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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02년 2월 1일 지구로 복귀하는 중 상공에서 폭파되어 미국 일부지역에 우주선 잔해가 흩어 졌다. 우주선 잔해는 잠재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에 신속하게 회수해야 만 했다. 신속하게 긴급하게 우주선 장해를 회수하기 위해서 경찰, 소방조직 및 국경수비대 등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 등 정부조직과 적십자와 구세군 등 비영리조직 및 민간 기업이 회수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도 회수작업에 동참하였으나, 민간 및 비영리 조직과 봉사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사고 발생시 명령체계나 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다음의 협력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1.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가 1차적 대응을 주도한다. 2. NASA는 사고 원인 조사를 주도한다. 2. EPA는 컬럼비아호의 잔해 회수 작업을 주도한다. 3. FBI는 승무원의 시체를 회수하는 작업을 주도한다. 4. 미국 해군은 수중 탐색작업을 주도한다. 5. 연방정부 및 텍사스 주의 산림서비스청은 함께 지상탐색작업을 주도한다. 이상과 같은 업무 배분을 바탕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칙, 업무 분장 및 관할 구역의 설정 등의 과정을 통해 복잡한 협력 작업을 수행하여 3개월 동안 2만 5천명의 인원이 동원된 탐색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체계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미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파사고에서,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협력의 원칙에 따라 1차적 대응, 사고 원인 조사 및 잔해 회수작업에 대해 각각의 주도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업무배분을 통해 우주선 잔해의 성공적인 탐색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연계형 정부는 Blair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협력 사례이다. JUG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배경은 우선,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이 기존의 조직 형태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노동당 정부가 분절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당시의 조직 형태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 문제와 하나의 정책과 수단 간의 연결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수단이 상호 협력과정을 통해 집행될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두번째 기관의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어렵게 되어 정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갖기 어렵게 된 문제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처 혹은 부서간 칸막이 때문에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조직체계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 시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영국 노동당은 정부의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연계형 정부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정책과 수단은 상호 협력과정으로 수행하고 정책의 문제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부처별,부서간 상호협력으로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에 따라 노후교육시설은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에너지 효율개선이 추진되며 에너 지절약 조기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도 양부처가 공동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지경부의 에너지진단과 에스코(ESCO)사업을 교과부의 노후학교 그린스쿨 사업과 연계, 에너지 효율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에너지진단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그린 스쿨지원 대상 17개 학교에 총 718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들 학교와 34개 노후학교 등 51개교에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에너지진단도 실시하였 으며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경부와 교과부의 사업을 연계, 노후학교의 그린 스쿨 사업과 관련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정부 조직개편 당시 방송통신발전기금 소관 분리와 관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사항도 분리(7.2.) 하였다. 특히 두 부처는 제 26회 정보문화의 달(6월, 미래창조과학부)과 제4회 아름다운 인터 넷세상 만들기 주간(6. 10∼15,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문화 행사를 통합하여 공동 개 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념식과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지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캠페인 등 홍보에 주력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이 밖에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은 많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할 및 광 고 문제 등 수면으로 드러난 내용 뿐 아니라, 인사교류와 방송통신CS센터 민원 활용 등 드러나지 않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온 분야에 대해 두 부처가 정책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협업 방법과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성공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 해 보고자 한다.	정부 조직개편 당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이 분리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문화 행사를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두 부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 협조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두 부처의 실행가능한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초기 전파법(The Radio Act of 1912)은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로 인식 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미국 시민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파수 자원의 이용면허(license)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 다. 당시 주파수 자원은 그 수요에 비하여 풍부한 자원이었으므로 미국 정부가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거부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국이 급속히 증가함 에 따라 주파수 자원 이용이 증가하였고 이는 결국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간섭 문제 가 야기하였다. 이렇듯 전파관리상의 문제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 의 권한이 약하다는 것(대표적인 예로 이용자의 주파수 신청에 대한 거부가 불가하다는점)을 인식한 연방의회는 1927년 전파법(The Radio Act of 1927)을 제정하여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연방정부에 귀속시켰다.	주파수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의 권리로 여긴 초기 전파법 당시 주파수 자원은 수요에 비해 풍부해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면허가 부여됐으나 방송국의 급증으로 희소성과 간섭 문제가 발생해 그 권리를 연방정부에 귀속시킨 전파법이 1927년에 제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1912년 전파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의회는 1927년 전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을 근거로 연방 주파수 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이하 FRC)가 만들어졌다. 1927년 전파법은 FRC에게 전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무를 이전(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상무 부에 남겨둠)토록 하였다. 5명으로 구성된 FRC는 미국 본토, 미국령 등의 주간 및 국제 용 모든 전파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4) 주파수의 할당, 출력, 송출시간 등을 규제하도록 하여 주파수 이용에 의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RC는 공 정한 절차에 의하여 3년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면허권자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주파수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FRC는 면허를 취소할수도 있었다.	연방 주파수 위원회의 근거가 되고 이전의 한계를 고려하여 통과된 1927년 전파법은 5명으로 구성된 FRC에게 모든 전파에 대한 규제와 3년간 모든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갱신,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명망가 급의 위원회’와 ‘실무분과’ 그리고 지원 부서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다. ‘명망가 급의 위원회’와 ‘실무분과’는 ①2~3배의 후보자 풀을 양부처추천으로 구성한 후 ②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상대방의 추천 인사를 배제하여 ③중도적 인사들로 구성할 것. 특히, 명망가급의 위원회는 책임자 또는 중재자로 총리실이나 청와대 비서실이 참여하는 방안과 실무분과는 담당 국장급-정책관, 주파수 관련 과장, 사무관 등 실무관료와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하되 양부처가 인력을 같은 비율로 구성하며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들은 배제하는 것이다. 마 지막으로 지원인력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와 실무분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고위급 위원회와 실무진, 지원부서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다. 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자들은 배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국 연방의회는 1934년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제정하면서 FRC의 전파에 관한 규제 권한과 의무를 동 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에게 모두 이전토록 하였고 FRC를 해체하였 다. 1934년 통신법은 FCC에게 유·무선 통신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모든 주파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신법 1934 제305조를 통해 예외를 두었는데 연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기지국에 소요되는 전파에 대한 할당 권한을대통령에게 부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NTIA가 수행하게 되었다. )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파수 관리 기관은 FCC와 NTIA로 두 개의 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로 형성되었다. 전자는 비연방용 대역(Non-Federal Band)을 관리하고 후자는 연방용(Federal Band)을 관할 한다. 보통 모든 전파대역에서 이용 가능한 전파대역은 30㎓ 이하 대역으로 알려져 있 는데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30㎓ 이하 대역에서 약 93.1%를 공유(share)하고 있 으며, 사적영역(Private area)에서는 5.5%, 정부용으로 1.4%만이 배타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는 양 기관이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파수 이용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통신법 제정 이후 FRC 관련 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통신위원회에게 모두 이전토록했고 이후 통신법은 FCC에게 유,무선에 관리권한을 주었다. 하지만 통신법에 둔 예외때문에 기지국 전파에 관해서는 NTIA가 업무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FCC와 NTIA로 두개의 기관이 분업하고 있으며 양 기관이 관할하는 주파수는 93%정도 공유하며 상호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1922년 상무부내 설치된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연방의 주파수 이용을 조율하고 주파수 이슈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방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19개 의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설립 당시에는 연방용 주파수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방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기관들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때 지 원을 해주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1952년 IRAC의 기능이 확대되어 연방정부의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정책, 계획, 실행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IRAC는 연방용 주파수 할 당과 시스템 인증절차에 관여하고 있으며 NTIA장인 차관보가 의장을 맡고 있다.	연방의 주파수 이용을 조절하고 조언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이슈 해결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는 게 주 역할이었으나 기능이 확대되며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정을 담당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GAO가 IRAC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각 부처 및 연방기관의 대표)들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IRAC-FCC간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를 볼 수 있다. 우선 IRAC에 참여하고 있는 20개 기관의 대표자들 중 17명이 FCC가 Liaison을 지명 하여 협력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16명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IRAC와 FCC는 협력이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았다.45) 그러나 IRAC 대표자들은 IRAC가 연방정부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자문 수행은 잘하 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주파수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보다 상위 직급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총 20명의 응답자 중 국가적인 주파수정책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직급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19 명이 전적으로 동의 또는 일부 동의하였다.)	IRAC와 FCC의 협력에서 긍정적인 면은 FCC가 Liaison을 지명하여 일을 돕도록 한 것이다. 한계점은 IRAC가 국가차원의 주파수 정책을 잘 세우지 못한다는 것인데, 더 높은 직급이 인사가 참여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제 3절 영국: 공영방송 면허 갱신 관련 기관간 협력	본 연구는 국내․외의 협업 또는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함의(含意)와 시사점을 찾고 관할 부처가 나뉜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협업체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정부의 각 부처는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목표와 정책 영역을 갖고 설치(신설)되고 활동 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정책 영역간의 차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회 부문간의 연계성과 연결성이 증대되었고, 과거에는 어느 한 부처만의 독립적인 업무가 현대에서는 더 이상 한 부처(또는 한 국가)가 독자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사안이 되지 못한다. 