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5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58,020원 및 이에 대한 1973.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들이 1972.7.27.에 원고시 산하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량 운전수인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사고증명원), 같은 5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형사기록(73형제4635호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3.1.19.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내 마포구 염리동 소재 대흥극장앞 도로상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협소한 도로로서 약 30미터 전방에서 어린이들이 줄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면서 시속 1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소외 2(8세)를 뒤에 있던 아이가 떠밀어서 소외 2는 새끼줄에 발이 걸려 차 앞쪽으로 쓰러진 까닭에 소외 1은 차량을 미쳐 정차시키지 못하여 위 차량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소외 2로 하여금 12주 정도의 우측 경골 내측과 부개방성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움직일 자료없다.
그런데 원고시는 위 사고후 피해자인 소외 2의 치료비를 소외 연세대학교로부터 소구당하여 치료비 1,550,020원과 집행비 8,000원등 모두 금 1,558,02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소외 1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시는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권자인 지위에 있고 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앞서 인정된 신원보증은 독립된 손해담보계약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 1이 원고시에게 끼친 위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신원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원보증계약의 내용은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보증인등은 차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책임을 지겠아옵기 자이 재정을 연대보증 하나이다"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시에 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본건에 있어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의한 구상권이 행사될 경우)에 한하여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것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에게 본건 사고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1에게 위 운전사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결국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시는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니 그 구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더살펴 볼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