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조석운
【피고, 피항소인】
여옥경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7가합4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봉천동 686 대 48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6홉 4작, 지하실 3평 4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1976.12.2. 접수 9492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77.4.26. 접수 28706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누이동생인 소외 조연화가 그 남편의 직장 신원보증하는데 필요하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의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원고의 인장과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원고 몰래 훔쳐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에 부합되는 갑2,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연화, 임성재의 각 증언부분 및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각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당원에서 믿지 않는바이고 달리 위 원고주장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2호증의 각 1,2,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의 1 내지 5,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연화, 한정희의 일부증언에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건물은 애당초 원고와 그 누이동생 조연화의 남편인 임성재가 같이 출자하여 건축하여 임성재가 살고 있는 건물이고 위 대지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등기는 되어 있으나 그 권리증은 원래부터 조연화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연화가 1976.10월경 그 남편의 직장 신원보증에 쓰려고 원고로부터 인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같은해 10월과 11월에 피고로부터 합계 금 2,500,000원을 3개월간 차용하게 되자 그 담보방법으로 미등기의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위 대지와 건물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본등기를 넘기기로 정하여 그 본등기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 바 그후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조연화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위 각 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조연화에게 임성재에 대한 신원보증의 대리권을 준셈이고 조연화는 그 권한을 넘어 위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한 것인 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조연화가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고 더구나 위 건물에 직접 살고 있으므로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인즉 원고는 민법 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조연화의 위 처분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권리의 실체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그 무효를 전제한 원고의 본건 말소등기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 당원과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정수(재판장) 오복동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