이는 사회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 안이나 수단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지식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 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정부조직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이근주, 2013).	기존에 정책 영역간의 차별성을 두기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가 상호 연결되면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lair정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청(Small Business Service: SBS)을 통상산업성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중 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자문,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각 부처들은 주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특히 규제정책과 관련된 쟁점이 있는 경우 정책입안 초기단계에 SBS의 자 문을 받도록 요구 받았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SBS는 정부 내부적으로 중복된 중소기업 규제와 지원을 줄여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였고, 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 처와의 조정과 협력 확보를 위해 조사․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정책 분석 및 평가 에 기초한 정책적 교훈은 정책 조율과 협력의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중소기업지원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정책조정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주된 참여자는 통산산업성의 중소기업담 당 차관을 위원장으로 재무성 등 관련부처의 국장급 관료 등이 그 대상이었다.	중소기업지원청을 통상산업성 밑으로 이동시킨 후,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러 정책적 교훈을 통해 여러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위원장과 같은 고위관료직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도 진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소관사항도 분리(7.2.) 하였다. 특히 두 부처는 제 26회 정보문화의 달(6월, 미래창조과학부)과 제4회 아름다운 인터 넷세상 만들기 주간(6. 10∼15,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문화 행사를 통합하여 공동 개 최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념식과 민관협력기구 구성 및 지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캠페인 등 홍보에 주력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이 밖에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은 많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개인정보보호 관할 및 광 고 문제 등 수면으로 드러난 내용 뿐 아니라, 인사교류와 방송통신CS센터 민원 활용 등 드러나지 않는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두 부처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관할과 유료방송 법체계 정비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온 분야에 대해 두 부처가 정책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협업 방법과 실행 가능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성공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문화 행사를 공동개최하고 그 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책 현안이 많다. 따라서 두 부처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1912년 전파법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방의회는 1927년 전파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을 근거로 연방 주파수 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이하 FRC)가 만들어졌다. 1927년 전파법은 FRC에게 전파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무를 이전(일부 기술적인 사항은 상무 부에 남겨둠)토록 하였다. 5명으로 구성된 FRC는 미국 본토, 미국령 등의 주간 및 국제 용 모든 전파에 대한 규제권한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주파수의 할당, 출력, 송출시간 등을 규제하도록 하여 주파수 이용에 의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FRC는 공 정한 절차에 의하여 3년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면허권자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주파수 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FRC는 면허를 취소 할 수도 있었다.	FRC는 모든 전파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3년 간 전 지역에서 주파수를 이용 할 수 있는 면허를 줄 수 있다. 또한 면허권자의 자격을 평가하여 면허를 갱신 또는 취소할 수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FCC는 1934년 7월 11일, 통신법 1934(Communications Act)에 의해 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와 통신을 담당하던 미연방우정국(U.S. Post Office), 이후 그 업무를 담당하던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 이하 ICC) 그리고 방송을 담당하던 연방라디오위원회(Federal Radio Commission)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다. 1934년 통신법을 초안하면서 의회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 중 하나는 FCC를 독립규제위원회 로 조직한 것이다. 이러한 조직형태 선택은 위원회가 선거직 정치인들로부터 얼마간 독 립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이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FCC는 미연방우정국 이후 그 업무를 담당하던 주간통상위원회 그리고 방송을 담당하던 연방라디오위원회 통합을 통해 설립되었다. 1934년 통신법을 초안하면서 FCC를 독립규제위원회 로 조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OET의 기본적인 임무는 미국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파를 관리하는 것이다. OET는 이를 위하여 전파정책 및 주파 수 할당정책 개발, 실험 면허의 부여, 스펙트럼 관리 및 분석, 기술표준, 장비인증에 관 한 정책제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FCC 및 관련 부서에의 자문제공,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공학적·기술적 연구 수행, 주파수 할당 및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및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유지20), 정부기관간 조화, 실험 전파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ET는 미국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기술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파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관련위원회와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FCC가 서한을 통해 주파수 용도 전환을 요구한 이 대역은 의회가 NTIA에게 요구하 여 연방용에서 비연방용으로 용도전환을 하여 재배치하도록 한 대역이다. FCC가 원래 연방용인 주파수를 시한을 정하여 경매를 하겠다고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제 정한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Spectrum Act)”에 의해 개정된 “Commercial Spectrum Enhancement Act(CSEA)”상의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Spectrum Act 제6401조(특정 주파수 경매를 위한 시한)는 1695-1710㎒에 해당하는 15㎒ 를 연방용에서 비연방용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CSEA는 FCC가 적격한 주파 수를 경매하기 18개월 전까지 NTIA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서한을 보낸 것이다.	FCC가 주파수 용도 전환을 요구한 대역은 의회가 NTIA에게 용도전환을 요구해 재배치한 대역으로, FCC는 의회의 법규정에 따라 원래 연방용인 주파수에 시한을 정해 경매를 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제4장 방송통신 분야별 협업체계 방안	주파수는 우주를 구성하는 본질로 우주 생성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형태가 없어 과 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전자기파를 발견함으로써 통신에 응용하였고 산업화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휴대인터넷, 무선랜 등 선 없는 환경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이끄는 기반이 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감쇠가 심하나 대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므로 고정통신, 초고속 통신 등에 적합하고,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回折性)이 강하고 감 쇠가 적으나 전송 가능한 정보량은 적어 해상․항공통신 등 장거리통신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기파 발견은 통신에 활용 및 산업화의 변화계기를 만들어 이동통신, 무선랜 등 선이 없는 환경 조성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기반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의무재송신 범위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舊)방송통신위원회는 의 무재송신 채널범위와 대가산정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였다(‘12.2.3.). 의무재송신, 즉 무료 보편적 서비스 방송의 정의와 책임영역을 어디까지로 산정하는가는 재전송 문제를 둘러 싼 가장 큰 쟁점사안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 안에 대해서 KBS2의 공영방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영방송인 MBC와 상업방송인 SBS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입장 도 나뉘었다. 한국방송의 일부인 KBS2는 공영방송이며 MBC는 방문진이라는 공적 민영 방송이므로 의무재송신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의무재송신 범위에서 보편적 서비스 방송영역에 대한 산정이 가장 큰 과제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안에서는 KBS2는 포함하고 MBC, SBS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전문가들은 주파수 관련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 되고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관련 심의는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 당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 하에서의 협력방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각 부처간에 주고받는 방식(give-and-take) 으로 해결할 것을 제언하였다. 즉, 양 부처가 구체적인 활용 계 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본질은 주파수 관리주체 자체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주파수심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관련 정책 및 주파수 분배 관련 심의 담당 기관이 나눠진 상황에서 부처간 소통을 제안한다. 각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우리나라는 디지털방송에서 미국식인 다중주파수망(MFN)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MFN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4개 국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임). MFN 방식은 동일 주파수 간섭이 없는 원거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럽식인 단일주파수망(SFN)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로 방송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차세대 방송을 위한 추가 주파수가 필요 없다. 음 영지역이 많아 난시청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도 MFN 방식의 단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인 주파수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한 상태 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다중주파수망 방식은 원거리 지역 외에는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닌 반면, 유럽식인 단일주파수망 방식은 동일 주파수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700㎒ 주파수 용도결정을 위해 ‘국장급(방송통신 위원회)-정책관(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공동전담반’을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추진하고자 한다. 양 부처의 이러한 실무협의체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실무협의체는 실무적 차원에서 쟁점을 논의하는데 적절하다 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다만, 두 부처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적일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해결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전담반을 꾸려 실무협의에 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적 논의를 기대하면서도 부처 간 입장차이로 인한 합의불발시 대응책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공익적 관점의 방송과 산업적 가치의 통신이 대립하는 주파수 분배에 있어 실무협의 체가 부처별 입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가치)은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의 시장성을 ①조화(절충)시키는 것과 양 진영에서 해당 주파수를 ②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당면한 현황과 과제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협업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것 은 해당 주파수를 부여받는 측(협상의 승자)은 그에 상응하여 상대측 내지 사회에 제공 할 수 있는 분명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적 방송과 산업적 방송의 주파수 분배에서 우선적 가치는 공익성과 상업성의 절충과 주파수 활용 방안이며 주파수 획득 측은 반대편에 그에 대응하는 이익을 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4K UHD는 현재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제품 등 관련 제품이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상태로 8K 대비 시기적으로 상용화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8K는 4K 대비 높은 해상도 및 몰입도의 장점이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4K 투자에 이은 8K 전환에 소요되는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도 4K UHD와 8K UHD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UHDTV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품 개발과 함께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적용 분야에 따라 콘텐츠 개발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UHDTV가 글로벌 방송업계의 ‘기대주’에서 ‘주인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가격 인하와 더불 어 UHDTV용 콘텐츠 확충 및 영상 압축과 전송 기술 개발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K UHD는 8K 대비 상용화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8K의 4K 대비 장점, 비용 측면을 고려한 두 UHD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며 UHDTV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품과 콘텐츠 개발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상파 방송사는 차세대 방송 도입여부가 지상파방송의 존폐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차세대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상파방송사는 700㎒ 주파수 대역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기까지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방송을 12년간 동시에 실시했던 것처럼, 현재의 DTV 방송과 차세대방송을 오버랩하는 방식으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청자들이 UHD 방송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본다면 UHD 방송서비 스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브로, 2G, 3G 등 사용빈도가 낮은 서비스를 종료하여 주파수를 확보한 후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 할 수 있는 통신업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한다.	