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한정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9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6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7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5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5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항소심판결의 공소외 3)
피고인은 건축·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시 관내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전무 공소외 2{2009. 11.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후 같은 달 15. 사망하여 같은 달 20.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됨(수원지방법원 2009고합529)}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인 피고인 3(항소심판결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2(항소심판결의 공소외 5)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4(항소심판결의 공소외 6)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 3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 3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의 소개로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2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지정해 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 도로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에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4는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절차가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도로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2가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3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2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2008.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3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선집행한 뇌물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5(항소심판결의 공소외 31)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4를 통해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 3에게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6. 10. 1.경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시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피고인 3의 측근으로 활동해 오면서 피고인 3이 관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도움을 주어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 1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 3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라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1 역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회사 발주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피고인 3이 지정해 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 1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에게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1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만나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3, 피고인 1이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3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2008.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3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 1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기성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6. 24.경 천안시 (주소 6 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3, 공소외 2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알파를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들어갔고,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며, 현재까지 1차 기성고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뇌물 20억 원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과다계상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선집행한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의중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3의 의중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2와 피고인 3을 함께 만나 약속한 뇌물의 공여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3과 공소외 2가 2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함에 있어 도움을 주어 이를 방조하고, 약속된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로부터 수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3의 1억 원 상당의 뇌물수수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1990년경 ★★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 경기지구회장,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를 각 역임하고, 2006. 7.경부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내 아파트사업 인·허가 업무 등 ○○시의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관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공소외 1 회사는 ○○시(주소 5 생략)외 43필지 일대 공장부지에 ◇◇◇◇◇◇◇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사로서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와 같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 6. 10.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있으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가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2006. 7. 1.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6. 10.경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는 2006. 9. 하순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6. 10. 16.경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관한 결재가 났으나 같은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 함께 온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피고인 2에게 "시장님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2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당장 현금으로 드릴 방법이 없으니 나중에 공소외 1 회사에 남아 있는 기반시설공사의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제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4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7.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고, 같은 해 9.~11.경 직접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관련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의 제의를 전달받고, 피고인 4와 피고인 1로부터 공사 수주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시 체육회 관계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에게 "내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기반공사 중 토목공사를 발주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측근인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2006. 12. 말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나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지정해 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해 줄 기반시설공사의 공사금액에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약속한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주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피고인 1에게 "시장님에게 줄 20억 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전달할 자신이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1이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전해듣자 피고인 4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였으나, 공소외 2가 당시 2차례에 걸쳐 분양가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니 우선 분양가 승인절차를 진행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 1은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에 대한 가계약서 작성도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의중을 듣고 다시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등 분양가 승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였다.
그 후 2007. 11. 6. 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1이 조율한 대로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2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기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 금액의 선집행을 요구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직접 공소외 2에게 연락하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찾아 피고인 2에게 2008. 3. 중순경 ○○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에서 현금 4,000만 원, 같은 해 4. 초순경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인근에서 현금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경 ○○시 일원에서 개최된 ○○시 체육회 연말 송년 모임에서 공소외 2로부터 "건네드릴 20억 원을 공사 수주를 부탁한 공소외 4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금액에 얹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년 초순경 재차 피고인 1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할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 상당(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기성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6. 24.경 천안시 (주소 6 생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2, 공소외 2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원 알파를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들어갔고,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며, 현재까지 1차 기성고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뇌물 20억 원이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과다계상되어 지급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로부터 기성고로 지급받은 73억 7,000만 원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의 조카 공소외 7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2009.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에서,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선집행한 뇌물 1억 원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공소외 2에게 공사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전무인 공소외 2와 사이에 20억 원 상당의 뇌물약속을 하고, 그 중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와 공소외 7을 통하여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 기반시설공사 하도급 관련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시 양산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1 회사 전무 공소외 2로부터 위 아파트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인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대금 117억 9,400만 원 상당을 포함한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수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말경까지 공사기성고에 따라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상당의 도로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고, 특히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는 과정에서 2007. 1.경 ○○시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소외 2에게 "양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2는 2007년 봄 무렵 시공사인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고 한다) 민간사업팀장 공소외 30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장이 좀 도와주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공소외 30은 아파트 건설현장 현장소장인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9를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공소외 9는 2007. 12. 5.경 공소외 49와 사이에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를 통해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9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라. 공소외 13 주식회사 시행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제3자뇌물수수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고 한다)은 ○○시(주소 3 생략)외 66필지 합계 17,174㎡에서 지하 2층, 지상 12층 내지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4. 17.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하고, ○○시로부터 2007. 10. 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보, 2007. 11. 23. 분양공고 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2.경 준공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경 ○○시장 집무실에서 ◐◐◐의회 의원이던 피고인 7(항소심판결의 공소외 14)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함바식당을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사업 담당과장인 공소외 19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9는 2008. 1.~2.경 공소외 13 회사의 계열사로서 아파트 시공을 담당하는 공소외 3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과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3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7로부터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비롯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그에 이어 사업승인, 분양공고 승인에 있어 편의를 봐주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 ○○시(주소 1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피고인 7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7은 피고인에게 "덕분에 공소외 13 회사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이 공소외 13 회사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 편의를 봐 준 대가로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공소외 15 주식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하도급 관련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2. 내지 2007. 1.경 ○○시 건축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소외 10에게 자신의 매형 공소외 16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공소외 16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공소외 10은 그 무렵 ○○시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시 회계과장 공소외 50, 회계과 계약담당 공소외 48로부터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6은 공소외 10에게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50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측근인데 잘 좀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고 한다)은 ○○시(주소 4 생략)외 13필지에서 12개동 648세대, 15층 규모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2005. 12.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7. 1. 착공, 2007. 2. 27. 분양승인을 받아 2008. 12.경 준공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07. 1. 말경 공소외 15 회사에서 시행 중인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앞두고 ○○시 건축과장 공소외 10을 통하여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로 하여금 피고인의 매형 공소외 16을 찾아가게 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6은 자신을 찾아온 공소외 22에게 "아파트 분양공고 승인 등을 도와줄 테니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토목공사와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이어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27은 공소외 16의 소개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22에게 토목공사는 이윤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토목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27에게 토목공사 대신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22에게 공사금액에 15억 원을 추가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7. 2. 26.경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분양가 승인 문제로 찾아온 공소외 15 회사 사장 피고인 8(항소심판결의 공소외 23)로부터 "공소외 27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 좀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12 회사는 2008. 5.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공사금액 3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고, 같은 해 5. 26. 선급금으로 공사금액의 20%인 7억 원을 공소외 12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과 공소외 27이 근무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수주케 하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당시 같이 낙선한 피고인 3을 낙선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년 초순경 공소외 4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을 피고인 3에게 소개시켜 주어 만남을 주선해 준 당사자인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1에게 아래와 같은 도움을 주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6. 7.경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 1로부터 ○○지역 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시장에 취임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측근인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20억 원의 제공 의사를 전달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6. 12. 말경 피고인 2를 통해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2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승낙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상반기경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피고인 3으로부터 "체육회 총괄부회장(공소외 2)을 만났는데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서 주겠다. 시장님 정치는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부탁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소문이 나 있어서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이전에 한 약속(뇌물 20억 원 교부)을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므로,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피고인 1에게 위 2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향후 공사 수주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 839만 원이 양보할 수 있는 한도의 분양가 금액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 3의 뜻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10.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이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약속한 금원 중 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아울러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이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요구를 선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승인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행동하였다.
그 후 2007. 11. 6. 공소외 1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실제 839만 원으로 승인되었다.
그 후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2009년 초순경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해 줄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전해 들었다.
공소외 4 회사는 2009. 5. 8.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동 회사가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 합계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수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3은 피고인에게 "회계처리를 잘 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물어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라."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사기성고로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피고인 1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에 있어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위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뇌물공여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 소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8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를 운영해왔다.
공소외 2는 위 각 회사들의 영업 및 자금 업무를 총괄하며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시(주소 5 생략)외 43필지(대지면적/연면적 : 120,540㎡/303,331㎡) 공장부지에서 시행 중인 ‘○○ 세마 ◇◇◇◇◇◇◇아파트’ 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1억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진하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3. 6. 9. 위 일대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 8.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2007. 5. 18.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 2007. 11. 6. 분양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아 2010. 1. 말경 공동주택 준공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승인 및 분양가 승인에 이어 향후 준공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총괄하는 ○○시장인 피고인 3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20억 원을 피고인 3이 지정한 공소외 4 회사에 줄 도로공사의 공사대금에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2는 2009. 5. 8.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에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실제 공사금액 117억 9,400만 원, 과다계상된 20억 원 합계 137억 9,400만 원 상당에 발주하고,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공사기성고에 따라 합계 73억 7,000만 원 상당을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과다계상된 금액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은 피고인 1은 2009.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기성고로 지급받은 공사금액 중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4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4는 2009. 8.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인근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함께 피고인 3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3이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에게 현금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별다른 담보제공을 받지 않고 공소외 28 회사의 금원을 공소외 58 등에게 대여한 다음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공소외 2의 ○○시 체육회 격려금 등 외부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이 2006. 5. 19.경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58 등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공소외 58 등 소유의 ○○시(주소 7 생략) 임야 15,570㎡(공시지가 34억 5,000만 원 상당)는 이미 공소외 28 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3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및 자금 업무 등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인 공소외 58 등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6. 5. 19. 공소외 28 회사의 금원 33억 1,250만 원을 공소외 58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58 등으로 하여금 33억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8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1. 10.경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시(주소 8 생략)외 9필지에 대한 대한주택공사의 토지보상금 83억 6,650만 원이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되자 분식회계를 통하여 토지보상금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공소외 58, 공소외 59의 공소외 28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및 공소외 2의 외부활동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소외 2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 소유 토지의 장부가액을 34억 9,244만 원 상당을 증액한 후 이를 재평가적립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미지급법인세 13억 4,655만 원 상당을 누락하여 비용을 축소시키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27억 7,494만 원 상당을 누락하여 비용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76억 1,3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부풀려 2006년도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당기순이익은 25억 669만 원임에도 101억 2,062만 원으로 조작한 후 조작된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주주인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경 공소외 1 회사에 입금된 토지보상금 중 83억 원을 인출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42억 3,300만 원을 수령하고, 공소외 58에게 23억 4,475만 원, 공소외 59에게 17억 2,225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83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금원 83억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6(항소심판결의 공소외 20)
피고인은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7을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3 회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주는 것을 비롯하여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지정하는 공소외 11과 사이에 위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1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 중인 △△△△아파트 건설사업의 도시계획심의를 조속히 통과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8
피고인은 제3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3에게 공소외 15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분양가를 조속히 승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지정하는 공소외 12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3의 아파트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공소외 12 회사에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수주라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다항, 제4항,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5, 공소외 34, 공소외 60, 공소외 30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4, 공소외 35, 공소외 38, 공소외 61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33, 공소외 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SB(제1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에 저장된 피고인 2(A013, A027, A028), 피고인 1(A07, A020, A023, A024, A026), 공소외 30(A034, A039), 공소외 10(A017, A039), 공소외 25(A034, A039), 공소외 2(위 각 파일 및 A019)의 각 진술
