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증석 외 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4. 선고 68나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해군증위 김무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1. 기록상에 현출되어있는 증거들의 내용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각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아들 또는 손자인 소외 이종석을 1967. 1. 14. 21:50 분경 그 판시의 가덕도 서쪽에 위치하는 소위 교체해역에서 익사함에 이르게하였던 한국함 대사령부 소속인 구축함 73함과 소외 천양기선회사 소속의 여객선 한일호의 그 판시와 같은 해상충돌사고의 원인에 당시 시속 19놋트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73함의 함장 해군대령 조세현과 동함의 승무원인 군인들 (모두 공무원)의 동함운행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공무수행중의 과실)과 당시시속 9놋트로 부산항을 향하여 운행중이던 위 한일호의 선장 양복산과 기관원 김춘배의 동선은행에 있어서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일방 그 충돌상태에 관하여는 한일호의 선수가 73함의 선수로 부터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는 선수가 대파되었고 그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함으로써 선장 양복산을 비롯하여 승객인 위 이종석등 96평이 익사하게 되었던 것이며 73함은 그 충돌 현장으로 부터 약 500미터 전진하여 정지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각 인정에 저촉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로서 배척한 조치에 소론 제1, 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증거의 내용이나 가치에 관한 판단과 그 취사에 관한 잘못) 사실의 오인, 이유의 불비 또는 모순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판시와 같이 양선박이 상호의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한 이상 그 쌍방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것이었은즉, 그 충돌과정에 있어서의 쌍방의 과실인정에 설사 선박의 함적관계, 위 설시에나 그 운전기술에 속하는 시간, 거리 또는 속력과 침로변경등에 관한 설시에 다소의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잘못들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다) 그 각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위 각 논점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
2. 해상충돌예방법은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이 예견되는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을 운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동법 제18조는 마주친 선박의 항법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9조는 횡단선의 항법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충돌사고를 야기한 선박들간에 있어서의 그 사고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방 원판결의 본건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을 훑어 보아도 그 판결이 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73함의 함장이나 승무원들의 동함 운행상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원판결은 본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의 양선박 관계를 73함이 한일호의 항로를 횡단하는 상해에 있었던 것 같이 인정함으로써 위 법 제19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 것이었다고 오인하고 위 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그 사실인정을 논란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