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김만선
【피고, 상고인】
인치국 외 8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