1. 이 법원 수명법관의 USB에 관한 검증조서
1. 이 법원의 USB에 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 3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4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60 진술부분 포함,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62, 공소외 9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에 대한 제3~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수사기록 제2책 제7권 제6683쪽, 이하 책, 권, 쪽수만 표시한다), 제4회(2책 9권 8672쪽)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4 진술부분 포함,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2, 공소외 34, 공소외 33, 공소외 51, 공소외 63, 공소외 61, 공소외 10, 공소외 64, 공소외 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33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5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5, 피고인 2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7, 공소외 34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가 녹음한 음성녹음물(USB)에 대한 감정결과 통보서(제16회 기일에 제출된 것)
1. 사업승인 처리현황 및 관련 공문(2책 1권 13쪽),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5쪽), 수사보고서(공소외 4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책 2권 3254쪽), 설계견적 내역서(2책 2권 3748쪽), 수사보고서(○○시 체육행사 일정, 2책 3권 3969쪽), ○○시 시설관리공단 사이트 검색내역(2책 3권 3986쪽), 수사보고서(지구단위계획진행절차, 2책 3권 399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30 제출 녹음파일 압수 및 녹취경위 보고, 2책 3권 4229쪽), 수사보고서(기반시설 도로공사 기성금 지급내역, 2책 3권 4380쪽),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3 개인 프로필 정보, 2책 4권 4528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통화내역분석, 2책 4권 4952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및 공소외 1 회사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2책 5권 540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 및 피고인 2의 통화내역 확인, 2책 5권 5580쪽), 수사보고서(◆◆ 명함 편철보고, 2책 5권 5631),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요약 등(2책 6권 5775쪽),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4, 피고인 3 통화내역 분석 및 뇌물 1억 원 전달자 확인) 첨부서류 중 제1~4항(2책 7권 6448~6456쪽),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등(2책 9권 8606쪽)
[판시 제3의 라, 마항, 제6항, 제7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9의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6, 공소외 65, 공소외 17, 공소외 44,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수명법관의 현장 검증조서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1책에 있는 것,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7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9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7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4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9, 공소외 44, 공소외 65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계획승인서(1책 1권 646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1책 1권 746쪽), 주택건설사업승인통지(공소외 13 회사, 1책 1권 748쪽), 사업계획(변경) 승인서(1책 1권 749쪽),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사본(1책 1권 913쪽), 수사보고서(08. 7. 3. 피고인 7-피고인 3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책 2권 2894쪽), 공소외 13 회사의 △△△△ 주택건설사업승인 처리현황(1책 4권 411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1책 5권 6008쪽)
[판시 제3의 바항, 제8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53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8,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5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6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5,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1. 공소외 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66 진술 부분 제외)
1. 공소외 53, 공소외 10, 공소외 48,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10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단,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일부,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2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7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 고현동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공소외 15 회사공소외 22 이사 컴퓨터 파일 내용 보고, 1책 1권 2115쪽}, 수사보고서{대화내용 녹취록(공소외 22-공소외 27) 첨부, 1책 2권 2539쪽}, 공소외 15 회사의 □□□□□□ 주택건설 사업승인 처리현황(1책 4권 4038쪽), ○○시장 비서 공소외 18의 업무수첩 사본(1책 4권 4261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2의 2007년 다이어리 사본 첨부, 1책 4권 4875쪽), 수사보고서(공소외 22가 공소외 27과의 약속을 기재한 2008 다이어리 사본 첨부, 1책 4권 4830쪽)
[판시 제5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5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8, 공소외 81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5쪽),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2책 1권 122쪽), 공소외 1 회사 매입, 매출 현황(2책 1권 174쪽), 공소외 28 회사 법인등기부등본(2책 1권 468쪽), 부동산등기부등본(2책 1권 472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83억 원 상당 횡령 혐의, 2책 1권 495쪽), 관련 거래내역(2책 1권 499쪽), 공소외 1 회사 법인세 신고자료(2책 1권 515쪽), 공소외 28 회사 감사보고서(2책 1권 981쪽), 공소외 28 회사 부가세 등 현황(2책 1권 1002쪽), 공시지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2책 2권 1844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배당내역, 2책 2권 3067쪽), 수사보고서(공소외 1 회사 외부감사인 의견, 2책 2권 3086쪽), 수사보고서(○○시(주소 7 생략) 담보가치, 2책 2권 3113쪽), 수사보고서(자산재평가 보고, 2책 2권 3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약속방조 및 뇌물수수방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약속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벌금형 병과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1억 원으로 한정함)}, 각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마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라. 피고인 4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5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6, 피고인 8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7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2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4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7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2, 피고인 5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3 :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3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3의 가~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빌미로 공소외 1 회사를 압박하여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을 수수키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라고 부탁하거나,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도록 한 바 없다.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게 공소외 1 회사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한 다음 피고인 1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실제 공소외 2나 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9에게 주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0(당시 ○○시 건축과장)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① 그런데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공소외 2에 대한 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사실이 검찰 제1, 2회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되었고, 당시 공소외 2가 방광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검사는 공소외 2에게 제대로 된 휴식이나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이 악화된 공소외 2의 건강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검찰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서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특히 공소외 2의 진술이 수시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② 가사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의 진술은 수시로 변화되면서 수사를 거듭할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에 관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때문에 살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이 보류·취소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에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2006. 12.경 체육회 송년 모임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4 회사에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고 그 공사금액에 약속한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2008. 12.경 체육회 송년 모임은 실제 개최된 적이 없는 점,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의를 봐준 적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101만 원 가량 낮게 분양가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③ 한편, 공소외 2의 녹음파일 사본(USB)은 공소외 2가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피고인, 피고인 2가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공판준비 내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USB에 녹음된 파일은 인위적으로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공소외 2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어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가사 위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공소외 2가 관련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황을 과장되게 연출하였고, 대화 내용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케 하는 방식으로 유도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 역시 수시로 변화되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 4가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실제로 피고인 1과 피고인 4는 그들 사이의 불법적인 금전 거래관계가 발각되자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 관련 : 검찰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2008년경 충분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만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하였는바, 이는 당시 검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리라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외 1 회사 관련 공소사실 제3의 가~다항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별다른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워 넣기 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공소사실 제3의 라항 관련 : 피고인은 2007. 9.경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시행 아파트에 관한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거나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3) 공소사실 제3의 마항 관련 :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7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7에게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7. 3.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당일의 일정, 만난 장소, 피고인이 피고인 7을 만나려고 한 이유, 피고인 7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날자와의 시간적 간격,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2008년 기소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 7이 공여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7로부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
4) 공소사실 제3의 라, 마항 관련 :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7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7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 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 공소사실 제3의 바항 관련 :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공소외 27이 운영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공소외 15 회사가 발주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는 공소외 15 회사가 공소외 16을 통하여 분양가 승인을 위한 로비를 시도하던 중 공소외 16 또는 공소외 27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6을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6을 공소외 15 회사에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 2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0.경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서 공소외 2로부터 20억 원 뇌물교부 약속을 제안받아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피고인 3 사이에서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분양가에 관하여 조율한 적이 없으며, 2008. 3. 중순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외 2의 검찰 진술, 피고인 1의 검찰 및 법정 진술, 관련 녹음파일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2는 2006. 10.경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20억 원 뇌물 제안 동기 및 그 전달 방법, 약속한 뇌물 중 1억 원을 선급했다는 장소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은 검찰 조사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변경되고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당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1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선급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공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3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녹음파일은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과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며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단지 몇 마디 정도 호응하는 것에 불과할 뿐더러 공소외 2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위 녹음파일의 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항, 제3의 가~다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3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 배척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외 2의 각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9. 10. 13.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던 점, ② 공소외 2는 2009. 10. 15.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로비정황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9. 11. 12.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달 15. 지병으로 사망한 점, ③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제3회 조사시 처음부터 로비내용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후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 ④ 공소외 2는 2009. 11. 12. 조사 이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검찰은 공소외 2를 체포한 이후 수년 전 방광암으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공소외 2가 조사 과정에서 흡연을 요청하는 등 건강상의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음에도, 2009. 10. 16. 공소외 2를 수원구치소 의무병동에 입실시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던 점, ⑥ 공소외 2에 대한 수사과정 확인서 기재 내용(2책 10권 8871쪽)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도 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⑦ 공소외 2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⑧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이자 ○○시 체육회 총괄부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⑨ 검사가 공소외 2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2를 회유하거나 진술을 강요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소외 2가 체포된 이후 수 차례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건강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공소외 2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2 녹음파일(USB)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등 참조), 또한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과정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USB)에 대하여 감정결과, 녹음파일에 대화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흔적을 관찰할 수 없다고 감정된 점(제16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것으로 증거목록 제218번), ② 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피고인 1, 피고인 2는 2010. 5. 17. 실시된 당원 검증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자신들의 진술부분 및 공소외 2의 진술부분은 각 자신들 및 공소외 2의 육성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2책 7권 6336쪽), ④ 공소외 25는 2010. 6. 1. 실시된 검증기일에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자신의 진술부분은 자신의 육성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공소외 30, 공소외 10 진술부분이 공소외 30, 공소외 10의 육성이 맞다고 인정한 점, ⑥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피고인 1, 공소외 30, 공소외 10, 공소외 25 역시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위 녹음파일에 저장된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녹음파일(USB)에 저장된 각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진행 경과
가) 경기도는 2003. 6. 9. ○○시(주소 8 생략) 일원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였고, 공소외 1 회사는 2004. 12. 28. 위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을 하였다. ○○시는 2005. 8. 16. 위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6. 3. 30. 경기도에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1지구)을 하였다. 경기도는 2006. 5. 26.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가 신청한 ▒▒ 1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2006. 6.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2006. 6. 5. 위 일대를 포함한 ○○시 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 실효(실효일자 2006. 6. 10.) 고시되었다.
나) ○○시는 2006. 6. 10.경 위 일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입안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람기간 2006. 6. 10.부터 14일간)을, 2006. 10. 17.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 10. 26.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였다. 경기도는 2006. 11. 3.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같은 달 22. 경기도 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 12. 29. ○○시에 ○○(▒▒)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2007. 1. 8. 경기도고시 제2006-502호로 고시되었다.
다) 공소외 1 회사는 2006. 12. 29. ○○시에 ○○시(주소 8 생략)외 43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 5. 18.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 후 공소외 1 회사는 2007. 8.경 ○○시와 분양가 사전 구두협의를 거쳐 같은 달 16. 평당 분양가 940만 원에 1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2. 반려되고, 같은 해 10. 19. 평당 분양가 860만 원에 2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23. 다시 반려되었으며, 같은 해 11. 5. 평당 분양가 839만 원에 3차 분양승인 신청을 하고 다음날 분양승인을 받았다.
라) 공소외 1 회사는 2009. 5. 8.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양산동 ◇◇◇◇◇◇◇아파트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16. 1차 기성금으로 21억 7,36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73억 7,48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2책 3권 4380쪽).
2) 공소외 2의 진술 요지
[20억 뇌물 약속 및 뇌물수수 관련]
가) 공소외 1 회사는 1999년경부터 ○○시 양산동 공장부지 일대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6. 5.경 사업부지에 대한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고시만 이루어지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할 무렵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이 실효되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만 있으면 다시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공소외 1 회사는 2006. 6.경 ○○시에 마지막 서면심의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계속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2책 2권 3488쪽).
나) 진술인은 2006. 9.경 ○○시 생활체육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3을 만났다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시장실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조속히 서면심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3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89, 3469쪽).
다) 진술인은 2006. 10.경 피고인 3과 함께 전국체전 격려차 김천에 내려갔을 때 진술인의 직원(공소외 60)으로부터 서면심의가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다음날 전국체전 여고부 축구경기장에서 피고인 2에게 "회사의 서면심사가 또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 아파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시장님께 20억 원을 드리겠다. 당장 20억 원의 큰 돈이 없으니 공소외 1 회사에 남은 기반시설공사를 할 무렵 그 공사비를 이용하여 전달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2는 시장님께 보고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김천 행사를 끝내고 ○○으로 올라와 진술인이 피고인 2에게 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피고인 2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91쪽, 2책 3권 4192쪽).
라) 진술인은 2006. 12.경 ○○시 체육회 행사장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부탁하는 업체에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알았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2책 2권 3492쪽, 3783쪽).
마) 피고인 2가 2006. 12.경 진술인을 만나자고 하여 평택 소재 식당으로 가보니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있었다. 당시 그 모임은 어차피 ○○시장의 공사수주 부탁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만나는 자리였으므로,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공사를 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주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이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책 3권 4189~4190쪽).
바) 진술인은 2006. 12.경 피고인 1과의 첫 만남 이후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이 과연 우리의 비밀을 지키고 일을 처리해줄 만한 인물인지 여러 번 물었는데, 피고인 2도 피고인 1을 믿고 일을 처리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후 진술인은 2007. 2. 내지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라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1을 2~3번 정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 1에게 "기반시설공사에 20억 원을 추가하여 ○○시장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믿고 맡겨도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이 "가능하니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대답했다(2책 3권 4193쪽, 4361쪽).
사) 그 후 공소외 1 회사는 2007. 5. 18.경 사업승인을 받고, 2007. 8. 초순경 분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시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2차례에 걸쳐 반려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계속하여 계약이라도 체결하자고 하였고, 진술인이 "지금 분양승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기반시설 토목공사 계약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1이 "시장에게 주기로 한 20억 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달라. 그러면 내가 시장님께 이야기하여 원하는 가격에 분양승인을 해주도록 부탁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시장에게 돈을 주기로만 하였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으니까 미리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였다(2책 2권 3494쪽).
아) 피고인 1은 진술인에게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해줄 것이니 우선 이전에 약속한 20억 원 중 현금 10억 원을 마련해주고, 가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시장의 확고한 의지, 즉, ‘불변사항’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진술인이 약속은 지키겠으나 분양가 평당 839만 원으로는 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 1은 위 요구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839만 원 분양가 승인도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진술인은 피고인 1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을 녹음하였다(2책 5권 5189쪽). 한편, 진술인은 그 무렵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서 분양가 839만 원으로는 10억 원을 선지급할 수 없으니 ○○시장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진술인에게 "분양가격과 관련하여 ○○시장을 만났는데, 시장이 ‘피고인 1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공소외 2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데 섭섭하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역시 녹음하였다(2책 5권 5189~5190쪽).
자) 피고인 2는 2008. 1.~2.경 진술인에게 ○○시 원동 소재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였다. 진술인이 피고인 2에게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 2가 공소외 43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실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3. 초순경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 부지사 출신인 공소외 43이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원을 좀 해야 하니 미리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1,000만 원 정도 주고 끝낼 생각으로 며칠 후 ○○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2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며칠 후 피고인 3이 직접 진술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 3입니다, 총괄부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추가로 9,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2책 4권 4514쪽).
진술인은 피고인 2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2에게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1억 원을 줄 수 없어 약속한 20억 원 중 일부를 먼저 주는 것이니 20억 원에서 공제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다(2책 4권 4515쪽).
