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박동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피고】
대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19, 갑 제20호증의 6 내지 갑 제23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손장열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10 대 5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7. 6.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361.76㎡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2002. 9. 16.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870.2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한울빌딩'이라고 한다)로의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 대상 주식회사는 위 서초동 1685-3 대 15,397.5㎡와 위 서초동 1685-5 대 7,316.1㎡의 두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2.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24층(A, D동), 37층(B, C동), 연면적 275,908.70㎡ 규모의 공동주택·판매·업무·운동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어 2000. 11. 그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0. 12. 15. 위 공사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01. 1.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 6층, 지상 27층(A동), 37층(B, C동), 연면적 257,421.68㎡ 규모의 공동주택·판매ㆍ업무ㆍ운동ㆍ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라고 한다)로의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공사를 실제 행한 시공사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신축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 사건 인접지는 원래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로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그 용도는 주거지역이었으나, 삼풍백화점 및 그 부속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후 1996. 5. 29.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지정된 토지로서 남서 74°방향으로 이 사건 인접지 중 위 아크로비스타 B동과 C동의 각 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즉, 이 사건 토지의 남서 방향에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 C동의 부지가 있다.),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건축 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지는 모두 나대지상태였고, 따라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동짓날 08:00부터 16:00까지를 기준으로 8시간의 일조를 얻고 있었다.
마. 이 사건 한울빌딩과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공사가 모두 완공된 후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이 사건 한울빌딩은 동짓날 09:00부터 15:00 사이에 최소 2시간 24분 내지 최대 4시간 6분 동안 연속하여 일조(이 사건 한울빌딩 내 기둥을 기준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영역별 일조면창에 50%의 일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조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같다)를 향유하고 있으며, 동짓날 08:00부터 16:00 사이에 최소 3시간 24분 내지 최대 5시간 6분 동안의 총 일조를 향유하고 있고, 30%~72%의 조망 침해(이 사건 한울빌딩 내 각 층별 창문의 면적 중 외부건물이 보이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침해율로 산정하였다.)와 2~3등급(이 사건 아크로비스타 C동 창문에서 이 사건 한울빌딩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뚜렷한 경우를 2등급, 신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3등급으로 한다.)의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조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소유권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차 건물이 신축될 예정인 경우에는 보호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또한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는 이를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컸는데,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당해 건물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위 용도로서의 가치는 감소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한울빌딩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원고의 토지이용권을 제약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나대지로서 충분한 일조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 후 그 일조량이 상당 부분 감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부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건물에서의 일조 등의 주거환경은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이 사건 한울빌딩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가 각 신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나아가 원고 주장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 및 토지이용제약 등의 토지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①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위와 같이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② 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서의 거주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토지이용권제약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침해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에 속하는 고급 원룸시설 부분의 가치가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하여 하락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조 이익 등은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생활이익으로서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와 주택이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은 물론, 사회경제생활에 있어서도 그 사용·수익의 태양이 서로 달라, 건물에 대한 일조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당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의 신축이 이 사건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건축할 건물에 일조 등의 침해를 주게 되고, 이로써 건물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효용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주거용으로서의 건물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이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채정선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