ 면세점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에서 ▷▷▷▷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5%에 이르고,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 면세점의 탈락은 공소외 15 회사의 영업가치 및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모가의 하락, 공모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소외 450 회사공소외 443도 수사기관에서 ‘2015. 11. 14. ▷▷▷▷ 면세점 탈락으로 인하여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견해였다’(증거기록 45,268쪽), ‘공소외 15 회사의 기업가치가 1 ~ 2조 원 정도 감소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증거기록 45,27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모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공소외 15 회사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피고인 3, △△그룹의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⑥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2015. 7. 무렵, (명칭 40 생략)의 안정적 마무리 여부, △△ 면세점 (명칭 51 생략)점과 ▷▷▷▷점 수성이 △△그룹에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증거기록 16,050쪽), ‘▷▷▷▷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매출 상실은 물론 2020년까지 세계 면세시장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상장을 앞둔 공소외 15 회사 기업가치 하락도 불가피해졌다’(증거기록 16,084쪽), ‘공소외 15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면세사업부의 영업에 좌우된다’(증거기록 49,533쪽), ‘2015. 11. 14. 발표 예정이었던 (명칭 51 생략) 및 ▷▷▷▷ 면세점의 재승인 여부가 공소외 15 회사 상장에 중요 변수였던 것은 맞다’, ‘▷▷▷▷ 면세점의 특허 탈락이 기업가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증거기록 49,538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⑦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에서는 ▷▷▷▷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명칭 39 생략) 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기도 하였다.
나) ▷▷▷▷ 면세점 특허취득을 위한 △△그룹의 노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을 비롯하여, 정책본부,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임원들은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면세점 특허 정책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 면세점의 특허취득 및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 정책본부 공소외 482와 청와대 공소외 259 행정관의 만남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482 상무는 2016. 1. 19.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259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하였고, 2016. 1. 21. 청와대에서 공소외 259을 만나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 측의 건의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면서,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비서관께도 이러한 사정을 잘 말씀드려주고, 경제수석실이 잘 검토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증거기록 48,054, 48,055쪽). 공소외 259는 2016. 2.초경 △△그룹과의 단독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482로부터 받은 위 문건을 참고하여 ‘시내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 부분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3과 공소외 304 의원의 2016. 1. 20. 만남 및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2016. 3. 11. 만남을 위하여 △△그룹에서 작성한 ‘미팅자료’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2016. 2. 2. 공소외 275가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공소외 482는 공소외 259에게 정책본부 운영실장인 공소외 481 사장과 공소외 275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259 녹취서 21, 22쪽).
(2) 피고인 3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소외 304 의원의 만남
피고인 3은 2016. 1. 20.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304(공소외 304는 2016. 6.부터 △△그룹 미래전략센터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를 만났다. 피고인 3을 위해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외 304 의원 미팅자료’에는 ‘요청사항’으로 ‘·단기 : 기재위, 관세청 등 유관 정부처의 재량으로 신규 시내점 신규 특허 발행, 1) ♤♤♤, ▷▷▷▷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및 영업 연장 방안 검토 요청, ·장기 : 법률 개정을 통한 면세점 제도개선(특허 허가제 → 신청제) -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해 자율 경쟁을 도입하고 면세 쇼핑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8,082쪽).
(3) 면세사업부 대표이사 공소외 307과 관세청장 공소외 305의 면담
공소외 307은 2016. 1. 21.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306에게 ‘기재부도 신규를 더 내주는 쪽으로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공소외 305 청장이 신규 공고만 빨리 해 주시면 잠실 공백 최소화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뵐 수 있게 연결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307은 2016. 1. 26. 관세청장 공소외 305를 면담하였다. 공소외 307은 그 자리에서 공소외 305에게, ‘▷▷▷▷점이 특허에서 탈락해 6월에 문을 닫게 되어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명칭 39 생략)점(의 특허)을 ▷▷▷▷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305로부터 ‘내규상 불가능하다, 무리하게 이전을 해주면 특혜일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신규특허를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공고를 앞당겨 달라’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46,751, 46,752쪽). 공소외 307은 면세사업부 영업본부장 공소외 483 전무에게 요청하여 공소외 305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기도 하였다.
(4)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 공소외 306과 관세청장 공소외 305의 통화
공소외 307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공소외 306 사장) - keyman : 피고인 2 수석,·회장님 면담 필요,·신규특허 : 3月末 → 공고기간 후 3/4분기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9,024쪽). 공소외 305는 이 법정에서 ‘2016. 1. 하순경 공소외 306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면세점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면세점 정책은 지금 현재 청와대 피고인 2 수석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 또 면세점 정책의 변화는 청와대 결정이 없이 어렵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공소외 306 대표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증인 공소외 305 녹취서 23, 24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05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1. 31. 공소외 306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6,420, 46,421쪽). 한편, 피고인 3은 ‘피고인 2와 회장님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공소외 307의 위 메모 내용과 같이, 실제로 2016. 3. 11. 피고인 2를 만났다[아래 라)항].
(5) 정책본부에서 공소외 36 부회장과 대통령의 2016. 2. 18. 단독 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VIP 미팅자료’
당초 대통령과 △△그룹의 단독 면담 일정은 2016. 2. 18.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장인 피고인 3이 아닌 공소외 36 부회장이 참석하자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취소하였다. 정책본부에서 위 2016. 2. 18.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미팅자료‘에는 ’정부에의 건의사항‘으로 ’면세점(▷▷▷▷점 직간접고용 인력 약 2,000명) 고용 중 - 고용 안정 위한 신규 승인 절차 조속 시행‘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1,496쪽).
(6) 관세청장 청와대 보고 일정 파악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484 전무는 2016. 2. 17. 공소외 307에게 ‘대표님 혹시 공소외 305 청장이 보고 되었나요 비에이치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307은 ‘아직 일정 안 나왔고 이 사항은 언급 안 했으면 해요’라고 답장을 보낸 후 면세사업부 공소외 485 상무에게 ‘BH 보고 일정 절대 대외비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28-15). 정책본부나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는 공소외 305가 2016. 2. 18. 피고인 2에게 면세점 관련 보고를 한다는 사실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공소외 37과 피고인 2의 만남, 연락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공소외 37 사장은 2016. 2. 22. 피고인 2를 만나 ‘면세점 특허탈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2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13, 14쪽). 또한 공소외 37은 2016년 초경부터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37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37이 2016. 2. 및 2016. 4. ~ 5.경 피고인 2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소외 37은 수사기관에서 2016. 2.경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제가 경제수석에게,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고용의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고 통화를 했다’, ‘면세점 탈락 이후 그룹은 면세점 탈락과 관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증거기록 16,177쪽), 2016. 4. ~ 5.경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면세점이 2016. 6. 중순경에 폐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점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유지 문제,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이 감소되면 나라 경제에도 안 좋다는 점, 강남은 잠실 상권이 제일 큰데 면세점이 없어지면 타격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나라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으로 그룹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식사 한 번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다’(증거기록 16,184쪽)라고 진술하였다.
(8) 공소외 307의 2016. 3. 4. 관세청 주최 간담회 발언
관세청은 2016. 3. 4.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룹에서는 공소외 307이 위 간담회에 참여하였는데, 공소외 307은 위 자리에서 ‘작년 특허신청에서 탈락한 업체들 소속 직원들의 고용 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신규 특허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기간과 심사기간 역시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21,931쪽). 면세사업부 공소외 485 상무는 위 간담회 전날인 2016. 3. 3. 공소외 307에게 ‘정책본부 공소외 484 전무에게 연락받은바, 서울시내 3개 특허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곳이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중단기간 없도록 노력 부탁한다는 의견과 내일 간담회 전 부회장님(공소외 36)께 간단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략) 현재 공소외 483 전무와 관세청으로 향하고 있으며 관세청 방문 이후 기재부도 방문할 계획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28-15). 공소외 307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이 관세청과 기재부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공고나 공고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설득을 하였을 것이다’, ‘간담회를 갔다 와서 (공소외 36) 부회장에게, 관세청에서 신규특허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간단히 보고드렸다’(증거기록 46,757, 46,758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문건
(1) 2016. 2. 업무보고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2016. 2.경 피고인 3에 대한 보고용으로 작성하여 정책본부로 보낸 ‘업무보고’ 문건 중 ‘16년 경영 계획’ 부분에는 ‘중점 추진 계획’의 첫 번째로 ‘▷▷▷▷점 특허 재취득’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686쪽 이하). 위 문건 중 ‘주요 현안’의 ‘▷▷▷▷점 특허 대책’ 부분에는, ‘여론 동향’으로 ‘●문제제기 : 고용 불안, 투자비 손실, 국제 경쟁력 약화 ●방법 -지역 단체 : 송파구청 제도개선안 제출, 구의회 회장 명의 탄원서 제출 -종업원 :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거래선 : 항의 서한 발송, 기자회견 ●여론 : 제도개선 필요성 및 특허 재부여 공감대 형성’, ‘주요 현황’으로 ‘청와대 : 관세법 개정 절차상 문제점 지적,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15. 12. 28.), 기재부 : 상반기 내 제도개선 언급 - 5월 이내 신규 특허 추진, 관세청 : 3 ~ 4개 신규특허 공고 검토 중 - 단, 고위층 지침을 요구하고 있음’, ‘대응 방안’으로 ‘1(안) : (명칭 39 생략) 특허 이전 ☞ 가능성 없음 (새로운 특혜 논란 유발 우려), 2(안) : 신규특허 공고 시 특허 신청 ☞ 현재 실현 가능성 높음, 3(안) : (명칭 39 생략) 사업권 반납 후 신규 신청 ☞ 최종 수단’이라는 내용과, 신규특허 공고기간 4개월, 심사기간 1개월을 전제로, 3월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9월, 5월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1월에 ▷▷▷▷ 면세점 오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표 및 ‘영업공백 최소화 위해 ① 신규특허 조기 공고, ② 공고 및 심사기간 단축 추진’이라는 내용, ‘향후 대책’으로 ‘우호적 여론 조성 지속 -학계, 언론 공조 : 저명인사 기고문 보도, 정책 세미나 개최, -고용 이슈 강화 : 1인 시위 지속, 조합원 국회 앞 시위, 청와대 및 정부 홈페이지 탄원서 게시’, ‘이해 관계자 집중 설득,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피고인 2, 경제부총리 공소외 486, 관세청장 공소외 305’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689, 49,690쪽).
(2) 2016. 3. 3.자 업무보고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2016. 3. 3.자 ‘업무보고’ 문건에는 ‘▷▷▷▷점 후속대책’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9,742쪽 이하). ‘▷▷▷▷점 후속대책’은 ‘대응 전략’, ‘추진 사항’, ‘추진 결과’, ‘예상 일정’, ‘추진 계획’, ‘주요 주체별 동향’, ‘홍보 계획’, ‘주요 보도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응 전략’으로 ‘① (명칭 39 생략) 특허 이전, ② 신규 특허, ③ 제도 개선 병행 추진, ① (명칭 39 생략) 이전 : (명칭 39 생략)점 특허를 ▷▷▷▷로 이전 ☞ 특혜 논쟁 우려 ② 신규 특허 : 현행 규정에 의거 추가 특허 ☞ 신규 경쟁사 참여 우려 ③ 제도개선 : 특허 기간 연장, 갱신 요건 완화 ☞ 19대 국회 회기 만료’, ‘추진 사항’으로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TF팀 연구 지원 - 추가 특허 논리 제공, 국회 ■신고제 법안 발의 추진 - 제도 개선 쟁점화, 여론 조성 ■지역 단체 : 송파구청 제도개선안 제출, 구의회 회장 명의 탄원서 제출 ■종사자 :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유관업체 : 항의 서한 발송, 성명서 발표’, ‘추진 결과’로 ‘신규 특허 추가 공고 ■기재부 : 신임 기재부 장관 상반기 內 신규특허 공고 방침 ■관세청 : 면세점 제도개선 TF팀 연구 결과, 서울 시내 3개 이상 특허 추가 필요성 확인 √서울 추가 특허 공고 시기 검토 중’, ‘추진 계획’으로 ‘신규 특허 공고 시기 단축 및 영업 공백기간 대안 마련 중점 추진 ●공고 시기 단축 : 고용 불안 등 이슈 지속으로 조기 특허 공고 및 심사 기간 단축 유도’, ‘홍보 계획’으로 ‘●특정 유력지 제휴로 집중 보도, 지역사회 문제제기 보도, 일자리 관련 문제 이슈화, 해외브랜드, 관광업계 반응 보도, 특허이전 필요성 기획기사 보도’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307과 공소외 485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업무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종업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게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거래처를 동원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하게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게 한 사실, 언론사에 홍보비와 기사내용을 제공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 면세점의 특허 탈락으로 인한 고용문제, 투자금 손실,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기획기사, 기획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6,767, 46,786, 46,788쪽).
(4) 위 ‘업무보고’ 문건에 관하여, 공소외 307은 수사기관에서 ‘회장님(피고인 3)이 매주 간부회의를 주관하고, 정책본부의 각 실장들이 참석한다, 운영실 면세점 담당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 내용이 운영실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경과가 회장님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점이 특허에서 탈락한 후의 진행경과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실무진한테 보고받은 문건들은 정책본부를 통해 회장님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46,780쪽)라고 진술하였고,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 공소외 311도 ‘△△면세점(면세사업부)에서 매주 주요 사항 및 현안 보고 문건을 정책본부 운영실로 보냈다’, ‘면세점(면세사업부)에서 정책본부 운영실로 보낸 면세점 보고문건은 피고인 3이 매주 개최하는 간부회의에서 운영실장을 통해 피고인 3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피고인 3이 면세점 관련 경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증거기록 46,961, 46,96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3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정책본부 주간회의를 주관한다는 점, 정책본부 운영실 면세점 담당자가 면세사업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운영실장에게 보고하고, 면세점의 진행 상황이 주간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보고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9,460쪽).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85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속성에 의하면, 정책본부 운영실에서 2016. 2. 17. 위 ‘업무보고’ 문건 파일에 대하여 문서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49,944쪽), 피고인 3의 2016. 2. 17.자 일정표에는 ‘14:00 ~ 17:00 운영실 보고’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50,451쪽).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보고’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2. 17. ‘14:00 ~ 17:00 운영실 보고’에 면세점 보고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49,467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문건 중 적어도 2016. 2. ‘업무보고’는 피고인 3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16. 3. 11.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만남
(1) 피고인 3은 2016. 3. 11. 12시경 (명칭 31 생략)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2를 만났다.
(2)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2016. 3. 11. 피고인 3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지금 기억나는 것은, 2016. 3. 16.로 예정되어 있었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3 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면서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하였는지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 18.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 공소외 36 부회장이 잘못 참석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잠깐 했는데, 당시 피고인 3은 공소외 36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 왔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3이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48,972, 48,97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충분히 혼자서 오랜 기간 동안 복기하고 생각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91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수석이 면세점 특허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2016. 3. 11. 피고인 2에게, 일본 공소외 365 회사 임시주총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영권 분쟁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가 이겼다고 말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런던올림픽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2에게 면세점 관련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49,471, 49,473, 49,474쪽)라고 진술하였다.
(3) 정책본부 비서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3의 일정표에 의하면, 2016. 2. 1. 이전에 이미 피고인 3의 2016. 3. 16. 일본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2016. 2. 16.경에는 ‘2016. 3. 15. 오후 일본으로 이동한 후 2016. 3. 16. 오전부터 동경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으며, 위와 같은 일본 일정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만난 2016. 3. 11. 및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2016. 3. 14.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2016. 3. 14. 오후 내지 2016. 3. 15. 오전 무렵, ‘2016. 3. 16. 오전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0,433~50,479쪽). 또한 2016. 2. 18. 단독 면담과 관련하여,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3. 14.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즈음에 공소외 36과 피고인 2로부터 (2016. 2. 18. 단독 면담에 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다, 2016. 2. 18.은 중요한 업무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날인데, 공소외 36이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갔다고 하였다, 피고인 2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공소외 36으로부터 2. 18.자 대통령과의 면담에 관하여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증거기록 49,49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일정 및 그 변경 내용, 2016. 2. 18. 단독 면담에 관한 피고인 3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청와대 피고인 2 경제수석 미팅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앞서 본 ‘공소외 304 의원 미팅자료’와 동일하게 ‘요청사항, ·단기 : 기재위, 관세청 등 유관 정부처의 재량으로 신규 시내점 신규 특허 발행, 1) ♤♤♤, ▷▷▷▷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및 영업 연장 방안 검토 요청, ·장기 : 법률 개정을 통한 면세점 제도개선 (특허 허가제 → 신청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1,199쪽), 공소외 307의 메모 및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하여 정책본부 주간회의를 통해 피고인 3에게 보고된 2016. 2. ‘업무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룹에서는 피고인 2를 ▷▷▷▷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keyman’,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2016. 3. 11.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만남은 공소외 37의 지속적인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 면세점 특허는 당시 △△그룹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2016. 3. 11. 피고인 3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3 및 변호인은, 피고인 2의 수첩 ‘2016. 3. 10.’ 기재와 ‘2016. 3. 13.’ 기재 사이에 ‘△△△△△’라는 표시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2가 2016. 3. 11.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재한 것인데 그 중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2016. 3. 11. 피고인 3으로부터 면세점 특허상실로 인한 애로사항에 관하여 들었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위 ‘△△△△△’ 부분이 ‘2016. 3. 10.’ 기재 아래에 적혀 있고,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을 만났을 때 수첩에 적으면서 식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위 ‘△△△△△’ 부분 기재는 피고인 2가 2016. 3. 10. △△그룹 또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한 정보를 듣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메모의 작성자인 피고인 2조차 위 메모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위 메모의 작성 시기나 경위에 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3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 부분 기재가 2016. 3. 11.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직접 듣고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6. 3. 11. 피고인 2를 만나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피고인 3 스스로 진술한 내용, 즉 경영권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내용, 설명 후 준비한 자료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내용 역시 위 ’△△△△△'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부분에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2016. 3. 14. 단독 면담 일정이 정해진 경위
피고인 3,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68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3과 피고인 2의 만남 직후인 2016. 3. 11. 13:25경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736초 동안 통화를 하고, 위 통화가 끝나자마자 피고인 2가 13:37경 및 13:39경 피고인 3과 통화한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3과 통화를 한 직후인 13:40경 공소외 68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월요일(3. 14.) 면담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일정은 공소외 68 비서관과 협의하라고 하여,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피고인 3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3. 14. 면담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8,981쪽), ‘피고인 3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공소외 68과 통화한 것을 보면 공소외 68과 3. 14. 단독 면담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66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3. 11. 피고인 2와 헤어진 오후에 피고인 2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3. 14.)이나 화요일(3. 15.)에 면담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수요일 정도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49,493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책본부 비서실에서 피고인 3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말씀자료‘를 2016. 3. 11. 17:50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51,294~51,303쪽).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3과 대통령의 2016. 3. 14. 단독 면담 일정은, 피고인 3과 피고인 2가 2016. 3. 11. ’면세점 특허탈락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직후에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룹의 현안 및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 면세점 특허취득이라는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 3 또는 △△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대통령은 2015. 8. 13. 경제수석실에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증거기록 36,068쪽, 공소외 15 회사(면세사업부)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2011년 이래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해 온 대표적인 독과점 사업자이다(증거기록 18,844, 19,858쪽)]. 이에 기재부는 2015. 9. 2.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TF ’목적’으로 ‘면세점 주요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TF ‘주요 논의내용’으로 ‘면세점 이익환수 방안’, ‘대기업 참여제한 등 독과점 대응방안’, ‘신규 면세점 요건 개선 방안’, TF ‘향후 계획’으로 ‘2015년 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1차 면세점 제도개선 TF : 9. 3. 개최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4,626쪽).
