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현달
【피고, 상고인】
이희욱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1. 27. 선고 65나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구속과 유죄판결이 있었거나, 무죄판결이 있은 후, 소론과 같은 무고 고소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원판결의 불법행위 인정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