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이 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윤순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6행262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최현식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동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본건 건물에 거주 점유중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하여 소외승학서에게 점유가 있다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 제1점 및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가 해 재산의 공매에 참가하지 않어 제3자가 낙찰하여 차를 불하한 경우에 해 불하가 취소되면 종전의 임차자는 해 임차권 및 연고권을 회복한다 해석할 것이므로 동 제2점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협모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이라는 이유로서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동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음은 동 소외인에 대한 해 재산에 대한 불하가 취소되어 동 소외인이 동 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이상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본건 재산의 임차인으로서 공매에 참가치는 못하였으나 해 공매에 의하여 차를 불하한 전기 권영녕인이 불하의 취소로 인하여 동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 이상 원고는 당연히 종전의 임차인으로서 동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회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본건 재산의 연고권이 있다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귀속재산권리법상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 하나 귀속재산의 양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원고는 전기 권영인과 공모하여 본건 재산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원고 주장과 여히 원고는 공매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만을 이에 참가케 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불하를 맡게 한 것인 바 그후 동소외인이 결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원고가 다시본건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승학서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점유케 한 불법 양도자이므로 결격자이라고 주장하나 해 불법 양도의 사실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로서 현재로 원고가 차를 점유중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소론 심의회의 판정은 해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 판정을 시행한 소관 관재국장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이 있는 때에 해 처분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