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신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김강영,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규암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4. 선고 73나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서울기업사 대표 이기훈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 것은, 이기훈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 제1심은 소외 이기훈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조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령 제18조에 의하여 위 이기훈은 원고에 대하여 돈 20,000,000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권인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