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효종(재판장) 주한일 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