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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국내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를 살펴보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재전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적 대안의 부재보다도, 일관된 재송신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관련 근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책적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 해결의 책 임을 맡았던 (舊)방통위에서 정책적 이해관계자인 각 방송사업자들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해내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이다. 예컨대 방통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와 대가 산정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지만 지지부진한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지상파 재전송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정책적 목표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 이 문제의 책임을 맡았던 방통위가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이 뚜렷한 정책목표와 철학 및 법적 기준을 정립하지 않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방송 사업자간의 이해 조정 차원에 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단기적으로 급한 불끄기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원 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근본적 목표 및 정책 철학에 대 한 양 기관의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논지에서, 이은주(2012)는 향후 지상파 재전송 정책과 제도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①법적 근거에 관한 확인과 구체적 명 시, ②재송신 정책의 근본적 목표 수립, ③현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쟁점)에 관한 확인, ④방법론적 대안의 가능성 평가의 4가지 과정으로 압축된다고 밝히며,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법론 모색과 적용(③,④)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공영방송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기준 제공 및 의무재송신 대상이 되지 않는 KBS2, MBC, SBS와 같은 지상파 채널의 유료화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 등, 재송신 규정과 근거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목표와 철학 및 법적 기준없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단기적인 정책을 사용였기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근본 목표 및 정책 철학에 대해 양 기관이 인식전환을 행하고 이를 위해 이은주는 4가지 과정으로 지상파 재전송 정책마련 과정을 압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합의 사항에 따라 뉴미디어 (재)허가,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13.5월 위원회 보고)한 가운데, 양 기관의 충돌 이전에 업무의 지연과 행정낭비 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부는 허가여부에 대한 1차검토를 거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는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미래부에 통보한 후에 미래부가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해 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절차 지연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부의 사전동의 요청 전에 미리 외부전문가에 의한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예비검토와 미래부 의견을 검토해 쟁점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 심사 없이 사전동의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뉴미디어 허가 절차 지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 전 예비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미래부 의견을 검토해 쟁점이 없을 시 사전동의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허가 등에 대한 사전동의 업무는 부처 간 이해관계 대립 요소가 별로 없어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한 사업자에 대한 지 나친 규제 강화와 행정비용 낭비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신청 및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실상 양 부처가 모두 심사하므로 사업자에게 는 이중설명의 부담, 절차 지연 등이 발생한다. 행정적으로는 이중 전문가 심사로 인한 비용, 업무협력 및 보고 등 절차진행을 위한 시간 소모 등 행정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전동의가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추가적인 장치이므로 방통위 역할론적 관 점에서 방통위 심사 및 허가 여부 판단이 불필요하게 엄격해질 우려가 존재한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사전동의 업무는 협업이 양호하다. 신청과 처분은 미래부로 일원화는 되어있지만 양 부처가 심사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안테나가 없어도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기술로 KT스카이라이프가 추 진했다가 방송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린 서비스다. 위성방송 역무를 규정하는 방송법에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8레벨 잔류 측파대)는 현재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되고 있는 전송방식이다. 이를 아날로그 케이블TV까지 확대한다는 현행 방송발전 계획안이 이 행될 경우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고화질 디지털 방송 직접 수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전송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8VSB 방식이 허용 될 경우 SO들은 아날로그 채널 패키지에서 일부 PP를 빼내야 하는 상황이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 다채널방송이라고도 불리는 MMS(Multi Mode Service: 다중모드 서 비스)란 주어진 한 개의 주파수 대역(6MHz)에서 하나의 HD(고화질)급 채널 이외에 SD(표준화질)급 채널과 오디오 채널, 그리고 데이터방송 채널을 추가로 제공하는 디지 털 지상파 다채널서비스를 의미한다. MMS 도입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의 주파수를 활용해 채널을 늘려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안테나 없이 방송을 송출하는 기술인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위반으로 중지된 서비스다. 방송법에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8VSB는 현재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아날로그 케이블TV까지 확대될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고화질 방송 수신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DCS의 경우 접시 안테나 없이 IPTV처럼 위성방송을 본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안테나 비용이 빠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DCS가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이종서비스 결합으로 KT만이 선보일 수 있는 서 비스라는 점이다. 특히 위성방송서비스의 경우 방송 규제를 받지 않아 점유율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 내 KT의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어 가입자 확대 경쟁에서 밀 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DCS가 허용되기 전에 비대칭적인 유료방송 규제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DCS는 시청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을 볼수 잇지만 KT만 선보이는 서비스이다. DCS 허용전 비대칭적인 유료방송 규제를 비슷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MMS의 경우 지상파 공영방송들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고(강명현, 2008), 시청자들의 정 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김광호, 2013)이 제시된다. 하지만 MMS를 공영방 송 KBS와 EBS외에 MBC와 SBS에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원이다. 김광호(2013)에 따르면, 지상파 다채널방송이 좋은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여 시청자가 선호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 핵심적인 현안은 재원이다. MBC, SBS가 상대적으로 다채널방송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다채널방송의 재원 정책 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채널방송의 재원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광고 허용은 제한된 방송 광고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소모적 경쟁 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상파 MMS 광고책정에 대한 문제는 고품질 지상파 콘텐츠의 무료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정보격차 축소라는 MMS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재원 문제 때문에 매우 신중한 상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수신료 인상과 광고 허용에 따른 경쟁 악화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통위와 미래부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이러한 기술적 쟁점사안들 이라고 할 것이다. DCS, 8VSB, 그리고 MMS 같은 사안별로 유료방송 플랫폼, 지상파 방송사, 종편, 일반 PP 등 수많은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서고 있다. 이 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는가에 따라 사업자들의 위상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은 총력을 다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하고 있고 그 만큼 지상파 및 종편 정책을 담당하는 방통위와 유료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의 입장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래부가 주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이 발표된 토론 회에 방통위 대표자가 불참하는 등 부처 간 갈등 기류가 드러났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언론과 각계 관계자들의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3개 부처가 합의해 내놓은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동의하는 대목 이 있지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표명했다. 이 방통위원장의 발언에 미래부는 즉각적으로 “한 달 전부터 주요 사안에 대 해 방통위와 협의해왔다”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방통위가 토론회 개최 보도 자료까지 냈겠느냐”라고 반박하였다. 방통위가 가장 큰 불만을 표출 한 사항은 예측대로, 이번 계획안의 대부분이 유료방송과 관련한 안건이며 지상파를 관할하고 있는 방통위의 의견은 거의 배제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또한 방송정책 로드맵 에서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충분히 구체화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안을 둘러싼 논란은 미래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과 방통위의 ‘수수방관’이 빚어낸 결과라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핵심적인 갈등은 기술적 쟁점이다. 관련 정책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한 발표 후 갈등 기류가 나타났다. 방통위의 불만은 자신들의 의견이 삭제되었으며 방통위의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렇듯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이 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미래창조과학 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분야로 통신정책 전반, 방송통신진흥정책, 융합정책총괄, 방송통신녹색기술, 전파정책기획, 전파방송관리와 뉴미디어 정책 등을 관장하고 국립전 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 같은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인 반면, 방송 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채널정책 등을 관장 하며 이용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것이 주된 역할이다.	미래창조과학 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맡으며, 통신 관련 기관을 감독한다. 방송 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련된 이용자, 개인의 보호와 윤리에 대해 감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UHD(Ultra High Definition: 초고화질) 방송은 기존 HD 방송보다 4~16배 성명한 화 질, 10채널 이상의 입체 음향을 제공하는 TV 서비스로 극사실적인(highly realistic) 초 고품질 방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방송기술이다(김광호, 2013). UHD 방송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송망 구축 이외에도 초고화질 실감방송 콘텐츠의 원활한 수 급 등을 포함하는 C-P-N-T의 조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방통위에서는 2010년 방송통신 기술(4G 방송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3년 지상파 중심의 4K-UHDTV 실험방송, 2017년에는 3D/UHD 실험방송을 계획한 바 있다. 미래부에서는 지난 4월 14일 UHDTV를 위성·케이블 등 유료방송부터 시작하여 2015년에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차세대방송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로드맵에 의하면 위성방송과 케이블TV는 2016년, 지상파 방송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UHDTV의 상용화가 계획되어 있다.	UHD는 기존 기술보다 선명한 화질과 음향을 제공하는 방송기술로, UHD방송의 성공을 위해 C-P-N-T의 조화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10년 방송통신기술 로드맵을 통해 실험방송을 계획했고, 미래부는 유료방송에서 시작해 15년 상용서비스 개시와 18년 상용화의 목표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어떤 매체에(혹은 어떤 매체를 중심으로) UHDTV 방송권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 한 문제도 UHD 방송 상용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이슈이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유료방송에 대한 UHD 방송 우선 도입을 주장하 고, 반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공공 이념으로 UHD 방송 우선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번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 계획안의 경우 UHD 방송을 ‘프리미엄 방송’으로 구획하며 유료방송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써 규정해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 응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조하며 UHD 유료방 송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UHDTV 방송권에 대해, 유료방송 우선도입과 지상파방송 우선도입이 대립하는 바, 금번 계획안은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프리미엄 방송으로 이를 규정해 반발을 사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은 콘텐츠공급 거절로 대응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최근의 ‘700㎒ 대역’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노출하였다. 방통위는 기존에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던 700㎒ 대역에 대하 여 방송용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래부는 통신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상충된 이해관계와 맞물려 수개월 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3년 10월에 이르러서야 공동연구반을 구성하 여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동연구반구성에 합의한 이후에도 양 기 관 수장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등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연내 주파수 재할당 완료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다.	700㎒ 대역으로 방통위와 미래부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파수 재할당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하여 방통위와 미래부는 8월 21일 ‘700㎒ 대역 활용방안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10월 4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별도로 통 신과 방송, 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 다. UHDTV와 관련해서는 10월 16일 양 기관의 담당과장, 학계 연구계 및 매체별 방송 사업자, 콘텐츠 제작사, 가전사 등을 대표하는 임원급 전문가 등 20여명의 규모로 협의 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협의체 산하에 지상파 방송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마련한 UHDTV 발 전방안을 총괄적으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을 주 활동 내용으로 하고 있다.	700㎒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에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회의를 진행하고 별개의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UHDTV와 관련해서는 기관, 학계, 방송 사업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상과 같은 양 부처합동의 연구반이나 협의회 내지 협의체 운영은 전문성과 합리성 에 기초한 협의, 소통, 신뢰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써 그 운영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기구의 구성·운영은 그 자체가 성공적 인 협력 사례는 아니지만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러한 협의체 운영이 명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협의 기구의 주된 역할은 전체 로드맵 마련과 동시에 세부 추진을 위한 사업자간 역할과 공조방안 마련에 있는 바, 이러한 협의 기구가 운영과정에서 파행을 빚지 않고 실효성 있는 양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 당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자체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이를 통해 합의 된 사항에 대한 후속적인 제도화 프로세스(법, 시행령, 고시 등)를 정립하는 등 이러한 협의체의 위상, 운영의 효율성, 구속력 내지 권한 등 실효성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기 위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양 부처의 갈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합동 연구반, 협의회 또는 협의체는 운영은 협력을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잘 설계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조직 개편 논란 당시 야당은 표면적으로 전자의 입장, 여당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 야당의 경우 방송정책이 경제 논리에 치우칠 경우 방송의 특수성은 무시될 수 있다며 독임제 부처 전담 안을 비판하였다. 