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서경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조창룡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4. 6. 26. 선고 63나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중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1961.12.14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채권이 있는바 피고는 그 지급을 위하여 1959.12.4 액면금 55,000원 지급기일1960.2.24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지급기일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지급을 위하여 정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본건 소송은 2회에 걸쳐 상고심으로 부터 원심에 환송된 사건이며 원고는 원심이 최후 변론 종결당시인 1964.6.1 비로소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원인 관계에 의한 청구(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에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청구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수취인 란이 백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한바 없이 제소하였고 1962. 2. 6. 변론시에 본건 어음을 갑제1호로 제출하였으나 역시 그 보충이 없다는 것이며, 그후 최종 별론 종결당시까지 본건 백지 어음을 보충하여 정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미완성 약속 어음에 의하여서의 본건 어음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피고가 갑제1호증인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수취인 란에 수취인의 보충이 없는 미완성 어음 자체의 성립을 인정한데 불과 하고 그 보충이 있는 어음의 성립을 인정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원고는 변론에서 위의 보충을 하였다고 진술할뿐 보충된 어음의 제출과 피고에게의 정시를 분실 하였다는 이유로 거부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백지 어음의 적법한 보충과 어음 채무자인 피고에게의 적법한 지급 정시가 있음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