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규현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2.23. 선고 70나30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은 본 건 재심의 대상인 원고(재심피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피고를 상대한 그 판시와 같은 수원지원 69가19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피고대표자 남상일명의(본 건 소장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이 1970.3.27자로 말소등기가 될때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것임)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남상일의 대표권 흠결을 이유로 하는 본 건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전시원고 승소판결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남상일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었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판결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었다 할 수 없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이나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 대표자 남상일 명의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설사 위 남상일이가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은 부정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같은 취지의 판시는 공시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