또한 미래부가 방송 정책 전반을 관할하도 록 하면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방송을 통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당은 방송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산업의 진흥을 위해 독임제 부처로의 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미래부를 통한 정치권력의 방송 통제가 가능하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수많은 사업자가 시 장에 진입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아날로그적 사고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의 주장 이면에는 양측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관한 계산 이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야당은 방통위의 야당 몫 위원을 통해서만 방송 정책 집행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통위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존속시키고자 한 반면, 여당 은 그 반대 입장에서 미래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각자의 명분으로 삼아 방송 정책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야당은 방송의 특수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근거로 독임제 부처 전담안을 반대하였고 여당의 방송 산업의 시장가치 및 진흥을 목표로 독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바탕에 있었는데 야당은 방통위에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고 싶어했고 여당은 미래부의 권한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따라서 현재의 혼선은 정치 세력 간의 이해 다툼이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연장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존립 근거가 되는 법제의 미흡한 설계로 인해 진흥을 담 당하는 미래부는 방통위의 견제를 받아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 또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미래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기에 구태의연한 수직적 영역주의가 잔존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이해다툼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부처가 오히려 소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포획된 채 영역 다툼에 여념이 없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치정치 세력 간 이해 다툼이 부처 간 관할권 다툼으로 연장됐다. 미흡한 법제 설계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갈등하며 수직적 영역주의로 정부부처는 영역 다툼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방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양날개라 할 것이다. 방송 통신이 융합하고, 새로운 매체와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 방송 산업을 비롯한 ICT산업 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진흥하는 과업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다. 하지만 방송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판단하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고, 구성원의 중요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산업과 제반 요소들이 바람직한 상태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 한 사회적 가치 판단은 반드시 방송의 산업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진흥 정책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규제를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 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진흥과 규제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갈 것 인가이다. 정책체계의 이원화를 통해 방 송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작금의 상 황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정책의 비효율성,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 제가 한층 두드러지는 게 현실이다.	방송의 진흥과 규제는 산업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두 개의 상반된 정책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진행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등의 긍정적으로 나아가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정책의 비효율성, 정치 사회적 대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갔지만 이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송통신위원 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 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정쟁(政爭)은 해당사업자의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주파수 문제의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 부로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 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한 결정은 주파수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주파수심의위원회까지 가담할 경우 주파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뉴미디어정책이 허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심의위원회 각각 담당하고 있는 주파수의 분배 문제가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 산업의 경제적 가치 즉,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산업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 등 산업의 구성 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임제 부처의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 고, 시장과 소통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반면에 방송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합의제 기관이 담당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기관의 특성상 숙의를 통한 결정과정을 거칠 수 있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 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 경우 양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문제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방송정책의 과잉정치화를 방지하고 양기구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합의제기구의 기능은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업무만 전담 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진흥기능은 독임제부처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합의제 기구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 로 사전에 합의된“사회문화적 중요성이 막중한”정책 사안을 담당하는 것이다(최선규, 김 성철, 윤석민, 2012; 김성철, 2010; 윤석민, 2012).	방송산업에 있어서 효율적 업무 처리와 시장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독임제 부처가 방송 전반과 진흥기능을 담당하고, 합의제 기관은 사회문화적 가치가 강조되는 정책사안을 담당하되 공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규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하지만 당장의 정부 조직개편이 어려운 현실에서, 중장기적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현 체제하에서라도 양 기관의 협업 및 공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법적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업은 선택 이 아닌 필수사항인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당초 각각의 업무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협력이 필요한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출범이후 지금까 지 방통위와 미래부가 원만히 협조하고 합의에 이른 정책들이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유 료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유료방송 허가 등(미래부)에 대한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 차를 마련하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HCN 포항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완료했다. 또한 광고편성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의 방송평가 결과를 미래부가 위성방송, SO, 홈쇼핑PP의 재허가시 반영하기로 합의해 건강한 방송환경 창출에 이바지한 부분도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업과 공조 체제는 강화해야 한다. 법적인 업무 분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업만이 방법이고 양 부처가 협력해야하는 현안이 많다.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엽해서 합의한 정책도 많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처럼 양 기관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지점에서는 비교적 원활한 업무협조체계 를 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속수무책으 로 갈등을 방조하거나 되레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양 부처의 공동 보도자료 등에 의 하면 마치 주요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동 연 구반이나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데에 합의했을 뿐, 공동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700㎒대역 재배치 문제, UHD 방송 활성화 문제 모두 공동 연구반의 최종 결론 도출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은 실질적인 협의의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협의기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러한 협의기구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양 기관은 원할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기구 운영에만 합의했을 뿐 실질적 성과는 거의 못내고 있다.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고 기구의 권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양 부처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밖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과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각 부처의 수장들이 앞장서서 양 기관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공동 연구반이나 협의기구 등을 만들어도, 기 관의 수장들이 각 정책 현안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목소리를 낸다면 방송사업자들은 당연히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양 부처는 제대로 협업하고 있지 못하다 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 표명 이전에 두 기관 간에 충분한 의견 공유와 조율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다.	양 부처 사이에 공동 연구반이나 협의기구 등에 더해 입장 표명 전에 두 기관의 충분한 의견 공유와 조율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능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은 통신정책 부분이다. (舊)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던 통신정책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통신정책국에서 담당하던 통신정책기획, 통 신경쟁정책, 통신이용제도, 통신자원정책에 관한 업무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 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통신정책과 관련해서는 (舊)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 있던 이용자 보호국이 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되면서 이용자보호국에서 담당하던 통신시장조사, 통신 시장 분쟁해결, 통신시장 이용자보호에 관한 업무가 (新)방송통신위원회에 승계되었다. (新)방송통신위원회에 승계된 업무는 통신규제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서 는 통신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 사항으로 하면서(전기통 신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규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하는 방식으로 통신정책 업무 분장을 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 정책국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이용자 보호국이 이용자 정책국으로 개편되며 통신규제에 관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정책의 대부분이 (舊)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것은 미래창 조과학부의 설립 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경제·과학 분야의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한 초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설 부처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데, 그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바로 미래창조과학 부이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한 분산형 ICT 거버넌 스가 급속히 변화하는 ICT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책 실패를 가져왔다는 데 대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을 통한 통합형 ICT 거버넌스로의 방향 전환을 가져왔다.	통신정책 대부분을 관할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된 전 정부의 ICT 관련 정책을 통합형 ICT 거버넌스로 개편하여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 ICT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진흥-규제 분리 모형은 정부의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 분야에서는 정부의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산업 영역에서 정부의 진흥 기능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 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시장구조의 자생적 변화를 촉진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역 량과 창의성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 영역에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원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에 반하여 통신 분야는 원래 시장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자연독점 상황에 있다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 형성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경쟁적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이행된 시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통신 분야에서의 정부의 진흥 기능 은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외생적 변수인 투입 요소에 영향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내생적 변수인 시장 참여자의 사업전략 수립과 시장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의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왔다.	진흥-규제 분리 모형은 진흥과 규제가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분명한 구분은 어렵다. 진흥기능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수단 제공으로 실행되는 반면, 통신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원수단 제공과 더불어 심층적 역할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 관련 법률에 정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관장 업무를 살펴보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진흥 기능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진흥 기능에 관해서 미래창조 과학부는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계획(전기통신기본법 제5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 조)을 수립, 시행하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진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사항은 다른 문제이다. 