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고홍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이원영 외 5명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16. 선고 72나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제2,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권준식이가 1954.1.30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이 재산이 자기 처남이며 부재자(1950.10.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1.8.28 이후 생사나 행방이 불명임)인 원고 이름으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수인 명의를 편의상 원고 이름 그대로 하여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58.10.29 자로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권준식이가 실체적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여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가와의 계약관계가 위와 같을진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체적 소유자는 위 권준식이라고 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위 권준식이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앞서 원고로부터 이 재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이러한 양도 양수에 정부의 승인이 없었고, 또는 이 재산의 매수인 명의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로 함에 있어서 위 권준식이와 원고 사이의 신탁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권준식의 실체적 소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처리법과 신탁계약 관계의 법리오해나 판결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권준식의 국가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재자 원고를 위한 것이고, 또 원고를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일시입체하여 국가에 지급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공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원판결의 설시부분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권준식이가 원고 명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온 과정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로부터 위 권준식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는 원판결 판단부분과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제1심에서 이 사건 피고와 공동피고로 있었던 위 권준식이가 원고의 등기말소청구를 명백히 다루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준식에 대한 청구가 승소로서 확정되었다 하여 필요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닌 이 사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판결이유의 모순 또는 불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