지상파방송사는 차세대 방송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700㎒ 주파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신업계는 기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지만 방송은 현 DTV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나눠 맡으면서 통일성을 갖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방송산업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으면서 나왔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진흥과 규제 업무가 무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상당부분 겹쳐 관련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선이나 위성을 통해 보다 쉽게 UHD TV방송을 도입 할 수 있는 유료방송 업계의 방송 추진을 허용해 우선적으로 UHD 방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UHD TV방송 상용 서비스 허용은 압축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이기도 하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기능을 맡고 방송통신회가 규제기능을 맡으며 진흥과 규제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업계의 방송을 허용하여 UHD 방송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두 부처 모두 UHD 방송 성공의 열쇠는 콘텐츠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차세대 방송을 시작하면 가장 우려되는 게 콘텐츠 확보 문제인데 PP들이 UHD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정부에서 여러차례 PP콘텐츠 육성책을 들고 나왔지만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를 제외하고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 다(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유료방송 중심으로 차세대 방송 도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고화질의 화면을 유료방송으로 TV를 보는 시청자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일부에서는 지적하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부처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부처 권한을 강화하거나 필요 없는 업무는 과감히 이관하는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음 절에서 UHD 방송 추진을 위한 두 부처간의 협업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UHD 방송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려면 콘텐츠 확보에 있는데 PP들이 UHD 콘텐츠를 생산하느냐가 의문이고 유료방송 TV를 볼 경우 시청자들은 제한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해당기관들의 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서비스 조기도입에 일단 합의한 가운데 미래 창조과학부와 첫 단계부터 적극 공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콘텐츠 제작과 보급 우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의 신규서비스 도입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제출권 정도와 같은 마일드한 협업체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SO 재허가시)사전동의와 같은 절차상의 강한 역할 분담으로 신규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UHD 방송과 같이 공익성과 시청자 후생증진 효과가 명백한 사안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제도도입이나 협업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익성이 명백한 사안이 문제가 생기면 안되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 창조과학부와 적극 공조, 지상파방송사의 신규서비스 도입에 관해 협업체계를 추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송산업 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기능을 방송통신 위원회가 맡으면서 방송분야 협의를 위한 중재위원회와 같은 민간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민간기구를 창설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칫 옥상옥 내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정부부처가 따르게 하는 근거 마련도 미비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이원화된 방송산업의 정책추진과 협의를 위해서는 앞선 공동추진체가 이런 중립적인 합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송분야의 협의를 위해 민간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앞선 공동추진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는 2007년부터 재송신 대가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다. 2008년에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과금 협상을 가입 자당 280원으로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케이블 TV와의 협상은 결렬되었다. 2009 년 11월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는 5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지상파 재 송신을 금지하는 민사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2010년 9월에 1심 판결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3사의 저작권이 인정되었으며, 2009년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 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났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재송신에 관한 분쟁은 ‘08년 7월 한국방송협회가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상파방송은 케이블TV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케이블TV 가 재송신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 나 한국케이블TV협회는 디지털 신호 재송신은 난시청 해소 의무, 보편적 서비스 실현, 지상파방송의 수신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사는 재송신 대가 때문에 마찰이 있어왔다. 2008년 지상파 방송사는 IPTV 사업자와의 과금 협상은 성공했지만 케이블 티비와의 협상은 실패하였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 방송사에 지상파 재송신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반면 케이블 업계는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케이블TV들이 케이블망을 확대하는 비 용을 전액 부담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역이 확대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지 상파방송들의 광고 수입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케이블TV가 보편적 시청권 환경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의 SBS 독점 중계와 관련 하여, 전체 국민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가능했는데, 정부는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가입자를 포함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케이블망을 확대해 시청권역을 넓힘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에 기여하고 이로인해 지상파 광고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상파 재송신 정책목표는 난시청 해소와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의무재송신 범 위를 확대(KBS2, MBC, SBS 등)하는 공익성과 상업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시장원리에 맡기되, 추가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협상 결렬 시 발생할 수 있 는 시청자 피해 방지책 마련인 산업성, 이렇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또한, 다매체 시대에서 재송신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나든,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고 있는 위성방송과 DMB, IPTV 등에도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것이므로 두 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기준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상파 재송신 정책목표는 공익성과 산업성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선시하는 가치 검토 및 제도 마련을 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재송신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는 기존 규제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TV 방송과 비슷한 형태로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방송망 대신 인터넷을 활용하며 시청자의 선택에 따른 쌍방향적 서비스 제공 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시청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구하던 방송 공익성의 하위 개념들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보완이 불가피하다.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익성 개념의 변화를 정확히 규명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이전 의 틀에 새로운 현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간과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회 적․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공익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방송정책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가 점차 대중화 되어감에 따라, 아날로그 방송에서도 변화 필요하다. 특히나 방송 공익성 개념에서 그러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재송신 문제는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과 수요자인 SO 사이의 문제이므로 공급자인 지상파 방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요자인 SO 입장을 대변하는 미래창 조과학부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우선 강조하였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 위원회는 사업자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권리 내지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는 중립적이면서도 공익 수호자 역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업자들 사이에 끼어 자칫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시청권) 수호자의 입장에서 사업자간 갈등 발생시 협 상을 종용하고, 일정시한 까지 협상을 타결하게끔 조율하고, 자율적 협상에 맡기되 그것 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에 나서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송신 문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입장에서 조정에 나서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상파 재송신 요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만약 정부가 정한 협상기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 협상이 가능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본 사안과 같이 시장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두 부처가 협의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비용부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부처가 협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중재를 위해 (舊)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해 왔었다. 그러나 동일 부처 내에서도 협상타결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현재 지상파방송사 와 SO를 관할하는 부처가 나뉜 상태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 가들은 협상의 자리를 주선하고 이견을 조율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 두 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방송통신위원 회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의 입장을 양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사업자간 갈등을 조정하고 자율협상을 유도하다가 그것이 안되면 강제 조 정하는 형태의 역할을 수행함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협상기간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청자의 입장을 양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간 갈등을 조정하고 자율협상이 안 될 경우 강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사업자의 입장을,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간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업무협업의 방법은 ① 이익단체(방송협회-지상파방송사, 케이블협회-SO방송사), 방송통신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가 산정 관련 사항을 조 정하고 협의가 되면, ② 각 기관의 장이 모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사항을 합의하는 방식 이다. 만약 실무위원회에서 일정한 안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자율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제 조정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협업은 각 주체가 참여해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기관장이 협의사항을 합의하고 실무위원회에서 협의가 안되면 강제 조정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시장, 산업, 서비스의 융합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 산업이 더 이상 출발점을 구분할 수 없고 방통융합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방송서비스 각 플랫폼의 속 성과 영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수수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고 플랫폼마다 여건 이 다른 상황에서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더 바람직하며, 어떠한 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송 신 수수료, 갱신기간 등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적 계약에 의 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협상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터넷방송 플랫폼마다 각각 다른 속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수수료 등을 통일하는건 불합리하며, 이는 자율적인 협상이 바람직하다.