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기재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