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임갑택
【피고, 상고인】
이광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 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