(2) 대통령은 2015. 11.경 피고인 2에게 면세점에 관한 기존의 특허제 대신 신고·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3. 기재부 세제실장 공소외 31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기재부는 2015. 11. 21.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증거기록 19,853쪽 이하)라는 제목으로 ‘신고·등록제가 도입되면 지방 및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고사하고, 기존 소수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 신고·등록제 대신 특허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위 보고서에서는 ‘검토 배경’으로 ‘최근 ▷▷▷▷▷▷, ♤♤♤♤♤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업계·언론 등에서 특허제의 과도한 규제 문제 제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행시기 검토’ 부분에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도개선 준비 및 최근 사업자 추가·변경 등에 따른 시장동향을 살펴 17년부터 시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번 ▷▷ ▷▷▷▷점 탈락 직후 특허 수 확대시 △△ 봐주기 논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 및 주요업체별 매출액/특허 수’, △△ 면세점의 ‘매장 면적 및 매장별 매출금액’, ‘공소외 15 회사 사업부분별 매출 추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면세점 현황‘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증거기록 19,861쪽 이하)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2015. 12. 18.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19,870쪽 이하)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2016. 7.에 면세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특허 수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공소외 81은 수사기관에서 ’위 보고서가 요약된 문서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증거기록 46,561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5. 11. 27.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TF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36,086쪽), 2015. 12. 14.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 추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증거기록 36,087쪽), 2015. 12. 2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면세점 개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대통령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 2에게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81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기재부에 면세점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책 발표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81은 경제금융비서관실 공소외 308 행정관에게 ‘윗분의 지시’라고 하면서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308은 다시 위 지시사항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공소외 313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313는 2016. 1. 4. 위 지시사항을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사무관 공소외 306에게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306이 2016. 1. 7. 공소외 308에게 보낸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증거기록 19,887쪽) 보고서에는 ‘추진일정’으로 ‘(1안) 16. 3월 제도개선 발표 ＆ 19대 국회에 관세법 정부안 제출‘, ’(2안) 16. 5월 제도개선 발표 ＆ 16년 정기국회에 관세법 정부안 제출‘, ’1안‘의 단점으로 ‘▷▷▷▷▷▷, ♤♤ ♤♤♤점 폐점(16. 5월경까지 영업 가능) 전 대책이 발표되어 특정 대기업 봐주기 논란 유발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308은 2016. 1. 하순경 공소외 313에게 위 ‘1안’으로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확정적으로 전달하였다(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1. 31.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6. 2. 18. ‘주요 현안보고’(증거기록 26,034쪽)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청와대의 지시와 같이 시내면세점 추가 등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2016. 3.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특허심사 일정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2016. 9.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탈락한 면세점은 영업의 지속을 이유로 현재 영업이 가능한 기간 內(△△ ’16. 6. 30. / □□ ‘16. 5. 16.)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세청에서 위 보고서에 앞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소외 308에게 보낸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목록 제16,458쪽)에는 '(△△) 특허의제 만료(‘16. 6.) 후 2 ~ 3개월 정도의 영업중단은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유지 등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과 ‘특허상실 면세점[□□·△△]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 공소외 309는 ‘당시 청와대에서 △△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다, △△가 2016. 6.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 측에서 2 ~ 3달 정도 늦어져 8 ~ 9월 정도에 재선정만 된다면 브랜드가 철수하지 않고 고용문제도 생기지 않아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증거기록 45,040쪽), ‘그 당시에 △△, □□의 특허 탈락에 따른 실업문제, 고용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BH 쪽에서도 그에 대한 동향 보고를 요구했었다’(증인 공소외 309 녹취서 9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08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309의 진술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기억한다,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08 녹취서 15쪽).
(5) 기재부도 관세청에서 위 ‘주요 현안보고’를 청와대에 보고한 2016. 2. 18., ‘면세점 특허 수 확대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25,365쪽 이하)를 공소외 308에게 보냈다. 위 보고서에는 ‘▷▷▷▷▷▷, ♤♤ ♤♤♤의 특허신청이 예상되므로 서울 3개 추가시 특혜논란 확대·재생산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면세점 현황’, ‘특허상실 예정 면세점 동향[△△·□□]'에 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기재부 공소외 306 사무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와 □□에 주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증거기록 36,050쪽 이하) 중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는 ‘◇ ’15. 11. 14.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 ▷▷▷▷ 면세점 특허 상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업체 탈락으로 대규모 고용불안, 투자비 매몰, 관광산업 피해 등 우려 ◇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이라는 △△그룹의 건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 ⇒ 면세점 특허 상실에 따라 종사 직원의 고용불안, 경영상 애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말경 발표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제가 보고드린 말씀자료를 모두 살펴보시고 검토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48,98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통령께서 통상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문건은 거의 다 보신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17쪽). 대통령도 수사기관에서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단독 면담 전에 받아서 살펴본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5,965쪽).
(7) 피고인 2는 2016. 3. 11. 피고인 3을 만난 이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3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 정도는 말씀드렸다’(증거기록 50,664쪽, 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16쪽)라고 진술하였다.
2) 대통령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3이 먼저 대통령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고,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0억 원 지원이 대통령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므로, 먼저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2 수첩의 2016. 3. 14.자 기재
피고인 2 수첩에는 ‘3-14-16 VIP'라는 기재 아래 ’1. 올림픽, 아세안, 인재양성,·5대 거점,·하남시 장기 임대,·시설 75억 스위스 공소외 156 회사 → 공소외 14 법인‘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45,294쪽). 위 기재에 관하여, 검사는 2016. 3. 14. 단독 면담 이후 대통령이 피고인 2에게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 3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불러준 것을 피고인 2가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3의 변호인은 단독 면담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2016. 11. 8.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재 내용으로 봐서는 5대 거점 중 하남에 75억 원 상당의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스위스 공소외 156 회사와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던 것 같다‘(증거기록 10,870쪽)라고만 진술하여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6. 11. 16. 제1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피고인 3 회장의 개별 면담 후에 메모를 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때는 △△ 하나만 개별 면담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시고 전화를 하여 불러주어 그것을 메모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증거기록 16,35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2017. 3. 19.에도 위 제13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4. 6.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16. 3. 14. 단독 면담 이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3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을 보니, 위 기재 내용은 대통령이 저를 면담장소로 불러, 방금 논의된 내용이라고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적은 내용이다’(증거기록 48,986쪽)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 (단독 면담) 후에,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했는지 현장에서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위 기재가 단독 면담 전인 오전에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지금 판단으로는 답변하기 힘들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독대가 있던 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41쪽)라고 다소 불명확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 피고인 1, 대통령 및 피고인 2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3. 14. 08:41경 피고인 1과 442초 동안 통화한 직후인 08:49경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590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1:12경 피고인 1과 통화한 후 11:48경 피고인 2에게 전화를 걸어 323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같은 날 오후 대통령과 피고인 2가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2 수첩 기재 중 피고인 2가 대통령과 다른 대기업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해당 기업의 명칭이나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반면, 위 2016. 3. 14.자 부분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수첩 기재가 대통령이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라고 전해 준 내용을 피고인 2가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이 부분 판단은 위 수첩 기재의 작성 시점에 관한 것일 뿐이고, 대통령이 피고인 3과 단독 면담을 한 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말해주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피고인 2의 진술
피고인 2는 2016. 11. 2.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6. 2. 16.경으로 기억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 □□, △△, ●●●, ◀◀, ♡♡, ♠♠ 등 대기업 회장들과 1대1 면담을 하시면서 기업들의 애로나 해외순방 시 동행이나 각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셨다, 그때 기업인들에게 공소외 14 법인과 위 대기업들이 체육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면담이 끝난 후 그러한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저한테 특정 기업들과의 협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신 점에 비추어, 아마 2016. 2. 16.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 시 공소외 14 법인과 체육 분야에서 협조하는 방안을 각각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으로는 △△의 경우 5대 거점 스포츠인재 양성 사업을 공소외 14 법인과 하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 진행 경과를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체크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531쪽), ‘대통령이 2016. 2.말경 피고인 3△△그룹 회장을 개별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공소외 14 법인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공소외 21한테 연락하여 물어본 것이다’(증거기록 7,54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자신의 수첩이나 일정표를 전혀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공소외 2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4 법인에서 △△그룹에 제안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부분도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는 이후에도 ‘대통령은 △△그룹이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 2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였을 때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떤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증거기록 50,66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피고인 3 회장과 만났을 때 공소외 14 법인과 협력사업을 제안했다는 정도는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43, 44쪽)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다) 단독 면담 이후 △△그룹 내의 진행 상황
(1)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하여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독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공소외 36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걸 챙기라는 의미로, 살펴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14 법인을 지원해주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는 못했다’(증거기록 16,072, 16,073, 49,514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9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36이 2016. 3. 14. 16 ~ 17시경 사무실로 불러, 공소외 14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21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92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 공소외 92가 2016. 3. 14. 18:11경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92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6이 공소외 21을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에 관하여 ‘공소외 14 법인이 올해 설립되었고, 저희 △△그룹과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소외 36이 공소외 21을 알고 지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3. 17. 처음 공소외 21을 만났을 때 공소외 21이 공소외 36에 대해 아는 체를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말도 없었다’, ‘공소외 36이 공소외 21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넬 때 공소외 21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언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16,269, 16,270쪽)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92는 ‘공소외 36 부회장 같이 바쁘신 분이 신생재단에 불과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해 스스로 챙겨서 찾아보실 일은 없었고, 저나 실무자들이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이후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증거기록 5,722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21도 이 법정에서, 2016. 3. 14. 공소외 92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기 전에는 공소외 36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1 녹취서 29쪽). 공소외 36의 통화내역에도 피고인 1이나 공소외 21 등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2와의 통화내역도 공소외 36이 피고인 3을 대신하여 대통령 단독 면담에 참석하려다 취소된 2016. 2. 18.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6에게 따로 공소외 21의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준 적은 없다’(증거기록 48,990쪽)라고 진술하였다.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이 14시경부터 14:40경까지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3이 단독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 피고인 3이 사무실에 돌아온 후 공소외 36과 대화를 나누었을 시간, 공소외 36이 공소외 92와 대화를 나누었을 시간 및 공소외 92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시각, 공소외 92가 공소외 21에게 연락한 시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3의 공소외 36에 대한 대통령 요청사항 전달부터 공소외 92의 공소외 21에 대한 연락까지 지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3이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하여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걸 챙겨보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임에도, 공소외 36이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2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것이나, 경험칙상 이러한 전개는 개연성이 지극히 낮다. 피고인 3 및 변호인은,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그룹에서 어떠한 경위와 이유로 공소외 14 법인에 먼저 연락하여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6이 피고인 3의 지시 없이 임의로, 또는 피고인 3이 아닌 제3자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92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6이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사업 제안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와 함께 공소외 21의 연락처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2016. 3. 16. 피고인 2와 공소외 21의 연락
공소외 21은 피고인 1로부터 ‘△△그룹에 대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알려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3. 16.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1과 통화한 후 보좌관인 공소외 60에게 공소외 21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1은 공소외 60과 연락을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소외 60이 알려준 청와대 연풍문으로 보냈다(증거기록 48,118~48,122쪽).
마) 피고인 2의 대통령에 대한 중단 건의 및 대통령의 중단 지시
대통령은 2016. 4.경 피고인 2에게 ‘피고인 3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하여, △△그룹과 공소외 14 법인 사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2는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21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대통령에게 △△그룹에 대한 5대 거점 사업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2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1이, △△ 측과 한두 번 회의를 했는데, 자금 규모가 70억 원 정도라는 말을 했다, 그때 5대 거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에 제안했던 가이드러너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룹이 5대 거점 사업에 추가적으로 거액을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였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룹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증거기록 46,823쪽)라고 진술하였다.
대통령은 피고인 2의 건의에 대해 한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6. 5.말 ~ 6.초경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중 피고인 2에게 ‘△△에서 추진하는 5대 거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2는 귀국 후인 2016. 6. 6.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공소외 21으로부터 ‘이미 입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14 법인은 다음 날인 2016. 6. 7.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공소외 158 회사를 포함하여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한 6개 회사에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증거기록 52,001쪽). 대통령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건의를 받고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3,477쪽). 피고인 2가 대통령에게 △△그룹에 대한 5대 거점 사업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통령이 위 사업의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그 시작에도 대통령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바) 피고인 1의 진술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그 전에 공소외 68 비서관을 통해 공소외 14 법인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3,63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 그 밖의 정황
(1) (명칭 7 생략)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
대통령은 2016. 2. 20. 피고인 2에게, (명칭 7 생략)그룹의 회장과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을 연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21에게 (명칭 7 생략)그룹공소외 144 회장을 만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2. 26. 공소외 21과 공소외 144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공소외 21은 그 자리에서 (명칭 7 생략)그룹 측에 ‘5대 거점 중 우선 1개(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을 부탁드린다, 1개 거점에 대략 70~80억 정도 될 것 같다, 시설을 건립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거의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2) 대통령의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156 회사 관련 지시
공소외 14 법인에서 △△그룹에 제안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공소외 156 회사'가 하남 거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공소외 20 회사는 2016. 3. 8. 공소외 156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56 회사의 가설건축사업에 대한 판매대리를 하고,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56 회사에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공소외 156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에 그 프로젝트 계약금액 5%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그룹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하여 공소외 156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20 회사에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대통령은 2016. 3. 6. 피고인 2에게, 2016. 3. 8.에 있을 공소외 156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에게 위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156 회사가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가 해체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창올림픽 관련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56 회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33,47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대통령이 단지 알아보라고만 하고 공소외 156 회사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언제, 어디서 공소외 156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이 개최되는지 알 수가 있겠으며 바쁜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장소까지 찾아가 직접 참석까지 하겠는가, 대통령이 프리젠테이션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다녀오라고 지시하셨고, 3. 6.자 수첩에도 2:00라고 시간이 적혀 있다’(증거기록 50,65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1도 피고인 2가 공소외 156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1은 2016. 3. 8.에 있을 공소외 156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피고인 2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소외 22에게 피고인 2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소외 156 회사 소개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2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가 2016. 3. 8. 공소외 156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156 회사 측에서 공소외 20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하여, 공소외 156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와대 피고인 2 수석과 공소외 14 법인이 공소외 20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한 것이다‘(증거기록 5,646쪽)라고 진술하였다.
