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유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복 송영욱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6.13. 선고 67나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원고 집과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 구시체실은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접하여 있고, 신 시체실은 구 시체실을 사이에 두고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원고 집이나 위 시체실로 통하는 통로는 폭 5미터 정도에 불과한 막다른 골목밖에 없고, 매월 시체실에 시체를 둔 채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약 10구, 옮겨가는 시체와 연고없이 상당기간 안치되는 시체도 상당한 정도되며, 위 시체실과 원고의 집과의 거리 관계상 여름철에는 특히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원고의 집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사실, 통로와 시체실의 출입문이 좁아서그 통로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도 없고, 시체실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관계로 영구차를 문전통로에 대기시켜 놓고 시체실로부터 시체를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있으므로 그 통로를 출입하는 원고와 가족들은 시체를 운반하는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장례를 함에 있어 골목에 화환과 차량이 세워짐은 물론 골목에 천막 등을 쳐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조객들이 시체실 마당 또는 골목길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관계로 원고들의 집에까지 곡성이 들려오는 사실, 위 병원 시체실은 원래 동대문 밖에 있던 것을 1952.2.1경에 이 사건 위치로 옮겼으며 위 병원은 총 부지가 985.8평이 되고 동 대지상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체의 반출이 용이하고 인근주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갖춘 건물이 있는 사실 및 위 병원에서는 원심판결 별지도면 (1) 표시의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동 건물에 대한 시체실로서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자 원고가 그 가처분의 집행을 하기 전에 그 시체실을 같은 도면 (2) 표시 건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이 사건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전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이 이 사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치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의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시체에서 발산하는 악취,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 및 일반시민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시체의 운구를 빈번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의 긴장을 일으켜 정신위생상 유해한 결과를 낳고 또 생활환경상의 안정이 심히 저해 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받게 되는 위 피해와 고통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방해요인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소위를 소유권의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 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소위를 권리남용이라고 본 판시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원판결은 피고가 위 설시와 같은 원고의 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시체실을 그대로 시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위에서 본 일련의 사정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의 건물 중 시체실로 개조할 수 있는 건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