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나2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참조).
원심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9-2 현대제일상가 건물 전체와 그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유의 위 상가건물 1층 7호 점포 내 벽체 중 건물 내 복도 부분과 접해 있던 유리 벽체 부분은 위 7호 점포의 전유부분이지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