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서도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제5장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을 위한 제언	1990년대 두 공동체는 컴퓨팅 발전과 인터넷 확산,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 멀티미디어 기술발전, 방송·통신 융합 등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다. 1993년 위성방송 전송방식을 둘러싸고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반영하는 디지털 방식을 주 장하는 체신부와 지상파 방송의 준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의 힘겨루기(정인숙, 1994:100)로 시작된 기관 간 대결은 IPTV 등 방통융합이 심 화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위원회 와 정보통신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한 (舊)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FCC)와 영국의 통신청(Ofcom) 등을 벤치마킹한 방통위 신설은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방송의 민주성과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 진흥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조화시키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舊)방통위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종편사업자 선정 등 극심한 정치적 분쟁을 유발한 소수 의제에 매달려 급 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식을 주장하는 체신부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공보처간의 대립이 지속되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정치적 분쟁과 급변하는 미디어유합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첫째, 2007년 1월 애플 아이폰의 출시 이후 기술·경제·사회 환경은 방통융합이라는 스 몰뱅(small bang) 차원을 뛰어 넘어 콘텐츠(Contents, C), 플랫폼(Platform, P), 네트워크 (Network, N), 기기(Devices, D)를 결합하는 ICT 생태계 빅뱅으로 급변하였다. 즉 스마트 기기로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삼라만상을 연결 및 소통하는 초 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ICT 생태계는 운영체계(OS), 검색, 콘텐츠, 광고 등 CPND 가치사슬을 둘러싸고, 애플 iOS, 구글의 안 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페이스북, 아마존 등 4~5개의 거대 플레이어들 사이의 무한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속에서 ICT 생태계의 중심축은 하드웨어와 네 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다.	아이폰 출시 이후 기술-경제-사회 환경은 방통융합 스몰뱅을 넘어 CPND를 결합한 빅뱅으로 급변했다. IOT를 통한 초연결사회 생태계는 CPND 가치사슬을 둘러싼 거대 플에이어의 무한경쟁으로 재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셋째, 뉴스를 일방향적으로 넓게 뿌려주는 ‘방송’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마디 없는 (seamless) 소통매체인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방송 환경 자체를 급변시키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크 등 SNS는 소통방법은 물론, 방송형태까 지 변모시키고 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는 사건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휴대전화 카메 라로 찍어 트위터로 확산시킨 동영상을 방송사가 받아 뉴스로 방송하였다. 지상파 방송 이 화면으로 끊임없이 요청하는 고발 정보와 사건현장 사진에서 시청자와 기자 간 경계가 희미해짐(blurring)을 볼 수 있다. 시청자가 기자가 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웹 2.0 세상이 출현하고 있다. 통신시장에서 이미 2008년을 기점으로 무선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을 추월하였고, 인터넷 트래픽에서 인터넷 동영상이 인터넷전화(VoIP), 이메일, 온라인 게임, 파일 공유 등 다른 인터넷활동 유형을 압도하고 있다(OECD, 2012). 그결 과 지상파 등 방송 프로그램을 TV 아닌 스마트 기기로 시청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 다른 시간대에 시청하는 방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SNS는 방송 제공자와 시청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무선 인터넷 사용의 증가는 특정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넷째,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제약조건 하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전반적 으로 정체되고, 일자리 부족이 사회불안과 계층 양극화라는 사회불안 요인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산 업 발전을 견인할 동력을 기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ICT 생태계 진흥정책에서 찾으 려는 노력이다. 그런데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방송이 콘텐츠산업과 ICT 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증가보다는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 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 11개 하위산업으로 구성된 콘텐츠산업의 2011년도 전체 매출액(82조9,679억 원)에서 방송산업은 15.4%(12조 7,525억 원) 를 차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48). 그리고 2012년 ICT 산업 생산액(416조 원) 에서 차지하는 방송 서비스(12.9조 원)의 비중은 3.1%이다(e-나라지표, 2013). 2006년에 방송 서비스(9조 원)는 ICT 산업(275조 원)의 3.3%이었으므로 비중이 오히려 감소추세이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일자리부족·계층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ICT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과 ICT 산업에서 방송의 비중은 정체 또는 점차 하락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토대한 작은 정부를 목표로 추진한 2008년 이명 박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舊)정보통신부와 (舊)방송위원회를 통합한 규제기구로 출범하 였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舊)방통위의 지난 5년 간 성과는 <표 5-1>과 같다. IPTV는 방 통융합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업으로 기대한 만큼의 부가가치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 하였으나, 2013년 7월 현재 7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OECD 회원국들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방송통신의 올림픽게임에 해당되는 ITU 전권회의(총회) 유치도 정보통신의 글로벌 위상을 확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편 PP 사업자 선정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일각의 비 판이 상존하고, 통신요금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간의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IPTV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편 PP사업자 불공정 선정, 비싼 통신요금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원래 방송과 정보통신은 기술적, 시장적, 산업적 특성 차이로 인하여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표 5-2>). 규제/진흥 관점에서 ICT 하위정책의 강조점 도 매우 다르다. 즉 방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사업권 허가 등이 중요하지만, 통신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진흥과 국가·사회 정보화가 중요한 의제이다. 규제의제는 이해당사자의 이익관계를 적절히 반영하는 위원회의 점증적 의사결정을 전 제하고, 진흥의제는 정책결정자 단독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기대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참고하였으나, 1934년 통신법 제정 이 후 1세기 가까이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독립규제위원회(IRC)인 FCC 모형이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의 산업진흥이 일상화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도 취약하여 독립규제기능이 미약한 한국적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 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소속’의 ‘중앙행 정기관’으로서,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의 양면적 조직구조이다. 대통령소속으로서 규 제업무에 대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행정 기관으로서의 업무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오히려 반대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대표성은 정부·여당 대 야당이 3:2이고, 전문성은 방송 대 통신이 4:1 또는 3:2로 구성되어 정책은 정부·여당 의도대로 결정되고, 의제 우선순위는 방송이 통신을 압도하였다(<표 5-3>).	방송과 정보통신은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FCC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나, 독립규제기능이 약한 한국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못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목표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상반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여섯 번째, 부처간 역할분담 명확화 및 지원인력의 자율적 운영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책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나 명분이 약화 될 수 있다. 즉, 부처가 협업에 대해 소극적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협업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협업 하는 부처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것과 협업에 관여하는 실무자 외 실무협의체 (TF)를 지원하는 자가 성과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고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국가 산업의 흥망 을 결정하는 중요함이 막중한 각종 계획의 공동 수립 및 법령 제․개정이다. 방송통신 산업은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 속에 플랫폼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발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이 정부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부처간 역활분담 명시와 지원인력의 자율적 운영이다. 협업시에 정책적 배려를 제공한다. 각종 계획의 공동 수립 및 법령 제 개정이 국가 산업에 결정이 중요하다. 새로운 정보사회의 규범 정립이 정부차원서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방통위는 미국 FCC나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 원회 같은 준 법률적 판례를 축적하지 못함으로써 규제위원회로서의 준사법적 역할을 방기하였다는 점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결정 및 집행되고, 그러한 결정들이 관습법으로 축적되어 이후의 성문법규의 빈자리를 메꾸어 주어야 한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성, 여론의 다원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구현 하기 위한 방송규제를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한 점증적 합의모형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위원장이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합리모형에 따랐다. 정부·여당 추 천 3인 위원이 야당 추천 2인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성, 효율성 가치가 중요한 정보통신산업과 시장의 진흥에 초점을 두는 의사결정은 적시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5인의 위원들에 대한 상황 및 정책대안 설명이라는 합의제적 운영으로 인하여 장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송규제의 민주성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보통신진흥의 산업성이라는 시장적 가치가 모두 상실된 것이다.	방통위는 규제위원회로서 준 사법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방통위는 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점증적 합의모형을 바탕으로 기능했어야 하나 실제는 위원장에 권한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위원들 간 합의에 따른 시간 소요로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정보통신산업 생리에 발맞추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들을 중심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융합하여 창조경제를 진흥할 정책임무를 미래부에 부여하 고, 방송의 공익적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기능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 (舊)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기능이 다시 미래부와 (新)방통위로 분할되었다. 야당(민주 당)은 2/5의 몫으로 참여하는 방송통신 규제 외에 방송 진흥 기능의 일부를 남겨 놓음으로써 방통위에 일정한 정책공간을 마련해 주는 대신,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부의 정책공간을 보장하는 ICT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의 공익적 부문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할하여 맡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개정된 방통위설치운영법 제1조(목적)에 ‘방송·통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와 제2조 (운영원칙)에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며’를 삭제하고, 제3조(위원회설치) 에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삽입함으로써, (新)방통위의 기능이 진흥이 아니라 규제와 이용자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표 5-4>). 또 제11조(위원회 소관 업무)에 ‘방송사항, 통신사항, 전파 연구 및 관리 사항,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 사무로 정한 사항’과 같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업무를 규제를 핵심 업무로 하되 및 규제에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최소한의 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개정된 방통위 설치 운영법의 제3조에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삽입하여 방통위의 기능을 보다 명시했다. 또한 제11조를 통해 규제 업무를 핵심으로 두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또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하였다 (<표 5-5>). 이와 같은 방통위의 이원적인 위상은 (舊)방통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 방통 위의 벤치마킹 대상이던 미국의 FCC를 포함한 독립규제위원회(IRC)들은 입법부, 행정 부, 사법부에 소속되지 않는 제4부로서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합의제적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한다(오시영, 2009:136). 그러나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은 소속과 위원구성도 서로 다 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국회(여야)(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 명)이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된다. 