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 2.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
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공소외 9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