2008. 3.경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가 있었는데, 그 2~3주 전 ○○시청 수영선수단이 제주도에 전지훈련을 갔다. 진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시 수영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위 피고인들과 대화 도중 공소외 43이 ◈◈◈당○○ 국회의원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부터 2~3일 후인 2008. 3. 중순경 1,000만 원을 ○○시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 2에게 서류봉투에 담아 건네주었고, 그로부터 7~10일 후인 2008.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 호텔 앞 대로변에서 피고인 2에게 4,000만 원을 주었으며, 선거일 1주일 전쯤인 2008. 4. 초순경 피고인 2에게 위 ●●● 호텔 앞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2책 4권 4516~4518쪽).
피고인 2에게 준 1,000만 원 및 4,000만 원은 진술인이 수중에 보관하고 있던 돈(평소 체육회 행사에 나갈 때 회사에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가서 남은 것과 2008. 2.경 구정을 맞아 피고인 5 사장으로부터 보너스로 받은 1,700만 원 정도를 합하여 준 것이다.)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공소외 1 회사 사장 피고인 5로부터 빌린 돈이다(2책 4권 4519~4520쪽).
세 번째 5,000만 원을 준 것에 대하여 전에는 ●●●● ●●● 호텔 앞에서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 궐동 소재 ▲▲▲▲ 일식집 들어가기 직전 골목에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가 자신의 승용차에 넣었다(2책 6권 6135쪽).
차) 진술인은 2009. 1. 초순경 ○○시 체육회 행사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4 회사의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얹어서 주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3이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2책 2권 3497쪽). 진술인이 검찰 제3회 조사시 ‘2009. 1. 초순경’이라고 진술했는데, 당시는 연초라서 대부분의 행사가 낮에 있어 밤에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저녁 모임에서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아마 2008. 12.경 연말 송년모임이었던 것 같고, 피고인 3과 단둘이 만난 자리는 아니고 체육행사 관계자들의 저녁모임 정도에서 말을 한 것 같다(2책 2권 3784쪽).
카) 진술인은 2008. 12.경 피고인 1을 만나 피고인 1에게 "내가 20억 원을 얹어줄 것인데 당신이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 1이 "자신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2009. 3.경 피고인 1로부터 20억 원이 과다계상된 공사금액 137억 원 상당의 도로공사 견적서를 받고, 2009. 5. 8. 공소외 4 회사와 총 공사금액 137억 9,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9.경까지 4회에 걸쳐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였다(2책 2권 3498~3502쪽).
타) 진술인이 일전에 기억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했는데 카드사용내역을 보니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서 진술하겠다. 피고인 1과 2009. 5. 8. 약 137억 원의 기반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알파에 대한 약속이행에 대하여 진술인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3에게 다짐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 2009. 5. 18.경 천안 소재 ‘◆◆’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3에게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1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피고인 1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성고에 알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 2도 이 말을 들었다. 진술인은 또 2009. 6. 24. ◆◆ 술집에서 피고인 3에게 "1차 기성고를 피고인 1에게 잘 지급하였다."라고 말했고, 피고인 3 시장이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2책 5권 5558~5559쪽).
파) 진술인은 피고인 1과 계약 체결 전인 2008. 12.경과 2009. 2.~3.경 피고인 1에게 "이미 피고인 2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억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2가 공소외 43의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주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1은 계약 체결 이후 2009. 8. 하순경 여름 끝날 무렵 강남 역삼동 부근의 일식집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종이쇼핑백에 담아 진술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술인은 현금 1억 원을 받아 유학간 아들의 집세 및 학비로 3,000만 원, 당시 연천에서 있었던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2책 4권 2525쪽).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시기와 장소는 2009. 9.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호텔 부근 ‘■■■’ 일식집이다. 전회까지 2009. 8. 하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가기 전 피고인 1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기억이 난다(2책 5권 5557쪽).
[공소외 9 함바식당 관련]
가) 2007. 1.경 ○○지역의 무슨 자선바자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진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9 등 4명이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당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양산동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지 않느냐. 공소외 9 회장님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진술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2책 5권 5202쪽, 2책 8권 8189쪽).
당시 피고인 2도 피고인 3과 같이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공소외 9를 원래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3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 공소외 9가 ○○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되자 행사장에서 공소외 9를 처음 봤고, 공소외 9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다(2책 5권 5202쪽).
나)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2007. 1.경 차를 마실 때가 처음이었고, 피고인 2는 그 이전부터 간혹 공소외 9의 이름을 거론하며 함바식당을 주었으면 한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4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피고인 3이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공소외 9도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2책 6권 5982쪽).
피고인 2가 먼저 공소외 9 회장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식당운영권을 준 것은 2007. 1.경 피고인 3의 부탁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공소외 9가 피고인 3이 부탁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2책 6권 5983쪽).
3) 피고인 1의 진술 요지
[법정 진술]
가)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4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한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 4가 피고인 3에게 진술인에 대해 부탁한 것으로 안다. 진술인은 그 후 2006. 9.~11.경 ○○시장실에서 피고인 3을 만나 "앞으로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공사 수주를 부탁한 적이 있다. 그 후 진술인은 2006. 12.경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에게 진술인을 토목업자라고 소개하면서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다.
나) 진술인은 피고인 4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후 2007. 6.경 피고인 4로부터 "공소외 2가 20억 원을 피고인 3 시장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진술인은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진술인에게 해주는 것으로 보아 진술인이 이걸 처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 진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4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후 진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분양가를 839만 원에 승인되도록 해줄 테니 이전에 피고인 3에게 주기로 약속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먼저 선급받아 줄 것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해줄 테니 우선 이전에 지급해 주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선급해주고, 나에게 줄 공사에 대해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진술인은 2009. 초경 공소외 2로부터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해 줄 테니 이를 피고인 3 시장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자신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이에 관하여 말해주었다.
마) 이후 진술인은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에 대해 약 137억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억 원은 피고인 3에게 전달될 뇌물 20억 원이 과다계상된 것이다.
바) 진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 측에 선급했으니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요구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 4가 위 내용에 관하여 맞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3나 피고인 2에게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
사) 진술인은 2009. 6.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1차 기성금 약 2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공소외 2로부터 수시로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4와 이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4가 "피고인 3이 일단 먼저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진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5 이사로 하여금 1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2009. 8.경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4로부터 1억 원을 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 진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공소외 2와 점심식사를 한 후 공소외 2의 에쿠스 차량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넣어주었다.
[검찰 진술]
가) 진술인은 2005년 말경이나 2006년 초순경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3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에게 부탁해서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렸다(2책 3권 4328쪽). 그 후 진술인은 2006. 9.~11.경 취임 축하 인사 및 공사 수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시청 시장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3에게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책 9권 8345쪽).
나) 피고인 3이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2가 2006. 12.경 먼저 진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3 시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으니 ○○으로 금일 중으로 한 번 내려오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진술인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으로 내려가 피고인 2를 만났고, 함께 평택 소재 식당으로 가서 공소외 2 전무를 만났다(2책 9권 8348쪽). 그 자리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하였고, 진술인도 공소외 2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2책 2권 3804쪽).
다) 피고인 4도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측이 피고인 3에게 20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4는 2007년 상반기경 진술인에게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아파트 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2책 5권 5150쪽).
라) 진술인은 2007. 10.경 피고인 4에게 "피고인 3 시장에게 이야기해서 분양가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그 이후 피고인 4로부터 "839만 원에 분양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 3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 때문에 담보로 달라고 한 것이다(2책 5권 5162~5163쪽).
진술인은 2007. 8.~9.경 피고인 4로부터 "이 시장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한 20억 원 중 10억 원을 먼저 받아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 무렵 가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도 역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다(2책 5권5219~5220쪽). 다만, 진술인은 피고인 3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으며 피고인 4로부터 피고인 3의 의중을 전달받은 것밖에 없다(2책 5권 5226쪽).
마) 공소외 2가 2009. 초순경 진술인에게 "○○시장이 아파트 시행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어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시장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당신이 ○○시장의 부탁으로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게 되었으니 당신에게 지급해줄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시켜 줄 테니 이를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자신 있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 2009. 5. 8. 137억 원 상당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금액에는 ○○시장에게 건네주기 위한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다(2책 2권 3812~3813쪽). 한편, 공소외 1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소외 2로부터 뇌물 과다계상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을 과다계상한 다음 피고인 3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2책 3권 4330쪽, 5권 5151쪽).
바) 2009. 6. 16.경 1차 기성금으로 약 2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2는 그 무렵 수시로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주었는지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4와 그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4는 진술인에게 일부라도 전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1억 원 정도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2009. 6. 중순경 공소외 35 이사에게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다음 2009. 7. 초순경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주었다. 당시 진술인이 피고인 3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4에게 1억 원의 전달을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 4는 약 1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 3측에 잘 전달하였다고 말했다(2책 5권 5148~5149쪽, 5152쪽, 5155~5157쪽).
진술인은 피고인 4에게 2009. 6. 중순경 1억 원, 2009. 7.경 1억 원, 며칠 뒤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전회까지 ○○시장에게 전달한 1억 원을 피고인 4에게 건네준 것이 2009. 7. 초순경이라고 했는데 이는 진술인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2009. 8. 10.경쯤인 것 같다. 당시 공소외 35 이사가 가방을 몇 번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진술인의 기억으로는 2009. 6. 중순경 검정색 가방에 1억 원을 담아 피고인 4에게 빌려주었고, 2009. 7. 중순경 1억 원, 며칠 후 5,0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현금을 박스에 담아서 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9. 8.경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한 현금 1억 원은 검정색 천으로 된 가방에 담아서 주었고, 2009. 9.경 공소외 2에게 준 1억 원 역시 검정색 천 가방에 담아서 주었다(2책 7권 6691~6693쪽).
사) 진술인은 2009. 5. 8.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지난 후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3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1억 원을 뇌물로 주기로 한 20억 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미 피고인 3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러니 기성고가 들어오면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진술인은 공소외 35 이사에게 1억 원을 준비시킨 다음 2009. 9.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공소외 2와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와 주차요원이 공소외 2의 에쿠스 승용차를 식당 앞에 정차시켰을 때 차량 트렁크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과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을 포장한 쇼핑백을 넣어주었다(2책 5권 5158-5160쪽).
공소외 2가 기반시설공사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해 주겠다고 하면서 20개 중 1개는 피고인 3 시장에게 먼저 주었으니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요구에 관해 말해 주었다(2책 9권 8680쪽).
4) 피고인 4의 진술 요지
[법정 진술]
가) 진술인은 2006. 7.경 피고인 3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 1로부터 "○○에 공사가 많다고 하는데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3이 ○○시장으로 당선되기도 해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 사장을 잘 알지 않느냐. 피고인 1 사장이 인사를 가면 편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진술인은 이후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2007. 6.경 전후로 피고인 3을 만났다. 진술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시장님 정치는 뒷바라지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녹음이 될까봐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진술인은 전후 사정을 몰랐지만 그렇게 거액을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요’ 라던가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지 녹취까지 염려한다는 것이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생각에 검찰에서 "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받기로 했는데 다만 녹취되는 것이 두려워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한 것이다.
다) 진술인은 2007. 8.경 피고인 1로부터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2차례 정도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피고인 3은 진술인에게 "내가 설마 공소외 2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분양가를 반려했겠느냐. 공소외 2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공소외 2에게 839만 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해보라고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3으로부터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 5만 원 덧붙여 줄 테니 그 차익을 공소외 2와 내가 절반씩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서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은 듣지 못했다.
또한, 진술인은 피고인 3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와 내가 친하다는 것은 ○○시에서 다 알기 때문에 공소외 2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데 그대로 해줄 수가 없다. 그 땅은 공소외 2가 사업하기 위해 최근에 산 땅도 아니고 공소외 1 회사라는 회사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매입가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내가 공소외 2와 알아서 문제를 잘 조절할 테니 너는 이런 문제에 끼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 이후에도 분양가 승인이 되지 않자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분양가 문제를 알아봐 달라. 자신도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공사를 수주하는데 좋지 않겠느냐.‘라고 재차 부탁을 해서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 3으로부터 "이것은 많이 줘 봐야 840만 원 이상을 절대 허용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공소외 2가 나에게 이전에 피고인 1에게 공사를 준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렇게 불안하면 공사금액의 일부를 계약금조로 미리 받아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피고인 1이 공사하는 것은 확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뇌물 20억 원 중 선금이 아니라 공사금액이 100억 원인가 200억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 10%라고 한 것 같다. 10억 원으로 받아들였다.
라) 진술인은 2008. 12.경 피고인 1로부터 "공사금액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06년도에 말한 20억 원이 여전히 2008년도에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피고인 1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이 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한편,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2를 통해 먼저 지급하였으니 과다계상된 돈이 포함된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마) 진술인은 2009. 6. 하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돈을 주었는지 물어본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우선 1~2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진술인은 2009. 8.경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에 진술인은 그 무렵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는데 사람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그 후 2009. 8. 16. 진술인이 후배인 공소외 63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2 생략)에’ 휴대전화로 전혀 모르는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 4위원장님 되시죠, 피고인 3 시장님이 보내서 그럽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라는 전화가 걸려왔고, 이에 진술인이 일단 진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아파트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1~2시간 후 다시 같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봉고차에 있다."라고 해서 진술인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봉고차를 찾아갔다. 피고인 3의 조카인 공소외 7이 봉고차 문을 열면서 "○○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길래 진술인이 공소외 7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가방을 건네주고 헤어졌다.
