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파산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가 보증인 등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여전히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화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화의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9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참조]. 그러나 화의개시결정 후에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보증인 등 구상권자가 대위변제한 범위 안에서 화의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화의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화의절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 등 구상권자는 그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화의채권자)는 피고(채무자)에 대하여 140억 원 상당의 어음채권을 이 사건 화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파산 전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 ○○종합금융’이라 한다)는 위 어음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② ○○종합금융은 1998. 9. 30.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종합금융이 부담하는 위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합계 7,792,896,624원을 배당받은 사실,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화의인가 후인 2004. 2. 19. 피고와의 사이에, 화의조건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변제할 금액을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로 정하고,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합의를 체결한 사실, ④ 피고는 2006. 8. 21.까지 소외 회사에게 위 채무조정합의에 따라 7억 5000만 원 및 약정이자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화의채권은 모두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보증인으로서 화의채권자인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한 원고는 채권자의 채권 전부(화의조건에 기하여 감액 변경되기 전의 전액)가 소멸된 때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채무조정합의를 이행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의 나머지 화의채무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이 사건 화의채권이 모두 소멸한 이상,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를 이행한 원고는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의채권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까지 전부 소멸한 후에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화의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