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고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24. 선고 84노1475,84감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고형규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판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비록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같은법조 소정의 휴대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원심 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뿌리치 고 도망가다가 경찰관 공소외 1의 추격을 당하자 부근에 세워두었던 서울 4가9678호 승용차에올라 타 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도주하려고 하던중 공소외 1이 위 승용차 본넷트 위에 뛰어 올라 운전석 앞 유리창을 몸으로 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대로 약 500미터 가량을 시속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바꾸어 공소외 1을 도로에 나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6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골절상 및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를 적용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