[검찰 진술]
가) 진술인은 피고인 3이 ○○시장이 되기 전 17대 총선 낙선자들의 모임에 피고인 1을 데리고 간 적이 있고, 2006년 초경 진술인, 피고인 1, 피고인 3이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1이 2006. 7.경 진술인에게 "○○에 공사가 많다는데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3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였다(2책 7권 6372쪽).
나) 진술인이 2007. 6.경 이전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시 체육회 관련 행사장에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 나에게 ‘20억 원을 만들어 드리겠다. 시장님 정치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혹시 녹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답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진술인은 피고인 3이 공소외 2가 제시하는 20억 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받기로 하는데 다만 녹취되는 것이 두려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했고,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피고인 1이 하는 공사를 통해서 20억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 3의 입장에서는 아직 피고인 1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술인을 통해 위 20억 원 수수 약속 부분을 피고인 1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에 진술인이 이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이다(2책 7권 6380쪽).
다) 공소외 2는 ○○시청에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분양가 승인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피고인 3 시장하고 친하니 분양가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은 진술인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했다. 진술인은 피고인 1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가 승인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다.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내가 공소외 2와 친하다는 것은 ○○시내에서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공소외 2에게만 분양가를 높게 승인해줄 수가 없다. 공소외 1 회사의 경우 자신의 공장터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라서 부지 매입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가를 낮게 승인해 줘도 반드시 남는 장사이고, 저들은 결국 나한테 질 수밖에 없다. 공소외 2가 나한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피고인 1이 공사수주에 대해 불안하면 위 20억 원 중 절반 정도를 향후 공사를 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미리 달라고 해라. 그러면 공소외 2가 10억 원을 줄 것이고 피고인 1도 공사 수주에 대한 확신이 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은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것인데, 피고인 1이 진술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2책 7권 6382~6383쪽).
또한, 진술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내가 설마 공소외 2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분양가를 반려했겠느냐. 공소외 2가 나를 그렇게 못 믿으면 공소외 2에게 839만 원으로 분양가를 신청해 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한 5만 원 덧붙여 줄 테니 그 차익을 공소외 2와 내가 절반씩 나눠가지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 서로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믿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주었다(2책 9권 8666쪽).
라) 진술인은 2009년 초순 피고인 1로부터 실제로 공소외 2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공사대금에 뇌물 20억 원이 포함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2책 7권 6381쪽). 이후 진술인이 2009. 5.경 피고인 1로부터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3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3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 사장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 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1에게 "○○시장이 회계처리를 잘 해놓으라고 하니 무리해서 일을 진행하지는 말아라."라고 말했다(2책 7권 6384쪽).
마) 피고인 1이 진술인에게 "공사 기성고 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공소외 2가 계속 전화해서 돈이 피고인 3 시장측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일부라도 피고인 3 시장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에, 진술인은 일전에 피고인 3 시장이 회계에 표시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말이 생각나서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만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술인은 2009. 7.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으나 평일이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말에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좀 보내 달라."라고 말했다. 피고인 3 시장과 통화를 하고 난 몇 시간 후 피고인 3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진술인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그 사람이 진술인의 아파트 앞으로 와서 현금 1억 원을 받아갔다. 당시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차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2책 7권 6385쪽).
전회 진술한 대로 피고인 3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 3의 친척인데 조카라고 들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 1이 검은색 천으로 된 컴퓨터 모니터 정도 크기의 가방에 돈을 담아 주었는데 80% 정도 채워져 있었던 것 같다(2책 7권 6411쪽).
진술인은 후배인 공소외 63 명의의 휴대폰 ‘(휴대전화 번호 2 생략)에’을 사용하였는데,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진술인이 2009. 8. 14.경 피고인 3 시장의 ‘(휴대전화번호 3 생략)’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좀 보내 달라."라고 한 것 같다. 이후 2009. 8. 16. 15:31경 ○○시 부산동에서 ‘(휴대전화번호 4 생략)’번 휴대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피고인 4위원장님 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아파트 상가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같은 날 17:01경 위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집 앞에 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진술인이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가 이를 전달하였다(2책 7권 6413쪽).
이 부분도 답변 드리겠다. 돈 문제 부분만은 피고인 3을 지켜주고 싶었다. 위 1억 원 부분도 피고인 1이 먼저 진술을 한 상황에서 내가 1억 원 전달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밖에 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위 1억 원을 건네주게 된 경위 및 나머지 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3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일전 피고인 3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 3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실상은 피고인 3이 나에게 먼저 "나는 올해 1~2억 원만 있으면 된다. 피고인 1 사장에게 회계처리나 잘 하라고 해라. 나머지는 내년에 필요하면 이야기 할 테니 천천히 하라고 해라."라고 말했고, 나는 이 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3이 먼저 나에게 돈을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2책 9권 8689~8690쪽).
바)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2009. 6.경 1억 원, 2009. 7.경 1억 원, 5,000만 원을 공소외 4 회사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빌린 사실이 있다. 전세자금으로 일시 차용한 것이고, 올해 연말에 갚을 돈이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인이 재직하고 있던 ▥▥▥▥▥▥▥▥▥▥에서 상여금을 받으면 변제하려고 하였다(2책 7권 6685). 피고인 1과 진술인이 매우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이자를 전혀 주지 않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1이 ○○에서 공사를 수주받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부인하지 않겠다(2책 7권 6690쪽).
사) 진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20억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먼저 지급하였으니, 공사기성고가 지급되면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3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2책 9권 8682쪽)
다.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가)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① 공소외 2는 당초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설계용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 당시까지 이건 뇌물약속 및 공여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5가 2009. 10. 13. 최초로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 시행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4 회사에 도로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0이 같은 달 14. 12:00경 검사에게 공소외 1 회사 아파트 관련 로비내역을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공소외 2와의 단독대질을 요구하고, 이후 피고인 5가 같은 날 "진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시장이 20억 원을 공소외 4 회사의 공사금액에 증액시켜 달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2책 2권 3241쪽)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4 회사와 ○○시장 사이의 금전계산 관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과다계상된 20억 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2책 2권 3249쪽) 피고인 3 시장에 대한 로비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 ② 공소외 2는 제3회 조사시 피고인 5, 공소외 30의 진술을 토대로 로비정황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 3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억 원 뇌물을 제의하고, 피고인 3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기반시설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제7회 조사시 피고인 2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진술하고, 공소외 30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듣고 난 후 제8회 조사시 피고인 3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게 된 정황을 추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최초 뇌물을 제의하게 된 경위, 장소 및 시기, 피고인 3으로부터 특정업체에 공사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은 경위, 이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 1을 통해 뇌물 선급을 요청받은 정황, 피고인 2를 통해 1억 원을 전달한 정황, 공소외 4 회사를 통한 뇌물 전달방법,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은 경위, 공소외 4 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후 피고인 3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기성고 지급 사실을 수차 확인시켜 준 정황)에서 일관된 점, ③ 이 사건 뇌물 약속 및 수수의 범행이 2006. 10.경부터 2009. 9.경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세부적인 일자, 장소까지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체육행사일정, 카드사용내역, 관련 녹취파일 등)가 제출되면서 이를 기초로 기억을 재생해내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진술이 일부 달라진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구체적으로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제의한 일시, 만난 장소, 상황에 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시 체육회 행사일정(2책 3권 3969쪽), 공소외 2의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고, 특히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에서 2006. 10. 16.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정 이후 같은 날 다시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접하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를 통해 그 뜻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60 역시 2006. 10. 16. 공소외 2에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공소외 2는 당시 어렵게 개최가 결정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무산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뇌물제공을 마음먹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류 내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이건 뇌물 약속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⑤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기반시설공사를 피고인 3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달라는 피고인 3의 요구를 받은 이후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은 경위,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피고인 1로부터 뇌물 선급 및 가계약서 작성 등의 요구를 받은 정황, 피고인 3, 피고인 2로부터 금원 지급을 요청받고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및 당시 금원 마련 경위, 공소외 4 회사에 도급 줄 공사금액에 뇌물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기성고를 지급하고, 피고인 1로부터 그 중 1억 원을 선급한 뇌물의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은 경위, 피고인 1과의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3에게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3에게 확인시킨 정황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제반 진술이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일부 진술), 피고인 5 등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공소외 2와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⑥ 공소외 2가 이 사건 로비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결국 공소외 2에 대한 혐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점(공소외 2가 2009. 11. 15. 사망함으로써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됨.), ⑦ 공소외 2는 자신이 피고인 3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2006. 12.경 및 2008. 12.경 모임에 관하여 그것이 ○○시 체육회가 연말에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외 2는 체육회 관계자들의 송년 저녁 모임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2책 2권 3783쪽, 3784쪽), ○○시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은 오전에 시작하여 낮에 끝나는 모임으로서 공소외 2가 진술하는 저녁 모임과 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2006년 이후 공식적인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 송년 모임‘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⑧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및 공소외 2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공소외 2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작출하여 피고인 3, 피고인 2를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공소외 2 자신이 뇌물공여자로 처벌받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공소외 2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1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 1은 당초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외 2의 진술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시되자 하나씩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제1회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2를 만난 경위 및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금액에 피고인 3에게 전달할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부분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1은 또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4의 개입사실을 최초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고 그에게 공사수주를 부탁한 사실, 공사금액에 뇌물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뇌물 전달방법을 피고인 4에게 말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3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구속된 이후 제4회 조사시 비로소 피고인 4를 통해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교부한 사실과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1의 진술변화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피고인 4, 피고인 3을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녹음파일 등)가 확보된 결과 더 이상 범행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어 자연스럽게 진술변화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인정한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공소외 2, 피고인 4의 각 진술 및 피고인 2의 일부 진술(피고인 3의 지시로 피고인 1을 공소외 2에게 소개한 경위)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실제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도로공사의 공사대금에 20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고(공소외 52의 진술, 2책 2권 3737쪽, 설계견적 내역서, 2책 2권 3748쪽), 공소외 4 회사 이사 공소외 35가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조성하여 이를 가방에 담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공소외 35의 진술, 2책 5권 5129쪽, 2책 7권 6775쪽), ④ 피고인 1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로비과정에 관하여 공소외 2, 피고인 5, 공소외 30, 피고인 4, 피고인 2(일부 진술)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 1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사실을 은폐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로비 정황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자신뿐만 아니라 늘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4가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사건 경위를 조작하여 진술할 개연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 4 진술의 신빙성
① 피고인 4는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공소외 33을 통해 "걔는 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데요."라는 피고인 3의 의사를 전해 듣자, 피고인 3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강원도 동해로 피신해 있었고,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던 점, ② 피고인 4는 검찰에 자수한 이후 피고인 1을 피고인 3에게 소개시킨 경위, 2007년 상반기경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뇌물 제의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준 경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분양가 승인 문제를 부탁받고 피고인 3과 접촉하면서 피고인 3의 의중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경위, 피고인 1로부터 2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전달방법과 실제 계약 체결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3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회계처리를 잘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준 경위, 피고인 1의 부탁으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교부한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진술부분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왔던 점, ③ 피고인 4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진술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을 공소외 7에게 전달한 경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 공소외 7, 피고인 3의 통화내역과 일치하는 점(2책 7권 6448~6456쪽), ⑤ 피고인 4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여전히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범행가담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 별도로 자신의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4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허위사실을 작출하여 피고인 3을 무고할 사정이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의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에 관한 이 사건 뇌물전달 행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피고인 1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숨기기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4는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피고인 1로부터 전세자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사실과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 4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제반 정황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공소외 2는 "2006. 10. 17.경 김천 전국체전 행사장에서 피고인 2에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부탁하고, 아울러 피고인 3에게 뇌물 20억 원의 제공 의사를 밝히며 이를 피고인 3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의사를 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4도 2007. 6.경 이전(법정에서는 2007. 5.~6.경이라고 진술함)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20억 원 제공 제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2007년 상반기경(법정에서는 2007. 6.경)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4는 공소외 2를 모르고 만난 적도 없으며(법정 진술), 공소외 2나 그를 도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였던 공소외 8 회사공소외 30 역시 피고인 4를 모르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2책 7권 6350, 2책 4권 5071쪽). 이에 의하면, 그와 같이 공소외 2와 전혀 친분이 없던 피고인 4가 2007. 6.경 이전 공소외 2의 피고인 3에 대한 뇌물 제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피고인 3 내지 피고인 2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는 방법밖에 없는바,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4와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 4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2책 7권 6433쪽), 결국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뇌물 제의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공소외 2는 "2006. 12.경 피고인 3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피고인 1에게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한 이래 피고인 3을 직접 찾아가 공사 수주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2006. 12.경 피고인 2를 통해 평택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를 소개받아 이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기반시설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3 시장의 지시로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피고인 1을 2006. 12.경 평택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 공소외 2에게 피고인 1의 기반시설공사 수주를 부탁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바(2책 6권 6096~6097쪽), 이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피고인 1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기반시설공사를 도급주게 된 것은 피고인 3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공소외 2는 당초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피고인 4에게 부탁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4가 피고인 3과 접촉한 후 피고인 3의 의중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이 이를 다시 공소외 2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분양가 승인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분양가 승인신청이 수차례 반려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1이 뇌물 선급을 요청하자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 의하면(2책 4권 4558쪽 이하),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시장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면서 분양가를 839만 원으로 승인할 테니 10억 원을 선급하고 자신에게 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는 부분", "공소외 2는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 1에게 막가자는 거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으며,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과의 대화 내용, 즉, ‘10억 원 선급 요청, 가계약서‘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시장님도 이를 알고 있는지 묻자 피고인 2가 공소외 2에게 ’피고인 3 시장도 알고 있고, 피고인 3 시장이 섭섭해 하더라.‘라고 말한 부분" 등도 녹음되어 있다(2책 4권 4627쪽, 2책 4권 4647쪽). 위 녹음 내용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4는 검찰에서 ’피고인 3의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1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2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3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후 공소외 2에게 전해준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책 6336쪽). 그런데 위 대화 내용 녹음 무렵인 2007. 10. 말경부터 2007. 11. 초순경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최측근으로서 피고인 3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 하거나 허위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여전히 피고인 3과 동일하게 20억 원 뇌물 약속, 1억 원 수수 사실에 관해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검찰 조사 당시 위 녹음파일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5) 공소외 2는 "2008. 3.~4.경 피고인 2,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43의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회에 걸쳐 피고인 2에게 합계 1억 원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에게 전달하기로 한 20억 원 중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했으며, 2009. 9.경 피고인 1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다.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 5로부터 빌린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5 역시 "2008. 3.~4.경 공소외 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공소외 55, 공소외 54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돈 중 일부를 2차례에 걸쳐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2책 4권 4933~4934쪽), 피고인 1도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 과다계상 이야기와 함께 위와 같이 뇌물 1억 원을 피고인 3에게 우선 지급했으니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2009. 9. 추석 이전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일식집에서 공소외 2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5,000만 원 전달 장소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피고인 1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공소외 2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08. 3.~4.경은 공소외 2가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불만이 많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권 탑승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8. 3. 6.부터 같은 달 9.까지 피고인 3, 피고인 2 등과 함께 제주도 수영대회 격려방문차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숙박비 및 유흥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책 5권 5572~557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2가 당시 체육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2와의 사이도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는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2008. 1.~2.경 피고인 2로부터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임차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공소외 43의 공천 확정 사실을 들었고, 제주도를 다녀와 며칠 후부터 3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실제 위와 같이 제주도 방문 내역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에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6) 공소외 2는 "2008. 12.경 연말 모임에서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 운영의 공소외 4 회사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2009. 5. 18., 같은 해 6. 24.경에도 천안 소재 ◆◆ 술집에서 피고인 1과의 계약체결 사실·기성고지급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재차 뇌물 전달 방법을 확인시켜 주었고, 피고인 3도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 역시 검찰 제4회 조사시 "2009. 5.~6.경 공소외 2, 피고인 3과 함께 천안 소재 ◆◆ 술집에 간 사실이 있고,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계약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고, 2009. 6. 24. ◆◆ 술집에서 ‘계약금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2책 7권 6333~6334쪽), 제5회 조사시에는 "전회 진술시 ◆◆ 술집에서 들었다는 계약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 사이의 계약을 말하는 것이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위 술집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공소외 2로부터 몇 번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2책 7권 6437쪽)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 2는 2009. 11. 10. "공소외 2가 2007년 말경 피고인 3, 진술인 3명이 ○○시 일원에서 함께 식사 내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2~3회에 걸쳐 ‘20개’를 얹진다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2책 9권 8573쪽), 같은 날 "위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공소외 2가 무슨 공사에 20개를 얹어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제가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니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어서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이 생각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책 9권 8576~8577쪽).
