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공○현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오○웅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심판)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0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 및 피고 오○웅의 부대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여의 1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 오○웅이가 단기 4284. 음 11.12. 사실상 혼인하여 그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등은 모자간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등이 각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심증인 홍귀자, 동 김윤길, 동 유유열, 동 이광석, 동 이갑순, 동 김성달, 동 김영호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피고 오○웅과 단기 4284. 음 11.12. 사실상 혼인을 하고 피고등 가에서 시모인 피고 박○금을 모시고 피고 오○웅과 동서중 장남을 출산하였으나 출가후 약 반년경부터 피고 박○금은 원고가 결혼당시 가져온 혼수품이 적었음에 불만을 품고 원고가 대학출신이 아니고 가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화가 계속되다가 단기 4286.경 피고 박○금이 폭력으로써 원고를 축출하고 기후 피고 오○웅은 동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웅은 단기 4292.11.21. 소외 서○선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박달규의 증언과 을 제2,3호증의 기재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타에 이를 번복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오○웅과의 혼인예약은 피고 오○웅이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 박○금은 원고를 축출하여서 원고와 피고 오○웅과의 혼인예약이행에 대하여 상호에 그 이행을 억제하고 피고 오○웅이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본건 혼인예약불이행은 피고 등에 공동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피몽하였을 것임은 오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써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우 고통을 위자함에 족할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고등교육을 받은 처녀의 몸으로서 본건 혼인예약하였다가 1남을 출산하고 동 예약이 파기된 사실과 피고 오○웅은 수년간 의사로써 현재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에 본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 등의 재산상태와 원고와 피고 등의 연령, 학력 기타 제반사실을 잠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여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제1심 판결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오○웅의 부대공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 리】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50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피고 오○웅의 부대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공소기각의 판결을 피고 오○웅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동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4. 음11.12. 피고 오○웅과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혼인계출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에서 피고 오○웅과 동서중 단기 4285. 음11.11. 장남을 출산하였으며 피고 박○금은 피고 오○웅의 친모인 바 피고 박○금은 원고가 자신의 의중에 부합하다는 이유로서 매일과 같이 친가로 가라고 강요하여 오다가 피고 오○웅에게까지 원고 추방을 강권한 나머지 동 피고도 이에 동조하여 단기 4285.6.경 원고가 고집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이부를 강타하여 고막파열상을 가하여 청력을 상실케 하는 학대를 하다가 단기 4286.4.경 군의관으로서 군에 입대한 후는 피고 박○금은 식모도 두지않고 원고로 하여금 제반가사를 담당케하여 오다가 인부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의류를 운반케하고 원고를 강제로 축출하므로 동년 7.24,5일경 부득이 친가로 퇴거하였다가 동년 음 7.28. 시부기제일에 제수를 가지고 피고 가에 갔든바 피고 박○금의 폭력에 의하여 문밖으로 축출당하였으므로 오○웅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더니 동 피고는 원고를 일시 친가에 가서 시기를 기다려 달라 함으로 이에 응하여 원고와의 간의 장남을 데리고 친가로 가서 대기하였으나 하등의 소식이 없음으로 동년 음 8.20. 친모와 같이 시가로 갔더니 피고 양명이 폭력으로서 원고를 축출하고 원 고모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을 요할 상해까지 가하여서 원고를 유기하였는 바 서상과 여히 원고는 피고 오○웅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동서하여 왔으므로 피고 오○웅은은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92.11.20. 소외 서○선과 혼인을 하였으나 동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불이행한 것이며 피고 박○금은 이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오○웅과의 혼인예약채권을 침해하여 결국 혼인예약을 불이행케한 것이니, 피고 등은 원고의 우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몽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있음이 명백하여 피고 등의 동 위자료액은 원고는 양가의 자녀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처녀의 몸으로 피고 오○웅과 결혼한 현재 32세로서 피고 오○웅의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비경에 처하여 있으며 피고 오○웅은 십수년래 수광의원이라는 옥호로 개업하여온 당년 38세의 의사로서 수천만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은 금 500만환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동액의 금원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선한 바이라 진술하고 원고 주장에 배치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 등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 오○웅이 원고 주장일자에 사실상 혼인을 한 사실과 장남을 출생한 후 원고와 피고등이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는 피고 오○웅과 혼인하여 동서중 하등의 이유없이 그 시동생 및 시매를 싫어하고 피고 오○웅에 대하여 그 시모인 피고 박○금과 별거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고 오○웅이 이를 거절하자 동 피고 부재중 장남을 데리고 무단히 집을 나간후 단기 4286. 음 7.28.에는 그 모가 피고 가에 이르러 원고의 의류 및 일용품 일체를 가지고 그 친가로 간 후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매일과 같이 친가 가족 및 불량배 약 1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 오○웅이 경영하는 병원에 이르러 위협 등으로 동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년 8. 초순경에는 그 부모를 동반 내가하여 피고 등을 구타하고 임신중에 있는 시매까지 구타하여 실신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를 파괴하고 나간 후는 상금까지 귀가치 아니한 것이므로써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홍귀자, 동 김윤길, 동 유유열, 동 김하룡, 동 이광석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원심증인 이갑순, 동 김성달, 동 박달규, 동 김영석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