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유경산업주식회사
【피 고】
을지로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71.1.19.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298,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71.1.19.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1971년도 수시분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298,6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동 제1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유진옥으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상산곡리 산 208 임야 8정 1단 6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부른다)를 1968.5.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6.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1970.2.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0.3.3.자로 소외 민병옥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던 일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시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중석공급계약서), 동 제3호증(각서), 동 제4호증(임야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의 1, 2(구 광업원부확인증), 동 제6호증(위임장), 동 제7호증(호적초본), 동 제8호증의 1,2,3(각 결산서), 동 제10호증의 1,2(장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증인 조경구(3회), 동 강완용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중석등의 광석 수출업자인 원고회사와 중석광산업자(영월군 상동면 보천광산)인 소외 유진옥은 1968.5.30. 중석공급계약을 함에 있어 위 유진옥은 이건 임야를 전도금에 대한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고 중석대금을 전도받아 1개월내에 원고에게 중석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이건 임야에 대한 싯가감정 및 위 중석광산에 대한 중석채굴작업현황등을 조사한 후 위 유진옥으로부터 1968.6.21.자로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받고(등기부상은 매매로 되어 있으나 실질관계내용은 매도담보였다) 1968.6.26.자로 위 소외인에게 금 610,000원을 전시 중석대금의 선도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갑 제10호증의 1 결산서), 위 유진옥은 약 1개월 후인 1968.7.13.에 이르러 원고에게 앞으로 1년간 계속하여 중석을 공급할 터이니 계속하여 전도금을 달라고 하면서 추가 담보조로 전시 보천광업권과 또 다른 부동산을 양보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1968.7.15.자로 정식으로 중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시에(갑 제4호증)위 소외인에게 채권담보의 뜻으로 명의이전을 받는다는 취지의 각서(갑 5호증)를 작성해주고, 1968.7.15.자로 위 보천광업권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받고(광업등록원부상으로는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담보계약이였다) 계속하여 전도금을 지급하면서 중석을 공급받아 오다가 1970.2.27.경 현재 위 전도금 잔액인 금 1,570,030원의 완납을 받고(장부상 처리는 28.자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입금되었다) 담보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명의를 환원시킴에 있어서 위 유진옥이(1969.3.13.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음) 생존시에 작성된 위임장(갑 6호증)에서 지정하는 소외 민병옥에게 전시한 바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당초에 체결되었던 원고와 위 유진옥간의 채권담보계약상의 원고의 권리는 금 1,500,000원의 한도내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될 증감 변동되는 선도금채권을 변제기에 있어서 변제확보를 위한 담보권(환가권 및 우선변제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1조는 "이법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하 토지양도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목적세 즉,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는 목적세"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또 과세의 요건으로서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토지양도차익"이 있을 것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음도 아울러 명백히 하고 있다. 또 위 법 2조 2호의 "양도"라 함은 토지에 대한 등기에도 불구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양도"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서 민법상의 양도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양도"의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즉 이건과 같이 중석 선도금채권의 변제확보수단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 그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담보적인 의미에서만 이용하였다가(가치권설정) 약정대로 선도금채무를 완제하여 다시 원 소유자에게(이건의 경우는 그 자가 지정하는자) 환원시켜준 대에는 (더욱이 이건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의 약관이 처음부터 없었다) 일종의 가치권으로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음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니 이러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무자)를 이 법에서 말하는 양도라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생각건대, 위 법이 그 제1조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위 법 2조 2호의 양도의 개념 즉 "토지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당초부터 대물변제의 약관이 없이 환가처분권과 우선변제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건과 같은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세(목적세가 아니다)의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의 개념과는 달리 해석해야 타당할 것 같다. 즉,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뿐만 아니라,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중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게로 일단 경료되었다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다시 위 소유자(또는 원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원 소유자에 준하여 볼 수 있는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다시 채무자에게 환원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상 2가지 경우 모두) 위 법 2조 2호에서 말하는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반대로 해석한다면, 판례범으로서 확립된 양도담보제도(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체의 채권담보제도 포함)를 사실상 사장시키고 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 투기적인 양도가 없는 것을 양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임야에 대하여 유병옥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소외 민병옥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위 법 2조 2호에서 말하는 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양도차익의 유무에 관하여는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김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