피고인 3, 피고인 2의 주장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로부터 뇌물 20억 원을 제의받은 바 없고, 이를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전달받기로 한 사실도 없다면, 피고인 3의 측근이자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2와 일치된 진술을 하면서 특히 2007년 말경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2로부터 ‘20개를 얹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2는 기반시설공사에 20억 원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계약 체결 및 기성고 지급 과정을 피고인 3에게 수시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판단된다.
7) 피고인 1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5. 8. 공소외 1 회사와 공사대금 137억 9,400만 원(과다계상된 뇌물 20억 원 포함)에 도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4에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공소외 2가 2009. 6. 16.경 1차 기성고를 지급한 무렵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 4와 상의한 후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5 이사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2009. 8.경피고인 4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4 역시 "피고인 1로부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3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 1에게 큰 기업도 월 1~2억 원을 빼면 표시가 날 수 있으니 회계처리를 잘해서 별 탈이 없도록 하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 1에게 전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가 피고인 3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 계속하여 물어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에게 ‘1~2억 원 정도를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09. 8.경 피고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 3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1이 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9. 8. 16. 오후 피고인 3의 조카 공소외 7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외 7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소외 7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7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고인 4와 대질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4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직원 문제로 피고인 4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 4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서울로 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서울로 가 피고인 4를 만났더니 피고인 4가 ’검찰에서 피고인 3을 내사중이니 조심하라고 전해라.‘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7은 검찰 제2회, 제3회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제3회 조사를 마칠 무렵 "저와 어머님과 삼촌과의 관계상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2책 8권 6813쪽). 공소외 7은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고소장)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4를 만났고, 피고인 4로부터 검찰 내사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공소외 7은 검찰에서 최초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4와 대질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4를 만난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였고, 피고인 4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4를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4가 ‘절 안다구요’라고 반문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2책 7권 6509쪽), 공소외 7이 2009. 8. 16. 13:52경 피고인 4를 만나러 가기 전 피고인 3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숨기며 당시 피고인 3이 사용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1 생략)는 모르는 전화번호라고 진술하다가 ○○시장 비서 작성의 메모지에 위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검사가 이를 다시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 3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하였으며(2책 7권 6626~6627쪽), 공소외 7이 피고인 4를 만나러 갈 때 사용한 공소외 36 명의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4 생략)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만든 공소외 36의 개인 전화로서 피고인 4를 만난 이후 공소외 36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공소외 36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실은 자신이 없앴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과정에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숨기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또 공소외 7은 피고인 4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3의 지시로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 4를 만났고, 당시 피고인 4에게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새롭게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7이 전달하였다는 고소장(공소외 7이 2008년경 공소외 37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임)은 이미 2009년 초순경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전달하기 위해 갑자기 ○○에서 서울로 가 피고인 4를 만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법정에 와서야 비로소 진술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7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공소외 7에게 현금을 건네주었고, 당시 검찰 내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실제로도 당시 검찰 내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무렵 피고인 4가 단순히 검찰 내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3과 2009. 8. 14.경 전화통화를 할 때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3에게 사람까지 보내도록 한 다음 이에 관해 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7에게 공소외 37 의원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4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검찰 제2회 조사시(피고인 4와 대질조사)에는 "공소외 7을 심부름 보낸 것은 아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 4가 전화를 걸어 ‘○○에 가서 한 번 볼 일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피고인 4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 보기 어렵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조카를 통해서 전화하겠다. 둘이 통화하던지 만나던지 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점(2책 8권 8232쪽), ⑥ 그 외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7 모두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외부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3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4는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7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모르는 번호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으며, 전화를 건 사람에게 자신의 집 근처로 오라고 한 다음 그에게 돈을 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 3의 심부름을 온 사람은 피고인 3의 조카로서 봉고차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통화내역과 공소외 7, 공소외 36(공소외 7이 사용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사진을 제시받자 당시 자신이 만난 사람은 공소외 7이라고 지목하였는바, 공소외 7은 실제 피고인 3의 조카이고, 당시 스타렉스 차량(일명 봉고차)을 타고 피고인 4를 만나러 온 사람도 공소외 7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4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8) 공소외 2는 검찰에서 "2007. 1.경 ○○지역의 무슨 자선바자회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피고인 3, 피고인 2, 공소외 9 등 4명이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피고인 3이 진술인에게 ‘양산동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지 않느냐. 공소외 9 회장님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책 5권 5202쪽, 2책 8권 8189쪽).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인 3은 2007. 1.경 공소외 2에게 함바식당을 공소외 9에게 주도록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소외 9가 직접 공소외 2와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9 함바식당 부분은 당초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공소외 30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 3 시장 당선자 시절에 나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냐, 하나는 토목공사이고, 하나는 부산 함바를 누굴 주기로 했냐."(2책 4권 4564쪽), "내가 선행을 한 부분이 있다. 함바 달라고 해서 내가 여성단체회장 공소외 9 회장 줬어요."라고 말한 부분(2책 4권 4583쪽)이 확인되어 이를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② 공소외 2는 검찰 조사 내내 2007. 1.경 자선바자회 이후 티타임을 하면서 피고인 3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9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공소외 9 역시 검찰에서 "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시내에서 있었던 바자회가 끝날 무렵 갑자기 피고인 2가 같이 차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인근 커피숍으로 갔더니 그 자리에 피고인 3, 공소외 2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2의 주장 일시에 4명이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2책 6권 5958쪽), 검사의 "함바식당 운영권은 진술인이 ○○시장 선거운동을 하였기 때문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던 점(2책 6권 5961쪽), ④ 공소외 2는 당시까지 공소외 9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인데,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이권사업인 현장식당 운영권을 선뜻 공소외 9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현장식당 운영권은 시공사 내지 시공사 현장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소외 2도 공소외 8 회사측에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공소외 30 진술, 2책 9권 8637쪽).}, ⑤ 공소외 9는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공소외 2를 만나 현장식당 운영권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피고인 3의 변호인측과 접촉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공소외 9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공소외 9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9)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드러난 뇌물 약속 및 수수 과정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소외 2뿐만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30, 공소외 60, 공소외 35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 부분 사실관계에 관하여 중요부분에서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 10.경부터 2009. 9.경까지 3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뇌물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진술을 짜맞추어 허위 사실을 작출해 낼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10) 한편, 피고인 3,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4가 피고인 3을 사칭하여 공소외 2를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2 역시 피고인 1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자신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4는 공소외 2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3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공소외 2가 평소 피고인 2, 피고인 3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가 3년에 걸친 기간 동안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공소외 2 역시 피고인 1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범행사실을 녹음하면서까지 증거를 남기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3, 피고인 2에게 수시로 말한 점 등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기반시설공사에 20개를 얹진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 ③ 피고인 3이 제기한 피고인 4와 피고인 1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에 관한 의문점은 이 사건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3, 피고인 2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
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과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3의 라~바항에 관하여 검찰은 2008년경부터 2009년 초경까지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2008. 12. 10. 제1회 조사를, 2009. 1. 12. 제2회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② 검찰은 그 무렵 공소외 16, 공소외 27을 변호사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검찰은 2009. 9.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정황을 포착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7에 대한 유죄 판결, 공소외 16, 공소외 27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각 확정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09. 11. 5. 구속된 이후 2008년경 수사 당시와는 달리 관련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개입 정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공소외 26, 공소외 24, 공소외 10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였고, 피고인 7이 자신의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관되게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소외 1 회사 관련 혐의사실로 기소하면서 그와 함께 기존의 혐의사실도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이 부분 공소 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사실 제3의 라, 마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7 진술의 요지
[법정 진술]
[공소외 13 회사 현장식당 운영권 관련]
1) 진술인은 2008. 5. 8.경 공소외 13 회사가 ○○시 청호동에서 시행하던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청 인·허가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7. 8.~9.경 공소외 17로부터 "○○시장에게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주도록 이야기 좀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하여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을 보낼 테니 그 차를 타고 ○○시청으로 들어가 피고인 3 시장에게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 시기는 2007. 9. 10.경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때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 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좀 잡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이미 일정이 잡혀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도시계획심의 등 절차를 되도록 빨리 잡아주고,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잘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공소외 13 회사 현장의 함바집을 ○○시 새마을부녀회장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알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진술인은 피고인을 만나고 나와 ○○시청 주차장에서 공소외 19에게 "시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 그런데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 현장 함바집을 ○○시 새마을부녀회장에게 주라고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무렵 공소외 17에게도 "○○시장이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함바집을 주었으면 하는데 한 번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 측에서 시장 말을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함바집을 하기로 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이 ○○시 단체장 수첩에 나와 있는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공소외 17에게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진술인은 2007. 9. 15.경 ○○시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1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공소외 11이 진술인에게 "함바집에 문제가 있다. 함바식당의 가건물을 공소외 13 회사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도 함바집 건물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건축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소외 82에게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왜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진술인은 공소외 11에게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준 것이니 고맙다고 인사나 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한편, 진술인은 2007. 9.경 당시만 해도 공소외 11의 전화번호도 몰랐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신 적도 없다. 공소외 11이 같은 ◈◈◈당 당원으로서 진술인의 선거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와준 적은 없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없었다.
