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Gunulhona
/

pretraining_dataset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160k rows

NAME stringlengths 2 247	KDC stringclasses 108 values	CHAPTER stringlengths 1 406 ⌀	PASSAGE stringlengths 45 1.04k	SUMMARY stringlengths 9 423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인삼은 고온과 햇빛을 싫어해 해가림 아래서 재배되는 반음 지성 식물이다. 재배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 변화로 인삼 재배 환경이 악화되어 고온장해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균일하지 않은 재래종 재배로 인한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안정된 인삼 생산을 위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 이에 품질이 좋고 재해 저항성이 높은 인삼 품종육성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인삼 유전자원 1,100여 점을 수집했고, 그중에서 다수성이면서 내병성인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서 인삼 신품종 ‘고원’을 개발했다.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어서 관리가 까다롭고 조건에 따라 생육차이가 심하다. 기상변화로 환경이 악화되고 불균일한 재래종 재배로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어, 내재해성과 내병성이 좋은 '고원'을 개발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식량자급률 향상	가공 식품 산업체에서는 가공 기술을 이전받아 ‘동안메’가 5~50% 첨가된 수수국수, 머핀, 쿠키 등 다양한 수수 가공제품을 개발하였다. 전남 구례에서는 구례군청과 국수 가공업자 공동으로 ‘동안메’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항산화 활성이 8배 높은 ‘동안메’ 수수국수를 개발했다. 담양의 체험형제과점에서는 ‘동안메’ 롤케익, 머핀, 쿠키를 개발해 현재 창원의 중고등학교 급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울진의 전통식품업체에서는 ‘동안메’와 국산 통팥을 이용하여 고급형 기능성 수제떡을 개발해 유명 백화점의 ‘명인명촌’ 코너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남 구례에서 ‘동안메’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동안메’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였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제공될 것이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최근 잡곡은 건강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배 농가 대부분이 수량성이 낮고 재해에 약한 재래 종자를 재배하여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에 수량이 높고 기능성이 풍부한 조 6품종, 기장 3품종, 수수 4품종, 팥 6품종 등 총 19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신품종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재배 거점 지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잡곡차, 잡곡 쿠키, 수수 국수, 수수 두부 등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했으며 문배주, 경주황남빵 등 전통식품의 원료곡으로도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낮은 수량성과 재해에 약한 단점을 극복한 잡곡 신품종들이 속속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였고 전통주의 원료곡으로도 보급하고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국내 풀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간척지에 사료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알맞는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다. 간척지에서 사료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염분 농도는 0.2% 정도이다. 간척지는 일반 농경지에 비해 비옥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일반 농경지보다 파종량을 늘리고, 질소 비료도 더 줘야 한다. 간척지에서 종자 생산이 가능한 사료 작물은 청보리 품종 ‘영양’과 ‘유호’, 트리티케일 ‘신영’, 귀리 ‘조풍’이다. 또한 여름철 사료 작물로는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며, 노동력과 영농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담수 직파 재배를 해야 한다.	간척지는 일반 농경지 대비 비옥도가 떨어지므로 파종량과 비료 양을 늘려야 한다. 여름철은 사료용 벼 재배가 안전하고 노동력과 비용 절감은 위해 담수 직파 재배가 좋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콩은 재배 면적과 생산액이 쌀 다음으로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나,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여 해마다 필요한 양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농지 면적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병과 재해에 강한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여 신속한 농가 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육성품종 중 최고 수량으로 10a당 340kg을 생산할 수 있는 장류 및 두부 가공용 콩 ‘선풍’, 9월에 수확이 가능한 ‘장올’과 콩의 겉과 속이 푸른 청서리태 ‘청미인’ 등 5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전국 19개 지역에서 신품종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콩은 필요량의 70%를 수입하고 있어 생산성 높고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9월 수확이 가능한 ‘장올’ 등 신품종을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과 재해에 강하고 국내 품종중 가장 수량성이 높은 ‘선풍’콩을 개발하였다. ‘선풍’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기존의 대원콩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수량이 높다. ‘선풍’의 특성은 콩알이 굵으면서 잘 튀지 않고 쓰러짐에 강하며 꼬투리 맺히는 위치가 높아 기계수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단단한 두부를 만들 수 있으며 메주와 청국장 발효가 잘된다. 또한 두부 및 장류 가공적성이 좋은 ‘새금’, 다양한 작부체계를 위해 성숙이 10일 정도 빠른 ‘태선’과 9월에 수확되는 ‘장올’, 지역 특산화를 위한 대립 청서리태 ‘청미인’ 등을 개발하였다.	선풍콩은 병과 재해에 강해 전국 어디에서든 국내 품종 중 수량성이 제일 높다. 선풍은 기계수확을 할 수 있고 두부와 장류로 가공할 수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현재부터 2100년까지 10년 단위로 미래의 기후(월평균기온, 월최고기온, 월최저기온, 월강수량)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전자 기후도 1,728 도면을 제작하였다. 이 자료는 농장별로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농업인은 미래의 월 기상 예측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의 미래 기후를 자세히 파악하여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자들은 원본 자료를 요청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는 ‘13년 11월 개통한 이후 ’14년 2월까지 4,544회의 방문과 83건의 자료가 제공되는 등 점차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미래의 기후를 알려주는 전자 기후도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다. 이로인해 농업인, 정책결정자들,기후변화 연구자들 등이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자 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메탄가스가 적게 나오는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료 원료별로 메탄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는 가축이 사료를 섭취한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수 시설·장비 등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이 때문에 메탄 배출량을 예측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분석에는 신속하면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뢰도가 높은 근적외선분광시스템(NIR)을 활용하여 사료 원료별 메탄 발생량 예측이 가능한 지수를 설정, 저메탄 사료 생산의 기초 기술을 개발하였다.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있다. 메탄가스 발생량을 예측해 가스가 적게 나오는 사료 원료의 선택을 도와 줄 근적외선분광시스템을 활용한 저메탄 사료 생산 기술이 나왔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농업경쟁력 향상 및 수출농업 지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양돈TMR 제조·급이 시스템 최적 모델을 구축해 세계 최초로 양돈에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가공이 매우 어려운 풀사료를 해체-절단-세절연화하여 돼지가 먹기 좋게 가공하고, 혼합된 원료를 압축밀봉 후 자연발효 시키거나 펠렛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양돈에서는 급이가 어려운 풀사료가 혼합된 발효 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개체별 체중 관리가 중요한 어미 돼지에게 일령별 급이량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사료비 절약을 위해 양돈 TMR 제조 시스템을 구축했고 풀이 섞인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풀을 해체하는 펠렛 기술도 발전 시켰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식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제 농기계로 도로 주행이나 경사 체험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실제와 유사하도록 트랙터의 운전석 캡을 개조하여 핸들, 페달, 레버 등 모의 운전 조작 장치를 구현하였으며, 모션 플랫폼을 통해 경사 등 가상 트랙터의 움직임을 운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안전 교육 메뉴는 코스모드와 주행모드가 있는데 코스모드에서는 굴절, S 등 코스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주행 모드에서는 3D 영상기술을 이용한 가상 농촌 마을에서 도로 주행 시 교통 신호 및 법규 준수, 운전 장치 조작 등 안전 운전과 트레일러 연결 운반 작업, 로터베이터 부착 경운 작업 등의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다	실제 농기계로 하는 체험 교육은 위험하므로 트랙터 운전석을 개조한 모의운전 장치로 가상 트랙터의 움직임을 운전자에 전달하고, 3D 영상기술로 코스연습 및 주행연습과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2002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농산물 수출 강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수입산 포도의 국내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칠레, 페루, 미국 및 중국 등과 FTA 체결에 대응하여 국내 포도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환경에 적합하며,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종 육성·보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 환경 적응성(겨울철 추위 및 병·해충에 강한), 재배 편의성, 건강 기능성이 뛰어나고 숙기가 빠르며 고품질인 포도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3년 ‘청수’품종을 시작으로 15 품종(생식용 12, 가공 겸용 3)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장을 휩쓴 수입산 포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포도의 품종 개발에 힘 쓴 결과, 국내 환경에 맞춰 뛰어난 품질을 갖춘 15가지 품종의 포도를 선보이게 되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농기계 시뮬레이터의 산업화를 위하여 산업 재산권을 출원하였고, 2개소 정도의 농업 기술 센터 등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에 활용한 후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안전 운전 교육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트랙터를 이용해 습득할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 위험 요인 등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경사로 주행 등과 같이 실제 트랙터로는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연습이 가능해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반응 등을 사고 예방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여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농기계 시뮬레이터 산업화의 재산권을 출원하여 전국에 보급하면 트랙터 습득 시간, 비용,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옥수수수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남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뇨제 등 전통 의약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옥수수수염의 효능에 관련된 과학적 근거 및 임상학적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 꽃가루가 수정되지 않은 옥수수수염으로부터 메이신, 클로로젠산 및 신규 플라보노이드 물질 2종 등 생리활성물질 4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분리된 메이신의 생리활성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가톨릭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퇴행성 뇌 질환 개선 효능, 항비만 및 지질대사 개선, 전립선암 세포사멸 효능, 면역증강, 항염증 및 알레르기성 항천식 감소 효능 등을 확인하였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거의 없던 옥수수 수염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4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 그 중 메이신의 퇴행성 뇌질환 개선과 항비만 및 지질대사 개선 효능 등을 확인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현재 보급되고 있는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은 땅을 깊이 파고 장치를 설치하므로 비용과 공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첨단 냉난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지열 시스템 대비 설치비용 40% 절감, 설치면적 약 91% 감소, 유류 난방기 대비 난방비를 약 87∼90% 줄일 수 있다. 개발시스템의 특징은 지열(지하수)을 중심 열원으로 사용하되 낮동안 물탱크로 태양열을 축열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히트펌프 내 냉매가 기체 상태에서 액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때 잔류 기포가 거의 생기지 않도록 하여 효율이 높도록 한 것이다. 고양, 하동지역의 시설 원예 농가에서 현장 실증 시험을 마쳤으며, 현재 냉난방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보급하고 있는 중이다.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한 자연에너지 이용의 첨난냉난방시스템을 개발, 낭반비와 설치비용·면적을 감소시키며 물탱크를 활용하고 기포를 제어해 효율을 높인 바, 현재 민간업체를 통해 보급중이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시설 원예 농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경유 온풍 난방기와 비교하여 난방비가 약 88%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원예 시설 면적의 약 5%인 2,600ha에 개발 시스템 적용 시 기존 유류 난방기 대비 연간 경유 절감량은 454,578㎘,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178,857tCO2 감소되고, 기존 지열 시스템 대비 설치비용은 약 1조 4,820억 원 절감 및 설치 면적은 약 577ha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시스템은 온실뿐만 아니라 대형 건물(상업용, 공장), 공동 주택, 축산 시설(돈사, 양계장), 양어장, 버섯 재배사 등에 적용 가능하여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깆ㄴ 경유 온풍 난방기와 비교 시 난방비 절감율이 약 88%였다. 이 시스템은 온실, 공장, 축산시설 등에 확대 보급 될 것이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은 기존 재배 양식과 동일하게 재배하지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해가림 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주의 가로 폭 간격을 기존 1.8m에서 2.5m로, 최대높이도 기존 1.8m에서 2.6m로 구조를 확대하였다. 