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정길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3. 5. 15. 선고 62나419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휴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는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본건에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1962.9.25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월차유급 휴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있다.
대법관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