[3,000만 원 공여 관련]
1) 진술인은 2008. 5. 8.경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동생 공소외 45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을 농기계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진술인의 딸이 옆집 컨테이너박스에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술인에게 진공포장하여 땅에 살짝 묻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해서 그 제의에 따라 땅을 파고 살짝 묻어서 돈을 보관하였다.
2) 진술인은 2008. 7. 3. 21:00경 전후 ○○시♠♠동◇◇◇◇◇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6,000만 원을 묻은 쪽에서 돈을 꺼내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명목은 공소외 13 회사를 도와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성의표시였다.
3) 진술인이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즈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는 5월달은 농사철이어서 집안 농사일을 돕느라 시간이 없었고, 6월달은 ◐◐◐의회 회기가 끝나고 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술인은 2008. 7. 3.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당 전당대회를 다녀와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친구와 함께 골프연습장으로 가 골프연습을 하였다. 연습을 끝낸 21:00경 쯤 전화기에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피고인 3 시장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직감적으로 피고인을 지금 만나서 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관해 두었던 컨테이너로 가 돈을 꺼내 쇼핑백에 담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공원에서 잠깐 만나자."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공원으로 가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고맙다. 얼마 안되지만 성의표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서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액수에 관하여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그리고 당시 돈을 전달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간상으로 약간 어둑해진 시간이고, 항상 행사장 같은 곳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저녁때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4) 진술인은 먼저 공원에 도착했는데, 피고인이 오라고 한 농구골대 앞 벤치가 차 안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안 되어 육안으로 보였다.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다 왔다."라고 해서 쇼핑백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약속장소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도와준 덕분에 공소외 13 회사 일이 잘 되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는데, 뒤 쪽에서 아는 동 대표(공소외 56)가 지나가고 있어 피고인과 함께 뒤 쪽으로 가 인사를 하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지 물어서 공소외 56을 만났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진술인은 피고인과 공원에서 만났을 당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이야기, 공소외 46 의원에 관한 이야기, 피고인이 시장에 한 번 더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고,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47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진술인이 공소외 47에게 전화를 하여 "정보기관에서 내사를 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라고 말했고, 이에 공소외 47은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다 손을 써놨다."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공소외 47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다.
6) 진술인은 다음날인 2008. 7. 4. 08:45경 ◐◐◐의회로 출근하던 중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했는데, 처음에는 통화연결이 잘 안됐고, 재버튼을 눌러 통화를 하였다. 당시 특별한 내용 없이 ‘어제 별 일 없이 잘 들어갔느냐’라는 취지로 대화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의 비서와 통화한 적은 없다.
7) 진술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있기 전날 친구인 공소외 21이 진술인의 집으로 찾아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버지 공소외 69가 수기로 작성하여 심문 당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피고인에게 건넨 3,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를 맞추기 힘들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었다. 그리고 진술인이 진술인의 처인 공소외 44에게 2억 원의 사용처 중 3,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8) 진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2009. 8. 중순경 기흥톨게이트 근처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공소외 21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진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호송차를 타고 가는 도중 공소외 16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검찰에서 피고인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술인이 공소외 16에게 "잘됐다.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
[검찰 진술]
1) 제1, 2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이 2008. 5. 8.경 공소외 47을 통해 2억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진술인과 상관없이 공소외 17이 아버지 공소외 69에게 땅을 팔도록 권유하면서 땅값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돈이다. 더욱이 진술인은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진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동생 공소외 70, 공소외 71에게 각 2,000만 원씩 주었고, 공소외 45에게 5,000만 원을 주었으며, 아버님이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 중 진술인이 받은 1억 원은 2008. 5.경부터 아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압수수색 당시 집에서 발견된 1,900만 원이 남아 있는 돈이다(1책 1권 498쪽).
진술인은 제1회 조사를 받고 난 후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8,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추석 때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며느리 3명이 나눠 쓰라고 하였고, 300만 원은 농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진술인이 가지고 있던 1억 원 중 4,000만 원은 막내 동생 공소외 45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주고, 6,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압수되었으며, 나머지 4,100만 원은 2008. 4. 초순경 후배인 공소외 72에게 1,000만 원, 2008. 9. 말경 처남 공소외 73에게 1,000만 원, 2008. 10. 말경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고, 1,6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1책 1권 808쪽).
2) 제3회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2008. 5. 8. 공소외 47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집으로 가져온 후 농기계창고에 있는 고무다라에 넣어 보관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처, 딸과 함께 창고로 가 1억 원을 진공포장하고, 또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진공포장하여 2곳에 땅을 파고 묻었다. 그런 후 나머지 돈은 공소외 45에게 차를 사라고 4,000만 원을 주었고, 1,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기억한다(1책 1권 1249쪽).
피고인은 2007. 9. 중순 저녁 7시경 ○○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진술인에게 "○○시 청호동에 아파트를 짓는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함바집을 주지 않았다면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진술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누가 하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17이 "알아보겠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17은 2007. 10.경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아직까지 함바집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함바집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함바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인데, 아마도 함바집을 하게 되면 당신네들 분양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되고 공사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왕이면 공소외 11에게 줘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1이 누구요."라고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3 시장이 알아보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소외 17이 2007. 11.경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진술인이 누군가에게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물어 공소외 17에게 알려 주었다. 그 이후 공소외 13 회사와 공소외 11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1책 1권 1262쪽).
진술인은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고(1책 1권 1266쪽), 2007. 8.~9.경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간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1책 1권 1267). 설사 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공소외 19의 진술을 듣고) 진술인이 갔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에게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빨리 열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1책 1권 1267쪽). 그리고 공소외 19가 "진술인이 시장을 만나고 온 후 자신에게 ‘시장과 이야기가 잘 되었다. 시장이 조만간 심의 일정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 아파트 현장 함바식당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었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다.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시민의 날 행사장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서 공소외 40을 만났는데, 진술인이 공소외 40에게 "공소외 11에게 청호동 △△△△ 아파트 함바집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1책 1권 1268쪽).
3) 제4회 피의자신문(공소외 19와 대질)
진술인은 정확히 2007. 9.경 도시계획심의가 열리기 이틀 전 집에 있는데, 오전 10시경 공소외 17이 전화하여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집에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17이 "지금 바쁘지 않으면 시청으로 빨리 와 달라. 나도 시청으로 가겠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지금 차도 없다."라고 하였다. 공소외 17이 "내가 태우러 가겠다."라고 하기에 진술인이 "아침부터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17이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리는데, 형님이 신경 좀 써주라."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이틀 뒤에 열리면 뭐 잘 되겠지."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형님이 신경 좀 써달라."라고 하였다. 그런 후 다시 전화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공소외 17이 "자신이 직접 와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겨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에게 연락하여 보낼 테니 ▶차장과 함께 가라."라고 하였고, 공소외 19 차장이 자신의 차량(봉고차처럼 생겼음)을 진술인의 집 근처로 가져와 진술인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함께 ○○시청으로 가게 되었다. ▶차장이 시청으로 가면서 "내일 모레 도시계획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시장에게 말하여 이번에 부결되지 않고 통과되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 지주들이 땅값도 달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가보기나 하자."라고 하였다. 시청에 도착한 후 진술인은 공소외 19로 하여금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시청에 들어갔더니 시장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 들러 도시계획심의가 이틀 후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휴게실에서 담배 2대를 피우고 나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20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당시 시청 계장인 공소외 75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1책 1권 1675~1676쪽, 1681쪽).
다만, 그 때 진술인이 공소외 19 차장에게 누구에게 주라는 말은 하지 않고, 함바집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본 것 같다. 여기저기서 함바집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1책 1권 1683쪽).
4) 제5회 피의자신문 및 그 이후
사실은 진술인이 공소외 47을 통하여 공소외 17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토지대금의 웃돈이고 일부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다(1책 2권 2805쪽).
진술인은 2007. 8.~9.경 전날 에쿠스 차량을 ○○시청에 두고 온 사실이 있어 그 날 아침 9시가 넘어 피고인 3 시장과 "○○시에 들어가면 커피나 한 잔 하자."라고 약 속한 사실이 있다. 진술인이 ○○시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오전 10시경 공소외 17이 진술인에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진술인이 "○○시에 들어가 시장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나도 시청에 갈 일이 있는데, 시청에서 좀 보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공소외 17이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혀 있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시청에 들어가려고 한다. 시장을 만나면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해 달라."라고 하였다. 진술인이 공소외 17에게 "알았다. 그런데 지금 시청에 차를 세워 놓아 차가 없다."라고 하였더니 공소외 17이 "조금 있다가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공소외 17이 다시 연락하여 "급한 일이 있어 시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 차장을 보낼 테니 ▶차장의 차를 타고 시청에 들어가라."라고 하였고, 그 후 공소외 19 차장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진술인을 데리러 와 그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갔다. 진술인은 시장실로 들어가서 보니 공소외 13 회사의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어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 것 좀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 도와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알아봐서 공소외 11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말해서 진술인이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시장실을 나와 주차장에서 공소외 19에게 "시장이 도와준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라고 말하고 공소외 19와 헤어졌다. 그리고 그 날 공소외 17에게 전화하여 "시장이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가 한 번 알아봐라."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공소외 17이 "공소외 13 회사에 알아보았더니 함바집을 주겠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시장이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며칠 후 ○○시민의 날 행사 때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진술인은 공소외 40에게 "공소외 11이 아마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할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다. 이후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1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와 진술인이 공소외 11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공소외 11과 공소외 13 회사 측이 만나 함바집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1책 2권 2808~2809쪽).
진술인이 2008. 5. 8. 공소외 47을 통해 2억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동생인 공소외 45에게 4,000만 원을 주고, 2008. 6.경 1억 원과 6,000만 원으로 나누어 진공포장한 다음 농기계창고 바닥에 묻어서 보관하였다. 진술인은 같은 해 초여름경 진공포장해 둔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꺼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해 8.~9.경 진공포장해 둔 1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꺼내 그 중 1,000만 원을 처남인 공소외 73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후배인 공소외 72,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각 500만 원씩 빌려주었다. 그리고 진술인은 2008. 10. 중순경 묻어 놓은 3,0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꺼낸 다음 아버님께 1,000만 원을 드리고, 1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900만 원은 검찰에 압수되었다(1책 2권 2816쪽). 당시 돈을 깊이 묻었던 것이 아니고 살짝 묻었기 때문에 흙만 조금 쓸어내고 돈이 들어 있는 비닐을 잡아당기면 그냥 나왔다(1책 2권 2817쪽).
진술인은 2008년 초여름경 ○○시♠♠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1책 2권 2818쪽). 당시 진술인이 밖에 있다가 집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알았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공원에서 잠깐 보자."라고 하였다. 당시 진술인이 있던 곳이 컨테이너박스 옆이었고, 날이 어스름해질 때였으며 평소 피고인에게 도움받은 것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라 이 기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컨테이너박스 옆에 있는 농기계창고로 가 진공포장하여 묻어 두었던 돈 중 현금 3,000만 원을 꺼내 진술인의 차량에 있던 쇼핑백에 넣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진술인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돈이 있는 관계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딘지 물었고, 피고인이 다왔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진술인은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공원 농구골대가 있는 벤치로 가서 피고인과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소외 13 회사에서 준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진술인과 피고인 사이에 놓았고,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 당시 진술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도 예산에 대한 이야기, 차기에 있을 선거에 열심히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 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1책 2권 2818~2819쪽). 진술인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했는데, 옷이 젖어서 초여름경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공원에 조명은 있었지만 조금 어두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원에는 농구하는 학생들 몇 명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1책 2권 2820쪽).
진술인의 통화내역을 보니 진술인이 2008. 7. 3. 피고인을 만난 것이다(1책 3권 3025쪽).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술인이 2008. 6.경 의원연수를 다녀온 후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어서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신경써줘 잘 되고 있는데 언제 시간 날 때 한 번 연락을 달라."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2007. 10.경인가 공소외 13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지역에서 최초로 공소외 13 회사에 용적율 230% 정도를 주었다."라고 생색을 낸 적이 있다(1책 3권 3029쪽).
진술인은 돈을 전달한 다음날인 2008. 7. 4. 08:45경 두 번(각 8초, 14초)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처음은 여보세요 뭐라고 하다가 통화가 안돼 다시 전화를 한 것이고,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어제 별 일 없이 잘 들어갔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예, 별 일 없이 잘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였고, 진술인이 "나중에 연락하자."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었다. 당시 진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돈 잘 갖고 들어갔느냐는 의미였다(1책 3권 3036쪽)
진술인은 어제(2008. 12. 8.) 이 부분이 기억나서 진술서(1책 3권 3169쪽)를 작성하였다. 진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함바집을 공소외 11에게 주라고 부탁받은 이후 2007. 12.경 ○○시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행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이야기를 하다가 진술인을 불렀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1이 피고인에게 "함바집을 공소외 13 회사에서 지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의 함바집을 공소외 11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아느냐."라고 물었고,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그건 모른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공소외 11에게 타이르듯이 "어느 현장이나 함바집은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 공소외 9나 공소외 83이 하는 함바집도 본인들이 직접 지었다."라고 하면서 "내 친구인 공소외 82가(공소외 82)한테 지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했다(1책 3권 3187쪽).
