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장기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전영자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5.15. 선고 73나1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상 2인의 명의로 공동등기 되어 공유지분 1/2씩을 가진 등기명의자로서 10년간 계속되고 위 공동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양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여 10년간 계속되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었을 때에는 각 1/2씩의 지분권의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참조) 이에 미루어 볼 때 위 10년 기간 중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2인 명의로 공동등기 된 것을 각기 소유권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동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한데 불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의 등기들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계속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 위 점유도 그 등기된 양인이 하였다면 점유의 특정여부에 불구하고 양인의 점유가 10년간 계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 전영자, 이인정은 1962.8.4 원판결 첨부목록 기재 3,4 부동산을 소외 망 장우용으로부터 1962.8.1 같은 5 부동산을 원심 피고 김갑순으로부터 1962.8.4 같은 6,7,8,9,11 부동산을 원심피고 장효영으로부터 각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때부터 피고 전영자는 같은 6,7,8,9,11 부동산 위에 복숭아나무를 심고 피고 이인정은 같은 3,4,5,10 부동산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사실 다만 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공동명의등기를 피고들은 1966.12.8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같은 6,7,8,9,11 부동산은 피고 전영자 명의로 같은 3,4,5,10 부동산은 피고 이인정명의로 각각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전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 전영자, 동 이인정은 앞서 본 부동산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