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4나2824, 2005나2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2000. 10. 2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국영기업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둔 이 사건 자동차(트랙터)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금 1억 4,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2. 10.경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자동차강제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압류되어 타인에 매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2년간 운행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도 월 200만 원의 이득을 올렸던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4개월간의 사용이익 4,800만 원에서 수리비 1,0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 외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월 200만 원의 순수입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의 배상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금 1,0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운행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서 현금자본의 투입비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순수입에는 원고 자신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기록에 의하면 피고 역시 원고 주장의 순수입 중 적어도 2분의 1은 사용이익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용이익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순수입 주장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이익이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근거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용이익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