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1. 선고 97구362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452㎡로 확정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6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면제는 전체의 과세대상에서 그 부분 과세를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중 증여세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증여받은 농지 전체의 가액에 대한 총증여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처음부터 면제될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인 농지 부분에 대한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