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황현주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