3)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 무렵, △△그룹에는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 및 공소외 15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필요한 ▷▷▷▷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고, 대통령도 그와 같은 △△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지급한 70억 원이 면세점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그에 관한 대통령과 피고인 3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명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1) 2016. 3. 14. 단독 면담의 당사자인 피고인 3과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인 ▷▷▷▷ 면세점의 신규특허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단독 면담에서 ▷▷▷▷ 면세점의 신규특허와 관련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3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VIP 간담회 자료’에는 ‘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 ‘호텔 상장을 통해 서비스 글로벌기업이 되어 고용 확대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47,623쪽), 앞서 피고인 3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룹이 면세점 세계 1위 업체가 되기 위하여는 ▷▷▷▷ 면세점의 특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위 단독 면담을 위하여 준비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도 △△그룹의 주요 현안으로 ‘▷▷▷▷ 면세점 특허 상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3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3일 전인 2016. 3. 11.에도 피고인 2를 만나 ▷▷▷▷ 면세점 특허 상실로 인한 애로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피고인 3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10~20분 정도 설명을 하였고, 그에 관한 20장 정도의 PPT 자료를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49,490, 49,500쪽), 대통령은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문건이나 자료도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35,964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 3과 대통령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본 ▷▷▷▷ 면세점 특허의 중요성, 단독 면담 전후에 있었던 ▷▷▷▷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그룹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 면세점의 특허 취득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로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 아래 △△그룹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답변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말씀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실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개별 면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16,845쪽), ‘대통령이 말씀자료를 보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석하지 않는 한 말씀자료 내용을 전부 말씀하셨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48,039쪽)라고 진술한 점, 또한 위 말씀자료의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 옆에는 ‘(필요시)’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말씀자료를 작성한 공소외 259는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라고, 보통 예상 질의답변을 만들 때 쓰는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증인 공소외 259 녹취서 39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역시 이 법정에서 ‘필요시라는 것은 기업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그에 대응해서 필요하면 얘기하시라는 취지로 들어간 것이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64쪽)라고 공소외 259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VIP 간담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면세점 관련 내용(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을 ▷▷▷▷ 면세점 특허취득에 대한 직접적·명시적인 청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 2 수첩의 2016. 3. 14.자 부분에도 ‘△△’나 ‘면세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 면세점의 특허취득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 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단독 면담일 당시 존재하였던 △△그룹의 현안, 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룹의 노력, 단독 면담 일정이 정해진 경위, 대통령의 △△그룹 현안과 자신의 직무권한에 관한 인식, 대통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의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와 △△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와 지원의 규모,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그룹 관계자들의 모습,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만한 정황, 기부금 반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이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 3 또는 △△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3 역시 △△그룹의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및 그와 같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의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14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행위 및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한 △△그룹의 행위는, 그 지원이 ▷▷▷▷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대통령과 피고인 3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지원 요청 및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
(가) 대통령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2016. 3. 14.은 청와대, 기재부 및 관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구체적인 신규특허의 수, 공고시기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때였고, 정책본부와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소외 14 법인에서 △△그룹에 75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시기,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공소외 14 법인의 2016. 4. 15.자 업무보고에 ‘△△ → △△에서 하남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금 75억 원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16. 4. 15. 이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한 무렵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 공고시기 등에 관한 검토가 청와대, 기재부 및 관세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관세청은 2016. 4. 29.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 6. 3.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한 2016. 5. 25. ~ 2016. 5. 31.은 위와 같이 시내면세점 추가 일정과 관련된 관세청의 발표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무렵이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변호인은, ▷▷▷▷ 면세점 특허 문제는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해결된 현안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 ▷▷▷▷ 면세점이 경쟁 업체에 비하여 특허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독 면담 당시 ▷▷▷▷ 면세점 특허가 완전히 해결된 현안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더 이상 청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 면세점이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정체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가 기존 면세점을 모두 수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 발생한다’(증거기록 16,084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진술에 대해, 공소외 307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영권 분쟁과 일본기업 논란 같은 사정이 ▷▷▷▷점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은 한다, 사실 역량을 기준으로는 도저히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증거기록 46,786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11 역시 ‘언론이나 주위에서 말이 많았지만, 저희 그룹은 탈락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세계 3위, 국내에서는 부동의 1위로 30년 이상의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저희로서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탈락을 하고 보니 당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경영권 분쟁과 독과점 문제가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증거기록 46,950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 면세점의 탈락은 △△그룹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룹은 ‘경영권 분쟁’이나 ‘일본기업 논란’ 등 ‘역량’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 면세점이 탈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 무렵은 ▷▷▷▷ 면세점이 특허사업자에서 탈락한 2015. 11. 14.과 비교하였을 때 ‘경영권 분쟁’이나 ‘일본기업 논란’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그룹 입장에서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가 바로 ▷▷▷▷ 면세점 특허취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5. 11. 14.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 면세점은 2016. 6. 30.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룹 입장에서는 신규특허 공고시기, 특허 취득시기가 ▷▷▷▷ 면세점 폐쇄일인 2016. 6. 30. 기준으로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영업 중단에 따른 고용문제,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문제, 영업 손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특허의 공고시기, 특허 취득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면세사업부 공소외 485 상무가 2016. 3. 3. 공소외 307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세청에서 작성한 ‘주요 현안보고’ 및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로서는 특허 재취득 자체도 물론 중요했지만, 영업중단이 기존 브랜드 입점 계약 파기라는 결과를 낳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그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문제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였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일정이 신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483, 49,488쪽).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은 구체적인 신규특허 추진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청은 2016. 4. 29.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 6. 3.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다).
③ 아래와 같이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 이후에도 △△그룹에서 ▷▷▷▷ 면세점의 특허 취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
㉮ 2016. 4. 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유통물류과 공소외 454 사무관은 관세청 공소외 455 사무관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산업부 장관님 주재로 10대 그룹 간담회를 주재하실 예정인데, 10대 그룹 중 △△에서 받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증거기록 22,059쪽)을 보내면서, 첨부파일로 △△그룹으로부터 받은 ‘160426화 10대 그룹 간담회(△△_유통물류과)’라는 파일을 보냈다. 위 첨부파일 문건에는 위 간담회 참석자[△△그룹공소외 481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에 대한 설명과, △△그룹의 애로사항으로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특허기한 5년 제한 폐지 또는 기한 연장),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이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2,060쪽).
㉯ 위 1)의 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7은 2016. 4. ~ 5.경에도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2016. 6.로 예정되어 있는 ▷▷▷▷ 면세점의 폐점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는 2016. 9.경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문건(증거기록 49,821쪽 이하)을 작성하였다. 위 ‘업무보고’에는, ‘주요 이해 관계자’를 국회, 관세청, 정부부처, 청와대, 학계, 언론으로 구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로 설득 전략을 세우고, 특허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회, 학계, 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650명 중 1, 2차 스크린을 통해 293명을 특정한 후 중점 관리 대상, 우호관계 형성 대상,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수석,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세제실 세제실장,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관세청 통관지원국 국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5 회사 면세사업부는 2016. 11.경에도 ▷▷▷▷ 특허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설득, 언론 대응 및 홍보,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의 향후 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9,862, 49,865쪽).
(2)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규모
(가) 대통령 및 공소외 14 법인의 요구에 따라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75억 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70억 원으로, 이는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가장 많이 출연한 ◇◇그룹의 7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로 많이 출연한 ♡♡♡♡♡그룹, □□그룹의 43억 원의 1.6 ~ 1.7배, △△그룹에서 출연한 17억 원의 4배를 넘는 금액이다.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17억 원은, 다른 14개 대기업 그룹과 함께 ◁◁◁회비(사회협력비) 분담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출연한 것인 데 반해, 위 75억 원은 공소외 14 법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소외 14 법인에 추가로 출연한 그룹은 △△가 유일하다. △△그룹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3년 30억 원, 2014년 52억 원, 2015년 49억 원으로(증거기록 53,859쪽), △△그룹이 공소외 14 법인에 지급한 70억 원은 최근 3년 동안 △△그룹에서 스포츠분야에 지원한 각 연도의 전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나) 공소외 3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17억 원을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을 통한 것도 아니고 다시 기부금을 달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재단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공소외 92에게 (2016. 3. 17. 공소외 14 법인과의 미팅에) 같이 가자고 했다’, ‘당시에 저나 공소외 92나, 기부금을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96, 5,698쪽), 공소외 92는 2016. 3. 14. 공소외 36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사실 그때까지도 공소외 14 법인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곳인지 몰랐다’, ‘저나 실무자들이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이후 활동에 대해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공소외 36이 말한 공소외 14 법인이 저희가 출연한 재단인 것을 알게 되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재단이었다’(증거기록 5,722, 5,723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7과 공소외 92로서도 공소외 36이 △△그룹에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나 공소외 14 법인에서 7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36의 모습
(가) 피고인 3의 변호인은, 공소외 92가 2016. 3. 22. 공소외 22, 공소외 155의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공소외 157 회사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주겠다거나 요청받은 금액 75억 원의 절반 정도인 3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후 공소외 92, 공소외 37이 공소외 14 법인으로부터 70억 원을 돌려받고 ‘잘 됐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러한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모습은 ▷▷▷▷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현안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측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92는 공소외 36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에서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그것이 피고인 3의 지시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6,275쪽), 공소외 37도 공소외 92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세한 내막은 모른 채 어떤 재단인지 궁금하여 3. 17. 미팅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외 92, 공소외 37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이 2016. 3. 14.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태도나 반응은 위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 인식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룹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면, 공소외 36은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공소외 36은 피고인 3으로부터 단독 면담에서 나온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직접 전달받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36과 거의 매일 만났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오전, 오후 한 차례씩 계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공소외 36이 거의 매번 배석을 했다, 공소외 36과는 그 업무보고 전후로도 따로 만났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소외 36과 둘만 따로 상의를 하곤 했다’는 피고인 3의 진술(증거기록 49,453쪽), ‘공소외 36은 공소외 363 총괄회장을 40년간 모신 분으로, 그룹 관리에 대하여는 믿고 맡기는 분이다, 피고인 3도 공소외 36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공소외 92의 진술(증거기록 13,501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3과 공소외 36의 관계, 정책본부 본부장이자 △△그룹 부회장으로 △△그룹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었던 공소외 36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36의 태도나 반응은 △△그룹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소외 36이 2016. 8. 사망하여 공소외 36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공소외 36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던 공소외 92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소외 36의 모습으로 공소외 36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변호인의 위 (가)항 주장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92, 공소외 37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6 역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이 면세점 관련 현안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정을 공소외 36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소외 36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공소외 92, 공소외 37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2와 공소외 37은 피고인 3이 2016. 3. 14.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37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는 비서실과 공소외 36 부회장이나 알지, 그룹 내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독대는 비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비공식 행사일정을 저와 협의하면 오픈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룹 내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증거기록 16,182, 16,18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37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수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70억 원의 추가기부금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공소외 36이 저나 공소외 92한테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고(증거기록 5,702쪽), 공소외 9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 법인 측에 35억 원만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소외 92 자신의 생각이었고, 공소외 36으로부터 사전에 금액을 협상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92 녹취서 85, 86쪽). 공소외 36이, 피고인 3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 일정조차 비밀로 한 공소외 92와 공소외 37에게, 대통령의 요구사항이라거나 면세점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설명을 하면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92나 공소외 37의 모습을 근거로 공소외 36에게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공소외 92는 2016. 3. 22. 공소외 22, 공소외 155와 2차 미팅을 한 후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14 법인의 75억 원 요청에 대하여 35억 원만 부담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공소외 36의 반응에 관하여,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6이 자조적인 웃음을 보이면서, “그게 되겠어? 그럼 한번 해보든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았다, 공소외 36은 매우 꼼꼼해서 한 푼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관리자이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엉망인 제안에 대하여 비용을 깎겠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순간 공소외 14 법인의 제안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공소외 36이 직접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놓치고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었다’(증거기록 5,73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공소외 36은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공소외 92가 ‘공소외 14 법인의 반응이 없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보고하자, 2016. 4. 5. 공소외 14 법인의 요구대로 75억 원으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공소외 92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35억 원을 제안하고 난 이후 공소외 14 법인 측에서 제안을 거절하거나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공소외 36이 자꾸 저에게 공소외 14 법인과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증거기록 5,735쪽), ‘누가 봐도 사업 자체가 엉망이었다,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공소외 36이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애초부터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2016. 4. 5.은 아직 협상도 하기 전인데 공소외 36이 원안인 75억 원으로 빨리 기안문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여,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함부로 감액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5,739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92는 2016. 4. 5. 기안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35억 원 제안에 대한 공소외 14 법인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공소외 36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공소외 36은 재차 공소외 92에게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어차피 지원해야 할 돈인데, 늦어지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욕만 먹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결재를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14 법인은 △△그룹으로부터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70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6. 6. 7.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그룹에 통보한 후 2016.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공소외 92는 70억 원 반환사실을 보고하였을 당시의 공소외 36의 반응에 관하여, ‘왜 반환하느냐면서 황당해 하셨다’, ‘저는 지원 요청을 받고 검토하면서 △△그룹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관련성도 없고, △△그룹에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반환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잘됐다고 좋아했었는데, 윗분들은 잘됐다는 반응보다는 좀 황당해하는 모습들이었다’(증거기록 16,281, 16,282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92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6은 평소 ‘한 푼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92가 ‘계획 자체가 엉망인’ 공소외 14 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비용을 깎아보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36은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감액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공소외 92에게 공소외 14 법인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재촉하였다. 공소외 92는 이 법정에서 ‘다른 기업도 유사한 제의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공소외 75 전무에게도 확인을 안 해보았다’(증인 공소외 92 녹취서 99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36으로부터도 그와 같은 확인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공소외 92가 2016. 3. 22. 공소외 22로부터 5대 거점 사업에 다른 기업도 참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 역시 △△그룹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를 판단함에 있어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공소외 36의 행동은 △△그룹에서 이 사건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공소외 13 법인에 28억 원을 출연하였을 당시 공소외 36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공소외 9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3 법인에 출연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공소외 36이 어느 어느 기업이 참여하는지 물어봤다’(증거기록 13,498쪽), ‘처음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13 법인 설립 건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에, 공소외 36에게 재단 설립 과정이나 자금 송금 등 상황을 보고하거나, 공소외 36이 직접 저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3,500, 13,501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5억 원 지원과 공소외 13 법인에 대한 28억 원의 출연이라는 ‘청와대’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36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똑같이 청와대로부터 온 요청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6이 그 요청의 성격을 달리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공소외 15 회사 상장 및 ▷▷▷▷ 면세점 특허취득이라는 △△그룹의 현안과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 일정 등 제반 상황에 관한 공소외 36의 인식, 공소외 36이 피고인 3으로부터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시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외 36으로서는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이 ▷▷▷▷ 면세점의 특허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3의 변호인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36의 태도는, △△그룹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므로, 기업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현실적으로 △△그룹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한 이유로 위
【2016고합1202】
사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②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 직권남용과 강요가 개입되어 공무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와 뇌물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 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과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재물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것이 실상에 가깝고, 위와 같은 재물교부자 내심의 의사를 걱정과 기대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는 물론, 소극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뇌물죄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무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 정도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6은 2016. 3. 22. 공소외 14 법인의 75억 원 지원 요구에 대하여 35억 원을 제안하였다는 공소외 92의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공소외 14 법인의 요구대로 지원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그럼 한번 해보든가’라고 말한 후 2016. 4. 5. 공소외 92에게 기안문을 작성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공소외 14 법인의 반응을 기다렸으며, 2016. 4. 5. 공소외 92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한 이후에도 공소외 92가 기안문 결재를 올린 2016. 4. 22.까지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다. 단독 면담 당시 대통령이 피고인 3에게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직접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36이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어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4)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은 청와대와 △△그룹에서도 일부만 그 면담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단독 면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당사자를 제외하면 극소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15개 그룹 중 공소외 14 법인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한 그룹은 △△그룹이 유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 관계자를 만나 협상을 진행하여 공소외 14 법인에 추가 지원을 한 시기는 청와대, 기재부, 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된 논의와 절차가 진행 중인 때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2015. 7. 또는 2015. 11.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후 영업정상화를 이유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여러 기업, 2015. 7. 또는 2015. 11.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신규특허절차가 진행될 경우 특허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나 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5) 70억 원 반환 경위
