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5. 선고 93노2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밥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피해자 경영의 스튜디오 사진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1993.1.19. 00 : 40경 위 스튜디오에서 전기석유난로(팬히터)를 켠 채 야간작업을 하다가 귀가함에 있더, 그곳 바닥은 인화성이 있는 비닐장판이 깔려있었고, 위 전기셕유난로 옆에는 인화성이 있는 쇼파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위 전기 석유난로를 소화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01 : 00경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비닐장판 및 쇼파 등에 불이 붙고 위 스튜디오 천정 및 이웃 사무실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판시 물품들이 소훼된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중실화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검찰이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태 귀가하였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사무실에 나와 보니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 중이었다는 것이고, 원청언, 윤흥룡, 김민석의 경찰 진술은 위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 또는 그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며, 수사기록 9 내지 42쪽에 편철된 피해품 명세서 등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물품 및 피해액수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일 01 : 00경 위 전기석유난로를 켜 놓은 태 귀가한 사실 및 그 날 03 : 34경 위 스튜디오에서 최초로 발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켜 놓았던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된 것이 바로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다만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에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되면서 사무실 바닥의 엑스트롱 비닐장판 및 쇼파 등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조사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위 전기석유난로가 과열된 것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김윤회, 고재모 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94년 이하)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에는 기화기 안전차단장치와 2개의 과열안전장치 및 3시간 자동소화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그 상태가 정상적이며 설치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체가 과열되거나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위험은 없고, 그 설정온도를 최대치인 30로 할 때 전면 온풍구에서 나오는 온풍의 온도가 약 150로 가연물이 온풍구에 직접 접촉되면 발화될 위험이 있으나 그로부터 60cm만 떨어져도 그 온도가 65 정도로 내려가 정상적인 연소시 위 사무실 바닥에 깔려 있던 엑스트롱 비닐장판 등에 인화될 위험은 없으며, 위 전기석유난로와 같은 연소기에 의한 발화는 일반적으로 연소기 자체의 고장에 의한 이상과열이나 가연물의 접촉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고, 증인 안정섭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는 구입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소 위 스튜디오에서 근무시 또는 숙직시 5,6시간 이상 켜두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전기석유난로는 평평한 위 스튜디오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그 설치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위 스튜디오 내 쇼파는 위 전기석유난로 뒤편으로 65cm 정도 떨어져 있어서 1차적으로 위 쇼파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연물이 어떠한 경위로 온풍구에 직접 접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위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화인의 감정이 없어 제3자에 의한 방화나 실화 또는 누전 등 기타에 의한 발화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전기석유난로 자체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나 가연물이 그 온풍구에 직접 접촉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위 전기석유난로의 과열이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막연히 단정하여 피고인을 중실화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중실화죄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범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