진흥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은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으로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수단으로 구성되는데, 관련 법률에는 이러한 수단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부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예컨대, 직접적 지원수단인 재정적 지원에 관한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 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3조), 간 접적 지원수단인 통신규제의 평가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 그리고 통신규제의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5조 제2항).	통신 법률에 정해진 미래부는 진흥 기능 , 방통위는 규제 기능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진흥기능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미래부에 있지만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는 관련 법률로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다음으로 규제 기능에 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공유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제1항) 통신규 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12조 제1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행사하는 통신규제 기능은 통신규제의 일부분 인 성과기준 규제, 즉 사후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에 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분 야에서 수행하는 상당 부분의 기능과 권한은 그 성질상 경제적 규제 또는 경쟁규제에 해당하는 사전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에 설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규제 기능은 성과기준 규제로 사후적 성격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그것은 경제적 또는 경쟁 규제로 사전적인 성격의 기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ICT 분야는 전기통신, IT, 소비자 전자제품,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 ICT 분야는 2000년대 들어 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스마트 폰 보급의 급격한 증가와 무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ICT 환경은 휴대폰을 통한 음성 전기통신과 PC를 통한 유선 기반의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무선 서비스가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네트워크와 단말기가 ICT의 기반이었고 네트워크는 서비스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네트워크 부가서비스가 태동 하면서 ICT 분야는 콘텐츠(content)-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단말기(device) 계층으로 수직적, 위계적으로 연결되는 계층화된 시스템 구조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이르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각 계층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듈화(modularized) )되면서 모듈을 통해 각 계층을 연결하고 정보와 가치 흐름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홍대식, 2013). 그로 인하여 ICT 분야에서의 사 업자 간의 경쟁은 과거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 계층화된 시스템 구조 내 부에서 이루어지던 가치사슬 간 또는 계층별 경쟁에서 가치사슬의 연합체로서의 시스템 그 자체, 즉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강정석 외, 2011, 18).	전기통신, IT, 인터넷과 미디어를 포함하는 ICT 분야의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무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활성화 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들어 계층별 제품과 서비스가 모듈화되면서 모듈을 통한 플랫폼의 영향력이 늘었다. 이로인해 ICT 분야의 사업자 경쟁은 시스템 경쟁으로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행정학자와 ICT전문가들은 자칫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은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에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이용자 편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우려하였다. 즉, 정부조직법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행 정이 사실상 이원화된 만큼 양 기관 간 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거 부처간 임의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교환 등을 통한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을 보고 정부조직법을 입법할 때 법적 구속력에 버금가는 MOU 교환 등을 통해 양 기관간 협업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ICT 분야의 변화는 첫째, 플랫폼을 둘러싼 ICT 생태계 간 글로벌 경쟁의 심 화, 둘째, ICT 생태계 환경의 수평적 개방성으로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전환, 셋째, 부문 간 다양한 형태의 융합의 활성화, 넷째, 모바일 생태계의 부상, 다섯째, 새로 운 비즈니스의 출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김명환, 2012, 104-108). 흔히 ICT 분야를 구성하는 계층적 요소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계층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와 융합 현상을 가치사슬에서 가치 네트워크로, 그리고 다시 생태계로 설명하는데, 이는 계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잘 보여준다.	ICT분야의 변화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로 나뉜 각 계층들이 상호 관계와 융합 현상을 통해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 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 담당하였다(최홍규·김성태, 2013). 그러나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개하는 전자정부 사업과 마찰이 빚어졌고 ICT 분야에서의 주요 화두였던 타 산업과의 융합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정 책을 담당하던 산업자원부와 원활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는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일반적인 정보통신 산업은 지식경제부로, 정보 통신서비스 산업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국가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였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정보통신부의 발전적 해체를 통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을 각 부처와 사회가 자율적으로 잘활용하 기를 의도한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국가정보화정책의 혼선이 나타나게 되었다(정충식,2009).	정보통신부는 타부처와 마찰 및 업무 조정 문제로 해체되어 각 기능이 여러개의 부처로 이관되었다.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와 사회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을 잘 활용하기 원했으나 국가정보화정책의 혼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분산형 ICT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첫째, 조정기능의 부재와 부처간 업무 혼선 및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둘째, 정보화정책 후순위로 인한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사태, 셋째, ICT 정책 추진력 약화로 요약될 수 있다(김상택 외, 2012). 특히 분산형 ICT 거버넌 스로 방향을 전환한 후 ICT 환경이 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 간 경쟁으로 변화하면서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상황에 정책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대두되었음에도 정책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 된다. 통합형 ICT 거버넌스의 모델인 정보통신부의 문제점이 정책의 실패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보화라는 정책목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동력이 요청되는 새로운 ICT 환경에서는 그러한 통합형의 단점보다는 분산형 에서 초래되는 정책의 부재의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분산형 ICT 협치의 문제점은 조정기능이 없고 부처간 업무 혼선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후순위 정보화정책에 따른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사태와 ICT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다음으로 규제 기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규제체계를 수직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규제 기구의 통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방송과 통신을 분리 규제하던 수직적 규제체계를 방송과 통신의 기능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 변화시키는 한편,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통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사후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경쟁규제에 있어서도 통신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규제하던 방송에 대한 경쟁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임준 외, 2010). 그러나 수평적 규제체계를 방송·통신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는 방송통신통합법이나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임무를 마칠 때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간 경쟁이 새로운 경쟁 의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ICT 환경은 수평적 규제체계가 EU의 녹서에서 처음 제안된 약 15년 전의 ICT 환경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체계에서도 이러한 생태계 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토위로 규제기구통합은 수평적 규제전환의 큰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사전규제 완화와 사후규제 강화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방송에서도 사후규제 제도적 장치를 이루었다. 그러나 방송통신 공통 적용의 수평규제인 통합방송법등은 방통위 임무 종료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신경쟁상태인 현 ICT환경에 그반영여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 통신 관련 법률에 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으로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통신 관련 업무를 진 흥 기능과 규제 기능으로 일단 분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진흥 기능은 더 상 위의 목적 아래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일정한 재량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 설정(policy-making)으로서 형성적 성질을 갖는 반면에, 규제 기능은 법 에서 지향하는 목적 또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집행으로서 집행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은 이처럼 일단 구별되지만, 진흥 기능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규제를 사용할 경우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은 서로 밀접 하게 관련성을 갖게 된다. 특히 통신시장에서는 경쟁시장의 형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다른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었고 시장 의 변화, 발전에 따라 규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통신 관련 업무에서 진흥 기능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정책 설정으로서 형성적 성질을 갖는 반면에, 규제 기능은 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적 성질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둘은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규제를 사용하는 등 많은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먼저 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이하 “진흥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 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법”), 「전파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분산된 원인은 ICT 분야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면서 산업 간 융합의 과정을 거치 고 있음에도 각 산업별로 별도의 법률이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융합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더해져 온 점(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그에 더하여 현 정부에서 통합형 ICT 거버넌스로의 방향 전환이라는 정책목표 를 분명히 하고 그 추진체계와 수단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진흥특별법) 입법 방식을 취한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통신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은 분산되어 있는데 그 이유로 ICT 전 산업에 걸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산업 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는 통합 ICT 거버넌스 목표를 명확히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의 진흥 기능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포함하여 그와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는 ICT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반면에, 통신의 규제 기능은 전기통신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통신 관련 법률들 중에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흥 기능과 관련하여 정부에 부여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전기통신 사업법에 마련된 수단 중에 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 업법에 규정된 통신의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진흥 기능을 규제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 능으로, 규제 기능 역시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능으로 나 눈 후,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느 기 구의 관장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본다. 이러한 구분은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 사 이에 서로 관련성이 높은 성격을 갖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산 하여 수행할 경우 두 기관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통신의 규제 기능은 법에 있는 수단중 규제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기통신서비스에 집중적인데 전기통신 사업법의 규제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위원회가 함께 협력하며 나눠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 분야의 규제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나뉘어 미래창조과학부 가 (舊)방송통신위원회에 못지않게 규제 기능의 많은 부분을 모두 갖고 있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기구 별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동일한 기관에서 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면 규제기관이 피규제자 에 포획되어 규제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를 감안하여 규제 기능을 진흥 기능과 분리하려면 일관된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원칙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 기능을 전담 추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규제 기능 중에서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기능과 낮은 기능을 나누거나 규제의 성격이 다른 경제적 규제와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를 나누는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 재의 업무 분장은 단순히 성과기준에 의한 규제, 즉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방송 통신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어서, 통신 분야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못지않게 진흥 기능뿐만 아니라 규제 기능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결과가 되었다.	