확대된 시설 하에서는 기존 시설과 달리 4륜 형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다. 인삼 재배관리 시 4륜 승용 관리기에 방제 장치를 부착하여 점무늬병 등의 약제를 살포하면 방제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4륜 승용기에 부착된 배토 장치로 두둑에 흙덮기를 할 수 있어 흙덮기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가림 시설의 통행로 높이가 높아 작업자의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생력화형 인삼 해가림 시설은 지주폭과 높이 확대로 4륜형의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여 방제, 흙덮기에 드는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고 통행로가 높아져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홍삼 제품 시장의 규모는 2012년 기준 6,484억 원으로 국내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홍삼 농축액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품질과 가격 차이가 커서 부정 유통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유통되어 국내산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부정 유통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산 재배 농가, 산업체 및 소비자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DNA와 전자코 등의 첨단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중국산 홍삼 농축액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홍삼 농축액의 경우 수입산과의 품질과 가격 격차가 커 부정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가 낮아지고 있어 첨단 분석기기를 통한 판별 기술이 개발되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딸기 선도 유지 기술은 착색도가 60~80% 딸기를 수확하여 1일 이내에 CO2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100㎛ PE 플라스틱 필름으로 팔레트에 쌓여진 딸기를 덮어 밀폐시키거나 또는 밀폐가 되는 아크릴 상자에 딸기를 넣은 다음 25~30%의 CO2 농도가 3시간 유지되도록 처리한다. 이때 아크릴 상자는 작업이 편리하여 더욱 신속하고 노동력이 절감되며, CO2 소모량이 적어 경제적이고, 작업 효율성이 높으며, 어느 장소이든지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 수출용 딸기 ‘매향’에 저비용 CO2 처리 기술을 적용한 결과 딸기의 경도가 증가하고(0.7 → 1.0 Kg) 부패과는 감소(15.2 → 2.9%)하여 신선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딸기 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붉은 빛이 60~80퍼센트 정도일 때 수확하여 하루 이내에 적정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유지하도록 팔레트에 밀폐보관 하면 노동력절감, 작업효율성 향상, 이동까지 용이하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본 기술은 ① 나노 입자 크기 및 고정화 물질, 가교제 농도 설정 등을 통해 나노 물질(Polydiacetylene)의 최적조건을 확립하고, ②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개발한 후, ①과 ②를 결합한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한 것이다. 개발된 센서를 사용하면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의 오염 여부를 색변화(파란색→붉은색)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가의 기기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장출혈성 대장균의 베로독소와 바실러스 독소의 진단센서도 개발 및 검증 단계에 있다.	개발된 진단센서는 나노 물질의 최적조건 확립, 항체 개발 후 상호 결합해서 나노바이오센서를 개발했고, 독소의 오염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여 저비용사용이 가능하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이동성 해충에 대한 포획 마리수 및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므로 날아오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날아오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기방제를 추진하여 이동성 해충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 및 직접 가해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성 해충은 장마철 기류와 함께 날아오나 기존 공중 포충망은 강우 시 해충 분류가 곤란한 반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강우 등 외부 여건에 영향에 상관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해 날아오는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어 인터넷망을 이용한 실시간 예찰로 예찰 담당자 업무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이동성 해충에 대한 정보는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확히 파악하며, 적기방제를 추진 피해 예방이 가능하고, 날씨와 나빠도 상황을 파악해 예찰의 효율이 증대된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구근 화훼류는 지난 10년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종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초반부터 초세가 강하고 국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다양한 품종을 육성, 보급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구근 수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나리 ‘핑크펄’ 등 80품종, 프리지아 ‘샤이니골드’ 등 구근 화훼 94품종을 육성하였다. 또한 농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화훼류 신품종 이용 촉진 사업’, ‘나리 국산품종 주산지 시범 재배 사업’을 통한 현장 평가회, 홍보 등을 통해 우리 품종을 널리 알린 결과 국산 품종 점유율을 23%로 확대하였다.	구근 화훼류는 수출액이 증가해도 대부분의 종묘를 수입하고 있기에 구근 수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품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였고 현재는 국산 품종 점유율을 23%까지 확대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작물별 실천 매뉴얼로써 「GAP 생산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GAP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각 영농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재배 환경의 안전성 확인, 재배 관리, 농장의 청결 유지, 농약과 비료의 올바른 사용법, 농작업자의 안전 관리, 위생적인 수확 작업, 수확 후 위생 관리, 농산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사후 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GAP 인증을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GAP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작물별 실천 매뉴얼로 「GAP 생산 가이드」를 개발했는데, 영농 단계별로 제시한 농산물 안전관리 준수 사항과 GAP 인증 절차 내용이 들어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농가에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는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3종의 식품등록을 위해 위생적이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성상을 가지기 위한 세척, 배변, 살균 등 최적조건을 확립하였다. 인체에 유익함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성분, 구성아미노산, 지방산 조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50% 정도로 고단백이고, 불포화지방산이 약 70%이며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금속, 병원성 세균 등 유해 물질 분석, 알러지 혈청 시험, 단회, 유전(소핵, 염색체이상, 복귀돌연변이) 및 13주 반복투여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갈색거저리는 모든 독성 시험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 조만간 식약처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 한시적 인정 요청 할 예정이다.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및 장수풍뎅이 3종은 식품 등록을 위한 단계 통과해 확입 되었으며 이는 고단백, 비타민 무기질 등 다량이 함류되어 있는 것을 검증했다. 또한 인체 안정성을 실험을 통해 통과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현재 보리 산업은 보리수매 중단, 재배 면적과 소비량 감소에 따라 새로운 가공·이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재를 요구하고 있다. 새싹보리는 당뇨, 고지혈증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 건강기능 식품 소재 개발이 가능해 보리 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새싹보리 기능성 물질 고함유 전용 품종을 선정하고 최대 생산 조건을 확립했다. 또한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핵심 지표성분 및 작용기작을 구명하고 임상 시험을 통한 고지혈증과 당뇨병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보리 산업은 새로운 가공·이용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데, 새싹보리라는 건강기능 식품재료로 만들 수 있어 새로운 유망시장으로서 보리 산업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치열한 유전자원 경쟁 시대에 토종 가축의 유전자원 활용과 보존 기술 개발은 필수이다. 이에 흑색계 토종닭과 재래 흑염소에 대한 표준 유전체지도 작성과 집단 수준에서 유전체 비교 연구를 추진하였다. 유전체 수준에서 복원된 재래계 중 흑색계, 오골계, 흰색계는 유전적 고정이 양호하며 외래 품종과 확연히 구별되지만 유전적 고정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장수, 통영, 당진의 재래 흑염소는 유전적으로 매우 안정화되어 있으며, 부모 및 자손의 유전자 발현 비교를 통하여 총 30개 조직에서 평균 46개의 각인 유전자를 발굴하였다.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활용과 보존을 위해 연구를 추진하여 토종닭의 유전적 고정작업 추가 필요성을 알아냈고 흑염소는 유전적 안정화를 확인하고 각인유전자를 발굴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아시안 육우 품종 간 진화분석을 통하여 한우에서 고유하게 보존되고 있는 유전체 영역을 분석한 결과, 31개 영역이 오랜 시간 한우의 개량에 있어서 다른 품종과 다르게 진화적으로 선택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31개 영역 중에서 품종 간 단일염기서열 변이의 발현 빈도와 유전적 구조를 조사한 결과, 생산성과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의 단일염기서열 변이가 다른 품종에 비해 한우 집단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강한 연관불평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근내지방을 포함하여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한우 개량의 효과가 유전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라고 사료된다	아시안 육우 품종 간 진화를 분석해 한우 유전자를 해석한 결과 31개의 영역에서 특이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한우 개량이 반영된 생산성과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이번에 생산된 백한우는 씨숫소로 활용할 백한우가 폐사하기 전에 동결 보존된 세포주를 이용 복제란을 만든 후, 일반 한우에 이식하여 2013년 3월 34kg의 건강한 복제 백한우를 생산하였다. 우리의 복제란 생산과 이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3개월 수태율이 30%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복제 기술을 구축하였다. 백한우 복원뿐만 아니라 2014년 1월에 특허 등록된 호르몬 처리에 의한 수정란 대량 생산 기술(수정란 : 5.5개(기존) → 10.9개/두, 생산비 55% 절감)은 한우의 조기 증식과 당대개량을 가속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생산된 백한우는 복제란을 일반 한우에 이식해 복제한 것이다. 우리의 복제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이용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농촌 삶의 질 향상	녹색마을 사업은 2008년도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 분야 에너지 자립 및 탄소 감축을 목적으로 2009년도에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 위원회에서 범부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녹색기술을 투입하여 녹색마을의 기반을 구축하고 축산-원예-작물을 연계한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실증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축사에서 4,000두의 돼지 분뇨를 혐기소화방식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전소형 발전 시설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발전 폐열은 소화조 보온 및 유리온실 등의 난방용으로 활용하며,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양질의 퇴비와 액비를 농지에 투입하여 자원 순환형 녹색마을을 구축하였다.	녹색마을 사업은 농업분야 에너지자립과 탄소감축을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계획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녹색기술을 투입해 자원 순환 및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 실증을 추진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전통주는 일반 주류와는 달리 제조 시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높다. 주류 산업에 있어 쌀의 활용은 쌀의 수급을 조절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9년 8월 우리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그 일환의 하나로 고문헌 속 우리술 복원과 현대화를 통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라져버린 전통주를 재현하고 과학적 해석을 통한 현대화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전통주를 복원하였다. 개발된 기술은 생산 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실용화함으로써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소비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전통주는 100%국산원료 사용를 사용하는데, 우리술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고문헌속 전통주를 재현하고 현대화기술을 접목해 전통주를 복원·개발, 생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우리 농산물 소비로 연결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글로벌농업기술 협력강화 및 농업경영 역량 향상	아시아 KOPIA 센터에서는 베트남의 한국 우수 채소 품종 보급 시범 마을 육성, 필리핀의 벼 직파 재배 파종 및 재배 기술 개발, 아프리카 KOPIA 센터에서는 케냐의 양배추 다수확 품종 선발, 알제리의 시설 채소 재배 기술 개발, 남미 KOPIA 센터에서는 볼리비아의 주곡 작물인 끼누아 육묘를 통한 재배법 개선 및 파종기를 보급하여 생산성 증대를 이룩하였다. 현지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주재국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농가 보급을 위한 시범 단지를 통한 기술 이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우리 농산업체에 대한 현지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미래 식량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해외 농업 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KOPIA 센터는 현지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켰다. 협력 기관과의 공동 개발, 기술 이전 체계 구축과 식량안보위기 대응기술 개발기반을 조성한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수출 및 수입 대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종 육성한 결과, 오리엔탈나리를 대신할 수 있는 OT종간잡종나리 ‘밀키웨이’, 수량이 많은 자주색 프리지아 ‘디어레이디’, 두 가지 색이 어우러진 연분홍 글라디올러스 ‘핑크스마일’, 그리고 무름병에 강한 백색칼라 ‘화이트하트’ 등 총 10품종을 육성하였다. 개발된 우수 품종들은 농가 시범 재배를 통해 보급되었고 품종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보급률이 2011년 16.7%에서 2013년 23.4%로 향상되었다. 특히 프리지아의 ‘샤이니골드’ 품종은 점유율이 34.1%로 국내 주력품종으로 정착되었다.	