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피고인)】
【주 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 벌칙규정인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