동일한 기관에서 진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각하여 분리하여야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만을 담당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 기능 전담이지만 통신 분야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 기능 뿐 아니라 규제 기능을 다수 갖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래창조과학부가 사후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미래창 조과학부가 한편으로는 진흥 기능과 관련성이 높은 규제를 집행하면서 규제의 집행이 산업 진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흥 기능에서 설 정한 정책목표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평가하여 합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진흥 기능을 전담 추진하는 부처가 생겼음에도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과 다를 바가 없이 기존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면에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와 같이 그 자체로 고유 의 목적과 가치를 지향하는 규제가 진흥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약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거의 모든 규제 권한이 있는 것은, 진흥 기능과 관련이 큰 큐제를 하면서 규제 집행이 산업 진흥에 줄 영향을 고려할 수 있고 정책목표 실현 방해 규제를 평가, 합리화하는 정책을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하는 규제가 내용상으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분리될 수 있지만 통신 분야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연결되어 양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용요금 인가 또는 신고 관련 의무 부과(제28조), 설비 등의 제공 등 대가 관련 의무 부과(제35조 내지 제42조)와 같은 사전규제는 미래창조과 학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규제가 집행되는 정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후규 제 권한인 이용요금이나 대가의 부당한 산정(제50조 제1항 제4호), 공급비용에 비해 부 당하게 높은 대가 결정(제50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중복 가능성은 특히 행위규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행위규제에 관하여 사전 규제와 사후규제의 대응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인 사전규제에 방송통신위원의 권한인 사후규제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양립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인간 중심의 미래 사회를 목표로 정부3.0은 ‘개방․공유․ 소통․협력’ 이라는 가치아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 의 서비스 정부’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특히 정부는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 만연과 정부지식의 개별적․단편적 축적과 활 용, 그리고 다양한 정책정보의 종합 활용 미흡으로 인해 성과창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내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등 일 잘하 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여 사회의 복잡성과 갈등 구조의 다변화 등 복합화된 환경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과를 창조하고자 정부 내 칸막이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국정․ 협업과제를 지정,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소통, 유능,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부처별 소통·협업 활성화,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 등 방법으로 국정·협업과제를 지정, 지원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 분야의 규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나뉘어 있는데, 규제의 형식으로 보면 사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배분되어 있다. 사전규제(ex ante regulation)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어떤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령 등을 통해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해야 하 는 것과 같이 법령 등을 통하여 행정객체의 법률행위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후규제(Ex-post regulation)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객체가 어떤 행위를 한 후에 행정객체에게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준 외, 2010, 60-61).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이처럼 행위 의 판단 시점과 판단 시 고려요소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구조규제는 대부분 사전규 제에 해당하는 반면에, 행위규제는 사전규제인 경우도 있고 사후규제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의 형식에 의한 분류일 뿐, 규제의 성격으로 볼 때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의 구분이 진흥 기능과의 관련성이 높은 규제인지 아니면 낮은 규제인지의 구분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는 판단 시점과 고려 요소에 따라 구분된다. 규제 형식으로 보면 사전규제는 법령 등을 통하여 행정 객체의 법률행위 이전에 권리를 제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하고, 사후규제는 어떤 행위를 한 후에 행정 객체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같은 규제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행위의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이 행위 전에 요건에 의하여 명확히 주어지는가, 아니면 행위 후에 기준에 따라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규제의 집행은 어느 경우에나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미래창조과학부 가 집행권한을 갖는 사전규제이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행권한을 갖는 사후규제이든 규제집행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이 필요하다. 전 기통신사업법에는 규제집행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 규칙으로서 인허가 등 취소, 시정조 치와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규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으로서 사실조사, 출 석요구 및 의견청취, 청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둘의 구분을 막론하고 규제의 집행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나 규제 집행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절차적 규칙이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규제집행의 내용으로서 인허가 등 취소는 사전규제만 있는 구조규제와 관련된 것이므 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27조, 제 87조),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사전규제, 사후규제에 모두 있는 행위규제와 관련된 것이므 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이나(시정조치-동법 제67조, 제92조 제2항, 제3항, 과징금동법 제53조 제2항, 제90조)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시정조치-동법 제52조, 과징금동법 제53조 제1항) 규정되거나 양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시정조치동법 제92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 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발동의 근거로 법에 소관 업무가 정해진 사항에 위 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 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도 규정되어 있는데(동법 제92조 제1항), 후자의 두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미래창 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시정명령 권한을 발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규제집행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실조사(동법 제51조)와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동법 제47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만, 청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해서만(동법 제89조) 규정되어 있다.	규제집행의 내용으로서 인허가 등 취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양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사항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로, 후자의 두 경우에는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시정명령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규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규제집행 업무도 분산되어 있지만, 규제 상호간의 관련성에 비하여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택적으로 행사하 는 규제집행에 대하여는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의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52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청취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시정조치 의 유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 경,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 의 변경,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 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이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양 기간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만 장관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다. (제52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들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사업자에게 의무나 제한을 부과하는 정부의 행위라는 의미의 규제라고 할 수는 없지 만,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유의 권한으로는 분쟁해결 권한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 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 한 재정(동법 제45조) 및 분쟁의 알선(동법 제46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는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집행 권한을 갖는 사후규제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규제집행 권한을 갖는 사전규제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신규제 관련 연 구조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2조)을 그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신규제의 기본적인 체계와 그 집행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제에 대한 평가와 그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는 미래창조과 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을 재정하고 알선하는 해결하는 권한처럼 사후규제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갖는 사전규제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통신규제의 틀을 세우고 집행시키는 주요 부처라고 할 수 있고, 단독으로 규제를 제정한다면 정보통신 활성화를 저해시킬 수 있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함께 규제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하고 있는 규제 기능을 각자 행사할 때 이는 규제기관 간의 경쟁(regulatory competition)의 모습을 띨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 송통신위원회가 분담하는 규제가 내용상으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분리될 수 있지 만 통신 분야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로 연결되어 양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 문이다. (舊)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기관 간의 경쟁은 일반 경쟁기관 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특정분야 규제기관인 구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서 발생하였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기관이면서 상당 부분의 규제 권한을 갖게 되면서 통신 분야 전 문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잠재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분야의 상당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는 내용상으로 분리되지만 동일 사항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자 행사할 때 규제기관 간의 경쟁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와의 관계와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는 규제가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갖는 경쟁규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경쟁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경쟁규제는 통신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효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전기통신 사업법 제34조)을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굳이 구별하자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하는 사전규제는 유효경쟁 형성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후규제는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목적에 더 가깝다. 그러나 특정분야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는 통신 관련 공익 목적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는 규제가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통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유효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바닥을 향한 경쟁은 규제기관들이 피규제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규제 수준을 경쟁 적으로 낮추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업자들 이 느슨한 규제 틀을 이용하여 가장 덜 부담스런 규제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규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경쟁자 진입 촉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 장력(significant market power)을 갖고 있거나 병목설비(bottleneck)를 통제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경쟁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기존 사 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사전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시 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있던 규제가 시장 개입의 정도를 완화하는 새로운 규제 로 대체되거나 보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소매 단계의 직접적 가격규제가 도매 단계의 도매제공 규제로 바뀌거나 가격남용규제에 의하여 보완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통신 분야의 규제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여 신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규제 집행과 개선 및 합리화 작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원회의 규제가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통신 분야의 규제는 계층별로 이루어지므로 계층별 상호의존성에 의하여 규제 개선 및 합리화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느슨한 규제 집행 또는 규제 철폐는 다른 계층의 기술 및 사업혁신 유인과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바닥을 향한 경쟁은 규제 수준을 낮추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통신 분야의 규제는 상당한 시 장력을 가지거나 병목설비를 규제하는 기존의 사업자 존재로 인해 경쟁이 힘든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보완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통신 분야는 시장에 적응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반대로 정상을 향한 경쟁은 규제기관들이 다른 규제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채택하지 않았을 높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통신 분야에서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사전규제를 도입하 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규제를 통하여 사업자들의 행위의 전제가 제약을 받고 있는 영역에서 사후적인 성과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개입하는 경우 에 발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전자의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방통위의 사후규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규제를 도입할 경우 등에서 정상을 향한 경쟁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제 2 절 정부 3.0과 협업 과제	그렇다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협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기관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에 협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 등의 개념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융합 행정’이라는 말로 정부 부처간 협력을 추진해 온바 있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협업 행정’, ‘부처 칸막이 없애기’ 등의 이름으로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안전행정부에서는 협업행정과를 신설(‘13.)하였고 부처간 화상회의 등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협업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179개 부처 간의 협업 과제를 지정하고 협업점검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부 부처간 협력을 강조해 온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협업 행정과를 신설하고 행정 협업시스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79개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정하고 협업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박근혜 정부가 ICT 거버넌스를 종전의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 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배경은 진흥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진흥정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된 추진 행위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 다. 