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7. 2. 28. 선고 56민공378 판결
【이 유】
제수료의 법률상 성질이 소작료와 다름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 하여 제수료를 불이행하고 당해년도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반관례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