위 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대통령에게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였고, 대통령도 피고인 2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2016. 6. 6. 피고인 2로부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공소외 14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도 생략한 채 바로 그 다음 날인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그룹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2016. 6. 9.부터 같은 달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공소외 155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가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피고인 1이 △△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붙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2가 지시한 대로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5,574쪽)라고 진술하였다. 대통령과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반환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그룹에서 출연하였던 17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14 법인 역시 위 17억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1, 대통령, 피고인 2 모두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지급받은 17억 원과 추가로 지급받은 70억 원의 성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3의 변호인은, 피고인 3이나 △△그룹은 대통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스포츠 활성화와 인재양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익추구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사익추구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일하거나 절대적인 고려요소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이 ▷▷▷▷ 면세점의 특허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피고인 3과 공소외 36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대통령이나 특정인의 사익추구 수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단독 면담 이후 면세점 신규특허 일정이 오히려 △△그룹에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위 변호인들은 구체적으로, 관세청에서 2016. 2. 18. 청와대에 ‘2016. 3.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2016. 9. 신규특허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단독 면담 이후 2016. 3. 31.에 있었던 면세점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 ‘특허 수 확대정책‘이 빠졌다가 2016. 4. 29.에야 비로소 발표되었고, 사업자선정 시기도 2016. 9.에서 2016. 12.로 △△그룹에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재부에서 2016. 3. 25.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4月 대책발표 포함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26,042쪽)에는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기준 및 발급 수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관세청에서 4월 초 BH 보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고, 같은 날 보고한 ’경제관계장관회의 [3.31일] 주요 발표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증거기록 26,043쪽)에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특허 발급 기준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4월 말 발표(관세청)‘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관하여 기재부 공소외 306 사무관은 이 법정에서 ’2016. 1. 청와대 지시 이후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점이 2016. 3.로 추진되었으나, 청와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부여에 따른 △△, □□에 대한 특혜 시비가 2016. 4. 13.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결국 특허 수 확대 부분은 2016. 3. 31.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에서는 제외되고, 2016. 4. 말에 따로 발표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공소외 306 2017. 7. 13.자 녹취서 32쪽), 기재부 공소외 439 과장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39 녹취서 16쪽). 한편, 기재부 공소외 306 사무관의 업무수첩 2016. 4.경 부분에는 ’언제발표 할 것인가 ① 9月안 - △·□□ 진입시 단절 최소화 (고용 안정 등) ② 12月안 - (명칭 55 생략)·▶▶ 영업정상화에 도움, 정기국회 마치고‘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25,425쪽). 공소외 306은 위 수첩 기재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정기국회 중에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에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12월에 발표하면 정기국회를 마치고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가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청와대에 보고되고 결국 12월 안으로 된 것이 맞다’(증인 공소외 306 2017. 7. 14.자 녹취서 98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 수 확대정책 발표와 사업자선정 일정이 늦춰진 배경에는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와 총선이나 정기국회 일정 등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2016. 8.경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특허신청 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그리고 ▷▷▷▷ 면세점 영업종료일(2016. 6. 30.) 이전인 2016. 6. 3. 신규특허신청 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규특허 일정이 △△그룹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2016. 4. 25.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는 대통령의 2016. 4. 25. 지시사항으로 ‘최근 면세점 발표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것 - 관광객 통계 불신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통계도 재점검하여 발표시 통계를 잘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의 최종 작성 책임자인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면세점 수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했던 말씀은 기억이 난다, 많다는 표현보다는 면세점 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잘 만들어서 신중하게 발표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19.자 녹취서 126쪽)라고 진술하였고,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공소외 440도 이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최종적으로 언론에 알릴 때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강조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보도자료 내용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 면세점 발표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증인 공소외 440 2017. 7. 20.자 녹취서 4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는 2016. 4. 25.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내용’으로 ‘4. 29.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방안 발표시, 브리핑 내용 및 발표자료에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및 기대효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언론에 설명하여 정책추진의 당위성 설득 노력’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면세점 숫자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황’란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의미의 ‘○'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의 지시가 위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수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관세청이 제시한 3개보다 많은 5 ~ 6개를 제시한 이유에 관하여) 3개보다 더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했던 것은 △△와 □□를 선정하기 위한 것 자체라기보다는, △△와 □□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업체도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와 □□만 선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뜻이 더 컸다‘라는 공소외 306의 진술(증인 공소외 306 2017. 7. 13.자 녹취서 29, 30쪽)에 의하더라도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반드시 △△그룹을 염두에 둔 지시라거나, △△그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고인 1의 공모관계
피고인 1의 일반적인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부분[2016고합1202, 제3의 가. 4) 나)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뇌물에 관한 공모관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1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1에게 대통령의 직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인식을 넘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음을 요한다. 다만, 공범 중 1인이 그 정을 알았던 이상 나머지 공범이 반드시 그러한 사정을 동일한 정도로 인식하여야만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 1이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14 법인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한 피고인 1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공소외 22의 업무수첩 2016. 3. 10.자 부분에는 ‘공소외 156 회사 진행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22는 2016. 3. 10. 공소외 20 회사 회의에서 피고인 1이 ‘△△에서 5대 거점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2 2017. 6. 30.자 녹취서 40쪽). 피고인 1은 피고인 3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 오전 대통령과 두 차례에 걸쳐 약 9분 동안 통화하였고, 단독 면담 전날인 2016. 3. 13.에도 대통령과 9회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16. 3. 14. 오전 공소외 21에게 ‘얘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2016. 3. 14. 피고인 3을 만나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1은 아버지 공소외 289를 통해 대통령을 알게 된 이후 약 40년 동안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1997년경에는 피고인 1의 남편이었던 공소외 290가 대통령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1은 박근혜가 2013. 2.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 1은 대통령 부속비서관인 공소외 68과 자주 연락하면서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청와대 공무차량을 이용하여 신분확인 절차 없이 청와대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는 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8로부터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 중 인사에 관한 자료, 각종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 연설문이나 각종 회의에서 발언하는 데 필요한 말씀자료, 대통령의 공식 일정 등 국정에 관한 문건 중 일부를 이메일 또는 서류로 전달받았다. 대통령은 일부 문건에 대하여는 공소외 68에게 피고인 1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1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8을 통하여 받은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회신하기도 하였고,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대통령의 일정 조정에 간섭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1은 행정각부나 대통령비서실의 현안과 정책에 관한 보고 문건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는 고위공무원 등 인사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2016. 2. ~ 3.경 있었던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의 단독 면담은, 2014. 9. ~ 11.경, 2015. 7.경에 이은 세 번째 단독 면담이었는데, 공소외 68은 대통령의 위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피고인 1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로서는 적어도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강의 내용, 즉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기업 측에서는 기업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를 하는 내용 등의 대화가 오간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대기업의 각종 현안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소외 22는 2016. 5. 26. 피고인 1에게 ‘회장님 금일 △사 계열 제과에서 5억 입금됐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1은 ‘문자보내지말구 나중에전해주삼’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보안 문제 때문에 문자로 보내지 말고 나중에 말로 알려달라고 지시한 것이다, 나중에 만났을 때도 그런 문제는 문자로 보내지 말고 직접 보고하라는 취지로 다시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룹의 지원내역을 문자로 보고하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증거기록 39,38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그룹의 지원이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 취지인 스포츠 활성화, 인재양성이라는 순수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 1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공소외 155에게 ’△△ 상황이 악화되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엉겨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2의 지시대로 △△그룹에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70억 원 반환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14 법인 설립 당시 △△그룹으로부터 출연받은 17억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 1이 위 70억 원의 성격을 위 17억 원과는 달리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1)
1) 대통령이 공소외 16 등 □□그룹 관계자에게 공소외 14 법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4 법인이나 가이드러너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단독 면담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0 회사의 소개자료, 공소외 20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 등을 □□그룹에 전달함으로써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3 법인·공소외 14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35,974쪽)라고 진술하였다. 경제수석실에서 공소외 16과의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그룹에서 공소외 13 법인에 68억 원, 공소외 14 법인에 43억 원을 각 출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대기업들도 이번에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체육분야 교류확대와 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써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업이 동 재단에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재단들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6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후 앞으로도 위 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공소외 16 녹취서 11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6은 ‘독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가이드러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용어 자체를 처음 접했고, 구체적인 협조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단독 면담 직후 공소외 16이 공소외 314에게 전화하여 ‘가이드러너인지 러너가이드인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6과 공소외 314의 진술이 일치한다. 대통령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16. 개별면담 과정에서 공소외 16 회장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돕는 좋은 사업인데, 작은 기업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그룹처럼 대기업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를 했었다’(증거기록 35,977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 2는 2016. 2. 23. 공소외 314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4 법인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314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피고인 2의 보좌관인 공소외 60을 만나 서류봉투를 받았는데, 위 서류봉투에는 공소외 20 회사의 소개자료와 공소외 21의 명함, 공소외 20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이 들어있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314에게 봉투를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16 회장과의 면담 때 나온 것과 관련된 내용이니 전달하라고 하여 공소외 314에게 전달했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23, 24쪽), ‘대통령이 전화하여, □□ 관련된 내용인데 □□ 쪽에 전달하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통화 후 행정관을 통해 봉투를 받았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36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6.이나 그로부터 수일 내에, 공소외 16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2에게 서류나 자료를 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35,97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2의 수첩에는 ‘VIP’라는 기재와 함께 공소외 314에게 건네진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2-20-16 VIP'라는 기재 아래에 ’5. □□ 회장 1)선수 전지훈련 2)단둥 문화, 맘마미아 지원, TF 만들기’(증거기록 37,118쪽, 피고인 2는 2016. 2. 21. 공소외 314를 만나 위 ‘단둥 문화’ 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2-26-16 VIP'라는 기재 아래 ’7. □□ 장애인‘(증거기록 37,119쪽), ’2-29-16 VIP'라는 기재 아래 '□□, 펜싱, Tennis, 탁구 → 독일 전지 훈련’, ‘가이드러너 학교, 용역’(증거기록 37,120쪽)이라는 기재가 있다.
(2)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제가 공소외 314 부사장한테 서류를 전달할 당시, 대통령께서 단독회담 때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46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14는 ‘2016. 2. 29. 공소외 14 법인과 미팅이 있은 지 며칠 후 피고인 2가 전화를 하여, 공소외 14 법인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78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사안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314 녹취서 25쪽)라고 진술하였다. 시점에는 다소(약 10일 안팎)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2가 공소외 314에게 ‘전달한 서류가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2와 공소외 314의 진술이 일치한다.
(3) 공소외 314는 공소외 14 법인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4 법인 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2의 요구에 따라 2016. 3. 28. 피고인 2에게 자금 지원에 관한 우려사항과 리스크, 지원방식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 이메일(증거기록 54,024쪽)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 2는 2016. 5. 초·중순경 공소외 314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공소외 14 법인 측의 자금 지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그룹에서 공소외 14 법인이 제안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신 공소외 14 법인에 추가로 3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하였다, 얼마 후 대통령이,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룹에 가이드러너 관련 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고, 협의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것도 대통령이다’(증거기록 46,5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건의를 받거나 피고인 2에게 위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79쪽). 한편, 공소외 31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2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에도 2 ~ 3주간 답신이 없었고, 그래서 4월 중순경과 4월 말경에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2가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빨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8,534쪽, 증인 공소외 314 녹취서 30, 3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2가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 ‘빨리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그룹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피고인 2 스스로 결정하여 답변을 줄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지시 내지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에게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 중단을 건의하였고 대통령이 그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그룹 관련 뇌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가 □□그룹의 건의사항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그 시작에도 대통령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2)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이 있었는지 여부
대통령이 2016. 2. 16. 및 2016. 2. 23. 공소외 16과 □□그룹에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명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1) 단독 면담에서 나온 □□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대화의 내용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6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공소외 17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 ♤♤♤ 면세점과 관련하여 ‘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이다’,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M＆A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16, 대통령 및 피고인 2의 진술
① 공소외 16은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면담 초반 대통령의 ’요즘 잘 지내시냐‘는 인사말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증인 공소외 16 녹취서 7쪽), ‘창조경제,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IT Test Bed에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자,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는 피고인 2 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일어나서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 2를 데리고 들어왔다’(증인 공소외 16 녹취서 9쪽), ‘피고인 2가 □□그룹의 현안으로 ♤♤♤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자,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증인 공소외 16 녹취서 12쪽), ‘이어 피고인 2가 □□그룹의 또 다른 현안으로 공소외 19 회사 M＆A 문제도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이에 제가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자, 대통령은 그냥 알겠다고 답변하였다’(증인 공소외 16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②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6. 공소외 16 회장이 자기 혼자만 나와서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독 면담 도중에 공소외 16 회장이 IT와 관련하여 특별한 부분에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듣고,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피고인 2 수석도 공소외 16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단독 면담 도중에 피고인 2 수석에게 면담 장소로 들어와 배석하라고 지시했다’(증거기록 35,973쪽)라고 공소외 16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대통령은 면세점과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공소외 16 회장이 면담 중 자신의 관심사인 면세점이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증거기록 35,975쪽)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독 면담에 배석하게 된 경위 및 배석 직후 들었던 내용에 관하여 '단독 면담 거의 끝나갈 무렵 대통령이 불러, "공소외 16 회장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을 설정하면 □□그룹이 그곳을 Test Bed 삼아 여러 기업들이 와서 활용을 하여 IoT 분야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46,519쪽, 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3쪽)라고 공소외 16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배석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면세점이나 공소외 19 회사 합병과 관련된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32, 33쪽).
④ 위와 같은 대통령, 피고인 2의 일부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독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에 관한 공소외 16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룹의 단독 면담 준비
공소외 16은 2016. 2. 12. 피고인 2로부터 대통령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고, 2016. 2. 12. 당일 및 2016. 2. 14. □□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인 공소외 147,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86 부회장, 공소외 314, 공소외 78 등과 단독 면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였다. 위 두 차례의 회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면담 말씀 자료’(증거기록 47,936쪽 이하)에는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M＆A가 국익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함. √M＆A 심사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구조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 (중략) √이번 M＆A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M＆A 관련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면세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심과 안타까움) 지난해 면세점 면허 탈락 이후, 남아 있는 570명의 고용 문제나 Beauty/Healthcare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 추진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본질적 고심을 지속하고 있음 √(매력과 성장동력 상실) ♤♤♤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과 카지노, 면세점이라는 삼각축 경쟁력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해 네 개의 바퀴를 함께 굴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던 중 기로에 서게 됨 - (사업 경쟁력 저하) ♤♤♤이 23년간 운영해 온 면세점이라는 바퀴가 빠지게 되면, ♤♤♤ 전체의 본원적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새로운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산업 종사자 측면) 현재 근무 중인 인력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심히 불안해 하며 정부 방침이 속히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도 붙잡을지, 떠나 보낼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임 √(진퇴 양난) 23년간 운영해 온 면세점 특허 만료가 임박(5/16)함. 신규 사업자 선정 움직임이 있어 기대도 걸고 있으나, 전례로 보아 4 ~ 5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도, 새로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건의사항) 신규 특허 사업사 선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서비스 산업 발전, 고용 인력 피해 최소화 등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소외 17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하여, ‘(EVC 현안)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을 올림. 안팎의 산적한 경영현안과 Global 경영 활동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저만의 고군분투로는 한계가 있음. 마침 지난 설날이 동생의 형 집행률 80%를 넘어서는 날이었음. 송구스러우나, 동생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호소 드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외 16은 수사기관에서 위 ‘면담 말씀 자료’가 자신이 실제로 숙지하고 들어간 최종본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세 가지 내용이 2016. 2. 12. 및 2016. 2. 14. 회의에서 논의 및 준비한 현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698~46,700쪽).
(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278은 2016. 2.초경 피고인 2로부터 대기업 회장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78에게 연락하여 □□그룹의 경영현안, 건의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공소외 78은 공소외 278의 요청에 따라 □□그룹의 주요현안을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면세점 및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278이 공소외 78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증거기록 37,109쪽) 중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는,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으로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면세사업 만료시한이 5.16. 예정이므로, 신규사업자 선정기간(4~5개월) 고려시, 3월초·중순 정도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 필요‘라는 내용이,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요지‘로 ’면세점 특허 상실에 따라 종사 직원의 고용불안, 경영상 애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이러한 문제는 12년말 야당주도로 관세법 개정이 된 데 기인함.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으로는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라는 내용이,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요지‘로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고려한 공익적 견지에서 M＆A 심사를 하고 있음. 이번 M＆A 추진에 대해 정부는 개별기업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오직 국민의 편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임.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는 내용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경제수석실에서는 공소외 68을 통해 위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278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말씀자료를 준비해 드리면 그 내용을 사전에 고치시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두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다’, ‘각종 회의체나 순방자료 등에서 저희가 토의자료를 마련해 드리면 그 토론 자료에 나오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다 말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느낀 것도 있고, 피고인 2로부터 전해 들은 바도 있다’(증인 공소외 278 녹취서 10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말씀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그룹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다’, ‘말씀 참고자료에 담겨있었고, 공소외 19 회사과의 합병 문제와 면세점 탈락 문제는 대통령이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것이었다’, ‘면세점 관련해서는 그 전에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공소외 19 회사 관련 문제는 그때 언론에 굉장히 많이 쟁점이 부각될 때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고 진술하였다(증인 피고인 2 2017. 10. 20.자 녹취서 47쪽).
경제수석실에서 대통령과 공소외 16과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 2가 단독 면담 중 배석하여 대통령에게 면세점 및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된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답변을 하였다‘는 공소외 16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공소외 147의 수첩 기재
공소외 16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다음 날인 2016. 2. 17. 공소외 86을 불러 면담 중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공소외 86은 공소외 16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공소외 147에게 전달해주었다. 공소외 14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86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47의 수첩 2016. 2. 16.자 ‘16:25 TM vs VIP(17:00~' 옆 부분에는 ’1. 창조경제 * 세종시, 2. 공소외 13 법인 - 단동 - □□, 3. 규제 Free Zone - 대구, 4. 채용, 투자, 5. 공소외 19 회사, 6. W/H 1. DFS, 2. 호스피탈리티, 7. 수석 E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097쪽). 공소외 14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9 회사’는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문제, ‘W/H, DFS’는 ♤♤♤(영문명칭 9 생략) 호텔 면세점(Duty Free Shop)의 특허 재취득 문제, '수석 ER'은 공소외 17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Early Release)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47 녹취서 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수첩에도 ‘2-20-16 VIP'라는 기재 아래에, 위 ’2. 공소외 13 법인 - 단동 - □□‘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5. □□ 회장, 2)단둥 문화, 맘마미아 지원, TF 만들기’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 2는 2016. 2. 21. 공소외 314를 만나 ‘단둥 문화’ 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마) 공소외 16이 공소외 147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공소외 147은 2016. 2. 15. 강릉교도소에 있는 공소외 17을 면회할 예정이었다. 공소외 16은 그 전날인 2016. 2. 14. 공소외 147에게 ‘본인 조기 출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VIP 보고 시에도 모든 키는 본인 석방을 위해서 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의 (명칭 47 생략)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일 이후이기는 하나, 공소외 16은 2016. 4. 14.에도 공소외 147에게 ‘선거 이후 대책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해야 할 듯, 부회장 가석방, 국세청 등 조사, 공소외 19 회사 기타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라는, 공소외 17의 가석방,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의 (명칭 47 생략)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청탁’뿐만 아니라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표시 역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소외 16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중,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M＆A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발언은 ‘위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17의 가석방 및 ♤♤♤ 면세점과 관련된 공소외 16의 발언은 그 내용이나 표현상, 공소외 16 개인 또는 □□그룹의 애로사항을 밝힌 것을 넘어, 대통령에게 일정한 직무집행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M＆A 관련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외 16의 위와 같은 청탁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외 16의 청탁에 대하여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공소외 16의 청탁과 대통령의 요구가 결합하여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통령이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또는 공소외 16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대가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6의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공소외 16 또는 □□그룹이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공소외 16 및 □□그룹에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과 지원을 요구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룹 역시 대통령이 □□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위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그룹의 현안과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
(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나온 대화 내용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 공소외 16 및 피고인 2는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7의 가석방,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18 회사의 공소외 19 회사 인수·합병 등 공소외 16과 □□그룹의 애로사항,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위 가)의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6. 단독 면담을 위하여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및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와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이 말씀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그룹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알고 계셨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6. 2. 16. 단독 면담 전후에 있었던 대통령의 직무집행
① 2015. 8. 14. 공소외 16 사면
㉮ 공소외 16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외 1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공소외 147은 2015. 7.경 피고인 2를 만나 공소외 16의 사면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 8.경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8·15 특사와 관련하여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은 □□이다, 다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로부터 받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47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2015. 8. 13.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6에 대한 특별사면 사실을 □□그룹에 미리 알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2는 특별사면 공식 발표 전 공소외 147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3,597~13,599쪽). 공소외 16은 2015. 8. 14. 특별사면(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되었다(증거기록 44,195~44,202쪽).
