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6.3.14자, 85브20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청구외 1과 사건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호적상에는 청구외 1과 그 법률상의 처인 청구외 2의 혼인중 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재항고인이 청구외 2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을 받아 재항고인 호적의 모 란을 사건본인으로 정정하였고, 그 뒤 재항고인은 청구외 1의 호적에서 분가하여 현 호적을 취득하였는바, 사건본인 역시 재항고인과 같은 지번을 본적으로 하여 단독호주로 되어 있어 민법 제791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의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도록 이기함을 허가받고자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에 이른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이 사건본인의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모인 사건본인을 재항고인이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함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정신청은 호적정정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법이나 규칙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