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김선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상 대 방】
대한민국
【주 문】
아래 본안사건에 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규정들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서울지법 94가단175355 손해배상(기), 원고 신청인들, 피고 상대방
판사 정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