대통령소속도 드물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특이하다. 그 결과 국회의 여야 간 쟁점이 방통위의 의제설정 및 집행에 그대로 연장되는 과잉정치화(over-politicization)가 발 생하였다(윤석민, 2012).	방통위의 기준으로 삼던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위원회들은 정부 관련 단체가 위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국회의 여야 간 화두가 방통위의 정책 채택을 하거나 시행할때에 이어지는 과잉정치화가 생기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저명한 정책학자인 로위의 정책유형 분류에서도 규제정책과 대립되는 진흥정책 유형 은 존재하지 않는다(Lowi, 1972). 그는 의도한 영향이 개인행동이나 외부 환경에 미치는 가와 의도의 표현형태가 의무·지위 또는 권력·특권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정책 유형을 분류하였다(<표 5-6>). 첫째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그때그때의 지역적, 이익집단적 필요성에 따라 자원과 재정을 포크배럴(pork barrel) 식으로 분배하는 다양 한 정책 집합물이고, 규제정책(regulatory)은 특정집단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 불응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법률적 근거, 수혜자와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하는 유형이다.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와 사회보장을 통해 평등을 구현하려는 이념적 정책이고,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은 정치행정체제의 조직화, 체제 구조와 운영, 정당활동 구성에 관한 유형이다.	정책학자 로위는 정책을 네 가지 유형, 지역과 이익집단의 필요에 따라 자원, 재정을 분배한는 분배정책, 정책불응자를 규제하기 위한 규제정책,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여 평등을 이루려는 재분배 정책, 정치행정체제 조직화 등과 관련된 구성정책으로 나누었다. 진흥정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따라서 행정현실에서 방통융합과 관련된 규제업무는 방통위, 진흥업무는 미래부로 분 담시킨다는 논리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 업무 분담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방통위는 규제 대 진흥 관점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주파수 배분, 인터넷 콘텐츠규제 등 정치적 독립성/중 립성이나 공정성 관점의 공공가치 구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여론형성에 큰 영 향력을 미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등은 정치적 대표성 관점이 중요한 규제기능이다. 공공방송의 지배구조 등 방송 민주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에 필요한 심의 및 규제 사항은 방통위 업무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순수한 정책효율성 관점에서 미래부로 이관하 여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것 이 중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신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심의, 규제는 방통위의 업무로 하고 나머지는 정책 효율성에 따라 미래부에서 담당하여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상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둘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정책은 미래부, 방송부문의 진흥정책은 미래부, 그리고 규제정책은 방통위로 분할함으로 써 (舊)방통위를 통해 약간 진전된 방통융합에 따른 수평적 규제모형이 다시 수직적 규 제모형으로 후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방송과 정보통신 정책부처가 분리된 경우는 많지만, 두 가지를 매체별로, 즉 기술기반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공영방 송 거버넌스 같은 방송 중 정치적으로 중요한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분리 운영하 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통신기술은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융합된 덩 어리가 되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 실질적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규제와 진흥기능은 묶어서 미래부로 이관하여 방통 융합적 관점에서 정책업무를 수행시키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중립성과 대표성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는 의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조직법과 방통위설치운영법 개정은 수직적 규제모형으로 후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방송통신기술에서 중요한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만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과 규제와 진흥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고 위원회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2013년 3월 정부조직 관련 법령개정으로 (舊)방통위가 처한 부처 간 협업 환경은 단순한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舊)「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제2항에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방송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시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시 통일 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국무위원 부처가 아닌 대통령소속 위 원회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난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 부처와의 사전협의 또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종편사업자 선정 같은 정치적 의제에 함몰되어 있던 (舊)방통위의 ICT 생태계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기여 하였을 것이다.	2013년 3월 정부조직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타 부처 간 사전 협의 또는 의견 청취 의무화가 삭제되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협업 체계 발전이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마지막으로, 두 부처 최고의사 결정자의 협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배려가 요구된다.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가자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각 정부 부처가 해당 관할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두 부처의 협업은 존재할 수 없다.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지난 정부의 일부 협력 실패사례가 그 결과를 보여 준다. 두 부처는 복잡한 문제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지금 까지 몇몇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데 두 부처 수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처간의 협업에서 일부 사안 에 대한 승자(우선권 수혜자)는 상대측 내지는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부처 최고의사 결정자의 협업을 향한 관심이 요구된다. 방송 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부처간 소통을 위해 부처 수장이 관심을 주고 우선권 수혜자는 반대급부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법률 조문들에서 시행주체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이거나, ‘미래부 또는 방통위’로 선택적이거나, ‘미래부’ 단독이거나, ‘정부’이거나 하는 식이다.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제1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각 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그 리고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제1항은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률의 시행주체가 정부, 미래부, 미래부와 방통위, 미래부 또는 방통위 등 여러 종류가 있는 셈이다.	제8조 1항은 미래부와 방통위 공동, 제11조는 미래부 또는 방통위, 제16조는 미래부 단독 등, 한 법률의 시행주체가 정부, 미래부, 미래부와 방통위 등의 여러 종류로 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2013년 3월 23일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호가 ‘방송·통신 기본계획’에서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참고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본계획은 <표 5-8>과 같이 정보통신 진흥·융합활성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방송통신기본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콘텐츠산업진흥계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 법에 따른 방송통신 기본계획이 방통위의 ‘방송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법에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설치운영법의 개정으로 심의·의결사항 1호가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업하도록 되어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ICT 특별법의 ‘정보통신’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 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 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의 정보통신 서비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방송통신 서비스, 「정보통신 산업진흥법」의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을 포함한다(제2조 정의). 한편 「방송통신발전기본 법」에서 ‘방송통신’은 ‘유선·무선·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 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방송법」의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리고「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을 포함한다. 따라서 방송통 신 콘텐츠, 방송통신 설비, 방송통신 기자재, 방송통신 서비스는 각각 정보통신의 콘텐 츠, 설비, 기자재, 서비스의 하위집합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ICT 특별법은‘정보통신 융합’을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 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 상’으로 정의하여 방통융합을 정보통신 융합의 하위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 별법 및 신법으로서 ICT 특별법은 방통융합과 관련된 방송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셈이 다. 요컨대, 방통융합에 초점을 둔 방송통신 기본계획은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 계획과 긴밀한 연계구조 속에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ICT 특별법의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서비스와 방송통신서비스, 정보통신산업 및 관련 기타 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안에 담긴 방송통신은 방송과 인터넷미디어 방송 및 전기통신을 포함하되 정보통신의 하위개념이 되며 방통융합 또한 정보통신 융합의 하위개념으로 각 활성화 계획들은 큰 틀에서의 연계구조로 긴밀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전파는 희소자원(scare resource)으로서 시장실패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재로 관리하면서 공익적 규제와 기술적, 산업적 진흥을 조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전파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주파수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 방송용 주파수는 그 중 일부 영역만을 활용할 뿐이다. 그런데 현행 주파수관리정책은 <표 5-9>와 같이 세 부처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체계로도 미래부 전파정책국이 주파수 관리를 총괄하는 가운데 방통위 방송정책국이 ‘방송용 주파수’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와 관련된 심의는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파수관리의 삼원적 관리체계는 2013년 3월의 조직개편 및 기능배분이 충분한 이론적 토대와 체계적인 운영을 담보하지 못한 것이다. 주파수할당 같은 기술적 의제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무위원인 부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이론적, 과학적, 분석적 토대 없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 도출된 타협적, 미 봉적 의사결정을 ‘협상된 넌센스(negotiated nonsense)’나 ‘합리주의 이탈(flight from rationalism)’라고 한다(Bruijn & Heuvelhof, 2002).	전파는 희소자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재로 관리한다. 방송용 주파수는 일부 영역만을 활용할 뿐 전파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주파수관리의 삼원적 관리체계는 체계적인 운영을 담보하지 못한다. 기술적 의제를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국무위원인 부처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지닌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실제로 주파수관리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통신청(Ofcom), 일본은 총무성, 캐나다는 산업부(IC), 호주는 호주방송통신청 (ACMA)이 주파수를 전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정보청 (NTIA)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FCC는 주정부와 민간용을, NTIA는 연방정부용을 관리 한다. 일원화된 국가기관이 주파수를 경매라는 시장 효율적 방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분할은 방송공동체와 통신공동체의 강력한 이해관계를 뿌리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파수를 관리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관철되지 못한 결과이다. 방송계와 통신계 같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협회, 전문가집단, 전문언론 등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들 간에 세계적 현황과 장·단점 등 현실 인식부터 근본적 차이를 보이는 ‘귀머 거리들의 대화(dialogues of the deaf)’같은 양상이 출현하면 의사결정은 지연 또는 표류 할 것이다(Koppenjan & Klijn, 2006:32). 따라서 700㎒ 같은 현안 문제는 양자의 주장에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상호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도출하되, 중장기 적으로는 주파수관리를 단일 부처에 맡기는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전담부처에서 주파수할당 과정에서 주파수심의위원회에 같은 거버넌스를 통하여 전문 가, 이익집단, 공익집단의 주장과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방송용과 통신용 주파수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는 주정부와 민간용, 통신정보청은 연방정부용을 관리하고 일원화된 국가 기관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분리는 의사결정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과거 정보보호는 공공부문은 (舊)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기술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빈발하면서 효 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국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집 단 간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 정되었다(2011년). 법률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가 실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민간부문 개인 정보보호 업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가 담당하였다.