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허경용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구2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이택하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7.9.24. 금 22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소개한 소외 박영현에게 소개비로 금 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위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 참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