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6. 9. 선고 99나275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도로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