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우제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30의 9 임야 20,40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줄인다)을 소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74.3.29. 공매입찰의 방법에 따라 원고가 대금 33,500,000원에 낙찰하여 당일 계약금 3,3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같은 제4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인석, 당심증인 양경화의 각 증언 및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보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1971.9.2. 공원예정지(망우묘지공원)로 지정된 후 1974.5.31. 도시공원인 망우묘지공원으로 지적고시되고, 같은해 6.3. 같은 공원으로 확정되어 그 지역에는 묘지설치 및 이의 부대시설이외에 시설을 할 수 없는 도시공원이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인 1974.3.25.경 관할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부지증명을 받아본즉 본건 부동산은 단순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을뿐 아니라 매각 위임을 받은 위 성업공사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공고를 함에 있어서도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할 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함)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전연모르고 위 공매입찰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게된 사실, 그후 원고는 1974.5.24.경 위 성업공사를 통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고서 같은 7.16.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대지증명원(갑 제2호증)을 발부받아 본즉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되어 있었고, 그후 묘지공원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자 1974.7.22.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여 같은달 24. 피고가 위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본건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로 되어있던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고(공원지구로 확정되면 공원법 제36조에 의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원고의 매수목적에 어긋난다), 피고는 매매당시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계약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974.7.24.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할 것이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그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본건 부동산이 녹지지역에 해당함을 알았으니 녹지지역은 도시공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귀착하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인 사실을 알고서 매수하였음은 위 인정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제한된 목적에서 사용가능한 단순한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완전히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도시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가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앞서 부지증명을 발부받아 본 것 이외에 특별히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더 알아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공원예정지인 사실을 몰랐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받은 위 계약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인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바라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