FTA의 수출입 대체를 위해 10개의 품종을 육성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급률이 상승하였으며 그 중 프리지아의 품종은 국내 주력상품으로 정착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양송이 ‘새아’, ‘새정’, 팽이 ‘우리 1호’ 등은 통상 실시로 종균 회사나 대규모 농가를 통한 실질적인 종균 보급이 예상된다. 전국의 농업 기술 센터에서 자체 시범 사업용으로 신청한 품종의 종균을 공급하고, 병재배 농가에서 신청하는 품종은 접종원으로 분양해 주어 국산 품종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자본이 취약한 소농가들은 쉽게 품종을 바꾸지 않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보급 사업으로 인식 변화는 물론, 농가 소득도 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보급 사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버섯 관련 시범 사업 시 국산 품종을 우선 선택하도록 정책 건의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하여 국산 품종 보급률을 46%로 끌어 올렸으며, 로열티를 7.8억 원 절감하였다.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종균을 공급하고 농가신청 품종은 접종원으로 분양해주어 국산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품종 우선 선택을 정책건의하여 국산 보급률을 올리고 로열티를 절감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최근 참다래의 국내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득 증가와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맛이 좋고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은 기능성 과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품질과 기능성을 갖춘 속이 노란 참다래(골드키위)가 녹색인 참다래(그린키위)보다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외국산 참다래가 도입되면서 로열티 지불, 새로운 병해충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품질이 우수하면서 10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한 골드키위 ‘골든볼’을 육성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신품종 보급 사업을 통하여 재배 면적도 약 19%(250.6ha)를 차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외국산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지불 부담도 줄였다.	최근 소득증가, 웰빙트렌드 확산으로 참다래 소비가 증가하며 국내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골드키위종 골든볼을 개발 및 보급하여 농가소득의 증가와 로열티 지불액을 감소 성과를 이루어냈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국가 단위 한우씨수소 선발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한우 개량 사업(당대검정, 후대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인 한우유전능력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추정한 유전능력에 근거하여 한우보증씨수소 18두와 후보씨수소 69두를 선발하였다. 선발한 보증씨수소를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배 계획 길라잡이 책자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대규모 교배 계획을 원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 맞춤형 한우 교배 계획 시스템(http://plaza.nias.go.kr/mating/)”서비스를 개발하여 ‘13년 1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우개량사업을 통해 유전능력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한우보증씨수소와 후보씨수소를 각각 선발하고 농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책자와 교배계획시스템 서비스 등을 개발하였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한우보증씨수소는 매년 20여 두씩 선발하며 농가 암소 인공 수정용 정액을 생산한다. 올림픽 기록이 갱신되듯, 일반적으로 새롭게 선발되는 보증씨수소의 능력은 예전에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능력보다 우수하다. 농가별 개량 목표에 따라 농가 암소 개체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능력이 개량 목표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선택하여 교배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암소별로 다양한 보증씨수소를 교배했을 때 태어날 수송아지의 능력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우교배계획길라잡이” 책자와 부록 엑셀프로그램, “농가 맞춤형 한우 교배 계획시스템(http://plaza.nias.go.kr/mating/)”을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교배 계획을 통해 농가가 원하는 개량 목표를 보다 빠르게 달성할 수 있으며 근친에 따른 능력 저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한우보증씨수소는 매년 이전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수소로부터 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바, 태어날 수송아지의 능력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한우교배계획길라잡이 책자와 농가맙춤형한우교배 계획시스템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기타	null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1월 초·중순에 채집한 사과 휴면아(휴면하고 있는 눈)를 영하 5℃에서 수분함량 35%까지 건조시킨 후 밀봉하여 다시 영하 35℃까지 서서히 냉동 시켜 24시간 보관한 뒤 영하 196℃의 액체질소에 급속 냉동시키는 보존법이다. 보존된 사과 휴면아는 필요 시 저장 탱크에서 꺼내 4℃에서 해동하고 14일간 물을 가한 후 삽목이나 접목 등의 방법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재생률은 ‘홍로’ 품종에서 85.4%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사과 유전자원 14점을 구축된 방법으로 보존 중이며 저장수, 저장 위치, 재생률 등 관리정보를 DB화 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과 휴면아를 급속 냉동하여 보존하는 방법으로 필요 시에 해당하여 재생할 수 있다. 이때 재생률은 홍로가 가장 높았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창조 경제’라는 개념은 영국의 경영 전략가 존 호킨스의 2001년 책 ‘창조 경제(Creative economy)’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면 창조 경제는 제조업,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 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입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을 특정 산업 분야 의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 자본으로 보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기계를 작동 시키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커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창의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곽동균, 2013, p.11). 전통적 인 제조업에서의 가치 사슬은 자본력, 즉 유형적 자산이 우선 시 되어왔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존 호킨스는 세계 경제는 사람과 그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밝히며, 경제 성장의 가치 사슬 변화를 강조 했다. 현대는 창의성과 혁신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은 매일 더 새롭고,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으며, 창의성이 뛰어난 개인들이 모이면 회사는 물론 경제를 바꿀 수 있다.	창조 경제는 여러분야에서 신선한 생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자본력으로 운용되었으나 존 호킨스의 창조 경제는 사람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무형자산을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킨다. 현대는 창의성과 혁신 시대로 창의성의 주체들이 모이면 회사와 경제를 변화시킨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리차드 플로리다가 제시한 3T로 요약되는 창조성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성은 다만 고학력 ․ 하이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혼종, 서로 다른 문화 에 대한 이해와 포용과 함께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UNCTAD의 창조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 인정받고, 개별 문화의 전통이 보 존 되는 것이 창조 경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창조 경제의 실현에 있어서 정 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과거 경제 모델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 및 설 비 투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였다면, 문화적 유산 및 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하는 창조 경제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주요한 역할은 창조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 하 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기업들이 개인의 창의성을 경제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가 바탕이 되는 리차드 플로리다의 창조성 지수는 UNCTAD의 창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창조 경제 모델은 과거와는 달리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인 창의성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한정적인 역할만 맡는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영국이 창조 산업의 개념을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은 1997년에 노동당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터이다. 토니 블레어 정부는 기존의 문화 유산부(Department for Cultural Heritage)를 개편하여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부서 신설 이후 DCMS는 창조 산업 테스크포스(Cultural Industries Task Force)를 구성하고, 다음 해인 1998년과 2001년 차례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발간했다. 1998년의 보고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창조 산업을 정의 내리고 체계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British Council, 2010). “개인의 창의성, 기술, 재능에서 비롯되고 지적 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활동”으로 창조 산업을 정의, 광고, 건축, 미술‧골동품 등 13개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분류였다(UK DCMS, 1998). 이로써 ‘창조 산업(creative industries)'은 영국 의 국가 정책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때 이후로, 영국 정부는 단순히 예술에 대한 정부 나 단체의 보조금 지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창조 산업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윤병운, 2008).	영국이 창조 산업을 정책에 반영한 것은 토니 블레어 정부부터다. 해당 정부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 부를 신설했고 이후 창조 산업 데스크를 구성하는 등 창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 방법으로 창조 산업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Creative Britain에 이어 영국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2009년 Digital Britain을 발표했다. Digital Britain은 창조 경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기술 발전에 따른 창 조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에 강조점을 둔다. 현재 영국에서 창조 산업과 디지털 산업은 하나의 경제 분야로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창조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있다(British Council, 2010). 아래는 1997년 이래로 영국 정부가 진행해온 창조 경제 정책의 주요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영국은 2009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Digital Britain을 발표했는데,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창조 산업 및 디지털 기술 융합을 강조한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영국 정부의 창조 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DCMS 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집권 이후, 문화 유산부의 개편으로 탄생한 DCMS는 영국의 창조 경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영국을 사람들이 거주하고, 방문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서 가장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장소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DCMS는 영국의 문화 및 예술적 유산들을 보호 및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창의성 ․ 문화적인 자 산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DCMS 가 다루는 구체적인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DCMS는 문화유산으로 영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돕는 조직이다. 다음 장에서 DCMS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텔레커뮤니케이션 역시 DCMS가 담당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DCMS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켓을 가장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중에 하나로 보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국제 기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 다. 예를 들어, 미디어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정 및 철폐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커버리지를 향상, 4G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사회 적 약자의 미디어 이용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을 수립한다. 텔레콤마켓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DCMS의 일부 정책은 Ofcom과 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DCMS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Ofcom이 영국 커뮤니케이션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Communication Act 2003에 따라, Ofcom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슈에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영국의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산업을 규제하고 라디오, 텔레비전, 텔레콤 및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물론 Ofcom이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존재하지만, DCMS는 Ofcom이 권한과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규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DCMS는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켓에서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코자 한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삭제하고 모바일 커버리지를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의 미디어 이용 및 어린아이 보호 정책을 지원한다. DCMS의 정책은 Ofcom과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Ofcom의 역할을 보장할 책임도 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1997년에 시작된 창조 산업 정책이 비교적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 되는 영국이지만, 초기에는 영국에서도 DCMS의 창조 산업 정의와 산업에 대한 논란이 끊 이질 않았다(British Council, 2010).