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최인천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7.2.24.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해 보면 피고가 1976.9.28.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부지인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도(노선)폐지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가 1977.2.24.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한 용도폐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1969년경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막대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
용해 오면서 용도폐지되어 매수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으며 특히 피고로부터 1976.9.28.자
용도폐지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틀림없이 매수하게 될 것으로 믿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정지작업 및 하수도설치작업까지 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용도폐지결
정을 취소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
는 이 사건 도로용도폐지결정이나 도로용도폐지취소결정은 내부적인 결정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취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는가에 보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
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어야 하며, 또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용도폐지취소결정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용도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점용자인 원고가 이를 확정
적으로 매수할 권리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나
가능성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도폐지결정의 취
소결정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