② 면세점 관련 지시
위 가.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5. 8. 13., 2015. 11.경, 2015. 11. 27., 2015. 12. 14., 2016. 1. 31. 면세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였고, 2015. 12. 2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면세점 개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③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M＆A 관련
㉮ 피고인 2는 2016. 3.경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231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심사보고서 송부일자를 포함하여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합병 건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231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공소외 487에게 피고인 2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87의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공소외 456 사무관은 2016. 3. 18.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 및 ‘심사보고서를 2016. 3. 28.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에 송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공소외 231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후 대통령은 피고인 2에게 위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4·13 총선 후에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75 비서관에게, 공소외 275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488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2는 공소외 231에게 ‘VIP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총선 후 공소외 231는 공소외 488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VIP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건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2는 공소외 231에게 ‘VIP가 합병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공소외 275는 공소외 488에게 위와 같은 부정적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18. 청와대에 보냈던 보고서에 기재된 ‘조건부 승인’ 의견과 달리, 2016. 7. 4.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전면 불허 취지로 심사의견서를 송부하였다.
㉯ 대통령도 수사기관에서, 2016. 3.경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6. 3. 28. 양측에 송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경제수석실을 통해 보고받은 사실, 위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35,982, 35,984쪽).
(2)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
(가) 지원을 요청한 시기
대통령은 2016. 2. 16. 공소외 17의 가석방,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눈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4 법인 및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피고인 2를 통해 □□그룹에 구체적인 지원 요구 사항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18 회사와 공소외 19 회사의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단독 면담을 통해 □□그룹의 세 가지 현안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면담일인 2016. 2. 16. 및 □□그룹에 서류가 전달된 2016. 2. 23.은 위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 □□그룹 관계자들의 인식
① 피고인 2로부터 2016. 2. 23. 서류봉투를 받은 공소외 314, 공소외 314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은 공소외 86, 공소외 86으로부터 다시 위 자료를 전달받아 공소외 14 법인 측과 협의를 진행한 공소외 78, 공소외 86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소외 147은 모두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16이 주재한 2016. 2. 12. 및 2016. 2. 14.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공소외 16이 2016. 2. 16.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147, 공소외 86은 공소외 16으로부터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 전해 듣기도 하였다.
② 공소외 86은 공소외 78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 측과의 협상 내용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소외 14 법인에 우리가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슨 일인지 칼같이 따져라, 이렇게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내역을 따져봐라, 전지훈련을 가면 어디서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수상 경력 등을 다 따져봐라’(증인 공소외 86 녹취서 48쪽),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179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보라’(증거기록 46,275쪽)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8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 법인 측이 □□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당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증인 공소외 86 녹취서 21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6은 2016. 4. 중순경 공소외 314에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청문회 감이다, 피고인 2 수석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86 녹취서 53쪽).
③ 공소외 78은 공소외 14 법인과 1차 미팅을 한 후 공소외 314로부터 ‘피고인 2가, 공소외 78 전무가 누구냐,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공소외 78은 이 법정에서, ‘20여 년을 중앙부처에서 청와대와 일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청한 사안인데 미팅을 하자마자 그에 관한 사안이 바로 당사자인 수석한테 들어가고, 수석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바로 우리 측에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증인 공소외 78 녹취서 14쪽), ‘(공소외 179 회사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칭 56 생략)에 선명하게 그 주소의 모습이 보였는데 2~3층 규모의 호텔식으로 나와서, 거기에 오피스가 과연 있는 것이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다’(증인 공소외 78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④ CR팀 공소외 374가 2016. 3. 21. 작성한 ‘공소외 14 법인 경과보고’라는 문건에는 공소외 14 법인 요구사항의 문제점과 함께 ‘추진 주체 및 수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가 존재하나, 공소외 14 법인의 가시화된 활동에 대한 SH의 기대감이 존재할 것인바, BH Needs 등을 직접 Tapping해 조속히 프로세스를 진행/완료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7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 법인 측을)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지를 묻고 싶었다’(증인 공소외 78 녹취서 21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14는 수사기관에서 ‘SH는 Stake Holder(이해관계자)의 약자로, 여기서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외 14 법인 설립 및 기업들의 출연과정에서 청와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가 있었고 VIP 관심사항이었으므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공소외 14 법인의 가시적인 활동에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48,524쪽)라고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31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지원과 □□그룹의 현안을 연결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대통령의 관심 정도가 커보였고, 피고인 2 말씀의 무게감은 컸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증인 공소외 314 녹취서 105쪽)라고 진술하였다.
⑥ 공소외 147 수첩의 2016. 3. 28.자 부분에는 ‘체육기금 - 30 주고 말터’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47,678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14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4 법인의 후원 요구에 대하여 □□그룹에서 30억 원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공소외 86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47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술인과 공소외 86 부회장은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룹의 현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었다‘(증거기록 46,19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그룹의 현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었다‘(증인 공소외 147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3) 재물교부의 제의 내지 제안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뇌물요구죄에 있어서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가 있으면 족할 뿐 뇌물의 교부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응하였는지 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약속’이 될 것이고, 나아가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요구한 자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므로, ‘요구’는 개념적으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0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 등을 □□그룹에 전달하고, 이후 공소외 14 법인의 공소외 21, 공소외 22가 □□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89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즉시 뇌물요구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그룹 측에서 공소외 14 법인의 요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제안하였다거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정은 뇌물요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피고인의 공모관계
위 가.의 4) 나)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 단독 면담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대통령이 2016. 2. 16. 공소외 16과 단독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 피고인 2를 통하여 □□그룹에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등 기획안을 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이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6 및 □□그룹에 대한 공소외 14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청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제3자뇌물요구죄에 관한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6.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 열리기 전에 4회, 단독 면담 후 1회(약 11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 단독 면담 전날인 2016. 2. 15.에도 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49,328쪽).
나) 피고인은 2016. 2. 14. ▼▼▼▼▼▼▼ 이사 공소외 69에게 ‘▼▼▼▼▼▼▼의 회사소개서에 ▼▼▼▼▼▼▼ 명함을 끼워서 보내라, 그리고 ▼▼▼▼▼▼▼가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서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96에게는 공소외 69로부터 위 각 서류를 받아 자신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23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9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 □□ 등 주요 대기업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정리한 문건(증거기록 54,026쪽)을 작성한 후, ▼▼▼▼▼▼▼의 회사소개서에 ▼▼▼▼▼▼▼ 이사 공소외 375의 명함과 위 문건을 첨부하여 각 기업별로 서류봉투에 넣어 공소외 396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96는 이를 공소외 32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323과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391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323과 공소외 391이 2016. 2. 15. 17시경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부근에서 같은 기지국을 통해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소외 323은 수사기관에서 ‘2015. 6.경부터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주기적으로 공소외 391, 공소외 489 행정관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피고인 1에게 주거나, 피고인 1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공소외 391, 공소외 489에게 건네주었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는 서류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기억한다’,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2016. 2. 15. 공소외 391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642, 47,645, 47,655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8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 1로부터 서류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메일, 하나는 공소외 391을 통해 밀봉된 봉투에 담긴 서류를 받는 경우이다’, ‘공소외 391이 피고인 1로부터 서류를 받아오는 것은 공소외 391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이다’(증거기록 54,015, 54,016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은 2016. 2. 16. 단독 면담을 마친 후 피고인 2로부터 ▼▼▼▼▼▼▼와 관련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공소외 31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14는 2016. 2. 19. 위 봉투에 들어있는 명함에 기재된 공소외 375에게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6이 2016. 2. 16.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서류봉투는, 피고인이 2016. 2. 14. ~ 15. 공소외 69, 공소외 396, 공소외 323에게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한 서류봉투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통령과 공소외 16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2016. 2. 23. 피고인 2를 통해 □□그룹에 전달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22가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예산의 증액·감액을 비롯하여 위 각 문건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위 각 문건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2는 이 법정에서, ‘2016. 1. 공소외 14 법인에 입사한 직후 피고인 1이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에 관한 기획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가이드러너 사업도 그 중의 하나였다’, ‘피고인 1이 처음에는 가이드러너 사업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얼마 후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러너 학교를 설립하는 기획안을 만들라고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해야 한다,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4억 원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 1이었다’, ‘모든 사업 아이템 기획안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일일이 수정하고 컨펌해 주었다’, ‘피고인 1은 예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지시를 여러 번 했다’,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안 문건은 피고인 1이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 1이 총예산을 50억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예산안을 50억 원으로 작성한 것이다’(증인 공소외 22 2017. 6. 30.자 녹취서 6, 8, 11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소외 14 법인과 □□그룹의 1차 미팅이 있었던 2016. 2. 29.로부터 며칠 전,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시로 공소외 22가 작성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기획안’,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3종목의 해외전지훈련 예산안’을 가지고 □□그룹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7. 공소외 396를 통해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소외 57에게 공소외 179 회사 한국지사 이사장(또는 이사) 명함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21, 공소외 22와 함께 □□그룹 관계자를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22의 수첩에는 ‘재단에서 국기선양을 위해서, 외국전지훈련 인보이스를 해외법인(영문명칭 2 생략) 통해서 발행, 선수컨트롤은 자체로 갖고 있고, □□에서 후원하는 방안, 선수 후원 - 재단, 매니지 - (영문명칭 8 생략), 아시안게임까지는 밀어주면 좋겠다, (영문명칭 2 생략)과 □□ 독일 법인 통해서 지불·정산되면 좋겠다, 감독, 코치 등을 통해서 선발·육성하려고 한다, A급 선수들이 아닌 꿈나무 육성, 2인자급↑성장’이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48,198쪽). 이에 대해서 공소외 22는 수사기관에서 ‘2. 29. □□그룹공소외 78을 처음 만나러 가기 전에 피고인 1이, □□그룹에 가면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피고인 1은 전지훈련 비용을 독일에 있는 공소외 179 회사로 직접 송금받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2. 29. 공소외 78 전무와의 첫 미팅 때도 공소외 179 회사 서울사무소 이사라고 하는 공소외 57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증거기록 48,370~48,372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57은 실제로 공소외 179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2. 29. 공소외 22, 공소외 21이 공소외 78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여 공소외 179 회사 한국지사 이사 행세를 하였고, 공소외 22는 공소외 78에게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을 독일에 있는 공소외 179 회사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79 회사는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79 회사의 인사 등 운영을 전담하고, 자금을 관리·사용하는 등 공소외 179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1차 미팅 후 공소외 22, 공소외 21으로부터 ‘공소외 78이 빡빡하게 군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공소외 21에게 ‘피고인 2 수석에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2가 공소외 31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4 법인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78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차 미팅 후 공소외 22로부터,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룹의 제안을 전해 듣고 ‘30억 원을 달라고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공소외 22로부터, □□그룹에서 2년 동안 매년 15억 원씩(또는 3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30억 원을 한 번에 받거나, 올해 20억 원, 내년에 10억 원을 받는 방안을 제안해 볼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공소외 22 녹취서 25, 26쪽, 증인 공소외 78 녹취서 17, 19, 92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14 법인과 □□그룹의 미팅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원 금액,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외 22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이후 공소외 21에게 ‘말이 있을 수 있으니 안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룹과의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017고합418】
(피고인 1, 피고인 2)
1. 주장의 요지(피고인 1)
가. 피고인이 국조특위에 불출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검 등에서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고,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대상인 공소사실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수도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주 4~5회 재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심해져 국회에서의 조사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국회에서 증언 시 유·불리,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도 분간할 수 없어 차후 다시 위증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권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이고, 그 취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있는 점, 그 밖에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증인이 출석할 수 없었음이 그 사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소사실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양형에 불리한 진술을 해야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의하여 선서거부권 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당일 피고인의 접견현황 및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증인 출석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였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의하여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기타 당시 피고인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및 벌금 178억 원 ~ 66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기본범죄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1년 이상, 무기
○ 제1, 2경합범죄 :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 및 공소외 32 회사에 대한 ▼▼▼▼▼▼▼의 광고 수주 관련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 및 기업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출연을 하도록 강요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 등과의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등 체결, 특정인에 대한 채용 및 승진,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등을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룹 및 △△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그룹으로부터 수수한 합계 약 72억 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뇌물수수 과정에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죄수익 발생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언론의 의혹 보도 등이 계속되자 공소외 52 등에게 컴퓨터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다른 회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광고회사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및 광범위한 국정 개입 등으로 인하여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되었는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친 증인 출석 및 3회에 걸친 동행명령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외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반환되었으며, □□그룹과 관련된 뇌물 범행은 요구에 그쳤다. 또, ●●●그룹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범행에 따른 펜싱팀 창단 등은 실제 창단 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공소외 49 회사 인수와 관련된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9,898만 원 ~ 2억 4,745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 제1, 2경합범죄 : ♡♡♡♡♡그룹에 대한 ▼▼▼▼▼▼▼ 관련 강요죄 및 공소외 32 회사에 대한 ▼▼▼▼▼▼▼의 광고 수주 관련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5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1/3인 4월을 합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징역 3년 이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및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경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 및 기업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금·출연을 하도록 강요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특정 회사 등과의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등 체결, 특정인에 대한 채용 및 보직 변경, 광고 발주 등을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고위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업 활동을 지원하면서 알게 된 공소외 24, 공소외 23 부부로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949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의 일부를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언론의 의혹 보도 등이 계속되자 공소외 25에게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고, 다른 회사가 인수를 추진 중인 광고회사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여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 2회에 걸친 증인 출석 및 동행명령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외면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범행과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그 부분 범행이 피고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및 동행명령 요구에 불응하였지만,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증인 소환에 성실히 응하여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상세한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15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 및 공소외 15 회사의 상장을 통한 △△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권 강화를 위하여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 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 ▷▷▷▷ 면세점의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간다. 그러나 피고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의 경우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정이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기는 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은, 면세점을 운영하거나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려는 △△그룹의 경쟁기업은 물론,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고, 적어도 사적영역이 아닌 국가에서 수립·추진하는 정책·사업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것이라는 사회와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손쉽고 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뇌물공여라는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뇌물 범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대통령과 재벌기업 회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202】
(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들의 ♡♡♡♡♡그룹에 대한 ▼▼▼▼▼▼▼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광고를 발주(총 5건,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강요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만 무죄로 인정).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23조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면,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가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그룹에 대하여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기업인 ♡♡♡♡♡그룹에 대하여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3) 2016고합12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기재를 보면, 검사의 기소취지를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에 대한 광고 발주는 직권을 남용하여 ♡♡♡♡♡그룹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권남용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감독대상 업체에 공사 과정의 규정 미준수를 지적하는 등 향후 공사 진행상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경우, 건축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면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여 납부하게 한 경우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는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에게 단순히 ▼▼▼▼▼▼▼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대통령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28 등으로 하여금 ▼▼▼▼▼▼▼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에 대한 공소외 29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해당 범죄사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배석한 피고인 2가 ♡♡♡♡♡그룹 부회장 공소외 28 등에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으니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채택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공소외 29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사안이어서, 그 구매 요구를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 부분 ♡♡♡♡♡그룹에 대한 ▼▼▼▼▼▼▼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 2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공소외 28에게 ▼▼▼▼▼▼▼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단순히 광고 발주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탁을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 강요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록에 의하면, ① ♡♡♡♡♡ 기획조정1실 기획지원3팀장 공소외 399은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152로부터 ‘공소외 28 부회장의 소개인데, ▼▼▼▼▼▼▼가 ♡♡·(명칭 11 생략)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커뮤니케이션실장(이사) 공소외 395과 (명칭 11 생략)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마케팅실장(이사) 공소외 394에게 공소외 152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2016고합1202 사건의 증거기록 26,270~26,272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 ② 공소외 395은 위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명칭 12 생략)의 양해를 받아 (명칭 12 생략)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각 광고를 ▼▼▼▼▼▼▼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한 사실(증거기록 26,282~26,284쪽), ③ 한편, 공소외 394은 위 지시에 따라 (명칭 12 생략)의 양해를 받아 이미 연초에 선정된 광고대행사 4개사 풀(pool)에서 (명칭 12 생략)을 제외하고 그 대신 ▼▼▼▼▼▼▼를 위 풀에 포함시킨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기재 각 광고를 ▼▼▼▼▼▼▼에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한 사실(증거기록 26,292~26,296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광고의 경우, ① 이는 ♡♡♡♡♡나 (명칭 11 생략)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한 광고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6,278쪽), ② 공소외 399은 수사기관에 ‘2016. 7.경 2016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준비하던 중 ▼▼▼▼▼▼▼ 광고 발주 건에 대한 별도 보고를 위하여 거래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소외 395 이사 측에서 발주한 광고 2건, (명칭 11 생략)공소외 394 이사 측에서 발주한 광고 2건과 함께, 그룹 홍보실에서 기존에 ▼▼▼▼▼▼▼와 거래하고 있던 1건을 추가로 파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26,274쪽), ③ 공소외 399이 공소외 15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95, 공소외 394에게 지시하여 광고 발주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광고 외에, 공소외 28, 공소외 152, 공소외 399이 다른 경로를 통해 ♡♡♡♡♡그룹 홍보실에 ‘▼▼▼▼▼▼▼가 ♡♡♡♡♡그룹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는 지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광고가 피고인 2의 ▼▼▼▼▼▼▼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일부 강요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공소외 14 법인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공소외 14 법인 사무실 인근인 서울 강남구 (주소 5 생략)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0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 등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공소외 20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공소외 68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6. 3. 10.경 대통령으로부터 △△그룹피고인 3 회장과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6. 3. 14. 안가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 3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공소외 36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공소외 36은 상무인 공소외 92에게 사장인 공소외 37과 의논하여 위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공소외 92는 공소외 37에게 공소외 36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공소외 37과 함께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16. 3. 중순경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공소외 20 회사 이사 공소외 155에게 ‘이미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1, 공소외 22 및 공소외 155는 공소외 37, 공소외 92를 2016. 3. 17. 및 2016. 3. 22. 