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신제품이 창조성, 지적 재산의 요 소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산업만 골라서 창조적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창조 산업을 1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 해졌는데, 이 개념이 그간 사용했던 문화 산업(cultural industry)이라는 용어와 커다란 차별 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13가지 분야 중 상당수가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문화 산업 혹은 문화 창조 산업(독일)과 중복되는 면이 많고 문화 산업에 서 새로 성립된 지식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광고, 건축,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었을 뿐이라는 비판이었다(곽동균, 2013). 더욱이 소프트웨어 ‧ 컴퓨터 서비스 가 창조 산업에 포함된 것 역시 문제 시 되었는데, 이는 창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 보다 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영국에서 DCMS에 대한 논란이 있엇는데, 특정한 산업만을 창조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문화 산업이라는 용어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실제 수치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영국의 성과는 확연히 나타난다. 토니 블레어가 창조 산업을 국가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한 1997년과 당시와 2007년을 비교해봤을 때, 출판, 라디오와 TV, 광고를 비롯하여 특히, 소프트웨어 ‧ 전자출판 ‧ 게임 그리고 미술품 분야에서 창조 산업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경제에서의 위상을 살펴봤을 때에도 영국의 창조 산업은 2007년 기준 전체 GDP의 6.4%, 전체 고용 인구의 약 7%(약 200만명), 수출의 4.3%를 차지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창조 산업 비중이 GDP의 3% 내외인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 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67개 언어로 번역돼 4억5,000만 부 이상 팔린 ‘해리포터’, 비틀스가 공연했던 캐번 클럽,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등의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문화 도시로 거듭난 항구 도시 리버플, 전세계로 포맷이 판매된 ‘누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라는 가’, ‘브리튼스 갓 탤런트’ 등의 프로그램, ‘캣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등의 뮤지컬 역시 모두 영국의 Creative Britain의 일환으로 탄생한 창조 상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성과는 확연히 나타난다. 1997년과 당시와 2007년을 비교해봤을 때, 출판, 라디오와 TV, 광고를 비롯하여 특히, 소프트웨어 ‧ 전자출판 ‧ 게임 그리고 미술품 분야에서 창조 산업의 수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흔들리는 금융업에서 탈피하기 위해 영국은 문화와 창의를 필두로 한 창조 산업에 집중하였고, 창조 경제의 원조국으로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문화 제국’ 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후 영국의 창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많은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한국 역시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만, 97년 이후의 집중적인 정책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오랫동안 영국이 지켜왔던 문화적 전통과, 마거릿 대처 시절부터 창조 ․ 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정책을 실현해 온 것이 바탕이 되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착되었다는 평가이다.	영국은 취약한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조산업에 집중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창조 경제의 원조국으로서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역 발전 전략에서 국정 철학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나라 창조 경제의 흐름을 분석한 차두원(2012)에 따르면, 국내에 ‘창조 경제’ 및 ‘창조 산업’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과 문화 정책의 관점에서였다. 문화 복지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조 도시의 형성, 그리고 창조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기업 생태계 육성 전략 등이 추진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문화를 경제적 가치의 일환으로 바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UNESCO의 창조 도시 네트워크에 이천(Crafts and Folk Art), 서울(디자인), 전주(Gastronomy)가 가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일부 지자체와 정부 등의 차원에서 ‘창조’와 ‘창의’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창조 경제’에 대한 개념 도입 기 수준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 (UNCTAD)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창조 경제 보고서 2008’를 발간하는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창조 경제'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으나, 국내에서 ‘창조 경제’는 여전히 다수 에게 낯선 개념에 머물렀다. 문화 예술과 경제, 기술을 접목한 각종 문화유산, 회화와 조각 등 작품, 공연 예술, 출판, 영화, 비디오 게임, 뉴미디어, 디자인 등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를 망라한 것으로 ‘창조 경제’를 바라볼 때, 한국의 창조 상품 수출 성과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개도국 수출 상위 10개국 중 9위를 차지해, 개도국 순위에서는 나란히 1~3위를 차지한 중국과 홍콩, 인도에 비해 크게 저조한 성과를 나타냈다(2005년 기준).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개념의 국내 도입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에 도입되었으나 이는 일부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UNCTAD가 '창조 경제 보고서 2008'을 발간하는 등 세계적으로 '창조 경제'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내의 인식 수준과 수출 성과는 모두 낮았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2010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폭되고 있었다. 더 이상 중공업 중심의 모방형 성장 모델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발상과 아이디어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창조형 성장 모델’ 로의 전환에 대한 중요 성이 재계와 정부에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창조’와 ‘창의’는 중요한 화두가 되어, 소규모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창조 경제 기반 창업 ‧ 창직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했으며, 서울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로로서 창조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창조 경제’가 향후 성장을 견인할 경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차츰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 중 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창조 경제론’ 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내의 ‘창조 경제’에 대한 논의는 한층 심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창조 경제가 관심의 우선에 있다. ‘창조형 성장 모델’ 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청에서 ‘창조 경제 기반 창업 ‧ 창작 활성화’ 관련 정책을 세우고 서울시는 창조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대선 초기, 박근혜 후보자가 내세웠던 정책은 ‘정보 ․ 과학기술’과 ‘융합’ 을 핵심 키워드로 한 ‘스마트－뉴딜’ 정책이었다. 토목공사처럼 기존의 정부 주도 경제성장 방식이 아니라, ‘강남 스타일’의 사례와 같이 콘텐츠 경쟁력이 IT인프라스트럭처와 융합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었고, ‘창조 경제론’은 이러한 스마트-뉴딜 정책을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제 시한 경제 성장 전략의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는 "창조 경제론을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일자 리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으로 소개하며, 창조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 육성책이며,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박근혜의 '스마트－뉴딜'정책은 정부 주도 경제성장이 아닌 IT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당시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 ·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이 향후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개념의 모호성과 공약의 실효성이 가 장 많이 지적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창조 경제론 공약에 대해 "개념이 추상적이고 구체 성이 낮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제도는 창의성을 저하 시킬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정 책이 현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상에 치우쳐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일자리 공약의 핵심 이 IT 등 신 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 적인 전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년 해외 취업 확대와(대학 창업기지 건설 등의 보완 책 역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창조 경제론이 기존 정부들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는 지적도 이어졌다. ‘창조 경제’는 내용과 성과 면에서 기존 정책과 큰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기존 정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있었고, 정책 내용면에서도 비정규직 양산 등 국민 생 활의 질을 낮출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향후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중요한 성장동력임은 분명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및 실현 가능성이 문제였다. 성장 분야의 일자리 정책과 창조경제는 기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생활의 질을 바꾸는 요소가 부족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근혜 후보자의 ‘창조 경제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MB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나있던 과학기술과 ICT가 창조 경제론을 통해 국정 핵심 어젠 다로 부상하고, 과학기술 전담 부처 격인 미래 창조 과학부가 신설되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독자적인 산업 분야로 지정해 콘텐츠 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저가 수주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진흥을 위한 SW 산업 관련 법령 개정 등은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창조 경제론 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은 구체적인 각론이 함께 제시되어야 정책으로서의 그 가치가 평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스마트 뉴딜에서 창조 경제론으로 발전한 박근혜 후보자의 공약 덕분에, 당시까지 국내에 낯선 개념이었던 창조 경제가 국내에서도 대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창조경제론에 대한 여러 평가를 얻은 박근혜 후보자의 공약은 구체적 각론이 제시되어야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지배적 반응 속에서도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논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창조 경제에 대한 국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창조 경제는 차기 정권의 국가 운영 철학으로 설정되었다. 인수위 시절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는 차기 정부 제1의 국정 목표로 설정되었고, 창조 경제가 향후 박근혜 정권 아래 국가 경제 성장의 방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5대 국정 목표 중에서 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의 해소의 시급성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이어 취임사에서도 다시 한번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창조 경제를 통해 “기존 시 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청사진을 확인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는 박근혜 정권의 운영 철학이었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조 경제의 핵심 논리이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를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듯이,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인 미래 창조 과학부를 신설했다. 창조 경제의 핵심이 되는 과학 기술의 업무와 ICT의 업무를 통합 관할할 수 있는 미래 창조 과학부를 신설하고, 미래 창조 과학부 내에 ICT 전담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정부 개편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를 신설했다. 4실 21국 64과 770명의 비교적 큰 규모인 규모의 미래 창조 과학부에는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ICT)간 융합 촉진과 창조 경제 선도를 전담하는 창조 경제 기획 관도 설치됐다. 이후 미래 창조 과학부는 4월 ‘2013년 업무 보고’를 통해 창조 경제 실현 을 위한 5대 전략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창조 경제 실현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로 미래 창조 과학부를 신설하였으며 과학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창조 경제를 선도하는 창소 경제 기획관도 설치하였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향후 5년 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창조 경제 실현 계획’ 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저 성장 및 고용 없는 성 장 시대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새로이 추구해야 할 경제 성장의 방향성을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고, 이미 창조 경제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창조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 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 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새롭게 정의 내리고 이상적인 창조 경제의 생태계를 제시했다.	