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주장이 제기되어 국회, 인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간의 논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를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舊)정보통신부는 1990년대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을, (舊)방송위원회는 2000년부터 방송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정보통신진 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진화하였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 발전기금 설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는 정 부는 정보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舊)방통위와 (舊)지경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이 각각 가진 고유 재원(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업자 분담금; 지경부는 기간· 부가 통신사업자 출연금) 이외에, 규모가 가장 큰 주파수 할당대가를 공동재원으로 삼 아 45% 대 55% 비율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그 결과 기금이 방통융합과 ICT 생 태계 구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분산 활용되는 비효율성을 노정하였다. 이제 두 부처 가 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2013.11.20.). 미래부 입장에서는 주파수관리의 주무부처로서 주파수 회수·재배치 징수금과 주파수 할당대가의 조성 및 용도에 몫(즉 55%)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정부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다. 이들은 각각 소유한 재원 이외에 큰 주파수 영역 할당을 공동재원으로 삼아 45:55로 나눠서 사용했다. 두 부처는 개정된 방통법에 따라 기금ㅇ을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며,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와 같은 기구축소는 인사 관리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승진· 승급, 순환보직, 해외파견, 교육훈련 등 원활한 직원 인사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 관료제 단위조직의 규모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운용되는데 필요한 임계수준(critical mass)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한 순환인사가 불가능하고, 업무 생산성 과 직원사기도 하락할 수 있다. 둘째, 직원 수가 적으면 의제형성과 정책결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정책집행과 서비스전달이 곤란하다. 특히 방통위는 업무를 위탁 집행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기관이 거의 없다. 참고로 공공기관은 위탁업무의 집행 이외에도 전문지식과 현장정보를 분석·평가하여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舊)방통위도 정원은 501명으로서 그리 작지 않은 규모였지만 우정사업본부 같은 외부 기관이 없어서 인사순 환이 크게 제약받았다.	이와 같은 기구축소는 인사 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원활한 직원 인사관리에 장애물이 된다. 둘째, 직원 수가 적으면 의제형성과 정책결정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정책집행·서비스전달이 곤란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장기 협업체계 발전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2013년 초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 조과학부(미래부)의 소관 업무분담,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 사무의 분담이었다. 여야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소관 업무 문제로 대립하다가 국회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넘어온 지 52여일만인 3월 17일에야 어렵게 합의에 도달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공공적 ‘규제’를 기치로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채널 등에 관한 정책 권한, 미래부는 방송산업의 ‘진흥’을 총괄한다는 목표 하에 유료방송 및 뉴미디어 정책 권한을 이관 받게 된다. 이 분쟁으로 인해 정부 출범 25일 만에 정부조직의 뼈대가 갖춰지게 되는 초 유의 사태가 초래되었다.	2013년 초 방통위와 미래부간의 업무 분담 관련 분쟁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만에 합의되어,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까지 25일이 소요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첫째, 국내․외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연구에서는 최근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관련된 동향 및 방송·통신·전파 분야 환경변화 조사와 국내동향과 연관 있는 최신 해외사례를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방송·통신·전파분야 소관사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전파 부문 상임위원의 수시 요구사항들에 대한 경제학적, 산업론적, 언론학적, 공학적 사전검토 수행이 목표이며 논의 안건이 발생 시 상임위원들과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하였다.	연구는 국내․외 방송․통신․전파 분야 연구와 방송·통신·전파분야의 업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국내ㆍ외 방송ㆍ통신ㆍ전파분야 동향조사	TWC와 CBS 재전송 분쟁은 재전송료 재계약 시기를 맞이하여 CBS가 요구한 수준의 재전송료를 TWC가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다가, 방송이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번 분쟁을 시기로 살펴보면 ▲ 1,2차 협상결렬과 실제 블랙아웃이 일어난 1단계 시기 ▲ 3차 협상결렬, CBS의 2차 블랙아웃 선언, TWC 브로드밴드 가입자 대상 CBS.com 차단, FCC의 의사표명 등이 있었던 2단계시기 ▲ TWC가 실내 안테나를 제공하고 CBS 채널 대신 Starz Kids & Family 프리미엄 채널과 Tennis 채널을 무료 제공하다가 양측이 극적으로 타결한 3단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TWC와 CBS 재전송 분쟁은 3차례에 걸쳐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TWC가 실내 안테나를 제공하고 CBS 채널 대신 다른 프리미엄 채널 및 무료채널을 제공하여 양측이 극적으로 타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Foursquare에게 남은 과제는 이용자 데이터의 수익화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미 사생활 보호 정책을 통해 Foursquare는 가입자가 공개 설정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써드파티 사업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들로서는 설령 가입 시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써드파티 업체에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Foursquare 측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지 않는 한 이용자 데이터의 활용을 거부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Foursquare 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한 이용자들의 데이터 활용 거부나 서비스 이용 포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Zannier의 프로젝트 역시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일종의 소비자운동일 뿐, 실제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Reputation.com이 준비 중인 이용자의 자발적 데이터 공유와 그에 대한 보상 모델은 이용자가 기업에 맞서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용자 반발에 시달리는 동안 Reputation.com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보다 공격적으로 이용자 데이터의 수익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Reputation은 이용자가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발적 데이터 공유와 그에 대한 보상 모델을 준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이미 이용자들은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기업 및 국가기관에서 자행해 온 이용자 데이터 수집 행태 등을 경험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한 상태다. 설령 Reputation.com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더라도,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지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된다면, 이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은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소유인 양 활용하고 상품처럼 거래해 온 기업들은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등을 겪은 후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기에, 데이터를 기업의 것처럼 활용해온 기업들은 기존의 데이터 활용 전략을 고쳐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그러나,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 국내환경에서는 미국의 TVWS 방식의 방송통신주파수 공동활용 접근방식이 손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TVWS에 비면허 장비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난시청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방송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세대 방송으로 또다른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 전환에 방해가 되거나 사용중인 TVWS 장비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 비해 소출력 송신이 많고 산악지형과 인위적 난시청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DB가 제공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한편, 전파특성이 우수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면 넓은 커버리지로 인해 기지국 수가 줄어들어 망 구축비용이 절감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현재 이동통신망이 대부분 대용량 트래픽을 전송하면서 스몰셀 커버리지로 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 중이다. 즉, 통신사가 주장하는 도심지역 데이터 트래픽 폭증 해결을 위해서는 700MHz 대역보다는 1.8/2.6GHz 등의 고대역이 더 적합한 상황이다.	국내환경에서는 TVWS 방식의 방송통신주파수 공동활용 적용이 어렵다. TVWS에 비면허 장비가 사용되면 난시청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사용중인 TVWS 장비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 있다. 도심지역 데이터 트래픽 폭증 해결을 위해서는 700MHz 대역보다는 1/2GHz 등의 고대역이 적합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전 세계적으로 DTV 전환 후 유휴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는 사례를 근거로 국제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실제로 미국, 호주 등이 이미 DTV 여유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였으며 기타 많은 국가들이 통신용으로의 이용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만약,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되는 추세라 하더라도, LTE용으로 이미 다양한 대역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700MHz 까지 굳이 국제적 조화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이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LTE용으로 대영이 다양하게 있는 만큼 700MHz를 할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FCC는 700㎒대역(34㎒폭)을 공공안전용 주파수로 분배했으며, FirstNet을 통해 전국 규모의 공공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9/11테러와 카트리나 태풍 등 대규모 재난, 자연재해 이후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전국 규모의 공공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미 의회는 FCC에게 700㎒ 여유대역에 공공안전용 주파수 분배를 지시했으며, 이에 FCC는 ‘07년 24㎒폭(협대역 14㎒, 광대역 10㎒), ’12년 광대역용 10㎒폭을 추가 분배해 총 34㎒폭 분배(협대역 14㎒, 광대역 20㎒)했고, 현재 NTIA산하에 망 구축 전담기관(FirstNet)을 설립해 동 대역에서 LTE방식으로 광대역 공공안전 전국 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9/11테러와 대규모 재난˙재해 이후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전국 규모의 공공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FCC는 FirstNet을 설립해 700㎒대역에 공공안전용 주파수를 분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유럽은 WRC-12 결정에 따라 기존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700㎒대역에서 ‘15년부터 이동업무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대역에서 광대역 PPDR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WRC-12에서 제1지역(유럽․아프리카)의 700㎒대역(694~790㎒)을 2015년부터 방송 및 이동 업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CEPT는 광대역 PPDR 망 구축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마련 중에 있으며, 후보대역으로서 기존 협대역 PPDR용 대역인 380~470㎒와 DTV여유대역 694~790㎒대역의 활용을 검토 중에 있다.	WRC-12 결정에 따라 15년부터 유럽은 700㎒대역에서 방송 및 이동 업무를 허가하였으며 광대역 PPDR서비스 제공 여부를 고려하는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최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연재해, 테러, 치안사고 등의 위협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용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다. 공공안전망 주파수 관련해서 기존 통합망대역(800㎒) 또는 자가TRS 대역(400㎒)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 800㎒/400㎒ 대역은 TRS방식을 활용되는 대역으로서 광대역 확보가 어렵고 및 광대역 기술 미표준 대역으로 장비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이 있으며, 20㎒폭 이상의 가용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700㎒ 및 2.6㎓대역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망 구축비용 절감, 넓은 커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700㎒대역이 유리하므로 동 대역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자연재해, 테러, 치안사고 등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용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망 구축비용 절감, 넓은 커버리지를 위해 700㎒대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공공채널은 방송분야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채널의 성격을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만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공채널로 운영되는 KTV나 국회방송은 전체 편성내용으로 볼 때 국가기관의 홍보채널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OUN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공공채널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채널이니만큼 수혜대상의 범위와 방송 내용이 공공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공공채널의 지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공채널의 성격이나 방송분야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채널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로 수혜대상의 범위와 방송 내용이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공에의 목적을 가져야 하기에 인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공익채널은 현재 공익성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과 공공채널과의 중복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 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범위가 공익성 방송분야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으로 되어 있어 공익성 방송분야의 범위가 모호하다.