그러나 진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연구 지원, 재정적 지원 등의 영역에서 방송 통신발전기금 조성, 관리의 공동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미래창조과학 부의 진흥정책 추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된 추진 행 위자가 되는 규제정책 기획과 관련하여 규제의 개선 및 합리화는 진흥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은 효 율적인 진흥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ICT 거버넌스를 통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 및 재정지원과 규제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력구축은 진흥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에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장의 경쟁 상황에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경쟁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경쟁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원인 유발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유효한 경쟁체계의 발전을 유도하는 적극적 경쟁정책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정책수단 도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규제 기능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장 에서 실력을 갖고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는 진흥 기능 에 속할 수 있다. 예컨대, 진흥특별법에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 계층이 결합 한 생태계에서 콘텐츠 계층을 진흥의 대상으로 보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콘텐 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를 공표하며 그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러한 권한은 그 정책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시장에 정보와 거래의 준거가 제공되어 진흥의 대상 이 되는 콘텐츠 계층의 사업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유인적 정책수 단과 권위적 정책수단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정책목표를 진흥의 관점에서 보면 진흥의 대상에 대하여 지원 효과를 가져오는 유인적 정책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저해하는 거래행위가 유인적 정책수단만 으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는 불가피하게 공정경쟁 규제라는 권위적 정책수단, 즉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진흥의 정책목표로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은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경쟁체계 구축은 소극적 경쟁정책이자 규제수단, 진흥기능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권한을 주는 바, 시장에 정보와 거래의 준거가 제공되어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유인적 정책수단과 권위적 정책수단으로 나뉘는데, 유인적 정책수단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듦으로 불가피하게 공정경쟁 규제라는 권위적 정책수단, 즉 규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통신위원 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진흥특별법 제22조 제3항)이 있으나, 이는 매우 개별적인 사항에 한정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경쟁상황평가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방송통신의 융합 상황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시 꼭 필요한 경쟁상황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입법 방식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기능에 속하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하여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적어도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 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협의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 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 협력의 기반을 상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재의 MOU는 포괄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안 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조직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한 경쟁상황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시행은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현안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정 책 협의의 대상이므로, 고위급 간담회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이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조직 설치의 근거만 둘 경우 실질적인 정책 협의와 업무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책 협의의 대상과 절차,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분장 기준을 추가로 합의하거나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MOU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관련성이 높고 그 업무가 부처에 분산된 사항을 포괄해 업무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관 간 MOU에 협력 대상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포괄적 정책 협의 대상, 절차, 중복 업무에 관한 분장 기준을 합의하고 세부 이행 협약을 제정해 나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여유 주파수 대역의 분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파수가 현 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대상이고 이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통신용으로 재배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 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파수 정책을 진흥의 관 점에서 추진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효율과 기술혁신 유인 제공이라는 경제적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데 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접근은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성이 라는 방송정책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통신정책과는 다른 평면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분배의 문제는 통신시장 내부에서도 효율성과 기술혁신 보호라는 산업진흥의 관점과 공정경쟁 보호라는 규제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통신정책은 시장에서의 경쟁 형성을 정부가 유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장력을 갖거나 병목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통신시장 특유의 규제를 도입, 운영 하면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를 개선,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립, 시행되어 왔는데, 주파수는 네트워크와 함께 병목설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방송 통신위원회가 비록 법상으로는 사후적 규제수단만을 갖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달 리 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능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신정책의 관점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분배정책에 관여할 정당성이 인정된다.	디지털 전환시 여유 주파수 대역의 분배 문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미래부는 경제적관점에서 접근하고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가 법상 사후적 규제수단만 있지만 미래부와 달리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규제기능을 일관성 있게 추진 가능하다. 통신정책 관점에서 방통위가 주파수 분배정책에 관여하는게 맞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주파수정책의 경우 주파수심의위원회라는 조정기구가 법적으로 설립되어 있고 또 현 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MOU에 근거하여 주파 수 실무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으므로, 정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 형성 및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 창조과학부 사이에 개방적 참여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 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의 주관 부처로서도 관여하겠지 만, 동시에 통신정책의 영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대표되는 진흥기능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경쟁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서도 정책 형성에 필요한 환경 분석 및 미래 예측을 위한 역량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파수 정책은 주파수심의위원회 및 주파수실무정책협의회가 있어 제도적 기반 형성 중이다. 문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부 사이의 협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 관련 법률에서 규제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이용자를 보 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자율규제”로 표현하고 있는데(제44조의4), 이는 규제를 모든 형태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영향력 있는 행위로 본 경우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는 통신 관련 법률에서 규제를 가리킬 때는 행정규제, 즉 정부의 구속력 있는 행 위를 의미한다. 행정규제에 대한 법적 정의는「행정규제기본법」과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제2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는 반면에,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행정규제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제2조 제2호)이라고 정의한다. 두 정의는 규제의 주체와 행위의 유형을 묘 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두 정의를 종합할 때 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규제자에게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입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희정, 2006).	통신관련 법률에서는 규제를 자율규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 즉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모든 행위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구속력을 행사하는 행정규제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어떤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 혹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협력 또는 협업(collabor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협동(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통합(service integration)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co;;aborative governance) 등이있다. Kagan(1991)은 ⅰ)협동은 ‘상이한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 사이의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ⅱ)조정은 ‘다수의 조직이 독립성을 철저 하게 유지한 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 ⅲ)서비스 통합은 ‘다수의 조직이 공통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ⅳ)협업을 ‘다수의 조직이 자원, 인력 및 보상을 공유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기관간 협업(interagency collaboration)은 기관들이 인력이나 재 원 등 가시적인 자원과 전문지식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을 핵심적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협력 또는 협업과 바슷한 말로 협동, 조정, 서비스통합, 협력적 거버전스등이 있다. Kagan은 이 말들을 각각 정의하여 구분하였으며 특히 기관간 협업은 기관들이 비가시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여기서는 규제를 정부의 구속력 있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제적 성격을 갖는 규제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적 성격을 갖는 규제수단으로 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규제수단의 행사 권한은 사전규제 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사후규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사전 규제와 사후규제는 경쟁 및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된 추진 행위자가 되는 진흥의 관점에서는 개선 및 합리화의 대상이 된다. 중요한 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위에 있고(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12조 제1호), 기본계획 수립 대상으로서의 통신규제에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행사 권한을 갖는 사후규제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사 권한을 갖는 사전규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수단의 행사 권한 방식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능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된 추진 행위자가 되 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는 모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 및 이용자 보 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하지만, 사전규제가 시장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는 반면에, 사후규제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고 사전규제의 집행 및 진흥정책의 형성에 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격을 갖는 규제수단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있다. 이는 둘의 차이는 사전규제는 일시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후규제는 지속적인 규제의 성격을 갖고있어 정책형성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 둘은 경쟁,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 서로 관련이 있는데, 각각 사전 규제와 사후규제의 권한을 갖는 기관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수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금지행위 규제 집 행,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중 이용자차별행위 규정의 집행에 한 정된다.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금지행위 규제의 집행에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부터 규제수단이 불충분하다는 견해까지 논란이 많았다. 미래 창조과학부는 이 이슈에 대하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 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알뜰폰(MVNO) 활성화, 자급 단말기 공 급 활성화인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책수단을 실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규 제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미 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형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인적 정책수단의 실행으로 이루 어져왔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수단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중 이용자 차별행위 규정의 집행에 한정된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및 자급 단말기 공급 활성화로 대응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현재 망 중립성 논쟁은 크게 ISP의 트래픽 관리와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 확립이라 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나성현, 2011). 이는 네트워크 계층의 사업자들의 망 고도화의 투자 유인을 보호하면서 망 중립성을 통해 콘텐츠 계층의 사업자들의 사업 혁신과 효율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진흥 기능에 속하는 업무이지만, 네트워크 사 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트래픽 관리에 관련된 사후규제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규제 기능에 속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현안 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관해 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책 협력 대상을 정하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효과적이고 시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ISP 트래픽 관리와 새로운 인터넷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망 중립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망 중립성은 진흥 기능 업무이자 규제 기능 업무이며,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협력이 불분명하다. 