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4.29. 선고 86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산 5자2538호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제1심판결 판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적시와 같은 과실로 위 버스의 뒷바퀴로 피해자가 당시 좁은 도로가에서 건축일을 하면서 들고 있던 약4미터 길이의 비계용 목재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및 견관절좌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는 했으나, 곧 그곳에서 약5미터 떨어진 길가 벽에 가서 누워 있었고, 그 당시 위 피해자의 팔꿈치와 엉덩이 부위의 피부표피가 벗겨지는등 외상이 나 있었던 사실(피해자는 소매가 짧은 샤쓰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팔꿈치의 상처는 외관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당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후사경으로 통하여 보고는 위 버스에서 일단 내렸으나,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부상여부는 살펴봄이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가만히 있는 차를 나무로 부딪치게 했다고 욕설만 하고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린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간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위법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