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비약적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3.11.24. 선고 83고합112,83감고21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모두 제 1 심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오인과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고, 비약적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