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장수봉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1. 선고 71나160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을제1호증의1내지4의 각 기재를 취신하지 아니한 조처에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멘트기둥의 관리상하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이사건 열차운행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피고는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이다. 논지는 원심판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채 과실책임의 소재나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논란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고가 경영하는 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을 하다가 여객이 사망하였으면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의 법리에 위배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