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배옥섭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9.8.23 자 89부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