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이달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율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6. 14. 선고 2000가단3533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금 5,683,996원 및 이에 대한 2000. 7. 19.부터 2002. 4.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그 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35,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원심 증인 조영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1. 29.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벌크시멘트 운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86,985,632원(할부수수료 포함)에 구입하면서 위 대금 중 14,6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 72,385,632원은 1995. 12.부터 1998. 11.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2,010,712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소외 이상권, 양삼석은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차량의 할부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양삼석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자, 원고와 양삼석은 2000. 7. 19.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금 42,966,794원, 강제집행비용 2,505,180원 합계 45,471,97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22,735,987원을 출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22,735,9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정정근이 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그 명의만 빌려준 지입회사이고, 원고도 정정근의 부탁을 받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정정근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1)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증인 조영목의 증언, 원심 증인 이동수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대표이사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갖출 수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정정근이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이동수의 소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등록하고 피고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피고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정정근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독립된 계산으로 운행·관리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정정근을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명의상의 매수인은 피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정근이 위와 같이 그의 계산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로 되어 있음을 알고 피고의 신용도 고려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 원심 증인 이동수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인으로서 그 할부대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피고, 정정근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정근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잔여 할부대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위 잔여 할부대금 전부를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원고만이 부담하며 피고는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할부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된 원고와 주채무자가 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주채무자인 정정근의 할부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와 이상권, 양삼석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22,735,987원 중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11,367,993.5원{22,735,987－(45,471,974×1/4)}을 원고는 이미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출재한 양삼석을 제외한 피고와 이상권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83,996원(11,367,993.5×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00. 7. 1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4.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서요한 송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