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3. 31. 선고 65나243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박병관의 같은 원고가 원심변론 종결때부터 향후 30년동안 생존하는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매년 93,400원씩 지급하라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박병관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장대성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 장대성과 피고 사이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장대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 2의 정기급부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욕창방지와 관절고정방지를 위한 물리치료비, 신경성방광염예방치료비, 변비관장, 영양 향상을 위한 비용등으로 1년에 금 93,400원씩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부터 향후 30년동안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 대하여 매년 위 금 93,400원씩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한 향후 30년 동안 매년 금 93,400원씩의 정기급부금 청구는 그와 같은 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원고가 생존해 있느냐의 여부를 간편하게 심사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결국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원고가 현재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갑 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나이와 같은 (1935.6.29생) 건강한 남자의 평균 여명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등에 비추어서 원심증인 염홍무의 증언 및 감정인 최일룡의 감정결과중 원고가 앞으로 30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부분은 믿지 않는 터이고, 그 밖에는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정기급부금 청구는 그 이상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2가 앞으로 30년간 생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의 점은 원심으로서는 심사확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고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그 생존을 조건으로 하는 정기금 청구권은 이로써 소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정기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그 필요성을 심리판단하여 그 청구의 필요가 있다면, 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집행단계에 있어서 원고의 생존 여부의 심사가 용이치 아니하다는 점만 가지고서는 위 정기금청구가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서 정기금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원고 박병관이가 그 계급 정년이되는 1970.8.30. 이전에 상위의 계급으로 진급하여 43세까지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고 박병관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원고 장대성에 관한 상고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같은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으로 보고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