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김경석
【피고, 항소인】
삼화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4가합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심증인 이강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 동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이강한의 증언 및 원심증인 이수하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고만칠은 1973.1.1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동년 10.2. 대표이사직을, 동년 12.11.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동년 10.2. 그 형되는 소외 고만성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일 그 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12.11. 위 고만성 역시 사임하고 동일 소외 서상태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년 12.14. 그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위 고만칠은 위와 같이 동년 10.2.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피고회사의 묵인아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회사의 제반업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동년 10.4.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명칭으로 피고회사 주식 4,992주를 대금 7,000,000원에 매도하고 동일 금 1,500,000원, 동월 10.과 동월 13. 2회에 걸쳐 금 500,000원 합계금 2,000,000원을 그 대금 일부조로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대동지점의 피고회사 당좌예금구좌에 입금하여 피고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위 고만칠이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위 고만칠이 피고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는바 없음으로 피고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후 피고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유한바 없고,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원고의 수회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이수하의 일부증언과 당심증인 이봉광, 동 장응희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 제1 내지 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6호증, 동 제8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이건 솟장부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1.에 적법히 해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동년 6.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