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서복태 외 1명
【원 명 령】
부산지방 1971. 12. 30. 선고 71라387 결정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 이유를 본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한 이 사건 경매채권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대출금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을 적용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 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