정부는 혁신 기술과 창발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기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 모델인 ‘창조 경제’의 구현 계획을 내놓았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 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고,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000억 원 규모의 미래 창조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시설 ․ 경영 ․ 연구 개발(R&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 및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을 등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전략은 ‘벤처 ․ 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이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잠재 기대 주로서 벤처와 중소기업이 강소 ․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 조달 물품 선정’ 제도를 통해 벤처 ․ 중소기업에 공공 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주고 해외 현지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를 돕고, 성과 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강한 관계 를 유지 및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을 지원하고 실리콘밸리, 중 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 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관 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전략은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기존 산업의 틀에서 벗어난 ‘신산업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 로, 문화 ․ 예술 ․ SW 분야 등의 개척과 더불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성장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업에 바탕한 범정부 프로젝트로 ‘창조 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벤처중소기업의 창조 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이다. 세 번째,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 창출’로, 문화/예술/SW 분야 등의 개척과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성장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을 밝혔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이러한 ‘창조 경제 실현 계획’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아직 창조 경제의 방향성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창조 경제 실현 계획의 발표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실 현의지를 담은 액션 플랜이 제안 된 것에 대해서 반기기는 했지만,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연구 개발(R&D) 전략과 창업 지원 전략을 합친 것 외에 별다른 새로운 전략이 없다는 아쉬움도 함께 지적되었다. 또한 많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상 경제 대책들이 시장에 신뢰와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정책들이 지난 정부 에서 수차례 언급됐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채, 주요한 알맹이가 빠진 정책이라는 평가였다.	창조 경제 실현 계획은 정부의 구체적인 실현의지가 담긴 제안이지만 전략을 합친 것 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고, 시장의 신뢰를 주지 못하며, 중요한 부분이 빠진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심지어 한국 경영 학회의 국내 경영 학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 경제에 대한 개 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경영 학자 10명 중 7명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 책인 창조 경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학자 5명 중 1명은 모호한 창조 경제 개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호한 개념이며 특별한 내용도 없다’는 응답이 24.1%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호하다’는 의견이 67.9%에 달해 창조 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국 경영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학자 70% 이상이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있고, 20%는 모호한 정책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정책 목표로 가시화 하는 것은 끊임없는 실험의 반복과 경험이 요구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박근혜 정부가 5년 임기 안에 당장 결실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창조 경제의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에 충실 할 것을 요청하는 주장도 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창조 경제의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한국적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 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창조 경제의 주창자인 존 호킨스가 이야기 하 듯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나 정부가 개별적인 회사 구조나 운영에 대해 혁신을 이 끌어내는 것은 힘들고, 다만 정부의 모든 정책이 창조적 생태계에 적절한 지를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 에서 만족을 충족하려는 개인이 필요하다.	창조 경제의 핵심 키워드 상상력과 창의력을 정책 목표로 하는 것은 반복과 경험이 요구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출범 1년 시점에서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며 논의의 진행이 적절하다. 정부는 모든 정책이 창조적 생태계에 부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역사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크게 두 조직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체신부 ․ 정보통신부의 경우, ’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출범했다가 ’94 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설치 당시에 과학 기술처, 공보처 그리고 상공 자원부에 각기 분산 되어 있던 정보 통신 산업(ICT)관련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정보통신 정책 기구였다. 한편, 방통위의 또 다른 뿌리라 할 수 있는 구 방송 위원회는 2000년 통합 방송법에 따라 설립되었다(1981년에 설치된 방송 위와 1992년에 설치 된 종합 유선 방송 위의 통합).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두 개 기구에 그 뿌리를 두고 2008 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송 위원회의 방송 진흥 및 규제 정책 기능과 정보통신부의 통신 분야 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 통신 정책 기구로 설립 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부로 각각 이관 되었지만,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통합 기구로 역할을 지속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는 체신부-정보통신부, 구 방송 위원회로 크게 두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체신부-정보통신부는 48년 출범, 94년 정보통신부로 이름 변경 및 확대되었고 구 방송 위원회는 2000년 설립됐고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MB 정부 때 방송 통신 융합에 입각하여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MB정권의 대 표적인 ICT 정책 공약인 ‘통신 요금 인하’ 및 ‘IPTV’ 등의 실패 둥 애초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조직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IT산업 실질 성장률은 9.1%로, 참여 정부 때인 2003~2007년 성장률 12.8% 대비 －3.7% 하락했다. 실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조사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했고, ICT 산업과 관련한 이러한 일련의 저조한 성과들이 관련 정책 기구의 그릇된 조직 개편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는, 대선과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방통위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언론 및 학 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정권에서 방통위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꾸고 ICT 통합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방통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합의제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나, 지난 MB 정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 적 이해 득실과 진영 논리에 영향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독임제(獨任制) 기구로 개편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임제에 대한 바람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서도 표출되었다. 방통위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4개 부처에 분산 되어 있는 구조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내부의 지적이었다.	MB 정부 때 설립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정책 공약이었던 통신 요금 인하나 IPTV 등의 성과가 미진했다. IT산업 실질 성장률은 4년전보다 3%가량 하락했고, 산업 경쟁력 지수도 16계단 하락했다. 성과가 저조한 원인이 잘못된 조직 개편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선과 맞물리며 이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그 중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진영 논리 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로의 전환과 ICT 통합 기구로의 재편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가장 힘이 실렸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대선 후보들 역시 ICT 정책 및 조직 개편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국민 행복 10공약’ 기본 방향에서 “각 부 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 ․ 통신 ․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 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 ‘전담 조직’ 필요라는 내용으로, 콘텐츠, 플랫 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후보자는 정보 ․ 통신 ․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 부처’ 설치와 창조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ICT 전담 부처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한국통신학회 등 ICT 관련 24개 학회장들은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는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 ․ 미디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ICT 산업을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약에서 밝힌 듯이 박근혜 정부가 ICT 전담 부처를 신 설하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속도 감 있는 정책, 콘텐츠, 플랫폼, 통신, 방송 기기 등의 경계를 허문 종합 담당 부처를 신설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어 공약이었던 ICT전담 부처 신설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국통신학회 등 ICT 관련 24개 학회장들은 공약의 실천을 촉구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과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각 부처들의 주 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차기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의 밑 그림을 발표했다. 결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될 창조 경제의 콘트롤 타워인 ‘미래 창조 과학부’의 신설과 축소된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미래 창조 과학부는 과학 분야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각 부처에 각각 분 산되어 있던 과학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이관 받게 된다. 동시에, 미래 창조 과학부는 ICT 전담 차관을 두고, 방송 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 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 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 개발 등을 넘겨받아 방송 통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부의 방송 통신 정책 기능의 흡수에 따라 방통위의 역할은 규제 기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토대를 보여줬다. 이에 미래 창조 과학부가 신설되고 방통위가 축소됐다. 미래 창조 과학부의 방송 통신 정책 기능 흡수에 의해 방통위의 기능이 줄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창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UN은 지금까지 그리고 향후에도 전 세계 창조 산업 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하고 각각에 대해 정리하였다. 첫 번째 는 ‘기술’이다. 새로운 기술 상품과 공정 혁신은 창조 경제의 상수로써 작용한다. 여기서의 기술은 단순히 기존에 과학에서 언급되던 기술이 아니라, 과학과 창조성을 결합하여 참신 함을 이끌어내는 소프트 혁신(soft innovation)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지목된 핵심 원동력 은 ‘수요’이다. 소비자 차원에서 창조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역시 창조 경제를 이끄는 중요 동인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인한 창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능동적 소비자로서의 문화 소비 패턴 변화 역시 창조 경제 성장의 긍정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생산된 문화 상품에 대한 수동적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소비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이용해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능동적 소비자들이다. 세 번째로 UN이 주목한 것은 ‘관광’이다.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관광 산업은 경제는 물론 사회, 환경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은 그 자체로서 문화 서비스의 소비자 이자, 공예 및 음악 같은 창조 제품의 소비자이다. 더불어 문화 유적지 및 전통의 보존이 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관광산업은 긍정적이다. 즉, 적절한 투자와 관리가 병행된다면 관광 산업은 창조 경제와의 긴밀한 연결 고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UN은 창조 산업의 발전 원동력으로 기술, 수요, 관광을 꼽았다. 기술은 창조 경제의 상수로 작용하며, 과학과 창조성의 결합을 통한 소프트 혁신을 의미한다. 수요는 창조 경제의 주요 기반으로, 능동적 소비자들에 의한 소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관광은 문화서비스와 창조 제품의 소비자인 관광객들을 통해 사회, 환경의 이익을 꾀하고 창조 경제와의 관계를 통한 성장을 꾀한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미래부로의 방송 정책 이관에 반대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 즉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와 달리 독임제 부처인 미래 부에서 방송 정책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쉽게 침해 당할 수 있다. 즉,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에 대표적인 방송 규제 정책인 인허가권을 넘기는 것은 정권의 방송 장 악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융합 미디어 시대 에도 보편성이나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강형철 숙명 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과학기술 부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 정책 기능을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래부로의 방송 정책 이관을 반대한다. 