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유화춘 외 7명
【피고, 항소인】
지용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9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화춘에게 돈 1,107,025원, 원고 허두리, 같은 유무향, 같은 유무선, 같은
유무옥, 같은 유재건, 같은 유영자, 같은 유재우에게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분의 송담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이 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출소
에 근무하는 순경인데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동 파출소 순경들은 공동으로 1971.5.27. 소외
정표윤을 사환으로 고용하여 동 파출소에서 청소와 심부름등을 시켜오던중 같은 해 6.1.
11:00경 소외 정표윤은 피고의 담배를 사오는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동대구
역전광장을 질주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열차에서 내려 버스를 타려고
역전뻐스정유소로 향하여 보행중인 원고 유화춘을 동 자전차의 앞부분으로 충격, 전도케 하
여 동인으로 하여금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절부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
고는 민법상 피용자인 소외 정표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유화춘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손해액으로 원고 유화춘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의 손해 합계 금 1,107,025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유화춘의 모, 처자들로서 이사
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
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하려
면 적어도 피고(사용자)와 불법행위자(피용자)와의 사이에 우선 민법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정표윤의 증
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1.5.27. 피고가 근무하는 대구시 동대구 역전파
출소는 파출소의 사환으로서 소외 정표윤을 고용하고 그 봉급은 동 파출소의 수용비중에서
매월 돈 3,000원을 지급하여 왔을뿐 아니라, 이사건 사고도 같은 해 6.1. 11:00경 동 파출
소에 피고와 같이 근무하는 김 이름이상 순경의 지시에 따라 같은 순경의 담배를 사기 위하
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
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소외 정표윤간에는 법적으로유효한 고용 기타의 계약
관계는 물론 사실상의 지휘감독이 존재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소외 정표윤은 피고의 선임에
의하여 피고 개인의 심부름에 종사하지도 아니한 즉, 피고가 단순히 동 파출소에 근무한다
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
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93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