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