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93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1, 2, 3, 4에 대한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 3, 4와의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과 원고와 그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812,96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은 그의 180,000/5,040,000, 피고 5는 그의 60,000/5,040,000, 피고 6은 그의 8,000/5,040,000, 피고 7은 그의 24,000/5,040,000, 피고 8은 그의 8,000/5,040,000, 피고 9는 그의 180,000/5,040,000, 피고 2는 그의 45,000/5,040,000, 피고 3은 그의 30,000/5,040,000, 피고 10은 그의 75,000/5,040,000, 피고 11, 12는 각 그의 15,000/5,040,000, 피고 4는 그의 180,000/5,040,000, 피고 13은 그의 18,000/5,040,000, 피고 14, 15, 16은 각 그의 36,000/5,040,000, 피고 17은 그의 9,000/5,040,000, 피고 18은 그의 45,000/5,040,000, 피고 19는 그의 135,000/5,040,000, 피고 20, 21, 22는 각 그의 180,000/5,040,000, 피고 23은 그의 75,000/5,040,000, 피고 24는 그의 45,000/5,040,000, 피고 25, 26은 각 그의 15,000/5,040,000, 피고 27, 28, 29는 각 그의 30,000/5,040,000, 피고 30은 그의 180,000/5,040,000,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1973.6.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7(1927의 오기인듯).10.4.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7296호로서 별지 제2목록(가)항 기재 소외인들 28인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위 28인이 사망하고 피고들은 그 상속인중의 일부인데 위 28인의 사망일시와 그 상속인들의 명단 및 그들 상속인들의 각 상속 지분은 위 제2목록(나),(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73.6.28.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대금 3,857,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돈 50만원, 그해 7.20. 돈 50만원을 각 계약금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소외 1이 위 부동산의 상속인인 피고들로부터 각 상속지분의 매매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원고가 그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가령 소외 1이 위 매매전에 위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매매의 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들이 위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무권 대리행위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이는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그 밖의 위 사실을 입증함에 족한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과 그 처분권에 관하여 판단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1,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덧붙여 보면, 위 28인은 1920년경 사망한 성균관 진사를 역임한 소외 4의 제자들로서 소외 4가 부산 동래지방에서 후세교육을 하다가 무후로 사망하자 위 28인이 돈을 갹출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와 같이 공유로 등기해 두고, 그 부동산을 소작케하여 얻은 소작료로서 소외 4의 제사를 받들기로 한다는 취지로서 그 무렵 위 28인을 포함한 소외 4의 제자들이 뜻을 같이하여 판향계(판향회라고 하며 이 회원중에는 위 재산의 출연을 하지 않는 이도 포함되어 있다)를 결성하고 계장 1인과 참사 4 내지 8인을 두고 그 회장과 참사들이 위 부동산의 소작료 수입징수외 위 제사봉행을 집행키로 하며 위 제자들이 회원이 되되 그들이 사망하면 그 형제나 자손 등 상속인중의 1인이 그 회원이 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매매당시의 회원수는 50여명 참사수는 회장 외에 8명이었고, 그때까지도 위 부동산의 처분등에 관한 위 판향회 의결방법의 약정을 한 바 없이 지내오던 중 1968년경부터 위 부동산에 공장폐수등이 쌓여 경작할 수 없는 지경이 계속되자 위 매매당시 무렵 위 판향회장인 소외 1은 당시 참사들중의 일부인 소외 3, 5, 6등 3명에게만 상의하기를 위 부동산을 팔아, 보다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등을 구입하여 그 소득으로 위 제수료로 쓰자고 합의하여 다른 참사 또는 위 상속인들이나 판향계원의 의견도 듣지 않음은 물론 그들로부터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 않고 위 매매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매매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들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인 28인등 당시 망인들을 상대로 허위송달에 의한 결석판결 등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등기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사후에도 위 매매를 추인하지 않을 뿐더러 위 결석판결도 위법하여 취할 수 없음을 알게되자, 소외 1은 위 수령한 돈의 배액인 돈 200만원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위 매매를 해약코자 의사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판향계는 그 구성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인 소외 4의 봉제사를 위하여 존립해 나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계장이 계를 대표하여 내부적으로는 계원의 총회가 있고 또 봉제사 절차등에 관한 의결기구로서 참사회의도 갖춤으로써 위 판향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위 28인이 각기 재산을 출연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출연자 아닌 위 판향계 계원을 포함하여 그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위 제수료의 재원으로 하게 하고 또 재산출연자들이 그들의 출연재산을 회수한다는 어떠한 약정을 하지도 않음으로써 위 재산을 판향계에 총유적으로 귀속케 하고 다만 그 등기명의는 위 28인의 이름으로 신탁케 해둔 것으로 풀이되어, 위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위 28인의 상속인들이 권리를 갖지도 않을 뿐더러 위 재산의 관리행위와는 달리 위 판향계의 목적인 제사의 집행기관인 참사나 계장의 의사만으로 결정 할 수는 없고, 전회원의 결의(그 정족수에 관해 정한바가 없으면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음은 별론)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다시 가사 이건 부동산이 피고들이 속한 판향계의 총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 판향계의 의사결정기구는 계장과 참사들로 구성된 간부회의이고 그 간부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한 것이므로 위 매매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미 보았듯이 위 판향계의 참사들은 위 봉제사를 집행하고 그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수입 관리를 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위 판향계의 총유적으로 귀속된 위 부동산의 처분은 위 계원 총원의 의사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계원총회가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승인결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위에서 배척한 증거외에는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참사자들 중 3인과 소외 1의 의견일치로 위 부동산의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실당하여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 1, 2, 3, 4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는 그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원고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는 그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