현안별 합의를 하더라도, 협력 대상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많은 나라에서 통신 분야에 관하여 정책결정기관과 규제기관을 구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신 관련 업무를 정책결정기관과 규제기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규제와 정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규제와 정책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OECE의 2006년 보고서는 시장진입, 상호 접속, 주파수 관리, 번호자원, 가격 규제, 보편적 서비스, 서비스 품질로 규제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별 규제 권한이 정책 결정자 로서의 정부 부처, 특정 분야 규제기관, 그리고 일반 경쟁당국 사이에 배분되는 방식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규정과 정책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 각 기관은 다르나 구분은 어렵다. 이에 국가별 통신영역(진입, 접속, 주파수, 번호, 가격, 일반 서비스, 품질)의 직무분배가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자로서 정보통신부, 특정 분야 규제기 관으로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위원회를 둔 나라로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 하여 두드러진 차이는 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한정되어 사 후적 규제 권한에 국한되어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권한 배분으로 인하여 통신위원회가 특정 분야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통신위원회의 규제 권 한은 결국 공정위의 경쟁규제 권한과 대부분 중복되어 사후적 규제에 관하여 규제기관 간의 경쟁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를 ICT 전담 부처로 하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서도 특정 분야 규제기관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 장 사항이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분야 규제기관이라는 성격과 달리 통신규제 에 관하여 과거 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제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만 갖던 통신위원회와 달리 시정조치, 과징 금 부과 권한도 독자적으로 갖고 정부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 점이 다를 뿐이다.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은 공정위의 경쟁규제 권한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규제기관 사이의 경쟁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시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었고 방통위는 예전 통신위원회의 권한과 대동소이한 규제 권한만 가질 수 있었다. 다만 방통위의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등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규제 기능 분배 방식은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 하면서 규제 기능보다는 진흥 기능을 더 강조하는 조직구성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진흥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부적으로 진 흥 기능과 규제 기능 사이의 긴장으로 진흥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이나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에 소극적이 되거나 오히려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규제수단에 더 의존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규제 도입에 의존 하는 최근의 입법 추진이 그러한 사례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에서 진흥 기능에 치중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의 규제기능분배방식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규제보다 진흥기능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단말기규제입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의 개선이나 합리화에 소극적이고, 도리어 규제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문제는 ICT 거버넌스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양 기관의 협력 적 거버넌스로 재편하면서도 통신정책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진흥 기능과 함께 규제 기능의 대부분인 사전규제 권한이 집중된 것에서 발생한다. 진흥 기능과 규제 기 능의 구별이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입법적으로는 진흥 기능은 기술 및 사업혁신과 효율 성 보호를 통한 산업의 발전에 더 관련된 기능이라는 점에서 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배분하여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에 관한 권한이 균형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에 관한 많은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는 현재의 제도적 상황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가 통신규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위에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사후규제 권한이 사전규제보다도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진 흥 기능과 규제 기능이 교차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 기관의 협의와 조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이 진행되는 영역이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별도로 정해두거나 현안에 따라 정하더라도 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합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은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협의, 평가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 에 의하여 양 기관의 조정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각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추진하면서도 통신정책에 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진흥 기능과 함께 규제 기능의 사전규제 권한이 집중되었다. 경쟁 및 이용자 보호관련 규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더 배분하여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진흥 기능과 규제 기능의 상충영역에서 협력과 조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수평적 통합구조 속에서 콘텐츠사업자,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는 각자의 가치사슬을 넘나들며 서로 다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과거 미디어 환경에서는 콘텐츠와 그것을 전송하는 플랫폼, 네트워크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때문에 하나의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컨버전스는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면서 하나의 사업자가 방송 서비스나 통신 서비스를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종 네트워크, 이종 플랫폼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미디어 환경의 수직적 결합과는 달리,수평적 통합구조에서는 한 사업자가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게 하여 수직적 구조를 해체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금까지 방송, 통신을 비롯한 정부의 규제시스템은 전송플랫폼을 기준으로 서비스와 사업자를 분류하고 시장을 획정하며, 이렇게 구분된 시장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방송은 공익성,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 와 이용자 보호라는 서로 다른 철학에 입각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왔다. 콘텐츠의 경우 플랫폼에 종속되어 어느 플랫폼으로 유통되느냐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심의수위도 달라졌다. 그러나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결합구조가 해체되면서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 한 규제철학과 규제수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에 따라 개별 서비스를 규정하고 그러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 진입, 소유, 기술, 내용 규제를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체계는 변화되는 컨버전스 환경에 부합하게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동일한 계층의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간, 플랫폼간 규제의 불균형성을 제거하고, 나아가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시스템은 방송은 공익성, 통신은 보편적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콘텐츠는 종속 플랫폼에 따라 심의수위가 달라졌으나 결합구조가 해체되어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한 계층의 콘텐츠, 플랫폼은 동일규제가 반영되어 규제의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나아가 콘텐츠와 플랫폼은 상반된 산업적 속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콘텐츠는 가 능한 한 많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유통시켜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반면 플랫폼 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해야 플랫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 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이런 갈등은 예견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컨버전스 환경에 규제체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는 갖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콘텐츠와 플랫폼의 수익구조는 반대되므로 사업자들의 상호갈등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특히 조직간 협업체계 설계단계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Goldsmith and Eggers(2004)는 조언하였다. 첫 번째, 기존의 조직적 관행, 현행 제도나 조직의 논리 등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하여 추구해야 할 ‘공공가 치(public value)'를 정확하게 규정하며, 공공가치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조직간 협업체계를 설계한다. 두 번째, 조직간 협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서 다양한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탐색한다.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보다 창 의적인 방법을 전향적으로 탐색한다. 세 번째, 잠재적 참여자들 사이의 ’문화적 조화 가능성(cultural compatibility)'과 참여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참여자가 보유한 자원, 그리 고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 줄 수 있는 ‘대민 근접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참여자를 선택한다. 네 번째, 다양한 조직간 협업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 목하고, 주어진 공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조직간 협업유형을 전향적으로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협업에 필요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통합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Goldsmith and Eggers는 조직간 협업체계 설계 전략을 정부에 제언하였다. 이 제언에는 가장 효율적인 공공가치 달성을 위한 설계 원칙,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참여자 선택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협업 유형 탐색과 조직간 통합관리자 선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런 와중에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2013년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꺼내, 기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복지를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커다란 정책기조라고 볼 수 있다. 복지의 경우 국 민이나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분배정책이다. 반면에 창조경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성장엔진과 같다. 이에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영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으나, ICT 분야가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산업 영역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또한 ICT라는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산 업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류라는 흐름을 타고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다. 방송, 음 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콘텐츠는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ICT, 이들 분야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을 토대로 새로 운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내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 는 기업들이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정책방향은 새로운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진, 부의 불평등 완화이다. 복지 확대로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기업들이 과할기술,ICT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컨버전스 환경에 대응하여 각 국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에 부합하는 규제기구를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U는 2002년 전자 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커뮤니케이션 네 트워크와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과 5개 지침 )을 공 표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규제프레임워크를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OECD(2007)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국가정책의 목표를 경제적 측 면과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목표로는 ① 경쟁을 촉진 및 유지하고 가격을 최소화하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질을 최대화하는 것, ②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 ③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통해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최대한 유도 하는 것, 그리고 ④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 등이 제시됐다. 사회 및 문화적 목표로는 ① 전화, 방송, 인터넷 접속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미디어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것, ③ 콘텐츠에 문화적 다양성과 국가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 ④ 이용자 보호 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OECD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① 디지털 콘텐츠 전송 시장에서 경쟁의 심화, ② 기술발달로 규제와 같은 정책수단이 항상 기술 혹은 네트워크 중립성일 수 없다는 점, ③ 기술발달과 융합의 확산으로 콘텐츠 전송에 대한 대체 채널이 증가한다는 점, ④ 융합이 산업을 보다 국제시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EU는 2002년 전자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지침을 공표했다. OECD 또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국가정책 목표를 사회,경제적 측면을 구별하여 공표했다. 사회문화적 목표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미디어 다원성 보장, 다양한 컨텐츠 등이 있으며 경제적 목표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질 최대화, 투자와 혁신 장려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규제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 익성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의 확대’, ‘보편적서비스 및 문화적 다양성 보장’, ‘이용자 보호’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원칙으로 ‘방송과 통신의 규제통합’, ‘규제의 최소화’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 ‘이용자 권익 증진’ ‘공익성 보호’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재편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2007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규제기구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 이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영화, 음악, 게임, 애니메 이션 등), 방송(독립제작사)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지상파방송, PP), 플랫폼(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네트워크)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규제기구 체계와 관 련하여 ICT 기능의 분산과 컨트롤 타워 부재로 범정부 차원의 ICT 종합정책 수립이 미 흡했고, 위원회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책추진력이 약화되었으며, 정책조정 기능이 미흡하 고 정책고객에 대한 혼선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규제와 진흥을 독임제 부처 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독임제 부처 내에 규제기능이 포함될 경우 규제의 독립성 확보 가 어렵다는 점에서 독임제 부처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규제기구 체 계 내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 크 관련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는 형태가 되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방송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플랫폼 등을 담당했으나,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관련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관심을 끌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 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소관업무에 관해 법령 제ㆍ 개정권(법률제출권 및 행정입법권), 예산의 관리 및 편성권을 갖는다. 