두 번에 걸쳐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공소외 37, 공소외 21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공소외 92 등 △△그룹 관계자는 공소외 13 법인과 공소외 14 법인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1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공소외 21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소외 36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6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92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공소외 14 법인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그룹은 6개 계열사(공소외 158 회사, 공소외 159 회사, 공소외 157 회사, 공소외 133 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161 회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및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피고인 3, 부회장 망 공소외 36, 사장 공소외 37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5억 원 지원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고,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그룹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한 사실도 없는 등 대통령 및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통령 및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고인 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4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21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공소외 37, 공소외 21 등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21으로부터 위 75억 원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2016. 4. 중순 내지 말경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였을 때 관련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공소외 60을 통해 공소외 21으로부터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다 숙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인지 정도만 살피고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으며, 다시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외 60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었고 좀 위축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추정적으로 진술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획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표지와 그 뒤 한두 장 정도를 넘겨본 후 자신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다시 넘겨주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기획안을 다시 찾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60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히려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위 기획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공소외 14 법인의 현안 등과 관련하여 주로 공소외 21과 연락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1은 이 법정에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나 □□를 만나고 올 때마다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언제 한 번 만났을 때 피고인이 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을 포함한 재단 현안을 물어봐서 △△와 □□ 관련 진행 경과를 설명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948, 24,949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3. 17. 공소외 22, 공소외 155와 함께 △△그룹의 공소외 37, 공소외 92를 만난 이후로는 공소외 155, 공소외 22가 위 자금 지원 문제를 진행하였고, 자신은 △△ 건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21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1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과 피고인 3의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부터 2016. 5. 24.까지 여러 차례 △△그룹 사장 공소외 37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공소외 37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16,196쪽). 그러나 공소외 37은 위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그룹이 주관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 관련 일정 등 협의, 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룬 데 대한 감사,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 설명 등의 내용이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6,197쪽), 위와 같은 연락이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고, 피고인이 공소외 37 외에 다른 △△그룹 관계자와 이 부분 75억 원 지원과 관련하여 연락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6)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그룹에서 추가로 공소외 14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1에게 위 자금 지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4 법인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그룹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70억 원을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다시 △△그룹에 반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4. 중순경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이 △△그룹과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21에게 전화하여 물으니, 공소외 21이 ‘70억 원 정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인데, 한두 차례 회의는 했으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룹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중단을 건의하였고, 이후 2016. 5. 말경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하여 공소외 21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대통령 등과 공모하여 △△그룹으로 하여금 75억 원을 공소외 14 법인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대통령에게 ‘부적절하니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대통령과 피고인 3이 단독 면담을 한 2016. 3. 14.자 피고인의 수첩에 대통령 말씀으로 ‘5개 거점, 하남시 장기임대, 시설 75억, 공소외 156 회사, 공소외 14 법인’ 등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3. 14.에 대통령이 불러주신 것을 적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거의 숙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그룹의 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건의하기까지 한 점, 공소외 21이 보내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관련 기획안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위 수첩의 기재를 가지고 피고인과 대통령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32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 및 공소외 50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4,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하고,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34를 통해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가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공소외 32 회사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업인 공소외 32 회사에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 특정 기업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거에 공기업이었던 공소외 32 회사의 인사나 계약체결 등과 같은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2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32 회사에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2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2가 공소외 33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인데, ▼▼▼▼▼▼▼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32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그 요구가 ‘전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의 명목도 ‘VIP의 관심사항’, ‘정부 일을 많이 하는 회사’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2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32 회사에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16고합12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 기재를 보면, 검사의 기소 취지를 대통령 또는 피고인 2가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과 보직 변경, ▼▼▼▼▼▼▼의 광고대행사 선정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는 공소외 32 회사 회장 공소외 33 등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공소외 34, 공소외 35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거나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공소외 32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2가 공소외 33 등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대통령 및 피고인 2가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34, 공소외 35를 공소외 32 회사에 채용하게 하고, 이후 공소외 34, 공소외 35를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한 행위 및 ▼▼▼▼▼▼▼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의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는 2016. 1. 12.경 설립된 이후 체육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실제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4 법인에 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20 회사에서는 연구용역제안서조차 작성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측근으로 피해자 공소외 14 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2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 명의로 연구용역비 4억 620만 원 상당의 ‘시각장애인스포츠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제안서 및 연구용역비 3억 720만 원 상당의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제안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공소외 14 법인에 제출하여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7억 1,3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4 법인의 사무총장 공소외 21 등이 위 연구용역제안서가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20 회사를 통해 공소외 14 법인에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20 회사는 위 연구용역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4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4 법인 과장 공소외 2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연구용역제안서 2건을 작성하여 공소외 14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21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20 회사는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구용역비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4 법인 부장 공소외 163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0 회사는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고 연구용역을 대신 해 줄 기관도 없었음에도, 연구용역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공소외 14 법인에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20 회사의 규모,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하면 공소외 20 회사 자체적으로 위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4 법인에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14 법인 측을 기망하여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5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20 회사 자체적으로는 위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등 연구진을 확보하기 위해 2016. 3.경 공소외 22의 소개로 (명칭 57 생략)대 교수 1명과 미팅을 하였고, 공소외 32 회사경영연구소 소장을 직접 만나 이를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명칭 57 생략)대 교수 등을 만난 이유는 연구용역을 하청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5가 제출한 일정표에는 ‘2016. 3. 11.(금) 공소외 32 회사경영연구소장 12시 미팅’, ‘2016. 3. 14.(월) (명칭 57 생략)대 교수 미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677, 3,678쪽), 공소외 65가 위 일정표상의 일정별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도 ‘2016. 3. 11. : 공소외 32 회사경영연구소장 중식 미팅, 제안서를 받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중식 미팅했다고 함’, ‘2016. 3. 14. : (명칭 57 생략)대 체육과 교수 미팅, 스포츠 연구 과제 연구원으로 조인하자고 제안함. 검토하겠다고 했음’이라고 되어 있어(증거기록 3,705쪽)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14 법인에 연구용역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공소외 163과 공소외 22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4 법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공소외 20 회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기관에 하청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공소외 163), ‘공소외 20 회사는 용역 발주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공소외 22)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0 회사 자체적으로는 위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전문가 등에게 재발주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163, 공소외 22 등을 통하여 공소외 14 법인에 제출한 연구용역제안서(2016고합120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57-1, 2)에는 ‘연구개요’, ‘연구내용’, ‘추진계획 및 일정’, ‘연구비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위 연구용역을 공소외 20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결국, 공소외 20 회사 자체적으로 위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연구용역을 반드시 공소외 20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등에게 이를 재발주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 점,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65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위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진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를 만나 위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14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2의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여러 언론에서 의혹 사항에 대하여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자신의 보좌관인 공소외 60에게 ‘공소외 14 법인 이사 공소외 59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공소외 60은 2016. 10. 21.경 서울 중구 (주소 19 생략)에 있는 (명칭 58 생략)호텔 비지니스룸에서 검찰 조사를 앞둔 공소외 59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공소외 59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하였다.
공소외 60은 다음 날인 2016. 10. 22. 22: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20 생략)에 있는 ‘(명칭 59 생략)골프연습장’에서 공소외 59를 다시 만나 자신이 작성한 '공소외 13 법인 소속 관계자들 및 공소외 14 법인 전 이사장 공소외 171의 검찰 진술 내용을 기재하고 검찰 조사 시 대응 방안을 기재한 문건‘을 공소외 59에게 전달하며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1을 모른다고 하라. 재단의 임직원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과 협의하여 선임한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2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삭제하라’고 말하여 그 무렵 공소외 59로 하여금 청와대 공소외 129 행정관으로부터 수신한 공소외 14 법인 이사 명단이 기재된 이메일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0과 공모하여 공소외 59로 하여금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60에게 ‘공소외 14 법인 문제나 상황 등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59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관련 이메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공소외 60이 ‘피고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남지 않도록 지워 달라. 휴대전화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공소외 129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지워 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라고 분명히 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59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
먼저, 검사가 공소외 59의 위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공소외 60 진술의 진실성, 즉 ‘실제로 공소외 60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폐기 및 이메일 삭제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라면 이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소외 60이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 폐기 및 이메일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외 59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다음으로 공소외 59의 위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공소외 60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이를 직접 경험한 공소외 59가 공소외 60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60을 통해 공소외 59로부터 공소외 14 법인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려 하였을 뿐, 공소외 60에게 휴대전화 폐기 및 이메일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60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4 법인 문제나 상황 등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59와 연락하여 만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폐기 및 관련 이메일 삭제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9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60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6고합1288】
(피고인 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8, 공소외 42와 공모하여 판시
【2016고합1288】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 등 공소외 41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게 하고, 2016. 4. 8. 그 중 5,000만 원을 공소외 8 법인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5.∼6.경 2억 원의 후원금 중 5,000만 원만 지급된 점에 불만을 갖고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41 회사에서 이왕 줄 것이면 빨리 주지, 왜 찔끔찔끔 주느냐, 빨리 달라고 하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42는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금을 이왕 주기로 한 것이면 한꺼번에 주지 그랬냐’고 질책하였다.
이에 공소외 66은 공소외 42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41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명칭 13 생략)재단 이사장 공소외 67에게 ‘위에서 왜 빨리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낸다’고 하며 나머지 후원금의 조기 집행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8, 공소외 42와 공모하여,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4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66 등 공소외 41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2016. 11.경 지급 예정이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조기 집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 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강요죄에 있어서도 강요의 수단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2에게, 공소외 42가 공소외 66에게, 공소외 66이 공소외 67에게, 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공소외 66은 (명칭 13 생략)재단 사무국장인 공소외 178에게도 ‘어차피 지원할 거면 조기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42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한 사실, 공소외 67 역시 위 공소외 178에게 돈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결국 (명칭 13 생략)재단에서 2016. 9.경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 8. 공소외 8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66이 2016. 6. 10. 공소외 42에게 ‘차관님, 빙상영재 건 그 다음 날 조치 완료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42가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금이 조기 집행되기 바로 전날인 2016. 6. 7.에도 공소외 66에게 조기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8 법인에 관한 후원금 조기 집행에 관하여, 공소외 6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8 법인 조기지원은 공소외 42 차관의 요청이 있어 이루어진 일이다’(2016고합1288 사건의 증거기록 711쪽, 이하 ‘증거기록’은 위 증거기록을 가리킨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7은 수사기관에서 ‘(후원금을 나누어 집행하는 이유에 관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꺼번에 집행할 경우 집행하는 단체가 이를 유용할 우려도 있고, 미리 집행하지 않고 실제 사용될 때까지라도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자 수익도 생기기 때문이다, 공소외 8 법인의 경우도 1차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11월에 빙상캠프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9 ~ 10월경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공소외 66이, 위에서 왜 빨리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냈다고 하면서 질책성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그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져서 돈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증거기록 733, 73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당초 계획이 1억 5,000만 원은 9월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당겨서 6월에 무조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모종의 압력을 느꼈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2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2의 공소외 66에 대한 요구가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명칭 13 생략)재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은 공소외 8 법인의 사업변경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1)항에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42의 공소외 66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 요구와 (명칭 13 생략)재단이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을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외 66, 공소외 67로부터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후원금 조기 집행 검토를 지시받은 공소외 178은 ‘11월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리 돈을 집행하게 되면 유용의 우려가 있어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공소외 66, 공소외 67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734, 743쪽). 또한 (명칭 13 생략)재단에서는 공소외 8 법인에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의 조기 집행은 불가하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734쪽).
나) 이에 공소외 8 법인는 2016. 6. 8. (명칭 13 생략)재단에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 사업(공소외 41 회사빙상캠프 사업 변경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6. 11.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명칭 13 생략)과 함께 하는 빙상캠프’를 2016. 8.로 변경하겠으니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에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하였고(공소외 4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명칭 13 생략)재단에서는 같은 날 이사장 공소외 67의 결재를 거쳐 1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 법인에 지급하였다.
다) 공소외 6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8 법인에서 당초 사업계획상 8월에 진행될 빙상캠프를 추가로 기획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6. 8.에 지급된 것입니다’(증거기록 73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겨 한다는데 우리가 당기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당긴다면 그럼, 좋다, 해서 사업변경승인을 하면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간 것이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19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명칭 13 생략)재단에서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조기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이후 공소외 8 법인의 위 사업변경승인신청 및 (명칭 13 생략)재단의 조기 집행 결정 과정에 공소외 42가 관여하거나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마) 공소외 8 법인이 계획을 변경하여 2016. 8.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한 위 빙상캠프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16. 8.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증인 공소외 67 녹취서 19쪽, 공소외 42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의 1 내지 3).
바) 이상과 같이 공소외 42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칭 13 생략)재단이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조기 집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그 후 공소외 8 법인이 2016. 11.에 개최 예정이었던 빙상캠프를 2016. 8.로 앞당기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후원금 조기 집행을 신청하자, (명칭 13 생략)재단이 이를 검토한 후 후원금을 조기 집행한 이상, (명칭 13 생략)재단의 후원금 조기 집행 결정이 공소외 42의 요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288】
범죄사실 제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7고합184】
(피고인 1)
1. 공소외 1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중 일부(뇌물수수약속 및 일부 뇌물수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대통령은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2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외 5 등을 통해 2015. 8. 26.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 26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5억 3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뇌물수수약속 부분
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7 회사가 훈련을 지원한 선수, 고용한 직원, 구매한 말의 수 등을 과장하여 산정한 예산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공소외 7 회사의 청구금액 전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원본 영수증이 포함된 월별 상세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대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사후적인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 측으로부터 2018. 12. 31.까지 약 213억 원을 지원받는 내용인데, 위 ‘213억 원’은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13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외 6 회사 전자스포츠구단 담당 부장 공소외 194가 2015. 9. 10. 작성한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안)’(2017고합184 사건의 증거기록 Ⅰ책 증거목록 순번 10, 이하 다른 표시 없이 책수와 순번으로만 표시한 증거는 위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의 책수와 순번을 가리킨다)에 기재된 총액 약 213억 원에는 공소외 1 외의 선수들이 타게 될 말 구입비용, 대회출전 및 훈련비용, 체재비 등의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1 개인만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가로 5명의 선수를 더 선발하여 공소외 1과 함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며, 공소외 6 회사와 대한승마협회는 실제로 추가 선수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의하면, 처음부터 위 213억 원 전액이 피고인에게 제공될 뇌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안)’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가 ‘총 약 213억 원(10,914,800Euro + 71.35억 원/수수료 포함) ※ 1Euro = 1,300원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94는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가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주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품의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공소외 194)이 영어 해석을 잘 못하여 앞부분과 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루인가 이틀 정도 후에 간단하게 메모보고로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420).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영문 원본(Ⅰ책 순번 744)에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 총액이 계약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Exhibit) C 및 D 부분에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말 및 차량 구입 비용(‘PURCHASE OF HORSES AND VEHICLES’)의 각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예산안에는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 - 공소외 6 회사의 승인이 필요함[NON-BINDING ESTIMATED BUDGET - SUBJECT TO FURTHER APPROVAL BY (영문명칭 4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94는 위 첨부 부분 각 예산안의 합계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약 213억 원으로 산정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2항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공소외 7 회사)는 각 분기 이전에 첨부 C 및 D에 따라 운영비용 관련 예산계획을 준비하여야 하고, 공소외 6 회사는 예산계획을 평가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회사가 제안한 예산계획 중 승낙할 수 없는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사이에 위 각 예산안에 따른 계약 총액을 확정적으로 지급·수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공소외 5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공소외 4와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체결될 계약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받았는데, 공소외 5가 2015. 8. 12. 피고인에게 보낸 계약안에는 “◇◇은 해외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대강의 금액 전체를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기별 상세히 재수정 청구하여 지급하고 이를 세밀하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또한 대략적인 전체적 예산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라는 공소외 5의 의견(설명)이 기재되어 있다(Ⅰ책 순번 152). 공소외 5의 위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대략적인 전체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94는 2015. 7. 31. 공소외 3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490으로부터 ‘박근혜 대통이 승마협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소외 2 부회장한테 개인면담 2번씩이나 하고 이번 승마협회 상무인가도 직접 이름까지 거명하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것 같던뎅 박대통 임기까지만 좀 신경쓸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Ⅴ책 순번 510),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 이후인 2018. 12. 31.까지 위 각 예산안에 따라 약 213억 원에 이르는 계약 총액을 지급할 확정적인 의사가 공소외 2 등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경 피고인과 대통령 및 공소외 2 등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첨부 D에는 말과 차량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용역계약에 소요될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2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 뇌물수수 부분(차량 구입비용)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7 회사가 2015. 9. 21. 공소외 491 회사로부터 선수단 차량 3대를, 2015. 11. 24. 공소외 492 회사로부터 말 수송차량을 1대를 각 매수하였고, 공소외 6 회사는 위 차량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위 차량들은 모두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Ⅰ책 순번 1148~1151, 1163, 1164).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어 피고인이 그 구입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Ⅰ책 순번 11).
