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대방】
김익수
【피고, 신청인】
조영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