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0. 23. 선고 98나45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5. 26.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있었고 이 인가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채권은 화의채권으로서 확정된 화의인가결정의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원심은,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화의채권임은 인정되나, 화의절차에는 채권확정절차가 없어 화의조건이 화의채권의 존부와 범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이 사건 청구는 화의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화의채권에 관하여 개개의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및 화의참가인 사이에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여 모든 화의채권은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8. 5. 26. 15:00 채권자집회에서, 금융기관 이외의 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원금에 대하여는 1998. 12. 30. 3분의 1, 1999. 12. 30. 3분의 1, 2000. 12. 30. 3분의 1씩 각 변제받아 원금 전액을 상환받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면제하기로 하는 등의 화의조건이 가결되었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7거5호로 위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의 인가결정이 있은 후, 위 결정이 1998. 6. 13. 확정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위 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자가 면제된 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화의채권과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