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27.선고 92나3673(본소),92나368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분할 전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건물을 지으며 담장을 설치하여 사실상 위 토지는 2부분으로 나누어졌고, 그후 1964.2.20.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대 148평과 (주소 2 생략) 대 19평으로 분할하였으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담장 밖 (주소 2 생략) 대지 쪽에 위치한 사실, 소외 1은 1965.5.5. 원고의 승낙을 받고 (주소 2 생략) 대 19평에 건물을 지으며, 이 사건 계쟁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가)지상에도 건물을 짓고, (나)부분을 그 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주소 1 생략) 대지에 합병하였다가 1970.3.24. 다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3 생략)으로 분할하여 (주소 3 생략) 대지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주소 3 생략) 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76.12.29. 소외 2에게, 소외 2는 1977.9.12.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대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차례로 매도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도 피고가 그 점유를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소외 2,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1970.3.24.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3.24. 이를 시효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중이던 1989.9.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 적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고, 또 원고는 1990.1.12.과 같은 해 3.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고(기록 122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사용대차계약서), 갑 제3호증의 1.2(각 내용통지서), 갑 제4호증(건축허가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8.경 그 소유인 위 (주소 1 생략)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결과 피고가 위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그 인도를 요구하였던바, 피고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세를 놓았으니 1년만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1989.9.초순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서 초안까지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여 그 주장과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주장은 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과 최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등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3.11. 선고 93다58462,58479 판결;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24394,24400 판결; 1972.7.25. 선고 72다987,988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의 주장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와 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과 담장을 경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도 위 소외 1이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를 순차 승계한 자여서 이로써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거나 위 소외 1 등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