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항소부 1965. 1. 12. 선고 64노33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상고신립이 있었으나 법정기일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