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7. 선고 96나14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는 1973. 8. 2.부터 육군 (사단번호 1 생략) 소속 예비군 훈련장의 일부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7. 12. 19.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사단번호 1 생략) 소속 예비군 훈련장인 ○○교장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사실, ○○교장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등 임야 61,222㎡ 지상의 정신교육관, 각개전투교장, 25m 사격장, 전술교장, P.R.I.(사격술) 교장, 전천후강의장, 시가지전투교장 등의 각종 교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시가지전투교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수용 당시부터 1987.경까지는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시가지전투교육 중 공격훈련조 예비군들의 이동경로 또는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421㎡만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56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더 이상 이를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소외 1이 198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밭으로 개간하여 참깨, 마늘 등을 재배하면서 경작한 사실, 1994. 12. 3. 피고가 육군 (사단번호 1 생략)을 칠곡으로 이전하면서 더 이상 ○○교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주소 1 생략) 임야 16,297㎡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구용산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탓으로 1995. 10. 6. 이 사건 임야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87.경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혹은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군사상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권 행사에 따른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소유자의 환매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에게 환매대금을 우선 또는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5000 판결,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등 참조). 같은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대하여 반대의 견해를 주장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