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영남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래
【피고, 상고인】
경북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7나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 중 II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김인환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게 1985.8.21. 금 39,165,207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코일 및 강판을, 같은 달 22. 금 10,864,590원 상당의 강판을, 같은 달 30. 금 55,793,628원 상당의 강판을 각 판매하였고 같은 해 9.4. 금 11,572,497원 상당의 강판을 변제기는 1개월 후로 정하여 판매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 김인환에게 1985.8.28.에 위 제1, 2차 판매대금의 변제로서 현금 36,009,797원 및 액면 금8,000,000원과 6,020,000원의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금 50,029,797원 상당을, 같은 해 9.2.에 위 제3차 판매대금의 변제로서 현금 25,363,628원 및 액면 금 30,430,000원의 당좌수표 1장 등 합계 금 55,793,628원 상당을 각 지급한 사실 및 원고 회사는 같은해 9.2. 위 김인환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제1,2,3차 판매대금의 일부로서 피고가 1985.8.28. 위 김인환에게 발행한 액면 금 40,000,000원 지급기일 1985.11.30.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화양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 받아 소외 주식회사 삼미에 이를 배서양도 하였다가 같은 해 11.14. 위 소외회사에 의하여 위 어음이 위 지점에 지급제시 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이를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은 기록에 비추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대금수령권을 위임받은 위 김인환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액수와 어음의 내용이 위 김인환이 원고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액수 및 어음의 내용을 다르게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중 III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지시금지문구를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2630판결 참조)고 함은 소론과같다.
그러나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기재된 지시금지문구가 지시문구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음면상으로 보아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여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8.28. 위 김인환에게 그가 같은 해 9.6.까지 스테인레스원판 25톤을 피고 회사에 납품하지 아니하면 어음금의 지급청구와 어음의 배서양도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고 위 액면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용지 중앙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삭제함이 없이 위 약속어음 오른쪽상단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액면금액의 표시와 위 지시문구 사이에 그보다 작은 크기의 지시금지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위 숫자 및 지시문구의 문자와 중복되게 희미하게 압날함으로써 통상인이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보통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로는 위 지시금지 문언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원고도 위 김인환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배서양도 받음에 있어 위 지시금지 문언을 간과하였고 이를 간과한 채 위 소외회사에 다시 배서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와 위 김인환 사이에 지시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배서양수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소론과 같은 지시금지 문언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갑제2호증의 1,2 을제3호증(각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부분 이외에 위 약속어음의 우측최상단 부위에도 지시금지 문구가 1개 더 압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됨은 피고주장과 같으나 이 지시금지 문구 역시 세로 약 2미리미터, 가로 약 1센치미터의 지극히 작은 크기로서 다른 문자, 숫자와 일부 중복되게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희미하게 기재되어 통상인의 주의정도로 쉽게 인식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심의 판시에 정확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