(2)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4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협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5와 공소외 4가 주고받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차량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공소외 5는 2015. 7. 30.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 문건을 보냈고, 2015. 8. 2.경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이와 동일한 문건을 첨부하여 보냈다. 위 문건에는 ‘말의 소유는 제공자이며 기타 차량 등 모든 장비의 소유는 역시 제공자의 소유로 선수단 해단 시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또는 현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Ⅰ책 순번 136, 143).
(나) 공소외 5가 2015. 8. 11. 피고인에게 보낸 ‘컨설팅 계약 초안’ 및 그 이후 공소외 6 회사의 요청사항과 자신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한 ‘말3’, ‘말4’, ‘말5’ 문건에는 모두 ‘선수단에 사용되는 말, 차량 및 장비의 소유는 ◇◇이며 선수단 해단 시 공소외 6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물 또는 매매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Ⅰ책 순번 150, 152, 153, 154).
(다) 피고인은 2015. 8. 21. 공소외 5에게 계약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5는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제반 사항에 있어 결국 소유권은 K에 있고, 투자하고 사후관리, 감독 및 선수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전부 컨설팅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컨설팅비가 전체의 10%를 월별로 나누면 해당 금액이 누수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부분을 15%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Ⅰ책 순번 161).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구매할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용역대금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차량 구입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차량은 등록시 현지 소지 필요로 당 전지훈련 용역업체인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공소외 7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조치함(상기 내용은 현지 차량등록소와 협의되었고, 매매시 필요한 차량등록증은 당사 독일법인에서 보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Ⅰ책 순번 1148, 1163), 실제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2015. 10. 8. 선수단 차량 3대에 관하여, 2015. 12. 4. 말 운송차량 1대에 관하여 각 차량의 소유권이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Ⅰ책 순번 1152, 1153, 1154, Ⅴ책 순번 347), 공소외 6 회사의 독일 법인은 2015. 10. 16. 선수단 차량 3대에 관하여, 2015. 12. 15. 말 운송차량 1대에 관하여 각 독일의 구청 차량등록소에 위 소유권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동의 없이 각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하였다(Ⅴ책 순번 347).
(4) 공소외 6 회사는 2016. 2. 초순경 공소외 7 회사에 선수단 차량 3대를 합계 172,353.75유로에 매도하였는데(Ⅰ책 순번 30), 파손된 차량 1대(Tiguan)는 수리비 과다로 차량 보험담보액으로 환수하느라 매입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13,176.09유로가 감가되었지만, 나머지 차량 2대(T5 Multivan, T6 Multivan)는 각 취득가격 대비 3,015.17유로, 3,225.42유로만이 감가되어, 위 매도가격이 일반적인 중고차량의 가격보다 특별히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7 회사 및 보험사는 2016. 2. 4. 및 2016. 2. 5. 공소외 6 회사의 독일 (명칭 14 생략)은행 계좌로 위 172,353.75유로를 전액 입금하였고, 공소외 6 회사는 2017. 4. 12. 공소외 493 회사에 말 운송차량 1대를 105,000유로에 매도한 후 다음 날인 2017. 4. 13. 위 계좌로 위 105,000유로 전액을 송금받았다(Ⅴ책 순번 347).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8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8 법인 지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38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공소외 42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8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8 비서관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38과 함께 만든 공소외 8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공소외 2가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외 2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룹에서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2에게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소외 2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공소외 8 법인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174 회사공소외 172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고 말하여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대통령과 공소외 2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6. 2. 14.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38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8 법인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공소외 2가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외 2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룹에서 공소외 8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8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공소외 8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공소외 8 법인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공소외 2와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각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① 공소외 2는 2015. 7. 25.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172 등에게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8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72는 2015. 8. 21. 공소외 8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77을 만나 구체적인 공소외 8 법인 지원방안을 협의한 후 공소외 173으로 하여금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후원금 명목으로 공소외 8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② 공소외 2는 2016. 2. 15.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8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40은 공소외 172, 공소외 173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8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2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8 법인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과 대통령은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금원 출연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대통령은 2015. 7. 25. 및 2016. 2. 15. 공소외 2와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2에게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대통령과 공소외 2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공소외 2는 공소외 39, 공소외 40에게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3.경 피고인 2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의 공소외 75 전무 등으로부터 문화 재단인 공소외 13 법인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5. 11.경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공소외 13 법인에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6. 2.경 다시 공소외 75로부터 스포츠 재단인 공소외 14 법인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6. 2. 26.경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공소외 14 법인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소외 2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2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3 법인에 125억 원, 공소외 14 법인에 79억 원 등 합계 20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의 대상
특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공소외 2의 현안으로서, (1) 「공소외 2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이라 한다)을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한다. 특검은, 위 승계작업은 개별적 현안인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② 공소외 10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공소외 217 회사와 공소외 218 회사 간 합병, ④ 공소외 219 회사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⑥ (명칭 20 생략)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⑧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소외 2 등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공소외 2가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공소외 2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공소외 11 회사·공소외 12 회사 합병 → 공소외 12 회사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공소외 12 회사 의결권 손실 최소화 →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검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공소외 2의 현안으로서, (2)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경영능력 입증을 통한 후계자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별 현안인 ⑨ 공소외 237 회사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이하 ‘바이오사업 현안’이라 한다)을, 기타 개별 현안인 ⑩ 메르스 사태 및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2015. 7. 25. 단독 면담 당시의 개별 현안, 이하 ‘메르스 관련 현안’이라 한다)을 각 주장한다.
나아가 특검은, 위 개별 현안들은 모두 청탁의 대상에 포함되며, ‘공소외 2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는 공소외 2 등이 위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존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특검은 대통령이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2에게, ◇◇그룹의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소외 13 법인 및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정한 청탁’이란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러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검은 승계작업을 이루는 개별 현안으로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② 공소외 10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공소외 217 회사과 공소외 218 회사 간 합병, ④ 공소외 219 회사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위 각 단독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현안이 해결되어 종결된 사안이므로, 특검이 주장하는 포괄적인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위 각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의 대가 요구와 연결되는 직무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경우에도, 공소외 2가 그에 관하여 위 각 단독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그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별달리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Ⅴ책 순번 410)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해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각 단독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그룹의 개별 현안으로 볼 수 있는 ⑥ (명칭 20 생략)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⑧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⑨ 바이오사업 현안, ⑩ 메르스 관련 현안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명칭 20 생략)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2015. 7. 25.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Ⅰ책 순번 1226)에는 ‘◇◇ 후계 승계문제 관련(필요시)’라는 제목 아래 ‘금번 (명칭 20 생략) 사태(공소외 12 회사-공소외 11 회사 합병 반대)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위협에 취약’,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 ‘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제8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공소외 68은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271). 위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Ⅰ책 순번 125). 여기에 위 말씀자료가 ◇◇그룹 측이 아닌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위 말씀자료의 기재만으로 공소외 2가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2015. 7. 27.자 부분에는 ‘VIP 1. ◇◇-(명칭 20 생략)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독 면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단독 면담 관련 업무수첩 기재 부분과는 별도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 2는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단독 면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2015. 7. 20. 보고한 최종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Ⅴ책 순번 386), 위 최종 서면보고를 기안한 경제금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공소외 259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서면보고에 ‘(명칭 20 생략) 사태를 초래한 것은 재벌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타 재벌도 충분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벌이 스스로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해야 하며,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요구는 M＆A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어 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평가와 시사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Ⅴ책 순번 338), 위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위 서면보고의 내용이 위 업무수첩 기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으로서 청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무수첩의 기재로도 공소외 2가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3은 2015. 7. 10. 열린 ‘2015년도 제1차 ◁◁◁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2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지원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업재편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명칭 20 생략)의 공격을 받아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들의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은 외국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정관개정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5% 신고 규정이 있는데, 이 실행 규정이 불분명해서 외국 헤지펀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유목적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10개 규정으로 세세하게 신고하게 해 달라. 영국, 독일 등은 3% 신고 규정인데 이와 같이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발언하였다(Ⅰ책 순번 984, 985, Ⅴ책 순번 347).
그러나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개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토론자로서 한 발언으로, 그 발언 맥락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그룹의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 기업들을 대표하는 토론자로서 당시 ◁◁◁ 회원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안에 관하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Ⅰ책 순번 937~942, Ⅴ책 순번 351).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그룹의 개별 현안을 보고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면담 상대방인 공소외 2에게 대통령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현안’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2는 위 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Ⅴ책 순번 388), 달리 공소외 3의 위 발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외 40은 2015. 7. 초순경 한국선진화포럼 공소외 228로부터 ‘(명칭 20 생략)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다음 주 화요일 간단한 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Ⅰ책 순번 904).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 7. 14.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고, 해당 토론회에서는 ‘(명칭 20 생략)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Ⅰ책 순번 943, Ⅴ책 순번 347). 한편 공소외 40은 2015. 7. 9. ◁◁◁ 부회장 공소외 25로부터 ‘(명칭 20 생략)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6월 초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Ⅰ책 순번 904).
이처럼 공소외 40이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여론주도층과 상호 교감하며 (명칭 20 생략)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그러나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에서 대통령에게 ◇◇그룹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관한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대통령이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와 같은 인식을 공소외 2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Ⅰ책 순번 1355)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7. 6. 대통령 주재 ‘제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M＆A와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7. 9.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위한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통령이 ◇◇그룹과 관련된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은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공소외 3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3이 2015. 11. 24. 동반성장위원장 공소외 494에게 공소외 195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Ⅰ책 순번 945). 그러나 그것이 (명칭 20 생략)과 관련한 미래전략실 내부 자료인지, (명칭 20 생략)과 관련하여 공소외 3과 공소외 494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소외 494가 대통령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공소외 263 회사 상무 공소외 264는 2016. 5. 25.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공소외 265에게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공시 기준을 5%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Ⅰ책 순번 979, 980),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5.경 5%룰(rule)의 개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Ⅰ책 순번 1027).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분공시제도에 관한 검토가 공소외 264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공소외 264가 제시한 위 제도 개선 의견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기업공시국에서는 2015. 7.경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그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Ⅰ책 순번 1344, 1348), 이에 의하면 시장·금융 감독기관의 경영권방어 제도에 관한 검토 등이 공소외 2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청탁 또는 그 청탁을 보고·전달받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대통령과 공소외 2가 단독 면담을 한 2015. 7. 25.은 (명칭 20 생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이 2015. 7. 17. 공소외 12 회사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된 이후이다. 따라서 위 단독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은 ◇◇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현안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공소외 2가 그것을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청탁까지 해야만 할 ◇◇그룹의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외 2와 대통령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이 부분 현안에 관하여 공소외 2가 위 각 단독 면담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팀 상무 공소외 266, 부장 공소외 267은 ◇◇그룹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5. 7. 24.경 이 사건 합병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위 쟁점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Ⅰ책 순번 1080, Ⅴ책 순번 288).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공소외 213은 수사기관에서 ‘◇◇그룹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Ⅰ책 순번 1089), ◇◇그룹 측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 의뢰와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시장 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공소외 195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232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 10. 14.자 검토 결론(공소외 215 회사 및 공소외 229 회사 보유 주식 각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한 이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가 2015. 12. 16.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토의 안건에 회부되고, 실무자들이 위 전원회의 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2015. 12. 19. 잠정적으로 마련한 검토안(공소외 215 회사 보유 주식 900만 주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32가 2015. 12. 22. 최종 검토안에 새로운 안(공소외 215 회사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공소외 270이 공소외 232로부터 피고인 2의 결정 독촉 사실을 전달받고 결국 2015. 12. 23. 공소외 232가 추가한 안(공소외 215 회사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공소외 195의 공소외 232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195의 공소외 232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해당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라는 현안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실무자들(국장 공소외 230, 기업집단과장 공소외 268, 기업집단과 사무관 공소외 269)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공소외 229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와 공소외 215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공소외 11 회사·공소외 12 회사 합병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0. 14. 공정거래위원장 공소외 270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Ⅰ책 순번 1050). 공소외 269는 다음 날인 2015. 10. 15. 위 결론을 공소외 266과 공소외 267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공소외 213은 2015. 11. 5. 위 실무자들에게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니 공식 통보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Ⅴ책 순번 288, 291),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공소외 271 명의로 2015. 11. 9.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약하고 공식 통보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Ⅴ책 순번 548, 549), 공소외 230과 오랜 친분이 있는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팀장 공소외 272가 2015. 11. 12. 공소외 230을 찾아갔으나 공소외 230으로부터 통보 연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Ⅴ책 순번 291, 347, 422).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195는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232를 만나 “공정위에서는 자꾸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펌 2곳에서 검토하기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로펌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정위에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좀 들어봐 달라.”고 말하며 위 결론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하였다(Ⅰ책 순번 1087). 이후 공소외 232는 2015. 11. 23. 공소외 270에게 공소외 229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결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공소외 270은 전원회의에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올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재검토하는 기회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여, 2015. 12. 16.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하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Ⅴ책 순번 296, 312).
③ 위 전원회의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인접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로 판단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에 따르면, 공소외 229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는 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Ⅰ책 순번 1052, 이에 따르면, 공소외 215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 공소외 195는 위 전원회의 직후 공소외 232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232로부터 토의 결과를 전달받고, “공소외 229 회사 부분은 500만 주 매각을 안 해도 되게 되었는데, 왜 500만 주가 아니고 900만 주가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Ⅴ책 순번 296, 347).
④ ◇◇그룹에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하여 자문해 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2015. 12. 19.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231를 만나,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공소외 213은 2015. 12. 20. 위와 같은 사실을 공소외 40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Ⅰ책 순번 952). 공소외 231는 2015. 12. 20. 공소외 269에게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판단 결과와 논거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269는 같은 날 ‘공소외 11 회사·공소외 12 회사 합병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31에게 송부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판단기준’은 검토 중이지만 위 ③항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따라 ‘공소외 215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Ⅰ책 순번 1039, 1052).
⑤ 공소외 231는 2015. 12.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81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공소외 81은 같은 날 피고인 2에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있어서는 ‘형성’으로 보는 경우 900만 주, ‘강화’로 보는 경우 5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2는 “법리 해석상 다 된다면 500만 주도 좋겠네.”라고 답하였다. 공소외 81은 2015. 12. 22. 아침 공소외 232에게 전화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공소외 232가 “강화(500만 주)가 합리적이다, 내 소신이다.”라고 답하자, 공소외 81은 “그렇다면 그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답하였다(Ⅰ책 순번 1066, Ⅴ책 순번 296, 307).
⑥ 공소외 269는 2015. 12. 22. 공소외 232에게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문리해석상 순환출자 ‘형성’으로 본다는 단일 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소외 232는 2015. 12. 22. 오후경 위 보고서에 직접 가필하여 위 ‘형성’ 안을 〈1안〉으로 하고 위 경우 순환출자 ‘강화’로 본다는 안을 〈2안〉으로 하여 결재를 상신하도록 반려하였고, 공소외 269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쟁점에 관하여 두 가지 안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시 상신하였다(Ⅰ책 순번 1237~1239, Ⅴ책 순번 288).
⑦ 공소외 81은 2015. 12. 22. 저녁 공소외 232에게 전화하여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2 수석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형님(공소외 232)이 〈2안〉으로 설득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32는 다시 공소외 270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2 수석이 아주 불쾌해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득하였다(Ⅴ책 순번 296, 347). 공소외 270은 고민 끝에 결국 2015. 12. 23. 위 〈2안〉을 선택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그룹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은 공소외 215 회사의 신(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로 결정되었다(Ⅰ책 순번 1239).