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 있는 방송법 6조는 3항, 5항, 6항, 7항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국제친선의 개선과 국민기본권 옹호, 소수계층의 이익 보호, 민족문화의 창달, 사회교육의 신장과 유익한 생활 정보의 확산보급 등이다. 또한 공공채널과의 방송분야 중복의 문제로, 현재 공익채널로 선정․운영되는 아리랑TV의 국가 홍보라는 채널운영 목표는 공공채널 KTV와,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EBS는 공공채널 OUN과 중복되는 상횡이다.	방송법 6조는 공익성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법조항으로, 적용이 되야하는 공익성 방송 분야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공채널과의 분야에 대한 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둘째, 방송·통신·전파분야 소관사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층분석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전파 부문 상임위원의 수시 요구사항들에 대한 경제학적, 산업론적, 언론학적, 공학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UHDTV와 콘텐츠 활성화, 해외 차세대방송현황 및 기술동향, TV 시청행태의 변화에 따른 시청률 측정 방식, 방송 플랫폼의 공공성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성활용 검토, 공공․공익채널 제도개선 관련 현황 등 방송과 관련된 사항들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관련 이용자 데이터 활용 현황과 700MHz 주파수 대역 수요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방송·통신·전파분야 소관사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서는 수시 요구사항들에 대한 경제학적, 산업론적, 언론학적, 공학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본 연구를 통해 조사 분석된 내용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통위에 의안을 제안하거나,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방통위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결과의 객관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방송‧통신‧전파분야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마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들의 수시과제 수행, 현안이슈에 대한 세부연구 등을 통해 상임위원들의 요구에 적시에 대응하고 객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료를 공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이바지함으로써 방송‧통신‧전파분야의 개선‧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 정보와 상임위원들의 과업 수행, 문제 분석 및 해결책 강구 등에서 요청되는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TWC는 “CBS에서 주장하는 재전송료 2달러는 다른 지상파 방송에 지급하는 재전송료의 6배에 해당하는 인상률로 온라인 동영상을 포함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CBS는 8월 4일 TWC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의 CBS.com 온라인 동영상과 CBS App을 통한 시청을 차단하면서 TWC를 압박했다. 8월 5일에는 TWC의 Glenn Britt CEO가 CBS에 서한을 보내서, CBS의 채널에 대해 a la carte 형태로 재전송하자고 제의하였다. 한 마디로, CBS가 요구하는 재전송료가 합당한 것인지 TWC 가입자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채널 계약의 기본은 다채널 형태였던 만큼, 이 제안에 대해 업계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TWC는 CBS의 재전송료에 대해 반발했으나 CBS는 TWC를 압박했다. TWC는 CBS의 재전송료가 수용가능한 것인지 TWC 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자고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CBS의 블랙아웃 선언 이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TWC가 CBS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 8월 23일에는 Best Buy와 제휴를 통해 실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20달러상당의 안테나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8월 20일에는 CBS의 케이블 채널 대신 프리미엄 방송인 Starz Kids & Family와 Tennis Channel을 무료로 제공하며, 유료 영화채널인 Showtime의 부재는 Amazon Instant Video 정액권을 자사 방송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TWC는 CBS의 블랙아웃 선언 이후 협상이 어려워지자, CBS 채널을 시청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안테나와 프리미엄 방송 무료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TW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스마트TV 뿐만 아니라, Xbox와 같은 콘솔게임기, Roku 등 OTT 사업자와 제휴하여 실시간 방송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동영상에 적극적이다. CBS 역시 온라인 동영상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BS는 경쟁업체라 할 수 있는 Hulu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TWC 입장에서는 케이블방송을 해지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만 보는 이른바 ‘가입자 해지(cordcutting)’에 대응하고,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connected 단말 상에서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충성도 제고와 고객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TWC는 기존 방송+VoD 재전송 계약에 온라인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CBS 콘텐츠를 멀티스크린에 제공하고자 했다.	TWC와 CBS는 온라인 동영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TWC는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멀티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CBS는 온라인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창구를 확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Aereo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현실적으로 TWC 같은 유료방송사들이 재전송 분쟁에서 지상파나 콘텐츠 홀더들과 맞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블랙아웃을 한다고 해도, 지상파나 콘텐츠 홀더보다는 스스로 가입자 이탈의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무료 지상파 안테나도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무료 안테나를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설치비 포함 총비용이 가구당 150달러가 사용되는 반면, ABC, CBS, Fox, NBC 등 지상파방송사의 재전송료를 월 2달러로 측정할 경우 가구당 연간 재전송료 비용은 실내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나 콘텐츠 홀더와의 재전송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고, 재전송의 대안인 지상파 안테나도 비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ereo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집안까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길목을 잡고 있던 ‘유통의 병목 전략’을 사용한 것이라면, 지상파방송사들은 거대한 제작비가 소요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생산의 병목 전략’을 갖고 시장을 독과점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들과 비교해 Netflix, YouTube, Hulu, Aereo 등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과 Boxee, Roku, Tivo 등 OTT 셋톱박스 업체들은 소규모 업체들로서 유료방송사업자만큼 유통을 장악할 능력과 지상파방송사보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취약한 업체들이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통을 장악하고 지상파들은 콘텐츠를 생산한다.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들과 OTT 셋톱박스 업체들은 영세하여 유통도 제작도 할 수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신규 광고 플랫폼으로의 성장 잠재력 때문이다.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는 TV 방송만을 중심으로 광고를 게재해 온 광고주들이 기존 타깃 소비자를 겨냥해 인터넷 광고 시장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두보적인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TV 광고주진영에서는 TV 화면과 세컨드 스크린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기존 TV 시청자와 비교해 다소 산만하게 TV를 시청하는 세컨드 스크린 시청자의 시청행태를 고려한 브랜드 참여 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광고 시장 진입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컨드 스크린 서비스는 광고주들이 타깃 소비자를 겨냥한 인터넷 광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고 플랫폼이 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국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클라우드에 대한 초기 접근 양상은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였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웹상에 원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콘텐츠 이동성(Contents portability)’의 가치를 제공하는 일종의 부가서비스였던 것이다. 클라우드가 콘텐츠 이동성을 제공하는 편의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말(client)이 아닌 웹상에 존재하는 서버가 중요한 서비스이다. 유무선 전화나 셋톱박스의 고도화와 기능 개선으로 통신과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방송통신 사업자들에게 있어 클라우드는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가 수입을 올리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성격이 강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콘텐츠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일종의 부가서비스였다. 단말기가 아닌 웹상에 존재하는 서버가 주요 서비스로 기존 네트워크 활용으로 인터넷 부가서비스 성격을 띤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미국 1위 케이블방송사인 Comcast는 Cablevision에 비해 클라우드 도입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2,000만이 넘는 방송 가입자를 확보한 1위 사업자인 만큼, 기존 셋톱박스 중심의 OS와 미들웨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셋톱박스가 아닌 클라우드 중심으로의 변화는 그만큼 전략적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들어 Comcast는 QAM이 아닌, IP방식의 차세대 방송 플랫폼 X1과 X2를 내놓으면서,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Cable Show 2013’에서 동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ll-IP 전환과 더불어 클라우드 TV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으로 지목했다. 우선 Comcast는 올해 가을 런칭될 X2 서비스의 UI는 클라우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경에 X1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DVR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omcast는 현재 클라우드 DVR 서비스를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Comcast는 Cablevis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2,000만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사의 차세대 방송 플랫폼으로 인해 클라우드를 전략적으로 수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국내․외 방송․통신․전파 분야의 연구에서는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전파분야의 동향조사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방송분야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지상파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에 다양한 분쟁들이 야기되었던 재송신 관련 해외 사례로 미국의 TWC와 CBS간의 분쟁 사례의 분석이다. 재전송 분쟁의 발단과 주요결과 등의 분석과 블랙아웃과 같은 사태에 대한 분석, 규제 당국의 입장 등 주요 사안과 해당 사태를 바탕으로 드러난 미디어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세컨드스크린 서비스에 대해 관련 현황과 주목 요인,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다각도 적으로 살펴보았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클라우드 및 HTML5 도입 등 차세대 동영상 전략에 관한 분석을 통해 스토리지 제공 방식의 퍼스널 클라우드와 DVR에 클라우드가 접목된 ‘Network DVR', 클라우드&HTML5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및 UI/UX 제공 등의 기술적인 부분과 Comcast, Cablevision, Charter 등 주요 사업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전파분야의 동향조사 연구를 했으며 먼저 방송분야는 재송신 관련 분쟁에 대한 해외 분석 사례를 조사했다. 이는 미래의 발전 방안 및 서비스 현황, 주목 요소 등을 여러 각도로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Cablevision은 N-DVR을 선도한 업체답게, 미국 유료방송 사업자 중에서 방송 서비스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자이다. 이미 2010년부터 ActiveVideo의 플랫폼을 채택하여,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방송과 VoD를 제공하는 시도를 해 왔다. 2010년에 약 300만 명의 뉴욕 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만든 영상(User Generated Contents, 이하 UGC), 지역 스포츠, 뉴스, 쇼케이스, 프로그래밍 등의 메뉴를 클라우드TV 기반으로 제공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UI/UX는 없었지만, 동사의 모든 셋톱박스에 공통적인 메뉴와 프로그램 가이드를 적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방송서비스에 클라우드를 도입한 Cablevision은 ActiveVideo 플랫폼을 채택하여 실시간 방송과 VoD를 제공했다. 2010년에 3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TV 기반을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업계에서는 Cablevision이 작년 말에 RFP를 발송했으며, 이 신규 셋톱박스와 서비스들이 2014년경 런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uture Service Portal’은 내부 프로젝트명이고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 브랜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제품 스펙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N-PVR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케이블 업계가 개발한 미들웨어 플랫폼인 Tru2way 대신,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미들웨어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Cablevision은 이미 HTML5활용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밝혀 왔던 만큼, 새로운 셋톱박스와 서비스에 HTML5가 적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동사는 HTML5가 다양한 단말과 플랫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ablevision은 작년 말에 RFP를 발송했으며, 이러한 신규 서비스들이 2014년경 런칭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제품 스펙은 알 수 없으나 HTML5가 적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클라우드와 셋톱박스 도입 비용에서 나타나듯, 클라우드TV는 셋톱박스 교체 방식과 비교해서 CAPEX 97% 절감이라는 압도적인 비용 효과를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에 따라 서버 증설과 관리 등의 OPEX 측면에서는 클라우드TV의 비용 발생 규모가 더 크지만, 워낙 CAPEX 절감 효과가 크기에 전체적으로는 클라우드TV 도입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CAPEX 절감 효과 중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비용 절감 부분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의 TV로 전달되는 메뉴와 UI/UX, EPG 등의 개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나 고객의 서비스 경험과 직결된 부분이다.	