큰 이유로는 방송의 공정기능의 약화를 꼽으며 큰 부작용을 걱정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처럼 큰 반발로 인해 여야는 한동안 개정안 협상을 두고 진통을 겪었고, 개편안은 새 정부 출범 21일 이후인 3월 17일 에야 결국 타결되었다. 최종 타결 안은 신설된 미래 창조 과학부 소관 업무가 거의 원안대로 인정된 형태였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대상이었던 SO 소관 업무 역시 미래부로 이관 되었고, 미래부가 SO ․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 가 ․ 재 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전파 ․ 주파수 업무는 역시 미래부가 총괄하며 현행 통신 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 부, 방송 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되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 ․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특별 위원회’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는 원안대로, SO 소관 업무 및 현행 통신용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로 이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하였다. ‘방송 공정성 특별 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계획도 발표되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이후 5번째 개정이었으며,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먼저, 기존 법률 중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바꾸면서, 업무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가 축소되었다. “방송에 관한 사항”은 “방송 광고 정책, 편성평 가정책, 방송 진흥 기획, 방송 정책 기획, 지상파 방송 정책, 방송 채널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통신에 관한 사항”은 “조사 기획 총괄, 방송 통신 시장 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 정보 보호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안은 업무 범위와 위원회 소관 사무의 축소이다. 또한 "방송에 관한 사항", "통신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실주로 개정되어 정해졌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전문가 그룹과 조직원 그룹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조 경제의 개념이 명확 한지를 물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정부 조직은 창조 경제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창조 경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부 조직 개 편이 가지는 당위성은 급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창조 경제와 방송 통신 분야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 가를 물었다. 이는 창조 경제의 개념이 아무리 명확하다고 해도, 방송 통신 분야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현 정부 조직 개편이 적절치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구분이 적절했는가를 물었다. 결국, 정부 조직 개편이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창조 경제 구현에 도움 이 된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장 중 점을 두어야 할 역할이나 기능,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물었다.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창조 경제가 방송 분야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조직 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Ofcom이나 방통위 모두 경쟁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공정한 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Ofcom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에는 공정 경쟁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설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부 정책 목표(규제 최소화, 소규모 방송 서비스 활성화,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방송 광고 시장 기반 조성 등)에서 공정 경쟁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이용 환경 조성 항목에서 사업 자간 불공정 행위 제한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그 내용이 담겨 져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지만, 공정 경쟁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목표나 실사례에 거의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UN에 따르면, 이러한 원동력을 토대로 성장하는 창조 경제는 그 영향력이 기존의 경제 성장 모델에 비해 다차원적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및 경제 규모의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용 향상 및 사회 통합 촉진에도 긍정적 기여가 가능 하다. 문화 의식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결속, 공예품, 패션 등 기존 에 여성들의 활약이 큰 분야의 집중을 통한 양성 평등 증진, 교육 시스템 등의 제고 등 모 두 창조 경제 내에서 사회가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될 수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창조 경제의 파급력은 더욱 분명하다. 그것이 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의미하든, 예술의 실행을 의미하든 창조 경제에서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마지막으로, 창조 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한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 히 자연 생태계를 넘어서, 공동체 ․ 국가 ․ 지역 차원에서 유무형 자산이 다음 세대를 위해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 정책과 결합된 창조 산업은 모든 형태의 문화 자산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적 개발’ 을 가능케 한다.	창조 경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 향상 및 사회 통합 촉진에 기여하며, 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나 예술의 실행을 돕는 등 그 파급력이 더욱 크다. 또한 창조 산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는 방송용 주파수 관리 업무 외에도, 방통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상파 방송 사업 자에 대하 허가, 재허가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허가 주체가방송통신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기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신규 지 상파 방송의 도입 여부도 미래부가 가용 주파수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진행하기 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주파수 관리의 실무 기구 없이는 관련 정책 수립이나 라이센스 자체의 의미는 퇴색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 용 주파수의 관리를 방통위가 맡고 있는 이상, 주파수 관리를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심사와 주파수 관리를 미래부가 맡고 있어,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사업자 허가 및 재심사가 지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4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무 계획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등에 나와 있는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이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현행 관련법의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방송 사간 분쟁 직권 조정 제도 도입, 집단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 조정 도입, 이용자 보호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 행위 적용 대상을 현행 방송 통신 사업자에서 제조사나 포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당시 계획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계획을 발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추가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 행위 적용 대상을 제조사나 포털, 판매점 등으로 확대하였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계획은 실제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18 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주재로 개최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논의된 것 에 따르면,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법(안)은 이용자 보호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 보 호 업무 평가 실시,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자율적 이용자 보호 노력,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 방송 통신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다수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직권 조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개최된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는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다루었다. 앞으로 방통위는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먼저, 전문가와 조직원의 인식 조사 결과, 창조 경제 개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조직원 모두 창조 경제의 개념이 대체로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모호하게나마 ‘창의성’이나 ‘지식’과 연계된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창조 경제와 방송 통신 분야 연관성에 대해서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 통신 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조직원 대부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를 제외 한 대부분의 전문가와 조직원 모두 조직 개편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부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업무의 인위적 구분에 따른 비효율성, 수행 주체의 분리에 따른 비협조(조직 이기주의)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향후 보완할 점으로, 소통과 협의 구조 마련, 규제 완화, 기술 위주 접근 탈피, 특정 업무(경쟁, 시청자, 공공성 등) 강화, 내부 조직 정비, 지원 조직 신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와 조직원은 창조 경제 개념을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창조 경제와 방송 통신 분야 연관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였고, 두 그룹 모두 조직개편이 부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업무의 비효율성 등 때문으로 향후 협의 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첫째, 방통위의 중점 목표 설정에 있어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현재도 매년 업무 보고를 통해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분히 현재의 3개국국, 이용자 보호국, 방송 기반국) 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방통위의 업무를 중요도 순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규 서비스나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공정 경쟁 강화, 공공성 강화, 시청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공공성 강화의 경우, 공영 방송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미디어다 양성 증진 업무 등의 확대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 후 방통위의 중점 목표는 ‘경쟁’, ‘이용자/시청자’, ‘공공성’으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통위의 중점 목표 설정을 나열식이 아닌 중요성으로의 변경을 주장한다. 중점 목표를 경쟁, 이용자/시청자, 공공성으로 설정하고, 연관 업무 확장과 업무 수행에 따른 조직의 규모 변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창조경제 논의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의 「창조적 계급의 등장(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2002)」이다(곽동균, 2013). 이철호(2011)의 창조 계급과 창조 경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리차드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론은 창조 도시(Creative City)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 하며, 지역 경쟁력에 관한 접근법의 전환을 함축한다. 플로리다는 21세기 도시의 경제성장은 단지 인간 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 효과로 설명될 수 없고, 창조 계급이 만들어 내 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즉, 과거 지역 경제가 인구밀도에 기반을 둔 노동력에 기반 을 두고 있었던 것과 달리, 향후 지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창조 자본을 보유한 창조 계급이며,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 계급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여러 사람의 논의가 있었고 그 중 리처드 플로리다는 21세기 도시 경제 성장은 창조계급의 혁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경제는 노동력 기반이 아니며 훗날 지역 발전에서 창조 자본을 가진 창조 계급이 발전을 주도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창조 계급은 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핵심 창조 계급 (Super creative class)’이다. 이 계급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집단이다. 예를 들어 유용성이 높은 새로운 형식 및 디자인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창 작물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창조적 전문가 (creative professional)’이다. 지식 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복잡한 지식을 토대로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Florida, 2006, pp.114~116; 이영철, 2009, 재인용).	핵심 창조 계급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이 만드는 창작물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창조적 전문가들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창조경제 시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국제적으로, 창조 경제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존 호킨스가 ‘창조 경제’라는 개념을 주창한 이래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그럼에도 창조 경제는 단일하거나 명확한 개념이 아니며, 창조 산업에 대한 범위 설정도 국가 및 학자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개인이 창의성을 실현하고, 그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실현된다는 창조 경제의 내재적 성격이 통일된 창조 경제의 개념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창조 경제는 기존 경제 모델과 달리 인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만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기여를 통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즉, 창조 경제의 생태계에서는 고용 창출, 소득 향상과 같은 경제적 성장은 문화적인 풍요로움과 동반하는 개념이다.	