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조형산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9. 선고 88구9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1983.3.8.)되기 전에 매입하였다가 그 후 인 1987.9.3.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1987.8.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