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남형종
【피고, 항소인】
설출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2가합6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1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상익의 증언과 당사자 변
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가을에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2기재 전답에다
보리를 갈고 다음해 봄철에는 같은 목록 1기재 토지중 월매동 365 밭 1914평중 24평 기량에
다 마늘을 심고 가꾸었는데 피고가 그해 가을철에 이르러 위 보리 85두와 마늘 20접 가량을
거두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소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
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에 넣었다가 1967.12.28.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되고 1969.5.29.에 같은 소외조합이 경락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토지
의 지상물들인 이사건 계쟁의 보리와 마늘도 위의 경매개시 이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당권경매개시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인 토
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하고 피고가 그 후에 그것을 매수하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
었다면 그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위에 심고 가꾼 곡식의 소유권도 당연히 경락인 또는 그 경락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과 당심증인
심의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청송군 협동조합이 앞서 말한 토지를 경락받을 때나 그 후 이
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토지에 대한 인도를 한 바는 없이 종전 소유자인던
원고가 그 위에다 문제의 보리와 마늘을 가꾼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곡식은 원고가 권원에
기하여 심은 그 소유라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거두어 갔음은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이에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고 앞서 당원이
받아드린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손해의 액수는 돈 44,000원[(보리는 두당 400원×85)+(마늘
은 접당 500원×20)]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한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는
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