그리고 진술인은 공소외 11을 잘 모른다. 피고인이 함바집을 부탁하기 전에는 공소외 11과 안면만 있었을 뿐 서로 통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1책 3권 3188쪽). 진술인은 2007. 9.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1에게 "시장에게 함바집을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1책 3권 3190쪽).
진술인이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생각난 부분이 있는데, 진술인이 2008. 7. 3.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과 총선 이야기, 공소외 46 의원 이야기, ◈◈◈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한 후 헤어질 무렵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건설에 대하여 정보기관에서 내사 중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47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정보기관 내사는 잘 마무리 되었느냐."라고 물었고, 공소외 47이 "그 것 다 덮었다. 걱정하지마라."라고 말했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고, 헤어지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준 것이다(1책 3권 3373쪽).
5) 2009. 11. 6. 피의자신문
진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책 5권 5666쪽).
진술인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남자로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어 검사에게 말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 한 번도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번복한 적이 없다(1책 5권 5683쪽).
나. 판단
1) 앞서 본 피고인 7의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7은 2008. 11.경부터 공소외 13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7은 검찰 제1회 조사 이래 제4회 조사 때까지 돈을 받은 사실 외에 알선수재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7은 제5회 조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에 관하여 부탁을 받은 경위, 2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에 대한 공판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진술부분을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 7이 제4회 조사시까지 피고인을 만나러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공소외 19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 7 본인도 공소외 13 회사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접촉사실을 숨겨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외 19, 공소외 17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자신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7은 더 이상 범행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5회 조사시부터 알선수재의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게 된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 공소외 19는 검찰에서 "2007. 8.~9.경 △△△△ 아파트 도시계획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파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소외 17에게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하소연 했더니, 공소외 17은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어 심의 일정이 안 잡히고 있다. 피고인 7에게 말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공소외 17이 전화하여 ‘피고인 7에게 말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한다. 피고인 7이 피고인 3 시장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7을 태우고 갈 수 있도록 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 7을 태우고 ○○시청으로 가 피고인 7이 시청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주차장에서 피고인 7을 기다렸다. 피고인 7이 약 30분 정도 경과 후 차에 타더니 ‘시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다. 시장이 조만간 심의 일정을 잡아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시장이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새마을부녀회 사람에게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이 공소외 80 사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80은 ‘치사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냐. 피고인 7에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에서 결재가 나서 심의일정이 잡혔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2007. 10. 16.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장이 원하는 대로 새마을부녀회장 공소외 11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고, 2008년 초경부터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피고인 7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고(1책 1권 905~906쪽, 1670~1674쪽, 1책 5권 5656~565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6(2007. 11.경 공소외 13 회사 대표이사 취임) 역시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공소외 19가 2007. 9.경 진술인에게 ‘○○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아파트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시 담당자에게 말하여 심의일정을 좀 잡아달라.’라고 하길래, 진술인은 공소외 19에게 ‘알았다.’라고 하였다. 그 후 진술인이 ○○시청 도시과 계장 공소외 51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공소외 51이 ‘이미 시장실에 결재가 올라가 대기 중이다.’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또한, 피고인 7을 만나 피고인 7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이미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가 있는데 시장이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시장에게 심의 일정을 빨리 잡아주도록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7이 ○○시청으로 들어가 시장을 만난 후 진술인에게 ‘○○시장이 도시계획심의 일정을 빨리 잡히도록 할 테니 함바집 운영권을 부녀회장인 공소외 11에게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소외 13 회사의 공소외 19를 만나 피고인 7의 말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피고인 7, 공소외 19와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1책 1권 965~966쪽). 한편,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과정에 있을 무렵 일정이 지연되어 공소외 19와 함께 피고인 7의 사무실로 가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 7이 공소외 19의 차를 타고 ○○시청으로 가 1시간 가량 후에 돌아왔다. 피고인 7이 시장을 만났는데 이야기가 잘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새마을부녀회장에게 함바집을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7이 피고인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진술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억이 안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법정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 정황에 대한 진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1은 검찰에서 "피고인 7에게 부탁하여 함바집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7과 막역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지역구도 다른데..."(1책 2권 2870쪽), "피고인 7로부터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1책 2권 2875쪽, 3권 3195쪽), "사실 저도 피고인이 신경을 썼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피고인이 다이렉트로 만나서 함바집 운영권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1책 3권 3195쪽), "지금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 피고인 7이 피고인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라고 한 것이 사실공소외 68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네요."(1책 3권 3196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1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1이 피고인 7과 서로 도움을 줄 만한 개인적 친분이 없는 데도 갑자기 피고인 7에게 먹고 살 거리를 달라고 하면서 함바집을 부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에 대해 함바집 운영에 도움을 준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함바집 운영이 피고인과 상관없다는 공소외 1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7은 제5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특히 ◈◈◈당 전당대회를 다녀온 이후의 당일 행적, 피고인 7이 돈을 보관하였다는 농기계창고의 현황, 돈을 담아 ♡♡공원으로 이동한 경로 및 소요 시간, ♡♡공원의 조명 상태 및 피고인을 만난 장소 등에 관한 피고인 7의 진술이 피고인 7의 통화 내역(1책 2권 2387쪽, 2894쪽)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바) 피고인 7은 2억 원의 용처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아내인 공소외 44에게 "2억 원 중 3,000만 원은 나중에 검찰에서 물어보면 1,000만 원은 아버님이 며느리 3명에게 주었고, 500만 원은 친구인 공소외 74에게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말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바(피고인 7의 법정 진술, 공소외 44의 법정 진술, 1책 2권 2884쪽), 이와 같이 피고인 7이 2억 원 중 유독 3,000만 원에 대하여만 공소외 44에게 그 용처를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이는 3,000만 원에 대해 뭔가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44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7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쓰지 않은 돈을 썼다고 하려니 굉장히 힘이 들었고,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피고인 7이 자백한 이후) 이래서 남편이 나한테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08. 12. 1. 피고인 7을 면회하면서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남편이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용하였다고 할지 고민도 하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했다니 제 맘이 편해졌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2권 2884~2885쪽, 2887쪽). 이와 같이 공소외 44는 자신의 남편 피고인 7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서 공소외 44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 7이 검찰 제5회 조사 이후 진술한 2억 원의 사용처가 공소외 44, 공소외 65, 공소외 74, 공소외 72 등의 진술 내역과 대체로 일치하고, 또한 2억 원의 사용처 대부분도 소명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 7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도시계획심의 관련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함바집에 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 7이 시민의 날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행사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함바집을 공소외 11에게 주었는데, 공소외 40이 생색을 내고 다닌다. 잘 되면 피고인이 생색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집 근처 공원에서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피고인 7의 처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 7의 처와 전화통화시 피고인 7과 전화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한다. 당시 ◑◑◑건설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7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16.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2007. 9.경 피고인의 일정표에 피고인 7의 방문 내역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7이 피고인을 찾아와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2008. 7. 3. ◈◈◈당 전당대회에 다녀온 이후 피고인 7이 일행들과 ○○시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후 8: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7이 골프연습장을 다녀온 후 컨테이너로 가서 돈을 담고 다시 오후 9:20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 2, 공소외 76 등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조사시 "피고인 7을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난 것이 2008. 7. 3.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3회 조사시에는 "2008. 12. 16.자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은 피고인 7의 진술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누가 받아 제출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7이 검찰 조사 도중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비로소 3,000만 원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므로 나중에 법정에서 밝히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7이 석방된 이후 2009. 8. 중순경 공소외 21과 함께 피고인 7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 7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공소외 21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 7뿐만 아니라 공소외 19, 공소외 17까지 피고인 7이 2007. 9.경 피고인을 만나고 와서 공소외 11에게 함바집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의 일정표 기재를 담당한 비서 공소외 18은 검찰 제2회 조사시 "○○시장 집무실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제가 확인한 사람은 다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는 사람은 기재하지 않고, 제가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기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 기재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고(1책 4권 4025쪽, 4027쪽), 제3회 조사시에는 "결국 진술인이 작성한 금일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예약 없이 시장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1책 5권 5918쪽), 공소외 1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7이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 등 6명의 확인서(1책 3권 3503~3514쪽)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7의 진술을 반박하였으나, 2008. 7. 3. 피고인 7을 공원에서 만난 공소외 56은 당시 피고인 7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1책 4권 3971쪽), 피고인 7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발신 기지국의 위치 및 행적’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2009. 8.경 피고인 7로부터 진술 번복 사실을 들었다는 공소외 21은 검찰 제1회 조사시 "2009. 3. 말경인가 4. 초순경 피고인 7을 만났을 때 피고인 7에게 ‘너 솔직히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7이 ‘다 끝났으니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자.’라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2009. 8.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7을 만났을 때 피고인 7과 변호사를 교체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7에게 ‘고생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7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1책 5권 5759~5761쪽), 피고인 7로부터 3,000만 원 공여 진술을 번복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공소외 21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도운 사람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최초 조사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⑤ 공소외 21은 2009. 11. 4.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09. 8. 식당에서 진술 번복 사실을 피고인 7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를 구속전피의자심문 당시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점(위 사실확인서는 검찰의 공소외 21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되었다.)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7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 공소외 25는 검찰에서 "공소외 13 회사△△△△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사업승인이 되었고, 분양가 승인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가 넘는 용적율을 준 것은 공소외 13 회사가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736쪽),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13 회사에 대해서는 공소외 25를 통해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 쪽지를 전달하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피고인의 분양가 승인 결재가 났다 제 기억에 공소외 13 회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바,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 7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실제로 공소외 13 회사의 사업 진행은 다른 회사의 아파트 사업(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 회사)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7은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다시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어 추가로 처벌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7은 피고인과 중·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고 ◈◈◈당 당원으로서 ○○시장과 ◐◐◐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사이인바, 피고인 7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제3의 라, 마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공소사실 제3의 바항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6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2006. 5. 31.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 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 2007. 1.경 피고인의 동서를 통해 청주시에 소재한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을 소개받아 2007. 2. 1.경부터 공소외 27이 실제 사주이며 공소외 27의 동생 공소외 77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78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16을 영업이사로 영입하면서 당초 충남 연기군에 소재하였던 공소외 78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시 원동으로 이전하고 그 무렵부터 ○○시 관내의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0이 ○○시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후 2006. 12.경 시장실로 공소외 10을 불러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0은 며칠 후 회계과장 공소외 50, 회계과 계약담당 공소외 48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 당시 공소외 50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은 시장님 가까운 분이시니 잘 좀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공소외 16 역시 공소외 10에게 "공사가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게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공소외 16이 떠난 후 공소외 50, 공소외 48, 공소외 10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48이 "공소외 16은 ○○시장의 매형이니 앞으로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10은 그 때 공소외 16이 피고인의 매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책 3권 3414~3415쪽, 5권 5639~5640쪽, 공소외 50의 검찰 진술 1책 3권 3541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한편 공소외 10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그 무렵 자신의 업무용 수첩에 옮겨적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업무용 수첩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으나(1책 3권 3416쪽), 그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16의 전화번호 이외에 ‘2007. 12. 4. 청약접수(111동 1501호)’, 공소외 10이 2007. 8.경 알게 된 공소외 30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곧 공소외 10이 2007. 8.경 이후에야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알고 기재하였다는 반증이므로, 피고인이 2006. 12.경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만나보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외 1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위 업무용 수첩 사본을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006. 12. 중순 혹은 말경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받은 이후 수첩에 옮겨 적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질문하자 "아마 이는 수첩을 받고 나서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업무용 수첩 사본 상단에 ‘♥♥동장공소외 10’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공소외 10이 2008. 7. 28. ○○시 건축과장에서 ♥♥동장으로 인사이동되었던 점(법정 진술) 등을 고려하면, 위 업무용 수첩 사본은 공소외 10이 2008년경 새로 지급된 수첩에 기존 수첩의 중요한 전화번호나 일정을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외 10의 진술이 위 업무용 수첩의 기재 내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소외 10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6의 전화번호를 건네받으면서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공소외 50, 공소외 48을 통해 공소외 16을 소개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공소외 50, 공소외 48 역시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6을 소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공소외 10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공소외 10이 자신의 인사권자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공소외 10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공소외 15 회사는 ○○시 고현동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7. 1.경 분양가 사전 협의를 거쳐 ○○시 건축과에 2007. 1. 30. 분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공소외 15 회사 이사 공소외 22는 2007. 1. 말경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6을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공소외 16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22는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공소외 16은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5 회사 시행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조경공사, 함바식당 3가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2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 후 회사로 돌아와 공소외 53 회장과 피고인 8 사장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16의 요구사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8은 공소외 22와 함께 공소외 16을 만나 공소외 16에게 공사를 주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공소외 16에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려다가 공소외 16으로부터 거절당했다(피고인 8의 법정 진술, 1책 4권 4678쪽, 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권 2136~2138쪽, 4권 4001쪽, 5권 5582~5583쪽,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권 2648쪽, 3권 3551쪽, 5권 5638~5640쪽).
4) 공소외 10은 2007. 2.경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못 받았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못 받았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0의 보고를 받고 "알았어, 이 자식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공소외 10 법정 진술, 1책 3권 3557쪽, 5권 5641쪽). 이에 공소외 10은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6이 공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불쾌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주었다(공소외 10의 법정 진술, 1책 3권 3557쪽, 4권 4661쪽, 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책 4권 4685쪽).