또한 SO, 위성TV, IPTV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허가ㆍ재허가의 경우와 관련 법령 의 제ㆍ개정 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허가ㆍ재허가를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ㆍ공 정ㆍ공익성과 관련 없는 일반채널사업자(PP)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전파ㆍ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 학부 소관으로 하고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송통신위 소관으로 한다. 다만 신규 및 회 수 주파수의 분배ㆍ재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 로 하는 중립적인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용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기관은 현행과 같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업무 분장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위는 유지하고 일부사안은 미래창조부로 이관하고, 사안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일반채널사업자와 전파 및 주파수관련 사항도 일부 이관하였고, 신규 심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관리 기관은 현행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환경은 우호적 이지 않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내수시장 역시 가계부채, 건설경기 침체 등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여 그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게 편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고자 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대 체로 과학기술과 ICT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창출해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 속에 경제성장률 하락과 저성장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은 이익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정부는 창조경제로 경제활력을 찾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으로 구성되는 기존 가치사슬 체 계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는 이른바 컨버전스 영역을 다루는 부처로 존재하고 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일부분인 방송 및 방송통신 규제를, 미래창조과 학부는 유료방송, 네트워크 영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컨버 전스라고 하는 현실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정부부처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각 부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역할을 구분하다 보니, 부처의 역할구분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체제 변화가 각 부처의 역할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분할을 하긴 했지만 컨버전스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정부부처가 분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런 측면에서 각 부처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다. 인위적으로 역할 을 분담하더라도 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슈단위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부처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체육관 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이슈를 해결하는데 있 어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기관과의 역할이 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부처간 협력은 운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문체부와 미래부,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책협의체로 조율하는데 이를 고려해 방송콘텐츠 업무의 협력을 논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콘텐츠의 경우 경험재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까지는 가치를 알기 어렵다. 또한 콘텐츠 소비기간은 매우 짧다. 소비자는 새로운 정보나 즐거움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한다. 때문에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콘텐츠산업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는 인종·지리·언어 장벽이 낮아 해외진 출에 용이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가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콘텐츠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매출액 2012년 88조 원으로 연평균 8.6% 성장하였고, 수출액 규모도 2012년 48억 달러로 연평균 19.7% 성장하였다. 종사자 규모는 2012년 60.5만 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콘텐츠는 소비자가 소비하기전까지는 가치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콘텐츠는 해외진출이 쉽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증가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진흥기능과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으로 창조 경제를 견인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장규모를 2012년 88조원에서 2017년 120조 원으로, 수출규모 를 2012년 48억 달러에서 2017년 100억 달러로, 고용규모를 2012년 61만 명에서 2017년 69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건강한 콘텐 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과 그에 따른 추진과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컨텐츠 산업을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창조 경제의 중심 과제로 하였다. 이를 위해 5대 전략및 그 추진과제,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따라서 두 부처는 협력이 시급한 분야보다 우선 협력이 가능한 정보통신분야 등을 선별하여 협력적 대안과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에게 정책협력 성과를 공표하여 긍정적 여론 확산을 도모하고, 해당 협력성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정책분야 협력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MOU의 법적 효력이 갖는 한계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MOU가 제대로 지켜 질 수 있을지를 우려하였다. 특히, 성과도출 미비시 책임소재 공방과 부처이기주의 발동으로 해석되는 등의 부정적 여론형성이 나타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두 부처는 먼저, 협력 가능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후 협력이 급한 분야의 협력을 도출한다. 또한 MOU의 법 효력의 한계가 걱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과학기술기능과 더불어 ICT 분야의 산업진흥기능이 결 합되어 성립된 부처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더욱 확산 시키고 나아가 이를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하는 플랫폼, 네트워크 영역은 콘텐츠와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조직개편(2013. 3)에 따라 콘텐츠산업 진흥 기 능 중 디지털콘텐츠 분야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ICT 산업진흥기능을 수행하며 플랫폼과 네트워크 영역을 구축하는데 이는 콘텐츠와 직결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인 업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진흥계획을 합동으로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콘텐츠산업 부문에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다. 2011년 10월 13일 출범한 콘텐츠산 업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간사를 맡으며, 미래창 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 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 조정,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복 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융합 콘텐츠 활성화 시책 등을 심의한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두 부처의 상시 정책협의체 구성과 콘텐츠진흥계획을 합동으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콘텐츠진흥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려고 한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정책조정 역할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 과학부는 핵심 역할을 맡아 하기에 두 부처가 협의체를 만들어 콘텐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 업무를 담당 하기로 하였다. 즉, 문화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의 출판, 게임, 음악, 영화, 방송영상 등 문화콘텐츠 장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ICT성장 기반 조성 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홀로그램, 앱, 콘텐츠솔루션, 스마트콘텐츠, 방송통신콘텐츠 등) 의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 밖에 협업이 필요하거나 중복소지가 있는 사업은 부처 간 상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간의 정책협의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체 구성은 공동의장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콘텐츠 업무 담당, 공공기관 인사 등(양 부처 5명 이내)으로 구성된다. 회의체 운영은 격월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로 하며, 양부처가 교대로 진행을 한다. 간사 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산업정책과장,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방송통신콘텐츠과 장이 맡는다. 주요 논의안건은 창조경제 실현과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협력,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 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공동 운영 및 활용, 콘 텐츠 제작유통 및 마케팅 지원, 이관사업의 원활한 추진 협조 등이며, 제1차 정책협의 체는 2013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바 있다. 회의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미 래창조과학부 업무협의체 운영 규정, 2013년도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성과 및 계획 점검, 양 부처 주요 협업과제(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고위급 정책워크숍 개최 등)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문화체유관광부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조성과디지털콘텐츠 진흥을 담당한다. 협의체는 공동의장으로 각 기관의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양 부처 5명으로 조직한다. 회의체는 격월 개최 또는 필요시 수시 개최로 교대 진행한다. 간사는 양 부처에서 담당 장이 맡고 주요 안건은 창조경제와 소프트파워 강화사업 협력,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협력, 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운용, 콘텐츠 제작유통과 마케팅 지원, 이관사업의 협조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8월 1일 ‘빛마루’ 운영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빛마루는 경기도 고양시 에 위치한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로서, 중소 콘텐츠제작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 시설을 말한다. 빛마루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방송영상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제작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빛마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 부처 및 각 산하기 관이 참여하는 ‘빛마루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 바 있다.또한 2013년 9월 12일 제137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 과학부는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들 부처는 현재 48억 달러 수준인 콘텐츠 수출액 규모를 2017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남미, 중동 신흥시장 개척, 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 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활성화,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호혜적 교 류 협력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추진 과제로 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및 아시아 지역 교류·협력 확대, 한국 콘텐츠 공동홍보관 운영 확대, 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콘텐츠 펀드를 활용한 글로벌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 관계 부처·기관간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113)	중소 콘텐츠제작사들의 작업 지원 공간인 빛마루는 여러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빛마루 운영협의회를 통해 운영될 예정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들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이 제137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목표 콘텐츠 수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진출협의회를 꾸려서 아시아 지역 간 교류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세계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콘텐츠 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정책협력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기 능을 함께 담당하였기 때문에 방송영상콘텐츠 부분과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에 제2차 방송콘텐츠 조정협의체를 개최하여 국내 드라마,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있다. 조정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제1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의 경우 상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정협의체 위원으로는 양 부처 담당 국·과장 급 공무원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 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정책협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영상콘텐츠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되면서 협의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와 진흥이라는 조직기능의 근본적 차 이가 존재한다는 점, 컨버전스 현실에서 양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범 위를 구분짓기 어렵다는 점,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각 부처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자칫 정책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위원 회가 설정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을 위해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의 경우 규 제를 통한 정체성 확립도 가능하겠지만 진흥을 통한 정체성 확립도 가능하다. 최근 사 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 논의의 경우도 규제정책일 수 있고 진흥 정책일 수 있다. 만약 2,500원으로 묶여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그 이상으로 수신료를 인 상하였을 경우 공영방송의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경제 적, 사회문화적 정책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지상파방송 신호의 유료 방송을 통한 재송신,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등과 같은 이슈는 규제정책에 해당하기 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흥정책 이슈로 볼 수도 있다. 양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700Mhz 주파수 할당이다. 700Mhz의 여유주파수 대역을 통신용 으로 사용할 것인지 UHD TV와 같은 새로운 신규서비스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할 당할 것인지는 규제정책이기도 하지만 진흥정책이기도 하며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양 부처가 정책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지만 정책이슈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 양 부처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의 기능에 있어서 각기 공익을 위한 규제와 진흥이라는 반대되는 입장이 있다는 점과 컨버전스 현실에서 양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이 규제인지 진흥인지 그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각 부처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자칫 갈등 양상으로 커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있다. 