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연우 외 5인 원고 이연우, 이인경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임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경남여객 자동차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9. 선고 78나23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원고들의 선대 이종권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따라 같은 사람은 사망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맨숀상가에서 자본금 10,000,000원으로 남자 견적기술자 한 사람과 여자 경리직원 한 사람을 고용하여 새한지물포라는 상호로 지물류의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놓고는 위 사실에 비추어 같은 망인은 위 인정과 같은 규모의 다른 유사지물 소매업체에 고용될 것을 전제로 월 200,0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금액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조치는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란 그가 당시에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한 것이고 더욱이나 원고가 스스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이나 관계증언에 의하면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업종에 종사하여 올리고 있던 수익의 산정이 불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67.6.13. 선고 66다190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같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지물포를 자영함으로써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그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조리와 경험칙에 반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범위의 손해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