5) 공소외 15 회사는 2007. 2.경 시공사인 ▨▨▨▨▨▨의 양해를 구해 공소외 16에게 토목공사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공소외 22가 그 무렵 공소외 16에게 연락하여 공사를 주겠다고 하자 공소외 16은 공소외 1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7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27을 만나라고 하였다{공소외 27은 검찰에서 "공소외 16이 저에게 ‘공소외 15 회사에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442쪽).} 공소외 22는 2007. 2.경 ▨▨▨▨▨▨공소외 67과 함께 공소외 27을 만나 공소외 27에게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27은 공사금액이 적다고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공소외 22의 법정 진술, 1책 1권 2139쪽, 5권 5584쪽, 공소외 67 진술서 1책 4권 4713쪽).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27에게 공소외 15 회사 시행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다(1책 5권 5584쪽).
6) 한편, 공소외 15 회사는 2007. 2.경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시에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0에게 공소외 15 회사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이하 ‘분양가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0은 공소외 25에게 분양가자문위원회 개최 공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공소외 10의 검찰 진술 1책 5권 5645쪽, 공소외 25의 검찰 진술 5권 5730~5731쪽). ○○시는 2007. 2. 13. 공소외 15 회사에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으니 같은 해 3. 9.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1책 4권 4709쪽).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15 회사에서 공소외 16이 원하는 공사를 주지 않아 피고인이 공소외 15 회사에 대해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공소외 15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소외 15 회사가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는 데도, 피고인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다가 하루는 저에게 ‘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추진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46쪽), 공소외 25는 검찰 제1회 조사시(1책 5권 5404쪽 이하)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분양가 조정을 위해 이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시 "이 부분은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 무렵 검찰에서 조사받고 시청에 들어가면 지역개발국장님과 함께 시장실에 들어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 보고하였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속된 마당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당시 공소외 15 회사가 ○○시 요구대로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공소외 10 과장에게 통보해 온 것은 사실이고, 저도 공소외 10 과장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소외 10 과장이 저에게 공소외 15 회사를 상대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테니 관련 공문을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하여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공소외 15 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대상도 아닐 뿐더러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는 데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공소외 15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압박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분양가를 승인하는 것은 시장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최종결정을 하는 점에 비추어 나름대로 피고인 3 시장이 공소외 10 과장을 통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1책 5권 5730~5731쪽), 공소외 10, 공소외 25의 진술이 일치하고, 공소외 10, 공소외 25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7) 한편, 공소외 15 회사는 ○○시로부터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공소외 27에게 공사를 주기로 확정하고(공소외 22 법정 진술, 1책 5권 5584쪽, 피고인 8 법정 진술, 1책 5권 5628쪽), 공소외 22는 그 무렵 공소외 27을 만나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예정된 공사금액에 15억 원을 상향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22는 그 이후로도 수차례 공소외 27을 만나 공사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2007. 3.경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7은 검찰 제5회 조사시 공소외 22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22가 "실제 공사비에 15억 원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뭔가 하나를 쓴 거 같은데 15억 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의 설계가가 15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공사비에 10억 원을 올려주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사님이 쓰라고 해서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이사님 말이 맞겠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706~2707쪽)}.
8) 공소외 10은 2007. 2. 말경 공소외 22에게 "같은 달 22. 공소외 15 회사 사장으로 하여금 시장님을 만나러 오게 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8은 2007. 2. 26.○○시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일 좀 도와주십시오. 급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다음날인 2007. 2. 27. ○○시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2007. 2. 말경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승인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으로 공소외 22에게 ‘공소외 15 회사 사장이 시장님을 찾아가 보도록 하라.’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42쪽), 공소외 22는 검찰 및 법정에서 "하루 전쯤인가 공소외 10 과장으로부터 2007. 2. 22. 피고인 8 사장으로 하여금 시장님께 인사하러 오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2007. 2. 22.은 피고인의 일정상 만나지 못했고, 2007. 2. 26. 피고인 8 사장이 피고인을 만났으며, 다음날인 2007. 2. 27.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584쪽), 피고인 8은 검찰 및 법정에서 "공소외 22의 보고를 받고 2007. 2. 26.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테니 일 좀 도와달라. 급하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1책 4권 4681쪽).
9) 공소외 15 회사는 2008. 2. 15.경 개략공사비를 20억 원 정도로 책정하여 ○○시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승인 및 결정신청을 하였다. ○○시 농림과 직원 공소외 24는 그 무렵 농림과 계장 공소외 26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15 회사에게 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춰 오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24의 요구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춘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외 24는 기존에 제출된 신청서의 개략공사비 내역서를 새로 제출된 내역서로 교체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2008. 3. 3. 공원조성계획을 승인받고, 같은 해 5. 초순경 설계가를 43억 4,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1책 5권 5716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시 농림과 공소외 26, 공소외 24는 검찰에서 위와 같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를 증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 자신들이 임의로 상향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받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즉, 공소외 26은 "피고인 3 시장님도 구속되었는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본 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평소 국장까지만 보고를 하는데, 당시 건축과장이던 공소외 10이 몇 번 전화하여 ‘빨리 시장님께 보고를 하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조감도를 가지고 시장실로 가 피고인에게 현황을 보고하던 중 예상 공사비가 20억 원 정도라고 하자 피고인이 ‘좋은 공원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30억 ~ 40억 원 정도는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업비를 40억 원 정도로 맞춰봐라.’라고 지시했고, 진술인이 공소외 24에게 시장의 지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사업비를 40억 원 정도로 협의를 해봐라.’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하고(1책 5권 5696쪽), 공소외 24도 "진술인이 공소외 22를 만나기 이전 공소외 26 계장이 조감도를 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들어갔는데, 시장실에서 나온 공소외 26 계장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술인에게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시장님이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공소외 15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중 사업비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비를 40억 원으로 맞추어 주었다. 평소 공원조성공사는 시장님이나 다른 과장님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야인데, 갑자기 시장님이 보고를 하라고 하면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라고 하여 관련 단체 사람들이 시장님께 부탁한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막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5권 5707~5708쪽).
10) 한편, 공소외 16은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초경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공사금액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공소외 10은 그 무렵 공소외 24에게 연락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약 4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16에게 알려주었다(공소외 10의 검찰 진술 1책 5권 5646쪽, 공소외 24 검찰 진술 1책 5권 2501쪽). 또한, 공소외 16이 직접 공소외 26에게 3~4회 정도 전화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공사비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공소외 26의 검찰 진술 1책 5권 5700쪽).
11) 공소외 22는 2008. 2.경 공소외 27을 만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3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고, 공소외 27은 공소외 22에게 "나는 받은 게 있어.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고, 오더 받은 게 있어. 있는데 끝까지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비를 얼마에 주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라고 말하면서 설계가대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공소외 27은 이미 ○○시청에 신청된 개략공사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27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오더‘라는 말의 뜻은 진술인이 공소외 16으로부터 설계가 그대로 100%를 다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1책 2권 2701쪽)}. 그 후 공소외 15 회사는 2008. 4. 2. 공소외 12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5. 22.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공소외 12 회사는 조경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2 회사에서 조경면허를 취득한 다음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1책 1권 2143~2144쪽).
12) 한편, 공소외 16과 공소외 27은 공소외 15 회사 분양가 승인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제1심 수원지방법원{2008고합689(분리), 2009고합9(병합)},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1029, 제3심 대법원 2009도9840].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12 회사가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도급받게 된 것이 공소외 16, 공소외 27 개인의 문제이고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공소외 16이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했다는 공소외 10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소외 15 회사가 ○○시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분양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 후 관련 공문까지 발송하고, 이후 피고인 8이 피고인을 만나 공소외 12 회사에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원회 개최추진이 중단되고 곧바로 분양가 승인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위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직접 공사금액을 높이도록 지시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④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입장에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서 공소외 15 회사에게 부당한 요구(토목공사는 금액이 낮아서 할 수 없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의 공사금액에 일부를 추가해 달라.)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소외 15 회사는 조경면허가 없는 공소외 12 회사가 조경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2008. 5.은 이미 분양가 승인이 내려진 이후이므로 공소외 15 회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약속이 없었다면 굳이 공소외 12 회사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⑤ 공소외 12 회사의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수주과정에 ○○시 관련 공무원 다수가 개입하여 특정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시청 공무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4가 모두 자신의 인사권자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특히 공소외 26, 공소외 24에게는 "좋은 변호사를 쓰고 있느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5 회사의 분양가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5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매형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공소외 12 회사에게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5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합계 33억 1,25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여 당시 공소외 2에게 공소외 58, 공소외 59 소유의 ○○시(주소 7 생략)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가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용지로 용도변경 허가가 나올 것이고, 시세는 평당 200만 원 정도로서 시가 1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이후 공소외 58, 공소외 59로부터 매월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고, 2007. 2.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2009. 3.경 나머지 대여금을 모두 상환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전무, 공소외 28 회사의 이사로서 사실상 위 회사들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2) 공소외 58, 공소외 59는 2001. 10. 19. 공소외 79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2책 2권 1845쪽).
3) 피고인은 2004. 6.경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공소외 28 회사 자금 35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해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억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28 회사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2책 2권 1845쪽).
4) 피고인은 2006. 5.경 공소외 58, 공소외 59에게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 33억 1,25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같은 해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원, 근저당권자 공소외 28 회사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수사기록 2책 2권 1845쪽).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는 2004년 15억 5,700만 원(㎡당 10만 원)이고, 2006년 34억 5,654만 원(㎡당 222,000원)이다.
6) 한편, 공소외 58, 공소외 59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9%의 비율에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09. 3.경까지 최종적으로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실무적인 일은 공소외 2가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2책 2권 2700쪽), 공소외 2는 "외부에 평가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제가 주변 실거래가 등에 대한 시세를 나름대로 공인중개사나 지인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100억 원 정도(평당 약 200만 원)가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알기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년 당시 ㎡당 약 10만 원 정도, 2006년경은 ㎡당 약 20~3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고(2책 2권 3137쪽), "저는 인근 부동산 시세가 분명히 평당 100~200만 원을 호가하므로 그렇게 평가하여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에는 임야가 아닌 공장용지였으므로 은행권 담보대출 또한 가능한 상태로 임의평가액이 고가로 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2책 2권 3139쪽).
다. 판단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0억 원 정도 된다는 공소외 2의 보고만 믿은 채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를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2006년 당시 공시지가는 34억 5,654만 원(㎡당 222,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잔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는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용지였기 때문에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이 있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장용지로 용도변경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여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그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공소외 2의 말만 믿고 공소외 58 등에게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뇌물공여죄, 제4유형(1억 원 이상),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소외 2, 피고인 5와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인 ○○시장피고인 3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 3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의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고인 3에게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기반시설공사 중 도로공사를 수주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2, 피고인 3 사이에 기조성된 부패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1 회사 시행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20억 원의 뇌물을 수수키로 약속하고 그 중 2억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3과 공소외 2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의 지시하에 약속된 뇌물 중 1억 원을 공소외 2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핵심적인 사실관계 부분에서 자신의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며 떳떳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 체육회 총괄부회장이자 공소외 1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2 및 ○○시장피고인 3 사이에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3월,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7년 ~ 10년{뇌물수수죄,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판시 제3의 가, 마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자뇌물수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7년)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선출직 ○○시장으로서 ○○시 관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그 중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고, 나아가 시행업체로 하여금 뇌물 전달을 위한 매개체로 이용될 업체에게 관련 공사를 하도급 주게 하는 한편, 피고인의 친인척 내지 ○○시장 선거를 도와준 측근에게 공사수주 내지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함으로써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시정 전반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신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을 ○○시장으로 선출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범죄는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부패에 편승하지 않는 다수의 선량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줌으로써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내내 자신의 부정직한 처신과 허물을 돌이켜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오히려 관련자들의 술수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매우 실망스러운 법정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법정 태도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친인척이나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유리한 양형요소를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이 피고인 1의 뇌물 전달 부탁을 받고 공소외 7을 통해 피고인 3에게 뇌물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1의 뇌물공여 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인 1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않은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횡령·배임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횡령·배임죄에 대한 동종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뇌물공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인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그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8 회사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공소외 28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권자인 ○○시장에게 인·허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재산범죄의 총액이 합계 116억 1,250만 원에 이르고, 뇌물공여로 인해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케 하였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8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결재권자로서 공소외 2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거나 사후에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6
공소외 13 회사의 전임 사장인 공소외 80이 피고인 7을 통해 ○○시장의 부탁을 전달받고 △△△△ 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을 공소외 11에게 주기로 승낙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7
피고인은 ◐◐◐의회 의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업체의 청탁을 받아 ○○시장에게 인·허가 관련 편의를 부탁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연관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초 검찰에서 그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탓에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8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분양가 승인이 지연되고 PF자금에 대한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 건축과장을 통해 ○○시장의 매형인 공소외 16이 지정하는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요구받고, 공소외 15 회사의 대표자로서 신속히 분양가 승인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오지원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