창조 경제 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되어 왔으나, 단일하거나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개인의 창의성 실현 활동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실현한다는 개념인 창조경제는 문화적 기여로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 3.0의 화두는 협업이고, 부처간 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과창출이다. 현정부의 행복 경제 정책 중 창조경제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구현될 수 있고, 강력해진 ICT 기술에 동종간 융합을 넘어 이종간 융합까지 접목시키는데 소통과 협업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부처는 지금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부서별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러한 경쟁기반 조직구조는 한계에 이르렀고, 따라 서 협업을 통해 폭발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이 이상적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체계적 협업을 도입한 기업, 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이 분권화 방식만을 채택한 조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정부의 행복 경제 정책 중 창조경제는 소통과 협업으로 나타되며 강해진 ICT 기술에 같은 업종간 융합을 넘어 다른 업종간 융합까지도 소통과 협업이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본 연구는 국내․외의 협업 또는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함의(含意)와 시사점을 찾고 관할 부처가 나뉜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협업체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의 각 부처는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목표와 정책 영역을 갖고 설치(신설)되고 활동 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책 영역간의 차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회 부문간의 연계성과 연결성이 증대되었고, 과거에는 어느 한 부처만의 독립적인 업무가 현대에서는 더 이상 한 부처(또는 한 국가)가 독자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사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 안이나 수단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정부조직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유형과 분야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행정 협업 사례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가. 미국 프로젝트 행정협력 사례, 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 유치원 취학전 프로그램 설치 사례, 다. 영국의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JUG) 사례.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협업체계를 찾는데 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차별적이고 독립적인데, 현재는 사회문제가 상호연결되어 있어 모든 부서의 연계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의 협력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외 행정 협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특히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8-level vestigial sideband) 전송 허용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 종편과 일부 SO 및 MSO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에 찬성인 입장이라면 중 소PP나 MSO, 지상파 그리고 IPTV와 위성방송사들은 반대 입장으로 시각차가 확연한 정책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청자의 편익과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책과제에 대해 두 부처가 동일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업은 필요하다.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수혜자 인 시청자의 편익 증진과 정책당사자인 방송사업자간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협업 방안을 수립 하는데에도 본 연구결과가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8-VSB 전송허용에 대해 종편과 일부 사업자는 찬성하고 있지만 지상파, IPTV와 위성방송사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협업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방송 정책 소관사무 구분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새 로운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정책 차원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정 책의 구분, 동전의 양면 같은 ‘규제’와 ‘진흥’의 분리, 정부부처 간에 존재하는 뿌리 깊 은 영역 주의 내지 부처이기주의에 비추어 양부처간 업무의 중복, 유사성, 내지 충돌이 예견된 바 있다. 예컨대 국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는 플랫폼사업자인 동시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써 유료방송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상파 관련 정책은 필연 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영향을 미쳐 미래부의 소관 사무 및 정책과 중첩되고 많은 경우 충돌을 야기한다. 이는 방송정책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 사례 중 하나에 불 과하다. 2013년 말 현재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 인허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등 핵심적인 방송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방통위와 미래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 대비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 결, 공동 연구반 운영 등의 협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다.	지상파 관련 정책은 유료방송 시장에 영향을 미쳐 미래부의 소관 사무 및 정책과 중첩되고 충돌을 일으킨다. 이 같은 갈등에 대비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 연구반 운영 등의 협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양 기관은 방송정책과 관련해 근본적인 조직의 목적 차원에서 차이를 지닌다. 방통위 는 이른바 공익론적 정책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미래부는 산업론 정책 패 러다임에 기초해 있는 대표적 부처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심에 두고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는 반면, 미래부는 총체적인 정보, 방송, 통신(ICT) 산업생태계 발전의 일환으로 새로운 방송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추동하고, 방송시장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 기치로 삼는다. 이는 사회문화적 기관이자 동시 에 산업의 속성을 지니는 방송의 양면적 속성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목표를 달리하는 양 부처의 갈등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목표이고 미래부는 방송시장과 산업 육성이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방송이 가진 양면적 특징에서 나온 것으로 부처 간 갈등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 규제정책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최소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에 빚어졌던 갈등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 깊은 구조적 현상이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1981년에 처음 설립되어 2000년까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발효된 방송법에 의해 방송의 정책, 허가, 규제, 심의 등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의 독립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방송위의 설치 목적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 이었다. 따라서 방송위는 방송의 경제적 규제와 내용 심의까지 포괄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갈등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방통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법에 의해 방송의 규제, 내용 심의 등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위는 법적으로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대통령이 임 명하는 위원장 및 상임위 위원 9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위원장 및 위원 인사가 정치 적 안배에 따라 이루어져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과 대표성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방송 위 사무처 직원들 또한 대개 2000년 이전 방송위 및 종합 유선방송위 출신의 민간인으 로 방송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합의제 민간 행정기구라는 애매한 조직 위상 역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의 방송법에는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주체적인 법률안 발의 권한의 존부는 모호 하였다. 당시 법제에 따르면 방송위 소관 정책의 전반에 있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장관 및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과의 합의나 의견청취와 같은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다. 그렇기에 제반 권한을 둘러싸고 이들 부처와의 마찰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준입법기구,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이 뚜렷하지 못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지 속적인 갈등을 겪었기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뒤따랐다. 종합적으로 과거 방송위의 구조는 전문성, 독립성, 업무의 효율성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이 같은 방송위의 조직 기능상의 한계와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사회·문화·기술적 흐름의 변화로 인해 방송과 통신 규제 및 정책 기능을 일원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방통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민간기구의 성격인 방송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 당시 법제에 따르면 방송위 소관 정책의 전반 문광부장관과 정통부장관의 합의 같은 단서조항이 있어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존재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방송위의 조직 기능상의 한계와 동시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 규제와 정책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통위 설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었 다. 기존 방송위는 독립위원회이었던 반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였기에 독립성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은 5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 5인 중 3~4인에 이르게 되어 정 부여당이 사실상 방통위를 구조적으로 장악하게 된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정치적으 로 안배되는 위원들의 전문성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다. 예를 들어 1기 위원 5인 중 방 송 통신 행정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1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이해집단 간의 상호조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 이 두가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방통위는 출범 초반부터 크고 작은 방송정책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리인격인 여야 추천위원들 간의 갈등 이 고착화되는 과잉 정치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정책기구가 아닌 이념대결의 장으로의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여기에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합의제 기구의 비효율 성이 맞물리면서 미디어 정책의 혼선과 국정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였다.	기존 방송위는 독립위원회였지만,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구성 방식도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구성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국, 실제 운영에서 정치권의 대리인격의 갈등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전문적 정책경정과 이해집단간 상호조정의 정책 기구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렇듯 최상위 조직인 상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구성되었지만 실무진들은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정책개발, 정책집행 및 평가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 는 전문관료들로 구성되었다. (舊)방송위 실무진과 정통부 실무진을 통합하였고, 미디어 정책 관련 핵심기능은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3개 부서로 분할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신정부의 방송정책, 통신정책, 방송통신융합정책을 총 괄하는 중추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실 또한 미디어 관련 분과들을 배치함으로써 미디어 정책 분야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의가 의무화되 어 양부처간 기능중복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존재했다. 또한 이전 정통부 시절 통합되 어 있던 ICT 정책 기능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의 4개 부처로 분산됨으로써 2007년 3위였던 세계 IT 경쟁력 순위가 2012년에는 19위로 곤두박 질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방통위가 신정부의 방송정책 등을 총괄하는 중추기구로 출범하게 되었으나 문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실도 미디어 정책 분야 권한을 유지하려 하여 협의가 의무화된 부분에서 기능중복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존재했고, ICT정책 기능이 4개 부처로 분산되어 IT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박근혜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정부조직은 또 다시 변혁을 거치는데, 방송통신위원 회는 1차적인 조직개편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에 미디어정책 관련 학자들, 전직 정 통부 출신들 및 ICT 업계로부터 과잉정치화된 이념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방통위의 문 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방통위, 문광부, 행안부, 지경부로 흩어진 콘텐츠 플랫폼 네트 워크 기기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IT 강국 위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공식적으로 미래부를 신설하고, 장관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차관을 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분산된 ICT 관련 정책기능을 미래부 산하로 통합 이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 신 분야에 있어서 진흥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규제 기능만 담당토록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과잉 정치화된 방통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래부를 신설하여 ICT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 담당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2013년 1월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안을 받아 새누리당은 방통위의 법적 지위가 중앙행정기관에서 독립위원회로 바뀌며 관련 법률안 시행령 제·개정 권한이 삭제되는 등, 방통위의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방통위의 행정 사무를 미래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통신과 유료방송에 대한 인허가권, 법률 제·개정 권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운용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미래부에 넘기며,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금지 행위에 대한 조사 제제 등으로 제한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는 안이었다. 