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문종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사 고원석외 6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 18. 선고한 판결 중 별지 1 기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 2005고합1177(병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오태환 임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