양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처의 규제는 다른 부서의 진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처럼 민감한 이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의 정책협력이 원 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협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협의가 필요한 이슈와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협력을 실행해 나갈 양 부처의 담당부서와 이들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하며,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런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부처가 각자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혼선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슈와 논의 범위를 설정하고, 담당부서 및 역활을 명확히 하며, 성과공유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의 정책협력은 국무총리실 산하 콘 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이 범부처 차원의 조정이 이뤄지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양 부처 간 정책협력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양 부처의 정책협력체가 실 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협력체 운영과 관련한 협력 절차와 협력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합의 틀을 마련하고, 협력키로 정책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 과학부에 의견제시권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용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에 설명하는 등의 절차와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등 상위기관을 통해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협력은 정책협력제 역할이 중요하다. 나아가 명시적 합의 틀을 마련하고 절차와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협력이 어려울 경우 상위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을 포함한 콘텐츠 전반의 산업진흥기능 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산업 진흥 및 통신정책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지 상파방송, 종편, 경쟁규제, 시청자 권익증진 등)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업무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독임제 정부부처로서 관련 산업진흥 기능을 수행하되,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독립제작사)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산업과 통신 산업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미래창조 과학부 입장에서는 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플랫폼 산업에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플랫폼산업이 발전되어야 콘텐츠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협력에서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어 정책갈등 소지보다는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양 부처 간 정책협의회라는 의사소통 창구를 마 련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반면, 방송과 ICT분야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위 원회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 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ICT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칭)’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컨버전스 환경에서 다양한 부처의 이해상충이나 정책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기능이 심의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전반의 산업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산업 진흥 및 통신정책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업무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체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는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어 정책갈등 보다는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부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협업과제들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원의 분석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행정연구원은 일부부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협업과제를 포함해 총 113개의 협업과제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분석하고 유형 별로 과제를 요약․정리하는 등 국정과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에 있다. 국정과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는 기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국정과제 중심의 평가체계로 바꾸기 위하여 국정과제평가, 국정과제지원평가 그리고 기관평가로 개편하여 평가지표와 측정방법 개선 등의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협업과제의 내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정과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런 측면에서 방송을 포함한 ICT 분야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콘텐츠산업 분야에 콘텐츠산업진흥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처 간 정책 쟁점을 조정하는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ICT 콘트롤타워를 요청했던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는 동시에 방송산업과의 정책적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정책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정책공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와 조정을 수행하고, 만약 여 기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정책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포함 ICT 분야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협의체 활성을 통한 사전 논의와 조정 수행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협력 관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 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와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지상파방송사로 유통시킬 경우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립제작사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지원정책에 해당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관계된 이슈이다. 또한,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와의 거래 이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되어 있지만 새롭게 부상한 이슈가 아니라 수년 동 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를 포함한 콘텐츠제작사의 제 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되,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유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협력에 국한되므로, 정책협의체까지 구성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정책 목표는 독립제작사의 제작 능력 강화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만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협의체까지 만들 이유는 적다고 생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舊)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新)방송통신위 원회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명확하게 소관이 분류되지 않아 업무 중복과 충 돌의 우려가 제기되자 양 기관은 원활한 정책협력을 통해 ICT가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 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MOU 체결을 통해 가시적인 정책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부처간에 신(新)사업 공동 유치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 일반적이 었지만 업무분담을 위한 부처간 MOU 체결은 두 부처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두 부처가 정책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협업 방법과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에 관한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두 기관은 MOU를 맺고 서로간에 정책적으로 협조해주기를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셋째, 감시․감독 권한 등이 부처마다 다르므로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 영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중규제 및 사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각 부처간에 중복규제를 방지하고자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지경부-법제처 국장간에 협 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 이후 미래창조과학부는 보조금 규제 여부를 포함하여 단말기 유통 구조에 대한 정책과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방송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사후적인 시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편이후에는 금지행위 와 관련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분리도 전기통신사업법령상에 명문 화하였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시 업무 중복 해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후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시 감독 권한이 부처마다 다르기에 합동단속 및 점검 업무의 상시적 운영이다. 불공정행위 이중 규제 최소화 하기 위해 부처간 MOU 체결했다. 통신분야는 새로운 제도시 중복적인 역활을 해소 시키고 집행이 힘든 사후 규제는 만들지 않게 협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넷째, 관계기관간 협의체(TF) 구성과 운영을 통해 협업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 인 협력 내용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이어서는 안된다. 계획의 공동수립과 관련 법령 제․ 개정, 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등은 물론이고, 협력이슈의 목표달성을 위한 역할분담 과, 목표한 성과를 이뤘을 경우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 기 관 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앞선 700㎒ 주파수 배분, UHD 방송 그리고 뉴미디어 허가 관련 등 협업을 위해 전문가들은 실무협의체의 운영이 필수 적이라고 조언하였다. 협업 성과 창출의 목표가 국익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는 만큼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책 이행 시 이해당사자와 관리기관 뿐 아니라 수혜자인 일반국민들을 포함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방안도 검토 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협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배 및 평가를 위해 양 기관 사이 명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인과 함께 정책의 효과를 높일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다섯째, 조정 협력 사안을 총괄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처간의 조율로 합의된 의사결정을 중재자가 수용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 책임자(위원장, 장관)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중재기구를 이용하거나 정부조직법 절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들로 중재기구를 구성함은 물론이고 중재기 구의 위상, 중재결정에 대한 각 부처의 수용여부 등을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재기구의 위상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부처 간 자체적 합의가 최고지만 불가능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잡음이 없도록 중재 기구를 조직하고 그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여섯 번째, 부처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지원인력의 자율적 운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약화 될 수 있다. 즉, 부처가 협업에 대해 소극적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협업 하는 부처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것과 협업에 관여하는 실무자 외 실무협의체 (TF)를 지원하는 자가 성과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고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 산업의 흥망 을 결정하는 중요함이 막중한 각종 계획의 공동 수립 및 법령 제․개정이다. 방송통신 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 속에 플랫폼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발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이 정부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첨예한 UHD 방송이나 주파 수 배분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고 산업 등은 정책의 결정이 국익이나 국민의 편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양 부 처의 협력이 절실하며, 두 부처는 로드맵과 단계적 협력방안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방 송통신 패러다임의 협업정책을 정립해야 한다.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우해 부처 간 역할 분배를 확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 편익에 영향이 지대한 정책적 결정이나 법령 제․개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부처 간 실천 계획과 일의 순서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협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마지막으로, 두 부처 최고의사결정자의 협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배려가 요구된다.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자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각 정부 부처가 자신의 관할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두 부처의 협업은 존재할 수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 정부의 일부 협력 실패사례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두 부처는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 금까지 몇몇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 하는데 두 부처 수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처간의 협업에서 일부 사 안에 대한 승자(우선권 수혜자)는 상대측 내지는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도 명심해야 한다.	두 부처의 전향적인 협업이 없으면 방송 통신시장에서의 지난 정부의 실폐를 되풀이하게 된다. 현재까지 성공한 협업사례를 교훈삼아 향후 중대한 정책수립과정에서 두 부처 및 사회에 이익이 되기 위해 두 부처 수장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는 기업과 정부에게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속에서 기업과 정부의 궁극적 정책추진 목표는 이용자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3.0의 출발도 그러했듯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야기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용자가 패러다임을 원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리 방송통신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방송통신 산업을 변화․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다양한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중 최적의 조합을 선택할 것이고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소통을 극 대화 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국정 운영 방향의 변화는 기업과 정부에게 어려운 과제를 주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국민은 발전된 통신 수단으로 행복을 만끽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 의무재송신에 대한 철학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비용의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가 무료 재송신을 하더라도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거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태에 서 법적으로 무료를 규정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임. 만약 지상파 방송사에게 무료 재송신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또는 예상되는) 수 익 감소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재송신 정 책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라고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지 않음 재송신에 따른 재원지원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식으로 갈 것인지, 영국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송제도 근간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됨. 미국식을 채택한다	의무재송신은 공공의 이익, 일반적인 서비스의 철학 실현으로 볼 수 있으나, 지원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나 비용 마련의 방법도 없는 상황에 무료화를 강행한다면 지상파방송사의 부담이 클 것이다. 지원 문제는 미국식과 영국식 중 어느 방송제도를 따를지의 문제와도 엮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