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8. 선고 83노5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미만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