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검 사】
조윤철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시청 사회복지과 7급 공무원, 같은 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소재 ○○유흥주점의 명의를 위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공소외 2에서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3으로 명의변경 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11. 21.경 (주소 생략)□□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를 하는 사람 공소외 2, (주민등록번호 생략),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지번 2 생략), 영업소 변경 전 ○○, 변경 후 △△, 2002. 11. 21.”을, 양도양수증명서에 “양도물의 표시 ○○,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공소외 2, 2002. 11. 21.”을, 분실사유서에 “성명 공소외 2, 분실일시 : 2002. 11. 10. 11:50경, 분실장소 : 보령시 신흑동 (지번 1 생략), 분실이유 : 가계 서류정리 중 폐휴지와 함께 분실됨, 2002. 11. 21.”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 2는 위 각 서류의 양도인 및 제출자란에 “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2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시청 사회복지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