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신청인】
우택균
【피 고】
우희석
【피고소송수계인】
우장균 외 7인
【주 문】
원. 피고간의 당원 91가단575호 임야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명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3.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1991.6.7. 변론종결되고, 그 후 피고가 1991.6.11.사망하였는데, 당원이 피고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고 1991.6.28.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의 중단중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한편 피고의 자인 소외 우옥녀는 피고의 사망전인 1961.12.4. 사망하여 위 소외 우옥녀를 대습상속한 소외인의 남편인 피고소송수계인 권광식, 소외인의 자인 피고소송수계인 권 실과 피고의 처인 피고소송수계인 김순길, 피고의 자식인 피고소송수계인 우장균, 같은 우옥순, 같은 우세균, 같은 우옥정, 같은 우도균이 피고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론종결 후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를 구하는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동조해온 재판의 송달 후 중단된 경우에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변론종결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것이다.)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