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3. 선고 91나60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9.11.20. 20:40경 피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톤 봉고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군 월룡면 위전1리에 있는 편도 2차선 통일로의 2차선을 따라 문산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선 전방 약 20m 지점에 (차량등록번호 2 생략) 11톤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봉고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공장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차량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위차량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니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와 한동네에 살고 있고 그의 동생인 소외 3과 친구사이이며 자동차정비업체인 소외 ○○공업사의 직원인 소외 1과 평소 차량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곤 하였는데(피고 또는 위 소외 3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공업사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 위 소외 1은 피고의 차량을 위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수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오면 위 피고는 수리대금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왔고, 위 ○○공업사 또는 위 소외 1은 서비스차원에서 수리를 마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의 집에 갔다 주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위 봉고화물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전화를걸어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위 소외 1은 사고 당일 아침에 피고 경영의 상호가 “△△△△”인 가게로 가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차량의 시동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문산읍에 있는 ○○공업사로 가져가 수리를 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피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금촌읍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공업사에 그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위 소외 1은 수리를 마친 다음 서비스로서 위 차량을 피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자동차의 수리계약은 임치와 도급의 혼합계약이므로 수리완성후 특약이 없으면 자동차의 반환은 민법 제700조의 규정에 의해 그 보관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완성후 서비스로 고객의 집까지 운전하고 가서 인도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공업사(또는 위 소외 1)는 서비스차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추인되며, 따라서 위 소외 1은 ○○공업사를 위해서와 동시에 의뢰인인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미 위 차량을 운행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동시에 위 소외 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행지배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왜냐하면 피고는 위 ○○공업사에 대하여 사고차량을 스스로 인수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사고차량의 수리완성 후 위 ○○공업사로부터 서비스로서 인도받는 것을 수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장소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박정원과 평소 차량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인에게 연락만 하면 그가 직접 피고에게 찾아와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이를 수리한 다음 그가 운전하여 도로 피고에게 갖다준 일이 흔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수리를 의뢰하였던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위한 운반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도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700조 및 자동차수리업자의 수리 후 차량반환에 있어서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