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강윤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위적청구취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 감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94,241원 및 그중 금 2,107,665원에 대하여는 1969.1.1.부터, 금 4,195,000원에 대하여는 1970.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금 4,427,500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4,650,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4,186,576원에 대하여는 1974.1.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6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9.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 주위적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서울 성동구 신당동 산 24의 55 분묘지 465평은 원고소유 토지인데, 피고가 1936.(일본국 연대 소화 11년) 6.23. 건제 83호로 시행한 건축선의 지정에 따라 위 토지는 매수 또는 수용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가 그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그대로 도로로 형성되었고, 다시 피고는 1964.9.5.부터 그달 10.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바, 피고는 1970.6.15. 서울시 고시 제26호로 위 건축선의 지정을 일부 변경하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위 토지중 69평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3,312,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6평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1973.4.16. 위 토지를 분할하여 위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87평을 공용수용을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경료하고, 나머지 396평에 대하여는 같은곳 산 24의 192 지번을 부여하고서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 전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왔던 1968.5.1.부터 위 토지 일부를 수용할때까지인 1973.3.31.까지는 전체 평수인 465평에 관하여 1973.5.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토지중 일부 보상한 69평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 396평에 관한 토지사용료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면서 가사 원고주장의 위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1972.4.1. 원고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1,2호증(각 판결), 을 제3호증의 1,2(사유지 보상청구청원), 같은 호증의 2(지적도), 을 제4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에서 행한 각 사실조회 및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심의섭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 성동구 신당동 산 24의 55 분묘지 465평(등기부상으로는 1단 5무 15보로 기재되어 있다.) 이 등기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일정시인 1929년경 일본인들이 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지역을 택지조성하면서 그곳 주민들이 공로로 장충체육관에서 약수동에 이르는 도로에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공로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위 토지는 그후 귀속재산이던 것을 소외 강범(원고의 아들)이 1953.9.29. 위 토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토지 1,860평을 불하받아 1954.8.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그곳 주민들이 이를 계속 통행하였는데, 위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피고시가 1964.9.경 위 토지 도로포장공사를 해준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65.2.6. 오래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어 온 위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같은달 10.자 접수 제21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349호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당원 66나2507로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관계요로에 진정서, 탄원서등을 제출하여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기도하다가 1970.6.15. 위 토지 인근에 걸쳐 서울특별시 고시 제26호로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설정됨으로서, 원고는 1972.4.1.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중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계획선에 저촉 포함되는 69평분에 한하여서만 보상을 하여 준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다시는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을 제4호증)까지 차입하고서 금 3,312,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정찬호의 증언부분은 위 각 사실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원고제출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위와 같이 사실상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위 토지에 관하여 1972.4.1. 피고시로부터 위 토지중의 일부에 대한 보상금조로 금 3,312,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포기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토지보상금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주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상당의 손실보상금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는 앞서와 같이 위 토지 465평중 일부인 69평만을 적법히 수용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96평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토지수용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4.8.29.자 준비서면의 진술조서 피고에 대하여 위 잔여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 피고는 위 매수청구권행사 당시의 싯가에 따른 위 토지매수대금 31,6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잔여토지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는 사법상의 매수청구권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토지소유자가 위 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하여도 당연히 민법상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행사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소정절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하는 법리이니 원고의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본소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