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8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두형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가합30926 판결
【변론종결】
2007. 6.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4,349,565원 및 이에 대한 200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