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원고)】
【상대방(피고)】
학교법인 신명학원
【주 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