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구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6)목은 공한지를 정의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하나로 보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 3 제14호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허가등을 받아라고 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당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이 토지상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하여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며 타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공한지로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모법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 동시행령 제142조에 저촉되거나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