클라우드와 셋톱박스는 도입 비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클라우드 TV의 경우 특히 CAPEX 절감에서 비용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 절감과 신규 서비스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클라우드TV를 도입하면, 셋톱박스를 새로 개발,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드웨어 비용과 설치/엔지니어링 비용이 일차적으로 절감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비용 절감액의 규모 자체만 보더라도, 이쪽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종류와 사양이 다른 셋톱박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포팅, 테스트 없이도 클라우드를 통해 모든 셋톱박스에 일관성 있는 UI/UX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금액 측면의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서비스 출시와 고객 만족도 증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고객 불만을 줄이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TV를 도입하면 셋톱박스 개발이나 교체가 필요 없어져 비용이 절감된다. 셋톱박스에 일관성 있는 UI/UX를 제공할 수도 있어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개인에게 맞춤형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현재, 단말과 OS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Apple, Google이 가장 방대한 빅데이터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나 단말사업자 등은 어떤 식으로든 Google과 Apple을 거치거나 손을 잡지 않고서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충분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클라우드와 더불어 HTML5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빅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 결국 이들 메이저 플랫폼 사업자들이 미디어 경험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데, HTML5는 Apple과 Google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하면서도 스마트 미디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pple, Google이 가장 많은 빅데이터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타 사업자들이 둘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미디어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두 업체에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 HTML5가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서비스/콘텐츠 사업자들은 Apple과 Google의 수직통합 전략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 환경에서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HTML5와 클라우드가 스마트TV에서 시작되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나아가 다양한 가전, 커넥티드 단말에서의 사용이 확산될 경우, 서비스/콘텐츠 사업자들이 단말과 플랫폼,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고, 웹 기반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을 그대로 제공되는 기반이 마련되면, Apple과 Google 생태계 독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 간의 매쉬업(mash-up)이 그대로 방송과 통신,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스마트 단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pple과 Google의 독점 아래, 서비스/콘텐츠 분야에서 HTML5와 클라우드의 확장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울 것이다. 매쉬업의 해당 분야 도입과 같이 다양한 콘텐츠/서비스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통신분야의 연구에서는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LTE 시장 현황과 MVNO 서비스 전략 및 향후 전망, Gigabit Wi-Fi 확산 동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LTE 시장 현황 분석에서는 주요 권역별 LTE 네트워크 시장 규모 및 구축 추진 현황 분석으로 전 세계 LTE 시장 규모 및 전망을 분석을 통해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중남미 및 아프리카의 LTE 시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LTE 차별화 전략 분석을 통해 이통사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와 요금제 세분화, VoLTE와 RCS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 시도, M2M 및 커넥티비티 확장 통한 新 시장 개척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LTE 시장의 전망분석을 통해 서비스차별화 전략 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LTE 서비스 확산에 따른 MVNO 서비스 전략 및 향후 전망 분석에서는 미국의 Sprint사와 AT&T 등 LTE MVNO 서비스 등 글로벌로 확산되는 LTE MVNO서비스를 살펴보았으며, LTE 기반 MVNO의 등장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분석하였다. LTE 관련 이슈와 더불어 최근 Gigabit Wi-Fi로 일컬어지는 무선 인터넷 기술의 표준화가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있는 Gigabit Wi-Fi의 기술적 특성과 출시배경, 용도, 주요 플레이어 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산업론적 검토와 함께 미국과 한국정부의 Gigabit Wi—Fi 지원 정책의 분석을 통해 정부 역시 Gigabit Wi-Fi 활성화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LTE 시장 현황 분석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 상황과 요금 부과 방법, 서비스 전략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내용을 파악하였고, 현재의 LTE 이슈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무선 인터넷 기술의 표준인 Gigabit Wi-Fi의 출현 배경 및 중점 기술과 함께 주요 서비스 지원 회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도 동 기술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LTE 네트워크의 확장 경쟁이 진행되면서, LTE 도입 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협회(GSA)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통사 수는 51개국 113개 업체로 이 중 77개 업체는 지난 1년 사이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추가로 구축 단계에 있는 네트워크 수도 195개에 달해 2013년 말까지 209개의 LTE 네트워크가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LTE 가입자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IDATE는 2012년 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약 4,900만 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6년에는 연평균 102%씩 성장하여 8억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TE 네트워크의 확장 경쟁에 따라 관련 사업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51개국 113개 업체가 LTE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추가 구축 중인 네트워크도 많다. 이에 가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한편, 위성 TV 사업자 Dish Network의 LTE 사업 진출 선언은 미국 LTE 시장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T-Mobile 및 Sprint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온 Dish는 이들과의 협력이 무산되자 최근 Google과 손을 잡으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Dish는 Google이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 사업 ‘Google Fiber’에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다만 Dish는 보유한 주파수가 위성용인 탓에 이를 통신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기관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TV 사업자 Dish Network는 LTE 사업으로의 진출을 선언하며 Google의 네트워크 사업 ‘Google Fiber’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JEITA)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전체 휴대전화 출고량 중 스마트폰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2012년 1분기에 5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MM 종합연구소(MM Research Institute)도 올 2012년 말 일본내 스마트폰 출고 비중이 전체 휴대전화 출고량의 68.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83.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스마트폰이 일본 이통시장의 주류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휴대전화 중 스마트폰 비중이 2012년에 50%를 넘었고, 2016년에는 약 83%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푸에르토리코에서 AT&T가 2011년 11월 중남미 지역 최초로 LTE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잇따라 LTE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 LTE 가입자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ATE는 중남미의 LTE 가입자 수를 2012년 말 77만 명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18%를 기록하며 7,900만 명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LTE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다. 앙골라의 Movicel, 나미비아의 MTC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LTE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후 모리셔스,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LTE 서비스가 출시됐다.	중남미에서 LTE 가입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 218%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도 LTE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LTE의 빠른 속도로 인해 기존 3G보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이 좀더 복잡해지고 활용성 역시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영상 공유, 동영상 채팅, 증강현실, 게임, 지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3G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게임 콘텐츠의 경우 LTE 기반의 초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상에서 기존 PC에서의 멀티플레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가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도 서비스 역시 3G보다 해상도가 훨씬 높은 이미지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인 지도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LTE는 기존 3G보다 빠르며 더 많은 데이터를 다를 수 있게될 것이다. 때문에 PC에서 가능했던 멀티플레이, 사실적 지도검색 등이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RCS의 가장 큰 특징은 복수의 이종 서비스를 매끄럽게 이어주거나 동시 지원하는 매시업(mash-up) 기능이다. 이를 통해 RCS는 음성통화를 연결 상태 그대로 화상통화로 전환하거나 채팅창 내부에 실시간 영상을 끼워 넣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RCS 중 하나인 ‘Joyn’ 관련 홍보 동영상에서는 현재 어떤 친구와 어떤 서비스로 통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enhanced contacts’ 기능과 전화 통화 중 자신의 위치정보를 지도로 전송하는 ‘geolocation push’ 기능과 같은 다양한 매시업 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RCS는 매시업 기능을 통해 서비스들을 이어주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화간의 전환, 채팅 중 영상 삽입, 통화 중 위치정보 지도 전송 등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지난 2000년대 초·중반, 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이하 MNO)들은 가입자 정체에 따른 경영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 세그먼트 개척 등의 유통망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MNO들의 움직임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간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의 출현이 급증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MVNO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부족으로 MNO가 점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성공적으로 침투하지 못했다. 저렴한 요금만으로는 단말, 결합상품, 유통망, 브랜드 파워 등의 측면에서 MNO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기존 이동통신망사업자의 유통망 확대에 편승하여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저가 요금을 바탕으로 한 사업 모델의 부재로 성공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	null	최근 LTE 서비스의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VNO의 사업 모델과 그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 받고 있다. LTE 시장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게임룰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데이터 친화적인 서비스 전략을 구사하는 MVNO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것이다. MNO의 입장에서도 데이터 및 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커지면서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상생을 위한 서드파티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MNO들은 LTE 서비스 개시와 아울러 MVNO와의 협력을 통해 여분의 네트워크용량(network capacity)를 활용한 틈새시장 개척에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TE시장 확대로 데이터 친화적인 MVNO의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MNO도 사업자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며 LTE서비스 개시, MNVO와 협력 등의 행보를 보인다.