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피고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