이러한 개정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2월 4일 방통위의 지위와 역할을 이명박 정부 와 사실상 유지하는 내용 즉 방송과 관련한 진흥과 규제 전반을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맡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면충돌 하였다. 그 안인즉, 방통위를 전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하며, 법령 제·개정권, 예산 기금 관리 편성권을 갖도록 하 는 것이었다. 방송발전기금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방통위의 관할이 되며, 종편보도 채널뿐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와 IPTV 등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과 관련한 모든 방송 정책 역시 방통위의 소관이었다. 또한 방통위 의사결정의 합의제적 성격 및 정치적 독 립성 강화차원에서 특별의결정족수제 도입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방통위의 역할을 둘러 싼 여야의 정면충돌은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를 가로막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방통위의 행정 사무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미래부에 넘기고 제한된 권한만 방통위에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에 반대해 야당은 방송과 관련한 규제 전반을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에 맡기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면충돌 하였다. 이러한 여야의 정면충돌은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으로 국민행복을 증대하고 자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3.0’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부처간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부처간 MOU 체결은 두 부처가 처음이고 논쟁 소지가 있는 해당 분야별로 실무협의회 등을 구 성하여 해당 문제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협업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할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하지만 이러한 방통위와 미래부의 방송 사무 분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종래 방송위와 정통부 시절처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직적 영역주의 체계에 따라 방송 미디어 산업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로 정책기구가 분리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상파에 대한 정책 권한은 방통 위 소관이고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정책 권한은 미래부 소관이다. ) 채널사업자(이하 PP)에 대해서도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한 정책적 권한은 방통위, 그 외 일반 PP 및 홈 쇼핑채널에 관해서는 미래부가 사무를 담당한다. 이는 종편 및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의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가치 혹은 공공성·공익성을 지켜야 할 필요가 높다는 판단 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상파 및 유료방송 플랫폼, 그리고 지상파,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일반 PP에 대한 정책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기관을 이원화하는 것은 정책적 혼선과 비 효율을 초래한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방송 사무 분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구태의연하게 방송 미디어 산업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정책기구를 분리한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들을 별도의 영역으로 나누어 규제기관을 이원화하면, 정책적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둘째, 보다 근원적으로 규제와 진흥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방통 위와 미래부의 사무분담은 진흥 업무를 미래부에 전담시키고 규제 업무는 방통위에 남 기는 인수위 원안에 야당의 안이 일부 반영된 수준에서 타결된 것이다. 애초 방통위에 서 진흥 업무를 분리시킨 데에는 규제기관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게 하여 방송 공공성·공익성을 위한 규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목적 이 있었다. 또한 방송 진흥 및 통신의 진흥·규제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에 전담시킨 데에는 이전 방통위처럼 이념적 대립에 사사건건 발목 잡히는 일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는 이상에 그쳤을 뿐, 현실에서는 모호한 진흥사무와 규제사무의 구분, 소관 미디어 사업자들의 이해대립, 부처 영역주의 등이 중첩되어 상호간에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래부의 역할은 진흥 업무이고 방통위의 역할은 규제 업무이다. 이러한 사무분담은 미래부와 방통위 간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모호한 진흥, 규제 사무 구분으로 두 부서 간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하지만 규제와 진흥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해도 양 기관의 영역이 입법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규제와 진흥 구분의 핵심은 방송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규제는 무엇이며, 진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위해 독임제 부처에 어느 정도 권한이 집중되어야 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현행 미래부-방통위 체제의 설계는 치밀한 연구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치적 타 협을 통해 졸속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규제기관이 규제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진흥기관 이 진흥에 집중할 수도 없는 안으로 귀착되었고, 그 결과 양 기관이 담당한 진흥 및 규 제사무의 모호함과 혼선을 증폭시켰다. 현행법이 구조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 공공성 유지를 위한 규제와 진흥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권한분산이 핵심 설계사항이었으나,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정책기관인 미래부가 그런 기본을 간과함으로써 역할에 혼선을 일으켜 관련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혼선 : 미래부가 방송서비스·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뉴미디어방송 활성화 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한을 갖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 기본계획 및 통 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방송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 이에 비추어 방송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함 에 있어서 양부처간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은 구체적인 협의 사항이나 절차에 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개최되었던 방송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 회를 둘러싸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반발했던 해프닝은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방송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부와 방통위의 양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을 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차질 : 미래부가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한다. ) 그러나 방통위에도 지상파 방송 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 책 수립 및 시행 권한이 있다. ) 결국 미래부의 신규 방송서비스 정책에서 지상파가 배제되면 방통위가 반발하고, 포함되면 자동적으로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 이 벌어진다. 미래부에 진흥을 전담시킨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도권 다툼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들어 UHD-TV 도입이나 주파수 재할당 문제를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래부가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더라도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사 관련 권한은 존재한다. 따라서 미래부의 신규 방송서비스 전담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의 다툼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SO를 비롯한 위성방송, IPTV 등 유료 방송들은 KBS1, EBS 등 일부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해야 하며 별도 재 전송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 의무 재전송 규제에서 빠진 KBS2, MBC, SBS 등은 유료 방송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재송신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KBS2, MBC 등은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SO 등 유료 방송사들에 재전송 수수료를 요구 하고 있는데, 현재 재송신에 대한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상파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자율에 협상을 맡기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다. 콘텐츠 중심의 지상파와 전송수단을 가진 케이블TV를 비롯한 뉴미디어간의 재송 신료 문제로 매년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시청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SO등의 유료방송들은 지상파,종편 등을 의무 재전송해야하는데 지상파방송들은 그렇지 않아서 유료방송사에 재전송 수수료를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대가와 관련한 기준이 없어서 이들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블랙아웃도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SO 등은 현재 재전송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KBS2, MBC 등이 지분 구조상 공영방 송인 만큼 재전송 수수료 제공은 부당하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 재전송 채널에 이 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의무재송신을 KBS1, EBS 등 2개 채널로 국한하고 있어 여기에 KBS2, MBC까지 포함해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을 주장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SO·지상파 방송간 재전송 분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격론이 심해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나, 내부 격론이 심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 지상파재송신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의무재송신 범위 개선·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및 방송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협업이 요구된다. 방송분쟁해결 관련 업무는 방통위 업무이므로 방송분쟁해결제도 개선 업무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미래부가 협조하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의무재송신 범위 개선 등의 문제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이며 지상파는 방통위, 유료방송은 미래부로 소관부처 가 분리되어 있어 제도개선 주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 간에 지상파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래부의 경우 방송법상 의무재송신 사업자가 채널을 수 개 보유 시 미래부장관이 그 중 1개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 및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의무재송 신 범위 재설정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재송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재송신 협상은 자율로 이뤄지지만, 국 민의 시청권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방통위와 검토 해서 더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하며 협업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반면에 방통위는 지 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사가 재송신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므로,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미래부의 공동 추진 필요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의무재송신 범위 재설정이 미래부 장관의 권한이라 주장하지만, 재송신료 문제는 방통위와의 협업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상파 재송신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다룰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운영 중에 있다. 이 들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사업자간 이해관계 대립이 클 뿐 아니라 논의의 전 제가 되는 방송의 공영성,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 주체에 대한 이견까지 존재하여 특별한 계기 없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도 고위급 간담회의를 통해 공동연구반을 구성, 이들에 의한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4월 25일 체결한 정책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문제를 처리할 유료방송 정책협의회를 협의를 통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두 번째, IPTV, SO 등 유료방송의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ㆍ공익성을 담 보하기 위해 방송법 제18조1항12호의 신설(내용: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와 제70조4항 단서 신설(내용:다만, 지역채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한다)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 안과 동시에 처리하며, 선거 관련 토론ㆍ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 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단, 특위 활동 결과 법률 제ㆍ개정 사항이 있을 경우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화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방송 공정,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한 방송법 18조 1항12호와 70조 4항 단서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같이 처리하고 선거보도 관련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