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석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11. 8. 선고 67나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서 첨부 별지2호 목록토지는 원래 망 송치규의 소유였든바 그 부근 토지일대의 수리를 위하여 토지개량을 하고저 1940년경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같은제1호 목록 토지상을 흐르든 왕긍천 구거를 폐지하고 대신 2호 목록 토지상에 새로히 구거를 설치 하였는데 1941.9.10경 조선총독은 조선토지개량령 2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호 목록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하게 되어 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1호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동개량령 제2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 시행자이든 송치규에게 양여하였으므로 송치규는 이를 인도받아 개간경작하다가 1964.3.30경 그중 제23호 기재 답 2,090평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선토지개량령(1927.12.18 공포, 제령16호) 제1조 및 조선토지개량령 시행규칙(1928.5.28 공포, 부령제29호) 제1조에 의하면 조선토지개량령에서 지정하는 토지개량사업이라함은 10정보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10정보 미만의 토지에 대한 개량사업은 제외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10정보를 넘은 토지에 대하여 조선토지개량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을 한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지않고서는 적법히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판시한것은 조선토지개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