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쥬얼아이덴티티시스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6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44034호)는 지정서비스업을 출판업 등으로 하여 “ ”으로 구성되고, ‘출판업’에 실제로 사용된 실사용표장은 “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사용표장 중 위 ‘ ’ 부분은 구성이 특이하여 문자부분 못지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 ’ 부분과 거의 같은 크기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실사용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문자부분의 단순한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 교연컨설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사용하기 이전에 실사용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제31979호)하였고, 실사용표장 중 ‘ ’ 부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임을 전제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39770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사용표장은 그 중 ‘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위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