⑧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현안 또는 현안과 관련된 쟁점이 피고인 2를 넘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외 81과 피고인 2는 각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07, 386). 대통령이 위 현안에 관하여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공소외 269 작성의 ‘일지정리’ 파일의 출력물(Ⅰ책 순번 1058) 중 2015. 12. 23.자 ‘정부 내(BH)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클 것 같다’는 기재는, ‘현재는 공소외 270이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공소외 269의 관련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Ⅴ책 순번 388)과 위 기재에 배치되는 공소외 268, 공소외 230의 진술(Ⅴ책 순번 291, 347)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소외 270이 2015. 12. 23.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청와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참모진이 관여하였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특검은 ‘피고인 2가 ◇◇그룹의 부정한 청탁을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들어준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부분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음이 강력히 추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2, 공소외 81의 진술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검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이 이 부분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피고인 2에 대해 그에 관해 지시 내지 승인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물론 특검의 주장대로 이 부분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가, ◇◇그룹이 2015. 5. 26. 이 사건 합병을 발표하면서 ‘진행형’인 현안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이 2015. 7. 17. 공소외 12 회사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5. 7. 24. ◇◇그룹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이후 2015. 10. 14.에 가서야 위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검토 결론이 나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7. 25. 대통령과 공소외 2의 단독 면담 당시 최초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절차의 초입에 있던 위 문제가, 공소외 2가 직접 대통령에게 청탁해야 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공소외 2와 대통령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위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아울러 이 부분 현안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위 2015. 12. 23. 최종 결재로 종결되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 단독 면담 당시에는 이미 ◇◇그룹의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메르스 관련 현안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2015. 7. 25.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Ⅰ책 순번 1226)에는 ‘메르스 사태 관련(필요시)’라는 제목 아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명칭 21 생략)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도 미숙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임’, ‘금번 메르스 사태가 (명칭 21 생략)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지난번 대국민 사과 시(6. 23.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 ‘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68은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명칭 21 생략)병원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질타하고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공소외 2가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만으로는 공소외 2가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282 회사 상임고문 공소외 283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40에게 감사원의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에 관한 정황,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 2016. 1.경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당초 처분요구서에는 ‘감염병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Ⅰ책 순번 1101). 또한,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공소외 83은 그 무렵 (명칭 21 생략)병원 관계자들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공소외 283은 공소외 83의 연락을 받고 위 TF팀의 감사 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Ⅰ책 순번 1326, 1329).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283의 정보 보고 사실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감사에 대비한 TF팀의 구성 사실만으로는 공소외 40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메르스와 관련한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감하기 위하여 감사원 당국자나 청와대 참모진 등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이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감사원에서는 2016. 1. 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하여「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Ⅰ책 순번 578, 1103, 110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3월),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관련 하위법령 마련(6월), 현장조사(9월), 당시 담당자에 대한 답변서 징구(10월) 등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조문 위반에 대한 선례가 없어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리적 검토를 신중히 수행하고, 2016. 12. 26.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前 (명칭 21 생략)병원장공소외 280 등 책임자 3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Ⅰ책 순번 579, 580, 646).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명칭 21 생략)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명칭 21 생략)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의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고가 집행 단계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경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Ⅴ책 순번 347, 한편 공소사실 중 ‘(명칭 21 생략)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반한다). 달리 공소외 2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재조치의 경감 등을 청탁하여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특검의 주장대로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7월 초 부분에 공소외 40을 가리키는 ‘〈공소외 40 사장〉’이라는 기재 밑에 ‘7/10 ~ 14 병원 open - 응급실 × → 8월 분리 reopen', '25 음압병실’, ‘백신개발’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017고합36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별책2 증거목록 순번 2332). 그러나 위 수첩의 작성자인 피고인 2도 위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 40이 피고인 2에게 (명칭 21 생략)병원의 재개원 또는 제재조치 경감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공소외 2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자, 2015. 6. 23. (명칭 21 생략)병원의 운영 주체인 (명칭 20 생략)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였다. 대통령과 공소외 2가 단독 면담을 한 2015. 7. 25.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명칭 21 생략)병원의 기능이 미처 다 회복되지도 않았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도 않던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경감해 달라는 청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2015. 6. 13.경 응급실 등 (명칭 21 생략)병원의 일부가 폐쇄 조치되었는바, 위 폐쇄 조치도 위 단독 면담 이전인 2015. 7. 20. 이미 해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와 대통령이, 위 단독 면담에서의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명칭 21 생략)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경감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메르스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2016. 2. 15.자 부분에는 ‘금융지주회사, Global 금융, 은산분리’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 2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고 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라고 공소외 2 부회장이 면담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Ⅰ책 순번 1136),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공소외 2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86).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상 ‘공소외 9 회사’라는 구체적인 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소외 9 회사는 보험회사로서 그 지주회사 전환문제는 ‘은산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공소외 9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시적인 청탁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2는 대통령과 공소외 2의 2016. 2. 15. 단독 면담이 있기 하루 전날인 2016. 2. 1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273으로부터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를 구두로 보고받았다(Ⅰ책 순번 1013, Ⅴ책 순번 341). 이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 업무수첩 기재 사항과 같은 언급을 들었을 때 공소외 273이 이야기한 사안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86). 공소외 273은 이후 2016. 3. 13.자 현안보고에서 피고인 2에게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재차 보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2가 위 이슈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1018, Ⅴ책 순번 341). 만약 공소외 2가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공소외 9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대통령이 공소외 2의 그와 같은 청탁 내용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미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추진이라는 현안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2로서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공소외 228은 위 단독 면담 이후인 2016. 2. 16.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공소외 210에게 공소외 9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입장(2016. 2. 14. 피고인 2에게 보고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Ⅴ책 순번 324, 408, 412),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장 공소외 236과 같은 소속 사무관 공소외 233 또한 2016. 3. 29. 공소외 9 회사 부사장 공소외 234 등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소외 6 회사 지분 매각 기간을 7년으로 해달라는 공소외 9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였다(Ⅰ책 순번 1075, Ⅴ책 순번 408). 결국, 공소외 9 회사는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매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주 전환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Ⅰ책 순번 1024). 금융위원회에서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검토 업무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은 관련 사건에서 “검토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17, 320, 324, 341). 이처럼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공소외 2의 대통령에 대한 청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210은 2016. 1. 초순경 공소외 228에게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위 전환 계획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2. 중순경까지는 공소외 210과 공소외 209가, 그 이후에는 공소외 234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28은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에 대하여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공식적인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고(Ⅴ책 순번 324), 공소외 273 또한 ‘늘 관례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41). 위 공소외 228, 공소외 273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10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청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들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전달되어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위 (1)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에도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피고인 2 또한 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2016. 2. 15. 단독 면담 당시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그룹의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피고인 2나 금융위원회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현안은 위 2016. 2. 15.자 단독 면담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가 ◇◇그룹의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대통령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과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먼저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 7. 25.자 단독 면담에서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2015. 10. 2.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1차 지원(5억 5,000만 원)이 이루어졌고, 이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2016. 3. 3. ◇◇그룹의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2차 지원(10억 7,800만 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2차 지원의 경위와 ‘추가’ 지원이라는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대통령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은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2차 지원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그룹이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2016. 2. 15.자 단독 면담 즈음의 ◇◇그룹 현안에 대해 선처를 받는 대가로 생각하고 2차 지원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을 2015. 7. 25. 단독 면담 즈음의 ◇◇그룹 현안에 대해 선처받는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공소외 2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단체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것을, 1차 지원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2016. 2. 15. 단독 면담 즈음의 현안에 대한 선처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대통령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2가 지시하여 ◇◇그룹이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미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에게 향후 설립될 체육재단(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14 법인의 설립은 2015. 12. 중순부터 진행되어, ◇◇그룹은 2016. 2. 15.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합계 79억 원의 출연을 결정하고 그에 관한 출연증서까지 제출하였으며, 단지 위 출연증서에 의한 실제 출연금의 지급을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특검의 주장대로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룹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4 법인에 출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공소외 2가,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이 ◇◇그룹의 당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바이오사업 현안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2016. 2. 15.자 부분에는 ‘바이오 신산업’,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 2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싱가폴, 아일랜드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를 유치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1136). 또한 위 업무수첩 부분에는 ‘환경규제, 개방대형화, Bio cluster 센터’와 같은 바이오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피고인 2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글로벌 기업에 개방이 되면 대형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Bio cluster 센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1136).
(나) 피고인 2의 업무수첩 중 2016. 2. 21.자 부분에는 ‘◇◇공소외 2 싱가폴 글로벌제약회사-세제혜택, 환경규제 多 List 달라, ◇◇ + ◀◀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 2는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공소외 2 부회장이 단독 면담 때 싱가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규제가 많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 ◀◀ 측에 요청을 해서 규제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으면 환경부에 알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1136, Ⅴ책 순번 386).
(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과 바이오산업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공소외 8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2015. 1. 1.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데(제3조 제2호), 약사법 상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Ⅴ책 순번 311).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 실험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한국제약협회 및 회원사)는 2015. 2.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처장 주재 간담회에서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 배제를 건의하였다. 식약처에서는 검토를 거쳐 위 건의가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업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5. 6. 25.경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 12. 17. 일부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Ⅰ책 순번 1337, Ⅴ책 순번 347). 식약처 기술서기관 공소외 286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소외 237 회사의 민원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로 혜택을 본 업체는 비단 공소외 237 회사뿐만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Ⅰ책 순번 1337).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공소외 287 또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소외 237 회사’라는 이름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Ⅴ책 순번 31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업무처리는 규제 법률의 소관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민원 해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외 2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이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Ⅰ책 순번 1355)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5. 5. 6.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를 지시한 사실 및 그 지시가 환경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는 위 지시와는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2015. 2.경 시작된 것이고, 달리 대통령이 ◇◇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그룹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한국거래소는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을 통해 종전의 상장요건 중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로 되어 있던 경영성과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시가총액과 이익’,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하여 기업별로 다양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16. 3. 2. 위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이 발표되었고, 공소외 237 회사는 위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에 따라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Ⅴ책 순번 347). 개정된 상장규정과 상장심사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사례는 현재까지 공소외 237 회사가 유일하다(Ⅴ책 순번 418).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소외 2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공소외 237 회사의 코스피 시장 상장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김병률의 관련 사건 법정진술(Ⅴ책 순번 418)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과 상장심사기준의 개정은 한국거래소에서 2015. 7.경부터 공소외 237 회사와 같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을 코스피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Ⅴ책 순번 347, 418).
(다) 대통령은 종래부터 바이오 산업을 성장산업 내지 유망산업으로 보아 이를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Ⅴ책 순번 386).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Ⅰ책 순번 1355)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소외 2와의 2014. 9. 15.자 단독 면담이 있기도 전인 2014. 7. 17.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종합조정기구 설치’, ‘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바이오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 설치’ 등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2가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한 규제개혁 등의 요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바이오산업에 관하여 요청한 부분은, 그것이 공소외 8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인식 하에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에 의하면, 대통령이 2016. 2. 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약 개발 제약기업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조속히 개선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관심 사항에 관한 추진의 일환으로서 위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고, 위 사실만으로 공소외 2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부분 바이오사업 현안 역시 주로 2016. 2. 15.자 단독 면담과 관련된 것인데, 위 라)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요구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2차 지원 요구는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요구한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의 연장선상의 것으로 공소외 2가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 이루어진 ◇◇그룹의 공소외 14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은 위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모두 출연이 결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재단 및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이 이 부분 바이오사업 현안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바이오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부
가) 먼저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공소외 2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하여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물론 개별 현안들 중 공소외 10 회사 및 공소외 11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12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및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공소외 2의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은 개별 현안들의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러한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확인된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들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확인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위 개별 현안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바, 이러한 의미의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의 대상으로서의 ‘승계작업’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게 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에 반한다.
라) 나아가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공소외 2를 공소외 63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개별 현안들이 추진될 무렵 금융·시장 감독기구의 전문가들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공소외 2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더해 보더라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존부
가) 명시적 청탁의 존부
특검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묵시적 청탁의 존부
(1)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의 공소외 63 회장 이후의 승계자로서 공소외 2의 존재나 공소외 2의 ◇◇그룹 ‘승계’ 또는 ‘3세 경영체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서 관심의 대상임은 틀림없고, 대통령 역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의 공소외 63 회장 이후의 공소외 2의 승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한편, 공소외 2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을 포함한 승계 문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보고서(Ⅰ책 순번 1028),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Ⅰ책 순번 1029)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소외 2의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보고서(Ⅴ책 순번 438) 등이 작성되었고, 위 보고서들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239의 2014. 6. 20.자 업무일지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문제 - monitoring’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Ⅰ책 순번 818), 대통령은 거의 매일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는 점(Ⅴ책 순번 386) 및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개괄적으로나마 ‘공소외 2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 및 그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이 사건 각 재단 및 공소외 8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가 대통령에게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그룹의 개별 현안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개별 현안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고 하는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대통령과 공소외 2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1202】
범죄사실 제1항, 판시
【2016고합1288】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사실은 대통령과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이 사용할 말과 차량을 뇌물로 수수하는 것임에도, 말과 차량의 소유권은 공소외 6 회사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은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공소외 6 회사가 자기 자산으로 말을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줄 말 구입비용 등을 제공받기 위해 공소외 6 회사가 말을 소유하고 공소외 1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5. 10. 21. 공소외 6 회사로부터 58만 유로(한화 7억 4,915만 원 상당)를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4.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3, 4,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3만 2,717유로(13억 3,440만 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7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시도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과 ◇◇그룹 측의 의사의 합치는 2015. 11. 15.경 무렵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6 회사가 2015. 10. 21. 송금한 살시도의 매매대금 및 2015. 11. 13. 송금한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4)은 각 그 송금 당시 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선수단 차량 3대 및 말 수송차 1대 등 차량 4대의 소유권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액(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6)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뇌물수수죄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살시도 구입비용 및 그에 대한 보험료와 차량 4대의 구입비용이 범죄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공소외 47 본부장 임명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에 가탁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그룹 회장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명칭 14 생략)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공소외 45가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가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그룹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무죄 부분’
【2016고합120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업인 ▲▲▲▲그룹에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임명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거에 특수은행이었던 한국(명칭 16 생략)은행(2015. 9. 1. (명칭 14 생략)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명칭 14 생략)은행이 되었다)의 인사 등과 같은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사기업에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대통령 등의 은행에 대한 직무 권한‘ 부분 기재를 보면, 검사의 기소 취지를 대통령, 피고인 2, 공소외 45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는 검사·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은 직권을 남용하여 ▲▲▲▲그룹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위 ‘무죄 부분’
【2016고합120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수석비서관인 피고인 2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공소외 45는 ▲▲▲▲그룹 회장 공소외 46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공소외 47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룹에 속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2, 공소외 45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2가 공소외 46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하는 등 그 요구가 자신의 윗선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2, 공소외 45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대통령, 피고인 2 및 공소외 45가 공소외 46으로 하여금 공소외 47을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84】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 미얀마에서 코이카(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공소외 47로부터 공소외 229 회사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 출신인 공소외 294를 주 미얀마 대사 후보로 추천받아 그 무렵 대통령에게 공소외 294를 주 미얀마 대사에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외교부에서 건의한 주 미얀마 대사 후보를 배제한 채 2016. 3. 9. 공소외 294를 신임 주 미얀마 대사로 내정하였고, 공소외 294는 아그레망(Agrement)을 거쳐 2016. 5. 23. 주 미얀마 대사로 정식 임명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말경 공소외 47로부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임원 출신인 공소외 295를 코이카 이사장 후보로 추천받아 그 무렵 대통령에게 공소외 295를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통령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한 후 외교부에서 건의한 코이카 전임 이사장 연임안을 거부하고 외교부에 공소외 295를 코이카 이사장 공모 후보자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후 코이카 이사장 후보 공모에 응한 공소외 295를 2016. 5. 13. 코이카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명칭 25 생략) 법무법인’에서, ‘공소외 56 주식회사[(영문명칭 7 생략), 이하 ’공소외 56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55로부터,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투입하여 미얀마에 한인 타운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주 미얀마 대사관, 코이카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공소외 55가 미얀마 현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 등 한국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액수 미상의 공소외 56 회사 주식 15.3%(총 3,060주)를 공소외 38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외 55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15.경 공소외 55로부터 공소외 56 회사 주식 15.3%(총 3,060주)를 공소외 38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5로부터 위 날짜에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소외 55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공증인가 (명칭 25 생략) 법무법인 보관 등부 2016년 169호 및 첨부서류(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Ⅳ책 순번 30)’ 및 ‘공증인가 (명칭 25 생략) 법무법인 보관 등부 2016년 170호 및 첨부서류(위 증거목록 Ⅳ책 순번 31, 위 각 서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한바, 이하 위 각 서류를 합하여 ’이 사건 공증서류‘라 한다)’, 공소외 5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위 증거목록 Ⅳ책 순번 36 진술조서)이 있다.
2) 먼저 이 사건 공증서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증서류는 피고인이 공소외 38의 명의로 공소외 55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받은 서류로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도주식수 : 대표이사 소유 주식 30%의 51%인 15.3%에 해당하는 주식 (총 20,000주 중 3,060주)○ 1주당 금액 : 5,000원○ 양도, 양수금액 : 없음○ 양도자 : 공소외 55○ 양수자 : 공소외 38○ 계약조항 - 제2조 : ‘을(공소외 38)’은 ‘갑(공소외 55)’의 주식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소유권 양도금액 에 상응하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기회의 이루어짐을 근거로 주식을 양수한다. - 제3조 : ‘갑(공소외 55)’, ‘을(공소외 38)’ 양인은 사업기회의 달성으로 본 계약의 효력을 양측 이 인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타 주주들과 일괄 주주명부 등재를 진행한다.
그런데 위 계약조항 제2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기회의 이루어짐을 근거로’ 공소외 55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제3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55는 ‘사업기회의 달성으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양측이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각 계약조항은 공소외 55가 조건부로, 즉 공소외 55 자신 또는 공소외 55가 운영하는 공소외 56 회사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 등을 제공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그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3) 다음으로 공소외 5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외 5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소외 56 회사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6. 6. 15. 이 사건 공증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공소외 56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55 간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공소외 55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점, 공소외 55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주로 피고인과의 만남의 경위 및 대화 내용, 피고인에게 공소외 56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경위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주식양도·양수가 ‘사업 기회의 제공’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증서류 작성 당일 확정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5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증서류가 작성된 2016. 6. 15. 공소외 56 회사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피고인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공소외 15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55,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6 회사가 말 바꿀 수 있으니 뭘로 증명을 하겠나, 지분을 받아놓아야 되겠다’라고 말했고, 공소외 55가 ‘공소외 56 회사 지분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지분에는 손을 못 대니 내 지분만 비공식적으로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84 사건의 검사 증거기록 Ⅳ책 278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55의 대화는, 공소외 55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이 사건 공증서류 작성 등을 통하여 만약 공소외 55가 태도를 바꾸더라도 공소외 55 소유의 공소외 56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고, 추후 실제로 사업 기회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면 위 주식을 확정적으로 양도·양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5) 이 사건 공증서류 작성 이후 대통령의 미얀마 순방 일정 연기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55는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소외 56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주명부 등재 요구 등 공소외 56 회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공증서류 및 공소외 5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15.경 공소외 55로부터 그 소유의 공소외 56 회사 주식 15.3%(총 3,060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성립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의 수수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55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거기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특별히 공소장의 변경이 없는 한 후자의 점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7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소장 변경 없이 이익의 수수를 약속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 요지의 공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를 선고하는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공소외 59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세윤(재판장) 심동영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