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2는 대구 (번호 생략)호 프레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군 산내면에서 위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3.7.17. 23: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독서실 앞길까지 운행하고,
2. 위 같은 일시경 위 서당골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과 2차선에 걸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상피고인 1 운전의 엑셀승용차에 충격되어 위 도로 3차선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범퍼 좌측 밑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번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중 판시 음주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및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감정서 첨부의 각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미결구금일수 산입: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판시 일시경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증인들 및 공소외 4,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의 각 취지는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레스토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치고 그대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도로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범퍼 좌측밑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충격의 정도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머리 끝부분을 딱 치고 그냥 갔으며 차에 받히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움칠하였다(증인 공소외 1의 진술)", "타이어 부분으로 머리부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증인 공소외 2의 진술)", "피해자의 얼굴이 위 피고인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 가는 방향으로 돌려졌다(수사기록 제145장, 공소외 6의 진술기재)", "머리가 약간 들렸다가 그대로 있었다(수사기록 제44장, 공소외 4의 진술기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충격정도가 경미하고, 또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바퀴로 역과한 흔적이 없는 데다가 위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도 충격흔적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사고 후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운행차량에 동승한 공소외 7도 당시 아무런 충격느낌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가 포함되어 있고 당원은 이에 대하여 위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1993.7.17. 23:00경 대구 (번호 생략)호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서당골 독서실 앞 편도 4차선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동부정류장 쪽으로 3차선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전방에 쭈그리는 자세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49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위 엑셀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뒤따라오던 상피고인 2 운전의 위 프레스토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뇌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상에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도로의 3차선에 가로질러 누워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약 1-2분 뒤에 상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공소장변경신청서에는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고인이 쭈그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분을 왼쪽에서 들이받았다는 충격부위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유로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대퇴부골절로 인한 것 이외에 달리 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충격하여 오른쪽 둔부 출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 신청서상의 오른쪽 둔부 및 대퇴부부분 출혈상부분은 그 앞부분의 상피고인 2 운전의 승용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충격받게 하였다는 기재와 상피고인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성뇌경막하혈종의 오기로 보인다)를 입게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 곳은 편도 4차선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러한 곳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고 간 사실과 상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그러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소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번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미필적으로도)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입었다는 위와 같은 상처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 약 1-2분 후에 후속차인 상피고인 2 운전의 차량에 충격되어 입게 된 것이어서 (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어떠한 상해를 가한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도 포함되어 있고, 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목(재판장) 허부열 손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