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밀양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1. 6. 16. 선고 71노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 부터 구민법 당시에 이 사건 대지를 증여 받고 그망인의 상속인 또는 망인으로부터 전전 취득한 공소외 2, 3 등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2.31까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은 피고인에게 1967.1.1부터 10년간은 이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은 위 일시까지는 그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은 적어도 망 공소외 1의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있어서는 소위 형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아야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기타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