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박기환
【피고, 피항소인】
임영선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1가합219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생한분은 2분하여
그 1은 동 피고의, 그나머지와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적 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임영선은 별지목록 제1호 부동산
에 관한 1970.7.24.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31170호로 된 1970.7.20.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강천식은 별지목록 제2호 부동산
에 관하여 1971.6.5. 위 등기소 접수 제26554호로된 1971.6.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양수는 별지목록 제1,2호 부동산에 관하여 1970.7.11.
위 등기소 접수 제29459호로 된1970.6.1.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로부터 금182,4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1,제2호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로 피고 서
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금5,577,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우선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제1차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별지목록 제1, 제2호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
구 금호동 153의 2 전 273평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90대
273평으로 변경된 토지중에서 분필된 토지인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는 기업자로서
1961. 12.30.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위 대지 273평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
고로 부터 손실보상금 금 450,300원(구화4,503,000원, 평당 1,900원)으로 수용하고, 위 대
지273평에 관하여 1962.2.15. 피고 서울특별시명의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고 그 수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위 대지중 수용의 필요가 없게된 본건 토지
를 분필한후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할 필요가 없으니 환매하라는 통지를 한바없
이 1970.6.1. 본건 토지를 피고 이양수에게 금1,899,800원에 불하하여 동년 7.11.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동 피고는 본건 토지중 별지목록 제1호 토지를 피
고 임영선에게, 동 제2호 토지를 피고 강천식에게 각 매도하여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이
동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이양수, 동 임영선, 동 강천식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
법한 권리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고 일을 추정할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하여 환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서울특
별시는 수용한 본건 토지가 수용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환매권자인 원고에
게 환매할 것을 통지를 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환매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본건 토지를 피고 이양수에게 불하하고 동 이양수는 원고 임영선,
동 강천식에게 전매하여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환매권행사는 제삼자인 위 피고등에 대하여 대행할 수 있으니 위 피고등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하여야 하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환매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환
매권행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
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토지수용은 구법인 토
지수용령이 시행되고 있던 1961.12.30. 이루어졌는바, 구 토지수용령에는 협의 수용된 재산
에 대한 환매규정이 없으니, 본건 토지에 관한 수용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토지수용법 소정의 환매권행사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며, 또한 피고 이양은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적법히 불하를 받아 피고 임영선, 동 강천식에게 전매하여 동 피고등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이고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이양수에게 본건 토지를 불하하고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동
서울특별시의 환매에 응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원고에게 본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 서울특별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권을 인정한 규정이 없는 토지수용령에 의
하여 1961.12.30.본건 토지를 수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환매권을 규정한 현행 토지
수용법은 1962.1.1.부터 시행 되었으나 토지수용법 그 부칙에 경과규정으로서 제2항에 토지
수용령은 폐지하고 제3항에 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수용도 토지수용법의 시행과 동시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이 필요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수용법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환매권 행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일자는 1961.12.30.이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1. 12.21. 환매권행사를 내용으로 한 본건 솟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나 동
솟장이 1972.2.1.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송달된 사실 그간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
여 지급한 보상금 상당을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지급함이 없는 사실이 명백한바, 그
렇다면 원고가 1972.2.1. 본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1971.12.30.에 토지
수용법 제71조 제1항소정의 10년의 환매기간이 도과하여 본건 토지를 환매할 수 없게 되었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제1차
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으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원고의 제1차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은 내용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감정인 이돈하 작성의 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기업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체없
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고 통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본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
한 아무런 통고없이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가 없어졌을 당시인 1970.6.1. 피고 이양
수에게 본건 토지를 대금 1,899,800원에 불하한 사실, 본건 토지에 대한 1970.6.1. 당시의
싯가가 합계 금 5,7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동 피고는 동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본건 토지의 환매권행사를 불능케하여 원고
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1970.6.1.당시 싯가금 5,760,000원에서 동 피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
이양수에게 불하한 대금 1,899,800원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
를 환매하더라도 위 금원을 기업자인 동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을 공제한 금
3,860,200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6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한편 직
권으로 살펴보건대,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가 없을때인 1970.6.1.경 부터 수용 당시부터 10년이 되는
1971. 12.30.까지사이에 본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드라면 토지수용법 제71조 제6
항에 의하여 원고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었을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 하므로서 본건 토지를 환
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니 본건 손해 발생에 있어서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참작할때 동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으로서 금 3,000,000원을 지
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예비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95조, 제89조, 제90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이를 부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