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낙원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2. 선고 88나26401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87.10.23. 03:50쯤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를운전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앞길에 이르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차량이 도로우측으로 벗어나면서 나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2(원고들은 동인의 어머니, 형제자매들임)로 하여금 두개골개방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택시는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위 소외 2가 1987.10.22. 14: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배차받은 차량인데 위 소외 2는 피고 회사소속의 다른 택시를 배차받았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그가 배차받은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인에게 위 사고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당시 음성읍에서 열리고 있는 설성문화재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해고사유로 삼아 금지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운행은 피고 회사를 위한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주장 대하여, 위 사고택시의 운행이 피고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대리운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택시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거증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 소외망인들의 사고택시의 운행이 무단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판단한 것에 수긍이 가고, 또 위 소외 2가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피고 회사 사고택시의 운전사이며 위 소외 1 역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사로서 운전숙련자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소외 2가 위 사고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소외 2를 위 사고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규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 소외 2는 위사고택시를 배차받은 자로 다음 인계하기까지 그 운행 및 관리전반을 담당하는 자인데 위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대리운전케 하였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당시가 한밤중으로 졸음이 오는 시간이고, 또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위 소외 1에게 전방주시를 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2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소외 2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결국 위 각 상고허가신청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주심)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