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구축산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105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하게 금 486,337원 및 이에 대한 1973.4.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6,337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조합이 1969.12.22.부터 1973.1.14.까지 정부에 제출한 매월 지급한 물품의 대금, 각
종요금 또는 사용료에 관한 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피고소속 동대구세무서장은 원고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66조2항,
동법 41조 4항에 의한 불명자료가산세라 하여 14차례에 걸쳐 도합 금 486,337원의 법인세
(수시분)를 부과하고, 그 때마다 이를 각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는 주장하기를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따라서 동법 8조 조세감면규
제법 4조에 의하여 법인세뿐만 아니라 물품세,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법인체
이므로 위 피고소속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함에 대하
여, 피고는 원고조합이 비록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기는 하나, 조세감면규
제법 4조는 농업협동조합법 8조에 우선하고, 위의 과세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에서 말하
는 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업협동조합의 소득이나 수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66조
에 규정된 조합의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 불성실에 대한 독립한 가산세로서 적법하다고 다투
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1723호로 제정) 4조 1항 6호에 의하면 농
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
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 법규에 우선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
와 재산에 대하여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한 일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있
으므로 원고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66조에 규정된 물품대금의 지급거래상대자등이 불분명한
보고서를 피고소속 세무서에 제출하였다하여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를
전제로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7.11. 선고
72누93판결 침조)피고소속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도합금 486,337원을 징수하므로서 원
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상당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4.11.부터 완
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
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이와 일
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89
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이주성 이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