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2. 선고 2004나495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은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이 규정은 본래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주소 등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보충적인 송달장소인 근무장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뿐 아니라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피고가 근무하고 있는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빌딩 6층'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상고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근무장소를 피고의 송달장소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05. 6. 3. 위 근무장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서 제이유네트워크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인 1(피고는 송달받은 사람이 '소외인 2'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인 1'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05. 6. 3. 피고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피고의 근무장소에서 그 고용주의 피용자 내지 종업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장에도 같은 곳을 송달장소로 기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최초로 실시한 석명준비명령의 송달도 그 곳에서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05. 6. 29.에야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기각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